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도림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961,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6. 22:42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친 벤츠 차량의 차적지가 위 장소로 확인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측정을 요청한다’는 구로경찰서 교통조사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차량파손흔적 1.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영상시디, 차량블랙박스, 백화점CCTV, E건물CCTV 영상시디, 차량블랙박스 및 방범용CCTV 영상시디 1. - 진단서, -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 운전 이후 집에 귀가하여 술을 마신 것이지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정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정도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충격으로 인한 ‘쿵’ 소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급정차로 생기는 소리와 현격히 다른 것으로서, 당시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은 약간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아 차량이 움직였고 피해차량에 가까워지자 경보 신호음이 울리기에 차량 브레이크를 급히 밟은 뒤 전방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6쪽), 당시 차량의 이동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을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차량은 충돌 후 피해차량에 맞닿아 있었고 피해자는 충돌 직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제 차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신고하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훅하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9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경찰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는데 음주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경찰은 피고인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부위를 확인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혀가 약간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음주측정거부 영상 참조). 피고인은 집에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디서 사고가 났냐.‘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집에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도 경찰이 피고인이 집에 귀가한 뒤 음주하였는지 묻자 ’집에 오자마자 잤다‘고만 진술하였는바, 그 이후 뒤늦게 제기된 추가 음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집에 온 시각이 당일 21:52경이고 30분 정도 후에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이미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서 맥주를 2캔 정도 마셨고 담배를 피우고 세수만 하고 잤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회식 자리에서는 몸이 안 좋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에 도착해서는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집에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더라도, 나중에 음주측정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차량의 파손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