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5.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93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22: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리니지1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아덴(게임머니) 3000만 원을 현금 12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현금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리니지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게임 케릭터를 육성해 주다가 2015. 10. 26. 21:00경 신갈역에서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게임을 한 뒤 우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27. 03:00경 용인시 기흥구 1, 5층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G3 CAT 6'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위 사우나 안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리니지 온라인 게임 계정(K)에 접속한 뒤,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00 경 아래 3) 항 기재 PC 방에서 재차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리니지 게임 상 아이템인 '화령 4단 9무양 등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16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부친 명의 리니지 계정인 'L'로 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6 경 위 사우나 밖으로 나와 그곳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으로 간 뒤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리니지 게임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복된 계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인 M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위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34 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 PC방에서 자유롭게 피해자의 게임 내 아이템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피해자의 아이디(K)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위 메신저와 연동된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09:00경 위 건대입구역 근처 PC방에서 나와 또 다른 PC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N)의 소액결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 다음 위 피고인 부친 명의 리니지 계정으로 접속하여 현금 35만 원 상당의 리니지 35 만 N코인 결제 창을 클릭하여 나타난 휴대전화 소액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가입 회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위 소액 결제 창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079, 피고인은 2015. 7. 11. 03:11경 태백시 아파트 1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1억 아데나 380,000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아이템 대금을 우리은행 Q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아데나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R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R의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R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게임아이템 대금을 지급하고, R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185 피고인은 2015. 7. 15.경 태백시 아파트 13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D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500만 아데나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1) 공소장에 기재된 'T'는 'S'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5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네이버 메일 캡쳐 화면, 인터넷 페이지 캡쳐 화면 1. 게임화면 캡쳐 사진 1. 인터넷 IP 조회결과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607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용 2015고단6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