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8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3고합181 피고인은 2023. 2. 25. 22:46경 주거지인 김포시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2개를 다운로드받아 2023. 5. 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023고합186 피고인은 2023. 5. 8. 15:12경 김포시 D아파트 후문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이동하였다가 복도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인 6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 건물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53, 54) 1. 수사보고서(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가방 내부 및 휴대전화기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계획),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사진 관련 해시값 확인) 1.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55) 2023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추가 확인)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자료, 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현장사진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사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피해자보다 한 층 먼저 내려 복도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 15:12경 김포시 D아파트 후문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이동하였다가 복도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인 6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 건물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5. 8. 15:12경부터 15:17경까지 약 5분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시행) 제7조,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