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같은 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5. 2. 26.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벌화분 44,400킬로그램, 미화 222,000불(한화 245,682,96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사료관리법이 정한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벌화분 266,000킬로그램, 미화 1,374,320불(한화 1,582,780,883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F를 운영하면서 2015. 1. 6.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벌화분 22,200kg, 미화 111,000불(한화 123,168,9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사료관리법이 정한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벌화분 1,837,640킬로그램, 미화 9,583,684불(한화 11,107,821,25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2015. 1. 6.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벌화분 22,200kg, 미화 111,000불(한화 123,168,9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사료관리법이 정한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벌화분 1,881,640킬로그램, 미화 9,626,004불(한화 11,104,898,757원)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벌화분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벌화분은 당초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4. 12. 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고시의 개정에 대해 양봉업자 등에게 계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세관도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벌화분의 수입통관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한 바 없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벌화분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또한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는 관세청장의 공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상이한 구성요건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사료관리법위반죄(사료관리법 제34조 제11호, 제19조 제1항)만이 성립하고, 관세법위반죄(부정수입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개요 1)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벌화분을 수입하여 왔는데, 2014. 1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되어 사료용 벌화분이 단미사료에 포함되면서 사료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린 바 없어 피고인들과 같은 수입업체, 사단법인 I, J 등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고시 개정 후에도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벌화분을 수입하여 왔는데, 수입신고 및 수입통관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세관에서도 이 사건 벌화분에 대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2017. 7. 11.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사건 벌화분이 사료관리법상 신고대상인 단미사료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314, 320, 431, 433쪽). 2) 위와 같이 이 사건 벌화분이 2015년부터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되었음에도 실제 K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벌화분에 대해 수입신고 필증을 발급한 건수는 2015년에 0건, 2016년에는 3개 업체에 대해 6건, 2017년 상반기에 1개 업체에 대해 1건이고(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L단체는 2017년 상반기까지 벌화분에 대해 수입신고 필증을 발급한 실적이 없다(이 법원의 L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3) 세관에서는 2017. 4. 21.경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7. 7. 19.경 피고인 A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0, 11쪽), 피고인과 같이 사료용 벌화분에 대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권 620, 631, 643, 655쪽,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5401호, 2017년 형제55398호, 2017년 형제55399호, 2017년 형제55400호).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그가 수입하는 벌화분에 대하여 사료성분등록증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바 있고(수사기록 1권 286, 301 내지 305쪽), 이 사건 이후로는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마치고 벌화분을 수입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09, 312쪽).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의 행위를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료용 벌화분을 수입한 행위에 참작할경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를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의 개요 관세법 제2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1항 제3호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구비조건'이라고만 한다)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허가 등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6조 제2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세법령은 다른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구비조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그러한 구비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갖추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이러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그 확인 방법과 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벌화분은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단미사료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채 수입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 사건 벌화분을 수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정한 처벌요건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벌화분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공고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만약 공고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공고되었는지 여부 관세청장은 이 사건 벌화분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고한 바는 없고,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C/S)에도 벌화분에 대해 사료관리법상 수입신고 유무 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447, 448쪽). 또한 벌화분의 세번번호(HS코드)는 1212.99-3000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전후로 변경이 없다. 다만,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2018. 4. 19.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이하 '세관장 확인고시'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2가항 에 의하면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K 등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구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시내용을 위 공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위 고시 내용은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사료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개정되어 이 사건 벌화분이 단미사료로 새롭게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세관장 확인고시 중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에 이 사건 벌화분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벌화분이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확인방법과 절차가 '공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긍정할경우 수범자가 복잡한 수입관련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공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관세청장에게 별도의 공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66조 제1항도 사료 등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필증과 그 밖의 구비서류(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를 갖추어 사료관련 단체에게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벌화분을 특정하여 수입신고필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수사기록 1권 22쪽, 제3회 공판조서 참조), 공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라) 구비조건이 공고되지 아니한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은 개별 법령에 따른 구비조건으로서 그 내용이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수입 통관을 하는 수범자에게 공고된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개별 법령에 따른 구비조건을 위배한경우에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관세법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취지는 수범자로 하여금 단순히 구비조건을 준수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입통관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수입통관 사무를 담당하는 관세행정 측면에서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다 보인다. 관세법위반죄와 별도로 개별 법령의 수입 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경우에 만일 구성요건의 차이 없이 법정형만 가중하려고 한다면 개별 법령 위반죄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관세법위반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법정형이 상이한 개별 법령 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취지 참조]. 복잡하고 다변하는 각종의 수입규제를 세관과 수범자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법령은 세관장이 수입통관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수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대외무역법령은 수범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입요령을, 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공고가 없음에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한다면 위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과 같이 개별 법령인 행정법규의 하위 법령인 고시만이 개정되고 그 내용이 통합공고 등으로 공고되지 않은경우 그 개정 내용을 수범자가 쉽게 알 수 없음에도 개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됨은 부당하다. 판례도 (a)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위 통합공고가 정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는경우에 구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를 인정함으로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공고절차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전제한 바 있고, (b)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설치승인서 사본(보건사회부장관이 훈령으로 요구하는 항목)의 제출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대법원 1996. 9. 24. 선고 94도2332 판결), 통합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건은 관세법위반죄의 구비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이 통합공고 등을 통해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등에 따라 공고되지 않은 구비조건인 사료관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벌화분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료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처벌받는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