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2. 06: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옆집 아저씨와 왜 연애했느냐, 어떤 놈하고 연애했느냐?"라고 추궁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3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바람을 피워서 성병에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시디(CD) 1. 피해자 D 상처 사진, 메모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뒤에서 살며시 껴안아 주거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배를 만져 주거나 피해자를 업어 주면서 엉덩이를 추스르기 위해 만진 적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5. 6. 12. D이 일을 하기 위해 나가자 피해자가 속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만둔 적은 있었으나, 성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5. 6. 8. 손으로 여러 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2015. 6. 14.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5. 6. 14. D과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는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 앞을 스치게 되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때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은 2015. 6. 14. 23:4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마시던 술에 수면제를 탔고, 피고인이 잠이 들자 2015. 6. 15. 00:30경 피해자 E과 둘째 딸인 H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피해자 E은 같은 날 07:30경 친구인 I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 E의 담임 선생님인 G 등이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E은 이와 같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2015. 6. 9. 17:00경 G과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그 이전의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이 D 등과 가출을 한 후 그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거지가 협소하여 주방에서 다른 방들을 보려면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4. 7. 25.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만약에 제가 공원에 가서 여자건 남자건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주겠습니다. 옆집 아저씨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E을 첩으로 주기로 약속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5. 6. 15.에도 "9년 전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임질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째입니다. 피해자 E을 작은 각시로 주기로 하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바람을 피웠을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제 앞에서 내 딸과 연애를 하여도 좋습니다. 시집가지 말고 평생 몸 바쳐 모시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5. 6. 14.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피고인과 함께 아무 조건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이 부정(不貞)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 E을 첩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약 5년 이상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죽기보다도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과 살기 시작하면서 저와도 말을 잘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정상적인 부녀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 8. 술을 먹고 제가 옆집 아저씨와 연애를 했다고 하면서 머리를 30회 내지 40회 정도 때렸다. 2015. 6. 14.에도 술을 먹고 와서 제가 여러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5. 3. 1.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5. 6. 12.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5. 3.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 E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그 딸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폭력과 추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이 부정(不貞)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 E을 첩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만 일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E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H은 가출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해자 E이 비록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중'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E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