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J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J도지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같은 날 J도 지사직을 상실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M저축은행(이하 'M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 N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P, N,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연합뉴스 및 위키백과 A 인물자료(수사기록 20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7. L 일식집에서 N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날 N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과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6. 7. L 일식집에서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N의 진술에 관하여 1)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R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일식집에서 0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O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은 검찰에서 "그때 식사비가 비싸서 내 기억으로는 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식사 후 계산할 때 식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카운터 아가씨에게 계산할 때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고 말한 기억과 그 아가씨가 S 출신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피고인과 저녁식사 중에 여자 2명이 왔다. 피고인이 잘 아는 여자로 나에게 탤런트라고 소개했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이 재판중인데 곧 판결이 난다고 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했다. 피고인이 판사 이름도 이야기했는데 판사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인 N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N은 2010. 6. 7. 20:20경 L 일식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581,000원을 결제하였는데, L 일식집은 N의 위 진술과 같이 R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일식집이고, 더구나 L 일식집은 N이나 O이 평소 다니던 음식점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음식점인바, N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L 일식집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 3)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 일식집에 한 번밖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은 이 법정에서 "내가 대검에 있으면서 확인하려고 T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 T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N이 잠깐 왔다 얼굴만 보이고 갔다. 내 기억으로는 나, 피고인, T 셋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N이 U 집에 갔다가 잠깐 들러서 5분 정도 앞에서 인사만 하고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석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식사한 것은 L 일식집 한 번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나, N, 피고인 셋이 만났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나, T, 피고인 셋이 만났는데 나중에 N이 잠깐 들렀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운전기사인 Q는 N을 모시고 L 일식집에 두 번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T 역시 L 일식집에서 N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 2. 10. T이 L 일식집에서 신용카드로 497,300원을 결제한 사실도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N은 2010. 6. 7. 외에 2010. 2. 10.에도 L 일식집에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으로서는 2010. 2. 10. L 일식집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T의 진술과 같이 3~40분 정도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O의 진술처럼 N이 잠깐 인사만 하고 갔다면 더욱 그렇다. 굳이 N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 참석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6. 7. 피고인이 L 일식집에서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2010. 2. 10. T이 L 일식집에 간 적이 있고, N도 그날 L 일식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2010. 2. 10. L 일식집에서의 상황과 관련한 N, O, T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2010. 2. 10. L 일식집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2010. 6. 7. L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N이 만난 사실이나 이에 관한 N과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4) 한편 N은 검찰에서는 L 일식집에 T이 참석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T이 늦게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변호인은, T이 2010. 6. 7.이 아닌 2010. 2. 10.에 L 일식집에 참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인 T의 신용카드 결 제내역이 나오자, N이 2010. 6. 7. 한 번만 L 일식집에 갔었고, 그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O만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증 제4호증은 변호인이 N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던 2012. 6. 7. 당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N이 이 법정에서 위 증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날 증언한 O은 이 법정에서 T이 참석하였던 날은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 역시 위 증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에게 있어 T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에 그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N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N과 피고인은 모두 J 출신인바, N이 동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6)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L 일식집을 방문한 횟수, T을 L 일식집에서 본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담은 봉투의 생김새, 피고인을 만난 순서, X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준 시기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N이 고의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N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고, N의 일관된 진술 즉, 2010. 6. 7. L 일식집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 O의 진술에 관하여 1)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일식집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은 검찰에서 "당시 N이 계산을 했는데 음식값이 매우 비싸서 바가지를 썼다고 말했다. 사실 일식집 주인이 피고인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 무명 탤런트 2명이 우리 자리에 왔다. 나와 N은 잘 모르는데 피고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식사를 다 하고 N이 계산했는데 카운터에 있는 여자가 S 출신이라고 하여 N이 팁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의 J도지사 당선 축하 이야기,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선고가 어떻게 나니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날 N을 만났는데 N이 내게 피고인이 돈을 받는 것을 보니 많이 받아 본 솜씨더라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 내지 3월경 M저축은행 부근 AA식당에서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O은 이 법정에서 "N이 AA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 내 느낌으로는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고 있다. 특히 O은 이 법정에 이르러, 집무실에서의 수수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검찰진술을 뒤집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을 때 N이 와서 나한테 돈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나도 두 개 받은 것은 맞는데 이 것도 N이 주었으면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서에 남겼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은 분명히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즉, O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O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L 일식집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O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변호인은, O이 2011. 12. 31. AB빌딩에서 열린 AC 사장 모친의 백수연에서 피고인과 T을 만났을 때 N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신문보도가 화제로 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 O은 피고인이 L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바, 만약 O이 L 일식집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면, 위 백수연에서 AA식당 외에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거나 L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백수연에서 O이, AA식당 외에는 N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있다. 