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6. 07: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달성네거리 쪽에서 동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합계 1,01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게 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H(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사고로 적용한 이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 대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E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가구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계속해서 돈을 더 빌리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함께 하고 있는 사채업자 E이 서울 여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위해 사용할 생각 없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0.경 25,000,000원, 2020. 3. 11.경 1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1억 원 정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경 사망한 망 C의 아들이자 피해자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2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망 C이 2015. 6. 30. D과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C이 2020. 2. 9. 사망한 이후인 2020. 2. 20. 위 D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20. 5. 20.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2020. 5. 21.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666,666원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부를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를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소장의 첨부자료로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D이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망 C의 자 A으로부터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의 2020. 5. 21.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망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20. 5. 21.경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도 없었고, 2020. 5. 21.자영수증은 피고인의 요구로 위 D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6,666,666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으로부터 2020. 10. 13.경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당하고 2022. 1.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진술조서 1. 2021나1820 구상금 사건 판결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E명의통장거래내역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망 C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D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후에 피고인이 D에게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이 허위라고 할 수 없어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송에 제출한 영수증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4. 6. 27. F으로부터 29,990,000원을 차용하였다. F은 위 돈을 피고인의 모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E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위 돈을 망 C이 아닌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위 돈의 실제 사용처에 상관없이 채무자는 피고인이다. 2) 망 C과 D 사이에 2015. 6. 20. 망 C 소유 건물 1층 창고 1개, 2층 창고 1개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D이 그 무렵 망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고, 위 창고를 실제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명목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20. 6. 24.까지 E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매달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1.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은 망 C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망 C의 D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로, 위 망 C의 채무를 망인 사후인 2020. 5. 21.경 피고인이 변제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에게 위 변제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66,666원의 구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를 위하여 명목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2020. 5. 21. F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부탁하여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전부(삼천만 원)를 피고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20. 5. 21.자 영수증을 작성받아 이를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송사기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판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소송의 상대방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B이 응소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9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7. 01: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불상의 남성들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아저씨들이 저를 때리고 갔어요/모르는사람/구급차필요하다고/아저씨들 제 앞에 있어요/건물밖에 나와있다고/흉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순찰차 2대(경찰관 4명), 소방차 7대(소방관 25명)를 출동시켜 위계로써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01:4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뒤 경찰관들에게 “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의자에서 수갑에 묶인 채 몸을 일으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전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헐거워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이로 위 E의 오른 허벅지를 1회 깨물고, 머리로 위 E의 오른 가슴을 1회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137조 나.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허위의 112신고로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7. 12. 6.경부터 2021. 6.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있는 ‘D’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말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나비성, 사무라이, 베팅왕 등 게임기 11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 1시간 동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만 원 단위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업주인적사항 및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전력사용량 확인하여 해당 게임장 실제 운영기간 확인), 한국전력 포항지사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고인 B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고 운영한 점, 피고인 A과 교대로 게임장의 손님을 받기도 하였으며 환전장소로 이용되기도 한 휴게실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안내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게임장도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알고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금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 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피고인 A은 2000년경 이후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불상경부터 2023.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년 불상경부터 2023. 1.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동영상 내지 사진 총 36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관련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동영상과 사진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7. 23:07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주취상태 및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1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고자를 귀가조치 시키자, 화가 나 위 C 등에게 “이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왜 신고자를 보내냐, 똑바로 일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옆구리를 수회 꼬집고, 위 C가 입고 있던 조끼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최초 신고자 E에 관하여) 및 각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이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경찰관의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사용자명 ‘B’)와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5:0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현금인출기기에서 위 ‘B’이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자명 ‘G’로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광주 송정동 또는 광천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창틀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8. 오후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한 칸 정도에 소분하여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67)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추출결과 분석 중 추가 매수 의심 영수증 발견 관련), 별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회신받은 계좌 및 CD,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7차례나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것으로 그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8년간 사귀어 오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3. 6. 6. 22:40경 경북 김천시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곳에 같이 있던 위 피해자 C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을 꾸짖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각각 들고 위 피해자 C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피해자 B를 뿌리치며 왼손으로 들고 있던 부엌 칼로 피해자 B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 등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피해자 C(여, 3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00:05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아내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AB슬라이드(가로 35cm, 세로 15cm, 무게 약 1.5kg)’ 운동기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상해 도구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압수된 AB슬라이드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36,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853,2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6,256,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7,422,7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휴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이 여러 부동산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가인 것처럼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김천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경북 김천시 C 외 4필지에 C 3개 동을 신축했는데 빌라 건물은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이다. 그런데 현재 토지는 임의경매로 E주식회사에 넘어갔다. 토지를 되찾아서 빌라를 분양해야 하는데 내가 신용에 문제가 있고 주식회사 D 대표도 맡고 있어서 토지를 내 명의로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토지소유자인 E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3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자. 당신이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E주식회사에 송금해 주면,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아서 빌라 3개동 24세대 분양을 하겠다. 분양을 완료하면 10억 원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 중 절반인 5억 원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김천시 C 등 지상에 건축된 위 C 빌라는 지상권이 없었고, 이미 E주식회사 등 토지소유자들이 2014. 11. 11.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과 계획이 없어 위 빌라 부지를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빌라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주식회사 계좌로 13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E 주식회사, F,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나의사건검색(김천지원 2014가합24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