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6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9. 6. 1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 A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골목으로 유인한 후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및 C, D, E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L(여, 15세), M(여, 15세)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 남성을 골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등이 숨어 있다가 피해자 남성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6. 12. 23:45경 서울 도봉구 N빌라 앞 골목에서 피고인 A가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남, 31세)와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L, M이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하여 피고인 등이 기다리고 있는 위 골목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등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조건남이냐,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고인 A는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C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몸을 날려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아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자 다시 C이 피해자를 차고,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고, D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18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0. 20. 11:30경 서울 도봉구 O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14:28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 S이 탁자 위에 놓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도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87(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5. 21:35경 서울 도봉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V이 43번 좌석의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00:46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W가 88번 좌석의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중국 돈 4,000위안,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3. 03:10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3:35경 재차 위 PC방에 들어 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17:30 ~ 18: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앞에 주차되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1장, 1천 원 권 2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1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79,228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79,22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89,22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90(피고인 A) 1. 타인 카드 사용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서울 도봉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명의의 신용카드(AF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A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8:30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G에서 生감자로만 든스틱포테이토 외 3개 등 합계 10,4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AI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8:36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AI편의점에서 코카콜라 1.5L 외 1개 등 합계 7,7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AK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8:40경 서울 도봉구 AL에 있는, ‘AK마트’에서 오레오오즈 500g 외 2개 등 합계 16,17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문화상품권 판매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도봉구 A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먼저 4만 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도봉구 A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O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6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29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1. 2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63, 뒷마을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AP(여, 22세)이 공원 벤치에 놓고 간 현금 15만 원, 미국달러 15달러,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회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0고합362(피고인 A) 피고인 및 AQ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AQ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은 택시에서 먼저 내려 택시 바퀴에 발등을 밟힌 것처럼 행세하고, AQ은 계속하여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척 하며 목격자 행세를 하여 함께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AQ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9. 14:05경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AS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먼저 택시에서 하차한 후 AQ이 탄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택시 바퀴에 발등이 역과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 알고 현장에 돌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택시 뒷바퀴에 발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Q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뒷바퀴에 발등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및 AQ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AQ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AQ의 사기 범행을 눈치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당구장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합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U 사이트에 접속하어 ‘아이폰 11 promax 256기가 팝니다’라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90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AC은행 계좌로 2020. 7. 28.경 900,000원,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5,000원 합계 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3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375,000원에 팝니다”라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37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같은 날 3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0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U에 “아이폰 XR 64기가 팝니다”라고 거짓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XR 64기가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구형 삼성 휴대폰을 배송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폰 XR 64기가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같은 날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4(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앙톡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폭행 흔적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상착의 등 CCTV 녹화 영상 분석) 2020고합186(피고인 A)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677, 2020고단270(병합), 2020고단723(병합), 2020고단1053(병합), 2020고단154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전거 절취 장면 cctv녹화 자료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 2020고합187(피고인 A)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677, 2020고단270(병합), 2020고단723(병합), 2020고단1053(병합), 2020고단154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장소 내 절취영상확인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장소 내 절취영상분석2) 2020고합188(피고인 A)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677, 2020고단270(병합), 2020고단723(병합), 2020고단1053(병합), 2020고단154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89(피고인 A)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677, 2020고단270(병합), 2020고단723(병합), 2020고단1053(병합), 2020고단154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F, A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13), 이체결과 내역, 카톡 메시지 내역,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4) 2020고합19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송금증 1. 내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2020고합298(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2020고합362(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2020고합363(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X의 각 진술서 1. 송금화면 캡처, 이체결과 조회, 상품 판매글 게시, 메시지, 이체 내역, 문자메세지 2020고합416(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합5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5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V,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6), 판매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배송한 구형 핸드폰 사진, 송금확인증, 판매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합164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배상신청인 H : 2020. 11. 18.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배상신청인 G : 편취금 40,000원 외에 추가로 청구한 60,000원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4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60,000원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5)2020고합416사건 피해자임. 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배상신청인 H : 2020. 11. 18.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강도상해죄) 징역 10월 15일 ~ 징역 3년 9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강도상해죄)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나머지 각 죄) 장기 1년, 단기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시 강도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피해자 H 및 점유이 탈물횡령 피해자 AE, 사기 피해자 중 V, W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강도 6)2020고합187사건 피해자들임. 상해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