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부담할 돈을 피해자가 대납을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5. 12. 26.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빌려 달라, 남편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교부받은 후 6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7. 2. 2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및 적금 대납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05. 12. 26.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가입한 계의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대신 곗돈을 불입해 주면 남편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 25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계불입금 내지 적금 합계 2,017,6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G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05. 8. 2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은 청구서가 도착하면 그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G 명의의 엘지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H'에서 5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2005. 8. 27.경부터 2007. 1. 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5,307,829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I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06. 4. 3.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3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I 명의의 엘지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J"이라는 가게에서 18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2006. 4. 3.경부터 2007. 1. 24. 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9,968,545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고기 및 고기 세트 편취 피고인은 2006. 1. 15.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구워먹으려 한다, 2근만 달라,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달라, 대금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원 상당의 고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용과 같이 2006. 1. 15.경부터 2007. 2.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84,000원 상당의 고기 및 고기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그 첨부 거래명세표, N 영수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진술서 첨부) 및 그 첨부 O, P, Q,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입금내역 확인) 1. 장부사본,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3, 5, 6, 9, 11, 12, 14, 15항, 범죄일람표 2. 제3항, 범죄일람표 5. 제1, 2, 3, 4, 9, 10, 11,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외상으로 고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범죄일람표 5. 제7항 및 제14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차용금 등의 증거로 제출한 장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일괄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작성하여 관리한 장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자별로 매일 작성되어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2006. 9. 4. 피고인의 남편인 L 앞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을 해당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기재한 부분에 편철해 둔 사실, 2007. 6. 7. N에 39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관련 부분에 편철해 둔 사실, 위 장부에는 피고인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 등과의 거래도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을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마다 그때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기록·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를 임의로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장부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2007. 3.경 정육점에서 한번 보았고, 당시 장부에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용하던 장부가 아니라 새로운 장부에 깔끔하게 적어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28면), 기존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해 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보아 왔으며, 2007. 3.경 피고인이 이를 일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채무액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2007. 2.말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69면),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장부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7면), 피해자가 관리한 장부의 존재 및 이를 피고인이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고기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첨부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를 제외하고는 외상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24면)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제173면),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14번에 걸쳐 총 2,084,000원을 외상거래 하였지만 이 중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48면),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범죄일람표 5. 제2, 3, 9, 10, 11, 13항은 아예 외상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도 범죄일람표 5. 제7항 및 제14항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제18항에 기재된 2006. 12. 11.자 200만 원 차용금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외상거래한 금원의 존부 및 변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변제를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변제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차용금거래 내지 외상거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장부의 경우 그 기재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쓰거나 외상거래를 하고도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본 법정에서도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