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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D건물 E호에서, 그곳 현관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총 3회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참조). 나. 판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손괴 목적물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 서구 D건물 E호는 피해자 C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은 관리비 포함 56만 원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였던 2018. 5.경부터 2018. 10.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부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위 D건물에서 나와 용인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위 D건물 E호는 그대로 두었는데 당시 월 차임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다시 D건물 E호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사실혼 내지 연인관계는 유지되었으나 그 때부터는 피고인 혼자 거주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위 D건물 E호에서 거주할 것을 허락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위 거주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관리 하에 위 D건물 E호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D건물 E호의 사용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위 E호를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E호에 갈 때마다 벨을 누르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E호에 대한 월세를 내면서 자신이 위 E호를 관리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정정하였다. 위 E호의 도어락은 임대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도어락은 E호의 점유·사용을 위하여 그 이용이 필수적인 물건으로,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와 같은 변경은 임차인의 사용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E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에게 안경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주차된 차 뒷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뿔테 안경 1개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안경을 찾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는 D과의 통화내역을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가져간 것도 몰랐고 빼앗는 느낌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던 E도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거나 피고인이 안경을 가져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절취해 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충주시 C을 맡고있는 등 지역 유지로 이 통장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과도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 피고인은 2016. 연말 무렵 충주시 D에서 폐기물재생공장 신축을 추진 중인 ㈜ E이사 F로부터 D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무마시켜 주고 충주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 타진을 받자, 그에게 "시청 과장들과 친분이 있고, 현 시장 당선에 도움을 준 적도 있어 시장이 1번 정도는 내게 도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인허가받는데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F는 대표인 G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고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을 승인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3. 24. 충주시 금릉동에서 F와 만나, ㈜ E가 D에 추진 중인 퇴비공장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착수금 2,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인허가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F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착수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이하 'E') 이사로 근무하던 F는 D에서 폐기물재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F는 2017. 3. 24.경 용역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을 위하여 F는 피고인에게 '민원 및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 관공서, 마을단체 등'의 임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용역의 범위: '시청, 기타 단체, 언론 단체 등 협의, 기타 본 사업 인허가 관련 협조'이다. 총 수수료: 2억 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계약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3) E는 2017. 3. 24. 피고인에게 위 용역계약의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E는 2017. 6. 19.경 충주시장에 이 사건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5) E는 2017. 6. 19.과 2017. 7. 3.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청 직원들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면담을 가졌는데, 피고인은 위 각 면담에 참석하였다. 6) 충주시장은 2017. 7. 13.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E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으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신청지는 지정용도가 공장으로만 승인된 산업형 지구로, 공장용도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으로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도 인정된다. 1) F는 2017. 2.경 이 사건 공장 설립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 I을 만났고, F와 I은 얘기를 나눈 후 민원 문제를 해결한다면 별 문제 없이 이 사건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2) F는 이 사건 공장 설립으로 악취,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7. 3.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J 직원 L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를 받았다. 3) F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 받지 못해 충주로 오게 됐다. 민원만 해결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른 곳에서 허가난 곳도 있다. 민원을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4) H은 충주시장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전인 2017. 4.경 무렵, 충주시청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때 '이 사건 공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H은 F에게 그러한 사실을 F에게 전달하였다. 5) F는 폐기물재생공장 신축 인허가가 되지 않자 E에서 퇴사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장 설립을 담당하던 F는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주된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사건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가 위임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용역계약에서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금액만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결국 이 사건 공장 설립이 무산되었고 그로 인해 F가 E에 퇴사하였는데, F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라. F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5.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2~4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회당 4만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구강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B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세무회계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C과 친분이 있는 D를 통해, 광주E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8. 11. 9.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F을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9. 점심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와 F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F이 같은 날 오전에 광주E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광주G경찰서 소속의 H 경감에게 동료 경찰관을 통해 '광주E경찰서에서 F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F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같은 날 오후에 위 광주E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9. 저녁 무렵 광주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위 F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아는 경찰관이 많이 도와주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조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만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수받기로 처 C과 공모하였다. 가. 2017.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을 통해 2017. 5. 하순경 광주 K에 있는 'L점'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N 계좌(O)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나.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을 통해 2018. 10. 중순경 위 'L점'에서, M으로부터 M의 동생인 P 명의 N 계좌(Q)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대질 포함),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일부),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일부), R, S,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각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 약정서(형사) 사본, 수사보고(M, P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사유), P 통장 사본, M 계좌번호를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수사기관 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알선수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사기관 교제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 업무가 가진 고도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F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바,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법원, 검찰 출신인 소위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11.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충주시 D 주택 내에서 피고인 소유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화투 7장씩을 나뉘어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씩 주고 1점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도금 198,200원 상당(고리돈 13,000원 포함)을 결고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B,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음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서 약 35분에 걸쳐 20회 정도 고스톱을 하였다. 