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부사장이고, 2009. 8.경부터 2011. 9.경까지 'E지점'에서 선물옵션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물투자 및 고객관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F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 상담을 하러온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투자 상담을 하여 주면서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수당을 받고 피해자와 투자수익 분배약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2층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분야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과시하면서 '6,00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선물옵션 투자 수익의 40%를 주겠다며 발생한 수익이 연결계좌인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 좌로 송금되면 그 중 60%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8. 각각 3,000만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명의 E 선물옵션 계좌 2개(계좌번호 : J, K)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11. 4.경 위 같은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투자증권에 위탁되어 있는 주식을 E지점으로 옮기면 주식을 관리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당시 주식평가액 102,826,07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각 선물옵션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E 위탁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하게하고 E 주식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 선물옵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 보전을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잔고 및 평가현황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속여, 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위 선물옵션 계좌, 위탁계좌, 주식계좌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 수익금인양 일정 금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위 부산은행 입금금액 중 6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800,000원을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된 합계 2억 1230만원 중 합계 1억 4,230만원을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4. 위 같은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시황이 좋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1억원만 더 투자해라, 1억원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선물옵션 만기일)에 200만원씩 1년간 정기적으로 CMA통장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선물옵션 거래과정에서 원금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계좌잔고 및 평가현황서'를 보여주어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투자수 익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전하여 주거나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확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 N)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같은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동료직원인 O과 PF 관련 사업에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니, 피해자도 5,000만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에 원금을 갚고 열흘 뒤에 2,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PF관련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PF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장동료 O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물체결 잔고조회 1. 각 고소인 명의 선물옵션계좌 잔고 및 평가현황서, 각 종합잔고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주문체결조회, 부산은행거래내역표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응하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7: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한의원 침구실 내에서 침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8세)의 손을 잡고 볼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1994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후에, 피해자에게 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뺨 부분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 자체를 달리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인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이 문제된다.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구실에서 침을 빼고서 침 치료가 끝났다고 말하고 나오려는데, 피고인이손이 시리다며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손을 잡아줬다", "피고인이 '통통하다느니, 탐스럽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얼굴 좀 만져보고 싶다고 하여 고개를 숙였는데, 피고인이양 볼을 쓰다듬었고, 고개를 들려고 했더니 얼굴을 세게 잡고 입술에 바람을 '후후' 불면서 아랫입술 쪽에 혀를 댔고, 혀를 내밀었다", "너무 놀라서 커튼을 젖히고 밖으로 나 갔는데, 피고인이 '늙어서 그런 것이냐, 할아버지라서 안 해주는 것이냐'고 외쳤다", "너무 놀라서 간호사에게 뛰어가 상황 설명을 하였고,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한의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6. 3.부터 판시 한의원에서 한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의원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정식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 편하고 좋았고, 내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열심히 일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런데 수간호원이 걔(피해자)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의사하고 이렇게 눈짓을 해. 그런데 눈짓을 하는데 아니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경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내라 이러는 것 같더라고"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직후의 상황과 일부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한의원 침구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침 치료와 관련된 처치를 받던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 한의원 일을 그만두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지언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인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충북 제천시 강제동 248-12에 있는 성만기계공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4차로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건관련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내역,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회피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상당하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목동사거리를 성산교 방면에서 완암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점멸등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직진운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회복 불가능한 좌측 돌발성 난청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하프엔드'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1. 계금 1,2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2011. 1.경 PC방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 2011. 2.경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게임장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당시 운영하던 D게임장은 수익이 나지 않고 동시에 형님과 함께 운영하던 E 식당은 몇 달 전부터 적자상태여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2번으로 계금을 태워주면 그 계금으로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계불입금 180만 원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 3,0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변제에 충당케 하였음에도 위 계의 7회 불입금에 해당하는 1,2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대금 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렉카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입이 전혀 없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월세가 9개월 정도 밀린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밀린 휴대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밀려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보증금 명목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렉카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입이 전혀 없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월세가 이미 9개월 정도 밀린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서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고물압축기 구입대금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H으로부터 고물압축기 구입대금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H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02동 앞 도로상에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집세도 몇 개월 밀린 상태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물압축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물압축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달 26,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다리 철거 공사비 명목 1,470만원 사기 피고인은 후배 H으로부터 다리 철거 공사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하고 3,800만 원을 빌려 이미 H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다리 철거공사비가 필요 없었음에도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두천지점에서, 사실은 더 이상 다리 철거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철거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등 합계 1,4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으로 서대구 대동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구미시 산동면 소재의 경운대학교 내에서 C 'D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인 E이 성희롱하고 수원 가서 술 먹고 제방 들어와서 무슨 짓할려 하고 나랑 F 보고 남자랑 자 봤냐 카고 회식하다가 남직원 패고 사원들 나간 이유가 다 사장 때문이고 저 치마 입고 왔을 때 자꾸 다리 쳐다보고 이러니깐 사원들이 버티겠냐구요 협력업체 주제에 D회사 뒤에서 까고 사원들이 못 버텨요 부사장 과장 사이 좋은데 안 좋다고 진짜 입만 살아서 거짓말 밖에 안 해요 진짜 잘라요 F G이도 사장매매 나간 거고 일 잘하는 H I 언니도 사장때매 나간 거고'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팀장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전파가능성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등)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E 운영의 'J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4. 퇴직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J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던 'D회사'의 팀장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D회사'과의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할 의도로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D회사'의 직원인 K에게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실제로 'D회사'에서는 피고인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정으로 E과의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을 인식, 용인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남양주시 C건물 402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위 휴대전화기를 내리치는 등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브'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왼손으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던 부엌칼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내리는 방법으로 찌를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니가 나를 속여"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 등을 포함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아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출혈이 있는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에 겁을 먹고 있어 반항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와", "옷 벗어"라고 하여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3. 저녁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길이 50cm, 날 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칼을 피해자 발 밑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칼로 협박을 당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사진,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항(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한 성폭력치료그램의 수강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약혼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어카에 싣고 가려고 한 물건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다른 에어컨 실외기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버린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고 범행시각은 저녁 늦은 시간대로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높지 않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절도범죄 양형기준》제1 유형(방치물 등 절도)》감경영역⇒ - 6월]에서 그 형기를 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30. 가석방되어 2005. 1.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4고단422] 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케이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9.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3대와 유심칩 13개, 2013. 8. 22. 휴대전화 3대와 유심칩 20개를 각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유심칩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18,98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6대와 유심칩 33개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26] 2. 피고인은 2007.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처와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퇴원을 시키고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비 및 등기이전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728,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및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847] 3. 피고인은 용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은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위 H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119,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3대 및 시가 176,000원 상당의 유심칩 20개 등 시가 18,295,200원 상당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단말기위탁판매업무계약서 1. 지불각서 1. 지급명령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1. 위탁판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실질적 운영자인 K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는 그 범행이 공소제기일로부터 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0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5세)와 대화하던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작업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안된다"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사무실 내 간이침대로 데려가 눕힌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계속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