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54] 1. 200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8.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E이 운영하고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와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차가 3대가 있는데, 내 아들이 군대를 가서 재규어가 놀고 있으니 2천만원을 주면 재규어 차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는 피고인이 현대캐피탈과 리스보증금 19,000,000원, 월 리스료 2,744,2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매월 현대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리스제공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원, 2008. 12. 1. 1,300만원, 2008. 12. 4. 200만원, 2008. 12. 8. 2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위 "F"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투자자들에게 선물할 시계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시계를 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마음에 들어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15일 안에 시계를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으로 융통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 대금을 지불하거나 시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서울 중구 G극장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20] 피고인은 2009. 5.경 H(주)의 대표 I과 J, K, L 토지의 토지주(M, N, O, P) 사이에 다세대신축공사를 중개한 자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개비로 6,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I은 2011. 5. 31.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위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주에게 사업을 승계하여 주었고 이에 토지주들은 (주)나이스건설과 위 다세대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Q 공사현장이 공사중단되어 있음을 기화로 토지매입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서 및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신이 H(주)로부터 정당하게 사업권을 양수받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명란에 '성남시 분당구 Q 다세대 신축사업',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K, L', 사업개요란에 '대지면적 1,078㎡, 14세대', 토지매매 대금 및 사업권 양수도대금란에 '총 토지매매대금: 이십일억원, 사업권 양수도 대금: 이억원', 대상사업부지란에 'H(주)의 모든 권한을 A에게 양수한다', 공동사업 양수인란에 'H(주), S', 지주대표란에 'O', 시공사란에 'T,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각 법인도장 및 개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O, U 명의의 2011. 6. 24.자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H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성남시 분당구 J, K, L 1,078㎡ 토지 다세대 신축사업권 일체를 H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그 사업권 일체를 대금 1억원에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및 분양에 대한 권리 등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2011. 6. 17. 15: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밭사무실에서 W을 통하여 1,000만원을, 2011. 6. 24. 14:00경 위 한밭사무실에서 4,000만원을, 2011. 7. 2. 위 한밭사무실에서 W을 통하여 1,000만원을, 2011. 7. 22. 16:00경 위 한밭사무실에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6.경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명란에 '성남시 분당구 Q 다세대 신축사업',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K, L', 사업개요란에 '대지면적 1,078㎡, 14세대', 토지매매 대금 및 사업권 양수도대금란에 '총 토지매매대금: 이십일억원, 사업권 양수도 대금: 이억원', 대상사업부지란에 'H(주)의 모든 권한을 A에게 양수한다', 공동사업 양수인란에 'H(주), S', 지주대표란에 'O', 시공사란에 'T,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각 법인도장 및 개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O, U 명의의 2011. 6. 23.자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Y빌딩 1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I이 추후 분양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미리 인쇄하여 두었던 도장 등이 인쇄된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세대내역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3층 302호', 총공급가격란에 '500,000,000원', 매수인란에 Z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9에 있는 (주)히트홀딩스 부동산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H(주)에서 진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J, K, L 1,078㎡ 토지 다세대 신축사업에 관하여 사업권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H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은 후 사업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6.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수표 사본을 보여주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여 사업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주)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권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1. 6. 29.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235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AA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증서 사본 [2012고단2520] 1. X,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위조된 각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