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51 및 2018고단97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자처럼 보이는 피고인 E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빌미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7. 12. 11. 03:07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레드' 담배 한 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8경 함께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가, 카운터 앞에 함께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에게 담배를 팔았느냐?, 애가 몇 살인지 아냐? 미성년자이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애 몇 살 인지 아냐고, 미성년자인데 왜 담배를 팔았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담배갑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E는 머리로 카운터를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포스기에 있는 돈을 꺼내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 근처 L편의점, M편의점까지 똑같이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10만 원에 쇼부를 보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69(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6. 7. 27. 01:28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N과 O은 매장이 있는 건물 우측 유리창 위를 덮고 있는 나무판자를 손으로 떼어낸 후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돌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이웃주민 S를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6. 7. 27. 02:02경 서울 강북구 T 지하에 있는 'U' PC방에서, 피고인은 PC방이 있는 건물 1층에서 주변의 동정을 살피고, N과 O은 PC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C방이 있는 건물 1층에서 망을 보는 사이, N은 PC방 181번 좌석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LG G4 휴대폰 1대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O은 PC방 50번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6,000원, 외환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이 잡아 놓은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651 및 2018고단975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069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전과와 폭력, 절도 등으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판시 전과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1069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V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ADHD로 진단받은 점, 2018고단1069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는 불가피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소년으로 전과가 없으나, 폭력, 사기, 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무번호 오토바이 운행자에 대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수사기록 609, 619, 620쪽),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음에도(수사기록 808쪽),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지금까지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 C : 전과가 없고, 절도, 사기 등으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수사기록 810쪽)을 참작한다. 피고인 D,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