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E와 동업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아파트의 전 분양대행사인 'G'을 운영하면서 위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등의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5,000만 원당 수익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아 분양사업을 하 였으나, 예상보다 분양이 저조하여 약속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펜트하우스가계약금 지불 내지 광고비 지불 등으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2009. 11. 23.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감되기에 이르자, 'G'에서 자금 관리 등의 일을 해오던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인 I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주식회사 'J'을 설립하게 하고, H로 하여금 'J'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F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을 계속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G'의 자금이 바닥나고 분양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압력을 받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소개로 F 아파트 101동 2001호를 계약하였던 피해자 D(1.항에서 피해자는 D만을 지칭한다)이 그 무렵 'G'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F 아파트 101동 2001호 분양권을 매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0.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F 분양사무실에서, F 아파트 101동 2001호 분양권의 매수인에게, H이 피해자로부터 매도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대금 171,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돈을 투자금 환불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7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3.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감되어 F 아파트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가 L의 이름으로 계약한 F 아파트 103동 3901호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그 환불금으로 형사사건 합의금과 부족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H, I와 공모하였다. 1)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2. 9. F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임자 L, 피위임자 주식회사 J I, 위임사항 F아파트 103동 3901호의 계약파기 및 동호수지정 파기전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J에서 지정하는 자로부터 납입금액(₩142,000,000원)을 피위임자가 수령하고 호수계약 및 지정을 포기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J대표이사 I는 상기의 포기확인을 위임받았으며, 동호수계약 포기 및 납입금액을 받아 환불처리한다. " 등의 내용과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포기확인서를 작성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임장 1매와 포기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9.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의 분양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포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9.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포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의 분양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계약금 환불금 명목으로 14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아파트 101동 2001호를 매매하여 받은 계약금 1억 7,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 못하자, 피해자가 계약한 F 아파트 101동 3301호에 관한 중도금을 피고인이 대납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2.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F 아파트 101동 3301호 1차 중도금 및 연체이자 부분에 대하여 경동건설 주식회사에서 주)J A에게 지급할 금액 3억 원으로 정산 후 주식회사 M로 대납하여 처리한다, 2010. 7. 12.,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라고 작성한 후 미리 위조한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의 도장을 그 이름 위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2.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호텔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 가.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들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전문으로 매입해서 파는 일을 하는데 현재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T라는 미분양 아파트 51가구를 매입해서 팔고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51가구 중 12가구를 분양할 권리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U이 분양하던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되어 있어 권리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통장으로 2008. 11, 11, 25,000,000원, 2008, 11. 12. 6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가구 아파트를 시공한 V에서 매도인감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건당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피고인은 2008. 1. 7.경 인천 계양구 X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서대문구 Y 소재 오피스텔 미분양건이 있는데 시중보다 싸게 한달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Y 오피스텔 관련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Y 오피스텔이 유치권 등의 문제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50,000,000원을 사업비용,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A 피고인은 2008. 5. 2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강원도 홍천에 AB아파트 미분양분이 있는데 분양가보다 33% 가량 싸게 인수를 받아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주위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빌려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빚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고 위 홍천 AB 미분양아파트는 성명불상자가 분양하던 아파트이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가보다 약 33%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8. 5. 22.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V에서 건축한 강원도 강릉시 T 아파트가 미분양되었는데 그 중 59채를 우리법인에서 분양하기로 했고, 그 중에 11채에 대해서는 네 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것을 담보로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일부는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아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주위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빌려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빚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성공적인 분양을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1,0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Q 대질 포함) 1. L, Q, AE, W, AA,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E, W, AA, AC의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대납확인서, 확인서, 위임장, 포기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F아파트 동호지정 신청서, 각 F아파트 공급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H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 자 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H, I 재판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09. 12. 9.자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09. 12. 9.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9. 12. 9.자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2010. 7. 12.자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0. 7. 12.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2008년 11월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2008년 12월경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12. 9.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 명의의 위조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7. 12.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7, 12. 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7. 12. 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판시 제1의 다. 죄 : 징역 1월 wwww.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8년 2월(기본영역,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2과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3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4년 나. 판시 제1의 다. 죄 : 징역 4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고, 횡령액 또한 2억 2,1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위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까지 위조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