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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미국 텍사스주 콜린카운티에 소재한 'B마트'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겸한 마트를 C의 아들인 피해자 D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위 마트를 소유한 EInc.의 주식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로 51%, D가 C 명의로 49%를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쇼핑센터에 재투자하기로 하였고, 2008. 3. 20.경 위 마트를 매각한 금액인 369,907.05달러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의 투자비자인 E2 비자를 갱신해야 하니 위 금액을 F 명의의 은행계좌에 잠시 입금하게 하여 달라. 3~4일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75,000달러의 수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F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위 마트에 투자하였던 금원을 회수하길 원하였으므로 396,907.05달러를 반환하거나 재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75,000달러의 수표를 피해자에게 발행하고 난 후 396,907.05달러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즉시 위 수표의 지급계좌에서 남은 잔액을 모두 인출할 계획이어서 결국 위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396,907.05달러를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D가 B마트만 매각되면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주주간동의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D 역시 '피고인과 공동으로 B마트를 운영하였고(피해자측 지분 49%, 피고인측 지분 51%), 피고인으로부터 25만 달러를 교부받고 지분 51%를 넘겨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과 자신이 동업을 한 가게를 팔고 남은 돈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주주간동의서(SHARE HOLDERS AGREEMEN)의 "C"의 서명을 D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 역시 '사업 과정에서 아버지인 C의 서명을 자신이 여러 차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증인 G도 'D가 C의 명의로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모든 관련 서류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약 5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D는 법정에서 주주간동의서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극구 부인하였으나,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SHARE HOLDERS AGREEMENT($400,000), RESOLUTION ADOPTED BY UNANIMOUS WRITTEN CONSENT OF THE SHAREHOLDERS OF E, INC. E, INC, RESIGNATION OF DIRECTOR, E, INC(Total Authorized Issue 1,000,000 Shares Common Stock)의 4개의 서류상의 'C'의 서명은 모두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D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동의서의 "C"의 서명과 D가 다른 서류에 작성한 "C" 의 서명이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원을 주주간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D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더욱이 D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396,907.05달러 중 51%는 피고인의 몫이고, 약 18만 달러 정도가 자신의 피해이며, 가게에서 돈이 남으면 가져가고 팔면 거기서 (피고인이) 51%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거듭 증언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액인 396,907.05달러를 편취액이라 보기도 어렵다. 달리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D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 07: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B은 "씹 판 년, 지금도 씹파는 년"이라는 등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고인들이 번갈아 양팔을 휘저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 집 마당까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57세), 피해자 B(여, 72세)이 찾아와 위와 같이 따진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왼손을 1회 물고, 피해자 A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같은 날 07:57경 피해자 B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B이 피고인 C의 머리를 잡고 폭행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B을 1회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가 B을 1회 밀친 것을 넘어, B의 왼손을 1회 물고 A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은 물론 법익균형성이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31. 00:05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앞 하천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을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30경 안성시 시장길 76 농협 안흥지점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76세)이 피고인 차량 좌측옆을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경골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점, 이혼에 의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해자 F(9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막 화가 나면 여기가 2층인지 3층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집어던져버릴 수도 있고 창문으로 던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7. 불상지에서, 트레일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가던 중 전복되어 견적이 1억 정도 나와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 트레일러를 다시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20만 원, 2012. 11. 1. 10만 원, 2012. 11. 22. 9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버지가 2013. 7.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100만 원, 2013. 4. 1. 500만 원, 2013. 4. 24. 3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오른 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5. 06: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18. 00:05경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에 있는 태형토건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길 71-200 세한대학교 정문 인근의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1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Do 경남 거제시에 있는 땅에 63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E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신이 그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D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1) 소개 1)'2017.4.29.'는오기로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확약서,차용증, 어음공정증서, 현장식당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천 송도에 자리가 좋고 전망이 좋은 오피스텔 3곳을 매입하였는데 그것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법원에 다니고 있다. 그 집을 다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도 다니고 일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다시 되찾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불려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정육점의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80회에 걸쳐 합계 212,546,13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우체국, 농협, 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도박자금, 입금내역, 피고인 소유 부동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망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공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의 2015. 7.부터 2016. 5. 까지 임금 각 5,700,000원 및 2016. 6월 임금 5,236,870원 임금 합계 67,936,8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일일 생산일보 및 일일 작업일보,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진정인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 피고인의 대리인 F은 이 D의 근로자로서 월 6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E D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근로자로서 산재처리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E의 임금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이 2016. 5.경까지 지급받은 2014. 8. 분부터의 임금 합계액 1)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4. 8. 이후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임금 합계액를 훨씬 상회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한편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6. 5. 