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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22:4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19출동지령서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강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7.06:50경 C 라보롱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대성전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각 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비 24만 원밖에 안 나올 정도로 경미하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거나 추격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 65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다소 과격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상당한 크기의 충격음이 났으며 곧이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던바, 피고인 차량도 사고 발생 직후 멈칫하면서 진행방향이 다시 3차로 쪽으로 튕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자,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를 했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 뒤돌아 쳐다본 후 피해자가 '박았자나요'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운전해 가버린 점, 사고 당시 3개의 주행차로가 모두 심하게 정체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기에 피해 차량이 그곳에 계속 서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언동을 계속 보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9개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2017고단1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홈플러스 복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2,817,67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1:40경 울산 중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동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68 3. 피고인은 2017. 4. 28, 07:1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329 에 있는 '더 파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수사), (사고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2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0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5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이 사건 2017. 2. 22. 자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하였고, 그러다 이 사건 2017. 2. 22. 자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등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2017. 4. 28.자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등 위법한 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유중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앞으로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에서 본 6번의 벌금형과 1995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24.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1층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자신의 골프 승용차 보닛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매트 4개를 몰래 들고 가고,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매트 4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1.29. 2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용 점프선(배터리가 방전될 시 다른 차량과 연결해서 시동을 거는 연결 케이블)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상자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관리하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용 매트를 절취하고 차량용 점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3:46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짜투리호프집 앞길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한 달간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150만 원을 미리 받아 사용하고 보름을 일한 후에 그만 두게 되어 E와 사이에 임금정산과 관련해 다툼이 있게 되자 E를 찾아가 임금정산에 대해서 따져 묻기로 결심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0:00경 'F'에서 E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목을 수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네가 더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평철(가로 길이 15cm, 세로 길이 4.8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장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1cm, 지름 4cm) 1개를 집어든 채 피해자를 향해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하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피해자 G의 피해 정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고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겔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살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증, 폐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하남시 K 소재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하남시 L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은 건설업자로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건설면허 브로커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축주 B에게 공사대금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2015. 12. 21,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축주 C에게 공사대금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경 자신의 하남시 K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자신의 하남시 L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D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각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B, C에게 A를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들이 A로부터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5.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주식회사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N, A, D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사본(증거기록 24~32쪽, 88~97쪽) 1. 각 건설업등록증(증거기록 33, 99쪽) 1. 재직증명서(증거기록 37쪽) 1. 현장대리인계(증거기록 10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D: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의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터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바닷물을 이용해 굴젓갈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1억 원을 투자해서 굴을 사놓았는데 굴을 더 구입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업원도 없이 혼자 소량의 굴을 매입해 젓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외상값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젓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600만원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4-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을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연면적 656.98m² 지상 5층 공동주택(다세대 8세대)건축물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 건설업 등록증 등을 불상의 액수를 주고 대여받은 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4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6. 5. 26.경 인천 남구 G(G 외 1필지)에 있는 피고인들 및 H이 건축주인 연면적 996.71m² 지상 9층 공동주택(다세대 24세대) 건축물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 건설업 등록증 등을 H을 통하여 액수 미상의 돈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 9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주식회사 E에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는 같은 법 제41조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착공신고서 등에 건축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였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 피고인 B은 망인의 사위, 피고인 C는 망인의 며느리인 사실, 망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하여 온 사실, 피고인 A는 2016. 3. 24. 인천 남구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F 토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는 토지 매입 직 후인 2016. 4. 6.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 C는 2013. 7. 15. 망인과 함께 인천 남구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G 토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도급 계약은 토지 매입 직후인 2013. 8. 25. 체결되었고, 착공신고는 2013. 11. 5. 이루어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각 착공신고서 등에 건축 주로 기재되었을 뿐 위 각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여한 바 없고 위 각 공사는 모두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G 지상 공동주택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I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으로부터 설계 업무를 의뢰받았으며 피고인 B, C는 공동주택의 신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 남구 F 토지, G 토지는 그 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망인이 위 각 토지 지상 각 공동주택 등의 시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동주택의 시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G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선정과정에서 망인을 통하여 E 측에 자신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 A는 실제로 위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E 측에 자신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자격증을 E에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C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B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5. 30.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위 D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5., 같은 해 2. 16., 같은 해 2. 20.,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6., 같은 해 4. 11., 같은 해 6. 13., 같은 해 6. 15, 등 모두 9일 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2017. 1. 25.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복무이탈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그 사유가 늦잠을 잤다거나 단순한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위 병역법조항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범행의 경위와 함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 앞에서 5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26. 15:20경 대구 북구 대불로5길 22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통단지로50 덕성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본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6:5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7세) 운행의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17:10경 목적지인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5 무거위브자이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이 새끼, 니가 뭔데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택시운전 기사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지급을 거부하며 상해를 가하기까지 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4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 및 2017. 6. 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전체 음주횟수가 많지 않은 점,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2:20경 광명시 광명로 765 맥도날드 부근에서 광명시 금오로 8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1:05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경 동사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동인천 방면에서 경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 경부터 01:50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에 관한 건) 1. 진단서,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에 있는 중원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진해경찰서 C과 소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친형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서류에 E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7년):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5, 01:20 경 김해시 내동 현대2차아파트 102동 앞 약 5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간격 거듭 범행,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중학생 아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