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 소유의 DSM520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06: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3차로 도로를 군산에서 전주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 노면에 미끄러져 서 있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포터 피해 화물차량을 수리비 7,084,1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덤프트럭 운송회사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동해시 D에 있는 E자동차 대리점에서 F '코란도 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26,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차량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및 6.경 피고인 회사의 덤프트럭 기사가 연달아 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15. 6. 초순경 동해시 천곡동 중앙아파트 3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G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4, 20:20 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목욕탕 근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주공2 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10cc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군산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놓았고 아파트 시행사업 경험도 있으니 군산아파트 시행사업에 돈을 대여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업승인서를 군산시청에 접수하여 석달 안에 승인서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 시행사가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군산아파트 시행에 필요한 광고업체 선정권을 주겠다. 2011. 5.경 광고업체 발주를 할 것인데, 최소한 6,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 추진하던 대형 할인마트 사업도 실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약서, 수표사본, 영수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2:32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4세, 여)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다가 화를 못 이긴 나머지 피고인의 아내 D을 피해자 쪽으로 2~3회 밀쳐 D과 피해자가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후,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를 2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음성파일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F, H,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위치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비교적 자중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7:45경 충남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채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2.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72세)에게 아파트 동대표 선거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의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2, 2015. 11, 2.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16.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같은 달 17. 15:5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 114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인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공고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제2면,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1. CCTV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3항의 경우 전입주자대표 F의 게시물을 떼어낸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녹화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 15:30경 일행들과 함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고, 그 의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후 위 피해자를 때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드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F의 직인이 찍힌 공고문을 떼어낸 지 며칠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직인이 없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이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사적인 내용을 공고하여 떼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떼어내었다고 진술한 공고문은 이 제출한 공고문(증거기록 제7면)으로 보여지는데, 위 공고문의 경우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G이 당시 촬영하였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에도 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업무는 위 아파트의 간사가 담당하였는바, 동일한 공고문 중 어느 하나에만 직인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가대교북단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영가대교 남단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영호대교 북단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전면부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56,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36번)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택시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택시에 동승한 F에게는 다쳤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으며 택시기사 D에게 차를 빼고 얘기하자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어 참조만 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나. 그 밖의 범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00:30경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10장, 천 원권 20장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1. 01:30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3-4회 내리쳐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있던 화장품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25장, 총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3-4회 내리쳐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25장, 5만 원권 20장 등 총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건물 401호 내지 404호에서 독서실을 경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독서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7. 6.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1. 8, 중순경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와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1. 8.25. 06:29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투 넘버 폰'인 E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음 볼 때가 마지막이 될 거면 명품 지갑하고 700 만원 가지고 모텔 가서 4시간만 하고 오면 다시는 너 안 볼 거다. 3가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6. 12:23 경까지 사이에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및 음란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의견서(증거목록 8, 57번) 1. 각 문자사진 (증거목록 25, 42번),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순번 28번, 36번, 40번, 62번 일시 중 24시를 12시로 각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이 여자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범행의 기간 및 모양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모텔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0세)가 투숙하고 있는 위 방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 203호를 대실하였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본 이후 피해자가 대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나오지 않자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그 후 위 객실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위 객실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손님을 내보내는 모텔 운영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 203호에서 먼저 나가고 피해자는 위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남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위 객실에 전화가 오거나 객실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위 객실에서 곧바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계속 고함을 지르자 비로소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을 나갈 때 객실 열쇠를 모텔 카운터에 반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객실에 피해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실 시간이 다 되어서 피해자를 나가게 하기 위하여 위 203호로 전화하고 객실문도 두드렸다고 진술하면서도, 막상 위 203호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여 평소처럼 옷을 모두 벗고 위 203호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으로서 객실 손님이 퇴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203호에 들어갔다면 손님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위 203호에 불이 꺼져 있었다, 침대가 넓은데 침대 끝에 누웠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객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저칼륨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 2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얹고, 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지나가 어이가 없어, 근처에 있던 친한 동생에게 "쟤가 방금 내 어깨에 손 올린 것 봤냐. 쟤 뭐야?" 라고 하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언니 G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재 조심해라. 쟤가 내 엉덩이 만지고 갔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도 "그러냐 재가 아까 내 어깨동무 하고 지나갔는데"라는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일을 했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주무르고 지나가 너무 놀라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가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그러면 재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밖으로 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 사실을 항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도,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이에 피고인도 "건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들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동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1.감금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2:0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44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여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인근 공원의 주차장으로 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거냐? 그만해라, 자꾸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난 너 없이는 못산다. 같이 죽든가 아니면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약 20분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20:1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수색하던 안산상록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이, 마침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E파 출소 순경 입니다. A씨 아닌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 범행의 결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2:30경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141에 있는 CJ제일제당 안산공장 부근 도로로 간 후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넘어뜨린 후 "니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힘껏 눌러 폭행하였다. 나.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3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신경을 쓸 것 같으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및 같은 달 3. 오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대표인 H, 위 회사의 품질팀장 I에게 "피해자는 창녀다, 남자의 돈을 뜯어가는 꽃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4. 7.01:1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나사렛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오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3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SK 정유소' 방면에서 '해수피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2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2:30경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그레이스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2:40경 원주시 단구로 408에 있는 '나이스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벤츠 CL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중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오성마을사거리 쪽에서 매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6세)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렌트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가 같은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가 같은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K3 승용차 뒤 범퍼를 연속해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5세), 같은 K(11세),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2세), 같은 M(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1: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삼우흙돼지 토종닭'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병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2018고단701 피고인 B은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마사지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남자 손님들이 오면 연애(성매매) 비용으로 12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1.29.22:25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12만 원씩 총 24만 원을 건네받고,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실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2명에게 콘돔을 주고 위 손님들이 있는 각 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11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8. 2. 13.경 광명시 E빌딩 4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F마사지'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3.경부터 2018. 2. 2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간이침대가 비치된 밀실 5개,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마사지'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11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적발관련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서비스 검색화면,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화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D마사지에 관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F마사지에 관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D마사지에 관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F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