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2022고단5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5. 11:45경 피해자 D(54세, 여)에게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2.2% 이자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F저축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며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18. 15:00경 남원시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년 안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 위반이다. 소송이 걸려서 지급정지를 내렸다. 그것을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4:3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1년 안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15. 14: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2022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완납증명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합의)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6758,167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 중 하나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법원 2022년 금 제3887호),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2021. 11. 19.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