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중독 등 정신병적 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2. 4. 10. 03:55경 서울 강동구 C 5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2. 4. 20. 02: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다. 2012. 5. 2. 02: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5. 31. 1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울면서 반항하는 그녀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침대에 눕혀 "씨발년아, 죽자"라는 욕설을 하면서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꽉 잡고 한 손으로는 배 부분을 꼼짝 못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가 2012. 5. 초순경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 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달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던 중, 2012. 6. 15. 1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5cm)로 "같이 죽자"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열쇠를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가. 2012. 6. 29. 22: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소록 백업햇소 사진 백업해놨어 미안해 D아, 잘 살 수 있을거야 너만 의식하지 않는다면, 대화내용 F건물 4단지 OOO-OOO으로 보낼게 G님 앞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7. 1. 1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전화 안 끊으면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할게, 사랑에 눈멀어서 지인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할머니에게 쪽 한번 당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성중독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격리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췌한 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모바일 및 디스크 분석보고, 피해사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 및 2005년, 2007년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2007년 특수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H병원에서 여성에 대한 집착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2. 5.경에도 같은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중독이라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성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죄 및 기존 범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문제가 치료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강간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얘기만 했을 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판시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칼과 수면제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마지막 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칼과 수면제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강간 및 2012. 6. 15.자 감금, 협박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지 못할 내용의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강도가 심해지자 나체사진 및 동영상 등이 유출되고 가족과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납득이 가며, 허위사실까지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판시 강간 및 흉기휴대 감금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협박죄 [유형] 폭력범죄. 협박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개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헤어지려고 하는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중독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들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11:00경 위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위 동영상과 사진을 니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협박은 협박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2012. 6. 15.자 감금의 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