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5. 혈중알콜농도 0.092%, 2013. 12. 29. 혈중알콜농도 0.069%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21: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재클린헤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17 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원당역 방향에서 행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와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 및 J(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730,000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4,673,2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6. 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로 도주하였다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 의하여 같은 구 N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1 경 및 23:13경, 23:22 경총 3회에 걸쳐 위 L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0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차량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1. 견적서(G) 1. 수사보고(피해차량 P 물적피해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7:57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동면 서성리에 있는 사방댐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동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농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월 임금 361,600원 등 합계 5,471,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209,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이유서 1. 근로계약서 1. 월별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미합의, 체불금품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1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여, 34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성기와 얼굴을 촬영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창대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호대교 쪽에서 신원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422,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처가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을 말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의 평판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여우고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여우고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42 롯데리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기독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원조이동갈비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능력으로 찾아내어 당첨되고 1,000회의 게임이 종료되어야 이미 출현한 카드조합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적벽대전 I'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F, G, 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위 'J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J 오락실 단속 상황 보고)-사본 1. 증거목록 순번 제33,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2014. 3. 14. 04:2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사건관련 문의를 받자 위 H에게 "이런 씨발놈이 여기 왜왔어. 죽여버릴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두 손으로 H의 가 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을 움켜쥔 채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89]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부천시 오정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와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5: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C 앞에서 D 쪽을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0세)이 졸고 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 른쪽 허벅지를 수분 간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988.8m² 면적에 축사로 허가받은 300평 규모의 창고 2동(각 150평) 가구보관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012.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E 1,649m㎡ 임야에 20 피터 (TEU) 콘테이너 25-30 개를 야적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6. 20. 하남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행강제금 부과금예고 1. 시정명령 1. 위법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컨테이너 야적된 부분은 원상회복 된 점, 피고인이 애초에 허가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1.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입구 도로를 월산주유소쪽에서 애월리(제주서부경찰서)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만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앞휀다 우측 및 앞문짝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82,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2:07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신협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라이프1차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여서 전방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한 업무상 과실로, 위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으로 튕겨 나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E, H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7: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운전의 L 트라제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려는 것에 대하여 위 K의 친구인 피해자 M(21세)이 피고인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안에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주변에 있는 N주점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계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다 피해자에게 이를 빼앗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왼쪽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를 당할 때 부서진 안경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우산,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벽돌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2회, 벌금1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첫 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체에 문신이 있고 양쪽 다리에 있는 문신이 다른 부위의 문신보다 흐리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1. 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 불상의 문신시술소에서 오른쪽 허벅지 부위부터 발목 부위까지 연결된 문신의 윤곽선을 더 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새겼다. 피고인은 2013. 7. 3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후, 2013. 8. 26.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정밀신체검사 의뢰되어 2013. 9. 13.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하는 처분을 받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06경부터 22:3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넣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옷 57점을 꺼내어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약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2014. 4. 11. 분리선고)은 2013. 2. 28.경 친구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어머니인 E 명의로 취득하여 운행 중인 F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C의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피고인과 G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3. 1. 00: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H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G과 함께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I지하주차장에 위 SM7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B은 소지하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위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잠실역까지 위 SM7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G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1.자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도난차량수배),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발견보고(도난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 1층 103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G 2301호에서 위 'F'의 본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 회사 C는 두피관련 화장품을 유통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4. 30.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광주 서구 E 1층 103호 'F'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두피탈모 관리, 머리 손질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노화방지, 항균효과, 육모증진, 탈모방지, 염증진정, 염증해소 등의 효능을 기재한 C 화장품들과 F카탈로그를 전시해두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노화방지, 항균효과, 육모증진, 탈모방지, 염증진정, 염증해소 등의 효능을 기재한 C 화장품을 제조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A에게 판매하고, 홈페이지에 위 화장품들을 소개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제품표준서, C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A>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주식회사 C> 화장품법 제39조 1. 경합범가중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장인 C의 멱살을 잡고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12. 13:4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보고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현행범인체포 되는 등 조사를 받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4:00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2, 12, 13:40경 고소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친 뒤 의자에 넘어진 고소인을 발로 4~5회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경찰에게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로 인하여 처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9. 03:34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뒷모습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9. 04:34경 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 간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촬영 기능을 이용해 화장실 벽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화장실 벽 아래 틈새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후 옷을 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9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위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이전의 것으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같은 날 00:25경 위 주택의 문을 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주택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모은 뒤 비닐 천막 소재로 된 피해자의 주택 지붕 위에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지붕에 옮겨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