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1:40경 업무로써 C 아반떼엑스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6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전, 후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도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6:40경 광주 남구 승촌동 승용교 입구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중앙분리시설물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나주시 쪽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8:0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장성중학교에 내려주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야은리 방면에서 반구다리 방면으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 KH640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V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SCH-B63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성남시 수정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SCH-B85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기는 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양형에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땅에 심어져 있던 조경수와 조경석이 인접해 있는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위 조경수 47수, 조경석 약 80개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함은 소유권 등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등 참조),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E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대 65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포항시 북구 F 답 1,50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사이에 존재하던 조경수와 조경석이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에서 소유권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였고, 그러한 지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로 인정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포항시 북구 D 답 2,163㎡를 매수하여 2004. 10. 26.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로 분할한 후 지대가 높은 이 사건 D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G은 이 사건 D 토지 중 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평평한 마당으로 만들면서 잔디를 심고 마당의 끝부분에서부터 이 사건 F 토지로 이어지는 약 1미터 정도 폭의 경사진 부분에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조경수를 심고 조경석을 두었던 사실, 이 사건 D 토지와 주택,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F 토지는 2010. 12. 21. H이, 이 사건 D 토지와 주택은 2010. 12. 27. E가 각 경락받았고, 다시 2011. 1. 25. 피고인의 처인 I이 H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한 사실, 경매 당시 이 사건 F 토지의 현황은 과수원으로 지상에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D 토지 일부에 조경수와 조경석이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측량을 한 후 일부 조경수와 조경석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에 있던 조경수와 조경석이 위 토지들 사이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에 있던 조경수와 조경석은 위 토지들의 전소유자였던 G이 주택 주변에 마당을 만들면서 조경을 하고 마당과 과수원을 나누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보일 뿐, 토지의 경계로서 설치하였다거나 그 이후 토지의 경계로서 통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위 조경수와 조경석을 경계침범죄의 보호객체가 되는 경계표라고 보더라도,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므로 설령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 사이에 조경수와 조경석이 있던 경사진 부분은 약 1미터 정도의 폭이어서 정확히 어떤 지점이 위 토지들의 경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조경수와 조경석이 있는 근처에 경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조경수와 조경석을 제거한 후에도 이 사건 D 토지 위 마당 끝부분에는 일부 조경수와 조경석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 쪽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12:54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2004년 특가도주죄와 병합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2019고정78, 2019고정201 (피고인들) 피고인 B이 제3자와 공유한 진주시 C 토지와 D 소유의 E 토지(이하 토지는 번지수로 특정함) 사이에, 위 각 토지의 경계역할을 하는 자연수로와 논둑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C 토지에서 성토공사를 하면서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위 자연수로와 논둑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등으로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8, 2019고정201 공통 1. 증인 F,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9고정7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자료, 사진자료, 내용증명,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 첨부에 대한) 2019고정20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장사진,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증빙자료 제출),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성토공사 후 기존 수로 위치에 새로 수로를 설치하였으므로 경계침범을 하지 않았다거나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기존 수로의 바닥 부분을 경계로 인식한 상태에서, 공사 후새로 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로의 바닥 부분을 높일 뿐 아니라 좌우로도 옮김으로써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D의 형 G이 피고인 A의 아내, 피고인 B, 실제로 성토작업을 한 F 등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경계침범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논둑이 남아 있으므로 경계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들도 토지의 경계는 수로의 바닥 부분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진주시 H 토지에서 I교회 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토지 부근인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15.경 위 토지 중 일부분을 K 토지로 분필하였다. 피해자 L는 K 토지와 인접한 M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교회 앞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2015. 4. 9.경 M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선 부근을 지나는 진입로 부분이 다소 각이 졌다는 이유로, 이를 곡선 형태로 바꾸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K 토지의 경계를 넘어 피해자 소유인 M 토지의 일부에도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위 토지들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 토지와 M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토지 사이에 설치한 여러 개의 돌들이 두 토지의 경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4. 9.경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후에도 위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L의 동생 D, G은 이 법정에서 M 토지와 K 토지, 그리고 이들 토지에 접한 N 토지의 경계점을 표시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 과정에서 이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나왔고, 그 물건에 대하여 D은 돌이라고 하는 반면 G은 빨간 측량계표라고 하여 서로 엇갈린다[그밖에 D은 경계표를 콘크리트 도로라고 하기도 하고(제3회 공판기일 증인 D 녹취서 6쪽), 빨간 말뚝이라고 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32 진정서 8쪽)]. D과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9.경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면서 M 토지와 K 토지 사이의 경계을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 왼쪽 렌즈가 빠지게 하고 오른쪽 렌즈에 흠집을 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폭행부위 사진, CCTV 사진, 안경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5,000만 원을 '연 이자율 14%, 차용기간 48개월'이라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B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위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반납을 독촉받자 위 덤프트럭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 내가 2~3일 후에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몇 억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빌린 돈을 갚겠다. 만일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B 덤프트럭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덤프트럭의 지입회사인 (주)의현건기써비스에 '만일 E이 차량 명의 이전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두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3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문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등지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아들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스에이치 공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1. 6. 28. 10:26경 김포시 E아파트 214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은 인터넷 포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아고라' 자유게시판 중 '억울'이라는 카테고리에 '송파구청 공무원 약 20명이 우리 보상금 개인 계좌로 횡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 송파구청의 시녀노릇을 하는 SH공사, SH공사에서는 '강제 철거하겠다, 차압하겠다,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비용까지 물리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기우편에 전화에 협박만 한다. SH공사에서 재측량을 요구한 결과 마을 중앙을 흐르는 G 하구관로를 8미터 개인 땅 을 침범하여 측량하고 도면에 기록하여 마치 많은 면적에 사유지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송파구청 직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60개 가량의 가짜지분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송파구청의 시녀노릇을 하는 하수인으로 묘사하고,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자진철거이행 및 행정대집행 안내문을 우편 송달한 것을 협박한 것처럼 묘사하고, 송파구 H와 I는 시유지로서 시유지 내 지장물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유지를 침범한 지장물의 면적을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측량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60개 가량의 가짜지분을 만들어서 송파구청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6. 