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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18. 18:40경 인천 서구 C건물 7층 'D 레스토랑'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과 F의 싸움을 말리던 중, E이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고인을 향해 뿌리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8. 19:09경 위 'D 레스토랑'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51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18:40경부터 같은 날 19:05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싸움을 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차트내역(E), 의사처방전 사본, 신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경위, 피해자 E의 병원비를 대납한 점 및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3.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대전, 창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C의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3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범행일시,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건으로 2014. 4. 28. 체포된 이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같은 해 5. 2. 채취한 모발과 같은 해 5. 3.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특히 모발의 경우 모근에서부터 3cm씩 구간을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모든 구간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되었을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비닐봉지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한편,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검사는 위 소변감정결과에 터잡아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약 6일까지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소변채취일로부터 6일, 즉 '2014. 4. 23,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사이'를 투약시기로 정하고, 투약장소는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따라 '서울 또는 대전, 창원, 부산'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투약방법에 관하여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마약범죄의 특수성과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그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1. 2. 27. 01: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6: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49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D 앞에서 검사의 "당시 증인이나 피고인이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러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불러준 건 없어요, 지가 쓴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피해자에게합의서 내용을 불러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문자 자체를 불러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불러준 것은 없어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써라 그러니까 지가 쓰더라고요."라고 증언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 E이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세 7개월, 사회지수 47에 불과하여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고, 위 C이 불러준 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작성 합의서에 대한 진정성 관련)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합의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해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접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폭력피해자 E이 거주하는 곳으로 함께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합의 경위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위증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당해 사건의 유·무죄를 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증의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 서울 동작구 C, 102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 D(18세)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 성기를 입으로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0:20경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처벌 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왼쪽 어금니 4개에 석고를 바른 치아본틀을 씌워 석고틀을 만들고, 2013. 10. 하순 무렵 E의 어금니 4개에 금으로 만든 크라운을 끼워 넣는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25명에게 크라운, 틀니 등을 끼워주는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250만 원을 받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첩 사진 및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상대방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이고, 그들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wwww- w감경요소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54 송산교차로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신곡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횡단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 D(여, 61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황색인대의 골화,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C),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의 발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2. 13:00경 경북 김천시 D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1,251,966원과 퇴직금 31,684,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2 "E"를 "F"로 고친다)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559,504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38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1. F, G,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L, M의 각 전화진술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보험주식회사와 대출 중개 계약을 체결한 대출 중개업소인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00,000원을 3년 기한으로 대출하여 주면 만기일인 2016. 6. 17. 까지 매월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1년에 20%씩 원금을 상환하고, 만기 시 잔액을 마저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 채무 1억 2,000만원 상당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 중개업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등(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8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7:10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3층 'F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17세)과 피해자 D(17세)이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남자 중학생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C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수원시 우원천로 472번길 8(연무동) 경성놀이터에서 피해자 G(17세)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참나 시발 무서우면 시발놈아 왜 작물 쳐 병신색기야"라고 욕설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 부위를 각 2회 차서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4. 5. 1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 혼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안장 쪽을 들고, H은 앞쪽을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16, 21:40경 수원시 장안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7세)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옮겨서 절취해 온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들인 피해자 N(여, 18세), 피해자 O(17세), 피해자 P(17세)과 함께 와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위 N의 오른손 손목과 왼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위 P의 양쪽 뺨을 각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N,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C, D, G) 1. 폭행부위사진, 피해자 D․C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신원리에 있는 운 문령 7부 능선 우측 커브 지점을 청도군 운문 쪽에서 울산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커브길로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커브 지점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도로에서 이탈시켜 우측 계곡으로 승용차를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5 경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로 인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이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스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91,0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167,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교차로를 어린이회관삼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럭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4,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4고단4218 1. 피고인은 2014. 6. 5. 03:29경 대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 내 107번 좌석에서, 피해자 이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44171₁ 2. 피고인은 2014, 7. 7. 11:20 경 대구 북구 구암로 17(읍내동) 한양수정아파트 213 동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가 어린이집 영아들을 인솔하면서 주의가 허술한 틈을 타 놀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스펙스 크로스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5.부터 2014. 8. 10. 11: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2,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G,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대부분 야간에 주유소나 식당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13회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자거나 공원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들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 피해자 F, M, K, L, H, J, O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와 음성군에 있는 떡국과 어묵, 계란 등 식품 운송을 해주면 다음 달에 운송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의료보험,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C 회사의 배송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밀린 운송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운송을 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6개월간 식품 운송을 하게하고도 그 운송대금 42,890,1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월별운송금액 내역,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약 1.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2.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에 있는 주공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수치기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0. 10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군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원촌리 정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가량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11

범죄사실 2013. 5. 31. 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10번지 앞 일방통행로 상에서 C K5 승용차량을 역주행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D파출소 순경 E 등 2명이 출동하여 위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 상태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D파출소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상태는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은 붉은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31. 2:45경부터 3:13경까지 사이에 위 단속 현장 및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였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 사건 3차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코에 대고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할 것을 권유한 점, 이에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파출소에 갈 것을 거부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장비를 현장으로 가져온 점,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1차로 2:48경, 2차로 2:59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입을 헹구라고 준 물병을 경찰관들에게 던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D파출소에 왔고, 피고인이 3:13경 위 파출소에서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순경 F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장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출동한 경찰관이 다 같이 파출소로 들어오기에 증인이 동료 경찰관에게 왜 현장에서 안했느냐고 물었다. 현장에도 음주측정장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자고 말했기 때문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3차 음주측정요구까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파출소로 이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로의 동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단속경찰관의 세 차례의 음주측정요구가 30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어디까지나 단속업무의 효율성,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관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지침 그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위법한 단속절차라 할 수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당시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진동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입을 헹구기 위하여 건네받은 물병을 경찰관에게 던지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음주측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2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6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