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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속칭 'E' 성매매업소 3번방에서 B로부터 화대비로 25만 원을 받고 구강으로 B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 옆 수납공간에 렌즈가 나오도록 넣어 두고 A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2. 피고인 B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6. 15:51경 천안역 부근의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분 49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08:03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내선 승강장 계단에서 회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1-2에 있는 미성왕만두 앞 보행자도로를 부산진경찰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가 횡단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종아리를 다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오토바이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1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44~49,62~63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72,68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9. 사기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도 2012. 11, 1.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이전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합의 비용 등이 필요하자, 마치 피고인 B에게 금방 현금화가 가능한 액면 10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를 대리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서 건네주면서 "법원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써서 부산에 수감되어 있는 B를 서울로 이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B가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채권을 현금화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감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채권이 현금화되는대로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당장 현금화할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43, 50~6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4,29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2. 11. 14.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진 고액채권을 3일이면 현금화할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채권작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6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B 접견 CD 내용확인), 공정증서, 거래내역 등, 각 편지, 차용증 등,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제3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을 집행하는 도중 및 출소 직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2:4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군자역 7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시 새끼 불알 좀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22:4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군자역 7호선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똥이 뭔데 말을 하냐,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B(40세)에게 "어, 똥이 말을 하네. 내시 새끼 불알 좀 만져보자."라는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는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이용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을 조작한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수리비를 받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C, D는 2012. 9. 28. 03: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백현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와 C이 운행하고 D가 탑승한 F BMW320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던 중,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BMW3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BMW320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한 후 같은 날 04:11경 피고인 A 이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고접수로 보험사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320 승용차의 수리비로 20,221,520원, 렌터카 사용비용 2,206,400원 등 합계 약 22,427,92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고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이용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을 조작한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수리비를 받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9. 21:4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선에서 출발하던 피고인 B 운행의 J 아우디TT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우디TT 승용차가 인도 보도 블럭에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여 같은 날 22:03경 피고인 A이 가입한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고접수로 보험사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TT 차량의 수리비로 17,787,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고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기술감정서 1. 보험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14: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2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처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7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너 같은 딸이 있다, 가게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씹할년아, 너 나가 뒈졌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웃이야"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넌 뒈졌어, 우리 애들 풀어서 너 죽일거야, 야이 씹새끼야, 다이다이 한번 붙자, 내가 격투기 2단이야, 넌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같은 날 06:11 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발로 G를 다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무시한 채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1.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12. 21.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브로커를 통해 조작한 D 명의의 베트남 호적을 이용하여 2007. 11.경 D 명의로 된 허위의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결혼 비자 발급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가장혼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서로 만나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피고인 A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1. 27.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2008. 3. 11. 경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1. 입국 및 출국심사 관련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3. 20.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20. 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28.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들은 2008. 3. 24. 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체류기간연장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09. 2. 10. 경 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담당 공무원에게 D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2. 8. 경 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6. 12. 경 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3. 9. 2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2014. 2. 5. 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통합신청서 1. 출입국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8: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중 딸인 피해자 E(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주위 열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처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6. 11:40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제3축에 11.03톤을, 제4축에 11.52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6.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절도죄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3. 17: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탕 안에서 피해자 E가 일행의 등을 씻어주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세숫대야 속에 놓아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그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31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럭시팝 1대,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트랙스타가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정기관 출입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김상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1: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천변 주차장 앞 도로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음주수치,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전 과]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8. 8. 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 E 그랜져XG 차량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1,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만약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제가 1,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XG 차량을 인도받고, 2. 2008. 9.중순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F 에쿠스 차량을 조금만 수리하면 1,5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 제가 직접 수리를 해서 팔아 줄테니 나중에 수리비용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지만, 이미 확정된 비슷한 유형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대 진철강 및 주식회사 우진철강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갈바륨 코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이다. 1. 2014. 1.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주식회사 대진철강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641,670원 상당의 갈바륨 코일 1개, 주식회사 우진철강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647,800원 상당의 갈바륨 코일 2개, 합계 14,289,47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강서구 C에서 고물상을 하는 D에게 위 갈바륨 코일을 3,96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2. 2014. 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주식회사 우진철강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971,700원 상당의 갈바륨 코일 3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강서구 C에서 고물상을 하는 D에게 위 갈바륨 코일을 3,94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3. 2014. 2. 17.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주식회사 대진철강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283,340원 상당의 갈바륨 코일 2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강서구 C에서 고물상을 하는 D에게 위 갈바륨 코일을 2,838,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19.부터 2014. 2. 17.까지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갈바륨 코일 시가 38,544,5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재직 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자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2014고단18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말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3층 분만실의 보호자대기실 앞까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문틈에 두꺼운 책을 끼워 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손잡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어 동전 통에 들어 있던 동전과 지폐 등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말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뒤쪽 쓰레기를 놓아두는 곳에 있는 창문을 틀에서 빼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에 있는 유아예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4:00경 G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1층 출입문 옆 자판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80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돌로 찍어 부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합계 2,4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5 1. 2013. 7. 25.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25.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가게를 잠시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P, Q, R, S, I,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2014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8회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N에게 가환부된 자전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한정치산자로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다가 큰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 노숙이나 피시방에서 전전하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전체 피해액이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피해자 K, O, H, P, Q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문단속이 되지 않은 상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헤어갤러리'에서 피해자 D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F학원 내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계약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6. 1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및 현금 1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능 기능이 어린이와 비슷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8: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9 앞 편도 1차로를 화곡8동 방면에서 백구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종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97 앞 도로를 구로경찰서 쪽에서 광명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62,16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왼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4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위 외 1명으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은 다음 그 서류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면서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 2장을 양손으로 찢어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는 범행이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