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필름 색채보정 등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4. 3. 21.부터 2010. 3. 31.까지 대표이사로 경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12. 3.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영상장비 셀코 퓨리(Celco Fury) 1세트(시리얼 넘버 523)를 2006. 6. 2. 대금 6억 원에 매입한 후, 2007. 5. 3.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영상장비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영상장비를 보전,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7. 중국 북경시에서 현지인과 합작투자로 설립하는 유한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지분 49%의 투자금 미화 762,000달러에 갈음해서 위 영상장비를 스캐너, 색채보정기 등 다른 2종의 기계와 함께 중국으로 반출하여 위 유한회사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인 시가 불상의 위 영상장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C로 하여금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에 C에서 셀코 퓨리 1세트가 중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에서 2009. 4. 27.경 중국으로 반출된 영상장비(이하 '이 사건 영상장비'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인 영상장비(셀코 퓨리 1세트)가 아니라, C이 E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2대의 영상장비 중 다른 영상장비이다. 나. 가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양도담보물이 중국으로 반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함께 C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던 H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영상장비를 타에 처분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조직 및 구성 피고인은 2001. 3. 21. 영화 및 광고용 필름 제조 및 도·소매업 회사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당시 H는 기술이사로 재직하였다. H는 2008. 1. 9.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과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하였다. G은 2006. 6. 12. C의 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및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나. C의 영상장비 매수 C은 2004년부터 영상물의 디지털 색 보정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4. 6. 23. E로부터 영상장비인 셀코 퓨리 1세트(시리얼 넘버 516, 이하 '퓨리1'이라 한다)를 5억 8,4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수하였다. C은 2006. 6. 2. E로부터 영상장비인 셀코 퓨리 1세트(시리얼 넘버 523, 이하 '퓨리2'라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 5. 3.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E로부터 매수한 영상장비 2대 중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약정서 및 양도담보약정서(증거기록 8-60면)에는 양도담보 목적물로 "서울 강남구 K, 2층에 있는 셀코 퓨리 상세내역 별첨(감정평가서 명세서와 같음) L회사 M)"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위 약정서에 첨부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증거기록 35-36면)에는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영상장비의 사양으로 램(RAM) 메모리가 1.25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퓨리1과 퓨리2의 차이 퓨리1과 퓨리2는 같은 기종의 영상장비이나, 퓨리1은 램 메모리가 1G인데 반해 퓨리2는 1.25G로 그 성능이 향상되어진 것이다. 퓨리1과 퓨리2는 장비 외관상으로는 그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우나, 장비의 전원을 켜면 부팅시 위 사양과 시리얼 넘버(퓨리1은 시리얼 넘버가 516이고, 퓨리2는 시리얼 넘버가 523이다)가 장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 C에서는 퓨리2 구입 당시부터 먼저 구입한 퓨리1과 퓨리2를 구별하기 위하여 장비 외관에 '퓨리1', '퓨리2'라고 라벨을 붙여 구분하였다. 퓨리2는 퓨리1에 비해 잔고장이 더 많은 편이었고, 퓨리1이 퓨리2에 비해 안정성이 있고 색감이 더 잘 나오는 편이어서 C 내 기술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영상장비의 반출 중국인 N은 2008년경 C에 찾아와 C의 디지털 색보정 기술을 중국에 투자할 것을 건의하였고, C은 중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여 2009. 4.경 C이 보유한 영상장비 1대와 스캐너, 색채보정기 등을 F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F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F의 지분 49%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영상장비는 2009. 4. 27.경 E에 의하여 포장되어 C에서 중국으로 반출되었는데, 피고인은 반출 당일 C에 출근하여 이 사건 영상장비가 포장되어 반출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H, G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장비의 중국 반출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마. 반출 이후의 정황 E은 C로부터 퓨리1, 2에 관한 매매대금 및 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12. 22. C에게 남은 영상장비 1대(퓨리1)를 위 잔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영상장비(퓨리1)를 위 채권의 양도담보물로 제공받은 뒤 2011. 7. 20.경 C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해자는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E이 점유하고 있는 남은 영상장비 1대(퓨리1)가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그 영상장비라고 주장하면서 E이 점유하고 있는 영상장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2011가합18049호). 3. 판단 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된 영상장비의 확정 앞서 본 대출약정서 및 양도담보약정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5. 3. C로부터 양도담보물로 제공받은 영상장비는 램 메모리가 1G인 퓨리1(시리얼 넘버 516)이 아닌 램 메모리가 1.25G인 퓨리2(시리얼 넘버 523)이다. 나. 중국으로 처분된 이 사건 영상장비가 이 사건 양도담보물(퓨리2)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영상장비는 시리얼 넘버 516인 퓨리1인 점, G은 이 법정에서 "(중국으로 반출된 영상장비는) 퓨리2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정황을 보면 퓨리1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퓨리2가 고장이 잦았다. 그래서 퓨리2가 고장이 잦으니까 새것이지만 보내버리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퓨리2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H도 이 법정에서 "2009. 4. 27. 이 사건 영상장비를 반출하기 위하여 포장할 때 퓨리2가 포장되어 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퓨리2가 반출되는 원인은 잔고장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술자들과 회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중국으로 나가면 오랜기간 동안 나가야 되고 통관도 있고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서 세팅을 할 때 처음부터 기계를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어차피 정비를 할 거면 잔고장이 많은 것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중국 F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장비에는 '시리얼 넘버 52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4. 27.경 C에서 중국으로 처분된 영상장비는 C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던 퓨리2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물(퓨리2)의 처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처분행위에 터잡아 제3자 앞으로 그 공장기계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처분행위가 일단 공장저당권 설정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처분행위에 따른 점유의 이전이 공장저당권 설정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5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G의 진술 G은 법정에서 "중국으로 장비를 반출할 때 피고인도 퓨리2가 고장이 잦아서 중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아침에 출근을 하면 피고인과 H가 먼저 얘기를 하다가 저를 불러서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과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퓨리2가 고장이 잦으니 퓨리2를 보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도 이 사건 영상장비 반출 당일 퓨리2가 중국으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의 진술 H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퓨리2가 반출된 원인은 잔고장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술자들과 회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중국으로 나가면 오래가야 되고 통관도 있고 배를 타고 나가면서 많이 흔들리므로 세팅을 할 때 처음부터 기계를 재점검해야 되어서 어차피 정비할 거면 잔고장이 많은 것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피고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저도 몇 번이나 피고인에게 퓨리2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G, H의 진술은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부합하며, 퓨리2가 반출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C의 직원이었던 O도 수사기관에서 "중국으로 영상장비를 옮기게 되면 기계가 민감하여 미국에 있는 셀코 회사의 기술자가 새로 세팅을 해야 하기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신형 기계(퓨리2)가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중국에 누가 갈 것인지, 장비는 어떤 것을 보낼 것인지 회사 내에서 한참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1-382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영상장비가 반출된 당일 C에 출근하여 이 사건 영상장비가 반출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피고인의 2013. 8. 13.자 의견서), G,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G, H,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양도담보물로 제공한 이 사건 영상장비의 반출을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영상장비의 처분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퓨리2는 피고인의 의사에 터잡아 C에서 중국으로 반출되어 처분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영상장비가 퓨리 1, 2 중 어느 장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영상장비 중 1대가 양도담보물로 제공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양도담보 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퓨리2를 중국으로 반출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퓨리2를 처분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영상장비(퓨리2)를 중국 F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담보물 가치 상당액의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보증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변제로 인하여 C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 채무액은 92,033,815원으로 감소한 점(증거기록 510면)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