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5:2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명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16. 22:32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C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39세)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38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 E, F과 서로 뒤엉켜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 찼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싸움을 피해 도망하려던 피해자 D의 몸통을 두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I(남, 40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피해자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 B(26세), C(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뒤엉켜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중 수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7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2. 9. 피고인들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22:32경 서울 구로구 H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2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2. 9.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말꼬리를 잡고 "진실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무쇠 불판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상처부위 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고기불판, 접이식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 특수상해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47경 안양시 박달동 박달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지구 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측정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전33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을 한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9. 22:30경 경기 구리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7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4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층 홀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다른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소금을 뿌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2.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2020. 8. 19. 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위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0:1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북원로 2644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44 소재 도로를 북원교 방면에서 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도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사고 내고 음주가 의심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위 E이 운행하던 순11호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곳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전혀 모르는 차량이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야 씹할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용물건손상, 관공서 소란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암 수술을 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6:5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앞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13경 서울 관악구 대학길 48에 있는 대학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요금을 계산하려는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영수증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2.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8. 12.경에는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7: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피해자 E(여, 52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를 항의하려고 다가온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과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과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3:40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평택시 고덕면 궁리 265-10, 고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0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가 8km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50경 평택시 B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의무보험 미가입의 무등록 이륜차량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3:4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74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매장 부근 도로에서 E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앞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고 와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차량 촬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뒷좌석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사진에 의하면, 흠집이 난 부분은 택시의 운전석 창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접근하여 시비가 된 점,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당했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싸우는 과정에서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향해 적극적 반격행위를 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사진과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덩치가 큰 피해자로부터 주로 맞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대항행위가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방법과 피고인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된 폭력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22:30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동기, 법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6층 사무실에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관리팀 소속 직원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니가 뭔데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가,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의 옷깃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왼손으로 몸통을 1회 밀쳐 피해자의 쇄골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C 육성팀 직원 E 등 약 5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녹음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고정2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0:10경 구미시 B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2: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별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나도 음주 한 번 불어보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백업CD, 캡처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력은 벌금형 1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 22:42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아니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50.4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경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3:19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 09: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시가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흑찰옥수수 약 230개를 손으로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옥수수를 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스토리', '뉴캐슬', '우주전함'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뱅크포인트를 카운터 컴퓨터에 적립하게 하고, 손님들이 그 결과로 얻은 뱅크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뱅크포인트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1. C 신고자의 환전 과정 동영상캡쳐, 증거동영상 C 동일업소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C 압수품 사진, 압수물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