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1975. 5.경 사망)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성남시 분당구 C 답 992m²와 D 임야 2,975m²(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의 사망 후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부 F)을 B의 상속인으로 내세워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G에 있는 'H'에서 E에게 '돈이 필요한데 서류 보증을 서주면 그 대가로 다만 얼마라도 해 주겠다. 노후에 돈 필요하지 않느냐, 방도 없어야 하는데 돈 안 필요하냐, 서류만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를 받았다. 그 후 불상의 사람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부가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22. 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1을 통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2.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각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E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등기나 매매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은 I, J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경찰에서 법무사 I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J 역시 E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 진실한 상속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의 상속등기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E에 대한 공문서들을 행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E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거나, L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와 매매에 소극적으로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 I, M 등 관련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와 매매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 공문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무사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고, 그 후 그 서류들을 건네주면서 상속등기업무를 맡겼으며, E은 단지 상속인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한번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E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재단법인 N와 그 대표자 O에게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재단법인 N의 직원으로서 매수업무를 처리한 J는 E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협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여 답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B이나 그 상속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함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무관한 E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건네받았고, 그 후 누가 위조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B이 E의 부친인 것으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법무사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재단법인 N와 그 대표자 이에게 매도하면서, J에게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받았고, 큰 금액의 수표는 작은 금액의 수표들로 바꾼 다음 모두 다시 현금으로 바꾸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매매대금 중 수고비 명목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수억 원의 돈을 굳이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였다 함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당시 L은 말기 신부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한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L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L은 위와 같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치료받다가 2018년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사망한 L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L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E(부 F)을 B의 상속인으로 내세워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를 받은 다음, 2017. 4.경에서 2017. 5. 2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부가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건네받았고, 그 후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위조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사실은 판시와 같다. 이러한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자서 또는 L 등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위조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별도로 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판시와 같이 행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