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2

범죄사실 1. B 3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8. 8.경 B으로부터 B3차 ESS 솔루션 구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해당 공사에 시가 3억 4,980만원 상당의 리튬이온 R1000 RACK SYSTEM 6대 등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물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야하므로 제품 공급가의 70%에 해당하는 제품 값을 지급해주면 위 구축 공사가 끝나고 난 후 원금 및 제품공급가의 6%인 20,988,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주)E는 B으로부터 ESS 솔루션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SS 솔루션 구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합계 2억 6,2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8. 9. 5.경 H로부터 H UPS용 리튬배터리 구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해당 공사에 시가 3억 8,900 만원 상당의 리튬이온 R1000 RACK SYSTEM 9대 등을 공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위 물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야하므로 제품 공급가의 70%에 해당하는 제품 값을 지급해주면 위 구축 공사가 끝나고 난 후 원금 및 제품공급가의 6%인 23,34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주)E는 H로부터 UPS용 리튬배터리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튬배터리 구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합계 2억 7,2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I로부터 UPS 및 리튬전지 구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해당 공사에 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의 리튬이온 R1000 RACK SYSTEM 8대 등을 공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위 물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야하므로 제품 공급가의 70%에 해당하는 제품 값을 지급해주면 위 구축 공사가 끝나고 난 후 원금 및 제품공급가의 6%인 19,2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주)E는 I로부터 UPS 및 리튬배터리 구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UPS 및 리튬배터리 구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의 합계 2억 4,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상세내역, 이메일 내용,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물품공급 계약내역, 문자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H 테네시 공장 UPS용 리튬이온구축공사 관련 질의)공문, H 글로벌 법무팀 직원 J 이메일 답변 내용, 수사협조의뢰(I UPS 및 리튬전지 구축공사 관련 질의)공문, I 경영혁신팀 직원 K 이메일 회신 공문, 수사협조의뢰(B 3차 ESS 솔루션 구축공사 관련 질의)공문, B(주) 경영관리팀 L 대리 답변 이메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와 거래를 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B3차 공사 ESS 솔루션 구축공사', 'H UPS용 리튬배터리 구축공사', 'I UPS 및 리튬전지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고 공사 수주와 무관하게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M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물품(리튬이온 등)에 관한 물품공급 및 선급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물품공급가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1차 공급계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물품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설치시공업체인 ㈜M에게 재차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2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각 공급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수주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수주가 없었다거나 선급금이 이 사건 각 공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굳이 ㈜M와 사이에서 2차 공급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각 거래에서도 자신이 지급한 선급금이 해당공사를 위한 물품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사가 무산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물품대금 혹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만약 이 사건 각 공사가 향후에라도 수주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은 이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수익금의 지급 없이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선급금을 임의로 다른 공사의 물품대금,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내·외부적 운영 악재가 겹치면서 피고인 회사가 추가 수주를 못하게 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명시적으로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 파산신청의 경위 및 시기, 피고인이 영위한 업무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사수주 등에 의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