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34-1

범죄사실 C는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과 A, B는 위 업체의 이사이며, 피고인 L는 위 업체의 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I과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A, B는 2011. 3. 17.경부터 2011. 9. 1.경까지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진주가루, 진주 화장품 등의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C, A, B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 20명에서 8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특약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100명에서 4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500명에서 2,0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지사 자격을 부여하되, 특약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총 금액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대리점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6-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사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5-6%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 A, B는 수시로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진주가루, 진주화장품' 등을 상품구성에 따라 현금 237,600원, 297,000원, 할부 600,000원, 카드할부 267,3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하위 회원들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단계의 제한 없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품구성으로써 진주가루, 진주화장품을 현금 770,000원, 할부 990,0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또는 같은 주에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 또는 같은 주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가입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 다단계판매영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A, B는 2011. 3. 17. J에게 진주가루를 237,600원에 판매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하위판매원들의 가입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8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2,032회에 걸쳐 합계 1,211,982,100원의 물품구입 및 다단계판매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 A, B는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4. 29.경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후원수당과 별도로 회원 한 명 가입시마다 2만 원의 영업지원비와 그 외 영업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N, 3층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운영업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말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97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총 13,062,280원의 영업지원비 및 후원수당 등의 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L 및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수료 입금내역, 각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주문서, H 전산자료 중 조직표 출력, 회원명부, 각 판매수수료 지급정책, 조직표 복사본(수개), 임직원 급여지급내역, 영업점계약서(수개), H 매출일람표 1. 영업점계약서(수사기록 618면), 산하회원명단(수사기록 6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공소장 중 각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 조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H와 피고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요건인 소매이익을 권유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H가 구입원가 73,000원 정도인 진주가루 2박스, 화장품 1세트를 회원들에게 현금 또는 카드로 7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제품의 구입원가는 판매가격의 20% 내외에 불과하였던 점, 주식회사 H의 회원들이 판매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 또는 하위 회원들이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려야 하는 점, 주식회사 H는 판매가격과 구입원가의 차액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회원들에게 판매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받게 되는 판매 수당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구입원가의 차액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는 소매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H와 피고인은 회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후원수당 뿐만 아니라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다단계판매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31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수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4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생활 중이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인 점, 4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심리상태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장결혼 대상자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남편인 C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E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장결혼의 대가로 위 E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E가 한국에 입국하여 위장결혼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2098호 E에 대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검사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가짜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D가 증인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중국 사람이랑 가짜로 결혼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 소개해줄 사람이 없냐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안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908 사건의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90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D는 2011고정2098호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육촌시누이였던 A가 중국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중국사람이랑 가짜로 결혼하면 돈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A에게 중국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A가 자신의 남편 친구가 있는데 9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위장결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의 위증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에게 가짜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A가 남편인 C에게 말하고, C이 자신의 친구인 E를 소개시켜주었으며 A가 중국사람과 가짜로 결혼하는 대가로 9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E에게 확인도 하였고, 중국에 갔을 때 E와 C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소개비로 100만 원 들어가야 하니까 자신에게 8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장결혼 여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다시 검사가 추궁하자 돈이 필요해서 가짜 혼인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국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증인이 돈받고 위장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에 갈 때도 위장결혼하려면 사진 같은 것을 내야 하니까 사진찍고 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D, E, 피고인, C, F은 "D와 E의 위장결혼을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D는 피고인의 소개로 E와 위장결혼을 하였고 그 댓가로 800만 원을 받은 점, E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장결혼할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제안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D와 C의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1세)은 E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10경 번호 불상의 봉고차를 타고 인천 서구 F, G병원 주변 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로부터 "혓바닥을 잘라야 조용하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래 잘라"라고 말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핥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3.2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외국인등록증사본,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가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폭행은 피고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상 상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17. 05:15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고산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상자와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부산 사직동 사직운동장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증명사진을 교부하고,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G', 발급일자란에 '2011. 4. 21.'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명의의 E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 연제구 H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과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덕포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은행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예금거래신청을 하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G, K 토지를 대금 16억 8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원을 교부받고, 2012. 11. 9.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은행cctv자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고도로 지능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4억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범행 후 출국하여 도주한 점, 피해회복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까지 한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에서 용산 방향에서 덕소 방향으로 운행 중인 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몸에 기대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어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KB국민카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1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2:40경 김제시 C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며 가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 높이 5cm) 2장을 양손에 집어 들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든 다음 들고 있던 벽돌 중 한 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두손메디컬센터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선행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1세)이 2016. 5. 15.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가 안오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2. 01: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604호에서, 피해자가 대화 도중 나가려하자 피해자 앞에서 맥주캔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씨발" 등 욕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빠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출입문을 지키는 등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체인 채로 집 밖으로 도망 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하지마,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려 하자 피해자를 위에서 강하게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 4회에 걸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2년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수긍 1)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후 유사강간 및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47경 경주시 C 부근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36세)는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저속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끄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급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클램프를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인도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씹할 놈 죽인다, 나한테 안 죽어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칼 맞아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클램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클램프' 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의 총주방장이고, 피해자 E(17세)은 위 식당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위 'D' 식당 주방 청소를 하던 중, 위 식당에 놀러 온 피해자의 선배 F가 춤을 추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포장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놓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춤을 추지 마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위 F와 함께 춤을 추자 화가 나, 도마에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밀어 떨어뜨리며 겁을 주고 "춤을 추지 말라는데 왜 계속 춤을 추느냐"고 말하며 화를 내고 도마에 꽂혀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당시 착용 의복 등 사진, 피의자 사용 칼 및 발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0. 8. 추가로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0. 3.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이 적어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2015고단1348 피고인은 2015. 4. 11.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10장을 70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7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I"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4. 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 J)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70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I"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4. 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 J)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35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I"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4.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 J)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6장을 42만 원에 판매할 테니 A 명의의 SC 제일은행 G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M, B, E, N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내사보고(농협은행 충북도청 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2015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부친 O 상대 추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 B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2013고단9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공사현장에서 그 곳 도로가에 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각관(50mm×100mmX2m) 약 70개를 D 포터 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 24: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4: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06 주공연립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충북 청원군 E 소재 피해자 ㈜) F(대표이사 G)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속철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2톤을 D 포터 I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주공아파트 206동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E 소재 고속철도 공사현장 야적장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C,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용의차량 이동사진 [2013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인차량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된 철근 무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2.4.24:00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대마흡연,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대마 공동흡연 피고인들은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3. 15. 밤 피고인들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건물 2016호)에서 피고인 A은 지궐련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입속에 머금었다가 피고인 B의 입에 불어 넣어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입에 불어 넣어주는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매수, 소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 오던 중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14.경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5. 5. 16.경 캄보디아 시엠립(6 씁, Siem Reap)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50만원)에 구입하고, 며칠 후 귀국을 하여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1.38g을 2017, 3. 23, 12:2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 있는 금고 안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3. 22.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토치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을 통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주사 투약 피고인 B은 2017. 3. 22. 오전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일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음용 투약 피고인 B은 2017. 3. 23.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코코넛 오일 캡슐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4, 17),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전과도 벌금형이 넘는 것은 없거나(피고인 A), 20년이 넘은 것(피고인 B)인 점, 피고인들이 구입한 필로폰은 적어도 1,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양임에 틀림없으나, 국내의 마약조직을 통한 구입이 아니고 또한 판매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들의 개인적 투약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해악은 상대적으로 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