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 협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용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11. 불상일자 17:00경 포항시 북구 C 진입로에 있는 공동묘지 앞길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50~69, 정신연령 9~12세 수준에 머무르는 피해자 D(여, 13세)가 학교를 마친 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이제. 타라 태워줄게. 너거 아빠 아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뒤편 마을 야산 앞 도로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며 "섹스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일 다음날인 2008. 11. 불상일자 17:00 경 포항시 북구 C 마을 진입로에서 피해자 D(13세)가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3만원을 주며 "한번 하자"고 성매매를 권유하고, 나. 피고인은 2008. 12. 불상일자 17: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5만원을 주며 "한번 하자"고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 피해자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4. 초순 불상일자 17:00 경 포항시 북구 C 마을 진입로에서 피해자 D(15세)가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번 하자"고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둔 것처럼 말하고 "네 알몸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7.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에서 알 수 있는 범행 전력, 약식 청구전조사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2010. 7. 23. 법률 제10391호에 의하여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38조 다만,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7조 제4항의 열람정보에 한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영역 : 가중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협박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 애인인 여자 청소년이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굣길에 있는 학생인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속여 차량에 태운 후 야산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성매매 권유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재한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6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채성호 판사 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