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2014. 2.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이 있고, 사채 5~600만 원을 부담하여 매월 대출이자로 6~70만 원, 매일 사채 원리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월수입으로 이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인수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직접 운영할 것인데, 사무실 인수비가 400 만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5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 할 수 있는 BMW328I 차량을 구입할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피해자의 돈에 맞추어 대포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전등록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포차로 운행 중이던 에쿠스의 번호판이 압류되었다. 대포차가 아니라 BMW 328I 정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네 명의로 이전등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14. 8. 23. 02:00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후배인 B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D아 네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텔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A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 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1. 동영상 캡쳐 화면 1. 녹취록 1. 차량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이후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