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31.경 논산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A에게 F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2015. 7. 31,06:35 경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이 피고인 A 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2015. 7. 31, 06:35경 논산시 D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G로부터 F의 주거침입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 을 밀어붙여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딸 H(여, 14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2015. 3. 1.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이 약 28일 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무단결석하는 것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기본증명서, 학생생활기록부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무고)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 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무고로 추가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이 당시 이미 피고인 B의 주거를 침입한 상태였고, 피해정황을 조금 더 부풀리기 위하여 추가하여 폭행죄도 저질렀다고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무고로 추가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제고분로 방면에서 탄천유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다른 차가 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음주여부 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전복되고 수리가 불가능하게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일 스스로 자수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6.6km 지점까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전 애인으로 2013. 4. 중순경 그녀와 헤어진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8. 14:59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싫다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여 "거지같은 년, 갈보같은 년 피 말려 죽여 버린다, 가게 쫓아가 엎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계속하여 4. 28. 16:1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이 니미 씨발 보지야, 불쌍한 년 데리고 놀아줬더니만 염병이고만, 니 씨발년은 어쩐 가 보자, 야 씨발년아 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한가 봐봐'라는 같은 날 16:23 경 니미 씹할년 안 주면 보자 어쩐 가 C 가게도 쫓아 갈란다'라는 문자를 각 전송하고, 다. 2013. 4, 29. 11:23 경 꼭 지켜봐라, 니가 D이 누나집에서 쫓겨나게 해주고 피 말려 줄 테니까'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8,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빌라 103호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피해자의 집에 놓여 있는 접시 5개와 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벽에 달걀을 던져 그 벽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기장판에 반찬통을 엎고 가위로 그 이불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 사진, 손과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보낸 문자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 ㅏ여 한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동종 전과도 있으며 2008. 6. 13. 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고처리와 배차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9. 위 F사무실에서, 버스 현금 수입금을 계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돈 15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의자 방석 밑에 숨겼다가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07동 1402호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제안으로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G아파트를 4억 원에 샀음에도 3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 회사를 13억 원에 넘겨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맞고 망하게 해주겠다, 서울시 시의원을 지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돈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2죄는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2. 6.P7월 무렵 이메일로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 회사에 약 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미스런 일이 이슈화되기 전에 회사를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자칫 도산할 수 있겠다.'고 겁을 먹었다.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을 불러 물었더니, 피고인이 보직변경 요구( 현금계수 업무와 함께 2010년 다운계약서 작성을 언급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들(서울시의원), 며느리(총경)에게까지 해가 미칠까 두려워 퇴직연금보험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돈 4,000만 원이 특별상여금의 일부 서울시 제공 성과금 2억 원 X 피고인의 기여 약 30%)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만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그럴만한 회사규모도 아니다.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21만 2,000원 증인 E, I, J, K의 여비 및 일당 각 5만 3,000원 + 대동증인 L의 여비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유형 별 구분 김경 기본 1 1억 원 미만 -10월 4월-1년 4월10월-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제2범죄(공갈)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부조리 언급) ▶ 권고형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4월 ~ 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인적 신뢰관계 이용, 교묘한 수법의 횡령 영상 있음 외),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등 □ 감경인자 : 피해액 공탁(판시 제1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부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5. 4. 가석방되어 2006.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회장이고,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부자지간이며,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C의 직원인 F으로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A인데, 강원도 화천시 G 외 22필지에 주상 복합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PF자금이 곧 나올 것인데, PF자금이 나올 때까지만 돈을 좀 융통했으면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등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9. 26. 점심 무렵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화천에 주상 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 회장인데, 위 부지에 허가가 난 상태이고, 금방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 금액을 투자해주면 약 60억 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주겠다. 분양 작업도 직업 군인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완료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금융권에 PF자금을 신청하였는데, 3개월이면 돈이 나온다. PF자금이 나오면 빌려준 3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는 위 주상복합 건물공사의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PF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자금이 없어서 공사착공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C가 운영하고 있는 I 가구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공사가 J로 선정되어 금융권에서 PF자금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토목 시공사 참여의 보증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PF자금 대출시 최우선하여 위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고, 공사도급금의 15%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K 등 7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L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위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강원 화천군 K, M, N, O, P, Q, R에 B 소유의 토지가 있었으나 수십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고, 당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PF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2007.