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죄사실(피고인 B) 2019고단3817 1. 사건개요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F)로 8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입금된 피해금 886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1:24경 마포구 I에 있는 G은행 J 지점에서 위 886만 원 중 80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공덕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산관리공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저금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에서 대출 받은 8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자산관리공사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N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F)로 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입금된 피해금 780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2:29경 마포구 O에 있는 G은행 P지점에서 위 780만 원 및 가항의 피해금 80만 원 포함 총 86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신용도가 부족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F)로 98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입금된 피해금원 989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3:46경 마포구 S에 있는 G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989만 원 포함 총 99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83 피고인 B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1,95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USM5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인근 불상지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A 명의 E, G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V PC방 내부 CCTV, 회원정보, 이용료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접수 사실 4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진술서, 금융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하여 피해금 송금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받은 계좌번호 특정) 1. 현금 전달장소 사진 2019고단4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채무자상세정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이고,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출책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B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8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입금된 피해금 886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1:24경 마포구 I에 있는 G은행 J 지점에서 위 886만 원 중 80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공덕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6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산관리공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저금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자산관리공사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N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입금된 피해금 780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2:29경 마포구 O에 있는 G은행 P지점에서 위 780만 원 및 1)항의 피해금 80만 원 포함 총 86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신용도가 부족하여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98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입금된 피해금원 989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 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3:46경 마포구 S에 있는 G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989만 원 포함 총 99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주)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9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W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3.7%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높으니 우선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상환하여 대출 이력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낮추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4:32경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900만 원을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G은행 대흥역지점에서 위 9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원의 제지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유학학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E정부 지원대출' 광고를 접하고 신청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가 E은행 대리 'Z'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출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Z'는 피고인에게 'E은행 상담사 Z'라고 적혀 있고 증명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출신청서류, 금융대출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서류를 전송한 뒤 E은행 심사팀을 사칭하는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Z'에게 전하자 'Z'가 'AA AB'을 소개시켜주었다. 'AA AB'은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E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그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해준 것이지 이들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Z'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설명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에게 출금을 제지당한 다음 '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기인 것 같은 데 소개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체한 뒤 출금한 것은 2019. 10. 1. 하루에 불과하고, 출금한 돈을 건네준 상대방도 B 1인 뿐이었다. 피고인은 AB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이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향후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