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17. 6. ~ 8.경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알게 된 지인관계이고, B은 평택시 D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의 지배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3.경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신장이식 수술을 위하여 일시수 용해제로 출소한 후 신장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B에게 부탁하여, 2018. 2. 말경 B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 소유인 이천시 F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G(이하 ‘G’)의 대출금을, 중도금 1억 1,2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H에 대한 채무를, 중도금 800만 원은 4대 보험 압류액을 각각 피고인 A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18. 5. 9.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준 후 ‘저 땅이 5억 원이 넘고 아로니아가 심겨져 있어 가만히 있어도 1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 토지이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고 한 달 후에 이익을 더해 8,000만 원을 갚고 토지를 찾아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인 I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4. 16.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우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를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리면 1~2개월 후에 원금에 4~6,000만 원의 이득금을 합쳐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토지를 찾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에 이익을 더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2,400만 원, 2018. 4. 19.경 3,1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4. 19.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N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순번 11번), 사실확인서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순번 19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장담한 C가 대출을 받는데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신장이식 수술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측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의 사채를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돈으로 피고인 B과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채무 1억 8,000만 원과 H의 채무 1억 1,200만 원을 해결하기만 하면 되므로(잔금 2억 원은 대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함), 굳이 피고인 A이 C 또는 I(이하 ‘I 측’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는 없다. I 측이 피고인 B 측 법인에 송금한 돈 5,500만 원이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의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8,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수술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I 측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제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본 건 땅에 대한 대출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 그 비용이 필요하였다. 제가 사채를 빌리려고 하니 C가 전주를 소개 할 테니 사채를 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I, O이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하자, I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I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한편 위 8,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 B 측 법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I 측에게 단기간 내에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C가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8,000만 원이 반환이 필요 없는 ‘투자금’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거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의 사채는 충분히 빌릴 수 있었으나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채를 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나, 3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충분히 빌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피고인 A은 C가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면 그 즉시 자신이 장담한 사채를 빌려 적어도 원금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C가 I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I은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사채를 빌리지 못하였다는 믿기 힘든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I 측에게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이) 은행 대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은행대출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순번 19번)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소위 신용불량자이자 형 집행이 일시 정지된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8,000만 원을 반환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이 불확실한데도 당장 돈이 필요하자 I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면 3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I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수술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비록 위 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I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었으므로 I 측의 손해는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말한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I 측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정지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17. 6. ~ 8.경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되어 알게 된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의 지배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3.경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신장이식 수술을 위하여 일시수 용해제로 출소한 후 신장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8. 2. 말경 피고인 B과의 사이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 소유인 이천시 F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들이 나누어 쓰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이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G(이하 ‘G’)의 대출금을, 중도금 1억 1,2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H에 대한 채무를, 중도금 800만 원은 4대 보험 압류액을 각각 피고인 A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18. 5. 9.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준 후 ‘저 땅이 5억 원이 넘고 아로니아가 심겨져 있어 가만히 있어도 1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 토지이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고 한 달 후에 이익을 더해 8,000만 원을 갚고 토지를 찾아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인 I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4. 16.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우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를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리면 1~2개월 후에 원금에 4~6,000만 원의 이득금을 합쳐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토지를 찾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8.경 서울 서초구 R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오늘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의 대출액 1억 8,0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압류액 73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이 채무의 전부이고 G의 대출은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은 H로부터 선이자 600만 원 공제하고 차용금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4.경 H의 아들 P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이 중도금 1억 1,2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H에 대한 채무를 인수받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법인의 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또한 G 대출금의 대출명의자인 Q이 2018. 1. 30.경 피고인 B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Q이 2018. 2.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3.경 G이 피고인 B에게 기한이익 상실,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8. 2. 말경 피고인 A에게 Q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것이라고 알려 주어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인 Q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에 이익을 더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임의경매 개시가 임박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8. 4. 18.경 2,400만 원, 2018. 4. 19.경 3,1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8. 4. 19.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N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측에게 8,000만 원을 요청한 사람은 당시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A이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한 사람도 피고인 A이다. C도 검찰에서 ‘A이 저에게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빌려가겠냐고 A에게 물었다.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빌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I 측은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 A이 8,000만 원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이유는 불명확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H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보관을 맡겼거나,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후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송금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500만 원은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I 측이 8,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8. 4. 18.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I 측에게 ‘오늘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의 대출액 1억 8,0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압류액 73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이 전부이고 G의 대출은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I 측은 대출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무 내용을 확인시켜 준 것인데 위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I 측이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는 이 사건 법인의 H에 대한 채무를 I 측에게 알려줄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의 가압류는 2018. 7. 5.에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장담한 단기간 내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I 측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8년 2월경에 이미 피고인 A에게 H에 대한 채무는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무는 들어 알고 있었으나 굳이 I 측에 알려 줄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자 Q이 2018년 2월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근저당권자인 G이 2018년 3월경 피고인 B에게 기한이익 상실,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를 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매가 임박하였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과 I 측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Q의 위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대출금을 갖고자 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한 대출을 통해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를 Q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매 특성상 피고인 A이 장담한 대출(금융기관 또는 사채)을 제때 받는다면 경매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I 측이 경매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I 측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B의 그러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경매가 개시되자 G에 근저당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경매를 막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협조한 것이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에 따라 협조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8000만 원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