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점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2:01경 위 F 점 2층에 있는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을 가동시킨 후 자신이 벗어 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휴대폰 카메라가 노출되게 집어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인 피해자 G(여, 21세)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 지점 동료인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동료인 피해자 G(여, 21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소지 시작 일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편집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재편집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촬영된 영상 캡처본(위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1. AB의 자필진술서 1. 2020. 12. 12.자 임의제출서, 원본 반출 확인서 및 반출 원본 목록, 2021. 1. 9.자 임의제출서 중 순번 제19, 20번 부분 1. 2020. 12. 12.자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2020. 12. 14.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21. 1. 9.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9번) 중 별지 제24 내지 27행 부분,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제100번) 및 2021. 1. 9.자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1번) 중 각 순번 제19, 20번 부분 1. 내사보고(휴대전화비밀번호해제동의에대한), 비밀번호해제동의서,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압수품에 대한), 피혐의자 범행장소에 대한, 노트9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피혐의자 주거지 외장하드 임의제출 압수하는 모습, 내사보고(F 점 피해자 특정 관련), 피해자 종업원 현황 및 연락처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AB 진술서 첨부에 관한), 문자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증거기록 제3권 제982면의 다)항 부분 기재 제외] 1. 증 제1 내지 7, 26, 27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제1항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하드디스크(증 제3호)와 외장하드(증 제4호)를 수거하여 경찰서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위 압수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임의제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압수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던 판시 제1항의 피의사실 외에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고지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에게는 그 제출의 임의성이 없었다. 나아가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판시 제2항의 촬영물(증 제26, 27호)은 당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던 판시 제1항의 피의사실과 별도의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이므로,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2항 관련 압수물인 전자정보 저장매체(휴대전화,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및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위 압수물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인 캡처사진과 수사보고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위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압수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2017. 12. 5. 선거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관련 압수물인 휴대전화(증 제1호), 하드디스크(증 제3호), 외장하드(증 제4호) 및 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증 제26, 27호)은 모두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2. 경찰관들이 이 사건 매장에 출동하기 전에 부점장에게 자신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사실과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부점장이 위 매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매장탈의실 내부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이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집에 있는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 즉, 피고인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피의사실과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까지 임의로 제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촬영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그 범행과 시간, 장소, 피해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그 소지행위를 직접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로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당시 인정한 피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일 경찰서에 도착한 후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2. 12. 20:00경 이 사건 매장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집에 있는 외장하드에 촬영물을 옮겨놓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경찰관들과 함께 집에 가서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경찰서로 동행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주소를 모르는 상태였던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혼자 집에 들어가서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경찰관들에게 외장하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위 요청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위 외장하드가 현장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촬영하여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에게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불법 사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던바,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자신이 인정한 피의사실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 외장하드 등의 임의제출 의사를 철회하겠다거나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위 외장하드와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가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장 탈의실에서 촬영한 촬영물을 위 외장하드에 옮겨놓았다는 점까지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외장하드에 저장된 촬영물까지 제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촬영물 역시 카메라등 이용 촬영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그 촬영사실 자체, 범행 시간, 장소, 피해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그 소지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라. 휴대전화, 외장하드에 대한 임의제출의 효력이 위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물에도 미치는 이상, 위 촬영물에 대한 압수 역시 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한 임의제출과 함께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들은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복사한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위 각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회신된 후인 2021. 1. 9. 위 촬영물에 대해 별도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대전화,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및 촬영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완료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는 점,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당일 지체없이 작성되었던 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인의 의사에 따라 대상물을 압수하고 피압수자가 제출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및 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저장된 촬영물에 대한 압수절차에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12. 12.까지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하여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2019년 월일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AC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불상의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불상의 텔레그램채팅방에 접속한 후 'AD'라는 제목의 폴더에 아동·청소년인 불상자의 나체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등 총 3,015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판단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관들은 2020. 12. 12. 피고인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고 2020. 12. 16. 경상남도경찰청장에게 위 각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사이에 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경찰이 관리하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해 두었다. 2) 경찰관들은 2020. 12. 20. 이전에 위와 같이 복사해 둔 외장하드의 사본에 판시 제1, 2항의 촬영물 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이하 '성착취물영상'이라고 한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관들은 2020. 12. 20. 피고인을 창원서부경찰서로 불러 외장하드 사본이 저장된 저장매체 검색창에 "AE"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AE"라는 단어가 포함된 폴더의 개수, 위 각 폴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개수를 보여주고, 외장하드 사본이 저장된 저장매체 검색결과 화면과 위 각 폴더의 속성 화면을 캡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현황과 위 동영상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2020. 12. 20.자 내사보고(외장하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F"에 대한)를 작성하였다. 3) 경찰관들은 2020. 12. 29.부터 2021. 1. 9. 사이에 위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회신받았다. 경찰관들은 2021. 1. 9. 