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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게임장 영업,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9. 1. 중순경까지)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5. 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위 F에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게임장 영업,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C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0.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위 F에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출력물, 미단속 보고서(2019. 4. 22), 미단속 보고서(2019. 4. 23), 미단속 보고서(2019. 5. 2), 환전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 중 위 피고인의 계좌에 CD 입금된 금액 합계 12,409,000원 검사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게임장을 넘겨주면서 받은 금액 1,050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게임기 등을 매도한 대가일 뿐 피고인 A의 환전 영업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압수된 증 제1호의 게임기 자체는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9,436,000원 = (1일 게임기 입금액 5,705,000원에 대한 수수료 10% 상당의 수익 570,500원 × 76일) - 현금 압수액 3,922,000원. 피고인은 1일 수익금을 산정할 때 570,500원에서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최초 50,000원씩 입장료를 투입해 준 금액 300,000원(50,000원 ÷ 6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비스 금액 제공 여부 및 액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서비스 금액은 환전 금액과는 달리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 중 상당한 불법 수익을 얻었고, 게임장을 매도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일당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불법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단순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범행 기간 중 상당한 불법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상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게임장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125에 있는 한강대교북단 교차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쉐보레 승용차를 약 14,289,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한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1: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들어와 건물 주인이라고 하며 영업방해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9. 5. 16. 01:15경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세)이 집안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B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0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01: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E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에 Dol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을 처음 만나 서울 논현동 주점 등지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주점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며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하지마. "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2회 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에는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에 계속 나아가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해 부위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상한(징역 1년)을 주형으로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오후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근처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도자기를 보여주며 "건설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도자기는 C박물관 부관장이 감정한 도자기인데, 1억 원 이상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도자기를 팔아 두 배로 변제하고, 도자기를 팔지 못하면 한달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자기를 팔아 본 경험이 없는데다, 위 도자기를 한국에서 팔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중국에서 팔면 압수대상인 관계로 정상적인 절차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도자기를 사겠다는 사람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본 적이 없는 등으로 매수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고미술품 수집상 등에게 공개적으로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어 한 달 내에 도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확정적 소득이 없어 한 달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F에 대해) 1. 차용증 사본, 출금내역조회, 도자기 사진, 명함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표 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건축허가 공문, 업무협조회신, 건축물 대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A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마치 그 도자기를 처분해서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인바,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층유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9.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미사용수당 6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1)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71,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각 연차수당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 M, N, O,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별지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순번 3, 4의 M은 동일인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66,071,959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기 둔화, 수주감소로 주식회사 J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층유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19.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2,778,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809,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2.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금연구역에서 왜 흡연을 하냐"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일어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강하게 때려 1)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의 태양을 인정한다. 공소장 기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피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피해자의 정당행위가 인정됨) 중 피고인의 폭력행위 내용도 참조].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것 이외에 폭력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빌딩 내부 CCTV 영상 CD,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흡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인 안면부에 상당한 상해를 입혀 범행 내용 및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주변에는 콘트리트 벽과 바닥, 유리문 등이 있어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상호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가격하여 넘어뜨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공격 행위는 피해자와 한데 엉겨 붙은 몸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상해피해를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현재 피해자의 시력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폭력 전과는 약 25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5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21:4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역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10 5G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 1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26, 2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35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차후에 지불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순찰차를 안 태워 주냐"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타려고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었고, 주먹을 위 E의 얼굴로 들이밀어 위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처벌불원이 있지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보므로 일반양형인자로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나중에 지급하고 일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 공무원을 수차례 밀고 주먹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2019고단2879 피고인은 2019. 5. 15. 17:25경 서울 서대문구 명물1길2에 있는 창천문화공원에서 피해자 B(58세)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9.8.1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며, 편의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약 10분 가량 손님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깨진 소주병 사진 2019고단3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통행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후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감경되었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7. 05: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 을 폭행하여 시작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