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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8.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진술부분 제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전후의 사정, 추행의 태양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송읍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도군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21:5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송읍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삼산로 3에 있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를 순천경찰서 방면에서 용당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21:37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도 마친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화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 전방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990,859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869,9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상대 차량들에 대한 손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9%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1:1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항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1.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3장을 일괄 구매시 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용 가능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 16:14경 A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8. 21:40경 부산 기장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던 감정이 생각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6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골동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A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그 위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B’에 닉네임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유명 연예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D를 비난하는 내용의 ‘E’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여자가 씀씀이도 크고 막 바래기만 한듯요. 진짜 나쁜 년 귀한자식 이제 막 빛을 바라고 있는 스타를 져버리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래놓고 지 년은 또 다른 남자랑 얼레리 꼴레리 하겄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B 카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2: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을 업태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D’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271,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D’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D’의 소재지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G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주식회사 H’(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I’(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J’(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 상호명 없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7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합계액 4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108,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I에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J에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상호명 없는 사업자에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9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을 하면서, 사실은 ‘D’가 ‘K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8 생략), ‘L’(사업자등록번호 9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액 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L에 공급가액 합계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제1기, 2019년 제2기)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F) 1. 세금계산서 1. 피고발업체와 거래한 거래상대방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9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D가 위 오토바이 앞에 서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D를 향해 반복적으로 밀어붙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 E이 위 오토바이의 왼쪽에 서서 이를 제지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끌 것을 지시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진행시켜 위 오토바이로 D와 E을 충격하여 그들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앞에 있는데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단속을 피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도로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을 관리하는 교통경찰관들의 안전을 경시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교통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이 다치는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만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네 차례 있고 특히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경 고흥군 B, C에서, 고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543㎡의 작업로(복구비 약 11,544,450원)를 개설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경 고흥군 D 인근에서,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D에 있는 팽나무 2주, B에 있는 팽나무 1주와 서어나무 3주, E에 있는 팽나무 1주, C에 있는 팽나무 1주, 7임에 있는 팽나무 1주, 14임에 있는 팽나무 1주와 느티나무 1주를 각각 굴취하여, 팽나무 7주, 느티나무 1주, 서어나무 3주 등 총 11주의 조경수(조달단가 약 107,220,000원)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4, 7번), 토지이용계획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토지이용계획(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현장위치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8번),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 산지 및 산림 보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후 일부나마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및 비교적 오래된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5,00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1억 원 가량의 돈을 모두 날리게 되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게임장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빌려주는 원금은 10일 이내에 무조건 회수할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1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할 생각이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간 돈 거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300만 원의 연체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달 뒤에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사경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편취금의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4,000만 원), 회복되지 않은 금액(3,000만 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74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0. 02: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3:27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전단지 배포 일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2회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각 현장사진, 112신고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5. 1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348

공소사실 [2011고정2348] 피고인은 2011. 7. 2. 13:00경 구리시 수택동 472에 있는 '임승덕 갈비집' 앞 노상에서, C이 공사비를 받고도 자신의 집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852] 피고인은 2011. 2. 14.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2010. 12, 7. 구리시 D아파트 807호 식탁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허락없이 180만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던 이 피고인에게 자재비를 달라고 요청하자 그 자재비를 결제하라며 스스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C이 피고인과 다투다 도망갔고, 얼굴에 손자국이 선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전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얼굴과는 무관한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C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증인 F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얼굴에 상처는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에 250 만원을 빌려 준 날 이 임의로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의 지갑에서 훔쳐가 G에서 위생도기 대금 180만원을 결제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서 고소하였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2장을 주며 1장은 자재값을 결제하고, 1장은 2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라고 하여, 1장은 G에서 자재를 180 만원에 결제하고, 1장은 현금으로 250만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 사장인 H은 경찰에서, C이 자신의 가게에서 결제당시 A와 통화하며 '몇 개월로 할까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에 2010. 8. 17.경 수택동 단독 2층 슬라브 주택 방수공사와 2010. 11.경 충주 문화동 상가주택 옥상 방수공사를 도급주고, 2011. 11.경까지 합계 1,270여만원을 지급하여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재대금을 결제하도록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H은 자세한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C이 피고인에 할부개월수를 물어보아 허락받았다고만 진술하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은 경찰에서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자재대금을 5개월 할부로 하여 결제하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24면) 결제 당시 H의 가게에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 당시 통화내역도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이고 허락을 받는 C이 피고인에 통화한 내역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대금 결제를 위한 카드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보여,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C이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시 C 임야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고 수익금 5억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위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개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약정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영장회신결과), 수사보고(E 증인 진술녹음), 사건 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토지개발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를 개발하여 원금을 6개월 만에 빼고 나머지 수익을 나누자고 하여 토지대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개발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토지에 대한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서 제출의 서류 작업만 하였고 토지개발을 위한 실질적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서 작성에 560만 원 정도가 들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설계비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토지개발에 대하여 문외한으로 피고인이 말하는 것만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정서에 개발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3년이 지나서도 실질적인 개발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토지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E는 피고인이 토지 개발을 시도하거가 개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 개발을 위해 일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무산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2억 7,000만 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고,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