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03. 07: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북부치안센터 옆 골목길에서 가재울교차로방면으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막연히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가재울교차로 방면으로 우산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위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 1. 현장 및 CCTV 내용 1. CCTV 내용, 블랙박스 내용 중 영상부분(수사기록 제59면)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와 부딪힌 부분은 왼쪽 종아리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3면)은 상해진단서상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옆구리 부분에 바른 약 자국 또는 핏자국이 나타난 사진이며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도 사진에 나타난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엉덩이,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3면)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관한 사진인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옆구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왼쪽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넘어졌으며, CCTV나 블랙박스 상으로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어느 부위를 충격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4일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 없었던 자전거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는 횡단을 하며 좌회전하는 피고인 택시 앞에 나타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고, 불법으로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나 비가 많이 내려 흐린 날씨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최소한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데 갑자기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 없었던 자전거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횡단을 하며 좌회전하는 피고인 택시 앞에 나타난 것으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보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불법좌회전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인 점,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였기 때문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가재울로타리로 불법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점, 피해자는 보행자신호를 받아 횡단보도 우측으로 도로로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직진해 온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로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또한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던 점, 사고 장소는 왕복4차선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이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나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고에 따라 차량을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으로 좌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괜찮다며 학교에 빨리 가봐야 한다며 그대로 가버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아프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추병원에 가 있으라고 권유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승객을 목적지에 태워다 주고 약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추병원으로 갔더니 병원 직원이 그날 오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온 학생이 없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아프지 않아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도주의 의사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괜찮다며 학교에 빨리 가봐야 한다며 그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추병원에 가있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왼쪽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넘어진 점, 사고 장소는 왕복4차선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이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나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엉덩이,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병원에 가서 피고인을 50여분 동안 기다렸지만 피고인은 추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몸이 아프면 추병원에 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서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