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친의 동거남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 급여가 들어오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31,7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 금융정보 제공요구서 등, 금융정보 회신자료(D),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두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어 그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1:32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B(여, 20세) 등 여러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을 바지 안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장면 녹화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계속 흔드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범행 현장을 목격한 B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행위를 상당 시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공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그 범죄전력이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인한 것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를 노출한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5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4년 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79 제2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79 제2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약식명령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959 피고인은 2020. 10.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000원 상당의 JBL스피커 1점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여행가방 1점 위에 올려놓고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9,8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1:46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3층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E 호텔 서울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와인, 샴페인 등의 주류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1. 05:07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3층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E 호텔 서울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고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 회원권 관련) 1. 법인등기부 1. 피해품가격표 1.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주류 보관소 관련, 피의자 A 10. 31. 범행 이동 동선, 피의자 동선 자료 및 영상자료 첨부) 1. 피해품목록 1. 범행 동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경과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9. 17: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후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법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도 100km로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서 그 위반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미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케 하고,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5. 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5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의 위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알선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애초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끼로 피해자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할 생각이었으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는 실제 가격이 약 84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1,800만 원을 ‘G’을 통해 할부로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포함한 1,965만 원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1. - 허위매물 자동차계약서(스타렉스 540만 원) – 실제 거래차량 계약서 – 캐피탈 대출내역(그랜드 카니발, 대출금 1,800만 원) – 허위매물사이트(스타렉스 540만 원) – 문자내역(피고인과 피해자) – 자동차수리내역 영수증 – 통화녹음 녹취록 1. -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자 현금인출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 이전등록신청서 등 1. - 자동차양도증명서(그랜드 카니발) 등 1. -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H) – 입출금거래내역(I)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현금인출내역 및 인출기 위치특정에 대한 건, 차주 상사로부터 본건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에 대한 건, 고소인 F 합의서 제출에 대한 건, 고소인 F 녹음파일 제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1,96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상사 팀장인 공범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인과 판단력 흐리기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의 징역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5:00경부터 05:40경까지 대구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배를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밀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에 게임장을 개설할 예정인데 게임기 구입 비용 등에 사용할 돈을 투자해주면 위 게임장에 대한 지분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향후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이 개설하는 게임장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회신, 피해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액 또한 5,88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9:4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가 들어 있는 900㎖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에 켜져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성기사진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발견하고, 위 성기사진 1장 및 나체사진 1장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0. 00:47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사진 및 나체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물을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08:33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물을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사자 및 관계인 진술 확인 1. 진정인 자료, 내용정리 txt.,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진정인이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진정인이 G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이미지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한 재촬영물이고, 그와 같은 재촬영물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의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위 ‘재촬영물’은 구법 조항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복제’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국어사전에서 ‘복제’란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제물’은 그렇게 만든 물건을 의미하므로, 구법 조항의 ‘복제물’ 역시 위 문언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법 조항은 복제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구법 조항은 개정 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룰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이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 영상을 재촬영한 재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발생하자 ‘촬영물’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개정한 것이다. 라. 피해자의 신체이미지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한 재촬영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촬영물과의 동일성은 인정되고, 위 재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복제물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친구들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하여 여자 친구라고 하였고, G는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상반신이 보이는 나체 사진이다), 위 복제물이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약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숙소에 데려다 준 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상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를 가한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0: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식당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소학2길 22-6 선남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5: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점장으로, 피해자 D(여, 50세)이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E에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후 떠났다가 같은 날 15:47경 위 마트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다시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 남자가 소란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받자 왼손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팔로 위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상,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을 마시면 종종 생각이 끊기는데, 오늘 있었던 행위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발현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5:47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29km 지점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74호), 약식명령(대전지법 2017고약41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3.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남편인 B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보험, E보험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보험을 해약하려 하였으나 B이 기관지절제술로 인해 위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없자, 피고인의 형부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 직원과 마치 B인 것처럼 통화를 하도록 하여 위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보험 해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망 H(개명 전: B)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 H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망 H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리적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망 H의 아들인 I인데, I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I이 착오에 의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위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I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특정된 보험회사들이 유선으로 보험계약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진정한 해지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해지권자인 망 H 및 I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했던 이상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 해지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대리인인 피고인이 본인인 망 H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본인인 망 H로서 행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현행 민사법이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적법한 대리행위 또는 유권대행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현행 민사법이 적법한 대리행위 또는 유권대행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의율하여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는 점, 더욱이 보험회사들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은 자신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역시 보험회사들이 부담함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을 다른 유권대행행위의 상대방에 비하여 유독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이곡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화 작업으로 돈을 마련해준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후 해당 물품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매입한 물건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경 C 게임의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63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2019. 9. 3.경 피해자로 하여금 C 게임의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주거지를 떠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