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11: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한 봉지당 시가 6,650원 상당의 너츠 아몬드 10봉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38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 물품 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2022.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6. 16.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 9. 14. 00:45경 전주시 덕진구 B, C볼링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최종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주행 구간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20. 4.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웃지간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피고인에게 크게 짖었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 바닥에 있던 부러진 감나무가지로 위 개의 왼쪽 눈을 찔러 위 개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의 애완견으로부터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당신이 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개가 먼저네, 오늘 밤에 다 죽이러 온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9:05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하고 아저씨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억칼사진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에 빠진 부분 등과 관련)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동물보호법 피의사실 발생 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동물보호법위반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르는 애완견에게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사하여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20:05경 진주지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각 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사 후적경합범 전과, 동종전과 보고),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등,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6:3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4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근무하는 ‘D’ 주차장 담벼락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담벼락 앞에 주차한 다음, 차량 적재함을 통해 담벼락을 넘어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폐지를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그대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3호 국도 토현교를 산청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B(남, 75세) 운전의 트랙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2:1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사진 및 도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8 피고인은 2022. 6. 3. 19:3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11 피고인은 2022. 7. 16. 01:3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현장사진 [202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피의자 운전한 구간 및 거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00~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5세)가 피해자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대중교통, 택시 등의 대체수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1: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뒤편의 논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온석동에 있는 ‘온석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000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22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제목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B에서 ‘E'라는 제목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B를 통하여 ‘F’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재력가고 후원자인 양 2회 이상 징역 갔다 왔다. 20억 바지사장 해가지고 징역 1년 6월 갔다 왔다. 상습사기범이죠. 소름돋죠. 소름돋아.’라고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B를 통하여 ‘G’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 경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젠가 보여주더라고. 경리 어쩌고 하면서’라고 말하고, 방송 출연자의 ‘피해자가 경리 따먹었다고 자랑해?’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B를 통하여 ‘H’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I’라고 지칭하며 “우리 J님은 I 도망 안 간다에 걸었어요, 저는 100프로 I가 도망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방송 화면에 띄우며 “이 개새끼 한 번 봐 보세요. 이 개새끼 꼴떼기 한 번 봐봐. 이 개새끼 좀 보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영상 확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검토, 범죄일람표 해당 범죄사실별 증거영상]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강한 B 채널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교회 성도였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거나 클럽에 자주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D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라는 제목으로 “1. 사람은 겉만 봐선 절대로 알 수 없다. 카톡이랑 SNS에는 딸 사진으로 도배하며 딸바보 행세하는 대학교수가 자기 제자랑 불륜한 것도 봤고, 남자친구한테는 내숭 떨면서 친구 없는 집순이인 척하던 클럽 죽순이도 봤다. 2.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1번의 연장 선상에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언젠가는 다 까발려진다. 3.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만큼 언젠간 반드시 내가 돌려받더라. (1번과 2번의 연장 선상에서) 그렇게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결국 다 죗값을 치르더라. F, G, H”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548 의료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경 범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23:33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부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 부근 D동 방향 좌측으로 일부 굽어지고 굴곡이 있는 단지 내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리 부위이기는 하나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운전거리 짧고, 호의동승 사고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 전력 없고, 2006년도 이종 범죄의 처벌전력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을 역시 참작한다(전체 범죄전력: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06년 사기죄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9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05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19:05경 서울 강남구 F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74] 피고인은 2021. 4. 6. 19:0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시내 일원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2021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소유 승용차량 입출차 기록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면허가 없는 상태에 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9 피고인, B은 2020. 9. 27. 부산 기장군 C건물 3층 D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남, 39세)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04 피고인은 2016. 5. 5. 02:05경 부산 사하구 G에 소재한 H편의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J(여, 28세), 피해자 K(여, 28세)과 그 일행 L, M, N과 시비가 되어 I은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N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머리와 배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M과 피해자 K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O은 피고인과 I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와 피해자 K, N, L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두피에 열린 상처, 좌측 7번 늑연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고소사건 합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대한 수사) 2022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L, J,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목격자 R 상대 수사), 소견서, 수사보고(목격자 S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A, I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추송서, 차량블랙박스 및 폭행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R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시비 끝에 자신의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J,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공범 B이 선고받은 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7. 선고 2020고단2592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의 균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부품을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도체 장비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면 내가 최종 납품하고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별다른 실적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체납세금이 3억 3,000만원,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이 4,000만원, 회사 및 개인채무가 1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1차 발주 가공품 19,8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712,061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및 거래명세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실증명, 거래처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2018. 5. 19.자 정기총회 의사록’, ‘2018. 9. 16.자 정기총회 의사록’, ‘2019. 3. 16.자 임시총회 의사록’, ‘2019. 10. 9.자 정기총회 의사록’, ‘2020. 7. 6.자 정기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각각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조합규약, 2018. 5. 19. 정기총회 회의록, 2018. 9. 16. 정기총회 회의록, 2019. 3. 6. 임시총회 회의록, 2019. 10. 9. 정기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조합원밴드 공지내용 및 고유번호증 첨부, 경산시청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업무를 업무대행사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대행사와 조합 사이에 다툼이 있어 업무대행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48,7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1,1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46,400,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9,1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목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송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 작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G)를 허위고소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