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0. 4. 07:54경 남해고속도로 아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이하 주소를 알수 없는 'B'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으로부터 연 10%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0%대의 이자로 대출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연 17.9% 상당의 이자를 더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저축은행에 이자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게 해 주었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석 이후에 연 10%대의 햇살론 대출(대환)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추석연휴가 지난 후 피해자가 대뜸 고소를 하고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햇살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체 소속으로 피해자에게 연 10%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연 27.9% 이율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첫 달 이자를 고지받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음 달 이자 납부일 전까지는 연 10%대로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연 10%대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한 달이 못되어 이자가 18만 원 가까이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이자 결제일 전까지는 D은행과 이야기를 해서 10%대 이율로 조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햇살론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소급해서 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말을 하니 그것은 일단 내고 다음 이자 납부일까지는 기한이 있으니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자가 연 10% 초반 대까지 가능한 햇살론으로 전환해서 대환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추석 연휴 전날 오전 10시쯤 피고인과 통화하며 연휴 전에 이자를 확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되지 않았고, 연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7. 9. 29.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에 의하면, 그달 이자를 18만 원을 납부하였다면서 연휴 전에 이자 확정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번 달 이자는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가 기존 대부권 이용하였던 게 삭제 처리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답변한 내용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의 위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금(E 및 D은행에 각 300만 원씩)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 10%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햇살론 대출을 통하여 대환하는 방식을 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추석연휴가 지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햇살론 대출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은행으로부터 연 10%대의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1994. 4. 21. 13:47경 충남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충남 제628호 선상에서, 피고인 소속 C 15톤 덤프차량에 잡석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축하중량 10톤 이상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한다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축하중량 2축이 12.15톤으로 2.15톤 초과하고, 3축이 11.85톤으로 1.85톤 초과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0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3. 2. 13. 15:42경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총 중량 법정제한 40톤을 초과한 44.9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0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선단체 및 해외기부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와중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및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증명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D의 피해 진술, 현장 CCTV 영상, D이 제출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단서이다.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이 참여하는 해외 기부 단체인 유니세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교(예수)를 모욕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을 때렸고,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자 자신에게 얻어맞던 피고인이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턱이 돌아가 안경이 날아가는 등 턱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의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재생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다, D 또한 피고인을 상해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현장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쓰러져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잠깐 간격이 생긴 사이 일어나서 D을 향하여 주먹을 2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D의 얼굴 부위나 어깨에 직접적으로 주먹이 닿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분을 못 이겨 D 쪽을 향해 주먹을 헛 휘두르는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D의 피해 진술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턱을 맞았다는 것인데 영상을 보더라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쌓여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맞아서 그대로 넘어졌다가 갓 일어난 상태여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확하고 강하게 D을 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진단서 내용의 주상병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인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늑골이나 어깨에는 피고인이 접촉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위 진단서를 그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D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도중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 입은 상해라고 보여질 뿐이다. 또한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E는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차 정도여서 술에 만취해 있었고, D은 갓 도착해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설전을 하다 그 누구도 싸움이 나리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다가 D 안경이 날아갔을 뿐 피고인의 주먹이 D에게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가 D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은 영상 내용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싸움의 발단에 관하여는 종교 문제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아닌 D 쪽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피고인은 종교 문제로 D과 다툰 바는 없고 오히려 D이 자신의 봉사단체를 비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를 모욕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바, E의 진술이나 D이 갑작스럽게 흥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종교에 관하여 어느 정도 비하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을 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그 외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1994. 5. 30. 15:29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항시 효곡동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B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이 10.2톤으로, 2축이 11.1톤으로, 3축이 10.8톤의 상태로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9. 03:50경 호남고속도로 서울 방향 8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D 그랜토 23톤 카고트럭을 축중량 10t을 초과한 11.69t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3. 21:40경 국도 19호선 전남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19. 11: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테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회사 자금을 입금시켜 주겠다. 