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년경 당진시 E1) F외 10필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후위 토지를 분할하여 공장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는 'G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 1)2010. 1. 1.'H'이 'E'으로 승격되었고,2012.1.1.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이하 행정구역은 승격된이후의 명칭에 따라표기한다. 다. 피고인은 2007. 9. 13. 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2) 이 물품취급장비(크레인류 등) 제조 공장 부지로 분양받고자 한 당진시 N 임야 7,724 m㎡ 의 가운데 지점에는 조합 3) 소유의 당진시 P 구거 62㎡가, 위 임야와 맞닿은 도로 부분에는 O조합 소유의 당진시 Q 구거 30m㎡가 있고, 위 임야의 남북을 가로질러 50cm 깊이의 지하에 폭 1.2m의 수로관이 있어서 사실은 크레인류 제조업 공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G단지 내 2,500평의 위치를 특정하여 10억 원(평당 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7. 9. 14.경 3,000만 원을, 2007. 9. 18.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7. 9. 2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8. 6. 9.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5.경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상 목적 토지의 위치와 매매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2009. 1.경 위N 외 12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17,303,000원, 매매대상 부동산을 공유면적 683,496.3m, 전용면적 7,724㎡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4.29.경 잔금 명목으로 517,303,000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 검사는 피해자를 M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당진시 N 임야 7,724㎡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L로 되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266)도 L가 D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것이어서, 재산상의 피해자는 L로,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는 M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M의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O조합은 2008. 12. 29. 명칭을 R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이라 한다. 합계 1,017,30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 가) 피고인은 2007. 초순 당진시 F 임야 112,288㎡ 외 10필지 면적 합계 154,334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뒤 위 부지를 분할하여 공장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G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31.부터 철물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11. 6.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에 따라 G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각종 계약은 S 명의로 체결되었다가 2007. 11. 6. 이후 D 명의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은 G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19개의 사업체를 모집하자 아래 표에 기재된 것처럼 우선 각 사업체 별로 면적만을 특정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T설계사무소 소속 설계사인 U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를 19개 필지로 가분할한 뒤 각 사업체가 입주할 토지의 위치를 추첨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배정하였다. 다)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사업체가 분양받은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이 특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10.경 사이에 T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부지 조성에 따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서를 작성하였고, 2007. 12.경 당진시에 위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진시는 2008. 7. 2.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개발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L를 포함한 18개 사업체 4)가 2008. 8. 7. 당진시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데 대하여 2008. 9. 8.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15.경부터 2008. 11.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을 정리한 뒤 2009. 3.경 각 사업체 명의로 분양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S와 L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가) AD과 AJ가 2009. 7.경 G단지 내 입주를 포기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S는 2007. 9. 13.경 M이 운영하는 L와 사이에 AD AJ가 애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7. 9. 14.경 계약금 3,000만 원을, 2007.9. 18.경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07. 9. 21.경 2차 중도금 2,000만 원을, 2008. 6. 9.경 3차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L는 2008. 5.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과 사이에 매매대상을 당진시 N 임야 등 공유면적 683,496.3㎡, 전용면적 7,724m㎡로, 매매대금을 1,017,303,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6. 피고인으로부터 5억 1,700만 원을 차 4) 2007. 7.경 AD, AJ를 비롯한 4 ~ 5개 업체가 G단지 내 입주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업체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주 사업체가 19개에서 18개로 변경되었다. 용하여 2009. 5. 12.경 피고인에게 잔금 517,303,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16. L 명의로 당진시 N 임야 7,724㎡(2010.7.30. N 임야 7,710㎡, AN 임야 8m, AO 임야 6㎡로 분할되었고, 위 N 임야 7,710 m㎡는 2011. 8. 25. N 임야 7,474m²와 AP 임야 236㎡m로 분할되었으며, 위 N 임야 7,474㎡는 2012. 11. 13. N 임야 4,574m²와 AQ 임야 2,90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구거와 수로관의 존재 및 이전 설치 가)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과 도로에 맞닿은 부분에는 O조합 소유의 당진시 P 구거 62m'와 Q 구거 30m㎡[위 도면의 'N(AD)' 부분 안에 'P구'와 'Q 구'로 표시된 부분]가 있고, 50cm 깊이의 지하에 위 구거를 연결하는 폭 1.2m, 길이 60m의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다. 나) 또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가 매수한 당진시 AR 임야 3,131㎡에도 0조합 소유의 AS 구거 83m²위 도면의 'D(Y)' 부분 안에 'AS 구'로 표시된 부분]가 있다. 다) L는 2012.경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경계 부분에 위치한 일부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을 새로 설치하여 이를 조합에 이전해 주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기존 구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26. 당진시 AN 임야 8m, AO 임야 6㎡에 관하여는 조합 명의로, AT 구거 55㎡(2014. 3. 11. P 구거 62㎡에서 분할되었다), Q 구거 30㎡에 관하여는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L는 위 각 토지의 교환차액 10,472,500원을 조합에 지급하였다. YE O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25. 당진시 AU 임야 6m㎡ (2010. 7, 30, AR 임야 3,131㎡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는 조합 명의로 AS 구거 83 ' 에 관하여는 Y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현재 18개 사업체 중 Y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G단지 내 분양받은 토지상에 공장 신축을 마친 상태이다. 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 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M을 소개시켜 준 J, Y 대표이사 AV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S와 L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구거나 수로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M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이용계획도(증거기록 505쪽)에는 구거와 수로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09. 4.경 M에게 "D은 L에 G단지 내 공업용 예정부지를 분양하였으나 국유지인 O조합 소유인 구거가 소재하고 있음을 후일에 인지하였음. 매수자인 L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바 매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조합 소유의 구거를 매입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는데, 위 확약서의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거와 수로관의 존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L가 2009. 11. 17. D을 상대로 구거와 수로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266)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9. D은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L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가격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L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증거들에 대한 반박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구거와 수로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이 M에게 구거와 수로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체결 전 M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2008. 7.