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2018. 6. 26.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8:38경부터 09:17경까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9:1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I치과 앞 도로에서 황지동우체국 쪽에서 J한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66세)가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84,9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7. 08:30경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A이 같은 날 08:38경부터 09:17경까지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위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A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번 6),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21, 25), 관련사진(순번 33, 39) 1. 각 수사보고(운전자 특정 관련, 피의자 관련, 위드마크공식재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여부, 피의자 B 음주전력)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위 피고인 스스로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으므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규정을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경위, 특히 사고 당시 위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약해 보인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위 사고가 그다지 중대한 사고는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위 피고인이 다소나마 피해자 측에 피해변제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이미 최근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행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해 보인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제안하기에 위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