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건물 1관 1202호 소재 K㈜ 및 ㈜L을 실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M그룹 오너 일가인 N과 함께 K㈜를 통해 O 피자납품사업을 추진하였는데, K㈜는 2011. 3. 2.경 P㈜와 사이에 K㈜가 전국의 O에 입점하여 피자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2011. 4.경 부산 중구 소재 R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나와 M그룹 3세인 N이 5 : 5 지분으로 동업하는 K㈜가 O 측과 피자납품계약을 체결하여 O 30개 점에 입점하게 되었다. K㈜의 피자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투자를 권유한 후, 2011. 5. 3.경 S를 통하여 'K㈜의 결제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 선급금을 우선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1. 6. 2.경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대한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성과가 없으면 투자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N이 부친 T의 지시에 따라 2011. 4. 20.경 및 4. 22.경 K㈜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각 사임하면서 피고인 A과의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N과 함께 추진하던 소셜커머스 사업과 관련하여 M그룹 측과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자납품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1. 3.경부터 K㈜와 ㈜L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자납품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피자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경 3,000만 원을, 2011. 6. 2.경 2억 5,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V,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K㈜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일부 첨부) 1. 특정매입 거래계약서(2011. 3. 2.자), 사업계획서(X), 투자제안, 투자약정서(초안), 투자약정서(2011. 6. 2.자), 통장사본(Y)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K㈜, ㈜L) 1. 사과문(Z), 관련 인터넷 기사, 각 계좌 거래내역(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확정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K㈜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를 받은 것이지, 피자납품사업에 한정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우선 K㈜와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은 일종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으로서, 피해자가 피자납품사업에 한정하여 금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자납품사업이 무산되었고 대신 향후 M그룹과 관련한 인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피자납품사업에 한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K㈜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K㈜가 추진하던 사업 중 일부인 피자납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1. 5. 3.경 및 6. 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자납품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다. 즉, N이 2011. 4.경 K㈜ 대표이사직 등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지만, 피자납품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1. 7. 7.경에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아직 피자납품사업이 계속되던 중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자납품사업에 한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11. 6. 2.경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가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금원을 투자한다'(제1조), 'K㈜는 신규사업의 시행시까지 년간 최소 수익률 12%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말 현금 지급한다'(제4조 제1항), '단, 사업시행일부터는 피해자가 선택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주당 2만 원에 신규사업의 지분 또는 신규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4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M 오너 가의 일원인 N의 도움으로 O에 피자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금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서류들은, 피자납품사업 계약서인 K㈜와 P㈜ 사이의 2011. 3. 2.자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이하 '피자납품사업 계약'이라 한다), 피자납품 사업계획서(PT 출력물), 'K㈜ X 투자제안'이라는 제목의 투자제안서 등으로 모두 피자납품사업에 관련된 것들이었던 점, 본 건 투자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S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은 당연히 피자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자납품사업 외에, M그룹과 관련한 인력사업 등을 실제로 추진한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 A이 추진한다는 피자납품사업 때문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K㈜에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고, 투자약정서에 피자납품사업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일정한 경우 투자금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자납품사업은 여전히 유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K㈜가 O에 피자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자납품사업 계약에 관하여 K㈜와 P㈜ 사이에 합의해제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인 2011. 7. 7.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까지 피자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K㈜가 P㈜와 피자납품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M그룹 회장 AA의 조카이자 AB 구단주 대행인 T의 아들 N 덕분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A과 N이 2011. 4. 17.경 AC에서 개최한 'AD 뮤직페스티벌 행사(이하 '뮤직페스티벌 행사'라 한다)'에서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를 계기로 N이 개입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M그룹 차원의 감사가 시작되었으며, M그룹 기획조정실은 그 무렵 O 측에 K㈜와의 피자납품사업 진행을 보류하도록 한 점, 이에 N은 이전부터 피고인 A과의 동업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부 T의 지시에 따라 2011. 4. 20.경 및 4. 22.경 K㈜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 A을 일절 만나지 않은 채 피자납품사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T의 사촌 동생으로서 T의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U에게 피자납품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무산된 피자납품사업 대신 M그룹의 인력사업이나 AB 광고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자납품사업이 좌절되었음을 전제로 K㈜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행동에 나선 점, K㈜와의 피자납품사업 계약 담당자였던 ㈜의 V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자납품사업 계약이 정식으로 해제된 2011. 7. 7.경 이전에 이미 간접적으로 K㈜의 피자납품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2011. 7. 7.경 P㈜와 사이에 피자납품사업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K㈜ 대신 피자납품사업을 하게 된 AE 측으로부터 보상 비용 명목의 금원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 A은 N이 K㈜ 대표이사직 등을 모두 사퇴한 2011. 4. 22.경 이후 O 지점 등에서 피자납품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L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자납품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가령 피고인 A은 2011. 5. 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받은 직후 그 대부분인 29,470,810원을 바로 ㈜L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 6. 2.경 입금받은 2억 5,000만 원 역시 대부분이 ㈜L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S 또는 피고인 A 자신에게 이체되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에의 피자납품사업은 M가 3세인 N이 K㈜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사임하고 피자납품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 2011. 4. 22.경 사실상 종료되었고, 피고인 A 역시 N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피자납품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자납품사업 계약 해제가 2011. 7. 7.