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코인투자 사기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코인거래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코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아이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코인 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체 제작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 값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하면 500만 원 당 수익금을 2,500만 원으로 늘려준다. 수익금은 장이 마감되면 즉시 인출 가능하고 그 수익금 중 15%만 당일에 후불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다시 주식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 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대포계좌에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필리핀에서 환치기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금한 6,000만 원 중 일부가 이체된 계좌이자, 자신이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처벌받은 해당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잔액을 인출하고 그 계좌를 해지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 기간인 2021. 7. 1.경부터 2021. 8. 30.경까지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전달 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6,000만 원 중 일부가 이체된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 여, 위 현금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이를 위 C과 서울역 등지에서 직접 만나 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6.경 성명불상의 코인투자 사기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계좌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위 제안에 따라, 2019. 9. 25.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일명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를 하고, 2019. 10. 4.경 김해시 호계로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의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김해진영 지점에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질문에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김해진영 지점 직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K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바로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9. 10. 4.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경 성명불상의 코인투자 사기범행 조직원인 ‘N’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O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명의로 개설된 계좌, OTP,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 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코인 투자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주면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명의로 개설된 계좌, OTP, 체크카드 등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계좌 개설일 무렵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2차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 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컴퓨터에서 확인된 법인 계좌 정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계좌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내지 7 기재 각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8, 9 기재 각 계좌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피해자 F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고, 그 관여에 따라 취득한 수익도 적은 편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