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강변서로 257 방주교회 앞 도로를 은현 IC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틀게 되었고, 그로 인해 D의 위 차량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탑승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20. 자 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2015. 3. 26. 에는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276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2. 8. 10. 01:00경 대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전 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100g을 매수할 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위 A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100 g 을 7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상 피의자 A 판결문 편철)의 기재가 있으나,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A은 2002. 구속되었을 당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B가 아닌 제3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 (상피의자 A 판결문 편철)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으로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7. 1. 25. 선고 2006도 7342 판결, 2008. 5. 15. 선고 2008도2295호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8:5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없는 과도(길이 15cm)를 손에 든 채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56세), 피해자 E(50세)를 향해, "칼로 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과도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84조, 283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7:5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임금 2,137,500원, 합계 14,962,500원, 퇴직금 4,80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D이 2018.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이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와서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 거부)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실상 노숙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심지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1개월 넘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있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입구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발생시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500만 원까지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자료정보회신 1. 각 내사보고(피해 금액 인출 여부 확인, 피혐의자 A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공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경우, 작업대출을 위해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건네준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의료기기인 'E'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위 의료기기는 F 사용 목적 '성기 내 혈액 유입장애 등 개선'으로 의료기기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D' 홈페이지(G)에 "심근경색과 동맥경화가 대단히 좋아졌다는 말을 담당 의사에게서 들으실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10. 13. "약해진 남자의 발기력(발기부전)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살릴 수 있고, 조루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만성 전립선 염증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2015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마치 위 의료기기에 전립선 질환, 조루, 발기부전,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에 특수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위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해두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 게시 기간도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게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 12:00경 삼척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약 30명의 주민들에게 풍력발전사업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C는 명함이 존재하지 않는 가짜를 갖고 다닌다. 주민동의서 일부는 가짜다. 풍력사업 추진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죄를 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민동의서 64매, 토지사용동의서 6매 등을 확보하였고, 주식회사 D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동의서 일부는 가짜다. 풍력사업 추진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죄를 졌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마을 연말 총회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경 강원삼척경찰서에 '피해자가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주와 주민의 동의를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풍력발전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산업통산자원부, 면사무소, 시청, 군청 등에 위 사업을 반대한다는 서류를 보내는 등 사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삼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민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주민동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마을 연말 총회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 주식회사 E 회상 F,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소개로 제가 이 분(피해자)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본인이 독립유공자로 말씀드렸고, … 이 분에 모든 서류에 되어있는 주소에 가봤어요. 거기 가봤더니 국가 단체 건물입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C씨를 뵈었을때 그 분은 … 무궁화 문장을 …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 요게 이제 D 그 분(피해자)이 가지고 다니시는 명함이에요. 가짜 명함. … 무궁화 문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 것은 사실이고 밑에 것은 I센타에서 D 대표 C 해서 … 이런 단체나 사업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C씨는 독립유공자손도 아니에요. 단체의 임원도 아니고 전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 저희가 사무총장님하고 회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에는 '우리는 그 분(피해자)한테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사람은 안다. 여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함에는 'D'라고 적힌 무궁화 문양에 'I센터 ㈜D 대표회장 C'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회사는 묘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취지는 '피해자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명함에 I센터 D 대표라고 기재하여 마치 D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데 있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당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충북 충주시 B 공사현장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5. 27.경부터 2016. 6. 6. 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주시 F 공사현장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 증축공사 중 철골 및 지붕공사 부분을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증축공사현장에서 2016. 6. 25.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8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4: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 송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9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에 있는 금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5, 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3:30경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 1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술을 자제하겠다고 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관련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9. 프랑스의 B로부터 물품가액 6,602.90유로 상당의 크림, 립스틱 등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여 대한항공(KE0504)으로 인천공항에 화물로 반입한 후, 물품가액 5,960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천공항세관에 신고(신고번호 C, 2014. 9. 29. 수리)하여 통관하였고, 물품원가 1,688,342원(범칙시가 2,629,817원) 상당의 D 500ml 120개, 물품원가 730,318원(범칙시가 1,137,567원) 상당의 E 4g 290개, 물품원가730,318원(범칙시가 1,137,567원) 상당의 F 50ml 290개, 물품원가 903,284원(범칙시가 1,406,985원) 상당의 G 40ml 100개는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33회에 걸쳐 반입한 물품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와 같이 물품 원가 319,532,323원(범칙시가 495,729,357원)에 해당하는 유럽산 화장품 31,094개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관련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되고, 물품가액 6,000유로 이하의 유럽산 물품의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신고문안과 수출자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 프랑스의 B로부터 물품가액 6,032.40유로 상당의 스프레이,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여 대한항공(KE0504)으로 인천공항에 화물로 반 입한 후, 반입한 물건의 수량·단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물품가액 5,964유로의 인보이스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신고(신고번호 H, 2014. 8. 30.수리)하여, 특혜세율 적용된관세 78,090원만 납부함으로써 원래 납부해야 할 590,694원과의 차액 512,6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3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와 같이 물품원가 257,210,486원(범칙시가 401,819,905원)에 해당하는 유럽산 화장품 28,107개를 신고하면서 기 납부 세액을 제외한 차액 관세 13,268,062원을 포탈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프랑스에서 대한항공편(KE0504)으로 스프레이, 크림 등 물품가액 6,032.40유로 상당의 화장품을 반입하여 신고(신고번호 H, 2014. 8. 30. 수리)하면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 문구가 인쇄된 인보이스상에 반입한 물건의 수량·단가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기재하는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4.까지 3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와 같이 물품원가 257,210,486원(범칙시가 401,819,905원)에 해당하는 유럽산 화장품 28,107개를 신고하면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 범칙사범신원조회, I 기업정보조회, J, K㈜ 수입신고내역, 한-EU ETA 적용 수입신고내역, 혐의자 외환당발송금내역, 혐의자 신용/직불카드 해외사용내역/ 첨부 전자문서 포함 수입신고서, L M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혐의자 사건서류 입수), A 통고처분 사건철 1. 수사보고(M 위장구매), 위장구매대상 판매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Q&A 메뉴 문의게시글 캡쳐화면 출력물, 구매물품 주문 상세정보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위장거래), A-해외거래처간 송수신 이메일 복사본, N 위장거래 송수신 이메일 캡쳐화면 출력물, O 위장거래 이메일 출력물, P 위장거래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Q 위장구매), 혐의업체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세금계산서발행 내역, ㈜Q I 조회 캡쳐화면 출력물, ㈜Q 통신판매업자조회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외환송금서류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항(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가액 6,000유로 이하 제품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은행송금용 인보이스와 세관신고용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수입물품의 단가,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신고를 누락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10경 광양시 H에 있는 I 30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I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3세)이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 이 법원 2018 고단1109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5.03:16경 세종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술집 앞 도로로 나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5. 03:16경 세종 C에 있는 'D' 술집에서, 몸싸움이 종료되어 일 행들과 함께 서 있다가 위 술집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오른 쪽 어깨 부위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7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 G(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1)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8, 1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앞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사고현장사진 2매, 영상 캡처본 5매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갑자기 정차한 후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Z50G 메시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뒤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벽에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경감 경찰관과 함께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여 눈썹 위 부위 열상 등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 갑자기 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황이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몹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2022. 4. 29.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