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위 오피스텔 F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위 마사지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G'의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위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 예명,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업소예약 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후기 글 등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위 업소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월경 C, A와 함께 만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C을 사장이라고 말하자'라고 미리 정한 다음, 경찰 단속당일인 2019. 2. 13.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불상지에서 C에게 '경찰에서 조사할 때 나 대신 실업주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G'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9. 2. 13. 20: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 서울지방경찰청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 등에게 자신이 'G'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경 B, A와 함께 만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C을 사장이라고 말하자'라고 미리 정해 위 제1의 가항 기재 B,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G'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교사에 따라 2019. 2. 13. 20: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 서울지방경찰청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 등에게 자신이 'G'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G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및 단속현장 촬영 사진 5. 수사보고('G'업소 광고사진) 및 첨부 G 성매매광고 게시글 6.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확인 관련) 및 첨부 계약서 사본 7.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3.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년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2개(M, N), O 주식회사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1개(P)를 합계 약 57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구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