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9] 1. 'B매장 상봉점' 관련 절도 범행 가. 2021. 3. 15.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매장 상봉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40원 상당의 ‘오뚜기 튀김우동’ 컵라면 1개 및 ‘처음처럼포켓 pet200' 소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16.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매장 상봉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매장 상봉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7,060원 상당의 ‘새우탕 큰사발면’ 컵라면 1개, ‘참이슬’ 소주 1병, 사각팬티 1벌을 입고 있던 외투 안에 넣은 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H’ 관련 절도 범행 가. 2021. 5. 3.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3:5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설치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4.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0:37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설치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입고 있던 외투 안에 넣은 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3] 피고인은 2021. 4. 4. 2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편의점’ 면목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소 컵 1개와 시가 1,700원 상당의 처음처럼 200ml 포켓 소주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해),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발췌,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3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43,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2. 4.경부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7: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사건의 신고 취소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안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운행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네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 B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신고를 당한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위 B의 신고 취소를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B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유인하는 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회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남, 61세)에게 전화로 "E 채권팀장 F인데, 예전에 E에서 대출한 잔액을 다 갚아라. 안 갚으면 추징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현금확보되면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5. 11.경 대구 동구 G 빌딩 1층 H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I 실장'과 텔레그램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위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5: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위 1 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7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 D,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CCTV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및 범행 특정), 대화내용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용 중 2020. 5. 22. 대화내용 첨부), 휴대전화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등 확인), 통화내역 화면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발신 통화내역 1. 내사보고(용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택시요금 결제내역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P 회신자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가담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사기법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1년6개월 ~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2:36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BMW730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06경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나를 잡아다가 감방에 넣어라. 아우들아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CCTV 영상 사진, 지도화면 출력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등 교통 상황에 위험을 초래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03:00경 서울 강북구 A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좌석 위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AI)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11:34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A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AG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6,7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6,7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1. 수사보고(카드사 제출 피의자의 부정사용 내역 첨부 건, 피의자의 범행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외에 2010. 11.경 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의 처벌을 2015. 5.경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93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말경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 지원 상품의 C은행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4:30경 목포시 E아파트 F동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7 1. 2023. 3. 1.경 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 05:10경부터 05:1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도로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운전하는 10여 대 가량의 이륜자동차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신호위반, 중앙선 등을 침범하여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등록번호판을 가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3. 3. 14.경 범행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를 튜닝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4.경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소음기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6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3. 12. 17:28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위 이륜차량의 뒷번호판에 마스크를 끼워두는 방법으로 번호판 숫자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자료 첨부 1. 검색 대조 결과서(감정서) 2023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민은행 사거리 CCTV 영상 판독)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폭주행위에 대하여) 1. 안전신문고, 현장사진, 현장지도 1. 오토바이사진 2023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배달업체 회사 사장 진술) 1.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제52조(등록번호판 가린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제52조(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미승인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2023. 3. 1.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차례의 현금수거에 그치고 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승인 튜닝한 이륜자동차는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B 물류센터의 택배 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B 물류센터를 돌아다니며 그곳 택배 상자 안에 있던 에어팟 프로 또는 아이폰 휴대전화 등 판매가 용이한 물품을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9. 18: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B 물류단지 D동 물품보관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31,9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13.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감시하는 직원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E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31,9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및 시가 1,612,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E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12,33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E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8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 4,450,13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산면 방향에서 한수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한수면 방향에서 덕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25경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부검감정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정면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무거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그 결과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2: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83청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청운공원 내 방법 CCTV 캡처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처사진 1. CCTV 블랙박스 영상 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이후 사고현장 주위를 배회하며 소주 1병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E, F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F는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부터, E는 내린 이후 걸어가는 것부터 목격),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걸으면서 계속 도로 쪽으로 나오려고 하여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7분 정도 지난 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D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없어 부근을 수색하다가 02:40경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사고시점으로부터 피고인 발견시각 까지 불과 20분에 불과한 점, D는 피고인을 수색하거나 발견하였을 당시 주위에서 술병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차주가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교통사고가 난 직후 보험회사 등에 연락을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술을 마시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18: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뒤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매장 앞 도로를 F건물 쪽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항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사망)를 일으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는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315,960원, 합의금 1,800,000원 합계 2,115,96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 22:30경부터 11. 2. 00: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침입하여,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1대 및 그 짐칸에 있던 시가 합계 17,907,500원 상당의 가정용 20kg 가스통 15개, 업소용 50kg 가스통 5개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액자동 절체기,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기화기,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남동에 있는 남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5:5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내에서, 그전 D(대표 E)이 임대받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향해 벽돌과 철제 원통을 집어던지고, 쇠막대(길이 106cm)를 휘둘러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생한 CCTV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전과가 10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내용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37

범죄사실 2012고정3237 피고인은 2012. 5.8. 04:2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에게 '몸매가 좋은데 술집에서 일하는 것이냐'며 말을 거는 등 편의점을 수 회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 여)를 따라다니며 계속 말을 걸고, 편의점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약 5시간 25분 동안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 고정 621 피고인은, 1. 가, 2012. 5. 7. 19:4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 여)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출입한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2012. 5. 8. 09:30분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자신이 처벌받게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왜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7, 20:1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I(44세, 여)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김밥을 먹던 중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주민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20:02경 위 아파트 605동 1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안내서' 등이 들어있는 약 10여장의 우편물을 꺼내어 가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20:26경 위 아파트 603동 1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안내서' 등이 들어있는 약 10여장의 우편물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9. 06:10경 위 아파트 605동 1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안내서' 등이 들어있는 약 10여장의 우편물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CCTV 영상캡쳐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 함지박 앞 도로에 있는 교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강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된 강경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5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124,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도로현장 전경사진설명, 사고 1차량 C 스포티지 사진설명, 각 내사보고, CCTV영상 설명,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없음 [유리한 정상]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종합적 비교 · 평가] 벌금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 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녹화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또는 공갈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일명 '조건만남(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이라는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성매매 예약금 10만 원 및 보증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12,327,1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카카오톡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미리 녹화된 여성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 채팅(일명 '몸캠')을 하자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각 영장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중간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입금일람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알몸을 보여주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