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부친 D과 같은 교회 신도로 알게 된 이후 2013. 1.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06:00경 여수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F(피해자의 어머니), G, D(피해자의 아버지)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신고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최초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D은 검찰에서 '저는 신고를 하지 말자, G은 신고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G이 신고를 하자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 저는 피고인이 불쌍하여 경찰 1회 진술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나 G이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을 알고 저한데 어떻게 니 딸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조사를 받느냐고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검찰에서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부모인 D과 F에게 신고를 하자고 제의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검찰 수사 이후인 2017. 8. 11. 21:00경 G은 피고인이 일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처벌받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호칭에 관하여 본다. D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J 삼촌', G을 '큰아빠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J 삼촌', 자신을 '큰아빠'라고 부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가해자를 '큰아빠 삼촌'이라고 진술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에 놀러오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과연 피고인만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럽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상황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작은방에 있는데 삼촌이 들어와서 뽀뽀하고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밥먹으라'고 말한 다음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내용은 시간대와 상황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고, 가해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내용과도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은방 외에 K에서도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작은방에서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 K에서의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많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도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i) 피해자는 K에서 피고인이 뽀뽀하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마트 화장실에서 뭐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뽀뽀만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사법경찰관이 '마트에서 삼촌이 어디어디 만졌느냐'고 묻자 '엉덩이랑 음부를 만졌다'고 대답하였다. (ii) 피해자는 마트에 함께 간 사람에 관하여도 '아빠,엄마, 여동생'이라고 대답하였다가 '엄마는 집에서 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추행 상황에 관해서도 '화장실에서 만져서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엄마, 아빠도 추행 당시 같이 있었고 추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iiⅲ) 피고인이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긴팔을 입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사법경찰관이 '손이 안 들어갈 텐데'라고 지적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iv) 나아가 피해 자는 "삼촌이 자꾸자꾸 뽀뽀해서 삼촌 엉덩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울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v)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사법경찰관이 "이모가 혼내줄까?"라고 묻자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등 질문의 형식이 달라지거나 재차 물으면 대답이 달라지기도 하는 태도를 보인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 등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 전문가가 그 판단 준거로서 들고 있는 '이야기의 재구성' 항목 중 '일관성과 통일성이 발견된다'고 평가하면서 인용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F가 마트에서의 추행 당시 동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초에는 '같이 갔다'고 하였다가 다시 '같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사법경찰관이 '왜 진술이 다르냐'고 묻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일 뿐이다. 3) F(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가) F는 경찰 1회 조사시에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다른 방으로 가기에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서 바로 피고인을 따라갔더니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이 '인기척에 놀라 바로 쫓아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 능한가요'라고 묻자 '따라가서 그걸 봤어요'라고만 답하였다. 그 부분에 관하여 수화통 역사는 '바로 따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되어 설명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추행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잘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진술하며 전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F는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지고 있다가 저랑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울었고 자신이 가서 피해자를 안아 큰방으로 데리고 왔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지는 않았고, 그냥 울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았지만 화내고 때릴까봐 무서워서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위 추행을 목격한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안아서 큰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작은방으로 가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가 그 진술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막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F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26일 또는 27일 아침 6시경에 이사건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5면), 2차 진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목격사실을 26일 밤 D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7면), D도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26일 밤에 F로부터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215면, 266~267면).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신고하던 날 새벽 2시에 F, G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자 F와 D이 이를 듣고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F 진술과 같이 F가 추행을 목격하였고, D이 이를 이미 F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면 F와 D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D이 놀라는 반응을 보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추궁하였으나 D은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딸을 건드렸으니까 그 때 놀랐겠죠'라고 대답하는 데 그쳤고, F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은 시점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F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즉, F는 평상시 피고인이 F의 자녀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대변을 닦아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은 물론, F의 집에 장기간 드나들며 도움을 주었던 요양보호사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 G, D의 각 진술 G,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또는 F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