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30. 15:35경 대전서구 D 아파트 118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4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껌을 떼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으면서 안 된다고 하자 벗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엄마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곧 온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5:22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6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여, 9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껌이 붙었으니 떼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에도 껌이 묻었으니 떼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15:36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09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I(여, 8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머리에 껌이 붙었으니 떼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15층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요기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7. 14: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10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J(여, 7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에 껌이 붙었으니 떼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7. 14:2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8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K(여, 8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머리에 껌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13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6. 15:3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9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L(여, 8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껌이 붙었으니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엄마한테 떼어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6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계단 벽에 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몸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D아파트 CCTV사진 출력물 첨부보고) 1. 피의자 CCTV 영상, 각 CCTV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치료감 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7~9세의 여성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추행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성 아동들을 상대로 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E의 모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9 조 제 1항 (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 법 제298조(G, I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J, K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L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 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서 지적기능상 이상이나 정신증 양상의 지각 및 사고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호르몬이 정상범위의 중간값 정도로 검출되었으며, 소아기호증 외의 특이한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는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 제3범죄(판시 제5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7~9세의 여성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고(추행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그 피해자 중 1명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심신장애의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 J, L 측과는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20대의 대 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