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한회사 자본금 납입 등 회사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9. 8. 1.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갖춘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서구 B, C호에서 근무하는 법무사 D에게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싶다”는 취지로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여, 이에 따라 위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원 영통구 청명로 127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경기도 수원시 F, G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의 자료와 함께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에 관하여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E’의 법인등기부를 위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등기가 허위라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불허되고, 또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수원 영통구 봉영로 1620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에서,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위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E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은행거래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 영통구 봉영로 1620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에서,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위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E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은행거래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신영통지점에서,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위 유한회사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E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은행거래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제3의 가. 항 기재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K’ 앞길에서 위 제3의 가. 항 기재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K’ 앞길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답변 확인 / H은행 회신(계좌번호 3 생략) / D 법무사 통화]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계좌번호 1 생략) / 고객기본정보조회 / 각 은행거래신청서 /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계좌별 거래내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 등록면허세(등록분)영수필확인서 / 정관 / 총사원 동의서 / 이사과반수결의서 / 출자금 납입증명서 / 사원명부 / 취임승낙서 / 인감․개인 신고서 /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계좌번호 2 생략) /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사실: 해당 연결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