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하려고 하는 거제도 관광시설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B과 함께 일을 하는 실질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2.경 거제시 E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마포지점 지하금고에 130억 원 수표가 있다. 그 중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억 원 투자에 대한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30억 원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투자에 필요한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에 돈을 넣으면 수백억 원의 배당금이 나와 투자하거나 나누어 줄 것처럼 속여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4억2,000만 원을 만들어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에 넣으면 6월 초순경부터 분할로 몇백억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온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B이 마련할 것이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 배당에 필요한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 등으로 배당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 배당에 필요한 경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618,422,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일지(증거목록 순번 6), 스마트폰 일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6), C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97), H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98) 1. 차용약정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 1. 관광휴양지 I 사업계획서 1. 각 브라질채권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1933 사건. 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결과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70)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녹취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작성일지, 스마트폰 일지 출력물, C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보 사본, H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6, 96, 97, 98. 이하 합하여 ‘일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것들이 사후에 작성되고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보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 이 사건 관련한 서류작업 내용, 피고인 B의 요구사항 등뿐만 아니라, 거제도 농원에서의 굴삭기작업, 복토‧평탄작업, 나무 식재작업,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은행대출 내용, 피해자의 친지들의 장례, 병원입원 내용 등 피해자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체한 금전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이 실제 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의 출입국에 관한 내용이 위 피고인의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기재와 같은 점, 피고인 A도 피해자가 10년 전부터 매일매일 빠짐 없이 일보를 써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보는 피해자가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자백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상피고인들과의 공모와 편취를 부인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진술을 유지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상피고인들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피해자에게 ‘F은행 마포지점 지하금고에 130억 원의 수표가 있다. 그 중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경비 등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2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100만 원, 순번 32의 150만 원. 순번 29의 1,500만 원은 C의 합의금 용도로서 C에게 바로 이체하였으므로 자신과 무관함) 돈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고 모두 변제하였다. J에게 속아서 30억 원 수표가 준비되어 있고 100억 원 수표도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A에게 자랑하였고 A의 투자 권유로 거제도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제도 농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A이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C이 전액 사용한 부분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없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C과 공모하지 않았고, G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130억 원 수표, 100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람은 A, B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과 함께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사기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J라는 사람이 은행 작업을 하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30억 원을 준다고 하여 J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한 달 후에 J가 일이 잘 되었으니 13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때가 A이 저에게 피해자의 투자 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다.’ ‘J로부터 듣기로는 800억 원을 받아서 30억 원의 수표를 F은행 마포지점 지하금고에 보관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그 얘기를 듣고 A에게 J가 30억 원의 수표를 F은행 마포지점 지하금고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00억 원을 더하여 130억 원을 준다고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증거기록 2권 251, 252쪽) - 2013. 10. 12. 거제도에 내려가 투자금 100억 원 얘기를 했고, 2013. 10. 31., 2013. 11. 1. 강남 K 커피숍에서 100억 원에 대한 투자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투자 관련 서류를 받았고, 2013. 11. 24. 다시 거제도에 내려가 피해자와 함께 농원을 둘러보면서 100억 원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 맞다(증거기록 3권 898쪽). - 피해자와 저, C은 너무 친한 사이였고, 제가 피해자에게 C이 힘든 것 같으니 도 와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C에게 돈을 준 것이다(증거기록 2권 433쪽). 피해자는 A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일보에 기록하였는데, A은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78쪽), 피고인 B은 A에게 99% 아니 100% 다 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04쪽). - 2013. 