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C 주식회사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PC 게임인 ‘D‘, 주식회사 E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F‘ 등 게임 데이터를 게임회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에임핵(적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유도탄핵(총구의 방향과상관없이 탄환이 적을 맞추는 기능), ESP핵(노출되지 않는 게임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이동 불가능한 지역을 이동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9. 8. 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핵 판매사이트인 G ‘H’, ‘I’을 운영하면서, 게임핵 프로그램을 주문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게임핵 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첨 문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678회에 걸쳐 합계 161,239,500원을 송금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들이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이 B가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및 배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 공하고, 게임핵 판매 사이트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11),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20) 1.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증거목록 순번 50),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 세목록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3), 전자정보(A B 대화)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7) 2.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10),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판매사이트 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A 자료제출)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21) 1. A 휴대전화기 사진(추가증거목록 순번 5), B 페이스북 캡쳐 사진 3장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B가 게임핵 프로그램 등 악성 또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B 범행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B가 게임핵 판매 사이트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였는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위와 같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역시 범행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게임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게임 이용 및 관련 지식의 보유 정도, 당시 B와의 친밀관계, 동거 기간, 현금 전달 등 일련의 가담 행위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게임핵 프로그램 등 악성 또는 미승인 프로그램의 유포 또는 배포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도우려는 의사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B가 도메인 등 판매 사이트인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11)], 피해 회사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I/M)’(증거목록 순번 50)에 피고인이 판매자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명의로 해당 판매 사이트가 개설되었음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고의 역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B, K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게임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 및 K이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같은 법률 위반 방조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무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승인 프로그램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 또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포 또는 배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진 확정 선고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