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5-3

범죄사실 2013고단194 피고인 A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과 C, D은 E와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F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C은 E, F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고, D은 피해자 대출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하트캐싱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1.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E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C, D은 2012. 3. 26. 군산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C은 (주)하트대출계약서 양식을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 최대출금액란에 "일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하트캐싱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를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 2012. 3. 28. 도착하게 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C, D은 2012. 3. 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C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D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F 명의의 세종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C, D은 2012. 3. 3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군산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C은 F으로부터 F 명의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D은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하트캐싱 대부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1. 농협 거래신청서 및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1.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주식회사 하트캐싱) 1. 각 대출신청서(세종저축은행) 1. 가입내역 1. 주민등록초본 1. 농협 통장 사본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군산농협 소룡지점 화상자료 회신 1. 군산농협 미룡지점 화상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231쪽),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부인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모른 채 시키는 대로만 하였을 뿐 C, D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D이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CCTV에 인출자의 얼굴이 촬영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이 C, D을 대신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사실, 비록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편취금을 일부 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4. 5.경부터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수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D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지능, 건강상태, 병력, 사회적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1-1

범죄사실 2013고단2681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3세) 및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D에게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47 피고인은 2014. 1. 12. 1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미성년자들과 피고인의 혼숙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놓여 있던 의자,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벽에 설치된 TV에 집어 던져 모니터가 깨지게 하여 약 70만 원 상당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에게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도급주기로 한 주식회사 E F 회장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약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5,000만 원과 함께 공사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공사 소개비를 요구하였을 뿐 D이나 F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받은 것이지, 추가로 공사보증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경비 등으로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DI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G, H에게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 혹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요구받은 일은 없고, 위 3,00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맡게 되면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3,000만 원 정도는 소개비로 주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었고, F에게 보증금이 지급된 후 F를 소개해 준 G으로부터 왜 소개비를 안 주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전에 D과 사이에, 주식회사 E로부터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맡게 되면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로서는 그 전 날 이미 주식회사 E F 회장을 만나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였기 때문에 D 등이 뒤늦게 소개비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E와의 약정이 파기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D 등 제3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7, 8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5:13경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아양삼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반도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E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F의 사체가 위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사체의 좌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F의 사체를 역과하여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사람의 사체'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물건'이라 함은 교통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 이외에 모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람의 사체'를 손괴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선행사고로 사망한 F의 사체를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여 그 사체가 손상되면서 사체의 위치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이동·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일부(범퍼 등)가 파손되어 그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후행 차량의 진행에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선행사고로 인하여 이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사고로 사망한 F을 역과하여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 약 2시간 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2013고단480 피고인 C, A은 렌트 차량을 마치 피고인 A 소유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5.경 필리핀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이 자신의 차량인 아우디 A6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갈 것이다, 믿을만한 친구이니 돈을 빌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3. 5.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차는 내 명의 차이다, 차량 등록증은 나중에 주겠다,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이자 10퍼센트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피고인 A 명의 차량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2,2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874 피고인 A은 'E'에서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인바, 2010. 11.경부터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0. 11.경 한미에프앤아이 대부유한회사 등 대부업체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급여는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월 지출되는 이자를 제외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계속해서 인터넷 도박 등을 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보다 도박을 계속하는데 사용하였고, 재직하고 있던 카지노로부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앞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가 사용한 사채가 있는데 그 독촉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 1,2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4,500만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2013고단1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내역), 유동성거래내역(신한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급여통장 내역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이메일 내용, 녹취록, 변제이행각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1. 6. 22.부터 2011. 8. 22.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6,75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약 5169만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자신의 선배 D과 피해자 E(28세)와 대화하는 자리에 따라갔다가 D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자 그와 함께 위 호프집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험담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쪽으로 가 그 곳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소재 119 구급센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071 피고인은 2013. 9. 6. 18: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고가교 밑에서 피해자 C(41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싸움을 걸면서 피해자를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배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2767 피고인은 2013. 10. 2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4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개봉되지 않은 술병을 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 술도 아닌데 왜 따?"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가 나 얼굴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수감현황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9-1

범죄사실 2015고단918 1.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이하 'G')은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2. 25. 22:28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여 F을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였고, G은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7,7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2. 27.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3. 3. 04:2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슈퍼에 침입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등 담배 6갑과 현금 78,5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3. 15. 02:30경 구리시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은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I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E 편의점 상대 피해액 확인)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 방범용CCTV 확인수사 / 피해자 진술, 현장CCTV확인 / 피해액 정정 / 호프집 현장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4차례에 걸친 특수절도범행,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 경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9-2

범죄사실 2015고단869 피고인과 C은 2015. 3. 7. 03:5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73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건물 3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거울, 좌변기 출입문, 칸막이, 플라스틱 쓰레기통 등을 양쪽 발로 걷어차고 양쪽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0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9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6~234쪽)와 그 첨부사진 2015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미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 공동피고인이던 B는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남자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13. 4. 2.부터 2013. 6. 24. 17: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규모에 객실 9개와 각 방실마다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C이 6~7만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종업원 7명이 대기 중인 객실로 안내하고, B 등은 손과 입으로 간단한 마사지를 하면서 흥분시킨 후 마지막에는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업소를 운영한 경위와 기간, 규모, 수익 정도와 2013. 5.경에도 단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한편,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2013고단286 피고인은 2012. 10. 18.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42세)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좌측 볼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674 피고인은 2013. 5. 28.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대기용 좌석 이용 문제로 피해자 D(여, 43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C)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4-1

범죄사실 [2013고단2404]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초순경부터 단속시인 2013. 3. 18. 16: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30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스크린 영사막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1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를 위 PC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A의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75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단속시인 2013. 6. 24.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25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2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를 위 PC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 1. 공동피고인이었던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사진, 감정결과 회신,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현장사진, 업소내부 사진, 제공한 게임물 사진, 카운터 피시 화면, 영업장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신내역,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D이 위 공장건물로 게임기를 옮기고 외부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E이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G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역할(속칭 '바지사장')을, 피고인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심부름과 청소를, H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을 운전하는 역할을, I는 손님들을 불법게임장으로 나르는 차량(속칭 '깜깜이')의 뒤를 따라가며 호위하는 차량(속칭 '따라꾸미')을 운전하는 역할을, J은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등의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F, E, G, H, I, J, K, L, M, N, A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4포인트를 4만 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F, E, G, H, I, J, K, L, M, N, A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E, G, H, I, J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등, 현장감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GPS장비 이동상황, 스타렉스 사진 등, 각종 영수증 및 CCTV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W 모텔 CCTV 용의자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통화내역자료, 통신자료 회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5:5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전북은행 사거리를 백제웨딩홀 쪽에서 하나리움아파트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하나리움아파트 쪽에서 백제웨딩홀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36세)가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동초등학교 쪽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후 바로 위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궁동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위 승용차 방향을 틀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3. 9. 3. 15:0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건),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15:44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부현대공업사 앞 교차로를 역동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역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는 일을 시켜 이를 받아 F 등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여 B, C, E, D를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후 택시기사 밀집장소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B는 2012. 10. 17.경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S2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6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C는 2012. 10. 16.경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M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2. 10. 17.경 피해자 I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5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E은 위 기간 동안 4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고, D는 2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및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장물인 스마트폰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