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9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94 피고인은 M㈜의 이사, N㈜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O 그룹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경 M(주)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O 그룹의 사업계획 및 그룹 산하 비상장계열사의 CFO를 담당하였고 중국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P 유한공사', 'Q 유한공사' 등 중국 법인의 총 경리를 담당하던 R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위 고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고소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위 R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국 법인들이 사업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많아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O 계열사들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M(주) 등도 국세를 체납하는 등 사정으로 정식 송금 절차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없자 위 R 등 회사 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중국 법인 지원 자금을 송금하였고, 위 지원금을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직원들 명의의 차용증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R 명의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소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위 고소의 취소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채권자 M(주), 채무자 R, 신청취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72,8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 '채무자는 2010. 1. 15.부터 20회에 걸쳐 위 금액의 돈을 채권자로부터 생활안정자금으로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M(주) 명의의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서면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차용증과 함께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O 계열사들의 중국 법인 자금 지원을 위한 송금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위해 받아 두었던 허위의 차용증이고, M㈜가 R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 272,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4. 4. 29.경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중 R과 같은 전략기획실 소속으로 S의 자금을 관리하던 T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위 T과 R을 상대로 위증 혐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T을 위증으로, R을 위증교사로 고소하는 내용으로 M㈜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T이 2013.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한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면서, 사실은 T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 법인의 운영자금을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서실에서 계열사 주식관리, 명동 사채업자 차입금 주식담보관리, A 대표의 개인지시사항 등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였고, 2009년부터는 A 대표의 지시로 중국 법인의 운영자금 관리 및 송금업무를 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M이 2010년과 2011년 국세를 완납하였고, 실제 20만 불을 정식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국세체납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송금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약 150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직원 차명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인편으로 직접 들고 중국에 가서 월 평균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운용비를 지원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V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R이 대부분의 중국법인 관련 업무보고를 V을 통하여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안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하고, 이러한 T의 위증은 피고소인 R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T과 R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T은 2010. 6.경까지 M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략기획실과 경영지원실에 소속을 두고 계속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국법인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고, M가 국세를 체납하여 정식 송금이 어렵게 되자 여러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월평균 4~5천만 원의 금원을 중국법인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R은 중국 법인 자금 관련 보고를 실제로 피고인의 V 메일 계정으로 보고해 왔고, R은 위와 같은 증언과 관련하여 T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9.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증인 T은 비서실이 아니라 경영지원팀에서 자금 관리를 하였고 A의 지시가 아니라 R의 지시를 받았으며, 중국 법인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달 4 ~ 5,000만 원을 일정하게 지불하지 않았고, O 그룹 회사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T의 허위 진술은 R의 위증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014고단662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W B동 8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M㈜를 모친인 X과 공동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N㈜를, 서울 서초구 Y빌딩 1층에서 전자제품제조업체인 Z㈜를 각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M㈜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에게 임금 4,264,460원 및 퇴직금 1,785,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번, 45 내지 47번, 49 내지 72번, 74 내지 80번, 82 내지 1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의 임금 합계 853,773,015원 및 근로자 102명의 퇴직금 합계 2,076,584,0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22.부터 2013. 10. 15.까지 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에게 임금 9,809,890원과 퇴직금 5,990,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내지 1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089,47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861,9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3. 3. 5.까지 Z㈜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에게 임금 10,750,860원 및 퇴직금 24,122,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62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에게 임금 23,92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14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657,69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348 [전제사실] 피고인은 M㈜(이하 'M'이라 한다) 및 N㈜(이하 'N'라 한다)의 이사로서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M에서 퇴사하였으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AE이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M의 채권자들이 M의 유체동산 및 저작권 등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위 유체동산 등을 N에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3.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 소유인 PC 본체 29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M, 양수인을 N로 하고 그 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한 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가 M로부터 받을 금원은 약 1억 5,400만 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M이 N에 대하여 약 14억 7,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PC 본체 등을 진실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AF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M 사무실에서 M이 저작권자로 등록된 A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프로그램을 보증금 1억 원, 계약월말 5,000만 원, 연말 5,000만 원, 계약월로부터 3년간 매월말 판매분 순이익에 대한 5%를 지급받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은 M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같은 해 AF 이를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저작권들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저작권들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N에 허위로 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201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AE 등 채권자들이 M에 대한 같은 법원 2012차전76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M이 점유하고 있는 PC 본체 29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6. 