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6-1

범죄사실 1. 유한회사 D 관련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D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G건물, 2층 244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H 관련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I은 2015. 7. 2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F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F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I 명의의 유한회사 H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H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G건물, 2층 245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I'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I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유한회사 J 관련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K(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F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F법무사사무소 직원은 K 명의의 유한회사 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6.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는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L, 1405호-419',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K'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유한회사 M 관련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 B은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F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비용을 송금하였다. F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M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6.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M',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L, 1405호-420',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 사건 부 출력)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D),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H),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유한회사 J),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유한회사 M)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방조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궁극적으로는 조세포탈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적·기업적 도박 등 악질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범행가담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15. 7.경 유령법인인 ㈜N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가 2016. 3.경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2016. 3.경 유령법인 ㈜O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