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B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C 민원실에서 검찰서기 D에게 피고인이 제출했던 10여 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한 후, 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해달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에 수회 내리쳐 위 모니터를 수리비 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수정 테이프를 D 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 14:25경 위 C 민원실에서 위 D에게 고소장 양식을 달라고 한 후 D이 고소장 양식을 출력하여 주자 피고인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고소장 양식 A4용지와 볼펜을 D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등 포함)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사건 당시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모습 사진, 경찰서 소란장면 촬영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1. 13.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1. 13.경 및 2018. 12. 3.경 전주지방검찰청 C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F)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위 F가 앉아 있는 방향인 왼쪽으로 물건 등을 집어던진 것이고, D를 향하여 물건 등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F는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8. 11. 13.과 2018. 12. 3.에 발생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대응 행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다급하고 급박한 위법 상황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검찰서기 D를 향하여 물건을 던졌는지 여부 검찰서기 D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람을 향한 직간접적인 폭행임이 인정될뿐더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행위를 의도한 특정 대상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D의 진술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그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검찰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지연시켜 공공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 역시 경미한 점, 6개월 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해 고착화된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며 약물치료, 정신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병의 증상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가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적 질환, 치료 내역 및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입은 피해나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 상황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도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 사회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격리시켜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가 인정되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 악화의 우려도 있는 반면, 전체적인 지능지수 및 신체적 기능 등은 평균 이상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받는다면 과격한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감정결과상으로도 일정 기간(4주~8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일 뿐 장기간의 구금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았으며, 증세 호전시 외래에서의 규칙적 통원 치료 및 약물치료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를 위한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가 피치료감호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