13.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4.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AE 등 채권자들이 M에 대한 같은 법원 2012차전76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M이 점유하고 있는 IXIA(XM2, 모듈 포함)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28.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4고단748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Y빌딩 1층 소재 Z㈜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01. 2. 4.부터 2012. 10.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에게 임금 4,975,200원 및 퇴직금 36,46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53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Y빌딩 1층에 있는 Z㈜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1995. 1. 12.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에게 임금 16,257,888원 및 퇴직금 39,129,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53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W B1 801호에 있는 Z㈜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3.부터 2012.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에게 임금 12,238,488원 및 퇴직금 5,53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 1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620,100원 및 퇴직금 합계 11,064,1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53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W B1 801호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에게 임금 5,817,298원을 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328,9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 10층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13,567,810원을 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 154, 157, 158, 160 내지 165, 167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6,865,9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6 피고인은 M㈜(이하 'M'이라 한다)와 N㈜를 운영하던 중 M의 채권자들이 M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그 재산을 N로 이전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N㈜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3. 11. 26.경 N㈜와 명칭만 다를 뿐 인적, 물적 기반은 동일한 ㈜AN를 신규 설립한 후 N㈜의 재산을 ㈜AN로 이전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트루인연구소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4337 판결 등 민사소송 결과에 터잡아 N㈜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하자, AO경 N㈜가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권을 ㈜AN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N㈜ 보유의 저작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1.경 AQ 등 거래 업체에 N㈜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AN로 이전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N㈜의 유지보수 용역 수행에 따른 매출채권을 ㈜AN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가 N㈜ 보유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N㈜의 매출채권 및 저작권 등의 재산을 ㈜AN로 이전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2016고단507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R에 있는 ㈜A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에게 임금 2,33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3, 17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3,3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4894 1. 증인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R,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대상 대여금 소송 항소기각 확인) 1. T, AV, AT, AU, AW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신청서(순번 32번), 판결문(순번 36번), 증인신문조서(순번 40번), 차용증 1. 경영지원 회의자료 1. 각 이메일 자료(순번 28번) 1. 내용증명(AW) 2014고단6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V, AX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 BB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7번) 1. 피고인(순번 50번), X(순번 291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R,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D, CA, CB, CC, CD, AU, CE, AT, CF, CG, CH, CI, CJ, CK, CL, AW, AE, CM, CN, AX, CO, AV, CP, AY, CQ, CR, CS, AZ, CT, CU, CV, CW, CX, CY, AK,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BB, DN, AJ,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BG, DZ, EA, AC,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AA, EU, EV, EW, AB, EX, EY, EZ의 각 진술서 1. FA, CK, FB, FC, FD, T, FE, FF, FG, FH, FI, FJ, FK, FL, FM, DA, FN의 각 진정서 1. 고소장(순번 293번)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조회(순번 8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51, 353번) 1. 미지급확인서(순번 43번), 각 퇴사자 미지급내역(순번 77 내지 79번), 사실확인서(순번 175번), 체불금품내역제출(순번 248, 251, 261, 267, 269, 337, 339, 340, 341, 348, 356, 360, 363, 364, 365번) 1. 입증자료 제출(순번 131번) 2014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O, AD, FP, BZ, FQ의 각 진술서 1. FR, FS의 각 진정서 1. 피진정인 제출(진정인 미지급내역) 2014고단7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T, B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정지 확인, 순번 173번) 1. 지급명령, 각 결정문(순번 3번), 각 판결문(순번 124번) 1. 각 제출명령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순번 39, 64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권리이전 내역 1. 각 이의신청서(순번 25, 30, 31, 71번, 각 첨부문서 포함), 각 사건검색(순번 26, 29번), 각 소장(순번 34, 81, 127번) 1. N 의사록(순번 72, 139번), 자산양도양수계약서, 저작권 산정 장부가액 2014고단7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퇴직금명세서(AH), 급여지급명세서(AH) 2014고단7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D의 각 진술서 1. 급여지급명세서(AI), 퇴직금명세서(AI) 2014고단7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 AJ의 각 진술서 1. 퇴사자 미지급내역 2014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 AK, FW, BZ의 각 진술서 2015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의 각 자술서 1. BZ, AM의 각 진술서 1. GJ의 진정서 1. 각 미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 확인서 2016고단736 1. 증인 B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 내역 첨부 보고, 저작권 양수도대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각 판결문(순번 10, 16번) 1.