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색산업단지 사거리 쪽에서 기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왼쪽 1차로에서 피해자 I(37세)이 운전하는 J 마이티 냉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대시보드 에어컨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트리고, 몸을 숙여 이를 잡으려다가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1차로 쪽으로 갑자기 쏠리게 한 과실로, 진로를 방해받은 위 마이티 냉동차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여, 34세)가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마이티 냉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이탈하여 약 10m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을 같은 날 16:0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 및 주요 대 혈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위 마이티 냉동차, 시가 1,030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각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영상녹화물 검증 결과 및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가해차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종합), 신호주기표(현시표), 수사보고(피해차량들 가격 및 폐차여부 확인) 1. 시체검안서, 피해자 I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처리 경위서, 대물지급내역서, 전자계산서, 도로 이동 지도 1. 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차량내부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도로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 중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잡으려다가 핸들을 놓치면서 피해자 I의 차선 쪽으로 차가 쏠리게 한 과실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I이 과속 및 과적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 중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핸들을 놓치면서 피고인의 차가 갑자기 피해자 I의 차선 쪽으로 쏠리게 한 과실로 인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취지 상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 및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신원을 밝힐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60~65 킬로미터의 상당한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대시보드 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떨어뜨리자 이를 주우려고 약 2~3초간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핸들을 잠시 놓쳐 자신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향하게 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I이 주행하던 1차로 상에는 직진 금지표시와 함께 좌회전 차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보다는 직진을 하는 차량이 훨씬 많아 위 차로에서 피해자가 직진을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영상녹화물 검증 결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았고,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납품할 가공한 닭고기를 차량에 적재한 채로 거래처인 O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O은 위 사고 장소에서 직진하여야 도달할 수 있는 점(증인 M의 진술 및 전자계산서, 도로이동지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직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2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가 잠시 1차로 쪽으로 쏠리자 피고인의 차 바로 뒤편의 1차로에서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I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시키는데, 이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와 반대 방향으로 급피양하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맞은 편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 바로 위에는 시속 70km를 상한으로 하는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 I이 위 카메라를 무시하고 특별히 과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위 도로를 통행하던 다른 차들의 속도에 비하여 피해자 I의 차량만이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 결과), 가사 피해자 I이 과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의 한 원인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I의 차량을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차량이 피해자 K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쪽으로 쏠리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며,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차선을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였는데, 그 직후 위 피해자의 차량이 비틀거리다 피해자 K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도 피고인에게 '오빠 저 차가 다른 차와 사고 났어'라고 말하며 '우리 차가 피해자 I의 차와 충돌할 뻔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I의 차량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 I의 차량 전체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가득차 있는 것을 보고 핸들을 다시 잡아 피한 뒤 자신의 차와 위 피해자의 차가 부딪치지는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혹시 다른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어 지켜보았는데, P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고 사실을 알려주어 룸미러로 그 쪽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쿵' 소리가 크게 난 것을 들어 사고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진행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한 후 속도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주행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했으며, 집으로 가면서도 위 사고가 찜찜하게 생각이 났고 계속 신경이 쓰여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갈까 생각하는 등 위 사고가 자신이 1차로에 잘못 끼어드는 바람에 난 것일 수 있다는 것임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및 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으려다 자신의 차량을 옆차로 쪽으로 쏠리게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 I의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접근하였을 뿐 1차로를 침범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K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I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 이 사건 판결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 유죄 : 8명 - 무죄 :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유죄 : 8명 - 무죄 : 1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유죄 : 8명 - 무죄 : 1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4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