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5:02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학교법인 D 소속)의 정문 입구 앞에서 "거짓말로 합의하는 병원" "평생 병원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의는 하였지만 거짓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 피켓으로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자보와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병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일시, 범행장소에서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사본 1. 1인 시위 민원 신고 접수 보고, 각 병원진입로 1인 시위자 추적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 또는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431, 2012가합17885호로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 및 피고인을 수술 및 진료한 의사 F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구함과 동시에, '향후 C병원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대하여 무상으로 진료하고, 피고인이 3급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퇴원시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진료비를 모두 변제해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약정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의료과실 및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한 점,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7462, 2013나7479호 사건에도 역시 패소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14. 12. 25. 그대로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수납한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수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오히려 2009. 8. 11.자 진료비 영수증에는 2,730원을 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새로운 증거 없이 확정된 민사판결의 법률관계와 배치되는 법률관계를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병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구를 청테이프로 가렸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14.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합의' 관련 내용은 여전히 청테이프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수사기록 2권 173면 사진에 의하면 '거짓으로 합의한 병원'의 문구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5:02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정문 입구 앞에서 공연히 "수술실이 아니고 2인실 병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쥐들이 왔다갔다 했고 침대 위로 쥐가 올라와 자다가 놀래 소리 지르며 병실에 환자가 전부 깰 때도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범행일시, 범행장소에서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 또는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2017. 7. 말경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청테이프로 가렸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고소대리인인 E이 2002년 내지 2003년 당시 수술실의 운영상태 또는 신경외과 병실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실제 피고인을 수술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술실이 아닌 2인실 병실에서 수술하였는지, 병실에 쥐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75면), 피고인이 2인실 병실에서 본인을 수술하였다고 주장하는 G 역시 시간이 오래 되어 피고인을 수술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77면), 오히려 H는 쥐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신경외과 병실에서 쥐가 출현한 것이 떠들썩한 큰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14.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청테이프로 가린 것으로 보이는 점, C병원에서 작성한 '병원진입로 1인 시위자 추적 보고서'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대자보, 피켓의 내용에 관한 언급은 3회(2017. 6. 1., 2017. 10. 10., 2017. 10. 11.)에 불과하여 청테이프에 가려진 부분까지 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을지 의문인 점, 수사기록 2권의 각 사진(166 내지 169면 제외. 다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에는 피고인이 설치한 대자보, 피켓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말경부터 2018. 1. 30.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 20:15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 14번길 15에 있는 '맛있으면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135에 있는 동양증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0. 00:30경 김해시 외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24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보험금사기 피고인은 BD와 함께 2009. 5. 13.경부터 2009. 12. 14. 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시 병원치료비가 지급되는 5개 보험상품에 BD의 명의로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BD는 2009. 12. 26.부터 2010. 1. 8.까지 군산시 BE에 있는 BF한방병원에서 '허리통증 및 어깨근육통'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D의 증상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D는 마치 BD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22. 같은 명목으로 330,312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095,818원을 지급받았다. 2. 선불금 사기 가. 피고인은 BA와 함께 2012. 6. 13.경 충청남도 부여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다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BA와 함께 BI다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J과 함께 2012. 6. 14.경 위 'BI다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BJ도 함께 BI다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BK 명의 농협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2014고단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6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2,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장'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25, 03: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25, 2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장' 유흥주점 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쥐포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03:30경 위 'N 노래장' 유흥주점 1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 M(47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폭 14cm, 높이 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¹2014고단789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춘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89 피고인은 2014. 2. 18. 21: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4,000원 상당의 양주와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본 건 재떨이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7: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소주방'에서 그의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스스로 '위 소주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D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시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좇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며 횡설수설 말하고, 이에 경사 F이 "선생님, 위험하니까 도로 중앙에 있지 말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으시면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경사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들이 뭐야, 씨발놈들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23.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3. 20:00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6,800리터가 담겨진 G 운전의 H 탱크로리 차량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탱크로리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탱크로리 차량 두 대를 호스로 연결하여 위 경유를 옮겨담고 F에게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위 경유 6,800리터를 81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2. 2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5. 16:00 경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52에 있는 ㈜반야케미칼 공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32,000리터가 담겨진 위 공장 9번 저장탱크 옆에 ㈜엠케이로직스 소속 I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유 20,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담고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2,400만원에 매수한 후 경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리터 당 1,450원씩 계산하여 2,900만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2. 2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7, 22:11 경위 ㈜반야케미칼 공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32,000리터가 담겨진 위 공장 9번 저장탱크 옆에 ㈜엠케이로직스 소속 L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유 32,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고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3,840만원에 매수하여 칠곡군 M에 있는 N주유소에 리터당 1,450원씩 계산하여 4,640만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S의 진술부분 포함),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주유소, N주유소에서 경유대금을 입금한 내역 붙임),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수사보고(반야케미칼 유류 반출 차량 확인), 경유 운송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재판 선고 후 미확정 사실), 공판기록에 첨부한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물의 종류, 취득수량 및 가격 등은 불량하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2003. 5.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4:1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협심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를 태백경찰서 방면에서 협심아파트 6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모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7. 15:35경부터 16:10경까지 약 35분 동안 태백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석공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안 노약자석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대중교통인데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일행인 F과 시비가 붙어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위 F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3:20경 위 E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싸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손에 쥐고 부근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8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좌상 등을, 위 소주병 파편이 업주인 피해자 D(여, 66세)의 코밑으로 튀어 위 D의 코밑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위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3:40경 위 E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이새끼 뭔데, 우리가 가는 것을 왜 막느냐, 너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주점 앞에 주 차되어있던 경찰차에 위 I가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위 I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가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I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경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뒷좌석에서 발로 위 I가 타고 있는 앞좌석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등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K, F,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 경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일동 1041-1에 있는 '개밥그릇' 상점 앞 편도 3차로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42,388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845,2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추가 대물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직장상사인 B로부터 회사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모텔에 끌려가 강간을 당했으니 B를 처벌해 달라."라고 구두 신고를 하고, 이후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E에게 "B가 2017. 12. 16.경 또는 2017. 12. 23.경 회사 창고에서 갑자기 나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고, 2018. 1. 20. 대화를 하자고 하며 나를 시흥시 월곶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강제로 내 옷을 벗기고 내 몸 위로 올라타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나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위 일시경 B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내 메신저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무고(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한 결과 야기 / 자백 일반감경인자 : 초범 집행유예 긍정사유성폭력범죄의 해악과 더불어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로 둔갑한 무고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히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외간 남자와 합세하여 상대방에게 사표를 집요하게 종용하는 대목은 초범의 중년 여성에게는 이례적인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피무고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나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고려할 때 만약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상대방 남성으로서는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다만, 형벌의 목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징되는 동해 보복 원리에 기속되거나, 오로지 응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악풍의 염려가 있는 재소자들과 혼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교정이 가능하거나, 사회 내에서 참회와 개선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초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의 비중,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50세가 넘도록 유지된 초범의 성행, 무고의 주된 의중은 피무고자의 처벌 자체에 있지 않았던 점, 서투르거나 치밀하지 못한 위계,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오로지 그녀가 속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헤아리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8. 20:28경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축 중량이 11.3t인 상 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2013고단1579 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7.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 있는 고덕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시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 G(여, 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941,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H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9 06:1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송탄 홈플러스 방면에서 같은 시 서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I 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J(3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휀다 교체비 등 1,157,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3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9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잠원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0,2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 1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이들 전 위 사우나에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가게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사우나 요금을 손해 보았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가운과 수건을 주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약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과 짐을 올려놓고 손님들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