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체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입식품 및 주방용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써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반출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A은 2021. 9. 23. 16:14경 C편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위스 제네바 소재 D 매장 등에서 구매한 시가 합계 114,418,013원(물품원가 합계 61,653,899원) 상당의 손목시계, E가방, 에르메스 지갑을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핸드캐리 가방에 은닉한 다음 함께 반입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1점(15,000유로)만을 자진신고 하여 수하물 전량 검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X-ray 판독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1) 2021. 9. 8.경 범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21. 9. 1. ~ 2.경 친오빠인 F 및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유로화 140,000유로를 현금으로 투자받은 후 피고인과 F의 계좌에서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이태원 소재 환전소에서 미화 48,300달러를 환전한 다음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는 `G` 박람회에 참석하여 B 주식회사의 주방용품 독점 수입(에이전트) 계약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H편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와 같이 유로화 140,000유로 및 미화 48,300달러(40,000유로 상당)를 쇼핑백 안에 담아 핸드캐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16:14경 C편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 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2 기재와 같이 현지 독점계약 및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1)항과 같이 반출한 외화인 152,510유로(140,000유로 및 미화 48,300달러 중 일부 환전자금 12,510유로)를 지갑 안에 담아 핸드캐리 가방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의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밀수품 등 사진, 조사착수보고, 공항여행자 통관검사 조사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입국시 현장에서 확인한 A 진술가격 기재내역, 미신고 적발현품 및 외화사진 7매, A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A 입출국 내역, B(주) 기업프로파일 1부 및 기업정보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환전 내역, 조사보고(외화 환산), 수사보고서(범칙물품 특정), A 송부 이메일 내역 및 첨부서류 4매, I 감정서 1매, 범칙일자 2021. 9. 23. 스위스 프랑 및 미국달러화 과세환율 출력물 2부,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3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셔틀버스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9. 20.까지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5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7. 4. 30.까지 거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전세버스 구입자금을 내면 지입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 전세버스 구입자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구입비용은 회사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할테니 할부금을 매달 회사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전세버스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구입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버스 구입자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8. 29. 피고인 명의의 I조합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통영지원2017가단26477)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1.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전세버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민사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위 전세버스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전세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F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9,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F 명의로 전세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F가 실제 전세버스 구입에 관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전세버스의 가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임에도 채권최고액 1억 6,494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전세버스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을 여지가 큰 점, F는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노선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F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선지급받는 조건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다른 전세버스의 할부의 경우에도 F가 금융회사에게 지급하는 할부금과 지입차주가 F에게 지급하는 할부금이 다른 경우도 있었던 점, 여기에 지입차주는 버스의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F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지입차주 역시 해당 버스를 완전하게 소유할 수는 없고 단지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의 변제를 안분비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 할부이든 리스이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버스 자금으로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5:2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사건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피해자인 D(50세)를 따라가던 중, 피고인의 인터뷰에 응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수 미터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CD 저장 관련), 채증 영상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은 것은 맞지만 몇 미터 끌고 간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뷰를 위한 것이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당시 집회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진술 및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피해자의 목덜미 상의를 강하게 낚아챈 후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한 인정되고, 행위 내용으로 볼 때 그 고의 또한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공인이라고 하여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2. 20. 01:08경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에서 주점에서 만난 B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8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에 콘돔이 씌워져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콘돔을 벗고 성관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80,000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일명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D 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등을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배달업체에서 배달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고인 A는 과거 ‘유한회사 E’를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해 위 투자리딩 사기조직원에게 건넨 후 그 계좌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피고인 B을 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위 투자리딩 사기조직에 판매하는 것처럼 넘긴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될 경우 위 투자리딩 사기조직원들 몰래 먼저 인출하는 수법으로 이를 가로채 나눠가지는 속칭 ‘띵동’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2. 5. 31.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2022. 6. 3.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서 위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퀵서비스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투자리딩 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조직원은 2022. 5.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리딩을 제안하고, 계속해서 D “주식 투자로 70~8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투자금 예치 후 1:1리딩으로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불상자는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내용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수익금 인출을 위해 예치금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위 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경 6,000,000원, 같은 달 27.경 4,000,000원을 ‘유한회사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8,650,000원을 송금받았고, 수시로 통장정리를 한 피고인들은 2022. 6. 30.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접속해 비밀번호 오류를 일으켜 사기조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금을 포함한 총 28,780,000원을 인출하여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C 작성 각 진술서 1. D대화내용, 각 이체내역(J, C), 대화내역(C), 유한회사 H 등기서류, I 금융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가담한 후 피해 금액을 몰래 가로채어 취득하는 이른바 ‘띵동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전 계획과 주도 아래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한 부분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가담한 후 피해 금액을 몰래 가로채어 취득하는 이른바 ‘띵동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 464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0.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2026. 8. 31. 형기종료 예정)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울산시 울주군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해 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완료 후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울산시 울주군 F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존 채무 8~9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서 결국 공사완료 후에도 위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 12.