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80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동창 판결 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선거를 중단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항의하고자 미리 준비한 인분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가지로 인분을 퍼내려 하면서 인분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회사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C의 대표이사 선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선거관리규정, 자주관리운영규정, 공고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위법한 업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위법한 선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 G이 2019. 1. 14.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H, I, J 총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31.자로 '투표일시 2019. 1. 30. 22:00부터 2019. 1. 31. 12:00까지, 개표일시 2019. 1. 31. 12:00, 투개표장소 사내 휴게실' 등으로 정하여 선거공고를 하였다. 3)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만들어 봉인을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 이 위 봉인된 투표용지를 CCTV가 있는 전산실에 보관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실은 채 목욕탕에 다녀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 일부 직원들로부터 투표용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가 제기되었다. 4)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J는 2019. 1. 24. 사퇴의 의사를 밝혔고, J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의 선거관리위원들은 2019. 1. 30.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용지와 관련된 일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선거일을 '1차 투표 2019. 2. 7. 22:00부터, 2차 투표 같은 달 8. 22:00시부터, 3차 투표 같은 달 11. 22: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2019. 1. 31. 위와 같이 연기된 선거 일정 및 투표장소(사내 휴게실)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5) 위 공고에 따라 2019. 2. 7. 22:00부터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일 23:20경 미리 준비한 인분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주일 전까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 실시 전에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3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공고일 1주일 전에 소집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 선거 실시에 관한 결의 및 선거일 공고가 이루어졌던 점, 투표용지 보관에 대해 일부 선거인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연기하고 그에 따라 다시 선거 일정 및 투표장소에 관한 공고를 마친 점, 이 사건 선거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연기 결정 및 선거 실시 공고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연기 결정 전에 선거관리위원 중 1인이 사퇴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사퇴의 효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선거인들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만한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