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의료법위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한의사가 아닌데도 2010. 6. 경 피고인 B이 병원 건물을 경락받게 되자 위 건물에서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1. 1. 경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3억 원 상당의 병원 설립비용을 투입하고, 피고인 B은 총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 중 1억 원은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의사인 피고인 C은 2010. 10. 경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방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1.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병원 건물에서,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옥상에 진료실 및 병실, 행정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을 설치하고 14개의 입원실 및 50개의 병상을 갖춘 다음 간호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한의사인 피고인 C을 개설자로 하여 'I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무고 가. B, J, K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I한방병원의 동업자였던 B이 동업관계를 탈퇴하자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L을 통하여 B 및 원무과 경리직원이었던 J 등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거짓 고소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L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 투자금, 공사대금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L으로 하여금 2013. 8. 27.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J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굴비 유통업자 K을 통하여 B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에게 공사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J이 명절 굴비선물 구입 명목으로 K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본건 병원 건물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28. 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B, M에 대한 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I한방병원의 동업자였던 B이 동업관계를 탈퇴하자 B 및 원무과 직원이었던 M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거짓 고소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0. 14.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I한방병원의 동업자 B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왔는데 3,000만 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금원 대신 B의 지인 N에게 구급차를 구입해주고 위 N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 구급차의 차량할부금 3,09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사전 협의되었고 M이나 B이 구급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M 및 B이 구급차를 N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그 차량대금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위 O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법정진술 1. 증인 B, L,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권 1,586면, 8권 1,674면, 10권 381면(피고인 A, 피고인 B, M,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898면, 일부) 1. M·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3권 1,062면) 및 첨부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A의 무고죄 공모 관련 문건 발견 1·2, 피의자 A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 파일 관련), 피의자 A 관련 자금 흐름 정리, 피의자 B 관련 자금 흐름 정리, 피의자 C 관련 자금 흐름 정리, I한방병원운영자금 주요 거래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자금 관계 정리) 1. 견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답변서 사본 1. 도급계약서, 승강기리모델링계약서, 계약서(R) 각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표 1. 각 위임장(수사기록 3권 973면 이하) 1. A실장님 관련 진료비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 제34조 제1항(B·J·K에 대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B·M에 대한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각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이하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A와 B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한 한방병원(그 후 명칭을 I한방병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을 한의사인 피고인 C이 인수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B에게 각자의 투자금을 갚아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 A가 B과 함께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B은 적어도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H 지상 건물을 경락받은 B에게 함께 비용을 투자하여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한방병원을 동업으로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분할 것을 제의하였다.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건물을 한방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A는 약 2억 8,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맡을 한의사를 물색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고, 피고인 C에게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한방병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떠안아 그 비용을 피고인 A와 B에게 변제하고 직접 이 사건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인들과 B이 먼저 이 사건 한방병원과 관련한 투자 내역을 상호간에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채무원금을 확정하고 그 변제기와 이자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그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도 당연한 절차라고 할 것이나, 정산서나 합의서 등 피고인들과 B 3인 사이에 그러한 절차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과 B 사이에 굳이 서면으로 확인해두지 않아도 상호 신뢰할 만한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제가 관여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와 B이 투자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87면), 피고인 A도 "B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해주지 않아 실제 지출액을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86면). 또 B은 이 법정에서 "월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고용하기로 하는 종전의 합의가 유야무야된 것 같다."라고만 진술할 뿐 종전의 합의를 대체하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는데, 이 점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채무 인수 및 이 사건 한방병원 인수 합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한방병원이 개원한 후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86면). 2011. 1. 3. 경 이 사건 한방병원이 개원한 때까지 피고인 A와 B의 위 투자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뒤로도 피고인 A와 B의 자금이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한방병원 계좌에 유입되었다. 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B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준소비대차약정이 위 자금 유입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B 및 B의 이 사건 한방병원 투자 지분을 양수한 S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있다. 피고인 A는 2013. 3.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건 한방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부터 환자유치 브로커인 P와 L을 채용하고 이들의 채용조건을 결정하며 P에게 환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B으로부터 이 사건 한방병원 건물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B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1. 경부터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가 실질적 임대인인 B과 이 사건 한방병원 건물 임대료인상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 한방병원 직원들은 B을 '이사'로 불렸고, 2013. 1. 4. 작성된 이 사건 한방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B의 처로서 명의상 임대인인 T가 이 사건 한방병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은 2012. 8. 경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S에게 양도하였는데, S은 행정 총괄 이사 행세를 하며 T와 피고인 C 사이의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P나 S의 채용과 이들의 업무 수행이 피고인 C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다. P는 병원 근무를 소홀히 하고 술을 마신 채로 출근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다른 병원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는데, 업무상 상관인 원무과장이 이를 통제하거나 원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시정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P의 근무태도 문제를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C이 채용한 행정실장인 M이 이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S이 행정 총괄 이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사유 없이 M을 행정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행정 관련 업무에 관하여 S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T 사이에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와 S이 이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처 U과 S은 2012. 8. 14.경 사업파트너 상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인들도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3권 859면, 914면)], 이 계약서에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사업 이익금을 투자액에 따라 각 35:35:30의 비율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 이익금'은 이 사건 한방병원 사업 수익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비용과 시설비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부담하였으나, 위 대출 원리금을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수익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한방병원의 운영수익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Bl 피고인 C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한방병원이 개설·운영된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⑩ B은 자신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나.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 환자 유치 브로커들을 고용하는 등 병원 운영의 왜곡과 부조리, 의료질서의 문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 증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 B에게 한방병원의 개설을 제안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고, 각 무고범행을 주도한 것도 피고인 A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동업자와 병원 직원 등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들 피무고자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하였다. 다만, 각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한방병원 운영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