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1128 :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테라’ 맥주 등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1고단1315 :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2. 13.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남, 34세)의주거지 현관문 앞에 갔던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한방으로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4. 16: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J(남, 2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불지마라. 차에서 내리지마라.”라고 말하며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고단1377 :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 00:15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세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와 도우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고단148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 07:0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성명불상자와 식사를 하며 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발로 탁상을 차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로부터 ‘외출을 해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외출하고 와라’라고 말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온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야, 앉아. 너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며 시비를 거는 등 처음 식당에 들어온 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고단149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20:5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번갈아 들면서 피해자와 여종업원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1고단1498 :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15:22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V(남, 5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고단1499 :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23:40경 서울 중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2.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행 직후 피의자 사진 3. 2021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간이영수증 4. 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5. 2021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6.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7. 2021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8건에 달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음주 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 제대로 치료 받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2021고단1488호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