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장례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6. 6. 29.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해 11. 21. 경, 같은 해 12. 14. 경 위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위 D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73호 판결문 1. 의결서, 시행명령사항에 대한 이행독촉, 결정문 1. 등기부 등본(B, F) 1. B 전체회원 명단 1. F, B의 회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인데, 이 사건 시정명령이 피고인 회사에 요구하는 작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은, 피고인 회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원인과 사회적 기초가 동일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상 동일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재차 실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거나 같은 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 피고인 회사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던 2016. 6. 경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 독촉이 있던 2016. 11. 및 2016. 12. 경 피고인 회사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을 필수 요소로 하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2. 11.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 173호) 2016. 8. 18.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2519)와 상고(대법원 2017도1284)를 거쳐 2017. 5.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위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6. 29. 피고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람,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하고,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분할, 신설된 후 주식회사 F의 상조회원 32,000여명 중 약 18,750명을 이관받았고, 2012. 11. 2.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자체 신규회원 2,164명을 모집한 점(증기기록 제115쪽),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이관 받은 상조회원들에게 기존의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회원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상조계약이 여행계약으로 바뀌는 정도의 본질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방적인 안내문 발송 이외에, 피고인 회사와 이관된 회원들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인 회사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회원 지위 변경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제123쪽), 피고인 회사는 표면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는 신규 회원에게 'H', 'I'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였는데, 'H'의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장례용역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부가서비스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T'의 경우, 만기 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되, 만기 전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서 그 본질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설립 후 2016. 1. 24. 경까지 회원 788명에게 장례용역을 제공하였고(증거기록 제124쪽), 2016. 1. 13. 까지 회원 1,495명에게 장례용역 또는 혼례용역을 제공한 점(증거기록 제166쪽), 6) 피고인 회사는 2016. 6. 29.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J공제조합에 납입할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위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50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던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 독촉이 있었던 당시까지도 피고인 회사는 장례 또는 혼례용역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