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68

범 죄 사 실 2019고단7583 피고인 A은 2019. 2.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속초 앞바다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국내외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 지원금 60%를 곧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에 출자를 하면 42일 만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빌려준 돈의 135%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위 피고인의 위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날(2019. 2. 19.) 돈 3,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다음 날(2019. 2. 20.) 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68 피고인 A은 2018. 12.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직원인 J, K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온 피해자 L에게 “(주)F은 연어 양식 사업을 하는 유망한 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를 즉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6주 만기 시에 원금 및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은 어업 면허가 없었고, 치어를 키우는 종묘장, 연어가 민물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적응시키는 순치장 등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료 및 연어알을 구입하는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18. 12. 27.경 위 I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부근 (주)F 임시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 2019. 1. 28.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6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1억 원, 2019. 2. 1.경 같은 사무실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4.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직원인 J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어 양식 사업을 하는 F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6주 후에 원금과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은 연어 양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4.경 위 E빌딩 6층 ‘F’ 사무실에서 투자자 D에게 “F에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 및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부터 2019. 4.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25,000,000원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36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장으로 행세하던 자이고, B은 Q 어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주)F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연어양식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대표를 맡고 B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연어양식사업의 실체가 있어 안정성이 있고 전망이 확실한 투자사업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R, S으로부터 연어양식사업에 투자를 제안 받고 연어양식사업과 전망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피해자 T에게 ‘(주)F은 연어양식에 성공한 회사다. 40억 원 상당의 황동어망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6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주)F은 안전하고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어업권을 (주)F의 자회사인 Q이 취득했고, Q은 이미 200만 헥타르의 바다를 임대했고, 땅도 60만 헥타르를 취득했다. (주)F은 재산평가액이 900억 원으로 여기 주식을 사 놓으면 앞으로 돈방석에 앉는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금의 14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42일째(6주차) 되는 날 투자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 기본 1,000만 원을 받는데 3,000만 원부터는 U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준다. 만약 회사에서 만기일에 지급이 안 될 경우 휴대전화로 상품권에 대해 현금전환을 신청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U는 대기업이라서 절대 부도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이 운영하는 ㈜F과 Q은 당시 국내에서 연어를 양식하지 않았고,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육상 양식장, 순치장, 바다 가두리 양식장 등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F은 어업면허도 없이 연어 양식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대부분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 자본 보유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비는 양식업자가 들인 비용을 후불로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연어양식사업에 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A과 B이 정부 지원비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시장에서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이었던 자인바, 2019. 3. 2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직원인 V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F은 연어 양식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국내외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예정이니 F에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과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고인이 연어 양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주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3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Q’ 관련 공동이해관계]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Q’의 부사장 및 ‘F’의 사내이사, C은 ‘Q(현 Y)’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C은 2007년경부터 ‘Z’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참치양식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참치양식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년경 직원인 AA을 통하여 연어양식사업을 하는 ‘AB’에 황동어망을 공급해주는 AC를 알게 되었고, AC를 통하여 ‘AB’의 대표인 AD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C은 2016. 7. 1.경 ‘AE’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7.경 ‘AB’에 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B'에서 양식하는 연어를 판매할 권한을 갖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점 개설권한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AB'에 7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7억 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이 생겨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C은 2016. 12. 20.경 연어양식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Q’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8. 8. 28.경 미국 ‘AF'회사로부터 1억 5,000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투자확약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강릉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C이 ‘Z’을 운영할 때부터 투자자문을 해주었고, 2018년경부터는 ‘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경 C에게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고 연어양식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투자금을 모아보겠다는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C은 강릉 외해양식어업면허가 어렵지 않게 취득되자 어업법인을 만들어 외해양식어 업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 이 법인들로 협회나 조합을 만들면 투자금을 모으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Q’이 가지고 있는 외해양식어업면허를 바탕으로 연어양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아 ‘Q’이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 외에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어업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 어업법인들을 관리하며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연어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한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금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F’ 사내이사로서 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연어사업 및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F’이 신규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위해 2019. 1. 16.경 설립한 ‘AG’의 사내이사, 2019. 2. 28.경 설립한 ‘AH’의 사내이사를 맡는 한편, 가까운 측근인 AI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위 법인들 명의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2. 1.경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AJ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AK’이라는 상품권 업체에 10억 원을 후원하고 ‘F’이 상장하면 액면가 3억 원(담보 약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여 위 업체로부터 100만 원권 AJ 상품권 2,325장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2. 14.