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 밤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E 아파트 19층 불상 호실에서 당시 유학 중이던 피해자(당시 10세)를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구 F건물, G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B의 각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녹취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4매,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내사보고(피해자 모 상대면담) 1. 수사보고(범행일자별 주소지확인)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I, B) 1.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독실한 이슬람교도로서 평소 엄격한 생활방식을 고수해 온 탓에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왔는바, 피해자는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하는 것을 돕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서 피고인이 눈을 부릅떴다는 행위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기습추행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며 각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와 계절, 학년과 시간대를 떠올려 진술을 하였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면서 범죄사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였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혀 더러웠다고 느꼈고,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가 중간에 울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빡촌에 가서 하라"고 얘기하였다는 등 각 상황에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밝히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사실을 그 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은 '어머니가 속상해 할까봐, 가뜩이나 피해자가 혼혈인데 이혼까지 해서 아빠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머니와 피고인이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예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혈이라서 관심을 더 가져주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 혼혈인 것도 괜찮고, 아빠가 없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으며, 어머니를 돕고 싶고 어머니한테 말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바, 오랜 기간 강제추행을 당해오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숨기다가 밝히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3)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H가 들어가니까 평소와 달리 둘 다 깜짝 놀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때로부터 얼마 후에 피해자가 H와 둘이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여 서로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2. 5. 12.부터 2012. 5. 18.까지, 2012. 8. 22.부터 2012. 9. 5.까지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역시 2012. 5. 12.부터 2012. 5. 18.까지, 2012. 8. 22.부터 2012. 11. 9.까지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봄 내지 여름경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2012년도 방학기간은 5. 26.부터 6. 24.까지, 9. 1.부터 9. 9.까지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머물렀던 시기와 인접한 시점 또는 일부 겹치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하던 기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012년 봄 내지 여름경 피고인의 출국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출입국 사실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처(피해자의 모)와 다투고 집을 나간 뒤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내 아들과 너의 엄마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내가 집을 나와 밖에 있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성적으로(sexual) 사랑했던 거야? 왜 그랬어"라고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가 보낸 문자에 대해 피고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래 아가야.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다. 6)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던 기간에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처럼 단란해 보이는 모습으로 촬영된 피고인의 가족사진이 제출된 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에는 다정한 아빠였고, 다리를 절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불쌍하다는 감정과 피고인이 이중인격자이고 혼낼 때 엄하게 혼내서 무섭다는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러한 양가감정(兩価感情)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양육자로부터 성폭력을 오랜 기간 당해왔을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감정임을 고려해 보면, 평소 다정하고 단란하게 찍은 가족사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수단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 9세 정도로 매우 어렸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부모가 이혼할 것이 두려웠던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하의를 벗긴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하의를 벗기는 폭행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8세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회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할 것이 두려워서 오랜 시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계속 당했다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더구나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점점 강도를 높이며 추행하였다. 나아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가족 간 신뢰가 와해되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처와의 성생활에 불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