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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 서울 종로구 B, 2층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PC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촬영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거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안경을 잡아 채고 피고인이 안경을 되찾기 위해 카운터 밖으로 나간 이후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한 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32경 시흥시 C, ‘D’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버스 타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대화를 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건드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만졌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손으로 왼쪽 가슴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북경찰서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3:1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D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놀이터 옆 공터에서 이전 B아파트 측에서 자신이 심어놓은 작물은 뽑았는데, 피해자가 심어놓은 호박작물은 그대로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호박작물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3. 20:55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원1교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B유치원 쪽에서 도계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읍사무소 쪽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0:5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2에 있는 도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도원1교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및 상해 관련 판례), 진단차트(D),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여, 46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9. 9. 23:4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0.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비원에 의해 동 밖으로 퇴거당했음에도 다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순번 1,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 사진, 범행장면(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 04: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무인계산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빨래방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루발을 이용하여 무인계산대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01:4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인형뽑기 가게 앞에 이르러, 무인계산대에 있는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형뽑기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계산대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이 무렵부터 같은 해 6. 3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87 피고인은 2021. 6. 21. 03:10 무렵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빨래방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로 동전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DNA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뵘저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CCTV 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열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2회에 걸쳐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잠금장치를 열려는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사사(0.044%)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전까지 약 50미터를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5. 23:30경 전남 고흥군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7. 9.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km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원룸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강간미수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과 문자첨부 경위) 1. 텔레그램 문자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0: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국을 가기 위해 이중주차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 정도가 다소 약하기는 하나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6. 12. 18:05경부터 같은 날 18:40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 6층 간호사실 앞 입원병동에 들어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과 다투었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D를 찾아 소리를 지르고 입원 병실로 들어가고자 하였고, 위 병원을 관리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8:4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간호사 등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F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이런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척추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종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C 답 2,969㎡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토지 형질변경(자갈포설)에 대하여 이를 2020. 11. 6.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추가 적발된 무허가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10.경 김해시 C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공작물인 철제 펜스(길이 228m, 높이 2.5m)를 설치하고, 나. 2021. 9.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상에 공작물인 컨테이너 박스(면적 36㎡)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 진술서, 출장복명서(2021. 11. 12.), 등기우편송달내역,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51 피고인들은 2021. 7. 15. 12:3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손거울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손거울을 떼어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가방에 손거울을 집어넣은 다음 함께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수제 은장 손거울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1 1. 절도 피고인 B은 2021. 10. 14. 00:5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귀이개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이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그곳에 있던 캔음료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가환부시 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1. CD 1매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물품 사진 [2022고단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편의점) CCTV 영상자료(CD 1개) 1. 피해품 사진, 캔음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가의 거울을 합동하여 절취하였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가 손괴된 상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단독으로 피해자 G의 귀이개를 절취하였고,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캔음료를 손해 들고 휘둘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인 거울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B이 절취한 귀이개 또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0.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B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지원하고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판매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을 구입하고 금융계좌를 마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게임 캐릭터를 허위 판매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온라인 게임에 불상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캐릭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과거에 저장해놓은 캐릭터 및 아이템 캡처사진을 제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캐릭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E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은 38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며, E은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가 E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 금고 안에 보관하던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임장을 위조하여 자신이 E에게 가진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명의로 E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A,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금액란에 ‘이억 오천만 원정’, 채무발생일란에 ‘2020년 11월 16일’, 지불기일란에 ‘2020년 12월 31일 전액변제한다.’ 지연손해금란에 ‘연 15%’, 채무자 란에 ‘주)C’, 연대보증인란에 ‘A’,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이억 오천만 원’, 채권자란에 ‘E’, 하단위임인란에 ‘주) C 대표이사 D, 경기도 남양주시 B, 2층’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이사 D의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H에 있는 I호 ‘공증인 J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6. 위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E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J로 하여금 ‘채권자는 E, 채무자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은 A로 하고, 채권자는 2020. 11. 16. 금 2억 5천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202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를 즉시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위임장, 인감증명, 통지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시 기재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실시된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채무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채무부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D과 상의 없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20. 12. 15.까지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D이 위 회사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급여를 받은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로 위 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D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E은 위 회사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하여 D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0. 6. 4. 22:3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B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2. 2020. 6. 5. 05:25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병원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6. 5.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6: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청골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7년경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8.6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8년,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30km로 길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놓은 상태로 차량 밖에서 전화를 하였으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과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약 30인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인인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이를 지켜본 피해자 E(남, 37세)가 피해자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CD,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