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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성매매알선의 구체적인 일시와 성매매의 당사자 등 주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9. 2.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현장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려던 여성 종업원 E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E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F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정작 E가 위 핸드폰과 그곳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E와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중 F과의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터 잡은 2차적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마사지업소에서 2019. 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F과의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은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약한데다가, 진술자인 E가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일부 법정 진술에다가 2019. 2. 16. 단속 당시 피고인과 단속 경찰관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부터 2019. 2. 16.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9

공소사실 가. 피고인 성명불상, 피고인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5. 0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43세, 여)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7% 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 D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8. 10. 18. 16:00경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 2018. 10. 19. 11:24경 A 명의 H은행 I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3) 2018. 10. 19. 15:15경 J 명의 우체국은행 K 계좌로 219만 원을 입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619만 원을 입금 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월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 승인이 나려면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해봐야 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H은행 I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전자금융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그런데 통장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장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2020고단36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4. 9. 17: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그림이 일치하면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905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6.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추송서(게임물 감정결과) 1. 각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현장 상황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손님 진술에 대한, 게임기 경품내역 사진첨부, 게임장 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압수된 게임기 내 게임물이 야마토가 맞는지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의 회신자료 참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배중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9:46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된 아이폰SE2.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노출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9:16경 수원시 영통구 B 셔틀버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 32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9.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미리 무음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여 두고 유치원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여성이나 자신의 집에 방문한 배우자의 지인 등 다수의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노출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집창촌인 B에 있는 부산 서구 C 소재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3:05경 위 'D'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을 '놀다가세요, 한번 하는데 8만 원이고, 쇼타임 30분이다' 라며 성매매여성과 함께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0.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영업합니다.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업소 내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E에게 위 경찰관을 업소 2층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죄인지서, 적발보고(성매매알선)의 각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할 것을 청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알 수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당한 이후에도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를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2006. 9.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2. 위 건물 등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내용의 건물주 통지문을 통지받았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위 건물에서 위 A에게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가 2020. 3.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0.경부터 2020. 3. 13.경까지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D 단속에 대한)의 기재 1. 내사보고(단속당시 진술서 첨부)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의 전체규모는 이를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적어도 2020. 3. 13. 35,000원을 수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A로부터는 3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범행기간인 2019. 10.부터 2020. 3. 13.까지 월 100,000원의 차임을 받는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일자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4개월은 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는 4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농산물 창고로 이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었던 사실들과, 이에 더하여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몰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4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토지와 건물의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1,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9:29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식당 내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내 좌변기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9:0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식당 내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내 좌변기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1,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불법 영상 촬영 행위는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그 촬영 방법, 범행이 2차례 반복되었지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또는 장기간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보령시 E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내 시설을 관리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을 안내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2019.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피고인 A의 부재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을 안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19. 6. 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1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I(I, 가명 : J)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밀실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고 지낸 형 B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B의 'F' 마사지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1. 27.경까지(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함)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물품을 인터넷 주문하며 위 업소의 물적 시설 관리를 돕고, 2019. 11. 6.경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K와 함께 울산으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가명 : L)을 데리고 와 위 여성으로 하여금 업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B이 2019. 5.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19. 6.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G-1(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국적 II, M생)를, 같은 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 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 N(N, O생)를, 같은 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 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 P(P, Q생)을 매월 150만 원 내지 성매매 1건 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금융거래내역 G은행, 계좌영장 회신 자료 1. 단속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A 카카오톡 메신저 내 장부사진,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발췌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이며 영업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성매매 범죄인 점,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계좌 이체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로 이루어진 성매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관련자들의 현재까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A, C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 D의 경우 방조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B과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실제 성매매 여성의 모집 업무에 관여하는 등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기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 실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실장으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에 업소를 광고하고 손님안내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2.경 위 업소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일명 G)을 고용한 후 위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H을 상대로 8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약 2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상황에 대하여)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평균수입 53,000원(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른 월평균수입 1,600,000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임)을 기준으로 범행기간인 2019. 11. 1.부터 2020. 2. 22.까지 114일 동안의 수익 6,042,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로부터는 일평균수입 50,000원(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른 금액임)을 기준으로 2019. 11. 1.부터 2020. 2. 22.까지 114일 동안의 수익 5,7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성매매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 A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1C 다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다방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 업원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A과 D 문자내역 1. C 영업계약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50경 위 여인숙 앞을 지나가는 C에게 "쉬었다 가라, 예쁜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C을 위 여인숙으로 데려온 뒤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을 불러 위 여인숙 E번방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00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은 2020. 4. 29. 15: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초경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고, 'K' 등 사이트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24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초부터 2020. 7. 27.까지 피고인 A은 기존에 C이 임차하였던 D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인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오피스텔 M호, N호를 추가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과 그곳에 비치된 침대, 집기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를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을 추가 임차하고, 'O' 등 인터넷 홍보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전화를 받고 이들을 성매매여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대금 8~24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부본,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오피스텔 임대료, 관리비, 실장 급여, 소개비 및 비품 구입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들은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를 관리한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범행수익도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