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03. 15:57경 여수시 C에 있는 D철학관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당신들이 경찰이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경찰장구 사용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흥분하여 가족들에게 난동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네는 빠져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랄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1:50경 원주시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여, 54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F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3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냅킨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상해죄의 권고형(각 상해죄의 양형인자가 모두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9월 ~ 징역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냅킨 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서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래 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06:4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142번 버스에 무단횡단을 하여 다가가 태워달라며 버스 앞문과 버스 앞 부분을 발로 여러 번 차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여러 번 때리려고 하고, 이를 보고 신고하라고 하는 승객에게 다가가 "어떤 년이 신고하라고 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 수급기를 잡아 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깨 계급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인 징역 6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미결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2012. 11월 폭행죄 벌금 50만 원이 유일), 범행인정,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 불원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F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전자의 업무를 판시와 같이 방해하고 이어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업무방해의 객관적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 뭔 피해를 줬냐' 는 등으로 답하거나 반문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8: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그만 함께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져 깨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법원에 2015. 3. 13. 접수된 합의서, 2015. 4. 23. 접수된 진정취소장), 2007년 이전 범죄전력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합의서 제출 이후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21.19:56경 서울 구로구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오른쪽 어깨를 마주하며 밀착하여 서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윗 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4: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피해자 F(46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안경이 떨어지자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E의 몸 밑에 깔려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I 경사가 작성한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2~13쪽)의 기재에 의하면, I 경사는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E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고 있었는데, E의 일행인 30대 여성(G)이 와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또 다른 일행인 피고인이 빈 소주병 2개를 가져와서 1개는 바닥에 깨뜨리고 나머지 1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서 소속 J 경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20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E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G이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E의 일행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5. 9. 15.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해현장에서의 진술과 달리 'Gl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찬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 엉덩이 부위를 4I5회 가량 걷어찼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가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출동 경찰관이 청취한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경찰에서는 'E과 피해자가 싸우는 중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그 다음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안 보려고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 가담여부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허성환(공판)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인천 계양구 B, 5층 5호로, 이어서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C으로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이력 캡처 사진 1. 주민등록표 초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2:10경 수원 권선구 C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차량 내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E(40세)과 피해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좌측 손바닥으로 2~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고 차 후사경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것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둘 사이에 언쟁이 생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점, 그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바깥에서 피고인의 차에 침을 뱉고 운전석의 문 쪽의 후사경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후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위 행동을 사과하자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번만 열어 보라고 요청하여 열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뒤에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 뱉는 행위와 후사경을 치는 행위 등을 방어하려고 하였다면 차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별개의 폭력행위로 평가될 뿐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4: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목적으로 방안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당암포구 수산물 공동판매장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여 선창어촌계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먼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선창어촌계 방면에서 당암포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그레이스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C(16세)을 발로 차면서 깨웠다. 이에 아들 C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피고인의 처)와 C이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 식칼로 방문을 찍으면서 "문을 안 열면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01:00경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가고 있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아들 C이 피고인의 잔소리에 반항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주유소 부근에서 내려버리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5. 31.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처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기총으로 쏘아 죽이겠다,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집 안에 있던 쌀과 과일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20:18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중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정비소 앞 노상까지 약 9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선군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위 'C' 유흥주점 E번 방에서 자신의 소개로 취직한 피해자 D(25세)이 사장에게 유흥주점 아르바이트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대나무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4~5대 때리고, 양손으로 뺨을 2대, 머리를 5~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간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내용과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자리로 술을 가져오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두드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2쪽)에 첨부된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았던 자신의 C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나가면서 주차장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던 중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카드가 아니면 요금을 못 내겠다."며 차량을 주차장 출구에 그대로 세워놓고 버텨 다른 주차 차량들이 나갈 수 없게 하여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45경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 마치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15:15경 태안군 C, 'D'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 여)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자전거(시가 20만 원 상당)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갈무리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절취품이 가환부된점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0.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F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H휴게소의 영업 및 운영과 휴게소 입점업체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 7.경부터 현재까지 위 H휴게소의 제2가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씨제이푸드빌은 2007. 6. 29.경부터 현재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H휴게소 전체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 위 H휴게소에서, 씨제푸드빌이 H휴게소에 제2가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씨제이푸드빌로부터 위 제2가판매장을 임차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제2가판매장을 임차 받은 이후에도 씨제이푸드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속적으로 씨제이푸드빌의 직원인 H휴게소 소장 I에게 B이 제2가판매장의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2008. 4. 7.경 씨제이푸드빌과 B이 제2가판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008. 5. 1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71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572,9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씨제이푸드빌로부터 위 제2가판매장을 임차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제2가판매장을 임차 받고나서도 씨제이푸드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라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A의 도움을 받아 2008. 4. 7. 경 씨제이푸드빌과 제2가판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008. 5. 19. 경 A의 국민은행 계좌로 5,0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9.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71회에 걸쳐 A 및 A의 처 J 명의의계좌로 합계 572,92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수수료 영업장 운영계약서, 사업제안서, 지급각서, 휴게소 시설 임대차계약서, 메모지, 거래내역,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내역, 휴게소 진행사항, 계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고속도로의 건설 과정 등에서 거액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그 고속도로 및 제반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강한 공익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휴게소 판매장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 금액이 추징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17:30경 부산 사상구 G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 H(남, 58세)과 다툰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아니한데 피해자가 자신을 힐끔쳐다보는 등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소재 중부세무서 2층 부가가치세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 C에게 체납 세금문제로 은행예금 및 보험 등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책상 및 냉장고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말 오후 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201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 에어컨 시가 100만원 상당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삼척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던 사이인데, C이 2012. 2. 27. 피해자 E(여, 62세)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17:50경 옷가지 등 짐을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동거남인 C과 함께 F으로부터 미등기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수하여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였다. 한편, C은 2011. 8.경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약 2,000만 원 가량에 달해 그 무렵 이를 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중 2011. 12.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1. 11.경 농한기가 되어 신병치료 차 임시로 구리시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C은 2012. 2. 2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2. 2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C도 2012. 3. 2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2012. 3.경 이 사건 주택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후 위 주택 출입문에 자신의 연락처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2.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11. 22.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C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3. 8.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민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마.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짐 등을 챙기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고, 주택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는 하나 C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권한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으로 피해자의 점유 또한 불법적으로 개시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