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3. 7. 28.경 전주시 천안시 C,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 및 2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사채, 카드빚이 1억 원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각종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권유하는 보험상품 11건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3.7.28,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를 통해 5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차용금 편취 범죄 일람표 1에서 25항 기재와 같이 289,568,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보험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0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해 월 납부보험료 50만 원 상당의 삼성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림에 있어서 재력을 과시하고 환심을 사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더라도 보험료 상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보험료 편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61,473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2. 6.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 및 2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사채, 카드빚이 1억 원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차용금 편취 범죄 일람표 26, 27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험금 해지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1:1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길에서,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토지 위에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이크, 속칭 '넥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내측 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속칭 '넥기'의 정식명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레이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기록 18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피고인의 목 부분 상태를 보면 붉게 보이고, E 외과 원장 F의 진술에 의하면 2014. 4. 30. 피고인으로부터 싸우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상황이었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레이크를 휘두르지 않고 맨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좀 더 완화된 방어방법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하지 내측 비복근 부분 파열 등으로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5. 3. 18.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75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5 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희망로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3,264,59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6, 00: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각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위법성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37경 당진시 D에 있는 E냉동창고 앞 삼지 교차로를 당진어린이집 쪽에서 면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9세)를 피고인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C는 2014. 11. 16. 21: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점원의 목격내용),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F 등 2필지에 관하여 "땅이 푹 꺼진 부분은 인근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매립하면 된다."고 하면서 매매를 중개하였고, 같은 해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주면 인근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 바로 매립해 주겠다. 먼저 돈을 줘야 흙을 확보하여 매립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장비대여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장비대여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흙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땅을 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공장부지(경북 군위군 H) 뒤에 절이 있는데 건물을 올리려고 하니 절이 가려진다며 스님이 반대하여 위 현장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내 소유 다른 부지(I)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는 이미 허가도 나 있으니 4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 현장을 보러가자."고 거짓말하여, 2012. 3. 26. 피해자와 위 I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허가가 되지 않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2012. 4.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0.경 군위군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빔을 주문해야 하는데 외상이 안 되니까 반값이라도 줘야 하는데 계약서대로 주기로 한 금액을 이왕줄 거면 빨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4.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5. 7. 600만 원을, 같은 달 9.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주민조회결과 첨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선지급한 것은 그 돈으로 흙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이 위 돈을 장비대여료로 소비하고 흙을 확보하기 위한 3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G와 피고인이 2012. 3. 26. 경북 군위군 I 부지 및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일을 2012. 4. 30.로 매우 짧게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허가가 다 되어 있고 공사를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J부동산사무실에서 공장신축 부지를 문의하러 온 피해자 G에게 "경북 군위군 H에 내 공장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지을 것이니까 사장님이 들어오세요. 땅값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인데 먼저 7,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직접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에 충당하면 됩니다. 2012. 4.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허가비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허가 업무를 진행하거나 2012. 4.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10. 28.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해 11. 1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제2회 공판에서 위 2,500만 원이 허가비 외에 여러 공사비용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허가 업무를 진행하거나 2012. 4.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전체지능지수 45 이하, 시각운동통합연령 6세 2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연령 8세 7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통비가 없어 전주에 가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1만원을 교부하여 준 후, 버스를 타고 전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 1. 진단서, 감정 회보서 1. 장애인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5. 04. 17.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명의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6;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인쇄실에서 피고인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9세)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인쇄실 안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피해자를 밀쳐 인쇄기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상해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4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763) 피고인은 2016. 12. 8.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5세),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경북 상주에 D이라는 유흥주점이 있는데 그 주점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권리금이 4,000만 원이라고 하니, 우리와 각각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그 주점을 인수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흥주점의 보증금은 2,000만 원, 권리금은 2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남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656,996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법당에서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6,99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완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절차에서 약정한 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인천 남동구 F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C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E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2. 23. 14: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라는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놀러 간 적이 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환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G, H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모두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3일 정도 놀러 갔다' 또는 '3번 정도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당시에도 밀실에 숨어 있다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여러 차례 게임장에 간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01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년 2월경까지 동종 범행을 3회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7

범죄사실 1.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21. 09:00경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이 운영하는 'F' 피자가게에서 위 E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자가게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19세)이 출근하자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북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 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4, 26, 27, 31)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및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 본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따라가서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얼굴에 사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만 19세의 여대생인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였으며,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촬영 동영상을 조작·편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경사 I, 순경 J 등)의 치밀한 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시스템(webhard)인 K(현재는 그 명칭이 'L'로 변경됨) 계정에 업로드(upload)하여 보관하였는데, 만약 위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할 위험성마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 소지자로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25. 21:25경 서울 강북구 D 앞 인도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있는 과일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에 있는 강북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3:20경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C에서 전산화 이전의 제적원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포시청 C 소속 행정 7급 공무원 D에게 "이 쌍년이 왜 해주지 않고 거짓말만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강변북로 3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