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4. 10. 위증 피고인은 2012. 4.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678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1. 9. 15. 필로폰 몇 g을 얼마를 받고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나요"라고 묻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D에게 "0.8.g을 판매했는데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부풀려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C은 증인으로부터 0.8g만 50만 원을 받고 매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5. 서울 강남구 E 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제너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0g을 3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286면)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통화내역분석(범죄일시 특정) 보고 사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1-01111)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수용자 접견부 및 CD 첨부), 수사보고(2011고단7678 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위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C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C이 긴급체포된 후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C에게 원한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번복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의를 받았음에도 최초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4. 10.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진술번복의 경위를 묻는 검찰의 추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죄송합니다"라고만 계속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날로부터 이틀 후이자 자신의 마약 사건 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12. 접견 온 처에게 "C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라고 말한 점, C은 처음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는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통화내역조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2011. 9. 15.자 범행에 대해서는 10g을 35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0.8g을 5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증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수감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다가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를 위증으로 인지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만한 점, 피고인의 증언은 주요 요증사실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 4. 19. 위증 피고인은 2012. 4.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6호 피고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1. 8.경, 2011. 9. 초순경, 2011. 10. 초순경, 2011. 10. 하순경 서울 중구 G시장 부근에서 각각 필로폰 약 0.7g을 피고인 F으로부터 50만 원씩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D에게 "2011. 6.경과 2011. 8.경 2회에 걸쳐서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경, 2011. 9. 초순경, 2011. 10. 초순경, 2011. 10. 하순경 서울 중구 G시장 부근에서 각각 필로폰 약 0.7g을 F으로부터 50만 원씩 받고 매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최초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 하순까지 4차례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2011. 6.경과 같은 해 8.경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2011. 6.경 매수에 대하여 먼저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4. 19. 법정에서 F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2011. 10. 초순경, 2011. 10. 하순경 각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4개와 F이 사용한 전화번호 2개에 대한 2011. 7. 1.부터 2011. 12. 18.까지의 통화내역 조사 결과, 2011. 8. 13.부터 2011. 10. 9.까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