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수도계약서, 프로그램등록부, 유지보수채널계약서, GM 계약서, 트루인 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및 피해자가 동일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미수의 점(2014고단4894)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R이 작성한 차용증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상대방인 R이 항변하고 증명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소송에서 미리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회사에서 R 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돈을 중국 현지 법인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X이고, 피고인은 R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다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R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 외의 용도로 함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 돈의 성격은 반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위 소송상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인 R의 계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 현지 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일 뿐, 실제로 R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주장한 R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중국 법인에 돈을 보내기 위해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회계처리를 위해 직원들 명의의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맞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실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R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고 차용증도 작성되었으므로 허위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위 돈을 중국 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수 없어 장부상 R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차용증도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위 소송에서 회사가 R에게 위 돈을 전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의 주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로서 마치 진실에 부합하는 차용증인 것처럼 제출하기까지 한 것은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것이 소송상 피고에게 주장·증명 책임이 있는 항변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R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가 R에 대하여 갖게 되는 채권은 위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과는 그 채권의 발생 원인 등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전혀 별개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데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2.경 R으로부터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2012. 3. R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거쳐 2012. 4.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소송은 R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R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R이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이를 반환 또는 배상받기 위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직접 중국 현지 법인의 설립, 운영을 총괄하는 그룹 대표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R 등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집행내역과 자금소요현황 등을 보고받았는데, 2010. 2. 8. R이 피고인에게 보낸 '중국법인 1월 자금집행내역 및 2월 자금운영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이 '한국의 대여금'과 '현지 수금', '기타 수익'으로 구성된다고 언급되어 있고, 2010. 11. 11. 보낸 '11월 중국 법인 자본소요금액'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기존 P 비용 중 중국법인 차입금은 향후 자본금 증자시 중국법인으로 상환되어 본사 선급금 및 대여금(R, DA, AW 등)으로 처리된 부분을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2011. 11. 18. 피고인 등에게 보낸 '중국법인 업무진행상황 주요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중국 당국이 개인 대여금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법인들에게 송금된 개인 대여금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거나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0. 10. 9. T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도 '자금을 송금하는 문제 때문에 본사 직원 개인에게 대여를 해 주고 그 돈을 상해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여 그간 필요자금을 사용해 왔다. 상해 법인에서 개인이 다시 가수금을 반제받을 수 있는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R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은 직원들의 계좌 등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단지 회계상으로만 직원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V도 재직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중국 법인에 대한 자금을 직원들을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T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3.경 회사장부상 잡혀 있는 R의 대여금 채권으로 R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라고 지시하여 허위채권임을 잘 알고 있어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너의 대여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상계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도 여러 번 제출하였다. 2. 무고의 점(2014고단4894)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T은 2010. 9. 이후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국세를 체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V)으로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T과 R의 관계 등에 비추어 R이 T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T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것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함부로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비서실 근무와 관련된 고소취지는 'T이 2010. 9. 20. 이후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 법인 자금 관리 및 송금 업무를 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것이나, T은 2010. 6.경 전략기획실로 소속만 변경하였을 뿐 그 전과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던 사실이다. 국세 체납과 관련된 고소취지는 R에게 지급된 돈이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R 등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돈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R과 T은 물론이고 AT, AU, AW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일치하여 '당시 M은 수시로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때문에 중국 현지 법인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없어 R 등 직원들을 통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O그룹의 주간회의보고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 체납에 관한 내용이 수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이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던 사실이다. 만일 국세체납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는지 의문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명한 바도 없다.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고소취지는 이른바 '보안' 또는 '비밀번호 공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2010. 6.경까지는 위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R 등으로부터 수시로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급집행내역과 자금소요현황 등을 보고받고 중국 현지 법인 관련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고소사실도 허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다. 위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T이 증언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R이 T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거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R에 대한 고소는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함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M 및 Z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단6626)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M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12. 12. 