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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가게가 잘 될 것 같냐? 소주 안 주면 나 안 간다"며 소리치고 주류 냉장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4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67세)와 약 6년간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건물에서 F 샵을 운영하는 사람, G은 위 F 샵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과거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 여성들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쫓아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여성이 작성한 편지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21:25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 1층에서, 위 G과 J이 위 모텔에서 투숙하는 사실을 알고 위 모텔에 찾아가 J이 위 모텔 종업원인 K에게 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K과 함께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위 G에게 "편지를 가지고 나올 테니 잠시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G은 이를 승낙한 후 위 모텔 1층 계단 앞에서 위 K이 내려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여성이 작성한 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뒤 작성한 차용증,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차용증 약 10여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장사본 1. 각 관련 사진, 편지사진 및 사본, 각 피해품 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쳐서 7. 2까지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를 통해 받는 기성금은 매달 약 3,000~4,000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와 자재비로 매달 약 7,500~9,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악 1억 원의 인건비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약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4. 7. 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가압류 관련 각 경과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G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도 해지되는 등 명확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다투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딸 용돈을 주어야 한다, 곧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개인채무 500만원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경마에 빠져 재산을 계속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3 0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위 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어깨를 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33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동면 방면에서 미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가가 모여 있는 D마을 부근으로써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재차 위 승용차 본네트에 2차 충격되면서 약 30m 앞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 418에 있는 비산우회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56,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당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추격해오고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4:10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대신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비산우회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LG 제1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가해차량 추격상황 및 추격한 거리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보유 경위 등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8.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수정로 93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수정로 97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강변로 702번길 13-11 안흥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베스파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속도, 거리 등을 살피면서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3,5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1.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수리 견적 확인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즉,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던 도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였는데, 뭔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잠이 깼으나 차량이 보도블럭과 접촉한 것인 줄로만 알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계속 진행하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서 차선변경이 졸음운전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힐 때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여 약 5초 가량 서 있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확인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블럭과 접촉하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유리창을 내려서 확인하지도 않고 잠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위 모텔에 투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면서 자신의 팔의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3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52번지에 있는 후포 치안센터 앞 동해대로 7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늘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일한 피해자를 연속하여 2회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된 신체부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0. 8. 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처벌받은 전력 없고, 촬영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50경 용인시 기흥구 C번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제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당 50원 상당의 형틀 고정핀 684개 및 시가 개당 120원 상당의 후크고리 40개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대 등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품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6. 7.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 22:30경부터 같은 달 19. 02:30경까지 부산 서구 D,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와 뒷머리 부위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페트병 안에 들어있던 소변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며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섹스파트너 뭐 어쩌고 어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16번 치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승지로 107 구시흥문화원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6. 22:49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충무로5가 8-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37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진행하여 광희거리 쪽에서 한양공고 앞 교차로 쪽 방향으로 진행방향의 좌측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의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피해자 C(73세, 여)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9. 17.자 허위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11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무역이 C에게 참조기 100톤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9. 17.', 공급자 '(주)하나무역',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03,234,125원'으로 기재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어서 사실은 위 C에서 위 참조기를 D(대표 E)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9. 17.',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312,612,5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2015. 9. 25.자 허위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으로부터 위 G가 수입한 냉동연육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고, 위 냉동연육을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가 주식회사 하나무역에게 위 냉동연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후 위 하나무역이 C에게 위 냉동연육을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15. 9. 25.', 공급자 '(주)하나무역',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358,104,6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위 C가 D에게 위 냉동연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9. 25.',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369,18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계 7억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2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7: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쪽에 바짝 붙어선 채 약 15분가량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부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5년 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스스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10경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향하는 C 고속버스의 승객으로서 위 버스가 대구 인근을 지나갈 무렵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작거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1차례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1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장동료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산업 재해를 입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과 우측 눈썹 윗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5.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