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약 3%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0: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다, 고객님이 예전에 받았던 대출을 진행해 주었는데,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자 7.9%로 23,000,000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신 기존에 받은 대출금 때문에 대출 승인이 안 나오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0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F빌딩 주차장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6:57경 위 F빌딩 근처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000원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0,969,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G’라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H은행’,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I, 주민번호 J,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K, 상환금액 9,82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06.04.’, ‘상기와 같이 I 님 ㈜H 대출을 2020.06.0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을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과천시 상하벌로 110 국립과천과학관 앞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나온 I에게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G’의 지시를 받고 M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2020. 6. 11. 16:11경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O은행 이매동지점 ATM기에서, 위 G가 지정한 유한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Q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M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위 G가 알려준 Q의 주민등록번호 R을 사용하여 2020. 6. 11. 16:11경 제3항 기재와 같이 O은행 이매동지점 ATM기에서 위 G가 지정한 유한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30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S’에 게시된 “직원 구함, 무역회사 서류배송 업무대행, 일당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G’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3~5%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5.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1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구 V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0:30경 위 V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자신의 수당 5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15.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록 삭제를 위하여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준비하여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1:00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0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S’에 게시된 “직원 구함, 무역회사 서류배송 업무대행, 일당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G’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3~5%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09:37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0. 16:55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사칭,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이체로 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구하는 모집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원을 전달 받는 전달책 및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0. 5.말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0:04경 불상지에서 AE회사 AF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G(남, 53세)에게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악성 해킹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AH에 있는 대출이 중도상환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데 대환대출이 시도가 편법이므로 AH 채무팀에서 보내는 직원을 만나 직접 2,5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9. 14:43경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안길 35 ‘원당우체국’ 맞은 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S’에서 “AI 무역회사업무대행 서류배송”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G’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 08:52경 불상지에서 AE회사 AJ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K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악성 해킹 어플을 링크에 접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상품이 서민대출이니만큼 대출이 전혀 없으면 저희가 대출을 실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카드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을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1,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20. 6. 4.경 불상지에서 AE회사 AL을 사칭하여 “1,2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대출을 2,300만 원을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저희 직원에게 주어서 그 대출을 상환하면 빨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도 2%대에 해당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따라 2020. 6. 5. 13:09경 연천군 AM에 있는 ‘AN’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위 G가 알려준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R 명의 허위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등), 사진(AR 명의 허위 완납증명서) 1. 위조 AS 명의 스캔문서 1. 위조 AT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위조 H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위조 H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입금 계좌 특정 등), 거래내역, 무매체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AO 관련 위조 AS 명의 채무납입확인문서 첨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O은행 각 지점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매체 거래내역 첨부), 무매체 거래내역 2장 [2020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파일 출력본 첨부(피의자 A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사기방조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