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 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F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피해자와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98,55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H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95,6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40,598,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과 I 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F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J 명의로 피해자와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56,08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J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86,27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2,846,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I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I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K 명의로 피해자와 건강OK의료보장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140,90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K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140,9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구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921,3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 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2011. 8. 24.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F 보험 대리점 영업센터에서, 보험계약자 L 명의로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99,28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L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305,301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27, 29~39, 41~5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38,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계약 건별 납입보험료 및 항목표 수수료 편취 명세표 최종본 첨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전화 상담 후 피해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F 또는 I을 거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보험회사에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형식상 피해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인 점, 피고인들의 상급자인 N 또는 O가 대리점에 할당된 실적을 당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기거나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 자체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사기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그 수수료를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F 또는 I을 거쳐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할 중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현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 사건 편취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