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D은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국군체육부대 E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의 지도 및 E부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수 선발에 관하여 세부 종목별 선발 소요를 제기하고 선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도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0.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시 사상구 부근에서 F로부터 ‘위 D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G이 위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D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가. I으로부터 금품 교부 1) 피고인은 2014. 9.경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I으로부터 ‘위 D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J이 위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성남시 분당구 부근에서 위 I으로부터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았다. 나. L으로부터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4. 10.경 대전 동구 부근에서 L으로부터 ‘위 D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M이 위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았다. 다. N로부터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전 동구 부근에서 N로부터 ‘위 D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O이 위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가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았다. 라. P로부터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6. 9. 18.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부근에서 P로부터 ‘위 D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인 Q이 위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가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7. 8.경 부산시 사하구 부근에서 위 D에게 ‘자신의 딸인 R가 국군체육부대 E부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 및 군 복무기간 중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하고 위 D의 차명계좌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경 국군체육부대 U부 E부 선수 겸 V대학 W학과 학생이던 피고인의 딸인 R가 E 시합일정과 V대학 W학과 2016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 기말시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기말시험 문제지를 우편으로 받아 R를 대신해 답안지를 작성해 위 V대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서구 X에서 V대학 W학과 기말시험 과목인 ‘운동생리학’, ‘정책학원론’, ‘재무행정론’, ‘경호실기3’ 문제지 4부를 우편으로 받아 답안지를 작성 후 2016. 6. 17.경 택배로 V대학 W학과 조교수에게 제출하여 각 담당교수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R가 각 과목별로 B+, B+, B+, A+의 성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V대학 학사운영처장의 학적관리 및 각 담당 교수의 시험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L,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 R, I, Z, P, L, M,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발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한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D에 대한 뇌물죄 등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는 등 형사 사법절차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