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2015고단2818] 피고인 A, B,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자들로 2015. 8.경부터 PC방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말경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혹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큐큐(이하 '큐큐'라고 함)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 인출을 해 오다가 2015. 9. 8. 재차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3,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기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500만 원, J 명의 우체국(K)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08:3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위 J 명의 우체국(K)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L)를 비롯한 3-4매의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테스트에 따른 명세서와 직불카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큐큐'를 통해 전송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택시로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역곡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인출 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상환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08:3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M)와 연결된 직불카드(N)를 비롯한 3-4매의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테스트에 따른 명세서와 직불카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큐큐'를 통해 전송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택시로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역곡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는 위 직불카드(N)로 위 역곡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10. 13:40경 부천시 역곡역 2번 출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인출카드 4매(O 명의 국민카드 1매, O 명의 우리카드 1매, 성명불상자 명의 기업은행 카드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 1매)를 수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현금인 출카드 중 각 2매를 나눠 가진 다음 위 역곡역 주변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테스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289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9. 9.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 옆 신라면세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검거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드 사본 등 출력물 [2015고단289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 사본 등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82쪽) 1.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나.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전급매체보관)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D 가.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