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국산 및 외제 승용차 2~3대를 운용하며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과장 견적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5. 5. 7. 1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벤츠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차가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피고인의 차와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상대차가 가입된 피해자 G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상대 차의 경우 긁힌 자국조차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병원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916,920원을 교부받고, 나. 2015. 5. 30. 20:17경 부산 수영구 H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D 벤츠로 망미동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J의 K 마을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마을버스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후 상대 버스가 가입된 피해자 버스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5. 8. 29. 00:0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 교차로를 N SM5로 O초등학교 방향에서 M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P의 Q 체어맨이 R초등학교 방향에서 O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양하지 않고 충격한 후 P로 하여금 대리기사보험인 피해자 S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580,980원을 교부받고, 라. 2016. 4. 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T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U 아우디로 V아파트 방향에서 대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W의 X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선진입하여 차로 변경 하는 것을 보고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상대 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본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좌측 휀더 및 유리막코팅비를 피해자 Y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Y으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50,000원을 교부받고, 마. (사기미수) 2016. 5. 15. 04:08경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 입구에서 피고인의 U 아우디 앞에 정차한 Z의 AA 쏘렌토 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 앞부분과 접촉하게 되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하여 '앞범퍼 본넷트 휀다 라이트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본건과 무관한 2016. 5. 22. 자 교통사고 사진을 피해자 G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미수선처리비로 800~9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바. 2016. 5. 22. 17:10경 부산 해운대구 AB공영주차장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U 아우디로 청사포 방향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직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는 AC의 AD 택시를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내어 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가 가입된 피해자 Y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Y으로부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553,290원을 교부받고, 사. 2017. 4. 14. 12:14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병원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AG SM5로 직진하던 중 AH가 운전하는 AI 봉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범퍼 우측으로 위 봉고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에 속은 상대 차 차주인 피해자 AJ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아. 2017. 10. 31. 17:36경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AL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AG SM5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AM의 AN 레미콘이 이미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무리하게 끼어들어 충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41,501,19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0. 16. 20:50경 부산 해운대구 AO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AG SM5로 AO 방향에서 AP 공사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일부러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AQ의 AR K5가 피고인의 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연속으로 피고인의 차는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S의 AT 포르테를 들이받아 AQ으로 하여금 AR K5가 가입된 피해자 AU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8,447,340원을 지급받고, 나. 2016. 12. 5. 15:00경 부산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원동IC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U 아우디로 원동IC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일부러 급정지하여 후행하는 AV의 AW SM5가 추돌케 하고 AV으로 하여금 AW SM5가 가입된 피해자 AX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800,000원을 지급받고, 다. 2016. 12. 12. 13: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역6번 출구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AG SM5로 수영로타리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AY의 AZ 쏘렌토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좌측 앞휀다 부분만 충격 하였음에도 좌측 뒷타이어도 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상대 차가 가입된 피해자 AU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라. 2016. 12. 26. 18:36경 부산 동구 BA에 있는 BB 앞 교차로에 이르러 AG SM5로 5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BC의 BD 투싼이 4차로에서 선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후행하며 피고인의 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투싼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일부러 충격하였고 BC으로 하여금 BD 투싼이 가입된 피해자 BE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53,600원을 지급받고, 마. 2017. 1. 29. 11:36경 부산 해운대구 BF호텔 앞에서 AG SM5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위해 기어를 넣고 후진등이 들어오면 후진이 예상되는 BG의 BH 쏘나타의 좌측 뒤에 갖다대어 피양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일부러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BG으로 하여금 BH 쏘나타가 가입된 피해자 BI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바. 2017. 3. 18. 14:0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산터널1터널 내(BJ 방향)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AG SM5로 BJ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일부러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BK의 BL 쏘나타가 추돌하게 하고 BK로 하여금 BL 쏘나타가 가입된 피해자 BE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5,797,790원을 지급받고, 사. 2017. 5. 16. 12:2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위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AG SM5로 운전하던 중 BM의 BN 스포티지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여 BM로 하여금 BN 스포티지가 가입된 피해자 AU회사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50,000원을 지급받고, 아. 2017. 6. 23. 06:30경 AG SM5로 부산 수영구 BO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BP의 BQ 쏘나타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피양하지 아니한 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BP로 하여금 BQ 쏘나타가 가입된 피해자 S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고 실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7회 통원 치료 자료를 제출하고 판금교정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12,340원을 지급받고, 자. 2017. 7.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R 앞을 BS 아우디 R8로 직진하던 중 BT의 BU 그랜저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추돌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는 정차하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BT으로 하여금 BU 그랜저가 가입된 피해자 BI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고, 접촉 부위와 상관없는 '후/좌 휠 교체' 등 2017. 7. 17. 자 사고 수리 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700,000원을 지급받고, 차. 2017. 7. 17. 16:10경 BS 아우디 R8로 부산 수영구 BV에 있는 BW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후진을 위해 기어를 넣고 후진등이 들어오면 후진이 예상되는 BX의 BYK5의 뒤에 갖다 대어 피양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BX으로 하여금 BY K5가 가입된 피해자 BZ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2017. 4. 10. 경 'CA'에서 수리한 25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BZ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8,603,330원을 지급받고, 카. 2017. 