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다단계판매업체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의 회장 겸, 방문판매업체인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인 AL 주식회사(이하 AL라 한다) 및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소위 AN 그룹(이하 AN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자, 피고인 G은 AJ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겸 속칭 1번 사업자, 피고인 I은 위 업체의 전국 사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속칭 2번 사업자, 피고인 H은 2005. 4. 1.부터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A, B, C는 각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J는 피고인 D의 친구로서 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 피고인 K는 A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 피고인 F은 2004. 3.경부터 서울 강남구 AO빌딩 1층에서 AJ의 가맹점인 발모촉진제 판매업체 'AP'을 피고인 D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2004. 7.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AQ빌딩 1층에서 AJ의 가맹점인 'AR'(현재 상호 'AS')라는 상호의 여성용품 및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D, G, I, H은 AJ의 전 대표이사인 AT, 위 업체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겸 속칭 최고소득 사업자인 AU, 위 입체의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겸 속칭 3번 사업자인 AV과 공모하여, 가. 2002년경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일정(에이전트) 직급의 판매원이 된 후 1점(단위)을 120만 피브이(PV, 이하 PV라 한다) 및 12만 에스피(SP, 이하 SP라 한다)(2004. 11.경까지는 1점 120만 PV, 그 이후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0만 SP, 2005.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2만 SP)로 하여 누적적으로 매출을 하면 물품을 틀림없이 지급하면서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1점 당 3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수당을 매일 지급해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마케팅 방식으로 AJ를 운영해 오던 중, 사실은 위 업체는 매출 총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는 매출 총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2004년도에는 매출 총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각 피고인 D가 임의로 조작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 결과 2003년도에 약 1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 약 9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업체의 채무는 2003. 12. 31. 기준 약 3,210억 원으로 총 자산보다 약 4억 원이 초과되었고, 2004. 12. 31. 기준 약 7,904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약 901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2004. 12. 31. 기준 위 업체의 판매원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이 약 6,250억 원이나 물품 재고는 약 139억 원(매입원가 기준), 보유자금은 약 25억 원에 불과한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위 업체의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는 2003. 12. 31.경 27만 점, 2004. 12. 31.경에는 68만 점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1점 당 300만 원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약 2조 4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위 업체의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의 누적점수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납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그에 대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납입금 1점(1점의 요건이 변한 기간에 따라 평균 약 200만~220만 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2005년에도 매출 총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영업을 계속한 결과 2005. 12. 31. 기준 위 업체의 미지급 물품이 약 1조 2,566억 원이나 물품재고는 약 9억 원(매입원가 기준), 보유자금은 약 5억 원에 불과하고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금도 약 617억 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2006. 5. 15. 기준 위 업체의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도 약 89만 점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약 2조 6,7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회사 자금은 거의 없어 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세금체납액도 약 683억 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도 총 매출액의 0.7%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 D의 개인 재산도 2005년 말경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납입원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될수록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마케팅플랜을 변경하여 기존매출자에게는 공유수당금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신규매출자에게는 공유수당금액을 기존매출지 보다 수배 이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신규출시 신규매출점수에 상당하는 기존매출점수를 신규매출점수로 이관하여 기존매출점수보다 수배 이상 높은 공유수당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속칭 '1대1 프로모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신규매출을 계속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각 상습으로, 2005. 1. 1.경부터 2005. 12. 2.경까지(다만, 피고인 H은 2005. 4. 1.경부터 2005. 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AW빌당 소재 AJ 본사 및 전국 112개 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X 등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회사 매출은 영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30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판매원들의 총 누적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매일 지급되는 공유수당금액도 떨어지지 아니하여 300만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으며, 위 업체는 항상 회사에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므로 빚이 전혀 없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도 투자한 회사이므로 물품도 주고 수당을 지급하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회사이고, D 회장 개인 재산도 2005년 말이면 1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를 전액 헌납하여 AY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 전체 판매원의 20~30%는 성공자로서 1년에 5,000만 원 내지 수십억 원을 벌고, 50%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고, 피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업체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회사로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존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적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D, G,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판매원들인 피해자 총 93,11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조 8,441억 5,516만 4,99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6,583~93,1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536명으로부터 합계금 4,277억 5,659만 8,1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AX 등 위 업체의 판매원들 총 93,118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1조 8,441억 5,516만 4,990원(다만 피고인 H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2. 피고인 D, G, I은 2005. 12. 2.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AJ의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AK 명의로 방문판매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위 AU, AV과 공모한 후, 가. 방문판매자는 가입·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방문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열회사인 AL에서 1인당 300만 PV(평균 약 500만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에이전트급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2006. 3.경부터는 1인당 100만 PV(평균 약 167만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에스디 이상의 판매원이 되어야만} 방문판매업체인 AK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문판매원이 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 또는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방문판매업체인 AK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의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기로 결의한 후, 2005. 11.말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위 AW빌딩 소재 AK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AZ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AZ 등 위 업체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 PV{평균 약 500만 원, 2006. 3.경부터는 1인당 100만 PV(평균 약 16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나. 사실은 AK의 판매원들 중 상당수가 AJ의 판매원이었기에 AK의 방문판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위 업체의 자금으로 AJ 주식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2005. 11.경부터 2006. 4.경까지 AK에서 AJ에 합계금 약 1,114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여 AK의 재정상태가 치음부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1마일리지(단위, 이하 M이라 한다)를 120만 PV 및 12만 SP(평균 약 220만 원 상당)에 대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후순위 납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 2006. 4. 30. 기준으로도 판매원들의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11만 M을 초과하기에 이르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3,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2006. 11. 15. 기준 위 업체의 세금체납액도 157억 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고,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어 1M(평균 220만원)에 대하여 매일 지급하는 수당을 12,000원 내지 24,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될수록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회사 매출도 감소하게 되면 마케팅플랜을 변경하거나 속칭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기존매출자에게는 수당금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신규출자에게는 수당금액을 기존매출자보다 매우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기만적 방법을 동원하여 신규매출을 유도하여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각 상습으로, 2005. 11.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A 등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20%에 불과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1M을 120만 PV 및 12만 SP로 하여 누적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물품을 틀림없이 지급하면서 그 날 이후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지급해 주는데, 회사 매출은 영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기에 30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판매원들의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1M에 대하여 매일 지급하는 수당도 12,000원 내지 24,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어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으며, 위 업체는 항상 회사에 이익이 남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므로 물품을 주고 수당을 지급하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회사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 21,99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 총 21,54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금 2,663억 2,187만 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방문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BA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2,663억 2,487만 140원을 교부받는 방문판매업을 하고, 3.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G, I이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AJ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피고인 A은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겸 감사), AK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각 2006. 4.경부터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2006. 6. 10.경부터 위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회사홍보 및 판매촉진활동을 하면서 방문판매원 모집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인 D, I 등이 속칭 1차 마케팅플랜 회의에서 만든 안을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발표, 통과시킬 때 하는 속칭 2차 마케팅플랜 회의에 참석하여 마케팅플랜 변경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등 각 제2의 가,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 D, G, I이 공모하여 AK에서 방문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입을 요구한다는 것과 AK의 영업방식이 기만적인 것임을 인식하고도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및 부위원장 등으로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제2의 가, 다항 범행을 각 방조하고, 제2의 나항 범행을 상습으로 방조하고, 4. AJ는 AN그룹의 대표적인 계열회사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영업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인 공제 가입을 위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지만 공제료 산정의 기초인 매출내역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바람에 2005. 7. 18.경 위 조합으로부터 공제료 1,600억 원의 추가 납부를 통보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5. 10. 13.경 위 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 일시중지 처분을 당한 후 급기야 2005. 12. 2.경 위 조합으로 공제거래해지를 당해 더 이상 다단계판매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는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AK과 AL의 인사 및 영업과 회계, 자금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 D, J, K로서는 위 회사들 및 각 주주들을 위해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AJ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AJ의 자산상태나 담보할 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여금 회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적정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 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피고인 D, J는 공보하여, 2005. 11. 29. 의정부시 BB 소재 AK 사무실에서 AJ의 자산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 확보조치 없이 금 4억 원을 AJ에 대여해 주어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K)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28.까지 모두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억 2,228만 616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AJ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AK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D, K는 공모하여 2005. 12. 20. 서울 강남구 BC 소재 AL 사무실에서 AJ의 자산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대여금에 대한 담보 확보조치 없이 금 5,000만 원을 AJ에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 14.까지 모두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억 3,38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AJ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AL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D는, 가. 2004. 3. 10.경 발모 촉진제인 'BD' 판매업을 AJ의 가맹점 형태로 동업으로 운영하되 수익을 반분하기로 피고인 F과 약정하고 피고인 D가 AJ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10억 원의 자금으로, 피고인 F의 동서인 BE 명의로 서울 강남구 AO빌딩 1층에서 AP을 설립하여 피고인 F은 생산 부분을 전담하고, 피고인 D는 위 AJ의 다단계판매원을 상대로 판매하게 하면서 위 제품들에 대해 단기간의 높은 매출이 보장될 정도로 높은 PV를 책정하여 주고 매출액 및 시재금 현황을 피고인 D의 비서를 통해 보고 받는 방법으로 AP을 피고인 F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AP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AJ는 AP을 비롯한 가맹점으로부터 판매금액 중 판매제품의 PV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포함한 가맹점수수료를 수금하여 이를 다시 당해 각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AJ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 D로서는 AP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 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AJ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P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피고인 F으로부터 AP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AJ가 AP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4. 7. 16.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AP 송금내역 기제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 기간 동안의 AP의 매출금 약 70억 원 중 45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위 AP의 가맹점 수수료가 수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55억 7,7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AJ의 담당 직원에게 AP에 대한 미납 가맹 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55억 7,770만 원 중 미납된 49억 5,468만 원의 일부로서 위 대여금 상당액인 45억 원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위 대여금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1년경 BF의 소개로 그녀의 언니인 피고인 E을 알게 된 후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그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나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게 하고 또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차명 금융거래를 하다가 2004. 7.경 피고인 E을 내세워 서울 강남구 AQ빌딩 1층에 AJ의 가맹점인 'AR'(2005. 3.경 AS로 상호 변경, 이하 AS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녀에게 초기 자금 8억 원을 지원하여 여성용품인 'BG'라는 제품을 (2005. 3.경 상호를 AS로 변경하면서부터는 색조화장품 등을) 위 AJ의 다단계판매원을 상대로 판매하게 하면서 위 제품들에 대해 단기간의 높은 매출이 보장될 정도로 높은 PV를 책정하여 주고 매출액 및 시재금 현황을 피고인 D의 비서를 통해 보고 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AS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던 바 위 AS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AJ는 위 AS를 비롯한 가맹점으로부터 판매금액 중 판매제품의 PV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포함한 가맹점수수료를 수금하여 이를 다시 당해 각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AJ의 운영,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 D로서는 위 AS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 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AJ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S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피고인 E으로부터 AS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AJ가 AS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5. 