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2014,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오전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의 어머니 집에서 J에게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대마 약 9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38-1 에 있는 지하철 동막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K 쏘렌토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M 캠핑장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싼 후 피고인의 처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2014. 10. 말경 범행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로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은박지 및 플라스틱통에 대마약 31.08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38-1에 있는 지하철 동막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D의 N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고, 길 건너편 노상에 정차해 있던 A의 K 쏘렌토 승용차로 가 A에게 D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로부터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주차장에서 남편인 A로부터 담배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2항 기재 지하철 동막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N 카렌스 승용차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었고, 이후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수수 가액 50,000 원 + 판시 제1의 다.항 각 기재 흡연한 대마 가액 100,000원(50,000원 × 2회) 나. 피고인 B: 판시 제2항 기재 매매알선한 대마 가액 1,000,000원 다. 피고인 C: 판시 제3항 기재 흡연한 대마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대마를 보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알선 범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 A, B,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pod2년 2) 경합범죄 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d3년 6월[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경합범죄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8월 ~ 1년 10월 [1년 6월 + (8월 × 1/2)] 라. 피고인 D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 C, D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마지막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D은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