경까지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1: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죄로 수십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수형생활을 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방해 태양이나 수단의 위법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 운영의 E 및 F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입·출금 및 회계처리 등 위 각 회사들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2. 경 부산 서구 G, B동 201호, 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그 법인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6,650원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호스트바 유흥주점 술값 지급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및 임원 H 명의 총 3개 계좌에서 총 637회에 걸쳐 합계 440,781,920원을, 2012. 12. 7.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E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I 명의 총 2개의 계좌에서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86,324,923원을, 2015. 5. 29.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F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C 명의 총 4개의 계좌에서 총 57회에 걸쳐 합계 83,218,8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J, K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88회에 걸쳐 합계 710,325,643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호스트바 술값 등 유흥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r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와 F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부친인 L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7:1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52세)이 자신을 "패륜아"라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냉장고와 벽 등에 밀어붙이고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피하혈종)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내역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피해자가 망치를 드는 것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1.53톤 FRP 선박 1대를 연안낚시통발어업허가를 붙여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허가가 부착된 어선을 약속한 기일까지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6. 15. 경 1,000만 원, 2016. 6. 24. 경 2,000만원, 2016. 6. 28. 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매도증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연안낚시통발어업허가를 붙여 10일 이내에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붙여 선박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1.53톤 FRP 선박에 낚시와 통발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에 양도하겠고 하고(피해자가 어업허가권의 정확한 명칭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낚시'와 '통발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배를 보여주면서 기계 일부만 손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업허가권도 붙어 있으니 10일 이내로 운행 가능한 상태로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양도하겠다고 하겠다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6. 초순경부터 2016. 6. 24. 까지 사이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천천히 배를 줘도 된다고 말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단시간에 매매대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4,400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 9. 경에야 선박 양도 절차를 밟았는데, 그 때에도 어업허가증이 붙어 있는 어선이 아니라 어업허가증이 없는 기타선에 관한 양도를 하려던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안복합어업허가권을 F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어업허가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선박과 어업허가증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F는 처음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6. 9.경 피해자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9.경 피고인과 선박과 어업허가증을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어업허가증을 복사해주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2017. 3. 3.경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선박과 어업허가증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2017. 3. 1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던 도중 수사관이 F에게 전화하여 다시 확인하였을 때에는 어업허가증만 2,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2,400만 원이나 되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영수증도 없이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F로부터 어업허가양수가 가능한 서류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어 F의 처음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을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은 점, 선박 매매에 관하여 사기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도피 중인 것을 이용하여 "밀항을 주선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밀항을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 항공기 종사자에게 의탁하여 밀항을 의욕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때늦은 고소 경위, 공소외 D의 역할 등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발견된다. - 피고인은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데, 그 임용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 이전까지 범죄경력이 전무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이유를 형벌 이전의 절차에서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오히려 해양경찰의 직무에 필수적인 경력조종사의 결손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에게 사회부적응 및 재범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양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관 103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1층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이불장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2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5:20경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지수졸음쉼터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점, 피 고인은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9. 10: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7층 엘 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주었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녹취록(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1:01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매점 내에서 피해자 B가 매점 옆 자판기에 종이컵을 보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매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1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4: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전 화단 벽돌이 무너진 것에 대해 위 D식당 종업원인 E에게 항의하다가 E을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을물어뜯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을 물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하게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전경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73번길 3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208-59번지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중봉로 1-1번길에 있는 신안실크밸리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중로 137번길에 있는 북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1. 피의차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에서 C 산타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1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연 20.86%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현대캐피탈은 약정대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으로 믿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인수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속여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그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비슷한 사기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