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7: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2018고단795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손에 마비가 와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다가 차가 움직였을 뿐이고 시동만 걸려고 하였을 뿐 차를 운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들과 모임을 하여 과음을 하였는데 하루가 지났으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숙취가 남아 있었던 점이 잘못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이 저려서 운전이 가능한가 확인을 한다는 것이 당황하여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기 위하여 기어를 주행가능 상태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로 판시 차량을 주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82번 국도 수원 방면에서 39번 국도 안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4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 21에 있는 만세운동 기념탑공원 앞 도로를 좌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한 과실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유니버스 시외버스가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40경 용인시 처인구 좌항리 산 21에 있는 만세운동기념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1. 관련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버스가 모두 상당히 파손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 정거부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4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3:2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덕적북로518번길 3 에 있는 해양경찰덕적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5.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베넬리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7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6:4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0세)과 그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이겨라, 이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30경 시흥시 B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즉시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03:30경 위 응급실에서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내사보고(호흡측정 및 혈액채취 거부),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많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력,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시비로 인해 피해자 E(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보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차량 출발을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그대로 밀쳐 쓰러뜨린 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3.3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으로 C 모임에서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단체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재산이 동결된 것이 있는데, 그 재산을 찾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위 금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없었고, 가정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 부채 2,5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8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15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소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 주변에 연기는 안 보이고 어느 집인지도 모른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제주소방서 C센터 소속 소방장 D에게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왜 소방차가 여기 서 있냐."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출동 경위를 설명해 주는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화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2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01:1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09경 군포시 B빌딩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9:3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여, 4세)에게 장난을 치면서 말을 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손님인데 술병 하나 못 깨뜨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서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다가 실수로 봉투가 떨어져 안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깨어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면서 피해자에게 "이걸로 찔러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협박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6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일(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입안에 있던 물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 파출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1. 04:33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씹새끼야! 풀어? 안 풀어? 이거", "이 새끼들 싸가지가 없어, 만한 새끼, 내가 현행범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간 몹시 거친 말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6월, 벌금 500,000원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8. 10. 경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술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4:26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변론종결 후인 2020. 7.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러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E은행 가경동 지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횡단보도 표시선을 약 30cm 가량 벗어난 도로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족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사고가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단서 제6호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서 제6호의 보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운전자가 갑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을의 상해가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가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확하므로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노래방 손님과 몸싸움하며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과 위 손님 사이의 시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1:46경 경북 칠곡군 B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 전 피해자 C(60세)로부터 소개받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고용주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03cm, 삽 길이 32cm, 삽 넓이 23cm)과 곡괭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앞 도로를 율하역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미 가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55%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히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감골도서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니로EV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4:1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19:30경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6.23: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신용카드 한도 초과에 대한 불평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포함 약 3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하였던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3: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6.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0:54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벌금형의 전력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및 판시 전력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