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D’, ‘E’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개최된 ‘D’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H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H역 앞 적선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5. 19:05경부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별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가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9:48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9:53경 1차 해산명령, 19:59경 2차 해산명령, 20:04경 3차 해산명령, 21:33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대별 기록 정보상황일지,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각 영상 화면 캡쳐 자료, 각 CD, 수사보고(서울시 집회 제한 고시 자료 첨부), 서울특별시 고시, 수사보고(지자체 집회 금지구역 고시내역), 지자체 고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각 해산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목적의 종교 활동(예배)에 해당하므로 ‘미신고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집회의 주최자, 전개 양상, 진행 내용, 지속 시간, 점거 장소, 행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순수한 목적의 종교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를 해고예고 없이 2019. 2. 15.경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26,5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채용공고문 1. 수사보고(진정인 D 사업자등록사항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후 법률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낸 자이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하여 1)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의 해고예고 및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 규정은 위 개정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판시 근로자의 경우 2019. 1.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2019. 1. 15. 위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위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판시 근로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30일 전의 해고예고 및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근로자는,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는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실제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 2. 10.경 2019. 1.분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매일 오전 9:30부터 오후 7:00까지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매니저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출퇴근 관리 및 고객 배정을 받은 점, 손에 익은 빗, 가위, 고데기, 드라이기 등 외에 파마약, 염색약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독자적으로 대체 인력이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던 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광고에는 ‘실장급 1명 월급 250만 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채용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4대보험 미가입은 피고인이 채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판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 18.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시장 입구 곰장어골목 앞 교차로를 곰장어 골목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050,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사정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4.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운대구 반송 쪽에서 동래구 안락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동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E은 D의 처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관계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4.경까지 E의 휴대전화로 "D 사기꾼은 왔단가요, 안왔단가요. 지금 잡으로 갈랑께요. 알려달랑께요", "D사기꾼, 오늘 집에 없단가 잇단가 없서면 문 따야지 언제까지 사기을 칠 수 있나 보더라고", "똥물을 먹을 인간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2015. 4. 6. E에게 '귀하들은 D와 연대하여서 위 사건에 채무를 반드시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천인공로 할 행동과 같은 언행 등을 제3자를 동원하여서 하는 등 이해를 할 수 없으므로 최후 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8. 5. 16.경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2017. 11.부터 2018. 5.까지의 일자별 매출현황을 제시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일자별 매출현황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 그와 같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키즈카페를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같은 달 23.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키즈카페 운영시 매출비교, 고소인 부가세 신고자료 전송) 1. 각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1. 각 사진 [피고인은 달력 형태의 장부에 매출금을 기재하지 않았던 날짜의 경우 다른 날의 매출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미 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장부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권리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영업장을 권리금 4,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2018. 5. 14.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수할 당시 권리금은 4,000만 원이었지만 피아노를 구매하거나 장난감을 새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여 인수받을 때보다 더 좋아졌고 단골손님들도 많아져 안정적이라고 알렸고, 2018. 5. 15. 이 사건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월 매출액이 800만 원 상당이라며 다음날 장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권리금 4,4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16. 피해자에게 달력 형태의 장부를 제시한 다음 권리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금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내역은 매출 총액에 있어 장부 기재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카드 매출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해당 영업점 매출 규모가 권리금 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려사항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매출금액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구체적인 매출금을 기재한 장부를 제시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고, 권리금이 영업상의 재산적 가치 외에 시설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오히려 운영을 잘못하여 매출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공판계속 중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회수제한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위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인지 불분명하며,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어플리케이션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능지수가 49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재산상 거래에 대한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울로 가는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2,124,8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 20번 관련 휴대폰 개통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주소> 287-5번지 토지 중 인접한 287-19번지의, 진입로 용도로 사용되던 33m²(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F(여, 66세)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3. 6.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1.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소> 287-5번지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사이에 2021. 8. 24.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으나, 2021. 11. 23. G 부친인 H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면서 H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을 누락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8. 7.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주소>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면세유를 돌려서 돈을 번다. 아는 형님이 주유소를 하는데 나한테 면세유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준다.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면세유 판매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명>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명>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F 명의 농협계좌내역, G명의 <은행명>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만기출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7,9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컨설팅업을 운영 중인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5. 21.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 D이 2020. 2. 17.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2020. 3. 1.자 육아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을 불허하고 진단서 및 완치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무급휴직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피해자의 휴직 신청 메일, 2019. 11. 4. 소장의 회신, 2020. 2. 28. 내부회의록, 2020. 2. 28. 회사입장문, 2020. 4. 20. 회사입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피해신고 및 피고인의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고인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무관하게 별도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D이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는 지극히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다. 2020. 1. 10.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가해자들이 E에 대하여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일 뿐이었다. 이에 D은 자신을 향해 이루어진 가해자들의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적법한 요구였다. D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못마땅해 하던 피고인은 같은 해 2. 28.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혔다. 피고인은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다’거나, ‘E이 진정한 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징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D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요청을 거절하였다. 어느 것 하나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이고, 사용자 내지 사업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는 충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D은 2019. 11. 7.부터 2020. 2. 29.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하였다. 당초 상병(질병) 휴직을 고려하였으나 회사가 병가 대신 육아휴직을 권유함에 따라 적법한 사유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한 것이다. D이 예정대로 2020. 3. 1.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복직 예정일의 하루 전에 보낸 위 입장문을 통해 D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업무 외 질병(심신미약)으로 인한 휴직 상태에 있다’면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때 복직 여부와 복직할 날을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비록 회사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D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정상적인 육아휴직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육아휴직을 주었던 피고인이 복직의 조건으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D에게 주었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복직의 조건으로 그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완치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복직을 거부하고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D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자 같은 해 4. 20. 진단서에 완치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진정 내용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조치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앞서 본 D의 문제제기 외에는 달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를 도박에 탕진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3.경 AB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과 직접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350만 원 상당을 5% 할인하여 332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8:1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332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28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38만 6,5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4. 21.경 서울 구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인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80,5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걸고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 볼의 추첨 결과를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 등으로 예측하여 맞추는 ‘파워볼 게임’이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결과의 ‘홀/짝’을 예측하여 맞추는 ‘사다리 게임’ 등을 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파워볼’, ‘사다리’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0억 6,291만 8,000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사다리’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L, U, H, AA, R, AJ, W, X, N, S, T, Z, Y, E, C, I, V, J, AK, Q,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3824 회신[AL]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조회,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증 3부, 거래내역 조회 1.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대화내역, AB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AB 게시글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사진 게시물 자료, 각 게시글 자료, 대화 및 게시글 자료 캡처, 피의자 게시글 자료 1. 각 범죄일람표(도박), 범죄일람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K: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를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인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하였고, 2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8,53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21: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2020. 6. 30. 12: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륜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2020. 8. 26. 04: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유통을 신고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01:29경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난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C이 순경 D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엑셀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관공서 거짓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112로 전화해서 욕설을 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거짓 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상당한 폭력 성향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5. 00:3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4층 C호 방 앞에서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주문한 음료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씨발’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F가 ‘욕하지 마세요, 삿대질을 왜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앞쪽까지 가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말리자 양팔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H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씨발 음료수 시켰는데 안줘’ 등으로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업주 및 종업원을 손과 발로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잇는 서대전톨게이트 출구 앞길까지 약 50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