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 이던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내 사건 좆같이 처리해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5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E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1. 6.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부터 술에 취할 경우 자제력을 상실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보인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22. 01: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49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하게 나와봐. 오늘 끝 봐줄라니까 나와봐. 야이 후라들년 내가 니를 씹어먹을라고는 알고 있었지. 차다 때려부셔버릴란게 나와 이년아 이 시발년아. 니 신랑 바꿔 옆에 바꿔 개새끼 확 시발놈 배지를 타서 때려죽여벌라. 니년 보지구녁 다 파버려 이 시발년아. 너하고 생그린은 죽어 내가 죽여. 내가 너내 승질 좆같은 놈 너도 알거여. 너는 나한테 죽어. 지금 술 한잔 먹어서 니년 내가 갈아죽일라고. 니년은 죽었어. 니년은 끝났어. 너야정 말 정확히 알아 이 시발년아. 니년은 아주 내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죽여 너 시발년아. 뭐 시발 아파트 가면 확 발로차 죽여버릴턴게 이 시발년아. 나 A이여 이 시발년아. 걸리면 귀빵머리 몇 그릇 맞을라고 하냐 너. 내 곤조 알지? 이 도둑년아 이 시발년 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01:40경 익산시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G 카이런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3.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로 가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분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H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1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의 손목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결과),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폭행 당한 경찰관에게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5층에 있는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쌀을 씻고 있던 중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세)가 주방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707 근로기준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석(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영화 관련 기타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3,168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67,0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8 내지 44쪽,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26.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13: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1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 E(52세)과 투자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파에 앉아 있던 E이 투자금 문제로 화가 나 갑자기 책상을 밟고 넘어가서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한 발에 깁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려든 E을 다른 한 손으로 밀친 사실(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밀친 행위는 E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설사 피고인이 E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E인 공격행위 정도에 비추어 이 역시 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410 피고인은 2012. 2. 9.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실비집에서, 위 실비집의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마시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등에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2고정141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11. 02:00경 울산 남구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를 찾아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 상점 상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거지 같은 년, 대가리가 하얗게 쉰 년이 인생이 불쌍하다. 개 걸레 같은 년! 무식하게 초등학교도 못나온 년은 어쩔 수 없다. 본처한테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년이다. 저 더러운 년 때문에 내가 감방에서 78일을 살고 나왔다. 그 따위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아 사기를 당한 것이다" 등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까지 편의점 앞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여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 테이블 상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 2012고정141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2고정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6:4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여성회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금사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금사자동차정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재송동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대기 중인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8

범죄사실 1. 공모경위 피고인 A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일용노동을 해오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E')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F과 G)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2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대출금을 모두 갚을 예정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본인 소유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1동 4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60대 남자가 허위로 만들어 준 'I'의 재직서류를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으로 생활하는 자였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8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의 남자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남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11. 1. 18.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방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55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인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장소와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놀람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실치사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내지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단3124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에게, "본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이 테이저건을 맞은 이후에는 증인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진짜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컨테이너 밖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H파출소 소속 경위 D이 E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것을 보고 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목과 어깨를 민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12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I, J,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52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I, D,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1심 판결문(2014고단1528), 2심 판결문(2015노1158), C에 대한 위증 사건 심 유죄판결문(2016고단3124),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대법원 판결문(2016도97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8:43경 인천 서구 백범로 가좌삼거리 교차로를 가좌사거리 방향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31세) 운전 혼다스쿠터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1.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3. 2.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15사단 998포병 대대에서 전역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6. 09:00경 광주 동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8. 0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나간보니깐 오빠두 똑같이 해줄게. 너랑 섹스하면서 찍었던 사진 뿌려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다음 "너두 좀 당해봐야 정신차릴 듯. 앞으로 고따구로 남자 간 보지 말어. 너 사진이랑 같이 인터넷에 뿌려줄게. 신상 털리고 정신차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자, 같은 날 00:45 경 피해자에게 "올리고 사이트 알려줄게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51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벌써 털렸는데 가면 뭐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노출된 항문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손가락과 함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9. 중순 02:00경 여수시 D오피스텔 203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이 동거하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소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2, 2002, 10. 초순 23:00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던 G 유흥주점 특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 30만 원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3. 2002.10. 초순 09: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른 다음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E의 아들인 H을 죽여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4. 2002. 12, 31. 16: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 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다음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5. 2003. 4. 말경 05: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6,2003.8.7. 03:00경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 E이 타인에게 빌려주겠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100만 원을 허락 없이 곗돈으로 불입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7. 2003. 8. 7. 10:00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천제일병원에서 분이 덜 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8.2003.8.30. 18:00경 안동시 소재 피해자 E의 친정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여수로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면 죽여버릴테니, 혼자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 점장으로, 손님인 피해자 C은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나온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 00:2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B 주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중 일부분을 사진형태로 편집한 후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주페이스북 게시판에 "B주점 제보 바랍니다. 이 여자분과 마지막 남자분 커플 먹튀입니다 지금도 하복대 계실 거 같은데 많이도 드셨어요. 4만 4천 원 오늘내로 안 오시면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9: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창리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쪽에서 진천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전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등이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증평 쪽에서 좌측 오창과학단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BMW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과 같은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7cm, 총길이 : 29cm, 증 제1호)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빼앗은 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집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부속되어 있는 쇠파이프(총길이 : 75cm, 증 제2호)를 뽑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에 위 식칼을, 오른손에 위 쇠파이프를 각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목부터 따줄까 아니면 폐부터 찔러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왼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요양원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요양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니 병원 설립에 사용할 돈을 투자해 달라. 수익을 받으면 괜찮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요양병원 운영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F)로 95,000,000원을, 같은 해 12. 4.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2014. 4. 21.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담보를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거나 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만으로 합의에 이른 사정 또한 감안함)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기망의 정도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도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이 혈소판 감소증 등 희귀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에 있어 참작할 사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건물 앞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옥포고등학교 방면에서 덕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4,9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2. 1. 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제주시 B펜션'이라는 상호로 건축면적 1,065.06m2, 객실 17개인 3층 건물에 TV, 싱크대, 이불장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이용객을 투숙시키고 객실당 1일 숙박료로 50,000원 ~ 100,000원을 받음으로써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는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 중인 사정)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영업규모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9:20경 제주시 B마트'에서, 점장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원 상당 참기름 1병, 시가 1,200원 상당 과자 1개, 시가 4,500원 상당 육포 1봉지 등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도벽)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