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수 없이 E온천 개·보수공사현장 중 토목작업을 진행해주고 그 대가로 온천의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받기로 한다'고 구두 약정한 후,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회사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지출 공사대금을 제대로 결제 받지 못하는 등 위 온천공사가 지연되고, D이 다른 사람에게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그에 앞선 2015, 10. 7. 근로복지공단 신고를 위해 '피고인에게 급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허위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임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5. 12. 10.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받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재직증명원,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지급명령 결정문, 별건 탄원서, 지급명령 기록 사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1회(벌금형)를 비롯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회사와 합의한 후 피해회사 전무로 복직하여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주)C은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위해 현장에 가져다 놓은 철근을 절취하여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장대리인인 D1 위 공사를 위해 현장에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858,88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3mm 32,470kg과 시가 14,801,93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0mm 20,702kg 등 합계 37,660,810원 상당의 철근을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위임장 1. 철근거래내역(피해품)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식육포장처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5. 1. 23.부터 2017. 7.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및 7. 임금 합계 2,767,974원과 퇴직금 7,072,009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어떤 남자가 따라 온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12:4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B지구대에 임의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B지구대에서 횡설수설하여, B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제2회 공판기일인 2019. 6. 28. 이 법정에서 위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신장애 3급(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7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견인차량을 운전 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99에 있는 1군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99 에 있는 1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심하게 붉으며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49번길 6, 금강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피고인은 갑상선 질환 및 후두염 등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지 못하였을 뿐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질환 때문에 호흡이 짧아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도 호흡 측정이 어려워 채혈을 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채혈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7.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희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30.09:00경 평택시 B아파트 104동 지하 1층 주차장 건설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6세)과 공사용수 공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10cm, 가로길이 8cm, 세로길이 5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인 아이폰8 핸드폰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격 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2017고단1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당산동에 있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7길에 있는 원효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8,2.9,04: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동 모다아울렛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1)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뚜렷한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부분 공소장 기재(22:15경)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정정한다.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일),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14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후두암 전력)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19.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국우동 3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동로1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4회 있는 사람이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6.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000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컵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와 유리컵 2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손괴한 테이블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던지고, 재차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테이블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41세)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깡통(가로 22cm, 세로 19cm, 높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 노상에서, 위 웨 딩홀에서 피고인의 향우회 연말총회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임의로 지하로 안내하고, 이에 위 웨딩홀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이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치료비 없이 일대일로 함 됐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중요 캡처 사진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9.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품발주신청서(남부통합보건지소)라는 제목에 약품명, 규격, 단위, 계약단가, 수량,금액, 제약회사 등을 임의로 기재한 표를 작성한 후 말미에 남부통합 보건지소장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이천시 마크와 보건사업과 D 부분을 불상의 문서에서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공문서인 이천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명의로 된 약품발주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품발주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1.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되, 도매업체에 판매(일명 도도매)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7. 8. 1. 경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의약품의 공급대상을 경기 이천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원내로 한정하고 다른 거래처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이천시 보건소 등 약품 발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천시 보건소에서 약품을 발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다른 도매업체에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천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명의로 된 약품발주신청서를 팩스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천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피해자 회사 의약품을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경 30,133,7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3,919,82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등, 2017년도6월 의약품 발주 품목(호법보건지소) 등, C 공급내역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사실조회 회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C 공급내역과 보건소 사실조회 내역 비교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거래약정서, 물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관리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회신(C 관련자료), 약품발주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건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0.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까지 20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선한 옷을 건네주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배치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3차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15:5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여객선 보조램프 부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7. 15: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 선착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선착장 앞 보조램프 위에 드러누운 다음 선착장 안을 10분 가량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5:5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두에 정박 중이던 F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이동 통로인 보조램프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 왔다 갔다 하였고 이에 위 여객선에 차량을 이동 선적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큰소리로 욕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제2항과 같이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보조램프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6: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1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제2항과 같이 바지를 벗고 큰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녔고, 1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약전521 약식명령문, 2014고약전59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나아가 판시와 같이 다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충남 태원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오백만원", 발행일자 "2017. 3. 18."로 기재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3.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 2, 5, 6, 7, 8,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E), 고발장(F), 고발장(G), 고발장(H), 고발장(I), 고발장(J), 고발장(K), 고발장(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예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수표의 액수 총합이 상당히 고액이다. 이 사건 범죄는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3층에 있는 "D" 남성 탈의 실에서 피고인이 환복하는 동안 다른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이용하여 4번 락커룸의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7, 41,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계획적 •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