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 10: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강의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황토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진은 피고인이 큰 강의실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여성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좌석과 사람들이 함께 촬영될 정도로, 위 여성만 부각되어 촬영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 보는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여성의 다리 부위만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위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위 여성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앉아 있어 무릎 위 허벅지 부위도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노출이 심한 옷차림도 아니거니와 앞에 있는 의자들로 인하여 하체 일부가 가려지기도 하는 등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진은 피고인이 실내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여성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이외에도 옆에 앉은 여성과 주변 배경이 상당 부분 함께 촬영될 정도로, 위 여성만 부각되어 촬영된 것은 아니고,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여성의 다리 부위만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위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다(일부 사진에는 위 여성이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위 여성의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이 부각되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여성의 자세로 인한 것이다). 위 여성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앉아 있어 무릎 위 허벅지 부위도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진은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의 가슴 부위 이하가 촬영된 것인데, 외부로 노출된 위 여성의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 다리 부분에 불과하고, 특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 보는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조차 제대로 촬영되지는 못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진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이 화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위 여성 이외에도 옆에 있는 여성과 주변 배경이 함께 촬영될 정도로, 위 여성만 부각되어 촬영된 것은 아니고,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여성의 다리 부위만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위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위 여성은 비록 짧은 치마 밑으로 일부 허벅지 부위도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그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4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2.22:07경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109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 '시의원의 비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시의원 두 명이 1회 10만 원이 넘는 비타민 주사를 수십번씩 무상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일부 할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무료로 비타민주사나 다이어트주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6월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간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22:0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D의 성명 일부, 주민등록 일부, 진료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D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를 함께 게시하여 D에 대한 기록을 다른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 대한 기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무상진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1.01:10경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미니스탑 앞 도로에서 사곡리 대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B(FRP, 4.99톤)의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새우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새우조망으로 새우 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에는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25. 00:10경 통영시 대구을비도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하여 잡어 4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압수조서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구획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호텔 705호실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불하고 위 F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간이진술서 1. KB국민카드 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55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3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당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7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위 F에게 "집에서 나가, 니들이 여기 왜 있어,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22:50경 대구 동구 신천동 푸른우방타운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명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9

범죄사실 2014고단5449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75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불상지에서 주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¹2015고단1722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육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15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품인 오토바이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별다른 자본금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C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를 운영한지 1달 만에 적자 누적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화재현장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재현장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며 그 대금은 폐기물 처리 완료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5.부터 2012. 1. 10.까지 건물 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폐기물 처리 대금 79,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주식회사 C 법인등본, 폐기물 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79,475,0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양형기준(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소변을 보는 동안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1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83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진건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베스타 봉고 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에 수리비 1,020,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2. 11. 16. 18:15경 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자동차부품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자신의 등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11. 16. 19: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 과 다투고 난 뒤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E 오피러스 차량의 앞바퀴 2개를 분리하여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열람 등)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16.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자동차수리를 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6. 18:15경 피해자 A과 차량 수리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등에 자동차부품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6. 피해자들이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18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제출 피해사진 첨부, D 모텔 설치 CCTV 수사)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감정의뢰회보(2016-c-9222)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계속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계속된 반항에 의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07: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거지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위 주점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2m, 폭 10cm, 두께 2cm)로 주점 문 손잡이 부분을 4회 내리치고 문틈으로 나무 막대기를 넣어 문을 벌리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문의 손잡이와 경첩 부분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진단서 및 출입문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사건 현장 확인 사진, 사건 현장 약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10여 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및 도박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0:41경 파주시 C노래연습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도우미로부터 접객행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제 중이던 종업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제공하여 접객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단, D와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는 2011년 하순경에도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도우미 3명을 알선해 주었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접객행위를 함으로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음산법위반죄'라 한다)를 범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2012. 3. 2.자 신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신고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의 위 신고 내용을 2012. 3. 1.경의 접객행위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D는 외부에서 술을 사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노래연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술을 피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음산법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의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교제해 오던 D가 변심한 데에 앙심을 품고 D를 불법적인 도우미 알선 및 주류제공행위의 음산법위반죄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할 의도로 2012. 3. 2.경 00:41경 112 신고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때 작성한 진술서나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에는 모두 위반사실이 2012. 3. 1. 23:00경 D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신고사실에는 D가 2012. 3. 1.자로 음산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음은 명백한바, 가사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2011년 하순경 이후 2012. 3. 1.경까지 D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범한 음산법위반죄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것이어서 그 중 2011년 하순경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도우미를 불러 주었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접객행위를 함으로써 음산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D에 대해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된 범죄사실, 즉 2012. 3. 1.자 음산법위반죄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D는 최초 단속 시점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3. 1.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된 술은 피고인이 당일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교제하던 관계에서 사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찾아 와 술을 요구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며, 위 술은 외부 점포에서 따로 구입하여 온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과는 달리 대화를 나누던 중 커피만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종전의 신고 사실을 번복하여 D로부터 접객행위의 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D에 대해 위 2012. 3. 1.자 신고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은 노래연습장 영업과는 무관한 것이고 위 영업장 내에서 D로부터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적도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 신고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 직후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범행을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한 폐해가 크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3.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관평로 170번길 평촌CGV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앞 도로를 평촌아이파크에서 평촌CGV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근인 2014.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2012고단276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87. 2. 4.부터 2012.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2,01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8,54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5,146,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247,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5.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7월분 임금 3,72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2,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35,165,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16,724,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0,319,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평균임금산정 및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K, G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나머지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5명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6. 5. 1. 부터 2012.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1,75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519,710원과 퇴직금 1,397,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경부터 농협중앙회 안산도매시장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7.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6. 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각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발 및 기소 이후에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9, 18, 19, 20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 6장 합계 3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수표를 회수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18, 19, 20, 기재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연습용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안전망이 없는 개방된 곳으로 주변에는 화장실과 의자 등이 있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스윙연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골프채를 휘두른 과실로, 의자에 앉아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D의 왼쪽 턱 밑을 위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화물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길 목공예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움막에서 살면서 산불감시와 고물수집업무 등을 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안양컨트리클럽 앞 도로까지 18킬로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8.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4-1 삼성산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견적서 미제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