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9

범죄사실 1. 24시간 렌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IG를 24시간 렌트해주면 2018. 8. 11. 20:00까지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기로 렌트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렌트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갈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03,286원 상당의 차량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1개월 렌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1.항과 같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에 월 렌트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그랜져 IG를 보증금 20만 원, 월 65만 원에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하루 사용을 조건으로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1달간 렌트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도봉구 G건물 부근에서 월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만 원, 월 60만 원에 K5를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1개월간 정상적으로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8. 22.경 서울 노원구 H에서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렌트함에 있어 평소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담당자들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동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차량임대인란에 'L', 임대차량번호란에 'M', 차종란에 '올뉴 K3', 임대기간란에 '2018년 8월 15일부터 2018년 9월 15일까지', 차량 임대보증금란에 '이십만', 차량 임대료란에 '오십만', 갑(임대인) 성명란에 'N',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 연락처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다음, 그 무렵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반환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관련),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I)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사진 첨부), 피해자 S, F, Q의 각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첨부), 피해자 Q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1. 수사보고(C 고소장 첨부), 고소장, 차량임대계약서, 운전면허증(I), 우임장 1.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증(S) 1. 수사보고(청주 소재 V회사 피해 진술서 제출, W의 진술서, 문자내역 스크린샷, 자동차표시, 운전면허증(I) 사본,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품이 회수되어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00:15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경위에 대하여), 채혈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1. 00: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사고이다)로 정신을 잃은 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교통사고 현장 및 F병원 응급실에서는 피고인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음주측정기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에 2018. 8. 21. 02:05경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친동생 H로부터 피고인의 채혈동의서를 작성·제출받고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 위 채혈에 관하여 사전·사후 영장은 발부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혈동의서는 피고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친동생)가 작성·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채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하여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이 작성한 혈중알코올감정서(증거기록 37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당시 4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주먹 크기 반상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입술 열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 외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거나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현장감 있게 진술하는 등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발생한 이후 2018. 11. 7.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에 의하면, 선명한 피멍 자국이 확인되며(위 사진 정보상 찍힌 위치가 '인천 남동구 E'으로서 외부의 버스정류장 부근에 해당하지만, 당시 범행 발생 장소인 C아파트 F동이 큰 도로 바로 옆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도상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발생한 당일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에는 '좌측 상부 입술 열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흉부)', 상해부위에는 '안면부, 윗입술, 목, 좌흉부'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병원 근처 및 피해자가 임시로 거처를 옮긴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실이 쟁점이 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에 앞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캔을 던졌다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무선청소기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 주장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가해행위가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앞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0.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오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G에서 H 건물을 짓고 있고 일부 건물이 이미 올라 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써 나의 건물소유권이 박탈되었다. 재향군인회에 빌린 돈만 주면 위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재향군인회에 변제해야 할 채무 230억 원, 그 외 개인 채무 15억 원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H 건물에 부과된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H 건물로 PF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나 당시 I증권에서는 피고인의 PF대출신청을 불승인하여 위 건물로 PF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가사 PF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액면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자기앞수표 1. H건물 현황 1. 논산시 공문 및 체납·과세내역 1. 부동산 분양관리 신탁계약서, ㈜ C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감증명서 등 1. 수사보고(I J 이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4:23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 실수로 놓고 내린 그녀 소유의 구입가 100만 원 상당 '애플' 아이폰7플러스(128GB, 제트블랙)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가 이 사건 택시 안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택시에 내린 직후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이전에 술을 마셨던 장소 내지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파주시지회장, 피해자 C은 D 파주시지회장, E은 F 파주시지회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파주시 G건물 1층 피고인이 지부회장으로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애정행각을 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D회장(피해자 C)과 F회장(E) 둘이서 붙어먹었다. 사무실에서 서로 껴안고 쭉쭉 빨고 하였다.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회장(피해자 C)과 F회장(E) 둘이서 붙어먹었다. 사무실에서 서로 껴안고 쭉쭉 빨고 하였다.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이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나이(1940년생)와 법정진술 태도 및 오래전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H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H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F에서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등을 통하여 한방 추출물에 멘톨을 첨가하여 원액을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한 원단에 점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원액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I' 및 'J'를 제조하여 부천시 K, 6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품들을 제품명, 제조원 등이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제품을 6,320팩, 'J' 제품을 1,800팩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5.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인터넷 쇼핑몰(L)을 통하여 의약품인 I를 대금 27,000원을 받고 M에게 2팩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I를 3,150팩, J를 3팩 판매하였다. 다. 표시·광고제한 위반에 관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1. 경까지 주식회사 B 인터넷 쇼핑몰(L)을 통하여 의약품이 아닌 고형비누인 'N'에 관하여 "비누 사용으로 피부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까지. -특허 물질인 진피, 차전초 추출물 함유로 인해. 