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25

범죄사실 [2012고합215, 225] 피고인 F은 광주 동구의회 의원, 피고인 I은 Q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같은 동 14통장, 피고인 C은 같은 동 7통장, 피고인 E은 같은 동 6통장, 피고인 D는 같은 동 8통장, 피고인 L는 같은 동 1통장, 피고인 A는 광주 R여성회 Q 대표, 피고인 G는 위 여성회 회원, 피고인 H, K, J은 Q 새마을부녀회 소속 부녀회원들로 모두 광주 동구의 선거구민이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은 2012. 2. 1. 광주 동구 선거구의 T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T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하에 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고,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실제 경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으며 그 중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는 콜센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2012.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고, 경선인단 모집기간은 2012. 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다. 1. 유사기관의 설치 및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피고인들과 망 U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3. 9. 1.부터 2007. 7. 8.까지 Q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8.경부터 V 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망 U(2012. 2. 26. 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경선인단을 불법모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도서관을 현장 단속하던 중 투신 사망)과 함께, S의 T당 후보자 공천 및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다음, 각 위원이 각자 속해 있는 단체나 사조직의 모임을 주관한 후, 그 모임 일정을 망 U을 통해 S 측에게 알려주고, S이나 S의 배우자 및 그의 측근들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한 다음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과 망 U은 2012. 1. 말경 S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인 'Q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후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 U과 피고인 B, I, E, C, A, G, D, H, K, J, L는 2012. 2. 2. 11:30경 광주 동구 W 식당에서, S을 참석하게 한 다음, 위 도서관을 근거 사무실로 하여 S의 선거 운동을 위한 'X'이라는 명칭 하의 'Q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계속하여 망 U과 피고인 B, I, E, C, A, G, D, H, K, J, L는 S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모집 조직인 '모바일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을 구성한 후 S 후보를 지지하는 모바일투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U과 공모하여, 후보자인 S 및 S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경선운동 및 경선운동방법위반(피고인 B, C, E, D, L의 범행) 통장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홍보물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정당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옥내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 C, E, D, L는 통장으로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S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할 것을 결의한 후, 망 U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12명을 반장으로, 각 반장 아래 반원 3명을 구성원으로 한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을 만들고, 반장 및 반원 1인당 경선인단 25명씩 합계 1,200명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E, D, L는 2012.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광주 동구 Q에서,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첩과 S의 실적이 담긴 코팅지를 소지한 후 각 유권자의 집을 호별 방문하며, 위 코팅지를 보여 주면서 S 후보를 위한 모바일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하고, 수첩에 경선 선거인단 참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다음 망 U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 D, L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경선운동방법위반(피고인 F, I, A, G, H, K, J의 범행)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홍보물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정당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옥내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F, I, A, G, H, K,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망 U과 S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할 것을 모의 또는 결의한 후, 망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 A, G, H, K, J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12명을 반장으로, 각 반장 아래 반원 3명을 구성원으로 한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을 만들고, 반장 및 반원 1인당 경선인단 25명씩 합계 1,200명을 경선선거인단으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 A, G, H, K, J은 2012.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광주 동구 Q에서,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첩과 S의 실적이 담긴 코팅지를 소지한 후 각 유권자의 집을 호별 방문하며, 위 코팅지를 보여 주면서 S 후보를 위한 모바일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하고, 수첩에 경선 선거인단 참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다음 망 U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I, A, G, H, K, J은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4. 선거운동 명목 금품수수금지 위반(피고인 I, B, C, E, G, D, H, K, J, L의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I, B, C, E, G, D, H, K, J, L는 2012. 2. 17.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망 U으로부터 'S이 국민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I, B, C, E, G, D, H, K, J, L는 2012. 2. 19.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망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 B, C, E, G, D, H, K, J, L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선거운동 명목 금품수수금지 위반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2. 1.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망 U으로부터 'S이 국민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부정선거운동, 제3자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피고인 B의 범행) 통장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망 U, 피고인 F과 함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주관한 후 S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2. 8. 