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30경 남양주시 C주택 105동 3층 로비에서, 그 곳 302호에 살고 있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302호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택 303호 살고 있던 E이 112에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라고 신고를 하자 경찰관을 피해 미리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앞 골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면 다시 위 302호 문을 두드릴 생각으로 숨어있던 중,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그 곳 골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인적사항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씨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H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2013. 5. 16. 23:14 경 남양주시 C주택 3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사 G, I은 E의 처로부터 E이 피고인을 쫓아서 1층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위 주택 1층으로 내려가 E을 만난 사실, 위 G 등은 E로부터 피고인이 E을 때리고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을 수색하다가 당일 23:30경 위 주택 앞 골목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위 G은 E에 대하여 E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E과 실랑이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 이어 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물음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위 G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찬 사실, 위 G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당시 위 G은 경찰의 신분과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도 "H 사장"이라고만 답하였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G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9. 3. 20. 07: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19. 4. 1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 을 마시던 피해자 G(21세)가 피고인에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D과 합의, G과 미합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구포리에 있는 비봉나들목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8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인들로부터 매수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루이비똥(특허청 등록번호 E)' 상표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가방 4개와 지갑 2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3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631에 있는 상진그린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6: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상진그린빌라 앞 편도 3차로를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에 놀라 조향 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대전 동구 F 등 20필지 소재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권을 얻었다. 그곳에서 비철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선급금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철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9. 무렵 G와 대전 동구 F 등 20필지 소재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G가 철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1. 15.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경찰서에서 G를 사기로 고소하여,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물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피고인의 자녀 H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도급계약서, 건축허가 통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의견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G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편취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이 운영하는 C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화천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4. 5. 11. 13:20경 D과 함께 피고인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보조석에, D이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천경찰서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 밖으로 뛰어내려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망가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7: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B의 집에 찾아가 B의 아들 피해자 G(15세)에게 B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5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누나인 피해자 H(여, 1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척추 부분 염좌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08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 1. CCTV 영상 1. 녹음파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 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2014. 4.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임팩트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어콘필터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작업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엔진스캐너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균필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4. 5. 22: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 포항시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작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광택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막코팅제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라쳇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건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4. 5. 22: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2:4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에어임팩트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임팩트 2대,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6박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와이퍼 36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연료첨가제 12개, 시가 12만 5,000원 상당의 향균필터 5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엔진컨디셔너 2박스, 현금 11만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4.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스마트 블랙박스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세임뷰 블랙박스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유리케이 블랙박스 1개, 시가 84만 원 상당의 카이드록스 블랙박스 3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폰투스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윈드키퍼 1개,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엔진자가진단기 1대, 현금 10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엔진코팅제 6개, 시가 6만 8,000 원 상당의 엔진오일1 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임팩트 1개,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플러싱오일 1상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균필터 4개, 시가 2만 2,000원 상당의 브레이크액 2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4. 10. 22: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코팅제 3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코팅 필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4. 4. 10. 22:3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22:37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우레탄완충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4. 4. 1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포항시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 옆에 주차되어 있는 AA 레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장, AB 옵티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장을 떼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 G, J, P,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절취한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회사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 관련 허위 작성한 2015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77,449,818원 및 주식회사 F에 19,090,909원 합계 196,540,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공소장 기재 2015. 7. 2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13,407,864원 및 주식회사 F에 132,909,090원 합계 246,316,9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6.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6,745,453원 상당의 재화 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D 관련 허위 작성한 2015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305,559,469원 및 주식회사 F에 171,232,931원 합계 476,79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5. 9. 25.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68,181,818원 및 주식회사 F에 54,545,454원 합계 122,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조세회피 목적 타인 명의 대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 하도급을 받은 도급계약이나 또는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줄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사업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4. 1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H의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3. 26.경부터 2016. 4. 1.경까지는 I의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보고 1.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C) 1.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D) 1. 주식회사 E,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타인 명의 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3: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와 식칼을 가지고 온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야이 개간나야 니가 왜 알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한대 때리고, 이어서 "개 간나야 나 북한에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10년 간 받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에 들이대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8: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장롱과 서랍을 뒤지며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감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4.과 2009. 8.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9. 03:40경 안양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9. 03: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 국제유통단지 앞 도로를 엘에스타워 방향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1619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약7440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 8. 27.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후 5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10경 아산시 C 소재 'D노래방'에서부터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농협 방면에서 배방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G(3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23: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대박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출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위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9. 01. 02:3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3동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천 원권 지폐 합계 100,000원과 농협, 대구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G건물 10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 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XG그랜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02:30경 대구 북구 L건물 10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10. 04: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 1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F소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중순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방실에서 피해자 B(여, 63세)의 앞 윗니 부위에 전체 틀니를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치과병원에서 윗 앞니 3개를 발치하게 하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잇몸에 알지네크라는 석고로 틀니 본을 뜨고, 잇몸에 맞추기 위해 틀니를 갈아내는 엔징, 치경 등을 이용하여 이와 잇몸, 틀니를 두드리고 갈아내며 틀니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행위가 1회에 그친 점, 1985. 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50경 구미시 B건물 22차 주차장 앞 길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피해자 C(46세)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인근에 차를 주차시킨 후 피고인의 차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장소로 다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처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동원된 물건, 피해자의 연령,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나, 동종전력은 1998년과 2001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처해진 것이고, 판시 범행은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화수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 5. 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2013. 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도 그 직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위 각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모두 판시 차량으로 동일한점, 판시 범행 직후 오빠가 운전을 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홀로 나이어린 쌍둥이 딸 둘을 양육중이고 딸들이 피고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6.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9번방에서, 위 노래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E(25세)에게 접대부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니들 나한테 실수 했다. 내가 술을 몇 번 달라고 그랬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5~6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영업실장인 피해자 F(여, 33세)를 불러 위 9번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내팽개치면서, "내 알지? 사람 성질 알면서 그러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안주 그릇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10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왜 술을 안주냐? 내가 우습냐? 술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자마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씩 지 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 성하는 점, 처와 나이어린 자녀,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탄 현면 성동리에 있는 통일동산 성동3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갈현리 산25-44 도레미미디어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는 점, 다만 2008.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