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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9.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국민은행(동마산지점) 앞에서 필로폰 0.86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 감정의뢰추가회보(소변) 1. 수사보고(별건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590,000원[2013. 4. 5. 교부분 490,000원(700,000원/g × 0.7g) + 2013. 4. 8. 투약분 1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1995년 마약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래 2010년까지 같은 죄로 총 8회의 크고 작은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단순 투약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수수, 매매행위로까지 나아간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의 채무 1,800만 원을 보증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절박한 피해자에게 "구미 F로부터 기계제작 의뢰를 받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즉시 갚고, 이전에 보증을 세워 대출 받은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6. 초순경부터 파산 직전에 몰린 상황이었고,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2012년경부터 G 등으로 빌린 채무 7,000만 원 상당을 우선 변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 해야 하는데, 내 신용카드가 한도가 넘어 사용이 되지 않으니, 신용카드로 부품 구입비를 결제를 해주면, 기계 대금을 받으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카드로 기계제작 부속품을 구입하더라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제작 부속품 구입대금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총 금 1,146,1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아수지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파이프절단 및 가공기 제작을 수주받았는데, 그중 전기관련 설비제작을 해주면 그 대금 3,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기계의 전기 관련 설비를 제작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전기관련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위 E 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기계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우선 구입해 오면 그 대금과 부품 구입에 사용된 주유비 등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계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부품대금 및 피해자의 차량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6. 7. 4.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4만 4,000원 상당 기계부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품구입 및 유류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부품구입비 및 차량주유대금 1,845,412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I 제출 통장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4,6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인 중 C, I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것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2. 6.경 피해자 E(42세)에게 액땜굿을 해 준 인연으로 피해자와는 '신엄마'와 '신아들'의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16.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톡메시지를 이용하여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3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욕심을 내라.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3배를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1,861,2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관련 사진,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카톡문자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신아들'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편취 액수 또한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위 라세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촌리 유엔아이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에이치(SH)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57-6 주택가 이면도로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10, 20:26경 익산시 금강동 생태습지공원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동산동 쪽에서 위 공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 D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9. 19:1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식당 내 주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4cm, 전체길이 11cm)을 꺼내어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다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고,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구금상태에 있음으로써 정신분열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알코올남용의 문제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현재 위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15: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지점에서 배당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밤에 강원도 카지노에 가자, 술 먹으로 나가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6:10경 전항 기재 C지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오늘 예쁘게 하고 왔다."라고 말을 걸며 다가가 피해자와 음료수를 나누어 마시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0.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2층에서 'G'(약 45평, 닉스 포커 게임기 50대 규모)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H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명의상 사장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I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I에게 하루에 50,000원 내지 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수당(속칭 '일비')으로 주기로 하고 환전상으로 고용한 후, 환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I로 하여금 손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10,000점당 발급받는 보관증 1장(10,000원 상당)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9,000원으로 환전해주도록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2. 10. 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18: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A로부터 위 게임장의 카운터 및 홀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탁 받고, I이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담배 등 각종 심부름을 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H, I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H, I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 자체는 합법적인 게임장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의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6. 1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9: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약 278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미리 가져간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자인농협 공판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수사 등, G 점장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및 상습성 검토 보고, 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중한 형을 모면하기 위해 줄곧 허위진술을 하다가 거짓말이 탄로 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60대로서 나이가 많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치킨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등을 매입해서 서비스센터를 통해 부품을 교체한뒤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휴대폰 수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대량 구매할 자금이 필요하니 2,4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10일에서 한 달 가량 짧게 사용한 뒤 수익금으로 200 내지 300만 원을 더 해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였고,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고 휴대폰을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도 실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2,400만 원 및 수익금 200 내지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매(합계 1,000만 원)를 교부받고, 2015. 10.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 2015. 10. 28. 위 농협 계좌로 260만 원, 2015. 11. 25.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7.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3매, 문자메시지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수령 수표에 관하여), 수표발행명세표, 계좌거래내역(A, 농협계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계 약 21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 및 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4:00경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행사 구경을 하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336-3에 있는 칠곡보 생태공원 주차장 진출입로 병목구간에 차량을 불법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칠곡경찰서 B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전화로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받자 "앞 뒤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왜 나만 차량 이동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같은 날 14:38경까지 위 C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4차례 더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 쪽으로 왔고, 같은 경찰서 B과 소속 경위 D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주차를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 조치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왜 욕하세요, 욕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를 받자, C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 씨발 새끼야, 니는 뭔데. 니는 빠져라."라고 욕설하고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OO노래방 1번 룸에서, 동거인 C, 피해자 D(여, 5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C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헤어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7:06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71 진영매디피아 앞 삼거리부근 도로를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35경 인천 남구 재넘이길 141-44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재별이길 144에 있는 태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장자골사거리 앞 노상을 장수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9. 00:02경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충격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과정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창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손으로 치우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려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3:2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 1층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1층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보안 카드를 가지고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책상서랍을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앞문 쪽 미닫이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려진 금고 안을 물색하였지만 그 금고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20. 05: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즉석빵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순 후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시흥시 L아파트 M동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순 후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려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22. 23:10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위 장소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23. 01:20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렌트카를 타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을 부순 후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만 원, 어음 약 4,8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G, Q, V,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사진, 손괴부위, 범행사진, 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약속어음의 피해금액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문호손괴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생업을 그만두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고인 B에게 절도 범행을 제의하여 함께 범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배달일을 하면서 보안 카드나 금고의 위치 등을 알아 두었다가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 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CCTV 카메라를 건드려 범행 현장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발각을 우려하여 사용하지 않고 버린 어음과 일부의 현금만 반환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침입절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2013고단196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2.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7,709,000원과 퇴직금 12,596,5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77,5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3고단331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327,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681,9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2013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금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소액이지만 600만 원 가량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자유공간' 모텔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