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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과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 21: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 내에서 종을 울리며 구세군 자선 모금을 하고 있던 D(여, 61세)에게 시끄럽게 종을 울린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선냄비 설치물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선냄비 설치물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위 설치물을 그 용도에 일시나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20: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 1명을 동석받고 맥주 30명과 안주 5개를 제공받고도,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9만 원 및 주류 대금 31만 원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3:20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는 E농협조합장으로 A의 친 동생이고, 피해자 F(63세)는 피고인들과 집안 간이고 동시에 E농협조합원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를 포함한 7~8의 조합원이 2015. 2. 8. G 소재 조합원 H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시비가 된 사실이 있다(이하 '식사사건'이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12:10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광주보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사건 외 1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중에 위 식사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너는 아저씨도 아니야. 개새끼야! J한테 얼마를 쳐 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12:31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식당 내에서 사건 외 I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중에 위 식사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피해자에게 "가스통을 터트려 나를 죽이려고 하였냐? 밥이 복구멍으로 넘어 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B가 다칠 뻔한 부탄까스통 폭발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F에게 함께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부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시점과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F의 법정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원인이 되어 B에게 피해를 준 부탄까스통 폭발사건에 대하여 사과 혹은 유감의 감정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되므로 양형에만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8.18.00: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56%의 술에 취한 채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진행을 하지 않자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여 금421,916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 00:55 경 경기도 남양주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각 사진 1. 자동차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서울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천서로 19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진 점은 불리하고, 반성과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운전 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43세)는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6.경 부천시 D빌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A는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43세)는 A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6.경 부천시 빌라에 있는 어머니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참조). 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2, 15쪽, 제2권 제37, 39쪽),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구를 납품해 달라, 현장에서 가구대금을 받는 대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인천 공사현장에서 가구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8,218,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0. 5. 7.경 2,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0. 5. 9.경 876,0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1,194,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 경 서울 불싱지에서 신화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D 술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합하여 그 대금을 며칠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로 공사현장의 미수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진행 중인 공사가 없어 마련될 자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2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여 폐차하지 못한 승용차 이외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실시하였던 관세청 사거리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채무액이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던 점, 인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당해 현장의 인건비와 직원들 월급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E는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이미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2,300만 원으로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E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당시 위 가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1:41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5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 6동 292-61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자 단속경위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 7.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0. 12.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의 실제 업주인바, 2011. 4.7.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7.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57,576,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95,79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30. 위 F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3,45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0.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38,43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2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일부 문답서 및 전말서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일자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가공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포탈한 세금이 2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4.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엘로이빌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촌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1,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등,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 2012. 7. 4, 2012. 8. 1. ~ 8. 3, 2012. 8. 6, 2012. 8. 24, 2012. 8. 27. ~ 8. 31, 2012. 9. 3. ~2016. 2. 22. 복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701에 있는 진다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를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 6. 18:20 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701 에 있는 진다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책임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 동구 충장대로 367 에 있는 주식회사 대빙고 보세창고에 중국산 냉동고추 118,580kg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냉동고추에 건고추 27,280kg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0. 10. 부산세관에 반송신고를 하고 위 건고추를 중국으로 반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고추를 다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냉동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이나 건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0%로 관세 차이가 많이 나자 관세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대빙고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91,177kg과 건고추 16,758kg(시가 81,057,843원 상당)을 반입하였음에도 냉동고추 107,935kg을 수입한다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식회사 B 피고인은 농수산물수입수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세사 D 작성 확인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서(제1회), 수사보고서(물품대금 지급 관련 확인) 1. 통과지원과 조사의뢰 공문 및 현품사진, ㈜B 수입 실적, 선하증권 및 송품장, 건고추 분석회보서, 관세법 위반 혐의 물품 적발 보고(기록 82 이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중국 내 고추 수출입 알선업자인 E을 통해 고추를 수입하였고, 그 중 건고추가 있음이 발견되어 반송한 사실, 그러나 대금은 반송된 고추를 포함하여 전부 결제하였음에도 반송한 물품에 대해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추도 E의 거래주선으로 수입한 사실(기록 57면), 통상 냉동고추의 단가는 톤당 미화 510~530불(기록 5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톤당 500불이라고 진술함)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추를 톤당 미화 460불(기록 5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톤당 480불이라고 진술함)에 수입한 사실 (기록 268면에 따르면, 실제 피고인이 결제한 금액은 48,899달러로 톤당 약 453 달러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전 반송한 건고추에 대한 대금 미회수 부분을 만회하려 이와 같이 싸게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기록 59면), 이전 피고인이 반송한 건고추 포장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의한한글표시사항"에 따른 문구와 이번 수입한 건고추 포장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의한한글표시사항" 에 따른 문구는 제품명, 원산지, 수입원, 포장년월일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기록 9면과 기록 88면), 피고인은 이번 수입한 고추에 건고추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다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고인들이 포탈하려 했던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41세)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008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2013년, 손괴범죄로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및 2015. 11, 2.부터 2015. 12. 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마사지 방실 8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 및 2015. 11. 2.부터 2015. 12. 3. 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중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G중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수사보고(본건 영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도 인쇄물, 수사보고(본건 영업소가 정화구역 내에 설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 금지되는지 여부) 1. 카드결제 내역, 카드매출 합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수익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9. 7.경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또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무이사 대행으로서, 2014. 6. 21. 경부터 같은 달 24.경 기간 동안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제5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의 수영 종목에 출전할 김해시 소속 선수의 선발, 인솔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회의 수영 종목에서 입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김해시 소속의 마땅한 고등부 선수가 없자, 타 지역의 수영 선수를 대리 출전시켜 입상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 D를 통해 수영선수가 아닌 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E, F, G 등의 재학증명서를 받아 위 대회 운영위원회에 출전선수로 등록을 하고, 지인인 천안 H중학교 수영코치 I에게 위 중학교의 수영부 학생을 위 대회에 대리 출전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22.경부터 같은 달 23. 경 기간 동안 사천시 주공로 32-2 에 있는 사천실내수영장에서, 접영 50m, 접영 100m 종목에 위 E을 대신하여 H중학교 2학년 학생인 J, 혼계영 400m 종목에 위 F을 대신하여 H중학교 1학년 학생인 K을, 혼계영 400m 종목에 위 G을 대신하여 H중학교 1학년 학생인 L을 출전시켜 입상케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경상남도체육회의 도민체전 수영종목 경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순번 20), 경위서(순번 22) 1. 수영종목 참가신청 및 상장발부내역(C여고), 각 C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함안 2014년도 선수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들을 대리 출전시켜 경상남도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교육효과를 미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방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5. 23. 12:5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8:47경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소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2차선 도로 중 제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자,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제1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추월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나, 제1차로의 피해자 승용차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고, 다시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제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위 승용차를 왼편의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보복운전을 하여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스크래퍼 등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옛 남부경찰서 쪽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뒤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5. 5. 초순경 21: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 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네?"라고 답하자 "빨리 손 줘봐라, 가보야 된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계산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그 손등에 1회 입을 맞추었고, 2. 같은 달 12. 22:50경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자 "나는 상관없다, 신고하려면 해라, 가만히 있어봐라, 살아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3. 같은 달 13, 21:50경 위 장소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야, 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손을 뺀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고, 4. 같은 달 13.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면서 컵라면 진열대에 컵라면을 진열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5. 같은 달 21. 20:00경 위 장소에서 생필품 진열대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 자친구랑 헤어졌나"라고 하면서 한 팔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듯이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