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2015고단135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어머니의 지인인 피해자 E가 어머니를 간병을 해준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010.경 '남국선원' 절에서 간병업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적이 있으며, 2012. 경에는 제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와 가족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다며 접근하였다. 1. 제1범행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매우 저렴하여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 소유인 원룸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 곁에서 자산관리를 해주면서 이자를 받으며 편안하게 호강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남편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3억 원 상당이 지급되니, 대출금은 남편의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개인적인 채무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하여 자산관리를 해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위 피해자 소유였던 제주시 G아파트' 제7층 제803호 원룸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된 신협 통장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는 합계 1억 65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는 합계 3,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제1항 기재 슈퍼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피고인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이 상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구 외환비씨카드)를 만들고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후, 2015. 3. 30. 기준 신한카드 대금 합계 1,968,750원 상당 및 하나카드 대금 합계 약 9,359,453 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11,328,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85 (피고인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피해자 I가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서, 사실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근무를 보장하거나 B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B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근무를 보장하고 피고인 B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을 대신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28.경 피해자 K가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근무를 보장하거나 피고인 B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B을 대신하여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근무를 보장하고 피고인 B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대신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6, 30.경 고인 B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3 (피고인 B)]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1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30만 원, 현금 7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19. 경 제주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여종 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0 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카페에서 종업원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4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T슈퍼'를 B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빌린 돈은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슈퍼'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가, 2013.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제1항 기재 '슈퍼'에서, 피해자 S에게 "T슈퍼를 양수할 것이고, A 의 남편이 공금횡령으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4,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슈퍼'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의 남편이 공금횡령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13.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경 전항 기재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T슈퍼를 양수하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차용금 500만 원과 함께 2015. 12.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슈퍼'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경 전항 기재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5일 후에 정리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에게 "T슈퍼에서 판매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슈퍼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보관증,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농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및 카드내역, 하나카드 부채잔액 증명서, 농협 대출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신협 수신(대월) 원장, 하나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관련사진 [2015고단1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공정증서 등), 차용증서, 통장사본 [2015고단16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선불금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1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차용증서, 정기적금담보대출금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H,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O,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 및 위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에 관한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04년(피고인 A)과 2001년(피고인 B)이 마지막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피해를 회복해 나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