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3. 29. 23: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도계주유소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체 등 수리비가 2,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E)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 각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10: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의 인근소란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21:21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까페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야, 야, 이리와 봐, 너 내한테 맞고 백만 원 받을래 이백만 원 받을래."라고 고성을 지르고, 까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하고 한번 붙자,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여 그 까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21:48경 제1항 기재 까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3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22:15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갑자기 상황유지 근무 중인 G지구대 경위 H에게 "야 이리 와바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H가 이를 만류하여 의자에 앉도록 하는 것에 반항하며 오른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H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온 사람으로, 2013. 9.경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오며 1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수입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전화하며 피해자에게 "2008년식 험머 H2 자동차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등록한 후 제주도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그 외 달리 위 자동차를 매수해줄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한 바와 같이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위 자동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3,4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매매계약금을 편취한 후 2013. 10. 중순경 위 자동차 매입과 별도로 자동차 부속품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이 자동차 및 부속품 매입의 진행과정을 문의하며 계약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동차 및 부속품을 매입하였고, 미국의 'F'라는 물류 운송업체를 통해 곧 자동차 등이 배송될 것처럼 거짓말하며 D을 확신시키기 위해 위 F 명의의 INVOICE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C 사무실에서 과거에 거래를 하며 F로부터 전송받은 F 명의의 INVOICE 문서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INVOICE DATE 란에 '21-11-2013', DUE DATE 란에 '21-11-2013', HBL/HAWB NO 란에 'EBAY', TOTAL DUE 란에 '9,535.00',PLEASE PAY THIS AMOUNT 란에 '9,535,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속품을 구입하였으니 곧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INVOICE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INVOIC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NVOICE DATE 란에 '21-11-2013', H BL/HAWB NO 란에 'VIN G', TOTAL DUE 란에 '29,174. 00', PLEASE PAY THIS AMOUNT 란에 '29,174. 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험머 H2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곧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INVOICE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INVOIC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 1. INVOICE(2013. 12. 6. 자), INVOICE(2013. 12. 7. 자) 1. 수사보고서(F 운영자 통화), 수사보고서(C 담당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3. 23: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F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데리고 와라. 내가 돈을 주었는 데. 돈도 갚지 않았다. 늙은 년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를 만나기 위해 동 호프집으로 찾아가서 문이 닫혀져 있자, 발로 출입문을 3~4회 걷어차고 출입문 유리창 및 간판을 발로 차서 시가 55만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위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TV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합계 65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고단2323, 3624, 4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반된 진술을 거리낌 없이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최초에는 D주점에 간 시각이 10시였고, G와 같이 갔으며,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 E와 사이에 별 문제가 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10분도 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오자 지구대로 동행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3:40경 D주점에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고, G와 같이 가지 않았으며, 피해자 E와 언쟁하다가 피해자 E가 자신의 가슴을 밀어 카운터에 부딪치면서 화분 등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어서 샤시를 3~4번 손으로 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피해자 E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3:32경 충북 청원군 D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 2011. 5 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5,8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3억 원을 주기로 한 I에게 인도하였으나, I이 3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로 확인된 J을 상대로 차량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J은 피해자에게 2013. 1. 10.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193쪽). 다. 그런데 G는 J의 의뢰로 이미 2012. 10. 18. 경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을 양도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400만 원을 받으면서 'O년 월 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본 각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 어느 곳에서나 보관된 차량 열쇠나 견인차량 등으로 위 차량을 인도해가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문구가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차량인도증 등(이하 '인도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83, 184, 189, 1903). 라. 피해자는 2013. 2. 3. 서울 강남구 K 건물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여 이를 찾아왔고, 피고인의 도난신고로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섬유의 목적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5. 피고인의 물건을 꺼내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 장소를 알아낸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갔으며,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물건을 돌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1. 7. G를 통해 소개받은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인도증 등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인도증 등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3.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피해자는 채무의 액수와 기한, 채권자 등이 모두 백지로 된 이 사건 인도증 등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설령 피해자가 약정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지자가 회수하여 가도좋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건 인도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중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2. 3.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인도증 등에 기초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점유 이전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J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187쪽), 피해자와 사이에 개인적인 물품만을 반환받기로 협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아내고 점유를 옮긴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확보한 직후 곧바로 이를 처분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는 행위가 이 사건 인도증 등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 있어 이 사건 인도증 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나름대로의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연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14:00까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소재 28사단 태풍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부친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었고, 2010. 4. 1.경부터 B의 경기도 의정부시 F(교회)에 소속되어 그 신념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16.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며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다가, 현재는 견해를 달리하여 군복무를 할 것을 희망하면서 복무를 위해 형사사건 절차의 종국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위 입영통지 당시에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 양심의 변경 등에 의해 군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 내적의사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영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논까지 2회 왕복하여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내의 동종전과의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수차례 응시해보았으나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논일을 하다가 볏짚을 나르기가 힘이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향로동에 있는 묵호장로교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애견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맥도날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보행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D에 있는 노래방 공사에 필요한 문과 문들을 제공해 주면 공사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야 하였고, 노래방 공사 하자 발생 부분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보험까지 해약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적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과 문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 및 2012. 11. 22.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75,000원 상당의 문과 문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단801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3노2030, 2111호 판결문, 대법원 2013도160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처 C과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친구인 피해자 Dol 자신의 외도사실을 처에게 말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명을 듣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4. 28. 17: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낚시어선 F(1.75톤)에 올라가 선수에 붉은색 락카로 "필살, 용궁"이라고 쓰고, 자신의 속옷에 푸른색 싸인팬으로 "아가리를 찢어 반드시 너 개색끼 니놈을 죽이리라", "필살" D아, 내 너 놈을 기필코 찢어서 갈기갈기 죽이리라"고 기재한 후 대형 커터 칼을 안에넣고 돌돌 말아 조타기 옆에 놓아두고, 위 어선 갑판상에 낫과 칼을 꽂아 놓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표시를 하여 협박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0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사유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이 미친새끼야, A는 죽었어 영문도 모르는 채 뒷통수를 얻어맞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질겅질겅 물어 뜯어나 새끼와 애미에게 아작아작 씹어서 토해 먹여 미치게들 만들어야 했는지"라는 등의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14:3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한 문자 및 음성메시지 내역 정리본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및 음성메시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 반복 발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09: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정문에서 위 교회 내분과 관련하여 다른 교인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비켜라 니가 뭔데 나를 막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 소재 수문딸기 앞 편도 2차로를 삼례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하리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8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 18:51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5:1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75길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대구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단속되자,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이라 생각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칙자적발보고서 범칙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신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거 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남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레지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남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피고인은 199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1998, 2002, 2010., 2012. 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소재 동부철구사업소 앞 중흥삼거리를 중흥리 사거리에서 동부철구사업소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20경 심폐기능정지, 저혈성 쇼크 및 광범위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현장출동 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 곳 업주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남 영광, 강원도 등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5일만 쓰고 금방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고용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특별히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7 가로공원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사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E의 싸움을 제지하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씨발놈아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관악찰서 교통안전계 소속의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장 F의 얼굴과 왼쪽 팔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15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0:40경 업무로 B 마이티II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새들교 교차로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구만덕로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은 교통신호가 없는 반면 진행방향 좌측에는 신호가 설치된 도로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1, 2차로를 걸쳐 운행하다가,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이동주유차량의 좌측 기름탱크 부위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튕겨 나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코란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8,497원이 들도록, 위 F 콜밴 차량을 디스크 어셈블리 등 수리비 2,004,6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의 규모가 경미하지 않은데도 도주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단기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