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52 1. 2022. 3. 26. 0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2:1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26.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5:3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계동로 102번길 19에 있는 장유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80 피고인은 2022. 4. 1. 02:20경 김해시 내덕동 219-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89 피고인은 2022. 5. 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3. 26. 02:10경 음주운전의 점, 2022. 4. 1. 음주운전의 점, 2022. 5.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3. 26. 05:3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22. 3. 26.부터 2022. 5. 1.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정이 무거운 점, 2022. 3. 26. 02:10경 범행과 2022. 4. 1.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각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5. 1. 범행은 2022고단752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22. 4. 1.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B신문 C본부장이고, D은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2010. 9.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하였을 뿐 E대학교 ‘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없고, 2022. 2. 7.경 위 D으로부터 ‘부산 E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았음에도, 2022. 3. 4.경 위 B신문사에서 B신문 일간지 및 B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뷰] D 교수, 정치의 목표는 행복 공유, 국민만 바라보는 ‘눈’ 있어야라는 제목 아래 “… 前E대학교 D(사진, 국민의힘) 교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옳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 E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고, 2022. 4. 14.경 위 B신문사에서 F 4월호에 D 전 E대학교 교수, 정치의 목표는 행복 공유, 국민만 바라보는 ‘눈’ 있어야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에게 유리하도록 D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1,2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호칭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5.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6. 23:50경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배터리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다음 날인 2022. 2. 27. 05:37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53분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각 보호관찰관련서류, 보호관찰카드사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시분리 보고서 1.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일체형 부착장치 저전력) 1.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전자장치 신호실종 음영지역) 1. 경고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2세 여아를 성폭행 하는 등으로 성범죄 실형전과 2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상가 및 주차차단기 등 설치)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벽면과 지하 3, 4층까지의 주차장 통로 벽면과 바닥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C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뿌림으로써 건물 1층 구분소유권자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을 알 수 없는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진(수사기록 2권 12~14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6~8쪽)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B 건물 등기부 확인보고)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건물 내 도로나 주차장으로서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행위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 건조물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 용도와 기능, 행위가 건조물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행위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 용도와 기능, 행위가 도로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행위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인천 미추홀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5층, 지하 5층 건물이다. 이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위치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통로 벽면과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의 주차장 통로 벽면과 주차장 바닥이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은 주차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차를 위하여 드나드는 사람이 적지 않은 곳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측은 이미 이 사건 건물 내․외부 여러 곳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표시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581~58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쪽 통로 벽면․바닥에 좁은 간격으로 많은 곳에 반복하여 표시를 하였고, 이외에도 주차정산부스․승강기․출입문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곳에 락카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1권 6~8쪽, 수사기록 2권 12~14쪽). 이러한 표시는 건물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커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항감이나 불쾌감을 느껴 주차장 이용을 주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행위는 이 사건 건물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이상,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자인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지하주차장 쪽에는 유치권 행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표시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행위를 업무나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효용을 해하는 표시를 한 태양이 가볍지 않다. 다만 누가 원상복구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한 표시가 곧 페인트 덧칠로 삭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행위 목적이 유치권 행사였으므로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피고인 재물손괴 전력 1회 있으나 2009년 벌금 전과이다. 이러한 정상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5: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때마침 그 계단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과 마주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면을 재현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를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3. 저녁 시간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D으로부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21. 4. 1. 새벽 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E에게 무상 교부 1) 피고인은 2021. 4. 1. 오후 시간경 인천 서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0.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0.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8. 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2021. 3. 13. 매매한 필로폰 0.7g: 150,000원(거래액) 2021. 4. 1. 무상 수수한 필로폰 0.5g: 125,000원[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에 그 기재와는 다르게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월호’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는 2021. 4. 1. 및 2021. 4. 10. 각 무상 교부한 필로폰 각 0.05g(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0.5g’은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2021. 8. 1. 투약한 0.05g에 대해서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2021. 4. 1. 무상 교부한 필로폰 0.05g의 경우 위 2021. 4. 1. 무상 수수한 필로폰 0.5g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9, 300면 참조). 2021. 4. 10. 무상 교부한 필로폰 0.05g의 경우 검사 또한 2021. 4. 10. 투약한 0.03g이 위 2021. 4. 1. 무상 수수한 필로폰 0.5g의 일부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위 2021. 4. 1. 무상 수수한 필로폰 0.5g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2021. 8. 1. 투약한 0.05g의 경우 위 2021. 4. 1. 무상 수수한 필로폰 0.5g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0면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상 수수한 필로폰과 무상 교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이 서로 다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 또한 2001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전력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인테리어 업체 D을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재정이 악화되어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공사계약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11. 경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합계 2,290만 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경 인천 F 소재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에서, 피해자에게 "1층 매장 의류매장 인테리어 사업을 함께 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대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J시장 앞 'K'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해주면 공사 대금도 지급해 주고, 그 전에 미수금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7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변제 의사에 관한 기망을 반복하여 피해가 누적되었고, 그 액수도 약 2,290만 원으로 상당한 만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 1)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변제 피해금액인 1,750만 원을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25일 100만 원씩 변제하고, 2017. 4.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만큼,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8:39경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D이 개설한 ‘E‘ 대화방에 들어가 위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가 게시되자 위 링크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91개를 다운로드 받아 2019. 6. 2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순번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3:5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위 가게 운영자인 E과 피해자 F(41세)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카운터 앞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202호로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앞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세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2.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g을 교부하고 C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16: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고 C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이 D과 필로폰 거래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참고인과 피의자 A, D 상호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가 피의자 D과의 대질조사 거부 및 A의 진술번복 정황 확인 등)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의 디지털 분석자료 중 C에게 진술번복을 유도한 E와 필로폰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조사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과 C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E) 1. D의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6169 등 3부)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누범관련 판결문 / 사건조회서, 개인별수감현황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6. 5. 1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3년 4개월 가량 잠적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43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신내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청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G70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제동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가 위 벤츠 승용차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2,944,9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10,0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직후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사고현장을 벗어났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여, 54세)과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7. 22:16경 서울 용산구 D, F 주점에서, 그곳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 옷을 끌어 내려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7. 22:41경 위 F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D [추행 장면이나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의 복부 쪽을 차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21. 11. 29.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7: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주변에서 일명 ‘C’ 관련 집회 중이던 다수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평소 시위 등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여기서 뭔 데모야?”라고 소리친 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3m 앞에서 북을 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발견하고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2 화물차를 가속하여 위 포터2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휴대전화 동영상 CD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가 멈춰서 있다가 (제가) 내려서서 돌아서는 순간 바퀴가 저를 향해 틀어졌고, 피고인 차량 백미러에 맞고 뒤로 떨어져 기절했다. 당시 그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보고 의도적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건물에 에어컨 8대의 설치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에어컨 구입대금 3,24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라고 하고, 2018. 5. 21. 다시 위와 같은 계좌로 설치비 600,000원 중 선금으로 3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대금 및 에어컨 설치비용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8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5. 17. 3,240,000원과 설치비용으로 2018. 5. 21. 30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총 3,5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