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0:42경 강원 평창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이 위치한 언덕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술을 마신 후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차 후 기어를 중립으로 하였는데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것일 뿐이므로, 주차장에서 언덕 아래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경우에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로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의 엔진을 시동키시고 발진조작을 하여 후진한 뒤 좌로 틀어 전진하다가 주차장 옆 언덕 앞에 이른 사실, 이후 차량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후방에 브레이크 등이 여러 차례 점화된 사실, 차량이 언덕 아래에서 멈췄고 이를 경찰이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고 차량의 기어는 중립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 옆 언덕 앞에 이르러 주차를 위하여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하였다가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언덕으로 미끄러질 만큼 위 언덕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정차를 한 점, 차량이 언덕 아래로 내려갈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따른 ‘운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모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차례(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2023고단981 피고인은 2023. 3. 10. 18: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근무의 'D' 병원에서 병원진료에 불만을 품고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장님 사과하라고 해라.", "안 그럼 1인 시위하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환자를 진료중인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간호사들이 이를 제지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이 정상적으로 진료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697 피고인은 2021년경 부천시 B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간경화 의증의 진단을 받은 뒤, 오진을 주장하며 위 병원에서 2021. 6.경 의료법 및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2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위 병원에 방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 18:07경 위 병원에 찾아가 ‘E, 너는 임마, 의사도 아니야. 어휴 저게 의사라고.’라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5. 20.경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현장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첨부/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 현장 방문) 및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병원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영상파일 분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참고인 F 전화통화) 및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오진한 경위를 묻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및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료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는바, 그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오진한 경위를 묻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 기간에 걸쳐 4회 정도 피해자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그 방문하여 한 행동 및 그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21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애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스토킹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각장애가 있어 목소리 조절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 피고인은 2021. 12. 2. 23:4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패딩 안쪽 왼쪽 주머니 속에 있는 시가 34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프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36 피고인은 2021. 11. 21. 04:33경 랜덤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충북 충주시 F호텔 G호에 들어간 후 조건만남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으나 그 틈에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1. 05:10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건만남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과,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을 모두 가지고 가 합계 615,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결과)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F호텔 CCTV 영상 판독), F호텔 CCTV 영상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즐톡문자내역(피의자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죄의 죄질이 모두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절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17. 01:11경 대전 서구 C빌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8.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17. 03: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0울트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8.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2, 17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선별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4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2. 6. 15.에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과 2일 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각각 부동산 임대인 및 임차인 지위에서 다수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G을 임차인으로 하여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8,500만 원은 같은 해 10.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0. 14.경 위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억 원을 D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명의인이 된 B과 사이에, 기존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G에서 처제인 H로 변경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G을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2015. 10. 2. 체결된 임차인이 G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G 명의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채권을 J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0. 26.경 ‘본인은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실을 J조합에 통보할 것이며 위 J조합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위 J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 신청 당시 사실 B과 G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 및 G은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이 아니었고, B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실거주확인서, 명도이행각서, 대출서류 등, 확약서 및 채권양도통지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아파트), 이자계산서, 주민등록표 등 1.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제외 신청서 등 1. 이체확인증 등, 대출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내역서 1. 송치의견서 및 체포영장 사본 1. 임차권말소등기 판결문 1. 수사보고(소외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 명의 대출일자 관련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B 필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들을 동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구조나 계획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려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검찰 조사실을 떠난 2019. 8. 30. 이후로 피고인의 행적이 묘연하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벌금 미납 상태 및 동종 사건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60세)는 2021. 6. 10. 18:2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식당 인근 노상에서, F(남, 4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F이 “진짜 지랄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처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F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용도의 쇠파이프(지름 약 3~4cm, 길이 약 1m)를 들고 F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회(진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가 쇠파이프를 들고 F에게 다가가서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였을 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C에게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는지 여부는 그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피고인들, F 및 C, G 이외의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다툼의 목격자 중 H, I, J, K는 피고인 A이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가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피고인 B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느라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M는 차량에서 짐을 정리한 후 내려서 보니 C가 코피를 흘리며 도로에 앉아 있는 것만을 보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L, M를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이 C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F은 일응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 A과 C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라고도 증언하였으므로, F의 증언이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이 설령 C를 밀쳤다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이 C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났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밀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성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실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F을 보호하기 위하여 C를 막아서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있으나, 코피를 나게 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과중하거나 과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여, 60세)는 2021. 