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365,45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자동차를 60개월간 매달 1,691,294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2017. 3.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E건물, F동에 있는 G(주)에서 H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리스료를 대납받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각 사건진행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이후 리스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도 반환되지 않아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리스비용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930 1. 피고인은 2021. 5. 13. 제주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K에게 페이스북 ‘친구요청’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소액결제를 도와달라. 다음날에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업체를 통하여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L 컨텐츠 결제 창에서 55,000원, BM 결제 창에 399,200원, BN 결제 창에 600,000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합계 1,054,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을 다음날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 대출을 받아 교부해 주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은행에서 전화로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만 원,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19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AP에게 “Y 게임에 소액결제하면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환전업체를 통하여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L 컨텐츠 결제창에서 Y 게임에 5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한 것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 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불상의 대출대행회사를 통하여 AF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휴대폰으로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BP 명의의 BQ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100,000원을, BR 명의의 BS 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85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권한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AQ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AQ은행 예금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013,815원을 이체받고, 그 중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한 뒤 다시 5,000,000원을 BR 명의의 BS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연체내역자료 [2022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여신거래기록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인정된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보령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함께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은 충남 보령에 있는 일명 H화력발전소의 철거작업을 하는 I로부터 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구입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돈을 지급하면 (주)E에게 위 화력발전소의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I과 사이에 고철 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과 D은 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D의 모 E 명의의 대전 서구 F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3억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21.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21. 5. 6.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공사대금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5. 21.까지 총 4억 5,000만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아 차액 1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임에도 4억 5,000만 원이라고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처음 견적을 요청받을 당시 공사비를 4억 5,000만 원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피고인 C가 그로부터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공사비를 깎아달라고 요청하자 공사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깎아줬다. 그런 다음 3, 4일 정도 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사 시작 전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C와 논의했다. 피고인 C로부터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2주 정도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사금액 결정 과정이나 공사 시작 시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와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4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한 이후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C나 피고인 B이 공사비를 4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가정적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은 부작위로서도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을 남길 목적이었고, 구체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공사비에는 피고인들의 수익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약정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과 실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간의 차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논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B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6. 18:28경 <주소>,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7, 8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4]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8:25경 <주소>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52세)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6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10:3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5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11:30경 <주소>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5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 <주소>에 있는 D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63세)을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가 10만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5:50경 <주소>에 있는 E시장에서 보행기를 끌고 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보행기를 밀어주면서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보행기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현금 57만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동 등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G 진단서 첨부)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4.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8. 2. 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양육방식에 관하여 참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고 싶냐.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냐. 말 좀 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 사이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흉기를 휴대한 폭력범죄이다. 특히 최근 전과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재범한 것이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의 동종 범죄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긴 일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전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사정,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직접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높다(특히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가위를 꺼내 위협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주유소 확장을 하려고 한다.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씩 3년 동안 이자도 주고 3년 후에는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상환하겠다, 연장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의 주유소 사업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까지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로 2014. 9. 25. 800만 원, 2014. 10. 7. 200만 원, 2014. 10. 15. 3,000만 원, 2015. 2. 16. 379만 원, 2015. 7. 8. 1,838만 원 등 합계 6,217만 원을 주유소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원금은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초기6090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 비추어, 집회의 내용 또는 집회에서 사용된 구호의 진위여부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신고를 마친 것만으로 적법한 집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에서도 위헌이다. 3. 판단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은 일정한 사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참조). 또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라는 문언이 단순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신고를 마친 모든 집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문언 자체로 다른 법규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실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 되어 2021.