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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사무소장으로, 피해자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택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이라는 의류매장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1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일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 또는 이마에 입을 맞춘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지 않았다면 계단을 먼저 올라가던 피해자가 뒤를 돌아봐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마주치기가 너무 싫었고, 누군가가 뒤에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위 공탁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진짜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H의원에서 술에 취해 "니미,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2. 11,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카페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니미,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8:30경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을 향해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붙어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3회에 걸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제출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은 출근시간으로 혼잡하였는데, 좌석의 앞에 서서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는 뒤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쾌한 감정을 느껴 '왜 꼬라보냐'며 반말로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역무실 및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가 최초에 불쾌한 감정을 느낀 이유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밀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의 부위를 밀게 되어 피해자가 눈을 흘기며 쳐다보았던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행 이후의 과정을 녹음하였다며 제출한 녹취서에 피해자가 "치 우세요 팔"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서 있어야지, 내가 안 그러면 넘어지는데"라고 말한 기재가 있어 당시 피고인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던 팔이 흔들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뒤를 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의 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최초에는 추행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난 뒤에 그 것도 경찰관에게 1차 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한 후 2차로 진술하면서 처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초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요구하였는데, 승객 중 한명이 "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을 기분 안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다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딱 꼬라보는 거를 꼬라본다고."라고 말을 하자 그 승객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밀었다고 여자 분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는 "내가 쳐다보는 건데, 말 거셨잖아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 역무실에 간 뒤 역무실 직원에게도 "제가 서 있는데 저한테 '꼬라본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서 제가 폭행을 했대요, 말이 돼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애기 다해요 얘기 다하고 나서 얘기할 테니까"라고 말하자 "뭐 할 얘기 없어요."라고 말하며 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시에도 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역무실로 와달라'고만 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제26쪽). 역무실로 경찰관이 온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뭘 꼬라봐'라고 이야기를 하여 시비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추행을 당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야 추행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추행에 관한 진술하였고 그 직후 경찰서에 가서 "남성 성기 부분을 엉덩이쪽으로 계속 밀착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데, 사람이 많이 탄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도망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추행의 부위와 그 정도, 감각이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통상적인 추행 피해자의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3. 29. 경찰 조사시 '오른쪽 엉덩이 쪽이 밀렸는데 그 때는 사람이 많아 밀린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성기였다'고 진술하면서, '성기부분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는 가방이 아니라 신체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허벅지가 아니라 성기인 이유는 피고인과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허벅지 부분이라면 허벅지에 닿았을 것이고, 그렇게 빽빽한 공간에서 허벅지가 닿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없다'(증거기록 제24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성기를 댄 부분의 정확한 위치를 묻는 질문에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라면서 '피고인과 키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마주섰을 때 제가 약간 위를 봤으니 골반 뼈보다는 위였을 것이다, 전동차가 흔들리는 상태여서 엉덩이 부분도 흔들리는 상태라 골반 뼈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26길에 있는 팰리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시장 안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F 1층에 있는 집에 들어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어 보이며 "목을 딸까, 눈알을 파버릴까"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정도의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6: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등),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강제추행미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 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화장실 천장에 위치한 환풍구에 올려둔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 20:30경부터 2017. 9. 1. 21: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 첨부),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별이 쏟아진밤' 캐릭터로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85,000원을 주면 게임머니 1억 원을 준다'는 내용을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고, 이를 구매할 금원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8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 상 게임머니 매매와 같은 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4:00경 대구 중구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일행인 C 등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C이 그 길 부근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E과 부딪히자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 E의 일행 등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와 E의 일행 중 G, H 등은 피해자 F를 통해 서로 알고 있어서 결국 이들은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4: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유료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일행 등이 서로 아는 사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의 수가 피해자 D의 일행들보다 적어 열세에 있다고 느끼게 되자 그 주변에 있던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 2개를 양손에 각각 한 개씩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찔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 사이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가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휘둘러 F의 우측 팔을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다시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왜 가위로 찔렸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지만 빗나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에게도 가위를 휘둘러 K의 복부를 스치면서 성기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과 팔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F,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37번) 1. 가위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SK텔레콤 방면에서 월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49세)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으로 뻗은 손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유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가해차량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대하여)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저당이 잡힌 에쿠스 차량을 다시 찾는 데 400만 원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8시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으로는 위 차량을 찾아올 수 없었던 상황으로,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해당 채무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까지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19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통장 압류를 풀고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압류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신용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까지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130만 원, 2015. 12. 29.경 6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각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차량의 기름 값으로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4,000 만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 경 피고인 명의의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사실 제4항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141-2 도농사거리 춘천 방면에서 서울방면 편도6차로 중 2차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서울에서 춘천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C(48세, 여)가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와 피의차량의 동승자 D(4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5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야외광장 상품 할인행사장' 천막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약 87,000원 상당의 아가타 머플러 3개, 47,200원 상당의 르까프 바지 2벌 등 총 134,2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로부터 주차 공간이 없으니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5:58경 피고인의 큰누나인 B의 집인 여수시 C아파트 902동 1412호 출입문 앞에서 아버지 및 누나들과 말다툼을 하고 셋째 누나인 D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셋째 매형인 G의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였고, 이를 위 경찰관이 다시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6: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130 청송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이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세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일과 개시시간 후인 13:30경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아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상황 조사서, 경고장,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5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숲무인텔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6만 2,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평화광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d, 피해차량 자동차 등록증,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요약 정보 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