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예명 'C')는 2015. 4. 9.경 영화 'D'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피해자 E(여, 37세)의 티셔츠를 찢어 가슴 부위,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2015. 12. 22. 기소되어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2017. 10. 29. 인터넷 F 사이트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다. 한편, 위 피해자 E은 2014. 12.경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16.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 피해자만 홀로 병원에 방치된 상태에서 수액이 모두 투여되는 바람에 피가 역류한 사실로 위 식당의 보험회사와 I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 신문인 J의 기자 K과 편집국장 L는 2016. 7.~8.경 J 홈페이지에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본인이 직접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병원은 피해자의 돈 요구에 대하여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합의하였다'는 등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낸 듯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2017. 4.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201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기사는 피해자가문이 잠긴 병원에 홀로 갇혀 있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병원 측이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별다른 마찰이나 불만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협박이나 기망 등에 의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하여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0. 4. 같은 법원 항소심도 위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K에게 징역 1년을, L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 등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그 재판결과가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M, 페이스북 등에 피해자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글,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5. 01:08경 인터넷 F 카페 'G'에 "N"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에서, K, L가 유죄판결 받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고소인은 112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후에 경찰 도착 전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들을 친지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내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112 순찰차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도착 상황이 인식 되자 얼른 치료실로 들어가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전까지 자신의 상황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거나,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경찰이 도착하자 치료실로 들어가 쓰러진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홀로 병원에 방치된 상태에서 수액이 모두 투여되는 바람에 피가 역류하여 112에 신고한 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된 후 경찰관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다른 병원으로 호송되었다는 사실을 위 K, L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이라고 믿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4. 17:12경 인터넷 F 카페 "G"에 게시된 글에 "여배우는 어떤 사항에서도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23:51경 인터넷 F 카페 "G"에 "O"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된 P과 Q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 중 피해자의 실명 부분을 불완전하게 묵음 처리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3. 04:53경 위 인터넷 F 카페 'G'에 "여배우E의 증거 인멸, 조작 시도 (중략)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처리 업무를 담당한 R에게 여배우 E는 자료 유출에 책임을 묻고, '고소 할 수도 있다'며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 피해 자료들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위협", "2014년 12월 16일, 피를 보면 기절하는 여배우E 본인이 119를 불러 3차 의료기관인 S 병원 응급실로 후송", "여배우 E는 자신의 장염증상이 악화되어 3차 의료기관인 S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듯한 상황과 그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을 사고 경위서에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험처리 업무를 담당한 R에게 허위 피해 자료들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고, 피해자가 조작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2.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이라고 믿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32경 인터넷 F 카페 "G"에 "T'"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영화 'D'의 여자배우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종친회 수첩(피해자 아버지 사진 포함), 피해자의 아버지 작성 진정서, 피해자 작성 의견서(피해자의 성씨 적시)를 게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R, V의 법정증언, 증인 W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9 내지 151, 159, 160번)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45-2, 46, 52, 92, 158번) 1. K, U, H,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증거목록 순번 78, 145, 147, 148, 152번) 1. X의 탄원서, U의 사실확인서 1. 고소보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증제14호증~증제39호증(증거목록 순번 20번)중 증 제22, 23, 24, 27, 35, 35-1, 36, 39호증, 증제92호증~증제106호증, 증제110호증(CD, 증거목록 순번 24번) 중 증 제92, 93, 99, 100, 106호증,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3-19, 53-29, 99-5번), 각 증거자료(캡처사진)(오늘 보도한 L씨 재판관련 C의 입장 전문, N, Y식당 사건의 전모-1, Y식당 사건의 전모-2, 증거목록 순번 53-26, 53-28, 53-30, 53-31번), 증거자료 관련 CD(증제127호증 내지 139호증, 증거목록순번 68-8번) 중 증 제128, 130호증, 증거자료 CD(증거목록 순번 68-15번), 2017고 단1412사건 Z 증인신문 녹취서, A M 영상 CD(2018. 10. 2~3, 증거목록 순번 101-5번), 녹취록(니들이 연기 맛을 알어?), 녹취록(워메~ 브라자가 사람 잡네), 증거자료(2018. 11. 28.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3-2번), 녹취타이핑(AA AB), 증거자료 (2018. 12. 21.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3-6번), 녹취타이핑(M, AC), 증거자료(2019. 1. 4.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3-8번), 증거자료(13번씬 사건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3-12번), 증거자료(2019. 1. 14.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3-13번), 캡처사진(AD AA 영상에 'AE'), 증인신문녹취서(2015고합331 증인 AF),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기사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57번), K과 A, B 사이의 문 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66, 167번), 동영상 CD(증 제104호증-1, 증거목록 순번 174번) 1. 수사보고(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보충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12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 보고(본 건 범죄사실의 전제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제사실이 되는 강제추행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L, K 관련 2심 판결문 첨부 및 참고인 등록), 수사보고(피고인 K L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심 2017고단1412 증인 H 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고인 A의 강제추행 2심 2016노4101 증인 E 신문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L, K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전제사실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내지 9번의 허 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신원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4번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인적사항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5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언론기사나 방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터뷰 등을 하였을 때, 이를 반박하고자 인터넷 F 카페나 M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다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관련된 인터뷰, 방송, 글 게재 등을 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실명부분을 묵음처리하거나 다른 호칭으로 언급하는 등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묵음처리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 또는 공개한 서류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와 성씨 등이 있었을 뿐인바, 전체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를 가진채 피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모욕에 대하여 범죄사실란 기재 표현들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사건 및 허위 언론보도로 인한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인 A는 'D'라는 휴먼·멜로 영화 촬영일인 2015. 