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다동 201호에 있는 D게임랜드 운영자로 야간의 게임장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종업원 관리, 게임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황금코끼리 등의 예시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게임기 내부의 버튼 조작을 통해 별도의 당첨 값을 표시해주는 내용의 동물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황금코끼리가 나오면 5,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이용의 결과로 획득한 최종 점수를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계산하여 상품권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주어 손님들이 이를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상품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결과 회신서 첨부), 각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물나라 게임기 화면) 1. 각 수사보고(하늘색 장부 내역 분석), 수사보고(파란색 장부 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업장의 규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를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5.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4에 있는 신협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폭행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야이 씹쌔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범행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겸 피해자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CCTV의 각 영상이 이 사건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제력을 잃거나 미약하게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태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위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8월: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남구 C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INFINITI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원금 40,100,000원, 리스기간 24개월, 월 리스료 1,879,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 받은 위 승용차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2. 4. 3.경 위 피해자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횡령 사건에 정해진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장물운반죄, 장물알선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중고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대포차량을 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수출을 할 수 없자 대포차량을 사고차량인 것처럼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여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대포차량과 사고차량을 중고로 싸게 매수한 후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 대포차량에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고(일명 '각자 이식'), B은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정비 공장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K5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낸 자리에 사고차량인 E K5 승용차의 차대번호(F)를 떼어내어 부착 후 용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5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K5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차대번호를 교체한 후 2014. 11. 22.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1,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아반떼 MD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낸 자리에 사고차량인 G 아반떼 MD 승용차의 차대번호(H)를 떼어내어 부착 후 용접하는 방법으로 위 차대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12. 중순경 경남 양산시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I 포터 화물차를 280만 원에 구입하고, 2015. 3.경 전남 목포시에서 중고차 직거래사이트인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J 카렌스 승용차를 380만 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2.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정비 공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I 포터 화물차를 해체하고,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J 카렌스 승용차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출신고필증,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한 행위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단독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한 행위의 점, 2015. 1. 6.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단독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한 행위의 점, 2015. 1. 6.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양도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하며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8.부터 2012. 3. 15.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47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0월 임금 차액 129,29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02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의 트위터에 게시한, "D 주변을 E정당 F G 보좌관이 에워싸고 죽기 전 날 H과 냉면파티 "56자 8명 I죽이기 쪽지"에서 정치공작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JE정당은 얼마를 받아 잡수셨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아이디 'K'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경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리트윗의 내용 중 'D 주변을 E정당 F G 보좌관이 에워쌓다'라는 표현부분은 단순히 피해자의 보좌관(실제로는 국회 7급비서로 보인다)을 지냈던 사람이 D 주변에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리트윗의 내용 중 나머지 표현부분은 피해자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떤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H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2014. 8. 26. 보령시 I에 위치한 J에서, K노인회 주관으로 실시한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H농협 조합원 70여명에게 1,78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84만 원 상당의 멸치선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멸치선물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식사를 제공받고 멸치선물을 받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의 각 문답서 1. 지급회의서, 지급회의결의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증거목록 순번 9), 조합정관, H농협 찬조내역 1. 매출전표, 영수증, 법인카드 지출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이고, 의례적 행위이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14. 8. 29.자로 작성된 지급회의서에 '원로조합원 선진지견학 식대지원' 명목으로 84만 원의 지출이 발의, 결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돈은 피고인이 2014. 8. 26. 식사 후에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물어봐서 산 멸치 선물 구입비용인 점, H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복지지원비 중 원로조합원행사지원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6.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심식사대금 1,782,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자로 지급회의서가 작성되고 그 명목이 원로조합원 선진지견학 식대지원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많이 취하게 된 것도 조합원인 참석자들과 대작(對酌)하는 과정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식사자리에서 "마음껏 드십시오, 점심은 제가 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멸치 선물을 나눠주면서도 농협에서 주는 것이라거나 멸치 선물에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H농협의 조합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제공한 식당은 보령시에 있고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였다거나 농협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멸치 선물은 조합카드로 계산되었다. 피고인이 재임 중에 노인회 행사에 참석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자리에는 나중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L와 L를 도와주는 R이 참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기부행위로 금지된다고 명백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에 당선된 L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B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B에게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명의 금융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C를 신규 설립하여 등기하고, 같은 달 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IT지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IT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의자가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0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의자가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출을 위한 신용도 상승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B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2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타짜, 다이꾼)'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 PC게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PC게임장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PC게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월 5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내역이 적힌 장부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2015. 