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 가명)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세관신항청사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한잔 할까?, 10분만 더 같이 있다 가라, 남녀가 같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고 싶습니다, 키스하고 싶습니다, 섹스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직전에 하였다는 말과 동시에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특징적이어서 쉽게 꾸며낼 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동안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명시적 항의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실에 관한 소문을 해결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요구만을 하였다. 그러나 사석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성적 언동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위와 같은 소문에 있다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유부녀로서 자신의 행실에 관한 소문이 학교에 퍼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공론화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과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피해자 행실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판시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취한 앞서와 같은 언동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강제추행이라는 사건을 배제하고서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문에 관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실에 관한 소문을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리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은 날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취지여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9. 3.경 이미 명시적으로 “성추행”을 언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역 내에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곧장 귀가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직장 동료 G을 불러내 학교 CCTV를 확인한 점(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범행 후 발생한 2차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경위와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인 피고인은 당연퇴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친척인 C의 친구로, 2020. 5. 3. 피해자, C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10경 술자리가 파한 후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울산 중구 D 소재 E 위를 지나던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사단법인과 MOU를 체결한 대학생 봉사단체 D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영등포점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봉사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 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가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상담 기록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다툰 후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과 발이 차다, 단전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랫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에 화가 많이 차 있다, 가슴에 열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4:45경 울산 남구 삼산로 300 터미널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발견하자 부축을 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C 앞 노상 대리석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를 강하게 안고 누르면서 저항을 억압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이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승객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취한 여자 승객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0:31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후 1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골반을 잡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0:00경 과천시 B 옆에 있는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너의 나이에 맞지 않는 몸이다. 너의 건강을 챙겨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의 사촌동생인 C의 친구인 자로, 2020. 6. 13.경 피해자, C과 함께 전북 부안군 D건물 E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오전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안에 저장된 파일 출력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에게 핸드폰으로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인 사건 외 F가 주고받은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인 사건 외 F가 주고받은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 참고인 C이 피해장소인 객실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D’ CCTV 사진 및 E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을 때 거실에는 피고인과 단둘만 있었고 자신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급하게 눕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당시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 같은 이물감이 들어서 일어나 친척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동생 친구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6. 15.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문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과문의 주된 취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16.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 및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이에 관하여 그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피고인에게 준강제 추행 내용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이에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령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요받아 위와 같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동영상 촬영 사실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당시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뿐(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속 사진 보관함을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그 속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달리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2020. 1. 초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위 D 체험실에서 찜질을 마친 후 체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5:00경 경북 청도군 E건물 F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의 상태 등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대구 수성구 G 인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경북 경산시 H 아파트 뒷산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긴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I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2020. 5. 27 ~ 5. 28. 피의자-피해자 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포옹하는 정도였다면서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4항 범행 당일 및 그 이후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 당한 사실을 항의하였고, 그러한 피해사실을 I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을 뿐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민감한 부위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판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E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박카스 1박스 분량의 대마(대마 줄기 포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노상에 있던 G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포드 차량에서, G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박카스 1박스 분량의 대마(대마 줄기 포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G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수령한 후, 다음날 16:00경 인천 중구 H, I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박카스 5박스 분량의 대마(대마 줄기 포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 속을 꺼내고 남은 담배종이 속에 대마초 약 0.06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대마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천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350만 원(10만 원권 수표 35매)을 그 정황을 알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거래내역서, 피혐의자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 B 대마판매 대금 수령 수표 6매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G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100,000원[= 1,000,000원(2020. 5. 27.자 대마 매매대금) + 1,000,000원(2021. 1. 30.자 대마 매매대금) + 5,000,000원(2021. 2. 10.자 대마 매매대금) + 100,000원(대마 흡연 1회분)] 나. 피고인 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21. 1.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2020. 5. 27.자, 2021. 2. 1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매,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수하였다. 2013. 3. 29.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500,000원이 대마 매도 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것으로, 수수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008. 5. 14. 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3:50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여, 13세)의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등 제공 요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 모두 경미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친구인 G이 판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어 사건 당일 E, H, I, F(이하, '피해자 일행들'이라 한다, 피해자 외에는 모두 남성이다)과 함께 판시 편의점에 놀러 갔다.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판시 편의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 등을 보고 "애들아~와서 한 잔 하자."고 불러 피해자 일행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일행들을 '아가, 동생, 너'라고 부르며 술을 권하고, 피해자 일행이 어디를 잠깐 가려고 하면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등을 쓰다듬고, H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술주정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및 여분의 배터리를 몰래 뒷주머니에 넣어 훔쳤고, 피해자 일행들은 피고인의 집을 모르면서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바래다준다며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남자 청소년들이 돈을 빼앗으려고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합의하여 주겠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8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5만 원, 200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딸과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은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건장한 남자 청소년 여럿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에게도 뺨에 뽀뽀하고 팔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몸을 만지겠다는 강한 추행의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강한 추행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다가 우발적,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18:00경부터 같은 달 22.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 대행 의뢰 받은 D SM5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약 300Km 상당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C이 위 차량을 주차 대행시킨 후 반환 받았는데, 반환받으면서 확인해보니 차량이 손상되었고, 연료가 줄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