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회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이사 등재를 시켜주고, J시장에게 잘 얘기해서 J시 발주 수의계약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투자금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이사로 등재를 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J시장에게 부탁하여 J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J시장 등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3. 9. 23.경 K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회장실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제조·판매한 약초과자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보도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회장실에 있던 위 B의 책 속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경 N에 있는 'O' 스포츠 의류점에서, 위 B에게 위 주식회사 M에서 부설적으로 운영하는 P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위 B에게 위 의류점에서 판매하는 253,000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고,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위 B의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둠으로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회장실에서, 전화로 위 B에게 위 P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수회 하고, 직원인 C을 통해 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 14.경 R건물 1층 'S'에서, T로부터 위 T가 소유하고 있는 U 건물의 건축법위반 혐의 내용 등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 위 T의 처인 V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주식회사 G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G의 경영사업국장 및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M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1. 창간된 위 G가 계속된 적자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M이 경남 산청군 W 일대에 유스호스텔, 전원주택지, 약초농장 등을 분양하는 것을 기화로 마련한 분양대금 등을 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유스호스텔 건축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인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위 7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유스호스텔 등 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금 합계 5억 1,250만 원을 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회장실에서, A로부터 주식회사 M 부설 P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A로부터 N에 있는 'O' 스포츠 의류점에서 25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위 주식회사 L 회장실에서, A로부터 위 P에 대한 비판기사를 내 보내지 말라는 부탁을 수회 받고, 위 A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4. 14.경 X에 있는 Y새마을금고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L의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날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입금된 것처럼 법인 등기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24.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있던 증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11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제6회 기일에서의 것),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진정내용 중 I 관련 AB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I 송금 내역 제출, J시장의 J시청 발주 공사계약 직무 관련성 확인) 1. 등기부등본(AC), I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J시 사무전결처리규칙 1부, 계약 요령 1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A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보충진술서, 추가 고소장, 각 추가 진술서, 각 진술서 1. AG의 사실확인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Q 명의 농협 계좌 영장 집행 결과) 1. 녹취록 사본(B, A 대화), O스포츠의류점 외상 장부 사본, 2013. 9. 23.자 거래명세표,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L 임원 현황, Q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AH,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T, V, AI,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정내용 중 T 관련 기사 출력, 진정내용 중 T 건축법위반 관련 기사 출력, T 소유 건물 도로 불법 점용 관련 Z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 첨부, T 운영 석산 관련 G 기사 첨부, 출금통장사본 등 첨부, T 운영 레미콘 관련 기사 확인, U 소재 구 AJ호텔 측량 요청 민원 관련,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확인증 첨부,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차용금 반환 내역 확인, T 3,000만 원 신문사 계좌 입금 여부 확인, T 소유 건물 관련 Z 작성 기사 첨부) 1. 각 T 관련 비판 기사 출력물,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봉투를 촬영한 사진 3부, 차용증 사본, 인터넷 민원 자료 요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민원 자료 회신, T 소유 구 AJ호텔 건물 관련 Z 작성 기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L, AM, AN, AO,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C, AI, A, AK, AM,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 첨부, 주식회사 M 거래내역 분석, 주식회사 G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주식회사 G 법인 계좌 현금입금내역 확인, 외부 차입 추정 내역 확인,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정별 원장 등 첨부, C 명의, M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A 관련 출금 내역 확인, AQ 자료 첨부 및 주식회사 M 실제 운영자 관련, G 수입 관련, M, G 사업자등록증 첨부, C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자료 첨부, 주식회사 M 관련 자료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토지 소유자 AR 진술 청취, 참고인 AM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청소년수련시설 공사시공자 AS 주식회사 대표 AT 통화, 청소년수련시설 착공 여부 및 건축허가 취소 확인, 주식회사 G 자금 집행 관련 피의자 A 결재 자료 첨부, M 계정별 원장 등 확인, G, M 회계 관련자료 첨부 등, 피의자 A 사용 컴퓨터 파일 분석 자료 첨부, 피의자 C 사용 컴퓨터 파일 분석 자료 첨부, 경리 AU 사용 컴퓨터 파일 확인) 1. 각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M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M 법인 설립등기, 변경등기 신청 관련 자료 등 확인, AQ 관련 기사, 각 사업자등록증, 2014형제9449호 공소장 사본, AV 피의자 신문조서, 인·허가 서류, 위임장, 청문조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 담보물 제공 계약서, M 계좌번호가 적힌 G 봉투, 건축허가 취소공문, 지출결의서, 품의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출력물, 수당내역 등 257매, 계약서 등 M 관련 문서 및 문서정보 각 22부, 계약서 등 M 관련 문서 및 문서 정보 각 4부, AW 파일 등 M 관련 문서 및 문서 정보 각 6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A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보충 진술서, 추가 고소장, 각 추가 진술서, 각 진술서 1. AG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Q 명의 농협계좌 영장 집행 결과) 1. 녹취록 사본(B, A 대화), O스포츠의류점 외상 장부 사본, 2013. 9. 23.자 거래명세표,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L 임원 현황, Q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L 관련 서류 첨부, 주식회사 L 주금납입금 계좌 집행결과) 1.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등기관련 서류 일체, 주금납입증명서, B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입·출금 전표, AX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 명의, M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M 계정별 원장 등 확인, M 회계 관련자료 첨부 등) 1.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1부, C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M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액 산정근거: 변호사법위반죄 수수액 1,000만 원 + 배임수재죄 수수액 3,000만 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배임수재죄 수수액 300만 원 + 253,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J시장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I를 G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I가 G에 1,000만 원만 투자하였기 때문에 I를 이사로 등재시켜 주지 않은 것이고, I에게 J시장에게 잘 이야기하여 J시 발주수의계약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 I가 신문사에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광고비로 상계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G의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J시장에게 부탁하여 J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 및 피고인 A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횟수와 만난 장소, 돈을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이자 G의 기자인 Z의 소개로 피고인 A를 4번 정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도 갔다. 