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에서 일을 그만 두고 대구로 올라 온 후 가지고 온 250만 원을 숙박비, PC방 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3:0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흉기인 칼을 점퍼 내에 숨기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 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돌아서자 점퍼 내에 있던 위 칼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세워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고 문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장상품권 1만원권 약 10매(합계 10만원상당), 현금 약 10만 원을 건네받아 빼앗아 갔다. 나,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칼을 카운터 위에 세워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고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4289호로 재판 계속 중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과는 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현장과 그 주변에서 촬영한 CCTV 사진영상 등이 있다. 나.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목격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0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2014. 1. 7.자 범행 직후에, '20대 남자, 신장 170cm, 뚱뚱한 편, 적색다운파카, 등산복 바지, 운동화 착용'이라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고(증거기록 4쪽), 2014. 2. 13. 자 범행 당시에도, '30대 불상 남자, 신장 165cm 정도, 통통한 얼굴, 통통한 체격, 검정색 마스크, 상의 붉은색 계통 잠바 착용'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6쪽)하였으며, 2014. 2. 26. 경찰서에서, "두 번 다 같은 범인이었고, 생김새는 형사(F 경장)보다 약간 작고, 덩치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편이며, 얼굴은 동글방하고 통통하며, 옷차림은 처음에는 자주색 계통의 잠바와 모자 달린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두 번째에도 잠바를 입었지만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고, 잠바 안에 입었던 회색 옷에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입에는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까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이루어진 선면조사를 통해서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세 명의 남자 중 피고인을 지목한 적이 있는지 묻자, "세 사람을 세워 놓고 본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가니까 밖에서만 볼 수 있고 안에서는 안 보인다고 해서 보니까 피고인 혼자 앉아 있었고, 저 사람이 맞느냐고 해서 맞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만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식별절차가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진술녹화실 안에 혼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체격과 얼굴 형태가 맞기는 한데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50% 정도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범인의 얼굴 형태를 확실하게 분별을 못 하니까 (피고인 이 범인이라고 주장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 및 그 주변 장소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출력한 범행사진들(증거기록 제10~24쪽, 제144, 145쪽)에 관하여 보건대, 육안으로도 각 사진상의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2014. 2. 10.자 특수강도 범행과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1), 피고인이 2014. 2. 10.자 특수강도 범행에 쓰인 범구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2. 21. 체포되었음에도 앞 범행보다 4일 후에 저지른 2014. 2. 14.자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된 칼 또는 당시 착용한 의류는 압수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사진 상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수사기록 217쪽)도 각 CCTV 사진 상의 범인과 피고인과의 신장이 유사하게 관찰되나, 각 영상의 해상도, 촬 영각도의 문제 등으로 얼굴의 특징점 비교분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이어서 위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