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6개월 정도 사용한 후 3,0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려면 선불폰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2.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C, 통신사 프리텔레콤) 1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농협)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대가로 취득한 이익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0:30경 양평군 양평읍 공흥2리 마을회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D)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2016. 2. 10. 21:23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농협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인출기 앞에 이르러 위 인출기에 위 B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2016. 2. 11. 09:4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농협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인출기 앞에 이르러 위 인출기에 위 B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5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 수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2016. 2. 11. 11:09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농협에 있는 ATM인출기 앞에 이르러 위 인출기에 위 B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피고인이 알고있던 피해자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협계좌(E)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 피고인 소유의 농협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을 대부분 반환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59

범죄사실 서울 동작구 D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D은 그 일대에 아직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조합장인 피해자 E이 구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거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2009년도에 조합원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 것은 멸실신고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그 일대를 나대지로 판정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2009년도에 이전 년도와 비슷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피해자의 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서 이미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하여 전부터 과세가 되고 있었기 때문일 뿐 피해자의 건물을 조합원들의 모임장소로 사용함으로써 구청에서 그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28. '지난해보다 2009년도에는 한마디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조합장 E이 경거망동한 결과입니다. 철거를 빨리 하고 싶어 주택과에 멸실 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잔여세대가 있어 접수할 수 없다고 반려되었는데도 세무과 멸실 신고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나대지 재산세 부과로 예년에 비해 4~20배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E이 뒤늦게 알고 2009. 3. 6. 멸실 신고의 잘못을 인지하고 구청에 재산세 감면 요청을 하였으나 무위로 끝났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1. '무능한 조합장의 횡포를 막읍시다. 문제는 E이 구청에 밉보인 관계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경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들의 눈은 가려 있고 귀는 막혀 있습니다. E은 자기를 지지한 일부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E의 교활하고 비열한 일면을 봅시다. 조합장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이주하신 조합원들께서는 재산세를 예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E은 2008년도와 비슷하게 세금을 냈을까요(E은 대의원회의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라고 말했음). E 건물(F) 역시 단전, 단수가 되고 가스관이 차단되어 사실상의 멸실로 보아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할 텐데 세입자들 몇 사람이 E 집에 모여 있는 관계로 구청 세무과 직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E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많은 세금을 부과치 않았던 것입니다.(1,300만원~1,500만원의 세금을 덜 냄) 여기서 중요한 것은 E은 이러한 사실(이사를 가고 단전, 단수가 되어도 낮에 사람만 있으면 이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세입자들이 자기 집을 모임장소로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불채택 부분은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유인물(2009. 12. 28자, 2010. 1. 21.자, 2010. 3.경), 재산세 사실확인 요청, 재산세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D 재산세과 담당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7 안산역 사거리를 샛뿔삼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를 위 버스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운전한 차량의 위험성, 피고인의 직업,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버스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3.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6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2017.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부산시 연제구 F아파트 103동 1702호를 임대하여 그 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베팅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적중되지 않는 경우 손님이 걸었던 게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3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수익의 50%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각 수익의 25%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9.부터 2016. 2. 19.까지 부산 연제구 F아파트 103동 17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및 'H'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대한 베팅금 명목으로 ㈜신세계컴퍼니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404,929,036원, 같은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727,304,400원,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77,653,356원, ㈜클라시코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88,852,600원 합계 1,598,739,392원을 입금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걸고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장, 계좌관련 서류 등,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의 정리-주식회사 신세계컴퍼니 우리은행계좌),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의 정리-주식회사 신세계컴퍼니 농협계좌),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의 정리-주식회사 신세계컴퍼니 하나은행계좌),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의 정리-주식회사 클라시코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시기,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산출근거] 피고인들의 총 수익금 : 139,659,092원 {㈜신세계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수익금 85,823,536원(입금액 404,929,036원 - 출금액 319,105,500원) + ㈜신세계컴퍼니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수익금 44,302,856원(입금액 177,653,356원 - 출금액 133,350,500원) + ㈜클라시코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수익금 9,532,700원(입금액 288,852,600원 - 출금액 279,319,900원)} 몰수금 합계액 : 15,943,000원 피고인 A : 61,858,046원(총 수익금 139,659,092원 - 몰수금 15,943,000원)/2(피고인 A의 몫 50%) 피고인 B, C : 각 30,929,023원(총 수익금 139,659,092 - 몰수금 15,943,000원)/4(피고인들의 몫 각 25%)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 구 월계로에 있는 도휘에드가 2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193 텃밭 첨단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02: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그 곳에 설치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 1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1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12.경부터 2020. 7. 5.경까지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 전자정보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 기재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음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4회의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2:55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중국인 및 청소년인 E(여, 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씨씨 두 잔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중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6:35경 원주시 단계동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4킬로미터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2로 80번길 18 보성허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취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41 물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건축주이고, F는 위 E모텔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3. 19.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모텔의 전 임차인인 H에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증금을 받아 주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당시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과 위 E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여 40일 이내에 모텔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모텔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준공을 하고, 4월말까지 모텔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6. 위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징역 10월 ~ 2년 6월]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 광장 내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7 앞 노상까지 약 20m 정도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진주시민버스주식회사 소속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평안광장 쪽에서 중앙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을 살피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버스 밖 도로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시내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대체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0:26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밟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안에 설치된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의 출입문에 설치된 빨랫줄을 라이터로 녹이고 쇠파이프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천막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위 천막 안으로 침입한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주택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천막으로 된 창고로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에 비하여 그 위법성이 약하고, 절취한 물건도 전동 드릴 1개로 적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01: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고,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은 없고 대출금 채무는 많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용 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기록 및 변론상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B101에 있는 D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6. 4. 14.까지(2일간), 2016. 4. 17.부터 2016. 4. 20.까지(4일간), 2016. 5. 7.(1일간), 2017. 2. 25.부터 2017. 2. 26.까지(2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및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에게 "안산시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데 2,7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그 상가 건물을 싸게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해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필요한 이른바, 로비자금 또는 용역대금이 없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H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할 계획 이었을 뿐 당시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6. 1.경부터 200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제주도 호텔 인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K을 통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 6. 금 1억 500만 원의 영수증(증거기록 14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은 D이 작성한 수첩을 보고 기재한 것이며, 위 영수증에 기재된 일시, 명목, 금액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의 수첩 사본(증거기록 16면)에 의하면, 2006. 7. 19. 1,000만 원은 영수증 및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부천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영수증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6. 7. 4. 6,000만 원은 D이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농협, 부천농협, 수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수표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급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었고,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6,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4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첩에 기재된 '2009. 6. 26. A 1,000,000'은 영수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06. 7. 19.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명세를 받아 일괄적으로 영수증(증거기록 76면)을 만들어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J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6. 7. 4. 6,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2006. 7. 6.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1,5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은 부천시 L빌딩 매입에 대한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의 제주도 호텔과 관련한 사업만 하였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성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자 위 범죄일람표에 대하여는 고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충남 아산 소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D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D은 안성이 아닌 아산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K 및 M의 말만 듣고 돈을 주라고 하면 투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증 제1호)에 의하면, D은 2회 대질조사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며칠 후 고소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06. 7. 4.자 6,000만 원 지급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K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주도 소재 호텔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으로 소환이 되지 아니하다가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만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J,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