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소인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1:00경 평택시 D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개인교습소 'C'에서, 위 교습소의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이 자습을 하던 중 "몸이 아파 쉬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팔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이마와 뺨,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3:00경 위 개인교습소 'C'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면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자, "옆에 있는 자습실에 가서 쉬고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 밑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껴안은 뒤,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위 교습소의 자습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자습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습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습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힌 뒤, 피해자 바로 옆에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누워, 피해자의 어깨 밑으로 한쪽 팔을 집어넣고, 다른 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선생님, 제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러시면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남자친구 있냐, 키스해 봤냐, 네가 한양대 의예과에 가고 싶으면 남자친구 좋아하는 것만큼 선생님도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엎드린 뒤, 피고인의 몸 전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를 벌린 뒤, 그 벌린 틈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중한 2016. 1.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2016, 1,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2016. 1.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개인교습교사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동종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09. 13. 15:06경 K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소란을 피워 D과 함께 C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9:09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 오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받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식당 내에서 싸운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곁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뒤 계속하여 순경 G의 팔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종아리를 2~3회 걷어찼으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5, 2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4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인 B 및 골프를 같이 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회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의 멱살을 잡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수저통 등을 파손하고 이에 놀란 옆 테이블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현장 채증영상 분석) 1. D식당 내 업무방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지원을 오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말경에서 6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C)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와 신한은행(계좌번호: D)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서, 계좌신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유일건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도군 각남면 헐티로를 신당교차로 방향에서 녹명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 진행 중인 피해자 C(8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8.경 C에게 6,000,000원을 빌려주고 2013. 7. 16. 경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76일 동안 총 10,512,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원리금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0,950,000원을 채무자 C에게 대부해 준 다음 2017. 9. 26.경까지 직접 원리금을 수금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6,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76 일 동안 총 10,512,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 연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상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A, C), 채무계산서, 문자메시지 자료, 계좌거래내역, 대부 및 변제내역 도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변제 내역 입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범행으로 대부금액의 규모나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누님 내가 오늘 한잔 산다.'며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겠다.'며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대접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물어뜯는 등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현관문 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내 및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질적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와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치료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2010. 3. 26.부터 2014. 9. 18. 경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 개월 전부터 폭음을 해 왔으며, 폭음을 하였을 경우 알코올성 단기 기억 상실증세를 보여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등과 함께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와 내용의 구체성, 범행 경위와 정황,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노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기질적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를 가진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통해 피고인을 계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20:44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D(여, 51세)와 수도요금 계산 관련하여 시비 중, 동네 주민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1. 고소장(목록 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연히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맞아 다치기도 하였음,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10.경부터 2016. 1. 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면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5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잔소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능력이 없으니 만나기 싫고, 니 면상도 보기 싫다. 느그 집에 가라. 너 대리 운전비도 없으니 느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모시러 오라고 연락 해줄까?"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으면서 "니가 그거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왜 못할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강동구 C, 1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4.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2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15명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 2013. 4.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식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D의 어머니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활동비 100만원과 급여 3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금과 투자금의 250%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12. 9. 9.경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설립한 회사로 그 자본구조가 매우 허약하였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여유 자금이 없어 운영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거나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재산범죄 관련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시 중구 B상가 'C'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화장품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2013. 1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소 사장인 E을 통하여 엘지화장품 포뮬러 3종 세트 등 합계 61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신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일련번호 제 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2013도15031 판결 및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연습운전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채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이 비록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10경 경기도 시흥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 출입구에서 "손님이 술 먹고 계산을 안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여기 뒤를 봐주냐? 씨발 새끼야! 니가 아는 집이냐? 좆같은 새끼가 죽을 라고 지랄이네. 니깟게 어쩔건데?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E에게 실용신안 출원번호 F인 'G'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여 H경 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등록번호 I로 피해자가 실용신안권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일자불상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철공소에서 위 실용신안권의 고안대로 G 편직기 5대를 제작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J에 있는 K의 대표 L에게 위 G 편직기 5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실시형태의 특징에 관하여 피고인이 L에게 판매한 G 편직기 5대(이하 '이 사건 각 편직기')가 이 보유한 실용신안등록 I 'G'의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각 편직기의 실시형태가 우선 특정되어야만 이 사건 실용신안에서 정한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비로소 그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각 편직기의 실시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자료는 K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 사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증거로는 실용신안 침해판단을 위한 실시형태의 특징이 불가능하다), 위 사진에 나타난 기계는 전체 부분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어 전체적인 기계의 구조 및 세부적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 점, 위 사진 상에 나타난 기계는 동일한 기계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기계를 각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편직기의 실시형태에 관한 특정이 곤란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진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편직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설령 위 사진에 나타난 기계 모습을 종합하여 그 실시형태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7. 선고 991584 판결 참조), 또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 선고 982856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안에는 가이드캠 조립체가 편직기의 구성요소로써 구비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편직기를 촬영한 사진에는 위 가이드캠 조립체 구성요소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편직기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달리 실용신안 침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만덕동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DOWNTOWN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진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향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근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9: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육촌 동생인 피해자 E(59세)와 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 부근 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 가 피해자에게 "너이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위 나무막대기가 부러지면서 발생한 파편에 피해자의 눈이 부딪혀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나무막대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아들이 허리를 다쳐 장애등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장애등급 1급과 장애인 연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장애심사를 하는 과장에게 줄 200만 원, 병원 검사비용 200만 원, 저의 소개비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공무원이 아닐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장애심사 비용을 받더라도 담당과장에게 청탁하는 등 장애등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과장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병원 검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20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순번 2), 차용증(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아들이 장애등급을 받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딸을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직접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