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며느리이다. 1. 2019. 10. 30.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08:0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당시 50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다가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온 다음,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왜 술을 마셨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31.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17:06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남대문 나가면 일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같은 날 15:35경 '전화 하라고 전해줘요. 그래야 보냅니다. 미안합니다. 씨', 같은 날 17:06경 '오늘 중으로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벌을 받더라도 남대문에서 일 벌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고, 만남이 있으면 끝은 잘 마무리 해야지요. 내가 바보 아니라서요. 참고했으면 해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씨 할 얘기 있으면 두 시간 뒤에 해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1. 2.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02:25 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남대문에서 걸리면 죽어.경고합니다. 명심해. 너도 피해를 당해봐', 같은 날 14:15경 '엄마가 전화 와야 끝나. 시작을 같이 했으면 끝도 같이 해야지. 아저씨 한다면 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11. 2.경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15:06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당신 시아버지가 한 분인줄 압니까? 나까지 3명입니다. 이러니 내가 미치죠.', 같은 날 15:08경 '오늘 중에 전화 안 오면 서로 연락 마시고 지켜만 보세요. 씨. 답장 마세요.', 같은 날 15:13경 '해볼게요. 약이 오르니까요. 죄송합니다.', 같은 날 15:35경 '남대문 나가면 죽어요. 오늘 전화 없어도 죽입니다.', 같은 날 15:50경 '양심 없는 사람이겠죠. 나 한다면 합니다. 믿으세요. 지켜 보세요. 행복하십쇼.'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B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커플각서)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2019. 1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등(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경 러시아 이루쿠스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 있는데 좋은 옥이 있다. 시장을 조사 해 보니 괜찮은 옥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 9.경 피해자에게 "가격을 싸게 흥정했다, 이윤이 따불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옥을 구매할 판매처를 알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옥을 구매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농업은행(C) 계좌로 177,600위안(한화 3천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조회 결과),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3천만 원 인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6. 12. 동반 탈북 후 2019. 8.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관인 'C'에서 교육을 받고, 2020. 1. 29. 퇴소 후 화성시 D 아파트 E호(원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C'에서 2019. 12. 30. 퇴소 후 김해시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 퇴소 후부터 위 D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2. 18:1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인 H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는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2. 23. 01:30경까지 피고인이 저녁 식사 값 19만 원을 계산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평소 직업과 돈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던 피해자로부터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돈도 못 벌면서 왜 술값을 계산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베이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찌르고, 왼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뒤 목과 등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외상성 과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유전자감정서, 지문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외출 및 귀가 시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도의 DNA 검출 관련 감정관 J 소견), 수사보고(사건 전날 피의자 행적 관련)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북한에서부터 동거하다가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동거해오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아끼고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내자 이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찔리고 발에 차여 넘어진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러 살해하였으므로, 그 범행 태양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신 옆에서 잠을 잤고, 잠을 깬 후에는 범행도구와 범행현장을 씻어 내거나 피 묻은 이불을 접어두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는 등으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지인의 우연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집 창문을 통해 도망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되었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과도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2020. 2. 2.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손님으로 태워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까지 운행하는 동안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가 왜 이렇게 크냐.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긴 부츠를 신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츠 재질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부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부츠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 등에 입을 맞추고 다리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6.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중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B백화점 수원터미널점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던 2014. 9. 하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 C에게 "덤핑으로 나온 아웃도어 의류를 매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되는대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그 이자만 6,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593,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개인채무를 돌려막기하려는 의사로 그 사용처를 거짓말하였던 점 등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동안 2,700여만 원은 일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2:30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수정암 삼거리를 향남면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 피해자 C 소유의 D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2,386,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라노스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벽면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2015. 3.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F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 1. 외국인등록표사본, 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및 인명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교통사고 후 6년 여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사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경과 후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한 E의 2019. 5월 임금 500,000원, 2019. 6월 임금 833,333원 등 임금 합계 1,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계 21,272,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서면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한 E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 10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출석요구 통지부, 출퇴근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 14: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약값을 결제하고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려다 유리 출입문을 잠근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고, 들고 있던 과도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4경 다시 위 약국으로 찾아가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약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려는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출입문 틈으로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약 2cm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과도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5, 6, 8, 18, 20,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최근 10년 이래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C(9세), D(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난폭한 모습을 보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깨워서 "씨발 지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 C, D을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심리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학대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3

범죄사실 2019고단56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성북구 D에서, 피해자에게 '싱크대 철거 작업을 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싱크대 철거 작업을 하는데 직원들 급여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빌린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4 1.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편의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을 헐값에 파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땅값을 받아 넉넉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남 서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 소령 출신으로 경락이나 지압 마사지 자격증을 만들 수 있다. 원래 자격증을 만드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너는 내가 특별히 70만 원에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자격증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자격증 비용 및 그 경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9고단5673 사건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고단5673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네이버 AJ 사이트에 KF마스크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판매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 없이 매매대금만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주소불상지에서 네이버 AJ 카페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 3세대 WIFI 64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S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AM은행 계좌(AO)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B이 인출하여 전달한 본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O)로 입금된 편취금 50만원을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1(AJ 판매사칭 게시글), 피해입증자료2(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입증자료3(피해금 이체내역), 회신(B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물품대금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물품거래사기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조직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공모 물품대금 사기범행의 범죄사실로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2:05경 위 택시가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조수석 문을 여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 02:05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택시를 탔음에도 그 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 02:1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112신고 처리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 I, J, K, L, 택시운전기사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이새끼한테 뭘 지불해 이 새끼야. 느그들은 다 꺼져.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02: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수갑을 풀려고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G지구대 내 CCTV 영상 수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석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속이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1- 사랑한는 국민들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D에. 사기꾼 E이 당당하게 F위원장이라며 전화번호까지 밝혀 올려놓았다(모욕). 2-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조막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모든 국민들과 D까지 속여서 등에 없고 힘을 길러 사기행각을 더 하려 하고 있다(허위사실 적시). 3- 사기꾼 E은 G 시행사업당시 전 조합원 수백 명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입금한 조합비 수백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7년 6개월간 살고나온 사기꾼입니다 (사실적시), 4- E은 대통령과 전 국민들까지 속이고 국민청원서까지 작성해서 올린 사기꾼입니다(모욕). 5- 그리고 빵에서 나오자마자 전 조합원들을 다시 모아 동원하여 참석하는 날은 일당 100만 원씩을 준다는 등 속이고 H에서 빼앗긴 부지와 이익금을 달라고 국회의사당과 I정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시키는 등 1만 원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하였고(허위사실 적시), 6- H에서 400~500억 원을 찾을게 있다. 보상금과 성과금을 받을게 있다. 바로 찾을 수 있는 140억 원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 170억이 됐다는 가짜서류를 만들어 주며, 변호사비가 없으니 선임비를 주면 10% 변호사까지 속여 20%의 비용 준다는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여 사용하였고(허위사실 적시), 7- 그리고 E은 배임 및 횡령죄로 빵가기 전 조합과 시공사 등에 G 시행사업지에 대한 모든 권리나 행위일체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제출 함에도, 빵에서 나온 후 이미 정산 마무리된 사업지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있고, 사기행각으로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짜깁기하여 전 조합원들과 수백 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변호사비 수천만 원씩 갈취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한 사기꾼입니다(허위사실 적시).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6. 22:3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D단체 J 대표께서 시가꾼(사기꾼) E을 F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 각 게시글 캡처자료, 창립총회 참석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팩스 제출), 포기각서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별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2019. 6. 30.경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