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윤영 |변호사 천대웅(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하헌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벌금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1)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6:4의 비율로 자본을 출자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주유소' 및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주유소(H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금산 및 공주시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가짜 경유 완성품을 공급받거나 수입원료와 정품 경유를 각 주유소로 공급받아 혼합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파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 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에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경우 가짜 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부담이 발생하므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타인 명의 사용 사업 영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5. 1. 13.경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 J의 명의로 E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10.까지 J의 명의로 석유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2015. 7. 20.경 공주세무서에 K의 명의로 E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19.까지 K의 명의로 석유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2015. 12. 23.경 충남 당진시 원당동 791-6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 C의 명의로 G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C의 명의로 석유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1. 13.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주유소들을 운영하였다. 나. 가짜 경유 판매로 인한 조세 포탈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년 조세 포탈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E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 총 3,471,137리터에 대한 매출신고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16,627,406원을 포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E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 총 5,133,882리터에 대한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1,925,205,750원, 교육세 288,780,865원 등 조세 합계 2,630,614,021원을 포탈하였다. 2) 2016년 조세 포탈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E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 총 3,322,068리터 및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G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 총 961,012리터 등 합계 4,283,080리터의 가짜 경유에 대한 매출신고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64,812,271원을 포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10 기재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 1에서 포탈세액이 없는 순번 12행(2015. 11, 부분, 위 부분에 대한 포탈세액은 범죄일람표 2에 포함되어 있다)을 삭제하고, 합계'행을 이에 맞춰 계산하였다.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 2에서 포탈세액이 없는 순번 1, 2행[2015. 7. 및 2015. 8. E주유소(J) 부분, 위 부분에 대한 포탈세액은 범죄일람표 1에 포함되어 있다]을 삭제하고, 이에 맞춰 나머지 행의 순번을 변경하고, '합계'행을 계산하였다. 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E주유소와 G주유소에서 판매한 합계 2,620,335 리터 4)의 가짜 경유에 대한 매출신고를 각 매출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982,625,625원, 교육세 147,393,844원 등 조세 합계 1,594,831,74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주유소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7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78 수사기록)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78 수사기록)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4,283,080리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 2 연번 6 내지 12(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10과 같다) '가짜경유 판매량'의 합계는 '2,620,335리터'이고, 판매량을 '2,620,335리터'로 축소·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각 고발서 1. 수사보고(별건의 범죄일람표 확인, 판결서 등 첨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발대리인 참고 자료 제출 보고, 가짜경유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보고, 압수파일 승인내역, 대출내역 분석: 판매량 판매금액 산정, 매출액 확인 및 범행시기 특정),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1.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산출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판결문)에 대한 회신,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5조,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탈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5조,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탈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12.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면제 가.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2017. 6. 13.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나. 징역형의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다. 벌금형의 면제5)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가짜 석유 제조범 0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5)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 징역형에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징역형은 감경하고, 벌금형만 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A, B을 통틀어 가리킬 경우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조세포탈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가짜 경유 판매량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짜 경유 판매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짜 경유 판매량 7,754,217 ℓ (= E주유소 6,793,205 ℓ + G주유소 961,012ℓ)가 아니라, 520,000 0이다. 이은 가짜 경유 2,496,000 ℓ 를 제조한 사실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22)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이 제조한 가짜 경유 2,496,000 ℓ 중 520,000 ℓ 만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0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경유 520,000 ℓ 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량 7,234,217 ℓ 는 경유 제조사인 정유회사가 정상적으로 교통·.에너지 · 환경세(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라 한다)와 교육세를 납부한 정품 경유인데 유통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주유소가 매입한 경유(이른바 '무자료 경유)에 해당할 뿐, 가짜 경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경유 중 7,234,217 ℓ 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제조자로서 처벌받은 가짜 경유 520,000 ℓ 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 0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짜 경유 520,000 1 에 관하여는 0이 가짜 경유의 제조자로서 교통세, 교육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처벌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0이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가짜 경유 520,000 1.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세포탈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4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4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미 교통에너지환경 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주장한 무자료 경유 7,234,217 ℓ 에 대하여는 정유회사가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납부하였고, 0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경유 520,000 ℓ 는 0이 관련 판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 모두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세포탈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나. 가짜 경유 판매량에 관하여 1)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1.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78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7.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8-717 판결), 피고인 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9. 28.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8도13077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가짜 경유 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 공소사실 중 E주유소 관련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가짜 경유 6,793,205 ℓ 를 판매한 것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일시가 같고, 판매량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판매량 6,838,251 1보다 적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G주유소 관련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가짜 경유 961,012 ℓ 를 판매한 것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2015. 9. 1.부터 2016. 4. 3.