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오후경 예천군 예천읍 동부리에 있는 고수부지 다리 밑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방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위 수표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4. 23. 12:00경 예천군 D맨션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 게수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것도 못 구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2. 오후경 예천군 예천읍 동부리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석 때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10. 오전경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단위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 추석 때 모두 갚아 줄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F(여, 9세)의 조모인 C와 사귀던 사이로, C가 야식 배달 등으로 식당을 비우면 식당 방 안에는 피해자만 남아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22: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C 운영의 H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C가 야식 배달을 간 사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공갈사건 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C가 돈을 준 장소 촬영) [판시 제4항]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음성파일 CD에 수록된 I와 피고인의 각 진술 1. 산부인과 진단서(증거기록 434쪽), 법의학적 평가보고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강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록 1차 영상녹화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몇 차례 비비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뒤에 이루어진 2차 영상녹화 진술시에는 5회에 걸쳐 강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2차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실제의 피해 경험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행위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고 타당하며 매우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또래의 정신연령 및 여성 본연의 공통되는 수치심에서 성기 삽입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모두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1차 진술에 비교하여 2차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범행연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1차 진술시 '2013년'이라는 표현을 간혹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할머니의 식당 폐업 무렵을 전제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13년이라는 진술은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아동·장애인 성범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두 피해자의 2차 진술에 매우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2014. 3. 3.자 안동의료원의 진단서상으로는 피해자의 처녀막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정밀검사 없이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고, 2014. 7. 28. 이루어진 경북대학교병원에서의 외음부 신체검사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 6~7시 방향에 V자 모양의 패임이 분명히 관찰되었으며, 한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외의 다른 제3자와의 성관계 경험이나 외상에 의한 외음부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I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이 있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합의금 액수 및 지급시기를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2년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4월 3.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 기준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년 ~ 2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여성의 13세 미만 친손녀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호자인 C를 대신하여 마땅히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C가 배달을 가는 등의 사유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은밀하고도 위협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 채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위 성폭력 범죄의 혐의사실이 모두 금전을 노리거나 C와의 관계 단절에 따른 피해자 측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이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매우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한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25점으로 판단되었지만(7~24점이 '보통', 25~40점이 '높음' 수준이다),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9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