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353

범죄사실 [2011고단353]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배를 타주기로 하고 1,350만 원을 가지고 갔으나 소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 "C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피고인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을 하는 조건으로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승선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9.경 피고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1. 3.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현금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7. 7.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도주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은 피고인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승선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구인자를 피고인, 구직자를 E로 하여 "2010년 9월 26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료를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E은 2010. 4.경부터 피고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고, 위 계약서도 2010. 9.경 피고인이 E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피고인의 어선에서 계속 일을 할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E이 그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3.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9. 6.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F은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도주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F은 피고인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승선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구인자를 피고인, 구직자를 F으로 하여 "2010년 9월 26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료를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약 5년 동안 피고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던 것이고, 위 계약서도 2010. 9.경 피고인이 F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피고인의 어선에서 계속 일을 할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F이 그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43] 피고인은 2011. 7. 7.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G은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도주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인자를 피고인, 구직자를 G으로 하여 "2010년 10월 11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료를 200만 원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0. 10. 12.경부터 피고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고, 위 계약서도 2010. 9.~ 10.경 피고인이 G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피고인의 어선에서 계속 일을 할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G이 그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차용증, 각 계약서 [201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감경요소 : (피해자들 중 일부) 처벌불원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들 중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