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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확정판결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8.경부터 2021. 5.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2.경부터 2021. 5. 11.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5,000원 또는 80,000원의 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인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핸드폰 N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자료 검토보고),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범죄혐의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K 수익금에 대한), 수사보고서(종업원들의 주요 N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N 내용을 토대로 각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임대차계약서,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종업원별 영업현황, N 대화 내역 1. 현장사진, N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51,403,2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9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크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죄수익도 크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위 아파트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77세)가 개인 용도로 서예실을 운영하면서 위 커뮤티니 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서예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서예작품 77점과 집기류 일체 시가 5,165만 원 상당을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의결도 없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창고에 숨겨 놓아 피해자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화면 등 1. 12월(7기 6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서예작품 등을 창고로 옮겨놓은 행위가 형법상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물은닉 및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재물 및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서예작품 등을 아파트 창고로 옮긴 행위는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서 정하고 있는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예작품 등과 집기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즉, 은닉의 고의를 가지로 이를 창고로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6:59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옆에 누워 손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7, 30, 32, 38) 1. 현장사진 등, 그림, 각 CCTV영상 사진(순번 7, 10, 13, 16, 18, 23, 28, 3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벌금형,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곧바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위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요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피해자 E에게 “양산시 B에 대지와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 요양원을 설립하기에 좋은 자리이다. 나에게 감정평가비를 주면 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25억 원에 매수할 때 그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3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G의 요청에 따라 감정비 명목으로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이를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 주장의 근거로 위 범죄사실 기재 시기 무렵 G에게 이체한 내역{증거목록 64번 수사보고서(피의자-G 송금내역 정리) 참고}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총 금액은 116,500,000원이나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금액은 108,650,000원으로 7,850,000원으로 더 적으며 그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이유 및 산출의 근거는 밝히지 못하는 사정, 금원의 교부시기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송금을 받은 2013. 1. 8. 이전에 G에게 송금을 한 내역이 확인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그대로 G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시기와 상관 없는 임의의 시기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이 G에게 마지막으로 송금을 한 시기는 피해자가 송금한 2013. 3. 19.보다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4. 2. 14.로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감정평가비를 주면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G의 진술 역시 당시 피고인에게 감정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됨)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8.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초등학교 선배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동, 성북구 안암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를 삼일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2,53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형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마치 그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는 2022. 12. 29. 서울 동대문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 후 경장 H에게 제출하고, 2023. 1. 2. 19:14경 동대문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장 H에게 “내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물/차 보험금 심사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1) C의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사고지에서 피해자1)C와 A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J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원사건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자중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되는 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25경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얼굴이 약간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 00:35경, 00:40경 등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 여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7조의2 제2호(형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음주측정거부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권한 및 운전자의 음주측정의무에 대하여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그 요건으로 정하였다가 1995. 1. 5.자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바, 음주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에 더하여 이미 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수집 및 입증을 목적으로 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권한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한 것이 명백하여 추가적인 교통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신호가 나온 점,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의 목적이나 운전거리와 관계 없이 도로에서 일체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잠깐 동안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행위에 해당하는 점(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식당의 진출입로 부근 1차선에 세워두고 내려버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거나 자동차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었다), △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심사하고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음주운전죄의 불법(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였고, 그 거리도 매우 짧아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D(58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22. 2. 10. 10:2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자 직접 해당 파일을 USB 저장 장치에 옮기겠다며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 D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의 전원선 등을 제거하고, 피고인 B는 위 컴퓨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A은 위 컴퓨터를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의 전원선 등을 제거하고, 피고인 B는 위 컴퓨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A은 위 컴퓨터를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나, 이는 그에 선행하여 피해자가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등 원본파일에 대한 피고인들의 열람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날 오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가 곧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주택 및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 이익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증거를 보존․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01:38경부터 01:4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게. 아씨바 냄새 존나 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툭툭 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가슴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블랙박스 영상 음성 확인, 본건 CCTV 확인 및 첨부, 피의자 A의 강제추행 관련 블랙박스 음성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재생 보고, F 아파트 CCTV 영상 재생 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블랙박스 영상, F아파트 CCTV 영상 자료),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태 및 블랙박스 영상, 피혐의자 C 상태 및 블랙박스 영상, F아파트 CCTV)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이 녹화 내지 녹취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언급하는 음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남성인바, 그가 이 사건 이틀 뒤인 2021. 10. 10.경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모욕적인 언사를 주로 언급하는 한편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부가적으로 언급하다가 2021. 11. 12.경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림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28.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1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D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8. 15:30경 경남하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위 파출소에 도착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 동의서’에 동생 J의 이름을 적어 넣고 서명을 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15:48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남하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 경위 H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H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와 위 J의 인적사항 등이 입력되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현출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J인 것처럼 서명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되는 사고 영상 CD 및 분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중지기록 사건 일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28.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8. 28.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11. 5.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동일일자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돼지열병 파동 때문에 급매로 나온 돼지고기를 싼 값에 구입해서 나중에 되팔면 큰 이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돼지고기를 팔려는 양돈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돼지고기를 구입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해 3개월 후 비싸게 되팔아 주겠다’라거나 ‘돼지고기 물량이 나와 꼭 사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돼지고기 구입 대금을 보내주면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돈 중 상당 액수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돼지고기를 싼 가격에 구입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0. 16. 3,200만 원, 2019. 10. 28. 1억 원, 2019. 11. 6. 1억 원, 2019. 12. 18. 3,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1억 원은 계속적 거래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기를 납품하였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동업자금으로 받아 피고인이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경제사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동업자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싼 가격에 구입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팔아 주겠다’고 하여 고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주었고,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 등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E’와 관련한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되팔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5.경 여주에 있는 식당을 인수하였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굳이 고기 대금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대량으로 고기를 구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대 또는 20톤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여 보관 중인 것처럼 말하였을 뿐인 점(증거목록 순번 11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기를 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고기를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1억 원 이상을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0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가 없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한 부분이 있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2:37경 제주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C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43,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44~148,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았던 점, 일부 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