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ED 마스크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1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젖병으로 얼굴, 목, 뺨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4.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징역 살면 되니까, 너 씨발 것 엄마네 하고 다 빵 보내게 똑같이 해 줄게 내가, 돈 많으니 변호사를 사서 반드시 너희 어머니를 불륜으로 고소하겠다, 너희 집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가족 등의 신변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손괴된 재물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피해자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 및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잔고에서 현금 10,000,000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고, 2021. 3. 10.경 안산시에 있는 F조합에서 현금 4,000,000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G은행 수원시지부에서 현금 6,000,000원을, 2021. 3.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에 있던 피해금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예금, 신탁거래신청서 사본, B 명의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출금 CCTV 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실행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이 사건 피해자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포함됨)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받고 있는 사정(대법원 2021도10608호로 계속 중),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악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2021. 1. 28. 폐업)’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2021. 1. 15. 이전) 위 사무소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위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중개보수를 수령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 사이트에 위 상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1. 1. 16.경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연락을 하여 온 I에게 자신을 ‘D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2021. 1. 19.경 위 부동산 현장을 안내하기로 한 후, 2021. 1. 19.경 I에게 ‘D A 실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를 하고, 이전에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조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H으로부터 들은 대로 위 I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조건을 제시한 다음, 같은 날 I로 하여금 위 부동산 소유자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대차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각 입금내역, 영수증, ‘E’에 올린 매물 [ 관련규정 판단 피고인과 H은 서울 도봉구 F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중개보수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40쪽). 피고인과 H이 근무하고 있던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는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증거기록 145쪽).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가 ‘중개업’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각 법문의 문언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49조 제1항 제7호 중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의 범위를 공인중개사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일당 최소 30~4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C’, ‘채권번호: D’, ‘대출사:(주)E’, ‘채무자: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칠백사십육만원(￦7,460,000)’, ‘발급처: ㈜E’, ‘상기와 같이 채권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E(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딩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용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주) 대표이사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몇 차례 갚아서 대출한도가 늘어났으며, 1,000만 원 공탁금을 납부해야 늘어난 대출한도만큼 대출가능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았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4:3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E(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상환 증명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4460),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5

범 죄 사 실 2021고정11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27. 15:00경 인천 서구 B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정116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 명의(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정11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서 1. 이체확인증 2021고정1165 1. F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문자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사업자등록까지 해 가며 여러 계좌를 만들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D 명의 계좌가 메신저 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2020. 9.경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대여한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결국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2020. 10.경까지도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증미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에서 한국 구형 핸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한국에서 구형 핸드폰을 구입할 자금 5,700만 원을 빌려 주면 13일 후 2,000만 원의 수익을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지인’인 C의 핸드폰 사업에 이미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낼 생각이었지 그 돈을 C의 핸드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붙여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3. 2. 28. 210만 원, 같은 해 3. 6. 12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13. 3. 4. 2,790만 원, 같은 달 7. 2,38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장기간 해외로 잠적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편취금을 중국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변제노력을 기울여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다만,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기일 직전에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과 피해자 C(남, 9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 주걱으로 종아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사본(작성기간: 2018. 6. 23.~ 2020. 3. 1.) 1. B 진술서 사본(작성기간: 2018. 6. 23.~ 2020. 3. 1.) 1. 접수번호 F의 B의 진술조서(2회) 1. 접수번호 G의 C의 진술조서(2회)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 시 현장상황 등) 1. 사진 1. 수사보고(아보전의 H 조사관과의 통화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9. 16. 피해자 C의 종아리를 2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목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재질의 주걱으로 2대 때려 신체 부위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2019. 9. 28. “나는 너무 아파서 펑펑울었다. 아빠는 원래 10대를 맞아야 하는데 2대만 맞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나랑 약속을 했다. 오늘이 9/28(토)인데 아직도 오른쪽 다리에 자국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글(증거기록 제1권 145면)을 쓰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으로 인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및 2020. 3. 24.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2017. 1.경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의 양육태도에 전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아동인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2020. 3. 24. 이후로 피해자들을 대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들이 좀 더 성장한 다음에 피해자들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이고 격정에 휩싸여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양육상황과 양육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2019.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C이 소개한 D을 만나 체크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법 등 범행방법을 배운 뒤, 2020. 1. 2.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위챗 대화명 ‘E’, ‘F’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사이트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동킥보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I에게 유리컵을 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연락한 뒤 같은 날 14:51경 “방금 제 친구가 15만원 송금드렷어요~H입니다 확인되셧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초과 입금을 가장하여 위 I으로부터 그 차액인 110,000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6:32경 I 명의 위 J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I에게 같은 방법으로 초과 입금을 가장하여 같은 날 16:41경 K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 동작구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3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정도,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2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피고인 명의로 ‘D’에서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소재 호수동우체국에서 위 선불폰의 유심칩을 서울 서초구 E F호의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상자의 발신 목록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번호 가입자 정보 첨부)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선불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881만 원을 예치해야만 3,000만 원이 대출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3:10경 남원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 대리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예탁해야 H조합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탁금은 대출금 지급시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5: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맵에서 확인된 검색내용 출력물 1.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사기미수 1회, 사기 1회로 그 범행 횟수도 많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피해 금액 1,0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간판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인수할 생각이 있다.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변제를 할 테니 휴대전화 비용을 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9. 4. 17.경 지명수배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61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술값 12,0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정33 피고인은 2019. 3. 3.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매장에 LED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열대어 레드커버 4마리(32만 원), 제켈 2마리(16만 원)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대어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대로 간판과 창문시트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열대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의 열대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부(외상, 차용금) [2021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거래내역, 배송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약식명령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2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1고정3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5. 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 금융기관 ATM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인터넷 E에 게시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소장’)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대가로 수고비 등 명목으로 25∼30만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하도록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등을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1:4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3,5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은 자신의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