직원이 가면 출금하여 돈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H) 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I으로 하여금 위 G은행 계좌로 87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탈법행위는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의 계좌에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구체적인 강행법규의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9. 1. 25. 11:20경 충북 음성군 C에 주식회사 D 공장 최종 방류 멘홀 인근에서, 마을 주민의 폐수 방류 사실 항의에 주식회사 D 측 폐수 방류 사실 확인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뒷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으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이코 새끼, 사쿠라 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 앞으로 우리 공장 근처로 오면 죽을 줄 알아 새끼야, 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쁜 새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목격자 확인서 1. 폭행 장면 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모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 A의 범행 방법, 피고인 A가 당시 말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현장 사진이 F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F이 주식회사 D(이하 'D')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F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F의 진술, 당시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 25. 18:40경 충북 음성군 G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이빨로 깨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왼쪽 눈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피해자가 왼쪽 눈에 묻은 가래침으로 인해 앞을 잘 보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머리카락 수십 개를 뽑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일으킴으로서 치료 일수 미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과 E의 관계 피고인 A는 당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E은 D 공장에 인접한 H 주식회사(이하 'H')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H와 D 사이의 분쟁 가) H는 2016. 1.경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144호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H는 2002년경 D 소유 공장용지에 오수 등을 배출하기 위한 파이프강관 등을 설치하였고, 2016. 7.경 D와 배수로 토지 이용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2018. 8. 3.경 위 파이프강관을 해체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H는 2018. 8. 2.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A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3) 당일 일어났던 상황 A는 2019. 1. 25. 11:20경 E을 폭행하였고, 그날 오후 B은 E에게 전화하여 E이 D 공장 인근을 찾아온 것에 항의하며 욕을 하였다. 또한 B이 당시 E을 차에서 끌어내린 후, 갑자기 드러눕더니 스스로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4) 목격자 I의 진술 내용 I는 수사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E이 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하였고, I가 그에 대해 서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I는 수사기관에서 B이 E의 머리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 E이 자신에게 'B이 자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E의 얼굴에 가래침이 묻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B의 변호인이 I에게 E이 당시 I에게 'B이 자신에게 귀를 핥았다거나 귀를 깨물었다'고 말하였냐고 묻자, 처음에는 그 일이 있은 날 저녁에 만나서 들었다고 하다가 당시 현장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B과 E과의 관계(B이 근무하는 D와 E이 근무하는 H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당일 11:20경 E은 B의 아버지 A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그날 오후 B에게 욕을 들었다.), 또한 당시 B이 E을 차에서 끌어내린 후 갑자기 자해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B이 한 행동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I는 B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I는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에게 B이 자신의 귀를 깨물고 핥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C 현대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D이 2001. 8. 31. 12:5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영업소 앞 도로상을 위 추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 ****' 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쪽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거리며 만졌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뿌리치는 등으로 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의 허리 쪽에 손이 닿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다른 카페 종업원인 D(가명)가 '경찰에서 잘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처음에는 '나를 사건에서 빼달라'고 하였지만 결국 경찰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D의 기존 경찰진술에 맞추어 경찰의 유도신문에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동석한 카페 사장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웃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E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사장과 손님으로 지내온 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E이 한 진술의 일관성, 상황묘사의 구체성, 피해자의 당시 표정이나 심리 상태 등에 관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이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 내용, 진술 번복의 경위, 목격자인 E의 진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의한 일부 신체접촉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피해자가 당시 웃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의 경과와 정신과 약물의 복용 등으로 기억상의 혼란을 토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당황스럽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추행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장난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부의사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2: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D(54세)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살생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발생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바, 피고인이 D이 팔을 잡았다가 D이 항의하자 곧바로 손을 놓았고, 이후 D가 혼자 뒷걸음질을 쳐 바닥에 주저 앉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D를 밀거나 어떤 외력을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D는 피고인이 잡아서 생긴 멍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 접촉 부위가 멍이 생긴 부위가 같은 부위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4: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복도에서 고소인 D(57세)이 피고인의 모친을 재활치료실까지 이동하던 중 재활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너는 군대에서 내밑에 있었으면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동 병원 환자 및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고소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E를 간병하는 이동관리사(환자를 훨체어로 이동하는 일을 담당)로 일해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의 모친이 위 병원 1층에서 재활을 받기로 예약되어 있었던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E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나. 고소인은 E에게 자신이 늦지 않았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호자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따지자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고소인이 자신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며 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2019. 6. 2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고소인은 위 조사 당시 피고인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2019. 7. 2.에 비로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위 병원 원무과장인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군대에서 너 내밑에 있었으면 죽었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9. 6. 14.