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1 봉담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에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에 1회 키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로 발안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담 우체국까지 약 10킬로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sk telecom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뺨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라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F이 망하면서 알바비 5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피고인과 연락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G 당구장을 새로 개설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있다가 술을 마시자고, 오랜만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차에 올라타니까 피고인이 얼굴을 손으로 잡고 뽀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 해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면서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더니 볼에 뽀뽀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이 집 앞 우체국에 다시 도착해서 '너 이렇게 빨리 가고 계속 집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콘돔까지 챙겨왔는데, 정말 이러기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이 법정에서 "그 때 자정이 넘은 것 같은데, 자려고 했는데 아이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2시쯤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방으로 갔는데 울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치킨집 사장님이 불러서 술을 먹고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콘돔 이야기 등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갔다 와서 막 울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방에서 울기에 증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기에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몰아붙이니까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와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올 때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기록 밖에 없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무면허운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만나자고 한 뒤,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