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25

범 죄 사 실 1.2020고단7325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에게 “아주 싸게 나온 의류가 있다. 의류 27,000점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의류대금 중 피고인이 2,600만 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5.경 피해자를 시흥시 C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보여주며 ‘의류가 아주 싸게 나왔으니 의류 매입대금 2,000만 원을 주면 이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19. 7. 3.경 피고인에게 위 창고에 보관된 의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흥시 C 소재 창고에 있는 의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7. 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2,000만 원 중 17,917,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2021고단891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4.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20. 7. 1.자로 발행된 주식회사 G 작성의 삼겹살 등 육류에 대한 거래명세서(공급가액 : 45,082,650원)를 보여주며 “2,500만 원이 있으면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를 판매하면 수익으로 500만 원이 남는다.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B에 대한 횡령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K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목록 순번 44),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 반박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사용처 관련) 2021고단891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불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받아 육류 거래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금 부족으로 육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금원을 지인에게 잠시 빌려주었는데 위 지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육류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1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보관 중인 45,082,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2,5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소지한 500만 원을 보태어 위 고기를 사서 지금 대기 중인 매수자에게 처분하여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45,082,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주식회사 O에게 공급한 거래명세서를 제시받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거래명세서상 돼지고기를 매수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빌려준 2,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7,916,689원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육류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추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년에 파산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P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5,000만 원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2020. 7. 14. 다음날인 2020. 7. 15. 피고인의 친구 Q으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44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R으로부터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R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며, 위 항과 같이 빌려준 돈은 2020. 7. 15. 변제받았으나, 위 항과 같이 빌려준 돈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지한 용도 외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및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