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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6: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비용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흥분하여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손목을 내 리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와 함께 제지를 받자, 위 경위 F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 부위를 향해 ‘푸우’하면서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05:2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차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5경부터 06:11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면 면허 취소되는 것 아니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죽는게 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주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22:41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67에 있는 기러기공원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78에 있는 영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B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D에 있는 B유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뉴질랜드 wextpac 계좌(계좌번호 E)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7,265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655만 원), 2011. 8. 18. 경 1,420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27만 원) 합계 8,685 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82만 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D에 있는 B유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G에게 추가 유학비용이 든다.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ANZBN22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5,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450만 원), 2011. 10. 18. 6,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550만 원) 합계 11,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000만 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뉴질랜드 켈스폰 고등학교에 입학 시켜주고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L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5,912,3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뉴질랜드 고등학교에 입학 시켜주고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L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유학비용 명목으로 392,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L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1. A 명의의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육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2021. 3.경 위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보조강사로써의 업무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교육원의 컴퓨터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1. 27. 02:00경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툭툭 치고, 이에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가슴을 가리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딸 가슴 좀 만질수도 있지, 만진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내 배로 니 낳았냐 상관없잖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그렇다고 니가 나랑 떡쳐줄 건 아니잖아 어차피 고추도 안선다, 춥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희롱 발언과 함께 계속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성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5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0: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의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노천교 전방 200m 지점 도로까지 약 1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주촌천곡 교차로 방면에서 C도서관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주촌면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 10년이 넘은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는 보험처리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운전여부 및 면허취득 과정을 감독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3: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B아파트 C동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후 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3:34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9. 16.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그램 소지 피고인은 2021. 9. 16.경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6그램 및 일회용 비닐장갑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9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B의 팔에 주사하여 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10. 12. 새벽 무렵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2022. 1. 4. 필로폰 약 0.27그램 소지 피고인은 2022. 1. 4. 1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2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 저녁 무렵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압수), 수사보고서(아이폰12pro 전자정보 중 텔레그램 대화내역 탐색결과)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에 대한 압수량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본인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 B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게끔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마약 등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취급된 필로폰의 양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7:00경 진주시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 F 등 E아파트 유치권 채권단협의회가 위 아파트 52세대의 출입문에 설치한 패널을 불상의 용역 약 40명을 동원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7:00경 진주시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 아파트 52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F 등 E아파트 유치권 채권단협의회가 위 아파트 52세대의 출입문을 패널로 막고 열쇠를 설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2012. 10. 22. 공매절차를 통해 위 52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불상의 용역 약 40명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설치한 위 패널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52세대의 출입문을 패널로 막는 등으로 위 아파트 52세대를 점유한 것이 '유치권에 기한 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2. 11. 26.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52세대의 출입문 앞에 피해자들이 설치해 둔 패널을 제거하고 위 아파트 52세대를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F 등 E아파트 유치권 채권단협의회는 진주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가,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 사업권 등을 인수한 오성건설주택 주식회사(이하 '오성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50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해자들이 오성주택건설로부터 위 50억 원 중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으면 오성주택건설에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의 점유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오성주택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2011. 3. 10. 3,262,637,200원을 변제하고, 2011. 8. 10. 1,167,456,014원을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오성주택건설에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한편 오성주택건설은 2011. 6. 23.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부저축은행에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오성주택건설의 금전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동부저축은행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동부저축은행은 2012. 5. 3. 오성주택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G에게 양도하였고, G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D은 2012. 10. 22.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2. 11. 26.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52세대의 출입문을 패널로 막고 이 사건 아파트 52세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오성주택건설에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의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그때까지 행사하던 유치권을 상실한 후, 다시 2012.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52세대를 점유함에 있어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52세대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은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5.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입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B는 매입 대금 50만 원을보태어 SNS ‘즐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합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입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강 북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146)을 선고받은 지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개시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치료를 계속하였고 앞으로도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8: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초기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제기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30.자 2003모447 결정 등 참조).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본안 사건의 공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1.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상무지점에 여·수신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수중에 돈이 없자 C조합 컴퓨터에 설치된 입출금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C조합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30. 10:05경 위 C조합 상무지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입출금 프로그램인 넥스트로에 접속하여 ‘이체금액 500만 원, 수취 계좌번호 D(계좌번호 1 생략)’라는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텔러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서(전표 및 인사기록카드 첨부), 전표 14매,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공금 횡령시 조작한 전산 사용방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의 입출금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8,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면직처리되어 추가적인 범행 위험성이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시흥시 II에 있는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13. 7. 18. 낙찰받고, 2013. 8. 14. 그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과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이하 '명보종합건설'이라고 함,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큐엔큐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약 1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명보종합건설 및 동 회사로부터 다시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약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시흥덕진이엔지'라고 함)는 I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관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재상이엔씨(이하 '재상이엔씨'라고 함)와 함께 2013. 7. 24.경부터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유치권행사'라는 표시를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G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재상이엔씨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2개를 쇠톱으로 잘라 손괴하고, 그 후 2013. 8. 29.경 다시 위 명보종합건설의 J, K이 위 건물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점유하자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과 함께 위 건물 1층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그곳으로 들어와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 명보종합건설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자물쇠 및 쇠사슬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 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4호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13. 7. 18. 낙찰받고, 2013. 8. 14. 그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과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이하 '명보종합건설'이라고 함,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큐엔큐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약 1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명보종합건설 및 동 회사로부터 다시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약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시흥덕진이엔지'라고 함)는 I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관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재상이엔씨(이하 '재상이엔씨'라고 함)와 함께 2013. 7. 24.경부터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유치권행사'라는 표시를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G직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시흥덕진이엔지, 재상이엔씨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2개를 쇠톱으로 자른 후 들어가 위 건물을 사용하고, 그 후 2013. 8. 29.경 다시 위 명보종합건설의 J, K이 위 건물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점유하자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그곳으로 들어와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 명보종합건설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 1개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J, K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보종합건설, 시흥덕진이엔지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위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본권이나 유치권 등의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자들의 점유시점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1. 12. 30.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 B는 당진시 C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상가와 D호 임차인으로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월 차임 보관 및 건물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초경 당진시 C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D호를 임대해주면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겠다, 먼저 입주하게 해 주면 틀림없이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차임 35만 원을 지급할테니 나를 믿고 먼저 입주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1층 상가를 임대해주면 지급하지 않은 D호 임대보증금까지 합하여 같이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200만 원은 2015. 3. 25.까지, 4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지급하겠다, 마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증금 및 차임을 약정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20.경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8.경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8.부터 2017. 3.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및 D호를 인도받고도 보증금 1,100만 원 및 2017. 10.경 퇴거 시까지의 28개월 치차임 2,3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 임차료 보관 및 건물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고, 2015. 4.경 위 건물 E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 F로부터 보증금 1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2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1항의 건물 D호에서 퇴거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21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미납명세, 각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 등 1. 수사보고(각 임차인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사기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편취나 횡령, 절취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