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경부터 AU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06. 4. 26. 마포구청으로부터 설립 승인된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던 중 2008. 3. 21. 주민총회에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9. 3. 19.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31.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AV과 함께, 피고인 E, M는 피고인 A와 함께 AU 재개발조합의 구성을 위하여 활동하던 중 2009. 3. 31.경 위 조합의 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D는 AW(주) 강북 2사업부장으로서 서울 서부사업소장과 강북사업소장을 지휘하면서 그 사업소의 시공계약 체결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W(주) 서부사업소 소장으로서 서울 서부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I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AW(주) 건설 부문 주택사업본부장인 부사장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 확보 또는 수주 활동을 하는 사업부장들을 지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 강북2사업부장으로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 강북사업부장으로서 AU 재개발 현장의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서부사업소장을 지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W(주)의 거래업체인 AX(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AW(주)의 거래업체인 AY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K은 2003. 10.경 (주)AZ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서울시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위 회사를 등록하여 그 때부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L는 위 K의 처남으로서 (주)AZ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23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조합장이 되기 위해 AV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다수라는 판단은 있었으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소요되는 접대비 등 각종비용이 AV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그러한 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이나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06. 봄경 추진위원회 자금담당자인 M와 함께 인근 BA 재개발조합장인 BB으로부터 AW(주) 서부사업소장인 C을 소개받아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평소 일면식도 없던 C으로부터 "AW에서 추진위원회 경비를 지원해 줄 텐데 AW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AW이나 추진위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철거업체인 AX(주)을 통해 돈을 주겠다. 앞으로 AX(주) 쪽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매월 800만 원씩 준비해 놓을 것이고 총회와 같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에게 직접 연락하면 돈을 준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V과의 조합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C에게 "AW(주)이 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 3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BC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B 또는 피고인의 자금담당자인 M를 통해 B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21.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자 주민총회 당일 M를 통해 C으로부터 직접 현금 1억 원을 받은 후 위 주민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2006. 8.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수수한 후 2009. 3. 31.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0.경부터 철거업체인 AX(주)을 운영해 오던 중 2006. 8.경 AW(주) 서부사업소 소장인 C과 공모하여 AU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A에게 'AW(주)이 AU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AX(주)이 같은 구역의 철거업체로 선정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BB을 통해 A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A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합의 사항을 전달받고 2006. 8. 3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AX(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B 내지 A의 자금담당자인 M를 통해 A에게 현금 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21.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자 주민총회 당일 C, BB을 통해 A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는 등 2006. 8.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공여한 후 2009. 3. 31. 위 A가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A에게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가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012고합134 3. 피고인 D, C, H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09. 6.경 F으로부터 "AW을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테니 6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D는 다시 I에게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AW 거래업체인 AY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AY의 전무인 피고인 H에게 "AU 시공사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조합 임원들에게 제공할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향후 AU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I에게 이를 보고하여 "보고한 대로 자금을 마련하되,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AY에 수주공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C은 B에게 위 3억 원의 전달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결국 피고인들은 I와 함께 F에게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B과 함께 2009. 6.경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AY 주식회사 인근으로 가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고, 다시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BF 인근 골목길에서 F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순차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인 F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09. 7.경 F으로부터 "지난번에 말한 6억 원 중 나머지 3억 원은 E에게 주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D는 다시 I에게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종전에 AY에서 3억 원만 조달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BG을 통해서 조달하여 건네주겠다"라는 말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BG의 대표이사인 G에게 재개발 수주를 위해 필요한 경비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승낙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I에게 이를 보고하여 "보고한 대로 자금을 마련하되,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BG에 수주공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C은 B에게 뇌물 전달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 D, C은 I와 함께 E에게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3억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9. 7.경 G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AW(주) 서부사업소 경비 중 비자금으로 조성한 현금 1억 원을 합하여 현금 3억 원을 위 B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위 B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의 처가 운영하는 BH 상가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I와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인 E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의 조합장 당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A에게 접근하여 '조합 임원이 되면 AW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추진위원회 경비 명목의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제공하기로 A와 합의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이에 대해 B과 공모한 후, 2006. 8. 3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AX(주) 내 B의 사무실에서 위 BB 내지 A의 자금담당자인 M를 통해 A에게 현금 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21.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자, 주민총회 당일 BB, M를 통해 A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는 등2006. 