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은 2004년경부터 구 D이 부도처리되면서 법정관리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년 6월경 C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G이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분, 채권 등에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9월 초순경부터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C 소유의 지분 7개를 총 4억 8,000만 원에 경락받거나 구입한 것일 뿐 7개 지분 구입에 3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소요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가 C의 G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더라도 위 지분 7개를 피해자 H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왔다. 즉, "이 사건 건물 지분 7개를 경락받는 데 약 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양도하여 줄 테니 피해자 H 명의로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고 공증하여 달라,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등을 하기 전에 우선 C 소유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고, 이후 C이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사업 등이 잘 마무리되면 군부대로부터 결제받는 대금 중 3억 원을 G에게 먼저 변제하여 채무금을 줄이고, 나머지 현장을 정상화시켜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겠다. 또한 피해자 H에서 공매받은 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시공보증을 하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06. 9. 21. 피해자 H 명의로 G에 대한 C의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C로 하여금 위 채무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C의 G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C 소유의 지분 7개를 H로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여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7.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이 C의 법인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져가 고소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4채와 토지를 고소인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일체 금원의 지급도 없이 실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와 같이 경료된 가등기를 피고소인이 악용하므로 A이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F이 불응하고 있으니 F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08. 7.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 확인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경기도 광주시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기 본인은 2006년 7월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E건물의 공개매각에 입찰을 함에 있어 매각대금 일체를 C 대표인 K에게 지급받았으며, 회사의 사정상 공개매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의 제의로 사촌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라는 회사로 입찰을 하게 하여 조건부로 명의이전을 마치며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은 현 C의 부회장으로서 본 공매 이후 소유권에 관하여 회사의 사정상 명의를 H로 하였지만 실권리자와 소유주가 C임을 확인하며 회사의 사정이 정리되는 즉시 주식회사 H로부터 C에게 명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06년 7월 20일 확인인 F, C 주식회사 귀중'이라고 타이핑한 다음 A4 용지에 그 내용을 출력한 다음 확인인란 F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이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증거서류로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781 건물명도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제13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G, K, M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F,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F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E건물) 공매공고, 부동산 매각 제안서, 부동산 매입 의향서, 확인서, 최고장(중도금 입금지연에 따른 이행최고), 중도금 입금지연에 따른 이행최고, 이행최고에 따른 회신, 중도금 입금기한 기일연장 요청의 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북부지방법원), 이행각서, 각 E건물(체납관리비 납부독촉),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4, 37, 53, 54번), 답변서, 주식회사 H(당사지분에 대한 임대료 및 체남관리비 최고 및 법적조치예고), 사실해명요청의 건, 내용증명(관리비 납입 통지서 발송에 관한 답변), 인증서(L 채무에 대한 C의 대위변제각서), 출자증권가압류 결정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매매예약계약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인증서(G의 채권에 대한 H 공증), 인증서(채무인수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 통지서, 각 사실 확인서, 준비서면(가등기말소), 건물명도 소송 진행과정, 준비서면(건물명도 등), 확인서(F), 준비서면(건물명도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성남지청 2007형제37328호 기록 일부 사본첨부, 피의자가 G을 고소한 고소장사본 첨부, 고소인 조사시 제출자료 첨부, P의 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2008형제77226호 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개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가 1995년경 신축한 서울 동대문구 R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별로만 구분등기를 마쳤을 뿐 각 층의 점포별로는 별도로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대지권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Q는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의 각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구분등기된 건물의 해당 층과 대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일반 수분양자들과 Q,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 Q는 1997. 9. 12. 한국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였다)가 해당 층별로 공유하는 형태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Q는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2001. 9. 28.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C의 지분 취득 및 C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인이 경영하던 C은 2004년과 2005년에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7개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거나 매수하였다(이하 C이 취득한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위원회와 상조회의 T과 L, G 등은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5월경까지 사이에 C에 체납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 등을 8회에 걸쳐 발송하고,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2006. 1. 13.과 2006. 1. 17. C의 공사대금 채권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청구금액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는 한편, C의 대표이사이던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체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06. 5. 29.자 지불각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0억 9,690만 원)와 3건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합계 약 2억 4,100만 원) 등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 H의 S 지분 매입 경위 1차 공매공고 및 유찰 S는 2006. 4. 27.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S와 한국부동산신탁(한국부동산신탁의 지분은 S가 매각을 위임받음)의 지분 48.68%(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에 관하여 입찰일시를 1차 2006. 5. 3., 2차 2006. 5. 10., 3차 2006. 5. 17., 4차 2006. 5. 24.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2차 공매공고 및 H의 낙찰 S는 2006. 7. 13. 앞서 본 지분에 관하여 입찰일시를 2006. 7. 20.(입찰신청서 접수는 14:30부터 15:00까지)로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F이 경영하던 H는 2006. 7. 20. 위 입찰에 참여하여 위 지분을 대금 50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이에 따라 S와 한국부동산신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6. 8. 1. H에게 위 지분을 대금 5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억 500만 원은 계약시에(2006. 7. 20.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 중도금 20억 2,000만 원은 2006. 