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6.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대부희망자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2일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5만 원씩 60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34.4%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F 2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016. 4. 14.경부터 2017. 3. 21.경까지는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 내지 222 기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총 222회 합계 440,200,000원 대부) 나.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6. 8. 16.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희망자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2일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5만 원씩 60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34.4%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F 2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016. 4. 14.경부터 2017. 3. 21.경까지는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 내지 222 기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연 133% 내지 1,338%로 대부하였다. 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월급 150만 원 또는 일당 6만 원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 일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되,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는 B으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G으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H으로 하여금 'I', 'J'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의 미등록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해오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기존에 해오던 대부업은 그대로 두고 그와 별도로 동업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자신이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을 피고인 B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동업을 위해 별도의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이를 배포할 직원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대부 상담, 수금을 하고 이로 인해 남는 수익금은 서로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8.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대부희망자 K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7만 원, 1일간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40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541.9%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472,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공모하여, 2016. 12. 8.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대부희망자 K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7만 원, 1일간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3만 원씩 40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541.9%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472,000,000원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연 133% 내지 1,338%로 대부하였다. 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B이 직접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일당 6만 원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 일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되,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L와 M으로 하여금 'N', 'O'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길거리 명함 전단지 사진, 광고 전단지 1. 한국대부금융협회 조회결과 1. 연이율 계산결과, 이자율 계산표 1. 대부내역(대부건별 이자율 산출) 1. 각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관련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I', 'J' 전단지 배포로 인한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관련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N', 'O' 전단지 배포로 인한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비교적 장기간 큰 규모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횟수, 가담정도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