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6층 H 매장에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J으로부터 'K과 함께 위 매장으로 올테니 L조합과 체결한 총판계약서를 보여달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K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M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 용하여 N로부터 미리 이메일을 통해 받아둔 총판계약서 양식의 5조 결제조건 제2항란에 '갑의 양해에 따라 을은 보증금 4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5,000,000원을 2011년 5월 2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연월 일란에 '2011년 4월 29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갑) 대표자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대표자 N) 명의로 된 총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총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조합과 사업 총판계약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1. 5. 2. 까지 잔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1,500 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나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I 유통사업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판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정상적인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I 유통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H매장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보태어 2011. 5. 2.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660만원, Q의 우체국계좌(R)로 34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선풍기를 대당 23,000원에 매입하여 28,000원에 판매하는데, 선풍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총 4,600만원의 절반인 2,3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안에 배당금을 보태어 2,8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011. 5. 20. 2,000만원, 2011. 5. 27. 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거래처인 ㈜㈜한중벽산물산에서 수금한 약속어음인데, 액면금 4,900만원에서 선풍기 구입비용조의 대여원금 2,300만원, 그 수익금 400만원, I 관련 차용금 이자 200만원, 할인수수료 등 명목 1,650만원을 뺀 나머지 350 만원과 추가 차용금 9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경남은행 창원시 합성동지점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2. 10.로 된 액면금 4,900 만원짜리 약속어음(번호: U)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어음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교부 대가로 350만원, 추가차용금으로 950만원, 합계 1,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을 운영하면서 피자펜을 덤핑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인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면 피자펜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거나 피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000 만원의 자기앞수표(번호: W)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제2의 라죄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마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앞부분 전과와 제1 내지 제2의 라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제2의 라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판시 제1 내지 제2의 라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는 제1항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죄질 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회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부분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앞 부분 전과와 제1 내지 제2의 라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이후에 저지른 피자펜 구입 투자금 사기죄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3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피고인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