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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수지(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에서 4회에 걸쳐 D를 진료하면서, D에게 마취를 한 후 상악 어금니 4개, 하악 어금니 3개를 발치하고 치아 깎는 도구인 '터빈'을 이용하여 상악 앞니 4개를 갈아낸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틀니 제작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이빨 모형을 만든 다음 틀니를 제작하여 D에게 장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유기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 합계 총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료받은 사람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판사 심홍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55경 구미시 황상동 황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칠성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0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2016고단390 1. 피고인은 2016. 4. 11.0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3. 19:11 경 대전광역시 서구 1에 있는 'J' 상호의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436, 1. 피고인은 2016.4. 4. 04:03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00:32경 같은 구 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Q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현금 9만원, 비씨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06:25 경 같은 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8. 08:40 경 같은 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5 피고인은 2016. 3. 9, 10:44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피해자 Y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5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4. 23:15경 Z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 교보빌딩사거리 교차로를 금암광장 쪽에서 종합경기장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A(65세) 운전의 AB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0,508원이 들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 교보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90원 1. H,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관련사진 2016고단436 1. M, AC, Q, T, V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P 피시방 CCTV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등 첨부 관련) 2016고단485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X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 2016고단538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수사보고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위 도로를 반여동 강변도로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E K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을 우측으로 회전하게 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피고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4세)의 I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 K(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L(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 3,094,650원,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 318,150원, 피해자 H의 차량 수리비 924,010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주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이리 와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의 등받이쪽 다리를 쥐고 앞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양손을 4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의 열상, 왼쪽 어깨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 (D 상해정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태관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12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1:00경 김해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두고 간 빈폴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장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35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촌교상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 4가 쪽에서 원촌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에 물기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가 1,022,963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9:03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성수역에서 지하철 신정네거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LG G3휴대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가슴 부분을 몰래 15장 연속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달 10. 19: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가슴 부분 등을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증거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촬영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던 중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재차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와 동일한 오피스텔의 404호와 1316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E(여, 24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 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받은 후 E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매출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9. 0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2장과, 작은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0만 원, 신용카드 4장, 통장, 신분증, 여권, 인감도장 2개, 지갑 2개, 차량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07:2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상당의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15세), D(여, 13세)와 피해자 E(여, 13세)으로 하여금 성인과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4. 10.20.경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대전 서구 H건물 305호 등지에서, C, D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간단 지금 바로 만날 사람만'이라는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만날 장소와 가겨울 정한 후,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복구 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E 진술정리, J학원, H건물, 건물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협박이나 강요를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실제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범행횟수 •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이종 소년보호처분 다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 제5근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10 피고인은 2018. 2. 16.05:55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수차례 완력을 가하여 식당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725₁ 피고인은 2018. 2.5. 08:20 경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만원 상당의 현금과 통장 7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1725 사건 증거기록) 20181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 정보,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父와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분열증, 불안증 등으로 2017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3: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이 E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27.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E에 F 신축공사를 하도급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를 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경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친한 사회 선배인 I가 운영하는 J(주)가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내가 (주)E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08. 10.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주)E F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인사비와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J(주) 대표 I에게 공사를 하도급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 본 건 공사에 대하여 (주)E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F 신축공사는 J(주) 뿐만 아니라 (주)도영종합건설, 범양건영(주), 서림종합건설(주)가 공동도급받은 것이어서 J(주) 단독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공사 착공일인 2008. 10. 9. 전에 이미 J(주)이 아닌 (주)도영종합건설이 책임시공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08. 10. 1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로 하여금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D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J(주), (주)도영종합건설, 범양건영(주), 서림종합건설(주)가 공동수급인이 되어 2008. 9. 25.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에는 J(주)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 J(주)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J(주)의 대표 1가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실제로 I가 2008. 10.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를 주어 피고인이 이를 다시 D에게 주었고, D이 공사내역서를 참조하여 견적서를 제출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2008. 10. 9. 이전에 (주)도영종합건설이 책임시공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결국 (주)도영종합건설과 J(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주)도영종합건설이 책임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20.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를 세피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조개구이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노상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문감정의뢰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전라북도 군산시 B 공장용지 2,5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산업용지로 분양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매도하고, 2016. 11.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완료신고 자료)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이를 통해 1억 8,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 상환을 조건으로 자동차(K5, B)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7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1일 금 575,00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지만 2014, 4. 1,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에 의해 담보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상의 대부업체에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위 차량인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심사표,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위 첨부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2:3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셀프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기계 작동미숙으로 인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와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에서 냄새가 나 더럽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9.23. 08:45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에서 노숙자들에게 술을 사주고 있던 중, 위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제1항과 같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를 빼앗은 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