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88피고인 A, B 1. 경북 경산시 K 및 L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2010.경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P(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Q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피고인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 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S라는 시행사를 설립(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P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22.경 울산 남구 T빌딩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U(2016. 5. 5. 사망)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2015. 6. 말까지 매입원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L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들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850,000원을 위 P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충남 당진시 AC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J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S가 시행하고, (주)P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C 사업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V에서는 당진시 AC 부지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를 위 P나 위 S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위 경산리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C 사업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매입 대금 상당액의 수익(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800,000원을 위 AA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합307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2010.경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P(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Q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피고인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이용하여 그 부지를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S라는 시행사를 설립(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부지 매입 대금을 마련한 후 위 P(R)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부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고 하면서, 부지 매입 대금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분양이 완료될 경우 사업부지 매입 대금을 반환하고 매입 대금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0.경 울산 남구 T빌딩에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C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별도 진행 중이던 기획부동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C 사업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토지 매입 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토지매입 대금 상당액의 수익(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토지매입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및 2015. 6. 16. 토지매입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R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8. 7. 제1항 기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C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별도 진행 중이던 기획부동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C 사업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토지 매입 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토지매입 대금 상당액의 수익 (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토지매입 대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R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26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 주식회사 P(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Q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10. 경 위 P에 입사하여 2015. 3.경 전무로 승진하고 2016. 7.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명의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S라는 시행사를 설립(위 B, 위 C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P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 C는 회장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포항시 남구 AE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포항시 AF에 있는 N(주)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AH, AI, AJ에게 "포항시 남구 AE 토지(이하 '이 사건 AE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입해라, 내가 부지진입로를 확보하고 위 AE 토지에 전기·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공사 등을 진행하여 곧바로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5~6개월 후 당신이 매수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이도록 조감도를 제시하고 위 AE 토지 안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며 검은색으로 표시한 가분할계획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AE 토지를 분양하면서 평당 20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68만 원에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개인 수익금, 위 기획부동산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분양자를 모집한 판매 직원에 대한 판매 수당(매도대금의 20% 가량을 분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자 금으로 경북 영천시 AK 토지, 경북 경산시 K 등 다른 시골 땅을 추가 매입하여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할 생각일 뿐 위 AE 토지에 전기·상하수도 등 기초 공사나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없이 공사 시늉만 내고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민원 제기나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거나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 생각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가분할 계획도와 같이 도로공사가 아닌 부지 진입로 일부 농로만 포장을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31.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을 포함한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 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6. 27.경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 2014. 7. 23.경 토지매입 잔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1. 3.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울산 남구 T에 있는 O 및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들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 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50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S가 시행하고, (주)P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C 사업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며,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고, V에서는 당진시 AC 부지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를 위 P나 위 S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며, 위 경산시 K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C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매입 대금 상당액의 수익(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15.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 2014. 12. 22.경 같은 명목으로 4,7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5. 1. 22.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 아파트의 신축 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S가 시행하고, (주)P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 명목으로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6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2. 9. 설립된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사업의 기획,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6.경 위 R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D, AO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충남 당진시 AQ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 아파트 신축 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K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경산 사업'이라고 함)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7. 