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모 C와 2015. 1. 2.경 혼인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엎드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꼭 잡고 있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으로 제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패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저번에 좋았는데 한번만 더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 간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쇼파 밑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부탁이 있다.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한번만 해달라"라고 재차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집어넣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마.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였던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다)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지속적인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와 관련된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친부모가 이혼한 후 친부와 함께 생활하다가 친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판시 제1항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 친모 및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어렵게 함께 살게 된 친모와 떨어져 지내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안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친모에게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중 하나는 집을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등으로 침묵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