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01:35경 충북 영동군 B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짐수레를 이용하여 쳐 위 승용차의 보닛, 전면 유리 등을 손괴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로 위 짐수레를 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영동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택시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집어 던지고, 장애인인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28cm)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제2항 기재 택시의 문을 발로 차고 위 택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입건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 순번 7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 년 6개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G의 목발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그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주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염려된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3: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여, 18세)이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1.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 입목 등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제도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장관이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블루베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2. 3. 15. 이전부터 계속하여 블루베리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입목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충북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FTA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2011. 12. 18.경부터 충북 E, F, G에서 블루베리를 재배·생산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블루베리 묘목 매매 계약서, 농가주 확인서 등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후인 2012. 11.경 충북 G에 블루베리 과수목 1,400주를 식재하고, 2013. 11.경 E, F에 블루베리 과수목 1,100주를 식재하여 2016년까지 블루베리를 재배 생산하였기 때문에 폐업지원대상 품목인 블루베리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군청으로부터 2016. 12. 29.경 폐업면적 5,688m에 대한 폐업지원금 94,252,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농가주 확인서, 블루베리 묘목 매매계약서, 폐업확인서, 폐업지원관리카드 1.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금의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재정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폐업지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폐업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학산로 117-16 휴먼시아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관련)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추돌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가 골절되었고,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 20:2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회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35경 서울 노원구 B빌라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등 10여회의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 가까이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된 최하한인 1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단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C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예천군 E 아파트 공사를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본사에 다녀올 차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E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아 기성금을 지급받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그 무렵 별건의 공사자재 편취 범행을 저질러 자재대금 108,332,7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초과로 인해 공사현장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E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그 기성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입금확인증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창공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H 청소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위 청소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청소차량 운전석쪽 후미 작업대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청소차량의 작업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서있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I(55세)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호흡측정 미실시 사유, 피혐의자 상대 채혈 실시 사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7-6-1710-000085)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 높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소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청소차가 불법 유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2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스테이크 식당이 어디에 있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을 되풀이하고 범행방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동료 종업원인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남성을 추행한 적이 있고, 식당이나 길에서 만난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특정강력범죄(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인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하되,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다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길에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32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수촌사거리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쏘나타 법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법인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법인택시를 수리비 견적 1,251,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83세의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허리 골절 등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하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참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CD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여중생과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삭제 요청에 대하여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위 촬영물을 G에 저장까지 하였다가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X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당시 앞 차량을 그대로 강하게 들이받은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 경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이(여, 46세) 운영의 P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술값 미지급 사실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행들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0노117)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880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C에게 "D, E, F가 B에게 작성해 준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함께 G영농조합을 구성하여 B으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서류일 뿐이고, D 등이 H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B에게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B이 G영농조합 지분을 받게 된 것은 영농조합 운영을 위한 것이지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10억 원의 약속어음은 지분 이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 F가 장남인 H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이 그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합계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H이 D 등과 합의하여 D 등에게 6필지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자 B이 위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있는 4필지에 관하여는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조합의 5분의 1 지분을,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는 5분의 1 지분을 각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고단1880), 공판조서(서울서부지법 2019고단1880), 증인신문조서(서울서부지법 2019고단1880) 1. 각 공정증서 1. 회의록 사본(2014. 8. 30. ), 추진내용, 토의사항, 대웅자금사용내역,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I조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은 그 자체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책임이 무거움, 위증의 내용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