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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7. 6. 30.부터 2019. 1. 25.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2019. 1월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명의신탁 확인 및 임의처분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A 소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주식 44,000주(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A의 사정에 의하여 명의자로 대여함을 확인하오며, 실소유자 A이 추후 임의로 제3자 또는 A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아울러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본인에게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소추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2월 16일 확약인 D, A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위 '확약인 D' 다음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명의신탁확인 및 임의처분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6.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주식 양도양수 신고 업무를 위임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명의신탁 확인 및 임의처분 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명의신탁확인 및 임의처분승낙서 1. 감정서 1. 각 판결문(이 법원 2019가합50631 판결, 항소심 판결, 상고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분은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으로부터 동의 및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06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22. 5. 26.자 2022다215401 판결 등 참조). 본건에서 위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위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서(인영, 날인선·후, 증거기록 2권 454쪽)에 따르면,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D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사적으로 의뢰한 인영감정(증 제7호증, 감정서)에 의하면 날인된 위 인영들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가 있었으나, 위 사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 다. D이 2018. 2. 26. "C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도 가져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G이 2017.경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수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여서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지분도 담보로 이전받았는데, 그 후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고 그에 따라 G도 대출이 안 되는 등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당시 그러한 문자를 발송한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위 문자메세지만으로 D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C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년경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당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금전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 작성에 대한 동의 및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D은 2018년 봄부터 C에 거의 가지 않았으나, 이는 금전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온라인으로 업무에 관한 결재는 해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D을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다만, D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로 C를 경영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5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3:40경 <주소> OO 호텔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고소장(C), 녹취록(C)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의 위험성, 가격 부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9. 4. 22:45경 <주소>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 피해자 F(여, 31세)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11.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 1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6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18:20경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위 F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12. 10.경 C을 유료 회원으로 모집하고, C로부터 32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터 2021. 7. 16.까지 카카오톡 1:1 대화방을 이용하여 'D, G, H, I, J' 등 다수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매도와 관련된 투자 자문을 하는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하였고, 피고인 A은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직접 투자 자문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이 사건이 적발된 과정,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8., 2012. 6.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어등대로에 있는 매일유업 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 구 어등대로에 있는 매일유업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가중인자와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04:0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비아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성군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주취운전 중 사고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1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2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 D(남, 64세)이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1세)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 F(여, 64세)에게 욕설을 하며 질책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발로 차 구석으로 밀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숨어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거실로 끌어 낸 다음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32.5센티미터)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 F, E에게 "모두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2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나, 약 1개월 반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C은 고향인 전북 부안 출신의 후배들을 규합하여 서울시 강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안식구파'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은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이다. C은 2008. 4. 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노래방 7번 룸에서 폭력조직 '진도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F(35세)가 술을 마신 후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 되어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폭력조직이 자신들이 장악한 위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지인 G와 부안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H, 성명불상자들을 'E'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E' 7번 룸으로 가 C의 지시에 따라 G, I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른 룸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C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자, G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전면이 형상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E'에서 피해자 F가 수일 전에 후배 J이 G로부터 맞은 것을 따지려고 노래방 업주에게 G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업소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E'로 가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새끼야, 이 시간에 선배들을 오라 가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G가 기다리고 있는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G는 공원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뭣 때문에 형한테 이 시간에 오라 가라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과거 범행 의견서로 판단한 상, 하 조직원들간의 관계)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제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각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교제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8. 9. 17:5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번지 소재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혼인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한자 이름이 궁금해서 그러니 한자 이름과 서명을 써봐라" 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가 혼인신고서에 한자 이름과 서명을 하고 화장실로 간 사이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혼인신고서의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3. 8. 9. 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5. 14.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1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병환을 비관하고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총 40만 원 상당의 화환 4개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 화환의 지지대로 사 용된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83cm, 굵기 약 3cm)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창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 각목으로 위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5. 2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20:16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37번길에 있는 SC제일은행 사상지점 앞에서 과일행상을 하는 피해자 I과 과일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상의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진열되어 있던 토마토 바구니 3개와 방울토마토 3박스에 담긴 과일을 쏟아버리는 방법 등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행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 약 15미터 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제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각 범행 모두 판시 특수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도움으로 4명의 피해자들 모두 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제 피해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청받으면 평소 알고 있는 여성 종업원을 호출한 후 남성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모지, D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21: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3. 20:00경 보령시 주교면 주교 삼거리에서부터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4호선 D역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애기야 햄버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줄게!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외대 갈 거야 재미있을 거야 같이 가자! 갈대 없지 않아? 외롭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가 작성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9부,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부 및 D역 CCTV CD 1개, 피해자 E(가명) 진술녹화 1회 CD 1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CCTV 확인, D역 CCTV 저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은채 지하철을 기다리는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함에도 추근덕거리며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하교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대인관계에 불안감 등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평택시 B건물 C호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 입은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2017. 10. 11. 08:15경 'E' 카페 내 'F'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8), 수사보고(순번 19),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속옷 입은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나아가 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동종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