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이 공동 운영하는 목포시 F, 5 내지 7층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8개의 방을 갖추고,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관리 및 업소 전반,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7만 원 내지 카드 결제대금 1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층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5층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I,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G안마 단속 사진, CD,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M 외 7명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각 삼성카드 등 회신자료, 목포신협 회신자료, 신협 등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수사보고(P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CCTV 영상 확인), 우리은행 회신자료, KB국민은행 회신자료, 성매매대금 입금 및 결제 내역,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5. 03:27경 경기 군포시 C 소재 지하철 1호선 D 하행 플랫홈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F' 간식 매점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고 시정장치를 해 제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3:42경 전항 기재 D 상행 플랫홈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의 'H' 간식 매점의 출입문 유리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지하철 1호선 J 2층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K 관리의 농수산물 매장 전면에 설치된 가림막을 들추어 그 밑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대합실 내 매장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3. 02:25경 제2항 기재 J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위 농수산물 매장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금고를 뒤졌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02:59경 제2항 기재 J 2층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L 관리의 'M' 악세사리 매장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금고를 뒤지던 중, 철도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진지한 반성, 초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팀장'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팀장', D(일명 'E팀장'), 'F대표'는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G(변경 전 'H')'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I(일명 'J팀장'), K(일명 'L실장'), M(일명 'N실장', 'O이사'), P(일명 'Q실장'), R(일명 'S실장'), 'T실장', 'U실장'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인터넷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TV의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개인방송 진행자),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프리카TV의 BJ V 등 '전문가'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W, X, Y, Z, AA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AB(일명 'AC'), 'AD실장'은 콜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이른바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AE은 이른바 '야간컴플팀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F는 아프리카TV BJ가 진행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홍보 방송의 채팅창에 회원들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윤대표의 지시를 받아 현금 입출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서 아프리카TV의 유명 BJ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을 모집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팀장', D, 'F대표' 등은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8. 8.경까지 영업실장으로서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G'이라는 주식 정보 공유인터넷카페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팀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148,694,329,437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24,708,506,555원을 입금 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W, AE, AB, M, V, P, AI, AA, Z, K, AJ, AK, I,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자료 및 범죄수익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 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F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4:50경 위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3세)이 하원을 할 시간이 되었으나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게 하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바지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어린이집 인가증,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아동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학대행위를 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아픈 마음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으로부터 퇴직처리가 되었고 더는 종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피해자 D(35세)과 결혼 생활 중, 피해자가 작성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며 '이런 거 다 보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짐 빼. 못할 거 같으면 한번 두고 보고. 구청에 소문 쫙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조용히 짐 빼. 잘못한 놈이 나가야지 내가 나갈 이유가 없겠더라고. 내가 못 할 거 같애? 내가 더 말하기 전에 월요일까지 짐 뺀다고 니 입으로 말해. 20분까지 답장 없으면 각서랑 동영상 다 보낼 테니까.'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각서 사진 1.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정폭력을 행한 피해자를 가정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9조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에서의 퇴거 등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식으로 사건화하여 위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이 언급한 나체 동영상은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이와 같은 동영상이 피해자의 직장(구청)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저녁에 즉시 주거에서 퇴거하여 사우나를 전전하다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각서와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구청)에 뿌리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쪽).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 직후부터 불화를 겪다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정기복이 극심하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이혼소송은 판결이 아닌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측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거나 다소 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결혼 생활 중 다소간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야만 하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다소간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을 통하여 집에서 퇴거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측면이 있는데 위 이혼소송이 강제조정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종결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 D(35세)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와 고향 동네에 뿌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30. 