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믹서트럭의 관리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위 믹서트럭에 관하여 자신의 동서인 D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B 명의로 환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9.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 명의 허위 소유권변경등록) 피고인은 2012. 11. 9.경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상단에 '2012년 11월 9일', 양도인란에 'B',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C', 매매금액란에 '천팔백만', 건설기계명란에 '콘크리트믹서트럭', 형식란에 'HD060- YMIX-MHR', 차대번호란에 'G', 최초등록일란에 '2007', 계약연월일란에 '2012. 11. 9.', 계약당사자의 양도인(갑)란에 'B, H, I,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K호'라고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한 후 양도인(갑)란에 기재된 B의 성명 우측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에 있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B이 D에게 믹서트럭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B의 인감증명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던 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위 믹서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D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설기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 소유인 믹서트럭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D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위 믹서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1. 3.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의 명의에서 B의 명의로 환원) 피고인은 2013. 1.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용지의 상단에 '2013년 1월 3일',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C', 매매금액란에 '일천사백사십만', 건설기계명란에 '콘크리트믹서트럭', 형식란에 'HD060-YMIX-MHR', 차대번호란에 'G', 최초등록일란에 '2007년 2월 5일', 계약연월일 란에 '2013. 1. 3.', 계약당사자의 양수인(을)란에 'B, I,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K호'라고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기재된 B의 성명 우측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D가 B에게 믹서트럭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위임장 및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B의 인감증명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던 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N로 하여금 위 믹서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B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설기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인감증명 1. 2012. 11. 9.자(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2013. 13.자(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위임장) 1.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확정판결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 3.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B 소유의 믹서트럭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을 기회로 하여 B 명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현재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B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및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