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네 후배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 B(남, 18세), C(남, 18세)은 피고인을 무서운 선배로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B(남, 18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충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돈을 잃자 위 일시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잃은 돈이랑 내가 잃은 돈 모두 네가 갚아라.”, “돈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이상한 짓 하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3:48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같은 날 16:56경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하고, F 명의 계좌로부터 H 명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16:45경 150만 원, 17:53경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C(남, 17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1. 6. 23.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네 친구 B가 나에게 3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넌 친구이니 함께 갚아라.”, “돈을 빼돌리거나하면 내가 어떻게든 알아 낼 테니 그럴 생각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경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어 B가 친구 I 명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16:07경 피고인의 이종사촌동생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16경 J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C(남, 17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LC 338 에어소프트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BB탄 총알 두 발을 발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남, 1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9.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L동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M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6. 9. 24:00경부터 2021. 6. 10. 오전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18세)와 피해자 C(남, 17세)에게 “너희 둘은 이제 일심동체다. 이제 너희 둘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약 9시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해자 B(남, 18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1. 7. 9.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주문을 외우지 못 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싫어하는 숫자인 20을 말했다거나 물을 쏟는 등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남, 1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7. 중순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어준 별명인 ‘N’를 외우지 못 하였다거나, 집 안의 청소기를 넘어뜨렸다거나, 밥 먹기 전 냉장실에 있던 사이다를 냉동고에 옮겨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가. 피해자 B(남, 1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후 기절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2회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남, 1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후 기절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4회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1. 각 피해부위 사진, 가방 사진, 거래내역, 가출신고 접수 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수갑을 찬 사진, 압수물품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순번 10, 13, 15, 17, 20 26, 51, 66,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 점에서 그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