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2019고단7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21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해당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직접 건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수사관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있는 효창공원역 2번 출구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차량에 태워 위 효창공원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우디 A6 차량에서 내려 위 효창공원역 2번 출구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1(피고인 B) 201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등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체크카드와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2018. 10. 10.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 1)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몰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매하였다가 다시 되팔아 현금화시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화내역 및 기지국조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8, 11, 18번) 2019고단7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9고단73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는 될 수 있어도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범행 당일에 C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받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범행 현장에 C와 B를 태우고 갔다고 진술했던 점, C와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 현장에 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C와 B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현장을 이탈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상선과 연락한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서류를 본 적이 없다거나 공범들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은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 / 가중인자] 단순 가담(피고인들), 처벌불원(피고인 B)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 B)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피고인 A)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제안하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액이 510만 원으로 적은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피해액이 81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2) 피고인 C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