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1) 1)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 써곧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그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그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제물의 가치로부터 그대가를 공제한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재물전부라 할것이다(대법원2000.7.7.선고2000도1899판결), 이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4,293,687,543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이다. 그러나 검사는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물품대금2,390,000,000원을편취액에서 공제하였고, 목적물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데크플레이트가 아니라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공소제기하였다. 이러한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내용으로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3억 원 범위 내에서 외상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E에게 !"!데크플레이트2)를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부도를 맞아 다른 사람에게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부터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결제자금 마련을 위해 계속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겨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93,687,54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2,390,000,000원만 결제하고 1,903,687,5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통어음 발행내역, 계좌이체내역, C의 생산 및 출하내역, 거래처원장, I 이체내역, 2)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물결모양으로 성형된 강판으로서,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함 물품구매계약서(2015. 9. D과 C간), A 명의 J은행 계좌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IBK 거래내역(예금주:G), K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예금주:C(주)), 2015년 계약서, 2016년 계약서, 2017년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1, 5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2, 38, 39, 44, 46, 5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 23, 24, 47, 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았고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은 피해자 회사와 2년 가까이 거래하여 오다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7. 10. 16. 경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E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데크플레이트 공급계약 체결 당시 C의 운영 상황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C(당시 상호는 'L'이었고, 2005년경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을 운영하였고, 여러 업체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아 바닥 슬라브 공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M과의 거래관계에서 부도(부도규모 약 9억 원)가 났고, 2014년 1월경 N과의 거래관계에서 부도(부도규모 약 1억 원), 같은 해 2월경 O과의 거래관계에서 부도(부도규모는 약 21억 원)가 각각 발생했다. C은 2014년 부도 직전 약 9~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C에 부자재를 공급하는 I에 융통어음을 발행하고(어음금 할인액은 C 경리직원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 기존에 발행한 융통어음의 만기가 되는 경우 융통어음을 다시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해결하고, 이를 포함하여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C과 피해자 회사의 데크플레이트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거래 구조 피고인은 2015년 초 P의 전무 E에게 '채무를 정리하였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향후 회사를 설립하면, 데크플레이트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E은 2015. 7. 1.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제안의 취지대로 2015. 9.경 C에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10.경부터 C에 별지 범죄일람표 출하량 란 기재와 같이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였다. 한편, C은 2014년 부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P, L, Q으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았는데, C이 발주처로부터 바닥 슬라브 공사를 수주하면 매입처인 P, L, Q에 데크플레이트를 주문하여 먼저 공급받고, 위 공사를 수행한 다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에는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위와 같이 물건이 먼저 공급되고 그 대금이 나중에 결제되는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P, L, Q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C은 그 요구에 따라 각각 담보를 제공하였지만, 피해자 회사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거래하였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7.경 C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R리조트 발주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미수금 누적 피해자 회사는 2015. 10.경부터 매월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였으나, C은 2016. 5.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무렵 미수금액 규모가 342,169,533원이 되어 당초 신용거래를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 데크플레이트 공급을 중단하였다. C은 2016. 7. 18.경 철강구조공사 분야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S으로부터 R리조트(T호텔)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공사기간 2016. 7. 19. ~ 2017. 4. 30., 공사대금 3,030,940,000원)를 수주하였다(수사기록 3권 280~285쪽). C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하였고, 2016. 7. 8. 피해자 회사와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7. 11.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U 소재 사무실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2권 78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F에게 R리조트 신축공사가 2016. 9.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데크플레이트 공급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고, S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출하량 란 기재와 같이 2016. 9.경부터 점차 공급물량을 확대하였다. C은 2015년에 합계 162,352,258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 합계 1,460,170,965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고 7억 원을 변제하여 누적 미수금은 922,523,223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합계 2,671,164,320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고 16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누적된 미수금은 2016. 7.경 111,538,333원에서 2016. 8.경 217,731,533원, 2016. 9.경 372,328,733원, 2016. 10.경 762,723,353원으로 점차 증가한 이후로 2017. 6.경 2,336,409,713원에 될 때까지 매월 급증하였다가 2017. 9.경 1,903,687,543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C의 자산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14년 부도로 발생한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사채를 포함하여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융통어음을 사용하였는데, 그 규모는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V(삼촌) 3억 원 이상, W(현장소장) 1억 6,000만 원, X(직원) 4,500만 원, Y(처남) 1억 5,000만 원, Z(고종사촌) 1억 5,000만 원, AA(L 회장) 4억 원, AB(친구) 1억 5,000만 원, AC(친구) 2,000만 원, AD(배우자) 3억 5,000만 원 등].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4. 4.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포함하여 약 1,200만~1,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016. 4.경 모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317, 318쪽). 한편, 피고인은 약 3,000만~4,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이 보유한 자산 역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서구 U 소재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없었다. 마. C 부도 전후의 상황 C은 2016. 8. 5. 다시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2,500만 원 이상 상환하여 왔으며, 2017. 1. 4.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수사기록 1권 315~319쪽). C이 I에 발행한 융통어음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2017. 10. 16. 만기가 된 3~4억 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로 처리되었는데, 그 당시 발행된 융통어음의 발행금액만 약 23~24억 원이었고, C의 L, Q에 대한 미수금은 약 3억 원, I에 대한 미수금은 약 6~7억 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약 19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부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G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V, AA 등에게 송금하였고,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월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3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199~220쪽, 3권 47~155쪽).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3. 경 부도를 예상하고 2017. 10. 17. 경까지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약 1억 원을 출금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AC, AB에게 각각 2,000만 원,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AE에게 3,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9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233쪽. 이와 관련하여 2018. 7. 30.