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두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포옹까지는 아니고 거의 포옹하는 것처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화해의 의미로 피해자와 손을 잡고 악수를 하였고, 가볍게 포옹하고 서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두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거리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2:3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C 노래방 9번방에 피해자 D(여, 20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하다.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6. 10. 25.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부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3:1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D중학교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운기를 수리비 2,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 구호 및 경찰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계룡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9.2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태봉교차로 방면에서 오동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D(45세) 소유의 E 라이노 4. 5톤 화물차가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이노 화물차의 뒤편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16세)으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뚫고 도로 바닥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결과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3억 4,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이고 이 사건 사고로 14주 진단의 척추골절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0: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아용 전동자동차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샤 1대를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전동자동차와 에어콤프레샤를 바닥에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으로서, 2015년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던 남자친구 C과 헤어지라고 종용하여 그 시경 위 C과 헤어졌는데, 2017년 11월 무렵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과 헤어지도록 종용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위 C과 사귀고 심지어는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자 그 진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러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공소외 F, G, H, I, J, K 등과 만난 자리에 피해자가 합석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대면을 하게 되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이 다수의 동창생들은 누구든지 피고인이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너희들은 친구의 남자친구랑은 자고 다니지는 마라'고 큰 목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5:50경 구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2%에 이르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3: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그곳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첨부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 매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후 바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공판 종결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 앞 도로를 욕망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물류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였으며, 도로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적절히 이용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2차선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F(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5: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마당에서 "접금금지대상 아버지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술 마시고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 화단에 있던 돌을 들고 때리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19: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33경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6,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3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근처를 순찰하다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B이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몸과 엉덩이를 치고 주먹을 쥐고 권투자세를 취하며 때릴 듯이 G의 몸을 건드리며 위협하고 성기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3:54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그지 새끼야 이걸로 그냥 받아, 내가 주면 그냥 받아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04:13경 위 C교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동 3호 순찰차에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세게 여닫고,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등 사진,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B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6. 11.경, 2019. 6. 12.경, 2019. 11. 20.경, 2019. 11. 21.경, 2019. 11. 28.경, 2019. 11. 29.경, 2019. 12. 2.경, 2019. 12. 5.경, 2019. 12. 6.경, 2019. 12. 9.경, 2019. 12. 10.경 등 총 11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3: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9병, 차돌탄탄나베, 우동사리 등 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D가 소주병을 던진 경위 등) 1. 결제 영수증 1. 신병인수증 1. USB 등 1.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8.22:2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5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73.3km 문흥IC 램프 구간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47%)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 3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5%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20분경 세종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9.08.17),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0.에서 같은 달 21. 사이 불상시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침대에 상체를 세운 채 누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3. 에서 같은 달 24. 사이 불상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의 샤워기 위에 설치한 후,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손편지, 카드사용 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몰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1:2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19. 4. 15. 이후인 2019. 6.경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출근하면서 타고 왔던 자동차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