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H이 2010. 9. 2.경 김자로부터 그 무렵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것과 관련하여 김자가 피고인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2007. 3. 1.경부터 M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소속 조교로 근무하다가 2010. 2. 28.경 퇴직하여 무직인 피고인이 현재까지 M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김자에게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M대학교 총장 명의 재직증명서의 재직일을 변조하여 김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 <주소>에 있는 시립 A도서관 컴퓨터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M대학교 총장 명의 재직증명서의 재직사항 중 '2007. 3. 1.부터 불상의 날짜 및 불상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07. 3. 1.부터 2010. 9. 2. 현재(3년 7개월)"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불상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발급일 부분에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0년 09월 2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변조한 다음 2010. 9. 4.경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김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자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재직증명서,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2010. 9. 2.경 김자로부터 그 무렵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B를 보증인으로 세운 것과 관련하여 김자가 B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2007. 3. 1.경부터 M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소속 조교로 근무하다가 2010. 2. 28.경 퇴직하여 무직인 B가 현재까지 M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김자에게 행세하기 위하여 B가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M대학교 총장 명의 재직증명서의 재직일을 변조하여 김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0. 9. 2.경 <주소>에 있는 시립 A도서관 컴퓨터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M대학교 총장 명의 재직증명서의 재직사항 중 '2007. 3. 1.부터 불상의 날짜 및 불상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07. 3. 1.부터 2010. 9. 2. 현재(3년 7개월)"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불상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발급일 부분에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0년 09월 2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변조한 다음 2010. 9. 4.경 <주소>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김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몰랐고, B가 변조한 재직증명서를 김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김자가 피고인과 B를 고소하기 전 B와 나눈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21쪽)에도 B가 김자에게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B가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B, 김자와 2010. 9. 1. 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 날 김자로부터 재직증명서 교부 요청을 받고 B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김자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10. 9. 4. 'C'라는 식당에서 김자에게 직접 재직증명서를 주었다고 하여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김자는 이 법정에서 B의 재직증명서를 2010. 9. 4. 백화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설령 김자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김자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변조하였다거나, B가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B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회신(증거기록 186쪽 이하 및 219쪽 이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이 B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가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B가 2010. 9. 2.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여 김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기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사실, B가 김자로부터 재직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