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1992. 3. 15.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8: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을 알고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욕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와 빵칼 1자루(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5cm)를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간 뒤,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교자상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서 교자상을 막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베고 식칼과 빵칼의 옆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B이 2011. 초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형제간에 체격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형의 사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형 B에게 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95-5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B의 사진을 붙이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1. 4. 4.경 B 의 사진이 나오는 피고인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불실기재된 면허증을 다른 범행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wickr ID ‘B’ 사용)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여 유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후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그 대마를 수령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대마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경 미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확보한 대마 약 2,245.32g을 비닐팩으로 진공 포장한 후 커피추출기 상자 4개에 비닐팩 3점씩 각각 나누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C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F)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5. 26. 11:16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6회에 걸쳐 대마합계 약 13,466.88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5. 27. 13:30경 피고인이 머물던 숙소인 천안시 서북구 H호텔 I호에서 대마 2.72g을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5. 23.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호텔 근처 뒷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불을 붙여 나오는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경부터 5. 25.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호텔 인근 공원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 증 제1호 내지 압 증 제12호), 압수목록(증거순번 3), 압수조서(증거순번 30) 1. 210526 미국발 대마초 국제소포우편 적발보고서, 210603 미국 發 국제소포우편 대마초 약 2,240.28g 적발 정보입수 보고서 1. 수사보고(이전 반입 우편물 정보분석),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보고(압수한 아이폰 12프로맥스 포렌식 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취 핸드폰 대화내역 및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해),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 아이폰6),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1. 마약류성분분석의뢰(압 증 제1호), 분석결과회보서(압 증 제1호),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의뢰 공문(증 제2호),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 순번 29, 32), 모발 감정 결과,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월간 대검 마약동향 마약류 암거래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6.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51,475,840원=대마 8,981.28g×28,000원(2021. 4. 인천 대마 1g 암거래 도매가격)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 경계를 넘어 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대마를 수입·유통하기로 한 것이므로 대마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국내에 들어와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마약류 수입·유통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양이 많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범행 대가나 성명불상자가 판매한 대마 매매대금에서 분배받기로 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수입한 대마 중 4,485.6g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37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차량 이동을 위하여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 2008년, 2011년, 2014년)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2미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 남)과 피해자 B(23세, 여)은 부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1. 14:44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D매장’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1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0:0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제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과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으로 치료받고 있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가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정진술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혼자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였고, D와 술을 마시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4년간 교제 한 후 2022. 10.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1. 17. 0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아크릴 판을 손괴한 다음 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넣어 안쪽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화면을 주먹으로 때려 화면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아크릴 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드라이버로 내리쳐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고데기 2개의 선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도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5.까지 서울 관악구 C 1층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록된 샤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D를 영업책임자, E와 F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강시(1만점), 활쏘는 여자(2만점), 용(5만점), 불새 (10만점), 화산용(20만점), 쌍용(50만점) 등이 화면에 출현하여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게임장 CCTV에 촬영된 관련자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5.까지 서울 관악구 D 1층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록된 샤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E를 영업책임자, F와 피고인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강시(1만점), 활쏘는 여자(2만점), 용(5만점), 불새(10만점), 화산용(20만점), 쌍용(50만점) 등이 화면에 출현하여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게임장 CCTV에 촬영된 관련자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6:30경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죽공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의 고개 방향에서 위 칠곡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I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위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밖의 교통사고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5 피고인은 2022. 8. 4. 23:51경 서울 도봉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45 피고인은 2022. 10. 1. 14: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국수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70길 99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연이은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임시운전면허기간의 도과를 간과하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직업,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이르러 그곳 굴다리 밑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600×1,200) 약 80장을 발견하고,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600×1,200) 246장을 E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98,000원 상당의 유로폼 326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1: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국도 25호 도로를 수산리 쪽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각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F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및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및 현장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속칭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배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였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보통 체격의 성년 남자였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지난 일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03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의 거래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이 사건 당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여전히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7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22. 17: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몇 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2014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마지막 문단을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로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중한 결과인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형법 제17조 참조), 행위자가 행위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만 성립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참조). 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2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D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충격에도 많은 치료일수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특이한 질환이 있었다. 이 질환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맞은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목이 벽에 부딪혔을 뿐이다. 피해자는 그 때문에 갑자기 힘이 빠졌는데, 자기도 당시에는 그와 같이 힘이 빠진 이유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 병원에 방문한 후에야 자신에게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후 피고인에게 ‘그날(폭행 사건이 있은 날) (내가) 이상하게 쓰러지제(쓰러지지)? 그날 위암 약물 복용(으로) 몸이 안 좋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뇨 환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당뇨 증상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청각장애가 ‘후종인대 골화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후종인대 골화증’ 또는 허리 이상을 짐작할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조사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 듣자, 황당해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폭행 정도로) 14주나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폭행)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지만 밀친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5:1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14.6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는 등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천성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14.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