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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2.20:3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65번길 23에 있는 구서2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이상한 놈아,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과 출동 경찰관이 듣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0:35 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길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순경 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허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고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1

공소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 C의 친구로,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D,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족발집에 돈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C은 2014. 7.경 6천만원, 2015. 2. 27.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동업자인 D의 투자금을 돌려 줄 1억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하였으나 C은 더 이상 자신은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E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F을 운영하는 G이 나에게 8천 5백만 원을 갚을 것이 있으며, 사업자 대출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네 누나로부터 1개월만 돈을 빌리자'고 말하였고, C은 '누나는 나를 믿지 않으니 네가 직접 누나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억원을 한달 만 빌려 달라. E이 1억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고, 그가 운영하는 H 산후조리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또한 F의 G으로부터 8천 5백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사업자 대출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15. 4. 30.까지 연 24%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투자를 하거나 H 산후조리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일이 없고, G이 갚아야 할 8,500 만원은 피고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빌려 G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G이 이를 갚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이 2015. 3. 31. D 계좌로 송금한 1억원은 피고인과 동업한 C의 동업자금을 위하여 C에게 대여한 돈이고, 이 돈을 대여받을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동업한 C과 그 누나 고소인 B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E, D은 2014. 초반 서울 광진구 J 소재 상가에서 족발가게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 위 동업 시작 직후 이 투자를 하지 못하여 탈퇴하자, 피고인은 D과 2014. 5. 말경 족발가게를 시작하면서 C에게 족발가게에 투자를 권유하여 2014. 7.경 피고인이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은 사실, 2014. 12.경 D은 위 동업에서 2억 3,000 만원을 지급받고 탈퇴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은 상의하여 D에게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50:50 지분으로 한우가게로 업종을 변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C D에게 위 2억 3,000만 원을 2015. 2. 말경 계약금 5,000만 원, 2015. 3. 말경 1억 원, 2015. 4. 말경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한편 C은 2015. 2. 27.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기존에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000만 원을 위 계약금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 고소인 B는 2015. 3. 31. D 계좌로 1억 원을 '중도금'이라고 표시하여 직접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D에게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만약 고소인 B가 2015. 3. 31. D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돈으로 본다면, 한우가게 동업을 위하여 C이 투자한 돈은 사실상 없거나, 기존 위 족발가게 투자금 6,000 만원이 전부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⑩ C은 고소인 B에게 수회 전화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2015. 3. 1) 피고인은 D 위 족발가게 동업 탈퇴와 관련하여서만도 적어도 1억 3,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 잔금 8,000만원)을 투자한 것이고, 고소인이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면 D의 동업 탈퇴금 2억 3,000만원 전부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위 족발가게 투자금이 별도로 있다. 말경 부산에 있는 고소인 B를 찾아가 동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B는 C을 쉽게 믿지 못하여 C이 통화하다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 외에는 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을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더구나 고소인 B는 피고인과 Cl 족발가게를 운영할 때 피고인을 족발가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이고, C이 통화 도중 건네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이 상호 대화의 전부인바, 고소인 B는 C으로부터 직접 또는 통화로 들은 말과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네받아 휴대폰으로 통화한 말을 혼용하여 기억하거나 C이 한 말을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을 C이 전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ClD의 동업 탈퇴 이후 한우가게를 동업하고자 C이 투자할 돈을 고소인 B에게 차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이 고소인 B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금전 차용을 위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C과 고소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7,00:5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에 있는 창녕농협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사진만들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참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배우자였던 사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17. 10. 19.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천장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학생들과 과외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촬영, 녹음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정보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확인)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B와 이혼 분쟁 과정에서 그 주거 공간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외교습 장면을 촬영,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비밀의 침해가 용이해진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그 후 위 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B를 불법 과외교습으로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B로 하여금 공·사적인 영역에서 여러 불이익을 입게 하였는바, 촬영장소 등에 비추어 이혼 분쟁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참작 가능한 사정은 거의 없는 반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지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우리 법이 금하고 있는 사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는 심히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 갈취의 수단이나 영리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B의 부정행위 등 이혼 과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1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산로 82-12 가경 교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82-12 가경교 앞 삼거리를 경산초등학교 쪽에서 성화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중 2차로 상을 복대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 F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도 민사합의를 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관절 부위의 6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집 1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체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체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신체장애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자로 2003. 12. 11.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하지관절 부위의 6급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2011. 10.경부터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세 들어 살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1.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가 2014. 9. 6.