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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견직 원단 가공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신태무역사(Shin Tae Trading. co.) 등으로부터 실크 원단을 수입하여 전량 이를 다시 중동국가로 수출하면서 동 물품은 실질적 변형 즉, HS세번 변경이 없는 중국산임에도 국내의 가공작업에 의하여 국산 제품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세관 수출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수입한 실크 원단 1,035m²를 국산으로 수출 신고하고 현품에도 국산으로 표기하여 아랍에미레이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1. (주)D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내역) 범죄일람표, 붙임2. E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내역)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93차례에 걸쳐 중국산 실크 원단 총 1,365,939m², 미화 약 1천만 불, 한화 11,343,870,093원 상당을 국산으로 수출 신고하고 현품 및 포장 등에도 금장스탬프 잉크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산인 양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09. 12. 10.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실크 원단 2,109.66m² 외 1종을 수입하면서 신용장을 통하여 결제할 금액은 m²당 미화 3.75불 및 2.7불씩 총 미화 10,019.15불임에도 이를 미화 2.0불 및 1.5불씩 총 미화 5,397.9불인 양 낮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703,7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붙임3. ㈜D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입물품 금액이 미화 177,788.9불인 것을 미화 103,053.8불인 양 낮게 신고함으로써 동 차액 미화 74,335불(원화 85,340,286원), 차액 시가 138,990,693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11,094,23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3번) 1. 감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D 수입 및 당발송금 차액, D 수입실적, D 당발송금 실적, D 수입개설 실적, D 수입결제 실적, 각 신용장별 수입신고서, 관세포탈 내역,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내역, 수출물품 국내거래(작업)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05:43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에 있는 남해 2지선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9.경부터 2013. 9. 5.경까지, 피고인 B은 2005.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각각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귀금속 매매, 장부 정리, 판매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판매하면서 매입, 매출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영업이익금 등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2013. 1. 초순 주말 21: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영업자금을 맡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영업자금을 넣어둔 돈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 A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93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불상의 보석 1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20:5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을 응대하면서 현금보관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 16:4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7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발생현장 사진, CCTV 자료화면(추가범행)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보석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3. 7. 7.자 보석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위 보석을 자신의 화장품 가방에 넣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 CCTV 자료화면(추가범행)} 등에 비추어 위 보석 횡령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B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바지사장, 환전상을 고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함께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기 구입, 교체, 게임장 운영 전반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G은 게임장 주간(09:00~21:00) 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E는 게임장 야간(21:00~09:00) 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 A은 2012. 11. 29.경 바지사장인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11. 29.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피고인 E, C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L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신사대천왕 게임기, 스켈레톤 게임기 등 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L 게임랜드 112 신고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업무협조의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C,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 범죄사실의 수익 2억 7,000만 원은 전체 수익의 추정치에 불과한데다, 피고인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도 공범으로서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수익금 2억 7,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B, D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매일의 수익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30회에 22,885,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1일 평균 762,830원(원 이하 버림)을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1일 15만 원을 수당으로 가지고 간 점, 피고인들의 실제 영업기간이 90일 정도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수익금은 82,154,700원[90일 × (매일 수익금 762,830원 + 수당 15만 원)]이고, 피고인 D의 수익금은 68,654,700원(90일 × 매일 수익금 762,830원)이다. - 그런데 단속 당시 압수된 돈이 1,455,000원(255,000원 + 120만 원)이므로 이를 피고인 B, D의 추징액에서 1/2씩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81,427,200원(82,154,700원 - 727,500원)이고,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은 67,927,200원(68,654,700원 - 727,500원)이다. 양형의 이유 환전행위가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여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이 경찰출신인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주도하고 운영비용이나 수당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고, 범행기간이 5개월여에 이르고 총수익의 규모도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D은 단속 직후 또다른 게임장 운영을 도모한 점, 피고인 B, E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환전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D에게 고용되어 수당만 지급받은 점, 피고인 A, C, D, G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E에게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으며, 피고인 F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수익의 정도, 추징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23.부터 우체국의 '종합건강보험', 2005. 6. 29.부터 한화생명의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무)굿모닝건강보험, 2010. 4. 1.부터 AIG손해보험의 부모님건강보험', 2011. 3. 23.부터 현대해상화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합계 286,240원을 납부해 왔다. 만성질환의 경우 입원을 해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보전치료만 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2009. 1. 5.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복용,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존치료만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 9.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1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730일 동안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389,3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입원).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아파서 입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2007년경에 갑상선암 수술을 각각 받은 적이 있었고(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무지외반증 등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여러 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입원은 실제로 그러한 수술 및 그 전후의 통증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외박을 한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의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병원 외의 장소에서 착·발신된 내역도 그리 많지 않으며, 입원기간 중 다른 장소에서 이용된 신용카드 내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 등이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였지만, 그러한 분석은 오로지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제공된 자료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병원 관계자와 피고인의 기왕 병력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사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처인 F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임야 957m² 중 462.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900만원을, 2009. 5. 23.에 중도금 7,600만원을, 2009. 7. 23.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50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900만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9. 5. 22.경 중도금 7,600만원을 건네받고, 2009. 7. 23.경 잔금 일부로 3,5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남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0.경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07. 7. 25. 일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2,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일산농협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국상호저축은행 대출금 1억 3,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1억 원 상당을 공제한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인 2010. 봄~여름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관한 합의해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허가가 거의 되었다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여 2009. 7. 23. 피고인으로부터 2009. 11. 30.까지 위 임야에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 독촉을 하던 중 2010. 12. 20.경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서 피고인이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와 주택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인중개사인 H은 피고인이 2009. 11. 30.