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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주피터공원 방면에서 C 대학교 북문 방면으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정복과 경찰관용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손에 교통수신호 야광봉을 들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근무 중이던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5세)로부터 교통수신호 야광봉으로 정지 신호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F의 정면에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며 정지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엑셀을 강하게 당겨 가속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후사경으로 F의 오른 손목을 충격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자 멈출 것처럼 하다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충격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2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1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9,1368(병합)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 현승학(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1368 범죄전력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7. 3. 9.(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07.12.26.(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2010. 8. 9.(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2)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공지천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실재 명칭은 조회결과서이다),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29. 19: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라고 볼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이 사건 이후 범행에 쓰인 위 D 마티즈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1119 피고인은 2020. 9. 28, 19:08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앞서 본 D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가려는 피해자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10. 20.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0. 피해자인 위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H |2. A 검 사 우세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용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I 등 5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법인 또는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3개월 후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 및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이외에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M을 추가로 설립하고, 2019. 12. 30.경 위 H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N을 피고인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양수하는 등 총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O)를, 2019. 12, 16.경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각 개설하고, 2019.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및 첨부 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7,37) 및 첨부 계좌거래신청서, 은행 회신자료 CD,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피고인은 실제 운영 목적 없이 5개의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14개의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7년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타인에게 계좌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1개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 7, 14, 16, 17, 20호를 몰수하고, 315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26. 21: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주거지에서 C에게 3,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9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2.21:20 경 시흥시 D모텔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15g을 1,5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 항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9g과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 13정을 가방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각 압수목록(사본),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5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호(국선)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4.08: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 C(남, 78세)과 농약 살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 부위를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쇠막대기(길이 약 80cm, 직경 약 1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74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농사용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위 감경요소 및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율(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3.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2:45경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D(여, 3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큰 상해를 입혀,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무겁고, 피해 결과도 아주 무겁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또 피고인은 2009년경, 2015년경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0.109%),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의창대로 31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1에 있는 소계광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신호위반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사 조현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호텔'의 주주단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 피해자D(가명, 여, 24세)은 위 호텔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9.3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갑자기 잡고 얼굴을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비비고, "면접 봤을 때 보고 나서 진짜 뽀뽀 해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정도 잡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 근처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에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였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며 팔목을 잡아당기고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을 잡아당겨 껴안았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팔을 갖다 대고 "뽀뽀해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은 후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수 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호텔 주주단 대표이자 회장이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B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D의 모친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에 있는 능국교차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안성시 일죽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8:50경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G 앞 교차로를 H 아파트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22:30 거제시 B모텔' 인근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을 범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9km의 구간에서 E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내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5.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2019. 12. 초순경 진주교도소 7수용동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6월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동료 수용자를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19.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치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놓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2세)이 퇴거요청을 하자 위 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