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10.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를 노상에 있던 돌멩이로 약 10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6.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감방 가려고 부쉈다, 내가 죽으면 혼자 죽을 줄 아냐. 내가 감방 갔다 와서 니 목 따러 올꺼니까 기다려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차량 유리 수리비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거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경 C ‘시민로스쿨 1기’ 강좌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 강좌의 총무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친부모의 이혼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성장한 것을 알게 되자, 위 D에게 접근하여 ‘엄마, 아들’ 관계로 지내자고 하여 환심을 산 후 위 D의 약혼녀인 피해자 E를 소개받았다. 1. F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D과 피해자에게 마치 의붓어머니로서 결혼준비를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신혼집으로 구입하게 한 다음 일단 위 피해자가 주택구입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와 대출채무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함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전매권한까지 위임받아 자신의 ‘B부동산’을 통해 전매차익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에게 대구 달서구 F 주택을 소개시켜 주면서, “두 사람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니, 1층에 점포가 있는 2층 양옥을 신혼집으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마침 F 주택이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1층은 너희 부부가 운영하는 마술학원 사무실로, 2층은 신혼집으로 사용해라. 네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주택을 네 명의로 구입하여 학원 및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건물 외벽에 지상으로 향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건축이 아닌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자체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축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계약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매수대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대부분을 본인의 생활비나 부동산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2015. 3. 6.경 피해자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신용대출금 3,000만 원, 2015. 3. 10.경 위 F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H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H 주택을 소개시켜 주면서, “내가 위 주택을 매입하려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위 주택을 전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너에게 손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주택의 매수대금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위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도 H 주택의 가치를 단기간에 위 대출금액 이상으로 상승시킬만한 개선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H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 2015. 6. 26.경 피해자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신용대출금 3,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3:29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기 전 아는 언니 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두 차례 조사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계속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서울서부지방법원 E에 의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및 명도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로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인도 소송 등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법률대행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9. 17.자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공판 및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1. 문자내역, 기일입찰표, 위임장, 은행거래내역(F은행) 1. 사실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차인 문제 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500만 원을, G은 6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G이 변호사에게 건물인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335호)을 위임한 외에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구체적인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25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변소하나 G은 이를 부인하였다), 나머지 비용은 모두 식사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G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은 2020. 6. 23. 소취하로 종결되었는데, 피해자는 소가 취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G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송의 경과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넘는 부분 기각), 제3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평택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화물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카고트럭 판매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2018. 2. 26.경 위 카고트럭을 E에게 판매하고 그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26. 4,2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2,500만원은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무렵 500만원은 평택시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고소인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1,250만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매매대금 중 차량 지입사에 밀린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차량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E에게 차량을 매도하였고, E은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는대로 차량매매대금을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만 입금하면서 아직 대출이 되지 않아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계속 지급이 되지 않아 알아봤더니, 매수인은 피고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차량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반면 피고인은 ‘차량매매대금 중 차량 지입사에 밀린 관리비 등으로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9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당시 E에게 말하였으며(증거기록 31~32쪽 참조), 위 1,250만원은 자신이 납부하였다(증거기록 43쪽)’고 주장하는바, E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차량매매대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56쪽)’고 진술하고, 차량 지입사는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미납금으로 300만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131쪽)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이나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없고, 이자나 차용금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돈이 필요해서 차량을 매도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대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만한 이해관계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횡령금액 중 2천만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차량매매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27경 경북 칠곡군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4, 19 내지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5. 00: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마당에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와 덤프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덤프차량 소음이 시끄럽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회사 직원인 J을 때리는 등으로 행동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와서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 상해 피해를 당한 J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에 차를 몰고 와 소란을 피울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강하게 났다. 피고인은 차를 몰고 찾아왔고 경찰에 신고가 된 후 왜관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D을 출발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으로 가서 위 주점에서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잠시 머무르기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20. 4. 25. 01:2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렀던 사실, 위 편의점주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보였다.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못 알 아들을 정도였다. 술냄새도 많이 났다. 너무 취해 있어서 불안했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서 딱 한 모금만 마셨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 또한,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던 K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인근의 들판으로 도주하여 2시간 가량 도랑에 숨어 있다가 수사기관에 결국 적발되었고, 2020. 4. 25. 05:20경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경유하여 F 소재지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운전 종료 후 편의점 인근의 들판에서 소지하고 있던 고량주를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3차례에 걸쳐 번복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해 짧지 않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재판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시가 3억 3천 만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JS-788)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1693호 2018. 