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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관청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76m²임에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2. 19:00경 위 C 가게 앞 도로에서 이동식 테이블 4개를 설치하여 손님 약 20명을 상대로 족발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관할관청 회신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C가 D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E건물 4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D이 위 점포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하자 이에 화가나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H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로 있는 I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I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기 소유의 위 E 건물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전세 계약을 해 주겠다고 속여 8,8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해당 점포를 임대해 주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아들 C의 밀린 월세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가 자필로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작성한 명세서 2부, 은행 입금 거래내역서, 건물 명도 및 동산경매 진행내역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1. 2013. 1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합계 약 2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1. 13.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약 0. 7g)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2. 1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1. 10:00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02호(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운전자근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 7. 중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피해자에게 "용접을 하면 일당 18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무슨 18만원 받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여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오락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위 오락실의 업주인 C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8. 2. 하순경부터 2008. 3. 4. 경까지 위 오락실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오락실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치하여 주어 이들에게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게임용 카드에 충전을 시켜 준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용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같은 그림 내지 무늬가 나열되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이 점수가 누적되어 있는 위 게임용 카드를 가져오면 그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의 형사처벌 수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폭행전력 6회 더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요금을 지불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26, 21: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치안센터에서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인적사항 조차 알려주지 않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I의 계급장과 넥타이를 잡아 찢어버리고 팔뚝으로 I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I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저항하면서 위 I가 떨어뜨린 휴대용 무전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214,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재물 손괴한 것은 변상한 점, 7세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금바다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도로가에서 벌초를 하면서 예초기를 돌리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신경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 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5: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소금방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이 출입문을 열어두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며 달려들어 목을 1회 밀쳐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대출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0. 10. 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게 'F이라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대금 2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1,158,181원씩 상환하겠다.'며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직업도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후 브로커인 G, H를 통해 바로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임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딸인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내던 D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자,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9. 10: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3968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집 한칸 장만할 때부터 조그만 넘하나 마련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많은 기여를 해 주어서 피고인이 참 정말 너무 고맙고 피고인이 이땅을 사는데도 적은 돈을 가지고 사고 그 뒤에 또 땅을 사게 되어서 증인의 아이들에게 '야! D가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욕심껏 이것은 내 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도 D의 도움을 받을 일이 너무 많고 또 우리 딸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뒤치다꺼리를 피고인이 너무 많이 해주니 D에게 70%를 주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요 어머니, 그러면 D를 70%를 주고 D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D가 그 만한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다'라고 해서 7대3으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2010. 6. 18. 경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조건부증여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오산시 E'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의 70% 상당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당시 D에게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의 7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1. 고발장, 조건부증여계약서, 속기록, 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작업실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쓰레기통을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기대(알루미늄 소재의 막대, 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6:1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대우버스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주)용전사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음주측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7 1. 피고인은 2013. 10. 8.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신형그랜져 HG 동호회' 게시판에서 피해자 AA의 '중고 휠 타이어 구입희망'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신형그랜져 HG 동호회' 게시판에 순정 18인치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903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벤츠 동호회'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AC이 '스노우타이어를 구매 하겠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발견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스노우타이어 4개를 판매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40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스노우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노우타이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타이어 휠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HG그랜져 동호회'의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피해자 AE가 '타이어 휠을 구매 하겠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중고 타이어 휠을 판매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타이어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 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타이어 휠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 상세 내역서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A의 부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G의 발신기지국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특이 통화내역 검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거래내역조회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캡쳐 사진 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10여회 이상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A에게 피해 금원을변상한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57세)가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안주(과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8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20. 03:10경 위 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D(17세), E(15세)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F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C 노래방 단속 당시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나이가 어린 피해자 E(53세), F(55세)가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 E의 가슴, 턱,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대야동 284-2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의 1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다. 후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좌측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를 피의차량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849,1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 일대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3세)은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55경 서귀포시 E 소재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혼자 근무중인 피해자에게 횡설수설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야, 이 씨발년아, 다 나오라고 해, 다 죽여버린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근무복 점퍼 깃을 잡아 당겨 뜯어 버리는 등 약 30여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45경 강남구 선릉로 835 앞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 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지상 4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D의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영으로 고용한 미장공 등 인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건축주로부터 받은 창호공사 기성금 중 8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작 전에 공사분야별로 책정된 공사대금이 있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로부터 기성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9. 1. 8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는 2011. 봄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약정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되,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주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7.경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사실, E은 같은 해 8. 16.경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을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E은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기성금으로 같은 해 9. 1. 3,500만 원을, 같은 달 9. 2,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아 E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기성금으로 받은 금원 중 같은 달 1. 8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한 후 E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 D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47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05:45경 부산 부산진구 C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뒤 자신의 발 끝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 틈으로 집어 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 주위를 수 차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008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여 오다가 2013. 7. 14.자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실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서류인 2013. 5. 21.자 E 명의의 사임서 1장, 2013. 6. 18.자 F 명의의 복직신청서 1장, 2013. 6. 18.자 E 명의의 복직신청서 1장, 2013. 6. 20.자 당선증 1장, 2013. 6. 26.에 접수된 G협회장 업무대행 사임에 따른 업무대행자 알림 공문 1장, 2013. 6. 27.에 접수된 H연맹 회장직사임서 반려 공문 1장을 피해자 협회 소유인 A4용지 6장에 각 복사하고, 그 사본 6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피해자 협회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당선증 등을 복사한 피해자 협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 확인서, 고소장 1. 당선증, 사임서, 각 복직신청서, 업무대행자 알림 공문, H연맹 회장직 사임서 반려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 소유인 시가미상의 종이 6장(이하, '이 사건 종이'라 한다)을 피해자 협회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종이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이를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왔으므로, 이 사건 종이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협회는 당선증 등이 복사된 이 사건 종이가 피고인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자 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낙선하였던 J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3)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정 등을 주된 이유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종이는 적어도 피해자 협회에 대하여는 피해자 협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주관적인 가치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종이를 점유하였던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기관으로서 단지 피해자 협회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당선증 등이 복사된 이 사건 종이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를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증거 제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이를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골목길을 학남중학교 방면에서 효성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우측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1,618,7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블랙박스 분석건)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9,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블랙박스 분석건), 증인 H의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는 음주측정 당시인 2013. 9. 11. 19:41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 라는 것일 뿐이므로, 위 측 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2013. 9. 1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라는 점을 알 수는 없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없다. 증인 H의 증언은 증인이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마신 술병을 버렸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병을 버렸다는 곳으로 가보았으나 술병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이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경성큰마을아파트 121동 맞은편 길을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괴정고가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DS5 승용차의 좌 측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6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S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46,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