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6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1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오류가 난 것 같다.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접속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금감원에 전화하여 명의도용 및 자산 보호 신청을 해라.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약식 수사로 할테니 깡통계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대출 한도를 조회 후 최대 한도 대출을 받아 금감원 전산시스템에 나라 자금으로 등록하여 환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여성 실장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21. 12. 17. 10:3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J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연 2.6% 이자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L 직원을 사칭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고, 2021. 12. 27. 13:35경 강원도 횡성군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1차 피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 14: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O카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O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런데 계약도 위반해서 위약금도 있다. 위약금과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과 위약금을 합해 2,4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받게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1,200만 원은 반환해주겠다. 그러니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준비하라. 플래너를 보낼테니 그 플래너에게 현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400만 원을 준비해 가던 중 L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강원도 횡성군 P에 있는 Q조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는 찰나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38]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피해자 B에게 ‘골프채가 구매되었다/ 900,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송된 문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를 상대로 R 고객센터를 사칭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과장 S’,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여 번갈아 전화하면서 “영등포에서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국제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혐의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출석하라”, “일단 출석하지 말고 깡통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이 가능한 곳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아서 인출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과장이나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범죄에 연관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5: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4호선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금융감독원 S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6%로 5,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1:39경 안양시 만안구 W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V 직원 X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앞면 사진, 휴대폰 뒷면 사진, 피의자가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Y 대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캡쳐 사진,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 및 대화 내역,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및 열차승차권 촬영 사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400만 원) 촬영 사진,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 판결문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본 [2022고단2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채권 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내지 채무회수 관련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은 ‘Z’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AA’이라는 회사의 ‘Y 대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다.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인 점,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신분증의 제출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급여도 고액이다. 2) 피고인은 ‘Y 대리’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거나 ATM기를 이용하여 Y 대리가 알려준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바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를 정상적인 채권 회수과정으로 볼 여지는 없다. 3) 피고인은 회사 검색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며 단순히 ‘Y 대리’에게 물어보았을 뿐이다.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Y 대리’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직책을 확인하거나 그와 같은 확인을 시도해보지도 않았다. ‘Y 대리’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소개하라고 지시받았고, ‘Y 대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이를 삭제하기도 한바, 이는 정상적인 채권 회수업무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기존에 하던 일에 비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바 피고인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융사기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되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