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E'라는 상호로 골프채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1,400세트가 덤핑으로 나왔는데 이를 개당 40만원에 구입하여 50만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230세트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을 뿐 1,400세트를 덤핑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된 바가 없고, 2006. 4. 27.경 이미 1로부터 위 아이언 500세트 구입대금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1,500만원으로 위 아이언 230 세트를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아이언 세트 구입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골프용품 대금 결제 및 피고인이 매입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 1.과 같은 해 8.경 J로부터 1억 5천만원을, 2005. 6.경 K로부터 1억원을, 2006. 1. 5.경 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같은 해 4. 11.경 M으로부터 5억원 등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매월 부담해야 하는 5-10% 고리의 이자 및 이익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파트 또한 M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O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처리현황확인, 수사기록 제157쪽 이하)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기록 제6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통하여 N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H가 약속과는 달리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부도에 이르러 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F나 N를 기망하거나 F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징에 관하여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덤핑으로 나온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1400세트를 구매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가진 돈이 없자 N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자금 융통을 부탁한 사실, N는 피고인 및 F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당일인 2006. 5. 2.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N는 위 수령증에 참고인으로 자신과 F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N는 직후 F에게 공동채무자로 되어 주지 않으면 위 돈을 당장 돌려받고 싶다고 하여 F가 2006. 5. 3. 자로 채권자가 N, F 및 피고인이 채무자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자 N는 F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F는 2006. 8. 7.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 1억 4,000만 원을 더하여 N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사실, F는 N의 요구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한 2006. 8. 7. 자 차용증을 받아 건네 주었고 피고인은 2006. 9. 29.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행방을 감춘 사실, 결국 위 나머지 8,000만 원은 F가 N에게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F와의 사이에 골프채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의를 한 후 F로부터 돈을 투자 내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가 되자, 법정에서는 실제로 돈은 N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은 모두 F와 상의하였으므로 N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N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고 F는 소개만 한 것인데 피고인의 부탁 내지 N의 요구로 F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F가 N에게 위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자 N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도하에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뿐 N가 믿고 돈을 투자한 대상은 F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2억 5,000만 원의 출처가 N이고 N 와 F, 피고인 사이의 중간전달과정이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행위의 대상은 F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에 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H로부터 이미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230세트를 구매하여 I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결제하였을 뿐이고 그전이나 그후로는 H나 다른 골프판매업체와 사이에 대량골프채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융통한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아파트 분양자금 및 피고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거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골프채 1400세트 구매 및 판매가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융통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범행일로부터 6년이 넘었음에도 남아 있는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해자측의 여러 번의 고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