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평택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D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2019고합16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광고물이나 광고용역을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6.경 군포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대표인 K에게, “나는 위 사업의 L지역 추진위원장이다. 토지소유주의 95%가 토지매매동의서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위 사업에 동의를 한 상태이다.”라고 하여 지역주택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위 K에게 “조합원의 20%가 모집되면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1순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 회사인 M에 ‘광고 예산을 7억 원 이상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동의를 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G, 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부지인 위 C 토지에는 위 사업과 무관한 빌라나 원룸 등이 신축되 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고, N지역주택조합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차후에 위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자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조합원의 20%가 모집되어도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1순위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신탁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광고비 지급특약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으며, 공사업자에게 위 사업 홍보관 공사비 2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의 계좌 잔고는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외벽 현수막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7,860,000원 상당의 광고물이나 광고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을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인 것처럼 광고 대행 계약서 등에 기재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의 계약 내용이 포함된 ‘광고 대행 계약서’ 중 ’N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지역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광고 대행 계약서(평택 C)’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8. 1.경 평택시 R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광고 대행 계약서(평택 C)’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 A는 2016. 11. 초순경 평택시 R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와 S,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V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20개 전체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S, T로 하여금 상가분양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S, T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피해자 W에게 “평택시 C에 있는 V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매입도 95% 정도가 끝나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일찍 분양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대상지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분양 예정 아파트 총 1,250세대 중 모집된 조합원은 20~30여 명에 불과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를 먼저 분양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상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개의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42,4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Y, O, Z의 각 법정진술 1. 광고대행계약서, M공문, 광고물 제작 목록(웹하드기록) 2020고합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 S, T, AA, Z,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본건 분양계약서 첨부-고소인 제출), 분양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광고대행계약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상가분양계약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광고대행계약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광고 대행 계약 관련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Y이고, 조합원 20% 모집 후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조합원 20%가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당시 조합원이 모집 되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광고비는 상호 의견 조정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명의상으로만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명의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광고 대행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9고합165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측의 K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K과 피고인들은 2016. 6.경 및 2016. 8. 1.경 2차례에 걸쳐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6. 6.경 작성된 1차 계약서는 K과 피고인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하였고, 2016. 8. 1.자 2차 계약서는 K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Y에게 주고 Y가 여기에 피고인들의 날인을 받아서 다시 K에게 전해주었다. 비록 2차 계약서를 Y가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K이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토지소유주의 95%가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1차 계약서를 K과 피고인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한 점, 2차 계약서도 Y가 아닌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인 B), 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대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가 아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토지소유주의 95%가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광고물과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의서 중 상당수는 2005년에 받은 것으로, 이를 근거로 동의서를 작성해준 토지소유주들이 2016. 8.경까지도 계속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 2016. 8.까지 사업 대상 지역에는 원룸, 빌라 등이 신축되고 있었고, 추가로 신축 예정인 부지도 있어 해당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던 점, 현장에 ‘토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의 95%가 동의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광고 대행 계약서에 조합원 20%가 모집되면 1순위로 광고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광고 대행 계약 체결 당시 아직 조합원 20%가 모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자 측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조합원 20%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업부지는 이전에도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던 곳인데,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는 영업직원들 사이에서 ‘이전에 영업직원들에게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지 매입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아 영업직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로 피고인들과 조합원 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한 Z은 영업직원을 3~4명밖에 모집하지 못했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조합원 20%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 20%가 모집되면 1순위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신탁회사에 ‘광고 예산을 7억 원 이상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않았던 점, 주식회사 G는 홍보관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후 2016. 11.경부터 상가분양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조합원 20%가 모집되어 신탁회사로부터 운영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순위로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금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고 대행 계약서에 제작비 산정과 관련하여 ‘광고물의 제작비는 피해자의 제작기준 예산안을 제출 받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의견조정 하에 가격을 산정하여 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광고물 및 광고용역 내역을 피고인들이 볼 수 있게 웹하드에 올려 공유하였고, 청구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청구 내역서대로 가격을 조정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고 대행 계약서는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작성되었고, 1차 계약서는 피고인 B도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2차 계약서에도 피고인 B가 직접 도장을 날인한 점, 피해자가 웹하드에 광고 시안을 올리면 피고인 B가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지시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2016년부터는 본인이 하던 인테리어업을 폐업하고 피고인 A의 업무를 전적으로 보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O의 동의를 얻어 O 명의의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 명의로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O에게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하였고, O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O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가 분양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S, T(이하 ‘S 등’이라 한다)에게 조합원 모집 상황이나 조합원이 모집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을 설명해주었고, 대신 사업 추진이 되지 않으면 1년 내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S 등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고합3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S 등에게 사업부지 중 85~90%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하였고, S 등은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가 대부분 확보되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받아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는 상당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분양계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1년 내에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자체가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상가를 먼저 분양하게 된 것으로, 상가분양계약금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었고, 상가분양계약금을 모델하우스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운영 자금도 2,3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를 분양하거나 상가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1년 내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 금액도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Y, S, T 등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고인 A를 위해 문서 작업 등을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사업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