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57

범죄사실 [2012고단3757]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9. 30. 23:00경까지 부산 동구 M 소재 N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카'(등급분류번호 : CC-NA-101029-002)가 저장된 게임기 50대 및 '씨포카'(등급분류번호 : CC-NA-101126-001)가 저장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에서 5장의 카드 중 임의의 카드를 홀드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할 수 있고, 고래, 상어 등의 이미지가 게임 진행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카드 홀드 및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 고래, 상어 등의 이미지들이 연출되면 당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9. 30.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보관영수증'에 위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영수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보관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영수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 환전하는 등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9. 30. 23:0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기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1의 나항 기재 '점수보관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영수증'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9444] 3. 피고인 B, D, E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O 건물 2층에서 N을 운영하던 중 2011. 9. 30. C이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다가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자 같은 건물 지하에 'P'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D 명의로 등록하고, 위 건물 2층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오락기 구입자금 70,000,000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형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본건 게임장의 지하에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에서 '부장'이라는 호칭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관리, 종업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과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10. 09:00경부터 2012. 7. 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도록 포커의 룰을 응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클라우드포카' 게임기 50대, '재미삼아포카' 게임기 50대 등 총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보관증'에 그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 환전하는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10. 09:00경부터 2012. 7. 4. 18:0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C, Q이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피고인 C 등이 환전하는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전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10, 22, 35, 37 내지 40, 68, 7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B은 본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점수보관증영수증 내지 점수보관증의 발행은 사행행위의 조장 내지 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점수보관증 발행이 사행행위의 조장 내지 방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00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9444]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8, 49번) 1.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실업주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B이 게임장 운영자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도 제공한 점(피고인 D에게 빌린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D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다), 동생인 피고인 D에게 게임장 관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점(피고인 B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 D은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로의 진술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역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D이 본건 게임장 허가를 받은 직후 다른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본건 게임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의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1의 나항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항의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의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라.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5항의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환전기간 및 환전방법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에 대한 반성여부, 전과관계, 구금여부,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A, E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 C에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D에게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C, Q과 공모하여 피고인 C 등이 환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손님들에게 환전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C, Q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피고인 C 등이 환전하는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전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C, Q과 사전에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였다거나 환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피고인 C 등에게 지정해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환전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환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장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제5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