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주택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처 D의 명의로 울산 울주군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C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되, 자신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등 공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만이 수급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B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C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B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및 피의자 자료제출-민사소송관련자료, 참고인 G 전화진술 녹취, 고소인 녹취록 제출),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11.경 김해시 B,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김해시 F아파트 G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95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F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시흥시 G에 있는 ‘H공사’ 타일 시공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공사를 대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F에게 타일 시공 부분을 하도급한 F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1.부터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및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47번) 1. K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은 중간도급인인 F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F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K을 제외하고 당초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하수급인인 F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247,950원, 2019. 2. 21.부터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290,000원, 2018. 11. 2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600,000원, 2018. 11. 2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0,000원 등 4명 임금 합계 12,73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9. 및 2021.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4. 9. 전남 화순군으로부터 ‘D 조성사업’을 공사금액 840,257,000원에 수주하였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15.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E에 위 D 조성사업을 공사대금 624,8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위 D 조성사업을 공사대금 624,8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진술 관련 고소인 면담 보고) 1. ㈜B 건설업등록 확인서 및 업체정보 등, ㈜E 업체정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인 ‘㈜E’로부터 계약금액 55,450,000원에 ‘C’ 명의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당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260,00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주택 신축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55

범 죄 사 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그곳 소유자인 C과 내장공사계약(공사대금 5,200만원)을 체결한 다음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창호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6번) 1.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의정부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시공 부분을 L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의 하수급인 주식회사 M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주식회사 M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을 하고 퇴직한 N의 2019년 1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내지 12 기재 내역과 같이 석공 6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O건물, P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피고인 A에게 석공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을 하고 퇴직한 N의 2019년 1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내지 12 기재 내역과 같이 석공 7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Q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연명부(증거목록 제12번) 1. 체불내역(증거목록 제13번)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건설업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 액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의정부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시공 부분을 L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의 하수급인 주식회사 M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주식회사 M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을 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3, 14 기재 내역과 같이 석공 8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O건물, P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피고인 A에게 석공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석재시공을 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13, 14 기재 내역과 같이 석공 7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700만원에 도급 받아 서울 중랑구 C 2층의 타일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추가 견적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무면허 개인건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4. 29.부터 2020. 5. 4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D의 2020. 4.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제1항 기재 A에게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의 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제1항 기재 A가 사용한 근로자인 제1항 기재 D의 2020. 4.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4조의2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게임장 운영업, 전자게임장 관련 체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광주 서구 C 2층 B 상무지구점 대표 D과 공사금액 9,834만 원으로 한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 상무지구점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주 상무점 추가공사 계약서, 광주 상무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10.경 서울 마포구 중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문경시 D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82,731,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C-B), 건설사업관리용역 표준계약서, 계약 특약사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직불내역서, 공사 기성청구내역(7차분) 1. 민원(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유)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055,613,820원에 발주받은 ‘D’ 건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E에게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E, A 민사소송 판결문 1. 진정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업체 수사의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관련 민사판결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무등록 공사업자인 E에게 하도급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5306호, 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0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공사(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 및 해체) 분야를 E(주)로부터 2018. 5. 평당 13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2018. 5.부터 2019. 1.까지 철근 콘크리트 조립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E(주)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 D병원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원청업체인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철근공사를 평당 13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부터 201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8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연번 1 ~ 22까지에 한함)의 임금 합계 74,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6명의 총 임금 합계 112,047,900원을 A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2. 반의사불법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1. 4. 26.자 근로자들의 진정(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서산시 B 지상 연면적 494.91㎡ 4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착공현장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상하수도 및 난방시공업 전문면허 없이 난방 및 수도 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내용 1. 공사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수선 증축공사 주차장, 미장, 방수, 철거, 폐기물 방출공사를 시공하고 위 D로부터 공사대금 2억 2,925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9. 9. 13.부터 2019. 11.말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공사를 시공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1,061만 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협정서 1부, 서약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거래내역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건설업 공사의 규모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실내건축공사업(소위 ‘인테리어’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D호 ‘E’ 점포에 관한 공사예정금액 5,4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위 E에서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사본, 도면사본, 견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공사견적서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사의 규모・이익, 범행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 생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무면허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2017. 4. 13.부터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 임금 3,58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D의 피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증, 위임장 1. 인건비 정산내역, 5월 노무비 명세서, 6월 노무비 명세서, 업무협약서, 견적서, 내용증명우편, 소송관련서류 1. 성과급약정서,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서, 월별 위임장 및 노무명세서, 판결자료 1. 내용증명서, 판결문, 기성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F 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2017. 5. 11.경 2017. 3.경까지의 기성을 정산하여 재하도급 관계가 종료되었고, 2017. 4. 초경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13.경부터 J 소속 직영반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J의 근로자일 뿐 G에게 2017. 5.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J의 현장소장 I과 체결한 성과급약정서는 불법하도급이므로, 건설하도급에 따른 사용자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사용자로서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부실시공 및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직상 수급인만이 임금미지불의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J은 I과 사이에 F 사옥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662,470,000원으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I이 J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는 J이 공사 현장총무였던 H에게 보냈던 근로계약서 양식과 달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J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J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초 피고인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국민연금, 시간외 수당등, 근로자 공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고용보험료, 노임대장, 지급조서 신고는 J이 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 제출은 피고인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J에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무비,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2017. 5.경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였고, 자재비 등은 J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하수급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직근 수급인이 노무비나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바로 J의 근로자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고용되었고, G도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현장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J이 2017. 5.경부터 G을 직접 고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G은 자신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직상 수급인을 J의 대표자로 하여 임금미지급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J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전제로 하여 자재비와 비용이 포함된 성과급을 정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J은 2018. 6. 1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J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H을 총무로 데려와 공모하여 노임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약 1년 6개월간 오랜 지인인 피해자 B(64세)을 도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내 불법점거자들을 쫓아내고 위 토지를 명도받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위 토지의 관리권한 및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탈세행위 등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 14: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고소자료"라는 제목으로 'B의 감금행위, 방화범행 논의, 무고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것이고, 제네시스 승용차 지급 및 토지 임대 수익금 배분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B이 임대료 및 이자 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관한 국세청 고발을 할 것이며, B의 자택 등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4쪽 분량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8. 6. 15.경 '약속했던 제네시스 승용차 가격 상당인 2,000만원 및 토지 관리권한을 달라. 2018. 6. 22.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8. 7. 2.경 '1억 원으로 합의를 볼 생각이 없으니, 토지 관리권한을 달라. 2018. 7. 6.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토지의 관리권한에 상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고소자료를 제시하였던 2018. 5. 31.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을 높인 다툼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한 민·형사 소송에 피해자의 상대방 측과 연계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무고로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 소유 건물 및 토지 수익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국세청에 고발해서 포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긴 하였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먼저 어김으로써 피고인의 권리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참작할 사정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23.부터 2020. 10. 20.경까지 공사예정금액이 1,650만 원인 서울 성동구 C, D호의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계좌내역 1.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4.경 시흥시청에 ㈜C 상호로 착공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 건축허가 자료 1. 내사보고(C 대표이사 D의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이사 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6. 5.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E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2층 G 인테리어 공사를 1억 7,842만 원에 도급 받아 가설공사 등 12종의 전문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조 제1항(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추가,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D 실제경영자로서 서울 서초구 E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F에게 골조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준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9. 1. 3.부터 2019. 1.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9. 1.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죄나 형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