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를 소년원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B와 C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D이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는 2021. 11. 5.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번호 불상의 검정색 K5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동구 E 모텔로 데려간 후, 위 피해자가 C의 클러치 백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구해라. 안 구해오면 집에 못 간다.”고 말을 하고, C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옆에서 감시하면서 마치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21. 11. 9.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21. 11. 9. 19:00경 피해자 D이 “춘천에 가면 친구 F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춘천시 G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2021. 11. 10. 01:00경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러 온 피해자 H에게 “D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같은 날 새벽시간 경 다시 위 모텔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0. 새벽 경부터 2021. 11. 12. 저녁 경까지 위 모텔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돈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2021. 11. 12. 밤 무렵 위 F이 “춘천에 오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자 B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춘천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나서 피해자 D을 풀어주었고, 피해자 H을 다시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 H이 “집에 너무 오래 안 들어가면 이상하니, 일하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옷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H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21. 11. 5.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피해자 D을, 2021. 11. 9.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피해자 H을 각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21. 11. 5.경 위 ‘E’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1.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8,45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선이자만 받을 계획으로 돌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송금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447,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선이자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1.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이자만 받을 계획으로 돌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송금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1,7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1. 11. 4.경 청주시 주소불상의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제태크라는 게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팔아 돈을 빌려주면 H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경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제공된 ‘아이폰프로맥스13’ 2대의 처분대금 중 2,090,5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7. 12:30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아들 D씨가 킥보드를 타다가 제 차랑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하면 보험비가 올라가니까 1,0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영수증 제시를 요구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F,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30, 32, 58번) 1. 고소인 제출 자료(채무변제 촉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등, 소액결제 내용, 녹취록, 기업은행, P, Q은행 거래내역, 제출자료 일체, 가입상품현황 등 첨부자료, 거래내역,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 L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을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범 B에 대하여 확정된 형(판시 제1항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으로 징역 1년 선고, 확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