1. 8.경부터 200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AS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고인 E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위 AS의 매출금 약 6,579,829,400원 중 51억 2,070만 원을 '대표가수금 반제'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게 하면서 빌려 사용하고 위 'AS'의 가맹점수수료가 수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46억 324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AJ의 담당 직원에게 'AS'에 대한 미납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AJ가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46억 324만 원 중 피고인 E이 미납한 42억 3,324만 원을 회수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가. 피고인 F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인 AJ에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신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피고인 D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AJ로 하여금 미납된 가맹점수수료의 독촉 및 그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리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45억 원을 대여해 주어 AP의 2004년 가맹점수수료 49억 5,468만 원 중 위 대여금 상당액을 AJ에 납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피고인 E은,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인 AJ에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신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피고인 D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AJ로 하여금 미납된 가맹점수수료의 독촉 및 그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리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51억 2,070만 원을 대여해 주어 AS의 가맹점수수료 42억 3,324만 원을 AJ에 납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7. 피고인 D는, 가. 2003. 4. 14.경 AJ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BH 대표이사 BI로부터 AJ에 납품한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I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시 BJ에 있는 제주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AI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AI의 명의로는 대출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자 실제 거래 없이 위 제주사옥에 대하여 매도인 AI 주식회사, 매수인 BI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적으로 위 B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3. 6. 19. 위 BI로 하여금 위 제주사옥을 담보로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화사 BH를 채무자로 하여 23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음날인 2003. 6. 20. 위 대출금 중 17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위 A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AJ에 대여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04. 6.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AN그룹 계열사인 BK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의 계열사인 AK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20억 원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여 그 행방에 대해 세무조사 담당관으로부터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AN그룹 계열사인 AM의 자금을 동원하여 피고인 D의 AK에 대한 20억 원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과 그녀의 동생인 BF으로부터 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린 다음, 2004. 6. 30.경 피해자인 AM의 대표이사이던 BL로 하여금 피고인 E 및 BF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J의 재경 담당 직원인 BM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억 원을 피고인 D에 대한 채권자인 AK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D가 피해자 AM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20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4. 11.경 AN그룹 계열사인 BN 주식회사(이하 BN라고 한다)의 주식 중 위 회사 대표이사이던 BO이 소유하던 80만주를 피고인 E 명의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경 위 AN그룹 계열사인 BP 주식회사(이하 B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Q로 하여금 BP의 자금으로 위 BO으로부터 BN의 주식 80만주를 대금 9억 원에 피고인 E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2004. 12. 6.경 피해자인 AJ로 하여금 4억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BR)로 송금하게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7.경 그 중 1억 원을 위 BP에 주식 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가 보관하던 위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5. 4. 12.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AJ로 하여금 6억 4,000만 원 을 피고인 D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같은 금액을 위 BP에 주식 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가 보관하던 위 피해자의 자금 6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5. 4. 21.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AJ로 하여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즉시 그 중 1억 원을 위 BP에 주식 매입 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가 보관하던 위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라. 2005. 5. 31. AJ로 하여금 BS이 회장으로 운영하는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 한다)와 사이에, AJ는 BT에 자금을 투자하고 BT은 그 자금으로 BU 주식회사(이하 BU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BV 일대의 소위 'BW지구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BX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사인 BY 주식회사(이하 BY라고 한다)의 주식 및 사업권을 인수한 후 투자금에 대한 20%의 이익금을 AJ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BT은 위 약정에 따라 BU으로부터 위 BY 주식 및 사업권을 750억 원에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지출될 자금 160억 원 상당을 AJ로부터 투자받았으므로, 위 BY의 주식은 당연히 BT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는 2005. 6. 9. BT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된 후 BY의 주식까지도 BT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이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BS과 공모하여, 2005. 6. 24.경 피고인 D는 위 AJ로 하여금 위 BT의 법인계좌로 위 BY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BS은 위 20억 원을 피해자인 B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05. 7. 4.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D 개인 명의로 BY 주식을 취득하는 데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5. 7. 28.경 피고인 D는 AJ로 하여금 위 BT의 법인계좌로 위 BY 주식 인수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BS은 위 40억 원을 피해자인 B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4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D 개인 명의로 BY 주식을 취득하는데 잔금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마. 1996년경 피고인 D가 다단계 판매업체인 BZ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던 CA로부터 7억 원 상당을 빌리고 위 CA를 피고인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B라는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CA의 시동생인 CC 소유의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의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토지 2,270평을 금융기관 대출 담보용으로 제공하였다가 위 토지가 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고 피고인 D가 운영하던 위 BZ 주식회사가 1998년경 거액의 부도를 내는 바람에 위 CA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치벌을 받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변제를 둘러싸고 위 CA와 지속적으로 갈등하다 위 CA가 2004. 2.경 및 2005.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D를 상대로 두 차례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AN그룹 계열사인 피해자 AM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CA에게 교부한 다음 이를 AM의 자금으로 결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5. 10. 4.경 AM의 대표이사인 BL로 하여금 피해자 AM 명의로 액면금 10억 4,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40억 원인 약속어음 1장 등 약속어음 3장 액면 합계 60억 4,500만 원(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60억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발행하게 하고 피고인 D가 배서한 후 위 C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CA에게 60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삭제>항 사실 1. 피고인 G, H, I, A, D, J, K,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F, CG, CH, CI, CJ, CK, CL, A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M, CN, CO,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G, I, A, D, J, K, B,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7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이하 '증16'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1권 904면, 증71, 2권 2165 면, 증72, 2권 2168면) 1. CQ(증23), CR(증42), CM(증45), CS(증48), CT(증61), CU(증82)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G(증119), H(증115), I(증110, 증111, 증112)의 각 진술서 1. CM(증138, 6권), CE(증142, 6권), BM(증170-1, 증170-2, 9권)의 각 진술서 1. CV(증46, 1권 1495면), CT(증47, 1권 1571면)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자료 편철보고, 증5, 1권 396면), (AJ 다단계업체 등록과정,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된 내역, AL 후원수당 변경과정, 증8, 1권 787면), (CW 주식회사 대표CX CY 위성을 통하여 금광을 발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 내용, 증12, 1권 815면), (BK 에서 제출받은 CD자료 분석, 증18, 1권 912면), (상품 공급원별 미지급 상품대금 내역, 증25, 1권 1091면), (AJ PV상품 주문서, 증26, 1권 1111면), (압수한 사업설명교안 등 분석 및 첨부보고, 증43, 1권 1242면), (AN관련 MBC PD수첩 2006. 4. 18.자 및 2006. 4. 25.자 방송자료 첨부보고, 1권 1348면), (AJ 상품개발팀장 CZ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상위 리스트 변경 목록, 증60, 1권 1764면), (AN그룹 사장단 조찬회의자료 첨부, 2권 2151면), (수당지급 비율표 첨부, 증77, 2권 2242면), (일자별 PV 집계표 첨부, 증79, 2권 2280면), (잔여매출점수 현황표 첨부, 증80, 2권 2285면), (마케팅변경 동의 사업자명단 첨부, 증81, 2권 2287면), (BP 대표이사 BQ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자료 중 AJ의 수당지급비율에 대한 보고내용, 증102, 2권 2574면), ("미지급수당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71, 9권), (AJ 월별 매출자료, 증173, 9권)} 1. 각 수사보고(각 녹취록 첨부, 증63, 1권 1809면, 증64, 1권 1883면, 증65, 1권 1893면, 증66, 2권1999면, 증67, 2권 2047면, 증68, 2권 2111면, 증69, 2권 2130면), 각 사업설명녹취록(증147, 증148, 8권) 1. AJ에 대한 세금체납내역 조회(증39, 1권 1228면), 국세체납내역조회에 대한 회신(증40, 1권 1229면), 수당지급금액표(증76, 2권 2218), 자료제출 및 변호인의견서(증128, 2권 3507면), 메모자료(증141-2, 6권), 각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증143, 증 144, 7권),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증 143-2, 증 144-2, 7권), AK 체납세금 내역(증149, 8권), 효력정지가처분결정문 사본(증169-1, 9권), AJ 매출자료(증172, 9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247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A(증6)의 진술조서 1. DA(증5)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K 마케팅플랜 첨부, 증1, 3권 4면), (AL 마케팅플랜 첨부, 증2, 3권 9면), (AK 사업설명요약서 첨부, 증3, 3권 12면), (AK 수당금액 첨부, 증10, 3권 82면), (AK의 방문판매영업신고증 첨부, 증26, 3권 326면), (AK의 상품대금 미지급 현황, 증27, 3권 358면), (범죄일람표 첨부, 증29, 3권 372면)} 1. A 판매 및 수당집계 결과(증18, 3권 174면), D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28,3권 359면), AK 체불임금 관련 J,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의견서 사본(증33, 7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99, 3384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B의 진술서(증27, 4권 1795면) 1. 각 수사보고{(AL에서 AJ에 자금 대여한 내역 및 약정서, 증1, 4권 115), (AJ 대표이사 H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N그룹 사옥, 본사주변 및 지점 임대빌딩 미납내역, 자산 및 부채현황, 증9, 4권 1373), (AJ 대표이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11, 5권 1410), (AN 그룹 계열사 현황 자로 사본 편철, 증15, 4권 1542면),('계열사별 상품납품, 매출 지분구조현황' 제목의 서류 사본 편철, 증16, 4권 1549면), ('계열사별 납품현황'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7, 4권 1552면), ('상품대금 부채현황'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19, 4권 1586면), ('국세체납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5권 1594면), ('미지급 수당내역' 제목 문건 사본 편철, 증21, 5권 1596면), (AK에서 AJ에 대여한 자금내역 약 1,114억 원으로 재확인, 증30, 4권 1832면), (AK 재경팀에서 제출한 임차건물 현황, 증32, 4권 1869면), (AJ 전 재경팀장 CT의 진술조서 사본, 증33, 5권 1878면), (AJ 재경팀 근무 BM이 제출한 AJ 2005년 12월 자금 지출 내역, 증36, 4권 2065) 공판기록 중 1. 각 녹취록(반증62-1~62-4로 제출된 후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 공판기록 8권)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D, G, I의 다단계판매업 참여 전력 등에 비추어볼 때 각 사기의 습벽 인정 판시 제<삭제>항 사실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 D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670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증7), DE(증8), DF(증13, 14), CP(증11,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G의 진술서 (증9) 1. 각 수사보고{AJ(주) 가맹점 AP, AS의 수수료 납부 내역 및 미납내역 확인(증1), D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편철(증2), AR 가맹점 거래계약서 사본 편철(증3), AS 가맹점 거래계약서 사본 편철(증4), E이 D에게 자금지출한 내역표(증 10)} 1. 서류 "회장님 출금"(증16), 서류 "자금일보", "지출결의서"(증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S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매출현황 등 지료첨부 보고(증20, 제 1권 590면), AJ의 AP에 대한 2004년 가맹점수수료 전표, 세금계산서 사본(증91, 6권 146면), AP에서 2004년 가맹점 수수료 납부한 전표 등 사본(증 92, 6권 166면), AP의 폐업사실확인 (증94, 6권 197면)}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73, 5권 355면) 1. 각 수사보고[AP 관련자료 첨부 보고(증63) 중 AP 거래내역{(5권 6-7면), 피고인 D는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인 D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AN 가맹점 거래계약서 사본 편철(증67, 5권 34면), B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증69, 5권 139면), D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사본(증70, 5권 247면), AP에서 작성한 일일업무일지 사본(증72, 5권 311년) 판시 제<삭제>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2006고합160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692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증13, 35면), 등기부등본(증17, 120면), 법인등기부 등본(증18, 144면), (주)BH 통장거래내역(증23, 189면), 대체전표(증24, 190면),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증25, 191면), (주)BH 대출금내역(증26, 198) 1. 각 수사보고{부동산 거래를 통한 피의자의 일부 횡령 사실(증21, 186면),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증27, 212면), 서울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자료 첨부(증31, 434면), 제주사옥 대출금 정산내역(증32, 445)} 판시 제<삭제>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내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34, 2권 268면) 1. D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29, 2권 154면) 1. DJ(증31, 2권 199면), BM(증35, 2권 295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M(주) 2004년 6월, 7월, 8월 입금 및 출금전표 확인 첨부 보고(증23, 2권 1), E, BF 계좌 추적 보고(증30, 2권 159면), AK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물 사본(증32, 2권 208면), AK 설립자금 사용처 확인(증33, 2권 268면)} 판시 제<삭제>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46, 3권 101면) 1. BO(증38, 3권 15면), BQ(증39, 40 3권 27, 34면), DK(증42, 3권 66면)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N 주식 등 변동사황명세서 팩스송부자료 첨부보고(증37, 3권 10면), BN 주식양도금에 대한 BO의 팩스송부자료 첨부보고(증41, 3권 64면), 2004년 BN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금이동자료 첨부보고(증45, 3권 86면)} 1. DL(주) 및 BK의 확약서(증 88, 6권 124면), 2006년 AJ 계정별원장 중 단기대여금 부분 확인 보고(증89, 6권 141면), DM 주가변동 추이 자료(증90, 6권 143면) 판시 제<삭제>의 라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S, CP, DN의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693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DQ리조트 경위서, 인·허가 관련서류, 제주리조트사업프로젝트, 각 주주명부,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CD↔AJ, 각 BT 법인통장 거래내역,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CD↔D, BW단지 골프장약정서, 각 이사회의사록, BW지구개발사업 매매대금 집행계획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주권 19매 사본, 약속어음 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권양도양수계약서, 각 AJ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AJ의 CD에 대한 단기대여금), 각 회계전표, 각 약정서, AJ의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별원장, 각 합의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영수증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BT에 대한 대여금 관련 자료편철, CD 단기차입금명세서 편철, AJ의 수정전표 등 편철, BT·CD 명의 통장사본, BX개발사업 인수자금 집행내역, 피의자 D의 주식신고상황 보고) 판시 제<삭제>의 마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0922, 4167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55, 4권 263면) 1. CA(증52, 4권 202면), BL, CP(증62, 4권 361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증61, 4권 359면) 1. 각 수사보고{D와 CA 약속어음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증47, 4권 1면), D와 CA 관련 합의각서 등 사본 첨부(증48, 4권 50면), D 고소사건 사본첨부(49, 4권 64면), CA가 제출한 35억 원 약속어음 사본(증53, 4권 220면), D가 CA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관련 자료 첨부(증54, 4권 224면), D가 CA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10억 4,500만원권 약속어음 및 10억 원권 약속어음 관련 2005. 