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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원으로, 2014. 11. 20. 20:00경 거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으로 치킨을 잘못 배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어린 여동생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수 회 뽀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치킨 점 업주의 진술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SE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1)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하면서 피해자가 어린 여동생과 단 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E(여, 17세)의 모친 F와 결혼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G맨션 가동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내지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방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가. 증인1의 증언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I 증언은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J의 증언 피해자의 학교상담교사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증인 J의 증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인 J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및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상담교사와 다시 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될까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에 대한 반항심도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이며,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급기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구속영장심문조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영장 심문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구속영장 심문과정에서의 자백에도 크게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거나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것 등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이상,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1 군대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함께 어울리다가 술자리에서 피해자 F(여, 19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 05: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306호실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위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아래에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윤간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윤간(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9세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친구가 옆에 있는 가운데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간음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제대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과 술을 마신 후 함께 한 모텔방에 들어갔고, 피고인 B이 I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2. 2. 27.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6.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법정대리인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0. 12.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6.경까지 대략 600만 원 정도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친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개인채무 및 대부업체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2012. 8. 경까지 원금에 600만 원을 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1. 문자내역 1. 피고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상황에 따라 구실을 바꿔가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당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또는 친모의 병원비 조달을 위한 개인채무의 변제 등 기본적인 생활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나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변명에 부합하는 차용금 지출 용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저수지 인근 둑 옆 공터에서 대마 2그루(크기 20cm)를 발견하고 그 잎의 일부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 잎의 일부만을 채취하고 그대로 두었던 대마 2그루를 모두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그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3-S-6305), 감정의뢰 추가회보(2013-S-6305), 감정의뢰회보(2013-S-9359), 감정의뢰회보(2013-M-40057)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대마를 흡연하다 2013. 6. 7.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이혼하여 중학생인 자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참외농사를 지어야 하며, 최근 10여년간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0. 소집되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역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013. 6. 18.부터 2013. 6. 21.까지 4일간, 2013. 6. 26.부터 2013. 6. 27.까지 2일간, 2013. 8. 7.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04:5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5:30경 경산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카톡과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함으로써 손님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피해자가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을 마치 성적 접촉에 대한 허락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택시 안이라는 협소한 공간과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조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8. 13.경부터 2013. 7. 2.경 사이에 D 원장실 책상 앞에 인체 등뼈모형을 전시해 놓고 중앙에 침대 1개, 바깥에 침대 3개, 쑥뜸기, 부항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목과 어깨가 아픈 환자 E(여,33세)에게 B&B 상담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상담지를 보고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문진을 하고 상담기록지 인체모양에 문진내용을 기재 한 다음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으로 목과 어깨부분 근육을 주무르고 양 엄지로 혈자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2회 치료비조로 6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628명을 상대로 2,707회 약 5,0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 진술), 수사보고(환자 H 전화진술)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1. 각 상담기록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3년간에 걸쳐 600여명에게 의료행위를 한 점이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인데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7.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천호산업 앞 신천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약 5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대금 등 자금을 조달하고, B는 게임장 장소 물색, 게임기 구입, 환전,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수성구 C 건물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1.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7. 21:4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50경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39 대명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 운행의 매그너스 승용차와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트럭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잘했냐. 알았다. 그럼 그대로 있어라. 내가 차로 너희를 받을게."라고 말한 다음 다시 트럭에 승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ol 타고 있는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매그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를 각 폭행함과 동시에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531,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07:05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최초 신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미수범죄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핥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불 켜진 창문을 통해 알몸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로 찢고 침입한 후 안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 마라.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 옷을 벗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침대 위로 눕혀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주무르고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후 재차 성욕을 느끼고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해야겠으니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증거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야간에 생면부지의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흉기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클럽 화장실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람문서(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