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6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E에 본사를 두고,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은 2018. 12. 27. 이전까지 중국에 있는 F회사(이하, 'F'이라 한다), 베트남에 있는 G회사(이하, 'G'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31. 기준 D 발행주식 94%를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며 위 D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F 법인장, 2013.경부터 2016. 8.경까지 G 법인장, 2016. 9.경부터 2019. 10.경까지 D의 기획관리부문장(현 경영관리부문장)으로 근무하고, 2019. 11.경부터는 D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6.경부터 2019. 10.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면서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I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7. 1. 19. D 직원인 J을 대표 겸 지분 100% 주주로 하여 자본금 USD 3,000로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의 아들인 K은 2017. 4. 30. J으로부터 I 지분 100%를 모두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1. 임가공수익 관련 업무상배임 D은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2014년경부터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L로부터 셋톱박스 자재를 공급받은 후, 자회사인 F, G에게 발주를 하여 공급받은 자재로 셋톱박스를 완성한 뒤, 다시 셋톱박스 완제품을 L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가공 수익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위 거래과정에서 D을 배제시키고 I으로 하여금 L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I이 L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7. 4. 20.경 L로 하여금 임가공비 미화 38,000달러(원화 43,312,400원)를 I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미화 40,543,749달러(원화 45,912,965,686원)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위 지급액 중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 C는 2018. 7. 18.경부터 D의 자회사인 F을 매각하기 위하여 당시 D기획관리부문장인 피고인 B을 팀장으로 하는 'N'라는 TFT를 구성한 후 F을 매각하여 D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2018. 10. 29.경 한국 세무법인 O에서는 2017. 12. 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F을 22,080,951,742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자산평가 결과가 최저가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 현지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F에 대한 자산평가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D 직원은 중국 P회계법인에 F의 가치를 미화 1,000,000달러 이하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P회계법인에서는 F의 자산평가액만 미화 10,000,0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미화 1,000,000달러 이하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고, 이에 D 직원은 '평가자료를 한국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니 감정가액을 낮춰 달라'며 P회계법인을 설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는 Q로부터 2018. 10. 31.을 기준으로 F의 가치가 RMB 4,164,308.95(미화 600,000달러 상당)이라는 자산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2018. 12. 27. R회사(이하, 'R'라 한다)에 F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미화 500,000달러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R와 사이에 F 주식을 무상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R는 I의 자금으로 2018. 12. 28. D에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미화 500,000달러를 I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2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자산인 500,000,000원 이상의 F 주식을 R에 무상으로 매각함으로써 R에 50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기업프로파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대표자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부, ㈜D 당발송금실적(2015~2020. 6.) 1부, ㈜D 타발송금실적(2015~2020. 6.) 1부, ㈜D 해외직접투자신고내역 1부, ㈜D 감사보고서(2019. 1. 1.~2019. 12. 31.) 1부, L가 I에 통관수입대금 지급한 내역 1부, 'I' 기업조회표지 및 연간보고서('18 '20) 각 1부, 국내에서 'I'으로 당발송금한 내역('15~20. 6.) 1부, 'I'이 국내로 타발송금한 내역('15~20. 6.) 1부, 공시자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부, 'R' 기업조회표지 및 연간보고서('15~20) 각 1부, ㈜H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D의 지분관계 분석), 'F' 미화 18,065,003불 해외투자신고서류 1부, 위탁생산 공급계약서(2017년 및 2020년) 각 1부, 'I유한공사 회사소개서(2017. 11. 23.)' 파일 출력물 1부, 'I_2018년도 사업계획서_2017.11.18.' 파일 및 속성 출력물 1부, 'I_2019년도 사업계획_201812_Final' 파일 및 속성 출력물 1부, 수사보고(대표 B 피의자 추가인지), 수사보고(전 대표 C 피의자 추가인지), 감사보고서 등 5부, H, V, W, X, H 재무제표 등, [별책1] ㈜D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H 감사보고서(15년~19년) 1권 1. 압증 제4호 파일철(회장님 주요 보고자료 2016. 11.~) 발췌 1부, 압증 제3호 2017년 사업계획 관련 파일철 발췌 1부, 압증 제28호 파일철('18 F 분리 및 매각) 발췌 1부, 압증 제2호 2019년 5월 구매 정례회의 사본 1부, 압증 제10호 파일철(18. 12. 외화송금확인서) 발췌 1부, 압증 제82호 중 '12. B 대표이사 프로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임가공수익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A, B, C의 범행으로 인해 I과 R가 취득한 재산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행위에 관한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자산을 아들인 K에게 승계하기 위해 해외에 I을 설립하여 순차적으로 D의 자산을 빼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전제사실' 기재 내용은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법원에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 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의 재산을 피고인 A의 아들인 K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 2) 공소장의 전제사실에는 논리적 완결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배경사실을 기재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전제사실에 구성요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의 전제사실은 복수의 범죄사실에 공통된 전제가 되는 내용이다. 