4. 16. 당시 조연으로서 주연 배우인 피해자와 연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가슴 부위,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5. 12. 22. 기소되었고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강제추행사건'이라 한다). 2) 한편 피해자는 2014. 12.경 H가 운영하는 AG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16.경 I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 피해자만 홀로 이 사건 병원에 방치된 상태에서 수액이 모두 투여되는 바람에 피가 역류한 사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식당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 및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각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 신문인 J의 기자 K과 편집국장 L는 2016. 7.~8.경 J 홈페이지에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본인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병원은 피해자의 돈 요구에 대하여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합의하였다'는 등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낸 듯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2017. 4.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L는 이후 J의 대표이사 Z와 함께 추가 기소되었다), 201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기사는 피해자가 문이 잠긴 병원에 홀로 갇혀 있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병원 측이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별다른 마찰이나 불만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협박이나 기망 등에 의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및 허위의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에서 Z가 K에게 진범인양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여 진범을 도피하게 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유죄판결(Z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2018. 10. 4. 같은 법원 항소심도 위 유죄취지를 유지하며 K에게 징역 1년을, L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고, Z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K L의 경우 그 무렵, Z의 경우 2018. 12.경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각 형을 선고한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0여년 간 사실상 배우자의 관계로 지내는 자로서 강제추행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7. 10. 29.경 인터넷 F 사이트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카페와 M를 통하여 강제추행사건의 2심 판결 결과가 억울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알리는 등의 내용으로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여왔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쟁점별 사실관계의 정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6번,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겪은 일과 그 이후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피해자, 이 사건 식당 주인인 H, 보험금 업무를 담당했던 R, 영화감독 U,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인 V,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W 등의 진술 및 증언, 앞서 본 K, L의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위 판결이 있기까지 위 참고인들이 했던 진술증거 등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12. 13.경 H 운영의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식당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1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고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받은 H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 소속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한 R과 연락을 취한 후 2015. 1. 30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18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H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기로 하였기에 자기분담금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12.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식당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피해자가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대부분이 퇴근하였고, 남아 있던 간호사는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 사이 피해자가 맞고 있던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였는데, 피해자는 간호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문이 모두 잠겨있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후 직접 주사바늘을 뽑았고, 그 과정에서 수액이 섞인 피가 바닥에 떨어져 넓게 퍼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로비쪽에서 쓰러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호송하였다(이하 이러한 사고를 '이 사건 병원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식당 사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병원 측은 2014. 12. 16. 이 사건 병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그 소속 의사와 사무장인 V을 피해자가 입원한 S병원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2. 17. 입원한 S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쪽 벽, 칸막이 등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고, 이 사건 병원사고의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사고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의 소속회사는 2015. 1. 8.경 피해자의 매니저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피해자의 위자료와 소속회사의 휴업손해를 명시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이 사건 병원 사고로 출연이 불발된 영화 및 광고의 명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매니저는 이에 병원비와 약값, 택시비 합계 100만 원이 조금 넘는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1. 9.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이 명백하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소속회사는 이 사건 각 사고가 일어난 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없었다. 한편 H는 이 사건 식당 사고가 있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 6.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H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사 AH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강제추행사건으로 피고인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AH가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최초 요식업계의 유명인인 AI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H는 이에 그대로 서명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절차를 거쳐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강제추행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위 강제추행사건의 1심 재판부에는 수정되기 전의 사실확인서, 즉 AI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H가 서명하지 않은 사실확인서가 소송자료로 제출되었다. H는 앞서 본 J의 2016. 7. 8.자 'AJ'라는 제목의 기사로 H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K과 L는 그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같은 해 7. 29.자 및 8. 1.자의 허위 기사까지 모두 보도된 이후 H를 찾아와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이 H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로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 H에게 사과를 하였다(결과적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들이 피고인 A가 H와 사이에서 한 약속과 달리 강제추행사건의 재판과정에서만 사용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7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한편 피해자는 K, L 외에도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언론사인 J도 허위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J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도 하였으며, J가 이에 불응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신청까지 하며 대응하였다. 