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시 B사단 정보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중사(진) C(여, 25세)은 피고인과 같은 대대에서 지휘 통제팀장으로, 피해자 중사 D(남, 39세)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급자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21:00경에서 21:30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소속대 2 생활관에서 상병 F, 상병 G, 상병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병 H과 함께 피해자 중사 (진) C이 중사 I와 사귀다 헤어진 것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상병 H으로부터 “I 하사와 샤워를 같이 했을 때 거기가 컸다”라는 말을 듣고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개가 작아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들어가도 배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고(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2020. 3. 초순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중사 D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상병 F, 상병 J, 상병 G, 상병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행보관 좆같다”, “씨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말하여(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병사인 F이 군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같은 동료병사들인 J, K, L, H이 군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제1, 2 각 발언을 실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군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C 중사와 관련된 제1 발언은 전혀 한 적이 없고, D 중사를 지칭하여 제2 발언과 같은 욕설을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병사들로서 피고인이 제1, 2 각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지목된 J, K, L, H,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1, 2 각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피고인의 앞서 본 변소내용에 부합되는 취지로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동료병사들은 2020. 3. 초순경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인 D 중사의 반복된 욕설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군내부 감찰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D 중사는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소속 같은 생활관 근무 병사들을 상대로 본인을 고발한 피고인 등과 관련된 비위사실 등을 모두 적어서 내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혐의로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점, F을 제외한 위 각 증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군수사기관(군사경찰,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진술자의 진술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 2 각 발언과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거듭하여 계속 물어보았고, 그에 따라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모두 서로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제1 발언과 관련하여 L, H은 군사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1 발언(C 중사와 관련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해당 조사자의 거듭된 질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제2 발언과 관련해서도 J 및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L 및 M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발언을 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전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각자 들은 내용 역시 ‘피고인이 욕설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라는 추측성 대답에 불과해 보이는 점(특히 J, K은 ‘당시 본인들은 취사병으로서 제2 발언 관련 일시인 오전 11:30경에는 부대급식 준비 등으로 해당 생활관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제1, 2 각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당시 피고인의 같은 생활관 동료병사였던 J, K, L, H이 군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 역시 상당부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달리 피고인의 다른 동료병사인 F은 군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제1, 2 각 발언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F이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목격자로 직접 지목한 다른 동료병사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해당 다른 동료병사들이 군수사단계에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F 역시 제2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기억이 난다’고 답변하는 등 본인도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F은 피고인이 부대 내에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F의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5) C 중사, D 중사가 군수사단계에서 한 각 진술은 목격자 내지 청자의 진술이 아닌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한 각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제1, 2 각 발언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