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2020고단627) 피고인은 2020. 4. 29. 04: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남, 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2020고단723) 피고인은 2019. 9. 9. 13: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9. 9. 10.부터 2020. 9. 9.까지 피해자 소유 장어통발어선인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G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선급금 명목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공동사기(2020고단1068)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목포시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주점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이 필요하니 소개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전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던 M을 통하여 알게 된 N, O를 만나 함께 목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위 N, O로부터 “오빠, 우리 그냥 ‘탕치기’(업소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곧바로 도망쳐 나오는 수법의 사기 범행)해서 돈을 나눠 먹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N, O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6. 9. 2. 위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N, O가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선불금 4,000,000원, 위 O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선불금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S)로 선불금 3,000,000원, 같은 달 5. 위 O 명의의 Q조합 계좌로 선불금 8,500,000원, 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10,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상해진단서 2020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승선기록 확인에 대한)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상해죄)와 판시 제2죄(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월~15년 판시 제3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3. 04: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의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너같이 생긴 새끼들이랑은 조도 술을 안쳐먹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너희가 뭔데 지금 거절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 안으로 태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발로 위 경사 G의 복부를 4~5회 찼고,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발로 뒤에 있던 위 경사 G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0:2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이상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8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피고인이 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37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미 종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2020고단715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내가 사용한 부분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변제할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75,05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해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장어 구입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장어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변제할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차용금 명목 200만 원을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2 피고인은 2020. 6. 18. 전남 진도군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20. 6. 24.부터 2021. 12. 31.까지 피해자 소유 근해통발어선 M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715 사건의 D에 대하여 19,475,050원을 편취하여 2020.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0형제5598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 D와의 합의도 어려운 처지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M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17:18 선급금 명목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6 피고인은 2019. 11. 8. 21:00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장어유통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주 정도만 빌려주면 이자 50만원과 함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변제할 채무가 많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피고인의 모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원을, 2019. 11. 1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2020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인 보충조서) 2020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일부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자유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3:56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수정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0:20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하고 나름대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장시간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얼굴에 작지 않은 흉터가 남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7: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병원을 거쳐 경남 고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30.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F 부근 도로를 같은 군 용산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가드레일 수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02:30 거제시 옥포로22길 21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에서, 과거 피고인이 옥포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해 민원인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억울하다, 깜방을 갔다왔다, 씨발놈들아 그딴식으로 해라, 민원을 넣었다“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구대 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2:54 위 옥포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뉴비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강하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소란행위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해시 E에 있는 골재 채취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동해시 H 매립공사에 사용될 사석 생산을 하도급 받았는데, 내가 그곳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 사업자금 3천 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두 달 내에 변제해 주고, 위 방파제 매립공사의 수익 지분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H 매립공사 현장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석재사업 하도급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A의 부탁을 들어주면 된다, 약 1년 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를 볼 수 있어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에 대한 지분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5. 2,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그 아들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F 대표 이사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이송 결정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2천만원 2. 벌금형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천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N 소재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19. 8. 14.부터 2019. 8. 17.까지 석고작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0. 17.까지 설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000,000원, 10월 임금 250,000원 등 합계 2,750,000원 등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행사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8:15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능포동 주민센터 쪽에서 장승포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1:30경 거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승용차(D)의 사이드미러 2개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떼어낸 사이드미러를 조수석 문짝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에 2,214,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구상금 2,250,000원을 변제한 점,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잠수기 어선 D(4.42톤)의 선장, 피고인은 위 D의 잠수부, E은 위 D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9. 6. 14. 08:00경 거제시 F에 있는 사근서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흡입기를 D에 적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선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A,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어구인 흡입기를 D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법조업과 불법조업 간 어획량 차이) 1. 불법조업 채증사진(수사기록 87~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6호, 제24조(피고인이 D를 소유하면서 잠수기어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주임이 분명한 점, A나 다른 선원들은 어획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수익을 미리 정한 비율로 분배받으므로 더 많은 조과(釣果)를 위해 흡입기를 적재·사용할 유인이 큰 점, 피고인으로서도 흡입기를 적재·사용하여 어획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전적으로 조업을 위임하였으면서도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한 바 있을 뿐 그 적재·사용을 예방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법 제6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인인 A 등이 위 잠수기어업에 관하여 불법어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 2020고정159 피고인은 2019. 8. 1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213 피고인은 2019. 9. 5.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정213 사건의 수사기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12:45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있는 연화산 정상 부근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백구(크기 약 1m)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 B(남, 59세)을 마주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등산 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서 백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어버리라고 할까, 물어버리라고 할까”라고 말함으로써 백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고소장 합철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은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았고 그 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허리끈에 부착된 버클을 풀어서 피고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긴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굴 포장업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통영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불입한 계불입금을 돌려받아간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약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14. 19:08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4:30경 거제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밥솥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2:5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범행 발각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1:30 거제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고현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2: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07:35경 통영시 W에 있는 'X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Y가 위 마트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6만 원 상당의 Johnson 3.0 수상용 모터 1개, 유아 전동 자동차 1대, 아크릴 응모함 1개, 나무판자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 및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가환부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회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