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7. 12. 10.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7. 12. 10. 15:18경 F으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이체받은 뒤,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객실에 위 F과 함께 투숙하여 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즉시, 그곳에서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22.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7. 12. 22. 15:38경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같은 날 19:00경 위 'J 호텔' 불상의 객실에 위 F과 함께 투숙하여,그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즉시, 그곳에서 F으로 하여금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를 F 스스로 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16.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8. 1. 16. 21:48경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같은 날 23:00경 위 'J 호텔' 불상의 객실에 위 F과 함께 투숙하여,그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즉시, 그곳에서 F으로 하여금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를 F 스스로 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167] 피고인 A, B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16. 8.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L호에서, 함께 필로폰 불상량씩(통상 1인당 1회분, 약 0.05g, 이하 같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각자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16. 8. 일시불상경 위 K오피스텔 L호에서, 각자 필 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및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M와 함께, 2016. 3.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역 부근의 'O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M와 함께, 2016. 7. 17. 저녁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R과 함께, 2017. 8. 중순 주말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연달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은 R과 함께, 2017. 8.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각자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연달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8. 1. 중순 21:00경 서울 중구 U건물 V호에 있는 W의 주거지 방안에서, W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 B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3. 23:15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타져 있는 콜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G은행 거래내역서 [201841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의 B과의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진술 요약)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844, 335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167호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범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상당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왔고 기소된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직후부터 단약을 위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