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9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9.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285호 B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2009. 12. 중순경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원금은 매월 50만 원씩 18개월에 갚고, 이자는 은행이자를 적용하여 원금 상환 후 형편이 되는 대로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9. 12. 중순경 B으로부터 900만 원을 매달 원리금을 50만 원씩 24개월에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렸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원리금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9. 12. 중순경 사실은 A에게 9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18개월에 갚고 이자는 은행이자를 적용하여 원금 상환 후 형편이 되는대로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데도, 2011. 7. 11. 포항시 북구 E에서 A에게 "내가 원금 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내가 이자를 적게 받았고 원금마저 받지 못한 선량한 대부업자인 것처럼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2. 1. 9.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포항시 북구 E에서 "일금 9,000,000원, 위 금액을 A은 F 명의로 대출하되 2009년 월부터 2011년 월까지 2년간 24개월 분할해서 갚아가도록 하고 대출지불인 A은 F에게 달달 20일까지 대출인 F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로 약속한다, 대출지불인 A, 대출인 F, 대출수령인 B"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현금보관서(이하 '원본 현금보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대출수령인과 대출인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A에게 제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대출지불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7.경 포항시 북구 E에서 원본 현금보관서상 "2009년 월에서부터 2011년 월까지"로 기재된 상환일자를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2010. 4. 12."이라는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A 등 명의로 작성된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현금보관서'를 위조하고(이하 '1차 위조된 현금보관서'라고 한다), 2011. 7, 11,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치 2010. 4. 12.에 A에게 새로이 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재판 계속 중에도 원리금 상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1차 위조된 현금보관서를 그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원본 현금보관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 A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 되자 화가 나 이 2013. 7. 12.경 자신으로부터 900만 원을 새로이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본 현금보관서를 위조하여 A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포항시 북구 G에서 원본 현금보관서 상 2009년 월에서부터 2011년 월까지"로 기재된 상환일자를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포항시 남구 H주택 나동 17호"로 기재된 주소를 "포항시 남구 I(이층)"으로 각각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2013. 7. 12." 이라는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A 등 명의로 작성된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현금보관서'를 위조하였다(이하 '2차 위조된 현금보관서'라고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1.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A이 2013. 7. 2. 포항시 북구 J에서 900만 원을 빌려가 이를 하나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2차 위조된 현금보관서를 그런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장소에서 A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대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현금보관서 역시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원본 현금보관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301] 피고인 B)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11:00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돈 내놔라, 좆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0:44 경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8. 14:17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신문지로 감싸 칼날 끝 부분만 노출되게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9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대구지방법원 2010고합648; 대구고등법원 2011285)] 1. 수사보고(현금보관서 및 채권채무이행확인서 등 확인) [201613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999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와 판시 전과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법원 2016고단999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집행유예 두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5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죄책을 면하려고 위증을 교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이 법원 2016고단999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 이후 상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또 다시 위조,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나머지각죄)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 피고인에게 무고로 집행유예 한 차례, 위증이 포함된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폭력 범행으로 실형 두 차례와 집행유예 세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폭행과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무고 범행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자백하였다.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 2016고단999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위증교사와 일부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경우 그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