피고인을 창원서부경찰서로 불러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의 개수와 저장 경로 등을 보여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영상(증 제8 내지 25호)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78 내지 95번)와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제114번)에 서명·무인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0:00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영상(증 제8 내지 25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1. 1. 9.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같은 날 09:51부터 11:45까지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성착취물영상을 특정한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고, 같은 날 12:19부터 12:40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폴더의 속성이 나오도록 한 화면과 폴더에 저장된 영상의 썸네일이 나오도록 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된 내사보고서(외장하드 성착취물 "AE 및 AE자료"에 대한), 외장하드 전체파일 및 폴더 개수에 대한 일람표와 외장하드 폴더 현황이 나온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외장하드 J3SU 3.0 전체 파일 및 폴더 개수에 대한), 범죄일람표와 각 폴더별로 저장된 영상의 썸네일이 나오도록 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 피고인이 같은 날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성착취물영상(증 제8 내지 25호) 사본이 저장된 CD, 피고인이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가 첨부된 내사보고서[외장하드(J3SU3.0)에 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에 대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외에 성착취물영상(증 제8 내지 25호)도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휴대전화 성착취물 영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압수에 대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전자정보인 성착취물영상 압수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최초 임의제출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2020. 12. 12. 외장하드 제출 시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외장하드를 압수한 이후 추가로 발견한 성착취물영상에 대해서는 2020. 12. 12. 외장하드에 대해 이루어진 임의제출 및 압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외장하드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이 위 외장하드에 성착취물영상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당시 피고인이 그 혐의를 인정하고 있던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과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에 관한 촬영물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외장하드에 대한 2020. 12. 12.자 압수조서나 경찰관들이 2020. 12. 16. 위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할 당시 작성한 공문의 사건개요란에도 판시 제1, 2항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만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관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외장하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뒤에 비로소 위 외장하드에 성착취물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2. 12. 외장하드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로 위 외장하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은 피고인이 2019년 월일불상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15개를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는 것으로, 위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피의사실과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서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성착취물영상은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성착취물영상은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성착취물영상은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 2) 2021. 1. 9.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 9. 경찰에 임의로 성착취물영상을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착취물영상 압수에 관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가) 경찰관들은 외장하드 압수 이후 2020. 12. 20. 이전에 경찰이 관리하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해 둔 외장하드 사본에 위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착취물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별도의 범죄혐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위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경찰관들은 2020. 12. 20. 위 외장하드 사본에 대하여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검색어인 "AE"를 입력한 검색결과 화면과 성착취물영상의 저장 현황이 나오는 등을 캡처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압수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압수물인 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행위로 볼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임의제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경찰관들은 2020. 12. 20. 성착취물 영상 등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동영상, 사진 등에 대하여 사실상 압수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였다. 다) 경찰관들은 2021. 1. 9.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임의제출서와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위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2020. 12. 12. 성착취물영상을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전자정보가 그 후 피고인에게 환부되거나 그 탐색, 복제, 출력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2020. 1. 9.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임의제출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사전적 의미의 '제출' 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2020. 12. 12.부터 2021. 1. 9.까지 위 성착취물영상은 사실상 압수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2. 20.과 2020. 12. 22. 각각 성착취물영상을 포함한 동영상들이 저장된 경로나 현황을 제시받고 조사를 받았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위 성착취물영상을 탐색, 복제, 출력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2021. 1. 9. 사이에 위 성착취물영상에 관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이 2021. 1. 9.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임의제출서를 받으면서 2020. 12. 12.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효력이 성착취물영상에 미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압수가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외장하드에 대한 임의제출과 별도로 다시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 1. 9.자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1. 9. 09:50 조사장소에 도착하였고, 2021. 1. 9.자 압수조서에는 압수 시각이 10: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착취물영상의 수는 3,015개에 이르고, 이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도 18부에 이르며, 담당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외장하드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검색하거나 재생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그 의사를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압수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1. 9.에도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영상 제출에 대한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착취물영상은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그 제출의 임의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들은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경찰이 관리하는 저장매체에 복사하고 그 검색결과 화면 등을 출력한 다음 이를 기초로 2차 증거를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성착취물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20. 12. 20.자 내사보고(외장하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F"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2021. 1. 9.자 내사보고서(외장하드 성착취물 "AE 및 AE자료"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70, 71, 72번),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외장하드 J3SU 3.0 전체 파일 및 폴더 개수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73, 74, 75번), 내사보고서[외장하드(J3SU3.0)에 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 CD(증거목록 순번 제76 내지 96번), 내사보고서(휴대전화 성착취물 영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압수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제98번), 2021. 1. 9.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9번) 중 별지 제24 내지 27행을 제외한 부분, 2021. 1. 9.자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제10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1번) 중 각 순번 제19, 20번의 기재를 제외한 부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중 증거기록 제3권 제982면의 다)항 부분 기재를 제외한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 ⑩ 2021. 1. 9.자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제114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성착취물영상과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착취물영상에 대한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성착취물영상의 압수과정에서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위 성착취물영상을 탐색, 복제, 출력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적 증거수집 절차에서의 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과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앞서 증거능력을 판단한 증거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97번)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8, 102번)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