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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사촌 형인 C가 그의 아내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F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당기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제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996 피고인A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4.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판사 박윤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1, 2016고단75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6. 02:00경 아산시 C 주택가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6고단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752]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감정가능기간 관련 논문, 수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실시간 위치추적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단501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20만 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과 D의 당시 통화내역과 위치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D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6. 2.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단752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에다가 필로폰 투약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마약범죄의 특성까지 고려해보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3. 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모발(3 내지 4cm)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16. 3.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로 4일 내의 기간으로 표시하였다. 위 기간에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 피고인의 위치변동 사실을 더하여 장소를 '아산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 4년 + 3년×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필로폰 투약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천동에 있는 망우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8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다행히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2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언쟁을 하고, 이에 그 불상자의 지인인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여, 37세)이 주점에 들어와 위 E이 피고인에게 '누가 우리 삼촌한테 욕을 했냐'라며 시비를 걸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왼쪽 귀 부위를 내리치며, 이에 위 F이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며, 이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E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열상을 가하고, 위 F을 때려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위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맥주잔, 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 19.자 합의서 제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1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13:50경 C 대형 특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2축의 중량이 법령에 정해진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한 12.19톤으로 측정되어 재차 측량을 하기 위하여 약 50m 이동하던 중에 축 조작 행위를 하여 2축에 8.10톤이 측정되게 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3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의정부교도소 방면에서 306보충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차량의 뒷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 여), G(51세, 여), H(27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31.17: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 죄명 협박), 재물손괴, 상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니 말을 어떻게 믿냐. 누굴 개호구로 아나! 말이 안되면 문짝을 부수면 되지. D한텐 얘기해 놔라 112신고치라고'라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통화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22,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 E건물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에 화가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든 후 이를 휘둘러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고 옷장 · 화장대에 있던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들을 꺼낸 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 부엌 유리창, 의류, 화장품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4: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꿇어앉힌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 05:00 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나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건물 506호로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다음, 커튼을 잡아 뜯고 옷장 · 화장대에 있던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들을 꺼낸 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커튼, 의류, 화장품 등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발 20켤레, 피해자 여동생의 신발 10켤레,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옷 10여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횟수·수단·방법 ·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비록 약 15일 동안 약 20차례에 걸쳐 판시 제1항 기재 협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위 협박행위가 협박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범죄경력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2000년 이후 협박죄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 · 집착에 기인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에는 판시 제 1항 기재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어준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하면 2015. 11. 말경까지 플라스틱 조립기계인 'CAP조립기'를 제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계제작을 위한 부품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약 2억 2,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계제작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면 피해자에게 제대로 기계를 제작해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를 제작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2015. 10. 22. 피해자 소유의 21,39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세금체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인 고의로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섭(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반복하여 택시의 운행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택시기사 D이 그 곳에 정차하여 도움을 구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가 계속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00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기환(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8. 09: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 예금통장 1개, 우리은행 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로 331에 있는 우리은행 월계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수용증명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민원인 서신 등 1.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 23:00~2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 23:00~24:00경 서울 도봉구 F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 발간 최근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5,500원www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0.05g) 관련 추징액 15,500원(= 310,000원× 0.05g), 다만, 판시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심각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70여 일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산재병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리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 2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태우고 온 손님을 내려 주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하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1,066,90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C 갤로퍼2 밴 화물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거동이 불가능한 모친을 홀로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모친의 생활이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최형철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83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5.3.8.12: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맞은편 도로를 동문시장 쪽에서 제일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 도로에 주차한 D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15: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소속 보험처리 담당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 수리비로 331,263원, 피고인이 입은 상해부분 치료비로 348,528원의 견적이 나왔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은 피고인이 주차를 하던 중 벽에 부딪혀 손괴되었을 뿐 위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충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워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679.791원의 보험급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F이 B을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확인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진료비납입 확인서, 가입증명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3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8:29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309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2~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약 20년 이전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추행의 고의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판사 장미옥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과 비철 등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종결예정보고,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회답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로 4,6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받았고,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 화해권고결정은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68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거지 부근에 있는 'F' 식당 업주 G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니야 E이 내한테 소송 걸은거 E이 패소해서 지 소송비하고 세무서 벌금 100만원 지가내고 내가 복비 200만원 준거해서 100만원 손해보고 마 내가 200만원 줬으면 숨만쉬고 있지 지가 뭐 잘났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지랄이고 속이 시원해요 지가 우리집 소개안한거 입증되니까 재판에 지가 졌어요. 판사가 판결 잘 때렸어요. D이 보고 복비다 받을라 했더냐면서 머라 하더라 언니야"라고 전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문자를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1. 화해권고결정, 문자전송내역 촬영사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이 일방에 대한 승소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 결정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문자를 받은 G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식당의 운영자인 점, 위 G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나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러한 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위 문자 내용이 실제로 다수에 전파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