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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1:5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포함한 종업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우리는 F하는 사이이며 연인 사이이다. 내가 보고 싶어서 다시 일을 하러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주무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3:29경 마트를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오른팔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와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녹화파일 DV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우리는 F을 하는 사이이고 연인 사이이다", "내가 보고 싶어서 일을 하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팔뚝 안쪽과 어깨 부위를 연달아 만졌고 이후 다시 피해자 오른팔 부위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들었으나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업주로 있는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수치심에 괴로워하던 중 다음 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연인 관계여서 팔과 어깨 등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는 사이라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고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나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향후 자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9:20경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휴게소 부근을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이 추월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상향전조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시속 약 110km 상당에서 시속 약 40 ~ 60km까지 급제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남구에 있는 E에 다니는데, 조만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외상값을 갚을 테니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한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4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 사무장, F는 같은 시 G에 있는 H의 전 종무실장, 피해자 I(법명 J)은 위 H의 주지이다. 피고인과 F는 2013. 6.경 행해진 H 주지 선거에서 피고인과 F가 지지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주지로 당선되고, 2013. 11.경부터 H의 말사인 E, K, L, M 등에 대해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위 말사들에 대해 특별분납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이 가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14. 7.경 'N'라는 허구의 단체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스님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H 정상화를 위해 J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J은) 불법과 탄압행위를 조장하여 종단에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한 스님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살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여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최근 J은 H 주지 직무정지가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H 전 주지 O스님과 H 국장 소임자들, 그리고 상임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의 도량에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고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 거다, 치탈도첩까지 당할 것이라며 멸반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J은) 십수 년 전 절에서 나가라며 은사 P 스님의 뺨을 때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자입니다. 오랜 세월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시던 은사 스님께서 누워계신 천안 Q의 방구들장을 곡괭이로 파헤치고 한겨울에 Q에서 내쫓아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한 패륜아입니다."라는 등 J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종단에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한 스님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팔순의 원로 스님을 협박하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은사 P스님의 뺨을 때리고 한겨울에 Q에서 내쫓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4. 8. 20. 09:52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피고인과 F 간에 내용을 서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H의 말사인 M, E, K 등 98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10:16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1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0. 10: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프로11 휴대전화를 옆에 있는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복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약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작년에 골조공사 하도급을 준 경기 포천시 F,G,H 소재 빌라신축공사의 준공자금이 없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8,700만원과 함께 2012. 2. 29.까지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I 빌라공사를 준공받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약속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경기 포천시 H 제103동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를 신축하여 사실상 취득한 실권리자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현금차용증서, K주택분양계약서, 확인서, 부동산가압류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편취액)을 당시 준공예정이던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을 해주기로 한 업자의 잠적과 다세대주택의 감정가 하락으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대여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정적인 상황 및 공사 진행 또는 분양 상황, 그 후 피해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과 차용금의 변제 여부 또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명의신탁 등기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주관적인 예상과 달리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하되, 추후 합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8.23. 14:00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고성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C이 2004. 2.5.21: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3톤의 수출용제지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H은 2018. 7. 초순경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관리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2.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D은행과 E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F와 G에서 각 800만 원과 1,400만 원의 대출이 발생되었다. 오늘 5시 안에 피해 입증을 해야한다. D은행 정기예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D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H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들 및 H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H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면 제시할 위조된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사물함에서 꺼내어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기위해 미리 가지고 간 정장으로 갈아입고, H은 피고인 A이 벗어 놓은 옷가지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와 H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H이 근처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H과 B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파악, 범행 발생시간대 피의자들의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후의 발신기지국 확인관련), 각 통화내역 발췌, 각 발신기지국 위치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나누어가진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는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4: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여, 15세)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시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및 배를 수회 만졌으며, "중학생이니까 털도 나는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과 음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내 CCTV 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배 및 음부 주변을 수회 만지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45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2.70점)보다도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수출입목재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공장을 2개소 더 개설하면서 개설하는 공장에 대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열처리 업체로 등록하여 소독(열)처리마크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절차가 번거롭고 관련 시설 및 인원 채용에 비용이 들게 되자 기존에 부여받은 위 마크의 인장을 추가로 조각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목재포장재(파렛트)에 표지에 사용하는 소독(열)처리마크 KR-33459-002(2개), KR-33459-003(1개), KR-33459-001(1개) 등 인장 총 4개의 조각을 의뢰하여 이를 조각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 2개소에서 소독(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 총 16,233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 한 후 목재포장업체인 정화ENP㈜에 납품함으로써 위조한 공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 총 16,233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정화ENP㈜에 개당 11,000원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제작된 수출용 목재포장재(파렛트)는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날인된 소독(열)처리마크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어 날인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 수출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8,6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목재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납품한 제품 중 회수 가능한 일부 제품에 대하여 소독(열)처리 후 다시 납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0.