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같은 <주소>에 있는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며, F과 피해자 H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A' 회사에서 F에게 "농수산물을 선매수 한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크게 남길수 있다. 수익은 30% 이상이 될 것이고 일주일 후에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F은 2022. 6.경 피해자에게 "회사 동생(피고인)이 농수산물을 선매수하고 되파는 것을 하고 있는데,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선매수하고 되파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스마트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금융권에 변제하지 못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F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경 농수산물 투자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경 1,000만 원, 2022. 7. 3.경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농수산물 투자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에 대해)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캡쳐화면 제출), 문자내역 등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농수산물을 선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F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이야기 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이나 H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농수산물을 선매수하고 되팔아 이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F을 통해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역명>에 있는 형님이 과일 경매를 해가지고 큰 수익이 난다', '형님,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그에 대한 이자 3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 전화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스포츠토토라면 분명히 손해를 볼 줄 아는데 그 자금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속한 일주일이 지난도록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2. 7. 중순경 F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F이 피고인에게 'B아, 일단 한가지만물어보자. 내가 빌려준돈 전부 토토에다넣었나? 난 정말믿겨지디않아서. 너는 과일채소도매업에 투자한다고하지않았나? 그래서빌려준거잖아. 이해가않되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지않나?'라고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투자를하다가사기를당해서. 2번째빌렸을때햇습니다.', '2000만원은 사기당햇고 2500은 시간이너무안남아서 급하게 6000을벌어야되서 2~3경기씩가서 너무무리하게 천천히 신중하게햇으면 됫을텐데 형님한테말을못해드려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F을 통해 돈을 차용하려 할 때 차용금을 과일채소도매업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F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이를 수인하면서 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 역시 F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진해에 농산물 경매를 봐서 되팔아서 수익이 꽤나 생기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F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주변에 고구마를 사가지고 경기도 쪽에 되팔아 단기간에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와 같은 구조로 수익을 얻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소재 E교회의 은퇴장로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 목사로서, 피해자의 위 교회 목사직 유효 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7. 6. 9. 06:15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밴드 게시판에 "F의 착각과 환상은 마치 정신병 환자로 보입니다.", "F의 실체는 그가 죽기 전 세상에 있는 동안, 아니 멀지 않은 미래에 악령의 아바타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F 악령의 무리들이 기획하고 있는 예배방해를 철통같이 방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진술 청취) 1. 게시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교회 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과 같은 뜻을 지닌 교인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교회 교인들 중 500여명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네이버 'H' 밴드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위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정신병 환자', '악령의 아바타', '악령의 무리'),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알몸으로 침대에 앉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E의 직장인 ㈜H의 경영진단팀장 피해자 I에게 우편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E의 알몸 사진 파일과 'E이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 2015. 11. 2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경 가.항 기재 G에서 피해자 E에게 우편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피해자의 섹스 동영상을 돌아가면서 관람한다. 야간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섹스 동영상을 보며 자위를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송부하여 2016.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위 ㈜H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E의 알몸 사진과 'E과 함께 보고 시간이 날 때 한번 해라. 섹스를 잘한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송부하여 2016.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14:39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상가 일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포르노 비디오에 출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근무하는 ㈜H 인터넷 신문고 게시판에 "여기 포르노도 기술 개발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중년 여자들과 H 직원들의 2:1, 2:2, 3:1 지저분한 포르노 비디오가 음란 사이트에서 상영되고 있다. 지하상가 매장 여자도 출연한다. 빨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2015. 11. 14. 게시글, 2015. 11. 21., 2015. 11. 22. 게시글 1. 2015. 12. 19., 2015. 12. 20. 게시글 1. 2015. 12. 25. 게시글 1. 2015. 12. 31. 21:24경 무위사 게시글 1. O 홈페이지에 작성된 피해자 E에 대한 글 1. P 홈페이지에 작성된 피해자 E에 대한 글 1. ㈜H 홈페이지에 작성된 피해자 E에 대한 글 1. Q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 E에 대한 글 1. 수사보고(R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사진 추송) 1. 인터넷 게시판 캡쳐사진 1. 피해자 I에게 송부된 우편물 및 USB 1. USB 파일 출력물 1. 메모리카드 사진 1. ㈜H 피해자 L에게 배달된 피해자 E 나체 사진 1.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사진 등 1. 수사보고(우편수령인 I 팀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 범행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 E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86

