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7

범 죄 사 실 1.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3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와 그곳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열린 창문을 통해 팬티만 입은 채 탈의한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6:5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길을 가다가 위 상점에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위 상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이 비치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 촬영죄 관련 동영상 화면 사진첨부),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진술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물 중 범죄증거물 CD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여성을 계획적으로 뒤따라가서, 그 피해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그 창문을 통해 핸드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주거가, 타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침입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다고 할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래는 판시 촬영행위에 대해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촬영행위를 자백하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력이 오래되어, 이 사건 또한 그러한 정신병적 질환의 표출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통해 피고인을 계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1:00경부터 2019. 11. 22. 00: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태국 국적의 B(여, 28세)가 착용한 팔찌가 다른 남자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라고 의심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렸다. 다. 2019.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펜션 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16:0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위 펜션의 다른 호실로 도망간 위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검은색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상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9고단551호 1심, 2심 판결문, 재판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다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4 내지 5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여, 19세)을 따라가 갑자기 ‘한번 대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숙취 음료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 앞을지나가면서 ‘한 번 대달라’라고 말하였고, 계산대 치킨박스 부근에서 양 팔로 껴안았다. 힘없이 안는 수준이었고, 본인이 바로 뒤를 돌아서 밀쳐내어 껴안은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생 경위, 추행 상황 및 추행 방법,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계산대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오는 장면, 피해자가 계산대 입구 부근에 진입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아주 근접한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 방향으로 향하며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대달라. 얼마냐 싸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다소 성적인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특히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상적으로 변명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95

공소사실 1.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4: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가 현관문을 빨리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상자를 발로 차며 “미친 년, 아직도 있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벗기면서 “미친년, 내가 더 심하게 계속 할거야, 매일 매일”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치고,“일어나라, 매일 괴롭힐 거다, 미친년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1.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동거하던 사실혼관계의 부부이고, 결혼식 이후 동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원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1. 9. 새벽 피고인이 거친 말을 하기 시작하자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그 대화 중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1회 나기는 하였다. 피해자가 2020. 1. 10. 새벽 피고인과 갈등 상황에 있게 되자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대화 내용 외에 무언가 마찰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그 소리의 원인을 알기는 어려웠다. 피해자는 2020. 1. 10. 새벽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어제 04:30경에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해서 무서웠는데 오늘도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여 무서워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여 출동 후 진술 청취해 보니 어제는 특별한 폭행은 없었고, 본인이 치아교정을 하고 있어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데 남편이 바나나를 버렸고 욕설을 해서 무서웠고 오늘도 또 그럴까봐 겁이 나 신고했다는 진술’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혼 과정에서의 말다툼이고, 폭행이나 협박 등 가정폭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장 마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4. ‘2020. 1. 9. 04:30경, 2020. 1. 10. 02:30경 물건을 던지고무서워서 안방에 피해있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위협함. 소리를 지르고 인근의 물건으로 위협함. 직접적인 위협을 당한 후 심리적인 충격으로 1/12-15 F와 G의 도움을 받아 피신해 있었음’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서에서 2020. 1. 9.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녹음기 켜고 거실에 나가서 “왜 그러냐, 힘드냐”고 물으니 남편이 제 물건을 제 쪽으로 던졌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찼다.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더니 남편이 문을 부술 듯이 주먹하고 발로 문을 치면서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2020. 1. 10.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제가 자고 있었는데 덮고 있던 이불을 벗기면서 욕설하고, 제가 몰래 녹음기를 켜고 웅크리고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일으키려고 제 왼쪽 어깨하고 허벅지 부위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먹으로 툭툭 치는 느낌으로 ”일어나라, 나 이제 매일 괴롭힐거다“라고 하길래 제가 일어나니까 물건을 저한테 계속 던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 9.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밖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는 소리, 욕설을 들었고 거실에서 저를 향해 제 옷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2020. 1.10.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제가 웅크려 있었는데 웅크려 있는 한쪽을 툭툭 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녹음한 녹취파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피고인이 문을 부술 듯이 크게 두드리는 소리, 물건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2020. 1. 9. 피고인이 거실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을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정 거리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던졌다는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0. 1. 10.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과의 분리를 원한 것 같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툭 친 행위가 ’저를 일으키려 했던 것‘같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녹음한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전혀 항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6:07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상태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8. 17: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 보안대원 진술서 및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 수사보고서(국과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 수사보고서(피해자1),2),3),4) 발생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촬영 범죄로서 행위 태양 및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2021. 4. 29.