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년 7월경 C가 자신과 공모하여 '김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명의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D, E을 기망하는 등으로 이들로부터 합계 3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자, E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C에 대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이라는 제목 하에, '업무비 납입 : 1억 5천만 원, 2012. 2. 10. 1억 5천만 원을 업무비용으로 납부하여 토지 지분 50% 확정되고, 업무비용은 A씨가 전담하여 지출하고 정산일에 정산한다.', '2012. 2. 3. 작성인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적이 있는 인감을 본따 위조한 E의 인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인건비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건비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영수인 : A, 영수금액 : 금 오천만원, 내역 : 인건비 (2012. 2.M2014. 2. 관리운용), 김포토지 건으로 업무 관련하여 2년간 일을 하여 준 인건비로 지급하는 바 그동안 일한 대가는 계약약정이 없어 받을 수 없으므로, 금일 이후 2년간 토지를 관리 운용하는 인건비조로 E님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2012. 2. 10. 영수인 A, 지급인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인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건비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인 : A, 금액 : 금 오천만원, 차용목적 : 수산업(업) 전업운영자금, 변제일자 : 2010.2. 10. 한(대출금 갚는 날로 지정)', '위 본인은 위 내용으로 E씨에게 차용하며, 수산업(어업)을 할 목적으로 어선구입 어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위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2. 2. 10. 위 차용인 A, 위 지급인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인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9.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서, 인건비 영수증,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8. 29. 16:00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사무실에서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를 보여주면서 B이 2012년 2월 초순경 신김포농협에 가거나 위 각 문서 작성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초순경 신김포농협에서 나와 이 함께 이 문서를 작성하고 각자 날인한 후 1부씩 가지고 가는 모습과, 이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2013. 8.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3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D, E은 2013년 1월경 고소인들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며 A, C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이 모두 허위여서 무고에 해당하니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6. 7. 09:3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지청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은 A, C를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A으로부터 '2012. 2. 3.경 신김포농협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 A과 이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서, 인건비 영수증,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신김포농협을 방문하거나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3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F에게,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증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신김포농협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신김포농협에서 E과 A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위 인건비 영수증도 신김포농협에서 당시 E과 A 이 작성한 것이지요?', '증인은 피해자 E이 위 인건비 영수증에 날인한 후, A 과 El 1부씩 가지고 간 것까지도 목격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위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서에 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A 등이 앉아 있던 곳에서 1~2m 떨어진 곳 뒤에 앉아 있었는데, A E이 작성한 다음에 통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때 A은 지장을 찍었을 것인데, 제가 A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줬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위조된 업무비용납입 및 지출 사본, 위조된 인건비 영수증 사본, 위조된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각 전과 : 대법원 2015도1799 사기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2)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3) 판시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4) 판시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후 그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법기관을 속이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해진 범행으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2. 양형조건에 대한 판단 판시 위증죄는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위증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