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는 각각 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각각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 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 D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의에 따라 2008. 9. 22.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릉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E 피고인 A, B는 각각 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와 J(기소중지자)는 각각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J는 2008. 9.경 순차적으로 피고인 E와 위 J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위 모의에 따라 2008. 9. 22.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구청 민원실에서, 위 J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E와 위 J는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E와 위 J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E, H 피고인 A, E는 각각 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과 K(기소중지자)는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K는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과 K가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H은 위 모의에 따라 2009. 4. 1.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위 K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H과 위 K는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H과 위 K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G, I 피고인 F, G는 부부로, 각각 한국남성과 태국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I과 L은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L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부근 O에서 피고인 I과 L이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I은 위 모의에 따라 2009. 12. 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위 L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I과 위 L이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I과 위 L이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G, H, I 피고인 F, G는 부부로, 각각 한국남성과 태국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 I은 순차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려는 P을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며, 위 P, Q는 각각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P, Q는 2012. 5.경 순차적으로 위 P과 Q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P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6. 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위 Q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P, Q가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 P, Q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Q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1. H, I, E, C의 각 혼인신고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력에 관한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제5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하여)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횟수와 정도를 감안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