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5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358 농업협동조합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농업협동조합법위반방조)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수겸(기소), 김준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김미리(피고인 A를 위 하여) |변호사 이수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인 담당변호사 이중재(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8.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2. 2. 실시된 E조합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 선거'라 한다)에서 감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비상임이사의 직을 사퇴하지 아니하고 감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나 당선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이 사건 임원 선거에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E조합(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의 현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1) 누구든지 이 사건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2018. 1. 27.경 인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들인 이 사건 E 대의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 28.~29.경 피고인 C에게 위 대의원들과의 식사 장소를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H가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정하여 알려주었고, J, K, L, M 등 N지구 대의원들과 다른 후보자 등에게 연락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곳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도 "C과 D이 계속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대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I 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하려고 한다. 시간 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을 통해 모임 장소를 통보받은 피고인 D은 O, P, Q, R 등 S지구 대의원들에게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들 8명과 그 자리에 참석한 O, P, Q, R, J, K, L, M 등 대의원 8명, 그리고 조합장인 피고인 A이 2018. 1. 29. 19:00경 인천 T에 있는 비상임이사 후보자인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이후 위 대의원 8명이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모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로 옆 흡연실로 들어가 잠시 대기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서 있게 하고, 피고인 B가 한 명씩 후보자들을 호명하면 이름이 불리운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와 성명을 말하면서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소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기호 12번 C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고 피고인 D도 자신의 후보자 기호 및 성명을 말하며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E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 저녁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인 O, P, Q, R, J, K, L, M을 상대로 이 사건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한 다음 위 식사대금 전체인 22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C, D을 이 사건 E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대의원 8명에게 각 12,941원씩 합계 103,52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U, K, R, Q, L,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공고 등 임원선거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 조(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 산상이익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 27. 'G' 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8. 1. 29. 'I' 식당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B의 부탁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하였을 뿐 B의 불법 선거운동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 C, D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대의원들의 식사자리임을 알면서 위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피고인들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이 2018. 1. 27.경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대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논의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로부터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인원의 수, 참석하는 대의원 및 후보자들의 명단 등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한 후보자들과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식사 자리는 피고인 B, C, D이 2018. 1. 27.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련하게 된 자리로, 이와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주도적 및 독자적으로 그 참석대상자(S, N 대의원들), 식사 장소 및 일시 등을 결정하여 참석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식사비용도 지불하여 대의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대의원들에게 식사 자리에 대한 연락을 하거나 대의원들을 데리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도 피고인 B가 후보자들에게 기호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C과 D도 자신의 기호와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참석이 처음부터 의논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1쪽). 피고인 A은 당시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행위에 적극 관여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당일 B로부터 식사 장소 및 일시를 전달받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공동피고인들의 선거운동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동의 의사로 다른 공동피고인과 일체가 되어 법정 외 선거운동을 한다는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위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당시 참석한 후보자들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호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E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장으로서는 임원 선거가 진행됨에 있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공동피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자리에 참석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피고인 B, C, D에게 그들의 법정 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격려 또는 안정을 주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위 자리에 참석한 선거권자들인 대의원들로 하여금 조합장이 위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B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피의자를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대의원들에게 조합장을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B가 대의원들에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것 보여주면서 선거에도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B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저에게 부탁하면서 제가 거기에 이유 모르게 끌려 가게 되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피의자의 행동이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라고 하자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5~346쪽). 고발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이사로 많이 당선되어야 향후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장 선거는 1년 후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조합장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을 모아 법정 외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자리임을 알면서 위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E조합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조합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B 및 D도 당시 임원의 신분에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각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이 사건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2018. 1. 27.경 인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들인 이 사건 E 대의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 28.~29.경 피고인 C에게 위 대의원들과의 식사 장소를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H가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정하여 알려주었고, J, K, L, M 등 N지구 대의원들과 다른 후보자 등에게 연락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곳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도 "C과 D이 계속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대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I 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하려고 한다. 시간 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을 통해 모임 장소를 통보받은 피고인 D은 O, P, Q, R 등 S지구 대의원들에게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들 8명과 그 자리에 참석한 O, P, Q, R, J, K, L, M 등 대의원 8명, 그리고 조합장인 피고인 A이 2018. 1. 29. 19:00경 인천 T에 있는 비상임이사 후보자인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이후 위 대의원 8명이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모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로 옆 흡연실로 들어가 잠시 대기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서 있게 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손을 뻗어 위 후보자들을 가리키며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가 한 명씩 후보자들을 호명하면 이름이 불리운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와 성명을 말하면서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소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기호 12번 C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고 피고인 D도 자신의 후보자 기호 및 성명을 말하며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E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참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을 가리키며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U는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W이 조합장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I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조합장이 자리에 참석한 입후보자들 9명을 잠깐 옆자리로 이동하게 한 다음 U, X과는 같이 못간다. U와 X은 조합을 비방하고 다녀서 같이 일을 못한다. 당시 식비에 관하여도 C이 B에게 식비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냐 묻자 B가 조합장이 30만 원을 주고 갔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W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평소 자주 들르는 I 식당에 지나가는 길에 들르게 되었고, 식당 주인인 H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합장 A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어쩐일이시냐고 묻자, 조합장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였다. 당시 조합장이 이 식당에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몰랐다. 식당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이 "U, X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여기 있는 후보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5~316쪽, 제320~321쪽, 제635, 639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W과 2018. 1. 28.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식사 자리에 나오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W의 진술에 부합하고(증거기록 제687~688쪽), 피고인 A과 W은 위 통화내역 외에도 이 사건 전후로 다수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어(증거기록 제694쪽), 위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 A이 W을 식사자리에 나오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저녁모임에 참석했던 대의원 K, R, Q, L, P, 후보자 V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U, X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여기 있는 후보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7, 212, 226~227, 239, 250~251, 306~307쪽). U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전달하였던 C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U에게 조금 과장되어 표현한 것 같다.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 이외에 U, X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자신이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착각하여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4, 376쪽), D 또한 '조합장인 피고인이 U, X 등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이야기 한 적은 없다. 또한 여기 있는 후보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런 말은 한 사실은 없으나 정황상 그 자리에 후보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쪽). 그런데 C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1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피고인 A이 특정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조합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못간다.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598쪽). 위와 같은 C 및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위 C, D은 이 사건 임원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및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공동정범 여부 앞서 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의 연락을 받고 B를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에 참석한 행위는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