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T |3.가.나. U |4.가. V |5.가. W |6.가.나. X 검 사 김지숙(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지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나기주 |2. 법무법인 지원피앤피(피고인 U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상의 판결선고 2020. 5.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T, U, V, W 피고인 T을 징역 6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피고인 V을 징역 5월에, 피고인 W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T, V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U, W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T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V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W에게 2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Y에서 (주)Q'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은 '(주)Q' 소속 지입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U은 경북 군의군 2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AA'의 전무로 등록하여 두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V은 (유)AB 소속 지입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W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X은 평택시 AC에서 'AD'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화성시 AH, AI, AJ, AK 부지(이하 '화성 부지'라 함), 충북 음성군 AL 부지(이하 '음성 부지'라 함), 청주시 청원구 AM AN 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지역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T이 운전하는 (주)Q 소속 AO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화성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폐기물)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53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화성 부지,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렸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성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주)Q'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 배출업체에게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 별지 범죄일람표(A - 조세 화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2) 음성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주)Q' 사무실에서 인천 지역 배출업체에게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조세 - 음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4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T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화성시 AH, AI, AJ, AK 부지(이하 '화성 부지'라 함), 충북 음성군 AL 부지(이하 '음성 부지'라 함), 청주시 청원구 AM AN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A의 지시에 따라, (주)Q 소속 AO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지역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화성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폐기물)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425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화성 부지,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렸다. 3. 피고인 U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충북 음성군 AL 부지(이하 '음성 부지'라 함), 청주시 청원구 AM AN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경북 지역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주)AA 소속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음성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폐기물)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173톤 가량1)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렸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성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10.경 '(주)AA'에서 경북 지역 배출업체에게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조세 - 음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8,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AM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주)AA'에서 경기 지역 배출업체에게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조세 - AM)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4,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9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각 17톤 + 순번 4, 5번의 각 약 11톤 + 순번 6 내지 14번의 약 100톤(AP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양) 2) 다만 '폐기물(톤)'의 양은 위 가항의 취지에 맞게 '약 11톤으로 각 수정하여 인정한다. 공급가액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V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청주시 청원구 AM AN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의 의뢰에 따라 (유)AB 소속 AQ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 지역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AM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폐기물)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53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AM 부지에 버렸다. 5. 피고인 W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충북 음성군 AL 부지(이하 '음성 부지'라 함), 청주시 청원구 AM AN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1·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장소를 마련한 AG의 의뢰에 따라, 추후 자신이 인수할 (주)AR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리고, 당시의 (주)AR 대표인 AS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한 트럭 당 20만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주)AR 대표 AS 등이 배출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주)AR 소속 AT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위 음성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 - 폐기물) 기재와 같이 약 34회에 걸쳐 578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렸다. 6. 피고인 X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AE, AF, AG 등이 폐기물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충북 음성군 AL 부지(이하 '음성 부지'라 함), 청주시 청원구 AM AN동 공장부지(이하 'AM 부지'라 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AD'에 보관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T이 운전하는 (주)Q 소속 AO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음성 부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X-폐기물)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AD'에 보관된 238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위 음성 부지 및 AM 부지에 버렸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성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경 'AD'에서 T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경 별지 범죄일람표(X-조세)3)의 1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T,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2) AM 폐기물 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경 'AD'에서 AF로부터 공급가액 4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경 별지 범죄일람표(X-조세)의 2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E, A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3)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의 '공급가액(원)'을 '공급가액(만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래 2항(AM)도 동일하다. 1. 피고인들 및 AP, AU, AF,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AW,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F, AX, AE,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및 민원위치, CCTV 영상자료 및 차량번호, 차량조회 현황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업체 주식회사 Q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청주시청 AZ과 주무관 AW 제출서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AA 소속 차량 폐기물 운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AF, T-AF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출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AV, AF, T, BA 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음성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 관련 피의자 W의 폐기물 투기횟수 특정) 1. 피의자 U 추가진술 청취,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AW 주무관 진술 청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공범 등 관련자 진술조서 편철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결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X 인적사항 파악) 및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 U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감소된 폐기물의 양에 맞추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줄어들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463쪽 등 참조). 이처럼 최초 AF가 폐기물 수집업자 등에게 광고를 할 당시에는 '톤당 10만 원과 같이 '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무게 측정시설이 없는 등 실제 배출 및 운반되는 폐기물의 양을 그때그때 정확히 측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 측량도 이뤄지지 않았고 측정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차 1대'를 기준으로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AF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99쪽) 등에 비춰보면, 폐기물 배출업체와 피고인, AF 사이에서는 '톤'이 아니라 '차량 1대'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서 본 것처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추어 인정하더라도, 미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270만 원'을, 미수취된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4)),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W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번),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U,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T, U, W,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U, V, W : 형법 제62조 제1항 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V, W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U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 투기의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고, 소위 '쓰레기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로 인해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숙고하였을 것임에도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 또는 동종 사범들에 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악용하여 계속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성향이 강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특유한 사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 U, X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여러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거래질서를 해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이뤄진 불법 폐기물 투기 혐의로 2018. 4. 9.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고단86호)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 AM 부지에 대해서는 2020. 4. 5.경 피해복구가 완료되었고, 화성 부지와 음성 부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량만큼을 AM 부지에서 추가 처리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점 2. 피고인 T - 불법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다만,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3. 피고인 U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거래질서를 해친 점 -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도중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AM 부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음성 부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환경부의 지침 등이 확정되어야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4. 피고인 V -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5. 피고인 W 불법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 - 다만, 음성 부지의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된 후 위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하고 있고(담당 공무원 BB의 확인서가 2020. 2. 3.자로 제출됨), 청주부지의 경우도 2020. 3. 4.자로 원상복구가 되는 등(청주시의 이행확인서 제출됨),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6. 피고인 X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거래질서를 해친 점 - 불법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