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4 사기 |2020초기134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이종근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선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 울산 남구 E 외 4필지를 2017. 4. 10.경부터 10년간 임차하여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대지 100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강동과 청송에 나와 모친 명의로 땅도 있으니 안심하여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고 자신과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7. 8. 28.경 2,500만 원을, 2017. 8. 31.경 3,400만 원과 5,000만 원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8. 31. 9,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이행각서, D/A에게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녹취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약속이나 강동·. 청송에 자신과 모친 명의의 토지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믿고 C과 함께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채무 부담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 운영의 (주)D가 채무가 없다고 하였고, 강동 및 청송에 자신과 모친 명의의 토지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7. 2.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명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2억 원 변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형사고소 전인 2019. 6.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취록 기재내용에서 피고인이 강동 및 청송에 자신이나 모친 명의의 토지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말하였음을 실토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판시 부동산의 셀프세차증 영업을 J에 양도하고 받는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J과의 포괄양수도계약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오히려 피고인이 J에게 기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의 양수도대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변제능력, 변제를 위한 담보 설정 등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써 피해액수가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악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사실은 시인하면서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및 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D가 피해자들에게 변제 용도로 합계 약 7,433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1), 피고인 및 ㈜D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들의 피고인 및 ㈜D에 대한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향후 환가 및 배당절차에서 일정 금액이나마 위 대여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1) 위 지급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그 금액이 판시 대여금 2억 원 상당의 변제금이 아닌 다른 채무액인 약 5,8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5,800만원의 대여가 대부분 2018. 5.경 이후에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은 그 시기 이전에 약 4,2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지급총액이 위 5,800만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판시 대여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대여와 변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에서 판시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