8.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공여한 후 2009. 3. 31. 위 A가 'AU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A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나.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에게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다가 2008. 10.경 AV이 A를 대신 하여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AV의 측근인 상피고인 F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을 만나 '조합 임원이 되면 AW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BJ 빌딩 내 지하 주차장에서 위 B을 통해 F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한 후 2009. 3. 31. F이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F에게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가 되었다. 6.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E은 2009. 7.경 F으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이 F이 C에게 AW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승낙받은 금원 중 3억 원을 C 측 사람이 건네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BH 상가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B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인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C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3억 원 수뢰의 점 피고인 F은 2009. 6.경 판시 제3항과 같이 C에게 AW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BF 인근 골목길에서 위 C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B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인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C 등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1억 원 사전수뢰의 점 피고인은 2008. 10.경 C으로부터 '향후 조합 임원이 되면 AW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BI에 있는 BJ 빌딩 내 지하 사우나 주차장에서 C의 부탁을 받은 B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가 되었다. 2012고합172 8. 피고인 K, L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함께 2005. 2.경 A, M가 AU에서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고 A, M에게 접근하여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주)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수 회에 걸쳐 5,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던 중 2006. 4. 26.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고 A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M가 추진위원이 되자 (주)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 M에게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A, M에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L는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이후인 2006. 7. 13.경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1,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U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A, 추진위원인 M에게 (주)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1,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A, M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8항과 같이 2006. 7. 13.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위 K, L로부터 (주)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1,540만 원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A, K, L,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K, L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M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음에도 2009. 1. 15. AU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2009. 3. 19.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2009. 3. 31. 피고인 A가 조합장, 피고인 M가 조합 이사가 되고 2009. 7.경 추진위원회 사용경비 승인 등을 위한 조합 주민총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 M를 상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L는 피고인 A, M에게 "우리쪽 경비 내역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신경쓰지 마라"고 말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실제 지원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였으나, 피고인 A, M로부터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인 못 해 준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M를 상대로 'AW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조할 것을 설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 M는 2002.경부터 AU에서 추진위원회 운영 등 재개발 조합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2009. 3. 31. 피고인 A는 피해자인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M는 조합 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며, 2009. 8. 8.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 A, M가 추진위원회 활동 경비를 정산하여 보고한 후 총회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부터 그 경비를 되돌려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M로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M는 피고인 K, L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자신들이 AW(주)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AZ가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명목으로 실제 투입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조합에 청구하여 받아 내는데 협조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추진위원회 경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L는 사실은 (주)AZ가 AU을 위해 422,130,880원만 사용하였음에도 합계 925,816,011원을 사용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BK 세무사, BL 회계사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 M는 2009. 8. 8. BK, BL 회계사가 피고인 K, L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피해자 조합의 주민총회에 '기투입비용 인준의 건' 중 '(주)AZ 차입금 및 미지급금 내역 합계 925,816,011원'이라는 항목으로 상정하여 위와 같은 조작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 K, L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주)AZ 명의 계좌로 2009. 8. 18. 3,000만 원, 2009. 9. 25. 2억 원, 2009. 10. 7. 695,816,011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25,816,01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송금액과 실제 사용경비의 차액인 503,685,131원(925,816,011원 - 422,130,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251 11. 피고인 J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0.경 AV이 A를 대신하여 AU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던 상황에서 C으로부터 AV의 측근인 F이 자기 쪽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주면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요구하니 B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향후 의제공무원인 AU 조합 이사가 될 AU 추진위원회 총무 F에게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8. 1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J 빌딩 내 지하 주차장에서 F에게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2009. 3. 31. F이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F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가 되었다. 12. 피고인 I의 범행 가.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BM건물에 있는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장 사무실에서, C이 F으로부터 "AW을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테니 6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보고한 D로부터, "AU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데, 사업소장의 의견에 따르면 수주를 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 같고, 우선 AW 거래업체인 AY을 통해 3억 원을 마련하여 조합임원들에게 건네주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는 판시 제3항과 같이 3억 원 지원에 대한 H의 승낙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보고한 대로 자금을 마련하되,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AY에 수주공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C은 B에게 위 3억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결국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대가 명목으로 F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D, C, H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B과 함께 2009. 