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2017고단22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2. 17.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 명의의 F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E", 생일란에 "G", 자택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B건물C호", 휴대전화란에 "H" 등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전산망의 신용카드 신청서 양식인 '신청서이미지 인터넷/TM' 화면에 그대로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서이미지 인터넷/TM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신청서이미지 인터넷/TM'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신청담당 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부정하게 발급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신용카드 배송원 I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4.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제1항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J)를 수령한 후, 위 카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E의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이어서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6. 1. 1.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종업원을 속이고 10만 원의 신용 구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12,571,570원 상당의 신용구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60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E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D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00 1. 절도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N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 명의의 'O'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성명을 "E", 생년월일을 "G", 자택 주소를 "오산시 B건물 C호" 등으로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N카드 전산망의 신청처리 화면에 그대로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P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E 명의의 'Q'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P카드 전산망의 신청처리 화면에 그대로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 주식회사 담당 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경 경기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N카드를 수령하면서 배송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주거지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P카드를 수령하면서 배송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경기 오산시 R에 있는 S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담당 직원인 T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차용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화성시 U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경매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등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9. 초순경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생에게 받아서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놀이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9. 중순경 1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신용카드(V)를 수령한 후,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6.경 경기 오산시 W에 있는 'X'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종업원을 속여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N카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99,226,80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중 26,374,191원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신용카드(Y)를 수령한 후,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9.경 경기 화성시 Z에 있는 'AA'에서 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P카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62,219,055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중 18,827,656원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스마트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경 경기 오산시 R에 있는 S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시가 264,000원 상당의 N 갤럭시 J5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중 약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D 명의도용사고 보상신청서, 부정사용자 자인서, 범죄일람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카드발급신청서 출력화면 1.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사본 등 첨부) 2017고단340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신용카드신청서, 각 사용내역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 문자대화내역, 독촉장 1.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제출, 기록검토보고, 스마트폰개통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6,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편취금 내지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카드대금 등 미납액)가 미회복 상태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