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F은 오산시 G 부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D, E는 2012. 9. 7. 08:30경 오산시 H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전날인 2012. 9. 6. 오산시 G에 있는 철길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혼을 내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D, E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학교 교무행정실을 찾아가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J에게 "교장 나와라, 어제 그 학생들 찾아라, 너희들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잡아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교무행정실과 복도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7. 20:30경 오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M(16세), N(16세), 0(16세)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M 등을 전날 피고인 B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로 착각하고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 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0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F은 피해자 M, N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67] 피고인은 2013. 5. 4. 20: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여) 운영의 E 음식점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빨리 음식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396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 화성시 F아파트 C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인 피해자 G(78세)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돈 없다. 나이가 한두 살이냐.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두개부, 좌 늑골부, 우 수부)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집 외상값과 미납 벌금을 피해자 G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의자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들을 집어 던져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 찾아가 같은 날 새벽위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며 "가게 문 닫아라. 영업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I의 동생인 피해자 K(여, 41세)의 목을 졸라 그녀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여, 5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6:07경 위 식당에서 K의 연락을 받고 온 K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4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야, 이 십팔 새끼들아. 똑같이 싸웠는데 왜 나만 태우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고, 같은 날 그 무렵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K과 I에게 "야, 이 십팔 년들아 내가 조사 받고 나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 갈아 마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N로부터 제지당하자 N에게 "넌 내가 니 애미, 애비, 처, 자식까지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각오해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탁자와 파출소 현관문을 차고, N에게 침을 뱉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O에게 "야, 이 십팔 새끼야. 담배 한 대 피우게 해달란 말이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게 침을 뱉어 N, O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2013 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Q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령의 부친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타인을 구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하남시 C 소재 D직업소개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2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E에게 2015. 8. 12.경부터 2015. 8. 27.경까지 4회에 걸쳐 99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가 2016년 2월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각자의 돈을 각자 따로 지급받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2016. 6. 3.자 차용증(피고인 증거목록 2번, 검찰 증거목록 5번)에 기재된 'E에게 800만 원을 E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라는 문구는 자신이 기재한 것인데, 이는 자신이 E로부터 받을 돈 800만 원이 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990만 원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에 따라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위 차용증 작성 당시 E는 그 자리에 없었고, E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차용증 작성 이후 나중에 자신이 E에게 위 내용을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합의해 주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6. 11. 28.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소장 1. 통장 사본(증거기록 38 내지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각 선고받고, 2014.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1. 15. 11: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역 지하 D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과 F(19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왜 나를 치고 가냐'고 하고, 피해자들이 '안쳤다'고 하자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따라오라고 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 E의 목덜미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조폭인데 친구들 데리고 올까? 주머니에 칼 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3,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더하여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2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승객을 태우고 있어 피고인의 승차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위 주식회사 E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금액 1억 8,000만 원, 리스기간 3년 6개월, 리스료 4,629,414원으로 하여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드릴링머신(NBTG420) 1대, 드릴링머신(NTV-1) 2대, 다이캐스팅(ZDC-730TPS) 1대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다이캐스팅 1대에 대하여는 2011. 11. 28. E 사무실에서 양도인을 주식회사 E,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유체동산(유체물등)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수받고, 드릴링머신 3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1 진술부분 1. 고소장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피고인 각 진술부분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1. 리스계약서 및 리스계약명세표 등 1. 인증서{유체동산(유체물등) 양도 양수 계약서} 1. 피해자 회사 명의 각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해당 기계들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광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 F에게 전화하여 육가공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입금하여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3. 7.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28,840원 상당의 냉장 돼지고기 등을 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30.경 위 사무실에서 8,297,510원 상당의 냉장 돼지고기 등을 받고, 2013. 8. 7.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1,308,700원 상당의 냉장 돼지고기 등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35,050원 상당의 냉장 돼지고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하였고,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9:46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B"이란 아이디로 "예비군 사제 전투화 255미리 택포 2.5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사군복(전투화)을 판매하려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네이버사이트 단속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건물에서 세 들어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0:4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 E이 와서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E이 위 주거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세들어 살면서 서로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업주 H 외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남편 놔두고 씨팔아 쳐먹는 년아, 정신병자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4.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5.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1. 25.부터 2016. 1. 3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매매 등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였고, 2016. 1. 31. 이후에는 나머지 선불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H이 2016. 1. 27.부터 2016. 1. 29.까지 피해자의 다방에서 성매매 등 일을 하였고, 2016. 