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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 내 암자인 암에서 출가를 하여 이라는 법명으로 여러 절을 떠돌며 지내오다가 2009. 1.경 환속하고 2010. 3.경부터 위 암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제로 노역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운동기구 설치 등 암 내 구조가 바뀐 것도 자신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절에서 자신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하도록 강요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남다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에 있는 물건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은 ★ 주변 산림 및 ★ 내 재물을 방화하거나 손괴하여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2. 9. 17:50경 피해자 ★ 소유인 부산 금정구 ☆동 부근 3부 능선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신문 등을 그곳 바닥에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 나무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임야 0.3헥타르(ha)에 있던 입목 등을 태워 복구비용등 3,504,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산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 18:10경 피해자 ★ 소유인 부산 금정구 ☆동 부근 8부 능선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 나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임야 0.5헥타르(ha)에 있던 입목 등을 태워 복구비용등 13,911,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산림을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0. 12. 14. 20:42 경부터 같은 날 20:49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박물관 지하실 입구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기둥 모양의 돌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박물관 지하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4. 21:42경부터 21:53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 앞 종루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 종루에 보관되어 있던 법고의 앞, 뒷면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 소유인 법고를 수리비 1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12. 15. 21:52경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가 관리하는 미에서, 위와 같은 피해의식 및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그 곳 □ 내 좌측 ■ 바닥과 다리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에나멜 신나(4리터용) 2통을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을 거쳐 목조 기와 건축물(58.59㎡)인 □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소유인 □ 건물 1채를 모두 태워 복구 비용 등 10억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 김C1, 오C2, 박C3, 정C4, 허C5, 박C6, 황C7, 이C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검증조서,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화재종합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CCTV 영상 2개 등), ★ 화재사건 CCTV 영상분석에 관한 소견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산림 소훼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의사 유C9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경도의 우울감이 엿보이는 적응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의견 마찰과 갈등 등 스트레스에 의하여 화가 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고, 충동조절이 어렵고 자제력이 약하며 일시적인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는 등 적응상의 문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질환은 정신병이 아니라 신경증적 상태로 평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적이었던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질러 산림과 사찰의 오래된 목조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7. 20:30경 피해자 정**(남, 32세)이 운전하는 경기 **바0000호 *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D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술에 많이 취하여 사후에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자폭행 등에 대한 죄를 새로이 신설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정형을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에서 예정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의 발로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졌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나들목 부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부산행 고속버스(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2014고단93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3:15경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101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이□□(여, 18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신(여, 49세)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피해자 이□□를 향하여 부근에 있는 책가방, 식기건조대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방으로 밀어넣으려는 피해자 이□□에게 주먹을 치켜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다수의 피고인 관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2014.5. 1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의한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는 가족들(피고인의 배우자 신와 이□□ 등 자녀 3명)의 동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가족들을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홀로 주거지에 남아 가족들이 위와 같이 보호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 18:00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가족의 보호조치에 관여하고 피고인과도 상담을 하였던 경장 김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소재를 묻다가 김으로부터 가족의 소재를 임의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19경 재차 김에게 전화를 걸어 "처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 달라, 지금 집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간다, 30분 이내로 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가스를 폭발시켜 피고인과 이웃인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동을 할 것처럼 고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가족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김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실제 가스를 틀어 놓은 사실도 없었고, 이를 폭발 시킬 의사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은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고지 내용의 위험성 등을 우려하여 즉시 112 상황실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전파하게 하고, 이에 따라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7명과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5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 등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범죄 또는 화재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0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6. 08: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딸인 이△△(여, 14세)으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잠이나 자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가 뭔데 성질나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 이△△에게 달려들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신OO(여, 51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이◉◉(1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년아. 개같은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말리고 있냐. 나를 말리지 마라. 오늘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신OO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가중영역(징역 8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 영역(징역 8월~1년6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3년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13.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알콜의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창원시 진해구 선적 플로팅도크 D를 운용하는 선거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플로팅도크를 소유하고 선박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도 동방 약 500미터 공유수면 상에 LNG 선박을 진수하기 위한 플로팅도크(길이 353M, 너비 66M)를 설치하여 2013. 1. 19. 08:00경까지 운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하등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유수면 무단점.사용 위반현장 채증사진(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2. 2. 10.경 실시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10:5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C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A입니다. 그쪽 동네 바람은 어떠합니까. 상대 후보자가 밥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렇게 있으려니 건방스러워 보일까봐 전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2. 2. 8. 10:28 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대의원 15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7. 09:5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아파트에서 집 전화기로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D에게 전화하여 "이번 태화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2. 9.15:54경 새마을금고 태화지점의 대의원인 E에게 전화하여 "E씨, 기호 1번 B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에 출마한 B을 꼭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대의원 2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1. A과 통화한 대의원 답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2016고단2824 피고인은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2. 