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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12.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에게 12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당구클럽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당구클럽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F 당구클럽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담배 1개비 속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2: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어린이공원 인근의 공사 중인 원룸에서 대마 약 0. 5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 5g을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0. 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위 체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 약 6개월을 초과(넘는 경우 연장신청 필요)하여 체류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난민 신청(G-1-5) 자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중 건설 일용직 등으로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체류기간인 2019. 8. 22. 을 넘어 2019. 11. 4. 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4. 16:00경 광주 광산구 J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광주 일대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불상의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말소된 번호판(K)을 부착한 아반떼 승용차(차대번호:L)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영상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1부, 의무보험 조회, 외국인 등록표(A) 1. 감정 회보서(소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9. 11. 2.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320,000(= 120,000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 4범죄[각 마약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한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충주시 D, E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1:14경 충주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제목의 I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농림식품부 너무대충들 일하네. 타에 모범이 되는 업체를 골라 홍보하고 칭찬해줄려면. 제데로 하셔야지 이건 아니지. 어째 못된 소문이 가득한 업체를 고르셨데.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 수시로 짜르고, 주변 농민들과 외주업체에 돈도 안주며 하도 갑질을 해서 나자빠져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소문에 오죽하면 작정하고 갑질하다 튈려고 그러는지, 가족도 싹 외국으로 보냇다던데. 이런거는 선정은 기준과 검증기준이 뭐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강제 퇴사시키거나 외주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상 도피를 위하여 가족을 외국으로 이주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퇴사 직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J 대표 K 수사) 1. T 인터넷 기사(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원주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등, 계좌내역 1.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정30]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불상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C 유심(D) 및 E 유심(F)을 각각 개통한 후 위 B에게 합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11] 1.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불상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G 휴대폰(H)을 개통한 후 위 B에게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I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5.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J 휴대폰(K)을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필요성),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3.자 범행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유심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9. 4. 3.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09. 11. 18. 벌금 100만 원, 2010. 10. 29.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2020고정30 사건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2020고단111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범행 전력[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도 2015. 11. 24. 절도죄로 징역 6월 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계좌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 금리로 최대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9.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화성사업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일명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0.5%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건네주어 위 C 팀장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A) [대출 또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도 무형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 대여 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경각심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리입니다. 고객님 거래 실적이 좋지 않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사 자금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면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자율 싼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조합 성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0. 경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6. 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 경 관광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 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4. 경 관광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1. 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3. 경 관광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6. 경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8. 7. 25.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M 등 12명) 1. 내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리 법무부장판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활동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취업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먼저 처벌받은 M 등의 양형이나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하도급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국적의 E(F생 G-1 난민신청자)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급여 관련 자료 첨부) -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등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난민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제작 물량을 발주하는데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일을 하게 해 줄테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컨테이너 제작을 하청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F조합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비 및 컨테이너 제작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현금보관증, 사진(컨테이너단면, 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D, E생, 여)를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제보 출력물, 사전답사 채증사진, 불법취업 의심 외국인 8인 명단, 특정 외국인 개인별 입출국내역, C노래방(러시안클럽) 영수증 1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 체류외국인모니터링시스템(FRMS) 단속현황 관련 출력물, C노래방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C노래방 관계자 통신가입자 결과내역, 주민등록사진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현장 채증 사진, 고용확인서, 적발외국인 명단 8명, 적발외국인 장단기 출국기록 등 출입국기록, 각 취업진술서, 추가 특정 외국인 3명 체류기록 출력물, J과 L, J과 M 문자내역 출력물, N의 O 관련 진술서류 1부, 재조정 범죄일람표 1부, 사업자등록증 채증사진 출력물, 업수 복도 적발 외국인 채증자료, 업소 노래방 룸 내부 적발 외국인 채증자료, 업소 대기장소 적발 외국인 채증자료,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2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는 판시 유흥업소를 폐업한 상태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2. 24. 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우리는 환전 업체이다. 하루 평균 12~40만 가까이 일당으로 벌어갈 수 있다. 사는 지역 근처 택배사로 카드를 보내주면 택배를 받아서 카드를 확인하고 저희가 입금을 하면 출금을 해서 저희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6:30경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E카드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대출 규제 위반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 중이니 일단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750만 원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18. 16:30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9. 10:3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G에서도 계약 위반으로 나왔다. 잔액 1,282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된다. 현금을 찾아 간단히 포장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외근 근무 담당자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8: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T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0경 위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82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거래명세표, 진정서, 출력 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에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완성 직전에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개인대부업자 B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17. 광양시 C 아파트 앞 길에서 B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교신하면서 하루 약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9. 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수거책을 통해 6,9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성공하자,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추가로 접촉해 올 경우 이들을 검거하기로 협의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30경 불상지에서 재차 전화하여 '아직 피해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19. 1. 1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받은 돈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D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아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D점'에 미리 도착해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4. 인천 남구 E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G)'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5장을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 15. 16:50경 제1항 기재 'D점'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현금 2,000,000원을 전달받으면저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인출 명세표,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시지 촬영, 내용 분석), 카카오톡·위쳇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소지가 크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B은 C재개발주택조합의 이사이며, D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가 C재개발조합의 돈을 횡령하여 고소·고발된 사실이 없고 조합 업무 관련한 보증으로 인하여 월급이 차압된 것임에도 직장동료인 E에게 전화로 "너거 위원장이 C재개발조합의 돈을 횡령해서 고소·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월급이 50% 차압되었는데, 타고 다니는 K7 차량 할부금 70만 원을 내기 어려워 조합발전기금에 손을 댈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아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VIP 고객이 마카오에서 국내로 큰돈을 들여오는데 이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회수팀에게 전달하여 달라. 전달한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1. 11:3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이 위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B 대리'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경위서 1. 확인증 및 통장거래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12: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 사업체 매출에 관한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니 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계좌 당 4~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4. 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1. 계좌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나에게 약 3개월 간 매월 10여 만 원의 이자만 주면 된다. 거래하는 3개월 간 매월 이자 18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 건 범행이용 계좌 관리지점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950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피해가 현실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거래실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9.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I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평가 심사대상으로 기존 대출금 대환 조건으로 연 3.6%대 저금리로 4,500만 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 대출하는 것이 조건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 J은행 법무담당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1:45경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E은행 한대역앞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612만 원 중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15경부터 13:25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26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이체하였다가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H은행 상록수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E은행 사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33경부터 14:45경까지 인출한 위 26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곳으로 입금시켰다. 이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