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별칭으로 일본 만화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에 나오는 캐릭터인 'E'와 결혼하였다고 선전하여 F, G 등 방송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H)에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피규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 등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소수자인 사촌동생을 이른바 '아웃팅(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밝히는 것)'하고 조롱하는 문언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화상, 문언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유명세 때문에 자신의 음란물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성 댓글을 쓰도록 유도한 후 그들을 모욕죄로 대량 고소하고, 피고소인이 된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큰 피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경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만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의 상·하의 속옷이 절반 가량 벗겨져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각 공갈 피고인은 2016. 1. 22. 경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성소수자를 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글 등을 게시한 후 그 게시물이 옮겨진 인터넷 사이트 다음 'I카페'에서 위 게시물을 본 카페 회원들이 비난성 댓글을 작성하자, 그 78명을 상대로 의왕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조사를 받은 피고소인이었던 피해자 J이 2016.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처를 부탁하자, "말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합의하지 않는다, 금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이면 낮춰 줄 수 있다, 벌금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오고,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거다, 손해배상,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생각하면 100만 원이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J의 신체, 재산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각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78명을 상대로 의왕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조사를 받은 피고소인이었던 피해자 K가 2016.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처를 부탁하자, "변호사 선임비가 1,000만 원이 나와서 합의금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까지 갈 것이다, 변호사비 메우려면 적어도 5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까지 가면 벌금도 물어야 하고 나한테 돈도 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K의 신체, 재산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 진술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기 확보한 피고발인 A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자료 확인},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 입출금 내역) 1. 증거자료 세부 목록, A 정통망법 위반 자료, A 관련 대상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 특히 주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갈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식당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향에서 남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세라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68세)가 운행하는 H 버스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33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3. 21:5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깊이울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거성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1.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중앙선 부근에서 핸드스프레이 살포 기계 앞에 앉아서 중앙선 도색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중앙선 도색 공사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10. 7.까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인 이천시 D 상수도관 매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합계 700만 원(2016년 8월분과 9월분 각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6.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3:42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2 에 있는 코아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비이저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IBK연금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위각 보험회사에 대납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한방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무배당에이플러스에셋재테크변액유니버셜보험(증권번호: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89,0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19,1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금 119,02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무배당누구나OK연금보험 II(증권번호: E,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금 7,387,04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 U2(증권번호: E,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83,4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28,5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금 129,103,79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무배당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증권번호: E)'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금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합계 4,951,7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이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의 VIP고객으로 선정되어 자사주를 3,000만원까지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회사가 상장되면 배정받은 자사주의 가치가 수배 오를 것이므로 자사주를 배정받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에서는 피해자를 VIP고객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자사주를 배분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사주 배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사주를 배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금 25,000,000원을 자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사기혐의 관련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에셋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04: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다가온 택시에 피해자 E(28세), F(30세)이 먼저 탑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조수석 문을 열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이 착용한 안경을 빼앗아 한 손으로 구부린 뒤 땅에 던지고,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안경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 및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휴대폰, 안경),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제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2. 상해로 2016. 10.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 직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구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0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치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단속경위(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1:0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에 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B)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9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14회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무비사거리 쪽에서 나혜석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택시가 다가오자 이를 피하고 교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양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방문조사) 1. 일반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1(20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척추모식도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과 피해자 D의 상해 (약 12주간의 치료 필요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0년경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1:4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631호 피고인 C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2. 7. 하순경 부산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있다가 청소년인 F를 불러 그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C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주자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고, 그가 모텔방에서 나간 후에 Cl F와 성매매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2. 7. 하순경 부산 D 소재 E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F를 불러서 F에게 주사(마약)를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는 증인이 자신에게 주사를 놓아주었고, 샤워를 하고 오니 증인은 없었고, 피고인(C)과 성관계를 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서명 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1. 22:50경 위 'E' 식당 앞에서, 일행인 A과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7세)이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2:25경 인천 남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신발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일전에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다퉜던 기억이 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0cm, 높이 6cm)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2:4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뭘봐 너 죽고 싶냐, 너 배를 갈라줄까, 너 나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 2개 (가로 10cm, 세로 5cm)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18: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의 폭행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길이 25cm), 부엌칼 1개(칼날길이 18cm), 돌조각 2개(가로 10cm, 세로 7cm)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7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20: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예식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폭행한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K과 제1항 기재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L에 있는 1지구대에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로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위 K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M가 자신을 안아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지구대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에 연행되어 오던 중, 옆좌석에 동석한 위 M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왼쪽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인천 남구 L 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유치 중 발로 위 지구대 의자와 벽면을 걷어차, 의자 바퀴가 분리되고 벽면이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의자, 벽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의자 및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경찰지구대에서 범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20: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38,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미한 사고, 보험금 지급) 및 위자료 공탁함,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20:1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동종전과, 미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5:00경 경산시 B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C(남,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에 대한), 각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언삼교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