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을 통하여 2008. 4. 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E과 그 남편 F가 광주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돈이 있고, 피고인 B을 잘 따르고 믿자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곧 갚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107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에서 군사작전지역이 일부 포함된 18홀 규모의 H 골프장 조성사업권을 인수하였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단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J 출신 예비역 대령을 통하여 군동의를 곧 받을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파주시청으로부터는 즉시 인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로비자금 등 골프장 사업경비로 3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경기도 양평에서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고, 김포시에서 빌라 5동 36 채를 건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에도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8. 10. 31. 양수한 위 H 골프장 조성사업은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 2억 원만 지급된 상태였고, 수회 군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2010. 2. 5.경까지 사단으로부터 사업부지인 파주시 L 외 29 필지가 군사작전 목적상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골프장 사업을 동의할 수 없고, 향후 협의해소방안도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파주시청으로부터 곧인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경기 양평군 M 외 1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A동 102호에 대한 분양대금 4억 9,000만원을 납부하거나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은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시행사 및 시공사가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융통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김포시 N 외 6필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는 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의왕시 소재 종중 땅을 임대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약 8,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거주하던 위 G건물 107동 1701호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이었으나 월 임대료 120만원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 2억원을, 2009. 4. 1.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T) 작성의 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U 작성의 확인서, V 작성의 진술서 사본, W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동의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판결문 사본, 군 부동의 통보서(I사단), 통장거래실적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파주사업계획서, A 관련 자금수입/지출현황, 영수증,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주권미발행확인서, 인감증명서, 확인서 사본, 경매사건검색(여주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 등기부등본, 각 N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 법원사건검색(인천지법 부천지원 2011가합 7412), 사업기본약정서, 업무양도약정서, 설계 및 기술용역 대행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 신용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피고인 A는 Y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H 골프장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2억 원을 빌려 먼저 투자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M 외 1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A동 102호(이하, '타운하우스 A동 102호'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건물이 시공사의 문제로 완공되지 못하여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위 분양계약서는 당초 위 타운하우스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가 타운하우스를 시공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유효한 것으로서 S(이명 T)가 피고인 A에게 정당하게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이다. 3)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9. 3. 부터 2009. 9. 까지 매월 500만원씩을, 그 이후부터 2010. 10.까지는 매월 350 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이자로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을 김포시 N 주택공사현장의 피고인 A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급여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는 비록 당장 변제할 돈은 갖고 있지 않지만, 김포시 N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주택 2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고 해당 건물들은 이미 완공되어, 현재 진행 중인 토지 소유자와 사이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이다. 5) 피고인 A는 Z 문중의 종손으로부터 의왕시 소재 백운산 자락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20 내지 30년간 임대하여 골프연습장과 9홀 정도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을 하던 중 가설계 단계에서 부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9홀은 불가하고 5 내지 6홀 정도 밖에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문중에서 분묘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포기한 것이다. 피고인 A는 그 일을 추진하던 중에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자주 어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실제 F와 백운산 등산을 하는 길에 그곳으로 가보기도 하였던 것인바, 당시 문중 대표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일 뿐 이에 관하여 어떠한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8. 4.경 당시 용인시 수지구 AA에서 'AB'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F와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도 서로 알게 되어, 부부끼리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이며, 친정아버지는 경무대 출신으로 지금도 많은 인맥이 있다'고 하는 등 신분을 과시하는 말을 하였으며, 2009년 초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F는 원래 세미프로골프 선수 출신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그만두었는데, 그 무렵에는 스크린골프장 또는 다른 사업을 하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와 F에게 사주상 F 명의로 계약체결을 하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돈이 붙는 스타일인데, F는 돈이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9. 3. 