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2019고단30671)(피고인 A)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B 및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B 및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 및 성명불상은 2019. 1. 19. 00:30경 G에 '소니액션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2만 원을 송금하면 소니액션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및 성명불상은 소니액션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B 및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2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고, 위 금원은 C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거쳐 N 명의의 L은행 계좌(O)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3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421(피고인 B, C) 1. 사기 피고인 B는 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책 및 A은 함께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2019. 1. 18.경 G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 A 및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받았다. 피고인 B는 A 및 성명불상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및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C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인천 Q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C과의 통화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B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5191(피고인 A, B, C, D) 성명불상,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성명불상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2019. 1. 16.경, 인터넷 G에 '샤오미 가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CN 명의 J은행 T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위 CN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지시를 받아 위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4. 17.까지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횟수 및 피해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해액을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사회관계망서비스 U에서 작성자명 V으로 작성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N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4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즈음 의정부시 W에 있는 X 앞에서 위 제안을 수락한 N를 만나 N 명의의 L은행 O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4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여 받았다. 2019고단6086(피고인 B, C, D) 성명불상,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2019. 3. 11.경, 인터넷 Y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Z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AA 명의 AB은행 AC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AA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AA 명의 AB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D 명의의 AB은행 계좌(AD), AE 명의의 L은행 계좌(AF), AG 명의의 AH조합 계좌(AF)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D, AE, A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출금 및 입금하였다. 성명불상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92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18(피고인 B, D, E)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성명불상,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2019. 5. 4.경 인터넷 AI에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J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AJ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가 지정하는 E 명의의 J은행 계좌(AN) 내지 AO 명의 AP은행 계좌(AQ)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성명불상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853,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4.경 동두천 AR AS 1층에서, 전항의 B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B는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9. 5. 4.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85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매주 40만 원을 받음으로써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7382(피고인 A, B, F)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2019. 1. 9. G에 '로봇청소기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로봇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고, 위 금원은 F 명의의 L은행 계좌(AX)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 A은 위 B 및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동두천시 AY AZ에서 성명불상을 만나 성명불상이 "내가 통장사용이 안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쓰고 주겠다. 술 한잔 사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L은행 계좌(AX)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421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3. 사기 성명불상은 2019. 7. 3.경 인터넷 G에 '스마트 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A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BA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BB 명의 AL은행 계좌(BC)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를 받아 위 BB 명의의 계좌에서 BD 명의의 AV은행 계좌(BE)로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8. 사기 성명불상은 2019. 7. 8.경 인터넷 G에 '삼성 무선이어폰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F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BF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BG 명의 L은행 계좌(BH)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의 지시를 받아 위 BG 명의의 계좌에서 BI 명의의 BJ은행 계좌(BK)로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444(피고인 B) 피고인은 C, 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책 및 A과 함께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및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2019. 2. 13.경 Y에 '골프클럽(아이언 8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클럽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은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A 및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BM 명의의 BN은행 계좌(BO)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및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931(피고인 D)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9. 7. 15. 장소불상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I(BP)에 '아이패드 미니5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Q에게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R 명의 AH조합 계좌(BS)로 4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계좌명의자 BR로 하여금 BT 명의 AL은행 계좌(BU)로 다시 이체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하여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2019. 7. 12.부터 2019. 7. 16.까지 합계 28,25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307(피고인 B) 성명불상, 피고인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은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V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간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을 제3의 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9. 3. 16.경, 인터넷 G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V에게 실제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 판매 명목으로 BW 명의의 BX은행 계좌(BY)로 79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인인 BW이 위 790,000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사기 피해금을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에게 퀵서비스로 위 79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V로부터 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22 회신 관련), 수사보고(연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연결 계좌주 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추적을 위한 DI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사전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에 대한 추가회신 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792호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5223호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5223호 연결계좌 회신 자료, 수사보고(사전영장 제2019-10401호 집행에 따른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갤럭시J3 휴대폰 분석 및 공범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1. F L은행 통장 사본, N L은행 통장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34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인멸 관련),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가 A에게 금전이체한 내역), 수사보고(N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갤럭시J3 휴대폰 분석 및 공범 여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번호(USIM) 확인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CD 명의 L은행 계좌 관련 CCTV 자료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22 회신 관련), 수사보고(연결 계좌주 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추적을 위한 DI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사전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에 대한 추가 회신 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792호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5223호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5223호 연결계좌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추출된 자료의 사진 1. J은행, 기업은행, BN은행 계좌 1. F L은행 통장 사본, N L은행 통장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51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N의 각 법정진술 1. CE, CF, CG, CH, CI, CI, CK, CL, CM, CA, CN, CO, CP, BW, CQ, CR, CS, CB, CT, CU, CV, CW, C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Z, DA, DB, DC, DD, DE, DF, S, DG, DH,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공요처에 따른 회신자료 - 피의자 C임), 각 CCTV자료, 수사보고(인출시 CCTV 화상 사진 첨부 관련), 각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발생보고 2019고단608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DK,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9고단671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캡쳐화면,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E),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56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19도17199, 서울중앙지법 2019노2754, 2019고단4237, 관련사건목록(E) 2019고단7382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내역서, 전화통화내역 등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B 명의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7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2019고단7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8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M, DN, D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2019고단3421, 5191, 6086, 6718, 7382, 7444호 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 또는 2019. 