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돈을 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만을 받아야 하고 수표를 줄 경우 다시 돌려줄 것,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물어볼 경우 대리라고만 대답하고 그 외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 것, 이동할 때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콜택시를 이용하면 안 되며 택시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3. 1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J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H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객님. J회사 K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L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3. 1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J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3.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3회에 걸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N 차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30경 울산 울주군 O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3. 1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R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객님. R카드 S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4:30경 울산 T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3. 1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조직원은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9.경 11:4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V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19. 18:25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성당’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3. 2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며 기존에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은행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나머지 1,270만 원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상환금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A은행 AB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2. 10:30경 부산 수영구 A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1. 3. 2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Q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J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J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9.경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자동차 대출금을 받은 것도 변제를 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J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 상환금을 전부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과 J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J회사 담당자 A 대리입니다. 채권팀 AE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문서 2장을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2. 13:00경 부산 서구 AF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납부증명서와 J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1. 3. 2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H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조직원은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9.경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려면 인지세 1,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인지세)납부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A 대리입니다. AI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문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2. 16:35경 부산 금정구 AJ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B,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2만 원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중 5명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9,370만 원(사기미수 포함 1억 97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통신비, 자동차할부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