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 'D'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1: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만안경찰서 E부서 경장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사전에 고용한 여자 종업원 G를 들여보내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2018. 5. 16. 2018. 8. 30. 3회에 걸쳐 위 주소지 건물 2층에 있는 D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장으로부터 통지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피고인 B도 같은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31

범죄사실 1. 공전기록불실기재 및 불실시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가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이고, 이사가 피고인이며, 오토바이 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의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법인등기 관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위 유한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를 실제 자본금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도 투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뜻이 없었으며 위 유한회사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등기한 내용은 불실의 사실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융계좌 4개를 개설한 후 그 통장들과 비밀번호 등을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R에게 각각 넘겨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이 법원 2019노566)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에서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소방기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12. 13.경부터 소화용기계기구 등의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방기구 등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자재를 현장에 납품해주면 원청에서 결제대금을 받아 곧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팩스로 납품받을 물품의 품목을 기재한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방기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등을 대부분 베트남 소재 유흥업소 영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투자의 성공 여부 및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9.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F에서 화성시 소재 G 엔진공장에 사용할 물품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HFC-23노즐(헤드)_Al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207,645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및 피해금액 수정 제출) 1. 2014. 9. 30.자, 2014. 10. 31.자, 2014. 11. 28.자 납품 관련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인수증 등, 계정별보조부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R과 S는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힌 다음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30%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R, S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T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T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U, 피해자 주식회사 V, 피해자 주식회사 W에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R, S, T와 공모하여 2012. 7. 31.경 서울 용산구 X 소재 Y 용산전시장에서 영업사원 Z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시가 79,900,000원 상당의 AA 벤츠 ML25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피고인 명의 U카드(AB)로 1,000,000원, 2012. 8. 1.경 피고인 명의 V카드(AC)로 30,000,000원, 2012. 8 . 2.경 피고인 명의 W카드(AD)로 1,9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위 U카드로 20,000,000원 합계 52,900,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T 명의 U카드(AE)로 24,000,000원, T 명의 AF카드(AG)로 3,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개의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카드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합계 79,900,000원을 지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Z,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사실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부착된 우체통을 자신이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경찰에 "A이 2017. 6. 18. 04:10경 우체통을 뜯어 던져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피고소인 C이, 사실은 자신이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A이 2017. 6. 6.경 D 가게 안에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여 이를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C의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어루만지듯이 친 적이 있었고, 2017. 6. 18. 04: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B 운영 G노래방 앞에 부착된 우체통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적이 있었음에도 위 피고소인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발생보고(재물손괴)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B에 대한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피무고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이 낭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B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16~00:35경 사이 B C번 노선 D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운전석을 바라보고 오른쪽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3~4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은행 서초지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 작업을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10. 22. 경 부천시 경인로 162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 E은행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넣고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C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C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E은행) 1. G 명의 B은행계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5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에서, 위 시장의 C동 건물에 침입하여 그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굴비 5마리를 흰 수건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B시장 절도 관련 범행영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액, 건조물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일반에 개방된 시간에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고 시장을 둘러보다가 버려진 생선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온 것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들고 온 생선은 2마리이며 가격도 마리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C동 건물은 오전 3시에 경매가 시작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들고 온 생선은 피해자가 가게 앞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두어 건조시키고 있던 생선들 중 일부인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물 내부를 둘러보다가 위 생선들을 발견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수건을 가져와 위 생선들 중 일부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생선은 5마리이고 그 마리당 가격은 7,000원 정도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크고 작은 범죄로 총 4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앞 테이블에 가지런히 정돈해 놓아 명백히 피해자의 보관 및 관리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생선을 가져가고도 버린 생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러한 태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되기 전 피고인와 피해자 G은 2020. 2.경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서울구치소 H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구치소 H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수감자인 I, J 등 총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강력사범인데, 왜 성방에 집어넣냐. 나는 성범죄하는 새끼들은 이해할 수 없어. 개씨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2020. 2. 24. 서울구치소 H실에서 위와 같은 인원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야 이번엔 내 차례다. 뭐 이빨? 이 씨발새끼가.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고 말하고, 2020. 2. 24.부터 2020. 2. 26.까지 서울구치소 H실에서 위와 같은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개씨발새끼", "씹새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D(4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이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시장에서 가방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시장의 상인 등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은 위 C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선물과 고액의 축의금을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고인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싸게 사서 가방을 대량으로 만들면 장사가 잘될 것 같다. 장사가 잘되면 보험도 더 들어 줄 수 있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2013. 5. 2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개인과 대부업체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금으로는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변제도 어려워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변제를 반복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원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약속된 변제기한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C로부터 '엄마(B)가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어머니가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할 텐데 여윳돈을 나에게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C는 피해자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고인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원단을 사서 장사할 수 있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갚겠다. 우리 아버지가 D시장에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변제를 반복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원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약속된 변제기한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 E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용산 집 등기부등본 확인, 피의자 A E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 분석)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서울 관악구 F 등기부등본, 채무변제이행각서, 피해금액 입금내역, 신용평가정보, 피해금액 이체내역, 채권자목록, 피의자의 납세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업 상황,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또는 상당한 기한 내에 차용금 원금을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금원 차용 이후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늦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6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2020고단4709 )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스쿨존구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는게 불법이라 각종 벌금이 나왔고,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상당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총 6회에 걸쳐 8,3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0고정1773 ) 피고인은 2019. 8. 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 미지급금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8. 12. 140만 원, 2019. 8. 24. 140만 원, 2019. 8. 26. 130만 원, 2019. 8. 31. 140만 원, 2019. 9. 8. 210만 원, 2019. 9. 25. 630만 원 등 합계 1,6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20 고단3943)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닭을 구매할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킨집의 경영 악화로 인해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 원, 지인 및 계원들에게 약 1억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닭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3개월 뒤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내역 1.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3죄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2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14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2017. 6. 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일람표 연번 6, 9, 10번 피해여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명), D(가명), E(가명), F(가명)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9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93에 있는 성남우체국앞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주택가 방면에서 산성대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는 입구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 코너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 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사진(증거기록 17, 18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해 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을 알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차량에 스쳤을 뿐 다른 신체 부위와 접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량 내에서 다소의 울렁거림은 있었을 것이나 큰 충격음이 들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이 떨어져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도로 모서리에 쪼그려앉아 있어 충격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충격 후에는 피해자가 후사경의 사각지점에 위치하여 차량 내에서 관찰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 후에 브레이크를 밟는 등 주저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천천히 도로를 진행해 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운전자의 일반적인 행동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정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93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주택가 방면에서 산성대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는 입구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 코너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 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사촌형인 C에게 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용돈도 좀 줘야하는데 회사에 있는 20억 원은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2019. 10. 28.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C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위 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출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653,5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내사보고(차적조회), 차량종합상세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중고차 시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갈 당시 피해자B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 및 이 사건 차량에 속한 메인키와 보조키까지 모두 가지고 나간 사실, 발견 당ㅇ시 피해자의 차량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도 사라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16일 가량 임의로 타고 나니던 중 피해자의 추적에 의하여 검거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후미등도 깨져 있는 등 상태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취업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상당한 기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 절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발견되어 바로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