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23, 2779(병합)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훈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3 피고인은 B와 동업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E 및 ㈜F로부터 호주산 쇠고기양지, 치마살 약 58.5kg과 외국산 삼겹살 5,706kg을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위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양지, 치마살 구입 물량의 약 40%인 23.4kg(시가 1,710,000원 상당)과 외국산 삼겹살 구입 물량의 약 40%인 2,282kg(시가 57,05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 한돈”으로 각각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022고단2779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부터 2022. 1. 25.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약 6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2,400,000원에 판매하고, 2022. 1. 25.경 위 정육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약 1.5㎏과 호주산 소고기 등심 1.5㎏, 호주산 소고기 치마살 0.438㎏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원산지 위반 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서, 위반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원산지 시료감정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외국산 고기 구입내역 조사), D 매출원장(삼겹살) 집계표, 각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보고) 1.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2022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D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돼지고기 항정살 원산지 검정결과 외국산 판정), 단속 당시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돼지고기, 쇠고기 구입내역 조사), 위반품목 조회거래처원장(2021. 12. 24.~22. 1. 25.), 메일 치 거래처원장(21. 11. 26.~22. 3. 15.) 1. 수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치마살 비한우 판정), 원산지 검정결과 공문자료 2매 - 2021고단4923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업자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에서 고기의 주문, 정형, 포장 등을 관리하며 고기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주도하였고, 자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 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받으면서 업주의 지위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단속에 대한 인지 보고서에 단속 당시 업주인 피고인에게 원산지거짓 표시에 대해 추궁한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B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9. 단속을 했던 특별사법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게 된 동기와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속 당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호주산 와구 치마살 중 마블링이 좋은 치마살을 살치살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부분 등)이나, 외국산 고기들의 작업 형태 및 판매 방법, 외국산 고기들과 국내산 고기들의 가격 차이 등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에서 이루어진 고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의 관리, 임금의 지급 등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외국산 고기들을 주로 공급하는 ㈜E나 ㈜F가 몇 개월에 걸쳐 이 사건 정육점에 외국산 고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내산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을 개업하기 전에도 B와 함께 다른 정육점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정육점에서는 직접 판매할 고기를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고기가 실제로 공급받은 국내산 고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피고인과 동업해 이 사건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 고기 원가가 상승하여 마진율이 줄어들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외국산 고기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H 등 다른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B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것으로, 그 밖에 위와 같은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정육점의 직원인 증인 H, I가 2021. 11. 25.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이 원산지 거짓 표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H, I는 주로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정육점에 공급된 고기를 자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들로, 이 사건 정육점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며 동업 관계에 있던 B와 피고인의 사이에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 5. 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22. 1. 25.경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에서 고기를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단속되어 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