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J은 'K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와 동시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L 신용협동조합(이하 'L신협'이라 한다)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도 위 J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M 역시 속칭 금융기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N과 O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I은 2008. 8. 2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L신협의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업무를 통할한 사람이고, P는 2001. 1. 2. L신협에 입사하여 전무로서 대출 업무 등 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Q은 2010. 12. 1.부터 2016. 10. 10.까지 L신협의 여신팀장 및 본점 과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R은 2011. 4. 4.경부터 2012. 1. 29.경까지 S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L신협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J, 위 P, 위 Q 등과 함께, 피고인 및 J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L 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P, Q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피고인 및 J이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를 받아 P, Q 및 대출의뢰인 소개자들에게 피고인 및 J 포함 각자 균등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1. 11.경 U로부터 불상의 소개자를 통해 "울산 울주군 V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Q은 2011. 11. 16.경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U 명의로 4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1. 11. 말경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U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3,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사무실 운영비, 대출 담당 직원의 몫, J 및 중간 소개자들의 몫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합계 5,95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억 3,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1. 11. 말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Q이 울산 울주군 V을 담보로 U 명의로 4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Q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에게 14차례에 걸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을, P에게 11차례에 걸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0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Q, P의 직무에 관하여 Q에게 5,950만 원을, P에게 4,05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S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W 명의 대출건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1. 8. 초순경 위 N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X 빌라 7세대 신축빌라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빌라 매수대금과 준공공사 자금으로 비용 8억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N과 함께 2011. 8. 18.경 S새마을금고 T 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W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금고직원인 위 R의 지시에 따라 W로 하여금 위 빌라 7세대를 각 3세대와 4세대로 나누어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S새마을금고의 자체평가로 적용하게 하고, 자체감정평가 산출 근거로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X건물 302호가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7,600만 원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8. 23. N에게 W 명의로 3억 4,500만 원, 4억 6,000만 원씩 2건 합계 8억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주고, 같은 날 N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1. 8.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R이 위 N에게 8억 500만 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R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R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 건물을 담보로 W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위 N에게 대출 알선을 해 주면서, 위 R으로부터 S새마을금고 자체감정평가 산출에 필요한 담보물인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도록요구받자,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302호가 매매대금 1억7,600만 원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대출을 성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8.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J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빌라 302호가 매매대금 1억 7,600만 원으로 분양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 란에 허무인인 성명 'Z', 주민번호 'AA',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AB빌라 에이동 102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Z'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S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O 명의 대출건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1. 11.경 O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AC 빌라 8세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빌라 매수대금과 준공공사 자금으로 비용 7억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위 R에게 부탁하여 O이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O과 함께 2011. 11. 18.경 S새마을금고 T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고직원 R의 지시에 따라 O의 담보물건인 위 빌라 8세대를 4세대씩으로 나누어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2건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S새마을금고의 자체감정평가로 적용하게 하여, 2011. 11, 21.경 O에게 각각 3억 5,600만 원씩 2건 합계 7억 1,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주고, 같은 날 O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AD 명의 대출건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위 B 등과 함께, 피고인이 주변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J, B에게 소개시켜주면 J, B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L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위 P, 위 Q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J, B이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를 받아 자신들과 피고인, P, Q 등에게 각자 균등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AD의 대표이사 AE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AF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J, B에게 AE의 대출신청건을 소개시켜주었고, J, B은 P,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으며, P, Q은 2012. 5. 3.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AD 명의로 37억 4,72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J, B이 그 무렵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E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이 40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G 명의 대출건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AG으로부터 건축업자 AH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 AI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J, B에게 AG의 대출신청건을 소개시켜주었고, J, B은 P,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으며, P, Q은 2013. 4.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AG 명의로 3억 9,26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J, B이 그 무렵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G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이 25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AJ 명의 대출건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경 AJ로부터 AK을 통해 "부산 금정구 AL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J, B에게 AJ의 대출신청건을 소개시켜주었고, J, B은 P,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으며, P, Q은 2013. 6. 12.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AJ 명의로 1억 3,05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J, B이 그 무렵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J 등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고인이 300만 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2012. 7.경 대출브로커인 위 M에게 "울산시 울주군 AM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M은 위 J, 위 B에게 피고인의 대출신청건을 소개시켜주었다. 그 후 J, B은 위 P, 위 Q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P, Q은 2012. 7. 2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의 지인 AN 명의로 2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대출 성사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J, B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J, B은 그 중 500만 원을 P에게, 500만 원을 Q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인 P, Q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L신협 AO 지점 부지·건물 매입 관련 업무상 횡령) I은 L신협의 이사장, P는 위 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로서 L신협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위 I, P가 2012. 2.