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사기 가.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2. 9. 3.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채무가 많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F160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3,93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J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J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팩스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팩스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 담당 직원에게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K 등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K 등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 경위 F에게 전화로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팩스로 K 명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다음 F으로 하여금 3장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확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게 하고, SK텔레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 3장을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3명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 확인란에 J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담당 직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산와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 확인란에 J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산와대부 담당 직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H, N, L,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1. 통장사본(J)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참고인 K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1)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700 만원 가량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O, F 원만히 합의하였고(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은 합계 11,967,100원이다), 추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명의도용자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