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2017고단8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4. 23:40 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일명 'F'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3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0g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11: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4, 18: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모텔 안에서 B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3,26,02:00경 하남시 0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와 함께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14:10경 하남시 P_1층 주택 안에서 필로폰 약 14.89g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소재 제약회사 건설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노동자로부터 대마약 1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 하남시 P_1층 주택 안에서 B와 함께 대마흡입기에 대마 0.5g을 넣어 불을 붙여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14:10경 하남시 P 1층 주택 안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9.5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2, 24, 18: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모텔 안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6. 02:00 경 하남시 0 앞 도로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14:05경 하남시 P_1층 주택에서 자신의 가방속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 하남시 P_1층 주택 안에서 A 과 함께 대마흡입기에 대마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39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1. 17:00 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S과 함께 투숙하던 중, 그녀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이를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83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 2017, 2. 1. 23:0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호텔 로얄스위트 룸에 들어가 V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하남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 (기 구속된 피의자 H 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8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 및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 및 소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