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3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검찰 직원에게 건네줘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돈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2.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7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2,8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단에 “G은행”,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하단에 “G은행 채권추심팀”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09:36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I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까지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 11:00경 대전 유성구 J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로부터 현금 7,38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 ‘채무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물 사진(휴대전화), 압수물 사진(허위 금감원 서류봉투), 압수물 사진(허위 금감원 서류) 1. 각 통장 출금내역, M 검색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 메모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출금내역, 통화내역, 범행장소 지도,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파일, G은행 및 N은행 완납증명서 위조 파일 등,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N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M 검색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들과 암묵적인 의사연락 내지 공모 하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O은행(사무실)’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세금 대납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금융기관에서 지원서 작성, 면접, 근로계약 체결 등 일반적인 전형과 입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직원을 즉석으로 채용하고, 나아가 그 직원에게 채용되자마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다수의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칙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를 굳이 설명하자면 설령 성명 불상자 또는 ‘O은행’이 피해자들로부터 세금대납 업무상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소액으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 입금 상대방을 성명 불상자 또는 ‘O은행’, 또는 적어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다수의 개인으로 할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 3)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통상적인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8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O은행’이라는 곳에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는 것만으로 매우 쉽게 취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취득한 대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건당 20만 원 정도로서 그 난이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인바, 이처럼 ‘낮은 취업 관문과 높은 임금’이 동시에 보장되는 직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속한다. 4)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검찰 직원 또는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업한 곳으로 생각했다는 ‘O은행’ 명의도 아닌 ‘G은행’, ‘N은행’, 심지어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상환(완납)증명서 등까지 출력(위조)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름마저 ‘P’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에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 남성 2명(그 중 1명이 피고인이다)에게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대화명: Q)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중에는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안녕하세요. P 대리입니다. R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P 대리입니다. S은행 채권추심팀 T 과장님 지시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U은행 V 과장님 때문에 내방한 P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P 대리입니다. 금융감독원 W 팀장(민원분쟁조사팀) 부탁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X 팀장님 요청으로 온 P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Y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숙지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미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피고인을 ‘P’라는 이름을 가진 검찰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검찰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P’가 맞는지 확인하고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P인지 물으면, 맞다고 대답했다”라고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검찰 직원 P입니다”, 또는 “은행 직원 P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검찰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반 정도는 알았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메일로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들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부채완납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처음에는 살짝 의심하는 정도였지만 출력물을 뽑아 서류를 전달할 때는 확실히 알았지만 그만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K는 피해금을 곧 회수한 점, 피고인이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횟수가 4회에 달하고(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합하면 더 많다),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도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 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만 거듭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