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2020. 4. 20.경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6. 19:3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앞 노상에서 후배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 조치원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2020. 4. 30. 17: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대화 좀 하자. 몇분만이라도 하자’, ‘진짜 답답해 미칠거 같다. 제발 우리 이러지말자고 글다 내리고 얘기좀하자’, ‘내가 뭐 어떻게 해야되는데, 우리 몇일전까지만 해도 잘 얘기하고 대화했잔아, 대화 조금만 하자. 부탁할게 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5. 2. 06:35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근처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앞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탑승한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약 5분 동안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B이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스파크 차량이 골목길 진입을 위해 정차했다가 후진하려 하자 그 뒤를 피고인의 차로 가로막은 후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B에게 “야, 내려”라고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자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조수석 유리창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수리비 536,2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으로 피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막기 위해 B의 몸을 붙잡자 다른 손으로 C의 머리채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C의 계부인 피해자 H(남, 46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가 잠시 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차에서 내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위 B이 도망간 쪽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 H가 막아서며 제지하자 ‘저리 비켜’라고 소리치면서 H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전면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뜯어내 가져간 후 근처 골목길에 던져 버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5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09:32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2세)이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 앞에 이르러 전날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위 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C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8. 09:05경 제1항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J 모텔 K호 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냐? 씨발년아, 왜 말을 듣지 않냐?, 내 말이 좆같냐?, 너 쳐 맞아야 해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23:40경 제4항의 모텔 호실 안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벽에 2회 집어던지고 이를 집어 구부린 다음 창문을 열고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0. 09:10경 제1항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피해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제6항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숨어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제6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47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4. 18. 23:5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L’에서,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 시가미상의 지갑, 화장품, 시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 등에 숨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힘쓰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트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080 피고인은 2020. 3. 11.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여, 44세)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중 피해자 B 부분, 제5항은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내지 범의를 부인) 1. 증인 B, C, H,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의 동생 P 전화 진술)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 30),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페이스북 메시지,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2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6항, 제7항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 1. 증인 B, C, O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J’모텔 확인-재물손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피의자 주거침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설명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메시지 등 사진 2020고단4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은닉, 폭행 범의를 부인)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2020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단2017공소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20. 5. 2. 우연히 B이 탑승한 차량을 마주치게 되어 잠시 정차하였을 때 B에게 다가갔을 뿐이고, 그 밖에 2020. 4. 26.에 따라다닌 것과 2020. 4. 30.에 1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8.경 B과 술자리에서 만난 이후(2020고단4047사건 관련)로는 B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4. 26. 후배 E를 불러 E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B이 탑승한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다닌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여러 차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B으로부터 차단당한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아침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채 B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따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B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 1) 피고인은 당시 B을 잡아끌어 차에 태우려 하였을 뿐이고(B에 대한 상해 부분은 인정), C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을 잡아끌다가 함께 엎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 C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잡아끌다가 C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의 몸을 붙잡자 C의 머리채도 잡아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사건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을 잡히고 넘어졌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을 데려가기 위해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왔고 벽돌을 들어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저지하려는 C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할 동기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다가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4항 특수협박의 점 1)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수 회 폭행을 당하였고,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들고 H에게 다가갔을 뿐 H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없으며, 소주병은 땅에 내려놓다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3)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H는 ‘피고인이 B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H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H를 위협하면서 B더러 나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C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블랙박스를 떼어가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들고 갔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 점 등 주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를 위협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들고 나와 H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깨진 소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이용할 생각으로 들고 간 이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2020고단2535공소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은 B과 함께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한 날인 2020. 3. 26. B이 연락을 받지 않아 B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왔던 것이고, B은 피고인이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B과 교제하면서 B의 주거지에 갔을 때 B이 외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인 사실, B은 당시 친구 C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9:32경 B이 출근한 시각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09:43경 B의 속옷 등이 든 박스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싣고 09:52경 다시 B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10:34경 B의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함께 있던 당일 일시적으로 출입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고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여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B의 옷상자를 들고 나오고 2회 출입하였으며 수십 분 동안 머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주거침입의 범의로 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자신이 B의 팔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이 없고, B에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말하여 B이 스스로 차에 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7. B의 거주지 앞에서 B을 기다리다가, B이 C과 함께 귀가하자 B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일을 나가지 마라.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잡아끌어 차에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전날과 그 다음날 B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B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은 다시 B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한 날인 2020. 3. 28.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B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8. 09:05경 B이 출근한 시각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의 주거지에 들어왔다가 09:28경 B의 주거지에서 나오고, 09:46경 다시 B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09:49경 B의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출입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B의 주거지에 2회 출입하고 몇 분간 머무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다기보다, 주거침입의 범의로 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제5항 폭행과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은 B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B과 다투다가 B이 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부수자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손괴하였으므로 B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J 모텔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왜 출근을 하냐’는 등의 말을 듣고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뺨을 5대 정도 때리고 B의 휴대전화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B과 다툰 사실이나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던진 모텔 벽에는 긁힌 흔적이 남았고, B의 휴대전화는 강제로 구부러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손 부위를 물어 자국을 남기고 B은 피고인의 팔을 할퀸 사실, 피고인과 B이 다툰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날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가 야외에서 산책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B은 B이 임신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B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어쩔 수 없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함께 병원 등을 다녔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과 B은 교제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성관계한 사실이나 피고인과 함께 다녔던 사실 등은 공소사실 인정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후로는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3. 30. B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2020고단2535공소사실 제6, 7항), 2020. 5. 2.에도 B과 C을 따라와 C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2020고단2017공소사실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2020고단4047공소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2020. 4. 18. 저녁 B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B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B의 가방을 들고 B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B이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 B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B의 가방을 놔두었으므로, 재물은닉 및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서 B의 몸을 앞, 뒤, 옆으로 제치며 B이 앉은 자리 주위에서 무언가 찾는 모습을 보인 사실, 이어 피고인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B의 친구인 Q, R의 몸을 제치며 그 주위에서도 무언가 찾다가 B의 가방을 집어든 사실, 이어 피고인은 앉아 있는 B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B은 좌석 옆 통로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B이 넘어진 뒤에도 계속 잡아끈 사실, 그러자 Q, R이 B을 일으켜 세웠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일어서며 손님들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Q과 언쟁하다가 Q으로부터 가방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B의 가방을 들고 주점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CCTV 영상을 보면 23:57경 Q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는 손짓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B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강제로 B을 끌고 나가려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의로 B의 가방을 들고 가 그 효용을 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재물은닉죄는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B에게 지속적으로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고, 2020. 5. 2.에는 B을 따라가 B, C과 C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2020고단2535제2항, 제5항,2020고단4047제1항 부분은 피해가 경미하다.2020고단5080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