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1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TV 받침대 밑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2번 제외)와 같이 2012.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7회에 걸쳐 상습으로 23,61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 14:0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진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란에 '일백이십만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1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G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받은 것 처럼 위 1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남광주농협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C,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E, CG, CH, F,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명의 은행거래전표-거래불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각 사진설명,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광주농협 오치동 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출금전표유류지문현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차례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N7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많은 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절도 범행 횟수가 87회에 이르는 점, 동종전과 1) 압수된 귀금속 감정용줄(증 제21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현장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절도의 범행이 끝난 이후 절취품 중 귀금속류의 사용 또는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것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의 순번 62번과 같이, 2012. 11. 중순경 전남 담양군 CO에 있는 피해자 CP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으나, 사진설명(수사기록 1,081쪽 하단, 1,082쪽)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CP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그 현장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2)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