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여, 26세)를 위 모텔로 불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마시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D모텔 사진, CD 2매 중 모텔 CCTV 동영상 CD,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응급간호기록지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 6. 8. 부녀자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부녀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위 2006. 9. 29. 선고받은 징역 7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고,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모텔방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던 중 피고인이 잠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요구했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쓰러뜨린 후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 끌어내렸다. 자신이 반항하자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자신을 때렸고, 모텔방에 있던 의자로도 자신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모텔방에서 도망 나오면서 자신을 모텔까지 태워다 준 출장마사지 업체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온 직원과 모텔 입구에서 마주쳤는데, 당시 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응급간호기록지에는 상해의 발생경위로 '내원 1시간 전 의자와 주먹으로 맞아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너무 아프게 해서 피해자에게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아프게 해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마사지를 시작한 후 피고인이 잠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잠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8. 19. 01:15경 피고인이 있는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2:44경에 나왔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아픔을 참고 계속해서 마사지를 받았고,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아프게 마사지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프지 않게 마사지를 하다가 나중에 아프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처음에 아프지 않게 약하게 마사지를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그 강도를 다시 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모텔 주인에게 자신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달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 또는 성폭행하려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국동포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의자 등으로 폭행당한 직후여서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 또는 성폭행하려 했다고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방에 마사지 여성을 불러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먹, 의자 등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