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구좌당 400만원씩 투자하면 1일 9만원씩 주5회, 4개월간 7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 2015. 10. 14.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변제된 금원 있기는 하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미방면에서 서산의료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소나 타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보험처리 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지에이코리아 D지사 소속 E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는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광주 동구 F빌딩 603호에 있는'지에이코리아 E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유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경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663,58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585,112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제출서류(A의 보험사기 계약총괄표 등), 각 청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경위), 제출서류, 수사보고(전수조사결과 첨부경위), 전수조사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D지사의 대표 H를 통해 피해자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D지사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증인 G, H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고소인 G, I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합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를 고소인들에게 변제한 바 없는 이상 위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스란히 반영하기 어렵다.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일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지사는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E지점은 D지사와 사이에 순차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맺고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지점 소속 사용인이 보험모집을 하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그 수당이 D지사, E 지점을 거쳐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는 경우는 그 역순으로 환수금을 반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편취수당 24,585,112원(피고인이 2014. 2. 2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금은 E지점을 운영하던 고소인 G, I가 그 지점 운영 기간 내에 피해자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측에 대위변제하였다. 2015. 3. 25. 이후에 피고인이 별도로 보험모집을 하고 보험수당을 지급받은 여러 계약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소인들이 E지점을 폐쇄한 이후 실효,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 채무 4,500만원 가량을 지점 업무를 이관받은 D지사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H는 그 손실을 일부 보전받는 차원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고소인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뿐이고, H나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측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접촉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개입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하여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38

범 죄 사 실 1. 2015. 2. 27.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D과 피해자 E이 함께 일하는 'F' 분양사무실 안에서 위 D에게, "이자까지 합해 총 600만 원을 3개월 후까지 반드시 갚을테니, 지인에게 부탁하여 내 처가 발행한 300만 원 권 가계수표 3장을 담보로 546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우나 사업이 부도가 나 최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가계수표 3장을 담보로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46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5. 4.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여전히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 시 위 D에게, "지난 번 빌린 것까지 총 900만 원을 갚아줄테니, E에게 25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라."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추가로 2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가계수표 사본 1.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은 피고인에 대하여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 3장을 빌려 이를 할인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으로부터 위 796만 원을 빌린 것인데, D이 위 16억 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나도 D에게 변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에서 'D이 위 16억 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두 주장은 서로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주장 번복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피고인도 위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위와 같은 '16억 원이나 되는 채무 중 불과 796만 원을 스스로 변제해 놓고도, 다시 이를 되찾기 위하여 E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계수표 회수 경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796만 원을 지급하면서 빚을 졌는데, 이를 갚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회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으로부터 위 16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위 796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계수표 회수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돌려주면 이를 할인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했고, '운영하던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경매가 진행되어 어머니와 처가 이를 낙찰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1억 2,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청구원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원래 채무가 없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딱해서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일부 진술에 모순이 있어 보이는 점은 기억의 산일에 의한 것으로 납득할 만하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 경위나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해명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796만 원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거짓말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법이야 어찌됐던, 피해자야 어떻게 되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말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 더 엄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향후 재범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0. 02:05경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로를 낙생고가차도 쪽에서 판교테크노 중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CB500X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9경 후송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 소재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약 500m를 도주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33경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지랄하지 마세요", "민중의 지팡이는 무슨, 병신!"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H가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영상CD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도유망한 25세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21:26경부터 21:33경까지 서울 도봉구 해등로 50 주공아파트 319동 앞 놀이터에서 약 7분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 개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 내가 그래도 정이 있어서 그동안 봐줬었는데 너는 내가 절대안 둬, 이 개새끼야, 너 내일 한 번 보자, 몇 시에 볼까, 야, 씹새끼야, 객지 친구 10년 벗이야, 씨발놈아'라고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단순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신체적 해악을 가하는 등의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E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제비 등을 주면 그 후배를 통하여 취직시켜 주겠다.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힘드니까 경력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10. 13.경 피고인의 처 G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있었고, 8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02호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1cm, 세로 27cm)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 사건신고 처리표 첨부, 피해자 치료경과) 1. 현장사진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사이의 일시적인 불화에서 비롯된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2017. 5. 11.경에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전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

