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07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인인 C과 위 오피스 텔 D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1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의 주소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B 오피스텔’에서, 위 C과 위 오피스텔 G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3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동행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을 마치 H인 것처럼 소개하고,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의 주소에 “전라남도 화순군 I, ***호”, 주민등록번호에“(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에 “H”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H의 이름 옆에 서명을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오피스텔’ G호와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성매매 여성 종업원 및 손님 등과 연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K’에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칩 1개를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입한 뒤, 위 유심칩을 공기계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2. 13.경부터 2022. 4. 4.경까지 위 ‘B 오피스텔’ G호와 D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L와 M를 고용한 뒤,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N’이라는 사이트에 ‘O’라는 업체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2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 및 타인 유심칩 사용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0: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양손 주먹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0: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7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0.경 및 2022. 3.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 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휴대전화 앱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하청업체에서 채무관계 일을 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만난 사람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E 대리’, ‘B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B은행에서 대출받은 9,670,000원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B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할 테니 직접 납부하면 바로 처리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김제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B은행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7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9경부터 17:50경까지 군산시 I 소재 J 수송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100,000원을 제외한 9,57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등 10명의 명의로 10회에 걸쳐 ‘L‘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송금책 피혐의자 피해금 송금 계좌 특정 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차량 피혐의자 소유 확인 건)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1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0:00경 서울에서 파주 방면으로 이동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서,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오누이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7:50경 서울 중구 C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인 D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주세요.’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속재산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사무실에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기록편철보고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 B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지 않았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던 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퇴거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때 성립한다. 퇴거요구는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데,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를 관리하던 사무실 직원 D로부터 명시적으로 퇴거요청을 받았다. 직원 D은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이자 주거권자인 피해자 B을 대리하거나 그 위탁은 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D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6. 8.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2:2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고인이 먼저 귀가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위와 같이 실신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주거지 문밖 복도까지 끌고 나가 약 20분간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방치한 후, 같은 날 23:02경 위와 같이 방치한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6회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그대로 방치하여, 2018. 4. 21. 21:00경부터 2018. 4. 22. 05:30경 사이에 피해자를 외상성 뇌바닥부위 지주막하출혈을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1. 사체검안서 1. 유전자감식결과 1.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2018. 9. 21.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의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3:30경 위 B빌딩 지하2층 기계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양부이다. 1. 2021.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부 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많이 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다 피고인의 머리를 박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4: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치를 하면서 컴퓨터를 만졌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개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물을 뿌려 그 물로 세수를 한 후 피해자에게 “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한 뒤 바닥에 흘린 물을 핥아 마시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바닥에 밥을 부어서 먹어 봐”라고 지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망치로 자신의 다리와 발 부분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해하는 모습을 보게하고, 그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변기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개새끼다 너도 개새끼야 나도 개새끼니까 너도 개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 좆같은 놈아”, “미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습기제거제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아동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함)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양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학대와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소생인 피해아동을 입양하였고, 전처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피해아동의 친모가 생활이 어려워 앞으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피해아동을 계속하여 양육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부근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4. 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안심지점’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6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면 술, 담배도 사주고 여관방도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1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시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25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 ‘대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랑 술을 사주고 방을 잡아줄 테니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3.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약사실 확인서,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개설신청서, G 계좌정보,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켑처사진, C거래내역 회신자료, F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22, 24, 27) 2022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영장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접근매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3개의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상장애, 충동장애,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7: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86 수촌마을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3세)의 뒤편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등에 접촉시키고, C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 카톡 대화 및 112 문자신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3:0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옆 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귀 부분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간 수용생활을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음주측정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번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에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4: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직선도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약 1km 구간을 지그재그로 차로를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때마침 112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이를 발견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25번길 동부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경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왜 위험하게 운전하냐.”고 말하자, 반말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왜 경찰관이 반말해. 나이는 똥 구멍으로 처먹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찌르고,이에 순경 F이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PDA 단말기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맞짱 한판 뜰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PDA 단말기를 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순경 F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F이 뒷걸음으로 피하자, 순경 F을 쫓아가다가 오토바이로 돌아가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다시 순경 F을 쫓아가며 위 헬멧을 휘두르려고 하 고, 순경 F이 이를 피해 계속 도망하자 위 헬멧을 바닥에 던지고 순경 F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에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순경 F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순경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경찰관 E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오토바이 헬멧 사진,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위험운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사용하여 위협하였는바,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1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회 초년생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4. 03:10경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 파구 장지동 1070에 있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분당 쪽에서 수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 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 107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거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3:25경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58에 있는 주안5동 제2노상 공영주차장 정산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로 위 정산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 시가 불상의 충전기 1개, 헬멧 1개 및 킥보드 열쇠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