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7

범죄사실 2012고단157 피고인 A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 진해에 근거를 둔 폭력조직인 'J' 활동에 가담하였다가 조직을 탈퇴하고 다시 마산에 근거를 둔 폭력조직인 'K'의 조직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10. J 조직원인 L, M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한 구타를 당하자, M을 비롯한 J 조직원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사실을 K 조직원인 N에게 알렸다. 이에 N은 J 조직원들의 숙소를 급습하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K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같은 조직원들 간에 순차 연락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7. 28. 새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 집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같은 조직원인 P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날 새벽 Q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N, I, R, S, P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나무각목, 골프채가 실린 승합차 2대와 승용차 1대에 나누어 타고 각각 J 조직원들의 숙소인 창원시 진해구 T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2009. 7. 28. 06:30경 무렵 위 T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N, I은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골프채를, P은 나무각목을 각각 소지한채 M 등이 머무르고 있는 T건물 U호로 올라가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등 나머지 일행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위 U호로 올라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N, I, P 등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달리 열 방법이 없자, N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 출입문을 무차별로 내리쳤다. 그럼에도 위 U호의 출입문을 열 방법이 없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N, I, P 등은 바깥으로 나왔고, N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그곳 주변에 주차된 J 조직원인 V가 사용하는 피해자 W 소유의 X 옵티마 승용차와 같은 조직원인 Y이 사용하는 피해자 불상의 그랜져 TG승용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내리쳐 차량 유리를 부수고, 차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I, R, S, P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Z 소유의 위 U호 출입문을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W 소유의 X 옵티마 승용차와 피해자 불상의 그랜져 TG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2고단162] 1. 피고인 G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2.경 창원시 성산구 AA 소재 AB은행 상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은행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AD 소재 AE 앞 노상에서 H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위 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AB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위 통장을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은행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은행계좌의 명의인으로써 위 H 소유의 예금을 위 H을 위하여 보관 중 위 계좌에 다액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 9:30경 창원시 의창구 AF 소재 AB은행 창원명곡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1,213,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그 무렵 인터넷 사설 토토도박 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G로부터 지낼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횡령하여 경찰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임대한 창원시 진해구 AG건물 AH호 원룸에서 위 무렵부터 피고인 G이 체포된 2012. 1. 11. 까지 피고인 G로 하여금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G을 은닉하였다. [2012고단767] 피고인 G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로서, 2011. 6. 7.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1. 7. 4. 까지 육군 39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I, AJ, V, 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에 대한, T건물 U호 집주인 상대 수사, 출입문 파손 및 디지털 도어 교체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2고단162] 1. 피고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2012고단767]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통지불응의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으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M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D, F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A, B, E의 경우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을 유발한 L, M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업무상 횡령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