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피해자 E(여, 33세)과 사귀었는데 피해자 E은 2014. 6. 9.경부터 피고인의 5촌 조카인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부산시 서구 G 소재 H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시장 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H 노래방에서, 여자손님들의 허리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위 H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그만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00:05경 위 H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위 F가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생수통(용량 1.8리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5. 00:05 경 부산시 서구 I에 있는 J주점 입구에서, 위 의 (라)항과 같이 위 E을 때린 일로 그녀와 화해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E을 왜 자꾸 괴롭히느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20:15경 위 H 노래방에서, 아래 마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편인 B와 싸운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이 운영하는 M 주점 앞길에서, E과 성명불상 행인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 출입문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시 서구 0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과 시비가 되자 컵과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8. 초순 10:4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P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손님간의 시비를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19:50경 위 H 단란주점에서, 위 E을 찾아와 그녀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이 마시던 맥주잔을 들고 마시면서 큰 소리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노래방에 이르러 이 노래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위 노래방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Q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00:05경 부산시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B(48세)와 만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인 F의 뺨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부근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싸움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택시에서 내려 가버리자,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9.5cm)의 손잡이를 천으로 감싼 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14. 9. 15. 03:10 경 부산시 서구 R에 있는 S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우리 오늘 승부를 한번 보던지 끝장을 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03:10경 위 S 약국 앞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 A(48세)과 서로 대치하던 중 부근 길에 있던 비치파라솔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98㎝, 지름 2.5cm)를 빼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E, L, N,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칼 및 쇠파이프 사진, 치료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직전 판결은 2014. 8. 2. 확정되었는바, 2014. 8. 초순에 이틀에 걸쳐 범한 N에 대한 업무방해죄 중 뒤의 범행은 역수상 판결확정 후에 범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 F에 대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증언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는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사진에 의하면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B는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이 칼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그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과거 마약을 끊은 후에는 상당 기간 특별한 범행을 하지 않고 생활해 오다가 최근 이혼을 한 후 술로 인한 방황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종전 판결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피해 정도 중하기는 하나, 칼을 들고 위협하는 A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A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