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2020고단5527- 위계공무집행방해 1.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4:0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신고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D 집에 있다. 내가 코로나 환자다. 죄책감에 전화한다. 일주일 전부터 기침하고, 콧물이 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진실로 믿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과 서울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인 H 등에게 ‘2주 전 대구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31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나는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계속 흐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9구급차로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이송 후 코로나 19 감염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 내용과 같이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고, 어머니와 접촉한 적도 없어서 코로나 19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를 이용하여 F, G, H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2020. 4. 16. 04:21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04:27경 위 L호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허위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21경 112로 ‘간다, 잘 살아라’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진실로 믿은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M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변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위 M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2020고단8208- 사기, 절도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구인구직 사업을 하며 72억 원의 부도를 맞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7,1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경 안성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및 금반지 총 7돈(26.25g, 시가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III.2021고단4175-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 서울 동작구 T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수산업을 하는데 소련에서 킹크랩 대게를 수입하다가 각 식당에 판매를 하고 있다.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투자를 하면 월 2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고, 채무만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III.항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나머지 부분)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판시 II.1.항 부분의 경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 기재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I.2. 부분 관련(2020고단5527호 범죄사실 중 2020. 4. 16.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16. 04:20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112로 전화하여 “자살한다.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60만 원의 확정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2298호). 판시 해당 범죄사실은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동일한 범의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당시 실제 자살 충동에 따라 112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II.2. 부분 관련(2020고단8208호 범죄사실 중 절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및 금반지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I.2. 부분 관련(2020고단5527호 범죄사실 중 2020. 4. 16. 범행) 1)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식명령상 범행(1차 범행)을 저질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아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진 후 판시 해당 범행(2차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범행과 2차 범행의 구체적 범행방법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차 범행과 2차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고의,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를 부인하는 주장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12 신고 후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출동했냐,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적극적으로 신고 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112 신고를 다수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후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연락이 안 된다거나 사고를 당했을 수 있어 걱정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지인이 전혀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주 귀찮게 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II.2. 부분 관련(2020고단8208호 범죄사실 중 절도)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은 2018. 8. 15.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담보로 X(Y 전당포)으로부터 60만 원을 연이자율 24%에 빌린 사실,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처분에 관하여 최소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2018. 8. 20. ‘우선 병원비만 써’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8. 11. 후 전당포대부계약서를 촬영하여 그 파일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판시 각 증거 등에 비추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3. 인터넷 바카라 자동베팅시스템 투자자금으로 차용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를 통해 온라인 바카라 게임에 (중략) 투자했는데’, ‘저는 피의자가 제게 수익금을 주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바카라 관련 제 투자금을 Z에게 지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4,600만 원의 성격이 피고인을 통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차용금의 반환시기나 이자의 지급시기, 이율 등에 관하여 약정된 바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0만 원, 80만 원이 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로 2017. 8. 31. 60만 원, 2017. 9. 1. 60만 원, 2017. 9. 3. 70만 원, 2017. 9. 6. 100만 원, 2017. 9. 7. 80만 원(합계 4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바, 이처럼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취지가 60만 원 내지 80만 원에 가까운 액수가 이자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정확한 이율 약정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그들의 당시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거래에 관한 구체적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구조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이 투자하며 그 수익을 이자로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Z에게 투자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Z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3.부터 2017. 8. 25.경까지 합계 4,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한편 2017. 8. 17.부터 2018. 1. 10.까지 합계 2,7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액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피해자는 법정에서 2018. 5. 8.부터 2019. 1. 10까지 지급된 합계 4,180만 원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바 있으나, 검찰 제출 증거 9번(계좌거래내역(V 명의 W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거래일시에 비추어 볼 때, 2017. 5. 8.부터 2018. 1. 10.까지 지급된 금액 4,180만 원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17. 5. 8.부터 2018. 1. 10까지 지급된 합계 4,180만 원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하였으나, 2017. 5. 8.자 400만 원, 2017. 6. 5.자 1,0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Z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이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전체적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미리 받은 수익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8. 7. 13. 이전 지급된 합계 1,400만 원의 경우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 각 투자 및 수익금 상환의 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총투자금 대비 상환된 총수익금이 적지 아니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