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가 운영하는 법당의 손님인 피해자 C(여, 49세)와 식사를 하고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있어 잘 벗겨지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 이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음모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포옹하는 식으로 되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내용,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돈을 못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양손을 펼쳐 피해자를 한번 포옹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시 그 진술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후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갔으며, 주위의 이목을 의식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해자로부터 '함께 사는 남자가 사과를 받으러 갈 수도 있으니 찾아가면 잘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어떻게 말할 거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미안하다 그래야지 뭐.", "좀 내가 뭐 나쁘게 그렇게 아주 험하게 한 건 아니고,", "뭐 그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 내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 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짓 안 하지, 난 누구한테."라고 답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거나 위와 같이 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찾아갔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상당히 많으며,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치지도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연유로 위와 같이 사과하거나 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서도 다시 피고인을 찾아왔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그 위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위로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만류로 추행을 멈추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고인을 위 법당으로 데려다 준 바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속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다는 사정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기존에 앓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2018. 5. 25.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바, 피해자는 해당 수사과정에서도 다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무릎과 그 위쪽 허벅지 부분을 청바지 위로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