부터 2013. 2. 24.까지 4회에 걸쳐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중 2억 1,3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잔여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울산 울주군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앞에서 처 G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6. 8. 19. 위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 명의를 처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F사업장 등록증, 동울산세무서장의 회신 공문, G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자명의 변경은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의에 의하여 그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허위양도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자명의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에 의하여 영업용 재산과 영업 채권의 소유관계가 외형상 표시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체와 달리 세제혜택 등을 위하여 실제 사업주가 아닌 배우자 G을 사업주로 변경한 것은 '진의에 의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스스로 위 스크린골프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점에 비추어 위 사업자 명의의 변경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부부간 재산정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외에도 이 사건 판결(2016. 7. 14.) 이후 1달 사이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들을 집중하여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29.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H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8. 25. 그 소유 명의의 뉴비틀 승용차의 지분 99%를 배우자인 G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달 29. 위 자동차에 관하여 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8. 19.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 명의와 위 골프장 영업수입이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계좌 등을 G 명의로 변경하였다(피고인은 그 외에도 울산 울주군 I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위 사업자명의 변경에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2014. 7. 31. 고소인이 이미 가압류를 마쳐둔 것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G은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민사소송을 인한 업무소홀로 직장인 J에서 권고사직 처분을 당해 퇴직하고, G이 그 무렵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 소득자가 개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세제혜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상의 이득이 있게 되므로, 그 세제 혜택 등을 위하여 취업 상태에 있는 G 앞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J은 피고인의 외삼촌 또는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퇴사(2016. 7. 11.)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퇴직과 동시에 그 배우자를 같은 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고 그 업무 내용과 경력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J의 특별한 호의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호의적 관계에 있는 J의 운영자가 위 민사소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만으로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고용관계의 변경 역시 J의 협조 하에 급여 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명의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세제혜택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 (라) 실제 위 스크린골프장은 피고인이 위 명의 변경 후 계속 경영하고 있고, G 스스로도 위 스크린골프장 사업 자체를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마) 위 스크린 골프장 사업자 변경의 결과로 피고인은 위 골프장의 영업용 재산과 매월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후 적극적으로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자명의를 다시 회복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의 집기와 동산, 매출채권에 관하여 다시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점, 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민사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2001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두나무를 벤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6. 22: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D와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증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증인들에게 불리한 질문, 특히 분쟁의 원인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증인 E은 D의 처로서 D와 피고인 사이에 기존에 계속하여 땅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를 모르겠다, 나무를 베었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피고인의 땅도 아니다."는 식으로 분쟁의 원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묻지도 않은 땅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증인 D는 "나무를 벤 적이 있느냐?"는 반대신문에 땅 소유권 문제만을 말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그 전에 피고인과 땅이나 나무 문제로 다툰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와 E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면서 거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곧바로 D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 D가 "이 망할 놈들아, 밤에 왜 쳐들어와서 난리고."하면서 스스로 거실 유리문을 때려 깼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D와 E의 진술대로라면, D는 거실 출입문을 깨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맞고 쓰러져서 경찰이 올 때까지 정신을 잃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F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F가 피고인을 위해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검사도 F의 위 진술을 신빙하여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D와 E의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은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때리자 119에 신고하기 위해 앞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가 D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면, 처인 E은 이를 말리는 등 피고인과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함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E이 피고인을 말렸다거나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전혀 없고, 남편인 D가 맞는 것을 놔두고 앞집으로 가 119에 신고부터 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어긋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가 땅 소유권 문제로 계속 분쟁이 있어 왔던 점, D가 스스로 자기 집 거실 출입문 유리를 깨서 부순 점, E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고 119에 신고부터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와 E이 피고인과 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밤늦게 찾아온 것을 빌미로 피고인에게서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D와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은 사실은 할인마트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 A에게 할인마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할인마트를 운영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12.부터 2009. 2. 말까지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20.경 할인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할인마트를 운영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행위(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의 지시를 받아 2008. 12. 26. 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일 수회에 걸쳐 카드깡을 위한 거래를 대행해 주고, E에게 수회에 걸쳐 카드깡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을 뿐 할인마트 중도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광명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640-1(분리)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600 (분리)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0917, 348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백감경을 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