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피고인 A을 대표로 이른 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 · 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6. 3. 22.경 사실은 '유한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201호'로 기재한 '유한회사 G'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정관, 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6. 3. 24.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 기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B을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5,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8 에 있는 우리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G'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OTP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총 14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족 중 신용이 좋은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6. 3. 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농협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M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N)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7,75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C),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판결문 사본(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 거액의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계좌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박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도박 기간과 횟수 및 자금의 규모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