8. 16.까지, 잔금 25억 2,500만 원은 2006. 8. 31.까지 지급하되, H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 그런데 H가 중도금 납부기일인 2006. 8. 16.까지 중도금 20억 2,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S 등은 2006. 8. 18. H에게 '10일 이내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각각 발송하였다. 이에 H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당사 소유 부동산 3건을 공동담보로 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매매대금 완불과 소유권이전서류교부의 동시이행을 요청하여 차질이 생겼으며, 2006. 9. 5.까지는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겠으니 계약을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회신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의 2006. 8. 30.자 질의 공문과 'H와 동업하기로 했던 C이 동업을 포기하겠다고 연락하여 H 단독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2006. 8. 30.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H와 이 사건 건물자치관리위원회 대표 L, 회장 T 명의의 2006. 8. 16.자 요청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및 매매대금 납부 H는 2006. 9. 8. 토마토저축은행에게 매매목적물인 위 지분과 F의 동생인 N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소유의 서울 성북구 V아파트2단지 상가, N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전원주택부지 3필지 및 지상 건물 3동, F이 실소유주인 남양주시 X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의 대표이사인 Y, C 및 그 대표이사인 K이 연대보증을 하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중도금 및 잔급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F과 T, L 사이의 이행각서 작성 한편 F은 위 지분 매수가 진행 중이던 2006. 8. 21. T, L과 사이에, "H 대표이사 Y, F은 이 사건 건물의 구 D 지분 약 48%를 인수한 자로서 나머지 52%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늦게 이 사건 상가에 참여하여 모르는 것이 많아 T에게 L을 통하여 F에게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공매할 때 도와준 공로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H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채무인수 경위 C의 G에 대한 채무부담 경위 G은 2006년 4월경 자신이 C의 사장으로 있던 L에게 대여한 금원과 Z, AA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금원 등 합계 7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C이 이를 연대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을 통하여 C 명의로 2006. 4. 28. G에게 'L의 G에 대한 7억 원의 채무를 C이 변제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06. 4. 29.에, 3억 원은 2006. 5. 30.에, 2억 원은 2006. 6. 30.에, 1억 7,000만 원은 2006. 7. 30.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에 의한 채무이행 지급각서'를 공증하여 주는 한편, 위 각 지급기일별 분할 지급금액에 대하여 발행인이 L과 C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4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증을 하여준 후인 2006년 5월경 G이 위력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G을 고소하였다. G의 C에 대한 강제집행 등 G은 C이 위 7억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억 7,000만 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 6. 7.부터 2006.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작성받은 C에 대한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교통안전공단, 대한민국(소관 : 육군중앙경리단)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2703호, 같은 법원 2006타채2773호), C이 AB 등 7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주비 대여금채권과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과 장안동 건물 등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645호, 같은 법원 2006카합700호,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단50524호). H 명의의 가등기 경료 피고인은 2006. 9. 11. H에게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대금 합계 252,863,045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H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F은 H를 대리하여 2006. 9. 21. G에게 'H가 L의 G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2억 원은 2006. 10. 15.에, 1억 5,000만 원은 2006. 11. 30.에, 3억 2,000만 원은 2007. 3. 31.에 각 지급하며, 위 채권보전을 위하여 H가 G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증 합의서'를 공증하여 주고, 액면금 6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7. 3. 31.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F과 G, K은 'H가 C의 G에 대한 대여금 채무 6억 7,000만 원을 인수하되, 2006. 9. 21. 이전에 C 등과 공증한 서류는 모두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또한, F은 G의 요구에 따라 위 각 서류와는 별도로 같은 날 G에게 '위 6억 7,000만 원 중 2006. 9.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6. 12. 31.까지 위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G의 H 지분 가압류 G은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1. 14. H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단8781), 2007. 1. 15. 이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의 지급 중단 요구 및 추가고소 피고인은 2006. 11. 9. H에게 'L이 G과 허위로 채권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서류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후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고의로 C의 사업을 방해하여 C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H에 매각하기로 하고 H는 매매대금 잔금으로 C이 G에게 지급할 6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는데, C이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소하여 조사 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금지급을 중단하여 달라, 본 내용증명 발송 후 당사와 협의 없이 H에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C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2006. 11. 22.경 G이 Z, AA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강압적으로 공증을 하게 하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H의 일부 변제 및 피고인의 지급 중단 요구 등 H가 2007. 4. 12. G에게 위 6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자, 피고인은 2007. 5. 17. H에 "C의 요청으로 C의 이 사건 지분을 H에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잔금으로 C이 G에게 지급할 6억 7,000만 원에 대한 지급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H가 이를 무시하고 G에게 100,000,000원을 상환해 준 것에 대해 C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C에서는 G의 채권금을 일체 인정할 수 없으므로 G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G은 2007. 4. 27. H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3283호), 2007. 5. 8. H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AC). F은 2007. 5. 30. G에게 2억 3,0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던 Z와 사이에 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Z는 G에 대한 위 2억 3,000만 원의 채권 추심 위임을 철회하였다. 마. H의 지분 매입 및 2차 낙찰 H는 2006년 11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F은 H를 대리하여 2006. 11. 20. L, AD, G과 사이에 H의 개인 수분양자들의 지분 매입에 L 등이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06. 11. 30.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위원회 대표로도 취임하였다. 한편, H는 2007. 6. 14. S의 이 사건 건물 5층 지분과 대지 지분(대지 지분비율 : 12.73%)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7. 6. 26. S와 사이에 위 지분을 대금 16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양도 피고인은 2007. 7. 25. AD, L, G과 사이에 H에 가등기를 마쳐주었던 이 사건 지분 중 일부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22. AD(지하 1층의 갑구 113번), L(4층의 갑구 31번), G(1층의 갑구 88번) 명의로 각 200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의 내용증명 발송과 F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비 독촉 (가) 피고인은 2007. 7. 