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이모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 F(피해자의 이모), 피해자의 사촌언니 G, G의 친구 H 등 여자들은 살림집 건물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I, G의 남자친구 등 남자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각각 나누어 잠을 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1:30~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살림집 2층 큰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어? 뭐야? 누구야?"라고 소리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옆으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다시 똑바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누른 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인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갈비뼈 부분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어깨에 걸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및 조사 일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서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명령의 부과를 통해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18시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1시경까지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주, 맥주, 정종, 담근주 등을 마셔 만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검정색 추리닝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이나 범행 장소의 상태('딱딱하지는 않았고, 쿠션이 있는 이불이 깔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별다른 사고 없이 술을 마신 장소(사무실 2층)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살림집 2층에 있는 방)로 이동하였던 점 등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는 어머니, 쌍둥이자매 및 오빠가 모두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이모에게 많은 의지를 해 왔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이모 집에 간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을 당하게 되어 피해자로서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