14. Z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각 사임 이후에 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단독으로 또는 X과 공동하여 M과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O 그룹의 대표로서 비서실을 두고 그룹 전체의 사업을 총괄하여 왔는데, 그러한 권한과 직책 및 근무장소는 피고인이 M과 Z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퇴직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때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한과 직책 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근로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BD이 2012. 4. 16. O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O 그룹은 2012. 4. 16.자로 그룹조직변경과 인사명령을 단행하여 종전 비서실 등 그룹 단위의 조직을 변경 또는 신설한 다음, 'X 사장'을 그룹재무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그룹 임원 인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직급을 '대표'로, 피고인의 그룹 공식 직책을 'CEO(최고 경영자)'로 칭하도록 한 반면, X의 직급은 '사장'으로, 그룹 공식 직책은 'CFO(최고 재무 경영자)'로 칭하도록 정리하는 등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여전히 그룹 대표로서 주요 인사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고, 2012. 2. 24.에는 그룹 대표로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2. 3. 1.부터 M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BC도 경찰 조사에서 "사장 취임 후 채용, 지출, 자금차입, 영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X 대표를 경유하여 A 대표(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직원 인사 중 사업본부장들에 대한 인사도 X 대표와 A 대표가 상의해서 결정했다", "2012년 2월 이후에는 X 대표와 A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2. 1. 6. 당시의 회사 조직도에는 맨 위에 "대표(A)"이, 그 아래에 "대표이사(X)"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그룹의 경영지원실에서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CE는 2011. 11. 17. 0 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매출품의서의 결재 순서를 '…대표이사 > 대표'로 결재라인을 입력하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후 M의 각종 결재서류에는 종전과 달리 "대표이사" 결재란 다음에 "대표"라는 이름의 결재란이 추가되었으며 그 최종 결재란은 피고인이 결재하였다. M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BG도 경찰 조사에서 '직원 급여 지급절차는 인사회계팀 담당이 본부장, 대표이사, 대표 순서로 전자결재로 보고하고 결재가 끝나면, 자금팀에서 수금상황을 보고 GK 사장과 X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담당자가 자금계획서를 대표이사, 대표 순서로 결재를 올리고 결재 이후 최종 인터넷뱅킹은 X 대표이사가 하고 이후 자금팀에서 다시 회계전표 결재를 올린다', '영업부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재무 쪽과 같이 X 대표이사 이후 A 대표가 최종 결재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R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M에서 2012. 4. 16.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도 경찰 조사에서 '임원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했는데, 피고인이 주재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경비내역을 보고한 적이 있고, 사직서 낼 때도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4.경부터 2011. 6.경까지는 M의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경영을 하였고 2011. 6.경 대표이사 사임 후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M을 운영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O 그룹웨어상에서 X 대표보다 후에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O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O 그룹사 중 GL의 대주주로서 소유권이 저에게 있고, GL는 GM를, M은 GM를, Z는 M을, Z는 GL가 각 소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사임 후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X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S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수사를 받던 중 기소 직전인 2012. 2. 21. 말레이시아로 전격 출국한 후 2013. 5. 1. 형 집행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더구나 Z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X이 수사 및 재판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던 중이던 2012. 12. 18.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X이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그 등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한과 직책 등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⑩ X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본인은 M을 비롯한 O 그룹의 자금, 행정 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O 그룹의 기술, 영업 부분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M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BG도 경찰 조사에서 'X 대표이사는 재무 쪽 업무를 하고, A 대표는 영업과 개발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병합된 다른 사건(14고단7348, 16고단736)에서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자신이 M의 실제 운영자라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고, 2013년에 M이 업무용 비품과 집기 일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각종 자산을 N로 대거 양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2014고단7348)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이 임금 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M의 각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있어 M의 명의로는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M의 직원 등 인적 조직을 N로 이전하면서 각종 집기와 비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실제로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자산의 양도나 은닉 등은 피해자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압류 이후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 허위양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소유의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을 N에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양도의 진의 없이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그 소유명의만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M 소유의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을 N에 양도한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사실 N는 주로 요식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네트워크 정보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M과는 사업분야가 전혀 달라 M로부터 업무용 집기와 비품 일체를 양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M도 2013. 1. 2. 당시 N에 대하여 약 14억 7,200만 원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업무용 집기와 비품 일체를 양도할 이유도 없었다. 당시 M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BC은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 등의 압류에 이어 퇴직 근로자들의 압류마저 계속되고 거래처도 끊기는 상황에 이르자 대표인 피고인이 그 해결방법으로 다른 법인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새 법인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계열사를 이용하자고 하여 2012. 12.경 GN의 상호를 N로 바꾸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의 서비스팀 총괄이사이던 GO도 '퇴직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압류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법인을 이용하여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2. 12.경 M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 인하여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정보기술의 영업을 할 회사인 N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M은 2013. 1. 