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0

범죄사실 2012고단6240 1. 사기 가. 201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마트 인수 및 운영 전문가이다. 현재 H마트 15개를 인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은 I에 있는 H마트 인수 작업 중이다. 현재 나한테도 20억원 상당의 인수자금이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내 일을 잘 도와줄 경우 매달 월급으로 350만원을 주고 열심히 일하면 3,4개월 뒤에는 5, 6억원짜리 마트도 하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강남구 J에서 마트 하나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었고, 수중에 1,000만 원 정도의 자금 밖에 없었으므로 H마트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동료 K와 함께 H마트 관계자와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마트 인수에 대한 H마트 본사의 결재를 받은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경 피해자 G이 후배 M와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N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나 위 사업이 무산된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사무실에 찾아가 "H마트를 인수하려면 법인도 만들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 이 사무실을 쓰게 해 주면 월세 2,525,000원과 시설 및 집기비용 300만원, 공과금 일체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의 사용을 허락받더라도 월세나 집기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무실을 4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2011. 3.경까지 월세 및 집기비용 합계 13,100,000원을 미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피해자에게 H마트 인수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깡통법인 하나를 구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O'이라는 유령회사를 약 500만원에 인수해오자, 2010. 11.말경 P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Q'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시 강남구 N 2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법인 양도인 R가 계속하여 인수자금 5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다른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경황이 없다. 일단 당신 돈으로 먼저 변제를 하면 내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하고 K가 서울시 강남구 S병원 사거리 부근에 있는 'T'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값 145만원을 K가 내기로 했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 대신 좀 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45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201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 500만원짜리 위조가계수표를 보여주며 "H마트 15개 점포와 의정부 마트 인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많은 돈이 필요게되었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Q지분 50%를 주고, 지금까지 받은 돈 전부와 이자를 주겠다. 이 수표는 담보조로 받아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다.항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의정부시에 포카리스웨트 저장창고가 있는데 이걸 개조해서 마트로 인수하려고 한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확인서' 위조 및 행사 1) 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10.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증, 본인 P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U 지하1층에 소재한 마트계약에 있어 기존계약자 F(대리인 V)에게 보증금 이천만원 중 일부 일천만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계약서 이천만원을 승계합니다. 미상환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주)Q 법인인감도장과 P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확인증 행사 피고인은 2010.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시 구로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주식회사 Q)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W에 있는 X마트 소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주식회사 Y)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중략)"라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갑)란에 회사명 : 주)Q 대표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 대표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Q이 운영하던 X마트를 주식회사 Y 대표자 Z에게 양도한 뒤 2011. 4. 5.에 3,000만원, 2011. 4. 7.에 3,000만원, 그 무렵 수표로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Q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5. AA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4. 12. 처 L 명의의 통장으로 4,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전액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위조가계수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확인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및 바.항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월세 및 집기비용 부담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다.라.항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마.항에 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판시 확인서 위조의 점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인 P의 명시적 위임이 있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위조의 점에 관해서는 P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서류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판시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G, M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사업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했음에도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사업추진 현황, 피고인이 피해자 G 몰래 이 사건 X마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증인 P, M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M가 법인인감과 P의 개인도장을 관리하였는데, 항상 피고인의 지시로 위 도장들을 사용하였고, P으로부터 법인인감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인 P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문서 작성에 대하여 개별적, 명시적 위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P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며 사기 피해자 G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지출내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1.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회사지출내역(운영상 A에게 차용한 내역)"이라는 제목하에 지출내역을 기재한 뒤 "Q 대표 P은 회사 운용에 대해 위에 내용과 같이 A에게 차용한 총 금액 63,444,230원을 2010년 2월 1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함. 2010년 1월 24일, Q 대표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도장과 P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지출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에 대한 사기 부분 (2013고단1014)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AE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내가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사업명의자인 AF으로부터 권한을 다 인수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AE마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으로부터 AE마트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마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F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계좌로 2010. 11. 10. 2,000만 원, 2010. 11. 17.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지출내역서 위조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지출내역서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G은 2010. 3.경부터 동생인 AF의 명의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0. 6.경 AH에게 이 사건 마트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AH은 K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운영권을 다시 양도하였는데, 양수인 명의는 AI으로 하되, 야채청과코너는 AH이 운영하고 월세 일부를 AH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AI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서 피고인은 2010. 8.경 A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AJ 명의의 사업자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자, AJ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AG으로부터 AF의 명의를 빌려 'AE마트'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고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무렵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K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고 AF은 마트에 명의만 빌려줄 뿐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와 사업양도양수계획서를 받았고, 'AF은 마트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시설물 포기 및 권리이양각서를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0. 11. 10.경 AG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의 건물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로부터 3~4일 뒤에 건물주와 월 차임을 협의하러 가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 AG은 건물주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이 난항을 겪자 피해자에게 A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분 중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을 자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AG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AG은 2010. 1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 정산이 안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이 사건 마트의 문을 봉쇄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마트를 AF 명의로 운영하던 AG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약 한 달 전인 2010.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로 마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자신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시설물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AG은 피해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자, 피해자에게 AF 명의로 점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마트를 피해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여길만한 여지가 있고, AG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마트 매매계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