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지적장애 3급), 피고인 C(지적장애 2급), 피고인 D은 2016년 무렵, 피고인 A은 2021년경 각각 피고인들의 지인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F(남, 28세, 지적장애 2급)과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경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고 그 후에도 피고인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고 2020. 10.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인천 부평구에서 동거하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고인 D은 2017. 4.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협박하고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 있는 등으로 각각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2021년경 인천남동구 GH호(이하 '빌라'라고 함)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대부분 위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21년 여름 지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자신의 본가에서 피해자와 잠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2021. 9.경 위 I과 함께 I의 여자친구를 찾던 중 위 빌라를 찾아가 잠을 자는 등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9. 중순경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와 처 등이 함께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소재 집에서 나와 위 빌라에서 잠시 머물러 있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과 함께 빌라에서 거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들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빌라에서 돈이 없어진 일이 있고 피해자가 그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지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과 대화한 내용만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와 헤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헤어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지만 그 전화기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집인 빌라에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들에게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언행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방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려 발바닥 등이 멍들게 하고,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머리, 무릎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경 위 빌라에 피고인들과 함께 잠시 머물러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들의 지인인 J(지적장애 3급)과 피해자에게 각각 캡사이신(Capsaicin) 소스 분말과 겨자 소스 등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소주, 맥주 등 술을 사오도록 한 다음 억지로 마시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구토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J에게 '피해자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보겠다. 서로 스파링(Sparring)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J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C으로부터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의)가슴을 만졌다, (C과)섹스를 하고 싶다고 했다. 멍들지 않게만 때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빌라에서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는 등으로 반항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거실과 방바닥에 2회 던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먹, 손,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힘껏 밀치고 서 있도록 한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1.경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고,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빌라에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빌라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들에게 전화로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속칭 '뒷담화'를 하고 다니면서 C을 힘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팔 등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를 감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행주를 물게 하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배, 머리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생활하면서 속옷을 잘 갈아입지 않고 머리를 잘 감지 않는 등 제대로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화장실로 끌고 가거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함에도 각각 샤워기로 피해자의 전신에 뜨거운 물을 계속하여 뿌리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 배, 등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게 하는 등 정도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거동을 하기 조차 어려워 누워서 생활하여야 했고, 추위를 호소하는 등 오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불 등에 소변과 대변을 보아 기저귀를 착용하였으며, 2021. 12.경부터 더욱 상태가 악화하여 점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계속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피해자가 오줌을 산다. 기저귀가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피해자 때문에 빨래를 너무 많이 한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듣게 되자 화가 나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던 쌍절곤을 그림책 등으로 말아 테이프로 고정하여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등, 종아리, 머리 등을 각각 때리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오줌을 싼다거나 밥을 먹여주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 위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12. 중순경 위 빌라에서 얼굴 부위 둔력 등으로 인한 얼굴뼈(코뼈, 뼈콧구멍 모서리, 위턱 앞니 부분, 위턱뼈 융기, 광대위 턱 복합체, 광대뼈 몸통, 광대뼈관자돌기)의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등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및 화상 등에 의한 손상 등으로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살인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A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상을 입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로부터 돈을 빼앗아 간 일이 있고 이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던 일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0. 초순경 B, A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 나와 섹스하자고 했다. 멍이 들지 않게만 피해자를 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B, A이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고, B,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웃기도 하고,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의 집에 피고인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B, A의 폭행 등으로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기도 하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질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B, A에게 "피해자가 또 오줌을 쌌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하여 B,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도록 부추기고, B, A의 폭행으로 결국 피해자가 2021. 12. 중순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B, A의 살인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21. 12. 중순경 방에 누워 있으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세정제로 시체를 닦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시체를 옆으로 들거나 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청소용 세정제인 "락스"를 분무기에 담아 수건에 뿌린 다음 그 수건으로 시체를 닦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이불로 덮어 놓아두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의 시체를 위 빌라에 그대로 방치하여 점차 시체에서 체액이나 분비물이 발생하고 변형이 생기며 부패 등으로 악취가 나고, 그 악취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 될 것이 염려되자 시체를 옮겨 땅 속에 묻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12. 22.경 함께 빌라 인근 마트와 시장에서 삽 2개, 장화 2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버지(K)가 휴대전화기 앱 관련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을 알고 K에게 '휴대전화기 문제를 해결하러 서울에 다녀오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결제를 취소하는 등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전화기도 필요하니 카드와 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등을 모르는 K의 면허증 등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위 빌라 주변에서 시체를 감싸 옮기기 위하여 버려진 장판을 가지고 오고, 상점에서 대형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K의 운전면허(번호)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렌트카 업체 앱(사이트)에 접속하여 업체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빌려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고객주차장에서 인계받아 위 빌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2. 22. 22:30경 시체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장판에 쓰레기봉투를 깔고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놓아 테이프로 시체 다리 부분 등을 감아 묶은 다음 함께 시체를 들고 빌라 밖으로 나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D은 휴지로 방바닥의 혈액 등 체액이나 분비물 등 흔적을 닦고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가 시체를 들고 나오기 전에 빌라 밖에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A 등과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함께 가던 중 휴대전화기 지도 검색 등을 한 후 김포 지역으로 가기로 하고 경기 김포시 N농장 인근에 있는 야산(O)을 발견하여 함께 그곳에 시체를 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타고 2021. 12. 22. 23:30경 위 야산 등산로로 진입하여 등산로 옆에 멈춘 다음 그 때부터 2021. 12. 23. 0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삽으로 길이 2m 10cm, 너비 1m 20cm, 깊이 30cm 가량으로 땅을 판 다음 위 승용차에서 시체를 꺼내어 땅 속에 시체를 넣고 흙으로 덮어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2. 22:22경부터 같은 달 23. 03:37경까지 사이에 제3항과 같이 F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고객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N 인근 도로까지 총 61km 가량을 왕복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약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범행 사실 노출을 우려하여 사체를 유기하는 등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가정 및 사회의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출소 후 구체적 생활계획이 미비하며, 본건 및 처벌 전력에 비추어 행동 통제력에 어려움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살인죄, 피고인 C의 살인방조죄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R,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변사자 신원확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인천남동서 구월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체유기시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 시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체유기 당시 이용한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서(사체유기 범행에 사용한 삽, 장화 구매처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C),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질의회보서 1. 주민조회(B),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B),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문자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S 타임라인 이동동선 편집자료, 피의자 C 휴대폰 검색로그 출력물, 피의자 C 휴대폰 대화내역(A 상대 발신, 수신) 출력물,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대화내역(C, K 상대 수,발신) 출력물, 각 대화내역 1. 압수된 변사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을 감싼 장판 1개(증 제1호), 피의자 B의 주거지 화장실 내부에 위치한 세탁기 옆에서 발견된 삽 2자루(증 제3호), 피의자 B의 주거지 화장실 내부에 위치한 세탁기 옆에서 발견된 장화 2켤레(증 제4호)의 각 현존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피고인 A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도 '약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사망하여 피해 회복이 불가하며,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이를 방치하다 범행 사실 노출을 우려하며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가정 및 사회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출소 후 구체적인 생활계획도 미비하며 본건 및 그간의 범죄경력 등 행동 통제력에 어려움이 있어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및 장래 다시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 내지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37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22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방조죄, 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에 관하여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유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살인을 방조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되어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는 2021.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던 2021. 12. 중순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1. 10.경 지인인 E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범행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범행을 은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랑하는 가족을 범행으로 잃은 유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뇌경색 등의 판정을 받았는바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격투기 수련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살인죄, 사체유기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 동참하였고, 위 피해자를 결국 살해하도록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