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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22.2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평사거리 방면에서 오남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23:39 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44 에 있는 훼밀리볼렁장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모습 등),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의자 운전 차량의 유류물, 피해자 신발 모습), 진술서(112 신고자),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이던 피의자 차량 사진, 수리 중이던 피의자 차량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품과 대조해 보는 장면 사진 1. 사고 이후 통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발생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발생 cc-ty 영상, 사고 관 영상, 사진 등 모음 CD, - 사진, 사진, 사진 3, -사진4, -영상, 사진5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관련 의사전화 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I 음식점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계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1. 수사보고(I식당 여주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치상)죄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지만 걷는 속도가 빨랐던 것은 아니다 (13번 화면, 23시 39 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방 주시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감속하여 충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해당 지점을 '평소 무단횡단을 많이 하던 장소'라고 알고 있었다(기록 18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근에 대한 아무런 대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범퍼가 깨지고, 그릴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본넷 앞부분에도 충격의 흔적이 있음), 목격자가 사고가 났을 때 '펑'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기록 7면)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치, 피고인이 2017. 1. 25.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 '다다닥 하는 소리가 났고, 도로 시설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72, 73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역과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자 유족에게 6,000 만원 지급하고 합의)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8:20경 과천시 별양로 177 소재 과천역 앞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 뒤에 바짝 붙어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아래 부위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을 하여 공소기각결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2

범죄사실 2012고정1422 피고인은 2010. 5. 2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한아파트 입구 철길건널목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 1424 피고인은 2010. 9.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물망골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원동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1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8:0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1:56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식당 방범CCTV 캡쳐 화면, 진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및 신호체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전화로 "앞으로 아이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논산에서 인천 서구 C으로 올라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06:33경 인천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이빨을 다 부러뜨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차량 쪽으로 끌고 가 태운 후 인천 서구 F 앞길로 이동하여 노끈과 피해자 소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상태로 같은 날 07:10경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약 37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년 2월 초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2 2004년 2월 하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32004년 5월초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42004년 5월말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4.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52004년 12월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5.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6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7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5. 확정된 음주운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7,26.2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직1 치안센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씨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무려 7회나 위반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다섯 달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수단이었던 이 사건 차량을 과거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로 술에 취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몰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은 명약관화하고,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며 다만 피고인의 법 경시성을 강화시켜줄 뿐이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이 살상될 수 있는 결과가 벌어질 지도 모르게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두어 이 지역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를 방기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03:50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북대 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며 서행하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3차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 H(29세)의 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밀리면서 3차로 상에 주차된 I 승용차 뒷부분을, 그 앞에 주차된 J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I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가 징역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B |2. A 검 사 박기종(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2015. 9. 27. 03: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34세, 몽골 국적)로부터 "몽골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앙심을 품고, G주점 옥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이하 'B'이라 함)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앞뒤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목이 졸려 기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누가 발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형걸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 6회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09. 7. 5.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지인인 F로부터 300만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키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위 F는 피해자 옆에 타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1:40경 춘천시 고개 정상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7. 5. 01:40경 위 H고개 정상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하고 F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7. 5.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부터 춘천시 고개 정상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천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10.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12. 9. 22. 확정된 것)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죄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7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섭(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19.02:30경 대구수성구D주점에서, 피해자E(3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마침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을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재확인)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 약 30평 크기에 'C'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스포츠마사지업을 운영하였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2. 6. 13. 23:3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외견상 식별이 가능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가로10cm×40cm)를 출입구에 부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네숯불갈비 앞까지 약 300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 (2009년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1. 18:5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위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03: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위 모텔 담벼락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위 모텔 안에서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톱(날길이 :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대굴빡 깨지고 싶어! 죽고 싶냐! 그어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 2016. 1. 29.경 이웃 건물 관리인과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칼을 손에 들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숨어 있는 이웃 건물 관리인을 협박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위 종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남짓 지나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아직 나이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협박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2:3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모텔 701호실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701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F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0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모텔의 현관 앞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다가 위 모텔 앞마당에 드러누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의 610호, 712호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텔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6. 4.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까지 육군 제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외삼촌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서, 우편물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성법 아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험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0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젖힌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술값영수증 첨부), 술값 청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09.7.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대자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827에 있는 원예농협 역전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부터 같은 달 15. 14: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좌우로 조작하여 물대포 발사체를 이동시키면서 상단에 출현하는 상어 등 캐릭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무선통신모듈(무선수신기) 및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개 •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수수료 명목 10%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C게임장당진시청등록증 등, 감정결과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처단형 결정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유리한 정상 : 초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국철 1호선 구로역을 운행하는 제427전동차 1번째 객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측면 앞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허벅지에 성기를 대었고,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왼쪽으로 몸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었다 떼었다하는 행동을 2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로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수분 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9.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서 당시 13세부터 16세였던 의붓딸의 허벅지에 성기를 대고 비벼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4.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