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운영의 D㈜ 내에서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플라스틱 재생사업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압파쇄기를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7. 23.경 피해자 소유인 중고시가 113,500,000원 상당의 유압파쇄기 1대를 빌려 그 때부터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압파쇄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2013. 3월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압파쇄기를 G에게 대금 4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리비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G에게 유압파쇄기 처분 시기 특정) 1. 수사보고(유압파쇄기 HP 200마력에 대한 견적가액 특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압파쇄기를 매도할 당시에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압파쇄기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0. 11월부터 2011. 7월경까지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3. 1월경까지 J와 동업으로 위 회사 내에서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플라스틱 재생사업부를 운영하였다. F는 대표자인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 H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와 H는 2010. 11월경 이후로 피고인을 통하여 D㈜와 계속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와 H에게 D㈜가 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니 유압파쇄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E에게 유압파쇄기를 인도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등이 자신을 보고 유압파쇄기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유압파쇄기를 D㈜의 공장에 보관하였다. A는 2012. 10.경 D㈜를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는 것과 위 회사 공장 내에 유압파쇄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A가 직접 피해자나 H와 대면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정산이나 유압파쇄기의 반환 등을 논의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유압파쇄기의 매도에 관하여 피해자나 H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이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유압파쇄기의 매도에 관하여 H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H가 피고인에게 '유압파쇄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D㈜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압파쇄기를 매도한 후에 그 사실을 피해자나 H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에게 H로부터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유압파쇄기를 매도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월경 D㈜에서 퇴사하였으나, 유압파쇄기의 매수자를 알아보는 등 2013. 3월경 유압파쇄기를 매도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성이 부족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특수절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D㈜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었음(다만, H의 증언에 의하면 그 금액은 17,500,000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57,000,000원을 넘는다고 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압파쇄기를 횡령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압파쇄기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고인의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횡령죄(피고인의 단독 범행)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커팅기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커팅기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커팅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등 참조).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커팅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D㈜는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팅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