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분사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9. 24.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개발실 내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미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공장동 2층 계단식 가설 통로의 한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주를 대표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벽면에 인접한 계단 한쪽에만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안전상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의 사업주로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기계공정 내 프레스(250톤)에 부착된 광전자식 반사판이 파손된 상태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 현장에 방치하여 프레스 등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에 대한 시정결과 보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C에 의해 우울증 환자로서 실종신고가 되어 있던 중 2022. 4. 24. 16:00경 <주소> 앞 도로 일대를 배회하다 별건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하던 D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발견되었고, C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후 위 E이 전화상으로 C에게 피고인을 찾았다고 연락하여 <주소> 소재 G역 앞에서 위 순찰차에 C을 태운 다음 <주소> 소재 F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C을 향해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둘렀고, 이에 2022. 4. 24. 17:15경 위 순찰차가 F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위 C이 F파출소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위 E이 위 순찰차에 남아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위 순찰차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61호 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환경 변화와 조현병에 관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3개월의 입원 치료를 통하여 병세가 호전되었고 이후에도 조현병에 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도 피고인이 꾸준히 조현병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8:50~09:10경 <주소> 소재 C빌라 지하 계단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욕했다며?, 여기 할머니들한테 욕을 하고, 기침을 코앞에서 하고, 아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고소를 해 그렇게, 아 그래갖고 윗집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저씨한테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 또 나와 가지고, 빗자루질 하다가 또 그거 들었더니 그것도 위협이라고 또 고소했다며?"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고소관련 발언은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웃 주민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부당한 고소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방송국에 제보를 하려고 자료를 취합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설전을 벌이다가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주위에는 이삿짐센터 직원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의와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삿짐센터 직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익과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를 하거나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가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게 크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02:30경 <주소>에 있는 'B 노래방' 앞 비상계단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8세)이 다른 손님들을 피고인보다 먼저 위 노래방 룸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21:26경 <주소>에 있는 B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무인 매장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경찰새끼야, 너 나한테 오늘 잘 걸렸다,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D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구미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및 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익산시 F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20개업을 목적으로 2008. 7. 9. 설립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100,000,000원에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2. 3. 19.부터 2013.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구미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및 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화순군 G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 24개업을 목적으로 1998. 3. 6. 설립된 법인으로서, E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5,000,000,000원에 발주처인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의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A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용인인 D은 2012. 7.경 및 8.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중 지하 2층 슬라브 단부와 엘리베이트 피트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창고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그 현장의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2. 4. 11. 11:00경 D이 위 현장 창고 2호동 1층의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기 위하여 부재를 밟고 올라가다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기준에 따른 점검대상 제출, 일반재해 조사대상 확정통보, 일반재해 조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기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일을 그만 둔 사정,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8세)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 매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의 상호 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실조회회보서, 소견서, 의무기록, 검사 안내,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4. 27. E병원에서 촬영한 CT 사진 사본을 지참하여 2018. 5. 23. F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담당의사 G(이후에 H 성형외과로 이직함)은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골절 소견을 내린 사실, 이어서 피해자는 2018. 6. 11. I병원에서 CT촬영을 받았고, 2018. 6. 20. 위 CT 사진을 판독한 결과 비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8. 6. 27. H 성형외과에서 비봉(매부리코) 변형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에도 비골 골절에 따른 비골의 움직임 및 비후성 반흔이 관찰된 사실, 의사 G은 2018. 7. 12.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절에 의한 비봉 변형으로 2018. 6. 27.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향후 1개월간 경과 관찰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9. 6. 26. I병원에서 '2018. 4. 27.자 수상으로 경도의 비골 골절이 확인되었다'라는 취지의 최종진단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사실조회회보서, 이 법원의 H 성형외과(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변호인 신청) 및 이 법원의 J정형외과(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4. 27. E병원에 방문하여 CT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의 담당 의사 L은 위 CT 사진상 급성 비골 골절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및 2018. 4. 30. J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2차례 CT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위 각 CT 사진에서도 역시 비골 골절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 G은 E병원에서 촬영된 2018. 4. 27.자 CT 사진 사본 등을 근거로 2018. 5. 23.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 골절 소견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CT 사진에서 종전에 다른 의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골절 부분을 새롭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역시 위 CT 사진으로는 골절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였고, 다만 2018. 5. 23. 당시 피해자의 외관에서 비봉(매부리코) 변형과 부종이 관찰되는 점 및 이 사건 전에는 비봉 변형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골 골절을 입게 되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견만으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사 G의 위 2018. 5. 23.자 소견을 비롯하여 I병원의 2018. 6. 20.자 CT 판독 결과, 의사 G의 2018. 7. 12.자 진단, I병원의 2019. 6. 26.자 최종진단 등은 모두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개월 또는 그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CT 사진으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비골골절이 발생하였다가 점차 증상이 확대되어 결국 위 각 진단 시점에 발견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이후로 위 각 진단 시점 전에 일어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비골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3%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공사현장 전면 2층 외부 비계 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공사현장 좌측 작업장소에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원주시 E에 본사를 두고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시설공사를 2012. 8. 6.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4,727,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제1의 각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시공관리권을 위임받은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01