21.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D과 공모하여 2016. 1. 25. 1억 8,000만 원을, 2016. 2. 6.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13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획 부동산' 업체인 2010.경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P(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Q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10.경 위 P에 입사하여 2015. 3.경 전무로 승진하고 2016. 7.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S라는시행사를 설립(위 B, 위 C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P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회장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경북 경산시 K 및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울산시 남구 T 소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여, 당시 49세)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도 보여주고,'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2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L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들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9.경 경산시 K 24,22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11. 3. 1,400만 원, 같은 달 5. 14. 600만 원을 P(주식회사 R)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충남 당진시 AC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S가 시행하고, (주)P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3~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AC 사업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V에서는 당진시 AC 부지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를 위 P나 위 S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위 경산리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직원 내지 투자자로부터 당진시 AC 사업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 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지급(1차 보상금) 및 매입대금 상당액의 수익(2차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위 AA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AT, AU, AS, AV, AW, AX,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8,4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Z(당시 43세)과 충남 당진시 BA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용역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V에서는 당진시 AC 부지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를 위 회사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고, 위 경산리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당진시 AC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R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63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형제19485)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2010.경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P(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Q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10.경 위 P에 입사하여 2015. 3.경 전무로 승진하고 2016. 7.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S라는시행사를 설립(위 B, 위 C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P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회장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울산시 남구 T 소재 O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H(여, 당시 37세)의 모친 BB 및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신청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6개월 내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도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2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L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업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가 2014. 5. 26.부터 3개월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역시 피고인들 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없어 사업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0. 17.경 경산시 BC 176평에 대해 매매대금 165,44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9,000만 원, 같은 달 29. 2,260만 원 및 33,338,270원 등을 O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83,5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2018형제25067)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서울시 서초구 AN빌딩 내 (주)P AN사무소에서 직원인 BE을 통하여 피해자 BF(여, 당시 66세)에게 경북 경산시 BG 일대 토지에 대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BG 중 11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위 회사 본부장인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로 1,5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2018형제27851)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위와 같이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6.경 울산시 남구 BK 8층에서 독자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L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가.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M(당시 50세)에게 "과거 P에서 근무하면서 충남 당진과 경북 경산 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았다. 경북 경산시 BN 일원의 토지를 V공사에서 X 아파트 신축부지로 선정했고, 경산시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 곧 인허가 승인이 될 것이다, 토지를 매입해 두면 인허가 승인 후 1년 안에 토지대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할 것이니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서 X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L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 BP)로 200만 원, 같은 해 12. 1. 위 토지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위 토지 4평을 추가 매수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경북 경산시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별건 수사 중)와 공모하여, 2014. 9. 25.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여, 당시 62세)에게 경북 경산시 BR 토지에 대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BR 중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충남 당진시 AC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및 L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에 대해 위 경북 경산시 K 및 L 토지와 마찬가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BA 중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94A, B, D 피고인 A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M(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로, 2012.경 (주)O로, 2013.경 (주)P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그 토지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아파트 건립·분양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기획하고, 2014. 7. 15.경 (주)S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 등을 사내이사로 각 등재시켰다. 또한 2014. 3. 24.경 위 P를 (주)R로 사명을 변경한 다음 피고인 B을 R의 대표이사로 하고, '경산시 K'와 '당진시 AC'을 사업대상지로 정한 다음 종래 위 P가 사용하던 울산사무소와 서울 BS사무소에서 각 위 'K'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4. 7.경 위 BS에서 AN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위 '당진시 AC' 사업의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M에 입사하여 피고인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P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7. 29.경부터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위 R의 대표이사를 맡기고 위 R(울산사무소 및 AN사무소)의 사업의 기획,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R의 대표이사가 된 후 위 AN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4.