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일명 'L'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의 배우자 N 소유 인천 부평구 O건물 203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상의하고, 2009. 12. 27.경 인천 남동구 P 소재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이 임차인 M에게 위 O건물 203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허위 임차인 M은 2010. 1. 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일명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 7.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장모 T 소유인 인천 부평구 U건물 나동 301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상의하고, 임대인 T이 임차인 C에게 위 U건물 나동 301호를 보증금 6,0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2010. 2.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3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C가 (주)로즈마리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남구 V 소재 건물 3동 201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임대인 A이 임차인 D에게 위 3동 201호를 전세보증금 5,8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2010. 4. 7.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동대문 구청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D이 (주)로즈마리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수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및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0. 5. 중순경 피고인 E 소유 인천 남동구 X건물 502호를 주택전세자금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0. 5. 14.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가 임차인 W에게 위 X건물 502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허위 임차인 W은 2010. 6.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L',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 14.경 위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배우자 Z 명의 인천 부평구 AA아파트 102동 304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Z이 임차인 F에게 위 102동 304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F은 2011. 1.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 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6,000만 원 대출을 신청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F이 (주)조이패션모드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2. 9.경 위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AB 소재 건물 204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A이 임차인 G에게 위 204호를 보증금 6,9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2011. 3.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0-2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G이 (주)제이패션모드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수협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자료 혐의자 특정) 1. 각 대출신청서류 사본(대출명의자 M, C, D, W, F, G)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C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 D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총 편취금액 2억 6,8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 범행이고, 그 가운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편취금 중에 피고인이 실제 분배받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편취금 중 2,090만 원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