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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뜨개질 담당인 피해자 E(여, 55세), 수공예 의류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F(여, 47세)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던 탈의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커튼을 닫은 후, “우리 정식으로 사귈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놀란 피해자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닫힌 커튼을 열자 이를 다시 닫은 후 “나는 그런 거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7.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D' 탕비실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과 피고인의 가슴이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2.경 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을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탕비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싫다고 말했지 않냐, 저리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할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문을 여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3.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D' 탕비실에서, 매장 내 물건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볼게”라고 말을 하며 다가가고, 피해자가 “아 진짜 싫어, 하지마, 안하기로 했잖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H)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진행 중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행위에 대응한 피해자들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특수 절도 범행으로 고소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B지역자활센터 측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경 B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D’를 관리하고 있던 팀장 G에게 “피고인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키스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만진다.”고 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수절도 범행으로 고소하기 전인 2017. 4. 5. ‘D’ 간담회에서도 피고인의 과도한 스킨십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들이 2017. 5. 23. 피고인의 녹음기를 절취한 특수 절도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H에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 C 술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 500씨씨 잔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인 피해자 D(41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초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너와 만나기 전부터 교제 중이던 C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다, C은 자신에 대한 차용금 2,500만 원을 갚아야 헤어지겠다고 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당시 피해자 B가 거주하던 보령시 D 아파트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과 헤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 추가로 C과 정산할 돈이 남아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 돈만 C에게 갚고 나서 C과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2017. 9.경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피고인이 C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교부해야 할 2,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문자내역, 피의자 A 측(F) 계좌내역, A의 신용정보자료, A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G의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C에게 돈을 보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과의 관계를 정리할 테니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되는 2,000만 원을 대신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곗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17. 피해자에게 C의 농협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고(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의 이름으로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C도 이 법정에서 “위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송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4,5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투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2:47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1길 54 제2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0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의 간이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D(5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가 붓고 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사건현장, A 및 D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 기록(D의 피해부위 사진) 1. 외래초기평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9 구급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E, F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였고, E, F은 경찰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사건 당시 112 신고 내용도 ‘C식당에서 서로 소주병을 들고 싸운 것’이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얼굴은 주먹으로 맞았다 하며 맥주병을 휘둘러 손으로 막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없었는데 다음날 오후 E, F으로부터 쌍방이 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E, F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상대방과 시비걸려 싸우던 중 병에 코, 오른손 맞으면서 다쳐 내원함’이라고 진술한 바 있었다. 한편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증언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대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쌍방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8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8 B은 2019. 8. 15. 19: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의 간이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인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가 붓고 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3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20. 4. 15. 17: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식당인 ‘F’에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31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B 및 A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2년4월이다. 피고인이 연이어 폭력 사건을 일으킨 점, 특히 두 차례 모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최근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6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8. 9. 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까지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1. 초순경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줌으로써, 2019. 3.경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를 인도하려던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연락내역 1. 결정문(F),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 대출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입금내역서 1. 업무협조의뢰, 사진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대한) 1. B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집행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A와 통화한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팩스조서(참고인), 카톡대화(캡처) 출력물 1. 2020. 7. 21.자 제출명령 회신 사본, 이용한도변경신청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년 11월경 술에 취하여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2018. 12. 11. 16:29:16)한 즉시 불상자가 ATM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출금하였고(같은 날 17:08:42),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430만 원을 송금(같은 날 18:01:14)해 준 사실, 같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추가로 입금한 다른 계좌의 명의인 E은 수사기관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로 보냈는데, 1일 한도가 600만 원인 것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여 한도가 600만 원인 체크카드 1장을 다시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이틀 뒤인 2018. 12. 13. 이 사건 체크카드의 ATM기기 인출한도를 7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신청 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12. 11.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체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고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은행에서 1,500~2,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고 F에서도 300~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B은행 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잔액도 없어 체크카드를 분실하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의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금액 충전을 위하여 거의 매일 같이 위 계좌를 사용하며 하루에도 수회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430만 원을 송금하기 약 30분 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은행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착오송금이므로 돌려달라는 그의 요청대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통신기록상 위 주장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고 500만 원의 입금명의인(C)과 430원을 송금한 계좌 명의인(D)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적어 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막연히 도박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한 자가 그 카드 소유자인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고 양자를 맞추어 위 체크카드를 돈의 인출에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전화까지 걸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점, 2018. 