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갖다 주면 현금 1,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경 1,500만원 상당의 금장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마포구청 C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복지관'에서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4.(1일), 2013. 3. 12.부터 2013. 3. 13.까지(2일), 2013. 5. 20.부터 2013. 6. 3.까지(11일) 총 14일간 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병가내역 및 증빙서류, 연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01:00경 인천 중구 선린동 하인천역 앞 도로에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5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가능 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 4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오거리 부근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가방을 열고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던 검정색 페레가모 지갑을 꺼내가 시가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소득이 없고, 생활이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 결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빌라 306호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C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제공받는 등 세대의 구성과 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천시와 부천시 D행정복지센터에 고지하지 않은 채 2014. 3. 20. 주거급여 명목으로 226,76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7,524,354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급자 선정기준, 주민등록표 초본, 신고 내용, 사실혼 관계 확인서, 각 확인서, 출장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결정 알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의 배우자와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 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부정 수급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급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정 수급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건강 상태, 현재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E(17세, 남)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보철치아가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여행을 가던 중, 같은 날 16:35경 사천시 D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람선을 타고 간 팀들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관광을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날도 더운데 어디 갔다 오라는거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가량 뱉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위 관광버스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나, 피고인이 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01:2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융도연립 빌라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를 거쳐 위 융도연립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9. 19:20경부터 19:50경까지 30분간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소주 1병을 시켜 외상으로 먹으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주방 종업원인 G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12:5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K(34세)이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어린놈 새끼가 까불어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마트 안에 던지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L(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출입문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출입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던 2013. 2. 25.경의 최근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적 태도 없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F'와 화장품 제조업체인 'G'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생산관리팀장이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2월 초순부터 2013년 2월까지 G 작업장에서 불상의 경로를 통해 국소마취제인 'TAG#45', '인스턴트 넘'의 원료와 용기를 공급받아 단발충진기를 이용해 원료를 용기에 충진하고, TAG#45와 인스턴트 넘 스티커를 용기와 뚜껑에 붙인 뒤 용기 밑면에 롯트번호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소매가격 합계 78,800,000원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TAG#45 19,720개, 소매가격 합계 72,000,000원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인스턴트 넘 18,000개를 제조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31.경 전항 기재 G에서 전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국소마취제 TAG#45 100개를 광주 동구 H 소재 'I' 대표 J에게 택배를 통해 개당 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78,800,000원 상당의 TAG#45 19,720개를 판매하고, 2012. 5. 18.경 전항 기재 G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인스턴트 넘 500개를 J에게 택배를 통해 개당 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72,000,000원의 인스턴트 넘 18,00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기재 1. 경찰 작성의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G 거래명세표 사본, TAG#45와 인스턴트 넘 판매 현황, O과 G 거래내역, TAG#45와 인스턴트 넘 제조 관련 증거자료 사진, G 택배 전표, G 일일 포장작업일지 1. 수사협조의뢰 사본(국과수) 및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각 포괄하여) 나. 약사법위반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TAG#45 및 인스턴트 넘 판매로 인한 보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제조한 제품 소매가격인 150,800,000원의 1배 이상 2.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160,000,000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른 1일 환산금액은 500,000원으로 정한다. 전체 노역장유치기간은 320일(= 160,000,000원 ÷ 50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37,720개를 제조·판매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소마취제를 특정인에게만 공급한 사실에 비추어 국소마취제의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화장품회사의 직원으로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 기자촌삼거리까지 B 로디오스 승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171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K9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로서, 2007. 3. 6. 피해자의 아버지 D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를 맡아 양육하여 온 법률상 보호의무자이다.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색체 이상으로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거의 앞이 보이지 않으며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등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이었으므로,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질병이 있을 경우 그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여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9. 17:36경까지 평택시 E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실에 나체 상태로 혼자 남겨져 있던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폐렴 증상이 있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9.경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변사장소 사진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장애가 있는 딸인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돌보아 왔고, 8년 전부터는 남편과 이혼하여 어린이집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피해자의 부양 및 간호에 상당히 지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27. 02: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74-1번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모 승용차와 F 소유의 G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레간자 승용차가 인도 위로 밀려 올라가 H 소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싼타모 승용차와 레간자 승용차가 손괴되어 폐차 처리되고 H 소유의 건물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1. 12. 13.부터 2012. 3. 21.까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폐차인수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인 E에게 술을 한잔 따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 색시집 가서 마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청송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었고 사람 죽이는 것도 겁이 안난다"라고 말하며 양팔 소매를 걷어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2. 12:1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I(여, 55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그 곳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같은 날 12:50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범죄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범죄로 이른 경위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언동을 보였으며 주로 범죄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수법으로 저질러진 점을 감안해 피해자들이 심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산정동 소재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으로서, 위 공사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가옥에 균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시공사인 경도건설(주)에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경 목포시 연산동 985-19에 있는 경도건설(주) 현장 사무실에서 C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현장 인근 주민 대표자라고 하면서 "도로공사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 3,700만 원 중 65퍼센트인 2,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주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합의를 해 주고 현재 제기된 민원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과 협의 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주민 대표로 선임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위 합의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50만 원, 2013. 6. 7.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민원처리 합의각서(2013. 4. 15.),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주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예명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 11: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위암 수술 후 치료중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이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로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C 카페 'D'에 아이패드6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 B에게 피고인의 F 계좌번호(G)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26. 11:11경부터 11:12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7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29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당 3만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H 선불폰(I)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선불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J 계좌 연결 전화번호(I) 가입자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D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1515 피고인은 2013. 1. 12. 23:35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동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푸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94 피고인은 2013. 4. 18.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소재 유원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총 10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며, 특히 2012.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0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소재 'D주점' 건물 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버릇없게 굴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과 증인 F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감금과 협박을 당한 것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당한 범죄에 대한 보복을 위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3: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93-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문 교차로 쪽에서 종로5가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최고속도 60km로 통행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수 없는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분미상전과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1-2 조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소재 서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 구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나,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6회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리운전의 업주이고, 피해자 C(57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학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B대리운전의 콜에 대한 취소문제로 콜센타 여직원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00에서 21:40경 사이 파주시 C 소재 "D" 커피숍내에서, 술에 취해 카페내 흡연실에 있던 테이블을 동소 외부 테라스에 옮겨놓고 앉아 나가달라는 동소 종업원 피해자 E의 말을 듣지 않고 미리 들고 온 막걸리를 마시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E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75세,남)은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13. 7.24. 07:3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경비실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이정마을 앞 17번 국도를 구례군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6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고, 그 뒤를 뒤따르던 번호 불상의 자동차 역시 위 A6 승용차를 따라 일시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위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느라 그 앞에 정차 중이었던 위 A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1,480원이 들도록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H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적지 않은 수치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 3.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국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