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1] 피고인은 2020. 5.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16.경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B이 행정기관에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어 정비소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2013. 5. 31.자로 합의 해지하고, A과 C이 2013. 12. 30.까지 B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장비대금, 차용금을 반환하고, B이 2013. 6. 1.경부터 임차인이 아닌 A과 C의 피고용자로서 자동차검사소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고, 2013. 8.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A과 C을 상대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면서 임의로 A과 C 측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 화해조항을 제출하여 2013. 10. 28.경 위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게 함으로써 화해조서와 약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위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여 이를 이행할 의사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었고, B이 피고인을 속여 위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임의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345]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과 C, 피해자 B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피고인과 C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460,000,0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2013. 11.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0.까지 26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2013. 12. 30. 당시 고양시 덕양구 D에 소재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장비 일체를 피고인과 C에게 양도하고, 피고인과 C은 연대하여 2013.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장비 일체에 관한 대금으로써 1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인과 C은 연대하여 2013. 12. 30.까지 피해자에게 32,500,000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인과 C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 등 각종 대금 중 2013. 3. 분 내지 5.분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이 위 보증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위 D에 있는 ‘E정비공장’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17.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당시 근무 중이던 F 정비공장에서 지급받고 있던 급여를 자신의 딸 G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0. G 명의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급여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34,626,779원을 위 G 명의 계좌, 여동생 I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그중 117,313,389.5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5호 법정에서 열린 채권자 B이 신청한 위 법원 2019카명23297호 재산명시신청사건 기일에서, 사실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정비검사소’에서 자동차 도색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딸 G 명의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 여동생 I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O, 고소인 B 대질 포함) 사본 1. P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 대질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A, B 대질 포함) 사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화해조항, 화해조서, 계좌거래내역, 인증서(합의서), 추가합의서 [2021고단3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민사집행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재산목록, 계좌거래내역(R), 계좌거래내역(G H (계좌번호 1 생략)), 급여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고양시 덕양구 D)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화해조서(2013자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명23297 재산명시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411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요지는 ‘임차인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먼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장래 불법적인 임대차 적발로 인해 정비소 허가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과 임대차계약 해지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이 사건 화해조항을 근거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조서를 편취하는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률적 및 사실적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대상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소전화해절차는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당사자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에 관한 판단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절차와 전혀 성질이 다르므로, 제소전 화해라는 절차 자체가 소송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재판상 화해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를 편취하는 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불능범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핵심은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피해자가 임의로 선임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화해조항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조항이 형식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는 부분 또한 허위가 아니지만,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고소행위는 사실적인 면에서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1고단345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종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급여를 피고인의 딸 또는 동생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소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월급에 대한 소유관계가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단3411 무고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고소내용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4번), 피해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부분(증거목록 순번64번)의 각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 이 사건 화해조항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을 실제로 유효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조서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E정비소 내 1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자동차정비소에서 일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위법하다. 이에 피해자가 2013. 5.경 피고인에게 ‘자동차정비소에서의 임대차는 위법한 임대차이므로, 행정기관에 적발되면 피고인의 정비소허가가 취소되니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두자’라고 피고인에게 말했고, 이에 피고인과 C, 피해자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S 변호사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다음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이 사건 화해조항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4억 9,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표창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득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비추어 그 핵심은, 이 사건 화해조항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사건 화해조항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계속 영업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화해조항은 단속을 대비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서류일 뿐 이 사건 화해조항에 나타난 임대차보증금반환이나 명도 등에 관하여 허위로라도 채무를 부담할 효과의사의 합치조차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S 변호사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 사건 화해조항을 근거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득하는 소송사기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소전화해조서는 자체로 소송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도6896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화해조항을 피고인과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서류에 불과한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임의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다음 제소전화해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조서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행위는 제소전화해를 위한 합의가 아닌 형식적 서류에 불과한 이 사건 화해조항과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상대방의 소송대리인까지 임의로 선임한 경우라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판결절차나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전화해절차에 따른 화해조서의 경우 그 자체로 소송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당사자들이 이미 거짓으로라도 합의한 내용을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앞서 본 대법원 97도2430 판결의 법리와 같이 그 화해조서는 비록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의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할 뿐 만일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내용이 제소전화해절차를 이용하기로 한 합의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짓으로 상호 채무를 부담하여 제소전 화해절차를 이용해 화해조서를 받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나 그 제소전화해절차에 쌍방 당사자가 모두 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인데,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소송대리인도 임의로 선임하여 피고인이 그 제소전화해절차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고소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 화해조항이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피고인 몰래 선임하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후자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화해조항이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인지 여부가 더욱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조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몰래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C은 2011년경 자동차정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2011. 