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는 C 골프장에서 골프용역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경에는 비료 보관업체인 D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월경 포천시 E에 있는 D 보관창고에서 F 대표인 피해자 G(48세)가 위탁 보관한 비료(옥토란, 20킬로그람) 약 750포대를 자신의 채무 변제용으로 채권자 H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약 7,500,000원 가량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 A이 제출한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D(주)에서 보관 중이던 비료를 가지고 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비료는 종전에 D(주)에서 보관하다가 J이 가지고 도망간 것을 다시 찾아서 보관하던 비료로서 피해자 소유의 비료가 아닌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주)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비료를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K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K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K에 대하여 대질신문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진술자인 K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를 제외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2013. 8.경 L에 OEM 방식으로 하청을 주어 이 사건 옥토란 비료 978포대를 생산한 뒤, L에서 D(주)에 그 보관을 의뢰하였는데,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더니 2014. 5.경 위 비료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위 비료 중 50포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골프장에 팔았다고 하면서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는 이 법정에서 "2014. 7.경 나는 M 골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골프장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F의 직원 N로부터 이 사건 비료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비료 어디 있느냐. F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보여주면서 'H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물건을 채무변제 조건으로 줬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I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응,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I는 당시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교제하여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거나 I가 자백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I는 상당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에서 보관 중이던 비료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비료가 아닌 다른 비료를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비료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K와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K는 피고인에게 "O가 F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실어가기에 'F 것을 왜 실어 가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H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어 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와 모순되는 반면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비료를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