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경력 피고인 A는 1993. 2.경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93, 5.경부터 2009. 9. 3.경까지 K 및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M연구소 차량 성능시험팀에서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정비업체인 "N"를 운영하며 자동차 튜닝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2. 4. 2.경부터 위 M연구소 성능시험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9. 2.경 L에 입사한 후 2002. 4.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M연구소 차량·성능시험팀 등에서 ECU 데이터 개발 및 TDP 개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0. 6. 3.경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09. 3. 2.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각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ECU 데이터(Electronic Control Unit Data, 엔진전자제어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 브레이크, 엑셀, 알피엠 등의 입력신호에 따라 엔진의 연료분사, 점화시기 등의 출력신호를 조절하는 변수 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ECU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피해회사인 K 및 L(이하 통칭할 경우 'P'라 한다)는 ECU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도 사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유출을 방지해 왔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ECU 매핑(Mapping, ECU 데이터 값을 수정하여 차량의 출력 등을 높이는 튜닝 작업의 일종으로,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ECU 데이터 원본이 필요하다)을 차단하기 위하여 GDi 내지는 T-GDi와 같은 신형 가솔린 엔진의 경우 ECU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차량에 설치하고, 비밀 키(Seed Key)를 알지 못하면 차량으로부터 ECU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변경된 ECU 데이터를 차량에 입력할 수도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해 두기도 하였다. 또한 P의 ECU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중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의 하나로서(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정된다), 산업기술에도 해당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Q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P의 ECU 데이터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Q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인 "R"에 취직하여 일을 하며 ECU 데이터를 이용해 ECU 매핑 등의 자동차 튜닝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말경 군포시 S 소재 위 "R"에서, ECU 매핑을 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던 Q에게 요청하여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4 기재와 같이 T, U, V 승용차 등 3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64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D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 W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전 P 연구원이었던 D이 ECU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위 O에서 함께 일을 하던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5 내지 210 기재와 같이 X, Y, Z, AA, AB, AC 승용차 등 6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146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B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1. 6. 14.경 AD 승용차의 ECU 데이터가 없자 평소 알고 있던 B에게 위 승용차의 ECU 데이터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이메일(AE)로 위 승용차의 ECU 데이터(파일명 : AF)를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AG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O 사무실에서, AH 엔진을 군용 차량에 장착하는 업무를 하며 AH 승용차의 ECU 데이터가 필요하여 위 업무의 발주처를 통해 K에 이를 요구하였으나 L에서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거절을 하자 평소 알고 있던 AG에게 AH 승용차의 ECU 데이터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이메일(AI)로 위 승용차의 ECU데이터(파일명 : AJ, AK)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O은 AG에게 그 대가로 1,48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위 1,485만 원 중 430만 원을 커미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D으로부터 취득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 W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향후 업무에 참고할 생각으로 엔진시험팀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피해자 K의 영업비밀로서 엔진·차량이 충족해야 할 수준, 성능시험 방법·결과 등을 기재한 개발시험표준인 TDP(Test &amp; Development Procedure)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총 121개 파일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Q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을 하는 B, AL, AM 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요청으로 ECU 매핑 교육을 해주거나 ECU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B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0. 9. 1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ECU 매핑에 사용할 ECU 데이터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Q으로부터 취득해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4 기재 T, U, V 승용차 등 3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64개를 B에게 교부하고, 그 시경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B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ECU 매핑에 사용하려는 하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5 내지 210 기재 X, Y, Z, AA, AB, AC 승용차 등 6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파일 총 146개를 B에게 교부하고, 그 시경 B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AL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L으로부터 "ECU 매핑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AN, AO, AP 승용차의 ECU 데이터가 저장된 USB를 A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AL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3. 4. 6.경 AL으로부터 "AQ 승용차의 ECU 데이터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AR)을 이용하여 AL에게 위 승용차의 ECU 데이터(파일명 : AS)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AM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3. 5. 28.경 AM로부터 AN 승용차의 ECU 매핑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이메일(AR)을 이용하여 AM에게 AN 승용차의 ECU 데이터(파일명 : AT)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0.경 군포시 AU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차량시험팀, 성능시험팀, 연비개발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차량부품 등의 시험방법과 성능에 관한 기술표준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ES(Engineering Standard) 자료 15개 파일 및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 23개 파일(이하 범죄일람표 4, 5 기재 자료들을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다른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 등으로 2009. 9. 3.