11. 22.자: ‘돈은 F은행으로 입금되었다. 입금확인증. A 형님 확인했다고 함. 11/26 화요일 오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 - 2013. 11. 23.자: ‘A 형님. 인재 99% 아니 100% 다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 2013. 12. 6.자: ‘오후 10:00경 A 형님 통화. 담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쯤 100% 지급된다. 내용 전달받음’ - 2013. 12. 9.자: ‘A 형님과 통화. 돈 지불이 안 됐다. 내일 오후 3시까지 100% 분배될 거다. 걱정마라’ - 2013. 12. 11.자: ‘밤 11시경 A 형님 통화. 수표는 찾아있는 상태다. 하루에 6~8시간씩 사고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담주 월요일(12/16 오후 1시)에 100% 분배를 한다’ 또한 일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A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송금 부탁 등의 통화를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바꿔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 2013. 11. 22.자: ‘A 형님 오후 5:20경 전화 옴. C 여사에게 호텔비 200만 원 송금 부탁함. 전부 퇴근해서 안 된다. 토요일 아침 09:00쯤에 인터넷뱅킹으로 하겠다. 통화 중 B 여사 바꿔줌. B 여사 이야기. D아, 담주 목요일쯤에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아니다. D 니가 수요일 날 서울 올라와서 서류 해결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투자금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내용’ - 2013. 12. 4.자: ‘17:06 A 형님 전화 옴. C 여사 통장으로 2백 빨리 이체해 달라. 공증비용 모자라는 부분(2,000,000) 이체. L에게 전화로 지시. L가 이체함.’ ‘20:10경 A 형님 통화. B 여사 바꿔줌. 오늘 공증 끝내고 다 끝났다. 내일(12/5) 13:00에 입금될 거다. 15:00쯤 J 사장을 만날 수 있다 만나서 서류하고 돈 가지고 내려가라는 내용’ 피고인 B이 A에게 말한 내용 중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3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 B으로서도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는 2013. 10.~11.경에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거제도 관광농원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에게 금전 대여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인정한 부분 즉,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돈이고, 피해자는 B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3. 11. 27. 저녁시간 때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화곡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B이 투자를 하기로 하고 거제도에 왔다 갔다’는 말을 하였다.‘ ’제가 피해자로부터 브라질채권과 관련하여 2014. 4. 29. 1억 3,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들은 모두 제가 B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여, B이 피해자에게 얘기하여 저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38, 640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합계 1억 5,22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계 좌로 직접 이체 하거나 수표, 현금을 지급한 돈은 모두 1억 870만 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 A에게 지급한 돈도 대부분이 피고인 C에게 흘러 들어갔다. 2013. 12. 18.자 일보에 ’19:00경 A 형님 통화. C 누나, M 누나 만남.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C 누나, N이 O을 만나 설득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투자금의 총책임자가 O이라고 했다.‘ ’C과 B을 만났는데 C이 100억 원 투자와 관련해서 130억 원을 빨리 받아 투자할 수 있도록 C이 O을 설득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6, 473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 3. 7. C이 F은행 마포지점에 130억 원의 수표와 관련하여 P이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을 안 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2,000만 원, B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 준 적이 있다. 그때는 브라질채권 얘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100억 원의 투자 건밖에 없었다.‘’2014. 3. 13. 3,000만 원은 Q이 P과 마찬가지로 130억 원 수표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하여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하여 지급한 것이다.‘(증 거기록 3권 643, 644쪽), ’C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0만 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니가 지금까지 돈 넣은 거다 날라간다고 했다.‘(증거기록 2권 43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제가 피해자에게 C이 고소당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C에게 지급한 것은 맞다.‘ ’(C이 얘기하는) 구권 화폐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10, 9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 C이 2014. 4. 29. A, 저를 만나서 투자를 할 수 없으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4억 2,000만 원 만드는 중에서 2억 7,000만 원은 B이 돈을 가져와서 대서 4월 말까지 넣으면 6월 초부터 엄청난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너한테 배당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표 건도 조금 있으면 다 해결이되니까 주겠다. 그러면 어느 것이든 먼저 되는 쪽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피고인 B, A을 통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수표를 본 적 없고 봤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증거기록 3권 782쪽)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얘기한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거의 매일 술에 찌들려 있었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보지도 않은 130억 원의 수표를 봤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를 달랬던 것이다.‘(증거기록 3권 889쪽)라고 진술하였고, ’ 당시 매일 만나긴 했고 C이나 B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B이나 C으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3권 882, 883쪽)라면서 피고인 B, C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130억 원의 수표를 직접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맞고, 거짓말을 한 이유도 제정신이 아닌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키는 C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젝트는 말 뿐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86, 887쪽), 피해자는 ‘A이 투자금 100억 원의 헤드는 C이라고 했고,’ ‘C이 투자금 100억 원의 헤드라고 하니까 돈을 계속 빌려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0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는 경비가 좀 필요하니까 B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회사의 고문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피해자가 별 이유 없이 자금 용도를 다 부쳐주었다. 