피고인 A는 G을 창간할 무렵인 2010. 10.경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창간하는 G의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J시장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로 잘 알고 있으므로 J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 이후 피해자를 G의 이사로 등재시켜주지 않았고, J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다. 비록 피해자 I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G에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 A가 J시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J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는 다시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J시장에게 잘 이야기하여 공사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다만 제6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G의 대표이사 AI가 피해자의 친척 형님과 함께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법정에서 잘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에 대한 마음이 풀어져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자신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 G에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 I와 G이 구두로 체결한 광고계약에 따라 G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비로 상계된 것이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4년 후인 2015. 1. 23.에서야 피고인 A에 대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자신은 영세한 건설업자이므로 신문광고가 사업체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도 지인에게 빌려서 겨우 마련한 것으로 위 1,000만 원을 광고료로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 A를 수회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이사 등재를 시켜주거나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형사 고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G에서 근무하는 Z가 만류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Z의 안면을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Z가 G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광고비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돈을 주지 않으면 P나 M이 판매한 약초과자에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하여 피고인 A의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B에게 돈을 주고 옷을 사준 것이고,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고 옷을 사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옷과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013. 10. 26. 교부받은 옷은, 당시 날씨가 매우 쌀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즉흥적, 호의적으로 옷을 사주기에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2013. 11. 8. 교부받은 3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참조).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자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련의 현금을 지급하고 옷을 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과 P에 관련된 악의적 보도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옷을 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 봉투를 주고 옷을 사준 이유는 기사를 빼달라고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과 P에 대하여 부정적 보도를 하고 있었다. 즉 G은 2013. 9.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이 판매한 약초과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013. 9. 23. 위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을 찾아가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L은 2013. 9. 23. 위 기사를 내보냈고, 이후 L은 2013. 10. 22.과 2013. 10. 23.에도 연달아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P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 26.경 피고인 B과 함께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사주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3. 11. 8.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돈을 주고 옷을 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 9. 23. 피고인 B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피고인 B과 접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지만, M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나게 되자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피고인 A가 먼저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와 현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3. 9. 23.과 2013. 10. 26. 피고인 A로부터 보도 무마 명목으로 현금이 든 동 봉투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26. 피고인 A와 함께 의류매장에 가서 사장에게 "피고인 A로부터 옷값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A에게 며칠 후인 2013. 11. 2. 의류 구매대금을 대납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8.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2013. 9. 23. 교부받은 200만 원과 2013. 10. 26. 교부받은 1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받은 돈이 청탁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그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 A가 금품 제공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지급받은 돈과 의류도 피고인 A의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대금 지급을 면제받은 의류의 가치가 크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류는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련의 금품 제공 행위의 일부로서 비록 그 개별적 제공 이익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이익의 교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3. 11. 8.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 20일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도 있으므로, 위 3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3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이 J시 내에서 지역신문을 발행하면서 몇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간에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관계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은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L의 직원인 Q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Q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전화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피고인 B이 이전에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개월간 위 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다가, 2014. 5. 15.경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B은 2014. 5. 27.에서야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으나 피고인 A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T나 V로부터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A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갚았는데, 돈을 갚을 무렵 위 자금의 출처가 T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T, V로부터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와 T의 처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T가 소유하고 있던 구 AJ호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하여 AH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G에서는 2014. 10. 27. T가 운영하는 석산이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운영 중이라는 부정적 보도를 하였고, 2014. 11.경에는 G 소속 Z 기자가 T가 소유하고 있는 구 AJ호텔 건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취재를 하고 있었다.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T,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AH은 피고인 A에게 AJ호텔의 건축법 위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T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AH에게 T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AH은 위 이야기를 T, V에게 전달하여 2014. 11. 14. A와 V를 함께 만났다. 당시 V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가 돈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V가 위 3,0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쇼핑백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3,000만 원은 AH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AH에게 3,000만 원을 차용기간을 2014. 