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전제사실]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D당에서는 2016. 3. 12. E시, F군, G군, H군 선거구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I 예비후보자와 J 예비후보자를 경선후보자로 선정하여, 2016. 3. 13.부터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15:25경,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K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L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E, F, G, H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가가 국회의원에 나섰으니까 이번에 당선을 꼭 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번에는 I 말고 J를 전부 찍어주자 그렇게 전파를 하도록 회장님이 Z 총무님 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해 주시고, J 국회의원 이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다 정말로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설득을 좀 우리 일가들은 당연하고 일가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꼭 좀 전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14.까지 선거구민 30명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J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및 홍보를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09:58경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 M)를 이용하여, 경북 N에 거주하는 O에게 'I 뻥치기 거짓말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1) P 대통령 오른팔 지역에 해 놓은 것이 없으니 대통령 들먹인다, 경북 국회의원 간에 왕따 신세, 2) Q에 18억 지원했다. R, E는 선정, F시장은 탈락, 소가 웃을 거짓말을 한다, 3) 식사대접받은 것 고발, 고발하고 죄 없으면 그만, 4) 2선 의원이 3선 중진의원으로 둔갑 대법원 판례는 당선무효?, 5) S대 재학시 양과 고시합격?, 졸업 후 몇 년 뒤 사시합격, 6) 경력 현, 전 구분없이 나열, 경력허위기재 벌금형, 7) E로 이사옴(주소이전) 죽을때까지 E시민으로 살고 E발전을 위해 최선다하겠다?, F, G, H을 배신, 8) 국민세금 돌려다오, 국회가 잠자는 곳인가, 9) 담배값 인상 나도 담배피우는데 ㅠㅠ,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면 눈깔을 확 지져부려(동영상 있음), I 낙선운동을 전개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I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8, 21, 26 내지 28, 30 내지 35, 38, 39, 41, 42, 51번) 1. 휴대폰 캡쳐자료, 휴대폰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4. 17:25경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엄히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E시와 F군·G군·H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획정되었고, 이에 따라 E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J와 F·G·H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I 사이의 당내경선은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시기에, J에 대한 지지가 다소 취약한 F·G·H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친회 회원인 J가 D당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아무런 댓가 없이 한 독자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선거운동의 특성상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당내경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