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에서 정부 햇살론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수고비로 일부 금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9. 7.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은행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보냈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낸 서류를 바탕으로 재직증명서 용지에 성명 'A', 소속 '(주)B', 사업장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근무부서 '구매부', 직책 '계장' 재직기간 '2018년 7월 9일부터 2019년 7월 11일 현재(1년)'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E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명세서 용지에 '2019년 4월분', 성명 'A', 직책 '계장', 소속 '㈜B 구매부', 급여총액 '2,950,000'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대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명세서 용지에 '2019년 5월분', 성명 'A', 직책 '계장', 소속 '㈜B 구매부', 급여총액 '2,950,000' 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대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명세서 용지에 '2019년 6월분', 성명 'A', 직책 '계장', 소속 '㈜B 구매부', 급여총액 '2,950,000'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대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용지에 처리일자 '2019. 4. 24.', 현금/대체란에 '자동대체', 입금 '2,950,000', 잔액 '3,086,272', 적요 'B', 처리일자 2019. 5. 25., '자동대체' 입금 '2,950,000', 잔액 '3,282,424', 적요 'B', 처리일자 2019. 6. 25., '자동대체' 입금 '2,950,000', 잔액 '4,344,372', 적요 'B'라고 기재한 다음 마지막에 F조합 이사장 G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조합 G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3장 및 F조합 이사장 G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9. 7.경 군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J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거래명세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은 B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각 위조한 다음 위 대출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신용정보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9. 7. 16.경 이에 속은 J은행으로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558,417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2019. 7. 11.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 중 재직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판시 제1 중 거래명세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월(2년 6월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브로커와 결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