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약 20~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이 걸려 예치금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C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2020. 11. 2.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C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7:20경 익산시 J아파트 K동 옆 주차장에서 'C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2020. 11. 2.경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인데 M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불이익이 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O(주) 명의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와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아산시 P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출력한 위 O(주) 명의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을 피해자에게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위 O(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이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막혔으니 T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계약위반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I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1:45경 인천 계양구 U 2층 V공장에서 미리 출력한 위 ㈜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7,765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O(주) 명의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과 완납증명서 1장, ㈜T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렌트카 차량대여 계약서 사본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W렌트카 여주본점 점주의 추가제보), 위조문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대화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보고),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 사진, 위조된 완납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X'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유선으로 고수익일자리를 제안받은 후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를 통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가담 경위와 내용, 특히 정상적인 채용절차조차 없었고,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로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며, 렌트카를 이용해 각지의 피해자들을 만나 여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거주지 등에서 임의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제시하고 수금한 돈을 송금인 명의를 달리해 분할송금하는 등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업무정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만연히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등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 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 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범행의 횟수나 피해규모 등 범행내용 일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