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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5:35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제선 대합실 내에 있는 16번 탑승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승객 대기 좌석에 놔두고 간 그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객대기 좌석에 놔두고 간 피해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16번 탑승구 앞에 있는 승객대기 좌석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두고 갔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찾으러 와보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분실일에 가까운 2019. 7. 1. 이루어져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품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CCTV가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두고 간 이후에 해당 승객대기 좌석에 접근한 피고인은 해당 지점에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작은 물건을 집어 들고 무엇인지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 안으로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습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을 습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좌석에서 가져간 물건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비닐’이라고 대답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7쪽 이하)하였는데, 이는 물건을 집어 든 이후 계속하여 확인하는 피고인의 모습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토산품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CTV가 항시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습득하여 가져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진술에서 진실반응이 나온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 정도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0: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주류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병맥주 6개를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00: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맥주병 6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1: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병맥주 6개를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01:33경부터 03: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맥주병 6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9:5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편집성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직후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여자를 좋아해서 만졌다. 만지면 안 되냐’라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자 몸을 만져서 몇 번 조사를 받았다’, ‘밖에서 담배를 피고 집으로 가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피고인 앞에 커플로 보이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고, 호기심에 여자 오른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쓸어 올리듯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만지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여자를 좋아해서 만졌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고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28. 강제추행죄(항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죄 역시 항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의 추행 부위 및 방법과 유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07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07:4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 D(여, 36세)과 모텔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후 계속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성욕이 생겨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을 팔로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다시 팔로 턱과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와 젖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목을 세차게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차트 사본첨부 보고)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3.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52세, 여)이 운영하는 양산시 C 모텔 D호에 장기 투숙하던 중 모텔 내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실수로 파손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판을 받치던 철판을 떼어낸 후 테이블 다리 위에 상판을 그대로 얹어 임시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3. 16:30경 위 모텔 D호의 커튼을 달기 위하여 위 테이블 상판을 딛고 올라섰을 때 상판이 기울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호텔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호텔을 담보로 하여 65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5,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호텔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06. 1.경부터 위 이자 및 세금 등을 연체하여 오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29.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C호텔 9층 룸을 철거하고 세미나실과 사무실로 개조하여야 하는데 현재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을 신청하여 곧 대여금이 나올 예정이니 위 공사를 해 주면 2006. 11. 30.까지 공사비에 10%를 합친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6. 9. 하순경까지 위 호텔 9층 철거 및 개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77,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6. 12. 31.경 20,000,000원, 2007. 4. 30.경 7,000,000원, 2007. 5. 31.경 7,500,000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42,500,000원 상당임).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위 호텔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제가 변제하도록 하고 E 사장님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드리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경부터 2008. 9. 25.경 사이에 위 호텔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 50,000,000원(선급 임대료 25,000,000원 포함), 주차부스 구매대금채무 1,000,000원, 각종 세금 및 고용․산재 보험료채무 17,125,6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이 2008. 3. 14.경 F, G에게 위 호텔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E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9. 9. 22.경 F, G에게 피고인과 E을 발행인으로 한 액면 6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 2009. 11. 30.경 E에게 “채권자를 G, F으로 하고 채무자를 E, A로 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G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E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인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712호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누가 동석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G, F,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도장은 증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이것은 대조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도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2) 1.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기죄와 위증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액, 위증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부득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그 형기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14:08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공터에서부터 C대교 밑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설기계의 범위 관련 별표 규정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피고인이 조종한 건설기계가 대형 굴착기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 거리를 운전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여러 차례 응급처치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사실은 B으로부터 2000. 9. 24.까지 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 B으로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지불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1. 2000. 8. 10.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지불각서의 “입회인 C” 앞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12. 26.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이 법원에 2000가소60427호로 C을 피고로 하여 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2001. 3. 13.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제8쪽)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으로부터 2000. 9. 24.까지 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 B으로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지불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0. 12. 26.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이 법원에 2000가소60427호로 C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2002. 10. 1.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을 통하여 그 청구권원으로서, 위 지불각서에 기초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C이 이미 B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보관금 20,000,000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 위 금원 상당의 보관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위 소송의 판결에서는 결국 C의 위 보관금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1. 18. 확정되었다(이 법원 2002. 10. 1. 선고 2000가소60427 판결). 나. 