3)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공소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동기나 전후 경위는 공모관계의 주된 증명방법이 되므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임가공수익 관련 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D은 L의 요청에 따라 총액거래방식에서 순액거래방식으로 임가공거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I을 설립하였다. D은 당초 그 직원인 J 명의로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을 바로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외국환거래은행인 Y은행이 D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를 거부함에 따라 K이 I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D이 I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주재 인원 없이 운영하고자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홍콩에 사무실과 직원을 두지 않고 비서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체가 없는 탈법적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은 D과는 구분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별개의 회사이고, L와의 임가공거래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I의 설립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D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임가공거래는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인건비 외에는 거의 마진이 남지 않는 적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L와의 거래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D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7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과 L의 임가공 거래 등 가) D은 2014년경부터 L와 사이에 D이 L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F, G에서 조립한 셋톱박스를 L에 공급하는 임가공(EMS) 거래를 하였다. D과 L는 총액거래방식(유상사급, D이 L로부터 자재를 매수하고, 조립한 셋톱박스를 L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D-L 거래 집계표(유상사급)'(증거기록 1651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D의 2015년, 2016년, 2017년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33, 3334, 3359, 3360쪽). 2) L의 거래구조 변경 요청 등 가) L는 2016년경 D에게, 총액거래방식이 이중 매출의 위험이 있고 D에 자재를 판매할 경우 라이선스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가공 거래구조를 순액거래방식(무상사급, L가 D에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D이 이를 이용하여 조립한 셋톱박스를 L에 공급하면서 임가공비만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D은 L에 F, G와 직접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L는 F과 G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I 설립 경위 가) D의 주요 업무 보고(증거기록 1455쪽, 피고인 A이 2017. 1. 5. 결재하였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나) D 경영관리팀이 2017. 1. 11. 작성한 'Z회사 STB 관리주체 변경(안)'(증거기록 2953~2968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 I은 2017. 1. 19. 법인 소재지를 비서 회사인 AC회사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I의 주식 3,000주는 모두 J이 소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37~341쪽). 2017. 2. 15. 작성된 '홍콩법인 운영방법'(증거기록 1706~1714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4) L와 I의 거래 가) L와 I은 2017. 3. 1.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170~1183쪽). 나) L는 2017. 4. 20.부터 2020. 6. 30.까지 I에게 임가공비로 합계 미화 40,543,749달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19쪽). 5) D의 해외직접투자신고 수리 거부 및 K의 I 주식 인수 가) D은 2017. 3. 21. Y은행에 I에 미화 3,000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Y은행은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K은 2017. 4. 30. J으로부터 I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다(증거기록 345쪽). 라. 판단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D과 L가 총액거래방식으로 임가공거래를 하던 중 L가 2016년경 먼저 D에게 거래구조를 순액거래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이에 D이 L에 F, G와 직접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내부 검토 결과 F, G의 경우 L와 순액거래방식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이에 D이 홍콩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홍콩 은행계좌 개설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단 직원인 J 명의로 I을 설립한 뒤 D이 J으로부터 I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려 한 점, J이 2017. 1. 19. I을 설립하였고, I이 2017. 3. 1. L와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D이 2017. 3. 21. Y은행에 I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수리가 거절되었고, 그 이후인 2017. 4. 30. K이 I의 주식을 양수한 점 등이 있고,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들이 2017. 1.경 이미 K이 I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전제에서 I을 설립하고 I에 L와의 임가공거래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에서 영위하던 L와의 임가공거래를 아무런 대가 없이 K이 지배하는 I에 이관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임가공수익을 수취하도록 한 행위는 위 임가공 관련 영업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거나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임무에 위반하여 D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08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이 L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 D은 L와의 거래를 통해 2014년 6,000달러, 2015년 431,000달러, 2016년 800,000달러의 매출총이익을 얻었고, 매년 매출총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실제로 D 경영관리팀이 2017. 1. 11. 작성한 'Z회사 STB 관리주체 변경(안)'에는 L와의 거래에서 D이 2017년 미화 814,200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D의 경제적 상황 D은 2015년 영업이익이 -1,290,334,023원, 당기순이익이 -1,694,297,283원, 2016년 영업이익이 -4,182,867,402원, 당기순이익이 -22,459,742,454원, 2017년 영업이익이 276,767,775원, 당기순이익이 -6,643,310,868원으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L와의 거래구조가 총액거래방식에서 순액거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출액의 외형이 커 보이는 효과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L와의 거래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해외직접투자신고 수리 거부 이후의 피고인들의 대처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이 2017. 