공소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원주시 B, 1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육군 제36사단 10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병역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동대에 전화를 하여 훈련일자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연기가 가능하니 이후 변경된 훈련일자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훈련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그 소속 예비군 중대인 C대(전화번호 D)로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한 사실, C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본 부대 소속 병사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없고, 훈련일자를 변경하는 권한은 병무청에 있을 뿐 일선 예비군 동대는 훈련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본 부대의 병사가 피고인에게 훈련일자 변경에 관하여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앞서 실제로 예비군 중대 소속 병사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병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병사로부터 훈련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3. 21:29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북측 갑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인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종전과 달리 주취 상태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과’가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토지 등 소유자인 C로부터 이메일로 조합원 명부, 2018. 1.부터 2020. 10.까지 개최된 총회의사록,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2018. 1.부터 2020. 10.까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의 정보공개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본건 관련 민사소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화해권고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확인) 1.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기부 1.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속기록 1. 정보공개요청 이메일 출력물,위 요청에 대한 회신(문자메시지) 1.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1419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0나56196 사건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부산고등법원 2020나56196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 화해권고결정문 [피고인은, C가 2017. 2. 17.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분양을 신청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없고, 나아가 C는 2019. 2. 15. 이 사건 조합 총회 결의로 제명되어 이후 2021. 3. 9.에야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여 판시 일시경 조합원이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C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기존 B아파트 D호 및 그 대지권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등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을 신청하여 조합원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재건축조합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도 현금청산 등으로 그 권리를 종국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앞에서 본 법률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판시 일시경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고, 조합임원인 피고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8:5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7) 1. 사진(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1. 2020. 6. 17.자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0:35경 지인인 B와 함께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인형뽑기방 앞을 지나가다가, 매장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매장 앞에서 사람의 접근 등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위 B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스티커사진기 현금통을 뜯고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자 범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1. 20:00경 지인인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를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위 차량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차량을 훔친 후 수원시·용인시·오산시 지역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3. 2020. 10. 8.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21:30경 위 E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주유소에 이르러, 차량용 경유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유를 요구하고, 조수석에 있던 E은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약 7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발견보고(도난차량),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입국하여 F-4(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키르키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러시아 또는 키르키즈스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D에 ‘면허증이 없어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통해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연락하여 국내 운전면허증과의 교환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경 C의 업무를 승계받은 F로부터 ‘잔금을 보내주면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된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러시아교통관리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러시아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즉석에서 위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 피의자 러시아운전면허증 뒷면 사본, 피의자 여권 사본, 피의자 러시아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 영사 확인서, 피의자 러시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부산러시아총영사관 영사 확인서, 외국운전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1. 공조회신 통보 1. 금융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피의자 국내운전면허증 상세내역서 첨부/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된 위조 러시아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운전면허증부정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국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입국하여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C에게 연락하여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여권, 증명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위 C에게 전송하고, 위 C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의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D(러시아어) D, 2. E(러시아어) E, 3. F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러시아어) F KABARDINO-BALKARSKAYA RESP., 4a) 07. 06. 2016., 4b) 07. 06. 2026, 4c) 교통관리청(러시아어) 0702 GIBDD0702, 5. G,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러시아어) KABARDINO-BALKARSKAYA RESP., 9. B” 등을, 면허증의 뒷면에 등록번호 “G”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 교통관리청 명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말경 위 C로부터 택배를 통해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에 있는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폴 국제공조요청 회신서), 자동차응시원서 신청서 사본, 피의자여권사본, 위조된 러시아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러시아운전면허증 원본 복사 영사확인서, 수사보고서(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된 위조러시아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운전면허시험장 담당 직원이 러시아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러시아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위조 브로커 등이 관련되어 있어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18.자 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N의 시가 불상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등 지역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K의 시가 불상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부터 용인시 등 지역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배차량 상세자료, 조회화면 및 CCTV 캡처 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확정 별건),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18세로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