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부동산 소유주인 K 명의 신분증 등을 위조한 다음 K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2016고단1862 공소외 L(2014. 6. 19. 징역 8년 선고, 확정)는 2011. 7. 일자불상경 M 및 성명불상자(일명 'N')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O 소유주인 P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진을 넣은 P의 주민등록증과 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주겠다. 이를 이용하여 사기 대출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사진을 위 M,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1.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북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L의 사진이 부착된 P의 주민등록증과 위 토지에 대한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Q(2014. 6. 19, 징역 4년 선고, 확정)는 L가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L P 행세를 하고, Q는 L가 자신의 외삼촌이자 마치 위 토지의 실소유주인 P인 것처럼 호칭하면서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L가 실제 토지소유자인 P이거나, L와 Q 가 조카 지간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답사를 함께 다녀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 P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11. 9. 7.자 피해자 R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L, Q는 2011. 9. 7.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L가 P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P, U, 서울 강남구 V 101-403', 채권최고액란에 '300,000,000원(삼억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9월 7일' 등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L는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P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L, Q는 위와 같이 위조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0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 2011. 9. 2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L, Q는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L, 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 에 걸쳐 Q의 아들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7. 자 피해자 X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L, Q는 2011. 10. 7.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L가 P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란과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V 101-403', 채권최고액란에 '금 삼억원(30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7일'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L는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P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및 L, Q는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부산에 위치한 호텔 계약건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급히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O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4억원을 빌려달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3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L, Q는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L, 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2억 9,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0. 7. 자 용인등기소에서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L, Q는 2011, 10, 7, 15:1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그 사실을 모르는 위 2.항 기재 Z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Z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이용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및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63891,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A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지인인 공소외 A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당신의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AE 아파트 111동 1302호의 소유권을 위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나에게 넘겨달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서 당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A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아파트의 시가에서 위 아파트에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2,900만 원 및 위 아파트 임차인인 공소외 A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5,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공소외 A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AK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의 세대주(동거인)란 순번 1에 있는 AG의 인적사항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치에 순번 2에 있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AK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L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위조 ·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6517, 피고인과 공범 Q-L.AN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1년 7월경 범행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AO 소유의 '화성시 AP' 부동산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AQ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임의로 AO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면서, 공범 L는 AO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자금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2)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2년 2월경 공범 L는 공범 Q. AN의 부탁으로 A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하여 N 등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O의 인적사항에 피고인 L의 사진이 부착된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고, 2012. 2. 21.경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AS 동사무소에서, 공범 AN 등은 위 동사무소 공무원 AT에게 AO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무단 제작한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 AO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Q 주식회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O으로 선출하는 주주총회를 하거나, AO으로부터 취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O은 위 회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O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가장하고, 법무사 AU 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AO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12년 2월경 서울 광진구 AV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AO의 이름·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의로 제작한 AO의 도장을 사용하여 AO 명의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각각 1매씩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2. 2. 23.경 위 법무사 사무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무단 작성한 서류들을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O으로 변경하는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명의 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AO 명의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이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AO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다음, 공범 L는 AO 행세를 하고, 피고인과 공범 Q는 피해자 AW를 속여 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범 Q는 2012년 3월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AX 소재 토지 2,000평 정도를 20억 원에 매입하여 분할 등기 후, 기획부동산 형태로 텔레마케팅을 하여 단기간에 판매를 할 것이다. 2~3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토지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억 원 가량을 토지주에게 지급했다.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계약금, 중도금 영수증도 다 갖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과 운영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사이에 2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원하면 토지소유자인 AO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2. 3. 8.경 AY병원 특실로 피해자를 데려오고, 공범 L는 AO 행세를 하면서 AO의 이름·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의로 제작한 AO의 도장을 사용하여 'AO은 2012. 3. 8.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2. 4.2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2. 3. 8.자 AO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명의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당일 6,000만 원을, 2012. 3. 21.경 4,000만 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AO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7235, 3) 피고인 B, A은 경기 화성시 AZ 토지의 소유주인 공소외 AO을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다는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위 AO의 동의 하에 위 AO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AO 명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은 후 위 A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2012. 4. 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위 A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제주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2. 4. 30.까지 1억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재직 중인 AQ 주식회사 대표이사 AO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A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19 피고인은 2011. 4. 29. 경 서울 강남구 BC빌딩 5층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E 및 피해자 BF 에게 "자동차(BG 인피니티 M37)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할 테니 현금을 대출해주면 원금에 이자 30%를 쳐서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358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에서 2012. 9.경부터 알고 지내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BH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BH 전환사채 9,803 주를 인도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2주 후에 약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BH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수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37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피해자 BK(36세)의 사무실에서, 게임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 큰손들을 알고 있어 3억원을 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채시장의 관례상 사채를 얻으려면 선이자와 원금 일부인 1억원을 먼저 주어야 3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7,000 만원이 있으니 3,000 만원만 준비해서 달라, 그러면 1주일 안에 3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BL)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862, 1. 증인 R, Q(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M, X, L(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결문 출력물 1. 등기권리증,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위조된주민등록증(가짜 P 사진) 201638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20166517.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Q,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1. 차용증 등 2016고단72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6고단7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BQ 전화통화) 1. 보관증 2016고단8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2017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P,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BR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첨부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판시 2016고단1862, 3891, 731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전문적이고 대담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다.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8억 원을 넘는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판시 2016고단1862 사건의 죄를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일부 피해자(AF, X, BA)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K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A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해자 BK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AZ 토지의 소유주인 공소외 A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AO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다는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위 AO의 동의 하에 위 AO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위 A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제주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2. 4. 30.까지 1억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재직 중인 AQ 주식회사 대표이사 AO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인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BA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B으로부터 위조된 위 AO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C로부터 일체 서류를 다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에 관한 진술내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불어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A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