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04. 1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의 지주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H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실제 경영자이자 H의 대표이사인 J에게 "H의 주식 614만5,000주를 주당 700원, 총 금액 43억150만원에 인수하겠다, 내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 2005. 6. 15.까지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현재 K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K을 인수하면 K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H에서 싼 가격에 인수하도록 하여 H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2005. 3. 31. 경 H로부터 L라는 회사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30억원 중 5억원을 같은 날 J에게 H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같은 해 4. 18.경 다시 H의 주식인수 조건을 변경하여 H의 주식 500만주를 주당 600원씩 총 금액 3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담보 대부업자인 B, C으로부터 위 H 주식 500만주를 담보로 차용한 합계 12억원 중 11억5,000만원을 J에게 위 주식 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M 발행의 약속어음 10억원권 1장, 2억5,000 만원권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1억원짜리 차용증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H의 주식 500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사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대주주인 피해자 0으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대금 45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위 인수대금 중 36억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의 현금 시재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식회사 킴스브릿지(이하 '킴스브릿지'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N의 주식 500만주와 경영권을 45억원에 인수함에 있어 그 대금 중 36억원은 피해자가 임의 사용한 위 회사의 현금 시재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사채업자 P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36억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그 돈을 N의 현금 시재에 충당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 N 주식 500만주 및 위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 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05. 4. 18.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6억원을 대여하면서 동인과 주식담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H의 주식 250만주(총 발행주식의 7.35%)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위 대여계약 당시 대여금 6억원 중 1억원은 2005. 4. 22.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날 위 담보주식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달 28.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담보주식 중 401,510주(총 발행주식의 1. 18%)를 매도하였음에도 같은 달 22.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C은 2005. 4. 18.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6억원을 대여하면서 동인과 주식 담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H의 주식 250만주(총 발행주식의 7.35%)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위 주식의 주가가 대여금 대비 150% 이하로 떨어지면 임의로 위 담보주식을 처분하기로 한 대여계약 조건에 기하여 같은 해 5. 3.경 위 담보주식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달 9.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05. 5. 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담보주식 중 563,169주(총 발행주식의 1. 65%)를 매도하였음에도 같은 달 23. 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인 A은 2005. 4.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의 발행주식 500만주(총 발행 주식의 14.7%)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B, C과 체결한 주식담보 대여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피고인 B이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401,510주를, 피고인 C이 같은 해 5.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563,169주를 각 처분하여 그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같은 해 5. 23.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3.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주식 10% 이상 보유 주주)는 그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5. 4.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의 발행주식 500만주(총 발행주식의 14.7%)를 취득한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체결한 주식담보 대여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피고인 B이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401,510주를, 피고인 C이 같은 해 5.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563,169주를 각 처분하여 그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같은 해 6. 10.까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05 형제 124605호, 2006형제 3488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2005 형제 121369호) 1. 증인 P, U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V, U 진술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주식양수도계약서, 경영권양수도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행위,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판시 제3의 행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각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판시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판시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J으로부터 H의 주식 500만주와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J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총 인수대금 30억원 중 주식인수대금 상당인 17억5,000만원을 J에게 지급하여, 현재까지 H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J으로서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피고인은 2005. 2.경 J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조만간 K이라는 회사를 230억원에, W이라는 회사를 260억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금 부족으로 K이나인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점, 위고인은 2005. 3. 31. H로부터 L라는 회사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30억원 중 일부인 5억원을 J에게 H 주식인수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해 4. 18. J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J 몰래 J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주식 500만주를 대부업자인 피고인 B,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12억원으로 그 주식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한 채 차용한 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인 주식 500만주를 모두 대부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였던 점(그 결과 대부업자들인 피고인 B, C이 위 피고인과의 담보약정에 따라 위 주식 500만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인수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타에 처분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주식을 회수하여 타에 대여하였다가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주식인 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은 위 주식 인수대금의 잔금으로 어음금 지급능력이 없는 M 발행의 약속어음 합계 12억5,000만원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J에게 교부하였을 뿐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J이 대금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유예하여 주며 주식인수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예된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고, 현재까지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돈은 1억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은 위 주식인수대금 30억원 중 10억원은 경영권을 인수할 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주식인수대금 30억원을 2005. 4.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10억원에 대하여는 경영권 이양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은 주식인수대금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은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2005. 6. 15.까지H에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일까지도 주식 인수대금 잔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결국 위 약정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은 J에게 H의 주식 500만주 및 경영권 인수대금인 30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J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H 주식 500만주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또한, 위 피고인은 2005. 7. 8. O에게 N 주식 등을 담보로 7억원을 빌려준 이후 같은 달 1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N의 현금시재가 비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O의 요구에 따라 주식양수대금 잔금으로 현금시재를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현금시재인수증을 공증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O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2005. 7. 8. O과 사이에 N 주식 600만주를 45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당시 O, V등이 "사실은 회사 시재가 43억원 비어 있으니 잔금으로 채워 넣어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식 인수잔금 36억원을 현금시재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달 7. 12.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사채업자 P으로부터 36억원을 잠시 보여주는 조건으로 빌려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잔금 지급 당시 현금시재로 충당할 잔금 36억원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현금시재를 충당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O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주식 매각대금으로 비어 있는 회사 현금 시재를 채울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잔금 지급 당시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표 합계 38억원을 V과 함께 확인한 다음 현금시재 부분을 인수인계하였다는 공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N를 운영하던 O으로서는 회사 현금시재를 일시 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N에 대한 외부감사 전에 현금시재를 채우기 위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 인수잔금으로 현금시재를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주식 인수잔금으로 현금시재를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N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인점(O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로부터 주식 매각을 의뢰받아 위 피고인에게 주식 인수를 권유한 U은 'V으로부터 주식 매각을 의뢰받을 때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시재 43억을 채우려고 한다. 곧 외부감사가 있어 빨리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위 피고인에게 주식 인수를 권유할 때 현금시재가 43억이 비어 있는데 주식 매도인이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회사에 채워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식인수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N의 현금시재를 채우지 아니한 채 200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N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사채업자 P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감사관에게 현금시 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 위 피고인이 N 주식 인수 당시 인수대금 45억원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은 주식 인수잔금 36억원을 N의 현금시재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채 O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O으로부터 N 주식 500만주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각 전주들로부터 위탁받은 합계 6억 원씩(피고인 B은 5명의 전주들로부터 위탁받은 각 1억원과 피고인의돈 1억원, 피고인 C은 3명의 전주들로부터 위탁받은 각 3억원, 2억원, 1억원)을 H 주식 각 250만주씩을 담보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담보로 받은 위 주식을 전주들로부터 위탁받은 금액 비율에 따라 곧바로 전주들에게 건네주었으며, 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전주들의 위탁에 따라 전주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받는 대여이자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취득할 뿐이므로, 위 각 담보주식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아니라 각 그 전주들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담보주식의 보유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 중에서 "보유"라 함은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게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2005. 4. 18. 각자 자신들 명의로 피고인 A과 사이에 H 주식 250만주(총 발행주식의 7.35%)씩을 담보로 각 6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담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대여계약상의 담보약정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각자 담보로 받은 주식 각 250만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담보로 받은 각 250만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주장내용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전주들로부터 위탁받은 돈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고 또 각 담보주식을 곧바로 전주들에게 위탁받은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해 주었으며 각 전주들의 요청에 따라 담보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각 전주들이 위 각 담보주식의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피고인들과 각 전주들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위 피고인들이 가지는 담보주식 처분권한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N와 H의 주식 등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들의 주식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내용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