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7. 05: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에 용접기로 위 공장 건물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2,800만원 상당의 조관기 기계설비 부품(언코일러 2대, 원동부 2대, 감속기 2세트, 파이프노라 등)을 5톤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물차량 운임비용 세금계산서, 조관기 라인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동업 청산 과정에서 정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러시아어 과외를 한다는 구직광고를 올린 피해자 D(여, 22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어 과외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재차 '의류모델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피해자의 구직광고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류모델을 미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여성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옷 모델을 해 달라'고 제안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주점로 오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2:00경 위와 같은 제안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위 주점로 오게 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모델 테스트를 해보자며 클럽에서처럼 신나게 춤추라고 하고 춤을 추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몸을 밀착시킨 채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5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놀라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상태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 6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구직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C정당 전남도당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C정당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 LA에서 실시된 재외국민투표에서 출구조사가 실시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당원으로부터 입수한 허위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2:38경 목포시 F아파트 A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LA현황투표출구조사현황 D 53, E 12, G 10, H 3표, 10'이라는 허위의 글을 페이스북 팔로워 4,619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행일경 E 선두, 여론조사 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자료(수사기록 22쪽) 1.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1. 페이스북 게시 사본, 페이스북 공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화기록(수사기록 91쪽), 메시지 1.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 사진, 피고인이 게시한 출구조사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벌금 500만 원P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인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공표하였는데, 위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수단(전체 공개 방식의 페이스북 게시)과 같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유권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을 고발한 L정당에서 고발취하장을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과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일명 잔고증명업자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 테니, 같은 날 23:15경 1억 원을 송금해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주고 1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C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농협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농협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고신고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가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C동 2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로 포장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2:34경 양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경수목원 입구 삼거리 쪽에서 능선교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사고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증인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갑자기 '끽,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더니 얼마 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웅'하는 소리를 내며 급히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당시 위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멈추었는지에 있어 그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충돌하는 순간 급제동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급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사고 장소가 약간 우로 굽은 길이기는 하나 차량이 진행하면서 급제동을 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고 무렵 위 사고 장소를 통행한 다른 차량들 역시 특별히 감속함 없이 위 사고 현장을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와의 충격 과정에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지고 우측 보조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고의 인식 및 도주의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15. 6.경부터 동거를 하여 오다가 2016. 5. 9.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10. 새벽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잠시 모텔 밖으로 나갔다 들어 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8. 02:00 경 경북 문경시 F에 있는 'G' 민박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E 모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광주와 대구를 오가며 거주하여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놓아두고 광주를 갔나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T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검색한다는 이유로 "너 뭐하노 왜 전화기를 보노"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베가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에게 수리비 131,600 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 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콧등 및 뺨 부위 연부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서비스결과 내역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다만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사진은 순번 9번 사진과 코와 눈 밑의 상처 부위가 같고, 2016. 6. 7.에는 뺨을 두어 차례 맞았을 뿐이고 위 사진을 타인의 휴대전화로촬영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의 상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날과 같은 날인 2016. 6. 11.자 상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일부 다른 피해자의 진술(순번 6번의 사진이 2016. 6. 7. 폭행 후 촬영한 것이라는 부분)은 여러 차례 폭행 피해를 입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상처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는 등 과정에서 착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배우자인 피해자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2.경병 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전후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06 경성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평내동 경춘로1308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된 원인은 무면허운전 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에 비해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 외에는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생업을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종전의 영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 판결에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불참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C은 대전 유성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1일 100,000원을 지급받되,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경부터 2011. 3. 1. 11:20경까지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와 '오션조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 점이 충전되고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등 우연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 나오는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내부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커피 등을 제공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녹취서(증제1호), CD(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구직을 위해 온 E을 직접 면담하고, 사장으로 행세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게임장 영업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매일 실업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피고인은 실제 영업주인 C과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게임기 총대수가 110대나 되는데다 게임장 입구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반년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6년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업주를 밝힌 점, 영업일이 3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 마 상당기간(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3. 1. 11: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와 '오션조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 점이 충전되고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등 우연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 나오는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E은 위 게임장에서 내부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커피 등을 제공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에 불과한 E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10경 김제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던 피해자 E(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에도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가족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송원액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려 보행이 어려운 정도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건 당일 04:30경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로 와서도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경찰공무원이 수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였고 다시 06:45 경 깨우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부들에게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청에서 임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작업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몇 개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다,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 줄테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작업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약 1년 전 구입한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서비스기사가 점검해도 고쳐지지 않아 세탁기를 다시 고쳐주든가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매장에 찾아갔다가 직원인 피해자 E(42세)가 "서비스기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자 매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 들고 온 소주와 안주를 먹으며 계속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북구에 있는 C PC방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계정 대리육성'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아이온 게임 계정의 캐릭터 등을 대신 키워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만 받고 피해자 대신 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키워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엔씨소프프 게임사이트 '아이온게임' 게시판에 '엔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확인 후 게임머니 엔코인 6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코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나항 기재 '아이온게임' 게 시판에 '게임캐쉬 엔코인 100,000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엔코인 1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코인을 넘겨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F 명의 농협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0. 13:30경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나항 기재 '아이온게임' 게시판에 '게임캐쉬 엔코인 110,000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8O,000원을 송금해주면 엔코인 11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코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3. 3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 '아이온게임' 샌드박스 사이트에 L 명의 캐릭터 'M' 계정인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L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이온게임 사이트에 캐릭터 'M'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진술서 1. 엔씨소프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1회 벌금형 처벌 외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58세)가 임차인인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같은 건물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고, 나 죽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서둘러 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엌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8: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8. 인천 남구 연수구 중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예비군 훈련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4. 15.경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기한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7:04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9경부터 13:5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