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4:17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주)D 회사 식당 앞에서, 반장 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마지막 차량의 자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지시를 거절하여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레미콘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망치(길이 약 40cm)와 쇠망치(길이 약30cm)를 양손에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죽여벌랑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 17),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의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돌망치와 쇠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8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L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L로부터 같은 날 DM 명의의 U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8 1. 피고인들, DN, D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N, DO는 2017. 9. 13.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나리프 바운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N, DO는 위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P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N, D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P으로부터 같은 날 DN 명의의 C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7.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젖병 소독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Q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Q로부터 같은 날 DR 명의의 D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32 피고인들은 2017. 12. 14.경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창패딩 점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T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T으로부터 같은 날 DU 명의의 C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V의 진정서, 송금자료, 진술서 1. DW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DX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등 1. DY의 진정서, 송금영수증, 진술서 등 1. DZ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1. DL의 진정서, 문자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진술서 1. EA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1. E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EC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자료, 진술서 1. ED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1. EE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등 1. EF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자료,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EG의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N,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I, EJ, EK, DP, EL, EM, EN, EO, EP, EQ, ER, ES, DQ,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의 각 진술서 1. FE의 각 진정서 1. FF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영수증 사본 자료, C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각 CT은행 이체 결과조회,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 각 대화내용 캡처,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T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732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사기죄의 횟수가 40회를 넘는 점, 그 피해액의 합계도 7,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미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조사와 심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위 피해액 중 5,9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각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죄에 관해서 이미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죄에 관해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6.7km 지점을 진주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남, 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475,32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1년이고, 그중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징역 8개월~1년 6개월[유형은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위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범죄 가운데 일부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던 중에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7:37경 오산시 C에 있는 D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매장 안에 있던 한우 4팩, 롤케익 1개 총 127,048원 상당을 피고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고 계 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온 후 매장 밖 도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E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매장 옆 도로를 따라 약 30미터 가량 진행 후 우회전하였다. 이때 마침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 물건을 훔치는 것을 CCTV로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온 위 D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 조수석문 유리창을 두드리고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쏘나타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면서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면서 가속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차량 속도에 의해 위 쏘나타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를 올린 채 그대로 가속하여 인근 도로상을 약 150미터 가량 운행하였고, 이를 본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훔친 물건의 반환과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밀고,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동교차로 방면에서 제주구좌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AI 방역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AI 방역소독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29에 있는 신협 구좌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10경 제주시 C 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정차해 놓은 E 옵티마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 F(여, 62세)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G과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두 사람이 차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승용차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출발해 차 문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차를 쫓아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 상황 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38,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26,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2017고단263 피고인은 2016. 12. 17. 19: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여수행 C 금호고속 시외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기대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래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인천 남구 E오피스텔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 후,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라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701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에 들어가자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배웅한다는 명목으로 그 주거에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 15.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0

범죄사실 2017고단6600 피고인은 2017. 9. 13. 19:5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원룸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 자던 중 '누군가가 옷을 벗은 채로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이 자신에게 "이곳에 옷을 벗고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옷을 입으시고 귀가하세요"라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범인이나 잡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술 먹고 자는데 병신 같은 것들이 왜 깨우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계속해서 발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891 피고인은 2018. 2. 3.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변의 손님들에게 "내 키를 찾아와 씨발놈들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나 8천원 내고 들어 왔어. 개새끼야, 좆까"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확인) [2018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그 내용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1:45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삼거리 이정표 지점 인근에서 '앞범퍼와 타이어가 많이 훼손된 상태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흰색 SM520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1. 2. 112신고 159번 관련),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계좌 사용료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20경 목포시 비파로 128 '이바돔 감자탕'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40 세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엑시언트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사본 5부, 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1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B동 지하1층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대여해 주면 2015. 6.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대여해 주면 2015. 10.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9,9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신용정보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대법원 2017도11300),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환경,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도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경합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1년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한 사고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군산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2016. 5.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서무주임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6. 4.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어차피 앞으로 함께 근무할테니 직원들에게 인사도 할겸 회식에 참석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기계 앞 무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 18:00경 군산시 C 관리동 2층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이리 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1:00경 군산시 G상가에 있는 'H노래방'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뽀뽀해줘"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여 접근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음), 범죄사실 기재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I의 법정증언, 피해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순순히 응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들에 대한 위 증인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16. 4. 29.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기 임박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범행 전력,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 좋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7:0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가좌치킨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강릉시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주간 종업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야간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6. 경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2. 경 위 게임기를 '서브마린파이트' 40대로 교체하였고, 2017. 7. 5. 경 위 게임기를 '사바나2'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7.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기 정산화면을 확인하고 10가지 카드 숫자 중 사자, 코끼리, 치타, 하이에나의 카드 숫자를 총합하여 카드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게임기 앞에 놓거나, 지폐를 돌돌 말아서 손님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F),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F) 1. 동영상 CD, 동영상 CD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산창 및 현장사진 관련),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 관련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7,000,000원 3,585,000원(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게임장 업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 피고인 B, C,D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