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과 C(여, 11세)의 이모부로 피해자들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8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범죄사실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18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신뢰하던 11세의 미성년자인 조카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인 모(母)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와 모친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각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