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D(여, 24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취업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을 따라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손깍지를 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은 후,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고개를 조금 숙이자,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의 진술 속기록 5.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6.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장의의심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깍지를 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눈썹 부위에 입술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0. 24.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6. 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상황, 그에 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진술 분석전문가 L(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취업이나 비만 등의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용돈도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호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실제로 2016. 6. 29. 피해자를 상담진료한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에도, '한 가지 갈등상황 (중략) 오래 전 교회에서 위로금을 받아 주기도 하고 일부 도움을 주시던 분 최근 영어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만나서 도움주는 건 좋은데 자꾸만 스킨십 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고인도 경찰 및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고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친구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귀는 것은 사귀되 결혼은 하지 말아라. 너는 치료 잘 받고 병이 다 나아서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상담해 주었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이 자신의 입술에 살짝 닿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했느냐고 다그치기에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이 닿은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여성 피해자에게 취업 상담 등을 해주며 호의적 관계를 맺는 한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상담자로서 상담자인 피고인의 언행을 거역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나이 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노령인 데다가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점, 아내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