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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하거니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한 푼 안 들면서 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즉시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D증권 카드, 피고인 명의의 G 통장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H가 작성한 ‘㈜I’ 주식 2,000주를 단가 45,0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글을 보고는 J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J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식 1,000주를 먼저 선입고하면 매수대금 4,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I 주식 1,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는 그 즉시 L에게 위 주식을 4,100만 원에 매도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21. 5.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G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수수료 및 제세금을 제외한 매도대금 40,413,711원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I 주식 1,000주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주식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고출고확인서, 전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D증권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G 회산자료(2차), 수사보고(피해주식 I을 매입한 계좌 명의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방조죄는 방조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준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매장’ 앞도로를 ‘D’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길가를 걸어오던 피해자 F(56세)를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 영상 CD, 실황조사서(수정본) 1. 추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1. 11.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벌금형 처벌을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또다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 가명)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천안시 동남구 E(C식당)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렌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라고 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G 호텔 앞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일명 'G 팀장')로부터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13:00경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BH BI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전 BJ은행 및 BK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10%에 2,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BK은행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 대출신청으로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4. 2. 20:00경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1031, 상남면사무소 주차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여성 수거책에게 현금 1,170만 원을 전달하고, 2020. 4. 3. 11:58경 밀양시 표충로 359 단장면사무소 입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1,120만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4.3.자 범행), 피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와 함께 각각 4억 원을 투자하여 보령시 C에 빌라 2채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3.경 'D' 빌라를 준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6.경 보령시 D건물 E호에서, F과 D건물 G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18. 1. 3. 615만 원, 2018. 1. 6. 3,907만 원, 2018. 1. 9. 7,5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7. D건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9,722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A 통장사본, 입금내역 1. 수사보고(D건물 G호 분양계약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 정산 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까봐 정산금 예상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결과적으로 확정된 관련 민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액 이상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처분한 금액 또는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관련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인의 정산금이 횡령액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횡령 행위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산 완료 전 동업 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준하여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횡령액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횡령액 이상의 정산금(600여 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다만, 위 사건에서는 법리에 따라 동업재산의 분배 비율을 당초 약정 비율인 5:5에 따라 정산,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4억 원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미이행 출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남)이 운영하는 'C'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7:15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식당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씨 발, 내 키 내놔라.", "미성년자들 술 먹는 것 아니냐."라고 수차례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 나가 달라는 업주인 피해자의 요청에도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당 입구를 막아선 채로 퇴거 요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씨 발 당신은 빠지라고."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인계된 후, "야, 이 씨발 놈들아, 씨 발"이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씨 발"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테이블을 자신의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한 언행, 업무방해 관련 채증 영상 판독, 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C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93,72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2. 9. 30.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44 윤당빌딩 앞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문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3:10경 춘천시 D빌딩 4층에 있는 춘천합동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 등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인증서 사본(수사기록 제39면)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말미에 편철된 편지 사본(수사기록 제49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구역명>사무소 방위협의회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C(67세)은 위 협의회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위 협의회 회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흔쾌히 용서해주지 않고 수시로 그 일을 거론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9. 15.경 위 협의회 모임 후 피해자에게 목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7. 11:00경 <주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1cm, 날 길이 약 20.5cm), 갈고리, 휘발유가 든 페트병, 토치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 있네.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하마터면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7. 