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0:5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동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탁자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려친 후 탁자 옆에 설치된 칸막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렸으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을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2. 22. 22: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된 후 대기하다가 H 등 주민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로 재직 중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2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며 항의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 07: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4 '서울역전우체국' 앞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비아냥거리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19cm×8.5cm×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 6. 18.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행유예의 형을 선고받 #1, 2003. 5. 13. 2008. 6. 18., 2009. 10. 12., 2015. 10. 19. 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2018. 8. 초순경까지 대장용종절제술 및 결핵관련 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4:04경 서울 마포구 D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와이드2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자신의 공기계로 찍은 사진 1.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 및 촬영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C)는 빵과 떡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재화나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08,8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5.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38,199,09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피고인 발행 각 세금계산서, 계산서 1) 범죄일람표1 순번3의 2018. 12, 30. 은 2017, 12, 30. 의 오기이고,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은 각 2017. 11, 30., 2017. 12. 27., 2017. 12. 3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금세금계산서발급,수취)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금세금계산서발급,수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수수한 허위 계산서 가액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체 존속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무제표 분식결산을 통한 매출실적 외형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체납세액 관련하여 분납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새벽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모텔에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6. 2. 03:57경부터 05:03 경까지 사이에 위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검색), 수사보고(E모텔 근무자 상담), E모텔 관련 사진, 피의자 카드내역(모텔비), 피의자 차량블랙박스 녹화 VDR,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DVD-R 검색),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촬영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 후 보기탁금으로 6,000만 원을 내야하고, 선거사무실을 얻는 데 3,000만 원, 사무실 집기비용 1,000만 원등총 1억 원이 필요하다. 2017. 3.말이면 큰돈이 들어 올 것이 있으므로 그때 꼭 갚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D)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선출마 기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7. 3. 말 큰돈이 들어 올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2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3: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E 쏠라티 자동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부터 14:31경까지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 처리부 사본, 내사보고,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따라오던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M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B시장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포터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4: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를 E병원 쪽에서 F산부인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1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7. 09: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10경 피고인이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제1일반 촬영실에서, 편도염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 D(여, 중국, 30세)를 촬영기계 앞에 다리를 벌린 채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앉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갤럭시 7 엣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H 수신자료 회신내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촬영기계에 턱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는 밑을 볼 수 없고, 휴대폰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피고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메신저 소리를 사진 찍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면서도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였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해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지우기에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그 시간 동안 사진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인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다음날까지 병원에게 계속 근무를 하고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드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평소와 달리 기차표를 직접 예매하러 가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분실 경위에 대한 변소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23:5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30, 23:5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G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 1)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축구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회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CD 1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 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개인사업자인 D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31. 의정부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1억 5,000만원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06,363,63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출을 부풀려 은행 융자 등을 받을 생각으로 D에 가공의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6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제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선화로4길 66에 있는 장신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학곤로 154-7 송학지안리즈아파트 101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17:09경 제1항 기재 송학지안리즈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그곳 분리수거함 옆에 피해자 C가 두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등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8:35 경 상주시 공성면 석단로 3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1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6:10경 동두천시 B 5층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하고 그 교육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16:30경 사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16:3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피해자 B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사천시 E에 이르러 차를 바다로 빠뜨릴 듯이 운전하면서 피해 자에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우리 같이 죽자, 너희들 부모도 다 죽인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를 집어 들고 자동차 뒷 유리를 깨면서 피해자에게 "안 오면 죽인다, 같이 죽자." 라는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17:00경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L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690,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현장 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협박,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