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B은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C, 서버IP D - 미국), 'E'(E, 서버IP F - 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던 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보관·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G. H는 'C, E' 사이트들의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 'E' 사이트 영업팀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던 중간관리자이고, I·J·K은 'C, E' 사이트들 관리팀에서, L·M는 'C' 사이트 영업팀에서, N·O은 'E' 사이트 영업팀에서, P·Q·R는 'C, E' 사이트들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에서 각 일을 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같은 기간 공범인 J. K 등 'C', 'E'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S(25~30평 상당 아파트)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개의 계좌로 합계 49,662,366,545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30,305,367,840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19,356,998,705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B·G·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P(제2~4회), Q, M(제2~4회), O(제3회 2건), N(제2, 3회), K, R,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가담기간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3055호 집행결과 / 사이트 운영자와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 압수영장 2018-3387, 2018-3388, 2018-3416호 집행결과 / 대상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확인 / 'X' 접속 시간대에 게임, 포털, 금융기관에 접속한 사용자 확인 / C 도박사이트 특정 및 베팅자 전화통화 수사 / C 사이트 서버 IP 확인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3850호 집행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3851호 집행 / E - E 사이트 IP 및 화면 캡쳐 / 압수대상계좌 선정 / Y 베팅내역 및 환전계좌 특정 예정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4000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0호 집행결과 - Z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1호 집행결과 / Y 베팅내역 및 충환전계좌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001호 관련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 운영계좌에서 M, O, AA 거래내역 확인 / 추가 운영계좌 확인 / WID 'AB' 대화방에서 한국 휴대폰 번호 확인 / AC 결제내역 - 추가 / E 관리자 사이트 특정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248호 집행결과 / C 사이트 충전계좌 및 W문의 ID 확인 / X 로그기록에서 확인된 4개 IP의 접속 내역 / 2018. 10. 18. 09:00 기준 E(E) 회원, 정산 내역 / AC에 결제한 계좌 확인 / AC 결제(AD)계좌 거래내역 확인 / U M AE 계좌 거래내역 중 의심 계좌 확인 / 통장 공급책으로 추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08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09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10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411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627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4428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5002호 집행결과 /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5003호 집행결과 / 2018. 12. 7. 09:00 기준 E(E) 회원, 정산 내역 및 충전계좌 확인 /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W 6개에서 중복 저장되어 있는 친구목록 확인 /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W 6개 로그기록 분석 및 역IP 수사 예정 / C 사이트 충전계좌 및 변경된 1:1문의 W ID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0호 집행결과 - AF 관련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0호 집행결과 - 중복번호 11개 관련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301호, 2018-5302호 집행결과 / X, AB, AG 대화내용 정리 / K 접속 IP 통합 분석 / J 접속 IP 통합 분석 / 피의자 J에 대한 범죄규모 특정 / 추가 운영계좌 특정 등 / 피의자 P 체포 및 압수경위 / 범죄규모 특정 - 4차 / 피의자 P에 대한 범죄규모 특정 / 피의자 P에 대한 월급내역 / 피의자 Q에 대한 범죄규모 특정 / 피의자 M에 대한 범죄규모 및 월급내역 / 범죄규모 특정 - 5차 /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수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8.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의 보관·관리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이자 친형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