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8. 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6.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합141, 227(병합), 316(병합)] 1) 영도파와 칠성파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영도파에서 칠성파로 이적한 I(79년생)과 칠성파 조직원 J(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K'클럽 앞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피고인 B(79년생 리더)과 L(79년생)과 시비가 붙어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0. 9. 11.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피고인 B과 L이 칠성파 조직원인 I, J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B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M, N, O, P(82년생), Q, 피고인 A, R, S, T, U, V(이상 83년생), W, X, Y(이상 84년생), 피고인 C, Z(이상 85년생), AA(86년생), AB, AC(이상 88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B은 집결한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인 M와 Q 등 핵심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M와 Q 등은 N, W, 피고인 C에게 인근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30개를 구입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각 조직원들로 하여금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후배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를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과 L, Q, AA, AC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피고인 C와 M, N, O, P, S, T, U, V, W, X, Z, AB는 차량 6 ~ 7대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AD호텔 부근을 약 3 ~ 4시간 동안 돌면서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방을 물색하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영도파의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지시 또는 실행함으로써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2014고합141] 1) 전제사실 AE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무단으로 노점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노점상업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도파 조직원들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영업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AE은 2010. 12.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소재 거가대교 인근에 '가덕휴게소'가 개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휴게소 주차장을 미리 선점한 후 노점상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노점상 업자인 AF이 2010. 10.경 미리 위 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자리를 선점하자, 또다시 영도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AF을 밀어낸 후 위 휴게소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0. 12.경 '가덕휴게소' 노점상 이권 개입 AE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영도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위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하고 있는 AF을 밀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R, T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2. 8.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위 휴게소 인근 펜션에 숙박하는 동안, 호출한 견인차를 통하여 AF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 4대를 다른 장소에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위 휴게소 주차장 중 화장실 앞 주차면에 주차해놓은 승용차 안에 상주하면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지 못하도록 막으며, AE이 다른 노점상 업자들을 만날 때 그 주위에 서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로 하여금 AE에게 노점상 영업을 양보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고합141] 피고인 A과 R, Q은 2011. 9. 21. 19:00경 부산 영도구 AG 소재 'AH' 소주방에서 피해자 AI(2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영도 바닥에 왜 돌아다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R과 Q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AI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AJ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Q, A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미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4고합316] 1. 피고인 C는 2012. 12. 18. 23:00경 부산 동구 AK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AL(36세)이 근무하는 'AM'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3명과 함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폭력조직인 영도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 자주 거래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25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3. 3. 23, 21:00경 위 'AM'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 2명과 함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저번에 드신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돈 준다니까, 일단 술 셋팅해라, 먹고 줄게."라고 말하고,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재차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면서 "느그 실무자한테 줄 테니까 비키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25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T, AN(가명), C, AF, AO(AP, 가명), Q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영도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와의 대립관계로 인한 폭력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들의 도박개장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들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판결문 첨부, 신영도파와 구영도파 세력 다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L의 병원 진료내역 첨부, AE 인적사항 특정, 고속도로 휴게소 이권 개입 관련 기록 첨부, 피의자들의 상호연락에 대하여, B·A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R에 대한 무인접견 녹취록 첨부, 영도파 탈퇴조직원 AI 진료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칠성파 조직원 보복 목적 물색에 의한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남포동 인근에서 집결 또는 대기한 적이 없고, '가덕휴게소 노점상 이권 개입에 의한 범죄단체 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가덕휴게소 부근 펜션에서 생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AF 소유의 화물차량을 절취하는 등의 개입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T, AN(가명), C, AF, AO(AP, 가명), Q의 각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의 영도파 내 서열 및 영향력, AE의 아들(AR) 명의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AE과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을 상대로 한 보복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칠성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주위에서 대기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과 가덕휴게소 노점상 업자인 AE과 AF 사이의 이권 분쟁에 개입하여 폭력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위세를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227] 1. 증인 T, AN(가명), C, AO(AP, 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도파 범죄 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와의 대립관계로 인한 폭력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들의 도박개장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들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판결문 첨부, 신영도파와 구영도파 세력 다툼 판결문 첨부, L의 병원 진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등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0. 9. 11. 