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시흥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보통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2014. 9. 17. 14:15경 위 다세대주택의 □□오호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네도 벗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아들인 E이 이를 목격하고 '아저씨,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C의 진술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범) 1) 공소장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는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부동의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네도 벗지.'라고 말하는 등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아들 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밑에 집 남자가 들어와서 바지 벗고 있었음. 애가 보고 신고했어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는 E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가) 2014. 9. 26. 진술내용 (나) 2014. 9. 30. 진술내용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g15년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고인의 지인이 나서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