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9.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2. 9. 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3.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89. 7.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4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9.경 부천역과 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용산방면국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국민카드,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팬티를 구입하면서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08:20 경 국철 1호선 부천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요금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철 요금 1,0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1번 기재 및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6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08:41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국철 1호선 역곡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요금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같은 날 08:00경 역곡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H가 방심한 사이에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I)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철요금 1,0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 11: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09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10:06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요금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철요금 1,0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7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 L,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이동경로), 내사보고(CCTV 분석-부천역), 내사보고(피해카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CCTV 분석 - 송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사보고(부평역 CCTV 자료첨부), 내사보고(부천역 추가자료 및 중간분석), 내사보고(피해내역 첨부), 내사보고(C 카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추가 확보된 CCTV 자료 및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CCTV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삼성카드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수사보고 (나이스현금지급기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수사)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문, CCTV 자료, 사건인계서,제물포역 CCTV 용의자 캡처 사진, 제물포역 원시조회자료, 부천역 CCTV 용의자 캡처사진 [201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1-7 초동수사보고) 1. 제물포역 CCTV 용의자 캡처 사진, 제물포역 원시조회 자료, 부천역 CCTV 용의자 캡처 사진 [2013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 현금지급기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판시 전과 및 절도의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9번에 걸쳐 전철역 등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2006.9. 21.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27.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