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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1경 허리와 다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B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함께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처리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클라투, 쿨쎄라, 카복시 등 비만관리 시술 10회를 받기로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금 280만원, 2015. 9. 21경 물광보톡스, 폴라젠, 셀라스, 라셈드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150만원 등 도합 43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 중 10회와 약속한 피부 및 비만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부터 4. 24 까지 15일간 일일 치료비 금 10만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23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D에 보험을 허위 청구하여 금 422만3,83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 변제하고 합의됨,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위 협동조합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작성하여 그곳 게시판에 붙여놓은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의 정상화와 택시기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서류를 떼어낸 것인 점,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에 비하여 택시기사들의 오해를 방지하여 얻는 공익이 큰 점, 택시기사들의 오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 외 다른 효율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고문에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서까지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현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 온천 사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동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2019고단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8:45경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6-34에 있는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55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고기, 소주 2병, 막걸리 1병,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무전취식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나아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C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D대학교에 관선이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설립자 E 총장이 곧 복직될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돌봐주고 있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D대학교 교수 자리를 주겠다, 돈은 2016. 3. 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D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증거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8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병원 방면에서 D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저 개인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개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9:40경 경주시 I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6. 5. 1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25m²에 싱크대 2조, 냉장고 2대,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김밥, 잔치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주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무신고영업 행위로 2차례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의 무신고영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는 부동산의 위치는 이 사건 영업장소와는 떨어져 있어 동일 상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성업 중이던 이 사건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관계법령상 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 점,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 문화재 보호 등 영업장소 일원의 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D 스카니아 27톤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위 야적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현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E(39세)가 지시에 따라 순번을 지켜 진입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가로막고 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충돌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야적장의 로우더기사로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 쪽 부근으로 걸어가면서 위 덤프트럭의 진행을 제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덤프트럭을 전방으로 진행시키자 2차례 정도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쪽 방향으로 가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진행시키자 덤프트럭의 진행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운전석 앞쪽으로 가 10시 내지 11시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등지고 서서 진행을 막았고 이에 덤프트럭도 멈추어 섰으나,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다시 앞으로 약간 진행시키는 바람에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히게 되었고, 이에 밀려 오른쪽으로 넘어져 땅바닥에 부딪치면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 등에 통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나. 충돌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피해자가 최초 진술 시에는 등 쪽을 가격당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서도(증거기록 16쪽),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증거기록 136쪽), 자신의 왼쪽 골반을 충격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피해자가 2018. 4. 3.자 진술서(증거기록 6쪽)에 "차에 받혀서 우측어깨에 통증이 있고 손바닥에 찰과상이 생겼으며 엉덩이 골반부분도 통증이 있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넘어짐으로 인해) 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진술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서행 중이긴 했으나 시동이 걸린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중상해 내지 그 이상의 결과를 각오하고 스스로 덤프트럭 전방으로 몸을 부딪쳐 자해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충돌 전의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협조를 구하거나 업무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운전석 10시 방향 3 ~4m 전방에서 걷다가 두 차례 정도 갑자기 덤프트럭 전면으로 나와 진로를 방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방에서 진로를 막아서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나를 밟고 가지 그러냐?" 등의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덤프트럭을 전방에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진행을 저지할 정도의 확고한 의사를 가진 피해자가 일단 덤프트럭을 멈춰 세운 후 아무런 추가조치 없이 다시 전방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덤프트럭을 전방으로 운행시키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전방으로 걷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목격자인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10m 정도 사람(피해자)을 몰아가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이나 다친 부위 등에 일부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덤프트럭을 가로막는 피해자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이상,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의 죄책이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마.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119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기록상 피해자가 사고를 과장하거나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치료비 지급 등을 언급하며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내가 자해를 했다는 말이냐?"는 취지로 피해자가 다그치자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1.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중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뒤쪽으로 서서 식당 밖으로 걸어나가던 피해자 D(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제1항 기재 'C' 중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던 중 위 식당 주인 H, 손님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위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병신 좆같네, 이런 씹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니들이 좆같이 하는 거잖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F,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10경 광주 북구 B 원룸 XXX호 소재 피해자 C(여,22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원룸쪽 화장실에서 누군가 씻고 있는 물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화웨이(HUAWEI)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도 쪽에 설치된 위 XXX호 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을 손으로 올려 화장실 쪽으로 놓고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쪽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B은행 구리시지부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7. 8. 4.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8. 8. 31.'로 된 위 (주)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인 F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의 액면금이 1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면책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수표소지인이 경매절차에서 소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해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8. 8. 02:20경 포천시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6. 23:54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주차장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2018. 2. 24.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오는지 망을 보고, E은 방안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도장 각 1개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E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위와 같이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위 통장 등과 함께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도 잠시 후 E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J, C) 1. 사진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관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들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0.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9. 1. 19.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남, 58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걸 물어보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G, F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고, H이 말리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3:39경 군위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5회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4:46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근처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C"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예비흉악범들아 이런기사좀 봐두고 아싸리 범죄저지를거면 무고한 시민 희생하지 말고 꽃뱀이나 남자 등쳐먹는 애들을 좀 강.강하든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71

범죄사실 B은 2013. 3. 5.경부터 2017. 8. 9.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D백화점 이수점(이하 'D백화점')에서 식품관 공산품 담당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백화점 식품관에 납품되는 과자 등의 납품 물량을 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 2014. 6.경부터 위 D백화점 식품관에 B을 통하여 과자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서울 F에 있는 D백화점 식품관 내 창고에서 B에게 'E 과자를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납품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79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래 관계상 납품 실적 등에 관한 압박 등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아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06. 06. 0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비용 등으로 총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항의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8. 7. 10.까지 배송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63,2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