새벽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I과 J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 처했는바, 당시 집결한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I과 J에 대한 작업을 지시·모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그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 (작업)를 지시하고 가해행위의 방법,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증인 T, AN(가명), C, AO(AP, 가명)의 각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의 영도파 내 서열 및 영향력, 피고인 B 및 L과 I 및 J 등의 폭행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 영도파 조직원들의 경계 태세, 이 사건 전후 영도파와 칠성파 사이의 긴장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과 L이 연루된 폭행 사건 문제로 다수의 후배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행위를 실행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그러한 후배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용인하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도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AN(가명), AO(AP, 가명), Q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영도파 범죄 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와의 대립관계로 인한 폭력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들의 도박개장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들의 마약류 관련 범행 판결문, 영도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판결문 첨부, 신영도파와 구영도파 세력 다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L의 병원 진료내역 첨부, 모바일분석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범죄단체 활동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칠성파 조직원인 I과 J에게 공동폭행을 당한 피고인 B과 L의 문제로 새벽시간에 다수의 영도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다음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칠성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부산 각지로 흩어져 칠성파 조직원들을 물색하게 한 점, 당시 피고인 B과 L은 칠성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이 칠성파 조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이 칠성파를 상대로 한 보복 행위를 개시한 상황이었으므로, 칠성파 조직원들도 피고인 B 등 영도파 조직원에 대한 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A과 Q, AA, AC이 피고인 B과 L이 들어간 남포동 인근 주점의 출입문 밖에서 도열하여 장시간 대기하였고, 더구나 AA와 AC은 칼 두 자루를 나누어서 휴대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남포동 인근 주점에서 대기하면서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한 행위는 폭력범죄단체 또는 집단인 영도파의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영도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폭력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력범행을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 AI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가, 칠성파를 상대로 한 작업 활동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주범으로서 후배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그 지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조직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칠성파를 상대로 한 범행을 기획하고 선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잔혹한 방법의 인명 살상을 의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폭력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도과의 조직원을 내세워 계속해서 술값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가, 칠성파를 상대로 한 작업 활동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감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퇴조직원 AI에 대한 보복 폭행'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영도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Ⅱ.항 기재와 같이 2011. 9. 21. 19: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R, Q, AJ과 함께 2009년경 영도파에서 탈퇴한 AI(27세)을 보복하기 위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미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AI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조직탈퇴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툼과 관련된 행위일 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I은 2000년경 영도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여 오다가 2008년경 조직활동에 회의감을 느껴 선배조직원에게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그 무렵 부산 영도구 AS 소재 AT볼링장에서 AU, AV, AW, M, Q 등 영도파 조직원으로부터 조직 탈퇴의 대가로 집단 구타를 당한 후 사실상 영도파 활동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그 후 피고인 A과 AI, S, AX를 비롯한 일행들이 2009. 1. 12.경 부산 영도구 AS에 있는 'AY'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옆자리 손님인 AZ와의 시비 끝에 S, AX와 공동하여 AZ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데, AI이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 A 등의 위 범행을 제보함으로써 입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피고인 A은 출소한 후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또래 영도파 조직원인 R, Q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AI을 발견하여 순간적으로 AI의 위 경찰 제보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AI을 때렸고, 이에 R, Q, AJ이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 등과 AI 사이의 다툼은, AI이 영도파에서 완전히 탈퇴한 이후에도 서로 어울려 지내던 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피고인 A의 폭력범죄에 관련하여 AI의 경찰 제보로 인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악감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범죄단체 구성원의 조직적인 활동이 개입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AI의 영도파에서의 탈퇴 과정, 피고인 A이 AI을 만나게 된 경위 및 AI과 다투게 된 동기, 피고인 A의 당시 상황 및 AI과 다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AI 사이의 다툼에 일부 영도파 조직원들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그 조직원들의 행위는 영도파라는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영도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I.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39세)가 근무하는 'BC주점'에서 Q, BD, S, BE과 함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폭력조직인 영도파의 조직원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Q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 주요, 우리가 안 주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BD, S, BE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BD, S, B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이 있는데, 그 중 영수증은 당시 청구된 술값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9.경 피해자가 실무사장으로 근무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피해자를 누나로 부르는 등 서로 말을 편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이 영도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종종 Q 등과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갈 때마다 피해자를 통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술을 마신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해오다가, 2013. 3. 5. 위 주점에서 1,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4일 후인 2013. 3. 9. 다시 위 주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밀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다시 1,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4. 13.까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이 합계 7,410,000원 누적된 점, 피해자가 그 무렵 더 이상 외상대금의 누적을 참지 못하여 피고인 A과 Q 등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Q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피고인 A을 고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동하여 2013. 3. 5.부터 2013. 4. 13.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