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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어 2015. 5. 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4. 06: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C(59세, 지체장애 4급)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마을 반장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E를 향해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로 2015. 8. 23.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 18. 삼척경찰서로부터 위 사건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45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 개새끼, 나와라! 때려 죽이겠다!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1 경 피해자들의 집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한 채 쇠파이프로 위 화단을 수 회 내리치면서 "개새끼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관련사진(피해자의 피해상태 촬영사진), 영수증,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감내역(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입문 유리창은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깨진 것이 아니라 피혜자 E가 뒤로 넘어지면서 깨진 것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팔을 휘두르면서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C의 법정진술, 112신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재물손괴 피해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운 지체장애 4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점, 보복의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702동 1402호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면서 "미친년아, 바람핀 년이 이제 전화질이냐, 배때기 살이나 빼라, 니 년은 내가 여기 살게 내비두나, 니 딸년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도시재개발 시행사업 등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 남양주시 H, I일대에 위치한 J 도시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면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K가 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3억원 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2007. 5. 31.까지 배당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원을 반환하겠다, 현재 종친회 땅을 포함하여 90% 이상 다 동의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2억원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PF 자금을 일으켜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부지의 46%를 소유하고 있던 L 종친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부지의 매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지 54%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부지 매수계약금으로 한달간 빌린 350억원도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원리금 지급보증, 금융기관의 PF 확인을 전제로 투자를 받았는데, 반면에 피고인이 의뢰한 시공사 및 금융기관이 피고인이 위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하여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으로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2억원을 투자받더라도 2007. 5. 31.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7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6. 10. 13. 서울 강남구 M호텔 커피숍에서 150,000,000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지불각서 1. 금융사 투자의향서 등, 각 종중 회신서, 건설사 시공참여 의향서 등 1. 계좌내역 1. 자금투자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G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불법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님안내, 게임설명, 환전업무, 출입문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5.경부터 2012. 9.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가 10,000 점 충전된 후 게임기 화면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다가 해파리, 잠수함,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언더더씨'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점수 1로 계산하여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찰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4,598 만원의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전체 매출액(게임기에서 회수한 금액 및 환전수익)에서 환전에 사용된 금액 및 압수된 현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지출액(예컨대, 임대료, 공과금 등)은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추징을 주장하는 위 4,598 만원은 2012. 9. 5. 하루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서 피고인 A가 회수한 금원의 총액이고, 위 일자에 환전해 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추징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4,675,000원이 모두 몰수된 점,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I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에스엠3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887,932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옷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15. 8.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위 업무방해 사건은 모두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3.19: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가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확인), 공소장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16:30경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C이 (주)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302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청구의 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주식은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느냐"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E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70% 가져가고 제가 30% 가져간 것입니다. 셋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된 이야기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F이 2012. 12.경 사내이사로 취임을 하고 4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어떻느냐"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압박에 의하여 F씨에게 40%를 준 것이고 E씨가 그 40%의 주식대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F씨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주식이 배분된 것이고, C이 위 주식 배분을 알고 E에게 항의를 하자 C의 처남인 에게 주식 40%를 양도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증인은 한번도 투자한 적이 없죠"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주식대금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를 위해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년경 C을 알게 된 후 2013년 상반기 무렵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C은 피고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고, E가 추진한 창원시 의창구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C은 그 당시 H 조합장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참여하면서 E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C이 각 등재되었다. D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총수는 5,000 주이고(1주 금액은 10,000원), 대표이사인 E가 3,500주(발행 주식총수의 70%), 이사인 피고인이 1,500주(발행 주식총수의 30%)를 각 인수하였는데, 2012. 3. 21.자로 작성된 발기인총회의사록에는 '상법 제298조 소정 조항 조사보고자로 C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사록에는 '2012. 3. 21.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5,000주에 대한 주식 금액 5,000만 원이 2012년 3월 21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그 납입을 맡은 창원도계동우체국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조사보고서와 같은 날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C은 이 법정에서 '위 조사보고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자신이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C은 위 조사보고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몰래 위 조사보고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당시에는 C과 피고인 사이에 내연관계가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이 위 조사보고서에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E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C D의 설립 당시 주식배분관계를 2012. 6.경 F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F은 이 법정에서 'C이 처음에는 주식배분관계를 몰랐다가 E와 피고인을 불러 사업관계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D 설립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2년 말경 E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Cl E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변제 등을 요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고, E는 2012. 