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피약취자치상 피고인은 2021. 6. 17. 21:30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6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일행인 D, 합석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6. 18. 02:00경 주점 영업을 마치는 것을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8. 02: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공터에 주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02:53경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 뒤로 숨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30m 가량 끌고 간 뒤 02:56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여 위 차량 뒷좌석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유사강간, 감금 피고인은 2021. 6. 18. 02:5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고 뒷문을 닫은 뒤, 문을 차는 등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올린 뒤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집어넣고, 02:59경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약 3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3:01경 제2항 기재 ‘F’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위 티볼리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가 뒷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천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1만 원 권 농협상품권 3장, 미화 2달러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뒤, 위 현금 8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샤넬’ 장지 갑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갤럭시 휴대전화 등이 든 흰색 천가방은 같은 날 오전경 제1항 기재 주점 뒤편 건물 공중화장실에 유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5만 4,52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17.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F’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0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F’ 앞 공터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8.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의자 도주 동선 cctv에 촬영된 차량 사진 1. cctv영상 cd 1. 피해자 멍사진 1. 피해품이 발견된 공중화장실 사진 1. 방범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의자 체중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경위)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입원확인서(피해자)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제73번) 1. 마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죄 관련보고)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보고) 및 지도출력물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1994.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수용척도 점수는 2.55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기준점(2.39)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아 강간 통념 수준은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6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주취 상태에서 여성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향성이 일부 있어 실제적인 재범 위험은 ‘중간’ 수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할 뿐만 아니라 집요한 태양을 보인다. 또한 음주가 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음주가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피고인은 1985년경 처와 결혼하여 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두고 있으나 1998년경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2004년 경 잠시 함께 살다가 2005년경부터 다시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으로 처 및 딸과의 왕래가 거의 없어 보인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 없이 혼자 지내고 있으며, 2012년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0조 제2항, 제288조(피약취자치상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1. 6. 18.의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18.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피약취자치상)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1유형] 피약취자 등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에 태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자신의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다.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 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거나 그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큼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7. 4. 27. 제정되어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94.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4. 10. 20.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 판시 범죄사실 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때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았을 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7년 간 다른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형의 실효의 의미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판시 절도죄로 인한 손해액을 절취품 전부 즉, 현금 80만 원, 1만 원권 농협상품권 3장, 미화 2달러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의 합계 1,954,526원으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은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뒤편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발견하였고 달리 압수되어 환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현금 80만 원, 1만 원권 농협상품권 3장, 미화 2달러 2장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의 합계액 1,034,526원의 범위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즉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안 현금 12만 원 부분)은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