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1-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1.경 피고인 C, E가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B가 위챗 아이디 ‘G’ 또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으로서 피고인 C, E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상위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정부 정책 자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K저축은행 대출금 2,230만 원을 변제하면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정부정책자금은 이중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없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대출이 해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데,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현금을 받아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으니 K저축은행에 연결하여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으며, K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9. 16:12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7:2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A, B가 이를 받아 그 무렵 인근 지하철역에서 중년 여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22.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8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B는 2022. 1. 20.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103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19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연리 1.3% 내지 2.8%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특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전산에 남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2022. 2. 14. 17:1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는 그 무렵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가짜 현금 2,800만 원(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22. 2. 16. 18: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가산지디털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인근 지하철역에서 중년 여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236-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A, B 등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기업전담 Q 검사를 사칭하면서 ‘P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일부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파견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1. 19. 15:20경 파주시 R, 1층에 있는 S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기업전담 Q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남은 돈도 모두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22. 1. 20. 11:20경 파주시 T, 1층에 있는 U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기업전담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자가 P씨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할 위험이 있으니 미리 P씨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한다. 파견한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22. 1. 25. 13:17경 파주시 V, 1층에 있는 W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A저축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정지를 시켰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납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11. 13:4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E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E 명의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P, D, X,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1. 위챗 캡쳐사진, 위챗 번역본 2022고단423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의류 구매 대행 관련 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다른 조직원들에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의류 구매 대행 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적사항 및 그 업체의 정보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후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22. 1.경 처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채팅을 하면서 쇼핑센터에 가서 옷 사진을 찍는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위와 같이 옷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였으나, 약 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속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고객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A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의류 구매 대행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고객들과 말하지 말라는 지시 및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돈의 액수,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실제 돈을 수령하는 피고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AJ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출력하기도 하였고, 2022. 2. 11. 피해자 X에게 ‘AE’ 명의의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류 구매 대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한국에서 물류센터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었던 바, 피고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 및 피고인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충분히 불법적인 자금의 전달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교통비는 포함하되 택시비는 별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와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C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