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8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A는 I 조합장, 피고인 B은 J대학교 한방병원 교수로서 각각 경찰 고위간부와 중학교 동문으로, 피고인 A는 1993.경부터 위 경찰 고위간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피고인 A, 위 경찰 고위간부와 중학교 동창회 등 친목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1. 10.경 K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L은 피고인 A가 위 경찰 고위간부와 위와 같이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청탁하면 2011년 하반기 특별승진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M에게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A 를 만나 인사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네주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 위와 같은 L의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M로부터 "A를 통해 경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L이 하반기 특별승진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M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L의 승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L의 승진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0. 중순경 J대학교 한방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경찰 고위간부에게 L의 경감 승진을 청탁하여 주는 대가 명목으로 M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L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L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및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통하여 경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L이 2011년 하반기 특별승진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이하 '이 사건 청탁'이라 한다)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먼저 M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었고, 나중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및 증거기록 510쪽), L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M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을 찾아갈 때 3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갔고, 피고인들에게 따로 경비로 쓰라고 챙겨준 것이다. 1만 원권 300장을 편지봉투보다는 조금 큰 행정봉투에 넣어서 쇼핑백에 넣은 것으로 기억하고, 한 봉투에 안 들어가서 봉투 2개에 나누어 넣었던 것 같으며, 1만 원권 부피 때문에 옷에 넣기가 불편하였다. 2011. 10. 17.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을 것 같기는 한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16~17쪽 및 증거기록 781쪽), 피고인 B은 2015. 6. 30. 검찰에 참고인으로 최초로 출석하여, "M로부터 이 사건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A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청탁의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래. 내가 출장 갔다 와서 알아봐 줄게'라고 대답하였고, 이후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 피고인 B의 진료실에서 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M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530~532쪽), "M이 L이 찾아갈 것인데, 만나봐 달라'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L이 예고 없이 피고인 B의 진료실로 찾아왔다. 당시 이 이 사건 청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안절부절못하기에 피고인 B이 안심시켜 주기 위해 S에게 직접 전화해서 통화하였다. L이 진료실을 나가면서 피고인 B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1만 원권 100매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돈 3묶음(300만 원)을 책상 위에 놓고 갔다"(증거기록 533, 535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M, L의 위 각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5. 7. 1.자 검찰 진술서, 2015. 7. 2. 자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와 진술서, 2015. 7. 3. 자 검찰 제3회 참고인 조사 및 2015. 7. 4. 자 피고인 A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최초 진술'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위 과 같이 이 사건 최초 진술을 하면서, 금품의 형태, 교부받은 일시와 장소,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15. 6. 30.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M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1,000만 원이 분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1쪽), L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2015. 7. 3. 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야 비로소 위 부분을 진술한 L보다 먼저 스스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535~536, 781쪽), 위 의 과 같이 S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청탁에 관한 통화를 하면서 L에게 그 내용을 들려주었고,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M이 피고인 B에게 'L이 승진을 못 했으니 조합장에게 알아봐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확인해 봤더니, 피고인 A가 'L은 근무성적 평가가 기준에 미달되어 안 되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36~537쪽) L의 승진 탈락 이유까지 확인하여 주었으며, 2015. 6. 30. 09:00경 검찰이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지금 서울에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의 처인 N의 휴대전화로 2015.6.30, 12:52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이어서 같은 날 13:22 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2015. 6. 30.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가 더 문제가 많고, 그래서 피고인 A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전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1쪽 및 증거기록 524, 537~538쪽), 피고인 B의 핸드폰에 L의 휴대전화번호, 이름, 계급, 소속, 직책 등이 저장되어 있고(증거기록 547쪽),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K서 Z L"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0의 명함이 발견되었던 점(증거기록 840쪽),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찰에서 고압적으로 압박감을 주거나 참고인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며 분위기를 몰아가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1,367~1,391쪽, 이하 '이 사건 번복 진술'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6. 30. 12:30경 P 변호사 사무실로 P 변호사를 찾아가 '피고인 B1 M을 통해 경찰관의 승진에 대해 전화로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P 변호사가 '돈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당당하게 가서 받아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미 위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들은 상태에서 이 사건 최초 진술과 같은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2015. 7. 4.