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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 버리고 나는 감방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집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5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온 후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0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4, 0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어머니, 언니에게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05. 13:16 경부터 14:1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총 21회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3:31 경 '전화 받아라, 계속 답장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면 니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전화한다, 어린이집에 찾아간다, 나 눈깔 돌았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인 'XXX 어린이집'을 검색한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자료, 피의자 협박 관련 E 사진자료, 수사보고(발생지 임장 CCTV 확인 및 발췌), CCTV 영상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파우치 사진자료 첨부 등), 파우치 사진자료, 압수영장 집행 당시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추송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에 태워 손괴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과 16회 있는 자이다. [2014고단1247] 피고인은 2014. 4,28, 02:40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8 에 있는 안중성심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현로 서6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413] 피고인은 2014. 6. 9. 13:50 경 세종시 D 에 있는 'E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후 정문을 통해 위 공사현장의 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1층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드릴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6] 피고인은 2014. 7. 5. 02: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87-8번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 19번길 40, 주택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4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CCTV화면 캡쳐), CCTV 화면 캡쳐 [2014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도나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1. 02:4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G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직원 부스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위 부스 안에 별다른 현금이 없자 부스 밖으로 나왔고, 부스 밖에서 지폐교환기 2대를 발견하자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각 자물쇠를 자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지폐교환기 2대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2023. 2. 17.경부터 202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9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 통화내용)(사본)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2023. 3. 6. 여죄 자인 및 미입건), 수사보고서(Q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R‘ 내부 CCTV 영상 분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S PC방 CCTV 확인), CCTV 녹화 사진, 수사보고서(임장 및 CCTV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T‘ 무인매장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U‘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수용정보조회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1,59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절도범행 과정에서 자물쇠, 지폐교환기 등을 손괴하기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7:06경 안성시 C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9:40경 안성시 D 상가E동에 위치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22. 6. 8~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9. 저녁경 제2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2:00경 안성시 F에 있는 G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모텔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철자료, B(가명)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사본, 수사보고서(H아파트 CCTV 영상 자료 확인),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D 상가건물 CCTV 영상자료), 범행현장 사진, D 상가건물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4:20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4길 4-3에 있는 전주흰돌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C와 피해자 D(여, 47세)가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를 발로 차고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어머니 E은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나 몸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도 피해자를 붙잡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왔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으며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E도 피고인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의 사안으로 피해자의 충격이나 상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와 관련하여 상대방인 피해자가 다시 교회에 나온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3A 이륜자동차의 각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7. 15:05경 진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 E번 종점 방면으로 피고인 B의 이륜자동차, 피고인 A의 이륜자동차 순으로 차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의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피고인 B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A의 이륜자동차가 그곳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남, 1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영상 장면, 인근상가 CCTV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2.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6.06: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는 조립식 판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7:0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는 조립식 판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 조끼 1점 및 위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전등 등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5:00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 시가 미상의 5돈 금반지 1개, 각종 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 및 그곳 주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죽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23. 05:43경 충북 충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페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6. 06:38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조립식 판넬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 통로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다시 위 가게로 통하는 내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O, G의 각 진술서 1. K CCTV영상 등 캡처사진 1. N 카페 현장 사진 1. 내사보고(Q CCTV 열람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충주농협 중앙지점 CCTV 열람), -CCTV 영상 캡처사진 1. - 일출시간 사진 1. 수사보고(E, P, H CCTV 등),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동종 전과 다수, 수십회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침입 절도를 범함), 재범가능성, 침입 절도가 가지는 범행 방법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 입,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29.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설악금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B(남, 43세), G(남,45세)를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8:20경 속초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23, 31)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CD(증거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배상명령신청서가 이 법원에 2023. 11. 30.경 접수됨), 그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한편, 비록 위와 같이 배상신청 자체는 적법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하여 줄 필요가 있는지 나아가 살피건대,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후 2주 진단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상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으므로(다만 상대 승용차가 근소하게 먼저 진입하기는 하였다), 상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6월을 각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2022. 9.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8:1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신항 13번신호대를 내 트릭하우스 쪽에서 이지더원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대 인접구간을 운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고현장신호체계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조사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교차로 부근의 CCTV에 촬영된 영상 및 해당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모두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 모두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이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상에 남은 스키드 마크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이 최종 정지한 장소 등에 비추어 교차로 신호 지주대로부터 불과 약 4~6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도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도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도로포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교통상 장애요인이 있기도 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뒤늦게나마 이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 모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14:01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주거지 뒷베란다 가스 배관과 받침대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연 후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 주거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조이맥스’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455,856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스마트워치 1개, 270,05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1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12: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의 식료품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햇반 18개입 상자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로 두꺼비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 등 합계 51,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15: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로드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48 1. 2023. 7.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3. 7. 20. 17:2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1개를 바지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3. 7. 21. 1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3. 7. 22. 1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삼립 오븐에 구운 도넛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맛밤(60g, 4입) 1개 도합 11,580원 상당의 물건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체적인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들 시가 정리, 피의자 피해품 일부 반환 및 저금통 환전입금 영수증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3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품 가격에 관하여) 1. 피의자 주거지 내부 외부 사진,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의 스마트워치, 피해자 G의 로드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 앞으로 1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50만 원, 피해자 J 앞으로 1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2. 03:5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02경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음식점 앞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화분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수석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2. 13:0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시장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설치된 출입구 차단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출입구 차단기를 붙잡아 비틀고 들어 올려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출입구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출입구 차단기를 손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경비실에서 CCTV로 목격한 피해자 H(남, 66세)이 위 장소로 나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장소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위 장소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3. 18:20경 춘천시 J에 있는 ‘’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위 모텔 옆 골목에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각목 등 건설자재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가 있어 너 때문에 교도소 가면 칼로 죽인다. 모텔 불 지른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L모텔에 M 조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장소 부근에 있는 ‘L’ 모텔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나이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를 들고나온 후 위 테이블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재차 위 테이블 나이프로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종이컵으로서 폐지수집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머그컵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K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컵의 관리상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컵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머그컵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K의 경찰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테이블 나이프를 휘두르는 장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테이블 나이프는 경양식 식사용으로 사용되는 식기로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흉기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수석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