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2. 12:4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뒷좌석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2:51경 위 버스가 같은 시 대광동에 있는 묘광연화지를 지날 때 운전석으로 다가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게 뒷좌석으로 가라고 했느냐, 말조심해라"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넥타이를 잡 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2. 1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여 D으로 하여금 위 E 버스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치게 하여 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에 위치한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담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교통 소유인 시가 1,384,313원 상당의 버스 앞 범퍼 및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주택 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손등으로 D의 얼굴을 훑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차량사고 가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하며, 설령 차량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버스와 주택 담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의 목격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H 및 피해자 D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에 통증 등이 있었다는 것으로 H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넥타이를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버스와 주택 담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행 중이던 버스의 승객이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경우 운전자가 핸들 및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버스가 가로등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치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 등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옆에서 계속 시비를 걸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방해를 하여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버스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도로 양 옆에 보행로 없이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 도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나.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버스 승객이나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를 통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부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죄 부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4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