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0. 1. 20.경 정읍시 C 임야 6,050m²를 그 임야대장에 등록된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7. 10. 21.경 위 임야 소재지 사람들인 E, F,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은 1960년 1월 20일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받고, 2007. 10. 23.경 그 보증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미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기록 105쪽 아래에서 1~3행, 증거기록 112쪽 아래에서 4행은 제외) 1. H의 고소장 1. 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 제출서류 사본 제공 요청, 수사보고(정읍시청 보관 문서 첨부), 수사보고(임야 평수 및 공정증서원본 행사일자 정정 관련), 1. 보증서 사본, 확인서 발급신청서 사본,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불실기재의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4195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읍시 C 임야 6,05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 F, G이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은 1960. 1. 20.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위 보증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증거기록 36쪽)와 이에 의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1. 18. 접수 제17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3명의 보증인들 중 증인 G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날인해 달라고 하여 계약서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장만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G이 날인한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F도 마을이장인 G이 다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모 I이 1960. 1. 20.경(당시 피고인은 만 13세였다)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매수하였고, 자신이 그 매매계약서를 약 20여년 전부터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매매계약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경 경찰조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였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이 정읍시청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서 발급신청서 1장, 보증서 1장, 등기부등본 2장만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24쪽). 마. 변호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206호)'에 의하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는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특별조치법 제7조는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206호)'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사건 특별조치법과는 전혀 다른 법률이므로, 위 등기예규를 근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