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수출 컨테이너에 중고차량을 적재,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쇼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몽골인인 E, F, G(영문명 불상)는 수출신고에 필요한 말소 등록된 중고차량과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차량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제 수출 차량인 속칭 '대포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구입해 온 말소 등록된 중고차량을 관세사와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쇼링작업 시 말소 등록된 차량 대신 수출신고 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몽골인들과 함께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품명위장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E 등 몽골인들은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갤로퍼(차대번호 : HD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세관장에게 (주)비앤지인터내셔날 명의로 위 갤로퍼 차량 1대를 수출신고번호 I)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쇼링작업 시 위 갤로퍼 차량 대신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모하비 차량(차대번호 : J)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 7. 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모하비 차량 1대를 선적한 후 몽골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8대 시가 231,432,252원 상당을 밀수출 하였다. 2.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E 등 몽골인들은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포터(차대번호 : K)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세관장에게 명의로 위 포터 차량 1대를 수출신고번호 L)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쇼링작업 시위 포터 차량 대신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봉고 차량(차대번호 : M)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1.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말소 등록되지 않은 위 봉고 차량 1대를 선적한 후 몽골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6대 시가 120,506,859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엘 등 수출신고서류위조), 선하증권(B/L),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송부, 수사보고(BNGI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국제공조수사요청 관련 회신하달(몽골, Q회사), 인천(Q회사) 자료 및 몽골회신자료 등, 고발서 및 감정서 수사자료 송부,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품명위장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 이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6. 11: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6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2세)과 통로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과 같은 업체 소속 인부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및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의 직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강릉시 C맨션 A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아버지 D이 자주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작은 방에서 휴지를 뜯어 1회용 가스라이타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붙박이장 앞 종이박스 안에 던져 종이박스와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장롱과 벽면을 거쳐 거실, 안방 및 아파트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맨션 A동 505호 내부 및 C맨션 A동 506호, 605호, 705호, 805호, 905호, 1005호, 1105호, 502호, 503호, 504호의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을 수리비 1억 8백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9. 29. 18:00경 강릉시 E 건물 뒤 창고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평 소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살고 있는 위 건물 3층 집에서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창문 밖 창고 쪽으로 집어 던져 창고 약 10m² 및 창고에 닿아 있는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약 20m²를 수리비 14,6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4년 (제1죄 상한 + 제2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존하는 거주지 및 이웃집을 소황▲한 것이고,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창고 외벽을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행동문제를 동반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지체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5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을 지나던 중, 그 곳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C건물 3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인 속칭 '데리바리(delivery)'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인 E(성매매 기간 : 2013. 1. 27. N2013. 4. 9.), F(성매매 기간 : 2013. 3. 31.M2013. 4. 12.), G(성매매 기간 : 2013. 6. 19.page2013. 8. 1.), H(성매매 기간 : 2013. 1. 31. 2013. 2. 14.)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대금(1인당 80분에 일화 20,000엔, 120분에 일화 30,000엔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근처의 모텔이나 호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의 40%를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아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3. 중순경 위 'D' 숙소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3. 중순경 위 'D' 숙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계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3. 7. 3. 경위 'D' 숙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7. 19.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선불금 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의 성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 H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야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을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최근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분할설계용역비를 주면 60일 내에 강원 홍천군 F부터 G까지 5필지 부동산을 50필지로 분할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천군청에서는 기간을 달리한 순차적인 분할 및 계획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토지의 분할은 제한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분할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필리핀으로 전부 옮겨가 국내에는 직원조차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할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5,000,000원, 2010. 12. 13. 20,000,000원, 2010. 12. 24. 5,000,000원, 2010. 12. 28.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2011. 2. 8. 5,000,000원, 2011. 3. 4. 3,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진 토지분할에 관한 판결문만으로는 토지분할을 할 수 없고, 분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분할업무를 60일 내에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분할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1. 4. 16. 아들이 사망하고, 2011. 5. 6. 심장수술을 받는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11. 6. 14.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분할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된 후(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토지분할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분할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 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1층에서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상영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20:10경 대전 중구 C 1층에 있는 D 성인용품점 내에서, 바닥 면적 7평 가량인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여성의 외음부와 동일한 여자모조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988 판결 참조). 나.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과학적 · 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1658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3. 0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호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삿대질을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목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1. 