결국 위 J 소속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2016. 7. 8.자 허위기사 등과 관련하여 위 J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대표인 Z는 'K로 하여금 위 기사를 K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는 위 법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범행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K, L, Z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란에서 'Z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Z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9번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강제추행사건을 진행한 위 1심 재판부는 '감독이던 U의 컷 싸인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되던 위 영화의 씬 촬영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았고, 피해자는 브래지어까지 찢었다고 화를 내면서 찢어진 셔츠와 브래지어를 추스르며 방으로 이동했다. 의상팀과 분장팀 스텝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연기 도중 입은 손과 팔 등의 상처를 치료해주었다. U은 피고인에게 연기를 잘했다며 칭찬을 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U은 추행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의상팀과 분장팀 스텝이라고 하자 "그러면 두 사람만 함구시키면 되냐?"는 취지로 말했다. U이 피고인을 방으로 불러 경위를 묻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브래지어를 끊은 부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당황하면서 자신이 연기에 너무 몰입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해명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었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거나 그와 다른 사실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3) 명예훼손 성부의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6번, 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식당사고의 처리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R과 H가 한 진술의 핵심적 내용은, H는 이 사건 식당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특별히 재정적 지출을 부담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R 역시 피해자가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에 이르는 처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건 식당사고의 처리과정에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참고인 본인들이 하던 업무과정에서 겪은 일에 대한 진술로서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으로 전혀 어색함이 전혀 없으며, 굳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사고를 둘러싼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의 고의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범죄일람표 의 1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기는 하나,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전해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를 적시하였음을 근거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다(L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 선고일 이전시점). 피고인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여배우가 이 허위 조작한 서류를 통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리고자 한 내용이 공익적 목적, 즉 권력의 비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 이를 파헤쳐 바로잡을 필요가 큰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던 한 개인의 일탈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측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바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자신의 강제추행사건과도 별다른 상관이 없었기에 굳이 이를 영상으로 게시할 필요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이하 <> 부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이라고 약칭한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영상을 피고인의 명예를 지키거나 피해자측의 주장을 반박할 의도로 게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의 2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인 H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측에서 H에게 연락하여 H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 식당사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이므로, 'H가 보험처리과정에서 겪은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껴 피고인 A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하였다'는 내용은 명백히 허위이다. 또한 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이 분명한데다, 앞서 본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배우 AT의 지인을 통하여 H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왔고,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기에 H가 직접 제보한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H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H는 이 사건 식당 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던 상태였고, 지인을 통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그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이었을 뿐 H는 피고인측을 만나기 전까지는 강제추행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측이 설명하는 강제추행사건의 편향된 내용만을 듣고 피고인 A를 도와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측도 직접 H의 식당에 찾아가서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늦은 시점에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H가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제보'하였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의 3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식당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는데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사고를 겪어 112에 신고한 후 이 사건 병원 로비쪽에서 쓰러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S병원으로 이송하여 피해자는 2014. 12. 16.경 밤부터 S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4. 12. 17. 입원한 S병원(이 사건 병원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실 쪽 벽, 칸막이 등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고, 이 사건 병원사고의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사고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가 112 신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본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 사실, 이 사건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은 사실, 얼른 치료실로 들어가 쓰러져 있었던 사실'은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L, K 등에 대하여 앞서 본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18. 5. 9.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대하여 한 반박보도 등을 통하여 J의 관련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어서 그 기사에서 다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 내용들을 적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앞서 본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부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측은 단순히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던 점이나 게시된 영상의 내용과 의도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의 미필적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의 4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범죄일람표 의 2번의 게시내용에 대한 판단과 같으므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의 5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앞서 본 보험회사 직원인 R과 협의를 하며 보험금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받았는데, 강제추행사건의 진행 중 '피해자가 유명인인 AI 관련 음식점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고 협박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의 위 허위기사가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기사의 내용상 담당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회사 직원 R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기사가 보도된 경위에 대하여 이를 추궁하였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과정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관한 R의 진술 및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금 청구과정에 피해자가 연예인임을 앞세우거나 안하무인격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식당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갈취행위를 한 건 없었고, 통상 산정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적정손해금액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판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위의 서류는 없었다. 