1.경 이미 K이 I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전제에서 I을 설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I이 L와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2017. 3. 1.에는 D이 I의 주식을 모두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I이 L와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2017. 3. 1.에는 I이 D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었으므로, D이 L와의 거래를 I으로 이관한 것이 D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Y은행이 2017. 3.경 D의 해외직접투자신고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D이 I의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D로서는 직접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에 L와의 거래를 이관하거나['Z회사 STB 관리주체 변경(안)'에는 D이 지분을 투자하여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0% 이상 주식을 가진 최종 개인 대주주의 신원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 대주주의 신원증빙서류가 접수 가능한 경우에도 여권상의 영문 표기명과 영문주민등록등본상의 영문 표기가 1명의 개인 주주라도 다른 경우 은행계좌 개설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D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이기는 하나 D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못한 I으로부터 L와의 거래 이관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I의 지분을 양수한 K로부터 L와의 거래로 인한 영업가치를 반영한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L와의 거래가 중단된 데 대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F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성이 악화되어 2014년도부터 지속적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였고, 이에 따라 D의 거래업체들은 D에 F이 D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F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 점, D이 F의 자산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1.경 Q에 의뢰한 결과 미화 1,784,066달러(한화 약 2,000,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F의 가치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은행에서는 F의 기계장치 등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 실행을 거절한 점, Q는 2018. 10. 31. 기준 F의 자산가치를 4,614,308.95위안(약 미화 600,000달러)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출자전환 이후 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이므로 출자전환 이전 F의 자산가치는 마이너스였던 점, 세무법인 O이 출자전환 후 F의 자산가치를 22,00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세무법인 O은 실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질거래상의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출자전환은 F의 외상 매출금을 자본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이 납입된 것이 아니고 유동자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장부상 자산가치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D은 F을 매각한 후 주식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인천지방국세청이 F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처분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D이 법인세를 부과 받은 점, F이 R에 실제로는 0원에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매각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D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F을 매각한 것이므로 D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 기획관리부문 경영관리팀이 2017. 1. 3. 작성한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분석 및 F 운영 방안 검토의 건'(증거기록 897~911쪽)에는 중국의 인건비 부담․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F과 G 2개 법인을 운영함에 따라 업무 중복․본사 손익 악화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F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2017. 11. 18. 작성된 '2018년 I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994~2008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3) D 기획관리부문이 2017. 12. 5.경 작성한 'F 매각 및 I 특수관계 해지 검토의 건'(증거기록 1459, 1460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4) 2018. 7. 19. 작성된 F 분리를 위한 TFT 운영의 건(증거기록 1472, 1473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TFT 팀장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5) 세무법인 O은 F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근거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F의 2018. 12. 31. 기준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세무법인 O이 2018. 10. 29. 작성한 '주식회사 F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세무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00, 1501쪽).6) D이 2018. 10.경 작성한 법인세 절감 방안 및 F SPIN-OFF 계획(증거기록 1482~1488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7) 2018. 11. 23. 작성된 F SPIN-OFF 진행상황(증거기록 1491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8) Q가 2018. 10. 31.을 기준으로 자산기초법을 이용하여 F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51~976쪽, 원화는 2018. 10. 31. 매매기준율 163.48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린 결과이다).9) D은 2018. 12. 26. F에 대한 매출채권(미화 18,065,002.74달러)을 출자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F의 자본금은 기존 미화 4,500,000달러에서 미화 22,565,002.74달러로 증액되었다(다만 2018. 8. 23. 출자전환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10) D은 2018. 12. 27. R에 F의 주식 100%를 미화 500,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188~3190쪽). R는 I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018. 12. 28. D에 F 주식 매매대금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3쪽). 