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C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조직의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D 팀장’)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7만 원 및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0. 8. 7.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피해자 B에게 E F 팀장을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금지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24시간내에 G에서 받은 대출금 1,296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 및 G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 경주시 I 앞 길에서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E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6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는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8. 10.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피해자 J에게 K 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 N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금지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M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 및 M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0. 16:00경 양산시 O에 있는 P 야외 주차장에서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M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1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해자 Q에게 R S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차원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리 3.2%의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T에서 받은 대출금 2,17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 및 T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1. 14:5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봉무공원 주차장에서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7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는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역(A) 1. CCTV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다행히 2020. 8. 10.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