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12층 (주)R 사무실에서 직원 AO을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충남 당진시 AQ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 아파트 신축 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K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경산 사업'이라고 함)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부지 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직원 BV, B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58평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7,134만 원을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7. 2.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직원 BV, B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한구좌가 100평인데 100평을 구입하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싸게 직원가격으로 분양을 해 줄테니 이전 구입한 것에 더해서 총 100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42평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23.경 1,600만 원, 2015. 10. 1.경 3,466만 원 합계 5,1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8.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직원 AO을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5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8~14번, 17~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27.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직원 AO을 통하여 피해자 BX에게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10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15, 16, 20, 26, 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 22.경 위 (주)R 사무실에서 직원 AO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150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21~25, 27, 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61A, D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모집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회사인 M(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로, 2012.경 (주)O로, 2013.경 (주)P로, 2015.경부터는 (주)R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사업 기획, 운영, 재정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7. 29. (주)R의 대표이사가 된 후 그때부터 (주)R의 AN사무소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운영, 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12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직원 BZ, CA, BH가 모여 있는 가운데 직원 BZ을 통해 피해자 BY에게 '충남 당진시 BA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 아파트 신축 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평당 110만 원에 분양을 해주고, 1년만 있으면 평당 145만 원으로 계산하여 납입한 돈을 전 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K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14. 위 부지 중 약 330m²(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1. 28. 8,900만 원을 (주)P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A(2019. 8. 27. 불구속 기소),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서초구 AN빌딩 12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직원 AO, 피해자 CB가 모여 있는 가운데 직원 AO을 통 해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AQ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 아파트 신축 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대금을 납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위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K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5. 16. 위 부지 95.86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4,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62A [전제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N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O로, 2013.경에는 주식회사 P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R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면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재매각하면서 적게는 매입가의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매매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경산시 K 및 L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3. 6. 7.경 울산 남구 T빌딩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하면 3~6개월 내 원금을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면 매입가의 배액에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2015. 6. 말까지 매입원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L 토지를 분양하면서 매입가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Z)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68,920,600원을 송금받았다. 2. CE, CF과의 공모범행(경산시 K 및 L 부지 관련) CE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T 2층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20억 원 정도만 마련해주면 경산시 L 및 K 일원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인허가만 받으면 나머지 자금은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V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이다. 이전에도 아파트 시행사업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CF은 '내가 국회의원 CG과 친분이 있다. 경산시 선거위원회 CH이다. CI과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E, CF과 함께 주식회사 S라는 시행사를 설립하고, 위 P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면서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업이 성공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E, CF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CJ 등 64명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및 L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V에서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인허가를 진행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V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면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재매입을 하겠으니 일단 토지를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V, 시공사 X, 시행사 (주)Y'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E, CF이 피해자들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V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는 그 유효기간이 2014. 5. 26.부터 3개월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사업진전이 없어 3개월 후인 2014. 8. 26.경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2014. 4. 경부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과 CE, CF은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L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과 피고인의 수익금, 위 P 및 S의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및 별건 부동산인 경주시 CK 펜션신축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부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E, C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부터 2015. 1. 19.경까지 경산시 K 일대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39,446,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3,637,951,282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당진시 AC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7. 2. 27.까지 사이에 위 T빌딩 및 CL빌딩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105명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AC 일대 토지 약 12,000여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S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P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W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W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16,000평 중 위 P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 계약금만 지불한 토지는 4,053평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사 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진행되었을 뿐 그 이후로 아무런 사업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진시 AC 토지의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에서 20억 원 상당을 2항 기재 경산시 K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당진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 C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45,566,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5,706,559,0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피고인 A,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확약서, 각 이행각서, 입금확인증, 사실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토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 명의 AA은행 계좌로 입금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해금 정리 등), 입금증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표 1. 