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0. 9. 3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9. 2.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2.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1. 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0. 27.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1.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7.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7.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2752] :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D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한 후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귀걸이 및 목걸이 각 1점, 의류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같은 달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C이 현관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C이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80,000원, DANISM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구찌 시계, 아디다스 자켓 각 1점, 옥 귀걸이 1쌍, 은색 목걸이 2점, 축구화 등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969] :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2013. 9. 12. 02:52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M가 위 음식점 안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I과 J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간 후, I이 먼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낚아채자 함께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N, O와 합동하여, 2013. 12. 4. 11: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N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Q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과 O가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47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가. 2013. 12. 11. 15:00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N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12. 10: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N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펜션숙박권 1장, 시가 20만 원상당의 금배지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V와 합동하여, 2013. 12. 14. 10:0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거실 쪽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N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N, V와 합동하여, 2013. 12. 18. 11: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N, V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7장, 현금 50만 원, 미화 300달러, 시가 미상의 담배 20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Z, N와 합동하여, 2013. 12. 28. 11:00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Z, N는 피해자의 집 맞은 편 건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화장품 9개와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Z와 합동하여, 가. 2013. 12. 29. 13:00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부엌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Z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카메라 1대, 신용카드 1장, 금목걸이 1개, 사파이어 세트 1개,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30. 11: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Z는 열려져 있던 침실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기념주화 1세트,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AH가 그 곳 세면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I, C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I, I, J, V, N,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U, AH, A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M, J, AL, X, S, AM, Q, Y, U, AD,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2013고단2752 증거 순번 18),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추가, 피해자 전화진술건, 피해자 A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