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45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 일대 여관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경륜 등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하자 종로, 동대문 일대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 ~ 12. 12. 0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술을 한잔 사겠다고 하면서 종로3가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5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종업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종업원이 현금을 찾아오자 마치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현금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노래방 인근 지하도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절취한 C의 신용카드로 예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으로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2,570,000원과 신용(체크)카드 5장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2016고단3024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00만원 중에서 250만 원 밖에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E에게 나머지 250만 원을 받아줄테니 수고비로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고비를 받더라도 E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7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F과 경륜을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9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베트남인, 2008년 귀화) 운영의 "I" 베트남 쌀국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여행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3:00~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 약방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영지버섯, 홍삼차 등을 베트남에 팔자. 1,171,000원의 물품을 구입해야하니, 55만 원을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8. 1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454 1. 피고인은 2015. 12. 2. 2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42에 있는 새마을금고 종로3·4가 지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을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협은행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3:09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86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4가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수협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미리 보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K,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6고단3024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3930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454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표, 거래내역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재물 편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