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3세)과 2018. 7. 25.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던 중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저녁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성악레슨을 1시간에 8만 원을 주고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전종의 염좌, 발가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4. 저녁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언제쯤 결혼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저녁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바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니 왜 물어보면 자꾸 결혼식을 연기 하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저녁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한번만 더 나를 때리면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3. 저녁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4. 오후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작은방에서 이사 후 새로 구매한 가전재품 및 가구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19. 저녁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저녁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A8 스타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96,000원 상당의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녹취록 1. 각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료소견서, 각 통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AS 서비스 이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제1항 상해죄, 판시 제2의 나, 라항 기재 폭행죄 부분 위 각 범행은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다. 판시 상해죄에 관한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위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서로 붙잡고 엉켰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밀리거나 넘어졌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시 제2의 가, 다, 마, 바항 기재 폭행죄 부분 위 각 범행은 뺨이나 귀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범행일 다음날 또는 수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시인하면서 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점, 피해자의 모 G이 판시 제2의 마항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판시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따귀를 때린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이명증상에 관한 진단서들이 대체로 피해자의 자각증상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으로 인하여 외관상 확인되는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11.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에 이명증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2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족 귀를 1대씩 때리고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9. 1. 11. 자 상해의 점 피고인이 23:00경 피해자가 거실에서 집기를 부시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방안에 있다면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직후인 23:01경 피해자도 피고인이 때리고 기물을 파손했다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폭행의 흔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에게 이명증상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오히려 112에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일자 이후 귀통증, 이명으로 진료받기는 하였으나, 진료내용은 대체로 피해자의 자각증상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 증상의 정도와 발생원인이 객관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8. 8. 중순 및 2018. 9. 25. 자 폭행의 점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서로 자신의 가해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정황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