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8110₁ 피고인은 2017. 3. 10.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하고, 2017. 3. 11. 16:07 경 서울 성동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아기 옷 안에 감추어 우체국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018174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5:2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36 면 목2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방향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랑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I(여, 67세)가 운전하는 J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23,858 들도록 위 J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115, 132(병합), 148(병합), 177(병합) 사본], 피고인의 수감 및 수용현황(이상 2017고단8110 증거목록 순번 7번 내지 9번) 2017고단811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구 달서우체국 우체국택배 내역 회신자료 사본 1. 농협은행, 대구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피고인과 D의 발신 통화내역 추출 데이터 사본, K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 사본, D의 K 번호의 통화내역 추출 데이터 사본 1. 피고인의 모바일 분석 결과 일부 발췌 내역 2018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22매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81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3. 10. D에게 95만원을 송금한 것은 대여하여 준 것이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D로부터 2017. 3. 11. 아기 옷을 택배로 수령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및 그로써 추인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3. 9. D에게 전화를 1번 걸고, 문자메시지를 1회 보냈다. 나. D은 2017. 3. 10. 10시 52분경 피고인으로부터 95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1시 55분경 자신의 상선인 L(M)에게 65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같은 날 저녁 6시경에 대구 달서우체국에서 보낸 사람 "NO)"로 하고, "받는 사람: A(P)", "내용물 : 아기 옷"으로 하여 빠른 등기로 피고인 주소로 택배를 보냈고, 위 택배는 2017. 3. 11. 16:07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배를 수령한 직후인 3. 11. 16시 18분경 D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10.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송금받고 함께 대구에서 거주하는 M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포장하여 아기 옷 택배에 같이 넣어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이 단지 아기 옷만을 보낸 것이라면, D이 보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자신과 전혀 다른 이름과 전화번호로 기재할 이유가 없고, 굳이 비용을 더 부담해가면서 빠른 등기로 보낼 이유도 없으며, 택배를 수령한 후 수령한 사람인 피고인이 아닌 D이 피고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이 2017년 3월 무렵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Q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아내의 출산, 아기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어 위 채무자들에게 어서 돈을 갚으라고 급하게 독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2017. 2. 3. 95만원, 2017. 2. 21. 90만원, 2017. 3. 10. 95만원을 각 송금하였으면서도 D에게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는 전혀 보내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D이 D을 제보한 R 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R과 가까운 사이인 무고한 피고인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의 아내 S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택배를 수령할 당시 함께 택배 포장을 풀었고 아기 옷을 세탁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S이 함께 풀었다고 하는 택배가 이 사건의 택배가 맞는지도 불확실하고, 설령 같은 택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내 몰래 아기 옷에서 필로폰을 꺼내두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역시 위 증언으로도 앞서 인정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교통)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 주하는 교통사고 범죄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가족관계의 유대가 굳건한 점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