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5. 04:1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쳐다보자 "얼만데 씹할, 내가 물어낸게, 나 돈 많아 씹할, 씹할 년들아 뭘 쳐다 봐,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들어 엎고, 피고인 B은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머리채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4:27경 서울 강북구 G호텔' 1층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솔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숙박비 환불 문제로 호텔 종업원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에게 민원제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성매매를 하러 왔는데 하지 못했다,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같은 구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 소속 경위 J(56세) 등이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에 따라 위 J 등이 위 솔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전 112신고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나 1년 전에 나왔다, 내가 법대 출신이다, 내가 신고자인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경찰이 왔으면 끝까지 하고 가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형사기동차량(K)의 열려진 조수석 측 창문으로 양팔을 집어넣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펴고, 위 차량의 조수석 측 문에 기대고, 위 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떼어놓자 "경찰이 폭행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J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약 100m 가량 뛰어서 위 차량을 쫓아가 다시 위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보닛에 매달려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L(여, 25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쳐다 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들고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부대찌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극성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04: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네 돈 얼마나 번다고 지금 공무원하고 있냐, 개새끼들아, 나 돈 많아, 벌금 내면 돼, 나 씹할 검찰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 매형이 경찰청에서 근무해, 씹할 새끼들아, 경찰 좆같은 새끼들, 나 구속시키려고 하네, 나 변호사 살 거야, 돈 많아, 니네들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씹할, 신고도 못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차례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를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에 가겠다,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웃옷을 벗고, 머리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탁자를 수회 들었다 놨다 하여 탁자 다리가 파손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피의자 C 주취소란 등 언동 관련, 피의자 C 자해 영상 및 사진첨부, 관공서 주취소란 언동 관련,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첨부,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의 벌금형에 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때리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고인 C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들인 제3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새벽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방해의 정도, 태양이 비상식적인 점, 그 외 위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업무방해 행위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시 공용물건 손상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고인들의 법경시적 태도가 현저히 드러난 것으로 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후 금고형을 넘어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와 C에 대하여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