6.경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AY 주식회사 인근으로 가 H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고, 다시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BF 인근 골목길에서 F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H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AU 재개발조합 이사 F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7.경 위 AW(주)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장 사무실에서, C이 F으로부터 "지난번에 말한 6억 원 중 나머지 3억 원은 E에게 주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 보고한 D로부터, "종전에 AY에서 3억 원만 조달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BG을 통해서 조달하여 건네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는 판시 제4항과 같이 2억 원 지원에 대한 G의 승낙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보고한 대로 자금을 마련하되,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BG에 수주공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C은 B에게 뇌물 전달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E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D, C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9. 7.경 G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AW(주) 서부사업소 경비 중 비자금으로 조성한 현금 1억 원을 합하여 현금 3억 원을 위 B에게 전달하였고, 다시 B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의 처가 운영하는 BH 상가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AU 재개발조합 이사 E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5의 가의 각 사실]2012고합123, 13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 2회, B에 대한 제2,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제2회, M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U 추진경과, 조합정과, 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A, M의 3억원 뇌물수수와 관련된 종전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판시 제3, 4, 6, 7의 가, 12의 각 사실]2012고합134, 251 1. 피고인 C, B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E, F에 한하여) 1. D에 대한 제2회, B에 대한 제3, 6회, F에 대한 제4회, G에 대한 제2회,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뇌물수수장소 확인) [판시 제5의 나, 7의 나, 11의 각 사실]2012고합134, 2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B에 대한 제3회, C에 대한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8, 9, 10의 각 사실] 2012고합172 1. 피고인 A,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3, 6회, L에 대한 제1회,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M,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외부회계감사보고서, K 사기범의를 입증할 증거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사전수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30조(A에 대한 사전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F에 대한 사전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바. 피고인 F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사전수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 피고인 H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차. K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카. L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타. M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3억 원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K, L,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F, K, L,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H,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 제357조 제3항 단서(수뢰액 309,000,000원 + 배임수재액 115,400,000원) 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34조 단서(E : 수뢰액 300,000,000원, F : 사전수뢰액 100,000,000원 + 수뢰액 300,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 5의 가의 사전수뢰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억 9백만 원은 조합장인 피고인 A 개인이 수수한 것이 아닌,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그 운영경비로써 차용한 금원이고, 그 이득은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며, 그 공여주체는 AW이 아닌 피고인 B이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 3억 90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제공되었고, 이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금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한 추진위원회 경비를 보고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 3억 900만 원을 피고인 A 측 추진위원회의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이사인 M가 대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승인을 받은 점, 위 금원이 수수되기 시작하던 때에는 AV이 추진위원장 직을, 피고인 A가 수석부위원장 직을 각 맡기로 하여 명목상 통합된 AU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포구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2006. 3.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의 결재권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동시에 갖도록 약정하여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AV 측과 피고인 A 측이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상대방 측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철회서를 받는 등 경쟁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단순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 조합원에 대한 식사대접 등을 위해 접대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C, B은 평소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BB의 소개로 이 사건 금원을 지원해 주면서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A는 AU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AU의 조합장이 되어 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있어 조합원 또는 조합 임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C은 AW의 서울서부사업소 소장으로서 AU의 시공사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 B은 AW의 거래업체인 AX의 대표이사로서 AW으로부터 위 구역에 대한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M, BB은 이 법정에서 2006. 경 피고인 A,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이 AW에서 돈을 주는데 직접 주지는 않고 AX을 통해 준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 A 측 추진위원회에 지원해줄 금액의 결정, 추가로필요한 경비에 대한 요청 등 실질적으로 AU 측과의 의견 조율은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추진위원회의 실제 경비로 쓰인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개인을 위하여 쓰여진 부분과 불가분 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금원 전부를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공여주체는 AW이라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6죄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AW의 뇌물공여사실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BS아파트에서 C으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A4 박스 1개, 쇼핑백 1개을 전달받고, E과 통화하여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약속장소에서 E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B의 운전기사였던 BN는 이 법정에서 BS아파트에서 B의 차를 운전하여 B이 통화를 하면서 알려준 BH 상가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의 차 트렁크에 B이 박스 또는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E에게 줄 2억 원은 쇼핑백에 넣어 C에게 건냈다고 진술하였고, C은 D로부터 받은 쇼핑백과 1억 원을 담은 복사용지 박스를 B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B에게 BR를 통하여 2억 원을 반환한 후, B으로부터 E에게도 돈을 받아야겠으니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말을 E에게 전했는데 E은 웃기만 하고 대꾸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은 F이 자신이 조합의 창구라고 하면서 6억 원을 요구하였고, 2009. 