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11. 27.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7.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대를 다친 사정을 병무청에 전화로 알리고 재검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4. 전화로 병무청에 다리를 다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병역법에서 규정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질병 사유로도 연기를 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재신체검사도 신청할 수 없으니, 입영 후 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안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입영하였다가 퇴소한 후 재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이번에도 재검을 위하여 입영이 연기된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출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의 돈을 이용해 허위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를 E으로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3.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기업은행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달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계룡시 엄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경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 소속된 2인승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위 학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5:10경 위 E에 있는 F에 설치된 이륙장에서 피해자 G(여, 27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풍향·풍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통상 패러글라이딩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이를 주관하는 조종사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 돌발 상황의 유형 및 대처 방법, 조종사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보호안경·팔꿈치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착륙 시에는 풍향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헬멧과 장갑 및 무릎보호대는 착용하게하였으나 보호안경과 팔꿈치보호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착륙을 할 때에 이르러 발생한 풍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날 15:23경 위 E에 있는 H 인근 착륙장 옆 도로에 수직으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 패러글라이딩 체험권 구매내역, 패러글라이딩 동영상 캡처 자료 1. 진단서 등, 신체감정서 등 1.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무겁다.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사실상 그대로 추락하는 바람에 왼쪽 팔이 뼈가 돌출될 정도로 골절되었고, 골반 부위 7곳에서도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까지도 바닥에 편하게 앉지 못하고 있고, 팔을 완전히 피지 못하고 있다.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조작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 중 상당액은 보험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민사판결에 따라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특히 가령 피고인이 상당한 돈이 있음에도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교관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 일용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22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피의자의 헤드셋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인상착의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가 촬영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후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F 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전체 약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중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과 피해자 E에게 "F식당 2층 빈 점포를 임차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원만 주면 내가 점포 임차, 오락기 구입, 오락실 운영까지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오락실 점포를 임차하거나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중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오락실 개업 경비, 점포 임차 및 오락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30만원을, 2013. 8.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1.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B이 오락기 업자와 친해서 경기도 용인에 같이 오락기를 구입하러 간다. 그 비용으로 E은 220만원을 송금하고, D은 1,500만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이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오락기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1,42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는 J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식당 건물주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K식당 위치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수사)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제출), -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거의 다 회복된 점,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10.1,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좀 마시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폭행의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모두 일치한다.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특별히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시흥시 B 건물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7. 8.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16. 11. 28.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97,39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2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로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시흥시 E에 위치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니 2천만 원을 투자해 주시면 매달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할게요. 수익금을 2회 연체하면 미장원 운영권을 드릴게요. 주변에 빚진 돈은 없으니 걱정마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1천만 원, 2017. 9. 25.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 번호 G)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 회복 노력)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0:52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6길 25-4에 있는 서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승용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3. 00: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진상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마포구 D에 소재한 'E대리점'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마치 승용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에쿠스 승용차(EQ900)를 구입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G에 되팔아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 차용금 완제시까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9,000만 원을 대리점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고 차량을 교부받아 9,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대출신청내역, 대출약관서, 상환스케쥴표(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4년에 다른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3 년 동안 동종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상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정차 단속용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D')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소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 등은 사기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 등은 2017. 1. 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생네 축사인 F에 소를 사 놓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다쳐서 소를 키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해 주면 좋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2017. 1. 12. 경 피해자는 평택시 G에 있는 F에서 소 주인의 아들이라는 H을 만났고, H을 통해 소 주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9,000만 원에 소 25마리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있던 소 25마리는 I의 아들 소유로 C 등은 위 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경 소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C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동일수법 사기방조 사건 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16. 동종 수법의 사기방조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2018고단3609 피고인은 2018. 8. 6. 15:05경 서울 B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유산균의 힘' 식품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8, 7, 29, 19:15 경 서울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900원 상당의 탁상용 선풍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¹201961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 서울 G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머플러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더블엠 밍크 목도리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부터 17:18 경까지 제1항 기재 G점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지하1층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000원 상당의 토브스톤 악세사리 4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하2층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세븐스애비뉴 가방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7:18 경부터 18:00 경까지 제1항 기재 G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식품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간치솔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귤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베즐리 빵 6개, 시가 22,100원 상당의 아몬드멸치볶음 1개, 시가 16,960원 상당의 무청시래기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솔가영양제 1개를 쇼핑백 및 핸드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8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사진, 압수품 사진 2019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남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4:11 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이 경위 E(46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이를 조회하는 틈을 타 도망하기 위하여 그 곳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이에 위 가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시동 끄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가속 달을 밟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진 조수석 문으로 위 E를 충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E가 위와 같은 충격의 위험을 피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뛰어 올라 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정지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급가속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로 질주하여 위 E를 위협하고, 이에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낀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차량을 정지시키고자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기어를 조작하려 하자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통과 팔로 위 E를 밀어 위 E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김해시 I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가 기어를 중립으로 조작하여 위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자 위 E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위 차량이 운전자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관인 위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4:11경 제1항 기재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1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H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04:56경 김해시 J 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F(G)인 것처럼 경찰관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지구대 소속경사 K이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그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K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음주 운전을 하여 여러 사람을 피해줄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자 확인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성명 불일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사건진행 상황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징역 1년 가중사유: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 있어 보임, 지명수배 중 저지른 범행으로 준법의식 고양 필요,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감경사유: 자백, 상해나 재물파손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당시 이미 테이져 건으로 진압된 상태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위협의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2018고단29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 광고 글을 보고 B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2018. 5. 12.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 D 행계좌(F)로 5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위 빌라 계단 철재난간 지지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2018. 6.4. 02:25 경 위 가락동지점에서 위 E 명의 은행계좌로 6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위 빌라 계단 철재난간 지지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5.12. 06: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 0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소 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E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CCTV영상 분석자료 1. 마약감정서 2019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8. 11. 24.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호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받은 적이 없고, 2017년도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8. 1. 22. 06:00경 부산시 동구 E 앞 도로에서 B,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피해자 F(35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드리프트 125' 검정색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수회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의 죄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특수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