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F과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I에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차비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씩 챙겨주겠다. 만약 돈이 안되면 되는대로 보내주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경 투자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3,48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투자거래약정서, 차용증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주차장 토지 소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장소 등 기망 장소 특정), J의 하나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L 회장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5. 27. 및 2011. 1. 6. 판결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 범죄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소계 1,000만 원은 피해자 본인의 N에 대한 채권추심용으로 교부받아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었고, 순번 6 기재 3,000만 원은 피해자의 N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주고 그 댓가로 증여받았으며, 순번 7 기재 250만 원도 N에 대한 채권추심 용도 또는 피해자의 사촌 O의 부조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는 돈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소계 5,100만 원은 주차장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약정한 6,0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여, 후에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소계 64,981,100원과 마찬가지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대출 관련 투자금으로 전환되었고, 순번 2, 3, 5 기재 합계 130,981,100원은 현금 등 합계 1억 3,490만 원이 변제되어,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3,481,1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 4 기재 소계 2008. 6. 24.자 1,000만 원에 관하여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을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날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위 돈을 가져가며, 7일 후인 같은 해 7. 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바(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한 변호사비를 받아가면서 반환을 약정할 이유가 없고, 채권 추심이 7일만에 이루어질 리도 없다. 피해자의 N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되어 2008. 11. 26.경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추심 작업인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강제집행은 판결 선고 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호사비를 받아간 시점과도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은 같은 날 P에게 500만 원, Q, R에게 각 150만 원, S에게 120만 원, T에게 100만 원 등으로 다시 송금되었는데(증거목록 16; 증거기록 55면), 피고인은 이들 다시 송금받은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의 채권 회수 작업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39; 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돈으로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U 변호사에게 자문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U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870 사건 및 같은 법원 2010고단266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4, 35). 순번 6 기재 3,000만 원에 관하여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국 이 돈은 차용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N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끝에, N과 현금 5,000만 원 및 시가 9,600만 원의 보령 해수욕장 상가 앞 판매대 사업권(4,800만 원짜리 2개)을 받기로 합의한 후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므로,채권을 추심하면 이를 나누기로 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보령 해수욕장 상가 앞 판매대 사업권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5,0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한 것은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므로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상황은 아니며,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합의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대여한데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증인 V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이를 나누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그러나, 보령 해수욕장 상가 앞 판매대 사업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련 문서나 이를 특정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N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N이 합의 전에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겨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 내용에 만족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분배해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순번 7 기재 2009. 6. 15.자 250만 원에 관하여 : 위 돈은 그 다음날 W에게 200만원이 송금되었는바, 피고인은 W이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O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조비를 송금받은 사실을 부인하므로(증거목록 17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92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제액에 관하여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 송금액은 모두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서 피고인이 반환을 약정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증에 의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들 J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2008. 6. 16.부터 2009. 6. 6.까지 송금한 합계 39,206,300원(증거목록 15), 2008. 9. 10. X을 통하여 수표로 지급한 1,000만 원(증거목록 11 및 X의 증언), 피고인이 2009. 9. 15. 피해자의 딸 Y의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17,457,048원(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피해자의 대출통장에 이자 지급을 위하여 자동이체해 둔 500만 원 등 7,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변제액이 합계 1억 3,490만 원에 이른다는 근거로, 그 외에 피해자에게 생활비, 성형수술비, 여행경비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변제액이 4,9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아간 돈은 대부분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 또는 적어도 목돈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비, 성형수술비, 여행경비를 그 변제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외 투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편취 범의에 관하여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이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인 2008년 1월부터 이미 Z, AA, AB 등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후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870 및 2010고단266 사건 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주차장임대사업은, 주차장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서 주차장부지로 사용될 수 없어 2008. 8.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300만 원에 부지를 임차하고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영속될 가능성이 없었다(위 2009고단3870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6 주차장 토지 소유주와의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순번 3의 AC 택시회사 차량 70대의 매입건은 피고인이 AC로부터 중고차 67대를 2억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AC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7 L회장 M 전화진술 청취).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 대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피고인이 별지목록 순번 2, 5 기재 합계 115,981,100원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변제한 돈들도 대부분 이자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O 유리한 정상 : 결심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출한 생활비 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일부 변제 내역을 부인하여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준 점, 이 사건 범죄를 2010. 5. 27. 및 2011. 1. 6. 판결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O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타고 다니는 AD SM5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가 내줄테니까 525,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로 5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의 승용차인 AD 차량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2008. 11. 28. 463,240원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증거목록 27) 피고인이 2008. 5. 1. 21:19경 F으로부터 송금받은 525,000원은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기 4시간 전인 2008. 5. 1. 17:14경 AE에게 먼저 5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과 F은 모 두 AE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나(F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계좌(증거목록 순번 11)로부터 AE의 계좌로 2018. 3. 4. 165,000원, 같은 달 24. 245,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어, AE은 F과 원래 거래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AE에게 모종의 이유로 송금을 하고 F으로부터 그 돈을 상환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AE에게 위 돈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돈이 F의 AD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