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59

범 죄 사 실 1. 마약류 취급 -2020고단6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각 800,000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28.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위 B이 ‘E’에게 1,600,000원을 교부하고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위 B과 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옥상에서, 담배 안에 있던 담배 가루를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케이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입 안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불상량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취급(투약) -2020고단75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0.0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6. 03:24경부터 같은 날 05:16경 사이 인천 남동구 H, 2층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입 안에 넣고 위 클럽 내 룸으로 돌아가 그곳에 비치된 생수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19. 7.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3. 낮 인천 남동구 F아파트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라. 2019. 7.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4. 22:20경 인천 남동구 AD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봉지를 몰래 입 안에 숨기고 있다가 이빨로 비닐봉지를 뜯고 필로폰 알갱이를 침으로 녹인 후 목 안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취급(제공) -2020고단75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28.경 인천 남동구 마누동에 있는 모 래마을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특수폭행 등 -2020고단7537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7:0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M(남, 6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형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 07:3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북과 징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6. 7.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7. 03: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로50번길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동료 경 찰관 2명, 주민 2명이 있는 곳에서 Q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아휴, 십새끼야,이 좆같은 새끼야, 저기로 꺼져. 교도소나 보내라고,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Q을 향해 침을 뱉은 다음 “이 새끼 봐, 이거. 이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싣고 있던 슬리퍼를 Q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슬리퍼로 Q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17:27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연 다음 상의를 벗고 그곳에 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1:2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T(남, 30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6. 23.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0. 6. 23. 17:15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삭당 앞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X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동료 경찰관 3명, 주민 8명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하지마. 이 십새끼야, 나가죽어라, 십새끼야. 나가뒈져, 개십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가. 이런 포졸나부랭이 새끼, 이거 오늘 모 가지 잘린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X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사 Y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Y의 얼굴에 침을 뱉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현장), 압수물사진(필로폰 등), 피의자가 필로폰이들어 있는 일회용봉지를 입안에 넣어 제지하는 모습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인터넷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장소 인터넷 출력자료 1. 수사보고(제보자 2회 조사사항에 대한 사항), 피의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ㅟ역발신 내역 자료,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및 제보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사진첨부), 2020. 2.경 피의자 사용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 사용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의 2월달 발신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2020. 8. 27.일자 대마 투약 범행 당시 기지국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20. 8. 27.일자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I 업주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부터 AA병원 응급실 후송까지의 상황)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각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휴대전화에서 J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28건 등 발견) 및 J의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중 모바일-채팅방 내역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으로 J 진술 신빙성 확인), ‘J’과 ‘A’ 간의 통화내역 사본, 2019. 11. 28. ‘A’의 통화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AB, Q,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O의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1. T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내용)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 5g의 대가 8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 4회분 시가 합계 40만 원 + 판시 제3의 필로폰 제공 0.1g 시가 2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입안에 넣고 비닐봉지를 씹어 비닐봉지 사이로 나온 필로폰을 삼켰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피고인의 입안에서 위 비닐봉지가 꺼내진 후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이 삼킨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 삼켜지지 않고 남은 필로폰이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피고인의 입안에서 꺼내져 압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투약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5번이나 되고, 그 외에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하였고, 일부 범행(필로폰 매수, 필로폰 제공)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J과 대질신문 당시 난동을 피워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고,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전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매수,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자 M, O와는 합의하여 그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