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4682] 피고인은 2019. 10. 23.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3] 피고인은 2019. 12. 27.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2019. 10.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후 다시 2019. 12. 27.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4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15:00경 원주시 B여관 C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노트에 불을 붙인 후D등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못하고 위 호실의 장판 일부만 소훼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여관에 있었던 관리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관 건물에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카페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카페에서 서빙하는 자로 이들은 직장 동료 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2:5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B' 상호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와 상호 폭행하고, 이때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욕설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칼날 16.5cm, 손잡이 11.5cm)을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 1)피고인A에대한폭행의 점과 피고인C에대한폭행의 점은2019.12.20.공판기일에서서로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에게 겨누며 "어디 한번 날 죽여 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C를 상대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릴까보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죽여봐, 내가 칼 가져올까?'하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져온 뒤 피해자에게 '자. 너 죽여봐 한번, 어떻게 죽나, 사람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자 잡어, 잡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앞으로 쥐라는 듯이 그 칼을 건넨 사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아니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또한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라고 말한 사실, 그 즈음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위 칼을 잡아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칼을 건네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한 '죽여버릴까보다'라는 발언을 타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 피해자도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대응하는 등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과 음성파일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0: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안경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62세, 여)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알파 캐비어 크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웨하스 과자 5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콜렛 1개 등이 들어 있던 종이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 가방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안경원 내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는 피고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가방을 들고 결제를 위해 안경원 직원을 향해 걸어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오기 전 주위를 살피거나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안경원을 방문하였고, 20만 원 상당의 렌즈를 구입한 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곳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를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의 가방 안에는 화장품 1개와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는바 그 내용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집에 와서 가방 안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는 안경원에서 주는 사은품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안경원 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고서 바로 피해자측에 전화하여 피해보상방법을 논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웠고 기존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한테 사기 쳤지, 영업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D(남, 5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인 주차장에서 도로진입로까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11인승 승합차량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약 10m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IC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9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포항이동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E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Citroen 승용차의 우측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이동 D 삼거리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신호 적색에서 우회전한 것이 신호위반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현장 약도(수사기록 제10쪽)를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에 먼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전방에 위치한 적색 차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사고가 피해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차로를 변경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피해 차량 후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면서 3차로를 침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피해 차량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연인 관계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충남 태안군 C 위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안에서 쌀과 음식을 꺼낸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부분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는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먼저 선불금 350만 원 주세요. 이전 다방에서 밀린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빌려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빌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41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61 코스 모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2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31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 201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5회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반말하는 바람에 화가 나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B(5.19톤)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문진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3:50경 주문진 동방 약 7해리 해상(북위 37도 53분 50초, 동경 128도 50분)에서, 같은 달 11.경 미리 투망해 두었던 자망 그물 20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의 암컷 145마리와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1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B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3. 01:07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말하고, 경사 G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8. 11. 13. 운전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1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운전자 확인서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와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에 동의합니다. 위 동의자'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에 각각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의견진술',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I),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I), 채혈동의 및 확인서 (I)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에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자수한 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이혼 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7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발생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2. 22: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남동생이 정신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흉기를 들고 있다'는 피고인의 형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 순경인 피해자 F(27세)로부터 흉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씹할, 오지 마!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0cm)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내 개방성골절, 좌측 대퇴부 열상, 우측 대퇴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재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사진,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가족들의 입원요구에 저항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위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5주 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인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달리 폭력적 성향이 드러난 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향후 6개월 이상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해자 C(여, 50세)가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가 서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 년아! 어디다 대고 큰소리를 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C와 동승한 D 외 3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건처리 담당자들을 비하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문제로 어머니 D와 대화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의 집으로 갔고, 홀로 남겨진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주변에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우울감에 빠지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신나통을 안방으로 가져간 다음 그곳 침대, 바닥 및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지하층 복도와 건물 2층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감식수사-범죄현장 등에서 채취의뢰한 감정물 감정결과), 법화학 감정서(증1호~증3호) 1부 1. 수사보고(방화 범행 건조물 내 거주자 확인), 개인별명부(전부), 발생장소 건물 개인별명부 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신이 평소 거주하던 주택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C호 내부가 소훼되는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 피고인이 놓은 불로 연기가 치솟아 오르자 다수 입주민들이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거나 옥상으로 급히 대피하기도 하였다. 만일 화제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로 다른 세대에 연기가 유입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 다른 세대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