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0. 11:4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C(45세)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 21: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이 과거에 자신에 관하여 안 좋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4. 20: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X45세)이 술병에 입을 대고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7. 11:4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놈아"라는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0. 20: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F(49세)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1. 15: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3. 12: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D(5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 돈 있으면 상납해"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5. 12: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C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 소주값 좀 줘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H에 있는 1시장 1층 98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안에서 잠을 자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간나야? 왜 문을 안열어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음식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음식점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 간나야? 씨 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F,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많은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년 - 4년(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CJ택배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역주행하여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달 정도 교제한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5.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안경(SPECTACLES 2)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17:30경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안경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원플러스 8T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메시지,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 방법,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1

범 죄 사 실 2020고정15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5: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020고정15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 13:30경 양주시 남방동 95-1에 있는 양주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기소 의견 관련) 2020고정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정157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980 사건에서 ‘2019. 2. 11.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아 이미 처벌받은 것이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2. 1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980),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4. 6.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비록 사고의 주요 원인은 택시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방어 또는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10. 30. 04:46경부터 13:5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C 피해자 운영의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4:45경 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안 있지, 어떻게 하나 봐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통화목록, CCTV 캡쳐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하루로서 단기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중단하고 전처와 재결합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식당 안에서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무시하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애들을 집합시키겠다.”라고 소치리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으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아줌마 나와 봐, 내가 세군데만 전화하면 장사 못 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집합시키겠다. 내가 부르면 다 나온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력 두 차례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B(남, 20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1: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진토닉 2잔을 주문했으나 술맛이 이상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종업원과 손님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모르니 미친년인거, 어 미친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6:24경 수원시 영통구 C공원 공사현장 입구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B(남, 68세)의 교통정리에 관한 수신호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6: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중 자신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입전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차고지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차고지 문을 3회 걷어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73킬로미터 인근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이보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2:5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싸운다'라고 신고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E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자필로 'E이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멱살을 끌고 나가 길가에서 왼쪽 뺨을 한대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언쟁을 하였을 뿐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위 E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선 도로에서 F동물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각 피해자 H(60세), 피해자 I(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22. 12. 11. 18:42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가게 인근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위 L의 허벅지 부위 및 위 M의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폭행하고, 발로 위 M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M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위 M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M(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및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G 대필)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의 바디캠 녹화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확인 1, 2,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3, 참고인 N에 대한 수사 사항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정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등(G), 상해진단서(M), 진단서(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39년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는바, 그와 같은 구금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대구 수성구 C빌라를 건축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에 위 주택을 신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1세대의 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계약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스스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였는데, 주택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7. 9. 30.경 대구 수성구 C빌라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C빌라 1세대를 매도하겠다. 다만, 그 대금은 내가 자금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지급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전환해서 빌라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금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을 위 다세대주택 매매대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사정악화(미분양, 정부 규제, 타 토지 매매 계약금 150,000,000원을 몰취당함)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 매매대상 부동산이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 대부분의 건축업자는 대출금으로 건물 신축자금을 마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102,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약 3년간 매매대상 부동산에서 148,000,000원에 전세 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빌라 관련 대출금을 갚고 신탁등기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은 피고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 및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겼다는 것이지, 신탁등기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기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대상 부동산에서 3년간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소유권이전의 의사나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회선당 7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D)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을 가지고 있고, 2015. 4. 23.부터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판단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1: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세 차례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제주시 B시장 주차장 안쪽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