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8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89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심사과 G 대리’ 사칭)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3. 25.%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고, 2022. 6.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채권법무팀 J 과장’ 사칭)은 2022. 6.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G 대리’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70%는 F은행에서 상환할 테니 30%만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5:08경 서울 성동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6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남, 59세)에게 수회에 걸쳐 M은행, N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25%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2:05경 경기 이천시 O ‘P’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여, 58세)에게 F은행, Q카드, R카드,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당초 대환대출을 권유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도 피해자의 대출 신청 건이 연동되어 중복 대출 신청으로 금융사기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우선 타 금융기관들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사기 위반 건을 해결하고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건네주면 재차 당초 대환대출을 권유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 개입되어 Q카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6. 30. 14:24경 서울 송파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2. 7. 1. 13: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93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2022. 6. 29.경 피해자 D에게 N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정책자금 관련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떨어져 있으니 예치금을 일단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4. 16:28경 서울 관악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191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W은행 X 대리’ 사칭)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측에게 전화하여 ‘기존 Y 대출금액을 당장 상환하면 3.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은행에서 가게로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6. 24.경 재차 피해자 측에게 전화하여 ‘Z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이 남아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대출금 600만 원을 당장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4:53경 서울 서대문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AB은행 AC 대리’ 사칭)은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AD은행 여신팀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기존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이미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계좌이체가 안 되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낸 여신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4:4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A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Z조합 AG 과장’ 사칭)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AH은행 직원’, ‘AD은행 채권팀 직원’ 등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Z조합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1:00경 경기 김포시 AI,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4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Z조합 AK 대리’ 사칭)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현재 정부지원 대출로 연 3.8%,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AM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측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내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현장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5:34경 경기 평택시 AN, AO교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D, V,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B의 진술서 및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SNS 내역, 사진,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SNS로만 연락을 취하여 자신이 부동산업체에 직원으로 채용 및 업무를 행한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8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1,286만 원에 달하는 고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ATM 기기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그 기기 상에 표출되는 ‘보이스피싱 경고문구’를 읽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 명의의 진단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5억 원 ▻ 감경구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집행유예 기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8회이고 그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8명 중 6명에게는 피해변상을 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에게는 민법이론상의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피해액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여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