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원선거(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3. 26.부터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30.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선거에 관하여 신고한 선거비용 40,649,284원과 신고하지 않은 선거비용 4,504,819원[선거사무소 옥상구조물(비계) 설치비용 3,700,000원, 5·6월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235,729원, 5·6월 선거사무소 전기료 569,090원], 합계 45,154,103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0,000원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44,000,000원×1/200=220,000원)을 초과하여(초과금액 : 1,154,103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8. 5. 10.까지 지인인 E으로부터 충북 F 컨테이너 사무실(임대료 월 200만 원)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선거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위 기간동안의 임대료 300만 원 상당)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임차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만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12.경 G에 있는 H은행 건물에 있는 선거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을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경 선거사무소 옥상구조물(비계) 설치비용 370만 원을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경 G에 있는 H은행 건물에 있는 선거사무소 관리비 및 전기료 850,673원(선거비용 569,090원, 선거비용외정치자금 281,583원), 전화요금 235,729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사무소 등 간판, 현판, 현수막 증빙자료, 비계공사계약서, 통장사본, 통신요금 등 사본, 전기요금계산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통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등, 회계책임자(변경)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옥상구조물(비계)을 약 한 달 가량 사용하던 중 다른 후보자인 L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비계 설치비용은 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전체 선거기간 중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만이 선거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위 비계 설치비용이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면, 피고인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의 객관적인 차임 월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계 설치비용이 선거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3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선거사무소를 임차하고 위 선거사무소의 옥상에 피고인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건축비계가설업자인 I와 2018. 3. 29. 공사금액을 370만 원으로 하는 비계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8. 3. 30. 위 37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무렵 설치된 비계에 피고인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를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1. 위 I 명의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으로 비계 설치비용 37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2018. 5. 11.경 선거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선거사무소를 임차한 L에게 피고인 A이 설치한 비계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비계를 설치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후의 사정인 점, 앞서 살펴본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비용 및 지출의 의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향유한 이익만을 선거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위 비계설치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L이 지출한 비계양도대금이 이중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비계를 양도받은 L도 위 비계양도대금 4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계설치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체 비계설치기간 중 피고인 A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 비계를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이 E으로부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한 이익을 300만 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소유자인 E은, 이 사건 선거사무실의 통상적인 임대료는 선거기간 동안 200만 원이고, 위 임대료는 다른 선거사무실의 임대료(선거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400만 원으로 책정한 예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도의원 후보자인 L이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1개월 간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사용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2018. 3. 2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약 1달 반 간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인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이용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함으로서 차임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재고하기 위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지출 및 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회계책임자 B의 아버지인 E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E이 평소 사용하는 사무실을 약 한 달 반 가량 선거사무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구체적인 대가나 목적과 결부하여 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정치자금도 소액이다. 초과지출된 선거비용은 1,154,103원(선거비용제한액의 2.6%)에 불과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선거비용도 다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 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양정할 때에는 그 형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그가 시의원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악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지출된 선거비용이 1,154,103원(선거비용제한액의 2.6%)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