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0. 20.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경기 오산시 C 소재 D(업체명 ‘E’) 등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였던 바, 피고인들은 오로지 위 마트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F건물, 3층 G호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각각 인수한 다음, 2017. 8. 17. 주식회사 H 명의로 L은행 연신내지점과, 2018. 1. 8. 주식회사 K 명의로 M은행 신월중앙지점과 각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 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9. 4. 28.’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인 O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2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2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주식회사 K 명의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48,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8장을 각각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차용증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는 Q이 백지로 발행된 수표에 임의로 보충권을 행사하였고, 순번 8, 9의 경우 P의 고소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체포된 상태에서 P의 협박에 의하여 발행된 것일 뿐이므로, 순번 4, 8, 9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를 맡았을 뿐이고, 위 각 수표는 피고인 B가 발행한 것이므로 위 각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와 B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도 형인 B의 부탁에 따라 H과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H과 K의 매출 및 영업 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H과 K을 인수한 것은 위 법인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것이고,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 A도 위 법인 인수 목적이 수표 발행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수표 소지인 P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수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유선상으로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순번 4의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Q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수표를 발행한 점, 피고인 B는 처음에는 H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다가 H 명의의 수표가 지급거절된 이후에는 K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 및 위 각 법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물론 피고인 A도 위 법인들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수표들이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위 수표는 백지수표로 발행되었고 Q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지급금액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표 발행일과 같은 날 피고인 A는 Q에게 68,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수표에 Q이 보충한 금액이 위 차용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의 액면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하게 위임된 보충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에 관하여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B가 체포되어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각 수표를 발행하여주었고, P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 B가 석방된 사실, 피고인 B는 2017. 12. 27.경부터 2018. 4. 5.경까지 P으로부터 합계 248,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2020노421 등 판결)은 인정된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상대방과의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위 각 수표를 발행한 이상, 그 수표 발행이 피고인 B가 체포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P과 사이에 원인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위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가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합계 607,2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H 및 K 인수 및 위 각 수표 발행 경위에 비추어 그 발행 당시부터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보호하려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수표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관여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수표의 경우 그 발행 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