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표에 대해 C 상표권 출원 및 D 상표권 등록을 마친 E과 2006. 6.경 가맹점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충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3. 9.경 E로부터 위 'B'에 대한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 사업운영권을 양수하였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표권이 2017. 2. 1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자 같은 날 위 상표권에 대해 다시 출원하여 I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7.경 E과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어 위 'B'이라는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표권 등록일인 I부터 2019. 6. 7.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표권과 유사한 'G'라는 상표를 간판에 부착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5.경 E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가맹기간 3년으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6. 5. 30.경 J에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J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만을 지급받았으며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없었다. 보통 가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산 후 보증금이 남았을 경우 가맹점 점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 사이에 물류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J이 피고인에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가맹점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 상표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31

범죄사실 피해자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시 팔달구 B은 2014. 4.경부터 수원시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 회사는 수원시에서 책정한 1년 단위 예산 범위 안에서 수원시에 매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수원시로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B에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프로그램 기획, 인사 관리 등 위 B의 운영 및 예산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B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B에서 실시하는 방학캠프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미리 확보한 허위의 아르바이트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고용인원 수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이를 B 운영 및 개인 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B에서 '2016. 7. 25.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2016년 여름방학캠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9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예정이므로 19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채용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시 체육청소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캠프를 운영함에 있어 6명의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하고, 13명의 아르바이트생은 고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위 B의 운영비 및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수원시로부터 2016. 6. 29.경 아르바이트생 급여 명목으로 9,22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받은 다음 이를 13명의 허위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7,2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이나 직접 허위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 피해자 수원시로부터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총 42명의 아르바이트생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407,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시장의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문답서 1. H, I,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아르바이트생 위장채용명단 1. 고발인 자료제출 1. 16년, 16-17년, 17년 여름, 18년 여름 각 보조금 신청 및 정산자료, 각 보조금 정산내역보고서, 각 보조금 교수신청서, 16년 여름캠프, 16-17년 겨울캠프, 17년 여름캠프, 18년 여름캠프 각 아르바이트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여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시흥시 B 주차장 내에서 이용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정산기를 조작하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주먹으로 무인정산기 터치패널을 1회 가격하여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마이바흐 E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 138,295,251원, 보증금 22,000,000원, 월납입금 3,920,006원, 리스기간 24개월, 만기일 2019. 7. 2. 만기시 양도 또는 재리스 중 선택'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경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 해지정산금 산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1. 전액상환금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4.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형 생활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자신을 B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벤처기업을 통해 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에 있는 관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속에 넣은 후 포장하여 우체국 택배를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9. 7. 1.경까지 양산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 5대에 'D'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정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사진, 정리내역,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환전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정문(2020초기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의 진술과 입출금 계좌내역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범죄수익 17,043,000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액 9,85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6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6. 7.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서, D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여 1,579,5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단속자료 및 베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검사는 2019. 6. 7.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정산자료를 기초로 당일의 수익금 1,755,000원에서 10%의 환전인센티브를 공제한 1,579,500원을 평균 수익금으로 보아, 위 돈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수를 곱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마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하는 수나 총베팅액은 매 영업일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회원들이 경마 결과를 적중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총당첨금액은 그 매일의 편차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2019. 6. 7.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익금이 1일의 평균 혹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019. 6. 7.자 수익금이 단속으로 인해 당일의 영업이 미처 종료되기 전의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단속 당일인 2019. 6. 7.의 수익금이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수익금이 많은 날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날도 있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총 300~400만 원 정도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수익을 취득하기는커녕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영업기간 전체 혹은 매일의 수익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나 회원들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경마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된 돈의 규모나 성격 등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산자료를 통해 파악된 2019. 6. 7.자 수익금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경마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나머지 영업일에 대한 수익금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특정이 가능한 수익금만으로 기재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하고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과 동종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C 법인인수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20.부터 2020. 10. 20.까지 매월 20일 원금 100만 원씩 35개월간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종료시까지 1년차에 30만 원, 2년차에 20만 원, 3년차에 1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은행권이나 대부회사 등 금융기관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국세청에 약 250만 원 가량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카드값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사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자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법인 인수 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당진시 F, G호에 있는 물류업체인 피해자 (주)C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H은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인 자로, 평소 피해자의 화물기사 임금 정산은 H이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화물기사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B의 2018. 7.분 급여를 나한테 직접 이체해달라. 다른 데 일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 돈을 주거나 받는 등 계산해야 할 것이 있어서 계산을 마친 이후에 내가 직접 B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2018. 9. 7.경 B의 2018. 7.