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매일 중국 화폐 600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2. 26. 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3. 26. 경부터 제주시 C호텔 등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9. 3. 26.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D'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1회에 걸쳐(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2, 1604 내지 1687번 부분에 한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D' 등 다수의 휴대전화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F 내용 캡처 및 번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 최신자료, 통신사업자별 통화내역 및 IMEI값 확인 결과, IMEI값과 일치하는 번호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가까워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위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6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8. 2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1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02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17g 중 불상량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놓은 종이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범죄사실 입증 1. 마약감정서(A 모발)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1. 마약류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재범방지의 필요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모발), [사본]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증거 기록 제1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6.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7. 7.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4: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18에 있는 새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장면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시인, 반성, 합의,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29.16:5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부근 지하철 객실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17: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지하상가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는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및 범죄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CCTV에 대한 수사), F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8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wwww.진지한 반성 / 촬영 부위와 범행 횟수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8. 13: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택배 물건 배달을 위해 현관문 벨을 누르고 노크하였으나 집 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6:13경 서울 중구 K에서부터 서울 중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06: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부근 도로를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가리봉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 중 2018. 8. 25. 경 중증도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들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2018고단342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소유의 'E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4:10경 위 E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센서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14. 06: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C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 중일부를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및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갑자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다시 기억하여 보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 잠결에 낸 소리를 오해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징역형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해 준 지인 C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해 준 지인 C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C 등 피고인과 연관된 사람들과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20. 17:5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0. 17:52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0.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 'F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포명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G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I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K,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20. 17:52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20. 22:30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도 같은 날 추가로 음주를 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태도를 보여 자동차열쇠를 지구대에 맡겨놓았음에도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여분의 키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18. 8.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업소의 전 운영자 G의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2017. 10. 1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후 2018. 2. 1.경 위 A 운영의 업소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되자 2018. 3. 2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건물 제공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매달 154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면서 A과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단속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된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첨부, 피의자 B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관련사건 의견서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이 월세 송금한 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피의자 A, B 전력확인,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제출송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은행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인도 집행을 완료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23: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18. 11. 2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세종시 D, 1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B으로부터 위 H 신축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공정을 철근 1톤당 34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20.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0,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A가 사용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0,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12. 12.,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 11. 15.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D)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 2018. 3. 7.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2018. 3. 8.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광역시 E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자이며, 2018. 4. 11. F정당 당내경선을 통해 F정당 E 예비후보자로 최종 공천 받은 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2.26. 12:47 경 당내경선을 통과하고자 당원명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정당원 G에게 직접 전화하여, '구청장님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대로. 그래 혹시 제 말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후보 중에? 예~ 그래서 요번에 E에 나와 가지고 예비조사를 1등 했는데, 예비고사 잘 친다고 본고사 못 치면 떨어지잖아 그지예? 정당 당비는 냅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의원이시거든예 그러면 당비는 대의원인데 이제 대의원님들한테 전화 해 가지고 이제 지지 믿는 사람 이제 공천 확정을 지어준다 하네예 그래서 제가 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전화 한 번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도와주실랍니까?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안 잊을게예.'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방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1. 녹취록,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사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특정인을 상대로 1회 전화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발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7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063 ) 피고인 A은 E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주)F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5. 20.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 7. 21.경부터 G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H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를 인수하여 ㈜F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2.경 E 등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인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F 대표이사 명판, 인감 및 당좌수표용지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시경부터 ㈜ 명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양도받았다. 1) 피고인 B 2016. 8.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 공란인 (주)F 명의로 된 G은행 백지당좌수표 1장을 J에게 발행하고, J은 2016. 10. 초경 불상지에서 위 백지당좌수표의 수표금액 란에 '육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6. 10. 9."를 각각 보충하여 K에게 교부하고 K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H은 2016. 8. 3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6. 10. 30.', 수표금액 '사억원'인 ㈜F 명의로 된 G행 당좌수표 1장을 M에게 발행하고, M은 그 무렵 N에게 교부하고, N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2017고단8063의 I, L의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범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625] 1. 피고인은 2017. 11.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와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한 녹두에 대한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거래업체로부터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게 되자 녹두 중 일부를 거래업체에 채무 변제용으로 지급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녹두 14톤을 출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거래업체인 G(대표 H)에 93,800,000원 상당(6,700원/1킬로그램)의 녹두 14톤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채무 31,801,000원을 변제하고, 그 무렵 나머지 판매대금 61,999,000원 중 46,999,000원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6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녹두 및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239] 2. 피고인은 2017. 9. 7.경 부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K에게 '급하게 통관을 해야 할 물건이 있는데, 사장님에게 말을 하여 통관 비용을 빌려 달라, 통관을 마친 후 일주일 뒤에 돈을 갚고,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K은 피해자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관 절차를 진행 중인 물품이 없었고, 위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일주일 내에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332] 3. 피고인은 2017. 3. 1.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녹두대금을 보내주면 그 다음 날 바로 녹두 3 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녹두 재고가 전혀 없었고,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녹두대금을 받더라도 녹두를 보내주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P) 1,7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966] 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N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곡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Q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피해자 R에게 "서리태를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서리태를 납품받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8.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8만 원 상당의 서리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재물교부시점을 특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T 대화내역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제출), M 명의 계좌 사용내역 [2019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최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죄를 범한 점, 횡령액과 편취액이 상당히 큰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횡령죄를 범한 점,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L의 고소대리인 K과 합의 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