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35 1.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22:57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원룸 담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A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이 위 원룸 안 화장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청소를 하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약 16분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구미시 E모텔 F호 객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텔 인근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A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35세)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약 2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말경 구미시 산업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옥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A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이 위모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총 20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722 피고인은 2021. 10. 1. 05:2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1층 가스관 및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50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2021. 9. 4.경까지 구미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57세)의 주거지 외벽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A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총 5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방범용 CCTV 분석)-사진 5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불법촬영물 붙임)-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상세정보를 촬영한 사진 4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사진 [2021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형 감정 의뢰 및 회신 자료 첨부)-유전자형 감정 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2021-D-5864) 및 현장 사진등 첨부]-감정의뢰 회보(2021-D-5864) 및 현장등 촬영한 사진 30장 1. DNA DB일치 사건자료, 검색결과 등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확인)-범행 당시 피의자의 위치 부근을 촬영한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복원 사진 파일 첨부)-피해자 사진 5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범죄사실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원룸이나 모텔 등 사적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속옷만 입거나 나체 상태로 편하게 있었는데, 피고인은 원룸의 담이나 모텔 인근의 옥상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심지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잡은 상태에서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크고, 불법 촬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