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0

공소사실 가. 2007. 7.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7. 9.경 구리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3.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6.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8.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들어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시세에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령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평당 2만 원인데 시세가 2억 원이다. 기존 차용금 및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는 땅은 시세가 2억 원이 아닌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0.경까지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여 지급받고, 추가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7. 7. 9.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위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3,000만 원, 같은 해 6. 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영주시 F 답 1,791m²와 G 답 1,607m²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거의 변제하였으며(공소사실 나, 다.항 관련),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억 원이라고 속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면서 추가로 8,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가 금원지출 내역 및 재산 상태, 평소 소비내역, 금원 용도 등을 정리한 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작성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2007. 7. 9. 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7. 이전부터 돈 거래를 해왔는데, 피해자가 2007. 7. 9.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2007. 8.부터 2008. 2.까지 위 계좌로 매월 20만 원씩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관계 여하, 피해자의 거주형태 등으로 미루어 이는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의 금전대차와 함께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를 하였고, 모든 거래가 종결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3.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내여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6910)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진행이 여의치 않자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0만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8개월간 이자를 꼬박 꼬박 지급하였고, 이후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2008. 3. 13.경, 2008. 6. 5.경, 2008. 9.경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3. 13. 차용금 3,000만 원, 같은 해 6. 5. 차용금 2,000만 원 및 2008. 8. 6.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각 돈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거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기존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토지대금으로 대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억 원으로 속였고, 이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위 토지대금으로 추가로 8,500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모아진다. 나)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9.경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8. 10. 27. 1,0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해 2009.경까지 합계 8,500만 원 가량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구체적으로는 2008. 11. 27. 1,500만 원, 2009. 2. 5. 2,500만 원, 같은 해 4. 8. 3,500만 원 등이다), 위 각 일시에 출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토지대금의 일부로 상당 금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9. 2. 11.이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도 2009. 10. 19.이어서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으로 8,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시점과 맞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4,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약 1,030평으로서 평당 2만 원이면 전체 가격이 2,000만 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시세를 2억 원으로 속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토지대금으로 대체 내지 지급한 전세보증금 4,500만 원과 위 8,500만 원 외에 2008. 9.부터 2009. 1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적금을 해약한 돈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입금된 내역은 나오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이 2011. 8. 1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마)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염가로 매수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매매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기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49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실제보다 훨씬 과장하여 매매 내지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당연히 토지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히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금인출에 관한 금융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