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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89

범죄사실 2018고정989 피고인은 2018. 4. 8. 18:55경 양주시 C아파트 503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51세)이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았으니 밀면 움직인다"라는 말에 격분하여 "내가 네 차를 왜 밀어야하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골절,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1부(CCTV 영상)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E의 이 사건과 부합하는 각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비부골절,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2018 고정134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00:5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H(28세), 피해자 I(25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1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맞은편 도로를 김해 삼방동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E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를 경유하여 김해시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02 1. 2022. 7. 16. 06: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06:22경 충주시 G건물 주차장에서부터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6. 07: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07:15경 충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4361에 있는 첨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57 피고인은 2022. 9. 15. 18:35경 김해시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6, 22)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26)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3, 17, 1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단속시현장촬영사진, CCT V 영상 캡처 사진, 캡처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 2022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1)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1546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2202, 2557 사건의 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더 음주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2022고단2202 사건의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부터 21:54 경까지 C아파트에서, 그곳 엘리베이터에 D의회 의원 후보자인 E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선거공약 등이 인쇄된 명함 61장을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D의회 의원 후보자인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살포한 명함 21 매 1. A 명함배포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D의회 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명함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놓아 둔 것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배부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F 소속 채권업무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F에서 햇살론으로 대출받았던 700만 원을 변제해야 G은행에서 4,800만 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변제를 도와 줄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신규 대출 승인처리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남 완도군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수령액의 1%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연 3.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17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L,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방문출입자 명부 등에 관한)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확인서,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E, B,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5. 02: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이 위 주점의 무대에서 피고인 A를 밀치고 지나갔다가 피고인 A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와는 일행이 아닌 H을 피고인 A로 착각하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린 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H의 일행인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와 대질] 중 위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아까 위 주점의 스테이지에서 맞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이 카운터와 화장실 쪽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나타난 CCTV 영상에 관한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위 주점의 스테이지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화장실에서는 발로 턱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J[피고인 C의 일행]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 C과 성불상 K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부분 1. [피해자의 일행]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신체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4.07:1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이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소유 E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내려 위 D이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 기둥을 마주 보듯이 서서,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은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타고 온 포터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수차례 목격하여 오던 중 2011, 6, 1. 18:40경 다시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나. 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수사기록 14, 1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형부 G이 2011. 6. 1. 18:42 경 F지구대에 포터 차량의 차량 번호를 E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소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목격한 사람과 외모가 흡사하고 그동안 목격해왔던 포터 차량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의 외형이 동일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판단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2011. 6. 1. 18:42 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I에서 부친과 함께 육묘를 생산,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포터 차량은 위 I에서 사용하는 1993년식의 오래된 농업용 차량이고,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J 쏘렌토 승용차이다. 피고인은 2011. 6. 1. 17:30경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에 있는 부적농협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여 17:58분경 부적농협을 출발하여 I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I으로 돌아와서 포터 차량으로 갈아탄 다음 대전 서구 K으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포터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18:40경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1. 6. 1. 17:30경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에 있는 부적농협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여 17:58분경 부적농협을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적농협 내부 및 주차장의 CCTV 영상물, 부적농협의 매출명세서 및 텔러거래상세조회부적농협 담당자인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된다. 한편, 2011. 6. 1.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일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포터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다른 날들에도 피고인의 거주지, I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이 확인되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부적농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47분 가량으로 측정되자 피고인이 40분 정도면 부적농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쏘렌토 승용차를 포터 차량으로 갈아타는데 소요되는 시간, 즉 피고인이 부적농협에서 I까지 이동하여 포터 차량으로 갈아타고 다시 부적농협이 위치한 국도로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농협과 I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그 시간은 적어도 10분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비록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도 그들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포티 차량의 차량번호를 잘못 보았다가 공교롭게도 잘못 확인한 차량번호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의 차량번호와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의 포터 차량이 용의자 및 용의차량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그 동일성에 관한 진술은 여러 유사한 인물 및 차량 중에서 용의자 및 용의차량을 지목해내는 방식의 진술에 비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더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신하기에는 일말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10 경 아산시 C 원룸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돈만 빨리 줘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C 원룸 B동 및 건물 306동 현관 CCTV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자발찌 검지내역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건물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고 강도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는 당시 느꼈을 공포감으로 인하여 장래 지속적인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며,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불과 4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다시금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기간 중 F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역을 마치고도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길을 걷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순간적인 범죄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임에도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이 2018. 5. 14.경 부모님 몰래 친구인 D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를 위협해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6. 18: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D으로부터 전자담배 샀다매, 부모님이 너 담배 피우는 거, 전자담배 산 거 아시냐, 부모님에게 말할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연락해 말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 오던가 쳐 맞던가 알아서 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저 벽에 머리를 박고 하루 종일 있던가, 아니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할까?"라는 등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놔라, 뒤질래? 씨발놈아, 똑바로 얘기해라, 뒤지고 싶냐?"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고 싶냐, 나에게 돈 안 주면 너 안 보내준다, 너네 학교로 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쳐 맞는다, 맞기 전에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속에 있는 G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이 카드 안에 돈이 있으면 쳐 맞는다."며 피해자를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내 현금지급기에 데려가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없다면서, 왜 거짓말 치냐, 형이 만만해 보이냐, 이 돈 다 꺼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8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고, 피해자의 지인인 J를 통해 1만 원을 더 교부받아 합계 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39

