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6.3km 지점을 중동IC 입구 쪽에서 중동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위 스파크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6.3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동래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치료확인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6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22. 12. 1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22. 12. 14.자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지 11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3. 15: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못 박힌 각목(총 길이 9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양쪽 손등을 각 1회씩 내려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분의 찢어진 상처와 양 손등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속초시 동명동 373 ‘수복탑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차량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11:40경 피해자 E 운영의 속초시 F에 있는 ‘G’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4. 11:52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속초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4,300원 상당 타임미드 담배 1갑, 병당 1,700원 상당 소주 6병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1. 각 사진(현장 및 폭행 부위 관련, 피해자 촬영 관련, 압수물[임의제출] 관련),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결제내역 등), G CCTV사진, I 앞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증거목록 순번 34-37 참조), 피고인이 201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정(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아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사기 범행에 관해 대수롭지 않은 듯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피고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단란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에서 근무하는 유흥접객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 일명 'G', 'H'을 고용하여 1시간 동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각각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 사건 정식재판 중 I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I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0

범죄사실 2015고단5710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8-9 유성빌딩 5층 ㈜드림씨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D 트라고 차량에 관하여 ㈜현대커머셜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77,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매도하면서 위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976 피고인은 2015. 2. 9.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제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에서 소유하고 있던 H 트럭을 지입 차량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I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차량에 I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모든 절차는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 차량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고, 추후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30.경 ㈜효성캐피탈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그 대출 과정에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8,000만 원의 저당권설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2. 10.경 1,000만 원, 2015. 2. 11.경 6,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매수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속적으로 분할상환하여 남은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2016. 8. 기준으로 9,000만 원 가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이 사건 각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주)한국예건종합건설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주)한국예건종합건설은 피해자 E, F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사비 중 5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신축건물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도끼로 방화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건물의 1, 2층 사이의 계단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위 건물에 이르러 도끼로 건물 정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쇠톱으로 열쇠를 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전기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전기가 끊긴 2014. 1.경까지 5개월 정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가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된 2014. 1.말경부터는 거주하지는 못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옥상에서 토끼를 키우고 주말에 예배를 보는 등으로 사용하여왔는바, 피해자들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2, 3항 기재 행위 역시 피해자들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인이 즉시 그 점유를 회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주거침입에 해당되더라도 다수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하고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으로 시건장치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한 하도급업자들로서 마무리공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고 있던 2014. 2.말 내지 3.초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입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것인바, 피해자들이 들어간 직후 곧바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는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문을 용접하고 관리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가 개시되어 계속되고 이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의 점유자로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나 인도집행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끼로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이 피해자 E,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636호 건물명도, 같은 법원 2014가합73780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있던 틈을 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라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E, F 등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곳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수영장 업주로서 이용자가 그 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면허를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하고 위 수영장 이용자로 하여금 보호장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으로서 감시탑 등에 정위치하여 보호장구 미착용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고 특히 연소한 이용자의 성인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2013. 8. 17. 13:50.경 위 수영장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면허가 없는 F를 위치하도록 하고 유일한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이 유아풀 청소를 하는 등 이용자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G(여, 4세)으로 하여금 성인풀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8. 26. 19:0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바, 특히 수영장업을 하는 자로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두지 아니한 채 수영장영업을 하여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안전·위생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F은 김해시 G 외 1필지상에 축사를 짓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위 축사를 짓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각자의 경운기, 트렉터를 이용하여 축사를 짓기 위한 공사 차량이 오가는 농로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4. 16:00경 김해시 G 인근 농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인 경운기를 농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인 트렉터를 농로 양 끝에 주차하여 길을 막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인 펌프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김해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축사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김해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축사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들은 축사공사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살피건대, 일반공중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경운기와 트렉터를 농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9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8.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8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1,487,8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입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입 합계 187,082,000원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이세로(http://mob.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세무서의 고발서 1. 파주세무서의 고발서 정정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6, 8, 10번)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7,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2015. 8. 19.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 딸인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바지를 강하게 잡아 당겨 강제로 바지를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벗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물에 젖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 장하나, 증인 D, E의 각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 딸인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팬티만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바지를 강하게 잡아 당겨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벗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10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속옷만을 입은 채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바지를 벗는 등 성관계를 위한 행태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의 옆방에서 자고 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있어 민망해서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으로부터 "애가 땀을 많이 흘리고 아픈가 끙끙 앓더라. 내가 윗도리를 벗길려고 해도 잘 못 벗기겠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침대에 소변을 봐서 침대가 젖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웃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각목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통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3. 01:00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 A은 그 전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H(남, 45세)를 유인하여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동시에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가 F의 사촌 오빠인데, 15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A의 계좌로 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21:00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이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I(남, 60세)을 유인하여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E의 사촌오빠인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A 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이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J(36세)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샤워를 하도록 한 틈을 이용하여, A, B과 함께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가 E의 사촌 오빠인데, 미성년자인 4촌 동생이랑 조건만남 하러 온거지, 우리한테 병신이 되도록 맞든지, 아니면 합의금조로 3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B의 계좌로 합의금의 일부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에서, F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K(33세)으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후 원룸의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하고, A, B 과 함께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A은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이 되어 피해자는 주거침입과 성매수혐의, A은 폭행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은 후 각자 귀가하게 되었다. 그 이후 A은 같은 달 22. 18:40경 F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저씨, 18살 조건만남이라도 큰 일 나는 건데, 14세 강간으로 걸리면 신상공개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료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14세 또는 15세의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 H와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운수 소속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7. 02:00경 약물(졸피뎀, 로라제팜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인력 앞 도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이명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발음과 억양이 어눌하고, 반응속도가 현저히 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전체적으로 신체에 힘이 빠져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에 앞서 미리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충격 후, 재차 진행방향 우측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졸피뎀, 로라제팜이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는 약물(우울증 치료약, 신경안정제 복용)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약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복용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 없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범행이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중한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