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0.경 피해자의 남편 C 명의의 김포시 D아파트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김포시 E에 있는 ‘F학원’에서 위 아파트 잔금 유예금액 지급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잔금유예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체납된 세금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체납 세금을 변제할 수 있게 22,000,000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유예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밀린 학원 차임,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학원에서 월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은행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의 잔금유예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 D 공급계약서 – 아파트 약정서(잔금유예) - D아파트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파트 계약금 및 취등록세 납부내역 – 잔금 유예금액 입금현황 – 아파트 중도금 등 입금내역 –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지급내역 – 아파트 잔금유예 납부확인서 – 아파트 잔금유예금액 상환 – 지불각서(J) - 차용증(J)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가월세계약서 – 상가보증금 송금내역 – 합의서 – 현금차용증 1. - 피의자가 보내온 문자 캡쳐자료 – 피의자 남편이 채무 변제하겠다고 보내온 자료 – F학원 관련 보증금 7,000만 원 관련 영수증 –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 F학원 관련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 F학원 관련 인테리어 설치품목 견적비 – F학원을 이전했다는 관련 사진자료 1. 이체내역서 및 통장사본 1. - 입출금거래내역(아파트 대납) -이자지급을 위해 가지고 있던 고소인 남편 통장사본 – 입금내역 정리자료(총 2억 41,474,968원) - 입출금거래내역 – 고송니 남편이 아파트 세금지급을 요구하며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2019. 12월까지 발송) - 학원계약 관련 약속어음(영수증) 자료 – 고소인 업무방해 관련, 학원 직원 사실확인서 – 고소인 업무방해 관현, 학원 직원 사실확인서 – D아파트 입금대납 자료(5,000만 원) - 매출비교표 고소인에게 통보한 자료 – 광주학원, 김포학원 수입금액 비교자료 – 고소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학원 부가가치세 자료(2016~2019년) - 고소인 남편과 피의자 남편간 통화 녹취록 – 고소인 아들의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관현 사진자료 – 고소인 주거침입 관련 사진자료 1. 피의자가 이사할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거래내역(범죄사실 3항 관련) 1. 피의자가 이사예정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1. - 아파트 공시가격 – 아파트 면적별 매매금액 확인자료(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1. -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 피의자 남편 J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구매한 비타민 구매 관련 입금내역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이사결정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고소인 B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 남편 주민등록증 등·초본 확인,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상대 변제내역 재확인 및 아파트 이자 재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모두 말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피고인을 믿고 변제기의 정함 없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남편 C는 2009. 11. 12. K으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I호(이하 ‘I호’라고만 한다)를 5억 9,000만 원에 분양받고, 2011. 2. 8.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위 분양대금 중 3억 5,4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K과 사이에 나머지 잔금 중 1억 1,800만 원은 2011. 9. 16.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잔금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해자는 과거 피해자가 운영했던 유치원의 교사였던 피고인에게 I호의 분양계약을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0년 6월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J이 위 I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승계하고 잔금을 자신들이 납부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수분양자인 C가 2016. 10. 17. K에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2011. 1. 24. 김포시 E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F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1. 12. 31.경 피고인에게 위 F학원 영업을 양도하였다. - 그후 피고인은 2012. 2. 9. 피해자에게 위 F학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시설투자비 등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과 I호 잔금 1억 4,00만 원을 2012.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0면). - 피해자는 2012. 9. 7. 피고인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 사건 차용금, 증거기록 232면). - 피해자는 위 대여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한 I호의 잔금유예금액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납된 세금 2,200만 원을 처리해야 한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유예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차용금 2,200만 원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말을 믿고 2012. 9. 7. 2,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 반면, 피고인은 위 차용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F학원을 인수한 후였는데, 원생이 많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세금도 못내고 월세도 못내고 자금사정이 많이 복잡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급한 불을 꺼 줄 테니 이후 대출이든 뭐든 받아서 아파트 잔금은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말했고, “2,000만 원”이라고 하였더니 “여유 있게 2,2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내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하면서 2,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학원이 정상화되면, 돌려달라고 하였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는데, 입금된 날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차용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 증거기록 제41면)을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면 등). -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200만 원 중 187만 원은 1달치 학원 임대료(= 월차임 170만 원 + 부가가치세 17만 원)로 임대인 L에게 송금하고, 220만 원은 수학 교과대금으로 M에게, 200만 원은 영어학원 교재대금으로 N에게 각 송금하였을 뿐, 차용금 중 절반이 넘는 1,200만 원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남편 J에게 송금하고, 15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32면, 330면).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금, 월세 등에 대하여 말을 했지만, J의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면). - 피고인은 위 차용일인 2012. 9. 7. ‘위 아파트 잔금 1억 4,500만 원, F학원 인수비용 1억 4,0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2,2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1면). - 또한 피고인과 J은 그후 2018. 7. 4. ‘아파트 잔금 1억 4,500만 원, F학원 보증금 7,000만 원 및 시설비 5,0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2,200만 원, 2016년 1월 차용금 3,000만 원, 2016년 10월 차용금 3,500만 원, 아파트 등기비용 1,800만 원, 아파트 계약금 3,000만 원 합계 4억 원 중 2018. 7. 3.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9,000만 원 중 2억 원을 2018. 7. 31.까지, 나머지 금액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증거기록 34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이 2011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피해자 측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1,474,968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 및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지급 내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3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남짓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억 41,474,968원은 심지어 2012.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I호 잔금 및 학원 인수대금 합계 2억 8,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잔금과 학원인수 대금,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잔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의 학원 사업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2,2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의 대부분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편취하고, 차용일 후 8년 지난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I호 분양대금 잔금 및 학원 인수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잔금 및 학원 인수대금,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및 학원 인수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처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 후 8년이 도과한 현재 시점에 이르러 이전에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 및 합의서의 문구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 승계 및 학원 인수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거래를 정산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