경까지)에 포함되고, 판매량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판매량 3,007,966 보다 적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에 포함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양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짜 경유 판매량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가짜 경유 판매량은 각 주유소의 경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제공한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의 재고량, 입하량, 증감량, 출하량을 확인하고, 각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대출내역(지급액)과 승인내역(매출액)을 파악하며, 유가정보를 바탕으로 주별 유가변동 이력을 확인한 뒤, 휘발유 및 등유의 수급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M의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간 내 승인내역(매출액) 합계를 내고, ) 휘발유, 등유 출하량을 주간 유가변동액의 평균으로 환산, 승인내역 합계에서 공제하여 전체 경유판매금액을 산정하고, ) 유가변동액 평균으로 나누어 전체 경유 판매량을 산정한 것이다(수사기록 7권 96쪽),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유소의 경유 매출량(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정품 경유 매입량을 공제하여 가짜 경유 판매량을 산정하였다(수사기록 6권 481~489쪽). 나)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5. 1. 7경부터 2016. 1. 27.경까지 E주유소의 가짜 경유 판매대금 8,835,840,351원 및 판매량 6,838,251 ℓ 를 인정하였고(수사기록 7권권 286쪽), 2015. 9. 1.경부터 2016. 4. 3.경까지 G주유소의 가짜 경유 판매대금 3,591,661,230원 및 판매량 3,007,966 ℓ 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7권 288~289쪽). 다)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의 1심 공판에서 가짜 석유의 판매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8권 848쪽),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경유 중 가짜 석유는 극히 일부이고 정상 경유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8권 865쪽). 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가짜석유의 판매량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과 달리 피고인들이 판매한 경유가 대부분 가짜 경유가 아니라 무자료 경유라 주장하면서도,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자료 경유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구매량과 구매금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제출한 한국석유관리원이 2016. 3. 29. G주유소의 경유를 시험한 결과 "품질적합"의 판정이 나왔다는 통지서는 관련 사건의 공판에도 제출된 것으로서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매한 석유의 양에 대한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15. 1. ~ 2.경에는 가짜 경유를 갖다 준 사실이 없고, 가짜 경유의 제조 방법은 0 자신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은 관련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에관하여 대부분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권 853~862쪽). 또한, 이7 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 소환을 받자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고(수사기록 8권 863쪽), 재판부에 '피고인 A가 유사석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투자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에게 Q을 소개해준 것은 벙커C유 운송을 한다고 하여 소개해준 것이지 유사석유 배송을 하라고 소개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32, 33쪽), 0은 피고인 A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과 0 자신에 대한 판결이 모두 선고되고 확정되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의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0의 과거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은 0이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시작한 2015. 3.경 전에는 피고인들이 가짜 경유를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에게 2015. 1.경 주유소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E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수사기록 7권 272쪽), 0이 제조한 가짜 경유를 주유소를 운영할 때부터 판매했다(수사기록 7권 284, 287쪽)고 진술하였다. M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2015. 1.경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할 즈음부터 피고인 A가 연락하여 "수입이니까 같이 섞어서 써야 하고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 오늘 수입 하나랑 아닌 기름 하나가 들어오니 한 탱크에 넣어서 써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576쪽),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2015. 1.말경부터 수입경유를 들여왔다' (수사기록 88권 789, 792~793쪽)라고 진술하였다. 사)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029)의 확정판결에서도 '이이 2015. 1.경 피고인 A에게 원료를 수입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 E주유소(가짜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인정하였다. 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제조자로서 처벌받은 가짜 경유 520,000 ℓ 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교통·에너지 · 환경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구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1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제11조 제2항의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들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를 해석할 때 '징수'는 '납부 완료' 또는 '추징 완료'에 한정되지 않고, 제17조 제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납부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짜 석유제품에 대하여 '제조자등' 및 '판매자등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다만 한쪽으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게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납세의무자들의 측면에서 과세관청이 제조자, 판매자 각각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한 조항이다. 반면,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 제1항은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할 때에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으로서 동일한 과세물품의 대상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다. 위와 같이 두 조항은 규율 대상,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징수한 경우'의 의미에 '납부할 예정인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입법경위를 보면, 구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11조는 위 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다) 법률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징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1. 나라, 공공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이다. 2.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다.'고 정의되고 있고(국립국어원 표준 2 국어대사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세법의 규정을 보아도 '부과'와 '징수'는 엄연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부과'는 납세의무의 확정 단계, 1'징수'는 납세의무의 이행 단계에서 논하여지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의 입법 경위, '징수'의 법적 의미,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제17조 제5항 따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반면,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적인 요건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11조 제2항의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는 어느 한 당사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 당사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그 당자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추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짜 경유의 제조자인 0으로부터 징수한 경우로서 판매자인 피고인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0이 실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조한 가짜 경유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세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0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로 5,222,734,525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4항,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4항은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당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와 같은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제사유로 세액을 공제하려면,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6) 공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18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8)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포탈한 세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4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2014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위 각 죄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을, 피고인 6)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77 결정 등 참조). 7) 유사 석유에 관하여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참조. 8)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일련의 본 건 범행에 주요 역할을 한 0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형만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외에 별도로 벌금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