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47%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7. 06: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1%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1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철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분석사진 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3. 1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앞 노상에서 약 3m를 후진한 뒤 다시 약 3m를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으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05:50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5 7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흥동에 있는 칠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로터리 방면에서 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왕복 2차로로 규모가 작아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양쪽 도로가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의 왼쪽 몸통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일기상태에 따른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5: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제때 감속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끌고 걸어가던 중인 리어카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보도로 튕겨져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분쇄 골절,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리어카를 수리비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에서 내려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벌금 2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5:57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2:30경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는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식칼 압수치 못한 경위에 대하여),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작동교차로 쪽에서 신작동사거리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약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캡쳐화면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이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9:16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입구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런티어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모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0.365%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난 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단속 장소 인근까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9:42경 B 벨로스터 N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현산초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탄현2지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C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0: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꽃나루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IN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출동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주차된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짐을 넣었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절도사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1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의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78, 송내사거리를 부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며 대향차로 쪽으로 이탈하였다가 만연히 본 차로인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를 따라 좌회전 하여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32에 있는 합정 교차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SCR 11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고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32에 있는 합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가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6:4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6 오금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GL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같은 날 06:15경부터 06:4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약 28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호흡을 중간에 끊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상태확인 및 음주감지), 수사보고(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에서, 2020. 3. 10.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 열쇠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방의 공백과 지연을 초래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범죄라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병역 면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여 그 기대가 좌절될 경우에 다시금 입영에 불응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24, 22:39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어린 딸 등 부양해야 할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20. 04:52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1:55경 양산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8: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에게 성추행적 발언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위 D가 호프집 여종업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그 뒤로 가까이 다가와 진술 내용을 들으려 하고, 이에 위 D가 조금 떨어져 있으라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목덜미를 할퀴고 오른팔을 잡아 뜯고, 옆에서 이를 보고 말리는 순경 E의 콧등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어 판단력, 감정조절능력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9. 05:30경 서귀포시 F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7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택시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려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승차·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 포함)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9. 05:45경 서귀포시 신서귀포51번길 18 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제2항의 피해를 신고하려고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택시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9. 06:45경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18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발로 위 사무실 창문을 걷어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대신파출소 창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창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비 수리비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대신파출소 창문 교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대신파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사진자료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으며 파출소 사무실 창문을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