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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8. 06:1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작업팀장인 피해자 C(C, 남, 45세)으로부터 '일을 왜 이리 늦게 하느냐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지적을 듣고 화가 나 위 C과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피해자 D(D, 남, 41세)이 만류하자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를 집어 들고 위 C, D을 향해 휘두르고, 허리띠에 착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cm)를 꺼내 들고 위 C을 향해 휘두르고, C의 동생인 피해자 E(E, 남, 38세)이 쇠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치고 벽돌을 집어 들어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6:5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같이 있다. 망치를 들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던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 팔꿈치, 왼쪽 허벅지를 각각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체포 직전 한국어에 의하여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인천삼산경찰서에 인치된 직후 다시 통역인을 통하여 중국어로 미란다원칙이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1.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일본 투자자로부터 당신 회사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으니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2016. 7. 17. 경 엔화 300,000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편취금 교부 내역 확정) 1. 자금투자계약서 등 1. F 기업은행 거래내역(2016. 8. 1. 자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정2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00: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9. 11. 01: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인 H로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다니던 H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여 H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인쇄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며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현행범 체포확인서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2:12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지인과 같이 놀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 D(가명) 등 그 일행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지나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1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7.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5. 14: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4:55경 대구 북구 G시장내 H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4:55경 대구 북구 G시장 내 H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피고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징역형에 한해서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2019고단354 피고인은 2015. 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논산시에 추가적으로 노래방 1개소를 더 개업 하려고 계약금을 걸었고, 잔금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으니 급전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2015. 12. 경까지는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노래방을 추가적으로 개업하기 위하여 잔금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타인에게 빌린 금원들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다른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들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본건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D, E 등에게 약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그 원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노래방을 개업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8.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노래방 잔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2:20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로 채산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뉴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2:31경 충남 논산시 강산동 득안대로 강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뉴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I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는 E라는 상호로 전동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F은 위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급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4. 7. 3.경 여의도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남편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로 월 165만원씩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소인들은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임금 72,153,576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차례 임의로 인출하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1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5. 4.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급여를 중국에서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중국 현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세무신고 및 비용처리를 위해 그 근거자료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외형을 만든 것일 뿐, 피고인의 급여를 별도 보관하며 관리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K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세무신고 및 비용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G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G이 2014년경 기장대리 업무를 하던 J에게 외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J는 돈을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상담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 측에 자신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 넘겨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가압류 등을 염려하여 채권자 측에 의하여 인출되지 않도록 G 측에 관리를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당일인 2014. 7. 3. 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거의 바로 전액이 ATM으로 출금되는 거래패턴이 수년간 지속되므로, 위 계좌는 계좌 개설 당시부터 통상적인 금원 보관 계좌가 아니라 일정한 외형을 만들기 위한 계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받은 10,000위안(약 165만 원)이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G 측이 순수한 고용관계였다기보다는 여러 사업 과정에서 정산할 금원 등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고, 여러 사정상 일단은 10,0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G 진술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정황이 없으며, 설령 그 부분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가 피고인의 급여를 보관하기로 한 계좌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9

범죄사실 [2019고정869] 1.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4,568,200원', 발행일 '2019. 8.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8. 5.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 고정 870]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6,375,382원', 발행일 '2019. 9. 3.'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904] 3.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352,4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 이 2019. 7. 3.경 위 당좌수표.일을 '2019. 7. 3.'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7. 3.경 은행 부천시지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 고정 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2019고정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421,000원', 발행일 '2019. 8. 3. '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이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9. 8. 5. 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4.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2019고단1265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2019. 4. 1. 19:05경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12019.21952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드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4. 25. 06:58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1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9. 3.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0:35경 F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한가람사거리 쪽에서 구래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K5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위 K5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K5 택시로 하여금 전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5. 20:4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991에 있는 논산오거리를 관촉사거리 방향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D을 임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E, F, G과 함께 각 출자금을 투자하여 위 D을 임차 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 F, G은 2017. 2.경 C에게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E, F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60%를, 피고인이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G이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10%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내지 못하고 추가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7. 3. 11.경 피해자 H이 6,5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10%를 받기로 하였고(E, F 지분에서 10%), 같은 해 4. 17, 피해자 I도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9%(F 지분에서 6%, 피고인 지분에서 3%)를 받기로 약정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E 8,000만 원(지분 25%), 피해자 F 1,890만 원(지분 19%), 피해자 G 2,000만 원(지분 10%), 피해자 H 6,500만 원(지분 10%), 피해자 1 6,000만 원(지분 9%)을, 피고인은 8,000만 원(지분 27%)을 각각 투자하여 위 D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약속한 출자금 8천만 원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D의 영업 및 수익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8,900,000원 및 2017. 3.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발생한 위 D의 수입금 187,203,934원 등 합계 426,103,934원을 D(피해자 G 명의) 대구은행 계좌(J) 및 D(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2.경 마음대로 M에게 3,8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하는 방법으로 합계 41,113,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고소인 제출 서류 관련, 고소인 F 제출 자료첨부, 고소인 면담 및 자료제출, 고소인 H 투자경위 등 확인, 고소인 I 투자경위 등 확인), 예금거래내역(대구은행), 참고자료제출(항고인 관련 변호인 제출서류), 동업게약서(G, E)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5.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직접 돈을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2019고단1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8. 20:32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갤로퍼 투밴 승용차가 갓길에 빠져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20:22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3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3:34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16-9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3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6651 피고인은 2019. 8. 9. 12:50 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58에 있는 생초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E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거부 현장 녹화 cd,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등), ,무면허 운전 차량, 수사보고(운전거리 관련),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에 "B이 내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1. 22.경 위 경남밀양경찰서 수사과 C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D에게 "B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2018. 4. 4.자로 밀양시 E, F, G, H, I에 관한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오전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매매계약서 3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소유권 이전업무를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L에게 건네주었으므로, B이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3부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장 L 전화진술 청취, 사무장 L 진술 청취, 참고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불필요하게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력 역시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9. 5. 11. 01:45경 과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개새끼', '니 에미가 창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가슴을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또다시 공무집행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재판에 성실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11. 15. 02:05경 과천시 중앙로 24에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같은 날 02:11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