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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D에 E이 댓글을 게시한 일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체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니는 뭐고 씨발놈아, 니 쳐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08: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 8층에서 유리병을 던지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나체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에게 상의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I 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08: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발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5호기와 6호기의 문을 각각 힘껏 걷어차 엘리베이터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출근하는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같은 날 10:05경 '손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L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M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너거가 119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7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H지구대 내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전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7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항의하는 옆집 거주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구대로 인치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소동 중 엘리베이터를 걷어차는 등 타인의 재물까지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처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괴된 엘리베이터 문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06 :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주시 C파출소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국수집 부근부터 제주시 D 앞까지 약 100m 운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05: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30경 피해자 C(42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인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D은 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외부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F 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의 폭행행위가 종결된 후에야 D이 C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폭행죄는 별론으로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C가 서로 싸우던 중 이에 가세하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0, 68, 79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순화궁고개 쪽에서 서별내 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학원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교통 관련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를 처분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 및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G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악트로스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전기 · 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진주방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C휴게소'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상호불상의 사무실을 두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위 화물차의 제한속도인 시간당 90km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종합검사 부적합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의 2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68-1 성내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치안센터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수사단계부터 수 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름. 1993년생으로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음.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 1) 폭행의 점은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함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을 불렀으나 그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휴지상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기록 19면) 1. 관련사진 (F 가요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술병을 깨트리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과 죄질도 불량하다. 그 외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몇 차례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3마리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외 3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8.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과 이천시 E 토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에 공사대금 506,000,000원으로 하는 B의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31.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억 3,000만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67,42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카단3014호)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한 공장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167,42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3. 경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5. 경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경 위 D에게 "우선 5,000 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가압류를 해 제하여 달라.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2018. 1. 16. 경 피해자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 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67,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F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내부적으로 F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부동산 명의자의 남편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은 F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피해자가 계약 상대방이 F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아내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공사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준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받은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F가 G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G에게 추가로 변제할 돈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 범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변제 약속을 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매수인인 F의 책임 하에 공사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F가 공사대금은 물론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지구대 앞 도로 3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자료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주취의 정도가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판매한다'라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주점 'C'라는 상호의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26세, 여)는 해당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3:15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계산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볼 만져도 되요"라고 묻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한번 쓰다듬어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0: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8: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아파트'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잠시 그곳에 주차해둔 화물차의 적재 칸에서 물건을 옮기느라 주의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보안카드 5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은행통장 5개 및 복권 5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숄더백 1개, 현금 15만 원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베이지색 얼 룩무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7

범죄사실 2018고단6507 피고인은 2018. 11. 4. 04:40경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늦게 물건을 구입하여 계산대에 온 손님을 먼저 계산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357 피고인은 2018. 12. 7. 16: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분식집 나무 출입문을 수회쳐출 입문의 창문 테두리 장식 부분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고단7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2013. 9.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5: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소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61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7: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밤마다 시끄럽게 하여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죽여버릴거야, 넌 내손에 죽어,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집 안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범행수법과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B 주식회사 명의로 그랜저(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 4.경 위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서울 송파구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그 랜저 승용차를 넘겨주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자동차할부신청서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는데, 이 경우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1. 검찰 수사보고(차량소유 관계 및 고소인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송파구청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온 후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춥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안고, "여긴 살이 없네. 더 찌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갈비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9: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 부터 2017.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부근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I과 H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F를 촬영한 사진 1. 피고인 촬영한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19세)이 다가와 D에게 말을 건네면서 아는 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가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3. 23:58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경찰관 새끼 느그들이 왜 오는데, 씨발 함 해볼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제지하는 E에게 "함 뜰래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0:09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앞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다가온 위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4세)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채증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24.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기재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판시 기재 각 범죄행위의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사기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