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16경 영천시 C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뒤따라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5의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방범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 및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형법 제63조),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두 번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청소년기에는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면서 비교적 자기관리에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얼마든지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피청구자의 부모와 처 등 가족들이 피청구자의 선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청구자도 성충동 조절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3: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3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10만원더입금하세요. 안하면현장가서하자이이기다할거야. 조은것이조것이요.", "고발하고사무실아니까 당신현장다알고있고. 네일성주일가는대. 현장가서하자. 발키고한거니. 당신못하는것다해주엇고약속한것을이행해야지송금하세요. 일키우지말고.", "10만때문에얼마나손해보는지보자고. 노임착치하는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진행하는 경북 성주군 C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하자 등에 관하여 건축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 1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 임금 10만 원을 받지는 못한 점(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0만 원의 임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임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박의 정도나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 13:0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동파이프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내가 주는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수표지급제시기일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4,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수표지급제시기일에 은행에 수표금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 만원의 가계수표 1매(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 5.)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13.경부터 신한은행 구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경남 통영시 선박건조 외주 업체인 (주)금성기전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2. 2. 7.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21, 24, 25, 28, 29번과 같이 가계수표 6매에 대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수표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점 등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5 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업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3.경부터 신한은행 구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6. 경 김해시 F빌라 에이동 5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2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22, 23, 26, 27, 30번과 같이 가계수표 24매에 대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수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 소재 'G' 가요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가요주점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일일 매출관리, 주방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직업소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2011, 11. 11.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위 G 가요주점에서 손님용 룸 6개, 주방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 1인당 1시간에 술값으로 현금 15만원(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20만원)을 받고 기본으로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외에 위 주점 안 룸에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 C로부터 소개받은 여종업원 H(여, 25세)에게 1,700만원, I(여, 25세)에게 850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남자 손님 1인당 1시간에 주대의 30%, 세금 등을 제한 40,500원씩을 위 H 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1. 20:00경부터 2012. 2. 22. 06:00경까지 위 H, I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하고, 위 주점 안에서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성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20.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0.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사이에 위 G 가요주점에서 J(여, 21세)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위 G 가요주점에서 위 H, I를 위 A, B에게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2011. 11. 12.경 위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아 유료직업 소개소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기간, 운영행태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위반 내용,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김제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에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 2017. 4. 3.부터 2017. 4. 6.까지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김제시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 1)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 범죄일시를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5년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아버지와 싸워 홧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던 중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6. 12. 9.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하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될 위 탄핵안에 대한 찬성집회에 피고인의 D 트랙터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12:5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여의2교 남단에서, 전북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계속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우측 바퀴로 위 기동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의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집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 트럭 운전자 소속 특정), 수사보고(채증된 사진 정리), 수사보고(전북 E 채증 동영상 00016, 00017, mu000450 정리), 수사보고(피해자의 정확한 상해 시점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영등포 경찰서 소속 K 경위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 현황 등 확인 보고) 1. 검문소 운용 경비대책, 사실조회회신(집회신고 현황 등), 원표리스트 1. 진단서(수사기록 23쪽), 진단서 등(수사기록 278쪽 이하) 1. 각 유튜브 동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64쪽 이하, 216쪽 이하), 캡처사진(수사기록 288쪽 이하),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32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찬성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집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트랙터 진행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계속 진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치킨집'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치킨 광고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일을 시키면서 미성년자들이 일을 못하면 때리거나 욕설을 하여 그 소문이 자자하였고,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역시 다른 선배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치킨집을 홍보하는 전단지 1,000여장을 건네주며 전단지를 돌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일이 있어 전단지를 못 돌린다고 거부하자 인상을 쓰면서 "임마, 전단지 다 돌리고 너거 일 해라"라고 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3시간 동안 F 일원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을 걸어 다니면서 전단지를 출입문에 부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단지를 부착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킨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생 없다, 나와서 배달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였으나, "괜찮으니 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치킨 배달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킨 배달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8.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킨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생 없다, 나와서 배달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였으나, "괜찮으니 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치킨 배달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킨 배달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해자 J(1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0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5:00경 밀양시 K에 있는 'L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 J이 술에 많이 취하여 편의점 부근 구석에서 구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다.