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1. 2017고단3507(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층 'C' 바(bar) 내에서 바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바테이블 맞은편에서 보드카를 제조하던 종업원인 피해자D(여, 35세)에게 "니 가슴 한번 만져볼까"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맞은편에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고단379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3:55경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경찰 등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 니가 내 체포했지, 니 이름 뭐고, 내 혼자 안죽는다."라고 말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H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에 깍지를 껴 뒤쪽으로 꺾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F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순사 아닌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지구대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니구나, 니 이름 뭐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I의 각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각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1. 녹화시디 [2017고단3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1.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거나 가게에서 진상짓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내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경찰관이 2017. 6. 29. 00:38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층 'C' 바(이하 '이 사건 바'라고 한다) 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바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는지 오른쪽 가슴을 만졌는지 진술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지 피고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손님 K의 진술이나 범행 후의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종업원 J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의 직장 동료 N은 당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본인이 옆으로 돌아앉아 술을 마시느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N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바의 바테이블 높이(104cm)나 넓이 (61.5cm), 피고인이 앉은 의자의 높이(72.5cm), 피고인의 키(166cm)나 팔길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바테이블의 맞은편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증인 I, H, M의 진술이나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설치된 CCTV의 촬영 영상, 피고인이 2017. 6. 29. 03:45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H, I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H, I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I이 이 사건 바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9. 00:38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23경 석방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관 I의 현행범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체포 과정에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누락한 위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의 상태가 피고인의 석방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달리 경찰관 H, I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석방된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시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을 가하였고, 따질 것이 있으면 다음 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은 근무에 방해가 되므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경찰관이 먼저 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CCTV의 촬영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등에 손을 대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4) 경찰관 H, I은 피고인의 석방 이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지구대 근무나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임을 알아볼 수 있다.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나 관련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본인의 업무를 큰 과오 없이 수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