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6

범죄사실 2022고단386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기간을 만들고자 자신의 아버지가 실운영자로 있는 ㈜D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2011. 7. 26.경부터 2016. 9. 2.경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 경력에 추가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당하는 C중학교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30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기간을 만들고자 자신의 아버지가 실운영자로 있는 ㈜D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C중학교에 채용되어 2016. 9. 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2011. 7. 2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당하는 C중학교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 공고문 첨부), -2017. 1. 25.경 채용공고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중학교 호봉획정표 등 첨부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순번 41번),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순번 42번), -취업(경력) 확인서(순번 56번), -재직증명서(순번 57번) 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중학교 기간제 체육고사 채용 공고문 첨부), -2016. 8. 29.경 채용공고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중학교 호봉획정표 등 첨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정정 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정정 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순번 25번),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순번 26번), -취업(경력) 확인서(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 산정에 필요한 경력기간과 관련하여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는 ㈜D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4. 13.부터 2014. 3. 13.경까지는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1. 7. 26.경 이후부터는 위 회사에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등으로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2022고단386 중 지방공무원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위 C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기간을 만들고자 자신의 아버지가 실운영자로 있는 ㈜D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2016. 9. 2.경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 경력에 추가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직권 판단 1) 검사는 공립학교인 C중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지방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령3) 판단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C중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검사가 2022. 11. 2.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급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56 사건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907 사건은 서대문구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2고단386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2022고단10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C중학교에서 교원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당하는 C중학교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경 C중학교에 채용되어 2016. 9. 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당하는 C중학교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아버지 F은 1999년경 ㈜D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회사 인수 후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 10.경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2006. 2.경 ㈜D에 입사하여 사납금 출납입 관리, 직원 복지비 지급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송무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25.까지는 ㈜D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D에서 과장 직급으로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D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97. 3. 6.경부터 2019. 11. 5.경까지 ㈜D의 경리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사원 출․퇴근 관리, 급여 관리, 차량 부품 결제,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 E(피고인을 고발한 사람이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06. 2. 6.부터 1년 정도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22고단386 사건의 증거기록 제15, 16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6. 2. 6.부터 근무한 것은 확실한데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했다고 끊기는 어렵다. 2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관리직)(위 증거기록 제24 내지 135면)를 제출하면서 '내가 경리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F이 자신의 딸인 피고인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여 이름만 기재해 놓은 것이다. ㈜D의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매달 20일마다 급여가 나간 사실이 없고, 언젠가 한번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으나 급여는 아니고 별개의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7면).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2010. 11. 29.부터 2012. 12. 31.까지의 거래내역(위 증거기록 제174 내지 176면)을 보면 ㈜D으로부터 2010. 11. 29., 2010. 12. 24., 2011. 1. 31., 2011. 3. 16. 각 997,810원, 2011. 4. 8. 993,310원, 2011. 5. 12., 2011. 6. 22., 2011. 7. 25. 각 995,62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위 각 금액은 위 급여명세서(관리직)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E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근하였을 때에도 8시간을 다 근무하지 않았고, 매일 출근하였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제16면), 이 법정에서는 '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오후 6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피고인은) 왔다가 일을 5~6시간 정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1996년 말경부터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06. 2. 6.경 입사하여 약 2년간 내근으로 경리일을 하다가 이후부터는 외근을 하면서 ㈜D의 채권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D에 채권자들이 많아서 차에 압류를 하는 상황이었다. 택시는 4년 쓰고 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 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만나 압류를 풀어주면 새 차를 등록한 다음 다시 압류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해서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을 만나는 일을 시켰다. 외근을 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근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5. 7. 5.경부터 ㈜D에서 근무한 H는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며 대표이사와 경리과장 이외에 출근하는 직원을 본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위 증거기록 제142면)를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I, J[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직원으로 언급한 사람들이다(위 증거기록 제16면)]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확인서나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위 증거기록 제148면)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K는 근무기간이 2012. 8. 29.부터로,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이후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나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2. 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