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1. 2014. 3. 20.자 무고 피고인은 E를 운영하고, 영농조합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4.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H, I, J, K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가. 위 고소장 중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은 'H가 2010. 6.경 피고인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차피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니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H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부동산의 사용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10. F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1. 6. 28.경 F 소유의 토지 19필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 4필지 등 23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시가 합계 3,100,680,000원 상당의 토지 25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1. 6.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비용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0,68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가 피고인과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었다. 나. 위 고소장 중 H, I, J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H와 E 직원 I 및 H의 조카인 J 이 공모하여 2012. 3. 27.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관악농협 M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관악농협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 인터넷뱅킹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4. 2.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관악농협 계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시키고, 2012. 4. 4.경 위돈 230,000,000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이 모르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인출하여 230,0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7. 관악농협 M지점에서 직접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그곳 직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H 등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이었을 뿐 H 등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모르게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다. 위 고소장 중 H와 K의 컴퓨터등사용기 부분은 'H와 H의 제부인 K이 공모하여 2011. 8. 1.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1. 11. 25.경까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총 130,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 위 K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 I, J, K을 무고하였다. 2. 2014. 4. 29.자 무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H, O, P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와 O, P이 공모하여 2010. 1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하여 자금을 대고, O는 그 자금으로 인근의 산을 구입하여 농지로 개간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29. 피고인 소유였던 시가 181,600,000원 상당의 경북 영주시 Q 토지를 O의 딸 R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1, 3, 14.경 피고인 소유였던 시가 235,235,000원 상당의 위 S, T, U 등 3필지를 O의 아들 V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16,835,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R, V에게 위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고, R, V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 O, P을 무고하였다. 3, 2014. 6.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O 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O가 2014, 3.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X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373호로 제기한 각서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O 명의로 개설된 영주농협 계좌는 O가 직접 사용 관리해 오던 계좌였음에도, O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전에 알게 되었으며, O 자신은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서 거래내역에 대해 모르고, 자신의 자녀인 V, R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은 수일 전에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알았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0 명의의 위 영주농협 계좌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O가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계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를 무고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13. 6. 4.경 146,000,000원 각서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Y)과 사이에 F소유였던 영주시 Z 임야 19,835m㎡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위 임야에 대한 개간사업권을 주식회사 X이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HD 와 사이에 F소유였던 AA 임야 2750m㎡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는 2010. 12. 21. 위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전 F이 개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 공사비 등 146,000,000원을 2011. 3. 20.까지 주식회사 X에서 F에 지급하되, 주식회사 X의 대표자인 H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임야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지불각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X에서는 2010. 12. 10. 위 부동산 매대대금 합계 400,000,000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H는 2011. 2, 18.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0 명의의 영주농협 계좌로 1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X과 H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146,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2. 8.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주식회사 X과 H를 상대로 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146,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X과 H가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3. 6. 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X과 H를 채무자로 하여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14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X과 H로 하여금 2010. 12. 21.자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14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X과 H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6. 1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가항과 같이 F 소유의 경북 영주시 Z 임야와 AA 임야를 주식회사 X(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Y) 등 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H와 주식회사 X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28.경 주식회사 X 및 H2)와 F 소유였던 AB 답 7,947㎡ 등 16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3,675,000원으로 하고, F 소유였던 AC 임야 27,372㎡ 등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피고인 소유였던 AD 답 955 ㎡ 등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F과 피고인 소유였던 총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611,67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주식회사 X H로부터 위 23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그 무렵 H와 주식회사 X에게 위 2)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X과 H에게 위 부동산 총 25필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하고 H와 주식회사 X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4.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X과 H를 상대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X과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X과 H로 하여금 합계 1,011,675,000원 상당의 부동산 2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X과 H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8. 14. 