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사설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라 한다)에 접속 →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해외 발신 ‘070’ 등 인터넷 전화가 ‘010’번호로 변작되거나, 휴대전화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 아이폰 VPN 어플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회피하고자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 등에 설치한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중계기와 무선라우터를 연결하여 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 아이폰 VPN 어플 기능을 이용한 고정 또는 이동형 중계소 운영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USB 모뎀, 유심, 컴퓨터를 연결시켜 관리를 해주면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계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메신저 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3.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USB 모뎀 50개, 개통된 유심칩, 노트북 등을 전달받아 유심칩을 모뎀에 삽입한 후 PC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기계들을 설치한 후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설정을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한 채 타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 6개의 발신번호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USB 모뎀 50개, 개통된 유심칩, 노트북 등을 전달받아 유심칩을 모뎀에 삽입한 후 PC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기계들을 설치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USB 모뎀과 연결된 유심을 통해 국내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 6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발신번호표시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및 순번2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상담사 H’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7. 13:40경 김해시 J아파트 정문 부근에 현금 1,000만원을 가져가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분담한 역할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6,7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로부터 4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C, N,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 범행이용 유심 1.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M, N,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