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2015년경부터 2020. 1. 18.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55세)에게 “미용실을 그만하고 집에서 하려는 것이 네 마음인데 왜 남편 핑계를 대냐,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소재 금강유원지에서 피해자(당시 5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55세~5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문고리를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3. 27. 12:46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 있는 공중 전화 부스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57세)의 딸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지인인 I으로 하여금 수화기에 대신 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네 엄마가 J 미용실을 하지 않냐, 엄마가 5년 넘게 사귄 남자가 있는 것 아냐, 동영상으로 고소하고 집안이 난리 난 것 아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의 아들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지인인 I으로 하여금 수화기에 대신 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있냐, 엄마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냐, 동영상 퍼뜨려도 되냐, 상관없냐”라고 말하여 각 통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딸 H 전화,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일시 특정),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 1. 이행각서, 상처부위 사진, 주거침입 피의자 사진, O 등 CCTV 사진 자료, H 이메일, M 이메일, 포렌식 결과 CD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집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당 대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I을 시켜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상해진단서, 진단서, 녹취록, 상처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상해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최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간 것인데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고인을 창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대문이 열려 있어 마당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반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주거침입 피의자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 H의 진술에 의하면, 2020. 3. 27.경 불상자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시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엄마가 J미용실을 하지 않았냐. 5~7년간 사귄 남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냐. 동영상으로 고소한 것을 알고 있냐. 그걸로 집안이 난리 난 것을 알고 있냐. 동영상 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 M의 진술에 의하면, 불상자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엄마 동영상 있는 것 알고 있냐. 동영상 퍼져도 되냐’는 말을 반복하였고, 당시 다른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불상자가 그대로 따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재내용이 위 H, M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결별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굳이 제3자를 시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도록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의도였다면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제3자를 시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이사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