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D 명의로 C 계정을 개설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주거지인 남원시 E에서, 휴대전화기로 C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명의 C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91개(원화 100만 원 상당)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F의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피해 회사 직원이 실수로 이체 수량을 ‘92개’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F의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비트코인 92개(원화 10억 2,488만 원 상당)가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8:18경 위와 같이 착오로 비트코인이 과다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 회사 담당 직원 G로부터 전화로 ‘비트코인이 과다 이체되었고, 최초 요청한 비트코인 0.091개를 요청대로 F 계정으로 이체하여 주겠으니,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92개를 반환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가상화폐가 과다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과다 이체된 비트코인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반환요청을 무시한 채, 2019. 6. 17. 21:52경 과다 이체된 비트코인 중 90개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F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위 비트코인을 이른바 ‘마진거래’(비트코인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F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공매수하거나, 반대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비트코인을 공매도한 다음, 이후 실제 시가에 따라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에 투자하거나 현금화하여 모두 소비하고, 2019. 6. 17. 21:53경 과다 이체된 비트코인 중 2개를 피고인의 후배 H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I 계정에 이체한 후 I에 매도 요청을 하여 I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약 2,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92개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10억 2,48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1, 27, 32번) 1. F ~ 계좌(계정) 거래내역, F ~ 계좌 지갑 캡쳐 자료, 2019. 6. 17.자 비트코인 시세표, 남원지원 2019가합11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비트코인 소비 행위를 임무 위배 행위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회사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과다 이체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과다 이체된 가상화폐에 관하여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정 명의인인 피고인이 과다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관계에 착오 송금된 돈과 마찬가지로 착오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하여도 보관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과다 이체된 가상화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과다 이체된 가상화폐를 반환할 때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의칙상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비트코인 소비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서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 위배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실수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한 비트코인 92개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비트코인 92개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10억 2,48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이른바 마진거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계약상 신임관계에 견주어 볼 때 신임관계의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지배에 놓인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피고인이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측면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