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6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 금천구에서, 모바일게임 AB의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인 AD을 판매할 수 있다. 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 확인 후, AD을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해 줄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충전대금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75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18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에게 “70,000원을 지급하면 위 ‘AB’ 게임머니인 ‘AD’ 8,270개를 틀림없이 교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AD’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AD’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08:2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2 피고인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AH’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90,000원을 보내주면 AH 게임머니 3440만 D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로 1,0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5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27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에게 ‘게임머니(AL)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28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AN호텔에서, 모바일 게임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게임머니(AL)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29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에게 ‘게임머니(AL)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계좌번호 3 생략)로 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Q, AR, AS, AT, AU, AV, AW, AX, K, B, D, AY, AZ, BA, BB, BC, BD, I, BE, BF, BG, Y, M, BH, L, BI, BJ, BK, BL, BM(범죄일람표 1 기재 31번 피해자), C, BN, BO, N, R(범죄일람표 1 기재 36번 피해자), BP, BQ, H, P, BR, X, G, F, BS, E, S, V, BT, AA, O, Q, T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진술서, 피해진술서, 진정서, 진정서 및 피해입증자료(거래 및 대화내역), 진정서 및 피해입증자료 사본 1. 각 BU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게임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및 BU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채팅방 내용, 입금확인서 및 대화자료, 대화내역서, 게임채팅방 대화 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피해입증자료(대화내역), 이 체내역 캡처자료, BU 추가자료, 은행송금내역서, BU 대화자료, 피해입증자료(은행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은행거래내역 및 대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피해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보관 계좌) 2021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W, CI, CJ, CK, CL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고소장(진정서), 진정서 1. 공용영수증, ‘게임화면,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등’,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송금내역 스크린샷, 대화내용 스크린샷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증(지급증), 대화내용 스크린샷, 입금내역 스크린샷, 이체거래확인서, 게임 화면 스크린샷, 입금내역 화면사진,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게임 화면 및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AI 거래내역 스크린샷, 대화내용등 스크린샷, BU 메시지 스크린샷,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CM은행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AI 회신자료, 게임화면 등 스크린샷, BU 대화내용 등, CN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AG 금융거래정보(A),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CM은행),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O, CP, CQ, CR, U, CS, CT의 각 진정인 이송서류(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영장결과회신) 2021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의 진술서 1. 고소장, BU 대화자료, 송금확인서, 입금확인증,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I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 CV, CW, CX, CY, CZ, Z, DA, DB, DC, C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증, AI 회신자료, 발생보고서(인터넷 사기), D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W은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120,000원 만을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U의 경우 피해금 340,000원 외에 지연이자를 구하나 피해원금 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머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구실로 2020. 7. 경부터 2021. 6. 경까지 94회에 걸쳐 27,000,000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전형적인 사기이고 그 횟수나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특히 2019. 10월의 전과는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피고인이 습관적인 범행을 멈춰 보려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