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2018고단2484] 피고인 A은 2018. 7. 16.경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성명불상자(F 대화명 'G')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된 현금을 수거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7. 18.경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거나, 그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도를 높이면 낮은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 2018. 7. 23. 10:2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14:0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8. 7. 24. 14:09경 같은 계좌로 53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7. 20. 15:42경 부천시 L에 있는 J은행 송내동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위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29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J은행 응암역지점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위 1,530만 원을 모두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1,48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7. 20. 17:45경 위 J은행 응암역지점에서 피고인 B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위 29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27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까지 피고인 B이 보낸 위 1,480만 원을 4회에 걸쳐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1,423만 원을 불상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직원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도를 높이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3:09경 피고인 B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8. 7. 24. 15:49경 위 B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Q)로 58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7. 23. 13:57경 위 J은행 송내동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 원을 위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39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J은행 응암역지점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98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79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7. 23.경 위 J은행 응암역지점에서 피고인 B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위 39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3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까지 피고인 B이 보낸 위 790만 원을 2회에 걸쳐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760만 원을 불상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54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 명불상자(F 대화명 'G')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H회사 직원을 사 칭하며 전화를 걸어,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 중 300만 원을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12:47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미 확보하고 있던 위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7. 19. 13:22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J은행 연신내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299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4:23경 자신의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289만 원을 불상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지시를 받아 불법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8. 7. 18.경 서울 은평구 W건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J은행(K) 입출내역, O P은행(Q)입출금거래내역, 인출금 택배포장 사진, 진정서 사본, 피해자진술서 사본, 입금영수증, 서대문경찰서 회신자료 1. 내사보고(J은행 응암역지점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2018고단3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F 송수신 사진 출력물, 각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답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이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제출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고의의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기소된 것만 3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이 합계 2,810만 원이다. 그 외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이 합계 2,510만 원이다. - 다만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각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각 절반씩 부담하여 피해자 C, 피해자 N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A은 남은 피해자 R의 피해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회복이 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7년 전 이종 소액 벌금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