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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2014. 4. 24. 경까지는 대표이사로서, 2014. 4. 24.부터 2014. 9. 19.까지는 사내이사로서, 2014. 9.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감사로서 서울 동작구 C에서 의류제조업체 주식회사 B(이하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4. 12. 31.부터 2015. 6. 30.경까지 B의 임원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D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 운영자로서 B를 운영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10.경 B 사무실에서, E에 기업홍보영상 제작 서비스 및 유니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2,375,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2,193,5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0. 8.경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남성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742,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960,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동작구 신길동 소재 동작세무서에서, B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44,8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44,8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B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으로부터 35,6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3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부터 6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9,498,2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서,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I와의 전화진술청취, H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4. 12. 31.경 주식회사 B를 J, H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5. 1. 1.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관여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 23.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D로 등기한 2015. 4. 16.경까지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H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지만 피고인 A이 I를 통하여 H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서 세금신고를 부탁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계속 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횟수도 여러 차례이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을 다닌 동료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과일도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일구매 비용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아들의 사업에 사용하고, 아들의 사업자등록과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물건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0. 부터 2016. 5. 26.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요청(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도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500 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없었고 실제로 도우미 일을 중단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늘어가고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성형수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 중 7,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도박자금 등으로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여 피해확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추후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자연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D 자연대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9. 14: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 부분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5'를 집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추가 인지 관련) 1. 출동 경찰관의 현장 사진, 촬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H)은 크게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각종 성교육강의를 들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95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던 중, 2014.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공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나와 같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월 3%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연기획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7,000~8,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505,24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사무실에서, C 리스이용 명의자로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가격 84,537,000원 상당의 E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021,122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6. 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던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1)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752호]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공연기획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10%를 한 꺼번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연기획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27.경 500만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 8.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시가 84,537,0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비추어 보면, 위 아우디 승용차는 리스계약 체결 무렵인 2014. 4. 28.경 가격이 84,537,000원이었을 뿐,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6. 9. 경 횡령 범행 당시에는 시가가 위 가격보다 하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다만, 이는 횡령의 객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가액 평가만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1. 거래내역서, 자동차금융리스약정서,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내역 및 카드미변제 내역, 계좌내역(피고인의 계좌), 계좌내역(H의 계좌), 계좌내역(I의 계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의 기재 [2017고단77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유안타증권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용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횡령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3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도 약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 중 3,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6. 경기여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36경부터 16:41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77번 옷 보관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옷보관함 잠금장치 옆 틈에 끼운 후 문을 젖히어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5장 합계 4,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습득물신고서(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장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훔친 자기앞수표를 모두 오락실 게임기 위에 두고 나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23:25경 서울 강서구 화양동 대명씨티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코인노래방 스티커샵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자판기를 내리찍고, 벽돌을 집어 던져 위 자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관련) 1. 피해자판기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보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역사 내에서 2번 출구쪽 에스컬 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4의 동영상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 녹화를 하며 피해자보다 약 2계단 아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휴대폰의 후면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넣고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안산시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현대동안산 대리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41,8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 불입금 859,607원, 이율 8.6%'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41,8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7. 18.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0,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제주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한 대(촬영 카메라)를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두고,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위하여 하의를 탈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G가 화장실에서 옷을 탈착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횟수가 많으며, 촬영 장소,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과 20여 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5:30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F(여, 31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cctv 및 피의자 사진 첨부 -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특정)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 사실 발견 통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9. 28.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외 기타 고무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F을 "오늘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7. 7. 19. 09:30경 동사 사무실 내에서 화가 나고 날씨가 더우니 저리 가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대봉투로 얼굴 인근(턱 등)에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출퇴근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의 2017. 7. 임금 414,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7. 30.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9, 근로자 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2017. 11. 22.부터 24.까지, 2017. 11. 27. 2017. 12. 5., 2017. 12. 7., 2017. 12. 13.부터 15.까지, 2017. 12. 18.부터 21.까지 등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6.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3길 26-1에 있는 다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생인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약 30년 동안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일하여 사회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보여주며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여 대출 이자는 내가 매월 납부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최소한 3개월에 2,000 만원 내지 3,0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카드대금, 저축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여전히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이자를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주거나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에서 2016. 3. 28. 'B(C)'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 1) 8,000만 원, 2016. 4. 13.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6. 4. 14.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제출),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임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약 30년 동안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일하여 사회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보여주며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1: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범계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쪽으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차선변경을 많이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주변 차량의 운행상황을 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803,3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상당기간 동안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2층 C안과 내에서, 접수대 뒤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십팔년아, 이 미친년이 돌았나, 썅년이"라고 병원관계자 및 환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나. 공소기각 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15: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73에 있는 사당주유소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7에 있는 사당역사거리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5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7년 1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 장안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 방면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D(여, 8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비록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