범 죄 사 실 [2018고단16] 피고인은 2017. 4. 24.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같은 보험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부를 공제하고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4,500만 원, 사채로 빌린 돈이 1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3] 1.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나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수가 없다.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주면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4,500만 원, 사채 약 12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서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7: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5차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사 마감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H에게 2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주면 1일 4만 원씩 62일 동안 일수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4,500만 원, 사채 약 12억원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서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2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186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신협 수신(대월) 원장, 고소인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각 A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A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2018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각 A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이 과도한 이익(월 10%의 고율의 이자)을기대하다가 피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선후배 지간으로서, 2015. 12. 20. 06: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부근 건물 계단에서, 그 직전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술 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면 형답게 처신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녹취서 작성보고[전화녹음조사(피해자 C)]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해자 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의 변제를 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경막외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등의 증상으로 개두술에 의한 협종 제거수술과 감압을 위한 두개골 일부 제거수술을 받았고, 인지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양시 성황동 소재 골약교차로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광양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특히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시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소재 창덕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 소재 골약교차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한 차례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D(36세, 남)를 우연히 마주치자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격분하며 위험한 물건인 캔음료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 윗니, 이마를 가격한 후 넘어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6. 12. 14.자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21

범 죄 사 실 1. 2017.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의 상호불상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가 내 귀걸이를 훔쳐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 미숫가루, 콩 등을 절취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 있던 G, H,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년아, 인생 그리 살지 마라, 미숫가루, 콩하고 오만 것 뒤져가지고 왜 훔쳐갔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23:52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취객 두 분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서로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며 위 E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6: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정신 좀 차려라, 같이 못살겠다. 각자 갈 길을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9: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2cm, 지름 약 3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한 후, 좌측 다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와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1회 깨물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분의 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각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6:00경 경북 청도군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나가자 뒤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몸을 밀리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3~4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5, 18.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서 연락이 왔노"라고 하며 술병, 컵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4시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말에 더욱 화를 내며 투명테이프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5. 18. 17:5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7: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전날 가져간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갑자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06

범 죄 사 실 [2017고단630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협회 부회장(위 협회는 중국 사업가가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실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함)을 역임한 사람이다. 1. 주식투자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0.경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증권투자를 하는 것이 없었고,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E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 딸들의 미국 유학자금 등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위 'D협회'를 통하여 중국투자를 모색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증권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 하에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증권사 주식매매전문가로 주식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내게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원금 및 수익금은 2016. 10. 말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해자의 누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만 원, 7. 26.경 피해자의 처 I의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6,000만원, 7. 27.경 피해자 회사 직원의 남편인 J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인설립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협회와 관련된 이익사업을 위한 신설법인(자본금 5,000만 원)을 설립하려 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신설법인의 주식 20%를 주겠다. 2016. 9. 7. 까지 지정해 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D협회'의 이익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이 생활비가 모자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095] 피고인은 2016. 5.경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O' 구주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지점에 있는 신한은행 ATM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P에게 "O라는 주식의 구주권을 사모펀드조합을 조직해서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 주면 3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7고단8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12. 1. 27.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9: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이코너 약 40개를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7. 9. 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에 있는 양도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 1,653m2를 좋은 토지라고 소개하면서 "이 땅 매매비용이 1억 3,500만 원인데 당신과 내가 매매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공동 매수한 후 대지로 개발하고 집을 지어 팔아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고, 2010. 7. 하순경 위 양도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월 1%로 쳐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제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이 20억 원 상당에 1년 연체이자만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연체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처남인 F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계좌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위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8.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75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5년 동안 2,8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30. 여러 가지 약정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조사결과 실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얼마나 더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의사는 유지한다고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