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1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옆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11월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H(여, 13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뒷길을 통해 J에 있는 폐가의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 20: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여, 13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있는 폐축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불빛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년 7월 29일 18:0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7월 29일 18:10경 피해자 N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하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끌고 피해자의 집에 가 위 트랙터로 피해자의 집 대문의 기둥 및 담벼락을 들이받아 기둥과 담벼락을 부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의 부인인 피해자 O으로부터 위와 같이 트랙터로 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제지당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년 7월 30일 08:5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씨발놈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20:00경 전남 장흥군 P에 있는 Q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2세)를 집으로 태워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장흥군 R 이하 불상지 농로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갑자기 동승자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 20:00경 전남 장흥군 S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여, 12세)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운 다음, 전남 장흥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데리고 가 그곳 축사 창고 안에서 그곳에 있던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의 각 진술기재(증인 U의 진술기재 중 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영상녹화물 CD(증거목록 순번 3, 49)에 수록된 H의 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중 H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수사기록 90, 91, 92쪽)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의 각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제2항의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의 각 진술기재(증인 U의 진술기재 중 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영상녹화물 CD(증거목록 순번 3, 49)에 수록된 H의 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중 H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수사기록 93쪽) 1. 수사보고(드라마 'V' 방영시기, 증거목록 순번 17, 18)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5년 4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16일부터 2013년 6월 25일까지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W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3년 7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개학(2013년 8월 26일)한 직후 농약을 마셔 2013년 8월 31일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리 건강상태로 인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고, 농약음독 후 발기가 되지 않아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성기삽입 및 사정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강간을 당한 장소 및 그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의 성기삽입 및 사정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부터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1월경 가장 친한 친구인 U의 집에서 며칠 머물던 중 자발적으로 U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 때 U은 피해자로부터 '마을 아저씨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말을 하려다 말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서, 계속 캐물어 피해사실을 모두 듣게 되었다. 그 이후 U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다. 강간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필로 피해사실을 적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자기 성기를 내 성기에다 집어넣고 막 비빈 거 같았다(판시 제1의 나항 관련).", "날 눕히고 내 바지를 벗기고 아저씨 성기를 내 성기에다 넣은 걸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미친 듯이 흔들면서 몸을 흔들었어요. 빠져나올라 해도 그 아저씨 힘이 너무 쎄서 못 빠져 나왔다(판시 제1의 가항 관련)."라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첫 번째 피해장소인 마을회관 여자화장실의 위치와 구조, 화장실 내 강간위치, 두 번째 피해장소인 폐가의 약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강간장소로 이동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바로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처음 강간을 당한 이후로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간할 장소로 데리고 갈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또 그럴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간할 당시 때리거나 욕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웃는 등 비정상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정신질환증세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진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X도 '피해자가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260쪽)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전까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진술로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허리상태와 발기불능으로 강간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유죄의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강간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다고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선상낚시를 하러 다녔던 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허리상태와 발기정도가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에 부족하였을 수 있지만, 피해자 H를 강간하기에 충분한 건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의 이 부분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성기삽입 및 사정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강간을 당한 장소 및 그 주변상황,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기삽입 및 사정여부, 범행 당시는 드라마 'V'가 방영되고 있었던 점을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부터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1월경 가장 친한 친구인 U의 집에서 며칠 머물던 중에 자발적으로 U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 때 U은 피해자로부터 '마을 아저씨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말을 하려다 말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 계속 캐물어 피해사실을 모두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워 자필로 피해사실을 적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의 피해장소인 피고인 축사의 구조 및 평상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피고인의 화물트럭 안에서 동승자석의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히면 성인 남성 두 명이 동승자석에서 함께 마주보고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바로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보인 비정상적인 정서반응은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간할 당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피고인과 자주 통화한 점, 피해자는 U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은 다음 피고인의 범행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은 강간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2~13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지능이 나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 강간을 당한 이후로 정신질환증세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용돈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돈을 주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X도 '피해자가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260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행동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지칭할 때 '큰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진술로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H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6년 전에 피해자와 그 부모를 알았고,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 피고인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수차례 Q 중학교에 가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중학교 1학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만 13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12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2015년 4월경과 2015년 5월경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기본영역(8년 ~ 12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6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죄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 같이 강간 범행을 고소한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확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물론 이웃주민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21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 전과만 4회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검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확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전과만 4회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을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을 상대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성폭력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40점 만점에 11점으로 각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 역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