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1. 횡령(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가 일본에서 영위하던 환전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피해자 도움을 받아 일본 장기 체류를 위한 투자경영 비자를 발급받기로 협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하는 일본 내 은행계좌 통장을 사무실에 두고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증거금 500만 엔(円))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면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일본 도쿄도 아라가와구 F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자신청 증거금 500만 엔을 당시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인 고모 G을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 SBJ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위 돈 중 450만 엔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중고차 매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경 일본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일본 엔화로 환전을 의뢰받으면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포공항 부근에서 위 돈을 K에 대한 차용금 변제(1,540만 원 송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들 공동범행) 외국통화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6.경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일본에서 L와 함께 엔화를 한화로 환전하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엔화를 수금한 직후 환전의뢰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하고 피고인 C는 B, A 등이 국내로 운반하는 엔화를 서울 명동 등지에 있는 사설환전소를 통해 한화로 환전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A 명의 환전업 운용 계좌에 입금하여 환율에 따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런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5.경 일본 동경에서 M로부터 엔화 501,800엔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돈에 상응하는 한화 7,000,000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외국통화인 엔화를 매입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매입한 엔화를 전달받아 서울 명동 등에 있는 사설환전소에서 한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N)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율 차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65회에 걸쳐 엔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4,313,394,600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통화인 엔화를 매입하는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그 일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O, B, C,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C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인서, 대위변제확인서 각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명세표(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하나은행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피고인 자금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것이지 피해자 소유가 아니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엔화 환전을 위해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B, C로부터 받을 환전업 수익 분배금이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이를 피고인 자신 몫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에 앞서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엔화를 이미 환전해 주었다면 위 돈을 피해자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죄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은 피해자 B가 일본 내 환전업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엔화를 L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이 B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고모부인 O와 고모 G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사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거나 그런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B와 C 앞으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C 등 강요에 의해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고모 G이 함께 있었던 점, G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강요에 의해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 자금 일부와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자신 자금이 얼마였는지, 빌린 돈은 누구로부터 각 얼마를 빌린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37쪽)과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금액은 물론 자금 조달처에 관하여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들고 있는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500만 엔에 이르는 많은 돈을 마련할만한 자력이 없었다는 취지 정도이다. 나아가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G이 한 진술은 피고인을 통해 들은 설명이나 주변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로 P의 법정진술이 있다.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2012. 7.경 비자 발급신청을 위한 회사설립 비용 명목으로 200만 엔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8.말경 돌려받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G 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 통장에 500만 엔을 입금한 시점이 2012. 8. 7.경으로 P이 빌려주었다는 시점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P이 피고인에게 200만 엔을 빌려주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P 각 진술 이외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450만 엔의 출처나 조달 경로와 관계없이 위 돈이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12. 8. 1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16회에 걸쳐 비자 발급을 위한 회사설립 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비자 발급신청을 위한 회사설립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빌린 것으로 보이고, 차후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P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마련한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변소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돈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B 등과 환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당시인 2013. 4. 25.경 그와 같은 수익금 분배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B 등은 피고인이 분배받을 수익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고모부인 O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 고모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2013. 2.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고모부가 정산·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권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 돈은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B 등은 위 계좌가 환전업 운영에 이용되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입금한 것이다. 그 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전업 자금으로 이용될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대위변제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엔화 상당액을 B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2013. 5. 15.까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출한 뒤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인출·소비할 당시 피해자 자금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부분 돈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횡령죄에 대하여)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범행 당시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 8,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에 걸쳐 2,000여 회 가까이 저질러졌고 금액 규모도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 4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된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인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2,000여 회 가까이 저질러졌고 금액 규모도 한화 환산 43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