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필리핀 국적자로서,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대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은닉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한 다음,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한 C, D 등으로부터 세관을 통과하여 정상 배송된 위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 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E(E, 일명 'F') 등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자이고, 피고인 B(B, 일명 'G')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우편물을 배송받는 역할을 담당할 수취인과 위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아 이를 제3국으로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달책을 포섭하는 한편, 위 전달책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자신도 직접 위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H(H, 일명 'I')는 중국 화교 출신의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등을 재포장한후 이를 재차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위 E 등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H와 함께 대한민국을 국제마약 밀거래의 경유지로 삼아 대량의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후 이를 호주 등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위 E 등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모양, 색깔, 분자구조가 유사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약 1,011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여 취득한 다음 이를 오트밀 통속에 은닉하고 국내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중구 J (3F)'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2016. 10.경 홍콩공항에서 불상의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된 C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소프로필벤질아민 약 991.62그램을 필로폰으로 인식하여, 오트밀 통속에 은닉하고 국내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중구 J (3F)'로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2016. 10. 24.경 홍콩공항에서 K 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10. 26.경 국내 우편물 수취인으로 포섭된 C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H는 2016. 10. 31. 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19:5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우편물 2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안에 은닉되어 있는 이소프로필벤질아민 합계 2002.62그램을 재포장한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M호로 찾아가 이를 E와 N에게 전달하고, E와 N는 위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의 모양과 냄새를 확인한 다음 이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한 위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에 걸쳐 수입하고, 이를 E 및 N에게 양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2016. 10.경 필로폰 약 2,050.46그램을 18개의 비닐팩에 각각 나누어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오디오 스피커 및 월병과자에 은닉하고 과자류와 함께 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국내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성동구 O건물 P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Q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Q편은 2016. 10. 24. 23: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H는 2016. 11. 2. 14:20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지하철 S 앞에서 D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1억 25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50.46그램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경 필로폰 약 2,012.86그램을 23개의 비닐팩에 각각 나누어담고 랩으로 감아 포장하여 도자기통 및 월병과자에 은닉하고 과자류와 함께 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국내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성동구 O건물 P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T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T편은 2016. 11. 5. 13:5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1억 64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12.86그램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공범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중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1. C, H, N,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2,86, 87, 90,9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6, 45, 70)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8),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6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인천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위챗 채팅내용 번역), C과 G의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I와 C 접선 및 물건 수령), 수사보고(일명 I D과 접선 약속), 수사보고[피의자 H(일명 I) 긴급체포], 수사보고(일명 G의 지시 관련), 수사보고(D과 B 채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분석), 수사보고(공범 H 등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 의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6. 11. 5.경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수입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친분이 있어 몇 차례 동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또는 필로폰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1.경 'U'으로부터 H로 하여금 택배를 수령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H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 자신은 택배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마약류 수입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또는 필로폰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C, D에게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H에게는 이를 전달받아 내용물을 재포장한 다음 E 등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 수입하고, 이를 E 및 N에게 양도하였으며, 필로폰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 D, H 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아이디 'V', 대화명 'G'(이하 G이라고 한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 수령과 전달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C, D, H는 모두 자신들이 만났던 G은 피고인 B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16쪽, 178쪽, 증인 H의 법정진술), H로부터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전달받기도 하였던 E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G'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883쪽), 피고인 B도 자신의 이름(B)와 생일(W)을 이용하여 만든 자신의 계정임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위 계정을 주로 사용한 사람은 U이고, 자신이 H에게 D을 소개하거나 국제우편물 수령을 지시한 것은 U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2016. 3.부터 2016. 10.경까지 7회 정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위챗을 통해 피고인 B(위챗 대화명은 'G')에게 국제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면, 피고인 B 또는 그가 보낸 사람이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6. 10. 30.경 C에게 위챗을통하여 H(일명 I)를 보내 국제우편물을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제180쪽), 그 후 H는 다음날 C을 찾아가 국제우편물 2개를 찾아갔다. D은 2016. 3.부터 2016. 10.까지 13 내지 15회 정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위챗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국제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면 피고인 B 또는 H(일명 I)가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과 관련하여, H는 2016. 11. 2.경 D에게 국제우편물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같은 날 오후 D을 만나 이를 받았다. H는 "말레이시아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한국에 가서 박스를 받아 재포장한 다음 다시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면 박스 하나당 말레이시아 직장인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돈 3,000링깃(한화 약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경 피고인 B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B로부터 C과 D을 소개받는 등 전체적인 작업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C 및 D으로부터 이소프로필벤질아민과 필로폰을 전달받고, 그 중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E와 N에게 전달한 것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11. 5.경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과 수취인 정보와 은닉방법이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달 7. 위챗을 통하여 D에게 국제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를 "새로 일할 사람이다"라고, H에게 피고인 A를 "우리 사장이다"라고 각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A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H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한 이소프로필벤질아민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 수입하고, 이를 E 및 N에게 양도하였으며, 필로폰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H는 "2016. 8.경 피고인 B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체적인 작업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홍콩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우리 사장이다. 보스다'라고 말하였고(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이 사람이 I이고, 같이 새로 일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으며(수사기록 제836쪽),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잘하고 잘 협력하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B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5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계속하여 H는 "그 다음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 B는 그 중 일부를 제 몫으로 주었다"(수사기록 제836쪽)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보수는 한 달에 한번 피고인 A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피고인 A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를 통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H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삥(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로 보인다)을 전달하였는데, 2016. 10.경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빵에 대한 미수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홍콩 화폐로 환전한 후 말레이시아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251쪽 이하) 피고인 A가 마약류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6. 11.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H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물건이 내 손에 있는데, 언제 F(E)에게 갖다 주면 되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A와 의논을 한 다음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답을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56, 수사기록 제404쪽). 또한 H의 수사협조로 E의 일행인 N가 2016. 11. 14.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E로부터 이를 연락받은 피고인 B는 위챗을 통하여 H에게 "이것을 A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 수사기록 제418쪽). 이러한 피고인 B의 위챗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B가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다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 E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데리고 와서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81쪽 이하), "2016. 11.경 피고인 B에게 위챗을 통하여 'A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투자금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필로폰도 조금 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후 피고인 B는 'A 사장과 연락이 안 되어서 당장 돈을 줄 수는 없고, 다만 필로폰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엄청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H가 찾아와서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자신은 피고인 B의 말대로 H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6쪽 이하).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을 경유지로 삼아 우선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한 다음 다시 이를 다른 국제 마약 판매책들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을 경유지로 삼아 우선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한 다음 다시 이를 다른 국제 마약 판매책들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역시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