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10. 11:01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2:1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의 1층 남자화장실 변기물통 위에 위 체크카드를 놓아두어 같은 날 12:27경 B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 하고,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그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일행이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해 주면 체크카드 1장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해 오다가 2018. 8. 10.경 현금인출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 금액을 대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10, 10:30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7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8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근처의 N슈퍼의 우편함에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소지하고, 같은 날 11:0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중앙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2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02:24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2:2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이모네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3:05경 양산시 B 소재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담배 한 대 피우러 왔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방문 목적을 다시 묻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9세)에게 "호로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울 것을 안내하는 위 D에게 계속해서 "개새끼야",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덕풍교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스타필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에서부터 위 덕풍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H),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여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2018-M-12888)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을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 F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23km를 초과하는바, 피해가 커진 데 그 영향도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조모와 부모 및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2: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Q(27세, 여)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향을 피우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여기 망할 년 가게니까 곧 망할 거다. 가지마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여, 29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 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5.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6.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인자활쉼터인 'D'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유급봉사자로 근무하다가 2018. 10. 3.경 퇴소한 사람으로, 퇴소 후 피고인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7:40경 사회복지사 E, 조리사 F이 근무 중인 위 'D'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그 곳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식당 옆 세탁실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약 20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들고 나와 "불을 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등유 5리터 상당을 위 식당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위 에게 제지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라이터 등 소지여부 등) 1. 발생장소 및 내부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앗아갈 뻔한 위험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13경 인천 강화군 교통면 대룡리 산선교 인근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금유치실적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천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를 알고 있는데 우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주면 1,000억 원을 I은행 본점에 자금주 이름으로 단기간 예치를 하고, 이후 추가로 4,000억 원을 예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수 십 억원의 부채만 있을 뿐이며, 최근 10 년 동안 자금유치를 성공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은행에 1,000억 원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즉석에서 자금유치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뢰인 각서 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 진행중인 피의자 A 및 피의자 J 관련 고소장 및 관련서류, 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및 자기앞수표에 대한 I은행·K은행 관계자에게 질의, 참고인 L 전화통화 1. 1,000억권 수표 사본 1매 및 수표발권영수증 1매, 은행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1,00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1,000억 원권의 수표 사본의 원본을 2018. 3. 7.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고 I은행 본점에 위 금액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표 사본은 발행지점 및 일련번호가 삭제되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I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I은행 계좌에서 2018. 3. 6.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다가 2018. 3. 7. 위 수표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기는 1위 계좌의 예금주, 계좌번호, 통장개설일이 삭제되어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위 예금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억 원권의 수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수표발행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J은 위 1,000억 원의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예금주가 아니고, 위 수표의 원본을 본 적이 전혀 없는데, I은행 측에 의하면 예금주 명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타인 명의로 수표발행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점, 2018. 3. 7. 무렵 피고인과 J 명의의 계좌에는 1,00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없었던 점, 한편 J 및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M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피고인 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1,000억 원의 수표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 사본(발행일자 동일, 발행지점 및 일련번호 삭제)이 포함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한 1,000억 원을 실제로 예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시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I은행 통장 사본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대구 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인근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6, 23:41 경 대구 북구 서변로 62 대구강북경찰서 무태파출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동행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가 위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니 딸래미 없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02:44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G 사무실에서 모친을 보호자로 불렀다는 이유로 대구강북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너희들 다 죽인다, 팔다리 다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12. 7. 02:57경 위 강북경찰서 G에서 업무용 컴퓨터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책상 위로 던져 모니터를 떨어뜨리고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4:30경 울산 중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1차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대뇌부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2018. 11. 25. 08:44경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23:1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앞 길에서 112신고('일행으로부터 맞았다')를 받고 출동(23:07:13)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비켜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출동 경찰관들의 제지를 하여 싸움을 멈추었다가 재차 머리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경찰관은 사건 직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했다. 피고인은 매제와 시비가 되어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처벌 경험이 너무 많다. 지난 십수년간 8회 이상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행히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여기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4.경 광명시 철산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광명지점 근처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아파트을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및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빌린 사채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2012. 6. 4.), 공정증서 등본(2012. 10. 9.)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고소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평소 알고 지내던 시행사업체 (주)B의 운영자 C으로부터 전화로 파주시 D 외 8필지 소재 'E'라는 단독형 F의 시행사업 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G사단의 개발 동의가 필요한데 오늘 G사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났다.'는 하소연을 듣고 2018. 8. 1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마두역 부근 까페에서 C에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군 동의를 받도록 해 줄 터이니 로비자금을 주고, 군 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 청탁 및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8. 17. 화성시 I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청탁 성공대가 3억 원에 대한 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8. 8. 21.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소재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 정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행확인서 1. 수사보고(군부대 사전 동의 명목 현금 3,000만 원 받은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약속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금원이 3,200만 원이고, 그중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1,200만 원인 점, C과 합의하여 피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784 2018. 10. 19. 22:0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은 "몸에 상처가 있는 피고인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 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구 F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자에 인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8. 10,18, 22:00 경 서울 송파구 H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 000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I과 눈이 마주친 후, 시정장치된 1층 현관문을 성명불상 거주민이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000호실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택 밖으로 나아가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000호실 에어컨 실외기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위 000호실 유리창(시가 약 112만 원 상당)을 쳐 이를 깨뜨리고 손을 위 000호실 안으로 집어넣고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환청, 망상, 감정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발코니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크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 위 질병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2. 04:30경 술을 마시고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4:37경 위 C아파트 앞 인도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여 위 경찰관 E과 D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개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요소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1회) 등 감경요소 : 자백, 부양가족(정신지체장애 동생 외), 자동차 등록말소(수출예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 C 팀장'이라는 D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로 큰돈을 벌 수 있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일 정도 사용한 후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경 서울 종로구 E 앞 F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그 비밀번호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오전경 B으로부터 B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의 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달 28. B의 차와 차 열쇠를 받아 탁송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B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B이 차용 의사를 철회한다면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날 B이 차용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송치서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횡령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