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인 바, 1. 2007. 7. 10. 06:35경 시 면 리 소재 공원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5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 압 제1호)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도록 하여 마치 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약 700m 정도 떨어진 시 동 소재 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옷을 벗지 아니하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무를 하지 아니 하자, "이 년아, 그렇게 밖에 애무를 하지 못하나, 남편 하고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발로 엉덩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강간한 후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집이 대구 동인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3. 같은 날 07:30경 시 동 소재 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국적 여성인 피해자 (27세, 이하 ''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 조용히 따라오면 아무 일 없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같은 날 08:00경 시 동 570-5 소재 원룸 ***호 피해자 (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댄 채 "소리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끌고 가 위 칼끝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찌르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 칼로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여기 저기 찌르면 토막 내서 죽일 수는 있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5. 2007. 7. 14. 07:05경 시 동 *** 소재 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 3항 및 4항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 유치장 1호실에 수용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34세)이 담요와 베개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1호실에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유치장 출입문을 통하여 경찰서 밖으로 도주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4, 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또는 전부 진술 1. 증인 , , , ,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5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잔디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옷의 풀물),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확인), 추종서(수사보고, 검사 증거목록 제37번), 추종서(수사보고, 현장약도, 사진, 지적도, 검사 증거목록 제3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제5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판시 제2 사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다. 판시 제3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판시 제4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마. 판시 제5 사실 :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도주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는 그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2007. 7. 9. 23: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친구 3명 및 와 함께 시 동 소재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시 면 리 부근에 있는 의 집까지 가서 그 앞에서 와 30~40분 가량 이야기를 하다 헤어져 피고인의 집인 시 동 소재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으므로,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는 범행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만 원은 2007. 7. 9. 로부터 받은 8만 원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돈이다. 나. 판시 제3, 4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와 얘기를 나눈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앞에 내려 걸어가던 중 종래부터 알고 지내던 을 2007. 7. 10. 07:05경 판시 제4항 기재 원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나 그녀의 승낙을 받고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는 그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을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3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 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피해자 , 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 이 실제로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지어내어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 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경위나 시각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에서의 최초 범인식별진술은 위 피해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이루어진 점(피해자 은 범행 당일인 2007. 7. 10에, 피해자 은 범행 이틀 후인 2007. 7. 12.에 첫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직접 본 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두 사람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일치하고, 판시 제3의 범행을 목격한 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그 시각과 장소가 근접되어 있고 범행수법도 비슷하여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 은 범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었고 범인의 눈 주위에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과 검거 당시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푸른색 반팔 티셔츠에는 풀물이 묻어난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현장인 이 잔디 등으로 덮여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렸다는 정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는 피고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풀잎 세 가닥이 발견되었고,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도 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과 피해자 을 강간한 범인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더구나 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 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아무런 까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의 범인식별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증인 , 는 이 법정에서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 또는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 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는 피고인이 한 때 속했던 폭력조직인 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도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 11. 5.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와 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피해자 ,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 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도 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 당시 에서 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른 아침에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려가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이 잠들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모님과 직장 상사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원요청을 하였고 당시 에 있던 의 어머니가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10:11경 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 위 신고를 받고 의 집으로 출동한 경사 은 속옷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을 인근의 마트로 피신시킨 후 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인 점, 검거 당시 피고인은 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도 '여자 친구의 이름을 대라'는 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점, 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해 강간을 당했다는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길을 가던 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다음 돈을 강취하고, 그 직후 또다시 일을 하러 가던 을 위협하여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상처만 입혔으며 (피고인이 에 대하여도 강도나 강간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어서 근처에 있는 원룸에 침입하여 출근 준비를 하던 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대로상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나 흉포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른 데 이어 가정집에 침입하여 미혼여성을 강간하는 등 약 2시간 사이에 3건의 강도와 강간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 과는 마치 종래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이혼 또는 실직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3. 8. 17.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특수강도죄 등을 범하여 2004.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5. 6.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하여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