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76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4. 15: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 G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다. 내일 18:00경 직원 32명이 회식한다. 병어회와 전어회 무침을 예약하고 싶다.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러니 내일 한꺼번에 법인 카드로 계산할테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 건설현장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4.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에서 근무한다. 목수 철근 인부들 약 32명 정도 18:30경 예약을 하고 싶다.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러니 12만 원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74 피고인은 2022. 10. 3. 12:00경 순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오늘 18시경에 18명 회식을 한다.”라며 단체 예약하고, 다시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운임비가 부족해서 우선 80,000원을 주면 저녁 회식 때 와서 갚아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그곳에서 단체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30. 13:30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식당에 들어가 맥주 2병을 주문하며 “나는 식당 앞 공사현장 경리부장인데 내일 우리 회사 직원 35명이 회식을 하러 올 것이니, 준비를 해달라. 계산은 내일 회식할 때 함께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공사현장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공사현장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다. 급하게 쓸 곳이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일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근 공사현장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30. 19:30경 광양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T 경리부장인데 앞으로 직원들이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니 장부를 미리 만들어 놓아라. 내일 15명이 회식을 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놓고 현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현금 16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3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8: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목수팀과 철근팀이 밥을 먹을 식당을 찾고 있는데, 여기 식당 공간이 있느냐? 지금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데 40만 원만 송금해 주면 다음 날 아침에 와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X의 경리 부장인 것처럼 위 식당 거래장에 ‘X 경리 부장 A’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3:00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B 회사원인데 회사 단체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1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 피해자에게 “내일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테니 2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048 피고인은 2022. 9. 17. 23:00경 양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E과 AF의 경리부장인데, 내일 회사 회식이 잡혀있어서 저녁 7시에 대형룸 2개를 예약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술값을 결제해주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과 AF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직업을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자력이 부족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0 1. 피고인은 2022. 8. 29. 23:40경 부산 해운대구 A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라는 상호의 경양식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AJ 직원인데, 30명 정도 회식할 예정이라서 예약을 하러 왔다. 오늘은 맥주만 마시고 가겠다.”라며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AJ직원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 8만 원을 포함한 28만 원을 내일 가게에 찾아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 피고인은 2022. 9. 2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식당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회식을 하겠다는 빌미로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인데, 오늘 저녁 직원 30명 정도 간부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저녁 7시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0,000원상당의 음식과 식사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고, 약속한 시각에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하지 않아 위 음식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33 피고인은 2022. 9. 5. 19:38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자신을 AP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2022. 9. 6. 16:00경 회사직원 24명과 함께하는 식사 예약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20:33경 다시 위 횟집을 방문하여 체크카드 1매를 맡기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 부장이 아니어서 회사 직원과 식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2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2023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3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에서 합산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고, 손님인 피고인이 대규모 인원의 식사 예약을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 예약 요청대로 재료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으며 손님의 현금 차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음식, 술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연쇄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공동체의식,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십 년간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아왔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에의 의지나 능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교화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그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주의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