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시와 B 사이에 위탁계약한 'D'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위 선별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는 위 선별장에 근무하였고, G 및 H은 F의 동생들로 위 선별장의 직원들로 허위등록되었던 자이며, B은 C시와 2017. 2. 1.경 D 운영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C시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선별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시에 입금한 후,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1. 사기 가. 월급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 야근비 등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재활용선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회계담당자인 E에게 "나는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본사에 급여문제를 얘기했는데 거절당했다. G과 H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서 내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은 E는 2017. 2.경 선별장 직원 급여내역을 성명불상의 노무사에게 제출하면서,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G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신청을 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H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노무사는 피해자 B의 총괄이사 I에게 위와 같은 급여내역을 전송하고, I은 전송받은 위 급여내역을 근거로 C시에 급여 및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급여와 용역비를 선별장 계좌로 입금하자 위 E는 G의 기업은행 계좌(J), H의 기업은행 계좌(K)로 급여를 각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G,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월급을 피고인은 F로부터 양수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2017. 3.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84,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퇴직금 편취 범행 D 위탁업체인 피해자 B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일정한 퇴직연금을 L은행(퇴직금 IRP)에 입금하고,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선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G을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직원으로 등록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월급을 편취한 다음 퇴사처리하였다. G은 2018. 5. 15.경 실제 위 선별장에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을 신청할 자격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정구 소재 M은행에서 퇴직금을 신청한 다음 G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퇴직금 4,850,78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직원들이 퇴사처리 되면 퇴직금을 자동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퇴직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하여 위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 'O'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어, 처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C시의회는 2018. 11.경 불상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처 명의를 사용한다."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C시 P팀에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여, 위 P팀에서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처 명의로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처 명의를 자기 명의로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직원인 E에게 "시의원이 직원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C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집사람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사람 이름 'O'를 내 이름으로 바꿔 보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E는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기록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0부를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처 명의인 'O'의 성명과 동일한 크기와 글씨체로, 피고인의 이름인 'A'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어 'A' 성명을 납부확인서 성명 'O' 위에 붙여 위 납부확인서를 변경한 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0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E는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확인서 10부를 스캔하여 이미 지화한 다음,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시 P팀 공무원 Q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0부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G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G의 언니인 F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8. 2.경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의뢰 및 고발, 각 사실확인서, 시말서, 확인서, 근로자 근태조회 확인의 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G 급여명세서, H 급여명세서, 2017년 개인별 급여·연차수당·퇴직연금 현황, 각 급여 현황,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18년 개인별 급여·연차수당·퇴직연금 현황,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고용승계 계약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수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횡령내역서,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각 퇴직연금 입금확인증, C시 B 위탁계약 관련자료, 각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퇴직연금 일괄지급 접수확인서, 개인별 급여·퇴직연금 현황, G 퇴직금 관련 지급지시 상세조회, H 퇴직금 관련 S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기 범행의 편취 규모도 작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 약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