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2016고합27]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Q지역구의 R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의 사촌동생으로 위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5.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G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S'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T'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U' 기자이고, 피고인 F은 'V' 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 ·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구미시 W 소재 마트 3층에 있는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이 R정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G의 후보자 특별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7. 15:00경 위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80만 원(5만 원권 지폐 36매)과 봉투 9개를 주면서 언론사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언론사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 통신 등을 경영 · 관리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선거구민인 C에게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가. 'S' 대표 C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 B은 2016. 2. 17. 16:00경 구미시 X 소재 'S' 사무실에서 위 언론사 대표 C에게 "G 후보자 캠프에서 TV 공개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 방송이 새로넷 방송이니까 새로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니까 지역 언론에서 주체가 되어 후보자들 공개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C과 대화를 한 후 C에게 G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나. 'AF' 대표 AP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 B은 2016.2. 17. 17:00경 구미시 AQ 소재 'AF'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언론사 대표 AP에게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잘 봐 달라. 보도를 좋은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주었으나 AP이 거절하자 위 돈 봉투를 그 곳 응접테이블 위에 있는 책 사이에 끼워 넣고 나옴으로써 AP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다. 'AR' 기자 AS에 대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 B은 2016.2.17. 18:00경 구미시 AQ 소재 'AR' 사무실에서 위 언론사 기자인 AS에게 "나는 AT학교를 졸업하였고, G 후보는 AT학교 선배로서 내가 접해 보았을 때 존경스러운 인물이더라. 이런 사람이 아까운 사람인데 좋은 글을 써 달라"고 말하면서 AS에게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으나 AS이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T' 대표 D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 B은 2016, 2, 18. 13:30경 구미시 W 소재 마트 3층에 있는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T' 대표 D과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화를 한 후 1층 주차장에서 D을 배웅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에게 돈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D 이 "옆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탄 채로 D에게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마. 'U' 대표 E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 B은 2016.2.18.16:00경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 온 'U' 대표 E과 'V' 기자 F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화를 한 후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가는 E을 배웅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제공하였다. 바. 'AU' 기자 F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 B은 2016. 2.18. 16:00경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E, F과 함께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화를 한 후 주차장에서 F을 배웅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F에게 돈봉투를 건네자 F이 열려진 운전석 차문 아래쪽 수납함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그곳에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넣어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사. 'AV' 대표 AG에 대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 B은 2016,2,19, 17:40경 구미시 AH 빌딩 3층 AV 대표실에서 위 언론사 대표 AG에게 "G 후보의 행보에 대해 기사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지폐 4매)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제공하였으나 AG이 거절함으로써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7, 16:00경 구미시 X 소재 'S'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아 신문 · 통신 등을 경영 · 관리 · 보도하는 자로서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선거구민으로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8. 13:30경 위 G의 선거사무소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B이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위 G의 선거사무소 밖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Bl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위 G의 선거사무소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B이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6고합56] 피고인 G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Q 지역구의 R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불출마)한 자이고, 피고인 A는 G의 사촌동생으로 선거사무소의 관리부장 직책으로 회계업무 등 선거관련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H은 선거사무소 내에서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등을 수행한 등록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이다. 1. 피고인 G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1) A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5. 10. 29.경 구미시 AI 소재 마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A가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관리,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합계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H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H이 'AJ'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권자 4만 여명에게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와 관련한 회계업무영수증 관리 및 회계프로그램 회계자료 저장), 지역구 모임 동향 파악, 단체 대화방 개설 등의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합계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선거홍보회사 대표 AK과 선거 관련 홍보업무계약을 3,20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인 AL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후, AK과의 업무적 마찰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AK의 잔금 지급요구에 따라 2016. 2. 16. 14:00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앞 AM 커피숍에서 A로 하여금 AK에게 잔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A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가.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관리·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H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가. 2) 항과 같이 'AJ'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권자 4만 여 명에게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와 관련한 회계업무(영수증 관리 및 회계프로그램 회계자료 저장), 지역구 모임 동향 파악, 단체 대화방 개설 등의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 및 A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AV 사무실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체포현장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에 대한, B의 블랙박스 녹음내용 청취, AF 사무실에서 발견된 농협봉투에 대한, 범행사실과 관련한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B의 블랙박스 녹취록, 피의자 D의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 촬영, Q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해) 및 각 사진, 구미시선거구 [2016고합27] 1. 피고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AN,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첨부, 피내사자 A 인동농협 서부지소에서 150만 원 입금하는 CCTV 사진 첨부, 피내사자 G, A 계좌내역 분석, 피내자사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분석, 참고인 H 계좌 통장내역 첨부, 폰뱅킹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참고인 AK이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은 600만 원과 관련) 및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F은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 F에게 각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D, F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품 제공 당시 및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F에 대한 금품 제공 전 날부터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기자들에게 제공할 20만 원이 든 봉투를 9개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D, F C, E 등에게 교부한 돈 봉투의 개수 및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돈 봉투의 개수 합계가 위와 같이 준비된 돈 봉투의 개수와 일치하는 점1), 피고인 B은 피고인 D, F 외에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D. F에 대하여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각 20만 원이 든 봉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30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은 20만 원이 든 봉투 9개를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D, F 외에도 C, E 및 AP에게 돈 봉투를 각 1개씩 제공하여 총 5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은 피고인 B로부터 돈 봉투 4개를 압수하였다.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30조 회계책임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다. 피고인 C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 3항 기부금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라. 피고인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마. 피고인 G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바.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D, E, F, H)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C, E, D,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G에게 유리한 기사가 작성,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하고, 선거구민인 C에게 G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언론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7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들):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들):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 A):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G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B로부터 각 20만 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B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지역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C, E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2) C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E은 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들):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기부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 C):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N300만 원 4.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수당 내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 정치자금 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 3) 다만, 피고인 C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4)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A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H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5.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G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급여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4) 다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 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