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특수사업부 소속 상무이사로서 (주)현대로템 등 방위사업체에 전차 등 군수물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방위산업분야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3. 11. 10. G(주) 품질관리부에 입사한 이래 2007.경 대리로 승진하여 2011. 8. 15. 퇴사하기까지(주)현대로템에 납품하는 방산물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09. 3. 하순경 위 G(주) 사무실에서 동합금으로 전차 부품인 조준경 노브를 제작하여 (주)현대로템에 납품함에 있어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동합금에 대한 화학성분 시험분석성적서상 일부 시험항목이 납품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자 납기지연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 원본을 2부 복사하여 그 중 한 부에서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어 다른 한 부의 필요 부분에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Sn'의 시험결과를 종전 '5.0'에서 '5.7'로, 시험항목 'Cu'의 시험결과를 종전 '94.4'에서 '94.0'으로 각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09.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를 각 변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5.경 위 G(주) 사무실에서 전차 부품인 주차제동기 비상해제용 실린도 고정용 핀을 제작하여 (주)현대로템에 납품함에 있어 정상적인 도금절차를 마칠 시간적 여유가 없자 납기 지연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변조를 지시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실행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원본을 여러 장 복사하여 필요한 숫자와 글자를 칼로 오려내어 다른 성적서 복사본에 붙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로트크기를 종전 '1EA'에서 '300EA'로, 수량을 종전 '1'에서 '300'으로, 육안검사 시료수를 종전 '1EA'에서 '300EA'로 각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우금속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0. 2.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사문서인 삼우금속공업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코텍 명의로 된 시험(검사)성적서를 각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위 G(주) 사무실에서 전차 부품인 조준경 노브를 제작하여 (주)현대로템에 납품함에 있어, 자체 검사결과 모두 합격이라는 내용의 G(주) 명의로 된 검사성적서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분석성적서(범죄일람표 순번의 것)를 편철한 다음, 해당 제품의 검수를 위해 위 사무실에 방문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현대로템 소속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밖에도 2008. 1. 15.경부터 2010.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 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2장과 변조된 사문서인 삼우금속공업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코텍 명의로 된 시험(검사)성적서 11장을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8.경부터 2010. 10. 8. 경까지 위 G(주)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로템에 전차 부품인 주차제동기 비상해제장치 핀, 조준경 패널, 조준경 노브, 소화장치 핀, 주포장치 튜브, HSU리테이너 등을 제작·납품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검사관에게 변조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납품할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시험을 거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제3항 기재 품목과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초순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151,0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된 시험분석성적서 및 변조전 시험분석성적서, 이메일 사본등,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6 내지 32, 37 내지 48, 50 내지 53번)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문서를 변조한 것이지 피고인 B이 이를 지시하거나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방위산업체 납품을 담당하는 특수사업부의 책임자로서 영업 당시 약속한 납품일자에 납품이 되도록 납품 전 과정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원소속이 따로 있는 피고인 A나 I에 대하여도 업무지시를 내린 점(수사기록 61, 123, 562면), 피고인 A는 업무진행 상황을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보고를 하였고, 소재검사 결과 시험성적서가 불합격한 경우에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구두로 불량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124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불량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바 있다. 71, 72면), 문서위조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업무내용 및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특별한 동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문서를 위변조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126면),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현대로템 등에 대한 납품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공정관리 및 납품일자 준수 차원에서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크다고 보이는 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등(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더 변조한 것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 B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의 업무보고 및 지시관계를 부인하고, 자신도 시험성적서 등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만이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각 문서의 변조 및 행사는 피고인 B의 지시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8, 9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0, 11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2, 13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4, 15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16, 17 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23, 24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25, 26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번은 모두 같은 날 행사되었으나, 순번 10, 11번이 첨부된 검사성적서와 순번 12, 13번이 첨부된 검사성적서가 다른 것이므로 각별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순번 14 내지 17번, 순번 23 내지 26 번도 마찬가지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하여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한 행위는 국가안보는 물론 공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막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변조한 공문서가 3장, 사문서가 11장에 이르고, 변조한 문서의 행사를 통해 납품한 군수물자 금액 합계가 1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상무로서 피고인 A에게 공문서변조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훼손·은닉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본건에서 납품한 제품에서 특별한 하자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현대로템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1억 5,000만 원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는 아니어서 불법적 이득의 귀속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한 공문서변조 등의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품질관리팀 대리로서 이 사건 문서 변조를 직접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G(주)의 직원으로서 본건 범행이 상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B과 공통되는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리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