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피고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중국산 마취크림 ‘D’를 피고인과 지인들의 명의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주로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문한 후 특송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판매로 인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8.경 수입신고번호 ‘F’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취크림 ‘D’ 200개(물품원가 합계 320,559원, 시가 합계 504,024원)을 수입하면서 `COSMETICS′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인 G, H 등의 명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마취크림 ‘D’ 총 4,000개(물품원가 합계 6,003,953원 상당, 시가 합계 9,440,177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4.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마취크림 ‘D’를 밀수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신용 마취크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에 입장한 K에게 위 마취 크림 50개를 4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품인 마취크림 총 3,4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합계 17,153,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피고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중국산 마취크림 ‘D’ 등을 지인인 L, M 등의 명의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여 나눈 후 각자 국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문한 후 특송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수입신고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경 수입신고번호 ‘N’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물품원가 합계 606,625원(시가 합계 953,813원) 상당의 중국산 마취크림 ’D‘ 300개, ’O‘ 100개를 수입하면서 `COSMETICS′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2021. 11. 5.경 M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P‘로 위와 같은 중국산 마취크림 ’D‘ 400개(물품원가 합계 559,322원, 시가 합계 879,438원)를 수입하면서 `SKIN CARE COSMETICS′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의 Q과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하던 Q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피고인과 Q이 취급할 수 없는 중국산 마취크림 ’D‘를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기로 하여, Q은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문한 후 특송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수입신고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배송된 마취크림은 각각 영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경 수입신고번호 ’R‘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취크림 ’D‘ 200개(물품원가 합계 311,589원, 시가 합계 489,919원)를 수입하면서 `COSMETICS′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마취크림 ’D‘ 총 800개(물품원가 합계 1,246,440원, 시가 합계 1,959,811원)를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경 수입신고번호 ‘S’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취 크림 ‘D’ 400개(물품원가 합계 559,713원, 시가 합계 880,052원)를 수입하면서 `COSMETICS′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인 T, U 등의 명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마취크림 ‘D’ 총 7,700개(물품원가 합계 10,669,256원, 시가 합계 16,775,560원)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창원시 진해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마취크림 ‘D’를 밀수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신용 마취크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에 입장한 X에게 위 마취크림 10개를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마취크림 2,69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합계 15,094,6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수입신고번호 ‘Y’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취 크림 ‘D’ 300개(물품원가 합계 434,517원, 시가 합계 683,203원)를 수입하면서 `SKIN CARE COSMETIC′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인 Z, AA, AB 등의 명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마취크림 ‘D’ 총 1,200개(물품원가 합계 1,765,487원, 시가 합계 2,775,923원)를 밀수입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김해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마취크림 ‘D’를 밀수입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신용 마취크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입장한 AE에게 위 마취크림 1,200개를 240만 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C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4.경 수입신고번호 ‘AF’로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 등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취크림 ‘D’ 200개(물품 원가 합계 311,891원, 시가 합계 490,395원)를 수입하면서 `SKIN CARE COSMETIC′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 AG, AH 등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885,587원(시가 합계 6,109,413원) 상당의 중국산 마취크림 ’D‘ 총 2,450개, ’AI‘ 총 103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인 마취크림 ‘D’, ‘AI’, ‘O‘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J‘, 카카오톡 채널 ’AK‘을 운영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인 AL에게 ‘수입한 마취크림을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압류되어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L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고발장(수정)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수취인 주소지 및 연락처 분석, D 현품 수입물품 적발, 범칙물품 통제배달 및 실제 수입자 확인, 범칙물품 산정, 마취크림의 위험성에 대하여, A B의 D 마취크림 판매 범죄일람표 작성] 1. 카톡 ID AN의 D 판매글 출력물, 카톡 ID AN[J D 정품]대화내용 캡처자료, AO 명의 수입신고서, D 마취크림 밀수입 혐의내역 및 수입신고서, 각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각 경남 김해, 창원 및 부산 강서구, 부산진구 일대 마취크림 배송건 실제 수입자 내역 및 관련 서류, 각 화장품 위장 D 마취크림 밀수입 내역, 통관진행정보 출력물 및 수입신고필증, B 휴대전화 채팅방 ‘AP’ 메시지 발췌 출력물, A 메시지 대화내용 발췌(밀수입 관련) SMF711N, A 휴대전화(SMA315N) D 국내판매 관련 메시지 발췌 출력물, C 휴대전화(A2215) 마취크림 국내판매 관련 메시지 대화 발췌, 범행일자별 환율조회 및 AQ 운송비 조회 출력물, 물품원가 등 산정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공문 출력물 1. 수입물품(AR) 마취크림 적발사진, 수입신고서 및 범칙물품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검사가 당초에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같아 위 고발장의 인적사항 기재가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검사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정된 고발장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의 고발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9. 10. 1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2항[판시 관세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미수죄의 대상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9번, 12번 중 265개, 13번 내지 17번 범행의 대상 물품을 각 몰수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20,840,722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B로부터는 12,216,100원, 피고인 C으로부터는 9,017,553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벌금 32,248,100원∼80,620,25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벌금 19,553,500원∼48,883,750원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제3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약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부정의약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부정의약품 등에 포함된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프릴로카인’의 성분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이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판매액의 합계도 3,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하거나 판매한 부정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