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2016고합10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다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던 중, 2016.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머리를 자른 뒤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너를 죽이겠다, 강간하고 너를 죽이고 토막 내서 비닐에 담아 버리고 나는 자수하겠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시함으로써 약 9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긁어내리는 시늉을 하거나 가위 끝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찢어 죽인다"고 말하는 등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4: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커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커피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하고, 손으로 다른 손님의 머리를 툭툭 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 2항의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다방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없다, 집이 바로 앞인데 왜,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범행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특수중감금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8년 ~ 13년) 나, 특수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1년 4월) 마.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년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간음 및 감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