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아프다, 조카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오인하고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306동 1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할 말이 없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을 푼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회칼(칼 길이 34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엄마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누구를 만나서 잤느냐,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것을 모두 말해라, 계속 거짓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시늉을 하며 "I(피해자의 남편이 J 출신이라 'K'자를 빼고 I'라 칭함)에게 보내겠다, 니가 여기서 살아갈 줄 아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거짓말해서 잘못했다"라며 애원하자,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모습도 너의 남편이 봐야 된다, 이혼을 하겠느냐, 아니면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내서 강제로 시켜줄까?"라고 말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마치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I 집에 들어갔느냐, 반쯤 죽여서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이거 염산인데 니 잘난 얼굴로 남자 후리고 다니는 것을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시늉을 반복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6월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게 하였다. 그 후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나는 결혼한 여자라고 했고, 우리가 가는 선은 정해져 있고, 지금 와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나를 가지고 논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을 저버리면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 가족, 형제, 시댁에 동영상을 한꺼번에 날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야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트집잡으며 "그곳에서 2차를 나가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오른손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 위협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9.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 하는 것이 없느냐, 고등학교때부터 최근까지 성인사이트에 가입해서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고 자위를 하는 영상을 이용해 돈을 벌었지? 내가 중국에 있는 해커, 안기부 직원, 형사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 봤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페트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맞다"라고 말하면 "이런 개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페트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A4 용지와 볼펜을 건네주며 "차 안에서 했던 말을 글로 다 작성을 해라, 제대로 안 쓰면 오늘 못 갈 줄 알라"고 말하며 목검을 들고 위협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자 이를 금고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누우라고 시킨 다음 실리콘 성기구(길이 20cm, 직경 7cm)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수회 쑤셔 넣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실리콘 성기구를 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휘저으면서 "너 같은 년은 보지가 찢어져 봐야 안다, 평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똥갈보 같은 년, 창녀보다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고, 성관계 중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2.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화상채팅한 것과 동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대답하자,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같은 달 16. 04: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같은 달 21. 02:00경까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같은 달 23. 21:00경까지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18. 18:30경 위 M 회사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마석 방면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언제 이혼할 것인지 묻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보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20:10경부터 다음날 03:36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 안 만나주면 I 데리고 오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피해자가 제4항과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찍은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증거목록 순번 1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대화내용 발췌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작성케 한 진술서, 피해자가 피의자 강요에 의해 작성한 진술서, USB 및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복사 저장한 CD(증거목록 순번 14, 16, 33, 4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옷을 벗게 한 사실이 없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에 묶은 테이프를 자르려고 하였을 뿐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시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나체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쓴 것은 위 일시경이 아닌 2013. 4. 17.이고 피고인이 이를 강요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실리콘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쑤셔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적도 없다.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애무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여 촬영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혼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행과정, 즉 폭행 및 협박의 경위와 태양, 방법, 정도, 범행의 순서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2013. 4.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위 범행의 마지막 날인 2013. 4. 24.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 범행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관계를 꾸며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노트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502호로 압수된 증 제1호)과 피고인의 주거지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USB(삼성 8G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502호 증 제2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던 2013. 4. 24. 및 같은 달 25.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증거기록 212쪽)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2쪽),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쪽). 또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나체로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집에 오면 항상 팬티만 입고 있으면 피의자('피해자'의 오기로 보임)도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때 강제로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8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 남자 문제 등에 관해 추궁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벌어진 것인 점, 피해자도 2013. 4. 15.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4. 15. 이후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의 성관계와 달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1991. 12. 2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이나 직업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이나 USB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I 집에 들어갔느냐, 반쯤 죽여서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등 마치 누군가를 시켜 피해자의 집이나 남편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3. 4. 초경부터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날에는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내줘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집에 못 가게 되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모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고,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문자를 써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자기가 가라고 하기 전엔 가지도 말고, 자기가 오라고 하면 무조건 오라고 했다,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4쪽), 판시 제6항 기재 각 일시는 각각 피해자가 판시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날과 같은 날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자의 강간통념척도 평과 결과가 6.6점으로 대학생 평균(3.1점)보다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중간'에 해당하고, 알코올중독 자가진단법(AUDIT) 결과 2점으로 음주 관련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자는 경제력이 양호한 편이고, 가족, 특히 남동생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가족의 지지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