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1. 4. 13.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기계 매매계약서", 제1조(공사명) 매매 및 제작설치공사목록란에 "토롬벨 탈수기 수량 2 등 12Set", 제2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란에 "공사금액 : 일금 오억팔천칠백만원, 계약금 : 일금 일억 팔천만원정, 중도금 일금 일억원정, 잔금 일금 삼억원정", 제3조(제작기간. 물품인도조건) 등을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09. 3. 12.", 매도인(갑)란에 "주소 : 충주시 G, 상호 : (주)F, 대표이사 : H", 매수인(을)란에 "주소 : 제주시 I., 상호 : J, 대표 K"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회사 K 명의의 인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 한다)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회사 K 명의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2. 2011. 5. 2.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주식회사 J (2010. 7. 23. J에서 상호 변경, 실제 운영자 L)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서류와 함께 이 사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2009. 3. 12. 작성된 문서이고, 2009. 3. 14.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서의 명의인인 K의 아버지이자 J의 실질적 운영자인 L가 만나 위 문서에 대해 합의하여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사실상 L의 진술이 유일하다. L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인장은 자신의 인장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9. 3. 12.보다 이전인 2009. 2. 20.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J 사이에 작성된 복합재질 재활용 위·수탁 물량계약서(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에 이 사건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도 피고인이 위 물량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위 물량계약서를 L에게 보내 L가 2009. 3. 9. 위 물랑계약서를 이용하여 제주도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증거목록 31번, 증거기록 제160쪽)을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실은 그 때 이 사건 인장이 위 물량계약서에 날인된 것을 처음 보았고, 위 물량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고 이 사건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날인한 것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 사건 인장은 자신의 인장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L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인장은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다가, 이후 번복하여 그 인영부분은 인정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 즉,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한 중요 내용인 이 사건 인장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L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L는 위 2009. 2. 20.자 물량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이 사건 인장을 본 일도 없고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인장은 그 이후에도 (ㄱ) L가 2009. 7.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증거목록 30번, 증거기록 제158쪽)의 배서란, (ㄴ) 2009. 11. 1.자 J와 주식회사 가보종합건설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서(증거목록 25번, 증거기록 제101쪽), (ㄷ) 2010. 2. 9.자 복합재질 재활용 위·수탁 물량계약서(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등에 계속하여 날인되었다. 그리고 (ㄱ) 위 약속어음은, L가 자신의 제주도 부지에 건설공사를 한 주식회사 가보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며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장이 제주도에서 우편으로 와서 자신이 위 약속어음에 J 명의의 배서를 하고 이 사건 인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ㄴ) 위 2009. 11. 1.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서는, 그 변경후 계약금액인 6억 500만 원에 맞게 주식회사 가보종합건설이 J에 2009. 9. 30. 합계 2억 7,400만 원, 2010. 3. 31. 합계 3억 3,100만 원, 총 합계 6억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L가 2011. 11. 25.경 피고인에게 보낸 메모(증거목록 14번, 증거기록 제32쪽) 3번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L는 2010. 1. 25.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위 변경계약서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점 및 위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 L와 동석했던 증인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의 동의를 얻어 또는 L가 직접 이 사건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ㄷ) 위 2010. 2. 9.자 물량계약서는, 그 계약 내용은 L가 오로지 사업에 관한 이권을 취득하는 내용이고, L가 2010. 2. 24. 위 물량계약서를 이용해 제주도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을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009. 2. 20.자 물량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이 사건 인장을 본 일도 없고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L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2.경 주식회사 J에 소를 제기하면서(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 2011. 4. 13.경부터 2011. 5. 2.경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8. 3.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F의 업무도 처리하였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2009. 3. 6.경 제주도에 가서 L와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협의했고, 2009. 3. 7. 서울로 돌아와서 분명히 2009. 3. 8.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 K 명의로 작성된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원자금 융자신청서(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의라. 보유시설현황란을 보면, 그 시설명, 수량, 구입금액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의 기계 품명, 수량, 금액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서의 '반투인회전식자동다이스'가 위라. 보유시설현황란에는 빠져 있고, 위라. 보유시설현황란에 이 사건 계약서에 없는 '50톤 저울(트럭스케일)'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L가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9. 10. 15.자 기계매매계약서(증거목록 2번, 증거기록 제6쪽), 2009. 11. 10.자 기계매매계약서(증거목록 3번, 증거기록 제9쪽)의 기계 품명 및 단가를 보면, 2009. 11. 10.자 기계매매계약서의 '반투인 압출기', '투인 성형 압출기'의 금액이 위라. 보유시설현황란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고, '싱글압출기(권총)'가 추가되어 있어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위 융자신청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그 기재된 작성일자대로 2009. 3.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해 본다. L는, 피고인측이 제주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서 관련 기계를 가져가려다가 자신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절도교사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뿐만 아니라, L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9. 10. 15.자 및 2009. 11. 10.자 기계매매계약서에도 관련 기계의 소유권은 J가 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주식회사 F)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5억 8,700만 원으로서 위 2009. 10. 15.자 및 2009. 11. 10.자 기계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합계 6억 8,700만 원보다 1억 원이 더 적다.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1억 원이나 줄이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오히려 여러 정황상, 위 2009. 10. 15.자 및 2009. 11. 10.자 기계매매계약서는 L가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융자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른바 '업(up) 계약서'}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더 설득력 있다]. 그리고 L는,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소송에서 위약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약 30%로 기재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의1, 2, 3 및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기계 제작·설치계약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30% 내지 40%로 정하는 것은 높은 기계 제작 비용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이 사건 계약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