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 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부영아파트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약전443호 약식명령 사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단1522호 판결문 사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고단233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20:5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양봉농협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로부터 "온라인쇼핑몰에 계좌 등을 제공하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4.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517-1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8:45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으나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뭔 상관이냐! 이게 니 땅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를 향해 위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신경근 손상(양측, 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이 사건 폭행을 도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2016고단1680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1:37경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3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5:00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날인 2016. 5. 16. 10:0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2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73 피고인은 2016. 5. 9. 12:52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40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05 피고인은 2016. 05. 10. 00:07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위 PC방 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0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후 요금 12,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시방 이용내역 1.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1. 컴퓨터사용내역서 <2016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0 진술서 1. 게임장등록증 및 사용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2016. 1.경에 피시방을 4번 무단 이용했다는 점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피시방 무단 이용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0차례가 넘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에 엎드려 자던 중 피해자. 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식탁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한번 주나"라고 하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음부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꺼 맞냐, 니꺼야"라고 말하며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7. 00:09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지구대에 위와 같은 행위로 임의동행 되어, 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이 칠곡경찰서 경위 H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에게 던져 어깨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캡처 등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시설 입출소 내역),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N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달 이후로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기회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휴먼시아 203동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17번길 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31. 02:35경 부산 동래구 C 앞 길에서 개를 데리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51세)가 "개를 좀 잡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잘 걸렸다. 죽을 줄 알아라. 니 직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때럴 듯이 주먹을 쥐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시발 내가 뭘 잘못했노. 경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길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침이 바람에 날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3세)의 얼굴에 묻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침을 뱉느냐"며 항의를 받자,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장소 바로 옆 건물에서 'D모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에게 공급한 자동차 부품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D모터스' 건물에 몰래 들어가 경리장부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D모터스'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그곳 서류보관 장소에 쳐 있는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을 뒤져 'D모터스'의 2005년, 2006년, 2007년 경리장부 3권을 찾아냈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2008년, 2009년 경리장부 2권을 찾아냈다. 3. 피고인은 2011. 12.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2010년 경리장부 1권을 찾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여 그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침입한 곳이 주거는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28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 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양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6. 18:00경 대전 서구 변동오거리 앞길 위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7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20 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8,14,22:00 경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56,4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다음 날 00:10경 목적지인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4, 유등지구대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8.28,23:30 경 서울 광명역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I(57세)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67,3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다음날 01:30경 목적지인 대전 중구 K 앞 길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9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821호 등 B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판사 C에게 'B가 2017. 4. 18. 04:55경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2번 내리쳤으나 피고인은 특별히 다친 곳이 없었고, 병원에 1번만 방문하였으나 약도 처방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머리를 맞고 병원에 2회 방문하였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12: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3g(3회 투약분)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30. 12:3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1g(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9: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그 액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사본)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동거녀가 임의제출한 백색가루 감정결과) -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피의자 A 통화내역 1. 녹취록 작성 요청 - 전화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F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은 1회 투약분이고,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 원 상당 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오랜 친구인 F에게 대가 없이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2001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을 찾아와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면서 투약할 것을 권유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29.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꽤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0: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 진영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로 5, 진영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0.122%)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75번길 32-1 작은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5-1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으로서, 2016. 1.28. 실시한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위 D새마을금고의 전임 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에서 11. 말 사이 16:00~18:00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주변에 밥이라도 사주면서 잘 얘기 좀 해주이소."라고 말하며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령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선거의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27에 있는 동촌농협 방촌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은행 방촌지점 방면에서 방촌동 현대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자동차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75,4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376,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오리농장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오리농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리농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4. 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오리농장 진입로에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벽돌을 이용하여 가로 약 5m, 세로 약 10m 상당의 'ㄴ'자 형태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위성사진 첨부보고,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장애물을 설치한 경남 거창군 I 일부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J마을회의 소유지일 뿐 공로가 아니고, 피해자는 J마을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일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169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오리 농장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경남 거창군 K 도로를 통해 경작지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된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이 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J마을회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미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J마을회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해 피해자와 J마을회 사이에 '피해자가 2016. 12. 31.까지만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오리 사육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오리 사육장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사용 자체가 불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8. 3.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오리사육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오리 사육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J마을회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사육장 운영이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J마을회와의 약정에 위한하여 J마을회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재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