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26.0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사 F(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조금만 걷다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이탈을 시도하다 위 E으로부터 오른팔을, 위 피해자로부터 왼팔을 각각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붙잡히자 "개새끼야, 이거 놔라. "는 등으로 욕설하며 왼팔을 위쪽으로 세게 휘둘러 왼팔 부분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저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2013. 9. 26.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로 이동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27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주기 전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며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1. D식당 주차장 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린 이후 음주감지되어 임의동행으로 측정을 하러 가던 중 체포되었는데, 체포되어 수갑을 차기 전까지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적이 없다. 경찰관들이 체포 직후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하였으나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만약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친 것이더라도, 체포가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음주측정기가 있는 장소까지 임의동행하여 왔고, 그곳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약 10~15m 더 걸어가는 등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현행범 체포 전에 피고인이 임의동행하여 온 장소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양팔을 붙잡은 것이 위법한 체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붙잡은 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을 경찰서나 지구대 등 경찰관서로 데려 가거나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위법한 '체포'라고 하기 어렵다(게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시간도 5분 정도(증인 E의 진술 참조. 한편,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붙잡히자 순식간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함)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증인 F은 '증인이 고지하지는 않았고 옆에서 고지하는 것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으나, 누가 고지하였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포 당시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냐?"고 검사가묻자, '예, 수갑 채울 때 그건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013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시 왼쪽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등 뒤로 채운 수갑에 손목이 졸려서 먼저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1992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9.01:38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2차 810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9. 01:3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동사거리 쪽에서 문발동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4회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법성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남편을 잃는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과실에 비하여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0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약 1km 전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었고,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 G(여, 53세)에게 "(주)제일보증캐피탈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겠다.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납품 후 4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의류원단 1,205야드 시가 3,012,5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635,402,2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단 공급처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보증서도 1,500만 원을 주고 사온 이른바 딱지 지급보증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35,402,20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일캐피탈 지급보증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23:40경 혈 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있는 대주아파트 사거리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425 소재 일품손짜장 앞 편도1차로를 하심곡 쪽에서 영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현장 직전에는 차량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경광봉을 들고 야광헬멧과 야광복을 입은 채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11. 3. 의정부시 D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신손상 및 출혈 등에 기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T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망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사업체가 당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면서 신호수 주위에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 피고인 진행방향에 공사를 알리는 입간판 등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시각은 일몰 이후이고, 피고인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시 피해자 주위에 설치된 라바콘을 발견하고 이를 급하게 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200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1로 7에 있는 율하고사거리 앞 도로를 율하중학교 쪽에서장유3동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늑골 좌측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369,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2차로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6. 0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진주시 C건물, 호에서 피해자 휴대전화(갤럭시 S9)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누나 D, 매형 E 등 13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엑셀 파일, 피의자 A 디지털 분석결과 파일 cd 1개, 피해자 B 디지털 분석결과 파일 cd 1개, CD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9, 20,24) 1. 압수된 갤럭시S7 1개(증 제2호), 갤럭시S9플러스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법전과 확인), 판결문·통합사건 검색결과·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직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2:2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르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광주시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광주시 E 소재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 G를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D 앞 노상에서 신용카드 1장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서광주농협 상 무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북시흥농협 신현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및 각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에서 'H' 상호로 목욕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위 목욕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목욕장 영업을 하였으며, 201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경 분당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30287호 판결로 위 처분이 취소되었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9:20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9)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8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25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2016. 6. 16. 02: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타 마셔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16.09: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 약 0.95그램을 피고인 소유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2656 3. 피고인은 2016, 4. 5. 14:3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0호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9단독 판사 K 앞에서 증언하던 중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2015.6. 18. 오후경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시킨 용달차를 운전하고 온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고 5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 가요" 라는 질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L 앞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2788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598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1그램 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에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면서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전과로 수형생활을 마치자마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J에 대한 동종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까지 방해한 점에서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다만, 위증 사건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6:40분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학교' 내 정류장에서부터 D역까지 운행하는 학교통학버스에 탑승 한 후, 운전석 쪽 뒷자석 3번째에 앉아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F' 어플로 휴대폰의 렌즈가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동 버스 내 승객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카메라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