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Cocaine),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6고합236, 1. 2016. 1. 하순경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 하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정문 건 너편 골목길 노상에서 F로부터 코카인 3회 투약분, 엑스터시 2정, 대마 2회 흡연분을 현금 54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6. 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2016. 3. 초순경 코카인 매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부근 주택가 노상에서 I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코카인 2회 투약분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6, 4.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담배파이프에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2016. 4. 5.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0.2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6, 4, 5, 10:15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는 J이 사용하는 방 안 금고 속에 엑스터시 2정을, 거실 탁자 밑에 둔 검은 상자 안에 대마 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2016407₁ 7.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K 건물 옆 골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8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8. 2015.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M에게 현금 39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9.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M에게 현금 52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코카인 매매 관련 범죄일시 확인보고, 피의자 M, A의 엑스터시 매매 관련 범죄사실 정정), 각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압수물 사진 1.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코카인 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6 내지 9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매도·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코카인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시 범죄 사실 제3, 5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310,000 원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가액 540,000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엑스터시 2정(증 제13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6항의 엑스터시 2 정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가액 140,000원(증거기록 120, 237쪽)을 공제한 400,000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매수·매도한 엑스터시 총 8 정 가액 910,000원의 합계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제3유형(마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3 내지 5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6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제4유형(마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제7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제8, 9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2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를 매매·투약·소지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경로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