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5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여, 18세)은 2019. 7. 3. 0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 E 및 고소인과 그 일행 F은 같은 날 04:3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구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함께 이동하였고, 위 모텔 H호와 I호 2개의 방을 잡은 후, E은 바로 이 사건 모텔 H호로 가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 고소인, D 및 F은 I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모텔 I호에서 술을 한잔 마신 후 그곳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40경 D와 F이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을 깨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 옆에 누운 다음 고소인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고소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는 고소인 및 당시 고소인의 일행이었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및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고소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목을 감싸 안아 서로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벅지에 손을 대니 고소인이 사귀는 사이(남자친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여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고소인은 고소장에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와 음부 근처를 만졌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으며 ‘우리 둘밖에 없어’라고 말하였고, 계속 잤는데 F이 ‘재 뭐하는 건데. 이건 아니지 말려야 된다.‘고 하여 정신을 차려 눈을 떠 보니, 치마가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안쪽에 있어 화를 내었다. 본격적으로 잠을 깨기 전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기에 ’하지 마. 넌 내 남자친구가 아니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껴 남자친구가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치웠고, F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F로부터 ‘뭐하는 거냐. 말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눈을 떴는데 치마가 올라와 있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 밑에 있어서 화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당시 고소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및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이 법정의 증언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이 눈을 떴을 때 인지하였던 피고인의 손의 위치 및 추행의 태양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차이가 크다. 4) 고소인의 지인인 F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모텔 J호에 갔다 온 사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쪽에 손을 대고 있어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같이 이불에 덮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F은 이 사건 모텔 I호로 들어갔을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고소인에게 ‘이건 말려야 한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이건 아니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을 종합하면, F의 ‘이건 아니지. 말려야 된다.‘는 말에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5)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치웠고, 나중에 F의 ‘이건 아니지 말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깨어난 뒤 피고인의 손이 가슴 밑, 브래지어 밑선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었다는 것인데, 비교적 중한 추행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비교적 경한 추행에 대하여는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당시 고소인의 말하는 추행의 정도와 고소인이 보인 반응 및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F이 고소인에게 “니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얘기하였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언행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고소인은 당시 일행들과 모텔로 이동한 뒤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이 사건 모텔 K호에서 소주를 한잔 정도만 마신 뒤 잠이 든 점, 이 사건 모텔 CCTV에 녹화된 보행상태와 행동을 보면 고소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위 K호 침대에서 자던 중 피고인이 ‘우리 둘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안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자 이를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아니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치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당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고소인은 당일 새벽 C에서 피고인과 술자리를 할 때부터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 CCTV에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어느 정도 거부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거부하지 않는다고 기대할 만한 여지를 상당히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고소인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부분을 접촉하기 이전의 신체접촉은 고소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허벅지 부분을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