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3

범죄사실 2017고합7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7. 7.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H'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I(여, 36세), J(여, 21세) 등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을 마사지하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K(여, 25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 및 위 'H' 등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L' 및 'H'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제1항 기재 K에게 성구매남성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부터 2017. 7. 3.까지 위 1항 기재 'L' 및 'H'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제1항 기재 I, J에게 각 월 100만 원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을 고용하였다. 2017고합117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태국에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24.경부터 2015. 9. 3.경까지 위 'N' 성매매업소에 방 12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O(여, 21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2015.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비자 면제로 입국한 제3항 기재 O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위 O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당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B에게 부탁을 해 2015. 6. 24.경 위 B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5. 9. 3.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B를 피고인 대신 위 업소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태국에 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다. 한국에 돌아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마라."고 얘기를 하였고, 2015. 11. 19. 1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태국에서 돌아온 B를 만나 B에게 "성매매알선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너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 가서 너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사지하는 여성이 너 몰래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로 하여금 2015. 11. 19. 14:00경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P팀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위 Q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마사지하는 여성이 나 몰래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6. 범인도피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다. 한국에 돌아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모두 책임 질테니 걱정마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5. 11. 19. 1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를 만나 A로부터 "성매매알선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너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 가서 너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사지하는 여성이 너 몰래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자 A 대신 위 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15. 11. 19. 14:00경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P팀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위 Q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마사지하는 여성이 나 몰래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합11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신용카드 단말기 승인 내역 집계, 사업자등록증, V은행 통장 사본, 영업장부, B 약식명령문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벌금 7,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제2경합범죄: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제1경합범죄: 범인도피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여성 또는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단속을 당한 후에는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B를 업주로 내세워 자신의 처벌을 회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단속 후에는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 당하자 A를 위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A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태국, 라오스 등의 국적을 가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을 고용한 후 관광비자 또는 의료비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위 여성들을 입국시킨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 및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H' 등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수 개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태국에서는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동남아 국가 여성들의 섭외, 통역, 국내 입국 등을 담당하고 국내에서는 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의 숙식을 책임지면서 위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여성들에게 성구매남들과의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C과 함께 위 여성들에게 성구매남들과의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위 C이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위 C 대신 위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사지사 또는 무자격 안마사(이하 '마사지사'라고 한다)로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W(여, 24세), X(여, 20세), Y(여, 22세), Z(여, 23세), AA(여, 23세), AB(여, 29세) 등 라오스 국적을 가진 여성 6명에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다음 그 성형수술비 등의 변제를 이유로 위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W, X,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함께 2017. 5.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W, X, Y에게 "한국에 가서 마사지를 하면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고, 성매매까지 하면 월 3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성형수술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비자 발급 비용, 비행기 요금 등을 내가 부담할 테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라."고 제안을 하자 위 W, X, Y는 "한 국에서 마사지만 할 것이고, 성형수술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A, B가 대신 받아준 의료비자를 이용하여 2017. 6. 7.경 국내로 입국한 후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건물 AD호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 A, C은 위 W, X, Y에게 "의료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니 성형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위 W, X, Y로 하여금 2017. 6. 12.경 서울 서초구 AE 11층 AF성형외과의원에서 강제로 성형수술을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라오스 여성 3명이 더 올 예정이니 지금 집보다 더 큰 집을 구하고, 잘 감시해서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70만 원을 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건물 AH호를 임차한 후 위 AH호 시정장치를 외부와 내부 모두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시정장치로 바꾼 다음 2017. 6. 26.경 성형수술 자국이 아물어가는 위 W, X, Y를 위 AH호에 옮기도록 하였고, 피고인 C, D은 번갈아가면서 위 AH호에서 위 W, X, Y과 함께 지내고 위 W, X, Y가 가게 등 외부에 나가야할 경우에는 위 W, X, Y를 따라 다니며 위 W, X, Y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위 AH호에 위 W, X, Y만 두고 외부에 나가야 할 때에는 외부에서 열쇠로 문을 잠궈 위 W, X, Y가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위 W, X, Y를 위 AH호에 가둬 두었다. 피고인 A, C, B는 함께 2017. 6. 27.경 위 AH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았던 위 W, X, Y에게 "성형수술비 때문에 빚이 늘었다. 마사지만 해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성구매남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테니 성매매를 해서 빚을 갚아라. 성매매를 하기 싫으면 당장 빚을 갚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D은 위 W, X, Y에게 성 구매남에게 어떻게 애무를 하고 성구매남과 성교행위를 하는지 알려주어 위 W, X, Y가 성매매를 연습하도록 한 다음 위 W으로 하여금 2017. 6. 29. 24:00경부터 2017. 6. 30. 21:00경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 3명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2017. 7. 3.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위 'H'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 2명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X으로 하여금 2017. 6. 30. 시간을 알 수 없는 때부터 2017. 7. 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 4명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 Y로 하여금 2017. 6. 30. 시간을 알 수 없는 때부터 2017. 7. 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 10명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6. 23.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W, X, Y를 감금하여 위 W, X, Y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Z, AA,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함께 2017. 5. 말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Z, AA, AB에게 "한국에 가서 마사지를 하면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성형수술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비자 발급비용, 비행기 요금 등을 내가 부담 할테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라."고 제안을 하자 위 Z, AA, AB는 성형수술 전력이 있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성형수술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A, B가 대신 받아준 의료비자를 이용하여 2017. 6. 26.경 국내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A는 위 AH호에서 피고인 C, D의 감시 하에 위 Z, AA, AB로 하여금 위 W, X, Y와 함께 지내게 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번갈아가면서 위 AH호에서 위 Z, AA, AB와 함께 지내고 위 Z, AA, AB가 가게 등 외부에 나가야할 경우에는 위 Z, AA, AB를 따라다니며 위 Z, AA, A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위 AH호에 위 Z, AA, AB를 두고 외부에 나가야 할 때에는 외부에서 열쇠로 문을 잠궈 위 Z, AA, AB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위 Z, AA, AB를 위 AH호에 가둬 두었다. 