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7:28경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 - 청양 간 외곽도로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청양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전방에는 2차로와 갓길 부근에서 단독사고로 F 스타렉스와 G 렉카가 정차하여 피해자 H(63세)과 I이 사고 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당시 사고수습을 위하여 역방향으로 정차 중인 위 렉카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 넘어뜨려 머리부분이 스타렉스 바퀴와 연석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을 동반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7:30 경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 - 청양 간 외곽도로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청양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전방에는 2차로와 갓길 부근에서 F 스타렉스와 G 렉카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코란도 승용차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H(63세)은 머리를 다쳤고,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I은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감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와 렉카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1항과 같이 렉카와 코란도 승용차 앞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바퀴와 연석 사이에 머리가 낀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을 동반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H, 뇌출혈-사지마비) 1. 현장사진(12매) 1. 의무보험조회(E), 계약현재사항조회(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서 미작성 및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과거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 이외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데 중대한 정도의 운전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한 책임 전부를 피고인 A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 장애를 갖게 된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데 중대한 정도의 운전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한 책임 전부를 피고인 B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될 우려가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18. 07:28경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청양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전방에는 2차로와 갓길 부근에서 단독사고로 F 스타렉스와 G 렉카가 정차하여 H과 피해자 I(43세)이 사고 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당시 사고수습을 위하여 역방향으로 정차 중인 위 렉카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렉카와 스타렉스 승용차 가운데에서 하차한 상태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을 충격으로 인하여 가드레일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12.25.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 청취 보고)를 통해 1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1이 피고인 A 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듯한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