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09 1. 2021. 6.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18: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7병, 과일 안주 1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9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앞에 있던 식탁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가림막용 천막을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9. 01: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사찰 내 J 건물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K가 거주하는 별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90cm,지름 4cm)로 위 J 기둥을 수차례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트림으로써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의 수리 견적이 발생하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1. 7. 1. 07:25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내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탁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1.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02:2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홍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P에 승차하여 같은 군 H에 있는 ‘I’를 거쳐 같은 군 Q에 있는 ‘R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7km를 택시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6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7’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R지구대’에서 ‘7’항과 같은 무임승차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46경 근무 중이던 경위 S에게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한 판 뜨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위 경위 S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R지구대’ 현관 앞에서 재차 욕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경위 S의 왼쪽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19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13:03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58세) 운영의 ‘V'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짜장면 1그릇(6,000원), 맥주 1병(4,000원), 소주 1병(4,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위 X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휘두르려는 자세를 취하고, “짭새, 주먹이 운다, 한 번 일대일로 붙어 보자”는 등의 말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5:43경 춘천시 Y에 있는 ‘Z’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AA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AA에게 “너 죽탱이 맞는다, 쌥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AA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AA을 향해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6. 22.경 춘천시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22세)에게 배달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와 출신학교를 물었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8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있는 A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사기 가.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3:30경 춘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여,23세)가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1:38경 춘천시 AI에 있는 “AJ” 주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K(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터미널을 거쳐 춘천시 AL에 있는 AM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7,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O, F, AN, K, AO, M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이 집어던져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절도 피해품 가액,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택시기사 O 피해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잔해물 및 나무 몽둥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2021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한 점(사기 5건, 폭행 2건, 재물손괴 1건,주거침입 1건, 특수재물손괴 1건, 절도 1건, 공무집행방해 2건, 불안감조성 1건, 음주운전 1건), 음주운전으로 실형 포함한 동종전과 2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혈 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각 범행 피해의 정도 및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