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8고단3344] 피고인은 2018. 8. 24. 01: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540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입구에서 B K5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손괴한 후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C빌라까지 약 1km를 도주하였고, 마침 중앙분리대 충돌 당시 부근에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빌라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빌라 담을 넘으려는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손으로 허리쪽을 붙잡아 내려오게 한 다음 양팔을 벌려 도주하지 못하게 막자, 머리로 E의 입 부분을 2회 강하게 박고, 왼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당겼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8고단3463]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지하차도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용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탄방지하차도 입구 난간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탄방지하차도 교명주를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5매, 진단서 1매 [2018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탄방 지하차도 교명주 원상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E는 피고인과 대치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을 못 가게 막으면서 교통사고 관련 범죄의 요지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E가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1km 넘는 거리를 전력을 다하여 뛰어 도주하여 지쳐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이 없었거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 E는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자, 경찰공무원 E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E를 추적하였다. E는 뛰어서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추적한 후, 빌라 건물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빌라 담을 넘으려고 하자 E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허리쪽을 붙잡아 내려오게 하였다. E는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음주측정을 해봐야 하고 임의동행도 할 수 있으며 도망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네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하면서 머리로 E의 입을 두 차례 박고 목덜미를 감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강제수사이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경찰관은 사인에게서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와 마찬가지로 직접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임의동행 여부를 물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피고인은 지하차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실행 직후에 있는 현행범인이거나 추적되고 있는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한다. E는 피고인을 추적한 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팔을 벌려 가지 못하게 하면서 음주측정 필요성과 임의동행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E가 한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임의동행 의사 확인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E가 피고인을 추적할 당시 상당한 거리를 뛰어갔고 대치할 당시 피고인이 지쳐있었기는 하였으나, 추적 과정에서 피고인과 E가 서로 쉬기도 하였던 점, E가 피고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놓쳤는데 당시 피고인은 빌라 건물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쳐있었다 하더라도 E에 대하여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할 힘조차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E의 진술과 목격자인 F의 진술,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입을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고 당긴 행위는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추적하여 쫓아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8. 24. 02:00경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G 경사 H에게서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인 H의 증언,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내사보고서와 음주측정불응 관련 사진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둔산경찰서에 왔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 양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고 토를 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1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은 5분 후 2차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억압적이고 팔도 저린 상태에서 측정하지 못 하겠다. 거부로 해라. 판사 앞에서 얘기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풀어주겠으니 음주측정에 응하겠냐고 하였으나 계속 못하겠다고 하였다. 경찰관은 5분 후 3차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거부로 하라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둔산경찰서에 간 이후에는 토를 하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갑을 푸는 문제와 음주측정에 응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점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경찰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갑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