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0:3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모니터를 4층 사무실로 옮겨 놓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카드지갑 1개, LG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 붙임 : 절도 피의자 동선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가방 안에 노트북 컴퓨터는 없었고,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9. 5. 25, 10:24경 노트북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 1개와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흰색 가방 1개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중 가방 2개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 검은색 크로스백만을 가지고 갔던 점,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때로부터 피고인이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간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에 접근하거나 탐색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가방 2개 중 귀중품이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만을 가지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21: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피해자 D(남, 39세)가 같은 날 17:00경 E 근처 슈퍼에서 피고인 및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형님, 술 그만 좀 마시고 가세요.”라고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귀가하는 길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왜 버릇없이 행동을 한 것이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보도블록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일으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후에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술을 그만 마시고 가자고 한 피해자의 말이 무례하게 느껴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작업화를 신은 채 발로 얼굴을 수회 밟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차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였는바, 폭행 방법과 정도가 잔혹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3.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9:2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3: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에 있는 부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범행 영상 확인 및 도주경로 추적, 휴대폰 피해자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출소 후 두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피해액수, 소비 용도(장물아비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1. 8. 5.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768,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102,043,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5,740,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629,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20. 11. 11.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6,887,000원과 지연이자 2,205,678원 등 합계 19,092,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합계 96,848,72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 I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내역서 1. F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내역 등 1. H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내역 등 1. 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내역 등 1. F, H, I 근로계약서 1. 체물금품 내역 확인 회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북고개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놓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573,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1:10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본 캡처 사진, 방범용 CCTV(본103, 본032, 본095) 캡처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7,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1 에 있는 목방마을 삼거리를 곤지암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목방마을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38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제1항 기재 목방마을 삼거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82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20쪽),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2015년경,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6년경 징역 6월이 선고된 강제추행죄의 누범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의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경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그곳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21:10.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나이 어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인 F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과 업주인 F 사이의 지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술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F에게 연락하고 F이 노래연습장 내부 CCTV를 통하여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해도 된다는 말을 하면 숨겨놓은 술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던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F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던 점, 대학교 1학년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라는 업주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술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12:25 서울 금천구 독산로8에 있는 '관악농협 시흥중앙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 거래 후 깜빡 잊고 두고 간 NH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D)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 13:23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시가 합계 182,4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내역서 첨부/범행장면 CCTV 확인/카드부정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04년 및 2007년에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별다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공학박사이면서 의학박사이다. E대학교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무역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프리카 수단 등에 CCTV 카메라, 엘리베이터 등 첨단장비를 수출하고 있는데,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학박사나 의학박사가 아니고 E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225,0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2015고단25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5. 1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료품을 훔치기 위해 담장이 설치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 안쪽 식당 출입구에 놓여있는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12: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치즈 등 식료품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0: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재료 창고를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1:00경부터 23:55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쌓아둔 주류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2병씩 3회에 걸쳐 자신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11: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팥빙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10] 피고인은 2015, 10. 2, 17:10경 서울 용산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소주를 훔치기 위해서 후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뒤지던 중 종업원 R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2827] 피고인은 2015. 9. 5. 12:45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U 3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2883] 피고인은 2015. 10 .12. 09:42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슈퍼'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와 시가 6,9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피해품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15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5 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2015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다가, 2015. 5.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소액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절도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의 절도 범행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원 내지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덧붙여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02: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 앞길에서 그 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벨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4L가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즉석 김밥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비닐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지밀 10개, 박카스 1병, 계란말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02:54경 부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손으로 그 곳에 설치된 진열대의 덮개를 들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디젤리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구마젤리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뻥튀기 3봉지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01:1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무인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원 상당의 라면 3묶음, 시가 1,200원 상당의 칸쵸 과자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북칩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땅콩캬라멜 1개 등 합계 12,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봉지를 그대로 놓고 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0:45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원 상당의 햄버거 1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묶음, 시가 2,800원 상당의 진라면 1묶음, 시가 4,500원 상당의 카구리카레 1봉지 등 합계 26,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부 1. 각 CCTV 사진(3. 20. 절도미수 건, 3. 27. 절도 건),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M시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2019고단3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6:1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이 손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 1개 시가 5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갔다. 2. 'F'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4 경위 1항 기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H가 손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흰색 티셔츠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3: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역사 3층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감말랭이 제품 2개(1개 3,000원), 양말 2켤레(1켤레 3,800원)를 몰래 소지한 쇼핑백에 집어넣고 손에 든 김밥만 계산한 후 매장을 나가면서 출입구 쪽 진열대에 놓인 인삼한뿌리 음료수 2병(1병 4,000원)을 몰래 들고 가 합계 21,600원 상당인 위 감말랭이 제품 2개, 양말 2켤레, 음료수 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상황관찰기(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자료 첨부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20197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서 확인),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개인별 수용 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69세로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회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5:35경 서울 동대문구 B백화점 청량리점의 'C'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8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F'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 수배 전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건 관련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절취품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K55 미공군기지 쪽에서 신장육교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다른 차량의 교통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호텔 쪽에서 K55 미공군기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CG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835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03:20경 평택시 H에 있는 I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들이 버릇이 없냐, 개새끼들이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가슴에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K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칙금 부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2019 48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채증영상 캡쳐사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