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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율무, 아마씨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대한민국약전 등에 수록된 의약품인 마황, 반하 등 한약재를 제조하는 자이고, C은 서울 동대문구 D 및 양주시 E에서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수입업을 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으로부터 마황, 반하, 대황 등 원료를 공급받아 마황은 끓인 후 건조시키고, 반하는 독성 중화를 위해 생강을 달인 물에 넣은 후 스팀으로 쪄 건조시키고, 대황은 막걸리에 넣은 후 스팀으로 쪄 건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의약품인 한약재로 만들어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이 작업한 위 한약재들을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33,7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27.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율무, 아마씨, 우엉 등을 절단하여 볶고 건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7,748,44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및 사업장현장사진 1부, 내사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부저의약품 거래물량 및 판매가액 산정) 및 부정의약품 거래 물량 및 판매가액 산정 1부, 2018년 I 단가표 1부,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조사 사진 1부, 수사보고(피고인 사업장 임가공 내역 첨부) 및 J 등 4개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부정식품 제조·가공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는 구하나, 그 압수된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압수된 핸드폰(LGM-G600S, 증 제1호)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압수된 위 물건들을 몰수한다고 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333,775,000원 ~ 3,653,808,600원 ※ 벌금의 경우, 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소매가격(1,333,775,00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2,667,550,000원(2×1,333,775,000원) ~ 6,668,875,000원(5×1,333,775,000원)]에 경합범가중[2,667,550,000원 ~ 7,307,617,200원{6,668,875,000원 + 638,742,200원(=127,748,440원×5)}]하고, 작량감경[1,333,775,000원(2,667,550,000원/2) ~ 3,653,808,600원(7,307,617,200원/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고, 부정식품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써 의약품 및 식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한 반하, 마황 등의 한약재는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아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C이 피고인에게 한약재의 원료를 제공하면서, 한약재의 제조를 의뢰하여, 피고인이 한약재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부정의약품 임가공비로 83,910,760원을, 부정식품 임가공비로 18,393,44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중 상당액을 제품 제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부정의약품과 부정식품의 전체 가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지식쇼핑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해 피해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의 '반클리프' 상표 및 피해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의 '디올'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권원 없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의 귀걸이, 목걸이, 구두 등을 광고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피의자 쇼핑몰 게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로서 피해자들의 상표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쇼핑에 검색어로 '반클리프' 또는 '디올'과 함께 'D'를 입력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고, 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귀걸이, 목걸이, 구두에는 피해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인 '반클리프', '디올'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0: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C마트 주차장 방향에서 내방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로를 지나 4차로 도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G(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2. 8. 03:00경 서울 관악구 D 201호 자신의 집에서 E, F, G,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유리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E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201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피고인은 2012. 7. 13.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증언케 하는 방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피고인은 2012. 8. 14. F과 B에게 부탁하여 그들 명의로 "E이 물병과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A이 E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물건을 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E의 팔을 잡는 등으로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그 당시 A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탄원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2. 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F에게 "저번에 증인진술서에 기재한 것처럼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 된다"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F의 증인 출석 전날인 2013. 3. 18. 19:39경부터 F의 증인 출석 당일인 2013. 3. 19. 16: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F과 서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F의 위증 결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F은 2013. 3. 19.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797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2. 8.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과 E이 싸우려는 듯한 모습이어서 말리려고 하였을 뿐, A이 주먹으로 E을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2. 피고인 B 2013. 1. 15.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797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2. 8. 03:00경 서울 관악구 D 201호 A의 집에서 A, E, 피고인 등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A 과 E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A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A과 E이 서로 덤벼들려고 하는 것을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E과 A 사이에 끼어들어 E을 등진 상태에서 A의 몸을 막고, 다른 일행들이 E을 막아서며 싸우지 못하게 하여 싸움이 끝나게 된 것으로 A이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이 있을 뿐, A이 E의 팔을 잡으며 E을 말리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E이 유리병을 던지기 전에 숨었기 때문에 E이 유리병을 던지는 것조차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유리병과 소주병을 A에게 던졌고, 그 뒤 돼지저금통을 A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E이 돼지저금통을 던지려고 해서 A이 E을 말리려고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폭력행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증 수사 착수) 및 약식명령(사본), 정식재판청구서, 판결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97 상해) 1. 수사보고(수사 및 재판기록 첨부) 및 고소장, 상해진단서(E),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97 상해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증인 : G, B, F) 사본 1. 수사보고(A과 F, B간 통화내역 분석) 및 사건별 송달현황, A 통화내역(A→F) 발췌자료, F 통화내역(F→A) 발췌자료, A 통화내역(A→B) 발췌자료, A 역발신내역(B→A) 발췌자료 1. 참고서류제출 및 탄원서(A), 증인진술서(F,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위증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함으로써 결국 재판결과(제1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함} 1. 자백·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행위인자)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이 사건 위증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결과(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현저한 개전의 정),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함으로써 위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점, 위증한 사건이 피고인 A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상해 피고 사건으로 그 사안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위 상해 사건에 관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자,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15.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501호에서 E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부동산의 등기 이전 후은행 담보대출이 곤란하자 위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피고인 B와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7-3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문서 포함),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G 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경제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2016고단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3:5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평생 편의점이나 해쳐 먹어라 씹할놈아. 