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9

범죄사실 2014고단5219 피고인은 2013. 1. 20.경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돈이 될 만한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3. 20. 서울 중구 D에 있는 'E'를 F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권리금에 양수하고, 위 계약을 중개한 G회사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장소에서 호두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보증금, 권리금 등 호두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위 점포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매출의 8%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인 에게 지급할 권리금 중 5,000만 원, 중개인 H에게 지급할 컨설팅 수수료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주어야 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인 F에게 지급할 권리금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과 권리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5,000만 원 감액)하기로 새로 약정한 후 이러한 감액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 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남은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본인 C은 2013년 3월 20일 E의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의 해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A에게 위임한다. 2013년 4월 16일 위 본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중구 D 1층, 상호 : E, 상기 점포의 권리양수도계약을 2013년 3월 20일에 G 주식회사에서 체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해약하기로 쌍방은 합의한다."라고 기재된 해약합의서의 양수인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해약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해약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서울 중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일을 하던 중, 위 'L'의 간판을 설치한 M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간판 등을 떼어가게 되자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는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문에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붙여 놓은 "대표자 C 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제거하고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025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24.경 서울 국민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12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소장, 수표발급내역,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위임장, 해약합의서, 통장사본표지, 거래내역,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출입금지 푯말 1. 이행각서 사본, 점포임차권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표지급조회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은 애초 3억 원이었던 이 사건 점포 권리금 중 감액한 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관련 정황을 살펴보면 전체 권리금의 액수(2억 2,000만 원 ~ 3억 원)에 비추어 볼 때 8,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성과금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포의 지분 10%와 매출금의 8%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그와 같은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컨설팅 업체 대표 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특히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준비해 오는 두 개의 돈 봉투를 중 1개를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미리 부탁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컨설팅 업체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점포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그와 같은 합의해제를 통해 감액 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권리금 횡령 부분은 충분한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있어서도,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포괄적인 위임의 범위에 속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문서는 컨설팅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합의해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컨설팅 업체를 속이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이러한 불법행위가 포괄적인 위임의 범위에 속한다거나 피해자가 추정적으로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나중에 전말을 알게 된 컨설팅 업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까지 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이 된다.] [2016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 합계도 1억 원에 이르러 거액이고, 피해자 C에 대한 횡령금 8,0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도 사위의 방법으로 컨설팅 비용을 면탈한 후 이를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N에 대한 횡령 피해금이 전부 변제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만 원 중 1,202만 원 상당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점포의 인테리어 등 점포시설비에 사용하라는 용도로 몇 차례에 걸쳐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와 추가 공사비용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비용과 잔금 지급 액수를 조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간판 비용 일부, 커피머신 등 각종 점포 집기 등 점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 중 1,202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