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2.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199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징역 6월의 형을,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형을, 2009.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4.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4. 위 판 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7. 7. 같은 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피고인은 2018. 3, 14, 14:20 경 B이 운전하는 C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B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 차량을 대기하여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괴 (1개당 1냥) 16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돌반지(1개당 1돈) 1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1개당 1돈) 11개, 15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당 1돈) 3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팔찌(1개당 1돈) 4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개당 1돈) 7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개당 1돈) 14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양이 모양 펜던트 1개 등 합계 38,9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0 피고인은 2018. 3. 10. 21:00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속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걷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건강팔찌 2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심사건 조회,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집행 종료 후 약 6개월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억 인정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2017. 9. 5.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an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3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이 사 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