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09.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역임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피고인 C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2011. 4. 12.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와 총 공사비 5억원에 체결했다. 2015고단2675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위 I 아파트 입주자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관리규약 및 주택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자기의 집을 보유하고, 6월 이상 거주하는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전출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6. 아들 L 명의로 소유하는 포천시 I 아파트 109동 1304호를 M에게 전세주고,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 N로 전출하면서 관리사무실에 중간관리비를 정산하였으므로 향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주변에 마치 위 아파트 109동 1304호 외 아파트가 1채 더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2009. 8.경 관리비완납증명서에는 입주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만 기재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관리비중간정산서가 아닌 위 아파트 109동 1304호에 대한 관리비완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동대표 후보 추천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후보자로 등록된 후, 2009. 12. 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2011. 4. 5. 공개입찰을 하는 것처럼 입찰공고를 하여 4개의 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도 하기 전인 2011. 4. 12.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회장 C와 총 공사비를 5억원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0. 형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최저가격을 제출한 위 주식회사 K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2. 서울 광진구에 있는 O 호텔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K 회장 C로부터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 및 향후 공사 기성금, 하자 점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8.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구리시 P에 있는 'Q'에서 구입한 시가불상의 골프클럽 세트(인터넷 검색 예상가격 60만원)를 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B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 주식회사 K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2012. 10. 31.경 위 법무법인 V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3. 2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R에게 자신의 계좌로 소송대리인 선임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입금 받은 후, 이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체납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대표로서 2011. 4. 5. 위 주식회사 S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1. 4. 6. 위 C로부터 하자보수 공사계약 수주 및 향후 공사 기성금 및 하자 점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외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8.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K 회장 C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 체결 및 향후 공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받은 각 2,000만원, 5,000만원에 대하여 공사 진척 등이 되지 않아 반환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기존 위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의 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선임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받아 그것으로 먼저 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기존 소송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U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해임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3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V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 조건으로 미리 '하자진단비'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5,0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체결에 대한 편의와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성금 및 하자 점검 등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계약 체결 전인 2011. 4. 6. 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W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7.~8.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위 W에게 추가로 교부하고, 2011. 5. 22. 서울 O 호텔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고, 2011. 7.~8.경 구리시 P 소재 'Q'에서 시가 불상의 골프클럽 세트를 구매하여 이를 위 W을 통해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하였다. 2016고단73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1. 5. 22.경 주식회사 K를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해준 후 K 회장 C로부터 공사기성금 지급과 하자 점검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을 약속한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대금이 부족해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되지 않자 C는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1. 4. 25.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J의 B에게 향후 위탁관리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2천만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2. 30. C에게 A가 반환하여야 할 2천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수재방조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에게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세트를 교부하기로 마음 먹고 2011. 7. ~ 8.경 피고인 B에게 위 골프클럽 세트의 전달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골프클럽 세트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C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 대가의 취득 및 공여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자신과 B이 C로부터 수재한 7천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몰리는 과정에서 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해지할 필요가 없는 K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회사를 물색하고자 했다. 피고인 A는 2012. 1. 2. K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3. 19. X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K는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계약서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약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8.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법원 2012가단6018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었지만, 2013. 9. 25. 입주자대표회의가 K에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로 하여금 2,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0184호로 열린 원고 주식회사 K, 피고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열린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 A를 위해 하자진단비, 소송비용 등 이른바 영업비 5천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A, B은 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B) 1. B의 진술서 1. R의 사실확인서 1.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사본 등(63호증) 1. 관리비완납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포천 I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244쪽) 1. 입출금거래내역(464쪽) 1. 사진(골프백, A) 1. 과거거래내역조회(외환은행, 810쪽) 1. 지출결의서(2012. 3. 29) 1. 조정에 갈음한 결정 1. 준비서면,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0조(단, 2015고단2675의 3항 및 2016고단73의 3항에 한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제32조(배임수재방조 및 배임증재방조의 점), 제30조(단, 2015고단2675의 3항에 한하여),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활동을 해오면서 하자보수 등 공사업체 또는 관리업체들의 입찰을 위한 노력을 역이용하는 방법들을 익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또한 아파트 관리업체 등에서 활동해 오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권에 관심을 가져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피고인들은 특히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후 변제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의 민사소송에서도 상호 이 사건 증재 및 수재 금액을 '영업비'로 표현하고 있었고,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그 시기는 반환이 문제된 때였으며, 피고인 C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돌려받으려 하자 그 때서야 피고인 A, B은 자금 마련에 몰두했다. 