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9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 11. 20.1)부터 2009. 1. 1.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1)공소장에는1999.11.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16쪽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회사 명의 계좌에서 경리직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시킨 후 사용하는 등 경리직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 2. 광주시 I 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H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1억 3,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5.부터 2007.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058,645,412 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자금을 H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세금 납부, 증권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 동생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540㎡ 규모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G 주식회사에 임대할 생각으로 위 토지 매수준비를 하던 중, G 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원과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게 되자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L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과 "위 토지 지상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모든 구입 비용과 건축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하되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11.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L의 명의로 위 토지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합의서 사본,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 사본, 이메일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G 은행 거래내역, 동업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회신, 2005, 2006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J과의 동업합의서, 한화투자증권 펀드계좌 내역, 당좌전표, 푸르덴셜증권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의 징역 15년으로 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1999. 11. 20. 미국 회사인 N의 한국 현지법인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1. 1. 사임하였다(수사기록 115~117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예금과 현금 등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으며, 그 자금의 집행은 피고인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리직원인 H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송금, 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H 법정진술, 수사기록 1180, 1186, 1189, 1190쪽 등). 나.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방식 피해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는 대부분의 경우, 지출을 필요로 하는 담당직원이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지출 요청을 하면, H이 지불전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H, M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115, 1116, 1210-12705). 또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는 공과금, 관세, 수입 대행료, 본사 송금액 등도 H이 지불전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H 법정진술). 다.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자금의 집행 방식 그런데 피고인은 H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O)를 피해 회사의 비정기적인 거래에 이용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H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자금 중 필요한 액수만큼의 돈을 위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내지 수일 내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접적 · 개인적 지시로 H이 회사 자금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액수 등이 적힌 메모가 작성되거나 구두 지시가 이루어졌을 뿐 전표 등 정식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결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위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집행된 자금이 입출금된 내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금원들은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친 회사 자금들 중 지출품의서 및 전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되거나 인출되는 방식으로 집행된 금원을 추려낸 것이다(H, M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32 내지 95쪽). 2. 범죄일람표 1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처 P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 회사의 사무실로 임대하고 수령할 차임 및 피고인이 미수령한 급여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사무실은 광주시 I 지상 건물이었는데, 위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P이고, 그 대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수사기록 135~139쪽). 그런데 피해 회사와 P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임대차기간, 차임 액수, 차임 지급시기 등에 관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P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 만원, 월차임 517만 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정한 2007. 5. 1.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는 그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수사기록 1097쪽). 피해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액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임의 액수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수사기록 1066-1084, 1101, 1102). 이와 같이 차임의 액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을 차임액으로 산정한 근거도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송금 지시를 할 때에도 그것이 차임 명목의 돈이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는 등 차임 지급 절차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급여는, H 명의가 아닌 피해 회사 명의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Q, 하나은행 R)로 급여 날짜인 매월 24일, 25일 무렵 입금되었고, 2005년 2월, 2006년 3, 4, 5월 이외에는 급여대장상의 액수와 위와 같이 송금된 액수가 거의 일치하며, 피해 회사는 급여 날짜 외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0-384, 388-~411, 969-9834).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임이나 급여라고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이 송금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송금시기도 부정기적이다(수사기록 372-379쪽 등).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차임채권 또는 미지급된 급여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차임채권 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년간 자의적으로 차임이나 급여를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부정기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여행 비용, 자녀 결혼비용 등에 지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금원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2, 3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커미션, 직원 상여금, 출장비, 현장 인부 노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하여 회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25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거래처 커미션, 직원 상여금, 현장 인부 노임 등을 주로 현금이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H, J 각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출품의서 및 전표 작성,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은 출장비, 현장 인부 노임 등의 비용 지출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10~1270쪽). 