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업주로서 공동업주인 F, 종업원인 G, H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를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고 점수 5,000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보고, 단속 당시 상황 및 게임기 감정의뢰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앞선 2010. 4.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운영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단속 직후 상당 기간을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방아파트 5차 502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대주피오레 1차 아파트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을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시빅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전산자료(면허대장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것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4:40경 광명시 C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부츠를 손에 들고 뒷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딸인 피해자 E(여, 32세)의 팔과 다리 부위 역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에멍이 들고 살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2012. 8.말까지 대금 13,800,000원을 일시불로 현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일명 '산양 산삼 10구좌(보너스로 지급받는 산양 산삼 엑기스 60봉과 산양산삼 3뿌리를 포함하여 총 산양산삼 엑기스 360봉과 산양산삼 363 뿌리)'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낼 정도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12. 8. 18. 산양산삼 엑기스 120봉, 산양산삼 360뿌리를 교부받고, 2012. 9. 20. 산양산삼 엑기스 90봉, 산양산삼 3뿌리를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13,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구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조사에 대하여),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회답서, 수사보고(피해물품 수량 관련), 상품구매계약서(출고기록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 주거지 보증금 관련), 전입세대 열람기록, 피의자 다가구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편취물품에 대한 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산양 산삼 10구좌에 대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18. 산삼 엑기스 90봉(3박스) 및 산삼 360뿌리를, 2012. 9. 20. 산삼 엑기스 30봉(1박스) 및 산삼 3뿌리를 각 수수하였을 뿐 그 외 피해자로부터 산삼 엑기스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210봉(7박스)의 산삼 엑기스를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상품구매계약서의 기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산삼 엑기스는 합계 210봉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물품 가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L과 피고인 A은 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보내 다시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서류 작업을 통해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서류작업비용,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445호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대량 문자전송업체를 통해 대출가능 문자를 발송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문자발송한 발신 번호의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타인 명의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휴대전화로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서류작업비용,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금융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개설비 등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E는 2013. 5. 2.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순번 62부터) 총 15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24,5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J, AC, AD, AE, AF, AG, AH, AI, AJ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F, G는 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L과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 F,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5.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3. 5. 2.부터 비로소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E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59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교차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종로5가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E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 혜화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G(44세)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신호 위반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된 것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창문 쪽 후사경을 붙잡고 하차 명령을 하는 위 피해자를 매달고 약 15m 가량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보험가입증명서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목격자차량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매단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급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마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자유게시판에 '히로뽕-작대기-크리스탈-필로폰-아이스-얼음-술-떨-대마'라는 제목으로 마약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로부터 2012. 12. 20.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마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자유 게시판에 '히로뽕-작대기-크리스탈-필로폰-아이스-얼음-술-떨-대마'라는 제목으로 마약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GHB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2. 16.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45. 3. 5. 피해자 C(89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67년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자주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07동 1103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노인정에 나가 놀지 못하게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운동화 끈과 고무줄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경부압박질식 및 흉부손상(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늑간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부검결과)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검시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부검실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변사자의 흉골 골절 등 법의관 F 상대 수사) 1. 현장 및 변사체 압수품 사진 1. 끈-1, 끈-2, 끈-3, 고무줄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기초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본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67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저항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기나긴 시간 동안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생활 동안 수차례 외도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로서도 피해자를 지극 정성으로 보필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후유증으로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현재 84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주변인들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하였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소 피고인은 조용한 성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순종적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진술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피해자가 노인정에 가지 못하게 하자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으로 쌓인 피고인의 한이 치매 증상과 결부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우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써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이리 술값을 많이 끊었냐. 그 대신 술을 달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점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어 양손에 든 다음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3. 21:50경 제1항의 E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니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위 유흥주점 업주의 남편인 G,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 등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폭행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전체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과, 폭력 범죄전력 약 20여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3. 7.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9에 있는 진흥아파트 103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5m 가량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진흥아파트 103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약 15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다가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1:45경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한강로3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앞길을 서부이촌동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역 쪽에서 동부이촌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커피202'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력인사를 통하여 전국 발전소에서 나오는 몇 백억 상당의 폐전선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선을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현재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만 투자하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당신에게 납품하여 당신이 kg당 1,000원의 이득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E)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인사를 통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백억 원 상당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를 통해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으로부터 폐전선을 납품받기로 하고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거액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나 영수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상 이행일인 2012. 6. 15.까지 폐전선을 출고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대통령보좌관인 사촌형님이 대통령을 모시고 브라질 순방 중인데 귀국하면 곧바로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2012. 7.경 피해자에게 실제 체결된 바 없는 주식회사 D와 H 간의 100억 원 상당의 고철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계약이행을 뒤로 미루기 위한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해금액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폐전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범죄로 2010. 5. 19.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외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1:4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13동 303호에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소재 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의료법인 D 이사인 C은 사실은 D 이사 A이 C에게 E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의사록을 공증하면서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의사록을 공증한 인증서를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재함으로써 공정증서를 부실기재토록 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위 재단의 전임 대표이사 F으로부터 재단 경영권 일체를 인수받은 피고인이 C에게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사록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C이 작성한 의사록 초안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각 날인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을 대리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증서(2012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진술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만회하고자 특별한 경영지식 없이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근처 화단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는 지인인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쌍방 싸움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여름경부터 고향 친구들인 피해자 B, C, D, E, F, G, H, I, J 등과 친목계를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2006. 5.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친목계의 총무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계금 9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5. 30.경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액 정정진술, 피의자의 거래내역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계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향후 나머지 부분을 변제하기로 한 사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5. 06:30경 경부고 속도로 406km 지점 부산 방향 서울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9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3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2:40경 경기 고양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강제로 술을 권한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2013고단1272]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남구 C 소재 D대학교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공항공사 직원이니, 나에게 돈을 주면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9,438,420원을 항공권 등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9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중순경 피해자 G이 해외 여행을 위하여 저렴한 경비로 항공권 및 숙박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항공 직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숙박비 등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H)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항공권 등 구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2,2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메일 송부내역, 범죄일람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I 주식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직할 염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