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가명)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저녁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혼 예정인 후배의 아내의 요청으로 성관계를 해준 적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하고 관계를 맺으면 꼭 평생 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냐”, “남자는 여러 사람을 만나도 되고 여자는 안되는 것이냐”, “성욕을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느냐”, “성관계로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러더라”라는 내용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를 마치고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니, 차에서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 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고 가면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도록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5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톡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이건 범죄현장 및 주소 확인 관련),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도록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에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들어 불쾌한 기분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였으며 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정차요구에 따라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커피 한잔 하고 가면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래팔 부위를 쓰다듬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으며 기분이 나빠서 손을 뺀 다음 차에서 바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내던 G이 충격을 받을까봐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에 데이트 어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지금 내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그 무렵 G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린 뒤 2021. 7. 6.경 경찰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금 내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돼?’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쏘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에는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처해달라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