경에야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동안 피고인 A과 M 측 사이에 피자납품사업 준비 과정에서 K㈜가 지출한 비용 등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약해제서 작성일인 2011. 7. 7.은 피고인 A 측이 K㈜의 피자납품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AE 측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입금받은 날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이 피자납품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2011. 4. 22.경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자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추진하던 피자납품사업의 진행이 좌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자납품사업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그 편취 액수가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N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M그룹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AD'라는 상호의 소셜커머스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 A과 N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AF 빌딩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Z의 대표이사 AG에게 "K㈜가 Z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AD' 런칭 준비를 하고 있다. N은 AH 전 사장인 T의 아들이고, AD는 N의 아버지인 T이 M그룹 차원에서 적극 밀어주기 때문에 M계열사의 상품을 좋은 조건에 독점으로 제공받을 것이다. Z이 AD와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M그룹이 독점적으로 AD에 제공하는 M상품들을 Z에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주고, 이후 AD와 Z의 합병까지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AG이 실제 AD가 M 상품을 Z 측에 독점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A과 N은 "AI, AJ 등 M계열사 9개 브랜드 상품을 매월 최소 3개 이상, 매월 순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의 상품을 Z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Z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적 입점 파트너 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M그룹 차원에서 피고인 A과 N이 준비중이던 'AD'에 M 상품을 전략적으로 공급해 줄 계획은 전혀 없었던 점, 2011. 3. 31.경 N이 AK와 MOU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 종류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하였고 양자간에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 및 서비스운영을 효율화 하는데 협력을 한다'는 통상적인 내용의 MOU만 체결하였을 뿐인 점, MOU 예정일자도 2011. 4. 15.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M그룹 차원에서 피고인 A과 N이 준비 중이던 'AD'에 M 상품을 전략적으로 공급해 줄 계획은 없었다. 그리고 전략적 입점 파트너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 운영의 K㈜는 M그룹 계열사 어느 누구와도 M그룹 상품을 언제, 얼마나 공급받기로 하는지, 그 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M그룹의 광고대행업체인 AL도 K㈜에 M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답도 해준 바 없었으며, K㈜가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M그룹 9개 상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확정하거나 진행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 A과 N은 전략적 입점 파트너 제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AI, AJ 등의 상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전략적 입점 파트너 제휴 계약에 따라 Z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검사는 이 사건의 주범인 N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A만 기소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차별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소셜커머스 사업을 추진한 법인인 K㈜를 설립한 사람이고, K㈜ 법인계좌로 입금된 5억 원 등 K㈜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직접 Z 대표이사 AG, 부사장 AN를 여러 차례 만나 이 사건 제휴 계약의 체결 등을 권유하였는데, 그렇다면 N이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및 금원 수령 등에 있어서 피고인 A보다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무렵 K㈜의 이사로서 AD 소셜커머스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AO도 수사기관에서 K㈜의 소셜커머스 사업은 피고인 A과 N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Z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Z 대표이사 AG은 2012. 11. 26.경 수사기관에 'N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N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N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러나 Z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N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 부인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 A과 N은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당시 Z 측에게, 피고인 A과 N이 곧 런칭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AD가 M그룹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을 것이고, AD는 M그룹 계열사의 제품 중 AI, AJ 등의 상품을 Z에게 매월 최소 3개 이상, 매월 순매출액 15억 원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N은 M그룹 제품의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휴 계약에서 정한 M그룹 상품을 Z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관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Z 측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과 N은 Z 측에게, AD가 M그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과 N은 Z에게 실제로 M그룹 제품을 공급할 의사로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Z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A과 N은 N이 M 3세라는 점을 활용하여 M그룹 계열사들과 상품 공급에 관한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고, Z에게 뮤직페스티벌 행사 티켓 판매 건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단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휴 계약에서 정한 상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과 N이 Z 측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 A과 N이 Z 측에게 AD가 M그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다투는 부분, 즉 피고인 A이 사실은 Z 측에 M그룹 제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Z과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A과 N이 Z 측에게 AD가 M그룹 제품의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Z 부사장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N은 AN 및 Z 대표이사 AG에게, N의 부 T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이 M계열사 전 제품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나 N은 독점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면서 협박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였다, 독점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신있게 말을 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Z 대표이사 AG 역시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A 및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Z의 AG이나 AN에게 M그룹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AD가 M그룹 계열사 전 제품의 독점권을 확보하였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제휴 계약의 내용도 AD가 Z 측에게 AI, AJ 등 M계열사의 인기 상품을 매월 3가지 이상, 매출액 15억 원 이상이 되도록 공급한다는 것이고, 계약서 어디에도 AD가 M계열사의 전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이 이미 Z의 경쟁업체였던 AP는 2011. 1. 31.