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약 1년 간 교제한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 내지 16:00경 대전 서구 E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수건을 말아 단단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살에 맞아야 더 아프니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맞을래?'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멍이 든 왼쪽 팔을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집어넣고, '시끄럽게 하면 양말을 하나 더 입에 넣겠다.'라고 협박한 후 계속 삽입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피해자 나체사진 확인보고, 모바일포렌직 수사지원 결과보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확인, CD 첨부 관련, 성관계 장면 동영상 사진, 피해자 신체 상해 사진)(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F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LG V10(S/N G휴대폰(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번 기소유예 처분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안 만나면 끝이다,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16. 6. 8.경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4: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H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뭔일이 터지던 연락하지 마라, 눈에 띠지도 말고 그거 애들한테 돌릴게 그렇게 알아라"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글을 올렸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다시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한 후, "무시하지마 ㅋㅋ"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