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9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광주 서구 광천동 등지를 배회하다가 불이 꺼진 정육식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1. 00:3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CCTV 등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당 옆 건물 담을 타고 올라간 후 열린 2층 식당 뒷문을 통해 그곳 2층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 01:40경부터 01:45경 사이 장갑과 점퍼를 착용한 후 위 D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층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 발코니 뒷문을 통해 계단으로 내려 가 1층 식육점에 침입한 후, 가게 안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 03:34경부터 03:37경 사이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위 D식당에 이르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식육점에 침입한 후 가게 안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88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17 1.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24:00경 광주 서구 동천동 일대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그 안에 보관 중인 동전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500원 동전 8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5.자 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3. 25. 02:20경 광주 서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3. 25. 02: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마스크 2장, 동전 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21. 3. 25. 02:35경 광주 서구 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1천 원권 3장, 오로나민C 비타민 1개, 고티카 커피캔 1개, 파리바게뜨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52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21. 3. 9. 23:56경 광주 서구 K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1t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3. 10. 00:19경 광주 서구 M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2021. 3. 10. 00:20경 광주 서구 O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P 피고인은 2021. 3. 10. 00:22경 서구 O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여, 30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88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광주 서구 Q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탄산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광주 서구 S 부근에 위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2. 06:06경 광주 서구 T 모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29 1.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0:00경 광주 서구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0:51경 광주 서구 내방로338번길 11에 있는 화정주민센터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3:56경 광주 Y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2:55경 광주 서구 AA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0,000원을 상당을 가져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 2021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관련) 2021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Y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약 1년간 20여 차례나 절취행위를 반복하다가 구금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