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내가 요양 사업을 하려고 경남 의령군 E 등 4필지에 대하여 20억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설계허가비 3,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허가가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요양사업의 수익금 절반을 주겠다. 나머지 사업자금은 서울에 있는 동생을 비롯해서 투자를 받을 곳이 많으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필지에 대한 계약금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자기자금 없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투자금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이 설계허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아들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7. 7. 10.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1,700만 원을 돌려받게 하고, 다시 2017. 7.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인 M의 법정진술, 부동산 동업계약서(증거기록 10쪽), 부동산 매매약정서(증거기록 30쪽),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3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0.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N 주식회사의 대표 M(이하 ‘매도인’이라고만 한다)과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외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잔금 18억 원은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1,500만 원을 지급받은 H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주식회사 I는 지질검사 등 토지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3) 한편 피해자는 2017. 7. 10.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 실버시설 개발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후 매도인은 2018. 1.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및 O, P 등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매매대금은 18억 원이다. 다. 검토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을 통해 ‘피고인이 요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허가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 대표를 피해자 B에게 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50%씩 배분하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 달 안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설계허가가 나면 정부 지원금 및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유사한 점, 매도인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허가 등 비용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 2억 원을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금 2억 원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추진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매매계약 잔금의 구체적인 마련 방법이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그중 대부분을 설계비나 기타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M,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허가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주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 환경영향평가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그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대체조림비 등 허가에 수반되는 비용채무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 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급하거나 채무로 부담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기여를 2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제3자에게 매도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합의하여 수익금을 50%씩 나눈다’는 내용이 있고, 이후 피고인은 매도인 측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금 중 일부도 지급받은 것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 관련 허가를 득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금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 마련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3,000만 원을 1달 이내 혹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기간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아닌 사업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이는 3,00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대로 읽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허가가 1주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도 피해자 D의 직업이나 경험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나름대로 평가한 뒤 3,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D이 허가 접수에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Q는 2021. 3. 4.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허가가 나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고, 허가 이후 자금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발언을 대하여 직접 들었다고 기재하여 위 공소사실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과 통화에서는 ‘사무실 칸막이로 인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D을 통하여 위 내용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Q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