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D는 2006. 8. 23.경부터 2008. 1. 21.경까지, 2009. 7. 23.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20.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20.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3. 31.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5. 10. 12.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2.경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였던 H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2. 하순경 H,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20만주를 대금 270억 원(2007. 3. 14. 26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2007. 2. 23.경 H, I, J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H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H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16만 주, I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4만 주, K 컨트리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23.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약 218억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는 2015. 6.경부터 ‘피고인 D가 H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매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H에게 교부한 약 218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고 변소하는 한편, H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이하 문맥에 따라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15. 11.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해자 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을 매집해주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실제 매입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19.경 M에서 회원권 21구좌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집대금을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21억 1,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실제 매집액과의 차액인 8억 5,905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고 한다)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H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회사의 채무자가 회사가 발행한 회원권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회원권의 시가 등을 검토하여 변제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를 12억 8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H이 위 회원권을 피해자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 하고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50억 원을 변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2. 30.경 N, O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12억 800만 원을 M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를 매입하고, 피고인 B은 위 23구좌를 탈회 처리하면서 H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50억 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6. 1. 초순경 ‘H이 대표이사에게 회원권 대물변제를 유선으로 제의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이 회원권 대물변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2015. 12. 26.자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A, B, C이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37억 9,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D)]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75사건의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서, 각 송금증, 각 입출금전표, 조사보고서, 2015. 10. 8.자 합의서, 2015. 10. 13.자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약정서, 2015. 11. 18.자 이사회의사록, 피의자 및 피의자처 P 명의 계좌의 각 거래명세표, 피고소인 A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소인 A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조회서, G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M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계좌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2항(2020고합372 - 피고인 A, B, C)]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7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O,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제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 설정약정서, 주식양도담보계약서, 2016회합100283 사건 보정서, 각 이사회회의록, 대체전표, A 명의 계좌내역, 수정조사보고서(2016회합100283 회생), 보정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83), A 계좌거래내역 조회, 대물변제 회원권 내역 및 대체전표, 주식회사 G거래처 원장, G조직도, R협회 수첩, 10월 업무현황, 주간업무일정표, 업무현황보고, 회의록 [판시 제2항(2020고합375 - 피고인 D)]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합375 사건의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O의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진술부분 제외)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서, 각 송금증, 각 입출금전표, 조사보고서, 2015. 10. 8.자 합의서, 2015. 10. 13.자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약정서, 2015. 11. 24. 내부 회의자료, 각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25, 37), 피의자 및 피의자 처 P 명의 계좌의 각 거래명세표, 피고소인 A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소인 A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조회서, G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368 약정금 사건의 증인 A의 녹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D),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M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2015.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 A에게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O, N의 투자금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그 일부가 다시 N 명의 계좌로 반환된 것이므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골프장 회원수를 축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받아 회원권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차액을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해자 회사는 과도한 채무와 지속적인 영업손실,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소송과 매출대금 가압류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광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수를 당초 승인받은 인원으로 줄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처리 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초과 발행된 회원권을 회수하고 대손처리된 위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차장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대물변제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2015. 12. 26.자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에게 저렴하게 매입한 회원권으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 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광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수를 축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회원권 만기 도래로 인한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처리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원권 매집 및 대물변제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액면가로 계상되어 있는 입회금반환채무가 감소되고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해자 회사는 광주시 E에 있는 ‘F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D는 2006. 8. 23.부터 2008. 1. 21.까지, 2009. 7. 23.부터 2015. 10.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2016. 8.경까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10. 20.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3. 31.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10. 12.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H, I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인 D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액의 돈을 차용하였는데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와 H, I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인 D는 2007. 2. 하순경 H, I과 사이에, H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16만 주(이하 ‘H 주식’이라 한다), I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4만 주(이하 ‘I 주식’이라 하고,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대금 2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D는 2007. 3. 14.경 H, I과 사이에 위 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7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와 H 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 설정 약정 체결 1) 피해자 회사는 2007. 2. 23. H, I, J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H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의 한도는 250억 원, 대여금 상환기한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자는 연 10%로 정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과 K 컨트리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질권자, H과 I을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받고, H이 위 대여금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입질된 주식과 K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매입하여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 설정약정을 체결하고, H,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현실로 인도받았다. 2) 피해자 회사는 위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 설정 약정에 따라 H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21,886,975,880원을 대여하였다. H은 피해자 회사에 2011년 말까지 대여금 채무의 이자 중 일부인 2,124,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원리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 1) 피고인 D는 2006. 8. 23.부터 2008. 1. 21.까지 및 2009. 7. 23.부터 2015. 10.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0. 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12.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5. 10. 27.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5. 10. 2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0. 27. 대표이사 등기를 마쳤으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마. O 및 주식회사 S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피고인 A의 형인 O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S은 2015. 10. 20.