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9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0:42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G과의 특수도주 G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발부된 구인장에 의하여 2020. 5. 3. 16:35경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체포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발부된 구인장에 의하여 2020. 5. 3. 16:24경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경찰관들과 분리되자 G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도주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과 G은 경찰관에게 손목이 불편하다고 말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갑을 느슨하게 채우게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과 G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 1개를 한 쪽씩 나눠 차고 외부화장실을 이용한 후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야외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G이 경찰관 몰래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빼내고, 이후 피고인과 G은 마치 수갑이 그대로 채워진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과 다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2020. 5. 3. 21:50경 정문을 통해 경찰서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020고단5290 피고인과 H, I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20. 2. 11. 08:19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 M호에 투숙해 있으면서 장난을 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H은 시가 380,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은 그 매트리스에 물을 뿌려 젖게 하고, 피고인, H, I은 계속해서 해당 호실 벽에 자장면과 짬뽕을 던져 시가 미상의 그곳 벽지를 오염시키는 등 위 매트리스와 벽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405 피고인은 N, O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P(18세), 피해자 Q(1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R과 SNS 상에서 다툰 사실로 피해자들을 만나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20. 4. 9. 00:0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을 같은 구 U 아파트 입구 인근으로 데리고 간 후, N은 피해자 Q, 피해자 P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N, O은 피해자들을 위 U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 안으로 데리고 간 후, N은 피해자 Q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Q의 목 부분을 내리찍고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O과 함께 2020. 4. 9. 01:10경 위 1항 기재 T편의점에서 피해자 Q 명의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갈취한 위 Q 명의 V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W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56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과 2020. 4. 24. 17:30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C(15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폰 있네, 왜 거짓말했냐, 뒤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받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G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4. 24. 17:30경 서울 은평구 Z, 4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가 C으로부터 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45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4. 9. 20:40경 서울 은평구 AC 앞길에서 피해자 AD과 만나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9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AD의 진술서 2020고단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20고단5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W의 각 진술서 2020고단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갈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질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