6. 10. 18:2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A을 제지하려고 가는 것을 피해자의 남편 C를 때리러 간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F의 증언, L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머리채를 잡는 등 공격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머리를 향한 채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아예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피고인이 살기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방어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H, K, N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M는 차량을 짐을 싣고 내려오니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채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 L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L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후의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A이 C와 F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결국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고, 그 와중에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 C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 D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장이고 용역업체 G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H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부분회장이고 용역업체 I 소속으로 F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J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K 소속으로 F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L는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I 소속으로 F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M는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G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N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G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O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G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P는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Q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R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G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S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Q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T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Q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U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I 소속으로 F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V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I 소속으로 F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W는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I 소속으로 F병원에서 병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X는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K 소속으로 F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Y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Q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Z은 민노총 E노조 서울경기지부 F병원분회 분회원이고 용역업체 Q 소속으로 F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과 H, J, L, M, N, O, P, R, S, T, U, V, W, X, Y, Z(이하 ‘H 외 15명’이라 한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F병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F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F병원 AA동에 침입하여 원장실 앞을 점거하며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 외 15명은 2019. 11. 30. 05:5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F병원 AA동 앞에 이르러, 집회 개최 목적의 AA동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F병원 측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AA동 원장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외 15명과 공동하여 F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출입내역, 수사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폭력을 수반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두가티 몬스터 821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삼각 섬유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입퇴원확인서 등 자료 제출) 1. 증거자료 종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약 61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두가티 몬스터 82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방향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7.2km/h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화전 하는 피해자 B(남, 51세)가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오른쪽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1. 증거자료 종합 CD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강하여 피고인들 모두 오토바이에서 도로로 떨어졌고, 그 사고의 정도나 태양에 비추어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만한 교통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처음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사고로 인하여 계속 통증이 있었으나 생활고로 인하여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돈이 들까봐 먹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B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9. 구속취소로 석방된 다음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1:5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진주시 F로 시가 48,000원 상당의 향어회를 배달해주면 카드결제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시가 48,000원 상당의 향어회를 배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주소지에 도착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배달 주소지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H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의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배달 영수증, 영수증, 주문내역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4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2건의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경북 청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재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년경부터 D의 직원으로서 콩나물 생산 및 발주 전반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1.경부터 2023. 1. 17.경까지 D에서 외국산 콩나물콩 약 30,154kg와 국산 콩나물콩 약 17,650kg을 약 6:4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 약 454,136kg(시가 985,952,550원 상당)으로 재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총 5개의 업체에 ‘물만 먹고 자란 국산 콩나물’ 등으로 판매하면서 콩나물 포장재에 “국산콩나물, 콩 100%(국산), 국산 100%” 등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원료 콩나물콩 매입내역 확인), 내사보고(원료 콩나물콩 입고내역 자료 불일치), 내사보고(원료 콩나물콩 및 유통 콩나물 원산지 검정결과), 수사보고(콩나물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콩나물 거래내역 자료 불일치), 수사보고(콩나물 판매 거래명세표 집계), 수사보고(원료 콩나물콩 구입내역 집계), 수사보고(생산일보 및 원자재수불대장 거짓작성 추정), 수사보고(콩나물 판매내역 집계, 판매처: F), 수사보고(국산 콩나물 거래내역 대조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거짓작성 시인 및 콩나물 거래장부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국산 원료 콩나물콩 매입내역 집계 및 분석), 수사보고(국산 원료콩 사용량 특정), 수사보고(거래처별 국산 콩나물 판매내역 집계, 발주노트 근거), 수사보고(발주노트 진위 여부 분석, F 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발주노트 진위 여부 분석, H 거래내역 기준), 수사보고(콩나물 생산 수율 및 거래처별 단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보고),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1. 매입관련자료(국내산), 매입관련자료(수입산), 국산 원료 콩나물콩 매입자료 사본 1. 원료 콩나물콩 구입내역 집계표, 원료 콩나물콩 구입 세부내역, 생산일보 및 원자재수불대장, 국산 원료 콩나물콩 입고내역(생산일보), D 국산 콩나물콩 재고내역 1. 2022년 D 콩나물 거래내역(거래명세표) 26매, 거래명세표 판매내역 집계표, 국산 콩나물 거래내역 대조분석, D 거래처 국산 콩나물 판매내역 집계표, 거래처별 국산 콩나물 판매내역, F 국산 콩나물 거래내역 대조 결과 1부, H 국산 콩나물 거래내역 대조 결과 1. 메일 수신확인 캡처 사진 4매, 콩나물 거래내역 파일 출력물, D – F 거래명세표 사본, D 일일발주서 사본, 2023년 F 콩나물 거래장, F 국산 콩나물 발주내역 1부, F 국산 콩나물 판매내역, H 국산 콩나물 발주내역, H 국산 콩나물 판매내역 1.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콩나물),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콩나물콩)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원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6개월의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판매 금액의 합계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콩나물은 외국산 콩나물콩과 국산 콩나물콩의 혼합물로부터 생산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재배하여 판매한 콩나물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작성된 발주노트 및 콩나물 거래내역을 임의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익,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D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