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 16:42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간 란에 ‘㈜G, 대표이사 : H, 채권번호 : I, 발급번호 : J, 주소 : 서울시 구로구 K 5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M,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3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G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상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기재와 그 옆에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 프린트기로 출력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회사 O이다. 금리 3.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법무팀이다. 대환 대출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계약 위반이므로 오늘까지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1,500만 원을 내야하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7:47경 부산 금정구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 12:48경부터 2021. 9.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3,79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P, E, Q, R, B, S, T, U, C, V에 대한 진술조서 1. L, D,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압수물 촬영 사진, 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8, 13, 15, 62, 63, 83, 86, 88, 105, 108, 110) 1. 내사보고서(순번 25, 31, 43, 51, 52, 81, 99) 1. 위조문서, 채권회수 안내서,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금 촬영 사진 등, 대출 문자 등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등, 지문감정의뢰 및 감정서, 인출내역 등,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금 수거책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공기계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였고, 추적이 어렵도록 수령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매번 삭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을 만나 전화를 바꾸어 줄 때 대화하는 자가 조선족처럼 말투가 어눌하고 완납증명서에 기재된 은행이 모두 다르고 하는 일에 비해 수익이 많아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결정적인 단계로서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교육 정도,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편취액 역시 3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