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피해자 <삭제>(여, 47세)와 동거하기 시작한 후 1997. 12.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4. 11.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삭제> 및 그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삭제>(여, 현재 18세)와 함께 동거하는 사이로 <삭제>와는 사실상 배우자 관계이고 <삭제>와는 사실상 1촌의 인척 관계인바, 1. 가. 1998. 9.~10.경 일자불상의 새벽에 충북 음성군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삭제>(당시 1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02. 7.~8. 일자불상 20:00경 같은 리에서 면소재지로 향하는 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당시 15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삭제>부락에 있는 피고인의 논 옆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옷을 벗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를 끌고 논 근처에 있는 화물트럭 적재함에 데리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 2004. 9.~10.경 일자불상의 밤에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5. 3. 18. 16: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삭제>(여, 47세)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밟고 혁대를 잡아당겨 실신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법정 진술 및 증인 <삭제>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검찰주사보 <삭제>가 작성한 수사보고(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수사기록 제113~117쪽) 및 수사보고(호적등본,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24~127쪽)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44 ~ 48쪽)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제12조, 형법 제297조 다.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의 나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의 정상 참작)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인 <삭제>가 피고인이 다방여종업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과 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 등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의 나 향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삭제>부락에 있는 피고인의 는 옆에 있던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너를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당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범행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및 모친인 <삭제>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기 침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혁대로 올가미를 만들어 그녀의 목에 걸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밟고 혁대를 잡아당겨 실신케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목에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걸이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삭제>, <삭제>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48쪽)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아야 할 피해자 <삭제>가 잠이 든 틈을 타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삭제>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