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 토지 259m2를 토지 소유자 F로부터 4,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17. 10. 13.까지는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는 F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도 의뢰를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12. 13. 경 같은 계좌로 중개비 명목으로 450만원, 2018. 1. 11.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무등록 중개업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4.경위 'C'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H 상가 4층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 I에게 50만 원, 임대인 J에게 30만 원을 받아 합계 8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2017.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K아파트 L호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M에게서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나. 유사상호 사용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10.경부터 충남 예산군 B 상가 1층에 'C'이라는 상호와 '수익형 부동산 설계·개발·판매 전문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상가 외벽에 걸고 부동산 중개업을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확인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명세표, 통장 사본 1. C의 분양 입간판 및 가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집합건물)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관련 사진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 신고 관련 군청확인) 1. 0 대화내용(A-F)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D의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의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점),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상호 사용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완전한 허위 사실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뒤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는 등 확정적 범의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두 건의 동종 전과(사기)가 있는 점, 상당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 중개사 자격을 사칭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당초 선고기일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를 대부분(3,500만 원) 회복한 점,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까지 7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1층 피해자E가 관리하는 로비라운지에서, 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칵테일 4잔(시가 합계 105,6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2015고단975 피고인은 2014. 9. 16. 15: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마트에서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스팸 4개, 꽁치 통조림 1개, 번데기 통조림 1개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7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0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찹쌀 정식, 모듬순대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면서 테이블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순대국물이 식었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77 피고인은 2014. 10. 19. 14:5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빵또아' 아이스크림 3개, 복숭아티 1개, 헤이즐넛 커피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78 피고인은 2014. 10. 19. 06: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 들어가 위 호텔 1층의 로비 라운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로비 라운지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2015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영수증 2015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의증) 등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7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C은 울산 울주군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2013. 4.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울산 남구 F 건물 4층 소재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H, 공급받는 자: (주)E, 공급가액: 537,980,288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장소 및 울산 남구 I 소재 J 회계사무실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22억 3,264만 9,76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장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C의 법정 진술이 유일하고, C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피고인과 논의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직원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아무런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처와 사촌, 지인의 명의까지 빌려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직원에게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12.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C으로서는 이 법정 진술 당시 위와 같은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죄책을 줄이거나 유리한 정상을 위하여 피고인 등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은 피고인 외 K, L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M', 'N'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K과 L 역시 피고인이 사업체 설립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 적이 있으나, 그 후 회사 설립이나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즉 C은 개인적 친분이나 학력, 주위 평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K, L 등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 실적을 작출한 다음 이를 대출금 편취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불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C이 피고인 등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에게 사업체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C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설령, C이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이나 L 등에게 회사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나 L 등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나 L이 C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가 명의대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를 피고인이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4. 02: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 등을 가게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등을 수리비 3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 29쪽) 1. 