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0:50경 경북 청송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공원로 24-0, 공원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당뫼사거리 방면에서 동탄고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ol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Gol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42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에 있는 병천순대거리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0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5: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권 2장, 1,000원권 12장, 기업은행카드 1장,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등을 빼앗아 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8.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취한 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9. 27.).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 이사 D와 C 소유인 경남 합천군 E 일대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소나무를 함께 매입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4.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목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매대금 : 일금 1억 6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계약금 : 일금오천만원 2022년 4월 25일 지급‘, ’매매대금 지급 전 수목을 반출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 상호‘란에 ’C(D)‘,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강남구 H 15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를, ’을 상호‘란에 ’B(A)‘,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경남 함양군 I‘,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수목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목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C과 소나무 1주당 8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를 봤다, 당장 그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수목매매계약 합의에 이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C에 수목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5. 13:04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송수신내역 캡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의자 A과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음 성파일 우편제출) 1. 계약서, 통장기장내역 사본,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수목매매계약서 전송 캡쳐 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3:38경 인천 서구 청라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공항방향) 10.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운전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0: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108,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3. 1. 15.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해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약 43,146,85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서울 중구 이태원동 인근에 보관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리스 계약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 내용증명, 상담 이력 조회, 청구내역표, 지급명령, 문자내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 거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12.분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 리스료 납부를 중단하자 피해자로부터 2023. 2.경부터 문자로 대출금액 연체에 따른 리스료 납부 독촉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9, 20쪽). 피고인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료 전액상환 또는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도 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23. 2. 6. 이 사건 차량을 운행을 정지하였음에도 차량 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한 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리스료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2022. 10.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3,000만 원의 적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찾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곧 만기가 도래하는 3,0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도박으로 수익을 얻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9: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너는 바텀같아, 성기를 세워봐”라고 말하며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매장에 방문한 젊은 남성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옷 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약 6년여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4.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04 01:1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8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1:13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에 있는 경부고속선 아래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적발 당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3. 1. 26. 20:40경 또는 20:50경으로부터 약 94분 또는 10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2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13%로 나타났다. 2) 음주운전 직후인 2023. 1. 26. 21:30경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다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22:24경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발음이 꼬임,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 5잔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023. 1. 26. 21:13경 도로 직선구간에서 본 선도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오른쪽의 합류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11.5톤 카고차량을 충격하는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각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발생시각은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낮은 시간대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탱크로리 운전을 업을 하는 숙련된 운전자이므로, 위 사고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5) 음주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장비에 불과하여 오류 등으로 인하여 주취 여부가 명확하게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23. 1. 26. 22:24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당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여전히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음주감지기의 반응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D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E에게 “55,800원을 보내주면 18억 F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G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로 55,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G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G 소명자료제출) 1. 금융자료회신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3:5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숭의삼거리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 뒤에서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올려 앞지른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504,1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C관계자 통화녹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약 18년 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14: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역사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비상 게이트를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상 게이트를 발로 걷어차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 좆같은 놈아, 씨발놈아, 덩칫값도 못하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미압수 및 목격자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시기와 장소, 상대방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26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 단속사리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다만, 종합보험 가입으로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04: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앞 사거리 약 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d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3회 무면허운전 벌금전과와 1회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3: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3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9. 10. 31.)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3:1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K7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9:4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그 옆 건물인 '△△△△'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10경 위 △△△△에서, 피해자가 오라동 주민센터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넣은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5cm, 날 길이 20.5cm)을 손에 든 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가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2005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