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2급)가 지적장애자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며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다. 성관계를 하자.'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저녁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빠는 속칭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칠천도 해안도로에서, 피고인의 H E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외진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문가의견서 등 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15쪽)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려 5번이나 간음하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중독자 치료모임에 출석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