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22: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1. 20. 22:59경 인천 연수구 J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관련된 혐의로 단속되자 형인 ‘K’ 행세를 하면서 음주측정 등을 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 란에 ‘K’라고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L 등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654 피고인은 2023. 1. 7. 23:08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473에 있는 ‘검단사거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979 피고인은 2022. 5. 22.경 M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 ‘2022. 6. 2.의 한국 대 브라질축국 평가전2등석 S티켓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평가전 티켓 3장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00:13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64 피고인은 2022. 12. 7. 03:20경 인천 남동구 Q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 VIP ROOM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과 음료,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8143 피고인은 2022. 2. 14. 19:2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에 아이패드air4를 대금 5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 금액 58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46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8671 피고인은 2019. 12. 29. 18: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Y’ 귀금속 판매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및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후적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23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M 대화내용 2023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의자들 이용요금 2023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U, E, AB, D, AC, AD, AE, AF,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3고단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상호간,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사기, 절도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과 경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