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6. 12. 28. 22:00경 친오빠와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며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줄테니까 광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6. 12. 29. 00:40경 광주 북구 G에 도착하자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B은 2016. 12. 29.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H시장 내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한 뒤 2개의 방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개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같은 방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A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보이면서 "오빠까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6. 12. 29. 정오경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억압된 상태로 피고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나중에 새 휴대전화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원 상당의 아이폰6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12. 29. 시간 불상 경 광주 I에 있는 J병원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각각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K' 등의 채팅어플로 성매수남을 찾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가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9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성매매 시키기로 공모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광양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거다, 집에만 쳐박혀 있고 싶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성매수남을 계속 물색하여(L는 2016. 1. 1.경, M은 2017. 1. 2.경 각각 휴대전화로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가담) 그 때부터 2017. 1. 2.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약 3명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 전부를 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1. 4. 19: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M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딜 가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고인 A은 "광양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할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안와내벽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판시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를 광주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은 집도 있고 돈도 벌고 있어서 집을 나와 갈 데가 없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였고, 광주에 오면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준다고 해서 가게 되었으며, 광주로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피고인 A을 착한 오빠라고 생각하였으나, G에서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 A이 무섭게 돌변하여 성매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매수 요구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나. 피고인 B: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들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고, 아직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성매매 대가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등으로 13회, 피고인 B은 절도 등으로 21회에 걸쳐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유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6. 12. 28. 22:00경 친오빠와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가 A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며 전화를 걸자 A은 피해자에게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줄테니까 광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6. 12. 29. 00:40경 광주 북구 G에 도착하자 셋이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근처 공원에서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약속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고 성관계는 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광주로 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이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광주에서 처음 보았으며, 피해자와 A의 전화 통화 내용, A이 피해자가 광주로 온 당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대화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A 역시 이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도 몰랐고, 공원에서 성매매를 하자고 한 사실도 몰랐다', '처음에 피해자가 G으로 왔을 때는 피해자, 피고인과 같이 만났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4, 397쪽). 이에 따르면, A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광주로 오라는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광주로 유인한 것이라는 A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9. 새벽경 광주 북구 H시장 내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방을 2개 잡으면서 따로 잠을 잘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1개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이 따라 들어간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방을 나가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보이면서 "오빠까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모텔에 투숙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친해지고 싶다면서 위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갔고, 약 20분 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 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담배를 빌리러 자신의 방으로 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 A의 방에 혼자 있을 때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빌리러 방으로 왔고, 그 때 피해자가 안마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서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는 등으로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35쪽)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위 피고인이 씻고 방에서 나간 다음 약 5분 뒤에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와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41, 118, 29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