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1. 2013고합247 사건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은 2013. 3. 16. 23:30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여, 16세)와 만나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일행들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2013. 3. 17.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2013. 3. 17.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7. 03:30경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 W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 W의 친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휴대전화기 1대, 같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큐브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 02:5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1. 23: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만난 AD와 그 일행인 피해자 A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 02:50경 'AB주점'에서 나와 인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AE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에 남자친구가 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6개월 사귄 남자친구인데, 꺼지지 않으면 부평에 있는 친구 10명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 04: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E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고합310 사건 피고인들은 2013. 2. 24. 09:1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 사거리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H이 AI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기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현금 17만 원과 93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W의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E 오피스텔 CCTV 분석에 대한 보고)(피고인 E에 대해서는 제외) 1. CCTV화면 등 [2013고합3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W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AC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E 합동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감경(소년)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피고인 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이 부분 범행 직후 경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휴대폰 절도만을 신고한 사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수치심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사이에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AC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2회씩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범행 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미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지쳐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고, 그 후 1시간 40여분간 계속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쫒아낸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오피스텔 밖에서 1시간 40여분에 걸쳐 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하였고 이를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시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헤어진 직후 AD, AJ에게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알렸고, 당일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들로 인하여 피해자 W, AC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각종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AC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각종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1) 기재 범죄사실 또는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인 E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그 중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준강간 및 합동강간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그 중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및 그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