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중앙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일명 '순천 시민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B과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6: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맘에 안 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위 식 당을 나와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8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1880) 가.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남동 두꺼비로에 있는 빵이 25시 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6:19 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505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2502) 피고인은 2016.8.25,00:07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모임방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이동 동선 영상자료)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카운터를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안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부른 다음 "그러면 니라도 접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이 폭행죄로기소되어 재판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홍내교길 106에 있는 동천교삼거리를 정원박람회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2,4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같은 맥주병으로 오른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손 근육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 F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로 1992년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9.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를 각 게 임기에 설치한 뒤, 현금을 투입하면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일정 점수가 차감되며, 화면에 특정한 서유기 캐릭터 아이콘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종업원을 통하여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분석에 대한), 동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기간), 등록증,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장 내 사행행위 교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모를 감춘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사행행위 교사·방조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등 -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조아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못등길 순천농협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교차로를 회암삼거리 쪽에서 세풍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뒤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0세), 피해자 E(59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F(38세)은 위 D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준 돈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4, 19:40경 김천시 G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D을 찾아갔으나 D이 없자 그곳 부엌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어디 갔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텔레비전을 발로 차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08:42경 위 1항 기재 D의 집 마당에서,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칼(칼날길이 13cm)을 들고 왼손에 휘발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D을 만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이 피고인을 가로막 자위 육가공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에게 위 육가공칼을 휘둘러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 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피해자 D의 방에 뿌리고, 마당으로 나와 라이터로 휘발유통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붙임, F 상처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특수협박 때 사용한 칼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TV파손 부분에 대한, 현장재현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자 F 손가락 상처사진 붙임에 대한, 제적 등본 붙임에 대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산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F, E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형들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8. 25. 23:00경 구미시 사곡동 상모사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오크힐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14.경 위 사업장에서 약 25만 원 상당의 공임을 받고 D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도색하는 방법으로 업으로 자동차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고발, 고발장, 진술서(단속원 E), 적발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이래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 사실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8:06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 2동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 좌상 등의,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9:5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해평교 아래에 있는 927 지방도로의 약 50~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0%로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대상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비교적 덜한 오토바이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50세)에게 전화로 "내 아버지와 당신이 애인사이이고, 나와도 애인사이였다고 남편에게 알리겠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7.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2회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고, 2회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공갈하여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2회 공갈하여 5,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10. 1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엄마는털도 별로 없고 손가락으로 쑤셔주는 걸 좋아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8: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무면허잖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OD의 진술서 O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5,300만 원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5,000만 원 및 300만 원 요구 문자를 보내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실제로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문자로 인하여 상당한 외포심을 느낀 점으로 볼 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음란문자송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도 청구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위헌결정을 하여 이 부분 법률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헌법 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참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여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피해자 측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5경 구미시 고아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성리 현대자동차서비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9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2.02: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큰집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우 건축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21: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곳에 소변을 씻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저쪽으로 가서 보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35세)에게 "때려 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팔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1:19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처와함께 현장을 벗어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다시 걸어가 피해자 E에게 "어린 놈이 확"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행한 상대방은 피해자 E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 과실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친 행위는 폭행죄에서 폭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목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후 성명불상자는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수수료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사채를 구입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1. 11:33경 9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농협 화정역지점에서 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근에 있는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에서 현금인출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사유) 1.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방조범으로서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현관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18cm)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옆 화장품 가 방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4K 쌍 가락지 1쌍과 주방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등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시 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상세불명의 대발작 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