까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던지 아니면 매매대금을 반환하던지 선택해달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지어야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집을 지을 때까지 1년 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바 있고, 피해자가 2010. 12.경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등기부상 변동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20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인근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선 것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배임액의 정도, 미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4. 강원 D에 있는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F로부터 업무실적에 따라 지분율로 보수(수익금 중 사무실 경비 20%, F 25%, A 30%, B 2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조중개원으로 채용되어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실적이 미미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2011. 12. 26. 12:50경 F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 해고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해고 통지에 화가 나 2011. 12. 26. 14:00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올려 어깨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B가 함께 수집,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중개 업무에 필요한 350명의 고객정보(고객 성명, 전화번호, 부동산 번지, 물건의 특징, 물건의 가격 등)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빼앗아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경영하던 피해자 H이 2011. 12. 27.부터 위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F와 함께 공동사무실로 사용하며 각자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F와 체결하자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1. 12. 30. 11:00경 위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임대인인 I과 I 처, 임차인인 J에게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확인 설명서(벽면, 도배, 수도 등의 상태) 작성 및 잔금 지급을 중개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임대인 및 임차인을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여기 잔금 치른다, 이거 좋다 사진 찍어, 찍어, 됐어, 됐어, 그래, 그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가 5-6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여기 이 사람은 여기가 사무실이 아닙니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E 부동산입니다"라고 하며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임차인 J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돈은 어떻게 드리고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고 항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더 이상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을 데리고 아래층에 있는 'K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무실에서 중개를 하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는 등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6. 14:00경 위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의 동통, 압통 및 통증에 의한 운동제한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강원 L에 있는 'K식당'에서 업주인 M, N,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큰소리로 "야 똔방, 야 똔방, 야 똔방, 야 똔방, 야 똔방, 야 날로 먹는다, 날로 먹어, 날로 먹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O, P, Q, J, R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해고 통지에 화가 나 2011. 12. 26. 14:00경 강원 D에 있는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올려 어깨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B가 함께 수집,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중개 업무에 필요한 350명의 고객정보(고객성명, 전화번호, 부동산 번지, 물건의 특징, 물건의 가격 등)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빼앗아 가지고 나가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의 동통, 압통 및 통증에 의한 운동제한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상해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B가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2013고단1377]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4. 23.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지하에서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스카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교부하여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점당 1원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458] 3. 피고인 A은 2012. 11.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카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2. 11.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게임용 카드에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 대어 스카이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2013고단1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11. 27.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에 연루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정구속한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한번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다른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정도인 점, 가담 횟수, 동종 전력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명불상자(일명 D부장, 이하 'D부장'이라 함)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였던 게임장에서 일당 12만원씩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부장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CTV 모니터를 살펴보도록 하고,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게 하고, D부장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부장, F, G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9:30경 위 게임장 내에서, 단속을 나온 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손님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입으로 H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경장 I의 오른쪽 손목을 긁어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D 구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두산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사업 중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두산건설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는 즉시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산건설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채무액만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2011. 6. 17.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2011. 7. 5.경 위 신한은행(H)계좌로 2,400만 원을, 2011. 9. 14.경 위 신한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도박에 탕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700만 원도 추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공증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0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서 안성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위 사거리의 1차선에서 평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직진 차량의 진행 상황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15,783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도주하여 같은 날 04:2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비봉터널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척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의 외주 업체인 D기업에서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 E의 직책을 맡고 있다. D기업 노동조합원들인 F 외 37명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D기업의 경영자인 G 외 2명으로 하는 이른바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자신의 이메일로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고소인 H이 D기업 측을 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및 진술서에 첨부된 고소인의 주소 및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D기업 노동조합원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메신저인 'I 밴드'에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고소인의 운전면허증 스캔 파일과 함께 "다 같은 근로자이기에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건방진 꿈을 가졌었습니다, 이래서 구분되어질 사람은 구분될 수 밖에 없나봅니다, 입안이 깔깔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올린 자료와 글은 고소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 정통망법(명예훼손)위반 성립여부 검토'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비노조원인 고소인이 회사 측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실은 고소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진술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느낀 실망감과 섭섭함을 표현하였을 뿐,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회사 측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상대방인 노동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섭섭하거나 괘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할 때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글을 올린 'I 밴드'는 D기업 노동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시 가입자는 30여 명에 불과하였고,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 소송의 원고들이었던 점, 따라서 고소인이 회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와 첨부된 운전면허증은 소송당사자인 밴드 가입자들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서류였던 점(검사는 조합원들에게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굳이 조합원들이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받아보거나 법원에 직접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인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반대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보내준 것도 그런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술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고소인이 진술서를 작성해준 데 대한 실망감과 섭섭함을 표현하였을 뿐, 그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고소인으로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될 진술서를 작성해 줄 때 이미 그것이 소송상대방인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고소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노동조합원들이 원고가 된 소송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