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판매자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D에게 그녀의 예전 주소지에서 필로폰을 택배로 수령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0.32g을 비닐에 싼 후 여성용 핸드백 줄의 재봉선 틈 사이에 넣어 숨긴 다음 수취인은 'E', 배송지는 위 D의 예전 주거지인 '안산시 F'로 기재하고, 위 핸드백을 국제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G)로 발송하여 2012. 10. 15. 10:34경 'H'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고, D은 다음날인 2012. 10. 16, 13:35 경 안산시 F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1331,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8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J의 주민등록번호인 'K'라고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제2항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충북음성군 L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M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씹새끼,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한 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스암페타민 0.32g 밀수입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7, 34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57쪽) 1. 각 녹취록 사본 2016¹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보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단113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8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공범인 D으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0.19g(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것)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45,600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모욕죄를 저지른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판결이 확정된 2014. 1. 7. 이전 범행으로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모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D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필로폰을 압수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492쪽), 위 필로폰에 대해서는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모욕죄 :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인 D이 체포되자 자신의 존재를 숨길 것을 요구하였고,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이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한편,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국내에서 즉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받으면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모욕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하여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한 공적이 인정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결혼을 하고 2015. 7.경 딸이 태어나 가장으로서 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피고인이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경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