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연극예술학과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이 촬영하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5: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촬영지로 이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감독님 믿지? 배우로 성공하고 싶지? 내가 키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1. 피고인은 2014. 9. 20. 18:30경 위 촬영지에서 오후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07:50경 C가 전남 영광군 D에서 운영하는 'E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세균감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됨을 알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둑길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영업 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E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F을 발견하고는 F이 타고 온 화물차의 차량번호, 활어통 등을 촬영하며 "새우 반출금지가 떨어졌다. 이거 당신들 가져가서 판매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가지고 가서 팔면 판매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고함을 쳐서, F으로 하여금 E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조물 외에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포함되나,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지도의 풍선 표시지점이 C의 주거지이고 그 아래의 사다리꼴이 이 사건 양식장이다.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에 들어갈 당시 주거지 바로 밑(컨테이너 박스 아래쪽) 공터에서 F에게 새우를 팔기 위해 직원 2명을 시켜 F이 몰고 온 활어 트럭에 새우를 옮겨 싣는 이른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 주거지의 왼쪽 에 있는 양식장의 아래 둑길을 따라 C의 주거지를 향해 걸어오다가 끝에서 좌회전한 다음, 중간지점의 수로 위로 난 둑길에서 우회전하여 C의 주거지 앞을 지나친 후 상차 지점에 접근하여 휴대폰으로 F의 활어차를 촬영하였다. C의 주거지 바로 앞까지 비포장도로가 나 있어 사람의 통행은 물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 도로에서 C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누구나 위 상차 지점까지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C가 경찰에서 양식장 주변에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한 쇠말뚝과 쇠줄은 갈매기나 황새 등이 양식장에 앉으면 새우가 세균에 감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설치하였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이 사건 양식장은 바다와 동남쪽이 접한 직사각형의 양식장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식장 단지 내에는 20개 이상의 양식장이 있다. 양식장 단지의 4면을 두른 도로가 있고, 개별 양식장의 사방에도 통행이 가능한 둑길이나 도로가 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C의 주거지 앞 공터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나. 영업 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새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매업체 판매하는 도매상인 사실,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C는 새우 판매를 위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을 듣지 못했고 촬영을 마친 피고인이 C에게 "약 오르지"라며 놀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활어차를 촬영하고 F에게 C로부터 새우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F에게 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F이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활어 트럭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이 사건 양식장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양식장 단지의 입구에서 5~10분 후에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F이 피고인이나 C의 한쪽 편에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2017. 4. 5.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은 위 C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안동시 E아파트 106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내일 일어나면 보자. 바로 군인이 사람 가지고 논 걸로 니는 헌병대 간다. 다~~~~니는 벌받을끼다. 내가 준 라면이 잘 쳐넘어 가더나? 썅 니는 디지는기야 이제"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안동시 E아파트 106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금 폭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대대장님 윗선까지 사과전화 하라 하십시오. 제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시죠? 관련이 없으신 건 아닌대요. 대대장님은 총괄이시죠."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8. 19:00경부터 23:20경 사이에 안동시 E아파트 106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C의 쌍둥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부대로 전화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당직실장 F 및 당직사병에게 "C 중사의 쌍둥이를 출산한 사람이다, C 중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각각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각 통화목록, 각 음성통화 녹취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및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조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통화를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직장에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검사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탄원서(고소)'라는 제목 하에 "안양지청 검사 C이 D의 대리인 변호사 E에게 뇌물 4,292,584,690,000원을 쳐먹고 각하시켰다"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우편으로 2016. 2. 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였고, 위 서류는 대검찰청을 거쳐 2016. 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검사 C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인 F 사건을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에 따라 공람종결을 하였을 뿐 위 E이나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수원보훈청장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수원보훈청장, 의정부보훈청장(각 서울지방보훈청 수원보훈지청장 및 의정부보훈지청장의 오기임, 이하 '수원보훈지청장', '의정부보훈지청장'라고 함)이 G에게서 뇌물을 받고 G을 독립유공자 H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2016.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립유공자인 H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G이 2009. 7. 9. H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것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 수원보훈지청장이나 의정부보훈지청장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보훈지청장, 의정부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탄원서(고소), 고소장, 진정서 1. 고소인 및 H의 가계도, A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I·H 제적등본, J 제적등본, I 제적등본, 국가보훈지청 검색물 1부 1. F, K 진정사건 기록표지 및 사실과 이유 1.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수원보훈지청 보상담당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선순위 유족지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무고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피고인의 계속된 무고 범행으로 인한 국가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고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형사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46]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 약 3년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는데,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D' 내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KT 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D'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1×동 4××호' 연락처란에 'H', 가입신청 내용란의 가입희망번호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13. 12. 17.'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56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경영이 악화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임의 작성해 매출실적을 올려 휴대폰 개통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말미 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59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각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할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J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11,50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T 올레 휴대폰 도소매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대공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금액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3,247,732원 정도를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라네즈 슬리핑팩 1008개를 2011. 9. 9.까지 줄테니 물품대금 15,624,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위 화장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화장품 공급업자인 I로부터 위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고인은 I와의 사이에서 2011. 8. 30.