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의 도박 및 피고인 D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 B, C, E의 도박 2015, 1. 14.자 도박 피고인들은 I(2016. 9. 12, 약식명령청구), J(2016. 9. 12, 기소중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K'과 함께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놓인 카드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면서 30만원에서 200 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5. 1. 말경 도박 피고인들은 위 I,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회장'과 함께 2015. 1. 말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위 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도박방조 2015. 1. 14.자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카드 2-3장을 묶어 만든 일명 칩 1개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B C 등에게 칩 1개당 5만원을 제한 95만원으로 계산하여 칩을 나누어 주었다가 도박이 끝나면 현금 등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위 B 등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 1. 말경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등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생활비 및 도박 채무 등으로 1억 5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1. 말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피해자 D에게 도박 빚이 좀 있는데, 자금을 변제하라는 압박이 심하다. 너도 스포츠토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I 감독으로부터 농구경기 관련 정보(일명 '소스')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해 주면 피해자 D이 돈을 만들어 올 것이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O'의 감독이던 위 1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위 으로부터 'O' 농구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의 적중율이 확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과 그 선배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한 도박(이하 '베팅'이라 한다) 자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함께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I 감독이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3억 원을 마련해 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하자.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 배당금은 4분의 1씩 나누고, 만약 베팅금액을 잃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자금을 받아 자신들이 임의로 예상한 경기결과에 베팅하기로 한 것일 뿐 위 으로부터 'O'의 경기 승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2. 20.경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00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2. 20.경 같은 계좌로 2,100 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0.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910,000원 (피해자 D 169,910,000원, 피해자 E 1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910,000원 (피해자 D 169,910,000원, 피해자 E 1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F, D, E,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피고인 A, F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 C(2015. 7. 22. 판결 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개설한 동일 아이디(ID)로는 일정 도금 이상을 베팅할 수 없어 특정 경기에 많은 도금을 베팅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2~3%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신 베팅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이를 부탁하여, 피고인 F의 친구인 R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B과 C는 그 무렵 'O' 농구감독이던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18.경 D을 통해 S으로부터 위 I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억 원, G의 처 U 명의의 우리은행 계 좌(계좌번호: V)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5. 2. 18.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W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피고인 A을 통해 X자 'O: Y' 농구경기에서 '0'이 6.5점 차 이상으로 패하는 것으로 베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Z, AA, AB 등)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비에스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2억 원을 입금하고, X 'O'과 'Y' 농구경기에서 '0'이 6.5 차 이상으로 Y에 패하는 쪽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억 2,3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2015. 2. 2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B과 피고인 A을 통해 AC자 'O : AD' 농구경기에서 '0'이 6점 차 이상으로 패하는 것으로 베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323,000,000원(2015. 2. 20.자 원금 2억 원 + 그 배당금 123,000,000원)을 입금하고, AC O과 AD 농구경기에서 '0'이 6점차 이상으로 'AD'에 패하는 쪽에 베팅하였으나, 'O'이 'AD'에 5점 차로 패하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F는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E,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C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아이디(ID)로는 일정 도금 이상을 베팅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G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하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도금을 제공받기로 하고, 위 B, 피고인 G의 처 U, 위 C의 여자친구인 P, 피고인 D 관리하던 AE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5. 2. 11.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위 C로부터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AG, AH, AI, AJ, AK, AL, AM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300만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농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금액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2.1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합계 63,000,000원 상당과 공동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합계 209,900,000원 상당의, 피고인 G, D, E은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합계309,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D, E은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합계 324,250,000원 상당의 각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D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 녹취록 분석) 1. 수사보고(3억 원이 입금된 계좌 등 1차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스포츠토토 계좌 분석보고(1차) 1. 수사보고(3억 입금 계좌 2차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스포츠토토 계좌분석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중 B, C, I의 통화 녹취록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F, D,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연동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3억 원이 입금된 계좌 등 1차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스포츠토토 계좌 분석보고(1차) 1. 수사보고(3억 입금 계좌 2차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스포츠토토 계좌분석보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계좌 중 주식회사 반도 명의 국민 및 하나은행 계좌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C, F)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라. 피고인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 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마. 피고인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도박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승부조작경기가 실제로 행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다가 결국 돈을 모두 잃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베팅에 실패하여돈을 전부 잃는 바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점, 승부조작경기를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사건(당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됨)의 범행 기간 동안 위 범행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