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2018고단3090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D 현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중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정확한 주식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매형이 휠체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고, 집 전세자금, 생활비, 도박자금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거나, 지인을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얻고 있어 주식거래로 돈을 벌 수 있거나, 매형이 일본에서 휠체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 주식 투자금 명목, 휠체어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운영하려고 한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 비율만큼 순이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치킨 사업에 사용하거나 반환해 주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치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3.27. 30,000,000, 2015. 3. 31. 1,500,000, 2015. 4. 20. 10,000,000, 2015. 4. 21. 10,000,000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국 치킨 사업 투자금, 주식 투자금, 차용금, 일본 휠체어 사업 투자금, 중국산 깨 판매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8,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09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까페 사이트에 "토다이 기프티콘(600,000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70,000원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다이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948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강남구 L빌딩 1층에 있는 M 강남지점에서 'N'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 546,780원씩을 입금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9.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9,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브로커에게 승용차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출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0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C, H, G,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단체카톡 대화방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¹201833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R 등, 각 cctv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2019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 및 개인정보제공통지서, 할부상환 내역서,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지급명령,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사기 피해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지급한 금원(13,280,000원)이 위 피해금액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개월 ~ 7년 6개월(= 7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 등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기프티콘 대금 등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해외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임의로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편취금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