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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동거녀인 G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밀치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놀라서 주점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 차 연통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난로를 손괴하여 수리비 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2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손님들에게 "이 주점은 좆같은 업소니 여기서 술마시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위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 H(남, 49세)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1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J(여, 53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이 뒤져볼래, 니가 나를 모르는 구나"고 말하며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든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 위 F 주점내에서, 위 피해자 E이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해먹을 수 있는지 보자. 내 아들이 검사인거 알지? 가만 두지 않겠다. 너 장사를 해먹나보자. 가게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2. 28. 19:00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해자 L,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택배왔다고 속여 대문 안으로 침입하고, 위 L로부터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 에미가 7년 동안 바람 핀 사람과 함께 나를 망신을 줬다. 니 애비가 인천시청 서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망신을 줘서 공무원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위 G은 "니 에미가 그런 짓하고 다니는 걸 니 애비랑 자식인 니가 알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E,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깨진 재떨이 사진, 1. H에 대한 소견서, J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4명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2회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00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500,000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1,500,000원을, 피해자 L를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제자매들의 관심과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인천 남구 N빌라 202호 피해자 H(남,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법원조사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와 피해자 H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C가 운영하는 ㈜D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1.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1. 5. 31.경까지 공사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이후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대금, 노무비 등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품의서를 작성하면 C가 피고인을 믿고 결재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D에 다니면서도 별도로 운영하던 인터넷 판매업체인 E회사의 직원 F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8.경 부산 수영구 G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열어 공급자란에 '㈜H F', 공급받는 자란에 '㈜D C', 공급가액란에 '24,800,000', 세액란에 '2,480,000'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C 명의의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범행내용 중 '1,672,000원'을 '13,672,000원으로 정정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리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등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이 ㈜H의 대표도 아니었고 ㈜H에서 부경대학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 및 허위 작성한 지출품의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H에서 부경대학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공사대금 명목으로 27,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7.경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세금계산서나 허위 작성한 지출품의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 등으로 3회에 걸쳐 66,040,000원을 송금받고, 3회에 걸쳐 J㈜ K로 하여금 9,956,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0) 1. 각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일일출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지시나 그 허락을 받고 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 없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세금계산서나 허위작성한 지출품의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4: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8세)의 일행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우체국 방면에서 십자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10m 정도를 진행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87,078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778,3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1차 충돌 이후 중앙선을 넘어 2차 사고까지 발생시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 11.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가와 관련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면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하여 10~2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위 상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채무가 과다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 및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 1,500만 원, 2008. 12. 15. 3,000만 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 중순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죄로 장기간 복역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55경 춘천시 삭주로에 있는 7080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로 118의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은 모두 벌금형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태백시 B에 있는 'C'의 창고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35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돈 350만 원을 합하여 7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두달 안에 1,500~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창고 건축공사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다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위 마트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열쇠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원상당의 에어컨도 함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위 마트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가람로 8번길 9에 있는 '도형리치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4. 6.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I의 임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11:32경 공주시 우성면 소재 목천교차로 부근 23번 국도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쪽으로부터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합류하는 3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흔들리며 우전도 되게 하여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7. 5. 23:11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검문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1.3톤,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2014고단19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중간계산을 했는데 왜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이의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털을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3:35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연행된 위 F에게 욕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제지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93 피고인 B은 2014. 08. 12. 16:5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7,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0, 주공3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20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6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4.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피해자 C가 외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통화 방법으로 같은 동네 주민인 D에게, "언니(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외간남자와 놀아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4.경 동두천시 E아파트 209동 803호 앞에서 피해자 C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동네 주민인 D에게 "언니(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외간남자와 놀아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8. 10:00경 동두천시 F아파트 9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동업관계 정산금 8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1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휴대폰할부금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하여 목격자인 D, G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D, G가 2015. 4. 27. 커피숍에서 모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을 올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에서 사과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공개된 카카오스토리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손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서 떨어뜨리면서 파손되었다거나 세게 밀친 후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 중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여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커피를 구입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려고 고개를 돌리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스패너(길이 30cm, 증 제1호)를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기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5수지근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결제내역 첨부, 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준비 상황,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후 도주 상황,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3년 6월 : 4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1. 2016. 5. 16.경 건조물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18:1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C(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5. 2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천안 서북구 D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E(가명, 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곧 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니,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사업 관리자로 고용하여 월 5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식당을 개업할 형편이 안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사업 관리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D 명의의 계좌로 1,8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취업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고혈당으로 인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법석이 교차로 인근 도로를 법석이 교차로 쪽에서 신평 한정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를 통해 추월하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임시 번호판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법석이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014. 5. 2.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4. 6. 17.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14. 7. 14.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2011. 4. 10.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계원 2명으로부터 합계 3,42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1구좌당 50만원씩 20개월 동안 계금을 불입하면 원금에 1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경 개인채무, 카드회사 채무 등 채무 총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은행권의 개인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마저 연체를 하고 있었으며, 통장도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월 10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0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93호, 청주지방법원 2014노4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 일부 변제(650만 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회복 안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5.경 속초시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의 공동 소유인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무단 거주할 생각으로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공동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09:5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 일행이 퇴거를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1개(총 길이 18cm, 날 길이 6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든 채로 "네 까짓 것 열 명이 와도 겁 안나,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 약 1m 거리까지 찌를 듯이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동종전력이 수회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