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며 따지자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거나, "군대 있을 때 나를 죽인다고 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냐며 피고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 따지거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로 2005. 6. 5. 17:10경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까지 운행제한 기준 폭 2. 5미터를 0. 5미터 초과하여 철판을 적재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포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노점 판매 행위를 단속하려고 하자F 가방 안에 있던 칼을 들어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내가 죽어야지, 단속을 안 하지"라고 말하고, 재차 F 가방 안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찌르면서 E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칼을 잠시 꺼냈다가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을 뿐 그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은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은 하였으나, 이는 자해행위에 불과하여 E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칼로써 자해 시늉을 하였는지 여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단속을 안하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E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을 자신의 가방으로 집어넣은 직후, E이 피고인에게 '칼로 협박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저씨 죽인다고 안했어요. 나 죽으려고요.'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자해하는 시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협박의 정도, 협박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자해나 자해를 하려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을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E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E 등 구청공무원들의 노점단속에 반발하여 노상에서 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단속을 안하지.'라는 말을 하였다. 그 직후 E이 '지금 칼 들고 협박하셨어요. 아주머니. 경찰 좀 부를까요? 지금 칼 들고 저 협박하신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나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E이 재차 '그것도 협박이 되신다고요. 칼 들고 협박을 하셔 가지고'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E에게 다가서는 한편 가위로 자신의 배를 수 회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누가 협박을 해, 난 죽는다고 했지. 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거나 '그 행동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나) 피해자와 직접 말다툼을 벌인 E은 신체 건장한 남성으로서 다른 남성 공무원 2명이 함께 단속 현장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왜소한 체구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리고 사건 당시는 낮 시간대로 밝았고 사건 현장은 대로변 인도(지하철 C역 3번 출구 인근)로서 당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두께의 외투를 입고 있었고 칼이나 가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 회 찔렀지만 별다른 부상을 입지도 않았고 그 외투에 별다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칼이나 가위로 E을 겨냥하거나 휘두르는 등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E에게 죽이겠다는 등 취지의 위협적 언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근거리에서 칼과 가위를 들어 무서웠다. 칼이 나 가위의 방향만 바꾸면 나를 찌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근거리에서 자해 시늉을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단속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건물 내 진입이 금지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단속반이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과 가위를 꺼내 나 자신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남을 해하거나 위협하려는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0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착오로 그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들고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0:0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착오로 그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탑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버스를 타려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이 사건 노트북을 의자에 놓고 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노트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스에 올라탔다가 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버스에서 내려 노트북을 집어 들고 다시 버스에 올라탄 후 위 사람과 버스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누가 놓고 갔는데,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지. 그냥 두고 와야 하나?' 등의 발언을 하다가,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자, 위 사람과 경찰서 위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좌석에 앉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변의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좌석에 앉아 바로 휴대폰으로 유관기관에 전화통화를 하여 유실물 처리방법에 관해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노트북을 습득한 직후 피고인의 전화기에 경찰민원콜센터, 유실물관리센터(182, 02-3150-3578) 등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달리 경찰관 등이 습득한 사람의 현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가 존재하거나 일반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노트북을 습득한 과정 및 그 직후의 행동은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통상 취하는 행동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았는데 그 경로에 경찰서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귀가하였고, 그 무렵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부친의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트북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실물법상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 사유만으로 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출석하여 원래의 노트북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부터 돌려줄 목적으로 노트북을 습득했는바,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거나 처분을 시도 또는 모색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을 넘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노트북을 습득한 때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작위(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부작위(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1. 5. 4.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 성추행 관련 범죄사실이 없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여기 성추행도 있고요. 수사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부문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F의 임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24,425,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0. 17.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A에게 골조공사부문을 하도급 하여 A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A에게 기성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7명의 임금 합계 24,425,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H, I을 거쳐 J에게 순차 하도급 하였기 때문에, J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증인 K,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었다.'거나 '피고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에 작성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J'이 기재되어 있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8. 6. 15.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번 및 2018. 12. 5. 제출한 참고자료 6번 참고), 증인 M은 'J이 계약서 양식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6. 10.경 H이 I에게, I이 J에게 각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9. 6. 3. 제출한 참고자료 25, 26번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