11) 피고인 B, 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 지출 계획(2018. 12. 28.)'에 결재하였고(증거기록 1676쪽), D은 2018. 12. 28. I에 미화 5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1, 410쪽).12) F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442쪽).다. 판단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F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모두 적자였고, D이 2017. 1. 3.경부터 이미 중국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F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 F이 공장 건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기록에 따르면, D이 1995. 5. 26. 설립하여 운영하던 AE의 주식을 2014. 12.경 AF에게 1위안에 매각한 전례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과 R의 계약일(2018. 12. 27.) 기준 F의 주식 가치는 적어도 680,781,227원 이상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F의 주식을 R에 무상으로 매각함으로써 R에 500,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2018. 12. 27. 기준 F의 주식 가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주식 가치는 2018. 12. 27. 기준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680,781,227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F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모두 적자이기는 하였으나, D은 2018. 12. 26. F에 대한 매출채권(미화 18,065,002.74달러)을 출자전환함으로써 F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였다. 나) 세무법인 O은 F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근거로 상증세법에 규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F의 2018. 12. 31. 기준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F의 D에 대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을 상계한 후 자본전환했을 경우의 주식 가치를 22,080,951,742원으로 평가하였다(다만 이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F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D이 2018. 10.경 작성한 법인세 절감 방안 및 F SPIN-OFF 계획에는 세무법인 O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약 22,000,000,000원)은 적용할 수 없고, F이 자산평가 결과가 최저로 나올 수 있도록 현지 로컬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자산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11. 23. 작성된 F SPIN-OFF 진행상황에는 'F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개선으로 인해 자산평가액이 10,000,000달러 이상이고, 매각대금(1,000,000달러 이하)과 자산평가액(10,000,000달러) 괴리로 인해 회계법인이 평가에 난색을 표명하여, 한국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회계법인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에 따라 Q는 2018. 10. 31. 기준 F의 순자산을 4,164,308.95위안(약 680,781,227원)으로 평가하였다. 2) F 주식 매매대금 D이 2018. 12. 27. R에 F의 주식 100%를 미화 500,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주식은 실제로는 무상으로 매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중국 행정당국 처리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F 주식의 매매대금을 표면적으로 미화 500,000달러로 정하였을 뿐 실제로는 F 주식이 0원에 매각되었고, D이 R로부터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중국 사업을 정리하는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중국에서는 세무당국에서 0원에 매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로는 F을 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표면상으로 매각대금을 미화 500,000달러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에서 근무한 U, 피고인 A, C도 수사기관에서 "F은 무상으로 매각한 것이고 장부상 매매대금을 500,000달러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3, 3741, 3744, 3824쪽). 다) D은 2018. 12. 28. R로부터 F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받자마자 같은 날 I에 미화 500,000달러를 반환하였다. 3) F의 인수 주체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R가 F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K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던 I이 F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2017. 11. 18. 작성된 '2018년 I 사업계획서'에는 I의 이익잉여금을 통해 2018년 F의 본사(D)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D 기획관리부문이 2017. 12. 5.경 작성한 'F 매각 및 I 특수관계 해지 검토의 건'에는 '현재 상황에서 I이 F을 흡수합병할 경우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2018. 3. 31.부터 D과 I의 특수관계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8. 7. 19. 작성된 'F 분리를 위한 TFT 운영의 건'의 TFT 참여 부서에는 I이 포함되어 있다. 라) 2018. 11. 23. 작성된 'F SPIN-OFF 진행상황'에는 R의 대표자 및 주주인 AD이 K의 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R는 I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018. 12. 28. D에 F 주식 매매대금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I에 미화 500,000달러를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피고인 B, C: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이므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I 및 R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00,000,000원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유형을 선택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D이 L와 사이에 영위하던 임가공거래를 피고인 A의 아들인 K이 소유하는 I에 이관하고 D이 보유하던 F 주식을 I에 무상으로 매각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임가공수익 상당 이익 및 F 주식 가치 상당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D이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D 및 I이 L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F의 주식 가치가 적어도 500,000,000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D이 입은 손해액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임가공수익 및 F 주식이 아들 K이 소유하는 I으로 이전되는 이익을 얻었다. 