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3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E협의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겸 E협의회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2. 9.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사거리와 수원교육청 사거리, 수원지역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자동차공업사, H자동 차정비공업사, I, J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N(견인차량),O(견인차량), P(견인차량), Q(견인차량),R(견인차량), S(견인차량), T(견인차량), U(견인차량)등 17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보험금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협력공장제도 폐지하라. 영세기업 말살하고, 재벌기업 V 혼자 살아라.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V는 각 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정비업체 와해하는 우수협력업체제도 폐지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3.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W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X(견인차량), Y(견인차량) 등 총 5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4.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W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X(견인차량), Y(견인차량) 등 총5대를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8. 10:17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주변 일대, 서울 서초구 Z건물 서울 강남구 AA건물 주변 일대를 주식회사 F 소유의 Y(견인차량), AB(견인차량) 등 2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9.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의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견인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보험금 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 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0.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1.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포터차량)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4. 07: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앞,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5. 07:2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주식회사 D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바.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6. 07:2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소속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사.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17. 07:2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 (견인차량), M(1톤 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아.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1. 07: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 (견인차량), M(1톤 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자.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2.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량시위일지, 각 현장사진, 시위정비업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시위에 대하여 단순히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차량 시위가 금지통고 대상 내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위라거나 차량 시위로 교통소통이나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사거리와 수원교육청 사거리, 수원지역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자동차공업사, H자동차정비공업사, I, J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포터), N(견인차량), O(견인차량), P(견인차량), Q(견인차량),R(견인차량), S(견인차량), T(견인차량), U(견인차량)등 1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23.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W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X(견인차량), Y(견인차량) 등 총5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24. 07:2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W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X(견인차량), Y(견인차량) 등 총5대를 이용하여, 각 위 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보험금 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협력공장제도 폐지하라. 영세기업 말살하고, 재벌기업 V 혼자 살아라.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정비업체 와해하는 우수협력업체제도 폐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V 주식회사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3. 28. 10:17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주변 일대, 서울 서초구 Z건물 서울 강남구 AA건물 주변 일대를 주식회사 F 소유의 Y(견인차량), AB(견인차량) 등 2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 주식회사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A은⓿ 2011. 3. 9.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의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견인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0.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1.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포터차량)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4. 07: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5. 07:2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주식회사 D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6. 07:2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포터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17. 07:2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 (견인차량), M(1톤 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21. 07: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 (견인차량), M(1톤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1. 3. 22. 07: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를 주식회사 D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포터) 등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각 위 차량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보험금 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V 주식회사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V는 보험금 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 성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협력공장제도 폐지하라. 영세기업 말살하고, 재벌기업 V 혼자 살아라.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정비업체 와해하는 우수협력업체제도 폐지하라."의 문구내용이나 형식을 살펴보면, 다소 그 표현에 있어서 거친 언사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의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비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영세업체 목 조이는',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이라는 표현 역시 정비업체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형태 개선 및 정비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표현일 뿐으로서 결국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표현의 속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도덕적', '일방적 삭감', '오만한', '재벌기업' 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보아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겨냥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등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