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지시하는 등 회사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폴리에스터 원단, 염료 등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PVC 타폴린' 등 특수천막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중국 강소성에 특수천막공장을 설립해서 저렴한 특수천막 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총 20 ~ 30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고, 2016. 6.경 C에 대하여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결과 '매월 2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더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2017. 1. 초경에는 인천 중부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17. 3.경 30억 원 상당의 추징 세금을 부과받는 등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 등 제품을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 F에게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8. 경까지 432,236,255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940,554,02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C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개인 재산과 가족 재산을 처분하여 C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납품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최선을 다해 C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고, 인천공장을 매각한 후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 압류가 도화선이 되어 예상치 못하게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재료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의례상 '회장님'으로 불렸을 뿐 실제로 C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거래 당시에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거래관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래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피고인들의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은 부친이 타계한 1986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특수천막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C은 인천 부평구 G 외 4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과 천안시 동남구 H 외 1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천안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인천공장을 C의 제품생산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천안공장은 피해자 주식회사 I(피고인들의 동생인 J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에 임대하고 있었다. 3) 인천공장과 천안공장에는 중소기업은행, K은행, L(이하 'L'이라 한다)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5. 9.경을 기준으로 한 인천공장과 천안공장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인 A은 C의 금융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가족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5. 9.경을 기준으로 한 담보제공 내역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일부 근저당권은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공동근저당권이어서 그 채권최고액에 중복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실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4) C은 2016. 9. 8.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W과 매매대금 28,300,000,000원에 인천공장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9.까지 계약금으로 2,8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7. 1. 12. 인천공장의 매수인이 X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고, X지역주택조합은 2017. 7. 20. C에 인천공장 매매대금 잔금 26,212,000,000원을 지급하고 인천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인천공장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업체들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인천공장을 매각하고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 생산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2017. 7. 초경까지 원재료 등을 계속 납품받았다. 5) C은 2017. 7. 20.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천안공장을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은 AA가 천안공장에 설정된 L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1,952,5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AA는 2017. 7. 24. 천안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들과 J은 2017. 7. 20. AB 등에게 Z 부동산을 142억 원에 매각하고 2017.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C은 2017. 7. 31.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다.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C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업체들에 인천공장을 매각하고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 생산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17. 7. 초경까지 원재료 등을 계속 납품받았음에도, 2017. 7. 20. 천안공장을 AA에 매각하고 2017. 7. 2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천공장을 매각한 상황에서 C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안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천안공장 매각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수일 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천안공장이 매각될 무렵 Z 부동산도 함께 매각된 점(피고인들은 Z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7. 중순경 AC로부터 천안공장 매각을 제안받고,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A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A이 일정한 시점부터는 C의 부도를 예상하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을 당시(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거래기간 이전의 C의 경영상황, 재무상태와 피해자들의 인식 등 C은 2010년경부터 매출 감소, 중국에서의 사업 추진 실패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특히 막대한 금융 채무로 인하여 매월 2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은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황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C의 경영상황을 대부분 솔직하게 알려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 C은 인천공장, 천안공장 등 상당한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이 C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5. 9. 30.을 기준으로 한 C의 자산 합계는 66,776,910,000원(유형자산 30,541,445,000원)이고 부채 합계는 64,322,940,000원이어서 자본 잠식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450억 원을 넘고 있었으나, C의 자산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C이 부도가 예상될 정도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은 2015. 11. 4. AD회계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의 재무상태 분석 및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 등을 의뢰하였고, AD회계법인은 2016. 3.