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8.부터 2008. 5. 13.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신경외과의원에서 '고혈압/경추통'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2008. 5. 1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동안 받은 치료는 수액 주사에 불과하고 외박이나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8. 5. 19. 203,256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833,25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8,124,2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3.부터 2007. 11. 30.까지 신경외과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18일간 입원한 후 2007. 12. 24.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병원에서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행명보험 주식회사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2. 31. 보험금 합계 1,620,98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0,466,41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B),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A), 카드사용내역(B), 카드사용내역(A)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서류(수사기록 2~5권) 1. 각 진료기록부(수사기록 6, 7권), 각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수사기록 8,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유사한 시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원 및 약물치료로도 충분했으나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치료를 하면 입원보험금 등의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취지를 거듭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8~419, 421, 423쪽), 피고인 A도 장기간 입원한 이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해 있으면 입원보험금이 좀 더 나오므로 이를 받으려고 오래 입원하였다'는 취지를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5, 437,440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와 동기가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2)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을 포함하여 2007. 9. 11.부터 2015. 2. 9.까지 총 53회에 걸쳐 835일간 입원하였는데, 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또는 2~3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적이 대부분이고, 총 53회 입원하면서 입원한 병원 수가 26개에 이르며 병원별 입원 횟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 A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을 포함하여 2007. 2. 5.부터 2015. 2. 16.까지 총 27 회에 걸쳐 총 430 일간 입원하였는데, 입원 간격이 1주일 내외인 경우가 다수이고, 총 27회 입원하면서 입원한 병원 수가 15개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 · 퇴원을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병원보다 'F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횟수가 많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위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빈번히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58),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수일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계속 통원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입원치료를 할 만한 계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입원 내역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진단 병명은 주로 '두통,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증'이고, 피고인 A의 진단 병명은 '무릎 관절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병명은 그 자체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들은 계속 유사한 진단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였으므로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법을 모색해 볼 동기가 있었으나 범행 도중 그러한 시도를 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한방병원이나 소규모 병원이었다. 특히 피고인 B은 국가유공자이므로 광주보훈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검찰에서 '당시 몸 상태가 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의원급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던 이유는 몸이 조금 불편하면 이런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며, 광주보훈병원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증상으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426,427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상급병원이면서 진료비의 60%가 할인되는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유를 '집에서 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44쪽), 이러한 해명은 피고인이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모순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9항 기재 입원을 제외하면 모두 7일의 입원치료면 충분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일률적으로 제시된 7일 이라는 기간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적정 입원 일수와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 일수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기간 치료받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물리치료와 간단한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처치를 받았을 뿐이었다. 마)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기간 피고인들 명의의 신용카드가 가스충전소, 식당, 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기록이 다수 발견되는 등 피고인들은 반복적인 입원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2010년 9월 출생한 손녀가 생후 6개월가량 되었을 때 아들이 이혼하게 되자 그때부터 손녀를 자신이 맡아 키울 정도였고, 최근까지 보험설계사 일을 하였다(수사기록 445쪽)]. 3)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과대하게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평가할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 피고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 회사들의 영업 행태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