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상주지점 앞 도로를 후천교 방면에서 축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6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이 보험처리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5. 16: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주 유소 앞 도로를 마성면 방면에서 문경새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납)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산양교 앞 도로를 문경시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K7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22:4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7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 안경을 망가뜨려 괴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23:15경 제1항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9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E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의 가슴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2회에 걸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2:4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도 없이 지인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개랑 씹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3:15경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G(여, 41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52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에 있는 포차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에 있는 상무우체국 삼거리 앞길까지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정도 및 운행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4. 10:5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사옥 2차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과 의견 차이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씨발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툼을 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뒈질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공구(일명 '시노)를 빼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2:4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하의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광주 북구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가량을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 방법, 추행한 부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용서받은 점, 약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5경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비비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문지르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분석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활동보조 선생님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활동보조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요약 관련, 현장탐문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된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폐성장애 2급으로 상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건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B은 2018. 10. 13. 08: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14: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에 있는 서브마린 리조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 달전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봉이마트 사거리를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성복동 방면에서 풍덕천2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8

범죄사실 1.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2:50경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통해 위 스파크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수납공간에 있는 동전 3,7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19.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0:30경 위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내부 재떨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압수품 동전 3,750원)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CCTV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달간 실화범행으로 1차례, 절도범행으로 1차례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아파트 앞 고가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550만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45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료 첨부,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위 차량의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2018고단6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2:40경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띠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은빛5단지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한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PLIM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후진을 하면서 재차 같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8 피고인은 2018. 4. 24. 16:3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832에 있는 덕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식물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20:35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3:05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 벌대로 1498 용산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8 용산네거리 앞길을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간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H E2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E220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22, 33)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수사 중에, 나머지 피해자 1명과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각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8

범죄사실 2016고단49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BMW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0:12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호지구대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88.6~9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보다 약 22.6~3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1. 00:37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쇼크(추정),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00:12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랜드피아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지구를 거쳐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상무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BMW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633 피고인은 광주 북구 F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광주 북구 G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광주 북구 삼각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6753부대 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 H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시체검안서 1. 의무보험조회(C-무보험)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호와 속도위반에 대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2017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고발장 1. I 작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도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예비군훈련 불참의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운전 과실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교통범죄가 아닌 이종의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