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C 사무실 등지에서 이전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 E에게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니 극세사 납품을 해 달라. 내가F에 전기매트를 납품하려 하는데 극세사 15,000야드를 제조업체인 포천시 G 소재 H으로 납품해 주면 납품 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이행으로 원자재 납품을 받더라도 당시 임금 체불을 할 정도로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자금 능력이 없었고, F의 재하수급 업체인 2017. 4. 이후에 ㈜I에 전기매트를 납품하려는 건 외에는 달리 매출 거래가 없었으나, ㈜I에 대한 선입금 거래 채무가 1억 2,900여 만 원이 넘도록 누적되어 향후 ㈜I에 납품을 하더라도 그 대금의 상당분이 상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신의 사업장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극세사 납품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 또는 객관적 능력이 없었고,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더라도 납품받은 극세사 원물을 반환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시가 47,191,760원 상당의 EF극세사 15,000야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개인신용정보자료 회신, 약식명령 4부, 계좌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극세사를 공급받은 다음, 위 극세사로 전기매트 등의 완성품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극세사 대금을 지불할 계획을 갖고, 2017. 2. 초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극세사에 관 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에 뜻하지 않게 피고인의 공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완성품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할 극세사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극세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극세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극세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극세사를 납품받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피해자가 극세사를 납품하고 청구서를 발송하면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극세사를 납품받은 뒤 1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J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극세사를 납품받은 뒤 1년 안에는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극세사 대금의 이행기에 관한 진술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바, 과연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사건 계약에서 극세사 대금의 이행기를 일정 기간으로 명확하게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상인 사이에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자재의 매수인이 그 원자재로 제작한 완성품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전에 대금 300여만 원 상당의 소규모 거래를 1회 하였을 뿐이어서(게다가 피고인이 위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도 의문이 있다) 서로간의 신용이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은 위 거래와는 달리 대금이 4,7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완성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때까지 극세사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4. ~ 2017. 5.경이 되어야 극세사를 이용한 완성품의 생산이 가능하니 그 무렵에 완성품을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극세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록 제30쪽), 이는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중요한 합의사항에 해당함에도, 정작 발주서 등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서면에 위와 같은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극세사로 만든 완성품을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인 'F'에 납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심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7쪽, 제95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F'에 제품을 직접 납품할 정도로 지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극세사 대금을 변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의 앞선 진술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완성품을 납품하여 얻은 대금으로 극세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뒤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극세사를 납품하고 불과 1주일 만에 피고인에게 "1개월 내에 극세사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라고 하여 합의에 반하는 요구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별다른 항의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인 점(수사기록 제96쪽, 제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완성품을 납품하여 얻은 대금으로 극세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완성품을 제작·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세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운영한 C의 계좌 잔고는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은 8,000만 원이 넘는 국세를 3년 이상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비교적 근접한 2016. 7. 2.부터 2016. 12. 31.까지 5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 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극세사로 완성품을 제작하여 ㈜I에 납품하는 것 외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거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극세사로 완성품을 제작하고 이를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극세사 대금 약 4,7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성품의 납품을 기다리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극세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내심 완성품을 최대한 조속히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극세사 대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무려 2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외부적인 요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이 피해자의 제품을 편취하려고 계획하였다기보다는 다소간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나름대로 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의 기업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