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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18:03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발송하여 같은 날 21: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B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필로폰 수수는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의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해 피고인의 내용 부인 진술로서 증거능력은 확정적으로 배제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B에 대한 판결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B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그 사실판단은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5. 21:00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3. 1. 5.경부터 2023. 1. 7.경까지 사이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5.경부터 2023. 1. 7.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그 희석액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3. 1. 18.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18. 16: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의 희석액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 일시부터 2023. 1. 20.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1g 중 약 0.15g을 주사기에 담아 그곳 싱크대 위 수납장에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8, 42, 추가증거목록 순번 2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거지 수색 당시 사진, 알선자 및 판매자 연락처 사진, 알선자 및 판매자 카카오톡 아이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와 D은 2018. 5.경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와 연동한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손실금 및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C와 D은 이에 따라 C가 범행에 이용할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임차, 대포통장과 대포폰 모집,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D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으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전문가’로서 인터넷에서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는 유치한 회원의 손실금 중 40%를, 피고인 B은 위 손실금 중 35%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HTS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E, F, G, H 등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무실 내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HTS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실제 국내외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K, L, M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8. 8. 28.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 10.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정식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 의무교육 없이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을 설치 및 접속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입금액을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유로, 금, 은, 크루드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거래 수익과 잔액에 대한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손실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0,403,015,796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99,104,618원) 나. 피고인 B :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39,468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7. 02:1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40,000원과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8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0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7. 02:17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I’ 빌라 CCTV 영상 확인), I 빌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I 빌라 건물주 상대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1. 각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절도 발생보고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J’ 빌라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 경로 추적 수사1) 1. K 빌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여죄 관련),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1. 진술서(L)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전거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진술서(M) 1. 발생보고서(절도) 1. 진술서(N)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미작성 관련) 1. G,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수회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절도 피해자 B, H, N 및 절도미수 피해자 G, L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M 및 절도미수 피해자 O, P를 위하여 각 일정액을 형사공탁한 점, 기존 최종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 E, F, G은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와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 H은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 C, D, E, F은 2021.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J 기사 숙소인 L 건물 4층 복도에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조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 H은 다음날 L건물 1층 흡연장소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계획을 듣고 자신들도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 D는 2021. 1. 중순경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N 떡집에 찾아가 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내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라. 그러면 보험금을 타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20. 21: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에 피고인 C, D, E, F, G, H을 태워 피고인 B과 약속한 장소인 부천시 수도로 47번길 12-6 오정IC 인근 도로로 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대기하다가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자 그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카니발 승합차를 3회 급제동하고 피고인 B은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우연히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 22.경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48,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등 1. 각 합의금지급내역 1. 사고영상자료 등(CD), A 운전의 카니발차량(차량번호 1 생략) 파손부위 사진 등, B 운전의 스포티지차량(차량번호 2 생략) 파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나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제안하고 운전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다.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 피고인 B 운전행위를 직접 담당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3. 피고인 C 가담정도가 가볍다. 동종 전과나 최근 40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담정도가 가볍다. 초범이다. 5. 피고인 E 가담정도가 가볍다.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가담정도가 가볍다. 동종 전과는 없다. 7. 피고인 G 가담정도가 가볍다. 초범이다. 8. H 가담정도가 가볍다.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4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0:2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3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E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불법 사설 서버인 ‘F’를 개설한 후 채널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E의 게임물인 ‘G’ 게임프로그램 중 경험치 획득량을 더 높이는 등 일부 내용을 변형한 상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1. 11.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제작하여 H에게 6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수익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F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작, 배급,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32,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E가 보유한 게임 ‘G’을 복제한 위 F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 G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2021. 11. 17.경 위 F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H에게 6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수익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위 F 및 그 접속 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작, 배급,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32,170,000원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G 게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위 F를 개설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저작권등록증 사본 1. F 조사 세부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28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1. 06:10경 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40장, 10,000원 권 18장, 합계 2,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5.경부터 202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5,6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8. 20:12경 광주시 E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71 피고인은 2023. 6. 15. 18:10경 광주시 경충대로 1078 초월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등을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93 피고인은 2023. 6. 13. 11:5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3:0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갔으며, 같은 날 17:4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캡처, 영수증,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6건의 절도,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병적 도벽(의증), 2022년까지 범죄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라 C동 2층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4세)는 위 빌라 F동 2층 G호, H, I은 위 빌라 C동 3층 J호, 피해자 K은 위 빌라 C동 지하(L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 17:30경 위 빌라 F동 앞 마당에서, H, I 부부가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위 빌라 F동 3층 호실 임대차를 위하여 위 호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니 여기 알콜중독자가 사는데 왜 자꾸 소개를 하냐, 동네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6. 20:40경 주거지인 위 빌라 C동 2층 D호 현관문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H,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년이 식당에서 유부남을 꼬셔서 이혼시켜서 같이 사니까 아들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다.”, “니년이 딸이 양아치랑 결혼해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니년 신랑이 밤마다 동네 다니면서 자전거를 도둑질을 해서 팔았다.”, “니년이 시켜서 남편이 조카를 때렸다. 구렁이 감듯이 패서 애가 장애인이 됐다.”, “니년이 동생 죽어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올케를 내쫓고 돈을 빼앗아서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6. 20:40경 주거지인 위 빌라 C동 2층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K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었다. 이때는 K이 오기 전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기는 했지만 몸에 머리가 닿지는 않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쪽). K이 오고 난 이후 K과 피고인을 말리는 와중에 상처가 난 것이 있다. 왼쪽 다리 정강이가 피가 좀 나고까져 있었다(위 녹취서 3쪽). 정강이를 때린 것은 뒤에 있던 K이 아니라 앞에 있던 피고인이다(위 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비를 걸었고, 그 자리에 K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나,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집행유예만 아니면 씨팔년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들이받은 상황은 아니었다. K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온 이후에는 K과 피고인 사이에 격렬하게 욕설이 오고가며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K, H, M은 모두 피고인의 이웃들인데, 법정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이고, 당시 녹음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은 피해자나 K 등이며, 그들이 찾아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전부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를 주장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의 폭행 부위가 정강이 부분이며, 당시 K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정강이 폭행이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CCTV 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린 것이 피고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들이받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정강이 부위 폭행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1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노연로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0. 10. 24. 03:04경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낸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새끼 아픈척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2:0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인근 도로를 동진골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선행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좌측으로 살짝 방향을 틀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자 동차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084,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11:50경부터 12:0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86 시외버스터비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입퇴원확인서(C), -진료차트(D) 1. 수사보고서(2차 사고의 위험성 관련하여 등),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처리를 위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기 위하여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 차량이 잠시 멈추어 섰음에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계속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 운행차량을 앞질러 세운 이후에야 정차한 사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캡쳐사진에서 확인되는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정차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고의 규모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도 않은 채 그냥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과실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추격하자 비로소 정차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1.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11:57경부터 같은 날 12:48경 사이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대전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승무원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안쪽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3:44경부터 같은 날 13:51경 사이 대전 신탄진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은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인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2023.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D에게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