11. 4.부터 2015. 1. 4.까지, 이자율을 연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AH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왔기에, AH은 피고인 A에게 오히려 증거를 남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용증을 주고 갔고, AH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빌린 것으로 해두려는 취지에서 차용증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AH은 차용증을 받은 날 바로 휴대전화로 차용증의 사진을 찍어 이를 V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며칠 후 차용증 원본을 T, V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AH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AH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2015. 1. 7.경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2015. 3. 17.에서야 AH에게 3,0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을 반환하였다. AH은 이를 V에게 전액 송금해주었으나 V는 3,000만 원만 돌려받고 이자조로 교부받은 60만 원은 이를 다시 AH을 통하여 반환하였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주장 가.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투자자들 또는 동업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M'이라 한다) 소유의 자금이 아니다. 피고인 C이 위 개인 자금을 피해자 M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으면서 다시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개인 계좌 혹은 피해자 M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금원을 바로 이체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해자 M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금원의 일부가 피해자 M 소유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1인 회사인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의 지위와 G의 회계경영국장의 지위를 겸하면서 양 회사의 자금관리를 모두 도맡아 하다 보니, 양 회사의 계좌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 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을 수시로 이체하면서 자금관리를 한 것일 뿐이고, G은 대여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 M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이 부분 횡령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문만 하였고, 피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C이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의 지위와 G의 회계경영국장의 지위를 겸하여 양 회사의 자금관리를 모두 도맡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두 회사의 계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 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을 수시로 이체하면서 자금관리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이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AL, AY가 피고인 C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돈(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과 AK, AZ, AP, AM, BA가 피해자 M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5번) 전액이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피해자 M을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을 운영하면서 신문사 광고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다른 수익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약초농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유스호스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M은 2011. 12. 8. 한방약초 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 점을 경남 산청군 W로 정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발행주식 1,000주 중 85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그 무렵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해자 M은 2012. 2. 23. 법인 목적에 교육업, 여행업,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2012. 2. 24. 1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자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주를 인수하여 피해자 M의 발행주식 총수의 99.9%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M은 2011. 12.경 AR, BB과 사이에 피해자 M의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경남 산청군 W, BC 토지(이하 'BD 토지'라 한다)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청군으로부터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유스호스텔 건축공사 도급계약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무렵부터 위 BD 토지상에 유스호스텔을 건설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M은 그 무렵부터 유스호스텔 완공 이전에 유스호스텔 인근 부지의 일부를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AL, AY, AK, AZ, AP, AM, BA는 2012. 1. 4.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7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업 부지 선분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개인 계좌 혹은 피해자 M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금원은 AL, AY가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의 일부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5 번 기재 금원은 AK, AZ, AP, AM, BA가 피해자 M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의 일부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AK, AM)은 피해자 M과 사이에 위 BD 토지 중 일부를 선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 C이 개인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에게 BD 토지를 분양하고 받은 대금이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돈이므로 피고인 C 개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AK, AL, AM, AN(AY의 남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혹은 투자의 상대방이 피고인 C인지 M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Z, AP, BA는 피고인 C 개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인 C 개인에게 투자금을 위탁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AL, AK, AM, AP이 지급한 돈이 피해자 M의 계정별 원장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M에 입금한 돈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K, AL, AM,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하는 사업의 명칭이 M이라는 것을 들었고, 땅 개발 혹은 유스호스텔 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M은 설립 무렵부터 지주인 AR, BB으로부터 BD 토지를 매수하여 유스호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은 피해자 M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C과 개인적으로 투자약정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L, AY는 유스호스텔 인근부지에 대한 선분양 대금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고, AK, AZ, AP, AM, BA 역시 피해자 M에 대한 투자자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 C 이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위 회사 소유의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 인정 여부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비록 피해자 M의 주식 중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위 회사가 피고인 C의 실질상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회사 소유의 재산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처분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G은 2010. 8. 5. 설립되어 2010. 11. 1. 창간신문을 발행하였는데, 그 운영을 위하여 한 달에 최소 6,5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G은 설립 무렵부터 운영자금이 현저히 부족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 차입하여 운영하는 적자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0. 11.경 G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영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G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1. 12. 8. 피해자 M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피해자 M 발행주식총수의 99.9%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M이 AL, AY, AK, AZ, AP, AM, BA로부터 분양대금 혹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M 소유의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G의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 M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거나 위 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자 AL AY, AK, AZ, AP, AM, BA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투자금 중 5억 1,2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G의 계좌로 이체하여 G의 인건비, 인쇄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범 인정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해자 M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M의 설립 목적 및 임직원,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A가 운영한 G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 M의 설립 직후부터 위 회사의 주요 사업인 유스호스텔 건설 및 인근 부지 분양사업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이 설립 당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자, 2011. 