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여, 당시 33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와 배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2:00~03:00경 남양주시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당시 26세)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을 깨우려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허리와 배에 닿았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손이 닿자 즉시 깨어났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사건 신체 접촉 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자주 하고, 피해자의 자녀 어린이집 하원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등 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10분만 자겠다고 하며 침대 아래쪽에 누웠고 자신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배와 허리를 안는 느낌이 나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B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위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B은 잠이 들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를 피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행 당시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에 나란히 누워 위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그 친구가 남자이기도 하고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서 급하게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 때문에 어색해지고 싶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평소처럼 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이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나아가 추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상당한 혼란을 느끼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에 나란히 누워 위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볼링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고 누나와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전까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거나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고, 더욱이 위 피해자는 기혼자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안는 방식으로 잠을 깨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율주행모드로 해놓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뽀뽀하였다’고 피해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위 추행 이후 피고인이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손을 잡아줬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부탁해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고 하는 등 추행 이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추행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8년경부터 2020. 4.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행동에 대하여 ‘입맞춤 당한 후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이 해달라는 것 해주고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는 뜻으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이 이 사건 추행 이후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려 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을 데리고 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 어깨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6. 01: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1회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2020. 7. 25. 위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볼링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 B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1. 라.항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부위는 아니고, 친밀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배, 허리를 감싸 안는 과감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날 이후 ‘누나 비켜봐’ 하면서 허벅지를 밀거나, ‘누나 얼른 가요’ 하면서 등을 밀면서 이야기 하고, 허벅지를 닦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사람 많은 데서 자꾸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피해자 B는 피고인보다 8살 많았고, 피고인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부탁할 정도로 피고인을 편하게 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신체 접촉에 대해 지적하거나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0. 5. 14. 추행사건 이후 2020. 7. 26.까지 약 두 달간 8~90회에 달하는 전화 통화를 하며 친밀하게 지냈다(증거기록 별권 피고인과 피해자 통화 녹취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용인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 가.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동호회 모임 다음날인 2020. 7. 23.에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날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1. 나. 내지 라.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자기가 있는 사무실로 놀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간 것이었다. 마.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여성 회원들에게 말을 걸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뒤에서 톡톡 친다거나 어깨 및 팔뚝을 잡는 행동도 있었고, 과일을 나눠 먹을 때도 직접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1. 라.항 행위 이후 ‘하지 마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