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우체국 앞길에서, 개금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B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뒤로 자리를 이동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18: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그곳 8층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결문 1. 내사보고(CCTV(Company Name-20191119.exe)영상 분석), 내사보고(재차 제공받은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3점으로 '낮음' 수준으로서, 이를 종합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