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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상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58세)에게 산업재해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2. 25.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는 주택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따져 묻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주택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저장 CD 1장,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문이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사건 며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찾아오라(피해자는 주거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했다거나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2019. 2. 25.)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합의금 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일자의 각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 성남시 중원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4.부터 2019. 8. 11.까지 석공일을 하고 퇴직한 C의 임금 700,000원, D의 임금 900,000원, E의 임금 760,000원, 임금 합계 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약식명령이 정한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9

범죄사실 2019고단7219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5. 0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와 음식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뺨을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자 G의 얼굴과 팔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2426 피고인은 2019. 7. 27. 00:20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J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함에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거나 누운 채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그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68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250,000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5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00:48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스틸녹스' 15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하였다. 3. 2020. 2. 2. 12:2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항 기재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스틸녹스' 15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0고정34 피고인은 피해자 J(23세)과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이르러 자신의 짐을 찾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 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CD 2019고정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대화내용 캡처 사본, 스틸녹스 약품정보 사본, 금융거래내역 분석, 마약류대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6, 11, 21, 22, 23, 28) 2020고정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재물손괴 등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7219, 2020고단3684>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2019고정2426, 2020고정34>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추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범행 횟수는 많으나, 각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한 죄명과 벌금형을 선택한 죄명별로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08.경 이혼한 관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7. 25.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인중개소에서, 대구 남구 C 건평 222.9m² 부동산을 4억 2,8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 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전처인 피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5. 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20.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인중개소에서, 경북 구미시 D 건평 308.7m²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실 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전처인 피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 5. 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상태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피해자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2. 2. 16: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www.koreapga.co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지훈련/레슨' 게시판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은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년도에 차용해서 쓰고 상환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핑계로 일삼고 있다.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 차용한 돈이 레슨비였다고 우기고 있다, 사람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연습생 레슨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다른 프로들한테 연습시키라고 하고 연습생간에도 부모가 부자인 연습생에게 편파적으로 편해하고 하는 행동을 보았다", "고급 술집에 가서 술마시고 술값 대신 내라고 한다", "거짓과 사기로 일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의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프로골퍼들에게 연습생의 레슨을 대신시키거나 연습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고급 술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캡쳐화면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경 동해시 B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58세)와 대치하다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힘껏 밀쳐 1미터 가량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4. 10:5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머리를 들이밀어 내부를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 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은팔찌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8.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8,83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2020. 5. 13.자 및 2020. 5. 18.자), I, J, K,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L로부터 절취한 약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G로부터 절취한 약 430만 원의 순금목걸이를 제외한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여 절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24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A은 경기도 가평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8.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무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50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법인의 근로자 D(39세)이 철근배근 작업을 하던 중 에이치빔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구부(가로 350mx세로 350mm, 깊이 3.8m)의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부터 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D이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으로, 2018. 6.경 피고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잦아지자 집을 나간 후, 2018. 8. 2.경부터 다시 집에 들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첫째 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애 앞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5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위 아파트 F 앞 벤치에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같은 날 23:04경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열받게 했다. 너는 좆나게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너는 더 맞아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빠지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녹취파일 usb, 녹취록 1. 상해진단서 3매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B가 직접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부부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형벌 부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필요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및 2016. 2. 24.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한 E의 주휴수당 14,095,976원 및 연차수당 3,956,000원 등 금품 합계 18,051,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일부인 1,35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C 실질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8. 2. 입사하여 제조원으로 근무하고 2018. 6. 4.에 퇴사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에는 6,317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60원을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7. 8. 2. ~ 2018. 6. 4.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액 348,79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과 2017. 8.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의 대질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이 제출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성격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오피스텔을 얻어줄테니 그곳에서 전화만 잘 받아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던 중 2019. 8. 3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앞으로 오라'는 E(일명 'F')의 전화에 따라 E을 만나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은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1:00경 위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은행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가방에 들어있는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지시받고 그에 따라 E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통장(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여 인출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력은 약 8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비파괴검사 업무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파괴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울산시 울주군 E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압축 공기 저장탱크 등의 연결배관 용접부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곳에 설치된 1.6m 높이의 사다리식 통로를 통해 작업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기 위한 대상물이 있는 통로에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미만인 6~9럭스 수준의 조명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 대상 용접부인 압축공기 저장탱크의 연결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식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7. 09:17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에 조도를 6~9럭스 정도로 유지하는 등 최소 규정 조도인 75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위반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채권자 C, 채무자 (주)D, E(위 B빌딩 1층 세입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동 1개를 가지고 와 위, 아래, 좌, 우로 시너 통을 흔들며 위 빌딩 앞에서 집행 대기 중인 노무자 피해자 F(남, 33세)의 얼굴과 상체 부위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의 손상을 가하고, 집행 상황을 보기 위해 모여 있던 조합원 피해자 G의 오른팔 부위, 피해자 H의 왼팔 부위, 피해자 I의 머리와 왼팔 부위 등에 각각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H, 피해자 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어 보이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중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 12.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정기예탁계좌에 보관된 원금과 이자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좌 해지 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계좌(D)의 예탁기간이 만료되자 예탁 원금과 이자 합계 25,491,079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E)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일부인 25,491,079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명의 정기예탁계좌에 입금된 원금과 이자 일부 합계 40,043,679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상약정증서 철, 각 거래약정서, 상환안내장, 외상매출금잔액확인서, 각 계좌번호별 거래내역, 각 이사회회의록, 결산보고, 접수증, 정관, 금융거래내역 일부,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자금집행내역, 각 지출내역, 조합원명부, 회신내역, 계좌내역, 각 결산보고, 계좌거래내역, 각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