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69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11. 17: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까페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라는 제목으로 '취지 : B의 위법 부당행위를 고발합니다 목적 : 구직자들에게 이익이되고 올바른 구직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글의 요지 B은 ~ (중략) ~ B 측은 광고한 바와 다르게 정규직을 채용한바도 없고, 교육을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 특히나 정규직 채용을 한 사람들은 미리 내정된 자들이거나 교육과정에서는 용접 실기 작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전원 합격시키며 채용에 관한 변별력이 사라져 불투명 불공정 채용 의혹이 있는 회사입니다 더욱이, B은 교육과정에서 정규직이 유력한 일반 교육생의 경우 기숙사 옥상에서 내정자 의혹이 있는 교육생들로부터 감금, 폭행, 협박등의 범죄행위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원을 탈출한 교육생의 경우, B이 계속해서 허위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 실명을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실명을 인터넷에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수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황당한 회사입니다 나아가, B의 위와 같은 부당행위는 ~(중략)~ 정부지원금을 타내고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D 구직자들을 위법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상직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부당행위라 여겨지며 ~(중략)~ 바램입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2016. 1. 21 불상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까페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F'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2014.경 황제노역 사건과, 염전노예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전라도에서 또다시 대형 사건이 터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하여 국가보조금을 삥땅이 친 사실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목포 고용노동부와 해당지역 수사기관을 비롯한 법조계가 관할 지역 노예카르텔을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들어 나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 용감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알려진 경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한다 ~(중략)~ 타 교육생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평가의 일부인 용접실기시험 작품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교육생의 것과 바꿔치기하여 교육생 전원 합격시키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 수료후(3개월과정) 광고내용과 다르게 정규직을 10명이 아닌 6명(내정자의 혹) 뽑았고 교육도 4가지로 진행한다 하였으나 1가지로만 진행되었다고 한다. ~(중략)~속보)) 전라도 노예카르텔 사실로 들어나, 국가지원금 삥땅이 치기 위해 구직자들 속여서 유인까지'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1. 26 불상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까페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G' 라는 제목으로 '전라도 노예카르텔 사건에 광주 전남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 전남 해남 소재 B 기술교육원은 내정자를 정규직에 채용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허위광고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협박하고 하청노예로 공급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교육원을 탈출한 교육생이 인터넷에 폭로할 경우, 불법적으로 실명을 알아내어 인터넷에 실명을 적시한 다음 협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4. 피고인은 2016. 2. 6. 불상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이 개설한 C까페 'H'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I'라는 제목으로 '~(중략)~ 이 사건 전남 해남 소재 B 기술교육원은 내정자를 정규직에 채용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허위광고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협박하고 하청노예로 공급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교육원을 탈출한 교육생이 인터넷에 폭로할 경우, 불법적으로 실명을 알아내어 인터넷에 실명을 적시한 다음 협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중략)~ 아래는 이 사건 B의 허위광고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장증거자료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과거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동료들과의 불화 등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구직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C D라는 카페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는 범행을 하였고,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 사실 적시로서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은 ‘피해자 회사는 광고한 바와 다르게 정규직을 채용한바도 없고, 교육을 시행한 적도 없다’ ‘부당행위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그 실명을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실명을 인터넷에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다‘ ‘정규직 채용을 한 사람들은 미리 내정된 자들이거나 교육과정에서는 용접 실기 작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전원 합격시켰다’ ‘피해자 회사는 내정자를 정규직에 채용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허위광고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협박하고 하청노예로 공급하려 하였고,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목포 고용노동부와 해당지역 수사기관을 비롯한 법조계가 관할 지역 노예카르텔을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수료인원 28명 중 정규직 6명을 채용하였고, 실제로 교육을 시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조선소쪽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인생 막장인 분들이 많았음. 거기 들어오는 교육생들 중에.개 쓰레기.같은 질 안좋은 애덜끼리 뭉쳐서 애들 괴롭히는 일이 있었음.“이라는 글을 쓴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K이 이에 대하여 “쫓겨나신분은 좀 아닥해주세요^^ 말도 안되도 글써서 사람들 회유시키지 말고!! A씨 우리 함봅시다. 만나서도 그리 헛소리할지”라는 댓글을 썼을 뿐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K으로서는 과거에 피고인과의 폭행 시비에 연루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위 글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K이 위 댓글을 쓸 당시 K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L는 교육과정 중에 회사 인근에 전셋집을 얻었다는 것, M는 거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해남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지원했다는 것, N은 광양사람인데 광양은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O 회장의 고향이기도 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근거는 너무나 빈약한 것들로서 위 근거들만으로 이들이 정규직 내정자라고 판단한다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또한 피고인은 교육을 받던 중 실기시험도 응시하지 아니한 채 중간에 교육장을 이탈하였는바, 자신이 참가하지도 않은 용접 실기시험에서 작품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타내고자 D 구직자들을 위법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내정자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 합당한 근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C 카페 ‘D’는 주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특정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것을 구직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사기업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이 글을 쓴 횟수가 다수이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 방법을 썼으며, 자신의 글을 마치 뉴스기사로 가장하는 방법,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상당히 크게 실추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