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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1.경 김제시 E, F, G, H, I 등 5필지에서 버섯재배사의 진입로 및 주변 옹벽을 설치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산지 약 2,645m²를 전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공유재산인 김제시 소유의 김제시 J, E에서 25톤 덤프트럭 50여대 분량의 토사를 채취하여 무단 반출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산지전용 현지 확인 결과보고, 불법 산림훼손 적발현황 및 조치계획 1. 수사보고(본건 산지전용면적, 전용허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 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보전 필요성, 재해 발생 우려, 산림의 기능 저해 정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도록 하면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종류, 면적 및 용도에 따라 허가권자를 달리 정하고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대한 양형조건으로는 불법 전용의 목적, 면적, 산지 훼손 및 기능의 저해 정도, 원상복구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 행위에 대한 양형조건으로는 해당 공유재산의 종류와 가치의 저감 정도, 행정 목적 달성의 저해 정도 및 행위자가 얻은 이익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645m²를 적지 않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입목을 제거하고 상당한 규모로 절토하여 훼손의 정도가 큰 점, 무단 사용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 점, 피고인은 버섯재배사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부터 허가된 부분만으로 버섯재배사의 진입로 설치 등이 용이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허가된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점 등 범행의 경위, 산지훼손의 면적과 정도, 공유재산 보호·관리의 저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전용 산지의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당초 행정청은 피고인의 직접 원상복구 대신 보증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인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협조하고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4천여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였고, 다시 행정청과 협의 아래 직접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만연히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서 나타난 사용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과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거주하던 중, 화장실 전구가 고장 나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화 장실을 사용하되 상대방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있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높은 서랍장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쪼그리고 앉아 샤워하는 상체 뒷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카메라 1대를 쇼핑백에 담아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도록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그 렌즈가 화장실을 향하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녹색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샤워하는 전 과정과 주황색 수건으로 몸을 닦고 녹색 수건으로 발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위 교회의 신자인 F의 딸로서 2004년경부터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피고인에게서 영어수업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0. 말경 또는 2011. 초순경 위 교회 2층에 있는 영어공부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영어단어를 더 외우고 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우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1. 중순경 위 교회 1층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 10.경 위 교회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영어 숙제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은 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그림(증거목록 순번 제4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말경 또는 20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 신자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난치병인 케네디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충주시 B에 있는 C를 이용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해 5월 ~ 6월 일자 불상일 17:00경 당시 위 C를 함께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만 6세, 가명)를 2층 책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 3개를 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6:5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야외 공원에서 피해자 D(2세)이 친모와 공원 벤치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니?”, “고추 있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기저귀 위로 성기 부위를 2회 만지고, 기저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 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오더니 ‘고추 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애기가 입고 있는 고무줄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올린 뒤 기저귀 위로 성기를 2번 만지고, 기저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1번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도 모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툼이나 언쟁 등 갈등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 도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2세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괴감을 비롯하여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이다. 오래 전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던 행동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이 없고, 1996년 이전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10경 이천시 B건물 C동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니, 예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견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의미로 볼에 입을 맞춘 것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는 귀여워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도 F센터에서 ‘슬펐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5면)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0세, 가명)은 위 B의 친딸이다.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18:00 ~ 19:00경 청주시 청원구 D 빌라 E호에서 피해자 가 혼자 방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의 아랫배 하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및 추가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작성 그림 1. 피해자 방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면담 및 일시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 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 3. 31. 피해자 변호인 제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당심 제2회 기일 공판조서 기재 검사의 위 합의 사실 확인 진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원주시 원문로 192 점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92에 있는 점말사거리 앞을 한라비발디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금도 지급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릉교회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89,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조사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육상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4.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차액분 3,247,93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2. 1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차액분 5,671,89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인지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 보개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회사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D) 1대 시가 76,131,100원 상당을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던 중, 2012. 3. 31.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 된 다음, 2012. 6. 20.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각 내용증명, 약정서, 결정문, 판결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 등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생겨 부당하게 퇴사를 당하자 경영권을 다시 찾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것이며 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였던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4. 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해 퇴사 처리된 후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위 승용차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던 점, 이에 2011. 9. 20. 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변호사와 상의한 후 2011. 10. 10. 경까지 피고인측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리스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2011. 11. 말경부터는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리스회사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고 리스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제1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6. 20. 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된 리스료의 지급 및 위 승용차 인도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퇴사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최종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당시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승용차의 시가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기간 중 자신이 이를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리스료를 연체하거나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동차 명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한 달 정도 후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점유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종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의 지위에 있다가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배제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식탁 등을 엎어 주전자,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찌그러뜨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약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에게 "나에게 덤프트럭 2대가 있다. 현재 주식회사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명의를 곧 이전하여 D 주식회사에 지입할테니 선불금 1,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덤프트럭을 D 주식회사에 지입할 생각이 없었고, 그 차량은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위임장을 요구받자,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란에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할 차량정산 대금을 대리인 A(G) 계좌에 F를 대신하여 A의 처 G 계좌에 지급요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란에 '주식회사 F, 사업자번호 I, 인천광역시 남구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의 위임자란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