그런데 당시는 J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고, N이 수사기관에서 J 출신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 N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O으로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O이 피고인이 돈을 받은 AA식당에서의 사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X에서 돈을 거절한 사건만 언급한 것도 그러한 까닭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O이 AD와의 통화에서 보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위 백수연에서 O은 피고인이 L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지 아니한 것일 뿐, L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는 전혀 없다. 4) 변호인은, O이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AD와 2012. 1. 10.경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L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약 O이 L 일식집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면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통화내용을 보면 O이 L 일식집에서의 돈 수수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N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으로부터 AA식당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실제로 있고, O이 이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O은 위 통화 당시 이 사실조차도 언급하지 않은 채 N만을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AD의 관계상 O으로서는 AD에게 피고인의 금품 수수사실을 일체 말하기 곤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이 위 통화에서, 피고인이 X에서 N의 돈을 거절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통화에서 O이 L 일식집에서의 돈 수수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O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또한 O 역시 J 출신으로 AE단체 회장, AF산악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바, 그러한 O이 동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피고인을 허위 진술로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P의 진술에 관하여 1) P는 2011. 12. 12.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N에게 2010년 6월경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N이 피고인에게 준다고 말했다. 이때 N이 직접 본인과 통화하고 출발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때는 내 기억으로 피고인이 도지사로 당선된 직후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P는 이 법정에서도 "2010년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당선자 시절이기 때문에 6월이다. N이 'AH 호텔 지나서 언덕에 일식집 알았어, 나갈게'라고 통화하고 나가는 것만 보았고, L 일식집이라는 것은 조사받으면서 알았다. 내가 만들어 준 시점이 피고인의 취임식 후는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2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때로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다. 내가 6월이라고 진술할 때 카드사용내역도 보았다. 일식집으로 간다고 통화했는데 나중에 보니 L 일식집이었기에 두 번째에 통화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P는 N의 지시를 받고 소위 지급증을 통해 M저축은행 자금으로 N에게 돈을 마련해 주면서 그 지급증의 사용용도에 따라 P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약어를 기재하고는 하였는데,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지급증에는 'AI'이라고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Q의 진술에 관하여 1) N의 운전기사인 Q는 검찰에서 "N이 2010년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추운 계절은 아니었다. 서울 R아파트 사거리 근방에 있는 L 일식집으로 기억한다. 모임이 끝나고 N이 차에 탄 후에 내게 '오늘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말해 주어 N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Q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 일식집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 갔을 때 N이 '저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다만, Q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간 날은 O의 차와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처음 갔을 때는 O의 기사를 보았으나, 두 번째 갔을 때는 O의 기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것만을 놓고 보면 N이 L 일식집에 두 번째로 간 날인 2010. 6. 7.에는 마치 O이 L 일식집에 온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Q가 O의 기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O이 당시 L 일식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부분 O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목표로 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먼저 N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위 금품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1,000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은 판결확정일인 2011. 1. 27.부터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사실상 위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J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J도지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면서 같은 날 J도지사직을 상실하였으며, J도지사직 상실 이후에도 2011. 3. 17. AJ 행사, 2011. 5. 24. AK정당 J도당 선출직 공직자·상무위원 합동 워크숍 행사에 각 참석하는 등 각종 AK정당 행사에 참석하며 정치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N의 집무실에서 N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년 2월 내지 3월경 위 집무실 근처에 있는 AA식당에서 다시 N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변소의 요지 가.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O과 함께 N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1년 2월 내지 3월경 수수에 관하여 당시의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받은 돈도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며, 위 돈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수수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본다. 가. N의 진술 1) 우선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은 오로지 P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2) N은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O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어 매우 힘든 시기이므로 내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O이 내게 미리 연락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내 집무실로 온다고 하여 내가 기다린다고 하자, 그 약속한 날에 O이 피고인을 내 집무실로 데리고 와서 그날 처음 피고인을 내 집무실에서 보았다. 처음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날 내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는 집무실이 맞다. 조금 전에는 내가 헷갈려서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처음 주었다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O의 소개로 AM 호텔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곳이 집무실인지 AM 호텔인지 헷갈린다. 2009년 일식집, 2010년 집무실, 2011년 AA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준 장소가 L 일식집인지 집무실인지 헷갈린다. AM 호텔에서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N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가 AM 호텔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위 호텔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N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N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난 장소의 선후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N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O의 진술 1) O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번은 R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일식집에서 N 회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한 번은 M저축은행 본점 부근에 있는 AA식당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만 진술하여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N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검사가 O에게 '내 집무실에서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N의 진술을 알려주었음에도, O은 "나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과 같이 N의 집무실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그곳에서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O은 검사에게 N과 잠시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N과 이야기를 나눈 후 "조금 전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N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을 나누어 보니 N이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 주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내 앞에서 N이 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주자 피고인이 받았다. 내가 R아파트 사거리 일식집에서 N,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N의 집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났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O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N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N이 집무실에서 피고인에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유지하였다. 3) 그러다 O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집무실에 참여는 했는데, 돈 주는 것은 분명히 못 보았다. 