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7. 2. 14.부터 2007. 8. 2.까지 5억 5,78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F에 건축 중인 주택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를 매각하면 상당한 금원을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주택은 피고인이 수협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과 개인 채무 약 8억 원을 승계하여 인수한 것이고 추가 공사비가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된 상태여서 위 F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과다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4. 5,000만원, 2007. 4. 9. 1,000만 원, 2007. 6. 22. 5,700만 원, 2007. 7. 2. 8,000만 원, 2007. 8. 27. 4,100만 원, 2007. 9. 21. 1억 3,400만 원(2007. 1. 26. 차용금 5,000만 원 재차용 및 8,400만 원), 2007. 12. 3. 4,600만 원, 2007. 12. 17. 4,98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8. 2. 1억 원권 수표 1매를 받는 등 5억 5,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11. 26.부터 2008. 1. 16.까지 2억 4,12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G에 있는 부동산(수원시 영통구 G빌딩 제1층 제 120호를 의미한다.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H 명의의 가등기를 양도해줄 테니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채무 약 3억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H에게 전달하더라도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6. 1억 9,100만 원, 2008. 1. 11. 2,200만 원, 2008. 1. 16. 2,820만 원 등 합계 2억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10. 10. 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소유의 서울 종로구 J 외 19필지 4,500평에 대한 시행 권을 가져와 공사를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9. 3.경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겠으니 5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행권과 관련하여 I로부터 어떠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 등 피고인이 2009. 3.경 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9. 3.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아낼 능력이나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개인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전에 차용한 금원과 함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2007. 2. 14.부터 2007. 8. 2.까지 5억 5,78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주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주에게 전달하였을 뿐 돈을 직접 차용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 LCK의 자회사에 해당한다)에 모두 전달하였고,1) L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M' 등으로 기재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가 L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로부터 유가증권을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사실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이전부터 K, L의 재무담당이사였던 N를 만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은 사실도 있어, 3) K이나 L라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1) 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의 1 내지 25 2)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66쪽,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3) 증인 N의 법정진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업무를 처리한 Q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출금 집행과정, 중개수수료 수령 방식, 피해자에 대한 이자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대출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돈 거래는 2004년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최초에 돈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피고인이 대출중개를 한 것이 맞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쌓인 이후에는 피고인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냥 피고인을 믿고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 "2007년 이후부터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 후 집에서 나가기 힘들어지면서 피고인이 'P(피해자 E을 의미), 돈 얼마가 나가 돈 좀 보내줘.'라고 하면 자세한 명목을 물어보지 않고 돈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4) 이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7. 11. 26.부터 2008. 1. 16.까지 2억 4,12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G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권 이전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4) 수사기록 제1권 제235쪽, 제23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G 부동산 대신 용인시 기흥구 Q빌딩 제1층 제102호(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받고 담보제공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조건이나 담보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1. 6.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신용으로 차용한 금 칠억팔천만원정에 대하여 2011. 1, 25.경 상환계획을 정리하여 줄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기망을 하였는지, 기망을 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망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및 담보설정 업무를 처리한 R, O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G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Q 부동산을 2007. 11. 26. 대체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 5) 수사기록 제2권 제79쪽 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R, O의 진술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검사는 이를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Q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7. 11. 26.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고 나서 그 날부터 2008. 1. 26.까지 합계 2억 4,12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Q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Q 부동산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8. 8. 27.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Q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11억 원이었고, 6) 선순위담보로는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삼성상호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일하여 잔존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인이 Q 부동산을 오로지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8. 10. 10. 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I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 6) 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7) 수사기록 제2권 제27쪽 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S의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1. 6. 피해자에게 "상기인은 서울시 종로구 J 외 19필지(I)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5억 원과 이자에 대하여 2011년 3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어떠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 5억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와 달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8) 수사기록 제2권 제32쪽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2008. 10. 10. 이후로 단 한 푼의 이자도 수령한 적이 없으며, 기록상 위 확인서의 작성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주식회사 S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고, 돈을 교부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남편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T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만나 위 부동산 시행사업 추진 및 피해자의 자금 투자 등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U을 기망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