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G 외 2필지 지상에 H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C재 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I은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과장, K는 금융컨설팅 회사인 L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J이 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상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I,K는 2011년 2월경 분양명의대여자 모집 브로커인 M 등과, 실제로 H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명의대여자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I, K는 공모하여 2011년 3월경 인천 부평구 N건물 701호에 있는 J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O이 마치 H 아파트 2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천시 고강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O 명의로 중도금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중도금대출금 명목으로 2011. 3. 24.경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28,417,000원을 지급받았다. I, K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93,431,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I, K가 위 범행을 함에 있어, I, K와 함께 피해자 우리은행의 고강동 지점에 찾아가 중도금 대출금이 입금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H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10여장과 예금청구서 양식에 미리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I에게 교부함으로써 I, K의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검사는 피고인 A을 I, K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이 I, K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K의 대질 부분(증거목록 순번 115번),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29)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우리은행 고강동지점 S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J 대표 T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인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결문 사본(I, K에 대한 유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스스로 공사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공사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 지연시켰고,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잦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I은 2011년 3월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요청하기를, H 아파트 중 일반분양 세대분에 대한 사전분양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부산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대출 이자가 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J의 본사가 있는 인천의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어차피 일반분양 세대분이 빨리 분양되면 준공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행정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2011. 3. 21.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으로 가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같은 날 J 사무실에서 일반분양 세대분의 분양계약이 인천에서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10여장의 분양계약서에 미리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 주었으며, 사전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J이 중도금대출을 실행받아 이를 이 사건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청구서 양식 여러 장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조해 줄 당시 I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법적인 중도금대출을 받으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I, K 등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I의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I에게 H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와 예금청구서 양식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 줄 당시, I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H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의 고강동 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도금대출(이하 위와 같은 방식의 중도금대출을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협조해 줄 당시 I 등이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을 받으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 K는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H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2,293,43,75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고합 1268)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I, K는 자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였고, H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Q을 통해 I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출금전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자들의 분양계약상 계약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좌에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그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들의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I에게 분양계약서 10여장과 예금청구서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해 준 2011. 3. 21.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인천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4건의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H 아파트는 총 78세대(그 중 일반분 양 세대는 36세대)에 불과한 소규모의 아파트이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J이 2011년 3월경 H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불과 3일 만에 부산에 소재한 소규모의 H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인천에서 4건이나 체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I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 R와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R는 동생 V(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7)을, 피고인 B은 W, X(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8, 18)을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I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I, K는 이 법정에서 J측이 피고인 A에게도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와 시행대행사 대표자에게까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한 J측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 관계자가 시공사측의 요청을 받고 실제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 R의 동생 V(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7)이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4. 8. 조합 사무실에서 H 아파트 일반분양분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그 당일 바로 알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7. 26.경 분양대행 업체인 'Y'과 H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Y의 실제 운영자인 Z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H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Z은 먼저 피고인 A에게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Y이 수행한 분양대행 업무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물변제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Z은 J의 대표이사인 T(I의 아버지)에게도 협박을 했고, 결국 T는 피고인 A과 위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2011. 12. 13.경 Z에게 '2012. 3. 31.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로 59,279,000원을 수령하여 Y에게 줄 것을 약속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액면금 59,279,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Y과의 합의 과정에서 J이 합의하고 후에 지급해야 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를 받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2011. 11. 20.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대물분양분에 대한 수수료 5,930만 원을 Y에게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7. 6.경 피고인 B을 통하여 대물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6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I의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이 Z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I, K 등과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9. 26.