이 사건 식당 사장이 따로 이 사건 식당사고의 보험처리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R 본인의 주도하에 거의 다 처리되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서 보험처리 절차는 원만히 진행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기사가 나간 이후 걸려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가 자료유출에 관하여 본인을 의심하였는데 통화하며 그 부분은 풀었고, 본인을 협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W이 이 사건 병원사고와 관련하여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첨부된 별첨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있기에 피해자가 허위로 이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측에 전달한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W은 '"피고인 A가 계속 찾아와 사실확인서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작성해주었고, 별첨 내용을 피해자가 작성했는지 등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에 위 증언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사고를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전혀 문제 삼았던 적도 없으며, 민·형사상 판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허위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측에서는 과거 피해자와 같이 일했던 W에게 접근하여 알아낸 사실 일부만을 근거로 피해자측에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서 독단적인 추측으로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허위의 피해자료들을 제출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허위로 판명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R에게는 앞서 본 허위 기사의 게재과정에 R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경우 R에게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통화전체의 녹취록과 R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R 사이에서 실제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상호간의 오해가 불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 R을 상대로 피해사실에 관한 허위의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는 것' 등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R을 통한 직접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독자적인 추측과 녹취록상 일부 문구에만 근거하여 허위내용의 이 부분 글을 게시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까지 더해 살펴보면,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의도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의 6번의 게시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게시내용 중 (중략) 이전의 내용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범죄일람표 의 3번 게시내용에 대한 판단과 같다. 다만, '112, 119 두군데 다 신고를 했다'는 부분은 후술하는 무죄부분과 달리 피해자가 112 한곳에만 신고하고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두군데 다' 신고하는 등 그다지 급박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듯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무죄부분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중략) 이후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피를 보면 졸도하는 체질이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인데 제출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다만 L와 이 사건 병원 관계자가 한 대화의 녹취록상 그 병원 사무장인 V이 '피해자가 피를 보면 "혼절"하는 체질이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일부 단어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다'는 뉘앙스로,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사고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피해를 부풀리거나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인 듯한 묘사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을 더해 살펴보면,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다만, 후술하는 무죄부분은 녹취록상 등장하는 '혼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V의 증언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범죄일람표 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 B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의 1번의 경우 피해자가 비교적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휴업손해 등으로 이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데 '연예인임을 앞세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의 2번의 경우 '여배우 E는 자신의 장염증상이 악화되어 3차 의료기관인 S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듯한 상황과 그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을 사고경위서에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범죄일람표 의 5번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다만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전제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일람표 의 5번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 '여배우 E는 자신의 장염증상이 악화되어 3차 의료기관인 S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듯한 상황과 그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을 사고경위서에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의 부분은 앞서 본 L, K의 명예훼손 기사 작성행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712 사건 재판부에서 'S병원 진료비가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에 중복되어 제출된 정황이 확인됨'을 근거로 이중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거짓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묘하게, 조작, 파렴치한 행동을 보임'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특별히 공공의 이익과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의 3, 4번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범죄일람표 의 5번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의 내용 및 '증거조작, 은폐' 등의 표현을 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고, 그 표현의 정도와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 A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고의 인정에 대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도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재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일람표 의 7번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중략) 이후의 '그 식당사장을 피해자가 또 찾아가서 그 사실을 또 번복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원무과장을 찾아가서.'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중략)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J 법인자체를 고소한 사실은 있었으나 직접 Z를 고소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Z는 명예훼손이 아닌 범인도피교사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Z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Z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K, L를 꾸짖는 등의 모습을 보여 Z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은 있다, 강제추행사건의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주었기에 선처를 구한다는 문건을 제출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거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하였으며, Z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J 사장(대표 Z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도 E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는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J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기에 비법률가로서 일응 이를 착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취하를 한 것입니다'는 부분 역시 정확하지는 않으나 L 등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Z의 사건이 L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Z의 