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2018고단339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기회를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밀린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장래 투자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8,000만 원을, 2015. 12. 29. 27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공사현장에 대한 인력소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5.경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영업 및 인부들을 관리하되 영업수입을 5:5로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채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E의 F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F로부터 노무비 2,2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10%인 221,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21,000원을 개인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노무비 2,21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F로부터 노무비를 받지 않았으니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89,000원(2,210,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대출금 통장 사본, 송금증 사본 2018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업계약서, 각 노임청구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사무실 현장사진, 차용증, 인력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39)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인력사무소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동업자였던 G과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 8,270만 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지분이 있다는 H로부터 2,000만 원을 사기당하여 경찰에 고소하러 갔을 때 동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력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인건비는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 9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여서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사무소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매출이 2015. 11.경 2,15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8,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10. 30. 이후에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위 8,0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G 명의로 인력을 제공하여 G 계좌로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위 8,270만 원대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체불임금, 인력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 30.경 종전 동업자이던 G으로부터 지급받을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은 수사기관에서 2015. 9.경 피고인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중간정산을 한 결과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필확인서를 교부받았고, 2015. 10.경 최종정산을 한 결과도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12. 3. 및 2016. 2. 22. 위 8,27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27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인력사무소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편취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8.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