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2020고합241 피고인은 2020. 5. 3. 11:15경 경산시 B에 있는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 사람 취급을 안 해 줬잖아'라고 말하자 '진짜 사람 취급 안 하는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를 끌어 안은 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367(병합 전 2020고단3739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01:3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쇄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를 때린 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엌 바닥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4G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찢은 반팔티 사진, 고소장,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찢은 반팔티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 첨부) [2020고합367(병합 전 2020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소위 '데이트 폭력 내지 강간' 혐의로 수차례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