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감자밭에서 일손이 부족한 피해자를 도와 감자를 캐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감자밭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아줌마 찌찌 내놓고 우리 순수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8.25. 19: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긴 누구여 이 개같은 년아. 야이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 내가 없었으면 감자도 다 못했어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공단부담금 부분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껴안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리자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혼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피해사실(피고인이 2018. 6. 29.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2018. 8. 25. 피고인을 만나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에 관한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는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며 G의 옥수수 밭에 숨어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G의 옥수수 밭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을 피해 숨거나, 고령의 피해자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남성인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껴안고도 2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다짜고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오해를 풀고 사과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아주머니 원이 풀리면 마음대로 때리시라'라고 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2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