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매매유인 |2015고합85(병합) 직업안정법위반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관, 차대영(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력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매매 목적 유인 - 201518, 피고인은 2014, 12, 15, 00: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 매니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산으로 와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한 달에 수 천만 원씩 벌 수 있다. 대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먼저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산까지 갈 차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부모의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까지 오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2015고합18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신복로터리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해 본다고 하면서 2014. 12. 15. 14: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애무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직업안정법 위반 - 2015고합85,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앞서 피고인이 지인이나 구인광고를 통해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J 등의 여성을 대기시키다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등의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 소개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을 도보 등으로 안내하여 데려가 일하도록 하고 유흥접객원들이 받는 보수에서 1시간당 5,000원씩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내용 첨부 / 압수품 및 진단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내용 첨부 / 피해자 사진 첨부 / 감정의뢰 회보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첨부) 1.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사진 1. 복지카드 사본 1. 소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7세의 여고생을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울산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통념 척도'를 적용한 결과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영역에서 왜곡된 통념의 특성이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5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25점으로 '높음'(7~24점) 수준에 해당하였다. 위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0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여, 12세)을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2005. 1. 4.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가 일당을 받은 계좌 내역 확인 / 영업허가증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 목적 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2항 나. 청소년 위력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다.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성 숙도가 같은 나이의 일반인 또는 평균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지적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상태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나, 성인이 되어도 정신연령이 9~12세 정도에 머무르게 되어 초등학생 정도의 학력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 12. 15. 20:18경에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PC, 피해자가 피해사건 발생시간과 노래방 상호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평소 기억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서 피해자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사과정이나 외압에 의한 오염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답변 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및 답변의 정확도,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말투나 채택하는 어휘의 수준, 감정 표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중간 중간 웃으면서 진술하고 있는 등 일반적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진술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보통의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같은 나이 또래보다 낮고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는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장애인임이 확인되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의 기재 역시 같은 취지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7쪽~169쪽).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5. 12:51경부터 오전 11:09 경까지 약 8시간(중간에 대화가 일부 중단된 2014. 12. 15. 2:28 P•4:27 을 제외하더라도) 동안 문자메세지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울산에서 만난 13:20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도망한 17:00경까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함께 먹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채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믿고 엄마의 돈을 훔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러 울산까지 내려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물음에 주로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피해자의 대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사람과 다른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채팅매니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가씨를 구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 돈을 움쳐 울산에 내려오게 되어 피고인을 신복로타리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옷차림이 이상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 검찰에서도 "제가 채팅매니아에 접속한 목적은 보도방에서 도우미로 일할 아가씨를 구할 목적이었고, 이에 때마침 고소득 알바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면서 울산으로 오라고 하여 만났는데 처음 C를 보는 순간 옷차림이 이상하여 그냥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아가씨들은 일반복 차림으로 오는데 피해자는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8, 30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는 인천에서 울산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고 내려오면서 등산복을 입고 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피고인도 이를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 등산복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정상적이었다면 피고인은 옷차림을 바꿔서라도 일을 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언어 표현, 행동 양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경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강제로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증거기록 제18, 25, 26, 28쪽)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 관하여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나이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 12. 15. 20:18경에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P는, 피해자는 조사자의 자유진술권유에 긴 문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모르거나 없었던 사실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채팅 내용, 피고인과 그 지인을 만난 내용,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준다고 한 내용, PC방에 가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내용, 피고인이 엄마 돈을 훔치라고 한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잠자리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섹스는 무리일 듯'(증거기록 제141쪽), '잠자리만 안하면 안되?', '안대. 잠자리는. (증거기록 제145쪽), '오빠 나랑 잠자리 안할거지?'(증거기록 제147쪽), '나 임신하면 어쩌노'(증거기록 제158쪽)라고 답하는 등, 임신에 대한 공포로 성관계에 있어서 강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정신장애 장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 무형의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 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 범죄 : 성매매 목적 유인죄 [유형의 결정] 성유인 > 유인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 목적 유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년 이상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 상한에 성매매 목적 유인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 6개월의 1/2인 1년 9개월을 합산하되(징역 5년 ~ 9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능력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목적 유인의 점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보도방 운영을 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수익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