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에 일명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2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L 대출담당자인데, 대환대출로 3,4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위반으로 등록되어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품 전환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16. 16:27경 안산시 상록구 S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X, Y 편의점 앞 도로를 고용노동부 방면에서 천안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Z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A(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N,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캡처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금융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지도, 완납증명서, CD, 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7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사기방조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AA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2018고단2143 피고인은 2018. 1. 23.01:00경 B에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로 15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54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남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B에 접속하여 "개인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이자 30만 원을 선입금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30만 원을 입금한 후 대출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빨리 나오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자 5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이자 명목으로 2018. 7. 12.경 30만 원을, 2018. 7. 13.경 50만원 등 합계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¹2018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95만 원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2016고단109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장어구이식당에 간판설치 및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59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뒤에 수익금 100만 원을 합하여 6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5. 3.부터 2015. 11.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교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많은 물량을 공급하면서 전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다. 대박이 났으니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590만 원을 투자하여 10일 만에 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어구이식당 관련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돈 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어구이식당 관련 회사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22.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 피해자 B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75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향후 물매트 사업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비전 있는 사업이다. 물매트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20%에 원금을 더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2013. 3.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파트 상가 물매트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에서 아파트에 대량의 물매트를 고정적으로 납품하게 되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손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물매트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20%에 원금을 더해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투자를 하거나 동생의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매트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의 남동생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진에이에스지 주권 300주를 구입하면서 주식매수신청서 매수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미리 알고 있던 위 C의 주민등록번호인 'T'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09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1175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의견서상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 수정 보고, 피의자 편취금액 산정 보고, 고소인 주민등록번호 도용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2,91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동거녀인 C의 언니 G이 도박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임을 자처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도박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찰관 H이 수사서류는 타인에게 열람케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초동수사 등 정당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께 방문했던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막기 위해 위 피고인들 각자 1의 옷과 좌측 손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8번), F파출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께 방문했던 A이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막기 위해 위 피고인들 각자 피해자 I의 옷과 좌측 손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부딪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명확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2023고단636 피고인은 2023. 2. 13. 06: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주방 미닫이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에 있던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소형 철제 금고를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과 주방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김치 1포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 곱창 300g,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00 1. 202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7:0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판매점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둔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6: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씨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20원 상당의 라면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1. 13:5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3만 원이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및 피의자의 주거지 건물 CCTV 영상자료 CD 제작 첨부) 2023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였고, 특히 2023. 2. 13.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를 제외한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11: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창고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79세)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2:08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창고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있는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정밀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CCTV 정밀분석), 수사보고서(도난차량 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경력 ▪판시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동종범행으로 나아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품(자동차)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앞서 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아 2019. 1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2:34경 서울 중구 B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성명불상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위 대리기사의 112 신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F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을 데리고 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귀가하던 위 승용차를 되돌려 위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로 온 F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받은 위 경찰관 D가 F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근처에 서 있던 위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2세)의 머리카락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저지를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집에 함께 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J동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고 때리려고 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조끼 왼쪽 가슴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있던 방검장갑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위 방검장갑 등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근 중수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경찰관 D가 제1항과 같이 현관 앞에서 위 E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피고인을 주거지 안거실에 데려다 준 후 밖으로 나가려다가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를 손에 집어 들고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D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오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E, 경찰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흉기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상해 피해자 경찰관 E,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7회 징역 형의 실형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1.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2:58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0세)가 예뻐서 울려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5: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전체길이 약 3cm) 로 피해자 E(여, 0세)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부위 사진, 이쑤시개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CCTV영상 첨부, 피해자 E의 소견서 등 팩스본 첨부, 3. 2. 자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아동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3회 이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22고단3952 1. 피고인은 2022. 8. 중순 06: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3. 05:45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양쪽 손잡 이를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6. 04:45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의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현금 약 120,000원, K은행 50,000원권 L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7. 03:11경 광주 광산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상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회신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적용 법조 검토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2명(C, N)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4명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00:40경 대구 동구 C 호텔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 3개를 각각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중 1개를 손에 들고 위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복부 부위를 가리자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그대로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베고, 재차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 허벅지 부위를 차례로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위 객실 침대로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밀어내고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구조 요청으로 인하여 위 호텔 손님들이 모여들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5. 00:49경 객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위 호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위 가방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97 피고인은 2021. 4. 25. 04:00경 대구 동구 C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전주 완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6,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1. 현장 사진, 구강악안면외과 경과기록지 촬영본, 정형외과 경과기록지 촬영본, 피해자 모습 및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DNA분석의뢰,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진단서, B 진료소견서 [2021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3, 15) 1. 캡처사진, 각 매출전표 사본, CCTV캡처사진, 소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뜨린 소주병으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손, 다리 등 신체 부위에 열상으로 인한 심한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대구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주시까지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새끼야, 이리와 보라”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드신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손씨 몇 대 손이냐, 나랑 맞짱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4. 19: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양아치들, 너 좇대가리 짤라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출소 내에서의 행태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2017고단2523 피고인은 2016. 8.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7:4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고 있던 염주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예수가 너거 아버지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위에 올려 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10:24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활어직판장 앞길에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생선으로 회를 뜨던 중 피해자 F(여, 73세)이 위 생선은 자신이 받기로 한 것이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년 쑤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5cm)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약 3cm 정도 들어가게 들이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637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19:3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 운영의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는 것을 당시 연주를 하고 있던 밴드가 제지하자 밴드를 향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발로 차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21:0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폭력을 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H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다리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J을 폭행하여 J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K의 구두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도구 인멸장소 사진첨부 및 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바다에 던진 칼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관련)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으며 위력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혐의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등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담장 용도로 설치한 나무 가벽의 미관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나무 가벽을 일부 변경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이 나무 가벽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무 가벽으로 인해 자신의 집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나무 가벽의 일부를(가로 3m, 세로 1.5m 가량) 잘라내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담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잘라낸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나무 가벽의 일부를 잘라냈다. 피고인이 담장 맨 위에 각목을 한 개 대고 담장에 졸대를 붙여준다고 해서 그 작업을 허락했는데, 피고인이 위 공사범위를 벗어나서 전혀 언급도 없었던 가벽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벽을 잘랐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 가벽 일부를 잘라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설치한 가벽이 피고인의 집 미관을 해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