경 위 E 근린생황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서상 도급인 명의는 G으로 함)을 체결하고 2018. 3. 14.경 그 공사금액을 1억 4,08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계약서상 도급인 명의는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명의로 함)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말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8. 5. 20.경 울산시 울주군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도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1억 4,0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2020. 5.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공사비 집행현황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 I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실질적 도급인으로서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상 명의를 G 및 H 등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신축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H 등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형기만료 예정일이 2026. 8.경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이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3. 4.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5층에서 철문 난간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6. 20:0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7. 20:50경 서울 중랑구 H,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6g이 든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착용한 체육복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송금장소 특정)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비록 검사가 추징을 구하지는 않았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르면 이 부분은 필요적 추징이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추징금 188,000원의 산정근거] 매수대금 300,000원 ÷ 1.5g × 0.94g(필로폰 1.5g 중 소지하다가 압수된 0.56g을 제외한 분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피고인은 2022.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위 동종 집행유예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질렀음에도 선처받은 것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다.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전과 1회 뿐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20:25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오프X, 10대, 자영 주문제작 판매, 사진 1000원, 가슴이 노출되는 영상 5000원, 소중이 노출되는 영상 10000원, 기타 등급에 따라 15000 ~ 3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SNS로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C)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핀번호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었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남아있지 않아 범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23:21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33-1 도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N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 수치 및 거리가 상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1:07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마음대로 해서 가고 있다며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며 위 B의 멱살을 1회 잡고, 팔을 잡아 1회 비틀어 피해자 B(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행위는 불법 체포이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하차시켜 각 진술을 들었는데,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에 대한 것은 시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이후 피해경찰관 등이 순찰차에 타고 편도 2차로 중 2차선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다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순찰차 앞쪽으로 걸어와 순찰차 보닛을 두드려 피해경찰관과 경위 F이 내렸고, F이 차도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도로가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F의 손을 수차례 뿌리치고 밀치면서 1차선 쪽으로 가서 바닥에 누운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과 F이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2차선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경찰관의 팔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팔로 목 부분을 밀어 피해경찰관을 순찰차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피해경찰관 등은 피고인이 차도를 돌아다니고 드러눕는 등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신체 및 교통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로서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 쪽으로 데려간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04:48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B 및 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그들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가까이 들이대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찔러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총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3cm 가량)을 집어든 뒤 피해자 A에게 ‘찔러죽인다’, ‘나 건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김포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위 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출석 사진 미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시비를 하여 피고인 A이 그 자리를 피함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무겁고, 그 범행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 B은 상해 등 폭력성 범죄로 7번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벌금형 6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한 후 대구달성경찰서 B, 대구지방경찰청 C 등을 거쳐 2018. 1. 24.부터 대구강북경찰서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된 사람이다. E는 2007. 8. 31.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한 후 인천연수경찰서 B 등을 거쳐, 2014. 2. 18.부터 2019. 1. 28.까지 대구강북경찰서 F에서, 2019. 1. 29.부터 2022. 2. 9.까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G은 대구 북구에 있는 ‘H병원’을, I, J는 대구 북구에 있는 ‘K병원’을, L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M병원’를 각각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서로 N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I, J 운영의 위 K병원에서 L이 2018. 4. 13. 당직의사로서 야간분만 진료를 하던 중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영아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E는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위 변사사건을 수사한 후 부검결과, 의료감정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위 변사사건이 L 등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12. 7.자로 내사종결 결정하였다. 한편 E는 위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야간분만 진료를 담당하였던 L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K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8. 12. 22.자로 I, L을 의료법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I, L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의료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 2018. 4. 13. 위 변사사건이 발생하자 I, J,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사인 G에게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위 변사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해주고 수사상황을 알아봐주는 등으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후배 의사들의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잘 좀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사건이 I, J, L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같은 형사과 소속으로 후배 경찰관인 E에게 “지인인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변사사건 관련 의사들을 친절하게 조사해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8. 8.경에는 “수사 진행상황이 어떠냐.”는 취지로 물어 E를 통해 알게 된 부검결과, 유족의 반응 등 수사 진행상황을 G에게 전달해주었다. 이후 I, J, L은 2019. 3.경 위 변사사건 및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중간에서 사건 수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G, 형사과 소속 선배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같은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피고인, 같은 편의를 제공해 준 담당 수사관 E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일식당에서 E와 함께 I, J, L, G을 만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I, J, L로부터 시가 6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한편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이어서 대구 북구 Q에 있는 ‘R’으로 이동하여 위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명목으로 I, J, L로부터 시가 1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1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대화내용 캡쳐 화면, U 게시글 캡쳐 화면, V카드 결제내역 출력물, 공용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동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K에서 압수한 현물 압수물 분석에 대한, 피의자 E 이동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G 이동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뇌물수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