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C)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마을주민이고, 피해자 D도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약 10년 동안 이장직을 보았던 사람으로, 이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E 공사 시 회관 2층 사용료로 받은 금액을 일부금액은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부분금액은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 D가 착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철원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 무렵부터 피해자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며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계속하여 강원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철원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하게 하게 되었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신뢰하여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줄곧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마을회관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개인통장으로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F회사'에서 마을에 70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강원 철원군 G리 마을 일대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자전거 뒷바퀴 옆 부분에 '이장은 월세를 주민에게 돌려줘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붙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 다녔고, 동네 주민을 만나 "D씨가 마을회관 세를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12:30부터 같은 달 22. 08:40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 노상에서 "이장 D는 G리 주민을 모두를 속이고 있다. 주민 여러분 더 이상은 속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014년도 회관 2층을 E 업자에게 월세를 주고 3월 한 달 월세는 결산서에 26만 원은 결산서에 입금이 되고 제가 H로부터 확인한 4·5·6월 3개월분 90만 원은 철원경찰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7~11월 5개월분 150만 원을 합친 총 금액 240만 원을 이장 D가 주민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총회날 전기료 61만 원과 월세 26만 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장 D가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월세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주민을 속인 것이다. 이장 D는 월세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주민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G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G리 이장은 공사업체로 받은 월세를 주민에게 돌려 달라! I 위원장 A 2017. 3. 29", "이장 D는 회관 월세를 주민을 속이고 맛있게 드시고, 월세는 받은 적이 없고 F회사가 희사한 일이 없다하고 이장이 F회사를 직접 소개하면서 70만 원을 희사한다고 총회에서 이장이 말하였다. 모든 것을 제가 꾸며낸 것이라고 군법원에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죄는 이장이 지고 나를 고발하다니 괴심하고 기가 찰 노릇 아닌가."라는 내용을 기재한 간판 3개를 제작하여 손수레에 걸어 놔 그 앞 보도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G리 마을회관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마을회관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진정서를 2018. 9. 17.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1. 28. 13:20경 철원경찰서 J팀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회관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14년도 G리 회관 2층을 월세로 대여해주고 받은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경위 K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 사본, 진심을 담은 사과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조정조서 사본, 소취하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고소, 진정취소장 사본 1.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기재한 간판 사진, 현장사진 5장, 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0, 81,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종이 내지 간판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정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문의하여 '1인 시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2.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이 내지 간판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강원 철원군 G리 이장으로서 2014. 3.경 마을회관 2층을 E 신축공사 인부숙소로 제공하고 2014. 6. 3. 주식회사 H로부터 3개월분 임대료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마을총회일인 2015. 1. 7. 마을총무인 L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19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장의 자격에서 철원군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받았던 1년치 마을회관 운영비 120만 원과 주식회사 H로부터 받은 임대료 90만 원에서 마을을 위하여 사용한 20만 원(= 노인정 소머리 구입비용 10만 원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기원제례축원금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철원군청 담당자, 주식회사 H 직원, 마을노인들의 각 진술과 정산보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돈의 수령과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3.부터 같은 해 11.까지 9개월간 마을회관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3개월 이상 마을회관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O의 사장, 주식회사 H 직원들은 모두 3개월간 마을회관을 인부숙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4. 7. 12. 위 신축공사의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업무방해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190만 원 중 70만 원은 F회사 사장의 희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회사 측은 2014년 축제에 50만 원, P축제에 50만 원을 기부한 것 외에 마을 이장에게 70만 원을 기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F회사의 장부에도 70만 원의 기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희사금 70만 원을 피해자, L, Q, R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 Q은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이 내지 간판에 기재한 내용과 진정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인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에게 1인 시위의 적법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추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에서 나아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