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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29.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 친구들이 D파 깡패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자 손으로 위 F의 등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위 F이 "경찰관 몸에 손대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6: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보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47 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 유리창(가로 : 200cm, 세로 : 180cm)에 던져 지름 약 20cm의 구멍이 나도록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수사보고(처벌의사 관련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폭력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대교 방향에서 궐동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피해자 D(39세, 여)을 만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당시 녹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는 휴대전화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다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길에서 만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월세 형태가 아닌 임차보증금이 높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자 서명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월세 형태가 아닌 임차보증금이 높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자 서명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D) 1. 각 위조된 위임장, 각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C 유니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48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00 방학역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의정부)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옆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UH200A 이륜차량이 버스차량 우측면에 부딪히면서 교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이고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계백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마네거리에 이르러 도마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해 정상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0%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발음은 부정확하였으며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반행위를 감행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결국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7:4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C에게 반찬통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뇌출혈 발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2016고단309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6. 3. 3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17,216,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단, 연번 4, 22, 39, 48, 54, 57, 65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070,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65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5. 2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 임금 등 금품 합계 5,417,843원, 퇴직금 5,160,204원, 합계 10,578,04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합계 50,215,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7 고단50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6월분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33,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일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R, S, T, U, V, L,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AK 외 48명의 진정서, AD, AK, > AF, AE, AG, AH, AI, AJ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통합 범죄일람표 및 취하 내역 정리 보고) 1. 진정인 명단 2016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M,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체불금품액이 총 1,100,619,102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체불금품액 중 상당액이 근로자들에게 체당지급 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3099 사건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A)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근로자 I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판시 2016고단309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과 판시 2016고단4065 사건의 근로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또는 '고소(진정)취하서'가 2018. 5.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12: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낮에 출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4. 9.까지 근무한 F의 2020. 3. 임금 1,995,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20. 2. 14.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한 G의 2020. 2. 임금 3,0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약식명령 청구(2020. 7. 8.) 전인 2020. 6. 30. 근로자 F, G의 각 진정취하서(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5.18.2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E 관세사를 통해 주식회사 F(대표이사 : G)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J매장, K매장 은평점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F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H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4. 주식회사 H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주문받자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2020. 2. 25. 선급금으로 1,400만 원, 2020. 2. 26. 추가로 1,4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0. 2. 26. 주식회사 F에 4,850만 원을 지급하고 보건용 마스크 20,000개를 매입하여 그 중 10,000개를 주식회사 H에 공급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A, 피고인의 사내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함을 배포한 약국 등에 대한 내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스크 판매 관련 메신저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는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사채를 사용하고 있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절반씩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7.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 A이 거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오빠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는 수익이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상환을 포함한 고정 지출은 월 800 만원 이상이었던 반면 동업으로 운영하는 노래방 수익은 대략 월 8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자료 회신 - 신용조회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 F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H 자료 회신) 1. 이체결과확인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편취금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쏘나타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3:20경 부산 중구 B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근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잠바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6 :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과실도 무거움), 피해자의 피해 정도(무거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집에 가고 싶으니 순찰차에 태워달라고"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줄 수는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좃까지 말고 씨발 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 새끼야, 좆까지 말구, 나는 인제 막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차량의 보닛을 내리치는 등 약 5분간 유형력을 행사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