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2020고단1635 [모두사실(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피싱 단체)] 1. 범죄단체 개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L', 이사 'L'이라 한다)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9. 1.경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로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마련, 상담원 모집, 조직원 관리 및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L'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M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N 아파트',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O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L'은 위와 같이 중국 산동성 위해, 쓰촨성 청두 지역에 차례로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선족 4명(일명 M, P, Q, R)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L'이 조직한 콜센터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1명의 국내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전화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2차 상담), '국내수거책' 모집책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으로부터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일명 '장집 (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L' 및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L'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M, P, Q, R)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L'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M, P, Q, R),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M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조선족인 일명 'L'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일명 'L'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하였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조선족인 일명 'L'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타를 당하였다.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총책인 일명 'L'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질책하였다. 또한, 'L'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L'은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산동성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7~8%를, 중국 쓰촨성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의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위안(한화 약 8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S의 제안으로 2018. 10. 13.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위해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7,439,010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L'은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조선족 일명 M, P, Q, R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DB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책 역할을, 조선족 S는 상담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과 T, U, V, W, X, Y, I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0. 30. 11:17경 중국 산동성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며 'AB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AC에서 2,300만 원의 피해금이 있는 사건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임이 확인된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2번 출구 AF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7,439,01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5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3.에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120-1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6~10(피의자 AG AH, AI 신문조서, 피의자 W·X·V.·AJ 신문조서, 피의자 T·AK·U 진술조서, 기 검거된 공범들 송치서·의견서·출입국현황 등, 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대상자 보고,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 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 E, F, G, H, I, J, K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