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6. 21. 00:2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 3리 42-18에 있는 화이트앤블랙 호프집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반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차도에 걸쳐 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 부위가충혈된 채 몸을 비틀거리며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01:16경, 01:31경, 01:43경 및 01:5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이 저절로 움직였다거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1. 11.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째 자녀를 임신 중인 처(F생 분만예정), 3명의 딸(1994년생, 1996년생, 2004년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큰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4. 2. 3.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01: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천변 산책로에서, 노모와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 C(50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피해자가 밀어 하천에 빠지자 격분하여 그곳 하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과 왼손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끝에 노모를 데리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돌을 들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굳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2013고단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1. 25.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1:53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늘조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 피고인은 2013. 9. 22, 00:30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늘조은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무쏘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피해자 E(남, 5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시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시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4고단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C(55세)의 처제인 D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주소지가 피해자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처인 D을 찾기 위하여 정읍시 E아파트 103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이혼한 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 인터폰을 주먹과 발로 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폭행으로 인하여 F지구대에서 임의 조사를 받고 난 뒤 2013. 11. 4. 05: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 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4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47번 국도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뛰어 들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위 국도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씹할 짭새, 다 때리고, 죽어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치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근처 주차장의 기둥에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여 숨을 거의 못 쉬게 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집에 가겠다. "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거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데서 하자. "라고 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는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감경영역,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까지 감경함] 라.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데다가, 이제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교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선행하는 폭행·협박의 부존재,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항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822₁ 피고인은 '해피돌싱'이라는 인터넷 재혼 알선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기소개서에 마치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연봉 2-3억 원을 받는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허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교제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사람은 본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경영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대학교 졸업증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E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등록번호 F)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유효기간 2005, 10, 31,- 2010. 10. 3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등록증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와 공인회계사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의 휴대전화(H)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20.까지 내가 운영하는 회사 수익금으로 3,000만 원짜리 어음이 결제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을 이사하는 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1. 20.까지 회사 수익금으로 3,000만 원짜리 어음이 결제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5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B01 피고인의 집에서 복합기 1대 외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이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3327호 사건의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5. 2.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성남시 분당구 M빌딩 301호로 위 물품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산압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05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금천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성철치과 방면에서 청호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57세), D(여, 71세)을 위 카니발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산지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089m²의 산지(복구비용 15,983,000원)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 불법 산지전용 지적도 불법 산지전용 필지 조서 1. - 불법 사진전용지 광경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안군의 복구명령에 따라 2014. 3. 20. 경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0: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C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 복권방'을 매월 건물 임차료 118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복권방 운영 수익금 중 14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복권방을 운영하려면 로또의 경우는 이를 구입할 선입금 자금이 필요하고,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당첨자들에 선지급할 환급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자금이 부 족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충당해 오다가 2012. 1. 경부터는 사채업자 대신 지인인 F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2. 7~8월경부터는 F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채무가 증가하여 2013. 1.경에는 F에 대한 채무만 약 8,900만 원에 이르고, 건물 임차료가 약 4개월간, 매월 지급해야 할 수익금도 약 1년간 각 연체되어 있으며, 그 외에 지인들로부터도 소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 위 복권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 한달 후에 갚아야 하는데 그 때가 설 앞이니 설을 쇠고 2. 13.에 갚아 주겠다, 우선 오늘 당장 350만 원이 필요하니 일단 350만 원부터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위 C의 어머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 9. 위와 같이 약속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에 '어제 빌린 350만 원을 갚을 때 함께 갚을테니 214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여 I(피고인의 시어머니)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14만 원을 송금받고, 이틀 후인 1. 11. 위 F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월요일에 바로 갚겠다'고 속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1,994,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63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 전화진술), 수사보고(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00: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이 자신과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위에 있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접시 약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탁을 발로 차 엎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관련 벌금형 4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22. 02:00경 남양주시 호평동 640에 있는 '준코'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아파트를 거쳐 다시 호평동 642-3에 있는 제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8. 24.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메가박스'라는 상호의 영화관 앞 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D에게 그가 위와 같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8. 25.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20-15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교통경비과 교통조사팀에서 경찰관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다시 2013. 9. 22.경 같은 교통조사팀에서 위 에게 D이 위와 같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친구에게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00:18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36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3.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축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의 G 운영 H 비닐하우스에서, G에게 건네주기 위해 대마 약 1.79g을 편지봉투에 담아 몸에 지니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 20:00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 16:00 경 제1항 기재 축사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6, 16:30 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필로폰 6회분) + 3,580원 (대마 1.79g X 울산과 가까운 창원의 g당 가액 2,000원) +2,000원(울산의 대마 1회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9.07:1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파출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교차로를 길메리병원 방면에서 학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22:00경 경기도 C건물 1동 303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여, 15세)에게 성교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교 차로에서 같은 구 연산1동 소재 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1: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날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3.5cm, 길이 6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1회, 오른쪽 다리를 1회,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몸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4. 23: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9동 뒷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로서 C교회의 대표자이고, C교회는 2011. 1. 14. 선고되고 2011. 7. 22.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527호 손해배상판결에 기하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교회 소유 건물 1층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임차료 120만원 및 후원금 등 26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C교회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피해자 D의 채무자 C교회의 재산인 E에 대한 임차료 및 후원금 등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교회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서 채무자 C교회에 대한 청주지방법 2013명805호 재산명시기일에 C교회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C교회의 재산인 제1항 기재 E에 대한 임차료 및 후원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C교회의 대표자로서 C교회에 대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10가단2527 손해배상) 1. 판결서(2011나888 손해배상) 1. 재산명시기일조서 및 목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재산명시정정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제10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