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20.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페이스북에 ‘E’이라는 대출 관련 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해 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수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전화를 받고, 택배로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매입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0.경 위 B의 주소지에서, 페이스북에 ‘E’이라는 대출 광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급전과 관련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위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G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F’,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계좌번호 1 생략) F’, 단말 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59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합계 22,720,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7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위 H의 인적사항 및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합계 648,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내역 증거 자료(카카오톡 캡처 사진, 개통 휴대전화 내역), 무선안내 표준계약서, P 가입신청서 작성안내, 원부증명서, G Mobile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예상 요금 내역,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 개통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G 신규가입 신청서, 전화가입 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예상 요금 내역, 가입사실 확인서, 이용 계약 등록사항 증명, 대출광고 게시물, 핸드폰 배송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전화가입 신청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증거물품 사진,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공범 사용 컴퓨터 화면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청주지검 2015형제19831 사건조회 화면 출력본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및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제14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이전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우편물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만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9 기재 각 범행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과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B의 실행행위 부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B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일시 중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B의 범행에 대한 저지 노력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역할 수행 중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B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출을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설․유통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2,200만 여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전가시키고, 1명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재한 물품대금을 부과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