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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9:30부터 10:3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 건물 C동 OO호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 D(여, 5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문지르고,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서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계산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식당 내 다른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추행 방법 및 부위,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신울산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루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정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19: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9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13, 2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4.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자전거 4대를 절취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8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3. 00:5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아무데로나 가라, 좌회전 우회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던 중, 위 택시가 롯데백화점 사거리 노상에 도착을 하자 갑자기 "왜 이리로 왔냐, 너 죽을래, 너 같은 것은 까불지 마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5.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1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2에 있는 '웨스턴구로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D, E, F을 때리고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들의 진술 및 상해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공소장 기재 제2호는 명백한 오기이다),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6. 9. 18.자 각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1:0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많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 하였는바 그 폭력성향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기는 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티스테이션 부근 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용문역 네거리 방면에서 삼일꽃게탕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5. 11. 5.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7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9세)을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피해자 F(여, 22세)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1:00경 위 학원 내에서 교재 편집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탱탱해 보인다.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라는 등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한 번 찌르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만져보면 안되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 특히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발언 때문에 꺼림칙함을 느낀 피해자가 토플 수업을 핑계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학생들이 있는 시간대인 오후로 변경해달라고 한 것과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 준비를 하고 있던 만 22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학원에 3일째 출근한 것에 지나지 않는 관계여서 피고인과 별다른 갈등관계가 생길 이유가 없고, 나아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직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일인 점, 피해를 당한 후에 친구인 G, 남자친구 H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기도 한 점, 만약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인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단순히 손가락으로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피해사실만을 든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특별히 고소의 습벽이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사건 발생 후 H이 보인 행동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법정에서 수긍할만한 사유를 들어 해명한 바 있으며, 피고인 역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3.경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D에게 "내가 김천 문당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 28만 평에 대하여 김천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지구지정을 받아 토목공사 설계 중에 있다. 2억 5천만 원씩 투자하면 20개월 안에 10배 불려서 25억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김천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구지정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토목공사 설계 중에 있지 않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0개월 안에 10배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김천시청에 문의하여 조합설립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한 김천 문당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라, 한국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은 투자계약금으로 하고 투자가 성사되지 않으면 2, 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물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차용금 등 부채만 약 8,000만 원 있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선물비용 명목으로 1만 달러(한화 1,131만 원), 같은 달 28.경 선물비용 명목으로 1만 달러(한화 1,133만 원), 같은 해 11. 1.경 항공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46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합장 F과 통화; G회사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채무존재 사실 확인, 범행 당시 환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고, 2,5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실제로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거나 간단한 사실 확인을 통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말만을 믿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3억 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2,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평소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유씨알엠' 운영의 유비스 웹사이트(http://www.u-bis.com)에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05경 위 유비스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던 중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상품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잔액 계좌에서 차감되지 않고 오히려 잔액이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충전해 놓은 잔액까지만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할 권한이 있었을 뿐 그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5. 20: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유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1,092회에 걸쳐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혹은 다른 고객들의 휴대전화에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5,484,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위 각 피고인 혹은 제3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 1. 공문 등 1. 이메일사본 1. 첨부서류 1. 피고소인 발송건 중 본인수신 및 교환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초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기 시작한 이후에 변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 기존에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18:30경 대구 중구 동인동3가 377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LP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3. 08:1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원적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043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5노6205, 7416(병합) 판결문 1부, 대법원 16도381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2. 강간미수로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 관리되고 있던 중 타 범죄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 9. 20.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20일내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과거주소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연락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재 주소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변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저녁 무렵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1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 노출계, 안방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보석목걸이 1개, 보석귀걸이 1개, 현금 15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총 395,3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사실 7번 피해자 BE 서류, 각 현장사진, 범죄사실 16번 BF·17번 BG 서류, 각 족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758~1764쪽, 1824~1855쪽)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바343 결정에 의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1헌바98, 206(병합)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합헌결정 다음날인 2012. 6. 1.까지만 소급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2012. 5.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년~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년 [유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징역 3~6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51회에 걸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이용하거나 창문을 손괴하여 빈집에 침입한 후 약 4억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규모,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석방된 지 불과 일 년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와 2016.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F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양도하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E를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약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F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에게 계좌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G를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G로 하여금 논산계룡축산농협지점을 방문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7. 29.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통장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를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F에게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36번 기재와 같이 지인들을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F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은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F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 앞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F으로부터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 편철), 피의자 A 위쳇대화내용(피의자 F),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편철), 피의자 E 위쳇 대화내용(피의자 F) 1. 예금거래내역자료(B이 A, F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농협계좌,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유) M, N 법인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법인설립표 첨부 등) 1. 금융계좌거래내역(총 8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범 F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금구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IC 쪽에서 금구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72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화면 7부,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무면허운전, 교차로 신호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4급 장애인이 됨, 피고인이 고령,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23:1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번개시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1에 있는 칠성주방그릇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6:05경 인천 서구 오동로 32 검단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옹주물로 고가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