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9년 동안 내연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 31. 오전경 당진시 C호텔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 2020. 11.경 파주시 D호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31. 12:00경 제1항 기재 호텔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기 위해 나갔다 돌아오자 피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텔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사진을 다 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1. 3. 20. 10:04경 ‘식구들동생제부들한테도문사진보낸다’라는 메시지를, 2021. 3. 21. 08:10경 편집 작업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2021. 3. 22. 18:56경 '이제는 E F 제부들한테 사진 동영상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 31. 오전 6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방어회를 같이 사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G시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당진시 H으로 향하였다. I 부근에 도착했더니 H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고인이 잠시 쉬러 가자고 하면서 술을 가지고 부근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 객실 안에 들어가고 나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술을 마시다가 가지고 들어간 술이 다 떨어지자 술을 더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호텔을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피해자가 도망치고 난 뒤 전화도 받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호텔로 다시 돌아오라고 협박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촬영한 사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2021. 1. 31.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직후 피고인이 호텔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친 이유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호텔로 돌아오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촬영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나체사진의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경위에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고(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21. 3. 26.경이나, 피고인과 상당기간 내연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고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사이였던 사정이나,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간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가족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1. 20:35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비닐하우스 천장에 전기줄을 매달아 놓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6:39경 김포시 K, ***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소주에 농약을 타는 모습의 동영상과 ‘차에 농약냄새가, 차에서술취해서 밤에물인지약인지모르고마시며그방이라도내차가근처에2일 이상서있으면그때는 하면합니다 미련스런인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0. 08:3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기서 나오면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말어. 넌, 칼 두개 사가지고 갈거니까. 나오면 찔러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04경 과도칼과 회칼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