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직원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위 서류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7.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습니까?”라고 문의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다른 조직원은 I카드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조금 전 G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금융법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시면 되는데, 현재 계좌를 통해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저희 직원을 보내드릴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I카드 J 팀장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전송하여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시대로 위 서류를 출력하여 같은 날 13:30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9,38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8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대구 동구 L건물, M호로 발송된 ‘2020. 10. 19.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동구 동촌로 1 동대구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5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4.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정부지원금으로 2~5%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O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P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2. 10.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시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기존 1,000만 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관리법에 위반되었다고 통보가 왔다.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하려면, 당신은 S카드 대출금 1,000만 원과 위약금 5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이나 S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16.경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3.5%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기존 W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 그리고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와서 신용 상태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3:4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28에 있는 ‘벌교역’ 광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D,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배달결과 상세정보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병역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강태가 좋지 않은 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