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피해자 C(여, 36세, 가명)의 직장상사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셋째주 일자불상 오전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 공장에서, 피고인이 사포묶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넷째주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공장에서, 휴식시간에 피해자에게 "힘들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첫째주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공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경 여수시에 있는 오동도에서, 직원 야유회로 위 장소를 방 문하였는데,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깎지를 껴 잡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손을 놓자 재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팔짱끼듯이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넷째주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공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7. 5. 셋째주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사포묶음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4. 28. 23:06경 위 공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나체상태로 뒤돌아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4. 마트에서, 마트에서 F와 G는 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G가 아기 기저귀 파는 곳을 보고 야릇한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닌가? F : G야! 재미있는 것 있으면 같이 웃자, G: 아니야 아기들 기저귀 보니까 왠지 귀여워서. 가자! G는 F를 급하게 끌고 갔다. 하지만 F는 끌려가는 와중에 기저귀코너에 쓰여 있는 광고를 보고 말았다. 서기 시작하면 입혀주세요, 5. 마누라의 유혹 유혹1: 끈질기다, 아내는 오늘도 섹시하고 농염한 포즈로 이불 속을 파고든다. 마누라: 여보야~ 오늘 죽여줄게."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H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가명),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고,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주고자 어깨를 주무른 것이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므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인터넷사이트의 게시물의 내용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작업을 빙자하거나 직장동료라는 핑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잡은 후 팔을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인남자가 나체상태로 뒤돌아 앉아 있는 사진과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진과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퇴사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 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