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비영리법인인 D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조합인가 신청시 거짓으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내역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청에 제출하여 2012. 9. 12. E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1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에 임차하여 ‘E조합 G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입원실(93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병원의 시설, 자금, 직원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의사 H 등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 E조합 G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H, 의사 I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2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481,694,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조합 G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 관리와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G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J이 G요양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무과 업무를 취급하는 일용직으로 임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2015. 2.경부터 2015. 8.경까지 G요양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근로(일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합계 1,150만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관리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7.경 E조합 G요양병원 이사장실 개인 금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C 2밀리그람 (제조번호:L, 규격 500정) 440정을 소지 및 관리하였다. 마. 사용인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2015. 10. 26.경부터 E조합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H은 2016. 7. 13.경 위 G요양병원 내에서, 환자 B이 내원하여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진료기록부(CLINICAL CHART)에 입원일시 2016. 7. 13. 11:00, 퇴원일시 2016. 8. 12. 12:30, 소견 및 진단란에 어깨 충격 증후군, 무릎관절증, 고혈압, 주요 증 상란에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간질환, 혈압 130/80, 체온 36.8,맥박수 80, 혈당 100 이라 기재하고, 의사 오더지(Dr’s Order)에 7. 13.자에 활력징후 체크, 일반식, 먹는 약에 페낙 1정, 에페리손 1정, 모렘 1정을 처방하고, 필요할 때마다 돌마 주사 처방, 8. 1.자에 7월 13일 오더를 재처방하고, 8. 12.자에 12시 30분 퇴원이라고 서명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사용인의 유효기간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E조합 G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자인 H은 2017. 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G요양병원에서, 유효기간이 2017. 1. 7.까지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인 C 2밀리그람(제조번호:M)을 환자 N 318정, O 19.5정, P 310정, Q 107정, R 107정, S 4정, T 70정, U 7정, 합계 835.5정을 처방하여 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나 영수증만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에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9.부터 2016. 7. 11.까지 33일간, 2016. 7. 13.부터 2016. 8. 12.까지 31일간, 부산 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무릎관절증, 어깨 통증 등으로 입원하였다며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6. 8. 24.경 그 정을 모르는 V 부산보상센터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W, X, Y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239,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AN, AO(제36회 공판기일의 것)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 A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V(개명전 AW)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슬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및 증인 BE의 각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BJ, BK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BM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O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AO의 각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BX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Z, CA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D의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CI, CJ, CK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 CL에 대한 진술조서 1.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 창립총회 참석명단 1. BB(C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E(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CN(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임원명부, 발기인, 참석자 명부 등) 1. 출자금 납입 증명서 1. 조합원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V 수사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 첨부) 1. 내사보고(B 허위입원 증거 사진 및 동영상 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간호과장 BV: 이사장이 제출한 향정 오더지 등 제출) 1. 수사보고(간호과장 BV: 초벌 오더지 등 사진 제출) 1. 요양(의료)급여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의료인력신고 현황: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첨부) 1. 수사보고(간호사 CO 통화수사: 간호인력신고 관련 실제 근무 여부) 1. 수사보고(통장 출자금 내역 첨부: 2012. 2. 17. ~ 2012. 3. 28.)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1. 수사보고(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G요양병원 간호등급변경금액 1. 수사보고(보험사기 피의자 AM 관련 입원기간 중 출금, 교통카드, 통화내역 첨부) 1. 임의제출,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한 C2밀리그람 사진 1. 내사보고(C 발견 영상 확인) 1. 내사보고(C 확인) 1. 수사보고(이사장실 금고 내 C 발견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C 거래 명세서 확인) 1. 내사보고(의약품 및 관리대장 확인) 1. 요청자료송부(공급내역) 1. 수사협조의뢰 답변의 건(납품일자 등) 1. 수사보고(G C 처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용기한이 경과한 C2mg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정관, 규약, 인사규정 첨부) 1. 수사보고(총회,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감사 BB의 이사회 등 불참사실 증거자료 제출: 보육시설 운영일지 등) 1. 수사보고[재단법인 CP(CQ유치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CQ유치원 시설, 공사대금 지급내역: 자금유용) 1. 수사보고[사용내역 없이 A에게 지급(이체)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의 의약품 정보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V 수사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 첨부) 1. 내사보고(B 허위입원 증거 사진 및 동영상 계산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B 관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자 챠트, 진료비 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증 제1호 B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병원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22조 제3항(사용인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4조 제15호, 제38조 제2항(사용인의 유효기간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죄질이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중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적법하게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아들 J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J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다시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라.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및 관리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C2밀리그람 440정이 발견된 금고가 있던 장소는 의사의 진료실로 이사장실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소지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 마. 사용인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고, H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서 고용였으므로 그는 피고인 A의 사용인이 아니다. 바. 사용인의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H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고용하였으므로 그는 피고인 A의 사용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D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D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D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D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D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D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D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대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D조합의 경우 생협법은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들고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나아가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위 법 제46조 제1항), 보건·의료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비율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개설 과정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부산 영도에서 CS라는 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어서 요양원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대회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 총회 회의록에는 2011. 