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2020고합233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전남 보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 사무실 및 침대와 싱크대 등을 설치한 내실을 꾸며 놓고 연인 관계인 D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07:20경 C 내실 방바닥부터 C 입구 쪽에 이르기까지 휘발유를 뿌리고, C 밖으로 도망치는 D을 따라가 휘발유를 뿌리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휘발유통을 도로에 집어던지고 C로 돌아온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철골조 칼라강판 1층 연면적 88㎡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C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2021고합50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은 2018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20.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7:35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인근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티슈, 비누, 세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101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07:4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찾아와 “문 열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I(남, 26세)이 방문사유를 질문하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바리케이트 올리라고, 나 J 남편 되는 사람이야”라고 소리쳤으며, 피해자가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고 차량 진입을 거절하자 “나와, 씹새끼야, 넌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0. 12:00경 서울 마포구 K 앞에서, L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M(남, 25세)과 피해자 N(남, 2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싸우자, 맞짱 뜨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하고, 왼손으로 성기를 툭툭 치면서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 M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격분한 피해자들과 엉켜 몸싸움을 벌인 후 상의를 탈의하여 피해자 N에게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밀치면서 왼발로 상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 결과서(순번 29), 감정서(순번 32),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순번 43) 1. 각 CCTV 영상(순번 15, 19), 현장사진(순번 3) 2021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농협통장 사본(순번 17)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10만 원 상당의 물티슈, 비누, 세제 등은 피고인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포장마차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고 수긍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서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여러 차례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0만 원 상당의 물티슈, 비누, 세제 등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C에 불을 지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고 2020고합23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 D을 상대로 폭행, 절도범행을 저질렀고(2021고합50 사건), 두 사건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2021고합101 사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도 비교적 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 등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233 사건 중 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전남 보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 사무실 및 침대와 싱크대 등을 설치한 내실을 꾸며 놓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9세)과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의 교제를 반대하여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07:00경 C 내실에서 “왜 시아버지 전화를 안 받냐? O에 가야 하니 차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건네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20ℓ들이 휘발유통을 가져와 “니 죽으라고”라고 말하면서 내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전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내실 방바닥부터 C 입구 쪽에 이르기까지 휘발유를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고 맨발로 C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계속 휘발유를 뿌렸으나,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과 C 내실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 피해자가 C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니 죽으라고”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릴 당시에 라이터 등 발화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니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친 상황에서 C로 홀로 돌아와 불을 질렀다. 라. 당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는다거나 C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제지당하고 C 안으로 들어간 이후, C 쪽에서 불이 나자 황급히 도로를 건너서 뛰어간 사실, C에 불이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방화 현장에 집어 넣으려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