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3. 2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불상일경 C 검색을 통해 일명 'D' 이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E ID(F)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이 알려준 대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고유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부산 해운대구 G오피스텔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베트남에서 발송한 필로폰 약 0. 5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B/L:H)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7. 5.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재차 위 'D'의 E ID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5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B/L: I)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3. 2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7. 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5.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2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10. 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5. 20:0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녹차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본건 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양형사유 및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 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다시 제5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죄 후의 정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마약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0: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0:35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지중해마을'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2017고단1994 피고인은 2017. 6. 5. 18:4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주 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BKUVT9010 여성의류 1점, 시가 53만원 상당의 BKUJK10501705 여성의류 1점, 시가 39만원 상당의 BHUVT90101404 여성의류 1점 등 합계 125만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52 피고인은 2017. 6. 24. 01:54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상자 안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추 10포기, 부추 100포기를 손으로 뽑고, 오가피나무 가지의 일부를 꺾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872 피고인은 2017. 10. 8. 20: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미용실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남동구 C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피해자 D은 2016. 1. 1. 경 C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고인 등이 2016. 8. 8.경 인천지방검찰청에 D을,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결재도 없이 C의 물품 납품 업체를 임의로 교체하고, 그 견적 금액을 부풀리고, 관리사무소에 정수기 등을 설치하면서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고, 소방·방재 시설업체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를 하였고, 경리 직원의 우편물을 강제로 빼앗아 읽는 과정에서 직원의 손목에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C의 상가 입점주들에게 배포하고, 2016. 11, 30.경} 검찰이 2016. 11. 28.경 D에게 위 편지 개봉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배임수재, 과실치상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C의 상가 입점주들에게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고소한 후 편지개봉, 일부 배임수재, 과실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중 배임수재, 과실치상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2016. 12. 13.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적시한 유인물들을 C 내 상가 입점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공지사항 관리단 16-1213, 공지사항-관리단 16-1223, 공지사항-관리단 16-1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리인 직무대행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C 관리단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전화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평택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3.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점 지능범죄 수사팀 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0:2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서부광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위 조직원을 만나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피해금을 집어넣고, 위 평택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를 만나 '평택시청365민원센터' 앞에 세워 둔 I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탑승하였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피해금이 든 위 가방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출입구 인근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추가공범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여러 영역에서 막대한 불신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수사력을 소모시키는 등,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친다.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사촌동생인 피고인 A까지 동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 1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 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 A는 신세를 지고 있던 사촌형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22:3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조선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구봉산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5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명천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지만,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7. 10. 4.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7. 5. 11. 입국하였고, 1995. 11. 29.경부터 신한은행 상봉역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경 천안시 C에 있는 (주)D라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로, 발행일자 2007. 10. 5, 액면금 5,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9장 액면금 합계 93,6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9천 36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나마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11. 29.경부터 신한은행 상봉역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8.경 천안시 C에 있는 (주)D라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로, 발행일자 2007. 11. 16, 액면금 5,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1:20경 광양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모습을 본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소재 E파출소에서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지점에 설치된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클럽의 업주인 E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예전에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E을 만나지 못하자 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그 인간 자식 어디 있냐, 찔러 죽이겠다, 그 자식 불러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각형의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F) 1.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종류와 그 용법,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행인인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격분하여,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E(여, 33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뒤 바닥에 있던 나무 널빤지를 주워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45세)이 현장에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널빤지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5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목재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위 목재 가로수 지지대로 수차례 내려찍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내역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판결선고사실 등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오피스텔 808호에 있는 LED 조명장치 개발 및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위 D에서 E에 20,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합계 18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자 종결복명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1년(동종경합범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 약 3,400 만원 중 약 2,4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필요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폭탄업체를 운영하거나 자료상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각종 조세포탈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 조세행정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형평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2억 9,000 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오전 무렵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턱관절의 탈구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차례를 지켜달라는 안전요원과 간호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작정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치과의사 당장 나오라고 해"라고 여러 번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치료를 받은 직후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 H에게 "환자가 아파 주겠는데 기 다리라고 해? 개 같은 년, 씨발 년, 욕 쳐 먹어라, 너는 나가 꺼져 썅년아"라고 소리치고, 보안직원이 제지하자 "경비원 새끼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러냐?"라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인 H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성, 동영상 씨디(CD)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를 입은 G병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짧은 시간 동안 욕설을 한 것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가운데 적절한 치료가 순간적으로 필요한 응급실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부린다면 그 자체로 자칫 응급진료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진료 방해행위로 특정된 것은 진료를 받은 후에 간호사 H에게 욕을 하고 말리는 보안직원에게도 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피고인이 위급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욕을 하지 말라는 간호사 등에게 계속 심한 내용의 욕을 한 것은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2:1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전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원무과 수납창고 앞으로 가게 되었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서 있던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J의 팔을 뿌리친 후 J의 멱살을 잡으며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기각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7. 7. 10.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E(여, 62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자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장소(정수기 옆), 추행 이전의 상황(피해자가 물 먹으려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왔다), 추행의 방법(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가볍게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추행 당시의 느낌 및 반응(수치심을 느꼈고, '왜 그래요'하고 반응하였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능력의 한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나 조사받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추행 행위 및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추행 당일 D의 사장인 자신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졌는데,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짖궂은 장난을 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나 기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F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과 특별히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F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다른 사정도 전혀 엿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심한 것이 아니고 장난의 일환이라며 피고인의 잘못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 범죄로 1985년과 1991년에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2001년에도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3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소개해 준 사람과 도박을 하였던 지인들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과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도박을 하다가 지인들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5: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사지'에서 마사지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환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 485,6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1. 12. 21.경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 10대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이 캐피탈 회사에서 저당잡혀 있고 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값어치가 없다.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미지급 물품대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 차량이 압류되어 직원들에게 부끄러워 일을 할 수가 없고,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서울 중구 G건물 1층 107호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지금 울고불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B가 지금 돈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물건을 사오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현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줄 때마다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압류로 인하여 일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 힘든 상황이다. 만약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다시 거래를 하고 일을 해서 빠른 시일 내 기존에 드리지 못하였던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2. 4. 10. 이미 폐업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차량 가압류가 해제되면 바로 주식회사 한담 등에게 매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다시 거래를 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경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 10대 2,350만 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자동차들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은 피고인들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속이거나, 향후 물품거래를 계속하겠다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1. 11.경 이 사건 차량들에 가압류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인 B를 상대로 물품대급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성남지원 2011가합12077) 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까지 피고인 B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차량들 및 주식회사 E의 전용사용권 정도였으나, 위 차량들은 잔여할부금 및 각종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로 차량의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1),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 5.경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2. 5.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 해제를 부탁받으면서 위 차량들의 실제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할 2012. 5.경에는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4억 8,000 만원 상당에 달한 반면, 이미 주식회사 E은 재기가 불가능하여 폐업되었고, 책임재산 중 하나였던 전용사용권은 타 업체에 양도된 상황이어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E과 관련된 자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유지할 실익이 없다시피 한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반대급부로 위 물품대금 채무 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B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부탁하면서 주식회사 E을 대체하여 물품거래를 약속하였고, 실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후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다. 1) 2017. 10. 16.자 변론요지서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2017고단1530 피고인은 2017. 6. 12.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 경사 F(42세)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이 착의하고 있는 경찰조끼의 앞 부분을 약 10초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28 피고인은 2017. 8. 27. 00:25경 대구시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음주운전의 점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