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3: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공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 등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1:2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수사)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 29번) 1. 영상 CD 1. 현관문 도어센서 열람기록,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서 성관계 동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F는 같은 회사를 함께 다녔던 사이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대화를 나누고 1년에 1~2회 정도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F는 2021. 5. 2. 14:00경 B공원에서 만난 후 같은 날 20:30경까지 와인 2병, 대용량 맥주 1병, 테킬라 1병 등을 마셨는데, 주량이 와인 반병 정도인 피해자가 그중 와인 4잔, 맥주 2잔, 테킬라 5~6잔가량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는 바람에 2021. 5. 2. 20:30경 위 술자리가 마쳐졌다. 3) 피고인과 E, F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어 함께 택시 타는 곳까지 이동하였고, 다음날이 월요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21. 5. 2. 20:3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출발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 21:24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여 위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날 21:25경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2. 21:29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나온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2021. 5. 2. 21:29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함께 있는 동안인 2021. 5. 2. 20:43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이 사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나온 무렵인 2021. 5. 2. 23:31경 이 사건 대화방에 ‘저도 G네 잘 넣어놓고 집까지 오고 잘 준비 다했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7) 피해자는 2021. 5. 3. 04:51경 깨어나 이 사건 대화방에 ‘헐. 무슨 일이죠. 하나도 기억 안 나 ㅠㅠ’, ‘잘못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ㅠㅠ’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0:26경 다시 깨어나 그때부터 14:49경까지 이 사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8) 피해자는 2021. 5. 3. 10:26경 깨어난 이후 음부와 유두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팬티가 뒤집혀 있는 등으로 지난 밤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5:30경 질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질내 소독을 받고 질염약과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그 진료 당시 질내 분비물 및 소량의 출혈이 관찰되었다. 9) 피해자는 2021. 5. 3. 19: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다녀왔고 현관문 도어센서 열람기록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밝힌 귀가 시간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침대 옆에서 잠깐 졸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깬 다음 분위기에 휩쓸려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나,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고 옷을 입혀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0) 피해자는 2021. 5. 4.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와 같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온전한 의식이 있었으나 다만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일 뿐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B공원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와인 4잔, 맥주 2잔, 테킬라 5~6잔가량을 마시고 상당히 취했다. 그 근처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깼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 사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오전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없어서 다시 이 사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샤워를 할 때 팬티가 뒤집혀 입혀져 있고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으며 성기와 유두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성관계 중인 듯한 장면과 피고인이 옷을 입혀줄 때 불편해서 버둥거렸던 모습이 떠올라서 지난 밤에 성관계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당시 의사로부터 관계 중에 출혈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다녀왔고 현관문 도어센서 열람기록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밝힌 귀가 시간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실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 및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여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와인 4잔, 맥주 2잔, 테킬라 5~6잔가량을 마셨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여러 종류의 술을 마셨고, 그중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테킬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신 술의 양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인 와인 반병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전체 양은 피해자가 기억해서 진술한 양을 넘어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서 피고인과 E,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짐을 대신 들어주어 함께 택시 타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 피해자는 2021. 5. 2. 20:30경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수회 구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5. 2. 21:24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25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같은 날 21:29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출입하는 모습과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채로 층 버튼을 누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한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히 피해자가 그 이동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몸을 비틀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을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앞으로 숙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해 B공원 근처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간 후부터 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깼을 때까지 귀가 경위, 이 사건 성관계 전후 등에 관한 기억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술이 깨면서 성관계 중인 듯한 기억과 피고인이 옷을 입혀줄 때 불편해서 버둥거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칠 무렵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택시에 탑승하여서도 수회 구토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회 구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는 피해자가 음주를 마친 후 약 1~3시간 정도 지난 시점인 2021. 5. 2. 21:29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기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 음주한 술의 종류와 양, 음주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도수가 높은 테킬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술을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장시간에 걸쳐서 마셨고, 그로 인한 피로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5. 2. 20:30경에 이미 피고인 등의 부축을 받아 이동해야 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2021. 5. 2. 21:29경에도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거나 앞으로 숙이고 눈도 제대로 뜨고 있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불과 2시간도 경과하기 전에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의식을 회복하게 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다거나 성관계 과정 중 일부를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선 때로부터 5시간이 넘은 2021. 5. 3. 04:51경에서야 깨어나 이 사건 대화방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만을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0:26경 다시 깨어나 재차 구토를 하였으며, 그 무렵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옷차림을 살펴보니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팬티가 뒤집혀서 입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공원 근처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간 후부터 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깼을 때까지 기억이 없고 다만 성관계 중인 듯한 기억과 피고인이 옷을 입혀줄 때 불편해서 버둥거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에도 여전히 만취하여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패싱아웃 상태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나, 이후 취기가 다소 낮아지고 잠시 잠에서 깨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에 온전히 의식을 차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후 기억만이 소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 직장동료 사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1년에 1~2회 정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뿐, 둘이서 사적으로 만나거나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과음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서까지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산부인과에서 질염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의사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안내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1. 5. 3. 19:45경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도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서 그냥 중단하고 다시 G 옷 입히고 나온 거고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하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증거기록 93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와 같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팬티를 뒤집어 입은 채로 잠든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준강간의 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무렵 보인 모습 및 이 사건의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준 다음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대고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부축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내지 그 캡처 화면만 남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CCTV의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의 제한으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손의 위치가 애매해서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어서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7, 8쪽 참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떨어뜨린 후 몇 초간 그대로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모습 이외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탑승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듯한 모습만 관찰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피곤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