11. 17.자 AJ 계정별 원장(선급금) 및 AM 전표보고(증 56, 57, 4권 290, 295면), D가 CA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출처 확인 보고(증59, 4권 315면)} 쟁점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삭제>의 점 부분 1. 기초사실(AJ 및 AK의 마케팅플랜과 영업방식) AJ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PV(수당을 주는 기준 가격으로서 회원가에서 매입원가, 세금, 관리비, 회사이익 등을 공제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물품의 매입원가에 따라 회원가의 약 6%부터 약 69%까지로 정해져 있다)를 정하여 놓고, 회원은 매출 PV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실적에 따라 DD, SD, AGENT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종적조직구도), AGENT 직급부터는 소비생활마케팅을 할 수 있어 1점 120만 PV(2004.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0만 SP, 2005. 11.경부터는 1점 120만 PV 및 12만 SP, SP는 PV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다)당 3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소비생활마케팅에서의 수당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1점 당 발생하는 횡적 수당인 공유수당{일매출 PV 총액의 49.5% 내지 65.8%(이 비율은 마케팅플랜에 발표된 비율로서 기간별로 조금씩 변동하였는데 2003년경에는 49.5%, 2004년경에는 55.5%, 2005년경에는 65.8%였다)를 회원들의 총 누적점수로 나눈 값}과 종적 수당인 소비생활촉진수당(후원그룹관리수당, 추천그룹관리수당, 주간소비생활수당, 육성관리수당 등)이 수당 발생 후 26일째 되는 날(2005. 4.경 이전에는 21일째 되는 날)에 지급되고, 공유수당이나 소비생활촉진수당을 합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점이 소멸하게 된다. 위 공유수당은 120만 PV(또는 120만 PV 및 10만 내지 12만 SP, 이하 같은 방식이다)를 달성해야 1점에 대한 공유수당이 지급되고, 120만 PV를 달성한 이후 240만 PV에 미달되는 매출은 2점이 될 때까지 1점에 대한 공유수당만 지급된다. 또한, AJ에서는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러한 본래의 모습의 판매방법으로 파는 상품을 소위 '네트워크 전용 상품'이라 하였다) 외에도, 백화점, 마트, DR마트, 가맹점 등 소위 오프라인 매장들과 장터, DS인터넷 쇼핑몰 등 소위 온라인 매장들을 통하여도 판매하였는데{이러한 방식을 TNM(토털네트워크마케팅)이라 한다} 이러한 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들은 회원이 아닌 사람도 구입할 수 있었고, 가맹점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AJ가 보통 가맹점 매출의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고, 회원이 가맹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판매가의 약 3%(수수료의 60%) 이내의 PV를 부여받았다. AK은 방문판매원들에게 직판수당, 추천수당, 월 판매 장려금, 승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직판 마케팅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직판수당(한편 직판수당의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방식이 공지되어 있지는 않다)은 AL의 SA 이상 회원이 1M 120만 PV 및 12만 SP당 1일 매출에 따라 1일 24,000원 또는 12,000원(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간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 이하로 발생 후 26일째 되는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고, 직판 마케팅의 모든 수당은 1M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M이 소멸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AK의 영업방식은 AJ에서의 공유수당 대신 직판수당(이하 AJ의 1점 당 공유수당금액과 AK의 1M 당 직판수당금액을 쉽게 'N값'이라 하기로 한다)을 지급한다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AJ의 영업방식과 유사하였다. 한편, AJ와 AK에서는 마케팅플랜 등에서 '회사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회원들의 반복적인 소비생활과 판매로 인하여 매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회사의 세금, 관리비, 3% 정도의 이익, 원가 등을 모두 공제한 PV를 기준으로만 수당을 주고, PV가의 100%를 다 수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주고 수당도 주어도 회사는 이윤이 남으므로 회사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 'AJ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회사로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존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는 회사이다'고 명시하고, 거의 모든 사업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강조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불가 피고인들 (피고인 D, G, I, 이하 본죄에 관한 판단부분에서는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한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행위는 일반적인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23조, 제52조, 제54조 등에 금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J의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AK의) 마케팅 방식은 전혀 불법성이 없는 건전한 마케팅이다. 즉, AJ와 AK에서는 생필품 위주의 물품을 단지 독특한 마케팅 기법으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그 판매 과정에서의 마케팅 내용은 수당 지급을 보장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내용의 것도 아니며, 상품입점 심사위원회의 활동·최저가격 보상제·계열사를 통한 저렴한 상품공급 등을 통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만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판매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품질에 비해 저렴하였으므로(AJ의 판매물품의 매입원가는 2004년 25%정도, 2005년 14.7%정도였으나, 이는 백화점 등 일반적인 유통구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2005년의 매입원가가 낮아진 것은 중간벤더를 통하지 않고 싸게 매입하려고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물품 대금을 내고 이러한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은 회원들로서는 이를 소비 또는 재판매하면 될 뿐이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AJ의 마케팅 방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편파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수사 등 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영업이 중단된 것이다. 즉, 기존의 종적조직마케팅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하위판매원들을 끌어들여 상품구매를 강요하고, 월말에는 직급상승 또는 유지를 위한 사재기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최상위 판매원 몇 명만 돈을 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방식이고, 횡적조직마케팅은 금융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였으나, AJ의 유니온마케팅은 종적마케팅으로서 소비생활촉진수당(후원그룹관리수당, 추천그룹관리수당, 주간소비생활수당, 육성관리수당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횡적마케팅으로서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AJ는 이러한 유니온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인 특화된 제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구성된 제품군, 그 제품을 소비하여 줄 3만 명 이상의 소비자 군단, 온·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오프라인의 AK, 2,0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전국의 13개 DT마트와 160개의 DR마트, 온라인 인터넷 백화점 장터 등 네트워크마케팅을 아우르는 토털네트워크마케팅(TNM)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 방식만을 흉내낸 유사업체들과 달리 그 자체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2004. 11.경 소위 '상품사태'(상품본부장 DE가 중간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과정에서 1,700억 원이나 더 소요된 것이 발각되어 축출되자 중간상들이 반발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하여 물품이 출고되지 못한 것), 2005. 2.경 소위 '전산사태'(전산통폐합을 위하여 용역을 주어 새로운 전산을 적용하였으나, 오류가 일어남으로써 매출과 수당계산 등이 한동안 불가능했던 것) 등이 발생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3대 이사장이 갑자기 공제금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여 제기된 문제로 인하여 부당하게 2005. 12. 2. 공제계약해지를 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AJ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계속된 AK의 영업도 2006. 4.경 부당한 언론보도와 2006. 6.경 부당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하거나 설명과 다르게 운영을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적법한 마케팅플랜의 취지를 그대로 설명하여 사실 그대로 수당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을 해 준 적도 없고, 수익사업이나 피고인 D 등의 개인재산으로 수당지급을 책임진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며, 회사의 운영방식이나 마케팅 지속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허위의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개별 사업장에서의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화상회의와 사업설명회를 회원들에게 위성 생중계 및 인터넷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아침 화상회의마다 불만사항(제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 문제와 상위판매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가감 없이 공표하였다. 회사의 재정상태도 건전하여 영업을 지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회사 재정에 관한 각종 회계자료상의 수치가 판시 사실과 같이 집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도 수당지급률 69%는 TNM 매출을 포함하면 44%에 불과하고 이 또한 '상품사태'(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물품이 출고되지 못하였는데, 출고되어야만 매출로 인식이 되므로 회계상 매출이 적게 되어 수당지급비율이 높아진 것) 때문이었고,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고려할 때 당기순손실 921억 원(2004년), 2,087억 원(2005년), 채무 3,210억 원(자산에 비하여 4억 원 초과, 2003년), 7,904억 원(901억 원 초과, 2004년), 1조 5,436억 원(2,989억 원 초과, 2005년)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며, 2004년의 적자는 '상품사태', 즉 물품을 1,700억 원이나 더 비싸게 매입하여 발생한 것이고, 2005년 적자는 공제계약해지로 인해 12월 영업을 못하여 12월에 예상된 매출 2,500억 원이 안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위 평가에서는 네트워크마케팅사에서 가장 큰 자산인 판매조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AJ의 차입금은 전국의 사옥들을 인수할 때 떠안고 인수한 것들로서, 건물 몇 개만 정리해버리면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미지급 물품체부 617억 원은 전체의 5년간의 물품 매입금액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공제거래해지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계속 결제하여 2006. 6.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485억 원 정도로서 전체 매입금액의 7.12%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중 323억 원 정도는 계열사 등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이며, 미납세액 683억 원도 세무 소송중이고, 그 규모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한 2,559억 원(가산세 포함시 2,751억 원)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리 큰 것이 아니다. 한편 AJ는 영업이 종료된 2005. 12. 2. 현재 약 473억 원의 현금 및 단기회수가능 자산과 약 6,312억 원의 장기회수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5. 12. 2.까지 매출한 물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수당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다만 2005. 12. 31. 현재 미지급 수당액이 713억 원이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반품시 지급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임시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 공소장변경의 부적법성 및 피해금액의 부정확성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는 논리였는데, 2007. 2. 9.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 '물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출을 하도록 하였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바,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는 공소와 물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이 사기라는 공소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변경으로나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 변경은 부적법하고, 또한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소비생활점수 1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매출부분을 사기피해금액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2005년도 매출 중에도 소비생활점수 1점에 대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라. 공모관계의 부존재(피고인 G, I의 변호인들) 피고인 G, I은 각 사업자들로서, 피고인 D의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공모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은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다단계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방문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처벌규정(다단계판매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기는 하나, 위 법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일정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두 죄의 구성요건이 같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 형법 또는 그 가중처벌법규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 변소와 관련되는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J에서 판매한 물품 중에는 생필품 또는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제품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 최저가격 보상제(동일 제품 중 5% 이상 저렴한 제품 발견·신고시 1,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2002년도부터 7건에 합계 7,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DU, DV, DW, DX 등 일부 회원들은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기도 한 사실, 2004. 11.경 소위 '상품사태', 2005. 2.경 소위 '전산사태' 등이 발생하였던 사실, 회원들이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품과 함께 지급받은 수당도 정산해야 하고, 2005. 12.경 회원들의 반품률이 2003년, 2004년경보다 훨씬 높아졌던 사실 등을 포함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구체적으로 들고있는 사정들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기는 한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당의 실질적 보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누차 "수당이 250%까지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2005년 이후의 영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설명 녹취록 중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실제 설명회가 이루어진 횟수에 비하여 극소수인 점과 피고인들의 영업행위는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내용이 아닌 한 오랜 기간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이전의 영업의 형태 자체도 이 사건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2004년 이전의 녹취록의 내용도 일부 살피보기로 하고, 한편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 문제되는 표현들만 골라 보지 않고 최대한 원문 및 전후의 문장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AJ와 AK에서는 공식적으로 '회사는 매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가 망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필품의 소비가 안될 수는 없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매출은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강조해 온 점, 2004. 2. 7. 사업설명 녹취록(화상 중계되는 피고인 D의 2004. 2. 7.자 사업설명 내용을 녹화한 후 그 내용을 속기한 것,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한다)에 "보장을 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려요. 절대로 보장이란 용어를 쓰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설사 최대 250%까지 다 준다 하더라도 보장이란 말을 쓰면 법에 걸린다 이겁니다…법은 단어 따먹기에요, 단어 따먹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죄가 되고 그런 겁니다…소득금액의 250%가 아니고 PV가의 그것도 120만 PV가 되었을때만 240만 PV, 360만 PV 당으로 최대 매출액을 대비해서 꾸준히 주는 것이 250%까지 되면 그때까지만 주고, 더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4. 2. 9. 사업설명 녹취록에 "…그런데 영업하는 회사가 최대 250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상한선 밑으로 나가면 법은 어기지 않지만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안 싶어. 안 싶겠죠? 더는 못줄망정 최대치가 있는 범위까지는 주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신뢰가 되고, 좋은 회사라고 느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면 염업이 잘 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힘 빼는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9. 17. 사업설명 녹취록에 "총 매출액 대비 이 짜투리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달성을 안 했으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달성된 점수에 대해서는 이 매출까지 합쳐갖고 수당을 지급을 한다…그래서 3만 명 이상의 소비자군단이 있어야 된다. 수당을 안 받는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80%가 매일 발생합니다.…그러니까이 매출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9. 17. 사업설명 녹취록에 "매달 200만 원 정도 생활비만 계속 쓰면 수당이 가장 적게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11개월 되면 한 달에 50만 원, 31개월 되면 한 달에 1백만 원, 3년쯤 가면 한 달에 2백만 원, 7년 8년쯤 가면 1천만 원 받아갖고 2백만 원 쓰고, 나이 80되면 2천만 원 받아갖고 2백만 원 쓰는 무서운 마케팅…소비생활 2는 27점부터인데, 27점대부터는 수당이 10배 쯤 더 나온다. 똑같은 1점인데도, 누적점수가 소멸점수보다 많아질 때 이 마케팅은 성공을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이다. 이걸 드디어 5년 만인 2005년 4월 18일날 드디어 100점이 오늘 늘어나면 소멸이 120점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완성이 된 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5. 5. 사업설명 녹취록에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 예시와 함께 "…점수의 누적보다 소멸이 같아지거나 빨라지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하고 5년을 버텼는데, 지난 4월 20일에 이렇게 되어가는 마케팅을 완성시켰다.…촉진 2는 PV가의 250%까지 받는 것을 2년 3년에 걸쳐가 안 받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4개월, 5개월 이렇게 6, 7개월 만에 받아 나갈 수 있다.…여기 와 있는 25만 명이 바보들의 대 행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이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 2,000명이 우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수당 지급 예시는 2005. 3. 28. 사업설명 녹취록 등 2005년에 행해진 여러 번의 사업설명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디렉터 직급자 의무교육 마케팅플랜'에 '사업자 점수가 너무 많이 누적되면 수당이 적게 나오지 않는가? - 300만 원의 공유수당을 받으면 1점이 소멸되고 공유촉진수당을 받으면 1점이 더 빨리 소멸되고 회사는 마케팅의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3년 이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초사업설명회 교안'에도 '공유수당의 개념 - 하위 조직 없이도 본인 매출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의 일일 매출 이익금을 공유한다. 