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C(개명 전 ‘D’)은 2014. 6. 25.경 중국 청도 지역으로 출국하여, ‘E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2014. 일자불상경부터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G’ 또는 ‘H’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조직에서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일자불상경부터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집기, VPN·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F’으로부터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받았다. 3.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통솔체계 총책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기존 ‘E은행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공범들 및 지인들을 포섭하여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C 조직’이라고 함)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책 C,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G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의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조직원 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고, 조직 거점인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 휴대폰 사용금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야간 이동제한 등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4. 조직원 간 역할분담과 업무 총책 C은 이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중간관리자는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관리(인터넷 전화, 대포폰, 컴퓨터 등 설치, VPN관리), 총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조직원 배분, 조직원 물색,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 조직원들은 G 또는 H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수법 및 시나리오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연락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G 내지 H 직원을 사칭하여 “G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범죄수익 분배방식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1차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20%를,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재차 사기 전화를 하는 2차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입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았으며, 조직원이 가담시킨 다른 공범이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원도 해당 공범이 받는 수익금의 2%를 추가로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금이 분배되었다. 6. 범죄단체 조직 ‘C 조직’의 총책인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5. 10.경까지 중국 연태 지역에서 ‘G’ 내지 ‘H’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5. 3.경 국내에서 친구 I의 제안을 받고 총책 C이 중국에서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C 조직’에 가담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8.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 역시 2015. 3.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었던 I의 제안을 받고 위 ‘C 조직’에 가담하기로 한 후, 같은 달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각각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바, 2015. 3. 23.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가명 ‘S 대리’를 사칭하고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T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2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항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수서 1. R,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대상자 동반 출입국정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들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2노403판결)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판시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1. 19.부터 시행된 같은 일자 법률 제12842호)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형법 제30조, 제114조(판시 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2013. 4. 5. 법률 제11731호부터 형법 제114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형법 제114조 제1항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의 별지 각 범행당시 적용되던 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는 “형법 제114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바, 이는 입법의 미비에 불과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인 각 사기행위에 관하여는 위 개정전 후의 형법 규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각 범행은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별개의 행위이므로, 서로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할 범죄는 없다고 판단된다. 검사도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공범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40조를 공소장에 열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6. 선고 2019노2755판결에서도 항소를 기각한 결과 죄수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2022. 11. 1.자 판례공보 16.번)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외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개별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다.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판시 각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관하여 : 형법 제114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각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10,990,000원 편취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증거기록 204쪽)(피고인 B, 증거기록 236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R, Y, X, U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R, Y, X,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우려가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