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2023고합203 피고인은 2022. 10. 20.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안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옷을 입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하자. 제발하자.”고 수회 반복하여 말하면서 휴대전화, 가방 등을 챙기려는 피해자의 몸, 어깨 등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피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현관문을 닫은 뒤 피해자에게 “들어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240 피고인은 2022. 2. 27. 밤경 지인 F과 함께 창원 성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지인 I, 피해자 J(여, 19세)과 함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K모텔 L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I가 집으로 돌아가고, F이 모텔 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성관계를 하고 있던 도중 F이 모텔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성관계를 그만둔 사실이 있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2. 28. 04:00경 위 K모텔 L호에서, 모텔 방에 들어온 F도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뒤집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무릎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꿈치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2. 28.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뺏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의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위 모텔 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 2023고합241 피고인은 2022. 12. 24.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M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N건물, 2층에 있는 ‘O’에서, 얼마 전 그곳 종업원이 위 M에게 장난을 친 일로 기분이 나빠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출입구 바닥에 드러눕고,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P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 인스타그램 사진 등, 범행 장소 주변 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 범행 장소 약도 2023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K모텔 업주조사에 대한) 1. 문자메시지 내역, 멍이든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2023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J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해주지 않자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J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2023고합240호 사건 증거기록 제32 내지 46면),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해자 E,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은 수사 당시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원치료일 외에 따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여(2023고합203호 사건 증거기록 제74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P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양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