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 12.경 당시 수영장, 펜션, 불가마, 휴게소 등을 갖춘 대형 레져시설 J(주식회사 K)을 약 10여년 간 운영해 오던 피해자 L를 처음 알게 된 후, 고령인 피해자가 건강 등 문제로 위 J을 적정한 가격(2009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감정액 114억 8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년 12월경 M의 N는 127억원에 매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에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08. 8.경에는 동향으로 30여년 간 친구로 지내오던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산 소재 O건설 회장이라고 하면서 위 J을 300억원에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위 J을 인수할 재력이 충분함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 B가 시공한 해운대 소재 건물과 P 시장 부근의 공사현장 등을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자신이 O건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B가 위 해운대 소재 건물을 300억원에 모두 분양하면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J과 인근부지 12만평을 매입하여 Q콘도보다 나은 종합레져타운을 만들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종합레져타운 지분 1/3과 30억원을 2009. 6. 30.까지 선지급하고 매월 1,000만원과 벤츠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9. 1. 중순경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 "B가 곧 300억원을 투자하여 J을 인수할 것이고 그러면 주위에 12만평을 더 사서 온천을 개발하고, 기도처로 사용할 사찰을 건립할 예정이다, L씨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증표를 B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위 J 관련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시켜 위 J을 피고인들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였다. 가. 2009. 1. 13.자 피해자 명의의 합의이행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L는 A에게 K 주식회사 L 주식 36,000주 양수도 대금으로 일금 : 이억오천만원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므로 2009년 1월 15일까지 L는 A에게 주식 36,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L는 K 주식회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본인의 가등기를 2009년 4월 10일까지 해지하기로 한다,,,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는 2009년 1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아들 R과 딸 S의 날인은 어머니인 L가 대리하여 각 날인한다,,, 2009년 1월 13일 L"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즉시 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합의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9. 1. 14.경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그 전 2008. 3.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서 받은 영수증의 "육백만원" 앞에 그 정을 모르는 처 T로 하여금 "칠천"이라는 문구를 써 넣도록 하고, "2008. 3. 28."의 "3"을 "8"로 고치도록 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기존의 피해자의 서명 옆에 임 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9. 1.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대상주식 : (주)K,,, 2. 수량 : 36,000주(액면가 10,000원), 3.매매금액 : 金 삼억육천만원,,, 4. 매도자 : L, 5. 매수자 : A,,, 상기 매도자 소유의 (주) K 보통주식 36,000주를(1주당 : 10,000원) 일금 : 삼억육천만원에 매수자에게 합의양도 하고 이에 따라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하여 날인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매도인 성명 : L"라고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타이핑하여 만든 다음, 이를 양주시 U에 있는 J 사무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09. 1. 15.자 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합의서, 1)A이가 그동안 L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약식 정산한다,,,,,,2)2008년 4월 L 발행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께스대금, 전기요금 등 수십회에 걸쳐 A은 L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L 요청으로 서로 따지지 않기로 하고 합계금액을 7,600만원으로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3월 28일 L가 최초 발행한 금 600만원짜리 영수증에 금 7,000만원을 삽입하여 토탈금액 7,6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3월을 8월로 합의하여 수정한다(단, 세금문제 때문에) 2009년 1월 15일 L"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이를 양주시 U에 있는 J 사무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2009. 1. 15.자 합의서 추가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합의서, 1)L가 A에게 주식과 대표이사를 넘겨준 조건은 L가 대표이사를 퇴임하면 K 주식회사 회장으로 추대하고 한옥사택과 고급차량 제공 월생활비 300만원 지급, 회사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L는 2009년 1월 19일 안양시 만안구청 발행 재산압류예고서와 송파세무서 발행 상속, 증여, 세금압류예고서 때문에 급하게 L는 A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L는 1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은 퇴임하고 A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데 합의한다, 3)L와 A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후일 민, 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2009년 1월 15일 L"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이를 양주시 U에 있는 J 사무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추가 위조하였다. 바. 2009. 1. 19.자 피해자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서기 2009년 1월 19일 오전 10시 당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40,000주, 주주총수 3명, 출석주주수 3명, 차주식수 40,000주, 대표이사 L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정관일부(상호변경)변경의 건,,,,, 의장 및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사. 2009. 3. 31.자 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인 2008. 3. 31.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처 T로 하여금 "오백만원을 가등기해제금으로 완불함(17회)"라고 추가로 기재하게 하고, 2008. 3. 31.을 2009. 3. 31.