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동 소재 미래타운 102동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동천네거리 방면에서 태암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2,691,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2. 02:5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 A을 기분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티셔츠,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초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7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7. 21:45경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초전저수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례소방서 방면에서 장유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속도에 맞게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차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9:45경 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당시 자고 있던 E을 간음하려 하던 중 E이 깨어나 반항을 하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E)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9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노3126 판결, 대법원 2013도2668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E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소로 E이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외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도 변호인이 작성해 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05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주공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동에 있는 여천선소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및 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고, 2011년에는 2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합계 1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88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E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입 주변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분명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 15:3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96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말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F 지상 G빌라3차를 신축·분양하려던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2011. 6. 22.경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201호와 피해자가 신축·분양하려던 김해시 I, J 지상 G빌라4차 201호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2011. 8. 16.경 3,000만 원, 2011. 8. 22.경 1,000만 원, 2011. 9. 8.경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빌라3차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1. 7. 5.경 불상지에서 L에게 위 501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G빌라3차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1. 11. 17.경 불상지에서 M에게 위 201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G빌라4차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2. 4. 16.경 불상지에서 N에게 위 201호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K의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1. 5. 말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F 지상 G빌라3차를 신축·분양하려던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2011. 6. 22. 경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201호와 피해자가 신축·분양하려던 김해시 I, J 지상 G빌라4차 201호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2011. 8. 16.경 3,000만 원, 2011. 8. 22.경 1,000만 원, 2011. 9. 8.경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들에게 분양계약서를 따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시점이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07:43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내 과일매장 앞에서 여자의 치마 속 사진을 찍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키'카메라를 촬영모드에 두고서 엄 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끼워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로서, 2013. 7. 10. 15:30경 위 정형외과 6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어깨를 물리 치료하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엉덩이와 음부를 손과 주먹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 일을 거들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식탁으로 부른 후 "아가씨,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농협 C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지점 앞에 주차시켜 놓은 D 올란도 차량에서 잠시 쉬던 중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지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지점 안에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찍기 위해 조용히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 넣고 그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렌즈 방향을 바닥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신체 관련 영상이 휴대폰에 남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 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케이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7. 말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C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소위 대포차량인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E 앞 번호판을 위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각 기재 일시부터 2013. 8. 19. 까지 안양시내 일원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3.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가스렌지, 테이블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양탕,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주)케이씨씨가 피고인 B의 장모인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맨션 5동 109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우체국 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장모님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으니 다시 낙찰받도록 해달라"고 허위유치권 신고를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에 1,700만 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D가 1,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C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권리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6.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6.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상무 G에게 "서울 E 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그 선급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장 H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I 명의의 농협통장(J)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협조공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사기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적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앞서 적시한 재판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2001. 9. 15. 혼인하였다가 2013. 5.2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인천 남구 D빌라 1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0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원화를 받고 중국에서 위 원화 상당의 중국 통화를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중국 통화를 받고, 한국에서 위 중국 통화 상당의 한국 원화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9. C사장(인정사항 불상)으로부터 한국에서 D 명의로 600,00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C사장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8.부터 2013. 8. 28.까지 총 468회에 걸쳐 합계 847,270,098원을 입금 받아 수령한 후 위 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 8.부터 2013. 8. 28.까지 총 295회에 걸쳐 합계 842,191,600원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거래규모가 합계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금강 서류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10,000원 및 스마트폰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북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B는 동구연합과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오락실 영업에 관여하던 중, 2013. 1. 16. 22:00경 오락실의 불법 환전일을 담당하던 피해자 F(19세)이 오락실 부근 대기차량에서 G 등 4명으로부터 환전금 800만 원 상당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16. 23:00 ~ 23:3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큰장삼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A 운행의 H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강도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가 G 등과 공모하여 돈을 빼돌린 다음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렸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차량의 뒷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 부분을 걷어차고,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17. 00:00경~ 01:00경 대구 서구 I 소재 J여관 203호로 이동하여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오락실 환전금을 강도당한 경위를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온나, 니 진짜 죽는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울먹이며 대답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짜지 마라, 씨발놈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나 폭력행사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조카인 사람으로서, 친언니인 C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1.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 저 C인데요, 딸이 서울에서 하숙집을 옮겨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빌려 주시면 일주일 뒤에 갚아 드릴게요. 나머지 5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주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요, 500만 원을 더 주면 일주일 뒤에 갚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달리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던 사이였고, 그 무렵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몰래 친정 부모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남편 몰래 갚아야 한다. 이모부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거 알죠, 그 돈을 갚고 남편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대출금을 갚고,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3일 뒤에 2,000만 원을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달리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던 사이였고, 그 무렵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 앞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