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G'에서 제공하는 'H'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사다리홀짝' 게임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은 회원 모집, 도금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 14.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I, 205호에서 컴퓨터 2대를 갖추고 'J'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씩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참여자들이 '좌' 또는 '우', '3' 또는 '4', '홀' 또는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5%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베팅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71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주)휘슬제이 계좌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불법 도박 사이트 'J'에 대한 입금 총액 산정 기준에 대해), 수사보고('J'사이트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7:4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19세, 여)이 하차할 때 뒤따라 내리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엄지, 검지, 중지)으로 꼬집는 방법으로 1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0:03경 수원시 영통구 C 앞노상에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85세)에게 다가가 "스토커냐, 시끄럽다. "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유흥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정유회사에서 싸게 기름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을 맡기면 매달 20%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7. 19.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기름을 싼 값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되팔아 2년 내에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기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2016. 7. 15.경부터 2016. 9.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4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F 농협계좌), 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E 우리은행),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G)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금전거래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높은 수익 내지 이자를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약속한 이익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익금 분배 명목으로 일부 금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실 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충북 증평군 C 아파트 105동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 F,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D와 피해자가 각자 방으로 자리 들어가고, F이 샤워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렸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고 F이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1. 2017고정352 피고인은 2017. 1. 21. 14: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평소 위 교회 운영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53세)이 성도들을 배웅하고 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경적을 울리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몰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고정 387 피고인은 E교회 장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1:4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G의 인도로 교회 신도 20여명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던 중에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왜 이사람들이 집사가 못되노"라고 소리를 질러 약 1분간 예배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예배방해의 점 :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7. 1. 21. 피해자 F을 자동차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F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로에 서 있던 F을 향해 경적을 올리며 속도를 높여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지나가다가 도로에 서 있던 F을 보았다. 인사를 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F은 도로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몰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 8. 21. 11:43경 교회소식 중에 발언하려 하였으나 발언하지 못하였고, 2016. 8. 21. 15:30경 G 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직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이 단상에 올라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책을 들고 회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읽은 후 내려왔을 뿐, 예배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G은 "2016. 8. 21. 11:45경 예배시간에 교회소식을 전하던 중 피고인을 따르던 I, J, K, L 4명의 제직회 회원권이 박탈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다. 처인 H이 예배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마쳐야 되겠다고 얘기했다. 어서 끝내기 위하여 축도한 후 예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경위 및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CD에 있는 영상에도, 피고인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다가, 마이크가 꺼지자 다마치지 못하였던 점, 단상 화면에는 찬송가가 나와 있고, 피아노 반주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CD의 영상 화면이 사건 당일 예배 중 녹화된 것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예배를 하던 중에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이 이 사건 당일 예배를 주재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마친 후 교회 소식 및 광고를 교인들에게 전하는 중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예배순서는 목사가 교회소식, 찬송, 축도를 한 후 폐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목사가 설교를 마친 후 교회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배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때 일어난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59

범죄사실 [2019고정1059] 1. 피고인은 2018. 3. 31. 05:17경 서울 동대문구 T 앞 길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부리는 등 음주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03:47경 서울 종로구 U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 7. 02:19경 서울 동대문구 V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060]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19. 2. 15. 22:12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농성장 앞에서, X 분향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근처에 근무를 서고 있던 의경이 막아서고, 분향소 안에 있던 근무자가 퇴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라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농1파출소 앞까지 데려다 주면 자진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56(전농동) 전농1파 출소에 방문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누군지 아냐?", "미친 개들, 너희들은 미친 개들이야, AA 하수들, 미친, 씨발, 자주!평화!종북들! 등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위 파출소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파출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9고정1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반복하였고, 관공서나 X 유가족의 농성장에서도 소란행위를 한 점,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관리감독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4세)은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465번길 130에 있는 대한항공 케이터링센터 1층 기내식 지원센터 아웃바운드 도크 8번과 9번 사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트랩바(기내식 카트 고정벨트 버클)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6. 8. 16.경까지 피해자 C(여, 55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느라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지 않은 채 화장대 앞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3:59 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1년만 희생을 하며 나를 만나주면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들려주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녹음된 것이 많이 있다. 