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배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일명 ‘C’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며,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A은 인출관리책, B, E은 A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2020. 8.경 피고인 A는 D로부터 “두바이에서 F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해서 20%는 한국에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80%를 송금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및 E에게 현금을 인출해오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에게서 소개를 받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 I이다. 금 37k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로 오면 창고에 있는 금을 반출해서 주겠다. 다만 경비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도 아니고, 금을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48, 50 내지 52 기재와 같이 합계 149,227,45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19, 47, 48, 50 내지 52 기재와 같이 합계 66,582,000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J과 수수료를 나누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 내지 46 기재와 같이 합계 82,645,4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는 한국계 미국인 L인데, 현재 다국적기업 소속으로 파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상금이 나오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대신 진행해 달라. 한국으로 보상금을 받은 후,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36,890,525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N이다. 시리아에서 UN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시리아에서 탈레반이 숨겨둔 돈을 발견하였다.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특수 화물 운송비를 지불하면 한국에 돈이 도착하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송비를 받더라도 한국에 돈을 들여오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 09:06경 기업은행 O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와츠앱 메신져을 통하여 “미국 해병대 여군인데,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리핀 창고에 보관 중이다. 한국에 보내서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누자, 다만 창고 비용 등 한국에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해병대 여군도 아니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4,7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왓츠앱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왓츠앱 대화내역, 수사고보서(피의자 E이 인출한 현금의 입금자 특정), 수사보고서(E과 상선인 A의 ‘왓츠앱’ 대화 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진술 관련),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서(로맨스스캠 두바이 총책 D 존재 확인 및 피해자 G의 송금거래 명세표 확인으로 일부 범죄혐의 소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O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본, 거내내역서, 입금증 사본, 각 핸드폰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 사진, 위조 미국 여권 사진, 이체완료 캡쳐 사진 [피고인 B는 스캠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로맨스 스캠’ 내지 ‘비즈니스 스캠’ 범행은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E은 2020. 9.경 한 팀을 이루어 누가 인출하든지 간에 인출금의 5% 정도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점(1명이 인출책이 되면 수수료가 높지만 지속적으로 CCTV에 노출되어 위험하고 한 카드나 계좌가 정지될 수 있어서 여러 카드를 사용해서 대비를 하고, ATM기에 2명 이상 가서 한명이 망을 볼 수 있으며, 인출한도가 있어서 여러 명이 인출을 진행하면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팀으로 인출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들과 E은 E이 동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 카드, 피고인 A 등이 O로부터 매수한 R은행 카드(O), 기업은행 카드(O), S은행 카드,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T 명의 U은행 카드를 관리한 점, 피고인들과 E은 위 각 카드를 이용하여 상선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입금증명서를 공유하여 셋 중 누가 인출을 하든지 간에 인출금의 5% 정도씩(피고인 A, 피고인 B, E, O이 각 5%)을 수수한 점, 피고인 A는 상선인 D가 2020. 8.경 함께 일을 하자고 전화를 하면서 유경험자를 원한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 B와 E이 인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있다가 고국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통장이나 카드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고, 인출한 현금이 정상적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인출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출책이 아닌 조직의 상부는 해외 및 국내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외국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돈을 한국으로 보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수금한 돈을 모아서 외국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E과 V 명의 S카드, Q 명의 카드, O 명의 R은행 카드(O), 기업은행 카드(O), S은행 카드, T 명의 U은행 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7 내지 19, 47 내지 5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내지 9,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3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압수된 1, 2호증은 피고인 B가 체포 당일 W 명의 S카드에서 인출한 600만 원, 네팔인 명의 R은행 카드에서 인출한 400만 원의 일부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10. 15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X에게 ”나는 한국계 미국인 ‘Y&apos이다. 친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다음, 2021. 2. 19.경 ”우리집 샌디에이고로 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기차를 타야 된다. 기차 값 3,500달러를 보내주면 높은 이자로 갚아주겠다. 기업은행 O 명의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여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에게서 소개를 받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 I이다. 금 37k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로 오면 창고에 있는 금을 반출해서 주겠다. 다만 경비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도 아니고, 금을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6, 49 합계 7,818,4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피고인 B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에게서 소개를 받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 I이다. 금 37k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로 오면 창고에 있는 금을 반출해서 주겠다. 다만 경비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국적의 외교관도 아니고, 금을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6, 20 내지 46, 49 합계 90,463,85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나는 한국계 미국인 L인데, 현재 다국적기업 소속으로 파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상금이 나오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대신 진행해 달라. 한국으로 보상금을 받은 후,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10 내지 27 기재와 같이 합계 126,317,475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와츠앱 메신져을 통하여 “미국 해병대 여군인데,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리핀 창고에 보관 중이다. 한국에 보내서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누자, 다만 창고 비용 등 한국에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해병대 여군도 아니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기재와 같이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D 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이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및 E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였고, 피고인 B 및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나 E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사기 범행에 사용된 Z 명의 S 카드는 피고인 B 및 E이 아닌 J이 관리하던 J의 여자친구 명의 카드로 보이며, 피고인 A는 J이 위 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고 J이 10%, 피고인 A가 5%, O이 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당시 Z 명의 계좌를 이용하던 중 송금한도 문제로 임시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 내지 46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만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나 E이 AB 명의 카드, O의 AC은행카드, AD의 AC은행카드, AE 명의 U은행 카드, AF 명의 기업은행카드, AG 명의 기업은행 카드, AH 명의 U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만으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5, 49 기재 범행을,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20 내지 46, 49 기재 범행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10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