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5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가. 2011. 4. 12.부터 2013. 6. 9.까지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허위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의류 3,659점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운송업체인 'D' 운영자 E에게 수출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의뢰하였고, D은 중간운송업체인 F(대표 G)에게 재운송의뢰하였으며, F은 운송대행업체인 H가 운영하는 I을 통해 수출하였다. 위 I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가격,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3. 6. 9.까지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26,612점, 시가 합계 63,152,826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이하 'E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2013. 7. 7. 및 2013. 8. 11. 허위신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거나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법인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에 운송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7. 의류 4,547점(물품금액 10,256,749원)을 일본 거래처인 J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K에 소재하는 D(대표 E)에게 운송의뢰하고, D은 서울시 중구 L에 소재한 중간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에 재운송의뢰하여 서울시 중구 M에 소재한 운송대행회사인 I(실제대표 H)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의뢰를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은 제공하지 않고 수량만 기재된 출고내역서만 제공하여 I에서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N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 4,547점을 수출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 454점의 실제 수출화주는 O(대표 A)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10,256,749원이지만, 수출신고시 수출화주는 I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은 4,008,795원으로 수출화주와 수출물품의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3. 7. 7., 2013. 8. 11. 총 2회에 걸쳐 의류 등 8,261점, 물품금액 18,964,139원 상당을 일본의 거래처인 J게 수출하기 위하여 D 및 F을 통해 I에 수출신고 없이 운송 의뢰하여 I에서 수출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의류의 실제 수출화주는 O(대표 A)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18,964,139원이지만, E 등과 공모하여 수출신고시 수출화주는 I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은 6,337,306원으로 허위신고하게 하였다. 3.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항에 신고번호 P, O(대표 A) 명의로 Glass Beads 50㎏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금액은 한화 8,140,734원임에도 한화 2,293,593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한화 5,847,141원에 대한 해당 관세 467,7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7.부터 2014. 10. 15.까지 총 117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 및 잡화의 실제가격이 한화 655,229,932원임에도 한화 211,903,257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금액 한화 443,326,675원에 대한 해당 관세 48,945,008원을 포탈하였다. 4. 관세법위반(가격조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거나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에 운송의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9. 12. 의류 2,703점(물품금액 6,394,086원)을 일본 거래처인 J에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K에 소재하는 D(대표 E)에게 운송의뢰하고, D은 서울시 중구 L에 소재한 중간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에 재운송의뢰하여 서울시 중구 M에 소재한 운송대행회사인 I(실제 대표 H)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의뢰를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은 제공하지 않고 수량만 기재된 출고내역서만 제공하여, I에서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Q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의류 2,703점을 수출신고하면서 피고인(A)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운송 의뢰받은 의류 2,703점의 실제 수출화주는 O(대표 A)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6,394,086원이지만, 수출신고시 수출화주는 I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은 1,636,680원으로 수출화주와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저가로 수출신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조사대상업체선정관련 사본), 조사보고(압증서류 사본), 자료입수보고, 조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조사보고(세액수정신고 및 부족세액 납부) 1. 레이스 원단 등 실제수입 상업송장, 글라스비드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전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전 물품가격 외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전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합계 1,7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의류 3,659점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운송업체인 'D' 운영자 E에게 수출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의뢰하였고, D은 중간운송업체인 F(대표 G)에게 재운송의뢰하였으며, F은 운송대행업체인 H가 운영하는 I을 통해 수출하였다. 위 I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가격,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3. 6. 9.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26,612점, 시가 합계 63,152,826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려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