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용돈이 궁하게 되자 인터넷 '가출카페'에서 알게 된 김⊙⊙(여, 15세)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려는 남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0. 저녁 무렵 함께 숙박하고 있던 인천 OO구 OO동 OO-XX '♤♤모텔' 3층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의 아이디로 인터넷 채팅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김★★(27세)과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0. 6. 21. 01:00경 3층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5호로 들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입실한 방 번호를 알려 오자, 위 505호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이▦▦은 "이 여자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임◇◇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싸이트에서 만난 손☆☆(여, 13세)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4. 새벽 무렵 위 '♤♤모텔' 3층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의 아이디로 인터넷 채팅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김△△(32세)과 12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여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고, 이와 함께 손☆☆는 피해자를 만나 모텔 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손☆☆가 약속대로 피해자를 만나 인천 OO구 OO동 OO-XX '♣♣모텔' 4층 객실로 들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입실한 방 번호를 알려오자, 그 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모텔 직원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금품 강취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수사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3조, 제33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소년범 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각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나이 어린 여성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강취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김★★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이▦▦은 "이 여자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임◇◇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계속 위협하여 다음 날인 2010. 6. 22. 18:30경 인천 OO구 OO동 OO역 앞 길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 반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 4437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6. 21. 01: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로부터 1일 17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인 다음날 18:30경 같은 동 534 부평역 앞 길에서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최초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 1일 17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모텔 호실을 떠나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부평역 앞 길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 억압의 상태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추가 금원 교부 당시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이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의사억압 상태가 위 금원 교부시까지 계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얼마까지 더 줄 수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30 내지 4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줄테니 돈을 준비해서 연락을 해라,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너네 부모님께 전송하겠다"라고 말한 후 모텔에서 나갔고, 피해자도 잠시 후 그 곳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 저녁 피고인들을 만나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상과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한 사실(증거기록 제81, 82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추가 금원 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갈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특수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