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 B 소속 병사,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함대 D 소속 병사로, E생활관 F생활반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말 일자불상의 평일 22:15경 위 F생활반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항문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0. 2.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평일 22:20경 위 E생활관 2층 세탁실에서 병장 G와 함께 서서 양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벗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2.까지 사이 일자불상의 평일 22:05경 위 E생활관 2층 세탁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서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벗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의 토요일 20:15경 위 F생활반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벗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가혹행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난으로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항문에 속칭 ‘똥침’을 하였을 뿐,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자신의 부대 적응을 도와주는 등 사이가 좋았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 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 적으로 동성(同性)의 성기, 항문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를 반복적으로 벗기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겨지지는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양치를 하던 병 장 G는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상황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색하고 화를 내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장난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내지 4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겨지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동기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빙자하여 성기, 항문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를 수회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의 평일 22:10경 위 F생활반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을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었을 수밖에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 자체는 인정된다. 나. 다만,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번 정도 더 꼬집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으나 점점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 행동들은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일자나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행동들은 폭행이 아닌 그저 장난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5쪽), 정작 이 사건 당시 화를 내는 등 피고인과 다투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과 똑같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은 점(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꼬집어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쪽), 피해자는 군 경찰 조사 당시 “당시에 피고인이 웃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장난친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꼬집은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피고인과 똑같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었던 것임에도 그 이후 도를 넘어선 장난이 지속되자 종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이 부분 행위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