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죄사실 2023고단2160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5.경 인터넷 'H'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B그룹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OK캐피탈,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3. 16:45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국은행연합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편취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2. 13. 17:52경 <주소>, G마트 내 P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7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2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5.경 인터넷 'H'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B그룹 K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총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총책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1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14:10경 <주소>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ATM기 관련 사진 첨부) 및 사진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1. 캡처사진 2023고단22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그룹 부동산 회사에 채용되어 일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H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B그룹'의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소와 이동수단만 확인한 채 별도의 이력서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당일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B그룹'을 인터넷 검색하여 보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위 업체에 가보거나 직원들을 만나 본 적도 없었는바, 대규모의 기업이 위와 같이 기본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채용된 지 약 5일 만에 부동산 계약금 수금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면접도 본 적 없는 신입 외근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 팀장'과 연락하면서 현금 수령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나면 'M 팀장 납입 요청건으로 왔습니다', 'N 과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현금을 받으면 '업무처리 빨리 도와드려야 하니 이동하겠습니다'하고 퇴장할 것, 수령한 현금의 무통장입금 장소와 방법 등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과 내용도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즉시 'C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한 후 자동입출금기기에 전혀 모르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금 수령 및 송금 방식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현금을 입금한 은행 자동입출금기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경고 문구가 현출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