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약사의 자격 없이 2007. 11. 1.경 서울 은평구 I에서 약국 설비를 갖추고 약사 등 전체 직원의 고용·관리,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관리, 임대료 지급,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명의대여의 대가를 포함하여 매월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1. 1.경 피고인 B 명의로 'J약국'을 개설 등록하고 2013. 7. 22.경 위 약국의 명칭을 'K약국'으로 변경하여 개설 등록한 후, 2007. 11. 1.경부터 2017. 2.경까지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1. 1.경부터 2017. 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J약국' 또는 'K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486,699,63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국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6. 11. 16. 08:46경 위 'K약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일반의약품인 '로파인캡슐' 1갑과 '싸이베린정' 1갑을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K약국 소재지,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K약국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K약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입금내역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판시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약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각 유죄(보강증거 있음)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5명 - 징역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4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