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1. 22:36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부평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4,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와인바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이를 결제할 신용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라스와인 3잔과 메론 프로슈토 안주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0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14: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자신의 처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자신을 배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 전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65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자던 자신을 깨우며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6.4.8.03:09경 남해선 순천기점 하행 방향 12.9km 지점 광양영업소 앞길에서 축 중량 40t을 초과한 44.3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암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광암교사거리 쪽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0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경장 N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0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신분증사진, 명함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검거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 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09: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에서 인천방면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단속 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4. 09:04경, 2020. 4. 7. 07:16경 각각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각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30경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참고자료,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다툰 이후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허리 등 압통이 관찰되는 등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과 경위, 동물병원 운영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 C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20 고단282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 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소지금품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다수 있는 자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낮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무전취식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27.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3,800원 상당의 '리코타프림치즈' 1개, '마피아생맥주' 6개, '화이트에일' 3개, '인디아페일에일' 2개, '호가든로제' 1개, '오트밀스타우트' 1개, '1644블랑' 1개, '페일에일'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7.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23:5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합계 23,000원 상당의 해물어묵탕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5. 8.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11:3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점심특선 2인분, 소주 1병, 칭따오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9. 08:21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23사단 포병연대 앞 버스승강장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 B을 피고인의 C 카니발 소형화물차(일명 '콜밴')에 태워 강릉시내까지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17,000원을 지급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1. 국민신문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C), TCS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 CD), 국민신문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콜밴 차량 승차차 확인), B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카드자료 제출(D) 1. 수사보고(병장 B의 카드 첨부), B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며 일시 정지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7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싱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에 의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충북 보은군 삼승면 쪽에서 충북 옥천군 C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마을 입구 비석 및 전신주를 위 자동차 앞 범퍼 및 차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0:08경 충북 보은군 F 소재 G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나무 집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해에서 D를 운영하면서 한옥집 건축현장에 공급할 소나무가 필요하다, 소나무를 한옥집을 짓는 곳에 갖다놔야 한옥집 건축 계약이 된다, E 야적장, F 야적장에 쌓아 놓은 소나무 약 150,000재(사이)를 주면, 계약금 15,000,000원 중 3,000,000원은 오늘 주고, 나머지 계약금 12,000,000원은 내일 입금하고, 매매잔금은 3일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공급받더라도 3일 이내에 소나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시가 합계 102,518,900원 상당의 소나무 150,287재를 공급받고도 2019. 1. 5.경 3,000,000원, 2019. 1. 6.경 12,000,000원 합계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7,518,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지불각서 사진, K 명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목재 발송장 제출 관련), 목재 발송장,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전 사건 판결문 등 관련), 신용정보 회신서, 수사보고(참고인 G 및 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화물운송주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8,75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1: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불안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과 오른쪽 눈 부위 및 이마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7, 8, 17, 39번) 1. 피해자 부상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입원치료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전원소견서, 각 진단 촉탁 의뢰 및 회신,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112에 신고하여 "아들 때문에 못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0, 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엄마(피해자) 얼굴을 세게는 안 때렸는데 실신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자신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대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눈과 광대뼈, 양쪽 볼이 부어 있고 오른쪽 이마에 긁힌 자국이 있으며 경찰관의 물음에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박이던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4, 17~25쪽),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누가 때렸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들"이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5쪽),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이마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피해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의 패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의식불명된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피해자는 현재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체 스스로 음식조차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바, 그 연장선에서 보면 비록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구타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그것이 순간적인 흥분에 빠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이는 홀로 피해자를 간병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중후군 및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1)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통상적인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3] 1. 피고인은 2020. 1. 15. 19:30 부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3] 2.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값이나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3시간 노래방 이용대금 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결제 수단 미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추운 겨울밤에 생존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2020. 1. 8. 출소 후 불과 1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3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삼거리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위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만 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주행을 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0경 부산 사상구 B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36세)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원평6길 7-5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의원 쪽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이 운전하는 GDS80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원평6길 7-5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이취한 상태로 위위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 병원네거리를 느리울네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