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9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서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SM6 승용차 안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E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173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0. 28.경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7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5 피고인은 2017. 10. 8.경 부산 동래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술집에서, 직전에 피해자K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롯데와 엔씨의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동래경찰서 L'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동래경찰서 L 형사이다. 암표 판매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야구 티켓 5장을 압수하겠다. 추후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티켓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티켓을 받아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티켓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날 야구경기 티켓5장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88 피고인은 야구 경기 입장권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7년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롯데와 NC 경기의 암표를 팔기 위해 같은 암표상인 피해자 M(45세)에게 표를 좀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야구장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암표상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M으로부터 '형님, 아이 씹할 다 끝난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9. 18:4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역 1번 출구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전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500만원 중 1,050만원을 Q에게 전달하고 Q으로부터 필로폰 84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30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고속도로 T 부근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위 필로폰 84g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 투약 영상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증 2018 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구티켓 사진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18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본건 관련자인 Q, P 의 공소장 등 첨부),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수수 ·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 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약 0.04g을 1회 투약함에 따른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 전국 평균 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의 하한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F, H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필로폰 매매 알선죄에 대하여는 자 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