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학원 국어과 소속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20경 위 학원 주차장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1: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넌 참 팔목이랑 발목이 얇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허리도 말랐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겨서 피해자를 힘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1. 청소년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 차량 및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증거분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팔, 옆구리, 종아리 등을 만져보라고 하여 만졌던 것이고,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 학업, 부모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포옹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경우 수업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므로 수업이 19시에 시작하는 경우 수업은 20:30~20:40경 종료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쪽, 제220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한 시각은 21:27 경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평소보다 다소 늦어져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낼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져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달 앞둔 피해자가 강제추행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적이 드문곳에 가서 대화(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를 하다가 피고인이 하차하여 학부모와 통화한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끌어서 어쩔 수 없이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순순히 피고인의 차량에 탔다고 하면 피의자가 처벌을 안 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강제로 태운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다'고 말하여 스스로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비록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더라도, 위 차량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하여 그 곳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도착한 곳은 피해자로서는 어디인지 모르는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두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해당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량에서 하차할 수 없었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감금"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성폭력사건 전문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스스로 동석한 이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음담패설을 하고, 자신의 팔, 옆구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만져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졌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받을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의 여학생이 만 52세 이성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갈비뼈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첩을 맡기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밥을 사주거나 비오는 날 수업을 마친 뒤 집에 데려다준 사실이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는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기 직전 블랙박스의 전원을 껐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 학업 이외의 이야기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위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변소하나,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학원강사와 제자 관계라면 그러한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전원을 차단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뒤 어머니에게 곧바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즉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문자를 받고서 비로소 피해자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시간이 늦어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자, '너 뭐 잘못했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늦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벌벌 떨면 고3이나 되어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떳떳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를 회피한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귀가시키던 자신의 수강생인 14세의 여학생을 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경위 및 장소, 범행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위 기소유예 범죄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인 14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는 말을 한 것은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별사면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