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2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성매매 여자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7. 6. 30. 18:30경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 남성인 E에게 22만 원을 받고 1시간 동안 1회의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벌금 5만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18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안리해수욕장 쪽에서 좋은강안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화물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694,802원이 들도록, D 화물차를앞 범퍼 파손 등으로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치상도주) 각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각 손괴도주) 1. 상상적경합, 형의 선택 - 형법 40조,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치상도주로 처벌)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8.13.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12. 2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67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D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01,500원 및 시가 8000,000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를 절취하거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J,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16. 11. 12.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차장 사진 캡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8:50경 송파구 가락동부터 노원구 덕릉로 553 상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전동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전동카트를 운전함에 있어 전동카트 진행 방향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미리 전동카트를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07:45경 위 골프장 10번 홀에서 전동카트 도로에서 전동카트를 진행시켜 운전하다가 전동카트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D(72세)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전동카트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만연히 "카트 조심하세요."라고 소리치다가 뒤늦게 리모컨을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돌하기 전에 전동카트를 정지시키지 못하여 전동카트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1. 2016.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옷가게를 확장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C)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서(고소인), 신용정보(피의자),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토지에서 11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그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토지주인 F로부터 위 토지 중 2필지를 대물로 받기로 했는데, 토목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2필지 토지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의 허락 없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E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토목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 F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경비 또는 위 토목공사와 무관한 경북 봉화군 일대의 공사현장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약 2,149만 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5,000만 원, 2016. 8. 2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기록 52면 이하, 55면 이하, 61면 이하, 63면), 신용정보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9, 20:26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A이 많이 취했으니 여관방을 얻어 줘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네 일행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양아치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점 복도에 쌓여 있는 맥주병을 잡 아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해자를 향하여 날아차기를 하고,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에 세워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 쪽을 수차례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36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G 에쿠스 승용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B는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뒷좌석의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같은 날 20:50 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야산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가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29, 20:26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 I(48세)이 운영하는 'O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당시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 진단서(기록 39쪽), 진술조서 받은 당시 피해자 전신사진, J주점 CCTV 동영상 CD, 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해를 가하였고, 더욱이 인적이 드문 곳까지 끌고 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은 사건 초기에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F이 맞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나아가 피해자 에게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CCTV 영상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국제렉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중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고, 위 율대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렉커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렉커 차량을 운전하는 자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커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2017. 2. 7. 선고된 판결은 2017. 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옥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번 처벌받았다. 결국 2017년경 계속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 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여기 경찰이 뭐하려고 왔어. 이 새끼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에 수차례 박치기를 하여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에 있는 행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외면소재지 쪽에서 칠보 시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운전의 E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G,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보험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3.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가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부터 2013. 2.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72회에 걸쳐 합계 33,262,6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사본 1. 건강보험공단 송부 피의자 A 관련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일람표 1부 1.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증거기록 별책 2 내지 4권) [피고인은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이 비급여대상이라는 점은 2012년경 대법원 판결(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명확해졌을 뿐 그 이전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판결 선고 이전에는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건강보험공단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대상임이 명백하고, 그 시력교정술은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미확정 판결로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이상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부인되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시력교정술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력교정술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력교정술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그 상병명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으로 기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시력교정술 관련 검사비용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청구하였다면, 시력교정술 자체와 무관한 위와 같은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피고인은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식하였다면 환자들에게는 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대야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6.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2층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2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그 판결 확정 후 재차 기소된 사건에서 위 기재처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앞선 사건에서 실형으로 처벌받았던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 불어 이 사건의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심판받았더라도 형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은구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7. 16:26경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시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 앞 쪽에서 의류 노상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내가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간통죄도 폐지되었는데 남자랑 빠구리나 하면서 즐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자료 음성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PCX12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4:02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6 (다대동) 다대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윤공단로17번길 29 우신아파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3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62-8 생극사거리 앞 교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생극면 소재지 방면에서 홍은모드니 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Ⅱ 코치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7. 10. 3. 18:58 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여, 35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목격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수사결과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신호 위반,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한 사정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1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빌딩은 5층 건물로서 4층 이하는 상가이고, 5층은 2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9:55경 자전거 대리점 운영이 어렵고 점포 내부 상품에 대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기회로, 위 대리점 내 작업대 옆에 놓인 헝겊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설치된 진열대, 콘센트 등으로 옮겨 붙여 복구비 약 1,174,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청 과학수사팀 화재 감식 담당자 전화통화, 성북소방서 각 화재조사팀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 감정 결과) 1. 각 화재감식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층 내부 작업대와 작업대 위쪽 벽면의 내부 마감재에 불이 붙어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중 점포 부분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자칫하면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고인의 점포 내부가 일부 소훼되는데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