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서 F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1채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1채는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11년경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분양에 실패한 오피스텔 59채를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로부터, H가 임대하고 있던 26채를 우선 매수하고, 나머지 33채는 2차 매수하되, 피고인들은 합계 491억 1,520만 원에 이르는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매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시중 금융기관의 업무용 오피스텔의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각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가액의 70%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는 H의 담당자 I, J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과 J는 2011. 4. 18. 경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최초 분양가액보다 25% 할인한 가액에 오피스텔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가액보다 약 10% 가량 부풀린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뒤 I과 J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H 법무팀의 지적을 받고 2011. 4. 19.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업계약서'를 회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오피스텔 59채를 구입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들은 H가 회수한 '업계약서'를 대체할 각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사업용 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흐름(cash flow)의 여부가 대출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미 임대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0~300만 원 수준의 월 임대료를 5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임대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모두 임대가 되어 월 50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은 물론, 오피스텔을 매수할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각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마음대로 상향하여 기재하거나 임대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고, 차주인 피고인 A이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증빙서류를 조작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2003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기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3조(매매대상 목적물)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및 L에 각 소재하는 G 오피스텔 대상 13실', 계약금란에 '1,610,856,940원, 지급기한 2011년 4월 18일', 잔금란에 '14,497,712,460원, 지급기한 2011년 5월 16일', 총액 '16,108,569,400원', '매도일 2011년 4월 18일'이라고 각 입력하고, 매도인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매수인란에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2동 1107호 P'이라고 각 입력하고 별지로 '본건 부동산 603호 등 13개 호실의 목록'을 첨부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1,610,856,940. 상기 금액을 서울시 영등포구 K 소재 G 13실 매매대금 (₩16,108,569,400원)의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입력하고 매도인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겨 놓은 H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14,497,712,460', '상기 금액을 서울시 영등포구 K 소재 G 13실 매매대금(₩16,108,569,400)의 잔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입력하고 매도인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긴 H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35부,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각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C제일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 한다) Q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와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을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35부와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각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5.말경 위 Q을 통하여 피해자 SC제일은행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신용 대출 가부 심사 및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자기자본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자산 보유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피해자 SC제일은행의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R 계좌의 2011. 5. 18.부터 2011. 6. 1.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실은 잔액이 318,234,607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1. 5. 18. 1억 원, 2011. 5. 23. 7억 8천만 원, 2011. 5. 24. 9억 원, 2011. 5. 30. 8억 5천만 원, 2011. 5. 31. 8억 원 등이 각각 입금된 것처럼 수정하여 잔액 3,413,742,827원으로 된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S 계좌의 2011. 5. 30.부터 2011. 6. 13.까지의 잔액이 3,304,635,990원인 것처럼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1. 6. 1. 현재 잔고가 5,948,318,624원인 T 명의의 '증권상품잔고조회서'를 작성하고, 2011. 6. 1. 현재 잔고가 1,213,410,912원인 U 명의의 '증권상품잔고조회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증권계좌의 실소유주는 피고인 A이라는 취지의 T, U 명의로 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허위로 만든 은행거래내역서 및 증권상품잔고조회서를 위 Q을 통해 SC제일은행 대출심사부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딸인 P 명의로 매수하는 13채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마치 500만 원 안팎에 이르는 것처럼 603호, 902호, 1603호, 1903호, 2004호, 2103호, 2301호의 월세를 각 500만 원으로, 903호, 1304호, 1703호의 월세를 각 450만 원으로, 2202호, 2304호의 월세를 각 56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한 임대차조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SC제일은행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서, 임대차조사서 등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들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계약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피스텔을 매수할 자기 자금의 여력도 없었고, 위 오피스텔 603호 등에 관하여 500만 원 안팎의 월세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C제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P 명의로 90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C제일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40억 원의 대출금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J, V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J, I, Y, U, Z, AA, AB, AC, AD, Q,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포함) 1. Q, I,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6 내지 21] 1. 감정서(순번 7), 인장감정서(순번 35)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3, 8, 9, 14) 및 각 수사보고(순번 15, 22, 23, 26) 1. 부동산매매기본계약서사본(원본)(순번 4), SC제일은행에서 H에 의뢰한 협조공문(순번 5), H에서 회신한 공문(순번 6), 부동산매매기본계약서사본(원본)-34호실(순번 10), A으로부터 입금받은 전산서 2매(순번 11), 공급안내서(순번 12), A, P이 H에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순번 13), 각 부동산매매기본계약서(순번 27, 29), 각 오피스텔매매계약서(순번 28, 30), 부동산매매의향서(순번 31), 매도의향서(순번 32), 계약무효확인서(순번 33), 매각시 임대현황(순번 34), SC제일은행 A 상대 매매거래 확인요청(순번 43), SC제일은행 사실조회결과회보서(순번 44), SC제일은행 오피스텔 담보대출 부당취급혐의 정보보고(순번 45), 수사협조의뢰(유동회사 매각관련서류)(순번 62), SC제일은행 채권정리 품의서(순번 63), 신한은행자산양수도계약서(순번 64), 중앙감정평가법인 입금내역(순번 65), 여신업무규정 등(순번 69) 1. 위조된 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순번 24), 확약서(순번 25), 수사보고(실제거래내역 및 위조거래내역 비교)(순번 72) 1, 중앙감정평가법인 임대여부확인 내부 사진자료(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대출금 편취의 점, 피해자 SC제일은행에 대한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 영수증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5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기본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거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대출협상을 주도적으로 하고 대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임대차조사서 등 일부 서류는 단독으로 허위 작성하였고,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등을 피해자들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직원 또는 피해자들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호실을 방문할 때 동행하였고,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자인 V에게 대출이 실행된 이후 약 340만 원 상당의 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은행거래내역서, 증권상품잔고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출 이후 피해자 SC제일은행에 약 26억 원을, 피해자 신한은행에 약 31억 원을 각 이자로 지급하였고, 대출원금 중 5억 원을 피해자 SC제일은행에, 약 25억 원을 피해자 신한은행에 각 변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딸인 P에 대한 채권(오피스텔 59채에 관한 담보에 관한 권리 포함)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피해자 SC제일은행 매각대금 약 181억 원, 피해자 신한은행 매각대금 약 210억 원)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