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3. 4.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72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월세를 내기 위해 바지 속에 넣어둔 70만 원에서 10만 원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좌측 허벅지를 발로 1~2회 밟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거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귀에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3. 8.부터 2021. 5. 7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ｍ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3. 19. 시간불상경부터 다음 날 07:1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생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11:40경 서울 종로구 F모텔 G호 내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를 송신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249 피고인은 2021. 11. 8. 2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73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77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00:41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J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다가 그곳에 있던 서핑보드를 실수로 건드린 일로 피해자 K(34세)과 대화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33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00: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할 때 피해자 K(34세)이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자 지속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2021. 3. 8.자), 문자메시지 및 전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및 전화 내용 사진, 우편송달통지서 2021고단7249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본건 112신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아들이 칼을 들고 죽인다”는 내용 확인) 2022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I CCTV영상 분석내용 등), I CCTV영상 화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내용),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차량블랙박스영상 화면,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진, 피해자가 당시 신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 3. 20. 오전 8시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아버지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의 정도가 심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 L, K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크게 시비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초면인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행위를 하고, 피해자 K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막고 차에 올라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가 피해자 K을 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72세)가 자전거 구매비로 준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돈을 던지며 ‘개새끼, 저 새끼’라고 온갖 욕을 하고, ‘이놈아 이게 먼 짓거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