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9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부산구치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사이로 이른바 '빈집털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6. 12:00경 창원시 D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 15. 저녁 무렵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부엌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시계 6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목걸이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케이 메달 3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줄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케이 발찌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케이 목걸이 1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2009. 11. 21. 14: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A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잠기어 있지 않은 창문을 창틀에서 빼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A 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성경책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시가 800,000 원 상당의 여자용 손목시계 1점, 시가 2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5. 초순 10: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명 'I')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손님인 피해자와 함께 지낸 후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8케이 금반지를 발견하고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중순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6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5460]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특수절도(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09. 11, 21. 14: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 집임을 확인하고 창틀 사이로 창문을 빼내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잠긴 현관문을 열고, B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방 안 책상 위 성경책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여자용 손목시계 1점,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0, 9, 17, 10: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 후 담을 넘어 잠기어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방안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여성용 18케이 반지 1개, 여성용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8. 1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 후 담을 넘어 잠기어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5,500원 상당의 18케이 시계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811]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2. 19.경 부산 사하구 J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지점(대표이사 M)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납입 약정일 매월 5일, 이자율 연 48.5445%, 월 20만 원씩 24개월 납부'를 약정 조건으로 신용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N공업사에서 2008. 4. 경부터 근무'하고, '연간소득은 2,160만 원'이며,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 형태로 주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청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공업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형태로 살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12] 라,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9. 23, 14:30경 부산 강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어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4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9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이메일 피해 진술조서 1. S, T, F, U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피해품 추가 확인, 피해자 확인, 범행 장소 특정 및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201254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및 피해품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V 금은방 특정, 매입 일지 사본 첨부) [2012681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대출 신청서 [2012761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