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2015. 11.경부터 2016. 6. 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세종시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6. 3. 15.경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임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볼펜 등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D 게임장 보증금 20,000,000원을 영수함', '2016년 3월 15일', 'B'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별도의 A4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D 게임장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 25,000,000원 중 현금 10,000,000을 영수함', '2015년 5월 11일', 'B'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2016. 8. 26.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세종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9. 02:00경 세종시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에서, 게임기를 다른 장소로 몰래 옮길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자 A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게임장 예비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게임장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안에 있던 게임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 이 설치한 보안시스템 장치를 손으로 뜯어 내 시가 53 만 8,000원이 들도록 부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은 B 명의의 각 영수증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으로 각각 20,000,000원을 게임장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급한 자리에서, B이 직접 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각영수증의 내용과 명의인 'B'의 성명을 기재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A의 딸인 F가 작성하였고, B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영수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황과 피고인 A이 2015년 11. 1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금원의 자금원으로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인 2016. 5. 4.경 B이 정기출과 위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l 8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83면),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게임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임차인이 취할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사이에 작성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위 계약 체결 당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계약서 양식에 인쇄된 것으로서 위 계약서는 Bl 더 이상 위 게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금원이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영수증 작성 당시 피고인 A B 동거하는 관계였는데, 비록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딸인 F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거하는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 및 영수증 작성 과정에 F가 동석하고 관여한다는 것 또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각 영수증 또한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세종시 H건물 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 명의의 위 각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각 영수증에 날인된 B의 인영은 피고인 A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B은 "위 각 영수증에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인감도장은 제가 A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2016. 5.경 제 원룸에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이 없어졌는데, A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27면),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제가 일이 있을 때는 통장을 맡겨서 그 도장을 가지고 예금을 인출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영수증에 찍힌 B의 인감도장이 B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날인되었음을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 A이 다른 방식으로 위 인감도장을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영수증에 위와 같이 B의 인감도장이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B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B이 2016. 5.경 제 원룸에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이 없어졌는데, A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B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문서위조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절도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를 상호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 선고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