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조선족인 일명 ‘F’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물품 결제․발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금전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2019.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장비 등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콜센터를 관리 할 조선족 관리자인 일명 ‘G(‘H’)과 불상의 팀장들(조선족들 및 일명 ‘I’) 및 인력모집책인 일명 ‘J’(‘K’, ‘L’) 등을 두고, M(일명 ‘N', 'O’), P(일명 ‘Q’), S(일명 ‘R’), T(일명 ‘U’),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피고인(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등 다수의 불상자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G’은 조직원 관리 책임 업무 등을, 불상의 조선족 팀장들은 실적 독려, 조직원 출·퇴근 관리, 사무실 정리, 개인정보 파일 관리, 허위의 문자메시지(‘00상품이 결제되었다’, ’00상품이 출고되었다’ 등) 발송 업무 등을, ‘I’ 팀장은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수법 교육 업무 등을, 조직원들 중 소위 ‘1차 콜’ 담당자들(피고인, Z, AB, X, S 등이 담당)은 허위의 물품 결제·발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판매업체 또는 결제대행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저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폰 기종 등을 조선족 팀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소위 ‘2차 콜’ 및 ‘3차 콜’ 담당자들(P, T, S, X, AB, V 등이 담당, ‘1차 콜’과 번갈아 담당하기도 함)은 ‘1차 콜’ 통화 과정에서 수사기관 대리 신고에 응한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으로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발급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수사에 협조를 하면 약식조사를 해 주겠다,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게 하는 업무 등을 각 담당하도록 조직을 편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10. 30.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1차 콜’ 업무를 담당하면서 ‘F’ 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1.경 위 위해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D님 신청하신 mac book pro이 확인되어 오늘출고예정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AH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결제가 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시팀으로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I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되는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연락하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J 검사’로 행세하면서 ‘사기 사건의 불법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되어 수사 중이다,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최대한 협조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감독원 AK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여서 대출도 막아놓았는데 대출을 막아놓은 것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9. 11. 22.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000만원,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원,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0만원 등 합계 7,8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780,186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780,1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P, AQ, AR, D, AS, AT, AU, AV, AW, AX, C, AY,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Z, BA, BB, B, AS의 각 진술서 사본, BC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및 보전요청 검토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계좌이체, 이체영수증,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출금내역) 1. 각 휴대전화 자료(허위 물품 출고 문자 캡처사진, 각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드론 대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일부 행위만 분담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편취한 금액이 9억원이 넘고, 피해자만 18명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