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6.경부터 2012. 4. 10.경까지 I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J팀'의 공동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K(같은 날 기소중지) 등과 함께 위 'J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I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I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L('M'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N('O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PC'Q팀', 'R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S, T(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U('V팀'의 팀장), W(일명 'X', 'Y팀' 등의 팀장), Z(일명 'AA이사', 'AB팀'의 팀장), AC(일명 'AD팀'의 팀장), AE(일명 'AF팀'의 팀장), AG(일명 'AH팀'의 팀장), AI(일명 'AJ팀'의 팀장), AK(일명 'AL팀'의 팀장), AM(위 AL팀의 중간관리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AN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J팀'의 사무실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을 비롯한 J팀 조직원들에게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위 J팀 사무실에서 K 등의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K 등의 J팀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 4.경 위 'J팀' 사무실에서, I와 L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AO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P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Q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접수비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300,000원을 위 I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사전에 I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N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N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AR)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 등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들 등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AQ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Q 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6.경 3,250,000원을, 2012. 4. 10.경 3,800,000원을 각 I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I, L, N, P, S, T, U, W, Z, AC, AE, AG, AK, AM,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18,360,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증언 포함) 1. I, L, N, P, S, T, U, AS,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AU, Z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케팅지침서 사본, 작업요령 순서 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각 사본, 광고문구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54, 63, 88, 100, 115, 122, 123, 134, 138, 143, 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년 7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I 등이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을 만들고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범행조직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J파'를 구성하여 조직관리나 허위상담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자체가 계획적·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은 가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여러 하부조직을 거느리는 등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가담하는 기간 동안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1,800명, 피해액이 약 27억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이 구성하여 활동한 J파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 약 240 명, 피해액 4억 원 상당으로 그 자체만의 피해 역시 작지 아니한 점, J파의 조직규모 등에 비추어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형편의 사람들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조직원을 물색하여 채용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도 주범들과 연락하면서 편취급액, 수수료 등을 정산하는 등 가담정도가 크고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역시 불법성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가담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전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