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연인 사이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송금인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중국 계좌 등으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다음 국내 수령인들에게 원화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하거나 중국 연태시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는 D에게 위안화를 지급한 후 피고인 C 명의 E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 등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송금대행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송금인들로부터 그 명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고 그 명의 국내 계좌로 국내 수령인들에게 원화를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친인척과 지인들 명의 국내 계좌를 확보하여 D으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아 그 인출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1.경 중국에서 G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액수 불상의 위안화를 수령한 다음, 2017. 11. 29.경 피고인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인 8,20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를 환전한 원화 합계 940,190,168원을 국내 계좌로 수령하거나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A와 D의 문자내역, 각 -C 명의 중국 N은행 계좌 거래내역, -A와 O(P)의 문자내역, 각 -A와 C의 문자내역, -C, B 명의 계좌 거래내역(Q 거래 부분), -A와 Q의 문자내역, 각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A와 G의 문자내역, -A와 R의 문자내역, -A 문자내역, -A와 S의 문자내역, -A와 M의 문자내역, -A와 T의 문자내역, -환전금 소비내역, 각 -L 명의 U계좌 거래내역, -V 명의 U계좌 거래내역, -환전내역 정리표, -B 명의 U계좌 거래내역, 각 -W 명의 U계좌 거래내역, -회신내역(B IP), X 명의 Y은행 게좌 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건번호 2018-156 관련 수사보고 사본(VPN 제공업체 (주)Z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회신내역, -가입자조회 결과(C, V), -출금신청서(V), -CIF(AA), -유한회사 A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고객정보조회표(주식회사 AC, AD), -유한회사 AB 입금내역 발췌본, -ARS 거래내역,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W, AB, AE, AF, X 계좌로부터 B, J, K, L가 받은 금액, -수첩 사본, -다이어리사본 7매,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1매, -직불카드거래내역서 사본, -N은행 거래전표 사본,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C, B 간의 계좌 거래내역, -환전한 금원 입금내역, -A, D 위챗내역, -환전한 금원 입금내역, W 명의 U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2), 수사보고(피의자들과 D 간의 환전내역 추가확인),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된 계좌의 스마트뱅킹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영장번호 : 2018-75, 83)), 수사보고(F은행 B 계좌의 인터넷 뱅킹 접속 장소 관련), 수사보고(J, K, L 명의의 U 계좌 인터넷 접속장소 관련), 내사보고 사본(Y은행 X 명의 AG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분석 등), 수사보고(A, AA 출입국사실과 본 사건 및 나주서 공갈 등 사건의 연관성 검토), 수사보고(J, K, L 명의의 U 인터넷 접속장소 관련)-2,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입출금 상대 계좌 CIF 자료 확인), 수사보고(C의 환전관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 분석 관련), 내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및 분석), 내사보고(인터넷 뱅킹 IP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내 계좌로 송금 받은 원화 중 대부분은 피고인 C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안화를 마련해 두었다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환전상인 D에게 부탁하여 위안화를 다시 원화로 바꾸어 국내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 C이 중국에서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위안화를 환전한 것이거나 중국 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안화를 주어 환전해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금대행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 C이 중국에서 위안화를 받아 D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고, 이는 대한민국과 중국 간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이고도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중국 내 지인들에게 고시환율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위안화를 환전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2012. 경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과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를 송금 받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 A, C과 위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의뢰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환전의 규모와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횟수,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는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