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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3. 9. 01: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니는 뭔데 개새끼야. 좆도 안 되는 기, 확 때리 플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고단1015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오지랖이 넓다, 왜 신고를 하느냐, 니가 뭔데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을 도우려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7.0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가게 손님이 차량을 못 가게 하고 막고 차를 계속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씹할 새끼야, 짭새야 한판 붙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문 부분을 4회 가량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1:5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용산역'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75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높이 들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3~4회 때리고, 곧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수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75세의 운전자를 폭행하고도,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간 사건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로선 분명한 의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다른 폭력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기간 홀로 생활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나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 타인에 대한 신뢰 형성이 옅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적 행위가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의 가중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인 4월~1년6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8:48경 안산시 상록구 B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위 C 및 경사 D로부터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이동을 권유받고 이를 동의하여 E파출소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사 D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D의 등을 차고, 이에 경위 C와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경사 D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C에게 달려들고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위 E파출소에서, 주취자 대기 및 보호 공간에 놓인 분리대(가로 123cm×세로 107cm)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위 분리대의 바닥 고정부위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2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분리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방지턱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내지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위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유한회사 F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4 피해자 기업은행 역삼남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골프용품 잡화) 무역'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남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은행 GS타워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자통장' 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은행거래서 등) 첨부],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9:15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수강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상, 좌측 2, 4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3:0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만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식대를 지불할 수가 없다. 야 이 씹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마, 뭐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인 C가 철근을 들여와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일주일 내로 돈으로 변제할 것이고, 만약 못 갚으면 철근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철근으로 되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4

범죄사실 2018고단8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20:0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라고 시비를 걸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치면서 "미친년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에게도 "개새끼야, 내가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1. 20: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함)에 의한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880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2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H(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3.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21: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E(56세), F(40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깃을 잡아 올려 옆으로 밀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상체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E이 손으로 D의 바지를 잡아 올리며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간의 몸싸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위 순경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52 ~ 56면), 캡쳐사진(증거기록 126 ~ 140)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피해자 B(가명, 여, 24세), 피고인의 친구 C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목과 가슴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9조, 제298조(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오덕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8.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어린 미성년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놓인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병역면제 신청을 하였다가 나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이하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마트의 재고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주식회사 E의 사원으로 거래처인 마트에 주식회사 F의 제품들을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오후 시간대에 마트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트 진열대에서 아카시아 꿀 4개, 스팸 2개, 날치 알 1개 등 시가 합계 13만원 어치의 재고물품을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E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5:20경 마트 인근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절도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범행을 E에 알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사과를 하며 '잘못했다. 1,000만 원은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다. 100만 원이라도 구해오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필요 없다. 우리는 손실이 크니 무조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와 E에 너의 범행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9:00경 마트의 사장 H에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각을 좀 해봤느냐, 합의금이 준비 안 되면 2월 11일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E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2. 13. 자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소액의 물건을 훔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돈을 요구하여 갈취하려 했고, 이러한 점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C 메신져 닉네임 'D')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를 지정한 주소지의 우편함에 넣어주면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6. 20:25경 인천 연수구 E 부근 노상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를 F로부터 교부받아 지정한 주소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7.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순번 제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에 참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보이스 피싱 전체 범죄조직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9: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 소재 'C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2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입구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파트 입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치상의 결과에 이르러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2018. 9.경 'C'이라는 D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6. 18:00경 피해자 포함 위 회원들과 같이 제주시 E리조트 F호와 G호를 빌려 1박2일로 놀러가서, F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04:20경 위 E리조트 G호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역 첨부),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서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일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파를 뽑는 등 농사작업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알선)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1부 1. 작업장 및 숙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20명이나 고용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피고인은 2010. 1.경 위 법무법인의 접견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시행하는 경기 평택 F 준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 F 준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구입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무법인 변호사 접견실에서 2010. 1. 29.경 현금 2,500만 원을, 2010. 2. 5. 현금 2,500만 원을, 2010. 3. 19. 현금 4,300만원을, 2010. 5. 18.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5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 1) 검사는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장소, 기망행위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약 5개월의 기간 내에 저질러졌는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기망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