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상무이자 한림지점 지점장으로 한림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화물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2. 14. 17:4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내 주식회사 D 한림지점 하역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지게차(16톤)를 조종하여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지게차 또는 하역 중인 화물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으므로 지게차 작업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의 지게차 조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조종하여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하던 중 야적장의 컨테이너 앞에서 화물검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남,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와 야적장의 컨테이너 앞으로 옮겨 놓으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이에 협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부분 협착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판시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모두 이종 범죄로 1회씩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처리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과실이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14. 17:4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한림지점 하역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A로 하여금 H 지게차(16톤)로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 작업 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았으면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질 경영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가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검수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I을 컨테이너 사이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촉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원래 피고인 C의 남편인 L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는데, L이 2010년 12월 무렵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C가 사실상 경영하게 된 점(피고인 C는 2012년 2월에 L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도 병원이 있는 서울이나 종전 거주지인 목포에 살면서 주로 서류 결재 등만을 하였을 뿐, 제주에는 거의 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의 한림지점 업무는 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사실상 일임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D 한림지점에서의 하역작업은 원래 M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주식회사 D의 직원 중에도 N, O 등이 건설기계(지게차)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서 검수직원인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건설기계(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게차 조종사인 K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하역차량이 들어오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을 검수하던 피해자가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운전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시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