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고단856] 피고인은 2015. 3. 13. 경 광주 서구 E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확 보해 놓은 F 제품 구입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줄 것이니, 소개수당을 미리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수당 명목으로 2015. 3. 14. 경 100만 원, 같은 해 3. 15. 경 400만 원, 같은 해 3. 16. 경 144만 원, 같은해 3. 17. 경 352만 원, 같은 해 3. 18. 경 432만 원, 같은 해 3. 19. 경 180만 원, 같은해 3. 20. 경 140만 원, 같은 해 6. 23. 경 30만 원, 같은 해 6. 30. 경 25만 원, 같은 해 7. 2. 경 100만 원, 같은 해 7. 8. 경 30만 원, 같은 해 7. 17. 경 60만 원 등 총 합계 1,99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2742] 가. 피고인은 2015. 6. 27. 경 광주 서구 G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계약자를 제공할 것이니, 이에 대한 영업수당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자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5. 6. 27. 경 36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569,7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순천에 지소를 낼 것인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과 집기류 구입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소에 근무할 인력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고투자할 자금도 부족하여 지소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2015. 7. 16.경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오더를 받 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줄 고객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7. 23. 2,340,500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250만 원 등 총 3회에 걸려 합계 9,840,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광주 서구 H빌딩 1층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업 직원으로 등록할 J, K 교육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K을 영업직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15. 7. 29.경 40만 원, 같은 해 8. 27.경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21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6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거래내역, 수수료 상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실사용 의사 고객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송금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계약자 명단 첨부) 1. 문자내역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수기 등의 판매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렌탈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의 고객을 내세우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영업수당 등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2012년경부터 약식명령을 몇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인 N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료용 매트 구매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의료용 매트구입 관련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120만 원을 돌려주면 할부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특히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N는 대구에 있는 O이라는 휴대폰 가게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2015. 7.경 의료용 매트를 구매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신청서(상대방은 삼성카드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은행계좌에는 2015. 7. 7.자로 120만 원이 입금되었고, 계좌거래내역상 그 송금 내역으로는 "의료용매트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피해자는 뒤늦게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용매트를 구매하기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였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N에게 입금된 위 120만 원은 피고인이 의료용매트 할부판매를 하고 받은 판매수당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의 취소 내지 철회를 요구받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으니 지급받은 1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피해자에게 그가 지급받았던 120만 원을 반환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 즉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