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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5. 2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5601 피고인은 2021. 10. 4. 22:24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아크릴 출입문을 손과 몸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인 맥주 2캔을 꺼내어 마시고, 주방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인 식칼 1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인 휴대용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6298 피고인은 2021. 9. 29. 20:35경 서울 중랑구 E,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7세)과 피해자 H(남, 37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약 2회 꼬집고, 위 피해자 G이 착용한 모자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22:2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K 인근 노상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33세)을 쫓아간 다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 사진, D 노래연습장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N빌딩 내부 CCTV 확인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N빌딩 내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은 노래방에 오토바이 열쇠를 두고 온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찾기 위해 노래방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래방을 다시 갔을 때 이미 노래방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아크릴로 된 출입문을 밀쳐 부수고 노래방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마시고, 카운터와 주방을 뒤져 식칼 1개와 휴대용 손전 등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곧바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후 훔친 휴대용 손전등과 식칼을 들고 N빌딩 내부를 배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 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 영상 및 목격자 전화 통화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특수절도의 점 의율 변경),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강도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였고, 훔친 칼을 갖고 빌딩을 배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언니의 남자친구와 지인 사이로 2022. 3. 25.경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C, 위 C의 남자친구 D와 함께 대전 서구 E건물 F호 위 C,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4:20경 위 C, D가 출근을 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위 C,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잠시 잠에서 깼던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나 술에서 깨지 못한 피해자가 손을 휘젓는 등 거부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하며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55경 대구 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 이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경 ‘김해시 B, C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D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실거주지에 대해) 1. 판결문 6부 1. 피의자가 출석 불응하며 욕설을 하는 문자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점검 내역 캡쳐 사진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관한 변경 정보마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 사진 촬영을 안내하는 위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누범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뒤늦게나마 사진 촬영 및 변경 정보 제출이 이루어진 점,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0:4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입으로 목, 가슴, 배를 빤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한 후 화장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감정의뢰,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 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치료확인서,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화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6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7. 27. 05:51 경 익산시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위 F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7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AAAAA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결국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제외한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을 위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및 199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고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2: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21. 1.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다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 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2022. 6. 30.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2022. 10. 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딸이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옷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옷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여러 대출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소유 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고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회사 회신), 수사보고서(신용정보회신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길을 C 쪽에서 D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T X36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7:02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C교차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섬 및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노면표지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우측 차로로 진입한 후 그대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직진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C교차로를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 D 운전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여의2교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재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 피고인은 2021.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11:56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청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에게 부정물품이 있다고 하며 교도소 근무자에게 신고를 한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린 다음, 무릎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73 피고인은 2022. 2. 5. 14:50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청주교도소 D실 안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45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2022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2022고단446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판시 2022고단446 죄에 대하여(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고단473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미결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어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로 수용생활을 하면서 각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동료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지키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장소에서 연달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반질서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2고단446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D'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1세), F(여, 11세), G(여, 11세)에게 다가가 “나는 팬티를 안 입고 다녀”라고 말한 뒤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려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진단 및 의사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녀 H 병원 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부터 2019. 6. 30.까지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조경식재업체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대표자 F)에 태양광 조경식재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2,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대표자 H)으로부터 나무 식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6,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8. 2기 및 2019. 1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5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혼란시킨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보령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Z1000SX호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좌측하지 무릎 위 절단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30대 초반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및 오른 발 골절은 물론이고 왼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