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28

범죄사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표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및 "VICTOR"는 중화민국(대만) 기업인 ㈜빅터스포츠사업주식유한회사(勝利體育事業股份有限公司)가 자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이고, 위 회사로부터 위 상표에 대한 일부 권리 및 행사를 위임받은 ㈜빅터아이엔디는 ""에 대하여 2010. 8. 16.자로 국내에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위 상표는 배드민턴 관련 상품의 상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을 수입·판매 하는 자들로, 피고인 B은 2010. 1. 4.경부터 'G'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2013. 10.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면서 'F'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년부터 빅터(VICTOR)가 배드민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지정 유니폼으로 되면서 배드민턴 선수들과 동호회에서 유명브랜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판매가 잘된다는 점 및 위 대만회사의 상표가 국내에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상표등록된 "" 상표의 지정상품에 '운동화'가 빠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4. 4. 8.경 사이 위 'F'라는 상호로 중국 불상지에서 H(일명 'I')의 소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를 부착 제조한 가품(일명 '짝퉁') 빅터 운동화(SH-910F) 965족을 1족당 25,000원에 수입한 후, J이 운영하는 '요넥스 K대리점'에 550족을 1족당 37,000원에 판매하고, 의정부 'L' 회장 M에게 100족을 1족당 40,000원에 판매하고, N이 운영하는 'O'에 70족을 1족당 38,000원에 판매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50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1. 각 압수조서 1. 상표등록증 1. 진품 가품 비교자료 1. 공식후원계약서 사본 1.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1. 증거자료 사진, 현장사진 1. 사진광고, 빅터 연간 후원규모, 방송망 사용료 지원금 청구서, 협약서, 선수 인도스먼트 계약서 1. 빅터 전문대리점 현황, 빅터 취급 판매점 현황, 빅터 사용 학교 현황, 빅터 매출액 및 기타(광고) 현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빅터는 "", ""를 상표로 사용하는 배드민턴 용품 전문 브랜드이고, 국내 총판권을 가진 ㈜빅터아이엔디는 국내에서 2002년 설립된 사실, 그런데 2009년경 빅터 본사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4년간의 국가대표 공식후원계약이 체결되면서(2013년에 다시 4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때부터 빅터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고, 국가대표팀은 국가대표 경기, 연습, 사진촬영 등 홍보활동 등을 함에 있어 빅터 제품만을 사용하게 된 사실,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빅터의 상표""가 드러난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 라켓을 사용하는 사실, 또 빅터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대회, 코리아그랑프리 골드 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의 공식 스폰서 등 각종 대회를 빅터의 이름을 걸고 후원하여 온 사실, ㈜빅터아이엔디도 2010년경부터 매년 스포츠동아가 주최하는 배드민턴 대회를 협찬하면서 배드민턴 용품 등을 제공하고, 스포츠동아에서는 신문기사 및 안내책자, 홍보물, 인쇄물 등에 협찬사인 빅터의 로고를 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M은 "배드민턴 용품 중 '요넥스, 빅터, 가와사키' 3개 제품이 유명브랜드로서 빅터는 국가대표 R 선수 등이 사용하면서 선수들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려졌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00쪽), 요넥스 대리점을 운영하며 배드민턴 코치로도 활동하는 N은 "배드민턴 용품 중 '요넥스, 빅터, 패기앤콕' 3개 제품이 유명브랜드로 빅터 상표는 R 선수 등이 사용하고 또한 선수, 동호회 회원 등에게 알려진 상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15쪽), 역시 배드민턴 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J도 빅터 제품에 대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어 배드민턴 선수와 동호회 회원들에게 브랜드가 있다"는 진술(수사기록 427쪽)을 한 사실, ㈜빅터아이앤디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온 추세인데, 특히 국가대표 공식후원업체가 된 2009년부터 급격히 매출액이 증가하여 2012년 매출액은 74억여원, 2013년 매출액은 69억여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 상표가 빅터의 이니셜인 "V"와 배드민턴 셔틀콕을 결합하여 형상화한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빅터 상표는 적어도 배드민턴 용품을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빅터아이앤디가 상표등록한 ""에 운동화가 지정상품으로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운동화 자체가 배드민턴 운동화로서 그 수요자는 결국 배드민턴을 하기 위하여 배드민턴 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인 이상, 그 주지성을 인정함에 있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운동화에는 빅터에서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한 ""와 ""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표의 동일성, 위 빅터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특히 빅터 상표가 배드민턴 용품 분야에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운동화 역시 배드민턴화로서 그 고객층이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동의 위험성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