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30. 23:20 경 당진시 에 있는 'G' 주점 입구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H(59세)과 부딪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H의 일행인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I와 합세하여 위 주점에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진 'J' 식당 앞 노상에 이를 때까지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F I의 몸 위에 올라타 I를 때리는 것을 보고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주점 맞은편에 있는 'K'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2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부근에 있는 전봇대에 양손에 든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더 날카롭게 만들 생각으로 다시 깨진 맥주병을 서로 부딪혀 깨뜨린 다음, 양손에 깨진 맥주병을 1개씩 들고 위 'J' 앞 노상으로 달려가 피해자 B 과 I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일행인 L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저리 가라"라고 소리쳐 L은 도망가게 한 후,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I와 함께 피해자 B을 제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계속하여 I와 싸우고 I가 피해자 B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끝이 뾰족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베고, 연이어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몸을 뒤틀고 왼팔로 복부 부위를 방어하여 복부를 찔리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B을 살해하지 못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살해당할 상황을 모면하게 되자 무기를 이용하여 A의 일행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J' 앞 노상에서 약 20m 가량 떨어진 화단에 있던 나무몽둥이 (길이 1m, 두께 7cm)를 들고 피해자 I(4.1세), 피해자 M(여, 52세), A이 모여있던 위 'J' 앞 노상으로 달려가 뒤돌아보는 피해자 를 향하여 위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 의 이마 부위를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M의 뒤에서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M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M 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쓰러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던 A 과 대치한 상태에서 피해자 I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 I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1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 I가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및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H 때리고 피해자 B 맥주병으로 찌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N, O, P,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B, Q, O, P,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깨진 유리병 및 유류물 등 내사, 피의자 및 참고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상해부위 및 A의 공격을 막으며 생긴 의복 손상부위 사진촬영, 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B 현장검증, L 현장검증, A 현장검증,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보고, B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H 및 L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건 현장 거리계산) 1. 추송서(압수물 등 감정회보 2부,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식의뢰서, 감정의뢰회보) 1. 전원소견서(B), 진단서(B) 1. 현장약도 1. 현장출동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나무몽둥이로 피해자 M, I를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O, P, N,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 M, R, H, Q,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사체사진 촬영 첨부, B이 변사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범행도 구 사진 촬영 첨부, 변사자 I를 후송 당시 작성한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범행현장 주변 깨진 유리병 및 유류물 등 내사, 피의자 및 참고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 수사 목격자 N이 범행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파일 첨부, B 현장검증, L 현장검증, A 현장검증, 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보고, 사건현장 거리계산) 1. 압수조서, 추송서(압수물 등 감정회보 2부,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M) 1. 현장약도 1. 현장출동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길이 1m, 두께 7cm 크기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I의 이마를 1 회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 I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점. > 피해자 1가 이로 인해 두개골 전반에 걸쳐 분쇄골절을 입었고, 후두부에 분쇄·함몰골절을 입었으며, 두개강 경막이 파열되고 대뇌에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입을 정도로 그 가격행위의 강도가 세었던 점, 피고인 B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옆에서 피고인 B을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뒷머리 부위를 나무둥이로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어깨 부위를 재차 가격한 점, 피고인 B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G)1)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편인 점,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폭행 등 대인범죄의 경험이 있고, 주취상태에서 분노조절 능력이 뒤쳐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이 내재되어 있어 대인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 B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4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그 중 3차례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범행 내용이 주먹, 발 내지 완력기, 맥주병, 재떨이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경위 등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범죄의 범행 동기나 1)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는 성인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과 거 범죄력, 본 범죄의 유형, 본 범죄의 피해자 특성,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여부 등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0 점에서 최고 30점 중 6점 이하는 재범위험성 '낮음', 7 111점은 재범위험성 '중간', 12점 이상은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된다.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동생인 I를 때리고 있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G' 주점 입구에서 II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이다가 II의 일행인 피해자 B과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I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BI를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2병을 사 가지고 나온 점(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맥주를 양손에 1병씩 아래로 늘어뜨려서 잡고 있어서 이를 흉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A은 맥주 2병을 전봇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깨진 맥주병을 서로 부딪혀 깨뜨려 끝부분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 양손에 1병씩 병 윗부분을 움켜잡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간 점, 당시 피해자 B의 일행인 L이 피해자 B 과 I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움켜잡은 상태에서 L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L의 다리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차 도망가게 한 점, 그 뒤 피고인 A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4, 5회 가량 찔렀는데, 피해자 B이 왼쪽 팔로 방어하여 왼쪽 팔을 찌르게 된 것으로, 찌른 부위가 모두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고(피해자 B이 왼쪽 팔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배 부위에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찌른 행위가 수 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 B은 이로 인 해 오른쪽 뺨이 9cm 가량 찢어지면서 동맥이 파열되어 심한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급히 병원에 후송되어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당시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찔린 부위인 왼쪽 팔꿈치의 옷이 심하게 찢어지고 그 찔린팔 부위에 세 군데 가량 깊게 패이는 자상을 입은 것으로, 그 찌른 강도 또한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사용한 맥주병은 위와 같이 두 번 내리쳐 깨뜨려 끝이 상당히 날카로와진 상태로 피해자 B의 얼굴이나 배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욱하는 심정으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신체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찔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I를 때리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과 피고인 B의 일행인 H이 술집 문 앞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A, 피해자 I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A으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찔리자 이에 격분하여 범행 현장 부근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집어든 점, 위 나무몽둥이는 길이가 1m, 두께가 7cm, 둘레가 26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인 점, A, 피해자 I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은 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찌른 뒤 그 자리를 벗어나 G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일단락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나무몽둥이를 찾아들고 피해자 1 일행을 뒤쫓아간 점, 피고인 B은 나무몽둥이로 먼저 피해자 I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M의 뒷머리 부위도 가격하였으며, 위와 같이 맞고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I의 뒷머리를 두 차례 더 힘껏 내리친 점(주위에 '퍽', '퍽'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내리쳤다), 피해자 I는 이로 인해 두개골 전반에 걸쳐 분쇄골절을 입었고, 후두부에 분쇄·함몰골절을 입었으며, 두개강 경막이 파열되고 대뇌에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입는 등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쓰러진 피해자 I의 머리를 겨냥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해자 I를 살해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머리 부위를 반복하여 가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B 과 변호인은, 야간에 A과 피해자 I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자신과 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I를 내리칠 당시에는 이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가격행위가 종료된 이후로서 피해자 I 등이 범행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I를 나무몽둥이로 가격할 정도로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이마를 나무몽둥이로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 I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I의 뒷머리 부위를 나무몽둥이로 2회 가량 세게 내리친 점, 3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M의 뒷머리 부위도 나무몽둥이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M의 어깨 부위를 나무몽둥이로 재차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등과 싸우다가 피해자 1등의 가격 행위가 이미 종료한 이후에 피해자 I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I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10년P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가중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1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과 팔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수회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 B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고, 피해자 B은 실제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을 공격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싸우다가 피해자 B이 I를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그 동생인 I와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으로 인해 결국 I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서는 혈육인 동생을 잃게 된 점, 피고인 A아 살인의 범의 외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2) 가중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 ~ 1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나무몽둥이로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들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재차 나무몽둥이로 가격하여 피해자 I를 살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살인의 범의 외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인 A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에게 먼저 맥주병으로 찔리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I 일행과의 싸움으로 인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이 폭력행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그 중 3차례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동생인 I가 피해자 B에게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995년과 2002년 범행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4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8점으로 '중간'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 조사보고서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