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경 및 2006. 12. 20.경 B과 사이에 C을 중개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하남시 E 외 9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B이 종중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0. 1.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에서 '이행각서, 주소 : 하남시 F, 성명 : B'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10. 30.자 B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별지1 각서"라고 한다)에서 '2009년 11월 2일까지 G 토지 매매대금으로서 토지 매매금액을 변제키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치 못해 2010년 1월 30일까지 상기 금액이나 매매 부동산 토지를 주기로 함'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5. 22.자 B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별지2 각서"라고 한다)에서 '(단 계약일부터 변제일까지 2.5% 이율로 변제한다)'는 부분을 오려 붙이고, 위 별지1 각서에서 '1 : 주유소 허가권카피 1통, 2 : H 목욕탕 허가금 양도양수증' 부분을 오려 붙이고, '3. 상기 지번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기타 모든 문제를 B과 중개인이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작성하여 끼워 넣고, 별지1 각서에서 '단 약속을 못 지킬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부분을 오려 붙이고, 불상의 문서에서 '각서인 : B, 각서인 : C (싸인)' 부분을 오려 붙이고, 별지1 각서에서 '2009년 10월 30일'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9. 22.자 B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별지3 각서"라고 한다)에서 'D 귀하'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위 C의 싸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 I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행각서(이하 "별지4 각서'라고 한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조한 별지4 각서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나 증거로는, 별지4 각서가 한 번에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별지1 내지 3 각서의 일부분을 오려내어 편집한 사본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별지4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4 각서의 특이한 작성형식이나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4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4 각서에는 C의 원본 인감뿐만 아니라 B의 원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B은 자신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여러 문서를 오려붙여 짜깁기한 사본 형식의 다소 특이한 형태로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점만으로 위조된 정황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2) 더욱이 별지4 각서 이외에도 사본 형식의 문서에 B이 인감 등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문서[압수된 증제5호증(이행약정서), 증제13호증(이행각서), 증제14호증(이행확인서), 증제17호증(영수증)]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사본에 날인한 형태의 문서 작성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별지4 각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중개사였던 C에게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별지4 각서에 C의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은 '피고인이 C에게 별지4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라며 여러 차례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것을 보았다'며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제145면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4 각서를 만든 후 직접 C에게 날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위조의 목적으로 별지4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법률행위나 신분행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인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사용여부나 보관방법, 분실여부 등은 소지자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인감이 도용되었다면, 도난이나 분실 또는 일시적이라도 소지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이탈 등의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인데, C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을 사무실 금고에 넣어 보관하거나 차에 보관하였고, 공개된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몰래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도용가능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증거기록 제379면), 그 이후 '사무실 서랍에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던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긴 적도 있어 피고인이 도용했을 것'이라며 보관방법과 도용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제437면), 진술번복 경위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번복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번복 진술도 추측에 기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몰래 도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4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진술만으로는 별지4 각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가.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문어가 바다를 위협하는 전투기, 전투선과의 전투를 통해 바다를 지킨다는 내용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보스를 물리치기 위한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다.'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전원을 켠 다음 다른 파일을 실행시켜 암호를 입력하면 릴 회전류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동작되도록 하여 가로 방향으로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사용자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며,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많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예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문어가 바다를 위협하는 전투기, 전투선과의 전투를 통해 바다를 지킨다는 내용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보스를 물리치기 위한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다.'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전원을 켠 다음 다른 파일을 실행시켜 암호를 입력하면 릴 회전류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동작되도록 하여 가로 방향으로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사용자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며,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많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예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 18,000원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 18,000원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청소년게임제공업변경등록사항 통보서, 게임설명서(씨 가디언)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역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30. 청송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8. 31.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17:0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과자, 맥주 등 식료품과 함께 던힐라이트 등 4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담배를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3. 20:15 경부터 2010. 4. 10. 18: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1,187,5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드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일시 일부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5개월여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반복한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보장하고 이자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투자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한 후 사업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6. 3.경 위 투자약정서를 회수하고 투자약정서 내용을고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자 월 300만 원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0.경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약정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3. 2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동승하여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 상호의 단란주점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2015. 11. 2.자 투자약정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차량에 놓고 내려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15. 11. 2.자 투자약정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약정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약정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새로운 투자약정서를 꺼내면서 위 D에게 "지인 2명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으려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기존 투자약정서 내용 중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는다'는 것과 '5,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새로운 투자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D로부터 새로운 투자약정서 작성을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 주식회사 G(이하 "갑"이라고 한다.), D(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을"은 "갑"에 금 일억육천만원(160,000,000원)을 투자한다. 2. 위 투자계약은 "을"이 "갑"에게 지분의 15%를 매수하는 조건이다. 3. "갑"은 "을"이 원할 경우 "을"을 "갑"법인의 이사로 등제하여야 한다. 2015. 11. 3. 투자자(을) D, H, 서울 마포구 I, (갑) 주식회사 G, 고양시 덕양구 J, 대표이사 K'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용지에 제1항과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위 D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2015. 11. 3.