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나주시 B, 2층에 있는 ㈜C을 인수하여 D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경 광주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도급인 ㈜F, 수급인 ㈜C로 하는 ‘나주시 H 부지조성공사’ 민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C 광주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도급인을 ㈜C, 수급인을 (유)J(이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로 하는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참조).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 하여금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하도급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의 실질적 대표인 전무 K 및 위 G가 수사기관과 J의 재하수급인인 L의 대표이사 M과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일부 “면허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G가 C의 실제 사장인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G는 당초 자신이 C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인수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과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G는 C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1. 6.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0672)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는 F의 관계자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는 2016. 8. 3.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F 대표이사 N과 동업을 하고 있어서 C을 N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G는 K과 오랜 친구 사이로 C과 J 사이의 2016. 8. 4.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도 중개하게 되었다. C과 J 사이의 2016. 8. 4.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은 당시 J 측 K이 C 사무실로 찾아와 이루어졌다. 당시 C 측에서는 대표이사 D, J 측에서는 K이 각 참여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G는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없었고 G가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 사건 공사의 안전기원제에 참여한 이후 공사현장에 여러 번 찾아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C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소장으로 C 직원인 선종원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J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18.경 C과 J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J의 사정으로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6. 11. 18.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18,181,818원으로 기성금액을 타절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타절합의서(증거기록 제52쪽)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건설공사 타절합의서 작성 당시 C 측에서 피고인이, J 측에서 K이 각 참여하였고, 당시 G는 그 자리에 없었다. 면허대여 또는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에 따른 대가를 약속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G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최초에 M은 G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사기죄가 아닌 앞서 본 것과 같이 G가 C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0672)만 청구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보면, G가 “C의 대표인 D, A”으로부터 C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1쪽)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실체관계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G는 이미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K 역시 G와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으로 G와 사이가 좋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입장(K의 증언 녹취록 제11쪽)에서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M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J의 재하수급인인 L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M의 진술은 대부분 K 또는 G 등으로부터 “면허대여” 등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며, 2016. 10. 21.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M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