수사보고(고시2부 첨부), 고시 1. 수사보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및 별표 4 1. 수사보고(경산시청 및 당진시청 공무원 통화)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첨부), AA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V에 대한 발송공문 및 회신 첨부 등), 수사협조의뢰, 수신메일, 사업참여의 향서 1. 수사보고(V CN 과장 통화) 1. 수사보고(가명조서 작성), C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E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첨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수사보고(국립생태원 회신공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부 2017고합307피고인 A,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확약서, 출금명세서, 입금명세서 1. 고소장(AD),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2017고합326피고인 A, B, C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M, E, BB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AH, AJ,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기재 1. C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Q 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F, 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AM), 토지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각 약정서, 토지매입금 명목 송금영수 1. 고소장(AI 등,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가분할계획도, 확정서, 이행각서 포함) 1. 고소장(E),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고소장(AL),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부지 진입로 미매입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AE 토지매입가격 확인), 실거래가조회 결과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확인) 1. 수사보고(K 인허가 확인)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인허가 확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K, AC) 1. 수사보고(출장조사), CR지구 지구단위계획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표 첨부) 2018고합46피고인 A,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0)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진시 AC 도시개발사업서, 토지매매계약서, 이행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수사보고(당진 토지 매입현항), AC 부지 계약사항 사본, AC 사업부지 전체토지 매입현황 사본 1. 수사보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및 별표 4 1. 수사보고(경산시청 및 당진시청 공무원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V에 대한 발송공문 및 회신 첨부 등),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신메일, 사업참여의향서 1. 수사보고(V CN 과장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E에 대한 통화수사) 2018고합213피고인 A, B, C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R),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통장사본 1. 고소장(AZ),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순번 55) 1. 수사보고(피의자 3명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당진 토지 매입현항), AC 토지 계약사항 1. 수사보고(용도변경 관련 당진시청 담당자 통화 사본) 1. 수사보고(용도변경 계약건 관련) 1. 수사보고(대여금 내역자료 첨부), 대여금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V에 대한 발송공문 및 회신 첨부 등), 수사협조의뢰, 수신메일, 사업참여의 향서 1. 수사보고(V CN 과장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가명조서 작성), C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E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첨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수사보고(국립생태원 회신공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8고합263피고인 A, B, C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BM, BQ, 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M),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BQ), 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장(H), 각 토지매매약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BF), 매매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홍보물사진, 사업참여의향서송부, CT조합창립총회개최소집통지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 관련자 A 미입건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Q의 피해금원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당진 토지 매입현항), AC 토지 계약사항 1. 수사보고(용도변경 관련 당진시청 담당자 통화 사본) 1. 수사보고(용도변경 계약건 관련) 1. 수사보고(대여금 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V에 대한 발송공문 및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용역업체들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CE에 대한 통화수사) 1. 수사보고(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첨부) 1. 수사보고(국립생태원 회신공문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금융거래내역 첨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2019고합194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U,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P, BT, BX), 각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공동주택사업투자계약서 1. 고소장(BU), 계약서, 입금증, 투자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 1. 수사보고(고소인 AP, BX, CU 입금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P 이중 고소 확인), 공소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BT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1. 판결문 사본 2부(순번 28), 판결(순번 70),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합261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 CA, CV, BH,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Y), 사업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고소장(추가), 고소인 진술 청취 1. 고소장(CB), 투자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동주택사업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토지이용계획원, 질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질의서 답변, 법인등기부등본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250호 등 판결문 2부, 부산고등법원 2014노867호 등 판결문 2부, 녹취서(증인 CW), 녹취서(증인 CX) 2019고합26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의 법정진술 1. A, CE,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Y, CZ, DA, CS, DB, DC,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CY 외 286, DD 외 55),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S 대여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고소장 제출), 별권10) 피해자 내역 및 각 입금소명자료(정정본, 2018. 7. 25. 제출), 별권16) 고소장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모집 계좌 분석),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CE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CE 계좌거래내역 검토, 1차) 1. 수사보고(환경부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안 보완요구 첨부, 경산시청 질의회신 첨부) 1. 수사보고(2015. 4. 사업총회 책자 첨부) 1. 수사보고(A, B, D, C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E 진술 내용 검토, 1차) 1. 수사보고(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역 모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E 등 3명 변호인의견서 내용 검토) 1. 수사보고(참고인 D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토지확보내역 검토)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CE 증인기록 첨부) 1. 수사보고(D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사실 종합)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1. 울산지방법원 판결(2013고합251, 2014고합78), 부산고등법원 판결(2014노86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250호 등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8노279 판결문, 대법원 2018도15164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판결(2013고합251, 2014고합78), 부산고등법원 판결(2014노867),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판결문 사본 3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 E, AP,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AD, F, AM, 2018고합213호 피해자들, BT, BU, BX, 2019고합262호 별지 6.