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버들을 상대로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0세)은 피고인 A에게 강습비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로부터 다이빙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8. 25. 08:10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기통, 호흡기 등 장비를 대여하고 F에 승선시킨 후 G 있는 H 서방 약 700m 해안으로 출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관련 지식 및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는 스쿠버다이버가 짝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는 소위 '짝 다이빙'을 구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선을 대기시키는 등 스쿠버다이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이 없이 잠수부 연습을 하기 위해 승선한 B, I과 함께 위 장소에 하선시키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 F를 타고 선착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홀로 입수 연습을 하던 피해자가 호흡기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수심 5m 아래로 빠져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수장비 임대, 다이빙 교육, 수중레저활동자 운송 등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북방 약 70m 수면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3.중순경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위 수면 바닥 약 2ha에 바지락 종패 약 300kg을 살포한 후 바지락의 성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락 5망(약 1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채증사진, 상황보고서, 검증조서,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면허 어업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면허 어업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약 관련 시장조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관할 구청 등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6. 1.까지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법인지방소득세 3,641,590원을 징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917,0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제1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 금액, 체납 기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이다. 안국전력 인천지사는 2004. 6.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세로 62cm×깊이 94cm)에 CV38㎟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지중함)을 F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위 맨홀(지중함)전기설비를 포함한 F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교회에게 노후 고압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적정시점에 노후 고압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F교회 전기설비 점검결과 통지서의 점검결과 란에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합니다'라고 기재하여 F교회 측에 통지하는 등 위 맨홀(지중함)에 연결된 노후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 등에 대하여 F교회 측에 고지하여 적정시점에 위 노후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로 인해 2014. 6. 5. 10:15경 인천 중구 우H에 있는 I 미용실 앞 노상에서 지중화 사업당시 설치한 맨홀속의 고압 케이블이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14%를 포함한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F교회와 사이에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경년열화, 노화 등으로 고압케이블 TREE현상(각종 고분자 절연재료가 열, 습기, 수분 등 환경 및 기계적 요인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아 변질되면서 극단적인 경우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열화라고 하고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며, 절연층 내에 포자가 있거나 미세한 돌출부분이 있거나 계면이 완전히 접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부분 방전이 발생하여 트리로 진행되어 나뭇가지 모양으로 절연저항이 파괴되어 경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함)에 의해 발생한 고압케이블 소손사고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61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4. 6. 3. 피고인은 전기설비월차점검기록표(수사기록 제41면)에 케이블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해 적합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중함 내의 케이블은 2004년경 지중화사업 당시부터 케이블의 노화가 문제되어 F교회 측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케이블 교체에 대한 권고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교회 측에 서면 또는 구두로 수차례 케이블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 4. 14.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정기검사 당시에도 케이블의 노화가 문제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인입케이블 CV 케이블은 교체하여 사용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수사기록 제44면),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교회 측에 그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교회측 담당자로부터 교회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5. 19. "책임분계점에서 INT S/W 1차측까지 고압CV케이블로서 20년 이상 사용, 따라서 기존 고압CV케이블을 교체권장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수의견서(수사기록 제43면)를 F교회 측에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F교회 측에 케이블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후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에 대하여 F교회 측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노후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과거에 D에서 근무할 당시 받은 출입증을 2층 출입문의 보안요원에게 보여주고 개장 전인 D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2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859,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4벌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블랙야크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3. 특수절도죄로 징역형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3.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절취한 물건을 모두 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남편 C(남, 50세)는 2015. 7. 22. 17:00경 경남 산청군 D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10.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에 위 C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86,947,532원이 지급될 것을 통지받아 지급될 보험금 액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9.경 '전산오작동'으로 인하여 예정된 사망보험금 액수가 아닌 360,00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 받자,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 이를 빼돌려 위 보험금 반환을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2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법무법인 '정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E 대표이사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F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11. 24.경 같은 방법으로 117,000,000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자녀 계좌 등으로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24.경 피해 회사 보험지급심사부 담당자 G으로부터 전산 오작동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273,052,468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돌려주겠다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 273,052,46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설명서사본, 보험지급설명사사본(최종지급액), 영수증 등, 각 공정증서, 통장(A, H 명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7.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사우나' 내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같은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위 D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시티브이(CCTV)를 보러가려고 하는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영상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형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두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및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가장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더 줄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에 이어 항의하는 일행을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인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봉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장소에 목조창고 124㎡ 1개, 목조창고 67㎡ 1개, 목조창고 60㎡ 2개, 목조창고 24㎡ 1개 등을 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서구청으로부터 1차 2016. 5. 2.까지, 2차 2016. 5. 19.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같은 달 22. 14: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중 임야 840㎡에 대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생하던 입목인 참나무 약 3그루, 아카시아나무 약 1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및 촉구 지시, 현황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건축물이 종전 확정판결의 그것과 동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행은 매 시정명령마다 각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동일성에 불구하고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의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도 자진정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행정관청으로부터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그린벨트 훼손의 규모 및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무허가 건축물 유지나 산지전용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봉업에 종사하면서 용품 생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원상복구가 미진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3항 피고인 C으로부터 '학교 교감 D과 학부모들이 술을 자주 마시러 다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상황에서, 매형인 E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 교감과 학부모들 사이에 파벌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교감이 실제 학무보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 확인하여 교장인 매형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고향후배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18. 9. 3. 18:0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 "F"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뒷조사할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제안하고, 같은 달 7. 20:00경 위 커피숍에서, 구체적으로 "구로구에 있는 E고등학교 교감이 있는데 퇴근 후 누구를 만나는지 뒷조사를 해달라."