첫째, 아토케어 효과 둘 째, 면역글로불린E(1g E-알러지) 감소 효과 및 항산화 효과 셋째, 세포 독성이 거의 없어 과민성 피부질환(여드름)에 탁월한 효과 넷째, 크린징, 보습, 미백효과까지."라고 표시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매출목록, 매출현황 1.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허가 의약품 'I' 제품 등 판매글 출력물 확인보고) 1. 수사보고('Q' 제품 광고 게시글 입수보고) 1. 수사보고('B'의 의약품제조업 허가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의약품 'I'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신고)여부 보고] 1. 수사보고(현품입수보고) 1. 수사보고[진통·소염 패치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목허가(신고)사항 및 부작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N 광고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0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0호,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해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제품이 사람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범행기간, 범행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6:20경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모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씹할 년아. 죽여버려. 꼭지 돌게 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에 직접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하였다. 당시 전화기 너머로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주변에 남자가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신랑이 너무 때린다. '는 내용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조사 당시 피해자는 남편에게 발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범행 당일은 추석 당일이었고, 피해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내원하여 손목 부분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 등 치료를 받았는데, 2017. 10. 17. 담당의사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석 연휴 때 너무 답답해서 이모를 만나러 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나갔더니 거짓말한 거만 기억하고 입 닥치라고 하더니 폭언을 했다. 추석날 아침 신랑이 던진 백팩에 맞고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했다고 욕을 하고 발로 밟았다.'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한바 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해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상담 당시 형사고소를 예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자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맞대응하기로 하고 본건의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상해진단서 발급이 범행시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이후 발급된 경위 및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3:20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22세)와 함께 일하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마댓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멍을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마댓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F(36세)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모니터 4개, 시가 미상의 프린터기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마댓자루를 휘둘러 천장 및 창고문 등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5265 피고인은 2021. 6. 23. 07:0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여성도우미와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의 응대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1호실에 설치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와 TV 1대, 2호실에 설치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와 TV 1대를 그 곳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플라스틱 선반을 잡아 던져 그 곳 카운터 위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마댓자루 사진 [2021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대구 북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자갈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파란 왕관 물고기' 영상 출현을 우연에 의한 당첨으로 사용하고, 연속적인 당첨을 통하여 연타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 당첨 여부와 당첨 수를 계산하는 별도의 정산방법을 두어 당첨기록을 누적하여 표시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5. 2.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자갈치' 게임기 20대와 '아쿠아피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기재한 보관증(응모권)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해당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4. 02:41경 경기 양주시 B 2층 C PC방 16번 좌석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8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2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4. 03:11경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순경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22:31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조서를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I),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삭제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까지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3:10경 광주 북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현금 65만 원, 상품권 20만 원, 시가 미상의 메모리카드 6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영상캡처, 용의자 범행 모습 CCTV 확인, 용의자 동선추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미수에 그친 경우가 3차례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23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주취자가 길을 막으면서 하이파이브하자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귀가하게 한 후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도로 한복판까지 순찰차를 따 라와 횡설수설하여 다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인도 쪽으로 돌아온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상의 조끼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0:40경 서울 종로구 B C병원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원이 피해자 D(56세, 남)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자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1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와 그 처인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정문 부근에서 "떼먹은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D와 E은 각성하고 갚아라", "물품대금 십년이 다되도록 갚지 않는 D는 각성하라", "D가 빼돌린 재산으로 잘 살고 있는 셋째와이프 각성하고 갚아라", "떼먹은 돈으로 골프치고 다니는 D와 E은 각성하고 갚아라", "물품대금 빼돌려 남의 공장 망하게 하고 빼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너희 부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및 팻말을 들거나 목에 걸어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이 및 팻말을 들거나 목에 걸어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I)와 같이 5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바뀌어 억울하게 생각할 여지도 다소 있는 점, 1인 시위를 합법이라고 착각하였다가 가처분결정 후 이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32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서 방배역방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만26세)의 머리가 길다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움직여"라며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바깥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의 진술기재 포함)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 요지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벌금 70만 원 : 1명 벌금 60만 원 : 1명 벌금 50만 원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신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8. 7. 13. 15:55경 D 직원 단톡방에 피해자, E(D 관리주임) 등을 초대한 후 "이사님께서도 저와 F G 있을 때 G 입술이 왜 그렇냐면서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니 남자친구랑 키스할 때 입술은 사용하지 말지 라고 하셨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제2, 3 의 다른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자신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문제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