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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 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과부집이나 가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위에 그대로 사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28면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에 가까운 사이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2013고단148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E 소재 임야 1,061,692m²의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2010. 8. 14.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경기도 남양주시 E 소재 임야 1,652m²(도각도상 H)에 관하여 매매대금 3,9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해자에게 위 E 소재 임야 1,652m²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니 E 소재 임야 1,701m㎡ (도각도상 I)로 대체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다시위 E 소재 임야 1,701㎡를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소재 임야 1,652㎡ 라고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는 위 J 소재 임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에 매매계약대상인 위 E 소재 임야 1,652㎡ 임야는 문 안산 능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 임야와 다른 토지였고, 또한 위 E 소재 임야 1,701 ㎡ 라고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 위 K 소재 임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2007. 3. 5.경 이미 L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고, 2009. 2. 26. M에게 나머지 지분이 경락되었으며,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에 위 E 소재 임야 1,701m²는 문안산 중턱에 위치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0. 8. 15. 2,000,000원, 2010. 9. 28. 5,000,000원, 2010. 11, 19. 33,244,000원 합계 40,24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31771]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P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당신이 매수한 강원도 평창군 R 임야 1,706 m㎡ 당신의 소개로 S, T이 매수한 U 임야 1,819㎡, V 임야 1,587㎡에 대하여 대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와 S, T 등을 대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평탄작업비 명목으로 2007. 10. 30. 380만원, 2008. 2. 28. 170만원 합계 55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Q의 각 고소장 1. X의 각 진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자금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 대전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해 준 휴대전화의 이용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스스로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화를 돋구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의 머리에 자해를 하였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을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청구를 단념시키기려는 목적만으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서 이 정도의 상처를 낸 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마를 탁탁 2번 쳤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마뿐만 아니라 머리 옆 부분도 찢어지는 상처가 난 점, 피해자의 진술이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의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어깨, 등, 목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의 팔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F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 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쳐다봐.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을 한 후 집으로 들어가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결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8. 16.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5. 16. 700만 원, 2013. 5. 18.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0.경 시가 합계 495만원 상당의 'D' 화장품 30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6.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화장품 사무실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절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고, 절반은 피해자의 하위판매원으로서 'D'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2013. 12, 16. 경까지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피해자의 하위 판매원으로서 'D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문사거리방면에서 설악식관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설악식관 입구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티자형 삼거리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좌우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길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삼화페인트 앞 쪽에서 설악식관 앞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8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 종족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치상후도주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E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자재인 용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경 47,793,383원, 2012. 5.경 23,400,190원, 2012. 6.경 102,877,715원, 합계 174,071,288원의 용지를 납품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용지를 공급받아 왔고, 2012. 3.경까지 합계 약 8억 1,500만 원 상당의 용지대금은 지급한 점, 지불이행각서의 내용, 작성 시기 및 경위, 용지 거래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음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지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타수어음 중 일부가 결제되었고,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용지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12. 6. 25. 부도 이후에도 일부 용지대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2010. 12. 2.자 사기, 2011.2. 24.자 사기, 2012. 3. 12.자 사기, 2012. 10. 15.자 사기 범행 등으로 지명통보·지명수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융통어음의 결제대금 또는 원인관계인 융통계약상의구상금이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8.06: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시가 50,000원 상당인 식탁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식탁과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주차장 내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체로키 차량 뒷좌석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위 체로키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계속 폭행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1시간 가량 위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1975년경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처를 위 식당에 취직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다이너마이트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9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일하는 음식점의 직원 등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한 범행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10년 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사우나 앞 노상에서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문을 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판사 문종철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6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불 내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2명 모두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33 1. 피고인은 2013. 3.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 화이트 팝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5 2. 피고인은 2013. 8. 5.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PC방'에서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아이디 'K'로 접속하여 중고물품거래 게시판에 '아이패드 4 Wifi화이트 21기가 와이파 이용 팝니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 대구은행 계좌(N)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5 3. 피고인은 2013. 4. 26.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 시판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아이폰4s 화이트 팝니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인터넷 1:1 대화 메신저를 통하여 2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6.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 시판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휴대폰 공기계를 팝니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3, 2013고단13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S, T, U,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125]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전파]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토마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 화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내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1일 추정 수익금 100 만원 × 7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3. 1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72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0. 2. 초순 23:00경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 '2010. 2. 초순 23:00경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예, 저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초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있었던 2012. 10. 22. 자 공범 E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2012. 10. 31. 자 공범 C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각각 C에 대한 위와 같은 대마교부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572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및 법정구속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441호 피고인 A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건축 내·외장재를 납품받 던 중 2012. 1. 3.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초교 공사현장에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자재대금지불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위 미수금을 받아 약정서 기재 일정대로 합계 60,292,936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12. 2. 24. 경 H초교 공사현장 38,500,000원, G초교 공사현장 185,500,000원, 동탄 공사현장 33,000,000원 등 합계 257,000,000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자재대금지불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약정서에 기재된 지불예정일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85,182,751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09. 이전부터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말 기준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는데 반하여 채권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채권을 모두 회수한다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각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는 이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어서 어느 한 곳도 채무변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 각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에 2012. 1. 4. 경 22,208,08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851,04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상매입금 및 공사미수금 계정별원장 편철) 1. 각 자재대금지불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1, 12쪽) 1. 거래처원장 사본, D(주) 미수현황 내역, 외상매입금(채무) 및 공사미수금(채권) 계정별원장, E 관련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관계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채무 변동 내역,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무 구조와 타 업체에 대한 채무들, 피고인이 판시 각 약정서에 기재한 공사현장에서 입금된 공사대금을 타 업체에 변제한 내역과 그 경위 및 실제 남게 된 공사대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2건의 가압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37세)가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정엽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경 진해시 남양동 358-16에 있는 동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양엔지니어링이라 하다)에 입사한 후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방위사업청 등에 잠수함 동력 부품의 일종인 가동마크혼 등을 납품하면서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3.경 동양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10-2006-00553) 및 시험성적서(10-2006-00800)의 각 시료명 중 'C1100'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가동마크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방위사업청에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고, 위계로써 방위사업청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동마크혼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9,700,7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기초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에 해당하려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매의 각 시료명 중 'C1100'을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양엔지니어링에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을 의뢰한 이유는 독일산제품인 가동마크혼과 국산화를 마쳐 동양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한 가동마크혼의 화학적성분(구리, 인, 주석의 성분시험결과치)을 비교하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매는 독일산 가동마크혼과 동양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한 가동마크혼 각각에 대한 화학적 성분의 결과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임의로 삭제한 시료명란의 'C1100'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성분 검사를 의뢰함에 있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동마크혼에 요구되는 화학적 성분이 C1100에 해당하는 순도 99.9% 이상의 구리임을 요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있었던 D, E의 각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C1100' 이라는 문구가 시료명이라는 사실 이외에 시험성적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당시 이미 해군 군수사의 개발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독일 제품과 동양엔지니어링에서 만든 제품의 성분을 비교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일 뿐, 국방규격에서 제시하는 가동마크혼의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차 검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료명 란의 'C1100'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시험성적서에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각 시료명 중 'C1100'을 삭제한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가동마크혼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료명 중 'C1100'을 삭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위계로써 방위사업청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