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대금 7억 2,00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에 대한 토목골조 공사를 대금 6억 6,000만 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겠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위 공사에 대한 선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H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의 세금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근처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리스한 체어맨 승용차가 있는데 차량 인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리스차량을 넘겨주고 리스계약을 승계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대하여 2007. 11.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어 있어 리스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I 각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H 대표 J 진술 청취 보고),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체어맨차량 리스료 납부내역 확인보고), 리스계약서 및 리스료 납부내역, 수사보고(리스 승계 및 매수 가능여부 확인 보고), 리스료 납입·연체 내역, 수사보고(자동차 리스 승계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H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위 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컨설팅 업체인 K의 L(일명 'M')를 통해 H과 사이에 음성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K 및 L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회사가 H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 대표 J는 '2008년경 H 음성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업체는 N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도 견적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L로부터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아서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H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H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L 소개로 H의 상무인가를 만났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H에 실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을 해 본 바도 없으며, 이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H에게 이를 항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약 7억 2,000만 원의 대규모 공사계약을 한 수급인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음성공장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의 차용을 부탁한 시점은 2008. 2. 1.경인데, 그 무렵 피고인 회사는 H에게 음성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H 음성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리스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연체되어 있어 이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으로부터 위 리스차량 인도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대금 7억 2,00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에 대한 토목골조 공사를 대금 6억 6,000 만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겠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위 공사에 대한 선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H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의 세금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08. 2. 1.경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음성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2,0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I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200만 원은 I이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I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200만 원의 돈이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I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이 H 음성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지급한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