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본 건 공사진행 경과 피해자 C는 정읍시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6층 28세대)의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최초 E과 본 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자금악화로 인해 본 건 공사를포기하였고, 이에 2014. 3. 중순경 F가 실제 운영하는 (주)G과 본 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G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G 역시 자금악화로 인해 2014. 5. 1. 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본 건 공사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G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H이 본 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공사에서 배제되어 결국, 피해자는 시공사 명의만 변경한 후 피해자 직영으로 본 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014. 5. 27.경 시공사 명의를 (주)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직접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본 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은 2014. 3. 21. 위 H을 통해 위 G의 실제 운영자 F를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F로부터 급여를 받고 본 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주)G이 자금악화로 인해 본 건 공사현장을 포기한 후 H이 본 건 공사현장을 맡게 되자,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이후, H이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된 후 피해자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및 현장직원 J, K 등에게 "본 건 공사를 자신이 직영할 것이니 더 이상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은 현장소장, J.K은 현장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주)G 및 H이 공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 직영으로 본 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위와 같이 계속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시공사 명의만 빌려 줄 건설회사를 알아봐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3. 경 현장직원인 J를 통해 현장감리인 L가 명의를 빌려 줄 시공사로 (주)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로부터는 단지 시공사 명의만 빌리기로 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이 직접 (주)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 명의의 각 하도급 계약서 위조의 점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로부터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공사를 진행 중인 각 하도급 업체들과 사이에 I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또는 유치권 행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과 이 사건 하도급 업자인 M 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4. 6. 초순경 정읍시 D 소재 이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원도급공사명란에 "정읍시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란에 "일금 140,000,000원", 발주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N", 상호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란에 "O" 라고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내가 본 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I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사장이고, 시공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I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M, P, Q, R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4, 5, 14. 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위조의 점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S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하도급 공사명란에 "정읍시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십삼억오천만원", 발주자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T아파트 104동 1601호", 주민번호란에 "U", 대표이사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7. 정읍시 수성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S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주)S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이 직접 (주)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주)S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42,69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502)을 제기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경 정읍시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 건 공사현장의 외부 골조공사에 사용 후 해체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건축용 목재와 시가 11,221,800원 상당의 건축자재(유로폼 130개, 인코너 41개, 아웃코너 21개, 단관비계 229개, 각파이프 4개, 써포트 149개, 클램프 2,619개, 연결핀 500개, 안전발판 6개)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22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V,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C, K, J, W, H, L, M, X, V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O, K, Y, Z, AA, Q, AB, AC, AD, AE, P,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I 주식회사의 고소장 사본 1. M외 26명의 고소장(수사기록 제4권 제4쪽) 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1. 각 부동산가압류결정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합1013,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66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별도 첨부)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S], 합의서(수사기록 제357쪽), 각 공사대금청구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사기록 제365쪽) 및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수사기록 제382쪽),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92쪽, 제406쪽), 각 사실확인서, 공사포기각서, I 주식회사에 관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I 주식회사 명의의 석공사 일반계약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450쪽 내지 제476쪽), 협약서(수사기록 제477쪽),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수사기록 제478쪽),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502의 소장, 준비서면답변서(수사기록 제502쪽 내지 제547쪽)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수사기록 제617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628쪽)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조사시 제출자료 별도 첨부) 및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수사기록 제797쪽), 공사대금지불각서(수사기록 제798쪽), 하도급업체현황, ㅏ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수사기록 제800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축자재 절취 관련 사진 및 사실확인서 등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K, M의 사실확인서, AP지게차 Z의 작업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814쪽 내지 제819쪽, 제821쪽, 제822쪽), 석공사일반계약서(수사기록 제830쪽), 금융거래명세조회, D 도시형 생활주택 옥탑공사 청구서 1. 수사보고(지게차 Z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시공사 및 시행사 변경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하도급계약시 공사대금을 올려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첨부 R, AQ, AB,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회사 X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민사소송 기록 사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I 주식회사 명의 각 하도급 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I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I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그 권한범위 내의 작성이지 위조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인 C가 I로부터 시공사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명의대여의 내용도 시청에 시공사로 등록하는 관계자변경용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I로부터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I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I 의 이사 X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20.경 지인인 AR을 통해 피해자 C가 건축주인 정읍시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인 L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L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 시공사가 공사포기를 하여 건축주 C가 직영으로 공사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시청에 시공사로 등록하는 관계자 변경용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한달 정도만 I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주인 C에게 시청에 시공사로 등록하는 관계자변경(공사착공계용)으로 한정하여 I의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로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에 명의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I의 명함을 준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권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공사전체금액의 5~10%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시공사변경등록만을 위한 것이어서 6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L에게 I의 사용인감은 시공사변경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시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른데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인 회사 X은 피고인이 아니라 건축주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수권범위도 시청에 시공사변경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한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X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고, 건축주인 C에게 시공사 명의대여 업체로 1을 알아봐 주었다. I로부터 시공사변경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한정하여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이 사건 명의대여를 하면서 L에게 준 사용인감계에는 "I의 사용인감은 공사착공용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에도 "착공계제출용"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는 명의대여의 수권범위를 시공사변경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데 한정하였다는 X과 L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판시 I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L는 "피고인이 현장에 1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여 사용인감을 교부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I로부터 사용인감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5) 피고인이 판시 I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2014. 