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73 피고인은 2022. 3. 1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주시 R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T의 U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V에게 ‘오케스트라 게임쿠폰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1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4,0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88 피고인은 2022. 4. 18.경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R 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T U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X에게 ‘Y 실버바를 판매한다. 총 5개 보유 중이고 개당 92만 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4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영장회신, 은행영수증 202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회신, 각 문자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K, O, 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고단2288호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고단1673호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2022고단2288호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11.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에 D을 태우고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D에게 종이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을 수는 있으나,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이 굳이 무상 수수를 매수로 부풀려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20. 11. 14. D에게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776, 2021고단2386(병합)],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5g을 70만 원에 매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F를 통해 G에게 0.1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에게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거나 7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온 D에게 1g을 50만 원에 매도한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으로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 A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일명 ‘E’)과 ㈜F 등에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후, D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A은 SNS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는 것을 대가로 1건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토스실장’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3. 18.경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G과 허위 임차인 피고인 B 사이의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건물 L호에 대한 G과 피고인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B이 G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10:02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D,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3. 31.경 D, N, O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O와 허위 임차인 N 사이의 인천 서구 P아파트 Q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N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아파트 Q호에 대한 O와 N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N가 O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 A은 D, N, 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 15:13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O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D,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3. 22.경 D, S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S과 허위 임차인 피고인 C 사이의 인천 미추홀구 T건물 U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 청년 전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건물 U호에 대한 S과 피고인 C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C이 S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 09:47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S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역할자 G, O, S 명의 각 계좌내역 첨부) 1. 대출사기 의심 목록,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 계약 현황 1. 전세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F 회신자료, 전세계약서, 계약금 송금영수증, 대출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 누범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과 C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허위 전세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도 하여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측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과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2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하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 총 9개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사로 한 것일 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의사나 인식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심칩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출’ 외에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인증번호의 용도가 유심 개통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모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가입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가입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입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필이나 필적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유심 구매 등을 통해 각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유심 개통 후 각 통신사로부터 개통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 해지를 논의하는 등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단순히 광고성 문자메시지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2021. 10.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10. 9. 10:4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만 7세)를 D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섹시하고 섹시한 모습도 귀엽고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0. 0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해요 집에 부모님 계시지 않나, D해도 괜찮나요?’, ‘섹시하다’, ‘D 보내도 괜찮아?’, ‘섹시한 모 습이 보고 싶다’, ‘보일락 말락 하는 섹시한 모습 없오?’, ‘바쁘나 보내’, ‘나시입고 섹시 한 거는 없유’, ‘속살이 보일 듯 말 듯 없나’, ‘전체보이게, 최대한 섹시한 모습으로 찍어줘’, ‘전체보이게 섹시한 모습 보여줘 포즈로’, ‘진짜 혼자 있어?’, ‘다리 쪽 이쁠 거 같아, 섹시한 모습 못보나’, ‘치마속 다리는 안되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B 캡쳐사진, D 캡쳐사진 1. D 대화 내용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성적수치심유발 대화 유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 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가 매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피해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은 점(평상복차림),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7:5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3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불상지로 끌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로 평택시 B에 위치한 C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해자 D(남, 만 16세)는 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 내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무조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계질서가 철저하고 기숙사 내 분위기가 강압적이며 군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4~5. 날짜 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네 거가 그렇게 크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숙사 3층에 위치한 불상 호실로 데려간 뒤, 위와 같은 위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다른 3학년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6. 날짜 불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여학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걔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고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선면조사) 1. 112 신고상담 내용, 수사협조의뢰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학교 후배로서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의 객관적인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느꼈으리라 추측되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비록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리분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5.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F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4개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및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영상화면 캡쳐사진 1. 삭제요청자료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하여 일정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유포경위, 유포된 촬영물의 인적동일성 확인가능성 등 피해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9.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8. 2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8. 10:00경 경기 의정부시 E, F호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산정근거: 4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g 가액 30만 원 + 2020. 12. 28.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취득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6:24경 수원시 권선구 B 출입구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C(여, 가명, 20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한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목격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5.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5. 1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과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9. 19:32경 500,000원, 2022. 5. 20. 12:06경 5,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의 친형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5. 24. 10: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명은 손상을 입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6. 00: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소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C라이브카페 현장사진, 폭행관련 캡처사진,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문자메시지, 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폭행당한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의 협박이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주거침입 등 관련 사진자료 1. 폭행관련 CCTV 복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5. 2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 마사지샵에서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 어학원(영어학원)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말경 위 학원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험 잘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토닥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학생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말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1:0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더듬거리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대구 중구 B 앞 편도 6차로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신남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4%)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