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검사장치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는 자회사인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은 2018. 4. 16. 코스닥 상장법인인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주식 776,053주와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B는 2018. 5. 17. 유상증자를 통해 D 주식 796,432주를 배정받았다. C이 위와 같이 D 경영권을 취득한 후 D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피고인과 B 경영진들은 D를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매각처를 물색하던 중 ㈜F[2019. 10. 1.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라 한다] 회장인 H과 I 회장 J을 소개받아 D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대표이사 K은 2018. 11. 19. B(양도인)가 I, F(각 양수인)에게 D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8. 4. 17. 기공시한 1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 발행건에 대하여 납입일을 2018. 11. 20.로 정정하고 50억 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F는 이와 별도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기로 하되, D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본 계약 효력발생 후 경영권양도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누구도 임의로 입출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하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위 ‘부속합의서’에는 ‘F는 C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776,053주를 100억 218,958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위 ‘별도합의서’에는 ‘F가 2018. 11. 20. 납입하기로 한 전환사채 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2018. 11. 19. 체결한 본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H이 F에서 납입하기로 한 전환사채 인수 자금 50억 원 전부를 마련하지 못하고 20억 원만을 마련해오자 H에게 위 ‘별도합의서’ 내용대로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20억 원을 D 에스크로 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경영권 양도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F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20억 원을 교부받는 경우 그 돈을 D 가상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C에 지급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원짜리 수표 20장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H 지시를 받은 F 대표이사 M으로부터 동 회사 대표이사 도장과 통장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20억 원 중 15억 원은 C이 소유하는 D 주식 776,053주 및 경영권 양수대금 중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F가 2018. 11. 29.까지 투자하기로 한 유상증자 자금 200억 원 및 전환사채 자금 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인 C은 양수인인 F에 위 계약금 15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란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양수인인 F는 양도인인 C 소유의 D 주식 776,053주 및 경영권을 양도대금 100억 원으로 양수하고, 양수인은 계약 체결일에 계 약금으로 15억 원을 C 명의 N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중도금 35억 원은 2019. 3. 31.까지, 잔금 50억 원은 2019. 6. 30.까지 위 계좌로 입금하고, 양도인은 잔금 수령이 완료된 날 대상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8. 11. 21.‘, 양수인란에 ’F 대표이사 M‘ 등으로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동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 계약서를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 2)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직원 O 등에게 지시하여 제목란에 ‘부속합의서’, 내용에 ‘2018. 11. 29.까지 양수인이 대상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유상증자 200억 원 및 전환사채 50억 원 납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 귀책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해당되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8. 11. 21.’, 양수인란에 ‘F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1부와 이 사건 부속합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국거래소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F는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8. 11. 20. D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50억 원을 B에 지급해야 했는데, F 회장 H은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표로 20억 원만을 가져왔다. 이에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은 별도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파기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위 20억 원 중 15억 원을 C이 보유한 D 구주 인수 계약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을 이후 진행될 D 유상증자 및 전 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의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각 사용하기로 새로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8. 11. 21.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 대표이사 M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H은 며칠 뒤인 2018. 11. 28.경 ‘F가 D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금 15억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F 인감을 날인하였다.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서는 F 회장 H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1. 20. H에게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20억 원을 D 계좌에 보관하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불이행되는 경우 위 돈을 F에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D 전환사채 인수대금 50억 원을 마련해오지 못하자 H 요청에 따라 가지고 온 20억 원 중 15억 원을 C이 보유한 D 구주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아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11. 29.까지 D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새롭게 약정하였다. 이후 F가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몰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문서는 F 회장 H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M의 진술 가) F 대표이사이던 M은 이 법원에서 ’제가 2018. 11. 21. D에 가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날인했다. 당시 이 사건 부속합의서도 검토했다. 그런데 귀책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 부분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후 H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F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저에게 말했다.‘면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가 F 회장 H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 나) 한편 M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2020. 3. 3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H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최초 경찰 진술은 피고인 부탁에 따라 허위로 한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과 H은 ’H이 마련해 간 20억 원을 D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여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F가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인은 20억 원을 F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M은 위 사실확인서 작성 직후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는 실제 합의 내용과 달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이 법원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확인서도 H 측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는 제가 날인한 것이 맞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H이 날인해 주었다고 저에게 말했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8. 11. 21. 제가 D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P 타임라인을 제출하였는데, 그것도 조작된 것이다.