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한 사이로, 2016. 6. 19.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3. 18:4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을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21:57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피해자의 알몸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인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 3장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로 인한 각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 1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그가 주식회사 스타피아엔터테인먼트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E아파트 101동 1404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 14. 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532-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 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유사사건 증거자료,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A급여내역, B의 계좌거래내역, A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위 회사의 부사장인 것처럼 명함을 건네면서 "내가 D의 부사장인데 우리 회사는 철판을 절단하는 회사로 약 300톤의 고철이 나온다. 지금은 다른 곳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지만 1,000만 원을 주면 다른 곳에 주고 있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해 부사장 명함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정식 부사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양형기준상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5,000만 원) 보다 적은 점, 본 사안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이고 그 금전관계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34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트려 다리로 피고인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에 절도, 공갈 등의 죄로 집행유예, 폭력행위로 2014년 벌금 70만 원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 등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2: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시, 콘돔 발견 등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000,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16,000,000원-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한 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직후에 장소를 옮겨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01:40경 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3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맥주를 상자에 몰래 넣어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였다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삼성 벽걸이 TV 모니터 1대, 위 방실 내부 벽지, 화장실 문짝 등을 수리비 및 교체비 합계 1,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매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2016고단1598호]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강릉시 F 소재 'G'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H(52세)의 코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611호] 피고인은 2016. 11. 12. 23:10경 강릉시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 있던 쇼파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K(46세)가 업주에게 피고인을 가르키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H에 대한 진단서 [2016고단16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사건 관계자 상대 진술청취) 1. K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6고단1611호 사건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합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징역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1598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2016고단1611호 사건의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금되지 않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5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접근하여 치근대며 몸을 만지려고 하자겁이나 테이블 사이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6. 09:00경 서울 도봉구 B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인 □□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고인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 스마트폰 데이터복구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앱 'F'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시간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미리 구매하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텔레비전 앞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오전 시간경 위 1의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3:00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대고 "바람을 피울래, 나한테 잘 할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6. 10. 촬영영상 CD, 6. 16.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수없이 연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의사를 표시하기 전 1,000만 원을, 이 법정에 이르러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관련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던 사업주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는바, 사용자나 근로자는 이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인 E가 2012.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2013.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2013. 2. 4. 그 판정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2013. 2. 19.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하지 아니하여, 2013. 3. 5.자로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13. 3. 20.까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시송달(주식회사 D),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 및 고발 예정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1차) 및 고발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 추가 편성 요청, 내용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확인, 민사소송 관련서류, 각 폐업사실증명, 답변서, 출장복명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심판위원회 개최 알림(이행강제금 1차 부과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1차),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이행강제금 부과(1차), 사업장카드(고용보험조회 ㈜ D), 사업장 상실자 목록(㈜ D), 사업장카드(㈜ G), 사업장카드(H), 사업장 취득자 목록(H), 폐업사실 조회(㈜ D), 법인등기 조회(㈜ D), 사무실 월세계약서,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 노동위원회 규칙, H 등기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폐업사실증명 제출, H 등기부 제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영동마린 앞 도로를 현대호텔 방면에서 강룽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양쪽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6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면충돌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기소되지 아니한 추가 대물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청마루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대항면 덕천리에 있는 직지농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판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꽃집 앞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45세)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깨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5쪽),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짓누른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고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의 처인 F이 피해자의 찢어진 옷을 변상하여 주겠다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다시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가 있느냐고 질문하였는데, 당시 F은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처인 F이 파출소로 임의동행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 앞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점, F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서도 병조각 등을 재빨리 치워버린 점 등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피까지 흘리는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행태로 보기 어려워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하여 경찰에 이야기조차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수리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재차 경찰에 신고한 점이나 상처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해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정에 피해자의 피해경위나 내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짓눌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87년 이후로 벌금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이나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8. 0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놀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부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40경 논산시 C, 102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에게 "야, 가 정집 일이니까 가. 빨리 가라니까. 확다불 질러 버릴라니까."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종이를 말았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원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99] 1. 사기 가. 2012. 9,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명과 안주 등 합계 33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2. 9. 29, 20: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9.3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안주 등 합계 3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1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5.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와 안주 등 합계 2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 7. 08:46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별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 R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R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S에게 교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71]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4:43 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80] 피고인은 2015. 3. 4. 7:10경 안양시 만안구 W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015+764]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안산시 단원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노래방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530,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P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과 사진 [2015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2015 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99 사건의 1. 가. 내지라의 죄 및 2015고단76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서명위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동생 행세를 하기도 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 '반성 태도가 부족하고, 성행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가족들의 지지 및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