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2015-99, 피고인 A은 T도시공사 본부장 또는 개발1팀장, 피고인 C은 T도시공사 부장인 자로서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같은 법 제83조에 의해 그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피고인들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5.경 T도시공사가 주관한 U아파트 현장(시공사 BH)의 V 구역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피고인 A T도시공사 본부장으로서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특정업체와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모델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주선해 온 업체와 모델하우스 건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눠 쓰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2012. 5.경 인테리어 업체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D과 D을 소개한 X에게 "T도시공사 본부장 A에게 부탁하여 Y 모델하우스 건축업체로 선정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D 등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D을 만나 공사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X로부터 "선급금을 주면 피고인 B 과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Z빌딩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DO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 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드릴 테니 T도시공사 A 본부장에게는 알아서 인사를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D이 공사금액 감액을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6.경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인 C에게 "업체들이 조건을 못 맞추니까 업체를 새로 추천 해봐라, 커미션으로 한 장(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는 E에게 연락하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인사 겸 와보라.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주는 조건으로 커미션 1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 E의 승낙을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들은 위 E에게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커미션 1억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 C에게 'E가 얼마나 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에게 연락하여 E로부터 '2,000만 원을 준비해 온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T도시공사 운동장 구석에 있는 모델하우스 뒤 현장사무소 부근 주차장에 피고인 A 의 레조 차량을 운행하여 간 후 차에서 내려 E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 조수석 밑바닥에 놓아두고,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T도시공사 본관 옆 테니스코트에 주차한 다음 차량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피고인 C에게 'E가 얼마나 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E에게 연락하여 E로부터 3,000만 원을 준비해 온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지하철 9호선 송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비닐 쇼핑백에 들어 있는 종이박스로 밀봉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T도 시공사로 돌아와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테니스코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레조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밑바닥에 놓아둔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차량 열쇠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 여 5,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모델하우스 선정 대가 5,000만 원 추가 뇌물 수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2. 9. 25~26.경 E에게 AB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9.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역삼지점에서 처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AB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2. 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뇌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T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Y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모델하우스 신축업체로 선정되게 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26.경 E에게 공여할 뇌물을 차명 계좌인 B의 지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AB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이 마치 범죄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철거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14. 5.경 T도시공사 개발1팀장으로서 AE지구 개발을 담당할 시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감독·승인 등 시공사를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로부터 '철거업자 G AE지구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G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개발1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전기공사 수주 관련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14. 2.경 위 다.항과 같이 개발1팀장으로서 AE지구 개발을 담당할 시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감독·승인 등 시공사를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로부터 'AF, AG AE지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AE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기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AH회사 AF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해준다는 명목으로 F, AG, A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개발1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T도시공사 사업 관련 분양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뇌물 수수 1) 피고인은 2011. 7.경 T도시공사 본부장으로서 AI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며 분양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1. 8. 10.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AK에게 "여름휴가를 가는데 돈 좀 빌려 달라, 급여 타고 나서 돈을 갚다보니 또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AK으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6. T도시공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AL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AM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테니 도시공사의 일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2012. 2. 3. 향후 T도시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는 AM에게 "딸이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급하게 딸 유학자금으로 돈을 좀 보내야 한다. 돈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AM으로부터 AM의 처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무렵 AO 부사장 AP로부터 "T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설계일이 있으면 도움 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AP에게 "T도시공사 관련 일에 참여하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2012. 3. 12. 향후 도시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는 AP에게 "내가 T 도시공사에 오니 박봉이더라, 유학 간 딸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P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경 도시공사 본부장으로서 AQ 분양 업무를 총괄하며 분양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4. 24.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AR를 운영하는 AS에게 "급한 데 쓸 일이 있으니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AS으로부터 AS의 입금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AR 직원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5.경 B으로부터 "T도시공사 본부장 A에게 부탁하여 Y 모델하우스 건축업체로 선정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Z빌딩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AU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있는 B의 사무실 내 사장실에서 B에게 "5,000만 원을 드릴 테니 T도시공사 A 본부장에게는 알아서 인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 A에게 5,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5~6.