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35(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농·수산물 유통, 유가증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홍보를 하거나 투자모집책인 피고인 C 등을 관리하며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백화점 본점 인근 상품권 거래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상품권을 다량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고인과 H을 믿게 한 뒤, 같은 구 M빌딩 N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J 등의 국내 유명 백화점은 시중에 직접 상품권을 유통하기도 하지만 ‘CODE'하라고 불리는 유통회사에 액면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고, ’CODE'사는 다시 ‘1차 벤더사’에, ‘1차 벤더사’는 다시 ‘2차 벤더사’에 판매하고, ‘2차 벤더사’에서 상품권업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다. G에 투자하면 ‘벤더사’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시중에 팔아 수익을 낼 것이다. 투자금의 1%를 매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여 도피 중이었고, L, J 등의 국내 유명백화점은 공식 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예외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할 뿐 장외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CODE사’, ‘벤더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7.경까지는 H과 공모하여, 다음 날부터 2019. 1. 6.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2,49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H과 2018.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P에게 “A이 L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벤더사인데 상품권을 구입해서 되팔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0.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P로부터 같은 해 5. 13.경 5,000,000원을 G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는 A, H과 공모하여, 다음 날부터 2019. 1. 6.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10번 내지 제223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46(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0.경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승용차 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19. 4. 1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10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R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30.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대공원역 4번 출구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및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280(피고인 A)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동대문구 U건물 지하 1층 V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 지하사우나를 인수하여 2017. 4. 7.경 개업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에 여탕 세신용역권을, 4,000만 원에 매점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우나는 입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어 2017. 4.경까지 개업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우나 인수대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 영업을 하거나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1,000만원을 지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30.경 1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350만원을 중개인 Y 명의의 X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데 당신 소유의 남양주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우나 운영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2017. 5. 20.까지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T에게 세신 등 용역보증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11.경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A, AB 토지에 T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T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데 당신 땅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017. 5. 20.까지 책임지고 담보를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의 고소인인 A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11.경 위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A, AB 토지들에 AC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AC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37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14:4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9(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AD건물 지하에 있는 AE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를 운영하다 재정난으로 임대료 등을 미납하여 건물주인 주식회사 AF으로부터 인도 소송을 당하여 2020. 1. 10.경 위 사우나를 건물주에게 인도하라는 화해결정이 내려지는 등 위 사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신영업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9.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사우나 시설운영권을 임대하여 10년간 운영 중이다.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여탕 세신영업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아들인 B 명의의 X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3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P,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1. AH,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E, F,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녹취록 1. AR, AS, AT, AN, AU, AV, AQ, AW, AX, K, AM, AY, AP, AZ, F, BA, E, BB, AO, BC, BD, BE, BF, BG 작성 각 진술서, BH 외 3명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상품권 유통구조 확인), 수사보고(J백화점 상품권 재고량 및 판매량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BI사 상대 상품권 할인판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여)-BJ-G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2019형제50074호 관련 회사인 G 유사투자자 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1. 민사소송답변서,거래약정서,계좌거래내역, 상품권 이용약관,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회신, 등기부등본,진술서,내용증명, 상품권수익 구조현황, 공정증서,O은행 공문회신, 투자사실확인서,거래약정서,통장사본,계좌거래내역,거래약정서, 상품권사업 홍보자료, 거래약정서,계좌거래내역,차용증서,확인증,통장사본,문자메세지,공정증서,공동사업약정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녹취록, 조회결과 출력물, 투자사실확인서,통장사본,영수증계좌거래내역, 거래약정서,차용증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진술서,거래약정서,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거래약정서,현금보관증,녹취록, 등기부등본,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문자메세지내역,계좌거래내역,거래약정서,공정증서, 사업설명서,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투자거래약정서,계좌거래내역,녹취록 2020고합246(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상환스케줄표, 납부내역, 리스금융중도해지정산서 및 리스계약해지예정 통지 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피해자 회사의 피의자에 대한 연락 내역, 관련 판결문 2020고합28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K, T, Y, BL의 각 법정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등, 사우나양수도게약서, 영수증, 불기소 사건기록 사본, 관리단과 약정한 BM 사우나 임대차계약서, 상가관리단 대표 BN 명함,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이행 약정서, V사우나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가처분결정문 등, 녹취록(A, BK),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계좌추적영장 집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필적서체, 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2020고합37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19(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O, AG,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민사소송기록, 명함,폰뱅킹조회,민사소송기록, 민사소송기록,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계좌거래내역, 각 민사소송기록, 계좌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무통장입금증, 화해권고결정문,집행문,인도집행조서등, 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화해권고결정등,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보고)(이상 2020고합235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이상 2020고합280 사건), 판결문 부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이상 2020고합377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보고(이상 2021고합1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 AM, B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S, BA, E, F, AL, AK, AN, BB, AQ, BG, BE, BD, AR, AT, AO, K, AP, BR, AZ, AY, AH, AW, P, AU, BF, BC, AX, AG, BQ, BO, B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N, AR, AT, AZ, BF, AX, AG, BQ, BO, B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G, BQ, BO, B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235 사건 및 2020고합280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합235 사건 및 2020고합280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2020고합377 사건 및 2021고합19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235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8. 6. 7.경 H이 잠적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도 H에게 속아서 상품권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2018. 4. 1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고인 A이 H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H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이후 P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는데, P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였고, 이후 P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8. 4. 1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품권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H으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 4.