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저녁 친구들과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펜션'에 놀러갔다가, 같은 펜션 2004호에 투숙하는 피해자 G(여, 22세) 일행과 합석하여, 같은 달 28.00:00경부터 04: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같은 날 06:30~06:45경 위 2004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 천문우주지식정보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만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자유롭게 피해자 일행의 숙소에 드나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숙소에 다시 들어간 것은 동의권자인 주거자나 관리자 등의 출입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이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죄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주거침입 당시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위 숙소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만 하였으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보자 비로소 욕정을 느낀 것이어서 주거침입죄와 준유사강간죄가 분리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자고 있는 숙소에 몰래 들어간 이상 그러한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들 4명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놀러와 2004호에 투숙하였다가 마침 같은 펜션 1005호에 투숙한 피고인 및 그 남자친구 일행 8명과 1005호 앞 테이블에서 우연히 만나 그곳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집에 간다고 하여 그 일행이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위 2004호 출입구 앞에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일행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피해자와 그 일행 3명이 자고있는 위 2004호로 혼자 돌아와 시정되지 않은 채 닫힌 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판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 및 일행 3명은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의 숙소인 위 2004호로 이동하여 자고 있는 상태였고,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으며, 피해자는 그곳 거실바닥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죄 등을 저지를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를 당시에 성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초과 주관적 요소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