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3: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배달된 50,000원 상당 냉동식품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6: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50,000원 상당 음료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B,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배 배송내역 확인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 야간주거침입절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절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합계 233,93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4:2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불과 5m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6:48경 경기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보전산지인 고양시 덕양구 B(지목:임야, 면적:496㎡), C(지목:임야, 면적:694㎡), D(지목:임야, 면적:1,587㎡)에서 호박, 깻잎, 고추 등을 심는 등 경작지로 조성하여 사용(면적:403㎡)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1. 산지전용 피해액 산정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규모,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32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온수공단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5: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날 05:44경, 같은 날 05:49경, 같은 날 05: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 거부)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수사상황(CD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 정차한 2호선 전동차(205편성 9-3칸)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결에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녹색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2호선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오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E가 공동소유하는 임야에서 장마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어 깊은 골짜기가 생긴 위 B 임야를 메우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시가 불상의 토사 약 15톤을 포크레인으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경기 양평군 B 임야(소유자 F), G 임야(소유자 H), C 임야(소유자 D, E, I)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이 사건 B 임야는 F의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F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임야이다. 피고인의 아들 F은 2018. 1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에 건축 및 도로 부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F은 2019. 1.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신축건축물은 3동, 지상 1층으로 허가받았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허가조건 중에는 공사장 주위에 위해방지시설(흙막이판, 가설울타리, 망 등)을 설치하고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개발행위 협의서에 공사로 인해 도로, 농경지, 측구 등 각종시설 파손시 원인자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전까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지설을 설치하고 민원발생시 수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20. 7.경 우기에 이 사건 B 임야 좌측 토사가 경계선을 넘어 하단의 타인의 토지에 흘러내리고, 이 사건 C 임야의 우수와 토사도 하단의 타인의 토지에 흘러내려 민원이 발생하였다. 양평군청은 2020. 9.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근필지로의 토사 유출 방지, 우기 대비 재해방지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0. 9. 21. 재해방지명령으로 2020. 10. 13.까지 인근지로의 토사 유출 방지 및 우기 대비 재해방지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F과 피고인은 양평군청의 재해방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흘러내려간 토사를 원상복구하고 배수관과 배수로 작업을 하였다. F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C 임야에 배수관 설치를 하면서 남은 흙을 이 사건 B 임야에 보충하여 원상복구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C 임야 소유자 D은 양평군청의 토사 유출 등에 대한 재해방지명령에 대하여 F과 피고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F과 피고인은 개발허가와 재해방지명령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야 토사 유출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C 임야 소유자 D도 F과 피고인에게 재해방지명령 이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재해방지명령 이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피고인이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C 임야의 토사가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F과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외에 토사를 불법적으로 영득한다거나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로 토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0: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 도로에서 금정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 적색신호를 받아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받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굴삭기 앞쪽에서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차량이 계속 신호대기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망진단서 덧붙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그로부터 약 17초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바로 뒤에 정차하여 피고인이 굴삭기 바로 앞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었음을 인식하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78쪽 CCTV 영상 CD),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1. 11.자 참고자료제출(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4:26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오포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1단지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3:5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고 운전 중인 차를 막고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중앙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이 순찰차로 태워줘야지’라고 욕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1. 3. 18. 이혼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7. 21:37경 창원시 의창구 로**번길 **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인화성 액체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이 든 통을 가지고 위 주택 담을 넘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안채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택 2층 안채 현관 앞에서 ‘아줌마 나와 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열려진 거실 창문으로 거실 안쪽 및 현관문을 향해 인화성 액체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을 수회 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번)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메시지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인화성 액체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주거지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7경 충남 태안군 B,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D 경사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상대방 경찰 공무원인 D도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49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495,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34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34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8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인부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8:00경 위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며 상호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정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진술서(C),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수사보고서, 적발보고서(주취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정문까지 온 후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0:44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7회차 음주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을 약 17년 동안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7.자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위 안마원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60만 원을 받고 총 11회의 전신마사지 및 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1) 2021. 7. 27.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27.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B 'C'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음부 바로 위쪽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7. 28.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28.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8. 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8. 4.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4.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이 좋지않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윗부분을 수차례 누르고,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음부와 음부 바로 위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5) 2021. 8. 7.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7.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21. 8. 9.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9.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21. 8. 1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2021. 7. 30.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화 불량을 호소하여 가슴 중앙에 침을 놔주기로 하여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자, "젖꼭지 어딨지? 젖꼭지 찾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8. 2.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2.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침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8. 6.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6.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8. 1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로 피해자가 엉덩이에 침을 맞은 직후, 갑자기 손가락 3개로 피해자의 질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 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1: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휴대폰 파손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폭행상황 CD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