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E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화성시 F 건물 4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영업자금을 투자하여 영업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과 관리의 역할을,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용용용' 성인게임기 40대, '골든캐슬' 성인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H는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용용' 성인게임기 30대, '골든캐슬' 성인게임기 1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H는 14:00경부터 22:00경까지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화성시 J에 있는 I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G은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과 관리의 역할을,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6. 12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지폐 투입구에 만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레버(방향키)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화면에 거북이 3만점, 정어리 3~9만점, 흰색 배 10만점, 파란색 배 20만점, 빨간색 배 30만점, 고래 50-100만 점, 황금고래 150 만점, 해마(이벤트)10~40만점까지 이용자의 능력 및 숙련도와 관계없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우측 하단에 쌓이게 하고, 전원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켜면원 심의를 받는 샤크 게임기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그 화면에서 게임기에 키보드를 이용하여 암호를 입력하면 다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이 구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사행행위 및 환전 영업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0경 위 게임장에서 G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실행하여 거북이 3만점, 정어리 3~9만점, 흰색배 10만점, 파란색배 20만점, 빨간색배 30만점, 고래 50~100만점, 황금고래 150 만점, 해마(이벤트) 10~4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한 다음, 우연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종업원인 H를 통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다. K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2016. 12.경 L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M,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L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 가구,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고, 영업 방법을 알려주면서 게임장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20%의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 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12. 13.경부터 2016. 12. 15.까지 위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수원시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진격의 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하고,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경위 E 게임랜드에서 N에게 'J에 I 게임장이 있는데 바지 좀 서달라, G이 명의사장인데 두 번 단속이 되어서 바지사장을 계속하기 어렵다. 바지사장을 해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위 I 게임장이 2016. 12. 20. 경찰에 단속되자, N에게 전화하여 I 게임장이 단속되었다, 약속대로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달라, 서로 말을 맞춰야 된다. G과도 만나서 말을 맞춰야 된다. 전에 이야기 한 대로 N사장이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7. 1. 3. 16:07 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팀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포함) 1. L, N,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첨부된 범죄전력조회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그 가담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데 피고인의 처는 2012년부터 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되었으며, 피고인도 고혈압과 당뇨로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