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시 B에서 소 5마리를 사육하고 우엉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약 4,000평 규모의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마늘밭(이하 '마늘 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71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장애 : 1급(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청각장애 : 5급]으로서, 말은 물론이고 글쓰기 및 수화조차 불가능하여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유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누나인 F(여, 76세)은 2018. 7. 17.경 '구미시 G'에서 실시한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을 받는 등 고령에 '알츠하이 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아 수준의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과거 다른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밭과 축사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6.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F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위 치매 상태의 F에게 '피해자를 본인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살게 하면서 일을 시킨 뒤 월 60만 원(피해자가 과거에 다른 농장에서 받은 노임과 같은 금액) 상당의 노임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자며 피해자를 위 C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발견된 2019. 4. 13. 12:05경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간 위 C의 창고 겸 축사 위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늘밭 농사, C의 축사 관리 및 밭농사와 각종 집안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8. 9. 26.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C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및 마늘 밭에서 농사, 축사 관리 및 각종 집안일 등을 하게하고,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624,760원 상당의 임금(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실종자 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피해자의 입력 정보 확인에 대한, 우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의 피해자 실종사건 관련 내사서류 공람 및 붙임, 구미시청 J과 K 주사의 전화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누나 F 제출 통장내역서에 대한, 실종사건 접수 후 피해자 발견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검증 및 검증 영상 붙임, 피해액 산정, 진단서 등 편철,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노동력 착취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노동력 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동력 착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한 후 노동력을 착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득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10,624,760원을 포함하여 1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 1. 8.자 합의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마늘 밭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마늘 밭 일대에서 위와 같이 2018. 9. 2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마늘 밭 농사, C의 축사 관리 및 밭농사와 각종 집안일 등을 한 피해자의 2018년 10월 임금 1,573,7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0. 3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금 합계 10,624,760원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위 2021. 1. 8.자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