소비생활만 열심히 해도 1~2년차가 지나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76호 사건의 증44, 증거기록 1권 1259, 1261면), 피고인 H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매일 지급되는 수당금액도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300만 원의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지 않는다고 사업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05년도 중반부터는 SP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상품의 유명브랜드화 하는 방법 등의 마케팅에 의하여 이제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05년 4월 이후부터 유니싸이클 방식의 도입을 통한 종적조직구조마케팅의 활성화, SP 마케팅, 플러스알파마케팅을 채택함으로써 점수의 소멸이 누적보다 빠르게 될 것으로 자신하여 유니온마케팅이 완성되었다(소비생활점수의 누적속도가 소멸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유니싸이클 방식: 종적인 다단계조직에서 메인라인 외에 파워라인을 구성하게 하여 상위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 하위판매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SP마케팅: PV값의 누적이 없는 SP값 중 25%(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는 직접판매수당, 나머지 75%는 소비생활점수 소멸수당으로 사용하는 것; 플러스알파마케팅: 소비생활점수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를 소멸시키는 것, 일단 장뇌삼, 양복, 상품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사업에서 골프장 회원권이나 실버타운 분양권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음}, 변호인측 증인인 CN{본사 3층 사업자협회 부위원장이자, AK의 후속 격인 DY 주식회사(이하 'DY'라 한다)의 동기부여 강의자}이 '피고인 D는 2005. 4.경 AJ 마케팅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플러스알파, 유니싸이클도입, SP마케팅), 점수누적으로 인해 공유수당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⑩ 한편, AK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매출을 AJ 회원들의 잔여 소비생활점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이 전용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알파마케팅 등 누적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매출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한 매일 지급되는 수당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AK의 N값이 2006. 2.경까지는 2만 원 이상으로 지급되다가 2006. 3.경 1만 원 대, 2006. 4. 말경에는 1,000원 대까지 떨어지게 된 바,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AJ 회원들의 소비생활점수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던 점, ⑪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표된 마케팅플랜과도 다르고, 현행법에도 위반하여,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질 정도로 수당을 과다하게 임의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수당지급의 보장이 없음을 강조하여 왔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PV의 250%까지의 수당 지급을 적어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05.경, 특히 뒤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촉진 2'가 시행된 2005. 4.경 이후에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당이 전부 지급되는 기간까지도 그리 길지 않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걸릴 것처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회원들의 매출 앞서 본 바와 같이 AJ에서 판매한 물품 중에는 생필품 등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일부 회원들은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TNM 매출 및 전환매출(현금 수당의 지급이 없는 전산상의 재매출)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매출은 약 5조 2,267억 원이고(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 내역), 총 PV는 약 3조 1,434억 PV로서(위 사건의 증79, 증거기록 1권 2281면), 결국 3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20만 PV를 달성하는데 평균 200만 원이 채 못 되었던 점, 피고인 H도 제1회 공판기일에 '네트워크 전용상품 중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이 수당지급 기준 가격인 PV가가 높고, 생필품의 PV가가 낮아, 판매원들은 대부분 PV가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기타 기능성 제품을 많이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3년, 2004년, 2005년의 AJ의 매출액 기준 매출 상위 30개 제품은 주로 생필품이 아닌 화장품, 기능성 제품, 건강보조식품 등인 점(위 사건의 증60, 증거기록 1권 1764면), 2005년도 AK, DT마트의 총 매출은 AJ 총 매출의 약 7.6%인 1,300억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1,300억 원의 매출 중 상당부분은 2005. 11. 28.경 이후 AK의 방문판매영업으로 인한 매출에 의한 것인 점 등 오프라인의 매출은 미미했던 점, AJ의 2005년 출고율은 58.87%(TNM 포함시 61.43%)였고, 상당수의 회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물품들을 미출고 하거나(미출고 상위 500위 회원의 미출고액이 2억 3,615만 원임, CM의 진술서에 첨부된 미출고상위 500명 명단, 위 사건의 증138, 증거기록 6권), 출고받더라도 수억 원 이상의 물품들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쌓아두고 있는 점(다수 증인들의 증언, CE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영수증 등, 위 사건의 증 142, 증거기록 6권), 회원들인 다수 증인들이 집을 저당잡히고 보험을 해지하고 사채를 끌어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수당을 받으면 이자 금액만 빼놓고 재매출을 하여 앞으로 받을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최저가격 보상제는 AJ가 공급업체들과 네트워크 전용상품에 대한 독점계약을 하여 다른 곳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계약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제품 자체가 판매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데 간혹 공급업체들이 계약에 위반하여 회원가보다 싸게 판매한 경우가 적발된 때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그 건수도 약 4년간 7건에 불과한 것이었던 점, 물품을 많이 재판매하여 상품판매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변호인측 증인들의 경우에도 대우조선에 납품한 연수기는 1대 판매시 2대를 덤으로 준 것이고, 그 외는 주로 PV가가 낮은 것이거나 네트워크 전용상품 아닌 것들을 판매하였거나(DU), '2억 4천 매출 중 약 30%를 생리대로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1점 120만 PV를 달성하는 데 사용한 평균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라는 진술에 반하여, 생리대 매출 총액은 7,433,650원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 총액은 242,914,260원인데 PV총액은 136,156,260원으로 1점 120만 PV를 달성하는데 사용한 평균 금액은 214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거나(DV, 반증19-1, 19-2 참조), 남편 DZ이 일반 판매원들이 출고받은 제품을 5~10% 가격으로 상당량을 재매입하여 일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거나(DW), 비교적 PV가가 낮은 편인 알바코어 참치(PV16%), 초록빛 바다김(PV29%)을 약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약 7백만 원에 납품, 주방세제(PV47%), 욕실세정제(PV37%), 주방세제희석용기(PV6%), 다목적희석용기(PV6%), 생활용품세트박스(PV10%)를 약 918만 원에 구입하여 약 549만 원에 납품하고, 그 횟수도 1회성에 불과하였던(DX) 점, 2005년 AJ 월별 매출자료에 의하면, 2005. 4.경까지 매출이 계속 줄어들다가, 소위 촉진2가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한 2005. 5.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던 점(위 사건의 증173, 증거기록 9권) 등을 종합하면, AJ를 통하여 대다수 회원들이 물품을 구입한 실질적이고 주된 이유는 실제로 그 물품이 생활에 필요하여 이를 소비하기 위해서거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의적인 수당 지급 한편 피고인들이 마케팅플랜 등에 의하여 '법령의 제한 내인 매출 총액의 35%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누차 강조하여 온 데 반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J는 2004년 매출 총액 대비 수당지급률이 68.9%에 이르렀고, 2005년 매출 총액 대비 수당지급률이 약 84.7%에 이르렀던 점(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위 사건의 증143, 144, 증거기록 7권에 편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위의 결서 상의 2004년의 수당지급률(이는 AJ의 직접 매출과 가맹점 등으로부터 수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매출 총액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은 TNM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TNM 매출을 포함하면 수당지급률이 4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방판법 시행령은 제27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을 후원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맹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아닌 가맹점의 매출 전체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가사 가맹점 매출 전체를 매출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4년 가맹점의 전체 매출은 4,777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합산하더라도 전체 매출은 2조 1,067억 원으로 이 중 수당 1조 1,579억 원의 지급비율은 약 55%에 이르므로, TNM 매출을 합할 경우 수당지급률이 44%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차이는 AJ가 AI(주)(이하 'AI' 이라 한다)의 수당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2,430억 원까지도 수당지급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의결서 내용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주장 자체도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럽고, 가사 AI의 회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J는 2002. 2.경부터 AI의 회원들을 AJ의 회원으로 전환하고, AI 당시의 상품구매실적도 AJ의 상품구매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해 주었으므로 이를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수당지급률에 제한을 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보더라도 이를 제외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당지급률 제한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영업행태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할 때는 고려할 부분이 아닌 것이고, 가사 TNM 매출을 합할 경우 수당지급률이 44%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한도를 '상당히' 초과했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2005. 12. 2. 이후에는 매출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당만 지급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예상되는 12월의 매출이 약 2,500억 원에 달했으므로, 위 2005년의 수당지급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J의 2005. 월별 매출 자료(위 사건의 증173)에 의하면 2005. 10.경 이후 2005. 11.경에는 매출이 약 1,500억 원으로 줄어들어 위와 같이 약 2,5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AJ의 2005. 12. 1개월분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AJ는 2005. 12.에 수당으로 288억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었으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99, 33840호 사건의 증36, 증거기록 4권 2065면), AJ의 미지급수당액(이미 2005. 12. 2.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2005. 12. 31.경 약 713억 원, 2006. 6.경 약 454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같이 2005. 12.경에 매출은 없었음에도 수당(기존에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일의 25일 이후에 지급될 것)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인들도 위와 같이 미지급수당액이 남아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2005. 6.경까지 단독으로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5. 7.경까지는 DA 상무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함께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하였던 CS가 '마케팅플랜 및 사업설명시에는 일일 매출 PV총액의 49.5% 또는 55.5% 또는 65.8%를 회원들의 총 누적점수로 나눈 금액을 공유수당으로 준다고 하였고, 3%를 직급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D가 일일마감보고서에 예시된 마케팅별 5개의 공유수당금액 중 하나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예시된 공유수당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붉은 펜으로 실제 공유수당금액을 적어 주었으며, 이처럼 임의로 결정했던 날의 비율은 약 60%정도 된다. 한편 직급보너스는 1.8% 또는 2%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예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수당은 마케팅플랜 및 사업설명 내용과는 달리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잦은 마케팅 변경과 영업 자체의 영속의 곤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J는 2003. 4. 14. 기존의 소비생활마케팅을 소비생활마케팅 1, 2로 나누어 그 날 이후의 신규매출로서 26점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소비생활마케팅 2로 인정하고, 2003. 7. 27. 소비생활마케팅 1을 기존 1, 신규 1로 나누어 그 날 이후의 신규매출만 신규 1로 인정하였으며, 2004. 5. 17. 소비생활마케팅 2를 기존 2, 신규 2로 나누어 소비생활마케팅 2 중 그 날 이후의 신규 매출만 신규 2로 인정하고, 2005. 4. 18. 소비생활마케팅 2를 기존 2, 신규 2, 촉진 2로 나누어 그 날 이후의 신규 매출만 촉진 2로 인정하여, 각 마케팅의 변경시 일부 상위사업자들의 동의만 얻어 새로운 마케팅 시행 이후의 매출액은 대부분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공유수당금액으로 사용하여 온 점, 또한 촉진 2가 시행된 이후인 2005. 6.경부터는 '1대1 프로모션', '2대1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여 새로운 마케팅(촉진 2)에 의하여 올린 매출에 따라 기존 마케팅에서의 점수를 이관해 주는 속칭 '퍼넘기기 마케팅'을 시행한 점, 이처럼 영업이 계속될수록 누적점수가 증가하고, 그리하여 N값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회사매출도 감소하자 마케팅플랜을 변경하여 기존 매출자에게는 공유수당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신규매출자에게 공유수당금액을 기존 매출자보다 매우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한편 AJ 회원들의 총 누적 점수가 2003. 12. 31. 약 27만 점, 2004. 12. 31. 약 68만 점, 2005. 4. 18. 약 75만 점이었다가, 2005. 12. 2. 약 100만 점까지 증가하였던 점, 그에 따라 촉진 2가 시작되기 전인 2005. 4. 17.경 기존 1의 N값은 216원, 기존 2는 608원, 신규 1은 265원, 신규 2는 777원이었고, 촉진 2의 N값도 2005. 7.경까지는 2만 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05. 10. 이후에는 1만 원을 넘는 것이 3번에 불과하고, 2005. 11. 4. 이후에는 단 한번도 2,000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76호 사건의 증76, 증거기록 2권 2218면),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1인당 보상한도가 3개월 기준으로 신고 매출액의 70% 이내로서 500만 원이었으므로 1인당 매출신고를 3개월 기준 715만 원까지만 하면 되는데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3대 이사장이 2005.경 갑자기 매출신고를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민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AJ가 부당하게 공제계약해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판매원의 보호에 흠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매출(2005. 4.경부터 3개월간 3,650억 원이었음)을 신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J가 신고해야 할 매출이 1인당 715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5. 9. 30. 현재 AJ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115억 원, 부동산 담보설정액은 77억 원으로서 이로 인해 담보되는 공제보증한도는 758억 원이었는데, 1인당 715만 원을 한도로 하는 2005. 4.경부터의 3개월간 매출액 합계는 1,454억 원으로서 AJ가 신고했던 247억 원뿐 아니라 그 당시 AJ의 공제보증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추가적인 출자금 또는 담보설정이 필요한 것이었으므로(효력정지가처분결정문 사본, 위 사건의 증169-1, 증거기록 9권) 공제계약해지를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당하였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36%), 2004년(69%), 2005년(84.7%)을 거치면서 점점 더 높아진 수당지급률은 점점 더 마케팅플랜의 내용대로는 매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이고, 매출의 84.7%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높은 비율 자체도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마케팅의 잦은 변경은 그 자체가 기존의 마케팅에 의한 누적점수로 인해 N값이 단순한 매출신장만으로는 초기상태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기존의 마케팅이 영속되기 곤란한 상태가 되어 기존의 누적점수와는 거의 단절된 세로운 마케팅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되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뒤에서 살펴 볼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마케팅 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의 지속도 점점 더 어려워져 2005. 12.경에 이르러서는 AJ의 정상적인 영속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정상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회사 재정에 관한 각종 회계자료상의 수치가 판시 사실과 같이 집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 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내용이라거나, 2005.12. 2.경 영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사실에 적시된 재정에 관한 수치가 그 자체로 적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J 재경팀 팀장이었던 CT이 이 법정에서 BK(주)(이하 'BK'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만 불복소송 중이고, AJ에 대한 세금은 불복한 적이 없으며, AJ에 대한 체납세금이 600억 원 CX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이 판시 제4항과 같이 AK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수당지급, 매출해지, 반품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H 검찰 진술, 증거기록 5권 1412면), AJ의 2003년 출고율은 92.41%(TNM 포함시 92.46%), 2004년 출고율은 90.59%(TNM 포함시 90.98%)였으나, 2005년 출고율은 58.87%(TNM 포함시 61.43%)로 현격히 낮아진 점, 다수 증인들이 물품출고가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해진 시기는 2005년경부터라고 진술한 점, 2005. 10. 14.자 AN그룹 사장단 조찬회의자료에 '주요경영 현안'으로 '누적 PV로 인한 수당지급액의 지속적 증가로 매출 대부분 수당지급 소요, 수당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모션 등의 잦은 시행으로 누적 PV의 계속적 증가, 수익력과 자금구조가 취약한 계열사들에게 자금지원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사건의 증79, 증거기록 2권 2157면), AJ의 2005. 12. 1개월분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AJ는 2005. 12.에 수담으로 288억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었던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99, 33840호 사건의 증36, 증거기록 4권 2065면), 위 CT은 "2004년 당시 회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63억 5,000만 원(수당으로 지급된 것 중 일부내역)은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비용처리 했어야 함에도, CP 전무가 회사의 손실규모를 1,000억 원 이하로 맞추라고 지시하여 재경팀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소계상하였고(따라서 이 부분을 합산하면 당기순손실은 2004년 994억 5,000만 원이 된다), 수당 비율이 35%가 넘어가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변칙 회계처리에 힘을 썼지만, 그 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맞추지를 못했으며, 2005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사채를 이자 월 2.5% 내지 5%로 1회에 20억 원 단위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하기를 수 없이 반복하였고, 한샘닷컴, AM 등 계열사로부터 어음을 빌려와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에 들어서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 결재일을 2~3개월 지연하는 것은 보통이었으며, 2005. 7.경에는 강남세무서에서 신용카드사 보증금 10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회원들의 신용카드 매출이 어려워져 매출이 더욱 감소하여 당시 저 나름대로 이제 회사는 끝났구나 생각하였고, 2005. 9.경 이후에는 공사대금 등 미지급금이 약 80억 원, 물품대금 약 400억 원, 세금 약 600억 원,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및 반품대금 약 400억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 AK, AM, AL 등 관계회사들로부터 약 1,000억 원 이상을 대여 받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반품대금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수당, 세금, 물품대금,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증33, 증거기록 5권 1878면),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AJ의 건물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그 외의 자산들은 이미 국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거나 BK 등에 대한 관계사 대여금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AJ는 영업이 종료된 2005. 12. 2. 