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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전 서구 B 1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6,768,000원 상당의 소파와 2인용 식탁세트를 제공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일 188,0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을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위 피고인의 매장에 6,768,000원 상당의 소파와 2인용 식탁세트를 배송받았음에도 2개월분인 376,000원을 제외한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취득원가 72,008,18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H 자동차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20일 리스료 1,346,442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7. 7.경 경기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H 자동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금융신청서, K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탈약정서, 가구할부렌탈납품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납입한 금원(렌탈료 내지 리스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시 C건물 지하에서 'D'를 운영하면서, 밀실 3개에 욕조, 간이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3. 28.경 당시 위 건물 임차인이었던 F 운영의 성매매 업소 단속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장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통지문을 받았으므로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을 원상복구 후 점유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 건물을 방문하여 밀실 등 성매매 업소 시설이 원상복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A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권을 양수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계속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업주 A, 종업원 E 임의동행)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H조합계좌거래내역 1. 통지문,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화면 1. 건물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종업원 E과의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1.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 범행 기간도 짧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지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만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임대료 외에 성매매 영업의 수익을 분배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2퍼센트 미만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적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모를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2터널 앞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완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20km 초과한 시속 약 10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K, C, D, B,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아래의 부정적인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긍정적인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수 차량 사이의 연쇄 추돌이 발생하여 무려 12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규모도 상당했던 점 긍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장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2.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안의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호텔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22. 04: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D호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호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드키꽂이에 꽂혀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D호실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이유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내용,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1999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음,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7명 중 기수 범행의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미수 범행의 피해자 4명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을 형사공탁함, 성년이 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3.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3. 9. 20.경부터 위 ‘F’에서 G 등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23. 10. 말경부터 위 ‘F’의 명함·전단지 등 홍보물을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유흥가 일대에 배포하며 ‘대타’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69세)은 2023. 11. 6. 21:39경 피고인 C의 ‘F’에 연락하여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3. 11. 6. 22:07경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성매매여성 G를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22:17경 위 G로부터 ’카메라가 있다 얼른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 가, 위 G가 찾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건달을안다, 사장님이 오면 더 안 좋은 상황이다, 112신고를 하면 당신 전과자가 된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를 앞세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같은 날 23:54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반환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풀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3. 11. 7. 00:08경 안산시 상록구 J, ‘K’ 편의점에 있는 은행 ATM 기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소유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3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의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안마 연락번호, 인출내역,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인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G’ 인터넷 카페 ‘H’에 게시한 CPU(씨피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인텔 i5 10400F CPU 3개, 인텔 i5 10500 CPU 1개를 2023. 9. 13.까지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9. 1.경부터 202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6 기재 피해금액은 30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공소장 변경되었다)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5,705,500원(순번 16 기재 피해금액이 변경되어 합계금액도 5,975,500원에서 5,705,500원으로 변경)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7, 11, 12, 18, 19, 22, 23, 26, 27, 31, 32, 38, 39, 44, 45, 50, 51, 57, 58, 62, 63, 69, 70, 78, 82, 86, 87, 96, 97, 106, 107, 115, 116)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사기 범행 관련)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8, 9, 13, 14, 20, 21, 24, 25, 28, 29, 33, 34, 40, 41, 46, 47, 54, 55, 59, 60, 64, 65, 71, 72, 79, 80, 81, 88, 89, 99, 101, 108, 109, 117, 118, 15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중 6명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M, N, O, P, Q, K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별로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3. 10.경 첨단산업용품 관련 제품의 유통, 정보제공 등 제반 여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조합원간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8. 9. 9.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4. 3. 10.경 설립된 이후 피해자 조합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 대 10,4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을 모집하여 D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2015. 12. 10.경 지하 2층 및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의안으로 하여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지하 2층 및 지상 5층 규모로 유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2018년경까지도 이 사건 신축공사 계획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50분의 1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려면 피해자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조합원 10명에게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정관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소송 확정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 없고, 위 조합원들에게 탈퇴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29조 제1항 제10호는 ‘부동산의 처분과 취득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 10명)은 원고(피해자 조합)로부터 그들이 지급한 각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민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이 추진 중이 사업이 지연되는 위험 등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두고 분쟁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조합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범행 전후 상황이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은 현금화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3:00경 인천 계양구 F호텔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21. 역삼역 성매매 오피스텔 건으로 조사 중인데, 피의자 중 본인이 포함되어 있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라고 말하고, 2022. 5.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의 G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하여 GPS를 설치해 다른 공범을 검거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사무관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3:54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에 있는 한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물품사기 관련 수사 중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5:26경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한남역 1번 출구 앞 범행장면 및 택시하차 GPS값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피해 장소 임장 및 F호텔 CCTV조사, 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1.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현금 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배상신청인 C이 신청한 2023초기249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으로 부적법하기도 함)]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2023고단564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7. 21: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21: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음성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과 D을 제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D에게 접근을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팔꿈치와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1:55경 음성경찰서 E파출소 출입문에서 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9. 21:57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 H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알파 오토바이를 옆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위 오토바이 전면부 카울, 손잡이 옆 커버, 좌측 사이드 미러 및 탑박스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I(남, 32세)에게 “개새끼야 꺼져, 손대지마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위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위를 반복하던 중 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 촬영 동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상대 수사 – 폭행 혐의 확인) 1. 동영상 캡처 사진, 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및 파손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으로 주식 관련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21. 3. 24.경 고소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 ‘TSI 보조지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TSI 보조지표’를 나타나게 해주는 ‘수식(이하 ’이 사건 수식‘이라고 한다)’을 공유해줄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식은 전문가들과 같이 만든 거라 공유가 어렵다. 이 수식 만드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식을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D증권에서 작성하여 무료로 배포한 수식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3:54경 이 사건 수식을 마치 자신이 전문가와 같이 만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카카오톡으로 고소인에게 전송하여 판매하고 고소인에게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식을 판매하고 입력할 수치를 알려줄 당시 이미 D증권에서 수식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전문가에게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건 수식을 알게 되었고, 전문가가 알려준 수치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진 아버지와 상의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수치를 이용하여 지표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살표를 만드는 데 천 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식을 판매할 당시 ‘TSI 보조지표’를 나타나게 해주는 ‘수식’이 D증권에서 무료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화살표’의 공유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화살표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전문가들이랑 만든 거다. 이 화살표 만드는 데만 해도 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말한 사실, 화살표는 수식 자체가 아니라 수식에 수치를 입력해야 나타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식을 판매하면서 알려준 수치는 D증권에 공개된 것(기본수치)과 다른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아프리카TV에서 유료 주식강좌를 들으면서 이 사건 수식을 알게 되었고, 강좌에서 알려준 수치(기본수치와 다름)와 다른 수치를 고소인에게 알려준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약 3년간 이 사건 수식을 이용하다가 고소인에게 판매하면서 수치까지 함께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살표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수반되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40경부터 21:47경 사이 나주시 B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헬스장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7.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차단된 전화”라는 문구를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던 중, 2023. 3. 20. 21:40경부터 21:47경 사이 나주시 B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1. 2023. 7. 26. 16: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6. 1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피고인이 E의 카드로 계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위 가게 테이블에 3~4회 정도 내리꽂고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의 칼날을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여러 번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7. 26. 17: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6. 17: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슈퍼7 가스분사기(제조번호 : F)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사건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각대 특정) 1. 총포 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 행위태양이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