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2416 피고인은 2021. 1.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W’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FH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BA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73,000원을 입금하면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Y 명의로 된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5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2952 가. 2020.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에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으로 “돈 44,500을 보내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 18:59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AA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AZ으로 “돈 38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256기가 1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폰XS 기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S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17:18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3205 피고인은 2020. 7. 11.경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G에게 “33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7. 11. 19: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제외)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7,130,400원을 송금 받았다. 4.2021고단3246 가. 피고인은 2020. 10. 20. 11:47경 불상지에서 B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08,000원을 AI로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12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로 10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6:05경 서울 강북구 AJ, AK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A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문화상품권 300,000원 짜리를 할인해서 261,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AM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61,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12:50경 위 AJ, AK호에서 W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할인해서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AO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AJ, AK호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AP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 AR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5.2021고단3321 피고인은 2021. 1. 29. 16:02경 서울 강북구 AJ, AK호에서 BA을 통해 ‘테일즈런너 게임 아이템 은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40,000원에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6.2021고단3383 가. 피고인은 2020. 12. 26.경 서울 강북구 AJ, AK호에서 BA을 통해 ‘게임 아이템 천년서리여우, 살라키아 머플러, 신사의 구두, 아누비스 소울 결정체를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천년서리여우, 신사의 구두를 판매하겠다. 문화상품권 11,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주면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1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AJ, AK호에서 인터넷 BB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AJ, AK호에서 인터넷 BC ‘BD’ 그룹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78,000원을 송금 받았다. 7.2021고단3582 피고인은 2021. 6. 2.경 서울 강북구 AJ, AK호에서 인터넷 BF카페 BG를 통해 ‘갤럭시 s20fe를 4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2021고단3791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1경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83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2021고단3885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500원을 송금 받았다. 10.2021고단4191 가. 피고인은 2020. 9. 13.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BQ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11.2022고단43 가. 피고인은 2021. 2. 14. 20:1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W’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 54,600원을 보내면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4,6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프로 64G 골드를 5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11프로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BS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5,500원을 송금 받았다. 12.2022고단629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A에 ‘FH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을 8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먼저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9,000원을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BX, S의 각 진술서 2021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U,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K, R, T, DF, DG, L, DI, DJ, G, DL, DM, DN, DO, DP,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M,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N, AQ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BE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2021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DS, M, N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의 각 진술서 2021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각 진술서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U, BV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2.,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죄(연번 2, 3 제외)와 판시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선고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범행을 계속 저지름 판시 2.,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죄(연번 2, 3 제외)의 범죄 피해 합계액은 2,034,500원이고, 나머지 범죄 피해 합계액은 9,589,600원임. 범죄 피해 합계액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나,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1. 2021고단2117(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U(여, 19세)은 2021. 4.경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언동을 수차례 보여와 피해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 중랑구 DV, D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답장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1:1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문자 메시지로 ‘내가 썼던 유서들 회고록 다 없애고 너로 가득 채울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문자 메시지로 ‘시발련아 재밋냐고 내가 뒤지고 너도 죽자 어차피 좁은 대한민국이고 계속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내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21고단3205(사기)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4,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먼저 기소된 2021고단2952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