위 피고인들은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D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H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A의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D의 채권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한 임가공수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이득액 5,000,000,000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임가공수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이득액 5,000,000,000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임가공수익 약 2,300,000,000원 상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L로 하여금 I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미화 40,543,749달러(원화 45,912,965,686원)를 송금하게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송금액 중 매출원가 등을 제외한 미화 2,189,887달러(원화 2,316,024,7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자회사 F 매각비용 약 22,000,000,000원 상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7.경 D의 자산인 한화 22,080,951,742원 상당의 F을 R에 미화 500,000달러(원화 562,8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R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L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 1대당 미화 0.6달러의 이익만을 얻었고, 여기에서 인건비, 해외법인 관리인원에 대한 체류비, L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비용을 공제하면 D이 L와의 거래에서 수취한 이익은 0원에 가까웠다. 또한, I이 공소사실상 범행기간(2017. 4.경부터 2020. 6.경까지) 얻은 순이익도 합계 417,140,437원 상당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상 재산상 이익(2,316,024,777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순이익 2,316,024,777원 전액을 D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00,000,000원 이상 또는 5,000,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라. 임가공수익 관련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인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I이 미화 2,189,887달러(원화 2,316,024,7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D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기록에 따르면 'I-L 거래 집계표(무상사급)'(증거기록 1651쪽), 'Sales performance to L'(증거기록 1652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I이 얻은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임가공수익 관련 배임행위로 인해 D이 입은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위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 이익, 즉 소극적 손해로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L와의 거래를 D 또는 D의 자회사가 하는 경우 얻었을 이익)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의 차액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란 사업주체의 경영능력, 운영방식이나 투입된 노력의 정도 및 외부의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임가공거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I이 L와의 임가공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총이익 중에는 I의 노력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L와의 거래 관련 원가율을 비교해 보면, D의 경우 2014년 94.6%였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97.1% 이상이었으나(2015년 97.1%, 2016년 97.4%, 2017년 99.2%), I의 경우 모두 94.75% 이하로(2017. 4.~2018. 3. 94.75%, 2018. 4.~2019. 3. 94.23%, 2019. 4.~2020. 3. 93.85%, 2020. 4.~2020. 6. 93.27%) I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2021년까지 D 재경팀에서 근무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I이 L EMS사업을 맡은 후 부품 직접 제조 등 마진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고, 영업도 잘해서 L 물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2쪽). 2) 배임죄에서의 손해액은 배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D이 L와 거래할 당시 매출액, 매출총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I과 L가 2017. 3. 1. 계약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배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I과 L 사이의 계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I과 L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공급물량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배임행위 당시(2017. 3.경)를 기준으로 향후 I이 얻게 될 이익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자회사 F 매각비용 관련 이득액이 5,000,000,000원 이상인지 검사는 F 주식 가치가 한화 22,080,951,742원 상당임에도 피고인들이 F 주식을 R에 한화 562,8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R에 그 차액인 5,000,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앞서 본 대로 세무법인 O이 F 주식 가치를 22,080,951,742원으로 평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D과 R의 계약일(2018. 12. 27.) 기준 F의 주식 가치는 적어도 680,781,227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R가 얻은 이득액이 680,781,227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을 넘어 5,00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이 R에 F의 주식을 매도한 2018. 12. 27. 당시 적용되던 관계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그런데 F 주식의 경우 D과 R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D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는 F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법인 O이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F의 주식 가치를 22,080,951,742원으로 평가한 것은 F의 재무제표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일뿐더러 F이 D에 대한 외상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F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세무법인 O이 2018. 10. 29. 작성한 '주식회사 F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세무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08쪽).나) 세무법인 O에서 F 주식 가치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AG가 2021. 10. 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866~2868쪽).