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2- 피고인 P, Q, R, S, T 피고인 P은 피고인 Q, 피고인 R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S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UV’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P, Q, R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4. 말경 대전 서구 X빌라 Z호에 있는 피고인 P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P의 인터넷 Y 스토리에 ‘AA’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해 오는 후배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사전에 미리 얘기해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되파는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 14:00경 위와 같이 인터넷 Y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동네 후배인 피해자 AB(남, 19세)을 대전 유성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5. 1. 17:0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AD U ‘V’ 대리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식으로 500,000원을 마련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AE(남, 20세) 등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일명 ‘폰깡(가개통)’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합계 9,8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P, Q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해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P은 2020. 5. 1. 19:00경 대전 대덕구 AD U V 법동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잠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P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인터넷 AF사이트에 접속하여 499,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구매하고,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146,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P의 범죄행위 가. 피해자 AB, AH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 대전 서구 X빌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갈취한 피해자 AB(남, 19세), 피해자 AH(남, 19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도록 한 후 Q, R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빨리 휴대전화를 개통할 다른 사람들을 찾아와라. 나는 인내심이 많지 않다. 다른 사람을 찾아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2020. 5. 4. 18:00경까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5. 4. 17:3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갈취한 AJ(남, 19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AI(남, 19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도록 한 후 Q, R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왔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나갈 수 있다. 개통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20. 5. 4. 20:30경 ‘W’ 대리점을 운영하는 T을 통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남, 19 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친구를 불러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상대방을 때리기로 하는 일명 ‘때리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 인근 AM편의점 앞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친구가 배신을 해서 빚이 생겼다. 핸드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대출금 약 10,000,000원, L은행 차량할부금 27,000,000원, 친구들에게 빌린 채무 10,000,000원 등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핸드폰에 삽입하여 인터넷 AN 등 사이트에서 합계 998,5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핸드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191,5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피해자의 핸드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S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통지원금 수령 등 휴대전화 대리점의 영업을 위해서 위와 같이 P 등이 데려온 AB, AH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B, A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대전 대덕구 AD 1층에 있는 ‘U V’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AB과 AH이 각각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씩을 신규 개통하도록 해주고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후 AB과 AH에게 각각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5. 피고인 T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통지원금 수령 등 휴대전화 대리점의 영업을 위해서 위와 같이 P 등이 데려온 AB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일명 ‘폰깡(가개통)’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B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대전 서구 AO, 1층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AB이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해주고 즉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후 AB에게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3.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AH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AH 등에게 합계 8,8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2020고단3595- 피고인 A, Q 1. 피고인 A,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팔거나, 지인들의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팔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3. 대전 중구 AP AQ 모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R에게 “AS에서 대전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 수수료 30만 원을 주겠다. 개통 다음날 바로 해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절대 불법이 아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바로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4. 대전 대덕구 소재 AT대학교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프로맥스((전화번호 2 생략), AU), 아이폰 프로((전화번호 3 생략), AV), 2020. 1. 21. 아이폰 프로맥스((전화번호 4 생략), AV) 휴대폰 단말기 3대 합계 504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35대 시가 합계 57,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AR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U)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AW에서 330,000원 상당의 AX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피해자들 13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265회에 걸쳐 합계 20,408,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대전 유성구 AY 소재 AZ대리점에서 피해자 BA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용돈으로 20만 원을 주고,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전화번호 5 생략), AU)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총 31대 시가 합계 48,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대전 서구 BB BC피씨방에서 피해자 B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2020. 3.15. 23:07경 AW에서 110,000원 상당의 아이템(AX BE)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들 9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0,427,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대전 유성구 AY 소재 AZ대리점에서 BA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20만 원을 주고,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아이폰11프로((전화번호 5 생략), AU)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2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25명 명의로 총 65대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였다. 3. 피고인 Q 피고인은 2020. 4. 26. 대전 서구 BF BG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A에게 “A이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벌인 일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을 잠깐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2020. 4. 26. 18:05경 BH에서 110,000원 상당의 BI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452,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48- 피고인 P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대전 서구 BJ 소재 BK고등학교 인근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BL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 후 취소를 하면 포인트 마일리지가 쌓인다, 그 후 결제는 취소해도 마일리지는 그냥 남게 되니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너에게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60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사용처 주식회사 BM)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 01:30경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매장에서 위 피해자 BL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소액결제 하였던 것을 취소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W 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BP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구매 등 합계 1,799,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6- 피고인 P, Q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Q(남, 18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4. 30. 점심경부터 대전 서구 X빌라 Z호에 있는 피고인 P의 집에서 지인 BR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BR에게 채무 57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P은 “잠깐 이 야기 좀 하자, 형 집으로 와”라고 말하고, 가족모임이 있어서 갈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형이 니네 집 앞으로 가면 넌 맞아 죽는 거다, 형 니네 집 주소 아니까 너 안 오면 형이랑 적이 되는 거다, 돈 보내줄 테니까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Q은 “근데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내가 택시 1만 원 빌려줄 테니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Q이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송금해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P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면서, “가족모임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P이 “맞기 싫으면 마셔라, 빨리 먹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량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R에 대한 채무 58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당장 이자를 더해서 120만 원을 구해라 안 그러면 5분에 한 대씩 때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약 두 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70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총 105만 원을 모으자 피고인 P은 “3개월 동안 못 구한 돈을 형들이 때리니까 3시 간 만에 구하냐, 그냥 그 돈 다 돌려주고 120대만 맞자, 한 대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라”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송금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244- 피고인 P 1.