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49 만평슈퍼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과 피해자 E(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며 피하려고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1. 8. 14: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의식혼미, 우측 편측 마비)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사고차량), 사진(변사자) 1. 각 진단서(의사소견 포함),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공제에 가입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3. 23:40경 복정역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도망가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2경부터 같은 달 4일 00:12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4. 1. 15.까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B에서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경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미국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6,575,0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는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 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피고인의 유흥비 262,18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합계 81,790,81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1,790,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인증서(채무변제각서 등),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용내역서, 해외출장시카드사용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연기학원에 성우반을 만드는데 음향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중고 음향기기가 급하게 나왔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1,900만원을 주면 2달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는 이미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음향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음향기기 구입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5억원이 당장 나올 예정인데 다리를 놓아 준 사람에게 커미션 10%를 주지 못해 창업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3,000만원이라도 빌려 달라.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전에 빌린 돈 2,000만원도 못 갚는다. 2,7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2,000만원과 함께 3개월 내로 5,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창업자금 대출을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개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1,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매각예정물건 정보출력물, 공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의 성우반 개설에 음향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구입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한 달 내에 다시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2,7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태도나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도 위 사실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만일 음향기기 구입비 및 창업자금 대출수수료라는 구체적인 용도의 고지 없이 생활비나 학원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액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다른 토지(고양시 E 소재)에 건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완공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후 남는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는 2012. 10.경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3. 5.경 그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어 공사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공사가 무산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한 경기 여주군 F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2012. 8. 6.을 기준으로 한 소유관계가 나타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연계약은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를 훨씬 경과한 2013. 10. 15.자로 체결된 것인데다가 공연이 실제 시행되지도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2016고단4266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친형으로서 의정부시 D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2:50경 위 주택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집을 나가 버리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주택 2층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2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왜 그래, 형 말 안 들을 거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607 피고인은 2017. 1. 28. 00:00경 의정부시 E건물 1동 104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칼날 명에 요철이 있는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4회 정도 흔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검 사진, 112신고 자료 2017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의 증적) 1. 칼 사진,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의 행동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받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2회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범행장소까지 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찜질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안성으로 이동하여 2015. 10. 11. 02: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A 등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안성시 I에 있는 J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안성시 L에 있는 M 사우나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차량gps기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보고),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K과는 각 합의한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는 본건 범행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군포시 B아파트 40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7.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1. 등기배송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 있는 ㈜C의 이사이고, D과 남편 E는 같은 층에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와 ㈜C 소유 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12:34경 위 ㈜F 사무실에서, 기계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E가 사라지자 화가 나 E를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팩스기 받침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5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오전경 위 ㈜C 사무실에서, ㈜F에서 근무중인 E의 딸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서류 줄게 있으니 사무실로 와라"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증거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과도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고,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 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02:00경 경기도 평택시 C,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주운 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6. 12. 16. 02:02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시가 9만원상당의 말보로 담배 20갑(1갑×4,500원)을구입하며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위와 같이 습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이 D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만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를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2. 16. 03:10경 위 '나. ⑴'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중구 H건물 앞까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01,810원를 결제하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위와 같이 습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이 D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01,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12. 16. 03:21경 서울 중구 H 상가 지하 1층 46호 'J' 의류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가죽의류 등 시가 134만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구입하며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위와 같이 습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이 D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016. 12. 16. 03:20경 위 H 상가 4층 73호 'L' 의류매장에서 그 곳 직원 피해자 M에게 남성용 정장 등 시가 153만원 상당의 의류 5~6벌과 벨트 1개를 구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위와 같이 습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취소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F편의점 직원 G 상대수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판결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질환에 대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실시된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날 14:20경 위 새마을금고 2층 강당에서 개최된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 11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사장에 당선된다면 연봉 1억 원 중 5,000만 원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의원 여러분의 교육비 및 복리후생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400만 원씩 감사, 대의원 여러분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하여 연간 1인당 약 50만원의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중략)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약속을 어길 시 구상권 또는 변제를 위한 법적 비용 및 총회 개최 시 드는 비용 일체를 저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선이 되면 1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서약서에 제가 사인을 해놨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녹취록, 새마을금고 내부 회의록,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214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6208;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23번길 33-1(온천동) 초원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았던 F 스파크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950,000원 상당의 위 차량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위 차량 트링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진공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금강로 123번길 33-1(온천동) 소재 초원빌라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호포리 소재 지하철 호포역 앞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백조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55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1. 0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85번길 24 '경남한신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 문을 열어보며 시정되지 아니한 차들을 찾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H 소유의 I 미니쿠퍼 차량의 조수석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운전석 보관함에 넣어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보테가' 지갑 1개,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남성용 검정색 면바지 1점,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남성용 네이비색 면바지 1점, 루이비통 장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만원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6; 피고인 B 1. 체크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6. 11. 5. 00: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스포츠마사지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이 마사지를 받고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부산은행B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피고인은 같은 날 06:52경에서부터 같은 날 06:59경까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L의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외우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46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내용 및 시가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과차량검색의뢰서, 검색결과 2016고단85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동영상 사진 2017고단6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창원지법 2016고단1633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850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30. 22:5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23:3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에쎄-순0.1㎎ 2보루, 말보로미디움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 06: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664 피고인은 2016. 8. 27. 00:37경 지하철 내 취객 등을 상대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지하철 2호선 204편 2506호 전동차에 승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전동차 승객인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놓고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때마침 위 지하철이 종착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깨워 내리게 한 뒤 피해자가 잠결에 놓고 내린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노트북(맥북)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16고단8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절도,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으로 기처벌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점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시 종로구 C빌딩 105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내가 그 장소에서 에테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3,000만원 상당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공탁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이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X212호 46인승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에 있는 거운1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문산리 방면에서 거운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전방 좌측은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6.9m 가량 끊어져 아스팔트로 된 길과 연결되어 있고, 전방 우측은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5m 가량 끊어져 흙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방 좌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 뒤로 개인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어 위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에서 좌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녹화영상캡처사진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같은 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암자에 이르러, 주지스님인 피해자 D 등이 외출하여 암자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대웅전 불전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 및 CCTV사진, 공주시민교통버스 블랙박스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용자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교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현장에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7:50경 2,4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C세무서 부가가치세에 근무하는 국세조사관인 D이 자신의 아파트와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5ℓ의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통 1개와 라이터(증 제2호)를 소지하고 위 D이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E에 있는 C세무서 2층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화장지를 손에 들고서 휘발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뚜껑을 열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고 위 D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리 휘발유 및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휘발유 및 라이터 등을 소지하여 공무원을 협박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