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6:00경 위 D회사 보관창고에서 물품 출고를 위한 상차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출고수량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에 그냥 싣고 가는 방법으로 미니스프링쿨러 1자루 등을 임 의로 반출하여 같은 날 07: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절취품 보관장소인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 : F)에 그 반출품을 숨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6. 8. 25. 07:00경까지 사이에 월 2회 정도에 걸쳐 위 D회사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컨테이너에 시가 26,650,534원 상당의 총 119종 물품을, 경북 칠곡군 G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절취품 보관 장소인 비닐하우스 창고에 시가 2,132,243원 상당의 총 32종 물품을 각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니스프링쿨러 등 시가 합계 28,782,777원 상당의 총 151종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재고조사표 첨부, 범행일시 및 피해품 특정 관련, 압수영장 집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압수품 종류 및 금액 산정 관련, 칠곡현장 및 피해품 사진첨부, 거래처 업주 상대수사 및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7년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10에 있는 이랜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의 왼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10 에 있는 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읍 배터길20번길 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발안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의 대리운전기사인 H 운전의 I 시보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시보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시보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846,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경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단계에서 G은 피 고인과 대면을 통하여, H는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발견된 메모지를 근거로 피고인을 특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인상착의를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맞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사진 1장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지목한 것이다. 2016. 8.경에도 피고인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아 당시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 G도 피고인과 대면하여 지목한 점에 비추어 보면, G, H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피고인이 종전에 G, H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G 등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도 없다]. 여기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상착의는 비슷하다. 증인의 기준으로 봐서 힘 좋게 생긴 사람으로 느꼈다.'라고 진술하나 이는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진술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서 H는 피고인의 살이 사건 당시 보다 많이 빠졌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G은 살이 많이 찐 것이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 G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말이 유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거나 위 차량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7. 08:00경 김해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H의 집 앞까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B는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로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거실 서랍 안에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과의 공동 소유 또는 피해자들 단독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유권 등기필정보(김해시 I), 실거래 매매계약서(김해시 F), 전세계약서(김해시 I 및 F), 인테리어 공사 대금 영수증, 예금통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가져간 서류들 사본 첨부), 서류봉투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I 등기필증 사본 첨부), I 등기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 A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형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자매사이의 친족 내지 가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거친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는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동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일시적 체류에 불과한지 여부는 체류의 목적과 경위, 체류 형태, 기간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등 참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1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G과 함께 머무르기도 하였으나, H이 결혼을 하여 위 장소로 이사해 G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짐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위 장소 이외에 부산에 별도로 머무르는 집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몇 차례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7월경부터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8. 17.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G과 위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5. 18:2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도서관 앞 편도 1차로를 설악시내 방향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CR-V 4WD 혼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신천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TV리모콘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위 E에게 집어 던져 앉아있던 피해자 F (여, 23세)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질 경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피해자가 뚝배기 그릇 내지 그 파편에 맞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E을 향하여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졌고 그 뚝배기 그릇이 깨어지면서 피해자 F이 그 파편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〇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TV리모콘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뚝배기 그릇이 깨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진 후 곧바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파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웃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계속 항의를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가 발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물건을 집어던 져서 그 물건을 피하려다가 위 뚝배기 그릇 파편을 밟았다고 진술하나, 위 피해자가 위 뚝배기 그릇 파편을 밟아 상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은 일행에 의하여 위 D식당 음식점 밖에 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7: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E과의 폭행사건을 잘 해결하지 않고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30경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조정경기장에서부터 같은 면 창동리에 있는 갈마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경제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6:4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피해자 E(여, 54세)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피해자의 112 신고에 항의하며, 하의속옷만을 입은 채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나와라, 또 112 신고 해라. 씨발 개 같은 년. 나와라 다 때려죽인다.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협박죄를 저지른 점,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앞으로는 이웃간에 잘 지내겠다고 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6: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아파트 앞에서, 열려져 있던 위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려.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호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나요) 예.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인가요) 예."라고 증언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마사지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완비된 객실 4개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6~8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 22:4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G과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G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의 소유자인 I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건물 2층에서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았고, 2016. 3. 21.경, 3. 22.경 및 같은 해 7. 14.경에도 대면 구 두경고와 통지문 수령을 통해 A가 같은 사실로 재차 단속되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300만 원, 연세 700만 원에 임대하여 A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건축물대장, 통지문, 단속업소에 대한 건물주 현황, 약식명령문 2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18.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9. 3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6. 4.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A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2차례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A에게 임대를 준 점 기타 : 임대료 액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8:50경 평택시 서탄로 286 서탄농협 주차장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22

공소사실 C과 피고인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61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한 손님으로써, C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타인관계이다. C과 피고인은 일행 F(F, 58세)와 함께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양지마을8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2016. 9. 29. 21: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 도착을 하였다. C은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차량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택시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내려서 조수석으로 옮겨 탄 다음 욕설을 계속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면서 C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C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당시부터 피해자와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계속하여 C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C이 내리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여 C과의 다툼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C의 범행을 이용하여 자신도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도 피해자가 이미 C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팔을 잡아 당겼고 당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1동 OOO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식칼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 108호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E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씹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수차례 가슴을 밀치고, 배로 몸을 밀치고, 위 지구 대 소속 경찰관 I 이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하자 손으로 위 1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I 피해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번호 20), 수사보고(피해자 3 이 촬영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등(술집업주, 해당 경찰관)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상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마을지기 앞 노상에서 집수리를 요구하기 위해 마을지기 사무소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피해자 D(45세)가 마을지기 관계자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피고인이 E 주식 2만 주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사문서인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은 뒤 이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법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25. 위 주식양도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위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위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및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인증서(주식양도증서),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위임장 양식, 주식양도증서 양식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필요에 의하여 D에게 E 주식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하기로 하고서 D과 그 사업과 관련한 합의서(증거기록 170쪽 혹은 246쪽)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에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위 주식양도증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 상의 작성일자 전날인 2015. 8. 24. 미리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증서 양식과 위 서류의 작성 이후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을 이메일을 통하여 받아 두었던 점,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상의 작성일자는 2015. 8. 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식양도증서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증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D과 2015. 8. 25.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를 작성한 이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D의 직원인 F이 2015. 8. 26. 피고인에게 다른 업무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인감도장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도장을 D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답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2015. 8. 25.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개인인감도장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근거하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D과의 관계,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D 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내용이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과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는 달리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처음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합의서에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8: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캔을 집어던졌으며, 그러한 행동을 문제 삼는 주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위 피해자를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8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2016고단884 피고인은 2016. 5, 19, 00:01 경 구미시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식육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구미시 C 505호 피해자 A(54세)의 집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와공금 횡령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7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5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젓가락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이로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전치 6주의 큰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각각 책임이 무겁다. 다만 폭력 범죄 부분은 피고인들이 동업 과정에서 불거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투다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을 당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의 흉기 사용도 폭력행사와 그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