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의 관리업체로부터 환경, 미화, 경비 업무를 수급하거나 행사 담당업체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등 피해자 조합의 영업, 자금, 회계, 인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E 행사장에서 G 담당자 H로부터 같은 해 6. 28.부터 6. 30.까지 개최된 행사의 청소대행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제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1, 13, 14,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인제군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용역비 등 합계 8,9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순번 1~24, 27~31, 38~40, 42~57, 60, 61, 80, 81, 82, 84, 94~10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9, 13, 14, 17, 19번과 비교할 때 실제로 받은 현금이 더 적거나 해당 일시에 현금을 아예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 업무노트에 의하면 I를 처음 만난 날은 2013. 10. 1.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I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일부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금거래는 계좌내역이 남지 않아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금거래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회사에 보관하던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날짜, 장소,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역을 작성하였다는 증인 I, J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H의 진술도 J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령한 현금을 조합 총무이사나 경리에게 전달하거나 알리지 않았고 조합 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노트의 기재내용과 2013년 조합 결산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입출금 내역이 누락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개인 사비로 지급하였다가 상환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R와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명부에 허위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노트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 관련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 중 259,000원은 아이스크림 기계 매입비용으로, 순번 3번 기재 금원 중 300,000원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순번 13번 기재 금원 중 422,500원은 조합업무 비용으로, 순번 17번 기재 금원 중 600,000원은 법인을 위한 비용으로, 순번 19번 기재 350,000원은 직원 N의 병문안 등 법인의 필요에 의한 비용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265만 원과 순번 11번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이 미리 개인 비용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 것을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들에 대하여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용 지출에 관한 주된 근거자료로 드는 업무노트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인 영수증 등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거래만을 한 점, 총무나 경리를 통한 정산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비용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횡령한 금원의 사용방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개인 자격으로 잔디작업을 부탁받았고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여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이므로, 해당 30만 원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고, 그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E의 환경, 미화, 경비 업무를 수급하는 업무 역시 포함되는 이상,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업무도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최종 인정된 횡령 금액은 8,920,000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그 중 300만 원을 2018. 1. 23.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노트의 전부가 조작된 허위사실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업무노트의 내용이나 피해자 조합의 업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3. 7. 11.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2013. 7. 11. 피해자 조합의 농협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경조사비로 2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4. 1. 14.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피고인은 2014. 1. 14. 피해자 조합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급여와 함께 직원들에게 지급할 심화교육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2014. 8. 1.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피고인은 2014. 8. 1. 피해자 조합의 농협 계좌에서 P의 계좌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445,000원을 송금한 후 P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2013. 7. 11.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5만 원 중 20만 원은 경조사비로, 5만 원은 출장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만 원을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4. 1. 14.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증거에 의하면, 2013. 12. 9. 이사회에서 심화교육비 관련 비용이 결정되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직원 4명이 2013. 1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교육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육 당시 해당 숙박비와 식대를 먼저 지출한 후 60만 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60만 원을 심화교육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4. 8. 1.자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P로부터 4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팀장과 협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조합직원 28명의 회식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