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지인이고, E은 2016. 12. 12.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남, 30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어 대출이 거절되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위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성별을 여성으로 속이고 피고인과 채팅을 했다는 사실을 E을 통해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간 후 "개새끼야, 지금 장난하냐, 니가 여자냐, 남자지, 씨발새끼야", "꿇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2016. 12. 20. 01:00경까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위 E을 강간하였다고 윽박질러 피해자에게 "나 J은 E을 강간하였고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어디를 도망쳐, 죽을래", "아침에 성폭행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못나가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진단서 1. 사진(증거 순번 37 첨부) 1. 수사보고(J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감금 인정): 7명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E에 대한 강간 사건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대출회사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미납요금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때렸고 핸드폰을 빼앗아 가서 카톡이랑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폭행당한 후 2~3 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많이 맞은 기억밖에 안 난다. 머리채를 잡혔다, 허벅지를 때린 기억이 난다,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통되는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고 상당 시간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2. 21. K정형외과에서 '(주상병) 무릎의 타박상,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료 기록에는 '좌측어깨, 무릎 멍이 관찰됨, 우측 전완부 표재성 상처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I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및 신체 검사를 하였고, 좌측 어깨 및 무릎에 붓기 및 멍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전완부에 긁힌 상처가 관찰되었다, 상기 상처부위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하고, 무릎 부위에 멍과 붓기가 있었다는 진단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며, I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상처 부위를 직접 관찰한 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인 점에서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라)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무릎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당시 무릎 부위에 가장 중한 상처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3시간 동안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의 감금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마) I은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관하여 '통증치료를 요했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했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붓기와 멍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통증치료를 요할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2) 배심원의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상해 인정): 2명 무죄(상해 불인정):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해자가 E을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감금상태가 해제되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6월 : 1명 징역 1년 : 3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