‘라며 사실확인서 및 검찰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M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실제 직접 실행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매우 복잡한 P 타임라인 조작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P 타임라인 관련) 사진파일의 전체적인 화질 및 노이즈 정도가 유사하고 픽셀 패턴, 주변 배경과의 픽셀 변화가 자연스러우며,각 사진들의 픽셀별 레벨 차이 및 노이즈 분포 또한 부자연스로운 부분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편집 및 삭제 등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결과를 제시하며 M의 P 타임라인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은 사진파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의 조작 여부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스캔)한 원본 촬영기기(본체)가 필요하고 촬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기 환경을 선행 분석한 후 백업 사진과 비교 시험하여야 정확하게 사진의 조작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진 파일들은 원본 촬영기기가 없어 조작 여부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감정방법도 주로 육안으로 특징점이나 픽셀, 노이즈 패턴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P 타임라인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아래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M의 사실확인서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2) 합의서 작성 H은 2019.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F가 2018. 11 29. 납입하기로 한 유상증자 인수대금 200억 원을 2019. 1. 3.까지 4차 연기하였으나 납입하지 못하였다. F가 2018. 12. 20. 납입하기로 한 전환사채 인수대금도 2019. 1. 3.까지 연기하였으나 납입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C은 한국거래소 공시 이행 및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F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는 F 회장 H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는 H의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국거래소 공시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직후인 2018. 11. 21.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대로 ’계약당사자 양도인 C, 양수인 F, 계약목적물 C 소유 주식 776,053주, 양수도대금 100억 원, 계약금 15억 원, 최대주주(B) 특수관계인인 C이 보유한 776,053주를 F에 양도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부속합의서대로 ’납입일을 2018. 11. 29.로 하는 약 2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및 약 50억 원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였다. H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실제와 달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였음에도 그 직후 위 각 문서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내용을 F측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대로 공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로 H은 위 공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그 밖의 사정 다음과 같은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는 F와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1. 20.까지 제8회 사모 전환사채 인수대금 일부인 50억 원을 납입받기로 약정하였다. 수개월 전부터 이미 위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해 두었던 B는 그 인수대금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정정공시를 낸 상태였으므로,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F로부터 2018. 11. 20.까지는 반드시 50억 원을 납입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나아가 위 50억 원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F 회장 H은 2018. 11. 20. 약정한 50억 원이 아닌 20억 원만을 마련해 왔다. B 대표이사 K은 더 이상 F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별도합의서에 따라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을 파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에 남은 H은 피고인에게 ’20억 원 중 15억 원은 C이 보유하던 D 구주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D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에 대한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K에게 알린 다음 F측과 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K과 당시 D, C 대표이사이던 E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E은피고인이 ‘F와 합의하여 D 구주 인수 계약금을 15억 원으로 하였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공시를 했는데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D가 페널티를 받으니 이행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 한편 2018. 11. 20. 당일에는 피고인과 H 모두 법인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일단 H이 가져온 20억 원은 계약 체결 시까지 D 가상계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C 대표이사 E이 다음 날인 2018. 11. 21.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H 지시를 받은 F 대표이사 M은 직접 D 사무실에 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M으로부터 F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D 가상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20억 원 중 15억 원을 F 계좌로 되돌려주고 다시 F가 C 계좌에 송금되도록 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대로 F가 C에 D 구주 인수 계약금을 납입한 거래 외양을 갖추었다. H은 M을 통해 F 통장과 인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맞는데 이는 위 20억 원 수표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피고인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계좌 이체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D 가상계좌에 보관해두겠다고 말하고도 이를 마음대로 C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F의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그러한 목적으로 통장과 인감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H이 통장과 인감을 돌려받고도 한동안 앞서 본 계좌 이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측이 이미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D 경영권 양수 의지를 보이는 H에게 최소한의 담보 조치 명목으로 몰취 조항을 두고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을 위한 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속합의서는 D 입장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서류였다.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D가 피 해만 보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몰취 조항을 두라고 계속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 이에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는 E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 나아가 E의 다른 진술에 따르면, H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능력이 있는 것처럼 I의 선적서류, 당좌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수차례 납입기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2019. 1.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H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부속합의서의 내용대로 채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더라도 위 각 서류가 H의 뜻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H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2019. 1. 직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9. 10.에서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위조되었다며 피고인 등을 고소한 사정도 석연치 않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이 마련해 온 20억 원을 마치 D 가상 계좌에 보관하다가 경영권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측에 이를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19.자 경영권 양도계약은 F의 잘못으로 파기되고,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위 20억 원으로 C이 보유한 D 구주를 F가 매수하고 F가 2018. 11. 29.까지 D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250억 원 상당을 납입하기로 하며, 만일 이마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20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5억 원을 몰취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15억 원을 C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이를 실제로 몰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이 보유한 구주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당연히 C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M, E의 각 법정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가상계좌에 20억 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F에 반환하기로 H과 약정하고도 이를 C 계좌에 이체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위 20억 원 중 나머지 5억 원은 D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F가 결국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F에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H은 2018. 11. 22. 및 2018. 12. 4.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5억 원 중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경비 명목으로 빌려갔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