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아래 I로부터 'J' 중 '송전탑 기초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주시 K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 600kg의 H빔 하역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지반 굴착 등의 용도가 아닌 중량물 하역 작업에 사용하고, 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 D에게 굴삭기를 사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에 매단 H빔이 회전하면서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L(49세)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있는 I 소속으로, 위 'J'의 현장소장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지반 굴착 등의 용도가 아닌 중량물 하역 작업에 사용하고, 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 D에게 굴삭기를 사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건 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굴삭기에 매단 H 빔이 회전하면서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L(49세)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 B, D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설기계 자격증 관련), 수사보고(119 출동 직원 P 전화통화) 1. 한국전력공사-I공사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I-Q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H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소견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의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6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점,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66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위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I의 대표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B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승인을 받은 뒤 작업을 하는데, 위 계획서에 포괄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작업 전에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작업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