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부터 2018. 9. 13.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하 ‘C’)에서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제출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C 사무실에서, C 전자문서시스템인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C 소속 감사부장 D이 작성한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가 비공개 설정 상태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문서에 보안(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위 문서를 열람한 후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C 소속 직원 E와 F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탁금지법위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파일 2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10. 25.경 위 파일 2개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을 충남 홍성군 법원로38 홍성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관련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소속 직원인 G과 H이 각 작성하여 제출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2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초순경 이들에게 위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2부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G과 H이 C 노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민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2부를 세종 어진동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가입 등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사실확인서, 각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진술(경위)서 사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서, 각 C 노동조합 가입(후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항(민감정보 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성을 요하는 개념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C 내부의 비리 신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있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검색, 출력, 이용, 제공, 공개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규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해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공개 문서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시 각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를 임의로 열람·저장하였다가 이를 출력·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함이 문언해석 자체로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감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말하고, 판시 각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가입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에 해당함이 규정 문언상 명백한바,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은 노동조합 가입자의 관련 정보를 수집·생성·저장 등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특히 그 중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처리한 것에 관하여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이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보주체에게 위 법 소정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 부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임의로 유출·처리한 범행 내용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C 내부 비리 신고 과정 및 그로 인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부주의하게 가벼이 여기는 등 고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 또한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평소 성행 기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일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