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2015고단2224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교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서, 피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자신이 그린 I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풍자 그림(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대통령이 한복 치마폭으로 불독 1마리를 감싸고 있고, 개 5마리가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있으며, 다른 개 1마리가 위 종이배를 향해 뛰어가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하늘색 스티커 재질로 된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칼라 벽보)을 거리에 붙여 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벽보 30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J이 2014. 5. 21. 01:30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장소인 강릉시 K에 있는 'L마트' 앞의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물건인 가로등 기둥에 위와 같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위 벽보를 부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강릉시 포남동 일대에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 또는 금지 물건인 가로등 및 헌옷수거함 등에 위 벽보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에게 위 벽보를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부착하도록 교사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1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M빌딩 앞에서, 정치풍자 퍼포먼스를 한다는 이유로 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N, O에게 각 일당 5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WANTED, MAD GOVERNMENT"라는 문구와 I 대통령의 얼굴에 '웰컴투 동막골' 영화의 미친 여성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전단지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뿌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위 N 등이 같은 날 13:45경 서울 마포구 P 건물 13층 옥상에서 위 전단지 1,950매를 위 건물 밑 노상으로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3.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1:40경 서울 종로구 Q빌딩 보안팀 관리자인 피해자 R(39세)의 승낙 없이 21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제2항 기재 전단지 4,500매를 살포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전단지 4,500매를 동아일보 사옥 앞쪽 도로 위로 살포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약칭 '민예총') 소속의 S으로부터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뿌리려고 하는데 남는 그림이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위 S에게 I 대통령의 캐릭터에 "OUT BLUEHOUSE", T 전 대통령의 캐릭터에 "IN PRISON"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그림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위 S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U이 2015. 2. 12. 17:28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X' 주변 도로와 같은 날 17:5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등 건물의 주변 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여 다니면서 위 그림이 뒷면에 인쇄된 전단지 8,000매를 함부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이 위 전단지를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림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그림 파일을 전송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6563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서 I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그림과 함께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칼라 전단지를 제작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데 5. 16.에 대학로 근처에 전단지를 뿌려줄 수 있나?"라고 물어 B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전단지 약 1,500매를 2015. 5. 13.경 등기 우편을 통하여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B가 2015. 5. 16. 00:37 경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인 서울 종로구 혜화동 27-1 구시장공관 앞 도로, Y에 있는 Z문화센터 앞 도로, AA에 있는 AB소극장 앞 도로, 혜화동로터리, 혜화역 4번 출구에서 3번 출구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전단지 약 1,500매를 노면에 함부로 뿌려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광고물 등을 금지된 장소에 표시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전단지 약 1,500매를 노면에 뿌림으로써, 광고물 등을 금지된 장소에 표시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2015고단7479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서 I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그림과 함께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칼라 전단지를 제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2015. 5. 16. 00:00에 제2의 516 혁명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하는데, 위 퍼포먼스에 동참하고자 전단지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전국 10여 곳에 살포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1:00경 서울 마포구 AC빌딩 8층 옥상에 위 전단지 약 1,000장을 위 건물 밑 노상으로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0:07경 서울 강남구 AD 건물 옥상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인 위 건물 주변 노상으로 위 전단지 약 200매를 함부로 뿌려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물 등을 금지된 장소에 표시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4:22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사당역 주변 노상에서 위 전단지 약 122매를 함부로 뿌려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물 등을 금지된 장소에 표시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5. 23:52경 부산 동구 조방로 48(범일동)에 있는 자유도매시장 주변 노상에서 위 전단지 약 130장을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03:23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상가지역 노상에서 위 전단지 약 20장을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6. 12:55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0에 있는 광주시청 시의회동 국기게양대 앞 잔디밭 주변에서 위 전단지 445장을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단지를 보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령한 성명불상자가 2015. 5. 17. 1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건너편 앞 노상에서 위 전단지 약 490장을 함부로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46번, 48번, 72번, 109번, 131번, 142번, 143번, 153번, 181번) 및 각 첨부서류,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60번) 및 CCTV 사진, 전단지 사진 1. 전단지 원본 첨부, 각 전단지 사진, CCTV 사진, 벽보사진, 부착사진 [2015고단656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9번) 1. 전단지 사진 [2015고단747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43번),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52번 내지 61번, 64번 내지 66번, 70번, 71번) 1. 전단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광고물 등의 표시위반 교사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4조(광고물 무단 살포 교사, 방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살포의 점) 피고인 B: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등의 표시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교사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교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풍자미술 작가로서 작품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대통령 등을 풍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그림(벽보, 전단지 형태의 그림을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되고,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각 조항의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반대해석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그린 이 사건 그림은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아 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률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그림 살포행위 및 부착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그림 살포행위 및 부착행위는 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시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절대적,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는 '팝아트'라는 대중미술의 한 장르를 표현하는 직업예술가로서 이 전부터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그림의 살포 및 부착행위(교사행위 포함)는 예술적·정치적 표현행위의 하나로서 목적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제작한 스티커 재질의 벽보가 부착된 곳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나 물건이고, 스티커 재질로 된 벽보는 그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살포한 그림의 수량과 살포 방법, 살포 장소 등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착 및 살포방법 외에는 피고인들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 옥상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Q빌딩의 옥상에 들어갔는바, Q빌딩 옥상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 A가 옥상출입을 위하여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 살포 목적으로 위 빌딩 옥상에 들어간 행위는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도 반하므로, 피고인 A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