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부부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28.03:30경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이 잠겨 있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몸통 등을 수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골프채로 3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지갑 1개, 현금 140만 원, 휴대폰 1개, 신용카드 7장, 통장 6개, 목걸이(14k) 3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소훼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피해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2013고단759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마트를 인수하여 기존에 해 오던 계란납품을 이제 그만하려 한다. 내가 계란납품을 하여 오던 거래처를 양도하여 주겠으니 3,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갑자기 납품처가 바뀌면 거래처에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일단 내가 운영하는 'F' 이름으로 계란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금액만큼을 위 양도대금에서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를 양도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납품한 계란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계란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납품대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처 양도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4.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F' 명의로 합계 38,340,15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4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인수대금반환채무 등 총 45,340,1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경기도 양평군 G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2,000만원, 피고인이 서울시 강동구 H 건물 1층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000만원, 피고인이 (주)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로부터 수령할 카드결제대금 중 합계 15,340,150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627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경기도 여주군 현암리 640-7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어야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 가압류만 해제하여 주면 2013. 3. 27.까지 4,500만원 전부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한 후 위 채권을 처분하여 별도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8.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45,34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29 3. 피고인은 2012. 8. 16. 17:30경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정육코너 담당자인 피해자 K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냉동육을 판매하여 위 구판장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영업을 그만해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현황,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가압류해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결정문 등 서류첨부) 2013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대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협박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상주시 냉림동 북천교 고수부지에 있는 상주이야기 축제장에서 피해자 C(여, 35세)과 자리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4월 내지 1년 11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상가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D 이 위 상가 유동화채권을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위 상가 유동화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상가에서 액세서리 상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위 상가 중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씨가 이쪽 업무를 잘 알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신뢰하게 만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상가를 경락받았다. 상가 1구좌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상가 1구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위 상가에 대한 채권만 가지고 있었을 뿐 상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상가는 구분등기 등의 문제로 경매에 어려움이 있어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제출자료 1.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교차로를 금사요양병원 쪽에서 불상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 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6. 3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호흡측정)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기기조작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에 있는 유진가든 앞 494지방도상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쪽에서 같은 면 모곡리 방면으로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우로굽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면 정상차로에서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문짝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허경욱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92퍼센트(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9:05경 경기 양평군 C, D 앞 도로에서 옥수수를 구입하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E(여, 7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5:25경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과 인천시 불로동을 지나 김포시 황금로 110번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 신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바디커버 등 수리비가 33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수리비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소각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넣어둔 라면 상자 2개를 불태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 약 70벌, 이불 1개, 베개 1개, 배낭 1개, 핸드백 약 6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가정불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33Km(판교방향)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좌측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봉고 승합차 좌측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넣고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8.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도난당한 신발을 찾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G 과 H, 위 식당의 운영자인 I,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J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그럼 그렇지, 경찰이 뭘 하겠어, 개새끼들! 찾을 수 있어? 씨발 새끼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F을 모욕하여 위 F 및 위 J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위 F의 팔을 붙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의 다리를 잡아든 채로 그 몸통을 밀쳐 위 식당 안에 있던 식탁 위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각각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와 경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8:0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군포시 E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위 F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안병원 앞 사거리 쪽에서 삽진공단 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광일공업사 맞은편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동화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에 대한 진단서 1. 가해차,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1),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1년 이상의 징역이 권고됨 2) 특별가중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852] 피고인은 2014, 3. 25. 09: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에 있는 서울관악우체국 앞 노상에서 쓰레기 청소원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수거해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상가에서 내어 놓은 쓰레기를 인도에 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쓰레기 봉투와 깨진 유리조각을 경장 D의 얼굴에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감옥에 보내라,개새끼야, 니가 뭐냐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며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경장 D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993] 피고인은 2014. 3. 14.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2-2 에 있는 서울관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4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창구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1원짜리 동전이 없으니 10원짜리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G 등 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년아, 넌 가만히 있어, 국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3065] 피고인은 2014, 3, 10, 2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3 에 있는 관악우체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8세)가 피고인에게 계속 용돈을 달라며 계속 조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475] 피고인은 2013. 9. 11. 1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J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경북 울진시까지 가 달라,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 알아서 주니까 울진시까지 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울진군 북면까지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2014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F, H) [2014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0일(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향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8.06:55경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온 다음,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탈구되고 코뼈에 금이 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2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가르텐비어 앞 노상 약 5m 거리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소재 'E 저축은행'에서 회사원으로 일하였던 자인바, 2013.3. 초순경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에서 부인 G 명의로 현재 카드론 23%의 대출이자를 받고 있는데, E 저축은행에서는 이자 17%로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E 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이자 29.9%로 대출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신용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 SC제일은행에서 한도 2,000만 원이 나오는데 대출이자 10.9%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이자를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2013. 3. 5. 경 E 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대출이자를 29. 9% 받게 하여 E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여 고금리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다소간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고 E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대출 명의는 피해자의 처인 G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해자라고 한다)가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에 따라 E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실제로 카드론을 모두 상환하였고, 이후 G의 신용등급은 상승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카드론을 상환한 이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기관장명(강릉시장)과 재직증명서상 기관장명(강릉시립예술단장)이 상이하여 피해자(G)의 재직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출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고용형태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재직형태 등에 비추어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고금리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먹자골목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641-7 조선고기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4. 02:5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7

범죄사실 [2013고단635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선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F공단 4다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주) 사무실에서 위 E(주)의 대표이사 G에게 '연강선재 5.5mm 23,840kg을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은 월 말일인 2013. 4. 30.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철선 제조공장을 2012. 11. 22.에 설립하면서 필요하였던 자본금 등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여 약 20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고, 공장을 가동한 이래 매월 1,000~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납품받은 자재(연강선재)로 만든 물건의 판매대금은 공장 운영경비로 사용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강선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인 2013. 4. 16.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70,080원 상당의 5.5mm 연강선재 23,84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H의 사무실에서 위 (주) 의 대표인 J에게 '연강선재 6.5mm 53,370kg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을 2013. 6. 25.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강선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13. 4. 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20,760원 상당의 6.5mm 연강선재 53,370kg을, 2013. 4. 26. 시가 20,280,480원 상당의 8mm 연강선재 26,720kg을 각 공급받았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2013. 2. 초경 부산 사상구 K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M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연강선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철선 제조공장을 2012. 11. 22. 에 설립하면서 필요하였던 자본금 등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여 약 20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고, 공장을 가동한 이래 매월 1,000~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납품받은 자재(연강선재)로 만든 물건의 판매대금은 공장 운영경비로 사용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강선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시가 58,116,300원 상당의 6. 5mm 연강선재 80. 5톤을 납품받고, 같은 달 20. 시가 39,022,500원 상당의 6. 5mm 연강선재 53. 78톤을 납품 받고, 같은 해 3. 4. 시가 57,148,080원 상당의 6. 5mm연강선재 77. 91톤을 납품 받고, 같은 달 10. 시가 58,952,630원 상당의 6. 5mm 연강선재 79. 99톤을 납품 받고, 같은 달 15. 시가 21,790,890원 상당의 8mm연강선재 28. 71톤을 납품 받고, 같은 해 4. 17. 시가 20,001,520원 상당의 6. 5mm 연강선재 26. 74톤을 납품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55,031,92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2회에 걸쳐 7,500만 원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 180,031,92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처별 원장, 총입출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매입원장 등 공급 관련 서류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보고서, 세금계산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피신 공람 첨부, 피해자 L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