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서수지TG 성복동 방면 출구 내리막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뒤 그곳에 있던 용인서울고속도로 충격흡수장치 시설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3,370,000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2,264,21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충격흡수장치 시설물을 수리비 4,9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보험수리비청구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서(도로시설물-충격흡수장치 등 수리 견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사고경위를 밝힌 점,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정문 출입문 위에 보관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 피해자, A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5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 C호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흥분하여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6세)를 향해 “개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사 E의 얼굴 앞에서 오른쪽 검지를 뻗어 삿대질을 하면서 수회 욕설을 하고,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자, 갑자기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치아로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5. 02:4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5. 02: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6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2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우회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크락션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도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향해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헬멧 및 오토바이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20: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제공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한다고 생각하여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한 내용에 부합하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니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 위 노래방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노래방을 재차 방문한 뒤, 피해자가 불법 영업한다고 생각하고 그곳 복도에 드러눕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씨발,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00:09경 ‘피고인이 계속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02: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를 방문한 뒤 주먹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치고 “씨발, 나를 개 좆같이 보고, D 노래방 사장한테 돈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수단과 결과, 장소, 시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1:25경부터 01:35경 사이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고추 4포대(약 36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00:34경부터 00:44경 사이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5포대(약 6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행의 태양,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서 'C' 상호의 크레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2022. 6. 8. 9:51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C'에서 ‘T-CRANE’ 크레인 게임기 1대와 'Luxury Giants' 크레인 게임기 1대에 숫자와 열쇠가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여러 개 넣어두고 손님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뽑을 경우, 그 열쇠로 게임장 내에 별도로 비치된 경품함을 열어 경품을 획득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경품지급장치를 설치하여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성 조장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10,000원 이내)을 초과하는 '갤럭시 버즈 프로(인터넷 판매가격 117,650원)', '루베크 RU-700K(인터넷 판매가격 92,260원)', '스마트드레서 UV살균 의류 복합 관리기 SD1'(인터넷 판매가격 275,380원), '디딤 케어 무선 진동 마사지건(인터넷 판매가격 57,570원)' 등 고가의 경품들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운영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uxury Giants' 크레인 게임기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밭수 목원 방면에서 위 평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B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인데도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남, 6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30,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출발해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대덕구 F, G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도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9.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처벌을 회피하고자 경찰관에게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가 실제 발생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밝혀 피고인의 위 허위진술로 인한 수사상 혼선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지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9. 21:00경부터 같은 달 30.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OOO호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 신고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 달라고 소란을 피워 문을 열어주자 욕설을 하며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부엌칼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11. 3. 17:55경 서울 강동구 C OOO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0세)에게 “죽을래?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중순 21:0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상가원룸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용접선 50m 가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21:00경 위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놓아둔 시가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용접선 50m 가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 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용접선 50m 가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 가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이후로는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개명 전 ‘B’)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4. 9.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모범산 방면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D를 방문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길의 폭이 좁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F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3:00경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451,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868,690원 중 30,13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61,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12. 26.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C 앞 네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이륜자동차는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때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G(남, 32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화물차 좌측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요청 관련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119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송부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B에게 “E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 양평군 F, G, H 중 429㎡ 부분의 토지 및 2018. 10. 30.경까지 준공을 마칠 그 지상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5년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채무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권한 위임장(대리인 A),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경기 양평군 J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F, K 각 토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토지 등이 경매로 매각되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은 9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67쪽 참조),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각 토지에 대해서는 그보다 앞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참조). 즉,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지분 이전등기 내지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책임을 당장에 회피하는 방편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확정 판결의 판결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8개월 이상 8년 이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2:03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E(계정명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녹취속기록, 친구 G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카카오톡 이미지 사진), 카카오톡 미리보기 사진 3장,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E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열람한 사람은 피해자 이외에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