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2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00m 가량 뒤따라가 23:30경 인적이 드문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옆 비탈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붙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라"라고 강요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후 두부를 수회 폭행한 후 일으켜 세워 다시 벽에 밀어 붙이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다음, 몸을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빨게 할 거야"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비명을 계속 질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현장 등 위성사진, 이동경로 설명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도주경로 위성지도 1. 각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유사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처와 자녀의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이 '성적 가학증 등 변태성욕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충동 조절 장애가 의심됨'이라는 의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거인이 향후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