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01. 8.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01. 8. 1.경부터 2009.경까지 위 D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자로서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배임증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한편, 복태수는 1996. 3. 23. 위 D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2016년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D의 노조지부장이고, F, G, H, 피고인, I은 모두 D의 버스기사이며, J은 일광여객 버스기사, K은 오성여객의 버스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배임증재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F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위 F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노조 사무실에서, B에게 F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송금 받아 현금 인출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배임증재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I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노조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I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기장군 산단4로 139에 있는 정관1차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위 D 노조사무실에서 B에게 취업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임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계좌로 송금한 자와 동일성명자 L 등 11명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F농협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의 처 M 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원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분리대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1. 19:34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신고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방치하기까지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3: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폭행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3:3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형제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칼을 내려놓아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다가오지 마라,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위 C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4조 1항,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이 치매 증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25년 전 경미한 벌금 1회 전력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2018고단3586]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26. 00:20 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C호텔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2019, 1, 14, 12:10 경 부산 강서구 E 공사현장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11.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은평구 B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4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그 뒤에도 상당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 잠든 사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촬영물의 유포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또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 위 촬영 동영상은 25개 국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돼 지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줄 정도의 상태가 됐다. 동영상 삭제는 사실상 영구히 어렵게 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이루 말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핸드폰을 잃어버려 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게 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에 놓이게 한 책임을 양 형에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5.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과선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8: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분별 없이 다시 이 사건 음주음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는데, 지난 음주운전은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 중 단속된 것이고, 본건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자의 도착이 늦어져 직접 운행하다 운전곤란으로 노상에 주차해 있던 중 지나던 차량의 신고로 음주단속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3.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종업원들, 친척, 친구들, 거래처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다시 한 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35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 748에 있는 나성4교 앞 교차로를 대전에서 정부청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역동로3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양주시 B 404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 봉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1:00경 양주시 B 404호 앞에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C파출소 앞 길까지 오게되었는데,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하자, 위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과 벌금 5만 원 1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2:50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응급처치 및 이송 등에 관하여 설명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뭐야 시발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어은터널 사거리를 삼천동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경 및 후관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0,686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 1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지인에게 사고 현장에 가보라고 연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이 2011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인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하도록 하자 "씨발, 내가 여기 토박이다. 내가 아는 형이 청와대 보좌관이다. 별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식당 주인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추가 목격자의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폭행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주)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전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사야하는데 여기에 돈을 써버리면 돈을 더 못 번다. 차량 대금을 대납 해주면 아낀 현금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2014. 11. 2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을 대납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5, 20, EBMW520 1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당 65만 원씩 이자를 붙여서 늦어도 1주일 안에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02,500,000원 1)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순번 33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편취금 합계액이 '202,6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500,000원'의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20. 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23: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남자 일행 1명 등 총 2명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카운터에 와서 "일단 외상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오른발로 카운터를 발로 수회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자 여자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자진귀가 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자진귀가 하지 않고 오히려 위 F에게 화를 내며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미친 놈 새끼들아" 등 욕설을 수회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순경 계급장을 1회 뜯어 던져버리는 등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진, 'D' CCTV 영상 1. 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46세)와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으려 하여, 그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반성 / 상해 정도 경미 /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출입구는 보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보도를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0세)과 피해자 F(1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F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4주 및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 아동의 경우 여전히 좌측 하지의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에 위치한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C중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자식 대학 등록금 등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줘, 2~3개월이면 납골당에 돈이 풀리니까 그때 갚을게"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자동차가 있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고정 월급 250만 원(수당 별도)을 받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본 건 차용 당시에 금원을 갚을 수 있는 변제자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경매 배당 결과 일반 채권자가 모두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손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경매에 따른 낙찰가에 따른 것으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골당 문제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납골당 문제는 2015년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데다가 납골당에 따른 피고인 자산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로 인해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 설정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소송에 1년 4개월가량 법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 사건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들의 관계가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이러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공업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구획된 1차선 도로이고 도로 옆으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승용차 우측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4:25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화물차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기존 채무 변제금 등 명목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4.경 시흥시 C단지에 입점한 D 자동차경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화물차를 매수한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현재 매수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여 되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15.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 화물차 매수대금이 아닌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경 시흥시 C단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매수 한 다음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지난 번 갚지 못한 돈과 함께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5.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 번호판 매수대금이 아닌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뒤 다른 부채를 갚는 데 소비한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 금액이 총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