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익산시 H 전 20,015㎡ 및 I 임야 3,773㎡와 위 각 토지 지상건물 8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J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피해자들, 이하 ‘J’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양계업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16. 3. 3.경 E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통틀어 ‘이 사건 양계장’이라고 한다)를 29억 4,000만 원에,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18억 8,000만 원에 각 매수하면서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매매잔금 중 28억 원의 지급은 E이 이 사건 양계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익산시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자인 K은행에 대한 상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M은행 지점장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채무자 명의도 바꿔줄 수 있고, K은행에서는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월 상환금은 3,700만 원,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월 상환금은 1,388만 원인데, M은행 에서는 이를 각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줄여줄 수도 있으며,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가 E으로 되어 있지 않아 대출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가 틀림없이 대출을 받고, 채무자 명의를 넘겨가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 5. 17.경 이전에 M은행에 대출 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고, M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 G을 통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시가 각 456,773,872원 상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으로 각 이전받았다. 2017고합74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고, A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G과 피해자 F은 익산시 H 외 1필지 지상 제8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6. 3.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6. 5. 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피고인 B과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G은 2016. 9.경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12. 5. 14:00경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빼앗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업자인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하고,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1. 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주택 진입로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단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주택 출입문에 경첩을 설치하여 위 차단문과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97 피고인 A은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P과 익산시 Q에 있는 유한회사 O의 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목재펠릿스팀보 일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은행 R금융센터로부터 S사업 융자금 대출을 받아 보일러 설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S사업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한 K은행 R금융센터지점에서 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유한회사 O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는 당시 8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경 자산은 89억 2,000만 원인데 반해 부채가 89억 7,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000만 원 초과한 상태였으며, 2014.경 단기순손실이 약 117,232,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5. 8. 초순경부터 유한회사 O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준비하였으며, 실제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 유한회사 O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등 유한회사 O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도 없어 K은행으로부터 S사업 융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회생개시신청 준비 및 신청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비롯한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유한회사 O의 재정상태가 보증서 발급 및 대출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목재펠릿스팀보일러를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목재펠릿 스팀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녹음 부분 제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은행 V지점장, E과 상담한 내역 제출) 1. 익산시 H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익산시 H 외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태양광발전소시설) 2017고합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쇠공 N 통화 보고) 1. 각 사진 1. 각 매매계약서 1. 최고서 1.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1. 고소인의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1. 본건 주거지 포함 전체 부동산 구조도 1.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장면 촬영 CCTV 2018고합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9. 10. 광주지법 접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첨부), 수사보고(2015. 9. 25. O 건물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확인)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결정문 1. S사업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1. 공사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3) 1.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8.경 범행으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은2017고합5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2018고합97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유한회사 O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 당시 유한회사 O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측에 유한회사 O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도 없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이2017고합74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출입문 잠금장치의 수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해자들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므로,2017고합74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B이 대표 이사로 있는 E의 소유이고,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2017고합51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2017고합5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 4. 말경 ‘M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면 월 상환금도 감액해주고,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에 있지 않아 대출심사를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고, 채무인수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F에게 설명한 이후 2016. 5.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2016. 3. 3.경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먼저 이행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먼저 이행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거나 피해자 F의 사업이 부도가 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2016. 3. 3.경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양도소득세율을 고려하여(피해자들은 2014.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6. 5. 2.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사업이 부도가 날 염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F의 지분 이외에 피해자 G의 지분까지 이전해 줄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6. 4.경 M은행 V지점 T 지점장을 찾아가 채무인수와 관련된 상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M은행 V 지점장이었던 T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상담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5. 17.에 이르러서야 위 T를 찾아가 이 사건 양계장 및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담보로 한 대환 및 추가 대출의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절차에 관여한 U(K은행), T(M은행)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위한 대출심사를 받기 위하여 대출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G이 앞서본 피고인 A의 발언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일부 석연치 않으나, 피해자 G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대한민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 호주 국적을 취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호주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근저당권자를 K은행에서 M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앞서 본 발언과 같이 대출심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E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서야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앞서 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을 전혀 수긍 못할 바도 아니다. 6) 한편, 관련 민사사건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2. 21. 선고 2017가합 4)2017고합51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4쪽 참조. 10512 판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대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나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비록 위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역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2017고합74판시 각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고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2014. 9.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2016. 5.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동의 아래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 G과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주택에 피해자 G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G이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물건이 피해자들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3.경 E 측에 이 사건 양계장의 점유를 이전하고, 2016.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E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들은 2016. 7. 13.경 E에 2016. 7. 25.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9. 7. E에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E에 도달한 점, 이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원인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E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도 E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2. 21. 선고 2017가합10512 판결),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적어도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이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에 대한2018고합97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그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3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5. 8. 3.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은 S사업 융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은 위 대출의 진행을 위하여 K은행 R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위 대출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점,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당좌부도가 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8. 초순경부터 법무법인 W을 통하여 유한회사 O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왔 5)2018고합97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제12쪽 참조. 고, 2015. 9. 10. 유한회사 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점,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1.경 유한회사 O의 당좌부도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25. 유한회사 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청구금액 849,521,748원)을 받았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단10406), 피고인 A은 유한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위 당좌부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유한회사 O와 계 속적 거래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유한회사 O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체결 이후 2015. 9.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작업이 진행될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 측에 위와 같은 유한회사 O의 재정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2018고합97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일러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2) 주거침입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주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51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고, A은 피고인 B과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2016. 4. 말경 익산시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근저당권자인 K은행에 대한 상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M은행 지점장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채무자 명의도 바꿔줄 수 있고, K은행에서는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월 상환금은 3,700만 원,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월 상환금은 1,388만 원인데, M은행에서는 이를 각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줄여줄 수도 있으며,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가 E으로 되어 있지 않아 대출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가 틀림없이 대출을 받고, 채무자 명의를 넘겨 가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유한회사 O를 운영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하여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 있었고, A은 2015. 11. 2. 유한회사 O의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E에 A이 관여된 사실이 금융권에 알려지면 채무인수 및 대출심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익산시 X아파트, Y호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과 A은 2016. 5. 17.경 이전에 M은행에 대출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고, M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 A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합계가 43억 원에 이르고, 채무인수를 위해 상환해야하는 신용대출이 2억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으로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3.경 각 456,773,872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으로 이전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K은행 담당자를 찾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경우 분할 상환하게 될 돈의 감액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M은행 담당자에게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을 문의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O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 피고인 B과 A의 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양계장 및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왔고, 피고인 B과 A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이후 위 운영수익으로 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며, 이와 같은 상환계획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과 A은 이 사건 양계장 및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운영수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약 2억 3,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K은행 담당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2억 6,000만 원이 상환되었다면 E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수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A은 2016. 5. 중순경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M은행 V 지점장 T는 2016. 5. 19.경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양계장을 현장답사하고 탁상감정을 실시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6. 6. 1. 본점에 승인신청을 한 점, 비록 2016. 6. 17.경 M은행 심사부의 심사 결과 대출이 거절되었으나, 그 이유는 대출금이 과다하고 E이 신규업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재력이나 신용문제가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연체되기 전까지는 금융 기관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절차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A의 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나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A이고, 피고인 B이 그 기망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라.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A으로 보이고,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E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은 이 사건 양계장 및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계약의 이행과정에 대하여도 A과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A과의 공모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