경 당시 자신의 집(용인시 수지구 G건물 107동 1701호)에서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F에게, '파주에서 군사작전지역이 일부 포함된 18홀 규모의 H 골프장 조성사업권을 인수하였는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단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J 출신 대령을 통하여 군 동의를 곧 받을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파주시청으로부터는 즉시 인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로비자금 등 골프장 사업경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그 밖에도 경기도 양평에서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고, 김포시에서 빌라 5동 36 채를 건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에도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는 타운하우스 한 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주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F에게, F가 자신이 짓고 있는 김포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을 배우도록 하고, 그럴 경우 이자 외에 매월 200 만원씩을 주겠으며, 이후 파주 골프장의 인허가가 나서 사업이 진척되면 골프장 관련된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4)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가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던 터에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과 권유를 듣게 되자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9.3.25. 2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합계 3억 원을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 관계를 증명할 문서는 작성받지 않았고, 다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이후인 같은 해 4. 16. 피고인 A로부터 매도인이 주식회사 AC, 매수인 피해자, 시공사가 0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 4억 9,000만원이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타운하우스 A동 301호(49평형)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건네받았다. 5) 피고인 A는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2009. 3. 26.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까지 매월 500만원씩을 지급하다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9. 10.부터 2010. 10.까지는 매월 3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이중 2009. 3.부터 2009. 7.경까지의 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을 송금받은 우리은행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그 이후의 이자들은 피고인 B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었다. 또한, F는 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포시 N 외 6필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 만원씩 6개월간 합계 1,2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6) 피해자는 2010. 3. 경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해 11.경까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1억 7,000 만원이라도 반환받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후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원본채무는 물론 2010. 11, 이후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A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위와 같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2,000 만원에 월차임 12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주된 용도로 내세웠던 파주시 소재 H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피고인 A는 Y과 함께 2008. 10. 31.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Q와 사이에, 위 회사가 파주시 AD 임야 등에서 조성하려는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시행사업권(토지계약권 승계 및 동의서, 사용승낙서, 기타 진행업무 등을 포함)과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피고인 A 등은 그 대가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가) 위 H 골프장 조성사업은 당초 주식회사 AE가 2007. 11.경 AF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추진하여 오던 사업이었는데, 위 주식회사 AE는 2008. 1.경 H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AH이었다)에게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양도하였고,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Q로 변경된 이후인 같은 해 10. 31. 위 회사는 피고인 A 등에게 다시 위 골프장 조성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H 골프장의 부지로 활용될 토지에 대한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 H 골프장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골프장 부지로 사용될 30필지의 토지들(면적 합계 949,686m㎡²) 중 사유지 17필지의 토지들(면적 합계 570,414㎡)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소유자들로부터 골프장 사용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사유지 2필지와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들 또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잔금은 골프장 사업승인을 위한 군부대 동의를 얻은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다) 또한, 위 H 골프장 예정지의 일부 지상에는 군사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군부대로부터 골프장 조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런데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Q는 이러한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미 2008. 5.경 관련 군부대인 육군 사단에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28.경 해당 군부대로부터 골프장 신청지역이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지역의 선단거점으로 군사작전 목적상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동의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A가 위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한 이후에도 위 회사 명의로 3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군부대 동의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군부대는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부동의 통보를 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파주시가 2010. 2. 5. H 주식회사에 발송한 공문('1사단 군 작전성 검토 결과 통보')에 의하면, 해당 군부대는, 신청지역에 골프장이 신축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전투지역전단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신청지역은 전시대비 임무수행을 위한 작계시행훈련 및 각종 전술훈련을 하는 지역으로서 군사적으로 필히 확보해야 할 지역이고, 협의로 해소할 방안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 A는 2008. 10. 31. Q와 사이에 위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처럼 골프장 조성에 관한 군부대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관련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러한 군부대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의 군부대 동의신청 역시 관련 군부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군부대 동의와 관련하여 검찰 및 경찰 조사시 군 동의절차를 밟아 줄, 군에서 퇴역한 사람이 있어 그를 통하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고, 실제로 그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인 A는 위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Q에게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5억 원은 이를 2008. 12. 말까지 지급하고, 또한 계약 체결 이후의 회사 운영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11. 25. 회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회사 운영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Q는 피고인 A에게 당초의 약정에 따라 중도금과 회사 운영비를 지급할 것을 계속 독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회사 운영비로 2009. 3. 27.에 2,000만원, 같은 해 4. 29.에 2,000만원(이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지급되었다)을 지급하였을 뿐 여전히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같은 해 4.