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E',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을 총책이 전달받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하고, 2016. 5. 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필리핀에 있는 위 총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6. 4. 20.경 시흥시 I,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총책이 퀵서비스 배송으로 보낸 J 명의 계좌(농협 : K, 국민은행 : L, M, 광주은행 : N), O 명의 계좌(농협 : P)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5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현금카드 2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2016. 4.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K)로 6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미리 수령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43,82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2016. 5. 10.경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정으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U)에 보관된 6,030,500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미리 수령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2016. 5. 12.경 피해자 W으로 하여금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산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정으로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X)에 보관된 4,974,020원을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미리 수령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 S, AC,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D, AF, AG, W,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L, Q,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각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각 CCTV,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금영수증, 입금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범죄사실 2, 3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행위가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역할만 맡기로 하고 그 금액의 5 내지 7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약속한 점,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포폰 유심카드를 받아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공범들의 금융계좌 흔적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금원의 인출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공범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라는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던 점,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모두 피고인이 직접 공범들로부터 수령한 접근매체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행위 및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얻은 이익이 적고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모든 조직원들과 인출책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구나 피고인과 같은 인출행위에 의하여 위 범행이 완성되므로, 위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