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1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1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11. 18.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와 D 등이 모인 가운데 위 D이 피해자에게 당초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6,000만 원을 위 D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 11. 18.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E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F이 작성한 약정금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아 위와 같은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B, G, H 및 B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9. 거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I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I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I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0고단754 피고인은 2010. 4. 1.부터 ‘L’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9. 7. 22. 허가기준 미달 사유로 거제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판매사업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취소당하였음에도 2019. 7.말부터 2020. 1.까지 거제시 M에 있는 N에, 2020. 1. 중순 거제시 O에 있는 P에게, 2020. 3. 3. 거제시 Q에 있는 R에, 2020. 3. 14. 거제시 S에 있는 T에게 각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민사사건 진행내역, 민사소송 소장 내용사본, 민사소송 판결내용 사본, 민사소송 항소판결 내용 사본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취소 관련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1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토지 중 B 토지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I를 통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W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고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결국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I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무렵의 전후 사정상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W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7. 평소 잘 알고 지내던 V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19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8. 4. 20. V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한편, V은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9. 10. 2.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해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피해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X 토지 지분 및 건물, Y 토지, Z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 13.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합자회사 A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1063 사건)에서 2017. 12. 12. 기준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총 489,858,125원이었는데 반해 소극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총 588,874,875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물론 일부 다른 근저당권자들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B 사건 등)에서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피해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사업 경영 목적으로 자금 융통을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의미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I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스 공급 업체인 L의 상호를 빌려 가스 공급 영업을 하면서도 상호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각자 영업을 하여 수익을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는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유 명의 이전은 I가 피고인의 L의 상호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I가 가스 공급 사업을 동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동업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I에게 이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비록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