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3. 12.경까지 'F'에서 취재국장 겸 기자로 근무한 이후, 2014. 1.경부터 'G'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6.경 F를 설립하여 'H'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F에서 편집국장 겸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G 창간호에 게재하기 위하여, I시 소속 공무원이던 J의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 문항들을 만든 다음 당시 I시장이던 K를 포함하여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I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L가 발행하는 M의 편집국장 겸 기자인 피해자 N은 2014. 3. 6. M에, 공무원인 J이 피고인 A을 사주하여 K에게 유리한 내용의 설문 문항으로 이 사건 여론 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 21. 10:30경 O에 있는 P 1층에서 피고인 A이 지역신문 기자 약 5~6명이 모인 가운데, 'L의 주도적 지휘 아래, N이 피고인 A을 계획적으로 사주하고, 피해자 Q이 이에 가세하고, 이 사건 선거에 R정당 소속 I시장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열세에 있던 피해자 S 등도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이용하여 K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악의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A을 중상모략하거나 음해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을 만들고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L와 N은 피고인 A에게 만류를 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고, S와 Q은 이에 관여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S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S, L, N,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 Q, N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3.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5. N,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D의 답변서 및 전자우편(이메일) 사본 7. 각 기자회견문, M 기사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나. 각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 C)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5.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S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S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S, Q, L, N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3. 12.경까지 F에서 취재국장 겸 기자로 근무한 이후, 2014. 2.경부터 T에서 G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6.경 U에서 F를 설립하여 H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F에서 편집국장 겸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 L는 V상가 308호에서 'M'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N은 M의 편집국장 겸 기자이다. 피해자 S는 이 사건 선거에 R정당 소속 I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I시장이던 K 예비후보자에게 패배함으로써 공천을 받지 못하여 불출마한 자이다. 나. M이 피고인 B의 성매수 행위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자(피고인 B는 이에 관하여 2010. 4. 13.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7.경 H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L가 횟집을 운영하면서 식당 뒤쪽 주차장 부분을 무허가로 불법 증축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L의 고소에 의하여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L와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F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 B, C과 갈등을 빚다가, 2013. 12. 24.경 퇴사한 후, 2014. 1.경 G라는 신문사를 설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A은 G 창간호에 I시장이던 K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I시장 예비후보자들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기로 하고, 2014. 2.경 I시 공무원인 J의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 문항들을 만든 다음 여론조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L, N과도 상의를 하였는데, N은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과의 통화내용도 녹음하도록 한 다음 그 녹음파일을 입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4. 3. 3. M 사무실에서 L, 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시협의회의 전직 회장인 피해자 Q 등을 만났다가, 그 자리에 나온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요구로 위 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 N은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2014. 3. 6. M에 'K 지지율 높이려고 언론사 사주? - 공무원 J씨 등 선거여론조사 개입 의혹. 관권선거 경찰수사 착수'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2014. 3. 19. 다시 M에 '"돈 받고 여론조사했다." 녹취록 나와 - 공무원 개입논란에 금권선거 의혹까지.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에서는 이들 보도기사를 '이 사건 각 보도기사'라 한다). 2014. 3. 6.자 보도기사 2014. 3. 19.자 보도기사아. 피고인 A은 M의 위 2014. 3. 6.자 보도기사에 대하여 2014. 3. 7. 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박내용의 댓글을 올리고, G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반박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보도기사를 반박하기 위하여 2014. 3. 21. 10:30경 O에 있는 P 1층 회의실에서 약 5~6명의 지역신문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문(이하 '이 사건 회견문'이라 한다)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판단 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가 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A이 J의 도움을 받아 설문 문항들을 만든 다음 여론조사업체를 통하여 실시한 것으로 그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고, 그 과정에서 L와 N은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며, S와 Q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마치 L와 N이 자신으로 하여금 I시 공무원인 J의 관여 아래 R정당 소속 I시장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시장이던 K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게끔 계획적으로 사주한 다음 이 사건 각 보도기사를 통하여 관권선거 및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음해하거나 중상모략한 것이고 S와 Q도 이들과 결탁하였다는 내용을 퍼뜨림으로써,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S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L, N, Q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N은 2014. 4. 1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3. 2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나) L도 2014. 12. 17.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다) S도 2014. 3.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Q도 2014. 12. 17.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나.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보도기사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초안을 가지고 D 변호사에게 찾아가 그 검토를 의뢰한 다음,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수정된 초안 파일을 송부받기까지 함으로써, 피고인 A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는 2014. 