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가 일행인 피해자 F(30세), G에게 '가자'며 큰 소리를 친 것을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7cm, 높이 5cm)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벽돌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진단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메가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미동 신미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곡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9.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이 예의 없이 말을 한다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스타페이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자율 38.5%로 100일 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6억 원 정도 있었고, 직원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2,000만 원의 주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총 7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정보전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6 구로프라자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 독산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차도와 연결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38 경 경기 광명시 D병원에서 대량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신발가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매월 적자였고,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으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형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느라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시비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 있는 복벽 앞면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3. 16. 11:29경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날 12:38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4.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7. 10. 2001고약108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9. 21:53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삼호교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21:55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시네마 앞 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피해자 B와 인터넷 싱글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2010년 봄 무렵까지 사귀다가 그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까지 바꾸어 버리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일 너하고, 너 어머니하고, 하여튼 4월 달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내가 다 목 따버릴 테니까 하여튼 두고 봐. 알았어? 내가 아주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 거짓말 안 한다. 진짜다. 하여튼 두고 봐. 알 았어? 4월 말일 날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너 하여튼 초상 날 줄 알아. 끊어.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 등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 서울구로경찰서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B가 2012. 6. 29. 23:30경부터 다음날 10:30까지 사이에 서울시 구로구 C건물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과 책꽂이 서랍장 위에 놓아둔 외환은행 월급통장을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현금과 월급통장을 훔쳐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경 서울구로경찰서에 B를 절도죄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전화녹취파일 접수, 녹취파일 작성 경위 등 확인보고), 전화통화녹음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0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7. 10.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내지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주식을 잘하는 고향 형이 있는데 투자하면 수일 내로 수십 배로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및 입출금 내역서,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이 144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4면, 제35면), 피고인이 2013. 10. 14. 피해자에게 87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급책임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25.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러나 144만 원 및 87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남한산성 정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산2227-6 남한산성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8. 18:3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채권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에 있는 광용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방면 방향에서 광의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구례군 소유인 교량의 난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량 난간을 수리비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및 E와 함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해주면 서민신용기금에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서 분배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상피고인 C은 대출사기 사무실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명단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주선하고 대출사기 사무실 임차료, 고객 명단 확보 프로 그램 구축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역할을, E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컴퓨터 및 전화시설을 설치하고 상피고인 C을 통해 확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 알선 전화를 하거나 대출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예치보증금을 송금받을 차명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치보증금이 송금되면 수수료 약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상피고인 D 또는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상피고인 D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송금한 예치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E 및 상피고인 C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는 2013. 3. 22.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고객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동양캐피탈 목동지점의 H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민신용기금에서 30,000,000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나 이번 달은 대출가능 금액이 다 찼다. 서민신용기금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 주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약간의 돈을 예치해 놓아야 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약간 높은 이율로 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절반인 1,000,0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기업계좌에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낮은 이율로 30,000,000원을 대환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민신용기금이라는 대출상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30,000,000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예치보증금을 송금하면 더 이상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예치보증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상피고인 C, D와 분배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및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I(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7,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소 약해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시흥시 B아파트 116동 701호에서 2014. 8. 12.자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18k, 24k 최고가로 매입합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D(11세)로부터 귀금속을 헐값에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2. 18: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가져 온 쌍가락지 금반지 1개(5돈), 용모양 반지 1개(5돈), 장미모양 목걸이 1개(10돈), 하트모양 목걸이 1개(10돈), 장미모양 팔찌 1개(10돈), 하트모양 팔찌 1개(7돈) 등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순금 47돈의 귀금속 6개에 대해 "금에 대한 보증서가 없고, 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니, 20만 원에 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계산으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가족 몰래 위 귀금속을 가져와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9:00경 위 G에서 A과 E으로부터 그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교부받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순금 47돈의 위 귀금속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과 E의 인적사항과 매입하는 귀금속의 양과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6개를 6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 금 시세 및 피해자 부친 진술), 금거래시세표 1. 수사보고(귀금속 소유주와 전화통화)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제관념, 사리 변별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물을 곧바로 69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가로 고작 20만 원을 지급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직접 대면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귀금속을 구입한 후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또한 수사 초기단계에 범행 부인하였고, 수사가 진척되어 범행 드러나자 교부받은 귀금속의 수량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교부받은 귀금속의 시가 이상의 돈(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합의한 점,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자동차관리법 2회, 도로교통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만 23세), 직업(대학교 휴학),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1)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귀금속을 취득한 점, 매수한 귀금속의 취득가액이 69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금거래소에서 근무하던 E과 여러 차례 거래한 경험이 있는데, E으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만연히 위 귀금속의 출처, 취득경위 등을 묻지 않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까지 1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2:10경 경기도 오산시 동동 13의 7 소재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비경골 간부 복합 골절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골근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호의동승한 점, 교통사고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경 광주 서구 B 원룸 복도에서 욕실 창문에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피해자 C(여, 24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8.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대웅전에 갔다가, 제단에 15,000원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에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이 언제나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1. 12:34경 철사 끝에 유리테이프를 붙여놓고 이를 숨긴 채 위 D 산신각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철사로 불전함에서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범행도구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고 주점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29세, 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리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7. 19: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소재 광주지방철도경찰서 앞 교차로를 도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된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직전에 위 도로를 횡단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에 충격당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튕겨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I 소재 J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에 있는 문정사거리 교차로를 장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문정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