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03경 천안시 서북구 C, 7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1인용 토굴방으로 다가가 "두고 간 담배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구를 막기 위해 세워놓은 매트리스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담배를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192 피고인은 2017. 4. 19. 01:24경 천안시 서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503,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55 피고인은 2017. 3. 29. 18:40경 천안시 서북구 I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남, 34세) 운영의 'K'에 전화하여 "순살파닭 치킨 2마리를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치킨 2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킨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순살파닭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순살파닭 치킨 2마리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2555 피고인은 2017. 6. 9.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6:37경 위 N모텔의 카운터 옆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N모텔의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불능 및 소재수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불명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토굴방에 두고 간 담배 등을 찾으러 들어가 바닥을 더듬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토굴방 안에는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젊은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위 토굴방의 입구를 매트리스를 막아놓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허락도 받지 않고 위 매트리스를 치우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을 당시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다소 잠결이었다고 하더라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판시 찜질방 근처에 누나와 함께 살던 주거지가 있었음에도, 취침이 이루어지는 야간에 혼자서 위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일절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으나,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의 전원까지 꺼놓고 경찰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1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2017고단24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자술서 [2017고단25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1905 사건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외에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영득 범죄의 피해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2016. 9. 15.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