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C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F은 충남 금산군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딸과 함께 살 전셋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F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A, B과 F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되,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나머지를 피고인 A,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추후 매매잔금 대출 받을 은행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22.경 위 E부동산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인 F이 피고인 A, B에게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F, 임차인 A, 존속기간 2015. 12. 3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보증금 150,000,000원”이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매로 인한 전세 계약”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 별첨 서류로 인해 위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F은 별첨 서류가 제거된 순수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피고인 A, B이 이를 대출상담사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6.경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 불상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B, F, C,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전 남편 B을 통해 2015. 12. 22.경 ‘E부동산’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2년간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3,000,000원을, 2016. 1. 6.경 I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전세 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B과 F, C, L은 공모하여 고소인 몰래 2015. 12. 30.경 위 아파트를 F이 L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 15. 아파트의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당일 N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16. 1. 27.경 O상호저축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32,5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결국 L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2016. 3. 23.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P으로 이전되어 고소인이 F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B, F, C는 처음부터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되,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위 아파트 매매 중도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나머지는 B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B, F, C, L, M이 피고인 몰래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잔금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을 속이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C,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8. 7. 11.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995호 B, F, C, L, M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6단독 판사 Q 앞에서 공판검사 R으로부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아파트를 먼저 전세계약 한 다음에 추후 매매계약 할 것을 증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되,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다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먼저 전세계약을 한 다음에 추후 매매계약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995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각 선서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L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 사본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995) 사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941)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보고) 및 첨부 B 계좌내역, 수사보고(N 대출관련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편철보고), 주민등록초본, 대출증명서 사본, 부동산 공매 공고,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제출 관련), 계산서 사본, S수신원장 사본, 질권설정 통지서,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하는 거래내역서 관련), 거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F 임대차계약서 원본 2부,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제출, 사본하여 첨부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5. 12. 30.자 - 별첨 有) 사본, 별첨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6. 1. 22.자)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부, 첨부 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6. 1. 22.자)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임대차계약서 원본 송부, 사본하여 첨부 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5. 12. 30.자 - 별첨 有) 사본, 별첨 사본, 수사보고(I 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편철 보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 12. 30.자 –별첨 없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피의자 A 계좌내역, C 계좌내역, 수사보고(I 대전지점 융자창구 직원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C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를 전제로 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금원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도 설정된 상태였고, 위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더라도 이를 대출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를 전제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오히려 B 등의 추가 대출 등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하고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전세자금 대출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B과 그 공범으로 판단된 C, F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해당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기억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도 전세계약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개 의뢰를 받아 A, B, F의 합의내용 그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A, B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었을 뿐, B 등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F을 만났는데, F은 피고인들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고 이를 임대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제1 임대차계약서에는 별첨의 특약사항으로 “본 임대차는 매매로 인한 전세계약으로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을 받으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매도자(임대인) F”, “매수자(임차인) A”이란 내용과 함께 피고인 A과 F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제1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중 매매와 관련 기재내용이 문제되어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5) 이에 피고인 B은 2015. 12. 23.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C와 함께 F을 만나 위 별첨 부분을 제외하되 제1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5. 12. 24. 제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6. 1.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자금의 사용용도를 주택 임차로 하고 기간을 임대차 만료시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7) 한편 피고인 B은 2015. 12. 30. L 명의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7,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억 2,5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대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8)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체 받자 2016. 1. 15. 위 금액에서 매매 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4,4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6. 1. 15. L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201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중개수수료율 0.4%를 곱한 84만 원에서 4만 원을 할인한 금액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F과 상호 통정하여 허위의 내용인 위 제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그 유효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점(민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비교적 저금리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을 하여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이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B, C 등을 무고하고 해당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