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여, 49세)을 알게 된 후 2019.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0. 4. 2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보낼까”, “오늘까지 문자줘, 안주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동영상 날리고”, “내가 번호 모를 줄 알지, 다 알거든, 당신 샤워할 때 다 알아놨지”, “동영상 누구한테 보내는지, 다시 한 번 말할게, 뚜껑 열려서 술 마시면 나도 모르게 보낸다”, “마지막 경고한다, 애들한테 보낸다”, “이거 동영상 보내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면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앞 유리창에 “아버님한테 문자(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며 증거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했어, 이놈저놈한테 돈구걸하고 몸주고 그런식이야, 너 용서 못해, 약방(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F’)으로 문자할거야,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의 아버지 휴대전화번호)”라고 적은 쪽지를 끼워놓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08:50경 위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앞 유리창에 “이럴 줄 알고 카메라에 찍은 건 지우지 않았지, 그건 몰랐지,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문자보내는데, 오늘 기가 막힌거 보낼게 기대해, 딸이 유흥업소에서 다른 무수한 놈들하고 섹스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모른 척하네, 아버지한테 기가 막힌 동영상을 보낼게 두고 봐, 아버님한테 사진 보낼거야 그래야 믿겠지, 당신 아버지 기절하실거야, 오늘 아버님한테 보낼거야”라고 적은 편지를 끼워놓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위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앞 유리창에 “차단 풀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나는 꼭 너하고 같이 망가져야겠어, 이 동영상 카메라에 있는거는 안지운게 다행이네, 오늘 아버님께 하나만 보낼게 이게 증거가 될 거니까, 애들 휴대전화 번호도 다 알고 있어, G(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던 인터넷 사이트)에 다 나와있어 자지 링한 놈하고 하는거, 나하고 한 것도 있어”라고 적은 편지를 끼워놓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편지 사진 및 사본, 협박 문자 사진 및 캡쳐, 협박 쪽지 사본 1. 전송한 동영상 CD 1.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 작성 협박편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삭제된 상태여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언행을 하였다면 그 당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현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수회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을 증명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