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일명 C파 조직원인 D은 2018. 12. 7.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과거 다툼이 있었던 H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리며 '앞으로 I파 생활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J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에 도착하였고, D은 J,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J는 위 주점 밖 부근 노상에서 '목소리가 작아, 목 소리 크게 해, 어금니 꽉 깨물어'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위 주점 밖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 K, H 등과 함께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의 전화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F 주점(이하 'F'라고만 한다)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G이 폭행당할 당시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폭행당하는 상황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 내부에서 D, J 등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있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도착한 이후 자신이 F 밖 노상에서 D,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는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G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F 밖 노상에서 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당시 C파 조직원 등 여러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87, 188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둘러싸고 있던 사람 중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동그란 안경테에 반바지, 검정 롱패딩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며(수사기록 572면), 이는 당시 F에 있었던 C파 조직원 L이 진술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바(수사기록 제621면),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G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B은 이 법정에서 G이 폭행당하는 상황이 다 끝날 때쯤에 피고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위 진술 취지는 'G이 F 내부에서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왔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G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음), B은 Gol F 밖에서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또한 M은 수사기관에서 'D이 G을 때렸을 때 나머지 조직원들은 다 F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D, H, G만 밖에 있었다'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면), 위 M은 사건이 벌어지던 도중 D의 지시에 따라 N을 데리고 F를 떠났던 사람이고(수사기록 제33면),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G이 폭행당할 당시 F 내부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처럼 당시 현장에 없었던 M의 진술만으로는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F 밖 노상에서 J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였다는 내용의 G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재범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O파 선배인 J의 전화를 받고 간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O파'의 범죄단체성 일명 'O파' 폭력조직은 1986년경 P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C파'와 'I파'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주 Q백화점 일대 및 근교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P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R은 위 P을 보좌하여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등을 행동대장 등으로 정한 후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여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충당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P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한편 2014. 11. 22.경 O파의 경쟁 폭력조직인 I파의 조직원 U이 O파 조직원 V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6. 11. 1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W건물 주차장에서 O파 조직원 13명과 1파 조직원 15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O파는 I파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폭력조직인 C파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단체인 O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J 및 C파 조직원인 D, K, X, Y, H 등과 공모하여 2018. 12. 7.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F 주점에서 아래 다항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G을 때려 범죄단체인 O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O파 조직원 J는 2018. 12. 7.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파 조직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I파 조직원들을 조직에서 탈퇴시켜 세력을 약화시키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J는 O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을 부르고, D은 C파 후배 조직원인 K, X, Y, H, L 등을 위 주점으로 부르는 한편, I파 조직원인 피해자 B(23세), 피해자 G(20세), N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D은 피해자 G에게 다툼이 있었던 H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리며 '앞으로 I파 생활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고, J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착하여 J 등과 함께 피해자 G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J는 위 주점 밖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 크게 해, 어금니 꽉 깨물어'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내가 O파인데' 등의 말을 하며 그 옆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 위세를 보이고, K 등 C파 조직원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였다. 그 후 D이 피해자 B에게 'I파를 그만두고 C파에 가입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D, J, 피고인 등은 피해자 B을 위 주점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J는 피고인에게 "야, 너 얘랑 한번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B과 싸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누구 말입니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B과 싸울 듯이 하고, D은 "I파랑은 C파가 싸워야지."라고 말하며 K에게 B과 싸울 것을 지시하고, K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L, X, Y, H 등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J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단체인 O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J 및 C파 조직원인 D, K, X, Y, H 등과 공동하여 O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 등 C파 조직원들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J는 저, C파 조직원들 무리를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고 폭행 현장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6면),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D을 비롯하여 K 등 C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그 옆에 서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F 밖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O파 조직원인 J와 피고인도 따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162면), J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3면). 3) M은 수사기관에서, D 등이 B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도 주변을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면),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해 들었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34면), K는 'J와 피고인은 D이 B을 데리고 F 밖으로 이동할 당시 D 옆에 서서 D을 따라 나갔으며 D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5, 96면), 위 K도 J와 피고인이 F 밖으로 나온 이후 D 등으로부터 B이 폭행당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즉, K는 F 밖으로 나온 이후 상황에 대하여 당시 자신을 포함한 C파 조직원들이 D 뒤에서 이른바 '병풍'을 섰으며, 이후 D이 혼자 B만 데리고 가서 상가 깊숙한 골목길에서 B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 제96면), 이에 대하여 J는 수사기관에서 D이 B을 F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고인과 함께 D을 따라 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피고인은 D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1, 2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이 B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그 옆에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는, O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같은 O파 조직원인 J 등과 함께 O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Q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하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역시 구성요건으로서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와 피고인이 'O파 조직원으로서 I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에서 J에게 "I파 애들을 불러 집에 보내야겠다(일명 '집보내기', 즉 '조직생활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뜻)"고 이야기한 후 자신의 C파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함께 G을 폭행한 사실, J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G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 J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고인이 Gl 폭행당할 당시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O파'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 혹은 'O파'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파인데'라는 말을 하며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O파인데'라는 말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 말하였다는 것일 뿐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무엇보다 G 스스로 최초 진술시 'C파'에게 맞았다고 언급하였고, 'J가 O파인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 'O파 조직원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81~194면), D을 비롯한 다수의 C파 조직원들로부터 맞고 있는 G에게 J나 피고인이 굳이 자신이 'O파'임을 언급해가며 위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스스로 'O파인데'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O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D은, "후배들로부터 '며칠 전에 C파와 I파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H 등 C파 조직원들과 I파 조직원 G, B을 부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8면), 실제로도 G을 불러 H에게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G을 폭행하였으며(수사기록 제32면), G이 폭행당하면서 주로 들었던 말 역시 'I파냐?', 'C파로 와라'였던 점(G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187면), 이 사건 폭행은 C파 조직원인 D(1992년생)이 주도한 것으로서 C파와 I파 사이의 문제였고, 당시 F에 있었던 사람 중 K, X, Y, H, L, M 등 절대 다수가 C파 조직원이었던 점, 당시 F에 있던 사람 중 J(1993년생)와 피고인(1994년생) 외에 다른 O파 조직원은 없었고, J와 피고인은 모두 종래 D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O파' 조직원이어서라기보다 D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J의 경우에는 당시 D과 술 약속이 있어 F에 있던 상태였고, J가 처음부터 I과 조직원들에 대한 '집보내기'를 위하여 F에 오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도 아래 3)항에서 살필 바와 같이 G이 폭행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파 소속인 G이 폭행당할 당시 그 근처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와서 밥 먹으라는 J의 말을 듣고 F에 가게 된 것이고, G이 I파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 즉 "'밥먹으러 나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 D이 F 내부에서 G에게 'I파 냐?', 'C파로 와라'는 내용의 말을 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F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착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파 조직원들이 F 밖 노상에서 G을 폭행할 당시에 그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이 'I파'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