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2010. 7. 13.경까지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0. 4. 7. 계약금 50,000,000원, 2010. 5. 10. 중도금 150,000,000원, 2010. 6. 4. 잔금 170,850,000원 등 합계 370,85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162,000,000원을 대체인출하여 피고인의 고모인 J의 아들 K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62,000,000원을 횡령하였다.2.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7. 13.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어 2010. 7. 26.경 전 총무인 A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30,339,209원이 입금되어 있는 A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을 교부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망 V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소개비로 받은 3,7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이 사건 종중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 B이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에서 각각 3,300만 원씩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통장에서 2010. 9. 1. 피고인 C의 누나 W 명의 신한은행계좌(X)로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0. 9. 8. 피고인 C의 누나 Y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고인 C 측의 계좌로 합계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통장에서 본인 명의 광주은행계좌(Z)로 2010. 9. 3. 7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0. 9. 8.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의 소유 자금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족보, 임야대장, 제적등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거래명세서,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종중 및 관련 종중원 이 사건 종중은 AB씨 AC의 15세손인 A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종중원의 가계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AE, AF은 실제 AG의 아들들이나 족보상 AE은 AH의 양자로, AF은 AI의 양자로 각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공부상 소유명의자 변동 경과 1) 나주시 AT(이하 '나주시 AU' 토지의 경우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임야 8정4단1무보는 1917. 4. 25. 국(國) 명의로 사정된 후 1934. 12. 21. AV 임야 1정6단7무보와 AW 임야 5정7단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35. 1. 28. 위 AV 토지는 AX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AG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되었다. 2) 이 사건 2 내지 5, 7번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다시 분할되어 1970. 12. 3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AW 토지로부터 재차 분할된 토지이다. 3) 이 사건 1, 6번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다시 분할되고 등록전환되어 1965. 6. 30.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L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이후 이 사건 1번 토지에 관하여 1995. 5. 6., 이 사건 6번 토지에 관하여 1994. 9. 9. 각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이 사건 종중은 2010. 6. 7. AZ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0,8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0. AZ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총무였던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370,85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규약 등 이 사건 종종규약 제13조는 종중재산의 보존, 운용, 관리, 취득, 처분, 사용수익 등을 종종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78쪽).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당시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의 조부 AG의 소유였다가 그 자녀인 피고인의 부 AO과 고모 AP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다(AG의 아들인 AE은 AH의 양자로, AF은 AI의 양자로 각 출계하여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권자인 AP 측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절반 가량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 AG의 소유였다가 피고인의 부 AO과 고모 AP에게 공동상속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소유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도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또는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AG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1, 6번 토지가 농지라거나, 1994. 2. 5.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문중재산으로 축적하겠다는 취지의 결의서(증 제1호증)가 작성된 적이 있다거나,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A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AG의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종종의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A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의 부 AO이 생존해 있을 당시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AO은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보관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가 AG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G의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적이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토지들이 분할되었는데, 그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AG의 소유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종중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62,000,000원을 AP의 아들 K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위 162,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중은 크게 AA 집안, A 집안, 피고인 B 집안, 피고인 C 집안의 4개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AA의 동생 V가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소개비로 3,7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0. 7. 13.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V가 3,300만 원을 종중에 반환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음에도 V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V가 소속된 AA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안에서 각각 3,300만 원씩을 가져가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각각 자신들의 집안을 대표하여, A 집안을 대표한 A의 동의를 얻어 판시와 같이 3,300만 원씩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규약에서는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 사용수익 등을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종중원들과만 합의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6,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더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종종총회에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종종총회의 결의 없이 돈을 인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0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추후 피해 종중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종중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370,85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0.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128,947,464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중 명의 계좌보다 개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이자가 더 많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종종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를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28,947,464원을 인출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로 이를 인출한 것이 아니고 이를 횡령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28,947,464원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128,947,464원 인출하였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0. 6. 10.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I)에서 128,947,464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U,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언급된 계좌이다, 이하 'U계좌'라 한다)에 위 128,947,464원과 다른 돈(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돈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으로 보인다)을 합한 1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50~154쪽, 185쪽). 나. 피고인은 그 후 2010. 7. 26.경 이 사건 종중의 새로운 총무로 선출된 BB에게 'U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기 전까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위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적이 없다(위 계좌에서 매달 자동인출된 결산소득세 및 결산지방세도 위 계좌로 매달 입금된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보인다). 다.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U계좌'를 이 사건 종중의 공금을 보관하는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6면), 검사의 기소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U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