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265] 피고인들은 피고인 A 8,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이 임대인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18.경 피고인 B에게 임대인 G, 중개인 H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3. 18.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G, 중개인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및 중개인란에 각각 G,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8,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3. 19.경 경기 과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19. 경 경기 과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월 5부의 이자를 줄 테니 2,000 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21.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인부들 야간일을 시키는데 돈이 2배로 들어간다. 급히 공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1399] 피고인은 광명시 L빌딩 2층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N'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면서 H 등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을 빌려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12. 2.경부터는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N에 점을 보러온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무속인인 자신의 말을 잘 믿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N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1,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변제해주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 3.2%의 저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공무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5월말까지는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공무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5,000 만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대금이 1,500만 원 필요하다. O의 아버지가 안산에서 4층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월 500만 원씩 번다. 내가 그 사람이 월 5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보험을 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실적 수당으로 다음달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나한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의 아버지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8. 28.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N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대리점을 한번 차려봐라. B이 보험설계사 경력이 10년 정도 있으니 B을 영입하면 된다. 그런데 B이 채무관계로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합의금 500만 원만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고 교도소에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B1)의 합의금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500만 원을 자신의 남편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경 위N에서 피해자에게 "Q 사장이 R의 내연남인데 회사에 내 명의를 빌려주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내가 1억 원을 빌려서 그 중 5,000만 원으로 너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 돈을 빌리려면 Q 사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므로 접대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사장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5만 원, 10. 19.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11. 4.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5. 피고인은 2013. 10. 경위N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설계사를 영입해서 수당을 받게 해주겠다. R이라는 여자를 아는데 술집 마담 일을 하고 있고, 자산이 데리고 있던 여자 종업원 5명을 네가 일하는 알리안츠생명 안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취직을 시켜서 네가 1명당 300만 원씩 영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위 5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니 그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경 75만 원, 10. 17.경 5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등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기도 제단에 현금을 올려놓으면 그 돈의 10배를 벌수 있게 해주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에 올려놓은 돈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위 법당에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고, 6. 28.경 309만원, 8. 6.경 20만원, 8. 20.경 500만 원, 9. 17.경 300만 원, 2014. 1. 2.경 100만 원 등 합계 15,990,000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9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1. K 통장내역서 [2015고단1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www.w·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금액 3,500만 원 = 배상명령신청금액 6,000만 원 - 공탁금 합계액 2,500만 원] 1.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K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