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소지’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경 공소외 B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위 B이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C’ 파일 등 22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7개의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SS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구입한 영상 등 이 사건 동영상을 모두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청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B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남자 나체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및 영상 썸네일을 보고 B으로부터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 파일 2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117개를 구입한 후 이를 모두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대부분의 동영상은 남성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일대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모습,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벌려 항문을 노출하는 모습들이 촬영된 것인데,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시청한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있고, 일부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의 이름 및 해병대 기수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노출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과 사이에 영상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과의 일대일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자위행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동영상을 상대방이 촬영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유포하여 공개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일부 동영상의 경우, 상대방과의 영상통화가 끝난 직후에 ‘연락처 동기화를 통해 얻은 당신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친구 등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유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화면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