매매대금청구의 소제기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29. O의 딸 R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주시 Q 답 6,380m㎡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1,6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4, O 의 아들 V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S 답 6,380m² 등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5,23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R과 V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 무렵 R과 V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O와 R, V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대금 416,8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V과 O는 235,235,000원을, R과 O는 각각 181,6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O, R, V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416,83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O, R, V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V, O, K, AE, I, J, P, AF, AG, N, AH, AI, AJ,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 기재 1. H, I, O, J,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J, P, O, 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O, AE, AK,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R 매수 토지 담보대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V 토지 매수대금 지급관련 정리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O 명의 영주농협 통장 거래지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 1을 고소한 사건 사본 첨부) 1. 각 소장, 각 고소장, 고소장 추가 1. 지급명령, 가압류집행취소(해방공탁) 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373 각서금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422323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3 카단619 민사신청 사건 기록, 2014다80877 각서금 판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동지원 2014카단313 가처분이 의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2014595 가처분이의 결정문, 증인신문조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3형제 18565 사건 기록 사본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통장사본, 대출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수표발행정보, 각 본인 금융거래, 각 입출금전표, 각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대금 235,000,000원이 수표로 지급된 증거,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입금증, 각 입출금전표,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L 명의 정기예금해약 농협 통장 사본, AL 명의 행정공제회 대출 관련 농협 통장 사본 및 자료 사본, AL 명의 영월군 산림조합 적금 해지 자료 등 사본, 수표 발행내역 1. 법무사 사무실 영수증,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기필증,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주식회사 Y), 지적측량 결과부,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개간사업 준공검사 통보((주) X),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M), 각 등기필증, 취득세 영수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감리계약서, 용역계약서, 지급명령 신청서,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영수증,보정서, 확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뱅킹신청서, 거래내역정리, 대출거래약정,이행촉구문건, 토지거래내역, 정리자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H와의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그들 사이의 진술도 일치되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영농조합법인 F의 대표이사였고, H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O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R, V은 O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인의 차명계좌 사용 등 가. O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피고인 운영의 E는 서울 강동구 AN에 위치해 있는데, 0 명의의 영주농협 계좌(AP, 이하 'O 차명계좌'라 한다)는 주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O지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나. 차명계좌 개설 이래 현금 입출금 및 아래 각 매매계약과 관련된 거래 외에는 F 및 E, 피고인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주이고, 현재에도 0 차명계좌의 통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AH은 2010. 10. 27.부터 2011. 6. 20.경까지 F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를 잘 알지 못하고, O 차명계좌나 F,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통장, 도장 등을 모두 가지고 관리하였으며, 은행 업무 등을 할 때에만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P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주시 소재 토지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사용과 관련한 돈을 O 차명계좌로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E에서 근무하였던 A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를 잘 알지 못하고, AE 차명 계좌는 피고인이 AE로부터 그 계좌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출금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통장, 도장,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모두 관리하고 매일 입출금 업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AE는 2011. 5. 경까지 E에 근무하였는데,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Q, 이하 'AE 차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계좌는 E가 소재한 AN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R, 이하 'K 차명계좌'라 한다)는 주로 E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한 국민은행 AO지점에서 ATM 입출금, 자기앞수표 입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계좌의 거래 중 일부는 E 계좌를 상대로 한 것이며, 위 계좌의 잔액 모두가 2011. 12. 2.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던 에게 계좌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O가 영주농협 장수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을 건네주었고, AE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H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여동생이 남편인 K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 것을 부탁하여 K이 2011. 8. 1.경 국민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건네주자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각 차명계좌를 빌려 자신이 직접 통장이나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해 왔으며, F 및 E,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들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보관,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H의 매매계약 등 가. 2010. 12. 10.자 매매 피고인의 처였던 AS가 20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 등을 하자, 피고인은 그 소유 및 자신이 운영하던 F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3) 경 주식회사 Y(대표이사 H, 이후 주식회사 X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F 소유의 영주시 Z 임야 19,83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와 AA 전 2,750m²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와 주식회사 Y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개간사업권을 주식회사 Y가 승계하고, 위 개간에 투입된 비용 1억 4,600만 원을 2011. 3. 20. 경까지 지급하며, H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는 2010. 12. 21.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조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로 4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H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10. 10. 21.경 안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5,0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 4억 원을 충당하였고,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H는 2011. 1. 14. 경 영주시와 위 부동산 중 Z에 관한 개간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Y로 변경할 것을 협의하고, 영주시에 복구비 183,487,640원을 납부한 후 2011. 1. 3) 피고인과 H 사이에 2010. 12. 10. 이전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매매계약서는 위 일자에 작성되었다. 16. 영주시로부터 개간사업자 명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위 개간사업에 대한 공사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H는 2011. 2. 18.경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1억 4,600만 원을 O 차명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11. 6. 28.자 매매 피고인은 2011. 6. 28.