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1 G 주식회사 회장 겸 실사주인 E와 대표이사 F은 2006. 11. 10.경 피고인과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I, J 일원 관리지역 토지 538,41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안성시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1차 중도금으로 8,400만 원, 안성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확정하면 2차 중도금으로 1억 2,600만 원,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하면 잔금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사실은 E와 F은 안성시에 의향서 및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차 용역계약대로 용역활동을 하고 계약 내용이 충족된 것처럼 피고인 등을 속여 2007. 1. 8.경 1차 중도금 8,400만 원, 같은 해 9. 13. 2차 중도금 1억 2,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E와 F은 2008. 8. 6.경 피고인 등과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기로 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관리지역일 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용역 내용도 1차 용역계약과 중복되어 따로 할 것이 없음에도 E와 F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2차 용역계약에 따라 마치 새로운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피고인 등을 속여 2008. 8. 7. 경부터 2009. 7. 10. 경까지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와 F은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활동을 하였고 그와 같은 용역 활동을 바탕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2차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E와 F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며 E와 F은 2차 용역계약대로 용역 활동을 한 후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와 F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 8. E 측에 1차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8,4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내부기안용지에 결재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2006. 12. 27.자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열람 의견서 (3차)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07. 9. 13. E 측에 1차 용역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그 내부기안용지에 결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안성시가 2007. 8. 23. 피고인 등에게 송부한 '안성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 2차 공람의견 검토내용 통보' 공문이 첨부되어 있고, 위 공문에는 '. 일부 농림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고소 직전에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관련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K은 경찰 조사에서 1차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E 등이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서만 2~3회 안성시에 제출한 것은 확인했으나, 주민제안서는 제출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E 측이 2007. 4. 4. 안성시에 제출한 '제2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이라는 문서는 고소 전에 L에서 빌려온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차 용역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안성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되면 1차 중도금을, 경기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되면 2차 중도금을 각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E 측과 화성시에 있는 다른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 적이 있어 안성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기본적인 절차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1차 용역계약에서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로 정한 '안성시 계획관리지역 확정'이라는 것이 안성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용역계약은 추상적인 개발계획 또는 개발의향을 앞세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이었고, 2차 용역계약은 1차 용역계약 계속 중에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경기도에서 실제 개발사업을 전제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나와, 실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진행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2차 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E 등이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상세히 설명,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 전에 K으로 하여금 E 등과의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K은 L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하였을 뿐, 정작 E 측에는 전혀 소명이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등 매우 부실한 조사를 거쳤을 뿐이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K은 이 법정에서 '고소 당시 변호사에게 혹시 무혐의가 나오면 거꾸로 무고로 고소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안성시의 주민제안서 접수공문이나 검토회신공문 등이 있다면 (E 측에서) 조사 때 제출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 E 측은 2014. 2. 4. 피고인 등을 상대로 용역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9. E 등을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E 측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최측근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전반적으로 조사·확인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친형인 H과 불화를 겪은 후 종전에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L의 직원들과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E 측과도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최측근 인사인 K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고소 당시는 1, 2차 용역계약일로부터 7~8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동안 4차에 걸쳐 용역계약이 연속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회에 걸쳐 용역대금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과거의 일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와 F도 '당시 피고인을 대면하여 직접 설명하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으로 인허가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세부서류들이나 안성시의 공문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거 각종 용역계약서에 날인하고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기안용지에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후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 측을 신뢰하고 업무를 처리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K 통해 객관적인 자료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더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진행상황을 조사, 점검하기 위하여 주로 L이 보관하던 있던 관련 서류들을 열람하여 조사하였는데, 최초 고소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2~3건의 도시관리계획 열람(공람) 의견서 외에 1차 용역계약에 명시된 의향서 또는 주민제안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에 관한 문서는 보지 못하였고 안성시의 검토회신공문도 본 적이 없다', '2014. 3. 경 변호사와 함께 안성시에 유선으로 2007. 4. 4.자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K은 위와 같이 L의 서류들을 검토한 후 2014, 2, 11, L에 '1차 용역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지급 품의 당시 의향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서를 말하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2007. 4. 4.자 주민제안서라면 그에 대한 안성시의 검토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빙서류가 있는지', '1차 용역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지급 품의 당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성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확인했는지' 등을 질의한 적이 있고, 고소 이후인 2014. 10. 1. 변호사에게 '오늘 안성시 도시정책과를 방문하여 2007. 6. 12.자 안성시 회신공문을 입수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K은 고소 당시 의향서나 주민제안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에 관한 안성시의 접수공문이나 회신공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측이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된 경기도의 생산관리지역 지정에 관하여도 오해할 만한 내용이 존재한다. 즉, 2차 용역계약은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도에서 실제 인허가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아, 그대로 둘 경우 당초 예정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실제 인허가를 추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2008. 8. 6. 체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 측이 2012. 12, 31. 피고인 등에게 제출한 'M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총정리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문건에는 과거 1차 사업추진 당시 '2008. 1.~6. 사업대상구역전체 경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지정사유: 토지주 인허가 추진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2.경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문건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경기도에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2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 6.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K은 물론이고 피고인으로서도 2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E 등이 이미 경기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차 용역계약서와 2008. 11. 3. 자 안성시 공문에 이 사건 토지가 단순히 관리지역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이를 피고인이나 K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 등이 직접 용역계약 등의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로부터 유발된 오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때는 이미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E 등을 신뢰하지 않던 때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 지정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과연 2차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당초 4억 2,000만 원이던 1차 용역대금에 더하여 추가로 2차 용역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차 용역계약은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용역내용이 기초조사와 개발계획수립에 국한되어 있어 계약서상으로는 그 용역의 내용과 범위가 1차 용역계약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역수행내역을 보더라도 E 측은 2008. 8. 6. 2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 2009. 1. 21. 기초조사 용역 완료를 이유로 1차 중도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안성시에 주민제안서(종전에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제출된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를 1회 제출하여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사업량 축소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계약 체결 경위에 있어서도 안성시 확정 후 경기도 심의 도중에 새로운 방침이 나오는 등 인허가 환경에 변화가 생겨 부득이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토지주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러한 사정변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E 등의 보고를 그대로 믿었던 터였으므로,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1, 2차 용역계약이 불필요한 중복계약으로서 E 측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K이 주로 L의 자료들에만 국한하여 매우 부실한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객관적인 자료들로부터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무작정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1차 서류조사 후 L에 자신의 검토결과와 의문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장문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L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하여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고소 전에 변호사로부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은 후 변호사를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안성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E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조사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E 측에 직접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이 1차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 지적한 사항은 '의향서나 주민제안서를 안성시에 실제로 제출하였는지'나 '안성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하였는지'로서 이는 수사기관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금방 들통 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를 감행하였을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