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은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12세로 ‘경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2.초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위 K7 승용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변상할 책임이 없는 위 K7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변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통해 합의금 및 변상금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G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따라, 피고인 B은 2022. 2. 16.경 위 ‘F’ 커피숍에서 A를 만나 ‘운전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는 2022. 2. 19. 09:00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3 신월7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I 앞까지 운전해 주면 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2022. 2. 19. 18:00경 서울 강서구 I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에 이르자 위 BMW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I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 C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K7 차량 소유자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K7 차량을 2,000만 원에 매수해라, 돈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캐피털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중고차를 나에게 주면 지인에게 렌트하여 받은 렌트 수익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캐피탈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1.경 G 주식회사로부터 51,000,000원을 대출받아 34,800,000원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변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J 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00,000원을, 같은 날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00원을, 2022. 2. 22.경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2022. 2. 24.경 피고인 B 명의의 J 계정(거래번호 : M)으로 300,000원을, 2022. 2. 26.경 피고인 B 명의의 J 계정(거래번호 : N)으로 9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3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작업대출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이 되면 너는 집이 생기는 거고 합의금을 메꿀 돈이 생기는 거다, 2년 뒤에 그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억 원이 대출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45,000,000원을 가질 수 있으니, 그중 20,000,000원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4,000,000원은 C에게 잔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캐피탈대출 비용으로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22. 3. 17.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2022. 3. 22.경 경기 부천시 Q R호에 있는 S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T 소유의 인천 부평구 U 외 1필지 지상 V W호에 관하여 임대인 ‘T’, 임차인 ‘D’,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2. 3.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에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신청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00,000원 대출금의 채무자의 지위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0.경 K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이 관리하는 T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100,000,000원이 곧바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2. 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가 위 B, C이 고의로 낸 사고라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내일 수원에 가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BMW 중고차를 구입한 후 고의 교통사고 변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바로 넘겨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차가 2대가 되니 수원까지 타고 간(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돌아올 때 대신 운전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2. 21.경 경기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에 B 및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700,000원을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B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1)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6)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차량을 편취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K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일부 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모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