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2017고단2717 피고인은 2017. 6. 19.경 하남시 C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접속한 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강의료를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 ID와 패스워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의 ID와 패스워드를 양도하거나 강의를 듣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6. 17.부터 2017. 7. 6.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70 피고인은 2017. 7. 4.경 하남시 C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G' 카페 게시판에 '경찰시험 단기합격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강의 ID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935 피고인은 2017. 6. 26.경 하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4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 사이트에 접속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내 계정인 공단기 기본프리패스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단기 기본프리패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공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25.경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18 피고인은 2017. 10. 1.경 하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4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리패스 계정의 ID와 패스워드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2017. 9. 3.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마샬 액톤 블루투스스피커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루미오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13010997212)로 1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합계 239,7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명세표, 각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2017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뱅크 회신자료 첨부),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환불내역 제출) 2017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E, AV, M, AW의 각 진술서 1. AX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A)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검색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변제 관련 자료 첨부), 진정서 및 사건인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 다른 사람의 아이디 등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저렴하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좌절감과 허망함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다시 도박과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50명의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와의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