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이며 피해자 C(53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같은 날 18:35경 및 18:5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 놈아, 왜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3. 7.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8:35경 및 18:50경 발생한 폭행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E슈퍼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야 씨발놈 아. 왜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전신주 밑에 머리를 숙이고 앉자 발로 1회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신주 밑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발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전신주 밑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 질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법정에서, 'E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목격하였으나,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는지 또는 야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하고, 위 CCTV 영상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신주 밑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2013. 7. 25. 18:35경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및 2013. 7. 25. 18:50경 출동한 112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역시 2013. 7. 25. 21:00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정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E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E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2013. 7. 25. 18:35경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2013. 7. 25. 18:50경 출동한 112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있은 후, 합의금을 받은 일이 있다고 들었고,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 당시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경찰서에 가서 일을 확대하고, 신고를 해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