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0. 8.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아파트 사업 중 시공을 제외한 토지수용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분양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은행 내 G의 사무실에서, H, I, J을 통하여 F은행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위 G을 소개받아 위 F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시행을 맡은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2004. 2. 25.부터 같은 해 3. 5.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마지막 대출일인 2004. 3. 5.경 F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를 통하여 그와 위 G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나. 200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10억 원을 교부한 O이 위 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니 분양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O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K아파트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치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외 5필지 3층 Q호', 계약면적란에 '380.14', 분양금액란에 '2,644,800,000원, 계약시 완불', 작성일자란에 '2004년 3월'이라고 기재한 후 시공자란에 '서울시 서초구 R C 주식회사 대표이사 S라고 인쇄된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S 명의의 K아파트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약서', '당사는 서울시 강남구 T 외 5필지상 신축 중인 K아파트 사업의 시공자로서 동 사업을 시행자인 D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분양함에 있어 분양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가 위 사업의 시공을 책임지고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이 확약서를 발급합니다', '소재지 서울 강남구 P 외 5필지 3층 Q호', '2004년 3월′, 확약인란에 'C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R 대표이사 S'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S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라. 2004. 2.경 공동피고인 B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C의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C 대표이사의 인감을 새겨 분양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묵인받음과 아울러, C에서 U은행의 내용증명을 묵살하도록 하여 U은행으로부터 165억원을 대출받고, 이어서 당시 피고인 A이 추진 중인 V상가 서현점 인수대금 중 약 20억 원 상당을 C에서 추가 대여해 주도록 승낙받은 후 2004. 5. 14.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X주점'에서 위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2. 피고인 B은, 2004. 2.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P 외 5필지 K 아파트에 대하여 C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피고인 B이 위 현장의 시공사측 총괄책임자이므로 위 아파트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준공되어 분양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로부터 C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새겨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가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 C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표 및 이행각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묵인하고, 나아가 200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C 사옥 앞에서 위 회사 부장 Z을 통하여 A에게 2004. 1. 13.자 C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200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F은행, AA은행, AB은행으로부터 대출과 동시에 7회에 걸쳐 위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분양권담보 대출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A이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F은행 등 4개 U은행에서 합계 16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함과 아울러 당시 A이 추진 중인 V상가 서현점 인수대금 중 약 20억 원 상당을 C에서 추가 대여해 주도록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4. 5. 14.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X주점'에서 A로부터 편법대출을 도와주고 추가 대여금을 지급하는 대가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L,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사본(수사기록 203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수사기록 564면),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보고) 1. F은행 대출서류 첨부보고 사본, F은행 추가 대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1. 인사기록표 [판시 제1의 나., 다.의 점]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5형제9975호 수사기록 817면)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2005형제9975호 수사기록 69면), 확약서(같은 기록 71면) [판시 제1의 라.,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AD, A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보고, 2005형제15799, 22367호 수사기록 759면) 1. AA은행 대출서류 첨부보고 사본, F은행 대출서류 첨부보고 사본, F은행 추가 대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AK은행 대출관련자료 첨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 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D이 서울 강남구 P 외 5필지 'K'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라는 것을 기화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가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 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표를 작성하고, 시공자인 C 직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로써 위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및 이행각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L빌딩 AM호 D 사무실에서, 그 회사 차장인 AN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이 K아파트 AQ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고, 시공자(병)란에 서울시 서초구 R C 주식회사 대표이사 S라고 기재된 K아파트 AQ호 분양계약서 양식'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의 직인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A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O이 위 AQ호에 대한 분양대금 2,719,227,000원을 완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분양대금 입금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판과 C 대표이사의 직인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AN으로 하여금 '공사비 지급과 관계없이 시공을 책임지고 완료할 것으로 확약한다. 분양대금 완불계약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시 F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위와 같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14장, 입금표 14장, 이행각서 14장, 확약서 5장, 책임준공 및 원리금지급보증각서 4장을 각 위조하고, 2004.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AQ호 관련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U은행 대출담당자 AD에게 대출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인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U은행으로부터 2004. 3. 5. 대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주식회사 AO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25.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F은행, AA은행, AB은행, AK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P 외 5필지 'K'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라는 것을 기화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가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입금표를 작성하고, 시공자인 C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를 사용하여 위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및 이행각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F은행 사무실에서, 임의로 새긴 C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위 아파트 AS호 관련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위 U은행 대출담당자 AD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2004. 2. 25.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식회사 AT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은행, 같은 AA은행, 같은 AB은행, 같은 AK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2004. 