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D 선거구)에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3. 16. E 선거구로 선거구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F정당 G도당에 C시의회의원 선거 F정당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후 2018. 4. 5. 공천을 위한 면접을 보았으나, 2018. 5. 4.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의회의원 선거(H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8. 4. 16. 21:00경 I빌딩(F정당 G도당 사무실 위치) 앞 1층 주차장 피고인 B의 J 코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F정당 공천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제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 무렵 K 건물[국회의원 L(F정당 G도당 위원장) 사무실 위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위 L 의원 보좌관 M에게 'L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렌타인 양주 30년산의 시중가격 관련), 녹취록, 녹음파일 CD, 언론기사(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공천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0만 원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이 L에게 2,0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L이 정치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B에게 돌려주었다. 즉 피고인 A은 B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L에 대한 전달자로서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선거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F정당 소속으로 2004. 6.경부터 2018. 6.까지{제7대(보궐), 제9대, 제9대, C시 제1대} C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의회의원 선거(H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L은 F정당 소속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O(구 P)의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F정당 G도당의 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C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H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구가 같은 L과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는 F정당 G도당의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L로부터 도의원 공천을 받는 등 L의 측근으로써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B은 F정당 소속으로 2014. 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C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6.까지 C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B은 2014. 6.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C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3. 16. E 선거구로 선거구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F정당 G도당에 C시의회의원 선거 F정당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후 2018. 4. 5. 공천을 위한 면접을 보았다. 그러나 위 무렵 B이 다면평가 점수가 하위권이어서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F정당 G도당 위원장으로서 공천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L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공천에 관하여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3) B은 2018. 4. 14. Q에서 열린 R 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B은 피고인 A에게 "살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언제 한번 사무실에 와봐라."라고 말하였다. B은 2018. 4. 15.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갔다. B은 피고인 A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살려달라. 얼마면 되겠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과의 대화 끝에 피고인 A에게 '내일까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21:00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 1층 주차장 B의 J 코나 승용차 안에서, 5만 원권 100장 씩 노란 고무줄을 이용하여 네 묶음으로 묶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4) 피고인 A은 2018. 4. 18.경 B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고, 2018. 4. 19.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의 다면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B은 '내 손을 떠난 건 이미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A은 2018. 4. 22. 무렵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2018. 4. 22. U에 있는 V조합 주차장에서 B을 만났다. 피고인 A은 5만 원권 100장씩 4개의 흰봉투에 나누어 담아 '인디안'이라고 적힌 흰 쇼핑백 및 붉은색 정관장 홍삼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위 2,000만 원의 제공 대상이나 방법 등 그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F정당 G도당 위원장인 L에게 공천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B은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살려달라,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 얼마면 되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을 L 의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47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6쪽. 증거기록 1801쪽). B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내심으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L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은 당시 돈의 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기가 얼마를 가지던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그 당시 나는 공천만 받으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은 위 돈을 L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01쪽). 3)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15.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공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얼마면 되겠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이 '3,000만 원은 너무 많다. 내일까지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이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인 2018. 5. 중순경 피고인 A 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증거기록 33-34쪽), B이 2018. 5.경 N 기자인 W과 만났을 당시 위 W이 B의 진술을 청취하여 취재수첩에 정리한 메모의 내용(증거기록 77쪽)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B이 공천을 도와달라며 로비를 부탁하자, 로비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L에게 B이 정치후원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자, L이 '공천을 앞두고 공천 신청자로부터 무슨 정치후원금이냐, 당신 제 정신이야, 당장 되돌려주라.'라는 말을 듣고 위 2,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에게 돈을 반환하면서 '다면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 'L이 위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 5) B이 돈을 전달할 당시 노란 고무줄에 묶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있던 5만 원권 100장의 뭉치는, 피고인 A이 B에게 반환할 당시 네 장의 흰색 봉투에 나누어 담아 쇼핑백에 담겨 돌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로비자금의 용도에 맞게 임의로 다시 포장을 한 정황도 드러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랜 정치활동 경력 및 그에 따른 인맥 등을 이용하여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의 F정당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F정당 G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천 희망자인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불러오고, 공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원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인들과 진술을 맞추어 위와 같은 공천헌금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공천헌금을 단순한 사자(使者)로서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B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탁이 실제로 공천 관련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제공받은 돈도 며칠 만에 다시 B에게 반환되었다. B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F정당 시의원후보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2월 1) 기본범죄 : 2,000만 원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발렌타인 양주 1병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0월 ~ 징역 3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의 F정당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F정당 G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원장의 측근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원장의 보좌관에게 양주 1병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불러오고,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시가가 약 2,1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청탁이 실제로 공천 관련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제공한 돈과 양주가 며칠 만에 다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F정당 시의원후보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공천헌금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반에는 위 공천헌금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