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이마트 삼거리 앞 도로를 B학교 방향에서 여주 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등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CB11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2. 14. 21: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를 1,125,000원이 들도록 손괴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에 있는 이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캡처사진, 견적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당황하여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170m를 이동한 후 차량에 앉아있었을 뿐, 사고 현장을 이탈할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는 상당한 거리 앞쪽으로 날아가 떨어졌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4일 만에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매우 중대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약 170m가량을 이동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부터 정차 장소 사이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당시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할 경우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170m가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약 10분 이상 동안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앉아있다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검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고, 피해자의 유족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거리가 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