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식당인 ‘C’(구 D) 12번 방갈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1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침낭을 젖힌 후 양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분석 사진, 소견서(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하게 잡아 눌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에 어떠한 외상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의 정황이 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체화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1) 피해자는 2019. 8. 21. 경찰 조사, 2022. 12. 19. 및 2023. 1. 26. 각 검찰 조사를 거쳐 2023. 6. 29.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함께 범행 장소인 ‘C’(구 D)로 가게 된 경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나아간 방법,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5.경까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으로 자주 오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8. 17.경 피고인과 통화하는 도중 ‘가까운 F계곡이라도 가서 백숙이라도 먹고 오자’는 제안을 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19. 8. 20. F계곡에 있는 식당 ‘C’(피해자는 위 식당을 구 상호인 ‘D’으로 지칭한다)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증거기록 10 ~ 13면, 157 ~ 158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 있는 방갈로(이 사건 범행 장소, 이하 ‘방갈로’라 약칭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C’의 사장에게 ‘방갈로에서 자도 되느냐’고 물어봐 그 허락을 얻어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모기장을 위 방갈로에 설치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침낭을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지고 내려오기도 했다(증거기록 22 ~ 23면, 159면, 위 녹취서 9 ~ 11면). 피해자는 2019. 8. 21. 01:00경 잠을 자기 위해 침낭을 편 뒤, 침낭 안으로 다리만 약간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퍼를 올리려 했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낮은 목소리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겁을 먹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붙잡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증거기록 14 ~ 15, 26면, 160면, 위 녹취서 5 ~ 6면). 피고인은 간음 행위가 끝난 뒤 피해자를 놓아 주었고, 방갈로에서 나가 근처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방갈로로 내려가 안경을 챙긴 뒤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고, 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다시 방갈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내려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걱정이 되어 마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듯한 소리를 내기 위해 위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당시 닫혀 있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 후 방갈로로 내려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다. 이에 휴대전화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와 바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술을 먹었지만 차를 운전해 파출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8 ~ 21면, 171 ~ 173면, 위 녹취서 7 ~ 8면).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을 비추는 CCTV에는 피해자가 00:53경 맨발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방갈로에서 계단을 타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증거기록 128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방갈로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증거기록 133면), 그 후 00:58경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다시 위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증거기록 130면), 피해자가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린 다음, 근처 화장실 문을 몇 번 잡아당겨 본 뒤(증거기록 135면) 방갈로로 돌아가는 모습(증거기록 134면), 피해자가 01:0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올라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증거기록 135, 136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함께 놀러갈 장소를 자신이 제안했다’, ‘자신이 C 사장에게 방갈로에서 숙박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근처 파출소에 연락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술을 먹었지만 차를 운전해 파출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4면 등).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신고한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는 위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비로소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197면 이하)].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듯한 사정들에 대한 평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방법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면, 26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뒤 피고인의 다리와 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의 가슴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세게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서 한쪽 다리 부분을 모두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0면, 위 녹취서 19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약 3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가되거나 구체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나중에 한 진술에 추가된 부분(피고인이 다리와 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했다)은 부수적인 세부묘사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추가된 세부묘사는 기존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최초 진술에 따른 범행 당시의 정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불과 8 ~ 9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던 것이므로, 범행 피해로 인한 충격과 당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세부 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 2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 일부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F계곡 근처로 여행을 간 점, ‘C’ 식당의 주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4면), 피해자는 ‘방갈로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점 등의 정황이 강간 범행이 있기 전의 상황으로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주인과 단골 손님’의 관계에 불과했고, 상호간에 성적인 맥락에서 신체접촉을 했던 적도 없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51면 이하), 피해자는 자신이 방갈로에서 숙박하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구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모텔을 갈 만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냥 방갈로에서 쉬다가 술이 깨면 바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이러한 설명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만일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텔을 찾아 이동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54면, 모텔에서 자면 된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방갈로에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식당 주인들을 설득하였다는 취지)과도 정황상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상황들이 강간 범행 이전의 상황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상황들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2번이나 다시 범행 장소인 방갈로로 되돌아온 점 및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그다지 다급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들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에는 안경과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방갈로에서 올라왔고, 피고인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28, 132, 133면),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당황스럽고 다급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점, 피해자의 시력(나안 시력 우안 0.04, 좌안 0.02, 증거기록 212면), 범행 장소의 지리적 여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경과 휴대전화를 모두 챙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피고인이 있는 방갈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도망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다급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화장실 문을 여닫는 소리를 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등을 앞서 살펴본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특별히 비합리적이었다거나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그 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듯한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가 2019. 9. 10.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면서 ‘거부하는데도 남자가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 날 싫다는데도 남자가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 날 남자가 억지로 성관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거짓반응’으로 판정받은 바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12면 이하),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또한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행위’가 항상 붙잡힌 부위에 멍과 같은 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피해 직후 피해자의 손목 등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의심할 수도 없다. 한편 방갈로에 가져간 침낭의 수(2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59면, 위 녹취서 5면)이 객관적 증거인 현장사진(증거기록 78면, 침낭이 1개인 것처럼 촬영되어 있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현장 확인 결과 침낭이 2개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증거기록 22면)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현장사진이 촬영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현장 보존의 문제 또는 현장사진의 각도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차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갈로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다시 누워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키스를 하다 꽤 오랜 시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6면),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며 방갈로를 나갔다. 얼마 후 다시 방갈로로 돌아오더니 휴대전화를 찾았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더니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증거기록 59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위 각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6면).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을 비추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최초 00:53경 방갈로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증거기록 128면), 그 후 00:56경 방갈로로 다시 내려갔다가(증거기록 133면), 00:58경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모습(증거기록 129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최초 주차장 방향으로 올라갔다 온 이후, 다시 방갈로에서 나오기 전까지 사이 채 2분이 되지 않는 시간(00:56 ~ 00:58)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꽤 오랜 시간’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모순된다. 2) 한편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피해자는 침낭 안으로 들어가 지퍼를 올린 후 다시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침낭 지퍼를 내리고 나오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낭 안으로 들어가 지퍼를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진술한 앞선 상황에 비추어 남녀간의 성적 신체접촉의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