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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 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목격자 F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10회, 중앙선침범 2회, 지시위반 1회, 속도위반 1회 등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과정의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주방향 지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문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16. 20: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삼일교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즉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4: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502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주거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후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야구방망이 사진, 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출입구 쪽 개인용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눕히고, 한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누른 채 몸을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도인과 접촉하여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 인근 E 커피숍 옆길에서 C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구미시 G 입구에서 필로폰 약 0.63g을 H에게 교부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6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건물 A동 101호 인근에서 필로폰 약 0.53g을 H에게 교부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에게 교부하고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위 J건물 B동 102호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런 35만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9. 새벽 무렵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오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진료내역 확인, 통장내역 등),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C, A 필로폰 매입 장소 사진 첨부), 각 판결문,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6.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올린 '130만명이 구독중인 서든어택 강좌 페이스북 페이지의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든어택 강좌 페이스북 페이지 권한을 넘겨줄 테니 11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11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올린 '10만원을 송금하면 몽클 바지를 보내주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몽클바지를 보내줄 테니 1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6세)에게 진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D아파트 809동 1201호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09:30경 위 D아파트 8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E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언니, 법원에서 사람이 왔느냐"고 하자 "내 알바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려면 집 문만 열어주고 가라"고 하였으나 "재수 없다, 꺼져라"고 말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뒷부분에 등을 보이며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25.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원룸 3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며, 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9.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초순 어느 날 06: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3동 606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찬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시간불상경 위 G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9만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4. 2014. 11, 5.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5. 04:00경 위 G아파트 103동 606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던 쇠로 된 마사지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화장대에 붙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가로길이 약 30㎝, 세로길이 약 150㎝)을 빼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4, 11,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04:20 경위 G아파트 103동 606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편안하다"며 방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커터 칼을 가지고 와 칼날을 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가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제3회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근무일지, 마사지기 사진 등 첨부, 마시지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4.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자미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고 도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는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우측으로 튕기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약 3m 아래 이면도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을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므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함께 음주하고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4. 26.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 내에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곽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6km가량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유죄의 판결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부산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노5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1.과 같은 달 17.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같은 달 2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기간제 교사의 지위에 있고, 공립학교 교원 임용고시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3회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 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6:35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인 유리문과 우편함을 발로 차 유리문의 고정 부분을 빠지게 하고 우편함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손괴 사진(문, 우편함) 1. 동영상 저장(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CD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새벽녘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지나가던 여자 행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및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단 1회성이 아니라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권력 경시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6.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해농협북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부양 상황을 고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현복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E(48세)를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야 이 개새끼야. 너 돈 먹었냐.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 일행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6. 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무수천 휴게소 인근 도로까지 B 아반떼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 무고 피고인 A 검 사 허인석(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징벌실에서, "C는 2015. 1. 경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받아먹었다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2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몰래 감추고 있던 수면제 '졸피템'을 동료 수감자인 C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소로부터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불기소결정문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징벌의결서 등 사본 1. 고소인에 대한 처방내역 사본, 약국 오더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에 따른 형사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단체인 B의 행동대원으로, 술집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과 친분을 쌓은 후 화가 나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직접 운영 중인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20:00경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평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정말 급한데 하루만 쓰고 내일 줄게. 빌려줄 수 있는 데로 돈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없으면 니가 돈 좀 빌려서 좀 줘"라고 고함을 치면서 인상을 쓰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 시간불상경 위 주점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13:0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니 롯데손해보험에 보험 들어 놓는 것도 있고, 신용이 4등급 정도 나오네. 보험약관대출 좀 받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말 좀 들어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돈만 쓰고 내가 알아서 돈을 불려 주께. 한 번만 대출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15:0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름을 해서 돈을 모두 잃었다. 지금까지 빌린 돈 모두 갚아 줄 테니까 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새끼야 내가 니 돈 떼먹나. 내가 돈이 없어서 안주지. 니 돈 절대 안 떼먹는다. 씨발놈아 뒤진다. 돈 좀 줘"라고 고함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2-10 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2, 718(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5. 09:08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암태면사무소에서 2015. 11. 2.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0:40 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암태. 자은면대본부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5.까지 삼향읍 삼향공단길에 위치한 목포 예비군 훈련장 제8332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332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용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08:30경 울산 울주군 C원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야 이 씹할 놈아! 어느 새끼가 신고해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및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서울시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일당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카운터 금전출납기를 열고 돈을 꺼내 가려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다 찔러 죽이겠다.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그곳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8세)와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39세)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팔뚝을 할퀴고, 부근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50cm가량의 마대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몸통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채이고 뺨을 수회 얻어맞으면서 업소 밖 1층으로 끌려 나가자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길이 약 20cm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 한쪽 날을 꺼내 E에게 들이대며 "내가 우습게 보이지."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양쪽 손등 부위와 F의 양쪽 팔뚝 부위를 각각 긁히게 하여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촬영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상해,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