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수년간 보험설계사 및 중고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외제차나 대형승용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보다 보험사가 책정한 차량가액이 훨씬 높다는 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E을만나, D 이 약 1개월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차인 F 그랜져XG 승용차의 부식이 심하니 위 승용차에 D과 E을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D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3. 06:30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D을, 뒷좌석에 E을 태우고 익산시 팔봉동 익산2공단 우체국 부근에 옹벽이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가다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옹벽을 충격하고, D은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내가 조수석에 A(피고인)를, 뒷좌석에 E을 태우고 운전하다가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미수선수리비 4,810,00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1,599,580원, D에 대한 치료비 144,210원, E에 대한 합의금 1,594,62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1,210,000원 등 합계 9,358,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5번, 7 내지 9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796,1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H 그랜져 XG 승용차의 중고시세가 150만 원 가량인데 비해 보험사의 차량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므로 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어 전손처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사촌형인 I 및 지인 J 공동명의를 빌려 등록하여 운행하던 KBMW750Li 승용차를 G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미수선수리비를 편 취하기 위하여, 위 I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L에게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G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L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위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L에게 건네주며 보험회사 등과 사고관련 연락시 사용하고 I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고, 2015. 9. 7. 04:00경 익산시 함열읍 이화동산 사거리에서 마침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L이 위 BMW 승용차를 정지하자, 피고인 A는 G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그랜져XG 차량으로 세게 충격한 다음 운전석에서 빠져 나와 인근 논두렁 뒤에 숨어 있고, G은 마치 자신이 혼자 탑승하여 운전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L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3,480,000원, G에 대한 합의금 3,200,000원, L에 대한 합의금 708,500원, BMW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43,760,000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148,5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처리 과정에서 고의 사고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면서 L에게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I의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L은 2015. 9. 7. 04:00경 익산시 함열읍 이화동산 사거리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KB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 M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L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불러주며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위 M가 L에게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를 L에게 자필로 작성할 것을 요구 하자 위 보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전주시 덕진구 O소재 P에서 직원 Q으로부터 R 명의의 S 에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E, X, Y, Z, D, AA, AB,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진술서 1. L의 확인서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G 진료기록지 첨부 및 G이 조수석에 동승했다는 이유, kb손해보험 현장출동요원 M 전화 진술내용, 피해자 I의 진술 및 공모관계 여부 관련) 1. 각 수사보고(AE 에쿠스 차량 명의자에게 인도 관련, 피의자 AF 전화상 자백 진술, 피의자 AF 반성문 우편 제출 관련, 통화내역 분석 및 고의사고의 객관적인 자료, 범죄일람표 9번 피의자 D 반성문, 탄원서 제출, 범죄일람표 9번 피의자 D 보험사와 합의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결과, ) 1. 자동차보상접수서, 차량운행경위서, 경과기록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금감원민원제기 내용 1. 자동차보험청약서(상품설명서), 모집경위서 1. 수사협조 의뢰자료 교부(S 관외차량 영치 내역), 경찰청 과태료 납부확인서, 차량인도확인서 1. 생명 장기보험 지급현황(A, V) 1. 수리비견적서(K) 1. 각 사고자료(증거기록 제315 내지 404쪽, 제427 내지 454쪽) 1.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 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를 교사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출석을 거부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13.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249,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기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범으로 기소된 A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들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G, AB의 각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 사고들에 관한 각 사고자료(증거기록 제273 내지 314쪽, 제405 내지 426쪽)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일부러 일으킨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전후로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기범행을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5, 6번 기재 사고는 각각 1달 남짓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새벽에 여러 명이 탑승한 채 발생하였고, 주로 미수선수리비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기재 사고는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일부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