6.경 이 사건 공사는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기존의 하도급업체 전부와 전체 금액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M 등 4명의 하도급업체와 I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2,000 만원 내지 5,000 만원 정도를 부풀린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각 계약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911쪽),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부풀린 I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할 동기가 있다. 7) 1이 피고인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서류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법인계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가 한달이상 늦어지자 시청에 공사포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공사명의대여를 철회한 점 등의 사정도 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명의변경을 위하여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8) 피고인은 I에게 명의대여료 6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이 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I 측 X은 "2014. 5. 23.경 AS의 계좌로 명의대여료 6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C 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피고인이 명의대여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곧 자신에게 이를 요구하여 2014. 5. 말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가 2014. 5. 30.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S의 계좌로 1명의대여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I로부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명의대여를 직접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시 제1의 나죄(C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죄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4.경 H의 소개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 2. 경 G 과 C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G이 공사포기를 하고, 2014. 5. 14.경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 C가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실행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고, 2012. 10.경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주식회사 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공사를 직영하여 2014. 2.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마쳤다. 그 후 2014. 3. 말경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과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Gl 소개한 현장소장 H과 함께 온 현장관리직원이었다. 그 후 G 측 AT이 지원하기로 한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2014. 5. 1.경 G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H과 건축주인 자신이 하도급업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H 공사현장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H과 피고인, J 등 현장관리직원의 불화로 2014. 5. 27.경 H 공사현장에서 배제하였고 자신이 공사를 직영하면서 피고인, K, J에게 월 1,000만 원을 주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의 인감을 소지한 것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직원이었던 K, 감리직원인 L, G 측 F, 하도급업체 M, 건축사 AU 등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C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C의 위 두 계약서에는 C의 자필서명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한편, C의 인감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인감을 사용하여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C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82쪽)에는 C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날인 및 C와 피고인의 간인은 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617쪽)에는 피고인의 날인 및 C와 피고인의 간인이 되어 있어 서로 다른바, 이는 C의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5)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2014. 5. 2. 부터 2014. 8. 30. 까지로, 계약금액이 1,350,000,000원으로, 부가세액이 7,750,000원으로, 대금지급은 준공 후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4. 5. 14. 경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내부공사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C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합계 1,357,75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공사는 G, H 등이 관여하였으므로, 기성고에 대한 정산이 없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C로부터 수급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시공사가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C가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주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과 별도로 자신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이 C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2014. 5. 14.경부터 진행된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이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청구나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는 건축주를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2014. 8. 4.경 S의 명의로 하도급업체와 직접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약정한 점(수사기록 제531쪽, 제5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수급하였다기 보다는 건축주 C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맡기로 한 것이지 C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님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94, 595쪽). 8) 피고인은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K, J, W이 동석하였고, J가 계약서를 출력하여 C가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가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C가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C와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가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작성 당시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가 2014. 5. 14.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같이 있었고, K 또는 J가 계약서를 출력해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K 및 J의 진술과 배치되고, 공판 중인 2016. 6. 13.경 "C가 자신이 소개해 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막말을 하여 C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어, C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W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9)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9,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이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다른 공사현장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9,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점, C도 이 사건 공사 중 옥탑공사 일부를 피고인에게 도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청구하고 있는 공사대금이 5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수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시 제3죄(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건축자재와 C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일부 건축자재를 가져갔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절도죄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는 이 사건 공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AV으로부터 건축자재 손망실로 인하여 11,221,800원을 청구받았다. 2) K, M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현장에서 C 소유의 건축용목재와 건축자재를 임실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건설현장으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AP지게차를 운영하는 Z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용목재와 건축자재를 임실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건축용목재와 건축자재가 자신의 소유라거나 C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검토 가. 제1, 2, 3 범죄(각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사기미수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하려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간접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