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상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립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이 위 방으로 들어가 서로 옷을 모두 벗은 후 여자종업원이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7: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초록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30. 05:1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도로컷팅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7: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계단 밑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충전식 핸드드릴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일반컷팅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6:5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7세)을 보고 그의 청바지 위로 오른손을 뻗어 성기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4:3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일행인 F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던 중, 피해자 G(26세, 여)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H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가판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2.경까지 대구 남구 B건물 202호에서, 유사 성행위 1회 당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구강 성교 등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이라는 퀵서비스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그 지사인 'F'를 운영하고자 하여도 내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 보증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지사장으로 등재해 주고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이미 청산된 회사로 전화번호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줄 수도 없었고, 도박으로 인한 부채가 많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수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주의 지사인 'F'를 운영 하고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전화번호 H번을 배정받아 영업을 하면 호출 1건당 500원 씩 수익을 받을 수 있어 1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고, 계약기간 5년이 끝나면 ㈜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이미 청산된 회사로 전화번호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줄 수도 없었고, 도박으로 인한 부채가 많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초순경 위 수리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수리점에서,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O캐피탈로부터 2,390만 원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오토할부)을 체결하고, 2013. 12. 1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채권자 J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포기각서를 써주면서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서,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한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나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고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0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67길 4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손으로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재차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9.5cm)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백밀러를 수리비 45,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백밀러를 수리비 7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고, 다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리비 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2. 23:08경 군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9.5cm)로 간이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L(4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10-1에 있는 고추장추어탕 앞 편도 2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게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량 앞에서 서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세불명의 말초신경 계통의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각 수리비 8,001,150원과 2,002,89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 H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고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 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23:4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25-4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길에서, 좌석버스를 함께 타고 온 피해자 C(여, 25세)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경멸하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 손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손목부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텔 내가 현재 E에서 의류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및 원금을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1,3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불러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카운터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의 보철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미아사거리전철역 2번 출구뒤편에서 피해자 C(38세, 여)이 일행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서명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통신회사 대리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통신회사에서 대리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권유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D, 불상의 TM 사무실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불상의 TM 사무실 운영자 성명불상자는 2012. 9.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출지원금이 나오고, 휴대전화 개통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12.경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 등을 받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소액대출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개통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E이 납부하지 않은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및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 12만원 등 합계 96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기소 검토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010, 2079(병합), 2264(병합)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이정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67

범죄사실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초순경부터 2014. 5. 23.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러브푸시'라는 전체이용가 크레인 게임기(등급분류번호:AR-090218-002)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게임물 상제정보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대리점 개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5. 15:00경 경기 가평군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급하게 1,500만원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C 대리점 개설 관련 부탁을 받은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E의 농협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B의 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19: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번영로 24에 있는 굴사냥 앞사거리 교차로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주공1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0.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파온라인3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파온라인3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있던 피파온라인3 게임머니와 선수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넥슨 계정 로그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공설운동장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파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던 E 포터II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5,192,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신호 체계도 편철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편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신호 위반 및 주의태만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유턴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점, 피해자 D는 일관되게 자신은 직진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인 F은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도착 전 직진 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동시에 유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봉일천 쪽에서 금촌 쪽으로 약 100초 동안 양방향 직진 신호 후 금촌 쪽에서 봉일천 쪽 및 공설운동장 쪽으로 약 25초 동안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오고, 이 때 피고인 차량 방향 신호가 적색이 되는 점)도 위와 같은 D와 F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은 직진 신호 또는 적어도 직진에서 직좌 신호로 변경된 직후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과 차량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금촌에서 봉일천 쪽 방면으로 2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유턴을 한 직후인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철거'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옥상에서, 위 건물 8층에 입주예정인 주 식회사 쉐란으로부터 8층과 연결된 덕트(환풍시설)의 철거를 지시받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7층 및 9층에 입주 예정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고, 위 건물 7층과 연결된 피해자 E 소유인 덕트 환풍구 1개와 9층과 연결 된 피해자 F 소유인 덕트 환풍구 2개를 각각 절단하고, 2011. 7. 1. 경 위 건물 지하 3층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인 위 3개 환풍구의 철제 외관(모터는 제외)들을, 위 피해자들로부터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I에 437,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E,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1. 철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8층 덕트를 철거하면서, 8층 덕트 철거를 지시한 주식회사 쉐란의 L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7층과 9층 덕트까지 철거하여 이후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L이 해당 층의 주인들에게 확인해 봐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가져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이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경우 해당 층의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단순히 L의 승낙만을 받고 철거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무쏘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오전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남통농협 인근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잔고증명을 받는 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입금 후 잔고증명을 받고 오후 한 두시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16억 5천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설비구입 등 법인 관련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고증명을 받아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그 차용금을 법인 관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내질)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잔고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금을 거래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년 7.경부터 간헐적이나마 피해자에게 돼지부산물을 공급해온 점, 판결선고 직전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성년이 된 후로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가벌성이 없음)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미 2010. 2. 11.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공하는 돼지의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의 보증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거래를 트기 위하여 추가로 2,000 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0. 2. 22.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용처는 ㈜㈜D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떼는 것이었고 잔고증명이 발급된 시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위 입금 당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이를 형질변경비용 등 법인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 점, 위 법인 소유의 토지에는 2010. 6. 17.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억 4,500 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위 토지 위에 위 법인이 신축한 공장에도 2010. 11. 16. 위 은행 앞으로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액은 합계 16억원 300만원이었으나 위 은행의 청구채권액만 17억 1400 만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딸 EF (주)G 설립)의 명의로 위 토지 및 공장을 낙찰받아 2013. 8. 8.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위 감정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도 김천중앙새마을금고에 9억 7,500만원짜리 H에게 5억원짜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작성해준 ㈜ 명의의 공정증서로는 사실상 한푼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담보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0. 22:20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21:5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광도우체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지인 E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위 사고를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에게 "그냥 좋게 봐주지"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경사 F이 "사고처리는 절차대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0. 22:30경 위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양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사거리 교차로의 금강빌딩 앞 도로를 포천초등학교 뒤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포천초등학교 정문 앞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15. 22:30경 부산 북구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합의,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4. 0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금곡대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는 어두운 곳이었으며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0경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목 척추뼈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공탁,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