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04:1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k7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 20cm, 날 길이 : 8cm)로 피해자에게 '사기 쳤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고 도망가 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찔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일지),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함께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다가 2018. 4. 16. 16: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팔뚝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하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4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같이 C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 남자친구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행동 똑바로 해라, 칼로 혀를 짤라버린다, 눈도 깜빡이 지마, 칼로 눈을 도려내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행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시간은 금이다. 지금 네가 늦은게 얼마야,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으니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똑바로 써라, 글씨를 똑바로 못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4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1. 05: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이 다른 일행들과 먼저 귀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X발년, 죽여버린다, 내가 살인자다. 지금 자숙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잔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야 이 X발, 일로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 H, I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및 H을 협박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해자 에게 범행 당일의 식사 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는 그 전에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 '음식 값을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출중개 업체인 B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같은 날 김포시 D 소재 E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F은행계좌(번호:G)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는 절차라고 믿고 대출한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중개 업체인 B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배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제1, 2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봤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제3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된 업체 중 한 곳으로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도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배송하였는바, 체크카드를 배송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3 체크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피고인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이지 않고,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도 물품을 체크카드가 아닌 전자제품으로, 받는 분을 대출업체 또는 B와 무관해 보이는 J로 기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워낙 안좋은 일들이 많아서 체크카드를 보내는게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법한 대출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해당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체크카드 한도 확인을 통하여 대출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대출절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도 아니한 채 체크카드를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도 체크카드를 배송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혼자 있기 싫다며 만류하고 재차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냐? 화나게 하지 마라. 너 지금 무섭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네가 그냥 이 집에 있겠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나 이제 너와 성관계를 할 건데 옷을 다 벗어라. 나도 보험이 있어야 하니 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하겠다.'고 말한 다음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도망쳐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열고 씻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할 수 없이 몸을 씻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소유자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같은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6:14경 B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사본 등을 게시한 입간판 8개를 설치하자 입간판 게시물의 사진 등을 뜯어내고, 위 입간판을 발로 밟고, 손으로 잡아 던지고 꺾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가 인근에 서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입간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재물손괴 부분)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 B오피스텔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던진 입간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과 E이 피고인인 제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고단32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판결의 내용 등을 전지 크기로 여러 장 출력하여 각 철제 앵글로 감싼 입간판으로 제작하여 B오피스텔 출입문 앞 길거리에 전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9. 14. 16:14경 위 입간판들을 부수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만류함에도 바닥에 쓰러뜨린 철제 앵글에 감싸진 입간판 2장(2장이 접혀 있었다)을 다시 들어 피해자가 서있는 쪽 바닥으로 넘어뜨렸던 점, 위 입간판 2장이 넘어지면서 철제 앵글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팔이 아프다고 소리쳤던 점(이 점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A 제출 동영상 파일'의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D은 피해자에게 '주상병 양측 수부 염좌, 요부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 찰과상', '부상병 우측 하퇴부 좌상'이 발병하였다는 임상적 추정을 하고, 발병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근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위 입간판을 다시 세워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철제 앵글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5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과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위 D이 피고인에게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제대로 싸워보자. 얼굴 깨뜨려 줄게. 아니면 내가 무섭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노란색 커터칼(전체 길이 약 23. 5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계산대 앞으로 가져와, 그 곳 종업원인 G 앞에서 포장지를 뜯은 뒤 칼날을 빼내어 고정시킨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0:57경 위 'C' 앞 골목 입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커터칼을 주머니에 감추고 피해자 D(31세)에게 천천히 다가가 접근한 후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그어 피해자의 기도를 완전히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목을 1회 그은 커터칼을 위 D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자료 - 범행 CCTV 캡쳐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커터칼을 1회 휘둘러 기도를 완전 절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위 피해자는 빠른 후송과 치료가 아니었더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지금 급하다고 나한테 급전을 요구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월 5%로 하여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에 따른 이자액 또한 고액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입을 합쳐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7,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상당 기간 고율의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 일부 피해금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3: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가 마음에 드는데 휴대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ADHD 환자로서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중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는 것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하여 사회적 이해력 등의 발달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 및 성폭력범행을 재범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피해자 B(여, 8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메신저 어플인 'D'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23:24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노예할거야 안할거야", "영상통화하면서 옷 벗을 수 있어?", "너 내가 시키는거 다 한다며", "너가 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난 몸 보고 싶단말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총 11장을 전송받고, 2018. 1. 29. 10:09경 피해자에게 "화장실가서 영상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총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가해자와 대화내용 일부 촬영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내사자들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6:29경 B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서 우체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55,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1. 교통사고 영상 파일 CD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만을 제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도주 직후 실제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난폭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본인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 및 구호의 필요성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