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122동 1603호의 소유자로서 2009. 3. 25.경 피해자 D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2011. 5. 30.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1. 3. 24.경 위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한편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국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2011년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E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중순경 E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에 따라 E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초등학교 16회 동창이다. 그때 짝사랑했던 너를 찾기 위해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2011년 7월 하순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대금 12억원 중 6억원은 마련되었는데 6억원이 부족하다. 네가 6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예상수익금 300억원의 절반을 주겠다. 한 달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 나와 계약한 다섯 군데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선금으로 약 5억원씩 받기로 해 약 20~30억원의 돈이 들어오니 원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E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면서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 친구도 고철 관련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를 대구의 거상이 가지고 간 것이 맞다고 한다. 대한민국 거상은 대구에 다 있다더라. 내가 잘 아는 무속인에게 점을 보았는데 동창분(E)이 크게 돈을 벌 사주이고 다음달이면 큰 것이 터지는 운이 들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E가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를 맡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후 2011년 8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가 추가로 투자금을 요청하였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을 통해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농협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2억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해자와 F초등학교 16회 동창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H이 동양제철화학과 사이에 위 공장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E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E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억 1,7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9,435,726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약 5억원을 투자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H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9,178,585원의 현금을 송금받거나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D, I, J의 각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A 제출 농협,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변제내역서 첨부, E와 A의 거래내역, D의 핸드폰 문자복구, I 제출 메모지 사본, I 제출 A 메모지 사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E 핸드폰 분석보고서 등 첨부, E 녹취록 수사보고, 공범 E 1심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기망행위를 실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주된 행위는 모두 E가 저지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이나, 피고인, 피해자, E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서로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E를 먼저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서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모 여부 등 다음으로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는 2010년 12월경부터 돈을 주고받는 등 적어도 2011년 3월경부터 E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2012년 9월경까지 서로 빈번하게 연락 및 왕래를 계속하는 관계였다. 당시 E의 지인인 I, J은 피고인을 '형수'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1. 3. 2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돈거래가 드러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까지 국내에 지인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E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2011년 7월경 무렵 E의 지인 중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연락처 등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E는 피해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N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E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에 관해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D'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옛 직원이었던 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이름의 전화번호들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 피해자가 E에게 투자할 것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의 거상이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E의 사주가 크게 돈을 벌 사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부추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E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는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누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11년 8월경 피해자의 주선에 따라 인천 송도유원지 부근에 있는 '경복궁'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E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돈을 편취할 무렵인 2011. 8. 3.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면, E가 그 기간 동안 합계 208,435,726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는데(같은 기간 피고인은 E에게 5,05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 구체적 일시를 보면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피고인에게 그 중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11. 9. 20.자에 피고인과 E, 피고인의 남편인 P 사이에서는 E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여 준 후 피고인이 그 중 2,700만원을 P에게 입금하고, P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3,000만원을 E에게 입금하여 주는 내용의 거래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결국 E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셈이 되었다(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에게 줄 임대차보증금을 E로부터 받아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부분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E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E를 의심하며 형사고소를 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사주를 풀이해 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E가 금방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E를 형사고소하면 피해자에게 더 좋지 않다고 한다는 등의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저지하여 범행 발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E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전송해주거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물어보는 등의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만류 등으로 형사고소를 미루어오던 피해자가 마침내 2012. 5. 23.경 E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E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 E와 피고인과의 빈번한 금전거래가 밝혀지게 되자 피해자는 2012. 9. 3.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구속된 E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I, J 등과 의논하면서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 한편, 계속적으로 E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사건 및 이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거나, 피고인과의 거래관계가 다른 사람(Q)과의 차명거래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려고 시도하였다. ⑩ 피고인이 I 등과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E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I으로부터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자신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E에게 알려주고, E에게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조언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E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거나 혹은 E에게 잘 보여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피해자에게 E를 고철업계의 거상인 것처럼 바람을 넣어서 먼저 돈을 빼먹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대차보증금을 E로부터 받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논 과정에서 J에게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Q라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Q와의 거래내역인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I, J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E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던 I 등과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상당 부분 대응방안 마련을 의존하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I 등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점, I 등이 들었다는 내용은 실제로 그와 같이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I 등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과 I 등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의논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과 진술의 전후 경위 및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및 E 사이의 관계,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금융거래 및 연락의 모습,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 습득방법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데다가, 실제로 E가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도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 및 E와 모두 가까운 관계에 있던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굳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과 E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려고 하거나, 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가며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다음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 즉, E와 E를 피해자의 동창생으로 둔갑시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E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재산관계 등을 알려주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부추겨 투자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등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인 E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징역형의 형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