다) AG는 법정에서 "장부상 재무제표만 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F이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나, F이 외상매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변제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였다. F 주식 가치를 22,080,951,742원으로 평가한 것은 단순히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F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임가공수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가공 계약으로 인한 이득금을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2017. 4. 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자회사인 중국 F 및 베트남 G에서 임가공한 완제품을 L로 공급하면서 D이 받아야 할 임가공비를 'L'가 'I'으로 바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L'가 송금한 임가공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신고 없이 'I' 명의로 해외 예금하게 하여 임가공거래를 통해 얻는 이득금인 D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L로 하여금 합계 미화 40,543,749달러(원화 45,912,965,686원)를 I으로 송금하게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송금액 중 매출원가 등 비용을 제외한 미화 2,189,887달러(원화 2,316,024,777원) 상당의 예금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국외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L가 I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은 경상거래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I은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D이 L와 I 사이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L는 I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가공비를 I에 송금한 것이므로, 임가공 수익은 '대한민국 국민인 D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기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국내재산을 그 지배·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L가 주체가 되어 임가공비 상당 금원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이를 I 계좌로 송금하였고, D 또는 I은 L가 거래대금을 I 계좌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I은 L가 요구하는 임가공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재산국외도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송금 행위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개입하거나 이를 의도한 사실이 없으며, I이 거래대금을 수동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5) 판매비·관리비·인건비·법인세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매출총이익 2,316,024,777원 전액을 재산국외도피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관계 규정라.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마.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홍콩법인 설립 절차 AH이 작성한 '홍콩법인 설립 안내문'에는 회사 설립이 간편하고, 사무실 임대·인력고용의 의무가 없어 법인 운영비 부담이 적은 것이 홍콩법인 설립의 장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593, 3594쪽). 2) I의 조직, 직원 및 급여지급내역 가) I 회사소개서의 '사업계획'란에는 상시 임직원 수가 2017년 4명(단, F 및 G에서 근무), 2018년 4명, 2019년 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D 제조본부 조직 및 업무분장'란에는 총괄PM으로 본부장 상무 K이 있고, 그 아래에 F, G, I이 있으며, I에는 법인장 J, 팀장 AL, 책임 AB, 책임 AA이 소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89, 1991쪽). 나) 2017. 12. 1.자 D 조직도(증거기록 1471쪽)에는 제조본부(본부장 K)에 I(법인장 J)이 소속되어 있고, I에 책임 AB, 책임 AA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10. 1.자 D 조직도(증거기록 1727쪽)에는 D 전략사업본부에 I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I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람으로는 J, AI, AJ이 있다. 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I 업무분장표(증 제10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마) 위 I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임직원 중 아래 표 기재 임직원들이 D에서 근무한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증거기록 2257~2278쪽), 해당 임직원들은 2019. 1. 1. 또는 2019. 4. 1. 또는 2019. 5. 1. D에서 퇴사하였다.바) D의 2017. 6. ~ 2019. 4.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급여내역(증거기록 2212~2234쪽)에는 K 및 I의 임원(이사)인 J, AI, AJ 및 위 I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직원(AK, AA, AL, AM, AN, AP, AQ, AR, AU, AS, AT, AV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9. 5. ~ 2021. 2.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급여내역(증거기록 2235~2256쪽)에는 K이 G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I 임직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I은 2019. 1.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BC은행에 매달 I 임직원 또는 주주(AI, AQ, AT, AV, AS, AY, AA, AK, AM, AP, AN, BD, AJ, AD, AL)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3) I의 주주 가) K은 2019. 3.경 I이 증자한 197,000주를 배정받아 I 발행주식 총 200,00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237~1240쪽). 나) I은 2020. 3.경 217,000주를 증자하여 J 등에게 배정하였는데, 주식 배정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41~1245쪽, 주주 중 BD은 2017. 8. 1.부터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 퇴사하였다, 증거기록 2262쪽).4) I의 L와의 거래 및 거래처 확장 가) I은 2019. 3. 25. 주식회사 BE와, 2020. 5. 1. BF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의 전체 매출액과 L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 제12호증).5) I의 H에 대한 대여 가) I과 H 사이의 송금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410, 412~414쪽). H의 감사보고서에는 2018년 장기차입금 내역에 I에 대한 차입금 3,097,137,000원이(2021년 이후 상환 계획), 2019년 단기차입금 내역에 I에 대한 차입금 3,403,932,000원이, 2020년 단기차입금내역에 I에 대한 차입금 1,795,200,000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I의 '2019년 사업계획'에는 2019. 6. 말에서 2019. 7. 초에 현금보유액이 미화 3,041,728달러가 되면 D 본사에 미화 3,000,000달러를, 2019. 8. 말에서 2019. 9. 초에 현금보유액이 미화 13,636,544달러가 되면 D 본사에 미화 5,000,000달러를 대여하여 D 본사 자금 이슈 상황이 해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16, 2017쪽). 