범죄사실 B는 원주시 C에 위치한 ‘D'이라는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은 호객꾼으로 B로부터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 1명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1. 5. 24. 20:33경 위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쓰리노 한번가요 쓰리노”, “노브라 노팬티 아가씨들 벗고 놀 수도 있고, 두 시간 해 가지고 27만 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라는 등으로 말하며 사복 근무 중인 강원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꾀어서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주시장은 2021. 5. 18.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5. 19. 00:00시부터 2021. 5. 25. 24:00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님 1명을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고, B는 위 손님 1명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 원주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호객행위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원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 – 원주시 공고 제2021-1538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40~50일 안에 원금은 물론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필리핀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내가 부동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식자재납품사업도 매출이 높으니 원금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하려던 사업은 속칭 '카이팅'이라는 국내와 외국의 시간차를 이용한 신용카드 범행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식자재납품사업을 하면서 미지급한 물건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밀린 물건대금 등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서류(신협 거래내역서, 차용증,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등 재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편취금액 6,000만 원 중 2,24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대구 중구 E 빌딩 12층에 있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서 휴대폰 단말기 재고정리 등 재고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중 피해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고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폰을 24회에 걸쳐 합동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B은 42회에 걸쳐 단독으로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8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절취행위를 방조하고, 27회에 걸쳐 단독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재고담당 사원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해 둔 창고에 수시로 드나드는 기회를 이용하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 1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관창고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단말기 5대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00,000원 상당인 휴대폰 단말기 3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방조 가. 피고인 B은 2012. 5. 1. 13:00~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보관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2대를 종이가방에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79대를 절취한 후 위 휴대폰을 매도하여 A과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하순경 피해회사에서 B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휴대폰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채 B의 절취행위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휴대폰을 절취하여 돈을 나눠 갖자.'고 말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B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절취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보관창고의 휴대폰 위치 등을 변경하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이 외근가방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 13:00 ~ 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2대를 종이가방에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5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3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12:00~14:00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보관창고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휴대폰 5대를 외근용 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휴대폰 212대 시가 합계 189,9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1.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방조를 통하여 합계 휴대폰 210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휴대폰 31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휴대폰 212대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4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한 장물취득자들로부터도 상당한 배상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C, 피고인 L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1. 25.경 피고인 C의 남자친구 <삭제>(2023. 12. 13. 구속기소)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이를 제공하면, 그 무렵 <주소> B 노래방 2호실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1. 26. 00:30경 <주소> B노래방 2호실에 <삭제> 등과 함께 입실하여, 흰색 접시에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올려두고 각자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투약하고, 일행인 <삭제> 건네준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자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삭제>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2018. 7. 26.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J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1. 1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K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2. 15.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2023. 11. 20.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주소> B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흰색 접시에 케타민 가루를 올려두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6.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8. 피고인 L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16. 농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D) 1.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 각 감정의뢰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호(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재범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M가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요계약내용 변경보고 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이하 '대량보유 신규보고'라고 한다)하여야 하고, 대량보유 신규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변경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수가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0. 6. 25.자 주요 계약내용 변경보고 의무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6. 18.경 B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서울 구로구 D건물 1305호 소재, 대표이사 A) 주식 200만 주(발행 주식총수 8.64% 상당)를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E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경영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그 경영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6. 25.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010. 9. 6.자 주요 계약내용 변경보고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0. 8. 30.경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 주식 70만 주(발행 주식총수 3.03% 상당)를 F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계약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9. 6.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위반 대량보유 신규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 주식 100만 주(발행 주식총수 4.14% 상당)를 E로부터 매도대금 25억 원을 지급받고 위 주식을 E에게 실제로 인도하였으므로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9. 27.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6. 25.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영합의서'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변경보고를, 2010. 9. 6.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담보계약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변경보고를, 2010. 