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들과 F, G는 2013. 3. 4. 12:0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재학중인 피고인 A, B의 아들 J이 담임교사인 K으로부터 부당한 체벌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함께 찾아가 피해자 L, M 등 위 학교 교사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교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K이 누구고, K이 그 개새끼 어디 있노, 그 새끼 찾아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뭔데, 내 니 얼굴 봐 놨다, 니 밖에서 걸리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왜 선생님을 안 불러주냐, 안 불러주니까 언성이 높아진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K이 찾아내라, 그 새끼 어디 갔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F, G는 피고인들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L, M 등 I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인 위 학교 교사 N이 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수업중이던 2학년 1반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K 개새끼 어디 있냐,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N에게 인상을 쓰며 "너 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학생들에게 "K 이 개새끼 어디 있어, 야 너희들 1학년 때 K한테 많이 맞았지, K이 내 아들을 때려서 입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내 그거 복수하러 왔다,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든 솔직하게 진술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는 위 N에게 인상을 쓰며 "너 뭐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N의 수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 G는 같은 날 13:25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피해자 K (32세)이 피고인 A, B의 아들 J에게 부당한 체벌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의 상담 요구를 미루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면서 "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거짓말을 하면 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교기 깃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니 눈 하나 뽑고 징역 2년 살면 된다, 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년 되었는데 사회 적응도 힘들고 니 눈 뽑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걸로 니 강냉이 부수고 한바퀴만 살고 오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F, G는 교장실 출입문 앞을 막아서서 다른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2. 24. 16:07경 창원시 의창구 O아파트 1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으로부터 담임교사인 피해자 K(32세)에게 부당한 체벌 등을 당하여 학교에 가기 싫고 살기도 싫다는 등의 말을 듣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K이 해외여행을 가야한다며 상담을 미루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것, 상담해 달라면 상담을 해주어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내가 20년 동안 조폭생활을 하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 밑에 있는 동생들 풀어서 학교 뒤집으러 간다, 니 만나면 내가 대가리 쪼사뿔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K에게 "2월 24일에 통화하고 열받아서 밤에 학교 쳐들어갔다. 니 주소 알려고 갔다가 알아내지 못했다. 내가 연장 안 쓴지 4년 됐는데 니 주소 알았으면 가서 티 안나게 조용히 담글라고 했다. 오늘 데려온 애들 3명 조폭인데 다 돈 주고 데려왔다. 식사비만 20만원 들어갔는데 이거 하고 애들 데려온 값, 우리 애 치료비, 내 일 못한 것, 마누라 술장사 못한 것까지 니가 보상해야 한다. 다른 학부모 3명이 니 고소할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막고 있다. 이 학부모들과 함께 고소해서 니 모가지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4: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 인자애들. 개새끼 오늘 가서 한번 디비불낀께네, 한번 봐봐라, 학교에서 디비는 거는 소문을 딱 타면 개새끼야 국가에서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한번 해봐라, 니가 건드려서 만들라 하모 니 좆 꼴리는 대로 하고 이 자슥아, 잘 해 줄라 했더마는 새끼가, 학부형한테 전화 몇 통 왔는가 한번 보여줄게 이 자식아, 니 합의 볼라 하모 천만원 갖고 들어온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협과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할 건지 써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J이의 2학년 담임으로서 J이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J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지도하겠으며 부모님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J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애 치료비 어쩔긴데"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이가 아픈 것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J이가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4. 12:30경 위 I고등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느라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R, S 등 다수의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K이 밤에 자기 마누라 하고 빠구리를 못해 성질이 나서 학생들을 때린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L, T, W, N, K, X,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 담임교사인 피해 교사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2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간 다음, 교무실과 수업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장시간 동안 교사들의 교무업무·수업업무를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온갖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며, 피해 교사를 학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 교사 개인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 피해 교사로부터 부당하게 체벌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 사건 범행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인 피고인 A, B은 학교와 교사들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법과 제도로 마련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와 피해 교사 등을 상대로 사적인 보복행위와 다름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학교와 피해 교사 등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비로소 학교와 피해 교사 등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라도 학교와 피해 교사 등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장과 피해 교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과 피해 교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해서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