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2: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1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차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뒤늦게 찾아온 일행 B이 위 지구대에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2020. 7. 1. 03:05경부터 03: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거 건수 올리려고 우리를 엮는지 다 안다, 씨발놈들, 세금 받아 쳐먹고 사는 놈들이, 다 옷 벗겨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3:30경위 G지구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심하게 반항하며 피고인을 잡고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잡고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 02:5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데려온 이유가 뭐냐, 기분 나빠서 데리고 왔네, 씨발, 테이블 부순 것이 경찰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름을 허위로 말하면서 “뭐 씨발 인적사항, 맨날 인적사항만 하노, 씨발 경찰관이 대수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2:53경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나도 집에 변호사 다 있다, 한 번 해 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한쪽 손목을 잡히자 다른 손으로 위 I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만),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건 발생 장소 현장 사진 및 손괴된 테이블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CCTV 시간 차이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수갑사용), 수사보고(수갑 사용 근거),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제출),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제출), 견적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언행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므로 경범죄처벌법 제상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 피고인 A과 같이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양주를 3병이나 마신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및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면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와 욕설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이에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을 계속 제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214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인 이상 위와 같은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직접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오른손 중지에 반깁스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지 그곳에 있던 집기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치고 욕설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