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2.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6.경까지 23일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5. 2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980,69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2,541,27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 관련 자료, 의료자문 내용, 삼성화재보험금 청구 자료, A 분석자료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IG손해보험(편취액 9,484,044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0. 5.경에 재혼한 법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 06: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깨진 화분조각에 등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뒷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재판장 판사 박홍래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현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회사'이라는 섬유재생칩 제조업체로부터 섬유재생칩을 공급 받고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섬유재생칩 공급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5. 7.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재생칩을 공급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대출채무가 모두 45억 원이 있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 어음금액이 10억여 원에 이른 반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 때 수금하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수표할인을 통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마련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섬유재생칩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시가 687만 원 상당의 섬유재생칩 9,820kg을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합계 52,000,000원 상당의 섬유재생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8: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편의 점 창고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양팔로 끌어안고 "나는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안아주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성적인 것을 못 느끼니까 네 손을 내 성기에 한 번 대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지르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89,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3,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10.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익산시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소유의 OW22 (옥외용 염화 비닐 수지 절연) 전선 140m 및 WO22 (나경동연선) 전선 140m, 시가 합계 334,04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아카디아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김제지사 소유의 총 길이 10,460m, 시가 합계 12,854,88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등 소유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7. 3. 10.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김제지사 소유의 총 길이 10,460m, 시가 합계 12,854,880원 상당의 전선 중 압수된 전선약 920m를 제외한 나머지 전선을 15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선 사진, 수사보고(동일수법 피해현황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증거목록 순번 51, 53), 현장검증 사진, 각 피해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7, 60, 62), 도난사실확인원, 수사보고(고창, 부안지역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전선을 상습으로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배전선로의 전선을 절취함에 따라 그로 인해 정전 피해는 물론 배전선로 재가설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써 사회적 피해도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최근 9년간은 무면허운전과 도박으로 각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화물운전에 종사하다 배우자와 별거한 이래 아들 2명을 양육하다 큰아들이 군입대를 하면서 어린 막내아들(2004년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주야를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화물운전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절취액의 2/3에 가까움)을 공탁한 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경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의 생계 및 보호 · 교양이 크게 곤란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간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전선이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쉽지 아니한 물건임을 알고 있었고 그 출처에 관한 의심을 하기도 하였던 점, 업무상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본범이 A의 절도 범행이 계속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시가에 가깝게 전선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9: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대로에 있는 산성터널 공사장에서 산성터널 방향에서 와석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서 트럭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펌프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낀 상태로 압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1999년 후로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서 농지(전) 2,149m㎡ 중 일부를 높이 2~7m, 길이 61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G에서 농지(전) 1,653㎡ 중 일부를 높이 2~3.5m, 길이 42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서 농지(전) 992㎡ 중 일부를 높이 2~5m, 길이 23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지적도, 위반 농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행위),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의 행위),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절도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규정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59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절토 및 성토 행위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연약한 지반이 무너지거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을 따라 토석이 흘러내리는 등 위해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판시 각 절토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C가 운영하는 폐지수거업체에서 C, D 등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시가 14,636,340원 상당의 동판 1,22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동판 합계 26,890kg을 합계 122,4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2974] 피고인은 2015, 4. 16, 19: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화동 대명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4043] 피고인은 2015. 3. 18. 06: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가락시장 한국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제1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두 차례나 반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6:5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방면 앞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으로 다가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구멍 뚫린 종이 쇼핑백 안에 넣어두고 위 쇼핑백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3. 16:07 경부터 2017. 5. 7. 17: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분석 결과회보서 첨부) -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해시값 첨부), 수사보고(해시값 추출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촬영된 동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각 범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내지 772 번 각 범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외에도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 백회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 실운영자로서,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2,706,125원 및 2013. 8. 16.경부터 2018. 9.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합계 17,962,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E 출퇴근 관리내역, 체불금품 최종확인내역, F 출퇴근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F와의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한 것이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 F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은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E, F는 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E, F는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본인이 수령할 총 금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지급받는 급여에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위 각 근로자들이 다른 동종 업체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별 업체의 사정이나 직원 개개인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을 정도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 이 사건 시급에 위 각 수당 등을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외에 다른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15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손님들에게 가스버너 (지름 35cm) 위에 도넛 형태의 받침대(지름 34cm)를 올려놓고 그 위에 석쇠를 놓아 조개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함에 있어, 가스버너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유사시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버너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가스버너의 압력감지 안전장치와 연결된 용기 탈착 레버에 기름때가 묻어 부탄가스 용기가 "착" 상태에서 "탈"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었고, 가스버너에 있는 부탄가스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내압이 상승할 때 압력감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부탄가스가 폭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아래팔, 우측 손 2도 화상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화상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 손 2도화상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가슴 부위 1도화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머리, 왼손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는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의 계속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1의 3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에서 파손된 액정 매입을 계속하자, 피해자로부터 매일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1개가량을 소위 '자릿세'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하부 직원인 피고인과 함께, 위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 앞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16:00경 시가 35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 5개를, 2014. 9. 15. 16:00경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2개를, 2014. 9. 25.경 시가 2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3개를, 2014. 9. 27. 경시가 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9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3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19개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2만 원을 교부한 후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6개를 구하여 오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자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E와 함께 제1항 기재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 앞에 찾아가, E는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 신고위치도 모르다니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려는 위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근무복상의 단추를 뜯어지게 하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도와주러 온 경찰관에게 횡포를 부리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및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G를 위해서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유형의 범죄전력은 모두 2001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4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길 104 대성유니드아파트 앞 노상에서 B(여, 21세), C(여, 21세) 등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조,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 24. 02: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남탕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 24. 04: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개봉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컬쳐랜드, 해피머니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 소액결제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가.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가중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00:15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깨진 도자기 파편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있는 부분의 비닐을 찢어 손괴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1:05경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404번 지방도로를 문막 방향에서 부론 방향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트랙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랙터를 추월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기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를 도로 오른쪽으로 급하게 이동하게 하여 위 트랙터로 하여금 도로 아래 콩밭으로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수리비 21,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양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보고마트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광주 동구 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 및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60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근로자 B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 날짜인 2016. 11. 1.자로 진정취소장이 작성되었고 본인확인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에 있는 필체 등에 비추어 B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진정취소장이 작성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