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3:28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 E 포터 Ⅱ 화물차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화 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문짝부분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9,5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1. 03:29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팔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 1,147,2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가.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5:12경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J(55세), K(51세)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인도의 턱에 위 승합차의 뒷바퀴가 걸려 피해자 J이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 부분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고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O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들이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S주유소 방면에서 T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P(여, 62세)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 쪽 횡단보도 부분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05:12경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U 소유의 O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 받아 기름탱크 교체비 등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위 편의점 간판 및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P, U, B, V,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범행동영상 첨부 및 범행 전후 영상 출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 동영상 및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모닝 승용차 파손 사진 6매, 포터 화물차 파손 사진 7매, 재물손괴 현장 영상사진, 범행 전후 동영상 편집 사진 1. 견적서(O), 견적서(E), 견적서(I), 견적서(간판, 출입문)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차량 사고는 자칫 증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고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차량은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승합차로서, 위 승합차로 사람을 강하게 충격할 경우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K를 향해 돌진하였다가 인도의 턱에 차 뒷바퀴가 걸려 피해자 J이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 부분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자,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유턴한 후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이번에도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것에 그치자 재차 도로를 유턴하여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P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의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 쪽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굳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로 피해자 J, K를 반복적으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곧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 P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한 직후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을 바꾸거나 속력을 높여 이들을 향해 돌진한 점, 피해자 P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세 차례나 돌진하는 경우 사람이 차에 치여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자신도 당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승합차의 제동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제시되자 '조사 당시 겁이 나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한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승합차의 제동장치가 고장 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이라는 변명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위험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였다.' 또는 '어두워서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에 시달렸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환청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직전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위 각 살인미수 범행 무렵에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죽이겠다고 중얼거리거나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 및 정신질환 병력,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내지 동기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감정의 W은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본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K, P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8월~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J에 대한 살인미수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P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