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와 사귀며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20. 10.경 피해자 B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B를 미행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C(가명, 남)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머무는 원룸을 파악하였으며, 위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성관계 녹음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봄경 경산시 D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열쇠 형태로 된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새벽경 경산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02:13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경산시 G 원룸 ***호에 피해자와 B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대화 녹음을 위한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원룸 바로 옆에 있는 상호 없는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룸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4. 18:02경 제3항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 내에 미리 준비한 볼펜형 녹음기를 끼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와 피해자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1회는 피해자 C와 피해자 B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6. 16:58경 제3항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C와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창문 커튼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나왔으나, 카메라 렌즈가 잘못 맞추어져 녹화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회는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총 2회는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21. 19:45경 제3항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키스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관계시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USB, H대로 이동하여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위 자료를 피해자들의 가족과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편지봉투에 넣어 피해자 C의 차량 전면 와이퍼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6경 경산시 I에 있는 H대학교 미술대학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미리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건물 ***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너 그곳에서 떡 치는 방이지”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한 미션을 수행하지 않자 같은 날 21:3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거부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까”라고 하고, 21:57경 같은 방법으로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사장님 거부하는 거죠”라고 하고, 22:08경 같은 방법으로 “차에 편지 봤어요, 못 봤어요, 차에 편지, 유리 창문, 앞 유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C가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거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한 미션을 수행하지 않자, 2020. 12. 23. 17:57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부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자 바로 끊은 후,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상대방 신랑한테 자료 다 보내도 되지요, 왜 미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왜 H대 안갔어요, 편지 보지 못했다면서요”라고 하고, 18:0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한 가지 더, 여자분 전화 받지 않으면 바로 신랑한테 다 보낼 테니까 여자 전화 받으라고 해요”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2. 24. 23:05경 위 K 부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B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사모님 잘 계십니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H대로 이동하여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1. 내사보고(2020. 12. 21. 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사용한 도구 관련, 피의자 A의 진술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비교 확인, 원본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USB 내 전자정보 압수 관련, 피의자의 삼성 노트북에서 압수한 녹음파일 11개 분석, 피의자 A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 SD카드(32 EVO Plus)에서 압수한 동영상 파일 6개 분석, 피의자 A가 협박문서를 작성한 원본 엑셀 파일 등 출력물 첨부, 피의자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들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58, 59, 67, 68, 84, 85, 96, 97, 105, 106)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화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3 중 사진 5 내지 8, 증거목록 순번 63), 범행도구 사진, 디지털 증거 관련 사진, USB 내 폴더 캡처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 각 타임라인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1, 123), 통화내용, 협박 문서 출력문서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통신자료조회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순번 1, 2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순번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자격정지형에 대하여는 2020. 11. 2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증 제11, 20, 24호의 몰수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압수된 롱패딩점퍼 1개(증 제1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평범한 옷에 불과하여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나. 검사는 압수된 샌디스크 16GB USB 1개(증 제20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LawMate 자동차키 카메라(증 제2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NIYPS 미니 보안카메라(증 제15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전자정보)을 옮겨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한 물건일 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각 범행으로 생긴 물건은 위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7호) 그 자체일 뿐 촬영물(전자정보)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매체인 위 압수물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다.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7) 내 전자정보 3개(증 제2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노상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그중 2개 파일에 피해자들이 등장한다)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노트10 5G) 내 전자정보 11개(증 제2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 중 20201210_060848.jpg 파일(피해자들이 키스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진, 동영상, 메모장 각 파일의 경우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압수물 중 몰수하여야 할 위 사진 파일 부분의 폐기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자격정지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범이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2, 3범죄인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륜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가명)의 요구로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에 12회에 걸쳐 침입한 후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