경 위 피고인에게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위 피고인에게 같은 해 5. 20. 에는 회사 운영비 반환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5. 에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명목으로 1,4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려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는 K이 위 금액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전환하는 등, 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산하였고, 위 피고인 역시 이로 인하여 2009. 4. 말경부터는 위 H 골프장 조성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H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여하지 않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위 H 골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Y이 Q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Q로부터 부동의될 수밖에 없는 군부대 동의 신청서에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마구잡이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신뢰가 깨져 위 골프장 조성 추진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Y이나 Q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는 없었다. 8) 피고인 A는 당초 위 H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부대 동의를 위한 로비자금 등 골프장 사업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25, 2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 1억 원을 각각 자신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우리은행계좌(2009.3.25.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한 직후의 잔고는 203,915,008원이었다)에서 위 2억 원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날인 같은 해 3. 26.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식회사 AI(피고인 A는 검찰조사시 이 회사는 0 주식회사가 김포시 N 외 6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던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에, 1억 원을 피고인 A의 다른 은행계좌(하나은행)에 각 송금하였는데, 이중 피고인 A의 다른 은행계좌에 송금된 1억 원은 위 피고인이 0 주식회사의 위 김포시 빌라 신축공사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4. 9.에는 5,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피고인이 새로이 개업하려는 의류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2009. 4. 1.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 A의 우리은행계좌의 잔고는 191,379,308원이었다), 같은 해 4. 27.에는 3,000만원, 같은 해 5. 20. 에는 600만원을 각 주식회사 AI에, 같은 해 6. 1. 에는 3,000 만원을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R 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4. 29.에는 2,000 만원을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른 회사 운영비로 위 H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한 이후 같은 해 7. 23.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위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은행 계좌의 잔고에서 자신이 운행하였던 렌터카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이나 식대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억 원의 대부분을 당초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로 얘기하였던 H 골프장 사업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9) 경기 양평군 M 외 1필지 지상에서 시행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는 피고인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AC이 시행한 공사로서, 다만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타운하우스 A동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당초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인 AJ가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공사자금을 마련하고자 O 주식회사의 직원인 S에게 교부하였던 분양계약서로서, 위 분양계약서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대금 4억 9,000만원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그 금액 상당의 급부 등이 제공된 바는 없었다. S는 2009.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면서 위 분양계약서를 넘겨주었고, 위 피고인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에서 S나 주식회사 AC에 위 타운하우스 공사의 공사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12.경 주식회사 AC을 상대로 위 타운하우스 부지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부지 등을 가압류한 후, 피고인 A와 주식회사 AC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차용금의 반환과 그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11가합651), 위 법원은 2012. 2.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주식회사 AC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S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금전차용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S는 위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권한을 함께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에게는 위 분양계약서를 금전차용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위 3억 원의 차용금이 위 타운하우스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식회사 AC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소송의 진행 중 피해자와 주식회사 AC과 사이에서는, 위 타운하우스 부지 등에 관한 위의 가압류를 해지하는 대신 위 부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2011. 6. 20. 위 가압류를 해지하면서 위 부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위 타운하우스 부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10) 김포시 N 외 6필지 지상 빌라 5동 36세대의 신축공사는 Q 주식회사가 맡아하는 공사였다. 피고인 A는 2009. 4.부터 2009. 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 등으로 위 공사에 1억 7,000 만원 내지 1억 8,000 만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피고인 A의 위우리은행계좌에서는 1억 3,000 만원 (위 피고인이 자신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지출한 1억 원과 위 회사 대표이사인 R에게 송금한 3,000 만원을 합한 금액이다)이 지출되었다], 위 피고인은 그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신축빌라 D동 301호(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105,850,000원)와 E동 502호(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122,000,000원)의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은 바 있다. 이후 위 빌라 신축공사는 마무리되어 2012. 7.