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9

범 죄 사 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가.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수정구 B지하상가 'C'라는 쥬얼리 가게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6. 4. 8.경 100만 원, 2016. 4. 18.경 20만 원, 2016. 5. 2.경 20만 원, 2016. 5. 27.경 20만 원, 2016. 6. 23.경 20만 원, 2016. 7. 25.경 20만 원 등 10개월 내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그때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약 10개월간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385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0. 23.경부터 2017. 7. 23.경까지 10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씩 도합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0. 15.경 100만 원, 2016. 10. 26.경 50만 원, 2016. 10. 28.경 5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43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10.경 30만 원, 2016. 12. 17.경 20만 원 등 1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49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41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30.경 30만 원, 2017. 1. 3.경 40만 원, 2017. 1. 25.경 12만 원, 2017. 2. 1.경 60만 원, 2017. 2. 1.경 50만 원, 2017. 2. 20.경 40만 원, 2017. 2. 28.경 13만 원 등 3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22.경 130만 원, 2016. 12. 23.경 10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71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7. 1. 26.경 20만 원을 2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반복방문 및 글과 음향 등 반복도달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피고인은 2018. 12. 6.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 가족의 주거지 현관문 앞 노상에서 'D는 피 같은 전 재산 사기 쳐 놓고 연락도 없고, 갚지도 않는 거냐,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제발 돌려 달라 안주면 난 죽는다'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욕설과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D 가족을 방문하여 D의 자녀들에게 위와 같은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대여 및 변제 내용, 예금 거래 내역서, 사진(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자제한법 이자율 계산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D가 주는 대로 변제를 받았을 뿐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지는 않았으며 D의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주간에 체구도 작은 고령의 여성이 한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다. D는 2015. 12. 8.부터 2016. 12. 22.까지 선이자로 공제한 부분까지 포함해 총 3,900만 원을 차용하는데, “2015. 12. 8. 3,900만 원을 일시에 차용하고 이후 변제한 것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에 따른 누적이자는 2017. 2. 6. 기준으로 1,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D가 2016. 4. 8.부터 2017. 2. 2.까지 계좌거래로만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2017. 2. 6.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자약정에 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 가족을 방문한 횟수, 피켓에 적시된 내용과 행위를 고려하면 이는 D의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반복방문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글과 음향 등 반복도달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22. 및 2016. 11. 23.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마항)은 “피고인이 2016. 11. 22.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600만 원, 2016.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9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9.경 100만 원, 2016. 12. 16.경 10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위 변제액 200만 원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특정한 바 없다가 이 법정에서는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역시 원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와 달리 이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했고 D는 약정이자가 월 50만 원이라고 진술하지만, D는 또한 차용 다음달부터 즉시 현금으로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므로 공제한 선이자가 두 달분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이자로 공제한 100만 원이 몇 달분 이자인지, 그 금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인지 확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