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인인 B은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C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 등이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인 C, D, E과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 대포카드, 대포폰 등을 확보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B과 같은 중간책, 대포통장 등 전달 및 피해금원 인출 등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이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전환 대출 알선 등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B으로부터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6. 11. 중순경 B의 선배인 F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H'에 취직한 다음 B에게 수개의 대포폰과 유심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 11.경 피고인이 돈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다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B에게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을 제공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B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J)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H' 매장이 있는 건물의 우편함에 넣어둔 다음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B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보이스피싱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매월 200만 원을 줄테니 대포통장 등을 전달해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 모의에 따라 C 등은 2017. 1. 중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 부터 2017.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350,600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B의 지시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대포폰을 B에게 제공하고, 대포통장 및 대포카드를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주거나 B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K 등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350,6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작성의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B과 A가 통장, 카드를 전달한 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와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2017. 12. 16.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및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한편, 피고인은 2018.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병역법 위반죄는 2017. 12. 16.자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