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3

범죄사실 2019고단7113 피고인은 2019. 8.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C)를 건네받은 후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 전달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및 8. 8.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D에게 연락하여 출금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이용하는 인터넷 F를 통해 그의 지인을 사칭하여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김제시 소재 H아파트 후문에서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89 피고인은 2019. 8.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C)를 건네받은 후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 전달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서 I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J이라는 회사인데 코인세탁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3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으로부터 I 명의의 K 계좌(L)를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M이 이용하는 인터넷 F를 통해 그의 동창을 사칭하여 "여유 돈 좀 있으면 몇 시간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위 K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I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 1. 피고인은 2019. 3. 25. 02:00~02:2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107번 게임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만 원(1천원권 80만 원 상당, 5천원권 15만 원 상당, 1만원권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경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피해자 R에게 "토마토, 자두, 황도, 거봉 등 과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693,525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9,229,1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19. 6. 12. 01:50경 김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오락실'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잡이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오락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와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14 피고인은 2019.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C)를 건네받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 전달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V에게 연락하여 "가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신용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출금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W를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그의 동창생을 사칭하여 "카드를 두고 나와서 이체를 못하니 지정한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해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명의의 Y 계좌(Z)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V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광양시 소재 AA원룸 앞길에서 V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E,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대화내용, 각 입금증, 수사보고(참고인 AH의 주장 및 통신수사 계획), 예금거래내역, 통화수신 촬영 사진(전달책 발신), 각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주장), 각 메신저내용, 수사보고(AJ 피해관련 탐문수사 등), CCTV영상자료 2019고단7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I), 각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공람본(AB),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처와 통화),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및 소지품 등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AV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게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V 명의 Y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입금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절도관련 CCTV영상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BC전주점 및 BD 및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및 동영상 등 첨부 관련), 각 CCTV 자료, GPS 자료 1. 확인서, 기간별 거래처 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 BM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 등, 각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증거기록 226~228쪽), 회답서, 내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