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3. 09:45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리보(Lib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찍어주고 가", "한손으로 움켜쥐고 꼭지 만지면서 찍을 수 있어?, 한 손으로 만지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 "짱 야한데? 맨날 이렇게 야하게 놀 수 있어? 아직 옷 안 입었으면 보지도 보자, 내가 봐보고 이따 어떻게 자위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겁나 입으로 빨고 싶게 생겼다", "안경 벗고 가슴 만지면서 얼굴이랑 같이 보이게 찍어줄 수 있어?", "오빠가 자위하는 법 알려줄게 해볼래?", "저기 위에 뽈록 튀어나온 곳 만져본 곳 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가슴사진 찍어주고 가여", "한손으로 만지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 손가락으로 젖꼭지 비비면서", "씻을 때 보내는 거면 얼굴 가슴 보지 이렇게 앉아서 나오게 찍어봐여", "다리 벌리고 보여줘여", "다리 벌리고 보지 찍어볼래?", "동영상으로 한번 자위한다 생각하고 보내봐 봐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줘야 교정해 줄 수 있어서 그래" 등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및 조사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들이 주고받은 오픈 채팅방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2020. 10. 19.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한 것으로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찍게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진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저장매체 등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