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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2019고단2872] 피고인은 2019. 11. 7. 22: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7세)와 경사 F(남, 38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신고번호 G)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23:3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음주측정 과정 중 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인 경장 E를 향하여 "씨발년아, 말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장 E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 넌 빠져 좆두"라고 욕설하여 주변에 있던 다수의 경찰과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2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던 피해자인 경사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는 것을 뒤 따라가 '씨발놈아, 한판 뜰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습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20. 3. 24. 22: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K, 순경 L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 십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약 5~10분 가량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몸으로 막아 위 L 등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9고단2872사건 증거순번 8),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7.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5. 03:5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외부 주차장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된 B과 A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클러치백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때리면서 그곳 주차장 관리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이 씨발년아, 네가 먼저 쳤잖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목덜미에 경미한 압통 등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03:5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7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생각하여 E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세)이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16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P’ 채팅창에 ‘게임머니(Q)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7.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17,263,44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1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P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만큼 많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4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11701 1. T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 K, H에 대하여는 직권에 의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열흘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70명 가까이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적금 계좌 개설, 해지를 반복하였고, 선불 폰을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도 계속 바꾸었으며,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여러 차명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할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는다. - 거래 계좌가 정지된 후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울산 북구 율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족처럼 지내는 C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병원건물도 가지고 있고 집도 몇 채 있는 재벌가다. 그런데 C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서 C의 통장이 묶여 있다. 그래서 C가 밥값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면 빌려준 돈을 2배 준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9. 6.경까지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인 C, D, 교수님을 언급하며 "C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내가 상속하게 되었는데 C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라고 한다. 통장이 묶여 상속받은 돈을 찾을 수 없다. C와 함께 지내던 D도 나를 고소했다. 친한 교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돈을 빌렸다가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는다. 통장이 풀리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회에 걸쳐 합계 213,2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E은행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피해자가 D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 제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차용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각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2019고단99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의 분기점으로 잘못 진입하여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다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려 한 과실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 분기점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위 그랜져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10,154,435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8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F(여, 4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G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5: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H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2019. 10. 22. 15:45경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완료 후 같은 날 18:55경 석방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2경 평택시 G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1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H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97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28 1.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1차 주거침입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후 2차 주거침입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경찰청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초경 평소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던 같은 부서 소속 경장 C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기로 하면서 '한 사람을 더 부르자'고 제안하여, 2021. 6. 3. 저녁경 피해자도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 18:2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식당에서 나와 귀가를 위해 피해자가 탄 택시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부터 2021. 6. 4. 0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주무시라, 저는 거실에서 자겠다'며 거실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려 안방 침대로 데려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껴안고, 계속해서 벽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부딪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택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말미에 첨부된 증거자료 목록, 피해자 발생 당시 신장, 체중 관련)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9. 18:2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입 주변이 찢어져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6~7명의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돌팔이 새끼야, 의사도 아닌 것 같은 게 네가 의사냐, 이게 병원이냐, 주치의 불러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의사 D의 의사 가운을 잡아당기고 배를 치며 D의 왼쪽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떼어 바닥에던지고 재차 의사 가운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누워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명의 병원 직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돌팔이 새끼야, 의사도 아닌 것 같은 게 네가 의사냐, 이게 병원이냐, 주치의 불러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나. 모욕: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02. 모욕>[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 경 익산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15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C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아파트 101동 6-8 라인 15층을 지나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앉아"라고 말하여, 아무도 없는 어두운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신체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카톡내용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심리학적 소견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의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고 어두워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면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의 요구에 만난지 20여분 만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안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응' 이라고 답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런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지를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과의 합의 및 접촉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이 2011. 4. 15.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상 소년범의 경우 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소년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과 B는 2011. 말 인터넷 C 카페 'D'에 "2,000만 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2.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경 부천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토토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회수는 3개월 안에 해주고, 3개월 후에는 매월 이득금의 30%를 주겠다. 한 달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토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이득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3억 2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벤츠 차량 리스로 인한 사기 피고인과 B는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신용이 안 되니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겠다. 필리핀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클럽을 인수하지 않았고,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벤츠 CLS350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 2,843,23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49,717,629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 집행 출력물 1. 동업계약서, 차용금증서, 송금계좌내역, 약속어음, 렌트카 대금 대납내역서, 고소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벌금 수배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금원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차량 리스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참고한 양형기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사업이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고급 외제승용차의 리스료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받고자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B이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018. 5.16.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B 아시나요 사진 몇장 전송합니다ㅋㅋ 이제떠나주세요 이제 제꺼입니다 증거사진들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1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 안하고 계속 피하면 이건 협박이에요. 큰이고, 성남오빠구 다 연락할거예요 또한 사진 있는거 다보내고 음성 화일까지 다 보낼거에요 사진 안 보여준거 더 있어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3경 피해자 B의 얼굴이 드러난 상반신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마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낼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해야 된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이라는 방을 만들어 피해자 B의 전신 사진과 함께 '너는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여자입니다.', '너 대신 갚아준 돈이 얼만데 도합 3천이 넘는다. 그 잘난 니 불륜남 H한데 다 갚아달라구 해라. I 아파트 사는 놈 다 알구 있지만 내가 다 공개는 안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의 전 부인인 J의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여 위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의 게시글과 사진을 J의 계정으로 복사한 후, 피해자 B의 딸 C의 클라우드 맴버인 K, L 등을 위 J의 계정으로 초대하여, 글과 사진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06: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5. 31.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니네 엄마는 창녀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불상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협박, 폭행,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3.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및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으로부터 ‘길바닥에 소주병을 던지면 어떻게 하냐. 치워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위 폭행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식당 안에서, 위 D식당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돈 많아?”라고 말하며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18. 10:40경 위 D식당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4세), 경위 I에 의해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한 후,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H 등에게 ‘D식당 안에 내 집이 있으니 집으로 따라오면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 I와 함께 그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H과 I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창문의 창틀을 뜯어내고 전깃줄을 양손에 잡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며 H 등을 위협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전깃줄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m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와 같은 폭력행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 B공사 C본부에서 6급 사원 및 5급 선임주임으로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공사 직원은 변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고 부과대상자 명의로 생성된 가상계좌로 입금받아 수납보고 하도록 규정(수탁 국유재산일반관리 관리처분 업무요강 제42조)되어 있는데도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방문한 부과대상자들로부터 변상금을 받은 다음 부과대상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수납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10. 6.경 위 C본부 사무실에서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방문한 D에게 “현금을 주면 가상계좌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D로부터 8,752,97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D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변상금 사전통지를 취소해주고 위 변상금 8,752,970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고, 2. 2016. 10. 10.경 위 C본부 사무실에서 변상금 납부와 대부계약 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E에게 “18,000,000원을 주면 변상금 및 대부료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고,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원을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 현금 300만 원 중 E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한 216만원을 제외한 84만원, 합계 1,584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고, 3. 2017. 2. 8.경 위 C본부사무실에서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한 F에게 “원점유자인 G의 미납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F로부터 G의 미납 변상금 3,506,64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변상금을 G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 금하지 않은 채 변상금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변상금 3,506,640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D),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D) 1. 입금내역(E), 확인서(E), 확인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과 그 양형의 이유 및 이 사건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위 각 범죄사실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여지는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 소유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피고인 가족의 변제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모범적인 태도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