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32피고인 B 피고인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각 회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경매 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H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5. 5.경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자(서울서부지방법원 C 사건), 피고인은 A가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A가 E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E 주식회사에게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그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A 명의로 배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 채권자 A, 청구채권 부당이득금 453,150,590원,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7636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서 원본에 의한 전기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번 타 채권자로부터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A 명의로 새긴 도장을 찍은 A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 채권자 A, 청구채권 대여금 1,533,770,000원,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3860호 대여금 등 반환 판결서 원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번 타 채권자로부터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A 명의로 새긴 도장을 찍은 A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202피고인 B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7.경 그 지분 및 경영권을 J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의 배우자인 K가 2016. 4. 1.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 사건), A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L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자, A와 공모하여 A가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K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고, 2016. 4. 18.경 I 주식회사의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A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5. 10. 채권자를 I 주식회사, 채무자를 A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A로 하여금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6억 2,553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의 위 허위채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M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호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A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수도통지서, 발신인(양도인) 성명: I(주), 수신인 성명: A, 양수인 성명: (주)M, 채권자 I 주식회사는 귀하에게 가지는 지급명령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호 부당이득금)의 전부를 첨부서류와 같이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양도하였음을 통보드리며, 양수인이 귀하에게 가지는 채권의 권리가 있사오니 양수인에게 채무금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양도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I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양수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시흥월곶우편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1. 6.경 도달하게 하였고, 2018. 11.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양수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 양수하였다는 I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 지급명령상 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통지서 등을 근거로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8. 11. 9.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가. 2018. 11.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A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서울서부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8. 인용결정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08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허위채권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2018. 12. 26.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9. 8. 2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41849 청구이의 사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2018. 12. 2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A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서울북부지방법원 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1. 인용결정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19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허위채권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2018. 12. 26.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9. 8. 2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다. 2019. 1.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9.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P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허위채권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2018. 12. 26.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9. 8. 2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라.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15. 경매개시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Q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허위채권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2018. 12. 26.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9. 8. 2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2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888 배당이의 사건 제4차 변론조서 1.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제5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각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이의 소장, 재직증명서, 소송위임장, A 명의 통장 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출금표 2019고단4202피고인 B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23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880 판결(증거목록 순번 제52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65 판결(증거목록 순번 제52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 지급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08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19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P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승계집행문 1. 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수도통지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각 인감개인신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재판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732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9고단1732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1732사건 1. 주장 A의 부탁에 따라 판시 각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회사들 명의로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일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 회사들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명의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A는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실무를 잘 아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0년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 서류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경매절차에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인감도장을 일주일 내지 열흘 씩 피고인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A 명의의 속칭 막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A 명의의 S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도 묵인하였다. 그러던 중 H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 있는 A, K, T 등의 사람이나 G 주식회사 등의 회사 명의로 판시 각 배당요구신청서를 포함한 15건의 배당요구신청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배당요구신청서들의 양식이 모두 동일하였고, 그 중 A 명의의 판시 각 배당요구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만들어 사용한 A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8. 26. 위 각 배당요구신청서를 감안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H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888 배당이의 사건). 위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들인 위 각 배당요구신청서의 명의자들 전부를 위하여 동일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제4차 변론기일에 위 소송대리인이 H의 청구를 인낙하여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K, T 명의로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19. 6. 13.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88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65 사건, 대법원 2019노9340 사건). 나.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신 명의의 판시 각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A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서 본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A의 허락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는데 위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배당요구신청서 위조·행사 범행 및 배당금 편취 미수 범행과 같은 맥락에서, 마치 A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A 명의로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위 막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A 명의의 각 배당요구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202사건 1. 주장 이 사건 L 부동산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여하여 I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았고, 그 후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I 주식회사 명의로 복귀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로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을 받았고, A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I 주식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M은 판시 각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의 포괄적인 허락에 따라 판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L 부동산은 K와 A가 I 주식회사의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고,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K와 A의 의사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2008. 5. 2.