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말린 대마잎(이하 ‘대마’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5. 20.경 C 소개로 알게 된 성불상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피고인 A이 60만 원, 피고인 B가 19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필로폰 판매자인 성불상 D가 필로폰을 반통 밖에 구하지 못하여 송금한 매매대금의 절반인 125만 원을 성불상 D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음)을 성불상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김해시 E 소재 (구)F백화점 맞은편에서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5.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광명시 이하 주소불상의 G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5g을 넣고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15g을 G 소유의 필로폰 흡입도구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1, 1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5. 오후경 부산역 출발 서울행 KTX 열차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불상 D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통(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10. 24. 04:00경 여수시 I모텔 J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5g을 넣고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3 내지 16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0. 16:15경 여수시 I모텔 J호에서, 텔레비전 받침대 밑부분에 필로폰 약 13.75g(비닐 지퍼백, 일회용 주사기 무게 포함), 대마 약 2.55g(비닐 지퍼백, 종이 무게 포함)을 은박지로 감싸 테이프로 붙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외 1명에 대한 녹취서 첨부),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둥근 비닐용기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국과수 감정서, 보관증 첨부),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의 4 내지 7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20. 6. 26.경 거제에 3일간 머물렀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 5.경 피고인 A과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어 마약검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 B도 필로폰 판매자 D를 잘 알고 있고, 피고인들이 함께 김해에서 D를 만났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2020. 6. 30.자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20. 5. 20.경 필로폰 매수행위에 가담하였고, 2020. 5.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의 필로폰 투약행위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매수, 수수, 교부,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