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실화(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5: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휴지가 있는 곳에 놓아두고 그대로 잠든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휴지에 옮겨 붙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 16: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승공자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남면 구암리 앞 노상까지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5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에 있는 '벨몽드' 앞 노상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화물차량을 약 3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남면 E 마을회관에서 양구읍내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서 같은 군 남면 E 마을회관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3.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가 불에 탄 이후 E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자주 음주, 흡연을 하여 마을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 4. 29.경 위 E 마을회관에서 함부로 마이크를 잡고 '마을회관에서 이제 나간다'고 방송을 하였고, 이에 마을이장인 F가 피고인에게 마을회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4. 29. 21:16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임야에서, 위 F에게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갈대 잎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해자 H, I 소유 산림에 옮겨 붙게 하여 임야 1.74ha에 있던 50년생 소나무 15본 및 잡목 등 시가 합계 약 37,780,000원(복구비용 8,330,000원)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강원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유리창 6장을 수리비 10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화재현장사진 판시 제2, 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사진, 각 차량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출관련) 1. 각 산림방화현장사진, 각 산불피해지현장사진, 각 피의자사진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자기 소유의 건조물 실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5. 4.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산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실화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산림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방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그 밖의 범죄 : 실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5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부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림보호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I,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K과 각 합의한 점, 위 손괴의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산림보호법위반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위 손괴행위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실화 중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L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일시 당시 피고인의 처가 위 컨테이너에서 가출하여 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에 대한 실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의 처는 가출하여 가정폭력보호소에 있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처가 위 컨테이너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