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7

공소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대구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이고, 피고인 G는 E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시스템 영업본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정보통신기술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2. 3. M(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최근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이 10,792,227,273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대상 공사였고, 위 공단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낙찰적격심사대상 공사였다. 그리고 위 공단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자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D는 2014. 2. 11. 15:00 위 공단에서 실시된 개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4. 1. 27.부터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이 발행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l 2014. 1. 27.부터 D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1.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고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낙찰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낙찰적격심사대상 중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 처리는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도록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정해 두었으며,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D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인 2014. 2. 3.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1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은 E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자인 A, B, C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고, 2014. 2. 1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 A, B, C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시 송파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A, B, Cl 사실은 D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E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A 등이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발급받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와 한국정보통신협회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확인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낙찰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낙찰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종합평점 92,060을 받아 2014. 2. 19.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2014. 2. 26.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적격 대상자 심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O의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기술자 보유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A, B, C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을 빌려, 2014. 2. 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A, B, C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4. 2. 14. 위 변경신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D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 D에서 2014. 2. 1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충청권 P 관련 공사를 19억 원에 줄 수 있으니 팀을 만들어 보라고 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을 데리고 이른바 실행공사(D에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피고인 B은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D에 입사하여 공사를 한 다음 전체 공사비 중에서 D로부터 받은 급여와 D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하는 방식)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 E을 퇴사하고 피고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 이 다시 검토한 결과 공사비를 14억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B 등이 공사를 포기하고 D를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실제로 피고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경력수첩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하 3인을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D 입사일은 2014, 1, 27.로 되어 있으나, D에서 피고인 B 등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2014. 2. 14.에 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이하 '기술자'라고 한다) 변경 신고를 2014. 2. 17. 에 한 다음 2014. 2. 18. 낙찰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B 등이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D의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 될 수 없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D와 근로계약을 한 후 특별히 한 일이 없음에도 D에서 한 달분 급여를 받았고, D를 퇴사(2014. 2. 28.)하고 E에 재입사(2014. 6. 1.) 하기 전까지 피고인 E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으로 보이는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B 등이 D 입사 후에도 E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E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 등이 충청권 P 관련 공사를 하기로 하고 D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에 이미 피고인 D가 주식회사 한성파워텍(이하 '한성파워텍'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B 등이 D 입사 시 제출한 서류 중 피고인 A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일은 2014. 2. 14.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FI E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 등의 경력수첩을 빌리고, 이들이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이 충청권 P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 D에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D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프로젝트계약사원)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프로젝트계약사원 근로계약서는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단기 계약으로 프로젝트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은 하도급과 차이가 없으나 사업자 명의가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계약서에도 피고인 B 등의 수행업무가 'P 관련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한성파워텍이 하도급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은 한성파워텍의 공사진척이 느려 충청권 공사를 피고인 B 등에게 맡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등이 근로계약 후 D에서 한 달분 급여를 받았고, 2014. 2. 28. D에서 퇴사한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점 (피고인 C은 직장피부양자로 전환), 피고인 D의 기술자 중 2014. 1. 22, 입사한 Q과 2014. 1. 23. 입사한 R, S도 피고인 B 등과 마찬가지로 2014, 2. 17. 기술자 변경신고가 되었으나, 고소인도 이들 3명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4대보험 가입이나 기술자 변경신고가 늦게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의 행정처리가 늦어져 4대보험과 기술자 변경 신고 시 입사일을 소급처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 고소인은 2014. 4.경 피고인 B 등이 E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찍고 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피고인 B 등이 그 전인 2014. 2. 28. D에서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이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명확한 근거 없이 상당 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인 점, 피고인 F1 경력수첩을 빌려서 입찰에 참가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한 달 만에 피고인 B 등을 퇴사시키는 조치를 하고, 새로운 기술자들을 고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F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력수첩 대여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