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1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1, 198(병합), 204(병합), 233(병합), 2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다.라. C |4.나.마. D |5.다. E 검 사 최대호(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효(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차병문(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811: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 속칭 'F파' 폭력조직은 G, H, I, J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을 무대로 0 등이 결성한 일명 'P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G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Q을 위 G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및 R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P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S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인 T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같은 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F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인 위 A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9고합198: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관련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명의로 핸드폰 등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30.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게임에 돌리는 용도로 사용할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및 인터넷, TV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눌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 3대,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게 하였고, 이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폰 3대를 건네받아, 2,817,10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 및 830,04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인터넷, TV 7~8월 사용요금, 합계 3,647,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들 몰래 Z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0. 19:0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AB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스포츠토토를 하려고 하니 가입을 해주고 Z에서 가상계좌를 하나 만들테니 비밀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핸드폰을 받아 Z앱을 설치하고 마이너스 계좌(AC)를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고, 이에 대출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개설된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어머니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7. 19:27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AH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의 핸드폰을 받아 Z앱을 설치하고 마이너스 계좌(AC)를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고, 이에 대출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개설된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AE 계좌(AI)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위치한 AK 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요즘 사정이 안좋아 생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합계 3,115,20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 합계 177,73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 총 3,292,9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전북 완주군 AM 일대에서 후배인 피해자 AL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도 다 내주고 피해가 없게 해줄테니 휴대폰을 개통시켜 달라. 휴대폰, 티비, 인터넷 요금도 다 내고 폰에 들어가는 위약금이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하루에 12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X점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 인터넷 2대, IPTV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아, 합계 5,075,40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 합계 1,834,927원 상당의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요금, 총 6,910,327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대전광역시 서구 AP에 있는 AQ 정문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AR 모바일게임에 메크로를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휴대전화 1대당 전화요금 포함하여 매일 30 ~ 80만 원씩 벌 수 있다. 휴대전화만 개통해서 넘겨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수익을 주고, 일이 끝나면 휴대전화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4. 9. 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대리점에서 합계 2,959,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아이폰 XS, 갤럭시 S10)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20:2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76에 있는 덕진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17세)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 A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9.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대 더 개설해 주면 C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요금과 수익을 주겠다. 일이 끝나면 C이의 휴대폰과 함께 모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AW대리점에서 합계 2,552,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갤럭시S10, 갤럭시S10+)를 개통하게 하고 그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041: 피고인 B 피고인 B과 AX은 AY 코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희망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X은 2018. 11. 5.경 전주시 완산구 AZ에 있는 BA PC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AY 코인 개당 2.5원, 600만 개를 1,500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8. 11. 6. 00:15경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보내준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X은 당시 AY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Y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00:33경 피고인 B 명의의 AE 계좌(BC)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X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BD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유심칩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나누어 가지고 휴대폰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9. 29.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며칠만 빌려주면 소액의 돈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납부할 것이고,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할테니 걱정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 유심칩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며, 3개월 뒤에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AT에서 시가 1,466,85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전화번호 : BE), 시가 158,46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과 갤럭시 탭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5,310원 상당의 휴대폰과 갤럭시 탭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69,760원 상당의 사용요금1)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9. 10, 17.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제16행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9. 29.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BE)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BF 사이트에서 30,700원 상당의 이디야 커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위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7.경까지 피해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1,49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고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8: 피고인 D 1.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 D과 BG은 공동하여, 2018. 6. 12. 15:30경 익산시 B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I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J(20세)을 BG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전북 완주군 BK에 있는 'BL'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BG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3대만 개통해 달라, 본사에 어떤 형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3개월 후에 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인상을 쓰며 "씹할, 한번 좀 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D과 BG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옆에 붙어서 있었다. 피고인 D과 BG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M),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N) 총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AW 및 BO에 인터넷 통신 및 TV에 가입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2,596,827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B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13.경 범행 BG은 2018. 6. 13. 10:00경 전북 완주군 BP에 있는 BG의 주거지인 BQ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BJ 명의로 핸드폰 1대를 더 개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BJ을 데리고 어제 갔었던 휴대폰 판매점에 같이 가서 핸드폰 1대와 인터넷, 인터넷 TV를 가입하여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B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D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BL'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어제와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위 휴대폰 판매점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옆에 붙어서 있었다. 피고인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R)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BO에 인터넷 통신 및 TV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1,723,39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과 B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1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사장 참석 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전주시 폭력조직 'F파'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관련-A, B, BS 발췌), 수사보고(녹취속기록 첨부 B의 조직선배 BT 화상 면회)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F파 조직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관련) 및 첨부 자료 2019고합1981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 AL, AO, AU,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O 신규계약서 및 미납요금명세서, AT 신규계약서, AW 신규계약서, AW 미납요금명세서, 가입상품현황, 가입신청서((인터넷, 모바일 등등), 가입내역확인서등, 입금확인증,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4대의 납부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자료 발췌 검색 관련)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C의 AE계좌 부정계좌 등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명의 Z 통장계좌 및 입출금내역 촬영사진 첨부 관련) 2019고합20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AE, BU은행) 2019고합2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자료 2019고합2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BJ이 피의자 BG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각 수사보고(가입신청서 편철), 수사보고(피해 정산내역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이체내역서 편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과 2019고합233호 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238호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 198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피고인 A에 대한 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의 내용 가. 