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5. 30. 04:00경 음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상의 가스가 살포가 되었다고 오해하고 위 비닐하우스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이던 볏짚에 던져 넣어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일반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5. 30, 04:10경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74-3 에 있는 음성군수가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원남면사무소 새마을창고에서 주변에 있던 솜, 천막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창고 안으로 던져 넣어 그곳에 쌓여 있던 책상, 의자 등을 타고 창고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위 원남면사무소 새마을창고를 소훼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30. 04:10경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74-3에 있는 음성군수가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원남면사무소 폐지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폐지 등 재활용품에 불을 붙여 위 창고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창고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원남면사무소 폐지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4:10경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374-3 에 있는 보건지소 앞에서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건물창문을 깬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버려져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이를 창문 안으로 던져 넣는 방법으로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4:40경 음성군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라면, 김치, 맥주 등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0. 04:40경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4:50경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그곳 대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마토 10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증거목록 순번 5), I(증거목록 순번 6),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증거목록 순번 10),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원남면사무소 창고 피해내역서 및 일출시간 사진첨부), 화재발생 피해현황 내역서(원남면사무소) 사본, 중부감식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사진, 추송서(피의자 의류, 신발 등 국과수 감정회보서), 추송서(119 화재 현장 조사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정신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0)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하며 자폐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위축, 비논리적 사고, 현실 판단력 저하, 공격성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북한군이 가스를 살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을 지르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중단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재차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이 그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범행과 관련하여 마을회관에서 라면, 맥주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라면, 김치, 맥주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하한은 제1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차례의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