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3.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지하1층 'F'의 업주로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위 업소의 관리인으로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안마와 성매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18 만원(카드 19만원)을 받은 후 종업원인 G, H, I,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G 등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익하는 방법으로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은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7,956만원의 수익을 얻었다.~"이나, 추징부분의 판단에서 보듯,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수익부분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1. 수익규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2012. 4. 13.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F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8만원(카드 19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9만원을 지급하고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70회 (30회 39일)에 걸쳐 합계 7,956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2.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경찰에서 일일 평균 6-70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일일 평균 30 명이라고 진술한 점,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가 카드결제보다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의한 진술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B, C은 검찰에서 진술서 작성 당시는 경찰에서의 손님의 진술은 과장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일일 평균 2-30 명의 손님이 있었고 순수 안마고객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많은 날은 30명 이상이었던 것은 맞으나 일요일, 월요일은 손님이 적어 전체 손님의 숫자는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압수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일 당일은 31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일 7회, 10회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의 면도 보이고, 일일 누계 20건~35건으로 정리된 페이지도 보이는 점(수사기록 25 내지 30면), 단속일 당일 현금 4,529,000원이 압수된 점(50,000원 69장 + 10,000원 ×100장 + 5,000원×11장 + 1,000원×24장)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일일 평균 30명의 손님을 전제로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7,956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특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카드매출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415회×70,000원(190,000원 - 성매매 종업원 90,000원 - 안마사 23,000원 - 카드 수수료 7,000원) 합계 29,05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특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추징액수를 정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가 매우 크며, 직전 업주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사정을 잘 알면서 업소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은 점, 최소한의 수익상당이 추징되는 점, 맹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각 가담정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힙박) 피고인은 2012. 8. 3.02:3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고 떠들어 손님들 9 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에서 2014.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단지에 있는 자전거 보관함 뒤편 화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혼다밸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에서 2014.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25동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Q2 125cc 이륜자동차 뒤 범퍼에 부착하여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및 노원구 상계 9동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2

범죄사실 [2013고단5202]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참치회(골드) 1인분, 청하 3병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참치회와 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술, 식사 및 택시요금 등 합계 49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89] 1.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율하동까지 이동하고도 그 대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9: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등어 양념구이,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7. 14:4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냉면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냉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 조사 보고) 1. 각 영수증, 영업 허가증(W) [20135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0:2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을 거쳐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우체국 인근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59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도에 있던 에어 간판 뚜껑을 집어 든 후, G가 운전하는 피해자 빛고을택시 소유 위 택시를 향하여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07:00경 친구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서에서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그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마치 B 자신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1.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사실 같은 달 20. 00:30경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3. 8. 20.경 피의자 자신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B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당시 진술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범행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하였음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도피의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이고,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줄곧 자기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진범의 체포나 발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G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을 손괴한 다음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점, 그 후 줄곧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운전자로 피고인 B을 내세운 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같은 범인도피행위로 실제 진범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새벽 사천시 C 3층 건물의 방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선 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2년 전), 동종 벌금형 2회(이종 금고형 이상 1회, 약 27년 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9. 13:2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4에 있는 '횡성생고기' 식당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인근 상가신축건물 공사현장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위 횡단보도에 위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위 작업을 마친 후 지행역 방면에서 신시가지 우체국 방면으로 위 트럭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D(여, 8세)이 위 횡단보도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면에서 위 횡성생고기 식당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 트럭 오른쪽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9. 13: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및 피의자 진술건) 1. 수사보고(최종위치, 이동거리, 충격지점, 횡단보도점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어린 피해자가 미처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출발신호를 보낸 신호수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1 소재 화도IC 앞 3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월문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10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1:4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B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현장, 차량,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세번째 음주운전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0:20경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추억에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00:2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엔케이택 주식회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20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H, I, J의 진술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8:45경 E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 교차로에서 백운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KBC방송국 방향에서 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 앞에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본 후,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녹화 CD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운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생긴 후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앞쪽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2회의 소액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0에 있는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섬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도촌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1단지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51세), I(50세),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 같은 L(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채혈측정결과이고, 호흡측정시에는 0.122%가 측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 및 종합보험가입, 경상,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2:27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파발로 3 '광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F' 상호로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인천 대평구 E에 있는 병원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 병원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이를 분양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분양 업무 전체를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경 공사대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분양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분양목적물의 표시란에 '1층 105호',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란의 계약금란에 '50,000,000원', 중도금란에 '50,000,000원, 잔금란에 '완불됨', 은행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란에 'G', 예금주란에 'F', 매도인란에 '성명 C'매수인란에 '성명 H'이라고 기재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매수인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C 명의의 분양계약서 2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행 및 분양대행계약서, 판결문(서울고등 2013나19252), 분양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명의의 분양계약서 25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F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가 잘 알면서도 사후 승낙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사후 동의에 의한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어 무죄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C는 피고인에게 C나 I의 입회하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C나 I의 입회 없이 F 명의의 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더구나 C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지급받았고, F으로부터 합계 321,000,000원 상당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28, 29면) 등에 비추어 C는 피고인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행위 중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행위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처음부터 C는 피고인에게 공사비가 없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하면 C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146, 153면), C의 해외출장 등으로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을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공사비로 사용한 점 (수사기록 4면 이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2차를 나갈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라도 나가자.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너라도 같이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다발성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이므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강제추행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기 전 피해자에게 2~3일 뒤 월급을 타면 술값을 지불할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고, 2011. 10. 25.까지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위 지불증상 주소란에 예전에 살던 주소지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다니던 가구점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월급을 받을 예정도 없었고 36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2~3일 뒤인 약정일까지 지불할 능력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9월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강제추행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분필한 뒤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자이다. 1. 2005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5. 10. 21. 인천 남동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 E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F 임야 875㎡를 116,0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임야를 10,58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충남 당진군 H 임야,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F 임야, M 임야, N 전 등 8필지를 매도하고 0 전 1필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양도가액 합계 1,250,100,000원에 매도,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8필지를 합계 382,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1필지를 10,490,200원에 교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장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255,529,414원을 포탈하였다. 2. 2006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5. 15.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부동산중개업자 E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P 임야 825㎡를 105,000,000원에 Q에게 매도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6. 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임야를 4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서 종합소득세 5,739,382원(결정세액 22,578,772원 - 납부한 양도소득세16,839,3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E 진술 부분 포함) 1. G,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종합소득세계산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그 주장의 전체적 취지는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로 보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732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U과 V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으로 향후 포탈 조세액이 환수될 여지가 큰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06:40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상을 하청면 쪽에서 연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 남)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의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쳐 사정이 딱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목격 증인의 각 법정진술과 파손물 분포지점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특별히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목격자가 거짓진술을 한다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