7.경 나머지 3억 원을 마련하여 연락하자 F이 E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그에 따라 B에게 E에게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A, AV, E 등 조합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AW 측과 접촉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조합관계자들이 "그럼 BB총무가 직접 AW 측과 협의를 해 봐라"고 하여 C에게 자신이 조합을 대표해서 협상을 한다는 식으로 언질을 한 사실이 있고, C으로부터 AU에 관하여 "6억 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은 확실하고, 자신은 그 중 3억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E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BN와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돈을 담은 용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BN가 운전을 시작한 곳이 어디인지 등에 대하여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N는 B의 검찰 조사 도중 갑자기 연락을 받아 진술하게 되었고, BN가 지목한 금원 공여 장소가 피고인 E 처가 운영하는 상가였으며, 이 부분 공여는 약 3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BN와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억 원을 B을 통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2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의 공여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 C, D 등과 5억 원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C으로부터 AU 임원들이 금원을 요구한다는 사정을 들은 뒤 AY 또는 BG과 협의한 후 I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D가 2년이 지나도록 건네준 돈을 해결해 주지 않아 I 본부장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슬쩍 겁을 주자 D가 이미 본부장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본부장이 승인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AW에서 나중에 공사를 확실히 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AY은 AW이 시공사로 있던 BA의 토목공사에 단독입찰하여 수주를 받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처음에는 92억 4,000만 원의 견적을 제출하였는데 84억 원으로 깍였다가 최종적으로 9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위 대금 중 6억 원을 BG에게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D는 당시 AW 건설부문의 사업부장직에 불과하여 AW의 토목부서에 위와 같은 AY의 단독입찰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던 점, BT 전무는 D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은 뒤 본부장에게 묻지 않고 자신이 AY의 단독입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는 BT 전무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수주를 위한 불법적인 자금 사용의 대가에 대하여 D가 자신의 결재 체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들은 BT 전무가 본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수십 억에 달하는 공사를 AY에게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BT 전무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D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받아 D, C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7의 나의 사전수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될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사전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현행 제84조)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F은 2004. 7.경 AV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처음 만들던 당시부터 총무로 일하기 시작하여 2006. 3.경 설립 승인된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총무로서 일을 하였으며, 2009. 3. 19. 마포구청으로부터 AU 재개발조합이 설립 승인되어 같은 달 31. 위 조합의 이사로서 등기된 점,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하여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총무로서 일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1억 원을 수수한 2008. 10.경에는 이미 2008. 3. 21.자 조합장 선거를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된 이후이고, 위 총회 직후 AV이 투표결과에 이의하여 분쟁이 있긴 하였으나 2008. 12.경 A와 AV이 사업권을 절반씩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2009. 3. 19.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이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11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과 뇌물공여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J에게 A 측 추진위원회는 BB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데, AV 측 추진위원회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쪽 총무 F이 자신이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니 B 사장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J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에게 AV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금 도와주어야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J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후술하는 피고인 J에 대한 무죄부분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보고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공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 부분 보고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 전체 범죄에 대한 상부보고를 부인 하던 때 외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F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하여 C으로부터 보고받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8, 9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K, L, M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금원은 조합장인 피고인 A 개인이 수수한 것이 아닌,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그 운영경비로써 차용한 금원으로 그 이득은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었다. 나. 판단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2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은 현금 또는 계좌로 받았고, 그러한 금원을 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추진위원장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수석부위원장으로서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K, L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었으며, 이러한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정비업체 선정에 유리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M는 AZ가 정비업체가 될 욕심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K은 정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L는 정비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A 측 추진위원회와 AV 측 추진위원회가 경쟁하고 있어 단순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 조합원에 대한 식사 대접 등 접대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M는 공모하여 피고인 K, L로부터 AZ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 전부를 피고인 A가 조합장이 되기 위해 사용될 비용으로써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10의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K, L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AU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지원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피해자인 AU 재개발조합에는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K, L가 관련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금원을 송금받은 것 그 자체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으로써 재개발 조합의 일을 도운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 측면도 커서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전액이 조합설립 경비로 총회에서 인준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조합에 계속 출근한 것은 자신뿐이고 그 외 AZ의 직원은 BU만이 두 달 정도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금액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 L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F, M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공무원이 