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9 'B파' 폭력조직은1985. 4.경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이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을 두목급 수괴로, D, E을 부두목으로, F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위 B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B파 조직원인 G은 2022. 2. 6. 00:43경 익산시 H에 있는 I장례식장2층에서, J파 조직원인 K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K, L 등 다수의 J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J파 조직원 등을 보복 폭행함으로써 B파 또는 그 조직원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B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익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익산시 M 소재 "N" 카페 앞으로 같은 B파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과 O, P 등을 불러 피고인과 O, P 등은 2022. 2. 6. 02:12경 위 카페 앞에 결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O 등과 함께 같은 날 02:16경 위 장례식장 출입구 앞 도로로 이동하여 G은 그곳에 있던 J파 조직원인 피해자 Q(남, 38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O는 J파 조직원인 피해자 R(남, 22세) 등이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피해자 R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건너편 도로로 도망가는 피해자 R 등을 O 등과 함께 뒤쫓아가고, 위 장례식장 2층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J파 조직원인 피해자 S(남, 38세) 등이 같은 날 02:20경 각목 등을 들고 위 장례식장 앞 도로로 몰려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1회 날아차기를 하고, O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S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Q 및 성명불상의 J파 조직원을 2-3회 때린 뒤 피해자 T(남, 28세)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O가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주워 들어 성명불상의 J파 조직원들을 향해 2-3회 휘두른 뒤 피해자 Q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 U(남, 36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G 등 B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B파 조직의 존속·유지 또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J파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2022. 2. 3.경 익산시 V에 있는 W 카페에서 B파 조직원인 X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파 선배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J파 조직원들을 때리는 등 B파 폭력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2고합93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2. 5. 17. 13:00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공동폭행),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채팅목록, 각목 등 사진, 수사보고서(N 커피숍 cctv영상 - B파 흉기소지 집단 폭력 사전 모의),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B파 사전모의 관련 CCTV 영상 시간 수정), 수사보고서(B파 조직원들에 대한 행위 시간 순 분석), 수사보고서(B파 P 야구방망이, 골프채 준비 관련), 수사보고서(I장례식장 및 주변 현장 검증 - 현장사진 및 거리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혐의 입증 CCTV 영상자료 정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의 각 기재 2022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별도자 병역판정 검사 통지, 병역판정 검사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2. 2. 3. 익산시 V 소재 W 카페에서 피고인이 B파 조직원 X을 만나 B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B파에서 피고인을 B파 구성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2022. 2. 6.) 당시 B자의 조직원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B파 조직원임을 전제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는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100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입 시기의 전제가 되는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2. 2. 3. 익산시 V에 있는 W 카페에서 B파 조직원인 X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파 선배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파 가입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X, P이 만났었고, 그 자리에서 X이 P에게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P이 알겠다고 한 뒤 나갔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140쪽), 이 사건 당시 P에게 B파 가입의사를 밝혔고 P이 승낙한 상횡에서 B파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싸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144쪽).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2022. 2. 3. 피고인이 P에게 B파 가입의사를 밝혔을 당시 P이 알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6450쪽), 이 사건 당시 도망갈 경우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창피할 것 같아 적극적으로 싸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456쪽). 위 진술 내용 및 취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P에게 가입의사를 밝혔을 때 P이 "알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의 사정들, 즉 P이 피고인의 B파 가입을 승낙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 B파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어(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B파 가입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X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P에게 B파 가입의사를 표명하게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P도 피고인이 가입의사를 밝혔을 당시 피고인에게 "알겠다"는 등 가입을 승낙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선배들에게 말해주겠다"는 등 가입을 위한 절차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B파 가입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할 경우 X과 함께 P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막내에 불과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가입 여부에 피고인을 후배로 두고 지시하게 될 P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P은 피고인의 가입을 승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P이 "알겠다"고 승낙의 표시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파에 가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의 진술 및 사정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을 인정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P과 X, B파의 상위 조직원 O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파 조직원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가) P의 진술 P은 이 사건이 있던 2022. 2. 6. 10:25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은 B파 식구로 자신의 7년 후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즉, P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B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P은 이 사건 당시 머리를 다쳐 위 사건 직후 병원으로 가 봉합수술을 받은 뒤 일마되지 않은 시점에 경찰 조사에 임한 것인바, 그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이 제3자 등의 개입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을 B파 식구로 지목하면서 몇 년차 후배인지 밝히고 조사자가 이들이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B파 식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면(증거기록 80쪽),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P은 2022. 2. 14. 진행된 경찰의 1회 피의자신문 및 2022. 3. 2. 진행된 경찰의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B파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1119, 2741쪽).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 조사 당시 조사자가 몇 년 차이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착오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119쪽), 피고인이 왜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싸웠냐는 질문에 자신도 의문이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2741쪽), 자기 방어를 위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번복의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신빙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P은 경찰의 3회 피의자신문(2022. 