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5.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2009.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4. 5. 6.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3.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161> - 피고인 A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수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른안주를 달라, 김치를 달라"고 하면서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J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10:30경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콩국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식당 내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게 안주를 달라, 닭갈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음식물 등을 식당 바닥에 던져버리고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N(33세)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잡고 매장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L(여, 53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O(5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11:1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Q지구대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R(2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1. 22:4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R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9.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S(5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8.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T(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27.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그 당시 위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5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18.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7의6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T(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335> - 피고인 A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11. 18:4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포역 주변 업소를 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X지구대 경위 피해자 Y에게, 신고자인 Z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씨발 놈아, 니 어미 보지나 빨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Y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Y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내리는 과정에 위 Y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95> -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3. 8. 8.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음식을 포장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약 40분 가량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누워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224> - 피고인 A, B 6.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3. 8. 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주점 내에서, A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욕설 및 "칼 한번 들어볼까"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 및 안주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AG에게 다가가 "2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G 및 피해자 AE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식탁 위에 있던 식기들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고인 B은 6의 나.항과 같이 AG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091> -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13. 7. 27.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1동 100의 8에 있는 농협 동마산 지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지점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사 AI이 피고인을 깨워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 AI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AI의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579> - 피고인 A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8. 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43세)가 운영하는 AF 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칼 한번 들어볼까"라고 이야기하고,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 및 안주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AG(여, 50세)에게 다가가 "2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56세)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09: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AJ(54세)이 운영하는 AK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 2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그 당시 위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과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5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H, R, S, A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 7579호 사건의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091호 사건의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2013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Y의 얼굴에 침이 묻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5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622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2013고단7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M, AB,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