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를 샀는데 내가 산 가격에 그대로 넘겨주겠다. C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당장 사지 않으면 이 가격에 못 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 2021. 1. 22. 4,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G공인중개사사무소 H(주) 대표 A”, “강남·서초 상가, 빌딩 오피스, 토지중개업, 개발분양업”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행각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현장사진 및 명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전처 I은 2020. 9. 24. J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J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2,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J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J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 그 전매대금 중 2,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I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5. K로부터 안성시 L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3억 7,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지인 M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상황에서 2021. 1. 21. I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2021. 1. 22. 그 중 4,7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J과 I 사이의 기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J이나 I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J이나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몰래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매수하려는 안성시 N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G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공인중개사사무소 H㈜ 대표 A’, ‘강남·서초 상가, 빌딩 오피스, 토지중개업, 개발분양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