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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5 피고인은 2023. 3. 5.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나 집 없는 노숙자다. 너거 알아서 해라. 내 주민번호 모른다, 내 데려가라, 내 집 없다. 데려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00 피고인은 2023. 6. 6. 14: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로 111-10에 있는 일광역동해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군 G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전 촬영한 영상 확인) 2023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택시에 탑승 중 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모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9.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후문 출입구까지 약 6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B아파트CCTV), CCTV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고양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옆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다방에서, 계산을 할 듯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2. 11. 12. 04: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수면진정제인 라제팜을 복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보행 및 발음을 하지 못하며 단속경찰관의 질문에 불구하고 경찰관의 면전에서 졸고 있을 정도의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K5 택시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남, 33세)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2.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인 H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을 복용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H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차량파손사진 1. 각 병원진료기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구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데다 수면제인 졸피뎀까지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추돌을 일으켜, 해당 차량들의 운전자를 비롯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까지 총 4명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고를 유발한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 E,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경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 중 약 2,144㎡ 면적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국가자원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6:3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 E(여, 53세)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불상의 물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첨부),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2년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11:01경 서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를 폭행하였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4세, 남), 순경 F(24세, 여)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장 E를 상대로 손으로 몸을 2회 밀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1. 12. 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 G(여, 59세)와 피해자 H(남, 65세)이 피고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였다. 나. 2021. 9. 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16:40경 서산시 I 앞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쌓여 있던 석분을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 J(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관련 사진, 바디캠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범행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 사고, 판단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경찰관들 및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정신병력은 인정되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1년, 2009년, 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 9. 1.부터 2022. 4. 28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과 생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남, 35세)는 위 C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 애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6.경 사이 일자불상경에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촐싹대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반지를 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3. 말경 사이 일자불상경에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촐싹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숙박동 내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상처에 붙여준 반창고를 떼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에 밴드를 붙였다 떼기를 2회 반복하고서 다시 밴드를 붙여준 후 “니가 안 건들면”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물함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밟아버린다. 조용 안 해, 입 다물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차서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물함에 머리를 대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뒷짐을 쥔 채 1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세웠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체벌을 서지 않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서며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옷을 입지 않고 자꾸 찢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째”, “왜 째”, “왜 째냐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C재활원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으며 나체인 상태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밟으며 “밥 먹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생활인개인정보카드(D, E),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신고의무자의 장애인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신고의무자의 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 또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 보호자는 ‘E이 언어소통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서 적응을 하지 못 하였는데,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장기간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25. 01:14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위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빼려고 하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주) 소유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앞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i40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4,964,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동영상 중요 장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중용 장면, 캡쳐 1. 각 CD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3.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19:05경 파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카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추가송부서(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20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며,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3. 2. 11. 01: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1:18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전날 판매 대금 194,020원과 2호기 포스 안의 187,280원 합계 381,3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23. 2. 11. 02:5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2:57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프레소 담배 1갑,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7매, 구글기프트 카드 200,000원권 및 500,000원 상당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징역형 집행 중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4: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3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D’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발신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5명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J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2. 4.경부터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4. 00:00경 충북 음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 B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인 식탁을 손으로 던져 상판을 깨트리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인 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 조각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복부를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협박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용 여부 및 피혐의자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친형 H 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4: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역점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상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47세)이 추진하던 ‘C’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9. 17: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문경에서 내 눈에 보이면 때려 직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죄명 검토 및 적용), 죄명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 14개월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동생으로, 모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을 목으로 뻗어서 가까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뻗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