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로부터 피해자의 처 소유인 "경북 영덕군 E 토지"를 대신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2. 12. 중순경 매수인 F에게 위 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F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매매대금 50,000,000원 중 22,91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7,09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직원 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G'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매수인 H에게 위 부동산을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H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 A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과 H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를 H이 승계하기로 하는 대신, 위 금원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지급하여야 할 실제 매매대금은 각종 이전비용 및 세금 등을 공제한 27,097,430원에 불과하였으며, A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려주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27,097,43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A이 H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았다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7,090,000원은 중개수수료, 각종 비용 등 명목의 피고인 A 몫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각 현금차용증,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전체보상금, A님 차용금액 현황,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각 현금차용증,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전체보상금, A님 차용금액 현황,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 인정 비록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긴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여러 일이 터지는 바람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당장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수사기록 254쪽)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의뢰한 3가지의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다른 2가지(I 땅, G 땅)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그 중 1가지(G 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제2항처럼 무고죄로 처벌받으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B 허락 없이 매매대금 잔액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B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잔액의 피고인 A에게의 귀속'은 매우 중요한 내용의 합의임에도 이를 문서화하는 등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B가 매매대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이 B에게 4,9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수사기록 21쪽)을 작성한 점, 또한 피고인 A이 그 이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전체보상금" 문서(수사기록 127쪽)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매대금 잔액 27,090,0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재산죄와 비재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지만, 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B에게서 의뢰받은 부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깊은 사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동산 사건(G 땅)으로 피해자 B에게서 허위 고소(무고)를 당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자신이 의뢰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는 A에 대해, 업무처리에 따른 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고소하여 죄질이 나쁜 점, 무고를 당한 A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A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에게서 횡령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를 저지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