자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D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형사인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11. 3.자 투자약정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투자 약정서 등)(순번 7), 2015. 11. 2.자 투자약정서(1차 투자약정서) 사본, 2015. 11. 3.자 투자약정서(2차 투자약정서) 사본 [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두고 간 투자약정서를 가져가서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1. 3.자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5,000만 원의 투자금 보장 약정'과 '24개월간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 지급 약정'이 삭제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약정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1. 2.자 투자약정서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폐기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5. 11. 3.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총 2,800m² 규모의 축사를 이용하여 오리 7,0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명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적용법조인 동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동법 제1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11조), 이러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2조), 이러한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이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를 마친 배출시설을 달리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굳이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들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오리 축사를 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배출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320d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05. 26. 20:39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조사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화평동 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노상까지 B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전 355m² 중 170m²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 평탄작업을 하고 덤블링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3쪽) 1. 항공사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농지불법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용인시 처인구 C 전 355m²는 피고인이 평탄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일부 10평 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용인시 처인구 C 전 3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평탄작업을 하기 전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났었다가 복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평탄작업을 하기 전인 2010. 10.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전체적으로 푸른 초목과 흙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덤블링 시설을 설치한 나머지 부분도 고랑 형태의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잡풀이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평탄작업을 할 당시 쓰레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70m²에 덤블링 시설을 설치할 무렵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0평 정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농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전 355m² 중 170m²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지상 1층, 면적 128m²의 덤블링장 무단으로 건축하고, 2011. 8.경 평택시 F 대지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지상 1층, 면적 180m²의 덤블링장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덤블링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위 각 덤블링장이 건축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인지를 살펴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각 덤블링장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천막을 씌워 지붕과 벽의 형태를 만든 것인바,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8:20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E(38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F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8. 9.자 변호인 제출 합의서 참조),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2013. 10. 1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6.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상황에서 위 농협 앞 도로 정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3. 11. 7.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를 충효동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1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충효동 충효보신탕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가항 기재 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0, 92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21. 0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명의의 경남은행 BC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1. 15:1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오마샤리프 영양크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15:33경부터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76,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각 1개를 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습득 카드로 구매한 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칫솔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0. 11.경부터 칫솔대 생산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칫솔대를 납품받아 칫솔을 제작한 후 베트남 수출중개업체인 E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12. 8. 13. 부산 북구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칫솔대 59,200개, 칫솔꽂이 5,250개를 더 공급해주면 E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칫솔대 대금 미지급 채무가 19,772,495원 상당과 중소기업청에 대한 채무 1억 2,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E으로부터 칫솔을 납품하고 선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칫솔대, 칫솔꽂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칫솔대 59,200개, 칫솔꽂이 5,250개 합계 10,597,400원을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까지 합계 63,074,913원 상당의 칫솔대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300여만 원 상당의 첫솔대를 공급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칫솔대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칫솔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업체는 종업원 평균 8명의 소규모 영세사업체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3.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칫솔대를 납품받아 칫솔 완제품을 제작한 후 이를 베트남 수출중개업체인 E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위 칫솔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2013. 4. 경까지 피고인의 매입거래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칫솔모 납품업체, 포장지와 포장박스 납품업체 등 총 약 6개 업체가 있었고, 매출거래처는 위 E 한군데였다. 3) 당초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칫솔대 금형제작을 피해자에게 발주하여 피해자가 그 금형을 개발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거래가 시작되었다가, 그 후 피해자가 위 금형을 계속 보관 · 사용하면서 칫솔대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에게 위 금형제작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금형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4) 피해자가 2010. 1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칫솔대를 납품해 오면서도 그 대금은 매달 지급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중간중간 임의로 정산해 왔는데 2012. 7. 말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고, 2013. 4.경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약 3,500만 원 상당이다. 5) 피고인이 2012. 8.경 이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12. 8. 25. 2,000만원, 2012, 11, 19. 2,000만원, 2013. 11. 12, 690만 원이다(피고인은 2014. 3. 10.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6) 피해자가 2013. 4.경 칫솔대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을 통해 칫솔제조에 필요한 구성품을 공급받아 칫솔을 제조해 왔고, 칫솔 수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 3.경부터 E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수출을 시도하는 한편, 그때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2014. 3. 경까지 칫솔 제작 이외 다른 물품도 제작하여 국내업체 등에 납품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3: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목욕탕 수면실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촌 동생인 F이 농협중앙회 회장인데, F에게 부탁하여 농협중앙회 소속 하나로클럽 전국 영업점 중 10여개 점포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F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부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소용역계약 체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농협중앙회 소속 포항영업점에 대한 청소용역계약 체결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04. 1. 2.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폐차장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방치 자동차 신고서, 무단 방치 차량 직권말소등록 협조, 방치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무단 방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