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D에 있는 E 대학교 **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08. 7.경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E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E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E 강사 Z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E 산학협력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용역수행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Z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2009. 3.경 위 Z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은 위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Z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위 Z으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9. 3. 4.경 위 Z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연구용역 관련 인건비 6,297,230원을 지급받은 후, 위 Z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던 차명계좌인 Y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19.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Z 등 19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E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338,624, 292원을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허위 강사에 대한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07. 12.경 피고인의 주도로 E *****학부에서 실시하는 한옥 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전항의 피해자 E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E *****학부가 실시한 '한옥 조형법식 습득을 통한 전통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E 강사 H이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E 산학협력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H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위 '한옥 조형법식 습득을 통한 전통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H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위 H으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8. 1. 4.경 위 H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위 프로그램 관련 인건비 4,16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H으로 하여금 2008. 1.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위 인건비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번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Z 2명이 한옥 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여 피해자 E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84,400원을 허위 강사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항 관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용역이 완수된 이상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받은 연구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4년)[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연구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는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된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비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로 등록하고 차명계좌를 받아 이용하며 송금받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하다고 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 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연구의 권위자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어 초범에 준하는 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