2. N에 업무용 집기와 비품 일체를 7억 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함께 같은 날 N로부터 위 집기 등 일체를 월 임대료 700만 원에 그대로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M로서는 위 집기 등 일체를 전부 양도하고도 이를 그대로 사용수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점유의 이전이나 실물의 이동도 없었고, 임대료도 계약만 그렇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N도 위와 같이 M로부터 위 집기 일체를 양수하고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임대수익도 전혀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M이 원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양수한 금액과 같은 금액에 위 집기 일체를 그대로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 이익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N는 M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였으므로 M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고, 한편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M은 피고인과 그 모친인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라는 것인데, 그 당시 X은 N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될 무렵인 2012. 2.경 해외로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를 전적으로 지배,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의 지분을 M에서 전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소유의 변동은 없었다', '법적으로는 법인명이 다른 회사에 양도된 것이지만, 그 회사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이 양도된 것은 아니다', '저는 실제로 자산이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회사 모두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미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던 X을 제외하면 위 두 회사의 의사결정 모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혼자 한 것과 다름없고, 앞서 본 BC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또한 이 사건 자산양도거래에 관한 N의 이사회 의사록에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GO은 정작 수사기관에서 M이 회사의 모든 집기들을 양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채 '채권변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에 관한 두 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모두 O그룹의 비서실에서 전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N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위 각 유체동산이 N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체동산 압류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이 M의 업무용 집기 등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2.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1. 2.에는 그 계약과 함께 앞서 본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위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그 지급기한인 2013. 1. 31.까지 N에서 양도대금으로 약 7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면서 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금융거래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피해자의 의심에 근거한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허위양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소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N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양도의 진의 없이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그 소유명의만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양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물론이고 BC, GO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M 소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N에 양도한 것은 피해자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자산양도에 관한 피고인, BC, GO의 각 진술은 물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퇴직 근로자들이 2013. 2.경 M이 보유한 GP 등 주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을 압류하자 그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3. 3. 말경 항고가 기각된 직후인 GQ경 그와 유사한 GR~GS 저작권 3건을 신규 등록한 다음, 곧이어 AF 다른 저작권들과 함께 이를 N에 양도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BC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등 채권자들의 M에 대한 각종 압류를 피해 N를 통해 영업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 실제로 저작권 자산을 N에 양도하고 일부 직원도 전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BC과 피고인 모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N로 전직한 직원은 전부 연구소 직원들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실질적으로 함께 N로 이전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두 회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전직한 근로자들의 향후 퇴직금을 N에서 책임지기로 하여 그 퇴직금과 저작권 양도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계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에야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저작권 양도에 관한 N의 2013. 4. 17.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정작 그 의사록에는 저작권의 양수대금이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5,000만 원은 계약월말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향후 3년간 매월말 판매분 순이익의 5%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를 전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가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양도한 저작권의 장부가액이 7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므로, 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저작권 양도가액도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M 의 자회사이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를 전적으로 지배, 경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작권 양도는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인 외 유일한 회의 참석자로 기재된 감사 GO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이전은 회사 대표인 A이 다른 임원들과 협의하였을 것이고 비서실에서 대표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의 사장으로서 기술총괄임원이던 BC도 수사기관에서 '저작권이 이전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두 회사 모두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저작권 양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저작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N의 지분을 M에서 전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소유의 변동은 없었다', '법적으로는 법인명이 다른 회사에 양도된 것이지만, 그 회사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이 양도된 것은 아니다', '저는 실제로 자산이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2)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압류한 M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후 피고인이 N에 양도한 이 사건 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다른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각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의 점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그 사람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 트루인연구소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2016고단736)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의 N에 대한 집행채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나 추심을 통해 일부 변제되었고, N 소유의 유지보수장비에 대한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멸된 이후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N 소유의 자산에 대한 피해자의 무단 반출 및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피해자의 집행채권은 이미 전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N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외에도 유지보수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일부 자산을 은닉하였더라고 이로써 피해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채권이 이미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우선 피해자가 N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4337 추심금 청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은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이전등록일인 AP 당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채권 원금만 196,359,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27.