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6. 18.경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체류기간 만료일 : 2019. 10. 20.)이고,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결혼이민자인 C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3.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던 중 D에서 위 C가 게시한 ‘한국-인도네시아 항공권 발권 등 출입국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2022. 3. 28.경 피고인 B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백신접종증명서가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 나를 좀 도와 달라.”라며 백신접종증명서를 위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 30. 17:00경 서울 은평구 E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방접종증명서(Certificate of Immunization)를 참조해 예방접종증명서 양식을 만들고,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해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F‘, 접종명란에 ’COVID(AstraZeneca), COVID(Pfizer-BioNTech)', 접종일란에 ‘07/16/2021, 09/18/2021, 02/12/2022’, 발급일자란에 ‘2022년 3월 29일’, 발급자란에 ‘Commissioner of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고 ’질병관리청장의인‘이라고 기재된 관인을 첩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G) 1장을 위조하고, 2022. 3. 30. 21:0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예방접종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질병관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체류기간 도과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경남 창녕군, 진주시, 경산시,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사실은 2019. 10.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근무처를 ‘H’로, 체류지를 ‘통영시 I’으로 하여 외국인으로등록(주민등록번호 1 생략)하고, 2019. 8. 1.경 위 ‘H’에서 탈출하여 2019. 8.경부터2020. 9.경까지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서 체류함으로써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08: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2터미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백신접종증명서(G)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백신접종증명서 위조 확인) 1. 수사보고(창녕 K 운영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 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2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