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경주시 N에 있는 O의 주지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P에 있는 Q의 전 주지이며, 피고인 D는 위 Q 전 총무국장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마치 사찰에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15.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O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O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O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O 주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O 주변 정비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O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O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0. 11. 8. O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8,000만 원(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S 정비공사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는 2010. 5. 27.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새마을문화관광과에 'S 정비공사'(이하 'S 정비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3억 원 중 3억 원을 Q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3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Q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Q 주지인 피고인 C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위 S 정비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Q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Q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2010. 12. 23. Q 명의의 농협계좌(U)로 3억 5,000만 원, 2011. 3. 9. 위 계좌로 11억 5,000만 원, 2011. 3. 31. 위 계좌로 6억 9,000만 원, 2011. 12. 30. 위 계좌로 4억 6,000만 원, 합계 26억 5,000만 원(국비 18억 5,500만 원, 도비 2억 3,850만 원, 시비 5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8억 5,5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V 정비공사 관련(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3. 11. 위 김천시청 새마을문화관광과에 'V 정비공사'(이하 'V 정비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Q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Q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Q 주지인 피고인 C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위 V 정비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Q에서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Q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2011. 3. 15. Q 명의의 농협계좌(W)로 5,000만 원, 2011. 9. 8. 위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국비 7,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9억 2,5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정비공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O 정비공사 관련 자부담금 출금 계좌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O 정비공사 관련 보조금 입금 확인)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Y,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한하여)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S 정비공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V 정비공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Q 관련 자부담금 추적), 수사보고(Q 수입결의서, 일일현계표), 수사보고(Q 입장료 사용확인), 수사보고(Q 입장료 수입으로 자부담금 납부 가능 확인), 수사보고(Q 주지 변경 후 자부담금 납부 확인), 수사보고(자부담금 관련 법령 첨부), 종무회의(2012. 5. 7.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더라도 보조금이 전액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지출되었고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경주시가 착오에 빠져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경주시가 O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에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 주변 정비공사 계약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주시 문화재과 공무원이 저에게 보조금이 경상북도에서 내려왔는데, 모자라는 돈은 O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O에서 자부담을 못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제가 피고인 A에게 O에서는 자부담금을 낼 수 없으니까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피고인 A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저는 O에 돈이 없어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O 주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 O가 2,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공사업자가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조금만으로 O 주변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였다. 자부담금 확약서 제출 당시 O 자체 예산으로 지붕 보수공사와 방수공사를 하는데 약 4,000만 원이 소요되어 너무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O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는 E의 이사였던 X에게 O의 자부담금 2,000만 원의 대납을 부탁하였고, 이에 X이 2010. 12. 6. 입금자를 'B(O)' 명의로 하여 E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피고인 A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부담금이 수반된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한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자부담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치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기망행위와 피해자 경주시의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O 주변 정비공사 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경주시에 손해가 없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 D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Q의 주지로서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에 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뿐 Q에서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에 관하여는 당연히 절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를 교부받을 의사가 없었고,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D와 공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설령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자부담금이 Q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라도 지급되었고 그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위반이 전혀 없었으며, Q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실제 공사 또한 아무런 문제없이 완공되었으므로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Q는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Q 입장료 수입에서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김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함께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에 관하여 Q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Q는 보조금 신청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다만 피고인 A가 공사비 중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부담금을 시주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한 것이 피해자 김천시의 보조금 교부 여부나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김천시의 보조금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라) 피고인이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가 시주금을 내고 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Q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이고, 위 각 정비공사는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이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부담금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직접 출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김천시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에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편취 범의 및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와 관련한 Q의 자부담금을 E에서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 D가 저에게 명시적으로 Q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가 보조금 공사인 사실을 알았고, 보조금 공사의 경우 관행상 공사업체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해 왔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 종무소 사무장 Y 등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자부담금은 E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 A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가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요구를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사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진술이 좀 달랐던 것 같다. 피고인 C, D가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부담금은 제가 대납하자고 협의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C, D와 사이에 Q의 자부담금을 E에서 대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E에서 Q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므로 자부담금 대납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는 피고인 A가 Q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Q에 시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Q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시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상통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실제로는 Q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Q가 언제, 얼마의 자부담금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Q의 사무장인 Y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그 금액에 맞춘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Y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사실 형식은 시주이지만, Q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금을 부담해 주기 위해서 Y의 연락을 받고 가져다 준 것입니다. 형식은 시주이지만 사실상 자부담금 대납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부담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Y이 자부담금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었겠는가요?"