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515 [피고인과 공범 C의 관계,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은 2017.경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그 무렵 여행동호회에서 알게 된 C와 농업법인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2017. 6.~7.경부터는 C와 수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가능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 비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다음, 각 세대의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F’, ‘임대할 부분 : G호 원룸’, ‘면적 : 28㎡’,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금 일천만 원정 (￦ 10,000,000)’, ‘차임 : 금 50만 원정은 매월 14일에 지불한다’, 임차인란에 ‘주소 : 대전 동구 H건물, I호’, ‘성명 : J’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18매를 각각 위조하고, 2018. 2. 2.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8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2018. 2. 2.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대전 서구 F건물 G호 ~ M호, N호 ~ O호, I호 ~ P호 등 18개 호실을 담보로 2억 원의 보통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위 F건물 18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7,700만 원인 것처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8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건물 18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6억 2,700만 원이었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18매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보통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2019. 4. 12. 대전 서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전 서구 S 다가구주택 ‘T빌라’ U호에 대하여 소유 명의자인 V을 대리하여 피해자 B과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빌라에 대하여 선순위로 계약한 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112,000,000원이다, 은행 대출 350,000,000원을 포함하더라도 건물 시가인 78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니 보증금은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임대인의 고지에 의한 선순위 임대보증금액 금 11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보증금 총액은 540,000,000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W조합)의 채권최고액도 합계 407,000,000원에 달하여 이미 선순위 채권액만으로도 위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4. 12.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원, 2019. 4. 19. 잔금 명목으로 6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 내용(L조합), 사업자등록증(L조합), 대출거래약정서(L조합), F건물 18개 세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F건물), 담보물건 시가 추정표(F건물), 다가구매매/임대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F건물),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첨부), A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2021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사진, T빌라 호수별 임차현황 엑셀표, 경매사건 검색, 매각물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515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344호]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7,000만 원 - 2,150만 원 = 4,8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21고단515호] 대출금 잔액이 32,359,655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고단515호] 대출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1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2021고단1344호] 임대차보증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