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9.경부터 경기 군포시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업소 안에서의 도박 방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2012. 12. 28.경 군포시장으로부터 1개월 간(2012. 12. 31. ~ 2013. 1. 29.)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1. 4. 1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 G, H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청국장 세 그릇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J의 증언(일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영업정지처분 공문 등 포함),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12:30경 경기 군포시 D에서 'E식당' 내에서, 손님 F 등 3명에게 청국장을 판매한 이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 'K' 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고 패한 사람은 승자에게 1,000원씩을 주는 방법 등으로 총 10회, 약 20분 간에 걸쳐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위 부분 공소사실은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자가 여전히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가 업소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적법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영업자는 적법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D, E어학원, 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1학년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으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E-2 비자(영어회화)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매일(주말 제외) 오전 08: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초등학생 1학년 상대로 영어 회화 지도 이외 음악, 미술, 사회 등 다른 과목을 수업지도 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악, 미술사회 등 다른 과목을 지도하여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과 초등부 1학년 시간표가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 '음악 및 제2외국어 수업은 해당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수업은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다. 피고인은 1학년 담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은 종일 초등반 전학년 상대로 F 잉글리쉬 수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외국인 강사분들은 유치부, 종일 초등반 담임을 하고 있어 논술, 음악 이외 나머지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다른 과목을 가르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과목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영어 수업의 방식으로 과학 도구, 수학 도구, 사회과 역사 관련 토론을 영어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1, 2, 3학년의 구분 없이 각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1학년 담임이므로 사회, 과학, 수학, 음악 등의 다른 과목을 지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초등부 1학년 시간표(증거기록 제175면)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지도하였다는 한국어, 체육, 수학, 사회수업의 표시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 시간표(증거기록 제176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시간표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학년의 원어민 담임이지만 전 학년을 상대로 F ENGLISH를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부 1학년 시간표에는 F ENGLISH 과목의 표시도 없다. 따라서 위 1학년 시간표가 실제로 사용하던 시간표인지, 언제까지 사용하던 시간표인지도 알기 어려우며, 위 시간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을 지도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증인 G은 이 사건 어학원에서 2022년경 음악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수업시간에 음악을 지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였고 시간표에는 'H'으로만 표시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I ENGLISH, H ENGLISH, J ENGLISH'라는 과목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과목은 모두 영어 과목임을 알 수 있는 ENGLISH 앞에 'I, H, J'라는 기재가 더하여 있는데,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체류자격인 영어회화의 지도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다른 과목을 지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각 과목이 영어 이외의 한국 교육과정의 어느 과목과 대응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라. 검찰은 피고인이 음악, 미술 사회 등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책, 부교재, 교구, 재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물건인 스케치북, 교구를 보면, 학생이 만들기 과정에서 말하기(TALK)를 해보야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 ENGLISH라는 수업에서 교구 등을 이용해 만들기, 그리기를 소재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술이나 과학 과목이 지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어학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과목이 영어에 편중되어 있고, 음악, 한국어, 중국어, 체육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강사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국 국적의 강사가 절반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인이 영어회화 내지 영어 이외의 어느 과목을 지도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바.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영문명>, 여, 57세, 중국 국적)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9경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 및 CCTV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방용품 등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액 3,009,728,5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3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1,061,9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666,6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 보충조서(D) 1. 수사보고(D 대표 F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G, H 대표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진정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을 남겨놓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처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D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주요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0. 20., 2016. 10. 7., 2016. 5. 7., 2014. 7. 16., 2014. 1. 6., 2012. 7. 16. 2012. 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2.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1.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2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구형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발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40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6cm)을 오른손으로 들고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지려 하며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가정폭력범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만연히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상습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불과 7개월만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폭음한 점, 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폭행 사건 외에도 2016. 4. 26.부터 2016. 12. 23. 사이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피고인이 처나 딸을 죽일 것 같으니 출동해달라는 신고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G이 운영하는 H(I)에 중고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6,411,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14,52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G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6. 28.경 같은 방법으로 15,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2003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산업자동차시스템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담당 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D 주식회사는 2010. 7.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발주한E등 9건의 연구용역을 각 연구용역 과제의 주관 기관인 F 산학협력단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수주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 결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회계담당 이사로서 연구비의 집행, 결산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정부출연 연구 과제를 수주한 후 피해자들인 F 산학협력단 등 연구 주관기관들로부터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받았으므로, 그 연구비를 피해자들과의 업무협약에서 정한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구비 중 일부를 해당 연구과제 수행 목적이 아닌 D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자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대금을 위 연구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부받은E사업의 연구비 21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FUSE HOLDER GB 등의 물품을 주식회사 위니프로로부터 구입한 후 2010. 11. 30.