19:00경 광주 동구 Y 식당에서, 피고인은 망 U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다음 선거구민 8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식대 7만 원을 결제하고, 망 U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를 방문한 F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S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나도 다시 구의원 공천을 받고 계속 구의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망 U,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7. 사전선거운동(피고인 F의 범행)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망 U,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2012. 2. 8. 19:00경 광주 동구 Y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식사를 제공하는 선거구민 8명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S의 원이 당선이 되어야 나도 다시 구의원 공천을 받고 계속 구의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망 U,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2고합423] 8. 기부행위(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0. 6. 2. 제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가선거구(Z, AA, Q, AB, AC, AD)에 출마하여 당선된 광주 동구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1. 11.경 광주 동구 V도서관에서 그곳 관장인 망 U에게 남성용 신발 3켤레 판매가격 46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구의원 선거구인 광주 동구 AE에 거주하는 7명에게 신발 28켤레 판매가격 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5, 2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G,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A, AF, H,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수사기록 222쪽), I(수사기록 1,660쪽)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피고인이 2012. 2. 2. 'W'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였고, 망 U의 요구에 따라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수첩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수사기록 1,476쪽), J(수사기록 2,085쪽), C(수사기록 2,140쪽)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피고인이 2012. 2. 17. U의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이 망 U에게 수첩을 가져다주었다(수사기록 1,201쪽), 피고인 F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압수당한 후 망 U에게 그 목록을 주었다(수사기록 1,241쪽)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AG(수사기록 3,436쪽, 3,926쪽, 4,024쪽, 4,330쪽, 4397쪽, 4,551쪽, 4,642쪽), AH(수사기록 3,915쪽, 4,016쪽, 4,180쪽, 4557쪽), BB(수사기록 4,086쪽, 4,180쪽), BA(수사기록 4,596쪽)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문답서(수사기록 1,088쪽) 중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은 피고인 F이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J(수사기록 1,939쪽), AK(수사기록 3,953쪽)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지원 및 지출내역(수사기록 22쪽), 참여사항(2. 2., 제목: X, 장소: W식당, 수사기록 27쪽),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실정(수사기록 29쪽), 수사보고(L가 모집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현황 첨부, 수사기록 31쪽), 각 동향보고(수사기록 26쪽, 83쪽 ~ 94쪽), 증거물품 수거목록, 수사보고(선정조직 현황 및 수첩배부 등 작성보고, 수사기록 109쪽), 사진(수사기록 111쪽), 수첩배부대장(수사기록 114쪽), 수첩 속지(수사기록 117쪽), 명단(수사기록 237쪽), 수사보고(L 작성의 수첩, 수사기록 239쪽), 사진(수사기록 241쪽), 속지사본(수사기록 243쪽), 수사보고(F 주거지 압수수색 중 '증거목록별 답변내용' 문건 압수, 수사기록 261쪽), 답변자료 자필 기재(수사기록 268쪽), 수사보고(V 도서관에서 수거한 PC 4대 분석결과, 수사기록 331쪽),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수사기록 334쪽), S 실적 코팅 제작 문건(수사기록 335쪽),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수사기록 337쪽), 공적조서(F, 수사기록 416쪽), 어린이집 현황(수사기록 421쪽), 수사보고(L 휴대폰 통화내역 및 SMS, 수사기록 520쪽), 문자메시지 복원(수사기록 521쪽), F과의 SMS(수사기록 541쪽), U과의 SMS(수사기록 542쪽), AI(보좌관) 간의 통화내역(수사기록 543쪽), U 사망 후 통화내역(수사기록 545쪽), 수사보고(V 도서관에서 발견된 자원봉사자 및 동향보고, 2011 다이어리, 수사기록 592쪽), 인사말(수사기록 594쪽), 개표상황결과보고 등(수사기록 601쪽), 동향보고(수사기록 607쪽), 다이어리(수사기록 621쪽), E 기재 수첩사본(수사기록 752쪽),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당대표경선인단 독려, 수사기록 823쪽), 각 수사보고(A-S 여론조사 지지호소 독려, 수사기록 826쪽, 827쪽), 수사보고(A-U, F 간의 메시지, 수사기록 829쪽), 수사보고(A 후대폰 통화내역 및 SMS 정리, 수사기록 849쪽), 수사보고(A가 AL 모집, 수사기록 851쪽), AL 선정 사본(수사기록 853쪽), 수사보고(도서관 CCTV 분석보고, 수사기록 920쪽), 수첩(A 관련, 수사기록 957쪽), 각 수첩 사본(수사기록 958쪽, 976쪽), 수첩(D 관련, 수사기록 976쪽), 모바일투표대상자 선정조직 2매(수사기록 1,133쪽), Q 비상대책추진위원회(수사기록 1,136쪽), X 12장(수사기록 1,137쪽), 자필메모(수사기록 1,163쪽),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실적(수사기록 1,169쪽), AL 명단(수사기록 1,172쪽), 수사보고(F 통화내역 및 SMS 정리, 수사기록 1,218쪽), 수사보고(C 수첩, 수사기록 1,264쪽), C 수첩 사본(수사기록 1,265쪽), 각 AL 선정(수사기록 1,285쪽, 1,693쪽), 수첩(I, 수사기록 1,695쪽), 수사보고(C 휴대폰 메시지, 수사기록 1,723쪽), AL 명단(수사기록 1,765쪽), 수첩사본(수사기록 1,772쪽), 수사보고(AF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기록 2,412쪽), 수사보고(U 휴대폰의 통화내역, 수사기록 2,569쪽), 수사보고(휴대폰의 통화내역 중 발신내역, 수사기록 2,574쪽), 수사보고(J 통화내역 및 SMS, 수사기록 2,607쪽), AI 선거인단 모집원(수사기록 2,999쪽), 수사보고(K 휴대폰 통화내역 및 SMS, 수사기록 3,119쪽) [2012고합42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J, AT, AU, AV, AW, L, D, AX, AY, E, AZ, B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G, H, I, J, K: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C, D, E, L: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및 제3.의 죄에 관한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은, 망 U에게 판시 제1.의 유사조직의 설치 및 사조직 설립(이하 '유사조직의 설치 등'이라 한다)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조직의 설치 등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한 바가 없고, 판시 제3.과 같이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하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라 한다)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F은 망 U에게 어떠한 지시를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1. 및 제3.의 사실은 광주 동구청장인 BB 또는 그의 심복인 AG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문답서(F, 수사기록 1,081쪽, 1096쪽),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01쪽, 1,234쪽, 2,098쪽, 2,110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망 U에게 유사조직의 설치 등과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하여 지시하였거나 또는 최소한 망 U과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과 망 U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F은 2002년경부터 망 U을 알고 지냈으며, 망 U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특히 2012. 2.