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3] 피고인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9.경 피해자 B(여, 51세)이 임대한 건물을 임차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시에작업시작하면3시 20분이면 끝날거여유~(♡)나는수많은경험을해보앗고, (♡)해보았지만. 지금처럼이리편한 적은없으므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4: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았습니다그럼이만‘, ’이젠보지맙시다할줄알았지C아내널안보면뇔보겠노가스나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 1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1933] 피고인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17. 20:00 ~ 20:2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영하는 F 여관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주지 못하겠으면 방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다 재차 피해자가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입 주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5. 17. 20:35경 위 가항 기재 여관 G호실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방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그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TV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위 여관 출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 1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1. 17:00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보쌈, 소주 2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남, 46세)가 식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눈을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H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H 쪽으로 던져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의 아들 피해자 K(남, 22세)의 다리에 포장된 보쌈을 던져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사기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7. 15. 14:00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모텔' O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가로 1m, 세로 2m)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부터 2022. 7. 27.까지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투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모텔 호실을 제공하게 하고도 숙박비 합계 3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09:01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사무실 앞에서 과거 R 현장소장인 S가 작업 시에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벽돌을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사무실 대형 유리창(가로 230cm, 세로 240cm, 두께 1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4. 10:09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은행 앞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R 사무소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목적지 부근인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47에 있는 봉강치안센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00,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2022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숙박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유리 사진 첨부) - 파손된 유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수정) 1. 폭행부위 사진, 파손된 화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첫 번째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고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숙박시설이나 식당의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및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단기의 실형만으로 피고인에게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