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고인과 위 모텔 E호에 함께 입실하였던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모텔 F호와 G호를 돌아다니며 방을 어지럽히고, 모텔 1층 로비 계산대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2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2:25경 위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I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같은 팀 소속 경사 J의 손목을 1회 세게 잡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바지를 벗으며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I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1. 2020. 11.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하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속옷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면서 자위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9.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9. 0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하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속옷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면서 자위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시가 5,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 가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 종류 및 가격산정),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는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호·관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0. 6. 21:00경 김포시 B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C’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김포시 E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1. 15: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1g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1.경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5. 22.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10. 11.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7) 1.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1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756,6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의 경위 및 충격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데에도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위와 같이 ㈜C에서 복무하던 중 2021. 6. 25.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27.경부터 2021. 5. 7.경까지(주말 제외) 총 8일간 사업장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1. 무단결근 확인서, 개인별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 정수길 5에 있는 최호장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과거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3.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대화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액상 대마 10ml를 390만 원 상당의 C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D’(대표 E) 사이트와 C을 전송할 전자지갑 주소를 전달받은 후,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지갑주소와 전송할 C 금액을 입력하고, 같은 날 17:29경 D 계좌[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C 금액과 수수료를 환산한 4,046,405원을 이체한 후 위 D에서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에 390만 원 상당의 C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대금을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여 있던 액상 대마 약 10ml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22: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5g을 85만 원 상당의 C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위 D 계좌에 C 금액과 수수료를 환산한 957,622원을 이체한 후 위 D에서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에 85만 원 상당의 C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대금을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0. 8.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여 있던 대마초 약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제2보, 모 사건인 사건번호 G호 관련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 A 제출 H, F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내사착수보고서 사본, 내사보고(D 사이트 확인 관련) 사본 1. A D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의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펜션신축 공사현장, 강원도 고성군 상가 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2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6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된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시일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펜션신축 공사현장, 강원도 고성군 상가 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6.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사거리를 C 식당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D 아파트 쪽에서 C 식당 쪽으로만 진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표지에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수리비는 6,315,854원,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는 820,529원,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는 3,440,20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각 주차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과실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 후 미조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C 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생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중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해오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초래했다.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위반행위 촬영 CD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5. 00:35경 대전 유성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며칠 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때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뒷범퍼 및 후미등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638,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수고 던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가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경사 D의 얼굴쪽으로 1회 휘두르고 팔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E으로부터 ‘주먹을 휘두르지 말라’는 경고를 듣자 몸 및 머리를 순경 E 쪽으로 들이밀면서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을 순경 F에게 휘두르고,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경위 F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개의 유심칩 제공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범죄와 구성요건, 죄질, 보호법익 등이 다르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은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경남 거창군 E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강변 난간에 앉아, 경위 F 등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뭐야. 경찰서 가자, 내가 여기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너네 다 좆되게 해줄게.”라고 말하였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씹할 좆같네. 씹할 놈아, 경찰이 뭐야, 꺼져 이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권리고지확인서(A)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1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고, ‘D’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법당 옆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의 법당 옆 안방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1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문덕고개 내리막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없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을 충격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번호판에 흙을 묻혀 가리고 운행하다 신고를 받게 되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5. 초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숫자 부분에 검은색 유성펜으로 덧칠을 하여 “C”를 “D”로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5. 12. 1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사진(증거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 4.경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흙을 묻혀 가리고 운행하다가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중한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길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리며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하차 후 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위반 노래방기기 설치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토목공사 현장 내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포클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5:14경 위 D의 토목공사현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포클레인 장비로 야산을 깍아 나무 등을 정리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되었다. 야산에서 이루어지는 중장비인 포클레인을 이용한 부지 조성 공사의 경우 비탈진 경사 및 주변 나무들에 의하여 포클레인 운전기사의 시야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작업에 따라 낙하하는 암석, 나무들에 의해서 작업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B에게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작업장소인 야산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포클레인 작업자와 사전에 작업에 대한 일정신호를 정하는 등 현장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포클레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작업 현장이 통제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신호수 내지는 지휘자와 사전에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그 신호에 따라 포클레인을 운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각각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원을 통제하는 입간판이나 펜스 내지는 직원의 배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혼자 포클레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나무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야산 정상 주변에서 있던 피해자 E(47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6. 16:18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 부위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감식기록,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해자 역시 공사현장과 관련된 덤프트럭 기사로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포클레인 작업현장에 접근한 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6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매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7.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28, 2층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B이 마련해 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곳의 피해자 은행에서 3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7.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28, 2층 기업은행 구월동지점 인근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D 등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D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법인설립 유령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1. 통장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어도 6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그로 인해 취득한 대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