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0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0:4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임에도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F 대리를 사칭하며 ‘F에 있는 기존 대출금 39,900,000원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환대출 신청금 5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추심 대상이 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서 현금 39,9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6. 11:1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회사 I 실장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준 위조된 ‘F(주)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F(주)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76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0:20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임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8%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2:0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위조된 ‘N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N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09:05경 피해자 C에게 ‘물품구매번호 O, 468,000원 확인완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서울 사이버 지능수사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을 조회해보니 돈 세탁한 정황이 확인된다. P 직원이 연루되어 있으니 P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P 직원을 검거하겠다. 대출을 받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5: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3에 있는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주) 납입증명서 2021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2021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2021고단1600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