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편의상 죄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편의상 죄라 한다) 및 1년 6월 (편의상 죄라 한다)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중국 내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공소외 D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생긴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E 관련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1)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종이에 싸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2016, 4~5․ 일자불상 16:00경 대구 달서구 F, G호에 있는 H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생긴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J, B 관련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아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공소외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1) 2016. 10. 중순 일자불상2) 오후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 1) 공소장에는 '공모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 등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각자 자신에 대한 투약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한다(이하 범죄사실 제1의다.3)항, 제2항, 제3항에서도 같다). 2) 공소사실 1의 다. 1) 항 기재 일자 다음 날 를 통해 B과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아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B, C와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충남 아산시 Q에 있는 P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Q 상대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2. 19. 저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R모텔 S호에서, 필로폰 약 8g을 공소외 Q에게 주면서, Q 이 이를 약 0.8g씩 10 묶음으로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1묶음 당 30만 원에 판매하면 추후에 그에 따른 일부 금원을 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 8g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아산시 K아파트, 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3),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A 과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와 함께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아산시 M아파트, N 3) 공소사실 1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A, C와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아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5),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여과기를 통해 A, B과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2)항, 다1)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 사건기록 사본(피의자 신문조서 1회, 2회)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모발),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공범자들 처분결과 확인 보고), 2018 고단1670(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관련 검토)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다.4)항, 라. 항 [제1의 나.1)항] 1. E,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2018고단1670(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부 4) 공소사실 1의 다.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5) 공소사실 1의 다.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제1의 다.4) 항] 1. 공범 J 사건기록 사본(피의자 신문조서 1회, 2회) [제1의 라항] 1.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E, J. Q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구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위 구입자들이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범죄사실 제1의 다.2) 항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관련 검토) 범죄사실 제1의 다.3)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관련 검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첨부판결문 포함(증거목록 순번 127, 128, 129)]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피고인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7고단4675 등 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 죄와 범죄사실 제1의 가죄, 죄,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사실 제1의 라죄 상호간]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총 205만원 추징{5회 투약으로 합계 50만원 추징(투약 1회당 10만 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55만 원 추징}] 피고인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투약 1회당 10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투약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중 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 등 : 죄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3회, 죄는 필로폰 투약 1회, 죄는 필로폰 매수, 투약(1회), 소지에 관한 것임.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 등 : 필로폰 투약(4회), 매매알선, 소지로 처벌받음. 3. 피고인 C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범죄사실 등 : 필로폰 투약 1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