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0:0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17세, 여)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역 CCTV영상,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범행 몇 달 전, '도촬, 몰카촬영 방법'에 관하여 수차례 검색해본 기록이 확인되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즉시 임의제출 하지 않고 4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개의 사진을 영구적으로 삭제, 복구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이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능성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었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촬영을 하려고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미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에서 몇 개의 사진이 영구적으로 삭제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실제 사진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정문차단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정문차단기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38,718원이 들도록,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8,9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도 않고, 사고 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고, 사고 장소가 아파트 구내여서 피해자들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고,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5. 24.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7:10경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논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B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4세)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후미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논산 논산시 연무읍 평화길 5 동산8리 경로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정도와 피해정도 경미한 편, 술 먹은 다음날 운전, 피해자 1명은 처벌불원이고 나머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6, 20, 22, 25. 29, 32, 33, 34, 36 내지 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K, L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5, 17, 18, 19, 21, 23, 24,26,27,28,30, 31, 3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8. 11. 13.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2018고합285 피고인은 2018. 8. 17. 22:30경 서울 관악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1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영동대교 북단 방향 강변북로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회 차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¹303,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 등과 지구대까지 순찰차를 타고 임의동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23: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이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위 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건)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4부,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장 1. 상해진단서 $2018 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N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월(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3:35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86(간석동)에 있는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7세)이 자신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4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2019고단597] 1.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왕갈비탕 1개, 한우육회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4:30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육회비빔밥 1개, 갈치조림 1개, 소주2병, 콜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9. 1. 9. 13:0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연포탕 1개, 낙지볶음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2019. 1. 8. 10:00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다리찜,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597]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790] 1. I 의 자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9고단1125]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17만 원이 조금 넘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18:40경 제주시 일도일동 내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B팀 소속 순경 C과 경장 Dol 순찰차에 승차하여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의 오른쪽 조수석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너네 여기서 뭐하냐,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순경 C 등이 순찰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탐라문화광장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거점 근무 중임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네 이 새끼들아, 내 세금을 받고 있지 않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순경 C은 계속하여 근무 중임을 알리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을 올려 가슴을 밀쳤고, 이에 D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순경 C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D 경장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으나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경 C에게 달려들었고, C이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좋아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재차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C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공원 내 노숙자, 노상 음주자 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과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2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맞은편 인도에서 사회 후배인 C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패를 나눠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불리한 패를 받아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0, 20:50경 통영시 D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많이 떠드는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흔적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 현장출동 보고, 피혐의자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피고인 A은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이 2012년의 것이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가 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은 서로 싸우면서 적지 않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나, 별도로 진단서나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애육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전과 4회 및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계룡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고, 신호기가 설치된 위 교차로를 중덕동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84세로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70 피고인은 2012. 7. 17.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02:07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소란과 침을 뱉는 행위 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씨발 좆같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E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문을 잡고 가로막으며 조수석에 탑승하여 힘을 주어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1. D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8.19. 15:33경 김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1)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1주일 정도 함께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이로, 2018. 8. 14.경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17:4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일행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가격하였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지 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준 다음 F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각 F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6만 원, 9만 원,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4. 18. 12:55경 울산 울주군 D 경비실 앞에서 E 명의로 된 신한카드(F)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8.경부터 2019. 4. 18.경까지 31회에 걸쳐 31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합계 221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I은행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B 대화내용 2매, J, E, K의 각 B 대화내용 촬영사진, L, M에 대한 각 사건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4:3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단속경위(교통사고 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8:4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암동 100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길까지 약 4.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