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김밥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금융권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E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8,431,8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 운영에 필요해서 그러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로도 2,000 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E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제차량 할부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밥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 운영에 필요해서 그러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대출받을 곳을 알아볼 테니 형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3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2012. 6. 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6,431,8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투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며, 설령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문자내역,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이라 판단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수사보고, 변호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년경 I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형제계'를 함께 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 당시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자주 교류하였고, 아래 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5. 24․경 피고인의 처 F(개명전 J)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8,431,800원을 받은 당일 4,200 만원 출금하여 프랜차이즈 김밥 체인점인 'L'(피고인은 K 'L'이란 상호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2013. 7. 31.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디자인을 보완하여 'M'이란 상호로 상표출원하여 이후 상표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L'이란 상호로 김밥 체인점을 운영하였다) 1호점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 권리금 잔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2011. 7.경 L 1호점을 오픈하여 2016. 4. 경까지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L' 2호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피해자 자신이 상당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들여 2012. 7. 경 자신의 형인 N 명의로 L 2호점을 오픈하여 N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호점 오픈을 위한 직원교육을 시키고 개업 준비도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호점 오픈 이후에도 2012. 11.경 O 와 'L'3호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P와 Q에 L 4, 5호점이 입점한 것으로 보이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M'이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의 돈을 송금받은 후 6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이후 공소사실 나, 다항과 같이 추가로 합계 6,800만 원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는 상당히 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그때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고, 집값이 오르면 여유 있게 갚으라고 놔뒀습니다. 사실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꼬박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피해는 없어서 먹고 살라고 의심 없이 놔둔 겁니다"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분명히 김밥집 1호점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던가요"란 검사의 질문에 "일단은 김밥집으로 한다고 빌려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생활비조로 사용한다고는 하지 않았는가요"란 질문에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지,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믿고 빌려준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사용처는 피해자에게 중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돈을 송금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금융권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F(개명전 J) 명의의 R아파트에도 S 명의의 채권최고액 333,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는 않았으나, 당시 위 아파트의 실제 잔존가치와 가격 상승 기대감, 그리고 피고인이 구상하였던 'L' 김밥체인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L 2호점 오픈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문제와 2호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