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개명전 이름 C)은 2012. 12. 22. 사망한 D의 막내딸이다. 피고인은 D이 무학으로 글을 읽고 쓸 수도 없고, 피고인의 다른 자매들인 피해자 E, F, G이 모두 출가후 생업 문제로 위 D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없게 되자 2003. 2.경부터 D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D이 2012. 12. 22. 사망하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D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이 D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의 상속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로 군인공제회에 예탁해 둔 D의 돈 66,961,224원을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I)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청솔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위 D이 거주를 하던 원주시 J아파트 504동 301호의 임대차보금증 33,214,41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위 D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위 동양종합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그 의미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2003. 3. 무렵 D은 원주시 L 주택의 처분대금 1억 2,500만 원, 정기예탁금 2,400만 원, 수시입출금계좌 530만 원 등 합계 1억 5,430만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D 명의 남원주새마을금고 M 계좌에서 2007. 10. 17. 1,000만 원, 같은 달 19.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1,900만 원은 다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H의 동양증권 O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중 500만 원은 P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CMA에 투자되었다.(수사기록 1271쪽) 2011. 5. 31. D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의 군인공제회 계좌로 1,86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은 2012. 5. 31. 그 동안 발생 이자 786,780원에 613,220원을 더 보태어 2,000만 원으로 위 공제회에 재신탁되었다. 피고인은 D이 사망한 후 2012. 12. 26. 이를 중도 해지하여 이자 포함 20,324,564원을 피고인의 동양종합금융 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210쪽, 1273쪽) 2012. 3. 23. D의 농협 Q 계좌에서 H의 군인공제회 계좌로 1,800만 원(수 사기록 246쪽, 1275쪽)이 이체되었다. 그 후 위 돈은 2012. 5. 11. 1,600만 원이 중도해지되어 아래 항 중 같은 날 중도해지 된 3,000만 원과 함께 4,600만 원이 H의 농협 R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50만 원과 3,050만 원으로 분리되어 군인공제회에 재신탁되었다. 그 중 1,550만 원은 2012. 7. 3. 550만 원이, 2012. 7. 9. 나머지 1,000만 원이 중도해지 되었다. 3,050만 원은 2012. 7. 3. 50만 원이 부분 해지되어 3,000만 원이 남아 있다가 D이 사망한 후인 2012. 12. 26. 중도해지 되어 이자 포함 30,533,444원이 피고인의 동양종합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1240-1쪽, 1277쪽) D의 농협 K 계좌에서 2012 7. 20. 피고인의 농협 N 계좌로 100만 원, 2012. 7. 31. 피고인의 동양종합금융 I 계좌로 900만 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각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600만 원을 H 명의로 군인공제회에 신탁하였다가 D이 사망한 후인 2012. 12. 26. 중도해지하여 이자 포함 6,051,462원을 피고인의 위 동양종합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250쪽, 1277쪽). 피고인의 남원주 새마을금고 S 예금 1,900만 원 및 T 예금 1,500만 원이 2007. 4. 30. 만기해지 되었다. 이 때 발생 이자 1,206,678원 및 722,981원 전액은 같은 날 해지된 D의 U 예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25,440원과 함께 합계 2,955,099원이 D의 원주우리새마을금고 V 계좌로 입급 되었다(수사기록 229쪽, 348쪽, 1238-9쪽). 위 만기 해지된 예금은 추가로 600만 원을 보태어 2007. 4. 30. 피고인의 남원주 새마을금고 W 계좌로 2,000만 원, X 계좌로 2,000만 원 씩 예치되었다가 2009. 5. 4. 만기해지 되었다. 이 때 2008. 5. 1.부터 해지 시 까지의 이자 합계 2,193,560원이 같은 날 D의 M 계좌로 입급되었다(수사기록 211쪽, 1239쪽). 위 만기 해지된 예금은 같은 날 다시 H 명의로 군인공제회에 2,000만 원씩 두 계좌로 나뉘어 신탁되었는데, 2011. 5. 4.7 발생한 이자 합계 1,692,000원 중 1,687,170원이 D의 위 M계좌로, 2012. 5. 4. 발생한 이자 합계 1,692,000원이 농협 Q계좌로 각 입금되었다(수사기록 210쪽, 246쪽, 1239-40쪽). 2012. 5. 4. 해지된 합계 4,000만 원은 다시 같은 날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분리되어 군인공제회에 각 재신탁되었다. 그 중 1,000만 원은 2012. 9. 18. 중도해지 되어 H의 농협계좌를 거쳐 H의 동양증권 Y 계좌로 이체되었다. 3,000만 원은 2012. 5. 11. 중도해지 되어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함께 중도해지된 1,600만 원과 함께 H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50만 원과 3,050만 원으로 분리되어 군인공제회에 재신탁되었다. 그 이후 변동상황은 항 기재와 같다. 나. 검사의 기소내용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1) 검사는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터 잡아 D의 금융계좌에서 직접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지 항 기재 돈 뿐 아니라 항 기재 돈도 피고인 또는 H이 이자 상당액을 D에게 이체한 점, D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가 2003년 당시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D의 이자소득, 연령, 소비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 및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해 온 금원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 D이 재산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D을 부양하는 등 증여를 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H의 계좌로 이체된 돈만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점, D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4일 후에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D이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재산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내지 항 기재 돈은 피고인 또는 H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항 기재 재산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재산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돈은 모두 피고인 또는 H의 재산이지 D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D의 의사결정 및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검사는 D이 무학으로서 글을 읽고, 쓸 수도 없어 피고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D의 의사결정 및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부터 본다. 