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4.25. 09:21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건너편에서 대구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북교통 C 급행 D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창가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에 나타난 피의자 사진, 시내버스 내 피의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옆 좌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2014년에도 버스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10.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는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