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9 사기 피고인 B 검 사 이승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로 된 L 계좌(C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0(분리) 사기 피고인 0 검 사 김한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0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0,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은 2020. 2.경 인천 서구 UA 모텔에서, 인터넷 I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0은 피해금원을 수령할 계좌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M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0과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이은 인터넷 I 게임 사이트 내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0과 M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0과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52,000원을 M 명의의 LT은행 계좌(L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1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말경 러시아, 카타흐스탄 등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브로커인 B에게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사실은 종교적 박해로 생명에 위협을 당해 카자흐스탄을 떠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슬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으로 박해를 받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떠났다'라는 취지의 허위 난민사유를 위 B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후 B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C'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입실계약서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출입국관리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9. 27.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경 전항과 같이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차 위 B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소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서울시 구로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 입실원서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출입국관리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같은 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입실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2. 활동범위 제한 위반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신고한 격리 장소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 19:0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격리지를 안산시 단원구 E, F호로 신고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날 21:14경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을 방문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 02:20경 같은 소재 유흥주점 I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9:33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을 방문하였고, 2020. 6, 26. 17:59경 격리지 부근에 있는 식자재마트를 방문하였으며, 2020. 6. 27. 00:14경 원주시 소재 L를 들러 강릉시 소재 사천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신고한 격리 장소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난민인정신청서 (A), C 입실원서의 각 현존 1. 등록외국인 기록조회 1. 수사착수 보고 1.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수령증 1부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통보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4호, 제22조(활동범위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 사실을 적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째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입국한 날 연달아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수일 내에 다중이 밀집하는 식당, 마트, 해수욕장까지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 직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대한민국의 방역업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피고인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면서까지 장기간 홀로 대한민국에 체류해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미혼이라고 답하고 아이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2 자동차수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02: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41세)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수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2:05경 위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차량 내부를 뒤지고, 위 차량 운전석 쪽 선바이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손으로 부수고, 이어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텀블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자동차수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수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열흘 정도 지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9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2 사기 피고인 0 검 사 이재인(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8:22경 (주)SF 사에서 배급하는 온라인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TN)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X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Z은행 계좌(ABY)로 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13. 02: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T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3:3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 15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천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경 인천 미추홀구 0에 있는 'P'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 08g을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내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 마약을 공중에 유통하는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성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2: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장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며 "시발년 죽여버린다, 좆같은 시발년,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 위협행위 등을 약 16분간 지속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다만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동일한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에 관하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4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4,332(병합)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 박윤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8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모친인 D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위 아파트 C호에서 죽고 싶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천정을 타고 번져 위 집 거실과 작은 방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0.78332 1. 피고인은 2020, 4, 22. 03:5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후문 쪽에서 위 아파트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위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 등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 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뒷 범퍼, 양쪽 뒷 문짝 등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아반떼 차량의 후면 유리창과 뒷 범퍼를 불상의 방법으로 1cm 정도의 흠집을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부탄가스 통으로 약 6cm 가량 긁고, 돌과 유리병으로 왼쪽 후면 라이트 부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고합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상대 확인 등),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12020 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고 방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과 작은 방이 불에 타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손괴된 차량들의 수리비 또는 소훼된 건조물의 복구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김승연,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00경 필리핀 마닐라시 B건물 C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투명한 비닐 6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63그램을 건네주었고, D은 같은 날 14:15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속옷 안에 은닉한 채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3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피의자 압수물 사진 1부 1. 세관적발보고서,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부 1 1. 개인별 출입국 내역(A)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A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26 판결문 사본 등, 서울고등법원 2016노55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전달을 부탁받고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D은 검찰에서 "2019. 5.경부터 피고인이 저와 대화를 할 때마다 마약 전과가 없는 사람은 세관에서 검색도 잘 당하지 않고 만약 적발이 되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니가 가져오면 딱인데'라고 하였다. 이번 여행을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오전에 피고인이 제 객실에 오더니 위에서 진술한 필로폰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 좀 숨겨서 들어가 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주고 제 팬티 속에 한번 넣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소리도 나고 불편도 했는데 그걸 본 피고인은 제 양말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넣고, 그 양말을 다시 팬티 속에 넣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D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D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m-~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D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23:1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피해자와 술값 계산 등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야이 새끼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카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카드에맞은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 출동 전까지 서로험한 말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거주하는 자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C에서 돌이 피고인의 집과 동네 길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산림 약 492.73m²를 훼손하였다. 또한 2018. 12. 중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 C에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관 매설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약 105㎡를 훼손하였고, 소나무 등나무 44본을 불법으로 벌채하여 약 12.8258m의 입목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약 597.73m의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하고, 입목약 12.8258㎡을 불법 벌채하여 합계 21,75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1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3.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율전중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 차량 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2.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제로마트사거리 쪽에서 세류고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가 수리비 98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카니발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이륜차를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가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가 8,580,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9,6, 22:35경 수원시 권선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이륜차 사진, 교통사고보고, ,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정읍시 C 마을 이장, 피고인 B는 마을 주민들인 자로, 피고인들은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진행에 반대하고 있었다. 가. 2018. 10. 19.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인 (주)E 태양광발전소에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F, G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거나 그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고인 A, H, I, J, 피고인 B, K 등은 공사 현장에 둘러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22.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인 (주)E 태양광 발전소에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서거나 공사 현장에 둘러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각 사진들)에는 피고인 A, B가 찍히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마을 주민 L, G나, 고소인 회사 직원(M)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J은 2018. 10. 22. 오전에 피고인 A, B를 봤다고 한다. 피고인 A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잠깐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이장인 피고인 A가 대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며, 책임능력도 없어 보인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노선번호 'E'번 버스에 승차할 때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코로나 때문에 씨발 좆같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경찰 진술조서(D) 1. 내사보고(E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시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 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50kg 상당의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에 물건을 단단히 결속하여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노끈으로만 묶어 지게차 발 부분에 걸어 옮기던 중 노끈이 흘러내려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이 같이 작업 중이던 피고인의 직원 피해자 D(37세)의 우측 무릎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노끈으로 묶어 지게차 발 부분에 걸어 옮기기 직전까지의 작업은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끈의 결속을 마친 후 지게차를 운행해도 된다고 신호를 주어 이를 믿고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물건을 단단히 결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 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베이어 벨트프레임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무게 50킬로그램이 넘는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위 지게차 발 부분에 노끈으로만 걸어 운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지게차에 노끈으로 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주의의무 자체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약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07고약224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5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우측 손목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