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B에게 안성시 C 대 235m² 및 그 지상 'D여관'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D여관' 건물이 노후한 관계로 그 무렵 B는 피고인에게 위 'D여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의 남편 E는 본건 공사가 지연되자 법(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E, 부동산중개업자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2014. 10. 27.자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본건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는바 본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B 등이 본건 매매계약 및 본건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B는 본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자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본건 민사사건')를 제 기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본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F은 2015. 11. 18.경 위 민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B,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B와 E를 상대로 'B와 E가 본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본건 민사사건 재판에 제 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문서였는바, B, E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2. F, G에 대한 무고 가. 피고인은 2016. 4. 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G을 상대로 'F은 본건 계약서가 고소인(피고인) 입회하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은 피고인 입회하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는바, F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11. 같은 장소에서 F과 G을 상대로 'F과 G이 공모하여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을 위조·행사하고, F은 본건 민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위영수증에 고소인(피고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문서였는바, F, G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위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3.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을 상대로 'E와 F이 공모하여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을 위조하고, 아울러 본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까지 위조하여 본건 민사사건 재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본건 계약서 및 관련된 영수증, 위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작성된 문서였는바, E, F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등록 없이 2014. 10.경 B로부터 위 'D여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총 공사금액 2억 원에 하도급받아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내·외부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민사사건 진행내역 첨부, 감정결과 사본 첨부 등)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각 증언 녹취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무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이 한 고소 중 하도급계약서의 무인이 피고인의 무인이 아니라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민사 소송에서 B가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착오에 기하여 한 것이고, 나머지 고소는 피고인이 여러 합리적 추론 끝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이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유죄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고, 거기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B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점, 피고인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인수 여부에 관한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매매대금 내용에 대하여 주장을 번복하여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결론적인 주장으로 다액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근저당채무 해소 방안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케 하기에 충분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채택한 필적 감정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고, 최초의 고소가 무혐의처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무고자와 위조 서류의 범위를 넓히면서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F 등이 하도급계약서와 영수증의 필적을 위조한 이유가 F과 E 등이 그 서류들의 필적을 자신들이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등의 필적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2014. 10. 2.자 매매계약서를 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F이 차를 빌려 타면서 이를 훔쳐가고 대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 서류의 위조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한 주장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 4) 피고인은 중개보조인인 F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이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에 가담하고 위증까지 할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만연히 그들이 민사소송에서 E 등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E 등과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에 가까운 이유만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반면 객관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의 문제가 반드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같이 이유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여 위조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D여관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건설공사를 한 이상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것도 모자라, 하도급계약서의 필적과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하도급계약서까지 위조되었다고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고소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여 계속적으로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때문에 피무고자들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고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도 낭비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일부 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