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접속 →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ㆍ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삽입된 대포 유심(USIM)과 해외 발신 ‘070’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번호로 변작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른바 ‘고정형 중계소’를 운영하며, 최근에는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유심(USIM)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USIM)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는 방법, 즉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자동차, 캐리어 등을 이용한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하여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 등에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직접 작동시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경우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구인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CMC 기능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단말기들을 관리해 주면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 또는 근처 편의점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타인 명의 유심칩, 보조배터리, 휴대폰 충전기 등을 택배로 전달받은 후 매일 10:30경부터 18:00경까지 시간에 맞춰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콜센터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연동시키는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휴대전화기를 아파트 소화전 속에 숨겨두거나 승용차에 싣고 이동하고, 유심이 정지될 경우 유심을 교체하고 사용한 유심은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F 아파트를 비롯하여 불상의 건물 및 아파트 소화전 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칩 등의 장비를 유지·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이 가족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29개 회선 형식으로 송․발신하면 위와 같이 번호 변작 장비를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 회선 형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29개 회선 형식으로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2.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G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 폰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19:4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300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0,090,1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9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2. 12.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 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15:35경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682,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계좌거래내역서, 피해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발견 및 전파탐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원격어플의 설치, 휴대전화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압수물 휴대전화 번호 특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피의자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관련, 디 지털포렌식분석-공범 ‘C’과 범행 형성 과정, 피의자 A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 보강증거-티지털포렌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등 일부 압수물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던 물건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무등록 통신사업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던 물건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몰수를 명하되, 압수된 스케치북 종이 1개(증 제10호)에 대하여는 몰수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제3의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검사 제출의 증거순번 15, 16의 각 수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전화번호 변작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각 피해자들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및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