3. 1. ‘CT 뷔페’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BO, BB 등이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O 등은 이 법정에서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도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총회’라는 이름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위 CT 뷔페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회의록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총 383명이었고 창립 총회 참석자는 총 206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적은 없으며 출자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창립 총회 참석자로 참석명단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 AQ, AR, AX, AT, AU, AW(개명 후 AV), AY, AZ, BC를 포함한 상당수가 자신들은 창립 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위 서명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및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 액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 제15조 제1항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 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령들에서 출자금액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조합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1좌 금액을 1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설립 당시 출자금 30,810,000원 중 피고인 A가 6,000,000원, 피고인 A의 남편 CU이 1,000,000원 피고인 A의 딸 AK가 5,000,000원, 피고인 A의 사촌인 AL가 2,000,000원, 피고인 A의 제부인 BS가 2,000,000원을 각 납입하여 총 출자금의 50%가 넘는 16,000,000원을 피고인 A나 그 친인척이 납입하였다. 그 외 BB이 3,000,0000원, CV이 1,000,000원을 출자금으로 각 납입하였다고 되어있으나, 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V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을 피고인 A가 출자금으로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E, AL 등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출자금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소수가 납입하였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건물로 사용되는 건물은 과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CW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소유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에 위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임차해 주는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 이사회 등의 형식적 운영 이 사건 조합의 창립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창립 총회 당시 피고인 A 외에 AO, CV, BS, AL, CX, BE가 각 이사로 BO, BB이 각 감사로 취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L는 피고인 A의 사촌이고, BS는 피고인 A의 제부이며, 나머지 이사나 감사 모두 피고인 A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로 보인다. BE는 이 법정에서 ‘이사 취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는 상세히 모른다. CV 등 이사 중 몇 사람은 안다. 이사회 의결 내용 중 이사 선임관계 등 한두건 의결한 것은 기억나고 그 외 기억은 없다. 정기적으로 감사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고 피고인 A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감사보고 내용의 서류를 보았다. 이사회는 1년에 한번씩 뷔페나 어떤 음식점에서 한번씩 대여하는 것을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병원 설립 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은 없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정기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가 개최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들은 바 없다. 피고인 A가 회의록을 집으로 가져오면 자신이 날인을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는 수사기관에서 형식상 이사를 맡아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사가 된 것이고, 병원 설립 이후 2014. 1. 10.부터 2017. 3. 11.까지 AO가 의결하였다고 기재된 8번의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AO는 이 법정에서 식당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마치 자신도 이에 참석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 사건 병원 내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되었고, 전체적으로 그 진술 내용이 모호하여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AL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이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서 전권을 행사하며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가 이 사건 병원 내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A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할 때 병원 내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E와 AO는 음식점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외형만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BB과 BO는 위 창립총회 당시인 2012. 7. 19. 감사로 선출되었는데, 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까지 자신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O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적은 없으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경 설립된 이후 경까지 약 8회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 또는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사건 조합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BE, BS, AL, BO 등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겨 놓았거나 피고인 A가 위 이사들 이름으로 도장을 새로 만들어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 등은 도장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조합의 재산 혼용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 설립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운영 상태가 거의 적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했던 BN과 AK(피고인 A의 딸이다)는 수사기관에서 ‘정기적인 지출 외에는 피고인 A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자금 지출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고,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이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이 CP에서 운영하는 CQ유치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를 피고인 A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K는 이 법정에서 자금 지출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행정부장에게도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아닌 행정부장이 자금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일도 상당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공사 등 지출액수가 큰 부분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조합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는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12. 25.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8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N는 이 법정에서 병원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 A가 돈을 많이 빌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AK도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A가 월임료를 받지 않기도 하고, 받았다가 다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을 지배적으로 운영한 상황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B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환자를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였고, ‘내일 환자가 몇 명 올테니 입원실을 준비해놔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 없는 환자 이름으로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처방을 할 환자 명단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늘려 근무표를 만들어 병원에 게시해 놓으라고 하였고, 의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한 후 환자들에게 투약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겠다고 하였는데 간호사들이 투약기록지에 해당 환자들에게 투약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투약 기록지를 수정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였던 C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오게 되었고, 자신이 퇴원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퇴원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CQ유치원 공사 현장 업무나 이 사건 병원 식자재 운반 등의 