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삼촌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J의) 삼촌인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였냐"며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움켜진 후 다른 손으로 뺨을 8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뺨을 각각 때리고, 피해자 J에게는 약 50m 떨어진 자율방범대 초소까지 왕복달리기를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로 하여금 땅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발뒤꿈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각 2회씩 내리찍고, 피해자 J이 약 20회 가량 왕복 달리기를 마치고 오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0회 때리고, 머리 카락을 움켜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G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친구들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장에서 약 50여 미터 떨어진 자율방범대 초소까지 약 20회에 걸쳐 왕복 달리기를 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낸 후 종이컵에 소주를 2잔씩 가득 부어 주고 "야이 새끼들아 무라"라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2:4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저수지 주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4거리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백일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G(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교통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7,163,924원가 들도록, 교통제어기를 수리비 8,081,1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는 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506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 및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0세)이 늦게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E이 술자리를 파하고 집을 나간 후,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차고(특수폭행),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특수협박). 피해자 G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 D, E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살짝 찌르고(특수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아무도 나가지 마라 누구든지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특수협박),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고(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특수상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목록 6, 9)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와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 D, E은 각 처벌불원, 피해자 G도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식칼, 과도,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매우 컸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해자 G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자인 D의 아들이고,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A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02. 18, 자신의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F)에 대하여 수의사 G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불능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과 소 매매업자인 H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각 준비하여 2011. 03. 04. 피해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03. 09. 가축재해보험금 1,224,000원을 받아 내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86,932,6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와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고정 594 사건)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피고인은, 수의사가 진단할 당시는 젖소가 사지골절(요골, 상완골 골절 등), 경추골절,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었으나 도축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9, 10번의 경우는 도축한 날 이후에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위 진단서는 허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정상소로 도축된 피고인의 젖소는 사지골절, 경추골절, 고관절탈구,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점, 위 젖소들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당일에 도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7달이나 지난 후에 도축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립하여 정상소로 도축되었고, 당시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기립불능이 되거나 골절 등으로 기립불능이 된 젖소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도축장에서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 게다가 소매매업자가 절박도살이 필요한 기립불능소를 가져가 7 달 동안이나 도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H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젖소에 외부자극을 주거나 기계로 일으켜 세우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기립이 가능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진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정상소에 대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보험가입자인 D의 아들이고,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위적으로> 기립불능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8. 31.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K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G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H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고, H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예비적으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8. 31.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K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G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H에게 10만 원에 판매하면 이를 다시 H가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젖소를 H에게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소를 H에게 제공함으로써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의사 G으로부터 받은 작성한 진단서가 소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발부된 허위의 진단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추측성 자료에 불과하고, 수의사인 G의 진료기록부에 진단을 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2:05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자리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시작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어깨에 올리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9. 21:50경 강릉시 B타워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2인 이상 시에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장을 불러와라, 지점장도 불러와라, 내가 여기서 밥 먹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 위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을 찾아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줄것을 요청하자, 밥을 달라고 하며 괴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손괴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2015. 7. 29,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7.9.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1. 8.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00경 대구 남구 D 부근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1. 10.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에서 02:0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포도당액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1, 10. 25. 경 매입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받은후, 2011. 10.25. 00: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사거리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그에게 50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g을 매입하였다. 라. 2011, 10. 25.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25, 01: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8.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00경 대구 남구 D 부근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1. 10.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포도당액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1. 10. 25.경 매입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위 A는 2011. 10. 25. 00:30경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사거리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그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g을 매입하였다. 라. 2011. 10. 25.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25. 01: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1, 10. 25.경 교부 피고인은 2011, 10, 25, 02:00경 대구 달서구 H모텔 303호에서,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2011. 10. 27.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27, 21:00경 대구 달서구 H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자료 1. 시험성적서 통보(소변 2점, 주사기 5점) 1. 각 통신자료 통보 1. 시가보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등 통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다만, 필로폰 매입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