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5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7: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그곳에 충전을 하려고 맡겨 두었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퇴근하여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B의 부산경남총괄지사(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보험상품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창원중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지점, 핸드폰 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3, 12:20 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311호에 있는 F 창원중앙지점 사무실 내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들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메일(H)로 위 정보들을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건 외 G에게 개인정보를 메일로 전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1.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명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0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대표 D)에 방문, 휴일인 경우 신용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즉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 휴대전화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베가엑스(A710K)" 1대에 대해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대표D)에서 스마트폰 "베가엑스(A710K)"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 신청인란에 "E"과 주민등록번호란에 "F"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삼성생명 D대리점 사무실에 설치된 직원조회용 컴퓨터에서 E이 퇴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E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리점 대표 F의 지시에 따라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재직이력을 조회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이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있어 E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9. 5. 23. 01:40경 서울 노원구 C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D, E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B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G이 아님에도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I)를 교부받아 2007. 12. 3.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191,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정보자료 첨부) 1. 채무이행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제37조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302호에서 CCTV관리 및 설치 업체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9.경 파주시 C건물 302호 D 대리점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보안 CCTV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E',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F', 계약자 성명란에 'E', 소속부서란에 '대표', 설치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G', 신청인란에 'E'이라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영상 보안 CCTV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파주시 C건물 302호 D 대리점내에서 E 명의 영상 보안 CCTV할부매매 계약서를 촬영한 후 주식회사 딜라이브 고객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딜라이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보안 CCTV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및 핸드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E에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E 대리점인 G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F의 명의로 'H'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iPhone 7 plu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제거하고 인근 중고폰 매장 종업원인 I에게 91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7. 1. 3. 경부터 2017. 1.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카드를 제거한 후 중고폰 매장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1회 ~ 4회), F,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 피의사건 CCTV 화면 발췌 관련, 피의자가 횡령한 휴대전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희선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E 등 직원 4명, 성명불상의 손님 1명, 피고인의 일행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보지에서 냄새난다, 너 자주 대주나 보다, 너 보지에서 비린내가 진동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G(42세)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D를 모욕한 사실로 112에 신고한 후 대리점 밖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에 침을 1회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영상 확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6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C을 계약자로, 그의 아들인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건깅보험 NEW 플러스" 보험계약을 모집하던 중 E의 서명을 받지 못해 계약체결이 어렵게 되자 E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청약서', '계약전 알림 의무사항 확인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상품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의 각 피보험자 자필 서명란에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 4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경 경남 양산시 F빌딩 2층에 있는 G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4통을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사본, 삼성화재측답변(사본), 각 녹취록, 문자내용 출력, 민원 회신내용, 건강보험NEW플러스보험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7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서울 양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12:34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이 전화 응대를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태블릿 PC를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07호 소재 'C'란 상호의 LG U+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 C' 휴대전화대리점(LG U+)에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고객인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D의 법정대리인으로 전산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7 경위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C 휴대전화 대리점 내 컴퓨터에 설치 된 'U-큐브'란 LG U+의 가입자등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번호에 대한 가입자(D) 조회를 하고 '법정대리인등록변경' 메뉴를 클릭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전산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의 전산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 U+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산 상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변제독촉자료, LG U+ 전산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7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강남구 B상가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란에 'D', 'E', '경기도 가평군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일 및 가입신청고객 각 란에 '2012년 12월 31일',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판매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4: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위 휴대폰판매점에 들러 그전 구입한 휴대폰과 관련하여 나오게 된 위약금문제를 대리점사장에게 따지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만류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양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진주대리점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를 대상으로 배달 영업을 하는 지입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0경 진주시 D에 있는 C 진주대리점 물류창고 앞마당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남은 불필요한 종이를 불에 태워 없애는 과정에서 열기와 불씨가 남아 있던 종이박스를 가연성이 높은 포장용종이 박스와 나무 받침대가 쌓여 있던 곳으로 막연히 던져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종이박스에 남아 있던 불씨가 포장용 종이 박스와 나무 받침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자 E40세)의 소유 창고 건물로 불이 번지게 되었고 그 창고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의 C 서부경남대리점 물류창고, 피해자 G(58세)이 사용하고 있는 H 물류창고까지 차례로 불이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창고 및 보관제품 등을 모두 태워 창고보수공사 견적 139,434,742원, C 보관 제품 I 등 126,986,411원, H 보관 제품 롯데칠성 탐라감귤 등 44,986,970원 등 도합 311,408,123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 D에게 “서비스가 좆같네. 씨발. 빡대가리.”