내가 파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남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 H)에 설치된 I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 J)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18경 '시간이 별로 없어 나 자신도 모르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특별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2017. 1. 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 중일 경우 대출이 될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 SBI저축은행에 2,368만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909만원, 우리카드에 1,673만원, 불상의 대부업체에 2,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원금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을 임대하여 'E학원'을 운영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학원설비와 보증금을 담보로 2017. 8.경 2억 원, 같은 해 9. 경 2억 원을 빌린 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강의/출판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강의/출판서비스제공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의/출판서비스제공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피고인)은 을(G)의 강의를 제작하여 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강, 인강, 출판물 등과 기타 상업적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강의 과목 및 과정:초등교육과정(예체능)',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2. 30.까지, 계약금 및 강의 수수료, 계약금은 7억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2017. 9. 7. 자 지급한다. 을: G(H),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연락처: J, 계좌번호 : 신한은행 / K(예금주: H)'라고 입력하여 이를한 후 G(H) 이름 옆에 그 사실을 모르는 학원 직원인 L로 하여금 임의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본명 H) 명의로 된 '강의/출판서비스제공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 동작구 M,보증금: 이억원, 임대인 : 미합중국엘리노이주 시카코시 북칼리포니아 N, O, 2016. 6. 17.'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대인 0 란에 미리 준비하여 둔 O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강의/출판 서비스제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위 R에서 위 피해자 C 의 처인 피해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의/출판서비스제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Q가 위 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대출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전세계약서, 강의출판서비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는 하나 강의계약서 명의자인 G 강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실제로 피고인과 G 강사 사이에 강의계약이 체결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82쪽),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수 회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문서 위조 행위를 수반하여 지능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하려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9:10경 인천 중구 B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피해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찬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인천 중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약 10분간 피해자가 인력사무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앞을 의자로 가로막아 앉고, 피해자가 F의 지시에 따라 인력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내 돈 주고 가야지. 어딜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자리에 앉히는 등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B은 2017. 8. 9. 16: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과일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물건 위에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이를 보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고인을 잡아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 D의 왼팔을 손으로 비틀고 D의 가슴을 밀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소유의 포도상자 5박스 시가 5만원 상당을 발로 차고 던져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사진(증거 기록 26면) 포함]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B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폭행하여 의자로 B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의 증언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처가 상해를 더 많이 당한 점,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46세)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3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근 후 늦게 복귀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차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벽으로 밀치고, 자동구출장치(ARD)용 배터리(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2013년 초 여름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과수원 853m2 중 길이 약 15m, 폭 약 3m의 넓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29,31) 1. 출장결과보고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개발행위의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의 계획과 의사가 있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5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4.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같은 해 6.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인 E아파트에서 '파이프 사업에 쓰려고 구매 취소된 차량을 싸게 사려고 한다, 구매를 위해 상대방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찾아둔 현금이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 실 피고인은 파이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파이프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파이프 사업에 사용할 능력과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이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경마도박 비용으로 사용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122,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광주은행 A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학력과 재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이 1억 2,200만 원에 이르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였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사용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9

범죄사실 [2017고단4299] 피고인은 2017. 8. 30. 06 :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K7 택시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20만 원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5279] 피고인은 2017. 9. 20. 23:50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15만 원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7. 11. 27. 09:15경 인천 남구 H상가 B30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매장 앞 입간판을 3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F, I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0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뒤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빠지게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그 위 쪽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괴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야간에 출입문 손잡이와 환풍기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을 다시고용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23:15경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17에 있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부근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여러 차례 목적지를 변경하고, 택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같은 날 23:50경 파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택시에서 절대 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안산13교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발음이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13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20:28경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