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 B이 C 지게차를 매수하여 소유함에 있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지게차의 소유권을 대신 등록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8. 2. 26.경 위 지게차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11: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 작업현장에서, 위 지게차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직원 F에게 "내가 이 지게차의 차주이니, 내려 보라"고 말하고 위 직원이 내리자 지게차에 올라 타 그대로 운전하여 위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95,000,000원 상당의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중기매매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지게차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명의를 신탁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위 지게차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이른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2018. 1. 15. E의 명의로 G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되, 임차 후 3개월 안에 대출이 가능하면 위 지게차를 2억 1,000만 원(매수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에 감액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달 19. E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중도금 1억 7,000만 원, 잔금 1,500만 원을 각각 2018. 1. 24., 2018. 2.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이후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지게차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E의 명목상 사내이사인 H(피해자의 딸이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어 충분한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등록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3) 피해자는 2018년 2월경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G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대출 당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H은 연대 보증하였고, 피해자는 E 소유의 차량 6대에 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해자는 G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을 받아서, 2018. 2. 26. 위 지게차에 관하여 G와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5) 피해자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기 전까지 E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자신에게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 되고 피해자가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자, 2018. 10. 26. E를 찾아가서 위 지게차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가져갔고,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6) 피해자는 2018. 2.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 원리금의 월납입금 등 위 지게차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게차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지게차에 관하여 매매 교섭에서부터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위 지게차를 사용하였던 점(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에 이르러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하역보조, 화물보관 등의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위 지게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18년 2월경 무렵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에 들어맞는 공급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기 전까지 소유권이전등록 비용을 포함하여 위 지게차와 관련하여 드는 모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지게차의 임차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하면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받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외에 지게차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한 적조차 없으며, 위와 같은 임대료 책정방식은 건설기계의 통상적인 임대료 책정방식과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지게차의 매수인으로 이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위 지게차의 대출 명의 등을 빌려준 사람으로 들었다는 것인 점, O G가 2018. 4. 23.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임대료, 매매잔금 등 합계액 6,550만 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피해자가 위 지게차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대응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라면 피해자가 매매 잔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자칫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므로, 당연히 위 소송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건설기계 등에 관한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 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착각 내지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소유권을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수단과 결과(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