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C이 위 차용금을 보증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을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A(피고인)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7, 8월은 이자로 65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원금 포함 565만 원씩 12월까지 갚을 것을 각서 한다'고 기재하고 하단에 '보증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나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8.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소78732 보증채무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차용증 보증인란의 C 서명 및 도장은 C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차용증 보증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인감증명서(C) 1.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변론조서, 선서서 1. 녹취록 1. 필적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1. 2018가소78732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기억과 다르게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중 C 명의의 보증인란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라고 허 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1.경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피고인, C의 각 인감증명, 'E'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개업 초기여서 주류 대출을 받을 일도 많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게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본인의 인감증명은 위 차용일인 2014. 7. 1.자로 발급된 것인 반면, C의 인감증명은 2014. 5. 12.자로 발급된 것이고, 사용용도란에 '채무보증용'이라는 기재도 없는 점, 피고인과 C은 'E' 식당에서 동시에 근무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서류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의 명시적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더구나 피고인과 C은 2014. 5. 경 'E'를 공동하여 개업하였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자금을 C이 댄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C에 대한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4. 7.경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중 1,000만 원만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C이 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보증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C은 2014. 9. 5. 경 'E'의 동업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동업정산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이후 C은 "피고인은 2015. 12. 30.경 C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2016. 1. 19.경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대출채무 연대보증을 해결하여 주고 정산금 등 채무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25. 피해자 C에 대한 위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441호) 2017. 6. 2.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7. 7. 2.경 C과 사이에 위 약속어음 채무(동업정산금 채무), 위 사기 사건의 형사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2017. 8. 16.까지 C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만일 당시 C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보증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 합의 과정에서 위 보증채무에 관한 정산도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서로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 5) B는 2018. 5. 21.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78732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 서명에 관한 필적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 F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 'C' 부분의 필적은 C의 실제 필적(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증증서 원본에 기재된 C의 필적)과 상의하다."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는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는 'C이 보증 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6) 위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법원은 2019. 5. 29.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C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한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및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을 당시 C과 전화통화로 보증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자, 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왔던 이상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H은 B,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인 점, B는 피고인과 H이 옆에서 'C에게 전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통화 상대방을 C이라고 알았을 뿐이지 진짜 C의 목소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B는 당시 피고인에게 갑자기 전화 확인을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당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진술 부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황하는 반응이나 이런 특별한 것 없이 C을 바꿔줬다'라고 증언하는 등 당시 'C'으로 지칭되는 제3자와의 통화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이던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리는 데에 사용하였고, 관련 보증채무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결과적으로 위조된 문서가 보증채무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