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C’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D회사 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은 2022. 4. 27.경 광주 북구 일곡로 55에 있는 일곡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F은 2022. 4. 28. 14:19경 충북 음성군 G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회사 J 대리이다.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신 K카드와 L저축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 5,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K카드 M 팀장을 사칭하며 ‘K카드를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I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계좌 정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K카드에 있던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F은 2022. 4. 28. 14:30경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402에 있는 소이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F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8. 19:47경 서울 양천구 N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F으로부터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역할 및 체포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체포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이른바 전달책으로 수거책이 가져온 피해자의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수거책인 F은 20회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F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횟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1회에 그치고, F과 피고인이 그 전에 서로 만났다거나 알고 있던 사이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2. 4. 28. 17:33경 임의동행 형식으로 F의 신병을 확보한 후, 편취금원 전달계획을 듣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게 하여 같은 날 19:47경 F이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전달한 순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O’에서 단순심부름 광고를 보고, ‘P’을 통하여 대화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코인 관련 돈을 환전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심부름’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돈 심부름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연루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P을 통하여 ‘C’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상대방과 만날 때, 서로 신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 또는 ‘인사멘트’로 정해진 말이 있다. 예컨대 ‘Q님 부탁으로 왔습니다.’와 같다. 2) 위 P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본건 2,950만 원을 전달받는 것 외에 같은 날 7,000만 원을 전달받는 행위가 1회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건을 포함하여 2회 전달을 받았고, 나머지 한건은 양천구에서 한 남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돈을 전달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P 대화내용을 보면, 수거한 돈의 액수와 수당비율로 의심할 만한 숫자가 나타나고,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기 위한 장소로 비교적 인적이 드문 장소를 검색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자인하는 위 2회 외에도 추가적인 현금 수거 내지 전달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연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횟수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전달 횟수가 많을수록 업무적 경험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연루를 감지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더욱이 본건 전달책 역할은 사법경찰관이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게 하여 돈을 전달하게 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므로, 적법한 함정수사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작위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같은 날 7,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자인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횟수는 2회에 그치고, 그나마 위 7,000만 원 전달은 피해자, 수거책, 송금책 등 어느 하나 특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을 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그 밖에 P에 나타난 숫자와 장소 검색기록을 보면, 위 2회의 전달책 역할 외에도, 피고인이 경남 산청군 R 등지에서 전달책 역할을 수회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대화내용 없이 숫자와 장소로 표시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한 단편적 정보로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 횟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경험법칙의 논증순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코인 관련 돈을 환전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비록 이것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질이 전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접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이라는 P 상대방과 수거책 F이 전부인데, ‘C’을 통해 드러난 P 대화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연루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내용은 없고(암호, 인사멘트도 단지 ‘Q이 보내서 왔습니다.’와 같이 의례적인 말이므로, 은밀하고 불법적인 접선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F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인식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년경부터 7회 입국하였는데, 모두 단기 체류에 그쳤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국내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 결 위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임을 인식하고 F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