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친구 등과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30경 서울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스튜디오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물이 반 정도 들어 있는 1.5리터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그 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후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위 작업실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수차례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위 제1의 나.항 및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내지 위협하여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55경 경찰관이 위 작업실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4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위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두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해? 그럼 빨아"라고 하면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녹취록 1. 녹음파일 CD, 발생현장 사진 CD 1. 내사보고(본 사건 관련 112 신고내역 첨부), 내사보고(본 사건 외 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H 대화내용), 수사보고(112 신고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G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가. 2019. 5. 19. 04:00경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는 경우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9. 5. 19. 01:47경 피해자가 친구 F과 또 다른 아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에게 '나 지금 (피해자의 친구) 걔 내가 죽인다 걸리지 말라해, 니네 둘다 오늘 걸리기만 해, 너 내가 못잡을 거 같지, 둘다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지금 내가 무슨 짓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니 친구들 싹 다 전화해서 이 그 새기 번호 찾구 있다, 전화하라고 뒤지기 싫으면, 나 지금 너네 집 앞이거든?' 등의 H 메시지와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도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진짜 어디냐고? 아 어디냐고! 아 씨발 진짜. 어디냐고! 그냥 말하라고 씨발년아, 진짜"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D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F을 찾은 후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 보조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F은 같이 타고 가자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F은 그 무렵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술을 처먹었으니까"라고 하면서 퍽퍽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그 직후 F이 "하 이거 너무 쎄다, 이거 놔, 너무 쎈데, 안돼, 안돼 이거 놔봐"라고 말리자, 피고인이 "누나 내려서 가요, 아 누나도 맞으니까 이제, 지금 누나 때문에 열받으니 그냥 가시라고, 아이 술 취한 년이랑 나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야야"라고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화 직후 피해자는 F에게 "괜찮아 가, 괜찮아, 내려줄게"라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뒷좌석 문을 열어 F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F은 그 직후인 2019. 5. 19. 04:36경 경찰에 "자신과 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3명이서 같이 친구의 남자친구 차량을 타고 오다가 친구의 남자친구가 친구를 폭행하고 D역에서 자신만 내리게 하고 같이 가버렸다"고 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D역에서 만나기 전까지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너네 나한테 오늘 죽었다'라는 식으로 위협한 바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타격음의 세기와 피해자의 비명소리의 정도, F이 '이거 너무 쎄다, 이거 놔'라고 말리고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누나도 맞으니까 이제'라고 하는 등 자신을 말리는 F까지 폭행할 기세를 보이는 등 강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자가 F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이에 F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할 정도로 피해자가 위기감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 5. 19. 18:30경 폭행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페트병에 거의 물이 들어있지 않았고, 베개는 B의 몸을 향해 던졌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물이 약간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1번 던졌고, 베개를 왼손으로 들어서 피해자의 몸에 2번 던졌으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의 종류, 횟수 등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직후 지인인 G에게 18:42경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방금 맞았다,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 부분 폭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사실의 존부 및 강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사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강제한 적은 없다. 나.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특히 2019. 4. 14.에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목격자가 신고한 끝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와 F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낸 다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친구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경험한 직후 피고인에 의해 자신의 음악 작업실로 가게 되었는데, 해당 작업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여러 작업실 중 복도 끝에 위치한 1평 남짓의 좁은 공간으로 내부에 방음처리가 되어 있고 주변 방실은 대부분 공실이어서, 작업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더라도 도망치거나 타인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섭게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자 "내가 나가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 내가 빨라고 하면 빨 거냐" 물은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매트리스에 누워 "미안해? 미안하면 내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면서 "이빨 치워"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셨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폭행을 당하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미 심적으로 제압된 주취 상태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좁고 고립된 작업실 공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어 느꼈을 공포감과 무력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입으로 빨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 몰래 촬영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유사강간 장면 촬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말없이 혼자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영상 촬영을 인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 확인과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나한테 지랄하지 마"라고 거부하고, "(동영상)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어따 쓰겠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혼자서도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작업실을 벗어나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 있었고, 핸드폰 및 H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한 구강성교 장면 영상을 삭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실에 계속 머물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거나 유도한 적은 없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동영상의 확인 및 삭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마치 동영상을 어딘가에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 사건 당일 18:30경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못 가게 하면서 직접 위 아르바이트처에 전화를 하여 "오늘 피해자가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집에 가자거나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30경 폭행을 당한 직후 작업실 위치를 아는 지인 G에게 "오빠 저 피고인이랑 작업실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랑 같이 와주세요 어제 몰래 술 마셨다는 이유로 오늘 일도 못 가게 하고 방금 저 맞았어요. 제 동영상도 찍었어요 오늘 이렇게 되면 걔가 인터넷에 풀지도 몰라요 작업실 비밀번호 ******* 누르고 들어와요 답장하지 말구요 빨리요 급해요 (중략) 답장하지 마요 I경찰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오빠가 오면서 신고하고 같이 와주세요"라고 구조요청을 보냈고, G이 경찰과 함께 작업실을 찾아서 출입문을 열어 주자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조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혼자 나오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그 동영상 촬영, 폭행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약 14시간 25분 동안 아르바이트에도,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한 채 작업실에 머무르게 한 것은 피해자가 작업실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도록 유·무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작업실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간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된 것에 불과하여 감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력과 구속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려면 맞고 헤어지라'고 하거나,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괴롭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 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