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 사 실(2017고단1641-1)1) 피고인은 2017. 2. 9. 17: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옷수선 가게에서 피해자 위 E(50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162호의 피고인은 E, 2017고단1641호의 피고인은 E, A이었는데, 2017. 4. 27. 사건을 분리, E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2017고단1641호 중 피고인 A 부분만 남아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증 제1, 2호(각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0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4-1

범죄사실 2016고단2004 D과 피고인들은 망 E 소유의 토지의 처분권한을 상속자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피고인들은 2014. 12. 2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망 E 소유의 토지인 부천시 소사구 H, I, J 3필지, 부천시 원미구 K, L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해줄 수 있다. 1주일 내에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등 상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상속 등기가 경료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D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매매계약서, 각 비용간편계산서, 위임장, 처분위임장 등 1. 용역약정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과 D 금전거래 내역 제출, 법무사에서 등기비용 계산하는 서류양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피고인 A은 처음에는 M로부터 같은 내용, 즉 M가 망 E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기망당하여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당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피고인은 D, 오빠이자 법무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M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본인들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망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부동산거래 등 계약에 관여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래행위에 신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사기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인도 위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처 운행의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다가와 피고인의 처에게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사실'을 고지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1-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주면 2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근무하는 F입니다.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고객 차량을 처분해야 하여 연락하였습니다. 내일 파주시 목동동 청암초등학교 앞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대금을 우선 지급하면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도 아니었고 차량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14:17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G)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록수역점에서 위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 5,000,000원을 수수료로 가졌고, C은 인출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은행전표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비(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거래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1번)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순번 제12번), 기업은행 A 계좌 회신(순번 제21번),은행거래서(순번 제22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제23번) 1. 압수 체크카드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친구 B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을 하나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A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이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02:4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와 엉겨 붙어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가 허리를 숙인 채로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밀치자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 C의 뒷목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어서 이를 본 피해자 B이 달려 나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세게 당겨 밀쳐버리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세)으로부터 등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내리찍었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E 주점 현장사진 1부, B의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엉겨 붙어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허리를 숙인 채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4-1

범죄사실 2017고합254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3. 18. 13:55경 서울 강남구 C, 5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70만 원을, D가 30만 원을 갹출하여 대마구입 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E')와 스마트폰 메신저(F)로 연락하게 하여 대마 10g을 100만 원에 구 입하기로 하고, D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H'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I 소재 J로 보내 온 대마(말린 대마 잎) 10g을, D를 통해 수령한 뒤, 서울 강남구 K,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L' 양복매장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대마를 자신이 7g을, D가 3g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4.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M,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일부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D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항에 한하여, 부칙규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6항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3.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금액 : 합계 6,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건 1)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대마 흡연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 B, C 및 공소외 I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 E, F, G은 '신한일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 B는 2016. 5. 15. 07:10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F(21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G(23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밖으로 불러내어 '신한일파'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 F을 '신한일파'에서 활동하게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이 이에 함께 가세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 D에게 부딪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목을 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친데 이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 G을 밀치고, 현장에 합류한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공소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A, B, C 및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제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신한일파' 조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제1항 주점 손님인 피해자 L(30세)이 그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 중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L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신유성파 조직원 2~3명과 함께 피해자 L, 피해자 M 및 그 일행인 피해자 N(30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선고분리된 공동피고인 A, B, C, D, E, F, G 각 법정 진술 1. M,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촬영 동영상 확인 결과보고) 1. 113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L촬영 동영상 CD 1. 피해자 M, N, L 피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4경부터 같은 날 19: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부터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급행 전동차 4-2 칸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에 밀착시키고, 위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다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8분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체포경위) 1. 관련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 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 관계자에게 제공할 차량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F은 주식회사 G 영업이사 H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해주면 E에 잘 이야기하여 회사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H, I는 2013. 12.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K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58,030,63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186,2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을 피고인과 D에게 다시 인도해주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불상경 E 관계자인 L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분당영업소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O BMW X6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03,355,08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74,5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불상지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리스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리스계약서사본 첨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첨부, 수배차량상 세자료 첨부, 피의자가 담보로 받은 차량의 등록원부 모두 발췌, K 에쿠스 리스계약서 등 사본 첨부, 리스계약서 및 A 편지 등 사본 첨부,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사본 첨부,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D 차담보대출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O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2KCC공사장 앞 사거리에서 C k5 택시를 이용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추월한 후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음성CD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6: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2 KCC공사장 앞 사 거리에서 E소속 영업용 택시(k5, C)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한 후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소형차인 모닝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하여 뒤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위와 같이 신호대기하던 중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출발하지 않았고 다시 정지신호로 바뀌었다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출발하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왜 빨리 안가요 뒤에서 빵빵 거리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30만원을 차용해 간 B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난하자 화가 나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6. 9. 23.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뒤에 있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의 차량에 기대었던 것이고 B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상해도 기존에 치료받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흥덕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45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 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현대오일뱅크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봉명사거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 시내버스가 이와 충돌치 않으려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당63세)에게 두피의 표재성손상등으로 요치 약 3주, G(당34세)에게 경요부염좌 등으로 요치약 2주, H(당6세)에게 불안 신경증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이천시 B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26세, 남)의 페이스북에 "연상의누나분과 바람난 C씨", "전처분과 이혼했던 사유를 듣고도"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6.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25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1.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5. 12. 임금 392만원, 2016. 1. 임금 280만원 합계 67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E 앞 노상부터 F사거리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국내에서도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친구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키스탄 운전면허가 있는 자신도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운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경찰 등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파키스탄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교차로상 편도 7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화문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2. 2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뇌손상, 뇌실 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장요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3. 09.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 구 범일동 범일빈대떡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좌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B 캘로터 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 널어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광무여중 쪽으로 시속미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6,9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격하여 올 것이 예상되자 사고 지점인 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광무여중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여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2:5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9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이탈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5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