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2015고단53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5. 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상상톡'을 통해 알게 된 D(여, 8세)에게 피고인이 카카오톡 어플로 시키는 것을 모두 하면 주당 3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속칭 '하녀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후, 이를 승낙한 D로부터 자신은 당진에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생이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소녀의 사진을 전송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을 같은 여성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게 하기 위하여 2015. 5. 21. 19: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장면이 묘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그림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5. 22. 19:05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그림 파일 4개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1. 19: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그림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5. 22.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1: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녀계약'을 빙자하여 욕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2015. 5. 22. 18:24경 피해자에게 여성 걸그룹인 E의 '위아래' 춤을 춘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8:35경 피해자에게 욕실에서 옷을 다 벗고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요구를 모두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대화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2015. 5. 22. 18:43경 '님 폰 번호랑 카톡도 있겠다 개인정보 알아내는 건 쉽죠. 그리고 그걸 유포하는 거에요. 요즘은 개인정보 하나만 있어도 가족들 개인정보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없던 통장이 생겨서 빚이 생겨나고 길가다 너 누구지?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강간같은 것도 당하게 될 거에요. 섹스하고 싶은 걸레라고 적어놓으면 당진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집주소도 알 테니까 강간하기 전에 미행도 해볼 거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당하게 되는 거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2015. 5. 26. 20:15경 '답장이 없으시네. 자꾸 그렇게 사람 기다리게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중국에 신상 정보 넘겨서 장기 털리거나 인육고기로 던져 버리기 전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0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6. 24. 19:4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키즈짱 사이트(www.kids-zzang.com)'를 통하여 알게 된 F(여, 8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묘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그림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8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11. 21: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럼 지금 화장실 가서 옷 다벗고 동영상으로 녹화 눌러놓고 폰을 변기 위에 두고 몸 찍으면서 한바퀴 돈 다음에 난 오빠만의 육변기야 마음껏 싸줘, 라고 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 21:3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알몸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모친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8세 여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