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횟집'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작업의뢰를 받고 물탱크를 구입하여 운반해 온 후, 설치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자 D에게 연락하여 '물탱크를 조금 옮기면 되는데 D씨하고, E씨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 현장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D와 피해자 E(53세)가 함께 현장으로 와 피고인의 지시하에 물탱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물탱크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위 상가 옆 건물 옥상에서 사다리를 놓아 그 위로 물탱크(높이 약 2m, 지름 약 1.7m)를 옮기면서 피고인과 D는 위쪽에서 물탱크를 매달은 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그 아래 중간 판넬 지붕 위에서서 물탱크를 받치기로 하였다. 위 옥상의 높이는 약 4m이고 옥상과 옥상 사이의 폭이 약 1m였으므로 물탱크를 아래에서 받치는 사람은 물탱크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물탱크를 받치고 있게 하여, 흔들리는 물탱크에 부딪힌 피해자가 약 4m 가량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현장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2018고합465 피고인은 2018. 1. 4.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0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28 피고인은 풍덕천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3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6.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같은 달 17.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의뢰(피의자 A), 감정결과통보(DNA-2018-00365) 2019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각 통지서 수령증 첨부 등, 각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예비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각 불참하였는바 위 각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30.07:22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가짜석유제품 저장소에서 E의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 32,000리터를 싣고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저장소,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K 저장소,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L 저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주유소 등 전국 각지의 20여개 주유소로 1회에 32,000리터씩의 'HLBD'을 운송하여 총 1,215여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38,880,000리터 상당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알림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송한 가짜석유제품이대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1. 2017고단259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여,45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46.5km 지점에 위치한 천마터널 출구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완주방면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 터널 출구 밖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을 뿐 아니라 빗길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 필요한 경우 즉시 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고속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천마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급히 밟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인해 위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3회 충격한 후 도로 중앙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도되게 하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뒤쪽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이하 '망인'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반떼 승용차의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리게 하여 그 과정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 모서리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정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D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이던 2017. 7. 8. 08:37경 중증뇌손상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양 차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망인이 렉스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반떼 승용차의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3회 충격한 후 도로 중앙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다시 차로로 복귀하는 시점에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인이 렉스턴 승용차의 비정상적인 차로복귀를 인지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에 발생되어 있는 렉스턴 승용차의 충격흔적, 도로 중앙의 콘크리트 연석에 발생되어 있는 아반떼 승용차의 충격흔적, 양 차량의 노면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3회 충격한 후 도로 중앙 쪽으로 미끄러짐으로써 다시 차로로 복귀하는 시점에 있어서 렉스턴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70m는 넘어 보인다. 3) 망인이 70m 이상의 전방에서 렉스턴 승용차가 차로에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험칙상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시도만으로도 렉스턴 승용차와의 추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중앙쪽으로 차로를 이탈할 정도로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이 진행해 가는 터널 출구 밖은 터널 입구에서와 달리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내렸고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으므로(피고인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E은 '터널을 빠져 나온 순간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이 70m 이상의 전방에서 차로로 복귀하는 렉스턴 승용차를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아반떼 승용차 역시 렉스턴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인해 빗길에 미끄러져 조향능력을 상실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실황조사서는 사고 당시 렉스턴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의 거리나 속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단정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12 피고인은 2017. 10. 28. 08: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730 스마트폰(C)에 권한 없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D 카드e-Gift 상품권 300,000원을 소액 결제한 후 이를 처분하여 21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1720 피고인은 2016.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F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20만원만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합 26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1712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결제 상세정보 1. 판시전과 :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2018고정172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각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7. 05: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 D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여 위 열린 조수석 문으로 위 피해자 D와 E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48,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주차장 밖으로 나와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632,800원,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50,000원,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7,588원, 피해자 N 소유의 O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90,228원,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993,92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L, N, P, R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관련 사진 1. G 차량 사진, G 견적서, I 차량 사진, I 견적서, S 차량사진, S 견적서, M 차량사진,M 차량수리비 청구서, T 차량사진, T 견적서, Q 차량사진, Q 견적서, U 차량사진, U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는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아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청 B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2019. 5. 19. 동료들과 다툰 문제로 작업반장인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9.5.30. 13:25경 충북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있는 위 공공근로 준비장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F과 대화를하면서 바로 앞에 위 회칼을 놓고, 5미터 거리에 있던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5:37경 세종 B에 있는 'C 세종점' 지하 1층 카트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C 직원에게 카트를 빼내 달라고 요청하여 직원이 카트를밀어 주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아들 E(3세)을 업고 있어 카트를 잡지 못하고 위 카트가 그대로 피고인의 아들 몸에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있던 카트를 머리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목 임야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위 임야를 제값에 매도하기 위해 남매인 C과 위 임야에 있는 이복형인 망 D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10. 주식회사 홍익장애개발에 위 묘지의 발굴 및 유골 화장을 의뢰하여, 위 업체는 같은 날 위 묘지를 파서 유골을 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위 유골은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묘사진 1. 장례비용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망인의 분묘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망인의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와 같이 오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받아마땅하다. 망인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망인의 유가족과는 약 13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왔던 사정이 있다. 비록 망인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망인 및 망인의 유가족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4: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에 있는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2015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1:00경 통영시 B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해자 C(여, 55세)을 만나 같은 날 19: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나머지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만 하자, 택시 태워서 보내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지속적으로 귀가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길이 약 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흉기) 1. 내사보고(병원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B(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7. 7. 23. 00:18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B은 손으로 손님들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보정지구대로 호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용인서부경찰서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범행. 과거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18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5. 11. 17.경 500만 원, 2015. 12. 31.경 1,000만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답변서, 변론조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편취금액 전액 변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9세)은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대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상태로 그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0여 분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50 분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행사장 앞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1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덕산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9:2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에 있는 광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풍로 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남문길 50-4에 있는 'SBS'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왕온로 127에 있는 '수억이네 돈갈비' 음식점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30. 16:00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일 좀 잘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10. 7. 18:00경 위 'D' 매장에서, 손님에게 항의를 받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핫도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때리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고용주인 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친권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역골동로 94에 있는 LH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1. 11.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2년 7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15년 2월과 2015년 11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