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 재료 등 치과 재료를 치과 의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과거 치과기공사에서 보철물 제작하는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I주식회사에서 전국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납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방사선기기(X-ray), 치과의자, 석션기기, 리도카인 국소마취 주사제, 바이덱스(소독약품), 치아용 드릴, 픽스처(잇몸에 식재할 기둥), 어버트먼트(의치 받침대) 등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재료를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는 환자들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J(여, 17세)으로부터 하악 오른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사선기기(X-ray)를 이용하여 구강 부위 전체를 촬영하고 잇몸골의 크기와 잇몸의폭과 면적 등을 확인한 후, 위 J을 치과 의자에 눕게 하여 치아 수술용 포를 안면에 덮어 놓고,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앰플을 주사기에 담아 발치된 잇몸 부위에 주사한 후, 10여 분 후 마취가 되면, 메스로 잇몸 부위를 절개 하여 잇몸 골이 들어날 때 치아용 드릴을 이용하여 잇몸 골을 천공하여, 천공 부위에 픽스처를 식립한 후, 봉합실을 이용해 잇몸을 봉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마취 주사제로 잇몸을 마취 후 메스로 잇몸 부위를 다듬어 주고 그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후 식립해 놓은 픽스처에 어버트먼트를 결합시켰다. 피고인 B은 그 상태에서 석고를 이용해 본을 뜬 후, 보철물을 제작하여 7일 정도 지나 어버트먼트 위에 보철물을 씌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합계 4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5. 5.경 순천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틀니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석고를 이용하여 치료 부위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보철물(틀니)을 제작하여, 남아 있는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주고 그 대가로 L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1. 5.경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A에게 전문의약품인 '유니온 리도카인 마취제' 5통(앰플 500개)을 위 H 사무실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부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리도카인 구매대금 거래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2016. 9. 20.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책 제1권 제67쪽) 1. 리도카인 구매대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 피고인 C: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 B의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위 피고인들의 취득 이익의 정도, 위 피고인들이 치료상대방들에게 치료대가를 반환한 점, 피고인 C의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같은 반 학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친구들과 함께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 놀러가기 위하여 이천터미널에서 강릉방향 버스에 탑승하면서 마침 경포대에 놀러가던 피해자 일행과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헤어져 놀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C으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연락이 오자 '숙소에 술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일행을 위 숙소로 불러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8. 22:30경 강릉시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 1개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너랑 이러는 것도 싫고, 남 앞에서 옷 벗는 것도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해서 '창피하다, 싫다', '내가 너랑 왜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말하며 베개로 가슴부위를 가리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동의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F 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 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D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 지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노조 활동을 주도한 사람이다. 1. 공모관계 피해자 회사는 2019. 2.경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한 폐업 계획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표하였고 피고인 및 E, F, G, H, I, J 등(2020. 8. 19. 각 기소유예) 이 사건 노조원들은 위 계획에 반발하며 폐업 계획 철회,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2019. 5. 28.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9. 7. 29.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2019. 7. 30.경 '생산 제품 출하 저지 투쟁'을 선언하며 피해자 회사 공장의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여 위 생산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본딩 와이어 등 완제품 및 원자재인 금 등의 반출을 막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이 사건 노조원들과, 2019. 7.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 내 생산시설의 출입문 앞에 단체로 서있거나 앉아있는 방법으로 위 생산시설을 점거한 다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생산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본딩 와이어 등 완제품 및 원자재인 금 등을 반출하는 것을 막고, 2019. 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의 정문 앞에 단체로 서서 점거한 다음 완제품 반출 등을 위해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반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공모 하에 이 사건 노조원들과 2019. 7.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생산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72, 73,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고 생산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엄궁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편도 4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왕복 4차로(편도 2차로)의 합류도로가 있는 소위 'ㅏ' 형태의 교차로이다.