11. 21.자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9. 7. 23.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공장 등의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집행관 G 과장) 1. 고소장 1. 건물명도 진행상황, 압류물 점검조서,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압류품을 옮긴 경위, 압류품의 가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부평구 B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7. 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가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E 등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및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자 조합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서면결의서 및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276명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같은 달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치 위 조합원 276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것처럼 위 안건들을 통과시켜, 위계로써 위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의사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면결의서 사본, 서면결의서 철회요청서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부산 사하구 C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D 대표 E으로부터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며, 재개발추진위원회 직원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 주민 1,142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고, 주민 401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관할구청 제출용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이를 엑셀 파일로 편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위 엑셀 파일을 위 재개발 사업과 무관한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과 추진위의 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I이 제출한 동의서 양식사본 및 보관 장소 사진), 수사보고(고소인I이 제출한 정비업체 K와의 계약서 및 내용증명 사본),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G 재개발리스트 및 동의한 주민명부 첨부), 동의한 주민들 명부, G재개발리스트,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첨부파일내역, 수사보고(주민동의서 사용 용도), 수사보고(주민동의서 작성자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H에게 엑셀파일을 보내 주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I은 그와 같은 동의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위 I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개발추진과 직접 관계있는 개인정보를 보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지시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I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정도의 말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I의 동의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B의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8세)의 처 D과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이고, 피해자는 위 D과 금년 3월경부터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D은 보증금 600만원, 월 리스료 60만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랜드로바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가지고 가 운행하는 상황에서 월 리스료 납부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앞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은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던지 명의이전해 가라며 요구하고 피해자는 신용불량으로 당장 인수할 수 없다며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개입하여 반팔 티셔츠, 반바지를 착용하여 드러난 몸에 새겨진 전신 문신을 보이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A다. 니 한 다리 걸쳐 알아보면 다 알 거다. 일단 차키를 줘 봐라. 내가 친구 때문에 왔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돌아가면 쪽 팔리지 않나”라는 등 강압적인 어투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치는 등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차량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D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D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4. 21:30경부터 같은 달 27.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빌라 주차장에서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9:40경부터 그 다음날 09: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위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위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03.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이동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인데 그 당시는 심야(00:19경)로서 차량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 그 거리가 약 145m에 이르는 점, 설령 피고인이 F 앞으로 새로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면도로가 있는 ‘G’ 골목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F’ 방향으로 직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긴급피난의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여, 44세), C(여, 67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21: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2: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2: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캔맥주 4캔, 마른안주 등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수사보고(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 관련 문건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F 공장수리현장 및 포항시 G 주택수리현장에서 2020. 9. 15.부터 2020.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0월 임금 240만 원 및 근로자 I의 2020. 10월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6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0. 5. 8.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50만 원과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근린시설 공사현장에서 2020. 5.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100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570만 원인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K에 대하여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C 건물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며 가설계도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비용 등 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2015. 3. 3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다음 날 1,930만 원을, 2015. 4. 29.경 5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4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F건물 G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경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2,6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피해자가 I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2,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은 성공가능성도 충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J에게 소개하여 K 개발사업을 함께 하도록 주선한 대가로 면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600만 원을 넘어 2,8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수표 발행이나 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의 액면은 물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액조차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2,6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2,600만 원을 C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과 함께 M 이사장을 방문하여 C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진술조서), 당시 이 사건 사업에는 피고인 외에도 N 지역 국회의원의 작은아버지인 O과 L 등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은 투자 대비 300%의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의 증언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교부하면서 L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관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손을 뗀 후에도 O 등과 1,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점(피해자의 증언, 증제1호증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5:0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10번 출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잠시 위 노상에 세워둔 폐지 등이 담긴 리어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리어카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관련 동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23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리어카 방화장소 지도 첨부), 현장감식보고서, 화재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리어카의 폐지에 불을 붙여 리어카와 그 안에 있던 폐지 등을 소훼하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1: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착용 상태가 불량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목격자 상대 등 수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29년생으로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