경 T도시공사 부장 C으로부터 'T도시공사가 주관한 U아파트 현장(시공사 BH)의 V 구역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테니 본부장 A에게 전달할 커미션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C으로부터 '얼마나 돈이 준비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C에게 'A 본부장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준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시공사 운동장 구석에 있는 모델하우스 뒤 현장사무소 부근 주차장에서 T도시공사 본부장 A의 지시를 받은 부장 C에게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으로부터 '얼마나 돈이 준비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C에게 'A 본부장에게 전달할 3,000만 원을 준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하철 9호선 송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C을 만나 C에게 비닐 쇼핑백에 들어 있는 종이박스로 밀봉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5~26.경 A으로부터 AB 명의의 계좌로 모델하우스 선정 대가로 커미션 5,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9.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은.E를 만나 E로부터.교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 E는.C을 만나 C에게.교부하였다."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우리은행 동역삼지점에서 처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본부장 A, 부장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경 지인인 AV로부터 "T도시공사에서 시행한 AI 아파트 미분양 건이 있다고 알고 있다. T도시공사에서 업자를 찾는다고 하니 내 친구 AW가 운영하는 업체 AX를 A에게 소개시켜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0. 그 대가로 AW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공사 본부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10 1. 전기공사 수주 관련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전북 군산에 있는 AH회사를 운영하는 AF에게, "T도시공사 본부장 A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2. 15.경 AF의 처 A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개발1팀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F, AG 등에게 'T도시공사 개발팀장인 A에게 부탁하여 AE지구 전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G 등이 전기공사 수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4. 10. 경 AG에게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A도 돈이 부족하여 힘들고, 전기공사 수주 건과 전주 BA 사업 건을 위한 경비도 필요하니 AF의 처 AY에게 말하여 5,000만 원 정도를 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G은 피고인의 말을 AY에게 전달하여 AY의 승낙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와 같이 AG에게 전기공사 수주 명목 금품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과는 별개로, T도시공사 개발1팀장 A에게 "도의원 친구(AG)가 자금을 좀 구해줄 것이다. 전기공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AF, AG 등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재차 청탁을 하였다. AY AG의 달에 따라, 2014. 10. 3. 16:43 A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AG은 같은 날 17:39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0. 14. 19:23 AE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기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입금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지구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공사 개발1팀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개발1팀장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철거공사 수주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4. 3~4.경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철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G에게, "AE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철거공사가 있을 테니 T도시공사 개발1팀 장인 A에게 커미션을 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하자."는 제안을 하고, 2014. 5~6.경 A에게 "AE지구 철거공사를 G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2014. 8. 중순경 피고인 G과 함께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F는 A으로부터 '사정이 급하니 자금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 차례에 걸쳐 받게 되자, 2014. 8. 27.경 피고인 G에게 "오늘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 오늘 기회를 잡아라, 안 되면 일단 1,000만 원이라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일부 금원이라도 먼저 A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4. 8. 28. BB시장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AZ 사무실 근처 ATM기기 앞에서 피고인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F는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Z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곧이어 A이 사용하는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T도시공사 개발1팀장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9 [판시 제1항 및 제4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9, 190) [판시 제2항 및 제5의 가, 나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 나항 및 제5의 다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C, BD, AB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다항]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4~37,66~69,128,140,141, 157) 1. 수사의뢰 (감사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 [판시 제3의 라항]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Y,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4,35, 41~49,56~65,70,71, 72, 99-102, 104, 105, 123, 124, 128, 140, 142, 157) [판시 제3의 마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T, AS, AM, BE,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43~147) [판시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327, 3328면) 2015고합110 [판시 제1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Y, AG의 각 법정진술 1. AF, AY,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 43~51, 59~69,74~80, 103-108, 112, 113, 131, 133) [판시 제2항]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6~39, 70~73, 77~80, 131, 132) 1. 수사의뢰 (감사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1억 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5,000만 원 부분은 형법 제30조가 적용됨,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5,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전기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철거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기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다.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2) 2)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직속상관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동정범이 아닌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수수 및 전달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도시공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A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전달하고, E로부터 승낙을 받자 A에게 E를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연락하여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A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차량을 운행하여 간 후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차량에 싣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 이 개발본부장으로서 개발본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부장인 A 이 저에게 인사평정을 잘 해주면 제가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제가 정말 진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A에게 충성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59 ) 및 그 밖에 피고인과 A의 지위와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뇌물을 전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A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공동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가. 2014. 