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2, 2020고단3603(병합), 2020고단3691(병합), 2020고단3743(병합), 202고단4712(병합) 사기 |2020초기981, 2020초기1070, 2020초기1071, 2020초기1077, 2020초기1087, 2020초기1114, 2020초기1149, 2020초기1164, 2020초기1172, 2020초기1194, 2020초기1199, 2020초기1221, 2020초기1260, 2020초기1261, 2020초기126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용, 임연진, 황진선, 이동원(기소), 신헌섭(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판결 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3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703,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3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63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15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52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61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3221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베트멍 유니콘 후드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베트멍 유니콘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멍 유니콘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후드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트멍 유니콘 후드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49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후드티, 운동화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03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피스마이너스원 워크팬츠 블랙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피스마이너스원 워크팬츠 블랙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스마이너스원 워크팬츠 블랙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팬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스마이너스원 워크팬츠 블랙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48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팬츠, 후드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91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나이키 사카이 ldy 와플 운동화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나이키 운동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베트멍 프랑스 후드티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650,000원을 입금하면 베트멍 프랑스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후드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고단4712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요지 야마모토 한야 니트(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1900,000원을 입금하면 위 니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니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은행 계좌(R)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M, F, C, L,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조회 2020 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J, B 작성의 각 진술서, D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 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이체결과 상세조회 2020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인터넷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 피해자가 1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