자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것이 부산 시내에 알려지면 부산 시내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증거기록 972쪽), 이 사건 번복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최초 진술 및 M, L의 위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번복 진술을 하게 된 이유 및 그 전후의 경위나 행적에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M, L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M 작성의 각 진술서,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중 피고인 B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내지 기재, 증인 Q 의 법정진술 및 Q, R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3) 먼저, 증인 Q 의 법정진술 및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Q의 남편인 L이 'M을 통하여 경찰 고위직과 동기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청탁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Q 이 L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으로서, 그중 "L이 'M을 통하여 경찰 고위직과 동기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청탁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라는 Q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인 L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Q이 L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Q의 법정진술 부분 및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단순히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Q이 L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이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이 S에게 이 사건 청탁 관련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M 및 L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최초 진술과 M 및 L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02)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 즉 피고인 A가 R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B이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 T, R,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및 그에 관한 검찰 수사보고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S와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검찰 수사보고들도 피고인들과 M 및 L의 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특별승진 인원수의 증감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L 및 M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L은 2015. 5. 19.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 A를 창구로 하여 승진청탁이 이루어졌고, 경감 특별승진을 하면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L이 경감 특별승진을 하면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승진이 되지 않아서 돈은 전달하지 못했다. 승진이 되었다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줬을 것이다. 총경은 반을 미리 주고 반은 나중에 주고 그렇게 하는데, 경감은 보통 승진을 한 다음에 인사차 돈을 건넨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쪽), 2015. 5. 28.자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사실은 친구 M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여증거기록 120쪽), 그 자체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내부 일이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검찰수사 증거를 보고 자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위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에 의하면, L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2015. 5. 28. 경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진행된 수사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부산지방경찰청 관내 승진인원의 변화 등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이나 M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점, L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7쪽) 등에 비추어, L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이유와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L은 검찰에서 "M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직접 만났고, 몇 번에 걸쳐서 피고인 B과 함께 부탁을 한 결과, 특별승진을 도와주겠다는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되었다. M이 하는 이야기가 우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특별승진이 되고 난 이후에 1,000~2,000만 원 정도 더 주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2쪽), M은 검찰에서 "조합장(피고인 A)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6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특별승진을 도와주겠다는 오케이 사인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M에게 1,000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했더니, M이 돈을 송금하고 그러면 계좌추적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자기 비자금 중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줄 것이니 나중에 계산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M은 검찰에서 "L이 '우선 M의 돈으로 먼저 인사를 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10쪽), L이 당시 1,000 만원 정도를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781쪽의 계좌 거래내역 참조), L이 M에게 준 1,000만 원 역시 L의 처인 Q 이 L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어서, L이 위 진술에서 언급한 계좌추적 등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00만 원을 M의 돈으로 먼저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L 및 M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L은 2015. 6. 4. 자 검찰 제3회 참고인 조사에서, "Q에게 1,000만원을 M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여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을 만나기 약 10일 전쯤 M을 만나서 위 1,000만 원을 주었다. M이 L으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였다. M이위 1,000 만원보다 더 드는 돈은 자기 돈으로 정리를 할 것이니, 승진하고 난 후에 더 든 돈은 정산하자고 하였고, 위 1,000만 원에 자기 돈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8~181쪽), L의 처 Q도 "L이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M이 자기 돈을 사용해서 L의 특진을 도와준다고 해서, 당시 L의 얘기를 듣고 되게 고마운 친구라고 느꼈다"라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64쪽). 그러나 L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M이 다 해서 2,000 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L이 1,000만 원만 주니까, 더 필요하면 일단 자기 돈으로 쓸테니 나중에 더 달라고 했었다. 그러고 있는데, 피고인 B이 (S와) 스피커폰 통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해서 당연히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80쪽), M은 이에 대하여 "L에게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건 M이 부담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L이 실제로 승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2쪽), 위와 같이 M에게 준 1,0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L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M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M은 검찰에서 "L이 피고인 B을 만나고 나서 3~4일인가 지나서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513쪽), 1,000만 원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도 L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L은 오래된 친구였지만,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쩌다 연락이 오면 만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설령 M과 L이 이 사건 당시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전달자인 M이 먼저 지급하고 L으로부터 나중에 받는다거나, M이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L의 승진으로 M에게 특별히 이익이 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L 및 M의 각 진술은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M이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M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의 권종 및 그 출처에 관하여, 2015. 6. 30.자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5만 원권 지폐 2묶음을 속지가 없는 종이봉투(편지봉투에 넣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J의료원 내 피고인 B의 개인사무실에서 전달하였다. 일반적인 편지봉투에 5만 원권 200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1쪽), 2015.7.2. 자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묶어둔 1만 원권을 신문지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750쪽),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위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집안 대소사에 사용할 돈을 평소 신문지에 싸서 장롱에 넣어 보관하는데, 대부분 1만 원권이다. 