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2.경 김포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린 자금으로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를 하고, 이후 수리된 차량을 판매한 대금에서 사고차량 매입대금으로 빌려 준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수리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7:3의 비율로 나눠주겠다. 그러니 사고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세금 체납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급여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한 내용대로 빌린 사고차량 매입대금을 변제하고 수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1,000만 원, 같은 달 16.에 1,000만 원, 같은 달 18.에 1,000만 원, 같은 달 26.에 6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등 허가 문제로 옆 공장을 얻어 차량과 시설을 옮겨야 한다. 그러니 공장부지 임대계약 보증금과 차량 도장 부스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0일 정도 후 자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20일 후에는 전에 빌렸던 낙찰 차량대금 3,600만 원과 5,000만 원을 모두 확실히 상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일 후에 자금 유치 여부가 불확실하여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배분약정계약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2018. 6.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2017. 9. 1.자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판결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2017. 9. 1.자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3,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받은 것이고, 실제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사고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대여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5% 이자를 달라고 했으나, 이자제한법 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수익배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렸던 낙찰차량대금 3,600만 원과 5,000만 원 모두 확실히 상환해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6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채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 공장 또한 2017. 10.부터 공장임대료를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위 공장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8. 2. 13. 강제집행으로 명도되었다.), 새로 임차한 공장부지 또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바로 차량 수리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차용한 금원을 차량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차용금 중 일부만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차량 수리용 부품 구입비,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4,450만 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벤츠 차량도 양도받아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