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명수배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자 오랜지인인 O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사정을 기화로 O 명의를 임의로 시용하여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O 명의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 절차를 거치고, 2019. 12. 20.경 거제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서비스 설치기사인 S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서 전자기록의 서명을 요구받자 신청인 란 등에 O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름을 입력하고, 위 S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용 지로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서, 수사보고(P 설치기사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감사실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 7. 16.자 검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통신요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마수입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23:20경 전자담배 카트리지 모양의 액상대마(가로 1cm × 세로 15.5cm) 2개와 젤리형태의 대마 2정을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담아 이를 수하물로 맡긴 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리노이아키노 국제공항에서 B(마닐라 2019. 7. 11. 23:20 출발, 인천 2019. 7. 12. 04:40 도착)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9. 7. 12. 04: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위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대마를 2019. 7. 12. 04: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자신의 캐리어에 소지하고, 12: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위 대마 중 액상대마는 전투복 하의 덧붙임주머니에, 젤리 대마는 가방에 넣어서 소지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9. 7. 15. 17:00경까지 위 대마를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소속대 D생활관에 위치한 피고인의 관물대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21:55경, 2019. 7. 13. 22:200경, 2019. 7. 14. 08:50경에 소속대 흡연장에서, 2019. 7. 14. 22:00경에 소속대 D생활관에서 위 액상대마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사용하고, 2019. 7. 12. 22:00경, 2019. 7. 14. 09:00경 소속대 D생활관에서 위 젤리형태의 대마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추징할 가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마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대마를 수입하고 군부대에 몰래 반입한 후 군대 동기들에게 권유하여 함께 수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하고 소지, 보관, 사용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3:01경 소주 다섯 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정비소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시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은 위와 같이 위 SM6 승용차량과 충돌하면서 좌측으로 틀어져 다시 1차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합계 총 33,895,6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3. 23:01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나온 천안서북경찰서 N 경장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불응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회답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P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늦게 온 것에 관하여 말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 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82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05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1. 2021. 6.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로 “형수요,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지금 천안에 가 가지고 오늘 D, 대구 내려가거든요. 진짜 내가 칼 들고 가서 모가지 잘라 버립니다. 진짭니다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D병원에 가서 E(피해자의 남편)이 딱 만나가 그 자리에서 칼로 그습니다. 오늘.”, “형수요, 잘 들어봐요. 형수도 다칩니다. 잘 들어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이 오늘 야구방망이 들고 가 가지고 D병원에 가서 대가리 깨버립니다. 아니면 내 동생들 깡패들 데리고 가 가지고! E이 꿇어 앉아 해가지고 D병원 마당에서 칼로 사시미로 분해합니다. 창시는 창시대로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망치로 오함마로 때려가 죽여 버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병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빨리 나와 봐, 내가 지금 열 받았어. 내가 잘하면 오늘 E이 망치 가지고 가서 E이 집에 가서 대가리 깨 죽일 수도 있어 빨리 나와 봐”, “빨리 안 나 오면 저 새끼 저거 지금 가서 톱으로 모가지 잘라서 죽여버린다. 거짓말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동업자의 처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30. 22:50경 거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3.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 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새로 구매한 올코트 125cc 사륜 오토바이 뒷부분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0. 10. 07:12경까지 동해시 일대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0. 07:12경 동해시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공기호 번호판 소유자 부분),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공기부정사용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후 문제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06. 21: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채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경과 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6:50경 서산시 B상가 골목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대사거리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마침 양대사거리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뒤따라간 후 서산시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 경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앞지르기 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62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한 직후에 급정지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방 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1. 중순경부터 약 3개월 정도 만났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2. 22:50경 부천시 C (이하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에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집착한다'는 취지로 험담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네 남자친구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07:00경, 위 장소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4. 07:30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출근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3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D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학원 버스를 놓친 후, 학원 근처에 있는 F중학교에서 배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F중학교로 가서 위 버스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신축공사장으로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버스 둘째 줄 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잡고,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고소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학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이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본인의 오른쪽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은 있었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본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 72세의 학원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달래주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학원 버스에 태워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학원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7:4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0경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92-13, 수안보제2터널 부근 음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92-13, 수안보 제2터널 부근 음지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안보 제2터널을 빠져나온 후 바로 좌커브 형태로 이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커브길에서 차선을 벗어서 그대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과 안전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촉탁서 회보 및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 사실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와 아울러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숙취 운전,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형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B대대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인 'C'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D'에게 대마카트리지와 대마쿠키(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이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카트리지 2개를 젤리 포장지 속에 젤리와 함께 담아 은닉하고, 대마쿠키 약 42.27g을 양말포장지 속에 양말과 함께 담아 은닉한 다음, E회사 미군사우편(신고번호 F)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9. 4. 30. 14:4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보고,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밀수범죄는 마약의 확산 등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육군 C연대 전투지원중대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으로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 사이 00:00~08:00경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상황근무에 투입되거나 철수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 상황판을 수정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황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 사이 08: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가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 턱걸이를 하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낭심이 피해자의 손에 닿도록 수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20:00경 위 E 3생활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밟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계작전명령서,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1.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