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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6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30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가면서 현관문의 도어락을 힘껏 잡고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흔들고 세게 닫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 하단 커버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실혼 배우자였으나 2019. 5. 30.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사이이다. 가.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만하라고 이 미친년아, 뉴스에 나갈 정도로 너랑 나랑 죽어볼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호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 상해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B(여, 40세)가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집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술집으로 일을 하러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1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가 귀가했던 피해자 D(남, 55세)이 핸드폰을 찾는다면서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고, 뭐하는 거냐"는 말을 하면서 현관 앞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빈소주병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사한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년경 이전의 위 2회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3: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진 후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3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묻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수회 넘어지거나 그곳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손을 1회 꺾고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1회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02:4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2020초기42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한주동(기소), 홍철의(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 01:4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세), 피해자 C(32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고,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다른 일행인 피해자 G(여, 3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소주잔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02:20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1에 있는 수영망미2파출소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부산연제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옆에 않아 있던 경사 I의 성기를 손으로 꽉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확인) 1. 진단서 2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2020. 9. 27.경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월~ 15년 9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해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행정지원실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기사들은 회사에 보증금이 걸려있어서 반드시 회수가 가능하다.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와 함께 2019. 8.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 등으로 회수가 담보되는 퀵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대부에 사용하거나 약정한 조건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채무 변제,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생활비로 소비할 용도를 감춘 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기재와 같이 2019. 6. 15.부터 2019. 7.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2019. 6. 20.부터 2019.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금원 송금시점 이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계좌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이행확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10. 2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보다 게임 진행 시간이 빨라지고, 점수 그림을 적중하더라도 점수 그림만큼 합산한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임의로1내지 40의 수가 표시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씨 쓰리(Sea Thre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단속장면 및 개·변조된 '씨쓰리' 게임기 화면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게임기 사용설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참작, 종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법 좀 아는데 경찰 너거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목울대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8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이 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2:52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31에 있는 조일제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음주수치, 판시 전과와 그 이전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내 몸에 배를 그으면 너는 충격에 빠져 사는 게 힘들거다. 이 집 장사할 수 있나 봐라. 산에 끌고 가서 토막내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TV리모콘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내리쳐 부수고, 그곳 노래방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3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박영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2020.1, 20. 03:38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18 소재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에 04:00 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위 C로부터 같은 날 05:00경부터 05:19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3. 나. C 4. 나. D 검 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방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광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J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각 친구이고 위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9. 12. 21. 2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후배인 피고인 B이 선배들에게 말을 불편하게 하였다며 서로 언쟁을 하다가 같은 날 20:35 경 같은 시 G에 있는 '다방' 앞에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3세)과 B이 위와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인 B에 합세하여 싸우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인 C으로부터 코 부위를 맞는 등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43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 밀쳐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건물 안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유리조각에 엉덩이 아래 부위를 찔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싸우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42세)과 서로 몸싸움을 하며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피의자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사진, 사진(A), 사진(B의 옷), CCTV 사진영상, 사진(D) 1. 치료확인서,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상처 및 발견 경위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 A), 의무기록사본(D) 1. 감정회신(국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를 일으켜 서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칼로 찌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 B, D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선후배관계인 피고인들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새벽경 충남 보령시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맵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전과가 4차례 있고,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차량을 비교적 짧은 거리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정도에 참작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