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천시 E 일원에서 F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총괄사장으로 위 신축사업 부지에서 진행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G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사업 부지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망 H의 소유인 제천시 E, I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 3개 동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망인의 상속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철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자 무단으로 위 공장 건물 3개 동을 철거하고자 하였지만 수급인으로부터 불법 철거라는 사유로 철거 작업을 거부당하자, B 주식회사에서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사업 철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J 및 J가 모집해 온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2. 3. 14.경 위 J 등에게 위 공장 건물 3개 동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의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공장 건물의 지붕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4.7미터에 달하였고, 지붕의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되어 철거 작업 중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붕 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무단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철거 작업을 하는 지붕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추락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개시하도록 한 과실로 2022. 3. 15. 15:30경 피해자 K(남, 61세)이 공장 지붕 위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강원도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3. 21. 06:34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2022. 3. 21. 실시한 재해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제천시 E, I 지상에 있는 공장 3개 동에 대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면 중량비율이 13퍼센트가 넘고, 자재 면적의 합이 약 1,200제곱미터가 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석면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 장소가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이므로,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고, 석면 취급/해체 중이며,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고표지를 현장 출입구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특등급의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 등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흡연 등의 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아 습식으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함유’ 표지를 붙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비닐 등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각 법인진술서 1. 사망진단서(순번 82),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B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자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자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장례비와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B주식회사는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