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진행하고자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나.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CD의 동영상,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좌회전 하던 중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속도를 현저히 줄이자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사고 후 피해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불법 유턴한 차량이 그냥 가지 못하도록 정차시켰고, 가해 차량에 다가와서 피고인에게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말하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법 유턴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피고인은 유리 창문을 내린 채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 후 약 15분이 지난 다음 가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옆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 쳐 길을 연 다음 '병원에 간다. '고만 말하고 차병원 방향으로 걸어가 사라졌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적재함 아래 철골 부위가 조금 휘어진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6. 5. F 병원에서 요추와 경추의 긴장 및 염좌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2) 위 사실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가해 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하였을 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언행이나 표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하루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하는 동안 창이 내려진 가해 차량 안에서 약 15분간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기다리다 종전에 수술받은 부위 및 늑골 부위가 아파 참지 못하고 G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는바, 피고인이 2014. 5. 27. G병원에 입원하여 5. 28.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에 체내고정용금속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사고 전날인 같은 해 6.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G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