경조사 봉투에 5만 원권을 넣으면 부피가 작아서 돈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 주로 1만 원권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집안 대소사에 쓸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B에게 주었기 때문에 1만 원권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0쪽). 그러나 M의 위 제2회 참고인 진술은 피고인 B이 처음에 이 사건 최초 진술을 한 이후에 검찰의 질문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M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시에도 위 1,000만 원의 출처를 집안 대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새로이 떠올린 기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M은 2015. 7. 14.자 검찰 제4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피고인 B과 민원인대기실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B이 '니가 준 돈이 5만 원권이 아니고 1만 원권이 아니가'라고 하길래, 내가 맞다고 하였다. L한테 돈을 변제받았을 때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친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1만 원권으로 주로 많이 준비를 하는데, 피고인 Bl) 1만 원권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나서 1만 원권이 맞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55~1,456쪽),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 집 장롱 속에 5만 원권으로 500~1,000만 원 정도, 1만 원권으로 1,000~2,000만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등 위와 같은 진술변경에 관한 설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최초 작성한 2015. 6. 30.자 검찰 진술서에서는 "위 1,000만 원은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46쪽), 이 법정에서는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2011년 봄(5월경)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모친 병원비는 전부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간병인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쪽), Q은 이 법정에서 L에게 준 1,000만 원의 권종에 관하여 "100만 원 10개를 1,000만 원 다발로 해서 비닐 고무로 묶어놓는데, 그 중 하나를 내주었다. 5만 원짜리로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Q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L이 위와 같이 Q으로부터 1만 원권으로 받은 위 1,000만 원을 다시 5만 원권으로 바꿔서 M에게 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L으로부터 받은 돈이 5만 원권이어서 착각하였다는 M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M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세무사 개업 축의금과 매년 현금 수입이 몇천만 원 있어서 1,000~2,000만 원은 집에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만 진술할 뿐(위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나 경로로 취득한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고, 5만 원권 지폐가 최초 발행된 시기는 2009. 6. 23. 이어서 M이 세무사로 개업한 2007. 1. 1.경(증거기록 507)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은 1,000 만원의 출처나 권종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이 변경되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M은 L이 특별승진이 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L의 근무성적(평)이 특별승진을 위한 요건에 미달되어 승진을 시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3~514쪽), 이 법정에서는 "그 후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L이(특별승진이)안됐다고 하기에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점수가 모자라서 안됐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실을 L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L이 승진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23쪽). 그러나 L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특별승진에서 떨어지고 나서 M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M이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약보름 정도 지나서 M과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셨다. M은 L에게 '돈도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저쪽에서도 왜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185쪽), 특별승진이 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당시 S의 최측근인 X Y 이 경남 남해 동향인 연제경찰서 Z AA을 아주 세게 밀다 보니, S이 L이 아닌 AA 승진시키는 바람에 특별승진이 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80~381쪽), M의 위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2015 6. 30. M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M은 이에 대하여 "압수물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는 없었고, M의 다른 범법행위와 관련된 것도 없었으며, 압수물은 전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통장 57개, 다이어리 11권, 수첩 3권, 노트 3권, 책상달력 4개, 증빙서철 5권, '09~'11 은행거래내역 3개, 파일철 18개, M의 휴대전화, M 및 AB의 PC 내 논리정보이미지 사본, M 세무회계사무소 회계자료 사본 이미지, 2010 수첩 등을 압수하였던 점(검찰 제출의 2015. 12. 10.자 '피고인 B 변호인의 증거개시 요청에 따른 참고자료 제출' 참조), M은 이 법정에서 "개업 초기에 사무실 운영이 잘 안되니까 M의 처와 직원 및 M 세 사람이 운영했다. 그때부터 M의 처가 입출금 관계 등 사무실 장부를 전부 관리하고 전화도 받았다. 검찰에서도 '제 처가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다. 탈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M 개인의 범죄혐의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M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L은 위 1) 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은 위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뒤늦게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1) 대학교수였고, 될 수 있으면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친구인 M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여비로 준 것이지 뇌물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앞서 본 바와 같은 L과 M 및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L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던 M에 대한 1,000만 원 교부사실은 진술하고, 그러한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피고인 B에 대한 300만 원 교부사실은 일부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L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최초 진술을 하면서 "1만 원권 100매 3묶음(3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를 주기에 받았다. 그 주 금요일에 I 조합장 사무실에서 L이 준 위 은행봉투에서 1묶음(100만 원)을 빼고 2묶음(200만 원)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535쪽), L의 위 300만 원의 마련 방법과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300만 원의 전달 형태와 방법 등에 관한 L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녹취문(증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의 처 AB는 2015. 7. 10.경 AB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B의 처 N에게 "M이 피고인 B에게 '안 주고 안 받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우리가 안 주고 안 받았다 해도 저쪽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 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AB는 N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시누이가 천도제라도 지내자고 했었다. 그날이 천도제를 지내러 가는 아침이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오지 않아서 1층에 주차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N이 왔다. N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가야 하는데, 정신도 없고 그래서 대답을 했던 것 같다. 조용한 심정으로 제를 지내러 가야 하는데, 계속 윽박지르니까 정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대화 당시 N이 AB에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B가 이 법정에서 "2015, 7. 