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2019고단967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C' 검색 중 '고수익, 급전 알바를 구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일명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체크카드 1건당 7~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친구인 B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챗',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가져다 놓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위 B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약국, 세탁소 등에 맡겨져 있는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Ⅰ(상단의 음영부분은 왼쪽부터 '순번', '명의자', '접근매체' 순임)에 기재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고, 그 박스 겉면에 'G'라고 기재한 뒤, 2019. 8. 20. 21:20경 위 B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 옆에 있는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그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J(2019. 9. 3. 구속 기소)이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위 B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의 약국, 세탁소 등에 맡겨져 있는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M 명의의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II(상단의 음영 부분은 왼쪽부터 '순번', '명의자', '접근매체' 순임)에 기재된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고, 그 박스 겉면에 'N'라고 기재한 뒤, 2019. 8. 22. 21:45경 위 B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제1항 기재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그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J이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986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9. 7.말경 'C' 검색 중 '고수익, 급전 알바를 구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일명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체크카드 1건당 7~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8. 20.경 '위챗',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위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가져다 놓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의 약국, 세탁소 등에 맡겨져 있는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고, 그 박스 겉면에 'G'라고 기재한 뒤, 2019. 8. 20. 21:20경 시흥시 H에 있는 'I편의점' 옆에 있는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그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J(2019. 9. 3. 구속 기소)이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8. 22.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의 약국, 세탁소 등에 맡겨져 있는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M 명의의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고, 그 박스 겉면에 'N'라고 기재한 뒤, 2019. 8. 22. 21:45경 제1항 기재 택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그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J이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337](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다음 교부받은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이른바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전달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9. 8. 2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타행대출은 계약위반으로, 당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해라'고 계속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Q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각 cctv 화상자료,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으로써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10개로 적지 않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인 A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으로써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10개로 적지 않은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