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계 통신회사인 (주)C에 취업하여, 과장까지 승진하였다가 2008. 1.경 중국지사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2009. 3.경 퇴사한 후, 중국어 어학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9. 1.경 인터넷 종북 카페 'D'(이하 'D'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0. 9. 26. 닉네임 'E'가 게재한 '[성명서] 폭풍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기다리는 민족통일 전야(前夜)에'라는 제목의 문건을 열람한 후 본인의 닉네임인 'F' 명의로 "우리의 소원 통일이 이루어지는군요.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훼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과 G을 찬양하는 문건들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사회주의 체제 및 군사력의 우월성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30. 북한의 인터넷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에 가입한 후 선전물을 열람하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못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가치관 속에 한평생을 살아온 것에 후회하는 등 북한체제가 전 세계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서서히 북한체제를 흠모하고 H·G 父子를 추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경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투자하여 I대리점인 'J'를 개업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수입물품 단속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실적 부진으로 2011. 8.경 폐업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북한에서는 자신의 통신관련 기술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북한의 군사력 우위로 인해 대남적화 통일이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1. 10.경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연길 출신 중국동포 K(34세 가량)에게 밀입북을 위한 적당한 경로를 문의하였다가, K로부터 "연길을 통해 두만강 지류를 한 번 돌아보고 북-중 접경지역인 개산툰과 도문을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1. 11. 14. 중경역에서 북경행 열차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11. 15. 북경역에 도착한 후, 다시 연길행 열차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 16. 연길역에 도착한 후 상호미상 여관에 투숙하였다. 다음날인 11. 17. 연길 버스정류장에서 개산툰행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개산툰에 도착한 후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 들어가 혼자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북-중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류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도강 가능지역을 탐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강둑에 인적이 드물고 도강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이는 '보'(洑)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가 도착해 보니 띄엄띄엄 있는 '보'(洑) 기둥(5개) 위에 통나무다리(4개)가 걸쳐 있고 감시하는 경비병들도 보이지 않아 감시 없이 걸어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같은 날 14:40경 밀입북을 결심하고, 위 통나무다리가 설치된 '보'(洑)를 도보로 건너 북한 두만강변 제방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노동자구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위와 같이 2011. 11. 17. 15:00경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노동자구에 도착한 피고인은 삼봉인민보안소(회색 시멘트 1층 건물)에서 입북동기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사회주의체재가 마음에 들어 북한에 살고자하는 마음에서 '의거입북했다'고 입북동기를 밝히고, 같은 날 20:10경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체온 측정·질병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7.~12. 12. 함경북도 온성군 L에 있는 M여관에 체류하면서 신원불상 온성군 '보위부' 소속 보안원으로부터 신원사항, 학·경력, 직업, 군번, 복무 부대, 입북 목적 등과 남한의 정세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무상치료, 무상교육, 선군정치를 하고 있으며 집을 사기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난의 행군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었지만 식량을 나눠 먹는 등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사받는 시간 이외에는 '곡절많은 운명'(H 찬양 내용), '민족과 운명-52,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편'(북한 체제 선전 내용) 등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영화를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M여관을 떠나 같은 날 20:00경 청진을 경유하여, 같은 날 24:00경 불상지역에 도착한 후, 평양에서 나왔다는 신원불상 기관원 2명과 함께 10여 시간 가량 이동하여 다음 날인 12. 13. 10:40경 원산에 있는 불상의 초대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초대소에서 입북 경위, 학·경력 등에 대해 재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3.~2013. 10. 25. 위 불상의 초대소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이외의 시간에는 노동신문을 읽거나 북한 영화 '유격대의 5형제', '도라지꽃' 등을 시청하고, 북한 소설 '불멸의 총수', '1932년', '대지는 푸르다', '고구려의 아침', '전봉준' 등을 읽고 소감문을 제출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직접 필사하여 보관하는 등 북한사회주의 체제 및 H·G 父子 등을 찬양하는 영화를 시청하고, 노동신문·책자를 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 원산의 초대소에서, G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위대성을 찬양 하는 내용으로 A4크기 1.5장 분량의 소감문을 작성·제출하였고, 2011. 12. 19. 북한의 성명불상 기관원으로부터 G 사망에 대해 조의(弔意)를 표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용한 후, 다음 날인 12. 20. 불상 관공서 사무실에 도착하여 G 사진이 걸린 단상 앞에서 조화를 두고 묵념하는 방법으로 조의(弔意)를 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물(증거목록 순번 30, 35, 77, 89, 93, 101, 123,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제14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로 현실도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