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05. 12. 15. 14:34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 J, 필리핀 국적)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막은 후 "돈이 있느냐.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화장대 서랍 및 이불장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05,000원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울고 있는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에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병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18. 03:0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27세, 무당)가 거주하는 법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자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칼로 찌른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왔으니 돈만 주면 조용히 간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물 색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감정결과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부녀자들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도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