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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9:01경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의 도로를 지나 청주시 서원구 D고시원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01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분평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남, 56세)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압궤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준법의 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이를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2.경부터 2019. 3. 13.경 사이에 여주시 B 소재 공유수면 1,000㎡ 지역을 성토한 후 굴착하여 연못을 만드는 등 점용·사용하고, 여주시 C 소재 30㎡ 지역에 움막을 신축하여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등기부등본, 고발장, 위성 사진, 사진 대지, 계고장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허가 움막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고, 연못 또한 철거 중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축물 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위 금액 중 5,0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한 돈의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가 건설 중인 대전 유성구 E, F에 있는 'G' 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중순경 위 상가에 입주 의사가 있는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H은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대여받는 조건으로 입점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축현장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H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8. 피고인의 친형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18.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경 송금받아 보관하던 1억 5,0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 E에 있는 F라는 가라오케의 사장을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가라오케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와 함께 가라오케에 투자를 하자. 가라오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가라오케가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라오케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 2,000만 원, 2021. 1. 15.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48 우정선경2차아파트 사거리 3차로 중 1차로를 태화동사무소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교통관리센터 영상 분석, 피해자 대리진술 및 진단서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추가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포인트로 5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27만 원에 살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전기밥솥을 구매하여 2019. 11. 초 경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받아 전기밥솥을 구매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사기 범행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모녀지간인 사이이고, C은 2014. 10. 20.경부터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2016. 11. 28. 경부터는 치매로 인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의사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한편 C은 2010. 4.경 아들인 D과 며느리인 E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를 증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7. 8.경 그 사실을 알게 되자, C이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자매인 H와 공모하여 2017. 8.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2017.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C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송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송위임계약서 1. 각 의무기록사본 1. 인증서1(증여계약서 포함)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K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1. 추가의견서(가압류이의 결정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어머니인 C의 동의를 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조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4. 10. 20. 경부터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2016. 11. 28. 경부터는 치매로 인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C의 성명은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기재한 것이고, 위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영도 같은 자리에서 소송대리인 직원이 피고인들이 가져온 C의 인장을 날인한 것인 점, 피고인 B가 2017. 11. 13. 경찰 조사에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송파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인감도장은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어머니 C에게 엄마 서류 떼러 가자고 하면 무슨 서류를 발급받는 줄을 모르겠지만 같이 가셔서 발급한 것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치매상태로 어머니의 생활 및 경제 관련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내용을 말씀 드려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C을 대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당사자인 C은 현재 병환(치매증상)에 있으므로 현재 C을 모시고 있는 B가 대리인으로 본 위임계약에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C의 동의를 받아 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부터 같은 달 6.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체크무늬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1. 9.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21:18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02: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1층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증거순번 4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1.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인천 남동구 C,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즐겁게 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과 대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셔 혼자 거주하는 21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수술비 등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21세 여성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증거자료(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의 지급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미회복 피해액 및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동 16층 호수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그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어머니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3:00경 울산 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집이 비어 있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E호로 가 휴대전화 충전기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E호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아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문을 열어놓은 채 소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무릎에 걸쳐있던 속옷과 바지를 끌어내려 완전히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 거실에 있던 이불로 하체를 가리자 이불을 걷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강제로 벌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발기가 풀리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강제로 벌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상가 1층,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술 먹고 와서 오줌을 누고’라는 취지의 112신고 및 위 112신고와 관련된 추가 경찰관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경사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60-1에 있는 동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말경 남양주시에 있는 B을 등산하던 중 자신이 산에 있는 정상석을 없애 버리면 그동안 학교에서 무시 당해왔던 피고인의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상석을 부수어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2021. 12.말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 오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B 정상석을 양손으로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이를 산 아래 낭떠러지로 굴려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2. 3. 23.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오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정상석을 양손으로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이를 산 아래 절벽으로 굴려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2. 1. 3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오후경 의정부시 산곡동 산102에 있는 수락산 기차바위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 약 60cm, 날길이 : 약 30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 시가 불상의 로프 6개(총 길이 : 약 144m)를 잘라 손괴하였다. 나. 2022. 2. 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 약 1m, 날길이 : 약 30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정상석 아래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산 아래 절벽으로 굴려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2022. 2. 20.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 총 4일에 걸쳐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103-3 수락산 주봉에서 그곳 산 중턱에 있는 배드민턴장 부근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총길이 : 약 1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 시가 불상의 주봉 정상석 아래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산 아래 절벽 아래로 굴려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라. 2022. 3. 2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17:00경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에 있는 불암산 애기봉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총길이 : 약 30cm, 날길이 : 약 15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 시가 불상의 애기봉 정상석 아래 부분을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절벽 아래로 굴려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수락산 기차바위 밧줄 훼손 관련 최초 게시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메세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각 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여러 산 봉우리의 정상에 설치된 정상석을 손괴하고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로프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2021고단7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7.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번호판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전방 센서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9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의자에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사건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9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6. 21: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J)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가던 도중 같은 날 21:1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상사 앞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야 양아치 새끼야 나이가 몇 개고 이 차 못 타겠네"라며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꺾고 발로 오른쪽 팔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2022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의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 D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은 경미하고, 피해자 I의 용서를 얻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남, 38세)과 피해자 B(여, 65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내려찍어 위 디지털 도어락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서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19:0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가로 42cm, 세로 7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3. 10:05경 강릉시 C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E(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으니 확인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3. 18:2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성을 지르면서 보호유치실 벽면에 설치된 시가 154만 원 상당의 보호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릉경찰서 유치장 손괴 사진), 수사보고서(강릉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보호대 견적서 첨부) 1. 상해 부위 사진 8매, 유치장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6매,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부, 진단서,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E를 폭행한 뒤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며 보호유치실 벽면에 설치된 보호대를 떼어내어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E와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친족이 보호유치실 보호대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22:4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 및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