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마을 노인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남, 77세)은 2016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위 노인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경남 사천시 B마을 노인회관에서, 과거 정부에서 위 마을에 무상으로 지급한 쌀 7포대 중 1포대가 사라진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인회의 다른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함부로 가져가서 팔아버렸네.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 돈사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25.부터 2019. 12. 30.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3명, F, G, H, I의 각 진정서 1. 사업장 정보집, 소재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7:5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카톡메세지로 피해자 휴대폰에 "ㅋㅋㅋ아다년, 보지찢어줄라햇는데"라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20경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B(42세, 여)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B의 얼굴에 뿌리고, B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을 향하여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B을 벽에 밀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벽에 밀치고,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D의 폭행 부위 및 파손된 핸드폰 사진 등)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 여직원과 식당 관리자를 폭행하고 식당 여직원의 휴대폰까지 부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손괴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20경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D(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42세, 여)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을 향하여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6. 25.자 합의서가 2020. 6. 2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2:06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위 교회 1층 재정실로 들어가려고 함에도 피해자 D(51세, 남)이 위 재정실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첨부 및 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전과관계와 성행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빌딩 소재 'D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1372 피고인은 2019. 4. 15. 대전 서구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충청도 골프 총판을 하겠다, 골프채 115개(개당 10만 원)를 주면 내일 대금 1,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매입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15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9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G와 동 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골프 장비(H) 4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크린골프 장비 4대에 관하여 I(주)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리스계약 채무 잔존금이 109,834,605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에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관계의 신의칙상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20.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6,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8 피고인은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골프 장비(H) 1대를 판매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크린골프 장비는 피고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시설대여(리스)한 상품으로 그 소유권이 캐피탈회사에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게다가 위 스크린 골프장비 운영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이용대금과 해지검수비를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장비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장비가 자신의 소유이고, 골프장비 운영회사에게도 서비스이용료나 해지검수비를 모두 납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12. 31. 1,700만 원, 2021. 1. 1. 170만 원 합계 1,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3 1. 피고인은 2020. 1. 7.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M' 골프장비 4대를 구입금액 164,000,000원으로 하여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3,517,7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하고 골프장비 4대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12. 3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골프장비 중 3대를 임의로 G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 나머지 1대를 K에게 1,87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N은 D스크린골프장에서 채권자인 위 피해회사의 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20. 10. 5.자 2020카단10596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장비 4대를 포함한 9점의 물품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점유를 풀고 그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고지하고, 위 골프연습장의 카운터 주위에 그 취지를 기재한 고시문(가처분 표시)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고시문을 제거하고 위 골프장비 4대를 임의로 타인에게 각 매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부 및 매매대금 송금내역자료 1. 수사협조의뢰 및 I 회신자료(리스계약서 등) 2021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할부금 납부내역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리스물건수령증서 1. 결정문(2020카단10596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고시문 촬영사진, 유체동산가처분조서(2020가967), 목록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6: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폰 해지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D주유소에서 구입하여 가져간 휘발유 10리터를 피해자 E 및 위 매장 내부에 뿌린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8,300만 원 상당의 위 매장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및 족부 심재성 2도 및 일부 3도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편의점 탐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수사)[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관련)[첨부된 사진, 영수증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단서 관련)[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 관련)[첨부된 견적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휴대폰 가입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의 위 판매점 매장에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힘과 동시에 위 판매점 매장 내부를 소훼하여 약 8,3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6: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20. 17:35경 위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여기 장사 못 하게 다 부숴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씨발새끼야, 어딜 도망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112사건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의 이웃과 지인들이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해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사우나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약 4초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0.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미 그 사이 동종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를 경시한 채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D에서,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위 D의 상호 및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도인 E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인 G 등 2인에게 83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D에서,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위 D의 상호 및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도인 G 등 2인이 제1의 가.항처럼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H에게 1,0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D에서, 위 D의 상호와 공인중개사 A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도인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G 등 2인에게 83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D에서, 위 D의 상호와 공인중개사 A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도인 G 등 2인이 제1의 가항처럼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H에게 1,0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20. 2. 23.), 부동산매매계약서(2020. 1. 19.) 1. 현장사진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A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골프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법인 휴대폰이 고장 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한다. 내 여동생의 휴대폰도 함께 개통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50만 원은 이달 말까지 변제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 회사에서 비용을 환급해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에서 근무 중인 것이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 C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19.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이면서 접근하여 불과 6일 만에 휴대폰 2대를 개통한다는 거짓말로 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각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중 2010년경 이 사건과 비슷하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연상 남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안마의자 렌탈 요금 편취 사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2020. 10. 22.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B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3. 오전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0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인터넷 B의 ‘추가 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내역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면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1개당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E’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 다음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19. 10. 1.경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양도하였다. 2. ㈜G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2019. 10. 2.경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양도하였다. 3. ㈜H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2019. 11. 13.경 경기 안산시 초지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6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I’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9. 11. 8. 11:48경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안산시 초지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OTP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9. 10. 8.경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안산시 초지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OTP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자료((주)H), F은행 자료((주)E), 기업은행 자료((주)G)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은행거래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주,G 명의 D은행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주, G), 거래내역서(주, H 명의 J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여 그 금융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 제3자가 위 금융계좌들을 범죄에 이용하여 그 해악이 큰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과 C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B은 딸인 F이 4살 때 인터넷게임으로 만난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안방에서 F과 F의 남동생이 보는 앞에서 그 남자랑 섹스하고, 그 과정을 나한테 전화했었다. 내 거시기는 안 빨아도 그 남자의 것은 새끼들 우는 앞에서 졸라 빨고 좋아한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사위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8cm)을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C 광고에서 ‘D’라는 회사에서 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 및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인데 H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G 대출 잔액 6,604,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일 중 G 대출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H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6,600,000원을 빌려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30. 11: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G 직원인 ‘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604,000원을 건네받아, 일당과 본건 범행을 위해 구입한 가방과 모자 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합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06: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J”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서민들을 상대로 실행하는 대출인데 대출이력이 남아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들은 게 있으면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 상환 방법은 대면상환을 하는 것이 처리가 빨라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14,000,000원 보험약관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7.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에서, 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K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피의자 여죄사건 현장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송금전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