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2: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영도경찰서 B 소속 경위 C 등에게 적발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쪽)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여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지만 측정이 잘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명시적인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2:27경부터 23:00경까지 약 10여 개의 불대를 교체해가면서 계속하여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스무 번 정도 숨을 불어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긴장하거나 당황했을 때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의 압박과 재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량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21. 4. 25.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호흡기 관련 질병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을 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증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먼저 자신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전에 음주운전단속을 당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단속을 당해본 적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고 말하면 경찰관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하거나 당황했다거나 경찰관의 압박과 재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량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에 채혈을 하기로 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다음에 ‘물을 마시고 채혈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8. 23:43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채혈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채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경찰관이 혈액채취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