현재 약 473억 원의 현금 및 단기회수가능 자산과 약 6,312억 원의 장기회수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J는 적어도 2005년경 이후, 특히 영업이 종료된 시점인 2005. 12.경에 이르러서는 판매윈들에게 물품지급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실과 다른 설명 및 설명과 다른 운영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결국 사실과 다른 설명 또는 설명과 다른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평소 "나는 네트워크 회사에서 연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해도 개인적으로 단돈 100만 원도 갖다 쓴 게 없다."(2005. 5. 5. 사업설명 녹취록)라고 설명하였으나, 변호인측 증인인 CP(AJ 재경본부장)은 '피고인 D의 AJ로부터의 차용금(현재 미변제 70억 원) 중 60%는 회사회계 계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나머지 40%는 개인적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할 때 일부 운용한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가 "총 매출액 대비 이 짜투리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달성을 안 했으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달성된 점수에 대해서는 이 매출까지 합쳐갖고 수당을 지급을 한다…그래서 3만 명 이상의 소비자군단이 있어야 된다. 수당을 안 받는 매출이 미달과 초과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80%가 매일 발생합니다.…그러니까 이 매출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 있는 것이다"라고 사업설명하였으나(2005. 9. 17. 사업설명 녹취록), 이 법정에서는 소위 '초과와 미달'이 매출액 대비가 아닌 매출 건수 대비 70% 정도였고 그러한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차 'AJ 판매원의 20~30%는 성공자로서 1년에 5,000만 원 내지 수십억 원을 벌 수 있고, 50%는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 수 있고, 피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종적·횡적 마케팅이 조화된 완벽한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사업설명한 사실(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06. 9. 14.자 의견서에 첨부된 별표에는 5개월 이상 활동자 중 월평균 판매금액이 만 원 이상이면서 월 평균 수당 만 원 이상 수령자 중 수당을 월 천만 원 이상 수령자가 10%, 월 5백만~1천만 원 이상 수령자가 8%, 월 1백~5백만 원 이상 수령자가 35%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별표는 그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액'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 언급에서의 '수입'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산출조건도 유리하게 임의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자체로도 위 사업설명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한편, 회원들인 다수의 증인들은 2004년, 2005년 수당지급률이 마케팅플랜과는 달리 상당히 높았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수당지급 관련 업무 담당자인 CS조차도 이 법정에서 2004년 말에 2003년도 36%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발표되었던 것만 알고 있었을 뿐, 2004년 69%, 2005년 84%의 수당지급률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0.7%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은 거의 없었고, 변론종결일까지도 어떠한 객관적인 수익내역을 밝히고 있지 못하면서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04. 11. 17. 중국 천사력 그룹과 업무 조인식 발표, 2005. 6. 30. BW지구 양해각서 체결, 2005. 8. 29. 유전개발 참여, 강원도 홍천 백암광산 등에 대한 투자 발표 등 해외법인사업, 유전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온천개발사업, 조류독감 백신 개발사업, 나노기술사업 등의 사업에 대한 발표가 특히 2005년경에 이르러서는 수시로 있었던 점, 2005. 8. 29. 사업설명 녹취록에 "우리 광구 이름은요, 공식적인 광구 이름이 서해 제2-2광구입니다.…AJ가 가지고 있는 10%만 갖고도 대한민국 10대 재벌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사업자원부 장관의 도장이 딱 찍혀갖고…소문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은 내가 우리 사업자들에게 발표해도 되겠다…이 지질정보 주식회사에서요 홍천의 백암광산을 개발한 겁니다…여러분 입 속에 금 다 넣고 있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9076호 사건의 증147, 증거기록 8권), 2005. 10. 16. 사업설명 녹취록에 "제주도 BW지구 61만 평을 나한테 딱 돌려준거죠, 그래갖고 제주도 가보니까 계산 두드려 보니 도둑놈 뒷전에 가도 1천억은 순이익이 떨어지더라고.…또 진해 앞바다에 가면요 15년 전에 일본에서 600억을 들여갖고 건조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미라클호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김포에 신도시가 발표돼 갖고 땅값도 우라지게 올랐더만. …제주도에 BW 지구 61 만평 공사비만 3,9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골프장, 특급호텔, 콘도, 조류공원, 260미터의 제주상징탑, 거기다가 실버타운, 종합병원, 이것까지 다 들어갑니다.…군산앞바다 서해 2-2광구에서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로는 매장량이 10년동안 수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매장량이다. 돈으로는 수백조원의 매장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 달에 결판이 납니다. …DM상장기업은 나노기술 이런 걸로 이제는 알짜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EJ 코스닥기업은 성체줄기세포를 계약했습니다. 이런 알짜 기업 서른개 정도가 되는데 기업의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연간 매출액 3곱하기 4로 하기 때문에 이미 10조 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됐습니다.…대충 봐도 내 부동산만 해도 수천 억이 되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사건의 증65, 증거기록 1권 1896~1997면), 2005. 10. 27. 사업설명 녹취록에 "이제 플러스알파마케팅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해 온게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11월달부터는 발표되고 진행될 건데, 소멸을 많이 시키게 될 겁니다…다음 주 정도면 상당히 많이 숨통이 트여지고, 11월 중순 정도 가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회사가 투자해 놓은 것들 또 내가 추진해 왔던 것들이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때 촉진 2 소멸을 빨리빨리 시킬 수 있도록 해서…다음 주가 되면 많이 해소될 거구요, 11월 중순 정도까지 가면 전부다 완벽하게 해소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사건의 증68, 증거기록 2권 2127면) 등을 종합하면, 결국 적어도 2005년경에는 피고인 D 등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발표함으로써 그 투자수익으로 인하여 수당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플러스알파마케팅 등으로 누적점수를 소멸해 주려 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수당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누적 점수의 소멸과 수당지급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K 관련 부분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은 대부분 AJ와 AK 영업부분에 공통된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사정들과 함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05. 10. 15. 사업설명 녹취록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소송에서도 지면 어떡하느냐?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느냐? 솔직하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걱정하는 사람 있죠? 궁금하죠 이미 다단계회사 허가증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름 또 바꿔가 AN 뭐 이래갖고 그 법인으로 또 매출하면 돼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AJ의 영업이 중단될 것을 예견하고 다단계판매업체인 (주)EA를 2005. 1.경 인수하고, 2005. 6. 17.경부터 이미 공제거래해지가 예견된 영업중단 4일 전인 2005. 11. 28.경까지 1대1, 2대1, 3대2 프로모션 등을 동원하여 매출을 계속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D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AK에서 마케팅이 거의 누적과 소멸이 같거나 소멸이 빨라지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놓았다"고 진술한 점, 다수의 증인들이 AK에서도 AJ의 촉진 2와 유사하게 '소멸마케팅 등 판매원들의 누적점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매출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한 매일 지급되는 수당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했다고 진술하는 점, 2005. 11. 28.경부터 2006. 2. 1.까지는 1M 120만 PV에 대하여 매일 24,000원 이하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직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였고, 2006. 2. 2.경부터 2006. 4. 30.경까지는 매출점수 1-20M까지는 에이전시 1로 규정하여 매일 12,000원 이하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직판수당을 지급해 주고, 21M 이상에 대하여는 에이전시 2라고 규정하여 매일 24,000원 이내에서 회사가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을 직판수당으로 지급하여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며, 2006. 5. 1. 이후의 매출은 에이전시 3로 규정하여 매일 6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화사에서 매출액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직판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사업안정화 프로모션'을 시행하였던 점(마케팅의 잦은 변경), 2006. 3.경까지는 N값을 20,000원 가까이 지급하다가 2006. 4. 2.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0,000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고, 누적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 4. 30.경에는 115,945M에 이르렀으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형제32473호 사건의 증10, 증거기록 3권 82쪽), 2006. 11. 15. 현재 세금체납액이 157억 원이고, 2006. 10. 25. 현재 AK 직원들에 대한 임금 36억여 원을 체불하고 있는 점(AK 체불임금 관련 J,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의견서 사본, 위 사건의 증33, 증거기록 7권 편철) 판시 제4항과 같이 AK의 매출 중 상당액을 AJ의 물품대금,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K의 영업은 AJ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다만 직판수당의 산출방식이 고지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촉진 2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수당 지급이 무리 없이 되고 있으며, 누적점수 관리를 통해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AJ에서의 일정비율로 산출된 공유수당과 마찬가지로 널리 여겨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소결 이상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3. 이전부터 판시와 같은 마케팅을 해 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PV의 250%까지의 수당 지급을 적어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해 오던 중, 적어도 2005년경 이후에는 임의적인 과도한 수당 지급과 재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당이나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매출의 영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매출에 대한 물품마저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면서 마치 회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출을 계속하더라도 기대하는 수당 전액을 더구나 2005. 4.경 이후에는 그 것도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매출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당초 마케팅 자체가 사기라는 주장을 하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사유는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의 적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소비생활점수 1점에 대하여 300만 원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매출부분을 제외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장변경의 배경을 단순히 부연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사기죄의 법리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일단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수당이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전체 편취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변호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내지 공소유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공모관계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2000년경부터 피고인 D와 함께 다단계판매활동을 하며 EB, EC, AJ, AK을 거치면서 계속하여 속칭 1번 사업자로서 피해자가 모두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며, 그들 전부의 조직을 관리·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고문 겸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달에 1번 정도 속칭 동기부여 강의를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점, 마케팅플랜을 수정, 변경하는 회의인 속칭 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마케팅플랜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점, 매일 아침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매일 아침 화상회의 시 단상 아래 맨 앞좌석에 마련된 1번 사업자 자리에 참석하여 화상회의에 동참한 점, AJ 전산자료상의 매출대비 수당 취득 이익이 19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I은 AJ 및 AK 전국사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2005년도, AU 교육위원장,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주일에 2~3회 전국사업자 운영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설명회 일정 및 강사진을 선정하고 교육교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며, 1주일에 1회 정도 기초사업설명회 사업설명강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2번 사업자이자 2000년경부터 피고인 D와 함께 다단계판매활동을 하며 EB, EC, AJ, AK을 거치면서 계속하여 전국사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점, 직접 사업설명을 하고, 매일 아침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매일 아침 화상회의시 피고인 D와 함께 단상 앞에 서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마케팅플랜을 수정, 변경하는 회의인 속칭 마케팅회의에 참석하여 마케팅플랜을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본인 진술에 의할 때 AJ에서 3년간 소득이 61억 원 정도에 이르고, 승급식 및 강의시에 2006. 1.경 AY재단에 100억 원을 헌납하겠다고 했던 점, 피고인 D가 AK 마케팅플랜을 만들고 결정할 당시 이에 참여하여 함께 마케팅플랜에 대하여 사전 상의를 하여 마케팅플랜을 결정하는데 관여한 점, 2006. 6.경 피고인 D가 도피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약 2주 정도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N값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가 피고인 D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 사실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삭제>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의 점 부분 1. 주장의 요지 AL나 AK은 AJ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분야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SPC로서, AJ의 기관과 같은 것이다. 가사, SPC나 기관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조직간의 자금흐름을 배임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자금 지원 당시 해당 법인 간에는 업무협약과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며, AJ가 가지고 있던, 지원액보다 훨씬 큰 인프라를 제공하였고, 지원받는 자금 역시 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얻은 수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며, AJ의 자산가치가 지원액보다 훨씬 커서 AL나 AK으로서는 손해를 볼 여지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 제출의 자료들(피고인 J의 변호인이 제출한 2006. 9. 18.자 참고자료제출서에 편철된 참고자료 8, 9 등)에 의하면, 2005. 12. 2. AJ와 AK 사이에 AJ의 영업인프라를 AK이 양수하여 운영하고, AK이 이를 활용하여 영업하여 AJ의 회원들에 대한 소비생활점수에 대한 보상을 하되, AJ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승소시에는 AJ가 영업을 재개하여 AK에 위 보상금액을 변제하고, 패소시에는 가맹점, 지방사옥 등의 인프라를 양도하는 취지의 업무협약이 맺어지고, 같은 날 AK의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L와 AK은 AN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소위 SPC 내지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라도, 각 독립한 법인으로서 각 회원들(AJ의 회원들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에 대하여 일정한 마케팅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올린 회사이므로, 각 독립한 법인으로서 그 물품공급업체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질 뿐 아니라, 그 영업으로 인한 배출금의 상당부분은 매출의 동기가 된 마케팅플랜에 따라 그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이 정지된 이후에 별도의 법인을 그 업체의 SPC 내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등록 및 영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AL와 AK이 단순한 AJ의 SPC 내지 기관에 불과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매출금도 AJ의 회원들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여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구나, 피고인 D 등은 AJ의 마케팅플랜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까지 했었다), 앞서 살편 바와 같이 AJ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공제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AJ의 영업인프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적조직과 물적 자산이 있는바, 인적조직은 이미 위 업무협약서 체결 당시 양수되어 그로 인하여 AK이 영업을 해 왔고 한편 AK의 영업실태상 그 인적조직은 다른 한편으로는 AK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조직으로 인한 매출액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여 그 인적조직의 양수만으로 피해변제가 될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물적 자산도 가맹점에 대한 채권,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양수받은 것으로 상환처리된 내역(실제 미납 차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AL 18억 원, AK 348억 원에 불과하며, 그 중 건물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어렵고 그 외의 자산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미 국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거나 BK 등에 대한 관계사대여금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그 자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러한 업무협약서가 있다고 하여 AK의 손해가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업무협약서 작성이 AK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AN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실질적 피해자들인 AK의 회원들과 채권자들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면(앞서 살핀 바와 같이, AK은 AJ에 대여를 해 줌으로써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150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배임죄를 구성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AL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삭제> 및 <삭제> 관련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및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방조의 각 점 1. 