게임 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200원으로 계산하였고, 합계 198,2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 액수, 도박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11. 15.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09. 1.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일정 70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F'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5.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1. 23. 병무청에 '성서로 훈련받은 제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기초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입영하라는 통지에 응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정부에서 민간하에 군복무는 무관한 사회봉사와 같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주신다면 그러한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이사야 2장 4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마테복음 5장 44절)는 성서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2층 'C' 샵 룸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4~5회 가량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무렵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처음 만졌고, 이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11. 1.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함께 받으러 갔을 때 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1. 이후로도 피고인(F)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을 "A씨"라고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직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로 밤 늦은 시각에 2인실에서 90분간 마사지를 함께 받았다. 위 마사지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중간에 오일을 바르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기도 한다. 피해자 주장과 같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마사지를 함께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일부 신문사항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진술 자체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술내용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번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던 신체접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즉 2018. 11. 1.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장치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9. 4. 8.부터 2019.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9,608,290원, 9월 임금 10,714,290원, 10월 임금 5,529,956원 및 2019년 추석 상여금 10,71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0,928,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임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체불금액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금 100,928,304원인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신용까지 다 동원해서 최대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같은 노조원들이 가입한 상조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은행 F지점에서, 위 상조회 회비가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37,588,592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주) 노동조합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6명의 선정당사자 H로부터 이 법원 2009가소118589호로 전별금 합계 4,391,17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2. 4.경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회사에서 퇴사한 6명의 선정당사자 I으로부터 이 법원 2008가소29242호로 전별금 합계 11,317,375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09. 2. 4.경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들에 기하여 이루어질 예정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H는 2009. 3. 5.경 청구금액을 4,511,481원으로 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상조회 회장 A' 명의의 주식회사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09타채16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I은 2009. 3. 5.경 청구금액을 11,627,440원으로 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상조회 회장 A' 명의의 주식회사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09타채16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 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사단법인 B상가관리운영회의 대표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C에 있는 B상가에서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받고, 조치명령 기간연장으로 연장된 2015.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상가관리위원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부소장서장의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B상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B상가관리운영위원회) ) 1. 조치명령 확인검사서 1. 조치명령기간 연장심의회 결과통보 1. (B상가)조치명령 기간연장심의회 결과보고 1. 소방시설 조치명령의 기한연장신청서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B상가) 1. 처분사전통지서 1.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상가관리운영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C 중등장학과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장학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C 및 산하 기관에는 2018년 여름경 "C 중등장학과에 근무하는 남녀장학사가 공항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마치 불상의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인 양 소문이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중등전문직 동기부부 5쌍과 함께 거제도여행을 가 방파제 낚시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C 총무과 장학관인 E과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등 전문직 동기인 F(장학사)에게 "중등의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여자는 D, 남자는 E이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위 E과 불륜관계인 것인 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중등의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남자는 E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여자는 D'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D이 E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D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는 당시 떠도는 소문에 대해 F을 통해 E에게 전달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F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8. 7. 21. 부부동반으로 거제도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중등의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항에 있었던 사람이 D과 E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F이 피고인을 음해할 별 다른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위 거제도 여행이 있기 전부터 C 및 산하 기관에는 '중등장학과에 근무하는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치 불상의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인 양 소문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F이 위 이야기를 듣고 약 20일 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이야기를 감사관실의 G 장학사에게 이야기한 점, 이후 D이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 그밖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던 시기 및 상황, 경위, 이후의 정황, D이 미혼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여자는 D이다'는 말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843-2 유등지삼거리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후면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48,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8, 29), 내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고지점으로부터 전방 30~40m 떨어져 있는 농로에 차량을 세우려고 하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로부터 다시 190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집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여 가버렸고, 전방 시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사고지점을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전방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통상황에 장애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근처에 주차하여 피해자와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논의할 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고, 음주측정에 대비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마셨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주차장에 피해자 E(남, 36세)가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F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를 따라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 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발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약 44,273원 정도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운전)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G어린이집 담벼락 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자동치점검정비명세서 [증인의 증언과 채택한 사진 및 CCTV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사고 후 유치원 벽을 충격하고서야 차를 멈춰선 상태였는데도 교통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던 이상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를 따라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 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발이 부딪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은 교통사고 후에 피고인의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출발했고, 멈추게 하려고 잡는데 또 출발하고 하는 과정을 3-4번 반복하다가 그 어느 시점에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범행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해 후 도주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무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