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5. 23:40경 수원시 영통구 F, 3층에서 B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 G(3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와 우측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전부 죽인다."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35세)으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 및 현장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2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경장 I이 피고인 B을 현관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장 I의 가슴을 수 회 밀치면서 손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경장 J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경장 J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압하자, 피고인 A은 경장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면서 "너 얼굴 봤다.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장 I의 코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3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2차 현장사진(칼에 맞은 거울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48872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가 낮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 I, J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10년 내에 어떠한 전과도 없고,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게 폭력의 정도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경찰관 J, K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전과도 없다. 위 피고인은 50일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 D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인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를 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불평하면서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 하는데,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고함을 치고 위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기고, 정복을 입은 위 E의 흉장을 잡아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긁힌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0:20경 서울 금천구 B,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C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장 F의 턱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E의 턱을 때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의 진술서(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의 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 도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8경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1년 및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술에 취해 심야에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건물 앞 노상을 하양방면에서 영천시내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C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E K7 개인택시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1,2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 있는 무학터널 앞 도로를 녹원맨션 방면에서 무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녹원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 대구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0,1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진술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G은 성매매 손님 예약 접수, 대금 결제, 직원 일당 지급, 영업 장부 작성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 B, C는 손님 안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D,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L'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G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15.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7. 19.경 기존에 근무하던 피고인 D 외에 피고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8.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M'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부터 2016. 8. 18.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N, O, P, Q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피고인 F의 범행기간은 2016. 8. 8.부터 2016. 8. 18.까지이고, 피고인 G의 범행기간은 2016. 7. 30.부터 2016. 8. 18.까지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 BAR에 있는 컴퓨터 화면 사진 촬영) 및 사진 1.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단속현장 사진 1. 일보, 영업노트,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8,432,000원 = {1일 평균 손님 30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30,000원(성매매대금에서 마사지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것, 이하 같다) × 영업일수 21일)} + (1일 평균 손님 30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40,000원 × 영업일수 12일} - 압수된 수익금 합계 4,86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장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동종 전과(벌금형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물론이고, 1차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함. 또한 업소에 단속을 대비한 비밀 문을 만들어 놓는 등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성매매업소인줄 몰랐다며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있고, 1차 단속 후에 바로 그만 두어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음.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벌금형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1차 단속 후 그만 두어 범행 기간은 매우 짧음 피고인 D은 직원들 중 피고인 A과 함께 가장 오래 근무하였으며, 그 가담 정도도 큼. 1차 단속 당시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 근무함.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 E, F, G의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2016고단19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6:46경 경기 광주시 역동 중앙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장지5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2016. 8.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먹보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6고단19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2016고단294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41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던 위 상가 39호를 양도받을 수 있게 알선하면서 E이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억 3,500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41호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양식의 점포 매매금액 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정', 매도인란에 'E',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여 마치 E의 도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 상가 3층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 상가 3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매장이 자리도 좋고 5년간 영업이 보장된다. 월 2,000만 원 전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상가 내 휴대폰 매장들의 텃세가 심하여 매장업주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매장을 인수할 수 없으니 내 이름으로 E과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과 E 간의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어, 마치 E의 39호 상가 매매대금이 1억 3,5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3. 30.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매매대금 9,000만 원(피고인은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9,000만 원만 송금하였음)과의 차액인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상가매매계약서, D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E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E의 확인서, 피고소인이 편집한 계좌거래내역,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1.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의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3자에게 이를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4,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기타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어렵게 피해를 변제받게 된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파전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주식회사 전무이사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E 박사가 재생환경에 들어가는 미생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품화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구입비와 특허관련 연구비로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6. 5.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2016. 4. 11. 및 같은 달 27.에 각각 피해자에게 "재료구입비와 특허관련 연구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과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5. 1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박사는 이미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거나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4. 11. 않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4. 27.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의 아들 G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4: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D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E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 G를 순찰차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G에 의해 손목을 잡히자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손목을 할퀴었으며,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손목과 왼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내사보고(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G, H이 피고인으로부터 E를 떼어놓기 위해 E를 경찰차에 탑승시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차량의 문을 열어 E에게 접근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위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에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위 피해경찰관들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E의 이격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과도한 공권력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실형전력을 비롯하여 5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딜러로 일할 때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인자들로서,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 남성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 '여성 출장마사지 1시간 서비스 17만 원, 2시간 서비스 27만 원'라고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비용, 장소 등을 정하고 위 'G'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 'G'으로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H학교 부근 모텔 등 서울, 경기 일원의 남성 손님들이 머무는 모텔 등지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31. 07:30경 부천시 I에 있는 'J모텔' 606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복도에 놓여 있던 마대자루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안 남성 손님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성매매 대금을 받았던 사실에 착안하여, 불특정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그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04: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 '국산 출장'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모텔을 잡아라"라며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04:30경 부천시 K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고, 위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C에 대한 대질 신문부분도 포함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M 대화 내용 발췌)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80,000원(=130,000원 × 7회 - 50,000원 × 7회)]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C을 유인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폭력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는 마대자루를 휘두른 점, 상피고인 C과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C, D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A, B를 속여 재물까지 편취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영업기간, 범행회수와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리사이고, 네이버 계정 'B'을 사용하는 자로, 2016. 1. 18. 00:54 전라남도 순천시 C건물 102호에서 고소인 D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게시 글에 '사기꾼입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을 게재하였고, 2016. 1. 19. 00:54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으며, 2016. 1. 20. 21:47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2016. 1. 23. 00:21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4회 게재하여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10:18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손님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돈 금목걸이 1개와 10돈 금목걸이 1개(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은 뒤 잠시 가래침을 뱉는 척 위 금은방 밖으로 나와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65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 J의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K의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 E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L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H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M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 N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 O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 P의 진술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확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충주터미널 CCTV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사건현장 및 현장 CCTV 판독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 발생보고(절도)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 발생보고(오산 F)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발생보고(안성 Q)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발생보고(제천 R)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발생보고(용인 S)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 발생보고(평택 T)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 발생보고(의정부 U)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 발생보고(포천 V)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 금은방 손님가장 절도사건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 G의 거래명세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판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 각 현장임장일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 유전자감정의뢰사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소유권포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보고, 피의자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11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11죄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범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다가 2016. 8. 29. 출소한 지 2개월도 안되어 재범한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죄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