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과정]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대출 지원금을 통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의 기존 대출금 44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5:40경 강원 정선군 K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19.,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19,37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카드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카드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에 ‘상기 고객은 당사 ㈜M카드로부터 신용대출받은 원금 19,370,000원을 2021년 7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카드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카드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N’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I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병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사칭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19.,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제목에 ‘상기 고객은 당사 Q㈜ 대출을 받아 원금 10,000,000원을 2021년 7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9.경 ‘I은행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1.9%의 이율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금감원 통보 대상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6:10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금융사 I은행, 납입일자 2021. 7. 20, 납입금액 22,000,000, 납부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U’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6:30경 하남시 V에 있는 W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21.,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10,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에 ‘상기 고객은 당사 X㈜ 대출받은 원금 10,500,000원을 2021년 7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Y’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Y’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1.경 ‘Z 정부지원상품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9%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5:3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식당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22.,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11,6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은행A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C은행 A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상기 고객은 ㈜AC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11,600,000원을 2021년 7월 2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은행 A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C은행 A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은행 AD’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2.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특별한 채무나 대출 실적이 없으므로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16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곧바로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1:4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공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3.경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23.,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21,7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카드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카드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상기 고객은 당사 ㈜M카드로부터 신용대출받은 원금 21,700,000원을 2021년 7월 2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카드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카드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N’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3.경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11:3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제7-가-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6.경 범행 ⑴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에 ‘처리일자 2021. 7. 26., 납부금액 20,000,000원, 2021년 7월 26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A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AH’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AH’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내야 기존의 대출까지 모두 승인받을 수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환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5:00경 위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여 제7-나-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교부받았다. 8.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채무변제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에 ‘상환일시 2021. 7. 27.,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추심금액 5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카드 AJ’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카드 A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상기 고객은 당사 ㈜AI카드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은 원금 50,000,000원을 2021년 7월 2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카드 AJ’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카드 A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카드 AJ’ 명의의 ‘채무변제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7.경 ‘정부긴급자원 선정’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 직원에게 50,000,000원을 전달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AL동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 지원대출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1:4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출구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L의 진정서 1. D, F, C, B, A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A과 피의자1)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위조서류(증거순번 14, 15, 16, 26, 27, 29, 32, 35, 39, 42, 54,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D, C, B, AG, E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증 제1 내지 3호) 중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은 그 절반인 1,649,000원{=(1,790,000＋1,500,000＋8,000)/2}에 한정되므로 위 금액을 추징한다(증거기록 제35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각종 금융기관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9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3,00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