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0. 01: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16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사진, 응급실 초진기록,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범행에 사용된 철제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떼 내려고 넘어뜨린 것뿐이라고 한다(이하에서는 피고인을 생략하고 이름만으로 칭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철제 판으로 머리를 맞아 쓰러졌을 때 주변에 세 명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세 명한테 맞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경찰에서 폭행 당시 네 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중 세 명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경찰에서 ‘D과 함께 B를 떼어내려고 했다. 피해자를 밀치기는 했으나 업어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는 경찰에서 ‘C이 B를 말리는데 피해자가 나에게 다가오며 시비를 걸려하자 C이 말리면서 피해자를 잡고 들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D은 경찰에서 ‘C이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업어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C은 법정에서는 진술을 달리하여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일으켰는데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여 맞을까 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법정에서 C이 업어치기한 것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C이 피해자가 더 덤비면 더 크게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렇게라도 말려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하고, 피고인 측 증인 I도 C이 피해자 넘어뜨리는 걸 봤다고 진술하였다. C은 법정에서 ‘B와 같이 편의점에 앉아 있었는데 B가 먼저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철제 판으로 머리를 찍었고,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A와 B가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말리러 가서 피해자를 일으켰더니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C(키 크고 모자 쓴 사람)이 편의점 앞에 B(키 작고 흰색 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 나중에 조끼를 벗음)와 같이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 03:23경(영상에 나타난 분초를 말함) 화면 오른쪽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30여초 후인 03:55경 B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 C 쪽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C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여럿이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는 했으나 A에게 덤벼드는 모습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을 보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 폭력으로 몇 차례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A는 이 사건의 발단이고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A와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은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고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도 했다. A는 부상 치료 후 입대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B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D이 자신을 발로 찼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세 명이 같이 폭행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네 명이 같이 폭행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다음 날 목격자 H과의 대화에서 피해자는 C이 업어치기를 하고 B가 철제판으로 머리를 찍어 쓰러졌다가 일어난 후 약간 소강상태에서 D이 위화감 조성하면서 밀치고 머리채 잡고 넘어뜨린 걸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나, H은 C이 업어치기를 하고 머리채 잡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명확하게 하지만, D에 대해서는 못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말리는 척하며 때리지 않았어?’라고 물어보는 등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신없이 맞아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음 날 H에게 물어보았던 것인데, 11개월여 후인 2022. 5. 29. 다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D에 대한 진술이 일부 바뀌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다. H은 법정에서는 D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웃으면서 말렸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정도의 진술만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에서는 D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D이 유도기술로 넘어뜨렸다(세 명이 신나게 때리다가 멈춘 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D이 다가와 말리는 것처럼 하다가 밀치면서 잡아 넘어뜨리고는 유도기술로 넘어뜨렸다고 하면서 히죽히죽 웃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에서는 D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나서 유도기술로 넘어뜨렸다면서 웃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C이 넘어뜨린 기술과 D이 넘어뜨린 기술이 다른 것은 확실하고, 뭐가 됐든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린 것은 확실하다(업어치기를 한 사람은 C이고 D은 뒤에서 머리를 잡아채서 넘어뜨렸다는 취지임)고 진술을 바꾸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을 넘어뜨린 후 자기들끼리 무슨 기술을 써서 넘겼다고 한 것이 기억나 유도기술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상 07:08경 C이 사람들 앞에서 업어치기 모습을 재연하는 상황(사각지대에서의 폭행이 끝나고 CCTV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고 A가 피해자 얼굴을 때린 후의 상황임)에 대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과 D이 말리는 척하며 헤드락을 했다는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 등을 보면, 철판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D이 머리채 잡고 넘어뜨린 부분은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2022. 8.경 검찰주사보와의 통화에서는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제낀 사람이 있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점에서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CTV 사각지대에서 영상 03:20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05:45 이전의 어느 시점 사이에 있었던 행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이 중단되었다가 폭행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영상 05:45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을 보면, 05:45경 C(키 크고 모자 쓴 사람)이 흥분한 피해자를 말리면서 화면에 나타나고 D(키가 제일 크고 흰색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A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모습, 이어 A가 피해자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06:43경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A에게 달려들자 C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말리면서 옆으로 끌고 가는 모습(한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잡고 있음), A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오자 D이 중간에서 두 사람을 말리고 있고, 다시 A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08:34경 피해자 얼굴을 치자 C과 D이 피해자를 말리고, 이때 D은 피해자 쪽을 보면서 말리지만 A의 접근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폭행이 중단되었다가 A가 다시 얼굴을 때렸을 때 D이 말리는 척하면서 헤드락을 하고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06:43경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사각지대에서의 폭행은 유도기술로 넘어뜨린 것이거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헤드락 관련 부분이 기소된 것은 아니며, D이 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강하게 제지하는 모습을 헤드락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영상에서는 D이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제지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바, 폭행을 당해 흥분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자신에게 오히려 사과하라며 강하게 자신을 제지하는 D도 공범으로 비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8:34경 말리는 장면에 대해서도 자신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말리는 척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의 말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고 맞게 된 것은 아니고, D은 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말린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D이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며 빨리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다거나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다고 하여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CCTV 화면에 처음으로 나타난 05:45경의 모습을 보면 A와 싸우려는 피해자를 C이 밀어내면서 말리고 있고 D도 A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데, 피해자는 옆에 있는 D은 무시하고 A에게만 다가가려 하고 있다. 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일단 끝나고 소강상태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D이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바로 직전에 자신을 폭행한 D을 무시하고 A에게만 대드는 피해자의 모습은 이러한 진술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