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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8:35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계룡산으로 요양차 내려와 방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네가 보안대 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현장을 잡으려고 기다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이마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부둥켜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박으려하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멍,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진설명-D과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3. 18:30경 공주시 F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전 정류장에서 미리 타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놈이 날 간첩이라고 신고한 놈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2차로를 신현소방서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 2015. 11. 5. 00:0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2015고단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로84번길 53 들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988,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순번 6번), E의 사진(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소주병이 깨어진 채 흩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앞쪽에서 저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1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적이 없고, 머리에 상처가 난 적도, 충격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다수의 상처와 찢긴 흔적 등이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G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깨진 소주병에 긁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이 사건 식당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맞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무수한 상처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G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면 G의 법정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988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재판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3에 있는 농협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이 비켜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25경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B역 3층 대합실 내 C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향해 서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기소유예)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경매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장사를 해봐야 얼마 벌지도 못하고, 경매를 하면 크게 일하는 것 없이 장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수 차례 말해왔다. 1. 상가경매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대문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상가 건물 1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경우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상가건물을 경매받고 난 뒤에 다시 매매하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니, 그 때 투자금과 이익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투자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7.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9.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남양주 토지 매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남양주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토지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확실한 정보라 나도 위 토지를 매입해 두었고, 미리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셈 치고 매입해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린벨트가 해제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었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2014. 10. 7.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2014. 11. 5. 2,000만 원을,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4. 11. 5.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아파트 경매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현재 좋은 아파트 매물이 나왔는데, 몸이 안 좋으니 아파트를 경매받아 사두면 거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이다. 아파트가 경매로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주변 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나오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 감정가 5억 원인데 한 번 유찰되었으니,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1억 원이 또 떨어져 3억 원 대로 매입할 수 있다. 도와줄 테니 사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자금 명목으로 2014. 12. 10.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2. 4,080만 원을, 같은 달 31. 400만 원을, 2015, 1, 26.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경매사건검색,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 동종 경합범의 피해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 (7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쇼핑몰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87점 1), 지갑 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브랜드의 위조 상 1)공소장 기재 '87점'은 '86점'의 오기이다. 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26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상표권 침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현대그룹 해외 차관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투자처가 있다. 1,500만 원만 투자하면 이전에 돌려주지 못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다음 달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받았다. 나. 밍크코트 횡령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밍크코트 한 벌을 1,000만 원에 받고 판매하였으나 동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위 밍크코드를 건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매장에 위 밍크코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G'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기존 채무 2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I 의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사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6. 10.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I 의류점 본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의류점의 경우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폐업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과다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3:19경 춘천시 서면 당림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3고단1044] 피고인은 2013. 7. 27.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에이플러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Bally' 커피숍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들가게' 슈퍼마켓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22:10 ~ 22:30경 제1항 기재 커피숍 앞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버려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2013. 9. 20.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주유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혈중알콜농도(0.134%, 0.097%, 0.127%)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다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1: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3: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건물 뒤쪽에 있는 열려진 셔터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고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E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을 도둑고양이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B은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2011. 9. 4. 20:30경 파주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등 시가 5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력수상레져기구 'B(2.28톤)'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C, D은 위 B의 잠수부이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C, D은 누구든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2012. 6. 12, 23:00 경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 항포구에서 피고인 A 이 소유하는 모터보트 B에 잠수장비 (잠수복 2벌, 공기통 12개, 부력조절기 2개, 호흡기 1개, 수경 2개, 오리발 2셋트, 수모 1개, 채집망 1개, 납벨트 1개)를 적재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채취키 위해 출항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 01:30 경 충남 태안군 의항리 인근 해상(북위 37-49.65, 동경 126-08.00)에 도착하여, 피고인 A B 선상에서 B 조종 및 단속선이 다가오는 지 망을 보고 C과 D은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그곳 해상에서 2회에 걸쳐 잠수하여 해중에 자연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1.부터 2012. 6.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삼 2,330kg(시가 33,735,000원) 상당을 무허가로 포획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12. 23: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 항포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터보트(B, 2.28톤)에 잠수사 C, D을 편승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출항을 하여 충남 태안군 의항리 인근해상(북위 37-49.65, 동경 126-08.00)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B(등록번호판: E)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조종면허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무허가 수산물 채취),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조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1:07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임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50리터 쓰레기 더미를 메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들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E에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너희 새끼들은 모두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 너희들 암만 개지랄 해도 검사한테 돈 몇 푼주면 다 끝나 씹새끼들아 너의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가량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61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철(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7.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2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휴대폰매장에서, 피고인 A이 판매원 G의 시선을 끄는 사이 피고인 B은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집어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69

범죄사실 [2012고단1869]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1997. 7. 1.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9,908,3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02. 2. 2.부터 2012.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1. 6. 임금 910,590원, 같은 해 8.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각 임금 1,910,590원,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매월 각 임금 955,295원, 2012. 5. 임금 1,881,423원 및 퇴직금 1,000만 원 합계 26,166,143원, 2005. 6. 5.부터 2012.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1. 6.부터 2011. 12.까지 매월 각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9,652,621원 합계 20,152,621원, 3 2011. 3. 21.부터 2012.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 매월 각 임금 1,000,000원, 2012. 1. 임금 5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640,000원 및 퇴직금 1,038,637원 합계 8,678,637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3고단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H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H가 2011. 12.경 퇴직하였고, 퇴직금에 관하여는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 방식으로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H가 2012. 1.경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출근하여 간행물을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 H 사이에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합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자 I 피고인 및 변호인은, I가 광고를 수주하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일 뿐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를 위한 광고수주 업무에 종사하고(다른 회사를 위한 광고수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회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원증까지 교부받았고, 수당 이외에 고정적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로자 J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J이 2011. 9. 이후 사직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J에 대하여 해고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11. 9. 이후로 근로자 J의 수행업무나 업무수행방식의 주요부분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2011. 9.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869]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2011. 9.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2011. 9. 임금 316,370원, 2011. 11. 임금 316,370원, 2011. 12. 임금 3,950원, 2012. 4. 임금 1,812,420원, 2012. 5. 임금 1,812,420원, 2012. 6. 임금 1,812,420원, 2012. 7. 임금 1,812,420원 등 임금 합계 7,886,3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09. 9. 2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한 B의 2011. 7. 임금 1,874,350원, 같은 해 8. 임금 2,541,020원, 퇴직금 3,836,370원 합계 8,251,7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6.자 합의서 및 2013. 6. 1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154

범죄사실 2011고단71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금품 총합계 14,303,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분 임금 1,660,000원, 2011. 9.분 임금 1,660,000원 및 퇴직금 3,078,760원을, 2011. 2. 10.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1. 8.분 임금 1,112,903원 등 합계 7,511,66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2012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총 합계 61,821,00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2.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금액이 21,814,958원에 이르나 체당금으로 17,436,100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