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중개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C은 중고차량 수출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9. 28. 19: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G 앞 노상까지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49세)과 면식이 없는 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왔으며 피해자로부터 각각 차용한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 독촉을 받아왔고 심지어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여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할 I 모닝 차량을 빌려 대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B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 차종 등을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아 사고 현장 부근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D은 사고 현장 부근에 대기하며 위 C으로부터 피해자의 출발 여부 및 그 경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위 B에게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28. 저녁 7시 무렵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B에게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 주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B은 위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H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일부러 위 모닝차량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고 현장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인천 남구 인하로 298번길 33 진흥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람! 술 냄새 나네.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칫하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도착한 피고인 C은 자신이 위 B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을 하며 위 교통사고의 합의를 중재하는 시늉을 하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 C에게 일방적으로 사고 뒤처리를 부탁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위와 같이 위 A 이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도망가 버리자, 그 즉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뺑소니 신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A을 이른바 '뺑소니 사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A을 뺑소니 사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겼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7경 위 진흥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위 A을 뺑소니 사범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J), 수사보고(CCTV 영상추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건), 수사보고(B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월 전인 2014. 3.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특가법상무고) > 감경영역 (1년~3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의 지인인 A이 평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사고를 내 신고할 것처럼 하여 돈을 받기로 미리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와 같은 무고의 범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A이 실제로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A과 합의하여 A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