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1.2021고단2714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학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D라는 중고차 매매회사에서 일하면서 E에서 판매하는 수입 자동차 딜러를 겸하고 있다. 요즘 중고차 판매 수익이 높으니 네가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6%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이후 자동차 관련 일을 그만두었는바, 중고차매매회사에서 일하거나 수입 자동차 딜러를 겸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사설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차 판매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7,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2825 피고인은 2020. 3.경 대학 후배인 G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전에 알던 고객들의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매매상사에 넘기면 차량대금의 5~7%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2~3주 안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 매입할 차가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설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를 통하여 2020. 3. 2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신용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관련 자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내용 정리) 2021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및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에게 7,500,000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2021. 10. 23. 위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0. 2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2021. 10. 24. 피해자 C에게 247,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0. 2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자금 또는 기존 개인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사에 근무하거나 수입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기존에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돈을 마련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금의 사용처,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빌려줄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고,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마치 차량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설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기죄의 수법과 이 사건 각 범죄 수법이 유사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