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02경 경기 구리시 B 구리점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7세)를 따라가며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CCTV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기습적으로 뺨에 입을 맞춘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고, 그 사이에 처음 만난 여성을 당일 모텔에 강제로 끌고 가려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 지 9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의 원인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5:00경 F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G을 오피스텔 D호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성매매여성인 H와 현금 15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성매매여성인 I, H를 고용한 다음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9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D호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12. 7.경 같은 오피스텔 C호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I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1. 07:3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후 성관계 횟수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관계 2회에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1회 밖에 하지 못했다. 왜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냐? 환불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가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5.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G을 때린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지인 사이에 단순한 시비로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5:30경 서울 중랑구 J역 5번 출구 앞 카페에서 G을 만나 G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해라.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폭행 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성매매 부분은 여자 문제로 다툰 것으로 해서 벌금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선후배 관계이고, 새벽에 술을 먹고 피고인과 동거하는 태국인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피스텔로 찾아온 일 때문에 다툰 것으로 하자."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과 G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중 다툰 것처럼 K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G은 2018. 12. 11. 17:38경 서울종암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M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과 4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동거하는 태국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다투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접속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피의자 G의 112신고 관련/피의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피의자 A의 K 위장 대화 시간 정정 등에 대한/출입국사실 조회/피의자 I의 O 채팅 내용/성매매 영업기간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상해진단서, 부동산 월세계약서·영수증·보증보험증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B건물 cctv 자료, CCTV 캡처, 사이트 게재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헬멧으로 성매수남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까지 했으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 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4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신논현역으로 이동하는 중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여 F 1번 출구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를 100미터 가량 쫓아간 후 2017. 9. 22. 00:1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95동 옆 길에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빼앗아 부근에 던지고 수풀이 우거진 울타리 아래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및 다리 부위의 타박상, 급성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교통카드 원시자료(F 하차자료), 현장 주변 지도, 현장 주변 사진자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자료, 복약안내서,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 현장 CCTV 확인 등, 발생지 사진자료 첨부, 신체적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추가 제출, 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병원 치료 내역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 아파트 옆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아는 언니와 통화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한잔 할래?"라는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6:34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계산대에서 피해자 E(21세)가 그 곳 계산대 위에 두고 간 시가 미상의 지갑(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25,000원)을 자신의 카드 지갑과 포개어 겹친 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후 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식당에서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득의 의사는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식당 주인 등에게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의 지갑 위에 포개어 몰래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행위 이후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후 정황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위 행위 당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C(32세)로 하여금 B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B는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 안에서 소변이 급해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손으로 쳤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진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으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대해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소변이 마려워 차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위 추행행위로 인하여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여지고 봉인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천 중구 B 부근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앞·뒤 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떼어 낸 공기호인 D 포터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내장탑차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B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지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Ⅱ내장탑차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운행정지 화물자동차 표시증, 단속 사진, 자동차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51

범죄사실 2018고단5651 피고인은 2018. 1. 17. 08:24경 서울시 중랑구 B시장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쪽으로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8. 1. 17.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79,11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30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11:58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폭스바겐CC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 쪽으로 지나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에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23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합의금 7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승용차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로 피해자 G 운전의 H 폭스바겐CC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파손시켜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각 사고접수서류 1. 합의금 산출명세표 1. 각 대인종결 품의서 1. 각 계약장표 1. 각 보험금 지급 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현장 약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18고단7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 화인서 1. 내사보고(고의사고 여부 확인)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용 녹취서 작성) 1. 사고접수사항 1. 견적서 1. 피해차량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승용차 옆에 붙어서 팔로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2016. 2. 24. 사기죄, 2016. 10. 27.부터 2017. 6. 11.까지 6회에 걸쳐 보 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2017. 12. 20.경 약식명령을발령받은 후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2018. 2. 14.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2018. 8. 23.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7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중 2018고단5651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벌금형 판결선고까지 받고서도 2018고단7330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5.경 공범들과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도 2019. 1. 31.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26, 기소일자는 2018. 7. 1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기망행위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보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수는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지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매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21.부터 1년으로 임차하고, 그 임대차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6년 3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관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12.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소 판결에 의한 서울 송파구 C, 지층 인도를 면하고자 서울 송파구 C, 지층의 임차인을 피고인의 처 D로 하는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관하여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매월 80만 원, 임대인 B으로 하는 내용의 2018. 8.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62 잠실세무서에 D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C호의 일부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E호, F호, 1층 G~H호, I호, 2층 J호, 3층 K~L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7m² 지상의 콘크리트 구 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의 일부로서 외부는 타일로, 내부는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의 철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에 대한 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10:00~12:00경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동드릴, 삽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을 파괴하도록 하였고, 2017. 5. 21. 10:00~11:00경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965,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이른 것으로서 손괴행위 후 일부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 C호의 소유자로서 지상으로 연결된 환풍구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다가 환풍구를 찾지 못하여 바로 원상복구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다음 손괴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는 목적이 환풍구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피해자 측과의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문제 등에 대한 민사적 분쟁이 확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구조물을 손괴하는 것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손괴행위로 나아가야만 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사건 담당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괴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 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령 및 비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21:4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비용으로 수령한 현금 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대에서 숙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21:44경 파주시 문화로 90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ATM기에서, 위 D으로부터 PC방 비품 구입 시 사용하라고 건네받은 F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파주연천축협이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연천축협 ATM기 내부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2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 종료일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6.경부터 B은행 부산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20고단882 1. 피고인은 2020. 1. 초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20.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총 9장 합계 4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492 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20. 4.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4. 29.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1973 3. 수표번호 G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20. 4.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수표번호 H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20. 12.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0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표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8년경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피고인이 재정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재산은닉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일부 수표는 회수하는 등 나름 사태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82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8. 6.경부터 B은행 부산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20. 3. 31.'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합계 1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0고단1973호 증거기록 23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계정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댄서로 활동 중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G회사 H팀 A'로 소개하면서, 'G그룹 신년회 행사에 댄스팀을 구성하여 공연에 참여해 달라.'고 공연 섭외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위 공연 섭외에 응하는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댄스팀은 3명이어야 하니 2명을 더 섭외를 하고, 행사 전 불참 방지 및 신원 확인, 참가비 지급을 위한 세금지출표 발급을 위해 3명에 대한 인터넷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K의 각 인터넷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인터넷 I 계정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F의 I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I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진술서 1. 각 IP 접속기록,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7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용적 약 39.6m²에 페인트분사기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에 대하여 약 10만 원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