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6.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역 북광장 부근에서 이전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구매자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받고 D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4.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4. 15: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에 종이에 넣어둔 필로폰 0.03g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K5 차량 안에 있는 재떨이에 비닐에 넣어둔 필로폰 2.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3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원본CD 1매, 피의자명의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7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3, 4호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수익금(D에 대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2016. 2. 4. D가 아닌 제3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체포당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체포된 후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부적법하다. 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간이시약기 검사 결과가 두 줄이 나올 경우 필로폰 양성을, 한 줄이 나올 경우 필로폰 음성을 각 의미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소변간이시약기 검사 결과 한 줄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2016. 2. 2. D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목포경찰서 소속 J 경장 등 4인의 경찰관이 2016. 2. 4. 피고인이 있던 인천 소재 G모텔로 피고인을 체포하러 간 점,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출동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K, L,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러간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굳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할 별다른 이유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에서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족하고, 구속영장의 '발부'가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15:05에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인 2016. 2. 6. 13:38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2016. 2. 7. 10:30 실시되어, 심문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6. 2. 7. 12:15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필로폰 음성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소변간이시약기에는 한 줄일 경우 Pos.1)(필로폰 양성), 두 줄일 경우 Neg.2) (필로폰 음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검거한 목포경찰서 마약반 소속 경찰관인 K, J은 이 법정에서 경찰매뉴얼에서 소변간이 시약기 검사 결과가 한 줄일 경우 필로폰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또한 필로폰 양성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변이 시약기 검사 결과가 한 줄일 경우 필로폰 음성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범죄: 필로폰 투약, 필로폰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 1) positive의 약자이다. 2) negative의 약자이다.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소변간이 시약기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와 필로폰 음성이었음에도, 부당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 큰소리로 반복하며 재판장의 정당한 재판 진행을 수차례 방해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극히 불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