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D이라는 명칭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6.경 피해자 A에게 위 타운하우스 전체 5개동(A~E동) 중 B동 부지를 매도하였고, 다시 2010. 6.경 위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전체 공사의 시공을 맡기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0. 6. 30. C, D동의 부지 소유권 및 건축주명의를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E 앞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는 위 타운하우스의 수분양자로부터 F 법무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A, E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타운하우스 C동 101호가 2010. 10. 10.경 I에게 분양되어 2010. 10. 18. 그 분양대금 7,000 만 원이 F 법무사의 계좌를 거쳐 G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던 J에게 위 분양대금이 C동 101호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이를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므로 E동에 대한 분양대금인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한 후, 2010. 10. 18.경 J에게 "E동 1채가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이 G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분양대금 중 2010. 10. 18. 3,000만 원, 2010. 10. 19. 3,000만 원, 2010. 10. 21. 490만 원 등 합계 6,49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1번]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262번] 1. 농협(M)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0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C, D동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A, C, D, E동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는 대신 그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서, C, D동 분양대금 중 위 공사대금 상당액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후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0. 9. 10. 폭우로 C, D, E동 건물이 기울어졌음에도 보수공사비 부담을 거부하다가 2010.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분양대금 관리를 일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통장을 넘겨주지 않은 채 신혼여행을 떠나버렸고, 2010. 10. 18.경 C동 101호의 분양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J이 송금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와 상의하여 E동 분양대금이라고 하여 송금을 받은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는 설계감리인 L와 피해자의 채권자 J이 참석한 가운데 2010. 10. 초순경 피고인들과 사이에 모든 동에 대한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고 같은 달 15.까지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통장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대로 신혼여행을 떠나버렸고, 그 후 C동 101호 분양대금이 입금되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J에게 E동이 분양된 것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지 위 분양대금을 편취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나게 된 경위, B동 부지 인수와 C, D동 부지 및 건물의 추가 인수 경위,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진행 및 분양대금의 관리 경과,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계약해제 경위 및 부지 소유권 미반환 이유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유·불리에 관계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성과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2013. 6. 19.자 의견서에서는 C동 101호가 분양되었음에도 E동이 분양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자신은 분양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2013. 7. 23.자 의견서에서는 '피고인 B와 상의하여 J에게 E동 분양대금이니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도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다. 나. 피고인 A의 주장대로 C, D동 분양대금 중 피해자가 도급받은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상당액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C, D동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을 때 굳이 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함께 인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모든 동의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타운하우스 공사비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가 언제인지', 즉 위 합의의 성립시기(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결혼 전인 2010. 10. 초순이라고, 피해자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인 2010. 11. 초순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1. 12. 13. 제출한 고소장[증거목록 1번]에서부터 수사기관[증거목록 83번]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2010. 11. 초순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위 합의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0. 11. 3.자로 G 명의의 농협 통장이 새로 개설되어 분양대금 출납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47번]. 2) 반면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2. 10. 10.부터 2013. 2. 18.까지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2013. 3. 25.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야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였다(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10. 6.자 진술서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고 향후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한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이 합의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증거목록 175번). 3) 위 타운하우스의 설계감리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L, J이 입회한 가운데 2010. 10. 10. 피고인들과 만나 향후 피고인 A이 모든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타운하우스 공사비에 최우선 사용하고 통장과 도장도 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집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2회에 걸쳐 '공사비에 최우선 사용하기로 약속했다'고만 답변하다가 '구체적으로 누가 집행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집행하기로 구두 약속했고, 처음부터 서로 얘기만 했지 서면을 쓰는 것은 못 보았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였다. 4) 피해자의 신혼여행기간 중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관리했던 J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L, J이 만나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 시기가 피해자의 결혼 전인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결혼 전으로 생각 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J은 이 법정에서 '어느 동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어느 동이 피고인 A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타운하우스 5개 동 중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안 되고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처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가 보내주면 안 된다고 말한 성격의 돈이어서 거절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했을 때는 처음과는 달리 피해자가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한 동에 대한 분양대금이라서 보낸 것'이라는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회의를 한 때가 피해자의 결혼 전이라면 J이 피해자로부터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안 되고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문의 없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도 의문이다(J은 당시 자신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당시 이들이 만나 회의를 한 것은 분양대금 관리 및 용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J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임에도 '관심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J은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안 되고 어느 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증거목록 262번). 5) 또한, 피고인들과 설계감리인 L의 진술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J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동에 대한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공사비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가 2010. 10. 초순경이라면, 피고인들로서는 2010. 10. 18. J에게 분양대금 송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위 합의 사실을 들어 분양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지, C동에 대한 분양대금을 E동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를 송금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편취액이 6,490만 원으로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인 2010. 11. 초순경 피고인들과 사이에 모든 동에 대한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공사비에 사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서는 C동 101호의 분양대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은 동종 전과도 없고, 피고인 B는 1995. 9.경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분양업자로서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적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형량 및 그 유예기간에 차이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