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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23: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1

공소사실 A는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는 2001. 12. 6. 16:49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상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8톤의 내화벽돌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저녁 무렵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같이 있자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2012. 9.5.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참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5.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1. 피해자를 만났으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시간이 저녁인지 자정 무렵인지,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인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골목인지, 피해를 당한 후 동네슈퍼로 피신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상호 모순되나, 이는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정은 아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5. 저녁 무렵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개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처는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발이나 주먹으로 가격 당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처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강도, 강간 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9. 11. 피해자를 만났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자고간 날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다는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에 있는 한국화이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1층 7실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3. 3. 16. 10:35경 위 거실에서 부식을 지급받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에게 "돈가스 담게 그릇 좀 내줘라."고 부탁하자 C이 "너는 손이 없냐, 니가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력을 유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6. 24. 입사하여 2012. 7. 10.까지 근무한 J를 비롯한 별지 기재내역 5명의 2012. 5.부터 2012. 7.까지의 임금 합계 17,755,787원, 퇴직금 합계 5,487,011원 총계 23,242,7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및 반성,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개명전 성명 : C), D, E, F, G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7.19:4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손괴 후 매장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의류박스(412개), 의류봉지(57개) D등산화 121켤레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명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고시텔에 거주하는 자인바, 방세를 내지 않아 2013. 7. 23. 오전 경 D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고시텔 1층 로비에서 위 고시텔 총무이자 D의 조카인 피해자 F(28세)로부터 "우리 이모에게 왜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지마, 고시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와 있을 때 커터칼을 꺼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협 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03동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 행위를 제지당하자 "내가 소변을 보겠다는데 왜 니들이 말리고 지랄이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상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교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0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근처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IC 앞길까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무면허운전 출석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내용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등 단속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한글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면이 없지는 않으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및 운전습관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채 1달도 안 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것은 아니고 손으로만 추행한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혼잡한 버스 안에서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성선호장애, 충동장애 등 진단을 받았으나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9세에 불과하여 위 선행 판결에 따른 수강이나 치료를 해보기도 전에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장기간(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갱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한의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없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으니 침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쪽부터 허벅지를 지나 상체 쪽으로 혈점을 누르며 올라가다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4,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간호보조원에게 진료행위 중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55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 지하철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0. 14:07경부터 14:5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2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는 피고인의 몸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음낭을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배,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 정문 앞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전남대 정문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테니스 코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도주차량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또한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남양주시 B건물 103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옛 애인 E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E가 피해버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향해 "창녀 년아, 에이즈 걸린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D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너가 뭐야, 한 주먹도 안 되면서"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차 218호에 있는, 제습설계 및 크린룸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주식회사 C는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연구과제인 '고효율 제습/냉방용 세라믹 로터개발'의 협약을 체결하여, 2009. 9.1.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0. 29.경 3억 5,000만 원을, 2010. 9. 30.경 4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으면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수행에 사용하고, 2011. 8. 31.경 과제수행기간이 종료되고 남은 정부출연금 34,006,944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1. 21.경 자동제어 수정작업 인건비로 406,548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4,006,944원을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0면, 2권 129면)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4면, 2권 124면)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감사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1. C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N'으로 불리는 자들과 함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 은행으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53-125 소재 피해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경기도 광주시 O아파트 103동 201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택매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 대출해 달라'고 말하면서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012. 7. 23. 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담보가액산출표(주거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1.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 조회표, A 인터넷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7면, 2권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22:48경 평택시 오성면 죽5리 대영홈타운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중앙성심병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대영홈타운 입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08:1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9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에 있는 마장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증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23:27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55-7 평택역 앞 도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변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들으면서 피해자에 의하여 부축을 받게 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상태로 있는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들 한명이 입대한 상태에서 또 한명을 군대에 보내고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8:32경 안성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일명: 차키 카메라)를 휴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에 접근한 후, 위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밑 치마 팬티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군입대를 압둔 만 18세의 청소년인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9: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은행나무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점등되자마자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2:52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25경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만석길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산시 서수면 방면에서 익산시 오산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자전거를 붙잡고서 있던 피해자 D(79세)을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4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12.3.18:45경 원주시 태장2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원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1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 15. 02: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