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피해 아동 C(여, 10세)와는 부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20:30경 구미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후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를 꺼내 손에 들고 위 중식도 칼날 방향을 약 2m 정도 떨어진 안방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를 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중식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안방 문 옆쪽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회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B를 폭행하고 위 1항과 같이 협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피해 아동에게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7. 20:59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09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 유치장 F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유치장 F에서, 자신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 비치된 화장실 변기 커버를 두 손으로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9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이전 112신고처리표 첨부,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 태도, 피해자 전화통화, 2022. 1. 30. 발생한 사건 기록 첨부, 참고인 진술서 첨부, 공용물건손상 관련 유치장 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수사,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가격 산정, 특수협박 관련 위치 등,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C 영상조사 후 속기록작성, 사후 진술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송치서류 등(2022-1653),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 사진 등, 유치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녀인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귀요미’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통화내역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귀요미’라고 저장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왼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