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입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11.경 화물하역 작업 중 부상을 당해 화물운송을 못하게 되어 일용직 인부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2013. 11.경부터 일용직 일자리 등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가중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처와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와 이혼 및 재혼을 거듭하다가 2014. 7.경부터 이혼할 것을 결정하고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거주지 및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한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약자만 피해를 보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반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에서 공평하게 배급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하고 사는 사회이니, 북한에 가면 남한의 힘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 협조할 경우 북한 체제 우월성 선전 등 여러 이용가능성에 의하여 남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4. 7.경 탈북자들이 출연하여 탈북과정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TV프로그램인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KBS '남북의 창' 등 북한관련 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두만강 상류지역의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은 곳으로 도강하여 탈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밀입북 정보수집 차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근처로 찾아가 그 곳 지하보도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밀입북하려면 언어소통이 원활한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연길, 도문, 훈춘 지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정보를 취득,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하기로 계획하고, 전처로부터 이혼하면서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밀입국 시 필요한 단수여권 발급, 옷가지, 북한지도, 중국행 항공권 구입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8. 인천공항 내 외환은행에서 중국에서의 밀입북 시 필요 경비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한화 300만 원을 미화 2,800달러로, 한화 100만 원은 중국화폐 5,900위안으로 각 환전하고,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이용, 중국 북경(北京) 공항을 경유하여 연길(延吉)에 도착한 후 연길역 인근의 상호불상 호텔에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8. 9. 오전경 버스를 이용하여 도문(圖門)지역으로 이동, 그 곳 두만강 국경지역을 통해 북한쪽으로 도강코자 하였으나 국경지역의 특성상 관광객 등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행치 못하였다가, 때마침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도문지역 두만강변보다는 훈춘(琿春)지역의 두만강변이 북한과 더 가깝다는 사실을 지득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후경 훈춘에 도착 후 C 호텔 607호에 투숙하여 옷가지 등이 든 휴대용 짐가방 등은 놓아둔 채 여권, 돈, 휴대전화 등만을 소지한 채 택시를 이용하여 인근 두만강변 국경지역으로 나와, 강폭이 좁고 수심이 낮아 비교적 도강하기 쉬운 지역을 물색한 후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중국 국경측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이하 불상지(경원군 지역 추정)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 9.경 두만강을 건너 북한지역에 도착한 후 북한군 초소에 들어가 입북 의사를 밝히자 성명불상의 북한군으로부터 입북동기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남한사람인데 북한사회체제가 마음에 들어 북한에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국을 통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취지로 입북 동기를 밝히고 같은 장소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 불상 지역의 상호 불상의 '려관'으로 이동하여 9일간 그 곳에서 D 명불상 동지(남, 41세) 및 E 명불상 동무(남, 40세) 등 3명의 북한 공무원들의 감시 하에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들로부터 입북동기, 신원사항, 남한의 생활상과 고향, 현재 살고 있는 곳, 차량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상세히 답하였으며, 특히 '남한에서는 미군들이 한국 여성을 아무 때나 성추행하고, 미군탱크로 여학생들을 깔아죽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미군들이 거리에서 활보를 해도 남한당국은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주한 미군을 비난하는 취지의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해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여관에 머물면서 '돌산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역경을 딛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정된 목표량 달성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북한영화 '백금산' 등을 비롯하여 수편의 김일성 부자의 업적 등을 찬양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려관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보위부원으로 추정되는 F 명불상 동지(남, 50대 후반), G 명불상 동지(남, 30대 초반)로부터 인적사항, 주거, 입북 동기 및 경로, 군복무기한 등의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특히 밀입북 동기에 대하여 '가정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어려운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남한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북으로 온 것이다. 북은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는 평등한 사회라고 알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사회이나 북은 공동으로 일하고 국가에서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쉽게 말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해 주는 이상적인 사회로 내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경쟁을 하지 않아 사람다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나아가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북한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9. 위와 같이 조사를 담당하였던 F 명불상 동지 및 G 명불상 동지와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H려관'으로 이동하여,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기 전까지 이들로부터 입북동기, 신원동향 등 기존의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사를 받아 이에 재차 응하여 상세히 답변하는 한편, '남한 공무원의 종류, 근무체계, 급여,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읍사무소,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신원증명서, 가족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한다'고 답하는 등 공무원과 관련되어 평소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아울러 '세월호 참사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I 내란사건' 등 국내 정세 및 사건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사항 및 여론동향 등을 답변하였고, 특히 '남한에 거주하면서 탈북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수회 받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평택시청, 안성시청 등 행정기관의 상세 약도와 자신이 살았던 전남 J, 광주 K, 서울 L·M, 안성 N, 부산 O의 집주변 약도, 전남 P에 있는 Q, 부산 R에 있는 S, 부산 사상에 있는 T, 부산 U에 있는 V, 서울 W에 있는 X, Y에 있는 X, 서울 중구에 있는 Z(청소차), 안성시 있는 AA(화물차), 평택시에 있는 AB(15톤 덤프차), 전남 J에 있는 AC 회사 위치 등 남한지역 22개소에 대한 상세 약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를 담당한 F 명불상 동지 등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토록 요구받아 A4 10여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위 H려관에 머물면서 "김정일 장군님이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주셨다"는 김정일 찬양 영상물 등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중국출국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밀입북 사실 및 북한적십자회 발송 9.11.판문점 송환계획 통지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판문점 신병인수 및 체포영장 집행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육군1사단 멸공관 내 집행) 1. 수사보고(피의자 비자신청 및 중국 북경 경유 연길도착 항공권 구매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밀입북 위해 인천공항에서 중국 북경행 항공기 탑승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밀입북 일정, 중국, 북한 내 행적 일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과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현실 도피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