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1세)의 고등학교 당시 수학과외 선생님으로 과외를 진행하며 수업 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과외교습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10. 5.경부터 2010.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6.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과외를 받기 위해 피해자 C(여, 당시 18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을 다른 방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6.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대화를 한다며 피해자를 세워둔 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자신의 왼쪽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젖혀 피해자의 유두를 보며 "많이 나아졌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허벅지가 굵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친구 G 전화통화, 피해장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죄를 제1 범죄, 판시 제2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과외를 받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자신이 한의대를 다닌 경험이 있고, 한의사인 자신의 친구를 통해 약을 지어주겠다며 피해자 C(여, 당시 17세)에게 진맥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과 유두를 살펴보며 피해자의 팬티를 바지와 함께 내리라고 한 후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 01:00~02:0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1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 있는 다른 과외 학생들에게는 쉬고 싶다고 하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후, 피해자 C(여, 18세)을 방으로 불러 침대 안쪽으로 앉히고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유두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의자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09. 12.경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1. 1. 1.경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