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합20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9. 2. 25.경부터 2009. 7. 28.경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장 사무실을 제공받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의 자금 및 재고관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하남시 G물류창고 46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납품받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3,500대, 매입가 954,110,500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9. 17.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위 네비게이션 중 3,381대, 매입가 921,670,743원 상당을 임의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가 921,670,743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다음 나항과 같이 J에게 2010. 4. 2.경 150,447,000원, 2010. 4. 9.경 155,100,000원을 각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 이자 상한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주식회사 K 제조의 네비게이션 970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160,05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변제기를 1개월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150,447,000원을 교부하여 주어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연 76.6%의 이자를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주식회사 K 제조의 네비게이션 1,000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165,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변제기를 1개월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155,100,000원을 교부하여 주어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연 76.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E,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O, P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96쪽 제214쪽) 1. 각 인수증 및 물품수령확인서(증거기록 1권 제17쪽 ~ 제22쪽, 제2권 제17쪽 ~ 제20쪽), 당사자간 합의서(증거기록 1권 제23쪽, 제215쪽), 공급약정서(증거기록 1권 제25쪽, 제2권 제25쪽),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제29쪽, 제163쪽, 제164쪽, 제297쪽, 제298쪽, 제441쪽, 제442쪽, 제2권 제16쪽), 거래명세서(증거기록 1권 제443쪽), 이행확약서(증거기록 1권 제446쪽), 합의서(증거기록 1권 제447쪽), 각 명함 사본(증거기록 1권 제450쪽),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권 제484쪽, 제486쪽, 제487쪽, 제2권 제13쪽),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증거기록 1권 제485쪽, 제2권 제8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증거기록 1권 제490 쪽 ~ 제492쪽, 제581 쪽 ~ 제583쪽, 제2권 제5쪽 ~ 제7쪽),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1권 제576쪽, 제577쪽, 제2권 제14쪽, 제15쪽),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권 제579쪽, 제2권 제9쪽), 인증기록조회(증거기록 1권 제592쪽 ~ 제598쪽),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제218쪽 ~ 제247쪽, 제248쪽 pod제266쪽, 제609 ~ 제626쪽, 제627쏙 ~ 제656쪽), 총판 대리점 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1368쪽 제1374쪽),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제344쪽제349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248쪽 ~ 제1267쪽) 1. M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871 - 제893쪽)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권 제172쪽, 제440쪽, 제518쪽, 제1277쪽), 통장사본(증거기록 1권 제1278쪽),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제1279쪽 ~ 제12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네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라 한다)을 M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의 물건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 F의 소유인지 여부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F의 이사 M이 2010. 5. 6. F 대표이사 E를 대리하여 F의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F가 H으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네비게이션 4,145대를 공급받고 H에게 2010. 6. 말까지 대금의 35%를, 2010. 7. 말까지 나머지 6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F의 대표이사 E가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사실을 보고받고 2010. 5. 7. F를 대표하여 F의 명의로 H과 사이에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공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H은 위와 같은 합의서 및 공급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F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네비게이션 중 645 대는 주식회사 S의 사무실에, 나머지 3,500 대는 하남시 G물류창고 46호에 각 인도하였고, 이에 F가 위 네비게이션을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물품수령확인서를 H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H의 대표이사 P도 위 합의서 및 공급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그 상대방을 명의인인 F로 생각하였을 뿐 M 개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0. 12. 20.경 '피고인, M, 0이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고도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H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M, 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006,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1. 9. 21. 'H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고, H은 여전히 F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H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2010. 5. 7.경 으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4,145대의 네비게이션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H 2010. 5. 7.경 F에게 위와 같이 4,145대의 네비게이션을 매도하면서 F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H의 대표이사 P, F의 이사 M,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대표이사 0이 상호간에 협의하여 2010. 7. 중순경 기존의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T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P, M, O이 위와 같이 H과 T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위 네비게이션에 관한 소유권을 F 서 T로 이전한다거나 F의 H에 대한 위 네비게이션 관련 채무를 T가 인수한다는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M은 이 법정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하여 F에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H과 F 사이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H과 T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은 이 법정에서 P, M의 부탁에 의하여 H과 T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T가 위 네비게이션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위 네비게이션 관련 채무를 인수할 의사는 없었으며, 그 후 H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F가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즈음하여 T에게 위 네비게이션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처분할 무렵 및 그 이후에도 F가 위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채무를 여전히 H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시까지 F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F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매수하였을 뿐이며 회사의 인수 담당자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인도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네비게이션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은 M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2억 원은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제609 ~ 제626) 및 의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제627쪽 - 제65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2010. 5. 6.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0. 5. 7.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반면에, M은 F가 네비게이션 총판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에게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토지의 매입이 무산되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우선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과 부합한다), 증인 E, P의 각 증언에 의하면, E, P, L이 2010. 