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02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11. 20.경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세 명의 딸을 두었는데, 1994.경 피해자에게 칼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2005. 5.경 주먹과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2005. 7.경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2008. 9.경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딸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8. 중순경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2014. 9.경 피해자가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 및 업무방해로 천안동남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4:2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유치원 밖으로 쫓겨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인기척을 느끼고 왼쪽으로 돌아보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서 칼날이 5cm 정도 들어가 복막에 이를 정도로 2회 찌르고, 칼에 찔려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날이 3cm 정도 들어가도록 2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날이 3cm 정도 들어가도록 1회 찌르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5 피고인은 2008. 9.경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 상해 등을 일삼아 왔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202호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뺨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말 0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소재한 'H' 교회로 피해자를 찾아가,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22: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2: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제1항 기재 'H' 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1. 09:3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유치원'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2008.경 피해자와 이혼에 이르게 된 후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을 찾아가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05. 7.경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자택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판시 살인미수죄의 범행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 내지 증오이므로 향후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여 음주 후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위협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분노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 또는 자녀들을 상대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2014. 10. 24.자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압수품과 피의자 사진, 피해자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제3, 제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에 대한 2014. 10. 21.자, 2014. 10. 2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9. 12.자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 제3, 제4의 가, 나, 다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나, 위에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이어서 칼에 찔려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른 뒤, 다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 가격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두 군데 상처는 피부로부터 5cm 가량 깊이로 찔린 상태였고, 근육 가장 안쪽에 있는 복막 근처까지 칼에 찔려 조금만 더 깊이 찔렸으면 장기 손상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경찰관에게 쫓겨나자,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찔렀을 때 한 번 더 칼을 밀어 넣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2년 1월(= 10년 8월 + 1년 10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판시 제1의 살인미수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 내쫓은 데 앙심을 품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복부 부위를 5회에 걸쳐 마구잡이로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직후부터 술에 의존하면서 피해자와 딸들을 장기간 폭행하고 학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에도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계속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판시 제2, 제3, 제4 기재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종국적으로 판시 제1의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 상해, 살인미수 범행은 일회적,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 및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로서 판시 제1의 살인미수죄의 범행 당일도 소주 1.8리터 들이 2병을 마시고 알코올 급성 중독에 빠져 정서가 불안정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