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2022고합29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5.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207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자리를 연장하지 아니한 채 귀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접객원으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22고합61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함),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은 함께, F에게 엑스터시 38정, 필로폰 약 7.87g, 케타민 약 13.18g을 1,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거래시기, 장소, 각각의 마약류 거래량 등 전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하고, E은 F를 만나 대금을 확인하며, 피고인 B는 거래할 엑스터시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22. 8. 3. 00:30경 E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G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E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F를 기다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가 가져온 엑스터시 등을 거래량에 맞추어 비닐지퍼백에 옮겨 담은 후 F를 기다리던 중 F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F에게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 01:00경 서울 서초구 G,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LSD소지, 대마 소지 불능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2022. 5.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7g, LSD 1장을 비닐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 두었고,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대마로 알고 같은 방법으로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LSD를 소지하였고, 대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8. 2. 16: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액상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 기기를 작동시킨 뒤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2022. 8.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J’ 등)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4.9g, 액상 합성대마 약 18ml를 비닐지퍼백과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8, 23) 2022고합6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불능미수를 인정하였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와 피의자 E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내역),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품 감지결과 마약 확인), 마약감지결과,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전자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B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된 마약류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서(B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B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감정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대마 소지 불능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614 사건의 판시 제1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614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614 사건의 판시 제1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61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매도 미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7호 백색 가루가 묻어 있는 주황색 빨대(A)(증 제7호), 증 제4호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B)(증 제13호), 증 제7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6호), 증 제8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7호), 증 제9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8호), 증 제10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통(B)(증 제19호), 증 제11호 백색가루가 묻어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든 비닐지퍼백(B)(증 제20호), 증 제12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B)(증 제21호), 증 제13호 전자액상담배기기(B)(증 제22호), 증 제14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통(증 제23호), 증 제15호 전자저울(B)(증 제24호), 증 제16호 액상카트리지(B)(증 제25호), 증 제17호 액상카트리지(B)(증 제26호)의 몰수도 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 제7호 백색 가루가 묻어 있는 주황색 빨대(A)(증 제7호)의 경우 마약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제4호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B)(증 제13호)의 경우 피고인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사기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8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체포될 당시 차량 조수석 대쉬보드 위에 놓여 있던 주사기 2개가 압수되었는데, 그것은 E이 며칠 전에 두고 간 주사기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액체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다(압수물 총목록 순번 13). 증 제7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6호), 증 제8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7호), 증 제9호 액상이 든 플라스틱통(B)(증 제18호), 증 제10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통(B)(증 제19호)의 경우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압수물 총목록 순번 16, 17, 18, 19), 증 제10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통(B)(증 제19호)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676쪽). 증 제11호 백색가루가 묻어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든 비닐지퍼백(B)(증 제20호)의 경우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므로(수사기록 676쪽) 마약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B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제12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B)(증 제21호), 증 제13호 전자액상담배기기(B)(증 제22호), 증 제14호 노란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통(증 제23호)의 경우 감정 결과 판시 범죄행위와 무관한 성분(에이디비-부티나카, 에이디-5’비알-부트나카)이 검출되었고, 증 제16호 액상카트리지(B)(증 제25호), 증 제17호 액상카트리지(B)(증 제26호)의 경우 판시 범죄행위와 무관한 성분(에이디비-부티나카, 에이디-5’비알-부트나카)이검출되거나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676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압수물들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증 제15호 전자저울(B)(증 제24호)의 경우 마약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래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저울을 이용하여 B가 가져온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B -필로폰 투약: 100,000원(2022. 6.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필로폰 1 회분 가격에 의함) [검사는 합성대마 1회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1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100,000원(2022. 6.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필로폰 1 회분 가격에 의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61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I가 필로폰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I로부터 수수한 마약류 중 필로폰 이외의 다른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이외의 다른 마약류를 소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게 된 마약류 중에는 필로폰뿐만 아니라 LSD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고, 비록 합성대마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액상대마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LSD 및 액상대마 소지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를 수수하였는데, 위 마약류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발견되었고, 운전석 뒷바닥 종이 가방 안에 있는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상태로 압수되었다(수사기록 273쪽). 2) 피고인은 I로부터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수 경위에 관해, ‘2022. 5.