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 <주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변작중계기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프로그램('<프로그램명>' 등)을 설치하고,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이동전화 회선 형식으로 발신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단체가입죄 등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위 사건이 확정될 경우 그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수소보일러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투자를 하면, 영업권과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구미시에서 2018년 말이나 2019년도 초까지는 투자금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으니, 그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소보일러와 관련하여 수소산소 혼합가스를 이용한 가열장치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상용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구미시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도 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열람서류 사진촬영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영업권과 이익을 분배해주겠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에 관하여는 투자의 조건이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권이나 이익을 분배해주겠고, 투자를 해서 개발이 안 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소보일러 상용화에 성공하면 영업권과 이익을 분배하여 주고, 실패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구미시에서 자신이 개발한 수소보일러에 대한 R&D연구비 지원이 진행 중이고,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에 대한 지분은 영업권이나 이익으로, 구미시의 지원금은 '투자금 반환의 보장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소보일러 제품 시연을 보고 스스로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소보일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시연만을 보고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H의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경 제출한 중소·벤처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를 근거로 구미시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는 'R&D 연구비가 부족한 벤처·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의뢰하면, 그에 대하여 검토하여 K에서 구미시로부터 R&D연구비를 지원받아 대신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전'하여 주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직접 투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신청이 철회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이 구미시나 정부, 기관과 구체적으로 투자협의를 진행한 사항은 없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아들인 F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통신비나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소보일러의 상용화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사용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소보일러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연소시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보일러'이고, 수소보일러 상용화에 필수적인 수소발생장치 설치비용은 1~2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수소보일러의 경제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소보일러의 상용화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000만 원만 투자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소보일러 상용화 계획과 피해자의 투자금 규모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수소보일러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수소보일러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E 에게 전화하여 '중고차(포르쉐)를 급하게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게 도와주면 중고차를 사서 판돈으로 한 달 안에 상환을 하겠다. F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은 돈도 중고차를 팔아서 다 갚았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카드회사, 대부업체에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18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친구 F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중고차를 매수한 후 되팔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대출받는 3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1억 3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보증계약서, 연체대금 독촉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약거래원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8월 ~ 4년(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판단 피해자들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보증 하에 대출받은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E에게 맥주 5병과 과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약 20분 후 다시 위 D 단란주점에 들어가, 출입문 입구에 드러누운 채 발로 벽을 수 회 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 안 결제수단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D에서 쫓겨 나와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 온 적이 있지만, 다른 술집에서 술값과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당일은 종업원이 변경되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가 피고인이 주문한 대로 술과 안주를 내어 온 사실, C은 E로부터 '술값도 안내고 고함을 지르는 손님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D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술값은 안 받겠다. 나가라.'고 말하면서 술집 밖으로 내보낸 사실, 피고인이 D에 들어갈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결제수단 없이 D에 가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이후 술값과 관련된 시비로 종업원 E가 피해자 C을 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그 시점에 사기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사기범행이 기수에 달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학원 E 지점의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위 학원의 강사로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담하여 학원의 원생으로 등록시키고, 수강료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납시켜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학원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F을 상대로 위 학원시설을 이용한 개인교습을 하고 같은 날 350,000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수강희망자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학생, 학부모 상대수사) 1. 강의서비스위탁계약서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소주 1병(시가 3,000원 상당), 생맥주 1,000cc 1병(시가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영수증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제출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1. 1. 1.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월분 임금 154,838원 및 퇴직금 5,467,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고등부 회의록, 카톡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비율(50%)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받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급여내역(약 220만 원부터 약 350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계약내용 등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근무기간 내내 D에게 480만 원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4,641,6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증거기록 제49쪽). 실제 지급액이 비율에 따라 산정된 액수보다 큰 점, 그 지급기간(약 1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응기간을 두고 D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학원에서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강의는 방과 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준비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오전부터 6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D이 수행한 부수적인 업무내용과 학원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D이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학부모에게 과제 수행내역, 성적표 내지 학습현황보고서 등을 보내거나 모의고사 등 각종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한편 강의를 직접 촬영한 후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도 처리하였다. D은 강의 전·후에 참석한 회의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고등부 팀장인 E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각종 업무사항을 지시받았다(증거기록 제18 내지 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수강료 수입 내지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교재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모두 이 사건 학원에서 제공된 것이며, 피고인 측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재비(51,000원)도 D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D이 이 사건 학원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강의이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재 선정이나 강의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적인 활동으로서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D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D이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그 밖에 D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강사들이 비율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약 54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끝내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