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중구 G건물(현 'H' 건물)의 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 '임연위'라 함) 공동 대표였고, 피고인 B은 'H' 건물에 있던 '사우나'의 전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9, 공매로 'H'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파인트리자산운용(주)(이하 '파인트리'라 한다)으로부터 'H' 건물 상가 관련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수탁 받은 H 건물관리회사인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관련 'K'이 파인트리 측에서 약속한 위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임차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파인트리 측을 압박하여 위로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J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임연위 공동대표 L, M, 사무총장 N, 사무국장 O, 대의원 P, Q, R, S, 회원 T 등과, 'I사우나' 공동운영자 U, V 등과, 'H' 건물 광장 노점상 관련자 W, X, Y 등과, N이 신변보호, 세력 과시를 위해 동원한 경비업체인 'Z' 이사 AA 등 경비업체 용역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3. 15, 11:00경 위 'H' 건물 16층에서 위 'K'이 담당하고 있는 위로금 지급 업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건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제한구역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 위 경비업체 용역직원 등을 이용하여 중간 유리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16층 출입제한구역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비업체 용역직원 등을 이용하여 쇠붙이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J 관련 K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B(58세)을 밀어붙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곁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8:38경 위 경비업체 용역직원 등을 이용하여 반대편 동쪽 통로에 있는 출입제한구역에 설치된 철제문과 유리문을 밀고 그 통제구역에 침입하면서 철제문 2개, 자동 유리문 1개, 보안게이트 유리문 1개를 손괴하고, N의 지시에 따라 임연위 회원 T 등은 그곳 엘리베이터 문에 경첩을 드라이버로 박고, 테이프를 발라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중, 피고인 B과 임연위 회원 X 등은 2013. 3. 16. 16:00 경위 16층 출입제한구역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2013. 3. 18, 18:00까지 사이에 16층 복도에 있는 2번, 3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 CCTV의 덮개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어서 2013. 3. 20. 05:30경 위 건물 16층 서측 대회의실의 석고보드 재질의 합판을 걷어차거나 밀어 붙이는 등으로 파손하여 구멍을 낸 후 그곳을 통해 1601호 J 대표 AC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응접용 탁자를 부수는 등 피해자 J 관리의 재물 약 3,70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여 피해자 J측의 'H' 건물관리 및 임차인 위로금 지급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보안직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B,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O, AE, W,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Q,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AB) 1. 2013. 3. 15. 11:00경 16층 계단 사진, 2013. 3. 15, 18:38경 16층 복도 사진, 2013. 3.20. 05:34 16층 복도 회의실 벽을 뚫고 나오는 장면 사진, 불법침입자들에 의한 피해사항, 현장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서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 다음의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임연위 또는 관련 단체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전력,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의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N 등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범하여 이 사건 범죄에서 피해자 AB 에 대한 상해결과, 사무실 벽면의 손괴, CCTV 덮개의 손괴, 업무 방해 등 부수적인 범죄 결과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임연위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J측과 대립하거나 피해자 파인트리 등과 협상하는 등 임연위 관련 사무를 앞장 서 처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바로 그러한 임연위 수뇌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는 임연위 회원 외에 노점상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임연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던 다른 유사 단체 회원들도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3. 10.자 임연위와 노점상연합회 사이에 작성된 공동 대응에 관한 합의서 등에 피고인 A를 포함한 임연위 공동대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임연위 사무총장으로 이 사건 범행의 조직, 준비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측이 피해자 파인트리측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저지할 의도로 임연위를 주축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제안하거나 모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실행 전까지의 비밀 유지를 당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건물 16층의 점거에 성공할 경우 당시 이 사건 건물 20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AG측과 연대하여 투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연위 수뇌부 등을 경호한 AA도, N을 통해 피고인을 포함한 임연위 대표들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13. 3. 15. 오전에 임연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를 만났는데, 눈에 띄는 외모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피고인 A를 잘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에게 경호요원의 배치, 진입 경로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 3. 9.자 임연위 대표단회의나 2013. 3. 15.자 임연위 설명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실행 직후에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2013. 3. 17. 자 비상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연설한 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2013. 3. 15, 11:00 경 임연위 회원들이 이 사건 건물 16층에 진입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CCTV사진, 휴대폰발신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16층 현장에 방문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잘 알던 사이로서, 이 사건 건물 12층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려다가 피해자 파인트리와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퇴거를 당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저지하고 임연위가 주축이 되어 임차인들이 피해자 파인트리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는 데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건물 16층 점거 계획 등에 참여할 만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임연위, 상인연합회 등 여러 이해 단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이 사건 건물 불법명도저지위원회의 임원에 취임하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연위 핵심 간부 등을 경호한다는 명목 하에 고용한 'Z'의 경호 직원들에 의해 경호까지 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16층에 머무는 기간 동안 피해자 J측의 감시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도 CCTV를 손괴하거나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위 16층의 제한구역 내 철제문을 책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손괴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함은 물론, 2013. 3. 20.경 점거 행위가 진압될 때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연위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까지도 피해자 파인트리 측의 이 사건 건물 사용·수익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J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일부 가담 사실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파인트리는 최근 피고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