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시는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이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대학교 B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4.,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5일간) 및 2016. 5. 23.부터 같은 해 6. 3.까지(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울대학교 B도서관에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오윤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모텔 301호로 데리고 가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D (H모텔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유흥접객원 1명과 윈저 양주 2병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7.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0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도우미 1명과 맥주 10병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다시 사기죄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14:1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학원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2,500만 원 짜리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집어 들어 사무실 책상을 내리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찍어, 사람 가지고 노느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면서 위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사진촬영에 대한 것, 피해품 사진첨부) 1. 재물손괴등 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차용증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면서 차용증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레미콘 회사인 F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별관 법정 6호에서, 위 법원 2013가합2521호 원고 G이 피고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피고 H이 I 부사장이나 피고 J에게 6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항목이 토목공사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주로 진행된 공사가 토목이었고, 타절할 때 직접 이야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H이 증인을 비롯한 하수급업자들에게 공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6억 1,000만원이 토목공사비로 나갔고 그 이외에 자재나 일부 골조는 직접 주문해 주겠으니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을 할 하수급업자들은 현장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이날 피고인 H에게 "K와 L의 총 토목공사비가 6억 9,000만원입니다. I 부사장이 토목공사비로 6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니 그럼 공사비를 J에게 주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8,000만원만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H에게 "설날에 L 현장 노무비를 주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큽니다. 저에게 8,00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J와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H은 원고에게 8,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3월말까지 L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명목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H이 토목공사비로 6억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거나 원고 G이 8,000만원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J과 정산하겠다고 말하여 합의되었거나 H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고는 이날 피고 H에게 "K와 L의 총 토목공사비가 6억 9,000만원입니다. I 부사장이 토목공사비로 6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니 그럼 공사비를 J에게 주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8,000만원만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H에게 "설날에 L 현장노무비를 주지 못하여 애로사항이 큽니다. 저에게 8,00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J와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 대리인의 "그래서 피고 H은 원고에게 8,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합의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 말을 하면서 악수하면서 헤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H은 이날 "본인이 직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테니 건축주와 직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현장으로 방문하십시오. 오늘부터 J과 계약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전제하에 미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G이 8,000만원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J과 정산하겠다고 말하여 합의되었거나 H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M, N, O, P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관련 사건에서 G이 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H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증언이 배척되어 G이 일부 승소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C(3.66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3.66톤)의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홀수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5:16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신시항에서 출항 전 피고인이 선수 양현에 표시된 선명과 선미에 표시된 선적항을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운 위 C(3.66톤)에 선원 4명을 편승시켜 전어조업 차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0:15경 같은 면 계도 서방 약 400m 해상(북위 35도 51분 09초, 동경 126도 26분 49초)까지 어군탐지 목적으로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의 표시를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조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법선박(어선법, 선명 등 미표시) 검거보고, 내사보고(C 어업허가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C 출입항 상세 정보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2019. 9. 25. C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분점에서, 화분들을 둘러싼 검은색 차광 망을 들어 올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선인장 등) 약 20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선인장 등) 약 20개 및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약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견적서, 내사보고, CCTV캡쳐 자료, 피의자의 신발 및 화분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층에서 'D'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 F은 C 2층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C 1층 회센터는 수산물 판매만 가능하고, 2층 양념코너는 1층 회 센터에서 수산물 및 회를 구매하여 온 손님들이 매운탕과 주류를 시켜먹는 식당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3. 20. 14:17경 화성시 H에 있는 C 2층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2층 식당으로 올려보냈으나 피해자가 장시간 식당 출입구에서 대기시키고 손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에 있던 소쿠리(다용도바구니)를 들어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6세)소유의 쟁반 위에 놓여 있던 접시 10개, 양념장 접시 1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기를 식당바닥으로 팽개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손님을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고 장시간 대기시켰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피해자 E의 'G'식당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소쿠리(다용도바구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식기 등을 식당바닥에 던지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점 : 형법 제366조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4. 13. 1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8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루돌프맞고"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머니를 월 30만원 한도로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에 의한 간접적 방식에 의해서만 충전할 수 있을 분,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의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머니를 1일 30만원의 제한 없이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000 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루돌프, 맞고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루돌프맞고 등급분류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2016고단1805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청북브라운스톤 모델하우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안중출장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안중로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안중출장소 쪽에서 안중오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003 피고인은 2016. 4. 25. 08:0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수골길 30에 있는 신천안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진단서 2016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력 수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2동 903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나가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며 양팔로 위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3~4회 밀치고, 외 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 벌금형 외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업주로, 2016. 5. 17. 22:5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을 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위 남자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6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종업원으로, 2016. 3.경부터 2016. 5. 17. 22: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위 업소 내부와 계단 등을 청소하고, 위 A이 자리를 비우면 위 A 대신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는 등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12. 22.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2.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업소 근무기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중동 백운로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양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골약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말리부 승용차, 싼타페 승용차에 연속하여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심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4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등학교로 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3에 있는 농협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신호 위반을 하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자가용도 잘만 다니는고만 영업용이 왜 못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호가 바뀌어 위 택시를 출발시킨 피해자에게 "차 세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통화내역 등,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 마트'를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2015. 1. 26.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은 2015. 4. 30.까지 채권자 F(피해자)에게 159,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고 연대보증인 A(피고인)은 위 채무를 보증하고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한 변제 기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및 우체국의 모든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E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출금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물품대금과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 2015. 6. 3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위치한 강동세무서에서 'E 마트'의 사업자 등록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E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제3자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변경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E 마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결정(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1.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성군 C에 있는 쪽파 밭 3필지 약 2,320평 상당에 관하여 "쪽파 밭을 도매로 매입하였는데 다른 곳 밭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필요하여 다시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쪽파 밭 3필지 약 2,320평은 D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쪽파 밭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쪽파 밭 대금 명목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쪽파 밭을 관리하며 쪽파를 수확하여 공판장에 납품하고 쪽파 경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G청과로부터 입금 받은 쪽파 경매대금 1,872,754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G청과 명의로 1,600,000원만을 입금하고 차액인 272,754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8.경부터 2015. 1.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83회에 걸쳐 쪽파 경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886,131원을 입금 받아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3,465,062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합계 53,421,06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D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3

범죄사실 2015고단4853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함께 일을 한 사이로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06: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33 피고인은 2016. 6. 7. 00: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5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2. 27.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PMP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회신(D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논산지원 2016고단478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433호 등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사건검색 사본(공판기록), 전주지방법원 2016초기465호 결정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죄의 범행을 서로 비교해보면, 각 범행 일시가 근접하고, 각 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로 현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