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08. 4. 3.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4. 3.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1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 해사안전과 사무실에서 G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G의 선령을 속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인 H에게 첨부서류로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과 '2007. 6. 4. G를 도입하였으나 유조선 사업자체가 유보되어 I 내에 장기간 정박대기하였으며 유조선개조 수리공사가 2개월 가량 소요되어 내항화물운송등록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G 등록지연에 관한 건' 문서 및 '2007. 5. 12. L(G)를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J과 M 주식회사 사이의 선박매매계약서, 'G가 2007. 6. 25.부터 2008. 2. 15.까지 약 7개월간 I 2선대 부두에 접안 계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외 1명 명의의 선박계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11.경 선령제한에 위반되어 내항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G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8. 3. 3.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3.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1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 해사안전과 사무실에서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 대표인 설계사 Q을 통해 G의 선박총톤수증명신청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인 R에게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2008. 3. 12.자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3.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선박등기업무 대행업자인 S, 법무사 T를 순차로 통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취득년월일을 '2007년 6월 4일'로 허위 기재한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선박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선박등기정보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증언 1. V, W, H, 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서, G 등록지연에 관한 건, 선박매매계약서, 선박계류사실확인서, 수입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32번), 해상급유선 도입 관련 문제점 도출 및 허위보고, 매일업무보고,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G),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1.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11, 57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2008. 4. 3.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2008. 3. 3.자 및 2008. 3. 12.자 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2008. 10.경까지 J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공무, 인·허가, 등록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10. 10.경부터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통영시 X에 있는 Y 관세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 주식회사는 2007. 12.경부터 급유선 등을 도입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2008. 1.경 N 일본지사를 통해 G(일본 선명 L)를 도입하였으나, 2008. 2. 4.경 위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선박은 도입 당시 선령이 15년을 초과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고 위 선박 도입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는 2008. 2. 일자불상경 위 G의 수입통관 업무를 수임한 피고인 B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의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위 선박이 도입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대로 2008. 2. 일자불상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산통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수입신고필증 양식에 위 G에 관하여 신고일 '2007/06/04', 입항일 '2007/06/03', 화물관리번호 'Z', 반입일 '2007/06/04', 신고구분 '일반P/L신고', 접수일시 '2007/06/04 16:45', 수리일자 '2007/06/04', 신고번호 'AA'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자란에 통영세관 공무원인 'U, AB'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세관기재란에 '통영세관관할, 관세사 AC, 전자서류수입통관증명'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영세관 공무원인 U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주고, 피고인 A는 2008. 4. 3.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1에 있는 부산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에서 G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G의 선령을 속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인 H에게 첨부서류로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과 '2007. 6. 4. G를 도입하였으나 유조선 사업자체가 유보되어 I 내에 장기간 정박대기하였으며 유조선개조 수리공사가 2개월 가량 소요되어 내항화물운송등록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J 대표이사 K 명의의 'G 등록지연에 관한 건' 문서 및 '2007. 5. 12. L(G)를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J과 M 주식회사 사이의 선박매매계약서, 'G가 2007. 6. 25.부터 2008. 2. 15.까지 약 7개월간 I 2선대 부두에 접안 계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외 1명 명의의 선박계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11.경 선령제한에 위반되어 내항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G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부분 먼저 공문서위조 방법에 관하여 본다. 증인 AD, AE, AF의 각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내용, 통영세관 답변서, 수입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11, 57번)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세청에 하는 수입신고는 'P/L신고' 방식과 '서류신고'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라도 관세사가 수입신고할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에 관세청의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되나, 이 경우 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세관 및 과, 심사자 등의 정보는 관세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되는 사실, 수입신고가 관세청에 의하여 수리된 후에도 관세사는 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에 의한 수입신고서 정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신고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실, AD은 통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에 전자관인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피고인 B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몰라 옛날 방식대로 하자면서 고무인을 만들어 오라고 하여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전자통관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관세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AD, AE은 피고인 B이 사무실에서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오려 붙이고 표시가 나지 않게 여러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가위와 풀을 사용하여 문서를 오려붙이고 여러 번 복사하여 위조하는 것은 통관시스템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조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므로 통관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여 위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가위와 풀과 복사기를 사용하여 위조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이 강화되기 전인 2008. 4.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세사가 임의로 전산상 입력의 방법으로 위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입물품의 구체적인 정보 정도에 한정되고 신고일, 신고번호, 접수일시, 수리일자, 담당자와 같은 부분은 전산 입력의 방법으로 위조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전산 입력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인 A의 증언,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G 일부 진술 부분, K,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해상급유선 도입 관련 문제점 도출 및 허위보고, 해상 급유선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상 급유선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7. 8.경 AH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이는 AG가 제안한 사실, AG는 위 경영전략회의 이후 선박매매중개인인 AI에게 급유선을 구해달라고 했고, AI으로부터 일본에 적당한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8. 1. 중순경 그와 함께 일본에 가서 G(당시 선박명 : L)를 직접 검선한 다음 "해상 운행상 안전도가 높고, 현재 우리나라의 급유선 선체 격벽 관련 법령개정 동향에 비추어 긴급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K 사장을 통해 AJ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G를 수입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배제된 사실, AG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해양 관련 업무를 하다가 AJ 회장을 알게 되어 N 및 J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J주식회사가 설립될 무렵인 2007. 1.경부터 인척인 N의 AJ 회장의 주선으로 비로소 해상장비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은 J주식회사의 운영에 실무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A는 2008. 2.경 대표이사 K에게 G 도입을 AG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과 선령제한에 위반되어 내항운송허가 취득이 어려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AG가 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AG의 업무상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 공문서위조를 해서라도 G에 관한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마쳐야겠다고 마음먹기 위해서는 G의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문서위조라는 불법적인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알게 된 경위나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나 친분관계가 두텁다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G의 도입 경위, J주식회사의 운영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G의 도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한다는 절박함은 피고인 A보다는 AG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공문서위조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G의 도입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J 주식회사의 영업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 관리와 각종 서류 작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로서는 G의 도입에 관련된 관세청 직원, 관세사, 해운업체, 각종 업무대행자들과 접촉하고 연락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 A가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G의 도입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가 G의 도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가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문서위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의하면 Y 관세사 사무실의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이 누군가의 부탁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G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자세히 적은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내지 3년 8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각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위조 등'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A는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및 관련된 선박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