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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5

범 죄 사 실 [2017고단61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부터 2017. 10.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8. 27 01:4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파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동543 파동IC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3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경상북도 청도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바 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귀 및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위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2017고단6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일반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등, 사진 1.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사본, 성형외과 의무기록 사본,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사본, 신경외과 의무기록사본, MRI 검사의무기록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될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려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귀부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깨어진 부분에 의해 날카롭게 찢겨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주장처럼 바닥에 깨진 소주병 파편에 귀부분이 찢어졌다면 귀 주변 부위에도 파편에 의해 생긴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파편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이후 곧 CT와 MRI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촬영을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6

범 죄 사 실 2017고단1156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1:30경 원주시 금불1길 38 에 있는 '술취한 산오징어'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품로 38 에 있는 현진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1: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늘품로 38 에 있는 현진 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구여성공원 방면에서 구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32세) 운전의 Hi40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54: 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J에서 'K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8.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아싸가오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게임 점수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게임물찾기화면, 감정의뢰 및 회신, 각 사진, 압수조서, 장부사본, 수첩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2014.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데다 업주인 위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다소 중한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2014. 6.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데다 업주인 위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다소 중한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 부터 2017. 3.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907,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9,91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 부터 2017. 3.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150,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499,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및 연차사용 내역,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연차휴가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위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 죄 사 실 1. 2015. 3. 27.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 나를 믿고 빌려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4회에 걸쳐 2,000만 원, 2015. 3. 28. 4회에 걸쳐 2,200만 원, 2015. 3. 31. 3회에 걸쳐 2,280만 원 등 합계 금 6,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1.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줄 수 있다. 돈을 못 갚을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등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1,800만 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경매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턱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이 일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해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로도 고소를 당하였다가 억울함이 밝혀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손님이다. 2017. 6. 10. 11: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한신아파트 앞 도로상을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경기고속 3300번(D)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다른 승객이 있으니, 조용히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운행 중이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1:10경 인천 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여, 4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카드 결제기가 고장 나서 결제를 할 수 없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기 돼지저금통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이를 듣고 나온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G(여, 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G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2회 차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카운터로 던져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몸통을 발로 2회 더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7, 8) 1. 수사보고(순번 10, 각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700만 원(합계 3,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도네시아 지방에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10. 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208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이 생산한 담배를 인도네시아 지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법인 설립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4. 14.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장 앞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1. 10. 2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2동 20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결혼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11.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현금보관증(A) 1. 이체확인증 1. 지불각서(A)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면서,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조직원과 현금수거책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위챗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18. 11:3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고, 위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19:0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서울시립대학교 F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어플 icnkr 구인·구직 게시판에 남긴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1항 기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보여준 뒤 서명을 받고 돈을 전달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관이고 위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위 조직원이 누구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만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G' 행세를 하게하고 금융감독원의 사무실이 아닌 길에서 고객을 만나며 고객 주변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듣고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조직원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은 2018. 1. 19. 08:3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제 전달한 5,1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돈도 검수해야 하니 4,100만 원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지시를 받아 서울 서초구 양재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알아챈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에 가담한 자들이 전체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세분화한 다음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각각의 가담자들에게 세분화된 역할을 분담시키고, 가담자들이 분담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완성한다. 이처럼 계획적·조직적·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담자들은 전체 범행 중 자신이 담당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당초부터 분업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고안된 범행이기 때문에 그 범행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개별 가담행위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개개의 가담자들이 범행 전체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처벌의 감면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게 된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상 그 처벌의 정도는 각각의 분담된 가담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개별 가담행위에서 나타난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담자 개개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중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를 대면하여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은 편취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외국인이지만 대학교육을 받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들을 범행 하루 전에 미리 전달받았으므로 자신이 지시받은 일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도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외에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지켜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주변을 살피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채팅 앱인 위쳇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을 뿐이고 범행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번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방용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실형전력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7. 19:49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55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F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마침 경남 지역에 있는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자신이 머무는 전북 고창군으로 피고인과 G을 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뒤 E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이 준비한 현금 100 만원을 들고 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G로부터 필로폰 세작대기 분량 2.1g을 받아와 모텔로 이동하여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서 그 중 0.07g 분량의 필로폰을 받아 자신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F과 연락이 닿아 고창으로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다가 F이 필로폰을 구매하러 E에 가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필로폰 매매 현장을 피해 모텔로 자리를 옮겼을 뿐 자신이 F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는 F을 만나기 위해 평택시에서 전북 고창군까지 찾아온 동기와 경위, 같은 날 피고인과 G F을 만나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고창군으로 이동하며 F 사이에 두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F이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G을 만나러 E로 이동하는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한 경위, F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이후 모텔로 피고인을 찾아온 상황,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합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필로폰 매매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여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100,000,000원 상당의 삼성CNC선반 1대를 고소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출장복명서(현장실태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양도담보 목적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채권자인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일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해 9. 7.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17길 39 에 있는 '주식회사 성남부품'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건네주고,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8.경 위 '주식회사 성남부품'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 업은행 C 및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건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서울 강서구 C, 903동 1508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강서 수사보고(D 및 E로부터 교부받은 백색 결정성 분말 측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서울강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측량 후 잔량을 대하여 압수하지 않은 이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상호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1: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파손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식칼 등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그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홀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홀에 있는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다시 F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춘천시 C 등 피고인 소유 토지 5필지를 피해자 D(여, 70세)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위 토지 위에 'E'를 신축하여 이를 피고인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3. 15:16경 춘천시 C에 있는 'E' 대웅전 안에서 불단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가위패 50개 시가 75만 원 상당, 도자기항아리 1개 시가80만 원 상당, 연꽃촛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이어서 촛대를 불단 위 관세음보살상에 집어던져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27, 22:00경 위 'E' 요사채 앞에서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박스를 망치로 부수고 박스 안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 15:45경위 'E' 요사채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사채 출입은 금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은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9:50경 위 'E'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3 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5:00경 위 'E'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목을 탁 쳐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4. 9. 15:00경 위 'E'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스통을 터뜨려 절을 폭 파시키고 죽여 버린다, 네년들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정글낫 첨부), 수사보고(피해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 첨부 및 피해액 정정),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의 판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위험성 크다.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죄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9:00경 D으로부터 필로폰 30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우리은행 E)로 이체받고,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9. 19. 필로폰 회수일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필로폰 매입 경위 및 캡쳐 사진,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5:1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간판 내려라,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7. 8. 27.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7. 10. 26. 약식기소,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3143호로 2017. 11. 1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1. 25. 확정)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 서구 매월1로 18, 주식회사 새한씨엔이에서 B 스포티지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550만원을 대출받고 2016. 4. 2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피해자 C(여, 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 항하여 피해자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노상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짓눌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NOS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시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