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2019고단5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8:5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G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H 오피스텔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34,610원이 들 정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785 피고인은 M, N, O, 성명불상의 선배 1명 등과 함께 의정부에 있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 N, O,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2. 23. 05:20경 의정부시 P 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S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735,000원 상당의 양주 9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73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20196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 전력 등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차량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56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3세)를 위 승용차의 앞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0:1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2019고단304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7. 28. 06:3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08(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모텔 7, 8층을 임차하여,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중인 휴대전화로 예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받아 이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오던 중, 2019. 4. 23.경 15:00경 위 모텔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모텔 H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23. 15:00경 광주 서구 F모텔 G호 내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알선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해 사정시켜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19고단350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성매매알선 추징액 산정 검토) 1. 현장적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성매매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규모,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8: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나가면서 일행이 계산을 할 때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메뉴판(가로 22cm, 세로 16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 부위 및 오른쪽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 피해자 C과 그의 동생 E을 폭행하는 등 위 식당에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인이 된 다음 폭력행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OO' 노래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주점 내 소란행위를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나와 함께 와서 먼저 간 남자에게 내가 맞았고, 업주에게도 내가 빵을 맞았다. 그 남자를 잡아 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오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지갑과 옷을 던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위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치아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고령의 노인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경관에게 여러 번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24,23: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일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교통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주차장 내 대물사고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다른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피고인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거리가 약 3m로 매우 짧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영도구 C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키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스키장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로 2016. 8. 9. 경선이자 700,000원을 제외한 13,300,000원을, 2016. 8. 19. 경선이자 300,000원을 제외한 5,700,000원을, 2016. 9․ 1․경 17,000,000원을, 2016. 9. 6.경 2,000,000 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2:23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1호)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까운 사이로서 서로 보호해야 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식칼을 들이대며 폭행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별거하여 살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00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21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커피숍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커피숍 입구까지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병원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앞 도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형을 불러내어 피해자, 피해자의 형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 03: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주면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업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주방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5:1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마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냄비, 국자 등 구입대금 14,000원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04: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이 주변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영업허가증 사진 및 주대영수증 첨부), 내사보고(D 내부사진 첨부), 내사보고(카드 거래내역서 및 가맹점 사진 첨부), 내사보고(G, I CCTV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 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1:4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 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화성시 삼천병마로 390-78 가재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 A6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3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물적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1:41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91길 40-23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구리터널을 남구리IC 쪽에서 중랑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 앞쪽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 경고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또다시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확인사항) 및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해차량 운행기록장치 확인사항) 및 첨부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 당시 피해차량 타코미터 기록 사본 1.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데 대하여 상향 등을 켜서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급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6: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거주하는 D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가방을 놓고 텃밭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55,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농협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양산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등, 압수물 등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B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빈 건물(서울 강서구 E)이 있는데, 입주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건물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5,000만 원은 그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건물 인테리어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기재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대차계약 체결 및 5,000만 원 교부 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목적물의 인테리어공사 및 전대차계약 관련 전화진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이 사건 목적물의 전대차계약내용)] 1. 수사보고[] 전화진술이 사건 목적물 인테리어 공사 관련)] 1. 현금보관증 1. 부동산전대계약서,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 앞서 누범기간 중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렇듯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0: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78%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5. 22: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기록검토(무면허 운행거리 특정), 네이버지도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444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 10. 5.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