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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사이로 전남 고흥군 C아파트 D호 관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20경 위 관사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 달라면서 창문을 두드려 잠자는 피해자 B의 잠을 깨운 것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에 몸싸움 내지 그에 준하는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B의 팔을 잡거나 발로 밀어내는 등으로 제지하거나 방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B 목 부위의 긁힌 자국에 대하여는 자해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이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귀가하여 문을 열어달라며 창문을 두드리자 B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술의 상당 부분이 추측성 진술이며, 진술 태도도 분명하지 않다. 2) B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몸싸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폭행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부딪치듯 때렸는데 얼굴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관사에 들어선 이후에 있었던 상황은 곧 이 사건의 핵심적 부분인데, 이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의문이다. 3) B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1. 1.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고 타박상도 치료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변호인과 이 법원의 신문 과정에서는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진단서 발급일 당일에 별도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복용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B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4) 진단서에 기재된 B의 상해는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인데, B는 팔꿈치의 타박상에 대하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B의 사진을 보면, 손과 팔,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자국이 있고, 이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B는 이 법정에서 손등 부분의 상처는 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의 설명과는 다르다). 그런데 B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부인하고 있으나, B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B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양팔을 잡고 방어하거나 제지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B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상대방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며,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한 설명도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B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밀어내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B의 손이나 목 부위가 다소 긁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두고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각종 교통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실형도 몇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사 D 부근 앞 길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 D 안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구에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자 노견 데크(보도)로 올라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진입하여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르포트 1형, 안와바닥, 관골궁, 비골의 골절(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 경내에 있는 D 부근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 걸쳐 위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경내에 있는 D 부근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6. 00:00경 양산시 C, 원룸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목소리가 작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6. 17: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옆에 있던 B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 17:30경 양산시 C, 원룸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남, 17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잘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발바닥을 각각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4:54경 대구 동구 B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 영수증을 왜 찢고 때리냐"고 항의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D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수상해죄에 대한 고의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혔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그대로 피해자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이상 그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운전석 방향 자동차 앞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서 있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방향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와의 거리, 공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는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어 자동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힌 직후 피고인의 자동차 유리를 때리는 등의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7. 14:54경 대구 동구 B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남, 36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및 음주측정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정지신호에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로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잠든 채 차량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운행거리도 매우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2016. 4. 8.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2. 21: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8%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3. 05: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한 장소는 가게 주차장 내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에 있어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이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주차장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취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6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2%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 가게 주차장 내에서 20m 가량 차량을 옮겨놓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8.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32세, 남)이 친절히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옆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대치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크루심 278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5:32경 뇌간압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 시가 3,600 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9, 14, 20:4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신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I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호수 부근과 전남 담양군 J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 순창대리점 앞 도로까지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반떼 및 뉴그랜저 차량 2대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입증 관련 – 운전면허 결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누범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2020.8.2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여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0-1

범죄사실 2019고단5642 피고인 A과 B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19. 00:3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 1)2019고단4920사건은 공범인 B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다. 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및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선덕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 아. 내가 왜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되느냐. 너 이 새끼 일루와바'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관 진술 내용),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