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0. 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 03:00경 인천 부평구 O아파트 P호 방실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Q(여, 3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꺼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와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교부하자, 양손으로 위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꺾은 후 방바닥으로 던져 액정화면을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위 갤럭시S10 휴대전화도 방바닥으로 던져 액정화면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들을 수리비 합계 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1.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이 위 장소에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찾아뵙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드럼세탁기를 향해 던져 액정화면과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8경 위 휴대전화를 위 O 건물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은닉하였다. 2. 폭행 가. 2020. 7.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들을 손괴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텀블러에 수돗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나. 2021. 1. 8.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위 장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2리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리비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소유 물건을 손괴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9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0. 11. 6. 12:53경 인터넷 G 카페에서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현금 20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기록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D 카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첨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행(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특별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로서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경우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1:5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 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사진자료 – 범행 당시 착의 비교사진 1. 내사보고서(CCTV확인 건) 1. 피해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 현장CCT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고단3947호 판결문 및 상소심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A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Y’ 게시판에 ‘TI nspire CX2CAS 공학용 계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업용 계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1,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X,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피해자 BF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접수번호: BG, B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여 지나가던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124호 순찰차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제물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하게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96,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장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단속 경찰차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계속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에게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등을 보여주면서 성적 흥분과 쾌감을 느낄 목적으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근무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편의점 어딘가에 떨어트려서 찾지 못한다. 내 번호를 알려줄 테니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부재중 전화 목록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1. 2021. 6.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6. 28. 07:42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있는 하체를 보여주었다. 2. 2021. 6.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6. 29. 07: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비추어 피해자가 보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항문,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랑 한 번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특정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화내역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피해 관련 사진, 영상통화 캡처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범행했고,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 등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성범죄,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세 차례 받았고, 특히 2008년에는 성기 사진과 ‘한 번 하고 싶지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행 수단이 영상통화, 영상으로 진화되었을 뿐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1. 6. 22. 19: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2021고단5644 사건). 2. 2021. 6. 29. 2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위 렌트카를 운전하였다(2021고단5975 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1. 6.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06: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서상품권 1만 원권 10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 원권 1장,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03:29경 인천 부평구 F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 부평구 H의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검정색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불가 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보고- D건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B건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누범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누범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0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1호선 C역 환승통로에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D(남, 23세)으로부터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안내 똑바로 해라, 씨발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역무원 E(남, 60세)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피해자 B이 게시한 ‘BMW S1000R’ 오토바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1. 사진 및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5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호텔 F’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위 호텔F G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4),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3:32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음주운전 중 2차로에 정차한 채로 잠들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45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인천 동구 B빌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42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별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와 목 부위 등을 5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그녀의 좌측 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380 피고인은 2021. 5. 5. 19:04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114에 있는 화도진공원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35경 “동인천북광장에서 형사에게 폭행을 당해 너무 아프다. 구급차 보내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E번)한 일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그전 같은 날 18:00경 112신고(H번)로 위 G가 현장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일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때렸지. 경찰관에게 맞았다. 너 나랑 한판 붙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쌍년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어 G를 때리려고 하면서 G에게 “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주민이 순찰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화도진공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G를 뒤따라가 플라스틱 막대(지름 약 0.5cm, 길이 약 5m 상당)로 G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7)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대수사)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8767, 2018고단 8397)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E번), F파출소 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방범용 CCTV(I)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사범 동종전력(36회)등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과관계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8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2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 매매, 1회 수수,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2.에서 13. 사이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초 불상량(종이컵 1컵 분량)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주시 F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9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2회 매매, 1회 수수, 3회 흡연, 1회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사진, 계좌거래내역, 마약류 월간동향(2021. 2.),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E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의자와 E가 주고받은 카톡 자료 첨부, 피의자와 D(E 상선)과의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와 E간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공범 D, G와의 범행일자 통화기록 등 확인], 각 추가송부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결과,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2.~1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472만 원[= 2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필로폰 매매) + 1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필로폰 매매) +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필로폰 매매) + 5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필로폰 매매) +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필로폰 매매) + 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필로폰 매매) + 3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필로폰 매매) + 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필로폰 1회분 투약) + 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필로폰 1회분 투약) +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대마 매매) +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대마 매매) + 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대마 종이컵 반컵 분량 수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2020. 3. 29.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8회 매매, 1회 수수, 2회 투약, 1회 소지하고, 대마를 2회 매매, 1회 수수, 3회 흡연, 1회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경위,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유통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003년경까지 있었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존나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나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부른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까지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누리던 학업생활 등 정상적인 생활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