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8:08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신협카드, 비씨카드, 옷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28. 19:07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가계부가 들어있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0:50경 제천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M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지갑, 화장품, 통장 2개, 현대 신용카드, 농협 직불카드, 신한 직불카드, 국민 직불카드,새마을금고 직불카드, 금목걸이, 금귀걸이, 운전면허증, 수첩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20. 18:37경 제천시 O에 있는 P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7만 원, 자동차 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6만 원, 자동차 키, 지갑, 현금카드,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10. 13. 21:55경 제천시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46만 원, 흑진주 반지, 호박 반지, 현대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국민 신용카드, 휴대폰, 통장 3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1. 24. 01:10경 제천시 X에 있는 Y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Z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30만 원, 핸드폰 고리, 금귀걸이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7. 피고인은 2015. 2. 3. 17:35경 제천시 A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C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5. 2. 9. 09:47경 제천시 AE에 있는 AF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G 스파크 승용차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70만 원, 휴대전화,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 옷, 모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9. 피고인은 2015. 3. 5. 13:35경 제천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K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10. 피고인은 2015. 3. 9. 15:05경 제천시 AM에 있는 AN한의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O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3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1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천시 내제로6길 13 제천여고 앞 도로에 있던 AQ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R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L, AP, AD, F, J, R, S, T, N,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각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에 있는 멱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45-4에 있는 용궁모텔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고 향후 크게 좋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여기에 재범방지의 필요성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성인의 나이에 갓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려 하는 틈을 노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야간에 집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8.부터 2014. 11. 30.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장부 정리 및 자금입·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8. 11. 8.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회사 통장, 범용공인인증서, 뱅킹용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회사의 매출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등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05. 불상월경부터 위 장소 등지에서 매월 불상일에는 피해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매월 말일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와 통장잔고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불상월경부터 피해회사가 보유한 어음의 추심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미 추심된 금원을 피해회사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061,904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5억 6,000만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횡령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4. 11. 7.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위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5. 1. 중순경 약 10일 간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5. 1. 27.경 원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만나지 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5. 2. 2. 17: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얘기 좀 하자. 금방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다 이야기 했다.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주시 H맨션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차량을 세운 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59cm, 직경 6cm, 증 제2호)를 가지고 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빨리 앞장서라.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사람 갖고 놀았다. 사람 잘 못 봤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한 후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모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 음모를 가위로 깎은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년 이상 17년 6월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10: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과 위와 같이 금전을 빌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라이터 5개를 들고 위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재차 그곳 개집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창고 모서리 몰딩 부분과 창고 창문 방충망에 돌멩이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에 돌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가 1,3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0쪽)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돌을 던져 주택 중 일부를 손괴하고, 위 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0. 1.경 E 식당 업주인 F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부탁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0. 3. 22.경 F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작업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G를 소개하여 F로 하여금 G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돈을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7.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 Y신협에서 2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그 돈에서 H 명의 계좌로 5,5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H이 F에게 차용해 준 원금 2,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12.경 제주시 소재 J 호텔 커피숍에서 나머지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H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5. 13.경 F에게 C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1,700만 원을 포함한 4,700만 원을 수수료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0. 5. 13.경 F로부터 위 1,700만 원을 포함한 4,7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합계 2억 8,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공범들이 수수한 전체 금액 2억 8,6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2년 전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4:48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허리를 숙인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5

범죄사실 2015고단6195 1.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F' 유흥주점에서 약 80평 규모의 면적에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등이 있는 방실 7개를 설치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성매매대가가 포함된 대금 현금 30만원(카드결제시 35만원)을 받고 H 등 3명의 여성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인근의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96 2. B은 2016. 2. 24. 17:00경 지인인 1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채팅앱 'J'에 접속하여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단속 경찰관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1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의 자필간이 진술서 1. 광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 수익금 계산),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20168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 7,639,045원 범행기간 중 피고인 A의 총 매출액 : 45,834,270원(외환은행 14,632,370원 + 신한은행 31,201,900원) 성매매알선관련 매출액 : 22,917,135원(총 매출액의 50%, 45,834,270원 x 50%)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금 : 7,639,045원(30만원 중 업주 10만원, 성매매여성 20만원으로 배분되므로 성매매알선관련 매출액의 1/3, 22,917,135원 × 1/3, 원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성매매알선의 판시 제1범죄로 기소된 이후에 판시 제2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0:20경 경북 칠곡군 C 앞 송림교를 유진장여관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26. 05:46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7.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7.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빌딩 503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실운영자로 외부적으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전주를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매장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자금 2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대신 알선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일련의 대출 알선에 실패하여 대출알선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6. 새벽경 서울 용산구 B, 2층 C의 집에서, Dol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C, E, D 등과 함께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2. 8.~9.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8. ~ 9.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H, I, D 등과 함께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1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7:00경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공원에서 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판시 제3, 4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대마 양성) [추징액 산전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 1.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 내지 4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12,000원4회 × 3,000원(2015. 4.경의 대마초 1회분 수원 지역 거래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 2 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 3 경합범죄(판시 제3, 4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마 흡연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댄서와 공연 기획을 하면서 접한 대마를 끊고 귀농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아버지의 주폭으로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피고인에 대해서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동종 전과와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출소 등의 이유로 기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등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신상정보 점검 내용 캡쳐자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성명불상 'D' 및 'E' 등과 함께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중고차 할부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 할 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D' 및 'E'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서류 위조책인 C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 'D'은 대출신청자인 F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며 사실은 F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G'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15일경 215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C에게 위 F의 남편인 H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조작을 부탁하고, C은 사실은 위 H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12일경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F는 피고인과 함께 2015. 7.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개업체인 가람에이전시를 통해 주식회사 B&K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및 H 명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가 F가 실제 위 'G'에 근무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자 I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 양 전화를 받아 F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K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위 가람에이전시를 통해 피고인의 여자친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및 'E' 등과 공모하여 2015. 6. 25.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및 'E'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17.경 피고인은 C에게 위 H에 대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C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H가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12일경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내역"을 포함한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K캐피탈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및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매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서류(대출자 L)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A) 1. 각 대출자 계좌 거래내역(207면, 201면, 212면, 218면, 222, 226, 230면, 239면) 1. 각 대출서류(352면, 387면) 1. 각 수사보고 (412면, 414면) 1. 카카오톡 내용(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F, M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