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8. 01:04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건물 1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4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술병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7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술 가져 와라, 장사할 때 손님이 술 찾으면 안 파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서, 식칼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특수협박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1)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8, 20:00경 이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관련한 다툼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설, 협박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식칼로 협박당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딸인 에게 전화하여 폭행당하고 칼로 협박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3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협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밟고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부모 욕을 했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밟고 쇼파까지 끌고 간다음 계속 욕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 사이 자신이 술병을 치웠다. 화장실에 다녀 온 피고인이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식칼을 가져와 목에 들이대며 술을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존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14. 22:4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4 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쓰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서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로 판시 범죄전력 전과 이외에 2002년 벌금 7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에게 '형이 쓸 데가 있으니 카드를 잠깐만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좀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여, 2015. 8. 중순경 부천 소사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위 F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이후 재차 F에게 '체크카드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5.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부영빌라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F의 친구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친구인 L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L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M)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5. 9. 6.경 지인인 N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1동 반달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L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F, J), 사건송치서(D) 1. 수사보고(D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L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자(P) 진정서 등, 수사보고(F, J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해자(Q) 진정서 등, 수사보고(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L 처벌내역),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5:16경 제천시 C 제22호 전철기 부근 선로(청량리 기점 154.3km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회색 상의를 머리에 쓴 상태로 위 선로 중앙에 앉아 있었다. 같은 날 15:15경 C에서 출발한 대전행 제1710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과 50m 거리를 두고 비상정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열차를 약 6분 지연운행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차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켜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8. 11.경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806호 E 까페지기 양도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카페 게시판에 위 사건 소장 내용을, 피고 이름 'D'을 'F'로, 까페 이름 E을 G으로 각 변경 기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중 앞 두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H)를 기재하는 한편, 그 내용으로 "F는 A가 E 부회장 낙마하는 절차에서 정관을 위배 불법행위를 했고, A 도장, I 도장을 불법행사한 위법행위를 자행함, 사실상 2008. 7. 29. 22시 30분 까페운영진 회의 자체도 없이 부회장 A, 이사 I, 이사 J를 이사에서 퇴출시켰고, 강퇴 조치를 하였습니다. F는 까페 회원 K 및 L(M) 등을 공동으로 고소할 때 고소인 A 의 도장을 임의대로 새겨 고소장에 날인했고 이름까지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항고장 등에도 행사하였습니다. 최근 F와 NO) 부회장이 카페 내에서 다른 회원(K)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만나게 되자 개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돈(회원들이 1,000 원 정도씩 기부하여 마련된 수백만 원 정도임)으로 변호사를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댓글 한두 번으로 반대의견을 내면 경고도 없이 바로 강퇴시키며, 글을 이동, 삭제하는 정관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를 해왔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후 댓글에 위 사건번호 '2009가합90806호'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3. 20: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남, 50세)이 '너네 누나가 카드를 가져간 것 같은데 누나 어디 있느냐'며 누나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현관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해자의 동거녀인 피고인의 누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며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20:5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 도로변에서, 고성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일행인 B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어떡하라고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재차 "해봐, 해. 안해봐. 씨발. 지랄하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인 경위 F1 "위험하니까 차에 타고 계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20:4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55-6에 있는 '예촌숯불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0:5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위 경위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게 되었을 때,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F의 목을 감싸 안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운행거리 항공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을 피해 약 300m가량 역주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부로 56 소재 공영빌딩 앞 도로를 약 1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4. 03. 23:00경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129동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칠퍼센트(0.127%) 주취상태로 위 사고장소에서 후진으로 약 2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14:00경 포항시 남구 B 망 C 소유의 약 144평 밭에 경작권이 없이 함부로 매실나무를 심어 놓았다며 피해자 Dol 심어 놓은 1그루당 시가 5,000원 상당인 왕 매실나무 8그루를 뽑아 밭 뚝에 버리는 등 시가 총 4만원 상당의 위 매실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간한 토지에 피해자가 심은 매실나무를 뽑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포항시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후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으면 이를 손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여주시 B 전 750㎡를 약 2~4m 깊이로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1.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06: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J(18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거 머고, 오토바이 시끄럽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K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19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 곳 가로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L과 J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여기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06: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J(18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너거머고, 오토바이 시끄럽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1. 17:36경 경기 평택시 평택2로 62에 있는 세인트빌 주차장으로부터 위 세인트빌 앞 주택가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소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맞부 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와 머리를 들이미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ㅏ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계산을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깨진 술병의 파편이 떨어진 위치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소주병에 찔린 장소는 식당 출입문 바깥쪽 계단 부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출입문 바깥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순전히 방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소주병을 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상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오로지 방어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뒤로 물러서거나 소주병을 들고 있던 손을 다소나마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었더라도 봉합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여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피해 발생 부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 가서 상처 부위를 봉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에 찔리게 된 경위 등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3. 14:46경 서해안고속도로 23.54km 지점 무안영업소 앞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각 2013. 10. 11. 구속 기소), E, F 그리고 일명 'G'이라고 불리는 사람 등과 사이에, 2013.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이 해킹의 방법으로 취득한 성형외과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겹을 주어 해당 병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C는 발신지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D은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E와 C가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출국함에 있어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그 비용을 대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8. 6.경 D은 대전 서구 월평 1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피해자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C가 필리핀에서 체류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C는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메일로 환자리스트, 사진, 차트를 보냈으니 메일을 확인해 보라, 개인정보 파일은 전산실 서버를 해킹했으니 원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고 용돈이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5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미수에 그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지하철 4호선)에서 신길역에 가기 위해 4585호 열차의 2-3번 칸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열차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도(총 길이 27.5cm, 길이 17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신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 사거리를 교동 방면에서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0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룸소주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모두 나가 없는 사이 혼자 술값을 계산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을 쳐다보면서 "이제 됐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카운터 주변에 있던 각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 4점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 촬영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 범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B(45세, 남)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3. 12.경 피해자에게 '인천 C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운영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운영자를 뽑기 위해 입찰을 하는데 아파트 관계자를 만나 로비를 해야 하니 총 금액이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 자금, 입찰 진행비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 진행비,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7. 입찰 진행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금액 출처 확인 - 고소인 B), 수사보고(피해금액 교부일시 관련 확인) 1. 거래명세표(B,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가게에서, 피해자 F(58세)이 위 가게 여주인과 피고인의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여러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깊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선원으로서 육상에 거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접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4. 13:30경 오산시 B아파트 108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 검사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