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및 서울 마포구 D빌딩 등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개인사업자 E'(이하 통칭할 때는 'E'라 한다)의 각 사무실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정킷방을 운영 중인 'F', 'G' 등의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할 것을 전화 혹은 '위챗'으로 권유하고 위 중국인들의 도금 및 도박 결과에 따라 위 'F', 'G' 등의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H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직원들의 업무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I은 '개인사업자 E'의 대표로서 위 H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J은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 구매, 계좌 입출금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하는 일명 '종합상황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K과 L은 직원들의 업무관리,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 구매, 신규 중국인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는 일명 '영업팀'의 팀장으로서 중국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B는 위 '종합상황실'의 팀장으로서 계좌 입출금 관리, '종합상황실' 직원 교육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H는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 4층, 5층 등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6. 6.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M'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I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 등에서 '개인사업자 E'를 운영하면서, 2016. 6.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N'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H와 I이 위와 같이 중국인 직원들을 각 고용함을 알면서도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거나 E에서 위 중국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으로써 H와 I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K, AY, AZ, J,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가명), BN(가명), B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 등에서 I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E'의 일명 '영업팀' 팀장으로서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적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는 중국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2. 23.경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증거 순번 57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종합상황실' 팀장으로서, H와 I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직원들을 각 고용함을 알면서도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거나 E에서 위 중국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함으로써 H와 I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의 종합상황실은 3개 팀(BP팀, BQ팀, 재무팀, 팀별 직원 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J 이사가 종합상황실 책임자로서 업무 진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위 3개 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J 이사의 지시사항을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종합상황실 직원의 채용 권한은 전적으로 J 이사에게 있었다. J 이사는 직원 채용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또는 다른 직원(K 실장이나 영업팀 팀장 BR)에게 지시하여 구직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만 J 이사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인 지원자 면접 과정에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피고인을 참여시켰다. 3) 피고인은 J 이사의 지시로 통역을 위하여 중국인 면접 과정에 참석하였을 뿐, 팀장 또는 면접관으로서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국인(귀화 중국인, 대만인 포함) 지원자 면접 과정에만 참여하였고 한국인 지원자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중국인 지원자 중 일부(적발 당시 직원들 10명 중 5명)의 면접 과정에만 참석하였다. 4) 지원자의 지원서 및 이력서 등 관련 서류는 J 이사에게 바로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중간에 위 서류들을 심사한 것은 아니었다. J 이사는 이 법정에서 "종합상황실 팀원들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채용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채용 관련 권한이나 서류 심사 의무가 없는 피고인이 지원자들의 취업 관련 체류자격 유무를 알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E 대표 H, I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