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6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6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에 게시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5. 10:22경 대구 북구 I 소재 ‘J’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린 후, 위 K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위 K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K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K 명의로 329,700원 상당의 ‘5만원권 문화상품권 6장’을 구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스마트폰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468,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81 피고인은 2022. 8. 30. 11:48경 대구 달서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58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O로 가줄 것을 요구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58만 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19 피고인은 2022. 8. 16. 01:10경 대전 중구 P 소재 Q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B로부터 R 어플리케이션으로 당일 채용되어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6만원, 1만원권 만화상품권 9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9장, 시가 31,500원 상당 에쎄 담배 7갑, 시가 6만3천원 상당 전자담배 7개, 5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 1만5천원권 기프트카드 10장 등 합계 1,439,5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8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 대구 중구 S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해서 게임머니를 땄는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환전을 받아서 돈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로 번 게임머니를 환전받으려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야 된다. 정지된 계좌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니, 니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 기기를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더라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계정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그 게임머니를 환전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T 명의의 U조합 계좌로 860,000원을 송금받고, 2021. 9. 29.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계좌를 건네받고, 2021. 10. 1.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2021. 10. 4. 같은 계좌로 3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V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니지 게임 아이템 99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부터 202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3,13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663,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D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문화상품핀 번호, X 결제내역, Y 상품권 구매내역, Z 판매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요금명세서, 소액결제내역 서비스 내역조회, 차단된 연락처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소액결제 변경문자, 계산 영수증 복사본, 소액결제, AA 캡쳐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기업은행 회신서, 올리브영 상품권 사진,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모바일 실시간 요금 및 콘텐츠 이용료 캡쳐, 계좌거래내역서, 메모장 사진 [2022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2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CCTV 수사 [202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AB은행), 수납확인서, 휴대전화 납부청구서(소액결제), 단말기 개통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