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54

범죄사실 1. 2016.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ㅍ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E(개명 전이름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사업이 번창하여 회사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왔으니 도와 달라. 우리 법인과 직원들의 명의로 ㈜G(이하 'G'이라 하다)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2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할 테니, 우리가 G에 가입할 경우 당신이 G으로부터 받게 될 선급수수료를 빌려 달라. H나 I을 통해 식음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투자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C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J' 등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새로운 프랜차이즈 회사인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C의 수입을 새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에 투자하는 등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수수료를 빌리더라도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7. 22.경 L, M, N 등 피고인의 직원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147,900,935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사업을 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 번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싶다. 내 지인들의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하겠다. 우리가 G에 가입할 경우 당신이 G으로부터 받게 될 선급수수료를 빌려 달라. 만약 2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 변제 요청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수수료를 빌리더라도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9. 29.경 위 L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 2016. 10. 25.경 및 2016. 10. 28.경 2회에 걸쳐 위 M 명의의 계좌로 103,246,740원 합계 153,246,7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K) 1. 각 C 보험계약현황(증거기록 순번 4, 40) 1. C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 O, P, L, M, N의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P의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공정증서 1. 각 표준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8, 21), 재무제표(증거목록 순번 42) 1. 수사진행상황(참고인 Q 진술청취)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취소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해회사인지 E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해회사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처분행위자인 피해회사와 피기 망자(E)가 상이하게 된다. 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한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G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또는 선급보험료를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G이 되어야 한다. 2) 가사 피해회사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는 G으로부터 선급수수료를 구상당하는 손해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는 피고인의 편취의 점과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 현황을 공개하였으며, E은 그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받을 선급수수료를 빌려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K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바도 없다. 라. 피해회사의 손해 부존재 E은 피해회사와 별도로 기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R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해회사는 애초부터 C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수료와 보험계약이 8회차 이상 계속 유지될 경우 G으로부터 받게 될 수당에 관심이 있었고, 이 사건 선급수수료 상당의 대여금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장 기재 자체로 피해회사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그 기재 내용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법인의 기관인 임직원이 자연인으로서 사기의 피기 망자가 되고 기망을 당한 임직원의 소속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기범행은 사기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리구성으로서 피기 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G의 보험계약 체결이나 G의 피해회사에 대한 선급수수료 지급행위가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선급수수료 상당 금액의 돈을 대여한 행위가 처분행위로 특정되어 있음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위에서 적시한 '피해회사의 손해 부존재 주장' 내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 유무에 관한 주장,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다.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선급수수료 상당의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C 또는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수익금만으로는 2년 동안 보험료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2년 동안 계속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C와 S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 이외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별다른 재원이 없었고, 위 회사들의 운영 수익금을 통해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37쪽). 2) C의, 2015. 12. 31. 현재 자본은 230,565,061원, 부채는 701,957,369원이고, 2016. 12. 31. 현재 자본은 278,260,464원, 부채는 984,099,178원으로서(증거기록 제411 쪽) 이 사건 대여가 있었던 2016년 한 해 동안 C의 자본증가액보다 부채증가액이 현저히 많고, 부채가 자본의 약 4배에 이른다. 또한 C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4,691,724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16쪽). 3) S의 2016. 12. 31. 현재 자본은 16,374,606원인데, 부채는 168,696,607원이다(증거기록 제419쪽). 또한 S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6,374,606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19쪽), 결국 2016년 C와 S의 당기순이익을 합해도 약 1,100만 원 정도로서 월 평균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무상황, 임직원수, 가맹점과 직영점 총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J'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C는 2017. 4. 30.까지 그러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사업 등록을 직권취소 당했다(증거기록 제59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2016년 사업연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E과 처음 접촉할 당시인 2016. 6.