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및 국외 여행 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 회장인바, C는 'D 그룹'의 회장으로서, 2015. 6. 25.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주식투자 등을 빙자하여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합계 60,060,755,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위 D 그룹 소속 회사들의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6.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주)D 등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위 회사들 명의에 분산되어 있던 회사 자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회계팀장인 E에게 지시하여 2017. 2.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6,583,349,336원을 C가 소지하고 있던 B(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E에게 위 횡령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C가 압수수색을 당한 후 C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회장님(C)이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6,583,349,336원의 횡령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B(주) 기업은행 계좌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7. 선고 2004도5554 판결 참조).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호형호제하며 투자를 받기도 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C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65억여 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H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C의 아들인 I에게 수표를 건네줄 당시 "니 네들, 형들한테 아버지 패물이나 내가 준 현금이나 이런 거 노출된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거 갖고 잠수 타라 그냥."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H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6,583,349,336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을 통해 C를 소개받은 후 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C와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4.경 여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2. 3.에는 상호를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경 C로부터 5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B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4) 이에 C는 B의 상장을 목표로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마다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C에게 B의 지분 45%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5) B는 2016. 6. 10. C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이라 'D'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70억 원 중 1차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 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위와 같은 금전 출자계약서 작성 이후 C는 수회에 걸쳐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D의 계열사가 아닌 B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7) B는 D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기초하여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7. 1. 5. 홈쇼핑 채널 확대에 따른 운영자금 합계 20억 원(1. 9. 5억 원, 2. 6. 10억 원, 3. 6. 5억 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제출하였고, C는 품의서에 따라 2017. 1. 9. B에 5억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6. C로부터 '이유는 모르겠으나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D 사무실로 갔으나 C는 이미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C가 어떤 사유로 긴급체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9) D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C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가 종료된 후 피고인은 D 직원인 E로부터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이 사건 통장은 C가 임의로 개설한 B 명의의 통장이었고, 당일인 2017. 2. 6. D 계열사들로부터 이체된 합계 65억여원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은 후 65억여 원 중 55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C가 B에 투자하기로 했던 70억 원 중 나머지 투자금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튿날인 2017. 2. 7. B의 운영계좌로 55억 원을 이체하였다. 11) 피고인은 이체한 당일 저녁 C의 변호사로부터 65억 원 중 5억 원은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인 J에게 주라.'는 통지를 받았다. 12)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K에게 5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K는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미 항공권 구매 등에 15억 원을 사용한 상황이었고, 품의서에 따르더라도 C로부터 추가로 15억 원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15억 원을 사용하고 40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3) 이에 피고인은 2017. 2. 8. 품의서에 따라 C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0억 원만을 다시 이 사건 통장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튿날 C의 아들인 I을 만나 '이 돈을 가지고 잠수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 통장에서 인출한 50억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을 당시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C의 횡령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중 일부를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투자금이라고 생각해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C의 아들인 I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C 역시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52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억 원은 B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B에서 인출해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범죄수익인 정을 알았고 이를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통장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면 될 것이지, 굳이 반복적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이 사건 통장의 계좌로 이체 후 수표로 인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돈의 인출과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인 정을 알고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전달한 E은 아예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억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I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