경에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였다. 망 U은 2009년경 피고인 F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F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였고, 2010. 6.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F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망 U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 F이 위 사무실을 자주 출입하였다. [피고인 F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 F은 위 선거에서 S 후보의 부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AF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선거구민의 민심 동향 또는 선거구민의 주요 모임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F이 '열심히 해 달라, 전폭적으로 밀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된 수첩에 관하여]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된 수첩은 원래 T당이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만든 것을, 피고인 F이 망 U에게 가져다준 것이다. 위 수첩에는 모두 피고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인단 모집에 관한 피고인 F의 실적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압수당한 물건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F은 2012. 2. 23. 호별 방문하여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은 망 U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 2부,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1부, 'X' 5부,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실적' 1부, 'AL 설치계획' 1부, 'AL 명단' 1부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위 일시경 '자필 메모'도 압수당하였는데, 거기에는 '선거인단 총 동원 모집 → 현장활동, 목표량 시의원 - 5,000명, 구의원 - 2,000명, 의원님께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⑩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압수당한 이틀 뒤인 2012. 2. 25. 망 U의 사무실로 찾아가 압수당한 사실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⑪항의 '증거물품 수거목록'을 주었는데, ⑪항의 사정에 비추어, 위 과정에서 망 U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압수당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압수 목록인 '증거물품 수거목록'이라는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그 뒷면에 S 의원의 보좌관인 AI과 함께 압수된 각 물품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⑫ 피고인 F은 2012. 2. 23.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조직' 문건과 위 조직은 자신이 만든 조직이며, 전 T당 대표경선 관련해서 모바일 투표 당시 활용했던 조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⑬ 피고인 F은 망 U이 사망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망 U이 위 조직표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위 표를 보여주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위 조직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F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조직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 F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점에 비추어, 망 U이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최소한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승인 없이 위 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I 보좌관의 메일에 관하여] ⑭ 위 AI은 2012. 2. 13. 자신의 메일에 '선거인단모집원(1차)'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BE, BF 등 광주 광역시의원 또는 구의원 등의 인물별로 시트가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그 파일의 'F' 시트에는 12명의 사람이 나와 있고, 이는 판시 제1.의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의 명단과 일치한다. ⑮ AI은, 위 엑셀 파일은 각 시트의 인물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자신이 취합한 것이고, 'F' 시트의 내용도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취합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2. 판시 제1. 및 제3.의 죄에 관한 피고인 I의 주장과 판시 제1. 및 제2.의 죄에 관한 피고인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I, L의 주장 피고인 I, L는, 2012. 2. 2. 'W'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망 U의 권유에 의하여 참석하게 된 것일 뿐, 판시 제1.과 같이 망 U 등과 공모하여 S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 또한 망 U의 부탁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S 후보를 위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I, L가 위 2012. 2. 2. 모임 당시 그것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모임이 S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망 U 등과 암묵적으로 모의 또는 공모하여 판시 제1.과 같이 S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조직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판시 제2. 또는 제3과 같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2012. 2. 2. 모임에서 망 U은 피고인 I, L가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모임이 S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망 U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반장으로 하는 12개의 조를 편성했고, 각 조의 반원을 4명으로 해 두었으니 반원 1명당 25명씩 100명의 모바일 선거인단을 각 반장이 책임지고 모집해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S의 실적이 적힌 코팅지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위 모임에 S이 왔었는데,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S을 맞이했고, S은 참석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인사를 하였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I은 위 모임에서 S에게 재개발과 관련하여 S의 경쟁후보와 비교하며 질문까지 하였다. 피고인 I, L는 위 모임이 끝날 때까지 위 모임의 성격 및 경선인단 모집에 관한 망 U의 발언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 L는 위 모임 이후 망 U의 요구에 따라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망 U에게 제출하였다. 망 U은 모임 이후 피고인 I, L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선거인단모집을 독려하였다. 망 U이 작성한 '동향보고(2012. 2. 4.)'에는 피고인 L가 2012. 2. 6. 참석할 동신고 제6회 동창회의 일시, 장소, 인원, 회장 등과 안내는 L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L가 말해주지 않고서는 망 U 혼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4.의 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시 제5.의 죄에 관한 피고인 C, D, E, G, H, I, J, K,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4. 또는 제5.와 같이 망 U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U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 U은 꼼꼼한 성격으로 예정된 일정 또는 있었던 일을 자신의 다이어리 또는 별도의 보고서 등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G은 망 U 등 동책들에게,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모집원들에게 분배하라는 의미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망 U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L, B, E, J, C이 이 사건 금품수수일인 2012. 