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16, 2017고단510(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나. 직업안정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엄상준(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3죄, 제4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억 992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416]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주점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여 얻은 수익의 10%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G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 위 여성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성들을 소개할 유흥주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6.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서 인터넷사이트 TI에 '만 33세 미만의 대한민국 여성이면 무조건 O.K. 물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마인드와 매력이라고 생각해용. 싸이즈 많이 안보니까 너무 걱정마세용~~(중략) 최소 월 3,000 만 보장.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실제로 벌어가는 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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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101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S, G, T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 G, T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S, G, T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6.1)부터 2016. 4.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의 9개의 방실(717호, 1037호, 1053호, 1103호, 1156호, 1207호, 1442호, 1521호, 1530호)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S G은 2015. 7.부터 2016. 4. 29.까지, T은 2016. 2. 10.부터 2016. 4. 29.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V', 'W', 'X'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4~1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방실에 대기하게 한 후, 위 남성들을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가. S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3. 10. 29. 위 H 오피스텔에서 'U'의 직원인 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 1) 공소장 기재 2015. 1. 15.은 1. 16.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가 경찰에 단속되자, S에게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내가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29.까지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위 H 오피스텔에서 'U' 의 직원인 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S에게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같은 달 7. 위 일산경찰서에서 '내가 2014. 3. 5.부터 같은 달 6.까지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5. 10, 2. 위 H 오피스텔에서 'U'의 직원인 G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G에게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위 일산경찰서에서 '내가 2015, 9. 21. 부터 2015. 10. 2. 까지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위 H 오피스텔에서 'U'의 직원인 G1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G에게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일산경찰서에서 '내가 2015. 9. 21.부터 2015. 12. 22.까지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T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6. 3. 10. 위 H 오피스텔에서 'U'의 직원인 이 성매매 영업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T에게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T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T로 하여금 2016. 4. 20, 위 일산경찰서에서 '내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L, Q, M,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여성 구인광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7고단5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이 본건 관련 처분 받은 내역 확인) 1. 각 장부, 인터넷광고 사진, 사진, 데이터베이스 사진, 장부정리본, 영업장부사본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510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S에 대한 각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알선) 2) 판시 제1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1년 6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 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단속되는 경우 종업원들에게 실영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시키는 방법으로 적발을 회피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알선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필리핀으로 출국시키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S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성매매직업 알선을 하기로 하고 현지에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업소와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주점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여 얻은 수익의 10%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G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이 위 여성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성들을 소개할 유흥주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6.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서 인터넷사이트 'I'에 '만 33세 미만의 대한민국 여성이면 무조건 O.K. 물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마인드와 매력이라고 생각해용. 싸이즈 많이 안보니까 너무 걱정마세용~~(중략) 최소 월 3,000 만 보장.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실제로 벌어가는 수령액입니다. (중략) 필리핀 최고 특급 호텔 카지노의 VVIP 손님들과 1:1 매칭하는 시스템과 필리핀 최대의 룸 클럽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내고, 피고인 A G이 2015. 6. 에서 2015. 7. 중순경 사이에 위 H건물에서 위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N, O과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P, Q에게 '필리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성매매도 하는 곳이다.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이 2015. 7. 중순경 위 여성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B과 합류한 후, 피고인 B이 물색해둔 'R'라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소개하여 위 주점 업주로부터 위 L의 성매매 수입 약 22,610,000원의 10%인 2,26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J, K, L, M, N, O, P, Q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필리핀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일이 성사되지 못하여 업소로부터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필리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여성들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를 제외한 여성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 현지 도착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 관련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L는 경찰 조사시 필리핀의 유흥주점이자 성매매업소인 'R' 주점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초 일하기로 예정되었던 'R' 유흥주점에서는 5일 정도 일하면서 술 접대만 하였을 뿐 선택받지 못하여 성매매는 하지 않았고, 위 업소에서 일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 일행이 소개시켜 준 다른 카지노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팁을 받거나 일부 손님들에게는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조사시 이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카지노에서도 일하였다고 말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술 번복의 경위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 L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직업 알선의 대가로 2,26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L에게 R 유흥주점이 아닌 카지노 등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