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89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C 계좌에 있는 돈 중 반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반은 D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은 차량 운전석 의자에 놓아두고 D에 가서 나머지 현금도 인출하라. CCTV로 돈이 잘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차량 창문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 창문을 반쯤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C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아산시 E연립 앞 길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차량 운전석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차량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및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8.9%로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 위반이므로 귀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부 지원 대출도 보류되었다. 은행연합회 직원을 보낼테니 귀하의 대출 잔금 665만 원과 위약금 포함하여 718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2경 서울 성동구 H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 등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7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8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0. 18: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남자 소변기 쪽으로 끌고 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합의 경위 및 피해당시 상황 등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종업원을 남자 소변기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그곳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자신의 손을 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음에도 완력을 사용하여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쥐고 흔들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1.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0: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3:0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체로 법 준수의지가 의심스럽고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 정도 등으로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양천구 B 인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 E가 남자 직원과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E 이년 남직원이랑 자고 다닌데 퇴사시켜야겠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 고소취하서(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비봉ic 쪽에서 ls모티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비봉IC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1. 2021. 12. 1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9:58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 후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E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의해 퇴거하였음에도 다시 가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4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1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11:07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2. 1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11:39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냉장고의 술을 꺼내 마시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전화해라, 경찰관 내 친구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의해 퇴거하였음에도 다시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12. 1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12: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의해 퇴거하였음에도 다시 식당에 들어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2:20경 위 ’C‘에서 손님에게 ’조이포커‘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8억 조이(게임머니)를 8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02: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폭행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후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한 C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방문하였으나, 위 C가 이를 원치 않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대화하여 귀가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지구대에 들어와 위 C를 향해 다가가 2차 폭행을 우려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G 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회 있으나 20년 전 전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2. 11. 12: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피해자 B(남, 49세)을 태운 다음, 같은 날 12:15경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며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4. 27. 10: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남, 2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를 운행하여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재차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촬영)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범행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불합리한 언행으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부당히 방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무례한 언동을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할 것을 기대하며 저속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일이므로 역시 그 경위나 위험성의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5. 10:11경 피해자 BP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BQ BR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4.9%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BQ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BS카드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고 하였고, 또 2021. 2. 10.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금의 70%가 입금되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 담보를 100% 맞추어서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고 이를 직원에게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6:06경 구미시 BT에 있는 BU 의류점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하고, 금융에 대하여도 무지하였던 피고인은 ’X‘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X’의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대출고객을 만났을 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Z 대리’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1노3097).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나,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수산물판매장 앞 보령해양경찰서 마량출장소 쪽에서 정차해 있던 중 D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시속 5 ~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던 중 마침 사고 전인도를 통행하다 차도로 내려와 차량 우측 뒤쪽으로 걸어와 앞부분으로 보행해 들어오던 피해자 E(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두 번째 바퀴로 재차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와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영구적 상실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과 피해자의 사망이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만 기소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8. 8.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공주시 D 토지 위에 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 폐타이어 무단 적치 현장 사진, D 항공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중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도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16.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4.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5. 16:26경 김해시 C D 유치장에서 향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1.67g을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5. 13:0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1세)에게 “집에 불이 났는데, 주민들이 구경만 하고 아무도 119에 신고를 안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봐라. 증거물들을 다 사진찍어라”라고 말하여 위 F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이동한 후, 위 F에게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집 안에 화재 흔적이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한 F가 피고인을 응급입원시키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위 F의 오른쪽 손등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공무원인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8, 19),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5, 2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7, 24)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31, 3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최근 12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6.경 필로폰 투약 후 단약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였다. 그리고 비록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위 요양시설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위 대화를 자신에 대한 험담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왜 내 얘기를 하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의 앞에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 또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까딱하면서 눈을 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손과 몸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31.부터 2019. 11. 2.까지 다른 사람과 부딪혀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9. 11. 4.목, 어깨 주위의 통증을 이유로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 무렵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한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사가 있는 곳의 위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아래쪽에 있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만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부딪힐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락이나 몸에 힘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잘못했다며 원장에게 빌었던 상황을 녹음해놓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요추부 염좌, 골반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단서에도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가 ‘관찰요’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꼬리뼈 있는 쪽에 멍이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번 정도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