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19. 12:5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 C(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과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목을 붙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해자 A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누르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을 비틀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7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무릎으로 누르고 손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을 만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제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누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떼낸 것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눌러 제압할 불가피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강하게 눌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피고인 B의 가해의사가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38, 39쪽), B도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있어 피고인 C의 손목을 잡고 떼어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9쪽), 당시 현장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A과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 외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집에 연락 없이 찾아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A과 실랑이를 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손을 뿌리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 A과 싸움을 한 점, 피고인 C과 피해자 A과의 관계, 당시 상황, 분위기,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행위를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신장암으로 대부분의 신장을 절제하여 현재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