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휴대전화 SNS 텔레그램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이하 'C'라고 한다)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필리핀국 앙헬레스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 배송편으로 보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였다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인 범죄 수익의 7%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C 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9.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E과 F 형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이 유괴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를 위해 당신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확인해야 되니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 13:30경 경주시 소재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계좌(G), 농협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1~8, 연번 11, 연번 13~17, 연번 20~4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현금 30,802,5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D 명의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9, 10, 12, 18, 1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다. 부산에서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어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남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J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연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6,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농협은행의 J 명의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6.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인데, 납치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면 납치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2:00경 경주시 소재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N, O)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 연번 1~6, 9~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 9,52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농협은행의 L 명의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 연번 7, 8, 12,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P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어느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지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자들의 목표가 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내고 싶으면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어느 날 창원시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부산 사상구 T 1층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R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6,66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V이다. 광주에서 검거된 범인이 당신의 농협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공범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 12:00경 창원시 소재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9:48경 부산 사상구 괘감로 37 국민은행 사상종합금융센터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U 명의로 된 농협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4,99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30. 00:08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이를 계산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편취한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10:46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편취한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AC 검사이다. 당신의 집이 압류되고 통장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경 창원시 소재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금정구 토포동 소재 부산종합터미널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AB 명의로 된 농협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6,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E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2.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경찰서 AF 과장이다. 포항에서 검거된 범인이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사용하는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 14:00경 창원시 소재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1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지하철 1호선 역사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AE 명의로 된 농협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E)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현금 12,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H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AI인데, 당신의 농협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경주시 소재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AH 명의로 된 농협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H)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6,0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K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22. 07: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중부경찰서 E과 AL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2. 12:00경 창원시 소재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소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13:22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40 경남은행 사상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AK 명의로 된 농협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AK)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현금 14,86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2] 성명불상자(휴대전화 SNS 텔레그램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이하 'C'라고 한다) 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필리핀국 앙헬레스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 배송편으로 보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였다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인 범죄 수익의 7%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C 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E과 F 형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인해야 되니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부산 중구 해관로 65 농협 중앙동 지점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AN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3, 18-23, 29-48, 51-7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현금 4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8. 20:18경 부산 동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합계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계산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AN을 기망하여 취득한 AN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4,3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부산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4-17, 24-28, 49, 5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42,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E, U, AB, AH, D,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7, 13, 14, 21, 29, 34, 39, 51번) 1. 각 통장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1, 20, 35, 40, 61, 63번)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지점 CCTV 첨부 : 신협 사상)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