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45경 서울 종로구 G 지층 “H”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식당 출입계단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45경 위 “H” 식당 출입계단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7세)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F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수지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남, 37세)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의자들 인적 사항 정리),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수사_H)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상처 사진, 의무기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 E, F이 공동하여 서로 폭행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E, F의 범행으로 인하여 A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D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F은 A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후 도주하여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이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 F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내가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을 받아 월2부의 이자를 보태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미납된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돌려막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9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1명으로 구성된 1,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5일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면 마지막 번호에 1,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 미납하여 피고인이 일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미납된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돌려막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5.경 계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4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를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02:4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786, 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사고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 0.145%로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 회복 정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2023고단357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2. 1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이 안방으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늦은 시간이니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방문을 닫는 과정 중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살짝 끼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와서 그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잡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83 피고인은 2023. 2. 8. 20:3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툰 것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핸들 등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558 피고인은 2022. 11. 22. 00:5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여, 24세)와 그 일행에게 “야 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아주머니 그만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은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얼굴을 재차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운동화를 휘둘러 왼손 약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발톱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L병원’ 의사 M의 진단서 1. 증거사진(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2매)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2023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사진 및 영상자료 CD 첨부) 1. 범행 사진 2023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 N의 신발 관련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자 총무 역할을 하던 중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진주시 D 토지, E 토지(이하 2필지 모두를 ‘이 사건 토지 ’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종중이 F, G, H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진주시 I 토지를 J에게 매매하는 일과 피해자 종중이 F, G, H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진주시 K 토지, L 토지의 소유 명의자를 종중 대표자인 C으로 변경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을 J에게 매도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7. 5.경 위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J 앞으로 위 토지의 2/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6. 7. 29.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 42,980,000원 및 I 토지의 매매대금 25,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종중 대표자인 C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전기요금 납부,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주시 N 토지의 1/3 지분의 소유권자이자 2/3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G에게 전화를 걸어 ‘종중에서 G, F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진주시 K 토지, L 토지)들의 소유 명의를 종중 대표자인 C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 진주시 N 토지의 2/3 지분 역시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분이므로 C 명의로 변경할 것이고, 나머지 1/3 지분은 내가 매수할 테니 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진주시 K 토지, L 토지의 소유 명의를 C으로 변경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심 없이 교부받을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기존에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짓던 땅인 위 N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 N 토지의 2/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G으로부터 위 N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더라도 G에게 고지한 대로 2/3 지분을 C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교부 받아 위 N 토지의 2/3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위 토지 2/3 토지 지분의 시가(약 16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6. 29.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있는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제2항과 같이 진주시 N 토지의 1/3 지분만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나머지 2/3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담당 공무원은 위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6.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제3항 기재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촬영사진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부 첨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 촬영 사진 및 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5필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A 명의 M 거래내역(2016. 6. 1. ~ 2019. 5. 31.) 1. 수사보고서(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J 제출 자료 첨부), - 2016년 매입 농지 내역, - 2016. 3. 29.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 -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5필지에 대한 등기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등기이전 관련 등기필증 등 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2. 09: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오자마자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인사하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씨발 내가 거지새끼냐. 다음 게임에 넣어라. 호로새끼들 쳐다보면 눈깔을 파분다. 사람 무시하냐. 내가 거지냐. 씨발놈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재차 욕설하고, 갑자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니가 나를 불렀냐”라고 반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막걸리를 그의 얼굴에 뿌리며,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과 손 바닥으로 그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E(여, 30세), F(여, 32세)가 피해자 D을 데리고 그곳 화장실로 가 피하는 것을 보고서 뒤쫓아 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총길이 35cm, 날길이 22cm)를 양손에 들고 화장실 안쪽에서 칼날이 보일 정도로 문짝을 수십 회 내려찍고, 발로 걷어차면서 “야 이씨발놈들아 지금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만만하냐. 내일도 온다. 그때 죽여버린다. 언제까지 피하는가 보자. 내일도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상해진단서 1. 추가 송부서(현장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한 식칼로 피해자들이 도망쳐 들어간 화장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찌르면 죽인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술집(홀덤바)에서 종업원이나 손님과 시비를 벌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적도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 피고인은 2023. 2. 13. 03: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부터 H 앞 도로를 걸쳐 다시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급회전 좌회전하고, 계속하여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진행하다가 급회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3. 2. 13.에 2023고단216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약 2달 후인 2023. 4. 10.에 다시 2023고단483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2021고정197 피고인은 B(58세, 남)가 담임 목사로 있는 C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맡고 있던 교인으로, 2020. 8. 31. 교회 측으로부터의 제명, 면직, 출교 처분 및 B가 교회 교육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 춘천시 D, C교회의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아 출입문을 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021고정341 피고인은 교회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B와 갈등을 빚던 중 위와 같이 2020. 8. 31. 교회 측으로부터의 제명, 면직, 출교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20:28경 춘천시 D에 있는, B 관리의 ‘C교회’ 교육관에 설치된 CCTV 방향을 돌려 그 효용을 해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끊어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육관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첨부: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본 CD 1장 2021고정34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분석서, 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교회 출입문 열쇠는 교인들의 총유로서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며 열쇠 구멍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넣은 정도여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명 출교 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명 면직 출교 처분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인들을 예배 본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문을 잠갔으며, 피고인이 교육관 열쇠를 교체하자 B가 먼저 여러 차례 그 열쇠를 손괴했던 점, B가 피고인의 정당한 출입을 막기 위해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이 교회에 출입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 점, CCTV를 파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CCTV 방향을 돌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고의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에 나뭇가지를 넣은 점, B가 처음에는 열쇠 구멍에 본드로 추정되는 물질이 넣어져 굳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던 점, B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교회 출입문 열쇠 구멍을 나뭇가지로 막아 출입문을 열 수 없게 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207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가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CCTV의 효용을 해하는 등으로 손괴범행을 저지르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는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한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차량을 수리비 3,590,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334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BMW 520d xDrive)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자동차 가격 및 판매자 정보에 대해 ‘가격 1,290만 원, 카매니저 H’이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의 판매가격은 1,990만 원이었고 카매니저 H은 허무인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짓광고캡쳐사진, 실제매물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부당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2016년 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하우즈 스즈끼 VR12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2. 15: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산리 방면에서 죽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좌측에 있는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15: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3.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3. 4.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시시티비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F병원 의사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9 신고자 H 72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싼타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상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H 진술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불법체류자 증빙자료 요청 회신,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1. 진단서 1. 사고 관련사진, CCTV영상 등 CD,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전동휠체어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이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