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사거리 교차로를 ‘이동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노적봉 폭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등)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 및 2006년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0: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 및 E(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와 E이 호칭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와 E을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0. 10. 23.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재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기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24. 21:20경 경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1:1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2회인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C(2021. 3.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D(2021. 3. 17.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미성년자인 E, F, G, H와 합동하여 2020. 3. 17. 23:25경 서울 구로구 I연립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고 E는 운전을 하고 B, C, D, E, F, G, H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 위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E, F과 합동하여 2020. 3. 1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5:01경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시가 미상)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18. 0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U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위 2의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21. 2. 15.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전주교도소에 재수감되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0:4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인 ‘C’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며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벽에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인 ‘C’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남, 24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고, 조용히 술 먹고 가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6: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자전거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흥읍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BEAVER-V(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만연히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2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피해자측 과실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계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1:20경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하단 유리를 발로 걷어차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9:20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같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를 보고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배트(길이 약 57cm)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윈스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던 사람인바, 2021. 4. 11. 0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길 2, 영동대교 내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를 광진구 쪽에서 강남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 교체 등 수리비 약 1,109,26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성북구 H 앞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윈스톰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발생보고서(A)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D, F, G)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비록 약 5일 후에 성년에 이르기는 하나 아직 미성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1층 C호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시티(선파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특히 종전 범행으로 2020. 4. 29.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동종 게임기를 이용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임, 단속 회피시도를 하였다거나 환전 영업을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7. 그 형의 집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 01:0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의 한쪽 날을 넣은 뒤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E’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 07:2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근로계약서 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체인 ‘F’에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 08:5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근로계약서 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피해자의 계좌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G 캐시’를 충전한 후, 그 50만 원 상당의 ‘G 캐시’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및 의율 변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재판 당시 나이, 가정환경 등 감안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문진교 방향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 21: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 등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변에 정차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니로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니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07:25경 제주시 H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추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1. 00:40경 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인 2008. 11.경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지인인 B에게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이고 금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범행시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후, B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E 계좌로 25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1,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M, V, W, X, B,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M, AS,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46명의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