부터 2015. 10. 23.까지 각종 경매절차에서 합계 91,099,30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시인 AP까지 배당받은 것은 2013. 12. 27.자 41,466,586원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후에 배당받은 것으로서 채권의 존부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위 2013. 12. 27.자 41,466,586원의 배당으로 인한 변제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배당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전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해 보더라도, AP 당시 피해자의 채권은 그 잔존 원금만 해도 154,892,414원(=196,359,000원-41,466,586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그 주장 자체로 전부 AP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존부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유지보수장비를 단순히 점유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지보수장비는 이 사건 집행채무자인 N의 소유가 아니라 M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행사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도 N가 아니라 M에 대한 용역비채권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채무자인 M의 승낙 없이 유지보수장비를 사용하여 위 채무자의 청구로 유치권이 소멸함에 따라 M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해자의 M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N에 대한 이 사건 채권도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상계적상일, 즉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AP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합계 19,404,000원[=48,510,000원(=아이티노매즈 14,850,000원 + 화물차정보 9,350,000원 + 한국과학기술원 3,850,000원 + 시큐너스 20,460,000원)×40%]에 불과하고, 이를 전부 채권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은 원금만 해도 135,488,414원(=154,892,414원-19,404,000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끝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N 소유의 자산에 대한 피해자의 무단 반출 및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시기는 그 견적서 작성일 등에 비추어 전부 AP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또한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채권의 존부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한편, 피해자가 N의 유지보수장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소송사기와 무고의 경우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거나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공소가 취소된 근로자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임의변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약 17억 7,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그 결과 17명의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미 체불 금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근로자도 27명에 이른다.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퇴직 근로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의 전방위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E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 후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동종전과는 없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임금 등 체불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모친이 이미 징역 1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한 특정 근로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에서 다른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위 근로자 2명을 위증과 위증교사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모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회사가 4곳에 이르고 전체 피해 근로자는 무려 158명으로서 이미 그 전액을 변제받은 27명을 제외하더라도 131명에 이르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무려 5년에 걸쳐 계속된 것이다.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총 34억 원에 이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존 피해액은 적어도 17억 원을 넘으며, 그동안 변제된 내역도 약 4억 원을 제외하고는 각종 강제집행이나 체당금 지급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불 금품의 청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지도 의문이다.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원인도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 등 피고인의 경영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것을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체불 금품을 변제받으려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나 채권자에 대항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며, 그러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무고의 점(2014고단4894)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T을 위증으로, R을 위증교사로 고소하는 내용으로 M㈜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T이 2013.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한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V의 비밀번호는 비서실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도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R이 대부분의 중국 법인 관련 업무보고를 V을 통하여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안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몰랐지만, 아는 직원이 몇 명 있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자금 담당으로서 중국 현지공무원들에게 '콴시'라고 불리는 돈을 주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R이 중국 현지에 MR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콴시'라 불리는 뒷돈을 중국 현지 공무원들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T이 숙소로 사용하던 주택의 임대 보증금이 800만 원 상당 남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주택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간 약 1,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1,000만 원은 변제할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이러한 T의 위증은 피고소인 R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T과 R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중국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회사내부 계정으로 보고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보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계정의 비밀번호는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나 T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T은 국내 법인에 소속되어 송금 업무에만 관여하였으므로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콴시'라는 뒷돈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주택 임대보증금은 원래 피고인이 사용하던 숙소를 T이 인계 받은 것이고, 위 보증금은 미지급 월세로 인하여 모두 소진되었으며, T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이 아니었고, R은 위와 같은 증언과 관련하여 T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9.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아니었으며, 자금담당자가 '콴시'라는 뒷돈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T에 대한 대여금이었고, 이러한 T의 허위 진술은 R의 위증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의 당시 증언에 의하더라도 T 외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비서실에 근무하던 GW, GX, EU 모두 그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비서실에서 민감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T도 위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 증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여 위증으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2010. 10. 