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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주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F과 피고인에게 시비를 계속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의 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우안 시력 안전수동의 시각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장해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의점 주인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과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의 매우 중요한 기능인 시력에 장애를 얻어 상당한 비율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평생에 걸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0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남구 동해면으로 가던 중,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타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을 때 위 택시 기어봉을 만지려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갓길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같은 구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를 지나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1. 22:1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끌어 당겨 입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4. 00:05경 영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J편의점에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하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K교회 앞 방범용 CCTV A 모습 /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그로 인하여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1년)을 1/2까지 감경]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1년)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2(1년),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원주시 C아파트, 20동 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7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거지 밖에서 주방에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다른 남자에게 들이대며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방에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벗기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게 하고 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쫒아낸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버리고 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38세)이 "오늘 제사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야된다."며 방을 나가려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쌍년아, 개같은 년이 왜 집에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신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범행 당시 모텔방의 혈흔 및 당시 피해자 모습),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경찰조사 이후 도주한 점, 동종 전과 8회 (집행유예 4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소재 선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사천시 C에 있는 D판매점에서 시가 13,53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가운데 10,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8. 7. 11.까지 60개월에 걸쳐 매월 216,410원씩 분할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10,8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청구 내역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공소장 사본,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 없이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직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1,08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사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0: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활주로 공터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25세)을 만나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빚을 내어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혼자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면서 치료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아픈데 너는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6.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2

범죄사실 2016고정1722 1.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D(26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E(22세)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01:4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F(28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정1888 1.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5층 505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만난 남성인 G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H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I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J 대화내용 1. J 내역(성매매관련 사람들과의 대화내용), 각 송치서 표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0. 0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 뽑기 가게에서, 피고인 B이 가게 안쪽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파손한 후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인형 및 장난감 자동차 40개 가량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광진구 군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십리역 사거리 쪽에서 신답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K5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의 BMW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G, E, I, K),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4동 805호 앞 복도에서 음주로 시비가 있어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43세)이 피고인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발목을 수차례 걷어찬 뒤,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다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67세의 고령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연행하려는 것을 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그 이웃인 F과 사에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C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C 운영의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파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 25.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의 2011년 제2기 매출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 등 6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4,2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파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의 2011년 제2기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G 등 19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18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주세무서의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분석)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기간의 같은 범죄로 판시 확정판결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여러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합계 1,7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지분을 50:50으로 약정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8. 위 동업재산인 'E'을 F에게 권리금 9,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3. 10.경 중도금 800만 원을 수령하고, 2014. 3. 20.경 잔금 8,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건물주인 G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수령한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채 2014. 3. 21.경부터 2014. 4. 7.경까지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채무변제,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업한 또 다른 커피전문점의 개업비용,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권리금 및 임대차 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 'E' 커피전문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는지,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하였는지, 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H'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남은 1,7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출연하여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H' 양도 대금 5,000만원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정산이 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정산이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달리 사후적으로 정산 내역과 관련하여 주장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정산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C의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다). 'H' 운영은 피해자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반면, 'E' 운영은 매출 관리 및 재무 노무 세무 등 전반에 관하여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E' 운영과 관련하여, 2012. 6. 14.부터 매주 토요일에만 E에 출근해 오다가 2012. 11. 10. 이후에는 전혀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정산 등단 한 번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E' 운영 초기에 일정 정도 관여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의 진술은 C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23경 경기 광명시 광명2동에서부터 같은 시 모세로 48에 있는 철산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선부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4: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14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5:3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와 언쟁을 벌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D과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C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0. 23. 06:25경 공소사실 2항 기재 장소에서, 상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대로 진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장 F에게 '야 씹할 놈아, 언제 내가 때렸다고 진술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열람 중이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기고 찢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5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뷰티펫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4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112에 전화하여 "어떤 남자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막 주물렀다"고 허위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E을 지목하며 "내 가슴을 주무른 사람이 저 사람이 맞다, 처벌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태평2동 3498- 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2016. 8. 30.경 아는 남자와 C 나이트에 갔는데, 그 사람에 의해 남자 화장실에 붙잡혀 들어가 강제로 키스와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당했으니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E과 위 C나이트에서 만나 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E이 다른 여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위 E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40-1에서 D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대원미디어 주식회사가 등록한 원피스(등록번호 제0508626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원피스 블록 119개를 판매하고자 전시·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대원미디어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대원미디어의 저작물인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 캐릭터 모양을 그대로 복제한 나노블록 총 358개를 판매하고자 전시·보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저작권 등을 침해한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단기 임차하고 판매직원까지 고용하였던 점, 판매한 물품 및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0:0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E를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F(44세)이 말리자 화가 나서, 인근에 있던 'G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1.5cm, 칼날 길이 28.5cm)을 구입한 후, 아산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00:0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E(30세), F 등에게 "2차로 노래클럽을 가자,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으니 내가 계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1,000만 원이 어디 있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2.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가게를 차릴 곳을 알아보고 있다. 포천에 괜찮은 곳이 있는데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인 것 같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마련하여 괜찮은 건물을 임차겠다. 그 다음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마사지 가게 이익금이 월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중 1천만 원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위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 2015. 11. 14.경 1,300만 원, 2015. 12. 23. 3,7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인 E에게 대부를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부중개를 해주고 합계 1,7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송금 받는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