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2016고단21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 사하구 D건물, 5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법원에 경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있다. 내가 거기서 돈을 굴려가지고 6개월 뒤에 돈을 불려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모친인 E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부산 사하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매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에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 경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4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부산 사하구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법원에 경매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있다. 거기서 돈을 굴리면 2배로 불릴 수 있는데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4,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절이 오래되어 보수 공사를 해야겠다. 보수 공사를 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6.부터 2015. 2.말경까지 공사대금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사를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금 부산 동구 초량동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법원직원하고 사무장 등에게 경매 물건 계약금으로 돈을 부쳐 주면 알아서 경매물건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5. 89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5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P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법원 경매과장으로 있다. 그를 통하여 내가 대전 유성에 있는 일반 주택 3층 건물을 경매 받아 이를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세종시에 땅 320평을 구입하여 네 명의로 해주겠다. 너는 경매대금의 일부만 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 초순경 200만 원, 같은 해 8. 중순경 150만 원, 같은 해 11. 초순경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위 모텔 같은 방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이 사업 부도가 나고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내가 대전 용전동에 소유하고 있는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을 해 봐라. 전에 운영하던 사람도 내 모텔에서 집을 장만해서 나갔다. 내가 보니 모텔을 운영하면 잘 될 것이다. 모텔을 운영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모텔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5.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74 피고인은 2008. 1. 25.경 춘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 매수인이 검사 사위 통장으로 7억 2,000만 원을 보냈는데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하여 상부에서 벌금을 부과해서 빨리 내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X 명의의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41 피고인은 2009. 4. 15.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신탁에 맡겨 놓은 돈이 있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대출비용을 빌려주면 위 투자신탁 자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위 점포를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AB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억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40 피고인은 2010. 11. 6. 서울 마포구 AC건물,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경매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남자친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봐주고 있어 15년 동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2억 5,0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경매 진행 건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경매를 진행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25만원을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8. 1,100만원, 2010. 11. 13. 400만 원, 2011. 11. 16. 170만 원, 2011. 11. 18. 1,000만 원, 2010. 12. 14. 3,700만 원, 2010. 12. 24. 1,300만 원, 2010. 12. 30,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M,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내역 사본, 서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 연동입금내역,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2016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6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거래명세서, 농협통장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2016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도 가명을 사용하고,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합계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던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