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245

범죄사실 [인적사항] 피고인 A은 2009.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2.경 청주시청에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여 M새마을금고(이하 '위 금고'로 약칭)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반려가 예상되자, 이사장을 자신의 딸인 N으로 변경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09. 4. 9.경부터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 9.경부터 2011. 4. 9.경까지 위 금고의 여신부장으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담보한도 초과 부실대출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실질적인 이사장 및 여신부장으로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위 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⑴ 업무구역 외 기성고 대출은 불가능하고, ⑵ 신용대출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그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하여야 하며, ⑶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의 새마을금고는 대출실행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1개의 담보물에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비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⑷ 또한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별, 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금고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 등 여신 담당 직원들에게 1년간은 '대출이자 연 11.5%, 3개월분 이자 선취 및 대출금의 10% 출자금 납입' 등 공격적인 경영을 표방하였으며, 피고인 B이 2억원 초과 대출시 외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수회 건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대출조건에 감정료까지 받으면 안된다면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대신 자체감정을 지시하였고, 자체감정한 후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대출금액에 담보평가액을 맞추도록 과대감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출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고 자신들이 대출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위원들의 도장을 순차적으로 받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O에 대한 대출 건 피고인 B은 2009. 11. 19.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위 금고에서 Q로부터 O을 채무자로 하여 충북 R 대지 1329.1m² 및 위 대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받고 검토한 결과, 위 대출 건은 업무구역 외 대출이고 담보물의 2009. 11. 18.자 매매가격이 1,200,000,000원이었으므로 대출가능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910,000,000원, 전세권 설정액 120,000,000원,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인 51,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이사장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자체감정으로 대출한도액을 늘려 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감정을 통해 위 대출건 담보물의 감정가를 2,320,250,000원으로 부풀리고 동 금액의 60%인 1,392,15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910,000,000원, 전세권 설정액 120,000,000원을 공제한 362,15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정하여 3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299,000,000원을 초과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채무자 O에게 대출금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S에 대한 대출 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⑴ 피고인 B은 2009. 11. 24.경 위 금고에서 2009. 9. 30.자 200,000,000원의 대출채무자인 T로부터 그의 처 S을 채무자로 하여 충북 진천군 U 전 1,884m²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받고 검토한 결과, 위 대출 건은 채무자 S이 T의 처로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구역 외 대출이고 담보물의 2009. 10. 14.자 매매가격이 60,000,000원이었으므로 대출가능금액은 동 금액의 60%인 36,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이사장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자체감정으로 대출한도액을 늘려 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감정을 통해 위 대출건 담보물의 감정가를 555,780,000원으로 부풀리고 동 금액의 70%인 389,046,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정하여 3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314,000,000원을 초과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함과 동시에 대출채무자 S에게 대출금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인 B은 2010. 3. 12.경 위 금고에서 전항의 채무자 T로부터 그의 처 S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동일한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의뢰받고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항의 대출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마찬가지 경위로 150,000,000원을 초과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함과 동시에 대출채무자 S에게 대출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종합 ⑴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31.경부터 201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실 차주 Q), S(실 차주 T) 등 20명에게 25회에 걸쳐 합계 6,26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4,753,580,000원을 대출해 주어 각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⑵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V 등 2명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438,690,000원을 대출해주어 각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W 상가사용권양도계약서 담보 대출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금고에서 청주시 상당구 X 등 6필지상의 W의 상가사용권자인 Y 및 W 12층(134.18m²) 상가사용권 양수인인 채무자 Z 등 상가사용권 양수인들로부터 W 상가사용권양도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받았다.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위 상가사용권이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고, 담보물 확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대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⑴ 신용대출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그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하여야 하고, ⑵ 담보는 부동산, 동산, 주식, 유가증권, 금전신탁수익권, 양도성예금증서, 예·적금, 보험증권,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로 하되, ⑶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⑷ 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대출 건을 검토한 결과, W은 2004. 1. 19. 청주시에 기부체납되어 Y이 20년간 상가사용권만을 보유한 상태로 경매실행이 가능한 담보물에 해당되지 않고, Y으로부터 상가사용권을 양도받은 자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추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대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우암새마을금고의 동종 대출건이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에 담보물 부적정 대출로 지적되어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우암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해 준 사실이 있고,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2009. 8. 21.경 위 금고에서 채무자 Z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X 등 6필지 W 12층(134.18m²) 상가사용권 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채무자 Z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등 11명에게 합계 3,208,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각 대출채무자들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의 각 법정진술(B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O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AK,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AM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AN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Y, AE, AA, AG, AO, AK, AP, AQ, AR, T,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F, AA, AC, AT, AU, T, AV, AW, AX, AO, AY, AZ, BA, BB, BC, AK, BD, BE, BF, BG, BH, L, BI, AJ, Y, BJ, BK, BL, BM, BN, BO, Q, AE, BP, AB, BQ, AM, BR,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S, BT, BU, T, AC, AD, AB, BO 작성의 각 진술서, BV 작성의 경위서, BQ, O, B 작성의 각 자술서, AH 작성의 진정서 1. 각 문답서, 확인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대출지시사항 내역, 각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담보물 부적정대출 시정지시서 1. 여신관리 검사조서(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출자금 관련사항(T 등 대출건), 여신관리검사조서(감정가격 과다평가대출) 1.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대출서류,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각 상가사용권양도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회답서, W 상가사용 분양계약서 1. 명함 사본, 입금확인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I, BJ, L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I, BJ, L 외의 자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I, BJ, L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I, BJ, L, V, AX 외의 자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V, AX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각 S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업무상 배임죄, 각 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각 죄와 2010. 5. 6.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2010. 9. 1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L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L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대출 지시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여신부장으로서 피해자 M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담당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각 대출과 관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B 및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에 관여한 직원들인 B, AA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와 같은 대출의 부당함을 수차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에서의 업무내용과 그 처리실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대부분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각 대출 경위 및 실차주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B, AA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전 BW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범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금고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며 실질적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까닭에 대출 업무의 실태나 내용은 물론 그 요건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의 직원이었던 A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체감정 및 과대감정을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267쪽), AC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과 큰소리로 싸우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B이 대출관계로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증거기록 제3324쪽), B이 처리할 수 없는 대출건으로 인해 피고인 A과 많이 싸우고 부딪혔다는 등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1쪽)의 전반적인 내용은 