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은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129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 H호에서 약 6개월 동안 투숙하였으나 방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H호에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둔 채로 위 모텔을 나오게 되었고, 밀린 방세가 지급되면 위 짐을 다시 가져가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00:45경 위 G모텔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새끼야, 내 방에 중요한 물건을 찾아가야 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안내실 창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8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 04:48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 운영의 K편의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5.5cm, 칼날 길이 약 13.5cm)을 소지한 상태로 들어간 다음 손님들을 향해 위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면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위 칼의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잡은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에 찍는 행동을 하고, 위 칼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4:4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손님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겨누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 상황 및 합의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2020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프런트 CCTV 영상 CD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칼)사진, 각 CD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