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7

범죄사실 2022고단3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건당 10만 원(교통비 별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사람이 G씨의 명의로 사기를 쳐서 현재 42명이 G씨 앞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G씨의 계좌에 있는 돈이 H이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현금 확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것이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의 80%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무관한 사람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3:50경 서울 강동구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 상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9월 17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카드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K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2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건당 10만 원(교통비 별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M저축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대환대출 접수가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O카드 법무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라 지급정지를 하였다. 해제를 시키려면 대면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사람이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6:50경 가평군 P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O카드 법무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원주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충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2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과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3회에 걸쳐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2장과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 W,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압수물 사진, 사진(휴대전화기 통화기록 화면)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발행현장 탐문 수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압수물 사진, 위조된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부채상환증명내역서, 변제증명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