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7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칼을 피해자에게 쥐어 주면서 '누나가 나를 찔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장사를 하고 있던 문경시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8. 22.경 문경경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4. 8. 27. 19:50경 피해자의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널 죽이러 왔다,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16:00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한 것을 풀어라, 억울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1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 시 문경읍 하리1 길에 있는 버스터미널 맞은 편 주흘축제장에서부터 같은 읍 문희로 42에 있는 화목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과 피혐의자 미검, 단속경위,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신체 피해 채증), 수사보고(보복폭행 피해 상처 채증,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촬영 및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 경유지 확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대한), 첨부된 사진, 서류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진,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6월~2년 7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오토바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대한 보복목적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 상해를 가한 점까지 더한다면 과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14: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안에서 피고인과 사귀어 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