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2014고단2375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2014. 2. 중순경부터 2014. 5. 31. 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에서 각각 일반 판매원으로 피해자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수납하는 일을 하였다. 가. 통신요금으로 수납한 돈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 납부한 휴대전화기 사용요금 44,35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9,06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새 휴대전화기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위 'H'에서 미개통 삼성 갤럭시 S4(일련번호:K)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899,800원을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60,8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기 29대를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중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위 'H'에서 신형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전화기인 삼성 노트1(일련번호 : L) 1대 시가 105,000원 상당을 피해자나 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4,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16대를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N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일반 판매원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4. 10. 20. 19:4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P은 재고함에 보관되어 있던 미개통삼 전자 갤럭시 노트4 2대 (일련번호 : Q, R)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휴대폰 11대 시가 합계 10,447,8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S이 위 식당 탁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7371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시 사하구 W에 있는 X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V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단 말기 값과 휴대폰 요금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4. 3. 10.경 및 2014. 3. 21.경 각각 피해자 명의로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씩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여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0'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Y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받았던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Y 몰래 그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10경 위 'O'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 설치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스마트페이퍼'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함부로 "Y이 갤럭시 노트4 (모델명 : SM-N910L, 일련번호: Z)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LTE 34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입력하고, 위 Y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위 'O'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 몰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Y이 휴대폰을 가입하여 Y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서비스를 개통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74,800원 및 단말기 대금 9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O'에서 근무하면서 AA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서 받았던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AA 몰래 그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11:28 경위 'O'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 설치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스마트페이퍼'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함부로 "AA가 갤럭시 노트4 (모델명 : SM-N910L)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LTE 34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입력하고, 위 AA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위 'O'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 몰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Y이 휴대폰을 가입하여 Y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서비스를 개통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74,800원 및 단말기 대금 9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AD 몰래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8. 16:00 경위 AC 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신청서에 아이폰 6 16기가 (모델명 : A1566+6실버, 일련번호 : AE)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LTE 무한 69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가입자/신청인'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D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매도할 생각으로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 에게 "AD의 동의를 받아 A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면 명의자인 AD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O'에서, 고객 AF로부터 할부대금 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O'에서, 고객 AG으로부터 기계 대금 75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당을 받아 그 수당으로 생활비, 기존에 체결한 허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 C(여, 25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4,000 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예정이다.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입시킨 지인 명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013. 2. 20.경 280만원을, 2013. 4. 23. 1,0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대신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AJ에게 빌려준 900만원을 내가 대신 받아서 K5 승용차를 되찾아오는데 사용하고, 위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4. 1.경 AJ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3. 4. 2.경부터 2013. 5. 17.경까지 4,778,48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로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A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검거하려고 하자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완전히 승차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때리고 밀쳐내면서 부산시 부산진구 AL 소재 AM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오른쪽다리가 도로바닥에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S, C, Y, AC, V,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