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건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피해 진술 등을 위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이 몇 살이냐, 몇살쳐 먹었다, 개새끼야 순찰차 가지고 와,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팔목 부위를 긁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총책의 지시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받아 보관한 후, 그 다음 날 인출책들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매일 30만 원씩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보관소에서, 문경에서 버스를 통해 배송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개를 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화물칸에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타인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순번 제1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장이나 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위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E협회 회장인데 인맥이 좋다. 나와 동업을 하면 자양동과 F에 있는 G마트에 정육코너를 입점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마트에 입점 시켜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입점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트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부터 2016.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위 마트 내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아버지가 협회 회장인데 인맥이 좋다. G마트에 수산코너를 입점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입점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계좌번호 : I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27.부터 2016.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7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입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좀 나와 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E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2 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넘겨받아 열람하다가, "내가 경찰을 안 때렸다는데, 왜 이렇게 작성해 놓았냐."라고 말하면서 트집을 잡고, 이에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진술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니,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갑자기화를 내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잡아 찢어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피고인이 찢은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여, 50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한 후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식당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장사를 못하겠다. 전화하지마라'고 호소하였으나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칼로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1:0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C이 위 식당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빨리 나와라, 너 거기서 얼마 동안 일하나 보자'고 말하고 업주 E에게는 '오늘까지만 일하게 하고 그만두면 전화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G 에 있는 C의 주거지인 H아파트 앞에서 C의 남편 피해자 I(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당신이 이 남편이냐? C이가 연락이 안되서 찾아왔다, C이는 내꺼다, C이 포기해라, 이혼시키고 나랑 같이 살겠다, 개새끼야 헤어지지 않으면 가정파탄 시키고 당신을 죽여버리겟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22, 10:30경 위 H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날 만나주지 않으면 네 남편이 일하는 강남구청 J과에 찾아가 다 말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겠다, 나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1: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에 있는 피해자 1이 근무하는 강남구청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네 마누라가 4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느냐, C이는 내꺼다, 헤어져라, 내가 데리고 살겠다,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병신아, 네 마누라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휴대폰(카톡)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E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이 일하는 식당의 운영자, I은 C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Cl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4:47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 E노래방 공용화장실 벽면에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CCTV 화면 캡쳐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용의자 이동경로 CCTV 갈무리 사진, E노래방 CCTV, 몰라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용화장실 벽면에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하여 백열전구까지 설치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4차로를 구미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 좌측의 반대차선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6, 19: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에서 외상성 두 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교통사고 정밀분석의뢰,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동종 또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3:40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승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B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정차한 후, 택시기사에게 '택시기사 자격증 상의 얼굴과 택시기사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택시기사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비교하며 동일인임을 설명해 주자, "야 이 개새끼야. 니 눈에는 같게 보이냐. 일처리 똑바로 하기 싫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는 사람 다 연락해서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휘둘러 위 D를 때리려 하고, 함께 있던 경위 E에게도 "야이 개새끼야, 이렇게밖에 못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 중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의점 운영자는 공소외 G이고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중간 이자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액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조사) 1.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과 수감 중인 사건 진행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B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B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7. 11.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서 C이 잠이 든 사이에 C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하여 2018. 3. 15. 07:54경 C과 B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C과 B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통화녹음 어플의 공유기능을 통하여 위 녹음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동시킨 후, 2018. 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B에 대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4, 12, 13, 15)를 녹취록 형태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녹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피의자 민사소송 자료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모두 C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C과 B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외도가 의심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대화를 B와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외에는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C과 B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8. 01:00경 인천 서구 D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인천 서구 D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코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자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미리 잡아놓은 위 D 부근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위 방안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음 같은 날 05:00경 함께 위 F 부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으로 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돌려주고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발로 배를 한번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휘둘러 위 가방 체인줄이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0. 02: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우리 아빠랑 통화를 왜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같은 구 I 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I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이자와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인오락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11.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로 약정하고 2013. 9. 17. G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 10. 2. G로부터 F에 대한 채무변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그 중 150만 원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1. 23:03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J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J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음주 경위 등을 진술한 다음 이를 입력한 음주단속 단말기(PDA)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이라고 기재하고 K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선배인 F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고, 재차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3. 11. 6. 14: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L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M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2)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거래내역,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금액의 일부 반환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 4. 04: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LH1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로3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00경 군산시 C 소재 (주)D에서 시행중인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박스를 고정하기 위하여 작업도구인 전기고데기로 스티로폼 천공작업을 하는 피해자 E(52세)에게 스티로폼 타는 냄새가 심하니 작업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고데기를 빼앗은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고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없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8년으로 약 28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31. 20:34경 인천 남구 신기길 신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2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술을 마셨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오히려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돌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반면, 2000.경 이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무실 없이 D 트라제 승용차로 이동하는 형태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7. 22:15경 속초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위 F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인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그녀가 받을 시급 30,000원 중 7,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H을 위 주점에 데려가 F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7. 22:15경 위 주점에서 위 F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H으로부터 그녀가 받을 시급 30,000원 중 7,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H을 위 주점에 데려간 뒤, 그녀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위와 같은 전력 이외에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매월 1,250,300원의 리스료를 2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5,980,000원인 D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7.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10.경까지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최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반환요구 문자발송내역 제출-전송내역 사본, 자동차등록부(갑) 등초본, 고소인 상대 차량회수 확인 및 차적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D)] 1. 자동차시설대용(리스) 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납 최고 사본, 자동차등록증(D) 사본, 원리금 수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납을 최고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해 회사가 차량자체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89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7. 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i5-4670+H81메인보드+8기가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14,500원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배송해 줄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14,5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10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름에서 한달 사이에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고,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296,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의 매니저로 고용되어 위 매장의 매출금,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PC방에서 매출금 8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딸의 병원비, 월세, 생필품 구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매출금 대금 합계 3,22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C, S, T, U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통장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 화면, 이체결과확인서,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추송서(진정서 등), 수사보고서(천안지청 사건 증거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사기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4:0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공간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피해자 C이 택시비를 집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자, 차량 안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6,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갤럭시 테블릿 PC 1대가 든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