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D에서 시공하는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철재 가림막 외벽에 첨부되어 있던 F의원 후보자 G, H, I, J, K, L의 선거벽보 각 1장, M의원 후보자 N, O, P의 선거벽보 각 1장 및 F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선거안내문 1장을 각각 손으로 뜯어내고, 뜯어낸 선거벽보를 위 공사현장 안으로 가져가 자재 보관용 비닐로 덮어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 내지 기타 선전시설 10장을 철거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첨부되어 있던 M 교육감 후보자 Q, R, S, T의 선거벽보 각 1장을 위와 같이 손으로 뜯어내고, 뜯어낸 선거벽보를 위 공사현장 안으로 가져가 자재 보관용 비닐로 덮어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4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선거벽보 철거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관리인으로서 현장을 정리하다가 선거벽보 등까지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벽보 등을 철거하던 중 선거벽보 등을 훼손·철거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본 후에는 철거행위를 중단하고 나머지 벽보는 그대로 남겨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47세)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2014. 9. 14. 04:08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초교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 뒷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04:1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가 위 택시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 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블랙박스영상 편집자료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해자 D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운전 중이던 자신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치는 등 피고인 A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폭행, 협박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고인 A을 붙들려는 자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해 "아, 아, 왜 그래요"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점, 위 블랙박스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이 최초 피고인 A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택시의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은 것에서 비롯된 점,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정중하게 발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 A은 온갖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도주한 점,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 A을 붙들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2.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6. 5. 17. 21:45경부터 22:25경까지 속초시 G오피스텔 2012호에서 도금 합계 약 280만 원을 소지하고 화투 30매를 이용하여 먼저 1만 원씩 걸고 화투 3매를 나누어 가지고, 순서에 따라 추가로 돈을 걸고 화투 1매를 더 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총 5매의 화투를 받은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짓고 섯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A 외 6명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여 도박참여자를 모집한 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속칭 '짓고 섯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장소 이용료, 식비,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도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년경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죄는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가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인 점(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도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공범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함께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위 제안에 승낙하여 성명불상 공범들과 속칭 '보이스 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일부 성명불상 공범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선이자,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범행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2014. 4. 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 성명불상 공범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D 과장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대출가능 금액을 조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4. 4. 10. 14: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채권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우선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15:57경 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이 송금된 직후인 같은 날 16:23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03에 있는 서광주농협 치평지점에서 E 명의의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씩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송금받은 21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 공범들과 분배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분증사본, 확인서, 대출승낙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6월~3년[사기범죄 양형기준》2. 조직적 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적은 점, 수사 초기에는 공범을 은폐시켜주려 하였지만 나중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범행의 태양이나 사회적 해악성,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 (주)A종합건설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 3. 15.부터 2014. 11. 30.까지를 예정으로 서울 중랑구 D 외 11필지에서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 위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각동의 2층부터 6층 및 107동 2층부터 5층 사이의 계단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유형의 9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A종합건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현장사진, 현장적발내역,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적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벌목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D에 있는 야산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2. 24. 14:00경 피해자 E(남, 55세)이 위 야산에서 F이 벌목한 참나무 2그루가 쓰러져 다른 나무에 걸쳐 있어 언제든지 바닥으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의 나무 벌목작업을 하다가 위 참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5. 03 :50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의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남 부여군 C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11. 20.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후면부 외벽의 조적작업을 위해 모래, 시멘트 등의 조적작업용 자재를 운반하던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4층에서 8.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5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위 신축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및 옥상의 내부 계단과, 2층부터 4층까지 및 옥상의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등,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또 다시 적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8.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도박판을 전전하던 사람으로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함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름판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잡았는데 600만원을 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단골 손님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같은 C 위 피고인들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복서 게임기 20대, 철도여행 게임기 10대, 루팡3세 게임기 10대, 임진란2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에 대하여 1장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7. 11. 16:0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F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 8장을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무 등 단속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남)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며 유리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7: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소리를 지르고 그 냥 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만지고,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항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1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교향리에 있는 중앙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가담리 40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엎고,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한 번 자지도 않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바가지 씌울라고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그녀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박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교차로 신문에 애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4. 3. 초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여, 45세)과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애인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 구미시 D원룸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 상당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있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씹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순간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난 피고인은 옆에 있던 소주 빈 병(주둥이 지름 3cm, 주둥이 길이 9cm, 총 지름 7cm, 총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반듯이 누워있던 피해자 몸을 옆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로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위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위 소주병을 빼낸 후 재차 다른 소주 빈 병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밀어 넣었으며, 계속하여 뚜껑이 닫힌 다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항문에 위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강제로 끝까지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소주병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창, 항문 및 직장의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유전자 및 성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사진, 소주병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밀어 넣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교제해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에서도 낮은 정도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2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여,17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555]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위 D호프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5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2개, 참이슬 2병과 안주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J생 및 K생), L, M, F, H, I, N,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2012. 1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중촌동 세븐나잇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인 재생 솔벤트(일명 '납사', 이하 '납사'라 한다)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 내지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해준 납사 제품을 재공급받는 자가 위 납사 제품에 메탄올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납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납사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사전에 납사 제품의 정제를 맡긴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납사 32,000ℓ의 출고 의뢰를 한 뒤 F으로부터 대금 3,2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F에게 2013. 1. 30.경 시가 3,040만 원 상당의 납사 30,000ℓ, 2013. 2. 4.경 시가 2,280만 원 상당의 납사 24,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내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해 준 납사 제품을 재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8,520만 원 상당의 석유제품인 납사 86,000ℓ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 등지에서, K 등 수명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용 메탄올, 톨루엔 공급업자들로부터 메탄올 내지 톨루엔의 운송을 의뢰받고 그 운송처가 한적한 공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대의 탑차내 적재함에 실려 있는 기름용기에 나누어 옮겨 실어 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송한 메탄올 등이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6곳의 탱크터미널 회사에서 출고된 메탄올 내지 톨루엔을 피고인 소유인 L 유조차에 싣고 경산시 M 내 공터 등 경북, 대구 일대의 한적한 공터로 가서 위와 같이 탑차 적재함의 기름용기에 옮겨 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업자들로부터 메탄올과 톨루엔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메탄올 합계 2,772.85톤, 톨루엔 합계 70.75톤을 운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위 F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A이 판매하는 납사 제품을 동두천시 O주유소 뒤편 저장탱크까지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운송제품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아니어서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L 유조차를 이용하여 위 납사제품을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납사제품을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납사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납사 합계 74.6톤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운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경우, 영업범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납사의 공급양, 공급한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가짜석유제품 제조용 석유제품을 운송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운송한 양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과 함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대부회사에 허위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1.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50-1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용산대리점에서, B, C은 영업사원 D에게 "A 명의로 K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직장란이 'E회사 총무과'라고 기재된 자동차구입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대출신청인 본인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면서, D으로 하여금 대구 중구 남일동 110-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서대구지점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회사 총무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및 C이 위 K5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를 곧바로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빚이 500만 원 상당 있었던 반면 당시 근무하던 'F다방'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기아자동차(주)에 2,43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아자동차 용산지점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