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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잠이 들어 택시기사와 함께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구대로 가게 되었던 사실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와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공무집행방해도 아니고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자 그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게 된 것인바, 현장에서 다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바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E은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셨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를 권유하려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원룸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고소인을 침대에 눕혀 반항할 수 없게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C과 사귀며 합의하에 성교를 했던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D이 석방되자 C에게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8. 13. 담당경찰관인 경장 E에게 '2014. 5. 중순경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팔을 뒤로 젖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2회 더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효성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택시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G, H, E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회사가 금 4억 8,200만원(제곱미터당 매매가격 36,000원 상당)에 매입한 포항시 I 임야 13,30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매입을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K이 데리고 온 피해자 E, D, G에게 제곱미터당 매매가격 약 142,4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700제곱미터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주저하자 "3년 내에 땅값이 3배가 오르지 않으면 은행이자 4.5%를 계산하여 다시 매수하거나 손해 본 금액을 변상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토지의 매입을 계속 권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에 인접한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등기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1개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필된 토지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매수하기로 한 위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로 그시경 위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700제곱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9. 12. 21. 금 300만원, 2009. 12. 24. 금 1,000만원, 2009. 12. 29. 금 500만원, 2009. 12. 31. 금 7,200만원을 각 피해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9,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K이 데리고 온 피해자 F에게 제곱미터당 매매가격 약 142,4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224제곱미터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자,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토지의 매입을 계속 권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1개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지목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필된 토지에 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위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224제곱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1. 28. 금 300만원, 2010. 1. 29. 금 2,700만원을 위 회사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3,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E, D, F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2,500만 원에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50사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2014. 7. 21. 14:00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이어리 등을 뒤지던 중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가방을 들어서 보려고 하였고, 당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부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당신 자녀들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인천시 중구 D 소재 빌라 중 2채를 자녀들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영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신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5천만 원을 즉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는 그러한 내용을 자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후 2011. 1. 20.경 영흥수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9,800만 원씩 합계 1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 H, I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그리고 C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빌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 등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 중 2채에 관하여 자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5천만 원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C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7층에서 입시학원 운영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층에 있는 ㈜B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가 저작한 "D"라는 책을 3부 복사함으로써 피해자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이라는 예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7. 08: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임방송 G 게시판에 피해자 B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포함한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이거 C이냐?'라는 제목으로, '저기도 가발 쓰고 있고 왼쪽 가슴 점이랑 덧니 비슷한 거 같은데.(중략). C팬 맞으면 맞는지 좀 알려주셈 다 보여주고 있어서 맞으면 대박사건인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10:0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위 글에 다시 댓글로 피해자의 위 사진 3장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한 음란한 사진 1,156장이 압축된 'H.zip'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인 "I"를 게시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H.zip'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구로구 C, 가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식스 대리점 방향에서 광진궁전아파트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 및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101,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9. 22:07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염색머리, 교복 착용한 여성)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22:08경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22:09:36경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4. 9. 22:10경 'B' 상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우산을 소지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9. 4. 9. 22:13경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검정색 코트 착용한 여성)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9. 4. 9. 22:16경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9. 4. 9. 22:16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청자켓 착용한 여성)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22:09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의 교복 치마 속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미등록 150CC ATV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14: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후면부로 마침 신방동에서 남관교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97,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짭새 불러, 난 조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식당 안에 있는 난로에 소주를 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의 식당 등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영양탕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영양탕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부터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23:50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M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 때리면 5점이고, 너 때리면 4점이다.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라"라고 위 J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D, S,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L,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년 5월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이나 식당영업방해 행위들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었고, 10여 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이다. 피해자 D, P, O, Q, G, R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S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처벌 보다는 피고인이 술을 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원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일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과정 등에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3:53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0에 있는 '선진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단지 41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0:33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내려치고 발로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매고 있던 넥타이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H의 음주운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최초 음주운전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 동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요차를운전하여 포천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원 쪽에서 포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5. 20:50경 포천시 I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1. 14:00경부터 2008. 3. 29. 14:50경까지 구미시 C빌딩 2층 216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입력한 게임용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가로 3줄, 세로 4줄에 그림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고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일일 평균 약 50,000원에서 6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8. 4. 중순 00:00경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 있는 일선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D, E은 G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F와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인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약 100개를 번호 불상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종업원 I에게 단속될 경우 사장으로 행세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은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하였고, 5년 이상 잠적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00경 전북 익산시 B 106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내가 부인에게 맞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고 가족들과 분리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임마, 네가 경찰이냐 후라들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송현터널 방향에서 시흥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2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 90km/h에서 20% 줄인 72km/h의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과 노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천시의 제한최고속도 72km/h를 약 52km/h 초과한 약 12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갓길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중족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격기종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27쪽, 49쪽, 52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2쪽),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수사기록 39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55쪽, 56쪽, 75쪽),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사진, 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 방향과 노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한 124km/h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갓길 가드레일을 번갈아 충격하여 위 택시 승객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요치 7주, 4주, 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8년 전까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