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사촌오빠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년 겨울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 내지 2.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경 내지 8.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를 옆으로 제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경 피고인의 방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옆으로 제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 피의자 칼 압수 및 현장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년 겨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경 내지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6.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경 내지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 초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년 겨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바.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년 넘게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피해자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다.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인지하여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촌지간인 관계로,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몸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33쪽). 경찰수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와 그 모친을 찾아가 경찰신고에 대하여 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