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하 'E'이라 한다.) F본부 경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G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포항지부장이다.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E G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4. 8. 22.경부터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약 100여 명의 E 소속 조합원들과 2014. 10. 24.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2대, 1톤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위 J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 회사는 2014. 9. 15.부터 위와 같이 회사 소속 E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약 100여 명의 E 소속 조합원들과 2014. 10. 24. 13:00경 위 J 경비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이 위 경비실 앞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위 골프장 본관 클럽 하우스 앞까지 진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사무실에 들어간 후 약 20여 분 동안 사무실의 일부를 점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X 등 위 노조 간부들과 2015. 4. 29. 10:50경부터 12:30경까지 위 J 경비실 앞에서 위 노조원 70여 명이 참석한 'J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노조측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J 진입로 입구 좌우, 앞 좌우 각 30m 좌측 공터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이다. 노조원 X은 확성기로 '경찰 길을 터라,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있다. 경찰이 사측 편을 든다. J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겠다'라며 노조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위 회사 직원들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발로 항의하던 위 회사 직원 Y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X 등과 공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아래 2의 다항과 같이 'J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J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경주경찰서 Z과장 AA은 같은 날 12:27경부터 12:57경까지 7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약 100여 명의 E 소속 조합원들과 2015. 4. 9.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3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위 J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X, K, AB 등 위 노조 간부들과 2015. 4. 9. 10:57경부터 위 J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E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위 J 본관인 클럽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AC의 팔 부분을 때리고, 위 AC의 멱살을 움켜쥔 채 밀치면서, 주먹으로 AC과 함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A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노조원 AB은 피해자 AD의 뒤쪽에서 상의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AD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AB, AE, AF, K, AG 등 노조원들과 위 A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AD의 전신을 때리고, 노조원 AH는 주먹으로 위 AD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위 AC 등을 밀치거나 차고, 위 AH는 발로 피해자 AL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노조원 AM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위 AL에게 침을 뱉으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J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피고인 B은 확성기를 들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야, 씨발놈들아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 시위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경찰은 빠져라,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아,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행사를 조장하였다. 피고인 B은 K, AB과 경북지방경찰청 AN 소속 순경 AO의 멱살을 잡고서 끌고 갔다.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순경 AP의 모자를 빼앗아 던져 버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장 AQ의 어깨와 멱살을 붙잡아 노조원들이 몰려있는 곳까지 약 4~5m 가량을 끌고 갔고, 노조원 AR는 손으로 순경 AS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복면을 한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A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A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 5.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9. 11:00경부터 위 J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명목으로 E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위 J 본관인 클럽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피고인 B은 1톤 화물차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길을 비켜라, 경찰 빠져라, 법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노조원 X은 손으로 경북지방경찰청 AN 소속 순경 AT, 순경 AU의 몸을 밀쳤다. 노조원 AV은 손으로 경위 AW, 순경 AX를 밀쳤고, 같은 AY, AZ, BA, BB은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노조원 BC는 복면을 착용한 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같은 BD은 경장 B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X, K, AB 등 위 노조 간부들과 2015. 4. 9. 10:57경부터 위 J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J 진입로 좌우, 앞 좌우 각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J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K, AB 등 위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X과 2015. 5. 9. 11:00경부터 위 J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J 진입로 입구 도로 갓길 좌우, 앞 BF 좌우 각 30m, 버스정류장 공터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J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4. 9. 15. 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가 파업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방어적 수단이 아닌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없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해석상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노조와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노조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함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점, 노조 가입 근로자들은 위 쟁의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4. 6. 18. 중식시간에 연습그린에 모여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2014. 7. 23.과 2014. 7. 24.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 로비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의 행위로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점, 노조 가입 근로자들은 2014. 8. 22.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하면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고서 고객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노조 가입 근로자들은 2014. 8. 26.부터 29.까지 4일간, 9월에 5일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방해한 점, 노조 가입 근로자들은 2014. 8. 28. 골프장의 현장관리동 앞에서 작업을 나가려는 포크레인 앞에 눕는 등의 행위로 포크레인의 운행을 막아 작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점, 위와 같은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골프장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AC의 각 법정진술 1. X, P, AV, AZ, BB, BH, BD, BI, AG, AH, AB, AR, K, S, X, BJ, N, U, BA, Q, BK, R, O,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M, BG, BN, AO, AS, AD, AL, AC, AK, AJ, AI, Y, BO,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경북청 AN 피해상황서, 경북청 AN 출동현황('15. 4. 9.), 수사보고(순경 AS 폭행자), 수사보고(집회주도자와 경찰관 폭행장면 사진 출력), 수사보고(J 2014년 사건 관련 일지), 피의자 A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피의자 K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5. 9. 집회시 해산명령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관 폭행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채증 동영상 자료) 1. 옥회집회 신고서, 예약취소리스트(J), 각 NO SHOW리스트, 진입로에서 걸어 올라온 고객 리스트, 1부 고객 중 나가지 못한 리스트, J지형도, J 인근도로 지적도, 예약캔슬 리스트, 순경 AS 안경교체 카드매출전표, '15. 4. 29. 집회관련일지, 직장폐쇄 공고 1. 각 고소장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1. CD 8장, CD 1장, 폭행관련 CD 1. 현장사진 18매, '15. 5. 9. J 집회 관련 사진 8매, 채증자료(사진), '15. 4. 9. 집회 관련 J 경비실 CCTV자료, 순경 AS 폭행자 특정 사진, '15. 4. 9. 집회관련 사진, 사진 3장, 피의자 AR 특정 사진, '15. 4. 9. 집회관련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AB, K 경찰관 폭행 사진, 피의자 AR 순경 AS 폭행 사진, '15 4. 9. 집회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부러진 AI의 안경 사진, '15. 5. 29. 피의자 관련 사진, 관련 사진, 각 채증사진, 현장사진, 폭행장면 사진, 사진, 폭행관련 사진,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의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방법과 태양,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