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47경 주식회사 스마트크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스마트파일(http://smartfile.co.kr/)'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일지매 01~20회 완결'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 '일지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3개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그곳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0. 11:40경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대가로 그동안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적립한 400,000포인트를 위 회사에 현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2014. 5. 8. 17:13경 위 회사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놀러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16세의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03

범죄사실 [2012고정6103] 피고인은 2012. 4. 6. 08:07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D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가 D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에 화가 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왼쪽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차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1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3.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건물 1106호 피해자 D가 임차하여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간통 증거물을 확보할 생각으로 열쇠수리공을 통해 위 1106호의 출입문 열쇠를 떼어낸 다음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20. 13:1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D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H 사무소에서 D와 내연관계에 있던 E의 동생이자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피해자 I(39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달력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103]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수사기록 제40 내지 56쪽) [2013고정2133]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23:55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라 301호 내 거실에서, 애인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D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상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또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술상 모서리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술상을 양손으로 잡아 던져 술상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접시를 깨뜨리고, 술상 다리부분을 부러뜨리고, TV 받침대의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는 시늉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7.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등 토지에 대한 빌라 시공권을 위임받았으나 공사를 위한 자금이 없자,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E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1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의장 대표이사 G은 상법390조 및 정관 규정에 의거 이사 3명의 참석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그 취지를 설명한 즉, 신중히 합의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이에 가결선포하다. •토지소재지 : 충북 청원군 H외 24필지 •내수 I빌라 신축공사(시공자금) •대출요청금액 : 일금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 G, 이사 J, 이사 K, 감사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등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니 E 주식회사의 최근 일자 인감증명서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직원 M로 하여금 컴퓨터로 "2011년 11월 21일"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종전에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자 부분에 붙이고 다시 사본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3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에 있는 <삭제>에 이르러 원부리 쪽에서 가남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차량에 화물이 많이 실려 있어 정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점동면 쪽에서 장호원읍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적재함 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공제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공제 가입), 부정적(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13:1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가게 앞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약 1미터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9. 13: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음주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경사 G(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위 H 등 동료경찰관 3명이 보는 앞에서 "씨팔놈아 죽을래, 이 개새끼야, 한판 나하고 붙자, 야 개자식아, 너는 죽었어 알았어 이 좇같은 새끼야, 나는 너를 죽일거야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등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20경 평택시 C 소재 'D슈퍼' 옆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여기서 행패를 부리냐. 그냥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가로 17cm, 세로 60cm, 두께 1.5cm, 플라스틱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가. 2013. 9. 5. 19:00경 의정부시 C 오피스텔 14층에서 관리비를 연체하여 단전되자 임의대로 전선을 다시 연결하여 사용할 속셈으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분전함에 시정장치를 해놓은 경첩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나. 2013. 9. 10.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분전함에 시정장치를 해놓은 경첩을 망치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다. 2013. 9. 21.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분전함에 시정장치를 해놓은 경첩을 망치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 9. 23. 10:30 의정부시 C 오피스텔 1425호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손괴된 경첩을 수리하여 분전함에 다시 시정 장치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상해 피해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결전조사 결과 향후 근로의 의지 및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의 의지가 강한 편으로 진단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0.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죄명으로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2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범퍼셋트 등을 수리비 합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찢는 등 수리비 합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SM520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보닛 등을 수리비 합계 612,77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47세)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출입문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검색출력물 및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 피의자 A,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 03:0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3:10경 인천 남구 E빌라 1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다마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0. 03:00경 인천 서구 H빌라 1동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택시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3:50경 인천 서구 K빌라 4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9. 26. 02: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3:10경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소재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차5리 소재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5리 소재 <삭제> 앞 도로를 북면사무소 방면에서 영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있던 고양이 사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는 바람에 차체가 회전하면서 우측 뒷문 부분이 그 곳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의식불명 상태)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교통사고 주간 전경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아버지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전남 완도군 C주식회사 해조류 가공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거를 통하여 해양으로 250m³(250,000lℓ) 상당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8

범죄사실 <2013고정29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1.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 뭐야 못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99> 피고인은 2013. 2. 27. 0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5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2013고정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1회 및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봉고Ⅲ 차량의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면 활동리 등지를 D 번호판이 부착된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1. 폐차인수 증명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8. 30. 08: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1회당 1,000원씩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헬기모형 1대 등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경품 종류, 가격 관련)} 1. 게임기 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0.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730,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강의시간, 강의내용, 강의교재 및 강의장소 등을 정하면서 E을 포함한 강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위와 같이 정한 내용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2011. 7.부터 고정급인 월 22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강생의 증감은 위 임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의 내용,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E이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502호에 거주하면서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인 11번가, auction, Gmarket, Feelway(이하 '인터넷 오픈 마켓'이라고 한다.) 등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상호를 등록하고 엠포리오 아르마니손목시계와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D'의 닉네임 상호로 각종 해외상표의 손목시계 및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계시하고, 국내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와 아베크롬비 의류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는 본인이 주문받아 공급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전량 과세대상임에도 당해 수입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면세통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오픈 마켓에 등록한 'D'에서 판매된 시계를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을 관리하는 직원 E로부터 홍콩 딜러 'F'에게 물품을 구입케 하고 홍콩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선적하여 인천공항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15만 원 이하 자가사용 소액면세 수입 통관하는 방법으로, 2011. 10. 18. G에게 주문받아 판매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점, 물품원가 107,852원 상당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키고, 같은 날 신고번호 H로 인천공항세관에 G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 함으로써 위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점에 부과될 관세 8,62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 등록된 'D'의 상호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인 것처럼 해외공급자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해외공급자 : D) 기재와 같이 2011. 10. 18.부터 2011. 11. 15.까지 총 110회에 걸쳐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10점, 시가 18,592,014원(물품원가 11,824,557원) 상당품에 부과될 관세 945,46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수입통관하여 인터넷 오픈 마켓에 등록한 'D'에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 마켓 'D'에서 판매한 아베크롬비 의류는 홍콩 딜러 'I'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해외공급자 : J) 기재와 같이 2011. 10. 15.부터 2012. 9. 15.까지 총 1,663회에 걸쳐 아베크롬비 의류 1,689점, 시가 277,704,956원(물품원가 170,517,482원) 상당품에 부과될 관세 22,149,35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수입 통관하여 인터넷 오픈 마켓에 등록한 'D'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오픈마켓 판매 상품 화면 출력물, 신한은행 보라매지점 현금 자동입출금기 출금자 CCTV 캡쳐사진, 수입 실화주 추적 수사보고,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대구 달서구 두류1동 반고개 네거리에서 계대 네거리로 가는 골목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20,000원, 대구은행 BC카드, 기업은행 BC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5,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3. 1. 1. 04:2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52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 신한카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곳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용 카드전표 첨부), 내사보고(카드명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주점 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휴대폰 판매업소)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기기 및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91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9월경까지 요금 565,3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금 1,476,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