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전기안전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법인 소속 전기산업기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20. 11. 23.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피고인 C를 위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A은 2021. 9. 1.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건물의 수전설비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21. 9. 5. 위 건물에서 피해자 H(남, 50세)과 함께 지상 3.5m 높이의 수전설비 위에 있는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Auto Section Switch)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전격ㆍ아크ㆍ섬광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전기 도면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를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하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감독함으로써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기도면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원을 도면 등으로 확인하여 작업구간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류가 흘러가는 경로를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전을 통해 작업구간의 전류 차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8:50경 작업 대상인 고장구간자동개폐기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한전책임분계점 전봇대의 책임분계점 차단기(COS, Cut Off Switch)를 잘못 내려 작업 대상인 구분개폐기와 연결된 한전책임분계점 전선은 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 교체하다가 약 22,000V의 전류에 감전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경 I병원에서 치료 중 전기화상에 의한 외상 및 패혈증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3.5m 높이의 수전설비 위에 있는 ASS를 교체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H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위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모 미착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증명서, 견적서, 사고개요도, 확인서, 각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 현황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각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개인별 사업장 관리카드, 부표, 직원인사기록카드, 안전보건교육일지, 변사 사체 및 현장 사진,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출장복명서(재해조사),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6월 다. 피고인 C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