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3.자 피해자 탄원서, 2015. 6. 3. 자 피해자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05. 2. 경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제도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각 등록 및 명령의 근거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록 및 명령대상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며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경우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교정하여 답변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잠에서 깬 적이 '자주'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주는 모르겠고, 그 때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나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요"라고 대답하거나, 2005. 9. 경 추석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뿌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피해 정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당한 직후 모(母)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09. 내지 2010. 에는 친구인 G에게, 2013. 에는 동생인 F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거나 힘을 내라는 내용 등의 편지를 다수 보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하였던 1999.경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과 E이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인 이 피해자와 동생인 F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을 하였고, 2005. 9.에 이르러서야 자신에게 엄마라는 다른 보호자가 있고, 엄마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수시로 가출을 하고도 번번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제일 컸고 달리 도움을 요청하거나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위 편지의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엄마인 E과 함께 살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외에는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자신을 보호하여 주고 키워주는 아버지와 자신을 성폭행하는 범인으로 분리하여 아버지이자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과 증오의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지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훈육 과정에서 심한 비난을 가했던 점을 피해자가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허위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연락조차 하여 오지 않고 살아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훨씬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2005. 2.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005. 9.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인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으므로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생활 환경에서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피해 사실을 잊기 위하여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도 피고인이 이제라도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단 한 순간이라도 후회와 자책을 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이제 피고인이 어떤 형벌을 받고 반성한다고 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도 놓친 바보이고, 나에게 못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12점)'에 해당되었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강간통념수용척도(H, Ⅰ, 2009) 결과 평균 점수가 1.6점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 점수인 2.7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집행 등을 통해서도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