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2. 13.부터 2015. 3. 18.까지 삼척시 C, 2층에서 D을 운영하던 중 2015. 3. 18. 경찰에 환전영업이 단속되자 2015. 6. 8.경 장소를 옮겨 삼척시 E, 3층에서 F 명의로 허가를 받아 천지오토콤보 30대, 다크엔젤 3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G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6. D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자 피고인 B을 통해 G의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강릉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A이 출소할 때까지 피고인 B이 기존의 G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미 구비해 놓았거나 H이라는 게임기 공급업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게임장을 유지하고, 피고인 A이 출소하면 피고인 B과 함께 G의 영업활동을 해 나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2.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G에서, 피고인 A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H에게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천지오토콤보, 정글포커, 뉴미스터손, 황금사자 등 게임기 60대 내지 10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12.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B과 함께 G에서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약 1억 3,000만 원의 수익금을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 계좌(J K) 및 장녀 L 명의 계좌(M은행 N)에 분산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각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수용되어 있던 강릉교도소의 접견장소 출입구 및 접견실 내· 외부에 '접견 시 접견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이 각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각 안내문의 부착 위치, 안내문문구의 크기 및 폰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들과 접견 상대방들이 각 안내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릉교도소장이 위와 같은 안내문 부착의 방법으로 수용자 및 접견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 A과 접견 상대방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한 각 접견 녹취록은 형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1. 수사보고(G 현장단속 사진 첨부),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게임기 정산창 사진),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게임 설명서(신천지)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지연 및 각 게임기 정산자료 정리 관련), 게임기별 정산 관련 자료, 수사보고(황금사자 최근 정산기록 정리자료 첨부), 황금사자 최근 정산기록 정리자료 1. 수사보고(B-A 간 통화내역 첨부), B, A 간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B, Q, I, L 명의 각 계좌정보 및 내역 1. 수사보고(추징구형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장릉지원 2015고단1198 판결, 강릉지원 2015노778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A)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게임장 단속 이후에 피고인들 사이에 다량의 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및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A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A을 면회한 I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해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이 그에 관해 지시를 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기 1대당 일평균 수입 6,000원 × 게임기 최소 60대 × 피고인들의 영업일 수 772일 = 277,920,000원. 압수된 현금 합계 6,359,000원을 공제한 피고인들의 수익액 271,561,000원. 피고인들 각자 수익 135,780,000원(천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게임장 불법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기간 및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불법운영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