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E(남, 44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D에 파견되어 물품 보관 및 재고관리, 판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하는 G 테이블웨어 병행수입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위탁판매한 다음, 받은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변제를 회피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품의 매입에서부터 판매, 판매대금의 반출 등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을 소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E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 사건 제품의 창고 입출고 과정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이 사건 제품을 D에 판매하면, 그 매매대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되 늦어도 2016. 12. 31.경까지는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반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령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5.경 2,554,238,960원 상당, 같은 해 2. 25.경 4,878,000,000원 상당 등 2회에 걸쳐 총 7,432,238,96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7,432,238,9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을 도와주기 위하여, D을 대표하여 2016. 1.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10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매수하고, D이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 중 20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에서는 D이 이 사건 제품을 담보제공, 매매, 매매위탁할 수 있게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D이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그 후 D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D의 태국 쇼핑몰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태국 쇼핑몰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물품대금의 변제를 회피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E에게 "이 사건 제품을 D에 판매하면, 그 매매대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되 늦어도 2016. 12. 31.경까지는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과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보기로 한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I에 이 사건 제품을 위탁판매한 행위. 2)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반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행위. 3)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다.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I에 위탁판매한 부분 가) E과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6. 1. 16. I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I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은 D이 이 사건 제품을 자유롭게 매매위탁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D은 자유롭게 다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다른 회사 즉, I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E은 피고인 A를 2014. 말부터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D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2015. 5. 19. 1억 8,000만 원 상당의 K 슈즈, 2015. 5. 28. 3억 9,300만 원 상당의 L, 2015. 8. 14. 6,350만 원 상당의 K 슈즈 등에 대한 '상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특정브랜드 전속거래 및 아웃소싱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D에 판매한 물건을 D이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아웃소싱하여 피해자 회사가 물건을 영업하여 판매한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D이 통관비용이 부족한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가깝다. E과 J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D은 피해자 회사와는 달리 물품을 판매할 영업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D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영업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D이 다른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위탁판매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I에게 이 사건 제품을 위탁판매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역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판매대금을 태국 쇼핑몰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 행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은 'D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금원 및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을 D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양해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의 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비용을 제외한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D은 피해자 회사와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D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D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태국 쇼핑몰사업 등에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또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6.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기한 전까지는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J은 2016. 8. 12. 피고인 A와의 통화에서 피고인 A가 "도와주려고 20억 원 줬고, 나머지는 10억 팔면 5억 원은 M 갚고 또 5억 원은 전무님, 또 5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돈을 대출이든 받아서 투자를 하라 했잖아?"라는 말에 긍정하는 대답을 한다(수사기록 1409쪽).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태국 쇼핑몰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가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E의 평소 거래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의 내용,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E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상품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피해자 회사는 해외사업자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에 관한 통관비 및 창고물류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I의 대표이사인 N은 2015. 6.경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투자금액이 커서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여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은 예전에도 자금을 대여해 준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는 '피해자 회사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판매부진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어 판매이익금을 남기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D에게 적극적인 매수요청을 하였고, D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서 피해자 회사를 원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여,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가 이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위 조항에 대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어서 기분 나쁜 계약서는 맞았지만 없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A에게 자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입을 부탁한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2016. 3. 31. 피고인 A 등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제가 여기다가 20억 넣었을 때 솔직히 거꾸로 저한테 부탁하신 거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종일 제 손잡고 부탁했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므로(수사기록 731쪽), E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은 후 2016. 2. 1.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D은 2016. 1. 15.경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A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E을 도와주기 위하여 D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영업능력이나 유통망 등이 없었음에도 10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2016. 3. 31. E 등과 나눈 대화에도 이러한 체결 경위가 나타나 있다(수사기록 731~734쪽).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 D은 2016. 1. 15.경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D이 I로부터 2016. 1. 16.부터 2016. 2. 29.까지 지급받은 대금 합계는 1,018,800,596원이므로(수사기록 1526쪽), 위 20억 원 중 약 10억 원은 D이 I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D 또는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으로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체결된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는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취득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금원 및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을 D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비용을 제외한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D 50%, 피해자 회사 50%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급하게 필요했던 20억 원까지는 지급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D이 2016.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합계 20억 원인 점,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20억 원을 초과한 수익을 낼 경우에만 수익을 나누도록 정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약정이 체결된 때가 D이 피해자 회사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 전후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게 급하게 필요한 2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부에 따라 판매대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 경위에 관한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피고인 A가 급하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E이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거래에 관한 용어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를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급하게 필요한 20억 원을 우선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로 익명조합이 성립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유예되었다고 믿었는지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매매대금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288호)에서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로써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익명조합이 성립하였거나,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 12. 31. 이후로 유예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와 E이 2016. 3. 31.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 A가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했던 점, 2016. 8. 12.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에서 J은 "2016. 12.말까지 이 사건 제품이 완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4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로 판매대금의 지급시기가 유예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태국 쇼핑몰 사업 투자가 허위인지 및 그 실현가능성 등 D은 2016. 7. 22.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D이 태국 쇼핑몰사업과 관련하여 60억 원을 투자하고, O는 2016. 12. 16.까지 투자 원금을 반환하며, 투자원금 상환 후 1년 동안 태국 쇼핑몰사업에 관한 경상이득금의 3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2016. 8. 12. O에 30억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7. 3. 24.까지 합계 54억 2,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 위 투자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2016. 7. 5.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고,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체결된 것이고, 투자금 중 5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제기인 2016. 12. 31. 이후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애초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D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었고,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항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권한이 있었으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또한, D이 I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합계 5,478,892,985원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약 34억 원인데 피고인 A는 이를 초과하여 자신의 자금까지 포함하여 약 54억 원을 O에 투자하였고, O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태국 쇼핑몰사업이 실제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태국 현지에서 어려운 사정 등으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증인 P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D과 O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점이나 E 등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피고인 A가 태국 쇼핑몰사업에 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O를 활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태국 쇼핑몰사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거나,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투자원금의 반환시기인 2016. 12. 16.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판매가 불확실한 이 사건 제품을 인수하면서 20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태국 쇼핑몰사업에 투자하였거나, 2016. 12. 31.까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1. 15. 당시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A가 투자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운영한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기망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 A가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행 과정, D 및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