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29경부터 2022. 3. 26. 00:20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B맨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창고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리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추장 17kg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젓국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샤프란 세제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지(30롤) 1박스, 시가 40,27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50L 3개, 10L 100개, 5L 7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컵라면 9개(쇠고기 2개, 진라면 7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흰설탕(3kg) 3개, 시가 13,200원 상당의 노란설탕(3kg) 2개, 시가 30,000 상당의 하이타이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빨래세제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코푸시럽 5통, 시가 70,000원 상당의 염색 약 2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다시마 5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유광락스 6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식품건조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세제혁명Ⅱ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단열시트지 1롤,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더쎈곰팡이 세정제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스토니쉬 세제’ 5통, 시가 2,000원 상당의 ‘향균 수세미’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원형 유리그릇 2개 등 합계 763,9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 절도 관련 사진, 현장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회수한 피해품 중 추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맨션 거주세대 확인 및 공동현관 사진 첨부), - E맨션 및 B맨션 공동현관 출입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B맨션 식당 및 창고의 물품 보관 상태 등 확인 사진 첨부), - 현장 및 창고 내부의 물품 보관 상태 등을 확인 촬영한 사진 14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맨션 지하 1층의 식당 옆 창고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철거가 예정된 주변의 E맨션과는 다르게 B맨션은 아직 거주하는 세대가 있어서 철거를 위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B맨션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D’이라는 식당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앞쪽으로는 화분들이 놓여 있기도 해서 식당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들은 그 종류가 많고, 아직 사용되지도 않은 동종의 물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그 물품의 종류와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버려진 물건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지나가는 행인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6.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지나가는 행인이 많은 상황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고발하세요 이씨발놈아 입에서 욕나오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라에서도 씨발, 밖에서 안 끼도(마스크) 돼, 씨발놈들 봐바 이 좆 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합의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19:0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나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씨발새끼”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5. 19:33경 서울 관악구 B, 'D 앞길에서, ‘술 취해 행패부리는 남성이 있어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방해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출동하여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조치한 후 복귀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에이 못난이, 에이 못난이, 에이 못난이”라고 말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티로 476-16, 수비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수비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0:32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54세)가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800원 상당의 오이녹차 1병을 몰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료수를 마신 사실은 있지만 버려진 음료수로 생각하고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증인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음료수가 따지도 않은 새것이었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CCTV 캡처 사진의 영상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피해 액수가 1,8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6:02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암파출소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진입로에는 보도와 보도를 잇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지게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끌던 수레가 지게차에 걸려 후진을 한 이후에도 다시 지게차를 주유소에 진입시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5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21. 8. 24.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6:58경 서울 종로구 B ‘C’ 건물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건물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16만 5,000원 상당의 중량 1.5㎏ 구리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후 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8. 27.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09: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소유하고, 관리자 주식회사 G이 위 건물 안팎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구리선, 동파이프 등의 고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22. 2. 12.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10:20경 서울 종로구 H 건물에서, 피해자 I이 위 건물 지붕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후 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이 관리한 건물 소유자 등 확인 보고),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발생현장 확인 관련),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피혐의자 추정 남성 동선 추적 관련, 피혐의자 추정 남성 L 방문 확인 관련, L CCTV 등 확인 관련, 현장 CCTV 수사 등)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횟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1. 8. 27.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건물이 속한 구역을 관리하고 있던 K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구역 내 구리선 등의 고물을 취거할 권리를 얻은 다음 판시 건물에서 구리선과 동파이프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수거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그 관리자는 K이 아닌 주식회사 G(담당 직원 J)임을 인정할 수 있다.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물을 취거할 권리를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수거한 건물이 위치한 F은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그 인근의 다른 구역을 관리하는데, 피고인이 ‘고물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 길가나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가져가도 좋지만 건물 안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시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뜯어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 3개 가량을 뜯어간 후 며칠이 지나서 ‘고맙다’며 2만 원을 주었고, 이 사건 피해품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27. 전에도 주식회사 G이 관리하던 건물에서 2~3차례 구리선 등을 뜯어간 적이 있었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날 또 구리선과 동파이프를 뜯어가길래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K, J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수거할 당시 그 물건들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은 물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이 2021. 8. 24.과 2022. 2. 12.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1. 8. 27. 범행의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그 소유자에게 바로 반환되었고, 그 관리자인 주식회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2021. 8. 24.과 2022. 2. 12.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위에서 보듯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3차례나 절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1. 8. 24.과 같은 달 27.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 15.에 같은 해 8. 27.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재차 2022. 2. 12.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8:0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우회도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7: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의 폭행으로 피해자 머리에 피가 흐르는 모습 등)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3:25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21세)가 1층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도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도착할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조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경 서울 강서구 B, 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8. 5. 05:00경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1. 피해자 및 임의제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소재 강촌마을사거리를 사법연수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위 차량의 우회전 직후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상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우회전 후 도로의 중앙쪽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차로변경 전 변경할 차로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을 확보한 뒤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직후 위와 같이 횡단보도상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을 피양하던 중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5번,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스티어링 핸들 레버 좌측 수리 등 1,60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사실 인식정도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접촉사고인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내심으로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인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해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 1차선으로 진행하려던 중 앞서와 같이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브레이커를 급하게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우회전 후 진행하려던 도로의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 운전자에게 예견되는 우회전 방식이고, 우회전 직후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2차로가 아니라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커를 잡을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의 우회전 과정에서 급차로 변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여된 위 사정 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옆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전도된 후 약 30m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가 그대로 이탈하고 있다. 피해 오토바이가 전도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6:30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신온교차로 앞 도로를 회차하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경 불상의 마트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장바구니에 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장바구니를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4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차 약 8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