경 M그룹의 소셜커머스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AK(담당부서 AQ) 측과 사이에 M그룹 제품을 AP에서 판매한다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그 무렵 언론에도 보도되었으며, AP는 이후 실제로 M그룹 계열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경쟁업체인 Z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Z의 AG이나 AN는 K㈜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이나 N이 실제 M그룹 계열사 제품의 독점권을 확보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N을 고소한 당사자 격인 AG이나 AN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측이 Z 측에게 AD가 M그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AN는 자신의 5촌이 N의 전 처였던 이유 등으로 오래 전부터 N이 M가 3세이고, N의 부 T이 M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제휴계약 당시 소셜커머스 업계는 초기 단계로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으므로 Z으로서는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Z 측은 T의 그룹 내 영향력을 믿고, 대기업인 M그룹 제품을 좋은 조건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피고인 A 측과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가 Z과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나 N은 M그룹 계열사 어느 곳과도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이후에도 M그룹 계열사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Z 측에 이 사건 제휴 계약에서 약속한 물품을 사실상 전혀 공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서 K㈜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K㈜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N은 T의 아들이라는 점만으로도 M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쉽게 만났고, 대표이사들을 통해 관련 실무자들을 소개받는 등, 실제 T은 M그룹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N은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제휴 계약에서 우선 공급 대상으로 정한 9가지 상품(AI, AJ, AR, AS, AT, AU, O, AV, AW)을 공급받기 위하여 M그룹 계열사 측과 접촉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즉, N은 M그룹 내에서 소셜커머스 업무를 일부 맡고 있던 AK의 대표이사 AX, 이 사건 제휴 계약에서 공급 대상으로 정한 상품 상당수를 판매하는 AI의 대표이사 AY, AZ의 대표이사 BA, AH의 대표이사 BB, BC의 대표이사 BD 등을 만났고, 그 중 상당수 계열사들과는 실무자 선의 접촉도 이루어졌으며, 특히 AK와는 양해각서 체결 직전 단계까지, AI와는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각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또한 N은 M그룹의 광고대행업체인 AL 대표이사 BE 및 그 실무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소셜커머스 사업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BE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측이 (K㈜에 대한) 지분참여 이야기를 하지 않고 AL 측과 계약을 체결해서 정확히 M 측과 협의를 했다면 상품 공급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N이 M그룹 계열사들과 최종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언론에 M가 3세인 N의 사업을 M그룹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기사가 보도되고, 2011. 4. 17.경 뮤직페스티벌 행사마저 불미스럽게 끝나자, M그룹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에서 M그룹 계열사 측에 N이 관련된 사업을 모두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2011. 3.경 내지 4.초경 M가 3세인 N이 보안업체인 ㈜L을 인수하고 이어서 소셜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편 K㈜가 2011. 4. 17.경 AC에서 개최한 AD 런칭 행사의 티켓 판매가 매끄럽지 못하였고 공연 진행 도중 관객이 무대에 난입하여 초대가수인 BG의 멤버 1명을 끌고 가려는 사고가 발생한 것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N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물품공급에 관하여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뮤직페스티벌 행사가 불미스럽게 끝나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M그룹 감사실 등이 그 다음날인 2011. 4. 18.경 M그룹 계열사 측에 N이 관련된 사업을 모두 중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I 대표이사 AY 또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문에 마치 M그룹 차원에서 N의 회사와 관련이 있는 듯한 보도가 되었고, 뮤직페스티벌 행사가 티켓판매, 경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K㈜와의 거래를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AK 내 통합마케팅사업본부 사업개발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던 BF 역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M그룹 차원에서 N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 기사가 나가고,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K㈜와의 물품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 부사장 AN도 이 법정에서 "뮤직페스티벌 행사 때 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M그룹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N으로부터 '그 감사로 인해 당분간은 M그룹 제품을 공급하게 어렵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다)항에서 본 N 내지 N의 부 T의 M그룹 내에서의 지위 내지 영향력,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 및 N의 영업활동, 그리고 N의 M그룹 상대 영업이 중단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휴 계약 체결 당시 M그룹 제품을 Z에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Z 측에 M그룹 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N은 실제로 N의 M그룹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M그룹 계열사와 협상하여 M그룹 상품을 Z에 공급하여 줄 의사로 2011. 3. 31.경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와 관련한 활동도 하였으나, N의 활동과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이를 계기로 한 M그룹 차원의 감사로 인하여 2011. 4. 중순경 예상치 못하게 관련 협상이 모두 중지되어 결국 이 사건 제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 A이나 N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피고인 A 등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자금 사정은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Z 측에 합병 등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29.경 피해자 BH(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8. 9. 29., 수취인 피해자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9. 3. 1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기흥구 BI 외 13필지 매매대금채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009. 3. 2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은 후 2009. 5. 18.경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2009. 7. 27.경까지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비롯하여 합계 10건, 청구금액 9,911,777,209원에 달하는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5인의 매수인(이하 '피고인 A 측'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중인 2009. 8.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인 A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잔금 명목으로 3,994,604,584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채권가압류결정 등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등이 배당 절차에서 안분비율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뿐 피고인 A 측에 매매잔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A 측은 피해자 등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가압류결정 등으로 인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절차를 거치면 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등이 강제집행을 통해 위 공탁금 전부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B의 공탁금의 회수에 동의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되, 매매잔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가압류결정 등에 반하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매잔금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측과 피고인 B은 2009.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의 공탁금 3,994,604,584원의 회수에 동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되, 매매잔금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취지로, 작성일을 '2009. 9.'로 한 승낙서, '2009. 9. 28.'