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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7층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취업지원 위탁교육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4.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분 임금 2,841,302원, 2020. 3.분 임금 2,841,302원, 2020. 4.분 임금 1,704,781원 등 임금 소계 7,387,385원 및 퇴직금 4,29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863,818원 및 퇴직금 합계 25,048,098원 등 총 69,911,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2021. 3.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9세, 남)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06:4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7경까지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을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차량 및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들은 뒤에서 피고차량이 충격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터라 갑작스러운 피고차량에 의한 충격 당시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3일 후인 2020. 5. 18.경 I병원에서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경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1주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던바,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치료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하에 피해자들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동기 기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및 20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제외한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GV80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0. 10. 23. 23: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09%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E, F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18,257,519원과 퇴직금 3,309,164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18,106,939원과 퇴직금 3,309,164원(임금 합계 36,364,458원, 퇴직금 합계 6,618,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근로자 E가 각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4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시낭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 남)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47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 전자하 대퇴골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과 그 일행인 E이 나누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시비가 붙어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와 그 일행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 등에게 화를 내고 맥주병을 깨뜨려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흉포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당시 깨진 맥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로 2회, 주거침입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등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0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사삼(0. 2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산시 C 앞 길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물론 피고인은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의 벌금을 가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노역장유치의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미 2004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는 만큼, 별도로 작량감경을 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짧은 청반바지 착용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7.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 촬영 파일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7,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내지 125,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조합 문덕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2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F(80세)가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사고지점까지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3:2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찰서까지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2:00경 포항시 남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8. 30. 03:2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8. 30. 12:00경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442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442 용강네거리 근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 F(남, 52세)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5. 2.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2019. 10. 7.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의무이행일인 2019. 10.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와 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E220 CD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우면산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암IC 쪽에서 경마장IC 쪽으로 50~6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그랜드 카니발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18:00경 경남 김해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마사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주 1회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상 대화로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E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19. 14:56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0: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교차로 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던 H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렌트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9. 1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 6월분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4,800,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9. 1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432,399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