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315 진우하이빌 1차 정문 앞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진우데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3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3.경 같은 곳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직원들 급여로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C의 자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000만원이 변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태안군 부동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E(이하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이라 한다), 인천시 서구 F 부동산들과 피고인이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둔 G 소유의 원주시 H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중순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I와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6. 11. 7.경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2016.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I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원주시 부동산 피고인은 2015. 12.경 G 소유의 원주시 J, H 부동산 2필지(이하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대금을 G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B와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3. 22.경 이 사건 원주시 부동산들 중 일부인 원주시 J에 관하여 B 명의로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원주시 J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피의자 제출서류 -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1, 15 내지 17, 20, 22, 24, 25,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청주지법 2016고단95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등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수억 원 상당의 3필지의 토지를 타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부동산 관련 이익을 좆아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B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5. 1. 3.경부터 허리디스크로 과천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뒤로도 계속하여 디스크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16. 12. 26. 14:1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2016. 12. 28. 12:0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고 난 후 계속 등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여, 2016. 12. 30.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에 있는 G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CT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나, 위 병원 의사가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경련으로 인하여 아플 수 있으니 약을 처방하겠다."고 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하는 업종은 형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치료비를 달라. 여태까지 허리가 아프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마사지를 받고 난 뒤 척추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재차 병원비 명목으로 847,4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아프고, 다리, 팔이 저리기 시작하여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한다. 마사지 받기 전에는 허리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당신의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디스크가 생겼고,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당신 가게에서 고용한 아가씨들은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당신 가게는 불법 마사지업소이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의 월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인데, 최소 6개월은 일을 못 할 것 같다. 합의금 3,000만 원 및 병원비 700만 원 합계 3,7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마사지업소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기록 검토결과) 1. 각 문자메시지인쇄 1. 통화내역 1. 각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의료급여내역,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진료비계산 영수증 사본, 각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각 진료차트사본, 진단서사본, 진료기록부사본,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갈하여 갈취하려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기존에 허리 등을 치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증액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액수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으로 영업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1: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172에 있는 대구고등학교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남대학교병원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경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음, 종합보험가입, 주취정도 경미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5: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입으로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살고 있는 E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22:20경 술을 마신 채 위 301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문을 열어주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끌고 부엌으로 데려 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 손잡이길이 7cm)를 꺼내어 "같이 죽자. 감히 네가 나를 깔보냐. 왜 너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하냐."라고 말하면서 죽일 것 같이 흉기로 위협하고, 위 과도를 든 채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6 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3동 앞 인근 길 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발로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 중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과도를 든 사실(경찰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시인하였으면서도 다시 법정에서 부인하며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과 폭행의 정도를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 com/joonggonara)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전자 휴대폰 'V10'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퀵배송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9. 15:5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만원, 2017. 2. 10. 18:16경 같은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사 휴대폰 '아이폰6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7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2, 17. 14:4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m.bunjang.co.kr)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사 휴대폰 '아이폰 6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19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2.27. 23:0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9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현금입금거래명세서,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사진, 현금입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2016. 11.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네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5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세달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5세)이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8. 18:2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0여일 전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물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철제 스틱(길이 약 77cm)을 들어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향해 휘두르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철제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고 두피를 5바늘 꿰매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를 몹시 홀리게 하는 등 범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 물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1. C과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C과 펜톡시필린,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벤조산나트륨카페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케리에프에이를 식염수 팩에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에 적합하도록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뒤 이를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의약 세미나에서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중국 의약품 도매상인 D로부터 위 펜톡시필린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식염수 팩(100ml)에 들어있던 식염수를 주사기로 뽑아내고, 그 안에 펙톡시필린 등 5가지 의약품을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ml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2. 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그곳 원장인 I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대한멸균생리식염수(100ml)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만성기관지염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테오필린 등의 성분이 배합된 대한멸균생리식염수(100ml) 12팩을 다이어트 및 체지방 분해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초순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전문의약품인 대한멸균생리식염수(100ml) 4팩을 J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F 주식회사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A이 혼합한 주사액 앰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의약품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821,43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합의서, 정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2차 합의서(2015. 11. 9.)를 작성할 당시 일부 출자금 등을 제외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차 합의서 작성(2015. 4. 25.) 이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2차 합의서 작성(2015. 11. 9.) 당시에 차감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차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차 합의서 작성 당시에 1억 원(9,000만 원 재고매입, 1,000만 원 임대보증금)의 상계처리에 관한 확정적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6. 1. 27. G에게 1억 원을 별도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5. 11. 10.경 1억 2,500만 원의 미지급 급여 등이 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위 1억 원의 변제충당은 피고인이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고소인 측인 C 등에 의하여 지정충당되었고, 이는 법정충당에 관한 변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입금한 위 1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2017. 11. 2. 패소확정)을 핑계로 남은 2,500만 원을 지급하 1)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승인하였으나, 검사가 약 3개월의 공백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8경 같은 구 석남동 소재 '국빈관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8:00경 인천 남구 C빌라 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예배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 C 부설 D에 입소하여 생활 하였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 E(여, 41세)와 위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말 15:00경 위 C D 3층 숙소에서,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한번하자, 옷을 벗어라"고 하여 이에 "안벗는다" 라며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내사 등, 피해자 EH 입소 및 장애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E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진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재판에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래 2018. 6. 5. 구속될 때까지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되어 약 4년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으로서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상향된 법정형을 전제로 설정된 것인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 0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수일 전부터 피해자 E(23세)가 담배를 피워 자신에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서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다 걸리면 뒤진다, 눈 깔아, 눈깔고 다녀"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아서고 제1항의 사실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각 CD(2017. 11. 3. 08:10~08:35경 F아파트 110동 CCTV 영상, 2017. 11. 3. 08:00경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음성파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는 지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하출혈(멍)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부 염좌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길을 비키라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다음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황금뜰로에 있는 오촌사거리 교차로를 예산읍 쪽에서 고덕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두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진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진행 방향 우측 교통섬에 있던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예산군청이 보행자 신호기와 교통섬 보도블록을 복구하는데 4,345,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로 넘어진 보행자 신호기, 도로에 비산된 교통섬 보도블록 파편, 반대 차로에 역방향으로 서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2016. 10. 7. 기소중지)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1. 2016. 8. 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 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이 피고인과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8. 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6. 8. 1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의 701호실에서, 필로폰 0. 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매 1. 수사보고(순번 17, 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다른 특별한 전력이 없으며, 단순 투약에 그쳤고, 자수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생아인 아들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