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1. 05:50경 원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ol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 및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위 E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담양군청이 도급하고 ㈜C이 시공하는 'D공사'의 공사현장소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 중 일부인 전남 담양군 E 마을 앞 구간은 중앙선이 설치된 폭 1.4m, 길이 270m의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로, 2015. 12. 24. 17:00경 피고인을 비롯한 ㈜C의 공사 인부들이 이를 1.6m 가량 굴착하여 수도관을 매설한 후 보조기층(쇄석과 흙)으로 복토하고, 그 위를 부직포로 덮고 부직포 끝에 못을 박아 임시로 고정하여 둔 상태였다. 그런데 위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하여 보조기층의 흙이 움푹 패면서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에는 '공사중'임을 알리는 입간판 3개와 플랜카드 2개만 걸려 있었는데 야간이 되면 시야가 어두워져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읽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이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서행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일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요철이 생기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팬 부분이 있다면 복토를 한 후 부직포가 벗겨지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요철 확인 및 부직포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4. 17:30경 피해자 F(58세)이 G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직포가 벗겨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약 15cm 깊이로 형성된 요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흔들려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H 운전의 I 1톤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을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15. 12. 25. 00:37경 내인성쇼크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착공계, 혈중알콜 감정서, 인사발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의 용변 칸에 안에 숨어 자신이 소유한 아이폰 S6 핸드폰을 이용해 화장실에 서있는 1) 피해자 성명불상(교복 입은 여성)의 허벅지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동일한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폰 S6 핸드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2) 피해자 성명불상(운동화 신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29, 14:55 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빈칸 안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3) 피해자 E(여, 가명)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여죄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17. 11. 1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8. 1. 29.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7. 21.부터 2017. 8. 19.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39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2. 12. 14. 19:5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원 상당의 맥심믹스커피 한 봉지를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62] 피고인은 2013. 1. 28. 16: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속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임을 감안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소액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반성문 참작)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계단 밑 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방앗간용 고춧 가루분쇄기 부품 12점(약 50kg), 시가 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m(약 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안양시 동안구청 C 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1일)을 비롯하여, 2011. 12. 15.(1일), 2012. 2. 1 - 2. 3.(3일), 2012. 10. 9.(1일), 2013. 1. 17 - 1. 18.(2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지하1층, 지상5층 토지 및 건물)를 대금 7억 1,000만원으로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2012. 11. 8.경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H에게 대금 7억 9,000 만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27.경 H 등에게 위 대지와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4,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피해자에게 매도한 금액 7억 1,000만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3억 5,000 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 1,900 만원 공제)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순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가 옷가게 준비자금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자,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드값,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말경 순천시 D 소재 피해자의 E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납부, 핸드폰 요금 등으로 이번 달에 나갈 돈이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이 없으면 우선 벌금 낼 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초순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자신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마저 빌려서 총 1,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광주은행 법원지점 앞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들과 동업으로 금융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줘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체어맨 차량 내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5.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을 LS전선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5,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며(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부가하여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2013. 6.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2015고단1754]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면서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꾼 뒤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8.27. 19:20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아이템베이'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981] 피고인들은 2012년 초경 동거를 하면서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꾸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 23:02경 서울 구로구 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뱅크에 게시된 피해자 F 작성의 '리니지2 게임머니 100억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템뱅크 마일리지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회신, 통신자료 회보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아들인 위 B가 운영하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2009. 8. 21.부터 2015. 1. 16.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이를 전매한 후 그 대금을 반분하기로 합의하여, 2010. 11. 2. F과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전 1,252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3,7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0. 12. 13.경 F의 동의하에 교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채무자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략 반씩 부담하여 2011. 5. 초순경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F으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 및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F의 대출금 변제 및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자 이를 초과하여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E의 2분의 1 지분을 보관하던 중,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필요한 비용 충당 및 위 F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게 되었다. 위 F의 대출금 변제 및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37,442,986원(대출금 30,000,000원, 이자 1,152,986원, 취득세 등 각종 비용 6,290,000원)만 필요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5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1. 인천강화옴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H, 채권최고액 71,500,000원, 근저당권자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초과 대출금 8,778,507원[(55,000,000-37,442,986)÷2] 상당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E의 2분의 1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2. 6. 1. 중앙오토론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5,000,000원(30,000,000÷2)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에서 위 3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G(2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약 40m 끌고 가다가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캡처 사진,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에 가든을 지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가든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및 인근 부지는 모두 H 소유였고, H로부터 가든을 지어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가든을 지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든을 지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6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4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면제받아 남은 채무는 300만 원인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하이트캠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D(48세)이 위 주점 주인 E에게 "오늘이 생리하는 날이냐?"라고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70m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약 1m 거리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5:30경 서울 구로구 C 공단식당 내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주었던 1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격분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위 각 부위에 대한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범행수법이 잔인하며, 범행이 고의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40, 41, 53 내지 55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06:50경 대전 D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여, 22세)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5-c-8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7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해남우체국 정문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해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차량 전면으로 D를 들이받고 D를 매단 채로 1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도주 경로 관련) 1. 사고발생 CCTV 영상,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도주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으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를 매단 채로 1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4: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일이 생긴 것처럼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하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16경 재차 신고를 하여 번지수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18경 재차 신고를 하여 "나 목매달아 죽는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22경에 재차 신고를 하여 아무 말 없이 전화 끊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경찰이 열쇠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1.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K의 휴대폰(L)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일이 생긴 것처럼 "나에게 칼로 목을 찌르라고 한다. 주택지하다."라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고 위치를 묻자 경찰들이 알아서 하라고 허위 신고를 한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려 분당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장 O, 성남중원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 순경 R, D파출소 소속 경위 S, 순경 T, 순경 U, 형사기동대 등 경찰관 15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V 일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부군 여수동 주택가 일대, 성남시 중원구 W건물 일대 및 농협일대의 주택가 등을 약 7시간 동안 수색작업하게 하고, 실시간 위치추적 통신수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2.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에게 일이 생긴 것처럼 "나 칼침 논되요"라고 말만 반복 하면서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사 X, 순경 Y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