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2019.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6. 4. 2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1고단750 사건) 피고인 A는 청주 지역을 주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I파 조직원인바, 피고인 A는 2020. 3. 13.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주 지역의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L파 조직원인 피고인 G(남, 28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손하게 대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I파 및 L파의 조직원 혹은 추종세력인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가세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폭행을 가하였다. 가. 제1차 쌍방 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20. 3. 13. 00:47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 까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F(남, 3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을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F는 피해자 A(남, 34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G는 피해자 D(남,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제2차 쌍방 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0. 3. 13. 01:2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34세)을 각기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C(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는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수상해 (2020고단2362 사건) 피고인은 2020. 10. 25. 08: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남, 36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2021고단406, 794, 1653 사건) 피고인은 2019.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5. 14:58경부터 15: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U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U지구대 소속 순경 V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21:35경 청주시 서원구 W 시장에서 X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4. 23:54경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Z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AA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cd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누범 기간 중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기간 중 사실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H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F, G 폭력조직의 일원이거나 그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패를 나누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이고 일부는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폭력조직의 구역 내지 이권 다툼과는 거리가 먼 우발적인 싸움이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반전인 피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서로 화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동폭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그 죄가 더욱 무겁다고는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공동폭행에 가담한 것 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음주측정거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을 세 차례나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동폭행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2020. 7.경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과 채무 상속 등으로 인해 올바른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수개월간 방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진지한 태도로 작금의 역경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