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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섬유도소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다른 업체를 통해 가공, 수출한 후 그 대금으로 2014. 7. 31.까지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원단 납품업체들에 대한 기존 채무가 6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납품 대금을 2014. 7. 31.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시가 38,055,930원 상당의 1TY S/SPAN 원단 11,532kg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출용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원단을 곧바로 수출한 후 선적과 동시에, 최종 납품을 받은 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곧바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원단 납품업체들에 대한 기존 채무가 6억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채무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납품하여 기존 채무와 상계하려는 의도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수출한 후 수출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H, I 등 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시가 94,401,600원 상당의 폴리니트 스판 원단 30,292kg, 쉬폰 원단 904.7kg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완성된 섬유제품을 홍콩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완성 섬유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2주 내에 납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원단 납품업체들에 대한 기존 채무가 6억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완성된 섬유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2주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경 시가 12,722,220원 상당의 폴리니트 스판원단 8,665야드, 2014. 10. 18.경 시가 90,177,479원 상당의 같은 원당 73,931야드를 피고인 지정의 K에 납품하도록 하여, 시가 합계 102,897,6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발주서/거래명세서/주문서/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관련 자료, 녹취록, 녹취록 cd, 신용정보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L 측 직원과의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물품대금 지급확인서/내용증명/전자세금계산서 등, 작업지시서/거래명세서 등, 확약서/각서 등, 청구서/신용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인인 D(이전 이름 E)과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F 통장 G씨 남편이 내부인과 내연관계이다. 그런데 F 통장 G씨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청 오정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위 D과 불륜관계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정동사무소 동장에게 "F 통장 G씨가 말하길 나도 꺼림칙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먹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위 D과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H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I에게 "나는 H회사 협력회사에 다니던 E씨 남편되는 사람인데 H회사에 다니는 C라는 사람과 내 부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2년이나 되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실 내용을 조사해 줄 수 있느냐. 심부름센타에 알아보니 150만원을 줘야 뒷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나는 C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어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6. 17: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 "금목거리. 금귀거리 차고 들어온 D 내연남이 줬나 지금도 속옷도 있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06:41경까지 사이에 위 J과 피해자의 부인인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와 위 D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사실확인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2012. 10. 11.경 피의자의 문자메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 1.항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부인 D과 내연관계나 불륜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12. 2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마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맥주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35만원)과 유흥접객원 1명(봉사료 18만원)을 제공받아 합계 53만원의 술값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07. 17. 02:20 경 동해신 E에 있는 F 주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22세, 남)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 1병과 소주 등 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16경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덕진소방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사대부고 사거리 쪽에서 전북대 신정문 쪽으로 시속 8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이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7. 8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내에서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3:2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부터 굴진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B의 대표자로서, 위 굴진작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 -376M 6크로스 지점에서, 피고인은 축전차 앞에 철쉬대차, 연결대차, 철쉬대차,목재광차, 목재대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다음 위 축전차를 운행하여 굴진막장에 철쉬와 목재를 운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55세)는 조차원으로서 위 축전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전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여 위 6크로스 지점에 도착한 다음 굴진막장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굴진작업시 발생한 폐석을 옮기기 위한 광차가 전방에 세워져 있어 굴진막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축전차 방향으로 제일 전방에 있는 철쉬대차에 위 광차를 연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광차와 철쉬대차 사이에 연결대차를 설치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조차원이 연결작업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신호를 받거나 확인한 후 축전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광차와 철쉬대차를 그대로 연결하게 하고, 연결작업 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확인도 아니 한 채 그대로 축전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연결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광차와 철쉬대차 사이에 끼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도,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수사보고(보안교육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회사동료인 C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말다툼을 한 일이 있어, C과 화해하고자 같은 날 23: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및 같은 회사동료인 피해자 F(19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인근 'G'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기둥을 들고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다시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사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 및 문구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커터칼 등 사진)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1일 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위 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F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F의 옆을 지나가면서 F의 팔 부분을 건드린 후, F에게 "예 뻐서 쳐다봤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침해 정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를 막아서거나 다가오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8.15: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 4층 옥상에서 서성거리다가 사무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C시장 감찰반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F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검은 우산(길이 약 80cm)으로 위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과 2003. 6.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들인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23.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그녀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한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 보관증'의 보관액 란에 '오천만원(50,000,000₩)', 날짜 란에 '2015년 3월 23일',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F', 연락처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위 '현금 보관증'의 첨부 서류에 '변제방법', '2015년 3월 23일 일천만원 지급받고 C 통장으로 수회 걸쳐 일금 사천만원을 받았음을 사실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 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7. 15.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B로부터 추가로 3,3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금 증서'의 금액 란에 '삼천삼백만원(33,000,000₩)', 날짜 란에 '2015년 7월 15일', 연대채무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사상구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위 '차용금 증서'의 첨부 서류에 '변제방법', '2015년 7월 16일부터 입금할 것이며 상기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대로 현금으로 직접 지불 받았으며 인정 영수합니다. 