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1:10경 전북 군산시 신풍동에 있는 군산상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범죄로 인식하고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100세를 넘은 노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01:13경 아산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일행인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포르쉐 승용차의 성명불상의 운전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신고번호 164호)를 하고 현장을 떠난 후인 같은 날 01:2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49세)와 피해자 J(남, 28세)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2. 01:20경 아산시 E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112 신고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에게 반말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위 J이 다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경찰관은 그냥 돌라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위 I의 머리를 팔고 감싼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J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0. 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수시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5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15:30경 목포시 정의로 2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D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고 성명불상의 법원 경위에 의하여 법정에서 끌려 나가 퇴정 당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79

범 죄 사 실 2016고정479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 곳은 편도4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차로 변경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I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J(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정202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35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서해 지방 해양안전처 방향에서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K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어두웠고 그 곳은 3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진하고자 하면 신호등의 점등상황 및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야 함에도 반대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들이 움직이지 않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직진차로에서 녹색 직좌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좌회전한 승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좌회전 중이던 L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범퍼 측면을 충격하여 회전하여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L 운전자 M(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흉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79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2017고정 20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신호기 현시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J에 대한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2:22경 목포시 0에 있는 'P'에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게 밖으로 연행되던 중 근처에 서있던 손님인 피해자 C의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진술서 및 그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거나 발로 무릎 부분을 걷어찼다는 것이지만, 당 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발로 C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부분도 불명확하고 체포된 피고인이 C의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01:43경 목포시 O에 있는 'P'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사장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면서 짐을 챙겨 주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02: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1. 16. 22:53경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치킨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별빛로65번길 8-23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56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269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단속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도 장비를 바꿔가며 시간을 20분 지연시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수사기록 7면)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종지구대 순 51호 경찰관이 먼저 단속을 한 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와 교통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통순찰차 112호가 출동하여 다시 음주감지를 시도하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음주감지가 되지 않다가 세 번째에 감지반응이 나와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072%의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발 후 음주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수치인 0.072%가 처벌기준치인 0.05%와 근소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제3자가 음주운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발 즉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 C은 2016. 3.중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6. 4. 1. 21:0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82에 있는 도로에서 친모인 D 소유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2

범 죄 사실 2017고단5022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J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통장모집책인 M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K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 근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K, M이 만나 K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N)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M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부근 PC방에서 위와 같은 사용명목으로 A으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Q)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즈음 M 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K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 근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J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N)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M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4. 대전 서구 O 소재 P 부근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J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를 J을 통해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5090 1. 피고인 A은 2017. 6, 30. 23: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0 에 있는 KT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한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와 시가불상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9. 6. 22:49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한 레인지로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8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조회결과서 2017고단50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 J: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ㅇ피고인 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ㅇ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J -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6회 있음, 피고인 K - 초범, 피고인 A -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 등 개별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5. 15:55경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회사 법인차량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입구 부근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C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에 '만 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사항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만 35세 이상인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에 만 35세 한정 운전 특약이 걸려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해달라"라고 말하고,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험적용 제외대상인 20대 여성이 운전하였음에도 "E가 운전자"라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이어 E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16,4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46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된 후 피의자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높이 80cm, 너비 50m)를 집어 든 다음 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서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사용하던 시가 135,597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맞추어 파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품 및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철제의자를 경찰관에게 집어 던져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고 파손된 공용물의 가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0:2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43에 있는 나노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6.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가 많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기준치인 0. 05%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은 위 상해죄가 유일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고, 2006년 이후로 이 사건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방송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오토바이 운전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1. 16:37경 C에게 전화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위 C가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F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경 아산시 G에 있는 H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해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3, 34, 47), 보호관찰카드, 통화내역,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C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C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1.(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이다) 15:38경,16:22경, 16:30경, 16:38경 C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6:37 경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점, C는 검찰에서 "2015. 6. 21, 15:38경 및 16:22경, 16:30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한 것 같고, 16:38경 전화를 한 것은 16:37 경 피고인이 저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저에게 송금을 했다고 전화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2, 280면), 피고인은 2015. 10. 8. 13:12경, 13:27경, 2015. 10. 10. 16:59경, 17:00경, 17:01경, 17:04경 C에게 전화를 하였고, 발신기지국 위치는 아산시 I 및 아산시 J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장소인 아산시 G에 있는 H지점은 아산시 J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C는 피고인에게 2015. 10. 8. 14:26경 "형 7시까지 해주면되요. 계좌번호는 조금 있다가 찍어 놓을께요"라는 문자를, 같은 날 19:54경 "K 농협 L"이라는 문자를 보 냈고, 피고인은 C에게 2015. 10. 10. 17:25경 "왜 그러냐 너가 불편하면 버스로 보내주면 않되냐"라고 문자를 보낸 점, 2016. 12. 17.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 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투약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소변에서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는 것 때문에 처인 피해자 C(여, 36세)와 평소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21: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들고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누르고, 다시 그 부분을 찌르는 등 수회에 걸쳐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베어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과거 마약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C),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예비부검보고,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사체 사진, 식칼 등 사진, 현장검증사진 1. 119 신고 내용 CD 1. 내사보고(E119안전센타 소방교 F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에 대한 수사, 대구과학수사연구소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은 수회에 걸쳐 목 부분을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공주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암페타민에 의존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8점 에서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 초반경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공주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칼로 찔러 목동맥 및 목정맥을 절단하여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는바, 그 범행경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목뼈 앞쪽 부위에서 여섯 곳의 예기손상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경부자절창으로 보이나, 이외에도 피해자의 머리, 턱, 양쪽 손부위에 얕은 절창 또는 자창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칼로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비록 약 15년 전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마약 투약을 해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인인 H의 집에 다녀왔으며,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은 소주를 직접 사가지고 와 이를 마시며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한 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생모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계부 또한 피해자와 20년간 연락을 안하고 지내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 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아주머니 문 열어보세요.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 현관문 옆에 붙어 있는 창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창고와 주거의 연결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7. 25. 20:20 경까지 위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분류 받은 '황금두꺼비', '우주전함 게임기 각 20대, '고빙고', '나폴리' 게임기 각 1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8.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3:4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건물 우측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금고를 열어보는 등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00:20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 입한 후, 출입문 옆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중초교 앞 방범 시시티브이 수사, 통과 차량 자료 회신 등, 통과 차량 조회 및 정보원 활용 수사,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시시티브이 영상 수사, 추가 확인 등) 1. 현장 및 시시티브이 사진, 각 현장 및 시시티브이 사진(식당, U식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판결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일부 형법 제342조,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유등로에 있는 한밭지하차도를 평송수련원삼거리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고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 17:0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도주 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통역인을 통한 전화 연락을 받고서도 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다가 결국에는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 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고후미조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의체 위원이고, 피해자 C(75세)은 위 협의체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3경 불상 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위 협의체 위원 8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밤 늦게 죄송합니다만 큰 일입니다. 염색체자체가 빨갱이인자들을 우리편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족보도 출생성분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장 부위원장 만들어왔으니 어쩌면 좋아요, 오늘 인수인계 된 걸로 D 아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요. 확인검토도 없이 인수인계 됐다고 하지마세요. 좋게좋게 할려고 했는데 당신하고 나는 지금부터 전쟁선포야. 우리리 6인 피해보는 것도 공명심에 먹고사는 D와 족보도 모르는 부위원장 탓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