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무속인인 B(여, 48세)는 201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C(남, 57세)은 공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B는 2021. 11. 28. 오후경 위 E에서 C의 굿을 돕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굿으로 인해 B와 연락이 닿지 않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E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00경 위 E으로 갔으나 굿 때문에 B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B를 기다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났고, 같은 날 19:00경 B와 함께 위 E의 주방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08경 사이에 위 E의 주방에서 B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이 주방으로 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프신 엄마한테 한번 가 봐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탁을 뒤엎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어 ‘네가 애비여?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저녁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C을 위협한 다음 B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피해 E의 작은 방에 숨어 있던 B를 찾지 못하자, B가 자신의 주거지인 공주시 F에 있는 ‘G’으로 갔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B를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8. 19:30경 위 E에서부터 위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8. 19: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위 G으로 찾아갔으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양초를 들고 잠금장치의 덮개 부분을 내리쳐 이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촬영 사진, 탁자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현장전경 사진, 도어락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1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B와 다투던 중에 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 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재물손괴의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8. 19:30경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2021. 11. 28. 19:10경부터 운전을 종료한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084%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08경부터 15:28경까지 사이에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추가로 같은 날 17:51경부터 19:00경까지 C과 함께 2홉들이 소주 3병 정도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20경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0:08에 이루어졌는데,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021. 11. 28. 19:20경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인 같은 날 20:08도 모두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19:00경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이 2021. 11. 28. 19:00 이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하고, 혈색만이 ‘눈충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확인된 피고인의 상태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은 2차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였다가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행군 다음 다시 측정하였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은 측정결과의 변동을 고려할 때 가중된 처벌기준에서 불과 0.004%를 초과한 피고인에 대한 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