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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C(여, 51세)와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절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냐, 젊은 놈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냐, 언제 부터 만난 것이냐, 말하라, 말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찌르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 죽자. 니가 죽어야 끝난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식칼을 뺏어 주방 바닥에 버리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재질의 도마(가로 약 27센티미터, 세로 약 18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4. 0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훼손될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 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그 놈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에 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울면서 자신의 아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의 등 사진, 범행 장소 및 식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높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위협한 이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일체 취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이자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B은 'G어린이집'의 파트타임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보육하는 '별님반' 원생 H, I, J, K, L은 2016. 3. 2. 부터 같은 달 31. 까지 모두 20:00경 이전에 귀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위 기간에 위 어린이들을 19:30부터 21:30까지 보육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영천시로부터 1,23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38,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 보육교사 B은 2015. 2. 1. 부터 같은 달 28. 까지 평일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근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 B이 위 기간 평일 10:30부터 17:30까지 7시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육교사 직원수당 등을 청구하여 영천시로 하여금 330,000원(= 보육교사 직원수당 50,000 원 + 농촌특별수당 110,000 원 + 교사환경개선비 170,000원)을 B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B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14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처럼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3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처럼 보육교사 직원수당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1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나. 항처럼 A가 피해자 영천시에 보육교사 직원수당 등을 청구하여 합계 9,14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보육교사 직원 수당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보육교사 직원수당 등을 계좌로 받아 A에게 돌려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영유아보육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보육하는 '달님반' 원생 M, N, O, P은 2016. 3. 2. 부터 같은 달 31.까지 모두 20:00경 이전에 귀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위 기간에 위 어린이들을 19:30부터 21:30까지 보육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영천시로부터 4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98,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 항처럼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9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보육교사 B의 근무시간은 13:00부터 17:30 까지였고, B에게는 '근무시간이 짧으니, 매달 받는 월급에서 40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말했으며, 보육교사가 하루 7시간 이상 근무해야 영천시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은 알았지만, B 7시간 고용하고 급여를 줄 형편이 못되어 보조금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년 3, 4, 5, 10, 11, 12월, 2017년 1, 2월에 보육하는 아동을 20:00경까지 모두 귀가시킴으로써 시간연장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아동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기록부', '일일 시간연장(휴일) 보육 현황' 등의 서류에 19:30부터 21:30까지 아동을 보육했다고 기재했으나 허위이며, 2017년 3월 영천시로부터 시간연장반을 정상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당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년 3, 4, 5, 10, 11, 12월, 2017년 1, 2월에 보육하는 아동을 20:00경까지 모두 귀가시킴으로써 시간연장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의 확인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 연장 보육이용 신청서 1. 수당 내역서 1. 수당 지급 지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0, 53, 59, 61, 67) 1. 각 시간연장보육 현황(증거목록 순번 14, 84 내지 86, 91 내지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방조범이고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1. 경까지 B 쏘나타 II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 07:39 경 공주 C에 있는 D학원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07:4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나는 형하고는 같이 못 있겠으니 전방을 가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른 수용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너는 간첩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2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징역형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3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왕숙천로 11-53에 있는 토평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11. 30. 가석방 된 후 2018. 1. 3. 그 잔형기가 도과한 외 동종범죄경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경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9,6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사건과 함께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형량을 줄이기 위해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17. 1. 10.경 "2017. 1. 10.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 500만 원은 2017. 3. 30.까지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1억 8,500만 원은 1차로 2017. 9.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2018.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아들 C을 통해 2017. 1. 15.에 1,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7. 1. 16.에 추가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날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후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일금 : 일억팔천팔백만원정, 위 금액 일금 일억팔천팔백만원(₩188,000,000)을 2017년 5월 30일 B에게 정히 차용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일금 일억팔천팔백만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함(※ 이전 B에게 써준 차용증은 무효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내어 기존 변제기를 3개월 유예해주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사 가석방되거나 형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비롯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1억 8,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변제기인 2018. 3. 31.로부터 3개월을 연장한 2018. 6. 30.경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합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새로운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등 여러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말 안 듣는 새끼들은 두들겨 패야 돼, 이 새끼야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B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B의 전화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결과,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바, 2020. 2. 19. 