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개발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3세)는 위 회사 개발팀 수습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 20:4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H"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요즘 어떻게 지내?, 남자친구와 같이 살겠네, 섹스는 자주 하냐"라고 묻고, 거부감을 표시하며 대답을 회피하던 피해자에게 "이전에 너하고 했던 가슴 이야기가 잊어지지 않는다. 정말 너 가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고 싶다. 단추 한번 풀어봐라!", "확인시켜 줘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당황한 피해자가 방어하며 "사모님에게 혼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우리 와이프가 어 떻게 알아~", "나는 평소 와이프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단추를 풀어보라고 시킨다.너도 이런 옷을 입고 회사에 올 때는 단추 1~2개를 풀고 와라!", "나는 A컵 이상 되는 가슴을 만져 본 적이 없다. 큰 가슴을 한번 만져 보고 싶다. 오늘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과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사진, 통화내역서, A과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사진 1. F의 진술서, 고소장 유죄의 이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13. 1. 29. 피고인과의 상담을 위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무섭다는 내용의 전화를 I, J에게 한 점, I, J은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 그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당시 통화내역 및 피고인과의 문자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I가 위 추행사건 직후 회사를 그만둔 점, 피해자, I, J 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 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30대초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부서가 다르기는 하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체 사원이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던 점, 피해자는 정식직원이 아닌 수습사원으로 대부분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파악 및 수행 등은 직책상 피해자의 바로 위 상관인 피고인에게 물어보며 해결해왔던 점, 피고인은2012. 12. 5.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며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유도하여 손가락 깍지를 끼고는 손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2013. 1. 29. 오전 회의 후에 L 과장으로부터 동기 수습사원인 I보다 피해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피고인과 상담하여 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물어보며 피해자의 가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시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는 당시 수습사원이었고 근무평가가 좋지 않아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팀장인 M 차장과 L 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담 자리였으므로 상관인 피고인의 불쾌한 행동들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위 회사를 그만둔 점 등 피고인이 최초 저녁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를 물었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성행에 비추어 볼 때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개발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회사 개발팀 수습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N 2층 "O"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여자애들의 가슴이 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너의 남자친구는 좋겠다.", "우리 와이프는 작아서 만질 것도 없다. 우리 와이프는 A컵인데, 너는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고, 성적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C컵 정도 입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이파이브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부럽다.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2. 12. 5. 모임은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입사동기인 I,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P가 모두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 서로 소개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자리였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I와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경한다며 하이파이브를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내민 손을 쳐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던 점, 그러다가 2013. 1. 29. 상담을 위한 술 자리에서 있었던 추행행위로 위 행위도 함께 문제삼게 된 점 등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