경 필로폰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LSD 한 조각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각각 함께 수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 두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달리 다투고 있지는 않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 LSD,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수한 후 이를 스스로 자신의 안경 케이스에 옮겨 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의 안경 케이스 안에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가 묻어 있는 비닐 지퍼팩,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묻어 있는 빨대도 들어있었고, 이 역시 함께 압수되었는바(수사기록 273 내지 276쪽), I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면서 사용한 적이 있는 빨대나 단지 필로폰이 묻어 있는 비닐 지퍼팩을 함께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이후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LSD,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피고인의 안경 케이스에 옮기는 과정이나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LSD와 액상대마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는 합성대마 카트리지였으나,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합성대마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텔레그램 ‘K’ 등 마약류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딜러나 유저들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 딜러는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9, 200쪽). 또한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 9쪽),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모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0, 532, 625, 627쪽). 한편, B와의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매도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2022고합614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B가 매도할 마약류를 제대로 소분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최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약류를 소분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 4, 13, 14쪽),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이외에도 다른 마약류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위에 관해, 이 법정에서 “당시 I가 정확히 저한테 명칭하기로, 저는 필로폰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것 저것, 정확히 LSD, 합성대마 또 다른 필로폰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고 이것 저것 챙겨드릴 테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마약류 판매상인 I가 피고인에게 마약류 이외의 다른 물건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I가 챙겨준다고 한 ‘이것저것’이 당연히 마약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이전에 대마를 흡연해 본 적이 없고, I로부터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는 액상이 어떤 성분의 용액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는 액상의 종류, 성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던 액상이 합성대마라는 점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액상대마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육안으로 봤을 때 LSD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구분은 할 수 있었는데, LSD나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합성대마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투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조차도 몰랐기에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도 LSD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LSD를 구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LSD 소지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고합296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접객원으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614사건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범인 A의 부탁에 의해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매도할 마약류도 A이 지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약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소분을 하지 못하자 A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도할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를 판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A과 소통하였던 점, A이 마약류 매도 범행을 권유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하여 이를 매도 미수 범행에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케타민·합성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2022고합296강간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이 일회적 범행으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매도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A의 제안에 의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하였던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 범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F가 마약류를 매수하려고 하자 공범인 B에게 연락하여 매도할 마약류를 지정하고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도인·매수인이 직접 만나 거래를 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스스로 매도할 마약류를 소분하기도 하는 등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매도 미수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F가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고, 필로폰 및 LSD를 소지하였으며, 적어도 액상대마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합성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LSD 및 합성대마 소지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F의 부탁에 의해 수익을 얻어 보려는 생각으로 일회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상선이나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제보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하였던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LSD·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61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2022. 5.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I’)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비닐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를 수수하였으나, 그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합성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지한 마약류가 향정신정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 LSD, 합성대마를 수수한 경위에 관해, 이 법정에서 “당시 I가 정확히 저한테 명칭하기로, 저는 필로폰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것 저것, 정확히 LSD, 합성대마 또 다른 필로폰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고 이것 저것 챙겨드릴 테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I가 LSD, 합성대마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도 안 해주고.”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SD, 합성대마에 대해 구분하여 진술한 것처럼 기재된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합성대마는 솔직히 액상 대마, 일반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와 크게 육안상으로 구분이 힘들다고는 알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A아, 너 이거 합성대마 맞지? LSD 맞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기에 제가 ‘예. 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먼저 갈색 액상이 합성대마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 10, 17쪽). 2)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수수한 I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I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등 피고인이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소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I나 다른 운반책이 마약류를 미리 약속한 장소에 놓아두고 피고인이 나중에 그 장소에 찾아가 마약류를 가져오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방식으로는 피고인이 I나 다른 운반책을 직접 만나 수수 대상이 합성대마임을 알게 될 여지도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소변에 대해 마약류 감정을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모발에 대해 마약류 감정을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530, 532, 625, 627쪽), 그 이외에 합성대마류는 검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를 취급한 경험이 있어 양자의 차이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관련된 진술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압수된 합성대마는 그 용기에 별다른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관만으로는 그 성분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76쪽),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는 액체를 담은 전용 용기를 전자담배에 끼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사용하는 등 그 취급 방법도 유사하여 그 외형만으로는 그것이 합성대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소지에 관한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 처벌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이종(異種)의 마약류인 일반 액상대마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별개의 구성요건인 합성대마 소지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대마 소지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