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말경 E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되, 타인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뒤 무료인 모바일 베팅 게임을 유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현금투입구와 타이머를 설치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개조한 것을 들여놓고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E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매입하는 등으로 게임장 개설을 준비하고, 게임장 종업원을 물색하며,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가. 2019. 4. 16.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B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G호, H호에 대하여 임차하게 하고 '오션파라다이스'가 설치된 게임기 30대와 '씽글로게임' 게임기 50대를 위 장소에 들여놓은 뒤 2019. 4. 16.경부터 B 이름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오션파라다이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며, '씽글로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씽글로게임'은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으로 변경된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2019. 6. 13.경부터 2019. 7. 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게임장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위 게임기 80대의 내부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포세이돈'과 '손오공' 게임물을 새로 설치한 후 2019. 6. 13.부터 위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포세이돈'과 '손오공'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것은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으로 변경된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4. 16.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경 E, A로부터 그들이 운영할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등록해 주면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2019. 4. 1.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제1항의 게임장을 임차한 뒤 'I'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수시로 방문하여 게임장 카운터를 지키거나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수거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실업주 행세를 하여, E, A 등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 6. 13.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업주 행세를 하여, E, A 등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개명 전 성명 'D')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E, A로부터 그들이 운영할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등록해 주면 일당 15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I'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경 위 'I'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수시로 방문하여 게임장 카운터를 지키거나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수거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실업주 행세를 하여, E, A 등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게임장 단속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게임장 및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O은행, P조합, 기업은행, 우체국, Q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 - E 간 금융거래내역, A 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감정결과 1. 각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