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27.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D(35세)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2015. 6. 28. 01:15 경 근처의 상점에서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마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마트'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과도가 옆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떨어지자, 그 적재함에 올라가 이 사건 과도를 집어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압수조서 6.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나. 형법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구입하여 사용한 이 사건 과도는 칼날 길이 약 9.5㎝, 총 길이 약 19.5㎝로, 사람을 찌를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소장이 손상(천공)될 정도로 깊숙이 찔렀는데, 인체의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서 칼로 이를 찌를 경우에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내부 장기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자상을 입고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으며,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근치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소장 손상, 급성 복막염, 복부 자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상점에서 이 사건 과도를 미리 구입한 것은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7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미리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하는 계획성을 보였는데, 이 사건 과도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여서,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집행유예 1회 및 벌금 8회).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경찰에도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빠른 구호조치 덕분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홀로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해 온 점, 모친과 누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아홉 차례나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7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이나 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