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2023고단217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연 3.6%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됐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10:47경 공주시 P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N회사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6,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31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T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보증료를 현금으로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2022. 8. 26. 14:30경 충북 증평군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저축은행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며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95 누구든지 사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대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8. 25. 10:47경 공주시 P 앞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사기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76,86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H, B, J, Y, Z, K, AA, AB, C, W, X, H, AC, D, B,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X, H, B, J, AA, AE, AB, C, E, I, AC, B, J, G, AF, F의 각 진정서 1. Y, X, J의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 1. 각 통장 사본, 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계좌거래 내역 등, 통장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1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W, X, H, B, J, Y, Z, K, AA, AB, C, W, X, H, AC, D, B, J,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X, H, B, J, AA, AE, AB, C, E, I, AC, B, J, G, AF, F, R의 각 진정서 1. Y, X, J의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 1. 각 통장 사본, 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계좌거래 내역 등, 통장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컨설팅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고용주로부터 신원보증이나 피고인의 횡령 등에 대한 담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는 일반적인 채용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채용이나 그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텔레그램같은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Q’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거나 이동시 택시요금을 카드결제하지 말라고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G’, ‘AH’ 등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했던 경력도 있어 이와 같은 근무행태가 상당한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할 현금의 액수와 실제 수거한 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도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