17:00경 서울 E에 있는 F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G 주무관에게 "D에게 맞았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주말에 다른 여직원과 술을 마신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7: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00경 서귀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250m 가량을 뒤쫓아 가던 중,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2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01:55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 소주 1병,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F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는 "일행들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먼저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있었고, F은 나중에 합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주점의 종업원이 먼저 착석한 F의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F이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F은 동석한 일행이 술을 주문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G는 이미 주문하였던 술을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F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나중에 청소년인 F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청소년 G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거나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생년월일 등만을 구술하려고 한다는 사정, 또는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 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 등 달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더 나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술집 출입자들이 다른 성년자 등의 신분증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구술하거나 자필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동일성이나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점의 종업원은 G와 H가 위 주점에 들어와 착석하자 G 등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한 점, G는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위 종업원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돌려준 점, 달리 G가 신분증을 제시한 과정 및 제시한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에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일성 여부에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스팸광고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입금액 100만 원당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6. 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전동 퀵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의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7.경 16:55경부터 16:56경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602,6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다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광주교도소 수감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해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 전과도 있으며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방조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청년회의 체육분과위원장으로서 포항시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따라 E운동장의 관리를 피해자 D 청년회에 위탁한 것에 따라 E운동장의 유지, 보수 및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포항시 남구 C, 3층에서 F으로부터 E운동장의 사용료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식당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합계 30,868,9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A), 고유번호증, 통장사본(A, 청년회),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1. 수사보고(적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과전화통화), 수사보고(D 청년회 공금이 맞는지에 대한), 수사보고(청년회 적금통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자들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C(주)에 피고인 B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피해회사 자금에서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하순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한 다음 2012. 5. 3.경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148,12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15,468,3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115,468,3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적지 않고, 범행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회사 이미 폐업한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이 70%, 위 피고인의 전처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F이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후 피고인 A이 F 보유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고, 피고인 B과 F 사이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03:00경 <주소>에 있는 'B' B01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방안 소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썹 칼(길이 약 13cm)을 약 10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눈썹 칼에 베인 모습 사진(E), 피의자 A 응급치료후 모습 사진, 범행에 사용된 눈썹 칼,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9. 20:11경 <주소>, 1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술을 사러 집 밖을 나간 사이에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과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오니까 점퍼 안에 넣어 놓은 돈이 없어졌다. 술을 사러 가기 전에 200만 원이 옷 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술을 사러 가면서 200만 원에서 돈을 빼가지 않았고, 카드로 결제해서 술 등을 사왔다. 술과 담배를 사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한번 찾아 와 200만 원을 돌려 주면서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1. 8.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담배를 사러 가면서 점퍼 안에서 돈을 꺼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점퍼 안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을 보았다. 편의점에 가서 술과 담배를 사 가지고 왔을 때에도 피고인은 저희 집 TV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돈이 없어졌다고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까지 피고인이 저희 집에 있었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내려와 돈을 돌려주면서 신고를 취소하라고 했고, 그날 저녁에 2번 더 찾아와서 신고를 취소하라고 난리쳤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1. 12. 19.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파출소에 방문하여 "일반 주택 104호에 같이 거주하는 친구가 200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주거지는 현관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건물 301호에 가자 피고인이 위 호실의 문을 열어 주었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과 담배 등을 사러 가면서 위 200만 원 중 일부를 꺼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온 횟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준 시기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경 피고인은 지인인 F와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30. 19:44경 <주소> B 남단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북단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표지가 도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제한속도를 5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0. 19:44경 <주소>, 3702호 J부터 <주소> B 남단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차량 보험 미가입 관련), 의무보험조회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차량 속도 분석 회신 관련), 도로교통공단 <주소>지부 회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박 사고 영상 분석), 가해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죄사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0. 10. 20. 15:05경 <주소> 앞에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42세)가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99] 피고인은 2021. 3. 2. 18:15경 <주소> 부근 도로 변에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지품을 찾던 중 피해자 C(남, 64세)이 택시를 운전하여 그 부근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하고 피해자 운전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1. 3. 6. 14: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백반정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으나,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하였고, 현재 지역사회전환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약물 복용과 교육을 통해 재활을 노력 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