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7:0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교를 수영구 방면에서 해운대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교표가 있는 체육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누르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동기와 과정,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버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년 성범죄로 벌금형을, 2021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6:48경 대구 달성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유리한 양형조건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0:05경 인천 중구 B 인근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전용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로 차로를 미리 변경한 다음 좌회전을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전용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0:0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실조회회신(인천중부경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순찰차가 접근하여 오자 차량을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순찰차가 뒤따라가면서 정차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1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당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 경찰관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당시 순찰차 내부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본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용석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지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9. 6. 13.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29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지대교 방면에서 덕진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광염 약을 복용한 다음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1. 03: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해도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0: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동인의 누나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정신질환이 있다, 얘가 좀 모자라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며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고소장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7:57경 인천 서구 불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김치찌개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 04:1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먹었는지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혈색, 주취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 04:13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4. 15:4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그곳에 있던 간이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4. 16:17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의 출입문 앞 도로에서 ‘손님끼리 실랑이, 편의점에 과도를 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남, 28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뭐하는거냐, 너네가 뭔데 내가 말을 해야하냐, 그냥 꺼져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왼쪽 대퇴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 선택 시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편의점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공동피고인 B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협박,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다치기도 하였음, 다만 공동 피고인 B의 처벌불원, 이종 벌금형 3회만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다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심하지는 아니 하고 이종 벌금형 1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공인중개사 B에게 “C회사에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이 있냐”고 하면서 접근하여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주)D 소유인 울산 남구 F 빌딩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C회사 전무와 친한 친구이고, 그 전무가 과거에 A의 신세를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으려 A가 부탁하는 일이면 적극 도와주려 한다. 그 전무는 부회장과 바로 통하는 사람으로 부회장이 전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이이다. 부회장은 C회사 회장의 조카로 전무와 부회장만 잡으면 건물을 무조건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마치 위 C회사 전무와 통화하는 것처럼 “F 건물 너거 회사에서 매입하게 좀 도와달라, 니네 회사에서 이 건물 사는 거 맞제?”라는 등 말하고, 피해자에게 “건물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315억 원에 팔아줄테니 접대비와 경비를 준비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의 전무를 알지 못했고, 지인 G에게 부탁하여 C회사의 전무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와 경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빌딩을 높은 가격으로 C회사에게 매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운영 회사 등기부등본 확인, F건물 등기부등본 및 공매공고 확인, 참고인 B 전화통화, ‘성불상 G’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전력 및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나에게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은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9.경 D은행 불상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장을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위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소, 세무서 확인정리 파일, 수사보고서(유령법인 계좌개설책 입건 관련) 1. 피의자 A이 개설한 계좌 1. A 개설 계좌 증빙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쳐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인 폐해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5. 1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독서실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5.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인 901,344원보다 적은 4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501,34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3,227원을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근무일자 기록내역,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1명의 영세한 업체인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한 뒤 그 공사비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겨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1:5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비 문제에 대해 따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밀면서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행으로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잡으며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섭다. 못 탄다.’고 하며 거부함에도 수차례 차에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 미터가량 서행으로 전진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며 바닥과 위 승용차 조수석 턱 부분 및 조수석 문 부분에 무릎, 정강이, 팔꿈치 부분을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힘을 써서 피고인에게 잡힌 왼손을 빼내면서 그 반동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정강이와 팔 부분을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정강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2023. 1. 13. 16: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량, 음주시간, 운전한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이 열린 차량 조수석 쪽으로 몸을 넣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까지 붙잡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전후의 정황상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일방적인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서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2러13122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신상안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7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56세)가 차로 중앙을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일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보조석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용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에 후두부가 충격된 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22: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열린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2.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주휴수당 23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11,209,740원, 퇴직금 5,081,262원 등 총 16,291,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193에 있는 부암고가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 193에 있는 부암고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0:5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11:4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0년경, 2004년경, 2020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1년경, 2023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1:3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