피고인 D,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AJ의 사실상 대주주이고 여러 계열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자문을 하고 전체적인 방향제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의 지위를 갖거나 직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고, 더욱이 가맹점수수료의 추심이나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도 전혀 없어 AJ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을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방법을 강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가 위 AS나 AP의 가맹점수수료상당액을 피고인 E 또는 F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개인용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로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인 E에게도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궐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가) 피고인 D는 자신이 AN 그룹(AN그룹은 BK, AJ, AL, AK 등 25개 기업집단으로서 피고인 D는 BK의 1인 주주이고, BK은 그룹의 가장 주력회사인 AJ의 1인 주주이며, AJ는 AK, ED, EE, EF 등 다른 계열회사의 1인 주주이다)의 회장으로서 AJ를 포함한 그룹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AJ의 재경담당 이사였던 DJ, CP으로부터 회사 자금의 입출 상황, 회사의 재정상태를 보고받고 회사의 자금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나)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AJ의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맹점 채권관리를 위한 '가맹점수수료 전산화 방안'(일정 한도 이상의 가맹점수수료가 미납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가맹점의 가맹계약이 중지되어 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에 대한 PV적립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AJ의 가맹점 관리팀의 총책임자인 EG 상무 등으로부터 AJ 가맹점 전반에 관하여 가맹점수수료 납부현황을 보고받아 왔고, 이 사건 AS와 AP에서 미납한 가맹점수수료가 가장 많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가맹점 관리담당인 위 EG에게 "AP과 AS는 내가 알아서 관리할테니까 너무 독촉하지 마라"고 지시 또는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거액의 가맹수수료를 미납하고도 AJ 가맹점 관리담당 직원들로부터 가맹점수수료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받은바 없는데, 이는 피고인 D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알아서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독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라) 피고인 D는 비서인 DD, DH를 통해 AS와 AP의 매출액과 지출내역 등을 보고받아 왔고, 2005년에는 D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F(AP)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기도 한 점(증인 D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행하여 온 AJ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는 AJ의 각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채권의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피고인 D는 이 사건 AS 및 AP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D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E, F으로부터 그들이 AJ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배출금[AS의 2005년 매출액(피고인 E), AP의 2004년 매출액(피고인 F)] 중 대부분을, 그것이 AJ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대여금(피고인 F은 이를 AJ에 지급할 가맹점수수료를 AJ가 아닌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그중 대부분이 가맹점 수수료로 송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의 형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계좌로 판시와 같은 거액의 돈을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한편 AJ의 가맹점 관리팀엔 가맹점수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 운영 매출금 이외에는 달리 AJ에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 E, F에 대한 AJ의 각 판시와 같은 가맹점수수료 채권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D에 대하여 AS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관계, 피고인 E이 AS를 설립하게 된 경위, 피고인 E의 AS 2005년 매출내역 및 피고인 D에 대한 송금내역, AS의 회계장부가 정리된 경위, 피고인 E 스스로도 AS 매출액 이외에는 AJ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할 자금여력이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그 송금된 돈을 피고인 D가 서해유전개발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0. 2005년 AS의 매출액 중 판시와 같은 거액을 계속적으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은 AJ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로 송금한 돈이지 피고인 D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횡령(배임)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D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과 피고인 D의 관계상 피고인 F은 만일 피고인 D 또는 AJ 측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 가맹점계약이 취소되어 가맹점사업권을 잃게 될 입장이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 F은 무죄이다. 나. 판단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의 성격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AP)이 2004. 7. 16.부터 2004. 12. 31.까지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D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DH(피고인 D의 비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D와 피고인 F 사이의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D가 분배받아야 할 동업이익금을 선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P의 2004년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중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F으로부터 분배받아야 할 2004년도 동업이익금(이 경우 AJ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5억 원 정도에서 제품원가와 세금 등 제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피고인 D가 분배받을 동업이익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 세 송급된 45억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그 합리성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송금한 돈을 가맹점수수료로서 지급할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가) AP은 피고인 F이 자신의 동서인 BE의 명의로 2004. 3. 10. DH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 D와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F이 생산·판매하여 오던 발모제 'BD'를 AJ 및 그 회원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 판매하되, 그 판매수의 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에 따라 피고인 D로부터 AJ 차용금의 형식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업체인 점, (나) 피고인 F이 AP을 운영할 당시 그가 AJ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가맹점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피고인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매월 말에 AP에서 올린 매출금을 정산하여 월말에 수수료를 계산해 다음달 5~10일 사이에 수수료를 주고 있으며, 수수료는 'BE'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AJ의 법인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는 AJ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판시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고[피고인 F이 2004. 7. 16.부터 2004. 12. 31.까지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은 판시와 같이 45억 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AP에서 AJ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한 가맹점수수료는 합계 623,017,440원으로서 2004년 AP의 가맹점수수료 5,577,703,500원의 약 1/9 정도에 불과하다(다만, 2005년부터는 오로지 AJ의 법인계좌로만 가맹점수수료가 송금되었다)], 각 송금액 및 송금시기도 AJ에 지급해야 할 가맹점수수료 금액에 관계없이 피고인 D(또는 DH)가 요구할 때마다 통장잔고에 따라 그 요구된 금액대로 송금한 것인 점, (다) 피고인 F은 AP의 회계장부인 일일경영일보(2006형제40922, 41670호 사건의 증72, 증거기록 5권 311면)에 피고인 D가 관리하는 계좌에 판시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DH 대여금 지급"이나 "DH 송금" 또는 "DH 가지급" 등으로 정리하였고, 같은 시기에 AJ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AJ수수료송금지급"으로 구별하여 정리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비서인 DD이 AP에서 회계서류를 만들 때 DH 송금 부분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증인 D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P의 경리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작성내용에 대해서 지시할 입장은 아니었고, 그 당시 AP의 경리팀이 작성한 일일경영일보는 AP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DD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또한 AP 거래내역(위 사건의 증63, 증거기록 5권 6-7면)은 증인 DD이 AP 경리팀에서 작성한 일일경영일보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 문서에는 2004. 12. 31. 현재 AP의 AJ에 대한 미지급금이 4,954,686,060원{( = 대리점수수료 미지급금(2004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5,027,703,500 원 + 임대료·관리비 46,682,560원 - 외상매출금 119,700,000원)}, DH에 대한 대여금이 4,232,773,39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마) 피고인 D와 피고인 F 사이의 AP 동입약정(2004. 3. 10.자)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DH가 2005. 4.경 피고인 D의 비시직을 그만두면서 작성한 2005. 4. 12.자 인수증에 대하여 피고인 F은 검찰에서 'DH가 2005. 4. 비서실을 그만두는데, 자기 명의 계좌에 AP BE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나중에 AP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DH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돈 전체를 차용한 것으로 해서 E이 인수한다는 것으로 맺음을 해두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위 사건의 증81, 증거기록 5권 792면) 위 인수증의 작성당시 피고인 F은 D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대여금(DH의 차용금)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바) 피고인 F이 2004. 4. 16.부터 2005. 1. 3.까지 AP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처인 EH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합계는 933,840,323원{(위 사건의 증69, 증거기록 5권 139면), 피고인 F은 이를 자신의 급여인 월 5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서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 F의 2004년도 예상 동업이익금 2억 원정도(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분배할 2004년도 동업이익금이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F, D의 동업약정 상의 이익분배비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0:50이므로, 만일 피고인 F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피고인 F도 피고인 D와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를 2004년도 동업이익금으로 분배받았어야 할 것이다)를 훨씬 초과하는 점, (사)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AJ의 법인계좌가 아닌 D 관리의 개인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그것이 가맹점수수료로 송금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AJ에 지급해야 할 가맹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인지 또 A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행받았는지에 대하여 모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위 송금과정에서 피고인 F은 자신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 D가 가맹점수수료로 제대로 입금처리 하였는지에 대하여 AJ나 피고인 D에게 확인한 바가 전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J의 거래처원장에서 이를 가맹점수수료로 처리하지도 않은 점[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AJ가 2005년부터는 법인계좌로 AP의 가맹점수수료를 솜금받았음에도 그 회계장부에서 이를 2004년도 AP의 미납 가맹점수수료부터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2004년 미납 가맹점수수료는 그대로 남겨둔 채 2005년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만 정리한 것을 근거로 2004년에 피고인 D에게 송금한 돈도, AJ에서 이를 가맹점수수료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J의 2005년 AP에 대한 거래처 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이월이라는 항목으로 AP의 2004년 미지급 가맹점수수료가 4,954,686,060원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위 사건의 증68, 증거기록 5권 50면), 피고인 F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나 동의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F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AP에서 미납한 가맹점수수료가 많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가맹점 관리담당 EG 등에게 "AP과 AS는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너무 독촉하지 마라"고 지시 또는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AP에서 미납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D가 따로 관리할 것을 예상하여 거래처 원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송금한 돈이 AJ의 AP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입금되지도 않았으므로, AJ의 거래처 원장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 AJ의 가맹점수수료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판시와 같이 송금할 당시 AJ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D 개인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D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고인 D에게 AP의 매출금을 피고인 D가 요구하는 금액과 방법대로 송금해 주고 AJ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추후에 피고인 D의 정산하여 D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속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깃이크로, 위 송금된 돈의 성질은 피고인 D에 대한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업무상 배임 방조의 범의 살피건대, 피고인 F이 AP 매출액 중 75%를 가맹점수수료로 AJ에 지급해야하고 가맹점 매출금 이외에는 AJ에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2004년도 AP 매출금 중에서 지급해야 할 가맹점수수료의 대부분을 AJ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가 요구한 방법과 금액대로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판시와 같이 거액의 돈을 계속적으로 송금해 준 사실은 피고인 F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고, 그 당시 피고인 F은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송금해 준 돈을 피고인 D가 AJ에 AP의 가맹점수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6. 6. 12.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도주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F의 직원인 DI가 AP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내역, 경비지출내역, 부가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피고인 F의 범행과 관련한 회계자료를 폐기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방조할 범의가 있었음은 이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대가능성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과 피고인 D의 관계상 피고인 F은 만일 피고인 D 또는 AJ 측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 가맹점계약이 취소되어 가맹점사업권을 잃게 될 입장이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F이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AP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려 933,840,323원에 이르는 돈을 자신의 처인 EH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F에 대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의 각 점 1. 주장의 요지 가. 20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D가 AM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D가 업무상 AM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20억 원은 피고인 D가 AM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N 주식 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AM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나. 합계 60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D는 AM의 대표이사 BL로부터 판시 약속어음 3매를 빌려서 CA에게 교부한 것인바, 피고인 D가 AM의 어음을 발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가 위 약속어음들을 CA에게 교부한 행위는 AM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피고인 D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AM에서의 지위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AM의 발행주식 전부를 차명주주인 E, BF 명의로 소유한 AM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AM는 피고인 D 1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AJ에 생산품 전량을 납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D는 AM의 고문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인 BL(매월 500만 원)보다 훨씬 고액의 돈(2004. 1.부터 매월 3,000만 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AM의 자금차입이나 대여 등 자금거래는 AJ 또는 피고인 D를 상대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BL, DJ, CP 등 AM와 AJ의 자금거래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이는 모두 사실상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2006형제40922, 41670호 사건의 증31, 61, 62, 증거기록 2권 199면, 제4권 제359면 이하), 특히 AM의 대표이사이던 BL는 자신은 어음을 피고인 D나 AJ에 대여해주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 수도, D에게 물어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AJ로부터 AM에 위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입금된 돈에 대하여 그 당시 돈이 입금될 시점에는 위 돈이 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동안의 관례대로 입금전표에 외상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정리하였다가 나중에 AJ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대체전표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AM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AM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20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D가 AM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AM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M의 법인계좌에서 20억 원을 E, BF 명의의 피고인 D의 차명계좌로 송금할 당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여금 약정이나 이자 약정도 없었으며, 대여 당시 피고인 D가 대여금 20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위 20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BN 주식은 위 송금 후 4개월이 경과한 2004. 11. 10.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D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AM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AM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D가 AM의 자금을 임의로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인출하여 자신의 AK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합계 60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M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AM의 자금운용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AM의 대표이사 BL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 D가 2005. 9. 29. CA에게 교부한 각서에서 피고인 D는 "본인이 귀하에게 배서 발행하는 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보호예수 되어있는 주식 중에서 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귀하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임을 본 각서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여(위 사건의 증47, 증거기록 4권 23면) 위 각서 교부 당시부터 피고인 D가 약속어음을 CA에게 발행·배서해 줄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으며, 위 각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05. 9. 