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으로, 2002.경 배를 타고 밀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2. 22.경 출국하였고, 이후 2017. 3. 3.경 및 2017. 5. 23.경 2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경부터 조선족 출신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작방을 운영하다가, 2020. 8.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마작방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F(여, 42세)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마작방에 자주 찾아오던 조선족 출신 중국인 손님인 피해자를 처음 알고 지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중국에 갔다 돌아와 2019.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천시 G에 있는 H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작방에 2020. 8.경부터 손님으로 온 조선족 출신 중국인 I(남, 39세)와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고, 2022. 2. 초순경 ‘E’ 마작방 인근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후 피해자와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피해자 J(여, 44세)과의 관계 피해자는 한족 출신 중국인으로 이천시 K, 2층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마작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8. 1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작방의 마작기계가 손괴된 것이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L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피해자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고 한탄하며 피해자에게 향후 보복하겠다고 다짐하며 앙심을 품게 되었다. 다. 피해자 I(남, 39세)와의 관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작방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1. 12.경부터 피고인의 연인인 F와 가깝게 지내면서, 2022. 2. 초순경 F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F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I)와 살겠다. (불법체류자인) 너를 잡아서 내보내겠다.”라는 말을 하자 F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살인(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2. 22. 20: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위 M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에게 말해서 불법체류자인 너를 잡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잭나이프(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아 손등에 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20:21경 손등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손등에 흘린 피를 수건으로 지혈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사과를 하고 2022. 2. 22. 21:16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이천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였고, 2022. 2. 22. 21:28경 위 병원을 나와 피해자와 동거하는 위 M호로 복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2. 22:00~22:55경 사이 이천시 G, H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I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너는 내 옆에 오지도 말고 이천을 떠나라.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크로스백 가방에 들어 있던 잭나이프 칼(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9.5cm)을 꺼낸 뒤, 위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어깨 등 부위를 37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살인예비(피해자 I)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를 살해한 직후, 내연남인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주거지에서 7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 마작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2. 23:00경 위 ‘E’ 마작방에서 마작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2022. 2. 23. 00:57경 게임을 마치고 마작방을 나가자, 식칼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 가방을 메고 2022. 2. 23. 01:01경 마작 방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P, Q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자신보다 젊고 덩치가 큰 피해자를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피해자보다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J을 죽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 살해행위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다. 살인미수(피해자 J)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위 가항과 같이 F를 살해한 뒤, 본인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을 느끼자, 모든 원인이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만든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 가방을 메고 2022. 2. 2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고, 2022. 2. 25. 17:46경 F 명의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작을 하고 싶다, 마작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불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금 손님이 없고, 내일 아침 05:40경 일하러 간다. 그러니 내일 사람 불러줄게.”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자가 2022. 2. 26. 05:40경 일을 하러 집을 나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새벽에 일을 하러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5. 18:19경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이천시 R 여관 S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2022. 2. 26. 05:54경 이천시 K,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J이 맞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맞다.”라고 대답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찔렀는데,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도주하자 2022. 2. 26. 05:55경 이천시 T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팔 등을 7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동맥파열, 다발성 열상, 척골신경, 정중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0.경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2017. 7. 18.경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지내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9. 11. 23.경 확정되자, 2019. 12. 3.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2020. 1. 16.까지 출국 명령을 받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2020. 4. 16.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음에도 출국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2022. 2. 26. 10:27경 경기 이천시 R 여관 S호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녹취서 1. 진단서(J) 1.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F 사체 부검사진 1. 피해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살인 피해자 F 사체 사진, 압수한 흉기 사진, 흉기발견 장소 등, J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5장, 피의자 동선추적영상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7, 39, 77, 81)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고발장, 장기체류외국인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8, 44, 47,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동거녀 피해자 F와의 다툼 중에 ‘I를 불러서 강제출국시키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F의 내연남인 피해자 I를 살해하고자 하다가 예비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마작방의 손님을 뺏어가고, 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483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J을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J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J의 주거지를 배회하고, 피해자 J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J의 주거지를 지켜보았으며, 새벽에 출근하는 피해자 J을 기다려 범행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다. 피해자 J은 인적이 드문 겨울 새벽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결국 피고인의 칼에 찔렸는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유족들, 피해자 I, 피해자 J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F와의 다툼 중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