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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또는 'D'라는 상호로 재건축 아파트에 창틀(새시)을 납품 및 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달서구에 있는 H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자금 지원을 하면 이주대행, 분양대행, 새시 설치 등의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 나는 1억 원 밖에 없으니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16. 3.경까지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고, 이후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자 용역, 철거, 새시, 분양대행 등의 일을 하여 수익을 배당하겠다. 최소 1억 원 이상을 배당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돈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재건축조합과 이주대행, 분양대행, 새시 설치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H아파트재건축조합장 J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1억 원의 거액임 -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과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8. 3. 15. 18:43경 서울 송파구 F에서 교복을입고 있는 위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1) 디스키버리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 1)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관계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로 위 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10) 및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성 매수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 범행으로 징역형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8. 8. 28.자로 강원 삼척군에 있는 육군 제23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진술서(서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5:4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가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소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C', 'D'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E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금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다음 'KT금융', '제일금융'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모자라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편취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속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E는 위 계좌 명의인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편취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농협에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평점이 모자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신협계좌로 보내면 신용평점이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10:07경 G 명의의 신협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11:07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명의자 G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으니 건네받으라."는 위 성 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T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G으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61,6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전표 복사본 • 송금전표 리스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사진,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내역 확인증 2매, 입금증 ·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 거래명세표,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표·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통합사건조회 1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히 단순가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급의 합계액이 6,1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0:37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324 1. 피고인은 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운영하는 자인 바, 공소외 C, 같은 D로부터 위 B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발행의 전자어음을 현금 할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받음을 기화로 위 B이 거래처에 어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원활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어음할인을 빙자하여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현금화시킬 것을 마음먹고, 가. 2015. 7. 28.경 서울 관악구 F, 5층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주거나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같은 D로 하여금 위 G에게 "친구 회사(B을 지칭)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은 편이다. 2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현금을 할인하여 1억 원은 8. 7.까지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어음결제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5. 8. 3.경 위 피해자 E 명의의 전자어음 2억 원을 발행하게 한 후 피고인의 B 어음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수취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5. 1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행된 2억 원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위 G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노력으로 1억 2,000만 원은 2016. 2. 28.자 전자어음으로 재발행하여 연장하고 연장하지 못한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한 어음금 지급을 독촉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다시 수취하더라도 이를 현금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새로운 전자어음 7,000만 원을 발행하여 주면 내가 직접 현금을 할 인하여 연장되지 않은 8,000만 원을 위 2억 원 어음 만기일 하루 전인 2015. 12. 17.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015. 12. 16.경 위 피해자의 전자어음 7,000만원을 피고인의 B 어음계좌로 수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6 2. 피고인은 2015. 8. 2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명의로 1억 1,000 만원권 전자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거래처에 현금 할인받거나 융통하여 월 3부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늦어도 1주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어음 약 6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였고, 원자재 대금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1996. 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거래처외상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의 액면금액 1억 1,000 만원 전자약속어음 1장(발행번호 K)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324, 1. 증인 N, D, G, O,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전자어음확인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특히, D, G의 진술, 수사기록 29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주거나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B이 자금사정이 원활한 회사인 것처럼 G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12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어음발행내역, 당좌예금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수사기록 125쪽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죄와 2015.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2233]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2, 17:26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 E에 이르러 돈을 훔쳐 술값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에 다가가 동전교환기의 동전배출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로 젖히는 방식으로 연 후 동전교환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05:32 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길이 약 8cm)를 끼우고 위· 아래로 번갈아가며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숴 동전교환기를 연 후, 동전교환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 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08:5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에 다가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1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34에 있는 구 충남도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함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하나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15:5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6. 26.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중구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2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영업주 H, J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23:30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숴 동전교환기를 연 후 동전교환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74] 6. 피고인은 2018. 3. 17. 10:5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편의점 밖으로 나간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과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2018고단2474]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화면캡쳐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죄에 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8. 6.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제6조 상호간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제6 의 범행시기,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면, 판시 제6조에 관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5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직후의 범죄이다. 전 체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일부 반환되기도 하였으나 계속 반복되는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해 정도 등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05경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에 있는 동서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기장체육관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시속 약 8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동서마을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을 테라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테라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79세)를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테라칸 차량에 각 탑승한 피해자 E8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상해를, 피해자 F(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검안소견서, 사진, 검시조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및 중상해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6.8.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57,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21:20경 여주시 여흥로 132 항아리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양로 91 여흥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23:25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J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적용법조 변경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이후부터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처분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2018고단1035 피고인은 2018. 4. 10. 00: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곳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소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이를 발견하여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한 바,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9고단2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7. 21.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D첨부 및 동영상 내용확인), CD1장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30. 05:17경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광화문 앞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국동 방향에서 경북궁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8,320,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9:45경 김천시 배다리길 84-2에 있는 배다리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손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10:27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수사보고(음주 호흡 측정 거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번이나 받고도 다 시 동종 범행에 이름, 음주운전 사실 의도적 은폐, 죄질 불량, 재범 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재범 기간이 5년 정도 되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5.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동인의 친구 H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G에게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는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위 H 측으로부터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G에게 "B 회장님이라는 분이 검찰에 선이 닿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을 만난자리에서 "공무원이 연루된 게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로부터 돈을 받은 G으로부터 검찰관계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16. 6. 1.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위 돈 중에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G으로부터 H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H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상가 커피숍에서 위 G에게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 M을 소개해주고, 위 M이 그 자리에서 G에게 지인들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관계자를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억 원을, 같은 달 14.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이상)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수사를 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M에게 송금한 점, H 가 공여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제공받은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 A를 통하여 H에게 반환한 점, 동 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40경 강원 화천군 중앙로2길 23-2에 있는 리버힐 모텔 앞도로에서 화천군 상승로 39에 있는 화천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27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118에 있는 연지지구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들어가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받아간 택시기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택시기사에 대한 불만 신고는 파출소에서 접수를 하지 않느냐. 택시기사를 불러서 사과를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로 따지고,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경찰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8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B의 진술서 CCTV 영상 저장 CD o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2.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