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4.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817 피고인은 2019. 4. 20.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마켓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세체인지' 담배 2줄, '필체인지' 담배 2줄, '클라우드' 담배 2줄, '더원블루' 담배 1줄 등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투 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750,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872 피고인은 2021. 12. 23. 09:4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다시다 2봉지를, 2022. 1. 초순경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다시다 2봉지를, 2022. 2. 13. 16:4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미원 2봉지를, 2022. 3. 초순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다시다 2봉지를 2022. 4. 초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다시다 2봉지를 각 외투 주머니에 숨긴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181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X 사건의 피의자와 본 건의 피의자의 인상 착의 등 비교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일자별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수집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Y CCTV 영상 열람)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18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2021. 10. 21.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22고단187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8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20. 5. 1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2022고단18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범죄일람표연번 4 내지 16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22고단187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단18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22고단187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2고단18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2020. 5. 1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형이 면제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 V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V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2고단1872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항에서 언급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