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칭함)의 회장, 피고인 B은 사무총장으로서 D 10:00부터 20:0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출입은행 측면 인도 상에서의 'E대회' 집회 및 F정당 당사 건물까지 행진을 기획하고 주최한 주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D 16:30경부터 21:40경까지 집회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사당 정출 앞 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는 C단체회원 150여명과 함께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사당 정출 앞 차로를 점거한 뒤 미리 준비한 "G.", "H. F정당은 농민을 욕보이지 말라."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0경 국회의사당 정출 앞 차로에서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는 전남, 전북 지역장 등 C단체회원 8명과 함께 "G."등의 피켓을 들고 정출 차로 상에 연좌하여 차량통행을 막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17:53경 종결선언요청, 18:05경 자진해산요청, 20:15경 1차 해산명령, 20:25경 2차 해산명령, 20:3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연좌 및 구호제창, 피켓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는 C단체 회원 150여명과 함께 몸으로 경찰 병력을 밀치고, 담벼락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 병력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단체 회원 1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내용 정리), 집회신고서, 내사보고(I, J 채증자료 정리), 내사보고(K, L, M 등 채증자료 정리), 각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 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부의 쌀 목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목하였고 농민의 생활 보장을 위해 C단체 차원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농사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벌금 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1.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20. 1. 11. 1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을 통해 일명 'B'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알려주는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D)로 대마초 매매대금 21만 원을 입금하였고, 'B'로부터 대마초를 숨겨둔 위치를 고지 받아 아산시 E아파트와 약 8km 떨어져 있는 도로에 설치된 볼록 거울 뒤에 'B'가 숨겨둔 대마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11. 21:0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의 약 3분의 1 분량의 담배 잎을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또는 같은 달 23. 24:00경 삼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집금 계좌 명의인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C'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감정의뢰회보(소변-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모발-대마 양성),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1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 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1:0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일간지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한 뒤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D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곧바로 진행하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0. 3. 25. 15:15경 위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58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0만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5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H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금리로 2억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광주 북구 I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0. 4. 14. 12:45경 위 장소에서 H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30만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1,04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CCTV 화면,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J 구인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J 구인광고를 보고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실제로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영농조합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로서 C영농조합을 통해 피고인과 퇴비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진도까지 퇴비를 운송해주면 1회 운송비를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마지막 운송이 끝난 직후에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퇴비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해 주더라도 약정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E 차량으로 3회에 걸쳐 퇴비 운송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퇴비 운송을 받아 합계 2,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및 거래명세등 내역 자료 1.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광양시 D 원룸 E호에서 사회 선·후배 지간인 B, C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의 차를 타고 주변 편의점 또는 마트에 들어가 생필품 또는 식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09:13경 B, C과 함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양시 G에 있는 'H마트' 안으로 들어가, C은 마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트 안에서 돌아다니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과자, 휘핑크림을 상·하의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6,700원 상당의 식품 등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원룸에서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2019. 5. 2. 04:30경 B을 자신의 차량인 I 차량에 태우고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인근으로 데리고 가 B을 차에서 내려주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하였고, B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 손잡이를 각각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F,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1. 순천지원 2019고단1471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순천지원 2019고단12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재물들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과 H마트 현 점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순천지원 2019고, 단1280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0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 이르러 문이 열려있는 틈을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층 다용도실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LG 통돌이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약 16년 전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상북도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 11.부터 2019. 7. 5.까지 근로자 근로자 D의 2019. 3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4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5월 주휴수당 88,482원 2019. 6월 주휴수당 88,482원 이상 임금 합계 353,928원과 2019. 6. 5.부터 2019. 8. 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129,032원 임금 도합 48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9. 7. 3. 학원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라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은, D에 대한 해고사유는 D의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는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업무상횡령, 절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범죄사실은 '2019. 3. 2.경 2,990원 상당의 김밥김과 1,290원 상당의 세척깻잎 횡령'을 제외하고는 2019. 7. 3. 해고 통보를 한 이후의 범죄이고, 2019. 3. 2.