경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 사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치된 구거의 이전, 신구거의 설치, 수로관의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자리에 M이나 L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W도 참석하였으므로, M은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AW는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당시 구거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거를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했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온 서류들도 잘 살펴보지 못했다. G단지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개최한 회의에 20회가량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구거를 경계 쪽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L의 G단지 내 공장 설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AW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공장용지로서의 적합성, 인·허가 절차의 진행 상황 등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현장에서 개최된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거와 수로관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M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 또한 M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거'의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구거의 존재가 문제된 이후에야 사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M 역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구거가 있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NOTE: N. I. (2,500평)이며 1차 허가 후 L로 명의 변경 조건임"이라고 기재된 문구를 들어 이는 구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M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구에 "구거"라는 표현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애초 AD[위 도면에서 'N(AD)'으로 표시된 부분]과 AJ[위 도면에서 'I(AJ)로 표시된 부분]가 분양받았다가 이를 포기하여 L가 분양받은 토지인 점, 당시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서를 작성하던 단계에 있었으므로 AD과 AJ 명의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L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 구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AV은 다른 사업체들에게 양해를 구해 공장용지 위치 선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하지 않고 이 입주할 공장용지의 위치를 미리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치에는 구거가 없었고, 토목공사와 구획정리를 마치자 분양받은 토지의 위치가 애초 자신이 지정하였던 부분과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자리에 구거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AV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Y의 분양예정지에 구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AV에게 구거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도(증거기록 330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기록 331) 및 토목설계를 담당한 JI 2007. 7. 3. 작성한 건축배치도 및 배수처리계획도(위 도면과 같다)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구거의 위치와 형상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07. 12.경 당진시에 제출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서에도 첨부되어 있다. 바) U은 현장에서 개최된 회의 등에서 AW에게 구거와 농수로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L가 구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대체부지를 조합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구거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주식회사 AF 대표이사인 AX도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지적도에 구거가 표시되어 있어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사업체별 입주지 선정을 위한 추첨을 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데 이를 경계선 쪽으로 옮겨 공장을 짓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사) AB 대표자 AY,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Z, 주식회사 X 대표이사 BA, 주식회사 W 대표이사 BB, 주식회사 AL 대표이사 BC, AK 주식회사 대표이사 BD은 피고인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조합 소유의 구거 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아) M이 2008. 8. 7. 당진시에 제출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서의 공장편입토지 소재 지란에 "당진시 F 임야 112,288㎡, P 구거 62㎡, Q 구거 30m㎡²", 비고란에 '목적 외사용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진시가 2008. 9. 8. L에게 공장신설승인을 통보하면서 송부한 공장신설승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O조합 소유의 구거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전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M은 적어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8. 8. 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구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자) 한편 피고인은 M에게 2009. 4.자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M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O조합 소유의 구거의 존재가 장애가 된다고 하므로 위 구거의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27. 채무자 L,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편취범의의 존재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6) M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09. 3. 하순 기업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거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4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M에게 담보 대출을 위하여 2009. 4. 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5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잡목과 풀이 우거져 있기는 했으나 걸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고, 구거를 이루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 50cm ~ 1m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M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구거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G단지 조성 사업은 18개의 사업체가 입주할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주체인 피고인이 1 ~ 2개월 마다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등 사업체들 간의 교류가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사업체들 중 하나인 L만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관계나 현황 등을 속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별히 그러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최초 공장용지를 분양할 당시에는 면적만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치는 사업체들 간의 협의 하에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분양받을 토지의 대금은 위치나 형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당 40만 원으로 산정하는 데에 모든 사업체들이 동의하였는바(L와 마찬가지로 부지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Y 역시 평당 40만 원에 부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사업 진행의 경위, 분양계약 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 업체가 분양받게 될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특별히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M이 잔금 지급기일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M에게 5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M은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7) L가 O조합과 사이에 교환하기로 예정한 당진시 AN 임야 8m², AO 임야 6㎡를 잇는 부지에 구거와 수로관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구거와 수로관을 철거하는 공사를 마쳤다. 기존 구거와 수로관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 7) L가 조합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2년경이나 그 이전인 2009년경부터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M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M은 2006. 11. 13, 인천 남동구 I에 호이스트, 크레인 및 플랜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공장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장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토지의 현황, 공장용지로서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M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입구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L가 입주하게 될 부지를 살펴보았고, 토목공사가 진행될 무렵 현장에서 개최된 회의에도 5회 가량 직접 참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3)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2008. 하순부터 2009. 3.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구거와 수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8),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9. 5.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 8)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2008년 하순 AV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구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2009. 3. 경 구거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는 517,303,000원을 지급하였다. M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 11. 17. 인천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청구원인에 구거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됨에도 D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M은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구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