9. T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 관련 보고를 그룹웨어를 통해 보고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안상의 문제, 타 직원들의 문제 등)'라고 스스로 언급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이 다른 직원들이 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대신 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어도 2010. 7.경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그룹웨어의 이메일 계정(GY)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의 자금 관련 사항을 보고받기도 하였고 위 2010. 10. 9.자 이메일도 그룹웨어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T이 언급한 '보안'의 의미를 오해한 나머지 그 증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여 이 부분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이 2011. 3. 4. 피고인에게 보낸 '중국 P 영업진행상황보고(3,4)'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T에게도 참조로 전송되었는데, 거기에는 '정식 수입차량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꽌시가 예상된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도 충분히 위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현지 법인에서 '관시'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그 증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여 위증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숙소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거주하던 중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된 나머지 1,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그 돈으로 본인 명의로 다른 숙소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1,000만 원은 회사에서 T에게 대여한 돈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한편 T은 검찰 조사에서 '위 1,000만 원도 그 후 회사에서 월 차임을 지급해 주지 않아 전액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민사재판에서는 '연체 차임 공제하고 800만 원이 남았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T이 위 숙소에서 퇴거하거나 회사를 퇴사할 당시에 회사와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보고,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T이 위 돈을 회사에게 변제할 대여금이 아니라고 증언한 것이 허위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나머지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T의 이 부분 증언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도 그것이 위증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더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인 R과 T의 관계, 그 소송에서 T이 R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외관상 R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의 증언 전에 변호사와 함께 T을 만나 답변을 상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도 R이 T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T에 위와 같은 위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R을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4고단5294)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S, ㈜Z 등 O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제주도 제주시 GZ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HA과 HB을 통해 피해자에게 ㈜S가 ㈜Z와 합병하여 주가가 뛸 것이고 차량출시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S의 전환사채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1. 미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S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08. 8. 4. 피해자와 발행가액 총액 1억 원, 사채이율 연 6%, 만기일 2011. 8. 8.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당시 부채가 자본을 크게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데다가 차량제작이 늦어지는 등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채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율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구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일에 상환에 응하여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서초구 HC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전환사채 이자와 미납된 보험료 등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직원인 T을 통하여 그 대신에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는 경영부진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심화되고 순자산이 없어 전환사채의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T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행가액 총액 3,000만 원, 사채이율 연 6%, 만기일 2012. 8. 11.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기일을 위 만기일까지 연장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8. 8. 1.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이 S에 지급한 1억 원은 실질적으로도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사채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HB과 T의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이 부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전액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특이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회사 간에 사채 인수가액과 이율, 전환조건 등의 사채발행조건이 전부 명시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된 이상, 위 1억 원은 사채인수대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L이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전후하여 S와 삼성생명보험 사이에 적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보험모집으로 인한 각종 수당은 해당 보험모집인이 받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을 관리하는 지점장으로서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유하지 못하는 L이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L이 1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아직 그리 많은 보험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L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위와 같은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S는 2011. 4. 26.경 L에게 사채이자 등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 후 사채상환을 독촉하는 L에게 사채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HB과 T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0만 원과 각종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 L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 두 배에 달하는 1억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처 HA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 대신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정작 HA은 2014. 2. 13.경 HB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자신이 O그룹 계열사와의 여러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데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HB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본인이 받을 수당을 HB이 횡령,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사채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L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채를 발행해 주었다. 당시 S는 실제로 수년 전부터 Z 등 다른 계열사와 함께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L으로부터 사채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2008. 8.경 일부 언론에 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S와 Z를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2009. 8.경에는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 판매를 위한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2010. 2.