경 이미 T은행 방배지점에서 2억 원 상당의 여신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591쪽). 6)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1차 보험 9건과 관련하여 18,832,500원이고, 2차 보험 5건과 관련하여 19,650,000원으로서(증거기록 제368,369쪽) 피고인은 2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6. 9.부터는 매월 38,482,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2년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1차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451,980,000원(=18,832,500원 x 24개월), 2차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471,600,000원(=19,650,000원 x 24개월), 합계 923,580,000원에 이른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S의 가맹점이 20개였고, 한 가맹점에서 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금이 15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37쪽), 당시 피고인은 보험료 납부 재원으로서 C보다는 S에서 운영하는 'U"체인점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35쪽). 그러나 2016. 6.경 S의 가맹점은 많아야 15개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71쪽), 가사 20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 자체로 한 달 수익금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2차 보험계약 이후 부담하여야 할 한 달치 보험료 38,482,5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수익금 전부가 보험료로 납부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수익금 총액이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은 1, 2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회 보험료만 납입예정일 당일에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2회 보험료부터는 이를 연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3회 또는 5회(V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8회)만 납입하였고, 2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회만 납입하였다(증거기록 제368, 369쪽). 9) C의 주거래은행인 T은행 예금계좌(W)의 2016. 6. 중순~6. 말경 예금잔액은 0원인 경우가 많았고(증거기록 제238쪽), 2016. 9.경의 예금잔액도 많은 경우 5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227, 228쪽). 다른 예금계좌(X)의 경우에도 2016. 6. 말경 예금잔액이 많아야 2,6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258~261쪽). 10)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중, 2016. 7. 22. 식품사업을 하는 Y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8. Z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9. 29. AA에게 10,750,000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2016. 10. 14. 피고인의 장인어른 카드대금 2,610,000원을 대납하였다(증거기록 제440, 441쪽). 11) K는 2016. 11. 8. 서울 강남구 소재 AB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는데(증거기록 제60쪽), C는 피해회사로부터 1차 보험계약과 관련된 선급수수료 상당 액수를 지급받고 얼마 되지 않은 2016. 8. 9.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위 AB빌딩으로 이전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그런데 위 AB빌딩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은 2016. 7. 22. 1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용한 147,900,935원 중 일부이다(증인 M의 법정진술). 12) 피고인은 K에 투자한 자금이 없고 단지 경영만 맡았을 뿐이며, K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 사용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K 설립 당시 무렵인 2016. 11. 4.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피고인의 부인인 N이었고(증 제1호증), 사무실이 협소하여 더 큰 사무실인 AB빌딩으로 이전하였다는(증인 M의 법정진술) C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차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에 C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C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K 설립과 관련하여 확장된 사무실 마련을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3) 비록 피해회사의 이사인 E이 먼저 G 가입을 통한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자금융통방법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이 사건 대여 이전에 E이 C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이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비친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위 제안 당시 E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선급수수료 상당액을 대여하게 한 이상, 위와 같은 자금융통방법을 E이 먼저 제안하였다거나 이미 E이 C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피해회사의 손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해 주면 G의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선급수수료를 환취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2년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자금을 융통해 줄 방법의 일환으로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받은 선급수수료 상당의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은 2년간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당액을 지출하는 대가로 2년간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여신을 확보하는 셈이고, 피고인이 여신확보의 대가를 보험라는 명목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사는, 2년이 경과된 후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을 의사였고, 단지 보험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G으로부터 받게 될 영업수당(8회차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계약 판매를 대행한 피해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이나 영업실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결국 위와 같은 형태의 여신확보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단기자금융통의 여신이익을 얻게 되고, 피해회사로서는 영업실적이나 영업수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2)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것이다. 피해회사는 두 번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지급받는 선급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C로부터 작성받아 징구하였고(증거기록 제81 내지 92쪽), 보험계약이 2년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G으로부터 선급수수료상당액을 환취당할 뿐만 아니라 G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부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회사가 2년 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회사에게 선급수수료 상당액의 대여금채권이 없다거나 피해회사가 이를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