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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0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채무 미화 78,000달러(당시 환율기준 91,470,600원, 1,1720.70×78,000)를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며 금 1억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E의 채무 미화 78,000달러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E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채무를 인수하여 E의 채무지급을 면하게 하고 그에게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D과 그의 아내 F은 2013. 12. 18.경부터 2014. 3.경까지 약 6회에 걸쳐 베트남인 E 측에게 베트남 현지의 공사 수주 소개 등의 명목으로 미화 68,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들의 금전수수 관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다. 나. D은 2015년경 공사를 소개받지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E의 동생 G이 D에게 일부 변제를 위해 베트남 돈 522,000,000동(한화 27,000,9000원 상당)을 인출한 거래내역서, 변제 후 돌려받았다는 차용증 등이 제출되고, 이후 D이 합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2015. 12. 31.경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위 사업관계와는 별개로, 2015년 당시 E와 선박 매매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D의 고소로 인해 E가 국내에서 체포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베트남 바이어들과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D에게 E와의 합의를 주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에게 자신이 E의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발행일을 2015. 11. 17., 지급기일을 2015. 12. 30., 액면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교부하였다(위 공정증서상 그리고 그 발행․교부과정에서 D과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나 언급도 없었다). 라.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앞서 살펴본 D과 E 사이 채권채무 발생원인, 그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 피고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교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지만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서 둘 사이의 합의를 돕기 위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의 채무 부담을 주요한 이유로 E에 대한 고소를 일응 취하하지만 그를 민사상 면책하는 것까지 의욕하지는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법리상 중첩적 인수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마. D은 2020. 12. 8. 이 법원에 ‘합의서, 탄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교부가 E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주차를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누나를 보살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1]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패딩점퍼 1벌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하얀색 티셔츠 1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5] 피고인은 2021. 12. 4. 19:23경 경주시 E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9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적재함에 삼치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조물 침입 시간 특정 및 죄명 정정)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2019년 전과는 벌금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달마로 66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송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월송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현산면 달마로 940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달마로 6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콩농도 계산)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km로 긴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전의 형사처벌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9 피고인 M(여, 53세)와 피고인 N(남, 60세)은 영천시 P에 있는 주점인 ‘Q’에 같이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고, 피고인 A(남, 64세)와 피해자 R(남, 58세)은 위 회관에 각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으로, 피고인 M와 피고인 A는 위 회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1. 7. 20. 02:25경 위 Q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M로부터 노래를 빨리 끝내고 마이크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수회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와 다투던 중 M의 일행인 피해자 N으로부터 여자를 왜 때리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을 수회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R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M는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M는 몸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N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및 흉곽전벽 타박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000 피고인은 2021. 8. 21. 22:41경 영천시 T에 있는 ‘U’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O(남, 62세)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2:47경 위 U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자 왼발을 들어 피해자를 밟으려는 시늉을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9 1. 피고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2021고단4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영상저장CD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M와 N을 밀친 행위는 그들의 공동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들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M, N과 합의하였다. 일부 범죄사실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별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O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M, N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피고인들 모두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30경 남양주시 B 앞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2020. 2. 14. 15:50경 경기 연천군 전영로 147-40 노상에서 사건 외 B(54세, 남)와 피고인은 경매낙찰물건 C를 보고 내려오면서, 피해자 D(65세, 남)에게 "왜 사우나 건물에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느냐, 왜 나의 인사를 받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사건 외 B와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B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모습을 3 내지 4 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을 뿐, D의 신체에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녹취록에 B가 ‘어 그래 쳐, 쳐, 쳐 잡았지? 멱살 잡았지? 해봐. 해봐.’라고 하자 D가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고, B가 다시 ‘아, 쳐라고’라고 하자 D가 ‘아휴, 그냥 널 손 대면 내가 진짜 손 안 대’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D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순간이나 그 이후 말다툼이 상당 시간 이어지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형님 이러지 마시죠’라고 말한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D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D는 2020. 4. 5.에는 자신과 B가 서로 멱살을 풀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왼쪽 손목을 잡고 등쪽으로 꺾으면서 ‘형님 이러지 마시죠’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0. 26.에는 자신과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왼팔을 꺾어 올리길래 멱살을 놓게 되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거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차이가 있고, D의 어떠한 진술도 위의 녹취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왼쪽 팔을 꺾었다는 것인데 D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추동,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양측]’으로 기재되어 그 폭행부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D에 대한 2020. 4. 27.자 진료내역에는 ‘7일 전 곡괭이질 하고 난’이라는 기재가 있어서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D는 2021. 3. 22.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4

범죄사실 1. 2021. 8. 28.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28. 23: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23: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화단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대구시 방면에서 성주군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18번), 내사보고서(F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몸무게 측정)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였다. 그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판시 각 범행 직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 그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후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교회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8,3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충돌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다만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이후 도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0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빠 술 많이 먹었으면 들어가서 빨리 자라”고 말하며 대꾸하지 않고,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E가 “이 시간에 와서 이게 잘 하는 행동이야.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생활비도 안 주고, 가족에 관심이나 있냐. 가장답게 행동하라”고 말하자 위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던 E가 또 다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와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를 안방으로 피신시킨 뒤 평소 통증이 있던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이어 피고인의 정면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베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 칼날이 깊이 2cm 정도로만 들어가는 데 그치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집 구조 설명)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내 E와 다투던 중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아들인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베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6. 15: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원 GATE 10번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을 이용하여 노출한 성기를 가린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이 때 피해아동 D(여, 8세, 가명)가 킥보드를 타면서 놀고 있자 가리고 있던 크로스백을 치워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4. 28. 15:06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와 F아파트 사이 육교 아래에 있는 벤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을 이용하여 노출한 성기를 가린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이때 피해아동 G(여, 11세, 가명)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가리고 있던 크로스백을 치워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현장 사진, 각 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설명서 1. B마을 일대 등 CCTV 영상 기록 CD, 범죄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 피해사실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 대표인데, ‘주식회사 F’와 의왕시 G 및 H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설계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4.경까지 현금 2억 원으로 변제하거나 합계 2억 원 상당의 분양권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사무실 보증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의왕시 G 및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0. 7.경에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설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19. 4.경까지 현금 2억 원 혹은 합계 2억 원 상당의 분양권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0.경 2천만 원을, 2019. 1. 23.경 4천만 원을, 2019. 1. 24.경 2천만 원을, 2019. 1. 31.경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조합원가입계약서, 차용증, 공동시행계약서 1. 통장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를 2019년 4월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설계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9년 3월 또는 4월에 2억 원 또는 2억 원 상당의 분양권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측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2018. 10. 13.경 작성한 업무대행약정서, 피고인 측이 의왕시 K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F와 체결한 공동시행계약서, (가칭)L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각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9. 2. 7.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인이 ‘사업명: 의왕시 K아파트 신축사업, 위치: 의왕시 G, H 일원, 사업계획: 1. 현재 지구단 위 계획 접수되어 있음(미비한 것 보완 예정), 2. 분양권 40개 3월 초 판매 시작, 3. 조합원 모집. 4월 중순~6월 말까지(총 580세대), 4. 7월 조합 설립 인가(9월말 완료), 5. 사업 승인 10월 초~12월 말까지, 6. 명도 및 철거 2020. 1. ~ 2020. 6. 말까지, 7. 본 공사 시작 2020. 7.부터, 8. 분양권은 4월 중 지급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변소와 같이 돈거래를 한 적이 없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단기간 내에 2배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설계비용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9. 4.경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9: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항방향 2km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37km ~ 69.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교통 정체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B(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4:4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심낭압전 및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0여 년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2.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