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6:40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옆에 있는 인도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실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20. 8. 26.부터 9. 3.까지 사이의 어느 날 E 소유의 SM7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보험금 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20. 9. 3. 09:50 무렵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전화를 받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가자 차에서 내려 쫓아갔으며 위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하여 E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E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피해자인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확인서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2020. 8. 31. 전화하여 E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의 2020. 9. 3.자 경찰 진술서(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가해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자 '뛰어 내려가' 쫓아갔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내용) 1. 진단서(피고인이 한방병원 의사에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의사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서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 1. 내사보고(초동조치 및 현장조사): 피고인이 2020. 9. 3.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 1. 수사보고(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E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다가 다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3.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한 E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의 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인도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뛰어서 E의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다쳤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직접 다쳤는지 아니면 뛰어서 E의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다쳤는지는, E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관계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진술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고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2. 무고죄에서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무고를 한 지 1주일 뒤인 2020. 9. 10.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인도에 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였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 간의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승용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무고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해승용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85만 원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2) 피고인이 무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실제로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직접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한 가해승용차를 뛰어서 쫓아가다가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후 가해승용차 운전자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자 위 상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피고인은 처음 112 신고를 할 때에는 물적 피해만 언급하였다). 2)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고를 한 지 1주일 만에 경찰에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피무고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3) 피해자인 보험회사 및 피무고자는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무고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일련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 아동, 육아를 돌보거나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