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5. 12.경 대부업체 'C'을 운영하던 중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그 무렵 교제하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법원에 내가 채무자들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면서 잠시 예치한 공탁금이 있으니 최종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금액 및 공탁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필지에 대한 개발 보상금 약 18억 원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위 공탁금, 보상금을 곧 받아 기존의 대출금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이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없었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채권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 처리 대상인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17,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NC백화점 서면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공탁통지서(유가증권)'라는 제목으로 공탁자 란에 'A', 공탁금액 란에 '금 일억오천팔백사십오만칠천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 란에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25485 채권가압류신청사건 외 74건, 원고 채권자 A, 피고 채무자 F 외 74 인', 아래 부분에 '위 공탁을 수리하여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4년 10월 19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허무인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권압류 공탁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 G 명의로 된 공문서인 채권압류 공탁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란에 '2012타채5814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1.H, 2.I', 채무자 란 아래 부분에 '2015년 8월 5일에 압류된 채권을 갈음하여 지급토록 한다', 주문 란에 '1채무자, 2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채권을 압류한다. 급여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압류된 채권 기한 만기 종식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청구금액 란에 '1 채권자 금 사천오백만원 정, 2 채권자 금 사천만원 정', 이유 란에 '채권자는 위 채권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삼덕의 공증증서를 근거로 급여 압류하였으며 2012타채58148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 정본을 터잡아 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 아래 부분에 '2015. 7. 20.', 허무인인 '사법보좌관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J의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로 된 공문서인 결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란에 '2012타채58148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항소',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1.H. 2.I', 항소인 란에 '피고인들', 판결선고 란에 '2015. 8. 3.', 주문 란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류된 급여금 사천만원과 사천오백만원을 원고에게 8월 12일 지급토록 한다', 이유 란에 '피고 K과 I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상이하고 일부는 변제하였다하여 채권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였으나, 주장에 따른 근거가 없고 일부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공증증서의 권한으로 급여가 압류된 것이므로 이에 피고 K와 I의 항소를 기각한다(민사소송법 414조 2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허무인인 '판사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L의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판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 L 명의로 된 공문서인 판결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란에 '2004가단25485 공탁금 출금 회수 신청', 주문인 란에 'A', 내용 란에 '2004년 10월 19일 채권압류 공탁금 금 일억오천팔백사십오만칠천원을 채권이관 이유로 공탁 출급, 회수 청구한 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채권압류공탁금 전부를 지급한다. 이후 압류권자는 압류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며 재공탁의 경우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공탁금 출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2015. 9. 3.', 허무인인 '판사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M의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 M 명의로 된 공문서인 결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상협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상주시 N, O', 금액 란에 '1,129,008,000원, 769,662,000원', 피보상인 란에 'A', 공유지분 란에 '전부', 협의 일시 및 장소 란에 '2015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협의 내용 및 결과 란에 '한국도로공사 시행사업에 편입되는 피보상자의 부동산의 표시 및 청구내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 피보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상함에 이의가 없으며, 공사시공을 승낙합니다. 2015년 6월 24일경 지급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추후 통보드립니다', 피보상자 란에 'A', 그 아래에 '한국도로공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한국도로공사의 직인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보상협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된 사문서인 보상협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보상지급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상주시 N, O', 금액 란에 '1,129,008,000원, 769,662,000원', 합계 란에 '일십팔억구천팔백육십칠만원', 보상당사자 란에 'A', 내용 란에 '2015년 6월 24일 지급 예정이던 토지보상금이 민관협력업체와의 보상 체결이 늦어져 보상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협의내용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2015년 7월 22일 A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향후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에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없고 토지소유권에 이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에 '한국도로공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한국도로공사의 직인 인영을 입력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토지보상 지급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된 사문서인 토지보상지급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채권압류공탁통지서, 결정서, 판결서,보상협의계약서, 토지보상지급통지서,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을 감추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과 판결서 등을 위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