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7

범죄사실 1. 2013. 12. 28.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을 위하여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 연대사 → 문화공연 → 투쟁사 순으로 '12. 28. 민영화 저지!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 행사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는 등으로 집회에 적극 참여하던 중 같은 날 19:08 경부터 19:33 경까지 사이에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애초 신고된 개최 장소인 서울광장이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사거리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방송 차량에 올라가 함께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에게 "민주노총 침탈 규탄, 철도 민영화한 정부 규탄" 등의 발언을 하며 도로 점거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5. 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가. 관련 상황 2014. 5. 21.경 'D단체'(대표 E)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의 약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위 D단체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소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014. 5. 24. 18:10경 F센터 활동가 G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19:40 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를 종료하였고, 19:45 경 1대오를 7,000여 명으로, 2대오를 1,000여 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1,000여 명과 함께 2014. 5. 24. 21:10 경 서울 종로구관철동 45-5 보신각 앞 종각역 사거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애초 신고된 행진로의 반대방향인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경찰은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난 집회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 십여 명과 함께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달려들어 이들을 몸으로 밀치던 중 52기동대 1소대 소속 H 피해자 I(21세)의 방패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팔이 방패걸이에 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하면서, 2014. 5. 24. 20:40경부터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21:2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종각역 사거리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의 반대방향인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집회 참가자 약 1,000여 명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현장 사진(순번 6)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행진경로 요도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현장 사진(순번 8, 10, 12), 진단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행진경로 요도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방패를 뺏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리학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는 물론이고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경우 모두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뒤 이틀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거나 1회의 병원 방문 이후 별도의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이 저하되었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빼곡히 도로를 점거한 채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경찰 측 최전선의 대열에서 불법집회 참가자들의 진로를 막고 있었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방패를 빼앗기 위해 방패를 밀고 당기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반팔 하복을 입은 채로 방패걸이에 팔뚝을 걸고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되었다. 진단의 K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한 다음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정식으로 발급하였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팔을 찍은 사진을 보면, 내출혈로 인해 좌측 팔 안쪽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피부가 붉게 물들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뚜렷한 멍 자국이 팔 전체에 걸쳐 남아 있으므로, 이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통상 좌상으로 일컬어지는 타박상의 경우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좌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1)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집행유예 4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나 그것이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방하는 사상과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이용된다면 이는 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리어 반민주적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으로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도심 한복판을 점거하여 일대 교통을 마비시킴으로써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 집회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불과하여 그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경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