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5

범 죄 사 실 피해아동 C(여, 14세), D은 중학교 3학년 동급생으로서,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D이 트위터에 조건만남 광고글을 게시하면, C이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간단해요’, ‘펠라해요’)을 보고 연락하여 대화하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2022. 5. 4. 20:00경 화성시 E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C, D을 태우고, 화성시 F아파트 옆 공터로 이동하여, D이 차량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이, 차량 안에서 C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현금 17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5. 오후경 수원시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에 C와 D을 태우고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불상의 빌라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이 차량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이, 차량 안에서 C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현금 24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운행 차량의 소유자 등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금품을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2023. 5. 17.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금품을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2023. 5. 23.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