검찰조사시 N이 내게 와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나도 두 개 받은 것은 맞는데 이것도 N이 주었으면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서에 남겼다. 집무실에서 주었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고, N으로부터 말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다. P의 진술 1) P는 2011. 12. 12.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N에게 2009년 11월 내지 12월경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다 P는 그 다음날인 2011. 12. 13. 조사를 받으면서는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N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줄 돈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시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P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시기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서 쓸 때는 겨울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더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 경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을 더 살려서 시기를 더 좁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P는 처음 N에게 1,000만 원을 마련해주었다는 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떠올릴 만한 부가적인 정황이 없는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P는 막연하게 계절감에 의지하여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이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P의 진술 중 그 시기 부분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라. AN의 진술 1) N의 비서로서 N의 비서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던 A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언제 방문하였는지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피고인이 J도지사직이 정지된 이후였다고 기억한다. 내가 피고인이 왔을 때 '저 분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2. J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이후 2010. 7. 1. J도지사에 부임하자마자 그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A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의 집무실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0년 6월 내지 7월경 이후가 된다. 2)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저축은행을 방문한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인지 도지사직이 상실되고 난 그 후에 방문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N 회장의 집무실에 온 것은 두 번 정도이다. 피고인이 N의 집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혼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을 한 번 본 것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한 번은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본 것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국회의원 때는 잘 모르겠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2009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그보다 전에 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AN는 피고인이 N의 집무실을 방문한 횟수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AN가 2009년이라는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언급된 것에 불과하여 신빙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결국 AN의 진술은 피고인이 N의 집무실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 이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N, O, P, AN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11년 2월 내지 3월경 수수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2011년 2월 내지 3월경 AA식당에서 N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정치자금법의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예시적으로 규정된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규율대상인 대전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는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인바, 구체적 개별 사례의 유형을 정리하면, '정당 관련 사례'와 '선거 관련 사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정당 관련 사례'이고,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선거 관련 사례'인바, 이러한 구체적 예시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지침은 '정당'과 '선거'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과 선거에 관련된 경우에도 구체적 예시들에 준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그와 같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 여부는 문제되는 당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AO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AO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2002년경 AO 후보 기획팀장, AO당선자 기획팀장 등을 거쳐 2003년 2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청와대 AP을 역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4. 15. AQ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08. 4. 9. 같은 선거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 2. J도지사 당선되어 2010. 7. 1.부터 J도지사로 재직하다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면서 J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2) 피고인의 최근 활동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43)에 나타난 피고인의 최근행보는 다음과 같다. 2011. 3. 17. AJ 행사에 방문하여 "예측가능한 분이 대통령되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2011. 4. 13. J도지사 후보등록을 마친 AR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자"는 말을 하였다. 2011. 4. 27. J도지사 선거 당선일에 AR 후보의 사무실에서 AR 당선자와 포옹을 하였다. 2011. 5. 24. AK정당 J도당 선출직 공직자·상무위원 합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AS 대표 옆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였고, 특강을 하였다. 2011. 7. 3. AT 출범식에 참석하여 한 특강에서 "차기 대선에서 중도와 진보가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2011. 7. 7. AU대에서 'AV'이라는 특강을 하였다. 2011. 8. 11. 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2011. 8. 28. 피고인의 지지자들이 지은 보금자리인 AX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을 하였다. 2011. 9. 29. AK정당 AY지역위원회 초청으로 강연을 하였다. 2012. 1. 7. AZ X시지역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2012. 1. 10. BA 지역 BB정당 후보로 출마선언한 BC 전 AO 비서실 행정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2012. 1. 11. BD 총선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마.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징표는 '선거'와 '정당' 관련성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1. 1. 27.부터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같은 기간 동안 피선거권도 상실하였으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11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인은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각종 행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정계에 몸담으면서 청와대 AP, 국회의원, J도지사 등을 역임한 피고인이 일반인으로서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활동만으로 피고인이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J도지사 선거 후보인 AR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R의 선거조직에 가담하여 일정한 직책을 맡는 등으로 AR의 선거활동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방문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선거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를 피고인이 가진 사실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각종 AK정당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한 것은 피고인이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간관계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하여 일부 덕담을 건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선거'나 '정당'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AK정당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강연을 한 것은 다양한 정치이력을 지니고 국정경험을 보유한 피고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일반인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시적인 강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정치활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선거 등을 앞둔 지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것은 지인들의 정치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회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행태는 반드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당해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유지'에 해당하는 일반인을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년 2월 내지 3월경 당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