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시아버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18:00경 부천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손녀 F을 주거지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감기가 걸린 손녀를 왜 데려왔느냐"며 위 F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현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걸레(길이 12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과 화분을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찌개가 담긴 냄비를 가지고 내려와 깨진 1층 현관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19cm)을 손에 쥐고 내려와 깨진 1층 현관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너 목 따버린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깐 너부터 죽인다, 문 열어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하고 있는 사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약 32. 5cm, 망치머리길이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저년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 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가족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며느리이고,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가족구성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범죄는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2

범 죄 사실 2016고단4282 피고인은 2016. 8. 13.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기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13.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797,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31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0:3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해신횟집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각 고소장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017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7. 10. 24. 'C'라는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 280,000원을 송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5:48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기계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남리 60-3에 있는 습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총 5회나 되며,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불과 18일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는 집행유예가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G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개의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 특수상해죄의 범행 장소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 다시 방문하여 소동을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66

범 죄 사 실 1. 공무원 채용청탁 명목 편취(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피해자 E에게 "안정된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다. 고양시 F 과장에게 알아보니 고양시청 7급 13호봉 무기 계약직 자리가 난다고 한다. 내가 F 과장 등에게 300만 원을 주었으니, 나에게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5. 경 현금 200만 원, 같은 해 4. 6. 경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양시청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공무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서초동 건물 거래 관련 투자금 명목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처 명의 보험계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자산관리팀에서 서초동 건물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3배 이상 거두고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팀이 있다거나 관리 받을 만한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딸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일산 건영빌라 거래 관련 차용금 명목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부동산 자산관리팀에서 일산 양지마을2단지 건영빌라를 2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으니, 그곳으로 이사를해라. 너는 돈이 부족하니 내가 3억 원을 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건영빌라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위 건영빌라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한 뒤, 같은 해 12. 15. 경 피해자에게 "건영빌라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팀이 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건영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5.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건영빌라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한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중부경찰서 C에서 근무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다. 피고인의 처 D은 피해자 E가 소유한 대전 서구 F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식당을 경영해 왔다. 피해자는 2016. 2. 28.자 임대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D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D과 피고인은 권리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건물 외벽의 타일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D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고 간판도 철거된 상황에서 2016. 3.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7. 13:30경 G의 간판 3개가 공사에 방해되자 이를 떼어내 인근 사무실에 보관해두었다. D은 이에 항의하면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에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경찰관들이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건물 1층의 빈 사무실 내 위 I 등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않느냐,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등 위협조로 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I 등이 지구대 지역경찰 1 팀장인 경위 J에게 지원을 요청해 위 J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J 등 경찰관 3명과 목격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이 새끼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 개새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까불어, 이 씹새끼, 확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K, L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경찰관인 J 역시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로 들리는 말은 1~2회 정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 책 중 2권, 108면),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참!"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책 중 1권, 60면)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계속 하자, 참다 못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녹음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이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여줬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5:06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현대에너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행촌로 36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워크스루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워크스루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조회(순번 4),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최종 가입 사항), 의무 보험조회(최종 가입 사항 후 일), 의무보험조회(본 건 적발 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7년, 2012년, 2016년 각 유사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이미 폐업된 회사 명의의 피고인 보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운전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으로 그치고 교통사고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0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42 비우당교 사거리를 신설동 방면에서 마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의 D A6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손바닥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3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15:30경 부산 금정구 서동 농협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 6,000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7. 4. 5. 16:0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 '두실지하철'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돈 없다. 니맘대로 해라. 씹새끼야. 확 패죽여버릴까. 씹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여)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동소 밖 공용벤치에 데리고 가 눕혔다. 그리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F 메시지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에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48,688원 및 퇴직금 1,263,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75,708원 및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2,442,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체불내역서 1. 급여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0

범 죄 사 실 1. 2017고단770 피고인은 2016. 8. 29.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불 꺼라, 영업정지인데 무슨 영업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쥐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2017고단2998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북구 E 상가 안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듣자, 그녀에게 "내가 언제 술을 먹었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맥주 컵, 소주 컵이 놓여 있는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쟁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2017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 13.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이 2016. 4. 11.경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허위로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상호 사소한 다툼과 시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재물손괴 사건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상값 변제가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1: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경첩을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여 위 방문을 문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이 대리운전을 신청한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들이밀어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는데, 당시 대리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차량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대리운전 요청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내가 피고인의 입에 담배를 갖다 주면서 '담배 하나 펴'라고 한 사실은 있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던 중 내 얼굴 부위를 한 대 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땅에 떨어뜨린 담배를 주워 피고인의 입으로 갖다 대자 피고인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청을 취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 담배를 갖다 대면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쳐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일 뿐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45호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3단독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자리에 탑승한 것은 G이 아니라 D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리운전 기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자리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D이 어느 자리에 탑승하였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0:55경 강원 영월군 북면 강구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월읍 단종로 94에 있는 동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지도 첨부),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와 동해시에 있는 망상초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9: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두부집에서, 친구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이 이를 중재하면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다시 술을 먹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연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강도 재질의 안전화를 신은 왼쪽 발로 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가 급격히 돌아갈 정도로 힘껏 1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저동맥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3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J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및 사망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에서 고강도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는 모두 1999년 이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9:30경부터 21:35경까지 대전 대덕구 C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민원인 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순경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 23:10경 제2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대전 대덕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목재로 된 난방기구 덮개를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난방기구 덮개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국내 체 류 중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피해 경관에게 사죄하고 파손된 기물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18: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 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2회에 걸친 술값 계산 요구에 화가 나 발로 의자를걷어차고 현장을 떠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붙잡기에 이를 뿌리친 적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고, 먹던 도중에 지금까지 먹은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1,000원이 나왔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과 안주를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 하면서 얼마냐고 묻기에 45,000원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아까 31,000원은 계산하지 않았냐고 하여 아까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까지 엎으려고 하여 테이블을 붙잡았고,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붙잡았더니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머리 부위를 여러 대 때렸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경위도 자연스럽고,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점을 나가서 인근 상점 주인 F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망간 후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말하였고 한 손으로는 얼굴을, 한 손으로는 목을 잡은 채 아프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F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시 피고인을 쫓아갔다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구나 지인인 F를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몸짓까지 꾸며내면서 말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에 의하면 이때 피해자는 이미 얼굴이 부어있었고 목 부위가 붉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모습을 보아도 꾸며내기 어려운 자연스럽고 솔직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인 얼굴과 목 부위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주점 외부를 다소 먼 거리에서 찍은 것이어서 내부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그 후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려고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장면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거나 저항하는 정도일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다음 날 발급된 것으로, 주 상병으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부상병으로 전흉곽골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고(진료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치료기간은 14 일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는 피해자가 당시 안면부가 부어 있었고 전흉부가 붉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 F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고 목 부위가 붉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가 며칠간 부어 있었고, 영업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상처 부위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평범한 중년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면 그 부위에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러한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2년 3. 선고형의 결정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초면의 주점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저지른 것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만도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