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2014고단1850]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고흥군 D 임야 22,215m㎡가 우주 발사, 목재체험장 설치 예정지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평수도 크다.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확실한 땅이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땅값은 2,700만 원이니 돈을 보내주면 내가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E로 행세하던 중이었고 위 임야의 구입대금은 약 1,3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중 1,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야의 소유권 역시 피해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남 F의 공동소유로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액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피고인의 인척인 G의 농협중앙회 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 1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남 고흥군 D, 2700 확인함,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2010年 7月 19 日 '이라고 기재한 뒤 E 명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0.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12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금액란에 '금 이천칠백만 원정 (₩27,000,000)',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30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3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E'라고 서명한 뒤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10.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12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2996] 1. 사기 피고인은 2007. 4. 9.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마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 정상적인 중고자동차 수출 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가 있거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통해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고, 또한 일정한 자산이 없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4.경 1,000만 원, 같은 해 7. 5.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 남구 용현4동에 있는 인하대 후문 상호를 알수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로부터 모닝 승용차 10대와 투싼 자동차 10대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7.경 그 중 투싼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J대리점이 사용하는 계좌에 계약금과 인도금 명목으로 합계 92,49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대리점 측에서 내수용 자동차를 곧바로 수출할 것으로 의심하여 출고를 거절하자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법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1. 18.경 그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3350]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7. 11. 초순경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할 수 있으니 '바지'를 구하여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린 후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으로 교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M, N과 함께 이를 수락하고 Q의 자동차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07. 11.29.경 M는 N이 렌트해 온 P 에쿠스 승용차를 받은 후 중국에 있는 L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의 차대번호(Q)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즈음 L에게 전화를 걸어 위조할 차량등록증의 명의자인 'O'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R) 등을 알려주었다. L은 그즈음 중국 내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이라는 중국인에게 'O'의 인적사항과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자동차등록증 1장 및 'O'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S'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R'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 R, 차명 에쿠스(EQUUS), 차대번호 Q, 소유자 성명 0,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U, 최초 등록일 2005년 5월 31일] 1장, 인천 부평구 부평5동장 명의의 'O'에 대한 인감증명서 [성명 0,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U, 발급번호 V, 발급일 2007년 11월 7일] 1통을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 및 인천 부평구 부평 5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2.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과 인감증명서 1장 등을 M에게 건네주었다. M는 2007. 12. 3.경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고 W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의뢰하며 위 승용차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과 인감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과 인감증명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4고단4479] 피고인은 2007. 10, 17.경 인천 계양구 X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렌터카를 싼값에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수출하여 그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중고로 매입한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07. 11. 중순경까지 자동차를 수출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 수출을 통해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또한 일정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중고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 AA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98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7. 9.경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할 수 있으니 '바지'를 구하여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린 후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으로 교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M, N과 함께 이를 수락하고 AC의 자동차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7. 9. 13. 경부터 같은 달 28. 경 사이에 중국 북경시에서, 자동차번호판 위조와 각종 위조서류 등을 취급하는 조선족인 일명 S에게 자동차 번호판과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S으로 하여금 AD 자동차 번호판 2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등록번호: AD, 차명: 스포티지, 소유자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AE, 최초등록일: 2007년 5월 8일) 1매, AC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일명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2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 및 인천 부평구 부평 5동장 명의의 AC에 대한 인감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7. 10. 11.경 인천 동구 AF에 있는 AG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AH 스포티지 승용차에 AD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조한 자동차 등록증 및 AC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대체확인서, 공정증서,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보고) [2014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 거래내역사본, 과거거래내역 (국민은행 발행), 자동차매매계약서 [20143350]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인감증명서 사본(위조), 자동차등록증 사본(위조), 차적조회(P), 차적조회(R) [2014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2014고단598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도난 수배차량 조회화면, 인감증명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3350호, 5988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L, M 등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나, L,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관련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9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와 횡령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와 횡령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법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