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왕복 8차로 교차로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장소는 위 교차로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이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를 운전하여 'ㅣ'형 왕복 8차로 도로의 오른쪽 마지막 차로(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 정차(블랙박스 영상 8초 무렵)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영상 26초 무렵)되기 바로 직전에 약 1초 정도 빨리 소위 '예측출발'(영상 25초 무렵)을 하였다. 피고인이 소위 예측출발을 할 무렵, 피해자는 위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막 건너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영상 26초 무렵)될 때에도 반대편 도로의 3차로에도 미처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피해자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변 경되기 직전에서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보행을 시작하였고, 편도 4차로인 반대차로의 3차로를 채 건너기도 전에 이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달려서 건너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약 31초 무렵에, 즉, 피고인이 소위 예측출발을 하고 나서 약 6초 이후에 위 교차로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혹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인도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미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거의 끝나는 것을 보고 선출발을 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오른쪽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느라 미처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택시의 진행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한 채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고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면 적어도 이처럼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예측출발을 한 잘못은 있지만, 차량 출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약 1초 정도 늦게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뒤늦게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연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이 사건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보다 상당하고, 피고인이 약 1초 정도 미리 출발한 신호위반이라는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C아파트 건설사업현장 소방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1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외 2명이 동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부터 9. 1.까지 2일 간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ㅇ ㅣ런 쌍 놈의. ㅇㅇ", 병신ㅇ쎄 ㅇ.", "싸가지 없는 식충이", "개ㅇㅇ.씨ㅇㄴ·ㅡ", "버릇 없는 쎄ㅇ." 등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대전시 서구 D빌라 E호에서 F을 통해 알게 되어 자신을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수사관'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사기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벌금도 500만원 정도 나온다. 경찰수사를 무마하려면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내가 조금 보태서 깎아 줄 테니 40만원만 준비해라. 그러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당한 사건 관련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7,55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의 매형인 검사 I인데 일전에 A과 함께 안마방에 간 것이 단속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벌금 160만 원이 나오면 이후 공기업 등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사건처리과정에서 빼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검사인 매형이 있거나 피해자는 성매매로 입건이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J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2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행태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1. 2017. 10. 26.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6. 11: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판넬 사이를 벌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5돈), 시가 1,000,0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6.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6. 10:3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외투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임장 및 초동조치 보고, CCTV 추적, 신고자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의 수색 경위- 범행시 복장, 자전거 확인,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여죄 사건 발생 현장 임장 보고-피해자 D, 피의자 A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피의자 A 디엔에이 비교분석 의뢰 감정 결과) 1.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및 채증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딸인 C과 연인이었다가 피해자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5:00경 C과 통화를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 21:23경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종전 피고인의 집비밀번호(E)를 C이 설정해주면서 자신의 집 비밀번호와 똑같이 설정한다고 말하였던 것을 떠올려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2. 1. 22:16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 구조를 살피고 C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넘어져 웅크린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22. 2. 1. 22:2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불상의 구두주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등을 강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2