라는 질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부담금을 대납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Q의 자부담금 요구나 언급이 없었다면 제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피고인 A는 Q와 AA 개축공사 및 AB 보수공사에 관하여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A 개축공사 및 AB 보수공사 역시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공사로 Q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했는데,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 Q의 주지와 총무국장이 바뀌면서 위 공사에 관한 Q의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Q로부터 자부담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지 않아 Q에 자부담금을 가져다주지 않았던 점, Q에서 부담할 자부담금은 피고인 A가 공사대금으로 받아야할 금액 중 일부였으므로, Q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는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발적으로 자부담금을 시주한 것이 아니라 Q측의 요청에 따라 자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사찰공사와 관련한 일로 절에 자주 다니는 것일 뿐 불교신자가 아니고,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 이전에는 Q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Q에 시주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3억 1,000만 원 상당을 Q에 시주하였더라면 Q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E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Q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Y에게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Q가 부담할 자부담금 3억 1,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Q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약 7,000만 원에 관하여는 AC 등 29명이 Q에 시주한 것처럼 19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로 돈을 나누어 Q의 경상경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Q의 보조금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회계 처리도 피고인 A의 시주금으로 하지 않고 AC 등이 시주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약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도 Q의 경상경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Q의 보조금 예금계좌로 입금하면서 특별한 명목 없이 단순히 '기타 특별수입'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약 2억 4,000만 원을 Y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빠서 Q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X을 통하여 Y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가 순수하게 Q에 시주할 목적이었다면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날 때 Q에 직접 방문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X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까지 Y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D는 Q의 총무국장으로 Q의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Q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Q의 주지로 Q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Q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결재하였다.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에 대하여도 피고인 C, D 등이 참석한 종무회의에서 공사업체 선정 및 자부담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 C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D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등이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 문서를 전결로 결재하였다. 피고인 C, D는 Y으로부터 피고인 A가 시주금을 납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Q 수입결의서 및 일일현계표에 결재를 하였고, 그 시주금은 Q가 부담할 자부담금과 같은 금액이었다. 라) Y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부담금을 가져오라고 연락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피고인 D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D가 저에게 자부담금 시주에 대하여 E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자부담금 시주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D가 이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C, D를 만나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자신이 시주하겠다는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말을 피고인 D가 저에게 해주어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 D는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고, 인지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 D는 2012. 5. 7. Q 종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종무회의에서 피고인 D는 사무장에게 AA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자부담 들이지 않고 처리 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는 피고인 C에게 보고되었다. 바) 피고인 D는 Q 입장료 수입 중 일부를 예치하는 데 그 예치금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Q의 문화재 수리 및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치금으로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D가 Q의 주지 및 총무국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Q 입장료 예치금에서 문화재관리원 급여 및 문화재관리 무인경비용역비 사용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Q 자체 예산으로 하는 문화재 보수공사, Q 주변 토지 매입비 등과 관련하여 조계종 총무원에 예치금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뿐 보조금을 받는 Q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예치금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Q의 주지가 AD스님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Q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조계종 총무원에 예치금 사용승인을 신청한 점, 피고인 D는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입장료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Q 총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경상경비로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0. 12. 22.경 Y에게 약 7,000만 원을 전달하기 이전에 Q의 경상경비 예금계좌 잔액은 3,070,851원에 불과하였고, 2011. 12. 22.경 약 2억 4,000만 원을 전달하기 이전에 Q의 경상경비 예금계좌 잔액도 3,934,085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입장료 예치금으로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C, D가 2010. 12. 23.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억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와 Q 사이에 2010. 8. 6. S 정비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C, D 사이에 자부담금 부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상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천시는 2010. 5. 28. 7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준공시 10일 이내에 '준공계, 준공검사원, 당해 공사부분 사진첩(착공 전, 중, 후 비교 가능토록 촬영, 설명 기재), 수리보고서, 공사비정산서(사업실적 및 지출 증빙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던 점, Q가 자부담금 7,000만 원을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가 2010. 12. 22.경 Y에게 현금으로 7,000만 원 상당을 전달한 점, 피고인 C, D는 피해자 김천시에 준공계, 준공검사원, 시진첩 등을 첨부하여 공사준공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김천시가 2010. 12. 23. 준공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A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가 마치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기망행위와 피해자 김천시의 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자부담금이 수반된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기 부담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자부담확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부실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상통하여 마치 Q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Q 명의의 통장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는 방식의 가장행위를 한 것은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C, D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자인 Q가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피고인 A가 대신 부담한 것은 결국 보조금만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자금조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업자와 상통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C, D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는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A~ 1년 6월)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는 각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 대부분 문화재 보수공사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O 또는 Q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로 예산을 편성받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경주시에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주변 정비공사는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S 정비공사 및 V 정비공사는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C은 1977년 및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만 75세의 고령이고,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산림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27.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새마을문화관광과에 'S 정비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33억 원 중 3억 원을 Q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3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Q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Q 주지인 피고인 C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위 S 정비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Q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Q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2010. 6. 15. Q 명의의 농협계좌(U)로 3억 5,000만 원(국비 2억 4,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억 4,5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억 4,5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D가 2010. 6. 15.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S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Q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부담하여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 C, D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0. 8. 30. Q와 사이에 S 정비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 체결 즈음인 2010. 8.경 Q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Q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저는 S 정비공사 계약 체결시까지 Q에 공사지명원(회사의 소개 및 견적 내용이 기재된 일종의 입찰의뢰서)을 제출한 날과 계약을 체결한 날 2번 갔습니다. 공사지명원을 피고인 D에게 제출할 때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 정도만 들었고,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 D 등에게 자부담금을 E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는 2010. 8.경 피고인 D로부터 공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Q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 때는 공사지명원을 제출하고 피고인 D로부터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부담금이 필요한 공사라는 말을 들었고, 자부담금 부담과 관련한 말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공모하여 S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Q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거나 Q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먼저 명시적으로 Q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은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날 자신이 피고인 C, D 등에게 Q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Q의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Q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 신청서류의 작성은 Q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서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가 피해자 김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이나 2010. 6. 15. 보조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 D 사이에 Q의 자부담금 가장 납입과 관련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