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548,374원, 퇴직금 1,256,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B에 대한 임금 8,625,000원, 퇴직금 14,933,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7, 8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 C, D,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7: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독도사우나 앞 도로부터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두레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 수치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36%)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9:23경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7(구로동) 구로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부 골절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9:23경 경기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7(구로동) 구로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와는 대물피해에 관해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향후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청구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103:1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9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2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28세)이차량을 늦게 빼주러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어클립으로 젖히고 문틈으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커피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0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커피자판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위실과 마시지실 4개를 갖춘 약 2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4. 5.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6번지 상남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길에 누워 뒹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순찰 중에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온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십니까?"라고 물으며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발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8호실에서 학원 동창모임을 하던 중,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 남자친구인 F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후유증 등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또는 미필적으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이 분실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해"라고 말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관악경찰서에 도착하자 다시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1길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려준 후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때리려고 하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우측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나,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1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암산업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35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내역,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0:3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M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외 4필지상에 건축된 F 등 3동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3. 1.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G회사가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30829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증인신문 제65항 질문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재판부의 현장검증 당시에 위 소의 피고 중 한명인 H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F에 설치되어 있던 시건장치를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증인신문 제65항 질문인 "현장검증 당시에 F 건물에 있던 쇠사슬 열쇠를 증인도 가지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증인신문 제73항 질문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공사업체가 17 여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증인신문 제73항 질문인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23군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해서 공사대금이 남은 사람이 몇 군데가 되는가요?"라는 물음에 "소장의 7번 J, 8번 K, 10번 L, 11번 주식회사 오아시스산업, 13번 주식회사 코스록 등 6~7군데 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건축공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간 사용하고, 3부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0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이 없어 친인척들에게 약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도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45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입출금거래내역서, 약속어음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30

범죄사실 2012고단3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순천시 C (주)D(대표이사 E)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남 순천시 F 및 G 원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내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순천시 F 및 G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15일 내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천시 F의 총 공사비 2억 6,000만 원 중 건축주로부터 받은 선급금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을 2009. 1.경 다른 공사현장인 I모텔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2009. 4. 20.경 위 I 모텔 공사를 완료하고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입은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원룸 공사로 인해 이미 2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주)D의 경우 3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4.경까지 순천시 F에 대해 공사대금 4,100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7. 29.경까지 순천시 G에 대해 공사대금 3,800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5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9.경 순천시 J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4 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2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1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급히 막아야할 데가 있는데 한 달만 쓰고 이자 1할을 줄테니 7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약 300,000,000원의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66,500,000원을 송금받고, 3,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정증서(금전소 비대차계약),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미수금원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2014고단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지불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M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순천광양축협남부지점)-L(피의자 처제) 1.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고소인의 처 P [피고인은 H, M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과 M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2009년 및 H과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0년경에는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송금받은 9,830만 원은 H이 D에 투자한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3. 15. H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시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액이 약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1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8: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황토방 안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바닥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펜택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치킨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23:20경 위 치킨점에서 청소년인 E(F)외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3병, 치킨 안주 등을 6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대리'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계좌(J)로 위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5. 14.자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 - 범행현장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2020. 5. 18. 12:30경 범행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카드출금내역서 1.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전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출금전표 1. 지급보증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송금자 명단 캡처사진 1. 대출정보내역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M라는 업체의 채용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취하였고 대부업으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의사로 금전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에 관한 서류를 건넨 외에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고 전화통화, 메신저를 통해서 모든 지시를 전달받고 이행한 점,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뭉칫돈을 받고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 내용, 그러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 K, L에게 피해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시 구로구 C빌딩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월 120만원에서 160 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 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현대해상화재 앞 도로에서 통장을 건네주면 하루 7만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B 통장 양수자 확인 등 관련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계산대에서 술값 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57세, 남)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술값을 내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지름 약 4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 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이었던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 소유인 경기 연천군 D아파트 202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은 건축업자인 E가 알고 있는 동명이인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11. 7.경 경기 연천군 G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연천군 D아파트 202호에 대해서 대리인 A에게 전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위임자 'C'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는 2011. 7. 8.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연천군 D아파트 202호를 2011. 7. 18.부터 2013. 7. 18.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K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는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이름 옆에 피고인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2011. 7. 8.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 위임장 및 자격이 모용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J과 임차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2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E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D아파트 202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과 자격이 모용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동명이인인 F의 농협 계좌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파트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C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아파트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동명이인인 F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동명이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등 통화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조사 / 피의자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출처 / 참고인 K 전화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0쪽), 인감증명서,명품여성조합통장 고소인 C 통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준 사진(위임장 도장과 동일) 1. 아파트 전세계약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M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등을 동반한 범행 수법,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소비하지도 않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