경 위 연구비 중 5,140,000원을 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위니프로에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정부출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연구비 총 3,097,472,000원 중 235,352,020원을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D 주식회사의 자체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42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각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사용을 완료한 후 해당 연구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에 연구비 사용 정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연구과제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연구비를 마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등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들을 구입한 것처럼 변조하여 주관 연구기관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처 주식회사 알테엔씨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품목란에 기재된 '교통정보 정보수집제공 RSE 개발(중도금)'을 '통합제어함체 시제품 제작'으로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에 있는G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 그 수정 사실을 모르는 위 협회 연구비 정산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알테엔씨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사원의 수사요청서 1. 수사보고서('연구개발비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연구개발비 통장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50장, 변경 전/후 세금계산서 각 1부, 국책 연구사업 정산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 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부출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국책사업 연구비 총 3,097,472,000원 중 235,352,0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 횡령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변조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09. 12. 31.까지 B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생안정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7.경 서울 D에 있는 'E' 피부관리 가게 앞에서, F로부터 피해자 C의 아들 G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B구청장인 H에게 부탁하여 B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부탁하여 위 G을 B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E' 피부관리 가게 안에서 위 청탁과 관련하여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I은행 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에게 "J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일단 471만 원을 가져와라,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모자가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동 주민센터의 심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O에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고 위 O에서 입주자로 당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 J는 처음부터 위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J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도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J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F를 통하여 2010. 2. 26.경 위 커피숍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3.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M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111만 3천 원, 같은 달 19.경 399만 7천 원 합계 511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입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는데 입주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돈을 돌려준 것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게 J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겠다며 임대보증금을 가져오라고 한 점, F가 M, L, K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해 주겠다면서 각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점, 서울특별시 O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청약및 당첨, 재산조회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 O에 납부해야 하는 점, 민생안정전문위원은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입주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전직 민생안정전문위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J, M, L, K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권한 없이 수령하였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자 선정절차를 밟도록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죄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구청장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함과 동시에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0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F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고 편취한 금액 중 700만 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결국 F 및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졸업생이고, D와 E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의 후배이며, F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과 D, E, F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C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6g을 집어넣은 후 이를 D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전달해 준 대가 명목으로 D로부터 대마 1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18. 9. 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D와 F가 함께 구입한 대마 중 40g을 교부받아 이를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으로 가지고 가 D에게 전달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3. 말경 C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7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마 사진,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30 내지 32, 34, 36, 38, 39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경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00,000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대마 매수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매수대금 900,0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범죄사실 제1항)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 운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으로 인한 다른 범죄의 가능성과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횟수와 기간,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53세)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며 일을 하는 복숭아 농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기밥솥 1개, 믹서기 1개, 녹즙기 1개, 스테인레스 대야 2개, 찜통기 3개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일당을 주지 않 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그곳 싱크대에 보관된 칼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 C에게 "씹할놈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주차해 둔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1. 00:3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 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00:4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00:4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18. 18:19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의 주거지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샤시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후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67세) 소유의 현금 361만원을 몰래 절취하여 나오다가, 집에 귀가한 위 피해자 L에게 붙잡히게 되자 강하게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 L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 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놓지 않으면 벽돌로 내리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L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절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를 부정사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준강도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텔에 위장 취업 후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57경 위 E 모텔 카운터에서 투숙객 피해자 F이 보관해 놓은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G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H건물 9층 피해자 I 운영의 'J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8. 12:00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교회에 이르러 교회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교회 후문에 있는 담장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교회 2층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회 2층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나오고 2층 목사실의 문이 잠겨 있자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시정된 문고리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눌러 손잡이만 떨어지게 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소유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1층 강당으로 내려와 헌금함을 뒤져보고 이곳저곳 절취할 재물이 있는지 둘러보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교회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도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한인 10월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수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