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러시아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00경 인천 연수구 로 번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그녀의 전 남자 친구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귀가한다고 나가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부위 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 등을 수회 세게 잡아 짓누르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갑자기 돌아온 E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눈, 이마, 귀 및 팔 부위 등을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위 각 진술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가 2013. 3.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국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등록된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F, 103호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불명이며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당시 전화번호로 진술한 G는 수신정지 상태로서 E가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통역인 H가 참여한 가운데 작성되어 당시 E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 E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한 그의 진술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 피해자와 E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5. 8. 31.자 경찰 진술조서 (이하 '경찰 진술'이라 한다)에서는 "술을 먹는 도중에 E가 '내가 여기서 왕이다'라는 말에 제가 '여기는 우리집야'라며 말다툼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2015. 9. 4.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그 날 말로 E랑 같이 싸웠어요. 말로, 그래도 E가 때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제가 A 뒤에서 숨었어요. E 안때렸어요", "E랑 말로 다녔어요. 말로, 그리고 손으로 때리고 싶은데 E가, 그래서 제가 A 뒤로 숨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9. 10.자 검찰 진술조서(이하 '검찰 진술'이라 한다)에서는 "E와 제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가화가 나서 저를 때릴려고 하기에 제가 A 뒤로 숨었고"라고 진술하고, "A은 진술인과 E가 2시간 가까이 계속 싸우면서 E가 진술인을 때렸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그 정도는 아닌 시간 동안 E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다가 E가 화가 나 때릴려고 하면 제가 A 쪽으로 숨거나 A1 저희 가운데 있어서 맞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가 최근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E가 너무 쉽게 나에게 손을 올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크게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자꾸만 손짓하고 손으로 나를 때리려고 하고 그때그때 제가 2시간 동안 A 뒤로 숨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 수록 E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되었고 E와 다투기 시작한 이유에 관하여도 다르게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는 "제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제 왼쪽 눈 부위를 때렸어요. 계속해서 반항하며 막으니까 몸부위를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는지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저의 겨드랑이와 팔부위를 한 손으로 세게 잡고 나머지 손으로 제 옷을 잡아서 침대에 밀쳐서 눕혔고, 눕힌 채로 제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입과 얼굴 부위를 확 잡아 누르고", "제 기억에는 A 이제 겨드랑이 쪽을 잡고 침대에 억지로 눕힌 것과 저를 눕힌 후에 몸 위에 올라타서 제 얼굴을 손으로 쥐듯이 잡아서 짓누른 것만 기억이 납니다, 주먹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나온 눈두딩이 멍은 그 다음 날 옆 눈두덩이도 똑같이 멍이 올라왔는데, 주먹으로 맞은 것이 아니고, A이 손으로 제 얼굴을 꽉 잡아 짓누르고 하면서 멍이 들고 올라온 것입니다. A이 손을 펴서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제 얼굴 부위와 귀 부위 등을 수회 세게 짓눌렀습니다. 제 팔의 멍도 맞은 것이 아니고 A 이 저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깨 및 팔뚝을 잡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지는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팔의 멍은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으며, 경찰 진술에서는 목을 졸랐다고 하였다가 그 후에는 목을 졸랐다는 진술이 사라졌고, 검찰 진술에서 침대로 끌고 감에 있어 한 손은 팔을 잡고 한 손은 옷을 잡았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양 팔에 모두 멍이 있으며, 피해자 왼쪽 눈에 생긴 명은 주먹으로 맞지 않고서는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는지에 관하여,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직후) A 이 손으로 제 팬티를 벗겼고, A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A의) 바지가 벗겨져서 방바닥에 있었는데 어떻게 벗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는 바지만 벗고 있었는데 제가 E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팬티까지 벗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을 때는 피고인이 옷을 벗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가서 문을 열려고 갔을 때는 피고인이 옷을 벗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집에 간다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안산에서부터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온 E가 피고인을 두고 혼자 집에 간다고 나서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에서 나간 E에게 성질이 나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잠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E가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굳이 E 때문에 현관문을 잠글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5) 또한 피해자는 E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뛰어가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E가 현관문을 두드리자마자 달려가 문을 열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