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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6. 12. 17:55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주거지 앞에 염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죄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중한 점, 피해자 A이 당시 얼굴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12. 17:55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 염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구조물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삿대질을 하듯이 피해자 B을 향해 흔들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당시 낫을 들어 피고인 B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을 낫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건 직후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 마디와 손바닥에 베이는 상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9면)에는 피고인 B이 ”낫을 빼앗던 과정에서 낫의 날 부분을 잡게 되어” 베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손목을 잡고 제압을 하고 낫을 빼앗은” 것이고, “낫 날”을 잡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낫을 흔들어 댈 때” 베인 것 같고 낫을 빼앗으려 하다가 상처가 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손바닥의 상처는 낫을 뺏으려고 하다가 난 상처라고 하다가 낫을 뺏으려고 하기 전 낫을 들고 있는 피고인 A과 “힘겨루기하면서” 났다고 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낫을 빼앗아 탁자위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낫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장을 찍은 사진에서도 테이블 위에 낫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는 사건 현장에 낫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평소 낫은 테이블 위에 두고(증거기록 66면), 그 당시에도 낫이 테이블 위에 있었으며, 다음 날 가서 보니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 낫이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면, 42면). 이는 사건 현장에 낫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낫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당시 낫으로 피고인 B을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E호 거주자로서 서로 이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0.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F와 시끄럽게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 밀었다가 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9세)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서(상인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집어 던져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112 신고 내역(옆집 아주머니가 욕설을 하고 밀었다),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폭행)에는 당시 목격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 집 D호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밀어내던 중 피해자가 복도로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이 사건과 같이 맞붙어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 사이에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밀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몸으로 밀치려 했을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밀치는 과정에서 만 68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5:0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폭행은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살신고를 받은 피고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경찰청의 ‘자살신고 대응 표준 모델’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은 칼,흉기 등 자살 도구를 신속히 파악, 수거하고, 자살 기도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자극을 금지하며, 자살 기도자와의 대화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거나 경찰관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의 거부 태도, 침묵을 충분히 수용해 주면서 공감을 표현하고, 자살 기도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경우,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관련 정보제공(의무사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출동한 E 경위는 과도를 목에 대고 있는 피고인을 차분히 안정시켜 칼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그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흥분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1회 찔렀고, 다시 E이 ”안 죽어, 더 찔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과도로 찔러 피가 방바닥에 고이게 한 점, E 경위와 함께 출동한 F 순경은 E 경위가 비아냥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자살 기도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의 취지는 경찰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살 기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언어적,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점, 출동 경찰관들은 E 경위를 휴대폰으로 폭행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여러 시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관련 정보 제공을 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경위의 행위는 경찰청 내부의 자살신고 대응 표준 모델의 기준을 심각하게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3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경 대마를 구입하고자 B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에 접속한 다음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C’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찾아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단위 ‘BTC’) 지갑 주소(D)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12:59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E에 접속하여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위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2940 BTC를 송금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거래소에서 송금 신청이 승인되어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위 비트코인 주소로 329,091원(0.2490 BTC 송금, 수수료 0.0005 BTC)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대금을 교부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5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 또는 화분 밑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5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매수대금 15,499,091원 상당(비트코인 3.29796624 BTC)을 교부하고, 대마 약 73.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가. 2017. 3. 1. 대마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0:05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대마 약 1.5g의 매수 대금 359,213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0.257 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5g을 수거하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1. 29.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9. 18:2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대마 약 1.5g의 매수 대금 893,147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0.0689 BTC)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5g을 수거하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의 E 거래내역, - A의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대마 매수(미수) 대금 합계 16,701,45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2.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19. 3. 2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2019. 1. 2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B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5:11경 인천 남동구 D, E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B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7:37경 인천 미추홀구 H, I 관교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05:11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09:00경 위 J빌라 K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별건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착수보고, 각 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O 회신자료, ATM기기 CCTV캡처사진, P회신자료,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필로폰판매자와 위정거래 대화 사본,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L 별건 범죄사실, 수사보고(피의자 L 모발 감정서 분석), 피의자 L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2020. 2. 19.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대마를 사기 위해 L과 함께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고, 2020. 