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에 대한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7. 8.자로 B의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 7. 1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용두동) 용두공원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22:55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용두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B의 개에게 달려든 것이 발단이 되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동대문경찰서 C팀 D 경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77), 무고 사건번호 I 고소장 1. 현장 녹음 CD 일부, CCTV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B는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7. 18. 22:55경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폭행 혐의의 고소인인 B에 대하여 "B는 2018. 7. 1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용두동) 용두공원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용두공원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은 사람이 B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가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B는 폭행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개를 풀어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B의 사촌으로 폭행 사건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은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인 증인 E는 '피고인이 B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증인 G도 '작은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B를 향해 팔을 든 것까지는 보았으며, 그 뒤 B가 악! 하는 소리를 냈다', '때린 사람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G이 경찰에서 '때린 사람의 나이는 40~50대 정도였다. 작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증인 G이 가해자로 언급한 '작은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은 당시 푸들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B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나. 위 폭행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H이 녹음한 현장 녹음 CD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B가 말다툼을 벌이는 대화 등이 녹음되어 있는데(피고인도 본인의 목소리임을 인정하였다), 거기에는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 내 얼굴을 때린 것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그 후 B의 지목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 혐의 의 가해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하늘색 상의에 회색 치마를 입은 사람이 본인이고, 자기 개를 찾으러 위 폭행 사건 현장으로 걸어왔는데, 그때 B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와 별개로 거기서 피고인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상 하늘색 상의에 회색 치마를 입은 사람이 위 장소로 걸어와서 머무르다 다시 이탈하는 동안 그 사람이 돌보거나 그 사람을 따르는 개가 발견되지 않는 점, 하늘색 상의에 회색 치마를 입은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 점, B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전까지 서로 다투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상대로 합세한 것처럼 B는 말다툼을 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폭행하여 B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B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벌금 200만 원)가 있고 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무고인인 B가 기소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2명 징역 1년 6개월: 3명 징역 3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