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9. 12. 5.경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C, D호에 본사를, 김해시 E빌딩 5층 F호에 김해2지사 등 여러 지사를 두고 있고, A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G를 상무로, H을 부장(이후 이사로 승진)으로 각각 고용하고, 본사 간부들 및 지사장들을 모집하고 그들 상대로 투자유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투자자들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경리직원을 통해 계좌 관리를 담당하고, G(2022. 2. 25. 불구속 기소)는 지사들 관리,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H(2022. 2. 25. 불구속 기소)은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에 입찰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긴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김해2지사장으로서 위 지사의 관리 및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김해2지사 사무실에서 O에게 “B은 세관에서 공매 물품을 낙찰받은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최소 6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5% 상당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O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H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O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공매가 이루어지는지,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의 말만 믿고 투자설명, 사업설명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2019. 12. 5.경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C, D호에 본사를, 김해시 E빌딩 5층 F호에 김해2지사 등 여러 지사를 두고 있고, A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G를 상무로, H을 부장(이후 이사로 승진)으로 각각 고용하고, 본사 간부들 및 지사장들을 모집하고 그들 상대로 투자유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투자자들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경리직원을 통해 계좌 관리를 담당하고, G(2022. 2. 25. 불구속 기소)는 지사들 관리,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H(2022. 2. 25. 불구속 기소)은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김해2지사장으로서 위 지사의 관리 및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에 입찰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긴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경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김해2지사 사무실에서 O에게 “B은 세관에서 공매 물품을 낙찰받은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최소 6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5% 상당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H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O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출자금 등을 받으면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자금으로 조달한 행위자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김해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에게 B에 투자하면 세관공매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분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어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8~9개월 정도 김해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2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중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8면)], A이 2019. 11.경 B을 설립한 때부터 함께 일을 해 오거나 B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조직도나 직원, 업무 분장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법정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A이 본사에 한 번 오라고 하여 본사에 간 적이 있고, 그때 G, H을 만났으나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으며,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고, A 이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B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수당이나 배당금도 B으로부터 직접 받았다(증거기록 제350, 351면).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공동으로 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세관공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몰랐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 다른 투자자들이 내가 했던 말을 믿었던 것처럼 피고인도 공매사업에 대한 내 말을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1면).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