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6:09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먼저 자르겠다. 잤냐. 안 잤냐. 칼로 먼저 다리를 잘리고 말을 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게 한 다음 ‘씨발년이 빨아. 제대로 빨아라. 죽고 싶지 않으면 쳐 누워.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얼굴 손 치워. 씨발. 세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간음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식칼을 보이지 않게 두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는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 3개월 전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침대에 머리와 발을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두고 잠을 잤다. 2) 피고인, 피해자와 E, E의 아내는 종종 부부 동반 모임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동생과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추석(2020. 10. 1.) 연휴 동안 자녀 2명을 데리고 E, E의 부모, E의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2020. 10. 3. 집(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이하 ‘집’이라고 한다)으로 돌아왔다. 2020. 10. 3. 저녁 무렵 피해자는 집에서 쉬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처가에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갔고, 피고인은 장모로부터 ‘피해자가 동생과 여행을 간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집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제랑 여행을 간 것이 맞냐’라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심하지 마라’고 화를 내며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고 외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4. 12:00경 집에 왔다. 3) 피고인은 E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의 셋째 딸이 E의 자녀와 호숫가에서 함께 놀고 있는 것이 촬영된 사진을 받았는데, 2020. 10. 4. 15:00경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E과 여행을 간 것이냐’라고 물으며 E과의 관계를 추궁하였다. 피해자가 E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의 목 부분이 찢어졌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잠그고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먼저 자르겠다. 잤냐. 안 잤냐. 칼로 먼저 다리를 잘리고 말을 하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5)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을 안방 이불장 위에 내려놓았는데, 이불장은 피해자와 약 2m 내지 3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6)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2020. 10. 4. 16:00경, 16:17경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E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7) 피해자는 2020. 10. 4. 16:28경 ‘남편이 칼 들고. 저는 방에서 문 잠그고 있다.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볼 것이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다리를 자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식칼을 이불장 위에 두었더라도,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식칼을 두었으므로,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 간음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상태도 간음 당시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10. 4. 경찰에서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칼로 계속 위협을 했고,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었고, 바지를 벗더니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했다. 피고인은 서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속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눕혀서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고 바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고 이불장에 칼을 내려놓은 때부터 성관계를 하기까지 1분 내지 2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이 식칼을 내려놓은 후 바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도중 식칼을 들고 ‘다리를 자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외포되어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간음행위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간음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식칼을 이용한 협박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칼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 상태를 회복할 만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외포된 심리 상태가 간음행위 이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직전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스스로 속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이미 식칼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협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식칼을 내려놓은 이불장은 피해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안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칼을 다시 손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식칼을 다시 들 수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속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빨아, 제대로 빨아라, 죽고 싶지 않으면, 쳐 누워’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식칼을 이불장에 둔 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의도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1. 2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참고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4명을 모두 양육하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