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2. 4. 1.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롯데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구매하는 전자제품들의 정상가격은 15,330,000원인데, 특별히 9,6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신용카드로 정상가격 15,33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면 나중에 취소해 주겠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I' 상품권업체에 9,600,000원을 입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구매한 판촉혜택으로 롯데상품권 750,000원, D 멤버십포인트 1,630,000원, 모바일쿠폰 750,000원 모두 3,130,000원 상당이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그 3가지 혜택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회사에 입금하여 정상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며 마치 피해자 H에게 15,33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9,6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돌려막기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가 15,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할인가 9,600,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위 상품권 업체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1,661,500원 상당을 위 상품권 업체에 이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객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정상가격을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기로 고객들과 약정하였으나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하게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 지급 판촉행사를 하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고객 H이 진의와 다르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15,330,000원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결제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백화점 내 사은행사장의 상품권 교환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영수증을 교부하고 판촉혜택 3가지 중, ' 롯데백화점 상품권 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6,7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당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15,3000,000원에 상응하는 S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 지급 행사를 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S포인트와 모바일 쿠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사실은 고객 H이 진정한 의사로 신용카드 대금 15,330,000원을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S포인트 1,630,000원' 및 '모바일 쿠폰 750,000원'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정상가격 '15,33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장 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함으로써 정상판매로 인한 정상적인 판촉혜택을 받은 것인 양, 위 'S포인트 1,630,000원' 및 '모바일 쿠폰 750,000원'이 H 고객에게 전송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재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940,000원 상당의 S포인트와 모바일쿠폰이 고객들에게 전송되게 하고 이를 재전송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98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여 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 경우, 먼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 (주)I(대표이사 K)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위 결제대금만큼 대신 D측에 입금하고, 바로 다시 제품구매 고객들에게 피해 회사 F점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에 위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D 매장에서, 마치 고객들의 돈이 곧 입금될 것이니 미리 상품권을 보내주면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 회사 F점 직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매장으로 가지고 오면, (오늘은 일요일이니) 내일까지 (고객들의)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으로 결제할 고객들의 돈은 이미 2015. 11. 초순 ~ 12. 초순경 모두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뒤였고, 피고인은 2015. 8.경 D, 롯데쇼핑,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4억 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해 오고 있어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돌려막기를 하던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돈을 입금하거나 상품권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F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50매, 5만원권 2매, 1만원권 3매 등 합계 2,513만원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포인트 회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각 고 객별), 확인서, 판매표, 신용카드 및 포인트 처리 요청서, 고객상담일지, 현금입금증 등 관련자료, 신용카드 결재/취소 영수증 2016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백화점 영수증, 롯데백화점 영수증, 판매전표(P, Q, R, S) 및 카드취소 등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고객 상품권 결제 내역),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탈법적인 영업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와 같은 영업방법이 관련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의 직장상사를 포함한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D(주)로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실질적 피해자는 그 과정에 비용을 부담하게 된 D(주)인 것으로 보이는데, D(주)는 사원들의 위와 같은 탈법적 영업활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오히려 이를 방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백화점 내 매출액 증대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롯데쇼핑(주)도 판 매촉진을 위해서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사실상 방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I도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품권 매출 증대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업무 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로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상 일반참작사유)이 있고, 부정적 참작사유로는 '미합의'(주요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일반참작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