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B는 상품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E 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위탁 판매하여 매일 투자금의 3%씩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의 14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5.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F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166,404,4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위탁 판매하여 매일 투자금의 3%씩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의 14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파는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매일 투자금에 대해 3%씩, 투자원금의 140%가 될 때까지 금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5.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66,404,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품권 구매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D 자금 사용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의 범행을 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중 4명(J, K, L, H)과 사이에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의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고, 피고인 B는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본건 범죄사실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에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수련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부청사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옵티마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위 옵티마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24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옵티마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중상해 발생,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5. 9. 18.까지 전남 B에 있는 C 2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15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을 650점당 10,000원으로 정한 후 위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환전업무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관련 법률이 금지한 환전업무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2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를 지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의정부역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위 E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려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만지지 않았어, 왜 저년들 편만 들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G의 뒷목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계속하여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 너희 놈들 저년들이랑 짜고 죄 없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느냐, 씨발놈들아, 못 가,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 등 경찰관 2명의 옷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확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 추행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인 G1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5:5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15세)이 무단횡단을 하던 자신을 쳐다본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싸움을 잘 하는 피해자의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따라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유소 건물 내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의 첫 번째 남성 용변칸에 들어가 있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변기에 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등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겁주어 주유소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다소간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81세)으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툰 적이 있는데, 그 후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음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불을 지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경고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8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이 씨발 사건 만들면 안가도 되나? 그럼 사건 처리를 해달라, 처벌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컵 수거함을 걷어 차 깨지게 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공무원을 밀어 벽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손으로 경찰공무원 E의 근무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컵 수거함, 벽시계, 근무조끼를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당신 이름이 뭐고, 니는 내가 꼭 죽인다. 함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지구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들을 손괴하고, 나아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9,20,03:00경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391번지 앞 도로를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토스카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위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350-3번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도롯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쿱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자동차의 우측 앞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III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토스카 자동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화물차의 수리비가 약 708,156원, 위 포르테 자동차의 수리비가 약 4,322,263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토스카 자동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용천로 17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350-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8: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2.4km 지점 편도 3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아 위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머리 부분으로 조수석 우측 유리창을 충격하며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동요가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5:0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궁현사거리 쪽에서 가구단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올란도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892,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H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H의 피용자인 F 등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H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하기는 하였으나 H이 단가가 맞지 아니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직접 노무관리를 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현장관리자인 G이 F 등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H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노점상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5. 19. 11: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여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추어탕을 한 그릇 시킨 것을 업주인 피해자 E(39세)이 기분나빠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을 양손으로 밀어 식탁위에 있던 양념통과 수저통 물병과 컵이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배를 1회 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동네에서 니가 장사할 것 같아"라고 하며 위협 하는 등 약 40여분 간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이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식당업주에게 "이씨발놈, 개쌔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므로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자 "이상한 경찰관, 이 십할 개새끼 죽인다. 업주는 봐주고 내한테는 강압적으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2013고단44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일명 M), C(일명 N), O(같은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C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O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피고인과 C이 2012. 12. 12.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6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586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O, 같은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일명 M)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일명 N)과 피고인 A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지급하고, O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3. 2. 25.부터 2013.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노숙자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법인 설립 명의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위 법인 설립 명의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구입하고, 피고인 D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법인 설립 명의자를 은행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지급하며, O은 양수받은 법인 명의 은행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피고인 C이 2013. 7. 16.부터 2013.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A, O과 공모하여, 위2013고단442기재와 같이 2012. 12. 12.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46개의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3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지점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P(주) 법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C에게 현금으로 11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12개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시 계양구 211-5에 있는 우리은행 계양지점 앞 길에서 대표이사로서 Q 법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C, A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3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식회사 법인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2013고단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주식회사 법인 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F, D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원), E(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C(벌금 4회)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9.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013. 4. 13. 05:00경부터 같은 해 6. 8. 03:0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제2항 기재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동전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행인이 접근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서울시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장갑을 착용한 후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5. 05:00경 서울시 양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Q'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9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천원권 2장 합계 2,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7. 04:37경 부천시 오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9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3. 6. 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U상가' 앞에 설치한 피해자 V 소유의 음료자판기 앞에서 장갑을 착용한 후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26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J, M, P, D, G,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3:00경 김해시 계동로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7단지 주차장에서 흰색 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8,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3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및 압수품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9:00경 광주 동구 소재 전남여고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로의 방해를 받은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폭운전행위를 따질 생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광주 동구 제봉로 166번길 KT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와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수지 중위지골 수장판 견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