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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17:3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마송중·초등학교 옆 '금쌀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친구인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C와 D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면부지의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6: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있는 위 병원 부이사장인 피해자 D(53세)의 사무실 내에서, 위 병원 신축 공사를 해주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겁을 주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원이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16: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신축 공사를 해주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위 병원 입구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병원 출입문을 들이 박아 강화 유리를 깨뜨리고, 스테인레스 기둥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0,787,7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4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병원 임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병원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면 당장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약 한 달 뒤 스스로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성금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도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6. 0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남문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회관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코나일렉트릭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코나일렉트릭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26,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7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K에 있는 'L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남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6. 02:30경 제주시 K에 있는 'L주점' 인근 도로에서, A 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승용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술에 만취된 A을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까지 부축해 동행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3. 14:00-15:00경 사이에 진주시 B빌딩에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창가 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입한 용변 칸의 옆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한 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2분 22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3. 18:30-19: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창가 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입한 용변 칸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한 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42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3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 압수된 갤럭시 wide2(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고소인 유한회사 삼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며 위 회사의 택시(B)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 149,5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소재 유한회사 삼삼운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운송수입금 중 104,700원만 입금하고 44,8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20.까지 도합 25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총 889,7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송수입금 미납내역, 운행일보,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08:12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6 부천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인천발 용산행 제1038호 급행 전동차에 탑승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가 구로방면으로 운행 중일 때, 피해자의 뒷머리에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10여 회 닿았고,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 부분에 10여 회 닿았다는 진술)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전철역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신체접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20,20: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B(60세, 남), 피해자 C(62세, 남)과 술을 마시면서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B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로 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이천시 사음동 3번국도상에서 B의 차량인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C(62세, 남)이 나이도 어린놈이 자기를 때린다며 "너는 두배를 맞아야 돼"고 하자 "이 씨발새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20: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내에서 과거 동업관계로 인한 세금문제를 따지기위해 술에 취해 찾아온 E가 영업장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18:50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에 있는 태양삼거리 버스 정류장 도로 갓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기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 18:50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에 있는 태양삼거리 버스 정류장 도로 갓길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심이네식당 쪽에서 용강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1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9. 14. 22: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5.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되어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611 피고인은 2017. 8.23. 06:4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다이제비스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824 1. 피고인은 2017. 11. 4. 14: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9,7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맨투맨 티셔츠, 남방 각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 피고인은 2017. 11. 17.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죄명 의율 검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 현황 결과보고 2017고단8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8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교대역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NS5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156,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0.24. 23:30 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운전석 문을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부근 담벼락과 부딪히게 하고, 조수석 뒤쪽 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내리치고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액정이 깨지게 하여 위 승용차 문짝 등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5, 00: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팔새끼들아, 병신새끼들이 지랄하고 있어, 죽고싶어 씨팔들이, 좆대가리 떼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01:30 경 서초동 남부터미널과 서초3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서울서초경찰서 순찰차 51호를 타고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옆에 타고 있던 서울서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의 입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채증영상(관공서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23:30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C 치과 앞 사거리를 구 터미널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 입구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주두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 치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20.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2018고단2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9,04: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F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45km거리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3521₁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주)]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K(45세)은 J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위 ㈜.J에 지입한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의 동료를 그만두게 하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놓으면서 "덤프트럭 기사가 파리 목숨도 아니고, 나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걷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이마에 다발상 타박상 및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범한 점, 단속 당시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수십 킬로미터를 도주한 점, 과거 폭력 등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범한 점, 특수상해의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974 피고인은 2020. 4. 26. 22:4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20. 4. 18. 18: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리어카를 빨리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354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10:45경 안산시 단원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I(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0: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J(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6. 4. 10:27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남, 59세) 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새끼가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달아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X6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2020고단244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남, 64세)과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O 소유인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CD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직접 보여준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개개 폭력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브로커인 공소외 D,E 등과 이들을 통하여 입국하려는 중국인 공소외 F 등과 공모하여, 2003. 12. 12. 충주시 금능동 700 소재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혼인한 사실 이 없음에도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A, 본적: 경상북도 영덕군 G, 주소: 충북 충주시 H, 주민등록번호:I", 처란에 "성명: F, 본적: 중화인민공화국, 주소: 길림성 화룡시 J, 주민등록번호: K."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F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위 충주시청 호적계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증거기록 54면), 호적등본(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E' 모텔의 210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흉기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과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진료수견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23. 04:10경 위 D 노래방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 의하여 위 폭력 사건 피의자로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쌍둥이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04:20경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H'이라고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있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