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22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찜질방,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부근에서 휴대폰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속칭 '목업폰' 여러 대를 습득한 후 이를 기화로 손님을 가장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판매용 휴대폰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 17:0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에 있는 'D'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구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업폰과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53만 원 상당인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휴대폰이 고장 났다. 새로 사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휴대폰을 살 수 있게 송금해 달라. 돈을 버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유) 명의로 된 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업무를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계속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유) 명의로 된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구매하려던 핸드폰이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옷이 없어 옷도 사야한다. 일을 해서 30만 원을 갚겠으니 14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유) 명의로 된 I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새 핸드폰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유) 명의로 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핸드폰을 더 좋은 기종으로 사고 싶으니 1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유) 명의로 된 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여자친구로부터 45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 여자친구에게 형님께 45만 원을 보내도록 했다. 앞서 빌린 40만 원에서 1만 원은 이자로 드리겠다. 그러니 4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45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여자친구에게 형님께 50만 원을 보내도록 했다. 지금 잘 곳이 없으니 숙박비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서초구 N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아이폰 6S)을 15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G으로 '오늘 구입한 폰 카메라에 이상이 있어 환불받고 싶다.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폰은 가까운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 중고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위 중고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90] 피고인은 2018. 11, 28. 13:27경 서울 용산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2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10:00 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지하 2층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이 평상 위에 바지 1벌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 'V' 채팅을 통하여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피해자 W로부터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9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9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9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100만원권 수표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18고단9222호 증거목록 순번 50,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