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22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3. 20: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266] 피고인은 2019. 2. 25. 14: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조합봉덕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0세)를 향해 "돈을 달라, 씨발엿놈들, 맥아지를 다 따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1. 05:00경 대구 수성구 J호텔' K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위 'J호텔' K호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은 후, L가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위 필로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서(소변 양성, 음모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좌 분석), 판결문(C),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행위별 캡쳐사진 첨부) [2020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당시 통장 내역 및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공범 L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수수, 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저녁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14. 16: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가방 안에 비닐 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3.08g, 비닐 지퍼팩에 든 대마 약 11.20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8:05경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옷장 안에 있는 은색 파우치 속에 비닐 지퍼팩에 든 대마 약 1.05g, 비닐 지퍼팩에 든대마 약 1.62g, 비닐 지퍼팩에 든 대마 약 0.21g, 비닐 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0.04g, 비닐 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0.84g, 비닐 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0.47g,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4. 14. 17:15경 인천 남동구 F 부근에 주차된 G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글로브박스 안에 비닐 지퍼팩 안에 든 엑스터시 98정 및 조각 등 56.8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압수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일회용주사기의 국과수 DNA 감정 결과회신-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5회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여 상당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에 드나들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과 친분을 쌓고 지내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의 투자처를 소개한 다음 그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근무하였던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사업을 확장중이다. 그곳 업체의 입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 내게 금원을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소대행업체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업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청소대행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송금받던 중 C에게 매월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자,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사이에 C이 청소대행업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면 신규 투자자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C에게는 수익금 중 3%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1.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사업을 확장중이다. 그곳 업체의 입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 내게 금원을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위 투자수익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청소대행업체는 피고인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30.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H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I의 2회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1. 각 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구의 청소대행업체를 꾸며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바, 피고인은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C이 원금을 회복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C이 원금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4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결과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C, G,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B은 'C상가 관리단' 이사, 피고인은 위 관리단 단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7. 9. 26.경 위 관리단이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6. 15:10경 서울 금천구 C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 성명불상자 7명과 함께 들어간 다음, B은 "내가 여기 사장이다. 고용한 직원들을 데리고 왔으니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빼고 내가 고용한 직원을 앉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과 위성명불상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안쪽의 회의실로 강제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5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현장 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자들은 잠겨 있던 회의실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돌려본 다음 B은 위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강제로 위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작동되지 않도록 파손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집기들을 회의실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리로 덮여 있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철제 의자들을 올려놓아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리고, 복합기의 무한잉크 공급기 부분을 옆으로 기울여 이를 회의실 소파 위에 옮겨놓은 다음 그 내부의 잉크가 역류하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시가 352,000원 상당의 위 복합기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손잡이, 유리, 복합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손잡이, 유리, 복합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위 손잡이를 개방하면서 과실로 손잡이를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넘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 손잡이를 개방한 것이라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위 철제 의자와 복합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 유리와 복합기를 손괴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넘어 B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철제 의자와 복합기를 옮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역시 B과 공모하여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철제 의자와 복합기를 옮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광양시 금호동 700에 있는 포스코광양제철소 이노베이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C이 부도가 날 위기에 놓여 있다.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3천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C에 공사비를 지급해주면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C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지불각서) 사본, 영수증(차용금 입금) 사본, 차용금 변제 통보(내용증명),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81] 1. 피고인은 2012. 11.경 자신이 내부공사를 진행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 소유의 E호텔에 대하여 F가 경매 신청을 하자 F와 사이에 F 명의로 위 호텔을 경락받고, 피고인이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위 호텔을 경락받기 위하여 F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정리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13. 2.26. F는 위 호텔을 경락받고, 피고인은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채무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약 5천만 원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추가대출이나 임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 위 호텔 앞 커 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위 호텔을 경락 받았는데 내부공사 설계감리를 맡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내부 공사를 진행해달라, 2013. 4. 30.에 1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3. 3. 21.부터 2013. 6. 28. 까지 사이에 대금 25,000,000원 상당 설계 감리를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피해자 G 등 19명으로 하여금 대금 합계 107,955,000원 상당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18,060,000원만을 지급하여 89,8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490]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전무 1에게 "아는 지인을 내세워 경남 구미시 C에 있는 (주)J 소유의 E호텔을 경매받을 것이니, 위 호텔의 설비개보수 공사를 해 달라. 2013. 3.중에 공사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3. 4.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에 위 호텔의 설비개보수 공사를 하도급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3. 1.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1억 8,400만원 상당의 설비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위임장 1. 전기공사작업일지 1. 목공공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추로일자 및 동종 범죄 전력) [2014고단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설비개보수공사 계약서 1. 약속어음 사본 1. 각 기성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4고단249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공사 외에도 전기, 목공 공사 등도 진행을 해야 했던 사실, 피해 회사 외 다른 공사대금도 지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어음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매회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충당하거나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정도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큰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피해자들 중 목공팀 7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약 4,100 만원 상당),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5.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보험 설계사 E을 통하여 가족사랑 (孝)보험에 남편인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중 '건강상태' 체크 란에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 아래에 '당뇨병'란에 각 '아니오' 라고 체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F은 당뇨합병증에 의해 잇몸과 얼굴이 붓는 증상으로 1999. 6.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약 10일 동안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뇨병을 앓았던 사실을 고지할 경우 보험 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를 기망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기간인 2년을 도과한 시점인 2004. 6. 2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31일간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당뇨병성 족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11.경 보험금 28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929,7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보험자인 F이 피고인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F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I의 증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합전산시스템, 나이스폰 암치료보험,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제출 첨부, 한화생명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여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15: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행의 F1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행 승용차를 수리비 487,960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 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정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 적용 및 음주운전 입건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판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나,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0: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삼거리 교차로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계리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7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원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의 사체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4.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4. 9.23.00: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윗동서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우측 무릎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163,9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4,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10월 -제2경합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년 3월(= 1년 10월 + 5월)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8. 27.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자로 춘천시 신복읍 영서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고속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2014. 9. 7. 17:12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쪽에서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위 고속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고속버스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에 근접하도록 운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5. 22:43경 경주시 동천동 우주로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보자연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인다. 저년하고 그년하고 데리고 가. 내 돈 내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 지갑,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21:5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D을 가리키며 "저년이 내 돈 가져갔다. 다음에 또 신고해라. 죽이뿌까. 집에 잘 가나 보자. 더러워서 저거는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D에게 다가가 때리려 하였고,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이 씨발놈 니 안죽이면 내가 개새끼다. 마 똑바로 봐. 대가리 박아뿌까. 당신 내 갈바본다. 좆같은 놈 아. 벌금내고 다 죽이뿌께. 신나 뿌리고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최근 1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