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2

범 죄 사 실 [2017고단662]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경주시 D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세)는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콜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위 C와 위 F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과 위 C는 2016. 9.경부터 2017. 4.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22:00경 경주시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4:4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이별 통보 및 수신 차단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며 맥주 캔을 계산대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7. 3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H 카니발 콜밴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만져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칼을 들고 C를 찾아가서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꺼내어 그 과도로 조수석 대쉬보드를 수회 찍고 긁으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가.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지속적 폭행 및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C를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C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7. 30. 20: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19:1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C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C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9: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소재 농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마셔야 C를 잊을 수 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나서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술값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경 경주시 K 원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마셔야 C를 잊을 수 있다. 술값을 주지 않으면 C의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7:00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술값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7.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1:30경 경주시 석계로타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위 카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값을 주지 않으면 C를 해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1:00경 경주시 L내 M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N 카 니발 콜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나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가진 돈을 전부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의 사.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조수석 글로브 박스 및 조수석 문 안쪽을 수회 걷어차 글로브 박스를 수리비 미상이들도록 탈착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차량 열쇠를 뽑아 인근 개울로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65]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C(여, 39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49세)은 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9:30 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로 인형을 수회 찌르며 "죽어야 돼!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유리잔을 바닥 및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다시 위 과도로 바닥을 수회 찌르며 "죽어야 끝이 나! 죽어야 끝이 나!"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동안 마치 피해자와 위 C의 각 생명 및 각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22:20경 경주시 O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외국인신원정보/개인별출입국현황, 외동파출소 인수인계서, 수사보고(피의자A 검거경위), 복지카드 사본, 차량사진, 피해사진, 발자국사진,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폭행 경위 확인)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미휴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 2급의 피해자 F에 대하여 칼을 이용하여 협박, 공갈의 행위를 하는 등 그 폭력성 또한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