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0. 4. 8.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 사건의 고소인인 피해자 B(피고인의 딸)으로 하여금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9노46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진술·증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위 편지에는 “만약에 내가 13년의 감옥살이를 하면 한이 맺혀 복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맘에 걸려서 빼놓았다면, 필히 이 내용을 전해줘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줘라. 내가 써놓은 대로. 그래야 저도 자신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인해 얼마나 저한테도 손해가 나고, 동생들과 당신, 그리고 양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가 평생 남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B이에게 전해줄 핵심 내용은 지금 내가 긴 세월 옥살이를 하면, 피해는 B이와 동생들, 엄마, 가족들까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청해서 모두가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으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생 B이의 인생도 불행과 가난과 자책감에 빠져 살게 되고 어떤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끊임없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모두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엄마와 동생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가장 이득이 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는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가 거짓 진술 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아버지를 고소하고 거짓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동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위 편지를 여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25.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 편지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수사상 진술을 한 B에게 거짓으로 진술·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여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나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실 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설치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상황(특가법위반 관련 피의자 편지 작성 장소 확인) 1. 피고소인이 피해자 모친 G에게 보낸 편지,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보낸 편지 초안 1.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소인 관련 판결문(1, 2, 3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제1심 재판에서 한 증언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5. 4. 초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그 촬영물이 외부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이 부분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하거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출소하기 전에 이민을 할 계획을 세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