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2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4, 2017고단917(병합), 2017고단1055(분리,병합), |2018고단375(병합), 2018고단505(병합), 2018고단736(병합), |2018고단825(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절도 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2017고단7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건물 앞 교차로를 삼일상가 사거리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917 피고인은 F 케이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7. 2. 7. 08:3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사거리에서 위 승용차의 점유자인 I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055 피고인은 2017. 8. 6. 02:34 경 서산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O아파트 P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 동부지점 맞은편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O 아파트 P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5 1, 2018, 2, 3.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20:25 경 서산시 아파트 S동 층 현관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T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아용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20:25 경 서산시 아파트 P동 부근에서부터 서산시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3.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 11, 02: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산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삼일상사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지상개폐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지상개폐기를 배전공사 등 수리비가 약 21,641,9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 서산시 X 에 있는 Y 음식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Z(남, 38세)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825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5: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AA에 있는 AB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AC에 있는 A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가입조회(B) 2017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F) 2017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N) 2018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배전공사예산서,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2018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N)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관련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다수, 다종의 범행을 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반사회적 성향의 범행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없거나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