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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14:00경 양주시 D건물 지하1층 출입제한구역인 전기실에 들 어가자 D건물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52세)이 바닥에 물이 있어 감전위험도 있고 바닥이 미끄러우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출입제한구역인 전기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위 D건물 관리사무소장이며 전기안전관리자인 피해자 E이 감전위험 등이 있으나 나가달라고 했으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리사무소 및 전기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8. 25. 양주시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E은 2016. 8. 16. 14:30경 경기 양주시 D건물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 30분 정도 감금하고, 몸으로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건물 지하에 있는 제한구역인 전기실을 임의로 출입하여 E로부터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D건물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오히려 그 무렵 E을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서 수리 통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G의 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3번)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무고죄: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무고죄의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무고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7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4월(= 1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8. 11.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12.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7868).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범(검사직무대리, 기소), 성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2: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백제당약국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110시시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B CA110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2.01: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목적지인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이동하는 중, 위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편의점 수수료가 비싼데 편의점으로 가느냐"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 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H 소유인 E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123,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3:05경 광주 서구 I 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그전에 J 이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들며 위 J에게 “이 개새끼야, 너같이 편파적으로 하는 새끼는 짤려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왼쪽 눈 부분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83 퇴거불응,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9. 08: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씨팔년, 잘못한 거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라고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7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E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 안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듭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평온을 해쳤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마땅히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찬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민수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여성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용변 칸의 뚫려있는 윗공간을 통해 옆 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01:45 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층 여성화장실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1세)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널 증거분석 결과회신,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방이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강현(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45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북로 100 풍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문화센터 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문화센터 삼거리를 창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민센터의 맞은편에 설치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안전펜스를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녹천교 방면 도로의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F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3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공소사실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상상적 경합범 등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처단형의 하한은 6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1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31. 확정되면서 앞서 본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4. 4. 14.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마트'에서 외상으로 소주, 막걸리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막걸리 1병을 개봉하여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계산대에 발을 올리며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1. 14:4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한테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힘껏 붙잡았다. 이후 피고인이 G 등에 의하여 'H'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선바이저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뒷문 고무 패킹을 잡아당겨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G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음주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 또는 G의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현(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길이 30센티, 칼날 18센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위 주차장 옆 건물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약 12년간 위 주차장 앞 피해자 명의로 된 약 6평 가량의 토지를 주차장 입구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입구가 막히게 되자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3:5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울타리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나는 못산다,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옥자(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3% 주취상태로 청주시 내덕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5.2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792 피고인 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6. 7. 7. 판사 이인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양평동 사거리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측방 및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불법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0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는 사실상의 초범이며,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지하 1층에서 'C'를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30경 위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9호실로 안내하여 태국인 성매매여성 E을 경장 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보내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2.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요안(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뒤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약 2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38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정현경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74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최성겸(공판) 판결선고 2013.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과 4년전 이혼하였으나 2개월전부터 재결합하여 같이 살고 있는 E이 피고인의 지인 F과 외도한 것이라고 의심을 하여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불판 1개, 컵 10여개, 의자 1개 등이 바닥에 떨어져 부수어 지도록 하는 등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등으로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1이 피고인이 E을 때리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Ft이 개새끼들아, 뭐고,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H과 경사 I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경사 I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H과 피해자 경사 1이 자신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기에 부족하여 위 경위 H과 피해자 경사 I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 순찰팀장, 경위 K, 경사 L에게 "대가리 박아 버린다. 십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경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죄와 위 경위 H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지구대로 동행되는 과정에서 "개새끼들아 한번 태워봐라, 대가리 확 박아버린다 씹새 끼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타기를 거부하였고 G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자 경위 J에게 "야 니가 소장이가 씨발놈아, 마누라 바람피는데 니 같으면 어쩔래, 가만있을래, 저 새끼 저거 소장인데 진짜 좆같은 새끼네, 야 내가 분명히 인사하러 한번 찾아오께, 너거들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 씹새끼들아, 나는 벌금내고 즉결 갔다 나오면 되지,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 내 힘닿는데 까지 한번 해보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한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조영주(공판) 판결선고 2017.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노래주점 2번방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지은(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2012. 3.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6.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206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C], 농협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초경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육군 제12사단 사격장 내 야산 13.2m²에서, 야생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종자를 심고 이를 관리하면서 대마 82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초경 위 야산에서 재배하던 대마에서 2g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초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말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 야산에서 재배하던 대마에서 3g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3. 11: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 부근 등산로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g으로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3. 16:30경 위 제7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장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대마 밀거래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마약감정서추송), 마약감정서(Ⅱ), 마약감정서(Ⅲ)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3년 2회 흡연 20만 원, 2014년 3회 흡연 30만 원, 회당 각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대마 재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3. 8. 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 8. 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위 대마 재배 및 소지로 인한 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