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2017고단1865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 제공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하고, 추가로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9. 22: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합계 196,000원을 결제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도우미 부른 것 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 당장 112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캔을 벽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옷 찢어졌잖아, 내 옷이 비싼 옷인데 찢어졌다, 어떻게 할거냐, 시발 봐 이거 책임져"라고 말하고, B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옷 값 물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196,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7. 6. 1.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 0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H(6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여성도우미의 몸을 촬영하려고 하여 여성도우미가 룸에서 나간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실장 오라고 해라, 안 부르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112 신고를 하려는 행동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시팔, 경찰에 신고한다, 왜 실장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8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6. 1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빈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을 문제 삼아 행패를 부리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방이 없다고 말을 하자, 손님이 있는 방문들을 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도우미 있네, 도우미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여성도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을 방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7고단2183 피고인 A은 2017. 1. 2. 00:5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남, 65세)이 유흥접객원의 이름을 장부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우측 둔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76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 제공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하고, 추가로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3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69세)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4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다음날 03:00경 피고인 A은 여성도우미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여성도우미들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를 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언제든지 피고인 A과 함께 신고를 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50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단속이 되지 않게 해 줄 테니 피해보상으로 옷값과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100,000원만 드리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09: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37세)이 운영하는 'T'에서, 일행들과 약 3시간 동안 술과 안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일행들이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자,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노래연습장 내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팔았지 않느냐, 여성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이 퇴거불응, 폭행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파는지, 도우미를 고용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지갑을 잃어 버린 비용 30만원을 지급하면 모두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5. 2. 00:20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0세)가 운영하는 'W'에서, 약 5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여성도우미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운 후, A은 피해자에게 "보도방실장이 오지 않으면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여성도우미 고용 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신고할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은 언제든지 A과 함께 신고를 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58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80,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13 1.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술과 여성도우미 서비스 제공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하고, 추가로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7. 6. 9. 22: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합계 196,000원을 결제하라고 요구받자, A은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도우미 부른 것 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 당장 112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캔을 벽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옷 찢어졌잖아, 내 옷이 비싼 옷인데 찢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시발 봐 이거 책임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A의 행동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옷 값 물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B과 A에게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196,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7. 6. 1. 0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H(6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A이 휴대폰으로 여성도우미의 몸을 촬영하려고 하여 여성도우미가룸에서 나간 것을 트집 잡아, A은 피해자에게 "실장 오라고 해라, 안 부르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112 신고를 하려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시팔, 경찰에 신고한다, 왜 실장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C과 A에게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80,000원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협박문자 사진 2017고단2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27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X,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⑴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도우미와 시비를 벌이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112신고를 하려 했는데, 이는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려는 모습으로 보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서는 이에 외포되어 피고인들에게 노래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도우미와의 시비에 동영상 촬영 등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도우미의 허위 강간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던 피해자로서는 도우미 일행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의하자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상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25만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⑵ 피고인 A은 지갑 분실에 대하여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출동하에 CCTV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S 운영의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112신고나 주류창고를 찾기 위한 동영상촬영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불법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겁을 먹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노래방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30만원을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8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은 일부)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이 도우미의 욕설에 대하여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보도실장을 불러 달라 계속 요구하는 등으로 공갈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에게 보도실장을 부르도록 요구하고 112신고도 하려 한 점,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는 1시간 이상 지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소란에 겁을 먹고 노래방대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A이 노래방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음에도 노래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약점삼아 노래방업주를 협박하여 노래방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갈범행의 주범으로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 H, J, N, P과, 피고인 B은 피해자 F, P와 각 합의한 점, 갈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