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인으로 SOFA대상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여성 아동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의 성교 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21. 08:45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앱인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중 여성 아동이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업무협조 요청(캐나다), 인터폴 공문, 내사보고(캐나다 국가아동착취협력센터(NCECC) 추가자료 분석), 내사보고(범행 이용 아이피 분류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D), 내사보고(범행 아이피 접속지 ‘E’ 탐문수사), 내사보고(미육군 범죄수사 사령부 제출 자료 첨부(A 관련자료)), 이메일 회신자료, F 출력물, 내사보고(CID 임의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한 피혐의자 ‘A’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 범죄일람표 <총45개>작성(분석결과 USB별첨)), 아동성착취영상물(G) 총 45개 파일에 대한 정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삼성 갤럭시 S8(SM-G950N) 사용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거주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에 사용된 ID인 ‘H’(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고 한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캐나다 국가아동착취협력센터(NCECC)는 스마트폰 앱 ‘C’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한 사람 중 국내 추정 IP, 단말기 등을 확인하여 캐나다 인터폴을 통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중 이용자명(Username) ‘H’를 사용하고 IP주소 I(이하 ‘이 사건 IP주소’라고 한다)로 접속한 기록이 있으며, SM-G950N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IP주소가 사용된 장소의 거주자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MCU)는 미군 법원의 압수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을 압수하여 포렌직 수사를 하였고, 그 중 삼성 휴대전화(모델명 SM-G-950N)에 저장되거나 삭제되었던 이미지 파일 등을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위 이미지 파일 등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진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인사기록에 따른 파병기록과 이 사건 계정의 사용 IP주소에 따른 접속위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약 1년간 진행되는 작전에 참가하여 요르단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정은 2016. 1. 18. IP주소 J을 사용하였는데, 그 위치는 요르단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75일간 진행되는 작전에 참가하여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정은 2017. 8. 19. UAE에서 사용된 IP 주소 K을 사용하여 로그인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정은 2017. 10. 3. 카타르에서 사용된 IP주소 L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타르에 배치되어 있었다. 2018. 3.경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B”에 배치되었는데, 이 이후이 사건 계정의 접속기록은 모두 국내로 추정되는 IP주소를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IP주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할당된 것이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모델명이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일치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그 휴대전화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정의 접속기록과 피고인의 파병기록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이 사건 IP주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파병기록과 이 사건 계정의 접속 기록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된 점을 설명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M’이라는 사람에게 2주 정도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M’의 정확한 이름과 소속 등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2주간 빌려주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최초 다운로드 일시는 2018. 9. 18.이고 최종 다운로드 일시는 2019. 10. 3.로 범행이 1년에 걸쳐 있어, 단지 2주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M’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기 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비교적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 직접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