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 들어가 그 곳 서비스 매니저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은행 여직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지점 과장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에게 “제가 응대할테니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 왜 사람을 오라가라고 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1세)과 경장인 피해자 I(3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문의받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은행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변 행인들과 은행 직원들, 은행에 방문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거지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아넣으려고 해. 넣어라, 개보지새끼야. 씨발놈 새끼야. 그지좆같은 새끼가. 너희 마음대로 해 봐, 개보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다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야이 씨발. 주먹으로 쳐 버릴까, 발로 차 버릴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의 진술서 1. CD의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F’ 앞길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야, 내가 G야. 내가 너 씨발 한번 담가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로 인하여 E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방해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E에게 “내가 너 씨발 담가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언제 뜰까. 징역 가면 되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 2. 21.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의 문제로 이별하였으나,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15:25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피할수있을거라 생각하면 계속 무시해보렴 계속 피해야 좋을 것도 없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일 가게로 가는거 보고싶지 않으면 연락하는기 좋을거예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 및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1:5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촌 차고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스 안을 배회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해라, 내려라’라고 말하며 운전석 안전부스를 손바닥으로 1~2회가량 치는 등 하며 약 11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사진, 차적 조회,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 위원장인 피해자 C에게 이주비 등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와중에 2020. 4. 14. 11:54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주민대표회 사무실에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사람놈이냐”라고 하고 피해자 사무실 책상 앞에 있던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CCTV 녹화자료 CD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의를 하던 중에 파티션에 부딪혀 파티션이 쓰러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5분 정도 사무실에서 체류한 것을 두고 위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이 파티션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CCTV 녹화자료 CD의 46:31~46:34 장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 다가가면서 파티션을 잡아 이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파티션을 잡는 모습이나 파티션이 넘어진 후 피고인의 자세 등을 살펴보면 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될 뿐이고, 피고인이 실수로 파티션을 건드렸다가 피고인이 어지러워 휘청거리다가 파티션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고인이 나가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여 난동을 부렸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은 후의 정황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는 데서 발생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욕설 행위 및 파티션을 넘어뜨린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CCTV 녹화자료 CD 영상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F, G은 피고인이 파티션을 넘어뜨릴 당시 이를 등지고 앉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특히 F은 당시 기도를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어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녹화자료 CD 영상에 의하면, 당시 F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항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업무가 방해된 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 실운영자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이 사건 채권을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채무자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잔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오억`, 채권자 란에 `(주)B`((주)I), 채무자란에 `C`, 날짜 란에 `2014년 7월 31일`, 이자란에 `15`, 채무자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D이 과거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두고 간 C의 사인을 찍고, 이어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3년 3월 20일`, 지급일 란에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사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와 ‘채권원인서류를 2018. 8. 16.까지 반드시 양수인(피해자)에게 제공해주고, 원인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약정이 무효이고 기 제공한 양수도 금액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채권원인서류는 양수인이 제공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채무자 C 주식회사가 날인한 서류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이후 채무자 D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며느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차용증 양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1. 고소보충서 및 첨부자료, 고소보충서 및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실제 존재하였으므로 그 양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위조 차용증 등의 교부와 근저당권 양수도대금의 지급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저당권 양수도 약정서에 “양수도 대금 2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8. 8. 16.까지 양수인에게 채권원인서류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채권원인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양수도 약정을 무효로 하고 기 지급한 양수도 금액을 반환한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입찰을 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채권원인서류인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교부 의무를 위와 같이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교부가 위 약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위조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원인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양수도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리 없는 점, 피고인은 근저당권 양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권리분석을 잘못한 탓에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차용증 등 위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 양수도 약정을 체결할 당시 그 원인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속임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C의 실운영자 D이 당시 연락이 되었더라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진정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C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기망을 한 것은 아니어서 D과 연락만 되었더라면 위조 등의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근저당권 양수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실리콘 교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겠다.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환하기 위해 들고 간 실리콘을 바닥에 던지고 “아 씨발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피해자 가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실리콘을 바닥에 던진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고객으로서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항의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물점을 방문하여 실리콘 제품 교환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대응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실리콘 제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과 지속시간, 당시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충분히 위험성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276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8. 2. 8.경 B의 지인 C에게 도급인은 B, 수급인은 나로 된 ‘의정부시 D 농장 부대토목 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워드프로세서 한글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는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였고,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6호(A의표준도급계약서), 증제13호(A에대한녹취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원사건 1심 판결문, 기록 일부 사본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1. 2021. 3. 20.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아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3. 20. 17: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경기수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아내와 그 일행 F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3세)에게 ‘개새끼야, G경감 너 두고 보자. 이 씨발놈아, 너 경찰대 출신이냐. 내가 니 선배다. 총 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3. 22.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H 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남, 49세)이 운영하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대리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입간판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가로 62cm, 세로 36cm, 두께 94mm, 무게 4.2kg)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위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리점 내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J의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파손된 모니터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15:5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M(남, 49세)이 설치한 공사 가림막을 임의로 훼손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12:0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N(남, 46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우고 발로 위 오토바이의 바퀴를 차며 ‘뭐 이새끼야, 내려!’라고 소리치고,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6. 9.자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피해자 M), 2021. 5. 13.자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피해자 N)]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6:4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C, 상환 금액 26,5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4-1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주식회사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승인 건으로 기존 차량 할부금 계약이 자동 파기되었으니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한달 정도 이체 검수가 들어가고 전산 상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록되니 할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7:49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6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2021. 4. 22.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으로 전화하여 압류를 풀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번호로 피해자가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서류가 들어가야 압류가 풀린다. 현금으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돈은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3:5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4, 20, 23, 26, 2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8, 9, 13번)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H이 준비한 현금사진,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고, 취득한 수익 역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 19:30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못 가느냐”라고 큰소리 치며 위 택시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계속 택시를 발로 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장소 사진, 바디캡 CD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7(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4.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진행한 D대학교, E, F건물, G, H공장, I건물, J공동주택, K건물, L 공사의 현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현장운영비를 조성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 회식비나 원 청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장 운영비 중 1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N로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45,465,000원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 및 O조합 P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9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8. 12.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F건물 공사(이하에서는 ‘본건 공사’라 함)를 하면서 고용한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 공사현장의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말경 위 공사현장의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원청업체인 Q의 R 과장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각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서초경찰서 제출서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노무비대장, 금융거래명세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우체국계좌 현금 출금내역, M은행계좌 현금 입금내역, O조합계좌 현금 입금내역, O조합 횡령 입금내역, 우체국계좌 현금 출금 후 M은행 O조합계좌 입금내역 1. A 재직시 법인카드 내역 1. 고소장 2021고단4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일용노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고단499 사건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수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금액 46,465,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더욱 경미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화천군 B면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C가 입수한 다음 화천군 D 주민들에게 유포하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20. 2. 15.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강원화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C가 화천군 D 주민들인 F, G, H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F, G, H에게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과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668호 관련, 고소장 등 수사서류 첨부), 수사공문, A 제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참고인 H, G 진술조서, F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21. 21:5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53 전주-군산간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1:55경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53번지 전주-군산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인노래연습장 손님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3:42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D 코인노래연습장 15번방에 입장하여 주류를 흡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가량 두드리고 "왜 뽀뽀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