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서울 성북구 C 102호에 있는 잡화류 수입·판매업체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산 위조상품을 다른 수입물품 속에 숨겨 한국에 밀반입시키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들에게 배송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의자 15개 속에 위조 나이키 신발 75개를 은닉하여 국내 밀반입시키고, 위 B은 그 무렵 이를 인수한 후 위 의자를 분해하고 위조 나이키 신발을 꺼내 주문자들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나이키 신발 등 각종 중국산 위조 상품 총 7,795개 진품시가 합계 금 1,405,686,833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여 각각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위 B은 위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나이키 신발 총 6,550개 시가합계 금 65,500,000원 상당을 의자 속에 은닉한 후 의자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위조 구찌시계 등 위조상품 396개 시가 금 2,774,000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시계케이스 등 잡화류 775개 시가 금 5,442,000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수입신고 이전에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예비에 그쳐 각각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E, B, F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E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H 2층에서 국제운송 및 통관대행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중국 광저우에서 신발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B, F과 공모하여 위 F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의뢰한 신발을 위 I을 통해 한국에 밀반입시키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국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0.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조 나이키신발 케이스 800개를 한국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발 케이스를 박스에 넣어 위 I 중국 사무실에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여 같은 달 16.경 인천항으로 반입케 하고, 위 E는 같은 달 17.경 이를 자물쇠로 수입신고하여 출고 후 위 D 사무실로 배송하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들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나이키 신발 1,190개과 신발케이스 1,000개 진품시가 합계 금 65,950,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여 각각 상표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조 나이키 신발 1,190개 등 신발, 신발케이스 총 2,200개 시가 합계 금 13,650,000원 상당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여 각각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과 E, B, J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J는 피고인과 사돈지간으로 중국 광저우시에서 완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B, J와 공모하여 위 J가 국내로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의뢰한 완구를 위 E가 운영하는 I을 통해 밀수입하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국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로 하였다. 위 J는 2010. 5. 중순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고인에게 위조 원피스 캐릭터완구 2,100 개를 한국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I 중국 사무실에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여 같은 달 18.경 인천항에 반입케 하고, 위 E는 같은 날 이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창고에서 출고 후 위 D 사무실로 전달하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들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위조 원피스 캐릭터완구 총 4,100개 진품시가 합계 금 41,000,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여 각각 상표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캐릭터완구 총 4,100개 시가 합계 금 41,000,000원을 밀수입하여 각각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과 E, B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E,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의뢰하는 물품을 위 E가 품명을 바꾸어 신고하는 등으로 국내반입하고, 위 B은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에게 배송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위 E가 운영하는 I에 의뢰하여 문신용 잉크 70세트 시가 3,500,000원 상당을 국내 반입시키고, 위 E가 그 무렵 이를 모자로 수입신고하고, 위 B은 이를 인수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자술서 1. Y,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입실적 확인 등), 각 수사보고(테이블 수입사실 추가확인), 조사보고(테이블 폐기 사실 확인), 수사보고(운송기사 진술), 수사보고(운송료 입금 계좌추적), 수사보고(B 계좌추적), 수사보고(현품 감정의뢰 및 감정가격), 수사보고(포렌식장비 확용 정보분석), 수사보고(E 범칙물품 상세내역확인), 각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현품 감정),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수사착수보고(수입신고 관련서류, 적발사진), 수사보고(밀수품 추가적발, 현품사진), 수사보고(혐의사실 추가발견),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등), 수사보고(의자박스보관 컨테이너 추가확인), 수사보고(위조상품배송처 확인), 범칙물품 감정서, 수사보고(위조상품 특정 관련) 1.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의견서 및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무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의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의 무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내지 3의 각 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의 각 물건이 몰수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중 압수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범죄일람표 10, 11의 각 국내 도매가격 상당을 추징한다] 65,500,000원 + 13,650,000원 + 41,000,000원 + 3,500,000원 - 압수된 물건 가액 1,080,000원 = 합계 122,5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2,570,000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 범죄로 동생인 A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불리한 정상] 위조된 물품 밀수입으로 국내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