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서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6. 0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8. 11. 23.경부터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검사나 수사관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26. 16: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매장 앞으로 가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근처에서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8. 11. 28. 12: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검사나 수사관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28.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근처에서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거래내역조회 편철/피의자 A 소지품 확인/A, J K 대화내용 편철/A, E아이디 LE 대화내용 편철/A, E아이디 M E 대화내용 편철/무통장 입금 계좌확인/금융위원회위원장 위조공문서 사본 편철/범행 당일 D피씨방 출입사실 확인/문자메시지 발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단순히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불법 사설환전과 관련된 일 정도로만 인식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 B에게 그 편취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불법 사설환전과 관련한 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나 여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당시부터 그 불법성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기간 내내 범행 장소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A가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근처에서 경찰이나 중국 쪽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할 때 100만 원씩 돈을 세어서 피고인 A에 건네주는 행위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피고인 A의 행위는 환전과 관련된 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며,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 등을 한 것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고비로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그 수고비 액수가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피고인 B 역시 피해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여러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는 곳에서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각 하였는데,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가담의 정도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