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까지 대출을 발생시켜 줄 테니 경비 및 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18. 2,300,000원, 2017. 3. 19. 1,000,000원, 2017. 4. 24. 150,000원을 이체 받고, 2017. 3. 21. 300,000원, 2017. 4. 3. 222,000원, 2017. 4. 24. 6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피해자에게 "창녕군 H 소재 모래채취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2017. 8. 말이면 모래채취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면 원금을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던 ㈜I은 골재채취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2017. 8. 말경까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2017. 8. 5.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 동구 L 소재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래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며, 법인 주식 5%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I은 골재채취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주식회사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O에 있는 P 앞 사거리를 Q시장 쪽에서 R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S아파트 쪽에서 T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U(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U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W(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18,262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321,627원이 들도록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587,400원이 들도록 창녕군청이 관리하는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K, J, X의 각 법정진술 1. B, E, K, J,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기장부, 예금거래 내역서, 스마트폰 문자내역, 차용증, 통장, 계좌입금영수증, D조합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측량설계 용역계약서, 토지임대계약서, 통장내역, 골재채취 불허가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각 사기죄에 관해,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각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그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미루어 볼 때 크나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저질렀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