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02경 아산시 B 인근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4세) 등 4명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새끼”, “세 대만 때리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행동을 하였고, 이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 차원으로 수갑을 차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23:45경 아산시 E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뒷 수갑을 풀어 앞 수갑으로 위치를 바꿔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녹화영상 및 CCTV 영상녹화자료 발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 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에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주유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4. 01:2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피우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부터 01:55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14. 01:2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후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 씨발놈아, 야이 씨발것들아 잡아가라, 일로 와봐라 짭새새끼들아, 너거 문재인 찍었제 호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이걸로 벌금내라 개새끼들아. 이런거 찾아주는게 짭새새끼들이 하는 일 아니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현장에 지원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새끼 뭘 쳐다보노, 이 씨발새끼야 쳐봐라 니 내한테 이기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2:27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남구 L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기 위해 다가서자 "야이 씨발새끼야 이씹쌔끼야 꺼져라, 너거들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가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날인거부), 각 –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을 발로 차는 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6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2. 2. 10. 15: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옆의 가드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접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4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1회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만 원이어서 그 범행 횟수나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영세업자인 피고인이 까다로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요건(일정 면적, 시설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범행하였고, 대학생인 자녀들의 등록금, 생활비를 혼자서 부담하여야 하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75 인창차이나타운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도매시장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50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01:20경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88 제1공영노외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6:28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2호선 열차 안에서, 갑자기 반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뒤 여성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으려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위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채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피고인 또한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때리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위 피해자를 발로 2회 차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B(38세)의 상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죽엽산로 3에 있는 우리병원사거리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C(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00:50경 포천시 D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661에 있는 우리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자체는 크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벼운 편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만성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는 중이고, 심부전, 우울증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서울 중랑구 B 근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83cm)를 휴대하고 피해자 C(남, 22세)에게 ‘씹할’,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 1자루(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를 가방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을 가방에 숨겨 지니고 다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울증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망상 등 그 증상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경찰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고인을 응급입원시켰다),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6. 02:50경 하남시 B건물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E 골프장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리비로 “한 십 만원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고, 피해자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1. 10:1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미추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이리와 이 씨발 경찰 이씨 어이 직원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싸가지 존나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같은 소속인 경사 E에게 ”이씨발 싸가지 없는 년 이새끼가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10: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 처리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경장 D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막으며 손으로 밀치고, 경장 D와 경사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치고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위 D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 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 지사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았던 G, H, I, J, K, L을 마치 채용된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위 G 등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28.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1,900,000원씩 총 15회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8,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주)B 정부지원금 입출금 내역,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주확인서, 표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채용자명단통보서, 각 표준계약서, 각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급(상)여명세서(대장),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28,500,000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진신고로 고발이 진행되었고, 지급받은 보조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성실히 분납하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20. 11. 13.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제지하던 중 E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E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철판을 들어 E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소주병을 들어 이를 막는 E의 손등을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죄사실로 2021.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에 위 특수상해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F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그날 일어선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듣고 “일어나서 E 동생이 소주병을 들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말다툼 없는 상태에서 E 씨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쳤다는 거에요, 본인 머리에”라는 질문을 듣고 “말다툼은 없었고, 소주병을 들고 자기가 머리를 때리는 건 봐서 ‘야, 너네 왜 그래’하면서 내가 말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스스로 내리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던 건 아닌 건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제1권 원주지원 2021고단189호 소송기록 사본 1. 판결문(원주지원 2021고단189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원주지원 2021고단1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범행 경위, 위증의 내용,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3:23경 안양시 동안구 B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없이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직진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88,200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7:58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순천로 64에 있는 서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운전거리,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 나혜석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032에 있는 밤섬유원지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1년 이전의 벌금 전과 여럿), 만취 상태의 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진우삼거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 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 측 앞, 뒤 문짝 등을 수리비 약 1,654,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 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도주한다거나 구호조치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한 이후 잠시 멈추어 있다가 후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바, 차량을 운전하다 무언가를 충격하고 잠시 뒤로 후진한 다음 다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해준 형사합의서(수사기록 49쪽)에는, “저는 도망가는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와서 이를 그대로 따라 썼다고 증언했던바(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처럼 피고인이 굳이 교통사고를 몰랐던 것처럼 합의서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나, 단속 당시부터 도주의 고의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행동과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1. 2019. 7. 11.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13.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07. 1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0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차 범행은 1차 범행일 이틀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6:30경 군포시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오빠 젊어졌네, 영계 됐네”라는 말을 듣고, 이에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물쇠(가로 3.5cm, 세로 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B노래방 1번 방에서, D 보도방 운영자인 피해자 E(남, 42세)이 자신의 동업자인 F과 전화 통화하면서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날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것이든지 범죄의 성립과 형의 양정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해자를 불러 때렸다. 피고인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다소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여서 화가 나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맞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서교차로 방향에서 영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이 탑승하여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460톤, 부산선적, LPG운반선)의 2항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인 C에게 B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사안전법위반사범(주취운항) 발생 적발보고서, 각 상황보고서[민원신고(음주운항의심선박) 확인 결과 보고(1보),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사범 적발보고(1보)]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혈중알콜농도 0.189%), 정황보고서(B 음주운항), 피의자 A 3급 항해사 해기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주취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 2012년경에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15년도 이후부터는 전과 없이 비교적 착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