31. F에게 " F이 'H 명의로 공매를 받은 후 C로 명의를 돌려놓자'고 제안하여 H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이 사건 지분을 H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공매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F의 요청에 의해 매매예약가등기를 H로 하여주었다"면서 매매예약가등기 해지와 자치관리위원회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F은 2007. 8. 7.경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나) 또한 F은 2007. 8. 30.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H의 지분 부분에 관한 임대료와 체납관리비 등 합계 493,154,950원을 2007. 9.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9. 3. 관리소장 AE에게 C이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F은 2007. 9. 10. C에게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보냈으며, 피고인은 2007. 9. 13. 재차 H에게 위 답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의 F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소 피고인은 2007. 9. 5. H를 상대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2007가단50332호), 2007. 9.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F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수사기록 493쪽)을 제출하면서,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실소유주는 C이라는 내용의 G, L, AD 명의의 2007. 7. 19.자 사실확인서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공매잔금 대출문제로 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였을 뿐 매매예약가등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F이 2008. 1. 30.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F의 피고인에 대한 명도소송 및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 F은 H 명의로 2008. 5. 20. C을 상대로 C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781호), 한편 피고인은 2008. 5. 21. 이 사건 건물 자치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한편, 2008. 7. 24. 위 명도청구소송 사건에서 실소유자는 C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에 을 제1호증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전제적 사실에 관한 주장 C의 실제 경영주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S와 한국부동산신탁의 지분에 관한 공매공고가 이루어진 2006. 4. 27. 직후 C의 부회장이던 F이 추천한 H의 명의로 위 지분을 낙찰받되 피고인이 H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명의로 위 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6. 10. 31.과 2006. 11. 6. F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고 H를 인수하였다. 나.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G은 C이 S의 지분을 H 명의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기존의 연대보증인 명의롤 H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C의 직원이던 F에게 G의 요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여 F이 그 지시에 따라 H로 하여금 C의 G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즉,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무부담 주체를 C에서 H로 변경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기망할 여지가 전혀 없고, 실제로 F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매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할 물적 담보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업무를 추진하던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가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F에게 관련서류와 법인인감을 교부하였으나, F이 임의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불응하여 F을 고소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가등기는 F이 H 명의로 임의로 경료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S의 지분에 관한 입찰신청 당일인 2006. 7. 20. 오전에 C이 H 명의로 응찰하여 매수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F에게 확인서(수사기록 374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그 후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을 분실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 우연히 그 사본을 발견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바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C 소유의 지분 7개의 양도와 일부 채무의 추가 변제 약속 등과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치관리위원회의 T 등으로부터 체납관리비 납부독촉을 받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줄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G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C의 채권,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등을 집행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G의 채권행사까지 더하여져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채무에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매입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등에 관한 제의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C의 채무를 인수할 특별한 인적 관계나 경제적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이 점은 F이 C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G으로부터 가압류 등을 당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는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이상의 근저당권 4건과 청구금액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의 가압류등기 3건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위 선행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달리 F이 채무금이 6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보낸 지급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6. 11. 9.자, 2007. 5. 17.자 각 내용증명에서도 'C은 이 사건 지분을 H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H는 그 매매대금으로 G에게 위 6억 7,000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내용증명은 F이 피고인과 G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F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후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위 각 내용증명아 발송된 경위에 관해서 F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58쪽), 전화로 F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594쪽)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위 각 내용증명의 내용은 피고인이 G을 고소하였던 내용 및 경과와 일치되는 점, 반면 이미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F이 단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만드는 것만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실제로 위 각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G은 H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등을 하였었다) F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출하여 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F은 2006. 9. 21.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약속어음 공증 합의서'(최초 분할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의 지급기일이 2006. 10. 15.이다)를 공증하여 준 것과는 별도로 G의 요구에 따라 개인 명의로 위 지급기일 이전인 2006. 9.