5. 6.) 시 조사가 시작되자 위 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번복하여 피고인이 B파 구성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P은 2022. 2. 3. W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B파에 가입시킬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78-6179쪽), 피고인 본인이 B파 조직원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인지를 물음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입을 시킨 것은 맞으니까요."라고 답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가입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P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P의 그간 진술 경위, 특히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B파 가입관계로 알게 되어 'B파' 이외에 피고인과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는 P이 피고인이 B파 조직원으로 인정될 경우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B파 조직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 있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입의사는 표시하였으나, B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B파 선배의 승인이 내려와야 하고, 선배들과 상견례 등을 해야 하며, 조직의 규율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대로 실행하면 그때 식구로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0쪽). 그러나, P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단순히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선배와의 상견례 절차에 관하여 언급하고, 가입 이후 절차로 묘사하였던 행동강령 등을 가입 이전의 절차로 진술하는 등 B파 가입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특정한 기억에 수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가입절차에 관한 진술이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X도 이 법정에서 B파 가입에 별다른 조건이 없다고 진술하고, B파에 가입한 이후 행동강령 등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가입에 관하여 P의 위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B파와 같은 조직폭력단체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위세를 통한 폭력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에게 유리하여 가입절차를 어렵게 둘 필요는 없어 보이며, 특히 익산시내에서 J파 등 타 조직과의 세력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조직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P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어려운 가입과정을 거치게끔 할 이유가 없는 점, P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 아니냐고 추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ⅰ) P은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시작과 함께 피고인이 B파라고 말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ⅱ) P이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을 B파 후배로 지목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나) X의 진술 X은 경찰에서의 1회(2022. 2. 14.) 및 2회(2022. 2. 15.)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82, 1305쪽), 3회(2022. 4. 27.)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B파의 조직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084쪽). 3회 피의자신문 당시 X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을 보면, X은 위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조사자가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 아니라면 B파 조직원들이 모인 현장에 함께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이를 추궁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인바(증거기록 6083-6084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이 B파 조직원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조사자가 위와 같이 추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처벌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라는 X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파에 가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이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종전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단지 경찰 수사 당시 압박이 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번복 경위가 납득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X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다) O의 진술 B파 상위 조직원인 O(1983년생)도 2022. 2. 14.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N 커피숍 앞으로 B파 조직원들이 모이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사자가 그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B파 조직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N 커피숍 앞으로 P, 피고인, X 등이 왔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이 B파의 조직원임을 전제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92쪽). 상위 조직원인 O가 피고인을 B파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B파의 다른 상위 조직원들도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을 B파 후배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피고인의 2022. 2. 6. 당시 행동 가)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2022. 2. 6. 행적은 아래와 같은바(증거기록 2687-2692, 2758, 6328-6336쪽 등), 이처럼 B파 선배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J파와 싸우는 행동들은 피고인이 스스로 B파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01:12경 P은 X에게 전화하여 익산 I장례식장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대천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X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I장례식장으로 향했다. 02:12경 X과 피고인은 N 커피숍 부근에서 내린 뒤 함께 B파 조직원들(AB, AC, G, AD, AE, Z, AA, O)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B파 조직원들에게 차례대로 굴신인사를 하였다. 02:13경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있었던 B파 조직원 등과 함께 I장례식장 앞으로 이동하였고, 02:17경 피고인 등은 I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중 그 앞 노상에 차를 세우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J파 R 등을 보고 쫓아갔다. 02:19경 피고인 등이 R을 쫓아 횡단보도 중앙으로 갔을 즈음 I장례식장에서 다수의 J파 조직원들이 나와 피고인 등을 향해 달려왔고, 피고인은 J파 S에게 날아차기를 하는 등 싸움에 가담하였다. 나) B파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X은 피고인의 B파 가입 여부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X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B파 선배인 P이 X을 불렀을 때 또는 곧 J파와 B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였을 때 아직 B파 조직원이 아닌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X은 위 충돌 직전까지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다른 B파 조직원들의 움직임에 따른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이 조직과 조직 간의 충돌이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그곳에 있던 B파 선배 조직원들도 B파 후배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굴신인사를 받고 자신들과 함께 J파와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는 I장례식장 앞으로 이동하는 등의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B파 조직원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전반에 피고인의 행동이 B파 조직원의 행동으로 보기에 위화감 없게끔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당시 그곳에 있었던 B파 조직원들은 모두 피고인도 B파 조직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흉포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을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