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2021고합269 피고인들은 2021. 4. 10. 22:01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해상에 피해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폰툰에서, 물에 부상된 위 폰툰이 저조에 의해안벽 아래로 내려가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않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양초 2개(길이 약 10cm, 지름 3cm)와 종이컵을 이용하여 양초를 종이컵에 끼워 불을 붙여 폰툰 위에 세워두고, 피고인들은 폰툰과 정박해 있던 선박 위를 오가며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22:53경 낚시를 끝내고 불이 붙어 있던 양초를 끄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그곳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 등이 쌓여 있고 폰툰 주변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다수의 어선 등이 계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그 주변에서 촛불을 붙이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만약 촛불을 붙였더라도 어둠 속에서 쉽게 촛불을 발 견할 수 있었기에 촛불을 완전히 끄거나 종이컵 안에 물을 담아두는 등 조치를 하여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양초를 종이컵에 물을 넣지 아니하고 끼워 불을 붙이 고, 촛불을 끄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로, 촛불이 종이컵을 태워 폰툰으로 옮겨 붙고 그 불길이 폰툰 및 계류 중인 선박 등에 차례로 옮겨 붙어 불이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리의 위 폰툰을 수리비 약 34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폰툰에 계류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를 수리비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를 수리비 약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를 수리비 약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소유의 L를 수리비 약 8,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를 수리비 약 3,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육상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카라반 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한 과실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 및 타인 소유의 선박, 자동차 등을 소훼하여 수리비 합계 약 39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 A은 2021. 4. 10.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군산시 비응로 36에 있는 비응항 주차장을 거쳐 위 P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Q, M, G, I,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화재감식결과회보(화재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기록), 수중감식결과회보(수중감식활동보고서 및 현장사진기록), 화재현장보고서 1.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 1. 수사보고서(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유지과 CCTV확인에 대한, 화재 당시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화재피해금액에 정리, CCTV 주요내용 등 정리) 2022고합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 주요내용 정리), 내사보고(화재현장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5조, 제30조(공용건조물 중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 중실화의 점, 일반선박 중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5조, 제30조(공용건조물 중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 중실화의 점, 일반선박 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중실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 중실화로 인한 중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중실화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실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선박이 소훼되어 영업상 손실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피해 보전이 되었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선박이 소훼되어 영업상 손실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금과 보험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