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2.5%로 7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잘못 입력되어 전산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환금을 입급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과 함께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3:43경 서울 구로구 G, H 빵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F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이력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3: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제4공용주차장 정문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M 팀장 행세를 하며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N은행 O 과장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이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은 불법으로 15시 전까지 대출금을 입금해야 한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바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 사무관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인데 민원도 들어갔고 대출 승인 금액이 커서 불법 대출로 인지를 하였는데,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해제되려면 대출금 중 절반인 1,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확인하고 IBK기업은행에 전달할테니 괜찮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3:36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검색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현장탐문 수사 – CCTV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4차 범행 CCTV) 2022고단2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피해금 인출 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U에 취업하여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취업 당시 피고인은 대면 면접을 보지 않았고 전달받는 금액의 1%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수금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U 소속 V 팀장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W, X, Y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건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마.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TM기기로 가서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8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4,89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800만 원이 피해자 L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