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4. 5. 2.경 C에게 변제기를 2014. 9. 30., 이자를 월 1.5%로 약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의 추심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회수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50,000,000원을, 2019. 1. 11.경 126,000,000원을 각 C으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이체 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11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5.경 20,000,000원을, 2019. 1. 14.경 2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제외한 73,000,000원 상당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7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공정증서, 약정서, 입금내역,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받은 피해감정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사실상 배우자인 C의 누나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4.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거실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엉거주춤하게 걸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에게 일회적으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마라."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저의 몸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제가 자포자기의 심경에서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 후 다시 "하지 마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피고인이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저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몸을 움직여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수사기록 2권 98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2촌 인척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귀는 남자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하루 후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후에 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내가 생각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일이 있다며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의 2촌 인척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나쁘다. 피해자가 사실상의 2촌 인척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안고 갈 정신적 상처 또한 매우 깊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4: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D건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D 건물 E호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피해자 B에게 "현재 F호실이 비어 있으니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호에 대하여 기존 임차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5. 10. 1. 임차권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이 약 3억 3,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기존 임차인 중 G이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놓아 언제든지 위 D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사본 1. J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0. K으로부터 근저당권부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억 4,400만 원 합계 6억 9,400만 원 가량을 승계하고 현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2016. 2.경부터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7. 1. 3.자 강제경매 개시로 4억 9,625만 원에 낙찰되었고 피해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사실상 피해자 가족의 전 재산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실형 선고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추가로 받은 보증금 2,500만 원을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01: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이하 불상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6:1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448 노상에서 구례산수유꽃축제 행사장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 C에게 자기 쪽 차선의 차량을 빨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뚱뚱한 여자가 무엇 먹고 살쪘냐, 걷기도 힘들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뚱뚱한 여자가 무엇 먹고 살쪘냐? 걷기도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열려 있는 창문 쪽에서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말하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자녀,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만이 이러한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가족들만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이상 이러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었으므로(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특정 소수인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전파가능성'의 유무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C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뚱뚱한 여자가 무엇 먹고 살쪘냐, 걷기도 힘들겠다."라는 말을 고함을 치는 정도의 큰소리로 여러 번 말하였다. 당시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가려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어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가까운 곳에 차량들이 여러 대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다른 차량들 사이로 통행하거나 인근 인도에서 걸어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주변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와 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8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10:12경 군포시 D 앞 주택가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6. 군포시 D 앞 주택가이면도로(위 장소는 경사진 비탈길이다)에 주차된 자신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그 상태에서 위 차량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공소사실에는 위 사고시각을 10:12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풋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뒤쪽으로 밀려 뒤쪽에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사고 전날인 2015. 9. 25. 저녁 무렵부터 22:00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갔다. 3)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갔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시간이 사고 당일 10:22경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 옆에 빈 소주병 2개와 맥주캔 1개가 놓여져 있었다. 4) 위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채혈할 것을 요구하여 군포시 소재 G병원에서 같은 날 11:30경 채혈하였으며, 위 채혈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감정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집에서 소주 2병과 캔맥주 1개를 마셨다고 밝혔고, 수사기관은 위 소주 2병과 캔맥주 1개의 알콜농도 등에 성별계수, 체내흡수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0.162%를 앞서 본 채혈감정결과 0.237%에서 공제한 나머지 0.075%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산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비교적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함에 있어 체내흡수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7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수사보고(수사기록 110쪽, 241쪽)], 위 수사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분해소멸되는 비율이 10~30%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고 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를 채혈감정 혈중알콜농도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은 0.7이 아닌 0.9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체내흡수율을 0.9로 적용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소주 2병을 마신 것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약 0.182% 가량, 맥주 1캔을 마신 것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약 0.022% 가량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 채혈감정결과에서 공제하면 0.033%(= 0.237% - 0.182% - 0.022%)가 산출되어 처벌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아울러 위 채혈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채혈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정도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0:1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후방에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H YF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운전석쪽) 뒷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조수석쪽)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럽 거짓말 한 후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심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휴대폰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18. 16:5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이 어려운 사람도 당일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2018. 2. 21. 18: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금융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즉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9:40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서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전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 21.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지 않을테니 아이폰X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수고비 10만 원과 휴대전화 통신비 명목으로 기 지급되었던 돈을 보내주면 밤 12시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수고비 및 기 지급된 통신비 반환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증(갤럭시 S7), 검사는 증 제1호증(아이폰 7)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휴대폰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 광고 및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번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인천 중구 C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들로부터 택배 물건을 받아 대규모 물류업체인 D(주)에 물류운송을 위임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물류대행업체인(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친인 F 명의로 인천 중구 G에서 D(주)로부터 일부 물류를 재위임받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D(주) 신용현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지급할 운송대금을 지급하면, 내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대금을 위 회사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리점계약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대금을 직접 수수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및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거래처의 물류대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D(주)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2,8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1,1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공문, 대리점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3, 17, 19번), 미입금내역, 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물류운송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업체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거래처의 물류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나 과정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50경 의정부시 천보로 44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790 털보민물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풍류저수지 앞 도로를 죽림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인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와 전봇대를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D(4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동 승한 피해자 E(83세)가 2018. 7. 15. 15:14경 광주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과 장인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와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56] 피고인은 2019. 10. 25.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I 앞 삼거리를 J 쪽에서 진입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K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다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함으로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N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I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면허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0. 25. 자로 공소가 제기된 2019고단2290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556 사건의 각 범행(표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4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만나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한 곳에서 대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구 D빌딩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상단에 있는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잠금장치를 잠근 후 빈 사무실에 처음 본 남성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그의 성기를 집어넣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안하면 안되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대화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조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 관하여) 1. 유전자감정서(남부서 의뢰), 유전자감정서(과학수사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어있는 건물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7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측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3:30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의 목적이 되는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준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달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항 어항시설에서 노점상을 운영한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없이 2018. 5.경부터 2020. 8. 26.까지 C항 어항시설인 물량장에 천막 5개 등을 설치하고, 물량장 66m²(약 20평 규모)를 불법 점용하여 과일, 버섯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 확인서 - 증거사진(위성사진, 노점상 천막 사진 등) - 관련 법률 발췌(어촌·어항법) 1. - 경기도보 D호(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문) 1. - 항·포구 불법점용 단속 사전 홍보 및 계도내역(2018. 5. 13.~2020. 6. 23.까지 피고인이 단속된 내역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항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문 첨부, 항·포구 불법점용 단속계획서 첨부, 항·포구 불법점용 단속 사전 홍보 및 계도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어항시설 무단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어항시설 무단사용에 대하여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2018년 5월경부터 장기간 불법점용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한 것이 아니라, 기후와 날씨가 노점상 운영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간헐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단속 내역상으로도 겨울에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