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J, K은 2016. 12. 1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L 소재 M피씨방에 모여, J 과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한 후 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N"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I(35세)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자 피해자와 안양시 만안구 O 소재 "P"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과 위 J, K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 C의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위 "P" 편의점 부근으로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K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J이 위 'P' 편의점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부근에 있는 Q 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R호에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K이 위 Q모텔 R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내가 이 여자애의 오빠이다. 내가 고등학생인데 동생과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K은 "내가 여자애가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애의 오빠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한 후, 피고인 B과 K은 피해자와 J을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옆의 골목길로 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그 뒤를 따라갔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M 옆의 골목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하고, 피해자가 300여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T, J, K은 2016. 12. 13.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모여, J과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여 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한 후, 'N'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S(20세)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자, 위 피해자와 위 'P'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 T, J, K은 같은 날 03:50경 피고인 C의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P" 편의점 부근으로 가, 위 J이 차에서 내려 위 'P' 편의점으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에 있던 U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V호 방실에 투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T, K은 피고인 C의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나중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C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뒤쪽을 가로막고, 피고인 C과 K은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T는 승용차에서 내려 위 모텔 V호로 올라간 후 J 이 문을 열어주자위 V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J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C의 차로 데려다 준 후 다시 위 V호로 올라갔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 여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처음 만났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태블릿 피씨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서 갈래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할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T는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04:30경 T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위 차량에 동승한 후, 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부근에 있는 'W'으로 가서, 미리 피고인 A로부터 본건 범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W 앞길로 나와 있던 피고인 D을 만났다. 피고인 B과 T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D이 타고 왔던 레이 승용차에 올라타자,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갈래. 합의 할래. "라고 하고, 피해자가 카드에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다 인출해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위 레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X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5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다시 피해자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태워 안양만안경찰서 부근으로 갔다가 다시 위 X편의점 부근으로 돌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만원을 더 준비해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안양만안경찰서 부근으로 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과 T를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태우고 위 안양만안경찰서 부근으로 간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패딩 점퍼를 맡겨라. "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패딩 점퍼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2016. 12. 14. 00:30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T, J, K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만원을 받기 위해 T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인 군포시 Y 소재 Z역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A와 T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부근에 있는 AA은행 앞으로 갔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5만원과 운전면허증 및 패딩점퍼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위 T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 D의 레이 승용차 등에 태워 위 안양시 만안구 소재 U모텔 부근에서부터 안양만안경찰서 부근까지 데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SNS에 피해자 AB(17세)이 여자친구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주고받다가 만나서 서로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리하여 2016. 11. 7. 2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0번길 18 소재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만나 싸우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 10. 20. 22:15경 안양시 동안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쥬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쥬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소년이고,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