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2019고단1342] 1.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남포역 휴대전화충전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충전시키던 시가 미상의 LG K10 휴대전화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중구 E 앞 길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악세사리 노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14K 피어싱 20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새벽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X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에서, 직원인 피해자 L 몰래 총 4회에 걸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94,200원 상당의 도서 19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에서, 직원인 피해자 O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3,600원 상당의 도서 4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일대 서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서 9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찜질방 탈의실에서,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01:00부터 같은 날 10:40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안마의자 인근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7:00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점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W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현금 63,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2019. 5.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X상가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지하철 부전역 휴대전화 충전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충전시키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타일러스2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0.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지하철 부전역 휴대전화 충전소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148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부산 인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0.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AG, AH, L, O, R, A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중고폰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J 부산서면점 도서 판매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D 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미특정) 1. 수사보고(LG K10 휴대폰 피해자 AK 특정, 진술서 미작성)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체크카트 피해자 AA 특정, 진술서 미작성) 1. 수사보고(도서 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특정된 피해액이 3,427,8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는 F, L, Y, S과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