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진 것인지 아까부터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새끼야. 왜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고 휘둘러 위 E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 척골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목격자 자술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휘둘러 이에 맞은 경찰관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호수 공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5: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 부터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앞 도로를 구기터널 쪽에서 혁신파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척추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E)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주변(구기터널)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4. 21:45경 시흥시 B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알 수 없는 금액의 원상복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채혈 결과), 수사보고(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다행히 대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부근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3경부터 10: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전후의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2: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를 B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복구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15: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 가까이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중 1개는 2006년 도의 것으로 오래된 점, 1993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2016년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종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숯내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89,37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 7 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장기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6:00경 광주 북구 B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고지 이탈 덤프트럭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북구청 단속 부서에 통지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E 112 순찰 차량에 승차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어깨와 몸으로 밀치고,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가 드러눕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 동안 위 경찰공무원의 112 순찰 차량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영상자료등 CD 1점, 순찰차량 및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교차로를 C은행 D지점 쪽에서 금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반송동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동래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1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9: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455 능촌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기측정결과지,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다른 범죄로도 수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집행유예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 이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잠원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매매대금 2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주택에 찾아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사본(E), 내사보고(D은행 잠원동지점 CCTV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거래내역서), 내사보고(I은행 계좌 명의인 확인 및 얼굴 사진 발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수 시도 범행은 그 죄질 자체가 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9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굴현터널 방면에서 북면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장소는 우측 3차로가 좁아지면서 3차로 주행 차량이 2차로로 합류하게 되는 지점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1차로로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피해자 E(79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같은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자연스럽게 합류하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에서 튕겨나가 같은 날 20: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C(42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인천 사람이냐, 내가 인천 애들 불러다가 좆같이 한번 해 줄까, 너 애 있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 입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1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 돈 2,000만 원을 주면 E 식당 인수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 식당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전과도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8: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7년 각 한 차례씩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00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5.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정황이 있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3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건물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 스파크 승용차를 사귀던 동안 피해자 몰래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피해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매체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다른 남성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추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영상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믿지 못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소외 B이 운전하는 C 18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2006. 5. 18. 17시 09경 의정부시 소재 D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분기점 327.2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 영업소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9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 + 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