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96호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인 F의 "2009. 6. 26.경에 피고인(E, 이하 '피고인'으로만 기재)의 부탁으로 증인(피고인 A, 이하 '증인'으로만 기재)이 G에게 전화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 조사받을 때는 G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며칠 뒤에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G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고, 증인 기억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G이 서울은평경찰서에 체포된 것에 대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직접 전화하여 '내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G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 F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H은 변호사법위반 전과가 많으니 G 관련된 책임은 피고인이 떠안고 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던 E으로 하여금 H을 대신하여 변호사법위반 책임을 지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 F의 "증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두 사람 간의 돈거래 관계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재판장 판사 1의 "증인이 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을 들은 바로는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H을 대신하여 변호사법위반 책임을 지게 하면서 마치 E H에게 차용금 채무가 있어 그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H의 아들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El H으로부터 빌린 돈이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l 2009. 6. 26.경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0. 16. 법정에서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고, 증인 기억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H을 위해 E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총대를 메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2011년 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에게 변호사법위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E은 2011. 1.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2011. 4.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E은 공기업 사장으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H을 대신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시인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안양에 있는 K식당에서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을 만난 날은 2011. 1. 28.이나 2011. 2. 초순경이 아니라, 이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2011. 5. 13.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El 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날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L 및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H 대신에 총대를 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11. 5. 말경 K식당에서 피고인이 E에게 H 대신에 총대를 메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2009. 4.경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6.경 200만 원은 N 커피숍에서 돌려받았고, 300만 원은 아들 J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