13 10: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님! 서울시청 등 공무원비리로 농민들 거지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실제 이 곳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우리는 합당한 보상금은 커녕 공무원이 먹고 싸놓은 막 대한 토지 변상금(사용료)를 강제추징하고, 거지 만들어 쫓아내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요. 이 사건은 송파구청, SH공사,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합작비리로 G지구 농민들은 거지가 되어 신음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변상금 추징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송파구청에서 시유지 내에서 영농한 사람들에게 부과하여 왔던 정당한 집행임에도, 피해자가 송파구청과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6. 14. 21: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J 시장님 서울시청 등 공무원비리로 농민들 거지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H공사는 1,000여개에 달하는 매매된 양봉축사에 수백억 원의 거래 대금을 실제로 누가 먹었는가? 양봉축사들이 거래된 것은 송파구청과 SH공사의 합작품이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송파구 G지구 내에 1,500개 가량의 양봉축사에 대한 축산물보상은 일체 없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송파구청과 공모하여 수백억 원을 횡령한 것처럼 묘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12. 6. 15. 10:3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서울시청, 송파구청, SH공사 비리공무원들 고발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H공사는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약 20개 지분의 명의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K, C의 명의는 변경자체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분 명의를 송파구청 공무원과 피해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횡령한 것처럼 묘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12. 6. 19. 11:0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에, '서울시청 등 공무원 횡령비리로 농민들 거지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H공사가 내 보상금 횡령해 먹은 공무원들 이름까지 다 바꾸어 숨겨주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된 보상금을 피해자 공무원들이 횡령하고, 이를 은폐한 것처럼 묘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캡쳐자료, 고소보충진술서, G지구 지번요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내용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선 허위의사실로 보이고(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및 참고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판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판시 내용,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보상업무에 불만을 품은 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5. 02:3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 쪽에서 수침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새벽시간으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선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여)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1,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충격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31㎞ 내지 40㎞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두려워하여 사고 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다만,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1. 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2014. 9. 28. 03:00 ~ 0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또 판매점 앞에서, E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 및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형뽑기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가 절단기 등 연장을 가지고 다니며 인형뽑기 기계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 및 현금을 절취하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F 갤로퍼 승용차를 두고 갈 경우 E와 그 일행 G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동일한 범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는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G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경품과 현금을 절취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15: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E는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G은 드릴을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경품과 현금을 절취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9. 03: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앞에서, G은 인형뽑기 게임을 하며 망을 보고 E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절취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사건 수사 확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C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게임에 캐릭터명 E로 접속한 후, E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아이템을 분해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AA 문의결과 1. 이메일 내역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2장) 및 개인정보의 보호(제4장)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제6장) 그 중의 하나가 제49조인 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타인의 정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28조의2, 제71조 제5, 6호), 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 속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3. 15: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3층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65,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자신의 팔에 걸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13:48경 위 D 3층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17:46경 위 D 3층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카키색 샌들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4. 13:45경 위 D 3층 피해자 K 관리의 'L'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 13:05경 위 D 2층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브랜드 디스플레이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50,000원 상당의 펀칭체인클러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3. 13:02경 위 D 3층 피해자 G 관리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3. 13:10경 위 D 2층 피해자 O 관리의 'P' 의류행사코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279,000원 상당의 여성원피스 1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9. 13:37경 위 D 4층 피해자 Q 관리의 'R'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네킹에 걸려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조사받을 당시 및 CCTV 녹화된 피의자 모습 사진, D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CCTV영상 검토 결과),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본 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부품, 반도체, LED, OLED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압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고죄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이 설립한 미국에 있는 D를 수출거래처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E로 LED 모듈 7,000개를 수출신고하면서, 사실은 실제 단가가 미화 12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단가를 미화 20~21불로 신고함으로써 수출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였다. 나. 가격조작죄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매출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올리고 높아진 법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월하게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입주 조건(매출액 기준 수출액이 50% 이상)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이 설립한 미국에 있는 D를 수출거래처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F로 LED 칩 8개를 수출신고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은 실제 가격이 한화 20,466,9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가격을 한화 386,253,000원 상당으로 고가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6번 및 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은 합계 LED 제품 539,823개, 한화 1,911,311,395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마치 한화 4,763,855,600원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허위신고죄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 물품의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가격조작죄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출신고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제1항(가격조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6번, 제2-1번,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6번)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허위신고된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