공소사실은 판시 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 제4항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등의 절차 진행 역시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위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절차를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294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가. 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고, 그 대금 및 기타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범행의 경위 관련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8. 6. 30. 휴대전화 가게에 도착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온 모르는 사람 2명이 휴대전화요금, 단말기요금, 인터넷요금, TV요금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4면).2)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BZ에서 저와 피의자 C, 피의자 A, 고소인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피의자 A은 고소인과 같이 핸드폰 가게를 가진 않았고, 피의자 C과 고소인이 핸드폰 가게에 가서 휴대폰 3대랑 인터넷, TV 3개를 주소지에 가입해서 BZ 커피숍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153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1"1.D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줄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D이 W에 있는 대리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Y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D은 A과 근처 커피숍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W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도착할 때쯤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이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3대를 개통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는데 A이 강요해서 결국 3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220면). 피고인 D은 "피의자 C이 휴대폰 3대를 중고폰으로 팔려고 해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퀵으로 휴대폰 2대를 넘기고 나머지 휴대폰 1대는 피의자 A이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153면). 2) 피해자가 피고인 C파 모르는 사람 2명이 함께 왔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그 2명이 피고인 A파 피고인 D임을 확인하여 주었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117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 비용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줄 업체의 섭외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두 피고인 C이 이른바 '휴대폰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범행내용이 포함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곳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역할 관련 가)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대리점을 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소개비를 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220면).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891,000원을 인출한 후 전액을 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주었고, 699,000원은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대리점을 소개하는데 관여하였고,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D이 섭외한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관련 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 2대를 재판매한 후 받은 현금을 분배받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3대의 휴대전화기를 각각 1대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 부분 범행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그 수익을 분배받을 정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인터넷과 TV를 가입하면 받는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1권 15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지 휴대전화기 1대를 받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범죄수익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휴대폰 개설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이 끝나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피해자 AO을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기 전날인 2019. 4. 9.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AR 모바일게임에 메크로를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휴대전화 1대당 전화요금 포함하여 매일 30~ 80만 원씩 벌 수 있다. 휴대전화만 개통해서 넘겨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수익을 주고, 일이 끝나면 휴대전화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2대(아이폰 XS, 갤럭시 S10)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그휴대폰을 받았다. 2) 피해자 AO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C이 나오지 않고 A이라는 사람이 나왔기에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AR게임이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며 사진도 보여주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서라도 써서 달라고 하니까 말을 돌리면서 이런 것이 신용관계라고 하며 일처리가 끝나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A을 알게 된 것은 A이 먼저 CA에게 전화를 했고, CA이 저에게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3권 10면). 3) 피해자 AO은 2019. 4. 10. 피고인 C이 그 전날에 행한 행위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고 전날 개통하여 주었던 휴대전화기 2대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C을 만나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이 나와 위 휴대전화기 2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 C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피고인 A을 만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 C에게 개통하여 주었던 휴대전화기 2대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달랜 후 기망의 수단인 AR게임의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으로 새롭게 피해자를 속인 후 전날과는 별개로 휴대전화기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받았다. 4)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2019. 4. 10.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직접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3권 91면), 피고인 A은 또 위와 같이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AR게임을 검색해서 그 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9 고합198호 수사기록 제3권 92면). 5) 피고인 C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2대를 먼저 고소인 명의로 개통하고 나서 갑자기 A 형이 전화 와서 고소인 명의로 또 개통해도 되냐면서. AO꺼 건들어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이 고소인을 데리고 가서 개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3권 109면), 피고인 C은 또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4. 10. 판매한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98호 수사기록 제3권 109면). 6)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3) 가. 공통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BD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용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330만 원에 이른다(사기 부분 약 230만 원,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약 100만 원).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합계 약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또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재산범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A의 편취금액 : 합계 약 945만 원(피해자 3명) | 피해액 전액 회복 피고인 B의 편취금액 : 합계 약 1,080만 원(피해자 2명) / 750만 원 회복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위 공통 부분의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Y, AO, 피해자 BD과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 A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위 공통 부분의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B(2019고합204호 사건, 피해금액 750만 원)와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BD의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4) 피고인 C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합계 약 690만 원(공동범행 약 360만 원, 단독범행 약 330만 원)을,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합계 약 690만 원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600만 원(피해자 AA, AG 각 300만 원씩)을,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합계 약 2,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동기, 경위, 피해자의 7 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A(피해금액 300만 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C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Y{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1항(피해액 3,647,140원), 제3의 가. 1)항(피해액 3,292,930원 관련}, AG(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해액 3,000,000원), 피해자 AL{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관련, 피해액 6,910,327원}, 피해자 AO{2019고합198호 범죄사실 제3의 가. 3)항 관련, 피해액 2,959,000원)와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금액 합계 약 1,980만 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4) 재산범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C의 편취금액 : 합계 약 2,280만 원(피해자 5명) / 약 1,980만 원 피해 회복(피해자 4명과 합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5) 피고인 D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 합계 약 3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J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합계 약 440만 원 상당)를 받고, 인터넷 통신 등에 가입하게 하여 그 요금 합계 약 43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1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인출하였다(공갈범행 관련 피해금액 합계 약 990만 원), 위 범행 경위, 방법,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7) 5) 재산범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D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 합계 약 1,350만 원(피해자 2명) / 피해액 전액 회복되지 아니함 6)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7) 재산범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 총 600만 원(피해자 2명) / 300만 원 피해 회복(피해자 1명과 합의) 피고인 E은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으로 600만 원(피해자 AA, AG 각 300만 원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E은 위 피해자 AA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E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AG과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 승환 판사 남궁주현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