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 14: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4세)이 관리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내리쳐 찌그러트려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531,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전과확인),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9. 28.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남부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튕겨 온 피해자 E(71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및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3.09:15 ~ 10: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B동 1201호 회의실내에서 피해자 C(48세)이 지시한 대로 회의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1회 머리를 가격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심하십쇼"라고 한 후 보드마카 펜과 지우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 158-33 용인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로 258 포곡읍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부산진경찰서쪽에서 가야대로쪽을 향하여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위 도로와 가야대로가 교차하는 D내과의원 앞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타이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횡단보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각 2015. 12. 8.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4. 10. 17.경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경북 구미시 F건물, 1층 건물임대인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E'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보증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농협,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사본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698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2,000,000원, 2016. 6. 임금 2,000,000원, 2016. 7. 임금 387,090원, 기타 금품 27,500원 등 합계, 4,41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D의 공소제기 이후(2016. 9. 26.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처벌희망 의 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2:2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459번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09:0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의 2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C(8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지병을 핑계로 경찰에서의 대질조사도 회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을 받으러 왔으니 대질신문을 받고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포장공사 현장에서 'F'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기사로 일한 피해자 G에게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공사대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 기성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이전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0. 경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체불임금 1,600만 원 및 수천만 원 상당의 이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2,000만원, 2014. 5. 9.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 결과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17:5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8: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욕을 하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개새끼,이 씹 새끼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음주감지기를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경 G 주식회사의 대표자 H를 통하여 G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영덕군 I 외 3필지에서 육상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허가받은 채취량인 15,171㎡를 초과한 총 26,700㎡ 상당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골재채취량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C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1.경 G 주식회사의 대표자 H를 통하여 G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영덕군 J 외 3필지에서 육상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면서,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허가받은 채취량인 20,566㎡를 초과한 총 47,164㎡ m상당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허가받은 골재채취량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등, 통장거래내역(A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거래내역 [G(주)명의 농협 계좌], 통장거래내역(A의 처 R 명의 신협 계좌), 통장거래내역(농협 계좌) 1.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상대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 N가 제출한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G 1, 2차 골재채취허가 관련 사업계획서상 토지이용조서 부분 첨부), 수사보고(G 2차 허가 관련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N가 작성한 2, 3차 G 골재채취량 점검결과서 첨부), 수사보고(G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 사보고(G의 2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서류 첨부), 수사보고(G2차 육상골재현장과 관련된 A-S 간 거래), 수사보고(2, 3차 육상골재 채취 관련 계좌에 G 명의 입금내역에 대한 설명 등), 수사보고(A 상대 허가량 초과채취 확인), 수사보고(채취량 관련 T. 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2차 육상 골재 채취량 산정 관련 1차 자료 정리), 수사보고(A 갈취 금액 1차 특정 관련), 수사보고(T이 반출한 골재량 확인), 수사보고(2013, 2014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육상골재 채취량 및 판매대금 산정)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상대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 N가 제출한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N가 작성한 2, 3차 G 골재채취량 점검결과서 첨부), 수사보고(G 3차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N가 작성한 G 3차 골재채취허가 점검결과서 분석), 수사보고(G3차 골재채취허가 관련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G의 각종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G의 3차 육상골재채취 관련 일부 발췌 서류 첨부), 수사보고(2, 3차 육상골재 채취 관련 계좌에 G 명의 입금내역에 대한 설명 등), 수사보고[3차 육상골재 채취 관련 업체별 거래량 및 단가 내역 확인(전자세금계산서기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6-23) 집행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 2014년도 육상골재채취 허가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땅, C의 펜션 구입자금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초과 채취한 골재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F(여, 23세), 위 F의 친구 피해자 G(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방 안쪽 구석에서 먼저 잠들고 여자친구인 Fl 샤워를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E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회사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놀면서 돈도 안 벌어 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6:20경 광주 서구 E건물 106동 8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경제도 어려운데, 일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것으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목과입, 코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그 무렵 경부압박 또는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불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벽에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진 후, 피고인이 이불이 덮어씌워진 채로 기절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기절을 해서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불이 덮어씌워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면, 피고인의 몸무게와 덮어씌워진 이불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와입, 목 부분이 압박을 받아 호흡하기 힘들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피해자의사인에 관하여, 눈꺼풀결막에서의 점출혈, 심장 내 유동혈, 여러 장기의 울혈 등이 보 이는바 이는 질식사 및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이고, 또한 아래턱 부위에서의 표피박탈,목 부위의 피하연부조직출혈 등 피해자의 입과 턱, 목 부위에 외력이 작용되어 발생한손상이 보이므로, 피해자는 경부압박 또는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눌러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동생 등 친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후 경찰에게 화장실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약 1년 9개월 동안 도망다니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62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2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피고인을 살해한 사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수준에 불과한 점,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인천 중구 F 소재 대지 및 건물을 G, H, I, J로부터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2011년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G의 남편으로서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자동차정비업 영업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는 "내가 건축밥을 20년, 공무원 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도 "이 건물이 15년 이상 된 정비소이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질테니 계약하세요"라고 말하여 위 자동차공업사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없는 적법한 점포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공업사 건물은 폐오일 창고,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곳, 점포 입구 부분 등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철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정비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피고인 A, B는 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C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류 제5항에는, "임차인이 승계받은 부속건물이나 본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불법(부속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점포의 전체 면적은 120㎡이고, 그중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의 면적은 30.9㎡이므로 불법건축물이 전체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건축물 대장을 뜯어봤고 확인했고 사용을 해도, 여태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관례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라고 언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계약당시 임대차계약서와 첨부서류만을 확인하였을 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자세한 현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일관되게 이 사건 점포 중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M도 피고인 C가 당시 불법증축된 부분의 현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이 사건 점포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점포 중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점포 입구의 처마 선라이트 부분은 자신들이 설치하였고, 설치한 사실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가사 피고인들이 불법 증축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죄의 기망요건인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서울 관악구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너 새끼는 사기꾼이다, 내 돈 내 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4: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513호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A을 좀 달래서 귀가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제지하여 위 D와 함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시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내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6세)의 남동생이 아들을 공부방에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니 동생이 내 자식을 데려갔느냐.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일전에 중고차 중개상에게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자동차 소개해준 사람에게 '오라버니'라고 불렀느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하엥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임야 4,429㎡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개를 사육하기 위한 견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위 임야에서 약 244.8㎡의 개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 55마리를 사육하는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1. 위치도,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이지용계획 확인서, 불법사진전용 현황도 1. 사건지 현장사진,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의 처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8길 45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처와 만나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처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접이 칼(총 길이 22.5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모습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와 전화로 시비한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등산용 접이 칼을 준비한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내지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캠퍼스(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에서 E 빌딩에 1,500만 불(한화 약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그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 그 돈을 빨리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캠퍼스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1,500만 불을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대문에 있는 'F' 쇼핑몰(G)에 대한 인수사업(이하 'F 프로젝트'라한다)을 소개받고, 캠퍼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쇼핑몰을 인수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F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캠퍼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퍼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F 프로젝트 진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864,000원을 받고, 2011.8.25.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서 및 입증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번역의뢰) 1. 입증자료(통장내역서, 문자내역서, 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가 322,114,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