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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6세)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때려 죽인다, 너 죽고 나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처럼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나보다 더 많이 내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7. 04: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취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식당에 취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의 이유를 적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의 업무수행이 방해되고,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33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신관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4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의 돈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위스 나이프(칼날길이 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그러다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칼에 베여 피고인의 손에서 나는 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러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22:1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전화를 하여 "딸딸이 쳐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7, 21:06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변태예요", "물 빼줘"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21:08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변태에요", "딸딸이 치고 싶어서요", "딸딸이 쳐주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캡처,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68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이 무효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위 범죄로 벌금형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정된 제42조 제1항을 2016.12.20.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여전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창고 형태의 저장소를 설치하여 위험물인 제4류 알콜류인 이소프로필알코올(IPA) 5,472리터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진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본문,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2.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8.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건물 3동 350평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일명 세녹스 115,684L를 제조한 후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로 판매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 70,376,360원, 부가가치세 9,636,360원 합계 80,012,7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5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30. 05:57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0에 있는 명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339에 있는 화심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5. 8. 15. 복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아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의령군 관내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함)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E(당선자)의 지인인바, 2015. 3. 2. 16:50 경 같은 군 F에 있는 B이 근무하는 G 입구에서, D농협 조합원인 B을 찾아가 B에게 E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E씨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종이로 감싼 현금 합계 50만 원(5만 원권총 10장)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D농협 조합장 후보자 E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군 H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거주하는 각 D농협 조합원 I, J, K, L, M 등 총 5명을 순차로 만나 그들에게 각각 "3번 (E) 부탁한다"고 말하며 후보자 E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에게 현금 10만 원, 그 외 사람들에게 각각 현금 5만 원씩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1만 원권은 제공받은 금전 그 자체가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님)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후문(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은 10만 원이므로 이를 추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원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의 가담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5 피고인은 2017. 7. 12. 01:44 서울 신천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을 태우고 남양주시 E 소재 도로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와 시가 135,000원 상당의 향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2151₁ 피고인은 2016. 5. 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앞길에서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앞길까지 2km 가량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4255, 절도) 2018-53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G 유선상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하차 장소 지도 편철)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내역 등 편철) ¹201814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전화통화)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담배거래회사인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담배 한 보루에 2,000원을 할인해서 나온 담배가 있는데, 돈을 주면 내가 팔아서 원금과 할인된 금액을 더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1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를 통해 같은 날 2,400만 원, 2014. 11. 13. 경 2,1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수법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5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공소사실에 나타난 두 차례의 출금 행위 사이에 피고인이 2,6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00: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루팡'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C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제주지방경찰청 광역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순경 D이 작성한 '2016. 2. 18. 00:33경 운전자 E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76%로 측정되어 운전자 E을 적발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취지로 위 광역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타인인 동생의 이름을 진술하면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서류에 날인하여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익산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군산에서 아파트를 사고팔고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군산 E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 아파트 18평형 1채가 5,300만 원이므로 1억 원을 주면 3채를 2012. 4. 30.까지 구입해 주겠다. 부족한 돈은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아파트는 분양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15: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5억 원을 아파트에 투자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못 주어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선 목걸이를 나한테 주면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2012. 6. 15.경까지 10돈 순금목걸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목걸이를 받더라도 10돈 순금목걸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8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60세)과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비가 잦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1.06:30경 김해시 D 빌딩 옆 도로에서 출근을 위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자전거를 뒤따라가면서 위해를 가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도로 경계석이 없는 농로진입로에 이르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쓰러뜨린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내 마누라 따 먹었제? 오늘 죽어봐라, 칼을 가져와 쑤셔 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심부 및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F아파트 내 CCTV 확인, 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처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1: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3,7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1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570 파로마가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이노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3:1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 외 6명과 단체 카톡을 하던 중 닉네임 "C이 엄마"로 하여 피해자를 향해 "C아 니 엄만데 여기서 뭐하냐, C이 엄마 어제 내가 존나따먹었는데 서울역에서 맛 스日 좆도없들아 시팔련아, 머 하러 카톡방에 쳐들어와서 입만 나불나불대냐? 조밥아? 너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참 보기 좋다 시발엄마창년아 "라고 글을 남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10,19, 피해자 C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8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13. 04:29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산업대학에서 서울 방면으로 합판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3.5킬로미터 지점에서 북대전 영업소 이재원에게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3.2톤의 합판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5. 11. 30.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5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야간 카운터를 보는 D,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여자종업원 E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영업 이익금 특정)의 기재 1. 피의자 업소 카드매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행 기간 수익 6,595,000원 = 매출 12,635,000원 - 여종업원 급여 6,0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21:15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식당에서 여자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2.19.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 누나의 돈을 훔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2층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1층으로 데리고 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서 같은 법원 2013노88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서울사무소장으로서 회사의 골프리조트 회원권 판매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 C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지급한 골프리조트 입회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리조트 입회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입회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한신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5, 11. 30. 22:43 경 수원시 달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G,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운전자나 사고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진실을 이야기한 후 사건을 매듭짓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며 법정진술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F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또한, G은 이 사건 사고 목격자에 불과하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G과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G의 위 각 법정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호의동승 중이었던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