될 자, 수사개시 전 반환), 2년 6월(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어 하한을 1/2 감경) - 8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 1년6월 -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2년 6월 - 9년 6월 라) 법률상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5년 - 9년 6월 2) 피고인 E, F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원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7년 - 10년 3) 피고인 M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 1년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 F이 각 수수한 뇌물이 3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 A, M가 업무상배임으로 조합에 입힌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은 재개발조합의 조합 장 또는 이사들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개발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들인 점, 피고인 A는 수수한 뇌물을 수사 개시 전 반환한 점, 피고인 A, M가 조합에 입힌 피해는 공범인 K, L에 의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F은 수수한뇌물 중 최소 2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H, I, J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J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징역 1년(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어 하한의 1/2 감경) -3년 2) 피고인 C, H, I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권고형] 감경영역(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징역 2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공여한 뇌물이 3억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A에 대한 공여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F, E에 대한 부분은 뇌물로 사용할 금원을 만들기 위하여 대기업이 자신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이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뢰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대한 공여는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H은 AW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협력업체로서 AW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고, 그러한 공범인 증뢰자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써 특별감경요소에 준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L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 1년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원들에게 자금을 공여하였음에도 정비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자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조합으로부터 약 5억 원을 추진위원회 경비로 승인받아 이익을 취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게 가하였던 점, 이러한 조합의 손해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 조합의 경제력을 악화시키고 조합원들 전체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피해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를약속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J의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경 C으로부터 BB이 AU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매월 8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AX 대표 B을 통해 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C은 판시 제5항과 같이 A에게 합계 3억 9백만 원을 전달하여,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A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제2,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은 J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C과 구체적으로 대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BB의 자금요청으로 J에게 B을 통한 자금지원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에서는 J이 먼저 전화로 잘 부탁한다고 연락온 뒤 C이 전화로 자금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J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C으로부터 먼저 자금 요청을 받은 후 J의 전화를 받고 그 뒤 C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J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기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J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보고 내용이 자금을 지원할 협력업체를 소개해 준 것인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AW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BB으로부터 AW에서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받은 것이고, J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 와 B을 소개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금원은 실제로는 A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A 측 추진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이 반복적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원으로서, 판시 제11항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뇌물공여나 판시 제12항에서 I에게 인정된 뇌물공여의 금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 금원에 대한 C의 보고내용에 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C이 단순히 자금제공자를 알선해 준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C은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그 죄책이 덜어질 수도 있는 이해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취지의 서신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단순히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을 소개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B을 AU 추진위원회에 소개해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위 추진위원회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C, B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F의 6억 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은 C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6억 원을 건네받아 3억 원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판시 제6항, 제7의 가항과 같이 각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 F이 자신이 AU 조합의 창구라고 주장하면서 6억 원을 요구하였고, 먼저 3억 원을 피고인 F에게 건네준 후 나머지 3억 원을 마련하여 연락하였더니 이 금원을 피고인 E에게 주라고 하여 B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준 것이며, 피고인 F이 명시적으로 피고인 E과 6억 원의 수수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 E과 연락하여 직접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은 C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A 측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을 뿐 피고인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과 E은 각 AV, A 측에서 활동하던 자들로서 위 합계 6억 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달리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C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 F과 피고인 E이 각 금원의 수수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제7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W(주)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인데, 2009. 7. 경 D로부터 "AU 시공사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조합 임원들에게 제공할 2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향후 AU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D에게 2억 원을 건네주었고 D는 판시 제4항과 같이 이를 E에게 전달하여, D, C, I와 공모하여 E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금원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AU의 수주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한데 돈을 지원해주면 사후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합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하였을 뿐 'AU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에게 줄 돈'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상적으로 AW이 재개발조합의 수주를 위하여 이 금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재개발조합의 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