6) I의 법인세 납부 I은 2018. 4.부터 2019. 3.까지의 기간에 관한 법인세 미화 4,169달러, 2019. 4.부터 2020. 3.까지의 기간에 관한 법인세 미화 10,673달러를 납부하였고(증거기록 1248쪽), 2022. 1.경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바.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여서 I과 L가 2017. 3. 1. 위탁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L와 거래한 주체는 D이어서 L가 I에 지급한 임가공수익이 D의 재산이고, 따라서 D이 L로 하여금 임가공수익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규정된 예금거래(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D의 주요 업무 보고에 신규법인(I)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주재인원 0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2017. 3. 31.부터 2020. 6. 30.까지 L에 발행한 송장(증거기록 1112~1152쪽)에 D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I과 L가 2017. 3. 1. 작성한 위탁생산공급계약서에 "I은 홍콩 중국 동관, 베트남 하노이 소재 중국 F공장, 베트남 G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홍콩 이외의 추가 생산지역의 선정과 운영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이 2017. 7. 1.자, 2018. 1. 29.자 및 2018. 6. 18.자로 I에 대한 인사 발령을 한 사실(증거기록 2124~2130쪽), I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J이 1989. 12. 15. ~ 2019. 4. 1., AI가 1988. 1. 1. ~ 2019. 4. 1., AJ이 2002. 5. 23. ~ 2019. 4. 1. D에서 근무하였고(증거기록 386, 391, 395쪽), I의 직원들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D이 I의 임직원에게 2019. 4.경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 D의 2017. 12. 1.자, 2018. 10. 1.자 조직도에 I이 소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I의 BG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3756쪽), I이 H에 돈을 대여하였고 I의 '2019년 사업계획'에 D 본사에 합계 미화 8,000,000달러를 대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2017년경까지 D의 결재시스템을, 2018년경까지 D의 이메일 시스템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거나, 2017. 3. 1. 이후에도 실제로 L와 거래한 주체가 D이어서 L가 I에 지급한 임가공수익이 D의 재산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L가 I에게 임가공수익을 지급한 것이 D의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D이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I이 소재지를 비서 회사인 AC회사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AH이 작성한 '홍콩법인 설립 안내문'에는 사무실 임대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D 경영관리팀이 2017. 1. 11. 작성한 'Z회사 STB 관리주체 변경(안)'에 '사무실이 없는 경우 회사 비서역의 주소지를 회사 주소로 등록할 수 있음(홍콩 內)'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이 홍콩 내 소재지를 비서 회사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은 홍콩 법령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사무실 및 I에서 근무한 직원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2017. 12. 1.자 D 조직도에는 I에 법인장 J, 책임 AB, 책임 AA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I 회사소개서의 '사업계획'란에는 상시 임직원 수가 2017년 4명(단, F 및 G에서 근무), 2018년 4명, 2019년 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D 제조본부 조직 및 업무분장'란에는 I에 법인장 J, 팀장 AL, 책임 AB, 책임 AA이 소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J, AI, AJ이 I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I 업무분장표(증 제10호증)에는 I에서 다수의 직원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이 2018. 10.경 작성한 법인세 절감 방안 및 F SPIN-OFF 계획에는 F 주재원이 13명이고, 그중 8명이 I 주재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U은 수사기관에서 "I 직원인 J, AJ, AA은 (F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F 건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7쪽), 법정에서 "I 직원은 영업사원 2~3명 정도였고, F 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F과 I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 공장 내부에 I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80쪽). 3) I의 주주는 2017. 4. 30.부터 2020. 3.경까지는 K 뿐이었으나, 2020. 3.경 증자 과정에서 217,000주를 J 등에게 배정함에 따라 2020. 3.경부터는 K 외에도 다수가 I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4) I은 2019. 3. 25. 주식회사 BE와, 2020. 5. 1. BF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L 외에도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였고, 그에 따라 I의 전체 매출액에서 L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 4. ~ 2019. 3. 96.71%에서 2020. 4. ~ 2021. 3. 10.10%, 2021. 4. ~ 2021. 7. 21.60%까지 떨어졌다. 또한, I은 자체적인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았고, 홍콩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5) I의 임직원 중 대다수는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 또는 2019. 4. 1. 또는 2019. 5. 1. 퇴사한 사실이 있고, D에서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I의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I이 D의 각종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D이 J으로 하여금 I을 설립하게 한 후 I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여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I을 설립하였다가, D의 해외직접투자신고가 수리 거부됨에 따라 K이 뒤늦게 J으로부터 I의 주식을 양수한 점을 감안하면, 설립 초기 일정기간 D과 I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D 기획관리부문이 2017. 12. 5.경 작성한 'F 매각 및 I 특수관계 해지 검토의 건'에 I과의 특수관계를 해지하기 위해 2018. 3. 31.부터 D에서 퇴사하여 I에 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정리하는 등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8. 7. 19. 작성된 F 분리를 위한 TFT 운영의 건에도 I와 F의 시스템 분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8. 10.경 작성된 법인세 절감 방안 및 F SPIN-OFF 계획에도 F과 I의 주재원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9. 1.경부터는 D이 아닌 I이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U이 법정에서 "I과 D의 ERP 시스템은 2017년 하반기에 분리되었고, 다른 것도 2018년부터는 I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I은 늦어도 2019년경부터는 D 본사 및 F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6) I이 2017. 