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의 부이다. 1. 상해 가. 2018. 5.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하순 일자불상일 00: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회사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힘껏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9. 2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22:0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아질의 우식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12. 6.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0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은 자녀가 2명인데, 왜 너는 노력을 안 하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1.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1. 1. 28.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씹할 년아. 니는 내 발가락에 피 나는 거 안 보이나.”라고 하면서, 아래 3항과 같이 손괴한 진공청소기의 공기흡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집어 던지고, “씹할 년아. 내가 니 원해서 그러는 줄 아냐. 둘째만 낳아 달라. 내가 키운다.”, “대답을 왜 안 하냐. 아가리 찢어버린다.”, “씹할 년 니가 나를 갖고 노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미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끼워 힘껏 꺾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3, 4회 가래침을 뱉고, 그곳 부엌에 있던 귤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전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진공청소기를 발로 차 그 공기흡입구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C(여, 4세)와 함께 있는 가운데 위 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모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위 C가 놀라서 울자 피해아동에게 “울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리모컨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3. 31.까지 피해자 B 또는 그 모, 자녀의 주거 및 직장(유치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3. 31.까지 피해자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 15:1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I’ 미용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찾아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파손된 청소기 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상대 임시조치결정 사항 재통보에 대한, 피의자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임시조치 결정 위반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피해자 C(여, 4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친언니 J 전화녹음 조사 CD 첨부 보고, 참고인 K 전화녹음 조사 CD 첨부 보고, 참고인 L 전화녹음조사 CD 첨부 보고],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통보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1.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M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료기록 부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8.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 5. 하순경, 2020. 9. 20.경, 2020. 12. 6.경 각 상해의 점,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하순경, 2020. 9. 20.경, 2020. 12. 6.경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21. 1. 28.경 피해아동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5, 84, 85, 86쪽),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41~45쪽),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98, 99쪽),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374쪽), 수사보고(피해자 C(여, 4세)에 대한 영상녹화), M센터속기록(증거기록 제1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배우자와 공유하는 진공청소기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어린 딸(4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상해죄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가. 2016. 3.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부산 수영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일 00:00경 경남 양산시 P아파트에서 부산 연제구 D아파트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일자불상일 10: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며느리로서 뭐 하냐? 잘 하는 게 뭐 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라. 2020. 11.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 일자불상일 20:0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상황이 제일 최악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1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