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28, 21:00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해안로 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초등학교 쪽에서 서해안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후진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7.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가 제출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제주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12. 15.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1. 피고인이 알려준 F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1. 7. 같은 계좌로 90만 원, 2013. 1. 23. 같은 계좌로 270만 원, 2013. 1.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 말경 10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급 54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과 일종의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이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탑사거리 도로를 야탑역 방면에서 물방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기저부 등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녹색의 보행자 신호를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기위해 도로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후미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 없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고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하탑사거리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상기재 시각 17:09:40경부터 약 1분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보행자신고가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17:10:40경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췄다. 피고인은 17:10:42경부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우회전을 하였고, 버스가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 밑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신호체계는 피해자가 건너려고 했던 횡단보도(야탑역 사거리에서 물방아 삼거리 방향)의 보행자 녹색 신호와 교차로의 직좌회전 녹색신호(야탑역 사거리방향에서 하탑삼거리방향으로 좌회전)가 동시에 변경된다. CCTV 영상(하탑사거리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와 같은 방향에 있던 트럭이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다가 영상기재 시각 17:10:43경에 좌회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건너려고 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위 영상기재 시간 17:10:40부터 17:10:43 사이에 녹색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영상기재 시간 17:10:42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9. 1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제과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빵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1. 11. 12:35경 위 'D' 제과점 앞 통로에서 위 제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E가 '빼빼로데이' 행사 가판대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머플러로 위 가판대에 있던 현금보관통을 가린 후 보관통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일인 2013. 8. 19.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이후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가 없었음에도 2013. 9. 16.에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됨으로 인하여 2013. 9. 17. 선고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 범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건송치 후 공소제기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면 판시 제1의 죄를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9세)에게 담배를 빌리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11번, 37번 치아의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19: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2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대로 방면에서 산성대로 방면으로 삼성전자 프라자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봇대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6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5-13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흉기인 커터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든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커터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점,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한 후 과도 및 커터 칼을 들고 와 욕을 다시 하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맞서다 범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함께 여관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움켜쥐면서 옷 바깥으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쉽게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함께 여관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감싸 쥐면서 옷 바깥으로 음부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는 E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6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이 보낸 차량 기사가 운전해 온 25톤 트럭에 실어다 보내고 D에게 처리 비용 1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6. 경 처리비용 390만 원 상당의 폐기물 약 24톤을, 같은 해 3. 11. 경 처리 비용 390 만원 상당의 폐기물 약 24톤을 위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B 폐기물투기 공모 정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F, G, H의 계좌내역서 첨부), 계좌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역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1

범죄사실 2017고단7121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KT 대리점인 주식회사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존 고객들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를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T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성별 란에 '여', 연락처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T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양식 화면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연락처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통신사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위 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9,000원 상당인 아이폰 6S(모델명 AIP6S-1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4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교부받았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의 점장으로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존 고객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 14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고가 22,34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신규 개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로 같은 금액 상당을 주식회사 로부터 환수당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25대의 출고가 22,34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에서, 신규 개통하는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폰 업자인 I에게 대금 35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고 휴대전화 60대를 대금 6,635,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021,9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모델명 AIP7P-128GDGD)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미개통 휴대폰 4대를 대금 4,131,600원을 받고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766,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1115 피고인은 2017.10.20. 03:15경 대구 중구 상가 K 매장 앞에서, 피해자 L(20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의도용한 가입신청서, 입고내역, 예금거래내역 2018.Z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 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다.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 'R'이라는 상호로 대출 중개 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SC제일금융, IBK금융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보증금이나 채권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속칭 '1차TM'으로 S, T, U, V, W, X, Y, Z, AA를 고용하고, 위 1차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위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비용 명목 등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속칭 '2차 TM'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을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AB아파트 120동 201호에 위 1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필리핀 마닐라 AC 빌딩 2703호에 위 2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각각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세부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B아파트에서 컴퓨터 관리, 인터넷 연결 관리 등을 하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액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1차 텔레마케터들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차 텔레마케터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2차 텔레마케터들은 위 AC 빌딩에서 1차 텔레마케터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7. 14: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AE 대리이다,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을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릴 필요가 있으니 법무사의 통장으로 채권 구입 비용 300만 원을 보내라, 채권 구입 비용은 대출이 발생하면 되돌려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채권 구입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6. 6.경 대구 서구 AB아파트 120동 2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판매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속칭 '디비'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위 AB아파트 120동 2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AH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 및 직책이 기재된 AH(50세)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총 28,6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책 등이 기재된 파일을 구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 Z, AA, W, X, T, V, U,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농협 및 우리은행 등 금융거래 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각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자료 화면 1. 수사보고(범행사용계좌 CCTV 자료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2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가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2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1: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36-9 한신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놓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J243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8. 29. 02:1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에 있는 럭키한마루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현장지문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의 출현에 따라 랭킹창 점수가 누적되고 추가 정산창이 존재하며 시작 버튼만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골드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2: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CCTV 화면)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 A보다 많이 다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3.19:50경 의정부시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야마하 반주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반주기 6대를 절취하고, 2. 가, 2013. 2. 15, 17:4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커즈와일 반주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H, I, J, K,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의자 차량, 반주기 가방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확인보고, 일몰시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9월까지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4, 2항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범죄유형]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부터 징역 2년 9월 (= 기본범죄인 위 연번 5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중 위 연번 제 4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중 위 연번 제2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 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밤에 문을 잠그지 않는 교회를 노려 저지른 범행인 점, 생계형 범행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분풀이 하는 심정이 주된 이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외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