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2018 고단2200, 20184053 1. 피고인 A, B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대부 광고 사이트인 대출세상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대출의뢰인들이 연락해 오면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대포폰을 이용하여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여 직접 대면하기로 약속하고, 대출의뢰인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받아 가족, 직장 동료,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데이터 이동을 통해 전송받아 채권추심 자료를 확보한 후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는 의뢰인들 명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일명 H)은 대출상담 및 채권추심, 피고인 B(일명 I 또는 J)은 대출상담 및 자금담당 업무로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 19: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이 커피숍에서 위 대출 1) 2018고단2200의 제1항과 2018 고단4053의 공소사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항에 정리하였다. 세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L과 대출 상담 후 선이자 90만원을 제외한 원금 260만원에 대하여 월이자 95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을 이자로 교부받아 연 415.38%부터 연 899.5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출의뢰인 L 등 71명으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합계 53,155,000원을 지급받고, 2017. 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과 대출 상담 후 선이자 125만원을 제외한 원금 375만원에 대하여 월이자 115 만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0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출의뢰인 M 등 18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375,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합계 9,4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8: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이자를 연체한 피해자 L(44세)에게 휴대폰 (N)으로 전화하여 "어째 니 손가락도 어떻게 하나 해 줘야 돈이 나오겠냐? 내가 광주 쪽에다 말해 볼라니까, 그러면 광주 쪽에 다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할 거야, 느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확실히 해라, 너 새겨놔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피고인의 동생)이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A, B에게 내려주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 A, B의 운영을 도와주고, 피고인이 임차한 광주 0에 있는 사무실도 A, B으로 하여금 위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A, B이 2017. 8. 3. 대출의뢰인 P과 상담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2018. 3. 16. 대출의뢰인 L과 전화 상담하면서 총무라는 직책으로 통화하는 등 일부 대출의뢰인을 면담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범죄일람표 기재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초과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562 피고인 A은 2018. 5. 13, 15:30경 광주 서구 금부로 100, 라인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 Q(7세)과 피해자 R(9세) 등이 고무공(일명 탱탱볼)을 가지고 놀면서,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아들 머리 부위를 고무공으로 때려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15:30경 광주 서구 금부로 100, 라인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놀고 있던 피해자 R의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S,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 R으로부터 피해자 S(여, 9세)과 T(여, 9세)를 지목하며 피해자들이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자, 도망가던 피해자들을 위 놀이터로 다시 오도록 한 후,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 뜨려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T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남성으로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R, S, T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대출영업장부 2018고단2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40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채무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용) 1. 체크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미등록대부업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4.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