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골재생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2010. 10.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처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M'이라는 상호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성토하는 사토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E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피고인 C에게 운반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B는 2010. 10.경부터 E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C에게 운반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L 소속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E 주변의 농경지로 위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고,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위 농경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성토 동의를 받아 위 무기성 오니를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경부터 2013. 6.경까지 시흥시 N, O, P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740m³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립현황 1)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 207,000m³를 시흥시 N 토지 등 시흥시 일대 농경지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매립현황 2)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94,210m³를 시흥시 N 토지 등 시흥시 일대 농경지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의 무기성 오니를 시흥시 일대의 주변 농경지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무기성 오니를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피고인 C은 E의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시흥시 일대의 농경지로 운반하고, 피고인 D은 무기성 오니를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무기성 오니 207,000m³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폐기물 무단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09. 1.경 시흥시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175m³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D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불법처리 현황)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07,000m³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D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0. 10.경 위 E 사무실에서, E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0,380m³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D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불법처리현황) 순번 22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94,210m³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D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골재·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D과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거래처에 가공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수법,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처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처 명의의 계좌로 가공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수법, 법인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개인적으로 빌려 주는 돈을 법인계좌에서 송금하는 수법,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골재대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L에 운송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자신의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1. 7.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K(L)의 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횡령 - L)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K(L)의 계좌로 합계 633,64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거래처인 L의 운영자인 C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10. 2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C에게 개인적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K(L) 계좌로 46,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횡령 - C)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K(L) 계좌로 217,8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7. 11. 5.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S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킨 다음, 2007. 11. 5.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3,559,7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횡령 - S)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0,042,63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05. 1.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골재를 거래처인 T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2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횡령 - 골재대금)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골재 판매대금 454,002,06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615,484,6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X 형질변경허가 상황, 형질변경 허가·신고내역, 토지대장 82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내역, 골재채취관련자료, 토공사 및 정지공사내역 1부, E 외부차량 기성내역서(2009년부터 2013. 6.) 1부, 관련공문(11부) 각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D 관련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현황(2007. 1. 1. ~ 2013. 7. 25. 현재), 입출금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39), 2회 이상 복토한 지역, 자료(공사현황) 엑셀파일 서류, 수사보고서(시흥시 Y 토지 소유주 Z 전화진술 청취) 1. 일반폐기물관련사진(별첨1-1), 사진 12매, 각 검증조서, 각 현장사진, 위치 표시한 지도, 관련사진(1-5) 각 1부, 관련사진 1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1. AA,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2부, 입출금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05), R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부,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R 계좌에 입금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은행거래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85), 은행거래내역, A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각 1부, R 기업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1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1부,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발췌본, E(주) 및 AB(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B·E·L·AC(세금계산서 합계표), AD·R·K(L)·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1)항의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2)항의 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C과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약 1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207,000m²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05.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8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무기성 오니를 무단매립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매립한 무기성 오니가 유해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현실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나 가족회사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다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D과 공모하여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C과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2년 9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94,210m²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무기성 오니를 무단매립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D과 공모하여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기성 오니를 사토업자인 D에게 운반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207,000m³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무기성 오니를 무단매립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과 공모하여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 운반하여 온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207,000m³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1998년경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무기성 오니를 무단매립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무단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C과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A가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207,000m³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A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무기성 오니를 무단매립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