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6. 26. F 오피스텔(부천시 G 소재) 3개 호수(H호, i호, J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K은행(이하 'K은행'이라 한다)에 중도금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A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를변경한 후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A도 일용직 노동자로 신용도가 낮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F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의 본부장 M과 협의하여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은행에 제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M은 2013. 9. 1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O에게 지시하여 위 주식회사 대표인 P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후, 위 회사 직원인 Q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Q와 함께 2013. 9. 16. K은행에 출석하여, 피고인 A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L 실장, 입사년도 2012년'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재무'란에 '연봉 3,7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K은행대출담당직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자 P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K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16. K은행에서, 위 대출담당직원인 R에게 대출신청서 '직업' 란에 'L 실장, 입사년도 2012년'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재무'란에 '연봉 3,7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A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9. 16. 118,710,000원(1~3차 중도금) 및 2013. 11. 5. 26,380,000원(4차 중도금)을 각 위 F 오피스텔 3차 시공사인 S 외 1 대한주택보증 명의 T은행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45,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3. 6. 26. F 오피스텔(부천시 G 소재) 3개 호수(H호, I호, J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3. 9. 16. K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145,09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완공시기가 계약 내용보다 늦어졌다는 사유로 2014. 9. 18. 위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위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자 S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7222호)을 제기하여 2015. 7. 24.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동 법원에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 진행 중 K은행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상대로 2015. 9. 15.부터 6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차후 경매사건의 배당금에 대해 K은행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D을 허위채권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V(부천시 W, 2층)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채무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4720호)을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피해자 K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6. 13. F 오피스텔 3차(부천시 G 소재) 오피스텔 X호에 대해 위 시공사 주식회사 F 대표 S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3. 7. 5. K은행과 대출기간 24개월의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여 48,73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완공시기가 계약 내용보다 늦어졌다는 사유로 2014. 9. 18. 위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위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S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7222호)을 제기하여 2015. 7. 24.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동 법원에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 진행 중 K은행은 피고인 C을 상대로 2015. 7. 13.부터 2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차후 경매사건의 배당금에 대해 K은행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E을 허위채권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V(부천시 W, 2층)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채무금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4719호)을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위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피해자 K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K은행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분양받은 F 오피스텔 3개 호수에 대한 중도금 대출신청시 위 A가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L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출신청서의 '직업 및 재무'란에 'L 실장(2012년 입사), 연봉 3,700만 원'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M, Q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88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Y에게 'L 본부장 M에게 (A의) 재직증명서를 부탁하지 않았다. K은행에 갈 때 서류 가져간 것은 없고, 주민등록증만 가져갔다. 남편(A)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R,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소외 AA 거래관련)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의 각 고소장 1. 일반한도거래대출금원장, 각 배당표, 소장,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신청서, 이행각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결정문, 각 채권계산서,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음을 알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위조문서를 함께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전체를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강제집행면탈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함께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증하면서, 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경매 배당금을 피고인 D이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실제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갚아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강제집행면탈 의사 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음에도{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금을 빌려줬다고 하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3호증 차용증은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 B의 변제 내역(증 제24, 25호증) 역시 이 사건의 구 속영장실질심사 이후 발생한 것으로 역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와 사이에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받은 점, 피고인 D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A가 경매 배당을 앞두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역시 강제집행면탈의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시기, 금원, 내용 등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고 일관성이 없고,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나 그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점, 그런데도 피고인 D은 피고인 B, A와 함께 경매 배당일에 근접하여 배당예정액에 맞추어 3억 원의 약속어음 발행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받았는바 채권자 K은행을 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강제집행면탈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D, C과 같은 다단계 판매를 하였던 지인이고, 공정증서를 피고인 C과 같은 날에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피고인 C과 같은 날에 같은 법무사를 이용하여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강제집행면탈 공모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2006. 3.경 돼지고기구이집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아 2년간 영업을 하였으나, 위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피고인 E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은 믿을 수 없음) 또는 피고인 C이 그 동안 변제했다는 내역이나 피고인 E이 채무의 이행독촉, 민사소송 등 채권행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5년경에 발생한 채권으로 10년이 지나 경매 배당일에 근접하여 배당예정액에 맞추어 8,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생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는바 채권자 K은행을 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지인이고, 공정증서도 같은 날에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같은 날에 같은 법무사를 이용하여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한 후, 피고인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전부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하여,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피고인 A에게 배당예정이었던 265,685,118원 중 249,854,638원을 배당받았다. - K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145,090,000원 및 부대채권)을 위 배당금에서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F 오피스텔 시공사(대표자 S)에서 피고인 C의 연대보증인으로 K은행에게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고, 아래에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 B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배우자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도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오피스텔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하고, 승소에 따른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K은행에 변제하지 않고 본인의 지인을 통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며, 위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계획적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에서 위증을 하기도 하였는바, 전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편취금액도 상당히 거액이고,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거액이며,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은행 또는 K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시공사 등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도 없다(피해자 K은행 및 시공사 대표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시공사는 분양대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분양대금 상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K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금을 다시 변제하였는바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액, 강제집행면탈액 및 실제 수익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강제집행면탈수법 및 그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배당금(249,854,638원)을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또는 그 대위변제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강제집행면탈액 및 실제 수익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한 후, 피고인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전부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하여,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피고인 C에게 배당예정이었던 79,894,086원 중 75,133,707원을 배당받았다. - K은행은 피고인 C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48,730,000원 및 부대채권)을 위 배당금에서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F 오피스텔 시공사에서 피고인 C의 연대보증인으로 K은행에게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고, 아래에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래된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은 K은행의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하고, 승소에 따른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K은행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 및 그 후에 배당금(75,133,707원)을 수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범행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면탈의 채권자인 K은행은 피고인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48,730,000원 및 그 부대채권 중 10,441,452원을 경매로 변제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K은행에 대위변제한 시공사 대표자 S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한편, 피해자 K은행 및 시공사 대표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시공사는 분양대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분양대금 상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K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금을 다시 변제하였는바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강제집행면탈 피해액,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강제집행면탈수법, 바로 배당금을 수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피고인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죄질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정도,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채권을 근거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4720호)을 받 아, 이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전부채권자로 배당에참여하여, 2016. 6. 30. 위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피고인 A에게 배당예정이었던 265,685,118원 중 249,854,638원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인 D에게 배당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249,854,638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근거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4719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U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전부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하여, 2016. 6. 30. 위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피고인 C에게 배당예정이었던 79,894,086원 중 75,133,707원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인 E에게 배당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75,133,707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9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7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원래 배당받아야 할 경매사건 채권자는 공범인 피고인들로 그 의사에 부합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