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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1.2016고단69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2013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2.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있던 액자를 밀어뜨려 깨뜨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3,20: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20: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족발을 사왔으니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할 말 다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자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20:00 경위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너는 죽어야 한다. 썩은 피가흐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고단57 피고인은 2016. 11. 18, 23:12경 논산시 D에 있는 이혼소송 중인 처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왜 남의 집에 왔냐, 당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뒤 위 주거지 출입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경찰관, 피고인 순으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나가고 있었으므로, 현관 입구가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에서 문을 닫을 때에는 문틈에 다른 사람의 손이나 발이 끼여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함부로 출입문을 세게 닫아 문틈에 피해자의 왼쪽 중지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앞서 철제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피고인이 뒤따라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철제현관문을 세게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곧바로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왼쪽 중지가 문틈에 끼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 정하는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7.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목포시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 위 게임장의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2016. 9. 8.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고 다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사무라이 게임기 50대 및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7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끼리 위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요구를 받고 그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게임장 허가사항 첨부), 내사보고('F게임장' 실업주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압수조서, 목포 'F게임장' 관련 영상,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대화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486 사건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10-18에 있는 새인천 순복음교회 내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상단 유리를 쇠파이프로 깨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 책상 옆에 놓아 둔 피해자 B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 원, 신한, 국민 체크카드 2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24, 16: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22번길 성광교회교육관 내에서,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C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2,000원, 신용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잠 그고 외출한 사이 쇠파이프로 견적미상의 출입문 상단 유리를 깨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헌금함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6:00경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침입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18 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시가45,0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비전 담배 1보루, 시가45,000원 상당의던힐 담배 1보루 등 도합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3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16:28 경 G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2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비전 1보루 등 도합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3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위 4.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I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B,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03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동영상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고, 위와 같이 집어던져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여천2교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문화아파트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1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진술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피해자와 합의 □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 범죄경력이 다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40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D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경찰관 도착 이후에도 택시기사들과 시비하면서 계속하여 그들 방향으로 나아간 점,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팔을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제지를 뿌리치며 순경 D의 멱살까지 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40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등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D의 손가락을 잡아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손가락이 꺾였는데 어떻게 꺾인 것인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증인의 손가락을 꺾은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옆에 있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D의 손가락이 꺾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자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면서 함께 넘어졌고저항하는 피고인을 결박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며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하였거나 결박하는 과정과 그 저항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행위'가 있었는지 및 상해에 대한 고의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20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11. 1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2017고단1035 피고인은 2017. 5. 10.경 강릉시 B 1층에 있는 'C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하는 정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슈퍼파라다이스2'(등급분류번호: 제CC-NA-170322-007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7. 5.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고단1214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성명불상자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도박방법: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 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를 이용하여 2016. 9. 10.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주)E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9,840,000원 입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자료, 강릉시청 공문 2부, 현장사진, 게임기 정산창 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수퍼 파라다이스2_강릉경찰서) 1부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등, 도박사이트 출력물 1. 내사보고(A의 도박계좌 입출금내역 및 상대계좌 영장회신내역 첨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도박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평소손님으로 드나들어 친분이 생긴 피해자에게 "내가 신한생명에 근무하면서 신한은행에 6,000만 원을 입금해두었다. 신한생명 퇴사시 발생한 수당반환 문제로 당장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한은행 근무경력은 2007년경 약 2개월간 콜센터에 근무한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 금융권채무 약 2,0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4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3:4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511호에서 B과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내가 B의 신랑이다. B랑 재미 좋았냐. 모가지를 긁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2도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7. 1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열쇠를 주먹으로 움켜쥐어 열쇠 끝부분이 손가락 사이로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눈알을 확 파버릴까 보다.B과 3년을 만났으니 1년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보상비로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 또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불륜의 의도로 모텔에서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동거녀와 머무른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경고의 성격이 혼재된 공갈의 실현에 있어 실질적인 영득의사의 비중이 크지 않다. 피해자와의 특수한 대립관계와 폭력 전과의 부재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나 법적대적 성행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및 경합범관계,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수모감, 상해 부위와 정도, 사전 모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폭스바겐 CC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차량을 수리해서 되팔면 돈이 남으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차량 부품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2. 30. 20만원, 2017. 1. 11. 185만원, 2017. 1. 23. 48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종 실형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알바천국'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인데, 할 수 있겠냐. 검사님 심부름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8. 10:00경 발신번호 E, F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0억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행에 사용 된 것이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H)로 피고인의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94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0:02 경 발신번호 I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서 얼마 전 해외에 사용된 범죄통장 등 관련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검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 있으니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범죄혐의 가담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45 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및 미화 등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정색 노트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의자가 상선인 불상의 피의자에게 송금한 영수증, 압수물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압수된 증 제4호(검정색 서류가방 1개)는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각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분명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사기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중 2017. 3. 말경에서 2017. 4.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계속 구입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네이버 아이디의 접속 IP, 단말기, 계좌주 등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2007. 8.경 집행유예판결을, 2016. 3.경 벌금형을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30에 있는 연제그린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fD 노래연습장'에서, E(여, 32세)를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에게 일명 보도방 업주 A으로부터 소개받은 E를 도우미로 소개하여 E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4. 16:55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세미나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D 주식회사에 1억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받고 영업용 승용차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크기 세로 13cm, 가로 7cm, 자루 길이 30cm)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1/3리터를 그곳 바닥에 뿌리며 그곳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맨정신으로는 못 죽을 것 같고, 술 먹고 죽을란다."라며 위험 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벽에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시너에 불이 붙었을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협박과 업무방해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애초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2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면서 소주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법정에서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합의금 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측의 행실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6년 6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4.17: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결혼 기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치며 위 가게 옆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