17:00경 위 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해열진통제인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하여 그 중 5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2호, 제4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의약품은 종이상자 안에 알약 다섯 개들이 묶음이 두개 들어 있어 알약은 총 열 개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개봉하여 알약 다섯 개들이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하였을 뿐, 그 묶음을 풀어서 알약 다섯 개를 낱개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48조는 본문은 봉함(封)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바(약사법 제56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알약 다섯 개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8. 12. 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8. 11. 26. 2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약 20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약식명령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18. 8. 16.경 음주운전 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더욱 자숙하고 있어야 함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0세)과 눈이 마주쳐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 및 확정공사', '대형확정 공사', '수주 결정 접수 공사' 및 '공동 사업 및 컨설팅' 등의 제목으로 여러 개의 사업명에 각각의 공사금액 및 착공일 등이 기재된 표를 제시하며 '수주한 공사의 전기공사 하청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수주한 공사가 한 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의 사업수익이 전무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차용금과 투자금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7. 5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016. 4. 25, 700만원, 2016. 4. 28. 800만원, 2016. 5. 3. 400만원, 2016. 5. 23.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 6등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편취금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99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 2, 5호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의 사업주는 C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는지 살핀다.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괄담당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 일을 성실히 하는지에 대하여 관리하였으나, 인사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책정에 대해 C에게 보고하고, C가 최종 결정을 하였다. B은 C의 아버지 친구의 지인 소개로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들어왔고,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에 대해 C와 협의하였다. C는 B에게 임금 372,0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4. 24.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은 처음 진정서를 내면서 피진정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B의 사위 E은 B 대신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C가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공장의 경영에 대해 사업주 C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았으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정서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였다거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4478 -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7. 3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사거리 부근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다방에서, 성명불상 다방 아가씨를 통해 추가로 600,000원을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G에게 위 1,1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4.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ㅣ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5. 18:00 경 제 1항 기재 'I' 모델 카운터에서, 전화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 업주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맡겨 놓아, A으로 하여금 위 1,000,000원을 찾아가게 한 다음, 같은 달 6. 22:00경 위 IT 모텔 506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과 약 0.4g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밤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6349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 또는 하순경 부천시 X,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오후 무렵 부천시 H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 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후 무렵 부천시 Y빌딩 뒤편 골목에서, Z와 함께 N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등) 2017고단6349 중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6349 중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3회 사본 추징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F로부터 'DV171' 테이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F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5. 9. 21.경 38,500,000원을, 같은 달 23일경 2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60,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1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I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16. 4. 25.경 3,964,700원을, 같은 해 5. 25.경 5,125,100원을, 같은 해 6. 24. 경 4,835,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3,92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I 국민은행 거래내역, E㈜ 채권 내역서,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908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횡령금액 일부를 입금하였다.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는 엄연히 피고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 · 의무의 주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횡령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미흡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3: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바, 피해자는 바닥에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으려고 왼손바닥을 바닥에 짚어 좌요골이 골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아 폭력적 성향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보다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지하 2층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의 입에 혀를 넣고 입을 맞추며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바, 한대 맞고 시작합시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주전자(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0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A 피해자신편철),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영상사진 및 백업자료 CD 첨부), 주전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하였다. 주전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 드는 등 이 사건 싸움이 상당 시간 동안 계속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당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행위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면적 200m² 이상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25.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염소 사육시설인 면적 약 1,500m² 축사를 설치하고, 염소 4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간 배출시설 운영(약 4년),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농촌의 어려운 사육현실, 폐업신고(단, 2018. 8. 6. 신청한 염소농장 폐업지원 행정절차 진행으로 현재 농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감경사유로 보지 아니함)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7: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 내놔, 손님 다 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할 테니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2:0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712-3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수정삼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 당시 피해자 C가 전북 고창군 D등 6필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시켜 줄 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양도소득세를 절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