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D은 2016. 4.23.06:23경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06:38경 충북 영동군 E아파트 106동 3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G, H에게 "남의 가정일에 왜 경찰관이 참견을 하느냐, 여긴 우리 집이다. 나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를 G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G, H을 향해 겨누며 "야, 이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이것들이 뒤지려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위 과도를 놓고 다시 현관문 앞으로 나와 양손으로 G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서 계급장을 떼어내고,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44)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 경찰관별로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 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실체적 경합범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전문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또는 제2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2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 중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 어머니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체포 관련 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 1)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인 G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