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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청·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발령한 ‘2021. 1. 9.부터 1. 22.까지 B병원 C호 격리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격리,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2021. 1. 22. 10:30경 CT촬영 CD수령을 위해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 상황조치 보고 1.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파주보건소 G팀장 H 진술, 부천보건소 I팀 당당 F 전화통화, 부천보건소 J 담당 진술, B병동 K병동 수간호사 진술, 부천보건소 담당자와 전화통화 유무 확인) 1. 각 L 회신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부천시장으로부터 격리 기간(2021. 1. 15.부터 2021. 22. 낮 12시까지), 격리 장소(부천시 M에 있는 B병원 C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지 이탈 전날인 2021. 1. 21. 부천보건소에 전화하여 “CT 촬영 영상 CD를 가지러 E병원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을 가더라도 격리자여서 어떤 업무도 볼 수 없고, 격리해제 후에 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 여러 차례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로 통화하였고, 이탈 당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일대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원 및 녹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위 쉼터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의자 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8:5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평소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세탁실 옆 창고 등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 헤드 길이 18cm)와 철제 캠핑용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와 망치로 부탄가스통을 내리찍어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든 채로 “이제 라이터만 켜면 불난다.”라고 소리치며 가스 폭발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경기 하남시 D건물 E호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임금 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2021고단1702) 피고인은 2021. 5. 9. 02:00경 부천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거 놔,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2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차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5,825,7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차 수리 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1. 차량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처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통보를 받고, 2021. 6. 24.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 13:00경부터 같은 날 15:28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울산 울주군 E, 부산 기장군 F 및 부산 수영구 G 등 총 3군데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다가 그곳 바닥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옆에 있는 벽을 향해 2~3회 던졌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13～17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방실 내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2021고정331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0. 01:30경 ‘C’ 그룹페이지를 이용하여, “애엄마 D야 애기 지운게 자랑도 아닌데 왜 나한테 애 지운게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그래 나 애기 존나 좋아하는 입장에서 개 좆보지년이라고 생각밖에 안되고 안쓰러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런거 떠벌리고 다니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일시경 위 게시글의 댓글에 “아가ㅈㄴ좋아하는데 너같은년이 지운거 생각하면 ㅈㄴ치가 떨러 병신아”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372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27. 01:5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1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좌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페이스북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순번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선로를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2503호 열차의 2호차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가 떨어지자 이를 주워 피해자의 옆에 놓아두고 절취할 기회를 엿보다가, 위 열차가 같은 동에 있는 낙성대역에 도착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급히 하차하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5. 10. 20: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22:2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4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사진 1.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B은 안양시 동안구 C 모텔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4. 18. 저녁 무렵 위 모텔 주차장 앞에 맞은 편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3세)이 좁은 도로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옮겨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자 2021. 4. 19. 새벽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1. 4. 19. 04: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2층 주택 현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면서 위 주거지로 들어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밀면서 집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주택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조르고, 피해자 E이 “새벽 4시에 남의 집에서 뭐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막으려고 하자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신발장 방향으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 D이 집 안쪽에 있는 피해자 F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피해자 E을 구하려고 다가가자 B은 피해자 F을 가로막고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804호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소유 복숭아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500㎖짜리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해악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을 가는 여성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고인이 대학병원의 교수 또는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불우한 이웃에 대한 성금 전달 또는 유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6:30경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19에 있는 지하철 탄방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D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통장으로 1억 원을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H 병원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피부관리숍 티켓을 끊어주겠다. 내가 고아원 등에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병원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숍 티켓을 끊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대전 서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H 병원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의사들을 많이 소개하여 영업을 도와주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나중에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병원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돕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8:50경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인데 N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오늘 저녁에 통장으로 1억 원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2만 5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Q 교수 및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돕고 있는 불우한 아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면 동료 의사들을 소개해 부동산 중개 사업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교수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불우한 아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B,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J이 R은행 ATM에서 현금인출하는 장면, 피의자와 피해자 J이 S 커피숍에 출입 및 대화를 하는 장면, 각 현장사진, 피해자 E 통장 거래내역서, 피해자 J 출금 내역서,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에 발송된 카드대출 사용 사진, TCCTV 사진, 거래영수증,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수사보고(S 출입자 명부 첨부), 내사보고(U은행 월평동 지점 CCTV화상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의사를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에게는 당일 165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올려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6:58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0. 8. 26. 13: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카카오택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 관리 회사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22, 64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출금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했고, 대화가 있은 후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23, 36, 68쪽). 이러한 송금방식 및 이후의 행동은 정상적인 채권 관리 회사의 업무방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제가 회사에 가서 직접 전달해도 될 텐데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했다(6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 대가로 각 15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채권 추심으로 보여지지 않지만.”이라고 진술하였다(66쪽).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물어보면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팀장이 맞는지 물어보는 것도 들었다고 진술했다(66쪽).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어딘지 물었더니 제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알 바라서 회사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68쪽). 피고인의 3년가량 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피고인 신문녹취서 4쪽). 위와 같은 여러 정황 및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취했던 행동과 현금을 전달했던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전달하는 방조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 22: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9호선)’ 지하 2층 안전관리실에서, 그곳 역무원인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지하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D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업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무원인 D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업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0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당구장 에서 코로나 관련 출입기록부를 작성하여 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받고 “왜 우리만 적느냐”며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0세)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관저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7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4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전북 익산시 G, H 영등동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억 870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불상 피해금액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F 관저점 주차장 CCTV 영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받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한 점,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그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노점에서 팔고 있던 채소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이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각 범행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37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합의금 500만 원 지급),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합의금 300만 원 지급)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피고인의 직업과 범행 장소 및 대상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하철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스스로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 있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3달여에 걸쳐 37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촬영물 상당수의 촬영 각도가 불량하여 피해 결과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촬영물도 상당수 존재한다. 범행 발각 이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를 알았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당연퇴직사유 규정 등을 들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면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