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13.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불상의 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3. 15:1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무속인인 피해자에게 마치 점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던 주사기를 꺼내 보이며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장소CCTV 영상에 관한 건, 1회용주사기 9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에서 필로폰을 액상 형태의 ‘비아그라’나 기타 성기능 향상 제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여 복용한 것이므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줄곧 같은 주장을 하였고, 그리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비아그라’를 구입하였다는 성인용품점이 어디인지 물었음에도, 정작 “모르겠다. 그냥 성인용품 가게 같은 곳이나 인터넷에서 샀고,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42쪽), 여기서부터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검사는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비아그라’ 유사 제품 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판매하는 예는 없는 점, 피고인은 ‘비아그라’의 판매자에게 제품의 용도나 사용법을 물어보지도 않은 점, 정품 ‘비아그라’의 시세도 15,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지불하였다는 70,000원은 성기능 향상 제품의 대금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비아그라’를 필로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약한 점, 성기능 향상 제품은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매수 및 소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판매자가 ‘비아그라’라고 말해줘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변명을 덧붙이면서도 결국 그 ‘비아그라’가 사실은 필로폰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113, 114쪽). 한편 피고인이 투약하고 난 나머지 필로폰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비아그라’다. (투약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9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쪽), 이는 피고인이 C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마치 성기능 향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나 그 자백의 근거가 된 사정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으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검은 봉지에서 주사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투약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여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피해자는 남성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관문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있다가 위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퇴거 요구를 하자마자 피고인이 곧바로 나간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피고인이 나가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위 남성이 도착했다. 그래서 위 남성에게 눈인사를 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위 남성이 도착할 무렵까지는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6, 115, 116쪽).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남성은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까지 오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신발장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2~3분 안에 위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5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 비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다 보니, 퇴거 요구에 바로 응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6쪽), 검찰에 이르러 “신발장 옆에 둔 물건을 찾느라 2~3분 정도 퇴거가 지체되었다”며 완전히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건(1회용 주사기 2개; 수사기록 제21 내지 23쪽)을 집 안에 빠뜨린 것 같으니 그 물건만 찾고 나가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집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물건을 찾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12 내지 1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필요한 시간을 넘기면서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여주며 투약을 권유하더니,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올 때까지 집 안에 그대로 머무른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이 컸으리라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한층 무거운 점,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투약의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