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6나2074010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는 원고대리인의 질 문에 '2006. 7.에 5,000만 원을 주고 2006. 9.에 또 1억 원을 만들어 주었다', '2006. 9.경 D 이사장이 5,000만 원을 대고 자녀들한테 3,400만 원을 빌리고, 본인이 1,600만 원을 보태어 1억 원을 만들었다'고 답하고, 2006. 9. 29. 현금 8,400만 원의 확보 및전달경위를 확인하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D가 5만 원권 현금으로 8,400만 원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E에게 전달한 현금도 5만 원권이다'라고 답하고, 전달 당시 상황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이사장이 8,400만 원이라고 하니 믿었고, 서류봉투 비슷한 누런 봉투에 담겨있는 현금의 덩어리를 세어 보니 8,400만 원이 맞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9.경 E에게 대여금으로 5,000만 원을 넘어 8,4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없었고, 당시에는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이어서, 전달한 현금도 5만 원권이 아니었으며, 현금 8,400만 원이 피고인이 말하는 봉투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녹취서, 인증서 2부, 입금증, 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등,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6나2074010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25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면서, 따로 대여하여 주었다는 1억 원에 대하여는 월 100만 원의 이자만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원고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D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해서 이자를 100만 원만 받게 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자 100만 원의 발생 경위는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선의로 낮은 이자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현금 전달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여 5만 원권 현금으로 E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등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있지만, D는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2006. 7.경 5,000만 원, 2006. 9.경 1억원 원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100만 원의 이자만 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E은 2006. 7. 24.경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2007. 7. 24.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6. 7. 26. D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공란으로 한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으며, D와 사이에 E 소유의 화성시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7. 27.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약속어음의 액면금이나 근저당권의 최권최고액 등에 비추어보면, D가 실제로 E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D는 2006. 7. 24.경 현금으로 E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2. 4. 3. E에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차용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D가 2006. 9. 29.경 E에게 차용하여 주었다고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010호)에서 인정된 5천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던바, 피고인 진술과 같은 현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6. 9. 29.경 지급된 위 5천만 원은 D가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H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었고,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H은 금전대여행위가 그 재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D가 재단법인 H의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이 채권자로서 그 돈을 E에게 대여하고, E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을 재단법인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금전거래내역을 숨겨야할 필요성도 있었다. 위와 같이 2006. 9. 29.경 지급된 5천만 원의 현금 이외에도 D는 같은 날인 2006. 9. 29.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6. 10. 2. 위 돈을 다시 E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600만 원에 더하여 3,400만 원을 E에게 현금으로 더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은 위 1,6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2006. 7.경 내지 9.경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이 증언을 할 당시인 2017. 7.경에는 이미 10년 이상 지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여러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E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2006. 7.경 5천만 원만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2006, 9.경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빌려 합계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오래 전의 일이라서 빌려준 장소, 전달 상황이나 경위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증언을 한 위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D가 E에게 2006. 7.경 5,000만 원, 2006. 9.경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을 인정하였고, 그 이외에 D나 피고인이 E에게 더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2006. 9.경 5천만 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대여일, 대여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되기 전에 5만 원권 지폐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어려우며, 그밖에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기 않아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입 증부족에 따른 것으로 위 민사소송과 다르게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5천만 원보다 1억 원의 대여금 이자가 더 적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관련자인 D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나 위 약속어음 작성 외에는 다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인 이자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