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물트럭에 과일 등 물건을 실어 도로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노점상으로, 2016. 7. 3.경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여, 47세, 가명)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화물트럭에 체리를 싣고 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7. 6.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체리를 판매하기 위해 정선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00경 숙박을 하기 위해 정선군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비, 기름값 등 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으니 방을 하나만 잡자. 내가 침대 밑에서 잘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전에도 다른 아줌마들과 일할 때 방 하나를 잡고 잠을 잤다."라고 말하며 위 모텔 4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코 고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아요."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J 1톤 포터 화물트럭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주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유를 마치고 위 차량에 승차한 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구 C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E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C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소지한 구 C정당 당원 70~200여명을 연좌하게 한 다음, 사회자로서 "내란음모 조작이다!", "정치검찰 웬 말이냐!", "F는 물러가라!", "E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발언자를 소개하며, 향후 일정("21:00경부터 연좌시위에 들어간다", "6·24 지방선거에서 F 정부를 사퇴시키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68명이 했고, 향후 120명이 추가 등록할 것이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행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정당연설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시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 진행 상황, 행사 내용, 참석자 규모 및 집회 진행자들의 발언내용 및 참석자들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구 C정당 D이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의 사회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이 사건 집회를 여는 사람이었다거나 이 사건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로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20:00-21:00경 사이 인천 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1동 201호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특전사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 모양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20:00-2100경 사이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건물' B동 303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2. 02:43-03:16경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컨테이너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가스배관 등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시간, 장소 및 그 수법이 판시 각 범행전력과 동일한 점, 범행 횟수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8. 10. 19:00경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로, C가 같은 날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가자 이를 가지고 가 훔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02:30경 위 노래클럽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6경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 번에 301,300원씩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13,000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다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3경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1,300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11,7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24,7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문자메세지 사진, CCTV 화상자료 캡쳐내역-J주점 앞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후단경합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1205, 2016고정1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선고받은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D 모닝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차 위 자동차를 수리비가 74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화성시 E에 있는 'F마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 부정 및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불안감 조성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이용해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량 안에서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칸막기 연결부위를 파손 시키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져(물받침대)를 주먹으로 손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H의 근무복 왼쪽 주머니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아 위 주머니가 뜯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파출소에 호송된 후 민원처리를 위해 파출소에 대기 중이던 민원인 J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 나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아, 야 이 대머리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2014. 6. 19. 11:05경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0.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진주시 C건물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통으로 들어가 물통의 물을 거치게 한 다음, 그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메트암페타민(양성)) 1.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3경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명의로 관련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6: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F가 제시하는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작성을 위한 경찰 휴대용정보기기(PDA)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6:35경 같은 구 H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에서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및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중학교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파오거리 쪽에서 배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1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2013. 7.경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자리로 가 "불량난 자재가 있다. 사진 찍어 달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놓으세요. 내가 갈 거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자들 팔뚝 안쪽 살이 속살이랑 똑같다던데 넌 디게 촉감이 부드럽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9. 23:41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일대를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니 넌 안 돼, 넌 기가 쌔 졸라, 지금 남친도 정력으론 니가 이기지.", "말만해 니 궁합하고 맞아 오빠가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55에 있는 대우아파트 105동 앞 중앙주차장 코너부분 도로를 106동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3. 23:2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2. 01:23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 03:1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지속적으로 경찰관과 다른 피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이 이를 말리자, 괴성을 지르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01:5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민원인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뭘 봐! 씨발,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와서 내 좆이나 빨아! 똥꼬를 빨던가"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3:0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여, 55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이 집을 나간 것이 피해자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칼 가지고 목아지를 따뿐다, 너 하나 죽여도 눈도 꼼짝 안한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성사거리 방면에서 선반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함(수사기록 32면)을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I 명의로 우리은행 대화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7.~ 8.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61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당좌수표 2장 금액 합계 56,7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접수번호 2013-688)과 첨부된 수표사본(K) 1. 고발장(접수번호2013-811)과 첨부된 수표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당좌수표 7장 금액 합계 179,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D 양산시 E, F, G 토지 등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재미교포인 H로부터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분석 및 경매입찰절차 등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입찰신청서 및 경매 관련 서류에 기입할 내용인 입찰가 등을 알려주어 위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1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구금된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서외시장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평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22:30경 충주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펜치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육각레인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그리스 오일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21:00경 충주시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역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엘파마 27단 MTB 자전거) 자물쇠를 펜치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난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