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충남 논산시 P에 농자재 온실·자동화 하우스 시공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Q 명의 'R'의 실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충남 논산시에서 시설(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하 '품질개선사업')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하 '에너지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은 위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보조사업 대상 공사량을 속여 추가 시설공사를 하거나, 보조사업 대상 외 시설공사를 하고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시공업체에서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입금 후 다시 시공업체 통장 등으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총 사업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경 충남 논산시 S 외 2필지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T 명의 2015. 논산시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0,137,05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5,637,05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13:26경 U 남부지점에서 23,000,000원을 피고인 A이 실제 관리하는 Q 명의 V W 계좌에서 위 T 명의 V X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T 명의 V Y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금원이 마치 T 소유의 현금인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13:32경 Q 명의 V W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위 T이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6.경 보조금 2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신 명의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의 부친인 T, 모친인 Z 명의 품질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5. 4.경 충남 논산시 AA에서, 2015.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20,336,100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8,958,15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7. 13:57경 AB에서 6,000,000원과 5,983,500원의 합계 11,983,500원을 Q 명의 V W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V AC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 V AD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현금이 마치 피고인 B 소유의 현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4:57경 다시 Q 명의 V W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마치 피고인 B가 자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5.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5. 7.경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신 명의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의 부친인 T, 모친인 Z 명의 품질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5. 8.경 충남 논산시 AE에서, 2014.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35,208,150원, 보조금 16,250,000원, 자부담금 18,958,15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12:58경 U 동부지점에서 16,500,000원을 Q 명의 V AF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부친 T 명의 V AG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 V AD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현금이 마치 피고인 B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14:03경 다시 Q 명의 V W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B가 자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25.경 보조금 16,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신 명의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의 부친인 T, 모친인 Z 명의품질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6. 4.경 충남 논산시 AH, AI, AJ 및 AK, AM에서, Z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0,137,05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5,637,050원)과 관련하여 개인 비닐하우스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201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관련 서류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는 충남 논산시 AH ~ AJ 소재 비닐하우스 2개동에 대한 공사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공사가 완료된 충남 논산시 AH ~ AJ 소재 비닐하우스 1개동, 2015. 공사가 완료된 충남 논산시 AK 소재 비닐하우스 3개동도 동시에 2016.경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사업실적보고서, 견적서 등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9. 13.경 보조금 2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도합 79,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경 충남 논산시 AL에서, 2014.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3,973,75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9,473,75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기존에 보관해놓은 자재를 이용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를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5. 10. 23. 13:12경 AN에서 피고인 C 명의 V AO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Q 명의 V AF 계좌에 30,000,000원, 23,973,750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53,973,750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사업비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후, 2015. 10. 29. 10:18경 피고인 C의 배우자 AP 명의 V AQ 계좌로 10,000,000원, 2016. 3. 23. 10:50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도합 30,000,000원을 다시 반환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23,97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11.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11. 11.경 보조금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충남 논산시 AR에서, 2015.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8,809,450원, 보조금 28,500,000원, 자부담금 30,309,450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의 하우스를 2015.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완료된 공사를 마치 새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5. 7. 17. 10:15경 AB 천동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 V AS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Q 명의 V W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날 10:51경 29,958,490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59,958,490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후, 같은 날 11:05경 30,000,000원, 27,440,000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57,440,000원을 피고인 D의 배우자 AT 명의 V AU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D에게 반환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8.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8. 6.경 보조금 2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충남 논산시 AV 외 1필지 피고인 E의 어머니 AW 명의 사업장에서, AW 명의 2015.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43,914,150원, 보조금 20,500,000원, 자부담금 23,414,15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09:01경 U 남부지점에서 Q 명의 V W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AX은행 AY 계좌로 5,2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다시 AW 명의 V AZ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현금을 마치 AW 소유의 현금인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10:24경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마치 피고인 E이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6.경 보조금 20,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충남 논산시 BA에서, 2015.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44,722,150원, 보조금 20,500,000원, 자부담금 24,222,15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10:54경 U 남부지점에서 Q 명의 V W 계좌에서 피고인 F 명의 V BB 계좌로 20,5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다시 F 명의 V BC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현금이 마치 피고인 F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11:59경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마치 피고인 F이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6.경 보조금 20,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자신 명의 에너지사업과 아버지 BD 명의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절감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5. 9.경 충남 논산시 BE ~ BF 및 BG에서, BD 명의 2015.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4,011,69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9,511,69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15:04경 U 남부지점에서 29,550,000원을 Q 명의 V W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 V BH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BD 명의 V BI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현금이 마치 BD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16:04경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마치 피고인 G가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10.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14.경 보조금 2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자신 명의 에너지사업과 아버지 BD 명의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절감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6. 3.경 충남 논산시 BE~BF에서, BD 명의 2016. 에너지사업(총 사업비 46,042,320원, 보조금 22,271,000원, 자부담금 23,771,320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201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이 교부되면 위 보조사업과는 관련 없이 이를 BD 명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설정된 피고인 G의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를 마치 새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6. 3. 23. 09:55경 16,152,500원, 2016. 9. 9. 11:05경 10,380,000원을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9. 22.경 보조금 22,271,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자신 명의 에너지사업과 아버지 BD 명의 품질개선사업, 에너지절감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6. 3.경 충남 논산시 BJ, BK에서, 피고인 G 명의 2016. 에너지사업(총 사업비 43,756,020원, 보조금 19,916,000원, 자부담금 23,840,020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201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이 교부되면 위 보조사업과는 관련 없이 이를 BD 명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설정된 피고인 G의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를 마치 새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6. 