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조카이며,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15: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집 경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헛간을 부수고 측량을 다시 하여 담을쌓아 경계표시를 하고, 그 비용은 반반씩 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측량 비용은나중에 아들이랑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로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통영방향 197km 지점 도로까지 약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4. 19:5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B(54세)이 자신을 보고 다가와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에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후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1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22: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과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3, 25, 5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명으로 일반목재가구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위 가구점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117.6m2(7m×6m×2.8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A 작성의 확인서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 수사의뢰(C),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법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00빌라 0동 000호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25세)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압수물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 부족, 미합의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개선 등을 위한 가족(모)의 탄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4: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 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D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위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비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네가 뭔데, 어쩔 것이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가슴을 1회 세게 때리고, 팔꿈치로 팔을 찍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2018. 2. 2. 위 법원에서 제5호, 제8호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5:2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0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24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을 위아래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 및 위 D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4. 18: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고보(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이익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1: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사건 관련 자료 수집)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 28.(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0. 11. 29.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2013.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0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E 포터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4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3 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임주연(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1: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신촌점에서 위 매장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쌈/양배추, 하루의 과일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피해자 신고가격 : 시가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많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경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 정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이석재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LED 사업 관련 영업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1. 말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G, 해외사업부 대표 H에게 '인도네시아에서 LED 가로등을 지방 정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미 지방 정부와 LED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LED 상품 등록을 하면 바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영업 지원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와 LED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LED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사업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2018. 1. 19. C 명의 계좌로 4,990,512원, 2018. 2. 19. 같은 계좌로 4,987,551원, 2018. 3. 21. 같은 계좌로 5,000,238원을 송금받아 합계 14,978,301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휴대폰 인허가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중고폰 문인허가 인증을 받아줄 테니 인허가 인증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8. 2.경 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중고폰 인허가 진행이 마무리 단계이다. 인허가 진행을 위한 중고폰 수입 쿼터 라이센스, 운송면허 등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폰 인허가 인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중고폰을 수출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1. J 명의 계좌로 24,811,645원, 2018. 2. 28. 같은 계좌로 21,038,811원을 중고폰 수출 인허가 인증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5,850,456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 해외사업부 대표 H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1"1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사업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0.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1,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인도네시아 사업에 관한 계약서, 인도네시아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계약서, 엘이디계약서(2017, 번역본), LED Lighting 및 Video Tron 사업추진 협의 요청(번역본), 1. 확인서, 차용증, 이메일(발신자 피의자 A), 각 인보이스, 각 Purchaese Order, 각 인도네시아 LED 견적서, 영업 진행상황(인도네시아), 각 이메일, 각 발주서, 각 메일, 중고폰 수입 유통 사업 셋팅 1. 해외송금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만히 합의한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9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남태령고개 방면에서 사당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2,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6.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 후 그때부터 B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3번출구 앞에서 편도 4차로에서 2차로 주행 중 상대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상대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2017. 3. 2.부터 3. 6.까지 4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입원하거나 어떠한 진료없이 서울 양천구 E에 위치한 'F'에서 2회의 LPG를 충전하면서 계속해서 3. 2. 02:14 경까지 12건의 택시영업을 한 뒤 귀가해서 쉬고, 07:23경부터 09:02경까지 2건의 택시영업을 하고 11:00경 걸어서 주거지 인근에 있는 위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하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인천 서구 G에 위치한 'H'에 개인택시 수리차 입고 하고 위 공업사에서 대여해주는 차량을 운행하여 주거지에서 세면도구를 챙긴 뒤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도 하여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3. 7.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899,990원을 교부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334,470원을 지불케 하여 도합 1,23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진료수가 명세서 , 보험금청구서, 합의금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검토의견서, 정비내역, 차량사진 1. 유류충전내역 1. 택시매출내역 [피고인은, 사고 후 경과를 보다가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을 받거나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의 부인한다.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2)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택시영업을 하였고, 연료도 2회에 걸쳐 충전한 사실,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의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주거지에 왔다가 병원으로 입원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경미한 사고이고 충격도 크지 않았고 택시영업을 할 만하여 영업하였다. 입원을 해야 보험사에서 합의가 빨리 들어 온다. 통원진료를 하면 그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서 손해이고, 보험합의금도 입원진료에 비해서 반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원진료할 이유가 없다. 입원에 특별한 진료는 없었고 통원진료로도 가능한 물리진료만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7 내지 49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고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7.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컴퓨터 6대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로그인 메인프로필에 누적포인트메뉴 추가, 자유채널 추가, 배팅 기능 변경 등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D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의 대수 및 범행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6층 D호실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25세)가 병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자 갑자기 "십할년아 장난하나, 뭐하는 짓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복도로 나가자 이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및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간호실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C병원 보안센터 직원인 피해자 I(3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사건 내용을 질문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다 뒤졌어, 너는 여기 앉아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K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지금까지 벌금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