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예술사진 잡지 발행인으로서, 2010. 2.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D이 발행인인 사진잡지 'E'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다, 2011.경 'C'를 창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소셜 클라우드 펀딩 'F'과 자신의 잡지 창간 취지 등을 인터뷰하면서 'E'와 그 발행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E? 앞부분은 작품 보여주고 뒷부분은 하드웨어나 내가 관심 없이 하는 걸로 채워졌는데 그건 광고주 입맛 맞춰 주기용으로 발행인(피해자 지칭)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쓰레기 같은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진 잡지를 발행하나? 돈이 되거든, 예술은 몰라도 촉은 있는 것 같다, 그 잡지라 해봐야 대한민국이라는 어느 나라의 어느 잡지사일 뿐인데 하지만 그 발행인은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자뻑해 '그 사람들(외국 사진작가들 지칭)은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망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건 알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술을 존중해줄 줄 알았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로봇이었구나. 내가 좋은 작품 가져오는 게 저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왔다, 나 퇴사하고 회사메일도 몇 시간 안에 암호를 바꾸더라, 내게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려고 용쓰는 모습이 참 처절했었다. 저런 인간도 내는데 왜 나는 못 낼까., 전 발행인과 나는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았다. 그 사람의 단어 선택들이 내게는 너무나 저급한 표현들로 인식됐었는데 자꾸 내 단어들을 자신의 저급한 단어들로 바꾸는 거다"고 말하여, 'F'에서 인터뷰를 글로 정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G) 'ABOUT' 메뉴 란에 그대로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 '쓰레기 같은 부분이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진 잡지를 발행하나?',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건 알았지만', '다 가져가려고 용쓰는 모습이 참처절했었다', '저런 인간도 내는데 왜 나는 못 낼까' 등의 표현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인 사진 잡지(잡지명 : C) 발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F'(소셜 클라우드 펀딩회사)으로부터 펀딩대상으로 지정되어 'F' 측과 잡지를 발행하게 된 취지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인터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F' 측에서 정리한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잡지사 홈페이지의 'ABOUT'(소개) 부분에 게재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글을 출력한 것은 증거 기록상으로 19쪽(영어로 된 부분 제외, 사진은 포함) 정도에 이르는데, 그중 피해자의 잡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는 것은 약 4쪽 정도에 걸쳐 있다. 인터뷰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잡지사가 언급된 것은, 인터뷰 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혼자서 잡지를 발행하게 된 취지와 경위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잡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피해자의 잡지사에서는 작품과 관련 없는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일부 지면이 채워졌는데, 피고인은 예술적인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피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작품과 관련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내게는 쓰레기 같은 부분이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예술 또는 예술가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는데 이전 잡지사는 그런 점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진 잡지를 발행하나?'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사업가로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답변하게 된다. 또한, 역시 이전 잡지사에서는 예술 또는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처음부터 돈만 밝히는 건 알았지만' 등의 표현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잡지를 발행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저런 인간도 내는데 왜 나는 못 낼까'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모두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잡지사를 나오게 된 경위와 혼자서 잡지사를 창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잡지사를 창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학교생활 등 성향에 관한 내용, 외국 작품 라이센스에 관한 내용, 잡지에 싣는 사진들에 관한 내용, 예술을 대하는 태도 및 문학평론에 관한 비평, 사진을 보는 것에 관한 내용, 잡지를 발행하며 갖는 고민, 'F'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 및 의의 등에 관한 인터뷰가 약 15쪽 정도 분량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F' 측에서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잡지사 홈페이지 'ABOUT'(소개) 부분에 게재하면서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해서 올릴 수도 있었겠으나, 만일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F'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 된 이후 인터뷰 글 중 'E'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전에 근무했던 잡지사와 그 발행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인터뷰 내용을 잡지사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인터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배경, 모욕의 정도, 전체 글 또는 인터뷰 중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재된 인터뷰 내용 중 문제 되는 표현은 피고인이 1인 잡지사를 창간한 취지 및 경위, 예술에 관한 철학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잡지사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인터뷰 내용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