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생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직광고를 검색하던 중, 2020. 1. 16.경 인터넷 카페명 C에 접속하여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20.경 피고인의 이메일(D)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 20.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50경 서울 마포구 E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C’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업무이다. 탈법 및 불법 소지가 있다. 물건을 받는 일인데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물건을 전달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3: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1매, 같은 날 14:20경 위 이수역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L) 1매를 각 교부받아,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778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O에 접속하여 “스타텍 휴대폰 1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P)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01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시흥시 R, S호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당일 배송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딧세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0만 원을 주면 당일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1. 사진파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2020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O 글,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T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