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은정, 이선미,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종학 |변호사 정재욱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자 직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E는 무역금융대출절차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받도록 대출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제공하기로 하고, F은 허위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총괄하면서 C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하고, D은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D 등과 위 공모에 따라 2009. 9. 14.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피> 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C은 2008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미화 151,95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 보증한도 4,5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받고, 2009. 9. 15. 시흥시 H 소재 Ⅰ 시흥지점에서 으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 모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한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과 D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8. 10. 25, 과세기간 2008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27,1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1)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9,123,793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2) 합계표 6장 및 공급가액 합계 895,893,59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3) 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무역금융대출 사기 사건의 E 공범 F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위와 같다. 3) 공소장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 ·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완전히 허위로 C의 수출실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수출실적을 C의 수출실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5, 46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56, 457, 461, 462면), 피고인이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통하여 보증한도 4,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출신용보증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세기간 2008년 2기 이외의 나머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판시 6개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5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2곳,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4곳에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다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그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아니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나머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만으로는 30억 원이 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7. 28, D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발(이하 '1차 고발'이라고 한다)하였고, 김포세무서장은 2018. 12. 1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발(이하 '2차 고발'이라고 한다)하였는데 2차 고발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영리 목적'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수 개의 행위가 포괄일죄인 사실'에 대한 고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차 고발이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C의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는 점[피고인은 D 등과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1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법인 설립비용 등 자본은 자신이 부담하고 D은 신용만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6면), C E, J은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대표자, D을 '바지사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4. 8.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수사기록 제69면)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C의 명판과 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E가 C의 명판과 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기는 어렵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회수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설령 E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이를 모를 수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E의 위 위조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D이 발행하여 전달한 C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L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 · 매입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이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에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대하여 2차 고발을 할 당시 김포세무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구성요건인 '영리 목적'에 대한 고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고발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수 개의 행위가 포괄일죄인 사실'에 대한 근거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추후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고발관서에서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및 벌금 601,003,476원~1,502,508,69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65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무역금융 대출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범들에게 허위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05,017,383원에 달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D에게 수사기관에서 C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D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C의 실질적인 대표자 자격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326호). -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06년경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1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29. 5,000,000원을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