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D는 고소인 E 및 주식회사 F(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인 및 G이 D의 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11. 9.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신문'에 D의 명의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피고 F( U G)의 J, 피고 E(K)가 판매하는 L 등 참외종자의 판매는 D의 M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G과 E는 각자 7억 원을, E는 추가로 2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는 J 등 참외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판매(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J 등의 판매는 M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G은 J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판매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J 품종을 구입,판매, 재배하는 행위 역시 D의 M 품종보호권 침해에 편승하는 행위이므로, 농가 여러분은 결코 J의 종자를 구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신문'에 D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D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G이 위 판결의 내용과 달리 D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고소인과 G이 계속하여 판매행위를 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4.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민사소송의 경위 및 결과 1) D는 2007. 3. 30. 'M'의 품종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2) G은 2007. 5. 경부터 'J'를 판매해 왔고, 고소인은 'K'라는 상호로 종자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G으로부터 J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L', 'P', 'Q'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왔다(이하 위 참외들을 통틀어 'J 등'이라고 한다). 3) D는 2008년경 G과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J 등은 D의 'M'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침해의 금지 및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30. DNA 감정결과를 주된 논거로 D의 주장을 받아들여 G 과 고소인은 J 등을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안 되고, G과 고소인은 연대하여 D에 손해배상으로 7억 원을 지급하며, 고소인은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으로 D 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8가합111782호, 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 5) G과 고소인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15. 국립종자원 등의 재배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 등이 D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4109260호). 6) D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다 6486). 나. 관련 형사 사건 결과 1) D는 2010년경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인 및 G 직원인 R을 상대로 그들이 위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D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종자산업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10. 29, 국립종자원의 재배실험과 국립종자원 농업연구관 S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D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1. 5. 25. 기각결정을 하였다(2011초재78호). 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언론보도 1) T신문은 2010. 10, 13. 1심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보도를 하였고, 그 기사에서 고소인을 'E 씨'라고 지칭하였다. 2) U신문은 2010. 10. 21., V신문은 2010. 11. 8., W은 각 2010. 11. 15. 1심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를 하였는데, 이들은 G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 G과 고소인의 항소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를 덧붙였고, U신문의 경우에는 '종자업계에서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라. 1심 판결 선고 이후 G과 고소인의 행위 등 1) G과 고소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J 등을 판매하였다(증 제2, 3호의 각 1, 2 참조). 2) G은 2010. 10. 26. O신문에 "J 재배농가 여러분! G의 J와 D의 M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외 재배농가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듯 J을 J만의, M은 M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배 여건에 맞추어 품종을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3) 위 광고를 보고 D에서는 1심 판결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응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였다. 4) G은 2010. 11, 16. O신문에 '2010. 9. 30. D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0. 10. 29. G 연구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J든, M든 직접 선택한 품종으로 어려운 재배환경을 잘 극복하시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5) G은 2010. 11. 30. O신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16. D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제1심에서는 D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이에 대한 G의 항소 제기로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된 상태이며, J과 M이 같은 품종인지를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1심 판결을 존중하여 J의 판매나 전시는 삼가 주시고, 취급하다 남은 참외 종자는 반품해 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G과 고소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참외 종자 판매자들과 참외 재배 농가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D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광고 게재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광고에 고소인의 실명을 적시하고 상호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가.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G과 고소인이 판매하고 있는 J 등이 DM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J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참외 재배 농가들은 J 등의 종자를 구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 부분은 진실이고, 그 이후 부분은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던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검사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언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적어도 참외 종자 판매자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외 재배 농가들의 입장에서도 알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사실 적시의 경위 G과 고소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J 등의 판매를 계속하였고, G은 1심 판결에서의 판단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기까지 하였는바, D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1심 판결 중 생산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J 등의 생산 등 행위가 D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D의 입장에서는 관련 업계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특히 G이 판매하는 J에 대하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었던 반면, 고소인이 판매하는 다양한 이름의 참외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D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 다.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신문과 신문은 모두 참외 재배 농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경북 성주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으로, 표현행위의 상대방은 넓게 보더라도 성주군 주민에 한정되어 있었고, 참외 재배 농가를 상대로 함이 명백한 광고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문을 실제로 주목하여 읽는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성주군에 있는 참외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더욱 한정되어 있었다. 라. 표현의 방법 피고인이 게재한 각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보면, 판결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한 후 그에 대한 D의 입장을 밝히며 참외 재배 농가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정중한 문구로 되어 있고, G이나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마.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피고인이 각 광고문을 통하여 고소인의 실명과 상호를 적시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인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된 내용은 고소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인 점,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오랜 시간 종자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운영하던 'K'도 참외 종자를 비롯하여 각종 종자를 판매하는 업체로 경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인의 참외 판매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었던 점, 고소인으로서는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대응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D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점, 실제로 G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쟁점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하여 G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신문 광고를 통하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광고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고소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