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34 1.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G 아우디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41,500,000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빌린 돈을 갚고차를 찾아오려고 한다. 내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6개월 후에 리모델링한 주택을 팔면 큰 수익이 생긴다. 내가 차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리모델링한 주택을 판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좋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네 신용등급을 올리고 카드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399회에 걸쳐 합계 31,128,15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리모델링한 주택을 판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2013. 9. 2.경 20,000000원, 같은 달 5.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심하게 독촉받고, 아파트를 압류당하였다. 부모님을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리모델링한 주택을 판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리모델링한 주택을 판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내 명의로 렌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네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해주면 렌트비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사용하더라도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렌트카에서 시가 26,55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를 월 납부금 655,000원, 렌트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렌트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고도 합계 6,55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27 7. 2016. 1. 4.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N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부산 동래구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사무실을 김해공항 근처로 이전하는데 가구 등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해야 한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맞춰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함으로써 현금을 마련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O), 신한카드 1매(P)를 교부받아 같은 날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매장'에서 위 국민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하고, 2016. 1. 21.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에서 위 국민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하고, 2016. 2. 1.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에서 위 신한카드로 5,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에서 위 신한카드로 83,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443,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63 8.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어머니(AA)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하게 해달라. 리스료는 내가 납부할테니, 나중에 리스 기간이 끝나면 어머니가 승용차를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3.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107,500,000원 상당의 BMW 730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189,753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승용차가 경매되었으며, 2015. 7.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나머지 리스료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대출금 수령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카드사용내역, 각 대출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M렌터카), 등기부등본, 지불각서,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변제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결과보고) 2017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 결과 보고) 2017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AB, A)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리스료 납부 증명서 제출), 리스료 완납확인서,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리스 신청서 제출), 자동차리스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하고는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 AA과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