어느 순간까지는 제가 회사에 그 것으로 해서 저는 가불형식이든 뭐든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금액이 커지니까제가 회사에 고문으로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오너한테 연결해서 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약 2,500~2,600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경비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주라 마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130억 원의 수표 중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편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의 거짓말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수표를 보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다가, 편취금액이 커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과 C은 2014. 4. 29.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피고인 B의 2억 7,000만 원을 합하여 4억 2,000만 원을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G의 처인 H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8,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돈 중 6,000만 원 상당을 파라과이 교민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전 공사현장을 담보로 S라는 사람이 185억 원을 대출받을 것이 있고 그 중에서 5억 원을 브라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증거기록 3권 631쪽 C의 검찰진술), ’S‘라는 인물이나 ’대전 공사현장‘, ’185억 원의 대출‘은 모두 피고인 B, C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 가공의 이야기라고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2014. 6. 초순경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저나 B은 그 전까지 G에게 들어간 돈을 받지 못할까 겁이났고, G은 더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나 B은 돈이 없으니까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브라질채권에 투자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그 동안 지급했던 돈이나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34쪽). 피고인 B, C은 2014. 6. 초순경에 홍콩프로그램, 브라질채권 등에서 몇 백억 원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돈을 빌렸는데, 2014. 6.이 지나서는 배당 비율은 정해졌으나 피고인 B이 브라질채권에 넣기로 한 돈을 못 넣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경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브라질채권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돈에 대하여 일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2014. 7. 5.자: ’오후 네시경 홍콩 큰 누나에게 전화받음. 금요일까지 작은 누나가 입금시켜야지만 8/10경 760을 끊고 8/30 선수금이 나온다. 선수금 나오는 데서 T 쪽이 삼십억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에게 주겠다 내용 전달받음. 그러나 금요일까지 작은 누나가 돈을 못 넣을 경우 홍콩 건은 자동 무산되며 우리가 넣은 돈은 기다리고 있어라 돌려주겠다는 내용 전달받음‘ - 2014. 7. 10.자: ’작은 누나 건은 오늘 S와 U 회장과(작은 누나 남편) 신논현동에서 만나고 있다. 12시 반이면 결과가 나오니 기다려보자는 내용. 작은 누나와 U 회장과 전화를 함. 통화 내용. S가 해군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금 전에 배가 동해 거진항으로 입항을 했는데 빨리 물건(중국위엔화)을 인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을 U 회장도 옆에서 들음.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받아서 서울로 와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도록 조치를 해 두었으니까 7/11 오전 11시경이면 결과가 나오니 빨리 환전이 되면 오늘 오후라도 작은 누나에게 줄 것이고 늦으면 담주 월요일 날에 오전 중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함(S 시동생 세 명이 중국에서 병원 허가를 받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S와 큰딸이 중국을 가서 중국돈을 한국 해군 배에 실어 들어옴. S 남편이 핵물리학 박사면서 해군 장성)‘ - 2014. 7. 18.자: ’작은 누나 돈이 안 됨. U 회장 만남. S가 새벽에 동해 거진항으로 물건을 인수하러 갔지만 함대가 접안을 못하여 물건을 인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S에게 들었다고 함. 따라서 오늘 밤 늦게 다시 거진항으로 가서 물건을 인수해 와서 담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주겠다는 내용 전달했다고 함‘ 위 각 진술 및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브라질채권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릴 때 그 중 6,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C이 위 투자 이외의 용 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위 투자에 자신이 넣기로 한 2억 7,000만 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던 점 등을 숨겼고, 이후에도 계속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내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에 필요한 경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질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동종 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770,622,7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거제도 관광사업 및 브라질채권 관련 투자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합계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약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동종 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770,622,7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거제도 관광사업 및 브라질채권 관련 투자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합계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약 3억 2,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도 G에게 속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금 중 피해자가 G의 처인 H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2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9,000여만 원을 G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