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3호 소재 피해자 D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월보험료의 450퍼센트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위 보험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이 월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수회의 월 보험료만 대납할 의도일 뿐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 E F 명의로 '알파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동인들의 월보험료 합계 200,000 원의 450퍼센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수당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10,510원 상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D, I 대질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에 너에게 판매한 바이올린을 정기 점검할 시기니까 내 지인이 운영하는 D 악기사에 맡겨라. 그러면 내가 수리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D 악기사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경 위 지인으로부터 택배서비스를 통해 위 바이올린을 전달받아 부산 북구 E에 있는 F악기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첼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법원 2016도16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25경 영등포구 도신로 194 영등포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61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미친년, 쌍년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과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1. 11. 26.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유창청소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유조선의 기관장이고, H은 위 G 소속 유조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I빌딩 501호에 있는 유창청소업체인 주식회사 J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그 회사 소속 유조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C은 위 J 소속 유조선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5. 12, 14, 19:3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 물량장에서 그곳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소유의 부산선적 유부선인 K(721.27톤 규모)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위 선박에 보관 중인 정제용 폐유를 훔쳐 이를 유창청소업자인 B 등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은 그 무렵 B 등으로 하여금 K 옆으로 위 J 소속의 부산선적 유조선인 L(18.95톤 규모)를 정박시키도록 한 후 L 에 연결된 호스를 K 2번 탱크 맨홀 안으로 넣어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10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K 선장 H 등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0 만원 상당의 폐유 약 10톤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시험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C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징역형 선택), 피고인 C(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절취금액의 규모,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 J을 운영하면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벙커C유를 판매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H, A로부터 호스를 통해 폐유를 직접 공급받는 방법으로 장물취득을 한 것으로, 일반적인 장물취득죄와는 달리 특수절도죄의 공범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물취득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노하드(no hardware) 3세대를 제조하는 공장에 3억 원을 투자 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회사 지분 30퍼센트를 가져갔으면서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이자를 월 3부를 달라고 한다. 그 사람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니 대신 투자를 하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제품이 출시되면 이익의 30퍼센트를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국의 업체와 구체적인 업무도 추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8. 20.경 1,000만 원을, 2014. 9. 2.경 4,500만원을, 2014. 9. 3.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통장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9.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양쪽 허벅지, 무릎, 발목 등에 사혈침과 바늘침을 이용하여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D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5,53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객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침을 맞을 것을 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D에게 염증성 육아종 등이 발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라는 클럽 DJ박스 앞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의를 살짝 내리고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발기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 (버스 내 자위행위 방식으로 추행)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3:06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신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의 몸을 스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약 2,159,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205호 앞에 이르러,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7. 22:30경 위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00경 대전 중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아가리 닥치라."라는 등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운전석 머리 받침대 사이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주점에서 성명불상자(성불상 'C',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B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만 16세, 여)은 스마트에서 무료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펀톡, 카카오톡,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20.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12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월말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E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 일시불상경 경기 시흥시 E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대비 7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의 채권자 D이 피해자 E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와 C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2014. 8. 22.경 F으로 하여금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4: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앞I매장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와 C 간의 민사소송에 제출할 합의서를 받아내고자, D에게 "F이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통신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다음 주중으로 이 구속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의 고소사건은 이 고소장만 제출해 놓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임시 사건번호만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구속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7. 14:00경 위 H역 3번 출구 앞 I 매장에서, D과 J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음 주 내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F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유죄의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등 브로커 역할을 하던 자로서 민사소송의 특별한 관계도 없는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측인 D과 합의를 하려고 나선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F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점, F 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틀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봉투에서 그 고소장 사본을 꺼내어 D 등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복역하는 등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고소장을 제출케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에 나서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음 주중으로 구속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단순한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로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삼성병원사거리 쪽에서 대청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에 있는 일원우성 7 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일원로7에 있는 대청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44

범죄사실 [사회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H, I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1.경 C에 입사하여 H, I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팀장으로, 2010. 6.경부터는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7. 30.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 2. 17. 사업목적을 전자, 전기기구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으로 변경하였다. 4.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1994. 4. 19.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9. 11. 25.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6. 피해회사 대표이사이던 K과 사이에 피해회사를 계약금 3억원, 감자보증금 25억원 예치, 미화 500만불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 7. 17.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H, I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그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위 의료기기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해회사 연구원이던 L, 피해회사 실장이었던 M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사람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 I에 관한 경영상, 기술상 영업비밀을 유출한 다음,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중국 영업을, M은 위 의료기기 판매를, 피고인 B, L은 위 의료기기 개발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2009. 12. 31. 피해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영업비밀로서 I 신모델 개발계획서인 N, O, New Model 개발계획서[최종].ppt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피고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 연구원이던 L에게 지시하여 H 소스코드인 'P'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L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 ~ 2.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B과 L을 C에 입사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H, I 개발을 진행하게 하였고, 2010. 3.경부터 중국 심천에 C 심천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위 의료기기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 5, 6, 7번 자료 파일을 이용하여 C의 I 개발계획서인 'Q'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L은 2010. 3. 중순경부터 2010. 6.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C 심천지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H 회로도, 소스코드가 담긴 BCS2_최종회로.zip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2, 8, 9번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C의 H 회로도인 R, S, T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L은 피해회사의 H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번 자료 파일을 C의 H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 U, V, W, X, Y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사용인인 A, B, L이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L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L, M,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개발계획서 동일성 여부 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G),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3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활동하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 차를 빌려 주면 넉넉잡고 두 달 뒤에 돈도 해결하고 차도 돌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벨로스터 E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경 피해자가 약정 기한인 두 달이 지났으므로 즉시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채 2013. 12, 11. 경까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승용차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대출명의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3. 11. 22.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2013. 12.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가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것일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또는 그 처 F이 아들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인도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서 보관하다가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와 그 아들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F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의 차종과 색깔은 피고인의 아들 G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선택하였고, 보험도 G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도록 체결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G이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승용차가 구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그리고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 명의로 최초등록된 2011. 7. 6. 당일 피고인 또는 이 직접 또는 피해자를 거쳐 인도받았고, 주로 G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큰 아들에게 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7. 6. 경 피해자의 큰 아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F이나 G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즘 제1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분할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지칭하는 대로 기재한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록 피해자와 F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으나(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위 금전 거래의 구체적 경위, 원인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전 거래의 존재만으로 F이나 G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2번)만으로는 피고인이나 F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거나, F이나 G 명의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이 그 카드대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2개월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2년 넘게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5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1: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만나 소주 2병을 함께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 숙소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말을 하여 2016. 2. 20.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숙소인 평택시 I에 있는 J 305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1. 00:20경위 J 305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형부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리를 발버둥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8: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하였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스스로 카지노 출입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2:40경 아산시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동생 D, 피해자 E(여, 21세) 및 피해자 F(여, 19세)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일어나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거부의 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 E,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F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2000. 11.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