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6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B와 같은 D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서울에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다.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친구를 통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8. 5. 2.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B와 같은 D이 운영하는 ‘L’에서 ‘투자할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맡겨라. 내가 카드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원금은 물론 다달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친구를 통해 투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세금을 납부하고 불상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2.경 피해자 B 명의의 M카드로 1,728,9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14,170원을 사용하고, 2018. 5. 2.경 피해자 D 명의의 N카드로 4,270,9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560,98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8.경 논산시 P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현금을 돌리고 단기, 장기 대출을 받아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현금 5,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뒤 파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만들어 주거나 파산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Q카드, R카드, S카드 및 신분증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N카드, T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18.경부터2018. 6.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31,397,380원 상당을 결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면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위 카드깡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카드깡 수수료를 인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21. 3.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익산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신용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도와주겠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아는 선배가 팀장으로 있는데 밤 11시 30분에 기록을 삭제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아는 선배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신용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 16:4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신용카드승인내역, D신용카드승인내역, 거래명세서, A O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B의 통화녹취록, 피의자문자발송내역, 녹음파일 CD 1매, 카드사용내역서, 계좌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받는 것처럼 돈을 입금받은 것이지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자 지인인 X를 통해 피고인이 금융기관 쪽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아들인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고 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이금융회사에 다니는데 그 친구에게 돈을 입금하면 다달이 수익을 낼 수 있고 회수가 빨리 되어 가게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화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금융회사에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하면서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다달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면 주 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스피커폰을 통해 돈이 내일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이 돈을 입금한 2018. 5. 2.에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2018. 5. 4.에도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250만 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는데, 2018 5. 11.까지는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돈을 6차례에 걸쳐서 입금하였으나 그 후에는 금융회사에 돈이 묶여서 당장은 상환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었고 현재까지 변제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금을 내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데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상환받지 못하여 카드대금 채무 등으로 힘들어 하자 피고인이 채무가 많으면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투자할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맡기면 카드에 있는 돈으로 투자하여 원금과 다달이 이익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Q, N카드 사용내역서, 피고인의 입금 내역, 피해자의 처 Y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개인회생을 할 예정인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일명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수수료 30%를 제외하고도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쥐어 준 후 파산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신용카드와 신분증을건네주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더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일부의 돈만 주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수수료를 낮춰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하는 곳으로 송금을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만큼 송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은 일명 카드깡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줄 것과 같이 믿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드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만들어 주거나 파산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비를 주면 금융감독원에 있는 선배를 통해 밤에 컴퓨터 기록을 삭제해서 신용불량을 풀어주겠다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W는 예전에 신용불량자였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자 피고인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핸드폰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말도 하여 피고인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는 피해자들은 신용불량 기록이 등재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에도 신용등급이 상향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 AB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대출 작업 등을 통해 처음에 준 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신용평가에서 신용점수 올리기를 해 주는 수고비로 돈을 받았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1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입력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금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나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여러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