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8

범 죄 사 실 2018고단85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A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에서 ㈜E{2015. 11. 16. ㈜F로 상호 변경}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역술인으로서 위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주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온 H을 알게 되었다. H은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사수신업자인 I가 설계한 투자 상품들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도 회수되지 않아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상담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H과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8.경 위 H에게 “I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G의 법인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하면서 2014. 9. 2.경 위 ㈜E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G 직원인 J, K에게 위 회사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3.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 K, N 등에게 “E에서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G에서 투자금을 대고 E에서 위 토지를 제공하여 단지를 분양하면 6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G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60억 원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서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 회사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8,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합계 14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4. 9. 16.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E과 G가 공동사업자로서 P에 신축예정인 전원주택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규모 6,500,000,000원의 투자를 한다. G는 약정된 날짜에 E의 통장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지분은 E 80% : G 20%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나눠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임직원인 H, J 등을 기망하여, 2014. 9. 3.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하반기에 피해자 Q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귀기 시작했다. 피해자 Q은 사주, 관상 등을 볼 줄 안다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 문제 등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B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정상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7. 29.경 천안시 서북구 R 4층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동생인 S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9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꽃송이버섯 재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3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E을 운영하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나눠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3. 7. 29. 피해자로부터 1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79 피고인 B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임에도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등을 통하여 담배를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 담배 반입 피고인은 2017. 10. 31.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 T를 접견하면서 그로부터 한라산 담배 1갑을 교도관들 몰래 전달받아 이를 팬티 속에 숨긴 채 천안교도소로 반입하였다. 2. 2017. 11. 8. 담배 반입 미수 피고인은 2017. 11. 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S과 장소변경 접견을 하면서 그로부터 담배 1갑을 전달받아 이를 천안교도소에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교도관들의 감시로 인하여 S으로부터 담배를 전달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11. 15. 담배 반입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 T를 접견하면서 그로부터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도관들 몰래 전달받아 이를 팬티 속에 숨긴 채 천안교도소로 반입하였다. 2018고단3085 피고인 B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E{2015. 11. 16. ㈜F로 상호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원인 N에게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고, N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은 2014.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E에서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X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 B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E{2015. 11. 16. ㈜F로 상호 변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Y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자금대여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대여자들의 대여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대여금을 반환하거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자금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Y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은 2014. 10. 17.경 천안시 서북구 Z, 2층 소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주)Y에서 P 귀농주택 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대여해주면 원금을 반환해주고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대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X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AE, AF(개명 전 AG), AH, AI, AJ,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H,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N, AD, AC, Q, H, AE, AH,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H,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보충진술서, 고소인 보충진술서 (증거목록 78, 125, 157번) 1. 각 판결문 (증거목록 5, 29, 96, 107번) 1. 녹취록 등(증거목록 9번)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증거목록 10번)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증거목록 18, 19번) 1. 수사보고(천안 P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관련 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정서, Q 약정 투자금 입금내역, 투자금 세부내역서, 약정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 내지 내역서, 각 확인서 (증거목록 59 내지 63, 65, 66, 67, 69 내지 74, 75, 80, 105번) 1. 문자내역(증거목록 116번) 1. 각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119, 120, 124번)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E)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제출한 조성계획서 편철), 천안 P 전원마을 종합개발 조성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각 고소장 (증거목록 137 내지 139번) 1. 공동사업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사본 (증거목록 141 내지 144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서산지청17형제1553, 7659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별건 구속사건 내용 확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고소인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2018고단13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수사보고(담배반입 증거사진, CD 첨부) 1. 수사보고(접견신청서, 변호인 접견 시간 등록) 1. 변호인 접견 현황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접견내역서, 각 접견신청서, 변호인 접견접수현황,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표 (증거목록 28, 29, 30, 32, 33, 34번)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교도소 접견 내용 등 정리), 접견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2018고단3085 1. 증인 AD,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D의 진술기재 부분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2019고단463 1. 증인 AD, AR, AS,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B, N, A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증거목록 1 내지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200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B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AP(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은 AD의 남편 AU으로부터 피해 원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며, 피해자 AQ(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4)은 AD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1,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점,2018고단137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고인 B이 원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중 AO는 그 아들 AV, AW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피해액(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10, 11, 12) 중 실제로 반환받은 돈이 없다면서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였고, AR(별지 범죄일람표 3 2번)는 N으로부터 조금씩 변제받은 게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측으로부터는 변제받은 바 없다고 하며, AS(별지 범죄일람표 3 3번)은 2015. 2. 3. 이자 명목으로 761,460원을 받은 외에는 원금 등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의 시기, 기간, 횟수 및 합계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