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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3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여)이 거주하는 E건물 B동 403호에서 위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나한테 몸이 닿으면 죽일지도 모른다. 떨어져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 나가자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앉혀 놓고 주방에서 흉기인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칼을 잡는 거다. 숨도 쉬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죽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여행용 가방과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복부에 위 식칼을 찌를 것처럼 가져다 대면서 "20번을 찌를 거다. 캄보디아에 갈 돈이 없다. 니가 비행기표 값을 내라."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빌리게 하고, 21:58경 위 F이 돈을 송금하자 위 식칼을 가방에 넣어 들고 피해자를 앞장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감시하며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그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가 그 친구인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하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5억 원을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사정하자 "그럼 일주일 안에 2억 원을 내놔라. 일주일 안에 니가 무슨 조치를 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도 다 죽일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사진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거나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사람 때리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부분을 2회 내리쳐 이마가 긁혀 피가 나고 입술이 붓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2014고합208 피고인은 2014. 8. 2. 02:1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신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위 택시가 김해시 G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좌회전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대꾸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37 피고인은 2014. 2. 28. 21:05경 김해시 H빌딩 4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49세)이 술값이 10만 원이라고 하자 8만 원을 주면서 "이것만 받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깎아 달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8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를 바닥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C(4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E, 약 3주간) 1. 사진(피해자의 얼굴부위)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3월(= 2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택시기사, 술집 종업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부당한 이유로 폭행하고 이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D, C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인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0:0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D과 E이 서로 싸운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E에게 '내가 D에게 맞았다고 경찰에게 신고할 테니 너도 그렇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신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D과 E 모두를 상대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4. 02:54경 사실은 위 호프집에서 D과 E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D과 E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범행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자 E,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40.8킬로미터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확히 조향하고, 졸음이 올 경우 휴게소 등에 차를 세우고 졸음을 깬 뒤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약 5,068,50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장기간 수사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의 F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의료법인 E의료재단은 2013. 3.경 병원 설립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15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2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비 등과 관련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는 2013. 3.경 피해자 G을 만났을 때 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편인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위 E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의료재단은 환자들이 많아서 공단으로부터 매월 1억 6,000만원 이상의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해결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절대로 해 주지 않았는데, 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의료비 등과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해주겠다. 원금은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병원의 직원인 I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같은 달 26. 7,000만 원을, 같은 해 4. 3. 9,000만 원을, 같은 해 5. 10.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0.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확인서, 채무현황 확약서, 합의약정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JC라는 회사에 김포에서 대구로 가는 왕복화물 물량이 있는데, 내가 해보니 수입이 괜찮다. 주식회사 SJC에서 공장을 확장한다고 하니 물동량이 더 많이 늘어 날 것 같다. 화물차 5대가 추가 투입될 것 같은데, 내 처 F이 주식회사 SJC의 사모님과 한양대학교 동문이고 해서 서로 자주 만나는 사이로, 주식회사 SJC의 화물운송에 대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주겠다고 하였으니, 물동량은 걱정하지 말아라. 로비자금을 지원해 주면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SJC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과 위 주식회사 SJC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SJC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4. 30.경 100만 원, 2014. 5. 1.경 150만 원, 2014. 5. 7.경 700만 원, 2014. 5. 13.경 350만 원, 2014. 5. 15.경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매직스톤코리아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주식회사 매직스톤코리아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따올 수 있다. 독점적 영업권을 따오려면 로비를 해야 하는데. 마침 주식회사 매직스톤코리아의 G가 사내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무사히 넘기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매직스톤코리아'라는 회사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여서, 피해자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계모인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홀대를 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 15. 22:00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칼(칼날 길이 13cm)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202호인 피해자의 집에 위 칼을 소지한 채로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홀대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자 범행을 계속할 것을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살해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사정에 비추어 중지미수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의로 살해행위를 중지하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신장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복부 부위를 깊이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자신을 3세 무렵부터 양육하였던 피해자가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7. 03:3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제일산부인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22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3:45경 군포시 D아파트 1247동 뒤쪽 화단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23:45경 군포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4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심야 및 이른 새벽에 여성들을 노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마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양쪽 팔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팔꿈치로 D의 어깨를 찍고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2.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5동 313호 D의 주거지 내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뜯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8.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스포츠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 내지 4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30.43m²)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경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141.3m²) 2가구를 3가구로, 3층(136.25m²) 1가구를 2가구로 변경하는 등 총 3가구를 5가구로 구조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단말기를 C의 휴대전화번호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 11:30경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E' 휴게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F에게 "아내의 휴대전화기가 자동차에 깔려 부숴졌는데, 급히 사용해야 하니 내 휴대전화단말기의 유심카드를 교체하여 아내의 휴대전화번호로 개통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USIM카드 1개를 구입하고 메모지에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C의 남편으로서 휴대전화단말기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위 F으로 하여금 SK텔 레콤 주식회사의 '유키'전산망에 접속하여 'USIM 변경'을 클릭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USIM카드번호(G)와 C의 휴대전화번호(H) 및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입력을 마친 USIM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에 끼워 넣어 휴대전화단말기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3. 8. 19. 11:51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단말기로 C의 남자친구 I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열어 보고,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앙", "앙앙", "했써" 등 내용의 답신을 보내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적용법률)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벌금형 선택)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벌금형 선택) 다. 정보통신망 이용 비밀침해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64번길에 있는 교통공사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상을,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금 2,909,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9:05경 이천시 C에 있는 D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D 음식점 쪽에서 마장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마장면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여탕에서 여자 이용객들이 목욕바구니에 보관해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 속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온천 여탕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여탕탈의실 내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D 쿠폰 9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물함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여탕탈의실 내 피해자가 이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D 종업원 K 등 상대수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D' 쿠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왜 깨워, 이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408호에 있는 E회사 차장으로, 2012. 10. 10.경 위 회사에 고용된 피해자 F(여, 23세)의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위 E회사 탕비실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 합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95 명일역 대합실에서 출구로 나가는 피해자 B(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가락 다섯 개로 움켜지듯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명일역 대합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21:4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사본 1. 증거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청소년인 F 일행에게 술을 판 것을 은폐하고자 손님으로 자주 오던 M, N에게 수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고, 2014. 10.경 위 식당에서 M에게 "2014. 4. 19. 피고인이 F 일행에게 술을 팔지 않았고 F 일행이 술을 직접 가지고 갔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M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M가 F이 술을 직접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M로 하여금 2014. 11. 12.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18호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제7단독 판사 O에게 "2014. 4. 19. 22:00경 피고인은 당시 가게에 없었고, F, E 이 술을 직접 꺼내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1층 여자화장실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휴대폰을 숨겨놓고 여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2. 12. 12:50경 위 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휴지통 뒤에 숨겨놓아 그 직후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를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1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