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상고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0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치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앞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인피니티 M3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35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인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2. 7. 19.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7. 19. 05:5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치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06:02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성남4가 앞길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추돌한 일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방어를 하자 이빨로 오른 손가락을 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수근중수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더구나 뒤쫓아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치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앞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인피니티 M3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35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