현장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 벽으로 맥주병을 던진다는 것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주방 안에 있던 소파에서 잠을 자다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와 이를 피했는데, 그 후 다시 맥주병이 날아와서 얼굴 정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병을 던졌고, 첫 번째 소주병을 던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맥주병은 피해자 자신을 보고 던진 것으로 느꼈는데, 던질 때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아 쓰러져 많은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하여 맥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10여 년 이상 싱가포르를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4: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에 있는 신한은행 무역센터 금융센터 지점에서, 원화를 싱가포르 화폐(SGD) 6,000달러로 환전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 E에게 1,000달러짜리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실수로 6,000달러(당시 기준 원화 4,866,540원) 대신 1,000달러짜리 60장 합계 60,000달러(당시 기준 원화 48,665,400원)가 담겨 있는 봉투를 수령하게 되었고, 수령 즉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초과 수령한 금원을 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60,000달러를 그대로 수령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삭제된 사진 복원 및 분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에 위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통화내역 등을 전부 삭제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내내 거짓진술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분야의 사업체를 세워 왕성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별히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임에도, 환전 과정에서의 은행원의 실수를 이용하여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는 계기를 갖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화물차량 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삼성전자 납품 고정차량으로 매주 4회 운행, 1회 운행시 33만 원, 월 528만 원, 추가 매달 322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순수입 55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화물차(G)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에 고정으로 매주 4회 들어가는데 1회당 33만 원을 번다. 그리고 추가로 발안이나 기흥에도 납품을 들어가는데 우선권이 있으니 월매출 850만 원 상당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삼성전자에 매주 4회 고정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더라도 월매출 850만 원 및 순수입 55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H를 통해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실제 모든 거래는 ]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통틀어 'T'으로 기재한다)에게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해 게시한 차량 광고 중 삼성전자에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횟수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거래 대상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I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 차주의 위임을 받은 J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고, 다시 K물류 H에게 판매를 의뢰하면서 J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차량의 정보를 전달한 점, J는 당시 피고인에게 "삼성전자에 주 2회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등에 납품이 가능하다. 인천 - 천안 운송하고 5시 내지 7시 상차하여 편도 1시간 30분 거리이다. 월 매출이 800만 원 정도이고 순수입은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광고 내용과 대체로 유사한 점, I은 K물류 H 대표가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H를 만나 그로부터 차량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에게 "H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점, I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기 전에 선탑을 해보고 차량 운행 및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I은 2013. 2.초 내지 2. 중순경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삼성전자 납품 횟수, 지역별 추가 납품 가능 여부, 납품에 따른 비용 및 이익 규모, 종전 차주의 실제 수입 등에 관하여 I의 진술 외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차량 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어 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26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다음 친구추천 목록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이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해져요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F이 말을 듣지 않으니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의 3학년 아이들에게 말해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조지게 만들까 생각 중이다", "G가 오빠 신경 건드렸으니까 책임은 1학년 얘들이 알아서 지자, 니네 행동 조심하라"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피해자에게 인식시켰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자위를 해봤냐'라는 등의 성적인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언젠가는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자위를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얼른 자위하고 끝내자"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자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너와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이래저래 엮일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매번 바뀌면 곤란하다", "네가 연락 끊으면 내가 알아서 △△중학교를 찾든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는 등 괴롭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D'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H'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디지털증거분석 CD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만성적인 우울감과 성적 가학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통제력을 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등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범하여 소년부 송치결정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 방법이 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악용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지원 실장 및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16.경 'E'(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이라는 도메인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도메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F 학원의 홈페이지로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G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던 F 학원을 매입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08. 6. 3. 주식회사 H로 흡수합병되었으며(이후 주식회사 H는 2009. 2. 23.경 주식회사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1. 11. 1.경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 도메인은 주식회사 G을 거쳐 주식회사 D에 이르기까지 F 학원의 홈페이지로 사용되었다. 위 도메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학원이 주식회사 G에 매입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 G의 소유였고, 재차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합병되면서 주식회사 D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도봉구 J 아파트 1302호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위 도메인의 네임 서브를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K로 변경 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위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학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에는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인 및 책임자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5. 11. 16. 위 도메인을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2007. 10. 15. 1차 연장 등록을, 2012. 10. 18. 2차 연장 등록을 각 하였으며 그 연장에 소요된 비용 16만여 원은 모두 피고인 개인 돈으로 부담하였는데(한편 향후 추가 연장등록이 없을 경우 위 도메인의 사용기한은 2015. 11. 16.