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1. 20:0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36(사동, 푸른마을아파트 3단지 맞은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사동) 용신 고가 방면에서 성안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세일C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77-8 부근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외부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6. 00:05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D공원' 조성 공사장에서,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 리어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133에 있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달서구청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원통형 스테인리스 재털이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195 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달서구청 소유의 시가 12,700원 상당 배수로 덮개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2:2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수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2015. 6. 8. 경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한 가담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한 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을 담당한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였지만 '만약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돕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2' 라고 한다)는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영등포지점 D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농협의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2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26. 15:47:5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2015. 6. 26. 16:07 경 신한은행 남원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CCTV 캡쳐사진 1.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5. 7. 8.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2:28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유림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보고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모서리 틈에 삽입하여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파손된 창문을 통해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 03: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C, Q, R, S, T, U, E,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24 결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상습절도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X, D, G, S, J, V, E, N을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합계액 210만 원)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6: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에 있는 갈담사거리에 이르러 모현면에서 포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8:40경 F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동암역남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동암굴다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말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 1) 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 기재 "피해차량 동승자인"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2: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102동 202호 복도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동하여 도와 드리러 온 소방 공무원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생체징후 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왼손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꽂고 체온기를 귀에 대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면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위 측정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개새끼, 이 씨발놈들, 니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119출동지령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폭행의 정도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27톤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은 D 25.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E 발전소 현장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기사를 하는 피해자 F(52세)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의 운전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07: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동3길 20-4 에 있는 '언양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던 중 B으로부터 "형, G 볼보 트럭 좀 세워줘. 운전을 험악하게 하면서 스피커 마이크로 내한테 욕한다. 차 좀 세워도."라는 전화를 받고, 위 27톤 트레일러를 임보 쉼터에 정차시켜 백미러를 통해 지나가던 차량을 살피던 중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볼보 트럭이 위 도로 2차로를 운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라는 손짓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자 격분하여 강제로 위 볼보 트럭을 정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10분간 위 경부고속도로의 경주나들목까지 약 15~20km 구간에서, 시속 90~100km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트럭을 추월하여 약 10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위 볼보 트럭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정거하고, 피해자의 위 트럭 창문을 향해 종이컵, 플라스틱 껌 상자 등을 던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위 트럭을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7톤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4. 07:18 경 경북 경주시 내남로 500 에 있는 경주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트럭으로 달려가 "야 씨발놈아 빨리 내리라. 내리서 이야기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려오지 않자 격분하여 차문을 열고 트럭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으며, 그 시경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트럭으로 달려가 "개새끼 죽여버린다. 사과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3.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7만 3,37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E,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17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파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1. C 인피니티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엠씨네트웍 명의의 C 인피니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6. 4. 5. 01: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앞 도로에서 F에게 양도하였다. 2. G BMW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13:0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디온플레이스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H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포차량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D에 올린 광고 캡쳐 화면 첨부)-인터넷 캡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C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및 번호판 영치 사진 첨부에 대한)-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포기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영치증 사본, 번호판 영치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포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캡쳐 화면 등 첨부)-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인터넷 화면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국민은행 J 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 인피니티 승용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에 대한)-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13:0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디온플레이스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H 소유의 G BMW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사실, 그러나 I은 2016. 3. 말경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의 소개로 K으로부터 H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K과 사이에 K이 1주일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승용차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고 I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한 사실, I은 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한 사실, K이 1주일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I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포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광고를 낸 사실, 구매자가 나타나자 I은 구매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부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I을 태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K에게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위 특약에 따라 판매하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매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 매매로 인한 판매이익을 얻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대포차 매매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대포차를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양도하거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것인 점, 대포차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 및 소유자, 관리책임자를 불분명하게 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됨으로써 국가의 도로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고, 대포차 매매업은 이러한 대포차의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포차의 공급과 유통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경험하여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89