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AG, AH, AI, AJ, AL, BF, BY, 2019고합262호 별지 6.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 E,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AD, F, AM, AP, 2018고합213호 피해자들, BQ, BT, B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 E,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 AM, 2018고합213호 피해자들 중 AZ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T, BX, AP, CB에 대한 사기의 점, C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7고합326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2018고합263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61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62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내지 20, 22 내지 25, 27 내지 52, 55, 56, 제3항의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4, 7, 12, 13, 16, 18 내지 26, 28,29, 31 내지 34, 37 내지 40, 42, 44, 45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15. 2. 13.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2018. 11.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중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8. 11.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중 징역 5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7고합326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2018고합263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61호 범죄사실 제 2항, 2019고합262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20, 22 내지 25, 27 내지 52, 55, 56, 제3항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12, 13, 16, 18 내지 26, 28, 29, 31 내지 34, 37 내지 40, 42, 44, 45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합326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2018고합263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61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62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별지 6.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20, 22 내지 25, 27 내지 52, 55, 56, 제3항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12, 13, 16, 18 내지 26, 28, 29, 31 내지 34, 37 내지 40, 42, 44, 45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고합326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포항시 남구 AE 토지(이하 'AE 토지'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전기, 상하수도 공사를 약속한 사실 및 조감도, 홍보자료 및 가분할도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AE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경산시 K 및 L 토지(이하, '경산 토지'라 한다), 당진시 AC 토지(이하, '당진 토지'라한다)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경산 토지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이하, '경산 사업'이라하고, 당진 토지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이하, '당진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실질 대표 CE의 사업설명을 듣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의 설명·지시에 따라 경산 사업, 당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고합326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2. 범죄일람표 나항 순번 4와 관련 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5. 9. 10.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거래는피해자와 DG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위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E 토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AE 토지에 전원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기, 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공사를 약속하면서 이를 판매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통하여AE 및 DH 토지를 평당 약 20만 원에 매수하였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65 ~ 66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AE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맹지이며 그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정(위 AE 토지의 2010년 공시지가는 m²당 16,900원, 2011년 공시지가는 17,800원)까지 더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땅을 전매한 것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땅에 토목공사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여 개별등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들에게 위 AE 토지를 직접 판매한 N CP(N 월급사장, 판매 영업 총괄직), CQ(부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원주택 단지처럼 조성한 조감 도와 도로 개설 표시가 포함된 토지 가분할도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N 측에서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도로공사, 전기,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여 곧바로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P, CQ은 피고인으로부터 조감도 등 설명자료를 받은 경위 및 그 내용, 판매전략에 관하여 교육받은 내용,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계약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와 대질조사 당시 서로 다른 조감도 2부(2017고합326 증거목록 순번 94, 순번 42)를 제출하였는데, CP, CQ은 고소장에 첨부된 조감도(순번 94)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있었던 조감도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CQ은 증인신문에서 위 두 개의 조감도를 검토하여 순번 42 조감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있었던 조감도라고 진술한 점, CP은 순번 94 조감도는 AE 일대 토지를 모두 판매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있었던 조감도는 땅의 층고 차이가 있어 차량이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순번 42번 조감도 특징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CP, CQ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과 개별등기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2013. 3. 5. 기간을 정하여 수목식재, 1차 공사,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미이행시 환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서 및 2013. 12. 27. (주) DI가 진행하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양대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정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A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단가 확정 외에 다른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내용으로 인정한 진입로 확보 및 지분 분할등기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CP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만들어준 양식에 다른 단서 조항을 최대한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AI는 당시 N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AG, AH, AJ은 피해자 AI의 친척 또는 지인으로서 피해자 AI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AI를 믿고 다소 허술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상·하수도 공사 등에 관한 특약사항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분할해서 등기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매매계약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진입로 부지(DJ)에 대한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위 진입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과 약속한 바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33)에서 N이 2010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AE 일대 DK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I, 주식회사 DL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등 참조), 위 주식회사 DI, 주식회사 DL는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회사들과의 하도급계약은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P, CQ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약속하였음에도 위 토지 판매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해자들이 항의할 때에만 공사를 하는 척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P, CQ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민사판결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산 토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이 2014. 