경 L신협 AO 지점 용도로 울산 동구 AP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I,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미리 차명으로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까지 모두 맡으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L신협에서 이를 매수해주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I, P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L신협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I, P는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14억 5,800만 원, 피고인이 I과 P에게 돌려 줄 금액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16억 5,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L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I, P에게 각 1억 원씩 전달하였으며, I과 P는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와 공모하여 피해자 L신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7, 80, 83, 84)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순번 1, 4, 13, 19 내지 21, 24, 34, 35, 40, 46, 49, 53, 64, 68, 75,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등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 주식회사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D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1월 ~ 5년 라.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가중영역, 다만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9,300만 원 수수,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제2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1년 6월 ~ 5년[가중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최대 1,000만 원 공여, 제1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3) 제3 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2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라.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 7,000만 원,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J과 함께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중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L신협의 대출담당자들인 P, Q과 S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인 R에게 교부하면서 알선대상자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대출 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품은 7,000만 원 정도이고, 대출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던 대출의뢰자 중 일부에게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L신협의 경우 다행히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95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나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알선수수료를 받은 횟수가 3차례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한 금액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금품 공여에 있어 그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그 횟수가 1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L신협의 I과 P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L신협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점,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I과 P가 횡령금 2억 원을 L신협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I, P의 L신협 AO 지점 부지·건물 매입 직무 관련 피고인 A의 금품(2억 원) 공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신협 이사장인 위 I과 L신협 전무인 위 P가 2012. 2.경 L신협 AO 지점 용도로 울산 동구 AP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I, P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미리 차명으로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까지 모두 맡으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L 신협에서 이를 매수해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I, P에게 금품을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 P는 2012. 6. 15.경 조합 자산관리규정 등에 의해 조합의 자산 취득시 시가감정 또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신협 건물의 철거·신축 등의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 공사업자·공사대금 등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울산 동구 AP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6억 5,800만 원(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대금 포함)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그 대가로 I, P에게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I, P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인 I과 P에게 약정된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L신협의 부지 매입 직무와 관련하여 I과 P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P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부터 L신협 AO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알아보러 다녔다'(증거기록 순번 29, 제766쪽), '처음부터 자신과 I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형식을 가장하고, 다시 L신협에서 이를 재매입하는 형태로 가장한 것이 맞다. 중간에 피고인을 끼워넣은 것은 전혀 모르는 소유자에게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치 피고인이 이를 매입한 후 다시 L신협에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45, 제1978쪽),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실제 매매대금을 정해주고 그 액수에 2억 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47, 제2015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I 또는 P가 L신협 AO 지점으로 사용할 토지를 중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물색해보니 현재 AO 저점의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위치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I과 P가 그 토지가 AO 지점 위치로 정해지면 업계약서를 작성해서 돌려줄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원소유자에서 L신협으로 바로 매매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업계약서에 대한 말을 못하니 일단 저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한 후에 다시 L신협으로 넘기고 그렇게 넘길 때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I과 P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증거기록 순번 48, 제2043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I도 'P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AO 지점 부지를 매수할 때 금액을 부풀려서 돈을 좀 돌려받자는 얘기가 있었다', '피 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억 원을 올려 매매대금을 정한 후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증기기록 순번 57, 제2430, 243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포함한 I, P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I과 P는 처음부터 L신협의 AO 지점 부지 등의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지 등의 매입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다만 범행을 실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상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후에 이를 다시 L신협에 되파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I, P와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L신협의 자금을 횡령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I, P가 피고인에게 AO 지점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까지 모두 맡기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6억 5,800만 원에 매수해주기로 한 대가로 피고인이 I과 P에게 2억 원을 공여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 P는 처음부터 AO 지점 부지 등의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P에게 요구한 매매대금(계약서상 매매금액에서 I, P가 돌려받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과 피고인이 당초 위 부지 등을 매입한 가격, 건물 신축공사 비용 등을 비교할 때, 피고인 역시 위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익도 없이 오로지 I과 P의 이익만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용하여 2억 원을 취득한 I과 P도 당시 피고인이 취득할 구체적인 이득액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부지 매입 후 철거 및 신축을 거쳐 L신협에 되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증거기록 순번 47, 61, 제2014, 2015, 2860쪽)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것은 매매대금을 용이하게 부풀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57, 제24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I, P와 피고인은 L신협의 자금을 불법하게 취득하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 자금을 빼돌린 후 각자 몫을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매매대금을 책정해주는 대가로 I과 P에게 2억 원을 공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L신협으로부터 2012. 6. 15.부터 같은 해 11. 5.까지에 걸쳐 매매대금 16억 5,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2. 11. 12.부터 같은 달 23.까지에 걸쳐 2억 원을 P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48, 53, 61, 64, 제2046, 2220, 2862, 2875쪽), 게다가 피고인은 L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1, 제856쪽). 피고인이 L신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당초 AO 지점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그 시세, 지급한 매매대금 및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익을 감안하면, I, P가 취득한 2억 원은 뇌물로 보기에는 과한 금액이라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I의 L신협 AO 지점 부지·건물 매입 직무 관련 피고인 A의 금품 공여 약속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I, P에게 현금 2억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중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AT에 있는 L신협 본점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 I로부터 "A이 울산 동구 AP 토지 등 매각으로 인해 이익이 많이 남았을테니 1억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받게 되자, 즉석에서 I에게 향후 정산을 거쳐 5,0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신협의 AO 지점 부지·건물 매입 관련하여 I과 P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인 I과 P에게 약정된 범죄수익을 분배한것에 불과할 뿐, L신협의 부지 매입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을 알지 못하고 있던 I이 피고인이 위 매입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행위들 역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