만일 D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예금 등을 피고인 또는 H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이는 행위유형에 따라 사기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H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앞서 이루어진 사기 또는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H의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는 모두 D의 의사에 기하여 흠 없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2) 재산의 귀속주체 가) D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내지 항 관련) 어떤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등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원인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그 당사자가 이해타산보다는 조건 없는 애정과 가족관계 등에 기초를 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D이 작성한 위임장 및 녹취록(검사는 녹취록에 대하여 딸이 모녀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행위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불순한 의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D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면서 먼저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재에 의하면 D은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마지막까지 피고인을 아끼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제항 기재 1,000만 원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D이 피고인 또는 그 남편인 H에게(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별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증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단순히 D의 재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피고인이 이미 D의 예금통장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고, 인터넷뱅킹도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군인공제회 신탁을 제외하고는, 굳이 피고인이나 H 명의의 다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내지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 돈은 D이 피고인에게 재산관리를 위탁하면서 맡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을 부양한 사실이 없는 점, D이 재산에 대하여 대단히 인색하고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용돈조차 준 사실이 없으며, 둘째 사위를 상대로 1,000만 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돈을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항 기재 1,000만 원은 피고인이 D과의 대화를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D의 증여 의사표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또는 H 명의 계좌에서 신탁된 돈(항 관련) 앞서 본 제항 기재 사실 중 피고인 또는 H이 D에게 예금이자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실질적 소유자가 D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이체 등 자금거래는 부양목적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받은 원금은 자녀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 과실은 부모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또는 H이 예금이자를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H 명의 예금에 관한 자금의 원천, D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 또는 H 명의로 예금을 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밝혀진 것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예금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예금명의 자가 아닌 D에게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D이 사망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관련 예금을 중도해지 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 한편, 위 돈이 예금명의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위 , 항 기재 돈은 다음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제2의 가항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H의 동양증권 Y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H의 동양증권 IO 계좌의 각 거래내역, 군인공제조합의 2012. 9. 22. 가입 지급상세 내역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4.까지는 D에게 이자를 송금하였지만 며칠 후인 2012. 5. 11.부터는 군인공제회에 신탁된 예금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입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중도해지 하고도, D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분할하거나 합치는 방법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 5. 4. 군인공제회에 신탁된 1,000만 원을 피고인 본인의 전세금 해결을 위하여 2012. 9. 18. 임의로 중도해지 하여 사용하였다(제2의 가 항 중 2012. 9. 18. 중도해지 된 1,000만 원). 위 사실은 그 돈이 피고인 또는 H의 돈이라고 한다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지만(다만, 그 돈의 원천 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의심 또는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D의 돈이라면 그 돈의 흐름을 D 및 공동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실은 전형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제2의 가항 중 , 항 기재 돈은 그것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의 돈이라고 보는 경우, 피고인이 2012. 5. 11., 2012. 9. 18. 중도해지 함으로써 외부에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피고인과 D은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불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청솔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D의 임대차보증금 33,214,410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의 금융기관계좌로 이체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지 이를 횡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소유자와 같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입금확인증, 공탁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2. 12. 24. 원주시 소재 'Z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2013. 3. 31.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날 피해자 E이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각 700만 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 500만 원씩 분배하자고 하였다가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2013. 3. 31.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피해자 F, G을 춘천시 소재 이마트에서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3. 7. 15. 피해자 E을 위하여 5,906,115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2013. 11. 26. AA의 대습상속인 AB, AC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상속재산 분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속재산분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D 명의 계좌로 받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배척한 채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