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살인예비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준수사항(“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남용 방지교육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2. 6. 2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2013. 8. 2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절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2015. 11. 19. 강간으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6. 재물손괴, 특수폭행, 공연음란,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6.까지 부착명령 기간인 자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휴대 또는 관리하고, 전자장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7. 8. 10:2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시장 인근 노상에서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 이관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보 D로부터 즉시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술에 취한 채 리어카를 끌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며 위 보호주사보 D의 지시를 거부하고 같은 날 11:32경 전자장치신호실종(전원OFF) 경보가 발생하게 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음주 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과된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1. 7. 8. 12:20경 광주 서구 화정로 175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E과 사무실에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F이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4. 00:15경 광주광역시 서구 G 소재 ‘H 노래방’에서 노래방 여사장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 I으로부터 귀가지시를 받자 “어지간히 해라, 개자식아 상놈의 자식아, 내가 술을 마시면 어쩔래?”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귀가지도에 불응한 사유로 같은 달 25.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J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됨에도, 2021. 7. 8. 12:15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5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E과 면담실에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F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호로 쌍놈의 새끼야, 니까짓게 뭔데 개새끼야, 공무집행 방해 고소나 취소해. 씨발 새끼야, 니 맘대로 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면담실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경고장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보호관찰상황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38),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5항 제5호(음주 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2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