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중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2018. 3.경 내지 7.경 위 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당시 13∼14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4.경 위 중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M, N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O을 강당 무대에 세워둔 후 피해자 P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O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내지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Q은)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배드민턴 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M(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 S, T, P, E,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 1) 피고인은 체육부장교사로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 성희롱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판시 제1의 가항 전단 관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강당 무대에 세워둔 사실이 없다(판시 제1의 가항 후단 관련). 2) 피고인은 Q과 친하였고, 몇 마디 친근감의 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의 의사를 갖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은 없다(판시 제1의 나항 관련). 나.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O을 불러 무대에 세워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고, 2018. 4.경 체조하던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자들은 그래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해서 그게 체조를 똑바로 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자는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와야 될 데는 나와야 된다.’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 생각에는 체조와 무관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다. 수업시간 끝나고 피고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 선생님 왜 저러냐. 좀 도가 지나치다. 저 선생님 좀 느낌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선생님 의도는 체조할 때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할 때) 기분 되게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학기 초인데 정확힌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 6월 달 전인 것은 기억난다. 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O 선배를 학생이 다 보는 무대에 세워놓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이상해지자, 그때서야 성희롱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발언 등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진술 시점과 범행 일시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있는데다 평범한 수업시간 도중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언동을 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발언 경위나 당시 상황까지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점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일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O와 관련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P은 수사기관의 진술서와 이 법정 출석을 통해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두 번이나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학생 중 한 명을 무대에 불러 세워놓고 그 학생의 몸매와 얼굴을 평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인 O가 피해 사실을 직접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일은 전혀 아니다. 2)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언동은 남·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자 O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판시 제1의 가항) 학생인 피해자를 이른바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인 ‘세컨드’라고 칭하는 내용임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점(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행에 실제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동은 교육적 차원 혹은 친근감의 표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가사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의 언동을 특별히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해자 M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M의 엉덩이에 무릎이 닿게 되었거나 격려 차원에서 어깨동무를 한 것일 뿐, 피해자 M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체육담당교사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부위, 접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치고 어깨동무를 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마치고 배드민턴채를 넣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바로 뒤에 선생님이 계셨는지 몰랐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으로 내 엉덩이를 쳤다. 내가 친구인 줄 알고 뒤돌아보며 욕을 하려고 했는데 딱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내가 ‘어?’ 이러니까 선생님이 고의로 한 표정인 것 같으면서 비웃는 그런 느낌이었다. 선생님이 ‘가짜 딸이었나? 모르고 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엉덩 이를 확 치니까 너무 충격먹었다. 그 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도와 달라.’ 해서 배드민턴채 들고 선생님 있는 데로 갔다. 창고로 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옆에 오더니 어깨동무를 하고, 1분 정도 걸어갔다.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1학기 체육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M와 강당 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와서 M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조금 학생들에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편이었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M와 어머니인 T가 ‘피고인의 언행은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 및 격려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지, 성희롱이나 성추행 의도로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있다. 이에 대하여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딸에게 ‘우리도 다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우리도. 선생님 봐주면 안 돼 그냥?’ 이러니까 딸이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느꼈는데. 엄마. 내가 느꼈다고.’라고 했다. 확인서는 딸이 ‘엄마, 나 그러면 혐오감과 수치심은 느꼈지만, 선생님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안 오면 이렇게 확인서를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적어준 것이다. 나도 직장인인데 수사기관에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방해가 많이 되었다. 그 대신 딸이 피고인과 다시는 안 본다는 조건으로 작성해준 것이다. 딸이나 주변으로부터 그 정도 사건이 되면 선생님이 학교에 안 오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줬다.”고 작성 경위를 밝히고 있다. 즉 위 확인서는 ‘피고인을 더 이상 학교에서 대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지, 피해사실 진술을 번복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학생들이 익명으로 학교생활의 문제점, 어려움, 갈등을 토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Z’에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자, 이를 인지한 L중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그 중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즉 피해자 M은 학교 측의 설문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여 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M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제자 등 지인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중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2018. 3. 내지 7.경 위 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당시 13∼14세)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경 위 중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U, 피해자 G,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F, 피해자 U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내지 7.경 위 장소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 안보고 싶었냐.”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내지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피해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Q은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Q은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내지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B, 피해자 J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피해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 오늘 와이프랑 성관계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가항 피해자 X, 피해자 G, 피해자 V, 피해자 F, 피해자 U에 대한 설문지(증거목록 순번 24, 49, 56 번)는 각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설문지(증거목록 순번 42)와 관련하여 W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없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P의 법정진술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E 및 B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거나 그러한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공소사실 나항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설문지(증거목록 순번 21, 27, 35, 56, 61)는 각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빠라는 호칭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 같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친구를 통해 들었을 뿐, 직접 들은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항 공소사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컨드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으나), ’Q은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Q은 내 여자친구야.‘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Q에 대한 설문지(증거기록 순번 33)에는 피고인이 ”Q은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Q은 내 여자친구야.“라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이었다면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발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컨드잖아.“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정확히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Q에 대한 설문지 기재 내용 중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라. 공소사실 라항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설문지(증거목록 순번 23, 41)는 각 이 사건 제8회 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년 1학기 체육시간에 Y라는 학생에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 안보고 싶었냐.’고 말하였다는 것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에 대한 설문지(증거목록 순번 34)에도 “피고인이 Y에게 ‘오빠’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Y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N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M에게 오빠인지 아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 안보고 싶냐?’고 계속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M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가항 및 다항 공소사실은 이와 각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