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4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차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 2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2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지내다가 2015. 4. 1. 05:00경 불상의 한국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에 탑승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상의 포구에서 그대로 선박에 탑승하여 그 무렵 경주시 인근 불상의 포구까지 이동한 후 배에서 내려 그 지역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활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인 2015. 4. 27.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영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월 1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근무함으로써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경위 및 체류행적)-개인별출입국현황,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불법고용주통고처분)-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커피전문학원에서부터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학원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던 중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E건물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쫓아가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고 힘겨루기 하듯이 밀치고 당기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5수지의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12:20경 위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1세)이 B을 향하여 달려가는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5. 3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인 위 A(54세)가 피고인 운영의 커피전문학원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고 힘겨루기 하듯이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30경 충주시 연수동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충주시 국원대로 83 건국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재범의 위험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0. 7. 28.자 범행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9:27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38호 국도를 신동읍 방면에서 남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렌토 자동차 우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E, G)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6.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543,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인데 5,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법인인 'F' 명의의 전자약속어음 10억 원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수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F 명의의 10억 원 전자약속어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3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5:0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가라오케의 17번방에서, 피고인과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1)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자,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계속하여 '살려 달라,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내 것을 꺼내어 만져 달라, 빨아 달라, 싫어하면 못 나간다'고 말하며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등)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사용된 가명으로 정정한다.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0. 28. 피고인을 고소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7번방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 G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의 일행인 K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안을 촬영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고 G가 들어왔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한 채 G와 함께 화장실에 머물러야 했으며,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울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피고인과 G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설명하였고, 당일 동생과 L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일하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하였으며, F에게 K가 촬영한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거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G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옷을 추슬렀고 피고인도 바지를 추스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K가 화장실 안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그 영상의 삭제를 부탁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일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채무상환의 압박 때문에 일을 그만 두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주 뒤 같은 업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고 나서야 고소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5. 10.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6고단203 판결), 그 항소심에서 2016. 9. 2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52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박성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의 일행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테이블로 가 사과를 요구하며 그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B의 자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맥주병 3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을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을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2.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경미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152,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8 승용차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99,99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 및 계약자를 피고인 B으로 하고 137,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RS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99,99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들을 구입할 생각이 없이 위 승용차들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매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 및 피고인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합계 199,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26.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각각 'H', 'T', 차명을 각각 'RS7 TFSI quattro', 'A8L TFSI quattro', 차대번호를 각각 'J', 'K', 사용본거지를 각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L, 101동 2209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M', 소유자 성명을 각각 'B', 'A',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N', 'O'로 하는 전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부를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각각 'H', 'T', 차명을 각각 'RS7 TFSI quattro', 'AL TFSI quattro', 차대번호를 각각 'J', 'K', 사용본거지를 각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L',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M', 최종소유자를 각각 'B', 'A',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N', 'O'로 하는 전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2부를 각각 위조한 후, 같은 해 4. 4.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4부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금융신청서, 각 오토론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실제 자동차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3 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편취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층 203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하고 3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687,520,834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갚지 못한 지인 G가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000,000원, 2013. 3. 1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3,600,000원, 2013.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2013. 4.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7,150,000원, 2013. 6. 22. 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0,000원, 2013. 6. 26. 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500,000원, 2013. 8. 14. 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1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각 경위서(사본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정서, 각서,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유형(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서류들은 진정한 위임에 의해 받은 서면이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한 점, 피해금액이 112,75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실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1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21:00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C)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10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3.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71,9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변호인이 2016. 12. 7. 제출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8,956,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는 2012. 6. 21.부터 2017. 5. 21.까지로 하고, 60개월 동안 연 6.99% 이율로 매월 566,179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할부금 19,209,464원만 납부하고 2015. 4. 22.경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자동차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판매조건품의서, 임의경매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 F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300m 추격한 끝에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도망을 가려고 하고, 위 G가 '음주측정 거부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히고도 오히려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1. 18:10경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C에 있는 103동 3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1세)이 안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는 할 얘기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거실 바닥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며 "칼 들었다. 죽이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내려놓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과 복도에서 뒹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또한 부엌칼로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 는데,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10 일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2회에 걸쳐 550만 원, 같은 달 17. 600만 원, 같은 달 20. 190만 원, 같은 달 25. 18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1,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하였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차 209호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서울 서초구 D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2.부터 2015.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 분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6,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8단지 지상주차장 주차 통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804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6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게임장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9. 26. 23:10경 위 컴퓨터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일할사람이 없자 청소년인 D(여, 만17세)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컴퓨터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