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8

범죄사 실 전제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매일 일당 15만 원과 피해 금원 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72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14:09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C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S(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T 대출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는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고, 일부는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0. 16:5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7길 35,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한 후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25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C 서민구제금융상품 안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같은 달. 20.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높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자칭 'V' 및 'W')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2. 23. 12:06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요양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자칭 'W')가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입금증 사본, 회신서 (2020 고단1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의 공범들과 대화한 문자 및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명자가 피고인에게 정선카지노 관련 도박채권 수금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피고인의 인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금사원으로 체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채용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사원'으로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였는데, 피고인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어서 신분을 속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S을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을 당시 'T 사원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회사는 'Z'이었음에도 회사의 명칭을 다르게 사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한 계좌는 Z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넣는 대로 일당 15만 원과 피해 금원 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대가에 비하여 상당한 액수이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2.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2. 20.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19. 12. 23.자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하여는 대출회사 직원인양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S와는 합의하여 (1,4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죄 확정된 동종 전력,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다.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