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53세)의 채권자들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13. 8. 7. 체포되어 인천 삼산경찰서로부터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삼산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7. 11:5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 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앞에서 대질조사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가. 2013. 8. 7. 16:4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네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으로 가든지,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오늘은 절대로 못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당겨 피고인들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 함께 간 F, G, H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식당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 A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1) 다음날 11: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죄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현관문을 보조키로 잠그고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잠을 자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보조키로 잠그고, 서로 번갈아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유형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 심리적, 무형적 장애만이 존재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들과 동행한 것일 뿐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밀어 가슴 부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2013. 9. 8. 제1회 경찰진술조서, 2013. 11. 4. 제2회 경찰진술조서, 2013. 11. 15. 제3회 경찰진술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가슴을 1회 맞았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9. L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흉부 및 흉골부 좌상, 양측흉부 연골염, 다발성 좌상(양측견부, 상지)의 상해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8. 7. 오후 5시부터 8. 8. 오후 1시까지 감금당하여 남자, 여자 2명에서 밀고 당기고 손을 맞았다"고 상해원인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F 등이 자신에게 "너희 집에 가자, 일하는 곳으로 가자,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당시 자신은 주중에는 입주 가사도우미로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머니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위암 말기인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딸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일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주거지로 함께 갈 수는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아끌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카니발 차량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안쪽에 태운 후 도망가지 못하게 차 문을 잠그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한 때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유로이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2013. 9. 8. 제1회 경찰진술조서, 2013. 11. 4. 제2회 경찰진술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 가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13. 8. 9. L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다발성 좌상(양측견부, 상지)의 상해가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차량에 탄 후 피고인 A의 집까지 온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타거나 피고인 A의 집에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0여 년 전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체포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까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주거지와 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30분 ~ 40분 이상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자진하여 피고인들을 따라나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오빠 M는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금된 것인지를 묻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하고서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의 집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보낼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2013. 11.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 A가 "집에 가자 아니면 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집을 알려주면 위암말기인 친정 엄마가 놀랄 것 같고, 채무부담을 딸에게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채무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차에 타고 집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진하여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 역시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거나 피고인들에게 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집까지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거나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감금이 아니라고 말한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