경 C이 실질적인 대표인 ‘AL’와 컨설팅 비용을 3억 원으로 하여 어업면허취득과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2019. 2. 22.경 유상증자한 ‘Q’의 주식 70%를 12억 원에 양수하되 C이 경영권을 보유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3. 19.경 이중 6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경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40%를 지급해주지 못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Q’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해주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위 E빌딩 6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지금까지 연어는 외국에서 100% 수입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연해에서도 연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로 외해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고 이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시적으로 2~3개월만 연어외해 양식사업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Q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황동어망을 개발하였는데, 황동어망에서는 이끼가 끼지 않아 수출만 해도 큰수익을 낼 수 있다. 외국의 투자자금 600억 원도 들어올 예정이고, 9월이면 정부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해준다. 투자를 하면 담보목적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AJ 상품권도 선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당시 국내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있지도 않았고,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육상 양식장, 순치장, 바다 가두리 양식장 등 아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2019. 3. 14.경에 이르러서야 ‘AN’이라는 회사를 통해 은연어알 15만 마리(약 4,400만 원 상당)를 수입하여 ‘AO양식장’에 위탁만 해놓은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자 2019. 11. 29.경 ‘Q’의 통영지점을 설치한 다음, 상당히 자란 연어를 구입해 와 위 통영지점에 있는 일반 가두리 양식장에 일정 기간 놔둔 후 이를 출하하는, 속칭 눈속임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과 ‘Q’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 자본 보유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비는 양식업자가 들인 비용을 후불로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연어양식사업에 거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부 지원비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결국, 정상적으로 연어양식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3,000만 원, 2019. 3. 29.경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9. 2. 중순경 위 E빌딩 6층 ‘F’ 사무실에서 투자자 AM에게 “지금까지 연어는 외국에서 100% 수입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연해에서도 연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로 외해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고 이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시적으로 2~3개월만 연어외해 양식사업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Q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황동어망을 개발하였는데, 황동어망에서는 이끼가 끼지 않아 수출만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외국의 투자자금 600억 원도 들어올 예정이고, 9월이면 정부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해준다. 투자를 하면 담보목적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AJ 상품권도 선지급해주고, 6주 만기에는 투자금의 135%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투자자 AM로부터 2019. 3. 13.경 3,000만 원, 2019. 3. 29.경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억 9,000만 원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217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장으로 행세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Q 어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주)F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A과 피고인 B은 연어양식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대표를 맡고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연어양식사업의 실체가 있어 안정성이 있고 전망이 확실한 투자사업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R, S으로부터 연어양식사업에 투자를 제안 받고 연어양식사업과 전망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피해자 T에게 ‘(주)F은 연어양식에 성공한 회사다. 40억 원 상당의 황동어망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6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주)F은 안전하고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어업권을 (주)F의 자회사인 Q이 취득했고, Q은 이미 200만 헥타르의 바다를 임대했고, 땅도 60만 헥타르를 취득했다. (주)F은 재산평가액이 900억 원으로 여기 주식을 사 놓으면 앞으로 돈방석에 앉는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금의 14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42일째(6주차) 되는 날 투자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겠다. 기본 1,000만 원을 받는데 3,000만 원부터는 U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준다. 만약 회사에서 만기일에 지급이 안 될 경우 휴대전화로 상품권에 대해 현금전환을 신청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U는 대기업이라서 절대 부도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F과 Q은 당시 국내에서 연어를 양식하지 않았고,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육상 양식장, 순치장, 바다 가두리 양식장 등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주)F은 어업면허도 없이 연어 양식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대부분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 자본 보유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비는 양식업자가 들인 비용을 후불로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연어양식사업에 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A과 피고인 B이 정부 지원비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시장에서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 피고인 A은 (주)F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AL와 신규 외해양식어업권 취득 및 내륙 외해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F에 투자대행을 의뢰하면 6주 후부터 투자금 원금과 함께 1,000만 원 당 150만원 상당의 회사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F은 어업 면허가 없었고, 연어 양식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6주 후에 투자금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9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및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2019고단7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F 명함사진, 투자대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2020고단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L, T, W, G, AM, A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및 H, AS의 각 고소장 1. 각 투자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17번, 35번, 51번, 71번, 76번), 상품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송금증(증거목록 순번 7번), 차용증(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8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상품권(증거목록 순번 37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8번),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65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2번) 2020고단1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투자대행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상품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2020고단2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차용증, 투자대행계약서 2020고단48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AR, AV, AW, J, AX, A(증거목록 순번 48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투자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106번) 1. 연어양식사업소개자료, ㈜F 홍보자료, 상품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상품권 대여계약서(2019. 2. 1.), 상품권계약 해제통보서(2019. 2. 15./2019. 2. 20.), 상품권 사용제한 안내 및 상품권 납품 일련번호 내역 1. B이 투자설명하는 장면, F 유사수신행위 모집(2019. 3. 강의일정표) 1. A 및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2020고단821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S,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항고장(증거목록 순번 10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통장 내역 사본, 투자대행 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본, 상품권 사본, 전단지 사본 2021고단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1. 