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7, 5, 4,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대리 쪽에서 열미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E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만 5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789,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373번지 소재 유진콘베아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다가 약 1시간 뒤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검거되어 경기 광주시 K 소재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광주경찰서 M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33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검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 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39경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대리 쪽에서 열미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E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만 52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그 치료과정,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추부 염좌 등의 통증으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2017. 5. 4.) 이후 2017. 5.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좌측면이 긁혔고, 본인 다친 곳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12. 의원을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 1) 증거기록 제50, 51쪽 절부 좌상'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당일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17. 5. 13., 2017. 5. 15., 2017. 5. 17. 총 4회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²).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형상 크게 다친 곳이 없고 귀찮기도 하여 병원진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차량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사고처리가 안되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아픈 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사고 후 8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깨 부분이 뻐근할 정도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은 없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농사를 하는 농민이다. 피해자는 위 4일 동안의 물리치료와 약처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더 받은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