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5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와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자 화가 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어서 이를 막으려 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과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과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협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3. 5. 5.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했는지 갑자기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저에게 똑바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다, 일단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을 하니깐 칼을 놓고 다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제 머리를 4대에서 5대 정도 때리고 저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제 뺨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는 제 머리채를 뜯고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는지에 관하여는 “겨누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 9쪽). 피해자는 2023. 10. 11.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든 적만 있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3. 5. 11.경 합의하였고 위 법정진술 당시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사실대로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2023. 5. 5. 경찰에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을 하라‘라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22~26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6.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2: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989,788,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발인 상대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서(익산세무서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E’라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고, 해외 지사가 곧 설립될 예정이라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E’ 해외지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지고 있어 언제 해외지사가 설립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은 6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가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8쪽 등),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1. 202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10: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2,280원 상당의 손질대파 1개, 6,400원 상당의 애호박 5개, 3,980원 상당의 백오이 1개, 5,980원 상당의 까망 애플수박 1개, 12,980원 상당의 성주 참외 1봉지 등 합계 31,6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3.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10:02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11,960원 상당의 까망 애플수박 2개, 8,980원 상당의 리얼밀 갓김치 1개, 29,960원 상당의 다농원 초유 단백 질분말 2개, 9,960원 상당의 델몬트 컷파인 2개 등 합계 60,8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10:13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12,980원 상당의 성주참외 1봉지, 5,980원 상당의 까망 애플수박 1개, 9,980원 상당의 손질 오징어 1개, 9,960원 상당의 델몬트 컷파인 2개, 1,980원 상당의 백오이 1개 등 합계 40,8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33,3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보류 영수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전과가 18회나 있는데, 그중 실형 전과가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 사이트에 ‘로리’라고 검색하여 나체상태의 아동·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파일을 발견하고, 위 이미지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제공받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29.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판매합니다. #로리, #영상’이라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0개가 저장된 D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건 목록 사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재생화면 캡쳐자료 사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0건 파일 CD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음 범행일시가 2020. 11. 20. 이전인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 다른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범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행위로 얻은 수익이 3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5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로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하남대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좌측에 인도 섬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 섬에 설치된 분리봉 및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39,000원이 들도록 위 분리봉 및 인도 경계석을 파손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17.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9.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죄질도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시설물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34번 국도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교차로 방향에서 인주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33.9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남, 80세), 피해자 F(여, 71세), 피해자 G(여, 67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xDrive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7:50경 평택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현동 31번 국도를 무룡터널 방면에서 강동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비산된 사고 잔해물이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D,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9:15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현동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3매,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B, H의 각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B, D, H, E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2. 2. 16경부터 2023. 1. 3.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04:00경 안동시 경북대로 234-9에 있는 팔각정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이성과 만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01:00경 경북 청송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2:00경 안동시 E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3.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03:00경 안동시 F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3. 1. 5.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03:30경 안동시 G모텔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친구에게 전화로 ‘왜 피고인과 만나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E아파트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H에 있는 I 밑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같은 날 06:50경 경북 청송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설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병원에 가야 하니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려면 휴대전화를 두가 나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1. 5. 03: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81 1. 2023. 2. 20.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12년산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21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3. 4. 12.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1: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0 피고인은 2023. 5. 12. 21:45경부터 2023. 5. 13. 00:25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직원인 K(여, 52세)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I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단255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노2062 판결, 나의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23노2062) 2023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가요방 L내부 사진 등 첨부)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업주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2회 편취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1회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10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5. 1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바다 가서 빠져 죽자, 차로 돌진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고속으로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에게 “야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신호로 인해 차량이 잠시 서행하자 승용차에서 뛰어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부여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량을 고속으로 운행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두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3:33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이내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53%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8: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없다. 목격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격양되어 있었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범행 직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상처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있어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거나 막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비록 중하지는 않으나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7세 정도 젊고 당시 주변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