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식회사 C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 서울 양천구 D빌딩 4층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판매 사업을 하여 매일 원리금을 합하여 20%씩 120%가 될 때까지 출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 확보 등의 명분으로 투자유치를 해왔으나, 2010. 7.경부터는 보험계약 파기, 보험수당 환수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판매 사업을 하여 매일 원리금을 합하여 20%씩 120%가 될 때까지 출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 확보 등의 명분으로 투자유치를 해왔으나, 2010. 7.경부터는 보험계약 파기, 보험수당 환수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수산물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118명으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6.경부터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육가공 사업을 하면서도 투자받은 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자금운용이 계속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2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F육가공 도소매회사를 운영한다, 고기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2만 원씩 매주 5일 동안 5주간에 걸쳐 원금을 정리해주고, 그 10%인 30만 원을 더 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016. 12. 6.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남 화순에 있는 J교회 명의 단말기로 9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6. 12. 7. 피고인이 지정한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오후경 광주 동구 M오피스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를 조성해서 광주를 1호점으로 대전, 부산 등지로 확장을 해나간다, 투자를 하면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4%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J교회 명의 단말기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 4. 피해자 0 등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120%를 5주 동안 4회에 걸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C', 수산물 판매업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주식회사 F' 운영 관련한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배당금 입금 현황) 2019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투자자들 입금내역, ㈜F 사업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죄,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죄와 2013. 1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B에게 650만 원 1), 피해자 에게 356만 원), 피해자 에게 960만 원, 피해자 T에게 1,680만 원, 피해자 U에게 220만 원, 피해자 V에게 100만 원, 피해자 W에게 100만 원), 합계 4,066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12. 13. 또는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각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2018고단164 사건 증거기록 1권 제7면. 2) 2018 고단164 사건 증거기록 3권 제23, 24면 3) 2019고단35 사건 증거기록 제462-465. 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8,000 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는바, 피해 규모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전력 7회 등 모두 1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특히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저질렀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