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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0:5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600w의 출력을 가진 ‘AU테크 레드윙블랙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600w의 출력을 가진 ‘AU테크 레드윙블랙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전동킥보드 모델명 등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품 정보 출력물 1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7470 음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그 운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운전행위 끝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특별히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61 피고인은 2020. 5. 17. 12:0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매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85 피고인은 2020. 5. 26. 14:0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매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실리콘 풋커버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 여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와 같은 징역형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도주하여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오산에서 크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캔커피나 막걸리, 휴지 등을 팔아 차익을 남겨 두 달 뒤에 원금과 함께 수익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동거하고 있던 E의 타일공사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8,6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편철)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유통업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유통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유통업을 한다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4개월에 걸쳐 총 29회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8,6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현재 3,200만 원 정도의 미변제액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과 과거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3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다른 한 팔을 십자 모양으로 포개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소위 ‘초크’ 기술을 건 후), 피해자가 기절하여 정신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 쪽에서 위와 같이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양 팔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을 회전하듯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2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내용 분석 –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1장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32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나까마’로부터 무자료 고비철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등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5,6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9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철․비철 도소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횟수가 31회에 이르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금액이 9억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무자료 고비철 구입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세무서와 협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화성시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단속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9. 09:0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통보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2019년 출소한 이후에는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외에는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재차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8 피고인은 2020. 5. 2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불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가자, 가자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20경 수원시 권선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2020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9 1.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에 있는 창문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라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즉석에서 끓여먹고,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850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01:1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식품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인근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천막을 찢은 다음, 이를 계속 휴대한 채 천막 안쪽에 놓여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85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에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 침입하여 식료품 등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또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운전의 4륜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가구공장에서 도로포장 작업에 종사하던 중 위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D(남, 45세)과 작업장 배수로 커버를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공사 과장을 부르자 화가 나 “이런 일로 시공사까지 부르냐. 작업자들을 무시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으로 1차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6: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불상지 앞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1491 발안양감방면 지하차도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단지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파트 단지 내 정차한 피의자 차량사진, 정차한 피의자 차량촬영 CCTV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1 나머지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졸음운전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여 아파트 통로에 도착한 채 그 자리에서 졸던 중 목이 말라 거의 가득 든 소주 한 병을 물인 줄 알고 한 번에 모두 들이켰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술을 마신 경위, 마시는 과정이 모두가 이례적이므로 쉽게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은 02:49경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3시간 전 노래방에서 소맥 두 잔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 원래 안 마시려하였다.’고 장소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단속경찰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달 마신 친구와의 술자리가 기억나서 그걸 대신 이야기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 내 음주 주장을 하지 않아 경찰이 즉석에서 차량 내부를 자세히 수색하지는 않았으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차량 내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뒷좌석에 고가의 회사 제품이 보관 중이었고 경찰이 이를 건드릴까 봐 수색이 두려워 뒷좌석에 떨어져있을 소주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창의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증인 G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다만 술이 남은 소주병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술병을 챙겨갔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술병을 실제로 피고인이 챙겨갔더라도 피고인은 G와 자정 한참 전에 헤어진 후 불상의 사람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더 보낸 다음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에게 ‘원래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3시간 전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G와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관계, 피고인의 동선, 시간과 모두 부합하여 신빙성있는 점,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E도 ‘피고인의 차량이 삐뚤게 운전하거나 빨간불인데 급출발 하거나 행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위험운전의 모습은 졸음운전보다는 음주운전에 가까운 점(E 역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시 다양한 사건 경위를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G와 헤어진 후 노래방에 들른 3시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주차 이후 차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처벌될 것이니 차량수색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사회경력·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3차례의 전력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구차한 변명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된 이해되지 않는 변명만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약 5년 전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3층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2016. 8. 8.경 위 주택에 대하여 5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7.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층 콘크리트 외벽을 철거한 후 현관문을 설치하고, 내부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5가구에서 12가구로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V30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장지갑으로 위 휴대폰의 액정을 가린 채 위 휴대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 12:59경부터 2020. 4. 23.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된 LG V30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0: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오산시 B 소재 C마트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직원 중 한 명인 피해자 D(남, 42)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미추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마트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엔 주차 중인 자동차들이 다수 있었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우측 주차 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8세)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79,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8 갈참나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7세), 피해자 E(남, 20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생맥주잔(길이 16cm, 용량 500ml)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손등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위 생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내리치고, 깨진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들의 방향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공문 회신) 1. 현장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의무기록 사본, 피의자 E 의무기록 사본, 피의자 D이 제출한 I병원 병원비 영수증, 피의자 D 좌측 봉합수술 후 사진 1. 피의자 D 진단서, 피의자 E 진단서, 피의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천시 소사동 44에 있는 멀뫼사거리까지 40km 가량 C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9. 2.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