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가 중국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 메뉴 중 '팥찌'(꽈배기 명)라는 제품을 지칭하며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팥찌가 젖꼭지냐"라는 말을 하고, 그곳 여성 손님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십팔 년, 개 같은 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보지에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서에 신고했지, 또 해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B 운영의 꽈배기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그곳 상인인 G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안 치워, 촬영하지 마,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0: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E 등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왜 찍냐, 이년아, 쌍년아, 니 보지 안에서 구더기가 나온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송파구 J시장 뒷골목 주택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과도(날 길이 11cm) 1개와 드라이버(총 길이 24cm) 1개를 각각 습득한 후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J시장 일대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이를 숨겨서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K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당일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7:00경 경상남도 진주시 B 박람회 (주)C 부스에서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여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대신 많이 먹고 나서 살찌면 안된다"라고 말한 뒤 같은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D씨는 이미 몸매가 망가진 것 같으니 음식은 조금만 먹어라. 덜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씨는 이미 몸매가 망가진 것 같으니 음식은 조금만 먹어라. 덜 먹어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에게 "성관계를 할수 있는 여자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너라도 해야겠다! 3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3초에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견관절 염좌, 오른쪽 안와 주위의 연조직 팽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약 26년 전 강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찾아간 노래방의 종업원을 강간하기 위해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원(평신도) 모집, 미사 계획 수립 및 공지, 회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5층에 있는 'B' C 사무실 내에서, 예전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F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 알려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미사계획 공지 등 피해자의 회원(평신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2. 23.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공인중개사 B이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지하 노래방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월세가 143만 원임에도 임대인 D과 공모하여 180만 원이라고 속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만약 월세가 18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B은 위와 같이 나를 속여 복비 300만 원을 받고, 임대인 D으로 하여금 보증금 2,200만 원과 월세를 취득하게 하였다.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20. 5. 27.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10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E의 명의로 D과 월 임대료를 18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지하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료가 143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B이 D과 공모하여 월 임대료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이후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무고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6. 22.경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B이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4779]}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B'의 로컬 채팅방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B'의 로컬 채팅방에 접속한 후, "ID : F 전화번호 : G 본명 : H 핵쓰고파는애에요. 욕문자한통씩 고고", "ID : F 전화번호 : G 본명 : H 미성년자 강2간범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고자 I 'B' 공식홈페이지에 J라는 제목으로 '현재 C이란 유저가 로컬 채팅방에서 제 아이디, 실명, 전화번호 등 신상을 유포하며 핵을 판매했다거나 미성년을 강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님을 공식 까폐를 통해 밝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같은 달 30. 11:38경 또다시 "H아 트루자나ㅠㅠ 너신상따봤는데 미성년자 특수강간전과 있더만 개충격 ㄷㄷ"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비인가 불법프로그램(일명 '핵')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020고단1509]} 피고인은 인터넷 I 'B' 카페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9:34 경부터 20:17 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E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카페에 접속한 후 닉네임 'L'이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피해자 H(32세)을 지칭하며 "미성년자 기프티콘으로 꼬우고 만나자고 하고 다니는 유명한분 아니세요? 낯짝이 아주 두껍네요 ㅋㅋㅋ", "너가 그러다 다녔다고 너한테 직접 들었대 여자애가;; 너 소문이 자자하더만,", "강간범 사실유무는 너 본인하고사법기관만 알고 있겠지 미성년자 여자애는 왜 빼고 말하냐? 걔한테 들은게 너 존나 찝쩍댄다던데 개 한명이 아니라던데?, 그러고 살지 말아라", "너도 아주 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난 알아ㅋㅋㅋㅋ 니 과거", "응 또 거짓말 ㅋㅋㅋ기록은 거짓말을 안해", "내입으로 차마 담기 싫어~~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발목 깨끗하게 닦고 ㅇㅇ"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위 I 카페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 여자애 학생한테 기프티콘으로 꼬시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고 다니던거?? ㅋㅋㅋ 팩트에요. 여학생 본인한테 제보 받은 거고 증인 다수 있음 ㅋㅋㅋㅋ추하다 정말."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미성년인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미성년인 여학생 N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피해 입증자료 1. 통신자료회신서, 수사협조회신서(O, B)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굵게{[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피해 입증자료, 피해 댓글자료, 피해 게시글자료, 기프티콘 관련 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및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은 피해자가 강간범이라거나 미성년자를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2. 수사기관에서 2019고단4779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아이디가 해킹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 8. 27. 또다시 2020고단1509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고소를 유도하고 남발하며 피고인을 수개월간 괴롭히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어진 모욕죄 등에 대한 고소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경 C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55세)과 성관계를 갖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처럼 D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요양센터나 상조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금원으로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산 땅을 9억 원에 구입하기로 한 것처럼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빨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땅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등으로 약 2,3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6. 