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문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5: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묘역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가! 야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택시는 당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가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저는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실어다 줄 생각으로 밟기 시작해서 막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탔던 저 사람이 제 머리를 잡아 당기고, 목을 팔을 휘감으면서 조이고, 제가 얼굴이 뒤로 젖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3면), 그 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찰주사 F과의 통화 당시 위 검찰주사에게, ".출발하려고 막 액셀을 밟은 상황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여 1m를 채 가지 못하고 정차하였고…"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82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아무런 정황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택시는 약간이나마 이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택시가 전혀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다른 손님을 내려준 후 피고인과 일행을 태운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었다면 지체 없이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동묘역 앞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에게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당시 인접한 횡단보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택시 옆으로 당시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안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으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30. 05:15 경부터 0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D과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미국의 앞잡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개종자야. 느그 같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위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개종자야. 미국의 앞잡이 새끼들아. 느그 엄마 개종자, 개보지다.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사 K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지를 하자 "야 이 개새끼, 개종자야. 느그 엄마 개보지다.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를 제기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오흥록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