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A의 계좌에 2015. 1. 10. 9,400만 원, 2015. 1. 11. 2,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A는 2015. 1. 11. 위 돈을 포함하여 1억 7,6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2005. 1. 11.은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인 서울서부지방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된 날이고, 위 1억 7,600만 원이 위 매각대금의 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메모에도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송금 및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L 부동산 낙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A가 2005. 1. 11. 출금한 위 1억 7,600만 원이 이 사건 L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V빌라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W, X, Y, Z 사건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W, X 사건은 매각대금 지급기한이 2004. 12. 31. 및 2004. 12. 21.이었으므로, A가 2005. 1. 11. 출금한 위 1억 7,600만 원이 그 사건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서부지방법원 Z 사건은 2005. 3. 17.에야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므로, 위 1억 7,600만 원이 위 사건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Y 사건은 2004. 12. 23. 매각허가결정이 났고, 매각대금 지급기한이 2005. 1. 28.이기는 하나, 매각대금이 4,458만 원에 불과하다. A가 출금한 위 1억 7,600만 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W, X, Y, Z 사건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 5. 2.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A가 I 주식회사나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I 주식회사는 그 후 2016년 초경까지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문제삼은 적이 없다. K는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7. 주식회사 AA에게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자금을 대출받았고,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나서, 2010. 11. 4. 다시 주식회사 AA에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나 I 주식회사가 문제삼은 적이 없다. 이 사건 L 부동산은 2005. 1.경 I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된 이후 2018년 초경까지 K와 A가 사용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지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I 주식회사가 2018년 초경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A가 납부하였다. 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A를 상대로 2016. 4. 1.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위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2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6즈단30397 부동산가압류 사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B, T 명의의 A에 대한 각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I 주식회사 명의의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 AB, 채무자 A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6차1618 지급명령, 채권자 T, 채무자 A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3.자 2016차3471 지급명령, 채권자 I 주식회사, 채무자 A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판시 지급명령이다)을 받고, A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K의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각 지급명령을 확정시킴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7. 12. 20.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8. 6. 1.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23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 사건). 피고인도 A와 공모하여 그와 같이 K의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각 지급명령을 확정시킴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19. 6. 13. 징역 1년 4월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2019. 8. 23. 확정되었다(앞서 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88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65 사건, 대법원 2019노9340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L 부동산은 K와 A가 I 주식회사의 명의로 낙찰받았고,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은 이 사건 L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K와 A의 의사에 따라 2008. 5. 2.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I 주식회사와 A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로 A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A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을 받은 것은 K의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허위채무 부담이라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상 I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은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의 의사에 반하여 I 주식회사 명의의 판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J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명의로 건축업을 하고자, 학교 선후배 사이이던 피고인과 협의하여 2015년 말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감 중 일부는 넘겨받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보관하였는데, J는 피고인이 부동산경매 등 자신이 하는 건축업과 무관한 일로 I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위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으로 주식회사의 명의로 지급명령신청를 작성·제출하여 판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을 받았다. 2016년경 K가 위 지급명령 등은 허위로서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A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J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A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J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2017. 7. 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후 J는 피고인이 임의로 I 주식회사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2017. 7. 25. 및 2018. 1. 24. 인감 개인(改印)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개인(改印) 신고 전 I 주식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I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여러 법적 행위들을 하면서 처분문서를 포함한 다수의 서류들을 허위로 작출·행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초래되는 타인의 피해나 법률관계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서슴없이 허위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2019고단1637사건(피고인들)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원이자 피해자 K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4. 1.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호 사건), 재산분할금 12억 4,775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4. 20.경 I 주식회사의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I 주식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아 영업용 재산이 되었으나 그 지배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A는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6. 24. I 주식회사로 하여금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0325 사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채권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일한 고의 아래 복수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고, 복수의 허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K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자, 피고인들은 채권자 AB, 채무자 A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6차1618 지급명령, 채권자 T, 채무자 A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3.자 2016차3471 지급명령, 채권자 I 주식회사, 채무자 A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자 2016차1369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의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각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킴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는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10325 판결을 확정시킴으로써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L 부동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집행면탈죄와 비교하면, 면탈하려던 강제집행이 K의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하고, 허위채무 부담의 수단인 앞서 본 각 지급명령의 발령 시기와 이 사건 L 부동산 은닉의 수단인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10325 판결의 선고 시기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일한 맥락에서 단일한 고의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10325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이 사건 L 부동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2019고단1732 사건 중 사기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경매 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H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5. 5.경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서울서부지방법원 C 사건), 피고인은 A가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A가 E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E 주식회사에게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그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A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받는 방법으로 E 주식회사의 재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A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A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서 2부에 부당이득금 453,150,590원 및 대여금 등 1,533,77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받아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30.경 E 주식회사의 채권자 H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H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K, T 명의로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서부지방법원 2019노265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A 명의로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와 비교할 때, 편취의 목적물이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동일하고, 기망의 대상인 법원공무원도 동일하며, 실질적 피해자도 H로 동일하다.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범행 수법도 동일하고,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들을 제출한 시기도 2015. 12. 말경으로 서로 매우 근접한 바,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3)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