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금융거래실적을 쌓은 후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B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과거 정상적으로 받았던 대출과 위 제안은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12. 2. 15:00경 위 계좌로 입금된 279만원을 모두 인출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27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01:3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0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2에 있는 장안지하차도 출구 오산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19:3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04경 서산시 B 앞 주차장에서, 'C 흰색 포터 화물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C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 E에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재범의 가능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3:3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직후 인근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려고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불분명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0:10경 구미시 공단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 사진첨부에 대한), 112신고산거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10경 원주시 이화1길 27에 있는 '원주우편집중국'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44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2년을 을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5,00:55 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아파트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1, 2차로를 걸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뉴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처벌전력 외에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이 들어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아파트 상가 H호에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융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템셜 이제에프뉴트리션 크림, 스템셜 이제 에프아이크림, 스템셜 이제에프뉴트리션 에센스, 스템셜 이제 에프뉴트리션 클렌징폼, 침향 사라 비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절취 관련 사진, 수사보고(택배기사 상대 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J 흰색 스파크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임의제출모습 및 압수물사진, 화장품을 절취한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F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0:2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2: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타박상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0: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등화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9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후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112로 사고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J 관련), 수사보고(남조로 교차로 통과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톰과차량 내역, K 블랙박스, 도깨비공원 입구 교차로 신호주기 동영상,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제공(신호DB-도깨비공원),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및 참고인 블랙박스 상 신호주기 확인), 참고인 LK 블랙박스, 수사보고(M 확인에 대하여), M 사진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등화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0: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위법한 운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1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8,9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후에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1. 21:1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인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시가 20,8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20리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12:02경 원주시 E빌딩 1층에 있는 옷가게 'F' 앞 에서 피해자 G(41세)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8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고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9. 12. 19. 07:00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인 'D'의 운영자 E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자신이 주는 돈을 위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후 2019. 12. 19. 08:22경 김포시 F에 있는 'D'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부탁 받은 대로 위 현금을 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목포시로 도주하여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75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증 제4호는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횡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전체 횡령금액이 1억 2,000만 원의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횡령금액 중 1억 1,25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화면에 나오는 공에 적혀진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350,3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사진,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00:05경 김해시 활천로 19에 있는, 활천고개 사거리 도로변에서 자신의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관련 사고를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04: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E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