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14] 1.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빌라인 G 제디동 제1층 제102호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3억 6,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업자 H가 위 빌라를 공사하면서 생긴 약 1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가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등기를 설정해 주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차용금 명목으로 3,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번호: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3856] 2.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광주시 J, B02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쓴 것이 있어 빌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사채를 변제하고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2일 이내 늦어도 1주일 이내로 은행에서 빌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담보가치 있는 빌라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생각 없이 시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03]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광주시 M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건물 201호, 301호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이미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3개월 내에 건물을 분양하여 분양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건물 201호, 301호는 공사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광주시 N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00만원을, 2010. 7. 12. 경 현금으로 5,0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0에게 "경기 광주시 P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L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 건물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추가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 만원을, 2013. 5. 19.경 현금으로 2,0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 5.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 Q, 피해자 R 에게 광주시 S의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S'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Q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에 있는 신흥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2014. 11. 12.경 채무자 A(피고인) 채권자 Q(피해자)으로 설정하여 놓은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동안 밀린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은 위 부동산이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 건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비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0. 20.경 위광주시 S에 관한 피해자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그 채권최고액인 2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검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6고단38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64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중 첨부서류 [판시전과] 1. 2016고단3164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서 1. 2016고단4203사건의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5조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편취금원을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 0과 합의한 점, 피해자 L, O 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