12.경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M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 겸 회장, AI는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피고임 C은 경영사업국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C, 감사는 AI, 고문은 피고인 A가 맡게 되면서 G의 임직원들이 M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M의 수분양자 혹은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당시 G에서 운영하던 P의 수강생이거나 피고인 A의 지인, 동창 등이었다. 피고인 A는 M의 설립 직후부터 피고인 C과 함께 M이 추진하던 유스호스텔 건설 및 인근 부지 분양사업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M에게 BD 토지를 매도한 지주 AR을 직접 만나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M의 유스호스텔 부지 조성을 위하여 조경업자인 AV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M이 받은 유스호스텔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사업부지 지주인 AR과 BB의 수임인으로 참석하여 8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M과 사업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AK, AM가 M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자 AK에게는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AM에게는 당시 G의 대표이사 AI가 보유하고 있던 G의 주식 5,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인인 M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에서 M이 BE 행사장에서 가공 판매한 약초과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B에게 위 기사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C을 도와주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면, 대표이사인 C이 아닌 피고인 A가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면서 금전을 교부한 이유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는 G의 자금 업무는 경영사업국장인 피고인 C의 전결사항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않아 피해자 M의 자금이 위와 같이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자금이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M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G을 운영하는 데에 한 달에 최소 6,500만 원정도가 필요한데 설립 이후부터 G이 적자 상태에 있어 피고인 A와 C이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 G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G의 대략적인 자금 상태에 대하여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M에서 G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합계는 무려 5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위 금원의 대부분이 G의 인건비, 인쇄비 등 G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은 M이 추진하는 위 사업 부지의 매도인 AR, BB에게 지급한 계약금, M이 위 사업 관련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및 M의 투자자 BA, AM가 반환요청을 하여 반환한 투자금을 M의 계좌가 아니라 G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여, 피해자 M의 설립 이후부터 M과 G의 자금은 구분 없이 수시로 상호 이체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실제로 G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 A가 G의 지출결의서, 품의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등 출력물, 급여 및 수당내역서 등 다수의 자금 관련 서류에 자필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G의 자금 업무에 관하여 보고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G 회장실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한 결과 위 컴퓨터 내에서 M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 AR과 협의한 내용, G과 M간 차입 및 반환금 명목으로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한 내역, M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정리한 내역, M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과 피해자 M 두 법인의 운영에 모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Col G에 입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G으로부터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무보수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독단적으로 피해자 M의 소유의 자금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위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자금 3,000만 원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Y는 2012. 1. 20. 피해자 M이 추진하던 유스호스텔 건축 및 인근 토지 분양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농협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위 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 개인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M 소유의 돈으로서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2. 2. 24.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M의 계좌로 이체하여 2012. 2. 24. M의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증자하여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증자를 마친 이후 위 피해자 M의 계좌에 있던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C 개인 명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카드대금, 적금통장 자동이체 대금, 전화료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돈이 필요해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돈을 보낼 사유가 없어져서 나중에 신문사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AY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개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언제, 어떤 사유로 신문사 계좌로 돈을 반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M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은 G에 입사한 이래로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남편도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개인 주거래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기업은행계좌도 계속하여 마이너스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 언제, 어떻게 돈을 마련하여, 무슨 명목으로 위 가수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M로부터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0년 다.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5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2) 제1경합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군,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경우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군,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언론기관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T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데다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에게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회 금품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피고인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200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저질러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M은 사실상 공범인 피고인 C의 1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비록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지만 피고인 A는 T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언론기관인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L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 중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27.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A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비록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지만 피고인 B은 A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A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 피해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M은 피고인 C의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주도하는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