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거제시 B에 있는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있는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갈 예정인데 그곳에 쓸 자재비가 필요하다. 자재비를 빌려주면 회사에 말을 해서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추적영장 회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9:5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9 1.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O과 P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뒤 그 구매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주로 O은 P에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채팅 등으로 속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관리·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함께 생활비, 모텔비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O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e카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O은 위 e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7. 03:46경 P에서 ‘이마트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R과 P 채팅 등으로 대화한 후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6매를 500,000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마트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S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484,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1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X, L, B, Y, Z, G, AA, E, AB, AC, N, D, AD, I, C, H, AE, J, K,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등, 각 거래내역, 송금내역 상세,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등, 각 P 글, 각 대화내역 등, P 화면 등,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T 대화내용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2023고단2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확정 및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22고단269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22고단269 제2항 기재 각 사기 및 2023고단27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전적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횟수와 피해자 숫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의사도 밝힌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 대여, 골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C는 피고인 A의 친형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는 2017. 말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받은 후,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으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위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 A 및 C는 2018. 1. 19.경 문경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925,000원 상당의 골재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2,292,334,001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 A 및 C는 2018. 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86,445,455원 상당의 골재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실제보다 공급가액 45,454,545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131,900,000 상당의 골재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상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2번 내지 16번)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41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41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가 C와 공모하여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와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과다공제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결국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양도받아 위 매장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사천시 E에서 피고인을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 B으로 하는 ‘F’, ‘G’에 가입하고 위 D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료를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보험이 해지되어 H으로부터 보험료 환급금 2,073,95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무렵 B의 부탁에 따라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월납 보험료는 C의 영업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급되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0. 3. 25.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2,073,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18. 1. 이전에는 자신의 동생 명의로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사망하자 피고인에게 C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의하면 B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하게 된 것 역시 B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C의 운영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해약환급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020. 4. 10. B이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2,000원이 납부되고, 2020. 4. 16. 위 승용차의 자동차세 81,570원이 납부되며, 2020. 4. 23. C의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3,080원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해약환급금을 C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 11. 무렵 피고인과 B 사이에 C의 사업자 명의대여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B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동안 발생한 채무를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고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142쪽, 제148쪽 참조)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업자 명의대여 해지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B 사이에 C의 사업자 명의대여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발생한 채무의 처리를 포함한 명의대여 해지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만을 별도로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여 왔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168쪽 내지 제171쪽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0. 18:45경 서울 양천구 B 4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없음에도, 몰래 강아지를 데려와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짖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19:30경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른 고객에게 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 앞 복도에서, ‘여자 고객이 강아지 1마리 데리고 와서 소리치고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욕설하며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자, F에게 “(체포)해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G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목격에 관하여), 수사보고(경위 F 피해상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D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 04:04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서울 금천구 E호텔 앞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호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호텔 F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침대 위로 던져 쓰러뜨려 눕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객실 밖으로 나가서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발생지 호텔직원 2명 상대 면담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순천시 D에서 진행될 아파트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받은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 사업권을 양도하겠으니 그 대가로 33,000,000원을 달라. 2020. 1. 31.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공사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18.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측과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나 B에게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의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 사업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A과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권 양수에 필요한 대금 액수를 부풀려 속인 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상물 및 폐기물 철거공사 사업권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행사측에 직접 계약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9. 8.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철거공사 사업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11. 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2. 28.자 공사약정서 1. 2019. 11. 13.자 공사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1. 이체확인증(C-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 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이 합계 3,3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위 편취금액 중 75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어 피고인 B이 위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편취금액이 7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2013년경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성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2. 내지 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03. 4. 18.’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4. 18.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13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90,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최초 지급거절이 예상된 2003. 4. 18. 출국하였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2022. 10. 입국하기까지 20년 가까이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 처리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였다. 미회수된 수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등 재정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표 회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수표소지인들과 합의 할 의사, 능력이 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수표소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가계수표 3장(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거래정지 또는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20경 양주시 B에서 잠을 자던 중 ‘어하터널 양주에서 포천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119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남, 36세) 등과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양주시 D아파트 E동의 공동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맵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을 구조하러 온 경찰관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52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구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53세), 피해자 G(남, 30세)은 같은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01:50경 위 ‘C(구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C(구 D)’ 유흥주점 일을 그만두게 되자 E를 비롯한 위 ‘C(구 D)’ 유흥주점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02:40경 위 ‘C(구 D)’ 유흥주점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 G을 상대로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거나 팔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다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496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09:5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 I 운영의 “J” 유흥주점 112번 방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유리잔 약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얼음통을 벽에 집어 던져 벽 타일 1개를 깨지게함으로써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잔과 벽 타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2022. 10. 14. 10:22경 위 “J” 유흥주점 112번 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과 경장 피해자 N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위 N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N의 얼굴을 할퀴고, 위 N에게 침을 뱉고, 위 M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는 동시에 위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출혈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22. 10. 14. 10:22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10. 14. 10:4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L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약 40분간 큰소리로 “나 자살하고 싶어, 씨발. 야이 씹새끼 야. 죽여버려. 저 틀딱새끼 씨발. 그 노인정 씨발년아. 죽여버려”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2, 26, 35, 40번), 판결문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31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9:06경 충북 충주시 B, 1층 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68,000원 상당의 위생장화 26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위생복 7개 도합 678,000원 상당의 물품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트렁크 및 뒷좌석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E마을 CCTV 영상 판독 등), E마을 CCTV 영상 판독 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충주 일몰시간 검색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비롯하여 절취품의 가액,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21:54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간사거리까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1:54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사거리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7 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7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 수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02: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F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휴대정보단말기 운전자 서명 란에 G의 서명을 하여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 중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경사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혐의자가 구두진술한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주 G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혐의자가 구두진술한 인적사항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나아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타인 행세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공사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2. 6.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40,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2. 6.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2,233,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차수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