까지 물품대금 전액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전부를 교부받더라도 I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물품대금 명목으로 15,6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I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I가 화장품을 공급해주지 않았고, I로부터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탓에 감정이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15,624,000원 중 1,200만원(2011. 8. 31. 1,000만원, 2011. 9. 5. 200만원)을 I에게 송금하였는데, I는 기한 내에 약속한 물품대금 전액(15,876,000원)을 주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면서 공급을 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9. 12.까지 사이에 J(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과장)에게 국내 업무를 맡기고 국외 출장을 갔었는데 그 기간 동안 I나 피해자와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2011. 9. 6.부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2011. 9.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를 세 차례 정도 방문하여 위 J에게 라네즈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은 2011. 9. 20. 11:14경 I에게 잔금을 입금하면 라네즈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자메시지로 문의한 사실, I는 2011. 9. 20. 13:28경 물품대금 1,200만원을 피고인 회사의 예금계좌로 반 환하였는바, J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1,200만원을 반환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원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 가명)는 위 문화원의 상주단체로 지정된 OO 무용단에 소속된 무용수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27경부터 22:17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뒤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와 무용단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할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이런 행동 안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둘이 만나면 뽀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빨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약 30분 전에 구강청정제를 다량 삼켰는바, 이는 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다량으로 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강청정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F)이 이를 단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다른 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20~30분 후쯤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날 음주측정 전에 자신의 차 안에서 구강청정제(가그린)로 입을 헹구다가 긴장한 나머지 이를 삼켜버렸고, 이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면 적어도 놀라거나 이를 뱉어내려는 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당시 단속 경찰관은 그런 반응 등을 목격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그날 운전 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고 긴장해서 이를 다량 삼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복용하기 어렵게 제조된 구강청정제를 다량으로 삼키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 아래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외에 특별히 구강청정제를 다량으로 마셨다는 내용이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단속 후 며칠이 지나 2018. 10. 3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관 F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전 이를 사용하였다고 답하여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측정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자신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구강청정제를 삼켰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던 것도 특별히 피고인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구강청정제라면서 스스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서도 소량만 사용되고 거의 그대로 남은 구강청정제의 현황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B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든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8. 8. 초순경 B은 의뢰인 E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은 E과 세금 및 매수 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과 B은 상의하여 위 부동산들을 피고인과 B 명의로 각 1채씩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다. 1. F아파트 ‘G호’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함께 2018. 8. 17.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E 소유인 서구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2. F아파트 ‘H호’ 관련 피고인과 B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뢰인 E 소유인 서구 F아파트 ‘H호’에 대하여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아파트 G호, H호 매도의뢰 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E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바 있고 E이 판시 F아파트 G호, H호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8. 1경 E으로부터 ‘투자자 아시는분 있스시면 사장님이 알아서 정리부탁드릴게요’, ‘G호 500-25 월세, H호 300/25’와 같은 문자를 받고 이를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설립된 ㈜C(대표이사 D, E)의 부회장으로서, 2016. 4. 25.경 이미 파산한 F㈜와 'G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를 상대로 들어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K으로부터 입점 운영비로 3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그 돈이 들어오면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8. 30.경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한 달 이내에 K으로부터 입점 운영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로비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대전에서 올라온 O 공사 직원이 있다. 급하게 인사를 해야 하니, 당장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지금까지 빌렸던 금액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8. 30.경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로비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Q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R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신용조사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 용도와 이 사건 사업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변경전 상호(C),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이 차용 후 가족이나 직원과 지인에게 채무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대여 동기와 경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G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동종전과로 징역형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로비자금, 인사 등 불법원인이 의심됨에도 급여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8:00경 충청북도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7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맥주를 한 병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와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평소 심장병변(동맥경화로 인한 대동맥의 내막변성, 관상동맥경화 등)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박리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후문,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치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폭행 부위와 직접 관련 없는 대동맥 박리 파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D 살 때부터 할머니는 계속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사방 아프다고 하였고 나이도 많아서 건강은 좋지 않았고, 심장도 좋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권 37쪽). ", "팬티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저에게 "심장이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하여 더 이상 강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 같아 원래는 119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가 강간을 하려고 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하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도 피해자는 저에게 심장이 좋지 않다, 허리, 팔, 다리 관절이 좋지 않다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숨이 가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처벌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수사기록 1권 143쪽).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고령이고 심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당시 숨이 가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병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7층에 있는 'E 마시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 19. 21:30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B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 C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6. 4. 19.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성매매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4. 19.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E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장기간 범행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