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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4. 05: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50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일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6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옆 구리 부위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B이 피해자 A(46세)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CD(수사기록 183쪽) 재상·시청 결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A) 1. 검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의 행위는 피해자(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과 시비를 일으킨 후 피고인 B을 먼저 공격한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보인 공격의 방법, 정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일으켜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자신도 피고인 B, C, D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피고인 B)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자신도 피해자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동료인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피고인 A)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인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에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9. 00:25경 서울 용산구 F 피해자 G(35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A(34세)에게 '주차장 벽면에 있는 TV분배기함을 부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A이 '우리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라고 반말로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허리를 그 뒤에 있는 주차장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B의 멱살을 잡았을 뿐, B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84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A)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심야에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B으로부터 고성으로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대꾸를 하였다가 갑작 스럽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 당하여,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 주변이 찢어져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 B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G 등의 만류로 중단될 때까지 불과 몇 분 사이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의 폭행을 손으로 방어를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잠깐 B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어긋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B으로부터의 불법적이고 갑작스런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반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영업비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 용산구 용산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B로 하여금 '사장과 얘기가 됐으니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J)를 통해 50,00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영업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983,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처 K 급여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7. 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K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K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통해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받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사 자금 관리계좌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로또 구입비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총 110회 합계 70,033,000원 중 순번 48, 59, 74, 94, 96, 107, 110번 합계 6,2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832,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로또 구입비용, 임대차보증금, 성형수술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M,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 B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예금거래내역과 G 등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공금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결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피고인 A이 합계 8,500여 만원, 피고인 B가 6,300여 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실질적 피해자인 G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고인 A은 2,000만원을, 피고인 B는 2,500만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모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8, 59, 74, 94, 96, 107, 110번 기재 합계 6,201,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는 2012. 7. 15. 15:15경 양주시 F아파트 604동 901호에 피고인 C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찬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피고인 A은 C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막대기(효자손)로 C의 머리와 팔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고인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후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낭심과 정강이 등을 수 회 가격하여 보행시 통증과 팔, 다리에 상처를 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나. 주거침입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험담한 이유를 따지며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였고,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효자손을 손으로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22:26경 광주 동구 B상가 계단입구에서 대리석 난간에 턱을 괴고 기대어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7,089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66,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헤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5.경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의전당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시, 자동차리스 계약 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청구/수납내역 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원금만 해도 55,824,139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11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4. 00:50경 평택시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시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경 이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6: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일샵에서 자신의 운동화가 없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상가 앞 도로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육로인 제1항 기재 상가 앞 왕복 4차로 도로에 쓰레기를 집어 던진 후 약 10분간 누워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초경부터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56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5, 8,9, 19: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506동 1208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9:44경 대구 동구 해동로 97-1에 있는 아양교 철길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지하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차량을 통제 하던 피해자 C(54세)가 갑자기 정지신호를 내려 급정거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 아양교 철길 오른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으로 불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두부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0: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는 509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좌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1986년 교통사고 후 두부손상으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 전과임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4

범죄사실 2015고단5084 피고인은 2015. 10. 12. 16: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후 자신이 운행하였던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받아 처먹을 것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왜 열쇠를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중이던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경위 F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¹20155374₁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구 G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¹2015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0:4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 중이라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 해병대 나왔어, 나 공수 2 여단 나왔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약국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취소된지 불과 약 20일 만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인천 남동구 X원룸 101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Y의 집에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예금통장(계좌번호 Z)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7-2에 있는 농협 신간석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농협예금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AA)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장애연금 및 기초수급자 수당 등을 지급받는데 이용해 오던 중, 피해자가 SK브로드밴드에 TV, 인터넷 및 전화를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현금 28만 원이 위 기업은행 예금통장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8. 19. 08:4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Y에게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위 농협예금통장으로 24만 원을 입금받았다며 그 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4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대출업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의 당월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20:50경 경주시 강동면 소재 강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소재 남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사고의 위험이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시켜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C(여, 3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외 5명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여 분간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2013고정404] 피고인은 2009. 2.28.03: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동국대 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 소재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405] 피고인은 2009, 7, 7,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청석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남성공업사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정 406] 피고인은 2004. 11. 5.경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2.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대한불교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 1,900만 원을 F의 부탁을 받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3 고정 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 고정 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09. 4. 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1, 22:55 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같은 동 298-30 앞까지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서울시 마포구 E 공사를 원청회사인 LIG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노임을 월말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C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으니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6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건설잡부를 공급받아 그 노임 6,5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금청구서사본, 각 노무비지급명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