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0.경 인천 D 제11호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천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10:00경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제61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벨을 마구누르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왔는데 너가 어디서 편안히 잠을 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2013. 9.경부터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받아라, 가게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전화 받아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음식점의 그릇 등 집기류와 소주병 등을 벽에 밀치고 던져 깨뜨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음식점의 전등을 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혐의로 2016. 4. 22. 01:20경 위 F 음식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00경 석방된 후 위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00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하여 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하고 그렇게 친하냐, 신고해서 좋냐, 그게 업무방해라고? 앞으로 한번 진짜 업무방해를 한 번 해볼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라고 말하고,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서행하게 되자 차문을 열고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니가 내전화도 받지 않아 일을 이렇게 유발해 놓고 나를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밀며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인천 남동구 H까지 5km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3항과 같이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576-16번지 장승백이 사거리 앞 도로까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검색 및 자료 요청, 업무방해 피의사건 송치서 사본, 피의자 A으로부터 목을 졸린 장소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결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발송 문자메시지 내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방해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 cctv 확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트 폭력 사건 상담 처리부, 112신고사건 검색 및 자료 요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 면담 내용)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상조회(A)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10.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2. 10.경 저의 주거지로 찾아와 벨을 마구 눌러 제 딸이 알까봐 얼른 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내가 경찰서 잡혀갔다가 왔는데 너는 어디서 편안히 잠을 자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제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잡았다. 피고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목을 졸라서 정말 숨이 막혀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 내지 45쪽),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6. 2. 11. 피고인을 찾아가 "왜 목졸랐어요, 죽여버린다며요, 왜 목졸랐냐구.", "나 여기 콱 막혀서 거의 죽는 줄 알았거든, 어디서 많이 졸라 봤나봐."라고 항의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2, 143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것은 아니고 밀친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사이였던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며 "내가 경찰서 잡혀갔다가 왔는데 너는 어디서 편안히 잠을 자느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2쪽, 증인 E 증언 녹취서 제20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 잠이오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4. 22.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차량에 태운 것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곳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22. 15:00경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고 해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며 화를 내더니 차를 출발하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를 운행하였고, 그러다 서행하게 되어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제 왼쪽 눈 아래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이후 신호에 걸려 차량이 대기할 때 피고인의 차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1 내지 37, 201, 202쪽), 피해자 운영 가게의 종업원이 2016. 4. 22. 15:29경 어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해 갔는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신고해달라고 말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제61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한 적도 없었다. 저는 당시 경찰차를 타고 집에 올 생각으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사이였던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며 "너는 경찰하고 그렇게 친하냐, 신고해서 좋냐, 그게 업무방해라고? 앞으로 한 번 진짜 업무방해를 해볼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가 내 전화도 받지 않아 일을 이렇게 유발해 놓고 나를 경찰에 신고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2, 33쪽, 증인 E 증언 녹취서 제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2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 촉구 및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