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E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E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2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이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의 G총판, H총판, I총판의 지위를 부여 받아 가맹점 모집, 위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G총판의 지위를 부여받아 가맹점 모집, 위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가맹점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 가맹점으로부터 베팅 금액의 0.1~0.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1. 4.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6.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서울시, 의정부시 등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위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 등을 설치함으로써 J, K, L 등으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가. H 매장 운영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시 도봉구 M,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후 전체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 정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손님들 베팅 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2.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2. 말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법 파워볼 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N 파워볼 사이트 총판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N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온라인총판의 지위를 부여받아 사이트 홍보,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회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폰에 위 사이트 베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 계정을 생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회원들 베팅 금액의 2.4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 계정을 생성하여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Q 파워볼 사이트 매장 운영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R,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 ‘Q’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 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베팅금액 중 2.7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Q 파워볼 사이트 총판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Q’의 온라인총판의 지위를 부여받아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위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맹점으로부터 베팅금액의 0.0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용궁 매장, 청계천 매장 각 운영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R, 3층 사무실, 2021. 2. 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S, 2층 사무실을 각각 임차하여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베팅 금액 중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라.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R, 3층 사무실, 2019. 10. 2.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M, 2층 사무실, 2021. 2. 1.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R, 3층 사무실, 2021. 2. 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S,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 치하고 불법 파워볼 사이트(Q, F)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E 파워볼 게임마다 불법 파워볼 도박에 배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 주고 복권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C, J, W, X,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 파워볼, N 파워볼 각 도박사이트 정산내역 1. Y은행, Z은행 회신자료 1. 문자내역 사진, 관리자 페이지, 일별거래내역 채증자료, 온라인 총판 하부 회원 목록 및 금액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공모 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무위탁복권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공모 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D(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추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아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수익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장 운영의 횟수나 규모, 운영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5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뉘우침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약 15년 전의 범죄여서 반복 범행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비중이 적지 아니하나, 수익금은 그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뉘우침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한 매장의 프로그램 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혼 후 현재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데, 어린 자녀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자의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여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육체적인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