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07: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피해자 B(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친구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E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쌍방 상해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두개 내 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수차례 가격한 점 등 단순히 지인간 술자리에서 감정이 상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기에는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9.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사거리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감정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9:1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광화문교차로에서 안국동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신호위반으로 당시 근무 중인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B에게 적발되어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고지하고 차량 앞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하던 중 위 차량이 과태료 40만 원 미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임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 운전석 문 유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5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호위반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 CCTV 수사, 버스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5경 제주시 B펜션 C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남동생이 술먹고 심하게 행패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거지새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E) 1. 참고인진술서(F)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6:1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선기졸음쉼터(상행로 172km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상행로 152km지점) 부근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선기졸음쉼터(상행로 172km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영상 CD 1. 수사보고(위반행위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31. 20:55 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933,7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성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금을 받을 계원들의 순번이 바뀌게 되면서 계금을 받을 순번이 아닌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 운영이 어려워 졌으니 계 운영에 필요한 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나중에 계 운영이 원활해지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계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지급각서 1. 각 내용증명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 중 일부(13,100,000원)를 변제한 점, 2012. 1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미제 원금만 29,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더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5월 (위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구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9.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9.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달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2:11경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9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12:30경영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로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손님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8.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주)F 소유인 G 티구안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74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F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445만 원가량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과 위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2,74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당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2.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 소유인 J 카니발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23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430만 원가량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과 위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2,23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당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3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인) 및 대출 신청 서류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0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득액-티구안 판매건) 및 거래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득액 확인 - 카니발 판매건) 및 거래내역 자료 1. 각 G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J 자동차양도증명서 1. G 자동차등록증, G 자동차등록원부, J 자동차등록증, J 이전등록신청서, J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대출금 지급 계산서, 오토할부실행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며 '미끼매물'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한 후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판매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나 거짓 광고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매매금액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차량들이 교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교부된 매매대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1,170만 원가량,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749만 원가량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북광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였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경부터 20:3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0. 18:1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1:1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뒤편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걷던 피해자 E(여, 45세, 가명)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산책로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녀를 비롯한 아이들의 교육 등 생활 환경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에 지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거듭되는 공연음란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2019고단1309]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50세)과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은 2019. 3. 19. 20: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09경 위 'E식당' 앞길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지 아나,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경찰관이 그렇게 좋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발로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 상해진단서 1. C의 얼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모두사실] F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본부장 등 회원관리, 출자유치 사업설명회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I은 같은 회사 회장으로 회사 설립 및 회원들 출자금 유치, 회사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한 사람이고, J는 F의 비서실장으로 대표이사의 경영관리 보조 및 일정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고, K는 재경팀장으로서 회사 내 모든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L는 제1본부장으로서 하부에 지점장, 팀장, 일반회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M은 제2본부장, 피고인 B는 제3본부장, N는 제4본부장, O은 제6본부장, P은 제7본부장, Q은 제8본부장, 피고인 A은 제9본부장으로서 L와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L, N, Q, I, M, P 등과 함께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자금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I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자자 수익지급 방식(위 회사의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F는 L, N, Q 등 본부장들과 지점장, 팀장, 출자자들에게 위 방식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L, N, Q, M, P 및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F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설명하여 출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F(또는 F의 지시를 받은 R, S)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인 출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방식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출자를 독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2.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T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H에서는 카드포인트 사업과 U의 방과 후 학교 사업, V의 체육시설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H에 선입금 조건부로 1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출을 치면 매출총액에 대해 매출을 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환불해 주고, 매출액의 30%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현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매출일 7일 후부터 일주일마다 8회에 걸쳐 나누어주는데, 1주부터 7주까지는 매주 4만 원씩 주고, 8주차에는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정회원이 다른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출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본부장에게는 2%, 지점장에게는 2%, 팀장에게는 8%를 지급하고, 다른 정회원에게는 아무런 수당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구좌 (100만 원)짜리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나에게 10만 원을 주고, 내 위 팀장에게 8만 원, 지점장에게 2만 원, 본부장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본부장이 정회원을 데리고 오면 22%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부 받는다."라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T로부터 그 자리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L, N, Q, I, M,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1회에 걸쳐 합계 48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중 W 진술 부분 포함) 1. L,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사본 1. 판결문(수사기록 제2권 88쪽) 1. AA환불신청서 및 영수증 사본, AA 카드 및 홈페이지 화면 사본, 회사설명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전체 출자금 액수가 다액이고, 피고인들에게 각 1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경위,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여, 2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삭제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강간죄,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의 1994. 5.31. 08: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