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38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산 시내 방면에서 송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안개가 껴 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36세)를 충격하고도 약 30m 정도 더 진행한 다음 정차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사건 현장에 보냈을 뿐, 자신은 위 싼타페 승용차 인근에 머무르며 그곳에 다가온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을 회피하여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위 B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지켜보고 경찰관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함께 그곳에서 떠났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4. 13. 22:38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위 A 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직후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방범용CCTV 캡쳐 영상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B가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고 위 싼타페 승용차 근처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위 싼타페 승용차 근처에서도 피고인 A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B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수습된 후 보험 회사에 이 사건 사고 운전자로 사고 접수를 한 사람도 피고인 B였고, 피고인 A은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신원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이고, 비록 동승자인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피고인 A 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등에게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려는 피고인 A 을 제지하고, 스스로 사고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