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5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8. 말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9. 30. 평소 알고 지내던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E)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자 소유의 통장에서 현금 170만 원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30.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농협 서부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C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C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찾기 위하여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비밀번호란에 'F', 고객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찾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는 마을 입구 등에 위 사진을 붙이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감금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에게 수차례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자 김제시 G마을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밴 화물차에 강제로 태운 후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3박 4일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부산, 경주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0. 10. 13.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하우스 농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병원에 대한 C의 지적 능력 감정촉탁결과 1. C의 자립예탁금명세표, 농협거래전표(삼례농협 서부지점) 1. C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생활기록부 사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와 행사의 점), 제352조, 제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76조 제 1항 감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지 않고, 돈을 요구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물게 된 음주운전 벌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며, 함께 여행을 간 것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N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IQ 50~55 에서 약 70 정도의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고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 점, 위에서 든 여러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갔다거나 2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폭행했다는 등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 드러난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전송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방법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실 때 운전을 걱정하자 피해자가 대신 벌금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하는바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지적 능력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들어 돈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 점, 피해자나 중인 L 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벌금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부터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하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23:15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위 병원 로비 관리자인 원무과 직원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진료 접수를 위해 필요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서류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외국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5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제1항 기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씨발, 씹쌔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23:55경 평택시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 2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협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H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J(4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처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전 머리를 크게 다쳤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평택시 F아파트 7층 32평형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으니 이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택시 F아파트 7층 32평형이 경매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2. 경 경매진행 급행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해 11.27.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3,8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금액 합계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련),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음. M·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2016고단4717] 피고인은 2016. 9. 19. 00:04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공원에서, E(여, 25세)과 F(여, 25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01] 1. 피고인은 2017, 5. 1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역 부근 I공원에서, J(여, 27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에서, M(여, 19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호텔 부근 자전거 도로에서, P(여, 22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역 부근 S 화장실 옆에서, T(여, 26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6, 10:10 경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V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W(여, 53세)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P,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조사) 1. 각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1. 19.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공연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시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재차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9.21.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소갈비살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좆 같은 년아! 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준비 및 식당 정리 등을 못하게 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6:00경 위 '식당'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의 앞에 놓여 있던 철제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종업원인 H 및 성명불상의 주방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좆 같은 년 아! 야!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 1항에 의한 친고죄인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업무방해 벌금전과, 2003년 폭력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술집 주인과 단속경찰관 등에게 행패를 부린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피해액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식당주인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9층에 있는 C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의 직속 상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은 직접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2008. 3. 21.경 롯데카드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50만 원, 같은 달 25. 신한카드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5. 9. 30. 23: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흑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2. 15, 21:47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친구 추천이 된 피해자 D(17세, 여)의 사진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같이 있고 싶은데 만나자", "밤에 행복하게 해줄께", "니가 달라는 돈 줄께", "너가 맛나게 생겼는데? 딴놈만 대주지 말고 나에게도 대줘라", "나랑은 진짜 안할꺼야" 라는 등의 글을 수차례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16:30경 충남 청양군 E빌딩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훔쳐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입구를 통해 용변 칸 안에까지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 내용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재현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도중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2017고단1261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대구 서구 B 에 있는 C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스마트 폰의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여, 36세)이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7. 3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의 점 가. "F"에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3:46경 대구 서구 G건물,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의 "거리직찍"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6,7,8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같은 달 13. 22: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같은 달 14. 21: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3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나. "K"에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성인카페- "K"의 "야사, 은꼴 일반인디카사진"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2017. 4. 13. 22: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7고단1566 피고인은 2017. 3. 21. 22:37경 대구 서구 G건물,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의 "Enjoy 거리직찍"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이 앞으로 약간 허리를 숙이고 있는 뒷모습 및 노출된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하였고 그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와 같이 촬영한 자료를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여 공개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내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129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25세)에게 평소 출퇴근할 때 차를 태워주었으니 6일치 차비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기(일명: 빠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박 및 전박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빠루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지엠 조립사거리 벤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해자 B(52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뭐 하러 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가슴, 허벅지, 어깨 등을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때리게 되어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캠퍼브릭바베큐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9.2,23:15 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B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16:00경 위 장소에서 E에게 10만원을 받고 B과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 23:15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인 D에게 이미 가버린 피고인의 일행을 따라가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ol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하자 결국 그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E 앞에서도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의 오른 손목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동종으로는 벌금형 2회 전력만 있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는 C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성남시 분당구 DE이 운영하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7동 103호, 임대인 H, 임차인 A, 임대보증금 37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농협 수내동지점에서 C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1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피해자 농협 수내동 지점에서 C과 함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7동 103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대출실행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7동 103호), 아파트전세계약서(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7-1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전과 없고, 사기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초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일명 ‘F’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관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F’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F 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고, 2019. 9. 13. 20:51경 위 주거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의 코드번호를 전송받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진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 ’F‘ 채널링크를 G에게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2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텔레그램 ‘F’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9. 초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개설한 텔레그램 ‘F’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0. 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텔레그램 ‘H’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9.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여성들을 협박하여 촬영한 성착취영상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H’ 중 ‘K'에 입장하여 위 채널에 게시된 L이 가슴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1, 22, 32, 34, 36, 37, 38, 39), 내사보고(아동성착취 영상물 관련 문화상품권 PIN 번호 사용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상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기간 및 회수, 그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