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처로서 위 C의 위임을 받아 D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위 C, B와 함께 위 D에서 추진하는 원주시 F 오피스텔 분양 사업, 제주도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6.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원주시 J에 100억 원대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사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주지 못해 PF(Project Financing, 이하 같다)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6.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PF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없었으며,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추진 자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실제 필요한 설계비는 9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로 사용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7. 3. 27.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 원주시 F에서 오피스텔 700평 허가를 받았는데,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땅주인과도 합의를 다 해놓았다 토지계약금 2억 원, 건물철거비 2억 원, 양도세 및 취득세 2억 원이 부족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이자 1억 2,000만 원과 함께 7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대금 18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PF 대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원주시 F 오피스텔 사업의 토지 대금도 모두 지불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주도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5. 2.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려고 한다,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억 원을 상환하고 7월 중순경에 이자로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7. 3. 2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원으로 제주도 토지 매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공정증서, 각서, 거래내역, 합의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PF의향서 확인),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3. 17.자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3. 27. 및 2017. 5. 2.자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항) 나. 피고인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돈을 빌리는 조건을 교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실제로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다만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실행행위를 상당 부분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피고인 B, C과 A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내용, 사용처 등을 보면 위 피고인들이 A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및 이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된다. 가. D은 대표 피고인 C, 직원으로는 피고인 C의 아내인 피고인 B와 그 외 1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로, 피고인 C이 D의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원주시 O 소재 P 지역주택조합장을 지낸 적이 있어 부동산 시행업의 실무를 잘 알고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 C은 D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D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이 원주시 F 일대에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에서 부지매입이나 기존 건물철거 등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사업의 진행을 위해 A과 사이에, A이 장래 PF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의 약 3% 정도에 달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고 사업이 완성되면 수익을 나누기로 하되 일단 PF 대출실행 이전에 돈을 빌려오기로 하고 나중에 PF 대출을 받아 이를 갚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A은 피고인 B가 위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같은 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M의 소개를 통해 M의 아내와 같은 계원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7. 3.경 A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E이 원주시 J 일대에 약 100억 원 대의 오피스텔 및 상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달 내에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같은 달 17.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자 A의 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자주 A 및 M 등을 만났는데, 다시 A으로부터 '피고인 B, C 운영의 D이 원주시 F 일대에 오피스텔 약 700평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6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PF 대출을 일으켜 원리금 합계 7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A을 신뢰하게 된 것을 계기로 D에게 6억 원을 빌려주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3. 23. 위 대여금의 이자, 변제기 등 A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정해진 대여조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교섭이나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이전에 정해진 조건대로 피해자에게 D(대표 피고인 C) 발행의 액면금 7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23.으로 된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증거기록 제20~25쪽)를 작성해주었고,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2017. 5. 24. D(대표 피고인 C) 발행의 액면금 8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21.으로 된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증거기록 제26~31쪽)를 다시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C도 위 각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돈을 빌리는 과정을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 B, C은 이미 대여사실 자체를 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A과 피해자가 정한 구체적인 대여조건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억 원을 빌려서는 오피스텔 사업부지인 원주시 Q 대 263m² 외 5필지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 R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를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투자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이상,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PF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F 대출은 사업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토지소유권의 확보, 사업주의 자기자본 투입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행될 수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56, 157쪽), 위 피고인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R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D의 신용도(D등급)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당시 PF 대출의 실행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6억 원 중에 2억 원을 원주시 F에 있는 오피스텔 사업부지와 무관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제주도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7. 5. 2. A으로부터 'D이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억 원을, 같은 해 7. 중순경에 이자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D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8,000~9,000만 원 상당은 A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사업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소비하였을 뿐, 제주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지출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일반사기 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징역 1년 6월 ∼ 4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7년경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그 후 약 2,500만 원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4. 24. 5,000만 원, 2021. 6. 14.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B, C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5. 12. 2억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및 2021. 6. 17. 1억 2,500만 원, 같은 달 18. 3,500만 원, 2021. 8. 26.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6억 원 중 피고인 C, B가 오피스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도인 R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 및 위 사업부지 지상의 건물철거에 소요된 비용 1억 원 합계 3억 원 등을 R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중 2억 7,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합계 8억 원 중 8,000 ~ 9,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빌리거나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C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들 모두 피고인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은 용도를 기망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원주시 F 오피스텔 사업의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PF 대출의 실행이 불투명한 등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여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등 피해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 각 돈 외에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단순히 피고인 B, C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기보다는 이를 넘어서 자신의 장래 PF 대출의 실행이나 오피스텔 사업 수익의 분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주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는 2021. 5. 4.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이 이미 피고인 B의 위암 치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 기일변경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피고인 B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부인하는 바람에 증인신문 등 심리가 진행된 마당에 다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론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0. 10. 7. 제출한 위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암의 복막 전이로 항암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 5. 11. 제출한 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암의 좌측 난소 전이 의심으로 같은 달 28. 산부인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그 밖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B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공범인 피고인 A의 가담정도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