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원자재 대금 채무 2억 3,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소유의 동산인 시가 불상의 배관자재(ASME ELBOW 13,162점, JIS ELBOW 1,305점, ASME REDUCER 477점, ASME TEE 602점, 원자재 214점)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배관자재를 피고인 B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11.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배관자재를 2,15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배관자재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배관자재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 제공된 제품 보관사진 1. 인증서 1. 피의자 A, 피의자 B 전화통화 녹취록 1. 고철 및 기계 매매계약서 2부 1. 양도담보부 채무면제계약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은 피고인 B에게 기계 및 고철 등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양도담보된 이 사건 배관 자재 대부분을 반출하여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 그로 인해 A은 최초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배관자재를 단돈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매수하는 대상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식도 보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관자재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배관자재를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위 자재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된 사정을 알았으며, 주저하는 자신에게 피고인 B이 ‘임금채권이 우선이니까 인건비 지급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매도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 회사에 D을 폐업할 예정이니 사급준 물건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전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가 D에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며, H가 이후 이 사건 배관의 매도사실을 알고 A에게 이 사건 배관자재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겼다고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물건을 미리 빼돌렸거나 피고인 B까지 속이고 물건을 매도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는 회계 중간 감사가 있었던 2016. 8.말경 D에 있는 천막에 피해자 회사 물건이 잘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A로부터 D을 폐업할 예정이니 사급준 물건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0. 10. D에 갔을 때 천막 안은 보지 못했지만, 천막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2016. 10. 11. D에 가봤더니 이 사건 배관자재는 모두 없어졌고, 배관자재를 포장하였던 나무상자가 부서진 채 천막 밖에 널려 있어서, 2016. 10. 10.에는 피해자 회사의 물건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직원이었다가 이 사건 당시 퇴사하였지만 A 사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출근을 하고 있었던 I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관자재를 가져갔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이라는 취지의 경고문도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이 분명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이 이 사건 배관자재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 전에 처분하거나 반출한 사실은 없다고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이 물건을 가져갈 때 박스 자체로는 다 같이 안 실려서 박스를 부수면서 실었다고 진술하여 이후 부서진 박스를 보았다는 H의 진술에도 부합한다(비록 I이 현재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이 2016. 10. 12. 피고인 B과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A의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그 G에서 담보가 돼 있고’라는 말에 피고인 B이 ‘그거는 담보 돼 있어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 건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상대편한테 내가 안 다치게 할 테니까.’라는 답변을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관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배관의 매매에 대해 매도인을 ‘D’으로 한 매매계약서 외에 ‘근로자 대표 I, J’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그 이유에 관하여 A은 ‘회사 재산에 대해 최우선권이 있는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제품을 받아 처분하는 것처럼 매도인을 근로자들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물품을 싣고 나가려고 할 때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물품 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받아두는 차원에서 근로자 대표를 매도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번거롭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기존 계약서에 근로자들 대표의 확인을 받거나 별도의 확약서를 만드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주장보다 A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A이 이 사건 배관을 빼돌리는 것으로 보여 사진까지 찍어놨다던 화물차량에 대해, H는 그 차량은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A의 D을 폐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 주었던 틀이나 금형 등을 우선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배관자재의 제조원가는 2억 3,500만 원이지만, H는 이것을 고철로 판매한다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관자재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위험부담까지 고려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하였을 여지도 있어, 낮은 가격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배관자재를 B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은 약 5,3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B의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배관자재를 A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A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사기, 위증교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