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상담사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C’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을 위반했다. F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C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관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56경 경기 화성시 G 앞 노상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 1. 통화목록 사진 1. 내사보고(8월 19일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공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8:56경 안성시 B 세무법인C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19세, 여)이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의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고인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갑은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버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약 9개월 동안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변제하고 1년에서 2년 내에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여성 전용 단란주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월수입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카톡 발췌 내역),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송수신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6.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열무장사를 같이 하자. 일당 5, 6만 원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좆만한게 콧대만 높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E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발길질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현장 cctv영상 CD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무 묶는 일을 하자고 하여 그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만한게 콧대만 높다"고 하며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C가 말리자 피고인이 C를 벽으로 밀쳐서 C가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저와 C가 피고인을 잡고 일단 가게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가게 밖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넘어뜨리며 폭행을 계속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에게 열무 뽑는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루에 일당이 5~6만 원씩 한다며 이야기하고, E가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계속 권유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E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확 밀치는 바람에 문 옆의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너무 난동을 피워 말리는 과정에서 저도 가슴을 맞고 E도 많이 맞았다, 할 수 없이 저와 E가 피고인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보다 많은 음주를 한 상태였고, 2019. 5. 25.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112 신고한 내용에 대해 '술집에서 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기록된 112 신고 내역(허가증 없이 영업하는 것 같으니 와서 확인해달라)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가게 밖으로 나온 직후 피해자 E가 얼굴을 움켜쥐고 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E를 공격하려고 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38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확인서(관련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각 영상사진(순번 11, 14번), CD(순번 20번) [ 휴대폰매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멈추어 섰고, 위 횡단보도에 있던 F, G 등 3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항의를 하자,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F 등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법용 486 번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부근에서 F 등과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복장이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바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 등은 검사직무대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차량이 급하게 횡단보도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사람에게 항의하다가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확인서 (관련자 진술청취) 참고), 한편, 대리기사 E은 '자신은 횡단보도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F 등이 다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횡단보도까지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0. 21:20경 제천시 D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후문 주변 철제 펜스 하부의 틈을 막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들어내고 그 사이의 틈을 통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공사 중인 106동 건물 1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42세) 소유의 시가 1,430,000원 상당의 40mm 소방용 앵글밸브 65개, 시가 2,795,000원 상당의 65mm 소방용 앵글밸브 65개 등 합계 4,225,000원 상당의 소방 자재를 자루에 담은 뒤 가지고 나와 위 후문 근처에 주차해 두었던 F 카니발 승합차에 위 자루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803,000원 상당의 소방 자재, 건설 공구 등을 C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매출거래명세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지문감정) 1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CCTV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사진, 피해 장소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9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2:40경 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1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¹20193814₁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10. 5. 22:2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노래방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실장인 Gol 술값을 요구하자 위 G의 목을 졸랐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381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01:56 경 경기 김포시 1,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김포구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가게 전면 유리창(가로 2미터, 세로 1미터)을 발로 2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¹20194271, 5.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22:50경 김포시 L 에 있는 M주점에서 술주정하는 모습을 옆에 있던 피해자 N(34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노래클럽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현장 사진, 무선마이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1. 사진자료 및 영수증 [2019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cctv사진 등, 견적서 [2019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2019. 8. 13.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송금책으로서, 위 사기단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편취한 돈의 수거 및 전달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나그네, 아시)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구체적 장소와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핸드폰 메신저 위챗을 이용하여 위 일명 나그네, 아시의 지시에 따라 위 수취 계좌의 명의인이 인출해 주는 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들은 2017. 3.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D 조사관, E 검사이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에서 당신의 계좌가 사용이 되었는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야 하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7. 3.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누군가 대포통장을 만든 뒤 계좌에서 돈을 다 빼 갈 것 같으니, 지정해 주는 국가 안전보장 계좌로 빨리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7. 3.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L이다. 당신의 계좌를 누군가 서울에서 개설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민·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사기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현대캐피탈에서 28,500,000원을 대출받아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면 그 사람이 돈을 찾는 순간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23, 33, 38), 내사보고(순번 1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친구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아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역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피해자 C을 위하여 2,000,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2,2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은 범행 직후 압수되어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2:50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 넣어 위로 밀어젖히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화물차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 운전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100원 동전 20개, 500원 동전 6개)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 소유의 현금 합계 56,5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의뢰,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확정범죄가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가위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반면,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예금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B는 2021. 