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3:0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방을 찾아달라고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온 사실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위 음식점 밖에서 같은 이유로 D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내부 CCTV 영상 및 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8.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밀치고, 얼굴 부분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마스크로 F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2. 13. 03:20경 평택시 G, 3층 소재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5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업장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중간계산서,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결제내역 사진, 영상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값을 변제한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퇴거불응의 경우 마사지 비용의 환불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화물을 택배회사로 배송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C 창고에 보관된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2. 28. 00:50경 위 C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대당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128GB)' 11대, 대당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max(256GB)' 11대, 대당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플러스(512GB)' 3대 등 스마트폰 25대를 미리 준비해놓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00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사건 현장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피해품 보관 위치),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개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뒤로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 C이 운영하는 ‘B’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 01:30경 부산 금정구 B모텔에 투숙하러 온 남녀손님 중 여자손님인 청소년 D(여, 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E호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에 대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D(여, 44세)와 말다툼하던 중 카드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30.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순찰 1팀 순경 F(남, 36세)이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한 위 D를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드러누워 위 F으로 하여금 순찰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위 F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폭행 CCTV 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각 30만 원)한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0. 22: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그라인더, 전동드릴, 공구 상자 등을 그곳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4,09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법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화물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유류통의 마개를 열고 인화성 물질인 석유 불상의 양을 피해자의 사무실을 향해 뿌려 총 7세대로 구성되고 1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의자가 유리창을 손괴할 때 사용한 도구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명부),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던진 열풍기에 붙어있는 연료통에서 석유가 새어나온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흰색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흰색 기름통을 양손으로 들더니 인테리어 가게를 향해 흰색 기름통 안에 있던 등유 혹은 휘발유를 뿌렸고, 약 5초 정도 뿌리고 다 뿌렸는지 흰색 기름통은 인테리어 가게를 향해 던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흰색 기름통(유류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열풍기와는 형태와 색깔 등 그 외형이 완전히 다른 점, 피고인은 당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외치기도 하였고, 뚜껑이 열린 라이터를 목에 걸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다섯 건의 112신고가 있었고, 그 중 ’석유통에 있는 석유를 가게에 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열풍기에 붙어있는 연료통에서 석유가 새어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9.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송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시 F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수리비 약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I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송탄지구대 방면에서 서정지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서정지하도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J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합차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평택시 L 인근 장소에서부터 제2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4 생략), 차량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3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영상자료(2차 사고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 차량 세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K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2:40경 서울 성북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사장 참고인 진술) 1. CCTV CD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벌금액수보다 더 많은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공급한 샌드밀에 대한 물품대금 158,438,2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공급자(갑) 란 부분에 “주식회사 B(D), 대표이사 E”, 수급자(을) 란 부분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내용 란 부분에 "갑과 을이 2018. 6. 27. 약정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샌드밀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금 지급 채무를 유예하고, 샌드밀 대금과 보증보험 채무금을 상호 정산하여 상계처리 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약정서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글자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H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추심금 사건의(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2131호)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첨부하고, 위와 같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등기이력표, 약정서, 인감 비교자료 1. 답변서, 인감비교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를 위조하여 H와의 추심금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는 재판과 판결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H와의 추심금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7. 2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중에 응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5. 31. 공소가 제기되었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2005년경,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 뒤 2011년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1. 4.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선종 증상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0:08경 오산시 B아파트 내 도로를 정문 입구 방향에서 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라 보행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을 운전석 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감염을 동반한 허혈성 괴사, 발,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합의하지 못한 점,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3:21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지갑을 두고 와서 찾아가려 하니 문을 잠가버렸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현재 노래방 문이 닫힌 상태이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내일 찾으러 와 달라.’라며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3:59경 갑자기 안경을 찾겠다며 그곳 ‘G’ 앞 천막 안으로 들어간 뒤, 이를 뒤따라온 경사 E을 때릴 듯이 플라스틱 통뚜껑을 들어 올리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그 어깨를 잡은 뒤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같은 날 04:07경 경사 E이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일으키려 하자 “나 못해. 나 못 탄다고, 씨발.” 등 욕설하며 경찰 E의 관자놀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 CCTV 영상 확인,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확인, F 순경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10: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수 차례 있고, 2023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순번14) 1. 수사보고(순번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11, 12,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기소된 범행은 1회 뿐임, 변론종결 후인 2023. 9. 19.경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약 13년 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3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20. 6.경 피고인 A에게 “2020. 6. 28.경 광주 북구 C 아파트의 분양신청이 있는데 장애인 특별공급 세대에 분양 신청하여 같이 돈을 벌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당첨 시 필요한 계약금 등을 직접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이 분양권에 당첨되면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경 피고인 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20. 6. 10.경 광주 서구 D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광주 북구 E 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F호에 당첨되자 2020. 7. 2.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21. 1. 11.경 위 아파트 분양권을 1,0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I(여, 당시 38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아파트 공급계약서, -수납영수증, -특별공급(기관추천), -기관추첨 당첨자, -당첨자 서류 사전 접수 위임장, -확약서, -분양권명의변경 신청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1. 주택법위반 의심자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근거: 증거기록 104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동하여, 2022. 11. 14. 불상시부터 2022. 11. 17. 1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사무실에 들어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F’ 회장인 G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4일간 버티고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속 회사 ‘E’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리스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6,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참작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의 태양과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퇴거불응죄의 전과가 있으나 2000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