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7. 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일명 ‘D’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D’라 한다)의 시행사인 ㈜E(이하‘E’이라 한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천안시 서북구 G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에게 “D 오피스텔 4개 호실을 계약하여 계약금을 납입해주면 15일 이내에 1실 당 25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3개월 10일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오피스텔은 타인에게 전매할 것이고, 전매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대행사에서 명의를 이전받아 가는 등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7. 1. E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률이 저조하여 같은 해 8.경 E의 대표인 H으로부터 분양률을 높이라는 독촉을 받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D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계약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만 지원받고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구해 온 명의 대여자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3개월 후 실분양자를 찾아 위 분양권을 전매하는 소위 ‘투자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하였고, 투자분양 방식으로 분양한 물량에 대한 실분양자를 거의 구하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H 역시 피고인과 투자분양 방식의 허위 분양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분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을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례비를 주거나 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와 오피스텔 4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 10. I 계좌로 25,619,600원을 지급받고, 2016. 1. 11. 각 액면가 12,809,8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51,239,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5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유동 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계좌로 2016. 4. 2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2개월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유동 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주) 계좌로 2016. 5. 1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과 상담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천안 모델하우스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 F과 오피스텔 4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51, 652면 참조), ‘2015. 4.경 E에서 직접 D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분양률이 저조하여 분양대행사를 찾았고, 그래서 피고인이 2015. 7. 1. D 분양대행 계약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43면 참조), ‘D의 분양권이 총 547개인데 2015. 7.경 한 달 동안 약 30개 정도만 분양되었을 뿐 더 이상은 정상적인 분양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644면 참조)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작성․교부한 2016. 1. 11.자 확약서(증거기록 제82면 참조)의 기재 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피해자 F에게 계약금․사례비의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 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J, L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