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사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자신의 친구나 후배인 피고인 B과 공소외 E, F, G, H, I,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 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P과 소속 경찰관 Q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8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인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E, B,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총 18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인 피해신고를 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8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인 피해신고를 한 후, 금융회사인 우리은행에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E, B,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16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부당한 제재를 받게 된 (주)U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V으로부터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받게 되자, 2016. 9.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로 계좌를 묶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내가 송금한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돈 3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요구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거래 정지와 경찰수사 등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6. 9. 29. 12:11경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W)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9.경 (유)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3번부터 32번까지와 같이 10개의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 10. 광주서부경찰서 P과 Z 경찰관에게 이체확인증과 통화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10개의 계좌에 돈 100만 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A와 함께 광주 서구 신한은행 상무점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3번부터 32번까지와 같이 (유)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등 10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는 대출사기 피해를입었다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해당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V, AA,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E, B 작성의 각 진정서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회신, 회신서, 회신자료, 개설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지급정지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8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116의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거나 강제탈퇴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계좌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도박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고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V의 법인계좌에 일정 금원을 송금한 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한 후 사업상 위 법인계좌의 지급정지 해제가 절실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부분을 제외한 허위신고 부분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도금을 주고받기 위한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부분을 제외한 허위신고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계좌 등에 관한 수사를 하게 한 것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또는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한 것으로서 위계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V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A의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여 범행 횟수 및 관여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5.경 게임산업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