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2017고단72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댁 식구들인 피해자들에게 고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남편 G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 고모인 H은 엄청난 재력가이다. 고모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고모에게 투자하면 연 10% 내지 13%의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고모 H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1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75,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남편 G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내 고모인 H은 엄청난 재력가이다. 고모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고모에게 투자하면 연 10% 내지 13%의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고모 H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1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79,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8. 2.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남편 G의 남동생인 피해자 E에게 "내 고모인 H은 엄청난 재력가이다. 고모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고모에게 투자하면 연 10% 내지 13%의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고모 H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77,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농협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204동 17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L농협 감사로 있는데, 함양은 지리산 청정지역으로 고가의 특산품이 많아서 이와 연계된 농협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대신 투자해서 연 12~1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J)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821,000,000만 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J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L농협 감사로 있는데, 돈을 주면 특산품과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2~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2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M)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만 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해운대구 0에서, 위 J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아버지가 감사로 있는 L 농협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단기상품과 장기상품으로 나누어 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N)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4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J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아버지가 감사로 있는 L 농협의 금융상품에 돈을 예치하면 매월 10~2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2. 4. 19.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J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아버지가 감사로 있는 L 농협의 금융상품에 돈을 예치하면 매월 10~2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7. 3.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의 자격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의 동생들과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년의 학부모 등 지인들 8명을 상대로 합계 2,380,0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돈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약 8억 5,0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과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납한 차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임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 C, D,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차임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