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일명 'B'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1개를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약 1,000달러(한화 약 112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미국 C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 일명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279그램이 커피포장지 총 6개에 각각 나누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0. 22:40경(현지시간) 미국 E에서 F에 탑승하였고 2019. 2. 12. 05: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2억 6,39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279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가방에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 무죄 : 7명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8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는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2016. 9. 30. 자살)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제작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E세트도서의 박스를 공급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외주업체를 관리함에 있어 외주업체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E세트도서의 박스를 납품받기로 계약함에 있어, 피고인이 제시한 단가 1,600~1,700원보다 비싼 단가 2,450원에 납품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단가가 자신이 제시한 단가보다 비싼 것으로 D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E세트도서의 박스를 단가 2,45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E세트도서의 박스 16만 7,000개(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 단가 2,450원에 11만 6,000개,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단가 2,250원에 5만 1,000개)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대금 3억 9,89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납품 대금에서 원가 1억 4,529만 원(박스 1개당 원가 870원) 및 F의 마진 1억 1,690만 원(박스 1개당 마진 700원)을 제한 1억 3,67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계약 당시의 상황에서 D이 제시한 2,450원의 단가가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D의 행위가 배임행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행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박스와 같은 물건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업체의 규모, 주문 수량, 거래 기간 등에 따라 공급 단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적정한 시장가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박스를 870원에 공급한 정경성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및 당시 자신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준 것으로, 지금 다시 단가를 책정한다면 1,400원~1,600원 정도로 책정을 할 것이며, 주문량이 많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중간마진을 포함해서 2,200원도 비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D도 2016. 9. 2. 피해자 회사의 G과의 면담시 그 이전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다시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 진행할 때는 수량이 많지 않고, 차액도 별로 크지 않다는 생 각이 들어서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주문 수량이 많아지면서 그 차액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 2016. 9. 26.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드라마 방송 이전에는 월 1,000~2,000개 정도의 박스만 제작해 차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실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9.부터 2014. 8.까지 적게는 3,000개에서 많게는 12,000개씩 합계 약 1년간 합계 51,000개가 납품되었는데, 2014. 10. 65,000개, 2014. 11. 40,000개 등으로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비로소 상당한 양의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67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설령, 적정한 가격보다 다소 과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그 차액 상당액 중 일부를 교부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이 D의 다소 높은 가격 제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을 초과하여,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3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2세)이 2018. 6. 26. 16:36경 안성시 남파로 95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심폐정지로, 피해자 E가 2018. 7. 30. 16:17경 병원 치료 중이던 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심폐정지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도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 2011. 9.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2명이 사망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 유족들의 용서가 피해자들의 용서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16세, 남)과 피해자 E(16세,남)이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좀 비켜라, 여기가 너네 길이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 사이를 밀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충분히 지나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다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E이 "왜 때리세요."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싸움 좀 하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된 벌금 50만원으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B'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전화 및 SNS 등을 수회 주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생일 선물로 돈을 15만 원만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2017. 8. 11. 10:15경 피해자에게 "첫경험 없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임신안되게, 콘돔낌되지, 처음인데 아프지 않케할께, 술 한잔 하자구 너 잘때 아빠가 꼬셔서, 아빠가 너 첫 남자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고도 성관계를 거절하자 2017. 8. 28. 16:30경 피해자에게 "친구 알아보고 있나?, 몸파는 애 말고, 30만 원 작은가? 50으로 알아볼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협조요청서 1. D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할 친구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권유한 것으로서 그 대화내용에서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등 아동 성매수의사의 진지성이나 구체성, 적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을 회유하거나 유인하여 성적 일탈을 부추긴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며, 위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71 피고인은 2019. 6. 28. 0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D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E를 폭행하였으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09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취객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 소속 경위 K(남, 49세)이 귀가를 하도록 권유하자, 그때부터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 짭새가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 보닛을 양손으로 짚어 주행하지 못하게 막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3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위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피해 사진 2019고단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전과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누범전과는 이종전과에 불과하다. 경찰관 K에 대하여 얼마간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단기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모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9세)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D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이 E상가에서 구입한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이 피해자와 H, I 외 2명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옆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자 이를 바로 청취하면서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위 H 등 사이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3. ⑴ 피고인은 2016.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C이 택시기사랑 바람을 피웠다. 