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9.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의 일행인 A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맥주잔에 F이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일행인 위 E에게 상해가 발생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주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일행 및 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 주차장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D은 광명시 E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F, G를 채용하며,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D을 도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한편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1. 1. 3.경부터 2011. 1. 18. 08: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목록, 통장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사행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실영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라는 상호로 국내에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6. 6. 13.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I 401호에는 'G'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J 비(B)01호에는 'H'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차린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L 등 7명의 태국여성을 고용하였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리미엄 마사지 24시간 연중무휴, 타이마사지(90분) 70,000원, 아로마마사지(90분) 80,000원' 등 광고를 한 다음, 불특정 고객이 전화를 해오면 D 등이 위 태국 여성들을 고객이 있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 그들로 하여금 손님의 머리와 몸을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해서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스별 7~12만 원을 받고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출장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 K을 2017. 1. 6.경부터 2017. 2. 24.경까지, L를 2017. 3. 12.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월급 약 150만 원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 1. 가.항의 'G', 'H'에서, 불특정 고객들이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태국여성 K 등을 차에 태워 고객들에게 데려다 주고 태워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위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송파구 M 비(B)02호에서 'N'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광고한 전화번호로 출장 마사지 요청이 왔으나, 보낼 여성 종업원이 없자, 'H'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A에게 예약자 및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태국여성 L를 불상의 손님에게 보내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1. 가.항의 'G', 'H'에서, 불특정 고객들이 마사지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태국여성 L 등을 차에 태워 고객들에게 데려다 주고 태워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위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마사지 예약 문자메시지 캡쳐,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 11. 12.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피고인 C은 2016. 11. 4.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피고인 D은 2016. 11. 4.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2. 28.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안마시술소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위반의 방조행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5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연예기획사 '㈜I'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I를 통하여 2015. 1. 1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J'를 예술, 흥행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K 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L에 있는 유흥주점인 K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K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파견을 받은 E-6비자로 입국한 'J' 등 필리핀 여성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1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파견을 받은 E-6비자로 입국한 'O' 등 필리핀 여성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1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6, 11), 각 수사보고(순번 26, 43, 48, 53, 68, 76) 1.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동향조사활동보고서(사본), 외국인 체류 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공연추천서, 공연계약서, 파견근로계약서 사본, A 행적 분석도, 단속 외국인 긴급보호서 및 체류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제2차 범죄 유발 가능성 등의 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불법 알선 행위가 제3자의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 점, 수사 단계에서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주로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301호, 605호, 11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에서 9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업소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5. 6. 1.경 피고인 A에게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에서 9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출력물,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2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주식회사 사이버다인이 올해 안으로 다른 회사와 M&A를 할 것인데 그 경우 주식 가치가 1주당 50,000원 정도에 이르게 된다. 만약 M&A를 하지 않으면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주고, 2011년 안으로 주식 교환도 해주지 못하면 1주당 15,000원에 그 주식을 환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사이버다인은 당시 다른 기업에 납품한 제품이 전량 리콜 조치되어서 사정이 어려웠고, 2011년 내에 다른 회사와 M&A를 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기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망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주거나 이를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의 일부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더불어 피고인은 2016. 11. 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18]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점장으로서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E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 판매대금 1,047,51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427,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082]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 및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의 점장으로서 편의점 물품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편의점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J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본사에 송금하여야 할 물품 판매대금 합계 11,641,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692,88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948,37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5,161,59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E편의점 미송금 내역, 포스기전자데이터, 부가세 납부금 횡령 일시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총 피해금 및 증거자료 제출), 일람표(피해내역 10,427,330원) [2016고단7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각 미송금액 전산자료, 각 복권 횡령내역, 각 종량제봉투 구입내역, 미송금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미송금액 내역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사건을 포함하면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편의점 매장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며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기 위해 사채를 동원하기까지 하고, 그 빚을 갚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쓰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보관된 매출대금을 우선 유용하고 이후 월급과 친지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오다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친지의 지원도 끊겨 위 사건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월급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녀들 앞에 범죄자로 전락한 모습을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보아서라도 속죄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떳떳한 어머니이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양정 쪽에서 사직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만원을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하고 390만원을 교부하면서 20개월간 매월 45만원(연이율 116.9%)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11,7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만원을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하고 390만원을 교부하면서 20개월간 매월 45만원(연이율 116.9%)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후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에게 같은 조건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16.9%인 이자 합계 4,400,000원을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1:18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B가 대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의 휴대전화로 "A부장 중간에서 일 못한다고 사장님 야구방망이로 발바닥 난타 사진 전송"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발을 깁스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B의 휴대전화로 글, 영상 등을 B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확인), 이자율계산(월수) 1. 협박문자 사진, 대부실행내역,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존채무를 추심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무렵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기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우면산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피고인의 B 투스카니 승용차에 C, D, E를 함께 탑승시킨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만난 뒤, F에게 F의 G 스파크 승용차가 과거 다른 교통사고로 손상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에 대한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제안하고, F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C, D, E는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을 탑승하도록 한 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D, E를 탑승하도록 한 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도 성모병원 쪽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던 F의 스파크 승용차 옆으로 이동하여 F에게 '쌍방과실로 사고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F은 2015. 9. 27. 01: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를 좌회전하며 F이 운전하고 있던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쪽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 C, E, D는 2015. 9. 28.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의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알면서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913,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일람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실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돈 중 상당액을 다시 공범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득을 챙긴 점,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공범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1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병동에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막무가내로 당뇨진통제 주사를 놔 달라고 하였고, 위 E가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데스크로 나와 "사람이 죽어 가는데 처치도 안 해주나", "사람 죽이는 병원이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고함을 치고, 다시 피고인이 있던 병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주먹과 링거액을 거는 스텐 철제 봉으로 약 5분동안 병실 벽을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이 내는 "쿵, 쿵"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져 그 소리를 듣고 위 병원 행정부원장인 피해자 F(남, 49세) 등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병실인 301호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과 위 철제 봉으로 병실 벽을 때리고, 위 피해자 F등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결국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관리 및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에서 자신을 제지한 위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4. 8. 13:10경 위 D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새끼야, 너 어디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빨리 내려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 1층 입구에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약 25cm)을 들자 같이 있던 일행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낚아채자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차에 타봐라 죽여줄게"라면서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0세)과 약 7년 전 연인사이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그 동안 2015.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가.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2: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해시 H에 있는 I미용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년, 죽인다"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사이 피해자가 업무를 중단하고 미용실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4:10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동료가 "외출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후 3차례에 걸쳐 계속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외출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자 "거짓말 하지 마라,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여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미용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 시간까지 미용실 창고에 숨어 있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87,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H, G에게는 500만 원씩 종전의 급여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08: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고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2:45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 한일유엔아이 정문에서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작업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8.경까지 전북 진안군 C 6,443m², D 309m², E 224m²에서 진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 합계가 6,976m²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해당 산지는 피고인이 진안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호두나무를 심고 농사의 편의를 위해 진입로로 조성한 부분으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보조금에 대한 행정절차 이후 따로 산지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웃에 대한 기부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