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30. 20: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9세), F, G, B과 함께 모여 카드 네 장을 가지고 하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패를 돌리다가 카드를 1장 더 갖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대드네, 개새끼 넌 오늘 뒤졌어’라고 하며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 씨부랄 새끼 가만 안 냅둬. 죽여 버려 이 개새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5회 때리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 개새끼 쇼하고 있네. 너 같은 새끼는 더 맞아야 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신고하려고 그러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잘못했다고 안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밟은 다음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 찍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D 사무실 외부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32,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법에서 의미하는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기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벽 쪽으로 부딪히게 하기도 하였으며,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 찍는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체격은 일반 남성에 비교하여 건장한 편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F의 증언 녹취록 13면, 증거기록 23, 156면),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0. 3. 31.경 I의원을 방문하여, 해당 병원에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왼쪽),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병명을 진단받았고,약물·물리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다(증거기록 41면). 이후 2020. 3. 31.부터 2020. 4. 3.까지 입원 치료가 이루어졌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던진 의자에 맞은 어깨 통증이 심했다’, ‘가슴부위를 의자로 맞아서 숨 쉬기가 힘들었다’는 등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5면). 피해자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고통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던 점(위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피해자는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3. 30. 20: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과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기 도박을 하였다면서 ‘좆만한 새끼가 대드네, 개 새끼 넌 오늘 뒤졌어’라고 하며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 씨부랄 새끼 가만안 냅둬. 죽여 버려 이 개새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5회 때리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 개새끼 쇼하고 있네. 너 같은 새끼는 더 맞아야 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 B이 ‘이 개새끼 신고하려고 그러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A은 ‘이 개새끼 신고하려고 그러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잘못했다고 안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밟은 다음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 찍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이 씹새끼야 돈 다 내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너 이 새끼 빨리 돈 다 끄집어 내’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640,000원을 꺼내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강취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강취 등 어떠한 의미의 범죄 모의도 한 사실이 없다. 2) 증인 H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도박을 할 때 피해자가 속임수를 쓴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H의 증언 녹취록 9, 10면), 증인 J은 피해자가 평소 사기도박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자신도 이 사건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도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가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딴 돈 다 내놔라’는 취지의 말은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소지한 돈을 강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격분한 상태에서 행한 여러 분노의 표현 중 하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이 끝난 후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자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 A은 이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자신에게 챙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돈을 챙 겨서 따로 피고인 A의 숙소로 찾아와서 주는 것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은 ‘폭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꺼내놓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려고 폭행한 것은 아니고 감정이 상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증언하였다(증인 H의 증언 녹취록 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할 때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화하는 것을 손으로 막았으며, 피해자에게 ‘딴 돈은 내놓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이 그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H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 하였다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의 증언 녹취록 10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