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1. 2019145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4.3.20. 03:47 경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X'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려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지폐를 그 청테이프에 붙게 한 후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04:01 경 위 'X'에 이르러, 위 사찰 사무실의 출입문 틈으로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4:23 경 구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카페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2. 02:49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옆 비닐 천막으로 이루어진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7. 03:17 경 사이에 위 'X'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 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29. 04:25 경위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창고의 출입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인 고리를 빼 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등갈비 등 음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6. 7.2. 02:36경 구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상점에 이르러,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8. 04:00경 위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컨테이너 창고의 출입문 틈 사이로 노루발못뽑이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28,02:29경 구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카페에 이르러, 돌을 집어던져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 04:00 경위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창고의 천막을 가위로 찢은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계란 1판 및 소주(1.8 )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1. 03:30경 위 'X'에 이르러, 돌을 집어던져 법당의 창문을 깨뜨렸으나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창문으로 인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재차 위 사찰 사무실의 출입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위 사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04:22 구리시 AK 에 있는 'AL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의 AN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1499 가. 피고인은 2015.12. 4. 03:55 경 구리시 AO, 피해자 AP 운영의 'AQ' 분식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판매대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려 했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 04:00경 구리시 AR, 피해자 AS 운영의 'AT'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 파나소닉 바리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I, AV, AC, AW, AX, AM, AF, Z,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4월 2일 AD 식당 cctv 캡쳐 첨부), 발생보고(절도, 2019. 1. 28. AD 등갈비), 수사보고(AY 대표 AZ 상대 탐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발생보고(절도, 2015. 4. 10. X 현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CCTV 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 등(2017. 10. 22. AD 현금), 발생보고 등(2018. 11.~2018. 12. 9. X 현금), 발생보고 등(2018. 12. 31, X), 발생보고(2016. 7. 2. AG 매장 발생사건), 발생보고(절도, 2016. 12. 7.~12.8. AD 컨테이너 발생사건), 범죄인지 등, 발생보고(절도, 2016. 12.8, 04:23 경 AA 커피숍 발생 사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4부 판결문 사본 1부 및 통합사건조회 1부 201914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겨로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가의 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가의 1), 2) 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가의 2) 죄의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제2. 가, 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1)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가의 4), 5), 6), 나의 3), 4), 다, 라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3)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1) 피고인은 판시 제2전과(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가 있고,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제2. 가, 나는 제1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 및 제2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2전과의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바, 결국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제2. 가, 나는 제2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31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제2, 가, 나'죄와 '판시 제1. 가의 4), 5), 6), 나의 3), 4), 다, 라죄 사이에 제2전과가 확정되었는바, '판시 제1. 가의 3), 나의 1), 2), 제2. 가, 나'죄와 판시 제1. 가의 4), 5), 6), 나의 3), 4), 다, 라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14 판결 등 참조) 따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