12. 13. ATM기기 1일 거래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인터넷뱅킹 거래 한도 증액의 필요가 있어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 것은 2018. 12. 17.이고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는 위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 전인 2018. 11. 2. 이미 피고인의 신청으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었으며 2018. 12. 13.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수십만 원을 넘는 출금거래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대여의 경우 통상 대여 직전 계좌의 잔고를 비우는 데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 전에도 계좌 잔액이 0원이 된 적이 종종 있었고 이 사건 전날인 2018. 12. 10.에도 19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계좌 대여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계좌 사용방식을 보면 본인의 다른 계좌 등에서 일정액(대개 수십만 원 정도이고, 많은 경우 200만 원이다)을 입금한 후 그 즉시 또는 같은 날 안에 대부분의 입금액이 스포츠토토 관련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계좌를 돈을 보관하는 통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박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출금하는 형태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위 190만 원도 같은 날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대출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전 2,109㎡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위 토지는 관할관청인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등에게 임대되어 1980년경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하여 임의로 형질변경한 후 재활용품 적치 또는 사업장 부지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광명시장의 조치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형질변경되었으니 원상복구 및 이전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8. 4. 3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8. 6. 7.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18.7. 16.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통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기우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미화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외부남자와 E 미화원 대기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인 F에게 “D이 외부남자를 E 미화원 대기실로 데려와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교직원 명부, 원비 징수 및 수납 관련 자료, 지출장부, 급식운영일지, 지출증빙서 등 유치원 운영실태 감독에 필요한 자료(2016학년도~2018학년도 부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실시 알림(광명),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실시 알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독촉(1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독촉(2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수감자료 제출촉구,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촉구(2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촉구(3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독촉(3차),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촉구(4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시실 알림(최종통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실시(최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제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9. 11. 14. 2014학년도~2015학년도에 관한 부분은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학년도~2015학년도 유치원 운영실태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규정하여 중복감사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이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학년도~2015학년도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았는바, 2016년도에 받은 감사와 이 사건 감사의 감사 범위와 제출요구 대상자료가 동일하고, 종전 감사 후 다시 같은 기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출명령 중 2014학년도~2015학년도에 관한 부분은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감사대상기간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분양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강아지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강아지를 인도할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강아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면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0만 원을 위 강아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강아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마치 강아지를 인도할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강아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면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0만 원을 위 강아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이체내역증, 이체처리결과내역 1.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수가 매우 적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8. 07: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571-39 서안산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의 영향에 따른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 종전 음주운전 전력(2010년 벌금형)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마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0.부터 2017. 6. 10.까지 기술직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4,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20. 3. 25. 05:5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C과 D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23 피고인은 2020. 5. 18. 17:2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여, 38세) 운영의 성인용품 가게에서 성인용품을 구경하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99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돈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갑자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음란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6:34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과 음식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끝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 바닥에서 주운 철근으로 위 식당 뒤편 창문 하단에 끼워 위로 들어 창문의 틈이 벌어지자 창문을 떼어 낸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금고 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카운터 밑에 있던 LG gram 노트북PC, 마우스, 충전기, 외장하드와 주방에 있던 햇반, 라면 등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경찰 수사 이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라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침입장소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었던 점,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E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여기 어디야, 음주운전 한 적 없어, 씨발, 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112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1. 영상 CD,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채증영상 분석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만취상태에서 격분하여 무의식중에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것으로 경찰관을 폭행할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H는 법정에서 ‘흥분한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피고인의 왼쪽에서 어깨 부분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눈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영상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또한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고 증인이 뒤에서 어깨를 두드렸는데 순식간에 가격을 당해서 피고인이 고의로 때린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팔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음주단속 문제로 경찰관들과 실랑이 중에 누군가 왼쪽 어깨를 두드리자 화를 내면서 팔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공격의 의도가 없거나 방어적인 행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적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쁨. 반면, 초범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만취 상태에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악의적인 공격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1.경부터 같은 해 2020. 3. 4.경까지 위 ‘E’에서, 컴퓨터 7대에 피쉬게임(바둑이, 홀덤, 맞고)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피시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2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영업 기간, 규모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