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9

범죄사실 1.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17:1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영천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99,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 23. 17: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8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14.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활어횟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고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F), 피해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피의자현행범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4. 10. 23.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및 보행자와 충돌하고도 도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0. 24.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손괴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17:1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영천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99,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4. 12. 31.까지 B 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4. 12. 31.까지 B 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 산하 관리과의 주요업무인 시장도매인 법인 등에 대한 평가,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제세공과금 및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행정처분 등 시장도매인 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후 2018. 10. 21.부터 2019. 6. 5.까지 ㈜C에 사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6.경 ㈜C 명의로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시설물(수산동 영업장) 리모델링 공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서를 검토하여 B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 등 총 4건의 문서를 검토하여 B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A 재직시 처리한 업무내역,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관련 자료 제출(A)-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2호, 제18조의2 제1항,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1과 2 문서는 피고인이 본 사실이 없고, 순번 3과 4 문서는 본 적은 있지만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4. 12. 31.까지 B 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B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특히 ㈜F를 포함한 시장도매인 법인을 상대로 인·허가 승인, 검사, 조세의 부과·징수, 법령에 근거한 직접 감독 업무 등 전반적인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점, E는 2018. 10. 1. 자신이 대표로 있는 ㈜F가 B 내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자 시장도매인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2018. 10. 21.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이후 각종 문서 제출시 피고인이 공식적인 결재 라인에는 없었지만 항상 자문을 얻고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2018. 11. 1.경 ㈜G으로, 2018. 11. 14.경 다시 ㈜C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10. 21. 고용된 이후 위와 같이 법인 명의가 바뀌는 동안 계속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점, E는 피고인을 채용한 후 B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여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조언을 거쳐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이 제출되었고, 위와 같은 문서검토행위는 피고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당시 17세)의 부친인 C과 교제를 하며 C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다. 1. 신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1. 6. 11. 1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부친인 C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등,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1년 7월 일자불상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짐싸라. 엄마에게 보내 버린다. 이렇게 집안일 안 할거면 엄마에게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제1항 기재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향해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던지면서 "집 보증금이니까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라.엄마에게 가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아동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그럼 한 번만 용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대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아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3. 8.경부터 2021. 3. 22.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같은 날 격리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3. 18. 16:13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위 건물 후문에서 친구 D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사본,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능동감시 내역 캡처화면,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점, 친구로부터 지원물품을 전달받기 위하여 격리장소의 건물 1층으로 내려간 정도로서 자가격리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7년경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1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정확한 일시 불상경 평택시 서정동 일대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던 중 욕정이 생기자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배 부위를 수회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 6. 17. 아침경(B이 C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한 것이 당일 11:05경이므로 그 이전이다)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다. 그러던 중 자신의 우측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앉으면 무릎이 드러나는 치마(스커트)를 입고 있는 자신의 무릎을 만지는 등 주로 무릎을 여러 번 만졌고, 그 과정에서 배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다. 위 술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적이 없다. 당시 자신도 술을 상당히 마셨으나 술이 꽤 센 편이어서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조사 시의 진술(2019. 7. 3.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 시의 진술 요지는 '술을 많이 마셔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가슴을 만진 것을 신고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자신의 무릎을 만졌다, 확실한 것은 제 무릎을 만졌다는 것이고 가슴을 만진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허위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B은 이 법정에서 '위 술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던 중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라는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B의 증언뿐이다(검사도 B의 증언을 토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앉으면 무릎이 드러나는 치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B이 C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할 당시 경찰이 B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1쪽)에 의하면, 당시 B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위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점,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셨지만 술이 센 편이어서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하고 있으나, 경찰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피해자 신고 모습 사진)에는 "피해자는 방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의자가 술집에서 C지구대 앞까지 쫓아오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이외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B은 경찰 조사 시 '술을 많이 마셔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증언내용과 상반되는 점에다가, B의 진술은 신고 당시, 경찰 조사 시, 증언 시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0. 1. 2.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2020. 1. 3. 02:05경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뒤 2020. 1. 3. 02: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3. 03:40경 위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12년간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3:5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씀씀이가 너무 크다, 돈 없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 부위의 약 2cm 크기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3:05경 오산시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여, 20세) 및 피해자 G(여, 22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3:25경 위 D나이트 클럽을 나온 후에도 위 피해자들과 계속 시비를 하다가 위 D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길을 건너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의 일행들이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몰려들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I(2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J(28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약 50m 후진하다 피해자 K(2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올라타면서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2014. 5. 19. 03: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치어스 맥주전문점 방면에서 운암지구대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N 소유의 0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약 2,188,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산타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3:3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33, 35, 62, 63, 65) 1. 