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698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17,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이후 E, F, G 외 2인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재단법인은 위 E, F, G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5. 서울고등법원 2007나1366호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1. 6. 10.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H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09.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J호에 있는 변호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C 토지가 H 명의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현금 3,000만원과 약속어음 1억 원 권을 주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등기와 예고등기를 해지한 뒤 주식회사 N 명의로 은행에서 2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중 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이의 처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본재산매각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H이나 M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 및 ‘O’ 발생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5147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서초구 P빌딩 Q호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직원 T에게 “4억 6천만 원을 대출해달라, 내가 M의 대표이사이고 M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압류 등은 모두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1997. 5. 2.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처분허가는 1997. 11. 1.경 이미 실효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M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M 명의 U은행 계좌로 4억 원, 2013. 12. 26.경 같은 계좌로 6천만 원 합계 4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1863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V 인근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1억 원을 2주일만 빌려주면, 다른 곳에 그 1억 원을 제시하고 5억 원을 빌려 서울 구로구 X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2주 뒤에 1억 3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또한 M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곧 이전등기가 가능한데, 그 토지 담보대출로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제3자에 대한 제시용이 아니라 서울 구로구 X상가를 인수하려는 Y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이의 처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본재산 매각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M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기의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1549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서초구 Z빌딩 J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부동산과 울산시에 있는 부동산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2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1997. 7.경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안산시 AB 외 5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본재산 매각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M은 ㈜AC 등을 상대로 울산 동구 AD 등 8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M이 위 안산시 대부도 및 울산시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3600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7.경 서울시 강남구 AE빌딩 6층 회의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M의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2015년 11월 7일 오전 10시 0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AE빌딩 6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100,000주, 주주 총 수 2명, 출석주주수 2명, 이의주식수 100,000주, 주주 A은 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주주 전원 동의로 상법 제363조 5항 및 회사정관 제17조 2항에 의거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전원이 주주 A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본인이 임시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고하고, 위와 같이 주주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 안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AF, 감사 AG은 회사의 부정과 비리에 연류 되어 수차 피소되어 사건이 계류 중인 바, 대표이사,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신임사내이사 A, 사내이사 B을 취임토록 설명하고, 신 임원을 구성하여 회사를 정상운영하기 위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주주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표결결과 찬성주식수 : 100,000주, 반대주식 수 : 0주, 기권주식수: 0주), 제2호 의 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위와 같이 제 1호의 의안이 승인 가결 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여 줄 것을 구한 바, 전원일치로 다음에 사람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다, 사내이사 A(계좌번호 1 생략), 사내이사 B(계좌번호 2 생략) (이상 취임 연월일 2015년 11월 7일), 위 피선자들을 즉석에서 그 취임을 각 승낙하다(단 감사는상법 제409조에 의한 것임) (표결결과 찬성주식 수 : 100,000주, 반대주식 수 : 0주, 기권주식 수 : 0주),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오전 10시 30분 폐회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주주 및 이사가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15년 11월 7일이라고 기재한 뒤 말미에 M 사내이사 A, 사내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미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11월 7일 오전 11시 0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AE빌딩 6층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2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0명, 이사들의 호선으로 사내이사 A을 임시 의장에 선임한다, 임시 의장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임시 의장직을 수락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 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임시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현재 사내이사 AF 단독으로 회사 경영상 업무 판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참석 이사들의 만장 일치로 다음의 사람을 신임대표이사에 선임 가결하다, 선임된 대표이사 A(계좌번호 1 생략)(이상취임연월일 : 2015년 11월 7일),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오전 11시 3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15년 11월 7일이라고 기재한 뒤 말미에 M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미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M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이 M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들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내용의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M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2017고단4707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18. 09:0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6층에서, 사실 M(이하 ‘M’ 이라고 한다)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M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거나 M의 1인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M이 2015. 12. 18. 오전 9시 서울시 AE빌딩 6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임시 사회자 주주 A은 대표이사 AF가 권한 없는 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363조 제5항 및 회사 정관 제17조 2항에 의거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 A이 임시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로 주주의 의견이 일치되어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본점이전의 건에 관하여, 출석 주주 전원은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경상북도 을릉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정관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데 승인가결하다. 제2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에 관하여, 출석 주주 전원은 사내이사 AF, AH, AI, AJ, 감사 AG을 해임하는데 가결하고, 그들에 대한 보선을 위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되 A, AK을 사내이사로, B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며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과 ‘2015. 12. 18. M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4용지에 출력하여 그 이름 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부천시 원미구 AL에 있는 법무법인 AM 사무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취임승낙서 및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 M의 사내이사인 AF, AH, AI 및 AJ을 해임하고, A과 AK을 M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M의 감사인 AG을 해임하고, B을 M의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며, M의 대표이사인 AF를 해임하고, A을 M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M의 본점을 경상북도 울릉군 AN건물, AO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M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P, AF, R, T, W, AQ, AA, AR,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각 영수증, 약속어음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각 판결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각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각 이사회의사록, 각 이체확인증, 각 이행각서, 각 현금보관증,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실형 확정 사건, 과거 처벌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관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M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은 지급제시 전 부도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Y에게 기망당하기도 한 피고인이 피해자 L, S 주식회사, W, AA을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확정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의 주식을 AT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년 반환받은 M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피고인이 1인 주주의 자격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M의 1인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 등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확정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AT으로부터 M의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과 위 AU 등이 M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M의 1인 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도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3)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마치 M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전 부도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