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66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62 가. 업무방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다.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검 사 임길섭(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출(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지형(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 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G, J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K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은 대구 수성구 L 일원에 아파트 1,340세대, 오피스텔 528실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조합은 '임·대의원 선출의 건' 등 9개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8. 4. 1. 14:00경 대구 동구 M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N, O, P, Q, R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의 대리인들로서,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공사가 선정될까 염려하여 위 정기총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N, O, P, Q, R는 용역업체 직원 20~30명과 함께 2018. 4. 1.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앞 입구 복도에 앉거나 서서 소위 '인간장벽'을 형성하여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가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같은 날 10: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다목적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총회 개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S을 손으로 밀치며 '총회를 열지 마라'는 취지로 말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다목적홀 출입문을 가로막은 의자 앞 부근에 서서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은 날 15:30경 피고인들과의 대치 끝에 위 다목적홀의 뒷문을 통하여 총회 장소로 입장하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다목적홀 내부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자 석을 점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무대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으며, 피고인 I은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B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피고인 C는 의사봉을 가져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무대 위로 올라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에서, 피해자 T(25세)이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A에게 무대에서 내려갈 것을 요구하며 A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F는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출입구 앞에서,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U(여, 43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에서, 정기총회 사회자인 피해자 V(58세)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위 피고인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에서, 피해자 W(42세)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무대 위를 걸어가는 위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피해자의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상해 위 피고인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에서, 피해자 X(여, 49세)가 들고 있던 식별표 30개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 배, 옆구리를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위 피고인은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에서, 피해자 Y(여, 60세)가 무대 위에 누워 있는 위 피고인을 무대 아래로 내려 보내기 위해 손으로 위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 F는 2018. 4. 1. 16:30경 위 대구 M건물 2층 다목적홀 무대 위에서, 피해자 Z(여, 49세)이 무대 위에 누워 있는 위 피고인에게 무대에서 내려갈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Q, P,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T, AC, Y,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U, X, AC, AD, W, Y, AB, T, Z,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및 이 법원의 재생결과 [피고인 G, J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G 2018. 4. 1. 오후 1시부터 판시 장소의 출입문 옆에 의자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였을 뿐 출입문을 봉쇄한 적이 없고 총회 안건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조합원들 사이에 언쟁을 할 때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고 직장 업무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판시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총회 장소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나. 피고인 J 당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돌리지 말라며 전단지 수령을 거부하고 총회 장소 출입구 바깥에 서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일시·장소에서 벌어진 상황을 촬영·저장한 동영상CD를 이 법원에서 재생한 결과 및 위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AE 등 총회 안건을 찬성하는 조합원 측과 몸싸움을 하려는 공동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하여 두 팔을 벌려 막았고, 한편 피고인 J는 총회를 강행하려는 쪽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당일 총회가 개시된 15:30 이후 총회 장소 안을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 J가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한 공동피고인들 등이 총회 개시되기 전부터 다목적홀 출입구 쪽을 점거한 채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총회 개시 후에도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가 무대 위로 올라가 계속 실력을 행사한 사실, 그 때문에 조합 집행부 및 지지 조합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하여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15:30부터 개시된 총회도 상당한 시간 소란을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한 공동피고인들의 실력 행사로 인해 조합의 총회 진행 업무가 방해를 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실제 실력행사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업무방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2의 공동상해의 점(피고인 B,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상해의 점(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G, J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총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 동원된 용역들까지 가세해서 총회 개최를 막는 피고인들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B과 F 등이 큰 상해를 입은 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택건설이 본격화된 점,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집행을 따질 자격이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