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로에 있는 고려인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정동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취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의 허리, 머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0:55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왕뼈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양록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4: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민박 1호실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문 부근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손으로 주워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전남 F, G, H 일대 산림에서 시공 중인 'I'을 진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C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 08:20경 전남 J에 있는 위 사업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벌목이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피시키고, 벌목이 쓰러질 위치에 다른 벌목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제거하여 벌목의 쓰러짐으로 인한 2차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목이 쓰러질 위치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위 고사목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61세)를 확인하지 않아 대피를 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벤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고사목을 충격하고, 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고사목을 충격하여 위 다른 고사목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2경 전남 L에 있는 M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사업장 일대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벌목이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두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자로 하여금 위 신호에 따라 다른 작업자들이 대피장소로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하게 하여 벌목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 일정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A이 벤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고사목을 충격하고, 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고사목을 충격하여 위 다른 고사목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목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 A, B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방지 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E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목포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8. 7. 09:40경 목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빔 철골 기둥을 연결하는 '보 설치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이용해 H빔 4개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 H은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H빔을 고정된 매듭으로 양쪽을 결박하고 크레인에 설치된 후크에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을 감독하는 피고인 A에게는 H빔이 크레인에 단단히 결박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H빔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H빔의 낙하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반경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에 H빔이 단단히 결박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크레인 작업반경에서 물러난 후 H빔을 들어올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 양쪽이 고정되지 아니한 매듭으로 H빔을 결박하여 크레인 후크에 거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B은 H빔이 완전히 고정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업반경 내에 있음에도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린 과실로 피고인 B이 H빔 4개를 현장 중앙으로 옮기던 중 그 밑에 서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에 H빔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12:30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8. 11.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100kg 상당)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추락방지설비 미설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8. 11.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최상부 철골보 연결 작업 시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이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철골 접합부 미체결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8. 11.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철골을 조립하였음에도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 4층 벽면에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높이가 약 9.6m에 달하고, 작업 발판과 외벽 거푸집 사이에 약 40cm의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작업 발판과 외벽 거푸집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강관비계에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 기둥의 간격이 띠장 방향에서 1.5m 이상 1.8m 이하, 띠장 간격이 1.5m 이하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강관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비계 기둥 간격 규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위 공사현장에서 주분전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2.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위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발판과 외벽 거푸집 사이의 개구부에 피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정명령서, H 안전 점검 및 시정 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71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사진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근로자들이 잠시 안전모를 벗고 있던 순간에 고발인이 사진을 찍은 것이고, 안전로프만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 특히 지적사진을 보면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여름 햇살 때문인지 한결같이 챙이 넓은 천 모자 또는 야구모자를 쓰고 작업 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있는 사업주로서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에서 건설업(건설기계대여)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D)을 경영하는 사업주 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호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2013. 8. 9. 08:20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F(주) G대학교 H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I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크레인, 45톤) 조립작업을 하던 중 중량물인 보조붐대가 낙하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발 등(치료기간 입원 93일)을 다치게 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I이 작업순서를 정한 크레인의 설치·조립 순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의 보조붐대를 조립하던 중 보조붐대가 낙하 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발 등(치료기간: 입원 93일)을 다치게 하는 등 안정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41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B㈜ 고양지점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 B㈜ 고양지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검찰합동 감독 시 압축기 계단의 왼쪽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층 물레의 구동회전 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3층 전기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폐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지게차와 페이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 통합감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파이트 제조 및 생산업체인 D 주식회사의 광양공장에서 공장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위 공장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10. 16. 