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니는 공부방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15:00~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손으로 받쳐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보강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거부하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받치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과 피의자가 통화한 내용 녹취록 접수, 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일부 접수), 수사결과(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1. 고소장, 피해자가 그린 그림(현장구조), 녹취록, 전화녹음 저장 CD의 재생시청결과, 상담확인서(피해자), 피해자 자필 작성 일기, 2020. 5. 1.자 컴퓨터 화면 캡처, 피해자가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인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 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우선 얼굴 주변에는 계속 뽀뽀를 당했었고 안기라든가 머리 쓰다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 남자선생님이 뽀뽀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거의 자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주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것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신체 접촉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고 당장이라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아서 무릎에 앉히신 적은 있어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아서 무릎 위에 앉히시는 거예요) 학원에 들어오면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도 있으셨고 그냥 앉아있을 때 의자를 빼서 직접 들어 올리신 적도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뒤늦게 어머니에게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추행을 당하면 어머니한테 바로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게 무서웠어요) 뭔가 말씀을 드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말하게 되면 싸움이 날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었어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즈음에 피고인에게 장난스러운 카카오톡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아까도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3월에 이러한 피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월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보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뭔가 제가 기분 나 쁜걸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공부방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은 공부방을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 단순한 마음에 그냥 학원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일을 조금 약하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그때서부터 가지 마라 보라고 해서 안 갔다가 부모님과 밤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서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부모님이 끊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마음에 그냥 학원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일을 약하게 말씀드렸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가기가 무서워지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약간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모님이 가지 마라 보라고 하셔서'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부모님에게 알리게 된 경위, 이후 공부방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도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및 고소 이후에 작성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상황 등에 관한 각 메모는 그 내용 및 표현 등이 허위로 꾸며내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위 각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암시를 받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성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E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에도 스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학생인 D은 경찰 담당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학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무릎에 앉히고 알려주고 그리고 피해자를 안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안았는지 말해 줄 수 있어요) 두 팔로 피해자 뒤에서 안으면서 한 손으로 연필잡고 한 손으로는 책을 잡고요, 그런 식으로요',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도 안기도 하고 그랬나요) 저는 모르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옆으로만 오라고 해서 옆에서 그냥 가르쳐 줬었어요', '(피해자가 D이한테 얘기한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학원 끝나고 저희 둘이서 얘기할 때 피고인이 쓰담쓰담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피해자가 자기는 그게 싫다고 얘기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듣고 화가 나서 전화한 피해자의 모친의 통화 중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한 것은 죄송하지만, 피해자에게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끔 해주고 성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당시 너무 당황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일단 진정시키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추후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추행의 사실을 허위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공부방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