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3 피고인들과 HK(HL생)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 을,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K는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7. 1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M에 ‘사파리 누리똑똑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K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K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N 명의 HO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4,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07 피고인들과 HK(HL생)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 을,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K는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캠핑장비 거래 사이트 ‘HP’에 ‘캠핑장비(스노우피크 IG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장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K는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K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Q 명의 HR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7 1.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스피커 음향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S에게 문자메시지로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HT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총 191회에 걸쳐 합계 56,22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HU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LG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문자메시지로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로봇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로봇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 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로봇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U 명의 HV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660,825원을 송금받았다. 다. HW, HU, HX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보이스캐디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에게 카카오톡으로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보이스캐디 거리 측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자 ‘수수료 275원을 함께 송금해야 한다. 200,275원을 다시 송금하면 앞선 200,000원은 자동 환불된다.’, ‘송금한 금원이 검은 돈으로 인식되어 전액 환불받기 위해서는 6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1,000,000원을 맞춰야 한다.’, ‘변경된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등으로 추가 송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이스캐디 거리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이스캐디 거리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경 HW 명의 HY은행 계좌로 200,000원, 같은 날 11:32경 같은 계좌로 200,275원, 같은 날 15:04경 HU 명의 HV은행 계좌로 600,000원, 같은 날 15:20경 HX 명의 HZ증권 계좌로 220,000원, 2020. 7. 12. 15:10경 같은 계좌로 602,000원, 2020. 7. 12. 15:10경 같은 계좌로 400,000원, 합계 2,222,27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K(HL생)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를 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HK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어린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문자메시지로 ‘105,000원을 송금하면 어린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K는 어린이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A 명의 HR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B에게 문자메시지로 ‘155,000원을 송금해 주면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IC 명의 HR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주면 아는 대출업자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사하구 I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H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39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노스피크 롱릴렉스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한 다음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HM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D로부터 D 명의의 H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HT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1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인터넷에 물품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USIM을 구매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P’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티 툰드라 쿨러 4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한 다음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4.경 HM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IF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HP에 ‘스패로우 그랜드 더블 자충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H 명의의 II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46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에 ‘메델라 심포니 유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C에게 ‘4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유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유축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 1. 피고인, I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J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아이디, 휴대전화 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HM 등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IJ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J은 2020. 8. 12.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P 게시판에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테이블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IJ이 모집한 IL 명의 II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8.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IM, IN, IO, IP, IQ, IR, IS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를 빌린 다음, 위 계좌들과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M 사이트 게시판에 ‘안녕마음아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유아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 IU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M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P 사이트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IM 명의 II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IN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M 사이트 게시판에 ‘브라비 자동분유제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자동분유제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1경 IN 명의 HT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IO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IX 사이트 게시판에 ‘PXG 반팔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팔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2경 IO 명의 IZ조합 계좌로 3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IP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IX 사이트 게시판에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IP 명의 II은행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IQ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P 사이트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경 IQ 명의 I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JC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IX 사이트 게시판에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D, 피해자 J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D로부터 같은 날 15:21경 JC 명의 HR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피해자 JE로부터 같은 날 15:24경 위 JC 명의 계좌로 43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IR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HP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매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IR 명의 II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IS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IX 사이트 게시판에 ‘프뢰벨 말하기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IS 명의 I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20. 9. 13. 18:0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M 게시판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Q 명의의 II은행 계좌로 3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20.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M 사이트에 ‘야마하 색소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E가 미리 구해 온 JH 명의의 HR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부터 2020.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7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A, B과 함께 동거하면서 A,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B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빌려 주거나, B과 함께 JH으로부터 JH 명의의 HR은행 계좌를 빌려와 A에게 건네주고, JI에게 피해금을 인출해 오도록 부탁하는 등 A, B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B에게 50,000원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04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역 인근에서 JJ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H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가짜 ‘JK’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만들어 그곳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L에게 위 JJ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J 명의의 HO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인 2020. 7.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사하구 J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지인 J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I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1고단317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O에 접속하여 ‘에어팟 Pro 미개봉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Pro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Q 명의 HZ 계좌로 2020. 7. 7. 15:02경 180,000원, 같은 날 15:12경 181,000원, 같은 날 15:22경 139,000원, JR 명의 HR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57경 500,000원, 같은 날 16:34경 450,000원, 같은 날 17:37경 201,000원, 같은 날 301,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95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부산 사하구 JS에 있는 피해자 J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열쇠를 들고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부산 사하구 JU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 사하구 I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M에 접속하여 ‘빔 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M에 접속하여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U 명의 HV은행 계좌로 13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4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O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Y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JR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H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R 명의의 HR은행 계좌와 JZ 명의의 HZ 계좌로 합계 1,80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A,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2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K, H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0고단3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3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2020고단3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E, K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X, KD, K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0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2020고단30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S, CN의 각 진술서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3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2021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O, IN, IP, IL, JC, IR, KF, CY, 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I, H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JH, K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I,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회신자료, 각 피해자별 수사서류 일체 [2021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I, KJ, KK, JX의 각 진술서 [2021고단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P의 진술서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V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21고단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Y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