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5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G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위 업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E을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고 있는데 G을 내보내야겠다. 네 명의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네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해다오.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7. 22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2016. 6. 9.자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 등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한 후 2016. 1.경부터 단속 당일까지 A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2016. 12. 20.경 제주지방검찰청 5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2017. 7. 2.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2017. 6. 8.자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 등에게 "내가 일주일 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여 단속 당일까지 A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2015. 10.경부터 각 단속 일시마다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업주인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사에 따라, 2016. 7. 22.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2016. 6. 9.자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 등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한 후 2016. 1.경부터 단속 당일까지 A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2016. 12. 20.경 제주지방검찰청 5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7. 7. 2.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2017. 6. 8.자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 등에게 "내가 일주일 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여 단속 당일까지 A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한 A이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을 A에게 계속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2권 31쪽) 1.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35쪽) 1. 수사보고(N 호텔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 A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A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B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종업원들과의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건물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9. 1.경까지 기간 동안 영업수익 1억 4,000만 원에서 2017. 6. 8. 압수된 영업수익 현금 170만 원을 공제한 1억 3,83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862쪽).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한 달 중 20일 정도 영업하였고, 하루에 평균 10명의 손님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92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 단속이 심할 때는 휴업을 해서 한 달 중 20일도 영업하지 않았고, 하루 평균 손님도 10명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 달 영업일수와 손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업장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경찰에 단속된 횟수가 두 차례에 이르는 점[2017. 9. 1. 경찰 단속에 따라 밝혀진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결하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영업에 그치지 않고 B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한 점,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신이 업주임을 인정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이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비로소 자백한 점 3. 피고인 C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그 중 2008년 전과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성매수 남성, 알선 방법 등 성매매 알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2016. 6. 9. 단속(이하 '1차 단속'이라고 한다), 2017. 6. 8. 단속(이하 '2차 단속'이라고 한다)은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범의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을 나눠가진 공동정범이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검사는 피고인 C이 2015. 11. 초순경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2015. 12.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5. 12. 22.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시기와 종기, 성매매 장소, 성매매방법을 특정하였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포괄일죄인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관하여 비록 성매수 남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차, 2차 단속 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당일 함정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 제출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O, P로부터 200만 원씩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B가 2016. 1.경부터 6. 29.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 또는 40 만 원 상당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 B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속칭 일수 거래),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 또는 40만 원씩 변제받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O, P로부터 200만 원씩 송금받은 돈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의 범행시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11. 초순경부터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2015.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9.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5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주장 내용 2017. 9. 1. 단속(이하 '3차 단속'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을 제안받고 이를 분명히 거절하였음에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업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강제수사를 하였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로서 위법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3차 단속 당시 경찰이 위 업소에 들어간 것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경찰관 중 처음으로 위 업소에 진입한 경위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문을 여니까 그냥 열려서 들어갔고, 시정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Q이 처음에는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 업소에 들어가려 하다가 피고인이 돌려보낸 사실(여자가 없어서 나중에 오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 후 다른 경찰관 한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다시 내려갔으나 피고인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두 차례나 함정단속에 실패하자 경위 R는 위 업소에 강제로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업소의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한 사실, 같은 시각 경위 Q은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위 업소의 후문으로 가 있다가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사실, Q과 다른 경찰관이 업소의 정문을 열어 주어 경위 R가 업소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 후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함정단속이 실패하자 위 업소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업소의 정문은 시정장치로 닫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위 Q이 진입한 후문 역시 정문처럼 닫혀 있었고, Q이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점, CCTV까지 설치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한 피고인이 실수로 후문을 열어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경위 R는 이 법정에서 경위 Q이 어떤 방법으로 업소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위 R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7번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단속 나온 것을 알아채고 호텔 내부 엘리베이터로 도주하는 과정에 업소 시정장치가 해제된 순간을 이용하여 경위 Q이 업소 내부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으나, 작성자 경위 R뿐 아니라 경위 Q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Q의 진술만으로 Q이 열린문을 통하여 업소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Q이 열린 문을 통하여 업소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달리 Q이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사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이 피고인 업소에 들어가 단속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로 위법하다고 보인다. 성매매업소의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B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와 같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위 R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니 영업을 다시 해도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3차 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경위 R가 3차 단속 직후 업무용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R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중 "힘내세요.", "잠 좀 주무세요.", "그래요. 파이팅 하자구요."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R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단속 대상인 성매매알선업소의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거나 단속 직후 업무용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스러우나, 위 사실 등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R가 영업 재개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2017. 6. 8. 2차 단속시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