7. 초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면 일당으로 20~4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서 응하여 1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지인인 ‘C’, 그리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D’와 함께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환전한 후 송금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7. 5. 무렵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해 “정부특별보증대출이 가능하니 상환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불량채권으로 신고가 되었다. 정부특별보증대출을 신청했다면 위법하니 승인 삭제를 해야 한다. 바로 승인 삭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금액 상환은 물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위약금은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2:12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아울러 B에게 연락하여 H 주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차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일명 ‘D’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차 수거책인 B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B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환전한 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1. 7. 8. 13:37 무렵 위 ‘J’ 앞에서 B를 만나 피해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챗' 메신저 수사),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행동요령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터넷 검색 기록) 1. 수사협조요청결과 회신(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C, 출입국현황 첨부) 1. 수사보고(체포 당일 연락한 상대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 적극적 범행가담,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경 피고인의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C시청의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6:52경 D에 있는 C시청 현관 입구에 E 굴삭기를 타고 찾아간 다음, 굴삭기에서 내려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1인 시위를 할테니 말리지 마라! C시장 개새끼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청원경찰 F(30세)이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약 6~7m 근처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굴삭기에 다시 올라타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버킷을 시청 앞 노면에 4회 내리찍고, 이어서 청원경찰 F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사진 찍으면 죽는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청원경찰 F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버킷을 시청 앞 노면에 4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면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인 C시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재직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내려찍을 당시, 피해자인 청원경찰이 포크레인으로부터 6~7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어,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위험성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한 상태로 포크레인을 몰고 시청 출입문을 지나 청사 본관의 현관 앞까지 몰고 들어온 사실, 피해자 청원경찰은 상부에 보고를 한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있었던 사실, 피해자 청원경찰은 포크레인의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을 직접 제지하지 못하고, 포크레인으로부터 약 6~7미터 떨어진 거리의 청사 본관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포크레인을 주시하며 현장 촬영을 하며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포크레인으로 청사 바닥을 4회 내리 찍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포크레인의 위험성이 피해자 청원경찰에게 인식되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청사 바닥을 내리찍는 공용물건손상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나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가 또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행위로서 그것이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구성요건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행위 중 일부로서 여러 수단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긴하나, 반성, 피해자 청원경찰과는 합의하였고, 시청에 대하여는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는 선처를 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징역 6월~1년4월)의 하한을 이탈하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달 3.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3.부터 같은 달 16.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14:03경부터 14:06경까지 위 오피스텔 건물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2019고단4795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2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흥 1동 쪽에서 신흥 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에 음식점 및 주점들이 많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한 뒤,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및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5806₁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3.5. 00: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호의 뽑기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상품을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F는 번갈아 가며 미리 준비한 지팡이를 그곳 게임기 상품 출구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위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걸어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사고 현장 부근 cctv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E을 충격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¹201975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오산 CCTV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F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4795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2019고단5806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5806호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 인터넷 B카페인 'C'에서 'KF94 벌크 마스크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같은 달 10. 10:15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포장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 2,450개를 개당 2,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뱅크 입금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마스크사진 4매 사본, 마스크 구매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 (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3조 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판매수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M·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스크 1개당 2,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1개당 2,700원에 다시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건물 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타인 명의로 'E', 'F', 'G', 'H', T', 'T, 'K' 카페를 순차로 개설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주식회사 L 등의 회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게 하고, 회원들이 납입한 주식매수대금 또는 그 중 B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다. M는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B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 등의 다른 영업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주식판매내역 및 대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N, O, P, Q, R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차명 휴대전화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주식매수 권유 및 상담을 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 P, Q, R, M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 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광고성 문자 및 개인정보 동의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