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나무 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G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서 강원도에 위치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G에게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 전체를 7,000만 원에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위 G은 1억 원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이 개발 중이던 소나무 부지에 대한 분쟁 등의 이유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 회사와 몇 차례 소나무 매매 거래를 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우선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하여 매매한 다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임의반출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결국 위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소나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3. G 등 위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 110주에 대해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고, 2014. 11. 4.경 위 H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27주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고, 2014. 12. 1.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20 만원 상당의 소나무 26주를 가지고 가고, 2014. 12.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72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4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3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87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소나무 가격내역 첨부) 1.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소나무류생산확인결과통보서,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소나무 판매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믿고 소나무를 반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 소나무 전체에 대한 판매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G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소나무 판매에 관여하고 일부 소나무에 대하여는 G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소나무의 판매 여부, 판매 가격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G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소유 소나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소나무를 반출한 이후 각 소나무에 대한 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운영자금으로 쓰는데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일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G과 사이에 소나무 판매 가격 등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소나무 판매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G에게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다른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G이 위와 같은 조건을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는 승낙 여부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출을 진행한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판매대금 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이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바 없어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첫 번째 소나무 반출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사실을 확인한 2015. 2.까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측에 반출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나무를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와 사이에 소나무를 반출한 이후 소나무에 대한 가격을 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G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며, G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서면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서로 간에 단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이 A의 잘못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사경 3권 82쪽), 자신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5. 10.경 이루어진 G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소나무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고, 먼저 팔고 가격을 정하자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자신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받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와 G 사이의 가격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돈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G을 설득하여 서로 조율을 하였으며, 먼저 소나무를 팔아보고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자고 G과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검사 223~2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2014. 11.경 피고인 A가 소나무를 먼저 파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2.경까지 반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반출하면서 소나무의 판매대금을 정하기로 한 이상 반출사실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출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K 이장은 소나무 반출 과정에서 도로 등이 훼손되어 현장 작업자를 통해 책임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장으로부터 도로 훼손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았을 당시 G의 전화번호를 몰라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H에서의 소나무 반출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소나무 대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고성군 E 소재 소나무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G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고성군 E, M, N, O 가식장에 식재된 소나무 전량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5. 2. 28. 계약금 6,000만 원, 2015. 4. 30.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입회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수목매매계약에 의하면 2015. 2. 28.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 회사와 몇 차례 소나무 매매 거래를 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우선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하여 매매한 다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6. 경 G 등 위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나무 가식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나무 48주에 대해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위 E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0주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고, 2015.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7주를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 2. 23.경 위와 같이 무단으로 소나무를 굴취해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으로부터 위 수목매매계약 해지 및 수목 원상복구 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2주를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550 만원 상당의 소나무 39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금 지급 이전에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다는 구두약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없이 P 소재 소나무를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먼저 소나무를 판매 즉, 반출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변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찰 단계에서의 서면조사에서 소나무를 먼저 반출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 및 G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소나무 거래의 경우 사전에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금 이후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건의 특성상 거래처가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도 높아, 판매처에 납품을 하면서 대금을 정하고 납품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3) 피고인 A는 P 등 소재 소나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 11. 5.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Q 소재 소나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2014. 11. 7.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지급일 이전인 2014. 10. 7.경 이미 소나무 반출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G은 법정에서 반출이 미리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G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검사1권 134쪽)에서 계약금 지급일 전에 소나무에 대한 판매(반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바 있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P 등 소재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4. 9. 30. 이미 작성된 바 있어 (증 제11호증) 그 무렵 이미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 A가 위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G이 2015. 2. 23.경 소나무 반출을 문제삼으며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만일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금 지급일 이전 소나무 반출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G의 요청이 오히려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기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반출을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015. 3. 경 반출행위만을 별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