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화물 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압박을 받자, 처제인 C의 자금으로 구매하여 처형인 D 이름으로 지입해 운행 중이던 볼보6x2트랙터 2대(차대번호 E, F), 두성 32.2m³ 벌크 트레일러 1대(차대번호 G)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인 피고인 B과 B이 마치 위 차량 명의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6. 17.경 범행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7.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패스트 푸드점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볼보6x2트랙터 1대(차대번호 F), 두성 32.2m³ 벌크 트레일러 1대(차대번호 G)를 담보로 7,500만 원을 60개월간 연리 10.9%로 대출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 '자택주소 부산시 진구 J', '휴대전화 번호 K'라고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자동이체신청인, 대출금 영수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받아 온 D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금 지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용지의 '채무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 지급 위임장',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 지급 위임장',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11. 9.경 범행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 9.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볼보6x2트랙터 1대(차대번호 E)를 담보로 5,000만 원을 48개월간 연리 10.9%로 대출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 '자택주소 부산시 진구 M', '휴대전화 번호 N'라고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자동이체 신청인, 대출금 영수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받아 온 D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금 지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용지의 '채무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 지급 위임장',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 지급 위임장',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처제인 C의 자금으로 구매한 볼보6x2 트랙터(차대번호 E)를 처형인 D 명의로 ㈜O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지입해 운행하던 중, C과 D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의 운행권을 P에게 넘기고 P으로부터 양도 대가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경 양산시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와 P 사이에 P이 위 화물차를 ㈜O에 지입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용지의 '을의 연대보증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D', 주소 '부산 진구 R',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한 후, D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받아 온 D의 인장을 위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S 및 피고인 B 진술 포함) 1.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순번14), 각 대출신청/약정서(순번 19, 22), 각 대금지급위임장(순번 20, 23), 각 위임장(순번 21, 24)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위탁관리계약서, H사 대출 2건 입금내역, H사 대출 2건 대출원리금 수납내역, 채권양도통지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 연체내역서, D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S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장부 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판시 제1죄):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판시 제2죄):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단독범행은 인정하지만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B에게 언니(D)에게 담보대출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였을 뿐이고 상피고인이 B이 대출을 실행하여 사문서위조, 행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논의하였던 점, 대출중개인인 T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의뢰하였고, 대출신청서 작성 무렵 상피고인 B이 대출명의자인 D 본인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대출신청서에 작성된 휴대전화번호(N)는 상피고인 B이 언니 D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상피고인 B은 대출 실행 무렵 담당 직원과의 통화 당시 D 행세를 하였던 점, 대금청구지로 기재된 주소는 피고인들이 당시 살던 V아파트 주소였던 점, 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화물운수업 운영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당시 부부였던 피고인들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이 차량 명의자인 언니 D처럼 행세하여 D의 동의 없이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각 대출서류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출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하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고소 이후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대출금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C 등 상피고인 B의 가족이 이익을 보는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확정된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상피고인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상피고인 B이 이를 D 명의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