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2021고단6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이 게시한 ‘채권 추심’ 광고를 보고 그 광고 내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한 뒤,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11.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E카드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 중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모두 잠긴다, E카드 F 대리를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4:0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후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E카드의 직원이아님에도 마치 위 카드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이 게시한 ‘채권 추심’ 광고를 보고 그 광고 내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한 뒤,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11. 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를 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이자 7.8%에 1,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대출은 승인이 났으나 K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K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도 되지 않는다,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7:30경 부산 북구 L 주택 앞 도로에서 사실은 K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4 피고인은 2021. 3. 2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서,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페 유리창을쳐서 깨뜨려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038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2.5%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Q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 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F 대리입니다. Q은행 R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9. 15:20경 부산 금정구 S아파트 T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09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J’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F 대리입니다. V 과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5. 17:00경경 울산 울주군 W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캡쳐 사진 2021고단9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불상피의자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1고단20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피해신고서 1. 메시지 사진 2021고단36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각 사기 범행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인 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B에서 ‘채권 추심’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한 후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회사 상호명, 사무실 주소지 등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업무방식은 ‘상환자 만나서 인사 후 현금 회수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은행 ATM기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통상의 채권 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하루당 첫 번째건 30만 원, 두 번째건부터 5만 원인바(성명불상자는 잘하면 일주일에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노출방지로 일할 때 F 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였는바,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8.경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