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2019고단410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9:10경 부천시 C건물 5층'D'에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347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2:08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방면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40경 부천시 G호텔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20. 1. 24. 09:07경 부천시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 먹다가 고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방 안의 접시를 젓가락으로 쳐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내가 돈 주고 처먹잖아, 돈 주고 먹는 데 너 너 너 하지마, 장사꾼이 개념이 없네 저거,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1. 현장사진 2019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피고인의 욕설과 협박 등을 참다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그 수법과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2회 있다(2010년경 벌금 20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지 약 2주가 지난 이후인 2019. 12. 4.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