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3

I. 피고 사건(2018고합3)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에서는 '피고인'으로 통칭함)는 목수로서, 2016. 10.경 C를 고용하여 주택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C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C의 딸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2급)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타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능력 및 지능이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초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3: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지적장애 3급)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운 뒤,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다가 경북 의성군 G 인근 도로에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8. 중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경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주며 놀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다가, 경북 의성군 G 인근 도로에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7. 9. 중순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중순 13:00경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자한테 과자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거실에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인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장애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0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를 2회 준강제추행, 3회 준 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구금 중인 2018. 3.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한 덕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딛고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Ⅱ. 부착명령 청구(2018전고2)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10년 간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은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Ⅲ.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