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7:05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유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구례읍 방향에서 천은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차량정지선이 설치된 T자형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봉고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허리)의 골절 등의, 피해자 H(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중 수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 H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G, J, I, K과는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 G, H, I, J, K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자들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연철강 앞 하상 보행자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노면에 자전거통행금지 교통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진입하게 되었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콜리스 골절상(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2. 18. 17:30경 지인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18:00경 귀가를 하려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18:50경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1:05경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되었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국면에 있었음을 전제로 시간당 0.008%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한 것으로 계산하여 0.018%(= 0.008% × 135/60)를 더한 0.054%가 이 사건 사고당시인 2013. 2. 18. 18:5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 국면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다만,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점차 상승하다가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한 후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이마저도 통계수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음주 후 약 50분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9:30경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하강국면에 접어들게 되며, 이를 전제로 앞서 산정한 바와 같이 시간당 0.008%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19:30경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0.048%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95분이 경과한 음주측정시인 21:05경에 0.012%(= 0.008% × 95/60)가 감소한 0.036%로 측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에 있는 인천중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2. 13.까지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인 인천중구청에 복무를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생활고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행 경위와 종전의 확정판결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C'란 상호의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자, 피해자 D(여, 47세)는 약 2년 전부터 피고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는 자, 피해자 E(여, 23세)은 피해자 D의 딸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5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에게 문을 열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E에게 '너희 엄마가 집에 올 때 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식탁에 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이다. 답 안하면 애 앞에서 내 몸에 칼질한다. 답해라. 애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답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 D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칼로 위협을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E이 집에 있음에도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0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앞 I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J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살짝 찔러 위협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식칼을 붙잡자 식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자상 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11. 20. 23:05경 위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놓고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계속 운전을 하게 하는 등 2012. 11. 21. 01:1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김해시 상동면과 삼방동 일대 약 40km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협박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감금죄에 관한 법리[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에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15경 대전 중구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시팔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조치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4. 23:30경 부산 수영구 C연립 C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1회용 주사기 1/2 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1345₁ 피고인은 2017. 12. 29. 1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 내에서 향정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투약하여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뒤 또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약 80 일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인터넷 중고나라 '헬로마켓'에서 중고TV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2만 원을 입금하면 주문한 TV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농협은행(D) 계좌로 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인터넷 중고나라 '헬로마켓'에서 TV(LED, 42인치)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주문한 TV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의 국민은행(F) 계좌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첨부된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9. 21: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진포로 244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F 토스차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막고 서 있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의 앞 범퍼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18: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사거리를 제주소방서 쪽에서 '한아름 마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제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H'의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위 'H'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성매매업소인 'I'의 업주, 피고인 F은 위 I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차 416호, 421호, 427호, 602호, 915호, 1314호 원룸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J건물 1차 421호에서 손님 K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와 성교하게 하고, 427호에서 손님 M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공동피고인이다)와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위 장소를 관리하여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하여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한건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M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27.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차 416호(H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705호, 724호 원룸형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위 오피스텔 724호에 여종업원(가명 'N')을 대기시키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4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일을 하여 공동피고인 E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인터넷광고(수사기록 106~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ㅁ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ㅇ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ㅇ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현재는 폐업을 하였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0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성매매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몰수 ㅇ피고인 A,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G피고인 A, E, B,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7,28,00:50 경 천안시 동남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부인 E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너, 거기”라며 불러 세우고,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이 갈보!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위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31, 00:40경 천안시 동남구 F사우나'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G가 평소 사우나 안에서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던 차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업주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G를 향해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말보지야!"라는 등으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1:40 경 천안시 동남구 [이용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서 머리 염색을 마친 피해자 J(남, 50세)가 피고인에게 “아직 머리를 깎을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깎느냐?”라고 묻자 "씨발놈아, 내가 머리를 깎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확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0:10경 충북 음성군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o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음성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유도해 낼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통하여 마치 위 사건이 쌍방 폭행사건인 것처럼 꾸미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2. 8. 10. 음성서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C은 2012. 7. 24. 00:10경 충북 음성군 B 호프집에서 만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여 피고소인이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의 인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0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다음 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군산시 G에서 D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군산시 H 소재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화물표 사본,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03

범죄사실 C는 2012. 4. 2.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잇는 'EPC방' 입구에서, 피고인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가출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함께 가출 생활을 하려면 삥을 뜯어 오던지 휴대폰을 절취해 오라. 만약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2. 4. 2. 17:00경 위 E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한통 쓸 수 있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H 생으로 약 4개월 후인 I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함} 벌금형을 선택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피고인이 가출 중 공범 C와 어울려 생활하면서 C의 강요에 가까운 범행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새벽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59세, 여)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5만원을 꺼내 보이면서 "한번하자, 둘이 입만 다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45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6km(장수 I.C 부근) 부근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장수 I.C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58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TGX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26.2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 새벽으로서 영하의 기온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1.2km 81.5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탱크로리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남, 50세)로 하여금 각각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복원에 대한), 수사보고(B 속도분석 결과), 수사보고(노면 빙결 상태에서의 제한 속도 확인), 수사보고(F 우측 후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고속도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거리측정 약도 및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EDR 기록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대형교통사고 심층분석서 첨부에 대한) 1. 변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시속 10km 이상 과속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미 사고를 내어 정차해 있던 선행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해차량이 K의 L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31. 22: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병풍을 불로 태우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병풍, 전기장판 및 의류 등을 마당에 꺼내어 놓고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병풍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