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4. 새벽경 후배인 피해자 C(남, 14세, 이하 같다)이 자신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B은 같은 날 01:20경 강릉시 D펜션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킨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B은 재차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B은 위 펜션 부근의 소돌해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다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바다에서 나와 다시 위 펜션 앞 도로로 돌아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 3. 저녁경 강릉시 E 소재 ‘F’에서 B 및 강릉 지역 선·후배들인 G, C 등 평소 어울리는 무리들과 함께 있던 중, G의 사촌동생이자 C의 여자친구인 H가 C 등을 만나러 위 PC방에 오면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I(가명, 여, 14세, 이하 같다)을 데리고 옴으로써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 및 C이 함께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제1항 기재 펜션) 앞으로 찾아와 C을 폭행한 후,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도 C과 함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타도록 한 다음 삼척시 J에 있는 G의 자취방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C이 G의 사촌동생 H를 G의 지시와 달리 사촌언니의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재차 G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에 다수의 문신이 있고 피고인과 그 무리들이 C을 밤새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는 등의 이유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오늘은 오빠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줘”, “뽀뽀해 줘.”라며 스킨십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빠가 답답한 거 싫어한다.”고 말하여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I(가명) 가출신고 관련 서류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저장 및 해시값 작성, M이 운전한 차량확인, 참고인 C O 메시지 내용 관련, F PC방 전경 및 카운터 PC사용기록 사진 촬영, 차량 검색 시스템 이동사항 확인, D펜션 CCTV영상확인, 삼척거주 G에 대한 특정조회 실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19-M-27655) 첨부, 소견서 첨부,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사건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A O 계정 캡쳐 사진 첨부, C 휴대폰 O 메시지 캡쳐 첨부, 감정의뢰 회보[2020-M-2802, KICS여성청소년과-0052(2020. 2. 6.)], P건물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I(가명) 상대 수사, 목격자 Q 상대수사, 검사 R 수사지휘 관련 수사, 피해시간 특정 관련 수사, 참고인 Q 전화통화, 피해자 C 어머니 상대 전화 수사, 참고인 S 전화 수사}, 각 내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사진첨부) 1. 차적조회, 세대주기준가족사항, 현장사진, O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현장사진, 카운터PC사용기록 화면 촬영사진, 차량검색시스템화면 촬영사진, 동해, 삼척경찰서 회신공문, 피해자 C 안면부 사진, 주민조회,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운전면허 대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2019-M-27655, 2020-M-2802), 의사 소견서, 현장사진,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건현장 내부촬영 사진, O 메시지 내용촬영사진, A O 계정 사진, 피해자 C O 메시지 캡쳐 사진, P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재범확인보고, 피의자의 별건 구속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5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2436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10. 2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0. 2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C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가명)은 위 위력간음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