경 '금융이자비용 절감 및 품질·수율 개선 노력 없이는 매출감소, 환율·유가·판매단가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감당하기 힘드나,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대부분의 대출을 갚고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매출 및 이익증진에 힘쓴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자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AD회계법인은 검토 과정에서 C이 공장이전을 보류하는 경우, 인천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인천공장에 추가하여 Z 부동산까지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시나리오를 나누어 C의 수익구조와 현금흐름을 분석하였고, 인천공장과 Z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C의 경영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C과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들이다. C은 이 사건 거래기간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납품단가 인하, 어음만기 연장 등을 요청하였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천공장을 매각한 후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피해자들은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거래기간 중 C의 운영상황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기간 중 AD회계법인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자산 매각, 공장 이전 등을 통해 C의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면서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가) C은 인천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외 거래업체들에 공장이 전 계획을 알렸고, 2017. 1.경에는 구조조정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C의 주된 사업방식은 해외 매출처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선적하면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였는데, C은 2017. 2.경부터 해외 매출처들에 공장 이전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대비하여 미리 필요한 제품을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한 가격에 주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선적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업체들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을 꾸준히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부도 이후 인천공장 등에 재고품이 남아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부도를 예상하고도 원재료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C의 사업방식과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공장에 재고품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이 헐값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기간 중 C의 사업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J 등은 2017. 1. 12. AE 등에게 Y 부동산을 8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각 당시 Y 부동산에는 AF은행, AG은행에 대한 C의 채무를 담보하는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160,000,000원 및 91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Y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2017. 3. 14. AF은행과 AG은행에 대한 C의 채무 60억 원 이상을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Y 부동산의 매각 및 C의 채무 변제는 AD회계법인이 제시한 C의 경영정상화 방법에 부합하고, C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인천공장 매각과 동일 선상에 있는 C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등이 미리 부도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은 애초부터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변제한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운 점, Y 부동산의 매각대금 85억 원 중 피고인 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25억 원 정도임에도 C의 채무 60억 원 이상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Y 부동산 매각을 C의 부도를 대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2017. 3. 10. AH에게 제주도 부동산을 306,000,000원에 매각하고 2017.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제주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기간 중 계속하여 C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C은 2017. 1. 17.부터 2017. 3. 9.까지 인천 중부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30억 원의 추징 세금을 부과받아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10억 원씩 3회에 걸쳐 추징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당면한 세금 부담을 다소 해소하였고, 인천공장과 Z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추징 세금의 부과로 인하여 C의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C 부도 당시의 상황 등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천안공장 매각 이전 일정 시점부터는 C의 부도를 예상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7. 4. 북인천세무서의 인천공장 및 천안공장 압류가 도화선이 되어 예상치 못하게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거래기간 중 C의 부도를 확정적으로 예상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C은 이 사건 거래기간 중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합계 7~8억 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매하였는데, 공장 이전을 앞둔 2017. 6.에는 4억 원 정도로 구매량이 줄었고, 2017. 7. 구매량은 1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C은 이처럼 구매 및 생산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2016. 6. 20. 및 6. 30.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 합계 약 1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7. 7. 이후에도 C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북인천세무서는 2017. 7. 4. 인천공장과 천안공장을 압류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C의 경영정상화 계획은 인천공장 및 Z 부동산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인천공장과 달리 Z 부동산의 매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공장 또한 매각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압류가 들어옴에 따라 피고인 A은 C의 계속적 운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인천공장의 잔금 지급일인 2017. 7. 20. Z 부동산과 천안공장을 갑작스럽게 매각하였고, 인천공장, Z 부동산, 천안공장의 매각대금을 C의 금융 채무 변제, C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7. 7. 20. 무렵에는 C의 부도를 예상하였고, 이를 전제로 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족 재산의 보존 등을 위해 먼저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 A이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마음먹었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당시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예비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C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C의 직원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 것은 맞지만, C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명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C에 사무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990. 1.경부터 2017. 7.경까지 C에서 근무한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회사 경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는 없었고, 내가 피고인 B에게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적도 없다. 피고인 B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사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D 주식회사의 직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C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고, 피고인 A의 친형이므로 공모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직원 가운데 C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C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달리 피고인 B이 C과 피해자들의 원재료 납품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