1.부터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와서 돈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D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사기록 제104쪽) 중 일부 진술기재가 있으나, D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이상 위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F, G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특정한 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 후 F,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며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착각을 일으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당하였다는 F, G의 위 각 진술서상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툴인 제우스툴, 해마툴, MP-IPkiller, V9, 스톰툴 등으로 생성한 악성프로그램을 각종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한사용자의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는 속칭 '좀비 PC'가 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좀비 PC'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확보된 '좀비 PC'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악성프로그램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경주시 B아파트 401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인 '좀비 PC'를 확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해마툴 및 제우스툴을 C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인 '좀비 PC'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디스크(http://www.ondisk.co.kr),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 파일캐스트(https://www.filecast.co.kr), 티카페(http://duckvillage.net) 등 웹하드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놓은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800대 가량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된 휴대폰 등을 해킹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드로이드잭을 E으로부터 3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15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디도스 공격툴인 F과 미리 확보해 둔 '좀비 PC'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사이트들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대상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관련), 거래내역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광고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및 채증 동영상 CD 첨부), 디도스 해킹 광고 게시글, 스카이프 대화내용, 채증 동영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좀비 피시 접속 IP 첨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스카이프 대화내역 출력 첨부), 피의자 스카이프 대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스카이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고, 디도스 공격을 하여 대상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시켜 운영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00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B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내 위헙물의 설치, 관리, 보육교사의 배치, 어린이집 내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교사, 원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의 실시 등을 총괄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0. 2. 12. 12: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상가 8호 위 D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자 F(여, 5세) 등 원생 6명을 보호, 교육함에 있어 어린이집 내에서는 가스난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식가스난로를 사용하더라도 이동식가스난로 자체 또는 그 주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원생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동식가스난로를 작동시켜 원생들이 화상을 입고 않도록 하고 원생들이 이동식가스난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감시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옆에 위 이동식가스난로를 피워 놓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마침 뜨거운 난로불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면서 가스난로부근을 지나던 피해자의 상의에 불이 붙어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전경부, 흉부, 복부 등 전신 피부의 35% 면적에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도의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2. 같은 B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피해자 위 F 등 원생 6명을 보육하도록 함에 있어, 어린이집 내에서는 가스난로 등 위험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집 내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원생들을 보육함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보육교사 중 1인이 개인용무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돌보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집 내에서 아무런 시정장치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동식가스난로를 사용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 등 보육교사에게 긴급사태에 대비한 어떠한 훈련도 시키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보육할 보육교사로 위 A 1인만을 배치하여 만연히 위 A만으로 원생 6명을 보육하도록 한 과실로 전항과 같이 위 A가 피해자 등 원생들을 상대로 가스난로를 사용하다가 자리를 비워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전경부, 흉부, 복부 등 전신 피부의 35% 면적에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도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양제이알디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사이에, 금원 차용인이 되어 돈을 빌리면 변제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인 양 '50,000,000원을 빌리고 2013. 11. 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어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히 돈이 필요하여 차용금 중 일부를 우선 사용할 의도여서 애당초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C, E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채권자 D, 차용금액 5,000만 원, 변제기한 2013. 11. 2.,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C·E"으로 기재된 2013. 10. 2.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고향후배로 C과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본 적이 없었고, F과 E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C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무렵 급하게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결국 F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자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되었다. 즉,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이유가 E이 이사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E은 후배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며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던 차에 이 사건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채무자는 E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참여하였던 피고인, 피해자, F, E, C 사이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E은 2013. 10. 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당일에 피고인과 C 측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C, E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F을 믿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 돈을 빌려 줄 때 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얘기를 한 바가 없다.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용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E으로 알고 있었다. 차용증상의 채무자를 누구로 기재할 것인지는 그 당시 별로 중요하지 않아 피고인을 차용증상의 채무자로 기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변제기한이 되어도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자 F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F로부터 C과 E이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는데 C은 구속되어 있고 E은 자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처음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줄 당시까지 서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얘기한 바가 없는 점, E이 이사비용이 필요하여 C,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하게 된 점, E이 차용금 5,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차용일 당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고, F은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