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C에게 건네주고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0:0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총 1.5g을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H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발췌 첨부) 1.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13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북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리에 있는 기린교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6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B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3~5%에 대출해줄 수 있다.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함께 통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과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5,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최근 대출받은 이력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은 후 A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15:2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5:52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46만 원을 인출하고 곧바로 공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기방조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인출하여 교부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는다거나 별도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실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 인출 등의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전력은 없고 사기 범죄나 그 밖의 유사한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인출 및 전달행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으며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그 전이나 후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볼 기회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C(31세)는 같은 과 조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40경 공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문화체육관 학과 사무실 E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 품의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물품 품의서를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밀고 이어서 두 손과 어깨, 머리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에 걸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D(수사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류철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있을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었던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류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기만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였던 점 등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몸을 수차례에 걸쳐 밀쳐 피해자가 파티션과 책장에 몸과 머리 등이 수회 부딪치도록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치료기간 불상의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책상이나 파티션에 몸이 부딪히고 특히 머리가 책장에 부딪혔다고 진술해 왔고, F 역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를 타박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책상, 파티션, 책장 쪽으로 밀쳤다면 책상이나 책꽂이에 있는 서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서류철 1개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C가 책상, 책장 등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타박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과 강도에 관한 C, F의 진술은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7면)에는 ‘머리, 목, 허리, 왼쪽 허벅지의 타박상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의사에게 상처를 직접 보여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몸에 멍이 있었는지 따로 확인하지 못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허벅지의 타박상은 옷을 벗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의사에게 보여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C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는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진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다. 상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 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상해진단서는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는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의 진단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4. 2. 2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 E과의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택에서 C과 동거하다가 2016. 4. 22. C이 사망하자 E으로부터 2016. 10. 10.경 400만 원, 2016. 11. 1.경 3,400만 원, 2016. 11. 11. 90만 원 등 전세보증금 합계 3,89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경 피고인이 거주할 새로운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F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전세보증금으로 약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약 1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8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주택전세계약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취득한 1억 2,000만 원 중 C의 몫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기존 주택의 매입과정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 없음은 피고인도 인정하였던 것이어서(수사기록 25면), 4,000만 원을 피고인이나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면 피해자를 공동임차인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03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D 국도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느린 속도로 위 C휴게소 앞 진입도로를 통해 위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로 인해 자신의 진행을 방해받게 되자 화가 나,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빠르게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고 피해자 차량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며 서행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차량은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추월당한 직후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 차량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길 때까지 가속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때 충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매우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위협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차량의 속도,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것이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매우 천천히 운행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추월당하기 전부터 다소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과 상당한 간격을 둔 상태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교통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21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 피고인은 2018. 4.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68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B 기숙사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대부업체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 중인데, 이자가 높아 대환대출을 하고자 한다. 형 명의로 3,0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500만 원을 내 계좌에 보유하여 6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뒤 저리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 E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6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H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2018. 4. 18. 09:1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9. 4. 17.경 공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게시판에 접속하여 라코스테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3,000원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D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운동화를 구입하려는 매수인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0:4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피의자 명의 I (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2019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421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2019고단476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령로에 있는 공주대교를 옥룡동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이 운전하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지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약 960,9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공학분석결과회신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등 CD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차량을 멈추었을 뿐 보복운전을 위해 정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과 전방 차량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차선변경 직후 차량을 급하게 멈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아내와 대화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급정차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박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상황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 전방 차량이 감속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충돌 직전에서야 정차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차선변경 직후 정차하였을 리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는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78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출발하기 전 후사경으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출입문에 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시내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을 추락하게 하고 발등 부분을 역과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일부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0:0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05:00경 공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컴퓨터의 PC방 관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법원 2019고단442, 2020고단86(병합), 2020고단340(병합) 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2년, 2009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2:10경 정읍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면 시산리 구 절재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2020. 9. 4. 11:16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1:16경 정읍시 E에 있는 F 뒤 주차장에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F 뒤 주차장에서 G 앞 도로를 향하여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3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여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42,2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5. 2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음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42경부터 01:50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종업원 E에게 “치킨을 시킨지 한 시간이 넘어서야 나오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지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킨을 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뭐? 너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주먹을 들고 위 E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방 쪽으로 가서 주먹을 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E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01:47경 및 01:48경 주방 입구 쪽으로 가서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 CD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CCTV 영상 CD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CTV 영상 CD에 나타난 업무방해의 태양, 방해시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 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7:21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알티지 오메가3 영양제 2갑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0:02경부터 20:14경 사이에 공주시 B원룸 C동에서, 위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2세) 등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지를 살펴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거분석 결과물 CD 1개, 현장사진, CCTV영상 CD 1개(방범용 CCTV, B원룸 CCTV, G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1. 수사보고(H원룸 건물주인 I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원룸(다가구주택)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원룸 복도에서 창문을 통하여 각 방의 화장실 내부 등을 보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각 방에 직접 침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와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타인의 화장실 내부 등을 촬영하기도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하여 원룸 복도에만 침입한 것이고, 각 방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1. 24. 1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0:23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2021. 1. 24. 1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0:2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1,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다. 2021. 3. 15. 09: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9:45경 충남 F,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11:55경 충남 청양군 I,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J가 경매 대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을 살펴보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핸들 왼편에 부착되어 있는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작동장치를 손으로 내리쳐 이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실효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미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연수원길 83 교통연수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송선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경음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그 택시의 조수석 쪽 유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짓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후진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후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운전상 잘못에 대하여 경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 차량을 따라가서 위험하게 추월하고 정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가격하여 승객까지 위협하였으며, 이를 피해 달아다는 피해자 차량을 집요하게 따라가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정차한 다음 후진으로 피해자 차량에 충돌할 것처럼 위협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와 그 승객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