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C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소재 I 소유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호의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호의 소유자인 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I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R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T호의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호의 소유자인 R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소유자 R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R와 동명이인인 U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W 명의의 O은행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마치 위 AB호의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호의 소유자인 Z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Z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Z과 동명이인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AG호의 소유자인 AF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호의 소유자인 AF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소유자 AF으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H에게 마치 위 AK호의 소유자인 AI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호의 소유자인 AI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AI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AK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AO’에서, I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H호 소유자인 I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 ~ 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I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S건물 내 ‘AQ’ 커피숍에서, R 소유인 위 S건물 T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Q에게 마치 위 T호 소유자인 R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 ~ 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R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와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AR 호텔 내 카페에서, Z 소유인 서울 강남구 AA건물 AB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Y에게 마치 위 AB호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 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AF 소유인 ‘서울 강남구 S건물 AG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E에게 마치 위 AG호 소유자인 AF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과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AS건물, 2층 AT 커피점에서, AI 소유인 서울 관악구 AJ건물 AK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H에게 마치 AI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A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AU건물, 2층 AV 커피숍에서, AH에게 위 AK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P’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과 AP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H, Q,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및 Q 모친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지출내역 특정), 수사보고[(주)AW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1. 공범 B과 A 간의 내화내용 일부, AP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AP에게 보낸 이메일 캡처 사진, AP이 사용하는 명함, AZ 번호를 사용하는 자와 AY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임대인 AI 명의 중개인 AP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인 AI 명의 중개인 AP 명의 위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AH 명의 위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 BA, 임차인 BB), 부동산 단기임대차계약서(임대인 BB, 임차인 BC), 임대인 I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인 R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BA 명의 위조 계약서, 임대인 Z 중개인 AP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AP 명의 위조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AF 명의 중개인 AP 명의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임 AP 명의 위조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AX과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월세표준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공제증서 1. “E” 사이트 캡처 화면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피해자 간 거래내역, 피해자 F 송금내역, 피해자 Q 송금내역, 피해자 Y 송금내역, 피해자 AE 송금내역, 피해자 F의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피해자 F의 월세 입금내역, 피해자 F의 계약금 이체내역, 피해자 Y의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피해자 이체내역, 추가 범행 내역 및 피해금 수취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B이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의심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였던 것일 뿐,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B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에게 먼저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임대인 행세를 해주면 건당 700만~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B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계약 체결 30분 전쯤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위조된 신분증을 주면서 집주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그 대가로 건당 700만~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2. 방조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이득액을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B 등과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를 하는 역할,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 등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그 대가로 건당 700만~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계 2,8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7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해자들의 거의 모든 재산 또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기 범죄로 1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