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11. 22:3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그곳 계산대에 2회 부딪히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술병, 유리컵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눈깔아 씹 새끼야, 야 개새끼들 경찰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출동 경찰관들에게 손을 치켜세워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소속 G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같은 소속 H 경장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H 경장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발로 같은 소속 I 순경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체포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H 경장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같은 소속 J 순경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22:55경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 경장이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성기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 경장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강제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강제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 현장사진 첨부) 1. -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 영상 CD(순번 20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 피고인 B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그 중 한명은 공무 수행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은 피고인 A의 사죄를 받아들여 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