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과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G생활건강에서 윤고(샴푸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LG에 선입금을 해줘야 하니, 나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샴푸제품)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로부터 윤고 등 제품을 싸게,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선입금만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2016. 5. 3.경에는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선입금 잔액이 819,900,130원에 이르렀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금천구 L로 이사한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촌형이 M면세점 본부장과 친구사이라서 내가 직접 본부장을 소개받아 M 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 30억 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다. 납품받은 화장품을 유통단가 기준 시세 보다 2~3 퍼센트가량 저렴하게 공급해 줄테니 기존 선입금을 계약금으로전환하고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 계약금 10억 원(30퍼센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면세점 본부장과 친구사이도 아니고 30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윤고제품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38,707,2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 선입금 또는 M면세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3,723,162,96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M면세점과 계약을 하였으니 선입금을 해주면 M면세점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경 선입금 명목으로 60,787,2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820,170원을 선입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과거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처별계정별원장, 문자메세지 등, 각 거래내역 등, 문자메세지 사진 등, 거래명세표 등,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구매전표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1, 7, 11-1, 12-1, 16-1, 22-1, 22-2, 25-1, 26-1, 27-1, 28-1, 29-1, 3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선입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품 공급을 못했던 것일 뿐, 물품공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I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화장품 거래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은 I의 소개로 알게 되어 화장품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 G은 2015. 12. 17. 피고인에게 38,707,200원을 윤고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 G에게 위 38,707,200원 상당의 윤고를 납품 하는 등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선입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화장품을 구하여 피해자 G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거래가 진행되었다. 다) 피해자 G이 2015. 12. 17.부터 2016. 4. 19.까지 선입금 등 화장품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2,935,620,040원이었고, 피고인이 2016. 1. 11.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 G에게 납품한 화장품은 합계 2,115,719,910원 상당의 물건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 G에게 면세점 화장품 납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6. 5. 3.경 그동안의 거래를 정산하여 당시까지의 선입금 2,935,620,040원 중 화장품 공급액 2,115,719,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9,900,130원을 면세점 화장품 납품 건에 대한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마) 피해자 G은 2016. 5. 19.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I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30억 원 상당의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 G은 위 선입금 819,900,13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약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바) 한편, 위와 같이 면세점 화장품 납품에 관한 합의와 별개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일반 화장품 거래는 계속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면세점 화장품 납품건의 계약금 10억 원을 유지하면서 선입금 등 일반 화장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화장품을 납품받았다. 사) 피고인은 당초 2016. 7. 5.경까지 피해자 G에게 30억 원 상당의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납품 기일을 2016. 7. 14.경까지로 연기하였고, 그 이후로도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바) 피해자 G이 2015. 12. 17.부터 2016. 7. 8.까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선입금 등 물품대금과 면세점 화장품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723,162,96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납품한 화장품은 합계 2,675,973,740원 상당의 물건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H 사이의 면세점 화장품 거래 가) I은 2016. 5. 19.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한다는 말을 듣고, 그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H도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받고 싶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6. 6. 2.부터 2016. 7. 13.까지 위 면세점 화장품에 대한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9,20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I에게 면세점 화장품의 공급이 어려워 대리점 물건으로 납품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I이 이를 승낙하였고, 2016. 7. 12. 피해자 주식회사 H가 발주한 화장품 중 350,384,830원 상당의 이니스프리 등 일부 제품을 대리점 화장품으로 구하여 납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발주한 화장품 중 설화수 등 합계 268,820,17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기일인 2016. 6. 말경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납품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서 2015. 12.경 피해자 G과 화장품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2016. 5. 19. 피해자들에게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한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LG에 선입금을 해줘야 하니 나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5. 12. 17.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윤고에 대한 물품대금 38,707,200원은 윤고 1개 당 4,2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이다(증인 G 법정진술 28쪽). 또한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G 생활건강에서 윤고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G에게 'LG 생활건강에서 윤고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선입금을 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 G에게 'LG 생활건강의 상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LG 생활건강으로부터 윤고를 개당 3,850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576쪽, 증인 G 법정진술 16쪽).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없이 다액의 선입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윤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2015. 12.경 LG 생활건강으로부터 특판 코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윤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피고인 법정진술 22쪽), 또한 피고인이 LG 생활건강의 상무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수사기록 576쪽), 달리 윤고 제품을 통상적인 도매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을 거래상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윤고 1개 당 4,7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 G에게 4,200원에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78쪽),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손해를 보면서도 피해자 G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홍콩 업체에 화장품을 수출을 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3개월 마다 약 4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G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무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4억 5,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과 무관한 홍콩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피해자 G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면서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회사가 5,000만 원의 설립 자본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점, LG 생활건강의 특판코드를 부여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선입금을 이용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하면 언젠가 특판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반하여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 19. 피해자 G과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사촌형이 M면세점 본부장과 친구사이라서 내가 직접 본부장을 소개받아 M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 30억 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다. 납품받은 화장품을 유통단가 기준시세보다 2~3퍼센트 가량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 기존 선입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자'는 말을하자 피해자 G은 이를 승낙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H도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받고 싶다고 하였다(증인 G 법정진술 3쪽, 증인 I 법정진술 4쪽, 피고인 법정 진술 6쪽). 또한 피해자 G이 면세품 화장품의 납품이 확실한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6. 7. 7. 면세점 화장품이 있다는 물류창고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2016. 7. 13. 면세품 화장품이 담긴 컨테이너라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61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촌형이 M면세점 본부장과 친구사이라거나 M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 30억 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계약하지 않았고(피고인 법정진술 6쪽), 달리 피고인이 M면세점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는 등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받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사진들 또한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납품할 면세점 화장품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G에게 납품하지 못한 화장품의 가액이 8억 원을 초과하여 이를 공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피해자 G에게 30억 원 상당의 면세품을납품하기로 하면서 위 8억 원 상당의 미지급 화장품 대금을 그에 대한 계약금으로 전환 하는 방법으로 8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거나 이를 돈으로 환급해 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와 면세점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피해자 G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게 된 이후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면세점 화장품 대신 대리점 화장품을 납품할 경우 선입금보다 물품구매금액이 오히려 크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지속적인 물품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납품하기로 한 30억 원 상당의 면세점 화장품을 당초 납기일인 2016. 7. 5.경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도 납품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발주한 619,205,000원 상당의 면세점 화장품 중 350,384,830원 상당의 화장품을 대리점 물건으로 납품하였고 나머지 268,820,17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기일인 2016. 6. 말경 이후로 현재까지도 납품하지 못하였다. F는 자기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15. 12. 17.부터 피해자들과 면세점 화장품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인 2016. 4. 29.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G으로부터 선입금을 지급받고도 납품하지 못한 화장품의 가액이 합계 819,900,130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면세점 화장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납품하지 못한 2016. 7. 14.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납품하지 못한화장품의 총 가액은 합계 1,316,009,390원(= 피해자 G 부분 1,047,189,220원 + 피해자 주식회사 H 부분 268,820,170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2015. 12. 17. 피해자 G으로부터 화장품을 발주받은 후로부터 피해자 G에게 2,675,973,74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도 350,384,83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납품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확대하거나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납품한 화장품을 보고 피고인이 면세점 화장품을 납품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여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3,723,162,960원 중 2,675,973,74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10억 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