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8 피고인은 2022. 4. 21.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원합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디즈니플러스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즈니플러스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00:44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7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533,675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69 피고인은 2022. 8. 7.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AD에 게시한 ‘서울 페스타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0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 0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63 피고인은 2022. 7. 31. 칠곡군 X, Y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D에 접속하여 ‘서울페스타 공연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35 피고인은 2023. 2. 23.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D에 접속하여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돌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더치트 검색결과, 사기 관련 게시글(피해자 U) 1.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추가진술서(피해자 AE)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피해자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1. BJ 작성의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34 사건이송서, 피해자 진정서 등(피해자 BK)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증거 일체 포함) 2023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BR(BS생),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CO생),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S, DY, D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등 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EA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등 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BQ 작성의 고소장(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등 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각 EB은행, EC은행, AC은행, ED은행, V은행, EE조합, EF은행, EG은행, 우체국, EH은행, EI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EC은행 회신자료 첨부) 2023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 ED은행 회신자료 1. EJ, EK, EL, EM, A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각 이체확인증 등 첨부 증거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 J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AR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022. 4. 21.경부터 피고인이 체포(2023. 3. 23.)되기 전인 2023. 3. 22.경까지 약 11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가 107명, 피해액이 8,289,475원에 이른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로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피해자들이 간절히 구하고자 하였던 콘서트나 공연 티켓, 응원봉, 인형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금전적인 손해 그 이상이라 할 것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5. 27. 2022고단2728 사건의 피해자 AE에게 1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으나(2022고단3269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최초 사기 범행은 피해 회복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22. 2.경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나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친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지내면서 부족한 생활비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어린 나이에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 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