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4: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피혐의자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 작성을 마친 다음 귀가 권유에 따라 일단 지구대 밖으로 나왔다가 지구대에 남아 피해 진술 등을 하고 있던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재차 지구대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위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여 다시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구대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 좆나게 막아서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0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3: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5세)의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501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각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I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3. 23:00경부터 2020. 4. 14. 01: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J, 3층에 있는 K에서 I 1년 선배인 L, 1년 후배인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8세), O 행 동대원 P,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K 주변에 있던 O 선배 R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 때 위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M, 피해자 N은 ‘선배를 하늘같이 모시고 선배를 처음 만나면 씩씩하게 소개하고 90도로 인사한다’는 폭력범죄단체의 행동강령에 따라 서열 순으로 R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인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 N이 동시에 인사를 하는 실수를 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조직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에게 인사를 한 후, 위 K 통로로 피해자들을 데리고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M, 피해자 N의 정강이를 약 3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욕을 하며 피해자들이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소주방 직원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그 옆에 있던 빈 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M, 피해자 N의 정강이를 발로 약 3회씩 다시 때리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훈계를 하며 피해자들이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폭행 이후인 2020. 4. 14. 01:00경 광주 광산구 S, 1층에 있는 ‘T’ 주점으로 이동하여 L, 피해자들과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타 조직 선배에게 실수를 한 것에 화가 나, 조직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T’ 주점이 있던 건물 옥상 및 건물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벽에 손을 대고 벽을 보는 방향으로 서 있도록 지시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번갈아가며 약 20대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 주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해죄 항소심 진행상황 및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5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력범죄단체 I에 대하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공소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고, 한편 피고인 A이 폭행시비가 되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수 차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10여 건의 처분경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고단5010]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는 두 차례의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만간 군대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