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외 1필지 C건물 제5층 D호(이하 ‘D호 부동산’)’와 ‘서울 은평구 E외 1필지 F건물 제2층 G호(이하 ‘G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D호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억 6천만 원, 위 G호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억 8천만 원이고, 위 D호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차인을 H로 하는 임차권이, 위 G호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임차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모두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성사가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호, G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지인인 일명 J에게 털어놓았고, 이에 피고인과 J는 D호, G호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J의 지인이 부동산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 중인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꾸민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K 명의 D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과 J는 2021. 10. 5.경 남양주시 L건물 M호에서, J가 불상의 방법으로 K 몰래 준비하여 온 다세대 연립/빌라 월세 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B외 1필지 C건물 제5층 D호’, 보증금 ‘이천오백만 원, ￦25,000,000’, ‘이천오백만 원은 2021년 08월 23일에 지불한다.’, ‘월세 오십만 원은 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성일 ‘2021년 08월 23일’, 임대인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차인 ‘경기도 남양주시 P건물, Q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K’}의 임차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명의 G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과 J는 2021. 10.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가 불상의 방법으로 K 몰래 준비하여 온 다세대 연립/빌라 월세 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E외 1필지(F건물) 제2층 G호’, 보증금 ‘삼천만 원, ￦30,000,000’, ‘삼천만 원은 2021년 08월 25일에 지불한다.’, ‘월세 오십만 원은 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성일 ‘2021년 08월 23일’, 임대인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차인 ‘경기도 남양주시 P건물, Q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K’}의 임차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R 명의 D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가 불상의 방법으로 R 몰래 준비하여 온 다세대 연립/빌라 월세 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B외 1필지 C건물 제5층 D호’, 보증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삼천오백만 원은 2021년 08월 23일에 지불한다.’, ‘월세 오십만 원은 매월 23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성일 ‘2021년 08월 23일’, 임대인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차인 ‘경기도 남양주시 S건물, T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R’}의 임차인 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1. 10. 6.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1. 10. 20.경 경기 가평군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G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1. 12. 6.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Z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21. 10. 6.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인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D호 부동산에 피해자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그 당시 D호 부동산에는 위 임차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호 부동산에 대하여 H 앞으로 거래가액과 동일한 액수를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W에게 D호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W의 딸 AA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해자 W으로부터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선이자를 공제한 6,7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대장 확인) 1. 차용증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F건물 K 명의 위조계약서 등, C건물 R 명의 위조계약서,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차용증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돈을 빌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