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고소인 B에게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달러로 바꾸는데 필요한 약품 값을 구하지 못해 달러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거액의 블랙머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3. 10. 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마치 블랙머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것이 블랙머니다. 약품처리를 하면 전부 100달러짜리 지폐가 된다.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경제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블랙머니와 블랙머니를 100달러 지폐로 환원시키는 약품을 별도로 외교행낭으로 보내는데, 태국에서 지인을 통하여 블랙머니 3박스를 확보하였다. 블랙머니를 100달러 지폐로 환원시키는 약품을 구하여 화학처리만 하면 수백억이 되는데 그 약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약품만 구하면 수일 내로 일이 모두 끝나니 C에게 며칠 내로 수십억을 지불해주겠다. 설사 잘못되더라도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주겠다. 그러니 약품을 구입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블랙머니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집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400만 원, E 370만 원, 신용보증기금 3,8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블랙머니를 현금화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0. 7.경 4,200만 원 및 2013. 10. 14.경 3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F을 통해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3. 10. 6.경 미화 2,000불(약 230만 원 상당)을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이른바 ‘블랙머니’가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재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 채무가 많음에도 변제능력을 과장하였다는 점,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부산 사상구 D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팔아서라도 투자금[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정상적인 투자나 대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편의상 이하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점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블랙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태국에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는 고소인 역시 피고인과 일체가 되어 블랙머니 약품처리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블랙머니 투자 건에 대해 고소인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피고인만 잘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블랙머니 투자 건의 실체에 관하여 고소인을 속였다거나 속일의사로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채무상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변제능력을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블랙머니 투자 건 전부터 고소인에게 자신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금융통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고소인은 피고인의 자력상태에 대해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속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게다가 고소인이 블랙머니에 투자하는 데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채무내역이 조건 내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아파트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소유였는데도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아파트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친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 항의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되, 다만 F과 고소인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먼저 F의 진술은, 블랙머니 투자 건이 실패하자 고소인이 태국 소재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한대로 한국 부산에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이 담보로 넘어가서 없다’고 말하는 것을 F 자신이 옆에서 들었다는 내용인데, 피고인과 F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F의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블랙머니 투자 건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약속된 담보물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현장에서 갑자기 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한 전후 정황의 진술 없이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만 진술서가 작성되거나,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만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5년 7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블랙머니 투자 경위나 투자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이 부정확한데다, 고소인은 블랙머니 투자가 문제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서울 G이 스위스에 있는 부모님 재산을 한국으로 넘겨오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유통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피고인이 전화로 블랙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한대로 집을 팔아서 줄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태국에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다른 사업관계가 아닌 블랙머니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금변제를 확약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초기에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언급하며 끌어들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태국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움직이며 역할을 분담하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약품 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 더 이상 위 아파트 관련 기망행위가 투자의 조건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애초에 고소인 스스로도 ‘블랙머니를 하면 몇 십억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험을 한번 한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과 고소인의 거래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정황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