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로서 좌, 우를 확인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11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E CCTV 영상의 각 재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의사, 즉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진입함에 있어 완전히 정차하거나 충분히 서행하여 횡단보도의 우측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진입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사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모습, 피해자의 자전거가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보인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불과 10 ~ 15초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까지 감안해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과 10 ~ 15초 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 교통사고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자전거의 포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는 피해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이미 안전한 인도 부근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7, 25, 26쪽 참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