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5.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05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으니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이 주둥이를 때린다. 좆같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냐, 내가 깽판 한 번 쳐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식당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86 피고인은 2015. 6. 24, 1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5,000원만 있고 다른 지불 수단도 없었기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1)로부터 합계 74,000원 상당의 복불고기, 소주 5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24 1. 2015, 6, 2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21: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 뚝섬유원지역 부근 '자벌레' 엘리베이터 앞에서 개고기와 술을 먹고 있다가 그곳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피해자 I(여, 60세)가 개고기 냄새가 나니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강아지를 죽여 잡아먹겠다는 등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H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충하여 설시한다.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빼앗아 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분실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끌고 가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카트(쇼핑카트)를 들어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저 바퀴와 손잡이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7. 1.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7. 1. 17:45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피해자 K(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및 위 L과 함께 고기와 술을 먹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L이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세트를 집어 던져 부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수대 조형물과 시가 5천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시가 합계 26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890 피고인은 2015, 2,22, 17:35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63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2회,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E16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진화진술 청취)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5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일자 확인), 결정문 1부(통보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605호, 1786호, 1804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가중영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면서 멱살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을 비롯하여 역시 상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 회의 동종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15회 이상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