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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6. 3. 8. 21:3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예쁘시네요."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치고, 손등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64 피고인은 2016. 10. 25. 15:40경 공주시 웅진로 27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 내 등나무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욕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내가 욕안했다. 안했다고."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3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범행사진 2016고단364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SNS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만나 식사 등을 한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못 눌러 4층에서 같이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3층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싫다'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하는 등 다소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판시 기재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누가 저런 걸 낳아 놨을까? 이 쓰레기 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녹취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누가 저런걸 낳아놨을까", "어쩜 저렇게 쓰레기같은 애를."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역시 위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혼잣말을 하듯이 상당히 작은 사실을 알 수 있고(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피고인 남편의 목소리와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현장에 있었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F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인 고소인 E의 진술만을 근거로 당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남편이 들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2. 20. 18:10경 시흥시 목감1길 서해안고속도로 331.8km 지점 목감IC 유출로(목포방향)를 서해안고속도로 본선 방면에서 목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69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계정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고스톱', '바카라'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규모,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한 잔 달라, 내가 서울청 E이다, 순경출신 따위가 경찰대를 아느냐! 개새끼들아, 순경 나부랭이 새끼들, 엽총사건 알지? 중간에 나와서 엽총으로 쏴버리겠다, 내가 101경비단 청와대 세퍼트로 5년 근무했다. 씹새끼들아 아느냐, 국가에서 돈 받아 처먹으니 좋냐 씹새끼들아, 검찰새끼들이 뭔데 나한테 벌금을내라고 하냐, 검찰 새끼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냐, 판사 새끼들도 시험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과 발로 F의 복부와 다리를 7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함께 명해짐)을 선고받고 201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벽산1차 아파트 1동 옆 이면도로를 덕천로에서 우회전하여 남산정지하철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 앞에 갑자기 지나가던 고양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C(여, 55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 (여, 53세)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1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골절 등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나동 506호에서 '2014. 10. 21.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무단기피), 고발인 진술서, 우편등기내역,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4.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컨벤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운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1:13경 D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만도기계' 앞 사거리를 한솔홈데코 쪽에서 만도기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70km/h인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km/h 초과한 95.7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현장지원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버스기사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더 큰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E가 사망하였고 그 밖에도 다수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9.부터 2012. 7. 1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이 시공하던 H 신축공사의 공사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관광 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2. 2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강원 횡성군 J 외 4필지 지상의 H 건축공사를 하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3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직영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 및 대금지급 서류(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기성청구서, 내역서, 견적서, 출력일보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C 등기부등본, 판결문(13고단40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3. 6.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C을 운영하고 있고, B는 월 250만 원씩의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H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B가 2011. 12. 초순경 자신에게 사채를 빌리든 대출을 받든 자료가 많으면 유리하다면서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자고 제안했고, 자신도 이에 승낙하여 B가 K 사장에게 말을 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33~537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유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도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557~558쪽),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C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므로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1) 피고인 A, B: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벌금 1억 원 나. 이유 1) 피고인 A, B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1억 원으로서 거액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범행에 그쳤고, 세무공무원에게 조기에 적발되는 바람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각 지위, 범행 가담 정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동일한 형을 정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C의 지배구조, 현재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D와 통화를 한 후 통화를 마쳤으나 D가 실수로 휴대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폰과 D의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D가 E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청취,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및 CD(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엿들은 대화 내용을 기초로 D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는 사이였던 D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차에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이 들려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D와 다투면서 D로부터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의 피해를 입었고, D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0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50세)가 E과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의류를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및 모발, 순번 2, 3번) 1. 수사보고(피고인과 E 상호간 통화내역 자료, 범죄사실 일부 정정 및 특정, 2016년 1월 중 피고인과 E 상호간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6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3. 05:05경 광주 동구 E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뼈의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나 상해의 방법,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모두 10번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위 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E이 2016. 2. 11. 16:0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 다니는 아동인 피해자 F(남, 11세)이 수업 중 무단으로 외출한 것에 대하여 훈계하자, 피해자가 E에게 '선생님이 뭔데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우릴 혼내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관장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관련 상담일지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보호법익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고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자'이므로 형법상의 학대죄보다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5년 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에서, 처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m²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건축하고, 10m²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하남시 G(전), H(전), I(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28m²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1항 기재 범행의 점 및 판시 2항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 인정취지) 1. E의 진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대장(하남시 D), 건축물현황도(하남시 D), 토지대장(하남시 I), 각 토지대장 1. 지적도등본(하남시 D), 지적도등본(하남시 I) 1. 각 약식평면도, 각 현황사진 1. 항공사진(2016년도 하남시 I), 항공사진(2014년도 하남시 I), 항공사진(2012년도 하남시 I), 항공사진(2010년도 하남시 I)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2항 기재 토지{하남시 G(전) 등}는 피고인측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정지작업 등을 통하여 평탄하게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콘크리트 등이 타설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상회복이 용이한 농지 위에 추가로 흙을 붇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이상, 이는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단(농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상당한 범행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O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사실상 원상회복완료하거나 피고인이 일부 농지를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함, 농지법위반의 범행은 타인이 설치한 주차장을 피고인이 이전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범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함, 이 사건 기소내용 상 불법 건축면적은 합계 20m²에 불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귀 6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등어 20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치 15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9. 01:04경 위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오징어 1상자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1:08경 위 'D'에 이르러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3:59경 위 'D'에 이르러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앞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냉장고가 시정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소재 C당구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4. 16.까지 근로한 D의 2014. 4월 임금 269,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2. 23.부터 2014. 4. 16.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4월 임금 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 E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3. 02:10경 구미시 D 소재 E식당 앞 노상을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뭐! 쳐다보면 안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올려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말리는 척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의 심부 열상(안륜근 파열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1. 진단서 1장 1. 내사보고(목격자 J 및 K 상대 내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합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전치 8주의 큰 상해를 입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전까지 폭력 전과는 없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를 위해 135만 원을 공탁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03: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 G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 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재연영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F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처음 연행한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그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범행장소인 'D주점 주점의 실장 H은 범행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2: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41길 42에 있는 월드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다마스 차량에 접근하여 쇠막대기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쳐서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창문을 깨뜨리고 네비게이션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