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03

범 죄 사 실 1. 본건 사기 범행 구조 가. B 관련 기망방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 ‘거래소’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C(C,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금액별 코인 거래량 그래프가 보이고, D 등 유튜버가 홍보한 대로 투자자가 그래프의 변동점을 보고 매도(숏)에 레버리지(베팅) 1배를 걸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8시간마다 평균 0.5%의 복리이자가 지급되어 화면상 실현평가손익 및 실현이자수익 내역 확인이 가능 하게 되나, 실제로는 C 거래소에서 발췌한 실시간 코인거래 그래프만 사이트에 연동시켜 놓고 매수(롱)/상승, 매도(숏)/하락 등의 24시간 거래량, 미청산 계약 등은 자전거래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 마진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다음 미리 프로그램화 해놓은 대로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 이자(이자율 × 투자금)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여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코인거래소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피고인과 E, F 등을 통해 홍보영상 촬영 감독 및 모델을 섭외한 후, 여성 모델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기반으로 마진거래를 하는 거래소이며, 입금만 해두어도 8시간마다 투자금의 0.5%의 수익이 발생하고, 8개월 동안 2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높은 돈을 투자할수록 수 익이 크며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고 펀딩비와 스테이킹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B 거래소뿐이다”, “1,0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얻어 1,030만 원이 되었으면 1,03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또 3%의 수익을 얻고 90일 후에는 총 수익률이 1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그러니 8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이자가 들어오는 순간 재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G 채널인 ‘D’, ‘H’, ‘I’ 등을 통해 홍보를하였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투자금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배분 과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위 G 홍보영상을 통해 공지된 지정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 자금세탁 및 인출 총책인 J의 지시 하에 K, L, M가 대포통장 유통책인 N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대포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포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O(P은행)ㆍQ(P은행)ㆍR(S)ㆍT(기업은행) 등 100여 개의 2차ㆍ3차 대포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체한 후, 다시 그 돈들을 L, M, K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대포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J에게 건네주거나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환급 이체해 주었고, J은 L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인출금 중 일부를 급여와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ㆍ배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U’)으로부터 인터넷 투자 사기 사이트인 B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편취금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V’이라는 이름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허위 홍보 G 영상제작 및 투자자 상담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한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U’), 투자금 자금세탁 및 인출책인 J, K, L, M, 대포 통장 유통책인 N, 피고인과 같은 허위 G 영상제작 및 투자자 상담책인 E, F, 휴대폰 어플 개발 및 홍보책인 W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말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G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에서 모델들이 읽을 허위홍보 대본, 고가의 차량, 거짓 수익 인증화면, 복리이자 계산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2021. 3. 29.경 인터넷 X(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촬영감독인 Y를 섭외한 다음, 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허위홍보 대본을 바탕으로 마치 모델들이 실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Z(‘H’), AA(‘I’) 등 모델을 섭외하여 G 채널 ‘H’, ‘I’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2021. 4. 14.경 위 Y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 및 편집한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위 일시경부터 2021. 5. 10.경까지 G 채널 ‘H - 클릭 한 번으로 27년 일할 돈 벌어버린 20대 여성의 비밀(feat. 수익인증), 영상 보자마자 하루만에 남들 월급 버는 법(feat.수익인증), 궁금증해결 Q&A(돈버는 법, 부업, 투자)’, ‘I’에 각 영상을 게시하고, 피 고인이 게시한 위 각 영상 및 공범인 E, F가 제작하여 게시한 ‘D - 150일 만에 1억 버는 법 최초공개’ G 영상을 보고 투자상담이나 출금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G 영상 내용과 같은 거짓 내용의 상담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B 사이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28.경 G 채널 ‘D’ 등에서 위와 같은 허위 홍보영상을 보고 현혹된 피해자 A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B(AC 거래소) 어플을 다운 받은 후 회원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자, 입금 안내창을 통해 (주)A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A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 3개의 계좌로 합계 1,1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부터 2021.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총 9,236명으로부터 49,643회에 걸쳐 합계 44,445,983,7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E, F, W,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 W, A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송금내역, 채팅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및 ‘AK’ 관련 입금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서(‘H’ 홍보 G 영상 분석, ‘D’ 홍보 G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각 압수물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재산(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리주점과 휴대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압수물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점 등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거나 그 수익으로 구입한 물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압수물이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이트가 사실상 거래가 발생하지도 않는 허위의 불법 사이트인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이트에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B 사이트가 허위의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일명 ‘U’으로부터 B 사이트와 관련한 ‘총판’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사이트 홍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U으로부터 B 사이트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지시받고, 직접 촬영감독을 섭외하여 U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본 등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감독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U이 제공하는 대포 메일계정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의뢰로 제작된 홍보영상은 ‘H’라는 제목으로 G에 게시되었는데, 위 제목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었다. 그 후 위 홍보영상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피고인은 U과 의논하여 ‘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된 동영상을 G에 게시하는 외에도 B를 계속 검색하여 검색순위를 올리거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U을 알고 지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미 U이 AL, AK 등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 사이트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의 15%나 되는 큰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B 사이트 홍보영상의 제작 및 게시, 댓글에 대한 답변, 검색순위 올리기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위 홍보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U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U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명 ‘U’ 등의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U 등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홍보영상의 제작 및 게시, 댓글에 대한 답변 등의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