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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2281 1. 피고인은 2015, 5, 16, 22:24 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79-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 52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47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까지 D 소나타 자동차를 약 1.7km 가량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2차로를, 주차되어 있던 2차선 상에서 출발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차선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1차선 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에서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선 상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선 상으로 진입하여, 마침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2015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12.26.12: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사무실 앞 도로를 STX아파트 쪽에서 무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1, 2차선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곡로 33 창원무동지구휴먼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상당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음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0: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세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으니 선불로 지급한 술값 일부를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맥주병을 룸 안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신 접대부가 소위 '보도방'을 통해 온 여자인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14. 02:20경 위 주점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야 씨발 놈아! 나이 쳐 먹고 똑바로 해라.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1)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따라서 권고형 범위는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바, 본건은 그 이전에 기소되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순천역전로타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관계, 그리고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효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0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오산역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오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젖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C,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10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2002. 5. 25.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1)이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21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C에게 욕실 배수구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C는 2015. 4. 30.경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5. 5. 13. 06:30경 서울 성북구 건물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C의 부 피해자 F의 집인 2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의 무릎 부위를 띤 적이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2015. 4. 9. 은 판시 범행일인 2015. 4. 6. 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자녀들과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어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집인 2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부른 사실이 있는바, 이는 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침입의 경위, 그 전후 정황, E 건물 내에서 벌어진 소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05:5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18세)가 G의 여자친구인 H에게 같이 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가슴과 팔 등 몸 통부위를 발로 가격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슬리퍼와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00: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접촉사고를 낼 뻔하였다는 이유로 쫓아 온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키자 피해자는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 보닛에 올라타서 와이퍼를 잡고 매달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70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2조 3항,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4. 23:0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가 승차한 택시의 운전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도착하게 되자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춘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B에게 "야 이 새끼야, 번호 적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B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경비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병신새끼, 아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상의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B 명의의 C SM5 승용차를 매수하여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2010. 3. 27.경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XA 손해보험회사 직원 D에게 "B 본인인데, 나만 운전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되 매달 갱신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록 명의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명 '대포차'를 운전하는 것이었고, 보험 가입에 대하여 위 B의 동의를 얻은 바 없었음에도, B 명의로 가입시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30., 2010. 5. 30. 계약을 갱신하고, 2010. 6. 30. 재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원플러스원 한정운전특약을 첨가한 다음, 2010. 9. 19. 18:00경 의정부시 E 노상에서 F이 운전하던 G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2010. 9. 20. 12:38 경위 회사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보험자 B인데 원플러스원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인 A(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F에게 합계 2,900,000원(2010. 10. 12.경 치료비 305,450원, 2010. 10. 21.경 치료비 1,188,420원, 2010. 10. 21.경 합의금 906,130원, 2010. 9. 30.경 차량수리비 500,000원)을, 위 토스카 차량 동승자인 에게 합계 1,234,000원(2010.9. 30. 경치료비 334,000원, 2010. 9. 29.경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1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회사 녹취CD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2.8.15: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단속될 경우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 D 게임장의 바지사장, E은 위 D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F은 위 D 게임장에서 자금을 관리한 종업원, G은 위 D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H는 위 D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I, J은 위 D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1. 9. 5.경부터 같은 달 9. 9.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포인트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장기간 도피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실효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음식점 후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사우나'에서, 그곳 찜질방 바닥에 놓인 피해자 H의 소유인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 I, 현대카드 : J)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및 신용카드를 절취한 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54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kr)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컴퍼니 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C'의 파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4. 10.까지 총 29회에 걸쳐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정 54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경 주거지인 화성시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시티 (www.filecity.co.kr)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고정54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경 주거지인 화성시 D, 3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G(닉네임:H)로 접속 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I J K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 하는 동영상 3편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고소장(업로드 갈무리 화면 등 첨부), 각 고소장 1. 저작권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일체 [2018 고정 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영상물 등 첨부) [2018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다운로드 캡처장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저작권법위반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저작권법위반죄 중 대부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 이전에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협력업체 직원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 남편인 D씨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력서, 등본, 사진, 통장사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6.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G' 직원인 H인데, 당신을 'G' 지게차 부분에 넣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6. 5.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취직하려면 술값으로 3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350 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5. 피고인 A의 어머니인 I 명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6. 15.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치기로 한 돈을 왜 다 부치지 않느냐. 지금 취직의뢰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머지 돈 650 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15. 위 1명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을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 17: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3동 505호 'C' 회사 기숙사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동료 피해자 D(39세)에게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돼지고기를 피고인이 몰래 먹었던 것에 대해 비난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그곳 안방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5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8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변사자사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9: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유모차를 위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