경에는 국내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잇달아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실제 제작한 자동차로 카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고 터키와 자동차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실제 자동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L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S의 자동차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아직 전무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 알려진 것에 비해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동차 생산과 같은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에 이미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08. 12. 31. 기준 S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08년 회계연도에 2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무제표상 전년도 회계연도 종기인 2007. 12. 31. 기준으로는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2008. 12. 31. 기준 부채 총액의 약 3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L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8. 8. 1. 당시에 이미 더 이상 자동차 사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 및 경영상황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O 그룹의 계열사가 상장폐지된 것도 위 사채의 만기 이후인 2012년이다. Z와의 합병이 무산된 것도 2009. 2.경 S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결과 거액의 당기순손실로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후 그러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2008. 8. 1. 당시 이미 위와 같은 합병이 무산 또는 좌절된 상태였다거나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이미 철회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가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2~3개월 정도 연체하는 정도라는 것이고, 관련 판결문에서 S가 사무실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언급된 시기도 L이 1억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2009. 9.경이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열사를 통한 가장납입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내용도 2009. 6.경 이후의 신주발행에 대한 것이었다. 오히려 S가 2008. 8. 8.경 발행한 총 3억 원의 전환사채는 L 외에 다른 투자자 2명(HD, HE)도 함께 인수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S는 계열사 등에 2008. 7. 21. 25억 원, 2008. 7. 23. 10억 원, 2008. 11. 5. 52억 원, 2008. 11. 17. 25억 원, 2008. 12. 15. 25억 원의 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위와 같이 S는 상장회사로서 O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지원을 받아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L에 대한 사채대금도 1억 원에 불과하고, 그 만기도 3년 뒤인 2011. 8. 8.로서 상당한 여유가 있었으며,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전액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매년 1회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이자의 이율도 연 6%로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L에게 사채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주식 전환 등을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H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지니까 3개월 뒤에 투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9. 8. 11.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T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1억 원의 사채인수계약에 관해서는 그 체결 경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반면,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에 관해서는 그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피고인의 직원인 T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T은 수사기관에서 'L과의 2건의 사채인수계약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경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최초 1억 원의 사채인수계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반면,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에게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L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2009. 8. 1.경 T에게 기존 1억 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와 S가 미납한 보험료 등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더니 T이 회사의 결정이라면서 3,000만 원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제안하여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존 1억 원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이자의 지급기일은 2009. 8. 8.이므로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당시 L은 이자 지급기일이 한참 지나서 이자 지급을 요청했다고도 증언하였으나, 실제 이자 지급기일과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 체결일이 불과 3일 간격이므로,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L이 이자 지급기일 바로 다음날 즉시 T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채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9. 8. 11.로서 불과 2~3일 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2~3일의 짧은 시간 안에 L이 T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T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이 T에게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 지시하고 그에 따라 T이 L을 만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사항들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초 이자 지급기일인 2009. 8. 8.은 토요일로서 은행 휴업일이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이자 지급기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2009. 8. 10.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L의 위 진술은 더욱더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L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S에 실제로 3,000만 원을 사채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위 3,000만 원이 사실은 사채이자와 보험료 등으로 갈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도 막연히 위 3,000만 원에 사채이자와 미납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받을 돈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각자의 몫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L이 무슨 이유로 HB이 대납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발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지도 여전히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 HB은 경찰 전화 조사에서는 S의 보험료 3,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를 대납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러면서도 위와 같이 대납한 2,000만 원을 상환받기 위해 위 3,000만 원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은 처음에 L을 피고인 측에 소개한 이후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은 전부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 체결 후 L이 사채의 발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 1억 원의 사채인수계약에는 만기 도래 후에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특이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에는 그러한 특이조항이 없는 점도 위 3,000만 원의 사채인수계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6626, 7533, 2015고단514, 2016고단1111, 5071) 피고인은 M㈜, N㈜, Z㈜, ㈜A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에 근무하다가 2012. 6. 11. 퇴직한 근로자 HF의 임금 67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8, 73, 81, 132, 135, 146, 152, 153, 155, 156, 159, 166, 170, 171, 174번 기재와 같이 M㈜, N㈜, Z㈜, ㈜AN의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21,443,713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113,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F, HG, HH, BG, HI, ES, HJ, HK, HL, HM, GH, HN, HO, HP, HQ, EU은 각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