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어린이집' D 보육교사로 3세(만 2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다. 1. 피해 아동 E(F생,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14:30경 위 D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시간이 끝났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 아동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 3 ~ 4차례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끼운 채 세게 피해 아동을 위로 들었다 앉혔다 2회 반복한 다음, 피해 아동을 위로 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 아동 부근에 펼쳐져 있던 매트리스를 가져가 버렸다. 이에 피해 아동이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동들이 모두 놀라 피해 아동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G(H생,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숟가락을 머리 위로 올려 밥을 먹는 등 밥 먹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리고, 2분 후 다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의 왼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운 다음 상반신을 잡아 흔들고, 피해 아동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무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E 폭행장면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6장 1. 수사보고(피해 아동 G 폭행장면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보육 및 훈육의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판시 각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은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2세의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이 다. 영유아 역시 하나의 온전한 권리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므로, 영유아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사·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다.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정상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 아동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첫 사회적 관계대상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부모 다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 교육·보호의 전문가이다. 영유아가 이러한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발달 전반에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위협적 말투를 사용하거나 큰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으로 억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일방적인 지적·훈육을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