경 H와 F 소유의 영주시 AB 답 7,947㎡ 등 16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3,675,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X과 F 소유의 AC 임야 27,372㎡ 등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한, H와 피고인 소유의 AD 답 955㎡ 등 4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3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매매대금 합계액은 611,675,000원임). H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2011. 6. 28.경 9,5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T)로, 2011. 6. 29.경 1억 6,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U)로, 2억 3,700만 원은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6,675,000원 이체하는 등 합계 551,675,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 중 남은 6,000만 원과 관련하여 H는 피고인이 기존에 위 임야 부분에 재배하고 있던 도라지를 계속하여 재배하도록 허락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2년간의 임료상당액을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과 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 H는 위 매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와룡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2011. 7.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4. 피고인과 R, V의 매매계약 등 가. 피고인과 R의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0, 12, 29. R과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Q 답 7,50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160만 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0만 원임)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매매대금조로 2010. 12. 30. 9,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V)로 송금하고, 2011. 1. 20. 1,000만 원, 2011. 1. 24. 1,900만 원, 2011. 1. 25. 4,000만 원, 2011. 1.26. 2,180만원 합계 9,080만 원을 O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V의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1. 3. 14.경 V과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S 답 6,380㎡ 등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5,235,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V은 2015. 4.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조로 자기앞수표 2억3,000 만원 (5,000만 원 2장, 4,000만 원 2장, 1,000만원 2장, 1,000 만원 3장)을 지급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2011, 4.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W)로 입금되었다. 위 매매대금조로 지급된 자기앞수표는 2011. 4. 13.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영주장수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 2011. 4. 18.경 R 소유의 Q 답 7,504㎡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 2011. 4. 18. 0 명의의 영주농협 계좌(AX)에서 인출한 돈 등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으로 마련된 것이다. 5. 피고인의 인터넷뱅킹신청서 작성 등 가. 피고인은 처와의 이혼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AY 부지'라 한다)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1, 14.경 I과 재무컨설팅 및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관악농협 M지점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관악농협 M지점은 E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재산 상태, AY 부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대출 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은 AF이고, 대출책임자는 N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M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45억 원 중 40억 원을 신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관악농협 계좌(AZ)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위자료를 비롯하여 기존 채무 38억여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7경 M지점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 N으로부터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인터넷뱅킹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작업을 한 직원은 'BA N'으로 확인되고,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만 작성할 수 있고 대리작성은 불가하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11 위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H 사이의 관련 소송 가. F은 2012. 9.경 H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합92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H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미지급 금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6.경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인 및 F은 2013. 7.경 H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카단61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H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H 등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21.경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후 가처분이의 및 항고, 상고를 거쳐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다. F은 2013. 6.경 H와 X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H 및 X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373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기한 금원의 지급청구 소송이 계속되었다. 위 각서금 청구사건에서 F은 2014.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23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808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기각 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및 F은 2014. 6.경 H 및 X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481호로 H 및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26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7. 송금 관련 가. AE 차명 계좌에서 2010. 12. 28. O가 사용하는 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6,000만 원이 이체된 후 위 1억 6,000만 원이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위 1억 6,000만 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10. 12, 29. 출금되어, 같은 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V은 위 1억 6,000만 원을 O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후 O는 2010. 12, 31.경 1억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 19.경 6,000만 원을 O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결국 위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나. 2011. 11. 25. E 계좌에서 K 차명계좌로 이체된 6,500만 원과 관련하여, 같은 날 K 차명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 이체되었는데, H는 위 6,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하여 이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가 2011. 11. 28. 1,500만 원을 K 차명계좌로 이체하였고, 2012. 8. 2.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위 K 차명계좌의 잔액은 2012. 8. 2.경 모두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K의 요청에 의해 K 차명계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결국 위 6,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 2억 원을 O의 농협 계좌에서 H의 언니인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는 피고인의 억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2011. 2. 18.경 0 차명계좌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1억 4,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그 소유 토지의 추가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1억 4,600만 원의 반환을 매수조건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이 E의 운영을 도와주면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추가 매수하고 E의 운영도 도와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 차명계좌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2억 원은 O 차명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위 2억 원에 대한 송금전표는 피고인이 보관 중인 점, 피고인은 당시 가족간의 불화로 E에 이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H, J, BB, K은 2012. 3. 5.경 E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H의 조카인 J 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도와 업무를 하기도 하는 등 H의 진술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소송사기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무고범죄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