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30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이 위 B,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B, C이 상호 연대보증을 서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C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채권자 D 명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B,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 사백삼십만원 정(34,300,000원). 위금을 전북 진안군 F의 토지를 2019. 2. 28.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 A에게 지불해야 할 위 토지대금을D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대 보증인 G 주소 진안군 H. 연대 보증인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 2019. 2. 28. 영수인 B 주소 전북 진안군 J.”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C, 영수인 B의 이름 옆에 C,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영수인 B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사백삼십구만원 정(34,390,000원). 위금을 전북 진안군 K의 토지를 2019. 2. 28.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 A에게 지불해야 할 위 토지대금을 D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인 G 주소 진안군 H. 연대보증인 B 주소 전북 진안군 J. 2019. 2. 28. 위 영수인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B, 영수인 C의 이름 옆에 B,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B, 영수인 C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를 통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D 광주시 북구 N건물 O호.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L, 6층. 채무자: 1. B 전북 진안군 J 2. C 성남시 중원구 I.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2019. 2. 28.자 대여(차용)금 반환 청구권 및 연대보증금 청구 채권. 청구금액: 금67,69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신청이유: 1. 금전의 대여.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신축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조건으로 2019. 2. 28. 채무자 B은 금34,300,000원을, 채무자 C은 금33,390,000원을 채권자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채권자는 같은날 현금으로 이를 각 대여하였습니다. 2. 상호 연대보증. 채무자 C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 B이, 채무자 B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채무자 C이 각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3. 채무자들의 변제의무 금액. 따라서 채무자 B은 금67,690,000원(본인채무금34,300,000원 및 채무자 C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33,390,000원 합산액), 채무자 C 또한 위 금 67,690,000원(본인 채무자금 및 채무자 B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34,300,000원 합산액)의 연대채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보전처분의 필요. 채무자들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2019. 2. 28. 같은날 각 부동산을 금 105,000,000원 씩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또한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 대여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데, 채무자들이 이건 부동산 마져 처분하면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담보공탁. 담보공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명령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 2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1. 가압류진술서 2부.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부. 2021. 3. 위 채권자 D. 전주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87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P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Q(여, 67세)는 2018. 4. 28.부터 피고인이 발주한 ‘R’ 사업의 공사를 맡게 된 수급업자이다. 1. 2019. 11. 27.자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7. 11:00경 대구시 수성구 S에 있는 T 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U과 공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5.자 범행 - 강제추행, 모욕,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U, V, W, 피해자와 함께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사비용 대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그 곳에 있던 V의 중재로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이제 됐제?”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풀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3. 29.자 범행 - 강제추행,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29. 16:00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V의 주거지 수돗가에서 V,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V로부터 교통사고 후 퇴원한 피고인의 처를 위한 위로금 봉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이거 하는 거 봐라, 배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아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15.자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위 3항 기재 V의 주거지 앞 야외테이블에서 V, W, U, X, Y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사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씹할 년, 개같은 년, 돈 다 줬어 씹할년아, 도둑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 6. 20.자 범행 - 강제추행,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6. 20. 14: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 Y과 함께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왜 또 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 피해자의 손을 꽉 쥔 채로 얘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13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이 B,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B, C이 상호 연대보증을 서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D 명의 소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B,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D 광주시 북구 N건물 O호. 송달장소 : 전북 진안군E(P교회). 피고 1. B 전북 진안군 J. 송달장소: 경기도 파주시 Z아파트 AA호. 2. C 성남시 중원구 AB.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67,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 이하 생략. 2. 토지의 매매 ~ 이하 생략. 3. 채권의 양도 ~ 이하 생략. 4. 결론 따라서 피고 1. B은 금67,690,000원(본인채무금 34,300,000원 및 채무자 C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33,390,000원 및 피고 1. B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34,300,000원 합산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겸 차용증 작성일부터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 2부(갑제 1호증의 1-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갑제 2호증의 1-4)”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 B,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채권자 D, 채무자 B, C 명의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B과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B과 C이 상호 연대보증을 서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B과 C이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2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AC에 있는 보전산지인 임야 총 1,890m2 중 약 1,356m2에 관하여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안군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안군 K) 2022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모욕죄 부분 자백) 1. 증인 Q, W,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임야 훼손의 점에 대한 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임야 훼손에 대한 AE마을 전 이장 AF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21형제3525), 각 판결문(2021고단603, 2021노1563, 2022도7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각 차용증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부분[2021고단2030] 1. 주장의 요지 위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B, C, D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차용증 위조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 C이 피고인에게 주택의 건축 또는 주택의 매각에 관하여 위임한 것을 넘어서서 일면식도 없는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상호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전북 진안군 AG 외 7필지에서 6동의 주택을 신축하는 ‘AH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B은 피고인이 신축하는 주택 중 1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8,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2019. 2.경 전북 진안군 F 임야 378㎡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도 피고인이 신축하는 주택 중 1채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8,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2019. 2.경 전북 진안군 K 임야 368㎡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 C은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증, 즉 B과 C은 일면식도 없는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B과 C이 상호 연대보증을 하는 취지의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은 단독주택 부지인 위 각 임야의 대금과 관련하여 B,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채권이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 C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해 허위의 채무(상호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음)를 부담하는 것까지 B과 C이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불과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B과 피고인 사이에 위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위조 여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가압류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 A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강제추행, 폭행에 관한 부분[2022고단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 12. 5.자 강제추행 및 폭행 증인 Q, W, 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Q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돈문제로 다투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를 목격한 W은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관계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를 목격한 V 역시 피고인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Q, W, V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많이 하고, 폭행도 많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2.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 3. 29.자 강제추행 증인 Q, W, V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Q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가 수돗가에서 피고인에게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자, 자신에게 그 돈 좀 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리를 감아 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를 목격한 W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을 터치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이를 목격한 V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좀 주었더니, 피해자에게 “너도 봤지?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당시 피해자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생생하게 진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내인 W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가 아닌데 피고인에게 당하고만 있는 것에 대해 화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2.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 6. 20.자 강제추행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Q와 Y은 피고인이 2020. 6. 20.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했고, 여기에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증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하고 밀친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은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건발생일로부터 가까운 경찰조사시에는 “목사님이 Q님에게 욕하고 손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을 한 번 봤구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 소장 위조, 동행사, 소송사기 미수 부분[2022고단4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로 소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소장 작성 및 제출 등 민사소송제기에 대하여 관여한 적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고단2030 사건에서 허위인 차용증들을 위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유죄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위 각 차용증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 B, C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부분[2022고단48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부분 산지전용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관한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다. 2. 판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부지면적이 33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산지전용행위 면적은 1,356㎡이고,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사이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Q에게 습관적인 욕설과 폭행, 강제추행을 일삼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던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