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D 등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2회에 걸쳐 1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진술요약, CD1장첨부)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이프로스 관리 ·운영규정, 사건처리과정 온라인 공개에 관한 지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1. 캡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캡처, 통합사건검색 캡처 ~ 1. 사건상세조회 189부, CD 1. 검찰청 사실조회회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검사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원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열람한 정보가 ‘형사사법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접속한 ‘통합사건검색’은 ‘형사사법정보검찰시스템’의 일부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통합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상세조회․수리정보’, ‘검사결정’, ‘통합사건검색 법원선고’, ‘재정신청종합조회’, ‘사건요약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여기에는 판시와 같이 피의자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열람한 정보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려면,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속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내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은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속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내의 다른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지침(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제4조에 따르면 지방청 관리자는 ‘통합사건검색’을 관리하고 자료 현행화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의 검찰수사관이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합사건검색’에 접속하여 열람한 정보들은 광주지방검찰청 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합사건검색’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한 행위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광주지방검찰청 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권한 없이’ 열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D 등 피의자 13명에게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사건검색’을 통하여 D 등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나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다. 자유형 집행과 관계없는 D 등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민원실의 업무이지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집행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자신이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주임검사 등으로부터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1번 내지 189번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2013. 5. 13.자 ‘사건조회시 유의사항’ 전파 공문이 하달되기 전에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연 퇴직 처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의 공적, 피고인에 대한 징계 수위(강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존 공소사실 중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존 공소사실 중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G 등 피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자한 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G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그 무렵 사건 진행상황을 G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1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후 당시 사건 진행상황을 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9.경부터 2015. 1. 7.경까지 G 등 피의자 13명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등 피의자 13명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한 후 이를 G 등 피의자 13명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G 등 피의자 1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용’의 사전적 의미는 ‘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에게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벌규정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 본인의 이익 또는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인 G 등 피의자 13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택일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택일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G 등 피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자한 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G 등 피의자 3명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G 등 피의자 3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 G 등 피의자 3명의 과거 전력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당시에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 판단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수집’, ‘검색’, 또는 ‘보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G 등 피의자 3명과 그 사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기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G 등 피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자한 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G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그 무렵 사건 진행상황을 G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후 당시 사건 진행상황을 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형사사법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1. 3. 29.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1조 참조)만을 두고 있었으므로, 입법취지와 행위반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문언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와 무관하게 지위 내지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과 별도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을 두고 있으므로,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을 문언보다 확장 해석할 필요가 없다. 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문언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과 유사하다. 그런데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은 직무상 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구 군사기밀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하고 그 직업, 직무는 법령에 의하든, 관례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관계없고,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군사기밀인 사항을 주재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일에 참여하고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등으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모두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위 규정은 2011. 6. 9.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되었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다). 이러한 개정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의미도 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내용과 문언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과 유사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G 등 피의자 3명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등 피의자 3명 및 그 사건 상대방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 그 형사사법정보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G 등 피의자 3명 및 그 사건 상대방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알게 된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G 등 피의자 3명 및 그 사건 상대방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택일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택일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D 등 피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자한 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2회에 걸쳐 1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D 등 피의자 13명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D 등 피의자 13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 D 등 피의자 13명의 과거 전력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당시에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 판단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수집’, ‘검색’, 또는 ‘보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D 등 피의자 13명과 그 사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 기재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8번 내지 189번 기재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이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면소 부분 1. 택일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10. 1.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B지청 등을 거쳐 광주지검 C지청 집행과에서 자유형 집행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미집자 검거 등 목적을 위해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G 등 피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자한 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용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등의 사건조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형사2부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 및 그 사건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 담당자, 사건 진행상황이 담겨있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3명의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가 종료된 때인 2012. 1. 9. 및 2012. 1. 10.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7. 1.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번 내지 17번 기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이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