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2021.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14:47경 충남 천안시 C 일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 새끼랑 연락하면 진짜 죽여버릴거야, 너도 죽고 걔도 죽어. 내가 좋으면 그냥 좋아해, 밀어내지 말고. 니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우린 안 끝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7. 10:34경부터 2021. 4. 18.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교제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4. 19. 0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대학교 본관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위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또 경찰에 신고할 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1Pro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약 200m 떨어진 학교 부지 내의 운동장 농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가 “네가 연락을 차단하니까 얘기를 하러 왔다, 현재 네 남자친구를 만나지 마라, 그 남자친구와 잠을 잤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A4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경위 내지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빼앗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큰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가진 채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정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3.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왔고, 2021. 2. 16.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대화하자며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7.에도 피고인이 계속 찾아오겠다고 협박한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신청 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1. 4. 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찾아오게 하지 말고 대화하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겨 놓았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귀가하여 피고인의 무단침입 사실을 인지하고는 바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1. 4. 19. 07:20경에도 ‘어제 피고인의 무단 침입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지금 또 찾아온 것 같아 너무 두려워 출근을 못하고 있다. 신변보호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4. 19. 08:38경 112에 전화하여 ‘오전에 신고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 당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옛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한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한 것은 아니고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피고인이 감금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