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3. 8.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1.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절도 및 사기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3.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2장, 10,000원 권 3장, 1,000원 권 30장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 0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유흥주점 직원 대기실에서, 위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J소유의 현금 460,000원, 신한비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인 엠씨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00:30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헌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위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 원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 22:35경 여수시 C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유흥주점에서, 나중에 술을 마시러 오겠으니 미리 술값을 결제하겠다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L으로 하여금 600,000원 권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L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전남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40,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29.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6. 23:30경 여수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피해자 S(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23:40경 여수시 T아파트 3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위 폭행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05: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U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V(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뒤편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KB국민카드(카드번호: X)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Y, Z, AA, AB, AC, AD, AE, AF, O, AG, AH, AI, AJ,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L와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카드 명의자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M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AN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D, Z, AO, AP, V, AQ, AL, J, AM, AN, K, A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각 피해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절도의 습벽: 피고인의 종전 상습절도 범행과 판시 상습절도 범행이 모두 술집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에 취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행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판시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사기의 습벽: 피고인의 종전 사기 범행과 판시 상습사기 범행이 모두 술집에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판시 상습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중한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5일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1경합범죄(상습절도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