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08년경부터 D에 연간 생산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150억 원 상당의 주물단괴(철강제품의 원료물질)를 납품해왔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D의 사장 F와 노동조합 탄압, 납품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마치 위 F가 피해자 회사와 유착관계를 맺고 품질이 낮은 주물단괴를 납품받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D의 사주 일본국 G 그룹 회장 'H'에게 알리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침입하여 주물단괴의 원재료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 15:43경 주물단괴 원재료를 절취할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건물에 몰래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적재해 둔 가루분철, 스켈 등 주물단괴 원재료 시가 불상액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8. D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H 사장님께"라는 제목으로 '쇳물을 끓일 때마다 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물질이 섞여 있어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느낌을 받은 주물단괴를 의무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 슬래그와 한국에서는 재생도 하지 못하는 스켈 등 다량의 이물질이 포함된 주물단괴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E라는 주물단괴 납품회사에 가서 사진과 샘플을 수거하였다, 사장의 지시에 의해 약 5년 동안 863억 원 상당의 불량 주물단괴가 납품되었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회수율이 제일 낮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장의 친형이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신을 작성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물단괴의 원료물질을 동봉하여 D 사주인 일본국 G 그룹 H 회장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주물단괴는 다량의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 제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 D 사장 F의 친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F와 피해자 회사가 유착관계를 맺고 불량 주물단괴를 납품하여 회사에 8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위 H 회장을 믿게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H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12. 12. 18. 거래중지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물단괴(압축C) 품질문제 관련 통보의 건, 주물단괴 거래중지 통보의 건, 주물단괴 거래중지 통보에 대한 연기요청의 건, 주물단괴(압축C) 거래중지 재통보의 건 1. 주물단괴관련자료(일본송부서신, 구매품의서, 주물단괴 공급사 이원화 운영품의서, 공급사별 년간 입고현황, 사내작업표준), 주물단괴 분석결과, 주물단괴 장입유무 테스트 조업결과 1.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주물단괴의 원재료는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분분석을 위하여 일본 본사로 보내졌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서신 내용은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와 인과관계도 없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바탕(質 : 참된 마음, 진실한 감정)이 형식(文 : 예의범절)을 압도하면 거칠다(質勝文則野)는 옛 말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D도 아닌 피해자의 사업장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없이 추측성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총 매출의 60%가 급감하는 등 손해가 막대함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