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에서 알게 된 공범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 거주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 관련 비용 등을 송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필리핀의 B, Angeles City, Pampanga에 위치한 사무실 겸 숙소를 C으로부터 제공받고,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작업을 위한 여러 대의 컴퓨터,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 삼을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언급할 상담 문구 등을 마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의 콜센터 사무실 운영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 등을 구매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5. 위 필리핀 내 사무실 겸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 추가로 430만원을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한 돈으로 상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52,904,548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국외도피사범 입국 관련 공문 첨부), 각 내사보고(순번 9, 10, 15, 16, 17, 18, 20, 21, 23, 3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관련-17명의 명단 중 O, P, Q, R, G의 대포계좌 및 피해금액 추가) 1. 사진자료, S 휴대폰 메시지 3, T 대리 사원증 등 메시지 캡쳐, S 휴대폰 메시지에 표시된 J 개인정보, 필리핀 NBI 수사서류 및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 중 1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1억 5,2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6. 17:12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남, 8세)을 그곳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포켓몬 빵을 구하고 싶으면 내 성기를 만져라, 내 성기 엄청 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니 성기도 만지게 해주면 포켓몬 빵을 더 많이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뒤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신기한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3. 5. 7. 13:59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불상의 남성들과 카카오톡 또는 라인 SNS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남성인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촬영된 영상을 7회에 걸쳐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2. 7. 16. 17:57경까지 위 휴대전화 기기 사진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증거목록 9, 10번)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발행지 현장조사 및 국과수 감식 진행),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디엔에이 분석 결과서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음란물 파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구입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2023. 4. 4.)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편의점에 온 8세의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당한 성폭력 피해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아동·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쉬기 위해 제주에 내려왔다. 주유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건설업도 하고 있다.’라며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과시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연체된 카드 값을 갚아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고, 자동차판매점에서 1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 폐자원 수거를 위한 1톤 트럭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카톡대화내역, 각 판결문(증거순번 5, 6, 7), 거래내역서(A, (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오랜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0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D,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D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뜻으로 주먹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먹을 2회 맞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첫사랑과 닮았다.”, “섹시하다.”, “술을 잘 마실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7:0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대견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등을 3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과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D의 등을 3회 쓸어내려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사건 당일 “아저씨가 팔로 저의 등을 두세 차례 접촉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11. 20. “아저씨가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3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실에 관하여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1. 11. 19.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3번 만지듯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아래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D의 등을 쓸어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사건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의 왼쪽에 앉아 말을 하면서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툭 치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달리 D의 등을 쓸어내리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안병언은 2021. 11. 11.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매장’에서 사건현장 CCTV를 확인한 후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1. 11. 21. 위 CCTV를 재분석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3회 가볍게 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등 뒤로 손을 뻗어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CCTV를 확인하였으나 등을 만지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CCTV 화면의 아래 부분을 촬영하느라 촬영하지 못한 CCTV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도 등을 쓸어내리는 장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검사는 담당 경찰관이 영상 재생 시간을 조절하면서 CCTV 화면을 촬영하지 못한 부분(2021. 11. 8. 17:04:51경~17:05:06경 부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감정 결과 통보(2022. 10. 14.자)-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에 의하더라도 위 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안병언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시간에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6:05경 구미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 중인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H(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56] 피고인은 2022. 12. 26. 05:36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점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0.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도로를 ‘춘강사거리’ 쪽에서 ‘난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케이블선 작업을 위해 정차하여 입간판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세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동해고소작업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때마침 보수작업대에 오르려 위 고소작업차의 적재함 부분에 발을 딛고 있던 피해자 C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비골 근위부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7. 24. 23:54경부터 2021. 7. 25. 00:3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 인근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안에서 E에게 현금 52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7. 25. 01:18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만나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4정과 케타민 약 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달서구점주차장에 주차한 H의 흰색 승용 차량 안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22. 저녁 시간경 천안시 I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안에서 유리병으로 만든 투약 도구(일명 ‘프리베이스’ 도구) 안에 필로폰 약 0.6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하순 저녁 시간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 저녁 시간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6. 저녁 시간경 시흥시 K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무인텔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7. 16:42경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N동 주차장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앞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0g 중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총 17.6g을 자신이 매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8개의 투명 비닐봉투로 나누어 포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내역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소지 및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도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마약류 취급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6.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라는 금융 범죄 일당의 범죄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은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용도가 하락되었다. D 범죄 일당이 당신 명의 통장과 관련된 조작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7. 18:1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자료 첨부) 및 휴대전화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및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점막하 종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B 등과 함께 MDMA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마약류 밀수입 대금을 부담하고, B는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MDMA를 주문하면서 이를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2. 9. 16.경 B는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연락처, 장소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시가 합계 57,200,000원 상당의 MDMA 2,860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하여 커피봉투 2개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C', 수취지 란에 ‘광주 광산구 D빌라 E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독일에서 출발하는 F G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가 2022. 9. 20. 23: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MDMA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MDMA 1/2정을 입에 넣고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MDMA 1/2정을 입에 넣은 후 콜라와 함께 삼키고, 접시에 케타민 불상량을 올려 둔 후 이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촬영 사진,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20, 23, 26, 35, 36, 39, 40, 41, 42, 43, 48, 53, 56, 57, 60, 63, 64, 66, 71, 72, 82, 83), 마약류범죄수사지시(독일 發 국제소포우편 MDMA 2,860정 적발 건), 이송 승인 요청 공문(인천지검), 이송 승인 요청서, 마약류 적발 보고서, 마약류 성분 분석의뢰서, 마약류 월간 동향(2022. 7월분) 해당 부분, 분석결과회보서, 검거보고, 통화내역, CCTV 영상자료가 있는 CD 1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10만 원(= MDMA 1/2정 투약분 5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1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새벽 무렵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부의 주거지에서, 그날 외갓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마을 방면에서 연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차로와 보행자 통로가 구별되지 않아 위 도로에 보행자가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궁륭부 및 천막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의 일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