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성입구 삼거리 쪽에서 하성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덤프트럭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을 실현시키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전남 곡성군 B 소재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기 소지하고 있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마치 곡성군수가 발급한 정당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임의로 대림VD125F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주거지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순창을 경유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대림VD125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대림VD125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서(사고차량 차적조회서상 차대번호와 실제차량 차대번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서(오토바이센터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23.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2. 31. 07:50경 양산시 B 모텔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모텔 안내실 앞 열쇠 수거함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코오롱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5.~28.경 사이에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좌석 아래에 떨어져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스마트키를 주워가 반환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이었고,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인 특수절도 범행으로 2020. 1. 20.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55경 서울 구로구 소재 디지털단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부근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연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뒷부분을 위 SM6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8,425,945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고, 도로 바닥에 위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있으며, 위 SM6 차량이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3. 00:5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파출소 앞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편의점 죽변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깨어난 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식탁에 엎드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3호 혈액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증1호 레깅스 등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5:0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17:3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H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과거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빌리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520,05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피해자 카드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체크카드번호 확인에 대한) 1. D CCTV 캡처사진 1. 각 은행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1,75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한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0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출액 중 5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5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낮지 않은 점, 2009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 도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정체로 인해 전방 차량이 서행하고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CC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4. 22:40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 복도에 음식물을 널어놓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구두굽으로 피고인의 팔과 발을 각 1회 내리찍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두부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흔들고, 계속해서 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행위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 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격투 중의 행위로서 방어행위를 겸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의 상처 촬영사진 등을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C 및 신고자 D의 각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구두를 벗어 구두굽으로 자신을 내리찍었으며, 구두의 굽이 높았고, 번쩍번쩍 장식이 많았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구두 사진(금색의 원뿔 모양 장식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샌들임), 피고인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두굽으로 내리찍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C는 구두를 벗은 사실 자체가 없어 구두굽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신고자 D도 엄마가 구두를 벗긴 하였으나 구두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폭행 부분을 축소하면서 ‘피고인도 때렸다, 같이 싸웠다’는 등 피고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디캠 영상 등 증거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71세의 체격이 왜소한 노인이고, 피해자는 보통 체격을 가진 34세의 젊은 여성으로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졌다, 밑에 깔려있어 안 맞으려고 바둥거렸다, 피해자가 올라타 때려서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구두굽으로 피고인의 팔과 발을 각 1회 내리찍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부위 멍자국, 좌측 팔과 우측 발가락에 구두굽 모양의 피멍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전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0고약12306호)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싸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 신체적 능력의 차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상처부위 및 다친 정도, 피고인이 취한 방어수단과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광안대교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정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인도 및 차도에서 J당 부대표 K, L연대 M, N모임 O 등이 ‘P’를 명목으로 주최한 Q 시위에 R, L연대, S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T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G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계룡시 B에 있는 C(골프장) 11번홀에서 티샷을 대기하며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골프경기도우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아는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갑작스럽게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인덕션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E에게 “G라는 투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니 네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위 투자금으로 함께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를 위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3.경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줄 테니 1,780만 원만 빌려달라.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G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함께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8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800,000원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F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하다. G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법인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투자유치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년경부터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016. 10. 23.경 N 클럽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143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3,104,21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부, 각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거래명세서(금액순 정렬), 영수증출력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제출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3, 145), 카드 사용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 범행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B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불상의 노상까지 약 120km 거리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서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 1회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