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2017고단3822 피고인은 2001. 8.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 20:48경 D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저녁을 먹은 다음 그 대금 23,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 2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8회에 걸쳐 도합 금 30,259,133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86 피고인은 2001. 8.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332,782,236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함부로 위조하여 퇴직금 근거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여 '피해자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건축법위반, 조세법위반, 전파법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퇴직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 2017. 1. 10.까지 답변이 없으면 세무서와 관련기관에 불법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32,782,236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거래 업체에 대한 수사)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8번, 72번) [2018고단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금천구청 주택과와 통화) 1.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첨부) 및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전파관리소대상 확인) 1. 내용증명 사본 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내용증명의 송부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해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년간에 걸쳐 기업 세무조정과 결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실명제법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퇴직위로금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답변을 보고 세무서나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서에 대한 고발로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해악에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세무서나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법행위라면 상당한 징역,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추징과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기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를 거절한 이후 내용증명에 기재된 일부 내용에 관하여 구청과 전파관리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업무상배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법인카드 사용일시와 사용내역 상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 주유소 등지에서 사용하여 개인 용도의 사용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마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심의의 건,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의 건,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주들의 이의 없이 찬성 가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대표이사 직인과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날짜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E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4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교부하면서 공증을 의뢰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2016.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주식회사 C으로부터 퇴직금 332,782,236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측에서 위 청구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의 직인과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E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의 미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E,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M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L은 주식회사 C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표이사 E에게 절세 방안으로 연구소 설립, 자사주 처리, 배당, 임원퇴직금 처리 등의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와 같은 논의에 따라 L이 기업연구소 설립,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 정관정비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과 함께 이 사건 의사록을 만들어 가져다주었다. E는 L이 소개한 절세 방안의 후속처리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였고 그 절세 방안은 연구소 설립,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포함하기 위해 정관개정 작업이 필요하였는바,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E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관변경을 위한 이 사건 의사록의 인증을 위해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 의사록에 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L이 절세 방안을 소개한 직후인 2012. 12. 17.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 8통이 발급되었고 2012. 12. 18. E의 위임에 따라 N이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N은 정관변경을 위한 2012. 12. 24. 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E의 지시로 임시주주총회에 필요한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전혀 알지 못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의사록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는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2007년 4월경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4. 10.경 토지 및 건물 구입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와 같이 주주총회가 있었고 주주로서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E가 주주로서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은 민사소송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7. 1. 1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 할 때 '대표님(E)이 전무님(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않느냐, 왜 안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E, L 3명이 함께 앉아서 정관변경을 하였다고 하였고 E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L은 위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L과 문서위조 혐의로 걸려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E와 함께 정관변경을 하였다고 하라고 해서 전화상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내용의 2017. 1. 31.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구분하여 기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정관변경의 이유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피고인이 아닌 대표이사 E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L이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위임이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 동기도 없다(피고인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퇴직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E의 동의나 위임 없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정관변경을 감행할 동기가 피고인에게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