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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9: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예전에 깡패 생활하며 11명도 죽였다. 지금도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TV 등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바깥에 있는 상자를 뒤엎고 편의점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15:3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승차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7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편의점 바깥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향해 던져 보닛과 유리 프레임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16:0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객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16:45 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진도경찰서 K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나는 살기 싫으니깐 징역 가고 싶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는 죽여부러. 내가 복싱을 했는데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귤박스에서 귤을 꺼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택시사진, 피해사진, CD(K파출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업무방해 발생시간 특정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2년)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월 ~ 1년)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그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혼주로부터 답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그곳4층에 있는 'VIP홀'까지 올라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하객도 아니었고 축의금을 내지도 않았으므로 식권이나 답례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측 축의금 접수인인 E에게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 4장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식권 4장을 교부받고, 잠시 후 다시 혼주인 피해자 B에게 "식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식권을 돌려주고 위 E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품은 4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곳의 예식장을 둘러보는 등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예식장에 들어가 하객으로 행세하면서 답례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비롯하여 적어도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매우 계획적으로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러 좀처럼 개정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앙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8. 9.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원' 6층 노숙자 쉼터에서, 다른 노숙자들은 순번을 정하여 요양원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밤 9시가 되면 위 쉼터에 출입이 금지되는데, 쉼터의 관리자인 위 요양원 원장 이 다른 노숙자인 F에게 야간에도 마음대로 쉼터를 출입하고 식당 당번을 면제받는 특혜를 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2. 8. 9.경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목 앞쪽 부위 등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불만을 품고 위 쉼터가 있는 위 요양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00:03 경 위 요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 약 1.8%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타렉스 승합차 주위에서부터 위 요양원 건물의 현관에 이르기까지 뿌린 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근에 전단지 등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2 경까지 9차례에 걸쳐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또는 조수석 쪽 타이어 부근에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위 승합차 및 요양원 건물로 번지지 않고 자연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헌주하는 위 요양원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8. 00:03 경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접이식 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화재) 1.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포함) 1. 경찰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첨부 수사(첨부 포함), 피해자 H 제출 관련 서류 첨부 내사(첨부 포함), 발생 현장 수사(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 범행 후 도주로 동선 최종 CCTV 확인 및 검거 수사(첨부 포함), 피의자가 구매한 실내등유 판매 주유소 확인(첨부 포함),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사건의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첨부 포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지 첨부 수사)(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건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부터 위 요양원 건물의 현관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9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고 자연 소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요양원 원장과 사무국장이 노숙자 F에게만 특혜를 주는 데 불만을 가지고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 G 계좌(H), I 계좌(J),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금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녹취 음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9.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누범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관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용 주물 1세트와 시가 56만 원 상당의 14K 반지용 주물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모친 H 명의의 BC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2018. 7. 23. 09: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9:13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제 씨알리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23. 09: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9:2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00,0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다. 2018. 7. 23. 1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10:25경 서울광진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10,02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카드사용지 확인), 매출거래확인서, 각 영수증, 내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회사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실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행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노숙자로서 일정한 주거나 수입원이 없어 재범 가능성 현존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6: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잠겨져 있지 않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교회 카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빼내고, 교회 사무실 내에 있는 현금 900,000원을 가져가 합계 1,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6.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야간 또는 주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 D교회 사진기록, Y교회 사진기록, 수사보고(미사 Y교회 상대 수사), 수사보고 (하남 D교회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울 용산 및 파주시 관내교회 진술확보), 수사보고(태블릿PC 및 노트 5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이력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내용도 야간 또는 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교회에 25차례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7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L, C과는 합의되어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고, 피고인의 교회 담당목사는 향후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자신이 지도·감독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적능력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18: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 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들은 있었지만 모두 잔액이 부족하거나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날개' 안주,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500원 상당의 소스 등 합계 3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10.28. 02:34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스탠드바 주점에서, 마른안주와 맥주를 주문한 후 번데기 안주를 시키기 위하여 메뉴판을 보다가 번데기 안주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번데기를 30,000원에 팔아."라고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가 "비싸면 안 드시면 되죠."라며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앞에 놓인 맥주병 3개와 맥주잔 1개를 유리 거울로 덮인 기둥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번데기 안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F1 "비싸면 안 시키면 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 너 앞으로 두고 보자."라며 소리치고, 위와 같이 유리 거울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당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의 노래를 중단시키고, 약 1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02:5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주점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위 주점의 손님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어쩌라고,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영수증 1. 