2.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 K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U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시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를 승낙하여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묵인하고, 나아가 200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C 사옥 앞에서 위 회사 부장 Z을 통하여 A에게 2004. 1. 13.자 C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200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F은행, AA은행, AB은행으로부터 대출과 동시에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분양권담보 대출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C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새겨 서울 강남구 P 외 5필지상에 신축 중인 K 아파트에 대하여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확약서, 책임준공 및 원리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F은행, AA은행, AB은행, AK은행으로부터 합계 165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C 대표이사 S 및 전무이사 B으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2. 12.경 그 운영의 D과 C이 서울 중구 AU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시행하면서 C 대표이사 S 및 전무이사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이후 2004. 초경부터 2004. 5.경까지 거의 매일 함께 술자리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 A이 위 AU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AV에 위탁하고 위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위 아파트부지 매입대금, 부채상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C에서 다른 업체에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자 위 AV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피고인 A은 2003. 12.경 내지 2004. 1.경 위 S, B으로부터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 대표이사 AE을 소개받았는데, 위 AE은 S, B으로부터 "A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A이 V상가를 인수하는데 있어 AX단체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그 돈으로 우선적으로 갚는다고 하니 A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테니 돈을 빌려줘라"는 말을 듣고 2004. 1. 16.경부터 약 10여일 동안 합계 1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 자금을 융통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당초 V상가 인수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AE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나 위 V상가 인수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위 약속어음 만기일 도래로 AE 운영의 AW이 부도위기를 맞게 된 사실, 이에 AE은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권유한 S, 피고인 B에게도 문제해결을 촉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04. 2. 중순경 S, 피고인 B에게 C이 시공 중인 K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C 측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이 올 경우 이를 묵인해 준다면 자신이 알아서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E에 대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AE, S, 피고인 B이 함께 모인 술자리에서 AE에게 "형님, 대출명의를 빌려 주십시오, K 빌라를 담보로 U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갚겠습니다, B 전무도 다 동의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였고, AE은 실제로 피고인 A이 2004. 2. 25. F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그 대출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C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새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아파트에 대한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확약서, 책임준공 및 원리금 지급보증각서 등 위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은행, AA은행, AB은행, AK은행으로부터 합계 16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원인 Z을 통하여 2004. 1. 13.자 인감증명서를 받기도 한 사실, 한편 F은행, AA은행, AB은행은 대출 실행 전후로 7회에 걸쳐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분양권담보 대출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C에 보냈으나 그 무렵 C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03. 10.경 D 부사장 AY에 의하여 K 아파트에 대한 C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AZ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C에서 이를 크게 문제삼자 피고인 A이 사실확인서 등을 쓰고 책임지겠다고 하여 무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S, B의 소개 내지 부탁 덕분으로 AW 대표이사 AE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약속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AE 운영의 AW이 부도위기를 맞게 되자 AE으로부터 피고인 A, B과 S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K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F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피고인 A과 S, 피고인 B과의 평소의 친분관계, S와 피고인 B으로서는 당초 자신들의 소개 내지 권유에 의하여 A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다가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AE이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제안대로 그가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선 급한 자금을 해결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V상가 인수사업 및 D 시행의 위 K 아파트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분양전망이 밝아 실제 분양대금으로도 충분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C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일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C 측에서 2003. 10.경 피고인 A측에 의한 C 명의의 분양계약서 위조가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K 아파트에 대한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 F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회에 걸쳐 분양권담보 대출사실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무렵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이에 대하여 C의 직원인 Z은 당시 F은행, AA은행, AB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C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이 위조되어 U은행에서 대출이 된 사실을 알기는 하였으나 C에서 대표이사 직인 등을 날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한 사실도 전혀 없어 회사로서는 어떠한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서 피고인 A에게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위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A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속상관인 피고인 B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C 직원인 Z이 피고인 A의 C 명의의 분양계약서 위조가 문제된 시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또 다시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권담보 대출사실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C의 명판 및 대표이사 직인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직속상관인 B, S 등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S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의 명판 및 법인 인감도장을 새겨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C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대표이사인 S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이 S와 피고인 B의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확약서, 책임준공 및 원리금 지급보증각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이행각서, 확약서, 책임준공 및 원리금 지급보증각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실제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분양되지 않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여도 F은행, AA은행, AB은행, AK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 A 이 위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금융기관이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된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