18:35경 위 회사 광양공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파견받은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이용해 위 공장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을 조작하여 약 21톤 상당의 중량물인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에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그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려 흔들리던 코일에 가슴부위를 충격당하게 하여 같은 날 19:27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용역도급계약서, 안전관리감독자지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B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익산시 E에서 미곡도 정업을 목적으로 2008.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8~1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 곡물 이송용 스크루 컨베이어 회전 부분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의 잔곡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스크루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3. 9. 23. 13:26경 위 사업장 내 곡물저장 사일로(#4) 내부에서 잔곡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F(74세)으로 하여금 사일로 바닥의 곡물 이송용 회전 이동식 스크루 컨베이어에 피해자의 발이 말려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가 스크루 컨베이어 날에 베인 사고를 당하여 2013. 9. 25. 21:3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때에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사이클론(집진설비) 상부 점검대로 이동하는 사다리(약 10m)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정공장의 곡물정미기 우측 계단(약 2m)의 개방된 우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도정공장의 이물선별기 2층 작업발판의 끝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법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면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2013. 7. 1.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법인에는 대표이사와는 별도로 산업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공장장 H)이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채용 등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가 있을 뿐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직접적인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법인의 업무분장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인 전반의 관리업무를, 그 외 상시 직원 8명이 산업안전관리, 생산관리, 배송 등 업무를 나누어 각 담당하고, 그 중 산업안전관리 감독 및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는 공장장인 H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법인의 직원은 위 상시직원 8명 외에 일용직 직원 2명이 전부인 점, 피고인 법인은 곡물의 도정·처리 작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은 모두 곡물의 도정·처리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것인 점,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라고 봄이 맞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사업체인 'C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2013. 6. 19. 06:00경 위 사업체의 근로자인 D이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C회사' 내 기숙사에서 작업준비를 마치고 라면을 끓이려는 순간 누설된 엘피가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D으로 하여금 얼굴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으로부터 발주받아 부산 강서구 E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중 지붕 기와를 잇는 작업을 하수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작업함에 있어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장소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피해자 G이 지붕 잇기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12. 2. 21. 12:00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약 2m 높이에 있는 작업발판에서 지붕 잇기 작업을 위해 기와를 올려주고 있던 피해자 G이 작업 도중 작업발판이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C, 173동 302호에 본사를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4. 23.부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일원에서 주식회사 대선건설,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E교차로 개선사업(2차) 중 토공사(지구외)를 공사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토공사를 행하여 온 사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공사현장 내 STA. 3+200 좌측 옹벽 하부 집수정 개구부(10개소)에 덮개를 고정하지 않았고, STA. 3+020 좌측 옹벽 상단(높이 약 4미터) 단부(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보링그라우팅 공사(건물기초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상가 및 공장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소속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건물 등의 해체 등을 위해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대지전압 150볼트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절연조치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방지를 위해 접지를 하고, 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A를 통해 위 상가 및 공장건물 철거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위 A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A가 위와 같은 지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만연히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절연조치나 접지를 하지 아니 하고, 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거나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2013. 7. 12.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일명 H)을 고용해 대지전압 220볼트 휴대형 착암기(일명 해머드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던 중 위 휴대형 착암기의 손상된 전선에 오른쪽 허벅지가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같은 날 15:26경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1.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자유형단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소속 공무팀 직원인 피해자 C(35세)은 2013. 8. 26. 21:40경 피고인의 프레스 작업공장 A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이스틱형 리모콘을 어깨에 메고 천장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상부에 설치된 전기 판넬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상부 통로에서 약 1미터 높이의 새들(Saddle)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위하여 위 새들을 오르내리려다 천장 크레인 상부로부터 16미터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책임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 D과 공무부장 E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16미터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 판넬 등의 점검 작업을 시키면서 크레인 상부의 전기 판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견고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폭 1.2미터의 통로에서 약 1미터 높이의 새들 위를 뛰어 오르내리는 방법으로 이동하게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사장 D과 공무부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고현장 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 220볼트 전압의 전원에 플러그를 접속하여 현장에서 사용한 절단기의 노출된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618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G건물 301호에서 H 고소작업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 11:3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6동 측면에 식재된 느티나무(높이 약 5.0m)의 전지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72세)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H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토록 하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탑승한 고소작업대(높이 약 2.5m)를 그대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현장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이를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12:4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변사사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유족연금,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