로 직접 고친 다음, 기존의 피해자의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2009. 8. 하순경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합70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09. 3. 31.자 현금내역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L씨에게 지불한 현금 내역, 08. 3. 28. 천만원, 08. 4. 1. 이천만원, 08. 5. 14. 사천만원, 08. 5. 26. 육백만원, 08. 8. 18. 오백만원, 08. 9. 12. 이천오백만원, 08. 10. 23. 이천만원, 08. 10. 23. 천구백만원, 08. 10. 23. 삼천백만원, 08. 11. 14. 오백만원, 08. 12. 2.오백만원, 08. 12. 29. 삼백만원, 09. 2. 2. 이백만원, 09. 2. 25. 백만원, 09. 3. 2. 삼백만원, 09. 3. 27. 오백만원, 09. 3. 31. 오백만원, L씨의 세금관계로 현금만 A씨가 지불 한 내역, K 대표이사 L, 개인 L, 2009. 3. 31."이라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타이핑하여 만든 다음, 이를 양주시 U에 있는 J 사무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과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위 이름 각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씨에게 지불한 현금 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자. 2009. 4. 9.자 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는 "합의서(세무서 제출용) 1. 2009년 3월 31일 L씨에게 지불한 현금내역서에 L는 개인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K 주식회사 법인도장으로 대신 날인한다고 하여 상호 합의하에 법인 도장으로 대신 날인하였다. 2. 2008년 8월 28일 L는 A 요청에 의하여 칠천육백만원 짜리 영수증을 발행하고 추가로 L는 그건에 싸인 수정한다. 3. L는 2009년 3월 31일 가등기해제비용으로 A으로부터 지급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영수증을 2008년을 2009년으로 싸인 수정한다. 4. L는 2009년 4월 10일까지 가등기를 해제하며 R, S가 소유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한다. 5. L는 A과 약속한 대로 K 주식회사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며 2009년 4월 10일까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 A은 삼천만원을 L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L는 법인인감도장을 A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위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L는 R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S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2009년 4월 9일 L"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세무서 제출용) 1부를 위조하였다. 차.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8.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위 법원 2010가합1040 가등기말소 등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는데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가 피해자 L로부터 위 J 관련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약속받았으므로 그 말소 청구권리가 있는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가등기말소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L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선, L는 피고인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 L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J에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겼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찬탈하여 갔다고 주장하였다. L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기와 관련하여, A 피고인과의 경찰 1회 대질신문시 A 피고인이 제출한 2009. 1. 13.자 합의이행각서, 2009. 4. 9.자 합의서를 확인한 후 그때쯤 A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정리를 위 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인감증명, 도장과 딸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넘겨준 것이고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264쪽)고 진술하거나, 2009. 1. 중순경 A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가 개인 인감도장은 얼마 후에 돌려받고 법인 인감도장은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17쪽, 2294쪽)고 진술하다가, 2009. 4. 9.경 A 피고인이 J의 눈썰매장과 수영장에 대하여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들 R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그때 주었다(수사기록 597쪽)고 하였고, 다시 A 피고인과의 검찰 1회 대질신문시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2009. 1. 중순경 A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R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다(수사기록 622쪽)고 하거나, 2008. 11.경 A 피고인에게 R의 인 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294쪽)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딸 S의 인영과 관련하여서도, L는 수사과정에서 2008. 9경 A 피고인이 J 안에 정육점을 내서 식당을 하면 좋다고 하면서 축산허가를 내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S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그때 교부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1340쪽)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S의 도장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채로 J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일시적으로 분실하고 그 후 2008. 12.경 내지 2009. 1.경 우연히 이를 되찾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명확하다. 또한, L는 피고인들이 법인 인감도장과 아들 R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 4. 9.과 2009. 6. 22. R을 대리하여 R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4.경 작성하였다는 자필 메모지에도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과연 L가 실제로 그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L는 2009. 7.경에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2009.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A 피고인의 부담으로 J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L는 수시로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업장을 뺏긴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L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