피해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12: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3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이전 피해자 C가 인출하고 가지고 가지 않은 현금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E으로 재직 중인 F, G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인 H과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타인의 형사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K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주면 K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빠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등과 친분관계가 없고, 인천부평경찰서의 L 동호회의 외부 회원일 뿐 K의 형사사건 처리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K의 형사사건 알선, 청탁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수산물 도매상 앞에서 수표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K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2011. 3, 22, 300만원, 2011. 4. 3.경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부탁하면서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0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O는 지인으로부터 K이 오락실 환전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상의하였고, D로부터 '피고인이 검경, 법조계에 백그라운드가 엄청나다,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알아봐 준다고 하니까, K의 신상명세서와 경찰서를 알아오라'는 말을 듣고 K의 신상명세와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기재된 쪽지를 D에게 건넨 사실, D은 그로부터 2~3일후 0에게 '피고인이 무조건 빼주겠다고 한다. 5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O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K이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O는 이후 D로부터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결국 K이 구속되자 D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O와 D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금전의 교부에 대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5.21. 가석방되어 2018.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6. 15: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잡선 324kg 등 시가 불상의 공사자재 439kg을 피고인의 E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17: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등 시가 불상의 고철 60kg을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사진, 피해품 목록, 내사보고(F 관련 내사), 매입장부 사진, 내사보고(G CCTV 추가 확인 관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3회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는, 현장에 근무하던 H이라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H에게 담배값으로 5만 원을 주고 가져온 것이고, 위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현장이 아니라 피해현장으로 가는 길에 고철이 떨어져 있길래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온 것으로 모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H이라는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현장 책임자는 아니고 이 사건 당일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현장에서 봉지에 물건들을 주워담고 있었다는 것인바, H을 피해품에 대한 점유자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1,056,525원에 팔았는바, 피고인이 고물로 처분한 가격의 1/2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현장 근무자가 임의로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4. 28. 절취할 당시에도 같은 날 10:42 경 피해 현장으로 진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0:43 후진으로 빠져나왔다가 17:06 경 다시 위 현장으로 가 고철을 절취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할 때에도, 현장에 근무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길가에 있던 것을 주운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현장에 들어가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자재와 고철 등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11. 7.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5.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 가석방기간이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23:101)경부터 같은 달 21. 00: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캔맥주 5캔을 1캔당 3,000원씩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외 1명으로 하여금 1)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22:10부터"는 "23:10부터"의 명백한오기이다.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23:50경부터 같은 달 20. 01:35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4명에게 캔맥주 4캔 1캔당 4,000원씩, 소주 2병을 1병당 5,000원씩, 합계 26,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D 제출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이 아닌 여자 사장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정과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오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현장에 있었고 영업을 운영한 사실,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2명과 캔맥주 5캔 등의 대가로 95,000원을 결제한 사실,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E 등 2명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D이 2명의 접대부 중 1명의 태도를 문제삼아 112에 전화를 걸어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노래방 앞에서 D이 노래방 도우미라고 지적하는 E를 검거하였고, 현장에서 도우미였음을 자인하는 E를 청주 청원경찰서 내덕지구대로 데려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은 사실, 경찰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지만 사건 직후 문이 닫혀 있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D 등의 요청에 따라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이 피고인이 아닌 여자 사장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정이나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오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노래방 등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캔맥주 4캔을 캔당 4,000원씩, 소주 2병을 병당 5,000원씩, 합계 26,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1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후행 범행에서는 선행범행으로 인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담대함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만들어 내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노래연습장에서 CCTV를 달아 단속을 피하려는 정황이나 자신의 거짓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언을 왜곡하고자 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9: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빨래 건 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4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부터 2020. 4. 14,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l 거주하는 위 제1항 기재 B 건물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용 팬티 1장을 면도칼로 찢은 후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에 놓아 둘 생각으로 위 건물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8:26 경위 제1항 기재 B 건물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용 팬티 1장을 면도칼로 찢은 후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에 놓아 둘 생각으로 위 건물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6. 18:17 경 위 제1항 기재 B 건물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용 팬티 1장을 면도칼로 찢은 후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둘 생각으로 위 건물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2. 09:50 경부터 같은 날 10:21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8:14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 6. 18:08 경부터 같은 날 18:38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0.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처사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조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및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 여성의 속옷을 훔친 후 면도칼로 찢어 피해자가 주거하는 빌라의 현관문 근처에 수차례에 걸쳐 던져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큰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장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따로 접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카지노 업체인데, 한국 손님들의 돈을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한국 손님에게 현지화폐를 주면, 한국 손님이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송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우선 수당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 소재 오금역 7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1, 14:31 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한 2,33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 0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B은행 신림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인출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