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병인 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71,895,285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10. 12. 위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D는 물품을 계속 H에 공급할 것이 약정되어 었다. 채권가압류를 취하해주면 D를 활성화시켜 채무를 변제해나갈 것이며, 2017. 11.부터 3달간 3번에 걸쳐 위 금액을 변제하겠으니 채권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해제를 받으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난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6억 원 이상의 채무 등이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공장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에 의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0. 24.경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2017. 10. 2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결정을 받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채권가압류해제를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D의 채권 및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주식회사 D의 자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3.경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대한 물품대금 37,536,8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7. 11. 29.경 주식회사 D의 공장건물을 매도하여 정산한 금액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기업정보 1. 사건진행내역 1. 공정증서 사본 1. 파산신청 관련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밀려있어 그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 당시 동종 업계가 불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3,2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강제집행면탈로 은닉한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근로자들의 임금,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5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208에 있는 덕수그린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15경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공단본부사거리 쪽에서 안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도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23. 16: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255번 보관함에 핸드백과 크로스백을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장면을 뒤에서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자리를비운사이 비밀번호를 눌러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 01:00경 군포시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등이 들어있던 물품보관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벌금 전과가 3회,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사건 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3세)에게 "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누가 나를 싫어하더냐"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 1)이는 피고인이2009.8.6.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선고받은사건(위 법원 2009고단34)의 재심사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29, 12:38 경 영천시에 있는 신녕농협 앞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인출해서 화물차량에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뒤따라가, 영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6. 05:00 경 영천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금목 걸이를 착용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금목걸이를 끊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점(20돈)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이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수원역' 인근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영업을 마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30. 04: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차장 요금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요금소의 뒤편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고 요금소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와 연결된 간이금고의 전선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이 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C과 합동하여 합계 2,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C과 합동으로 한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C과 합동으로 한 특수절도 미수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문호 손괴로 인한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7:00경 인천 중구 백운로 422에 있는 장촌고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백운로228번길 18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5.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으며 같은 구 E빌딩 건물 1층 주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지에) 손 넣어봐, 남잔지, 아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며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4:12경 위 제1항 기재 E빌딩 건물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를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나 추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반성 /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22:52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0. 22:5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을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F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받자 형인 F 행세를 하면서 F이라고 서명하거나 F의 사인을 가장하여 사인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0.128%로 비교적 높은 데다가, 다른 사람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사서명위조 사실을 밝혀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3:09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YL-706)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리성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연호 네거리 쪽에서 만촌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 H(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대낮에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중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진행하는 H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전체 사업이익 지분 51%를 20억 원에 매각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설계비로 사용하여 사업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사이로, 2018. 12. 14. 03:57경 광명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4경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이거 미친놈 아냐, 야 임마! 좆같은것들, 경찰새끼들, 십할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폭력이나 모욕으로 10여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모욕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재물손괴 피해자가범행 후로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를 철탑사거리 쪽에서 연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때마침 정차한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등을 받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왼발로 F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앞 30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남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금 3,00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4: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깨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놓지 않고 계 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집에도 딸이 있다, 같이 가서 놀지 않을래"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경색, 치매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지증상이 나빠지는 추세로 이상행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음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