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90]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나는 G게임의 H 구입 등 선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G계정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접속을 했더니 게임머니인 H 60만 원의 결제 내역이 있는데 요금 부과가 안 되게 막아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정으로 선결제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게임 관련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정에 60만 원이 결제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고 그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할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정으로 594,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109,80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이동전화로 ‘J 상품권 37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결제된 상품권을 환불해주겠다, 환불을 진행하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 대출을 신청해 줄 테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출금은 F이 모두 갚아주고 결제된 상품권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J 상품권이 결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F을 통해 전달받은 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K은행으로부터 12,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져닉 네임 ‘M’로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어 결제문자 실수로보낸거 같은데 아니죠? 제가 잘못누른거같아서 안가셨죠문자? 돈600만원나가는거라 취소해야되서요(중략)고객문의 할까요?연락했어요(중략)취소고객센터문의했어요 연락갈거에요 곧(중략)L님금액이 나가니까요 서둘러야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카카오톡 대화명 ‘N’로 접속하여 고객센터의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이체를 해야 취소가 된다. 입금을 해주면 나중에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6,000,000원이 결제되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환불을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9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9,5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스미싱 문자가 갔으니 다음 달에 소액결제 요금이 나온다. 환불받고 싶으면 계좌번호 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R로 2,000,000원을 ㈜O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경 2,000,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사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S’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 T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68,46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2018. 12. 23. 제주시 U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경찰청 사진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이 있는 피해자 V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액결제 한도를 상향하고 J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J 상품권을 보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2020. 1.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W에게, 피해자의 초등학교 후배의 지인을 사칭하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상품권 60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N'로 접속하여 고객센터의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돈을 먼저 보내야 결제된 상품권을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상품권이 결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 취소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1. 14.경 같은 계좌로 39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3]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은평구에 있는 X 오피스텔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동창인 피해자 Y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해주면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49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제주시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Z의 선배 AA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메신저에 접속하여, AA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해줄테니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99,7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5.부터 2019. 2. 12.까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6,495,61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제주시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AB의 친구 A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없는데 요금을 대신 내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AC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 주식회사 AE 명의 계좌로 합계 1,64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부터 2019. 2. 5.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94,400원을 편취하고, 45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경 제주시 HH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192,494,7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53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병대 9여단 군사경찰대 구치소 AH호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I의 지인 AJ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실수로 소액결제를 눌렀는데 취소할 테니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나에게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99,7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3.부터 2020. 2. 19.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휴대전화기로 합계 3,816,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병대 9여단 군사경찰대 구치소 AH호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과거 근무한 AK호텔의 관리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번호를 동기화 하다가 실수로 소액결제를 해버렸다, 해당 업체에 돈을 송금하여 취소하면 다시 환급해 준다고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호텔 관리인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된 내역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AL 명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464,1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병대 9여단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9,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9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친구 AN의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돈을 빼가겠다,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 명의 AO로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99,4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기로 합계 1,698,3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피해금 송금), 소액결제내역서(문화상품권 구매), J결제문자,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문화상품권(AP 핀번호), 페이스북(게시글 및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출력물, 카카오톡 복구 대화내역, F 제출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F 제출 AQ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핀번호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휴대전화 요금내역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메시지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소액결제 상품권 핀번호 등 [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Z, BB, BC, BD, AA, BE, BF, BG, BH, BI, BJ,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 각 진정서, 소액결제내역, 피의자 이용 불법도박 사이트 및 동 사이트 운용 충전계좌 등 확인결과 관련 수사보고, 각 결제내역, 각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등, 소액결제 상세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등 [2020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DF, DG, DH, F, AM, DD,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발견(적발) 당시 사진, A 부친(DG) - A 문자 내역 캡처 사진, 진정서 사본,각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DD 명의 P은행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 AO 이체내역확인증, 소액결제 이용내역, AQ 이체내역, AQ입금확인증, R 회신자료, 소액결제서 비스내역조회, 확인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DL, DM, AM, AN, AM, DN, DO, DP,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대화내역,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R 송금확인증,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입금확인증, AP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페이스북 대화자료,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DQ 송금내역, 진정인 소액결제 내역,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20고단790] 증거 순번 84,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문 항 기재 죄와 2018. 11. 3.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주문 항 기재 죄와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중 2018. 11. 3. 이후의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는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 피해금액은 499,500원에 불과하고([2020고단2775]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55),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초과 부분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켰거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도박 중독 상태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2020. 2. 2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 판결이 같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박행위를 했다. 일부 범행은 구치소에서 이루어졌고, 지인을 사칭하는 등 사기 범행내용도 좋지 않고 도박 횟수도 많고 도박에 제공한 돈의 액수도 크다. 여전히 사기범행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다수의 범행 중 4개의 범죄행위(주문 ,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거의 대부분은 위 {범죄전력} 기재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징역 6 개월만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수 많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