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할 비용을 함께 마련한 뒤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송금한 후 D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6.경 불상지에서 D에게 61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약 3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한 후, 같은 날 21:00경 구미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약 2.2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도로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지에서 D에게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5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전달 받고, 2014. 12. 2.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62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불상지에서 D에게 46만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15. 10:1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모텔 603호에서 A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위 A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위 F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F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위 F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위 F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위 F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18. 23: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수사기록 44쪽),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내용 1. A, B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7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4.25g을 거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2.2g을 거래하고 7회 투약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 인해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