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673번길 8-12 서천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B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4,538,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정차의무와 신원확인의무를 다했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였고, 도로상에 자동차의 파편 등이 적지 않게 비산된 점[판시 블랙박스 영상 CD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24,538,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또한 위 사고로 앞 부분이 많이 파손되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다만 이는 피해자 C가 피고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여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한 후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연락처만 알려준 사정(나머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공한 바 없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