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 9. 01: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지난 여름에 D에게 아래층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놓아둔 거울을 치워 달라고 말하였는지 물어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을 2대 때려 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1단지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두원자산관리사가 공동주택회의에 의해 아파트 관리계약이 해지되자 이를 주도한 위 아파트 동태표인 피해자 D, E, F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9군데에서 사실은 위 계약 해지가 불법계약해지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피해자 D, E, F의 부동산 등을 공동으로 압류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약해지로인한 손해배상금은 6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본사 법무팀과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계약해지를 법적으로 막지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재판에서 승소시 C 11단지 관리비 통장을 압류함과 동시에 계약해지의 의결을 주도한 D 309동대표, E 302동 대표, F 308동대표의 부동산등을 공동으로 압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A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3가길에 있는 덕릉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덕릉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덕릉고개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1: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문산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3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F과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F의 이마와 팔을 1회씩 치고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근 파열상 등'을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진술서 4. 일반진단서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식당에서 덤프트럭 매매상인 C, D에게 "E 덤프트럭을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트럭에 대해 미납한 할부금이 8,100만 원 가량 있는데 트럭 대금을 주면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고 덤프트럭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 D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덤프트럭이 8,000만 원에 나왔으니 대금을 주면 바로 덤프트럭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 대금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트럭 대금으로 기존의 트럭에 대한 미납 할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트럭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15. 잔금 명목으로 D를 통해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금 8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차량만을 인도한 후 기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G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1월 내지 1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303호에서 회계학 공부를 하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왜 시험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D빌라 앞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E(2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로의 맞은편에 있던 통닭집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통닭집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 칼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든 채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 도망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돌 2개를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8.31,23:49 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8-26에 있는 용전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 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맞춰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5:45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스마트시티 리버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컨벤션센터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지체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전반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전반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후미 부분과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좌측후미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계족산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스마트시티 리버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J, A,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45경 양주시 C 406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 한 건하려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위 E의 가슴에 수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솔마트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 콜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8:2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93-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유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리 29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사이에 다른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광주시 금남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82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l "시마노 플레이트 3000 전동릴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동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4. ,17.경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낚시용품 중고릴(울테그라 100S)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2,5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100,000원, 피해자 Q로부터 100,000을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C(여, 26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C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였으나, 2014. 7. 5. 새벽 무렵 C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7. 10. 저녁 무렵 라이터용 기름을 구입하여 500밀리리터 생수병 1개에 옮겨 넣고, 2014. 7. 12. 02:00경 재차 휘발유를 구입하여 2리터 생수병 3개에 옮겨 넣은 다음,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주택에 휘발유 등이 든 위 생수병 4개를 들고 도착한 다음,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4:00경 불을 질러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1층 C의 방 열린 창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휘발유가 든 생수병 3개의 윗부분을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최종적으로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윗부분이 잘려진 휘발유가 든 생수병 2개를 열린 창문을 통하여 C의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부근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쏟아진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어 C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주택을 수리비 약 3,76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C과 함께 자고 있던 C의 언니인 피해자 H(여, 29세)를 그 자리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C에게는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을, C의 모친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및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는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 15, 26, 32번)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현장 감식 기록, 중랑구 F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소견서,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부검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1.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 자수(감경)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 5명 징역 50년 : 1명 징역 40년 : 1명 징역 30년 : 2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범행 수단이 잔혹한 점,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일부 피해자에게는 추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6: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특'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된 후, 2014. 4. 27. 18: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마트 옆 공중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웃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를 되돌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16: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과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변태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쪼금."이라고 답변한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태라는 소문을 내어 이미지를 추락시키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7. 18: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마트 옆 공중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웃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기 싫다고 하자, 위와 같이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웃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성관계 당시 놀라기는 하였으나 그냥 별다른 감정이 없었고 다치거나 상처가 난 곳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피해자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만나러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자친구를 소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친구의 누나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가 '다음날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2:5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로 인하여 위 택시 조수석 시트가 찢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이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악부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캡쳐사진 1.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1.18.17:22경, 같은 해 3.20. 23:50경 B 트럭의 각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4: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6동 뒤편 길가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D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 및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대전 서구 C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집안 살림을 방치하고 반복적으로 이혼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3. 22, 01:55 경 위 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그 곳 경비직원인 에게 "내가 오늘 죽을 거니까 다 불질러 버릴거다, 이 아파트 다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2. 01:58경 위 아파트 104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LPG 차량용 GS칼텍스 KIXX1) 엔진오일 4리터 가량을 거실 소파에 뿌린 다음 그 소파 위에 옷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연 면적 85㎡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 104동 302호를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져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동 301호 베란다 방화벽 등과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같은 동 402호 베란다 창문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KKIXX"는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실내에 불을 놓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과 인근 호실들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까지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처 D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D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원만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국제피제이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광주·전남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서방파가 1976년경 C의 상경 등으로 와해되자 D, E, F, G, H, I, J 등이 잔존 서방파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 세력을 형성하기로 기도하고 1982년경부터 광주 동구 K 소재 'L당구장'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M 음악 감상실'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어울려 다니던 폭력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1986년 경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국제피제이파를 결성함에 이르렀는바, 위 D, E은 조직의 두목급 수괴가 되고, 위 F과 G은 부두목급 간부로, 위 H, I, J은 각 행동대장급 간부가 되어 N 등 5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구성하였다. 국제피제이파는 행동지침으로 "선배 말을 하늘과 같이 알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받을 것이며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는 절대로 지지 말라"로 정하고, 조직원끼리 축구경기, 단합대회, 하계합숙훈련 등을 통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관할 구역으로는 광주 동구 K, O 일대 유흥가로 정한 다음 조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관할 구역을 순찰하게 하면서 타조직의 침투를 막고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월정금을 거둬들이고 위 D이 1988. 11, 14.경 일본국 오사카에서 거행된 일본 야쿠자 조직 P 의 두목인 Q(한국명 R),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인 S과 한·일 폭력조직 결연의식의 호남지역 대표로 참석하는 등 조직원수가 130여 명에 이르는 광주, 전남 지역의 유력 폭력범죄단체로 성장하였고, 1986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사이에 대응 폭력범죄단체인 콜박스파, 무등산파 등과 관할구역 침범 다툼으로 조직원들로 하 여금, 칼, 낫, 도끼 등을 사용하여 광주 시내 등지에서 집단 유혈난투극을 벌이게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국제피제이파 조직원인 V(26세), W(25세), X(25세)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폭력범죄단체인 국제피제이파에 가입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Y 및 Z 일대에서 'AA'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AB(여, 16세), AC(여, 15세), AD(여, 18세), AE(여, 14세), AF(여, 14세)를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2013. 10. 9. 01: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유흥업소 주변 도로변에서 렌트한 AG YF소나타 승용차 안에 위 유흥접객원을 대기시키다가 광주 북구 2 소재 'AH노래연습장 업주 AI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B, AC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D를 위 'AH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 AB, AC, AD, AE, AF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2013. 10. 9. 01:00경 전항과 같이 AB, AC을 위 AH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하고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광주 북구 Y과 Z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일대에 있는 AH노래연습장, AJ노래방, AK노래방 등에 위 AB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짧은 기간이나마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였으며, 특히나 미성년자들을 노래방에 소개시켜서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술을 따르게 한 것으로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킥복싱을 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부터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차를 분해하여 수출하는 AL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가정환경 등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은 자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66-5 화목사거리 앞길을 소풍터미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등 3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