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4. 5. 12:50경 강릉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5.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2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17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전화금융 피해신고서, 피해자가 성명불상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내역, 피해자 명의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4)항 수거책 특정), 범죄사실4)항 CCTV 영상자료 등, 범죄사실4)항 수거책이 운행한 차량 CCTV 영상자료, 차량상세 조회 결과,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수사협조의뢰(렌트차량 계약 고객 조회), 주식회사 L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4)항 수거책과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가명 'M'와의 대화내용),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K, B과의 통화사항 - 피의자 사진 선면), 범행당시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