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3:40경 공사차량들이 피고인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도인 전남 진도군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행하여 전남 진도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D 1톤 포터트럭을 주차해두어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을 위해 도로로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트럭을 주차해 놓아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지적도, 조정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 좌측의 바깥 부분에는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웅덩이에 빠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좌측 가장자리 가까이 트럭을 주차해놓았을 뿐이고, 일반차량은 충분히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I, F 부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전남 진도군 J, K, L, M 등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이 사건 도로가 이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전남 진도군 L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I은 이 사건 도로의 전 소유자인 N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424호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위 법원은 2018. 2. 14. I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나21899)에서는 2018. 7. 27. N이 I에게 이 사건 도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경 I 소유인 전남 진도군 L 주택의 설계 및 신축을 담당한 바 있고, 위 주택과 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I 등과 법적인 분쟁(광주지방법원 2016나1867)을 겪기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공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이유(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8. 8. 17.경 N에서 이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2018. 8. 2.경부터 공사차량이 사도인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도로 중간에 1톤 포터트럭을 세워놓기도 하였다(이 사건 도로에 접한 전남 진도군 L와 O의 경계에는 석재로 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트럭을 세워놓은 위치는 이 사건 도로 중 위 옹벽이 시작되는 지점의 반대 지점으로 길목이 좁아지는 지점이다).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트럭 주차로 인한 공사차량의 이 사건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사업자 E, 건축주 F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과 2018. 9. 14.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의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과 동일하게 옹벽이 시작되는 이 사건 도로 중간 지점 좌측에 1톤 포터트럭을 주차해놓았고, 그로 인하여 주택공사를 위한 28톤 덤프트럭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견인차량으로 피고인의 트럭을 견인하기에 이르렀다. 3.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일반교통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공사를 위해서는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출입이 필요하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공사차량의 위 도로 이용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은 이전에 전남 진도군 L에서 주택공사를 담당한 바 있어 이 사건 도로가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평소처럼 트럭을 주차해놓음으로써 승합차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교통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28톤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해놓은 것은 지나가는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바깥에 있는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트럭을 세워놓은 위치는 길목이 좁아지는 지점으로, 약 2달 동안 공사업자 등과 공사차량 통행 방해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지점에 트럭주차를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충분히 추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이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차량통행 및 모든 행위를 금하며 불이행시 민, 형사상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트럭뒤편에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5쪽), 그 밖에 트럭을 세워놓은 위치, 피고인과 공사업자, 건축주 등과의 다툼의 동기, 경위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차량의 통행이 방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간에 트럭을 주차해 놓음으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그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4.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차량의 이 사건 도로 통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여러 차례 통행방해로 경찰에 신고되는 등 다툼을 벌여온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의 차량 이동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강제로 트럭을 견인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이 사건 토지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E의 주택공사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