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2: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주취 상태로 경산 B 부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한 운전자를 막고 있다. 술 마셨다고 인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5m 가량 운행하다가 멈추었으며,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11: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2000년, 2008년, 2013년, 2015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다.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5.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기 및 불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고, 2022. 8.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061 1. 피고인은 2022. 12. 10. 21:4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빌딩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1캔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1. 저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고시원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17.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21. 저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3.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267 1. 피고인은 2023. 4. 26. 20:3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 2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신고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결과서,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서면경고장 1. 각 판결문 2023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각 음주측정결과서,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서면경고장 1. 각 판결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진단 4급 판정을 받았고, 알코올의존증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비취업전문(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6.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23. 1. 30.까지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2023. 8. 30. 양주시에서 체포될 때까지 서울, 양주 등지에서 생활하는 등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직권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각 1부, 판결문,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신상정보 제출을 시도하였고,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까지 하였으나 착오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에 이른 점,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I-1400 전동 삼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삼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삼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2경부터 18:27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위 삼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최대 속력 20㎞/h의 전동삼륜자동차인 점,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횟수, 그 시기와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5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0.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8.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미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3. 02:21경 양산시 B, C노래방 2번방에서,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3. 01:00경 위 C노래방 2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알약 1정을 콜라와 같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여권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머물면서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보행 보조용으로 유모차를 밀며 중랑구 일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고물상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9:46경 서울 중랑구 C, ‘D’ 앞 인도에서 유모차를 밀며 재활용품을 물색하던 중 마찬가지로 유모차를 밀며 재활용품을 물색하던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걷게 되었다. 발생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인도이므로 이곳에서 유모차 등을 미는 사람은 유모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유모차를 밀며 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피고인의 좌측 전방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미는 유모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접촉하여 피해자가 인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현장, 피해자) 1. 사건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는 유모차를 앞지르기 위해 피고인의 유모차 진행방향 앞으로 자신의 유모차를 비스듬하게 끼워 넣은 사실, 그 직후 약 3초간 피해자의 유모차가 앞서고 피고인의 유모차가 뒤따라가게 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모차 진행방향 앞으로 자신의 몸을 넣다가 피고인의 유모차 오른쪽 앞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접촉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유모차가 자신의 유모차 진행방향 앞으로 들어왔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으로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21.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642,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D), E)]의 임금 합계 18,461,090원 및 퇴직금 합계 32,319,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출가한 딸이다.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04:00경 평택시 C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라 문을 열수 없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1.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4: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OOOO'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펠리세이드 차량을 자신에게 양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벤츠S560 차량의 전면유리와 후면유리, 운전석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680,91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7. 27. 07:00경 목포시 B, 1층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MSX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소유의 CBR600RR 이륜자동차(차대번호:C)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CBR600RR 이륜자동차를 목포시 B에서부터 목포시 D까지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07: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B부터 목포시 D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위 CBR600RR 이륜자동차를 왕복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및 차적조회 등 첨부), 차적조회(이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CBR600RR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고 소형 2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해소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바위시장역 방면에서 시민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채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4. 20:3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을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입에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21:00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동 18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H(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해자 상대 경위 청취),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C 대화내용 첨부)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 속인 후 처음 만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장대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동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MAX155 이륜자동차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정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였고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보다는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9: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동종 전력,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2: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장이고, 피해자 B(남, 32세)은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3:06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2021년 12월분 월급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팔과 왼쪽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CD, 대걸레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되,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가격하는 등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의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노래방 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56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 통화를 시도하고, 노래방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로 인해 공소권 없어 불송치 결정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창녀년아 니가 암에 걸릴 것도 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댓가를 받는거야 이창녀년아 네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이씹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1.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11, 2013, 2016년경)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