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임도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2014. 7. 22.경 경북 영양군 E의 소유자 F, G와 위 산지에 임도를 시공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경 H의 소유자 I, J의 소유자 K과 각각 위 산지에 임도를 시공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는 ⚬ 책임지고 진행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굴취하는 소나무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D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D은 2014. 10.경 산림토목 설계업자인 주식회사 L의 M에게 위와 같은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의 작성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류 제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M은 2014. 11. 21.경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해 본건 산지를 확인하고 개설할 임도의 중앙측점을 표시하였고, 2015. 1. 12.경 위와 같이 표시한 중앙측점을 중심으로 한 임도의 설계도면(임도길이 총 1.92km, 작업임도면적 총 13,886m²) 등을 작성하여 영양군 청산림축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등에 대하여 몰래 굴취하여 다른 곳에 팔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양군청에서 이와 같이 굴취된 소나무 등의 반출표를 발급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D이 2015. 1.경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된 도면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굴취하여 판매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을 찾아 해당 소나무들이 위 설계도면의 경계 밖에 있는 경우 이를 경계 내에 있는 것처럼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도면의 경계와 달리 임의로 경계목을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5. 2. 8.경 N(계약명의자는 O)과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된 임도개설과정에서 굴취할 수 있는 소나무 248주를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N 및 N의 위임을 받은 P로 하여금 2015. 3. 10.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실제 산지일시사용신고한 경계와 달리 임의로 표시한 경계를 따라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경계목 또는 그 경계표시를 제거하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다음 다시 흰색테이프 등을 묶어 경계를 표시해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임의대로 넓혀가면서 소나무를 굴취하거나 그 외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벌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취된 소나무들에 대한 반출권을 영양군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주었으며, D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채된 산지의 나무와 흙을 정리하여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1.04km 구간에서 신고한 면적인 7,430m²를 초과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다. 또한 D은 2015. 12. 24.경 Q과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된 임도개설과정에서 굴취할 수 있는 소나무 111주를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경계를 넓혀가면서 소나무 등을 굴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Q의 굴취현장 작업반장인 R으로 하여금 낫으로 경계목에 표시된 흰색페인트를 훼손하도록 한 다음 경계가 아닌 곳에 흰색종이 테이프를 감아 경계인 것처럼 해 주어 종전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등을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총 1.38km 구간에서 신고한 면적인 10,272m²를 초과하여 총면적 21,250.5m²의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10,978.5m²의 면적을 추가로 훼손하고 임도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으며,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를 하여 10,978.5m²의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U, M, V·W, X, Y, Q,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AA임도 설치공사계약서 사본,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본, 증거사진 사본, 각 실황조사서 사본, 각 실황조사사진사본, AA 임도 산림훼손면적 측량 사본,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사본, 사업총괄계획서 사본,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사본,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및 심사내역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현장출장사진(15. 3. 25부터 15. 12. 29), AA임도 실황조사결과제출 사본(Q 작업구역), 현장확인사진(굴취 중인 소나무),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소나무 반출사진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및 반출내역), 수사보고(생산확인표 발급 및 반출수량), 수사보고 사본 (소나무 생산신고 수량확인 조사보고), 수사보고(15. 5. 5부터 5. 7. 소나무 운송내역), 수사보고(봉화, 영주로 반출된 소나무 검인도장 확인), 수사보고(김천시 반출 소나무 검자표시 확인), 수사보고(김천시 반출된 소나무 검 표기 확인수사), 수사보고(대구시에 반출된 소나무 검 표기 확인수사), 수사보고(대구시에 반출된 소나무), 수사보고 사본(설계자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Q 동행 사건 현장조사) 사본, 수사보고(Q 상대 허가구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상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전단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이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Q이 기존 경계를 벗어나서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산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N 및 Q의 소나무 매매계약 기간 동안 굴취현장에서 소나무 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당시 현장에서 굴취작업을 한 Z,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존 경계를 표시한 흰색 페인트 또는 테이프를 벗겨내고 그 바깥쪽 나무에 흰색 테이프로 경계표시를 해주었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N 및 Q 매매계약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고 임도를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고합17)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10,978m²에 이르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양도 적지 않다.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산림이 조만간 원상 복구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