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오전경 서울 은평구 B 호텔 C호에서, 위 호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던 필로폰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필포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입건이 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9:06경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남, 30세)이 피고인을 깨우려하자 갑자기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장비를 만지는 자신을 소방사 F(남, 26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확인 결과보고),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8. 2.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8:0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7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각종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마사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만 원인 A코스(마사지 후 유사성행위)와 25만 원인 B코스(마사지 후성행위)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B코스를 선택하자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22. 10. 2. 23:34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01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장 마사지 비용으로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항을 참작함. o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4.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주소>에 있는 '<업소명>'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소>에 있는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등록번호>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다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일부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3%)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며, 특히 직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행자인바, 2008. 5. 30.경, 창원시 B에 있는 C상가 앞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 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동차의 전조등을 제거하고 고휘도(HID) 전구와 발라스트(안정기)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구조 변경 사진 1. 피고인은 자동차의 전조등을 제거하고 고휘도(HID) 전구와 발라스트(안정기)를 장착함으로써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08. 10. 12. 단속되었다. 위 사실 및 증인 D, E의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E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D을 통하여 고휘도 전구와 발라스트를 설치하지는 않은 사실(D, E는 이 사건 전에는 고휘도 전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는 E로 되어 있으나 E는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소유 운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는 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사실, 고휘도 전구 및 발라스트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고휘도 전구와 발라스트를 장착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8. 3.28. 법률 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3.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2. 02: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5. 16:3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9. 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1. 5.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4회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내리 방면에서 죽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3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3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경운기가 언덕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과속 중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과속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7:1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96

공소사실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지인 C을 뒤에서 끌어안고 C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D(남, 26세)과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C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0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2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3. 6.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10. 19:49경 서울 성동구 B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초록색 바구니 안에 USB형 몰래카메라(U7)를 설치하여 피해자 C(여, 38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1. 1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C(여, 38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2.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남, 28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18:40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주식회사 D 정문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바퀴가 도로 우측 갓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주식회사 D 내 구내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회사 앞에 빠진 차를 꺼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리자가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후, 손과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목격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남, 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위 주식회사 D 내 분리수거장 앞 공터까지 약 200m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안전모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증거상 표현 ‘마대자루’, 길이 약 160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그 옆에 있던 지게차에 왼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아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들이 바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 및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기본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소프트테니스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5세)는 위 운동부 선수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아동이며, 피해자 E(여, 40세)는 위 피해자 D의 친모이다.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1:00경 위 C 강당에서, 같은 운동부 친구인 F과 함께 카트를 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2022. 1. 15. 12:00경 위 C 운동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22:1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E을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재차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로 손을 뻗어 허리 아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범죄 피해 후 지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 피해자가 광주시 교육청에 민원 제기한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녹취록 제출) 1. 재학증명서, CCTV 영상 및 사진,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이 운동부원인 피해자 D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내지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위 피해자의 학부모인 피해자 E와 상담하면서 피해자 E의 허리를 2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학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학대한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긴 어렵고, 위 피해자의 발달에 미칠 영향도 크진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극적인 의사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2: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옆에 있던 경장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내용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안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1.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89 1. 피고인은 2022. 12. 25. 13:21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해자 C이 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약 5천 원,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1.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2022. 12. 29. 19:55경부터 같은 날 21:03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그 소유 명칭을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2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된 현금에 대한 범죄 일시 및 장소, 피해금액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4:3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1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비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사고위험 높았던 점, 동종전과 2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에 범행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6. 14:00경 위 PC방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면접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1. 6. 26. 17:30경에서 00:00경 사이 위 PC방에서 카운터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손이 작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6. 27. 17:00경 위 PC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후 계속하여 “너 정도면 내가 들지”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허리를 감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고, 피해자의 반팔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팔뚝을 만지면서 “팔이 왜 이렇게 부드럽냐”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21. 7. 3. 17:00경에서 23:00경 사이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쇄골에서부터 배까지 쓸어내렸다. 5. 피고인은 2021. 7. 4. 16: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친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캡쳐본 1.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성범죄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교통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근절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80 피고인은 2021. 12. 20. 22: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바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785 피고인은 2022. 7. 2. 10:0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식당에 방문하여 묵사발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물컵과 냅킨 상자를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22. 10. 11. 16:2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남, 66세)이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이 앉은 의자에 발이 걸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의자를 건드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 1. 진단서 2022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202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탐문수사-피해자 M 진술 및 처벌불원)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과는 각 합의하고,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판시 확정된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은 물론 본건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