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0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 고성군 E 등 2필지에 있는 F 공사에 대한 건축권한을 위임받았다. 2015. 10.경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는 기존 하청업자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10.경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의 회장이고, 고등어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 속초시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회장도 아닐뿐더러, 고등어 관련 사업을 하는 H의 회장도 아니고 속초시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4 피고인은 2018. 9. 4.경 강원 속초시 L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강원 속초시 N에 위치한 O 리모델링 공사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 9. 30. 이전 반드시 착공되어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식당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가건물 설치비용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3.경 강원 속초시 L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속초시 T 외 7필지에 대한 사업권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U와 사이에 사업권부지및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자 란에 “V, W, X 외 14명”, 수임자 란에 “회장 A, 회사명 주식회사 D”, 위임대상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속초시 T”, 구분 란에 “토지에 대하여 17명으로 지분 분할되어 있는 사업부지”, 위임권한 란에 “위 토지 및 건물 32분의 1 지분 중 17명에 대한 매도정리[32명 중 15명은 매입완료]”, 위임부분 란에 “17명의 지분을 Y 주식회사 1인 지분으로 등기 정리하는 권한”, 위임금액 란에 “일금육억원정”, 내용 란에 “아래 본인들은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첨부한 14명으로부터 상기내용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위임자 대표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Z, V, AA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V, AA 각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D 사무실에서, U와 사이에 속초시 T 외 7필지에 대한 사업권부지및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현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꼭 갚아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139 피고인은 2018. 4. 17.경 강원 속초시 L건물 S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강원 속초시 T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계획 중인 피해자 U에게 “내가 사업부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매도 위임도 받았으며 위 토지에 대한 사업권이 있는데 이를 양도해 주겠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평균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및 지상권과 사업권을 4,0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대금 400,000,000원에 용역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위 토지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업권 등 권리를 양도하거나 토지 매입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각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증거순번 36~43),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금원 명목 확인), 약속이행각서, 공사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AD, R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위임장, 현장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 사진, 이행(지급)보증증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치권 확인관련), 수사보고(공사금지가처분 사건 접수일 확인), 나의사건검색출력물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사업권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원본),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AE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A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사진, 명함 및 피의자 사진 2021고단139 1. 증인 U, AF, AG, A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권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매입금 및 수분양자 유치권 총 금액현황, T 토지 소유권 지분 소유자 설정금액, 18명 지분소유자 및 등기사항확인, Y 소유지분 및 등기사항 확인, 지분소유자 및 등기사항확인, 위임장, 각 매도의향서, 매매계약서, 각 이체영수증,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각 매매계약 약정서, 확약서, AH일원 토지조서(구역별 지적도), 이체내역서 사진, 카카오톡 내용 사진 촬영본, 수사보고(AI 상대 조사), 수사보고(수분양자 관련 통화), 문자 사진,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460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F 건축주로부터 건축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피해자 B에게 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건축주로부터 건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5. 10.경부터 시작하는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F 공사 건축권한을 위임받았다. 2015. 10.경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F 건축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B과 그 공사현장의 마감공사 관련 도급공사를 체결할 법률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언제 시작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의 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 있다는 것만 믿고 당장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해자 B으로서는 “2015. 10.경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비로소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미리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공사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하청업자들이 가처분을 해 둔 상태였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도 되어 있었으며, 공사현장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내인 2015. 10.까지는 모두 정리된다고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5. 10.경까지 그러한 보전처분이나 출입통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마감공사를 도급하여 주지 못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17. 8. 5.경 피해자에게 기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 보상으로 다른 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2019고단51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O 리모델링 공사가 2018. 9. 30. 전에 착공될 예정이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이 공사대금을 지원하여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O 리모델링 공사가 2018. 9. 30. 이전에 착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8. 9.경 O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고, 각종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따라서 새롭게 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분쟁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2018. 9. 30. 이전에 착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8. 18. Q과 O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 2018. 8. 30.부터)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Q이 공사비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 회장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에 Q이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했다. 시공사가 그런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계약 후 현장에 가보니 철거비 주장하는 사람,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공사 무산될 것을 직감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구두로 계약파기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계약이 흐지부지되었다.”라고 진술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2018. 9. 14. 이전에 그러한 계약파기 의사를 통보받았는지는 불분명하나, Q과의 계약 체결 경위나 당시 공사현장의 상황 및 이후 이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Q 측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8. 9. 30. 이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까지는 Q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도, 그렇다면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제는 시공사, 즉 Q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 M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Q로부터 허락받거나 알린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식당 컨테이너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컨테이너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2021고단13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Y 대표 AE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임장을 작성했던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4. 17. U와 계약 체결 당시에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분명 본인이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본인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치권이 있으면 은행 대출이 안 되고 유치권만 해결하면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기로 한 핵심 동기는 피고인의 유치권이었다.”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 U에게 준 서류 중 ‘매입금 및 수분양자 유치권 총 금액 현 황’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D이 건물 중 9.843㎡ 부분에 대하여 오·배수, 철거, 폐기물 등 비용을 투입하여 4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U가 작성한 ‘사업권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중 ‘사업권 포기 및 양도금액 4억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이러한 유치권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즉 민법 제32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U와의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5년 이상 건물을 관리하면서 ‘오·배수, 철거, 폐기물 등’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건물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Y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작성해 준 2014. 9. 25.자 위임장(수사기록 137쪽), D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8개월 동안의 전기요금 합계 2,243,580원을 납부하였다는 실적 증명서를 제시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드는 2014. 9. 25.자 위임장은 주식회사 Y이 건물 매도를 위하여 D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청소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조건 5항에서 “이 작업에 관하여 들어간 비용은 일체 수임인(D)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위임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투입 비용 일체를 주식회사 Y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Y 대표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건물을 매각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건물 열쇠를 맡겼던 적은 있지만, 이는 건물 보러 오는 사람에게 건물을 보여주는 역할에 불과했고, 건물을 청소하거나 관리 비용을 투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Y 측에 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한 매도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소유자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U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Y 대표 A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지분권자 중 한 명인 Y의 대표 AE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그러한 위임받았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U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위조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Y에게 건물을 매각해 주겠다면서 2014년 및 2016년 Y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정식 매매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고, 그 매도의향서들은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Y이 보유한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위임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U에게는 마치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매도의향서를 제시하였다. 5) 피고인은, 토지 매입 용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 U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할 자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편취 범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수반된 문서 위조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반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억 5,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동종 사기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징역 8개월의 실형, 그리고 한 차례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건축 권한 자체는 위임받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2021고단139)의 경우 충분한 자력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서류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던 피해자 U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U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