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201612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19:10 경 제주시 아파트 상가의 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F(20세)을 뒤따라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지고 싶냐, 이 새끼!"라며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 위 아파트 상가 내 'G' 슈 퍼마켓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H(54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44세)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J(여, 44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두부 박스를 휘둘러 왼쪽 팔뚝에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51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엉 겨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 I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와 서로 엉겨붙어 싸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제 우유 상자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35 피고인 A는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05:40경 제주시 E 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L을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M(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06:25경 제주시 E아파트 105동 303호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6:25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교도소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인 교사 O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차량을 후진하여 위 교도소 근처에 주차한 다음, 재차 위 교도소 정문 안으로 들어가 위 O에게 "이 개새끼,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너는 천년만년 교도소 안에만 있을 것 같으냐. 밖에서 안 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위 O를 협박하고, 위 O가 정 문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치켜들면서 이를 거부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6:4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Q 이 위 교도관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 Q 이 내민 왼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10. 17. 07:20 경 제주동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그곳 의자에 앉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나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실이 없다. 네가 나를 때렸지. 이 새끼, 너 이름이 뭐냐.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네 엄마 씹이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피고인 뒤에 있던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2378 피고인은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04:3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 다 안 마셔서 못 나간다 이 새끼들아,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새끼, 사람 데려와서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같은 날 05:10 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A는 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폭행죄 부분과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부분은 자백함) 1. 증인 F, I, J,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A, F, B)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두부 상자 사진 1. 입원사실증명원, 각 진단서(A) 1. 각 진단서(J, B), 진료확인서 1. 구급활동 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2016고단23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M, K의 각 진술서, 관련사진,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O의 진술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 보고(CCTV 및 바디캠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사진 기록 첨부) 1. V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시 한 말),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정보 기록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6고단23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당시 미신고한 사유 피해자 진술), CCTV영상 관련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213 사건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 A는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B이 먼저 멱살을 잡아서 상호 싸움을 하게 되었고, B으로부터 주먹과 무릎,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F, H, I을 순차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J를 향하여 두부 박스까지 휘두른 사실, J와 B은 8년간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에 있고, 당시 현장에는 J의 손녀딸까지 함께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B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엉겨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을 밀쳐 길바닥에 수회 넘어뜨린 것이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F 등을 폭행하는 A를 진정시키다가 싸우게 되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A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과 A는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고, 술에 만취한 A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서 플라스틱제 우유 상자 위에 넘어지기도 한 사실, 사건 발생 후 플라스틱제 우유 상자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고,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A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기도 하여 A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할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러한 사건 경위, 범행 동기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일반폭행 가중영역(동종 누범) : 4월-1년 일반상해 가중영역(동종 누범) : 6월-2년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 1년~5년4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11회(실형 4회 포함) 피고인 B 일반상해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2월-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 4회(실형 1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