3. 6.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필로폰을 사려는 L에게 매매대금 10만 원을 대주고 같이 따라다녀 주었을 뿐이며,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이 투약 방법이나 투약 장소에 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 19.과 2020. 3. 6. L과 함께 ATM기기에 방문해 자신의 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L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2020. 2. 19.자 송금과 2020. 3. 6.자 송금이 그 송금한 금액과 송금받은 계좌가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20. 3. 6.자 송금과 달리 2020. 2. 19.자 송금이 대마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L은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L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의 매수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L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투약에 관하여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중 일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관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악류의 종류 및 양,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2023고단3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3:2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652 피고인은 2023. 2. 24. 21:58경 원주시 모래내길 1에 있는 단계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 강제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9. 8. 22.부터 2020. 10. 25.까지는 대구교도소에, 2020. 10. 26.부터 지금까지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20. 1. 7.부터 2020. 7. 27.까지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피해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상품권 환전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수회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2020. 7.경 출소하게 되자 2020. 8.경 대구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상품권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금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면 정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 1,380만 원을 주면 정가보다 싸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금으로 매주 14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엔 상품권 가게도 오픈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의 상품권 환전 관련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된 사람으로,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10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며느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14.경 1,380만 원을, 2021. 1. 22경. 3,930만 원 등 합계 5,3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교도소 내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찾아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품권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정가보다 싸게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상품권 가게도 오픈시켜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의 상품권 환전 관련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된 사람으로,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10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며느리 D 명의의 위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665만원을 위 E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35번) 1. 고소인 B 수신 편지,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등, 송금내역, 회신자료 일체, 판결문, 편지 사본, 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품권 환전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럿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액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09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8.경 구미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 세공업을 한다, 200만 원을 주면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세공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금목걸이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인데 손자들 줄 용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00 피고인은 2021.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양아들인 M가 영천에서 가내 공업을 하고 있는데, 어음 결제를 막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씩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나 어음결제 등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명분으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K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계좌입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5. 26.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3. 3.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피고인은 10회 넘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23. 3.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송 대행사인 운수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서울 노원구 E에 위치한 F 월계점의 배송과 배송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경 서울 노원구 E에 위치한 F월계점 화물차 주차구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배송 업무를 해주면, 회차당 노임 19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배송기사들의 노임은 피고인이 소속된 운수회사 D의 원청운수회사인 G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회차당 노임을 11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9.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77회에 걸쳐 노무를 제공받고도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금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월계점의 화물차 배송 근무를 해 주면, 일단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임시 용차 근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임시 용차 근로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일 화물차 배송 근무를 하더라도 2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일 용차 근무를 하게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일일 용차 근무를 하도록 하고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서식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자료제출, 고소인 C –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3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자료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료 내역 1. 문자캡쳐내역(H, A 간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후단전과 판결문, 재판중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명에 대하여 약 103회에 걸쳐 배송업무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200여 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D점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8. 22: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좋은데이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수치), 질의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이 오기 전에 소주를 사서 차안에서 마시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음주전과는 2004년경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09경 대구 달서구 B 객실 C호의 창문 앞 도로에서, 객실 창문 사이로 방 안이 보이는 것을 기화로,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3. 22:2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호텔 객실 이용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엑셀자료 1. 촬영물 저장된 CD 1매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빌라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F 빌라 CCTV 탐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법촬영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다만 범죄일람표와 별개로 실질적인 촬영 횟수는 약 11회 정도로 보인다), 촬영 대상이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과 같이 매우 민감한 내용인 점, 마지막 범행 피해자들의 경우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마지막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과거 모르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2019년경)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벌금형 9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2020년경), 과거 위와 같이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적어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촬영물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