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쌍둥이 형제로서 2013. 9.경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등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사문서인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속여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3. 10. 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F의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아도브(Adobe)사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법인명을 '(주)F'에서 'D'로, 대표자를 'G'에서 'A'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H'에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건물 611호'로, 발급기관을 '구로세무서장'에서 '수원세무서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인정서상의 소속기업명을 'D'로,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J'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K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기관명을 'D 인터넷사업부'로, 웹사이트 대표홈페이지를 'L'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및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인정서상의 소속기업명을 'D'로, 연구소명을 '인터넷사업부'로, 소재지란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J'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E(2층) 'D' 사무실에서 'D'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주)M 직원인 N에게 그 무렵 위조한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 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6.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698의 10 ㈜인덱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주)인덱스코리아 직원인 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명의로 된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및 사단법인 한 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로 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기 위조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명의로 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9. 경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D'가 마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정부 슬로건(희망의 새시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로고 및 부서연락처 등을 게시한 위 'D'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L)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P 과장'이고 C은 'Q 과장'이라고 사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인덱스코리아 직원인 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보여주면서 "정부 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한 후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금 1,29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센터는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공공기관들과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업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속여 금 1,2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28,44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G, S, T, U, V, W, X, Y,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O,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V회사), 피해자 AW가 제출한 계약서 등의 서류 1. 사업자등록증(위조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받은 금원을 환불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죄(약 6개월 보름 남짓 구금생활을 함)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C이 이 사건과 대부분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