판시 상습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판시각 전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 택시기사, 행인 등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와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호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6. 01:51경 위 업소에서 손님 D 외 1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가명: E, F)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외 1인에게 맥주 4캔을 1캔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정서, 수시의뢰경위서, 신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3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을 나간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을 달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광장 E식당 앞에서, 피해자F(39세, 여)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0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2세, 남) 등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귀 부분을 때려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약 6년 정도 연인으로 지내면서 C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C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이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C에게 망신을 주기 위하여 C의 나체사진 등을 편집하여 C의 주거지, 직장 근처에 놓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D, 109동 304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나체사진들을 모아 편집한 인쇄물을 만든 다음 같은 날 11:13경 C의 직장이 있는 같은 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로 가 출입구 벽과 G 건물 출입문 유리, 건물 앞 전신주에 위와 같이 편집한 사진을 붙이고, 학원 우편함에 위와 같이 편집한 인쇄물을 넣어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C의 주거지인 시흥시 H아파트 501동에 가 아파트 게시판, 1층 엘리베이터 앞 벽면, 2층 계단 벽면에 위 인쇄물을 붙이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의 I 마티즈 승용차 앞 유리에 위 인쇄물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후에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나체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나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단지 및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직장인 F학원 현장 촬영 사진 및 전단지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구된 사진 7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위 노래방 옆 건물 2층 G당구장에 있던 피고인 A의 울산 덕신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합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눕히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7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명이 합세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아래 개별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10회가 넘고 그 중 2회의 실형 전력도 있는 점,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특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자신을 18세로 표시한 피해자 H(여, 12세)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14:18 경 피해자를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순천시 I에 있는 J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자신을 18세로 표시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13:22 경 피해자를 만나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위 J 218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관련사진,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미부과1)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에 질병으로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6. 29.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다모아가족사랑보험을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성대결절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입 당시에는 위 D병원에서 무릎관절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9. 피해회사에 16일 동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1,863,7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7,083,384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보험모집인인 E를 통하여 피해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피고인에게 기왕증이나 병력 등의 고지의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7, 8쪽). 2) 게다가 E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인 F을 피고인에게 보내 청약서를 작성 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F에게 서명만 받아오라고 청약서를 건네주었고, F이 받아온 청약서에 대해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설명·확인한 적도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3) F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약서를 작성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관절 파열로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해도 당시 피고인은 무릎관절 파열로 입원 중이었다) F은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청약서를 작성 받았는데, 당시 F은 피고인에게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모두 '아니오'에 체크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인데 상관이 없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해 상관없다는 답변까지 해주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260, 262쪽).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성대결절과 무릎관절 파열 병력을 숨기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4

범죄사실 2013고단6676 C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일명 D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중국총책 역할을, E는 위 C 및 위 D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 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중국총책에게 송금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F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 및 H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수화물코너에서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한 후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 J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일명 D인 성명불상자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K 및 L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ATM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을 경유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F, G, H, I, J는 위 C,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과 E, F, G, H, I,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구 소재 고속버스 수화물코너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9. 부터 같은 해 8. 30.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피고인과 E, F, G, H, I, J는 위와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6.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대구 달서구 N아파트 105동 1502호 피해자 O(여, 31세)의 집으로 마치 검사인 것처럼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을 위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P)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같은 날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 27,226,678원을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Q, R, S, T, U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T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등 6개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3,8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Ⅰ,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지산지점 인출 CCTV 자료 첨부, 추가피해내역 도표 정리 및 인출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비교, 추가 피해내역 11건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대포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현금인출 일람표 작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이틀 정도로서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며,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