경 S 마포지점에서 PF확약서를 받았으나 사업부지 중 T, K, Q, U에 대한 잔금지급 후 명의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이어서 공사 착공시점이 불투명하였으며,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V, W,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증서, 입금표,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인 피의자 C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노281, 2004노456(병합)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327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경, 같은 해 1. 27.경, 같은 해 2. 1.경, 같은 해 2. 6.~7.경, 같은 해 2. 11.~12.경, 같은 해 2. 20.경, 같은 해 2. 27.경, 같은 해 3. 1.~2.경 공주시 B, C, D 등에 설치된, 마을 주민들 및 E 신도들이 도로로 사용하던 E 진입로 부분에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 공중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B 2020년 위성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이를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진입로는 공주시가 2007년 이전에 포장한 도로로서, 공로 부근에서 시작하여 피고인과 J 소유의 토지(C)를 지나 K 외 1인 소유의 주택(L) 앞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위 진입로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경계를 표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은 점, G(M), H(L), I(N) 등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에 출입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여 온 점, 피고인 역시 C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O)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진입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통행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등이 이 사건 진입로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사유지임을 주장한 적이 있다거나 공주시가 피고인의 민원을 응대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 중 일부가 관습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법적 성격이 변경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H 등 이웃주민 사이의 분쟁 경위 및 H이 먼저 2019. 3. 7.경 및 2019. 3. 8.경 이 사건 진입로 중 일부의 통행을 막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의 교통방해 횟수와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외국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이 취업이 된 후에 10월 말까지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들의 취업 비자를 만드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2019. 4. 26. 2,950,000원, 2019. 4. 27. 50,000원, 2019. 4. 30. 17,000,000원 총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본인금융거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의 취업비자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0, 31면), 피고인도 2019. 11. 1. 및 2019. 11. 15. 피해자와의 대화 중 당시 아들 취업비자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핑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8, 10, 27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어떻게 말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고 있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2, 43면),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입금 직후 G에 대한 굿 비용 지급,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고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의 해외 취업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300만원을 이틀에 걸쳐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9. 4. 26. 입금한 295만원이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입금된 다음날 G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같은 빌라 E호에서 처, 아들 2명(5세, 7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경 위 B빌라 E호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로 뛰어 올라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가격하고 발로 차며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6. 12:00경 위 B빌라 E호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로 뛰어 올라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처자녀의 안위를 염려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위해 현관문의 버튼을 누른 순간, 그대로 위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항 기재 식칼을 위로 들어 올리며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겁먹은 피해자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중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향해 “조용히 해 새끼야”, “여기 너만 사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를 가서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층간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각각 5회씩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4. 02:30경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해누리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진행하지 않고 서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1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돌리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해누리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록 8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0:51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 9번 출구 인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1:02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옆칸을 이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1:16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옆칸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및 촬영 영상 첨부, 범행발각 및 임의제출할 당시 피의자의 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상 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디지털 성범죄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즉시 적발되어 그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건물의 세입자인 피고인만 공동 화장실 출입문 열쇠를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안까지 들어 와 우산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와 우산으로 마루 바닥을 쿵쿵 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수사기록 6쪽)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5쪽)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대하여는 ‘방 안이 아니고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 현관문은 닫혀있었다. 서로 열쇠문제로 싸우던 중 증인(피해자)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들어 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이 들어온 위치, 현관문의 개폐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재차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방충망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도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종전의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며,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를 판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11차로 중 하이패스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사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뒷범퍼를 위 토스카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에 ‘후범퍼교환’ 등 수리비 19,125,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날 00:1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성남TG), 각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청계TG), 사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사), 수사보고서(2차 피의자 신문조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고양지원 2011고약8731호 사건조회, 고양지원 2011고약8731호 약식명령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07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선 175.7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등 상해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0. 8. 9. 1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위 D병원에서 급성 심낭압전 및 심부전 등 상해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빗길 과속운전이 사고원인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