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원' 내에서 학원생인 E에게, 사실은 'F학원(F학원)'이 안마방으로 불법등록을 하거나 곧 문을 닫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망한다, 그 학원 불나면 다 죽는다, F학원이 안마방으로 불법등록을 하였고, D 원장이 신고를 해서 금방 문 닫는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D학원' 내에서, H학원 원장 I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F학원이 교육청과 불법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교육청과 불법거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평택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에, 사실은 'F학원'이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학원은 청소년금지구역(사창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으로 불법 인허가 및 운영으로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 F학원은 평택교육청의 비리가 신문지상과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될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내어 F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2011. 9.경 명예훼손 부분(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이 작성한 진술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L이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E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한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G가 E, L으로부터 순차로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2011. 11. 하순경 명예훼손 부분(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먼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학원은 교육청과 불법거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I,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I등 4명에게 배포하였다는 자료(수사기록 14면)의 내용은 G가 운영하는 F학원의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관한 민원제기 과정 및 결과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I 등 4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F학원의 운영 실태(미등록 지하실에서 해당 학원생 연습행위) 및 F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시설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위 F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른 학원장들과 이를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2012. 5. 중순경 명예훼손 부분(위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고등학교에 보냈다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F학원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위 나.항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K고등학교에 위 서류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