00:25경 <주소>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입술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약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엉덩이에 위 D의 배를 대고 들어 올려 업듯이 둘러메치는 '업어치기' 방법으로 위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12 신고사진처리표, D,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야기한 동작에 의해 피해 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짐으로써 시멘트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경찰관의 배부위에 맞닿은 피고인의 허리각이 피해경찰관의 배 높이 부근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중심으로 상체의 무게 중심을 급격하게 밑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술적 동작이 가미될 때에만 가능한 결과인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이 밀려 앞으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는 등 방어동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넘어지고 그 위로 경찰관이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가능할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경찰관이 순식간에 둘러메쳐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안았을 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경찰관이 둘러매쳐지는 결과가 발생된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경찰관의 기타 구체적 진술(증거기록 19-20쪽)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증거기록 44-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업어매쳐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 및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D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주주들에게 허위 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관련 통지'라는 제목으로 '(전략) 2. [2017 D]와 관련하여 용역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E에 배정되어 있는 분류번호 E-1493의 용역지급 건과 관련하여 민원제기의 결과, 관련된 업체들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며, 3. 이에 담당부서인 E의 지급 예산으로 용역대금을 2018. 03. 02.까지 지급함을 통지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강원도지사'라고 기재하고 강원도지사의 관인을 찍어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로 된 용역대금 지급관련 통지문 등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5. 13:30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도지사실에 주주인 F과 방문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8부를 E 소속 G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8부, 위조된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허위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위 회사의 주주가 대금 지급이 미루어지니 같이 강원도청에 방문하자고 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4. 05:40경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60에 있는 인천공항 근처 편도 1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객이 주차대행을 맡긴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사이에, D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D이 E 주식회사와 체결한 탁송대리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직원 F과 함께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사고현장에서 떠났고, D은 위 F과 함께 현장에 남아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D은 같은 날 사무실이 있는 G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돌아와 E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아우디 차량 및 도로 시설물 수리비용 합계 4,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05:40경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60에 있는 인천공항 근처 편도 1차로 진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미상)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중구 남북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60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 하였다. 4. 공항시설법위반 인천국제공항 시설 내에서 영업행위 위반하는 자를 발견한 공항 관계자, 경찰공무원 등은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8. 06: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3C 택시승강장 앞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주차대행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I이 제지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다시 인천국제공항 소속 경위 J 등 2명이 제지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운전자보험 가입내역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신청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차량보상접수서, 주-B 관련(차량보관증, 사업자등록증, 등리사항서류), 자동차보험 청약서(피의자 D이 운행 중인 K) 1. 사건인계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단속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3책 제54쪽)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56조 제7항(공항시설 내 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엔제리너스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스 나이트클럽 앞 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친구인 C에게 "내가 음주단속이 되었다, 너가 했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가 2013. 8. 27. 15:35경 경산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8.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47세)과 술에 취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려다 오 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위 술집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24cm)을 들고 나와, 피해 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풍선형 광고간판을 향해 2회 휘둘러 위 광고간판 을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 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함께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흥분하여 다가오자,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 어용 지지대(총길이 : 3m)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위 지 지대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 는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의 위 지지대를 구부려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 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366조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폭력 관련 전과가 16회 있는 점(최근 폭력관련 전과는 2016년 전과),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후송되어, 그곳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왜 건드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의료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와 위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니 내한테 되나, 니 죽여버린다, 내가 니 눈찌르면 장애가 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며 검지와 중지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치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자신을 응급치료하려던 간호사, 병원 보안요원 및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D이 E 회장의 조카인데, E 아파트 건설현장의 옵션판매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 2배를 상환하고, 사업 법인 대표를 맡아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 E 로열 패밀리가 지원하니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옵션판매사업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7,000만 원 상당이며, 세금도 4,000만 원 상당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의 참고인 D 고소사건․결 정문 등 첨부, ㈜F․㈜G 기업정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자료 제출-G 계좌내역] 1. 각 약식명령 내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6고단5681호, 2017노365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회장의 조카인 D의 옵션판매사업권을 따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자신이 E 회장의 조카이고, 자신의 아버지인 I가 여수 J 유상옵션판매사업의 권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이 옵션판매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H은 ㈜K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년경 피고인이 사업을 제안하여 카탈로그 제작 관련 ㈜K 전단지 시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이 사건 옵션판매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옵션판매사업권을 받기 위해 노력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J 옵션판매사업권 관련 2014. 11. 7.자 바이오세라믹 계약서(수사기록174쪽)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1.경 D에게 이 사건 옵션판매사업권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5. 5. 28.경 ㈜F을 설립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기 전으로 시기적으로 이 사건 옵션판매사업권과는 무관한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0:06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7호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황장애 등의 병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