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10월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J빌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I를 채무자로 하여 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자금으로 위 빌딩을 리모델링하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 의 동생인 피고인 B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를 넘겨받아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위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 분당정자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직원인 N을 통해 2010. 10. 20. 위 의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 있던 대출금 3억 원을, 2010. 12. 1. 위 계좌에 있던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P) 계좌로 각각 이체한 뒤 이를 M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 진행 및 위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B과 공사 관련 비용 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Q) 계좌,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R) 계좌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대리석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S에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후 위 S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일부를 현금화시켜 피고인 A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P)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0. 29. 위 금원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T의 국 민은행(계좌번호 : U) 계좌로 이체한 뒤 M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572,7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빛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1. 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T 법인등기부등본, T 지출결의서, 품의서, 현대백화점카드 세부사용내역 확인서, A 주장 내용에 대한 반론 및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상속세 절감을 위해 판시 기재 J빌딩(이하 'J 빌딩'이라 한다)을 담보로 I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위 빌딩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비로 사용한 것처럼 B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출금만큼 상속채무를 감액시키는 한편, B이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화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계획(이하 '이 사건 비자금 반환 계획'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 이 I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에서 2010. 10. 20, 3억 원, 같은 해 12. 1. 1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해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B으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비자금은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1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반환하였으므로(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의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바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의 진술 및 V이 작성한 2010. 10. 20.자 개인통장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20.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3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현대백화점 등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12. 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1억 원은 이체된지 30분 만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피해자, W 등의 보험료로 전부 지급된 점, 위 3억 원은 I의 계좌에서 먼저 2010. 10. 20.자로 개설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 X)로 이체된 후 곧이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자금의 출처가 I의 계좌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반환할 의도였다면 일단은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K나 L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인출하거나 2010. 10. 20.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의 계좌에 4억 원이비는데 어떻게 하면 T 계좌에서 위 계좌로 송금할 수 있냐고 물어서 일단 피고인의 우 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I의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체하면 안 된다면서 M의 직원인 Y 명의로 이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4억 원을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2010. 12. 9. I의 계좌에 다시 4억 원을 채워 놓을 필요가 없었던 점, 앞서 살펴본 사실 및 피고인이 1의 통장을 M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N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I의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I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 I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위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 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참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T의 계좌로 입금하여 M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의 비자금 조성 및 자금의 흐름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현금 내지 수표 등으로 피고인의 외화은행 계좌에 2010. 10. 8.부터 2010. 10. 26.까지 합계 3억 1,16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10. 10. 29. 1억 원, 2010. 11. 3. 1억 원, 2010. 11. 4. 1억 1,164만 원 합계 3억 1,164만 원을 T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B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2010. 11. 10.부터 2010. 11. 19.까지 합계 4억 1,11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10. 11. 22. 위 돈을 T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후 B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2010. 12. 13.부터 2010. 12. 27.까지 약 4억 5,6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11. 1. 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2. 28. 1 억 원, 2011. 3. 2. 1억 원을 피해자의 동생인 Z의 계좌로, 2011. 3. 11. 2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2011. 1. 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5,000만 원은 약 40분 만에 피해자의 보험료 등으로 전부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AA에 대한 투자관계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AA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던 중 2009년 초순경 피해자, W 등도 피고인의 소개로 AA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매월 AA로부터 수익배당금을 일괄 전달받아 각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투자원금이 약 32억 원에 이르러 원금 회수조). 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보험대리점인 M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W은 2010년 1월경 그들 명의로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피해자 5,000만원, W 3,000만 원, 피고인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보험료를 AA로부터 회수한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AA의 위 사업은 2010년 6월경 부도났다. 다) T의 실제 운영 주체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T을 운영하면서 T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AA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재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신업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T의 통장을 금고 안에 보관하고 T의 지출결의서 등 재정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였다. 비록 T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아들 AB, 감사는 피해자의 언니인 AC이었고 설립일인 2010. 10. 11.부터 2011. 1. 3. M과 함께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AD빌딩 4층으로 이전하기까지 본점이 서울 강남구 J빌딩 301호로 되어 있었으나, T의 2010. 10. 29.자, 2010. 11. 9.자 지출결의서, 2010. 11. 24.자 품의서(증거 기록 288 ~ 299면 참조)는 물론 T의 직원인 AE, AF, AG, AH 등의 사원증에도 당시 M 의 사무실 주소였던 "서울 송파구 AI빌딩 9층"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사원증에 (주)M'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었다. T의 계좌에서 M의 직원인 Y, AJ의 급여, M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피고인의 라오스 출장 비용 등 M의 운영비가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여 반환하려 한 것이라면 B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발각 위험성도 적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의 친분만으로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동생인 B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보험대리점인 M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W 명의로 가입한 변액보험계약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AA의 부도로 그로부터 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매월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반환받은 돈뿐만 아니라 AA로부터 회수한 약 10억 원의 현금 등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2011년 이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AA에 대한 투자관계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AA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3)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I 명의 통장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비자금 반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30억 원 중 약 13억 원을 현금화시켜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 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아닌 A에게 전달하였던 점, 외관상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임을 드러나지 않도록 공사하고 비자금 조성 사실을 피해자에게 발설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A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자금을 조성해 주면 AK 상무이사인 남편을 통해 추후 더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가 약속하여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공사대금 약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의 수주만으로도 A의 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 유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0. 10. 20., 2010. 12. 1.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 합산 결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횡령액이 합계 약 10억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H로부터 I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를 넘겨받아 리모델링 공사진행 및 위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20. 위 I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있던 대출금 3억 원을, 2010. 12. 1. 위 I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대출금 1억 원을 A의 우리은행(계좌번호: P) 계좌로 각각 이체한 뒤 이를 주식회사 M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명의 통장은 A가 보관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계좌로 이체된 위 대출금 4억원 모두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의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