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관리, 설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9.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사원 관리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3. 8. 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도금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25.경 주식회사 G와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I를, 2013. 8. 12.경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J, K, L을 각 설립하고, 주식회사 I 를 위 3개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인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한 뒤 2013. 12.경 유한책임회사 J, K, L 명의로 LH공사로부터 세종시 M 생활권 N, O, P 블록을 낙찰 받아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유한책임회사 출자사원을 모집하여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조성한 자금으로 Q건물 3개동을 각 건립한 뒤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하는 일명 'R'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J, K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유치하여 세종시 M 생활권 N, O블록에서 R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유한책임회사 L 명의로 세종시 M 생활권 P블록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 2.경 금융주관사로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선정한 후, 2016. 3.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토지 및 공사비 등사업비 대출 등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KB부동산신탁을 자금관리신탁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주관 하에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조율하였고, 2016. 4. 21.경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대주단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910억 원을 우선 회수한 뒤 출자사원들이 사업수익을 교부받는 '후순위 동의서'를 출자사원 전원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2016. 5. 20.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910억 원을 유치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서, 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910억 원 유치계획이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무산될 경우 2016. 6. 30.경까지 납부해야 하는 P블록의 5차 할부금 및 이자 합계 5,095,684,710원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9개월 이상 위 상황이 지속되면 기한 이익 상실로 이미 출자금으로 납부한 토지매매 계약금 32억 원이 몰취되고 P 블록의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서 더 이상 유한책임회사 L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연쇄적으로 유한책임회사 J, K 역시도 출자자들의 출자금 회수 등으로 인하여 'R'가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용역계약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서울 강남구 S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R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현저하다. 우리들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할 것이니, 우리가 만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대금으로 3,000만 원, R 건축사업이 종료되면 각 15억 원씩 합계 45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라. 만약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망가뜨리겠다. 유한책임회사 출자사원들을 찾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후순위 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과의 출자계약을 해지한 뒤 우리들과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여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 I의 업무집행사원 직위를 날리고 우리들이 설립한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대금 및 용역수수료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3조가 규정하는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H은 이 법정에서 "2016. 4. 9. 비상대책회의 당시 'P 블록 PF 관련 후순위 동의서 징구 및 업무집행사원 교체 문제'가 핵심 부분 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T은 "회의 당시 주내용은 현재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에 관련된 내용이 주였고, 다른 문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용역계약 체결 요구가 있은 직후인 2016. 4. 11. 피고인들과 H, U, V이 모여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H은 공소사실 기재의 후순위 동의서 징구 방해나 업무집행사원 교체 등의 이야기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액의 적정성이나 다른 직원과의 관계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H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의 PF 대출관련 후순위 동의서 징구나 업무집행사원의 교체 등을 내용으로 H을 협박하였다면 그와 같은 요구 직후 있었던 I의 직원들과 함께 한 비상대책회의나 피고인들과의 2016. 4. 11.자 논의에서 위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에 대하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에 대한 H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C, B은 2016. 4. 20. "2016. 4. 6. H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Q PM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위 용역대금으로 매달 3,000만 원 및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각 프로젝트별로 15억 원 합계 45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당초 H 측에서 준비한 것이고, 위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일시가 아닌 "2016. 4. 8. 정복동에게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출자자들로부터 현물배당 및 사업이익을 분배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것이며,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으로 되어 있는 I의 직위를 날려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는 같은 날 H과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와 함께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B, C가 H으로부터 G의 주식을 매도하고 지급받을 주식양수도대금 및 이사건 사업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금전에 관한 내용과 함께 "3. B C는 위 각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한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 회사 및 대표이사 H은 B, C가 진술서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 추후 B, C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선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H은 피고인들에게 용역계약에 대한 제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2016. 5. 27.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도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PF 대출과 관련한 기한은 2016. 5. 20. 무렵으로 위 기한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면 위 기한을 넘겨 답변하겠다는 H의 제안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H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홧김에 W 등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G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G의 주식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은 피고인들의 요구 이전에도 U, V, X과 피고인들이 H에게 제안한 용역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분양대행 Agency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적도 있다. 한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 Q의 수익금은 당시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위 수익금의 주체는 I이며, I는 G가 100% 출자한 회사이어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경우 G의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G에 대한 주식이나 자신들의 사업 기여에 따른 대가를 확보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나 위치 등을 참작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용역계약 체결 요구가 있은 후 H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을 곧바로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H은 2016. 4. 15. 피고인 A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피고인 B, C에게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I의 각 임원직 사임과 피고인들이 보유한 G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C는 2016. 4. 20. H의 요구에 따라 그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의 출자자들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출자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사원들에게 실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 사건 사업에서의 H이나 I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출자사원들의 의사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보이며, H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시공사 및 신탁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업무집행사원이 된다고 하여 출자사원들과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출자사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H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함에 별다른 어려움 등이 없었고 이를 실제로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이 말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 체결의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H이 외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