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및 C는 D와 공모하여 2021. 4. 3.경 대전 서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F 메신저 대화명 'G' 또는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G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46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C는 I과 공모하여 2021. 4. 1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4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및 C는 I과 공모하여 2021. 4. 1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4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2021. 11. 11. 21:49경 대전 J, 1층에 있는 K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2022. 2. 15. 22:30경 대전 M건물 1층에 있는 N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O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대전 동구 P 앞길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2022. 2. 16. 16:51경 대전 M건물 1층에 있는 N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위 O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대전 동구 P 앞길에서 위 'G'가 숨겨놓은 필로폰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Q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친구인 R로 하여금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대전 서구 S건물, B호에서 R로 하여금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대전 서구 S건물, B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자인 C(여, 16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총 5회에 걸쳐 C로 하여금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입금한 K은행 L 계좌 수사 관련-H가 사용한 K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T의 유류물 주사기 감정 결과 관련-감정의뢰회보(2022-H-595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감정 등 회신 결과 관련-감정서 4부), 1. 입금내역서 및 필로폰 사진 2매, 필로폰 구매 인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6.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수단을 사용하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기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