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2014고단3995 피고인은 2007. 8.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사업관계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에게 "당분간 사업을 할 때까지 돈 놀이를 해라, 일수를 놓으면 하루하루 원금과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일수로 놓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 대구은행 계좌(F)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31.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499, 피고인은 2008. 12. 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점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리대금업자인데 누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안에 갚아주고, 50만 원 짜리 적금 보험에 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36 피고인은 2008. 9. 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법당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우유대금 수금 마감일인 9. 4. 까지 갚아주겠다. 아들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비러 뽑아서 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46 1. 피고인은 2008. 9. 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집에서 피해자 K(여, 53세)에게 '한 지붕에 두 보살이 있어서 두 신이 싸운다. 옆에 있는 보살을 내보내겠으니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3년 동안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6.경 같은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반드시 결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 LG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합계 7,948,2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6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파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갈 계약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정도 후면 이전에 살던 집도 빠질 것이고 그러면 전세금도 나올 테니 그것으로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고, 만약 그 집이 늦게 빠지게 되면 내 돈으로라도 꼭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파주시 Q병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보리밥집에서, R(개명 후 S)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P에게 "1년치 선이자로 4,000만 원을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파주시 M에 있는 'N'에서 수표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42463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746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 2014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4636)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2006. 2. 27.부터 2006. 9. 29.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5,280만 원을 빌리고, 2007. 9.경까지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2008. 9. 1. 당시 'D'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집이나 주거지의 임차보증금이 각 1,000만 원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E, H, K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중 일부만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E에게 대여원리금으로 4,72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 L에게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