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단2373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통장을 양도한 사례가 증인의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게 피고인(B)한테 통장을 양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통장을 양도했던 것인지 그것을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셨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먼저 피고인(B)을 언급한 게 아니고, 형사님이 리스트를 보여 주면서 먼저 언급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벌금고지서를 받기 전에 약식명령을 받았을 것 아닌 가요, 피고인(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이 쓰여 있었을 텐데, 어떤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벌금형만 내고 돈을 갚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우편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것(양도한 접근매체 관련 계좌)에 대한 설명은 경찰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쫙 보여 주고, 그 사람들만 정보만 물어보고 통장내역에서 'B을 아느냐'라는 것에서부터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로부터 B의 이름을 듣지 않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B이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받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1856호 약식명령을 수령하여 읽어본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증거기록 36~44쪽)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경찰진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경찰에서, 피고인 명의 대포통장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016년 초순 낮 12시경 B으로부터 한 달에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국민은행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대여하였고, 그 다음달부터 3번에 걸쳐 90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54~155쪽).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C은, 피고인이 먼저 통장의 양수자로 B의 이름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통장 양수자에 대해 'F'이나 'G'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역시 그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뜻밖에도 B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203쪽).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D도, 피고인을 조사할 때 리스트를 보여준 기억이 없고(증거기록 210쪽), 피고인을 조사하기 전에 통장 양수자가 B이라는 것을 경찰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쪽). 도박사이트 각 운영계좌의 계좌내역에서 'B'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관리했던 F도 B의 이름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증거기록 697쪽). 2)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고약1856호로 '피고인 2016. 8.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에서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매달 30만원씩 3회, 90만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9. 4. 18.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5. 21.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집으로 발송되어 누나가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애견샵에서 약식명령을 읽어보았으며, 약식명령에 기재된 내용대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244쪽). 3) 피고인의 증언 B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73호로 '2016.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를 받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총 9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열린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 B을 양도 상대방으로 지목한 것이 허위'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재판장 및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아니라 경찰에서 먼저 B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볼 때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 2. 20.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B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계좌의 양수인이 B이라고 진술하여 B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에서 먼저 B을 언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증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형사재판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사항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