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7. 08:5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9:44경 제1항 기재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12: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를 갈산역 쪽에서 동서식품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7. 6.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근처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58경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 10-22 계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심곡로 208번길 8-11 동원주택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밴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보도를 위 병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도로 운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의사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일부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는 자전거의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옆 도로에는 주차요금 정산소의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기가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의 폭이 차량 1대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상황에서 자전거로 그곳 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보도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된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가 정하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고발생 장소 바로 옆 도로에 주차요금 정산소의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도로의 폭이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사실이 인정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도로구조 때문에 자전거로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데에 다소간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차량 차단기와 보도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거나, 주차요금 정산소 근무 직원에게 차단기를 잠시 올려달라고 한 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도로로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량차단기 설치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도 위로 지나가는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의 편의를 조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 D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핀잔을 주며 비아냥 거린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D가 몸싸움을 하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을 말리던 피해자 E(41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심벌즈 거치용)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업주상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비교적 경미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 범행 전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 C 내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D가 불친절하고 집에 가스불을 켜놓아 빨리 돌아가야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5. 24.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0:00경 시흥시 대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52 삼환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41에 있는 그린빌 8단지와 9단지 사잇길에서 '애들이 공을 차는지 너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C 등 2명으로부터 "학생들이 갔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일처리 똑바로 못하냐, 씨발놈들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뒤통수 깨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윗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순찰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 C에게 "다시 신고할 건데 니가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1.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전 D)은 피해자 E의 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이복동생으로위 피해자 소유인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1,653m² 상당의 토지가 피고인들의 아버지 G(1/2지분, 2011. 8. 28.자 사망)과 같은 종원인 H(1/2지분) 명의로 되어 있어, G이 사망한 후 상속으로 인해 피고인 A, I, J, K, 피고인 B가 상속지분별로 위 토지의 명의자가 되었고, 2014. 5.경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개명전 D)은 2014. 5. 16.경 위 토지가 구미시에 수용되면서 G의 상속지분 보상금 140,778,354원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상속지분 보상금 38,393,930원을 구미시로부터 2014. 12. 18. 송금받고,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동생인 J, K의 각 상속지분 보상금 25,595,950원을 2014. 11. 26., 2014. 12. 11., 2014. 12. 18. 각각 송금받아 총 115,182,40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2,681,780원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및 식당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와 같이 G의 상속인으로서 구미시로부터 같은 날 송금받은 상속지분 보상금 25,595,9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합의문, 구미시청 정보공개 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M종중 족보 사본 첨부, 종중회의록, 토지보상금반환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의 보관주체에 관하여 종중 내부에서 두 편으로 갈려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인데, 피고인 A의 경우 보관자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일방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일부(800만 원)를 그 일방에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도 2018. 8. 30.까지 변제할 것을 그 일방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역시 반환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3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8에 있는 '맛있는 오칠구'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모두 보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논산시 화지동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논산경찰서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논산경찰서에 전화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자동안내멘트만 나오는 데에 답답함을 느끼고 안전교육 절차를 직접 문의하기 위해 2017. 5. 29. 13:4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C계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사 D(35세)에게 안전교육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위 D 경사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로 옆 책상에서 민원인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야이 씨발 똑바로 대답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안전교육통지서를 접어 D 경사의 얼굴을 2회 처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논산경찰서 C계 소속 피해자 경위 E(37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 전화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E 경위의 목 부분 옷깃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고소장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과도한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목 부위에 접촉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E의 목이 옆으로 급격히 꺾이고, 피고인의 멱살잡이로 E의 목 부분에 쓸린 흔적이 붉게 남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편리에 있는 은편리마을회관 옆 농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5. 0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1. 04:1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지금 D이 응급실에 입원하여 현금이 필요하니, 카드로 결제처리를 한뒤 현금 1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04:3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로 합계 40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모텔에 투숙한 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행들로 1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D 일대의 신축공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토목 공사를 마무리해주는 조건으로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기에 이르자 신축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빌미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위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책임자인 (주)G의 H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I건설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스티로폼을 안 넣었네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밑에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한다, H씨를 생각해서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밑에 애들이 고령군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가는 걸 잠 재워야겠다, 입막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5. 10.초순 판시와 같이 H을 만나서 "여기 공사현장에 스티로폼 안 넣었네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입막음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가령 판시와 같이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친한 후배와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의로 갈취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 판시와 같이 건설관련 민원을 빌미로 4,000 만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H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 약속에 따라 건축주인 C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2015. 10. 12.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J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1,000만 원의 계좌이체 사실 등 여러 정황과 일치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H에게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H이 피고인의 친한 후배와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원래 요구하였던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이 4,000만 원까지는 줄 수 없다고 말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 약속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듯 한 말을 하는 등 위 2,000만 원을 받아낼 의사가 분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친한 후배와 사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갈취의사를 자의로 포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설계비 일부'를 H이 빌려주면 나중에 그 공사의 시공을 H에게 맡기고 공사대금에서 위 설계비를 정산하기로 약속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그 돈은 이 사건 공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설계비를 빌려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에 판시와 같은 협박과 금품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설계비 차용과 공사수주에 관한 내용의 대화로 옮겨가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혜명도 매우 어색하다. 또한 J 계좌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이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공사현장의 약점을 빌미로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1) 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1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4. 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13만 4,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19)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7. 3. 12.부터 2013. 3. 12.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6. 9. 30.까지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 중구 E, 1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1,148,744,837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회계서류, 녹취록 사본, 대출계좌내역, 입출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도 11억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등으로 이미 상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과 일부 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정산한 후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변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앞으로 상당 기간 내에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E(가명, 여, 13세) 외 1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D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프렌치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프렌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3. 11: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프렌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4. 23. 11:4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줄 테니 나와 보라"고 하여 서울 금천구 J,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용돈 2만 원과 제1의 다.항과 같이 담배 1갑을 주면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한 사실로 벌금형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번 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내용 등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