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4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1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 있는 안적사 진입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우측 바퀴가 도로를 벗어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현대해상 교통사고 보험출동원인 E은 같은 날 17:10경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조사)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5.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1: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저기요 술에 취했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니가 내 자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상의를 벗기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B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대한문 방면 및 서울시청 방면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4 법국민대회' 등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내사보고(집회 신고서 확인,정보 상황보고 및 행진도 첨부, 간접피해사실 첨부, 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8. 20.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추가되는 등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8,8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08. 9.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산시 D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단속시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으로 E을 섭외하고,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8,8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08. 1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산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서산시 I에 있는 농업용 창고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H의 전화를 받고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위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기록등 첨부보고) 및 첨부 1.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등, 메모봉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외 1필지(857.05m²)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20.경 위 토지 소재 건축물 1동(857.05m²)을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C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한 후 로젠택배 물류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소재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2013. 4. 2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3. 6. 10. 까지 위 용도변경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발장, 불법행위자 고발검토서, 시정명령, 위법행위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50경 당진시 B마을 상가 C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 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3세)가 평소 자신과 감정이 안 좋던 E의 업주라고 착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분을 1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4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 자의 우측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은 2012. 6.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순천시 D아파트 207동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처 제사 때 피고인이 호텔에 가 있기 위해 사용할 호텔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의이혼 신청이 되어 있는 사이이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손톱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린 가방을 피해자가 찾으러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지 알어,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소리를 치면서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물고, 소파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골프채로 밀고, 재차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져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03:10경 순천시 E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너를 죽이겠다, 더러운 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사람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 주어야 하니 400 만원만 빌려달라. 일수를 받아 갚겠다. 내가 돈놀이를 하며 수익을 내고 있어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1,500만원 이상의 사채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032,3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여주농협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F' 영업사원인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396,000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인 '김천 대야 불루베리 농축액' 2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5,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1. 8. 27. 피해자 소유인 '김천 대야 불루베리 농축액' 2개를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1. 9. 중순경 사이 경기도 여주군 H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C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을 일수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72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법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8,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과 K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K는 피해자 C에게 마치 합의금 조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보건소 부근 '팔각정'에서, K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가 다른 사람을 재떨이로 때려서 합의를 봐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수로 빌려준 돈을 수금하다가 수금이 되지 않아 어떤 여자를 때렸는데 그 여자가 상해를 입었다.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피고인 K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E의 진술서 1. 주문서사본, 운송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4. 초순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3천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한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네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평택 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 D동 124호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 대금을 지불 받더라도 트럭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와 1톤 중고 트럭을 3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1. 9.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잔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F의 전화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0:5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시범한신아파트 109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22경 위 봉고3 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동주로에 있는 운알터널 입구 앞 200미터 지점 22번 국도를 화순군 동복면 쪽에서 주암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걸려온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의무를 게을리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플러스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 부분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인근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동부역 사거리 쪽에서 서부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진하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동부역 사거리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서부역 사거리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쉐보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쉐보레 승용차의 앞 범퍼가 파손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차주진술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구속기간 동안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던 어머니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1719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2007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호암로 278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신림동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시속 81.72km로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속도계산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 충북 단양읍 C에 있는 D 3층에서, E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사고예방을 담당하는 F경호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순찰근무를 하던 중 그곳 객실 301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객실 311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객실 305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000원, 미화 2달러 1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회수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혼자 고아로 성장하여 어려운 형편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바로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소재 'C주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17,300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10,000원 밖에 못주니 E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잠깐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계산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7회 가량 때린 후, 양손 주먹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 등을 8대 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저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허벅지를 1회 가량 걷어 차 입술과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진탕 및 안구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후문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위 맥주병을던져 깨트린 다음 겉옷과 신발을 벗고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야 개새끼들아, 씨팔새끼야 덤벼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 F의 가슴과 목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O0:50경 위 아파트 후문 G중개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근무 경장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하자 위 I에게 "너 뭐야 이 씨벌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칼로 쑤시는 모습을 재현하면서 "내가 이걸로 벌금이 나오면 너네 찾아가서 칼로 쑤셔 죽여 버릴거다, 얼굴 다 기억했다, 난 유괴도 해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서에 가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D 3층(E) F게임장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명의 사장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11.부터 2013. 12. 18.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손님이 직접 조이스틱을 손으로 조종하여 총알을 발사하여 게임 진행 실력에 따라 물고기 아이템을 잡는 경우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으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연속으로 아이템 카드가 최대 9회까지 배출되고, 잡아야 하는 물고기 아이템이 자동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변조된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아이템 카드를 가지고 오면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도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2013. 11, 11. 울산중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도 위 게임장 종업원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신서 1. 게임물정보 기술서 1. 질의협조요청회신 1. 수사보고(개변조 감정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게임설명서 1. 1번 게임기 아이템 배출 사진 1. 5번 게임기 아이템 배출사진(연속배출) 1. 5번 게임기 자동진행, 18 번 게임기 자동진행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07:50경 밀양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E편의점에서 등교시간이라 위 편의점에 학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여학생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이후 위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이동하여 위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4~5회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8:3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다이소 앞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초등학교 앞으로 진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위 피해자 F(여, 16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특정의 미성년 또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렴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 3897] 1. 사기 피고인은 2013. 2.22. 22: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이 운영하는 "D"호프주점 내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소주 2병, 안주(피조개) 1개 등 3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30,000원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식당 내 손님들을 몰아내고 그 식당 내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가량 "D"호프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103] 4. 피고인은 2013.1.23, 1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소주 2병, 칠면조 안주 등 도합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622] 5. 피고인은 2013. 3, 1, 00:2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카프리맥주 4병, 칠면조훈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 659] 6. 피고인은 2013.2.6. 23:48경 인천 서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술집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109,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707] 7.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2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717] 9. 피고인은 2013. 2. 23, 23:30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과 칠면조 안주 등 도합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14고정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14고정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14고정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14고정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14고정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죄와 2012.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6, 8, 9죄와 2013.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