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현금 63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위 커피숍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32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 CD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현금 3,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제목 아래에 '성명 : G, 상환금액 : 31,000,000원, 상환일자 : 2021.01.19.'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J회사 대표이사 K(인)이 날인된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고, 같은 날 15:55경 위 교회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 CD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4경 위 주차장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 CD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주겠다며 집요하게 회유한 것이어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화학공학과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기분석 개발', '관리총괄', '연구소 수질 분석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의자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료제출, 증거목록 18 내지 22번), 내사보고(법무법인 청 제출의 변호인의견서, 증거목록 23 내지 24번) 1. 위조서류(J회사 납부증명서) 1. 첨부자료(자수서, 통화녹음파일 USB) 1. 보이스피싱 총책과의 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E'(진범)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다거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N'에서 온 광고문자에 채권회수 관련 지방 담당자를 모집해서 하루에 일급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수사기록 2권 158쪽)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물어보았다. 성명불상자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은행에 갈 수 없으니 채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광고문자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채용 결정을 한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동안 합계 40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확인한 하루 일급인 15만 원보다도 고액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고액알바로 생각되어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니 '나와 같은 내용들이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나와있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2~93쪽). 피고인이 확인한 광고에서는 업체명이 'N'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받을 때 'F카드', 'J회사', 'O회사' 등을 언급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법무사를 위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작성권한 없이 'J회사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N'을 검색해보고 실제로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받은 돈의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 Q, (유)R, S 등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몇 백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채무를 계좌가 아니라 전부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거니와,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현금을 받고, 채무자에게 수령증 등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으면서(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전혀 다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현금을 받아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범행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F카드 T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수사기록 2권 118쪽), 'J회사 U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수사기록 2권 121쪽), 'O회사 V 대리님 부탁으로 왔다'(수사기록 2권 125쪽)라고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변제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실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소속도 일관되지 않고 매번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굳이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등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를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굳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순 가담, 자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4,9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래와 같이 반환된 5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액 중 5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