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5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12. 말까지 부산 북구 H, 1층에 있는 I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유심칩, 개인정보 등을 의심을 사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및 기존 잔고를 함부로 빼내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남, 65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교체개통을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기존의 유심 칩을 폐기목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사용의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고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K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 잔고 중 924,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242,696,158원을 함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2,696,158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2. 4.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K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J’, 대출금액 란에 ‘100,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1년 12월 4일’, 대출만료일 란에 '2022년 4월 30일'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K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남, 54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개통 시 설정한 N 요금할인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N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0,904,874원을 함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904,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2. 21.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M’,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1년 12월 21일’, 대출기간 란에 '30개월'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N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남, 73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3.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양복점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우수고객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P 계좌 잔고 중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750,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2. 7.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C’, 대출금액 란에 ‘14,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2년 2월 7일’, 대출만료일 란에 '2024년 2월 27일'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Q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남, 56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8.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Q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포함한 22,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37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3. 18.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B’, 대출금액 란에 ‘22,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2년 3월 18일’, 대출만료일 란에 '2025년 3월 20일'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Q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5. 피해자 T(남, 62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30.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 입원의 ‘V의원’ 병원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W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 잔고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T’, 대출금액 란에 ‘12,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2년 3월 31일’, 대출만료일 란에 '2025년 10월 27일'이라고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K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및 2022. 3. 31.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6. 피해자 D(남, 64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3. 부산 북구 Y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우수고객이니 갤럭시 워치를 무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제휴카드 할인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Q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400만 원 중 89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2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3.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D’, 대출금액 란에 ‘24,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2년 4월 3일’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Q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 및 2022. 4. 4.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7. 피해자 F(남, 59세)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9. 부산 북구 AA시장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K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 잔고 중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Z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94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17. 위 ‘제7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은행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자 란에 ‘F’, 대출금액 란에 ‘10,000,000원’, 대출개시일 란에 ‘2022년 4월 17일’, 대출만료일 란에 ‘2024년 10월 25일’이라고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K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B(남, 66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19. 부산 북구 AC아파트 A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 잔고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Z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E(남, 58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우수고객이시니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드리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N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 잔고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Z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8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54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12. 말까지 부산 북구 H 1층에 있는 I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피해자들 상대로 휴대전화, 개인정보 등을 의심을 사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의 기존 잔고를 함부로 빼내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여, 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7:27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할인을 위해 발급받았던 X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J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 잔고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K(남,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5: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 도로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의 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잔고 중 9,900,000원을 지인인 AL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1. 22:03경 부산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장비를 확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잔고 중 9,90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C, T, D, B, F,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등), N 이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I무선신청서, K은행 거래내역, K은행 카드대출내역, AN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USIM 변경이력 등 자료 첨부에 대한), 공정증서, 유심 변경이력, 통신요금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의 분석에 대한), P 계좌 거래내역, AN은행 계좌거래내역, W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자료제출에 대한), 명함, 지불각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처리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신분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임의제출 확인 및 첨부), Q 대출내역, AO 대출내역, 휴대전화 입출금 내역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자료 첨부), AP 내역, 수사보고서(AH은행 사상공단점 직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명의 AH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 C, B, T, F 명의 대출신청내역서 첨부), 각 대출신청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KICS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AH은행 통장내역, AJ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AH은행 ·AJ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첨부에 대해), AJ 오픈뱅킹 이체내역서, 출금내역서, 고소장, 이체확인증명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유심 칩, 개인정보 등을 의심을 사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및 기존 잔고를 함부로 빼내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해지 예정 유심 칩을 이용한 오픈뱅킹 악용, 피해자 대면 오픈뱅킹 악용 등),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금의 합계액(657,534,332원),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전액이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대략적으로 피해자 J에게는 전액 변제, 피해자 M에게는 1,000만 원 제외 나머지 변제, 피해자 C에게는 1,500만 제외 나머지 변제, 피해자 B에게 170만 원 변제, 피해자 T에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변제, 피해자 F에게는 변제 내역 없음, 피해자 AB에게는 전액 변제, 피해자 E, G, AK에게는 변제 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