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5

범 죄 사 실 2020고단615 성명불상자는 다수 금융기관들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와 장소 등을 ‘현금수거책’에게 알려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와 편취하는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0. 5. 26.경[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들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615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90쪽 참조] ‘세종알바, 라인ID: C, 8시간 근무 첫 3개월 200만(원)~250만(원) 3개월 후 35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일명 ‘D회사 E 팀장’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그 성명불상자(E 팀장)로부터 “대출한 사람들 중 이자가 싸서 현금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거해 우리에게 이체해주면 하루에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28.경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실재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SNS)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일시와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5. 28.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로부터 편취금인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위 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씩 나누어(증거기록 제219쪽 참조)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한 뒤 무통장 입금을 하여 전달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보증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보증금액: 금 38,000,000원 정’, ‘보증기간: 2020년 5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보증상품: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 장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을 표시한 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 직인을 날인한 형상을 담고 있는 ‘지급보증서’라는(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20. 5. 2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인터넷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PC방에서(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위 지급보증서를 출력한 후, 2020. 5.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회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현금 20,000,000원을 건넨 피해자 위 F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증거기록 제40쪽 참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전 K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한 건에 대해 금감원 승인이 안 떨어져서, 대출이 1주일 정도 걸린다. 대출을 빨리 처리하려면,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그 직원에게 12,000,000원을 주면 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실재 금융기관과 관련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날 일시와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6. 8.경(증거기록 제40쪽 참조)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M’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증거기록 제41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4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0:0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일명 P)’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상담한 대출 건이 승인되었으니 보내준 앱(application)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Q 채권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실재 금융기관 관련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7:20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인천 미추홀구 R아파트 S동 3~4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1:00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T 검사‘라고 사칭하며 ’서울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번호에서 세탁된 불법자금 약 100,000,000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사실이 있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주거지 내 신발장에 보관한 뒤 사진촬영을 해두면 약식기소로 처리해주겠다.‘는(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V조합 구포3동점에 저축해둔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W 빌라 내 신발장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부산 북구 X에 있는 ‘Y’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나가서 서명을 하라.”는(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신발장 안에 보관된 돈(위 현금 20,000,000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4:03경(증거기록 제36, 42쪽 참조) 부산 북구 W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 위치한 빌라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 도어락(door lock)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유인에 따라 부산 북구 X에 있는 ‘Y’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신발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0,000,000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6(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0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갚아라.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K은행에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도 되지 않는다. Q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인 2020. 6. 3. 16: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역 4번 출구 옆에 위치한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0:20경 ‘금융감독원 서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위 Z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느냐? (피해자가 종전 대출받았다는 곳인) AA은행과 Q에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를) 신고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9,000,000원을 예치하고 승인이 되어야 대출이 된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Q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으로 현금을 건네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일 뿐 실재 금융기관 관련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이 실행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인 2020. 6. 4. 13:10경(증거기록 제9, 17쪽 참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역 4번 출구 옆에 위치한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16,320,000원(= 7,320,000원 ＋ 9,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을 송금명의자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법인 명의의 수취용 계좌로(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위 현금 16,320,000원을 1,000,000원씩 나누어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한 뒤 분산 재(再)송금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지급보증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첨부 관련) 2020고단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다만 피해자 Z에 대한 것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하고 지급받기로 한 일당 300,000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가 작성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0.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에 비추어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었을 뿐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다는 ’대출 등 채권 추심 회사 즉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615호 증거기록 제55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물음에 ’피고인 자신이 금감원에서 심부름 온 사람이 맞다.‘는 대답을 하였다(615호 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이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채권 추심업체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들어맞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피고인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명의자로 삼고, 역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취 계좌로 피해자의 현금을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비교적 단계적이고 복잡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기여행위를 계속해왔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송금을 해주었거나 해주려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합계만도 위 81,820,000원에 달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행한 위와 같은 분산 재송금 방식은 계좌이체내역에 피해자들이나 대출한 금융기관이 등장하지 않아 대출금의 변제방법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나. 위 점들을 종합해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수동성, 충동성이 강한 성향이 있고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 내지 84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AB에 대한 2021. 2. 17.자 정신감정 촉탁 회신서 참조)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을 들고 나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분산 재송금을 통해 전달해옴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주거침입 및 절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AB에 대한 2021. 2. 17.자 정신감정 촉탁 결과(특히 그 회신서 제6쪽 참조)와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측의 예비적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1426호 증거기록 제155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2. 14. 첨부된 합의서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각 사기방조죄이다(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유형을 앞서 본 침입절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형기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액이 고액이고, 비교적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인 데에다, 공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회의 신용도를 훼손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행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AB에 대한 2021. 2. 17.자 정신감정 촉탁 결과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