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1. 8.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3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1:45경 서울 종로구 AN 소재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휴대전화 보관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를 절취한 이후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3:15경 서울 종로구 AQ 'AR' 업소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4,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03:23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R' 업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내역 및 카드부정사용지 탐문수사),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경위 추정 및 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죄혐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 업소 운영자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10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97]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형사에게 합의금을 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4월 24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소액결제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첨부, 참고인 E, F에 전화통화) [2020고단8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정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확인, 고소인의 증거제출, 편취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8,800만 원 상당, 피해자 D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합계 액수가 1억 3,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범행 수법,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별도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이 법정에서도 변제계획에 대해서만 늘어놓을 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동부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청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에 있는 삼청각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간의 범행 전력 내용은 술을 마시고 가게 등에서 타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오토바이 등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술을 마시고 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 되어 단속된 것이고, 단속 당시 언행 또한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비록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2: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압구 정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65만 원 상당의 'E' 귀걸이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명품을 파는 척 하면서 그 곳에 전시된 명품 귀걸이를 훔쳐 중고상에 처분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 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59241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논현역점 남성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사물함 비밀번호를 외워놓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을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76079 피고인은 2020. 7. 10. 18: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논현역점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사물함 비밀번호를 외워놓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4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2020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매입거래확인서, 예금계좌내역 1. 수사보고(불상 피해자의 피해품 가격 산정) 2020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2020. 7. 10.자 출입명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피해품들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9: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9호선 C역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모습 관련)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지나가는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1년 ~ 22년 6월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비록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0년경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0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액 벌금형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사고 규모가 경미하고 그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2. 19:5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너 죽고 싶어. 왜 술을 안 주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22. 22: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G를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껴안고 양손으로 G의 양손을 잡아 밀쳤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G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영상 분석)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8. 11:40경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주차장 문제로 위 건물 관리인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수사),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몽골 화폐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한테 가져달라"는 제의를 수락하면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준 것을 계기로, C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 14: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G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에서 그 중 499만 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K조합 예금계좌(L)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A 지인 B의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스포츠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2018. 1. 9.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구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있다. 소송비용이 300만 원이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혼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부터 밀린 채무 때문에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변제 일람표(고소인 자필 작성) 1. 이혼소송비 이체확인증, 문자, 카톡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4:13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48세, 여)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나홀로 게장(250g) 1개, 쇠고기옛날간장조림(350g) 1개, 돼지갈비찜(820g) 1개, 두메산나물바빔밥재료 1개, 광주별미소고기육전 1개 등 합계 51,6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물품 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 수사 관련) 1. 사진 1-1~1-5) 피해 현장 사진 1. 사진 2-1~2-56) CCTV 캡처 사진 1.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6:5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T(46세, 남)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에 화가 나 가게 카운터와 입구 정문 앞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목과 얼굴에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10: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55, 용인서울고속도로 지선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몸을 툭툭 치고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꺾고 머리를 차량 운전석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 마이티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강하게 열어 휀다 부분이 벌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는 점, 목격자 D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차량의 손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와 관련하여 잠시 언쟁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D이 일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 'A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71세)소유의 건물을 피고인이 경낙 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가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주지 않자 서로 시비 되어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장소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4: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7세)에게 "니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전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CD, F 커피숍 외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나무막대기로 때려서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손발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고 나무막대기를 빼앗았을 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실관계가 이러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 싸움의 발단인 점, 한편 피해자도 공격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1,168,182원 상당의 F 제네시스G80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9. 26.부터 2022. 9. 26.까지(60개월), 월대여료 1,012,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신차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1.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자인 G에 대한 임금채무 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연체이자상세내역,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차량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 9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8회의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와 절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횡령한 자동차의 가격이 출고가 기준으로 41,168,182원이고 11개월분 대여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횡령할 당시의 자동차 가격은 3,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전혀 피해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7: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반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를 그대로 질주하고, 정차한 승용차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조수석에 태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턴 및 정차 가능 지점 검토) 1. 112신고내용, 피의자 진행 경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턴을 해 달라, 달리는 차에서 내리겠다, 택시를 불러서라도 가겠다,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나 함께 있는 것이나 싫다'고 강력한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을 앞세워 달리는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아 다시 조수석에 태운 후 계속해서 운전해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안전만을 생각한 것이었다면 차량 밖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관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다시 붙잡아 들쳐 메기까지 하면서 차량에 감금한 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2019. 9. 초순경 처음 만나 알게 된지 불과 보름 정도 된 남자인 피고인이 피혜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달리면서 피해자를 하차시켜 주지 않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리라는 심각한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좋은 사이였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험할까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거나, 감금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귀가 의사표시와 하차 요구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묵살하고 있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붙잡아 다시 차량에 감금한 자신의 죄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호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 부터 2018. 4.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분 4,818,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은 2018. 4. 26. 경 발가락 수술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후 2018. 5. 26. 부터 2018. 9. 22. 경까지 다시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기간, 금액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4. 24.부터 2018.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월급 150만 원(이후 1년에 10만 원씩 증액되었음), 유급 휴가 월 2회의 조건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까지 매월 말경 D의 계좌로 약 150만 원~170만 원을 입금한 점, D은 2018. 4. 26.경 피고인에게 '발가락 수술을 해야 하니 근무날짜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빼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 A D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일할 수 있냐는 제의를 받고, 2018. 5. 26.경부터 같은 해 추석 무렵까지 근무시간 '오후 5시 반부터 오전 12시 반까지' 주 6회 근무(일요일 제외), 주급 288,000원의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10.경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D의 계좌로 288,000원~576,000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2018. 4. 26.경 퇴사하였다가 2018. 5. 26.경 주급 아르바이트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이온 주입장비(모델명 E500HPi) 1대를 의뢰 받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보관하던 중, 2015. 2. 25. 피해자 회사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 이온 주입장비를 2015. 6. 7.까지 피해자 회사에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 5,400원)를 지급하고 매수하거나,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이온 주입장비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10. 15. 경 임의로 위 이온 주입장비를 주식회사 E에 2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이온 주입장비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메일, PURCHASE AGREEMENT 1. 수출대행 계약서, 장비구매확인서, 거래내역서 1. 원·달러 환율 확인 1. 수사보고(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매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위 장비를 판매한 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만연히 장비를 판매하고도 아직까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도 2억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야기된 재산상 손실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일시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