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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합36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8:5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남강선착장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신안군청 공영버스 C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이와 이름을 물어보아 피해자가 대답하자 손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해 보이며 “이거 안 해봤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손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으면서 “부드럽다. 보들 보들하다. 여자 손 같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고 피해자에게 “여자 손 같아서 막 꼴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입 앞쪽으로 가져가 입으로 핥는 듯한 소리를 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결과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정지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배성준 판사 정혜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황지홍(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1:4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소재 ‘군산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259 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76번 게임기의 액정을 오른발로 4회 걷어차 액정을 본체에서 탈락시키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해품의 상태 및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3.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76번 게임기에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1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3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1-1(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최성수(공판)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12. 2. 08:00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안성시 C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4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가. C 검 사 김소현(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 변호사 O,P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부터 제22호 및 26,538,137원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481,863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1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9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612호에서 여자 종업원 F(예명: Q), 906호에서 여자 종업원 E(예명: R)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5. 6. 24.경까지(그 중 2014. 4. 15.경부터 2014. 8. 31. 경까지는 S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T', 'U', 'V'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44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50,481,863원 322,050,000원(법죄수익금, 수사기록 607) AR26,538,137원(몰수보전결정에 따른 몰수금액) - 30,000원(몰수하는 현금, 증 제13호) - 45,000,000원(2014, 4. 15.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피고인과 S의 범죄수익 90,000,000원 X S의 수익분배율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1년 2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고, 영업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벌금 전력이 2회(2013년 100만 원, 2014년 300만원) 있음에도 같은 건물에서 재범을 저질렀고, 공범 S이 2014. 8. 말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2014. 9.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1)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4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위 공범행위에 관하여 S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23: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9세)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0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8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정연(기소), 정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논산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입구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잔해물을 쌓고 쇠파이프를 박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강수민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8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김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6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검 사 곽계령(기소),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시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 250톤을 E를 통해 소개받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F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산시 G 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하던 이 사건 폐기물재활용처리 공장(‘주식회사 C’이라는 폐기물종합재활용 법인을 설립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였다)을 낙찰받은 ㈜H로부터 공장을 재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확보와 성주군청으로부터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요청에 따라, 2018. 12.경 E(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그에게 전무 직함을 주고, 외부 영업업무를 맡겼으나 급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물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게 ㈜C에 적재된 사업장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면서 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다. ⑵ 이에 E는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C의 사업장 폐기물 약 1,033톤을 I가 제공한 경남 함안군 J외 4필지(이하 ‘함안 토지’라 한다)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운반·적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20. 5. 26. E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피고인들은 위 E에게 위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은 2020.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⑶ 한편 위 함안 토지의 소유자인 I가 피고인 A을 찾아와 폐기물이 보관된 땅이 자신의 땅이라며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E와 I 사이에 분쟁이 있자, E는 함안 토지로 더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았다. ⑷ 그 후 E는 2019. 1.말 F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F이 2019. 3. 22.경 경산시 G 필지(이하 ‘경산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자 2019. 3. 31.부터 2019. 4. 23.까지 ㈜C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 250톤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로 배출하였다(이로 인해 E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0. 12.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A은 ㈜C에 적재된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게 전적으로 위탁한 점, E는 피고인 A의 위탁에 따라 위 사업장 폐기물을 함안 토지와 경산 토지로 배출한 점, 폐기물 배출 장소는 E에 의하여 정해졌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함안 토지로의 배출과 경산 토지로의 배출은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각 토지에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은 모두 ㈜C의 공장에 적재되어 있다가 반출된 동일한 폐기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확정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목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9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977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 인 1. A |2.B 검 사 정지영(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인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5.경 E으로부터 커뮤니티 사이트인 F사이트에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인 '백신시스템' 등을 유포할 수 있도록 서비스 G 매니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백신 시스템' 및 '아이피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되 인터넷 사용자들이 설치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도록 체크 박스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옵션을 만들고, 서비스 G 매니저 프로그램 창을 닫을 수 없도록 닫기 버튼을 만들지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로부터 리워드 프로그램인 온플러스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온플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 제휴업체에 접속하더라도 H 주소를 강제로 변경하여 이 운영하는 I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I를 통하여 위 쇼핑몰로 접속한 것처럼 표시되어 지마켓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온플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E이 2009. 9. 중순경부터 2010. 8. 31.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만들어준 악성 프로그램들을 F 사이트에 게재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유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켰다. 2. 컴퓨터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9. 경 제1항과 같이 악성 리워드 프로그램인 온플러스 프로그램을에게 만들어 주고, E이 2010. 8. 19.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불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E 운영의 I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소창에 지마켓(www.gmarket.co.kr)을 클릭하고 접속하거나 그 외 웹 서핑 등을 통해 링크된 주소창을 통하여 지마켓에 접속하는 경우 지마켓이 광고업자 및 제휴마케팅업체인 J에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온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치 이 광고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제휴마케팅업체인 J로 하여금 이를 진실로 믿은 지마켓 서버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3,810,84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악성 리워드 프로그램인 온플러스 프로} 그램을 만들어 J로 하여금 3,810,849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 F 분석결과, 악성프로그램 온플러스 제휴코드 분석결과, 온플러스 수익금 및 J 코드) 1. L 결제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2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구(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송읍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2,0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고 불리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7. 15. 09: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야바 매수를 위해 지인인 E(E, 일명 ‘F’)을 통해 소개받은 G(G, 일명 ‘H’)에게 20만 원을 주고 야바 4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바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E에게 야바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 후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3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0. 1.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I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야바 매매 알선한 G 판결문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제공,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같음(매수한 야바 4개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횟수, 불법체류한 기간,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1.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은행 <지점명>에서, 피해자 J에게 완주군 <주소>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은행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는 것보다 이자를 더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주소>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이 임대되면 1999. 8.까지 돈을 갚을 수 있고, 늦어도 1999. 10.까지는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건물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기존 채무 이자를 지급하는데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확인서 1. I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1. O건물 등기부등본 등, 당좌수표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용 당시 변제기를 판시와 같이 1999. 10.까지로 약정한 바 없었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해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1999. 10.까지 갚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거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도 약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권 67쪽, 증거기록 2권 135쪽, 159쪽, 증거기록 3권 68쪽), 피해자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피해자에게 '아카디아'라는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차량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도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변제기를 판시와 같이 약정하였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압류하여 약 5,000만 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2권 142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을 평소 신뢰하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직후인 1999년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2년 입국할 때까지 무렵 20년이 넘는 기간 해외로 도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임과 동시에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압류해서 약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1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O 신축 유치원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고, 2021. 4. 22.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주소>에 있는 L교육지원청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4. 22. 13:00~16:10경 위 L교육지원청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은 "씹쌔끼들, 관리자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 눕고, 피고인 C은 "우리 하루 일당 200만 원 받으러 교육청 6번 왔어요.", "내 돈 받아달라고!"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2.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L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6:0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친동생인 A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경찰서 N지구대 순경 I 등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가로막고, 순경 I으로부터 비키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순경 I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거요청 공문 1.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 36쪽), 첨부 사진(증거기록 3권 107쪽)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경사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자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함(이상 피고인 A, C),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이상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D이 2018년 이후에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D이 경찰관 I을 위해 5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고인 F의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현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맡기면 수사종결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향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1:01경 <주소> 소재 I 앞길에서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저금리 재난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J보험 약관대출 등 기존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법원에 공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상환할 대출금과 공탁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재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1:40경 <주소> 필로티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혐의자 수거책 이동경로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H 실장이 전송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매우 작은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