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O는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북개발공사의 추가적인 간접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P'라는 모임을 만들어 O는 위원장, 피고인 A는 사무국장, 피고인 C은 대외협력부장 등의 직책을 각 맡고 위 신도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아 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운전을 가로막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 건설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G은 2012. 5. 18. 09:30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그곳 논두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이던 굴삭기를 가로막고 공사 인부들을 향해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도시 건설공사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28. 13:00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20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경북개발공사에 항의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청이 전 신도시 건설사업공사 안내간판에 적색 분무기 페인트로 '화장터, 쓰레기 똥통'이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안내간판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24번) 1. 각 재결서, 서류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G, I,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L: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1, 12, 15, 19, 29번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14, 24, 26, 27번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3, 24, 26, 27번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3, 24, 번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J, K, M,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G, H, I, L: 각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G, H, I, L: 형법 제59조 제1항(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J, K,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굴착기 기사에게 항의하거나 굴착기 진입을 막거나 피해자 사무실을 항의방문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두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 나. 보호 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용 대상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경작 중인 농지를 임의로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경작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 태양 등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작업하던 피해자 직원들의 이름, 피고인들의 행위 일시 및 태양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위 고소장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고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 O가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 일시와 위 고소장 작성 일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과 그를 기초로 한 Q의 경찰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위 고소장 등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사 장비에 올라거나 공사 장비를 막아서서 그 가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여러 사람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 사무실 등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호 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작업 대상 구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 초경에 위 토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한다는 간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세우고, 2012. 4.경부터 불법경작과 폐기물 투기를 단속하는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 4.경에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사실상 지배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 또는 동네 주민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를 무시한 채 위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감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토지에 관한 사실상 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피해자 측이 위 경작 농지에서 측량 및 굴착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 진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 기간 차질을 입어 그 손해가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작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