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 신장육교 사거리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서정역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33,61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5. 2. 21, 19:53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신장 육교 사거리 쪽에서 서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K가 운전하는 L 티뷰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M(여, 28세)이 운전하는 N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QM3 차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0(52세)가 운전하는 P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F과 합의하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23:48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앞길을 양산동 쪽에서 쌍암우암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 상태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C K5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알루미늄휠에 대한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는 추격하여 온 제1항 피해 차량이 옆에 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에 대한 수리비 약 503,746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0 도시철도 서면역 고객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 휴대폰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을 이군사령부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하레이데이비슨 이륜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가량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 등 노상에서 야채나 생선 등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C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시골에 땅이 있다, 과수원도 있다, 시골에 같이 살면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호강시켜 주겠다, 사위가 치과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7,5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418,277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3,008,27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0. 이전의 범죄이고 그 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 2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그곳 탁자 위를 2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채증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9:32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터미널 대합실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치마를 입은 채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다리 부분 사진 37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1. 23:5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폭행신고를 받고 왔는데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라고 묻자 "아저씨 뭐야, 올 필요 없어 저리가"라고 하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성명불상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3. 2. 16. 16:40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근처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F이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H는 각각 미리 가지고 있던 현금 5,000원~30,000원을 출연하고, G은 같은 날 17:25경 위 K에 있는 L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0,000원을 인출하여 차량 렌트 비용 65,000원을 마련한 후 위 J과 얼굴이 비슷한 F이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직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H와 함께 같은 날 18:15경 위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 O을 만나 P SM5승용차량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인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N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F, H가 차량을 빌려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7.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19세)이 피고인의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R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전기배관공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는 2012. 12. 9. 02: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클럽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소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위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접수에 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일반)-기록첨부,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신고접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A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파악에 대한), -진술조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분당지점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건 후, "내가 강력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소리쳐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미혼으로 연인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 또는 'G'을 알지 못함에도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 및 손님들 약 7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F하고 H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다 안다. 너가 G하고 바람을 피운 사실도 다 안다. 창피한 줄 알아라."는 취지로 소리쳐 위력으로 서비스센터 손님들이 고객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품수리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7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2013고단306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납품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몇 일 내에 자신이 변제하거나, 자신이 변제하지 못하면 아버지 또는 누나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여만원의 사채 채무에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8.경 F고등학교로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E로부터 납품받은 김치대금 2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0.경까지 G중학교 278,000원, H중학교 168,000원, I고등학교 130,000원, J초등학교 60,000원, K고등학교 28,000원 총 954,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85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L의 거래처인 M의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여전히 L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잭시오 골프채를 퀵으로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잭시오 골프채 풀세트 1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금횡령 등의 사실로 인하여 위 L을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골프채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3. 00:0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당일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Q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00원, 신용카드 3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28 피고인은 2012. 12. 11.경 대구 달서구 R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S(여, 36세)에게 "4일 후에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장 여자 친구에게 갚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4일 후에 5,0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1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골프용품 판매업체인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 21:30경 위 'L' 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1개와 골프장갑 2개를 35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33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93 피고인은 E 주임으로서 월수입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50,000,000원 상당의 개인적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싸움을 하여 경찰서에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 10,000,000원을 요구한다. 급한 대로 돈 1,000,000원만 송금해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36,3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액내역, 통장사본, 매입매출장사본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실관계진술서, 각 통장사본, 현금자동임,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3. 3.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점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또는 유사전과 의료법 위반)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북경반점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채석강삼거리에서 격포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새전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경반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2:54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토지이용원 앞 편도 3차로를 선원사4가 방면에서 남원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2차로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포르테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2015. 6. 19. 00:50경 안동시 D에 있는 E 박물관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 및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5.22. 16:30경 부산 기장군 B소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지마라 니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자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30. 22:5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신빌리지 아파트 107동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 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9.30.23:30 경 부산 해운대구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 죽어야 돼, 이새끼 저새끼"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위 F이 다가가자 발로 낭심부위를 걷어차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3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 C(54세)에게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2. 3. 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 위 도로를 금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G(여,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송백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금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04.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내 F택 배회사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지(100L)를 화장실 내부로 들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봉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우산 등의 쓰레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봉지(100L)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봉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를 소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 발생지 현장 출입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4.자 일반물건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범위 하한 수정)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쓰레기 봉지 (100L)에 불을 붙여 태운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