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등의 공동범행 C 등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5호, 903호, 909호, 1203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6. 17:00경 위 오피스텔 8층 비상계단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1308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3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위 1203호 등으로 안내하여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부 1. 각 오피스텔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영업 실장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2014. 9. 16.경 단속되었고, 이후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 중 2014. 11. 21.경 재차 단속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단 내지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은 영업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12:3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운행되던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2. 19:45경까지 2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정파괴범!"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9: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남, 41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택시기사를 욕한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4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내 지갑을 내놔라.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52세)와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속칭 도우미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시비 끝에 언성을 높여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그 파편을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1.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7. 20.경에 월급이 나오니 월급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륜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18.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집은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7. 31.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억 5,000만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합쳐 2,000만 원을 수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은 피고인의 부인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정비센타'에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위 사업장에 들어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한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철제 범퍼 및 손도끼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피해자도 쇠파이프를 들었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랑이를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대한민국국적의 배우자와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부양관계 및 체류자격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도끼를 든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손도끼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상의를 탈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제 범퍼를 들려고 시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트럭 안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손도끼를 든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보인다)에 해당할 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 E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던져 판시 판시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던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트럭에서 내리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지고 난 후 본격적인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밀어 넘어뜨린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차량 범퍼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위 정비센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51세)가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관한 녹음파일(고유번호 150121145319)의 약 23:20부터 부분, 녹취서의 제33쪽 상단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일원에 있는 한센병력자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로, 2012. 12. 7.경 D으로부터 위 D 내 산업단지의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F산업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종환경의 직원인 G에게 "F산업단지는 한센인들이 모여서 D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비영리단체인데, 곧 시책사업으로 F산업단지 일대를 철거한 후 건설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위 토종환경이 450,893m²의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철거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시행일자인 2013. 7. 20.경 총 공사대금 139억 5,000만 원의 30%인 4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양주시는 F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2013. 2. 19.경 위 F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성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3. 3. 20.경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평가서를 반려하였고, 남양주시는 위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단계로 F단지의 철거 및 아파트건축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9. 1억 5,000만 원, 2013. 4. 12.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이 법원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선급금 41억 8,500만 원의 지급방법(시공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다),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의 사용처(상당수의 금원을 동거녀에게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계약 당시 2013. 4. 9. 본건 공사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서 착공일인 2013. 7. 20.에 철거공사가 불투명했다는 점, 2013. 7. 20. 공사착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 1. 공정증서 정본,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약속이행각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I 통장거래내역, ㈜I 제2 통장거래내역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산업단지에 아파트건축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방안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이 아닌 특별히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증금을 받은 후 대부분을 동거녀의 자동차 구입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계약이 해지된 이후 현재까지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1.2014고단1517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가진 재산이 없고, 과거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는 지경이었으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채권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며 형사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일단 피해자 E로 하여금 D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D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구속될 수 있다. 나를 대신해서 D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3개월 안에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혹은 장모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D에게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하였고, 위 D는 같은 달 11.경 피해자의 처 H 소유의 경기 연천군 I 임야 22,612m²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 H으로, 근저당권자를 D의 처 J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경기 연천군 K 및 L 토지는 각 M, N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장모 O로부터 인천 남구 P 제나동 제2층 제206호에 대한 처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3개월 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43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그중 반을 너에게 주고 반은 내가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S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11. 18. R에게 위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정리 등) 1. 경찰 수사보고(M, T과의 통화) 1.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사본, 이행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시켜 결국 부동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 E에게 D에 대한 채무액 5,000만 원 상당의 책임을 부담시킨 점,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판시 제1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판시 제2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6: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1차로를 '최내과의원' 쪽에서 '통영적십자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호시장' 내부 도로로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견에 차량 등이 주·정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9:0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교통 밀집지역에서 주위를 살피지 못한 과실, 무거운 피해 결과 -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아무런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6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2. 사천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곳 업주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9.경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 용지 하단'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50경 사천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197]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스마트 폰을 3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15. 1. 14. 11:45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마트 삼천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상상육포 2개, 모닝두부 1모 등 합계 13,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휴대폰 문자메세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정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택배 운송장 촬영 사진, 통장 및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촬영사진 [2015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음주운전 등을 범하여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7. 09: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3회(그중 최근 1회는 무면허운전과 함께임)이고, 그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인 것처럼 무시하고 부장인 D을 부당하게 사퇴하게 하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 PCB 도면, 회로도 도면 등 파일 176개를 함부로 삭제하여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부산구치소에 C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C는 200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되자, C의 모 피해자 D에게 "C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주겠으니, 합의금, 경비 및 탄원서 작성비용 등의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C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관련 경비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탄원서 작성 비용조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51세)과 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만나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엑스포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 차량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하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그 돈을 변제하면서 차량 명의도 변경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 전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에 발생한 거래처에 지급할 채무 약 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5.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직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0. 22:5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의 대금 50만원을 추가로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이거 깨려면 얼마든지 깬다고 응? 내가 가만히 있을 놈 같으냐? 나 건드리지 말어 응? 씨부랄 년아, 니가 매매상에 전화해 가지고. 내가 전화 분명히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 씨부랄 년아 그러면서 니가 흥국생명 제대로 다닐 것 같아? 너 내일 중으로 보험증권 안 가져오면 내가 너 어떻게 만드나 봐, 나 간판장이야. 현수막 어떤 식으로 붙이나 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23:4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니네 집으로 간다. 이 씨부랄 년아. 너 끝까지 하자. 너 뚝하면 신고 해 가지고 사람 개망신 주고 응? 그래 해봐 내가 너 어떻게 만드나. 내가 내일 또 간다 니네 회사, 가서 어떻게 하나 봐라. 너 어떻게 만드나 응? 이 씨부랄 인간아. 너 112에 신고해 가지고 너만 싹 빠져나가? 응? 너는 내가 어떻게 만드나 봐 알았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그 사람의 험담을 한 것처럼 말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안한 말 가지고 그 지랄로 주둥아리 씨부렁거리고 다니는데. 너 내 눈깔에 띄지 말어,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든가 니가 떳떳하면. 내가 다 접으려고 그랬던 건데 다시 걸어야 되겠어, 알아? 너 한번 해 보자고 이제, 내가 집에 언제 불시에 쳐들어갈지도 몰라 너는 걸리면 죽어, 이제 이 씨 부랄년. 너 오늘 전화해 가지고 또 싸움을 시켜 놔? 너는 기다리고 있어 씨발 인간아, 너는 걸리면 모가지 끊어, 이제 이런 개씨발년이 아주 그냥 뒤지려고, 너 한번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음채취록 [피고인은 사기 및 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점(피고인은 차용 이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사기 및 상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와 상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함, 사기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0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6927 사건에서 2015. 12. 26. '두 사람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D와 A이 씹을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5. 경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서 E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한 뒤 이를 D,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취지로, "D 너와 내가 씹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C(피해자)가 하고 다닌다"라는 전화통화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