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 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 금원의 인출 내지 수거를 맡는 ’인출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원룸, 모텔 등 장소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챗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후 2020. 12. 20.경부터 2021. 2. 22.경까지 그곳에 중계기 9대, 인터넷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중계기들을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중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국내 전화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해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2. 5.경 위 중계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F 은행에서대출받으신 상품은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상품인데 F은행에서 대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중계약으로 H과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48시간 내로 돈을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21. 2. 5. 21:1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1,154만 7,000원을, 2021. 2. 9. 18:30경 서울 마포구 L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2,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504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을 임차하고, 그곳에 중계기 9대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함과 아울러 2021. 2. 1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M 모텔 N호에 소형 중계기 20대와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고,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O 모텔 P호에 소형 중계기 13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 및 중국 소재 유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4.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중계기 9대와 공유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각 위쳇 대화내용, 범행 관련 사진, 피의자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485만 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모텔들(C, M, O)에서 인터넷 중계기 및 공유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제3자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국내 전화번호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한 사실, 그럼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에 해당하는 이상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6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모텔들에서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2020. 12. 13. B과 위쳇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계기와 공유기 설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및 제공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