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2012. 11.21. 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제일테크에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4,950,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명문테크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 등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심원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0:0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조마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4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2014고단2044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18: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2매, 피해자의 남편회사인 (주)F 명의의 비씨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삼성전자멤버쉽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황색 MCM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29. 19:19경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모텔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주)F 명의의 IBK기업은행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모텔 요금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29. 19:19 경부터 2014.6.29.20: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62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520] 피고인은 2014. 7. 3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I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 타벅스 커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조지아 캔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경부터 2014. 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카드사용내역 팩스 수신), 수사보고(M 옷가게 사용내역) 1. 각 압수물건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및 모텔 CCTV 동영상 사진 [2014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질환 내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 소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단202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L 사업장에서 2005. 6. 1.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M의 2013. 6.임금 271,92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13번, 15번, 21번, 23번, 29번, 3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1.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M의 퇴직금 11,785,776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13번, 15번,21번, 23번, 29번, 3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654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위 L 회사 사무실에서 N의 대표인 피해자 O에게 '주형 및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L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 등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20,3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912,3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9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L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도에게 금형 및 부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8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52억 원, 사채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및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5.경 8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021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4고단3654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849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편취규모 약 14억 원)에 관한 별건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의 양형(징역 1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지급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받은 정도, 피고인이 L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L 사업장에서 2004. 12. 6.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S의 2013. 6. 임금 2,756,000원 및 퇴직금 19,342,401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내지 12번, 14번, 16 내지 20번, 22번, 24 내지 28번, 30 내지 35번, 37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기록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옆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 견인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610,9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견인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야우야" 근처에서부터 고 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음주수치도 높고, 물적 피해액도 다액인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외장판넬을 제작, 납품하는 (주)C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주)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한신칼라스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728,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3.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북방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북방건설로부터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5,99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고발장 1.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이에 따른 미납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6. 00:37경 서울 마포구 성 산동 251-15에 있는 '도모다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0-25 (성미산로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0: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3 (성산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향에서 경성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유턴허용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불법유턴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주 후 2시간 정도 경과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26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고양지원 2008고단210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2014고단1840 피고인은 2014. 3. 1. 11: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225 피고인은 2014. 3.5. 06:4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발로 걷어차 커피배출구 덮개를 깨뜨려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천등고개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승용차 좌측 앞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편 뒤쪽 휠 교환 등 수리비가 1,097,34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4.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b19, 2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부동산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D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F 등 그 일대 임야 지역에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이 이미 건설되어 있고, 2014. 12.까지 추가로 가동송전선로 2회선, 송전철탑 55기가 증설될 예정이므로 율촌산업단지 배후 신도시로 개발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임야 지역이 향후 2-3년 이내에 율촌산업단지 배후 신도시로 개발될 것처럼 거짓말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매입가의 약 3배 가격에 지번을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야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30. 주식회사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택난이 심각하여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대가 신도시, 상업지로 확정되었으니 임야를 매입하면 2-3년 안에 땅값이 몇 배로 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대 임야는 율촌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고 송전선로 등으로 인해 향후 신도시로 개발될 수 없어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향후 2-3년 이내에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3,370m²를 9,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7. 1. 100만 원, 같은 해 7. 20. 100만 원, 같은 해 7. 22. 8,3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거래내역실적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흘러흘러 다 귀에 들어온다. 진짜 맞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다. 진짜 맞는걸 알아야 된다. 연습시켜 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생모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신고를 했다. 너를 키우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 내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 엄마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친엄마가 좋다는 취지로 대답한다고 화를 내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짐을 챙겨 할머니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네 엄마 집이나 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힘들다. 내가 좋으냐 친 엄마가 좋으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친엄마가 좋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4월 내지 5월경 1)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생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생모에게 "니가 그러면 너거 딸이 편할 것이 뭐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모로 하여금 딸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신세 한탄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3.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4월 내지 5월경이 맞다고 판단됨. 7.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을 찾던 피해자가 "제 초콜렛 누가 먹어 치웠어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런 말은 동물에게나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들어 준 생과일쥬스를 만들어 주었으나 전부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시 관련 별건 진행 경과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4, 6~8번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그 내용에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범행시각과 구체적 범행방법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지만 증인의 연령, 폭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진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그로 인해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4, 6~8번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훈육차원을 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에 이르지 않아 그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현재는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김포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김포시 F아파트 513동 1902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잔금 7천만 원과 취등록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세를 내 그 전세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902호를 5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기 납입한계약금 및 중도금 중 계약금의 5% 이외에는 모두 대출받은 돈이어서, 그 이자 부담만도 상당하였음은 물론 이자 납입도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나 대부업체 대출이 있어, 그 이자를 월급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웠으며, 청주시 흥덕구 동막동 소재 임야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세무서 압류가 있어 실질적인 담보여력은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7. 2천만 원을, 같은 달 28. 5천만 원을, 같은 해 8. 1. 3 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의 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902호 중도금을 지급했고 잔금 및 취등록세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잔금만 내면 전세 들어올 사람이 2명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1)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고 보험영업소 지점장으로 사원들의 미수금을 대납하는 등 자금의 지출이 많아 피고인이 운용가능한 자금이 별로 없었고(수사기록 134쪽), 2) 위 1902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위 1902호의 분양을 포기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128쪽), 3) 위 1902호를 전세 놓아 전세금으로 분양 잔금을 부담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를 납입할 생각도 하였고(수사기록 125, 126쪽), 4)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점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1902호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5)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개인 차용원리금의 변제, 월세 등 생활비 지출, 물품대금, 월급 등 회사경비 지출에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34 - www136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원금 5,000만 원 포함 약 5,800만 원의 피해액이 변제된 이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4고단1466 피고인은 2009. 4. 20.경 울산 남구 C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F, 330.58㎡는 주식회사 D의 소유로 개발예정지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 땅값이 상승하여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매매대금 4,800만원을 주면 즉시 위 땅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18.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1 1. 피고인은 2008. 12, 24. 울산 남구 C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48세)에게 "경남 밀양시에 공항이 들어서는데 땅을 사놓으면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다. 공항이 들어서는 곳에 땅을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남 밀양시 H 부근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8,8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 이걸 사면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남 밀양시 I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영수증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2014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EVO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7.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선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 18:37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1. 13. 15: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