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어 시장입구 사거리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666,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발견장소 촬영)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차량 오른쪽 옆면이 전부 파괴되고 도로에 비산물이 널리 퍼져있을 정도로 사고정도 매우 중함,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하여 인근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자동차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우선 피해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3회 있고, 2008.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66,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주변을 홀로 배회하던 중 우연히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넌 내 이상형이라 따라왔어. 나랑 놀래? 노래방 갈래?"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모텔갈래? 섹스 해봤어? 나 섹스 잘해. 여자 잘 흥분시켜"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2회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참고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위 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중 2019. 9. 23. 구속취소 되었다가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9. 9. 23.자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가 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3,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373 피고인은 2019. 12. 24.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가 요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2019. 12. 30.까지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안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H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7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3,94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어 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개월 보름 동안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제공 및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E 등 2명이 외상대금 15만 원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위 5호실을 이용하게 한 후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하고, 위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F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방도우미인 B로 하여금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손님 F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등 관련),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통화상세내역서, 112 신고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영도구 D건물 101-1506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식도 믿지 말고, 노후대책을 잘 하는게 잘 사는 길이다. 여유 돈이 있으면 큰 돈으로 만들어서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미용실 운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주거나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30. 경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15.경 500만원, 2010. 9. 24.경 500만원, 2010. 12, 30.경 400만원 1) 등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1,000 만원 낙찰계를 가입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21번째 가입하여 계급 1,150만원을 받게 해 줄테니 자신에게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등이 많아서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부터 1) 공소장의 '500만원'은 '4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 책 중 2권 7쪽). 2011. 5. 17.까지 19개월 동안 모두 19회에 걸쳐 매월 17.경 50만원씩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6.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기가 가입한 제주가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남편의 병원비 지급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남편의 병원비 지급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 2011, 4. 16.경 200 만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말일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2011. 5. 27.경 2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장에는 2010.10. 30. '200만원', 2011. 4. 16경,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300만원', '2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 책 중 2권 25, 26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I, J, K) 1. 수사보고(이자내역서 첨부) 1. 국민은행통장사본(L)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남편의 병원비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1

범죄사실 2014고단7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5: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예배실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2,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2014고단8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기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회수된 피해품도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게 되자 노상에 드리누운 채 허리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 달라고 하고, 119구급대 들것에 실려 동의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들것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 전화기 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관련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4. 09:5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에 있는 동의의료원에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자 노상에 드러누운 채 허리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 부근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시떼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려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펜더 판금 등 수리비 4,816,9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7에 있는 르네시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가해자차량 사진, 피해자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0

범죄사실 2014고단7620 피고인은 2014. 8. 7. 23:16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경찰서 쪽에서 영주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8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위 2014고단7620 사건)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5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촬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4고단8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1. 00:5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예약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연락을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30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0.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일일 평균 6~7회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업소 인터넷 홍보게시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1회 평균 50,000원( 성매매대금 140,000원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대금 90,000원) × 1일 6회 × 47일-14,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반찬을 구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반찬을 사지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수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낙지가 담겨진 고무대야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0.10.20: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는 기관총으로 갈겨 죽여야 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분식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들고 온 술을 마시려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외치고, 손님들이 앉는 플라스틱간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12:3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 F,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방해죄로만 10차례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인 2014. 7. 18. 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채 2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C을 곧 상장할 것인데, (주)C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었고, 신용능력 또한 최하위 수준에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주)C을 상장하여 피해자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 경 (주)C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09노3400 판결문 및 확정일에 관한 부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면 200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이 있음.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오랜 기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선고가 임박하여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메리트 7.0톤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3: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3단지 주공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8.8K 지점을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Ⅱ 내장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까지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주)홍인로지스틱 소유의 위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5,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제조합 가입,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3.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도라지 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덕과 도라지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작업을 중단한 틈을 이용하여 더덕과 도라지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손과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더덕 7kg과 도라지 2.9kg을 캐고, 피고인 B은 손과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더덕 1.9kg과 도라지 1kg을 캔 후 이를 함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더덕 8.9kg(1kg당 40,000원)과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도라지 3.9kg(1kg당 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7: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575 앞 도로를 함창읍 방면에서 이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읍 소재지 외곽 주택가 앞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다시 복귀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