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35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 50%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4: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32, 상인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은행 채권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9,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마음먹고,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2. 14:47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1,47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5회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4회, 75만 원 1회 등 합계 1,47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98회 사용하여 위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9,61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긴급생계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과 보증금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1,400만 원을 전달하였음에도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문의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해당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걸렸으니 담당자와 통화해봐라.”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G은행 ‘N’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포함한 위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적발된 건의 해지작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1:40경 서울 성동구 O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N’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해지 작업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이다. 저금리 대출 6,500만 원, 이자 2.8%로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에 기존 대출금 22,296,000원이 있는데 K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다. 지금 당장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가상계좌 생성은 불가능하고 P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춘천시 Q에 있는 ‘R매장’ 내에서, 사실은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2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S은행 U이다. 당신의 기존 산업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산업은행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5. 12:10경 평택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X 대리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7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5: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에 있는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A에게 ‘K은행 고객님 대출진행 안내, 2020년 11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저금리혜택)하는 생활자금 및 대환대출 상품 진행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AB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C 대출금 1,500만 원이 있었는데 K은행에 대출 신청하였으므로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매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회사 대출 담당자 AH인데, 4.6~6.1%의 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AG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 신청을 받았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회사 본사 AI 팀장인데 AJ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 등록이 되었고,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G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AJ은행 대출금 1,200만 원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K 대리인데, A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이 되었고,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7:48경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회사 본사 AI 팀장인데 AM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 등록이 되었고,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G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AM은행 대출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추가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0:46경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 F,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0, 16, 22,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2, 13)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5)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CCTV 사진 포함)(순번 4~6)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2021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1. 캡쳐 사진, 통장 촬영 사진 2021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3, 4,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 25만 원(판시 2020고단60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제2,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도 합계 1억 9,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