견적서 1. 아반떼 및 산타페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제2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10월},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가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D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1억 원을 줘도 안따먹는다"라고 욕을 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3일 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D에게 추근대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I, D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월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가 은행에 가기 위하여 잠시 하차한 사이에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유흥 도우미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분증에 나타난 D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여행사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가이드이며, 자신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인데,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거중이어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2005. 경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 F 등에 대한 채무 3,000여만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재산상 이익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현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7.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여동생이 해외유학을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일본인 상대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4. 8. 10.까지 33회에 걸쳐 모두 6,0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를 교부받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당신과 결혼할 예정이니 내가 일본인 여행객을 상대로 직접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할 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원 상당의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1,367,4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와 관련하여 모두 1,769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관광 가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꼭 결혼하겠다, 관광 가이드 사업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할 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매, 외환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금 6,191,43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06. 13. 14:27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대우증권 앞 도로에서,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작성의 D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현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의 중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기로 인한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C과 D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3. 5. 15.경 합동하여 E가 관리하는 F의 어구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자신이 선원으로 근무하던 G(선장 C, 기관장 D)에서 C과 D이 E가 관리하는 F의 어구를 절취하여 이를 은닉한 좌표를 표시해 둔 G의 조업장부를 발견하고 해당 부분을 찢어 E에게 건네 주면서 "조업장부에 적혀 있는 좌표를 찾아가면 분실한 F의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E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6. 16: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53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의 조업장부를 본 사실이 없다. G의 조업장부를 찢어서 E에게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13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각 사본 1. 이 법원 2013고단1353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녹취록(E, A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가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는 모두 27년 이상 전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자백 감경을 한 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출을 통해 일부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등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가 애초 약속한대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제대로 일으켜 주지 아니하자 D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판매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을(주식회사 C)은 연대보증인 D 등으로 하여금 갑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한 후 '을의 연대보증인'란에 'D, 대구시 수성구 F건물 xxxx, G'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계약증서'라는 제목 하에 '을(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으로부터 원금 2억원 및 그 지연이자 등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1주간 이내에 그 청구받은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한 후 '을의 연대보증인'란에 'D, 대구시 수성구 F건물 xxxx, G'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판매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 계약서, 연대보증계약증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선급급 대여 계약서, 연대보증계약증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스24 소속 불상의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선급금 대여 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개인이 법적 주체로 된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D로부터 판매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 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증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0. 11.경 피고인에게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이 ㈜C 명의로 저리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2011. 3. 9. D를 ㈜C의 대표이사로 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D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신의 선배에게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를 튼튼히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D는 ㈜C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경리담당직원에게 전달해준 점, 그러다가 D는 2011. 4.경 무렵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아예 ㈜C에 맡겨두었다가 2013. 9. 13. 이후에야 돌려받은 사실,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장 뒤에 D가 2012. 4. 27.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거나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경리담당직원인 I도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받을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D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D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이후 대외적으로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고, 명시적으로 자신이 ㈜C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인 D로 하여금 4억 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D에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D 본인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지 않은 점, D는 2013. 9. 13. 채권자인 예스24 주식회사에 의하여 계좌 등이 압류되자 비로소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가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등을 ㈜C의 사무실에 맡겨두고 있었다거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위임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범죄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나, D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인감도장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함께 2005년경부터 남편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로부터 보령시 E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7m² 및 그 인근 화장실을 임차한 후 보령시청으로부터 위 주택 주변 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여름철 인근 계곡에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가 2013년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주택과 화장실을 점유한 채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과 화장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2015.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주택과 화장실을 인도하라는 1심 판결, 2016.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2016. 5. 26.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위 주택과 화장실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0.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택과 화장실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사본 1. 홍성지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주택과 화장실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주택 등은 무허가건축물로서 관할관청에 의해 자진철거 유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9:5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식당의 인근에 있는 D시장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시가 2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임의로 그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D시장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중앙로 26 제일정비공장 앞 도로 중앙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곧바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