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경 김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시 F, G에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시작하면 토석 및 부산물 등이 10만m3 정도가 나온다. 토석 및 부산물에 대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4. 30.까지 토석 및 부산물 10만m3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서 공급될 수 있는 토석 및 부산물은 2만m2에 불과하였고, 토석 및 부산물 반출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토석 및 부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버섯재배사 설치 관련하여 설계를 의뢰한 설계사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가 군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당신에게는 김제시 J에 있는 토사 30,000m²와 돌 30,000m²를 반출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석 및 부산물 반출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토석과 돌을 반출해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버섯재배사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설계 및 허가신청 업무를 설계사 H에게 모두 위임하였는데, 애초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토지 중 일부가 소유주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계획보다 허가가 늦어지게 되었고, 당시 토지개발이나 토석반출 등에는 문외한이어서 H으로부터 버섯재배사 설치 허가를 받으면 허가지의 토석을 채취 · 반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 C과 토석 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로부터 토석 반출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 C 사이에 김제시 K(이하 'K'라고만 한다) L 임야, F 임야, G 임야에서 토석 10만㎡를 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각 토지 (피고인의 아버지 M 및 친척들의 공유로 되어 있었다)의 일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설계사 H에게 개발행위 신청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진행하던 중 위 각 토지에 인접한 J 임야가 더 입지가 좋다는 H의 조언에 따라 2016. 3.경 위 임야를 피고인의 아버지 M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G 임야 15,310m㎡ 중 1,551㎡(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J 임야 6,483m² 중2,880m²(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총 전용면적으로 하여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1토지의 토지 소유주 중 1명(피고인의 조카이다)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다시 H의 조언에 따라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16. 7.경 제2토지만을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토석량은 많아봐야 6만㎡ 정도'라는 H의 전화 답변에 '그건 새로 난 허가 내용대로 6만㎡인 것이고, 계약 당시에는 6,000평이라 제일 적게 잡아서 100,000m㎡ 정도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 한 번 할 수 있는 개발면적이 9,000평인데, 지금 허가 난 것은 1,000평이다. 그러니까 1/9 만 허가가 난 것이다. 9,000평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토석이 15만㎡ 정도는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H이 허가대상지에서 토석과 부산물이 15만㎡ 이상은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H이 아무래도 전문가이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갔고, H의 말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렸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펴 본 허가 경위(허가대상지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게 되었던 사정 등) 및 피고인, H 및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토석 반출 계약을 하였을 당시나 피해자 I로부터 3,5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개발대상지에서 상당한 양의 토석과 부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들과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토석채취 및 반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이 토석채취와 관련한 계약을 할 당시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가 났을 때 부산물로 흙이 나갈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자신이 허가가 났을 때 부산물로 사토가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토석 채취 계약을 체결할 당시 H에게 직접 수차례 토사 공급량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 이 위 무렵 자신에게 토석 반출량이 얼마인지 예측해달라고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위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H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별도의 토석채취 허가 없이 허가대상지에서 토석을 채취 ·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3)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제2토지에서 토석을 채취 · 반출하도록 하였는데, 허가범위를 넘어서 허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산지전용하고 인근 토지인 김제시 소유의 토지에서까지 토석을 채취하는 바람에 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토석을 채취·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