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2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1세)은 양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6:00경 위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쇼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칼로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하지 말아라, 앉아서 애기하자"고 설득하자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던 도중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B'(C, D 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E'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사이트 내 충전계좌(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등)를 공지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줌과 동시에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고, 도박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배팅(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한 도박자들에게 배팅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주며,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박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위 'B'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하여 잃은 금액에서 일부를 정산금으로 취득하는 역할인 소위 '총판' 직책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H')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은 후 'I',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 등에 'B'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H')를 부여받은 다음 'I',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는 경우 그 잃은 금액의 합산액 중 35%의 도금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9. 3.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L주점)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정산금 명목으로 1,68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총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점' 등지에서, 위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M(L주점)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합계 339,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사본 1. 수사보고(B 도박 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련 역할, 용어 설명, 수익 구조 등), 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조사 결과 - '총판' 피의자 A 등 12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총판들과 과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도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및 D와 공모하여 2009. 1. 8.경 서울 노원구 E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스포츠 마사지에서 방 5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인 D가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79,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08. 8. 30.경부터 2009.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기간 합계 약 45,949,500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콘돔 구입 영수증 첨부) 1. 경찰수사보고(A의 월별 매출내역 및 사업자 통장계좌내역)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및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2008. 8. 29.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정리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는 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22,974,750원 = 2008. 9.부터 2008. 12.까지의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카드매출액 합계 45,949,500원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및 D와 공모하여 2009. 1. 8.경 서울 노원구 E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스포츠 마사지에서 방 5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인 D가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79,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08. 8. 30.경부터 2009.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기간 합계 약 45,949,500의 매출을 올렸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118 약식명령문 사본, 접수증명원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1. 15.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 7. 8.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09. 7. 2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9고정1120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08. 8. 29. 01:5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3층 자신이 운영하는 F 스포츠마사지에서 방 5개,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인 D는 손님으로 온 K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K를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손으로 K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공소사실은 영업장소,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서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서재 책장에 있던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8장, 안방 서랍장에 있던 일만원권 1장, 일천원권 5장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면서, 10층과 9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9층과 8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이 있다.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 더 이상 다가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0, 각 첨부자료 포함)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20.부터 2019. 10. 30.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염습실, 추모실 등을 갖춰 놓고 사체 1구당 30만 원을 받으면서 동물장묘업체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05] 피고인은 2020. 4. 18.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윈도우10pro 설치용 USB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63,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72] 피고인은 2019. 10. 25. 19:32경 전남 함평군 F 숙소 G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I)를 이용해 '꾹티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7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D은행),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M은행)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 게시글,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각 휴대폰 통신요금 청구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임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해고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D, E, C, F은 H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시위판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수사기록 19쪽 내지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적시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적시된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대외적인 기업이미지가 중요한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9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7. 11. 27.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군산시 <삭제> 소재 <삭제> 식당에서 군산시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4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로 운전하고, 2. 같은 날 21: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삭제> 소재 <삭제> 앞 길을 <삭제>초등학교 방면에서 군산시청 후문 방향으로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최고시속이 30킬로미터인 지점임에도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방향에서 <삭제>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운전 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교차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삭제> 소유의 <삭제>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삭제>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삭제> 운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삭제>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삭제> 소유의 위 차가 수리비 1,674,880원 상당이, 위 <삭제> 소유의 위 차가 수리비 1,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5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삭제>, <삭제> 작성의 각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각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주취중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 미초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주취중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999. 1. 19.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35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이 사건 관련해서 B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이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는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B이 어떻게 해서 C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라는 질문에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B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 D와 C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실제 가격이 390만 원인 포터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사실, B이 C과 상담을 하면서 허위매물로 유인한 사실, B이 D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반으로 나눈 사실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5. 22. 접견 녹취록,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B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바,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여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2를 110,000원에 판매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구입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5,69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굵게{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여주시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인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16,335,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계좌거래정보회신, 금융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도박사이트 관련 제출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한하여)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9.경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이혼한 피해자 B(여, 32세)의 전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8세)의 친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침실에 베개가 3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아저씨가 같이 잤지"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앞에서 가전, 가구 등 물건을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시가 미상의 TV,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시가 미상의 옷장 등 가구, 가전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각종 의류 및 신발, 기타 물건 등을 집어던지고, 침구류에 음식물을 쏟아버리고, TV를 들어 던지면서 방실 내 창문을 깨뜨리고, 벽에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건 현장 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처에 대한 폭력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전처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분노를 아들에게 표출함으로써 큰 상처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전처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교류를 계속해왔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 전처 혼자서 아들을 양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점, 아들도 여전히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처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종업원에게 그 중 4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6만원을 가지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 B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보조식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인 유한회사 C의 밀양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D의 직장인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형인 망 G(2016. 3. 3. 사망)가 직장암 투병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권하는 약을 먹으면 암환자 10명 중 9명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제는 암을 수술하지 않아도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매달 230만 원의 약을 먹으면 넉넉잡고 3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여 암 치료의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경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 등의 제품 구입대금으로 792,030원을 H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32,580원을 결제받고, 2015. 2. 1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엠브로토스 AO', '어드밴스 엠브로토스', '뉴트리 베루스', '지아이 프로밸런스', '오소린' 등을 복용하면 암이 치유되거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2015. 1. 2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합계 12,032,58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값지불 내역서, 약 이름 내역서, 제적등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약값을 지불한 내역 확인),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사망진단서(G), 각서 1. A이 촬영한 G의 항문사진, 각 제품(건강기능식품)의 설명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한 각 건강기능식품의 신고번호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C 다단계판매 사업자 등록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각서(증거기록 1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직장암약'으로 표시하고 'G의 지병이 완치될 때까지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서 직장암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G의 항문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L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87~9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피해자 형의 치료를 위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공소사실 기재 제품을 마치 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다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금전적 피해 규모가 사회통념상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G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의 근거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트럭의 소유자이다. B은 1999. 9. 10. 17:44경 경부고속도로 273 킬로미터 지점인 왜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트럭 3축에 1.50톤, 4축에 1.80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16,000달러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부모님 수입 확인서, 기간별 재무운영 명세서, 재정부담 확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건국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30.경 일반연수사증(D-4-1)으로 입 국한 후 2016. 11.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2. 18.까지 창원시, 부산시 일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조회서 1. 수입확인서, 기간별 재무운영 명세서, 재정부담확약서 1. 수사보고(표준입학허가서 첨부), 수사보고(사증신청일자 확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 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