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4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20. 09:30경 불상지에서,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F에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감독법위반이라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1. 20. 16:30경 청송군 청송읍 소재 청송읍사무소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58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 수금 및 송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H 차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과장이다. 다른 은행과 대환 대출 계약을 맺으면 안되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곧바로 K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 2,6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 현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 대출금액이 6,500만 원인데 위 금액의 20%인 1,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J 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15:10경 김천시 김천로 119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주차장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나오도록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 15:10경 김천시 김천로 119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2,960만 원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5:3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7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Q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R 명의 예치증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예치증서’, 내용란에 ‘예치번호: S, 신청자: T, 식별번호: U, 신청금융사: V은행 본점 여신영업부, 담당자: W, 소속: 채권관리팀, 예치기관명: R, 예치기한: 1일, 예치금액: ￦ 9,000,000(금 구백만원 정), 인지세법 시행령제6조5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8 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R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하단에 ‘R X’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R 명의 ‘예치증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V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는 정부 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4.2%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상품으로 4,5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므로 R에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R 직원이 찾아갈 테니 900만 원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V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1. 24. 16:3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Z’ 주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R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예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20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AA은 각 202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AE에 있는 AF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1:10경 위 가.항 기재 A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AB, 상환금액: ￦8,400,000, 상환일자: 2020. 11. 18., AB 님 위 AC(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AC은행 대표 AG’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A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메모,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 CCTV영상 캡처 사진, 택시 결제 내역, ATM기기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통장거래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통장 출금내역 [2021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종료확인서(사본), 예치증서(사본), 피의자 성명불상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기록,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결제내역, AH 회신자료,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정보 회신 내용 [2021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I, B,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분 납부증명서 관련, 문자내역, 납부증명서 사진 문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45,973,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