범죄사실 1. 2012. 8. 21.자 특수절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1. 20:15경 대전 서구 C 소재 자신이 입주하여 생활하던 D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시티브이(CCTV)를 끄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하여 간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이 보관하던 현금 2,000,000원, 피해자F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22:4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495 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G)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예금 1,030,750원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9. 2. 자 각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콜라병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방범창을 찢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하나은행카드 1매 (K)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2012. 9. 5.자 주거침입 및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5. 09:30경 전북 무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통장 4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10:12 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06-8 에 있는 무주농협 안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O)을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예금 합계 3,2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일몰시간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에서의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 11개월의 소년범으로서 아직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XL883 이륜자동차(배기량 883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 19:32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면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2.4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의 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CD 1. 수사보고(노량진삼거리 교통정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01경 보령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D주택’ E동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2경 ‘음주의심, 스파크, (차량번호 1 생략), 멈추었다가 간다, 성주방향, D주택 방향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위 ‘D주택’에 찾아간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출동 경위를 설명 듣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려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바 음주 감지가 되자, G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G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다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톱으로 G의 왼손 손등을 2회 긁고, 오른손으로 G의 왼뺨을 1회 할퀴고,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9. 22. 00:57경 부산 북구 C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 신호가 들어와 그곳을 지나려던 택시 운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내린 승객 피해자 D(남, 55세)한테 훈계를 듣자, 피고인 B은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다가 피해자한테 어깨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자뼈의 폐쇄골절상 및 오른 눈구멍 바닥의 개방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한밤중에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장난치다가,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적반하장으로 상해, 폭행하였다. 이 때문에 무려 전치 9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로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위험천만한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며, 특히 피고인 A은 마구 잡이로 피해자를 때려 팔과 눈에 함께 교정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골절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 불면,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보였다. 그 죗값에 걸맞은 응징과 재범 차단을 위해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주며,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대 초반 초범으로 수감 생활을 통해서 거듭날 시간, 여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대 후반으로 동종 전과가 없어 거듭날 여지가 엿보이며, 다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더불어 피고인 A은 당초 민사ㆍ형사 합의를 위해서 제시해온 3천만 원에 한참 모자라기는 하나, 피해 보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가담 경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2:00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사무실 베란다 시정장치를 빠루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9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13만 9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 01: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1 특수절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27만 4천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313만 9천 원, 음료수 13개, 빵 6개, 컵라면 6개, 초코파이 2상자, 노트북 1대, 노트북 배터리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1.20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출입문 아래의 틈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빠루(60cm)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절단기(ARM 300)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랜턴(SL-302)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장도리(DOGYU)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시노(길이 28cm, 굽 5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9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 23:00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2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29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빠루 2개, 절단기 2개, 랜턴 2개, 장도리 2개, 시노 2개, 검은색 점퍼 1개, 안전화 1개, 빈 봉투 68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행도구(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1.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건조물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주시 자동드레인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공에 참여해서 토공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위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 후 나주시로부터 받기로 한 43,682,370원 상당의 공사잔금채권에 대하여는 2022. 6. 14.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계속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그 추심액 합계가 55,974,362원으로 위 공사잔금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10. 17.경까지 5,7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토공공사 등을 하도록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착공내역서 등, -나주시 공문, -약정서 등, 수사보고서(나주시청 담당자, 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였던 E의 부탁으로 ㈜C과 피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소개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대표이사였던 E은 피고인에게 나주시 자동드레인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한 점,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하도급 금액에 관하여 직접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내역서에 ’약정금액: 57,000,000 C(주)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C이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때는 2022. 4. 20.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는 2022. 6. 17.경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때는 2022. 9.경인 점, ㈜C의 대표이사 E은 2022. 6. 3.경 나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의 금원 3,510만 원을 수령하여 그것을 공사비 지급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점, ㈜C의 채권자들은 2022. 6.경 총 3건, 청구채권액 합계 약 4,634만 원, 2022. 7.경 1건 청구채권액 약 395만 원, 2022. 10.경 1건 청구채권액 약 567만 원으로 ㈜C이 나주시에 대하여 보유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잔금채권 약 4,79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C과 수년간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고 그 업무방식은 ㈜C이 수주한 공사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몇 명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2022. 8. 1.경 ㈜C 대표이사 E과 사이에 E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C의 부채내역 등의 재정상태를 자세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사실 및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한 2022. 9.경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형법상 사기의 기망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C에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지급이 약정대로 이루어질 듯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5,7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 중 일부가 공탁금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