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B에서 문화레져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D에 관한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부각되자 피해자 E가 F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1. B 인터넷신문에 “G”이라는 제목 하에 ‘H’이라는 부제로 [세계 최고의 국제 미술제로 꼽히는 I에 내년도 한국관대표작가로 선정된 현대미술가 J(55. 본명 E)를 두고 “K원장과의 친분이 I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는 뒷말이 돌고 있는 것. 31일 국공립미술관 큐레이터와 전시기획자 등 미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에 국내외 전시가 부진하던 J작가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러울 정도로 활동이 많아진 데는 K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소문과 함께 급기야 “J작가와 같은 L에서 이사로 활동한 지인이 M 조형물 사업권을 따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는 식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4월부터 프랑스 N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은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미술계의 의혹을 가중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O원장 K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2회 만난 것이 전부일 뿐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위 K과의 친분으로 I 대표작가에 선정된 사실이 없고, I는 예술감독으로 P을 선정한 것이고, P이 피해자를 참여작가로 지목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는 1988년 이후 국내외 미술계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사실이 있으며 K과의 친분으로 인해 최근 활동이 많아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인이 M 조형물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프랑스 N미술관에서 개최된 피해자의 개인전이 정부기관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분야 인증사업을 신청하라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피해자가 작가로 소속된 미술관이 피해자의 전시를 내용으로 정부에 인증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아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정부에서 인증사업으로 공식 인증한 사업은 209건이었고, 피해자가 K과의 친분으로 인해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 인터넷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 B 5면에 “G”이라는 제목 하에 ‘H’이라는 부제로 [세계 최고의 국제 미술제로 꼽히는 I에 내년도 한국관대표작가로 선정된 현대미술가 J(55. 본명 E)를 두고 “K원장과의 친분이 I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는 뒷말이 돌고 있는 것. 31일 국공립미술관 큐레이터와 전시기획자 등 미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에 국내외 전시가 부진하던 J작가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러울 정도로 활동이 많아진 데는 K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소문과 함께 급기야 “J작가와 같은 L에서 이사로 활동한 지인이 M 조형물 사업권을 따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는 식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4월부터 프랑스 N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은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미술계의 의혹을 가중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O원장 K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2회 만난 것이 전부일 뿐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위 K과의 친분으로 I 대표작가에 선정된 사실이 없고, I는 예술감독으로 P을 선정한 것이고, P이 피해자를 참여작가로 지목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는 1988년 이후 국내외 미술계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사실이 있으며 K과의 친분으로 인해 최근 활동이 많아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인이 M 조형물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프랑스 N미술관에서 개최된 피해자의 개인전이 정부기관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분야 인증사업을 신청하라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피해자가 작가로 소속된 미술관이 피해자의전시를 내용으로 정부에 인증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아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정부에서 인증사업으로 공식 인증한 사업은 209건이었고, 피해자가 K과의 친분으로 인해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고소인 약력, B 보도에 대한 반박 진술, 한불상호교류의 해 주요 인증사업, 재직증명서, O(교수요원 모집), 고소인 유럽순회전시 관련 국내기사, S에서 배포한 J 약력, P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경력증명서(T대학교 총장, U대학교 총장) 1. B 기사, B 홈페이지 초기 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I 심사회의록), 수사보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문첨부),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M 협력담당관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정정보도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중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는 I에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었는데, 피해자와 K 원장과의 친분이 I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 그간 국내외 전시가 부진하던 피해자가 2015년부터 갑작스러울 정도로 활동이 많아진 데는 K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피해자와 같은 L에서 이사로 활동한 지인이 M 조형물 사업권을 따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4월부터 프랑스 N미술관에서 열린 피해자의 개인전은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미술계의 의혹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내지 부분 기사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1983년경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1986년경부터 미술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미국 V대학교에서 adjunct professor로 근무하다가 2004년경 귀국하여 T대학교, U대학교 등에서 미술, 문화예술 관련 강의를 하면서 현재 미술작가로 활동 중이다.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 횟수는 개인 전시회와 그룹 전시회를 합하여, 2010년 1회, 2011년 2회,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1회였다가, 2015년에 3회, 2016년에 8회로 점차 증가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W”라는 제목으로 독일 뒤셀도르프 X, 프랑스 N미술관, 스페인 Y대학 전시관 등에서 유럽순회회고전을 개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 6. 23.경 2017년도 I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P을 선정하였고, P은 피해자와 Z을 I 참여작가로 선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에서 K과 자신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K인 것을 알게 되었다. AA에서 근무할 때 직원 점심회식을 하면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게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여 K과의 관계를 부인하였다. P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갈등하는 삶을 사신 분이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자를 작가로 선정했다, K과 친분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취재원으로부터 K과 피해자가 친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K의 형인지 동생인지가 친하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K이 원장인 AA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친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피해자의 AA 취직 과정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취재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믿고 이 사건 기사를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W”라는 제목으로 유럽순회회고 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4.경 프랑스 N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분야 인증사업을 신청하라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피해자가 소속된 S에서 위 “W”를 내용으로 신청하여 그 인증을 받아 진행된 것이다. 위와 같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인증된 사업은 총 209건에 이른다. 피해자는 AA 교수요원 초빙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여 2016. 1. 1. 교수요원으로 채용되어 지식융합감독으로 재직하다가 2016. 5. 11. 스스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AB과 AC의 이사였는데, 위 문화재단 소속 인원 중 M 조형물 사업권을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B의 이사인 AD AE대 교수는 2016. 10. 10.경 M 문화예술분야 7개 프로젝트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다가 2016. 12. 초순경 자진사퇴하였다. 그러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것이 조형물 사업권을 따낸 것과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기는 이미 문화예술계 D 사건이 드러나면서 AF, K 등이 사퇴하던 무렵으로 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기사 바로 다음에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이 최고의 이권사업으로 꼽힌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가 “‘K과의 인연이라니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으며 ‘지난해 문화지식 분야의 강의 교수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정작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내가 기대한 학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간략한 내용만 소개하였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의혹에 반대되는 입장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이번에 기사 한 번 세게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게재하려고 하는 기사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배포에 앞서 P이나 피해자 측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I 한국관 참여작가로 선정된 절차 및 그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거나 어떠한 위법한 절차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K 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활동이 많아지고, I 작가로 선정된 것처럼 확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력, 기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B사의 인터넷 신문 및 신문 5면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시․배포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기사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K원장과의 친분이 I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에 피해자가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간략한 내용만 소개하였고, 의혹에 반대되는 입장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그 표현의 방법과 전후 맥락,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배포한 경위, 배포 방법, 배포한 기사의 파급력, 기사의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문화예술 기자로 근무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신중하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책임을 간과하고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