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소재 금속창호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F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중학교 동창인 G을 통해 당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J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K에서 대금이 결제될 것이 있으니 1개월 내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626,4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 2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할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봉급도 간신히 지급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사업자금이 모자라 M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야 했고 이마저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K로부터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대금만 지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에서, 위 피해자 J에게 '내가 2010. 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를 F이 연대보증하였는데, F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 부친 N 소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O 아파트 601동 105호, 내 매제 소유 서울 마포구 P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원금 339,300,000원짜리 신용보증계약 및 신용보증원금 287,100,000원짜리 신용보증계약에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대출금 49,9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R)를 거쳐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S)로 이체시킨 다음 T 명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위 T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격증 대여 브로커에게 1년에 250~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VDL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인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Y의 탄원서 1. G의 사실관계확인서 1. 통장 사본 1. 이행각서(신용보증기금) 1. 피해자 제출 자료 1. 통고서 1. 조정조서 1. 계좌추적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7부 1. 문자메시지 자료 1. 채무상환증명원 1. 보증채무 정상화에 대한 부탁말씀, 채무상환(잔액) 증명원 등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법인카드 거래내역 추적 필요성, 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자격증 대여자 인적사항 등 확인, 계좌추적 결과 보고, 가공급여 지급관련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연대보증사기 피해액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과 의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J이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인의 부친 및 매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장이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이는 수법으로 J을 기망하여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J이 2011. 6. 10. 1,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다시 피고인을 믿고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J의 경력이나 사회적 경험 및 성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자 J이 위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 J이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만큼 신뢰하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J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자격증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연대보증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1,500만 원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 횡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91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J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조정조서에 따라 F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피해자 회사가 온전히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위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자신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횡령행위는 1인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간단히 보아 넘길 사안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