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4: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부터 여주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충격 후 하천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도 3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1: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2:42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순경 G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9경부터 03:54경까지 위 E 마트 앞 도로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신 것은 맞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말을 바꾸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촬영 영상 첨부, 연제구청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촬영 영상 CD, 연제구청 CCTV 영상, 연제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질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K7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 G(남, 8세), H(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내과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에 대하여),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과 201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실,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이 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단699 판결, 2022. 6. 1. 확정) 기간 중인 2022. 6.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 기소(2022. 7. 19. 기소, 판시 전과)가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는데 돈을 사용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가게 밖으로 나가서 갚겠다.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다음날 아침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0.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팀 직원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했어, 눈깔아, 뭘 꼬라봐, 썅년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D의 지위, 입주민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C, D의 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 D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위 D은 피해자 및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민과 보안팀 직원, 즉 업무적인 관계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들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위 보안팀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관계 법령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역시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본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부산진구 B, 'C' 앞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➊ D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며, 이는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➋ D의 어깨를 밀친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D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현행범인 체포 부분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부분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➀ 2021. 11. 20. 23:00경 부산진구 B, 'C' 앞에서, 피고인과 D이 차량통행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는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➁ 위 과정에서 D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근처로 와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차 폭행하였다. ➂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D은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은 위 승용차 쪽으로 이동하였다. ➃ D이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였다. ➄ 잠시 뒤 피고인이 D을 잡았던 손을 놓게 되자, D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을 2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➅ D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욕설 및 피고인이 폭행한 장면 등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현행범인 체포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Œ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으므로 D이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D을 찾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D이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D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후 즉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한 점, Ž 피고인은 D에 폭행에 대항하여 D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D의 옷깃을 잡아당긴 행위)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Œ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후 D의 도주를 막기 위해 D의 어깨 부위의 옷깃을 잡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D이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을 2차 폭행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D의 어깨 부위를 밀친 점, 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하면서도 반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D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몰수를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15:15경 부산구치소 B실에서, 교정공무원 C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으며 수용자 전달부에 무인(拇印)을 찍으라는 말을 듣고, ｢어디, 어디에 찍으면 되노｣라고 반말하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지시를 받자, ｢왜 반말하면 안 되나? 나이도 내 반밖에 안 되 보이는 놈이｣라고 하고,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 교정시설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하며, C을 향해서 침을 1회 뱉어 얼굴 보호대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교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ㆍ수사경력자료조회 및 해당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채증 사진) [피고인은 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입회한 C은 물론 피고인과 같은 호실 수용자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낼 만한 동기 또한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각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다시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교정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4. 0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 139km 지점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냉정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마세라티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행위 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0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차량번호 1 생략) 1. 코트넷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0 피고인은 2021. 2. 25. 17:10경부터 17: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49세)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내용증명 발송업무 관련 피해자가 한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조립식 책상 뒤편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잡기 위해 그 책상을 밀고 당기다가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의 조립부가 쪼개져 부서지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등기필증, 작성 중이던 업무 서류 등을 찢어지거나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 멈추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피해자를 덮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내려온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등기신청 서류 작성 등 법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항고인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제출자료(세금계산서, 사진, 카드내역, 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법무사 업무 수행이 저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닭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단속 당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가 신고장소에서 마신 술과 피의자의 몸무게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22. 6. 13.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19: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경위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고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왜 사건을 만드냐, 사건을 조작하냐, 씨발 내가 죽어 버려야겠다”, “내 코로나 걸렸다, 니한테 옮겨서 코로나 걸려 죽어뿌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위 D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구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25경까지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에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그곳 앞 테이블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다음 같은 날 20:45경 재차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 경위 D에게 “빨리 죽어버려라, 씨발 너는 바퀴벌레야”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감 E, 경위 F 등으로부터 퇴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35경까지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지구대 사무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업무용 PDA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1. 2022. 7. 27.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06: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1동 지하 1층 D 옆 비상계단 문 앞에서 E(여, 31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7. 29.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6: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여, 27세), G(여, 28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E, G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보호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수사보고서(차량 운전 구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F, 피고인 A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위 A의 지인이다. F과 피고인들은 112개의 마작패를 13개씩 나누어 가진 뒤, 패 무더기 또는 타인이 버린 마작패에서 1개씩 마작을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 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규칙에 따라 숫자와 무늬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소위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마작 패를 붙일 수 있는 원형 자석을 양말 안 발바닥 쪽에 넣은 후 테이블 밑으로 발을 F, 피고인 B 쪽으로 뻗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A의 양말 안 자석에 붙여 가지고 와 패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후 그 편취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과 피고인들은 2021. 3. 20. 15: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E 등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테이블 밑으로 자석을 넣은 양말을 신은 발을 내밀면 피고인 B가 그 양말에 패를 붙여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F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여 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까지 3일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3. 23. 15: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E 등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테이블 밑으로 자석을 넣은 양말을 신은 발을 내밀면 F이 그 양말에 패를 붙여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여 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까지 6일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8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의 기간(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특히 범행 기간이 더 길고 편취금액이 더 많은 피고인 A의 죄질은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휘트니스 센터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위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6:00경 위 휘트니스 센터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있는 요가 매트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두건을 덮고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에서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를 들어 젖힌 후 피해자의 옷 위에서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쇄골 부위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에서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중 휘트니스 센터 회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77세) 운전의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