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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0: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내 여자 손님들에게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 동석을 강요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큰 소리를 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신고출동기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2. 23: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E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 4개를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방충망을 내리쳐 찢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비닐 문발을 뜯고, 식당 밖으로 나가 간이식탁을 들어 유리창을 내리쳐 간이식탁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지통 4개, 15,000원 상당의 비닐문발, 80,000원 상당의 간이식탁, 150,000원 상당의 방충망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F(여, 28세)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송곳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의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H의 왼쪽 팔뚝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H으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안 놔.'라고 말하며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자, '이 병신들 꼴깝 떨고 있네, 이 개새끼 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할 일 좇도 없다'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H의 양쪽 팔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팔을 걷어차고, G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손톱으로 H의 팔을 할퀴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상해의 범의) 1. G지구대 근무일지 1. 기물파손 내용 및 설치비용 1. 현장사진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피해자 F 어금니 사진, 경찰관 상해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3차례나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양 슬관절부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서 같은 면 천평리 348, 세광기업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가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5. 03:12경부터 03: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포함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 건강상태(심장질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손님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속칭 '키스방'인 위 'C'에 대하여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어 근로자인 여성 종업원 E, F, G를 모집하고,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키스 및 스킨쉽을 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등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39번 국도를 발안 쪽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였으며 전방에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차량과 약 1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나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장기부전, 좌측하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0. 22:15경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의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안전거리 준수의무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의 바로 뒤에서 운행하였던 점,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가 운전석 유리까지 밀려 구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1차 충돌시 몸의 일부가 차량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안전거리 준수의 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1차 사고가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에 더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중 시공사에서 빼놓은 로얄층 5채를 확보할 수 있으니 물건을 살 업자를 구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서울 송파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D 미분양 아파트 중 로얄층인 10층 이상의 C타입 아파트 5채를 분양해 줄 테니 한 채당 1,500만 원씩 총 7,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C을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피해자가 C을 만난 후 'C을 믿을 수 없다. C타입 로얄층을 구해줄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로얄층 C타입 아파트 5채를 확보해서 주겠다. 못 믿겠으면 7,5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주지 말고 2채분 3,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중에 3채는 위 2채를 팔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10층 이상의 C타입 로얄층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입금증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C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C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책임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해 주었고, C과 관련이 있었다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위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책임지겠다고 확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 이외에도 판시 아파트 분양권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반드시 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록 피고인이 전액 C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상 피고인은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C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C의 말을 막연히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있는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16:1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만두를 사기 위해 줄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친하게 지내자"며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형부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나 중국 사람이다.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겁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11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1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나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벽시계가 떨어져서 내 다리에 맞았다. 왜 벽시계를 그런 식으로 걸어놨냐"고 따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 머리를 벽에 3회 부딪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2:3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여, 75세)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방 문턱에 걸터앉아 방에서 잠시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랑 씹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음담패설과 폭언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로 말했음에도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수화기를 든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윗부분인 음부를 3차례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다만, 피해자는 고령으로, 법정에서 '당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저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중국 교포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밤경 평택시 F에 있는 전처인 G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826 피고인은 2016. 11. 26. 11:3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삼불고기 1인분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 피고인은 2017. 1. 10. 17:18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1접시 및 오징어볶음 1접시, 소주 2병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431 피고인은 2017. 2. 1. 10:3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 원 상당의 소주 2병, 갈비탕 한 그릇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U, V, W,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 P, U, V, W, S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 P, U, V, W, S에 대한 각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1:00경부터 같은 날 09: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주유소에서, 주유원인 F이 주유를 하면서 기름을 흘리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귀가하여 손님들이 제대로 주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주유소 종업원이 주유 중 기름을 흘린 것 때문에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3:05경 김해시 월산로 112-55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에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머리로 B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왼쪽 어깨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3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국화삼거리 쪽에서 한마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부 제 2, 3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01: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91, 우리은행 유성지점 옆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3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6. 6. 4. 01:1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에서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4,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수사보고 - 카드전표, 수사보고 - 피해품가격 산정, 수사보고 - 피해자 G 카드결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어느 정도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 10:18경 B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바로 앞에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 핫팬츠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7:26경 서울 신천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분홍색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서울메트로 지하철보안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동 사정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6:00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자중학생 C 등 3명이 걸어오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약 10미터를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은 어린 여자 중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263에 있는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를 서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3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서부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청파로 263에 있는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빛여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58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2일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