9. 17.경 판시 G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E, P 등에게 '내가 F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소유권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M, O, P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96 쪽 ~ ~제21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관하여 F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자신의 F에 대한 채권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의 위 각 주장과 상이하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판시 G물류창고에는 F 소유의 다른 네비게이션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F의 직원들이 F 소유의 다른 네비게이션과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구분하여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네비게이션의 소유관계 등을 직접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M의 진술만을 만연히 믿고 M 소유의 네비게이션으로 판단한 후 이를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네비게이션 등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경험이 수차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F의 회장으로서 F와 관련된 거래를 수시로 보고받고 자금도 직접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F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2010. 5. 6.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 P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0. 5. 6.까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매수자가 M이 아닌 F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그 후 2010. 9. 17.경 (피고인이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반환을 거부한 날) 사이에 F, H,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관한 판매가격 협상, 반품 합의 등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회장인 피고인이 당연히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매수자가 F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M에게 그러한 점을 항의하였다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매수하였으므로 F의 보관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F의 회장으로서 F를 위하여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소결 결국,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소유의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F의 회장으로서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 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일시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로부터 판시 네비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였을 뿐 J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K 네비게이션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시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248쪽 ~ 제1267쪽), M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871 - 제89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M 모두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U로부터 판시 K 네비게이션 1,970대 = 970대 + 1,000대)를 305,547,000원(= 150,447,000원 + 155,100,000원)에, 즉 1대당 15만5,100원(=305,547,000원/1,970대)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U가 판시 네비게이션을 1대당 29만 7,500원에 매입하였던 사실이나 F가 H으로부터 동일한 기종의 네비게이션을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0. 5. 7.에 1대당 26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증인 J의 증언,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279쪽 ~ 제1281쪽)에 의하면, J이 2010. 5. 4. F에 165,000,500원을 지급하고 위 네비게이션 1,970대 중 1,000대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U로부터 위 네비게이션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한 후 J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자 위 네비게이션 중 1,000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위 네비게이션과 관련하여 F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J F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J이나 U의 직원인 V이 M 및 피고인을 만나서 판시와 같이 금원을 각 대여받은 후 M 및 피고인을 만나서 일부 금원의 변제와 담보물건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J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이나 입금계좌의 명의인이 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F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F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U로부터 위 네비게이션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거래가 F가 아닌 피고인 자신과의 거래인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F가 아닌 피고인이 J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그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 적극적인 반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처분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F는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납품받은 H에게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F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았다거나 M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등의 변명만을 할 뿐이며, F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줄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곤궁에 있던 J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주면 F가 피고인에게 일부 물품을 대물 변제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처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9. 30.경 성남시 중원구 W건물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창고 및 위 G물류 창고에 위 회사 소유의 주식회사 X 납품의 블랙박스 3,400 대 매입가 187,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Y 납품의 네비게이션 155 대 매입가 26,690,380원 상당, 주식회사 Z 납품의 전기면도기 1,200 대 매입가 48,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AA 납품의 네비게이션 60대 매입가 39,900,000원 상당, 주식회사 AB 납품의 네비게이션 83 대 매입가 15,006,4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하여, 피고인은 매입가 합계액 316,596,78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주식회사 X 납품의 블랙박스 3,400대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F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E, M, AC이 블랙박스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의견을 모아 2010. 4. 12. X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X이 그 무렵 F에 블랙박스 제품을 납품한 사실, 위 납품한 블랙박스 제품 중 일부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거나 F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X F로부터 회수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X이 납품한 위 블랙박스 제품은 F와 X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X이 F에 납품한 것으로서 F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 AC으로부터 위 블랙박스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 AC은 피고인에게 덤핑 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대량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소유한 후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들은 아닌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가 X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일부 반품을 하여준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그러한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30. 경까지 위 블랙박스 제품 3,400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2010. 11.경까지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AC, E, O,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X의 대표이사인 AD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이 있는데, AC은 수사기관에서 F가 X로부터 5,000대를 납품받은 후 100대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였고, 800대는 회사 명의로 판매를 하였으며, 1,500대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X에게 반품하였고, 나머지 2,600대를 피고인의 개인창고로 옮겼는데, 그 중 1,000대는 추가로 X에게 반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47쪽 - 제157쪽)] X의 대표이사인 A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 6. 