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7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9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기흥로277번길 12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왕산들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5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장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운전자들보다 특히 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I 사이트에 연락처와 함께 ‘양주를 구매한다’고 작성한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양주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양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19:37경 양주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4.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381,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0:20경부터 같은 날 10:2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판매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흰색비닐 우의를 입은 채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들어가 침입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 준비 및 도주 관련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그 손을 쳐내면서 돌아섰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안으면서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가슴 쪽으로 손이 오니까 놀라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고 거기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범행 직후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안 났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브래지어를 벗으려는데 그제야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던 생각이 났고 아들을 통해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상당한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우의를 입고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8. 19:1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정지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들어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효자손을 빼앗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4. 초순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자 효자손을 들어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효자손을 빼앗자 이에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고, 피 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빼앗자 합기도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장애인연금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21:3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지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48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51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 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교단체에서 C 대표간사로서, D 소속 E 부대표인 피해자 F(여, 24세)의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2017. 3. 새벽경 광명시 G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피곤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면서 "여기 림프선을 풀어줘야 해"라는 말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초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B 윤리위원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 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 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D 소속 E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C 대표간사인 피고인과 개인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내면의 어려움, 신 앙적인 고민을 상담하여 피고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아버지와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이도록 만들었으며, 늦은 시각 귀가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차량 뒷좌석에 기도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 이후 대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몸이 아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픈 것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은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거부반응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6살 어린 피고인의 딸에게도 이와 같은 마사지를 해준다고 둘러대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부터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나아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와 몸을 포개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과 면담 등을 하기 위해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시간을 쏟으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질투할 수 있으므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을 진정한 어른으로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1: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성행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과거 여러 차례 전력 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5: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9.6㎞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지도, 의사 소견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지도 사진,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6개월여 동안 흉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내 직원전용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주차를 위해 위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 내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진입로가 오르막길이고, 주차를 한 이후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이 원인이 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19.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한편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위 합의서, 피해자의 아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합의서 작성일에 이르기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합의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소송행위로서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형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현재도 버스기사로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연이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결합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8: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5%로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7:30부터 17: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C’ 고깃집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 취해서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다가가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목적으로 112순찰차에 탑승을 권유하며 “경찰서에 잠시 쉬었다가 가십시요”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은 계속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허리춤에 찬 맥가이버 칼을 꺼내들려는 태세를 보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피고인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나는 월남참전용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순경 F의 얼굴을 등산화를 신은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가이버 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고령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2. 14: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후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등산용 스틱(총 길이 약 50cm)으로 안장 부분을 내리친 후 그 곳을 벗어나다가,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오토바이 쪽으로 데려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밀치면서 동시에 오토바이 안장 옆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2,89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0: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벌금형 전력은 약 8년 전인 2014년의 전력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31세)은 2021. 5. 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사이로,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탑동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불상의 오픈 채팅방 참여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C에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50경 위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30분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더듬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와 객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을 끊어뜨리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번에는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C모텔 D호 내)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해자의 고장난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