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텔레그램을 보내 5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 피고인에게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은행 ATM 기기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아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서울 강남구 F, G은행에 있는 ATM 20번 기기를 이용하여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송금자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중대범죄인 필로폰 매매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2. 6. 9.자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4. 22.자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2.경 오후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I)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J,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창문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3. 4. 30.자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30. 0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K)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필로폰 1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서울 송파구 L, 이하 불상 주택가에서 2층 계단 난간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10.~2022. 6. 11.경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M건물 N 내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두고 밑에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3.~2023. 4. 24.경 남양주시 O건물 P호 및 남양주시 Q, 호텔 R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30.경 오후 무렵 남양주시 O건물 P호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이를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신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각 송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소변간이 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2023. 4. 22.자 필로폰 매수 위치값 확인), 수사보고서(2023. 4. 23.자 피의자의 위치값), 수사보고서(2023. 4. 22.자 검색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3. 4. 30.자 범죄 사실 관련)-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범죄수익 발생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매수 및 단독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22. 6. 9.자 필로폰 매수대금 57만 원 + 2023. 4. 22.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중 피고인 부담액 20만 원 + 2023. 4. 30.자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 중 피고인 부담액 225,000원의 합계 99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3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그중 1번의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는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