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1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랑유원지 방면에서 와스타디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맞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 H(35세), I(여, 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측정되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진행하였다가 제동장치를 제때에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그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 당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여기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 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측정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 작성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언행상태가 '약간 꼬임', 보행상태가 '약간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인 상태로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채 비틀거렸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부정확하였으며,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니 술 냄새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E는 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한 후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서행하면서 출발하였다가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차량 뒷범퍼를 충격 당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도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거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없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는 모순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깜박 졸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1)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D 티볼리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