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5만 원 상당의 일당 및 교통비, 경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가 좋아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평점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이면 7,000만 원을 2.5%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갈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성남시 F시장 인근의 G은행에서 일당 15만 원 및 교통비 15만 원 합계 25만 원을 제외한 1,1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L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휴대폰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보이스피싱 공범 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 내역자료 첨부), M N 팀장과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 동선),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의 추가범행 정리 및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O, P 택시기사 유선통화),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금 전달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및 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 cctv 사진, 카카오톡 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하차한 택시 관련 위·경도 표기 지도 첨부),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확인-Q편의점 1차 범행),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인 2019. 12. 2. L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상대방(일명 'R회사 S 팀장')에게 이 일이 불법적이거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수차례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불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지 또는 S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조금은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꺼림직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을 보낸 사람의 소속, 직책 및 성명(' 채권추심팀 팀장')을 문자로 지시받았는데, 동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도 팀장의 이름은 계속 바뀌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한 사람 당 100만 원씩 한도 내에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100만 원씩 입금 받을 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령한 금액에 맞추어 문자로 전송받은 후(예컨대, 500만 원을 수령하면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는 방식) 입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수령이나 송금방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D은행에서 보내서 왔다', 'A 과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수가 7,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