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춘천시 B 전 793㎡(증거기록 제35쪽 참조), C 답 1,154㎡(증거기록 제38쪽 참조)에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자 피해자인 D이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이 근무하는(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토지의 사용권자라는 주식회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각 시가를 알 수 없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돼지감자 약 7,000그루, 멧돌호박 약 70포기, 메주콩 약 200포기(증거기록 제3쪽 참조)를 작업자들을 통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두 뽑아 갈아엎어(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판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내용 첨부), 수사보고(D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위 B 토지, C 토지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E이 2004. 3. 10.경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E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인 위 B 토지, C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주식회사 E 자신 앞으로 마칠 수가 없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이 위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4. 3. 10.자 매매계약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 H나 I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마쳐주고,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여 왔다.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E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위 각 토지의 점유를 누가하고 있는지가 쟁점으로 대두되자, 피해자는 자신이 위 각 토지를 실재 점유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불법경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불법경작을 막고자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작업자들을 시켜 위 각 토지에서 판시 기재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판시 돼지감자, 멧돌호박, 메주콩이 실재 위 각 토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작업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니 피해자의 불법경작지 부분과 농작물 부분은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의까지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007. 12. 6.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4413호(본소), 14212호(반소)로 ‘피해자는 위 H가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증거기록 제275쪽 참조) 동시에 위 주식회사 E에게 위 B 토지,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위 판결이 2008. 10. 25.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86쪽 참조). 한편 2017. 3. 10.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J은 위 J 자신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농지법 제2조, 제6조에 따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명의로 마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주식회사 E은 2008. 10. 25.자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를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6쪽 참조). 그러나 위 B 토지, C 토지는 판시 범행일인 2019. 7. 15.경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이에 비추어, 위 B 토지, C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E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행일 무렵인 2019. 7. 15.(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E은 피해자에게 ‘2019. 5.경 주식회사 E 측이 피해자가 위 B 토지, C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지체 없이 그 농작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피해자는 2019. 7. 15.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위 주식회사 E에게 “위 B 토지, C 토지에 피해자 자신이 2016. 3. 25.부터 (판시 돼지감자와 같은) ’약초‘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콩‘, 단무지 무, 동치미 무, 대파, 쪽파, ‘호박‘ 등을 파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8. 10. 25.자 확정판결 일부터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을 경과한 2018. 10. 25.을 지나서까지도 주식회사 E이 위 B 토지,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가지 않았고 2008. 10. 25.자 확정판결의 효력은 시효소멸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9. 7. 19.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E에게 송달되었다(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위 각 토지에 피해자가 심은 판시 돼지감자, 멧돌호박, 메주콩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판시 포크레인 작업을 실재 했다는 작업자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 위에 어떠한 식물이 소재(所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돼지감자, 멧돌호박, 메주콩을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E이 2004. 3.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B 토지, C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증거기록 제55쪽 참조) 판시 범행일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을 경과한 후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위 B 토지, C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데다가, 판시 돼지감자, 멧돌호박, 메주콩과 같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농지에서 경작한 때마저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이다)에 귀속되는 것임에도(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업자들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확인 없이 판시 훼손 작업을 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돼지감자, 멧돌호박, 메주콩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손괴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01쪽 참조), 피해자가 2004. 3. 10.자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준 것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