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조부로서 피해자의 친모는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친부는 어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배를 타 1년에 2회 정도만 집에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 7.경부터 2016. 1. 4.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더라도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오후에 인천 남구 D, 4동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방 안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엎드린 채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당시 6세)를 돌아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남구 E, 101호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23:00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당시 11세)의 몸 위로 올라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속기록, 녹화 CD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사협조회신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범죄인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에 대하여), 현장사진(피고인 집),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특정 관련 G 경위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9. 중순경 및 2011. 1.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0.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2.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단서, 제4조 다. 판시 제3, 4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혀 주느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해자가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고 성기 부위를 잘 씻지 않아 성기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씻었는지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주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빈 행위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질문에 "중요한 부위에 남자랑 여자랑 다 털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눌리면 털이랑 같이 눌려져서 간지러워요. 털 때문에, 그거 때문에(증거기록 39쪽)"라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느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랬는데, 짜증나잖아요. 그게, 자꾸 대니까, 그래서 자꾸 싫다고 소리지르고 꽥꽥 소리지르고 했어요(증거기록 22쪽)", "이제 크면서 4학년 때, 가슴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프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꾸 건드리니까 그게 싫었어요(증거기록 24쪽)", "할아버지 욕도 했죠, 가출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냥 이럴 바에야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증거기록 34쪽)", "굉장히 아팠어요, 괴로웠죠(증거기록 43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구체적인 감정이 담겨 있으며, "그냥 할아버지가 자랑하듯이, 나 어저께 너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식으로, 너 몸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증거기록 39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다.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그 범행 내용을 진술하는데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내 조사관의 질문에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신고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아들 및 피해자의 계모이자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F와 피해자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둘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위 F로부터의 지시 내지 F와의 협의를 통해 수년간 자신을 양육해 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전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보증금을 제외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에게 그 조사과정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문가 H가 그 신빙성을 검토하였는데, H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가 언제 있었는지, 장소가 어디였으며, 누가 그랬는지,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에 따라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손녀로서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3, 4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판시 제1, 2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3, 4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