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1. I,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법행 피고인들과 I, J는 2015. 1. 3. 0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K과 함께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J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넣고 출발하였다. 피고인들과 I, J는 같은 날 위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골려주기 위해 인근 숙박업소를 알아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 여행용 가방을 위 차량 트렁크에 실은 채 서울로 올라온 다음, 보관 중이던 위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3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가방, 속옷 및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I, M, N, 피고인 A의 공동범행 N과 피고인 A은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고, I, M은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은행에서의 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N은 2015. 3. 16. 11:00경 김포시 김포대로 835에 있는 외환은행 김포지점으로 가는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I, M에게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I는 같은 날 위 은행에서, 통장 신규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I는 계속하여 위 P으로부터 건네받은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O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은행 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M, N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과 I, M, N은 2015, 3, 16,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판매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A N은 I, M을 내려주었다. I는 위 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요구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I는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O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0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신청서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판매점 직원에게 각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LG 와인 스마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M, N과 공모하여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I는 2015. 3, 16.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O 명의의 휴대전화기로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전화하여 '남몰래 300'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근처 PC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만든 0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로 현금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M,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U,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U, N은 2015. 3. 6. 00:40 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I(여, 18세)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N은 피해자에게 "너 솔직히 이야기해. 너 샤킹(거짓말)했지, 너 솔직히 이야기해라, X 것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A은 "웃기냐, 이게 웃겨, 내가 만만히 보여."라고 큰 소리 쳤으며, U은 "왜 우리 동생들 화나게 했어,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N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근처에 있는 '연지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M, Y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M, Y은 2015. 3월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길병원' 부근 골목에 이르러, Y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그것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가격을 흥정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홍정이 완료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현금 35,000원에 매수하였으며, M은 위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E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 Y은 공모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I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 및 휴대전화기를 개설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B 과 I는 2015. 1. 1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A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은행에서의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12, 31. 10: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83 에 있는 하나은행 화곡역점에서, 통장신규신청을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A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은행거래신청서 등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AB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 성명에 A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은행 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과 I는 2014, 12,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요구하면서,위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A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AB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 성명에 A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판매점 직원에게 각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8,000원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I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I는 2014. 12, 31. 13:30경 서울 강서구 AR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주)' 대부업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남 몰래 300'이라는 대출상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B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받은 후에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만든 A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 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I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각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취득하여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자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 범행을 위해 현금 1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 서울 강서구 A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 주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분홍색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월 하순 23:00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K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O, X, L, AA, Y, AN, AH, A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등, M 압수물 사진, A의 페이스북 내용, 현장사진, 내사보고(I가 협박 및 50만 원 강취당한 장소 탐문), 각 거래내역 명세서, 각 은행거래 신청서, 각 대출 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내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수사협조 요청의 건, I와 AO의 대화 내용 캡처, AP CCTV 사진,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AA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첨부, AQ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갈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