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3. 3. 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근무하며,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주인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을 각각 보육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9. 13:50경 'G 어린이집' 슬기반 교실 내에서 자신이 보육교사로 보육하던 피해자 H(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1회 밀치는 등 2017. 6. 19.경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8, 15, 17, 23, 24, 첨부 O, I, H에 대한 각 속기록, 사진 등 증거 포함) 1.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B 전화진술청취 보고 유죄 이유: 피고인 A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등과 회의를 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그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등과 회의를 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나 내용이 많으면 1달에 1번, 적으면 2-3달에 1번 정도로, 구두로 약 20분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 의하여 무려 약 3개월에 걸쳐 98회나 여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로 비로소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CCTV 등을 이용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보육 장소를 둘러보고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가 아닌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용자 등'은 위 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적용법조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이 적용될 뿐 형만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제외한 단순 처벌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죄명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순번 11, 14, 27, 38, 39, 53, 64, 66, 73, 94의 '순번 내 각 죄' 상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여 피어나는 꽃잎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하고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피해 아동들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회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바, 그러한 범죄는 피해당한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고, 그 영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물론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판을 속행하면서까지 특별히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이나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에게 직접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용서를 구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어쩌면 제3자에 불과한 재판장에게는 반성문을 적어 내면서도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구하고 있다(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결과 등).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에 겪은 유산 아픔과 그 뒤 2017. 5.경 한 임신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유아(2017. 12. 출산)가 있고 약 10년 정도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고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B의 책임 정도, 그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의, 감독 태만 정도, 사실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그만두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