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2013고단331 피고인은 2006. 7. 2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제1층 제101호 주택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택을 보관하던 중 2009. 10. 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2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오류4가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오토바이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1. 재산세 납부자료, 입금확인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산세납부고지서, 가계대출금 관리 통지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59쪽), 인감증명서, 위임장(수사기록 제16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이 피해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임장, 공정증서 등본 1. 부동산거래신고가격 검증결과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당요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서, 2010가합122259 판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면적표, D 1층 101호 경매정보, 수사보고서(배당표 첨부보고) 2014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주택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 산정 경위, 특약사항의 기재 경위, 위 주택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진행된 과거 민사소송 및 민사신청사건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주택에 관한 등기필증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2006. 7. 14.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하였던 법무사 I이 보관하였다. 그런데 I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6. 10.경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주택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등기필증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I이 피해자에게 등기필증을 건네주면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일이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게다가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될 때 발생한 등록세, 취득세 등 비용, 이후 피고인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위 주택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자금은 피고인이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6. 7.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주택의 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9. 하반기까지 모두 피해자가 납부하였다(제세공과금과 이자금 납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주거를 상실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여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주택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주택의 제세공과금 등 납부에 관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2006. 11. 2.경 J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J에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2008. 7. 20.경 K를 대리한 L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임장 교부 과정 또는 부동산중개인 M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의 수령 주체 또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0. 2. 11.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기에 이르자 그때야 위 주택에 관한 K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법 제126, 12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고자 위 주택을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그 때문에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잔금 중 3억 원은 피해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중 나머지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까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06. 3. 10. 위 주택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2006. 10. 26.까지 자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2006. 10. 26.경 위 근저당권의 말소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위 주택을 원활하게 임대할 필요가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하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므로, 위 주택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승계하기로 약정한 피해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자금 등을 변제한 사실도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2009. 10. 17.까지 지속해서 위 채무의 이자금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주택은 2010. 2. 11.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가가 9억 원, 낙찰에 따른 배당금이 668,476,289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의 주택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그 매매가액을 감정가의 51.11%에 불과한 4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주택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정상화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이 매매가액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닌 유효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액은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실질담보가치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횡령죄의 피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부동산의 실질담보가치를 피해액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위 채권최고액 또는 1억 원 이상이어서 횡령죄의 피해액을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서(배당표 첨부 보고)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주택의 담보가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양형 기준에서 횡령죄의 유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유형을 선택한다]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기와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장기간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주택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장기간 이루어진 데에는 피해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택은 피해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자금 납부를 중단함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E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횡령죄의 실질적 피해액 · .이득액도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 주택을 횡령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N에 피해자를 믿고 대여한 2억 8,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경영 사퇴 이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된 사정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