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4:00경 평택시 B아파트 307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과 다투다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691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섭대천로에 있는 유산4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20: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F의 사내이사로 F의 형식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진실한 주금납입을 통한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외관상으로만 F의 자본금 비율을 높여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 계약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D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빌려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후 바로 그 대금을 인출하여 D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2. 30. 불상지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000만원을 입금하고 그 직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잔액,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13. 12. 31. 바로 위 2억 2,000만원을 D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F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란에 ‘124,000주’, 자본금 액면란에 ‘62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F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등 참조), 그 인출금을 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D의 채권자인 G 유한회사가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396)에서, D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2013. 12. 24. 기준 D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273,33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12. 31.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위 채무를 변제하여 53,330,000원(= 273,330,000원 - 220,000,000원)의 단기차입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35쪽, 407쪽), 위 각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F의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각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차입금이 각각 2012. 12. 31. 기준 11억 42,680,000원, 2013. 12. 31. 기준 3억 2,330,000원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277쪽, 283쪽),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4년간 계좌내역에 의하면, F → D 입금내역 합계 26억 49,786,846원, D → F 입금내역 합계 39억 95,607,879원으로 정산하면 D → F 입금내역이 13억 45,821,033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어서(F의 D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의 존재를 추단케 한다, 증거기록 301~330쪽), 위 거래처 원장 기재와 같은 단기차입금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만이 있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F는 피고인 B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실제 납입받았고, 그 후 이를 F의 D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납입가장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 1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1호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 1호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5. 23:40경 위 E 1호 성매매업소에서, 남성 손님 F 등 2명에게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건물 등기부등본, 업소 내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성매수남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배우자 명의이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에 관하여 2015. 4.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이전에는 배우자인 G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길지 않아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기초수급자로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 22: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와 낚시대 세트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36에 있는 벽제농협 성석지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고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0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F의 친척인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경매 관련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요즘 부동산 경매로는 돈 벌기 힘드니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로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 필요할 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14:50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6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놓치기 아까우니 마지막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의 원금까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6. 25. 13:16경 1,000만원을, 2008. 6. 26. 15:37경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데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장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2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장평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장평오거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술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 및 J(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H)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료기록부(E), 각 진단서 사본 1. 이메일, 캡쳐사진,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3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도주까지 한 점, 위 사고로 상대방 차량 탑승자 5명이 다쳤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에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3 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도 징병검사 결과 3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31.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0동 지층 5호에 있는 'F'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주차장'의 대표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러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위 F업체 사무실 내에서 채무자 I에게 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I 운영의 업체 ㈜J 명의의 K 포터2차량을 담보로 받아 위 차량을 피고인 B의 위 H주차장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2016. 4. 1.경까지 원금 500만 원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액 20만 원을 상환토록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 B은 2015. 10. 23.경 위 F업체 사무실로 와 I를 H주차장까지 데려가 위 차량을 주차를 하도록 하면서 I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며, 2016. 4. 1.경 채무자 L에게 1일당 2만 원의 주 차료를 적용하여 주차료 324만 원(1일 주차료 2만 원, 162일간)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62일간 500만원에 대한 이자 합계 344만 원을 요구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100분의 156.9 상당의 이자액을 받았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법에 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기수가 되어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I가 2015. 10. 23. 피고인 A으로부터 K 포터2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4. 1. 피고인 A에게 원금과 원리금 합계 5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채무자 I가 피고인 A 등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채무자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권행사를 통하여 주차료 상당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차료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실제로 이자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12,000원 상당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8병, 안주 2접시, 음료수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3:1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강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대림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까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위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인 D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손을 다쳐 그와 그의 여자친구 E가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택시비가 없다는 전화를 받고 위 공장 앞길로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도 현금이 없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7세)가 오히려 택시기사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8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다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2013고단203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 이르러, 위 분식점에 아무도 없던 틈을 타 열려 있던 뒤편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68,000원이 들어 있던 필통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44]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담배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10:00경 남양주시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이 매니저로 있는 'K PC방'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PC를 배정받아 같은 날 20:20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2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당진 CGV 방면에서 푸른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인대 손상),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7,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딘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이전 피해자 E(여, 42세)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끌고 위 D 옆 지하주차장 입구로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1. E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측 손 골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잘못된 애정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총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이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 인근 진선미노래방 앞부터 같은리에 있는 금호스크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2: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2:3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9세)과 술값 변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있던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말단부의 개방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1. 청구서(H 노래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폭행치상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 사업주로 위 회사가 시행한 충북 진천군E 소재 주식회사 F 지붕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및 현장감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과신한 나머지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3. 4. 1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10m 높이의 썬라이트 지붕을 가로 100m, 세로 10m, 두께 0.05mm의 강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위 강판이 꺾이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공사현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15:18경 후송된 충북 진천군 H 소재 I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업주로서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측 유족들과 가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 서류,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헌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6: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놔 이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를 소지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