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6

2018고정166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F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2. 11.까지 총 3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5. 2. 13. 피해자 G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4,892,3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055,998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H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정기검사를 받거나 I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기에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별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한방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행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H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2015. 1. 12. F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항암 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입원은 F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노바, 자닥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은 H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외출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가입해 둔 것이고(2009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2018고정166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F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2. 11.까지 총 3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F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2. 12. 피해자 G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4,892,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055,99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치료내역과 보험 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여부 및 정도,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F한방병원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받은 대로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병원이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C, D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이 병원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굳이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병원비의 10%를 부풀릴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고정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G주식회사 ‘J’ 보험에 가입하는 등 B, K, L 등 보험상품에 질병․입원일당상품 위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H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치료목적이기 보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한방병원을 반복하여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6.부터 2015. 1. 5.까지 3회에 걸쳐 63일간 M한방병원에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G주식회사로부터 11,578,801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H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2014. 10. 6.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항암 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입원은 M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가입해 둔 것이고(2009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료기록 상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이 명확한 정도라면 이는 피고인이 입원을 허락한 의사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나, 피고인의 입원을 허락한 의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진료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