만약 피고인 C 업체에서의 공사가 무사히 진행되었더라면 특별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 돈은 명백히 수재 및 증재의 대상이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이고 고질적인 공사업계 관행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모두 대규모인 아파트의 입주자를 대표한 공신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어서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히 배임수재 및 증재와 관련한 돈은 대부분 반환했거나 또는 반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관계, 직업,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고단2675중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하여 위 K 회장인 C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달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AD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의 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을 교체하여 새롭게 선임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2011. 12. 29.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U과의 소송위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2012. 2. 1. 위 법무법인 U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2,401,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무법인 U에 12,40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2016고단73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X에 대한 228,805,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29,422,057원 업무상배임 피고인 A가 K와 체결한 하자보수공사 대금은 6억 9천만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수재한 7천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몰리자 AD과 진행 중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교체하면서 대가를 취득하여 위 7천만원을 변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해지할 필요가 없는 K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회사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2. K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3. 19. X을 총 공사금 8억 5,349만원에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1억 6,349만원 증액되었고, X의 공사항목에는 K와 체결했던 토목옹벽보수공사 등 5개 공사 65,315,000원 상당의 항목이 누락되었다. 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X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3. 6. 20. 613,326,375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 결과 X과 체결한 계약은 공사대금 증액 및 공사 누락분을 감안할 때 K와 체결했던 계약과 비교하여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228,805,000원을 더 부담하는 불리한 계약이 됐고,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9,422,057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X로 하여금 228,805,000원,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29,422,05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2015고단2675중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1. 12. 29. 주식회사 AD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의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U과의 소송위임 계약을 해지한 점은 인정된다. 또 AE아파트 소송비용 청구내역(2015고단2675 증거기록 2058쪽), 대차전표(2059쪽)에 의하면, 법무법인 U과 소송위임 계약이 해지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 2. 1. 12,401,3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하지만 위 돈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자료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 U이 보내온 청구내역은 인지대 459,000원, 송달료 135,900원, 착수금 11,000,000원, 등기부등본 발급비 806,400원이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체전표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소송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법률위임 업무가 중간에 종료되더라도 약정한 착수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은 정산된다. 특히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대리인이 교체되더라도 소송에 산입된 비용으로 절차에서 승계된다. 따라서 위 돈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이를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2016고단73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X에 대한 228,805,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29,422,057원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⑴ X K와의 공사계약, X과의 공사계약 사이에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점, 5개 공사 항목이 견적서상 누락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견적서(입찰공고에 첨부, 2011년, 2015고단2675 증거기록 1104쪽)와 X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13. 3. 21.자, 1232쪽) 등 및 양 계약 항목과 금액을 비교하여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하자보수공사업체 입찰견적비교'[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 2016고단73 증거기록 256쪽]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계약금액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1억 6,349만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하자보수공사업체 입찰견적비교'에 따르면 공사 항목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K의 위 견적서는 2011. 4. 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자료에 첨부된 '견적서'일 뿐이고, 실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1117쪽)는 공사금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당시 아직 정확한 공사규모나 공사금액은 확정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X과의 계약 과정을 보면, 2012. 3. 15. 제시된 견적서의 공사금액은 770,000,000원, 그 뒤 계속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결국 2013. 3. 21. 공소장 기재와 같이 8억 5,349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1232쪽)가 작성되었다. 공사항목을 보면, K의 경우 2011. 4. 20. 제출된 견적서(1104쪽)에는 '1.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2. 지하주차장 에폭시 2회 코팅공사, 3. 외부 창틀 코킹공사, 4. 지하주차장 천정 도장 공사, 5. 기타 보수 공사', X의 경우 2012. 3. 15.자 견적서에 '1. 아파트 내, 외벽 크랙보수, 2. 아파트 내, 외벽 재도장공사, 3.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4.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 5. 아스팔트 보수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뒤 2016. 6. 30. '지하주차장 채광창 누수부분 보수공사'(1940쪽), '창틀하단부 코킹 공사'(1943, 1945쪽쪽)가 추가되었다. 반면 K 견적서 뒤에 첨부되었던 내역에는 위 기타 보수 공사에 '단지 내 아스콘 포장도로 균열보수 공사, 토목 옹벽 보수 공사, 지하주차장 렉산 주변 코킹 및 파손보수, 보일러 콘센트 결로누전 보수, 주현관 화강석 보수 공사, 지하저수조 벽체 누수보수 공사, 옥상 배수로 우레탄 방수재 보수'가 세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는 건물 노후화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양 공사금액 산정 시점에는 무려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 실제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견적서상 제출된 항목 외에도 금액이 매우 과다하여 명시적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공사의 범위를 협의해서 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택하는 공법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차이도 크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X의 보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작성 시점과 기재 방식이 모두 달랐던 양 공사계약금액이나 공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K에서 X로 보수공사 주체가 변경되면서 공사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⑵ 기업은행 공소사실은 K에서 X로 공사계약 주체가 바뀌고 공사대금이 1억 6,349만원 증액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업은행으로부터 613,326,375원을 대출받게 되었음을 전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단 그 대출금액과 증액된 공사대금만 비교해 보더라도 과연 위 증액 때문에 예정에 없던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은행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 "('K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었는가요'란 질문에 대해) 그 정도 여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증인 Z의 법정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공사대금 증액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된 것인지는 해명되지 않는다. 만약 공소사실의 위 취지를 원래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출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사대금 증액 때문에 1억 6,349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되어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축소하여 해석해 보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X과 계약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이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자 상당의 손해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2015고단2675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2016고단73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X에 대한 228,805,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29,422,057원의 업무상배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