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시행대행사 U, 시공사 J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제3항에 따르면, H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관한 공사자금은 J과 U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H 아파트 중 일반분양 세대분에 관한 분양대금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최소한 J이 일반분양 세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일반분양 세대분에 대한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이 저조하여 공사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 사건 사 업약정서 제3항에 따라 공사자금을 조달해야 할 J측이 먼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이 직접 J측에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하지는 않은 점, I과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명(피고인 A,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 R, T, I, K를 의미한다)이 모인 자리에서 K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서 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피고인 A의 반응은 어떠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 I은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K가 간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었고,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진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는 '(피고인 A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특별히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I, K로부터 허위 분양계약 체결에 의한 중도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등의 사유로 H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은 J측(I, K)으로부터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을 통해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어차피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3항에 따라 J이 일반분양 세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 마당에, J이 일반분양 세대분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금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분양계약서 10여장과 예금청구서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해 주면서, J측이 일반분양 세대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 K의 범행을 제지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I, K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은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I, K와 공동의 의사로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은 I, K의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I, K가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분양계약서 10여장과 예금청구서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해 줌으로써 I, K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I, K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방조한 I, K의 편취 범행의 피해액이 22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 K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 우리은행의 피해 금액 중 10억 여 원 이상이 변제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시행대행사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2년 3월경 H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미지급된 공사비 지급, 중도금대출 상환, 각종 세금 및 조합에서 차용한 돈의 변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년 4월경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분양대금을 부풀린 허위 분양계약서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잔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년 5월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분양자 AB이 분양대금 1억 9,000만 원에 H 아파트 710호를 분양받은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대금 2억 1,000만 원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온천장역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하면서 AB 명의로 잔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5. 14.경 위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9,92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65,311,3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A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B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10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사인 U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4월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U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허위로 분양된 아파트와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들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먼저 정산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은 U가 가져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별지 범죄일람표Ⅱ '대출자'란 기재 수분양자들 사이에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수분양자들은 각자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Ⅱ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이, 위 수분양자들은 실제로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할인받았거나 또는 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피고인 B은, 수분양자가 납부할 계약금 등을 미리 그 수분양자에게 입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또는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허위의 수분양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금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음에도(다만,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제10번의 범행수법 중 '기존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사실 미고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잔금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위 수분양자들에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온천장역 지점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수분양자들과 공모하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에게 잔금 대출금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하나은행 온천장역 지점의 대출담당자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연히 H 근처를 지나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 들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잔금대출을 섭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수분양자들에게 하나은행 온천장역 지점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수분양자들 중 AH, AG(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9번, 10번)은 하나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았다. 위 수분양자들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대출심사를 받은 후 잔금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인 B이 은행과 집단적 대출을 교섭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AC는 수사기관에서 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맞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무인 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하나은행의 경우 H에 대한 잔금대출을 함에 있어 해당 수분양자의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은 'NICE'라는 신용평가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H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감정가액의 60% 한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하였을 뿐, 위 수분양자들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3, 4, 5, 7, 9, 11, 12 해당 세대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들과 체결된 분양계약은 모두 무효로 보이고, 그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서 그와 같은 중도금 대출금의 존재가 해당 세대에 관한 담보가치에 영향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C는 이 법정에서 하나은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물변제를 위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잔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범행수법'란 기재 사항들을 알았더라면, 위 수분양자들에게 잔금대출을 하지 않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서(검사는 위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 자체가 허위라거나 또는 위 수분양자들은 명의만 빌려 준 허위의 수분양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이 아니다) 해당 아파트 또는 상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해당 아파트 또는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경우, AM는 원래 801호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잔금대출을 받았으나, 801호 대신 208호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하나은행에 위 8,000만원을 그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하나은행은 위 8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 2, 3, 4, 5, 8, 9, 11, 12의 경우 잔금대출 후 약 1년 정도 기간 내에 그 잔금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해당 아파트 또는 상가에 관하여 마쳐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은행의 경우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감정가액의 60% 한도 내에서 잔금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H에 대한 잔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나 수분양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분양자들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잔금대출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H 잔금대출로 인하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별다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시행하고, J이 시공한 재건축 아파트인 H 아파트의 일반 분양세대인 36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2011. 7. 14.경 관할관청인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년 1월경 분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H 아파트 907호를 AN에게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기재와 같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3세대를 분양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수분양자들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포함되어 있는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수분양자들은, I, K 등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모집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수분양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도 허위의 분양계약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수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K와 공모하여 2011년 3월경 J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O이 마치 H 아파트 2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O 명의로 중도금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3. 24. 이 사건 계좌로 128,41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K와 공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93,431,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 나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I, K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은 허위분양에 의한 중도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