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남,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저금리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J 채권팀 부장'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J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위약금 30%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5:43경 경기 광주시 K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인 L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인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종로구 M 앞 노상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전셋집에서 또 다른 조직원인 N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27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720만 450원을 편취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L, N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N,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D, Q, C,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총 7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총 8,927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8,927만 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7회로써 많은 횟수이고 미수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이 아니라 그러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더 높은 조직의 주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써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