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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우연히 자신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에서, 그곳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나가 창문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서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 창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 등을 수회 만지고 그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 도착 경관에게 범죄혐의 인정하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배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심개시결정 전 제1심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당시 D어촌계의 어촌계장인 피해자 E에게 ‘D어촌계 마을 발전기금을 피고인이 어촌계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3,500만 원(500만 원권 수표 7매)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500만 원만 D어촌계원 5명에게 전달한 다음, 2017. 11. 30.경 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7. 12. 1.경 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A이 받은 수표 7장의 수표번호), 수사보고서(수표 이서 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서(수표추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년경 어촌계장이었던 E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30. 피고인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2,5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그 무렵 E가 전화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자 E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먹어 브렀구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F은 2017년 겨울경 E로부터 피고인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그 무렵 액수는 모르겠지만 E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F, I의 진술과 같이 E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을 발전기금은 면허지 행사료로 조성된 어촌계의 돈이므로 어촌계의 총회 결의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어촌계원이면서 마을 반장 및 노인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의 사용에 대하여 어촌계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어촌계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G 등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추가사고 등의 위험을 실제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8:45경 서울 종로구 B시장의 먹자골목 내 ‘C’ 노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터키 국적)의 뒤를 지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속 피의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3: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서부간선지하차도 CCTV 영상분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종 실형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6:45경 울산광역시 중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즉시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 외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 B(피고인의 법률상 처)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2.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2. 9.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3. 2.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임시조치결정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2. 19. 18:11경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원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12. 28. 임시조치결정 제1호, 제2호 위반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2. 28. 03: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북구 E아파트 동 호에 들어간 뒤, 2022. 12. 30. 17:43경 퇴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12. 30. 임시조치결정 제2호 위반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2. 30. 18:5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D병원 공중전화번호 확인 등) 1. 임시조치결정문(사본),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제3호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결정 제1호, 제2호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제2호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려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2023고단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상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으며,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고, 2022.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2022. 7. 15.부터 1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범죄사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3. 6.경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4. 14. 21:20경 경북 포항시 B시장 인근 ‘C’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4.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외출한 후 같은 날 01:19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정103 피고인은 2023. 3. 5. 외출제한 개시시간인 00:00까지 포항시 남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경북 구미시, 포항시 등지에서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1:28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1. 수사보고 1. 보호관찰 카드 2023고정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 카드 1. 위치추적 관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내용 및 횟수 감안하되, 위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오피스텔를 시공한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2019. 10. 21.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7.경 주식회사 E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분양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7. 12:00경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14:00경 위 오피스텔의 지하층 출입문 손잡이와 F호 방화문 손잡이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점거와 관련하여 이미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D의 처에게 교체한 손잡이의 열쇠를 즉시 교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3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0:25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0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왔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년들아, 마, 좆같은 것들아, 왜 날 안도와주냐, 씨발것들아.”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야, 개새끼들아, 니들 뭔데, 씨발, 내가 부산만 가도 괜찮은데, 개새끼들아 뭔데.”라고 소리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02:03경 위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D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니도 시발놈아,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내 소형 책자 위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었던 두루마리 휴지를 손으로 집어 들어 경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증거영상자료), 수사보고(영상파일 확인 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고물상 앞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뛰어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200,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 0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1. 범행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05년, 2016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6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4:25경 서산시 B건물 C동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순경 E이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함을 안내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6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 전화요금 및 카드대금 등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84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채무,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점수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13:50경 차용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2022고단5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및 관련 서류(A),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F),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0:4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598-4에 있는 현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대물사고를 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3: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가던 길을 가라’는 등으로 답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 등을 약 20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방법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42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었는바 상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9. 27.부터 같은 해 10. 1.까지 5일, 2021. 10. 5.부터 같은 달 8.까지 4일, 2021. 10.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일, 통산 13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려다가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함께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각각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택시 이용내역 및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C파출소 앞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00경 서귀포시 B, ‘C’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야, 너네 다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C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단면이 날카롭게 깨지지 않자 다른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술 부분 약 10cm를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사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 B(62세, 여)은 호프집 영업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7:00경 남양주시 D, 'C' 내에서 술과 안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7. 3. 112신고처리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22. 11. 17. 15: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마사지룸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D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2. 8. 11.경부터, 피고인은 B은 2022. 8. 15.경부터 각 2022.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1. 1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찾아온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1. 1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금융거래 내역자료 등 첨부), 수사상황(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약 3개월에 걸쳐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성매매 관련 범죄로 2004년 및 2009년에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2006년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006년 및 2014년에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위 각 동종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996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C은 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