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3,600만 원을 Q에 지급하였으며, 2,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고, 4,000만 원을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247, 248쪽).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9. 경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C의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데크플레이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융통어음채무를 비롯하여 약 20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C이 소유한 서울 U 소재 사무실은 이미 2013. 3. 29. AF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약 1억 원에 불과하였고(피해자 회사는 위 사무실에 대한 경매를 통해 배당액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보유한 예금채권은 거래규모와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하였다. 2) 피고인은 I에 발행한 융통어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어서 할인율이 조금 높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8%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여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9쪽),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으로부터 합계 7,808,995,791원을 송금받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2권 20~23쪽). 위 7,808,995,791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적게는 약 5억 원에서 많게는 약 6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C의 연간 순이익 규모와 같은 기간 융통어음 할인에 따른 손실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C이 사업을 유지하면 할수록 적자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융통어음의 규모가 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3쪽). 3) 피고인은 C의 이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연간 매출 규모는 약 70억 원에 이르고, 자재비 70%, 인건비 20%, 부속품 7% 미만, 이윤 3%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4쪽). 이에 따르면, C의 연간 순이익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약 2~3억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액 대비 결제비율이 2016년도 약 47.9%(매출액 1,460,170,965원 중 7억 원 결제)에서 2017년도에 약 63.2%(매출액 2,671,164,320원 중 16억 9,000만 원 결제)로 늘어났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누적된 미수금의 규모가 922,523,233원에서 1,903,687,543원으로 약 10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고, 공급물량이 확대된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의 계속된 독촉 및 향후 데크플레이트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측면에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결제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7.경까지 한 번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S으로부터 수주한 R리조트 공사와 맞물려 피해자 회사에 공급물량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물품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권 178~198쪽, 수사기록 3권 156~476쪽)에 따르면, C은 주로 S으로부터 바닥 슬라브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6년, 2017년 S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약 8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C에 별지 범죄일람표 매출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93,687,543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C이 S으로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에 공급되었고, R리조트 공사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만 약 2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C은 공급물량이 확대된 2016.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21억 4,000만 원(= 23억 9,000만 원 – 2016. 7.경 지급한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G,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7년 부도가 나기 전까지 약 2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고, 대부분 채권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내역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2권 295~314쪽, 1권 242~254쪽). 4)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누적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차용하였더라도 그 차용금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C 자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와 규모가 비슷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다음달 부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변제한 돈은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도를 예상하고 약 2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면서도 가장 큰 미수금을 보유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년 부도가 나기 5~6개월 전 AA(L)으로부터 외상거래한도를 20억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고, 기업은행 신용대출이 2017. 11.경 만기가 되어 2,500만 원을 1회 더 납입하면 재차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L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7. 10.경 부도 당시 L에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2017. 4.경 R리조트 공사가 마무리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과 외상거래한도를 확대하여 거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1.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달 25일 C에 관련 서류가 반환(실질적으로는 C의 재무상황 악화에 기인함)되어 실제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1권 223~226쪽). 이와 같이 악화된 C의 재무구조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재차 이루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내세운 여러 대금결제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E과 F에게 융통어음의 존재와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규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E,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단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식으로만 말하였을 뿐이고, 부도로 인한 채권은 모두 정리되었다고 말하였다. 만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담보 없이 3억 원의 신용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10쪽, F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9쪽, 수사기록 1권 88쪽, 2권 5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E에게 융통어음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9쪽). 이처럼 E과 F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F에게 S으로부터 R리조트 공사를 수주하였음을 내세우며 공급물량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S에서 수금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신용거래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할 때까지 물품대금을 받은 적이 없어 2016. 6. 경 물품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1. C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S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E, F는 피고인의 공급물량 확대 요청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융통어음의 처리를 위하여 계속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 규모도 점차 늘어가고 있었으며, 다른 매입처인 Q이나 L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융통어음과 개인채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대하여 E, F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S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서 물품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S으로부터 직불동의서나 관련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경부터 공급규모가 확대되었고, 그 이후로 당초 약정한 신용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데크플레이트 공급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S의 지위, C이 수주한 R리조트 공사의 규모, C과 S의 밀접한 관계, 피고인이 2016. 7. 경 제공한 담보의 가치나 2016. 8. 경 이전까지 지급한 물품대금액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공급을 확대하게 된 주된 이유로서 우선변제 취지의 약정이 전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크플레이트를 먼저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거래의 구조상 피고인으로서는 C의 대금결제능력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유지의 기본전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7년 10월경까지 계속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았다. 만약 E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C의 파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영업력에만 기댄 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신용거래를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바닥 슬라브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도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에게 마치 채무를 모두 정리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2억 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받고도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경영사정을 잘 모르는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와 융통어음을 해결하는 데 상당 부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약 1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 결과 피해자 회사에 경영상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1억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