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29. 12:34경 경기도 남양주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계단으로 올라가 3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코를 빨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13:4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3:5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인근 야산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지는 않겠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출혈이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여 정액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입구, 외음부 안쪽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소년보호처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 F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감정서, 피해자 진료내역,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2세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된 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도 평가결과, 피고인의 점수는 3.52점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수준인 2.70 점 보다 높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재범이 완전히 방지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 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자 F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F가 사건 당일인 2019. 1. 29. I 산부인과 의사 J으로부터 '질 입구, 외음부 안쪽의 찰과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F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를 진단한 J이 위 상처에 대해 "질 입구와 외음부에 미세하게 까진 상처들이 산발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손상의 정도가 깊지 않고 표면만 약간 까진 찰과상 정도였다. 의학적 치료는 필요 없는 상태였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정도였다. 의학적으로 판단하건대 일상생활의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유사성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며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F가 입은 질 입구 및 외음부 안쪽의 찰과상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만 11세의 여아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를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 F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록 피해자 F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나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포함한 미성년 여성으로서의 생리적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혹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11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불과 1시간 뒤 피해자 F를 야산으로 끌고 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정액을 먹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한 동일한 수법의 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된 뒤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위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C의 부친에게 4,000,000원, 피해자 F의 모친에게 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의 부친 및 피해자 F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가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