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등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조한 자이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시설 1층 회의실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1세)을 마주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를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제1항 기재 C의 2층 세탁실에서, 장애인인 E을 목 욕시키고 옷을 입히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세탁실 안으로 들어오고 E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둘만 있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상담과정을 저장한 음성 파일 첨부),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4번)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 3번), 상담내용 녹음 CD,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30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12. 14.자 성 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각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바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진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발생일(2018. 12. 14.)로부터 약 18일 후인 2019. 1. 1. G센터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피고인이 한 인상적인 말과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 H이나 진술조력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E가 세탁실에 함께 있었는지,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이 같은 날 벌어진 것인지 등과 관련한 부분에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다소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4)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란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8. 12. 14. 10:00경 생활재활교사인 F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8일 후인 2019. 1. 1. G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어낸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5)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8. 12. 14. 오전 10:00경 복 도의자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생활재활교사 F에게 이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C 측의 자체 조사를 거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탁실에 들어올 당시 E가 내의를 갈아입는 중이었는데도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미쳤느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었고, 이에 앙심을품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담 및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숨긴 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 일관되게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