12. 13.경 과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향후 신축할 건물 1층에서 10년간 자동차검사소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토지 매수대금 및 건물 신축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3. 5.경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조항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피신청인들은 피고인과 C, 신청인은 피해자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해조항 및 화해조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막상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해 보니 독자적인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고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C이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는 등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을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이행을 4,000만 원밖에 하지 않아 제소전화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연락하니 우리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수사기록 119쪽).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까지는 몰랐지만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위임장도 받고 도장도 찍은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녹취서 21쪽)’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화해조항은 실질적 합의이며, 화해조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조항 및 화해조서의 작성경위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화해조항 작성에 관여한 N 변호사나 M 사무원, 피고인과 함께 공동임대인이던 C도 이 사건 화해조항이 실질적 합의라는 점 등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제소전화해 절차에 사용된 피고인과 C의 소송위임장(변호사 S)에는 C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2013. 5. 29.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조항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3. 6. 4.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3. 7. 16.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피해자는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일부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그 지급시기와 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화해조항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큰형이 운영하는 한약방 운영자금으로 별도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형에게 그 반환을 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4,000만 원 지급행위는 이 사건 화해조항이 실질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일부 변제로 보일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조항을 근거로 작성된 화해조서(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기지급된 4,000만 원을 제외한 4억 6,000만 원 지급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2014. 3. 3.경 정비공장 건물을 허위양도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1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3.자 2014고약8109), 2014. 9. 2. O과 정비공장 건물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 및 기계장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채무를 부담한 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886, 2019. 6. 29. 확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화해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9. 2. 위 2014고약8109 약식명령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 28.자 화해조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왜 화해조서내용대로 반환해 주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장 5억 원을 돌려줄 여건이 되지 않아 반환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기록에 편철된 화해조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피의자와 C이 B(이 사건 피해자임)이 화해하여 작성한 화해조서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권 411, 566, 568쪽).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6. 위 2018노1886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사건 피해자를 의미함)에 의하면, 2011. 12. 13. 고소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2013. 5. 31.자로 해지되고,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직원으로 월급 4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였고, 고소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13. 12. 31.까지 돌려주기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의자는 약속대로 2013. 12. 31.까지 화해조서를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2013. 연말까지 5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571쪽, 572쪽.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1심 무죄이유는 허위채무부담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 화해조서에 따른 채무가 실질적인 채무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다투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 2회의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스스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고, 화해조서에 따른 채무도 실질적으로 성립된 채무임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해조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화해조항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에 근거한 화해조서도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 아래 선임된 소송대리인에 의해 신청되어 성립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해조서상의 채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정비소 기계장비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O과 이 사건 정비소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 및 기계장비 등에 관한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2016. 1.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893, 2017고단2126(병합)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8. 2.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가 피고인에 의해 선임되지 않은 S 변호사의 대리에 의해 진행되는 등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0재자1)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S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던 점, 준재심대상조서의 화해조항은 피고인이 2013. 5.경 C, 신청인과 합의하였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점(다른 부분은 피고인, C이 2013. 5.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또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준재심대상조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9. 3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나. 2021고단345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채무 등을 근거로 2014. 7. 17. 정비소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4. 12.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자신의 급여를 자신의 딸 내지 동생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은닉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2014. 1. 15.경 정비소 건물을 허위양도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1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13.자 2014고약9109), 2014. 9. 2.경 허위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886), 위 허위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2126 등)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화해조서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범한 범죄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최종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9. 6. 29. 확정된 이후인 2020. 5. 15.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무고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상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자신의 급여를 숨기는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민사집행법위반죄를 범하는가 하면, 2014. 12. 20.경부터 자신의 급여를 은닉하는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강제집행면탈 행위 등으로 인해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피해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를 하는 범죄까지 범하였는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는 점(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동일한 피해자의 동일한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1도15904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포괄하여 일죄가 되고,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들과 후단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