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청주시 청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1. 21.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무실 계단참, 3호기 소각로 바닥재 컨베이어모터 점검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작업공구나 자재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1. 21.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3호기 소각로 유인 송풍기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1. 21.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소각로 1호기 촉매반응탑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1. 21.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소각로 1 내지 3호기에 사용중인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폐기물 소각로 1호기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고 추락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의 폐기물 소각로 1호기 내부의 소각재 배출구는 지상에 설치된 소각재 이송 컨베이어 수조로부터 3.1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7.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안전 난간, 추락방호망 및 필요한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E, 68세)로 하여금 소각재 배출구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소각재 배출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에서 3.1m 아래의 소각재 이송용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하여 2018. 11. 17. 21:30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피해자는 2018. 11. 17. 21:21경 공소사실 기재 소각로 1호기의 소각재 배출구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재 이송 컨베이어 수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소각로 1호기의 소각재 배출구와 그 아래의 수조 바닥의 높이는 약 3.1m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때 위 수조에는 깊이 0.6m의 물이 차 있이 있었다. 3) 피해자는 2018. 11. 17. 오전 소각로 1호기 소각재 배출구 근처에서 삽과 빗자루로 화격자에 붙어 있는 내화물을 제거하는 등 청소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0:20경 이전에 위 배출구를 통해 수조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소각재 배출구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과 그 근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위 법의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설명’ 부분 항과 같이 심장동맥 경화증 등이 발견되었지만, 심장동맥 안의 혈전이나 심근의 괴사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수중 생활반응 소견인 허파의 팽대, 기도 안의 포말 등이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 등을 사인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심이 0.6m에 불과한 수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요청도 못했던 정황에 관하여는 위 ‘참고사항’ 부분 항과 같이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추락 당시 의식을 잃는 등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였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소각재 배출구로 추락하기 이전에 이미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소각재 배출구 추락하고 추락한 이후에도 얼마간 호흡이 유지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나머지 수심이 0.6m에 불과한 수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요청도 못한 채 결국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에 불구하고 소각재 배출구로 추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응급구호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므로, 앞서 본 사실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피고인 A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장소는 높이가 약 3.1m이고 그 아래 수조에는 수심 약 0.6m의 물이 차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인 남자가 그러한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추락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곧바로 의식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락 중에도 비명을 지르는 등 주변에서 추락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기척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피해자, F, G 등 3명은 2018. 11. 17. 오전 하나의 청소조로 편성되어 소각로에 들어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F와 G는 피해자가 소각재 배출구로 추락하는 사고정황(피해자의 비명,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같은 날 10:20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이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작업자들에게 행방을 묻고 주변을 찾아보아도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가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소개한 인력회사에 항의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추락하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르는 등 주변의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척을 내지 않았고 추락한 이후에도 구조를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 부분 의 소견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와 같이 청소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피해자의 추락사고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 배출구의 높이와 그 아래 수조에 물이 차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락의 충격으로 인해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위 부검감정서의 ‘설명’ 부분 항(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증,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가 발견되었다는 소견) 등에 관한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견되었고, 이는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상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협심증 등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이형 협심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추락 전에 자구력을 상실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5)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얼마간은 호흡이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후 물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역시 허파팽대와 같은 수중 생활반응 소견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인을 익사로 인정하며, 사망 직전에 심장질환이 발병했더라도 사망 후에 그에 관한 뚜렷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 및 추락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구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위 법의관은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경찰에서 사고의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약 5m 높이에서 수심 약 1.5m의 수조로 추락한 사고라고 알려주었고, 그러한 사고경위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과 사인에 관한 의견 및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한 이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의관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여 발견되는 소견들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약 5m 높이에서 수심 약 1.5m의 수조로 추락한 것(이는 그 자체로 익사부터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나머지, 피해자가 추락 과정에서 비명 등의 기척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락 직후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현상(이는 익사 외의 다른 사인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다)이나 위 부검감정서의 ‘설명’ 부분 항 소견 등을 가벼이 여겨 피해자의 사인을 단순한 익사로 속단하고, 심장질환의 발병 여부나 그로 인한 추락가능성 등에 관련된 소견들을 소홀히 다루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부검감정서의 기재나 법의관의 증언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면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