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0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해 줄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송금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송금책에게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책과 송금책에게 지시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최종 입금받는 '유인책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 3. 7.경 카지노 환전 업무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는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면 전달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3. 25.경 '한국 VIP 고객관리를 하면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어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3. 25. 오전경 D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D은행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6. 12: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D은행 신천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980만 원 중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59에 있는 잠실2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가서 C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965만 원을 전달하고, 965만 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은행 잠실남지점 자동화기기에서 L 명의 K은행 계좌(M)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고비 20만원을 제외한 945만 원을 총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3. 25. 오전경 D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D은행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6. 13:40경 제1항 기재 D은행 신천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 중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3번 출구로 가서 C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985만원을 전달하고, 985만 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K은행 R지점 자동화기기에서 L 명의 K은행 계좌(M)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총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입출금알림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한 역할은 일명 전달책 내지는 송금책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가담경위,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