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 국회담당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운영의 (주)E가 성남시 분당구 F(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택신축분양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우측 대로변에서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의 인맥을 이용하면, 사업부지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분당구청 건축과장과 성남시 녹지과장 등에게 로비하여 인․허가가 나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근 국회의원동산에서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뒤, 그 중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2017. 12. 11. 작성 확인서 사본 및 첨부서류, 2018. 4. 5. 작성 확인서 사본 및 첨부서류, 건축허가서 공문 사본, 2019. 4.경 작성 이행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B 급여 미지급내역 및 로비자금 인출내역 확인), 거래처원장(내용), 고소인 명의 G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계좌내역, 조회내역, 수표 사본, 송금증 사본, 지점수표내역, 수표 정보 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사본, 전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추징 대상자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 국회담당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운영의 (주)E가 성남시 분당구 F(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택신축분양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우측 대로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의 인맥을 이용하면, 사업부지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분당구청 건축과장과 성남시 녹지과장 등에게 로비하여 인․허가가 나오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근 국회의원동산에서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뒤, 그 중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D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인․허가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인․허가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허가 문제를 확정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D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그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H과 I에게 D의 인․허가 문제를 부탁하였고, H과 I은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D의 인․허가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D도 피고인이 제1차 허가와 관련하여 H을 통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D의 인․허가 문제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D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3차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지, 피고인이 다른 관련자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D에게 다른 관련자한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D은 피고인에게 2018. 9. 중순경 피고인이 1차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초순경 피고인이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D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