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2

굵게[범죄사실] 굵게[2018고단5222]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G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 I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2527]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이후부터 계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체무, 카드 대금 등이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카드 사용 대금 및 단기카드대출금 4,903,343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5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에 등장하는 아들과 며느리 관련 수사) 1. 차용증 사본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 굵게[2019고단2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드 연체내역 제출, 피해금액 특정) 1. 등기부등본, 차용증, 통지문, N이용내역서, 입금내역확인서, 입금예정표, 협의이혼확인기일 안내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나 충당된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굵게[가. 차용한 액수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는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6,0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 3,000만 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불과하고, 다만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위 돈까지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J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대금이나 대출받은 단기카드대출금 중에서 제때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80만 원에 그친다. 굵게[나. 편취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가족의 사업자금이나 유학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카드사용대금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굵게[2. 판단] 굵게[가. 차용한 액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 전액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모두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3. 7., 2016. 6. 1., 2017. 2. 23.에 피해자 B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차용증 3부도 존재한다(2018고단5222호 수사기록 제18, 20, 2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증 3부에 기재된 금원은 모두 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는 그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돈의 차용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율의 이자라고 보이는 점{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전액을 최초 대여일인 2013. 3. 15.부터 위 차용증 3부 중 마지막 것을 작성한 2017. 2. 23.까지 약 4년간 계속하여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12.5%(= 3,000만 원/6,000만 원 ÷ 4년)에 달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최초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이래로 2015. 10. 28.까지 위 피해자에게 약 1,144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144만 원을 변제하고도 이자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정한 것이 되어 이율이 한층 올라가게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증 3부와는 별도로 2017. 9. 7. 및 2017. 10. 15.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각 1,400만 원 및 1,18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 2부야말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9,000만 원에 대하여 그때까지 최대 4년 이상 누적된 이자액을 일거에 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14.자 의견서 및 별첨 차용증서,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 13쪽), 이렇게 보아야 이율이 그나마 상식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J와 사이에 남아있는 차용금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차용금 680만 원 차용하였습니다(카드)"라고 기재한 것은,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한 대금이 280만 원임을 확인하고, 여기에다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별개의 차용금 400만 원을 합산한 취지라고 주장한다(2019고단2527호 수사기록 제10, 114, 115쪽). 위 2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J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 중에서 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한 2,888,117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2527호 수사기록 제50, 52쪽). 그런데 이와 별도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받은 단기카드대출금(현금서비스) 중 연체된 금액 2,015,226원도 2017. 10. 1.부터 2018. 6. 1.까지 대신 상환하였고(위 수사기록 제51, 52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다만 위 상환액은 위 차용증이 작성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차용증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카드와 관련된 피해자 J의 실제 피해액은 위 2,888,117원에다 위 2,015,226 원을 합한 4,903,34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굵게[나. 편취의 고의 유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 K, L,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자녀 또는 며느리의 사업이나 유학을 거론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중에서 2013. 11. 20.자 및 2014. 3. 7.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아들과 큰며느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2018고단5222호 수사기록 17, 22쪽).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과 큰며느리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아들이나 큰며느리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2018고단5222호 수사기록 80, 81쪽). 2) 이 법원의 각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0.부터 2017. 10. 10.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월 평균 20~40만 원을 송금하여 총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10년경부터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수입원도 없었던 점(2019고단2527호 수사기록 제98, 109, 110쪽), 2011년경부터는 단기카드대출금을 받아서 카드대금을 갚기 시작한 점(위 수사기록 제110, 115쪽), 2013년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먼저 카드대금을 갚은 다음, 단기카드대출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점(위 수사기록 제93, 109쪽), 2014년 중반부터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곗돈을 수령하기도 어렵게 된 점(위 수사기록 제110쪽), 그 결과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6. 6. 30.경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억 원을 넘고, 매월 상환하여야 할 카드대금 및 단기카드대출금도 400~500만 원에 이르게 된 점(위 수사기록 제97, 111쪽),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제96, 99, 1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리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2013. 3. 15.부터 2015. 10. 28.까지 송금한 1,144만 원 외에도 현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원금까지 거의 다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원금 변제액이 수천만 원 규모임에도, 그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든가 위 피해자와 중간 정산을 하여 원금 잔액을 확인하여 왔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시 남편이 소유하던 부천 소재 아파트의 가액 절반인 6,000~7,000만 원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남편이 형제들과 함께 선산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1인당 2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위 돈의 일부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서 위 각 돈을 받아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2527호 수사기록 제100쪽).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2016. 4. 18.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남편 모두 2016. 5. 24. 및 같은 달 26. 열린 확인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함에 따라 확인신청은 취하간주되었고, 그 뒤로 피고인이나 남편 중 어느 쪽도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없는 점(2019고단2527호 수사기록 제111, 112, 120쪽),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2016. 11. 29. 무렵에는 위 취하간주 시점으로부터 별다른 진척 없이 6개월가량 경과하였고, 남편은 계속하여 이혼에 반대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위 수사기록 제113쪽), 향후 이혼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10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선산을 나누어받게 되었다는 말만 전해들었을 뿐 그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위 수사기록 제114쪽), 결국 위 선산은 남편이 아닌 다른 형제가 모두 가져갔으며(위 수사기록 제113쪽),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 소재 아파트도 불과 3,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위 수사기록 제113쪽), 설령 피고인이 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6,0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실제로 지급받아 자력을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은 낮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리금을 모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어서 일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나 단기카드대출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4년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편,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