12. 6. C에게 ColE에게 통장으로 이체한 5억 원은 D가 시행하는 공사 투자금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총 금액 3억 5,000만 원을 D가 C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E는 2012. 12. 20. C의 처남 F에게 D의 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C으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의 요구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F에게 양도하였고, F에게 이에 대한 주식대금의 납입을 요구하였는데, F이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D 명의 계좌로 주식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1. 12, 500만 원, 2013. 12, 16, 500만원, 2013. 12. 2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동창원농협 마이너스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1,500만 원을 빌려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9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인 명의가 법인이어야 함을 알고 임의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영업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대구 수성구 E 가게에서 F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 수성구 G, H 상가 1층 제8호",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임대차기간란에 "2011. 6. 14.”, 전대인란에 "I", 전차인란에 "(주)D" 등이라 기재한 후 위 I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접수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ㅣ령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커피숍에서 종업원 M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커피숍 매출금 418,9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1, 25.경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2010. 9. 6.)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화상세내역, 접수증 사본,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노래타운을 운영해 보겠다. 노래타운을 운영하려면 아가씨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노래타운을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300만 원, 같은 달 15. 경 720만 원, 같은 달 17.경 900만 원, 같은 달 25.경 380만 원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21:35경 경북 울진군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적발 경위 등)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측정거부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0년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2005,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0세)가 술에 취하여 위 슈퍼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자 위 슈퍼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슈퍼를 나서고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과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9. 6. 06: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1. 각 촉탁회보서, 부검감정서, 의견조회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혜자가 술에 취해 기대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걷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걸어가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후 다시 일어나려다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의사의 수술 과오 등도 문제가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빌어 넘어뜨렸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D은 경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울 것 같이 덤벼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데, 술에 취해 힘이 없던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골목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이미 늦어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2011. 5. 19.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머리를 떼어내기 위해 비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는데도 같이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주저앉았고 피해자는 넘어져 머리를 찍었다. '(2011. 6. 18.자 진술조서),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가슴에 털썩 기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치자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왼손으로 허리를 붙잡으려다 두 사람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넘어졌다. 그래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2011. 10. 11.자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에 처박히니까 피고인이 두 손으로 떼어냈다. 그러자 피해자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해자는 그때 넘어졌다. '증인신문)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 사건 폭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119구급차를 통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경막하 혈종 증가(우측 측두부 급성 경막상 출혈 및 좌측 전두측두부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즉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전두부에서 뇌출혈 소견을 보여 2차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의식혼수상태에서 뇌압 상승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다 2011. 9. 6.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의 담당주치의 H는, 위와 같은 뇌출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방어 없이 그대로 땅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지 과거 지병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감정인 I는 피해자의 사인을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의사의 수술 과오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38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시가 63,133,200원의 BMW 420d 승용차 1대를 보증금을 8,505,000원으로 하고 60개월 동안 매달 1,107,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3,000만 원에서 4,000 만원 정도의 채무만이 있는 상태여서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넘겨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고객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현재 임신 상태인 점), 가족관계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1.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1,4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직장명 란에 °C 영어학원', 직장 전화번호 란에 'D'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위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나는 C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니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자율 만기형식으로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영어학원에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등 사본 1. 대출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의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12, 2016고단145(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 윤성현(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12 1. 피고인은 2015. 5. 29. 02: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71,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5 피고인은 2015, 12.05. 06:40 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159에 있는 호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5㎞ 가량 I NB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2016 Z-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행동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고, 범의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여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77,2015고단7102(병합), 2015고단75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김형철(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377 피고인은 2015.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 남구 C아파트 508호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7102 1. 2015.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LG G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7.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8.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소니 A-5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539, 피고인은 2015. 6.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 불상의 의류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노트3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9.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V, W,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15고단7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20157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