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7. 11. 1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수명 설해 방지 특허를 출원하면 3,000억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특허가 곧 출원될 것이니 특허 이전비를 주면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주고 공사시공은 피해자 회사에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허 출원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특허가 곧 출원된 것처럼 이전비를 받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특허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허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허권양수 ·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수명 설해방지 공법 및 건축자재에 관한 특허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명백한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였거나 그 특허기술의 완성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 7. 경위 특허를 출원하였다가 2009. 9.경 특허거절결정을 받았을 뿐인 점, 더욱이 피 고인은 위 출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양수 .· 양도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공동 명의로 출원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마치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허이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각각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5: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에게 토마토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과일이 덜 익었다고 이야기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교 방향에서 마포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 조작 미숙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여)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3: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성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0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7: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수명로 2길 15 수명고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마곡역 쪽에서 수명산파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녹색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2014고단37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05:2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10.25. 05: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과 피해자 H(여, 2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칼끝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자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쫓아가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382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다가가 "담배, 담배"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흡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절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413-2에 있는 '참좋은빌' 앞 교차로를 '푸른길' 방면에서 '선명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주상골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 10개월) 및 다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0. 15:42경 남양주시 B건물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ail 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 1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수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하여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등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메모지 등 각종 집기, 휴대폰이 들어있는 박스들을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전제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각종 집기와 시가 335,500원 상당의 SHW-A300KB 휴대폰, 시가 369,500원 상당의 SHW-A300KW 휴대폰, 시가 914,000원 상당의 ALP5S-16GL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사이)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나이키빌딩 앞편도 2차로를 서부역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5,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승용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는 순간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승용차 왼 쪽 앞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첨부사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제2범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 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음주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 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내년 초에 출산예정인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4: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가방을 어깨에맨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5번길 6 KT무거전화국 옆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놓지 않자 더욱 힘을 주어 재차 가방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가방끈이 끊어지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06:4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0-3에 있는 겸재공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 3명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경찰관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재차 묻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인권위에 고소할 꺼다"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 IC 입구 3차로를 내동 쪽에서 장유자동차학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이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던 H 소유의 I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아반떼 차량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 K(여, 17세) 및 L(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668원, 위 오피러스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2,850원, 위 트레일러 리더 교환 등 수리비 4,587,9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4: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5-8에 있는 오류역 광장에서 피해자 C가 도박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국회의원 나온 놈이 도박신고를 왜 하고 다니냐, 이혼 당한 놈 주제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 탈의실에서, 위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성기를 갑자기 꽉 움켜잡으며 "어 왜 안 잡히냐, 한손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정상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근로자 D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범행은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손상, 타박상,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참조)는 피해자 D가 피해를 당 하였다는 2018. 1. 3.로부터 여드레나 지난 2018. 1. 11.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 가운데 한 곳인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내원한 날 상해진단서 상담만 하고 그냥 간 바 있는데, 요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특이소견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F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먹었다'고 말하다가 변호인이 위 진술이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다름을 지적하자 '약을 받지 않은 듯하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친 후 여드레나 지나서 병원에 간 점, 내원하여 사진만 찍었고 약을 처방받거나 다른 진료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8

범죄사실 2014고단7208 피고인은 2014. 7. 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raver.com/)의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쇼미더머니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장권 판매요금으로 18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여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입장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쇼미더머니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입장권 판매요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여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입장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장권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20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4고단7712 1. G, E, F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주소지 소재 법원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호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달리기'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5. 13. 23:55경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6.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2014. 5. 5. 경부터 2014. 5. 13. 까 지위 'G'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0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성매매업소인 G를 처남인 피고인 B과 운영하면서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는 영업장에 방 8개, 샤워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영업규모 상당하고, 처음 방문한 손님의 경우 다른 성매매업소 이용 경험 유무를 물어 이를 다른 업주에게 확인하는 일종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성매매알선 업소들과 연계하여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운영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6996 1. 2014. 4. 3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 D모텔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경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모텔에서 F에게 19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7.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38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신강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9.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2. 03:3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4, 9,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12, 03:3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나 중에 150-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2014. 9.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4. 9. 18.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18, 11:35 경 화성시 H에 있는 J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 가방에 필로폰 약 14.4 그램과 대마 0.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7250원 9. 2014. 6. 1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6. 10. 11:30 12:30경 사이 용인시 K에 있는 L 매장 부근 도로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보고) $2014-6996₁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7250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시점의 통화사실 및 위치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수·투약·매도·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대상 필로폰 : 11,95그램=0.2그램 + 10그램 + 20그램-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4.4그램(= 9.6그램 + 4.5그램 + 0.3 그램) - G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3.85그램{= 4그램 - (0.05 × 31))) 필로폰 추징금 4,421,500 원 =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2월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중간도매가격 37만원 × 11.95그램 (2014고단7250 범죄사실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나. 각 필로폰 매도 및 제공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업으로 필로폰을판매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 1)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4그램 중 0.05그램을 N에게 주고, 0.05그램씩 2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나머지 필로폰은 GI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