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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경~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대부업 운영자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종전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의 언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달라, 그리고 내 명의 신용카드는 사용한도를 초과했으니 당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계속 대부업을 하면서 채권을 회수해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 피해자의 딸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대부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수입이 없었고 회수가 곤란한 부실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수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0만 1,89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12.경 ~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2014. 8. 27. E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5천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중, 2014. 11. 24.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자신의 G 승용차를 후진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하여 그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묵인해 주는 대신 G 본사에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고, 대부업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할 사업 아이템도 확보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E 등에게 차용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당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보상금을 받아서 그 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고 집을 한 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도 않았으며, G 본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하던 중 2015. 2. 24.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회신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49만 9,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I) 예금거래내역서, H(J)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이 8,289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그 기망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의료법인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9. 2. 28.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62,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28.부터 2019.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542,85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3:05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사들의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 D(29세)에게 "설명 제대로 하라, 씹할 새끼야, 아가리 맞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을 밀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파견의료 인력(간호조무사)에 지원하여 2020. 3. 29.부터 2020. 4. 5.까지 대구의 "E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 업무에 매진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의 회장이고, BI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I은 전라북도 지역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신문보도 스크랩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게 하고 영업사원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I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월 3억 원 가량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판매 수수료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매매대금 수입은 그 소요 경비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란 실정이었으므로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판매대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I은 2011. 3. 28. 천안시 서북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I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전라북도 익산시 BL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금 1,178,84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고소장보충,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의사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터미널 D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 F로부터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F에게 "경추 7, 9번의 뼈가 틀어져 혈관과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막힌 혈관을 풀어 주어 기가 잘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위 장소에 설치된 치료대(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침대)에 F를 눕게 한 다음 손으로 F의 목과 허리, 등 부위를 당기거나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2019. 1. 22. 14:40경 위 'E'에서, 위 F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리, 다리 등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정치료, 쑥뜸을 하고 치료비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업소 광고, 요금표, 명함, 의료행위 장면)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및 잠복 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 (첨부 포함) 1. 영업장부 사진,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방문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영의 E에 3번 방문했고, 2번째부터 경추뼈가 틀어져있다고 하면서 목과 허리를 당기거나, 비틀고 누르는 식으로 지압을 하였다. 쑥찜방이 있고 안쪽에 조그만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지압을 받았고, 조그만 방에는 3단으로 된 의료용 치료기가 있었다. 지압을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방문 때마다 5만 원씩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F가 G 법제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위 'E'에 비치되어 있는 3단 침대 및 기구들(증거기록 91~95쪽)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의 운동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행한 행위들(증거기록 16~17쪽)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로 보이고, 위 'E'에 비치되어 있던 기구들(증거기록 91~95쪽) 또한 의료행위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를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빌딩 D호에서, '초신성'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놓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태블릿 PC에 그 손님의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점수를 적립하여 주고, 점수를 매매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 PC에서 매도인 손님의 점수를 차감한 후 매수인 손님의 게임기에 그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및 추징 불리한 정상: 불법 사행성 영업의 폐해, 게임장 규모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추징금, 초범 등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불법 사행성 영업의 폐해, 게임장 규모 상당한 점, 수사기관 조사 도 중 현장이탈 및 허위 진술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 범행기간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가 운영하는 'B'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7. 8.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김해시 D맨션 E호, 김해시 F 건물 G호 등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서버 공간,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게임 사설 서버인 'I'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의 J 블로그 스팟 홈페이지에 위 I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이 위 I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C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B' 모방 게임을 하게 하고, 위 I에서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5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 대금 합계 187,304,721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 입금내역,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8. 17: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앞 번호판을 플래카드로 가리고 뒤 번호판을 적재함으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이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일정한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플래카드로 가리고, 뒤 번호판을 적재함으로 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장소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가 사적인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D, E,F, G 각 토지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개인 비용을 마련하여 위 토지들에 묘지석 등 석물을 설치하였으니 그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들을 함부로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소재 토지를 H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32,7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35,25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16:29경 제주시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J(33세)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K대학교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1961년생)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정기총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을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거의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석물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종중의 묘지를 조성하는 등 어느 정도 재산적 기여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72020고단2361 피고인은 2019. 11. 3. 09: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료재단 D병원 1층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유리로 된 회전문에 던져, 유리 2곳이 20cm 및 10cm 가량 각각 긁히게 하고, 쓰레기통 파편이 회전문에 끼여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17:3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강제로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순찰차 문을 여냐"라고 하자, "씹할"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의 가슴을 을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17:59경부터 같은 날 18: 34경까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니미 뽕이다, 개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저 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 너 시발, 좆까지 마 씹새끼들아, 이 씹새끼다 죽여 버린다, 까불지 말고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인행을 하면서 지구대 내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5분 동안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2020 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72020 고단2266 ) 피고인은 2020. 6. 17. 11:22 경 서울시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41세)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자리를 차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다 드셨으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7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7.06:4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3명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에게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 "폴리스 좆 까고 있네, 씹새끼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인근 장소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 순찰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양손 주먹으로 약 10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474,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거창군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11. 9. 1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택시 트렁크를 내리쳐 2017. 12. 28. 재물손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2018. 8. 1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6.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수리비를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회사인 B 부산지사 팀장이면서, 부산시 연제구 C아파트에 대한 경비,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6:30경 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관제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에서 방범 등 업무를 위해 설치하여 둔 아파트 소유의 모니터 17대, 녹화장치 17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가져감으로서, 그 시점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약 1개월간 아파트 내 보안과 방범업무를 하는 CCTV녹화의 공백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 기간 중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차량 손괴사건 원인규명 업무 등 위 아파트의 방범과 보안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통합경비시스템 계약서 1. 반출 전, 후 CCTV 사진 (피고인이 경비계약 종료 한 달 전부터 위 아파트측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회사 소유의 설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경비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각종 설비들의 소유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설비를 반출하기 전에 관리소장에게 ‘싣고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기존 설비를 먼저 철거할 경우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그 과정에서 경비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설비들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계약 위반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B(72세)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2016. 10. 24.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건 무렵 피해자의 사위를 만나지 않았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2018. 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사실은 2016. 10. 24. D으로부터 소나무를 받아간 사실이 없고, 2016. 10. 25. D이 자신의 농장을 찾아와 소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2016. 10. 24. 및 2016. 10. 25.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 2016. 10. 24. 네가 나에게 소나무를 주기로 하여 내가 그날은 소나무를 가지러 너에게 갔고, 2016. 10. 25.에는 네가 나의 농장으로 찾아와 나에게 소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너의 휴대폰 일정표에 그러한 내용의 일정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6.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자 휴대폰 일정표’에 그날 피고인과 마치 위와 같은 일정이 있었던 것처럼 ‘A형님.’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후, 2018. 6. 28.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11. 변호사를 통해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8.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6. 10. 24.에 네가 나에게 소나무를 주기로 하여 내가 그날은 소나무를 가지러 너에게 갔고, 2016. 10. 25.에는 네가 나의 농장으로 찾아와 나에게 소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9. 7.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93호 등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A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자신의 양파 밭으로 와서 그 부근에 있던 소나무 20그루를 가져갔고, 2016. 10. 25. 09:00경 A의 농장으로 가서 소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D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달력 일정표 등 사진 첨부) 1. 공판조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 선서 사본, 증인 녹취서(요지) 사본 1. 증거자료제출 사본, 입증자료제출 사본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9도12414호 판결문 사본 1부, 광주고등법원 2019노39호 판결문 사본 1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93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후 반환받은 전세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