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21-6 '구 한국관 사거리'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안군 G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대리점을 경유하여 위 구 한국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불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막걸리 큰병(1.8리터) 1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고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좌우로 약간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황색 점멸등을 위반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진행방향 도로에 세워져 있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70만 원, 2013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고추를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거주하는 J에서 부안읍내까지가는 대중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점심 때 반주로 막걸리를 마신 후 오후 작업을 2시간 정도 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오후 3시경 농산물건조기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좌우측에 건물이 있어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곳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를 철저히 살펴보며 진행하고 언제든 멈추거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황색 점멸등을 위반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거나 사고가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량의 조수석쪽 적재함 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보다 교차로에 다소 늦게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의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마을이장, 범죄피해자센터 회원, 아동안전 보호관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여 왔고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여 온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