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52]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어려워 상용화되지 아니하고 시험재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송이버섯 인공재배 사업 등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송이버섯 인공재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송이버섯 인공재배 특허를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거나 버섯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값을 메꿔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내고 다음 날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버섯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 E에게 "버섯재배사를 지어 분양을 해서 땅값이 상승하면 지분의 49%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별도로 버섯재배사 1동을 줄 테니 버섯공장 부지 매입비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3. 13.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커피숍에서 버섯공장 예정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승용차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차용 및 투자받은 금원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다른 법인과 통합하여 법인을 크게 만들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법인을 만들고, 벤츠를 법인 명의로 뽑아 줄 테니 3,3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버섯재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법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6. 1. 14.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나주시 I 외 9필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잔금 지급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나주시 토지에 버섯재배사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버섯유통 사업을 하면 곧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잔금 및 등기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혹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는 설립된 2010.경부터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자체 자본이 사실상 전무하여 인건비 및 토지구입비, 버섯재배사 건축비 등 모든 사업자금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투자금만으로는 총사업비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융기관 대출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선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가사 투자금이 유입되더라도 돌려막기와 같이 선투자금 반환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실제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분양에 이르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버섯재배사 부지는 토지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피해자 H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1.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G 및 주식회사 G는 설립 무렵부터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체 자본이 전무하여 인건비, 토지구입비 및 버섯재배사 건축비 등 모든 사업자금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금을 돌려막기와 같이 선투자금 반환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이버섯 인공재배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에게 "송이버섯 배지 1동을 우선 분양해 주겠다. 버섯 동을 분양하면 바로 수확할 수 있어 1개월에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12월에 하우스가 모두 지어지니 지금 투자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7. 12.경 1,100만 원을 각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 에게 "송이버섯 재배관리사 1동을 신축하여 그 안에 설비시설을 넣어주고 배지(버섯씨앗)를 공급해주겠다. 그러면 한두 달 뒤에 버섯을 따서 유통할 수 있고, 매달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총 분양대금이 1억 7,0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농지계약서 별지, 거래내역 확인,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확인서, 동업계약서, 사임서, 공정계획표, 수익배분합의계약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광주지방법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버섯재배 홍보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질의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등,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사기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사무실, 단 8개월만 임차금 납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벤츠 판매 직원, 계약금만 입금 후 취소요청 확인) 1. 고소장 [2017고단9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금 반환에 관한 각서, 피해자 피해내역 메모, 공정계획표, 산림청 N 박사 답변서, G 광고전단지 사본, 내용증명 1. 수사보고(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N 박사 답변) 1. 고소장 [2017고단10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M,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동업계약서, 공정계획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P), 예금거래내역서(J), 소장, 예금거래내역서(H), 각서, 답변서, 금융거래명세조회(G), 계좌별거래명세표(주식회사 G),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신용정보 1. 수사보고(Q건축사 R와 전화 통화)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버섯재배 사업은 송이버섯의 인공재배가 쉽지 아니하여 전망이 밝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버섯재배 사업으로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구입비용 및 버섯재배사 건축비용 등 모든 사업자금을 차용 또는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별도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거나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2,000만 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등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약 3,000만 원, 피해자 D의 피해액 중 600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H, D,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