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건물 증축공사의 토목 부분 등을 도급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 이라 한다)의 목공팀을 총괄하는 '목공팀 팀장'이었고, 피고인 B은 거의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목공팀을 지휘하는 '목공팀 소장'이었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지휘를받아 각각 목수들로 구성된 목공반을 이끄는 '목공팀 반장'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 현장근로자이지만 출근하지 않거나 야간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일 또는 야간근로를 한 일수를 부풀려 추가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인력사무소에서 보내진 근로자는 목수가 아니고 일용근로자임에도 목수의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출근일 또는 야간근무일수를 부풀려 노무비를 청구한 다음 일용근로자 노무비와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노무비만을 인력사무소에 주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가. 피고인 A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 A은 2012. 10.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가끔 출근하여 피고인 B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출력일보에 마치 계속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실제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력일보에 서명한 다음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A의 2012. 9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3,425,51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H로부터 3,425,5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6. 2012. 11. 16. 6,563,790원, 2012. 12. 24. 5,845,31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회에 걸쳐 15,834,610원을 편취하였다. 나. 노무비차액 편취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의 목공반 근로자인 I의 출력일 또는 야간근무일을 부풀려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I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I의 2012. 8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8,392,5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가. 노무비차액 편취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의 출력일 또는 야간근무일수를 부풀려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J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J의 2012. 8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3,912,14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3,912,1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및 K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3,722,9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인력사무소의 노무비차액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L인력사무소와 M인력사무소로부터 목수가 아닌 일용근로자를 소개받아 작업하게 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을 목수인 것으로 올리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무를 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H에 제출하여 L인력사무소 실투입 노무비 13,050,000원, M인력사무소 실투입 노무비 17,219,330원보다 7,161,690원이 많은 37,431,020원을 2012. 10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인력사무소 실투입노무비 27,296,970원보다 7,051,180원이 많은 34,348,150원을2012. 11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합계 차액 14,212,8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의 목공반 근로자인 N의 출력일 또는 야간근무를 부풀려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N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N의 2012. 10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147,5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4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의 노무비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2,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의 매제인 P이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P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마치 P이 그곳에서 일한 것처럼 현장 근무가 있을 때마다 출력일보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P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P의 2012. 10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4,615,220원을 P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4,615,2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 5,703,01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318,2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D의 사기 가. 허위노무자 Q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의 동생인 Q이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Q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마치 Q이 그곳에서 일한 것처럼 현장 근무가 있을 때마다 출력일보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Q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Q의 2012. 9월분노무비 명목으로 3,787,900원을 Q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3,787,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 5,715,510원, 2012. 12. 24. 5,996,01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499,4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노무자 R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R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R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마치 R가 그곳에서 일한 것처럼 현장 근무가 있을 때마다 출력일보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R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R의 2012. 9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6,800,890원을 R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6,800,8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가. 허위노무자 S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S이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S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마치 S이 그곳에서 일을 한 것처럼 현장 근무가 있을 때마다 출력일보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S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S의 2012. 8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1,925,650원을 S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925,6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6. 3,233,650원, 2012. 11. 6. 5,863,200원, 2012. 12. 24. 6,656,18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7,678,6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노무자 T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그곳 근로자였던 T이 일을 그만 두었음에도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한 것처럼 출력일보에 현장 근무가 있을 때마다 서명하여 제출하고, 그 출력일보를 근거로 T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T의 2012. 10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732,540원을 T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732,5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 5,628,270원을 송금받아 합계 6,360,8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U, V, W, 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B과 사이에서 노무비를 부풀려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노무비를 부풀릴 것을 지시하고, B이 C, D에게 그러한 내용을 재차 지시함으로써 결국 노무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노무비 과다청구에 대한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허위 노무비 신청 증거자료 첨부) 1. 허위노무비 지급명세서 1. 허위노무자(진술인 Y 제출) 1. 수사보고(허위노무자 전화)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급여 및 인력사무소 허위노무비 편취), 거래내역 1. 피의자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노무비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S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Q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P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T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R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작업자 J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허위 노무자 K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자비로 자재를 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를 이득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 개월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된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비교적 큰 금액인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