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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23경 서울 중구 장충동 광희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64 에 있는 을지로 6가 사거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사고로 이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로, 이 사건 음주수치나 가장 최근 위반전력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오정현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마트' 내 정육코너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E는 육류를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E 직원 F에게 '추석이라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약 5,000만 원 상당의 정육물품(고기)을 납품해주면 2018. 9. 10.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를 운영하면서 매월 월세 500만 원, 직원들의 월급 1,200만 원의 고정비용이 드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30,591,085원 상당의 정육물품을 공급받고, 2018. 9. 6.경 15,447,570원 상당의 정육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도 향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9: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 370.7km 지점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오산ic 쪽에서 안성 jc 쪽으로 3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의 진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펼중알콜농도 수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고 피해 차량이 전도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술을 마시던 중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밖으로 나온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CCTV 영상 CD 1매, 범행 장면 캡쳐 사진(사진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1: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상가2동 C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위 B 상가 E호에서 자신이 미용실 용도로 임대한 C호에 대한 하수배관 설치를 위하여 피해자 승낙 없이 작업 인부로 하여금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 E호 바닥을 길이 1미터, 폭 30센티미터 크기로 파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 바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호상가 공동배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J부동산 소장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손괴 행위는 배관 연결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하수배관 설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 상가 E호 바닥을 파내어 훼손한 점, 피해자가 하수배관 설치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그 권리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칙적으로 사인이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할만한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정종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E를 검단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토닉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있는 대곶사거리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1:20경 부산 금정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9. 21, 04:3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3번 보호실 내에서 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3 번 보호실에 입감되자 위 경찰서 D팀 소속 E 경위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좌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07:00 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1번 보호실로 이감되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좌변기 덮개를 잡아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1. 11:29 경 위 1번 보호실에서 '다 죽인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위 보호실 출입문 유리에 던져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난동행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추가 난동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보호실 내 계속되는 난동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유리 파손 및 상처에 대한) 1. 수사보고(화장실 좌변기 덮개 2개, 보호실 출입문 유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받으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도 알몸으로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경주시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05경 충남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이 사건 사고 및 단속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1층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세금문제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3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한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측정거부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이 간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우체국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술값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체크카드는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 19:49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20:4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17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치료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솔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차선을 지그재그로 바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인근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067%이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신호대기 중 전방에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하거나, 전방에 적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등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도 여러 번 침범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장면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동승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라면서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상담치료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이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개정 법률의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행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AJ 검 사 이현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필(피고인 A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J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J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875,000원을, 피고인 AJ로부터 15,075,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부산 해운대구 AK건물, 9층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고인 AJ는 2018. 11.경부터 2019. 3.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AM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미단속보고서, 업소 내부 사진 및 광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J: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위 사건의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광고행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J: 가담정도, 가담경위,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2:0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5거리 교차로로서, C학교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고, 피고인이 진행할 당시에는 전방 신호기에 직진 신호만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7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73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60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68세)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네거리를 판암역 쪽에서 옥천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