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28. 09:39경 대구 달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이 옷을 벗고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1:1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자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과 엘리베이터 등에 붙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순번 12번에 첨부)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0. 28.자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찍지 마라”라고 말한 점, 2019. 11. 11.자로 촬영된 동영상은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위 2019. 10. 28.자 동영상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수치심이 훨씬 크고 노출 정도도 더 심한 2019. 11. 11.자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각 동영상 촬영 무렵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억지로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각 동영상 촬영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자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등에 붙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1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자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성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자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택시비 주겠으니 오라고 해서 그 때도 아마 피고인이 되게 무섭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2019. 11. 11.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집 앞에 기다린다고 해서”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로 조사를 받을 때 2019. 10. 28.경 성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을 한 것 같고, 겁이 나서 모텔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11. 11.경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저녁에 집 앞에 가 있을께라고 말을 하였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피고인과 마주칠 것 같은 두려움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2019. 11. 11.경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화 중에 욕을 하면서 자기는 새벽에 니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데, 니는 왜 성관계를 요구하면 안 받아 주냐고 하며, 또 집에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여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걱정이 되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2019. 10. 28.경, 2019. 11. 11.경, 2019. 11. 20.경, 2019. 12. 11.경의 네 차례의 범행 중 2019. 10. 28.경, 2019. 11. 20.경, 2019. 12. 11.경의 세 차례 범행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린다. 강의실에 찾아온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이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위 와 같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위와 같다면, 위 세 차례 범행과 달리 2019. 11. 11.경 범행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9. 11. 11.경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뭐라고 협박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피고인이 저녁에 집 앞에 가 있을께라고 하여, 저녁에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피고인과 마주칠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을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와 유사하게 답변하였다가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유포한다고 위협을 하던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네. 피고인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여 저는 겁이 나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최초 답변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추가적인 답변 내용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추가적인 답변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보강되는 사정도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9. 11. 11. 집으로 놀러 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겁이 나 계속적으로 같이 모텔을 갔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사실은 있는데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인터넷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도 칼로 찔러버린다고 서로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여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위 추가적인 답변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11. 1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한 것이며,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제가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그럼 칼로 찔러 버린다면서 대응하였는데, 이 날과는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들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위 검찰에서의 추가적인 답변 내용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2019. 11.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