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3-1

범죄사실 2016고단4803 1. 피고인 A과 F, G의 특수절도 범행 위 피고인과 F, G은 16. 4. 12. 17:00경 부산 사하구 H건물 722호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집 안을 뒤지던 중 안방 서랍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F은 위 피고인과 G에게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위 피고인은 G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F, G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873 2. 피고인 B와 J, K, L, M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범행 J, K, L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N(여, 21세)가 거제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K가 위 피해자의 선불금 채무 5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 위 주점 업주 Q으로부터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고인과 M는 J, K, L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2016. 3. 초순경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J가 위 피해자가 위 P 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K에게 알려주자, 위 피고인과 K, L은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4. 중순 2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위 피고인과 K, L, M는 다음날 저녁 무렵 위 'P' 주점으로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갈 때까지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J, K, L, M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와 F, J, K,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범행 위 피고인과 F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N가 재차 위 'P'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자 J, K, L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F, K, L은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5. 초순 2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P' 주점으로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갈 때까지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J, K, L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F K, L, M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범행 위 피고인과 F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N가 재차 위 'P'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자 J, K, L, M와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F, K, L, M는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소재를파악하던 중, 위 피고인과 F, L은 2016. 6. 중순 21:3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커피 점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공사장을 거쳐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모텔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숙박하면서 위 피해자를 감시하고, 위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을 J, K에게 알렸다. 위 피고인과 F, M는 J, K와 합류하여 다음 날 22:00경 위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J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K, L이 가져온 목검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J, K, L, M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과 FM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행 위 피고인 B과 F은 2016. 6. 중순 21:3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커피점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발견한 후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V' 모텔로 데려가기 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M는 망을 보고 위 피고인과 F은 공사장에 있는 나무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와 양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 M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7301 6. 피고인 A Y의 특수절도 범행 위 피고인과 Y는 2016, 9, 4, 09:30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AA' 찜질방 5층 DVD실에서,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Y는 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Y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593 7. 피고인 A Y의 특수절도 범행 위 피고인과 Y는 2016. 9. 2. 00:00경 부산 중구 보동길 35 부성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AC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Y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Y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절도 2016.8.25. 범행 위 피고인은 2016.8.25,04:30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스마트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9.8. 범행 위 피고인은 2016. 9.8.22:30경 부산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퍼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6.9.2.00:00경부터 같은 날 00:05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보동길 35 부성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망양로 356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가량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82 9. 피고인 A 과 Y의 특수절도 범행 위 피고인과 Y는 2016. 7. 23. 02:30경 부산 서구 AI에 있는 AJ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AK이 본당 출입구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Y는 피해자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Y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과 Y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 위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2016. 7. 23. 02:54경 부산 중구 AL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과 Y는 모하여 2016. 7. 23. 03:13경 부산 중구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2인분을 주문하면서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2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P, F, G,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AP, F, K, J, L, M, Q,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G, AQ, AR, AB, E, D, AS, AG, AT,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하여 감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반성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