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사용자인 E으로 하여금 2018. 9. 21.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G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8,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주선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 다마스밴 화물차의 사용자인 I으로 하여금 2018. 9. 27.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J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주선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사용자인 L로 하여금 2018. 9. 28.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M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서울 중구 약수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주선을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N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사용자인 O이 2018. 9. 28.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P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화물차에 적재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주선을 하고 각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된 매출장부 8권(증 제1호), 종업원 명부 7매(증 제2호) 및 주문 내역 1권(증 제3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Q 다마스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인 R이 2018. 9. 28.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S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자동차에 적재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용 자동차 유상제공을 알선하였고, T 다마스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인 U이 2018. 9. 28.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S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자동차에 적재하여 서울 강북구 V 불상지에 있는 W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용 자동차 유상제공을 알선하였으며, X 올란도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인 Y이 2018. 9. 29.경 서울 종로구 F시장 인근 은혜 원단창고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고 의뢰받은 화물을 위 자동차에 적재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 불상지에 있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용 자동차 유상제공을 알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운송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8조에서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함으로써 일응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사건 조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유상운송 즉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화물운송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이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살펴본 각 규정의 내용, 개정경과 등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는 화물운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9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