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성매매를 전제한 이성간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위 ‘조건만남’ 사이트를 허위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여러 계좌를 통해 세탁한 후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국외로 반출시키는 등 자금세탁을 담당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다시 피해 금원의 자금세탁 실무를 지시하는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위 자금세탁 실무를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게 된 피해자 D에게 ‘먼저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 만남을 해줄 여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를 의심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자 환불에 필요한 절차인데 추가로 돈을 더 송금하면 함께 이를 반환해 주겠다며 같은 날 합계 194,900,000원을 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혹은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96,2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송금이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F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자신이 관리하는 다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여 자금세탁 하도록 하고, F은 피고인, E이 함께 구해 준 숙소인 대구 북구 K, 2층에서 대기하던 중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계좌의 OTP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해주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1,98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040 사건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송금증,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78, 81, 9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M’이 주류 탈세를 위해 코인아이디를 구하라고 해 E을 알게 되었다. E은 F을 개입시킨 후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자금세탁 업무를 지시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F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세탁 업무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은 E의 지시에 따라 N과 H 등 여러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N과 H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2) F은 자기 명의의 N과 H 계좌,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OTP 기기를 갖고 있다가 텔레그램 방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생성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자금 이체가 시작되면 이체 정보를 다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일당 20~3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위 보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고액이다. 3) F이 일을 하던 중 일부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OTP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F에게 자금세탁 업무를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은 2019. 12. 15.부터 2019. 12. 22.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피해금은 대부분 F의 N과 H 계좌로 송금된 후 J 명의 계좌 등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계좌로 들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고, 비트코인은 여러 전자지갑으로 이동했다. F은 OTP 번호를 알려주는 자금세탁 업무를 했다. 2)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E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당시 피고인이 OTP 번호를 어딘가로 알려주는 일을 했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E이 그 일을 대신했다. E은 F을 피고인에게 소개했고, 피고인과 E은 함께 F이 숙소로 사용할 원룸을 구했다. 3) 피고인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게 OTP 업무 방법을 알려주며 OTP 기기를 주었다. E도 F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며 용돈을 주기도 했고 조건만남 사이트를 아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피고인과 E은 F이 일하는 원룸에 여러 차례 들렀다. 4)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 P은행계좌에서 2019. 11. 21.~2019. 12. 20. F의 Q 계좌로 363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9. 11.~2020. 3. E 계좌로 약 1억 4,4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F의 일당이 지급되었고 범행기간을 전후로 피고인과 E은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자금세탁 업무를 주도했다.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