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660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광주광역시장에 등록하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면서 2012. 5. 13.경 G을 진도군 H에 있는 [다방 업주인 J에게 소개하고 위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K(이하 성명만 기재)의 공동범행본 항에서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 A은 B의 여자친구인 L을 다방에 소개 시켜주고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L이 연락을 끊고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자 K과 함께 B, L의 행방을 쫓고 있던 중 G으로부터 B가 G의 남자 친구인 M을 데리고 G이 일하고 있는 진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K은 피해자 B, L을 쫓던 중 2012. 5. 20. 02:0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N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K은 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손짓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K5 승용차 앞을 막는 방법으로 전남 진도군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까지 약 9km를 추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2012, 5, 21, 02: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삼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P 소유인 N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피고인 A은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차량의 전면 유리가 특정부분에 동그란 모양으로 파손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4쪽 참조)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망치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5.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Q에 있는 R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966] - 피고인 C, D 및 K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K은 2012. 7,28, 04:00경 광주 남구 S 부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S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T를 발견하였다. 이에 K은 위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순천에서 왔다,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손목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K은 마치 피고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잡고 있을 테니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파출소 방면으로 걸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6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5(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696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K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나 망치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점, 그 외에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 B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현재까지 300만 원 정도만 받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위 판결에는 일부 무면허운전의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K,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교사죄 등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22490)에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절도미수교사죄 등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범자인 K에 의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K,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범자인 K에 의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