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77

범죄사실 2012고단3177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 3층에서 2011. 3. 22.경부터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그 이전에는 I을 대표이사 명의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0.경 피해자 J에게 "K 블록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물 3채가 나의 소유이고, 동생집, 처남집 등 지인이 많아서 지역주민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 동의서를 받을 경우 시행사업을 할 수 있다. 동의서 징구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계약 용역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월 1,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동의서를 모두 징구하여 적어도 2011. 2.경부터는 시공사로 쌍용건설을 지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테니 그 때에 설계계약 용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동의서는 40% 정도만 징구가 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동의서 징구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작성한 일일보고에도 주민들과 면담이나 통화가 잘 되지 않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내용이 더 많아 동의서를 모두 징구한 후 지역주택조합 공사를 추진할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고인 A는 2006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한 건도 성사가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성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설계계약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급여조차 제공하기 힘들 정도의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26.경 500만 원, 같은해 10. 29.경 500만원, 11. 5.경 500만원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지인인 M 및 N를 통해서 소개 받은 피해자 에게 "광주시 P 일원 신축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마쳐 계약금 54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하여 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사업이 성사가 되면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역을 주되 M, N가 일하는 주식회사 Q과 함께 용역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준비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자신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받더라도 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S에게 "현재 회사에서 남양주시 T뉴타운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차용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S으로부터 "R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재력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R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T 뉴타운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테니, 그렇게 설득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양주시 T 뉴타운과 관련하여 용역회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는 자금난에 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일반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T 뉴타운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사업을 추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 회장이 T뉴타운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가량 쓸 돈이 필요하다. 약 3억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로 계산하여 줄 것이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 3,500만원, 2009. 12. 28.경 4,000만원, 2010. 1. 8.경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사업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려하자 "T 뉴타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시행사가 곧 선정될 것이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3. 23.경 1억 5,000만 원, 2011. 1. 30.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67 피고인은 2010. 12. 30. 경 경기 남양주시 F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U와 서울 중랑구 V 일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15일에 용역비 결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V 일대 뿐만 아니라 양주시 W 등에서도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차용을 하여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V, W 등에서 주민동의서를 80% 이상 징구하더라도 토지매매 등의 사업 전반에 있어서 사업 준비가 될 경우에만 시공사 선정 등 PF 대출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서 징구에 난항을 겪고 있었으므로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용역비를 매달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6.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X, Y, Z, AA, AB, AC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등 용역비 17,8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S의 각 법정진술 1. I 의 탄원서 1. 금전차용계약서, 각 차용금지불각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와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범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서(남양주시청 T뉴타운지구 사실조회결과),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및 관련 서류 일체 2012고단2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업무용역계약서, 내용증명서, 최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외에는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 놓기는 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된 경우도 없고 특별히 수익을 얻는 사업장도 없어서 사업을 위하여 계속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0이 5일 이내에 약정한 5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7. 1. 25. AD에게 AE 등 광주시 P 일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 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있을 뿐 여러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도 없어서 피해자 0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광주시 P 아파트 신축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0이 54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를 피해자 에게 재촉했을 것인데, 오히려 1억 원을 받은 이후 곧바로 연락두절이 된 점,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서 쉽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그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T 재개발 사업 당시에도 피고인은 자금여력이 없었고, T 재개발 사업의 진행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기망형태도 자력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웃도는데도 전혀 변제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R에게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하려고 송금한 돈을 S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무고성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 U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돈도 피해자 U에게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개정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