맞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94쪽), A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 부장의 대출과 관련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한두 번 들은 사실이 있고, B 나름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대항하였었다는 등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2쪽)는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97쪽), A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3, 44쪽)는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날인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수사기록 제4187쪽), 모든 대출건은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부당한 대출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84쪽), 이 사건 각 대출을 실제 담당하였던 B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들과 별도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들과 직·간접적인 친분 내지 금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채무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대부계에 접수를 시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금고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자 연 11.5%, 3개월분의 이자 선취 및 대출금 10%의 출자금 납입'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규모의 대출을 B이 독단적으로 실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는 A의 지시 내지 적어도 관여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고발장의 기재 내지 위 직원들의 진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처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대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여 B과 함께 부실한 담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⑴ 기재 대출에 관하여 가. 손해액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은 담보가치가 대출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의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동산가액 산정방법 및 새마을 금고의 손해 유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출명의자 BT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그 부동산이 결국 7억 1천만 원에 낙찰되어 검찰에서 평가한 담보가치인 5억 4천만 원을 상회하고, 대출 명의자 AV, AK, ㈜BX, BG, AO에 대한 각 대출의 경우에도 각 그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검찰이 평가한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등 검찰의 이 사건 각 담보물의 가치 평가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부동산가액의 산정은 대출 당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시가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대출은 각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실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 재산상 손해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보대출이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데 있어 담보물의 가치는 담보물의 대출 당시의 시가를 해당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보물의 시가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대출이 부실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는 각 1년 이내의 매매가격 또는 공인감정기관인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대출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평가한 담보가치는 부당하다고 보아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담보물들에 대한 정확한 시가 가액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이 사건 각 대출에 근접한 매매가액 혹은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 당시 공인감정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의 과대감정여부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B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각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각 대출에 있어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심사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137쪽), 이 사건 각 대출에 근접한 각 담보물의 매매가격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이 공인감정 미실시, 과다 대출로 지적된 뒤 공인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각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B이 임의로 자체 평가한 감정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점(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담보물의 담보평가액과 비교하여도 같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S에 대한 각 대출에 있어 S이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고 별개의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B이 그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가정주부로서 명의만 CA의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S의 남편인 T가 실질적으로 위 건설회사를 운영한 점(수사기록 제1915쪽), S 명의의 각 대출은 T가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출 상담 및 신청 등의 과정은 전부 T가 주도를 하였으며, S은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실제로 T가 사용하며 그 이자 등을 납부하였던바(수사기록 제70, 71쪽), 이 사건 각 대출은 실질적으로 T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T는 자신이 각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M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20쪽),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어 B 등 실무자들은 S에 대한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S이 별도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S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또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과대평가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T(S)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과 T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하였다는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T가 S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한 것임을 몰랐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에 대한 각 대출은 새마을금고법이 규제하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 A 및 B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대출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W 상가사용권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W 상가사용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 부분 대출은 부당한 대출이 아니고, 실제 피해자 금고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B이 우암새마을금고에서 2004.경 새마을금고 연합회로부터 W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후 그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바 있어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한 이 부분 각 대출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이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정식으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 중 상가사용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한 각 대출은 규정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하며, Y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위법성 인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상가사용권 등은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시가 어렵고, 만약 사용권자가 위 상가사용권들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대항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확실히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상가사용권에 대한 적절한 감정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W의 경우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그 실제 환가액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인 점,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며 W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적극 반대하였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고도 B에게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암새마을 금고가 W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였던 대출은 2004. 11.경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에서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상환지시에 따라 2005. 5.경 전액 상환조치되었던 점,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 새마을금고연합회 AQ, BU, AF, W 사장 Y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W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가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AF이 상사사용권을 담보로하는 대출은 이미 연합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347쪽), W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던 점, ⑩ 설령 현재까지 이자 등의 납부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B이 피해자 금고의 대출금 채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해자 금고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실상 최종결재권자로서 B과 함께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보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상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그 회원들을 상대로 자금 대출 등 신용 사업 등을 영위하며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꾀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새마을금고의 자금 사정이 부실해질 경우 그 회원들 및 지역사회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큰바, 새마을금고의 자금은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인 M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부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금고의 여신부장으로서 만연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며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부실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 금고에 손실을 일으켰는바, 그 손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회원들 및 기반이 된 지역사회의 경제를 악화시킬 위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액의 대부분은 상환되고 있지 아니하는 실정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고, 그 책임을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범행은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시점에 범한 것이며, 피해자 금고를 설립함에 있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 오를 수 없자 자신의 딸인 N을 이사장으로 내세운 후 자신이 사실상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행사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이러한 비적격자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가 큰 손실을 입은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고령이고, 판시 범죄일람표⑶ 기재 순번 11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각 죄와 2010. 5. 6.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 상호간, 위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2010. 9. 10. 판결이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각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강한 지시에 이기지 못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채무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자신의 편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