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 B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5. 4.경 서울 중랑구 F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소위 '대출브로커'인 G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H 명의 대출 알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4.경 위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H을 G에게 소개시켜주고, G은 H에게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암사동 지점 은행 직원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H이 2015. 5. 21.경 우리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자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I 명의 대출 알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5.경 위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I을 G에게 소개시켜주고, G은 I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은행직원들과 다 짜서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I이 2015.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오케이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5. 27. 오케이저축은행 600만 원, 5. 28. HK저축은행 1,800만 원, 5. 29. 산와대부 1,500만 원, 5. 29. 원캐싱 300만원, 5. 29. 아프로파이낸셜 300만 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자 I에게 '은행직원과 전산작업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말하여 I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27. B 명의 계좌로 5,991,000원, 2015. 5. 28. A 계좌로 5,000,500원,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5,000,500원, 2015. 5. 29. 현금으로 650만 원 등 합계 22,492,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7,492,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J, K, L 및 소위 '대출브로커' G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중순경 J를 G에게 소개시켜주고, G은 2015. 7.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K의 내연녀 O 소유의 서울 은평구 P에 대하여 전세권자 J, 전세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8. ~ 2017. 8.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J에게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가 O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G 등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마치 J가 적법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 계좌(Q)를 통하여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대출 사기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J를 G 등에게 소개시켜주고, G 등은 2015. 5.경 J를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신용대출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J 등과 공모하여, G은 J가 마치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R건물 E동 4층 113호에 있는 'S'에 근무하면서 매월 246만 원의 급여를 받아 223,110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고, J는 2015. 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건물 413호에 있는 피해자 V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S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G 등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S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W)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O, K,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