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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 등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7. 9,995,000원을, 2012. 9. 30.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3,9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매장을 통합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44,000,000원을, 같은 날 25,000,000원을, 2012. 12. 27.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장기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각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다소간의 피해회복 가능성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에서 시가미상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세트 11대, 컴퓨터 본체 1대 및 소형컬러복사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관련),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가담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평구청 B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4:20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후 “혹시 이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여. 알바 뛸 수 있어? (피해자가 무슨 알바냐고 묻자) 아니 그게 으흐흐흐. 딱 한번만 했으면 좋겠다 알바. 세 시간 정도 네 시간이나. 대신 오해하지 마. 대학생 2학년이고 하니까. 세 시간 30만원 줄 테니까 데이트나 하자. (중략) 시간을 좀 돌릴 수 없나, 한번만 딱 돌렸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봐. 문자하고. 아저씨 내일 모레 어 한 세 시간 시간 있어요 하면 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중 성매매를 제의하는 부분은 위 범죄사실과 기재와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제의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6

범 죄 사 실 2019고단652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44,7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145,789,536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41,694,783원 등 합계 187,484,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9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F호 에 있는 (주)D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4월 임금 800,000원, 2019. 5월 임금 3,000,000원, 2019. 6월 임금 3,000,000원, 2019. 7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F호 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월 임금 2,500,000원, 2019. 9월부터 2019. 12월까지 매달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H의 퇴직금 13,132,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각 거래내역서, 자료제출내역서, 각 예금상세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이메일 화면 출력물,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체불내역서 [20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J(2019년분), L, M, Q, O, P,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여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3.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9. 30.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8.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5. 위 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1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4. 16. 14: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4: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인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1.경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법위반의식 없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습관적으로 무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고, 음주를 한 후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습벽 내지 성행으로 불특정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5:4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6번방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4세의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5: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포장마차 주인과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 하고 귀가 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나 자신의 핸드폰을 포장마차 테이블 위로 던진 후 옆에 서있던 D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미상경 강원도 홍천군 B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 및 가슴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동영상은 해킹으로 인하여 유출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김포시 C 토지 위 소재 4개동의 축사 중 피고인이 1개 동, 나머지 3개 동을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하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건물 각 개동이 아닌 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무단점유 및 도로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분쟁이 있는 가운데, 과거 피해자와 부동산 등기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6. 2.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김포시 D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각자 점유하고 있는 축사를 관리하되 등기부상 면적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006. 2. 1.경 5천만 원에 위 번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5. 17.경 무변론 원고청구 인용 판결 선고되었으나, 뒤늦게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9. 5. 23.경 항소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위 문서의 진위성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확인서, 서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외 1필지 제1호 건물), 판결문(부천지원 2019가단2157) 1. 전자금융거래이체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착오에 의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잘못 인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62쪽)에 기재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없고, 이를 착각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같은 토지 위에 있던 다른 건물에 대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2010. 2. 1.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서약서(증거기록 제209쪽)를 작성했고, 실제 그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직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다만, 다른 채무관계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주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E에 접속하여 F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99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3,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아들 H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처에게 “친구 부탁으로 보증금을 받아놨다. 친구가 이체 해달라고 하는데 폰이 안돼서 엄마가 먼저 이체를 해주라. 보증금이라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빠. 엄마 톡 받았어? 친구가 주인 만나러 출발을 하니 아빠가 주인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를 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21경부터 12:36경까지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D 등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사진,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관련 범행의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방조감경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 인터넷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D 등 6명과 함께 단체 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채팅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대화 캡처 사진, B 단체 채팅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4. 04: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단 이틀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신호등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5%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직전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가혹하다거나(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도 있다) 음주운전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고, 그 가족을 고통에 몰아넣는 행위로서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그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상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위 사업장에서 생산한 성형목탄으로서 회분 함량이 25%이하여야 함에도 38.8%로 초과하는 등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성형목탄 260kg을 같은 달 20.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목재제품 성형목탄(숯가루성형탄) 시료 검사 의뢰 1. 시험성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019. 10. 30.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4호, 부속서 14 [표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후 품질기준에 적합한 성형목탄을 제조하고 그에 관한 검사결과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던 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분이 함유된 성형목탄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매한 성형목탄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019. 10. 30.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4호 부속서 14 [표 2] 중 회분 함량을 25% 이하로 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회분 함량 40%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38.8%의 회분이 포함된 성형목탄을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회분함량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019. 10. 30.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형목탄의 판매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2조 제2항 제14호 부속서 14 [표 2]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매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숯가루성형탄에 대하여 “회분시험에서 회분이 25% 이하”로 회분함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고시가 2019. 10. 30. 개정되면서 종래 성형목탄을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성형숯으로 구분하고, 구이용 성형숯은 다시 회분, 고정탄소함량, 고위발열량에 따라 1급 구이용 성형숯과 2급 구이용 성형숯으로 구분하였으며, 1급 구이용 성형숯의 회분함량은 25% 이하(착화제 함유), 2급 구이용 성형숯의 회분함량은 40% 이하(착화제 함유)로 규정함으로써 구이용 성형숯의 회분함량의 한도를 40%로 완화하고 있다. 2)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숯가루성형탄 유형의 제품은 제품 특성상 회분함량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업체들이 성형목탄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지 및 뿌리부분과 같이 회분함량이 높은 원료를 대체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형 목탄의 회분 함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고, 개정 후에는 개정 취지에 대하여 “성형목탄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나무의 가지, 뿌리부위가 많이 포함될수록 회분함량이 높아지고 발열량이 낮아지는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이용 제품의 품질등급을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면서 1급은 기존 그대로 25%, 2급은 40%로 회분함량을 조정하였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를 개정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성형목탄의 제조업체들이 종래와 달리 가지 및 뿌리부분과 같이 회분함량이 높은 원료를 성형목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래의 회분함량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성형목탄의 제조원료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3) 특히 위 고시의 부칙 제2조는 “이 고시의 부속서 14(성형숯) 및 부속서 15(숯)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위 고시 중에서 성형숯에 관한 부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개정 전 고시의 품질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개정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른 개정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4. 15: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 A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와 배송 물품의 수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또한 옆에서 “씨발놈아 그만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배송된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