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4.경까지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식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과 통장,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2.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에 전화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율을 연 39%로 하고, 상환기일을 2017. 3. 15.로 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은 후, 그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사백만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년 2월 15일', 최종상환기일란에 '2017년 3월 15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9%'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본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적은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5. 시간미상경 위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낸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3.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에 전화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율을 연 39%로 하고, 상환기일을 2017. 3. 30.로 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은 후, 그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년 3월 30일', 최종상환기일란에 '2017년 3월 30일', 대출이자율란에 '연 39%'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본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적은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 시간미상경 위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낸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2. 2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식당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그곳에 있는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이용액란에 일천만원, 결제일란에 매월 11일, 거래구분란에 한도거래, 변제방법란 최소원금상환이라고 입력하고, 고객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를 입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시간미상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세 번이나 B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3개의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자신을 믿고 경리일을 맡긴 B에 대한 배신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 회사에게 편취금 중 합계 4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B 측이 변제하였다. -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