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0

범 죄 사 실 [2019고단3120] 1. 피고인은 2019. 7. 20. 23:43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L’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4억전을 29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23:43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2. 01:14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7,600만전을 54,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01:14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5. 10:36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Q’로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 2억전을 16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10:36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9. 29. 23:03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 2억 전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 23:03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10. 3. 03:30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1억 7천만 전을 144,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03:35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10. 6. 20:12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온라인게임 ‘K’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2억 전을 17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20:23경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33] 피고인은 2020. 2. 29. 인터넷 W 카페인 ‘X’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44,000원을 주면 게임머니 2억 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이미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86,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59] 피고인은 2020. 8. 6.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J 온라인 게임 ‘K’에 ‘A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현금 115,000원에 K 게임머니 1억전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2020. 4. 27.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55,000원을 주면 게임머지 5천만 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여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62] 피고인은 2020. 10. 4.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K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K 게임머니 2억 전을 18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21. 1. 2.경 성남시 중원구 AH빌딩 4층 AI호 내에서, W AJ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30만 원 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55]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AJ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1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1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98]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X’ 사이트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2억 전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174,000원을 주면 위 게임머니 2억 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 예금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AJ 카페 게시판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AP 예금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3] 1.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카페 AJ에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 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카페 AJ에 ‘25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84]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W ‘X’ 카페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K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17]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AJ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먼저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AJ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을 4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8]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남시 일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 카페 ‘AJ’ 카페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선입금을 하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2021. 5.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 권을 판매한다.’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30.부터 2021. 6. 27.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회에 걸쳐 합계 1,827,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게임 채팅대화내역, 입금내역증 1. 내사보고(진정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 내용 출력물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피의자 명의 AL 계좌 신청서, 각 가입자 정보, 각 계좌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다른 피해자 캡쳐자료, 피의자 명의 AN 계좌 가입자 정보, 이체확인증, 피해사례목록, 상세 이체 내역, 이체 확인서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내역 [2021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판매게시글,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해자 E 진술 청취 [2021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역 [202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AV은행 회신자료, AV은행 금융거래자료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기업은행 회산자료 [2021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판매글, 이체내역확인서, 인터넷 화면 캡처, 각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기업은행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게임화면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은 자신의 사기 피해액(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이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해액 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2021. 4. 21.)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재판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일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