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피고인 A 가. 투자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J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받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상권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수익과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상권에 투자하여 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편취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군산시 이하 불상지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다음 주에 변제할 것이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편취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매매대금 6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편취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합계 1,595,7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부터 2018.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9,85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 B은 2017. 10.경 위 A이 피해자 E, D, M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및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권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 이후(연번 4번, 피해자 G 포함)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기업은행 계좌(N), O은행 계좌(P)를 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1. 29.경 Q의 투자금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이후 위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실제 상권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17, 18번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O은행 계좌(R)를 위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018고단1310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임차한 부동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16. 12. 10.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T)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12. 12.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U 명의 O은행계좌(V)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2.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전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할 것이니 더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K, E, A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Q, AF, AG, AH, D, G, F, AI, M의 진술서 1. 사업투자계약서, 대출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2018고단1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부터 2018.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9,85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7. 11.경 위 A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실제 상권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위 A의 편취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번부터(연번 7번, 피해자 Y 포함) 15번까지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O은행 계좌(R)를 위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Q의 투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018. 1. 29. 이후에서야 A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A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시기가 2017. 11.경이라는 사실은,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58, 332면). 그때 A은 2017. 11. 20. Y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에 B, C과 전주 신시가지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투자금 모집이 사기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달리 그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단지 피고인 C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B도 A으로부터 2017. 11. 20.경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2017. 11.경부터 A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