로 한 이행합의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확약서, 각서 및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유·무형 권리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은 법원 공탁관에게 승낙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후 유·무형권리 양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 한다)에서 약정한 20억 원 중 공제에 합의한 비용을 뺀 19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 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공탁금 3,994,604,584원을 회수하고 그 중 19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측에 지급함으로써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등의 강제집행의 대상인 피고인 A 측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잔금 19억 9,000만 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등을 해하였다. 나. 기초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 B은 2006. 4. 12.경 피고인 A 및 BJ, BK, W, 그리고 ㈜BL과 사이에, 매도인들 소유의 용인시 BM 등 토지 28필지와 일부 토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인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및 그 경과 가)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6. 12. 26.경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105호로,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중 1필지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 법원은 2007. 7. 4.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76261호로 항소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 법원은 2008. 10. 31.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함과 상환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6,166,466,439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40억 원 - 기지급한 계약금 60억 원 - 피고인 B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매도인들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보수로 지급한 금액 합계 11,833,553,5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한편 피고인 B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12. 31.경, 피고인 B이 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매매대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2642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 피고인 B은 2009. 8. 31.경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 등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매잔금으로 확정된 6,166,466,439원에서 피고인 B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상계가 확실한 금액을 제외한 3,994,604,58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2009. 9. 28.경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5) 피고인 B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이 사건 합의 가) 피고인 B은 2009. 9. 30.경 피고인 A 등 매도인들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관리자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인도,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게임장 운영자 퇴거조치 및 인도, 수련원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자료 등 제공, 지하수 탐색 관련 자료(위치 및 채굴량 확인) 제공,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 서류, 사업전환을 위한 조사 및 컨설팅 관련 자료 제공, 한전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서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BN가 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기타 제반 서류를 제공하는 조치 등을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매도인 측에 위 각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금으로 20억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 등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피공탁자들은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탁물회수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공탁금 중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 20억 원 중 공제에 합의한 일부 비용을 뺀 19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 측에 지급하였다. 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판결 및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 피고인 B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로 피고인 A 측에 20억 원을 지급하여 매매잔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A 측은 이 사건 합의는 매매잔금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다투었고, 결국 1심 법원은 2010. 8. 17.경 이 사건 합의 내지 양도합의서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가 3,994,604,584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96173호로 항소하였다. 7)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 형사고소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승소 가) 피고인 B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 A과, 이 사건 합의에 피고인 A 대신 관여한 W 등을 사기미수 혐의(피고인 A 측이 20억 원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아 매매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약 39억 9,400만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의 항소로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4. 20.경 W를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법원은 2012. 9. 7.,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피고인 B의 피고인 A 측에 대한 금원 지급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인 B의 매매잔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면서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 등이 항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W는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여야 성립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 양도에 대한 합의, 또는 피고인들 사이의 소송분쟁 종료의 합의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를 전부받고 일부는 양도받았으므로, 직접 피고인 B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위험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이지,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내부 지분비율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매잔금채권 전부 및 채권양수 당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강제집행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해자 기타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채무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합의 당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BH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 중 일부를 전부 내지 양도받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BH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매잔금 약 39억 4,000만 원 중 19억 9,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B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BH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허위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에게 작성·교부한 공탁물회수승낙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가 매매잔금 소멸의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W와 피고인 A 등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W는 사기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법원 판결 역시 이 사건 합의는 매매잔금 채무를 종결시키기로 하는 합의라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이 사건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들, 특히 매매잔대금의 수액에 관한 다툼 및 향후 부동산 인도과정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종결지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측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와 이에 따른 금원의 수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중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