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LG전자전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경 당진시 G에 있는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8:00 경위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4. 4. 01:40경 당진시 H,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4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01:5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5g을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4. 01:00 경까지 위다. 1) 항 기재 피고인의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 내지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1회 내지 3회씩 투약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8:00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3.29. 19:00 경위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1) 기 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호텔 808호에서 위 가. 1)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3. 22:15 경 대전 동구 K 에 있는 L모텔 606호에서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중 일회용주사기 1개는 그곳 침대에 있는 베개 밑에 놓아두고, 나머지 1개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곽 티슈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하순 17:20 경 당진시 M에 있는 N다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O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N 다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O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2,21, 14:00경 당진시 Q에 있는 R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01:50 경 제1의 다.항 기재 A의 집에서 A 이 그곳에 있는 가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씩이 물과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가방에서 꺼낸 후, 그 중 2개를 연속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나. 2)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주사기 2개를 그곳 TV 옆에 있는 진열장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C 체포현장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 제1호, 증 제2호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증 제6호 및 증 제9호 압수물 무게 측정), 각 측정사진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P로부터 필로폰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실형의 징역형 처벌 전력을 비롯한 수 개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