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행배경 및 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친 D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채 약 14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여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지내오던 중, 2002. 8. 하순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당시 7세) 의정부시 E에 있는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비벼 사정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D이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면 수시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인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며 따라 하라고 하는 등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오다가, 200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죽여버리겠다', 'D과 너의 언니들까지도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는 반항하기를 포기하자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일주일에 1회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행을 반복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1.경 의정부시 F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댄 후 비벼서 사정하고, 2004. 7.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4. 12. 하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당시 9세)를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울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임신하게 하고 피해자가 2009. 12. 29.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에도 2010.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10. 2. 13:00경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가려던 피해자 C(당시 17세)를 붙잡아 집에 머무르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6. 21:00경 술에 취해 위 4.항의 장소에 귀가한 다음 피해자 C(당시 1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폭언하면서 "뽀뽀(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제친 후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전화로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4.항의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과 과일을 대접하면서 술 마실 것을 강요하다가 '너 연애해봤느냐. 키스는 해봤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한데 나중에 한 달에 4번 만나면 아마 네가 나한테 드라이브도 같이 가자고 할 거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뽀뽀 한 번 하고 가라"고 하면서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 C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H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 5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 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5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4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 5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5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 5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6의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2004.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200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6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1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2, 3의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8세에서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8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하였고, C의 친구인 피해자 H도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