도봉동인지 미아리에서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 일본에서 다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K 인근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사준 차에 딴 놈들하고 너 희희낙락하고 씨발, 밥 쳐먹고 씹 지랄하러 다니라고 내가 차 사준 줄 알아, 응"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1. 중순 11:00경 서울 도봉구 L빌딩 1층 M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N에게 "C이 몸을 팔아서 영업을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O 앞길에서 P 외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몸도 팔고 씹도 팔고 다닌다. 보험회사 댕기는 년들은 다 같이 몸도 팔고 돌아다니면서 보험하고 다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2번, 2책중 1권 45쪽)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Q 출력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J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N, I 전화수사) - (증거목록 11, 12, 13, 15, 24, 29,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불법 타인대화 청취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불법 타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설정범죄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측을 위해 지출한 금원이 일부 인정되고,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마약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C을 통해 B으로부터 대마 대금 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상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B은 그 무렵 위 마약상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 가서 대마 15-20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 야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담배 2개비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 대마 매수 금액 합계 3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Q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QT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6. 19:00경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23:56경 의정부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장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판기에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4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7. 12.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0. 00:26경 의정부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만두 1접시, 컵라면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17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I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던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숙식을 해결하기 힘든 상태에서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습득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지인 남양주시 C 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1개동(연면적 114m²)과 그 부지의 임차인이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말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위 농지 중 약 30m² 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경량 패널 구조 가건물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난재배 용도 약 20m²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64m² 부분을 창고와 작업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합계 약 94m²를 농지 외로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2018. 4. 19.경 위반행위자로서 와부읍장으로부터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개발제한구역법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인 D 종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2018. 4. 18.경 소유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와부읍장으로부터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종중의의 회장 E은 2017. 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아 구속된 점, 그 후 피고인 A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담당한 점, 그러나 종원들이 피고인 A이 회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많아지자 피고인 A은 2018. 1. 11.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F, G에게 회장 직무대행 사직서를 제출한 점, 비록 피고인 A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종중의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 등이 작성한 서류 등에 날인하는 등 긴급한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수령할 당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E 등의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유흥접객원의 보건증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점, F가 이 사건 당일 D에 대한 면접을 보기는 하였으나, F는 수사기관에서 '업주인 피고인이 부재중일 경우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을 하게 하거나 보건증이 없는 유흥접객원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거나 감독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2:12경 인천 강화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3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잠깐만 빌려주면 가게를 정리하여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7. 2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 사본,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가 사용한 E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수첩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F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I에게 변제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F에게 변제한 상세내역), 수사보고(고소인 F 카드론 대출 변제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가게의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등급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나. 피고인이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원 ~ 400만원의 수입을 얻었고(증거기록 1권 75쪽), 2016. 1.부터 2017. 12.까지 위 매장의 카드매출액은 합계 90,745,020원, 월 평균 3,781,042원이다(증 제4호증). 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7. 12. 31.까지 수천만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극히 일부분만 의류 구입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보험료, 개인 생활비 및 다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권 13쪽 쪽이하) 및 계좌거래내역(1권 85쪽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이루어졌다(검사의 2020. 8. 10.자 의견서 참조). 마. 피해자 F과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전에도 계속적인 금전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들 이외에도 K 등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5명) 및 피해액(1억 9,529만원)의 면에서 나쁘다. - 아래 변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변제되었다. 가. F : 합계 2,138만원{차용금 4,500만원 중 원금 500만원, L카드론 대출 3,000만원 중 1,408만원(1,104만원 + 394만원), M카드론 대출 900만원 중 230만원, 증거기록 2권 129쪽} 나. I : 합계 950만원 변제(증거기록 2권 74쪽) 다. D : 이자 264만원 변제(증거기록 2권 43쪽) - 피고인이 2018. 3.경 급성 췌장염으로 위 의류매장영업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북제주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O호의 공유지분(66분의 1 또는 63분의 1)에 대하여 대리인 P를 통해 매수인인 피해자 Q, R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P를 통해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200만 원을, 잔금 4,800만 원은 2002. 12. 26. 지급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1.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며느리인 S, T에게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고, 2014. 10. 29.경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S, T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돈인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수첩메모 1. 녹취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 1. 각 영수증서 등 1.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녹취파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및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수령 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 T에게 매도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