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180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9:3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양촌육교 방면에서 C시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2km 초과한 시속 85.2km로 과속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D교회 방면에서 C시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T100DF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GL180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1. 20: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85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3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3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09:18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입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21. 08:15경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09:24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7. 21:17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무보험운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명백하게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행,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어 2022. 7.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 야간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과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1.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배회하던 중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갑을 훔쳤던 기억이 나자, 재차 위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1. 2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뒷문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물쇠를 손으로 빼낸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수회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1,000원 권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범행 관련) 1. 현장 및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매, 관련 사건 목록 1부, 연번별 관련 자료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6월 ~ 5년 나. 판시 제2 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죄에 한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9회의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와 동종 범죄전력에 해당함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사가 시작되었고, 위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3:43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그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되어, 2022. 6. 15. 22:00경부터 익일인 2022. 6. 16.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 B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06:00~07:00경 위 집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누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 팔베개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팔베개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미로 돌아누워 잠을 자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쓰다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울산 울주군 C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2. 6. 하순경 서울 중구 D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E 일대에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사업이 성공하여야 위 차용금도 갚을 수 있다. 토지 작업 경비 등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면 이를 위 차용금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조차 없던 상태여서 위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애초에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F은행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잔액증명서, 사업계획도면, 매입의향서, 참여의향서, 자문용역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제각서, 추가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서울 중구 E 등 5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사업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수비용은 1.5배 정도 폭등하거나 주요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설명받거나 제공받은 자료들이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잔액증명서, 매입의향서, 참여의향서, 자문용역계약서, 사업계획도면 등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실제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들에 불과한 반면, 당시 피고인이 최소한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과거에 2008.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9,000만 원을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설명 없이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회유로 기존에 변제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토지매입 작업에 도움을 준 G과 그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H 주식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이 사업부지를 매수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다고 밝힌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조달이나 사업추진계획, 실제 사업수행내역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도의향서들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이후에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부지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나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거액의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당시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던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이를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6.경 환전소 B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B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2. 5. 10.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C은행에서 1.84%의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회사 G(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저희 F회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계시면서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위반입니다. 당장 저희 F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870만 원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22. 5. 11. 11: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인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29, 3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회수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1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행현장CCTV확인),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08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J의 경우에는 편취금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된 내용대로 2022.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속한 2023. 5.까지 성실히 피해금을 지급한 점(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800만 원이 변제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7. 04:1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주하였다가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6. 09:31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연신로107번길 22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공통 :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사회 후배로 약 4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고,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종종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다 때려치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2. 04:27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4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났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따라와 “왜 형한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2. 05:3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 범행 장면 등 확인, 범행 전 ‘주정차44’ CCTV 확인, 일행 F 상대 진술 재청취, 피의자 특정 경위, 범행 전 ‘G’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D 내부 사진), 발생보고서(폭행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및 현장 등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사망진단서 사본,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에서 그 경위나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0년가량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인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데는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모인 F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있었던 피해자의 F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은 있으나, 거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 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후 달려와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면식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밖에서 연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이 깨어져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갑자기 달려들어 먼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현장을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와 F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F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됨,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0:04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과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3. 0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타이어 휠 2개 및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배터리 5개를 피고인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당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와 혼인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식탁에 약 2회 내려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이혼을 하고나서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9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혼인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3:4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셀토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내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칼 사진 [2022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3984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2022. 7. 12. 피해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준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명의를 변경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2022. 7. 16.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도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8: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로 걸어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 후 획득한 본 사건 전자정보(동영상 1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 10:00경 서울 중구 B 지하 2에 있는 C역 환승 통로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6: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가게를 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 꿈치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한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내용은 마트에서 종업원에게 폭력행사)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마트나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27., 2020. 11. 17., 2020. 11. 24., 2021. 2. 18., 2021. 3. 8., 2022. 3. 11. 및 2022. 4. 13.부터 2022. 4. 22.까지 등 합계 1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알림(A), 사회복무요원(A 외 2명) 경고처분 및 신상변동 내용 검토보고, 복무이탈 경위서,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