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합470]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0.6.23. 05: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일행인 G이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G의 지갑에서 그녀의 남편인 H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10,000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의 직불카드에 대하여도 H이나 G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H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505]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27. 19:20경 수원 장안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0. 6. 28. 03: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62 율전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L(26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12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6. 28. 02:30경 수원시 장안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N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증 제1호)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0. 10. 13. 17:00경 통영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포터 화물차 열쇠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통영시 R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고, 다. 2010. 10. 19. 13:30경 광주 북구 S아파트 108동 1304호 피해자 T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작은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체크카드와 생수통에 들어 있던 약 700,000원(동전, 지폐 포함)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라. 2010. 10. 24. 05:3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던 피해자 W가 들고 있던 시가 300,000원상당의 페라가모 여성용 중지갑 1개, 현금 53,000원, 운전면허증 1매,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간치니 미니 핸드백을 손으로 낚아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마. 2010. 11. 4. 09:00경 서울 중랑구 X 에 있는 주택건물 반지하 101호 피해자 Y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그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700,000원 상당의 전자기타 1개 등 합계 1,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바. 2011. 11, 4. 09:10경 위 주택건물 반지하 102호 피해자 Z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5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사. 2010. 11.23. 00:10 부터 같은 날 00:43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목사로 근무하는 AC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아. 2010. 11.23. 03:00경부터 같은 날 09:1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맞은편 방인 피해자 AF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방인 피해자 AG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침입한 후, 책상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자. 2010. 12. 6. 01:43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교회 뒤쪽 옷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AJ 관리의 1,0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차, 2010. 12. 6. 23:00경 강릉시 AK 201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외국인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1고합316] 5.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13, 17:00경 통영시 R 앞 도로에서 불상의 장소까지 Q 포터화물차를 운전하고, 2010. 10. 15. 03:28 통영시 도천동 917-5 도천치안센터 근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0. 10, 16. 10:00 경 경남 고성군 BG에 있는 BH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합253] 6.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 20:30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0, 10, 19, 02:30 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AN(여, 36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0111388] 8.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0. 11. 1, 01:00경 서울 송파구 A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Q(여, 50세)이 운영하는 'AR'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벗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의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강도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위 피해자 AQ(여, 50세)의 목에 대고 "나 4명을 죽여 봤다. 내가 너를 못 죽이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시가 미상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술값 34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485] 10. 사기 피고인은 2010. 12.10. 01:00경 강릉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 'AU'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마스터스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252] 11. 사기 피고인은 2010.12.22,00:30 경 서울 강남구 AV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폭행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AW(여, 4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폭행을 하였다.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피고인이 AW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AY(42세)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깨진 유리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양손이 찔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14. 도주미수 피고인은 010 12.22,04:45 경 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Z에 ㅣ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0. 12, 22. 05:10경 순찰차로 BA파출소까지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AZ을 밀치고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골목길 방향으로 약 150m 정도를 도주하다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추격해 온 AZ 등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22. 05:10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격해 온 서울강남경찰서 BA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Z, BE에게 붙잡히자 노상에 누운 채 AZ의 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BE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차고, "십할 놈들아, 한번 때려봐라, 니들이 나를 때렸다고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본 및 내역서, 카드매출전표사본 [판시 제2, 3의각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T, W, B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자필진술서, AB, AF, AG,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Y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AJ 전화녹음 진술요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차량 CCTV에 대한), 방범용CCTV 자료결과회신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 내지 15의 각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47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깨진 유리병) 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전화진술), 범죄현행범인체포통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 6, 10, 11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7, 12 의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9의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판시 제13의 흉기 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4의 도주미수의 점 :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판시 제15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7. 11. 16. 형 선고를 받아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가중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강간치상죄,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4년도부터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때까지 사이에 6개월 동안 막무가내 식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극심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2003. 2. 12. 절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이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 4. 9. 출소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행인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2010. 7. 15. 공개)상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점 [권고형의 범위는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감경영역(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