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교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신호에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불가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여의교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ADRESSV125G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뉴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1,413,00원이들 정도로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CD,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등 CD 1.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담당의사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신호위반 조사), 사고장소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지 못 하여 운전을 계속 하였다가 뒤 쫓아 온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바로 사고 현장에 복귀하였으므로 각 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및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턴을 완료한 후 차 뒷부분에 미세한 진동과 소리가 들렸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진정서, 제1, 2차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그 순간 룸미러(또는 백미러)로 후방을 보니 희끄무레한 것이 1차로 바닥에 있는 것이 보였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모래포대 등 도로적치물을 건드린 것 같아 돌아가서 확인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속도를 줄였다가 운전을 계속하였다. "(제1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속도를 줄였다는 부분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와 일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미세한 진동과 소리가 있었다는 부분은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등 CD의 영상 및 음향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함으로써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적치물을 건드린 것으로 믿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어서, 비록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약 70m 내지 100m 정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뒤쫓아 온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바로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였고,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점,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피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되어 합의까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