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F에게 군부대에서 결제받는 금원으로 G에 대한 채무 일부를 우선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처럼 자신의 개인 명의로 지급기일도 앞당겨 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F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S의 지분을 H 명의로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된 G이 요구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G의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채권자인 G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C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채무자를 H로 변경하여 C의 채무를 면제하여 줄 필요가 없었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F이 자신을 설득하는 바람에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G의 당시 상황과 그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G을 설득하여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H를 인수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H 명의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기망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H 인수약정과 관련한 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고, 인수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이 H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고인측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인수약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후속 조치가 취해진 바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S의 지분을 낙찰받거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 일반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 S의 지분을 추가로 낙찰받는 과정 등에서 자신과 H 명의로 주도적으로 매입작업을 추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과 F이 지시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편취범의의 존부 나아가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H 명의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이후에도 F에게 G과의 기존 채무를 부정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변제의 중지를 요청하였던 점, G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기로 한 3억 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전혀 해결해주지 않았던 점, 오히려 이 사건 지분 일부를 G 등에게 양도하여 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거나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기망행위를 할 여지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먼저 위 사기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채무인수를 요청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지분 7개를 양도하되, 그 이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일체 금원의 지급도 없이 실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내용은 허위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약정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담보용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앞으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진 지분에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마쳐져 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G의 강제집행까지 더하여지는 바람에(이 사건 가등기는 F과 G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마쳐졌다) 대출담보용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06. 9. 11.로서 담보대출이 이루어져 S의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9. 8. 이후이다. 따라서 앞서 본 H의 대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시점인 2006. 9. 11. 당시 H가 이미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대출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H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F을 고소할 당시에는 당초에는 F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H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27쪽), 다시 F이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경료하였다고 진술하더니(수사기록 535쪽), 다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검찰조사과정에서부터는 토마토저축은행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라고 승낙하였는데 F이 H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수사기록 457쪽) 그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2007. 7. 31.자 내용증명에서도 '매매예약가등기를 H로 하여 주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F이 위 내용증명을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정도 이전임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는 채무인수계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한 시점과 F이 G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G도 처음에는 F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약속한 것은 지분이전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는 지분양도 이전에 또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순위보전차원에서 마쳐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 2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F과 G 사이의 채무인수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채무인수계약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시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시점에 관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2006. 7. 20. 14:30경 이전인 같은 날 오전경 F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K의 건의를 받고서는 F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매각에 입찰함에 있어 매각대금 일체를 K에게 지급받았다", "본인의 제의로 H로 입찰을 하게 하여 조건부로 명의이전을 마치며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 "본 공매 이후 소유권에 관하여 회사의 사정상 명의를 H로 하였지만 실권리자와 소유주가 C임을 확인하며 회사의 사정이 정리되는 즉시 H로부터 C에게 명도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 "매각대금 일체를", "명의이전을 마치며", "명의를 H로 하였지만", "실권리자와 소유주가 C임을 확인하며" 등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이미 H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까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의 분실 경위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상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입찰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서류임에도, 피고인은 F과의 2007년 7월경부터의 앞서 본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08. 7. 1.에서야 비로소 그 사본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을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실 경위에 관하여 평소 위 금고의 열쇠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거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F의 동생인 N이 이 사건 확인서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중요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 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2007년 7월경 무렵에는 F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이 분실되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금고에 넣어두었던 이 사건 확인서가 분실되었음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F측을 의심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존부와 그 분실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의 분쟁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의 발견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의 법률자문을 맡아주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AF이 2008년 2월경 우연히 C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07년 7월경부터 F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확인서를 사본하여 둔 경위는 물론이고 그 사본이 다른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던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인영의 상이함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F 명의의 인영(수사기록 374쪽)과 F의 실제 인감도장의 인영(수사기록 396쪽)은 육안으로 대조하여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F을 무고한 것, F과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F의 확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수한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무고 및 문서위조·행사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규범무시적 태도가 확연하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심지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나쁘므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5년에 폭력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