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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09: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5동하12실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몸통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기 위해 수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4, 5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안양시 만안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같은 달 1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창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2차 보충훈련)' 6시간을, 2 같은 달 23.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훈련)' 2시간을, 3 같은 달 26.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훈련(2차 보충훈련)' 6시간을, 4 같은 달 2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훈련)' 8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2: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냐, 남자냐'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Po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2년경 상해로 벌금형, 2013년경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582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01년경 최초로 발급되었던 금강산사우나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원본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2006년경 금강산사우나의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받기 3개월 전에 C에게 받아서 연장허가 업무대행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06년에 최초 허가증 원본과 연장허가필증을 같이 돌려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허가증 원본은 시에 제출되는 것이고 연장허가필증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원본을 연장허가필증이나 사후관리필증하고 헷갈리는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말하는 것이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진행한 다음 5년 후에 연장할 때 그 허가증을 반납해야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C과 만나서 증언 내용에 관해 상의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1년 최초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금강산사우나의 허가기간은 10년이었으므로 2006년에는 연장허가가 신청되거나 발급된 바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도 2006년 위 사우나의 연장허가를 대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C으로부터 최초 허가증 원본을 교부받은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금강산사우나의 허가연장 건 대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신청에 있어 최초 허가증 원본이 필수 소요서류는 아니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증언 당일 증언에 앞서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증언할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안지원2012고정58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0:30경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의 인수인계 문제(업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판결)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욕을 하고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6. 6. 1. 범용터닝공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2. 1.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96,459원, 2018. 8. 임금 1,254,105원, 2018. 9. 임금 32,364원, 2018. 11. 임금 784,827원, 2018. 12. 임금 857,646원, 2019. 1. 임금 4,613,462원 및 퇴직금 39,397,742원과 2018. 7. 1.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2019. 2. 12.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285,000원, 2018. 11. 임금 270,000원, 2018. 12. 임금 580,000원, 2019. 1. 임금 610,000원, 2019. 2. 임금 1,041,663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체불금품 50,123,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장근로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20. 3. 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이 아닌 휴대전화를 주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9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평일 일과시간에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안 해주는 건데 이 씨발 니네 신고해 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결제 및 싸인 모니터를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접수 및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F가 다음 날 일과 중에 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좆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 "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병원 근무자들이 일과 시간 중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신용불량자인데다가, E, F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6.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아가씨들 선불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0만 원짜리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4.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불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5.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한 점, 교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각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상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을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8:30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9, 21:00 경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07: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초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2. 10: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진료 차트 확인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진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폭행죄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좀 서 달라. 그러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대출금의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약 4,000만 원 상당의 다른 대출금들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기관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서류 등을 제출받은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3,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각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만 원, 같은 달 27. 경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4,2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서류, 조회서 등, 계좌내역, 녹취서, 신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5,600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0만 원 이상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매달 조금씩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3번 불출석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746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부터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3 피고인은 2018. 2. 20. 12:55경 안동시 말구리길 2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말구리길 화덕통삼겹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 173호의 각 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시기와 그 경위, 각 단속된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30. 15:4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파고다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동성애를 할 것처럼 속여 그를 대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신용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장, 프로토복권 2장(이하 이 사건 복권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로 함께 들어간 적도 없고, 쓰레기통에 이 사건 복권이 있어 주웠을 뿐이며, 피고인이 위 복권을 보고 있는 것을 피해자 측이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지갑에 위 복권을 넣는 순간 붙잡고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맞닥뜨린 후,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갑 내용물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지갑 안에 이 사건 복권이 들어있었다. 나. 이 사건 복권이 피해자의 복권인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복권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상의 승부내용을 물으니 피해자가 말한 승부내용과 일치하였고, 피해자가 구매하여 별도로 갖고 있던 복권과 일련번호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복권은 피해자의 복권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본인이 쓰레기통에 복권을 버리거나 복권만을 분실했을 가능성 당일 구입한 복권으로서 유효한 복권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쓰레기통에 복권을 버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복권을 구입하면 지갑에 넣어두는 것이 통례이고 피해자도 복권을 지갑 안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갑과 별도로 복권만을 분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거나 주운 후, 쓰레기통에 복권을 버렸을 가능성 제3자가 습득하였다면 유효한 복권이므로 굳이 복권을 버릴 이유가 없고, 추적이 가능하거나 쓸모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버린 것이라면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도 같이 버렸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복권을 주운 곳이라고 지목한 쓰레기통에는 피해자의 지갑이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없었다. 라.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면서도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콘돔을 사러 갔다 온다고 나간 직후,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옆 칸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화장실 내에 지감이 떨어져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 및 장소에서 위 지갑을 잃어버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호기심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나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성애 과정까지 묘사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경위를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났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낮에 상당히 밀착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았고 몇 시간 후 피고인을 지목한 것으로, 정확히 위 화장실에서의 상대방을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복권이 기재된 승부내용이나 복권번호는 작게 인쇄되어 있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복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마주쳐 절도범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사실은 위 화장실에서의 상대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막힌 우연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우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던 중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냈거나 혹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한 후 그 수익을 1:1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광주 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일명 'G 게임장'에서 컴퓨터 31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해 무작위 확률로 진행되는 알라딘 게임을 즐기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를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8 매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28,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건물 지하에서 은밀하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둔 점, 피고인 B이 어린 4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20:0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 17:0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반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노출된 부위를 위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평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안개가 많이 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 *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6.20:30경 김해시 C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다음날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고정된 위치에서 총알을 발사하여도 '황금가오리'가 포획되고, 속칭 '당첨구간'이 존재하며, 게임 실행파일의 크기가 상이하고, 경품배출구가 있으며,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등으로 개·변조된 '라스트 헌터 오션(LAST HUNTER OCEAN)'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라스트 헌터 오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업체 현장대표로서 E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정비사업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49세, 남)은 위 추진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5경 서울 동대문구 G 3층에 있는 E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걸터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합원도 아니면서 참석하였다면서 나가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너 그러다 죽는다. 이 새끼야 소리 없이 조용히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I 등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녹취서,녹음파일(각각 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녹취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 이 새끼야 소리 없이 조용히 죽는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흐름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녹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위 녹취서에서 엿볼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정,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대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보기는 어려운바, 이에 반하는 피해자, H, I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O-O라인 입구에서 피해 자D(여, 58세)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15층까지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가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안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손가락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1.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앞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문제로 다시 시비를 벌이 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2015. 3. 25경부터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경찰관에게 1회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현장적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