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2020고단2233 1. 피고인 A 가. 2020. 5. 25. 20:5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왼손에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25. 23:15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23:15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쳐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9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눈썹 부분 피부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23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 대와 휴대용 가스렌지 2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 4.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 18: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2세)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피고인이 소음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더러운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안면부 사진 2020고단27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5. 25. 13:15경 특수폭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참조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서, 자칫 피해자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시 제4, 5항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인도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때려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행위 태양이나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자칫 시력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34회의 범죄전력, 동종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