라고 재차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교감 뒷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들은 교감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12. 11: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E고등학교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교감의 혼다CR-V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밑에 위치추적기(SOREMS)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학교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쳐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치추적기를 떼어내어 교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실패하고, 피고인 B는 2018. 9. 13. 18:00경 위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위 교감의 혼다CR-V 승용차를 추적하여, 19: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위 혼다CR-V 승용차가 주차하자, 승용 차 밑에 위치추적기(SOREMS)를 설치하고, 별지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치추적기(SOREMS)에 대한 위치정보값을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 14.경 B로부터 경찰에 전항과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를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제3항 피고인 C 운영의 "K" 식당에서 B와 C을 만나 'C이 B에게 전항 D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K 식당에서, B와 C에게 "둘이 식당에서 알게 된 사이고, C이 교감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 B에게 학교에 대해서 말하던 중 B에게 교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뒷조사를 해달라고 시킨 것으로 하자,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에 인사치레를 하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B는 2018. 9. 17. 19: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2018. 9. 19. 14:25경 위 서 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D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후 2018. 9. 17. 19: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의자 C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D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후 2018. 9. 19. 14: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CCTV 녹화화면, 각 회신자료, 통신사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 사진자료, 각 압수물-L및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리막길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를 무시한 채 지하 1층으로 빠른 속도로 지하 2층을 향해 운행하여 내려오다가,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 차량을 멈춘 후 클락션을 울려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결국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바,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 2일 후인 2018. 1. 13. 피해자는 처음으로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8. 1. 15. 두 번째 위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 13. 첫 번째 병원을 방문하면서 진단서만을 발급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지 않아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병원 방문시 물리치료를 1회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 사고경위를 진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아침 7시경 곧바로 일터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점, 라 피해자 스스로도 허리가 뻐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고 진술한 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건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경비원인 D으로부터 주차장 방화 셔터가 고장이 나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위 셔터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 27. 18:10경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순간 주차장 입구의 방화 셔터가 오작동으로 피해자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매우 경미하게 긁힌 자국에 불과한 피해자 탑승 차량의 손상흔적을 기초로 추단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해발생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잡화 수입·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덴마크 레고 주리스 에이/에스 및 레고 에이/에스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레고 닌자고(NINJAGO) 캐릭터를 모방한 제품인 중국 벨라사의 모조 레고 닌자고 조립완구 BELA NO.9728 1,140개, BELA NO.9729 960개, BELA NO.9734 480개 등 진정품 시가 56,409,120원 상당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모조 레고 닌자고 조립완구 114,180개, 진정품시가 1,103,134,800원 상당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덴마크 레고 주리스 에이/에스 및 레고 에이/에스에서 보유한 레고 닌자고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중국 벨라사의 모조 레고 닌자고 조립완구 BELA NO.9728 1,140개, BELA NO.9729 960개, BELA NO.9734 480개 등 시가 2,077,43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조립완구 수입에 필요한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 제품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모조 레고 닌자고 조립완구 114,180개 시가 86,438,623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소장(A) 1. 저작권자 감정서류 1. 감정서 1. 조사보고(유사레고 닌자고 조립완구 수입내역, 부정수입 확인), 조사보고(C 유사 레고 닌자고 완구제품 수입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된 자로,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C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생',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동래구 B'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C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생',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동래구 B'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D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H으로부터 D 명의의 아이폰 1대(출고가 845,0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고소인 D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D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H으로부터 D 명의의 아이폰 1대(출고가 845,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인바, 2000. 4.경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빚에 허덕이고 부모님의 구타로 삶이 힘들어 무속인인 피고인을 찾아온'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의지할 곳 없이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순순히 따르자, 그러한 피해자에게 '신을 빙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단명하거나 여러 불행을 맞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굿 대금이나 보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굿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팔려가거나 신체에 장애가 생긴다. 굿을 해서 업장을 풀어야 하니 굿 대금을 달라. 굿을 계속하면 나중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생긴다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등의 불행이 닥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굿을 통해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거나 피해자의 생활여건이 더 나아지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4. 19.경부터 2006. 12. 19.경까지 굿 대금 명목으로 합계 92,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2006. 12.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더 편취하기 위해 '약 6년간 굿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며, 신을 빙자하여 재앙을 경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말에 잘 순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잘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번 돈을 나한테 맡겨야 나중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혼수비용으로 주고, 전세 및 가게도 얻어주겠다. 너는 돈을 갖고 있으면 빨리 죽을 수 있는데, 2011년도가 되면 업장이 무너지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나한테 맡겨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봉사가 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잘 보관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되는 등의 재앙이나 불행이 닥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6.경부터 2011. 9. 6.경까지 보관금 명목으로 103,778,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D)'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96,06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경 '몸이 좋지 않아 병원과 절을 전전하다가 무속인인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F(여, 당시 32세)이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순순히 따르자, 그러한 피해자에게 '신을 빙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단명하거나 여러 불행을 맞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굿 대금이나 보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신이 와서 몸이 아픈 것이니 굿을 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굿을 하지 않으면 장애가 오거나 죽을 수 있다. 굿을 해줄 테니 굿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굿을 통해 피해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굿을 하지 않는 경우 비명횡사하거나 장애를 당하는 등의 불행이 닥친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5. 7.경부터 2006. 12. 26.경까지 굿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217,000원 가량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2006. 12.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더 편취하기 위해 '약 6년간 굿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며, 신을 빙자하여 재앙을 경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말에 잘 순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잘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경 대구 북구 G에있는 위 법당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니가 번 돈을 나한테 맡겨야 나중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두었다가 너를 위해 신당과 노래방을 차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도둑맞거나 모으지 못할 운명이니 니가 번 돈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지신명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사업 자금으로 돌려줄 마음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 돈을 모으지 못하는 등의 재앙이나 불행이 닥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경부터 2011. 1. 1.경까지 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136,686,25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F)'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69,903,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