그러나 범죄일람표 2, 3 기재 금원들은 전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고, 피고인은 H에게 그 사용처 또는 송금받는 자와의 관계 및 내역 등도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다(H 법정진술, 수사기록 1190쪽 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시 하에 인출되어 보관되던 회사의 자금이 없어지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었는데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금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범죄일람표 3 순번 69 기재 2,5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S에게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미수령한 급여 또는 차임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하에 비정상적인 절차로 범죄일람표 2, 3 기재의 회사 자금을 인출 · 사용하고서도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4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투자를 위하여 잠시 인출하였다가 추후 반환하였고, 순번 77, 78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투자를 한 뒤 그 이익금 및 원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순번 79 내지 82 기재 금원은 타에 대여하였다가 다시 변제받아 피해 회사에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인출하여 투자·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이로써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횡령이 이루어진 금원에 대하여 사후에 변상 내지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토지 매입자금 일부를 투자하고 이 그 명의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퇴임한 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의 동생 J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사무실을 옮겨 임대료 수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J은 새로운 사무실 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K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0년 또는 2011년경 작성된 피고인과 J 사이의 합의서에는 "피해 회사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구입하고 사무실을 건축한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은 추후 50%씩 또는 지분에 따라 분담한다. 본인 혹은 본인이 지정한 제3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소유지분은 J이 51%, 피고인이 49%로 한다. 피고인은 임대주 명의를 제공하고 매월 임대료 수입의 50%를 분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9,130, 1155, 1156).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J은 토지 매입 등의 비용을 총 1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일단 피고인이 2억 원, J이 2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7억 원은 T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대출이자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363~370, 1133, 1275, 1276쪽 등). 그런데 피해 회사의 미국 본사가 회사의 전현직 임원이나 그 가족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려 피고인이나 J 이 피해 회사에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L을, J은 T를 위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의 등기명의자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이에 2011. 4. 11.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L,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194쪽). 피고인이 2011년 4월경 L과 사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위 토지 지상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모든 구입 비용과 건축 비용은 등기 완료시까지는 피고인이 지불하되 늦어도 첫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 전까지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722쪽), L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위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후에라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11년 4월경 작성된 위 토지 지상건물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건축주는 'U(T 외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J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J은 자신의 이메일로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2~128,131~134쪽). 피해 회사는 U과 사이에 2011. 6. 10. 위 지상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 9월경 피고인과 J이 U의 명의를 빌려 위 지상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J은 2011. 9. 22. 피해 회사에 "위 지상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U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120, 121, 140~143쪽).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및 J인데 그 등기 명의를 L과 T에게 각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L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가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재산으로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면서 거액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사를 상대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사에 상환되어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처 소유의 건물을 피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는 점, 피해 회사도 회계감사 등을 형식적으로 하여 피해 확대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47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자금을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5 순번 83, 84, 85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급여를 가불해주고 추후 이를 상환받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다(J 법정진술). 피해 회사의 직원 V는 2006. 5. 18.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30만 원을 딸이 다니는 W으로 송금받았고 2006. 5. 22. 피해 회사 예금계좌로 23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V 법정진술, 수사기록 584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 회사의 이사였던 J은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006. 12, 15. 700만원, 2007. 7. 1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H이 기재한 송금내역에는 'J 이사님 차용'이라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542, 552쪽). J은 2007. 2. 22. 및 같은달 23. 위 차용금 700만 원을 피해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2007. 7. 16.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H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H이 2007. 7. 19.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J 법정진술, 수사기록 83, 545, 552쪽).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피해 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5 순번 86, 87, 88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2006년 5월경 주식회사 X로부터 지갑 등 판촉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006. 6. 7. 517만 원을 지급하였다(J 법정진술). 주식회사 X는 2006, 5. 31. 피해 회사에 위 517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증 제1호). 범죄일람표 5 순번 87, 88 기재 금원은 피해 회사 명의의 푸르덴셜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166~1173쪽).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5 순번 89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 순번 89 기재와 같이 수표로 발행된 금액 중 일부를 주식회사 에스피코프에서 피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사실, 위 수표 금액 중 일부는 피해 회사 직원인 V, M가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각 사실조회결과).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수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고, 비록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부분도 있지만 위 수표의 발행방식 (10만 원권 200장), 발행시기(동일한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처가 소명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