1. 28.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받은 사실, H은 2016. 1. 30.경 임신용 테스트기를 통하여 임신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그 무렵 임신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 알린 사실, H은 2016. 1. 30. 광주 서구 I, 102호에 있는 광주 J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임신테스트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임신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016. 2. 3. 서울 중랑구 K 소재 L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임신소변검사상 양성이나 초음파상 임신 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 안 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 H은 2016. 2. 7.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고, 2016. 2. 12.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 H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방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불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및 2016. 2. 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이 임신하였으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간 후 다방으로 함께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아니한 채 다방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으로 선 불금을 수취하였고, 실제로도 며칠간 다방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무 도중 H으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H의 선불금에 해당하는 몫까지 H을 소개한 자신에게 전가하여 성매매 등을 하도록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의 다방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선불금을 수취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벽쪽에서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서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스치면서 신체 일부가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목격자 F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쥐고 길을 지나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등 부분과 피고인을 등진 채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스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병원에서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하였으나 임파선을 잘라내는 등 수술을 잘못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6년 9월경부터 위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16:15경 서울 강북구 D 위 병원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위 병원 근무자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촬영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들고 있던 피켓(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3세)이 자신이 동거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서 울산에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1. 0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1층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30cm)을 가져 와 "이 칼은 내가 장사할 때 제일 처음으로 산 칼인데 아주 잘 든다. "고 말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주먹 안에 라이터를 쥐고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수차례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에서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8. 31. 04: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5. 12:18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1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3,800원 상당의 목베개 1점, 1,5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점, 2,000원 상당의 편지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점 내에서 피해자 G(30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 3,000원 상당의 일본과자 및 캔디 각 1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2: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신발 매장 내에서 피해자 J(31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69,000원 상당의 핏플랍 샌들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5. 13:32경 서울 강북구 K건물 지하2층 택배보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L(21세, 여)의 택배물인 59,000원 상당의 ZARA 티셔츠 1점, ZARA 니트 2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 여성 흰색 상의 1점을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합 318,300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5. 13:32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K 오피스텔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2층으로 내려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배달된 택배들을 보관하고 있는 택배보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9 소재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이후 알코올상담센터에 회원 등록하는 등 알코올문제에 대한 치료의 지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학원강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노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 및 직장에 성실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1:00경부터 02:0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다른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8:19경 서울 중랑구 C빌라 2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수도계량기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를 알수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손괴된 수도계량기함 문짝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오버워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메리츠종금증권 C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세)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최근 8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7: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살고 있는 고 시텔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간 후 차를 한잔 달라며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겠다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젖가슴 위로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젖가슴이 드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복구된 피해자 촬영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수사보고(E고시텔 CCTV 상대수사, CCTV 자료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고시텔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데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일부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지만, 피해자가 항의한 이후에는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추행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9: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양로 길음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E)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43세)에게 안면부좌상 등 약 10일간의 상해, 피해자 G(31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 피해자 H(35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 피해자 1(6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버스차량사진 영상 1.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선풍기 납품회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텃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시가불상의 호박잎을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절취하고, 텃밭에서 양배추 2통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검사는 호박잎을 절취한 행위만을 기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 중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이 시가불상의 호박잎을 따서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반찬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택배기사로 자주 출입하는 업체의 텃밭에서 호박잎 약 7장 정도를 임의로 따서 가져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가벌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아니 왜 그러세요, 술을 마셨으면 곱게 노시지."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성명불상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E의 모친인 목격자 F의 법정진술은 그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당시 식당 주인 G의 법정진술은 단골손님인 피고인과의 관계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보다 검찰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음식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을 하고 소리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