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2020고단119(병합), 2020고단121(병합), 2020고단131(병합) 가. 절도 나. 절도미수 다. 편의시설부정이용 라. 절도방조 마. 절도미수방조 바. 병역법위반 사. 사기 아. 자동차관리법위반 |2020초기6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바. A |2.가.나.사.아. B |3.라.마. C 검 사 조윤영(기소), 강민욱,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지하(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판결 선고 2020. 3. 18. 주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은방 귀금속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 11:00경 경남 고성군 E 인근에서, 피고인 B은 C가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장소 인근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함께 도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 있던 범행장소인 'F'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 소유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을 물어보는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인 'G'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 소유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곳에 다른 손님이 있었고 피해자가 남자 금목걸이는 없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 11:40경 통영시 H 인근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인 'T 안으로 들어가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귀금속을 꺼내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7개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도망친 후 위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3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에서 A, B이 귀금속을 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해 '쏘카' 어플에 접속하여 승용차 1대를 렌트한 후 이를 A, B에게 제공하여 A, B의 제1항 기재 각 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거가대교 톨게이트 하이패스 시설'은 유료도로를 이용한 사람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무정차 주행하면서 그 시설을 통과하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정산하여 지불하게 하는유료자동설비로서, 유료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하이패스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하이패스 시설을 통과하여 통행료를 정산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4. 22:24경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2571에 있는 거가대교 유료통행구간에서 M 제네시스 승용차에 금액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하이패스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요금 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58,700원 상당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9[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통영시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12. 2. 경남 함안군 소재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6.경 통영시 O 소재 'P'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지게차 대금을 송금해주면 지게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게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게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지게차 대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31 [피고인 BJ 피고인은 2020. 1. 4. 23:11경 부산시 부산진구 S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T 스포티지 차량 뒤 등록번호판 중 'U' 부분을 물티슈로 가려 고의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 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첨부 : G, F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등), 관련 CCTV 영상 1. 거래명세표 2020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2020 고단 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소집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위반죄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위 병역법위반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판시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그 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판시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판시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판시 절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피해액, 소집불응의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본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기간 : 2년, 확정일 : 2019. 5. 17. )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수사 및 재판 중 판시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각 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판시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터넷 거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고, 그 이익 분배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후 이익을 직접 분배받은 것은 아니다. A에 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판시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이 금은방에서 절도 범행에 나아갈 계획임을 알면서도 그 명의로 차를 렌트해주었고, 범행 후 A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 [유리한 정상] A에 의하여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