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주변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효령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캠핑트레일러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18,18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D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리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고사진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사고사진 사본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캠핑트레일러 앞에 주차하자마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와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충격 부위로 보이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충돌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렸지만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돌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가. 2021. 12. 초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말경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호 앞 택배를 보관해두는 장소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2021. 12.초순경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도어락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12. 2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9. 15:4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화장실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낸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다가, 같은 날 16:18경 몰래카메라에 메모리카드를 삽입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21. 12. 30.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30. 10:14경 메모리카드 내 영상을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었으나 집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느끼고 문을 닫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화장실 내부 휴지걸이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2021. 12.초순경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1. 12. 30.경 같은 모습과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80 집행-메모리카드 sd카드 32g) 1. 수사보고(피해자 화장실 사용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카드대금 막을 돈을 빌려달라. 내가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서를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도 집 주인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3.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450만 원, 같은 달 25.경 270만 원 등 합계 1,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245 1. 2021. 3. 25.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0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자리 위에 올려놓고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6.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5:50경 서울 성북구 E 2층 ‘F‘ 복도에서 피해자 G에게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천 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14.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14. 15:30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F’ 관리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주스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246 피고인은 2021. 3. 5. 01:5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 K(남,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발로 가슴을 4회 밀어 차 폭행하였다. 2021고합247 피고인은 2021. 4. 3. 18:2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동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로 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용산우체국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사이에 갑자기 삼성 휴대전화 1개를 콘솔박스에 올려놓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15,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환청, 사고 장애,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2021고합2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2021고합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2021고합247 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형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7: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18:05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 C(남, 31세)의 집 앞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양손을 문 안으로 밀어넣어 피해자의 손목과 현관문 안쪽 손잡이를 잡아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5. 19: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옆집 여자가 술 먹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1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연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과거에 운행하던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chief318 3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3:49경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0:00부터 같은 날 23:49경 사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hief318 3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모욕, 업무상횡령, 폭행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 02:43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40-3에 있는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포항우체국 앞, 음주운전한다, 역주행하고 멈추고 지금은 차문 열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7. 06:21경 평택시 B, ‘C’ 앞길에서 D과 다투고 있던 중, ‘남자 2명이 도로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과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어쩔 건데. 븅신들아. 아우 씹할 대단하신 분들.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씹할, 븅신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자신의 복부로 F의 상체를 6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7. 07:45경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채 그곳 바닥에 침을 뱉으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씹할. 빨리 수감시키고 씹할.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 씹할. 진짜로. 빨리 합시다. 진짜로. 씹할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3:30경 영주시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03:30경 영주시 C,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B에게 “비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가 6개월 이내에 상장한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상장하니 위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전문가이니 나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관리해주겠다. 만약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보전을 해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5:5 비율로 이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는 대표 주관 회사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는 등 6개월 내 상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건축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26.자 약정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D 명의 E은행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인터넷 기사 출력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종합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명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망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9:2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에서 부터 D에 있는 E어린 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등 3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8.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구래동지점에서, 사실은 B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의도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인천 미추홀구 I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를 만나, 계좌 1개당 월 150,000원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B에게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6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각 정관,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8: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나체상태로 서있는 옆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5: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나체상태로 서있는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서 있는 옆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6:0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나체로 팬티를 입는 모습을 착용하는 앞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5.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2명이 나체 상태로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6.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9세)이 나체 상태로 옷장 앞에 서서 물품을 챙기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의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65세)는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1. 2. 7. 01:20경부터 01:50경 사이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B가 동승한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을 추격하던 중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힘껏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폰 메시지 등 임의제출), 사진 1매,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추출내역, 수사보고서(사건당일 교통사고 및 주취운전 관련 수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본,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본, 사고현장사진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범행으로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앙심이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충격 자체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충격 직전에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사정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으며,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와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2: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지랄병하고 있네, 미친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길가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지랄병하고 있네, 미친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에 있는 구평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병포리 226 하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5인승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으며, 본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