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 정신지체장애 1급)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가 뒤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심하게 폭행해 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이새벽 기도를 나가고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의 '2013. 3. 3.'은 피고인의 처 E이 새벽기도를 간 날인 '2013. 3. 4.'의 오기로 보인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본문,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손가락으로 가슴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가 막 했어, 막(양손으로 가 습을 주무르며 했어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아파, 음부를 손으로 꽉진다)' 등 행동과 말로 분명하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014. 7. 16.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진행된 피해자의 진술청취과정에 진술조력인으로서 동석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으로 언어표현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제스처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것은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로 잘 드러내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경찰관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가 하고자 하는 표현에 반하는 어떤 내용들을 요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암기식으로 했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코치를 받아 암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일관되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증인의 경험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이 자신의 몸을 만져 불쾌하다는 감정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당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과정에 참여한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1급 장애의 경우에는 추리능력, 추론능력, 표상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표상,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왜 그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아빠" 하면서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의 엄마에게 바로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누가 그랬다고 했더니 "아빠", "엄마 교회 갔을 때"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깨물든가 물든가 이렇게 하지 그랬어? 이렇게 손으로 주먹으로 밀치든가 하지 못 그러게"라고 하니 피해자가 이렇게 밀었다고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저 뿐만 아니라 놀러 오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하게 표현을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똥꼬를 만졌다는 표현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평상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싫어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아빠가 가슴을 만지고 아파 죽겠다. 그리고 똥꼬도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G, H, F, E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친딸인 피해자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