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과 거실을 지나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중학생인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도 다시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다소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모호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나서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의 모호성은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의 할머니 D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며칠 후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중재로 피해자의 할머니 D에게 합의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허락 없이 D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만지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4세로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측에 2,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이로써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일응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때 끝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