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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2018고단1505 피고인은 2016. 2.경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D에서 하위 직급의 판매원으로 피해자 E의 딸 F을 알게 되었다. 1. 2016.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와 F에게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월 3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느니 D 식구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줄 테니 생활비로 써라. 돈은 2년 후에 갚을 테니 어머니께 말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쌓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구가게가 좋은 게 나왔는데 안하면 아깝다. 4월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금 6,000만 원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5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로 'K'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고, 2014. 9.경부터 I 명의로 'D'라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구판매업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다단계판매업에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자, 2015. 1.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가구 구입비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9. 3.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M'에서, 피해자들에게 "은행금리도 없고 자영업 운영하기 힘든데 가구 구입에 투자하면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내가 N에 매장이 9개가 있다. 같이 성당에 다니는 지인은 가구사업에 투자해서 받은 이자로 아들 결혼 자금을 만들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6. 4. 4.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가구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5. 9. 11.경 1,000만 원, 2015. 11. 13.경 2,000만 원, 2016. 1. 11.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다단계 물품 구입비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D 화장품을 지인들 명의로 사서 중국, 베트남에 팔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올라가고 돈 회수가 가능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주고 1년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가구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3.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O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명의 신협(J) 거래내역 제출 201820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1. 수사보고(K가 체인점인지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1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2억 8,000여만 원의 고액이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7. 19.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2. 삼척시에 있는 23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만 13세이던 2009. 8.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D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많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으며 성적도 향상되고 있어 조금 노력하면 큰 발전이 기대됨'(1학년),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늘 웃는 표정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과 관심이 많고 적극적임. 학습 면에서도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습관을 형성하므로 향상의 가능성이 큼'(2학년), '학급 반장으로서 급우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하며 각종 행사에서 열심히 활동함.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성품으로 교과 성적이 고루 우수한 편이며 급우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3학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9.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훈련된 양심은 군 복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 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약 2달간 교제한 사이로, 2018. 8.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업소녀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 너 같은 년 만난게 후회된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너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한 후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객실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너같은 새끼 만나서 후회 스럽다. 씨발놈아, 다시는 보지말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 4번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2017년 병역법 위반의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단지 입구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2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뻔하여 피해자가 이를 급히 피하려고 몸을 회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고자 몸을 회전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8. 01:20경 위 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후 아무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부서 경사 G 등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1: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손으로 이렇게 쓸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쳤던 것 같다. 주춤 주춤 넘어졌고 일어나서 다행히 크게 부딪쳐 다친 것 같진 않았다. 발을 밟힌 것을 보진 못했는데 그 순간 발이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발이 밟혔나 보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본네트를 손으로 하면서 360도로 돌면서 발이 꺾였다. 헛디뎠다."라고 말했었다. 잠자고 났을 때 발 부분은 엄청 아프진 않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일 아팠던 부분은 허리랑 등 쪽이었다. 처음에 손이 뒤틀려서 쇄골 부분이 염증이 났었다. 그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과 허리 진통제, 근육이완제 이런 관련된 약을 먹었다.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었다'는 진술 부분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J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경과기록지의 '후방에서 오는 차를 피하면서 넘어졌다. 몸에 스친 것 같다'는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비록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거짓말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인적 교통사고까지 저지른 데다 음주측정요구까지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 310-36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선천성 수신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음주전과 중 2회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 진천 점 방면에서 F에 있는 G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자전거 탑승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자전거 탑승자인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가 4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충북 진천군 J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고 접수 후 출동상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촬영본,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하는 등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7-8라인 엘레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쇠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 1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 단열방화문, 전자키 등을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창문 밖으로 배수관 액체 세정제가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용기(2L)와 철제 후라이팬을 아래로 집어던져, 위 아파트 D동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후방 상단과 문짝, 적재함 상단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1,380,2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피의 사건 발생 보고 1. 각 견적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관계로 환청이 들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1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귀가요구를 거부하고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 2002년 및 2004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7. 09:49 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567 (하원동)에 있는 제2회 수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999.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4%로 만취상태에는 이르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52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D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며 E파출소로 방문하자 같은 날 01:5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찾아와 욕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11. 01:53경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2018, 12. 11. 01:53경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2018. 12. 11. 01:25경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4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2:26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8-3칸에 승차하여 B-C역 간 운행 중, 맞은편에 짧은 치마 및 바지를 각각 입고 있는 2명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위 여성들을 몰래 7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1.경부터 위 무렵 사이에 성명불상의 여성들 6명의 다리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및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촬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촬영 방법,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K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대출이 되면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 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5.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3.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28.23:55경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75번길 23, 자은3주공아파트 307동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고등학생인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욕설과 함께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긁고,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당겼다. 이후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8. 03:15 부터 같은 날 03:40 까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일하는 'I'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주방 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 20센티미터)과 주방용 가위를 들고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는 식당홀로 나와 자신의 왼손에 칼을 잡고 칼을 잡은 왼손에 유리테이프를 감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21:30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했다며 술을 더 주지 않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계산서 판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계산서 판을 조명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K 소 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명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손괴된 조명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01:1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O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끊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0.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650-2 부근에서 인근 삼산사거리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2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6,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9: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2. 28.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