4.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3,718,2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진 1. 각 사용내역서, 통장사본, 확인증, 차용증,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출금계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E건물 분양계약서, 위임장, 계좌별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 현금보관증, 교육비납입영수증 1. 수사보고(중개업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편취금액에 대한 일부 이자만이 지급되었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김포시 C 신축공사 현장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 지시,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E'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3,885,400원을 가계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업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885,400원을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내역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0년 전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9. 21:00경부터 2020. 4. 20. 10: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문 열어, 그래 언제까지 있나 보자, 죽 치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17:56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연락을 안 받으니, 찾아 온 것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20: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어떻게든 너 찾아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 11: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메신저 대화내역 및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사진)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2020. 4. 19.자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2020. 5. 9.자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2020. 5. 9.자 피해자 주거지 빌라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으로 동거까지 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위 각 CCTV 영상,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2차례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20. 4. 4.부터 같은 해 4. 12.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 여성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보내는 이른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오히려 가볍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2020고단2095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줘라. 빌려주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E과 함께 부산 남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등록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2천만 원씩 출자한 후 수익은 50 대 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의류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위와 같은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에서 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173,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848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약정이율 15.44%,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3,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S, G, B, F의 각 진술서 1. A K 명의 L은행계좌 통장 사본 2020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오토담보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원차량인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권리 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횡령 피해 중 회복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횡령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집에 들어와 갑자기 배우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다른 남자들과 돌아다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함께 거주하는 막내딸 진술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관련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혼, 재산분할 및 부제소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되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1,0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3,200만 원 상당의 위 D에서 관리하는 F 회원권을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증여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의로 공소사실 기재 회원권을 G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가정법원 판결의 선고일자와 회원권 양도의 시기, G가 성인이 된 시점, 위 가정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원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의심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증여할 의사로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증여할 의사로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원권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진실한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실한 증여의 의사로 G에게 회원권을 양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양도의 진의 없이 허위로 회원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으로서, 2020. 10.경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다시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급여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위 주점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09: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 주점이 폐업할 예정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A')에 위 주점을 지칭하여 "E에 있는 D 폐업합니다. 가게 오지마세요. 코로나 환자 왔다갔습니다. 방역수칙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가게 안도 더럽고요. 바퀴벌레 쥐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너무 더럽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을 마치 위 주점 관련자인 것처럼 'F'으로 변경한 다음 위 주점을 지칭하여 "가게 오지마세요. 코로나 환자 왔다갔습니다. 가게 안도 더럽고요. 바퀴벌레 쥐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C이라는 작자 평소에도 잘 안 씻어서 사타구니 허리 겨드랑이 손가락 지 몸뚱이도 잘 안 씻습니다. 그 가게 안에는 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고요, 방역수칙 하나도 안 지킵니다. 오는 손님들 마스크 제대로 안 씁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09: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개쓰레기 너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1. 인스타그램 게시글 1. 각 카카오톡 협박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적응장에,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9. 5.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퇴거하고 서울 송파구 D, E호로 이사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의도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며 다른 손님의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위 손님이 "그 우산 제 것인데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손님에게 계속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함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반복적으로 "씨발 놈아"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위 F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와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미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