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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1)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다가 때마침 폐지 등이 실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이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 노상에 1) 이 사건 공소장1쪽아래에서2줄및2쪽4줄의각"D"은모두 오기라고볼것이다. 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와 폐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리어카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폐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안에 들어있는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및 폐지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명수(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00:01 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다대문화체육센터 앞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7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2. 22.17: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소재 장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2013.3.1318:1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1구에 있는 스카이빌에서부터 같은 면 야천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1. 4.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22. 05: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누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구청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 (모두 실형이다) 5회, 벌금형 1회 등 무려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2011, 9. 7.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인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새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둣방을 완파하는 교통사고(완파된 구둣방의 재설치비용만도 228 만에 원에 이른다. 증거기록 제23)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른바 '대포차'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근처 주점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중거기록 제30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완파된 구둣방 운영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 22:3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신도림역 3번 홈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1경 전항과 같은 신도림역 하행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추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오피스텔에 이르러, 예전에 교제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여 옥상으로 함께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옴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베스트부동산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차선 구분이 없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상태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온평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E,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주미래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2,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26조 통행우선권 확인,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내용 2,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1. 피해차 수리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차량이 적지 않게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피해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9.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3.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1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5.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7.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9.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3.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총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로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4. 6. 29. 03: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319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D, E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21,000원{범죄일람표 합계 9,279,000원 + 범죄일람표 합계 1,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26에 있는 다래놀이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F, D, E, J,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Q, R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인 P로부터 오토바이 시가 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 처분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수 회에 걸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재심대상판결 당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5. 24.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헤어드라이기, 전기포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여, 27세)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진짜 경찰 맞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G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쪽 팔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밑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9) 1. 각 사진 1. 진단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인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상해죄)와 미설정 범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경을 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심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7, 13:30경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45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약 1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지만, 모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이라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9:5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판 뜰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일 때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53세)과 숙박시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F백화점 전화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E이 먼저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성명 불상의 투숙객들이 있는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거지같은 년놈들, 올때부터 거지같이 보였다. 거지같은 놈들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위 펜션 102호 투숙객들이 방에서 나와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현장에는 증인의 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인인 '스포츠머리'를 한 사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에게 욕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과 E만 현장에 있었고 여자종업원은 펜션 내 카페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스포츠머리'였던 사람으로 지목된 H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위 펜션 종업원 I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펜션 내부와 카페를 오가느라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는 피고인과 E, G 및 경찰관 2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다소 다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사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8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4.23:5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제일건강제분소 앞 도로를 해남군청 쪽에서 해남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61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8,76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4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3:00 경 서울 중랑구 C 벤치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를 통하여 D 검색창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넣어 "E 보지빨기" 라고 입력한 후 위 D 성인인증 검색창 링크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증거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이 전송한 검색창 링크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가족들과 의논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필리핀 세부(CEBU)에 있는 상호불상의 선술집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 22:00경 위 선술집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입국사실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종로 대흥네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던 중 교차로 중간쯤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의 운전사인 피해자 D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1,698,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는 본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5. 3.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텔 4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말하면서 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유리를 깨서 다 찔러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4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심급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불렀는데 출장마사지사로 왔던 피해자가 선불로 20만 원을 받은 후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지 않고 가겠다고 하여 "돈을 주던지, 보도실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7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90세)의 집 지하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던 중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로 퇴거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5. 7. 18.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집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미리 소지한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