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아파트 XXX동 XXX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4. 18. 02:00경 피고인 거주 위 아파트 동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여, 12세)가 동 1-2라인 현관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에 놀라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 B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지폐 4장 현금 합계 4,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23. 04:45경 양산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서 가까이 다가가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진 채 손발을 휘저어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9. 03:10경 피고인 거주 위 아파트 △△△동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가 △△△동 3-4라인 현관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승강기 앞에서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8. 27. 02:20경 피고인 거주 위 아파트 ◇◇◇동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19세)가 ◇◇◇동 현관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근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인다, 가만히 있으면 금방 보내주겠다, 사실은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티셔츠를 목까지 올린 다음 자신의 바지도 허벅지까지 내리고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차례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맞서 이빨로 피고인의 혀를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진료내역확인의뢰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집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제3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 판시 제4, 5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 4, 5조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 B, D, E에 대한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고, C에 대한 범행 장소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자들로서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도 점점 더 대담해진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