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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5:5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9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손을 앞으로 모으고 가만히 서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가로·세로의 폭이 좁고 속도가 빠르며 덜컹거리는 반동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트가 피고인의 손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움직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중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아가씨 (피해자)가 움직여서 닿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단순히 실수로 스치거나 닿는 것과는 달리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CCTV 영상을 본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이후 휴대전화를 보는 듯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을 뿐 몸을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의 에스컬레이터가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에 비하여 빠른 편이고 중간에 덜컹거리기도 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어폰을 낀 채(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는 장면이 보인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듯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 뒤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착각 내지는 오해로 인하여 뒤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자며 112 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투는 모습이 확인되며, 당시 피고인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중이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단346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19:5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B이 피고인의 건물 임대료를 몰래 받아가 사용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G에게 B에 대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피신고인 B이 신고인 A의 허락 없이 신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신고인의 법인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코란도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었고, 위 Bl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B 무고하였다. 2016고단7302 : 피고인 A, 피고인 B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주식회사 H는 인천 중구 I에 건물 3개동(A, B, C 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위 건물은 2014, 7. 20. 완공되어 2014. 9. 20.자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 졌다.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던 중소기업은행이 위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를 할 태세를 보이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경매를 지연시키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위 건물 A동과 C동 2층에 대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사건에 배당신청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 10계(J)에서 사실은 K(대표 L)과 주식회사 H 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2장에 '임차부분 건물 A동 1층,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을, '임차 부분 건물 3층,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각각 기재하고, 각각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씩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2015. 7. 16, 2015. 7.20. 각 1장씩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대표 N)와 주식회사 H 간에 임대 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장에 '임차부분 건물 C동 2층, 임차보증금 2,000만원,월세 200만원'을 기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불법사용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67302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및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이 무고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43세)이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F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F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려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약 20분 정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 및 그 일행과 F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인근 주차장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을 가져와 벽돌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2016고단31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5. 21: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약국 앞 이면도로를 올림픽로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 전방 좌측에 피해자 F(여, 59세)가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충격하고 연이어 피고인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뒤꿈치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5, 21: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326] 피고인은 2016.10. 17. 13:3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930(고덕동) 강동재활용센터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지도, 각 사진 [2016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치상 후도주),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사고 현장에서 차를 길가로 대고 112신고 및 119신고를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게 그냥 가버리고 이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2016. 8. 5.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시기에 다시 2016. 10. 17.자 범행을 하는 무모함을 보인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D 목 사님. 제가 국유지인 위 경기 양주시 C 땅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내년 3, 4월경에 산림청으로부터 불하가 될 것 같다. 위 땅 중 1,000평을 교회부지로 팔겠으니 목사님이 돈이 되는대로 땅값을 치러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상 불하가 불가능한 땅이었고 실제로 불하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땅에 대하여 불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8. 700만원, 2008. 2. 20. 500만원, 같은 해 7. 4. 1,800만원, 같은 해 7. 14. 2,500만원, 2008.10. 4.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지 불하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역 내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후배가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식당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인 명의를 너로 해서 6,000만 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F에게 위 식당 임차인 명의를 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해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G)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2호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2호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6,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원리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2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임대보증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서울 종로구 H 건물 2층 E 프렌차이즈 1호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임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위임인주소 란에 '성동구 J', 위임인 연락처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4,551,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계좌) 1.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E1호점 공동임차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상가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위 아파트 옆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위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건설회사들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관리비 통장에 송금하여 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3. 19:3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실 앞에서,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상가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투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업체에서 돈 받아먹은 불량한 놈,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20:00 경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1동 802호 G의 집에서, G에게 "그분이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었다.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상가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있고, 상가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잘해주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걸 먹고도 그만 안두고 자리에서 버티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그 의미를 묻는 피해자에게 "돈 아니냐. "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6: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1동 1003호 H의 집에서, H에게 "피해자가 다른 돈도 더 받은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짐작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신욕기)를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6. 1. 1.까지 조립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1,87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320,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9,398,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대장, 2015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6:50경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서 자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C(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빨래를 널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고에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 빠루, 총길이 75cm, 못뽑이 부분 11cm)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사건발생 · 검거보고(가정폭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안동시 B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무릎으로 머리를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2016고단567 1. 피고인은 2016. 6. 3. 11:53경 서산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명)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한 후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줍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637 2. 피고인은 2016. 8. 23. 18:20경 위 D 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가명)(여, 56세)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지고, 성기를 세워 바지 윗부분이 튀어나온 상태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학생과 그녀의 모친을 향하여 재차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 16:27경 위 D에서 G행 버스에 승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가명)(여, 17세)을 촬영하면서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CD 1. 압수조서 2016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대생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567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2:30경부터 6. 21. 01:1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309호에서 술에 취해 객실과 복도, 안내실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는 등으로 그곳 투숙객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감경영역 : ~ 징역 8월 - 감경요소: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충북, 경북, 충남,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3:37경 충북 단양군 D연립 마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 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주변 사람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젖힌 다음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위 화물차에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 미화 30달러,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00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C,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동종 범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09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9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피고인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O, P과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서 아직은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6:00경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평면 명주내길 방향에서 중동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측으로 굽은 마을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전동 스쿠터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게임기를 재시작할 경우 특정 동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횟수에 따라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확인이 가능함),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도호텔 방면에서 여의도 산업은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이어 위 쏘나타 택시에서 떨어져 나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7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H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5세), 피해자 M(7세), 피해자 N(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중앙선침범 및 피해자 상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D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다수(8명)이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 과실 중대, 2014. 6.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7. 15. 및 2015. 6.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전력 다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7. 20:1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산가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Y스튜디오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 및 2012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 00:2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동원참치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 157에 있는 대순진리회 함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1:45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623호에서 D으로부터 구매한 공진단 때문에 D과 언쟁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이 탁자 위에 있던 공진단을 안쪽으로 치우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