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14:1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2층 G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조합 총무이사 I 등 조합 직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나가시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이거 말로 안 되는 새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녹화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내부 사람들만 있던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서 전파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듣기 힘든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외부적 명예가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 일행과 조합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들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과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민사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그 직후 다툼이나 소란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경위,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서대문구 G조합 조합원들로서 2011. 7. 30. 위 조합 총회에서 임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무효가 선언되어 당선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로부터도 법인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등 그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14:1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2층 G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피해자 L과 조합 사무국장 H 등이 조합업무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부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선자지위확인소송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조합 이사 선출이 확인된 M, N, O, P, Q, N, R, S 등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조합 사무국장 피해자 H, 조합 총무이사 피해자 I 등 조합 직원 5명에게 "당신은 오늘자로 사무국장에서 해임되었으니, 조합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의 옆에서 그 동향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이 조합 사무실로 나가자 임의로 조합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업무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도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2011. 7. 30.자 정기총회에서의 임원 당선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인데다가 직무대행자 T이 2012. 3.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후 그가 조합사무실을 점유하며 조합에 고용된 직원들과 함께 사실상 평온, 공연하게 조합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직무대행자 선임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업무자체를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U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2010. 8. 18. T이 조 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데,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2011. 3. 27. 만료됨에 따라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새로운 임원선출 등의 안건의결을 위해 열린 2011. 7. 30.자 정기총회에서 위 직무대행자 T이 총회가 무효이고 당선인이 없다며 폐회를 선언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17.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 당선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현장검증 및 서면투표용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끝에 2012. 6. 1.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 피고 B은 이사에 각 적법하게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서대문구청 또한 조합장 U의 구속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전무하고, 조합 내부의 갈등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T, V, L으로 계속 변경되는 등 조합집행부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아래, 위 확인판결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조합장 및 이사로 하는 조합변경신고를 인가하고, L 측에게 변경인가 처분에 따른 조합업무 인계를 거듭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L 등이 위 당선자지위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조합업무를 정상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서 이사에 당선되었음을 확인받은 사람들과 함께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L 측에게 조합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 사무국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 단지 조합 관련 서류의 반출을 막으려고 조합사무실에 머물다가 조합 소속 직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나온 후에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그들의 출입을 막은 것에 불과하여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당시 조합 명의로 차용한 돈이 134억 원에 달하고 그에 대한 이자부담만 매월 수천만 원 발생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지연될수록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확대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조합업무의 정상화가 절실했던 반면, 그 이후 조합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L이 적법한 조합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하는 판결이 잇따라 L 측을 조합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침해한 이익은 미미하다고 여겨지고, 조합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