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2016고단14호] 1. 2015, 11, 12. 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내 방실에서, 후배로서 중학생인 피해자 E(14세)을 비롯한 다른 친구 및 후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 방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노래방 건물 내 화장실로 불러낸 후, 주먹, 발 및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건물 내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약 40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주먹으로 가슴과 무릎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 건물 내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 밑 굴다리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4.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신명 스카이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후배인 G과 함께 있던 중, G이 그 곳에 있던 E의 형인 피해자 H(15세)에게 "너 E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나는 이 아니라 H이다."라고 반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부근 골목길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6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한 후, 그 골목길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아파트 벽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네 동생 이처럼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1, 23.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한우물6단지아파트 603동 앞길에서, 피해자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연락을 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값을 이왕 물어주는 김에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발목 부위를 3회 각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7회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의 화성시 C에 있는 [노래방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3번방으로 데려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 07:50경화성시 F,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1)에게 "가만히 놔두면 지랄인데 우째??ㅋㅋㅋ 형이랑 향남추격레이스 한판 하자 천천히 달려줄게 알긋나??"라며 재차 폭행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8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J, K, L, M, N, O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 내지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12. 7,24:00경 L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9 에일린의뜰 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한 후, M, N이 모닝 승용차에서 대기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J, K, L, O과 함께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P 소유인 Q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9, 11, 12, 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J, K, L, M, N, O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 내지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12. 8. 03:25 경 화성시 행정동로 54 풍림아이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의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모닝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0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는 사이에, J, K이 피해자 R 소유인 S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8. 03:53 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95에 있는 한일베라체 아파트의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짬뽕24시'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15호] 1. 2015. 12. 17. 01:00 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 화성시 U에 있는 V 모텔 1층의 남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O(1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용변칸에서 나오게 한 다음, 발로 엎드려뻗쳐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갈비뼈와 얼굴 부위를 수회차고,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15. 12, 17. 07:00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7, 07:00경 위 V 모텔 2층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O에 대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0여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갈비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입 부위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협박 문자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1. 2015, 11, 23.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상태 및 피해장소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R,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41쪽 내지 44쪽)의 기재 1. CCTV 영상 사진(12.7.~8. 향남아파트 단지)의 각 영상 [2016고단12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1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더 어린 피해자들인 E, H, O 에 대하여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E, H, O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고 무서웠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이러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자할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범행과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 내용, 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으로 개선,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