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9

범죄사실 2018고합389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만나 '부친이 농사를 크게 하여 여자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바닷가 구경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갑자기 조수석 좌석을 뒤로 재끼고 피해자에게 "누나 한번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하의를 조금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제1항 기재 주차장부터 오산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수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화성시 G 지방도로에 있는 H 인근 다리 밑 공터에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고합573 3. 감금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오산시 I에 있는 J역 후문 앞 길에서, 그곳을 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24세)에게 다가가 '뒤에 모르는 사람이 따라온다, 위험하니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L K3 승용차에 태운 다음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 잔 먹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차량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행하여 같은 날 01:17경 오산시 M에 있는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정차를 틈타 차량에서 내려 도망칠 때까지 약 17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현장 임장),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해) 1. 유전자감정서(응급키트), 차량임대차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운동장 사거리 사설 CCTV 확인 결과,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N렌트카 방문 수사) 1. 범행 경로 지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바닷가 항구 근처까지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에 화가나 돌아오는 길에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짓눌러 폭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밤늦은 시간 길을 걷던 피해자 K에게 '위험하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내려주지 않은 채 약 17 분 동안 주행하여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이 없던 처음 본 여성들을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태양 및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후유증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옷차림이나 생김새 등을 이유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나마 미수에 그쳤고, 감금 범행의 경우 차량 정차 중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감금 시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