30.경 F에게 5,000대를 납품한 후 그 중 2,000대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 제131쪽)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22쪽, 제123쪽],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0. 5.경 3,400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0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 제131쪽)], O은 3,200 대 정도를 F가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창고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85쪽 ~ 제193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블랙박스 제품 1,000여 대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1. 2. 말경에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M제131쪽)], 이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2. 말경에 판매하였다는 위 블랙박스 제품은 AD AC에게 물품판매를 부탁하여 AC이 이를 판매한 후 AD이 그 판매대금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248쪽 제1267쪽)]. 결국, 위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9.30.경에 피고인이 과연 위 블랙박스 제품 중 몇 대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한편 이와 관련되어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E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F에 있던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위 진술들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인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 제품 중 1,000여 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2. 말경에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이는 피고인이 아닌 AD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Y 납품의 네비게이션 155대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주식회사 Y(이하 'Y' 이라 한다)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F가 위 네비게이션을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판매한 후 남은 155대의 네비게이션을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는바, 위 네비게이션 155 대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F와 Y 사이의 2009. 12. 29.자 거래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F가 2009. 12. 29.경 Y과 사이에 Y로부터 네비게이션을 1대당 20만 5,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09. 12. 30.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F에게 대여하여 준 위 1억 원에 대하여 F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네비게이션의 155대의 가격은 31,775,000원(20만5,000원 X 155대, 한편 검찰은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의 기재에 따라 위 네비게이션 1대의 매입가가 172,196원임을 전제로 위 네비게이션 155대의 매입가를 26,690,380원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위 네비게이션 1대의 매입가가 F와 Y 사이의 2009. 12. 29.자 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네비게이션 1대의 매입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으로 위 대여금인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E가 작성하여 제출한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네비게이션 155 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네비게이션이 F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네비게이션이 피고인이 처분할 당시까지 F의 소유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E 제출의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를 2010. 9. 3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Z 납품의 전기면도기 1,200대, 주식회사 AA 납품의 네비게이션 60대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위 전기면도기 및 네비게이션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일 뿐 F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F가 물건을 매입한 후 F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적도 있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거래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F와 Z 및 F와 AA 사이의 공소사실 물품과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점, E 제출의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Z 및 AA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의 제품들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의 위 제품들이 F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제품들이 F의 소유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30.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E 제출의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를 2010. 9. 30.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AB 납품의 네비게이션 83대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처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네비게이션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E 제출의 'F의 2010. 9. 30. 재고현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 경위나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를 2010. 9. 30.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각 E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법정 이자 상한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08. 12. 24. 경 하남시 G 류센터에서 E에게 하이패스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를 15일 후로, 이자 5% 조건으로 2억 5,75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6.경 이자로 2,350만 원, 같은 달 31.경 이자로 8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21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650%로 법정이율상한 30%를 초과하고, 2009. 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에게 하이패스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를 15일 후로, 이자 5%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자로 900만 원, 같은 달 13.경 이자로 300만 원, 같은 달 15.경 이자로 250만 원을 받는 등 합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118%로 법정이율상한 30%를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외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하이패스 물품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M이 피고인에게 위 각 하이패스 물품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M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명의의 계좌 및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2억 5,750만 원 및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E에게 대여하여 준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각 입금증(증 제9호증의 1, 2, 3, 증 제10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24. AE 명의의 계좌에 2억 5,750만원을, 2009. 1. 8. AF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F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제1권 제1268쪽, 제1269쪽)의 기재에 의하면 E가 AE 명의의 계좌에 2008, 12, 26,600만원, 2008, 12. 31. 860만원, 2009. 1. 7. 300만 원, 2009. 1. 9. 900만원, 2009. 1. 13. 300만 원, 2009. 1. 15. 2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A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위 각 금원을 AE가 그대로 피고인에게 재송금하여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A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가사 E가 A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위 각 금원이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지라도 위 각 금원 중 어떠한 것이 2008. 12. 24.자 대여금에 관한 이자이고, 어떠한 것이 2009. 1. 8.자 대여금에 관한 이자인지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E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E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 24.경 2억 5,750만 원을, 2009. 1. 8.경 1억 5,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입금증(증 제9호증의 1, 2, 3, 증 제10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24, AE 명의의 계좌에 2억 5,750만 원을, 2009. 1. 8. AF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E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