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후배인바, 평소 즐겨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등장하는 총기와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총 2정을 구입한 후, 피고인 C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을 발사하여 위 게임을 모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11. 15:03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향하여 비비탄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우측 엄지부위 등을 4발 가량 맞히어 피해 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좌상, 피하출혈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4. 11. 15: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1. 15:2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미용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11. 15:35경 성남시 중원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4. 11. 15:36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00번길 4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M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4. 11. 15:40경 성남시 중원구 N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연사로 발사하여 피해자 O의 오른쪽 어깨 부위, 피해자 P의 왼쪽 목 및 턱 부위, 피해자 Q의 오른쪽 어깨 및 목 부위, 피해자 R의 겨드랑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L,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진단서 1. 비비탄 사진, 피해자 L, Q, R, P, O 피해부위사진, 피의자들이 타고 다닌 차량, 피해자 P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Q 상처부위 사진 1. 이동경로 약도, 피의자들이 사용한 비비탄, 피의자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 수사보고(S문구사 임장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장난감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피해자 중 일부는 좌상,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몸을 향해 격발하였고 특수폭행 피해자들 중 일부는 맞은 부위가 발갛게 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직경 6mm 비비탄의 자동 연사가 가능한 것인 점, 사용된 비비탄에는 '사람, 동물, 깨지는 물건에 절대 발사하지 마십시오.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C :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비비탄 총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향해 무차별 격발하여 피해를 끼쳤고, 이는 단지 피고인들의 재미를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가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실제 격발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