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안성시내 방면에서 C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하는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도로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처벌 전력도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2:15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입구 앞 벤치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49세)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피해사진(C) 및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추정 소주병 지문 확인), 지문 감정 의뢰,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중부), 특수폭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목격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잔디밭에 있는 소주병을 범행도구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소주병에서 피고인의 지문도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관련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당시 작성된 사건발생검거보고서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증인 D은 범행 직후에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기억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리라 판단된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소주병을 휴대한 것으로 위험한 범행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재범한 것이므로 더욱 죄책이 중하고 재범이 염려된다.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주취 습벽이 범행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7:10경 서울 강북구 B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로 폭행 장면 확인) 1.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 자체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모욕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아내이자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같은 가족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서로 합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방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7쪽, 증거순번 7번 CCTV 영상 중 53초경), 이렇듯 피해자 측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8쪽), 위 CCTV 영상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 손이 아닌 왼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다만 위 CCTV 영상의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한 탓에 장면이 가끔씩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기 시작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상반신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은 각각 분명하게 확인되나, 그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순간은 매끄럽게 녹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경로와 속도를 예측해서 뒤로 떠밀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보이는데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제38쪽)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앞에서 그와 같이 거짓으로 연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항의하여야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가슴을 끌어안은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위 영상 중 59초경). 결국 피해자 측의 진술과 위 CCTV 영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으며 충격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이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지나가듯이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씹할 놈의 새끼, 담배를 피우고 개지랄을 한다”라고 하며 정면에서 과격한 욕설을 계속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검사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와 다르게 사건을 왜곡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내지 주변 정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자체까지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인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흡연을 다소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점을 나와서 사거리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시비를 계속하다 끝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청을 납품하는 C 영농조합 법인의 책임자이고, 피해자는 무청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농업회사법인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청을 몇 백 톤이나 납품할 수 있다. 계약한 농가들도 많으니 일단 선입금으로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무청 밭이나 계약한 농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작업한 무청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경 계약금 명목으로 C 영농조합 법인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거래내역, 무재배사진, 문자 송수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2회 추가 증거자료 제출),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내용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무청을 납품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무청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데 무청의 상태가 나빠져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바로 다음 날 무청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선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다음 날 무청 상태 등을 보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자 피고인이 무청이 아닌 배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약속한 무청을 계속 보내주지 않아 2021. 12. 11. 피고인이 작업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무청의 상태가 너무 나빴으며, 이후 다른 밭의 무청을 납품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무청을 납품해 주지 않았다’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과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당장 다음 날 피해자에게 무청을 납품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무청을 보냈는지 질문하거나 무청을 보낼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의 연락에 답장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 등 계속해서 무청을 납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청을 납품받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납품 약속 이후 기상 변화로 피해자에게 무청을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무청의 상태는 선금을 입금한 이후 며칠 사이에 상품성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청을 적시에 납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직접적인 피해금액은 선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무청을 약속한 시일에 납품받지 못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당한 유무형적인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피해자나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7. 23:43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쪽에서 청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2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니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연이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23:3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F,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또한 이 사건은 2023. 3. 8.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현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전 피해자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30. 0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딸 C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가슴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가슴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C(여, 34세)가 놀라 D을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차량 밖으로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9:10경 위 화물차를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구포항역사 교차로 쪽에서 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삼거리를 통해 좌회전하면서 D시장 쪽 편도 1차로의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 였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D시장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기중인 차량 뒤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의 시야확보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8. 0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MCM 반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3,680원 상당의 검은색 크로스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8. 05: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울역광장’ 부근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위 자판기에 인식시켜 총 2회에 걸쳐 개당 2,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칸타타 캔커피 2개를 꺼내어 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9: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구 유촌동 680-6 무진대로 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27세)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던 중 피고인이 잠시 정차한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7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검거사진 1. 특수폭행이 발생한 장소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4)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5. 02: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5세) 등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면담, CCTV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위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종범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CCTV상 확인할 수 있는 D의 모습을 볼 때 외관상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D은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인 일행들과 중간에 합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나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은 이 사건 이후 경고문 등을 부착하는 등 나름의 조치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9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2회나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3:4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편의점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하기 위해 ‘박카스 4박스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음료 재고를 확인하러 편의점 내 창고로 이동하자, 창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세게 붙잡고 뒤로 돌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 번에 내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몸 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맨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성기를 만지며 발기시키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이때 피해자가 ‘발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가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설득하자 창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타박상,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및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발생 장소 실측)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시간대별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3:1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