3. 31.부터 2020. 6. 30.까지 L에 발행한 송장(증거기록 1112~1152쪽)에 I의 임원인 J, AI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에서 근무하며 D과의 임가공거래를 담당한 S이 수사기관에서 "2017년 중반 팀장이 되어 D을 담당하게 되었다. D의 U을 비롯해 D 직원은 전혀 모르고, I 담당자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I 담당자는 AA 이사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11, 3715, 3716쪽), D에서 근무한 T이 법정에서 "L와의 거래가 2017년 초에 종료되어 그 이후 거래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L와의 거래는 I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D 또는 피고인들이 I과 L 사이의 임가공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7) I이 H에 돈을 빌려주고, D 본사에 돈을 빌려줄 계획을 세우며, 피고인 A이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 또는 피고인 A이 I을 사실상 소유·지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B, C에 대한 F 매각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헐값에 매각한 F 매각대금까지 K 소유의 I으로 송금하여 D의 자산을 해외로 반출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R로부터 F 매각대금인 미화 500,000달러(원화 562,800,000원)를 D 명의의 Y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자회사 매각대금 명목으로 국내로 재산을 송금받은 후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마치 I으로부터 스피커 등 미화 500,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2018. 11. 30.자 허위의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작성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 본부장이었던 피고인 B은 I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자금지출계획'에 결재한 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이를 Y은행 대림동지점에 제출하면서 허위의 지급서류로 증빙하여 I 명의의 BG B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미화 500,000달러(원화 560,65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속된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D은 R에 F 주식을 0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R와 사이에 계약서상으로 매각대금을 미화 500,000달러로 정하되 R로부터 미화 500,000달러를 받으면 R에 돈을 빌려준 I에 미화 500,000달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송장을 첨부하여 I에 미화 500,000달러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금 반환행위로 처음부터 국내에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돈이 국내로 돌아온 다음 바로 송금되어 나간 것이므로,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국내에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자금이 들어오자 이를 반환하기 위해 미화 500,000달러를 송금한 것이므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이 2018. 12. 28. R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500,000달러가 D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전제에 서 있고, D이 2018. 12. 27. R에게 F의 주식 100%를 미화 500,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R가 2018. 12. 28. D에 F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D이 F 주식의 매매대금을 외관상 미화 500,000달러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F 주식은 무상으로 매각되었고, D이 R로부터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D은 R로부터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I에 반환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R로부터 받은 미화 500,000달러가 F 주식 매매대금으로서 D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한편 D은 허위로 작성한 송장을 Y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과태료 17,940,800원을 부과받고 2021. 12. 9.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증 제30, 31호증)]. 따라서 D이 I에 미화 500,000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I은 자체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D에서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임가공을 실제 하는 F 및 G는 D 소속으로 I은 단지 페이퍼컴퍼니였으므로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의 실제 주체이자 거주지인 D은 그 외화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K에게 이익을 공여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아들 K이 지배 관리하는 I 명의의 홍콩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 예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는 D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7. 4. 2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L로부터 송금 받아야 할 임가공거래 채권인 미화 1,111,206달러를 I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 비거주자인 M은행와 예금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해외예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화 31,665,123달러(원화 35,501,764,698원)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에서 예금거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은 자본거래에 한정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송금액들은 상품 매매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은 실체를 갖춘 독립된 법인으로 I이 거래의 실제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은 위 송금 및 예금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L와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의 실제 주체는 피고인 D이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 퍼니라거나, L와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실제 주체가 피고인 D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I에 L와의 임가공거래를 이전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임가공수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바 있는데, 결국 L가 I에 지급한 금원은 2017. 3. 1. L와 I 사이에 체결된 위탁생산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가공비로 보인다). 따라서 L가 I에 임가공비를 지급한 것이 피고인 D의 예금거래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D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