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작목회(돼지 사육 농가들로 구성됨, 이하 '작목회'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F 소재 돈육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H 육성 사업이란 I시청에서 개발하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J'라는 브랜드를 작목회에 위임하여 생산하게 하고, I시에서 그에 따른 보조사료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중 포장재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J의 포장재에 'J'를 단일하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작목회를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초경 G가 작목회 돼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I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년 G의 포장재 비용 3,000 만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G가 주식회사 이노팩(이하 '이노팩'이라 한다)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고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고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3.경 J 브랜드의 단일 표기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한 홍보강화, 상품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시에 '보조사업자: E 작목회,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금: 3,600만 원, 사업기간: 2014. 5.~ 6.'로 하는 '2014년 J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실은 작목회가 아닌 G가 포장재를 공급받는 것이고, 위 보조사업에 따른 포장재 공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작목회가 직접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아 보조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1시 축산진흥과 담당 과장 K에게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는다는 취지의 2014. 5. 자 구매계약서,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포장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2014. 5. 20.자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또한 사실은G가 이노팩에 대하여 공급받은 포장재 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작목회가 이노팩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5. 20.경 피고인 BO로 하여금 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작목회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금원을 바로 이노팩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거래내역확인증을 위 K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시 담당 공무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2014. 5. 26.경 보조금 3,000만 원을 이노팩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경에도 I시에 '2015년 J 포장재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시 축산진흥과 담당 과장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2015. 6. 30.경 보조금 3,000만 원을 이노팩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정산서, 납품확인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4년 J 포장재지원사업, 2015년 J 포장재지원 1. 내사보고(I시에서 제출한 포장재 납품 현황 첨부), 내사보고(이노팩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G에 대한 이노팩 납품내역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G는 I시장로부터 J 상표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작목회와 함께 보조사업자가 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1시 공무원과의 협의 하에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구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1시 공무원은 이 사건 보조금을 선지급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노팩의 작목회에 대한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징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마치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고, 포장재 공급이 완료된 것처럼 1시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및 1시 공무원 Q의 제안에 따라 시로부터 매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작목회 돼지를 납품받아 포장재를 실제 사용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1시 공무원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A이 마치 이노팩의 작목회에 대한 포장재 공급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한 1) 검사는 2014년경 사기 범행 및 2015년경 사기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같은 범행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므로,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작목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포장재 수령 및 자부담금 지급 주체, 보조금 수령 주체, 포장재 공급의 완료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I시 담당 공무원 K, L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마치 G가 아닌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포장재를 공급받고, 포장재공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구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을 I시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작목회가 이노팩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G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작목회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이노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다른 육가공 업체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목회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6쪽), 피고인 A은 적어도 G가 보조금 수령의 주체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지급내역서 등의 기재(증거기록 제1143쪽 내지 1237쪽)에 의하면, I시는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포장재 매수 및 단가에 따라 산출되는 총 포장재 구입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노팩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대상 포장재 매수만큼 포장재가 공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4) 작목회에서 1시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에는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2014년경 및 2015년경 합계 약 19만 매의 포장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노팩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는 이노팩으로부터 약 11만 매 가량의 포장재만을 공급받았다. 5) 이노팩의 P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 작목반 측으로부터 보조금 6,600만 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8쪽). 6) J 상표권 사용승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G가 2014. 1.경 시장으로부터 상표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포장재에 J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J 포장재 공급에 관한 보조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작목회이므로, 상표권 사용 권한이 있는 G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1시 공무원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한 시 공무원 O, M은 적어도 이노팩의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1시축산진흥과 과장이던 K, L는 0과 M이 작성한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를 믿고서 보조금 지급 결재를 하였다. 작목회가 아닌 G가 포장재를 공급받고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M은 수사기관에서 'K, L는 내가 기안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믿고 보조금 지급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5쪽), 피고인 A도 '작목반이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과장 이상의 공무원에게 말한 적이 없다. 과장 이상의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K, L는 G가 포장재를 공급받고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1시 공무원 0, M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및 위 공무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이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시의 담당 과장인 K, L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보조금 선지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1시 공무원이 이 사건 보조금을 선지급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노팩의 작목회에 대한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잘못 징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 O의 증언 및 M의 증언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이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작목회는 보조금 지급 청구 당시 1시에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보조금 선지급에 따른 정산 관련 문서를 제출한 바 없고, 1시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 후에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작목회에서 2014. 5.경 1시에 보조금 선지급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시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작성한 2014. 5. 13.자 공문에 '사업완료 즉시보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1시 작성의 기타 관련 문서에는 사업완료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11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만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L는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이 선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A 과 공모하여 작목회가 이노팩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자부담금 지급 주체, 보조금 수령 주체 등에 관하여 피해자 1시 담당 공무원 K, L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A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G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작목반이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작목회 계좌로 송금하고, 작목회에서 이를 다시 이노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 등으로부터 개인업체인 G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육가공 업체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목회 명의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실제 G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마치 작목반이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작목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5쪽, 제427쪽,제1241쪽), 피고인 B은 G가 보조금 수령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작목반이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데 가담하였다. 3) 작목회에서 1시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에는 작목회가 이노팩으로부터 2014년경 및 2015년경 합계 약 19만 매의 포장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노팩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는 이노팩으로부터 약 11만 매 가량의 포장재만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포장재 매수가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지 매년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7쪽). 4) 2014. 5.경 이 사건 보조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G와 이노팩은 오랜 기간 동안 J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 등을 거래해왔다. 이노팩에서는 이 사건 보조사업 시행 이후에도 J 포장재 납품과 그 외 포장재 납품을 구분하지 않고 G에 대한 매출액과 수금액, 미수잔액을 관리하였고, 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작목회로부터 송금받은 G가 부담한 자부담금은 모두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위 미수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5) 시 공무원의 제안에 따라 G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1시 공무원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목회에서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시의 담당과장인 K, L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보조금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탁하여 주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합 계 6,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특정 개인업체인 G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포장재 매수만큼의 포장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 A G에 작목회 돼지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J 포장재 공급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