10, 이전에 남편인 M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N이 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몰랐고, 위 대화내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N 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AB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시점이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N이 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알지 못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최초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최초 진술을 한 것은 위 1) 항의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증거기록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2015. 7. 1. 오전 9시경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15. 7. 10.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번복 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번복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5. 6. 30. 작성한 검찰 진술서에 "기억은 못 하지만, L에게 일정 금액을 받은 후,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정말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519쪽), 같은 날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 사건 최초 진술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주의 금요일에 I 조합장 사무실에서 L이 준 돈이 들어있는 은행봉투에서 1묶음(100만 원)을 빼고 2묶음(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5쪽), 그 다음 날인 2015. 7. 1. 작성한 검찰 진술서에는 "L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다 전달했음. 총 1,3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563-2쪽), 그 후 2015. 7. 2. 자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및 2015. 7. 3. 자 검찰 제3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다시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 B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증거기록 762~764,767~769, 799~800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M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1만 원권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M은 위 가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5만 원권에서 1만 원권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은 1만 원권이라는 진술을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M은 계속 5만 원권이라고 하고, 나는 1만 원권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르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다. 피고인 B이 1,000만 원과 300만 원도 맞춰주었기 때문에 7월 2일에 5만 원권이라고 하려 했지만, 아침에 이주용 검사가 '원래대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기에 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진료가 없는 금요일 오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잠깐 보자고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다음, 뒷문을 통해 2층에 있는 I조합장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를 만났고, 중간에 있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 피고인 A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하며 피고인 B이 앉은 의자 옆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자리를 나왔다. 피고인 A도 '응, 그래. 알아볼게'라고 말하였다. L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주의 금요일에 조합장 사무실에서 L이 준 돈이 들어있는 은행봉투에서 100만 원 1묶음을 빼고 2묶음(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34~535쪽), 한편, 피고인 B은 이전에 I에 방문하여 강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 측이 제출한 증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참조),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조합장 사무실 내부구조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반드시 위와 같이 금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조합장 사무실에 갔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M 부부가 2015. 7. 1. 밤 9시쯤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와 'B아, 이것은 기획수사이고, 어쩔 수 없고'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5. 7. 3. 저녁에 다시 M이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와 '이것은 기획수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 조카사위가 변호사인데, 검찰에서 한번 진술한 것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 M과 피고인 B은 참고인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조카사위를 불렀는데,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는 번복이 힘들다고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29, 45, 67쪽), M도 이 법정에서 "2015. 7. 1. 밤에 처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우리 둘이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참고인으로서 끝난다고 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실제로 조카사위 중에 변호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8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상의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며,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M의 처 AB가 2015, 7. 3. 아침에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우리 인연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생에서 맺은 인연은 여기서 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연을 여기서 잘 풀고 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다. 3년 전인가 AB의 딸이 뇌졸중으로 J의료원에 한 달 보름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B과 N은 딸이 없었기 때문에 AB의 딸을 성심성의껏 치료해주었는데, 퇴원한 뒤 AB가 '딸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입원 당시 병원 응급실에 왔을 당시에 골든타임에 주사 한 대만 맞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이에 N이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당시 이야기하든지.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도 딸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가니, 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 신랑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줬고, 평소 우리 신랑이 남들에게 뇌물을 줄 때 신문지에 싸서 주는데, 그 방법을 알고 있어서 너희 신랑이 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B는 이 법정에서 "2015. 7. 3. 오전에 N을 찾아가서 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닥칠 수도 있다. 피고인 B이 어떤 진단을 해서 AB의 딸이 한 달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황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N에게 '이게 운명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운명이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더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 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N의 위 진술상의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과 AB는 피고인 B과 N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최초 진술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거나 자신들의 딸의 과거 사례를 이 사건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M과 3차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 59쪽),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총 4차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피고인 B의 위 진술상의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위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33쪽), 증거기록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과 M에 대한 3~4차례의 대질조사에 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최초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M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며, M 및 AB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