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2015고단360]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65] 2.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고인의 어머니 F를 통해 2015. 5. 19.부터 2015. 5. 2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산행로 114에 있는 종합보급창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종합보급창 1보급단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 논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502] 4. 피고인은 2015. 3. 29. 18:5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번개 장터에 휴대전화를 사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5,0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10,5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제 32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P, Q, M, N, R, S, T, O, U, V이 작성한 진정서 1. D, P, Q, R, S, T, U, V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등, 거래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글,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W이 배송받은 휴대폰 등 사진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TM기 출금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2015고단46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650, 39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1. I가 작성한 고소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등기배송 진행 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발인 명부, 상해진단서 [2015고단50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6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A, AL가 작성한 진정서 1.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판매게시글 캡처,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0번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 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0 번 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각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그 밖의 범죄 1) 제1범죄(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 판시 제3항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위 각 범죄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병역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전후로 위와 같이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D, L, P, Q, TV, U, I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M, N, R, S, O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