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를 신평교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5. 15:08경 충남 보령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귀가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21. 5. 5. 14:24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H를 동승시킨 채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를 신평교 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으로 들이받았다. ⑵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사고발생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위 현장에는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의 운전자 C,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만이 있었다. ⑶ 이에 경찰관 I는 피고인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 주소지를 조회한 후 J, G, K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동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12:49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⑷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수회 이름을 부르고 전화를 걸었으나 대답이 없자 조금 열려 있는 문으로 내부를 살펴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관들은 위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여러 번 흔들어 깨우고 이름도 불렀으나, 피고인은 미동도 없다가 결국 일어났다. ⑸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관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관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건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