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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107 '퍼스트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카데미로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2.경 교보생명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 등 12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부터 2008. 1. 4.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경추부 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 7.경 피해자 삼성화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1. 16.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95,998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314,2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의 심의 회신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약칭한다)의 회신은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상병 입원기간 중 대부분 7일(또는 14일) 정도의 입원일수가 적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병명이라도 환자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함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입원일수 역시 환자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증상의 경중, 의사의 재량, 병원의 방침, 환자와 병원의 신뢰관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160cm 신장에 95~100kg에 이르는 현저한 과체중 상태로서 선천적으로 발목에 부골이 존재하고, 특히 2005년에는 전방 십자 인대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수회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는 이해당사자로서 그동안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 왔다. 그런데, 강제가입 및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요양급여와 달리, 입원일당 사보험은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보험료의 다과에 따라 입원혜택이나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심평원이 요양급여와는 취지와 성격이 상이한 민간의료보험의 분쟁에 대하여도 사보험의 자율적·대가적 특성에 부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원기간 심사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의결과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이한 체질적 특성이나 기왕증 등 각종 변수가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심의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기회나 담당의사의 확인절차가 결여된 점, 심사기관의 지위 및 심사기준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추론하는 단서로서 심평원의 획일적인 입원일수 산정에는 합리적인 근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원은 의사의 진단 하에 이루어졌다. 허위 질환 또는 허위 진단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9, 11, 12, 14 내지 17, 19 내지 30에 대하여는 입원치료의 당위를 긍정하는 해당 병원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었다. 입원치료에 선행된 각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였음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다. 피고인과 같은 과체중 중년여성의 경우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관절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보존적 치료에 머무르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내역(다수의 병원, 약국 등 포함), 휴대폰 통화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경증환자의 경우 일정한 한도의 외출을 반드시 허위 입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특성과 생활습관 등에 비추어보면, 십자 인대 수술을 받은 뒤부터는 다리에 힘이 없어 일상생활에서도 간혹 넘어진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완전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도덕적 해의와 형법상 편취 범의의 준별에 관하여 입원일당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반면, 이에 상응하여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은 편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과잉경쟁 상태에서 가입자의 숫자를 늘릴 의도로 입원일당의 광범위한 혜택을 강조하되, 정작 입원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상해의 경중이나 중복 가입, 누적일수, 가입조건으로서의 수입 등에는 특별한 약관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관에는 입원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입원한도 일수가 동일하다는 특색을 찾을 수 있다(최근에는 종래 약관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누적한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긴급한 중병의 치료가 아닌 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택일적으로 가능한 경증상해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의 주관적 척도가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주부나 무직자에게는 경증환자의 입원치료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나 경제적 부담이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원치료만을 적법한 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판촉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스스로 입원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은 오히려 보험사가 설계한 보험상품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질환 또는 허위 진단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의 내심에 입원치료의 만족 외에 부수적으로 보험 혜택의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해당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순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 입원일수에 대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새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3.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9. 01:1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3 계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조산로62번길 10 태산아파트 418동 옆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모친을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증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흉기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이 모친 부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50경 천안 서북구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부상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F에게 "뭐 이 씨팔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점, 2015. 10. 3.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이후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오랜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로 인한 폭력 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C과 주식회사 D를 함께 운영하였으나 의견불일치로 2008. 10.경부터 C이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C과의 동업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E의 세금계산을 부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알게 된 위 E의 사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4. 30.경 주소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양식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E', 성명란에 'C', 사업장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 205호', 공급받는자 상호란에 'H', 성명란에 'I', 작성일란에 '2010. 4. 30.', 공급가액란에 '58,836,364', 세액란에 '5,883,636'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인영을 입력시킨 후 완성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29.경 사이의 일자불상일에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공급받는자를 'J', 공급가액을 '2,845,000원'으로 하는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주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거래상 대방인 H 대표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주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인 J 대표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한 각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의 법정 증언은 위 신빙성을 뒷집기에 부족하고, 특히 K과 통화한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K의 법정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1.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조회 가능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 1. 고소장 - 세금계산서, 각 인증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서 및 지방세납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사문서의 명의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다른 남자(D)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13, 12:10경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포시 F 공사현장으로 간 후, 트렁크에서 과도, 가위, 소주병, 맥주병 등이 들어있는 파란 비닐봉지를 꺼내 들고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D과 어떤 관계냐, 바른대로 말해라, 왜 너 핸드폰에 D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겨누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목 등이 가위에 찔리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손과 가위로 자르고, 먹고 남은 소주병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려치고,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D이와 무슨 사이냐', '너 죽고 나 죽을라니까 나를 먼저 찔러 죽여라'고 말하면서 비닐봉지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쥐어 주었으나 피해자가 무서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뺏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찌르는 시늉을 2회 가량 반복하는 등, 같은 날 15: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의자의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찰과상(흉부, 안면부, 좌측 안검부, 목, 양측 팔, 좌측 무릎, 대퇴부, 우측 무릎, 좌측 손, 두부)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11:00경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발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찢어진 옷 사진, 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아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사업장을 두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F'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 업체를 공동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사실은 F에서 G에 공급가액 100,064,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7,733,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기화로 2014. 1. 25.경 세무사를 통하여 창원세무서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447,733,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부가세 신고서 사본 첨부)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F를 공동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만이 실업주였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사이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1F'라는 상호의 고철도소매 업체를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위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제공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의 장부를 정리하고 위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등 자금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30.17: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30, 17: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0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2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1. 피해자 D의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피해자 C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카드사용처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3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편취한 물품 금액의 합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비교적 피해의 규모가 작은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1길 67 화랑대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태릉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20:5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삼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측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신환빌딩 앞 도로를 빠져나와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을 향하는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마침 무각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4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8. 18: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8세)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06:05경 의정부시 G 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 H(여, 47세)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7. 05:2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여, 47세)을 뒤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6. 09: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36세)을 뒤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0. 09: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역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O(여, 19세)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1. 07:4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25세)을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5. 18:48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노상에서 피해자 U(여, 27세)를 뒤 따라가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05:40경 의정부시 V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은 피해자 H(여, 47세)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 채취 DNA 감정 회신 건),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및 감식의뢰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확인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의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음담패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9.04: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내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북장대로에 있는 일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너랑나랑 주점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10. 17:53경부터 18:01경까지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뺨에 비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0. 18:43경 만취 상태에서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방과 계산대 앞을 옮겨 다니며 바닥에 엎드리고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막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자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엎드리거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같은 날 18:50 경 지인 G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위 식당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G가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간 후에도 수 분간 위 식당으로 통하는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5~6명에게 "여기서 고기 먹지 마라, 다른 데서 구워먹어라", "기분 나 쁘면 때려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G가 귀가한 후에도 계속 위 식당 주변에 머물다 같은 날 21:35 경 또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주방 등 식당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추행의 정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6.4.0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21번 자리에서 피해자 E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B에게 "여기는 CCTV 사각지대니까 휴대폰을 챙기자"라고 범행을 제의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서 위 주점 건물 옆 골목에 있는 환풍기에 절취한 휴대폰을 숨겨두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휴대폰을 본적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여 휴대폰 절취사실을 숨긴 채 계속 합석하여 놀다가, 같은 날 04:00경 B과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위와 같이 숨겨둔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판결 확인)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