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2016고단4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포항시 남구 D에서 'E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항으로 이사 오는 비용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당신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6. 1. 30. 30만 원을, 2016. 2. 15.경 200만 원을, 2016. 2. 1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7.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11.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무통장입금받아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3. 1.경 경주시 L 소재 대지 및 건물 소유자인 M와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23만 원으로 정하여 피의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 마치 피고인이 M에게 500만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K를 속이고 K로부터 돈을 빌릴 의도로,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의 '500000원' 뒤에 '0'자 하나를 더 붙여서 '5000000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O 노래주점에서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12,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일하는 동안 6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인 P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5. 11. 28.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12. 3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5. 1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0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집 아기 돌보미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하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조카 Q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고, 15. 12. 14.45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경주시 S,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일 후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3] 피고인은 2015. 11. 28.경 영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러 다방을 전전하면서 마치 그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형태로 금원을 빌린 후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고 있는 등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X)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4.경 지인 Q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3] 1. 선불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주시 Z에서 피해자 AA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B직업소개소에서 일하고, 일하는 동안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개인 채무가 6,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일수 채무가 600~700만원 상당,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생활비가 39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데에 비해, AB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돈은 하루 평균 20~3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3. 16.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고, 2015. 3. 25.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A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3자로부터 금전 차용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차용금 미변제하여 편취 피고인은 2015. 6. 17. 경주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 AB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연대보증을 선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2015. 6. 17. 경 AE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015. 6. 26. 경 AE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작업 이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7. 2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은 것처럼 내 통장에 입금시킨 후 대출작업을 하여 1주일 내에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적된 채무가 다액이고 신용등급 8등급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9. 18.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의 처인 AF에게 전화하여 "아침부터 일수쟁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꼼짝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휴대폰 요금 대납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오늘까지 휴대폰 요금 2개월 분을 내지 못하면 휴대폰이 끊긴다.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면 내 임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3.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473,5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현금보관증,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상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2017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신용자료),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전자금융이체확인서(200만 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처벌불원(피해자 C, F, K에 한하여,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감경하지 아니함) 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3,700만 원을 상회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 C, F,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