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2021고합13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D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7세),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경에서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21고합24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5:57경 손전등을 들고 위 F건물 각 호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열린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24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7. 00:16경 서울 동작구 J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K(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7. 00:20경 제1항 기재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빌라 공동현관문 및 주차장 앞까지 따라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246｣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15:1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장’ 여관에 투숙하던 중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여관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 여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247｣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46경 서울 동작구 N 앞 편도 1차로를 흑석동 빗물펌프장 쪽에서 O 쪽으로 휴대전화를 보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P(남, 46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서가려고 하자 위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Q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옆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발로 1회 차고, 침을 뱉고, 급제동 및 진로방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확인) 1. 사진 및 수록 CD, 녹음 CD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일출 시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R 검색화면 출력물 ｢2021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복원 내용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CCTV CD 1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및 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여관 내부 CCTV 확인) 1. CD ｢2021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대여자 조사 및 피혐의자 특정)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관련 영상’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134 사건의 판시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245 사건의 판시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고합134 사건의 판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합245 사건의 판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합244 사건의 피해자인 H 및 2021고합246 사건의 피해자인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고, 술에 취한 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사진 촬영하고 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습벽, 범행의 중대성 및 대담성,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