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5.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1:1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1:20경부터 11:4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의 창문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괴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잘 모르는 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잘 모르는 귀걸이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잘 모르는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2:05경부터 12:3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세탁실의 방범창살 3개를 뜯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잘 모르는 청소포 등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수사보고(구속영장, 통신사실허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1.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사건발생지 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간 물건에 대한 피해자 확인),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근접한 시점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16.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물색하거나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주거에 들어가 청소포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모자, 마스크, 외투, 장갑, 목도리 등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이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4번출구를 통해 지하철역을 나온 후 피해자 C의 주거지 담벼락 쪽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신사역 반대방향의 K 편의점 쪽으로 황급히 뛰어가는 장면(수사기록 25, 26, 27, 47쪽), 그 후 피해자 E, G, H의 주거지 인근의 'L' 철학원 앞에서 주변을 살핀 후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M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수사기록 45, 46, 49, 53, 54쪽)이 각 확인되는 등 위 사람이 피해자 C의 주거지 및 피해자 E, G, H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상한 거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및 피해자 E, G, H의 주거지 인근 CCTV에 포착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I 주거지 인근 CCTV에 포착된 사람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45쪽), 피해자 I 주거지 인근 CCTV에 포착된 사람과 피해자 C 및 피해자 E, G, H의 주거지 인근에서 포착된 사람은 모자, 마스크, 외투, 장갑, 목도리 등 인상착의에 비추어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수사기록 278~284쪽). 다. 증인 C는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절도 범인이 호리호리한 체형에 겹쳐진 형태의 영문 철자가 있는 짙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두운 색 옷을 입었으며, 검정 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 녹취서 2, 4쪽), 위와 같은 범인의인상착의는 피해자 C, 피해자 E, G, H 및 피해자 I 주거지 인근 CCTV에 각 포착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파손된 방범창살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가 확인되었다(수사기록 324쪽). 마. 피해자 E, G, H, I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소액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각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재물 중 청소포 등만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방법창살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청소포 등만을 절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 보이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CCTV 자료, 유전자 감정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12:0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세탁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 3개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일으킨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규정취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고 누범 및 상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 등의1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수절도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범 및 상습으로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일으킨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재물손괴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I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