2. 17. 망 U의 도서관 사무실에 출입하여 망 U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망 U이 작성한 '지원 및 지출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망 U은 선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2. 2. 1.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2012. 2. 17., 2012. 2. 19. 자신과 피고인 A를 제외한 위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회원 10명에게 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가 허위이거나 오기라고 보기 어렵다. 4. 판시 제7.의 죄에 관한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의 주장 판시 제7.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와 사전에 위 모임에 관해 공모한 사실은 없고, 모임에 참석하여서도 판시 제7.과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과 같이 망 U 등과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결의한 다음, 그에 따라 판시 제7.의 모임을 잡은 뒤 그 사실을 망 U에게 통보하였고, 망 U의 통보를 받고 피고인 F이 그 장소에 참석하여 판시 제7.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과 같이 피고인 F, B 등은 망 U과 'Q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다음, 각 위원이 각자 속해 있는 단체나 사조직의 모임을 주관한 후, 그 모임 일정을 망 U을 통해 S 측에게 알려주고, S이나 S의 배우자 및 그의 측근들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는바, 이 부분 범죄는 위와 같은 모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 판시 제1. 및 제3.의 죄에 관한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망 U,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7.의 장소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S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나도 다시 구의원 공천을 받고 계속 구의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8.의 죄에 관한 피고인 F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의 변호인 주장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었던 2011. 11.경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는바,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고, 위 기부행위제한의 주체가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 후에 실시될 선거와 관련되는 것일 뿐더러, 피고인 F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재선되어 현재까지 광주 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여 온 점 및 피고인 F이 평소 다음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의사를 피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일인 2014. 6. 4.이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피고인 F은 현직 구의회 의원임에도 자신의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F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F은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구의원임에도 480만 원 상당의 신발을 자신의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망 U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망 U과 공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신발은 피고인 F이 출연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BA로부터 무료로 얻게 된 것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선 것은 아니고, 망 U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수한 금품 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2012. 2. 9. 사전선거운동의 점 및 피고인 J에 대한 제3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 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J은 망 U, 피고인 F과 함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주관한 후 S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9. 19:00경 광주 동구 W' 식당에서, 피고인 J은 망 U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다음 선거구민 7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식대 5만 6,000원을 결제하고, 망 U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를 방문한 F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S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나도 다시 구의원 공천을 받고 계속 구의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S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J은 망 U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피고인 J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J에 관한 판단 피고인 J은,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도중에 피고인 F이 옆방에서 다른 일행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F에게 경마장 인근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말하였을 뿐, 자신이 S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행들에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이 위 장소에 오리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을 주관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F이 위 모임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단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식사모임 개최 및 식대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F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J과 함께 식사하였던 증인 BG, BH도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J의 자백 외에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 J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 F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BG, BH도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동향보고(2012. 2. 5., 수사기록 87쪽)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에 대한 기부행위 수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판시 5.와 같이 2012. 2. 1.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망 U으로부터 'S이 국민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B, C, D, E, G, H, I, J K, L는 판시 4.와 같이 2012. 2. 17.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S이 국민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각 20만 원을 제공받고, 2012. 2. 19. 광주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를 받았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기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61조 제6항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망 U으로부터 50만 원 또는 3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처벌구성요건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 및 5.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