씹새끼 때려 죽인다. 소년원에 2번 갔다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04:25 경 제1항에 있는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조치 하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봐.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행인을 때릴 듯이 달려들게 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친형이 변호사다. 나 어차피 감방 갖다 온 놈이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나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26 경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피해자 순경 H31세)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321, 1. 2015. 11. 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 02:30경 계룡시 번영3길 7 에 있는 엄사 1호 공원 화장실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계룡시에서 관리하는 위 화장실의 용변 칸문, 손 건조기, 변기 등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9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4.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8:40경 계룡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며 소리를 지른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던져서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너네 아버지가 여기에 편의점 차려줘서 찌질하게 지금 카운터나 보고 있지? 너네 어머니랑 씹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09:00경 계룡시 J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수화기를 본체에 내리쳐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M 및 순경 N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은 견찰이다 시발놈들아. 너희들 배때지를 칼로 쑤셔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O, H, M,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경찰관 폭행 장면 확인, 엄사1호 공원 남자화장실 출입문 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순경 H 피해 사진 1. 추송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 만원을 공탁한 점, 공원 화장실 수리비를 피고인측에서 부담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고, 공중전화기 손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매트릭스 및 침대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매출처인 D에 18,784,363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회에 걸쳐 합계 6,165,396,9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7. 26. 위 주식회사 B에서 매입처인 중앙선재산업 주식회사로부터 77,272,727원 상당의 가구를 구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합계 3,237,872,958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보충조서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 매출신고누락명세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법 위반 정도는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26. 오후경 울산 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나를 오빠라고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오는 길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첨부, 각 문자메세지내용)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식당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추행 이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신고경위, 피고인(식당 업주)과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처음 일하게 된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5. 3.경까지 E가 운영하는 가구 및 미술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실장으로서 스위스 디자인 가구 전문 업체 'G'로부터의 가구 수입, 유통, 마케팅, 광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품 광고를 하는 광고매체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매체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광고료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장 광고대행사를 내세워 마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광고를 의뢰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광고매체사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래처 담당자인 H의 명의를 빌려 위장 광고대행사인 'I(2013. 10.경 J로 변경)'을 설립한 후, 사실은 위 'T'이 위장 광고대행사일 뿐 실제로 광고대행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마치 위 'I'이 위 'F'에 대한 광고를 대행한 것처럼 광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대행수수료 4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개 광고매체사들로부터 대행수수료 합계 27,80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리스계약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F의 상품 광고를 하는 광고매체사를 직접 선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광고대행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2. 4.경 H의 명의로 광고대행사인 I을 설립한 다음 그 광고대행사 이름으로 광고매체사인 피해 회사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거래와 관련하여 F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내세워 피해회사들인 광고매체사로부터 실제로 판시와 같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피해 회사들은 위와 같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F와의 광고거래가 아니었다면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광고매체사들이 광고대행사에게 적은 금액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광고를 수주하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현실적인 피해가 적다고 하면서 위장 광고대행사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회사 일부(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와이비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광고대행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반환청구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들의 개별 피해는 다소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한 자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8. 19:56경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내 판타지 게시판에 피고인이 회원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C"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E"을 상대로, 제목"너네 내가 댓글 달면 삭제하기로짬?" 내용"E애미창년 부녀회 나가서 홀애비 여서명한테 돌림빵당함"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3.27. 06:56경 한국도로공사 천안톨게이트 진입로 입구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29,95고약74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계동 계원마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많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흉부외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등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죄와의 경합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범위 이탈)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판사 최승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20:20 경부터 2014. 12, 29, 20:4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가든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내 조수석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십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택시 실내 빈차등, 블랙박스를 부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여 택시 수리비 464,97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처사진 등 첨부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20:10 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가든예식장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진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장소를 수회 반복하여 운전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손님, 목적지가 어딥니까? 목적지를 모르겠으니 걸어서 찾아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미 2차례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각각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임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3: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상의를 길에 벗어 놓은 채 벽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서 있으니 보호조치가 요망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병신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에게 "지랄을 해라 새끼야, 청와대 가야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정황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과 복부를 가격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4: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에 있는 거창밥집 식당 앞에서 같은 군 남상면 둔동리에 있는 둔동마을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