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03, 8944(병합), 10074(병합)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초기356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검 사 하언욱(기소), 백가영,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이광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서영섭(피고인 B를 위한 국선) |3. 변호사 고유정(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21. 1.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740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실내 낚시터에 랍스터 등 활어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 낚시터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랍스터 등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해 5. 3. 총 2회에 걸쳐 합계 2,862,700원 상당의 랍스터 등 활어를 위 영업장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실내 낚시터에 활어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2019. 9. 21.경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 낚시터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3,800원 상당의 활어를 위 영업장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4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2. 내지 2020. 4. 경까지 사이에 사채 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J 등에게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2019. 12. 13.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장기 렌트한 K K5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2. 17.경 피해회사 L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2019. 12, 17. 14: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B가 K K5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A 운전의 M K7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A 이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확인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고 답변한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19. 12, 19.경 550,000원, 2020. 1. 15․경 1,267,310원 등 합계 1,817,3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최고인 A은 2020. 1. 18.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신이 'O' 앞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O' 테라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B가 운전을 하다가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0.경 위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O 테라스가 파손되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20. 1. 20.경 8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7.경 피고인 C과 C의 처 피고인 D에게 "내가 차를 운전해서네(C) 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이 너에게 나오면 그 돈을 나에게 전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27. 경 부천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C이 운행하는 R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살짝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피해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사건 접수 담당 직원에게 "B가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C과 D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사고로 차량들이 파손되어 수리를 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낸 사고이고, 당시 B가 K5 승용차를 운전하지도 않았으며, 그 사고로 인해 피고인 C D 이 상해를 입거나 티볼리 승용차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20. 2. 28.경 3,11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운영하던 실내낚시터를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그 임차인 명의는 계속 피고인 E의 어머니 S 명의로 해두었다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E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20. 3.경 피고인 에게 "내가 차를 운전해서 형님 (E) 차량을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전기요금을 내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3. 9. 경 제2항 기재 Q 인근에서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E가 운행하는 T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피해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사건 접수 담당 직원에게 "B가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E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도 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낸 사고이고, 당시 B가 K5 승용차를 운전하지도 않았으며, 그 사고로 인해 피고인 E가 상해를 입거나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20. 3.10.경 1,5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사채 이자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조기축구를 하며 친분이 있던 J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너에게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피해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사건 접수 담당 직원에게 "2020. 4. 1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공장단지 인근에서 B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로 인해 자전거에 타고 있던 J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고 J은 위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며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20. 4. 17.경 1,11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 인근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1. 18.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근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2.27.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P에 있는 Q 앞길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3. 9.경 불상지에서부터 위 Q 앞길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4. 16.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인근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0074₁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피해자 U에게 "실내 낚시터에 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 낚시터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부터 2019. 6. 19.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141,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위 영업장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3 및 2020 고단10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거래원장, 카톡메세지 캡처, 거래내역서, 거래처 원장 20208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B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A 과 피의자 D, C 카카오톡 채팅내용 확인, 피의자 A과 피의자 J 카카오톡 채팅 내용 첨부)(첨부 포함) 1. 사고내역표, 사고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피해자, 피해물 조사일보, 각 지급결의서, 피해차량 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문자내용 사진, 수리비영수증 사진, 손해사정보고서, 대물종결품의서, 각 간접손해 산출명세서, 각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7,500만 원 다. 피고인 C, D, E: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