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7. 춘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1.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03>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5. 03:10경 춘천시 G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1. 5. 5. 03:11경 춘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광고판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7>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자 2021. 1. 31.경 춘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인 N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며 체크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1. 31.경 지인인 위 D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위 D, 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1. 31.경 춘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D 명의의 L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2. 1.경 춘천시 O에 있는 L중앙회 춘천시지부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L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춘천시 영서로 2260 소재 남춘천역 인근 노상에서 위 M에게 위 D, N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분석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A-0455)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 L조합 회신자료, D 제출 송금내역 상세, 영장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B, C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면서 그 중 1명에 대한 폭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한편, 2차례에 걸친 접근매체 대여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여 알선한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공갈 관련 전과 및 2회의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2. 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접근매체 대여 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 알선한 각 접근매체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 C의 요청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