일을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B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별도의 면접 없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조리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급여와 근무조건은 피고인 A가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A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를 정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을 받고, 행정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나 행정직원들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실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진료 중 50% 이상이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새로 오는 환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이 있던 AM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원무과에서 요청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외에도 환자 중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B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는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하는 환자도 있었고, 입원할만한 정도가 아닌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으며, 입원환자들이 병실에 없기도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지 않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쉬운 진단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실제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는 CO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BX를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의사가 회진을 하지 못하였고, 일정 시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환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P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6. 3. 14.경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다가 2017. 3. 16. 퇴직하였고, 2017. 5. 14.경 재입사하였는데, 이 때부터 의사가 회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간호기록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바이탈의 경우 일부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BW은 이 법정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야간에 근무할 때도 있었다. 진료기록부에는 매일 바이탈 체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바이탈 체크를 매일 하지는 않았다. 술을 마시는 환자들도 있었다. 의사가 회진을 돌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 개원 무렵부터 약 2개월간 의사로 근무하였던 Z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는 요양병원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할 엑스레이가 없어 놀랐고 간호사들도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고, BP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병원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BP이 지정하는 사람(BQ로 보인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M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된 기간 동안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환자복이나 시트 등 의료기관세탁물을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병원 내 세탁실에서 세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종 병원에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함에도 2014. 11. 20. 22:00경 입원환자 37명인 위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의 점으로 2015. 7.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의료법위반의 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병원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횡령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J 계좌로 지급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J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7.경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잠시 엑셀 작업 등을 도와준 것이며,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J 명의 계좌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것이고, 자신이 엑셀 작업 등 일을 하였을 때는 용돈 명목으로 별도로 그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자신이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고, 잡다한 일이 있을 때 도왔는데, 일용직으로 올린다는 취지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급여액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판시 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3. 중순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N은 2015. 2.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J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딸이자 J의 여동생인 A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2015. 3. 11.까지 근무하면서 J이 이 사건 병원에서 ‘문서작업이나 병원 내부 공사 일 등을 하였고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K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AK가 실제 J이 2015. 2.부터 2015. 8.까지 근무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은 거의 한달 간격으로 200만 원씩 지급된바, 비정기적 근무에 대한 급여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J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다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J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다시 병원의 운영비로 투입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 유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이는 D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아들 J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피고인은 단지 그 횡령금을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위 피고인이 횡령 후 횡령금 상당 혹은 그 이상을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관리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 A가 이사장실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금고에는 여성용 핸드백, 영도 CS 요양원 공사내역이 적힌 수첩, CQ유치원 관련 매매계약서 등 A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고는 진료실에 있는 것으로 자신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 수 있있던 것은 진료실을 사용하던 의사가 벽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 놓아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발견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결국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진료실이라고 기재된 표지 아래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이 사건 금고가 위치한 방이 앞쪽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고가 위치한 방 입구에는 ‘E조합 사무실‘이라는 표지가 달려있다. 그리고 위 동영상상 위 금고 주위는 진료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마. 사용인의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업주는 단지 형식상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경영귀속주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등 참조), 앞서 가항의 2)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용인인 H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점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바. 사용인의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사용인인 H이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역시 사업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함께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는 형식적인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범행 기간이 약 4년으로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자금 운영상의 문제, 향정신성 의약품의 소지 및 관리의 문제, 진료기록 거짓 작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앞서 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의료인이 존재하기는 하였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 B은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병원에 찾아가 소개비를 지불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기간동안 판시 E조합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H, 의사 I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7.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681,737,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 및 급여비용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이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한은 여전히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다(제23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급여비용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비록 기망행위의 상대방 및 재산의 처분행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비용 편취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것이지 위 공단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