0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0:35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순번 1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 03: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107 3. 피고인은 2017. 8. 25. 02:15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주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15병, 안주 2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재판 중 범행을 하기도 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부터 2011. 1. 26.까지 경기도 도로사업소의 도로관리팀장으로, 2011. 1. 27.부터 2012. 3. 4.까지 경기도 도로사업소의 도로시설1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경기북부지역 지방도, 국지도, 교량 등의 신설공사 및 유지·관리업무, 공사 발주, 시공사 적격심사, 공사의 공정, 안전, 시공 상태, 도로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경기북부지역 일대 조경사업을 하는 덕OOOOO 주식회사 대표 김OO에게 '좋은 공사가 나오면 너부터 주겠다'고 하는 등 향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1. 2010. 7. 8.경 1,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0. 7.경 김OO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관상으로 차용금 운운하였을 뿐, 사실은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8.경 김OO로부터 향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1. 10.경 600만 원 상당 방부목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1. 9.경 김OO에게 전화를 걸어 '직동리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바닥을 방부목으로 공사 하려고 하니, 두께 25mm의 방부목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김OO로부터 '2011. 9.경 청산-백의간 도로공사의 가로수 식재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600만 원 상당의 방부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OO, 최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김OO, 최OO, 김,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김OO의 진술서, 경위서 1. 경위서(김**) 1. 수사보고(김, 최OO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수수액이 대부분 반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장애 4급으로,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금이거나 외상으로 방부목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OO에게 1천만 원과 방부목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한 점(1천만 원의 경우 무려 2년 가까이 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김OO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것은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김OO에게 방부목 대금을 곧바로 지급한 것인 양 관련 자료를 작출하려고 시도하였음은 (그 시기는 방부목 수수 직후로 김OO의 제보가 있기 훨씬 전이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위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였고, 1천만 원의 수수 명목과 관련하여서도 김OO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산-백의간 도로공사 관련 예산이 남아 있으나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나서기는 곤란하니 연천군청에 찾아가 연천군청으로 하여금 도로사업소에 공문을 보내게 하라'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어서 김OO가 이를 허위로 꾸며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김OO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연천군청을 찾아가 공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최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김OO의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추가로 김OO에게 녹지공간 조성공사까지 밀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당시 김OO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기약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외상으로 방부목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 처지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와 김OO의 사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1천만 원과 방부목은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하(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점,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19]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울산 중구 곽남길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타운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28] 1.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임패리얼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55] 피고인은 2013. 11. 07. 00:2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타운'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종업원 J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2년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62]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 2번방에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00: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13. 11. 15. 22:00경 울산 중구 당산5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619] 1. B의 진술서 [2013고단3728]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85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고단3962] 1.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범행만 13회에 이르며,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서울에서 '0000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어린이집의 노랑반에서 원생인 피해자 김00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9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 김00, 송00, 문00, 전00, 민00, 장00, 김△△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 진술 부분 1. 판시 상습성 : 범행 방법이 같거나 유사하고, 약 1년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3개 반으로 나뉘어 보육되고 있는데, 3개 반의 각 담당 보육교사인 000, 000, 000과 시간연장교사인 000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구체성이 있고 상호간의 진술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위 보육교사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2012. 1. 27.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수개월 전인 2011. 9.경 보육교사 000 등은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도 한 점, 반면에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 000, 000, 000 중, 보육교사 000는 2011. 4. 27.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고, 보육교사 000도 2010. 9.경부터 2011. 12. 중순까지 육아휴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기간인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의 기간 중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000의 경우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아니라 조리사였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목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이유 :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적게는 수개월, 많아야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의 피해자 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유◇◇에게 운다는 이유로 입을 막고 때림으로써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육교사 ~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가 있는데, 이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옆방에서 ◇◇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더구나 ~는 유◇◇의 이름을 장◇◇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맡고 있는 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온 시기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김00, 전00, 김△△에 대한 학대행위 이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99(4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것과 2010. 1.경 피해자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17. 05:00경 경기 의정부시 _ %%%아파트 _동 _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그곳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아빠와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가라, 내 차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요즘 하는 일도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네가 사람구실을 하느냐, 너 같은 새끼 필요없다, 개새끼 개념이 없어, 항상 이런 식이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욕 좀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2.5센티미터, 전체길이 35센티미터)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이 밑으로 오게 하여 잡아들고, 소파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흉벽 관통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9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범행 후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짧은 순간이나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와 딸을 비롯한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평소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갈등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도박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또 자신을 때려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냉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더욱더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피고인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마다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대화 없이 지내던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만 20세의 나이에 사회 경험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지켜 본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년 - 10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감경영역(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배심원 1명 : 징역 9년 배심원 5명 :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