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G, 801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2016. 10. 3.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D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H, 901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마산회원구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2. 15.부터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9층 3~4호 세대 앞 현관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폼 타이 제거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7세)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않아 2017. 1. 13. 15:00경 피해자가 폼 타이 제거 작업 중 개구부에서 약 5.6m 아래 7층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의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67세)을 사망하게 하였다. 나.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위 공사현장 2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전등에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사현장 10층 타워크레인 벽 지지대 구간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1층 물탱크 자재 반입구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부검감정서 1. 현장대리인계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정명령서, 시정조치완료보고 1.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