살피건대, 위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앞서 위 유죄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의 청구권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C이 피고인에게 위 보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위 지불각서를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였던 것은 아니라 보이고, 오히려, 확정된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위 보관금 지급약정 사실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사기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 등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도, 비가 내리는 등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되자 부근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수렵할 목적으로, 2007. 2. 25. 1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 부근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위 차량의 창문을 개방한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여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돌아다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 조항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 및 차량 운행 경로는 모두 도로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정상적으로 수렵을 하려는 모든 사람은 금엽 구역인 도로를 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피고인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도로를 지나면서 도로상에서 수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피고인이 지나다닌 도로의 현황,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가 그 자체로 충분히 수렵가능성이 높은 구역인지 여부, 운전경위, 단속 이전에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는지 여부, 동종 전과, 총기와 실탄 이외의 소지품 현황, 피고인의 직접 및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 부근은 일반 민가 및 밭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사람이 종종 지나다는 곳이고, 간선도로와도 그리 멀지 않았던 구역이었으며, 속력을 내기 어려운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찾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사격 표적지를 차에 싣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총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차량 창문을 열어둔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26.까지 5일 및 2021. 3. 29.경부터 2021. 4. 1.경까지 4일 합계 9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담당자진술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상황에 대한 고발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다가 2017. 12. 9. 조합원 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해임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서울 강동구 E 4층 4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서 사용하던 법인 인감도장을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조합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문정동지점에서 조합장 명의 기업은행 자유 예금 통장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한 후 새로운 기업은행 자유 예금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위 주택 조합장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재발급 신청 서류에 날인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6), 강동구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고소인 G 관련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 피의자에 대한 직무정지결정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조합 인감도장의 반환을 거부하고, 조합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등 받는 과정에서 조합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 인감도장과 통장을 모두 법원이 선임한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조합장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에 있는 화천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상승로 130에 있는 밀코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년과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1. 에는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5. 12. 11.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종에 따라 공무원인 피고인의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 소재 'A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청구일자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7. 28. 피고인의 이모인 E이 실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9,390원을 거짓 청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4,820원을 거짓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출입국내역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에 대한 출입국내역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G, H에 대한 출입국내역 현황) (피고인은 진료기록 프로그램의 입력과정에 오류나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지 고의로 허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을 제외하면 허위청구의 수진자가 피고인의 이모 또는 동서로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고, 보험 청구를 한 해당기간에 수진자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진료가 불가능했음에도 모두 보험 청구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청구가 진료기록 프로그램의 오류나 착오와 같은 우연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허위청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의료법위반교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 소재 'A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한의원에 수양명검사 기계와 침전기자극술 기계를 설치한 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중 2014. 12.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음허증'으로 내원한 수진자 I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경락의 이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비의료인 J에게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를 실시케 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진자 I에게 침전기자극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침을 놓은 후 비의료인 J에게 놓은 침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와 침전기자극술을 직접 시행하였고, J에게 위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확인서, J, K의 각 사실 확인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등이 있다. 먼저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를 인정하는 확인서(증거기록 제11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확인서 서명 여부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나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공무원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의와 다르게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J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말미에 수기로 '확인서에 제 변론을 붙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확인서 작성 경위, 피고인의 의견서가 누락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원이 수양명경 기능검사를 하고, 전기자극술 중 전기강도 조절을 직원을 통해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60, 62면)를 작성하였고, 직원 J, K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65, 67면)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보건소 공무원들의 조사 당시 이 사건 한의원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구체성이 없고, 위 조사당시보다 4개월 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2014. 12. 2.자)에 I에 대한 의료행위를 누가 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직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침치료를 직접 받았다'는 환자들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11면)를 제출하였으며, 증인 L도 '2015. 4.~5.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양명경 기능검사와 전기자극술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나 한의원 사정에 따라 수양경명 기능검사나 전기자극술(전기연결과 강도조절 포함)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I에 대하여 직접 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발장, 고발인진술서는 이 사건 진료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 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09:38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앞에 불상의 물건(광고를 위해 타일을 붙인 판)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가려 놓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앞에 불상의 물건(광고를 위해 타일을 붙인 판, 이하 '광고용타일판'이라고 한다)을 세워 놓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세워 두었을뿐, 광고용타일판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광고용타일판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 앞에 세워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차량사진, 신고위치등록캡쳐화면,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사본 정도이다. 먼저 D의 국민신문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그 등록번호판이 가려진 것을 사진촬영을 하였을 뿐, 가리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누가 가렸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위 차량사진, 신고위치등록캡쳐화면,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사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적다(비록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정차 내지 주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피고인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하고 있다. 그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인 G시장에 갔다. 그가 G시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설비자재를 구입하여 위 차량에 적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광고용타일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인근 가게의 물건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주변 상인이 이 사건처럼 물건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가린 사람이 주변 상인인지, 방문자인지 모른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