2015년 7월 15일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현금 보관증'의 보관액 란에 '삼천삼백만원(33,000,000₩)', 날짜 란에 '2015년 7월 15일',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사상구 J', 연락처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 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C', 위임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사상구 J'라고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현금 보관증', '위임장' 각 1장씩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위조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0 01:1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과 모인 피해자 D(여, 56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내의 작은방에서 신문지를 쌓아놓은 다음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27평 규모의 아파트 내부를 수리비 3,0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출동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방화의심 용의자 특정 및 현장에 대한 CCTV분석, 피의자 특정입건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1.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구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들(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인창에서 대출에 관하여 문의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댓글을 올려 유인한 다음 사채업자 행세를 하여 그들로부터 선이자 등 대출관련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경 경기 김포시 F 21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올린 대출관련 댓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 "내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증비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등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1.경까지 대출 진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17,476,94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줄 테니 선이자, 수수료 등을 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41,94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내사보고,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부, 동일한 이름별로 정리한 거래내역 1부,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각서, 차용증 4부, 각 예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신교식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붕어빵 포장마차 비닐 천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막 아랫 부분 일부를 소훼시켜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02: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해 수갑을 풀어주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F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열상(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D건물 702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월세 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마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2010. 3. 28.경 160만 원, 2010. 4. 15.경 1,44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12. 2. 13.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1991년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이저 GT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동사무소앞 횡단보도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동 사무소 쪽에서 창해물회 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5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제7경추 우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42경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흰색 티셔츠에 파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4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중도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하순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월급 300만 원 및 연금복권 당첨금 390만 원을 지급받는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390만 원을, 2013. 9. 13.경 2,000만 원을, 2014. 6. 5.경 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3. 29. 18:1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대경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남지리에 있는 남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남)의 주거지 마당에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약 100개를 E고물상 업주 F에게 18만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김해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밤늦게 컴퓨터 게임을 하여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8. 1.부터 같은 달 6.까지, 2013. 8. 19., 2013. 9.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014. 2. 25.부터 2014. 8. 4.까지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1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3. 말경부터 2005. 말경에 이르기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의 제주시 F에 있는 600평 토지(이하 '제주도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는데 토지의 경관이 좋아 이 토지를 매수하면 2-3년 안에 상당한 이득금이 발생한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매수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4. 20.경 7,200만 원을, 2005. 7. 5. 2,000만 원을, 2005. 7. 22. 1,500만 원을, 2005. 7. 30. 1,000만 원을, 2006. 4. 1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1억 2,7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제주도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9. 1. 9.경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11. 30.경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1억 3,000만 원에서 피해자의 지분비율 [1,983.47107'm²(600평)/2,387.4m²(722.1885평)]에 해당하는 약 108,005,043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J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남 광양시 K 340평(이하 '광양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도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우리 회사에서 122,400,000원에 사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계약금으로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09. 2. 28.까지 광양시 부동산을 팔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양시 부동산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로 이전한 후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의도였고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2009. 2. 28. 까지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경 위 광양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5매,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창고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가 실제로 운영하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인 자, E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 F, G은 위 게임장의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 H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자,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2013. 4. 28.경부터 2013. 5. 1. 20:4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F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이어서 같은 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G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점수가 20,000점에 도달하면 게임기 화면 코인 창에 4가 찍히고, 그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1코인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에게 누적된 코인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E은 위 게임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누적된 코인에 따라 환전하여 주고, H는 단속을 대비하여 위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누적된 코인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력 2회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리사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양산시 B아파트 10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7.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고, 이를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관지천식으로 여러 차례 입영 후 귀가 조치되어 오다가 자녀를 부양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반성하며 다시는 입영거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1: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연금복권 31매 시가 31,000원 상당, 계산대 안쪽에 들어있던 담배 142갑 시가 67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객관적 정황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