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20. 10.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 C(여, 9세)는 피해자 B의 딸로 피고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생활하였다. 1. 2021. 4. 10.경의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김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 날 길이 약 13㎝)를 들고 와 “씨발 6시까지 600만 원 안 만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신발장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아빠, 엄마가 600만 원 만들어 올 테니까 엄마 죽이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는 눈 깔아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6. 16.경의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1. 6. 16. 16:00경 김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니를 뭘 믿고 그냥 나가노”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9.5㎝, 날 길이 약 9.5㎝)을 들고 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6. 19.까지 1,100만 원을 갚기로 한다. 돈을 갚지 못할시 피해자가 가요방도우미를 한 사실을 지인, 친척에게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해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1. 6. 18.경의 범행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1. 6. 18. 19:30경 김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제2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서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고 “걸레 같은 년. 미친년아 다시는 씹질을 못하게 만들어준다. 가슴을 찔러서 터트린다. 다시는 못 걷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6. 21.까지 1,300만 원을 갚기로 한다. 돈을 갚지 못할시 피해자가 가요방도우미를 한 사실을 지인, 친척에게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해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이 B의 배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 울면서 “아저씨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엄마 대신 뒤질래. 들어가 있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6. 20.경의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04:00경 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 날 길이 약 11㎝)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건물 밖으로 나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떼어낸 후, 창문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위 과도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주거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쓰레기봉투에서 과도를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경찰관이 떠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05:00경 김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가로 약 60㎝, 세로 약 110㎝)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B와 함께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4번, 36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1장(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주거침입·특수협박)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과도에 대한)-관련 사진 2장(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을 꽂은 탁자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4장(탁자 사진) 1. 수사보고서(베란다 창문 견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1. 피의자체포보고서(주거침입)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2번, 23번-증제1호 부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5번, 31번, 73번, 74번)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29번) 1.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1. 차용증 사진(2021. 6. 16.자, 2021. 6. 18.자)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물 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2021. 4. 10.경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4. 10.경의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와 2021. 4.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부분(2021. 4. 10.경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울던 피해자의 딸 C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 C는 2011년생으로 자신의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과도를 든 채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의 연령,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싶다고 하였던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죄 부분[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4.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과도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 C에게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의 연령,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싶다고 하였던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주거침입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