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814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8. 04: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형뽑기 전 문점인 '마트'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인형뽑기 기계 아랫부분 틈새에 피고인들이 각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는 등 총 인형뽑기 기계 7대안에서 합계 1천원 권 175장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75,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339-피고인 A, B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8. 01:51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인형뽑기' 안에서, 각자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수납함 좌우 틈새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이를 젖혀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수납함 3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합계 약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약 5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11. 8. 02:3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이르러, 사격기계의 현금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각자 드라이버를 들고 위 K에 들어가 사격기계의 현금수납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10-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오락실에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해 피고인 C, 피고인 D는 망을 보거나 CCTV를 가리는 동안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오락기의 현금 투입구를 젖혀 열고, 오락기의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22. 10. 25. L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5. 04:00에서 06:00경 사이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주위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그곳 2층에 있는 “크레인 오락기”의 상품 출구를 열고 가늘고 긴 막대기를 그 사이로 집어넣어 현금 보관 통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이어 1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크레인 오락기”의 상품 출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현금 보관 통에서 현금을 꺼내어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1. 3. O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3. 02:3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 게임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가 주위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락실 내부 하키 게임기 및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 투입구를 열고 현금 보관함에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1. 3. R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3.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인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R”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 앞에 설치된 두더지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1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2. 11. 3. L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3. 04:0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오락실 내부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오락실 내부에 있는 사격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4. 23:50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고인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CCTV카메라를 가리는 동안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게임장 내의 두더지 게임기, 사격 게임기, 농구 게임기 등의 현금 투입구를 열고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1,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93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3고단1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CCTV영상 캡쳐사진(P에 있는 O), CCTV영상 캡쳐사진(L, R), CCTV영상 캡쳐사진(U에 있는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은 바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