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8. 04:36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 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04:5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7:0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15: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20. 9. 27.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바. 피고인은 2020. 9. 27. 13: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사. 피고인은 2020. 9. 30. 02:0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차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아. 피고인은 2020. 9. 30. 05:3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D이 암에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 E에 압류를 걸어 놨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8. 04:4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사진 1. 임시보호명령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주거침입죄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재범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죄 중 일부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크게 저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존속폭행 및 존속협박의 점) 공소사실 가.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피해자(당시 77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4. 20. 04:00경 위 피해자(당시 77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4. 23. 07:04경 위 피해자(당시 77세)의 집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재산문제로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0. 15:45경 위 피해자(당시 78세)의 집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재산문제로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5) 피고인은 2020. 9. 27. 05:00경 위 피해자(당시 80세)의 집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회사에 압류를 걸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6) 피고인은 2020. 9. 27. 13:05경 위 피해자(당시 80세)의 집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9. 30. 02:09경 위 피해자(당시 80세)의 집에서,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데 회사를 가압류 했냐!"라고 욕설을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니는 돈이라도 받지 않았냐? 그 돈을 내놔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