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3.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7. 3. 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세트 시가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4.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9:30경 충북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 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24. 경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9:40 경위 1. 항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모뎀·키보드·스피커, 메모장, 모자 2개, 티셔츠 6벌, 반바지 1벌 등 시가 3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압수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관련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본건 절취현장 D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D 사무실 전경 사진 및 지도 각 1부 1.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절도 처벌 전력(집유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의원'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피부과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 부터 2018. 3.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07,142원과 2017. 8. 18. 부터 2018. 3.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550,000원 등 임금 총계 3,15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 전력 확인, 동종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출소 후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결국 체당금의 지급 등으로 전액 피해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경 울산 울주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피부과에서, 병원을 방문한 고소인 H(여, 46세)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비 80만 원을 선납해주면 11회 시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술비를 선납받더라도 약정대로 시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선납받은 시술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일자 송달받은 시점, 피고인 동종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7. 8. 28.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6. 6. 12. 경 진해시 K 건물을 매수한 다음 위 건물 102호를 피해자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02호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12. 16.부터 2018. 2. 21.까지 고소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부 레이저 시술비 선납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고, 고소인들에게 레이저 시술을 몇 차례 해주기도 하였으나, 2018. 2. 27. 위 사건에서 편취금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무죄추정 및 불구속재판의 원칙,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사기죄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정구속될 것을 예상하여 약정대로 레이저 시술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고소인들로부터 시술비 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9:45경 강릉시 율곡로2874번길 40-3에 있는 '신라장'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내 '현대하이퍼렛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출발한 장소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 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부적을 써 주겠으니 메모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메모지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기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재차 피해자에게 "부적을 써주면 뭘 해줄꺼냐"라고 말하며 메모지에 글을 적어주면서 "기를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라고 한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남강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마트 방향에서 남강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릉시 강변로 364 입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1:02경 전남 무안군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와 통화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옆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10개를 피해자 D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이 일어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배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 약 10개를 던져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48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C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후 가입 사은품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달라"라는 취지의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 대리점 D에 전화하여 위 대리점 영업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F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여,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만 할 뿐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2:40경 전남 강진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9,900,000원을 연 이자 7.8%로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인근 H 중고차 판매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경 전남 화순군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K을 통하여 2018. 3. 12. 12:00에 충북 보은군 장안로 328-33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건네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발장 1. E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등,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기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향후 성실복무를다짐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유한회사는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경토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본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G의 2018. 3월분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43,6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1.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무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ㅈ 연번 2 내지 4, 9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법률 제15108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별지 연번 5 내지 8, 10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하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경토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본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9.부터 2018. 7. 17.까지 근로한 B의 2018. 3. 내지 같은 해 7. 분 임금 합계 11,0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8. 29.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 상태로 파주시 B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 있고, 그 중 2012년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만취 상태의 운전은 아니었던 점 (0.069%)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급하게 입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늘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는 2015. 3.경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로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매출채권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거래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당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17. 9. 27.자), 문자메시지 사본, 확인서 사본, 압류조서 사본, 수사보고(법원 상대 대금결제 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0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엄마와 동생을 죽여 버린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1:1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D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의 서류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매장 재고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IPHONE_X256G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09,391,500원 상당의 총 103개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억 원 남짓의 휴대전화 103개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7. 21:07경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E 앞에 이르러 "왜 자꾸 빙빙 돌아서 가냐"고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21: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B(주)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2. 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1,731,5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나주시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액을 다시 송금한 다음, 위 환전상으로부터 위 원화에서 수수료(환전 금액의 약 0.5% 내지 0.8% 상당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국 달러를 피고인의 전자지갑 E 계정으로 입금받아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인 광주 서구 F, G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H)에 접속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전자지갑에 충전된 미국 달러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일정 배당금을 위 전자지갑으로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653회에 걸쳐 합계 68,902,834,180원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B(주)의 자금 3,712,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환전상 I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I으로부터 위 액수에서 수수료(환전 금액의 약 0. 5% 내지 0. 8% 상당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미국달러를 피고인의 전자지갑 E 계정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1,705,402,6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 I, J를 통하여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전자지갑인 E 계정에 충전하거나, H에서 배당받아 피고인의 E 계정에 입금받은 미국 달러를 위 환전상들의 E 계정으로 송금한 후 위 환전상들로부터 미국 달러에서 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원화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H 배팅내역 및 충전내역 관련) 1. A의 H 배팅 및 리턴 내역, E 계정 로그기록 및 히스토리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주민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박의 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재직하던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그와 같은 도박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8.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 앞에 이르러 고장이 나서 완전히 닫히지 않는 셔터 사이로 몸을 넣어 위 'E매장'에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7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J5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한 이메일 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8. 6. 제주지역 일몰시간 확인, 피해금액 산출관련 피해자 D 자료제출 및 합의진행상황 보고, L 업주가 제출한 휴대폰 매입단가표 첨부, E매장 범행일시 특정, M매장 상대 수사, 갤럭시노트8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를 수리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D(매장) 상대 피해금액 확인, 갤럭시A7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삼성 J5 휴대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중고폰 판매신청서, 중고물품 매각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관련사진, 다음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나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4. 29. 17: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지하차도 쪽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 수리비 2,778,436원, 말리부 승용차 수리비 237,538원 합계 3,015,9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북부경찰서 앞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