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일명 '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상선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모집한 통장 등을 보관하다가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전달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상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는 2017. 3. 초순경(피고인 B 과 J는 2017. 3.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3. 6.부터 각 가담)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모은 다음 상선이 지시하는 장소에 숨겨둬 피고인 A과 같은 국내 인출팀이 사용(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당 300,000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7. 11:1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56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환대출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1:14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소재 도림신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L 명의 신협 계좌(M)로 2,8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3.8. 14:43 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86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도합 5,7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7. 3. 8. 15:32:10경 인천 부평구 소재 KEB하나은행 부평대로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86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2)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9. 12:00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48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신용보증기금에 50만원을 입금하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12:00 경위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Q 명의 경남은행 계좌(R)로 98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도합 1,48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7. 3. 9. 12:58: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KEB하나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3)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2.28. 13:00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46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농협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11:39경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3. 9. 13:27 경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도합 1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7,3,9,14:06:24 경 부천시 소재 국민은행 부천홈플러스 지점에서 위조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V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17:40 경 서울시 관악구 X 건물 우편함에 대포통장 운반책인 C이 넣어둔 Y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Z)를 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받는 등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수 미상의 체크카드를 인출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인천 및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V 명의의 체크카드 등 개수 미상의 체크카드를 넣어놓아 위 A 이 이를 이용하여 위 V 명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위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3. 10. 16:25 경 서울 관악구 AA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로부터 Y 명의 국민카드(카드번호 Z)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38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수사) 1. 각 위챗 채팅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인출책으로, 피고인 B, C이 통장 양수책으로 각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2,3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는 가담 정도에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담한 피해 금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각자 취득한 범행 수익, 통장 양수 개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