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각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환시 등 증상의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주요 신1 경인지장애(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합149호] 1. 피고인은 2019. 7. 28. 14:5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2세), C(여, 3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 고합150호] 2. 피고인은 2019. 8. 12. 07:3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에 있는 지하철1호선 3, 4번 출구 방향 지하도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60세)과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몸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3~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51호] 3. 피고인은 2019. 7. 31, 08: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이 씹할 새끼야!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52호] 4. 피고인은 2019. 8. 10. 09:40경 서울 중구 G빌딩 1층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149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합150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상태확인),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 1.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CCTV 동영상CD [2020 고합151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함께 출동한 경찰관 I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합15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술)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2020 감고1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치료감호소의 의사 J은,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작화증,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를 위해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2019. 7. 11.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7. 28.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범죄 전력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가족 없음), 생활환경(50대부터 현재까지 노숙인 생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위 조현병이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치료하고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부분의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0 고합153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9. 15: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여,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