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경주시 E에서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오빠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금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1. 말경 포항시 남구 F, 2층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어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지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조건 만남 있는데 해 볼래?”라며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이라도 뛰어라.”라며 수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무섭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돈도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살래. 니가 안하면 답이 없다.”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곤경에 빠진 피해자에게 ‘일일 3 ~ 4회 상당 조건 만남, 일일 100만 원 상당 수입, 수입 5대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말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3.경 피해자가 성매매 중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25일, 일 평균 약 3 ~ 4회에 걸쳐 즐톡앱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시간, 장소, 성매매 대금 등을 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나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모텔로 이동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1시간 30분에 30만 원, 2시간에 40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피해자 40%, 피고인 A 및 피고인 C 30%, 피고인 B 30%의 비율에 따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9. 11.말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경주시 G,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성매매로 힘이 들어 피해자의 지인인 H이 있던 인천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E 좁은 줄 알면서. 얼굴 못 들고 살고 싶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포항으로 안 내려오면 이야기 하겠다. 포항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포항으로 돌아오자,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I모텔’ J호에 월세를 얻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매일 피해자가 있던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가 성매매 하는 것을 감시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인 ‘젠리’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추적하는 등 2020.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 21:00 ~ 22:00경 포항시 북구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출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며 피고인 및 C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는 C 말고 다른 여자랑 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C이 언니 못 볼 것 같다. 맞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양팔에 걸리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 21:00 ~ 22:00경 포항시 남구 L,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 쉬고 싶다.”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당겨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 21:00 ~ 22:00경 위 제3.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자. 언니가 요즘 안 해 준다. 할 데가 없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와서 앉 도록 한 뒤 침대에 올라와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 21:00 ~ 22:00경 위 제3.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또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아프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포항시 남구 L,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 성매매)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 안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약 3~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거래 은행(통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 위 및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226) 집행, M 회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성매수자 N M 계좌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동행 피해 장소 등 확인 및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 의자들의 ATM 이용 M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대금 관련), 수사보고서(A, B 휴대폰 반출), 수사보고서(A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A, B 스마트폰 기기 변경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수사 접견 지연),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증1-□2215.xlsx), A과P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ZENLY 설치 내역, 메시지 전송 일시 확인(휴대폰 사용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등 포렌식 이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CD 복사), 수사보고서(추송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거래 은행(통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 위 및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226) 집행, M 회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성매수자 N M 계좌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동행 피해 장소 등 확인 및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 의자들의 ATM 이용 M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대금 관련), 수사보고서(A, B 휴대폰 반출), 수사보고서(A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B 스마트폰 기기 변경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수사 접견 지연),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증1-□2215.xlsx), A과P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ZENLY 설치 내역, 메시지 전송 일시 확인(휴대폰 사용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등 포렌식 이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CD 복사), 수사보고서(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 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아동·청소년 D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다수인이 소위 공범관계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고, 공범관계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아동·청소년 D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청소년은 최초 Q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가 인천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요하고 I모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다던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준다던지 이런 이야기를 A과 피고인, B이 하였다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빠한테는 진짜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협박하고 “지금 포항 안 내려오면 얘기할 거라고 다.”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갔다 (A과 피고인이) 계속 매일 와서 몇 시간씩 있다가 일 끝나면 가고. 그냥 감시하러 계속 있었다. 그냥 인천에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도망을 갈 것 같고, 위치 어플도 깔아서 감시하고. 젠리라고, 이제 그냥 서로 위치 공유하는 그런 어플인데. 거의 나갈 일도 없었고, 외부 사람들이랑도 못 만나게 했고, 핸드폰 검사도 하고. 나. 피해아동·청소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A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감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앞선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 B, 피고인이 1개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A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못 잡을 것 같나. 잡히면 죽여뿐다. 지금 잡으러 간다. 어디쯤이냐. 부모님한테 전화 다 얘기할꺼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내려온나.”라고 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온갖 욕을 다 했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항에 내려가지 않으면 A, B,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할까봐서 (포항에 내려갔다). (A과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전화를 한 통이라도 안 받으면 집착을 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위치를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피해아동·청소년이 있는 I 모텔에 계속 와 있기도 했다 A과 피고인 각자 폰에 위치추적 어플 ’젠리‘가 깔려 있는데, 피해아동·청소년이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청소년의 상태가 ’수면 중‘으로 뜨는데, 그럴 때마 다 A과 피고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일 안하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다. 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이 법정에서도 ‘(I 모텔에) 있고 싶지 않았다’, ‘(찾아오는 빈도나 연락 빈도는) 피고인이 좀 더 심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하거나 그랬고, 욕도 좀 많이 했다’라고 피고인이 감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A도 이 법정에서 A이 피해아동·청소년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이) 인천에 가 있을 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 ‘A과 피해아동·청소년, 피고인 셋이서 알아보고 방(I 모텔)을 잡아주었다’, ‘A과 피고인이 I 모텔에 찾아가기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감금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1.말경부터 2020. 9.말경까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그럼 조건이라도 뛰어라.”라고 이야기 했다’라며 가장 먼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할 것을 강요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감금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약 9개월 동안 피고인과 A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후로서 당시 피해아동·청소년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가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던 점, 피해아동·청소년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A, B 만큼이나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청소년은 감금을 당할 무렵 A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앞서 본 피해아동·청소년, A의 진술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아동·청소년이 I모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하여 둔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관련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용하였고 그 횟수도 4회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아동·청소년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이 어린 피해아동·청소년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아직 미성숙한 나이였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청소년과 합의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해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관련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아직 미성숙한 나이였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하여 둔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관련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아 직 미성숙한 나이였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감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