경의 범죄도 그 피해액이 4,280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해고를 통지할 당시 위와 같은 D의 범죄사실을 사유로 든 것이 아니라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D과 실제 해고예고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15일치 임금 56만 원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 '물놀이', '소쿠리', '제천손오공'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인 피고인 B(2020. 3. 1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고인 C(2020. 3. 17.경부터 2020. 3. 22.경까지)을 각 고용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손님 응대,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받은 돈에 해당하는 게임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팎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1점(1알)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놀이', '소쿠리', '제천손오공' 게임기 총 70대를 마련해두고, 위 게임기의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함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개·거북이·가오리·인어공주·상어·고래·황금고래 등 특정 배경영상의 연출에 따라 점수가 입력되는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 결과회신 사본 1. 각 게임설명서 1. 각 내부 게임기 사진, 홍보 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이용한 환전까지 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더욱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 00: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이름으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5.경 위 게임장에서 동풍포커 20대, 유니월드포커 20대, 우주전함 20대, 노인과바다포커 2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의 외부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 E으로부터 게임포인트 100,000점의 환전을 요청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게임장 내·외부 구조 및 설치 게임기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게임장 운영구조 및 이에 따른 불법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손님들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A의 사행행위 방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피해자 류챈해(가명, LIU QUAN-)에게 "당신이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인 조해(가명) 명의의 중국농업은행계좌에 중국 돈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돈을 피해자 조카 명의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89***********)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류챈해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아닌 다른 환전상인 채환전(가명)을 소개해줄테니 직접 채환전에게 환전을 부탁하라고 안내하였을 뿐, 류챈해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류챈해와 채환전 사이의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류챈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채환전의 위챗 대화내역, 채환전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류챈해가 2019. 1. 3.경 판시 기재 물산 영어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두고, 피고인과 채환전 둘 사이에서는 채환전의 입금액으로 삼기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류챈해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외에 채환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류챈해와 채환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류챈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면 환전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다른 환전상을 류챈해에게 소개해준다면 그의 인적사항, 연락처 외에 직접 자신이 다른 환전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는 채환전의 계좌도 아니고 물산 영어는 환전과 무관하게 채환전이 운영하는 무역과 한 해에 수십억 원 규모의 김 거래를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며, 이 사건 계좌를 누군가 환전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한편 채환전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환전거래를 하였는데, 속칭 외상거래한 것이 누적되면서 채환전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채환전의 진술에 의한 금액이다), 채환전의 지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하기도 한 점, 채환전은 (위 외상거래랑 별개로) 과거 피고인에게 보내준 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산영어에 그 김 대금을 보내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계좌에 그 김 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보내진 돈이 이 사건 금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채환전의 위챗 대화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2019. 1. 8.경 채환전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 송금 내역을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로 정리하면서 위 에서의 입금액[채환전(무역 또는 신)의 물산영어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준 것]과 구별하여 이 사건 금원은 "신 입금액(제외처리)"라고 표시한 후 피고인이 보낸 돈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전송하였는바, 앞서 이 사건 금원을 두고 피고인과 채환전 둘 사이에서는 피고인 입금액으로 삼지 않기로 협의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 점, 위 위챗대화내역에 따르면, 채환전이 2019. 1. 7. 피고인의 송금내역을 한차례 표로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한 몇 송금내역이 빠져있었고, 이에 2019. 1. 8.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전표 사진과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송금한 캡쳐화면을 전송하자 채환전이 이를 모두 포함한 이 사건 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채환전이 류챈해에게 환전을 이유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그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의 송금전표 사진을 채환전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환전 또는 물산영어에 대한 김 대금 지급채무를 변제케 할 예정이면서도 류챈해에게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면 환전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류챈해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환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해야 할 계좌로 송금케 하여 그 이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0만 원을 갚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교부받아 매도해주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페소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페소를 사서 내일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소 구입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페소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7,6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달러 구입자금 3,600만 원이 모자란다. 3,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금액과 합하여 내일까지 페소를 사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달러구입 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페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신한은행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경 밀양 D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부산 동구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월 2. 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7.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D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D아파트의 건축대금 전부를 차용금으로 충당하였기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1채 밖에 분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D아파트 H호 또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등, 차용금증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분양계약서, 영수증 팩스제출), 분양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D H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등 확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