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1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4. 11:00경 목포시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H으로부터 14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I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I를 내가 인수하겠다. 인수대금 중 피해자가 지급하지 못한 잔금 43,000,000원을 H에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80,000,000원으로 하여 2010. 6.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60,000,000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잔금 43,000,000원이 없어 J으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I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수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선적 화물선 K(5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2. 항해구역 제한 위반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제 된 항해구역을 넘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K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제7, 8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목포시 소재 목포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2013. 11. 9. 06:00경 위 평수구역을 넘어서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하태도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고, 2013. 11. 14. 20:00경 위 평수구역을 넘어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 진리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2013. 11. 15. 12:25경 목포시 소재 북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예인한 사실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K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부선 및 구조물 등의 예인에 사용할 수 없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2013. 11. 15. 12:25경 목포시 소재 북항에 입항시까지 부선인 (주)한국수중기술 소유의 L를 예인하였다. 4.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위 선박의 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015고단511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9.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치어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30만미를 공급해 주면 2013. 6. 말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 13척에서 돈이 들어오니 그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시가 47,300,000원 상당의 넙치 치어 30만미를 공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300,000원 상당의 넙치 치어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6. 30.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치어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10만미를 더 공급해 주면 성어를 팔아 무조건 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넙치 치어 10만미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넙치 치어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1. 통영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치어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넙치 치어 4만미를 공급해 주면 계약금 4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과 2014. 8. 23.경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넙치 치어 4만미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 통합조회 2014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선원 면허상세정보, 선박검사증서(K) 1. 평수구역 제7구역도, 평수구역 제8구역도, 평수구역 제7, 8구역 해도, 채증사진 1. 민원신고(항해구역 위반) 확인 결과보고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T의 각 법정진술 1. U의 검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현금보관증(치어대금), 운송확인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킹넙치의 질병 내성 및 성장 등에 관한 기고문 등 첨부, 피의자의 본건 범죄일시 즈음 임금체불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 피의자의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국세 체납금액 약 3억 7,500만 원 확인),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박안전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항해구역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선박안전법 제86조 제2호, 제43조 제1항(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않고 부선 등을 예인한 점), 각구선박직원법(2015. 3. 27. 법률 제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제4조(무자격 선박직원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4. 17.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매수인 지위 인수 당시 피해자 G에게 그 인수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받을 당시 그 인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가 H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선박의 매수잔금 43,000,000원도 J으로부터 차용할 정도로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 지위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할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받았고, 위 인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2010. 6.경까지 30,000,000원, 2010. 8.경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함)까지 그 인수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7. 26.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위 인수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10. 12. 24. 이 사건 선박을 주황해운에 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위 인수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 P으로부터 넙치 치어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넙치 치어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피해자들로부터 넙치 치어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V 직원들의 임금도 상당 부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국세도 체납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넙치 치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넙치 치어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외상으로 넙치 치어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치어를 키워 그 성어를 판매한 대금으로 치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양식장 운영을 위해 2013년경 ~ 2014년경 사이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양식업자들로부터 계속하여 넙치 치어 등을 공급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넙치 치어의 성어를 양식업자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사용하고, 약속한 변제기가 넘어 위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넙치 치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다가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야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판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이 먼저 피고인에게 넙치 치어 공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넙치 치어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실제 넙치 치어의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을 숨긴 채 넙치 치어 대금을 실제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한 후 넙치 치어를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운업, 양식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으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선박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거나 넙치 치어를 공급받은 후 그 인수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선박안전법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 등에서 보인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와 도덕적 불감증 등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선박안전법위반죄, 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내지 4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편취의 범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