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2019고단8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19.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2018. 10. 23. 04:30경 광주 북구 영락공원로 170(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내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12, 11.~12, 14. 피해자 G(남, 16세)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구해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뒷감당을 하겠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아는 후배인 H를 시켜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13:5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H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나머지 한마리만(G) 알아설해, 너희들 믿을게"라고 얘기하고, 같은 날 16:00~17:00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애들 똑바로 관리해라, 네가 대신 맞기 싫으면 피해자를 때리던지 앞으로 말을 잘 듣도록 처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가 폭행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공원 화장실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위 화장실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이폰XR 128GB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휴대전화 대금 5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위 휴대전화를 진정으로 판매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8:04경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에 접속해 '휴대전화 아이폰XR을 68만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 01:09 경 C 명의 M은행 계좌로 휴대전화대금 6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2217₁ 1. 공갈 가. 피해자 O(남,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2,10,12:50 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 먹고 연락해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형이 1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봐라.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안 구하면 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80,000원, 16:54경 20,000원을 R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S)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 17: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T(남,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9:30경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V피시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 W에게 "돈 있냐? 너희들 뒤져서 100원이라도 나오면 100원당 한 대씩이다.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 애들을 통해서 돈 있다는 말이 나오면 싹 다 뒤진다, 돈 빌려서라도 가져와라"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 2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9:30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V피시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 T에게 "돈 있냐? 너희들 뒤져서 100원이라도 나오면 100원당 한 대씩이다.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 애들을 통해서 돈 있다는 말이 나오면 싹 다 뒤진다, 돈 빌려서라도 가져와라"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9 경 30,000원 R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S)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5:00 경 전남 영광군 Y 에 있는 Z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이 돈을 못 구한다니 니가 돈을 좀 구해라, 너 돈 못 구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든 구해라, 친하던 안 친하던 친구들에게 물어봐 빌려서라도 구 해라"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 경 100,000원을 R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S)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12, 17:35 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고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O, T, W로부터 금전을 빼앗아 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뒤 피해자들에게 "돈 구했냐, 미쳤구나, 일 똑바로 안해, 죽고 싶냐, 오늘 돈 못 구하면차에서 못 내린다, 돈 빨리 구해라, 연락돌려"라는 등 위협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05경 전남 장성군 AA 골목까지 약 7km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들이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11. 19:3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친구 AC의 집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V피시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미상의 회색 K5 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17:3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 고등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다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3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친구 AC의 집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AD에 있는 AE를 경유하여 다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5. 광주 광산구 양산동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전남 영광군 AF에 있는 X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21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6. 15:00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에서, 이전에 피해자 AI 명의로 렌트해 피고인이 운행한 K5 승용차를 반납하면서 위 렌터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네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파손한 것처럼 얘기하고 변상해달라고 해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죄송하여 말을 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개새끼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콱 죽여 버리겠다, 나중에라도 부모님에게 말하면 학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는 등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위 차량 수리비 620,000원을 지급하게 해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28. 16:00경 전남 장성군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에게 연락해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광주로 넘어가자'면서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고,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에게 "내가 J에서 사용 할 체크카드와 아이디를 구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는 등 위협하면서 같은 날 19:00경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피시방 앞에서 하차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 20:00경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V피시방에서, 피해자 AL에게 '너 휴대폰 어떤 것 쓰냐? 내가 J에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내 공기계를 줄 테니 네 휴대폰을 일주일만 사용하자, 일주일 뒤에는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등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3: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공원 충혼탑공터에서,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등 약 20여 명의 후배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커버 해 주는 것이 선배들인데 선배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느냐."면서 피해자 AL에게 "너는 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지 않았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AM에게 "너는 왜 네 집에 있는 AL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AN에게 "너는 왜 내 친구를 쳐 다봤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E 차고지에서부터 2019. 2. 10.경 광주 동구 남동 구시청 근처 상호미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광주, 전남 장성군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체확인증 1. J 게시글 및 번개톡 자료 2019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AT, AU, AV의 진술서 1. AW 진정서 2019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W, X,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 AY, AZ, AM, AN, BA,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 BA의 피해일시 및 피해금 송금 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YF 소나타 차량번호 'AP' 및 운행기간 특정),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폭행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배상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금원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실 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