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95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 이하 C실장이라고 함)를 통해 피고인이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C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4.경 C실장으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위 계좌를 제공해주고 송금된 수수료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0만원 ~ 2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2. 16.경 C실장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무렵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작업대출 수수료를 인출하여 C실장에게 전달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정범의 행위 사문서위조 E(2022. 6. 17. 약식명령 발령)는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C실장에게 연락하여, C실장으로부터 ‘신분증을 보내주면 당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C실장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C실장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E”, 현소속 란에 “(주)F”, 현직위 란에 “직원”, 입사일자 란에 ”2020년10월06일”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주식회사 F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양식의 납세자 성명 란에 “E”, 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주)F”, 급여액 란에 “2,400,000원”, 세액 란에 “36,920원”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주식회사 F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C실장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 E 명의로 2,300만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E가 ㈜F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 재직증명서 1매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1.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고, E는 같은 날 위 2,300만원 중 7,999,105원을 자신 명의 H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C실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준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 이에 피고인은 2021. 4. 1.경 인천 남동구 I, 2층 J호 소재 고시원 부근에서 C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아 E가 위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12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신간석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실장에게 건네주고 수당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과 E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 재직증명서 1매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매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485 피고인은 2022. 5. 10. 19:4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탈던 굴비 8억 정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게임머니 8억 O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경 대구 북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내구제’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5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733 피고인은 2022. 4. 26.경 대구 또는 경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PC방에서, R 카페 ‘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N 게임머니 4억 O를 37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2,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갑종소득세원원천징수증명서, 대출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36, 51, 52) 1. 수사상황(정범인 E 사건 처분경과),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2022고약4639) 2022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내역 2022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2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W, X의 진정서 1. 각 송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작업대출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