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0경 대전 서구 B, 건물 7층에 있는 ‘C’ 상호의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이 각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을 데리고 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9: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용진읍 도계길 64-6 두억2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47경 남원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후 위드마크 적용) 1. 내사보고(C아파트 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5년경의 처벌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판시 8년여 전의 전과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1360 1. 피고인은 2020. 1. 14. 03: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07 2. 피고인은 2020. 1. 10. 03:2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영업을 마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열쇠 구멍에 가지고 있던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넣은 후 돌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사건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첨부 CD 영상 2020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및 첨부 CD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45경 아산시 온천대로 1975 배방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양 쪽에서 천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의 뒤 번호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술조서(간이교통), 교통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9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9고단1489 피고인 A은 2019. 9. 26. 09:40 선장으로 연안복합어선 C(9.77톤)에 승선하여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동뫼섬 남방 약40미터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선원인 피해자 B(23세)이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선박 좌현선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 손잡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27 피고인 A은 2020. 6. 24. 02:55 통영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200 해양경찰서 통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14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통역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0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피고인 A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9. 26. 09:40 연안복합어선 C(9.77톤)에 승선하여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동뫼섬 남방 약 40미터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선장인 피해자 A(23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위 선박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 등을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밑에 깔려 넘어져 피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40경 혈줄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신평동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종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해의 대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2:48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르쉐 승용차가 전방의 적색 신호등을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327,186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사고 관련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8:45경 대구 중구 B상가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이 시끄럽다며 조용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36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가만히 참고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발끈하여 소주병을 던진 점, 다행히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점, 노령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14: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탄천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서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알티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 위 알티마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으며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아니하고, 그가 운행한 구간이 무려 약 45km에 이르러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화성시 능동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를 피하고 하이패스 요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B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C’ 글자 위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D’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E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B 번호판 이미지, 영상조회(렉스턴 차량), 통합미납처리, 입구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글자를 위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는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2:43경 경기 광주시 순암로 307에 있는 중대물빛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넘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16경 같은 군 정선읍 신월리 294-6에 있는 월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폐차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이 전부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전력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 산4-2 도로를 C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1경 경주시 E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그 곳 탁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의 시가 29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A21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자신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이러한 점이 거듭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