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 2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3178 피고인은 위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G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르는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친척 G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부탁받았다. 우리 매장에서는 신규가입이 되지 않으니 그쪽에서 개통을 해 달라. G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번호 명의자 K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 사진, K 명의 계좌번호, G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을 통해 J에게 보내 J로 하여금 I에 있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L', 고객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M, 1동 201호 '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란, 신청인/가입자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LG유플러스 본사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G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G의 대리인으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638,88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937 피고인은 위 ㈜F에서 N, O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을 위해 제출받았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N 명의 사문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위 ㈜F에서, N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P-'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서 마치 N가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사실에 관한 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안산시 단원구 Q, 1층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S에게 보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사문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위 ㈜F에서, O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서 마치 O가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사실에 관한 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S에게 보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피해자 S(24세)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여자 친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사은품을 잘 챙겨준 것에 대해 고맙다. 휴대폰 판매를 하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개통을 할 때가 없어 그러니 친고모의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 주고 싶은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류들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아이폰6 휴대폰으로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신분증 사본 파일과 함께 피고인을 요금납부자로 하는 친고모라고 가장한 제1의 가항과 같이 N 명의로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와 N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피해자 S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친할머니 O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친할머니를 가장한 제1의 나항과 같이 O 명의로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와 O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고소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개통된 시가 944,9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2031 피고인은 위 ㈜F에서 U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을 위해 제출받았던 U의 어머니인 V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9. 위 ㈜F에서, V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에, 가입자 'V', 주민등록번호 'W-'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마치 V이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사실에 관한 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X'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X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V씨가 외할머니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한 대는 내가 쓰고 다른 한 대는 외할머니 V씨가 사용할 것이다.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류들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V 명의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V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2032 피고인은 고객 Y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Y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Y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F에서, Y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Y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I 직원 J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I 직원 J로부터 위 일시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AA)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203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AB', 신청인란에 'A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B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178]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6고정937]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정2031]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6고정2032]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6고정2033]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나아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 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식재판청구사건 4건에 관한 기소 당시 각 벌금 의견의 합계액은 1,050만 원인바, 이 사건 5건 심리 후 검사는 병합하여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9~10.경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문서 위조를 동반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전력 없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재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고정937 사건의 피해자 N(수사기록 43쪽)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6고정2032 사건의 피해자 Y(수사기록 20쪽), 2016고정2033 사건의 피해자 AB(수사기록 21쪽)의 경우 피해 회복되어 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적극 이 사건 전부의 병합 심리를 희망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