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과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문자로 보낸 진술서 및 녹음파일, 고소인이 제출한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행위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경 제주시 B 소재 SK텔레콤 통신사 대리점인 'C'에서 딸인 D의 승낙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 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청구서 받을 주소 "제주시 F, 305호"를 기재한 다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란의 법정대리인의 이름 "A", 신청고객과의 관계 "부",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신청고객(대리인) "A"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의정부와 수원역을 오가는 C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8:00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차고지를 출발하여 수원역으로 운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동성아울렛 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며 위 버스에 놓고 내린 시가 98만 원 상당의 롤리팝2(LU-4300) 휴대폰을 다른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 17:00경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리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 D 대리점 CCTV 영상 사진 - 대리점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사진 -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원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4세)는 2023. 4. 25. 1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주차문제로 E와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증거목록 20번) [피고인은 아들인 E가 중간에서 막아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힘을 겨룬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1. 02.경부터 (주)C 우유배달일을 하기로 하고, 선임 우유배달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07: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01호 C 서초주관 대리점에서 선임 우유배달원인 피해자 E를 만나, 우유배달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그 머리 가지고 배달할 수 있겠어? 너 배달하는 거 걱정되지? 너 귀도 안 들리니, 이년아!"라고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7-8차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2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F빌딩 cctv 확인 및 경비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6: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관리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7월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설명을 하여 주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고객님이 소리를 질러서 손님들이 나간다"고 하자 "누가 나갔냐, CCTV 가져와라"고 하면서 팔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8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천시 남부역 부근에 있는 대출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7. 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102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성명 우측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휴대폰대리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불입할 것처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휴대폰대리점직원으로부터 849,000원 상당의 E300K(W)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엘지유플러스의 휴대폰 고객가입유치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신청 즉시 대리점에 인계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고객의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교품 업무 등을 명분으로 14일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초경 D을 통해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피해자 이 에스케이텔레콤 지점 직원으로 소위 폰파라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14. 4, 1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에스케이텔레콤 F지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E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진을 통해 가입자인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택시 영업을 위하여 스마트폰이 필요하자 B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전 중구 C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인 D대리점에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B', 전화번호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대전 중구 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대리점 업주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7: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가 근무하는 D대리점 앞에서, D로부터 구입한 휴대폰이 영상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교체를 하는데 3개월을 기다리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대리점 앞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6. 3. 31.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총판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총판계약 이행 중 발생한 다툼과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2017. 2. 3. 16:5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서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주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한 것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한게임의 게임머니 중개상을 하는 Col 위 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 중이던 손님들의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을 위 C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영주시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F 등 130명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그 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영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F 등 130명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C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50만 원 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8:4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자신이 한달 여 전에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스마트폰 아이폰5를 바닥에 집어던져 흠집 내어 판매가 8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6:1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철회를 요구하다가 그곳 직원인 B과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19세)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6:1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철회를 요구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B(20세)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9.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95

범죄사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남,40세) 소유의 D 체어맨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대구 중구 E빌딩 소재 F대리점에서 위 D 체어맨 차량에 대해 C의 동의 없이 동인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G으로 하여금 한화손해보험 전산망에 C의 주민등록번호(H)를 임의로 입력토록 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한화손해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43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2012. 8. 22. 17: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소재 C이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D', 주민등록번호 'E', 고객주소 '경기 성남시 F', 연락처 'G',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D'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 유플러스 통신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 19:00~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동 10층 에서 피해자 E(남, 24세)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7. 3. 13:4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F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바나나 1봉지 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맹점 주인을 기망하여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우체국 결제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결제장소 현장사진, F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휴대폰 기기변경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2016. 2. 3. 위 장소에서 F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신규가입정보, 가입인신청고객정보, 가입신청고객란, 단말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단말매매정보, 분할상환계약서, 신청고객란, F 가입신청서의 G mobile 가입신청정보, 개인정보수집위탁제공및이용동의서, 신청고객란에 내용과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의로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F 가입신청서를 F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리점 업무과장이고, 피해자 C(47세)은 위 대리점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8:30경 김포시 D에 있는 B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29.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나무파레트 6개를 미리 준비한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파레트 5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파레트 6개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18.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파레트 5개를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7, 11. 1. 01: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파레트 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04만 원(1개당 4만 원) 상당의 나무파레트 2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차량조회 상세내역서, 밧데리 출고검사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 휴대전화 요금 문의를 위해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와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