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21: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2. 1. 13:3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충주시 C 소재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27경 충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여자 등쳐먹는 놈, 나와라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갔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폭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건국대 충주병원의 회답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과일을 깍아 먹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사기죄로 1999년경 벌금 20만 원, 2000년경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C에 대한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7:30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2016. 11.경 B에 있는 D식당에서 C이 자신의 왼쪽 약지 손가락과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왼쪽 약지 및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관련 등),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장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요지 관련), 수사보고(진료기록부 기록 편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혀가 꼬인 소리를 내고 혼자 서있지 못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강변대로의 편도 5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F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가 운전하던 H 라세티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과 피해자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01:10 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46 에 있는 파라곤호텔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8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2005. 7.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5.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독일 경기마를 수입하면 1필당 약 2,000만 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5,500만 원을 주면 2필을 사와서 약 3개월 정도 사육한 후 판매하면 1필당 5,0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제가 겸사겸사 독일에 가서 말을 사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현금으로 1,300만 원을, 다음날인 2011. 9. 2. F 명의의 계좌로 4,200만 원을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1,300만 원의 출처'와 '금전교부의 목적이 운동용 승용마 구입인지 또는 투자용 경기마 구입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변제기를 '2012. 2. 17.'로 정하여 2011. 9. 1.자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덕초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라이터를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뉴그랜저 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53,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교통사고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중인 노모와 정신지체인 여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2016고단19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점장으로 있는 (주)E에서 참치 죽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교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6. 10. 18. 09:00경 ~ 22:00경까지 자신의 집 전화 및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위 (주)E의 전화(F)로 약 100회 이상에 걸쳐 전화를 걸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 하여금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10. 18. 03:45 경 피해자인 위 D이 점장으로 있는 위 (주)E의 후문 쪽에 쌓여 있던 공병 수거용 박스 약 30여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위 박스들이 손괴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0. 19. 00:33 경부터 01:58 경 사이에 피해자인 D이 점장으로 있는 위 (주)의 외부의 천막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놓고, 천막 주변에 소변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천막을 수회 찢어 수리비 2,9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킴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 15:30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23:00경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에서, K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L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하차한 사이에,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 내부에 보관중이던 현금 약 12만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9 피고인은 2016. 11. 5. 15:30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막창 2인분, 산사춘 1병, 공기밥 2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 산사춘 1병,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2 피고인은 2016. 11. 5. 12:27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2임팩 공구를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391 피고인은 2016. 10. 25. 08:55경 안양시 S에 있는 T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직원 U에게 반말을 하면서 "너 나한테 할말 없어?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장실문을 박차고 들어가 피해자 V에게 "네가 동장이냐, 쌍놈의 새끼, 개만도 못한 놈, 같이 들어가 시청에, 개는 짖기는 하지, 너는 짖지도 못하잖아, 이 씨발놈아"이라는 등 주민센터 직원 및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순번 67, 19), CCTV 영상사진 2017고단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2017고단312 1. Q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CCTV 캡처사진 및 CCTV 동영상 2017고정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고소장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2016고단1996제2, 3항 기재 각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사유지에 불법적치물을 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사유지에 불법적치물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판시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모욕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모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모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5. 12, 27. 01:19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서비스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가 위 노래방에 출동한 후 상호합의로 원만히 종결되어 위 노래방에서 나와 길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2015. 12. 27. 01:30경 위E 노래방' 앞 상에서 위 노래방에서 나온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I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J(29세)이 자신의 부인인 K을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야 씨팔놈아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737,1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J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노래방'에서 발생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나오는 위 경사 G과 순경 H가 위 J으로부터 차량 손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체포당해야 하느냐"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위 G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위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위 H의 가슴팍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G,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증원요청에 의해 뒤늦게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왜 잡아가느냐, 경찰관이 일을 똑바로 일을 안 한다"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위 L의 가슴팍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또 양손으로 근무복 점퍼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L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판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안양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대법원 2016도1179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2016고단455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4.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 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공주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못 내서 아무것도 못 받고 건물주에게 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10일 뒤 빌린 돈을 갚겠다. 내가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F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여러 곳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나에게 330만 원 하는 팔찌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바로 내일 엄마한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튿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5. 12:54경 공주시 G 소재 H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조만간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뒤 32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을 소유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 이틀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0:53경 피해자 C에게 "I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너에게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한 두달 안에 상환해 주겠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 피고인은 2016. 8. 27.경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내일 모레까지 돈을 준다고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어머니께 돈을 보내 줄 수 있느냐. 돈은 내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급히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3,000만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455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1. 1차 금전요구 카카오톡 메시지, 2차 금전요구 및 이체내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 수익을 통한 금전요구 및 출처불분명 사업자 등록증, 피고소인의 대출유도 및 금전요구, HK저축은행 400만 원(현금화 요구), 산와머니 500만 원 피고소인 계좌 입금내역, 100만 원 요구 및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의 통장사본, 채무계약서, 카카오톡, 거래명세표, 시계 사진, 페이스북 메세지 2017고단250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00만 원 요구 및 카카오톡 대화, 100만 원 이체내역,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서 같은 구 월드컵북로 2길 29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택시에 합승을 하기로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탔고, 이후 서울 양천구 C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D 부근을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65가길 1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남부순환로 257가길 25 청운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3. 1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 교차로 앞 도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면허운전을 해 오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화장실 창문으로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들키고 펜션 마당에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당에 설치된 벤치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이 E를 미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45세)로부터 화장실을 왜 훔쳐보았냐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피해자 E의 일행과 다투던 중 자갈을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던져 승용차의 앞유리가 파손된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자갈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낫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하였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행위 태양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과 각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의정부 D요양병원에 같이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7:10경 의정부시 E에 위치한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맥주잔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B 합자회사는 2006. 11. 14. 인제군 D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1. 10.까지 속초시 E 일대 임야에, 합자회사 B에서 진행하는 인근 폐목선 처리 및 폐임목 처리 공사 중 발생한 약 100톤 상당의 폐목재 및 약 100톤 상당의 폐아스콘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B 합자회사 피고인은 그 유한책임사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치한 기간이 상당하고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직후 폐기물을 치운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가게(C)에서 D가 미원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엑셀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의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매입하는 식자재가 D의 절취 등 재산적 범 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D는 F에서 절취한 물건은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가 운행했던 차량의 GPS 내역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출고가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식자재를 매입하였고, 2017. 8.경 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외에는 모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은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와 거래하다가 2017년경부터는 납품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F와 정식으로 거래를 재개한 바 없는데, F의 창고장이나 직원들이 물건을 훔쳐다가 파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F와 거래하던 때에 연안부두 쪽을 담당하여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영업직원인 D로부터 F와 거래하던 때와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으로 식자재를 매입하면서도 D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취득 경위나 판매 경위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식자재는 구체적인 보관 방법 등에 따라 유통기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의 운영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및 C을 약 25년 동안 운영한 피고인의 경력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자재의 출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식자재가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및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그 범의가 단일하며 피해법익도 같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D로부터 다량의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범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