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3819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B교회 부흥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온라인 게임 ‘D’ 게임을 실행하여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데, 30만 원을 주면 다음 달까지 두 배의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두 배의 수익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74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500만 원의 휴대폰의 통신요금을 대납해주었으니, 내가 대신 납부한 비용만큼 사용할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F), G신용카드(H), I신용카드(J), I신용카드(K)를 교부받고,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2018. 9.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6,71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통신비를 마련하기 위해 L에서 대출받았는데, 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너 네 집으로 갈거야 아마. 이따 저녁에. 너네 집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뻥같지? 기다려봐.”, “니를 격리조치 할 새끼들이 오지. 응? 일단 봐봐. 장난인가 아닌가. 너 이 시간 이후로 진짜 너 끝이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너는 격리조치라고 그랬잖아.”,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너 데리러 갈거야. 법무부에서.”, “검찰청이야. 법원이라고. 법원, 구치소, 법무부 걔네들은 너를 구치소에다 데려다 놓고 그러면 끝이야.”, “네가 8시까지 무조건 500 만들어 갖고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야 씹할 귀 처먹었냐. 갔다 와 감방에. 아 그리고 니네 엄마도 같이 갈거야.”, “지금 확인만 누르면 돼. 너한테 갈거야 이제. 내가 그래서 취소신청 확인 안 누르면 너 바로 끌려가는 거야. 알아? 니네 엄마, 니네 동생, 다 피해보게 만들거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1,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6032 피고인은 2020. 7. 5. 02:5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게임인 ‘Q’에 ‘R’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 채팅 창에 '24억 S Q 게임머니 단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에게 ‘86,4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4억 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4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86,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6628 피고인은 2019. 12. 19. 1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부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경계선 지능(느린 학습자)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U에게 ‘니가 늦게 나왔으니 내 부탁을 하나 들어 달라, 휴대폰 인증을 해 달라, V 통신사에서 뭔가 할 게 있는데, V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V 통신사에 로그인을 하여 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부터 12:2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합계 520,0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 총 8장을 577,2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0고단8060 피고인은 2020. 6. 1. 21:50경 피해자 X이 근무하는 서울 동작구 Y 소재 'Z'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직후, 인터넷 상품권 구매사이트 'AA'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94,6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2020고단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고소인 신용카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의견 제출) 1. 피의자 A과의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취록 1. 계좌이체내역, E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G카드 거래승인내역, I카드 거래승인내역 1. 휴대전화 가입내역 1. 차량 대출 관련 서류 2020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1. 제출자료(대화내용), 제출자료(이체확인증) 2020고단6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8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내역 및 문화상품권 PIN 번호 확인), 내사보고(AC 전화진술 및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W 상품권 구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단3819호의 사기죄, 공갈죄, 2020고단6628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20고단6032호의 사기죄, 2020고단8060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 징역 8월 나.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11.경 피해자 T, U와 사이에 2020. 12. 24.경 피해자 X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으며, 피해 금액도 합계 1,8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여전히 1,6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