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함재원(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환 (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피고인 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친구인 A로부터 F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등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557,000원(공급가액 기준 6,87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73매를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1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1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6,035,000원(공급가액 기준 41,85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A 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고, 공소사실 중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A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1)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17. 4.경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F을 운 1) 이와 같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동 범행이라는 변소나 공모 과정이 공소사실 기재와 상이하다는 취지의 변소는, 엄밀히는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으로 범죄사실의 부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주요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영하게 되었는데, 위 F은 피고인 운영의 D로부터 골재 운송일을 나눠 받아 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위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피고인 운영의 D 소속 직원이었던 H가 함께 처리해 주었고, 이들 회사의 통장 등은 모두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의 F 측 통장 개설부터 공인인증서, OTP 카드 관리 등을 하였고,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였으며, A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2)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3) 매입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이 사업용 계좌로 송금되면 피고인이나 A, H가 출금하여 A이나 A의 다른 계좌로 일부 수수료를 송급하고, 나머지는 상대 매입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A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F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4) A 측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인 2018. 4. 18. 경이 되어서야 D 계좌에서 위 계좌로 46,035,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A의 처 J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3,200,500원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한편, H는 피고인과 A이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A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권 80쪽 이하. 4) A(E) 명의 농협계좌내역 수사기록 제1권 158쪽 이하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 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1. 의 가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5)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극적 가담 등 2. 피고인 B6) 불리한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발급된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5)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