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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3:5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위 일시경 음주단속을 하는 전주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사 이 음주측정을 하러 다가오자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2018. 11, 13.경 전주완산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경위 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 23:5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주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1 음주측정을 하기위해 다가오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3.경 위 전주완산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검거 당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0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4.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불과 약 4개월만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으로 보이자 B를 교사하여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B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비교적 강하게 주장하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주장을 유지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A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B 목장용지 16,374m2 등 13필지 면적 합계 168,597m2 상당의 초지를 임차하여 목초지로 경작하다가, 2018. 6. 중순경 제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적 합계 121,000m2의 초지에 콩, 당근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초지조성허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사진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지를 전용한 면적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법에 무지한 피고인이 목초 수확 후에 초지에 잡초가 무질서하게 자라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 D(57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자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목욕 타월로 감싸서가지고 온 뒤, 2018. 10. 9. 00:05경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53세)은 2017. 5. 12. 02:10경 울산에서 위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더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평소 택시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과도(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CCTV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과도를 들고 택시에서 내린 승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위험성,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큰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8:00경 인천 남구 C 부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성 간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0:05경 울산 북구 소재 호계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4회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4.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1995. 4.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4.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장면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A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피고인과 변호인은 상습절도 범행 당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는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단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 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두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형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위각정상들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법상의 상습누범절도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4.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54경부터 14:03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D치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장이 부재중이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의사 선생님 어디 갔느냐, 왜 없느냐, 원장 불러 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씹할 놈들아, 너 나하고 붙어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폭력성향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불당골 사거리를 남목삼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동구 서부동 소재 남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 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과충돌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 현실화되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년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어서 음주운전 전력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안심로 261 반야월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17: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치 35미, 손채 1kg, 쥐포 13미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남성용 여행세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여성용 여행세트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물티슈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 등 합계 106,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5세)이"뭐 하시냐, 계산하지 않고 왜 담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03:2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및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3: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위해 카운터를 비워 둔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더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6:00경 부산 동래구 M앞 N 밑 온천천 벤치에서, 피해자 L이 점퍼를 벗어 두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 현대 신용카드 1매, 현금 50,000원권 1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마트 차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딩잠바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6] 피고인은 2019. 3. 7. 21:10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안경점에서, 사실은 안경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범행 전력 확인) [2019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횟수, 동종 전과 수회, 누범, 판시 각 범죄의 법정형,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2,36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7,53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9,387,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이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금 세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광주에서 금 세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해자가 배송업체인 F를 통하여 서울로 귀금속을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고,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이 이를 거래처로 납품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0:00경 서울 종로구 G역 인근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배송한 금반지 등 시가 합계 64,440,000원 상당의 귀금속 합계 358돈을 수령하여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귀금속 수령권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보고) 1. 메모 촬영 사진, 현장사진 및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귀금속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23.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내용 물을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붙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22, 23)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22경 부산 북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 C(여,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문 위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트로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왜 관IC 쪽에서 우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5톤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액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약 100m의 거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매원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약 200m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우로 급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사이드 미러 수리비 등 582,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차량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액트로스 화물차를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 받아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2:30경 경남 양산시 중앙삼림조합 앞 노상에서 "B이라는 주류회사인데,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8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편으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5: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꼬집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8. 02: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의자와 맥주병을 그곳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2:15경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니들이 뭔데 여길 왔냐, 경찰이 여길 왜와, 씨발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의자(높이 80cm, 가로 64cm, 세로 69cm)를 손으로 집어 던져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G의 얼굴을 맞히고, G이 의자를 붙잡고 있을 때 발로 의자를 차 G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폭력 1회, 공무집행방해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