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809 1. 사기 가. 해외 명품 의류 및 신발 수입·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하던 '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 명품의류와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뿐이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해외 명품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8, 300만 원을, 2015. 6. 9. 200만 원을, 2015. 6. 12. 700만 원을, 2015. 7. 13. 200만 원을, 2015. 7. 17.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석원석 수입·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서 보석 원석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뿐이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해외 명품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D으로부터 2015. 6. 8. 300만 원을, 2015. 6. 9. 200만 원을, 2015. 6. 12. 700만 원을, 2015. 7. 13. 200만 원을, 2015. 7. 17.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수신하였다. 2019고단1430 1. 2016.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보석을 금은방에 납품하면 몇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유통할 보석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그 뒤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이렇게 투자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4. 서울 영등포구 J상가 K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2018. 10. 10.까지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00-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약 9,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작전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10. 1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6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 소재한 'P'의 운영자이고, P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위 P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지인인 Q을 통해 R리조트의 불상의 직원에게 카드결제금액의 7%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2018. 5. 31.경 위 리조트의 회원권 구매자 S 명의의 T카드로 190만 원을, 2018. 6. 7.경 U 명의의 V카드 490만 원을, 2018. 6. 21.경 W 명의의 X카드로 590만 원을, 2018. 6. 22.경 Y 명의의 X카드로 590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18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차용증서,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2019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각 H 우체국계좌, Z AA은행계좌 1. A 명의 L은행계좌 2019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9. 5.자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809 각 죄, 2019고단1430 중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9고단1430 제2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3960 사건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