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3.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53 1. 피고인은 2019. 5. 4. 1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00: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3. 07:05경 수원시 팔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58세)의 집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위 I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J에게 "눈 깔을 파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5. 10: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4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머리로 약 6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2. 16:20 경 수원시 팔당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피해자 M(46세)이 위 제4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협박하였다.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Q호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43 1. 피고인은 2020. 2. 10. 23:17경 수원시 팔달구 S건물 T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바닥에 눕는 등 피해자 J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48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5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U, V, W, M, W, X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0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다른 개 수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얼굴을 1회 때려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동개 집 1개의 지붕을 1회 내리쳐서 구멍이 뚫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제1, 2항 기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들고 위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8:25경 수원시 장안구 C, (주)D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의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통이력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범죄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 범행 후 증거인멸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 직장에서 퇴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2.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4,109,299원 및 퇴직금 30,404,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미지급 급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금 36,083,333원 및 퇴직금 2,304,050원, 2013.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금 34,466,667원 및 퇴직금 3,416,273원, 2002.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5,300,000원 및 퇴직금 31,605,82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 근로자 D, B이, 2020. 3. 10.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방송편집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D의 2018. 9. 임금 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9. 3. 16. 11:01경 C 등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고 지인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피해자의 얼굴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2:30~03: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 옆을 베개로 가려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고 스탠드 조명을킨 후, 피해자 옆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XS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면전에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D(73세)은 2018. 6. 4. 15: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 바닥에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일명 '피티아시바')의 발판 위에서, 옥상 옥탑의 작업자인 E로부터 시멘트 포대를 받아 옥상 바닥에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한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은 바닥으로부터 약 180c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는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실제 인부들이 안전장치를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인부들의 추락·정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같은 인부들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포대를 받는 작업을 하다가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약 18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양척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공사현장에 추락방지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행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원활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상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원 안 육교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속 리조트 사업부의 협력업체인 E 소속 저상버스 운전기사들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대형 놀이시설인 'F'에서 고객들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G노조 H지회 E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한 노조활동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제지를 받자 위 홍보용 차량을 피해자 회사 건물 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하여 놓고 노조 홍보 등의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7. 18:12경 피고인 A은 I 검정색 테라칸 홍보용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일반 차량들은 통행할 수 없고 총 4개의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본사 건물 뒤편 우회도로를 통해 위 본사 건물 주차장에 임의로 침입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배당경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차단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 차량을 주차한 것이고 주차 후 곧바로 나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차 후 바로 나왔고 이후 적법하게 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위 차량(K노동조합, 생존권사수, 투쟁 등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확성기가 부착된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인들은 일반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한 F 저상버스 전용 운행로로 우회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3) 한편, 위 운행로는 저상버스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차량(직원차량 포함)의 출입을 금하고 있고, 위 운행로를 통해 위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는 총 3개의 차단기와 1개의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위 차단시설은 일반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차단기의 경우 옆으로 밀거나 함께 설치된 열림 버튼을 눌러 열 수 있으나, 철문은 자물쇠로 잠긴 채 관리되고 있었다. 4)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를 따라 위 운행로로 들어갔고, 차단기 3개는 구급차가 이를 연 상태에서 뒤따라 들어가거나 피고인들이 열고 들어갔고, 철문은 마침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아 열고 들어갔다(피고인들은 저상버스 운전사로 위 운행로에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철문도 평소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 피해자 회사 건물(주차장 포함)은 본사 직원만이 출입증을 통해 출입가능하고 24시간 보안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직원이 아닌 경우 정식으로 출입신청을 하여 방문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출입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차장은 피해자 회사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차단시설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지로서 건조물침입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이 인정된다. 2) 또한, 피해자 회사가 본사 건물 주차장에의 진입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단기가 불상의 이유로 열려있음을 기화로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인식하에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도로를 이용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행위가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나 조합 활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였다거나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당시 G노조 H지회가 신고한 옥외집회 신고서의 개최장소란에 "D 본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단시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유시설에까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경 D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여, 19세)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고 하며 편의점 안에 있는 냉장 식품 진열대 앞쪽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전문교환상품권' 유통 및 여행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4.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0. 8. 14:00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6:00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 결과로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31세)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 'D'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 같은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41만 원, 2018. 8. 28.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F 계좌로 180만 원, 2018. 9. 17. 같은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20:50경 안성시 B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30. 20: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22: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지갑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여자화장실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7: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지하철 역사에서, 그곳 6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음식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 서울시 서초구 D 야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일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동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도 남자친구가 있고, 나도 결혼을 했으니 외도 한번쯤 해도 그게 무슨 문제냐. 나랑 바람피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빨리 가자. 너에게 관심 없다'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입속에 혀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건너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등, 문자캡처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