30. AM의 대표이사 BL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각서를 공증받고(다만 각서는 피고인 D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약속어음들을 각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D는 2005. 10. 4. 위 약속어음들을 CA에게 모두 배서 양도해 주고 2005. 10. 5. CA로부터 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당초부터 피고인 D 개인의 CA에 대한 2005. 9. 29.자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발행된 것인 점,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할 당시 위 약속어음들의 발행 및 대여에 대한 AM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AM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들이 발행되어 피고인 D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금 2억 원, 연 매출액 7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AM가 위와 같은 거액의 약속어음들을 1인 주주인 피고인 D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발행 및 대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이사회결의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BN의 주식 80만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BN 주식이 위 약속어음 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담보제공의 방식도 BN 주권을 AM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법인인 BP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D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AM가 위 BN 주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사실도 없는 점, 약속어음 발행 이후의 사정, 즉 BL는 AM의 자금으로는 약속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AJ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AJ는 물품 선급금지급이라는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위 약속어음들 중 액면금 10억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는 2005. 11. 17. 1,045,000,000원, 액면금 10억 원짜리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는 2006. 2. 6. 10억 원의 돈을 AM 법인계좌에 각 송금하여 위 약속어음들이 결제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M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D가 AM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포함한 AM의 자금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CA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AM의 대표이사인 BL를 통하여 AM를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고, 이를 전달받아 CA에게 배서 양도한 일련의 행위는 위 AM의 자본춤실을 저해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 <삭제>의 자금 억 천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AJ와 사이에 피고인 D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억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였는바, BN의 주식인수자금으로 AJ로부터 차용한 위 8억 4천만 원은 위 금전대여약정에 근거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D는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AN그룹의 계열회사인 BP의 대표이사 BQ에게 지시하여 BQ로 하여금 2004. 11. 10. E의 명의(원래 주식양수도계약 당시에는 매수인 명의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D 지시에 의하여 매수인을 E으로 하였다)로 BN의 주식 80만주를 대금 9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그 매수대금 9억 원을 판시와 같이 일단 BP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면서 BP의 회계장부에는 E이 BP에서 주식인수대금 9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게 한 다음, E의 BP에 대한 차용금 채무 9억 원 중 합계 8억 4천만 원을 판시와 같이 AJ로부터 대여금의 형태로 피고인 D의 개인 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BP의 법인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AJ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 D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바, 피고인 D의 주식인수의 과정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N그룹의 회장이고 AJ에 대하여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AJ의 1인 주주는 BK이고 BK의 1인 주주는 피고인 D이다) AJ 및 BP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AJ의 자금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만일,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BN가 AJ의 주력상품인 'EI'이라는 제품을 AJ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AN그룹 전체의 경영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AN그룹의 회장으로서 AJ의 경영을 총궐하고 있었던 피고인 D로서는 AJ에 그 경영권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도 얼마든지 B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N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자신의 BP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J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AJ와 피고인 D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 D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2004. 11. 1.자 이사회 결의는, 그 결의 내용 자체가 AJ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D에게 '영업의 활성화 및 신규회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사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전제로'라는 포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 D로 하여금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연간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회자자금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받기로 한 피고인 D 소유의 AN그룹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D의 동의 아래 약정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고 결의하여 사실상 그 담보권 실행여부가 피고인 D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였고, 더욱이 위 담보된 주식 중 DL 주식회사 및 BK의 주식은 아직 주권조차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DM 주식회사의 주식 1,806,107주도 2004. 11. 1. 현재의 1주당 거래 시가가 705원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도 보호예수(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증권시장 안정화 정책)에 묶여 있었으며, EB 주식 594,380주도 2005. 8. 29. EJ으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이후 그 주식이 금융감독원에 보호예수 되었고, 기타 AJ에 주식실물이 보관되어 있었던 EK 주식 10,590주(액면가 5,000원, 액면금 합계 52,950,000원), EL의 주식 300,000주(액면가 500원,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원)는 그 액면금 합계가 202,95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D의 대여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J의 회원 등 채권자들을 해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라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결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한 AJ의 대여금은 '영업의 활성화 및 신규회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사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용도에 한정되어 지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D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BN 주식을 인수한 것이 AJ의 영업활성화 및 신규회원의 확충을 위한 AJ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관한법률위반 횡령 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BY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합계 60억 원은 AJ가 BT에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D 개인에게 대여한 이어서 피고인 D가 BT을 위해 위 60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래 BX개발사업은 EM 주식회사가 EN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추진해 온 것인데, 위 EM 주식회사가 부도나자 2003. 5. 경 BU(대표이사 DP)이 위 EN 주식회사(2004. 12. 4. BY로 상호변경)의 주식 및 그 사업권을 양수하여, BU이 위 BX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BS은 부동산 개발, 시행 및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BT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5. 4.경 위 BU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BX개발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BX개발사업 시행자인 BY 법인 및 그 사업권 일체를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2005. 5.경 피고인 D에게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BS의 투자제의를 수락하고, AJ로부터 2005. 5. 30. 이사회결의를 받아 2005. 5. 31. AJ 대표이사 H 명의로 BT과 사이에 BX개발사업에 관하여 BT이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BY의 법인 및 사업권을 인수하되 AJ는 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BT에 투자하고, 사업권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BT로부터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BT의 대표이사인 BS, 부회장 DN가 BU의 대주주인 DP, BY의 공동대표이사인 EO[BU에 35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DP으로부터 EN(BY) 주식 3,850주를 제공받아 명의개서히고, 2004. 9. 13. EN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자이다]이 위 BY의 매각협상을 진행하였고, BU은 2005. 6. 8. 이사회에서 BY 법인 및 BX개발사업권을 BT 또는 BT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05. 6. 9. BT의 기존의 주주이던 EP, EQ, BS, FA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 4만주를 대금 2억 원에 모두 양수하여 BT의 1인 주주가 되었고, 그 후에도 BS, DN로 하여금 BT을 통하여 BY 법인 및 BX개발사업권을 인수하고 골프장건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BS, DN는 2005. 6. 22. BU(대표이사 ER, 그러나 실제 약정은 BC의 대주주로서 ER의 형인 DP과 채결한 것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BY의 법인 양도·양수에 관하여 BT이 BY 법인 및 BX개발사업권을 대금 750억 원에 양수하되, 590억 원은 기존 BY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BT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60억 원의 범위에서 BU이 BX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 및 BY의 채무를 BT이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J는 BT과의 2005. 5. 31.자 약정에 따라 2005. 6. 9.부터 2005. 7. 28.까지 합계 15,975,000,000원을 BT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그중 3,500,000,000원은 2005. 7. 27. BT로부터 상환받았다), 그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모두 BT에 대여한 것으로 거래처 원장과 매출전표를 정리하였으며, RS, DN도 BT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돈 중 BX개발사업과 관련한 ES 주식회사 등에 대한 BU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지출하였고, 지출된 돈은 BT이 지출한 것으로, 거래처원장 및 매출전표에 기재하였다. BS, DN는 2005. 7. 4. DP 및 BY(발행주식 1만주)의 공동대표이사인 EO과 사이에, BY 법인의 주식인수에 관하여, 위 EO이 BU에 대여한 돈 35억 원 및 그 이자와 BY에 지출된 운영비 등을 합계 60억 원으로 정산하고, EO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BY 주식 8,850주를 1주당 682,000원, 합계 6,001,600,000원에 매도하되(나머지 ET, EU 명의의 주식 1,150주는 DP의 책임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BY 주식의 매수인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BT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T 법인계좌에서 20억 원(2005. 6. 24. AJ에서 BT 법인계좌로 송금된 돈)을, 2005. 7. 28.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서 AJ로부터 송금된 돈 40억 원을 각 인출하여 EO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D는 자신의 이름으로 위 BY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BY의 1인 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BY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 D는 2005. 8. 16. BY의 상호를 CD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BT의 AJ에 대한 채무를 위 CD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T 뿐만 아니라 위 CD도 위 주식인수대금 60억 원을 AJ로부터 차입하여 BT이 BY 주식인수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였다가, 2006. 3.경 회계감사 과정에서 담당 회계법인이 60억 원은 피고인 D 개인이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CD 법인회계에 반영시킬 수 없다고 하자 AJ로부터 송금된 돈 중 60억 원은 AJ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AJ도 위 60억 원에 관하여 BT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변경하고, 위 6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BY의 주권을 AJ 법인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Y 법인 및 BX발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은 처음부터 피고인 D 개인이 아닌 BT과 BU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AJ의 BX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상대방도 BT이지 피고인 D 개인은 아닌 점, 그런데 피고인 D는 BT의 1인 주주가 된 다음, BT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이 BY의 주식을 인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BS, DN에게 지시하여 BY의 주식의 양수인을 피고인 D 개인으로 하도록 한 점{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주식양도인인 EO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이 가능한 개인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고집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D 개인 명의로 EO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양수도 계약당시 EO이 그러한 이면계약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이면약정서는 잔금지급일인 2005. 7. 28.에서야 작성되었다), 피고인 D를 대신하여 EO과 협상을 진행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DN, BS 및 DP(주식양수도계약의 보증인)은 검찰에서 일치하여 BT이 아닌 피고인 D 개인이 BY 주식을 양수한 이유는 당초부터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2006형제40693호 증 44, 48, 49, 증거기록 1권 797면, 1327면, 1109면), EO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D가 아닌 BT과의 이면 약정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D로 된 것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S, DN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D와 위 증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D는 AJ로부터 BT 법인계좌로 송금된 60억 원으로 주식인수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BT에서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 DO은 검찰에서 BT 통장에 D 명의로 입금된 돈은 BT이 AJ로부터 차입한 법인자금이고, 2005. 7. 20. 피고인 D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위 사건의 증 42, 증거기록 1권 731면 이하), AJ 재경본부장으로서 재정관련 업무를 총괄한 CP도 피고인 D가 BY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AJ는 D 개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고, 그 주식인수대금 60억 원도 BX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중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BT(CD)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증 40, 증거기록 1권 533면), 5) 피고인 D가 BY 주식을 양수할 당시 주식인수대금 60억 원과 관련하여 AJ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약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었으며,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된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BY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사업권인수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BT 법인에서 D 개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BT과 AJ 사이의 2005. 5. 31.자 약정에 관한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BT의 입장에서는 AJ로부터 위와 같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BX개발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였음에도 사업권 인수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시행자인 BY 법인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AJ에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는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반면,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60억 원만으로 사실상 위 BX개발사업권을 전부 피고인 D 개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었고, 그 BT이 BX개발사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AJ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도 피고인 D가 아닌 CD가 모두 인수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J에서 BT 법인계좌로 송금되었다가 BY 주식양수에 사용된 돈 60억 원은 BT이 AJ로부터 차입한 BT 소유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T의 1인 주주인 피고인 D가 대표이사인 BS에게 지시하여 개인적으로 BY 주식을 양수하는데 이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 나, 제7의 마항,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7의 마항은 포괄하여(다만 형법 제30조는 제외),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5항,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7의 가, 나, 다항, 판시 제7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의 라항, 포괄하여,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 검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와 같이 적용한다) 나. 피고인 G, I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사기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형법 제32조 제1항(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K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각 업무상 배임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G, H, I,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H, J,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D, G, H, I, A, J, K, B, E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A, J, K,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 <삭제>의 자금 <삭제>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 <삭제>빌딩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BK(전 AI 주식회사, 이하 AI이라 한다) 등 25개 기업집단인 AN그룹의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자로서, 2001. 5. 3.경 피고인 D가 운영하던 EB 주식회사(이하 EB이라 한다)가 입주하여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EV 외 5필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EW빌딩이라 한다)을 E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H 대표이사 BI의 개인명의를 차용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EB 명의로 대출받은 56억 원 등 70억 70만 원의 낙찰대금을 납입하여 형식상 위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1. 12. 18. 피고인 D가 운영하는 EC 주식회사(이하 EC라 한다)의 자금 56억 원으로 위 EB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EC가 EW빌딩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자 명의는 형식상 BI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위 EW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 4.