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1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을 통해 ‘원금 손실이 없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컴퓨터 가상 인터넷 네트워크망 장비인 VPN, D 계정, 컴퓨터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재테크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사이트의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 홍보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8.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4층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폐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투자를주제로 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된 인터넷 회원들이 많은 이른바 ‘맘카페’, ‘부동산 카페’ 등에 ‘F는 원금 손실이 없고, 환금성이 뛰어나며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19.경 사이에 이를 보고 투자를 문의한 피해자 G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200,000원을 이체받고, 2020. 8. 26.경부터 3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2,300,000원을 이체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2021고단1601 사건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8.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4층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폐쇄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투자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된 인터넷 회원들이 많은 이른바 ‘맘카페’, ‘부동산 카페’ 등에 ‘I는 원금 손실이 없고, 환금성이 뛰어나며 수익률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 을 게재하고, 2020. 8. 27.경 이를 보고 투자를 문의한 피해자 J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15:37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K 기흥구지점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아래 각 사건의 범죄전력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 2021고단1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이체내역서, 피해자 L대화내역, 투자수익금환급 관련 문의내역, F, 진정서(H), 이체내역서, L대화내용, 각 내사보고, whois 조회서, M압수영장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L영장회신자료,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J), 진술서(J), 거래내역조회서, 대화내용캡처사진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 범행의재판 계속 중이거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 피고인 A, B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피고인 C : 후단 경합범으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2. 10. 피고인의 누나 C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A은 2020. 2. 25.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37사단)에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 통지서’ 내용을 C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07:20경 통영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길이 약 33cm, 세로길이 약 33cm, 높이 약 45cm)를 집어 들어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나무의자를 던져 B 앞에 있는 테이블에 맞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위 나무의자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부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7:20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인 B을 항하여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재차 위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B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2020년도 2월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명단, 등기송달정보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여부), 수사보고(가족관계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C 상대 입영통지서 전달 경위 등 확인)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나무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현역병 입영거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의 경우, 202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나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에 수용 중인 자들로 B이 2020. 8. 28.경 위 호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바나나를 피고인 A이 허락 없이 먹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6:5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임플란트 보철물 절단연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A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B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5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30경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위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와이프가 운전했는데 왜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 간 다음, 같은 날 02:00경부터 02:10경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그곳에서 위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자신의 처를 핑계 삼아 거부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욕을 한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아래턱, 볼, 흉곽 전벽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찔러서 치료 후에도 얼굴에 상당한 흉터가 남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15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아파트의 주민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3:4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서 세번을 강조했는데 그 삼세번도 흘렀으니 기댈것이 없다, 좋으면 좋은데로 피부맛도 있어야 하는데, 뭐가 숨겨져 있어서 감싸고 있냐?, 뭐여? 돼? 안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6. 3. 18: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년전만 해도 활기찬 연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둘다 쇠약해졌으니, 이는 섹스는 원하지 않지? 마음이 내키지않는것을 억지로하지마 이 얼마나 비참한가? 분명한 의사가 즐거운 우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 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03. 9. 1.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위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2020. 5.경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24. 및 같은 달 30.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대화 내용과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외로 함께 식사하러 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세 번 정도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아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메시지의 “해서 세번을 강조했는데 그 삼세번도 흘렀으니 기댈것이 없다” 부분 등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적이 있으나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피해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메시지에 ‘피부맛’, ‘연애’, ‘섹스’라는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위 표현들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 소재 연립주택의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6억 원을 위 사업의 시행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투자금을 계속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7. 3.경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고, 위 투자금과 무관한 제주시 E 및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27.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5,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위 G 토지의 개발을 위한 건축업자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수표발행내역, 재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거래확인증, 출납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재판 결과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재판 중인 사건 확정여부 확인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원 중 D에게 대여한 8,000만 원은 그 변제금 명목으로, 제주시 E 및 F 토지 매수인 등을 위해 사용한 금원 중 2억 원은 위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이 감소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 14:15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및 심막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14, 15면) 1. 사망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보험가입 여부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