범죄사실 [2012고단3389] 피고인은 고철수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한라건설이 시공 중인 C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등 고철 8,000 톤 내지 9,000톤을 수거할 권리를 받았는데, 소개비 5,000 만원 포함 1억 5,000 만원을 주면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을 수거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 만원 합계 2,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중도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원,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 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8,000 톤 상당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6, 7째줄 "사실은 위 고철을 수거할 권리가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8,000 톤 상당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를 위 해당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0. 5. 말경 인천 서구에 있는 '던킨도너츠'에서 피해자 E에게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F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약 600톤을 수거할 권리를 받았는데, 5,000만원을 주면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을 수거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경 시흥시 H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쌓여있는 1,000톤 가량의 씨티파일을 보여주면서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시흥시 H 현장에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 만원 합계 1,5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8. 경화성시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쌓여 있는 100톤가량의 철근 가공품을 보여주면서 "3,000 만원을 주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수거권을 주겠다. 그리고 3일 후에 100톤의 고철을 빼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 만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3983] 피고인은 2009. 4. 17.경 천안시 서북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공사를 하는 N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30톤 정도를 전량 공급받게 되었다. 1년 동안 발생되는 고철량으로 보아 5,0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 고철을 전량 양도할테니 3,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수량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으로,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고철의 총량은 26톤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수거권을 양도하더라도 N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계속 고철을 수거해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수거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700만원, 2009. 6. 17. 2,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E,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가자료 제출(첨부 포함)의 각 기재 [2012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고단1394 사건의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증인 L, W, X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그 동안의 수형 등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Y,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27.00:0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안주도 좀 주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6.경부터 2014. 2.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E의 총괄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11.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위 E의 사무실에서 건물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2014. 2. 28.경부터 F 주식회사에 서울 영등포구 H 상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겠다. 체납관리비 약 10억 원의 징수를 통한 상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안에 발생할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1억원을 대여해 주면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건물 관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3. 8. 1.경 이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기간을 2018. 7.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014. 2. 28.경까지 I를 배제하고 F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물관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8.경 영등포 C건물 대표위원회(관리단), 주식회사 J에서 E가 영등포 C 상가 대표위원회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여 보증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에 대한 건물운영·관리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상태여서 E가 다른 회사에게 건물관리 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과금 납부가 아닌 E 직원들의 식비,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7.경 300만원, 같은 달 21.경 1,000만원, 같은 달 23.경 700만원, 같은 달 28.경 500만원, 같은 해 6. 16.경 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K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관리도급약정서, 각 차용증, 이행각서, 지불각서,건물운영·관리계약 해지통보, 건물관리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시행사인 J의 대표로 재직하기도 하여 위 상가를 관리하던 E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어 E가 상가 관리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관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차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약정 체결 당시 E의 대표이사로서 약정서에 서명날인까지 한 점, 피해자가 대여한 300만원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가 E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은 점과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관리도급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증인 K와 피고인 B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관리도급약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관리도급약정을 체결할 당시 E의 해임된 전 대표이사와 상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I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어 I 관리용역비 등의 정산 없이 상가관리용역계약의 무효를 들어 퇴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관리를 하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E에는 I에게 관리용역비 등을 정산해 줄만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상가 관리용역을 도급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등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희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8. 18. 01:10경 세종시 C 3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D에게 술값이 비싸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D의 오빠이자 위 건물 2층 'F 카페' 업주인 G 등에 의해 제지당하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2층 'F 카페' 안으로 수건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D 등이 거주하는 1) 위 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G가 수건에 붙은 불을 꺼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5분 뒤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수건에 다시 불을 붙인 다음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다시 수건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18, 01: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J, K에게 L 등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 술집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새끼들 니들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찰관들은 G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의 각 기재 1) 검사는 'D 등이 현존하는'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 등이 위 건물 2층에서 기거하며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9면) 등에 비추어 이는 'D 등이 거주하는'의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심야에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