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로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아파트 단지 공사장의 D동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및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제설 작업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E(65세)를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자동차 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09: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결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1세)과 부딪힐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9: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0 반월당네거리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신호는 정지 신호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지체장애인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사고자임을 밝힌 점 등 사고 전후 사정을 두루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명)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이 나오는 기계 앞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옆 경계면을 한번 툭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오전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품기계 레일 앞에 선반대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이 만지며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1. 16: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을 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뒤를 지나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을 찾아가 "오창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D의 고춧가루가 좋다고 해서 찾아왔다, 내 거래처인 고흥공장과 광주공장에 고춧가루 각 1톤씩을 보내주면 2월 15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 김치, 절임배추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설립하기 전부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유통업 사업을 하는 동안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농업회사 법인으로 고춧가루 1톤, 같은 달 29.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I농장으로 고춧가루 1톤을 각 배달하게 하여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2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춧가루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3:30경 서울 은평구 B소재 C 외곽에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팸 1박스를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팀 D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2. 18.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 배송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6: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서천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쪽에서 신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C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B(여, C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후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F 등 피고인의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가운데 "누구 가슴이 제일 큰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F 등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건드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3. 오후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친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는 가슴 크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배웅하면서 피해자에게 "잘가. "라고 말하며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J의 사안충돌발생경위서 1. 피해자 속기록 1. 각 K초등학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아들이 같이 놀며 생활하는 등의 과정에서 무심결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53세)이 위 마트 앞 무단적치 등으로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나오게 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14. 15: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죽어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9. 6. 13.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2000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강서구 양천로 743, 올림픽대로 염창IC 부근 도로상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내사, 사건현장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특히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철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국립공원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394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의 소나무 등 잡목 27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 계획 도면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벌목한 나무 수량, 위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2:0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안의 가운데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증 제1호)를 올린 후 피해자 E(여, 38세)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27 1. 피고인은 2018. 6. 17.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D 매장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430 2. 피고인은 2018. 8.23. 05: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장애 상태(3급, 조현병),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00:0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호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1.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8. 10.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11. 21:31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하여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00:05경 서울 영동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30-75번지 구리포천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8

범죄사실 1. 2018. 6. 7.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4:40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33번길 30에 있는 성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2개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8.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1: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372-12에 있는 세명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도 5회 받았으며, 특히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가 임신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 미성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82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홈쇼핑 채널에서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2.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납품할 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글라스를 홈쇼핑에 판매할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선 글라스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홈쇼핑공동사업계약서(주)에스에스비 1. 공정증서, 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1.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보건소 앞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구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2.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보건소 앞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친구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는 동거하지 않은 형제사이며, 피해자는 공사현장 목수 책임자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21:36 용인시 처인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건축일을 함께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11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명받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기관'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시장의 고발 공문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복무이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8. 6. 16. 이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광화문삼거리 방향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사직단 앞 돌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5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D고교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신호대기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070,5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