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하여 남성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음란화상채팅을 하게 한 후 금원을 입금받아 수익을 올리는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D)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제 대행 대리업체인 F와 휴대폰소액 결제 및 신용카드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를 조달하였고, C은 중국에서 여성회원들을 고용하고 음란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30.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D라는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여성들의 가슴을 보여주는 사진, 팬티스타킹을 입고 앉아 남자를 유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 및 "딸딸이 쳐주는 녀, 털없는 여자보기, 음란한 불륜현장 등"이라는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또는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게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은 1:1비율로 사이버 머니로 전화하여 음란화상채팅 이용료로 30초당 300원, 450원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고용된 여성들로 하여금, "오빠를 질질 싸게 만들어도 되죵?", "오빠 보지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오빠핑크색 조개 속살이 보이게 벌려줄가요", "팍팍쑤셔줘, 보지물 좔좔 싸줄게"라는 내용의 음란성 대화를 하게 하면서 그 여성들의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는 영상, 여성들의 음부, 음모 등을 노출시켜 노출된 음부 등을 만지며, 기구를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케 하는 영상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수성구 H건물에 있는 누나 G의 집 앞에서 G로부터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인 D 운영시 회원들 입금계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G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인적사항 불상)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하여 남성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음란화상채팅을 하게 한 후 금원을 입금받아 수익을 올리는 음란 화상채팅사이트(J, K)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제 대행 대리업체와 휴대폰소액결제 및 신용카드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 운영 계좌를 조달하였고, I은 중국에서 여성회원들을 고용하고 음란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3. 12.경부터 중국 불상지에서 J, K라는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여성들의 가슴을 보여주는 사진, 실시간 채팅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여,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또는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하게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은 1:1비율로 사이버 머니로 전화하여 음란화상채팅 이용료로 30초당 300원, 450원의 사이버머니를 차감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고용된 여성들로 하여금, "내가 쭉쭉빨아줄게 앙 하하하 아 준비해줘, 날려줘ㅋㅋ 손가락 들어갈 것 같은데 ㅋㅋ 손으로 해바, 팍팍쑤셔줘, 보지물 좔좔 싸줄게"라는 내용의 음란성 대화를 하게 하면서 그 여성들의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는 영상, 여성들의 음부, 음모 등을 노출시켜 노출된 음부 등을 만지며, 기구를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케 하는 영상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노원구 N 아파트에 있는 O의 집에서 O으로부터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인 J, K 운영시 회원들 입금계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O 명의 중소기업은행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P으로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P 명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M로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