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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6.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7. 00:17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00:30경에서 00:4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E의 엉덩이를 만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형 행세를 하기 위하여,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H'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H)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죄로 체포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이후 잠적하였다가 수배 이후 체포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5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6. 30. 1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사이트 '심톡'에 접촉하여 채팅 상대방이 된 고등학생 E(여, 18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7: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과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30, 17:30 경 제1항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2:39 경 과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0:33 경 서울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나 관계를 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7. 18:1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인근2층에 있는 'J' 카레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 20:07 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내역) 1. 사진내역(피의자 A 휴대폰 촬영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CD-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의 당사자이자 촬영의 상대방인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4:5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갑선착장 방면에서 금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에 연결된 트레일러가 진행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 D(41세)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가 진행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트레일러를 잡고 화물차를 뒤따라오게 하였고, 위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며 트레일러가 반대차선으로 진로를 이탈하게 되자 그때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그 트레일러가 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59경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망진단서(D)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 사진, 운반용 구조물 사진,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사진 '미상' 기재 사유), 수사보고(운반용 구조물 관련,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0:0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강남 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전과 9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19:18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을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발 마산행 시외버스 내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졸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상의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만졌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버스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고, 옷이 스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계속하여 진짜로 만졌다"거나(기록 23쪽), "피고인의 손이 닿아 뜨거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누워서 실눈 뜨고 봤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기록 2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아가씨"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도망을 염려하여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순순히 휴대폰을 내어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무고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고, "주위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러워 사과한 것이고, 화를 내고 부인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까봐 휴대폰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나눠 내는 과정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지불하려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형님이 뭔데 나한테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성 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 23. 11:00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골든리트리버종 개 8마리(리즈, 메나, 프리스코, 딘, 치치, 스카, 봉봉, 쏘 1)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한다. 머), 시츄종 개 1마리, 이동케이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1번) 1. 각 경찰진술조서(C, E) 1. 각 개 국제공인 혈통증명서(순번 8, 9, 13, 22, 24, 26)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개들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증거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개들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실혼 이전에 E으로부터 리즈, 메나, 프리스코, 딘을 매수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실혼 이전부터 에게 위 개들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점, E은 피해자에게 리즈, 메나, 프리스코, 딘의 혈통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중 메나와 프리스코에 대해서는 피해자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진 점, 치치와 스카는 메나의 자견이고,혈통증명서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진 점, 봉봉과 쏘머는 공소외 F의 소유로 F이 피해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던 개인 점, 시츄 1마리는 피해자의 견사에 있었고, 과거 F이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손님 개라서 안 된다고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들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피고인이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또는 피해자가 관리하였던 개들이라 할 것이고(한편, 이동케이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고, 이는 위 개들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혼 이전에 피해자가 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권 93 면)과 메나, 프리스코를 각 매수한 사실(수사기록 2권 96면)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리즈를 2012년 중반 E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사육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리즈를 구입하게 된 경위도 E의 견사정리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 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실혼 개시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리즈를 키우고 있는 중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리즈, 메나, 프리스코, 딘의 매수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가격이나, 대금지급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개들도 대부분 피해자의 견사에서 피해자에 의해 사육되었는바, 피고인이 과연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는지, 피고인에게 개들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실혼 중 메나, 프리스코, 치치, 스카에 관하여 혈통증명서에 소유자등록을 마쳤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치치와 스카가 메나의 자견임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개들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개말고 손님의 개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개들을 타에 양도하였던 점, 시츄 1마리를 비롯한 개들은 모두 피해자의 견사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개들에 대한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하였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11:00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보더콜리종 개 1마리, 미용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9890 판결 등 참조). 먼저 보더콜리종 개 1마리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개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보더콜리종인 도야는 피해자가 2014년 초경 G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선물한 개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미용박스 1개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용박스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미용박스의 배송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인 점, 위 미용박스는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미용박스는 애견샵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골든리트리버종 개 8마리(리즈, 메나, 프리스코, 딘, 치치, 스카, 봉봉, 쏘머), 시츄종 개 1마리, 이동케이지 1개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2015고단16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3. 02: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주점 외부에 설치된 배너 광고판의 지지대를 뽑아 그 곳에 있던 다른 광고판 2개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주점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직원인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한 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19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02:20경 파주시 한울로 55-1에 있는 운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E 아우디A6 차량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6:40경 위 D 공장 앞에서 위 차량을 고의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이 저절로 위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손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보상팀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69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보상관련서류, 진술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자동차등록증(E), 옵션내용, 잔존가액 산출, 견적서 등, 입금내용, 거래내역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차량의 기어를 중립(N)에 두거나 혹은 주행(D)에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중고가액이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비탈로 내려가 추락하였을 당시 차량의 기어는 D 에 위치해 있었는바, 해당 차량의 진행방향과 진행거리(약 10m), 진행 중에 배수관 턱이 있어서 그 턱을 넘어갈 때의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한 관성력의 작용방향은 진행방향 쪽, 즉, 기어상 D에서 N쪽으로 작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할 당시 기어가 N에 놓여 있다가 이후 충격 등으로 D로 전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 기어는 D에 놓여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차량의 기어가 D 에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때 바로 차량이 비탈을 향하여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 즉,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 있을 때 차량이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허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정비공장의 정문을 열고 진입한 시각과 피고인이 정문을 닫기 위하여 다시 정문으로 온 시각 사이의 간격이 약 30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여 정비공장에 진입한 후 바로 차를 세우고 화장실로 갔다는 진술 역시 허위로 볼 것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비공장 내로 진입 후 차량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차를 타고 화장실로 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공장의 규모(정문에서 화장실까지 약 40m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불과 30미터 이내의 거리를 차량을 타고 운전하여 갔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정비공장 내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아무리 용변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비탈길을 앞에 두고 있는 장소에 자동차를 세우면서 기어를 주차(P)가 아닌 D에 두고 내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비탈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의사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중고 가액이 1,800만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1,691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이 D 명의로 등록된 일자가 2017. 1. 19. 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일이 2016. 12. 26.이며, 피고인은 보험사에 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범행 1~2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운행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차량의 결함 등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가게 창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1. 12. 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수령하기로 한 계금 500만원을 내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환받을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1,000 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원으로 구성한 계가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50만원 중 4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6.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원으로 구성한 계가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급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 100만원 중 40만원을 이자 지급조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 22.경부터 2012. 7.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2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제2의 나.항과 같이 다른 계원인 B, C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4. 16: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 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승강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3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사진목록 1. 압수품 사진, 영상파일 관련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5. 11.28. 06: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 소재 E 휘트니스센터(이하 '위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에 대한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2014. 1.경부터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2014. 1. 말경 위 휘트니스센터의 경리직원이 일을 그만두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위 휘트니스센터의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그곳 직원들로부터 '2013. 9. 말경 발생한 사업상 부도로 인해 지금은 회원이 많지 않지만 2013년 1.경부터 9.경까지는 매출이 상당히 많았다. 여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니 직접 인수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직원들을 독려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센터를 직접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휘트니스센터의 카드매출 대금 중 일부를 회원모집 장려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신한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휘트니스센터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757,6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405,71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법인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 없는 점, 대부분 횡령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25.경 안성시 B연립 다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8.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대로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5:20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양우내안애아파트 상가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우내안애아파트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