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202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8고단2787 2. 2016. 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좋은 집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같은해 6.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4.부터 2016. 8.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 원을 송금받고, 3. 위 피해자 D이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상가 F호를 자신의 어머니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매도하게 한 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하거나 자신이 위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 명의자인 G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자로부터 직접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위임을 받은 후 2016. 3. 16. 피고인이 마치 G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를 피해자 H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D이 위 부동산 매도대금의 일부인 7,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가. 2016. 3. 중순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택 매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이 위 상가를 매도하고 일부 지급받은 매도대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주택매수 자금을 맡겨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3. 17. 2,000만 원, 2016. 3. 18.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어머니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아 피해자 H에게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H가 피고인을 부동산의 명의자 G의 딸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위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으로 마음먹고 2016. 3. 18. 위 H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부동산 명의자 G이 사망할 것 같으니 남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 1,100만 원, 2016. 3. 24. 500만 원, 2016. 3. 29.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9고단162 4. 2017. 6. 18.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가게에서 사실은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경매 낙찰대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한 금원을 약정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시가 8억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잔금 2,4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퍼센트 이자를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 18. 500만 원, 같은 달 19.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7. 7. 3.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8,000만 원에 계약하거나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파트 매매를 빌미로 돈을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위 L에게 시세 1억 2,000만 원 정도 하는 청주시 청원구 O아파트 P호를 8,000만 원에 계약해서 매매위임장을 받아 놓았으며 매수자도 확보해 놓았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각후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7. 7. 10.경 사실은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괴산에 시세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기 하였으며 매수자도 이미 구했으니 1,500만 원씩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 후 되팔아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L의 남편인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18. 7. 17.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사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결시켜 달라는 취지로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끌고 다니는 벤츠 이외에 갖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고 자신이 투자한 돈도 몇십억 되니 2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1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으며 돈을 쓰는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8. 2018. 7. 19.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 원금을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 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9. 2018. 7. 24. 청주시 청원구 S 소재 T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R에게 1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당일 늦게라도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D,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이상 2018고단2202.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상가건물등기부등본, 각 이첵거래내역, 통장내역(이상 2018 고단2787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차용금증서,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권리증서, 각 등기부, 지급명령,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이상 2019고단162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내지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6좌 : 징역 1년 6월 판시 제7 내지 9죄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B과 합의 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6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