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로부터 그의 자녀인 피해자 H, I 및 J을 양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년 봄경부터 구미시 K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들 및 J과 함께 생활하였고, 2007년 7월경 상주시 L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해자들 및 J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들 및 J 이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주일에 약 5회 가량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과 J을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2008년경부터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 가끔씩 왕래하다가 2009년경부터 피고인 A 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 및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년 9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L에서, 피해자 I(여, 당시 8세)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타구니 부위에 진물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2.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당시 9세)이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년 1월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H(당시 17세), I(여, 당시 10세) 및 J 이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J을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의 나무 재질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과 J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년 중반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당시 10세)이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책꽂이 모서리에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년 중반경 위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cm 길이의 철제 자로 피해자 I(여, 당시 10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년 7월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I(여, 당시 10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상주시 L에 있는 A의 주거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 H(당시 17세), I(여, 당시 10세)과 J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가 위 각목을 물에 담갔다가 꺼낸 다음 안방으로 다시 와 위 각목으로 재차 피해자들과 J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엄살을 피운다고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옆면에 올려놓고 위 각목으로 위 벽돌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H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9. 1. 14: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당시 11세)이 성경내용을 쓰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TV 받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료급여 내역 1. 각 I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조회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여부 및 그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7년 9월경 H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나무를 타고 놀다가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하였으며, 그 후 N 목사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소독을 해주지 않고 옷도 갈아입히지 않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1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2008. 2. 26.경 I이 J과 심하게 장난을 치던 도중 팔이 꺾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 의 상해는 그 발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의 두피 부분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의 상해는, 피해자가 마당에서 놀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 내지 과장이 당시 진술자의 나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그 각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덧붙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2015. 10. 18.경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2015. 12. 18.경, 2016. 3. 2.경, 2016. 4. 15.경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 3. 30.경 검찰 조사를받았으며, 2017. 8. 29.경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핵심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판시 제1의 가, 나, 다, 마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I의 오빠인 J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N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처를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 I과 함께 거주하였던 O도 "피고인 A이 수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비록 위 각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을 비롯하여 J, O은 모두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경찰 조사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해자 I 및 위 관련자들의 진술 중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진단서,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료급여 내역의 각 기재와, 각 I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촬영 사진 등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진술과 같이 판시 제1의 가, 나, 바항 기재와 같은 상해가 있었던 사실도 입증된다. 피해자 I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범행의 일시 내지 피고인의 폭행 이유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I의 나이가 8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로부터 5년 내지 8년 전의 일로서 오래 전의 일인데다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 I이 당시 의료기록, 사진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자료 없이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피해자 H의 실종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가 인지되어 추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I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들의 누나인 J는 2015. 10. 7.경 경찰에 피해자 H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고, 그 가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과 J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과 J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되게 하고 방송 제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실종된 피해자 H의 행방을 찾고자 기획하고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종된 피해자 H을 찾기 위해서라면 피해자 I과 J은 경찰에 실종 당시 상황 등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해자 I과 J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2008년 6월경 피고인 A과 피해자 I 등이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집을 나온 이후인 2011. 9. 6.경 피고인 A을 분식집 등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I이 그 아버지로부터 고아원으로 보내질 처지에서 피고인 A이 양육하기로 하여 수년간 피고인 A의 보호 아래 생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I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 및 상해 범행을 각각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피해자 H과 자신을 폭행하여 피해자 H이 의식을 잃었고, 자신은 몸에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2010. 9. 1.경 자신을 폭행하여 눈 주위를 다쳤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급여 내역 등에 의하면 2010. 9. 1.경 무렵 피해자 I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1.경 자신이 용역으로 근무하던 P 상주지점에서 중식식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의 주거지와 P 상주지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2010. 9. 1.경 중식 식대를 지급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14:00경 발생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자청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그 아버지로부터 위탁 받아 키우면서 단지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훈육 내지 체벌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각목 등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때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폭행을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이 입게 된 육체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체의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그 행방이 묘연하다. 아동을 상대로 한 보호자의 상습적인 폭력 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물에 불려 당시 10세, 17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 H의 얼굴에 벽돌을 올려놓고 각목으로 이를 때리는 등의 무자비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I을 밀어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은 기절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그 후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체의 생활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피해자 H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방법,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비롯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인 A의 조카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 아동들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09년 1월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H(당시 17세), I(여, 당시 10세) 및 J이 교회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J을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의 나무 재질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과 J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는 판시와 같이 인정된 B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