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토지 소유주이며 피해자 B(62세, 남)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D 편의점 뒤편에 거주하는 E의 공사 의뢰로 골목길 평탄작업과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 좁은 골목길에서,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처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공사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19-11-29-13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가 나, 바닥에 깔아 놓은 바닥재(60×60cm)를 손으로 걷어 내며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발가락 중위 지골의 탈구 골절NOS,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뒤 좁은 골목길 입구에서 골목길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B을 막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실랑이를 벌였으나, 바닥에 깔아 놓은 바닥재(60×60cm)를 손으로 걷어 내며 B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이 던진 바닥재에 발을 맞은 장소와 횟수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골목길 안쪽에서 한 차례’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9쪽), 수사기관에서는 ‘골목 입구에서 서너 차례’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50쪽)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무게가 약 15KG, 크기가 60×60cm에 이르는 바닥재를 던져 자신의 발에 맞았다면, 통상 위 바닥재가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음이 났거나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B이 순간적으로 짧게나마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 등의 소리를 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근처에 가깝게 있었던 F도 그러한 충격음 내지 비명 등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나 E의 법정진술도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B의 진술에 터잡은 것에 불과한 점, B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가장 주된 피해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던진 바닥재에 발가락을 맞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 B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사건 당일 골목길 평탄작업과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경위로 발가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던진 바닥재에 발을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09: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3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피고인)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함에도 마스크를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너네들이 출동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소방관을 해봐서 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2 1. 수사보고(피해내용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자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2개, 시가 불상의 접이식 상 1개를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풍기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피해자 D(여, 30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07:01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주문진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5세)가 피고인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물건을 바구니에 직접 담아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아이스크림을 매장 바닥과 진열대에 집어 던지고,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은 채 “사장을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4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 07:4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H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I로 행세하기 위해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순경 K에게 재차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음성녹음 파일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폭력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69-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업무방해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는 등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재물손괴죄와 폭행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이 바로 밝혀져 실제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6: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에서 술 드시고 오신 분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과 순경 F이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6: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농장 앞길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약 7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 판시 전과 외에도 교통 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들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 12: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B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짐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하차하지 못하여 시비되자 화가 나 승객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당신이 뭔데,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개새끼야, 법에 대해 좆도 모르면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3경 시흥시 안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오락실 앞에서 펀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23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건방진 니 왜 이렇게 건방진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탈구 견쇄관절 견관절 좌측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강릉시 옥계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강릉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말경부터 2019. 8.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내 중고자동차판매업체인 D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6.경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아반떼’라고만 한다)의 판매를 의뢰받아 D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아반떼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G와 사이에 아반떼 승용차를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G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라세키 승용차를 D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H에게 위 라세티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H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2. 22.경 290만원, 2019. 2. 18.경 165만원 합계 45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판매대금 27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이하 ‘코란도’라고만 한다)의 판매를 의뢰받아 D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코란도에 대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J로부터 1,69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00만 원을 코란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고, 2019. 1. 19.경 피해자가 알선해 준 K에게 코란도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나 K에게 위와 같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매매대금과 명의이전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1,73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위 대출 변제 및 코란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의 용도에 소비해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코란도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란도에 대하여 즉시 K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1. 21.경 피해자로부터 K명의로 신속히 명의이전등록을 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하루 내지 이틀 내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은 대출금 11,768,38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 외에도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2018. 8.경 L로부터 2,000만 원, 같은 해 12.경 M으로부터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리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하루 내지 이틀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768,3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금액이 1,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2021. 10.경부터 매월 1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여 일부 피해는 변제가 이루어졌던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0:35경 전항의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남해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D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3. 4. 00:15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B’에서 술에 취하여 위 술집사장인 피해자 F(남, 22세)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B’ 밖에서 이를 말리는 위 술집 사장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2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장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E)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1:0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시기,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21:28경 위 노래연습장 내 특실 및 1호실 방에서, D 등 손님들에게 맥주 1병당 4,000원 씩 카스맥주 15병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2년, 2015년, 2017년, 2018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45경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십리대밭교 입구 교차로 쪽에서 월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곡선 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 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SM520V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끔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뒤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G SM520V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 근위부 경골-비골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D,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피해자 H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8:1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산10-8 완암IC 부근 남해안 합류지점 노상에서, B 아우디 A6 35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암IC방면에서 상복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근접하여 따라가면서 수회 상향등을 켜며 운전하고 계속하여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근거리에서 진로 변경하는 바람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써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0:1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에서 C 운전의 차량에 부딪쳤고,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추후에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 출석하고, 오늘은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데려다주던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채증 영상 관련)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9:0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