5.경 경산 사업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위 사업의 시행업무를 담당할 S에 교부한 사실은 있다. 위 사업의향서의 내용은 V이 자체 분석을 통하여 위 사업의 수익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을 차입해주겠다는 것일뿐더러 그 효력 역시 위 시기로부터 3개월만 유지되는 것인 데다가 '경산시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V 내부 수주심의 통과'를 요건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더라도 V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V이 경산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V이 위 사업에 확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광고하였다. 경산 사업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절차 및 가능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사업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곧 아파트를 건설할 것처럼 회사 직원들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경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S는 2014. 5~6.경 각종 용역업체(건축사, 토목설계용역, 교통영향분석, 지반조사 용역)들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위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더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용역업체들은 일부 업무를 진행하다 중단하였다. 즉,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들었을 뿐이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은 직원월급과 판매수당,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심지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경주시 CK 토지 관련, 울산지법 2013고합251, 2014고합18 병합 사건)의 합의금으로도 사용하였다. 영업매출의 40% 가량이 급여와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고, 2015. 4~5.경엔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판매 형식의 수익분배 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사건 당시 이미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매우 희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 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산 사업부지 내 일부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3. 1. 8.인 점, 환경부 담당자 DO의 진술에 의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절대구역이 아니고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위 권역 내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점, 아파트 신축공정 전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DP 건축사 DB는 생태부지 발견으로 설계를 다시 하였고, 2015. 5.말에서 6. 사이에 설계도면을 납품했는데,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태부지 발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경산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에 필요한 사업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는 CE이 맡기로 하였고, CE이 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토지만 판매하는 방식인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해본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DI의 실질 대표인 DQ로부터 '아파트 사업을 해보아라, 도와주겠다'는 말만 듣고, 2013.경부터 아파트가 들어올 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산 토지를 팔기 시작했다. 이후, 위 DQ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12.경 P 직원이었던 DN이 '경주 CK 공사 현장의 소장인 DS이 소개해 준 C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시행 경험도 있고, 집도 경산이니 한번 만나보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함에 따라 CE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E을 처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E의 사업시행능력이나 사업성공사례 유무 등에 관해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산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실무 업무를 CE이 맡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책임자이자 CE에게 자금을 집행했던 피고인은 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CE이 위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 피고인은 만연히 CE의 말만 믿은 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회사가 확보한 토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만 몰두하였다. 피고인은 경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경주시 CK 토지를 판매하면서 펜션단지를 조성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처지에 있었다. 또한, 그 무렵 투자자들을 모아 DI의 DQ가 주관하는 건설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 약 22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산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산 사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경주시 CK 사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경산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진 사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경산 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존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후행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당진 토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진 사업의 경우, 피고인은 V과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이 확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마냥 홍보를 하였다. 위 사업부지 또한 자연녹지지역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변경신청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각종 인·허가 등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당진 사업의 경우, 당진시 AC 사업부지 16,000평 중 그 위치상 사업진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당진시 AQ일대 2,249평은 2014. 11. 6.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인 2015.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당진시 AC 사업부지 16,000평 중 약 3,000평 정도만 사업부지를 확보했을 뿐이다. 주식회사 R은 2015. 4.경 주식회사 DT과 당진시 AC 도시개발사업 계획인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총 대금 중 2천만 원만 지급하여 기초업무인 지형측량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진 사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은 경산 사업에 투입되고 있었으므로, 당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또한 경산 사업이 성공해야 당진 사업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경산 사업에 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0. 4. 1. 입사하여 P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위 회사의 대표이사(2014. 3. 18. 등기)로 승진하였고, R의 대표이사에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입사하여 R 감사를 거쳐 2015. 3.경 위 회사의 전무로 승진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경산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시행사 S의 사내이사로 등재(2015. 4. 3. 등기)되었고 그 회사 주식 일부를 배정받았다.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판매할 토지, 개발호재를 설명하고 판매전략을 교육하였고, 부장이나 과장급에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그 고객들을 응대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책임자 역할을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지점 송금 등 사무실 금전관리에도 일부 관여하였다. 특히 상피고인 A가 2014.경 R의 본점을 서울로 옮기면서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와 사업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며 울산 사무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금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판매하였고, 영업사원인 일부 피해자에게 실적부진을 이유로 토지판매를 종용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토지등기 또는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곧 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져 수익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안심시키거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회사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야 하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미리 등기를 이전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일명 '무등기 투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토지 매매계약 이후 계약에 따른 등기 및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항의하였고, 특히 상피고인 A는 2014. 11. 21. 