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1. H에 있는 황금성 게임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29. 16:40경까지 대전 대덕구 H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겸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양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I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1. 12. 14:00경까지 대전 동구 I 건물 지하 1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E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인 B의 사행행위 영업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및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사건 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인 D·E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3)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D·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D·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영업기간(약 30일), 게임기 숫자(40대), 영업이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 불량 • 불법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성·책임이 큼 (범죄사실 제1항) • 1차 단속 후 약 10일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 높음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B •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영업기간(5일), 게임기 숫자(50대), 영업이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CTV 및 이중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 불량 • 불법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성·책임이 큼 • 이종 실형 전과 6회 및 수사기관·법정 진술태도 3. 피고인 C • 범행 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의 기여도가 큼 •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4. 피고인 D·E • 피고인 D : 초범, 범행기간(1일), 가담 정도 경미, 나이 참작 • 피고인 E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가담 정도 고려, 나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