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K(기소유예), L(기소중지)와 친구 및 선후배의 관계인 자들이고, 피고인 I는 M(기소유예), N(기소중지)과 친구사이인 자들로 이들은 이동통신사대리점에서 주말에는 전산망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폰 가입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 2인 또는 3인으로 조를 이뤄 이동통신 대리점에 들어가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여 통신판매점 직원들을 속이고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의 L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12. 9.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P 운영의 'Q'에 들어가 피고인 D와 L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P으로부터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등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와 공모하여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폰매매계약서 등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P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T 소재 U 운영의 'V'에 들어가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U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등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5, 16:00경 하남시 Y 소재 Z 운영의 'AA'에 들어가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Z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5. 17:00 경 서울 강동구 AB 소재 AC 운영의 'AD'에 들어가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AC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U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2.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Z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2.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C 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6, 13:00경 서산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에 들어가 피고인 A,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AG' 매장직원 AH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14:40경 당진시 AI에 있는 AJ 운영의 'AK'에 들어가 피고인 A,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AK' 매장직원 AL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16:30경 평택시 AM에 있는 AN 운영의 'AO'에 들어가 피고인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AN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3.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매장직원 AH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3.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매장직원인 피해자 AL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3. 가. 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N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4.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운영의 'AR'에 들어가 피고인 A,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AQ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T'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Q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4. 18:00 경 전주시 AU 소재 AV 운영의 'AW'에 들어가 피고인 A,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AV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T'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4.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Q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4.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V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C, H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4. 14:30경 춘천시 AX 소재 AY 운영의 'AZ'에 들어가 피고인 C,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AY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BA', 주민등록번호란에 'BB'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A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Y 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2.26. 12:00경 서산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 매장직원 BC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매장직원인 피해자 BC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6. 11:00 경 서산시 AE에 있는 BD 운영의 'BE'에 들어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위 매장직원 BF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F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13:30 경 서산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에 들어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위 매장직원 AH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H'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14:40경 당진시 AI에 있는 AJ 운영의 'AK'에 들어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위 매장직원 BI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H'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I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7.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F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7.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AH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심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 7.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I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심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I의 M, N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6, 12:50 경 파주시 BJ 소재 BK 운영의 'BL'에 들어가 피고인과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은 BK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BM', 주민등록번호란에 'BN'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K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B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 16:40경 인천 남동구 BO 소재 BP 운영의 'BQ'에 들 가 피고인과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은 BP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BR', 주민등록번호란에 'BS' 을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B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12:30 경 안양시 만안구 BT 소재 BU 운영의 'BV'에 들어가 피고인과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은 BU으로부터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교부받아 그곳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를 임의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U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8.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위조한 BM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K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심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8.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R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P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갤럭시S2 HD 1대 등 합계 시가 1,9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8.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U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C,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 09:01 경 대전 서구 BW에 있는 'BX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H이 운행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RV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위 주유소 점원인 피해자 BY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결제능력이 없는 신한카드(BZ)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여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E,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 14:11 경 구미시 CA에 있는 'CB'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D가 운행하는 C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CD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7,843원 상당의 LPG가스를 제공받고 결제능력이 없는 CJ 멤버쉽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차량을 운전해 도주는 방법으로 67,843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A, B의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2. 3. 13, 20:30경 인천 남동구 BO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폰을 편취해간 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사례금을 주면 그들을 잡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잡아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2. 18. 17: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구미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2.26. 09: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2. 25. 11:3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2.26. 14:30경 서산시 동문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당진시 읍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12: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2. 18. 1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C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2.26.09: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산시 동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13:3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전주 덕진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2. 18, 14:3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26, 17: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19:20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2. 18. 시간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M,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검토 결과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D, F, H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I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