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7

범죄사실 [2019고정1827]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7.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인 D의 음원인 ‘E’을 동의 없이 편곡한 후 가수 F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2017. 9. 20.경 위 음원을 CD, USB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정58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G건물 2층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악저작물 편곡 및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7.경 저작권자인 H의 음원인 ‘I’을 동의 없이 편곡한 후 소속가수 J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2018. 1. 6.경 위 음원을 CD, DVD, USB, 테이프, 효도라디오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H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감정회신 결과 1. 저작물 등록 확인서, 위반 캡쳐 사진, 사용 승인서, 음반사용신청서 작성요령 1. E(K, 원곡) CD, E(F, 피고인 제작) CD [2020고정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감정회신 결과 1. 저작물 등록 확인서, 사용 승인서, MP3 사진 1. I(M, 원곡) CD, I(J, 피고인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의 음원인 ‘E’을 가수 F에게 가창하게 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음원을 제작한 것과 H의 음원인 ‘I’을 가수 J에게 가창하게 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음원을 제작한 것은 모두 2007년 7월경이므로, 그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편곡한 ‘E’ 음원과 ‘I’ 음원은 원곡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편곡한 음원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편곡 음원과 관련하여 N협회(이하 ‘N’이라 한다)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 왔고 N도 피고인의 신청에 대해 ‘침해구분’란에 ‘정상’으로 판단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라. N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저작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음반을 제작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었고 저작권자들도 한참 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한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작성’에 관하여는 ‘복제’ 등과 달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상 ‘작성’의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작성의 사전적 의미(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 저작권법상 ‘복제’란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점(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상 ‘복제’와 ‘2차적저작물 작성’은 모두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다만 2차 적저작물 작성은 복제와 달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차이만 있는 점,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2 차적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원저작물인 음원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편곡 음원을 제작한 경우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함은 물론 그 편곡 음원을 복제하는 경우도 별도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D의 음원인 ‘E’을 가수 F에게 가창하게 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음원을 제작한 것과 H의 음원인 ‘I’을 가수 J에게 가창하게 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음원을 제작한 것은 모두 2007년 7월경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위 편곡 음원들을 복제하여 이를 CD, DVD, USB, 테이프 등에 저장한 것은 2017. 9. 20.경 및 2018. 1. 6.경이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후자의 시기에 별도의 저작권법위반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기간(7년) 내인 2019. 9. 30. 및 2020. 2. 25.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 이는 2차적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창작성의 정도는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면 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곡한 음원은 원곡 음원에 새로운 장르를 가미하고 분위기, 악기구성, 템포, 리듬 또는 창법 등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E’의 원곡 음원과 피고인이 편곡한 음원을 비교하면, 원곡 음원은 1970~80년대 유행하던 포크(folk) 장르이고 1960년대 유행하던 고고(gogo) 스타일이 가미되었다. 반면에 편곡 음원은 기본적으로 포크(folk) 장르이지만 절(verse) 부분에서는 보사노바(bossa nova) 스타일이, 후렴(chorus) 부분에서는 삼바(samba) 스타일이 가미되었다. 원곡 음원에서는 바이올린, 플롯, 피아노, 드럼 등 여러 어쿠스틱(acoustic) 악기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차분한 분위기로 연주되었다. 반면에 편곡 음원에서는 일렉트릭 기타가 주된 역할을 하였고 오르간, 드럼, 베이스 등 여러 전자 악기들이 사용되었으며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로 연주되었다. 편곡 음원의 템포(4분 음표가 1분 동안 140번 연주되는 템포)가 원곡 음원의 템포(4분 음표가 1분 동안 120번 연주되는 템포)보다 훨씬 빨라 편곡 음원은 원곡 음원에 비해 더 신나는 느낌을 준다. 원곡 음원은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채 정박의 리듬이 주가 된 반면에 편곡 음원에서는 당김음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신나는 느낌을 준다. 즉 위와 같이 두 음원은 장르, 악기구성, 분위기, 템포, 리듬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I’ 원곡 음원과 피고인이 편곡한 음원을 비교하면, 원곡 음원은 1970년대 국내에서 유행했던 전형적인 펑크(funk) 스타일의 음악이다. 반면에 편곡 음원은 원곡에 삼바(samba)와 고고(gogo) 스타일을 접목시켰다. 원곡 음원은 스트링(바이올린 등 현악기), 드럼, 베이스, 일렉드릭 기타, 여러 가지 관악기(Brass)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드럼은 곡의 기본 리듬을 지속적으로 연주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관악기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가미하였다. 반면에 편곡 음원은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드럼, 오르간 등이 사용되는 한편 타악기인 콩가(conga)가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신나고 흥겨운 분위기를 낸다. 원곡 음원은 가수가 4마디, 즉 작은악절이 끝날 때마다 숨을 쉬는 일반적인 창법으로 노래한다. 반면에 편곡 음원은 가수가 2마디마다 숨을 쉬고 음을 길게 지속하지 않고 짧게 끊어 노래한다. 즉 위와 같이 두 음원은 장르, 분위기, 악기구성, 창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N의 ‘음반사용신청서’에는 개작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작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사’, ‘편곡’, ‘번역’을 열거하여 위 신청서만 보더라도 편곡이 개작에 해당할 수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에는 개작의 경우 개작동의서를 구비하도록 붉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2) 피고인이 편곡한 음원에 대한 N의 사용 승인서 ‘유의사항’란에는 “본 사용허락범위에는 저작인격권 및 2차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허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약 20년간 메들리 음반 제작을 하여온 사람으로, 저작권 관련 법령이나 N의 업무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은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신탁을 받지 않고, 그 승인에 관한 업무도 하지 않으며, 이는 피고인이 편곡 음원을 제작하기 이전에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