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투자사기 범행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D, E, F, G’ 등과 같은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AC협회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나눔로또 복권 전문과 그룹과 협약을 맺고 국내 나눔로또볼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로또볼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의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차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H', 'I’, ‘J’ 등 성명불상자들과 K(가명 ‘L’)은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위 C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M, N(가명 ‘O’), P(가명 ‘Q), R, S(가명 ’T‘), U(가명 ’V‘) 등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함), 2020. 9.경 광주 북구 W X호(이하 ‘광주 W 사무실’이라 함), 2020. 12. 초순경 광주 북구 Y아파트 Z호(이하 ‘광주 Y 사무실’이라 함), 2021. 1. 하순경 대전 동구 AA AB호(이하 ‘대전 AA 사무실’이라 함), 대전 서구 AE, AF호(이하 ‘대전 AE 사무실’이라 함), 대전 서구 AG, AH호(이하 ‘대전 AG 사무실’이라 함)에 각각 위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 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총책 C 및 기존 조직원들은 A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을 위한 메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C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M, AJ, P, S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또한 국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K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K으로부터 모집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받은 후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 체계 C이 운영한 위 조직은 총책인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H’, 'I‘, ’J‘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였으므로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경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C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 W 사무실, 광주 Y 사무실, 대전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C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인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인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친구인 AK을 통해 소개받은 K으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팀장인 AL를 비롯한 팀원들과 만나 2021. 2.경부터 함께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단체활동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H' 등 중간 관리자가 개설한 ’AM‘이라고 명명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매일 자신의 출근사실을 알리고, 각 상담원들이 중복하여 위 조작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상담원이 조작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작 작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위 ’AM‘을 통해 위 중간 관리자로부터 실적을 독려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약 4명씩 한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된 메뉴얼을 통해 각자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P 등 팀장 역할을 맡은 일부 조직원들은 위 C 내지 중간 관리자로부터 지시사항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위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C 및 중간관리자들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AN은 2021. 1. 27.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해자 AO에게 금융플래너 AP을 사칭하여 수일에 걸쳐 ‘로또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재테크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홀수 또는 짝수’와 같이 2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 곳에 베팅을 하여 성공하면 수익금을 얻는 방식의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17. 12:48경 500만 원을 AQ 명의의 AR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마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게임 결과를 수회 조작한 후 총 수익금의 2,245만 원을 먼저 보내야 수익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1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397,9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AS, AL, AT, AU, AN, AV, AW, AX, K, P, U, S, AK, AY,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AU, AX, AT, AN, AL, AS, AK, K, P, S, U, R, AY,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B,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의 각 진술서 1. KN, KO, KP, KQ, KR, KS, KT, KU의 각 간이진술서 1.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의 각 진정서 1. L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송치서, 각 사건송치, 각 의견서, 각 사건상세내역, 각 의견서 등, 각 범죄인지 등, 추송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등, 이체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카카오톡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 내역서, 입금내역서사본, 각 입금내역, 입금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송금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 등, 각 입금영수증 등, 각 입금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입금내역 등, 이체확인서 등, 각 송금확인증 등, 출금내역 조회 등, 출금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이체확인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영수증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AD은행 입금내역 등, 이체상세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등,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조직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각 대화내용 사진 등,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디지털 자료 등, 녹취록, 관련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관련사진 등, 밴드초청, 계좌출금 내역(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사이트 캡쳐 사진 등 1. 등기부등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복권사이트 베팅사기’ 중 한글도메인 주소가 사용된 범행 외에 다른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공범들 사이에 판시 수법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하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홀짝 등 단순한 입력을 하게 한 후 마치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수익금의 환급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복권사이트 베팅사기’ 중 한글도메인 주소가 사용된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수법’란에 기재된 다른 범행들도,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상담원이 알려주는 방법(소위 ‘리딩’을 하는 대로)으로 단순한 입력을 하게 하고,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환급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전기통신사기범행으로, 그 사이트의 명칭이 다를 뿐 실제 범행방법은 서로 같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공범관계를 유지한 이상 공범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 사이트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팀에 속한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AM’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867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킨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일부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