각 투자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5번),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주식매매 양수도 계약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4803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어떻게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특정요소들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위 대법원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범들이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및 행위 내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C에게 방어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20고단1364,2020고단4803각 판시 사기죄에 한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9. 제출되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제26조 제1항),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225,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 B, 피고인 C의 ‘F’, ‘Q’ 관련 공동이해관계] A은 ‘F’의 대표이사, B은 ‘Q’의 부사장 및 ‘F’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Q(현 Y)’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Z’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참치양식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참치양식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년경 직원인 AA을 통하여 연어양식사업을 하는 ‘AB’에 황동어망을 공급해주는 AC를 알게 되었고, AC를 통하여 ‘AB’의 대표인 AD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7. 1.경 ‘AE’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7.경 ‘AB’에 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B'에서 양식하는 연어를 판매할 권한을 갖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점 개설권한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AB'에 7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7억 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이 생겨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6. 12. 20.경 연어양식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Q’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8. 8. 28.경 미국 ‘AF'회사로부터 1억 5,000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투자확약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강릉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하였다. B은 피고인 C이 ‘Z’을 운영할 때부터 투자자문을 해주었고, 2018년경부터는 ‘Q’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경 피고인 C에게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고 연어양식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투자금을 모아보겠다는 A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C은 강릉 외해양식어업면허가 어렵지 않게 취득되자 어업법인을 만들어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 이 법인들로 협회나 조합을 만들면 투자금을 모으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A은 ‘Q’이 가지고 있는 외해양식어업면허를 바탕으로 연어양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아 ‘Q’이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 외에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어업법인을 설립하고, B은 위 어업법인들을 관리하며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A은 2018. 12. 28.경 연어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한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금 관리를 하였으며, B은 ‘F’ 사내이사로서 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연어사업 및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F’이 신규 외해양식어업면허를 위해 2019. 1. 16.경 설립한 ‘AG’의 사내이사, 2019. 2. 28.경 설립한 ‘AH’의 사내이사를 맡는 한편, 가까운 측근인 AI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위 법인들 명의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A은 2019. 2. 1.경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AJ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B을 통해 알게 된 ‘AK’이라는 상품권 업체에 10억 원을 후원하고 ‘F’이 상장하면 액면가 3억 원(담보 약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여 위 업체로부터 100만 원권 AJ 상품권 2,325장을 공급받았다. A은 2019. 2. 14.경 피고인 C이 실질적인 대표인 ‘AL’와 컨설팅 비용을 3억 원으로 하여 어업면허취득과관련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2019. 2. 22.경 유상증자한 ‘Q’의 주식 70%를 12억 원에 양수하되 피고인 C이 경영권을 보유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3. 19.경 이중 6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A, B, 피고인 C은 2019. 4.경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40%를 지급해주지 못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Q’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해주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A,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A, B은 2019. 2. 중순경 위 E빌딩 6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지금까지 연어는 외국에서 100% 수입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연해에서도 연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로 외해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고 이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시적으로 2~3개월만 연어외해 양식사업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Q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황동어망을 개발하였는데, 황동어망에서는 이끼가 끼지 않아 수출만 해도 큰수익을 낼 수 있다. 외국의 투자자금 600억 원도 들어올 예정이고, 9월이면 정부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해준다. 투자를 하면 담보목적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AJ 상품권도 선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9. 2. 22.경 위 ‘F’ 사무실에서 ‘F과 Q의 투자협약체결식’ 및 ‘연어시식회’를 개최하면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현재 양식하고 있는 연어이다. 연어를 더 키워 올해 6월에 출하할 예정이고, 연어출하를 시작하면 Q 회사를 상장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회사 규모를 더 키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 B, 피고인 C은 당시 국내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있지도 않았고,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육상 양식장, 순치장, 바다 가두리 양식장 등 아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2019. 3. 14.경에 이르러서야 ‘AN’이라는 회사를 통해 은연어알 15만 마리(약 4,400만 원 상당)를 수입하여 ‘AO양식장’에 위탁만 해놓은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자 2019. 11. 29.경 ‘Q’의 통영지점을 설치한 다음, 상당히 자란연어를 구입해 와 위 통영지점에 있는 일반 가두리 양식장에 일정 기간 놔둔 후 이를 출하하는, 속칭 눈속임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또한, A, B, 피고인 C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과 ‘Q’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A, B, 피고인 C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자본 보유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외국에서 투자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비는 양식업자가 들인 비용을 후불로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연어양식사업에 거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는 A, B, 피고인 C이 정부 지원비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결국, 정상적으로 연어양식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A,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3,000만 원, 2019. 3. 29.경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A의 말을 믿고 F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이 이를 기화로 삼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연어양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6년경 Y를 설립하고, 연어양식사업에 영위에 필요한 기술, 면허를 갖추었으며, 2019. 3. 14.경 은연어알 15만 미를 수입하여 이를 AO양식장에 위탁하여 치어상태로 성장시키는 등 연어양식사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A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원래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중 6억 받았다가, 5억 원은 다시 A에게 빌려 주었고, 남은 1억 원은 위 연어 양식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증인 AM, AT, AU, AS는 이 법정에서 A, B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으면서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투자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C 공모하여 2020고단4803판시 범죄사실(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7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판단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C은 위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한 2020고단4803판시 범죄사실(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에 한한다)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