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D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D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B와 D은 2006. 8. 17.경 동두천시 E 일대의 토지를 피고인 A의 이름으로 F으로부터 매수한 뒤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12필지에 대하여는 2006. 9. 5.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두천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은 2007. 3. 13.경 위 토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I'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은 이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D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D은 2007. 8. 24.경 J로부터 변제기일을 2008. 10. 31.로 하여 2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겸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지만 D은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J는 2010. 2. 16.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회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0. 8. 5.경 피고인 B의 신용카드 회사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액 중 53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을 뿐, D 소유의 주택이나 피고인 A 소유의 골프연습장 등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2.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경 승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장기간 채무변제를 독촉받았으며 부동산과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피고인 A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J 등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B를 거쳐 위 골프연습장 운영 과정에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피고인 C 명의로 순차 변경해 놓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4.경 동두천시 지행로 97에 있는 동두천시법원등기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3. 1. 17.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망 F에서 피고인 A으로 2006.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바로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2013. 3. 8.경 같은 등기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허위의 증여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 C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즉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증여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D과 함께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자신들을 채무자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J 등 채권자들로부터 위 차용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그간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12. 29.경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K에게 마치 피고인 C가 실제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같은 날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K으로부터 82,671,020원(1억 3,000만 원 중 K이 이 사건 토지 체납 세금 47,328,980원을 직접 동두천시에 송금해주고 남은 금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은뒤 바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골프장 운영경비, 투자금 등에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 앞으로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시켜 J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명의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 사건 고소인 J를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K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 C이므로, 피고인 C의 K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무부담'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할 경우,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는 피고인 A, B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비하기 쉬운데다가 점유가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금전'의 특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여 점유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 사건 고소인 J로 하여금 위 '금전'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