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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20:30경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라지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금암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노암동 807-1에 있는 승월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100m 앞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도주하는 차량 제지를 위해 후방 대기 중이던 위 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신호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정면 방향으로 차량의 속도를 올려 돌진하여 이에 놀라 도로 중앙 쪽으로 몸을 던져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양쪽 무릎이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과 양측 슬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차를 탄 채로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등을 명함으로써 범행을 반성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6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2012년 9월 주휴수당 25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32,635,2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미국 국적의 근로자 F의 퇴직금 8,853,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06,10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이유서, 각 번역본, 각 계약서, 임금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과 H(이하 위 두 사람을 'F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근거 : 위 증거들) 가. 피고인은 F 등과 계약하면서 F 등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기간만 정하였다. 또한 F 등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5일 전 서면통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담당할 업무를 정하여야 하고, 그 특성상 수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계약서에 의하면, F 등은 회사가 개최하는 워크샵 또는 트레이닝 세션에 참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복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I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일 뿐 계약서 내용대로 모두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표준양식이라도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약관으로 해석되어 개개의 사건에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F 등은 강사행동강령에 따라 수업시간 20분전까지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근하여야 하고, CCTV를 통해 강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시간이 감소되고, 추가 트레이닝 활동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였다. 마. F 등은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교재도 학원이 선정하였다. 바. F 등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다른 강사들이 대체하여 수업하였고, F 등이 임의적으로 대체자를 지정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사.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으나 수강생 수의 증감이나 학원의 수입의 증감에 따라 F 등이 받는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이 F 등을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상업시설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 소유나 다름없다. 조만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이 다 되어있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상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분양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분양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안에 이자도 넉넉히 주고 원금도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거의 위 분양사업에 투입한 바 없었고, 위 상업시설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기타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위 상업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으로 4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초기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분양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대표이사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O 참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G 사이의 거래내역 보고) 1. 입금내역표,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금융참여의향서 등, 참고자료, 금융참여의향서 등기부등본, 신용보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8호 등 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뒤, 검사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이 조서에 당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맞기는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C이 저에게 2014. 3. 초순경에 부산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g을 23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0g을 230만원에 매도하였고, 2014. 3. 초순 21:00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5. 6. 10. 평택경찰서 경찰 조사시(수사기록 897), 2015. 6.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조사시(수사기록 942면), 2015. 7. 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조사시 (수사기록 1,626면)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4. 4. 24, 성동구치소에서 경찰조사시 '2014. 3.경 C으로부터 필로폰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5. 6. 10.부터 2015. 7. 2.까지 경찰 및 검찰조사시 계속하여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12. 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은 보복차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558면).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은 필로폰 매도 행위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로폰 매도 행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노1199), 위 판결은 2017.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경찰조사시 '2014. 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12. 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조사 당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561면). 또한,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은 필로폰 무상교부 행위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2014. 6.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4. 8. 4. 위 부분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2014. 8. 13.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 796, 1484(병합)]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03:10경 구리시 인창동에서 같은 시 검배로 83번길 46-15 화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대림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2017고단2198] 피고인은 2017. 4. 2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 뭘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1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14세)이 휴대폰으로 위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E의 손을 손으로 1회 쳐내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449] 1. 피고인은 2017. 5. 25. 23:27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철7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7엣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224호의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08:07경 서울 관악구 H 지하철2호선 I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S7엣지)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224호의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2017고단3413호 피고인은 2017. 8. 4. 01:0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내 2층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3803호 피고인은 2017. 7. 19. 03:1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 I(여, 33세), J(여, 34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약 3분 동안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1장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냄새를 맡았을 뿐 판시 2017고단3413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2017고단3413호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3413호 범죄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38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자 지인 자필 진술서 1. 녹화영상 사진 [기록상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조현병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2. 5.경 벌금 30만 원, 강제추행죄로 2013. 4.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07:43경 동두천시 장고갯로 116 소재 월드메르디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1109. 동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 가운동 사거리에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방향으로 구리시 경춘로 249 롯데백화점 앞 도로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남양주시 가운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구리시 경춘로247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PC방을 인수하여 인터넷 고스톱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동생 C이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PC방을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0만 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조정절차에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1: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인도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1. 21:5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목이 짤려 봐야 정신을 차리냐, 내 친구가 F이다, 십새끼야", "이 씹쌔끼들아 도둑이나 잡지 왜 나를 잡냐", "너희 같은 새끼들은 전쟁이 나면 기관총으로 다 쏴 죽여야 된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2013. 11.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6. 경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경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피해품 및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501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천장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피해자가 감시카메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면서 말싸움이 생겼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cm, 칼날 길이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칼을 휘둘렀고, 이와 같이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장항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D 대통령 기념우표 발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였으나 우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7급 공무원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기념우표가 오전에 모두 판매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민원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6회, 목을 4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표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생 우표수집을 해 왔고 우표 발행 전날 우체국으로부터 구입권유 전화까지 받았는데도 매진을 이유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D 레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일천원권 지폐 2장, 차량 내부 수납함 안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600원을 각각 꺼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고모의 관심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울산보호관찰소 판결 전 조사 회보 참조)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소주와 산 낙지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에게 "이걸 2만원이나 받느냐?,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산 낙지 접시를 엎고 손으로 젓가락을 쳐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00년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부터 01:33경까지 광주 남구 D 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약 2주간을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