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L이 운영하던 F 학원이 주식회사 G에 매각되고 다시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 합병된 후 이 사건 도메인이 비록 위 회사들이 직영하였던 학원의 홈페이지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매각 또는 합병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에 관한 이전 문제에 관하여는 협의나 약정이 별도로 이루어진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도메인관리업무도 함께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2. 10.경 도메인 연장등록 당시까지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23쪽)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위 도메인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 측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이어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도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소유권 자체는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2012. 11.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 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최초 등록 이후 도메인의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피해자 회사 측이 지불하고 이 사건 도메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다시 2012. 11. 15.경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을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 이 사건 도메인의 네임서브를 임의로 변경하였더라도 위 내용증명을 통한 사용승낙 의사 표시의 철회 시부터 네임서브 변경 시까지,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중단에 대비하는 조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내용증명을 통한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측이 계속 위 도메인을 사용하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위 도메인의 네임서브를 변경한 행위는 위 도메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개설하여 'D', 'E'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인 수소는 식용유지류 제조시 경화처리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소를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D' 제품 총 63,1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질병 치료 효능 오인 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 'D' 음료에 대한 광고 내용에 '활성산소는 암, 동맥경화, 고지혈증, 백내장, 뇌졸중, 치매, 기미와 주근깨 생성에 관련이 깊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수소수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개선, 뇌경색, 고지혈증, C형간엽, 폐암, 알러지, 신장기능개선, 다발성뇌졸증, 췌장암, 유방암, 뇌경색, 기미, 주름, 관절염, 학습능력향상 등에 개선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수소H 음료 : 활성산소 제거 효과 탁월, 우주에서 가장 작은 항산화 물질로 인체에 빠르게 흡수, 비타민 C의 176배, 비타민 E의 431배, 코엔자임Q10의 863배 높은 효과, 세포활동에 에너지를 공급,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배출, 체온을 1도 상승시켜 면역력을 6배 강화, 염증제거 및 항산화 작용 탁월"이라고 광고하고, "D : 활성산소 제거, 혈압·혈당 저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이라고 광고하고, 'E' 음료에 대한 광고 내용에 "노화방지, 치매예방, 집중력향상, 숙취해소"라고 광고하여, 마치 'D' 음료와 'E' 음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D', 'E' 제품 총 107,390,60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서 1. 수사보고((주)G의 영업사항 및 D 제품 품목제조 신고내역보고), 수사보고(수소의 사용기준 보고), 수사보고(D 판매업소 'C'의 영업사항 보고), 수사보고(D 홈페이지의 D 및 E의 허위과대광고 사항 검토보고), 수사보고(C의 제품 판매내역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품들의 제조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명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영천시 B의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천시 C(사업 면적 29,999㎡), 영천시 D(사업 면적 16,529㎡)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영천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 사업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허가관청인 영천시청에서는 지역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천시청 및 F사무소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를 만나 "내가 B 이장을 하고 있어서 H 이장과도 사이가 각별하고, 다른 태양광 발전 사업지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영천시 공무원과 사이가 각별하니 허가를 빨리 받도록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주겠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소요경비로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경비를 주면 영천시청 공무원이나, F사무소 공무원들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속히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7. 5. 5.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9,9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1995년 이전의 3회의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춘천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8:00경 춘천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2세)을 만 나자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6. 19:47 C아파트 10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2세), E(12세)과 함께 놀던 중 태블릿 PC를 가져와 'F'라는 게임의 남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가 남자 캐릭터의 성기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12:09경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2세), G(12세)과 함께 놀던 중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7세 무렵 간질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구미시 E 소재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1. 23. 실시된 제13대 F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임원 선거에서 F새마을금고의 이사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다. 2016. 1. 23. 실시된 위 임원 선거에서 G이 1위, 피고인 A가 2위로 득표하였으나, G이 '임원선거규약'에 따른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피고인 A와 G 간에 2016. 1. 30.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4위로 낙선한 C로부터 도움을 받아 C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자신이 득표하여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7. 09:10경 구미시 H 소재 C의 집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에게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4묶음,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은 1묶음)을 봉투 안에 넣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인 C에게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6. 1. 30. 예정된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7. 13:30경 구미시 I 소재 J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고용하여 상대 후보자인 G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10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인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의 가.항과 같이 이사장 선거 후보자인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의 나.항과 같이 이사장 선거 후보자인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트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 13:23경 인터넷사이트 네이트의 '연예뉴스'에서 'D'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아래 댓글로 가. 2013. 1. 31. 08:05경 'E은 도합 5항 고소크리먹은 범법잔데' 나. 2013. 1. 31. 08:10경 '일베충들은 도의적 ㅂㅅ인데 아무리 그래도 범법자만 할까?' 다. 2013. 1. 31. 08:20경 '범죄자는 괴롭혀도 됨'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E(여,30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