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4

범죄 사 실 2017고합289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00:5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C(4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분을 1회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90,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0:12경 순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F(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7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6, 12: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44세)가 같은 날 11:50 경 피고인이 위 J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왔다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니가 사람 새끼냐, 이 씨발 높아,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274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소주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L(56세)으로부터 "수배되어 있다면 징역이나 가버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10. 1. 23:1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K(44세)에게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N CCTV 영상 편집 사진, L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L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권고영역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총 4명의 피해자에게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일부 피해자에게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정당한 수사와재판을 방해하므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F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를 폭행하면서 옆에 있던 J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여, 6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