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사 5층 'E 찜질방' 내부의 산소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 및 성적충동 조절 장애, 우울 등의 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욕구에 따른 변태행위와 자위행동,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세로 2011. 5. 18. 같은 해 7. 5., 2012. 7. 7. N같은 달 24. 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5. 8. 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2004.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2005.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동종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기계 납품·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금압박을 받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CNC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8,000만 원)와, TITAN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2,000만 원)를 신규 주문하는 것처럼 발주수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미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위 CNC터닝선반기계 1대는 이미 주식회사 엠엔에스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이고, 위 TITAN터닝선반기계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이 체결된 기계임에도 이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발주자로서 위 기계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4.경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NC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8,000만 원)와, TITAN터닝선반기계 1대(공급가 1억 2,000만 원)를 공급한다는 발주수락서,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발주확인서 등과 함께 인수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리스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취득원가 3억 원, 계약보증금 9,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702,762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리스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3. 10. 15. 피고인 B 관리하는 F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견적서, 인수증명서, 공정증서,발주수락서, 세금계산서,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시설대여승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당초 피해자가 피고인 A만을 고소하였던 탓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해서만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8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편취액 중 일부만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잔존 채권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2013. 12. 1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1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법인 명의의 토지가 매각되었는데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1, 2개월 내 해결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총 6,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1.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이를 법원에 알리도록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5.경 주식을 하다가 진 빚이 불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는 대부분 고리의 사채였으며, 위 식당의 경우 운영 시작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또다시 고리의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은 피고인의 부(夫)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위 식당을 양도하더라도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피해자 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전세권자를 나로 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들였다. 식당 운영에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3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신 으로부터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1,000만 원을 우선 받으면 그 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5. 30. F을 통해 1,000만원, 2013. 10. 16. G를 통해 467만 5,000원, 같은 날 H을 통해 500만원, 2013. 10. 26. G를 통해 467만 5,000원, 2013. 12. 31. H을 통해 330만 원을 각각 빌리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합계 2,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저녁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가게 운영 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급히 돈을 좀 빌려 달라. 전에 빌린 600만 원과 함께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600만 원의 채무도 미변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카드를 받아 15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K에게 "가게 운영한다고 갚지 못한 카드 값, 가게 임대료, 술, 고기 등의 재료 등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양도 후 보증금 등으로 변제하겠다. 2~3명 정도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는데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만 있고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사기 3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벌금 600만 원 병과)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를월 11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명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A) 1. 각 진술서(D, F, G, H, I)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2:30 남양주시 C 아파트 110동 9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1세)의 동대표 해임건의로 인하여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미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나타나자 동영상에 나타난 폭행 사실만 인정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4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02:56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은 같은 날 03:00경 위 아파트 11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파출소로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117동 앞에서 위 F로부터 "접촉사고 났었는데, 같은 동 아파트 주민이니 신고자(피고인 지칭)가 술이 깨고 나면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경위 I, 경사 J은 그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인 F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또한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지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부터 같은 날 04:44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원 나온 성북경찰서 K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 CD, 112신고 음성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4. 01:40경 서울 성북구 소재 D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F과 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2:56 경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는 소량의 맥주를 마셨을 뿐이고, F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그 해결 문제로 다투는 와중에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사고 당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출어 사고 당시 소량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성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은 같은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7동 304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경찰관 I, J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오신고로 판단하여 경찰서로 복귀하던 중 위 아파트 117동 현관 입구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말을 들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인 점, 경찰관 I, J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성북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 L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L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에 이에 불응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00번 광역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5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홀트아동복지학교 삼거리 교차로 앞을 황룡초등학교 쪽에서 대림교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시속 54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를 대림교회 쪽에서 일산동중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운행기록계, 신호주기표 1. 진단서(증 제9호증)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6:20경 울산 북구 천곡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을 운행하던 C 투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4세)과 차선변경을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켜고 100~110km 속력으로 4.7km 정도 거리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격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투샨 승용차를 추돌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마침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씹할 놈아, 내려 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짝을 두드리고 유리창에 침을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행위로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9

범죄사실 [2012고단3789] 피고인은 2010.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어머니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그 때까지 매월 이자로 4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392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산지점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I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9.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70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고단3789] : 차용중,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 1. {2012고단3921] : 고소장(차용증, 공정증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이 7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판매 대금 명목의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4. 07: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텔 벽면을 들이받은 후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의 모텔 벽면을 들이받고, 출입구로 후진하여 도로로 나온 후 직진하여 다시 위 모텔 출입구 좌측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운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7,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4. 07: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좁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텔 벽면을 들이받은 후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의 모텔 벽면을 들이받고, 출입구로 후진하여 도로로 나온 후 직진하여 다시 위 모텔 출입구 좌측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7,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E병원 방향에서 성호1차아파트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수치도 높아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2015고단1692]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예체능교사를 파견하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후배인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9,200만 원 이상을 빌려 1)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한 달 내로 원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7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1998]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예체능교사를 파견하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2015. 2. 28. 까지 갚겠다, 이자를 못 넣으면 이 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빼가라"라고 말하면서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7,600만 원을 빌려 3)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지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채무는 9,600만 원(광주은행 1,300만 원 + 아주캐피탈 1,100만 원 + J 700만 원 + K 1,500만 원 + L 1,000만 원 + 일수업체 1,000만 원 + 러시앤캐쉬 300만 원 + M 700만 원 + 1 2,000만원)이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볼 때, 위 총채무에 대한 이자는 월 2부 정도인 2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인정된다. 3) 각주 1의 계산에서 12,0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그 이상의 채무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통장은 거래가 중지된 통장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공제한 1,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6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거래명세조회 [2015고단1998]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통화) (증거 순번 11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부분 즉시 직원 월급 등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래도 월급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2014. 3. 경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그 시기부터는 월매출보다도 월지출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직원들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4. 4.경부터는 월급이 밀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운영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월매출이 급격하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 사유가 있거나 월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변제기를 지키거나 그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시적인 사유로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인 이상 이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I과는 합의함으로써 미합의 피해액이 1,750만 원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49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기숙사인 E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19: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 F 명의로 갤럭시노트2 를 개통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5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교부받고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개통 직후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 합계 1,139,00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 19:00경 위 I에서 위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 고객주소란에 '구미시 건물'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당한 참고인 F 유선진술)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채정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A의 집에서 주식회사 홍가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로부터 시가 140만원 상당의 홍삼제조기를 대신 구입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홍삼제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5개를 대신 구입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5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주문계약서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업자 등록 없음)이라는 상호로 목재를 중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위 'F'의 직원인 G에게 "건설 자재인 각재를 화성시 H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각재를 현장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의 병원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각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242,160원 상당의 각재를 교부받았고, 2016. 9. 29.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292,240원 상당의 각재를 추가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34,400원 상당의 각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2권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