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받은 후,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안에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니 D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해 금감원에 신청을 하였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1,5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예치금을 먼저 보내주면 5,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예치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받은 후,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되니 K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2: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2. 19.경 피해자에게 “N에서 대출 제재를 하였으니 이를 풀려면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이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0.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1]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3. 2. 오전경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들다.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카드론을 이용하여 2,7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상환을 해서 등급 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조치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매주 3회 신장투석을 받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