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C(남, 53세)이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20:21경 위 피해자가 연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계속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연천군 G건물, 다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며 재차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시간에 술도 많이 먹었는데,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어던진 소주병에 머리를 얻어맞았다. 이어, 같은 날 22:54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하여 현관까지 갔다가 피고인에게 '차키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차키를 집어던진 후 피 해자를 붙잡고 끌어당겨 쇼파에 주저앉히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짓누르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일어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06:03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 및 압수목록(순번 4), 압수물사진(순번 5) 1. 사망진단서, 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순번 45), 감정의뢰회보(담배 꽁초 등, 순번 40)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 파일 확인, 순번 42)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도를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된 왼쪽 가슴 부위의 자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칼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칼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숙이 찔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초부터 심장질환(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을 앓고 있었는바, 이러한 지병이 없었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해 사실 및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자상의 깊이와 각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과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의사에 기한 피고인의 행위 없이 오로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지면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곤 하였다.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판시 주점으로 찾아갔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수석 옆 창문이 깨어지고 피해자가 차량 네비게이션을 부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넘어선 강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해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으로 관찰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상습주취자로 잘 알려진 자로서, 2017. 1. 1.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총 34건의 112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9.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딸의 집으로 찾아가 딸로부터 '술을 마시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평소의 행태, H의 진술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돌변하여 폭언, 폭설,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 H이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맥주 2잔 정도를 따라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 주둥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5면, 3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H과 2차례 통화하였는데, 통화녹음파일에는 "이런 사람들 하고 맨날 휩쓸려 가지고 전화 안 받고, 제일 싫어 하는 짓거리, 당신은 고쳐지지 않아", "당신이 내 꺼라메, 이 시바새끼야", "중간에 여자가 꼭 있어. 너도 여자 있었잖아", "좀 좋겠어. 이 시바새끼"라고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음성이 담겨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위 ,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19cm, 칼날길이가 10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몸, 특히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 두 곳, 왼쪽 가슴 부위 한 곳에 자상을 입었다. 그 중 오른쪽 목 바로 아래 부분의 자상은 칼날이 피부 밑의 연부조직까지 이르렀고, 오른쪽 유두 대각선 위쪽 방향의 자상은 칼날이 오른쪽 제2번과 제3번늑골 사이의 근육까지 이르렀으며, 왼쪽 가슴의 자상은 칼날이 왼쪽 제3번과 제4번 늑골 사이를 관통하여 좌심실 앞쪽 상단의 심근을 찔렀다. 위 왼쪽 가슴의 자상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칼날 앞면 부위 및 칼날 끝 부위에서는 혈흔 반응이 양성이고 피해자의 DNA만이 검출된 반면, 과도의 칼자루 모서리 부위에서는 혈흔 반응이 음성이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급소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방어의 의도로 칼을 휘둘러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의 의사로 가해행위를 하여 생긴 상처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것이 아니라 방위의사로 칼을 마구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칼에 베이거나 긁힌 상처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부검 결과 그러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375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자 피해자가 "그래 갖고 죽겠느냐"고 하면서 과도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왼쪽 가슴 쪽을 스스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격렬하게 다투어 흥분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치명상을 입을 만큼의 자해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검의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의 정도 차이가 스스로 칼을 잡아당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이외의 다른 부분에 난 상처들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때의 자세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찌른 칼이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서 멍 자국이 남아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해자가 칼을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끈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심한 멍 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피해자가 자해하기 위하여 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⑩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 쪽으로 당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과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직접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잡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칼날이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잡고 있던 과도를 충분히 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의 힘만으로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늑골 사이를 관통하여 심근을 훼손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즉 피고인이 과도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칼날이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힘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치명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 의사에 기한 작위 내지 부작위가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끈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겠냐며 제가 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겼는데 그 당시 제가 남편의 가슴을 찔렀는지 아니면 남편이 제가 들고 있던 과도를 잡아 당겨서 찔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면). 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2) 부검의 I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위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사인을 "심장의 자창"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한 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서 관찰된 자상의 경우 건강한 사람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이고, 피고인의 시신에서 발견된 심관상 동맥의 경우 그러한 병변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병변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존에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도가 담긴 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살해의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슴 부위를 3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행위 당시의 상황, 상처의 부위나 횟수, 상해의 정도와 결과,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 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급소인 가슴 부위를 흉기인 칼로 공격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공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 아들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부친 및 두 아들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