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21:21경 울산 울주군 B, C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울산 일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4. 21:21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방향제 봉지 안에 넣은 뒤, 벽에 걸어두고 불상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 11:47경까지 사이에 울산 시내 일원의 버스정류장, 편의점 등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속옷과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총 30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8. 21:09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21. 6. 5. 22: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서(목격자),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D 외부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CCTV 저장 CD, 수사보고서(화장실 등 불법 촬영장소 및 영상(사진) 특정), 수사보고서(영상 촬영 일시 특정), 화장실 영상 사진 1부, 수사보고서(화장실 불법촬영 장소 및 방 법 등), C 화장실 사진 1부, 수사보고서(E모텔 불법촬영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모텔 피해 여성 특정 불가에 대한), 불법촬영물 선별 압수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2번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77, 283, 285, 286, 290 내지 302번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 내지 44번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8 내지 217번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5 내지 53번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18 내지 282, 284, 287 내지 289번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53회 침입하고,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모는 모습을 2회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