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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2018고단1631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증권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마주보며 피해자의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3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10:20경 성남시 중원구 E백화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F(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면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2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8고단2363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후 바로 2018고단163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 F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후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만덕동 쪽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 23:2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98(구포동)에 있는 에이스타운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위 노래주점 업주의 지인으로 주문 접수, 주류 및 안주 제공 등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4. 00:10경 위 'D주점' 1번룸 안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 등을 운반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차례에 걸쳐 쳐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피고인이 도우미를 돌려보내 할 수 없이 피고인 옆에 앉게 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 및 장소)[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 및 목격자 112 신고내용 역시 판시 폭행의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1) 피해자는 2018. 4.경 알코올과 관련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과는 2013.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5. 17:55경 서울 강서구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곳 TV 아래 선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6. 18:47 서울 강서구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와 안 그러면 내가 그리 간다'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9: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 때 집으로 가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지금 집에 간다, 언제 온다는 말도 안하고 그냥 힘들어서 못 온다고, 금방 통화하고 전화 안 받는다 이거지 진짜 사람 병신 만들거야'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12:5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있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3. 17:12 피고인의 집에서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알아 자기도 합의 하에 찍은거야 서로 웃으면서 E가 그걸 보고도 당신을 좋아할까.', '자기 나랑할 때 신음소리 녹음한 것 들어봤지 그것도 보낼려고 하는데 그건 한번 법적으로 물어보고 할려구 그밖에 사진도 다 보내버릴거야', 'I(J)한테 여관에서 찍은 동영상과 나랑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낼려고 하는데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하고'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1. 1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그 새끼하고 요새 관계 해안해 그것만 대답해', '알았어 모레 회사로 갈게', '그래 잘됐어 이대로 가 좋은가보지 그래 진짜 파탄이란 것 보여줄게.' '그래야 나도 이 기회에 정이 떨어질 것 아냐', '음성 녹음한 것까지 다 보낼게 엄마 아들 그 새끼한테도'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위 법률상 신청권자(피해자)가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7.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9. 수원지 1)2018고단1173사건의 공소장에는판결 확정일이'2017.5.21.'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7. 7.2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0.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73 피고인 B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먼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2.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I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당좌수표가 있는데 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을 돌려 막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2.경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5. 3.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160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6. 16.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L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처인 M 2) 2018고단1173 사건의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5.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운영하는 N 음식점의 수리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 음식점을 수리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음식점 수리비 명목으로 2014. 6. 16. M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위 L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예금계좌로 2014. 6. 28.500만원, 2014. 6. 29.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1. 이체내역서 1. 부정수표 사본 1. 당좌결제 통장 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부 첨부) 2018고단16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안산지원 2015고단61, 안산지원 2016노811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2018고단1173 사건의 경우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796, 개금앞데캐슬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0: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6년 10월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고려) 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주) 소속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7: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단지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곡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로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13세)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자의 부)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H병원 진단서(피해자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금고 1년 6월 선고형: 금고 8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 중함, 동종 전과, 단기간 내 동종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제조합 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2:45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현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2:45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병원 부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해),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6.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용원1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인근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운전의 D K9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의 후방에 가까이 붙어서 진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위 K9 승용차의 후방으로 접근하여 상향등을 점등하며 추격하다가 K9 승용차 전방으로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회피를 위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재차 위 K9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K9 승용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추어 서게 한 다음, K9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현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반성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치료받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이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30. 1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G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1. [2018고단2454] 피고인은 2018. 7. 14.경 여수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에스오일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92,000원을 입금하면 에스오일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C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47,000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제시하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시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핀 번호 : I)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313] 피고인은 2017. 9. 4.경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기프티콘(투썸플레이스, 스트로베리케이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3,000원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행 계좌(L)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 각 캡쳐 자료 [2019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B C 카페 게시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당수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사고 오토바이 근처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인지 묻는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 등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9. 5.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2018고단2388) 피고인은 2018. 6. 26.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 열쇠가 3층 현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6.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스타렉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매달 677,277원을 할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여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천안지청 2017형제23583, 25441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연 3.7%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D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좋은 상품이 있으니, 지금 빨리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만 원을 해외선물투자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실 보증금,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값 지불 문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와 실랑이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는 말을 듣 자위 F에게 "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곳에 있던 건물주인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피해자에게 내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2,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된 문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