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6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 A는 면직물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4. 7.경부터 G시의회 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F 회장으로서 처인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H(2016. 9. 23. 구속 기소)은 2014. 7.경 G시의회의원(지역구 I)에 취임하여 2016. 9, 13, 시의원직을 사직할 때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교통과 관련한 의안발의, 각종 예산심의, 청원 및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G시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2. 뇌물공여 가. 도로개설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과정 G시장은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존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G시의원 H에게 '㈜이 2012. 5. 10. 소유권 취득한 J 5,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땅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한 후 매각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H은 G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도로개설과 관련한 예산 심의·확정권, 건설·교통 관련 주민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G시 도로과장, 예산담당관 등에게 사실은 자신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료의원인 피고인 A와 그 남편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동인들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처럼 청탁하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G시의 예산으로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2015. 6.경 K에 있는 G시청에 있는 G시의회 의원실로 G시 도로과 장 L을 불러 'J가 어둡고, 낙후되어 있으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L으로부터 2015. 7.경 '현장실사 결과 도로 폭이 20미터 미만이어서 규정상 시 예산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불가능하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개설하거나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H은 다시 G시 예산담당관 M에게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N구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말경 L에게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보상비+공사비)를 뽑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L은 H의 위 지시에 따라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산정한 위치도면을 작성하여 H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H은 2015. 8. 말경 자신의 위 시의원 사무실로 G시 예산담당관 M을 불러 위 위치도면을 건네주면서 'J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0억 원 정도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J가 H의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대상사업과의 형평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M에게 다시 "N 지역구 O 의원과도 이미 상의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번에 내 지역구인 I의 몫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니 J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지역구인 I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G시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권한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N구의 지역구 의원인 O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각종 예산 관련 권한과 감사권, 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각종 행정상, 신분상 및 업무 수행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M을 자신의 시의원실로 부르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었냐?, 왜 이렇게 늦냐"라는 취지로 계속 독촉을 하였다. 이에 M은 2015. 9. 14.경 N구청 기획예산실장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9. 16.경 P의 보고를 받은 N구청장 Q은 건설안전과장 R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지시한 후 2015. 9. 17. N구청에서 구청장 Q, 부구청장 도시안전국장 S, 건설안전과장 R가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은 다른 미집행도시계획도로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필요성이 우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A 시의원 소유의 임야로 사회적으로 특혜시비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특별교부금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N구청 기획예산실장 P이 G시 예산담당관 M에게 'N구청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H에게 보고하였으나 H은 언짢은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N구청과 협의를 해봐라. 돈을 주면 덥석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검토해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M을 독촉하면서 압력을 가하였고, 이러한 H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M은 2015. 9. 중순경 다시 N구청 기획예산실장 P에게 'H 의원이 너무 독촉을 해서 못살겠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로 검토지시를 하였고, Q은 P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 사건 임야의 도로개설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과장 R로 하여금 기획예산실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2015. 11. 23. 기획예산실의 요청을 받은 G시는 N구청에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도로개설 위한 7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1988. 4. 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이 되었으나 장기간 동안 그 일대에 도로개설 사업에 착수할 필요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N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201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으로도 집행우선 순위가 16번과 25번에 불과하여 순번 1 내지 15번, 17번 내지 24 번 순위에 있는 T 주민센터 동편 도로건설 사업 등 다른 도로개설 사업과 비교하여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법령상 의무가 없는 것이었다. 나. 뇌물 제공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되자 H으로부터 위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942m²(285평)를 분할양도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4.경 H의 요구에 따라 당초 매도하려던 가격인 평당 15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80만 원씩 총 228,000,000원에 위 942㎡를 분할양도해 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 12. 이 사건 임야 (J) 중 942㎡를 U로 분할하여 2분의 1 지분은 H이 명의를 빌린 H의 처남 V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H의 지인 W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도로개설 사실이 2016. 3. 30. N구청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인 2016. 6. 7.경 위 942㎡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를 ㈜X에 평당 170만 원의 가격인 2,395,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H과 W에게 위 U 공유지분 2분의 1씩 에 대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불상의 시세상승 기대 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Y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Z에게 'AA 임야를 개발하는데,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개발이 곤란하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서서히 벌목을 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과 같이 날씨가 추워 나무 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을 해야 다른 사람이 무단 벌목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인부를 구해 벌목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Z은 피고인들의 위 부탁에 따라 2013. 1. 말경부터 2013. 3.경까지 불상의 인부 30여명을 동원하여 위 AA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참나무류 약 1,0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Z에게 '개발을 하기 위해 AA 및 J에 식재된 나무를 추가로 벌목해야 될 것 같으니 이전과 같이 인부를 구해 벌목을 해 달라'고 말하고, Z은 피고인들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3. 경까지 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J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 참나무류 약 1,0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Z에게 '위 AA 및 J에 식재된 나무를 추가로 벌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Z은 피고인들의 위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약 8일 동안 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 등 참나무류 약 200~3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Z, L, R, AB, O, AC, S, AD, AE, AF, AG, AH, AI, V(제2회), W(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J 외 인근 필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적도 사본, 수사보 [J 인근 도로공사 예정지 현장답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 무단벌목 관련 작업내역서 등 첨부], 벌목 작업내역서(2013-2015) 사본, 나무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A, B의 휴대폰 중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G시 시의원인 피의자 H에게 부정한 청탁과 뇌물공여한 증거물 분석 및 확인] 1. N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도로개설공사(AJ 도로개설) 추진상황, 특별교부금 신청서, 201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통보 공문, 도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각 업무수첩 사본 1. 무단입목벌채에 대한 불법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지가 상승 및 원활한 매도를 위하여 평소 사적 친분관계가 있던 시의회의원 H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의 도로개설을 청탁한 다음, 위 임야 중 일부를 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H은 위 청탁에 응하여 실제로 소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지던 위 도로개설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 업무가 왜곡되었고, 지방자치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직 시의회의원이고, 피고인 B 또한 구의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어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단지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그 소유 토지상의 입목을 벌채하고, Z에게 그 형사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토지를 싸게 매도하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형태로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 B에게는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한다. 또한 H에게 먼저 도로 개설을 부탁하고 이후 분할 매각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고, 이에 비해 피고인 A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