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1. 31. 무렵부터 2007. 3. 29. 무렵 사이에 I과 J이 설계한 금호생명㈜의 무배당 굿타임보장보험(웰빙형) 등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7. 5. 21.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슬관절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7. 5. 22. 무렵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7. 6. 28. 무렵까지 39일간 입원하여 2007. 7. 9. 무렵 피해자 금호생명㈜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3,078,24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8. 무렵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92,297,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금 92,297,8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4. 13. 무렵부터 2007. 4. 24. 무렵 사이에 I과 J이 설계한 금호생명㈜의 무배당 굿타임보장보험(웰빙형) 등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7. 8. 1.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슬관절 반월판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7. 9. 11. 무렵까지 42일간 입원하여 2007. 10. 5. 무렵 피해자 금호생명㈜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7,270,4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3,638,18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금 13,638,186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 M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5. 11. 21. 무렵부터 2005. 11. 28. 무렵 사이에 I과 M이 설계한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종신보험 등 5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6. 2. 22. 무렵 순천시에 있는 N 의원 의사 O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내이상'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6. 3. 14. 무렵까지 21일간 입원하여 2006. 3. 21. 무렵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8,974,7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과 공모하여 보험금 8,974,798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1. 26.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7. 13. 무렵부터 2007. 9. 5. 무렵 사이에 I과 J이 설계한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플보험 등 7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7. 12. 7.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의 내관절병증'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7. 12. 12. 무렵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8. 1. 14. 무렵까지 39일간 입원하여 2008. 2. 4. 무렵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38,155,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2,735,6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금 42,735,678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0. 무렵 순천시에 있는 동성공원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5. 15. 무렵부터 2007. 5. 29. 무렵 사이에 I과 J이 설계한 금호생명㈜의 무배당 굿타임보장보험(웰빙형) 등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7. 8. 2.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의 내관절병증'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7. 9. 14. 무렵까지 44일간 입원하여 2007. 9. 28. 무렵 피해자 금호생명㈜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4,167,9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56,744,4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금 56,744,457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반월상 연골 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I에게 듣고 피고인도 I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9. 4. 22. 무렵부터 2009. 5. 14. 무렵 사이에 I이 설계한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프업종합보험 등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I의 지시대로 2009. 10. 16. 무렵 순천시 K병원 의사 L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내 연골이상'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9. 10. 20. 무렵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9. 11. 19. 무렵까지 35일간 입원하여 2010. 1. 4. 무렵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099,8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2,708,8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금 42,708,82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계약 사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각 수사보고서(입원 중 금융거래내역, 진료기록 분석, 입원 중 휴대폰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허위 또는 과다입원,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불확정 사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다는 보험계약의 기초를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보험금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여 준 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의 편취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