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2013고단1970,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 08:5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맨홀 슬라브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당시 지면이 파헤쳐져 있어 노면이 약하고 고르지 못하였으며, 교체될 슬라브의 무게가 1.6톤으로 무거웠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레이드를 굴삭기의 전면에 위치하도록 조작하게 하는 등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 굴삭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장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벨트로 슬라브와 굴삭기의 붐을 연결한 후 굴삭기로 슬라브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기는 주된 용도 외의 작업인 양중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블레이드를 굴삭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슬라브의 하중, 반동을 견디지 못한 굴삭기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탈출하려다 굴삭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3110,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5. 광진구청으로부터 G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공사금액 12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8:57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맨홀 슬라브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작업장의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벨트로 슬라브와 굴삭기의붐을 연결한 후 굴삭기로 중량물인 무게 약 1.6톤의 슬라브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기는 주된 용도 외의 작업인 양중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슬라브의 하중, 반동을 견디지 못한 굴삭기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탈출하려다 굴삭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가 운전한 굴삭기 제원표, 맨홀 슬라브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굴삭기의 주 용도가 굴삭기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슬라브 인양작업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블레이드를 전면에 위치하게 하여야 할 의무는 굴삭기 전문가인 피해자의 의무이지 피고인들의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그런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일이 지반을 굴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굴삭기의 주된 용도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시 사고 현장의 지면은 맨홀 슬라브 교체 공사와 도로 포장 공사로 흙이 파헤쳐져 노면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옮기려는 슬라브는 무게가 약 1.6톤 정도로 무거웠으므로,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감리단에서 굴삭기로 물건 이동은 못하게 하고 있다. 공사 전에 서울시에서 굴삭기를 크레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교육받았다. 당시 굴삭기의 주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맨홀 슬라브는 크레인이나지게차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맨홀 슬라브를 옮길 때 가벼운 것은 지게차로 하고 무거운 것은 기중기를 불러서 덤프 차량에 옮겨 이동한다. 굴삭기로 슬라브를 옮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된 것 같다. 굴삭기로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장의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굴삭기의 작업방법,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의 지면 및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작업방법과 전도위험은 없는 지 및 이를 방지할 안전대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굴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아니면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이지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작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블레이드를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굴삭기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블레이드가 뒤쪽에 있어 전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이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블레이드를 전면에 위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