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지노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등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동산시행사인 ㈜D에 일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D의 투자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엠앤에이(M&A, 기업인수합병, 이하 ‘엠앤에이’라고 한다) 사업 등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비 내지 관련 각종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명 ‘E’이 피고인 명의로 161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 F과 영종도에 카지노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카지노 사업의 지분액인 5,100만 달러 조성을 위하여 G사로부터 보증의향서를 받으려고 한 사실, 자산운용사 설립목적으로 ‘E’이 금융위원회에 30억 원을 보증금으로 보관한 사실, H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출받은 300억 원 중 대출경비를 제외하고 약 212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 H로부터 추가로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 등이 각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 F, H의 한국지사 및 본사, G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G, H 본사 또는 한국지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 로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F과 추진하는 사업차 홍콩 출장을 가거나 H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일본 출장을 갈 일이 없었고, 양해각서(MOU), 계약서, 보증의향서 등 서류작성이나 그 서류들의 공증비용, 회계자료 작성비용이 들거나 변호사 및 회계사 선임비용을 사용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강남구 I, 5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엠앤에이의 귀재인 E이 자신의 명의로 161억 원을 차명 관리하는데 엠앤에이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비용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161억 원이 입금된 허위 잔고증명서와 같은 달 16.경 161억 원이 입금된 허위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9억 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2, 38번), 위조된 통장 사본, 사업협력약정서, 투자확약서, 각 주주지위확인서(순번 7, 8, 12, 15번),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순번 9, 10, 13, 16, 108번), 각 주주명부(순번 11, 14, 17번),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8 내지 21번), 녹취서(2011. 3. 12.자, 16.자), 녹취서(2011. 3. 9.~21.자), 거래내역, 참고인 M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전화녹음 CD,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시자료, 표 참조, 거래내역 상대방별 출력자료, 녹취서(2011. 3. 28.~4. 20.자), 고소인 B의 입금내역(총계 909,800,000원), A 개인통장 은행거래내역, N 관련 금전거래내역 발췌본, O 관련 금전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범행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의 범행계좌 3개 통합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각 녹음테이프(순번 112, 113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일부 수표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이 송금한 상대방 인적사항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시인 2022. 5. 24. 15:30경 이후인 같은 날 16:00경 무렵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 내지 대부중개업을 동업하면서 그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실제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엠앤에이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9. 3. 피고인으로부터 "엠앤에이의 귀재인 E이 피고인 명의로 161억 원을 차명관리하는데 같이 엠앤에이 사업을 하자, 엠앤에이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비용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는 말을 듣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이 2009. 9. 4.과 같은 달 17.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9. 6 내지 8.경 피해자에게 ‘E은 자금동원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2009. 9.경 피해자에게 코스닥상장사인 Q을 대상으로 엠앤에이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71 내지 973, 1188, 1189면),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D를 운영한 K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재력이 많은 E이 피고인을 예쁘게 봐서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K에 대한 녹취서 7, 10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엠앤에이 사업경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조차 없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E’과 같은 자금력이 있는 전주가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운영의 엠앤에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E‘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13.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32 내지 134면). 또한 피해자와 주식회사 R(변경 전 S, 변경 후 T, 이하 통틀어 ‘R’라 한다)의 직원 M은 2011. 3. 12. 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22, 123면). 위 각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종료일인 2011. 3. 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3. 13.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E’, ‘G’, ‘금융위’, ‘인수자 대상’, ‘대상회사’, ‘내일 법무법인 들어갈 거고, 내일 서류 줄거에요.’, ‘금감위’, ‘H’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M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금융위’, ‘금감위’ 사람들 관련 정보는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 및 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M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엠앤에이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 H 본사 또는 한국지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다거나 양해각서, 계약서, 보증의향서 등 서류작성이나 그 서류들의 공증비용, 변호사 및 회계사 선임비용이 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등의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에게 엠앤에이 사업을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여 2011.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서 ‘E’이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 점, 2009. 9.경과 비교하여 엠앤에이 사업의 대상회사가 Q에서 U나 앞서 본 녹취록 상의 저축은행 등으로 달라진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7. R 명의의 V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같은 날 R 부사장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L에게 위 통장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통장의 사본에는 ’W 자금관리계좌‘라는 문구와 ’X’가 2011. 3. 7. 위 통장계좌에 21,273,677,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9, 40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1. 3. 7.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구와 내용이 각 기재된 이 사건 통장 원본을 제시받았고, 같은 날 R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M으로부터 ‘통장을 가져온 L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웹디자이너인 직원 Y이 위와 같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위 통장의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W‘는 Z 주식회사 Z의 영문 이니셜로 보이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H하고요 300억 들어오는 것 하고, G 210억 있는 것 그것 빼 쓰는 것밖에 없어요, 회장님.“이라고 말하였는바, 위 ’G 210억 있는 것‘은 이 사건 통장의 사본과 같이 G이 관리하는 계좌에 21,273,677,000원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대화내용 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법은 G 것 돈 움직일 거에요.“에서 말하는 ’G 것 돈‘은 이 사건 통장에 찍힌 H에서 입금되었다는 212억 원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86면), M은 수사기관에 ’통장에 212억 원 찍힌 것은 회사사람들이 한 것인데 Y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6, 239면), 피해자의 이 사건 통장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통장에 212억 원이 입금되는데 필요한 비용조로 금원을 주고 이후 212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입금일자가 금원 편취 이후인 2011. 3. 7.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 사건 통장이 피고인의 기망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2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뿐만 아니라 161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서 및 통장, 9억 원 및 8억 원 상당의 각 수표, F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을 보여줬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립 내지 운영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C, 주식회사 S, R의 각 지분을 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R를 제외한 나머지 각 회사들의 경우 위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엠앤에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J의 변경 전 회사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주식회사 AA였고, 엠앤에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5면). R 회사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동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으로 하였다는 사업의 종류 및 범위, 투자금의 규모, 분담 업무의 내용, 정산금 분배에 관한 서류, 기타 자금 집행 내역 등 동업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09. 9. 4.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난 2010. 2. 26. R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에서야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39번과 같이 대부회사의 직원들 고용보험 등 3대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0. 12. 3. 200만 원을, 2010. 12. 6.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인 2010. 4.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큰돈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금융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대부업을 하는 회사를 차려야 한다, G의 AB가 금감원 팀장을 소개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H 한국지사장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3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54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엠앤에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한다는 인식 하에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주거비용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음이 계좌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8, 39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0. 12. 3.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같은 날 L 운영의 ‘AC’라는 커피숍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0. 12. 6.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 중 7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AD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보냈다(수사기록 296, 1037, 1209면).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기망행위 및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진행된 바 없는 엠앤에이 사업 등의 성공 가능성을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엠앤에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던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이상 해당 금원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회사 지출 비용 중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의 돈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하며 엠앤에이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중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게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구금된 이후 피해자에게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 보석을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 시일이 촉박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석방만 시도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