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2. 2.경부터 ‘I회사 J, K’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1고단6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1. 2. 1.경부터 2021. 2. 3.경까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L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해서 은행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0:40경 서울 마포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68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990만 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1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합계 8,8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17.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9,735,000원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3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10경 서울 강서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735,000원을 받은 뒤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T 카드론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1:05경 서울 동대문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채무자 기본정보의 성명 란에 ‘G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상품 란에 ‘장기카드론’,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발급번호 란에 ‘V’, 담당자 란에 ‘R 팀장’,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의 변제일자 란에 ‘2021년 02월 19일’, 채무금액 란에 ‘7,000,000원’, 변제금액 란에 ‘7,000,000원’, 변제방법 란에 ‘현금납부(완납)’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채권자 : ㈜T 대표이사 W’ 기재 옆에 T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5경 서울 동대문구 U 앞 도로로 나온 G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74] 1.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1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금 명목으로 X에 증권을 받아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2~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1:42경, 같은 날 14:31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 씩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의 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9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2. 15.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C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AB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좌이체로는 상환이 가능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AC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5. 16:15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8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1. 2. 2.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특별대출상품으로 1.7% 이율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협조 공문을 받았다. 대출금 지급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 990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6: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9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순번 86)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12, 24), 택시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17), 각 통화내역(순번 26, 71),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공용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완납증명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카드결제 내역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승하차 위치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AI)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형금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및 택시GPS관련 사진자료, AJ 회신자료, AI 회신자료, T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021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3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성명불상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2의 범행 전 택시 하차 모습),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자료(순번 32)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7) 결제 수단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H: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니다. H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가능성(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존재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방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친구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계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2021. 2. 19.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2021고단197호 사건의 검찰 증거기록 제75쪽 등 참조). 그리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방조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도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