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11. 저녁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 및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한 후, 함께 TV를 보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지능지수 58, 사회성숙지수 62. 4 로서 자조능력, 작업능력, 이동능력, 사회화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10세의 아동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능력 및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D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TV를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위로 앉힌 후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 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서 1. 피해 현장 사진, 상황 재연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출석 경위 및 조사 후 상황, 큰고모 G의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고(지능지수 58점), 사회적 연령은 10세 8개월(사회적 지능지수 62.4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는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피고인의 친구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였다. 일반인과 약간 틀려 보여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였다. 말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고, 행동도 특이하였으며,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피해자와 말을 해보면 피해자가 조금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든다'는 취지로 진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가 F와 테니스를 쳤으며, 20:40경 D,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통닭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 전인 23:30경 또는 24: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즉, 피고인은 위 F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락가락 하니 사귀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말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2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평상시 말을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다만, 그와 같은 경향은 있어도 장애라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 상해치상,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년이 지난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8세였고, 현재도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즉,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죄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을,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형법 제40조를 함께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는 2012. 1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제9조), 위 개정법률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2013. 3. 12.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부분은 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현재 만 19세로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