9. 2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보고], 수사보고(A과 J 간의 경영합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확인서, C 주식 100만 주 매도금액 25억 원 영수증, C 주식 100만 주 수령증, 금전대차계약서 약정서, C 주식 70만 주 보관증, 5억 원 영수증, 5억 원 상환영수증, 부속합의서 1부, C 일자별 주가 및 상장 주식 수 내역 1부, C의 제26기(2010. 1. 1. ~ 2010. 12. 31.) 사업보고서 1부, 2008. 3. 20.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1부, 2008. 3. 25.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1부, 2010. 1. 5.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1부, 2010. 7. 30.자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보고서 1부,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중요한 사항 변경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보유주식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중요한 사항 변경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보유주식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3. 20:40경 부산 북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D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행하여 스스로 귀가를 종용하자 "시발놈들아, 너그들이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하며 C지구대 근무자인 E를 향해 화단에 있던 흙을 손으로 집어 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C지구대 사무실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시러 들어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대부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부 중개를 의뢰받으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피고인 B은 G은행 H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대출을 의뢰한 자로부터 피고인 A은 대출금의 10~15%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B은 대출금의 3%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 위 D대부중개 사무실에서, I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G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중개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G은행 H지점장인 J을 통해 위 I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I로 하여금 위 G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I로부터 동인이 대출 받은 1,500만 원 중 2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4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대부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합계 1,235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15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D대부중개 사무실에서, I로부터 4,4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K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위 I로부터 동인이 대출 받은 4,4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의 영업사원으로, 서로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이자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가 휴대폰 부품을 2층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그곳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미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5. 5. 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5. 00:41경부터 같은 날 01:09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 건물 2층에 있는 부품 보관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인 NFC 안테나 13박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된 D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훔친 NFC 안테나 13박스를 위 승용차에 실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880,000원 상당의 NFC 안테나 13박스를 절취하였다. 나. 2015. 5.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2:49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NFC 안테나 17박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된 E 흰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훔친 NFC 안테나 17박스를 위 승용차에 실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1,638,200원 상당의 NFC 안테나 17박스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된 E 흰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을 훔쳐 위 승용차에 싣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건물 정문 근처에서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 및 CCTV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6.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도박 빚과 B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B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 야간에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 물품을 훔쳤고, 피해품의 시가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훔친 물품을 낮은 가격에 팔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2,000만 원을 추가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함께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로 망을 보거나 절취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누어가진 범죄수익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이 부양할 책임 있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4고단9199

08 한림성과 1997 · 2月 원본영수 반 91고단9199 예배방해 인 사 병 구 호 인 변호사 진 근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의료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애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1993. 11. 7.자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변화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 S 회의 장로로 활동하는 자로서. 1993.10.31 10:57경 위 교회에서 동 교회 장로협의회에서 시무목사로 선입된 D 11.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벌금등입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早到平 공소사실의 요지 사로 선임된 이 목사실에서 11:00경 시작될 예배준비를 하고 있고 서 시무목 들으려는 교인들은 조용히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은 목사의 설교를 와 함께 강단으로 올라가 위 를 성교목사로 하여 예배사회를 시작하 공소외 려 하였는 바, 이 사실을 안 위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위 고 예배를 보아야 하니 조용히 내려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마이크를 붙잡고 약 80명의 교인들에게 은 목사가 아니다. 불한당 목사다. 교회 장로들이 목사로 추대한 바가 없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여놓아서는 안된다."라고 외쳐 공 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11 7. 11:00경 위 교회 정문에서 교인 80여명을 상대로 은 마귀새끼이 다. 교화운동을 한다고 하나 엉터리다. 교회를 팔아 먹으러 왔다.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D G 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은 피고인이 그러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는 것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압수된 중제12호(각 녹음테이프)의 내용 을 기록한 각 녹취록의 기재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발언을 한 것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은 녹음을 하고 난 이후에 위와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서로 상충되게 습을 하고 있다. 의자 진술만으로는 위 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1993, 10, 31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예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 니하고, 1993. 11. 7.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