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2014고단14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4. 1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점장으로서 매출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에서 당일 매출액 현금 614,1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금고에서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 4. 12.경 매출액 785,950원을, 2014. 4. 13. 경 매출액 859,200원을, 2014. 4. 14. 경 매출액 397,200원을 각 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2,656,45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5:23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아르바이트생 I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흡연실로 유인하여 계산대 자리를 비우게 한 후 먼저 계산대로 돌아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4,25, 05: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르바이트생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 했냐"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점장인 J(여, 20세)으로부터 "여기 왜 왔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꾸 없이 계산대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려고 하여 J의로부터 "뭐하냐, 신고도 당했는데 그만해라. 돈 가져가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너가 만히 있지 않으면 입을 찢어 죽여 버린다. K 팀장이 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찾고 있다. 죽여 버릴거다, 묻어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고 안에 있던 돈을 꺼내가는 것을 묵인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이 보관하는 금고와 무인요금 정산기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2014고단34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9:3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8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9:31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52-1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인천논현점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449,27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19:40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762길 10 에 있는 도림고등학교 앞 길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M(여, 49세)과 피해자 O(18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다가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 M이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M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K5 승용차 앞에서 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 O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P(36세)이 운전하는 Q K3 승용차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동승한 피해자 R(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0,41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8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S이 운전하는 T 짚 컴패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앞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U(27세)이 운전하는 V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현장 CCTV 캡쳐, 피의자 강도 범행 현장 CCTV 캡쳐, K, J, I, W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X, U,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제2 범죄(피해자 M에 대한 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3 범죄 (피해자 0 에 대한 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K이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2014. 4. 25. 판시 공갈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4. 4. 15.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2014고단1488호 사건의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와 공갈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