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31.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8. 10. 29.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2021. 12.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외 불상지에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명 ‘E’)과 국제 항공우편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라오스 등 국외에서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또 다른 판매책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15.자 필로폰 수입의 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1. 1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968g을 초콜릿과자 비닐 등으로 포장하고, 재차 초콜릿과자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은닉한 뒤,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대로 '수령지'를 ‘경북 영주시 F’(태국인 인력사무소)로, '수령자'를 ‘G'으로 기재한 뒤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2021. 11. 15. 13:15경 항공특급우편(H)을 통해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위 수령지에 방문하여 위 필로폰 약 96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48,400,000원(1g당 5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68g을 수입하였다. 2) 2021. 11. 29.자 필로폰 수입의 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1. 2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972g을 콜라겐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식자재와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은닉한 뒤,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대로 '수령지'를 ‘경북 영주시 F’(태국인 인력사무소)로, ' 수령자'를 ‘I'으로 기재한 뒤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2021. 11. 29. 11:13경 항공특급우편(J)을 통해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위 수령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을 통해 위 필로폰 약 972g을 수령하게 하고,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972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48,600,000원(1g당 5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72g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 17:4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의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포함하여 필로폰 약 1,118g(비닐포장 무게 포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55,900,000원(1g당 5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18g을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9. 19: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등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0. 1. 20:00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이명‘L’)에게 필로폰 약 3g을 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 16:40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5.5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YABA',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0정을 대금 합계 13,6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7.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8. 12. 16.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2021. 12.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A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31.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8. 10. 29.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2021. 12.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29. 12: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A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0.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7. 5. 21.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2021. 12.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8. 01:00경 수원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16:4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A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9. 19: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8. 초순 01:00경 이천시 M에 있는 N에서 태국 국적의 O(이명 ‘P’)에게 필로폰 약 10g을 현금 2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40g을 8,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1. 압수 물건 사진 1.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 등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감정서 1. 영상 첨부 CD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압수물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제우편택배 송장번호 사진 등 첨부), 국제우편택배 송장번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등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중순경 O에 대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021. 11. 15. 수입한 필로폰 968g × 수입가격 1g당 50,000원 + 필로폰 투약량 0.2g × 2회 × 수입가격 1g당 50,000원(검사는 소매가격인 1g당 300,000 원을 적용하여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은 필로폰을 1g당 50,000원에 수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가격인 1g당 50,000원을 적용) + 필로폰 등 매도대금 13,600,000원 – 압수된 매도대금 3,016,000원 = 59,004,000원 나. 피고인 B: 필로폰 투약량 0.2g × 소매가격 1g당 300,000원 = 60,000원 다. 피고인 C: 필로폰 투약량 0.2g × 소매가격 1g당 300,000원 = 60,000원 라. 피고인 D: 필로폰 투약량 0.2g × 소매가격 1g당 300,000원 +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8,000,000원 = 8,0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1. 29.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2021. 11. 15.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련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필로폰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각성제로서 오남용 될 위험이 매우 크고 사회와 개인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무려 2kg에 가까운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하였고, 그중 일부를 실제로 매도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범죄를 3건이나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는 각 1회에 불과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O에 대한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련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40g을 매도하여 이를 유통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폐암에 걸려 피고인이 생계를 돕거나 간병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