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6. 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3. 1. 16. 관련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1671] 피고인은 2013. 7. 7. 22:35 경 혈중알콜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적팔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10]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00:01 경 동두천시 생연동 어수사거리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09 경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경찰관 경위 H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I)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친구 G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PDA(휴대용 정보단말기)에 허위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PDA를 건네주어 마치 위조한 G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경찰관이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같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12:50경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175에 있는 동송보물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8] 피고인은 2014. 4. 11, 01:12경 동두천시 지행로 50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동 선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7:00경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한산리 272-2를 경유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00:36경 양주시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 1356에 있는 덕정역 등을 경유하여 같은 시 남면 한산리 2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0:36 경 양주시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O 투싼IX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기 1대,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 4만 원, 위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9, 00:44경 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S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09,5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조회(확정일자등) 1. 관련 판결문 [2014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기록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2015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사유 [2015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체포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2015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1)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분석-2) 1. 수사보고(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용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장소 탐문수사)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G으로 행세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N,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부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