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1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였고, 캔맥주 2개 및 안주 등 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적발보고, 업소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코리아나타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5: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에 있는 다마네갈비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소방서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전복되게 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 I(여, 70세)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및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3명이 사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후천교 남단 제방의 자전거 도로에 있는 팔각정 앞 벤치에 운동로 쪽을 향하여 앉은 뒤 그곳을 지나다니는 B(여, 40세), C(여, 5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바지를 성기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정다방 앞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에 있는 구 월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구 월탄초등학교 앞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문서 위조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교촌길에 있는 간이버스승장장 앞길을 함창읍사무소 쪽에서 이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이었으며 그곳은 버스정류장 근처로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6. 06:0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함창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교촌길에 있는 간이버스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 761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사건은 C이 2013. 5. 10.경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및 소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72,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F은 10번방에 서빙을 한 후 증인에게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신분증 검사 해봐야 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시 위 C의 변호인이 "F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C)도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이 계속하여 "F은 피고인(C)이 신분증 검사이야기를 하자 '놔둬라'라고 하였다는데 증인이나 피고인(C)이 F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10.경 종업원인 F이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던 위 주점 10번 방에 다녀온 후 C에게 신분증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그냥 놔두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단 76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3. 14:00경 남 원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선마을 쪽에서 산내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5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3. 18: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뱃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뱃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보험사 직원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관련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음을 과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험사와 합의금을 봐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기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니 도와줄 수 없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 좋게 끝날 수 있다.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합의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손을 쓰겠다. 이런 일은 변호사를 사서 일을 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합의금 및 보험회사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H신경외과 보험사기 사건에 들어가 있는데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지금 아는 형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8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H신경외과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목포시 K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기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흥국생명에서 고소를 했을 것이니 흥국생명과 형사 합의를 봐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내가 흥국생명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봐서 그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일이 잘 될 것이다.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보험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6.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병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 직원들 수고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목포시 O에 있는 P매장 주차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목포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신경외과를 덮쳐서다 알고 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일을 봐 줄 수 없으니 미리 손을 써야 한다. 경찰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 한일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모인 T로 하여금 보험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3.경 피해자에게 "혹시 메리츠에도 가입 하였습니까, 메리츠에도 일을 봐야 하니까 100만원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목포시 O에 있는 P매장 주차장에서 보험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는 합의를 봤고, 경찰 조사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없다, 마지막으로 일을 봐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 1. 보험사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내용 확인 및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동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집인 'D' 오피스텔 5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마잎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10.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위 대마잎 약 0. 8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및 영상녹화 CD 및 진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수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 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교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던 중 그곳에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4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주인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음식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려면 나가서 떠들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2cm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피해 결과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도 2001년도 범행인 점 등 기타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703호에서 보험회사 교육 중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방인 704호로 들어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증언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카드리더기 1. 수사보고(CCTV 및 출입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다. 2.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경비원에게 알리고 이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701호와 702호로 돌아간 동료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셔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닐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3분여 만에 피해자의 방인 704호의 출입문이 출입카드에 의하여 열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시간도 짧은 시간이었으며 그 후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출입기록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E의 방에 들어가 E에게 그 방에서 자겠다고 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방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은 피고인을 같은 층 복도 끝 소파에서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경 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강하게 반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8.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C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55세)의 집 부근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밤을 줍느냐.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각목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8.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의지가 희박하고,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밤을 까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휘둘러 머리 부위를 1회 맞았고, 머리 부위에 피가 났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병원에서 봉합 시술을 받은 사실, 범행 도구인 각목이 부러져 있으며, 피가 묻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98년식 다이너스티 F를 180만원에 팔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져 승용차를 10일 동안 렌트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9. 13.경까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렌트비 244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I렌트카'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에 변제하지 않은 렌트비를 변제할테니 차량을 3일만 대여하여 달라."고 말하고, 3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개월만 더 차량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쏘나타 승용차를 1개월 3일 동안 렌트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8. 1.경까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렌트비 36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돈이 없는데 5만원 상당 휘발유를 넣어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잔액확인서, 변제계획서, 통장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회 출석에 불응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켰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 G을 위하여 각 100 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0:4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주)김천평화가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액화석유가스 운반용 탱크로리의 가스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수량 불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탱크로리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불법 문신 시술업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으로,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장소 20평 상당의 규모에 타투 작업실 3개, 침대, 문신시술 도구인 머신, 바늘, 색소잉크, 마취연고, 파워 스플라이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의 상반신 등 부위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의 오른손목과 발목부위에 옷 걸이, 나침반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시술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은 보건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실형으로, 피고인 B을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각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각 징역 1년 6월~3년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