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D 주식회사에서 공사가 종료되어 2017. 5. 27. 퇴사하고, 2017. 7. 5.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7. 1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590,070원을 지급받았고, B은 대전 및 충남북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단열시공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피고인을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주도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최종 이직(퇴직) 사업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근무하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3. 2.부터 2017. 5. 27.까지 E 주식회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등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사주하였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17. 7. 19.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기획조사]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검토보고서(A) 1. 피고인 관련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일용근로 사업장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허위신고 경위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신고에 대한 허위신고 경위서 제출 요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수납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B의 적극적인 사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징수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범행 경위, 방법 및 수급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2020. 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 13세의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의 신설 및 시행일(2020. 5. 19.)과 범행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추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0.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1,593,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월별근무시간 및 미지급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유한회사 C이 인력을 공급한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2: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적사항을 질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왜 나한테 지랄이고?"라고 화를 내면서 F의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었으며,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두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씹새끼야, 손대? 놔라 이 새끼야, 놔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있던 F의 팔을 수회 걷어차고,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닥쳐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9년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벌금 및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8. 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지방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건설기계(쇼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 11:15경 공주시 D에 있는 금괴발굴 작업현장에서, 약 22m 아래까지 굴착되어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 내에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갱내에서 사용되는 쇼벨에 헤드가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속 근로자인 E로 하여금 갱내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작업 중 갱내 암석층에서 떨어진 부석 등이 E의 등 부위를 가격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심한 늑골 골절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12:30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장인 굴착 구간에 내려가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작업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구, 시트파일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굴삭기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8. 8. 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8. 8. 5. 사업장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 관련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업장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확인결과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의무위반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기까지 하여 결과가 무거운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작물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자이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12. 18. 위 사업장에서 D과 피해자 E(57세)을 고용하여 수도배관작업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 위 사업장에서 D에게 F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굴착하여 고랑을 파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수도관을 깔고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실시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조종하게 하여 D이 굴삭기를 후진하다 굴삭기 암 실린더 바켓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8. 12. 18. 18:55 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과 위의 일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과학감정서, 부검감정서, 일반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2017. 3. 23.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B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개통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원래 C이 납부하기로 한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자신이 미납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153.95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담당자인바, 2019. 11. 9. 14:55경 제주시 C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 운항 중인 B에서,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고무 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의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과 닻을 갑판 상으로 끌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양망기 롤러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선원 중 첫 출항이어서 작업 방식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양망기 롤러작업을 지시하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줄을 오른손으로 누르며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워 놓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이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몸이 양망기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신체부위의 압궤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검시 확인사진,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B 현장 확인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1세) 등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있어, 높이 1미터 이상인 건물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1. 3. 16:40경 위 작업을 마치고 건물 4층 내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계단 측면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쳐 2020. 1. 29. 19:20경 광주 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3~5층 내부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1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4층 외부 일부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옥상 출입구 앞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좌측면 외부 비계 내측으로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한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4층에서 사용한 가설전선의 접지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건축허가통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B은 여자친구 C와 함께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 장을 보러 왔던 사람, 피고인은 지인인 G와 함께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 문화센터에 왔던 사람이다. B은 위 F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통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나타나 한 번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17: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욕설을 하고 가려 하자 위 승용차의 보조석 앞 뒤 문을 발로 차 수리비 1,606,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위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G를 비롯한 행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에라이, 씹새끼야, 지랄병하고 앉았네, 에라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A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3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1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700억원대 사기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 위 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곳으로 가 검찰청 보안요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6번 출구로 가 검찰청 보안요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6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계좌추적 관련 공문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내용 첨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반면,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자들의 검거가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45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영암군 B 지상 입목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위 토지의 지주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2016. 12. 15. 위 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속이고, 이후 위 토지가 공유지임이 드러나자 종중의 동의서를 받아다준다고 속여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고단1025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C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C가 피고인에게 입목 벌채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333 피고인은 2018. 11. 17.경 나주시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반장인 G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두 그루 가량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전력조회(2019고단12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2019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피해지 위치),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경 나주시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반장인 G에게 지시하여 그곳 약 967.85m²에 식재된 합계 843,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967.85m²에 식재된 합계 843,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이나 피고인에게 나주시 F(이하 장소는 모두 L에 있는 것이므로 'F'와 같이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 나무를 벌채해달라고 요청한 목사 H은 '벌목 첫날 교회 입구쪽 나무들(F에 있는 나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이미) 베어져 있었고 소나무 2주가 세워져 있어서 목상(피고인), 기계톱 작업자(G)에게 왜 소나무 2주는 베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H의 요청 이전에 이미 벌채를 허가받은 M 이외에 F 지상에 있던 나무들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경계표시를 일부 넘어가서 작업로가 개설되었다. 경계표시를 할 때에 GPS 오차로 인해 경계침범이 발생하였고(M의 경계표시를 할 때 F를 침범하여 표시가 되었다는 취지), GPS 오차는 통상 5~10m 발생한다. 경계표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 107면). G은 '진입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경계표시를 한 번 더 하여 총 두 번에 걸쳐 경계표시를 하였는데, 두 번 다 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언 녹취서). H과 G의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H이 소나무 두 그루를 벌채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G이 경계표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F 지상의 나무들에 대하여 허가받은 M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F 전체 피해 면적 1043.19m²에서 진입도로가 개설된 면적 75.34m²을 뺀 약 967.85m²를 전체 무단벌채 면적으로 특정한 것이고(증거기록 7 ~ 10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약 967.85m²에는 피고인의 지시와 관계없이 G이 경계표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벌채가 이루어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의 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6. 13:30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39세)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가정용 보일러의 등유저장탱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등유저장탱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등유저장탱크 내 남아있던 유증기 등이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8. 16: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정기감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 취급하는 산소LPG용기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 작업장에 있는 에어컴프레셔 측면 회전부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에어컴프레셔 충전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 1. C사업자등록증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였고, 앞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동구 충장대로 314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3.경 부산고용센터에서 종전 실직 후 계속 '미취업 상태'라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1,245,454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상용 구직상세정보,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철거공사 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2017. 1. 12.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선 철거공사를 실시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0:15경 위 E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에 설치된 전선을 잘라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15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단한 전선의 길이는 약 35m이고 무게는 약 580kg에 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작업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계획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데다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게차를 본인이 직접 조종하여 지게차에 위 전선을 묶어 바닥으로 끌어내리다가 전선의 단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03:13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변사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8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대표 H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