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2023고단210] 1. 2022. 12. 15.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5. 2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C’ 앞 도로를 내서읍 방향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20.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0. 21:56경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그곳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K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4] 피고인은 2022. 12. 25. 02: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대기실에서,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여, 47세)에게 다가가 위 이불을 걷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G 주방 대기실 강제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9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O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P, Q의 각 법정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P, Q의 진술 중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순서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나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대기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라면을 스스로 끓여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도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간접정황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4년, 2006년, 2008년, 2018년).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1. 9.경 타인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였고, 2022. 12. 15.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쏘렌토 차량을 폐차한 후 불과 4일 만에 액티언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고, 2022. 12. 20. 다시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다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다만, 운전 후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2022. 12. 15.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피해자 D, E의 피해가 경미하지 않았다. 각 교통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경 또다시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얼마 후 매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우며, 장애가 있는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