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B와 그 필로폰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8:10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을 만나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그 필로폰을 B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19회에 걸쳐 대금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2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08: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 00:00경 서울 강북구 E,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순번 77) 1. 각 수사보고 사본, 발신통화 및 데이터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등(순번 18 내지 55, 69, 70) 1. 각 압수조서(순번 58, 59, 71) 1. 각 감정서(순번 9, 79, 84) 1. SMS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전에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체포 이후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한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1. 8. 13. 발부되었다. 위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와 I이고, 이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H, I은 2021. 9. 2. 경찰관 J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적을 쫓던 중 피고인의 거주지로 판단되는 서울 강북구 E 주택에 피고인 명의로 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가 위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주택 주변이 협소한 골목이라 주차를 하지 못하고, 2~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가 변동되고, 위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변동된 기지국 주변으로 이동하였고, H는 하차하여 도보로, I과 J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의 행적을 찾아 다녔다. H는 서울 강북구 K, D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I은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헬멧을 쓴 피고인이 은행에서 나와 담배를 피운 뒤 오토바이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렸다. I과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H도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소속을 밝히고, 필로폰 판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면서 다른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흥분하여 ‘무슨 소리냐, 필로폰하고 관련도 없고 마약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B를 모른다’며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 열쇠를 들고 있는 손을 움직이자, H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H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약 1~2분 정도 경과한 후 J이 체포영장이 편철된 기록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H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고, H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수면을 취한 후 H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지는 들었는데 변호인 선임권 부분은 듣지 못했다, 변호사 선임권 문제되어서 무죄 받은 사람 많이 봤다, 이것으로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확인서에 ‘체포의 이유는 들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거나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진술 내용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경찰관인 H, I이 다른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미리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다거나, 체포의 이유와 변명할 기회 등을 고지하면서 유독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만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현직 경찰관인 H와 I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감행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권리고지확인서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적인 공무집행이 없었음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체포확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제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체포 당시 촬영한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착각이었다며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범행을 하였고, 매매한 필로폰을 공범과 공유함으로써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횟수,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 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