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그 돈을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2020. 5. 8.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6. 09: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있는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대환 요청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은 거래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잔액 1,80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완납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 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8.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8. 19: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영주시에 있는 G병원에 가면 어떤 남자분이 있으니 그 분한테 돈을 전달받아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직원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20. 5. 21.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1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상품이 아닌데 신청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 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21.경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빌린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1. 17: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L병원에 가면 어떤 여성분이 있으니 그 분한테 돈을 받아라. 그 여성에게 H 대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병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다시 위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돈인데, 그 돈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현재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 3개월 유지기간을 어겨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19.15:30경 지인 등을 통해 현금 492만 원을 준비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R 앞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R로 가면 어떤 여성분이 있으니 그 분한테 돈을 받아라. 그 여성에게 H 대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2%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현재 4,7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U은행 대출에 대해 3개월 유지기간을 어겨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5. 21. 14:00경 지인 등을 통해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북구 V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울산에 있는 V아파트로 가면 어떤 여성분이 있으니 그 분한테 돈을 받아라. 그 여성에게 H 대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I의 진술서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43, 44, 52)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죄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4회나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