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05호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당국의 '일반형' 화물차에 대한 공급제한조치로 인해 수요가 많은 일반형 화물차의 대수를 임의로 늘이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차인 G 카고 트럭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대폐차량현황 란 중,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각 유형 부분의 '특수용도' 기재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컴퓨터로 '일반'이라고 기재한 글자 부분을 출력하여, 위 특수용도 기재 부분에 붙인 다음, 컴퓨터 스캔을 통하여 컬러 화면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문서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사무실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특수용도형'화물차인 H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대폐차량현황 란 중,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각 유형 부분의 '특수용도' 기재 부분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사문서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사무실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차인 I 화물차, J 화물차, K 화물차에 대한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대폐차량현황 란 중,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각 유형 부분의 '특수용도' 기재 부분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사문서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G 화물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H 화물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변조된 I, J, K 각 화물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이유 검사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로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가 공문서임을 전제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변조(형법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혐의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수리통보서를 발급한 위 협회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임직원을 임명, 징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에는 시장은 위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 협회의 임, 직원들을 뇌물죄에 관하여만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협회나 그 임직원들을 공무소나 공무원이라거나, 위 수리통보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라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백두산사우나 앞 사거리를 대우시티프라자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서 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군포시 B 아파트 204동 1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18.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3:00경 제주시 C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소유 D 1톤 트럭의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보기가 작동되어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어금니 치관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치아가 손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23:40경 경남 의령군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일하는 업체 사장인 E이 피해자에게 인부 숙박비, 식대결제에 사용하라고 맡긴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쪽 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 흥분하여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서 떨어져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23: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214에 있는 인천백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 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희아파트 앞 도로를 주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며,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피의차량 주차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 2016. 11. 2.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안내로 부천시 C에 있는 남성노숙인 자활기관인 교육문화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3:26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위 교육문화센터 2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복도로 꺼내놓고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 창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교육문화센터 소유인 화장실 창문을 수리비가 시가 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육문화센터에서 소란을 피운 뒤 그곳에서 나와 2016. 11, 15. 04:25경 부천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꺼내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이겠다. 돈을 달라. 눈을 뽑겠다.'고 말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인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여 그곳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M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가.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손괴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시 강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1) 미수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기거하던 자활기관의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강도미수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비상호출버튼까지 눌렀고,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온 상태에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도망함으로써 비로소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 22:5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해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경복궁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곧바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2014고단371]: 피고인들에 대한 농지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남 진도군 F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실제 대표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15.부터 2013. 6. 14.까지 전남 진도군 G, H, I 중 2,956㎡(지목은 산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됨)에 인근 산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실제 대표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10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영농조합법인 대표인 K와 전남 진도군 L 축사 신축 공사 대금 충당을 위한 돈사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이하 '돈사신축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대출받는데 필요하니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M)로 2010. 12. 31. 2,000만 원, 2011. 1. 24. 500만 원, 같은 해 2. 9. 1,000만 원, 같은 해 2. 10. 200만원, 딸 N 명의 농협 계좌(C)로 2011. 3. 17.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대출을 일으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P회사을 통해 진행하던 돈사신축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돈사신축을 위해 필요한 50억 원을 대출받아주면 피고인을 통해 돈사신축공사를 재개하려 하였고, 대출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인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장 일관되게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즉 피해자 측에서 대출실행에 필요한 돈사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만, 피해자 측은 대출을 통한 돈사 신축이 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설계도면, 건축허가서 등의 교부를 요청받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의 아들 Q도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교부를 요청받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이전에 작성되어 있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을 뿐이었으며,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피해자의 남편 R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서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돈사신축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 S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도 피고인에게 설계도면을 교부해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요청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실행 내지 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고, 직접 알고 있는 농협 관계자도 없어 T을 통해 농협 관계자를 소개받아 대출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T은 이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 원을 T에게 주고, 나머지를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위 5,000 만원 중 대출을 위해 사용된 돈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돈사신축 약정 당시 관련 회사인 U회사(현재 상호 주식회사 V)을 시공사로 하여 대출보증을 받아 돈사 신축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된 바가 없다가 주장된 것으로서 신빙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 등 돈사 신축 재개방안에 대하여 U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U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공사비용을 산정하고 축사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U회사에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대출 계획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413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전용 면적은 2015. 2. 23. 자 사실확인서 기재 면적으로 인정) [2015고단1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돈사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서 1. 이체처리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09: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같은 구 밤가시 5단지 삼거리까지 약 28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2. 04: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의 고철보관함 앞에서, 피고인 A는 H 집게차량을 운전하여 고철보관함에 들어 있는 고철 약 1,800kg 가량을 위 차량에 설치된 집게로 집어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며 집게에서 떨어진 고철을 손으로 주워 위 차량 적재함에 실어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 05: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6,0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00kg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고철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고물상에서 A, B이 절취하여 온 고철 약 600kg을 매입함에 있어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철의 출처 및 소지경위,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고철을 kg당 41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까지 A, B이 제1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4,756,0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00kg을 각각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4. 19. 15: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에 있는 양정1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재차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아산로 양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2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4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개인적인 합의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7. 08: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마트 뒤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06:30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죄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청소년을 차에 태워 가다가 저지른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 등 신상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판시 제1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4월 15일 ~ 1년 6월)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앞 2차로 도로를 동평 사거리 쪽에서 신정 현대홈타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644,73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인 E EF 소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압수된 번호 불상의 NF 소나타의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2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3. 3.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며 같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3. 00:0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실에서 TV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서로 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분을 잡히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 칼(길이15cmx폭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도중에 카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크진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 주상복합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E 대표 F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3, 09:00경 위 공사현장 건물 3층에서, 길이 약 1m의 건축자재 쇠파이프(일명 '아시바')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건물 외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쇠파이프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고, 크레인이나 호이스트(hoist, 감아올리는 기계) 등 쇠파이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거나 쇠파이프를 직접 들고 지상으로 안전하게 운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지상에서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 쇠파이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건축자재를 지상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지상에서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쇠파이프를 건물 밖으로 던져 그 쇠파이프가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머리와 우측 견갑골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P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금고 4월Mod10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나. 피고인 B: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최근 10년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