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02: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팽나무고개삼거리 쪽에서 장다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다리사거리 쪽에서 전원아파트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장다리사거리 방면 도로가에 주차된 F의 G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 H의 I 그랜져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XG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J의 K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4,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팽나무고개삼거리 쪽에서 장다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다리사거리 쪽에서 전원아파트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장다리사거리 방면 도로가에 주차된 F의 G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 H의 I 그랜져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XG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J의 K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862,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인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각자 보험회사를 부르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 D에게 외상이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의 장애를 일으킬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돌아갔을 때 동승자인 L이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L을 부축하여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태우고 L과 함께 수원중앙병원으로 갔다. 수원중앙병원에 도착 후 L의 상태가 다소 진정되고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피고인의 상태가 심해 보이자 L의 권유로 피고인이 먼저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은 즉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와 피고인의 지인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