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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17:46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인형공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딸이 비스크 인형 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여 등록을 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밖에 없어 수강료를 낼 수가 없다. 택시비로 쓸 3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수강료와 빌려준 돈을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이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9: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B동 202호 소재 'G미술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안과의 원장인데, 손주들의 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 학원에 방문했다. 1년치 학원비를 미리 내려 했는데 지금 자기앞수표 밖에 없어 학원비를 낼 수가 없다. 집까지 갈 택시비로 쓸 5만원을 빌려주면 곧 수강료와 빌려준 돈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손주들도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0, 16:00경 서울 성북구 J, 102호 소재 'K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안과의사이고, 딸은 고려대학교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데, 딸이 친구랑 같이 살 투룸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보러 왔다. 내일 와서 투룸을 계약하겠다. 그런데 지금 자기앞수표 밖에 없어 그러니 집까지 갈 택시비로 쓸 5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일 와서 계약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부동산 계약을 할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 13, 19:00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N' 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I 안과의 원장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1개와 크리스마스 카드 50개를 주문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라서 카드와 현금이 없다. 택시비로 쓸 3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크리스마스 트리의 대금 등과 함께 빌린 돈을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의 각 진술서 1. [안과원장 P 명함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인천 부평구 C 소재 현대캐피탈 D지점에서 E 뉴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뉴아반떼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9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일명 'G')에게 4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건 차량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되, 차용금 미변제시 채권자의 어떤 행위에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량보관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해 8. 경위 사채업자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가 이를 일명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인 9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 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원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4.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4. 03:1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매트 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성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채취과정, 밀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사범들을 알려 수사에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16, 23:5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성서공단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45세) 운전의 1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의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55,713원 상당이 들도록, BMW 승용차를 수리비 24,020,1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3세) 운전의 J BMW 승용차를 수리비 24,020,1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 통김치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마트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9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약 10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복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과 몸이 밀착된 상태의 성적인 자극을 경험한 후 그 충동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4개월 이상 매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로 진단받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계속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5.08:00경 춘천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약 400만원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및 춘천시 퇴계동을 거쳐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21사단 군인 폐관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41세)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자녀들인 D(7세), E(6세)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6:15경 순천시 F에 있는 C의 집에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찾아가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아이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C가 이를 무시한 채 자녀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 창고에서 경유 약 5L 가 들어 있던 기름통을 가지고 나와 그 집 거실 바닥에 이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거실바닥을 시가 12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 밥 한 끼 먹이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C가 거절한 데 화가 나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8:16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보도를 소사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B(64세)의 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로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와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를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8주의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 합의금 800만 원 중 구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구상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2015고단2957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5:59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있는 이마트 해운대점에 이르러, 검은색 가방을 메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73,800원 상당의 남양 아이엠마더 분유 2통을 쇼핑카트에 담고, 사람이 없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에 분유 2통을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5. 10. 16.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상습으로 3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5,77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357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14:39경 울산 중구 구교로에 있는 이마트 학성점에 이르러, 검은색 가방을 메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남양 임페리얼XO 분유 3통을 쇼핑카트에 담고, 사람이 없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에 분유 3통을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E,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9. 23., 9. 30., 10. 7.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메가마트 김해점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및 재정리한 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분유 가액 확인), 수사보고(CCTV 검증 보고) 1. 내사보고(메가마트 동래점 분유로스 현황 및 범행현장 cctv 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33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철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3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4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폭행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6:40경 춘천시 C@ 3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근무교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반말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린놈이 대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의자에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진료차트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당시의 전후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료차트에도 피해자 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4:1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녀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건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당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몸에 밀착된 청바지와 하얀 패딩 점퍼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청바지 몸매가 드러나고 섹시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된 영상은 약 47초간으로, 약 5초부터 단속시 (45초 구간)까지 피해자를 따라 옷 가게로 들어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3~5m 거리에서, 허리 아래의 높이에서 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주로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장면인 점(촬영 거리, 촬영 각도, 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엉덩이 등 몸매가 부각되어 촬영된 점 (28-38초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하체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3.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1회에 불과하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심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0세), F 등과 함께 모여 카드로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판돈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초진 진료기록부 붙임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3. 06:37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4고약1525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안동시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내장 및 비품 내장을 제조하는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8. 4. 25.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C(주)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썬비와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썬비에게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45,0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썬비로부터 세금계산서 3대 공급가액 45,078,000원(4,722,000원 실거래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4) 또는 3배5)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3)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조세범처벌법 제20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은 실물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는 국가사무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으로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5년 업무상실화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4차례 벌금형 외 동종전과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5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C)이 D에게 욕설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고, 증인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당시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D과 피고인(C)이 싸우는 것은 없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29.경 C가 D에게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C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고, D과 싸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증언한 사건의 피고인 C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5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5:49경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우체국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광주광역시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3. 23.부터 같은 해 4. 3.까지 통산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미 2012년과 2014년에도 똑같은 범행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4개월과 6개월을 복역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사유나 경위에 관하여도 특별히 납득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나 성장과정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