경 피해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상태였는바, 회사 규칙,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신의칙 등에 따라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시경 향후 이 사건 영업비밀을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보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업무를 하며 ECU 데이터가 필요하자 전·현직 P 연구원 등과 접촉하며 ECU 데이터를 확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일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A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0. 9. 1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CU 맵핑을 하기 위해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4 기재 T, U, V 승용차 등 3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64개를 A로부터 교부받아 노트북에 저장하고, 그 시경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A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CU 매핑을 하기 위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5 내지 210 기재 X, Y, Z, AA, AB, AC 승용차 등 6개 차종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146개를 A로부터 교부받아 노트북에 저장하고, 그 시경 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C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CU 매핑을 하기 위하여 P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C로부터 AV 승용차의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들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V, AC, AW, AX, AY, Y, AZ, BA, BB, AB, U, BC, BD, BE, BF(양산일 2012. 3.), BG(양산일 2010. 8.경), BH(양산일 2010. 12.경), BI, BJ(양산일 2012. 4.), AH(양산일 2011. 1.), AA, BK(양산일 2012. 9.), BL, BM(양산일 2013. 7.경), BK(D 감마 터보 엔진, 양산일 2013. 7.) 승용차의 각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17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총 78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단,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2 내지 90, 138 내지 145, 154 내지 159, 169, 170, 172, 173에 한한다)을 취득하였다. BN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불상 커피숍에서, P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N으로부터 신형 BI ECU 데이터(파일명 : BO, BP)가 저장된 SD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A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AE)을 이용하여 A에게 AD 승용차의 ECU 데이터(파일명 : AF)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BQ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7. 24.경 BQ로부터 "AN 승용차의 ECU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BQ(BR)에게 위 승용차의 ECU 데이터(파일명 : BS)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BT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8. 31.경 BT로부터 "BU ECU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BT(BV)에게 위 차량의 ECU 데이터(파일명 : BW)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BX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3. 5. 8.경 BX으로부터 "신형 BI ECU데이터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BX(BY)에게 위 차량의 ECU 데이터(파일명 : BZ)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3. 7. 1.경 광주시 C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BI 승용차(CS)의 ECU 데이터를 이용하여 ECU 매핑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ECU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P M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연구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보안규칙, 신의칙 등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P의 영업비밀 자료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B의 승용차 내에서, 위 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B이 ECU 매핑을 하기 위하여 ECU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AV 승용차의 ECU 데이터를 교부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V, AC, AW, AX, AY, Y, AZ, BA, BB, AB, U, BC, BD, BE, BF(양산일 2012. 3.), BG(양산일 2010. 8.경), BH(양산일 2010. 12.경), BI, BJ(양산일 2012. 4.), AH(양산일 2011. 1.), AA, BK(양산일 2012. 9.), BL, BM(양산일 2013. 7.경), BK(D 감마 터보 엔진, 양산일 2013. 7.) 승용차의 각 ECU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파일 총 173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총 780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인 P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P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단, 범죄일람표 2 연번 82 내지 90, 138 내지 145, 154 내지 159, 169, 170, 172, 173에 한한다)을 공개하였다. 4. 피고인 D 가. CB으로부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09. 5. 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던 디젤 차량의 LPG 차량 전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CB으로부터 피해자 K의 영업비밀인 CC 차량의 ECU 데이터 파일(파일명: CD) 및 CE 차량의 ECU 데이터 파일(파일명 : CF)을 피고인의 이메일(CG)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CH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O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CH으로부터 자동차 엔진 검사기 제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CH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인 CI 및 CJ 차량의 엔진 이상 감지 시스템 설명자료 파일 2개(파일명 : CK, CL)를 C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각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각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A에게 누설 피고인은 2011. 3.경 위 O 사무실에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A의 업무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K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TDP(Test &amp;amp; Development Procedure) 자료 총 121개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6개 차종의 ECU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파일 총 146개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P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M, C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X, BT, CO, AM, AL, Q, AG, CB, C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업체별 홍보자료, 추가제보내용 1.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자료, 정비내역서 엑셀 정리,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ECU 확인결과 1. 증 제1 내지 1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부정취득·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부정취득·누설·사용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공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부정취득·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고, 처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부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각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