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전처로, 피해자 C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약 12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이발소로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의하며 1인 시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조카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시위를 혼자 하는 것을 걱정하여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9. 25. 1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발소로 찾아가, 손님 F 등이 이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일본에 있는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네 손녀를 18년 동안 키웠으니 양육비를 내놔라, C가 빌려간 돈을 내 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이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피고인들은 2020. 9. 26. 16:50경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G 이 발소 주인 아들 C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 중, 양육비 미지급 금액 일억구천만원, 개인 채무 사천오백만원, 동거녀와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위 이발소로 찾아가, 이발소 앞에서 위 피켓을 세워 두거나 이를 들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이발소 주변 상가 점포 및 주택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G 이발소 주인 아들 C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 중, 양육비 미지급 금액 일억구천만원, 개인 채무 사천오백만원, 동거녀와 찍은 사진’이라는 내용과 해당 사진이 포함된 유인물 약 80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5:00경 위 이발소 앞길에서, 이발소 손님 H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G 이발소 주인 아들 C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 중, 양육비 미지급 금액 일억구천만원, 개인채무 사천오백만원, 동거녀와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이 기재된 시위판을 들고 서 있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20. 9. 26.자 CCTV 영상 CD 첨부 / 2020. 9. 26. 영상 분석 / 2020. 10. 17.자 CCTV 영상 확인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CD 및 사진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0 내지 39면)의 각 영상 [1.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인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에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표현물에는 피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을 적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동거녀와 찍은 사진’이라는 제목 위에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미지급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경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별도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21. 3.경에야 피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표현물들은 피해자의 친·인척 등 피해자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이발소 이용자들 및 이발소 주변 거주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표현물을 읽은 사람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는 양육비의 액수,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나 이와 별개로,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까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특정인이 피해자와 같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인간의 채권 추심 목적을 공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현물을 적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과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A의 행위에 가담한바 없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2019. 9. 26. D의 이발소에 찾아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D의 이발소에 찾아가 이 사건 표현이 적힌 피켓을 D의 이발소 입구에 세워놓고 A을 따라 이발소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분 후 위 피켓이 쓰러지자 이발소 밖으로 나와 쓰러진 피켓을 다시 세워 놓고 이발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발소 밖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이발소 안에 들어가 A에게 피켓을 전달한 점, 그로부터 몇 초 후 A이 피켓을 들고 나와 이발소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A을 저지하려는 D의 처가 A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점, 그 후 D의 처가 A을 향해 접근하자 A은 피켓을 들고 D의 처를 피해가면서 이발소 주변을 배회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들 주변을 따라다니다가 I의 처가 A에게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5. 1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발소로 찾아가, 손님 F 등이 이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일본에 있는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네 손녀를 18년 동안 키웠으니 양육비를 내놔라, C가 빌려간 돈을 내 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이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 15:00경 위 이발소 앞길에서, 이발소 손님 H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G 이발소 주인 아들 C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 중, 양육비 미지급 금액 일억구천만원, 개인채무 사천오백만원, 동거녀와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이 기재된 시위판을 들고 서 있고, 위 이발소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이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9. 25. 이 사건 이발소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톤이 조금 높았을 뿐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피해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피해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26.에도 피해자의 영업소 안에 들어갔다가 약 2분여 만에 나왔던 점, 2019. 10. 17. 이 사건 이발소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켓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거나 하지 않았고 이발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발소 안팍이 어수선하기는 했는데, 피켓을 들고 있으니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발소 안에서도 밖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 측 인물과 평소보다 약간 큰 목소리로 대화할 때 외에는 피켓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