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봄 골프 동호회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자신을 D 소재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고, 세종시에 호텔을 건축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4.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많이 돌려줄 수 있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4,000만 원을 더하여 1억 2,000만 원을 2019. 4.30.경까지 상환하겠다. 만약에 잘 안되더라도 내가 분양받은 E건물 F호를 팔아서 갚을 수 있다.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재판 계속 중으로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건의 고소인들을 위한 공탁금, 관련 민사 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부동산 분양을 위한 약 9억 원 상당의 중도금, 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각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공급계약서,각 입금표, 수신시간별 거래내역,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거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함과 아울러 담보 명목으로 분양계약서까지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원금에 합계 8,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도합 2억 7,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I 소재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1억 1,800만 원, K으로부터 6,300만 원, L로부터 1억 800만 원, 합계 2억 8,900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2016. 12. 9. 기소되어 2017. 8. 11. 변론이 종결된 후 두 차례의 기일변경과 한 차례의 선고연기를 거쳐 2018. 1. 12.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9,000만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을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J, K, L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673, 8082(병합)]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M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하던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N 및 ㈜O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3,900만 원을 위 소송에 관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별건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장기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선뜻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7. 12. 4.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E건물 F호는 피고인의 지인 P의 딸인 G이 2017. 2. 13. 분양받은 건물로서, 전체 분양대금 996,918,000원 중 계약금 99,691,800원이 납부되고, 제1~4차 중도금 합계 398,767,200원에 대하여는 Q은행 행신역지점에서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7. 12. 5.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D택지개발지구 내 R아파트 S호는 제3자인 T이 2016. 10. 20. 분양받은 건물로서 전체 분양대금 3억 1,040만 원(발코니 확장대금 포함) 중 계약금 3,104만 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피고인 또는 P이 2017. 4.경 T으로부터 대금 6,207만 원에 그 분양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7. 12. 26.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U건물 V호는 G이 2017. 7. 19. 분양받은 건물로서 전체 분양대금 736,160,000원 중 계약금 73,616,000원이 납부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이외에도 별건 형사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2억 8,9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원금 기준)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호텔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송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지인 P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부동산 분양권에는 피고인의 자금뿐만 아니라 P의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그 전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2018. 3.경 당초 T으로부터 6,207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R아파트 S호의 분양권을 W에게 4,300만 원에 전매하여 약 1,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R아파트 S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서도 불과 3개월 후 피해자 몰래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후 그 전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