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3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D’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다단계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 약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다단계 일을 하던 중 30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채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인 E로부터 집을 상속받았지만 위 집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4. 7. 3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큰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항과 같은 C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용실이 있으니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K 1장을 교부받아 L㈜에서 96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신용카드로 77,393,220원을 결제하고도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10. 10.경 및 2018. 11. 2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항과 같은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미장원을 하니까 싼 이자로 일수돈을 빌릴 수 있지 않냐, 일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또는 4개월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2018. 10. 10.경 M으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5.경 N으로부터 3,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12. 12.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항과 같은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3억 원이 나온다, 시아버지가 공주에서 군수를 했는데 큰아들인 남편이 상속을 많이 받게 된다,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집을 상속받는데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O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 4,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1. 9.경 Q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해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1.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항과 같은 C에서, 피해자 P에게 ‘여기저기 결재할 곳이 많아 가게 세도 못내고 있어 돈이 급하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S 1장을 교부받아 C에서 16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신용카드로 23,370,000원을 결제하고도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10.경 계회원은 10명, 매월 계불입금은 50만 원에서 68만 원, 계금은 1,000만 원, 만기는 2017년 3. 20.로 조직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그날 계금을 타기로 한 19, 20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428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동래고 B에 있는 C에서, F의 K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3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47,999,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0고단2360 1. 1,000만원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20구좌의 1천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다단계 일을 하던 중 30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채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도 있었으며,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고, 그 이전부터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8. 4. 3. 5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2019.9. 30.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500만원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5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번호 지정 없이 곗돈을 타고 싶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5. 14.경부터 2019.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3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U(개명 전 이름 ‘V’)으로부터 2016.경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2.경부터 매월 539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3,000만 원짜리 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3구좌가 부족하다. 니가 3구좌를 해라, 1구좌당 204만 원씩, 매월 612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는데, 네게 매달 갚아야 할 539만 원을 내가 대신 계금으로 불입하여 상계한 것으로 할테니, 나머지 부족분 73만원을 매달 나에게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계를 조직하였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2. 20.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5,000원을, 2018. 1. 20. 같은 계좌로 73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린 후, 2018. 2.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70만 원을 기존에 납입하던 계불입금으로 내주겠다. 너는 이제 73만 원이 아닌 3만 원만 계불입금으로 내면 된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2. 22. 피고인의 위 W은행 계좌로 3만 원을, 2018. 3. 20. 피고인 아버지 E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 3만원을, 2018. 4. 20.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3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913]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취지의 진술) 1. 입금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차용증 2장(피해자 F를 통해 M, N으로부터 합계 금 7,000만원을 빌린 사실) 1. 수사보고(휴대전화문자내용)-휴대전화 문자(피고인과 피해자 F가 채무 변제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 1. 문자메세지 사진(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며 보낸 문자)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엑셀로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 F 간 금원 거래내역에 대해 경찰에서 정리한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2017년경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정황,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 1. 수사보고(별건 Z의 재판에서 A의 증인진술-돌려막기,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 ) 1.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피고인의 신용 7-9등급인 사실)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동산 - 여주 상가건물, AA 아파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동산-양산아파트)-등기부등본,경매내역 1. 수사보고(A이 채무상환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관련사건 검토 결과 변제자력 없음) 1. 사실확인서(M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피해자 F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 [2020고단2360]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제출 서류 첨부, 피해자들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4개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 경제적 상황) 1.수사보고(계불입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별책 첨부, 피고인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223]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장부, 계불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Z 전화 진술, 피고인이 실질적 계주라고 주장하는 Z 진술) 1. 수사보고서(Z 제출 피의자와 계 관련 주고 받은 문자 캡쳐본, 피해자와 피고인간 주고받은 문자) 1. 수사보고(계원 AB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입금받은 피고인의 부친 명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 딸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입금받은 이후의 거래내역 확인 결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계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AF 900만 원, AG 450만 원, AH 475만 원, AI 700만 원) 그 이외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계금이 입금되면 바로 타인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자동이체, 생활비 등으로 잔고가 0원이 되거나, 상호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카드대금 자동 이체등으로 소비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비가 한번에 모여서 지급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2003년경 사업이 잘 진행되었던 관계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을 당시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의 계금을 받아 타인의 채무를 우선 갚고 나면 이후 피해자들의 개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계금을 수금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40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Z은 ‘Z은 2017. 5.경부터는 A이 제 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보다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만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A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8. 확정되었던 점,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은 ‘Z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Z이 채권자에게 빌려서 이를 다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이었고, Z이 자신(피고인)이 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간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다. 2017. 5.경부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J 신용평가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말 기준 9등급, 2017. 6.기준 8~9등급, 2018년말 기준 7등급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 등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및 피고인의 가족) 소유의 부동산은 여주시 AK , 2층 상가건물(건물면적 총 360.41㎡, 토지 276㎡), 부산 북구 AA AL호(84.99㎡), 양산시 AMAN호 등으로 확인되나,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부터 시세만큼의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또다른 고소인 AO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이 9,000만 원을 편취하고 고소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대금 6,9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제가 편드를 투자 했는데 3억 5천 만 원 손해를 보면서 저를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에게 돈을 모두 갚아 주었다. 그런데 사업도 힘들고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카드를 빌려줄 사람은 있으니까 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모아서 주겠다고 하였다. 제가 펀드를 해서 5억 가량 날렸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카드로 카드깡을 하면서 카드대금을 책임지겠다고 믿게 하고 돌려막기로 하던 중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2014~2015년경 다단계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돈을 잃었고 그 곳에 투자하면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어준 돈이 5억 원 가량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항, 제1항(배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금원을 차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위 카드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수,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 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일부 피해자 U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었다. 피해자들 역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