10. 5. 23:06경 부산 해운대구 CB에 있는 C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BS 아우디 R8로 진행하던 중 CD의 CE K5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더로 위 K5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CD으로 하여금 CE K5가 가입된 피해자 CF 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000,000원을 지급받고, 타. 2018. 2. 5. 15:50경 AG SM5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후진을 위해 기어를 넣고 후진등이 들어오면 후진이 예상되는 CG의 CH 클릭의 뒤에 갖다 대어 피양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후진하는 위 클릭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CG로 하여금 CH 클릭이 가입된 피해자 CI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 차 동승자인 CJ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766,970원을 지급받고, 파. 2018. 3. 4. 01:5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어귀 교차로 부근 교차로를 BS 아우디 R8로 구덕포 방향에서 송정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CK의 CL 택시가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송정터널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교차로가 넓고 다른 차량의 교통이 없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양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CK로 하여금 피해자 Y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Y으로부터 전손보험금 30,293,000원을 지급받고, 하. 2018. 4. 7. 14:42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1터널 내(신시가지 방향)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AG SM5로 신시가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일부러 급정지하여 후행하는 CM의 CN SM5가 추돌케 하였고 CM으로 하여금 CN SM5가 가입된 피해자 BE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772,610원을 지급받고, 거. 2018. 8. 12. 20:26경 부산 수영구 CO에 있는 CP 맞은편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Q 포르쉐로 진행하던 중 CR의 CS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완만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뒷범퍼로 위 쏘나타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고 CR으로 하여금 CS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Y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Y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500,000원을 지급받고, 너. 2018. 11. 13. 15:1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삼거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CQ 포르쉐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여성이 운전하던 CT 소유의 CU 투싼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로 위 투싼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CT으로 하여금 CU 투싼이 가입된 피해자 AX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8,500,000원을 지급받고, 더. 2018. 12. 10. 18: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장안읍 방향 도로상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Q 포르쉐로 진행하던 중 CV의 CW 봉고냉동탑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봉고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 멈추지 않고 우측 라바콘을 추가로 충격하여 CV으로 하여금 CW 봉고가 가입된 피해자 CI회사에 교통사고 신고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8,500,000원을 지급받고, 러. CX과 공모하여, 2019. 1. 9. 17:10경 부산 해운대구 CY에 있는 CZ병원 앞길에 정차 중 DA의 DB 아우디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 CQ 포르쉐 앞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C 업체에서 근무하는 CX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유리막시 공보증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CX으로부터 2019. 2. 9. DC업체 명판이 날인된 허위 내용의 유리막시공보증서 사진을 전송받아 그 무렵 피해자 AU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유리막코팅시공비용을 포함한 미수선처리비조로 보험금 2,500,000원을 교부받고, 머. 2019. 1. 12. 18:25경 부산 해운대구 DD호텔 앞 교차로를 CQ 포르쉐로 마린시티 방향 2차로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1차로로 진행하던 중 DE의 DF 그랜저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 대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차선변경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양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여 DE으로 하여금 DF 그랜저가 가입된 피해자 AX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 받고, 버. 2019. 2. 15. 19:00경 부산 남구 DG 앞 이면도로를 CQ 포르쉐로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DH의 DI 스타렉스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DH으로 하여금 DI 스타렉스가 가입된 피해자 AU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위 '버'항 기재 허위의 유리막코팅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900,000원을 교부받고, 서. 2019. 3. 3. 18:3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Q 포르쉐로 진행하던 중 DJ의 DK 스타렉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뒷타이어 윗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여 DJ으로 하여금 DK 스타렉스이 가입된 피해자 DL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위 '버'항 기재 허위의 유리막코팅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967,000원을 지급받고, 어. 2019. 6. 25. 02:20경 부산 부산진구 DM아파트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N에게 피고인의 CQ 포르쉐를 대리 운전하게 하던 중 차의 하부가 긁히는 정도의 충격이 있자,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의 좌측 앞범퍼와 본넷 사이가 벌어져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N의 운전으로 좌측 앞범퍼와 본넷 사이가 벌어졌다고 허위 진술하여 DN으로 하여금 대리운전보험인 피해자 CI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9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18,009,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DO, P, DP, AC, DQ, DR, DS, DH, CG, DA, CD, BP, BT, DT, AJ, AH, W, DU, E, DE, AM, CJ, CV, CR, CM, J, DN, DJ, AQ,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AV, EF, EG, EH, EI, EJ,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사고경위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019. 1. 9. 발생사고 기록 사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017. 1. 29. 발생사고 기록 사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017. 10. 5.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016. 4. 9. 발생사고 기록 사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017. 10. 31. 발생한 사고 상대운전자 AM 계좌내역),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추가), 내사보고(2018. 3. 4. 사고 당시 운전자 CK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A EL은행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사건 발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리막시공 관련 CX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8. 10. 4. 행적에 대한 수사-허위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추가2), 수사보고(추가 사건 인지에 대한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사고영상 CD 등, 각 교통사고 관련 서류(순번 226-228, 230-232, 234, 235, 237-240, 242-260)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사기의 점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편취액도 다액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범행을 일부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7. 4. 14. 12:14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병원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AG SM5로 직진하던 중 AH가 운전하는 AI 봉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범퍼 우측으로 위 봉고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 차주인 피해자 AJ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나. 2017. 10. 31. 17:36경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AL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AG SM5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AM의 AN 레미콘이 이미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무리하게 끼어들어 충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같은 법 제9조, 제8조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기망자(피해자)는 차주 AJ 또는 운전자 AM로서 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사기죄에 있어 피해자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은 점,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 사고 여부가 쟁점이 된 점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습사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