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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 14.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잠이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 2병을 벽에 걸려 있는 액자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고, B은 피해자 E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등 손님 5명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새끼를 봤나, 넌 뭐야 새꺄, 죽을래, 경찰 새끼 봐라' 라며 수회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 및 손님들 앞에서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3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남이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동중학교 앞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고철 매매 업체 소개로 알게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위 A과 고철 매매 업체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2013. 1. 경 김해시 F 소재 커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E가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을 주면, 검찰청에 아는 검사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북부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위 에게 '검사와 인맥이 많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교제비로 1,500만원을 주면 그 형님에게 부탁해서 구속이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E로부터 2013. 1. 16.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2013. 1. 24. 위 농협계좌로 200 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1,200 만원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회신자료, CD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E에게 '검사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금품이 수사기관 교제비 명목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반환하고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빌려 대구 남구 C에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엽습장업 등록을 하여 그 때부터 위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E에게 맥주 1.7L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단속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맥주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0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01년 이후 전과도 9회에 이르며, 그 중에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2014고단1707] 1. 차용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3. 3.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는 계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면서 그 차용금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인 20명이 모여 1구좌에 150만 원의 계금을 모으는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에 가입하면 곗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부터 2014. 2. 경까지 계금 월 750,000원씩 총 21회 합계 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생긴 6억원 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려 했던 위 계의 계원들 또한 초반부터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9]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시흥시 D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계금 5,000만 원, 월 불입금 250만 원, 2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가입하여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면 16번째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번호계 등을 조직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였고,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기 위해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계원으로 편입시켜 피고인의 채무와 채권자의 계불입금 납부 의무를 상계하고,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키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불입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H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 장부 제출),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의 각 기재 [201420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H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장부,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서 등 제출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였고 공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 업주로서 2014. 1. 6.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F',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 'G',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H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20여 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무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경리·재정 등 총괄,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J은 2014. 1. 6.경부터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나 단속 등에 있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들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고, K은 2014. 5. 16. 경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및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7. 중순경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종전 단속 사건으로 도망 중이던 D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남성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L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L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4. 3. 28. 20:30경 위 주점을 찾은 남성 N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N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N와 성교하도록 하고, 2014. 9.25.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남성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Q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P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인근의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모텔로 이동하여 P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평균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주점 룸 및 모텔 내지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합계 약 2,659,834,105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수사보고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9부 1.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휴대폰 문자 내용 발췌), 휴대폰 문자 내용 및 파일목록 1. 조판일지, 담당자 및 여종업원 명단 1. 각 채증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5. 3.경까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2012. 4. 6.경부터 2012. 5.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 한F의 임금 2,7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8,0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4. 14,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6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카페'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4. 23:20 경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에서 필로폰 약 0.5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용액 약 0.13ml 상당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에서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 부근 공원에서 '던힐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카페'에서 그곳 의류함 부근에 대마약 109.6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보관하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2그램, 담배 형태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 약 0.35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담배 형태로 종이에 말아 놓은 대마 약 0.17 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각각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21, 12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진보전명령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 (필로폰 투약 1회) + 3,000원(대마 흡연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대마 보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69-18에 있는 연신빌라 앞 도로를 필봉산 약수터 방면에서 화성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D 말리부 승용차를 연신빌라 입구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합)B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5.경부터 2013. 5. 14.경까지 F법인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G에서 생산한 벼 278,245kg(구입가 411,896,01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위 미곡처리장에서 H, I, J, K, L 등으로 가공, 포장하여 원산지를 경기도로 거짓 표시하고, 2013. 4. 17.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약 109,000kg(판매가 238,200,000원 상당)을 M 회사에 판매하고, 2013. 4.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약 95,960kg(판매가 208,713,000원 상당)을 N회사에 판매하고, 2013. 4. 29.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약 500kg(판매가 1,336,500원 상당)을 인터넷 옥션, g마켓을 통하여 O 등에게 판매하고, 2013. 4. 15.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수량 미상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3. 4. 1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쌀 합계 약 205,460kg(판매가 448,249,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확인서 1. 수사보고(벼 구입내역 정리), 수사보고(도매상 쌀 판매내역), 수사보고(F법인 조곡 판매내역), 수사보고(도매상, 인터넷 판매내역 제출) 및 도매상 쌀 출고현황, 인터넷 판매내역, Q 납품내역, 수사보고(인터넷 쌀 판매가격 조사), 수사보고(도매상 쌀 판매내역 수정 제출) 및 도매상 거래처 매출장, 벼 구입 거래명세표, 도매상 쌀 판매내역, 수사보고(정미소 쌀 판매가격 조사), 수사보고(벼 구입 및 쌀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으로서, 농산물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판매한 쌀이 비교적 많은 양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손님을 상대로 환전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게임아이템)을 환전하여,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드래곤3알파'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 당 9,0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씨앤드래곤3알파'게임기는 손님들의 능력에 따라 손님들이 직접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사자성어 문제를 직접 풀어가면서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화면에 등장하는 물방울, 해파리의 색깔 등의 조합에 따라 획득할 점수가 예시되는 이른바 '예시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진행 방법 또한 손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한가족 교회 쪽에서 충주실내체육관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12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낙원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한국재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40경 구미시 3공단3로에 있는 삼성전자 2공장 후문 앞 노상에서, Col 운전하는 D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구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 등이 C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씨발, 경찰복만 입었다고 다 경찰관이냐? 나도 측정해라! 너희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전부 다 내놔봐, 신분증."이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 있다는 수회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E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며 가슴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 C상가동 제2층 제211호에서 내부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D, E, 성명불상의 인테리어 업자에게 '임대인 F는 전임차인인 자신들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없는 베드를 원상복귀하고 했고, 다른 임차인들인 G, H와도 언쟁이 많았으며, 전기 단지함 A/S건으로 발생된 금액을 임차인인 자기들이 냈으며, 세입기간 동안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시끄럽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행 경위, 방법, 명예훼손적 발언의 내용, 그 발언의 의도, 그 발언 이후의 피고인 등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일부는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허위사실로 보이기까지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북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안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야간이어서 노면이 미끄럽고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D,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약 15년 동안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7

범죄사실 1. 2015. 5.4.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항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4. 20. 광주 남구에 있는 사직 동대 중대본부에서 2015. 5. 4. 광주 남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9. 17.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항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9. 8. 광주 남구에 있는 사직 동대에서 2015. 9.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위 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여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8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예비군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혈중알콜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741에 있는 건국유치원 앞길에서 광주 북구 신용동 675에 있는 호반베르디 움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