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5.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메트로시티아파트 쪽에서 동국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8 10:55 경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나마 합의금(4,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0. 5.경까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서 그 계금을 지급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어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와 첨부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 금액, 그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D, E, F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G는 피고인과 D 등을 고용하였던 (주)H 사장이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임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3. 10. 7. 09:1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원룸 단지 공사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D, E, F은 렉스턴 승용차 2대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시켜 입구를 막은 다음, 바닥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여 놓고 술을 먹으면서 공사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하고, 작업 중인 다른 인부들에게 "일을 하지 마라", "야, 씨발놈들아, 나와, 안 나올래"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64cm)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인부들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좌측 팔을 1회,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12.04: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9. 17:3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초등학교 쪽에서 무수골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에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편에서 도봉산 등산로 쪽에서 도봉초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 운행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자 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각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5. 15. 09: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대안암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자전거가 옆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애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8. 17.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D 내에서 "내가 병신같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옷을 잡아서 흔들면서 양 어깨 부분을 10여 회 가량 가격하였으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08. 15, 04:00경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뒤 같은 날 06:00경 이야기 좀 하자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08. 15.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큰방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앉아. 내가 병신 같아?"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한 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처벌 전력 외에 별도의 처벌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특수성(피고인과 피해자의 잦은 의견 충돌, 그 과정에서 수시로 일어난 상호 폭언과 폭행)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2016고단21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16:5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과일가게' 앞에서, 이전에 과일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통고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과일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과일이 맛이 없어요. 여기서 사지 마요."라고 소리치며 길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심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19:30경 위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과일가게를 재차 찾아가 그곳 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딸기 2상자를 깔고 앉아 손괴하였다. 2016고단 2763 피고인은 2016. 4. 23.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과일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법죄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2. 다수범 가중결과: 1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0. 7. 7. 01:00경 인천 부평구 H소재 I당구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0. 7.9. 02:39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국도상에서 D은 K EF쏘나타 차량에 피고인과 E을 태우고 주행하다 정차하였고, B는 L 엑티언 차량에 C, F, G을 태우고 운전하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1. C은 2010. 7. 9. 인천 부평구 M 소재 N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고, 2010. 7. 9.부터 2010. 7. 12.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N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만 4,0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F은 2010. 7. 9. 위 N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고, 2010. 7. 9. 부터 2010. 7. 12.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N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만 4,0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D은 2010. 7. 9. 인천 서구 O 소재 P병원에서,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진단을 받아 2010. 7. 9.부터 2010. 7. 12. 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1만 4,3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Q에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9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9. 위 P병원에서,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진단을 받아 2010. 7. 9. 부터 2010. 7. 12. 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만 6,1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E은 2010. 7. 9. 위 P병원에서,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진단을 받아 2010. 7. 9.부터 2010. 7. 12.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만 6,1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6. G은 2010. 7. 9. 위 N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아 2010. 7. 9. 부터 2010. 7. 12.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7.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89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N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870만 7,68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및 수리비로 교부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기록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2016고단4413 피고인은 2016. 6. 29. 00:09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온천로인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앞 D 노상에서, D을 따라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0세)을 발견하고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돌아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219 피고인은 E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검색하다가 피해자 F(16세, 여)의 프로필사진을 보고 휴대전화(G)를 알아내어 자신의 휴대전화(H)에 저장하여 'I'에 친구로 등록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12:17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I'에 '아미'라는 문자메시지를 400회 가량 전송한 후, 같은 날 17:02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I'에, '넌 참 이뻐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독보적일 지도 모를 일이지., 넌 왜 그리 곡선이 쪽쪽 아이스크림마냥 야들야들 꼭두보지 결대로 잘 빼졌으며 보지주름에서 엉덩이 탱탱미인 살결처럼 발목라인까지 살결이 영리하구 아양앙탈 보지가 맛있어?, 털끝에서 그렇게 하얀 육체끼 올라오는 몸으로. 잘 돌아댕겼겠네, 널 통채로 먹고싶어, 육변기 놀이나 갱뱅 스팽 농락에 관심 있으면 은밀하게, 놀아요, 저는 교복 하얀여자 암캐 똥내 맡고 혀대고 있는게 취미랍니다, 너의 똥구녕구멍안에 빨대꽂구 휘휘거리구 싶어용, 너 팬티였다면 훔쳐서 냄새맡구 음 혀대로 있었겠지, 풍기는 고 등학생의 속살을 느끼며.'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2016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일시, 장소, 방법,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정하고 있지만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7. 10.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황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D(51세)이 타고 서있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가해차량 C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영수증(자전거),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과거 동종의 벌금형 전력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01경 C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호고등학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항가울로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음주측정 기록지(수사기록 22쪽)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B)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위반 사고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10.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서 닉네임 'B'의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2:23경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시인사이드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집단군 개시발 홍어새끼'라는 제목으로 '개시발새끼 아는 애가 불러서 검제 홀리 길던 돌면서 휘장사러 갓는데 검제로 1030장 공헌증서 모은게 저새끼의 찌질한 강퇴 빔으로 사라짐. 참고로 영전 100퍼달성한 길드라 영전돌아도 3장씩 주기에 30판 넘게 돈게 날라갓단거. 이거로 6인 270041 15 노끓체홀로 6인입문한새끼가 누구 스펙이 스리기네.구데기네. 개시발 D새끼야'라고 작성하고. 2016.3, 23. 22:36경 같은 게시판에 '아 개시발 D 애미애비 매음굴에 가둬 죽일새끼'라는 제목으로 '애미 없는 25살처먹고 겜하면서 부심부리는 좆같은 새기'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2016. 6. 28.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29세)의 몸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23:30경 대구 동구 D 소재 병원에서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변사자 무단횡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5차로의 대로변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3117호] 1. 피고인은 2012. 11, 5, 10:3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분식을 팔고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6호] 피고인은 2012, 12. 20, 14:3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1(여, 53세)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 E, F의 각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4: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복원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자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며 손님 약 50명이 있는 위 서비스센터에서 "당장 내일까지 고쳐 내, 이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다른 고객들이 있는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팀장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연예인 팬클럽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데, 무수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을 주면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 대부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휴대전화로 실명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송부받고, C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91,395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초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가입 하려면 해지비용 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해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35만 원, 2016. 4. 15. 10만 원, 2016. 5. 5.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5.말경 기존 피고인에 대한 채무 10만 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8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개통이 되더라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3,28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E 203호',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명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7.부터 2015. 12. 24.까지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서와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각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조사의뢰서, 요금수납확인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신규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가입신청서, 이동통신서비스가입제한 등록/해제 신청서, 해지신청서, 플라자 업무처리요약서, 모바일영수증, 각 은행거래서, 캡쳐화면, 거래내역조회, 카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메일자료, 휴대폰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입출금거래상세내역(휴대폰매수대금 입금자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명령을 받고,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3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쌍용뷔페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203호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2개, 손님 대기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2013. 9. 9.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위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씩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며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3호 영업장부, 진술서 7부 및 현장사진, 압수물 및 현장사진, 각 성매매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