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증권의 매도 및 매수 관리 부탁을 받고, 증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로 2011. 10. 20.경 합계 113,240,000원을 교부받아 '사조해표' 등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48,074,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48,074,0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유형 :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추가 고려사항 횡령액수,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6. 17: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사당방향 승강장 5-1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앞으로 이동하면서 왼손을 펼쳐 오른쪽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17:4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에서 신림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지나가며 뒷목부터 허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6. 17:4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에서 신림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C의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자리에 앉으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8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차 할부금융 약정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0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4-7 소재 '현대자동차'에서 B 제네시스 신차 승용차량 1대를 4,869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 원금 3,870만 원을 받으면 2014. 12. 02.경까지 원리금 947,508원씩 48개월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 납입금 2,784,128원만 납입 하고 나머지 대출 잔액 36,638,202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 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말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에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앞 진열대로 접근한 후, 진열대 옆을 걸어가며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7. 1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앞 진열대로 접근한 후, 진열대 옆을 걸어가며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2018고단175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호텔 인테리어 공사 등 3개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6. 5. 임금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1,096,850원씩을 납부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4.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력일보(증거목록 순번 9) 1. 근로자별 체불내역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금속팀원을 데리고 이 사건 D호텔, 의정부 H주택, 의정부 I병원 각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위 출력일보의 작성경위, 즉 E가 매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인, 기재하고, 매월 말일 출력일보를 정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도 다시 확인을 받고 이를 매달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출력일보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2018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차량 반환 최고의 건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8: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휴게텔'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문 안 열어주면 퇴폐로 가만두지 않는다. 너 죽여버린다. 너 조선족이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업소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를 차례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퇴폐로 신고한다, 해골을 때린다,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및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벌금 2회 및 동종 기소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한다고 112에 신고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1. 무고 2013고단1744 피고인은 사실 2013. 5.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만취 상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자제와 함께 이동해 줄 것을 부탁받자, D에게 "씹할 놈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시 하냐. 감투 써서 보이는 게 없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재차 D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자 "뭐라고 이 씨발 새끼야, 너목잘리고 싶어."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고, D가 위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은 이미 불상의 경위로 입술 및 치아 부위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0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감사과 사무실에서 D를 상대로 "2013. 5. 6. 00:00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쳐서 입술이 째지고 팔목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경찰서에 접수한 다음, 2013. 5. 21.경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고소인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13. 5. 5. 밤 12시경 서울 서대문구 우체국 뒤편 C 골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다툼이나 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성방가로 신고가 왔는지,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왔는지 몰라도 경찰관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소인이 물리적으로 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입을 찌어 입술과 이빨 4개가 깨진 사실이 있어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양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잡고 땅바닥에 처박아 버려서 그 순간에 옆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적법한 체포사유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의 취지를 보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일방,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3고정2306 피고인은 2013. 5. 5.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주택가 재활용쓰레기를 치우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 경찰이면 경찰이지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지시 하냐.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비트는 등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인 경찰관 D와 동료 I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인 최초 신고자 H의 진술, 그리고 당시 피가 섞인 침이 떨어져 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 D의 뜯겨진 제복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입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마치 경찰관으로부터 과잉 진압을 당하여 비로소 다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이 사건 무고죄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거들로 무고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절차 및 결과,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기계기구 및 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기구 및 구조물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인 진술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안전보건 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2호에서 거주하고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상호를 등록하고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D'의 닉네임 상호로 각종 해외상표의 운동화 등을 게시하고, 국내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는 본인이 주문받아 공급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전량 과세대상 임에도 당해 수입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면세통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D'에서 판매된 운동화를 국내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E(F이라 칭함)에게 D을 통하여 구매 주문을 받은 물품내역을 메신저 등 방법으로 주문서를 E에게 송부하면 동 주문서를 근거로 E은 물품을 구입한 후 송장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선적하여 김포세관 등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15만 원 이하 자가사용 소액면세 수입 통관하는 방법으로 2012. 12. 21. G에게 주문받아 판매하는 뉴발라스 운동화 1점, 물품원가 81,511원 상당품을 중국에서 선적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키고, 같은 날 신고번호 H로 G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면세 통관하는 방법으로 위 뉴발란스 운동화 1점에 부과될 관세 10,596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33,237,807원에 상당하는 관세 4,320,915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고 수입 통관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D'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수입내역 1. 국민은행 시흥지점 거래내역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3,384,000원[벌금 8,000원 × 423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을 8,000원(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을 8,000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오산시 C건물 403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6. 2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2개 합계 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로 하여금 25,000원을 받고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라는 명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를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고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7. 17. 21:30경 오산시 H, 2층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F 외 2명을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I 노래연습장에서 J 외 1명을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여 1시간당 각각 5,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 17. 22:40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4층 'D' 경매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2012. 10. 25.경부터 2014. 6.경까지 의정부시 E, 407호 소재 주식회사 F 경매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 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104동 405호'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5. 2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13,8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16. 100만 원, 2011. 5. 20. 1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1. 9. 28.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30만 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 대리자 사건정보조회 등 첨부, 인터넷 경매사건 진행상황 등 첨부,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사본 첨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5, 16,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벌금 1회)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 소재 부 C의 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지품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9. 13:2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왜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14:50경 거제시 F에 있는 G신발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근무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일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마석역 주변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1채를 3억 1,500만원에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F)로 1억 500만 원, 2010. 3. 25. 위 계좌로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일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에 원룸건물이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이민가려고 한다. 이를 매수하게 해 줄 테니 매매가액 6억 원 중 먼저 3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 2011. 6. 21. 위 계좌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매우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1:4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인 빌라 304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팀장님,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과의 합의 또한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26. 피고인 명의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 103-2에 있는 조흥은행 성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카프 판매업체 'E' 사무실에서, 언제라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만일에라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부도되지 않으리라 믿은 과실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9. 9.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9. 9.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가계수표 21장을 위와 같은 과실로 발행하였으나, 위 은행에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에게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실채권의 누적과 영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청(무잎) 수확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업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소재 'C'에서 알선받은 네팔인 D(E. 남), F(G. 여), H(I. 남), 타이인 J(K. 여), L(M. 여), N (O. 여), P(Q. 남)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2014. 8. 24.경부터 2014. 8. 27.까지 강원도 평창국 R 일원에서 일당 4만5천 원에서 5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무청 수확작업에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D, F, H, J, L, N,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2013고단252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능포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8.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6.까지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7.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2013. 3. 8.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작계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능포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거제시 B에 있는 C㈜ 느태문 입구에서 같은 해 6. 13.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3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통지서전달자 사실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306동 7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동 8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41세)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21:15경 위 806호 피해자 D의 집 앞 엘리베이터 쪽에서, 며칠 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부부와 말다툼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29cm)와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증 제2호, 길이 75cm)를 양손에 들고 찾아와 "다 나와,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자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 칼과 목검을 위아래로 휘둘러 마치 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위 7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목검과 흉기인 제1항 기재 칼을 순차로 들고 나와 위 칼로 근접한 위 피해자의 배 부위와 목 부위 쪽으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대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2층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2:2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인 E을 그 안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10.경부터 2014. 7. 31. 22: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형법 제25조(2014. 2. 10.경부터 2014. 7. 31.까지 172일 × 100,000원 × 1/2 = 8,6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3. 2. 12. 0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고가 이동식과적검문소 앞길을 제한충중량인 20톤을 초과한 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