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을, O는 2015. 10. 19.부터 2015. 11. 27.까지 피해자 회사에 70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1차 회원권 매입 경과 등(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해자 회사는 2015. 11. 19.경 M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1구좌를 대금 11억 5,7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9.경 S, O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21억 1,200만 원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M 측은 2015. 11. 19.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21억 1,200만 원에서 실제 회원권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차액 8억 5,905만 원을 S 대표이사인 N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N은 2015. 11. 19.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20.경 위 8억 5,000만 원을 출금한 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상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사. 2차 회원권 매입 경과 등(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A는 2015. 12. 30.경 S, O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12억 800만 원을 M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3구좌를 탈회 처리하면서 H이 위 23구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억 원을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고 한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2. 26.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아. 피고인 D의 H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피고인 D는 2015. 12. 3.부터 2016. 12. 1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통하여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60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8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8. 2.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다음, 2018. 5. 26.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하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자금관리, 회원권 재편, H의 대여금 변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A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원권 재편, H의 대여금 변제 등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 8. 23.자 B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도 보고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였고, 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차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H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 증인신문 녹취서 4, 8~11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H에게 약 218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A는 2015. 11. 19.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M에서 회원권 21구좌를 대금 11억 5,750만 원에 매수하면서, M에 실제 매입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M 측으로부터 위 21억 1,200만 원에서 실제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차액 8억 5,905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N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 중 8억 5,000만 원으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M에 회원권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N 명의 계좌로 돌려받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인 N(S 대표이사)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차액을 N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도록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피고인은, 이 부분 회원권 매입대금은 O, N의 투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쳐 M 측에 지급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제2의 마.항과 같이 O, S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M에 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한 점,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1억 1,2000만 원을 ‘H’ 명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H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법정에서 ‘위 21억 1,200만 원은 S(O)과 N이 A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H 명의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산입된 후에 M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 증인신문 녹취서 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M에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해당 여부 가) 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2015. 10. 2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D가 2015. 12. 말경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 액면가를 기준으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H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A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2022. 8. 23.자 B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D의 확인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D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자는 회의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375 사건 증거기록 3036면 등), 피고인 D는 당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85호), 피고인 D로서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자금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D는 2015. 12. 말경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회원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H이 위 회원권을 액면가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M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를 액면가의 약 24%인 21억 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에게 H이 위 회원권 23구좌를 액면가인 50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대물변제에 관한 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 처리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H이 위 회원권 23구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5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대물변제 처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또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경우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5. 12. 30.경 액면가 50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 23구좌를 12억 800만 원에 매입한 후 H이 위 23구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50억 원을 대물변제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2015. 12. 26.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H으로부터 회원권으로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H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물변제 결정 당시 회원권의 객관적인 가치,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사건 대물변제가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대물변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문제, 대물변제의 필요성과 합리성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액면가의 약 24% 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회원권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물변제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H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과 액면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부당하게 상실되는 손해를 입는 반면, H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인들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여 위 채권을 대손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사건 당시 H에게 적극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H에 대한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 A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부 소속 팀장(차장)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4. 3. 31.부터 2018. 2.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서 2015. 12. 13. 및 같은 달 23.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D, A 등과 아래와 같이 회원권 매입․처리 방안으로 ‘투자자가 회원권을 매입한 후 대여금을 대물변제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0고합372 사건 증거기록 2권 110, 114면 등), 피고인 C이 당시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6. 1. 초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등기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의록을 열람하고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에 동의하여 날인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7년경부터 골프장 회원들에게서 피해자 회사가 대주주인 H에게 218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는바, 대물변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감소시키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0고합372 사건 증거기록 2권 136~138면), 피고인 C이 회원권 매집 및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회원권 23구좌로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C은 이후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범행 이전에 이 부분 회원권 매입 및 대물변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7억 9,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당시 과도한 채무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소송, 매출대금 가압류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광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수를 축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받던 상황이어서 회원권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채권도 대손처리 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 D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7억 9,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 내지 법무담당자로서 D,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7억 9,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당시 과도한 채무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소송, 매출대금 가압류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광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수를 축소하라는 시정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받던 상황이어서 회원권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채권도 대손처리 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