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말경 극동건설(주)로부터 'E'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3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투수스톤 블럭과 샌드필터를 더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공사 외에도 H 포장공사, I 포장공사, J 포장공사 등 4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주)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수스톤 블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1억 4,740 만원 상당의 투수스톤블럭, 2012. 11. 12.경 660만 원 상당의 샌드필터 등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불금현황, 관련공문, 공사대금직접청구서 사본, 우체국통장사본, 자재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D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 하도급기성확정통보, 회생사건 등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1. 공정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수스톤 블록 등을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 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는 극동건설로부터 도급받은 'E'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납품업체에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자재납품업체 여러 곳이 자재납품을 거부하거나 상위도급업체인 극동건설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10. 30.경 피고인, 피해자 F. 원도급자인 극동건설 관계자 M, L, N 등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도급자인 극동건설이 D(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의결과가 도출된 점, 그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과 극동건설은,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기성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재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예금인출을 위한 인감을 극동건설과 D의 공동인감으로 등록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인감을 D 단독인감으로 교체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사기성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전부 인출한 후 자재업체 및 극동건설과의 연락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수스톤 블록 등을 납품받을 당시 이미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수스톤 블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곳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12: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 B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피해자의 집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첩년 주제에 굴러 들어와서 다 먹으려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A와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0.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이자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로 차용 당시 개인부채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액수만도 한 달에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한 달 수입액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였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통장으로 좀 넣어달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갚아줄 것이고, 이자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로 차용 당시 개인부채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액수만도 한 달에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한 달 수입액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였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은 당분간 좀 쓰고, 2,000만 원은 40일만 쓰고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로 차용 당시 개인부채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액수만도 한 달에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한 달 수입액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였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낙찰계를 운영하던 J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렵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간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61세) 일행의 자동차를 들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한 것에 관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E의 옆에 앉아 대화하던 중 강제로 E의 손을 만지고 이 뿌리치자 E의 허벅지, 엉덩이, 양 어깨를 만지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7세)가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F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E의 각 이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H, G, F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과 그 직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씩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28.16:17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이 경매진행 중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찜질방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3구 멀티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F 두산 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1대, 진공청소기 1대, 바벨 1개와 시가미상의 비누 1박스 등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와 자신의 무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압수 피해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21:3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피고 다니니까 나보고 바람피운다 하지, 더러운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장사를 못하게 매일 출근해서 식당 손님들에게 해명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2cm) 1개, 과도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있던 식탁 위로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찔러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베어 피가 나자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면서 "너도 이런 뜨거운 피맛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식당 안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C'라는 상호의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신형 싼타페 승용차량을 임차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5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 시간불상경 아산시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를 만나, 그에게 "H 싼타페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차량에 대해 계약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간으로, 월 사용료를 87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3,550 만원을 수령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I 앞 노상에서 시가 3,387 만원 상당의 위 H 싼타페 승용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당하고, 변제되지 않은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옆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22: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72,540원 상당의 한우육포 등 식음료 23점을 가방 안에 넣은 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절취한 H 물품내역), 영수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팩 사진첨부), 백팩 사진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인 식당 외부 및 침입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방치물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1년 9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초범(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 3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00:16 경 경주시 서면 도리에 있는 하늘마루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콜핑안강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매도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12. 2. 경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당신 명의로 회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한 채 임차하게 해 달라, 그러면 당신도 그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이 없으니 당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 대출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G로부터 그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G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H에게 명의신탁한 인천 남구 아파트 제6동 제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G에게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G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입금 되면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H과 G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5. G를 천안시 서북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으로 데려가 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제로 G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0. 102,000,000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던 H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전세론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근질권설정계약서, 질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사본 1. 판시 각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전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사이가 좋아서 상대방의 채무나 회사 운영자금을 대신 부담해주던 관계로서 상호간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만을 따로 떼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양정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49세)가 친구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남의 처하고 술을 쳐 먹느냐, 때럴까"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왜 남의 마누라랑 술을 쳐먹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경 제천지 B 임야 중 면적 합계 1,148m2를 브로콜리 등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뽑아내는 등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각 위치도 및 위성사진, 측량성과도, 사진첩, 피해액 산출 조서, 경사도분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작을 위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양천구 F 소재 'G교회' 목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위 G교회 건물에서, 위 교회 신도이면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고 자신도 같은 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 H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당신과 아들 병을 고쳐줄 테니 집을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 살고 집 판매 대금은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1. 1,300만원, 같은 해 7. 19.경 7,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2. 26.경 위 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회에 부속된 방 2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조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던 중,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자, 2008. 4. 30.경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차용증 금액란에 '0'자를 검정색 펜으로 가필하여 "2500만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쳐, 진정하게 성립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 51568호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로 피해자에게 14,693,86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2012가단99379호로 제기하면서 위 변조된 차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첨부 및 전화통화) 중 K 진술부분, 수사보고(고소인의 아파트담보 대출금 일자 및 금액 확인) 중 L 진술부분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변조된 차용증, 답변서, 피의자 작성의 장부, 수사협조의뢰(고척1동새마을금고) 및 첨부된 회신, 수사보고(기록첨부) 및 첨부된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서, 고객별 자기앞수표발급내역서, 감정회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외국환입금·지급표, 등기부등본(양천구 M건물 J 소유), 차용증, 계약서(증거기록 29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320쪽부터 331쪽까지),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및 첨부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과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주)D의 전무 E을 만나서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D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주)D의 전무 E에게 "내가 F이라는 조선소에 3,000억 원을 투자알선하고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받게 되니까 경남 김해시 G 일원의 토취장 및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그 대신 투자약정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1억 원 약속어음 1장과 백지어음 1장을 주겠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서 2009. 7. 15.까지 100억 원, 2009. 8. 10.까지 20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투자하고 그때 현금 1억 원과 1억 원 약속어음 및 백지어음 등을 서로 반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투자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 (주)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주)D에 3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C의 통장계좌로 2009. 7. 3. 2,000만 원, 2009. 7. 6.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D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사본, 입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합계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9세)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D 206호에 있는 기숙사로 귀가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1. 00:50경 위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을 자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3개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집안 내 방충망을 잡아 당기며 소란을 피우다가 회사 동료인 E 등이 만류를 하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흉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1.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10. 하순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0:2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번호를 준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씹할년, 화냥년, 잡년"등의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3. 9.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7월 임금 1,354,830원, 2013년 8월 임금 2,000,000원, 2013년 9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도합 4,35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G) 1. 명함,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고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35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영수증 1. 본청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4. 7. 12. 00:1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비가 20,130원이 나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P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영수증과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같은 날 00:10 부터 같은 날 00:30분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동전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간호사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폭행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