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C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 예정이던 광주 동구 D 소재 E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F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G파와 H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I파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였다. C파는 J, F, H를 두목급으로, K, L, M을 부두목급 간부로, N, O, P, Q, R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S, T, U, V, W, X, Y, Z, AA, AB 등 60여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광주은행 본점, AC빌딩 부근, 구 AD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으며, 조직자금은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갈취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되,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 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반대파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파, 충장오비과, 콜박스파와 집단 패싸움을 수회 벌이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 노래방에서, C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G의 권유로 C파에 가입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1. 경 광주 서구 AH 원룸 101호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AI 외 5명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허벅지와 가슴 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문신에 색을 입히는 등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2016. 4. 10. 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8쪽),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2016. 4. 10. 자(수사기록 11쪽), 2016. 6. 20. 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160쪽) 1. 수사보고(AI의 문신 시술 사진)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는 AG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5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파 가입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입 경위, 가입 이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C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출혈과 감염 등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 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이후 싸움을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