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스스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관찰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신체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항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등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일상 가사를 수행할 정도의 신체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세들어 살던 기간 중 공공근로를 한 적도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순히 신체장애 상태에 있음을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취지의 F, G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무렵의 피해자의 신체장애 상태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의 상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에 대한 신체적 위해 시도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이 벌어진 2011. 11.경부터 위 진술이 이루어진 2014. 9. 6.경까지 약 2년 10개월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의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검사는 피해자가 지체장애 6급의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등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다,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장애 등 기타 장애가 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나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묻거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동거하는 E가 피고인과 다투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비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지체장애 자체로 또는 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항거가 다소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뽐뿌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제공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C을 속여 문화상품권 매입대금을 편취하여 위 B에게 송금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4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4. 01: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22 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어머니 B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22 용앙휴먼시아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을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금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번호판을 부착한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2. 3.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기기에 현금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적립되고,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이 일직선으로 나오면 점수를 얻으며, 1,000점에 1,000원으로 환전해주거나 당구장 요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 25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3:00경 삼척시 삼척로 425 소재 힐링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척로 445-22 소재 해오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도에 가서 큰 굿을 해야 하는데 굿 값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굿이 끝난 이후에 굿 값을 받아서 2009. 11. 1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굿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 5. 11. 자 차용증 1. 각 사건송치기록 1.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 2017도761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3.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함께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아래쪽 유리가 깨진 부분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자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EF)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1. 4, 04:00경 부산 사상구 G부산사상경찰서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 B은 2018, 1, 4. 09:1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64 부산사상경찰서 J 사무실에서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B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사상경찰서 J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877]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7. 20:00 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호주머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며 위 피해자에게If 우리 집까지 태워도, 이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뚜껑이 열린 소주병을 진열대에 내려치고, 소주병을 넘어뜨려 진열해 둔 빵이 술에 젖게 하고, 신발을 벗어 "내발 냄새 맡아봐라.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E 명의의 현행범 체포확인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업무방해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정도,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1:1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여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여동생이 혼인빙자로 사기결혼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03:5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 L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 업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1에게 "여경아, 잡년아, 씨발년아, 잡년아, 보지 달려 있어? 씨발년아 빠구리만 존나 센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J, K, L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6개월 살 자신 있으니 집어넣어라 씨발놈아 니네들 주례경찰서지, 개잡년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민증 까봐 씨발놈아 나이로 붙어보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부터 1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 사건 각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8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각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3: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으나 술이 너무 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할까?"라고 하며 대화를 할 것처럼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바디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내가 너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현행범체포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공무집행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탱크로리 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3: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메탄올작업장 앞 도로를 후진하였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장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F(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에서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5. 06:27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 중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작업장 부근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아직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6.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동천변 인도에 15명가량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윷놀이 도박 등 범죄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3세)가 '여기서 도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큰소리로 '좆같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라고 하자, '좆 달렸소'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위 모욕 혐의로 순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8:40경 순천경찰서 파출소에 찾아가 위 모욕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저 알죠, 내가 처음부터 욕을 했습니까?'라고 항의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위 파출소 입구 계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에 위 모욕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 F이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 F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욕을 했습니까?"라고 하다가 경찰관 F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3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파출소를 들락거리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 G 등에게 '당신들 몸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봐야 알지. 당신들은 총이 있지만 나한테는 칼이 있다. 니네 자식들이 다칠 수 있다. 내 법대로 처리한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경찰관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가 행한 진술 및 동영상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모욕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내용 및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6. 21:44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유심천온천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