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피고인은 O 등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계좌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하던 중, 2022. 3. 24. 위 O이 구속되자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 2022. 6. 3. 서울 영등포구 P 반지하 Q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의 R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O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위 O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2022. 10. 1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O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위 O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2022. 10.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O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위 O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240,000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R저축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인터넷 U 및 V에 ‘오다집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인 오다집 역할을 하고, 나는 물건을 판매할 판매자로 사칭할 O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돈을 송금받을 O 명의의 계좌번호를 너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돈을 나누어주는 역할인 오장집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22. 9. 2. 인터넷 V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O을 사칭하고 O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O 명의의 X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X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2,2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12 피고인은 O 등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계좌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하던 중, 2022. 3. 24. 위 O이 구속되자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인터넷 U 및 V에 ‘오다집을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인 오다집 역할을 하고, 나는 물건을 판매할 판매자로 사칭할 O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돈을 송금받을 O 명의의 계좌번호를 너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인 오장집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Y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O을 사칭하면서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 명의의 S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당시 던전파이트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O 명의의 위 S 계좌로 20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A 카페에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O을 사칭하면서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O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07 피고인은 AD, O, AE과 함께 2020. 2. 초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U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광고글을 올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수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2. 19. 03:00경 피해자 AG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이 든 통장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AG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2021. 2. 19. 09: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AG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AC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AH 소재 ‘AI’ PC방으로 이동하여 위 통장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15:5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300만원이 든 AC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O과 합동하여 피해자 AG 소유의 AC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은행 피고인은 O과 함께 2021. 2. 19. 16:20경 여주시 AK 소재 피해자 ㈜AC은행 여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99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 ㈜AC은행 관리의 현금 2,9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17:13경 여주시 소재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AG 명의의 아이폰 11과 AG 명의의 X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X 계좌에 있던 95,722원을 AG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90,000(수수료 1,300원 제외)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32 피고인은 O 등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계좌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하던 중, 2022. 3. 24. 위 O이 구속되자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인터넷 U 및 V에 ‘오다집을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인 오다집 역할을 하고, 나는 물건을 판매할 판매자로 사칭할 O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돈을 송금받을 O 명의의 계좌번호를 너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인 오장집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O을 사칭하면서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위 S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에 ‘게임머니(지전)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O을 사칭하면서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O명의의 X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위 X 계좌로 83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37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U에 ‘대출문의’라는 제목으로 대출 관련 허위 홍보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대출 상담 요청을 해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설치된 AO 등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남양주시 AP 앞 도로에서, U에 올린 대출 관련 허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1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겠다. 휴대폰을 주면 신용등급을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AO‘ 등을 이용해 현금 인출이나 소액 결제 등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O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이,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O’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에서 1,765,000원을 인출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입력하여 692,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550,000원 상당의 게임(리니지)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97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AE, AR, AD, O 등과 함께 인터넷 SNS ‘U’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고 위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U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AE 및 AR은 위 범행을 총괄 감독하고, AD은 ‘U’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만나는 약속을 잡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O은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받아 편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AE, AR, AD,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SNS ‘U’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2021. 2. 25.경 위 대출 광고글을 보고 대출을 받고 싶다며 연락한 피해자 AS(남, 20세)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및 O은 2021. 2. 26. 13:30경 천안시 동남구 AT, AU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대출 신청 절차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O 등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고 위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U 대출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출 신청 절차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O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시가 1,050,000원 상당) 및 유십칩 1개(시가 7,7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R, AD,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 및 유십칩 1개(시가 합계 1,057,7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0, 111), 각 수사보고서 또는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4, 219, 223, 232, 233, 239, 240, 246, 247, 250 내지 253) 1. T, AV, AW, AX, AY, L, AZ, BA, B, BB, BC, BD, BE, G, I, BF, BG, BH, C, BI, BJ, BK, BL, BM, BN, BO, BP, BQ, F, E, BR, N, K, J, BS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H의 고소장 1. BP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BT의 진정서 및 대화내역, BT, J, BS의 각 진술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BQ의 진술서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F, N의 각 진술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BR의 진술서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 BU의 진정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K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M,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수용조회, 회신서류, 각 대화내용,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각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등, 주민등록증 및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S 회신자료, BV 카페 메신저 대화내역 2023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범행 차량 렌트카 임차인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D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수사보고(O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2023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피해금 송금자료 1부, S 회신자료 1부 2023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상황(공범판결) 1. 현장 CCTV캡처사진 2023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O 처분 내역 확인 보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타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은 55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행위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피해자 AS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전제가 된 피해의 회복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 O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 피고인은 202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