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9.경 대전 대덕구 BT에 있는 BU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BS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하여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소액결제한 것은 나중에 취소해서 네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DV온라인상품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전 서구 X빌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결제 및 추가 소액결제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방법이 바뀌어서 소액결제한 것을 취소하려면 한 번 더 결제를 한 뒤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DV온라인 상품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9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액결제 환불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수원에 갈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액결제 환불 신청한 돈을 받으러 수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야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4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5. 18:50경 수원 권선구 BW에 있는 BX 앞 ‘BY’ 커피숍에서,사실은 피해자 BV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하려 한다, 소액결제한 것은 나 중에 취소해서 네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 대가로 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BM)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96,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서류 준비 중이니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거나 기존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소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왕 대전에 내려온 김에 아르바이트나 하고 가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나중에 개통을 취소해 주고, 개통이 취소될 때까지의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BZ에 있는 AV CA점에서 시가 합계 3,22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1대와 아이패드 태블릿 PC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 19:27경 수원 권선구 BW에 있는 BX 앞 ‘BY’ 커피숍에서,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결제 및 추가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최초 소액결제를 한 것과 같이 한 번 더 결제를 하고, 중복 결제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취소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4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BM)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596,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2- 피고인 P, Q, R, S, T 1. 피고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E, AH, AB, AJ, AI, C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제출 개통서류 관련) 1. 소액결제내역, CCTV 현장사진, 문신사진, 소액결제내역서 2020고단3595- 피고인 A, Q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A, BD, CC, CD, CE, CF, CG, CH, CI, CJ, AR,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구매자 진술-CY), 수사보고(고소인 CK 소액결제 피해내역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관련)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9), 고소인 CD 휴대폰 가입내역, 휴대폰 가입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 각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34, 44, 98), 각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50, 52, 87, 96, 100, 104), 각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46, 48, 60, 63, 69,72, 75, 78, 81, 84, 90, 93 ),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7) 2020고단3848- 피고인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메시지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2020고단4206- 피고인 P, Q 1. 피고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사진설명(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설명(피해자 계좌이체 거래 내역), 상해진단서, 사진설명(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사진설명(피의자 Q이 사건당일 CZ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 2020고단4244- 피고인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BS,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 진술 청취)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DA 이체 내역 사진, 소액결제 내역(2020. 7. 15.), 소액결제 내역(2020. 8.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 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휴대전화개통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휴대전화개통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 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휴대전화개통 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P, Q: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S,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P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2020고단3472제1항 중 피해자 AI, AE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6, 8)에 관하여 피고인은 AI, AE으로부터 주민등록증만 받았을 뿐이고 AI, A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또 피해자 AB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7)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A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020고단3472제2항은 Q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은 AB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A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Q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Q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20고단3472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I, AE, AB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과 Q, R의 위세에 눌려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AI, AE, AB은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기기 매도대금 등 아무 것도받지 못한 사실, AI, AE,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T은 위 휴대전화 기기 매도대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세에 압도되어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매도대금의 수령을 단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6의 경우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을, 같은 일람표 연번 8의 경우 6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금액도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T은 수사기관에서 지급일시, 장소와 당시의 구체적인 주변 사정까지 들면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6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T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3472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 R, AB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Q이 A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A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실, Q은 피고인이 빚을 갚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며 AB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자고 먼저 제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A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규 휴대전화 개통사실만 확인할 의도였다면 굳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Q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AB의 휴대전화로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Q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2020고단3595제1항은 A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건네받아 아이템 등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범행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2019. 6.경부터 하고 있던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에 2020. 1.경부터 가담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A은 AQ모텔, DB모텔, DC 소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A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갖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P, Q, R: 22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S, T: 4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P: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 속하였던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컴퓨터등 이용사기, 공갈, 감금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AK, BQ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Q: 피고인은 2020. 1.경부터는 A과 함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저지르다가 A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자 2020. 4.경부터는 P 등과 함께 공갈, 강요, 상해 등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다른 피고인과의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A, CC, BQ과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이 P, Q과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S: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이를 되사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갓 성인이 된 P, Q, R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개통을 철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T: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이를 되사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갓 성인이 된 P, Q, R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점, 범행 회수가 여러 차례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H 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개통을 철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친구, 동창, 이들의 지인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