분 화물운송대금 12,056,058원을 포함한 32,833,576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아 그 중 12,056,05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당진시 F, G호에 있는 물류업체인 피해자 (주)C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H은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인 자로, 평소 피해자의 화물기사 임금 정산은 H이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화물기사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I의 2018. 7.분 급여를 나한테 직접 이체해달라. 다른데 일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 돈을 주거나 받는 등 계산해야 할 것이 있어서 계산을 마친 이후에 내가 직접 I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2018. 9. 7.경 I의 2018. 7.분 화물운송대금 9,336,506원을 포함한 32,833,576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아 그 중 9,336,50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신용정보자료 1. 본인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3,500만 원, 횡령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도박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여러 준수사항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르마늄 매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주휴수당 6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D의 주휴수당 2,952,832원, E의 주휴수당 2,952,832원, 주휴수당 합계 5,905,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퇴직금 각 1,376,229원, 퇴직금 합계 2,752,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월별출근(근로내역), 체불금품정산내역,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9. 10:30경 여수시 B 및 연접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그곳 지상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조립식 주택을 철거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등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의 위 조립식 주택과 부속시설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인부를 동원하여 조립식 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데크 일부를 해체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철거작업을 일단 중단한 후 다음 날 10:00경 재차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조립식 주택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나머지 나무데크를 마저 해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계속해서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전기를 끌어쓴다는 이유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기배전판을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내리쳐 수리비 약 1,09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순번 57)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전기배전함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1:30경 대구시 서구 B. "C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61세)이 퇴사를 하였는데 출자금과 적립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 출자금과 적립금을 왜 내어주지 않느냐"라며 약 30~40분을 윽박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장 업무인 조회준비와 결제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새끼 어디 대 놓고 욕을 하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컴퓨터 본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윽박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운영하는 C의 중개로 2018. 11. 9.부터 2019. 6. 25.까지 부산 수영구 D 공사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철근 관련 작업인부로 일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매일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선지급해 주면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인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일당 지급을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경 부산 수영구 E 고소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매일 일당으로 20만 원씩을 지급받아 월총합금 63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의 12월치 임금으로 5,537,120원만 입금하여 차액 668,000원을 초과 지급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 1,262,000원, 2019. 2. 1,750,000원, 2019. 3. 1,748,000원, 2019. 4. 1,734,000원, 2019. 5. 1,448,000원, 2019. 6. 1,550,000원을 초과 지급 받아 총합계금 10,160,000원을 초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등), 문자메시지 사진, 공사현장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조회, 노무비지불 위임장 및 입금이체 내역, 일용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일용노동직으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옆 주차장에서 공사현장 인건비 정산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던지고,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재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 6층에 소재하는 J정형외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B를 2020. 3.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5,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6,490,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 6층에 소재하는 J정형외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254,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275,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8. 2. 17.경 피고인과 매장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내에 있는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장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수산물 코너에서 판매된 수산물에 관하여 주 단위로 카드 및 현금 매출액을 각각 정산하여, 매출액 중 카드수수료 2.5%, 포인트 적립금 0.5%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C 매장에서 매장임대계약에 따라 매출액을 정산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8.부터 2019. 2. 3.까지 위 수산물 코너에서 발생한 정산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0,334,898원을 미지급하고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334,89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임대계약서(A – D), 공급사별 수수료 내역, C 계좌거래내역, E(17일) 정산일지, 수산 일자별 매출내역(현금 매출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대전지방법원 2020간회합1003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20. 12.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 금액 중 일부나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구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하수관거 관로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20,000원, 12월 임금 480,000원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은 D이 제대로 근로하지 않았고 금액 정산도 필요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9. 11. 콘크리트 타설공사 2일 및 2019. 12. E 관로공사 3일간 D을 일당 160,000원에 채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 사유만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2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3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4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5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6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7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8월 임금 4,300,00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6,0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6,23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394,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7.00:5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가학동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적발 전 피의자의 행적), CCTV영상 캡처사진, 주차장 출차 정산 기록, 고속도로 통행기록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행과 헤어져 혼자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출차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D이나 택시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회사 앞까지 왔고 그 택시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D의 진술은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동종 범행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전시장에서 벤츠 E300 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71,33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와 '2019. 1. 23.부터 2024. 1. 25.까지 60개월간 매월 25일에 1,397,270원씩 상환하고, 위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수원시 장안구 G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H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중도금해지정산서, 할부금융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결정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판시 자동차를 회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에 피해자 회사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1,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장정보집,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대화내역 [피고인은 D에 대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 중 피고인과 D 사이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보다는 그 처분문서를 믿는다. 피고인과 다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 계약조건이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예비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이 설령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월급 지급 방식 등에서 D의 상황을 배려해 준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