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6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02:30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말다툼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주시 C건물 D호로 부른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 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양 손을 모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하기 싫다고 했다. 하지마라! 이건 강간이다! 하지마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로 오더니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양손을 잡고 위로 올려서 못 움직이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겼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웃으면서 '그럼 가서 신고하고 보건소 가서 증거로 남겨놓아라'고 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후 질내사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밀치면서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그 싸움이 끝난 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하기 싫다, 하면 강간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웃으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완전히 강압적으로 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수사기관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내지 제5면, 제9면), 과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1. 25.경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의 합의 경위에 관하여 "신고를 한 이후로 피고인한테 계속 연락이 왔고, 사과를 계속 받고, 제가 무시하는데도 사과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사과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나이도 20대고 그렇게 인생에 좀 큰 리스크 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돈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합의를 해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고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4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밀고당기는 몸싸움을 벌인 이후에 휴대폰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목을 졸 라 침대에 눕힌 뒤 양손을 모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거나, 성관계 이전에 몸싸움을 할 때 피고인이 했던 행동인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는 행동은 성관계 이전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관계 직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웃으면서 장난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다고 느끼지 못하였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5개월 남짓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다툼에 개입한 피고인에게 밀쳐지고 살짝 몸싸움이 있으면서 화가 나 옛날 일인 이 사건까지 묶어서 신고하고,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3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5개월 남짓 후인 2019. 10. 초순경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다툼, 그에 개입한 피고인의 행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그가 교제 중인 다른 여성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그 다른 여성의 편을 들어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벌이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까지 과장 내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을 위해 꾸며 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를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난 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처럼 힘을 엄청 줘서 목을 졸랐다. 진짜 죽을 것 같았다. (중략) 울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 속 했다. (중략) 그 때 바로 언니 집에 갔는데 목이 빨개졌고 손목이 잡힌 자국대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거 언니들에게 보여줬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면 내지 제21면).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온) 피해자가 평상시와 같아 보였다. 우울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 적은 없고,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 35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E와 F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와 F의 진술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F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간략한 내용만을 진술한 것이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간의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E나 F의 진술에 특별한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라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