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고객으로 피해자를 알던 사이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부부 및 지인 등 4명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막상 식사 자리에 피고인의 처가 동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및 피고인 세 사람이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어깨 등을 만지면서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섹스 안 하고 싶냐.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1)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29. 23:1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의원 앞 도로에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쇼핑백을 빼앗아 피고인의 손에 들고 "너네 원룸이 어디냐,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에 힘을 주어 머리를 뺀 후,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와 경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1분 정도 땅에 누운 상태로 정신을 잃게 되어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지나가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취지로 경음을 울리자 피해자를 안고 인도에 눕힌 뒤 다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차도에 던지고, 피해자가 도로로 기어가 가방을 줍자 이를 다시 빼앗아 되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 행인들에게 도 1) 공소사실에서 "기초사실"이라 적시된 부분이다. 움을 청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그 진술 내용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 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에 따른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인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2유형(폭행치상)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월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한 후, 성적으로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던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행위는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1분 정도 땅에 누운 상태로 정신을 잃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와 경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강제추행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걷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걸려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의사로써 일부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어지는 술자리에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석하고 싶어서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귀, 어깨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섹스안 하고 싶냐.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라고 말한 것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입맞춤한 것은 그 시간, 장소가 명백히 달라 위 각 행위를 포괄하여 피고인이 단일한 강제추행의 기회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폭행·협박 등의 요소에 의문이 있어 식당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와 언동들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도 이를 강제추행행위로 기소하지 않은 점(공소사실 역시 위 각 행위를 "기초사실"과 "범죄사실"로 나뉘어져 있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자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것이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폭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