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낮은 지능과 과도한 음 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성적충동조절력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에이르러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등긁게(효자손)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진 후 방안 형광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도록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넣지 못하였고,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폭행 시 사용한 도구들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및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타박상 부위 사진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진술조력인 의견서 첨부), 수사협조의뢰(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장애인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밟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쇄골,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세게 때렸으며, 코에 출혈을 발생시켰고, 몸을 비틀며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목 밑 쇄골, 왼쪽 어깨, 등 부위에 비교적 큰 크기의 멍이 드는 중등도의 타박상 및 좌상 등 약 2주간 계속적인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G병원에서 진통소염제 투여 등 진료를 받은 점, 뇌병변 1급, 지적장애 3급이자 하지 장애인으로 기립이 불가능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정상인보다 더욱 강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과연 피고인의 강간미수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7138 판결 참조), 가령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충동조절력의 저하, 현 실 판단력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뇌병변 등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집에 늦은 저녁 무단으로 들어가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왜곡된 성의식, 범행수법,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알콜 중독 등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 7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해당 수준의 최저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 6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나이가 61세이고, 3급 지체장애, 6급 시각장애, 왼쪽 편마비, 뇌질환 등 건강이 좋지 못한바, 이 사건으로 인한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