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2.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변제확인서’라는 제목하에 ‘B가 2021. 4. 12.부로 대출잔금 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C’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저축은행 대표이사 C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대표이사 C 명의의 일부 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 G동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저축은행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일부 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대표이사 C 명의의 ‘일부 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무자 H이 I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1,890,000원을 변제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저축은행 대표자: J’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저축은행 대표자 J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대표자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I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저축은행 대표자 J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대표자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일부 변제확인서 등 사진, 완납증명서 1.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물(순번 32)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B와 관련된 보완수사 사항) [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경력(특히 사회경력 및 대출경험이 상당함),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은 당초 건물 관리 및 청소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그와 관련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물 관리 및 청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에 가니 문서를 주고 800만 원을 받아 입금을 하라고 했고 당시 혹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불법적인 일이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을 안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관련 메시지나 사진을 모두 지웠다, 800만 원을 받을 때 긴가민가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봤고 2,189만 원을 받을 때에는 내 이름으로 한 번에 보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나눠 입금하지라는 생각에 많이 찜찜했다, 일의 난이도나 강도에 비해서 수당이 많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며칠 후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검색을 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검색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9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