3. 19. 피고인 A의 임금 체불 고발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안양지청에 출석하였다가 피고인 A을 만나 화해를 하고, Y에 있는 'Z'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 및 이 사건 각 보도기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로 피고인 C도 불러내어 피고인 A과 화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먼저 돌아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남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기로 했다. (나) 피고인 C은 2014. 3. 20. 이 사건 여론조사 및 이 사건 각 보도기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날 들은 내용과 피고인 A이 M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반박 댓글 및 G에 게재한 반박기사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위 초안을 가지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D 변호사에게 찾아가, 위 초안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D은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위 초안의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부받아, 일부 자구와 문구를 수정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수정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3. 21. 09:00경 H 기자 AA을 통하여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의 이 사건 기자회견문 출력물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0:30경 P 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기사로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10. 16.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2. 17.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D도 2014. 7. 7. 경찰에 우편으로 작성·제출한 진술조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바)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4. 3. 20. 피고인 A, C과 함께 D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야기할 당시, 자신은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가지고 가서 D에게 그 검토를 의뢰하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나 C이 그 자리에서 D에게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건네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D에게 찾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건네주면서 그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D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와 C이 주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편이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D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초안을 읽어보며 피고인 C에게 '잘 썼다. 죽인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선거에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S가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D 변호사는 2014. 3. 20. 피고인 A의 의뢰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검토하여 일부 자구와 문구를 수정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자우편으로 수정 파일을 송부하면서 '조금 첨삭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L 대표, N 국장, Q 회장, X 후보, S 후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의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기자회견 여부는 직접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C도 2014. 10. 16. 검찰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문에서 거론된 피해자들에게 미리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인해 본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이 사건 기자회견을 실행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 C과 함께 D 변호사에게 찾아가 그 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최소한 개략적으로라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피고인 B, C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벌임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I시장 예비후보자로 나선 S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경쟁신문사의 발행인 및 편집국장인 L와 N, 그리고 관련자인 Q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방법이 지역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자회견이어서 그 전파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를 둘러싼 G, H, M 등 지역신문 사이의 공방이 점점 더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관련자들을 모해하는 수준의 이 사건 기자회견을 감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허위사실의 유포와 의혹의 제기 등이 계속이어지거나 확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명예와 신뢰도에 손상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M의 공신력도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선거범죄로 두 차례, 명예훼손죄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2014. 4. 4. G 인터넷 홈페이지에 S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고, 그 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 C과 함께 D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작성이나 이 사건 기자회견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선거범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창간호에 게재하기 위하여, I시 소속 공무원이던 J의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 문항들을 만든 다음 당시 I시장이던 K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선거의 I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L가 발행하는 M의 편집국장 겸 기자인 피해자 N은 2014. 3. 6. M에, 공무원인 J이 피고인 A을 사주하여 K에게 유리한 내용의 설문 문항으로 이 사건 여론 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 21. 10:30경 0에 있는 P 1층에서 지역신문 기자 약 5~6명이 모인 가운데, 'L의 주도적 지휘 아래, N이 피고인 A을 계획적으로 사주하고, 피해자 Q이 이에 가세하고, 이 사건 선거에 R정당 소속 I시장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열세에 있던 피해자 S 등도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이용하여 K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악의적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고인 A을 중상모략하거나 음해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을 만들고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L 와 N은 피고인 A에게 만류를 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고, S와 Q은 이에 관여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S, L, N,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8.경, 피해자 Q, L,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각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피해자 S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피해자 Q, L, N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 각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