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826]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삽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09: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56,006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54] 피고인은 2015. 6.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끌로에 로션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만 원에 위 바디로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바디로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바디로션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325] 피고인은 2015. 6. 14, 1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에버랜드 일일자유이용권 삽니다.'는 게시물을 본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에버랜드 일일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에버랜드 일일자유이용권 4장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595] 피고인은 2015.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K1 이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노익스(운동 보조제품)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입금해주면 노익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익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확인증, 각 출금내역조회, 각 입금내역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조회, 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15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5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출소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4. 10:02경 순천 소재 C 모텔에서 지인인 D과 술에 취한 상태로시비를 하던 중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근무자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명의로 작성된 공용서류인 '제6회 지방선거 대상별 경비대책' 제10쪽 부분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제1항 기재 E지구대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하며 소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지구대 내 음주소란자 관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공문 1. 파출소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선고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1:50경 대전 서구 문정로112번안길 45에 있는 '도쿄주막'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7번길 61 앞길이르기까지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다. [2015고단22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치안센터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검정색 쉐보레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229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4. 11:4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1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19:53 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딱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53044]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2014. 5. 12.까지 I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경기 양주시 J, 402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위 주거지에는 I 소유 TV 1대를 포함하여 1 소유 시가 합계 185만원 상당의 물품 10개가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K은 2014. 4. 8. 11:14경 채권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년205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지인들에게 위 물품들을 교부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의 전화내역도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음) 1. A가 E에게 전화한 내역, 이 A에게 전화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5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5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무상수수의 점, 각 필로폰 판매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무상수수한 필로폰 0.7g의 시가 59만 원 + 필로폰 판매한 대금 10만 원 + 필로폰 판매한 대금 30만 원 96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필로폰의 수수 및 판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1.4그램에 이른 점, 그와 별개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 10개를 처분함으로써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한 점, 다만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정동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12 소재 별빛마을 9단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자신을 마치 D인 것처럼 속이고 권한 없이 D 명의로 음주운전 적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단속경찰관인 경장 E가 제시하는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하단 운전자 항목 중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피의자 우수지문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및 피의자 우수지문확인서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주취 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자 우수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적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고, 그 때문에 무고한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혼선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2: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모래내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뇨의 합병증 등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4. 13:5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독서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7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4: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5(초량동) 부산역 5번 출구 앞 벤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과의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끼어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이마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8: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이 잠꼬대를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18,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파리채로 때린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파리채를 집어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저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약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길이의 베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1장, 구급활동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나, 이부분을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참고로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특수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한 폭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소장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 5180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6. 3. 18. 00:00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이하 불상지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D)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01:04경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소유의 국민카드(D)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이비카드 택시의 요금을 결재하면서 동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03. 18. 01:14 경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카드(D)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1:24 경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카드(D)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카드사용내역 1. 사진 및 영수증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20. 07: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마당에서 F의 개가 피해자 G(여, 58세)의 개를 물었다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경위로 누나인 피고인 A 과 피해자 G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자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앙팔로 감싸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회회보서상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도로를 봉화군 방향에서 울진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외상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모두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4, 1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논고교 남쪽 200미터 지점을 제주시 방향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커브구간의 도로로 노면이 비에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아반떼 경찰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무면허운전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노모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6. 15: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문화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B은 같은 날 15:21 경 피고인이 가르쳐 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C)으로 문화상품권의 구매대금 44,000원을 보내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구매물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0:45경 대구 남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3세)이 위 식당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육점 쪽으로 담뱃불을 끈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C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기 담뱃불을 버리노. 개새끼야 배 때지 찔러 죽여뿌까"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대구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5044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된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3. 1. 17. 판사신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서울 강서구 발산2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부분을 발로 밟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둔부 타박상, 좌측 제4. 6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간통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위 E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부타박상 및 양측하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www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서비스룸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28.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