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F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1개는 Gl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1개는 Gl F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G, F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1:00경 위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스파크 승용차에서, G과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오전경 남양주시 H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F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가의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 1대를 G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부동산 앞에 주차된 F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G로부터 대마 불상량(2회 흡연 분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부동산 앞에 주차된 F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가항과 같이 G로부터 대마 불상량(2회 흡연 분량)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내 CD보관함에 이를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21:00 경 남양주시 H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을 담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1:00경 남양주시 H건물 옥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사(3회,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포장지, 모발) 1. 추징 :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필로폰 10만원 * 4) + 대마 5만원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피고인과 G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G이 2015. 1. 6. 피고인으로부터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대를 교부받았다는 수사기관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마약범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6.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부동산 사무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입대금 10만원을 받고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2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30만원을 1에게 교부하고 I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F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G, F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4-5회 투약 분량)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포함), G, F의 각 이 법정 진술, 송금내역 관련 '휴대폰 사진', 피고인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 I간 통화내역 발췌),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G,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포함)도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G,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G은 필로폰을 구할 데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이 이 법원 2015고단292호 사건으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범행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 F간의 면회기록에 따르면, 위 재판에서 선처받기 위한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과 필로폰 거래를 한 바 있는 사람 여러 명을 거명하고 있고, 그 중에는 상선인 공급책도 포함되어 있는 점, G은 필로폰 매매나 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필로폰 밀반입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으며, F의 알선으로 2014. 8. 26.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한 반면, 피고인은 2009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G은, 경찰에서는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조로 피고인의 계좌로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20만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만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20만원이 필로폰 대금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G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필로폰 대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거듭 번복하고 있는 점,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J 사이의 2014. 8. 26.자 필로폰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경찰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을 팔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다가 J에게 전해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정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고 지목된 I과 관련한 관련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로폰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Gl, F과 함께 상선인 공급책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