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차용해주었으나 피고인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C의 남편 F 명의의 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B은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지급기일 란에 '2012년 8월 31일', 지급지 란에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204동 1401호', 발행일 란에 '2012년 3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는 발행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H 401호',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H 401호',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 상단에 '차용인: C, 보증인(배우자): F, 상기 차용인은 대여인 B에게 원금 이천 육백만원(26,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금 20,000,000원은 2011년 7,8월에 걸쳐 10,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6,000,000원은 2011년 12월말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대여인이 제시하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단에 '차용인: C, 보증인: F'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고, 피고인 C는 검은색 볼펜으로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있는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F을 피고2로 기재하여 청구취지 란에 "차용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담보는 피고2가 직접 발급해놓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주었으며, 피고2가 원고에 대한 변제를 보증해주었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금원 중 16,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2년 8월 약속어음을 써주며' 라고 기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그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는 2006년 피고인이 F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당시 발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된 인감증명서를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선고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보정명령, 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F이 항소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은 1996년에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6. 30.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인 승객 D(56세)을 태운 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금석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는 위 K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지나치게 가속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연석 및 전봇대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동영상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상의 결과 발생,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피해자들과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지산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25번길 41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유치원 보육교사이고, 아동인 피해자 D(5세), 피해자 E(5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5세), 피해자 H(5세)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유치원 I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2:44경 위 유치원 I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교실 밖으로 나가 장난을 치며 돌아다니자 D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D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잠깐 출입문을 열어 손으로 위 D를 밀어낸 후 다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 D를 교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 E이 다가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왼쪽 발등을 각각 1회씩 밟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횟수,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학대의 정도, 나머지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E을 소개받아 E이 돈을 투자하여 제주도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들과 D, E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하기로 하고, 2013. 3. 18.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E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사, 피고인 B는 감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제주시 G, H, I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를 유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야시장부스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제주시 J빌딩 301호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가등기권자를 L으로 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1.경 위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용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통지(A), M 축제 투자계약서 1. L의 진술서, 매매예약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6월-2년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E이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주시 수협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9,000만 원은 야시장부스 임대사업(주식회사 N, O)에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임의 소비하였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3. 9. 9.부터 10. 4.까지 O로부터 합계 8,000~9,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L에게 변제하고, 2,000만 원은 E 명의로 매수한 별건 토지(P, Q)의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은 피고인들, E, D 4명이 합의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2. 14.경 별도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그 중 일부는 별건 토지의 잔금, 모래 치우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L은 2014. 1. 2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2. 4.경 L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0403)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1.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위 공원 질서유지인인 피해자 E(남, 59세), F(남, 59세)로부터 "공원 내에서는 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라는 계도를 받자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 씨팔"이라며 욕설하고, E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고, E가 명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D공원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명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공원 후문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2016. 9. 6. 02:19경 위 공원 후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제지하자 "씹쌔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씹쌔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도주하고, 경찰관들에게 붙잡히자 손날로 I의 목을 치고, 손으로 I을 밀쳐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I을 내리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약 10분간 도망을 시도하다 경찰관들에게 붙잡히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질서유지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쌔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씹쌔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9. 6. 05:21경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위 질서유지인, 경찰관들, 다른 피조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는 I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큰소리로 "빨리 빨리 해,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그럴거면 미리 써오던지. 또라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했지.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씨팔 놈아, 씨팔 공권력을 지가 행사해 놓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맨날 돈 달라고 하지, 야, 내가 그냥 간다고 했잖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명찰이 떼어진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CCTV 확인), 수사보고(D공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안에서의 피의자 행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업무를 하는 피해자 E, F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 일정한 조건하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연애하러 가자, 칼로 입을 찔러 버린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고기를 10만 원에 다 팔아라"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상회에 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 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 일부(일반물건방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2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종업원 F, G에게 "씨발, 뚝배기로 후려친다", "씨발, 중국년들 침 튀기고 더러우니까 너 말고 다른 종업원이 와서 싸 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I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2016. 10. 27. 집행유예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44)을 선고 받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3월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3월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담임교사로 F반(4, 5세 혼합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3월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위 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 7. 1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부담임교사로 F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재단법인 C는 위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가톨릭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 12:43경 위 유치원 F반 교실에서, F반 원생인 피해자 G(5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 12:41경 위 유치원 F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 G(5세)가 거짓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를 쇼파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치원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 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재단법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 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를 원장으로 임명하여 유치원을 관리하였는데, J는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수사기록 216쪽), 교사들로 하여금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나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점(수사기록 209쪽, 221쪽), J는 교사회의를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수사기록 249쪽),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교사들에게 이를 전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53쪽, 266쪽), 교사 채용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교실,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B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5:45경 시흥시 정왕천로427번길 군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순찰 중이던 피해자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1세)와 순경 D(30세)에게 적발되자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화가 나 위 통고서를 피해자 C에게 던지면서 "이게 나한테 준거냐?", "현행범으로 체포해 봐, 체포해 보라고"라고 시비를 걸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 치고, "체포해, 나 그대로 체포해 갖고 가라고"라며 손으로 피해자 D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며 "체포하라고"라며 피해자 D를 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7. 01:28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3

범죄사실 C는 2010. 12.경 인천 남동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 6층을 찜질방에서 속칭 "원룸텔"로 리모델링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 5, 6층을 원룸텔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는 공사비용도 부족하고, 자신이 원룸텔 전 세대를 임차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6층 전 세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임차보증금을 공사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고인과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6층 전 세대인 138세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C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123세대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을 12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월 45만 원씩 수익을 보장, 임대관리 업무는 수임인이 직접 한다는 조건으로 수분양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C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월 수익금 45만 원씩(45만 원 × 123세대 = 5,535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고, C의 자금압박을 알게 된 피고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자신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수익금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상환받고, 임차권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138세대의 임차권자로 행세하면서 C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건물 6층의 새로운 임차인 피해자 H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1. 11. 21.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H에게 자신이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운영·관리권만 있었을 뿐 전체 호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내지 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권을 매도하겠다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6층 138세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3억 8,000만 원(보증금에 부가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월 임대료 18만 원씩을 지급), 임대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C는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금 등으로 월 800만 원 상당의 은행 이자를 부담하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하여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자신의 계약금을 회수하고 양도차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38세대를 모두 임차하여 그 임차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138세대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1. 11. 22.경 계약금 3,000만 원을, C는 2011. 12. 14.경 잔금 2억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자신의 J 계좌 (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H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와 H 진술기재 부분 1. I의 진술서 1.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영수증 1. 확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확인서(수사기록 140, 141쪽)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42쪽) 1. 각 각서(수사기록 344, 345쪽) 1. 입금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H이 법정 진술 및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하여 호소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1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의 찜질방 사물함 열쇠를 습득하여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조끼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현금 10,000원, 기업BC 법인 카드, 롯데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과 홍콩달러 약 1,500불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31. 14:29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에서 박카스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의 기업BC 법인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박카스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14:39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의 기업BC 법인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금 1돈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2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안경 렌즈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안경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15:19경 군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판매점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롯데카드가 E의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3월)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7166 피고인은 2016. 9. 20. 20:3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2. 00:51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0:51경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6고단7166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2:44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내 'D' 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천년나무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중인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6. 13: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7. 5. 6. 20:48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킬로미터 지점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축중보다 1.19톤 초과한 11.19톤의 상태로 코일을 적재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우디모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07에 있는 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우디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07에 있는 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위 승용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C이고(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친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