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5-1

범죄사실 2020고단438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년 일자 불상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 안에 두고 내려 분실한 시가 미상의 검은색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23:51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구로중앙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선을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4세)가 동승하고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구로중앙로로 들어오면서 한 번에 2차로까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택시의 상향등을 켠 채로 피해자 E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 차하자 그 옆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잠긴 조수석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잠긴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씨발, 썅년아, 그 따위로 하지마라."라고 욕설을한 후 운전석 창문에 침을 뱉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5922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01:4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 악구 F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가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가속하여 피해자의 위 K5 택시를 따라가 나란히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위 K5 택시 쪽으로 붙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위 K5 택시를 우측으로 밀려나게 하고,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가 앞질러 진행함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위 K5 택시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위 K5 택시의 왼쪽 앞으로 가깝게 들어가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마치 충돌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0:4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요금 4,100원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나, 권한 없이 택시요금 카드결제 단말기에 33,100원을 입력한 후 결제함으로써 4,100원을 초과하는 2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CCTV 분석) 1. 사진(방범용 CCTV 캡처화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사건 당시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중 235145파일, 235214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거나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차량 정지 상태에서 잠시 내려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자동차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이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자 속도를 높여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의 차선 부근까지 가까이 붙어 운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운전하면서 피 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앞쪽 다른 차량으로 인해 위 피해자차량 옆에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상향등을 켠 채 위 피해자 차량 뒤를 따라 운 행하였고, 정지신호에서 위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자 그 옆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과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택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택시가 언제 달려들지 또는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을지 몰라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5922 사건 수사기록 2권 44쪽 내지 57쪽) 일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를 통한 혐의 확인) 1. 블랙박스(K 운전 택시)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A 운전 택시)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의 끼어들기 운 전에 대한 항의표시로 잠깐 끼어들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방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고, 단 몇 분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며, 당시 고가차로 진입 전 내리막길이어서 다른 운전자들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 택시의 왼쪽 옆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택시에 가깝게붙어 운행하였고, 피해자 택시는 이에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 택시가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속도를 높여 피해자 택시오른쪽 앞에 가깝게 붙어 추월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를 추월하면서 피해자 택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사고라도 날까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 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는 특수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5922 사건 수사기록 1권 38쪽 내지 46쪽)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등), 내사보고(개인택시 관련 기관과 통화) 1. 택시요금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요금 4,100원과 운임지급거절로 인한 기본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19,000원, 경찰관 출동시까지의 최소 기본 1시간 영업손실금 10,000원 합계 33,1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듣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카드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시비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택시요금미터기에 책정된 요금(4,100원)을 결제하려고 경찰관을 통해 카드를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의 5배 배상 등을 주장하며 33,100원을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택시요금 미터기에 표시된 4,100원을 초과하는 29,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이를 결제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 운송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요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민사상의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이를 결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D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이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택시 내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신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각 특수협박 범행은 그 범행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협박 범행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03:44경 서울 양천구 L 부근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검은색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J에게 판매하려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