3. 23. 09:54경 15,256,500원, 2016. 9. 9. 11:06경 9,930,000원, 2016. 9. 20. 14:50경 960,000원을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9. 22.경 보조금 19,911,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6,6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충남 논산시 BL에서, 피고인 H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45,237,600원, 보조금 21,500,000원, 자부담금 23,827,60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14:20경 BM 서부지점에서 공사대금 10,000,000원을 H 명의 BN 보조사업 전용계좌에서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한 후 H 명의 V BO 계좌로 반환하였고, 이를 H 명의 보조사업 전용계좌로 이체한 후 Q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고, 같은 날 14:48경 4,924,000원을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H이 실제로 지급한 자부담금이 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4,924,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1.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1. 24.경 보조금 2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논산시 BP에서, 피고인 I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21,362,100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1,362,100원)과 관련하여 공사내역을 부풀려 총 사업비를 조작한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74m 규격의 육묘재배시설을 설치하면서 마치 90m 규격의 육묘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외경 22mm 규격의 철제파이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치 25mm 규격의 철제파이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사내역과 납품자재를 조작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차익을 남겨 일회성 소모품인 상토 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2.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2. 13.경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BQ에서, 피고인 J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 보조사업(총 사업비 22,804,854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2,804,854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마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동력시비기를 마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공사보다 4,000,000원 상당의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겨 일회성 소모품인 상토를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환풍기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2.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2. 7.경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BR에서, 피고인 K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21,579,400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1,579,4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이 기존에 보관해놓은 자재를 활용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를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6. 4. 21. 06:31경 BS에서 피고인 K 명의 V BT 계좌에서 Q 명의 V AF 계좌로 10,000,000원, 10,000,000원, 2,694,480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22,694,480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K이 사업비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후, 피고인 K 명의 V BU 계좌로 2016. 7. 11. 10,000,000원, 2016. 7. 25. 3,000,000원, 2016. 8. 31. 3,580,000원 도합 16,580,000원을 기존에 구입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6,114,48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1.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1. 21.경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BV에서, 피고인 L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22,614,770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2,614,77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L이 기존에 보관해놓은 자재를 이용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를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6. 4. 21. 06:31경 BS에서 피고인 L 명의 V BW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Q 명의 V AF 계좌로 22,730,780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A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후, 2016. 8. 31. 16,610,000원, 500,000원 2회에 걸쳐 도합 10,500,000원을 피고인 L 명의 V BX 계좌로 반환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5,620,78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0.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0. 19.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12.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M이 2016. 품질개선사업과 에너지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6. 3.경 충남 공주시 BY, BZ에서, 피고인 M 명의 2016. 에너지사업(총 사업비 47,602,310원, 보조금 19,125,000원, 자부담금 28,477,310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던 피고인 M 명의 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201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이 교부되면 위 보조사업과는 관련 없이 이를 피고인 M의 같은 장소에 양액재배시설 설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를 마치 새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6. 3. 22. 15:40경 23,400,000원, 2016. 7. 26. 13:32경 5,081,000원, 2016. 8. 31.경 4,275,000원 도합 32,756,000원을 피고인 M 명의 V CA 보조사업 전용계좌에서 Q 명의 V AF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9. 13.경 보조금 19,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M이 2016. 품질개선사업과 에너지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기화로, 2016. 3.경 충남 공주시 BY, BZ 사업장에서, 피고인 M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1,544,93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7,044,93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9. 10:54경 U 동부지점에서 Q 명의 V AF 계좌에서 피고인 M의 배우자 CB 명의 V CC 계좌로 4,67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M 명의 V CD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시 Q 명의 AF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로는 24,500,000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마치 29,17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9.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9. 13.경 보조금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13.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경 충남 논산시 CE, CF에서, 피고인 N의 배우자 CG 명의 2017.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22,475,000원, 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금 12,475,00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4. 15:19경 기업은행 논산지점에서 Q 명의 기업은행 CH 계좌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N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N는 이를 CG 명의 CI 보조사업 전용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N가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였고 견적서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철제파이프의 규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2017. 6.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7. 6.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경 충남 논산시 CJ, CK에서, 피고인 O 명의 2017.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51,649,450원, 보조금 24,500,000원, 자부담금 27,149,450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마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전자밸브 5개(공급단가 500,000원), 급수펌프 1개(공급단가 250,000원), 5톤 원수탱크 1개(공급단가 470,000원), 1톤 액비탱크 3개(공급단가 540,000원)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45,239,850원 만을 보조사업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나 마치 53,291,850원의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2017. 10.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7. 10. 19.경 보조금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CL에서, CM 명의 2016. 품질개선사업(총 사업비 46,028,700원, 보조금 21,500,000원, 자부담금 24,528,700원)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생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원수 탱크 5톤 1개 440,000원, 액비 탱크 1톤 3개 510,000원 도합 95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자재를 모두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실제로는 설치되어 있는 동력시비기를 중고로 처리하면서 대금을 2,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성한 허위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6. 10.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0. 19.경 보조금 2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B 등 14명과 공모하여 보조금 376,8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B,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매출명세표, 견적서, 계좌별 거래내역명세서, 통장사본 1. 논산시청 회신자료(지급일자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서류, 보조금 교부결정서, 에너지절감시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M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N, O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C, D, E, F, H, M, O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J, K, L, N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L,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C, D, E, F, H, M,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K, L, 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생성하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F, H, I, K, L, M, O는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4,800여 만 원을, 논산시에게 1억 2,000여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수령한 보조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B, G, H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 D, E, J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F, I, K, L, M, N, O는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