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경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2998]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9층) 소재 사단 법인 C협회(이하 'C협회'라고 함)의 사업본부장, 2016. 9. 1.경부터 위 협회의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위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C협회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 및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D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등 피서용품을 대여하는 수익사업, 해운대구에 설치된 E공원 매점 및 커피자판기 운영권, F건물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허가받아 그 수익금을 협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G호텔 앞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4,7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C협회의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에게 I 주차장 입구, G 호텔 앞, J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H로부터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년 D 해수욕장 자판기 운영 수익권 관련 보증금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6. 10. 9.경 부산 해운대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M에게 1년간 D해수욕장 일대의 커피자판기 25대를 설치·운영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D해수욕장, J, N마을 주차장 부근 자판기 운영 수익권 관련 보증금 2,8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7. 3. 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안내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Q에게 2017. 3. 3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3년간 D해수욕장, J 및 N마을 주차장 부근에 있는 15대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를 운영 . 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경 2,000만 원, 같은 해 6. 30.경 500만 원, 같은 해 7. 27.경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D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수익권 관련 사업사용료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 C협회의가 T에게 2018년도 여름성수기인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약 3개월 동안 D해수욕장 파라솔 13개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T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U 입구 등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2,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해자 C협회가 T에게 U 입구 등 커피·음료수 자판기 9대의 운영·수익권을 자판기점용허가권을 취득한 때부터 3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T로부터 받은 보증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R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2017년도 D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수익금 43,264,900원 횡령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해자 C협회가 운영하는 D해수욕장 파라솔 19개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같은 해 6. 12.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파라솔 이용요금의 전자결제 관련업체인 V의 대표 Q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위 파라솔 19개에 대한 매출대금에서 수수료 등 경비를 공제한 수익금 합계 43,264,9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협회의 경리과장인 W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협회 공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38] 1.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I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Y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6대에 연결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인 전원박스 2개와 열쇠 2개를 파손한 다음 위 자동판매기들에 연결된 전원을 분리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자동판매기들을 옆으로 3미터 정도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Z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15대에 연결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인 전원박스 5개와 열쇠 5개를 파손한 다음 위 자동판매기들에 연결된 전원을 분리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자동판매기들을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공원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J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6대에 연결된 전원을 분리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자동판매기들을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공원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AD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2대에 연결된 전원을 분리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자동판매기들을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공원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8고단2998 사건의 증거기록 중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일부), AG,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E, AH, Q, W, T, AG, H,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7, 20, 64, 76, 112) 1. 각 송금받은 내역,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R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이사회회의록 1. 각 임대운영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6) 1. 자동판매기 교체 및 거래약정서 1. 사업수익-근로장려금 1. 사업계약서, 자판기사업계약서 1. 2017년도 D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대금 횡령액(표) 및 출금액의 피의자 관련성 표 각 1부 1. 2016. 11. 21.자 500만 원의 수입결의서, 각 지출결의서, 계좌이체내역 2매 [2018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M,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월~6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처와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한 직후 자신의 피해자 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또 다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피고인이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금을 횡령함으로써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판매기들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측 Y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사용료 미납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단 손괴·철거가 정당화 될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