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2017고단25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F의 광고란에 중고 휴대폰 담보 대출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1. 22.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있는데 효성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줄 테니 대출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담보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오토바이 담보대출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외 5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명의대여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있는가요.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5만 원씩 주고 4개월 후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정리해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에 따른 판매 리베이트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금 채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L 번호로 F400 기종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에 대한 할부대금 채무 899,800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할부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 부터 2015. 2. 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10,524,09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경 피해자 C이 교차로 신문에 올린 '중고 M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얘기한 후 2016. 5. 20. 오후경 광양시 중동 성호2차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처인 N를 만나 N에게 "자동차를 1,48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를 먼저 주면 오후 늦게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만 원 상당인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가항과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위 C 및 N에게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따라서 C 측으로부터 양도인이 'C'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순천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P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의 윗부분에 '대리인 : A'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P 대표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49]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경 R SM7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2016. 5. 4.경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채권양도)로부터 36개월 상환 조건으로 1,89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8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3. 5. 20.경부터 대출금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 12. 10.경 불상 장소에서 S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거래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명의변경신청서 사본 141부 1. 휴대전화 미납요금 내역서, 지로영수증, 통고장, 통고장 등, 통고서, 채무변제안내서 등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내역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이체증명서, 금융정보 회신(A 명의 수협 V 계좌) 1. C 인감증명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보 목적물 차량의 점유자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팩스자료에 대한 건) 1. 채권추심관리내역 1. 심사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