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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하여 피고인의 돈 1,000만원과 C의 돈 500만원을 합친 1,500만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다음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82863호로 대여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D에 대한 1,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은 C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에게는 위 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여금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을 통하여 E에게 대여한 돈 2,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이 대여금의 실제 전주는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을 뿐 C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A4 복사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을 '영수증'으로, 내용을 '一金 壹阡萬원 整(10,000,000), 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A), 위 금액은 C 관련 채무 원금(15,000,000)과 이자총액 (1,000,000)을 합한 금액 총(16,000,000) 중 일천만원을 갚은 금액임. (나머지 ₩6,000,000원) 연말까지 상환하겠음.'으로, 작성일자를 '2014. 8. 12.'로, 문서 명의자를 (C 대) 위 채권자 A, 위 채무자 D. 위 보증인 H'로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 영수증을 D의 배우자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그 배우자인 H에게, 자신이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원을, 2015. 2. 12, 5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사전에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8 년 전에 벌금형을 한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의 액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액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10경 부산 금정구 C 404호에서 침대에 엎드려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래도 이야기하기 싫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좋은 여자 만나 떠나라, 그만 자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최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대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현장 및 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현주공 101동 앞 도로를 송산2동사무소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 운전석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제5중족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전남 광양시 F에서 신축예정인 원룸신축공사 현장관리를 위임받고, 2011. 5. 26.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9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1. 5. 27.경 대구 등지에서 1,031,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17,80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대비 송금내역, 공사대금송금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0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0. 06:4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에 있는 진천중앙시장 앞길에서 같은 읍 중앙서로 중앙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5.경부터 2015. 1. 3경까지 구미시 D아파트 0단지 2××동 18××호 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경 위 아파트 2××동 1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발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살아서 걸어 나갈래, 아니면 누워서 죽어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0:00경 위 아파트 2동 18××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를 들고 과일을 깎아 먹던 중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살아서 걸어 나갈래, 아니면 누워서 죽어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18:00경 위 아파트 2××동 18××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함께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싼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6cm)을 들고와 방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짐을 싸지 마라, 집을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 집을 나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자신의 목과 손목에 대고 자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1:23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과 15년 동안 살았던 숨겨진 며느리랍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엠지오퍼레이션에 제작한 중고 GPS 위치추적기(모델명 : SOREM S, 일련번호 : TB200-208222) 1대를 20만원에 구입한 후 위 위치추적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올레 모바일에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경 저녁경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말리부 승용차량 하부에 손을 넣어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F'을 설치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15. 1. 8. 07:24경부터 2015. 5. 20. 19:23 경까지 119일 동안 약 15,737건의 피해자 차량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착한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메일, 문자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문자 대화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사용시점 특정 및 조회내역 등 확인),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5.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3 항 각 범행의 범행동기 내지 범행경위,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최초 녹취시점, 임시조치에 순응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5. 19: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앞을 지나는 대구행 시외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22세) 몸을 팔로 몇 차례 접촉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는 척 하며 팔을 피해자 허벅지에 대고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F에게 "씨발 놈아, 개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강제추행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1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승객이 탑승한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이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장 중한 강제추행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20여 년 전 1차례 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 ㅏ실 요ㅈ 피고인은 2015, 7, 5, 19: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 앞을 지나는 대구행 시외버스(C)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조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약 10 회 휘두르고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 친구들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여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6. 1. 6.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토토와 관련하여 통장 임대를 하는 것이 있는데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의향이 있느냐?"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5. 23. 11: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전행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 및 국민은행(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5. 1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후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www.w피고인은 2016.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20:56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과 과일안주 1개, 음료수 2병 등 20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4차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7. 6.에도 동종 범행(무전취식)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취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게텔의 실장인 E와 함께 2016. 7. 19.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휴게텔에 룸 5개, 대기실 4개, 카운터, 화장실 등을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게텔을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인터넷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권리양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처럼 전파성이 강한 방법을 통한 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16. 7. 15.부터 2016. 7. 18.까지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과 권리양도계약서(수사기록 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것이 2016. 7. 15.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실제 영업을 개시한 것은 2016. 7. 19.부터라고 진술하여 왔고, 달리 피고인이 2016. 7. 15.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상문(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신복사거리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SM5 택시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EF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J, M, E, H, I,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판사 김현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1사단에서 복무하다 2013. 11. 8. 국군수송사령부로 전입하여 D 경비반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평소 폭언을 일삼고 위 경비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후임병들에게 기피 대상이었던 자로,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자 2014. 3. 27. 해병1사단으로 복귀한 후 2014. 5. 19. 만기 전역한 자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수송사령부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함께 직무 수행 중이던 후임병 피해자 F(22세)의 턱수염을 그곳에 있던 소형 펜치를 이용하여 뽑는 등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수송사령부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함께 직무 수행 중이던 후임병 피해자 G(20세)의 손가락을 그곳에 있던 커터칼로 자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력 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D 생활반에서, 피해자 F(22세), H(22세), I(21세)을 삼각형 모양으로 앉게 한 후 서로의 성기를 흔들어주는 동작을 흉내 내도록 시키면서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D 생활반에서, 피해자 F(22세), G(20세), I(21세)을 동그랗게 앉게 한 후 서로의 성기를 빨아주는 동작을 흉내 내도록 시키면서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D 생활반에서, 피해자 F(22세), G(20세), H(22세), I(21세)을 남녀로 구분한 후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 위에 올라타 성행위 하는 동작을 흉내 내도록 시키면서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위 D 생활반에서, 피해자 H(22세), J(22세) 등에게 생활반 벽에 붙어 있는 걸그룹 포스터를 대상으로 성행위 하는 동작을 흉내 내도록 시키면서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 G, O, H, P, F에 대한 각 군검찰 수사관 진술조서 1. H, F, G, J, M, N, P,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등 협박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의 폭력 및 가혹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58경 울산 남구 옥동 '꾸바꾸바치킨' 앞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에 있는 길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서동대로에 있는 오성한우도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본건과 동종의 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에 본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워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할 수 있어서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사정이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양형의 혜택이 주어질 사유는 아니다. 이에 전체적인 형의 불균형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5. 벌금 70만 원의, 2010. 10. 20.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9. 22:56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삼거리부터 B에 있는 C의 집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05% 이상의 수치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4. 9. 29. 15:50경 일반국도 27호선 옥구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E 덤프트럭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기 돌반지 3개, 아기 팔찌 1개,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로 구성된 예물셋트 1개, 결혼반지 2개, 금목걸이줄 1개, 은목걸이 1개, 은귀걸이 1쪽 등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물품 13점과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확인에 대한), 메모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신고가격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에 대한), 수사보고(종전 사건 확정일자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듯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건물 4동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공장 내부에 있는 구리 전선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한 뒤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6. 17:00경 위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제2공장 건물, 제3공장 건물의 출입문을 각각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6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절단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7. 11:20경 위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제3공장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구리 전선을 렌치로 잡아당겨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전기 차단기 상자 안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 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 피고인을 목격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B이 피고인을 목격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관하여) 각 사진 포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빈 공장 내부에서 전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도 이루어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절취한 전선 등의 가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인천 중구 신흥동 웅진농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B)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2:13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4번 출구 앞 도로에서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