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B 과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16: 피해자 C에 대한 2,200만 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F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1. 4. 16. 1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떡볶이 가게 앞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C)를 기망하여 재물(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0: 피해자 I에 대한 1,475만 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J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1. 4. 19. 12:02경 서울 은평구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I)를 기망하여 재물(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 내역(2021고단2516호 증거목록 순번 제3, 15번, 2022고단270호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사진(2021고단2516호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2022고단270호 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1. 판결문(2021고단2516호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 가.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L(또는 M)’라는 상호의 신용정보회사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계자라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회사의 실제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B 과장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ICQ메신저 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별건 범행을 할 때 금융기관 관련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같은 금융서류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위 판결문 제3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에도 역시 금융기관 관련자 행세를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현금 수금 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별건 범행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해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의심이 들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판결문 제12쪽 참조). B 과장은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다음에는 명세표를 전부 버리면 된다는 지시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별건 범행 당시 별건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금전인출을 위하여 은행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될 무렵 B 과장과 소통하던 ICQ메신저 앱을 삭제하였다. 5) 피고인이 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었음에도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무렵부터 동물병원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최저시급 액수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의 단순 수거라는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2021. 4. 14.경 지인에게 “근뎅 내 차 타구 다니면 되는데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라넹”, “근데 이게 웃긴게, 좀 불법같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21. 4. 16.경 지인으로부터 “또 이상한거 아니지? 보이스피싱 운반책 이런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위 판결문 제1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B 과장이 지시한 업무의 불법성에 관하여 지인과 대화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O 검색창에 ‘L’라고 검색을 하였다거나, 자신이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수사단계에서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거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현금 수거 당시 의문스러운 점들에 관해 B 과장에게 물어보았더니 B 과장이 적법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거나 ICQ메신저 앱을 삭제한 이유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두려워서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공동정범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체포된 당일인 2021. 4. 19.경까지 B 과장으로부터 ICQ 앱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서울, 부천, 광명, 천안 등 일대를 다니며 이 사건 범행과 별건 범행을 하였다. 그 피해금 합계액은 1억 1,000만 원을 초과[= C에 대한 편취금 2,200만 원 + I에 대한 편취금 1,475만 원 + 별건 범행 편취금 8,000만 원 초과(위 판결문 제13쪽 참조)]한다. 피고인 스스로 위 기간에 7번 정도 현금 수거 업무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금융기관 문서를 위조하여 별건 범행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대로, 자신이 취업했다고 믿었다는 회사(‘L’ 또는 ‘M’) 명의도 아닌 ‘P은행’, ‘(주)Q’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이 35만 원이라는 취지로 35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