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타행환으로 송금하면 다음 날 12:20 이후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되기 전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자기앞수표는 부도수표로 처리되어 이를 타행환으로 송금받은 사람은 인출하지 못하며, 그 뒤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은행에 제시하고 분실신고를 해지하면 수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기앞수표를 타행환 송금한 후, 액면금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도박하고 승패와 관계없이 송금한 수표는 분실신고한 후, 송금한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회수하여 발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수표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표 액면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1.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농협 전포동지점에서,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7장(J 내지 K), 50만 원권 6장(L 내지 M)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수표를 타행환 송금한 뒤, 피고인 B는 2012. 8. 22. 위 농협 전포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타행환 송금한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2.부터 2013. 4. 2.까지 259장, 액면금 합계 195,5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2. 8. 21.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도박을 하고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O, P, Q, R, S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 계좌번호를 부여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자기앞 수표 액면금 50만 원권 6장, 100만 원권 7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우리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T)로 타행환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도금을 송금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이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요청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행환 송금한 수표에 대하여 분실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1.경부터 2013. 4. 1.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95,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수표 발행자 역할, 피고인 F은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2. 5. 21.부터 2012. 8. 9.까지 37장, 액면금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서로 수표 발행자 및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바꾸어 범죄일람표 (2-2)와 같이 2012. 6. 7. 13장,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등 액면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1), 범죄일람표 (2-2)와 같이 2012. 5. 18.경부터 2012. 8.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수표 발행자 역할, 피고인 D은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12. 7. 3.부터 2012. 7. 27.까지 37장, 액면금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서로 수표발행자 및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바꾸어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12. 2. 2.부터 2012. 8. 1.까지 48장, 액면금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수표 등 액면금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1),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12. 1. 31.부터 2012. 7.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수표 발행자 역할, 피고인 D은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2012. 1. 4.부터 2012. 9. 27.까지 44장, 액면금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수표, 서로 수표 발행자 및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바꾸어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012. 1. 4.부터 2013. 2. 14.까지 45장, 액면금 합계 39,000,000원 상당의 수표 등 액면금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4-1),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2012. 1. 3.부터 2013. 2. 1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수표 발행자 역할, 피고인 D은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012. 8.3.부터 2012. 11. 27.까지 94장, 액면금 합계 73,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서로 수표 발행자 및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바꾸어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2012. 11. 15.부터 2012. 12. 12.까지 56장, 액면금 합계 47,000,000원 상당의 수표 등 액면금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5-1),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2012. 8. 2.부터 2012. 12. 1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수표 발행자 역할, 피고인 D은 타행환 송금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부터 2012. 9. 13.까지 18장, 액면금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1.부터 2012. 9. 12.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31.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O, P, Q, R, S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첫 득점팀, 양팀 점수 차이 맞추기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타행환 송금하여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1회에 최고 1,00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 걸고, 실제 경기가 끝난 뒤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3.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 (2-1), (2-2), (3-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23,0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1. 3.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금 합계 39,0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1. 3.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부산 서구 V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1), (4-1), (5-1), (5-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93,0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도박계좌 추정계좌) 1.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금융기관 부도수표처리에 대한 수사) 1. 별권 1(금융거래내역-피고인들) 1. 별권 2-1(수표내역-부산은행) 1. 별권 2-2(수표내역-국민은행) 1. 별권 2-3(수표내역-농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수표 거짓분실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