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4: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에서, 시간강사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반환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위 학원 출입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를 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시간강사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설문지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설문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설문조사 내용이 피고인의 영업비밀이니 위 설문지를 돌려줄 수 없고 다만 피해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설문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설문지를 찢어서 보여주었다. 마. 피해자가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라고 하면서 다시 위 학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상체가 위 학원의 출입문 사이에 끼었다.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출입문 사이에 끼어 있다가 빠져나왔고 그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출입문 사이에 끼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었지만 두 번째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위 상반신 부분을 밀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 전체를 밀어서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어깨와 머리 부분을 부딪치고 출입문에 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어깨 쪽을 밀었고 그 다음에 양손을 가슴에 대고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시점이나 태양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어렸을 때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강제추행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신고하였을 뿐 강제추행당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영 학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잡아 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폭행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접촉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피고인)을 꼭 처벌해야겠다고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미느냐'고 따로 항의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그 당시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계속 '뭐 하시는 거냐'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에 다시 들어와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말을 들어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학원 데스크에 있는 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 위해 위 학원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관하여 항의하지 못할 정도로 놀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왼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상체가 출입문 사이에 끼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동시에 밀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상체가 위 학원의 출입문 사이에 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격렬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