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M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시가 2006. 10.경 서울시 은평구 N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래, 2012. 3.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조합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2012. 3.경 피해자 조합의수석이사, 피고인 C는 2012. 3.경 피해자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2016. 3.경 피해자 조합의 비상근이사로 각 선출·등기된 자, 피고인 F은 위 B의 처,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 피고인 L은 위 O의 홍보요원이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은 피해자 조 합의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사무실에서 조합설립 추진 및 조합원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보조해 왔으나, 조합추진위원회나 피해자 조합은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피고인 D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조합의 재무를 관리하던 임원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G 등에게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편으로 개인적인 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0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피고인 G 등이 허 위로 제출한 차명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E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이제 시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O에 용역대금이 지급된다. 조합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를 받으려면 O에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받아내면 된다. 그러니 O에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3.경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제출한 Q 명의 계좌에 3,481,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009,72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63,009,72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4.경 피고인 G이 제출한 R 명의 계좌에 6,962,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023,6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G에게 28,023,66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3.경 피고인 H이 제출한 S 명의 계좌에 6,962,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009,72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H에게 63,009,72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4.경 피고인 I가 제출한 T 명의 계좌에 6,962,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내지 26번, 28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910,8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I에게 48,910,86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4.경 피고인 J이 제출한 U 명의 계좌에 6,962,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합계 71,712,72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J에게 71,712,72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4.경 피고인 K이 제출한 V 명의 계좌에 6,962,4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562,74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K에게 48,562,74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L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8. 3.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L에게 '시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O에 용역대금이 지급되는데 인건비를 더 받으려면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3. 4.경 피고인 L이 제출한 W 명의 계좌에 9,225,1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450,3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L에게 18,450,36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E은 2018. 3.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명단을 넣어 인건비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그 돈을 C에게 주어야 하니 통장을 좀 구해서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허위 명단과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3. 4.경 피고인 F이 제공한 X 명의 계좌에 9,225,1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576,26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이를 받은 후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의 64,576,26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그 계좌 명의자가 0에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그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합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Z, AA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Y에게 조합에서 밀린 임금을 준다고 말하고, Y한테 Y 명의 계좌 외에 다른 사람 계좌를 2개 더 구해 달라. "라고 말하여 F은 Y를 통하여 Z, AA 명의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7. 3.경 AA 명의 AB은행 계좌(AC)에 6,962,400원, 2017. 7. 4.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D)에 6,962,400원을 송금하고, F은 위 금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의 13,924,800원을 횡령하였다. AE 계좌 관련 피고인 C는 2017. 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조합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을 구해 달라."라고 말하여 F은 피고인 C에게 AE 명의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AE 명의 AF조합 계좌(AG)에 2017. 7. 4.경 6,962,400원, 2017. 9. 18.경 2,610,900원, 2018. 3. 4.경 9,225,18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의 18,798,48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피해자 조합의 재무를 관리하던 임원으로서 적정한 수의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실제로 근무한 홍보요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 운영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경 2018년 정기총회와 관련한 홍보요원을 고용하면서 허위의 근로계약서,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일하지 않은 홍보요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8. 4.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2018년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용역요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다. 정기총회에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줄테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에 AH, AI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제출한 AH, AI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에게 8,2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조합에 AJ, AK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제출한 AJ, AK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8,2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조합에 AL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제출한 AL 명의 계좌에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에게 4,14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조합에 AM, AN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제출한 AM, AN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G에게 8,2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 조합에 S, AO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제출한 S, AO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H에게 8,2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I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I는 피해자 조합에 AP, AQ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I가 제출한 AP, AQ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I에게 8,2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5.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는 2018. 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J에게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 조합에 AR, AS, AT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제출한 AR, AS, AT 명의 각 계좌에 각 4,14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하여 허위 명단인 것이 밝혀져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J에게 12,42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4.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입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자금 차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AU, AV, AW, AX, AK, AY, AZ, BA, BB, BC, X, Y,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 K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밀린인건비를 받으려는 의도로 허위 명단과 계좌를 피고인 C, E에게 제출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역시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G, H, I, J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L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점, 차입금액 및 차입 사유, 차입금을 모두 조합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당시 피고인이 조합의 수석이사로 차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입금액 및 차입사유, 차입금을 모두 조합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무를 관리하던 임원임에도 상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는 결국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수에 이른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이 다액인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전액이 피해자 조합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조합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조합의 용역업체의 대표로서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다만 피해금액 중 개인적으로 보유한 금액은 없고 다른 상피고인들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5,830만 원을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자 조합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G, H, I, J, K, L] <피고인 D, G, H, I,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K,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피고인 D, G, H, I, J, K, L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 C, E과의 공동 범행으로 피해자 조합과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밀린 급여를 보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25,760,880원, 피고인 G은 기수 범행 피해금액 전액, 피고인 H은 46,822,140원, 피고인 I는 기수 범행 피해금액 전액, 피고인 J은 6천만 원, 피고인 K은 47,062,740원, 피고인 L은 기수 범행 피해금액 전액을 각 피해자 조합에 반환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 H, I, J, K, L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