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2014고단126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1:4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약 2년 전 자신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지점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그곳 매장 출입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이 그 안쪽에 진열된 김치냉장고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 48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문짝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위 G에게 "내가 왜 가냐, 가려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CCTV 화면, 견적서, 손괴된 김치냉장고 사진, 체포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 이후로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인한 전과가 24회(벌금형 20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에 이르고, 특히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지난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출소 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종전 형사사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량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과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10:05경 청주시 서원구 I, 2층에 있는 J의 집 현관 앞에서, J 이 피고인의 월세 보증금에서 전기세 및 수도세 2개월분을 공제하고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J을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5~6회 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J을 말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J의 처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이런 쌍년, 니 애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K이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당일 J, K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J으로부터 손날로 울대 부분을 가격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K 등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기에, J이 현관문 밖으로 나갔고, 자신은 112에 신고를 한후 현관문 밖으로 따라 나갔는데, J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기에, 자신은 J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후 뒤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등을 밀어 자신은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보고 화가 난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J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자 위층에 사는 자신의 동생인 L가 내려와 J과 피고인을 말렸고,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남동생이자 J의 처남으로서 J, K 부부의 윗집에 사는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 건 당일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위층 계단에 서서 다툼의 경과를 보게 되 었는데, 피고인이 K의 등을 밀기 전까지는 J과 피고인은 말다툼만 하였고, 피고인이 K의 등을 밀어 K이 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보고 화가 난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도 J의 멱살을 잡으면서 아픈 시늉을 하기에, 자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J을 말렸다'라고 진술한 반면,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K 등에 관한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K이 자신을 말리기에 자신도 잡았던 피고인의 멱살을 놓았는데, 그 직후 무슨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K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으나, 당시 K이 바닥에 넘어진 것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나 K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툼이 종료되었고, 곧이어 경찰관이 도착하였으며, 자신은 K을 따라 병원에 갔을 때 비로소 K으로부터 피고인이 밀어서 다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K, L의 각 진술('피고인이 K의 등을 미는 것을 보고 J 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에 따르면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시기 및 경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J은 '자신은 K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K의 만류로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놓은 이후로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K이 무슨 경위로 넘어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툼이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K, L의 각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K, L, J의 각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엇갈리는 점, 당시 K은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에다가, 특히 J의 진술에 따르면 좁은 공간에서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J이 피고인의 멱살을 놓는 과정 또는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K이 J 또는 피고인과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L 또한 위층에서 피고인과 J, K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K이 바닥에 넘어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J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고 K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J도 아닌 K만을 폭행한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K이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면 K으로서는 즉시 이에 항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J의 진술에 따르면 K은 당시에는 자신이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J에게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L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K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고의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2. 10:05경 청주시 서원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40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세 보증금에서 전기세 및 수도세 2개월분을 공제하고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5~6회 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K에게 "개 같은 년, 씹한 년,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