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4:00경 고양시 AI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J(여, 54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AK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2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메일·진술서·증거서류 등, 현장약도, CCTV 캡처 사진, 판결문 등 첨부) 1.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 1.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사본, 각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부인 피해자와 함께 한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AL' 카페에서 술을 더 마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술에 만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을 리도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설령,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제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저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로 인하여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년경 산악동호회(등산 또는 트래킹 동호회로서, 싱글 남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관악산 등반을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자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다. 2) 2014. 3. 30.(일요일) 오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좋은 내용이 적힌 글귀를 보냈는데, 2014. 3. 29.(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위 산악동호회의 지리산 산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트래킹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문 자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오늘 뭐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4. 3. 30. 오후 3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에 있는 장릉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져 트래킹이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요청하자,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후 5시경 장릉을 산책한 후, 오후 7시경 고양시에 있는 두부전문 한식집으로 가 식사를 하며 술(동동주 약 3, 4통)을 나눠 마셨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운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며 21: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근처에 있는 'AL' 카페에 갔다. 5)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맥주 작은 병 약 4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건너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호텔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먼저 계산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 혼자서 택시를 기다렸다. 6)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갔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횟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자정 무렵 횟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차에 타서 기다려라. 내가 자주 대리기사를 부르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약 2분간 운전하여 으슥한 곳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8)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의자와 피해자의 몸 사이에 끼도록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9) 피해자는 격렬히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약 30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이 몸을 약간 일으킨 틈을 타, 피해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10) 피고인은 당일(2014. 3.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은 백이 차에 있으니 가져가라. 어제 무슨 일 있었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에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아. 성폭행 강간으로 나를 욕보인 짐승 같은 놈, 네 인생 끝나는 날 왔으니 기다려라. 병원에서 곧 나갈 테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크게 다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정형외과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전치 2주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전치 1개월의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1) 피고인이 '만나서 얘기하자'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는 2014. 4. 1. 경 아들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진단서를 보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진단서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해자의 아들이 위 진단서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당기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 12) 피해자는 2014. 4. 2.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1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 경위('전날 지리산 산행이 취소되어 트래킹을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김 포시에 있는 장릉에 가게 되었다', 증거기록 7쪽, 이 법정), 'AL' 카페에서의 추행('룸 형태로 이루어진 카페에서, 피고인이 제 어깨에 팔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호텔로 가자"고 했다. 화가 나 먼저 계산을 하고 나왔다', 증거기록 8쪽, 이 법정), 횟집에서 나와 으슥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자정 무렵 횟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를 테니 차에 타라. 자주 대리기사를 부르는 장소가 있다"며 승용차를 약 2, 3분간 운전하여 으슥한 곳으로 가 주차하였다', 증거기록 9쪽, 이 법정),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제 팔을 붙잡고는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기록 2, 9쪽, 이 법정), 피해자의 반항 정도['문을 열려고 팔을 내밀었으나 피고인이 팔을 붙잡고 짓눌렀다. 하도 비명을 질러서 성대가 파열되었다'(증거기록 2쪽), '질입구가 아프고 찢기는 느낌이 들었고 죽을 것 같아서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비명도지르고 그만하라고 소리쳤다'(증거기록 9쪽),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때렸다'(이 법정)], 범행의 종료 경위['만신창이가 되어 차문을 겨우 열고 나왔다'(증거기록 2쪽), '문을 열었고, 차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몸을 일으켰고, 저는 좌석에서내렸다'(증거기록 10쪽), '계속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몸을 약간 일으켰고, 그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이 법정)]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경위 가) 범행 당일인 2014. 3. 31. 오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차안에 작은 백이 있으니 가져가라. 어제 무슨 일 있었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18경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 강간으로 나를 욕보인 짐승 같은 놈', '지금 아래가 찢어져서 걸을 수도 없고, 하도 비명을 질러서 인대까지 손상되어 말도 안 나와. 술 좀 먹었다고 변명이 되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일 먼저 피해자에게 '어제 무슨 일 있었나?'라고 물어본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여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얼굴에 생긴 상처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얼굴에 손톱 상처가 있어서,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증거기록 20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59, 60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물건(작은 백, 차 열쇠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떨어져 있음 가)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안에 작은 백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손지갑, 열쇠 등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물건이 승용차 안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에 격렬히 저항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 피고인의 유사 수법 가)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가던 중,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며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8호)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범한 범행은 범행 장소나 대상 및 그 수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6)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3. 31. 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2014. 4. 1. 산부인과에서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오른팔을 뒤로 꺾어 의자와 피해자 몸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유사강간 정도(약 30분 이상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질입구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와 일치한다. 7) 허위고소의 동기가 없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술에 취하긴 했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 취하긴 했지만, 혀가 꼬이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지도 않았다'(이 법정)], 'AL' 카페 카운터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점(두부전문 한식집에서 'AL' 카페까지, 'AL' 카페에서 상호불상의 횟집까지, 횟집에서 범행 장소까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게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AL' 카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자리를 옮겨 재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함에도 이를 억압한 채 무려 30분 이상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담당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하며 수사를 지연시켰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다음, 자신의 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는 '증인신문에 출석하면 합의금을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지연을 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유죄(심신장애 불인정) : 7명 만장일치 2. 양형 징역 6년 : 4명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