경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O 주식회사와 건축주들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현재 이들 사이에 공사대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1) 피고인 A는 피해자와 F에게 의왕시에서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와 같은 골프장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피고인 A는 2000년 무렵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면서 그 명의로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K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의 처인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그녀 또한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주된 용도로 H 골프장 사업승인을 위해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 골프장 사업경비로 차용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미 종전에 군부대 동의를 신청하였다가 관련 군부대에서 부동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위 골프장 사업에 관여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군부대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부동의 통보가 이루어졌던 점과 관련 군부대에서 위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의 통보를 한 이유 등을 더해보면, 위 H 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른 골프장 건설에 관한 군부대 동의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당시는 물론, 향후로도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다가, 피고인 A는 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군부대 동의를 위한 로비자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한 이후 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군부대 동의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2008. 12.경 이후 사업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권양도인인 Q로부터 계속하여 그 이행을 독촉받던 상황이었던 점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으로 회사 운영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같은 해 4.경 Q로부터 위 사업권양수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같은 해 5. 경에는 회사 운영비로 지급한 돈 4,000 만원을 반환받은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3 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고인 A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직후 그 상당 금액을 위 골프장 사업경비가 아닌 김포시 빌라 신축공사의 투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새로이 의류점을 개업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차용금 대부분을 당초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타운하우스 A동 301호의 분양계약서 또한,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AC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초 위 분양계약서는 위 회사가 당초 작성, 교부한 취지와 달리 제공된 것이었던 점, 위 타운하우스 공사나 김포시 빌라 신축공사는 피고인 A의 말과는 달리 위 피고인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인 A가 1억 7,000 만원 내지 1억 8,000 만원을 투자하였다는 김포시 빌라신축공사의 경우, 피고인 A는 그 투자금 역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3억 원에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이처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왕시 골프장 사업에 관한 피고인 A의 언동 역시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허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 이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의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비록 2008. 10. 말경 H 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군부대 동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 대표이사 Q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대부분을 위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나 김포시 빌라 신축공사, 의왕시 골프장 조성사업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비로소 그 차용금에서 투자금을 지급할 사업이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4. 중순경 위 H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등을 상대로, 골프장 조성에 관한 군부대 동의가 가시화될 경우 위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2을 지급하며 나머지 투자금은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군부대 동의 관련 사항이나 Q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이행상황, 그 이후의 계약 해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위 타운하우스 A동 301호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과 피해자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에게는 김포시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먼저 위 타운하우스 A동 301호의 분양계약서의 경우, 당초 위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목적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공된 것인데다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위 차용금 자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피해자의 남편인 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정상들에 관하여 나아가 양형의 정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편취 금액 또한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A 또는 그의 처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8,000 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당초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친하게 되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과시하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가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 마치 피고인 부부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듯한 언동을 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억 원의 차용금 중 5,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어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개업하는 의류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위 3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7.경까지는 피고인 A가 그 이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뒤에는 피고인 B이 그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3억 원의 차용금의 용도 내지 향후 그 변제자금의 마련계획과 직결되는 내용들인, 위 H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군부대 동의 상황이나 위 골프장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진행상황,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위 타운하우스 A동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또는 위 타운하우스 공사에 관한 상황, 김포시 빌라 신축공사, 의왕시 골프장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정들을 피고인 Bl 해당 사업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로부터 해당 사업 등에 관한 개략적인 상황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부부라는 점이나 피고인 B이 위 3억 원의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자신의 의류점 개업비용에 사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2009. 7. 이후의 이자를 피고인 B이 지급한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위 H 골프장 사업 등의 상황이나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당초에는 실제로 위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위 골프장 사업을 비롯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실제 상황이 피고인 A가 말한 내용과 다르다거나 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언급한 바와 달리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차용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