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35 사기(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신광(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B'의 부장으로,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DE회장', 'BE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 기획한 자로,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출소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2014. 2. 1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 체류 중이다. F는 'B'의 부회장으로,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사건의 배경 및 피고인의 역할] 주범 C은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G호(이하 G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 있다는 세간의 소문과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보물선 인양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국내에 있는 친누나인 H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매체,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D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는 G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D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I코인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통해 'I코인'을 판매하여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약 89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2018. 7.경부터 I코인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D은 처음부터 G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호에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I코인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한 사이버머니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H 등 국내 공범들이 구속되는 등 범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C은 보물선 인양에 금광 개발 등의 테마를 추가하고 법인 이름과 코인 이름 등을 변경한 후 기존 D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코인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9. 초순경부터 공범 F에게 'B' 법인을 설립한 후 B의 부회장 직책을 맡아 C의 지시를 공범들과 전국 지사장들에게 전달하고 금광 및 보물선 인양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도록 지시하고, 공범 J에게는 회원들에게 판매할 코인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법인 계좌 관리 및 코인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러시아 특사단 파견 등 각종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하고, 공범 K, L에게는 SNS 등을 통한 코인 홍보, 코인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등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위 'B'의 부장으로,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 행사 준비,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공범 M은 징역형 1년당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B'의 대표이사로서 'N코인'을 홍보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고, 공범 F는 2018. 9. 초순경부터 위 'B'의 부회장으로서 주범 C의 지시를 받아 국내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경북 영천시 금광 방문 및 사진촬영, G호 인양 관련 러시아 특사단 위촉장 수여 등 'B'과 'N코인'이 정상적인 기업 및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는 역할을 하고, 공범 K은 2018. 9.경부터 위 'B'의 본부장으로 행사 사회, 계약서 작성, 투자자들의 전자지갑 관리 등 코인과 관련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공범 L는 D 및 B에서 광주지사장 직책을 맡아 광주지역의 코인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고, 2018. 12.경 신설된 O 법인의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 J, K, M, L와 공모하여, 2018. 9. 27. P에 'N코인' 백서 공개를 시작으로, Q, R 등 SNS를 통해 "N코인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화폐이고, B 그룹은 약 1,000만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경상북도의 금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이며,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은 N코인과 교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N코인 상장 후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러시아와 함께 보물선 G호 공동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상황에 따라 언제든 폭발성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N코인(N)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N코인과 N코인의 백서 암호화폐의 특징,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설명서는 공범 J이 불상의 외국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위 N코인의 백서는 코인 거래의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추천인을 늘리면 수령할 수 있는 코인이 늘어난다는 다단계 판매 및 보상구조에 대한 설명뿐이어서 N 코인 역시 기존의 I코인과 같이 사이버머니 수준의 포인트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코인을 매수만 할 수 있고 매도는 할 수 없도록 설계해두어 처분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 경상북도의 금광에 실제로 1,000만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거나 채굴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고, G호 역시 150조원 상당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B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G호의 인양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J, K, M,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10. 14.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B 사무실에서 N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B 법인 명의 U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7회에 걸쳐 합계 1,256,41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1. W, F, K, S, X,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피해내역서, 주식회사 B 명의 U계좌 입출금내역, 법인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2018. 9. 22.자 N코인 백서, 2019. 1. 15.자 N코인 백서 1. B의 금광관련 홍보자료, AC 현황자료, 광업 채굴원부, 영천시청 회신 자료, AC 인터넷자료, 금광현장 임장사진 1. 경리일보, 법인계좌 거래내역, F.A.K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N코인) 홍보 블로그 분석 수사, 수사보고(N코인 백서 등에 기재된 영천 금광 관련 기망행위), 수사보고(영천시 금광 현장 및 금광 채굴 현황 실적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수사보고(B법인 추가 피해금 특정 등), 수사보고(B 관련 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N코인 추가 피해자 인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피의자 A1심 판결문(사기) 법령의 적용 1) 검사가 2020. 1. 22. 제4회 공판기일에 일부 공소취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총 횟수 및 피해금액을 기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C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억 5,64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무렵에는 C, D, G호 인양 등과 관련한 사기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B 초창기부터 F를 통해 C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