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남매지간이고, C과 D(여, 67세)은 부부이며 피고인들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20:1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B를 부모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치아로 왼쪽손목을 깨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교상 및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의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수납장에 있던 호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에서 때릴 듯이 흔들며 위협하고, 호미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1.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물어 손목 교상을 입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폭행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의 상해 중 ‘진탕’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A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호미를 들기는 하였으나 호미를 흔들며 위협하고 호미날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찌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A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과 딸 G(6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B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졌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바로 몸을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폭행 도중 피고인을 피해 112에 ‘남동생(피고인 A)이 신 고자(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고 멱살도 잡았다’고 신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4~5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어머니로서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A의 몸싸움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와 턱 밑 부위가 붉게 긁히거나 부어있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무릎 부위에 매우 넓은 면적으로 검붉은 멍이 들어 있으며, 왼쪽 팔목에 커다랗게 검붉은 피멍이 들어 있다. 피해자 B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다음날인 2020. 12. 12.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담당 의사 H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두부, 목, 허리를 구타당하고 좌측 손목 물리고 좌측 팔이 꺽인 것으로 되어 있고, 두개강내 출혈, 골절 및 부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환자가두통, 어지러움, 안구통증과 멍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진 점, 피해자 B가 사건 당일 및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탕의 주요 증상들을 호소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입은 ‘진탕’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호미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B의 손목을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B와 그 딸인 G(6세)은 2017년경부터 부모인 C과 D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와 C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줄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 B가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면서 C에게 확인해보겠다면서 C이 있는 서재로 갔다. 이에 피고인이 서재로 따라가 피해자 B의 몸을 잡고 서재 밖으로 밀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키 180㎝에 몸무게가 98㎏로서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 B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인보다 체격이 훨씬 작은 여성으로서,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B는 현관 신발장에 있는 호미를 들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신발장 옆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무릎으로 누르자 G이 ‘삼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우는 것을 보고 호미를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니까 위 피해자가 호미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가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호미를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고, 호미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오른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로 목과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C도 함께 호미를 쥔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면서 피해자로부터 호미를 뺏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B가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고인과의 몸싸움에서 힘에 밀려 폭행을 당하게 되자 호미를 들었으나, 피고인은 호미를 든 피해자 B를 제압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깨문 행위가 ‘피해자 B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깨무는 방법만이 호미를 빼앗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미를 들고 피해자 A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A의 가 슴을 찌르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 등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팔 등을 4~5회 때렸고 발길질도 몇 번 했다고 진술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조사관과의 면접에서 피고인이 호미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호미를 들고 찍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들은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게 긁힌 상처가 다수 있는데, 호미날에 의해 입은 상처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의 폭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을 하였으나 체격이 큰 남성인 피해자 A에게 밀리자 호미를 들고 공격하게 된 것이고,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A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