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관련 인허가신청 등 회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2. 27.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허가수량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D, E, F, G, H에서 당초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169,995m² 상당(감정평가금액 76,498,030원 상당)의 토석을 더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육상골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작성 부분에 한함),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계획 알림 (허가증),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감정평가서 1. 각 현장사진,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연장사유서,사업계획서,잔여량측정 표, 출장결과보고서(토색채취기간연장허가-B),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된 토석의 양이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군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완전한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에서 토석이 채취된 것은 맞지만 이미 2007년 이전에 그와 같은 채취가 완료된 상태에서 2009년 이후 피고인들은 채취된 토석을 쇄석한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채취된 토석을 쇄석하는 일을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토석채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면소되어야 하고, 또한 설령 2009년 이후에 위와 같은 채취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설계사 K의 이야기를 듣고 허가 범위 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채취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2009. 2.경 전남 곡성군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연장허가 신청을 하게 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 12. 1. 허가기간을 '1998. 12, 1.부터 2009. 11. 14.'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정해진 허가 기간 내에 허가 받은 토석채취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 2. 23. 곡성구청에 허가기간을 2014. 11. 14.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와 같은 연장 허가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 연장 허가신청서 및 연장사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의 허가기간 동안 채석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채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에 비해 잔량이 발생하였다거나 석산(즉 채취) 기간이 부족하여 연장신청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던 점, 위 연장 허가신청서에는 채취하지 못한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작성한 구적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구적도는 허가받은 계획고에 비하여 채취되지 못한 채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위 구적도는 피고인 회사의 의뢰로 측량업자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연장 허가신청서에도 추가로 채취할 토석의 양을 피고인 회사 스스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197,447㎡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량 측정표'를 통해서도 채취할 토석 잔여량에 대하여 각 측점에 따른 잔여 면적 및 체적량을 구분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그 양을 구체화하였으며 위 연장허가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도 토석채취에 해당하는 '암 발파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 회사로서도 위 허가기간 연장 이후에도 새로운 토석채취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석채취 연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군청에서는 허가를 하기 전 일반적으로 군청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기존에 허가된 양 중 어느 정도가 채취되지 않았는지 여부나 신청인이 작성한 구적도와 면적 측량성과도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피고인 회사의 연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위 기간연장 허가 이전인 2009.2.25.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연장 허가신청을 할 당시 스스로 실측에 의한 구적도 등을 통하여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토석채취를 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 관하여 촬영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2007. 2. 23. 내지 2007. 2. 24. 에 찍힌 사진과 2012. 3. 27. 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7년의 사진은 해당 토지의 단층면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맨 아래쪽 바닥도 평편함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곳에 이전에 토석채취를 마치고 적치되었다고 하는 폐석도 그다지 보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사진은 토지에서 채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다수의 채석이 방치되어 있고 단층면 역시 막 채취가 이루어진 듯 불규칙한 모습이며 채석을 계속하기 위한 오르막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길로 흘러내린 폐석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2007년 사진에서 맨 아래 바닥을 이루던 부분 역시 2012년에는 더 아래쪽으로 깊게 파여 추가적인 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2. 10. 19. 및 2012. 11. 6. 에 촬영된 같은 장소의 사진 영상을 보더라도 토지의 단층면이 층계를 이루는 듯 이루어져 있어 2007년의 사진과도 현저하게 그 모양이 다른 점을 알 수 있으며 토석채취에 필요한 포클레인, 드릴 등도 현장에 적치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당 부분의 토석채취가 적어도 2007년 2월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의 채취 가능 물량이나 범죄사실에 드러난 허가범위를 초과한 토석채취의 양 및 2012년도 최근까지도 그와 같은 채취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피고인 회사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취행위는 허가기간 연장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2009. 2. 26.자 토사채취허가증(기간 연장)(수사기록 제38쪽)에 표시된 채석의 허가량이 260,532㎡인데, 범죄사실은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계획 알림(허가증)(수사기록 제36쪽)에 표시된 허가 수량인 197,447m²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채취량이 위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량에 맞추어 줄어들어야 된다는 듯한 주장을 하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채취량은 허가량에 근거하여 그보다 더 채취된 수량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실측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존에 허가된 계획고에서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깎여 나가 채취된 수량을 계산한 것으로서, 허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실황조사서 및 첨부문서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취행위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법인이 직접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고,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L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채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을 위 채석행위에 대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채석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최초 위 연장허가신청을 할 당시 측량기사를 통한 구적도를 제출하였던 점과 그 후 피고인들이 설계사나 측량기사 등을 통하여 허가 범위를 벗어나게 채석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이나, 피고인 A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채석작업을 하는 데 종사하여온 자인데도 허가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도록 채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