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2012. 11. 23.경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전남 장성군 H에서 신축 중인 I 요양원(2013. 1. 초순경 'J 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의 원장이자 요양원 건물의 건축주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2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G을 만나, 자신은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G은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관리인이나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공사대금 역시 G의 책임과 부담 아래 지급하도록 약속한 다음, 마치 E이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건축주인 G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관리이사이며, 피해자 G은 위 요양원의 원장이자 요양원 건물의 건축주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어서 공사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공사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 B은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몇몇 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며,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비 합계 2억 550만 원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해주었을 뿐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현장관리인을 공사현장에 파견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6.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작성된 E 명의의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3장은 건축주인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자신들이 거기에 기재된 기성액 합계 372,068,231원 상당을 시공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대신 지급해준 공사비 2억 550만 원의 사용내역을 피해자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지급해준 돈 중 3,761만 원은 정당한 공사비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납부한 부가세나 면허대여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2013. 5.경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경 마치 자신들이 실제로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3장에 기재된 기성액 합계 372,068,231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으나 피해자로부터 2억 5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66,568,231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여전히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소속 사무장 M을 만나 '자신들이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166,568,231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설명하며 공사계약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등 서류를 교부해 주어,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166,568,231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3. 6. 7.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4. 1. 23.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P, 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R, S, O,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다만 수사기록 제813쪽 확인서 제외), 공사확인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하도급 공사를 하였던 참고인들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U와 전화통화한 내용) 1. 내용증명, 내용통지, 각 거래명세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작업확인서, 계산서, 각 견적서, 각 출력인원확인, 각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각 청구서, 각 컨테이너 임대계약서, 도배 일일 일보, 인건비 내역, 거래이체명세서, 각 공사견적서, 문자메세지 사진, 농협통장 사본, 각 광주은행 통장 사본, 각 광주은행통장 사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 상환계산서, 계약해지통보서, 각 공사포기각서, 매출처 원장, 각 공사현장사진, 건물사진, 소장,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각 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각 계약서, 각 공사원가계산서, 보일러실 사진, 요양원 건물 사진, 현장대리인계, 기술자 재직증명서, 송장, 남양철강 통장 사본, 각 건설현장 사진, 현 요양원 사진, 각 준비서면,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I병원 결산서, I병원 수입지출내역,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채권가압류통지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가압류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감리포기 확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세륜기 임대납품확인서, 공사타절 정산 합의서, 각 레미콘 주문서, 확인증, 납품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명세조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통지, 사용승인서, 각 사진, 가압류취소결정, 각 판결문, 입금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고장, 통장거래내역서, 시설자금 인출요청 및 입금증 등, 1심 민사판결문, 2심 민사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이 짧은 기간이나마 실제로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던 것이지, 건축주인 G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신축 공사를 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이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M의 조언에 따라 향후 청구취지 감축을 예정하고 166,568,231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을 두고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덕건설과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 산업은 위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E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은 나머지 신축 공사 전부를 E이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각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한 이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는 점, 그런데 나머지 신축 공사 중 피해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공사가 적지 않고, E이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중 상당수의 공사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원인 N이 계약 체결 과정과 공사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재를 공급하기도 한 점, E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2. 5. 20.경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인데, 그 기간 동안 현장소장 없이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을 오갔고, 피고인 B조차도 상주하지는 않았던 점, E은 피해자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일부 돈을 계좌를 우회하여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신축 공사 전부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각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기초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166,568,231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한참 진행 중인 시점이 되어서야 실제 공사한 금액이 40,629,530원이라며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을 뿐이며, 그 소송대리인의 사무장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수임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4~5,000만 원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4~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들었을 뿐이라는 것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N의 일관된 진술, 관련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명의대여와 피고인들의 소송사기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일부 하도급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직접 하도급업체의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거나 건설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옳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죄책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과 공사의 진행 및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사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과 공사의 진행 및 소송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소송사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