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각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각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2014.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스마트폰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갤럭시 노트 10.1 제품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의 농협 계좌(G)로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3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9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나라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LG G패드 7.0 제품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06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 피고인 A, C은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 16.경 광주광역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윗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K)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모두 33회에 걸쳐 총 4,6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 피고인 A, B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광주 동구 L빌라 204호에서 같이 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는 2014. 12. 24.경 위 L빌라 204호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엘지(LG) 휴대폰 지(G)2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는 2014. 1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엘지(LG) 지(G)3 비트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는 2014.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B는 2015.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니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6 피고인 A은 2014.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피해자 R가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디다스 시티 마라톤 운동화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5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1 피고인 A은 2014. 12. 5.경 정읍시 S빌라 2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동거 중인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내역(수사기록 8쪽, 32쪽), 이체결과 확인서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각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수사기록 20쪽), 각 거래내역 등,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통자사본,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및 문자내역,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4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J,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8쪽, 334쪽, 344쪽, 350쪽, 354쪽, 359쪽, 370쪽, 2-1권 3쪽, 2-1권 7쪽, 2-1권 8쪽, 2-1권 15쪽,)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게시물 화면 및 문자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카톡 대화 내용,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연결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5고단1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및 사진 자료, 문자 내역, 계좌 조회, 이체결과조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2015고단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C, CD, CE, 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CI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T, CN의 각 진술서 1. CO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판시 2015고단40의 사기죄, 2015고단47의 사기죄, 2015고단126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 간 피고인 C :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판시 2015고단104의 사기죄, 2015고단126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 내지 11의 사기죄, 2015고단141의 사기죄 부분에 한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피고인 A(이 사건 범죄 중 판시 2015고단40의 사기죄, 2015고단47의 사기죄, 2015고단126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 사기죄 부분에 한함)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위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소년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양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고,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 중 또는 선고 직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중 일부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