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4. 10. 22.경부터 2014. 8. 26.까지 B의 C을 가입하는 등 11개의 보험사 1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보장성보험으로만 8개의 보험(매월 보험료 120만원 상당)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질병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부터 다음 달 29.까지 D병원에 "회전낭대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2. 29.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친 입원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2,519,667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52,519,66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수입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무단 외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입원'의 정의는 의료인이나 보건행정기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 또는 법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 정의에 맞추어 자신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게 입원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기간 중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검사가 전문가 증거로 제출한 F 작성의 의료분석결과나 G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는 위와 같은 입원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고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것이나,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평가자료가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F이나 G의 분석 결과와 같이 입원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박을 몇 차례 하기도 하였으나, 외박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박횟수 등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