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5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키캔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한 과도에 피고인의 피를 묻힌 후 피해자에게 “다가오면 찌르겠다. 내가 너 못찌를 것 같냐. 찌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683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친목모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22:20경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주점 안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을 씻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5회 가량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하고, 피해자가 거리를 두는 듯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55쪽), F 사장인 G이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말수가 없어졌고, 피해자의 기분이 나빠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모임 사람들과 함께 만난 이후 이 사건 범행일에 2번째로 만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에서 약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셨는데, 공소사실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화장실을 다녀온 시점 이후에도 약 30분가량 자리를 이어갔다(증거기록 제13쪽).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위해 이동하려 할 때 피고인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같이 가겠다’고 하여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의 지인들과 2차 술자리를 가졌다(증거기록 제14쪽).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후 포차 주인이나 2차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넘어서 강제추행 직후에 피고인을 모르는 자신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피고인을 동석시켰다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싸움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저급한 욕설과 비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싸움의 경위에서 사건의 발단을 설명할 수 있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사람을 없던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혔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냥 괜히 일키우지 말자’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이 ‘내가 뭔 성추행을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스킨십이 있는 자체를 내가 그렇게 느꼈었나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응은 매우 어색하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가 남여공용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언제 따라 왔는지 쫓아와 화장실의 문을 닫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입을 맞추는가 하면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친 다음 밖으로 나왔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도 화장실에 간다며 따라왔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밖에서 물을 틀어 놓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자 껴안고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 16쪽, 증인신문조서 제3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의 시점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