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18:31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11:4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K(여, 5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14:04경부터 같은 날 14:31경 사이 광주 남구 L에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마치 자신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돈 팔찌 2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93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7. 19:5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K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K의 딸인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9. 18:43경부터 같은 날 18:57경 사이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Q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18:57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구입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주운 P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베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6. 광주 북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V에게 W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해 주겠다. 수수료 25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1.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 인명의의 X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23. 위 U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 통장에 세금계산서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테니 세금계산서 대금 5,500만 원을 입금하라. 그리고 내 통장과 도장을 보내 줄테니 입금하고 한 시간 후에 이 돈을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 세금계산서 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09:4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 진월지점’ 주차장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여보야’라는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아파트 시행업을 하는 AC의 회장 ‘AD’이라고 소개한 후,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어서 처분해야 할 지분으로 아파트 몇 채가 떨어진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니까 당신의 딸 명의로 AE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게 해주겠다. 대신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장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만 보내주면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파트 시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분양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해두었던 ‘AE 분양계획서’의 인적사항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자, 계약금 등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검정색 볼펜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딸인 B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4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시공자란의 AG 옆에 임의로 만든 그 회사의 도장을, 조합란의 AE 조합장 옆에 임의로 만든 그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2021. 9. 10.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조합 AE 조합장 명의의 분양계획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피해자 AH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 차량 사진, CCTV 사진, 열쇠 수리공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카드사용전표 영수증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Q사신용매출전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자백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1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X통장 사본, X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카톡메시지, 분양계획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십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