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친구인 B, C과 함께 피고인, B은 각 10만 원을, C은 20만 원을 갹출하여 B의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4. 19:44경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C은 같은 달 6. 15:07경 위 B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2:49경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달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신관 건물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8층에 있는 G에서 B로부터 위 엑스터시 중 1/2정을, C은 B로부터 위 엑스터시 중 1/2정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위 제1항 기재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 부산 북구 H모텔 펜트하우스 객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같은 날 03:00경 그 자리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과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K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담배 안에 위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400,000원(= 2020. 8. 7.경 매수한 엑스터시 1/2정 가액 100,00원 + 2020. 8. 26.경 투약한 엑스터시 1/2정 가액 100,00원 + 2020. 8. 26.경 투약한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원 + 2020. 12. 28.경 수수한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8. 26.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2020. 8. 8.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5개월여의 기간 동안 엑스터시를 1회 매수하였고, 엑스터시를 2회 투약하였으며, 케타민을 1회 투약하였고, 대마를 1회 수수하였으며,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와 양은 총 2회 총 1정에 불과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며,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엑스터시 1/2정을 매수하고 대마 1회 흡연분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였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여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