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2020고합61]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2020. 2.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 06: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면회를 함께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잘 안 들린다.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흥분된다. 한번 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등에 받치고 피해자의 나머지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근처 PC방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한쪽 팔을 등에 받치고 피해자의 나머지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자 "니 집에 가기 싫나. 우리 집에 계속 있고 싶나. 빨리 한 번 대주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20고합93] 피고인과 E(2020. 9. 29. 소년보호사건 송치),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동네 선후배 및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E, F, G, H은 2020. 6. 23. 22:10경 포항시 남구 I 원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기로 하였으나 인원수보다 자전거 1대가 모자라게 되자, 위 원룸 건물 1층 현관에 피해자 J이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E, F, G, H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전거 자물쇠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만 돌려서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 잠금을 풀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L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N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촬영), 피의자 문신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내용 보고)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2장, 수사보고('I' CCTV 수사 관련), 'I'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수사보고(방범용 및 사설 CCTV 수사),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10장, 피의자 및 일행 이동경로 지도 사진 1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 사진 1장, 피해품 회수 사진 2장,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6. 06: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연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중 4명의 공범들과 함께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일부 강간 범행 당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