1.경 일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 A, C에게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준 사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각종 물품의 사진을 수집하여 제공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하여 그 중 배송정보가 검색되는 송장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및 대포통장,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2) 2019고단3421, 519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N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차용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2019고단5191, 6086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 B에게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 2019. 3.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2019. 4. 5.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내용을 인지하였다. 다. 피고인 E 2019고단671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3.~4.경 B가 아닌 B가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겼을 뿐이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집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거래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 타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모집한 인출책 등이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완성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 및 그에 기초한 상호 행위에 대한 지배, 즉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사기의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성명불상자, A 등과 공모하여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여러 개의 유심(USIM)칩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교부받았고 그들의 부탁에 따라 보관하였을 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동기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서 여러 장의 위·변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수십장의 위·변조된 택배송장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는 물품 거래 사기에서 판매자의 신분 위장 및 물건을 발송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수법에 사용되는 사진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기기 등 특정 물건 사진을 찍거나 수집하여 전송하는 일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A, C, D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공범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출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A은 2018. 12.경 초등학교 선매인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아 그 무렵부터 타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DP 관련 자금으로 알았으나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너가 인출하는 돈은 인터넷 G 등에서 사기를 쳐서 받은 피해금이다. 하지만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면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해주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인지하였다. C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18. 12.경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었다. N도 U에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8. 12.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F은 2019. 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A은 위 C, N, F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C과 D은 같은 경호업체에서 일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2019. 2.말경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무렵 피고인이 동두천 등지에서 통장 매수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인출하는 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 D은 2019. 3. 4.경 A과 만났고, 2019. 3. 6.경까지 A으로부터 인출하는 일을 배웠다. 그 후로는 A을 제외한 C, D이 함께 다니면서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그 무렵 A은 N 명의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A 등이 인출한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또는 D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적도 있다. A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인출 및 송금이 끝났다고 연락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액수를 확인한 뒤 동두천 지행동에 있는 PC방 등에서 현금을 전달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만 수 천만 원에 달한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모집책 역할을 한다. 베트남 등지에 있는 윗 사람들이 인터넷에 상품 판매 글이나 사진을 게시한다'고 전해들었다. A은 피고인이 건네준 대포폰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과정에서 위 대포폰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직전, 즉 A이 구속된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기죄', '체포영장', 영장실질심사' 등의 단어가 포함된 내용을 다수 검색한 기록이 존재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위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는 N, C의 각 진술 및 그 후 위 체크카드가 공범인 A 등에게 전달되어 위 각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양수 또는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인출과 관련한 일을 듣게 된 이후 실제로 A과 함께 일을 시작한 2019. 3. 4.경부터는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한다는 의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A, D이 2019. 3. 4.경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범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하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된 2019. 2.말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위험한 일이 아니냐' 물어보자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빼내는 돈이다'고 답하였다. D은 인출 일을 시작한 2019. 3.초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인출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인 E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4.경 B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 및 그로 인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히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물건 거래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범행인데, 피고인은 과거에 이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두천에서 B가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라. 소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5.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F 벌금 800만 원 6.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유인하는 글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관리하는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카드 등을 통해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별로 범행에 가담 기간이 상이하기는 하나, 현재 기소된 전체 범행 기간 동안의 피해자들이 700여 명이 넘고 그 피해액도 2억 8,7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소개한 자로서 물품거래 사진 모집과 위조된 송장 사진 담당, 통장과 체크카드 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 및 인출책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D은 주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B 및 상위 조직원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E, F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에다가 각자 범행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규모, 동종 및 이종의 전과 관계,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서 알 수 있는 개전의 정,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2019고단5191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519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번부터 542번까지 부분(피고인이 2019. 3. 7.경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나. 판단 피고인은 2019. 3. 4.경 C, D을 만나 2019. 3. 6.까지만 그들에게 인출 일을 알려주었고, 그 이후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C, D은 2019. 3. 4.경 B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2019. 3. 6.경까지 함께 다니면서 인출 일을 배웠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인출 일을 할 때 사용한 N 명의 체크카드를 C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이후로는 C과 D이 함께 다니면서 인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2019. 3. 7.경부터는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2019고단3421 전부 및 2019고단5191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3421호의 공소사실은 2019. 1. 19.부터 2019. 2. 19.까지, 2019고단5191호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4번까지는 2019. 1. 16.부터 2019. 3. 3.까지 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B,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경 B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 2019. 2. 18.경 본인이 직접 B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9. 1.경부터 B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위로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9. 2.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B로부터 인출일에 대해 듣게 되어 2019. 3. 4.경부터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A, D의 각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4. 이전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2019고단5191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519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4번까지 부분은 피고인이 2019. 1. 16.부터 2019. 3. 3.까지 성명불상자, B,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말경에서야 C을 통해서 B를 알게 되었고, 2019. 3. 4.경에서야 B, A, C 등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B(2019고단7997)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를 이용하여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직접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13.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서 공기청정기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DT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35만 원은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2018. 12.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관련 글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