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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1).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가짜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677,2014고단792(병합) 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상품권 판매업자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온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해 주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2015. 4. 9.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거나 커피숍에서 만나 교부해 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3.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51-1에 있는 KB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5. 3. 25.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그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4. 28.경 광주 서구 쌍촌동 986-13에 있는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이건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F가 하는 천막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처리 불승인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2011. 5.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2. 5.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의원 내에서, 요추 제3번 압박골절로 입원치료 중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상위급수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과 수령하는 급여금 중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I 의 위임을 받아 I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를 한 후 그 대가로 2012. 6.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2. 10. 중순경 위 H 정형외과의원 내에서 I에게 "근로자재해보험 청구 및 사보험을 청구함에 있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하고, 위 청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그에 대한 착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3. 1.경 위 H 정형외과의원 내에서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치료 중인 I과 사이에,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를 하고, 향후 기존에 있던 허리부상과 위 손가락 골절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청구까지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이 수령하는 급여금 중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의 위임을 받아 I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를 한 후 그 대가로 2013. 2. 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거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통신자료회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으로 2013. 10.경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석재 운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0: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시 오정구 원종동까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지역의 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뒤 범퍼를 힘껏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6.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욕과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I의 얼굴을 입술이 부을 정도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ㅏ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변경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2015초기9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잡이 식칼 1자루, 노란색 손잡이 식칼 1자루(이상 광주지방검찰청 2015. 7.20. 압제86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5. 02:17 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소유인 F 벤츠 S500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트렁크, 범퍼 등에 접착제를 뿌려 얼룩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33,829,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7.8.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인 G 렉서스 LS460 승용차에 돌(길이 약 10cm)을 던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범퍼 등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5,004,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6. 03:0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노란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0cm, 검정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2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통하여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야 개새끼야 빨리 나와.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C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홧김에 차량들을 손괴하거나 부엌칼을 들고 다니며 위협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사회적 비난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피해자측의 유발이나 자극으로 격화된 측면이 있고, 자동차 손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리비가 아니라 잠정적인 견적서일 뿐이라서 그 피해가 일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E를 위해 1,000 만원을, C을 위해 500만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 특수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03:0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E의 집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노란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0cm, 검정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2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와 같이 위 E을 협박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하 'CCTV'라고 한다)을 확인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CCTV를 수회 찔러 CCTV의 플라스틱 덮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CCTV 카메라를 향하여 수회 찔러 카메라에 흠집을 내고, 임의로 위 카메라의 방향을 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엘리베이터 CCTV 파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과 CCTV 손괴혐의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가 그 효용을 해할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에 따르면, 바닥에 떨어진 CCTV의 덮개를 곧바로 씌워 원상복구 되었으며, 달리 손괴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 성명 불상자 등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신규 계좌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권한 없이 돈을 송금·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대포계좌나 대포휴대전화기를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기업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옮기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3:24:03 경 피해자 C의 계좌에서 30,400,000원을, 같은 날 13:51:53 경 피해자 D의 계좌에서 14,900,000원을, 같은 날 16:03:04 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12,7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E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내역 제출 및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열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 각 거래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의 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 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 경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7, 20:00 경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5, 10, 16:42 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정차된 J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5, 15, 14:16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있는 오른쪽 공중전화박스 밑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붙여 놓고, J에게 연락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 경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D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5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벌금형 처벌도 2010년인 점,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재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위해 지급된 시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재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500만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받은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3,0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횡령금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12. 14. 21: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2005. 1.15.05: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7. 14. 10:49경 C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다'는 문구를 보고 휴대폰 절도범인 C(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스마트폰들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가져가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12: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터미널앞길에서 Col 절취하여 온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등 6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12만 원 상당의 절취한 휴대폰 17대를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장물업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7:5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24세)의 모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운영의 애견샵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모에게 사과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85,000,000원으로, 공급자를 E로, 공급받는자를 H로 각각 기재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1,158,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F가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7. 28. 경위E 사무실에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1,800,000원으로, 공급자를 E로, 공급받는자를 H로 각각 기재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489,80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A의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에이스주택 회신내용, 수표조회 내역 등, 거래처 양우종합건설(주) 회신내용, 확인서, 수정신고서 등, 거래처 J 회신내용 등, 거래처 I 및 I(주)확인서, 문답서, 수정신고서 등, 거래처 H 관련 A 이 제출한 자료 등, 거래처 ㈜우린건설 회신내용, 거래처 ㈜에스엠종합건설 회신내용, 확인서 등, B 관련 타서 조사보고서 등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4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0:2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음식점의 뒷골목 화장실 앞에서,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 여자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위와 관자놀이 부위를 1회씩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30경 부산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 "쉬 마려우니 빨리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라고 말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동보호 치료 시설인 희망샘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일자리가 필요해지자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에게 일을 시켜줄 것을 부탁한 후, 2015. 9. 29.경부터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B은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2개를 각각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돼지저금통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1),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2016. 4.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음). 한편,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5. 9. 28.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29.76m2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테라스에 탁자 2개와 의자를 비치하여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완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의 C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위 협회 C지부의 사무총괄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피해자 지부 회원인 D, E와 공동으로 같은 회원인 F을 폭행하여 F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D은 같은 해 5. 23. 각 벌금 300만 원을, E는 같은 해 7. 23.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시 덕진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부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지부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피해자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600만 원을 피고인과 D의 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부 명의 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500만 원을 피고인과 D, E의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F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09.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부 명의 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300만 원을 E의 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돈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초 피고인과 J, E는, 피해자 지부 관내의 K 안마시술소'가 협회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약금 등의 징계를 하는 문제를 두고 전임 지부장인 F과 의견대립을 벌이던 중, 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211쪽 이하). 나. 위 협회 정관에 의하면, 위 협회는 '회원의 권익옹호 및 안마시술기관을 지도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관 제2조). 다. 한편 피해자 지부의 '지부규정'에 의하면, 지부 운영위원회는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제20조 제3, 8, 12호). 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부는 운영위원회를 거듭 열었는바, 2014. 3. 31. 제4차 회의에서는 'F을 정권 및 위약금의 징계에 처하는 한편 K 안마시술소 및 F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 집행은 집행부에 일임하여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같은 해 7. 8. 제9차 회의에서는 '피고인과 J, E가 벌인 위 사건은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 아니고 피해자 지부를 위하여 업무처리 중 발생한 일이므로 벌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을 협회에서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각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63쪽 이하). 마.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지부의 지부장이자 운영위원회 의장(증거기록 67쪽)으로서 위 각 결의내용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부의 통장을 이용하여 벌금 및 합의금을 이체하였다. 바. 그 후 피해자 지부는 2015. 1. 15.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 지출내역 등을 포함한 '2014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에 대하여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피해자 지부 이외의 다른 지부에서도 평소 회원들이 안마시술소를 자율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과정에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업권 수호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관행적으로 대납 처리해 주어 왔다(증거기록 69쪽).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8:30경 광명시 범안로 1036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287번길 8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의 실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지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21:50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서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서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본건 사고를 야기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