감형을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 즉 '이 J 사장은 E이가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내용도 써주고, 시키는 대로 다해 서 그런지 몰라도'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추측에 기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인데, 앞서 본 부분들과 결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부당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적시된 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 다) 범죄일람표 의 8번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추행이 문제되었던 씬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타격 연기를 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후배위의 자세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고, 피해자는 그동안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채 강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듯한 장면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에서는 대역의 남자배우가 타격 연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 여성의 옷이나 브라자를 찢는 듯한 동작도 한바 없으며, 여자배우와 남자배우 모두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하지마'라는 말을 하는 내용인바, 실제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영상과 위 영상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른 등으로 위 영상이 실제 촬영씬을 재연한 것이라는 내용은 중요부분에서 허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가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대로의 강제추행은 실제 일어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위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는바, 이를 게시함으로써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끔 하였기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라) 범죄일람표 의 9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이와 관련해 강제추행 사건의 1심에서 인정된 사실 외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및 강제추행사건에서의 U 감독의 진술, 증언 및 사실확인서 등이 될 것이다. 먼저 U 감독의 진술 및 증언을 보면, 강제추행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방으로 불러 혼내고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연기에 몰입했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건의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부를 두차례 만지고 한번은 저항했는데 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불러 "사과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피고인이 "연기에 너무 몰입해서"라는 식으로 말은 하였는데 당시 사과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설득을 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본인은 스텝들이 다 나가야 되니 "나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해호소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3회 정도 만졌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불러 3자 대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항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기에 몰입했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 말이 사과를 하는 뉘앙스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장소 대여시간이 있었기에 다른 곳으로 촬영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내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내보낸 것이 그 뉘앙스가 마치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문제된 위 씬의 촬영 후 감독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감독이 피고인 A를 불러 3자 대면을 한 자리에서 이에 대하여 묻고 꾸짖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구체적으로 강제추행사건의 2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왜 브래지어 찢고 가슴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냐"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연기 중에 손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지면 어떡합니까?"라고 노골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연기에 몰입하여 발생한일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감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꾸짖는 듯한 말을 하였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을 내보낸 사실은 없다(강제추행사건의 2심 당시에는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감독님하고 제가 다시 치료하던 방에 남아서 얘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이 문제된 씬 촬영후 감독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감독이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게 된 자리에서 감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지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합의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피고인은 연기에 몰입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고, 감독은 그 상황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배우인 피해자를 달래고 촬영장소를 비워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방을 먼저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영화감독은 3자 대면하에 실제로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는 피해자가 연기 중 입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수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어색함이 없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추행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수치스러움 등으로 인해 쓰지 않았던 표현인 '음부를 만졌다'는 표현을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해 대화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고, '감독이 그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부분은 그러한 주장을 피해자가 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주장인 것처럼 덧붙여서,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영화감독이 위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서 실제 했던 대화 및 당시 상황과 달리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에서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처럼 보이게끔 동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매우 부자연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끔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들을 추가하거나 일부 각색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주장 맥락을 훼손시켰다고 보이므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과 영상을 게재한 동기는 피고인 A가 억울해 할 수 있는 내용의 불리한 기사와 보도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에 반박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로 적시된 대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허위사실 여부를 인식할 수 없던 상태가 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하에서 다른 기사와 보도들에 대한 반박을 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명 부분을 묵음처리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수의 글이나 영상을 게재하면서 이 부분 관련 동영상들에 있어서만 실수로 실명이 거론된 경우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명부분을 묵음처리했다는 부분은 불완전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이 부분 동영상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묵음처리나 삭제 등 꼼꼼한 편집과정을 거쳐 이를 업로드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영상을 게시하였기에,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에 있어 미필적인 범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른 글들에서는 '여배우' 등으로 표현을 하다가 실수로 이 부분 글에 대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사건번호와 '여배우'라는 단어, 피해자의 종친회 수첩, AL과 그리 흔하지 않은 피해자의 성씨 등을 같이 공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과 다름없는 글을 게재한 것이고, 피고인과 사실상의 배우자인 A가 피해자와 사이에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상태에 놓여있었기에 위 글을 게재함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썼어야 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에 있어 미필적인 범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모욕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1, 2, 5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이다, 일관되게만 