그 후 피고인 A, C, B는 성형수술 및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았던 위 Z, AA, AB에게 "의료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니 성형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하면 수술비 때문에 빚이 늘어난다. 마사지만 해서는 성형수술비, 비행기 요금 등 빚을 갚을 수 없다. 성구매남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테니 성매매를 해서 그 빚을 갚아라. 성매매를 하기 싫으면 당장 빚을 갚아라."고 말을 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거부하던 위 Z, AA로 하여금 2017. 6. 30.경 위 1)항 기재 AF성형외과의원에서 강제로 성형수술을 받게 하고, 피고인 C, D은 위 Z, AA, AB에게 성구매남에게 어떻게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위 Z, AA, AB로 하여금 성매매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6. 23.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Z, AA, AB를 감금하여 위 Z, AA, A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및 E, F과 함께 2017. 7.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I(여, 36세), J(여, 21세) 등 마사 지사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을 마사지하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K(여, 25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및 E, F과 공모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7. 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L' 및 'H' 등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피고인들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Z, AA의 각 법정진술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가 있다. 그러나 AB,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의한 W, X, Y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Z, AA의 각 법정진술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들이 마사지를 하기 위해 입국한 것인지에 관하여 Z, AA는 급여 150만 원에 팁을 합하면 7~8만 바트(한화 약 230~260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마사지 일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마사지 자격이나 마사지 경력이 전혀 없고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월급여로 150만 원 상당 및 팁까지 지급받고 숙식까지 제공받는 조건으로 마사지일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태국 국적으로 마사지사로 일하였던 I, J는 태국에서 라차다에 있는 태국인 브로커 'AI'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마사지 테스트를 하였고, 월급은 100만 원을 받고, 커미션은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특히 라오스 국적 여성들은 태국 국적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J 메신저를 통하여 수당조건 등을 기재한 메모(2017형제63051 수사기록 582-583쪽)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들어온 후에야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AA는 위 조건은 성매매가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AA가 이 법정에서 위 메모가 Z, AA, AB을 태국에서 소개한 브로커인 AK(일명 'AL')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AK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영어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것을 2017. 3.경 태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한 것을 촬영하여 AJ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B, Z(일명 'AM')과 AA(일명 'AN')의 동생인 AO(일명 'AP')에게는 직접 보 냈고, 태국인 브로커 'AI'를 통하여 AB(일명 'AQ')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메모에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시간당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성매매를 할 때의 수당조건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태국에서 이미 브로커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때의 수당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A는 태국에서 AK에게 AJ 메신저를 통하여 여권사진, 전신사진과 함께 옷을 벗은 신체사진, 신장,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를 보내주어 AK이 이를 피고인 B에게 AJ 메신저로 전송하여 주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AA, Z은 이 법정에서 2017. 6. 27.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매매 및 수당금액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B가 숙소로 와서 태국의 AK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AK이 위에서 기재한 수당조건이 적힌 메모를 다시 AJ 메신저로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 대가가 30분에 2만 원임에도 3만 원이라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잘못 전달하여 문제가 되었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30분에 3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위 메모가 성매매에 대한 수당조건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6. 27. 당시 피고인 A, B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매매 수당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2017. 6. 26.부터 2017. 7. 3.까지 거주하였던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건물 AH호 현관문에 안에서도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등이 위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일정기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들의 여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여권을 빼앗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AH호에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을 설치하였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AJ메신저 등을 통하여 태국, 라오스에 있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통화, 영상통화를 하였으며, 특히 AB는 휴대전화로 AJ 메신저를 통하여 태국 친구에게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권을 소지하게 하고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C이 2017. 6. 7.부터 2017. 6. 25.경까지 W, X, Y과 같이 거주하였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건물 AD호에는 위와 같은 잠금장치는 없었고,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서울 시내 등 관광, 성형외과 방문 등을 하였으며, 당시 위 피해자들이 감금 또는 감시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3명이 추가로 입국하여 혼자 6명과 같이 지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집을 비운 사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을 관리한 것이 피고인 C과 C을 도운 피고인 D 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잠금장치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AH호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일정 기간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감금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들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Z, AA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태국에서 피고인 A와 B 등이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성형수술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여 성형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국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들로부터 성형수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라오스 국적인 피해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였고,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의료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성형수술을 원하는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AK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Z은 이 법정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 태국 AK의 집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던 피해자 3명(W, X, Y)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성형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였던 3명이 강제로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수술비가 비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AB의 경우 성형외과에 가기는 하였으나 성형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형수술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점, 성형수술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회복되는 동안 서로 카메라로 자신들의 얼굴을 찍어 AJ메신저 등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표정과 태도 등은 강제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성형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들 W, X, Y는 2017. 6. 7.경 입국하여 성형수술을 받은 후 2017. 6. 29.경부터 7. 2.경까지 'L' 및 'H'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당시 그곳에서는 다른 태국여성인 K이 성매매를 하고, 다른 태국여성 2명이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들이 위 태국 여성들에게 마사지를 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Y는 성매매 회수를 메모(2017형제63051 수사기록 311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나오는 성매매연습 동영상을 보면, 위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C, D 등이 피해자들에게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서로 웃고 떠들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자유롭게 그 장소를 떠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동영상의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 연습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C, D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C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와서 태국여성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고 가곤 했다는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더구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7. 3.경까지 'L' 및 'H'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