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2.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F' 노래주점 업주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연산동 일대 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관리해 오던 중, 2012. 9.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 'F'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23세)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주점 호객꾼인 속칭 "삐끼"에게 버릇없이 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할 놈아, 니가 F 장사하는 놈이가? 개새끼들이 겁도 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하고 죽을래?", "개새끼야, 저녁에 가게로 갈 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라, 저녁에 죽여 뿔테니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뒤, 위 F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말대꾸하고 싸가지 없게 하던데 형이 깡패인데 니 같은 놈 하나 못 죽일 것 같나, 가게 장사하기 싫나, 못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향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등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2. 9. 27. 24:00경 위 'F' 노래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합석시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양주 4명과 도우미 3명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과 J을 가르키면서 "동생이다, 인사해라."라고 소개하고, 술을 마시는 동안 소매를 걷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B, J은 피고인 A의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내일 전화하겠다, 오늘은 그냥 간다."라고 하면서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상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취식한 술값 및 서비스 요금 합계 45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K 공동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9.말 03:00경 위 'F'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자신들이 연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임을 알고 겁을 먹고 술값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양주 4병과 도우미 1명 도합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취식한 술값 및 서비스 요금 합계 45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11. 4. 23:00경 위 'F' 노래주점에서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형 가게 와 있으니 온나"라고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로 술과 안주가 없다고 하자, "야! 씹할 내가 돈 안주나? 돈 떼먹나?", "다른 삐끼들을 통해 손님에게 가게 안 좋다고 하겠다, 보도 아가씨들을 안 보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밀양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친구 L로 하여금 부산에서 보도방 운영을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L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H를 위협하여 위 'F'노래주점 내에서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 25. 20:00경 위 'F'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를 불러낸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낼부터 이 사람(C)이 보도방을 할 건데 너희 가게에서 아가씨들을 대기시키면서 너희 가게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점 내 방을 도우미 대기실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3. 28. 22:00경 위 주점에서 무단으로 주점 내 방 1개를 도우미들의 대기실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니 내하고 한 판 할래?", "자신 있나?"라고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야, 씹할 놈아니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형은 앞 뒤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잘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업소 내 방 1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방 이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 주점 업주에 대한 공갈(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2. 9. 17. 24:00경 부산 연제구 N 소재 건물 지하 1층 'M'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연산동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O(여, 62세)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불러 양주 2병(1병 8만원)과 도우미 3명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은근히 위세를 과시하면서 다음에 준다고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연산동 일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하여 술값 4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주점 가게장부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2012. 9. 27. 24:00경 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고, 피고인 B, J과 같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공갈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2012. 9. 27. 23:17경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B, J과 함께 여자종업원 3명을 불러 양주를 시켜 먹었다'는 사실은 인정(비록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이 사건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다)하였던 점, 피고인 B도 2012. 9. 1. 출소 후 며칠이 지나서 피고인 A, J과 함께 F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술값이 45만 원 가량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주로 오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활동하는데, 이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같은 범죄단체에 속한 선배들 심부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같은 날 피고인, B, J이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먹고 난 후 24세 가량의 여자 한명이 내려와서 약 30분간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대체로 신빙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나머지 부분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유사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수용질서 문란, 2인 이상의 공동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피고인 B, C, D - 각 반성 / 각 다수의 동종·유사의 전과, 2인 이상의 공동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C과 D에 대하여는 피해자 H 처벌불원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J 공동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10. 18. 01:38경 위 'F'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도우미 3명을 제공 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씹할! 내일 줄 테니까 전화해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취식한 술값 및 서비스 요금 합계 3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10. 21. 24:00경 위 'F'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I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야 씹할 놈아 내가 떼 먹겠노"라고 겁을 주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11. 20. 02:00경 위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형 친구들이랑 할 이야기 있어서 술 한잔 먹게 술 가지고 온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빨리 넣어라"라며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 2. 10. 02:56경 위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구들인데 술 가지고 온나, 내가 니를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어떨떨한 표정을 짓자, "형이 편하게 해주니까 편하나? 맞을래?"라며 술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명과 도우미 3명 등을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31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H, I의 각 증언,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피해자 H의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장부 등이 있다. 다.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 H가 2차 경찰 조사 과정에 제출한 장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신뢰할 만하고, 장부의 내용도 상세하여 언뜻 피해자들이 사후에 임의로 작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 H의 제2차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2012. 10. 18.자 범행, 같은 해 11. 20.자 범행, 2013. 2. 10.자 범행을 포함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입증하는데 중요한 진술로 보인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에 처음에 피해자 H가 서비스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B, J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갔고, 그 후 2013. 4. 9. Q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외에는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들이 장부를 보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범행 일시나 방법에 있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J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2. 10. 18.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R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 21.경 F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아도 위 일자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H에 대한 3차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해자 H는 2012. 11.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A이 왔는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2013. 2. 10. 02:56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02:32경 해운대 재송동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위 시점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일응 피해자들의 진술과 장부 모두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2. 9. 27. 자 범행내용과는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술을 마시러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J도 2012. 10. 18. 피고인 A과 함께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2012. 10. 21.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증거기록 전체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2012. 11. 19.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A이 왔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 2. 10.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증거력이 약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증거력을 보강하거나 의문을 불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