말하면 거짓말도 진실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별 문제 없지 않나요' 등의 표현은 피고인 A가 강제추행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행적이나 재판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자가 그러한 거짓말을 활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들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는 아니한채 피해자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쉽게 하여 진실로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5번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기에 앞서 강제추행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과정까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등에 관한 것, AL 조카 주장, 허위의 대학교수자격 등에 관한 이슈 등이 알려지면서 위 1심 법원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식으로 마치 1심 재판부가 판결로 인정했던 사실에 근거한 듯한 언급을 하였으나, 강제추행사건의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초 예상을 넘어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및 강간 연기를 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브래지어까지 찢어지게 되었음에도 감독과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태를 무마하려고만 하자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인이 제시한 위 이슈들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언급한바 없었다. 결국 5번 범죄사실 표현에 앞서 피고인이 '위 1심 법원이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행해진 5번 범죄사실의 표현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만을 담고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인터뷰나 방송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만 있었던게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모욕죄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추상적 판단을 통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하여 그 성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지 언정 모욕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범죄일람표 기재 3번 범죄사실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몇 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2심부터 여성단체가 개입되며 점점 괴물이 되어 왔던 것 같다'는 표현은 위 영상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은 연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을 하는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결부되어 진실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강제추행 사건 2심 법원의 판단을 비난할 목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한 '괴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채 피해자가 이상하거나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라거나 또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특정단체의 힘을 빌어 형사소송절차에 부당히 개입하여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임을 전후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 다)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고가의 명품이라고 하더만 "명품 브랜드 브라자"였나 봅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찢어진 브라자에 대해 말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제된 씬의 촬영 직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못한채 브라자에 대한 물적 욕구상의 아쉬움만을 표현했다'는취지로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하는 듯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위 표현자체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채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보다는 물적 욕구를 중시하는 사람인 듯한 뉘앙스로 피해자를 희롱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5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감독의 디렉팅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기에 억울한 심정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정에 기인하여 강제추행사건에 반발하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L, K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그들은 강제추행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자들임에도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보다는 그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사건 2심 선고 이후 선고결과에 불만을 품고서 인터넷 카페와 M 등을 활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강제추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모두 허위가 아니며 관련 근거자료를 토대로 영상이나 글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근거자료는 허위이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였고, 객관성이 있던 자료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상태로 글과 영상을 게재하였기에 전체적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사실을 신문기사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K, L 등이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배우로서의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기고, 돈을 갈취하려 한다거나 동료배우를 고소한다 등 문제를 일으키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이 지속적으로 개인방송 등을 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감독의 디렉팅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기에 억울한 심정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정에 기인하여 강제추행사건에 반발하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L, K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그들은 강제추행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자들임에도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보다는 그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일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사건 2심 선고 이후 선고결과에 불만을 품고서 인터넷 카페와 M 등을 활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강제추행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바, 비록 그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채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배우로서의 활동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L, K에 대한 확정판결의 형량,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인 A가 피해자와 사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이를 도와주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글을 게시한 것외 영상의 제작이나 게시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5. 10. 18:32경 인터넷 F카페 'G'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사고로 쓰러지기 전 112에 신고하였을 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이 119에 신고하였던 것이고, '피를 보면 혼절하는 체질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이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피를 보면 혼절하는 체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사고 이후 허위기사가 게재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사무장인 V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V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혼절"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L 등이 앞서 본 허위기사의 작성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취재하며 녹음한 자료의 녹취록(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2호증의 2)에 의하면, 해당 병원의 사무장인 V이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의 경우 원본 녹음자료를 통해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실제 V 등이 L 등과 대화를 나눴던 것은 사실이고, L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V이 위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그 대화들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K도 수사기관에서 'V이 "피해자가 피만 보면 혼절한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응급실을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를 보면 혼절하는 체질'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112를 부른 사실만 있기에 이 부분이 허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를 불렀는지 119를 불렀는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2번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