2.경 변호사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지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도시공사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개발1팀장인 A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F, AY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F은 검찰에서 "F를 만나고 약 2~3달 정도 후니까 약 2014. 1~2. 경이었을 것이다. F가 처음에는 저희에게 'T도시공사 본부장이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기공사 오다(수주)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전기공사를 딸 수 있다. 전기공사 면허가 있으면 그 공사를 수주해서 함께 하자'고 하기에 제가 '좋다'고 승낙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제게 전화가 와서 '그 쪽에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서 집사람(AY)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다가 서로 생각하다보니 실적도 있고, 일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래서 F에게 3,000만 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5, 1546면). 나) AY 또한 검찰에서 "사실은 F가 'T도시공사 본부장에게 부탁해서 AE지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2, 1553). 다) AG은 검찰에서 "제가 2014. 6. 말경에 (AH회사)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AF에게 'T건 어떻게 되가냐, 확인은 해보았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F가 T도시공사 AE지구 관련해서 본부장 A에게 부탁하여 전기공사를 따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을 3,000만 원 마련해서 F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 그때 처음 F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2면).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AF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A에게 부탁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 돈을 A에게 전달하겠다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A에게 부탁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비조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571면). 마) AY 이 작성한 장부 중 2014. 2. 15.자 부분에는 'T건 주택보금자리 (BF 후배 소개 건) 30,000,000 송금함 농협: BG 예) 주식회사 AZ'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69면), 이는 AF, AY 등의 위 각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바) 실제로 AF, AY은 2014. 5.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T도시공사 AE지구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T 지역에 AH회사 지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운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70면). 나. 2014, 10.경 변호사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전주 BA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AG이 AY에게서 빌린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AG으로부터 재차 빌린 것일 뿐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Y으로부터 이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Y, AG 등으로부터 T도시공사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T도시공사 개발1팀장인 A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Y은 검찰에서 "AG 사장님이 2014. 10.경 저에게 '씨가 그러는데, 우리 전기공사 수주를 하는데 본부장이 일을 하려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한 5,000만 원 정도 돌렸으면 좋겠다'고 하여 제가 알았다'라고 하여 며칠 뒤에 5,000만 원을 AG사장님에게 송금해줬다. 그 이후에는 제가 회사가 힘들어서 AG사장님에게 '내가 보내준 5,00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AG사장님이 '5,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은 쓸 것 같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있으니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라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2,000만 원을 그날 바로 총금해주었다.", "AG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AH회사가 전기공사 수주를 받게 하기 위해, 2014. 10.경 F로부터 '전기공사 수주를 하는데, 본부장이 일을 하려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며 저한테 5,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5, 1556, 1558면). 나) AG은 검찰에서 "2014. 10. 경 아마 전화상으로 F와 얘기를 나눴을 것인데, F가 말하길 '전기공사를 수주하는데, 본부장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바로 AY씨에게 말하여 AY과 협의를 하였고, 그 이후로 며칠 지나서 AY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00만 원을 줬을 때 그 금액은 너무 과하고 그래서 3,000만 원만 (F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2,000만 원은 다시 AY 에게 돌려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6면). 다) 실제로 AG은 피고인이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4. 10. 15.경 전기공사 수주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A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58면).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AG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AG에게 A이도 어려우니까 좀 주고, 전주 일에도 경비로 좀 쓰자고 얘기하여 A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AG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수주 명목으로 A에게 부탁한다는 명목과 전주 사업비 등 경비 명목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6면).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이2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Pad3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P1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T도시공사 본부장 또는 개발팀장이던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이 총 1억 7,9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직속부하 등을 통하여 증뢰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뢰액이 요구한 액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체 선정 등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침해되었고, 도시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1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년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8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도시공사 본부장 또는 개발팀장인 A과 공모하여 5,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A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증뢰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직접 연락하여 뇌물을 요구한 후 이를 수수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및 벌금 50,000,000원1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T도시공사 부장인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뢰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T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침해되었고, 도시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시공사 본부장 또는 개발팀장으로 있던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D 5,000만 원, 피고인 E는 1억 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공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하여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뇌물공여 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도시공사 개발팀장 A과의 친분을 과시해 A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6,000만원, 뇌물로 공여한 금원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