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89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 I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혼인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익산시 L 여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더 많은 돈인 월 300만 원의 월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3 익산시 L 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L 여관 간판과 주차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위 L 여관에서 경기 이천시 N외 7필지 O아파트 P호가 피해자의 전남편인 Q과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O아파트 1/2지분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지분을 매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1/2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9: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R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역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다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S(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2회 연속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0고단14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 사망한 T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며, U은 망 T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4. 4. 익산시 V에 있는, W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위 U으로 하여금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란을 전부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용지를 건네받아 위임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증’,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 발급통수란에 ‘20통’이라고 기재하고, U과 함께 미리 준비해 간 T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찍은 다음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T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9]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1652)(사본), 신고접수처리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경기 이천시 N에 있는 O아파트 P호)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간의 대화내역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의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사고보험처리 내역확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적검토 등), 수사보고(죄명추가, 범죄사실 수정) 1. 사실조회(주민등록초본 및 발급요청) 및 회신결과 1.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고발의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감대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2019고단1716 관련)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미 결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여동생과 아버지가 와서 X 유흥주점에 찾아와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요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X 유흥주점을 잘 운영하면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전히 결혼에 미온적인 피고인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전혀 없었고, 기망행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손님접대 등의 일을 맡긴 이후, 피해자에게 X 유흥주점 운영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환심을 사서 결혼하기 위하여 원래 직장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퇴직금을 포함한 9,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교부하고,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초 연인관계로 시작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2015. 12. 7.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을 따라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거주지이던 경기도 이천으로 올라갔다(수사기록 217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익산으로 내려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직장에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내고 2015. 12. 20.경 다시 익산으로 내려가서 X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들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가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직장을 퇴직하고 익산으로 내려오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원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익산으로 내려와 다시 위 단란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X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3일이 지난 시점인 2015. 12. 23.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12회에 걸쳐서 합계 92,39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달에 급여로 300만 원과 인센티브를 준다고 제안하여 내려간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간판과 주차장을 보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다시 단란주점의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직후인 2016. 1. 12. 피고인으로부터 ‘O아파트 1/2지분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그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권자인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지분을 사겠다, 아니면 내 지분을 매수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2016. 3. 3. Q이 피고인의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60,452,085원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X 유흥주점을 떠났다가, 2016. 4.경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라도 반환한 바 없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1652호 대여금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2,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인용판결(공시)을 선고받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을 빙자하는 등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행동한 후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 액수가 약 1억 5,2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등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선처할 여지도 그리 크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체유기죄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의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은 사망한 T의 인감증명서 20통을 발급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