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매매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 7.경부터 사건 외 I 등과 동업으로 중고 휴대폰을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평택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국내에서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개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원시 팔달구 L, 3층 302호에 'M'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N과 O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집한 장물인 휴대폰의 검수 등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수원 장안구 P에 위치한 Q에서 휴대폰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R으로 하여금 장물인 휴대폰을 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딸랑이'라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의 모집책이나 그 상위 중간 판매책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한 후 위 N, O 및 R을 통하여 검수와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폰의 본체를 정상 중고 휴대폰에 1:4 비율로 섞어 캄보디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휴대폰의 배터리 부분을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며 장물 보관소를 두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장물인 휴대폰을 현지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27. 17:5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골목길에서 상위 중간 판매책인 사건 외 S로부터 그가 취득한 갤럭시 S4 등 총 1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2. 14:00경 수원 장안구 T에 있는 'U' 휴대폰 매장에서 위 S로부터 그가 취득한 갤럭시 S3 스마트폰 등 총 1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4. 2.경까지 총 14~15회에 걸쳐 위 S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내지 수원시 정자동 등지에서 장물인 휴대폰 총 150대 가량을 합계 약 4,715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2. 27. 01:00경 대전 대덕구 V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 판매책인 사건 외 W, X으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갤럭시 S5 등 약 50~60대 가량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총 17~18회에 걸쳐 위 W, X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이나 경찰병원 부근, 대전 대덕구 등지에서 장물인 휴대폰 약 500대 가량을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2015. 12.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2~13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중간 판매책인 사건 외 Y으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이나 인근 커피숍, 서울 강남구 논현등 등지에서 장물인 휴대폰 약 200여 대를 불상의 금액에, 2015. 12.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9~10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중간 판매책인 사건 외 Z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 근처 골목길 등지에서 장물인 휴대폰 약 180대를 불상의 금액에 각각 매수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6. 3. 31. 23:00 ~ 24: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위 S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2 등 총 1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장물 판매업자인 위 S, W, X, Y, Z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총 1,060여 대 가량을 1대당 약 20만 원 정도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O, N,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위 중간책인 S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거래내역(증거기록 73~75쪽), 별건 구속 피의자 S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장물거래자 특정)[이 항목의 증거들은 피고인 A, C에 대해서만] 1. 수사보고(압수금융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입금인 A으로 되어 있는 상대거래계좌명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에 대한 imei 조회결과) 1. 수사보고, 하선인 별건 피의자 W의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W 사건 경찰 1회 피신 사본, 검찰 1회 피신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자료, 통화내역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상습장물취득죄는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어야 하는바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대상이 되어 장물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취득한 장물 휴대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개개의 장물취득행위 역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물 및 장물취득의 개개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나아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 상습장물취득과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장물취득 범행의 일시,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장물 휴대폰의 구체적인 기기명과 기기번호 등으로 장물 휴대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장물 매입처별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와 휴대폰 개수 등을 명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장물 휴대폰을 매입처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 A이므로 구체적인 취득일시 및 수량은 피고인 A이 알 것이나, 피고인 A조차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며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이 거래한 중고 휴대폰 중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횟수와 대수를 대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피고인 A이 취득해 온 장물 휴대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이를 운반한 업무를 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한 장물 휴대폰의 기기명, 고유번호 등 휴대폰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매번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요소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장물로 분류되는 휴대폰 중 도난, 분실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장물성을 상실한 휴대폰이 있을 수 있음을 이유로 장물 휴대폰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장물 휴대폰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49조, 제250조), 이는 장물 휴대폰을 선의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 원소유자는 2년이 지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장물의 선의취득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장물 휴대폰을 취급하는 장물 매입처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과정에서 장물 휴대폰을 선의취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장물성 상실여부에 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휴대폰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물취득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장물 휴대폰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중고 휴대폰의 해외수출을 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포함하여 수출할 휴대폰 전체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이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인한 이득[피고인 B가 별도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M 직원인 N, O가 별도의 비용 없이 검수해 주고 수출관련 업무(수출면장신청 업무 등)를 해 준 점, 피고인 B가 별도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만으로는 수량이 적어 수지가 많지 않아 피고인 A이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매입원가에 양도하여 이것을 같이 수출함으로써 피고인 B가 중고 휴대폰 수출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고 휴대폰의 물량을 확보해 준 점, 캄보디아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별도로 매입한 중고 휴대폰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배터리를 운반할 때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으로 출국시마다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운반한 배터리에는 피고인 B가 매수한 휴대폰의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점]을 얻었다. 피고인 A, C은 정상 중고 휴대폰의 수출업무를 하다가 2015. 11.경부터 장물 휴대폰까지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B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온 중고 휴대폰에 장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2016. 2.경 피고인 A에게 '수출하는 중고휴대폰이 어떤 물건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장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주어 이때 장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A 역시 2016. 2.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 1. 7.과 같은 달 8. 피고인 A의 부탁으로 S의 처에게 중고 휴대폰 매수대금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비'라는 글자를 기재하였는데, '비'는 장물 휴대폰을 의미하는 '비(B)짜 폰'의 약칭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송금시 기재하여 둔 점(증거기록 210쪽, 1019~1020쪽, 1098쪽),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A이 매수한 휴대폰에 장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매입원가에 넘기기도 하였는데 정상 중고 휴대폰과 장물 휴대폰의 가격이 달랐고 이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B는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매수한 휴대폰에는 최신 휴대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상 중고 휴대폰으로는 통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역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주장하는 2016. 2.보다 훨씬 이전인 비교적 초창기에 피고인 A과 함께 수출하는 중고 휴대폰에 장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1. 7.경 이후로는 장물인 정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매수한 중고 휴대폰에 장물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휴대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캄보디아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위 배터리 분리 및 운반은 휴대폰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장물 휴대폰 매입처(S)에 휴대폰 대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고, 2016. 4. 1.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 C의 동업관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장물취득의 정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의사로 그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나아가 피고인 B가 2016. 4. 1.에는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 C과 동업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범행을 영업의 형태로 계속할 것임을 명백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에게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더 주도적이며 적극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가 휴대폰의 배터리 분리작업을 하며 피고인 A은 본체를, 피고인 B는 배터리를 캄보디아로 운반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C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범죄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의 역할분담이 누가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는지 등은 피고인 A, C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물 휴대폰을 캄보디아에 밀수출하는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 아니라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폰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장물취득범행은 본범인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 B가 분담한 실행행위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수차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가족, 친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과 달리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 C의 동업에 편승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익을 보았으나 그 이익은 피고인 A, C의 범죄수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