경 위 EW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운영하는 AI(변경 전 상호 EC)이 마치 위 BI로부터 위 EW빌딩을 86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EW빌딩을 담보로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A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BI에게 마치 정당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30억 원을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음 날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D의 차명계좌인 BF, E 명의의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분산입금한 다음 2002. 12. 12.부터 2002. 12. 24.까지 사이에 피고인D가 AI로부터 차용한 금 30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2. 주장의 요지 검사는, 위 EW빌딩의 낙찰당시 그 실질적 소유자는 EB이었고 그 후 EB의 EW빌딩에 대한 소유권이 AI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AI이 위 EW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80억 원 중 30억 원을 피고인 D가 위 EW빌딩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BI과 AI 사이에 위 EW빌딩에 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BI 명의로 위 EW빌딩을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자는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가 위 EW빌딩을 낙찰받아 임차보증금 56억 원을 지급받고 EB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며, 그 후 임차인이 EB에서 AI(변경 전 EC)로 변경되었다가 AI이 피고인 D로부터 위 EW빌딩을 매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D는 AI로부터 EW빌딩의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수령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D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EX 주식회사의 소유였던 이 사건 EW빌딩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999. 9. 16. EY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0. 11. 10. BI 명의로 70억 7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D는 2001. 5. 2.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EB을 채무자로 하여 위 EW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6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피고인 D가 BI에게 당시 EW빌딩에 입주하고 있었던 EB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BI로 하여금 위 낙찰대금 중 56억 원을 납입하게 한 사실,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BI, E, BF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AI이 대출받은 80억 원 중 3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B이 EW빌딩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56억 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찰대금 14억 70만원도 실질적으로 EB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4억 70만 원이 실질적으로 EB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D, 증인 CP 및 BI은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입찰보증금 7억 원 중 4억 원은 피고인 D가 BI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 원도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조달한 돈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EB의 2001. 4. 28.자 이사회결의서에는 EW빌딩의 임차보증금 56억 원의 마련을 위하여 2001. 5. 3. 56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 전표에도 BI에게 56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EB과 B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기간 2001. 5. 3.부터 2002.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56억 원)도 작성되었던 사실도 인정되나, 검사는 이를 반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검사는 EC가 2001. 12. 3.부터 2002. 12. 18.까지 EB에 56억 원을 지급하여 E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위 EW빌딩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EC(AI)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EW빌딩의 낙찰대금만 해도 70억 70만원에 이르는 것이고 보면,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EB이 나머지 낙찰대금도 실질적으로 납입하여 위 EW빌딩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56억 원이라는 낙찰대금보다도 낮은 금액에 EC로 소유권을 이전한 셈이 되므로 이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인, 위 EW빌딩의 낙찰당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EB이었고 그 후 위 EW빌딩의 소유권이 EC(AI)로, 사실상 이전된 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 G, I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각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피고인 C는 2002년경부터, 각 AJ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피고인 A은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겸 감사), AK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각 2006. 4.경부터 AN그룹 상임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2006. 6. 10.경부터 위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위사입자로 활동해 오며, 피고인 D, I 등이 속칭 1차 마케팅플랜 회의에서 만든 안을 본점 사업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발표, 통과시킬 때 하는 속칭 2차 마케팅플랜 회의에 참석하여 마케팅플랜 변경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물품을 구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 D 등이 이 사건 사업모델을 결정하고 나아가 이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았거나 사업설명 강의를 하였거나 기타 피고인 D, G, I과 더불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위 피고인들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관련 피고인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피고인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방조 및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방조의 각 점 일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택일적으로 피고인 D가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피고인 F과 AP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AP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잘 관리하고 미납된 수수료에 대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미납수수료를 회수함으로써 AJ 운영책임자로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P의 매출금 이외에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는 피고인 F으로부터 AP의 매출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면 피해자인 AI가 AP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4. 4. 29.경부터 2004. 7. 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AP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기간 동안의 위 'AP'의 매출금 중 98,960,910원을 빌려 사용하고 위 'AP'의 가맹점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에게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04년도에 55억 7,77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담당 직원에게 'AP'에 대한 미납 가맹점수수료 납부를 독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 55억 7,770만 원 중 미납된 49억 5,468만 원의 일부로서 위 98,960,910원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F으로부터 대여한 98,96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인 AJ에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기 불가능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피고인 D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AJ로 하여금 미납된 가맹점수수료의 독촉 및 그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리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98,960,910원을 빌려주고 AP의 2004년 가맹점수수료 49억 5,468만 원의 일부로서 위 98,960,910원을 AJ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또는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동으로 AP을 설립하여 단기간의 높은 매출이 보장될 정도로 높은 50%의 PV값을 책정해 주는 방법으로 전폭적으로 위 'AP'의 판매 활동을 지원해 주는 한편 수시로 피고인 D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회계장부 정리 요령까지 알려주며 은근히 피고인 F으로 하여금 AJ에 지급해야 할 가맹점수수료를 피고인 D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후 2004. 4. 29.경 피고인 F에게 마치 AJ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알아서 처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AJ에 지급할 가맹점수수료를 내 비서인 D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자금을 피고인 D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인 AJ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F으로부터 AJ에 지급할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D의 비서 D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9,7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AJ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AP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8,960,91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F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위 자금을 피해자인 AJ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J에 지급할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DH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8,960,91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B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DH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D가 관리하던 DH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AJ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 F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J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매월 말 가맹점에서 올린 월간 매출금을 정산, 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고, 피고인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F이 각 해당 월의 가맹점수수료를 각 그 다음달 5일 내지 10일경 사이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AJ의 거래처 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AJ의 AP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최초로 월말 정산하여 청구한 시기와 그 가맹점수수료 금액은 2004. 7. 31. 481,882,500원 (이는 2004. 7.분 가맹점수수료로 보인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DD 작성의 2005. 4. 7.자 AP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J의 AP에 대한 2004년 미지급 가맹점수수료는 6월까지는 0원이었다가 7월에서야 481,882,500원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적어도 2004. 4. 29.부터 2004. 6. 19.까지 송금받은 75,947,5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AJ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맹점수수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2004. 7. 8. 및 2004. 7. 9. 송금받은 합계 23,013,410원도 그것이 AJ가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정범인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방조범인 피고인 F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5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업무상 횡령 및 횡령 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P의 2004. 6.까지의 가맹점수수료가 미납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D가 피고인 F으로부터 2004. 4. 29.부터 2004. 6. 19.까지 송금받은 75,947,5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D가 가맹점수수료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2004. 7. 8. 및 2004. 7. 9. 송금받은 합계 23,013,410원도 그것이 AJ가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D가 AJ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정범인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방조범인 피고인 F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나머지 횡령이나 횡령방조의 점과 포괄일죄로서 이와 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5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인 판시 상습사기 범행은, 피고인 D의 주도 아래 피고인 G, I 등이 다단계판매회사를 만들고, AS, AL, AK 등으로 이름을 바꿔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 즉, "1점(평균 약 220만 원 정도)에 대하여 3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 매출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소비생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매출이 중단될 일은 없다"라는 마케팅플랜을 내세워, 이를 믿고 AJ 등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과중한 수당지급 및 회원점수의 누적에 따른 회사 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영속적인 매출도 불가능하여 결국 판매원들에게 물품 및 수당 전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회사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마케팅플랜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익사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어 판매원들의 '투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선전하여, 9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약 2조 1,000여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편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은 그 편취 금액 및 피해자 수가 여느 사기사건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액 및 다수이고, 그 사기 수법도 이미 다른 다단계조직에서 피해를 보았던 많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은 기존 다단계판매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합법적이고도 투명한 경영을 하므로 기존의 다단계 조직들보다 수익성은 비록 적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마케팅이라는 등의 교묘한 거짓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마케팅 변경과 속칭 퍼넘기기프로모션, 회사 명의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매출과 재매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등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물량하다. 또한 편취양상도 회사의 매출이 커질수록 더 많은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어서 그로 인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고도화된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자녀들의 교육기회마저 박탈되어 가난이 대물림 될 개연성이 높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퇴직금을 털어 넣고 살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얻어서까지 '투자'를 한 많은 피해자들이 많게는 1인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자신들의 피해가 아직도 상당 부분 회복될 조짐이 없는 까닭에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의 유혹에 빠지는 등,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너무도 중하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내용도 상상을 초월하며 그 후유증이 심각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떠넘기는 언동을 하며, 다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사실상 동일한 마케팅 영업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듯한 사정이 엿보이면 이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 G, I은 핵심 가담자들로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함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전력을 악용하여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만 합법적이고 건전한 마케팅을 표방하며 계획적·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현재도 이들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수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려 획책하는 자들이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농후한 점,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는 다액의 매출만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했던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된 측면도 없지 않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가 일부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회복 차원에서 피고인 D 개인의 회사지분 등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일부이나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별 개별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체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습 사기범행에 더하여 AN그룹을 운영하면서 주력 계열회사인 AJ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자금 250여억 원을 피고인 D 관리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계열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확장을 하는 등으로 AJ를 비롯한 계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 손해를 결국 사기피해자들의 손해로 귀결되게 한 점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G, I 또한 위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고, 각 1번 사업자 및 2번사업자로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만큼 막대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반면,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아래의 피고인들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다른 여느 사건들과 달리 피고인 D 1인이 절대적인 지위에서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 각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과 각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H은 단순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비록 판시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AJ에서부터의 수당 이득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6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며 어느 정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피고인 J는 배임액수가 다액이고 AK 영업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 AK과 AL의 영업 매출에 의한 AJ 회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이미 실질적인 1인 주주인 피고인 D가 이미 기획해 놓은 것으로서 사업설명을 통해 회원들도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K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고려하고, 피고인 B, C는 각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상임정책위원회 간부 등으로서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E, F은 각 피고인 D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F은 2005년부터의 가맹점수수료를 대부분 AJ에 납입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선택한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H, J, K에 대하여는 각 작량감경하고,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