경부터는 H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BS빌딩 5층 사무실에 인접한 서울 중구 M빌딩 15층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일 0.8 내지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지급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이 상품권을 거래하여 G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는 H으로부터 상품권을 판매하는 BT을 소개받아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품권의 거래 구조 하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일 상당한 규모의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상품권 거래를 담당하는 H에게 상품권의 거래 규모나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상태였고 사우나 운영과 관련한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H이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A이 자신의 자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8. 4. 4.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지급받던 G의 계좌 잔고가 7,070,251원인 상태에서 현금 1,000만 원 및 BU 명의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BV에게 합계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인 A이 BV에게 투자원금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인데, 당시 G의 계좌 잔고는 7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다른 투자자인 BU가 지급한 투자금이 BV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8. 4. 13.에도 G의 계좌 잔고가 7,407,551원인 상태에서 BW 명의로 2,000만 원, BD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BX에게 1,110만 원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50만 원, 30만 원이 수회 지급되었다. 이 역시 BW, BD의 투자금이 BX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H의 지시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돈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반환된 투자원금을 지급받아 투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은 H을 통해 상품권을 거래할 당시부터 이른바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설령 H이 2018. 6. 7.경 도주를 할 무렵까지 피고인 A에게 ‘CODE사’, ‘벤더사’ 등 상품권의 판매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상품권의 거래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H으로부터 수익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금으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기도 한 이상,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암묵적으로나마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P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은 2018. 5.경 P에게 G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매일 0.8%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P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P에게 2018. 5. 14. “언니꺼 오늘부터 상품권 진행해, 언니 계좌번호 줘, 일주일 단위로 보내줄게, 하루 8만 원 주 5일 40만 원 연휴는 그날은 휴무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C의 어머니 AK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다음, 수익금을 정산하여 직접 P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이후에도 P에게 수익금 지급률, 상품권 거래일정 등을 설명하였고, P에 대한 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8. 9. 7.에는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P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 C이 G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수행하는 상품권 사업의 거래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P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 측에 전달하는 등의 수신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모집한 투자자 P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2. 2020고합280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U건물 지하 1층 V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BL에게 속아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수한 것이고, 이후 위 사우나의 임대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사우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영업을 하거나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2. 27. BL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3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22. 중도금 7,000만 원, 2017. 3. 31. 잔금 1억 원 및 이 사건 사우나에 입점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7. 3. 16. 피해자와 보증금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 용역세신 및 매점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7. 3. 30.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수대금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세신 용역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BL에게 나머지 양수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의 대부분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양수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우나는 차임 1억 6,000여만 원, 관리비 3억 5,000여만 원 등이 연체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가 속한 상가의 관리단과 BL 사이에 BL의 관리 권한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L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우나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BL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고지한 바도 없다. 3) 설령 BL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말았어야 한다. 그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보증금을 받은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거나 반환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에 관하여 문의를 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4. 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7. 4. 11.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Z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위 토지의 경우 2017. 9.경 감정평가액이 375,505,000원에 불과하고 합계 6억 원 상당의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9. 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이 124,864,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에게 2,000만 원 차용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Z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해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에 앞서 위 부동산의 시세나 담보가치를 전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0고합235 사건 및 2020고합280 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은 피고인이 G의 대표로서 고수익보장을 내세워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0고합377 사건 및 2021고합19 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BO, BP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AG, BQ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 계약 당시 보증금과 일부 리스료를 납부하여 차량 시가 상당의 손해가 전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6,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정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보장을 내세워 유사수신범행을 하여 P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P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유형의 단계가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AG, BQ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O, BP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 H과 함께 2018. 5. 초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K에게 “L, J 등의 국내유명 백화점은 시중에 직접 상품권을 유통하기도 하지만 ‘CODE'하라고 불리는 유통회사에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고, ’CODE'사는 다시 ‘1차 벤더사’에, ‘1차 벤더사’는 다시 ‘2차 벤더사’에 판매하고, ‘2차 벤더사’에서 중고상품권업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G에 투자하면 ‘벤더사’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뒤 이룰 시중에 팔아 수익을 낼 것이다. 투자금의 0.8%~1%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K로부터 같은 달 8.경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7.경까지는 A, H과 공모하여, 다음날부터 2019. 1. 6.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5,912,499,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은행 방문이나 상품권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H,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H 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품권 투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수익금을 이체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상품권의 유통구조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역할에 대하여 피해자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은 없고, 상품권을 교환해오거나 돈을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가 상품권을 교환해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로부터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 B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사실확인서’나 G 명의로 작성된 ‘거래약정서(상품권)’에도 피고인 A이 이사로서 날인한 것 외에 피고인 B가 서명이나 날인을 한 바 없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거래처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여 오거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송금하는 것 외에, 벤더사를 알고 있으면서 직접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거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의 지급률이나 지급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A과 이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4)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아들인 피고인 B를 내세워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아들인 피고인 B를 언급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핵심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투자자에게 직접 사업구조를 설명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상품권 교환 내지 수익금 송금 등의 행위가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라거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