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전달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위쳇 아이디 ‘F’)은 2022.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2%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대출을 진행하려하나, J은행의 기 대출 건이 있는 관계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인 K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K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2. 6. 16. 12:20경 경기 여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차 수거책인 N은 같은 날 14: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에서 K로부터 위 5,6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인 2022. 6. 16.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위 ’D환전소‘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 중 5,2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달받은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17. 저녁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접 또는 O을 통하여 합계 53,275,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달받아 그 무렵 또는 다음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 N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경 위 ‘D환전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현금 52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자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18.경까지 P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경기 부천시 R에 있는 ‘S환전소’ 업주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원화 합계 51,120,659원 상당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N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T 작성 피해신고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N이 환전소에 출입하는 장면 및 피의자들의 동태확인 CCTV 자료, 수사보고서(환전소 업주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진술한 U환전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S환전소 업주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수취계좌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환전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미등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안산세관 환전업 담당자 유선통화 –환전업 등록 및 업무범위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V(S환전소 업주)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산정근거> 피해자 G : 피고인이 2차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5,200,000원 x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수료 0.03% = 1,560원 피해자 T : 피고인이 2차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22,374,000원(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300만 원에서 자신의 수수료 40만 원을 공제한 2,260만 원을 2차 수거책에게 교부하였고, 2차 수거책은 2,260만 원의 1%인 226,000원을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 x 0.03% = 6,712원(6,712.2원이므로 원미만 버림) 피해자 B : 피고인이 2차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23,562,000원(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4,275,00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 475,000원을 공제한 2,380만 원을 2차 수거책에게 교부하였고, 2차 수거책은 2,380만 원의 1%인 238,000원을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 x 0.03% = 7,068원(7,068.6원이므로 원미만 버림) + + = 15,3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죄 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