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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뒷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참작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35경 부산시 북구 신만덕에 있는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경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경미하기는 하나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21:03경 부산 중구 B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장실 앞 CCTV 캡쳐 정리 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21:00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9.30. 04: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10.20.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비닐봉투 및 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양쪽 팔 주사자국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사기 2개, 비닐봉지 36장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사 투약 시 투약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014년 경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F),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9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구재연(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씹할, 내 친구들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E에게 "씹할 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의 벽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3 경 위 주점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건네어 준 피고인의 지갑을 즉시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다른 주점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아버지뻘 되는 출동 경찰관의 급소 부위를 가격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기념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신 탓에 자신의 주량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CCTV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불미스러운 언동을 확인한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점, 이에 피고인의 부모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D중학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었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뒤 골목길부터 제1항 기재 D중학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4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 조직원')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인데 5.5%의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3:20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이체한 후 E조합계좌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창구 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를 건네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인출한 위 피해금원을 그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작업 대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한 자료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계좌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있다고 하여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E조합에서 금원을 인출할 당시 안면이 있는 창구 직원이 피고인에게 '왜 한 번도 안 찾아가다 돈을 인출하느냐, 공사대금에 쓰시나 보네요'라고 물어보자 이미 E조합에 1,000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대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쓸 일이 있어서요'라고만 답변하였다. 특히 E조합 직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하였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하였으며,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작성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체크리스트에 서명하고 현금을 인출한 시점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120만 원 중 전달책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자기들 수수료 줄 때 같이 달라고 해서 빼지 않고 1,100만 원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보이스피싱은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5 특수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김용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법적으로 부부이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 2018. 6.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우연히 알게 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먼데도 아니고 여기 살면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술을 사 올테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하며 집을 나와 도움을 요청하려 부근 'D슈퍼'로 들어가자 뒤따라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그놈하고 하루 다섯 번 했나, 여섯 번 했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슈퍼 옆에 있는 'E' 가게로 도망가자, 재차 쫓아가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아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지팡이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의 주거를 찾아가 둔기로 때리고 옷을 벗기며 강제추행을 한 다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을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위와 같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2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임병일(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C(주)의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용역업체인 (주)D에서 위 건물에 제공하는 용역 인원을 파악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주)D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3. 2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여행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제출) 1. 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2015. 3. 23. ~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1 장물알선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최승연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1:00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벤츠 승용차(C, 벤츠 S560, 시가 2억 원 상당,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를 소위 '묻지마'로 정리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B 및 성명불상자들이 E를 시켜 2020. 1.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약 4일간 정상적으로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 운영자 F를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 번호를 보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닌 B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증, 양도 등 권리관계 또는 보험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건네받지도 않았는바, 결국 위 벤츠 승용차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편취 또는 절취, 횡령 등 범죄로 인해 전전 유통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2020․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H이 위 승용차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여수로 탁송받던 중, H이 인수대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연락해 'B이 묻지마로 넘긴 차량이 있는데,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되고 임대로 돌려야 하는 승용차다, 3,000만 원을 주면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과 함께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피씨방' 앞길에 이르러,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벤츠 승용차와 차량키를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해 탁송받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알선하였다. 2.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인수대금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연락해 "차주가 찾으니 벤츠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G은 다음 날인 2020. 1. 21, 23:50경 전북 남원시 L에 있는 M점 앞길에서, H 함께 1을 만나 현금 2,700 만원을 지급하고 H이 위 벤츠 승용차와 차량키를 건네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I, H이 각 장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0회에 걸쳐 각종 범죄를 재범하고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3회가 장물취득·장물알선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장물알선 범죄 또한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다. 피고인은 2020. 3. 29. 00:03경 시흥시 정왕동 1633 앞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시흥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이 한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7.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반면, 운행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모형민(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7. 00:4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노래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47세)가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던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바깥 복도에서 피고인 A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5회, 피고인 B은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3. 00:16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