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T'의 분양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위 건물 1,2층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평당 예정 분양가가 4,000만 원에 이르러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건물 3, 4층 주차장 부분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평당 분양가가 마치 2,000만 원대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 위 I 1층 점포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합하여 평당 분양가격을 산정한 분양조견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전달하고, 인터넷 부동산정보 뉴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평당 분양가를 1,846만 원 ~ 2,067만 원으로 소개하였다. 위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분양담당자는 2009. 1. 12.경 위 I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분양조견표를 보여주면서 "위 I 1층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 원 정도로 노량진이나 가락동 수산물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3, 4층 주차장에 경매장, 창고 및 업무시설 등 부수시설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며, 분양받은 주차장은 1층 상가 부속 주차장으로서 1층 상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 운영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의 3, 4층 주차장은 법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매장, 창고 및 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1층 상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위 상가의 평당 분양가격은 약 4,000만 원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제120호에 대해 총 분양대금 431,443,579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8.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302,010,54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 12.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1,383,7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6.부터 2009. 2. 6.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을 통하여 위 I를 분양광고하면서 'M'이라는 제목으로 '활어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젓갈류 등 기타판매 11.2:1'이라고 게재하고 '각 판매시설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청약접수 후 상담바랍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유통센터 1층 분양대상 점포의 청약경쟁률은 8:1 이하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5.부터 2009. 4. 16.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을 통하여 위 I를 분양광고하면서 'N'이라는 제목으로 '지상 1층 평당가 1,800만 원 ~ 2,100만 원대, 주변상업시설 2/3 가격'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위 유통센터 1층 분양대상 점포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38,628,000원, 최고 44,045,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6. 조선일보를 통하여 위 I를 분양광고 하면서 'I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유통센터 1층 분양대상 점포의 분양률은 58.1%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2항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L,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사실확인서, U,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O, AL, AM, AN, AO, Q,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및 사진(수사기록 1권 468에서 474쪽) 1. I 시설물 설치 전·후 비교 사진들(수사기록 1권 556쪽), 분양조견표(수사기록 1권 644쪽), 견적서(수사기록 2권 89쪽), 수분양자들의 각 분양계약서(수사기록 2권 95쪽 이하), I 주차장공급확약서(수사기록 2권 99쪽), 각 계약금 입금증·계약금 이체증명서(수사기록 2권 117쪽 이하), 분양신고서(수사기록 2권 563쪽), 분양대금 입금 현황표(수사기록 2권 579쪽), 사업개요서(수사기록 2권 717에서 722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수사기록 2권 779쪽), 각종 신문광고(수사기록 2권 782에서 793쪽), 2011. 4. 8.자 검증조서사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B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용인시 및 수지구청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회신 및 의견서, 각종 인터넷뉴스 출력물(수사기록 2권 892에서 90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159호 사건 판결문사본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 이 사건 주차장이 주차장법상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주차장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용주차구역을 원하였던 수분양자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차장 소유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지 대가를 받고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 지분에 관해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분양한 것은 아니므로, 주차장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K가 피고인들로부터 주차장 분양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설명 듣고도 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평당 분양가를 산정한 분양조견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 이상 분양조견표상 주차장 면적을 감안한 평당 분양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분양조견표상 주차장 면적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분양계약상 분양금액 및 주차장 지분의 무상 양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조견표상 평당 분양가가 주차장 면적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액에 관하여 혼동할 위험이 없었다. 분양광고에 '대형 수산시장의 도매기능, 수산물유통센터'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수산물 유통을 위한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지구단위계획에 의할 경우 80% 이상)이 일반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 3~4층 주차장 부분을 분양받더라도 이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어 1층 상가에 부속하는 전용주차장(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주차장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사정 및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분양조견표상의 분양가액은 피고인들의 지시하에 내용이 기재되고 작성된 사실, 수분양자들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분양계약상 분양금액 및 주차장 지분의 무상 양도 취지의 설명을 들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조견표상의 가액 상당이라고 믿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분양조견표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의 오신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7.경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지상 3층 120m²의 공간에 활어 보관을 위한 수족관 설치 구역 및 수산물 상하차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수족관을 설치하였으나, 용인시로부터 2010. 7. 22. 위 공사 및 수족관 설치는 주차장법에 위반함을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용인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수족관을 철거하였고, 2010. 8. 12. 용인시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의 주장들을 전제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9. 1. 13., 2009. 1. 19., 2009. 1. 22.에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가 '정부가 민간에게 허가한 최초의 수산물 관련 인정사업'이라고 소개하였다"는 부분, 이에 따라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분양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최초의 수산물 도·소매 유통단지로 소개하였다"는 부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지울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사기 범행의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하한 참조): 8년 ~ 16년 6월(조직적 범죄, 다수의 피해자, 범행 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B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 중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이 사건 상가가 재매각되는 등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