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6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6. 06:48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의 일행이 피고인 운영 분식집 근처 하수구에 소변을 본 것을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겨누면서 "목을 따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9세)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에게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수 미터를 밀면서 달리다가 세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이 운영하는 분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끓여놓은 어묵탕을 뒤집어엎고, 접이식 테이블을 음식물 위로 집어던지고, 김밥재료와 계란 등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가액 미상의 음식물들을 못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7800 피고인 B은 2018. 8. 7. 18:10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F 퍼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나 외상값이 기재된 종이를 구긴 후 소주 5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져 소주병을 깨트리면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피해자의 뺨을 치고,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마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59세)은 G시장 내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1:40경 위 'J' 앞에서 1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J' 입구에 주저앉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523, 피고인은 2019. 1. 22. 18: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슈퍼에서 그곳에 찾아왔던 다른 사람과 언쟁하면서 시비하였는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피해자 M(여, 81세)이 피고인에게 "저 미친 놈 들어왔네"라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M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 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슈퍼 밖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N(여, 51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O(남, 54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P, Q, A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기는 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겨눔으로써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며 결국 피해자의 폭행을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분식점 수익과 노령연금을 가지고 알콜성 치매로 8년여 요양원에 있는 남편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4월 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로 A을 도발하여 원인을 제공한 점, 이에 A 이 칼을 들고 대항하자 흥분하여 밀어 넘어뜨려 쓰러진 A 을 발로 밟고 말리는 주변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어 영업 중인 분식점의 식자재나 집기 등을 훼손하는 등 10여분 이상 과잉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50세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폭력행위를 되풀이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십수회의 벌금 및 2회의 집행유예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폭력성이 발현되었으나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6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 증상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폭행·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