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4.경부터 2018. 8. 12.경까지 D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D군청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자재 구매계약, 관급공사 계약 및 공사금액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수로관 및 콘크리트옹벽블록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8. 8.경부터 2018. 4. 30.까지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12. 초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20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향후 D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택시기사인 F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23.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3. 23. 경남 G에 있는 D군청 부근 강변길에 주차된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군 발주의 'I' 관련 J 주식회사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및 'K' 등 D군 발주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C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7. 12. 초경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D군 발주 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금품을 마련하여 위 A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택시기사인 F를 통해 위 A에게 D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3. 23.경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D군 발주 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금품을 마련하여 위 A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018. 3.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현금 250만원을, 다음 날인 3. 2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50만원을 각각 전달한 다음, 그 다음 날인 3. 23.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500만원을 위 A에게 'K' 등 D군 발주 공사에 소요될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A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으며 A로부터 D군 발주 관급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M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지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영업부장 N에게 전화하여 "D군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M에서 합성목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N이 계약체결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2017. 3. 10. M의 'D군 발주 O 조성사업 관급자재 납품계약(계약금액 86,836,500원)'이 체결되도록 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대가로 2017. 3. 1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Q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4,697,760원, 2017. 5. 31. 같은 계좌로 6,534,110원 등 합계 21,231,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J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7. 6. 초경 불상지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이사 T에게 전화하여 "D군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J에서 도막형바닥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T이 계약체결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2017. 6. 6.경 J의 'D군 발주 I 관급자재 납품계약(계약금액 70,660,000원)'이 체결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대가로 2017. 8.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U(V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6,600,000원, 2018. 3.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P(Q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7,460,000원 등 합계 14,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가 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7. 12. 4.자 통화 음성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 2의 각 나 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8. 3. 20. 및 2018. 3. 21. 각 통화 음성 녹취록, 2018. 3. 23. 대화 음성 녹취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X은행 거래내역 조회: 2018. 5. 17. 500만원 입금(P) [판시 제3 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공문 1. 2017. 6. 5. 통화 음성 녹취록(C-J도막) 1. N, T,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J 명의 R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공동정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각 통화 음성 녹취록 및 대화 녹취록,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 또는 자재납품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상피고인 C가 산청군청 공무원으로서 관급자재구매계약, 관급공사 계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A은 그 담당 직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C의 영업에 도움을 주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한 후, 실제로 상피고인 C가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등과 같이 영업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그 대가 명목으로 상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로부터 받은 100만 원 및 500만 원은 모두 뇌물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요구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6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뢰 다. 피고인 C 1) 제1 범죄 : 뇌물공여 권고 형량 : 6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뢰 2) 제2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 항목 참조) 권고 형량 : 5월10일~1년6월(기본 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D군 발주 'K' 납품을 수주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C를 통하여 뇌물 6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중 500만 원은 실제로는 'K' 납품 명목뿐만 아니라 J 주식회사가 수주한 'I'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제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상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A과의 친분을 내세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합계 약 3,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