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제조한 오자환 제품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오자환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중간 판매자들에게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2. 26.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오자환 약 69,703병을 128,062,400원에 구입한 뒤, 2013. 3. 7.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에게 32,000병을 70,400,000원[소매가격 시가(1병당 12,500원) 합계 400,000,000원]에 판매하고, 2013. 7. 2.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에게 2,200병을 6,600,000원(소매가격 시가 합계 27,500,000원)에 판매하고, 2014. 12. 27.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에게 1,700병을 4,250,000원(소매가격 시가 합계 21,250,000원)에 판매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81,250,000원(소매가격 시가 합계 448,7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자환 제품 및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부정식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부천시 원미구 J, K호에서 고객들에게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A, L으로부터 2013. 3. 7.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오자환 총 34,200병 상당을 구매한 뒤, 딸 M, N, 남편 O, 시동생 P 명의의 차명계좌 및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3. 3. 22.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15,786병을 합계 198,310,000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은 L, R으로부터 2010. 12. 17.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옥타코사놀플러스 총 389통 상당을 구매한 뒤, 2012. 6. 7.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21통을 소매가격 시가 합계 53,45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합계 251,7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들 중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찾는 사람이 있고, 부정식품 판매 시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취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100통 상당을 구매한 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사면허 및 약국 개설등록 없이, 2018. 5. 14.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 등 39통을 합계 2,68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이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9. 4. 2.까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첨가된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를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11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158,850,000원을 딸 M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의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남편 O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5 생략), S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시동생 P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아, 위 제품들의 구매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102, 103) 1. 수사보고(A, 부정식품 오자환 중간 공급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B, 부정식품 오자환 판매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피의자 A),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식품대금 결제 계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A 2차),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식품 구입 및 판매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부정식품 구입 및 판매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사무실 사용 PC에서 판매식품 택배발송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부정식품카드판매금액(자사, E(일부))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부정식품 판매장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부정식품 구입대금 및 판매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최종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구입 및 판매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구입 및 판매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C, T 제조한 오자환-최종 검사결과 실데나필 등 검출 보고), 수사보고(범죄 수익 추징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 전과(약사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오자환 제조업자 C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등은닉가장죄 성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입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구입내역 검토), 수사보고(소매가격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매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성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성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소매가격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오자환 판매대금 합계 81,250,000원 피고인 B: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판매대금 합계 251,76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의 소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산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오자환 1병의 소매가격을 12,5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의 오자환 판매액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소매가격’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식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 소정의 ‘소매가격’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식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식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소매가격의 문언적 의미 및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오자환의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오자환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피고인 B, H, I가 일부 소비자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제품 상당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소매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오자환 10병을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정하였는데, 실제로는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따라 오자환 10병을 100,000원~16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091, 3092쪽), H는 오자환 12병을 10만 원에 팔거나 오자환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3833쪽), I는 오자환 1병당 2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단골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0병을 180,000원에 팔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854쪽), 피고인 B, H, I의 판매내역에 의하면, 오자환의 평균 판매가격이 1병에 약 12,534원[= 229,750,000원/18,329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의 소매가격을 1병에 12,5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오자환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제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는 새롭게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계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를 구매할 때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대부분 타인 명의 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는 총 1,356회 거래 중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오자환을 판매할 당시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부정식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가 자신의 이름 등을 알고 있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판매할 때에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다른 계좌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48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 당시 배우자 O을 제외한 딸 M, N, 시동생 P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판매영업을 시작한 2013.경부터 위 가족들로부터 안쓰는 계좌를 받아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448,750,000원∼1,121,87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0년 및 벌금 251,760,000원∼629,4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 3범죄(약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약사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고 신체적 상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두통, 복통, 홍조 증상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5억 원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오자환을 대량으로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의 소매가격 합계액이 448,75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또다시 C으로부터 오자환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C, 피고인 B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간상으로 취득한 이익은 최종 판매자의 수익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경까지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 오자환 등을 직접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오자환 등의 소매가격 합계액이 254,440,000원(= 오자환, 옥타코사놀플러스 251,760,000원 + 비아그라 등 2,680,000원)에 이르고, 3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 L 등이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자환 등의 구입장부 및 판매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