경주시 CK 토지 관련 사업이 사기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되는 등 상피고인 A의 회사 운영 및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판매수당, 사무실 운영비, 다른 토지 매입자금, 상피고인 A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급여 외 회사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피고인 B 1.4%, 피고인 C 1.2%)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울산 사무소에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도 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설명하는 대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사의 직원들 수당 등으로 사용하는데 몰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자신도 회사를 믿고 본인 및 가족들의 돈을 합하여 약 1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의 경우 경산 및 당진 토지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투자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의 1.4%를 본인 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부지 일부를 직접 매수하였다거나 본인의 수당 일부 등을 위 사업에 재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C도 회사를 믿고 스스로 약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급여 외에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 이득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32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G는 당진시 BA 40평을 평당 125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점, 피해자 E은 2015. 9. 10. P 직원 BB를 통하여 위 토지 3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D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의 증거로 D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거래내용 및 경위를 보고받았고, 거래내용을 승인하였으며, DG에 대하여 남은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 E이 D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는 결과적으로 DG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무가 그만큼 면제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점,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2015. 9. 10.자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은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2015. 2. 13. 이전 범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 이후 범죄 :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45년 피고 D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편취액수가 아래와 같은 점은 고려한다. 피고인 A 2015. 2. 13. 이전 범죄 : 6,403,385,730원/ 이후 범죄 : 8,539,875,242원 피고인 B : 4,067,150,000원 피고인 C : 2,873,330,000원 피고인 D : 619,6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울, 울산 등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홍보전단지를 제시하는 등 그 기망행위 수단과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인 사업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2014. 11.경 법정구속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대상토지를 물색하고, 판매전략을 고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총액이 약 15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H, AI, A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리하는 사안에서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총 9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확정된 그 사건을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만 단독으로 판단할 때의 양형은 일반적인 양형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바로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근무기간, 지위, 역할에 비추어보면, 상피고인 A와 비교하여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R을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BL를 설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M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의 근무기간, 지위, 역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8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의 근무기간, 지위, 역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6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은점, 피해자 AP, BT, BX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B에게 피해금액 일부인 7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2017고합326]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AQ 임야 1,566m²의 공유자 DU, 같은 BA 임야 1,908m²의 공유자 DV 등과 (주)P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 (주)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2014. 12. 3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의 '나'항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E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P는 2014. 11. 6. DU으로부터 당진시 AQ 임야 7,433m²를 13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제1차 매매계약), 제1, 2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나'항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토지 중 70평을 E에게 매도하였다(제2차 매매계약). 그러나 P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6. 중순경 DU으로부터 제1차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았는 바(증거목록 순번 151, 155),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주식회사 P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P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2018고합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 9. 설립된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사업의 기획,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R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은 2015. 6.경 위 R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D, AO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충남 당진시 AQ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 아파트 신축 승인을 받고 토지신탁 회사에 신탁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매입한 토지에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AC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총 16,000평 중 위 회사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에 불과하고,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 부지조차 매입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되었을 뿐 그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함께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K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경산 사업'이라고 함)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당진시 AC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이 경산 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매입대금 반환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25. 1억 8,000만 원을, 2016. 2. 6.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2016. 1.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2016. 2. 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400만 원 합계 3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P가 2015. 2. 9.경 R로 회사명이 변경되면서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위 R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15. 7. 29.경부터는 피고인 D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R의 울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진 토지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P은 서울 사무실에서 AO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15. 7. 21.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D과 AO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46 증거목록 순번 80 AP 진술조서). 피해자 AP은 2015. 7. 21, 2016. 1. 25.과 같은 해 2. 6. 당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6. 1. 25.자, 2016. 2. 6.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회사가 "(주)R 대표이사 D"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P을 기망하여 위 AP과 2016. 1. 25.과 2016. 2. 6.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2019고합194).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5. 7. 21.자 매매계약에 따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