증거목록(증인등) 2017고합712 (2017고합800) 2017형제86925 신청인 : 피고인1.2.3.4. 쪽수 신 증거결정 증거방법 입증취지 등 일 증거조사기일 비고 공 기일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3 0 2018. 5. 10. 발송 1 2018.5. 21.도착(주식회사DI) 금융거래정보 2018.5.10. 발송 제출명령 1 3 0 (주식회사 DJ) 2018.5.18. 도착금융거래정보 발송 제출명령 1 0 2018.5. 10. 3 (주식회사 DE) 2018. 5. 21. 도착금융거래정보 0 2018.5.10. 발송 제출명령 1 3 도착(주식회사DF) 2018.5. 28. 금융거래정보 0 2018. 5.10. 발송 제출명령 1 3 (주식회사 2018. 5. 17. 도착 DK) 금융거래정보 2018.5.10. 발송 제출명령 1 3 0 2018.5. 18.도착(주식회사DL) 금융거래정보 0 2018.5.10. 발송 제출명령 1 3 (DM주식회사) 2018.5. 18.도착금융거래정보 5. 발송 제출명령 0 2018. 10. 1 3 5. 도착(한국산업은행) 2018. 17.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0 2018.5.10. 발송 1 3 (중소기업은행) 2018. 5. 21. 도착금융거래정보 0 2018.5.10. 발송 제출명령 1 3 5. 23.도착(한국수출입은행) 2018. 증거결정 증거방법 소송 입증쥐지 등 소형 증거조사기인 비고 중인 BW 660 2018. 7. 3. 14:00(실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7-A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은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호업체와 시공사가 경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브로커'인 자, 피고인 H, I, J, A, K은 각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L, M, N, O, P, B, Q은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9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2014고단2019 2014형제5594 A 신청인 : 검사순 증거방법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참조사항 등 신청 조사 비고번 작성 쪽수 쪽수 증거 명 징 성 명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기일 (수) (증) 1 사경 4-16 고소장 E 피해자 진술 1 2 X 4 0 4 변경 2 사경 17-18 하도급대금 L, M 도급계약 1 2 0 4 0 4 직불 합의서 건설공사변 3 사경 19-20 E, M 1 2 0 4 0 4 경계약서 4 사경 21-27 입금확인증 1 2 0 4 0 4 인증서(현금 5 사경 28-33 차용증, A 금전차용 1 2 0 4 0 4 1억원) 현금차용증(5 6 사경 37-39 A 1 2 0 4 0 4 ,000만원) 7 사경 40 사실확인서 K 1 2 X 4 0 4 8 사경 41 사실확인서 N " 1 2 0 4 0 4 증거의견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0,부인×(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순 중거의견증거결성 증거 참조사항 등 신소청정 기일 비고 빈번 작성 증거명칭 내용 기일 내용 주일 중거의견증거결성 증거 참조사항 등 신청 기일 내용 비고 증거명칭성명 기일 내용 극한 153-1 피의자신문 19 사경 A 범행부인1 2 0 4 0 4 68 조서 피의자신문 범행부인, 0 40 나머지 부분 20 사경280-3 , E 1 | 2 A 해자 진술 01 조서(대질) 피 4 0 4E 진술 부분 21 사경569-5 진술조서 K 차용 경위1lennarF2X 40 4 85 22 사경586-5 진술조서 N pantun2 04 4 97 고소인 23 검사 657 E 기망행위l1anna2X4 4 진술서 b 658-6 -2012가단66 대전지방법 24 검사 1 2 0 4 0 64 12 판결서 원 040 나머지 부분 25 검696-7 피의자신문 범행부인, 사 A, E pwww2 29 조서(대질) 피해자 진술 404E 진술 부분 수사보고(고 126 검사 검찰주사보 망행위1 | 2 823 소인 기 04 0 4 자료제출) S - 통장거래내 27 검사824-8 역및 1 2040 4 32 판결문 등 중거의견증거결성 증거 신정 중거의견증거결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30

증거목록(중인등) 2013고정2830 2013형제20637 신청인 : 검사 쏙향 시험 증거결정 증거방법 입증취지 등 증거조사기일 비고기일 내용 증인 E 115 2 2 0 2014.3.28.10:00(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026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2008고단 5026 2008형제9502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청인:검 사 윤상호 순 번 사법제1책 불법집회시위자에 1 경찰 95 대한 수사의뢰 수사 개시 관 결성경위 동 (가칭) 128 집회 주도 146 체중사진 집회 관여 5 150 출석요구서(1차) 출석불응 |수사보고 152 (1차 출석거부) 153 1차 출석요구에 대 |한 답변서 155 출석요구(2차) 2차출석요구에 대 9 157 한 내용증명 10 " 159 출석요구서(3차)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부동의부인*(여러개의 부호가있는 경우,성립/일의성/내용의순서임) 표시 채 널 , 부 ×- 기타 증거서류 :동의 0, 04 증거결정 내용고지 ※증거조사내용은제시, .*. ES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설계2팀에서 스마트폰 OLED 생산라인 검사물류 장비에 대한 기구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1. 30. 퇴사하여 2018. 1. 2.경 C주식회사에 전직하여 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무기간 중에 개발하거나 습득하게 된 모든 영업 비밀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서 없이 유출하지 않고, 회사를 퇴직할 때는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도표, 설계도 등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입사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OLED 패널 검사 물류장비 및 밴딩장비'의 상세 및 전체 도면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위 도면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9. 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LED 패널 검사 물류장비'에 관한 도면 1,985개의 파일과 'T-밴딩장비'에 관한 도면 1,300개의 파일을 피해자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인 USB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위 도면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안서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USB 보안시스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USB 반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USB 반출 압축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압수물(USB) 분석 결과], 1. 별책1권 검사물류 장비도면(E), 별책2권 검사물류 장비도면(F), 별책3권 T-Bending 장비 도면(G)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고 피해 회사의 자료가 담긴 USB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담당파트와 무관한 자료들을 피해 회사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피해 회사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보관 중인 자료를 USB에 담기 위하여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USB를 사용하여서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사용 USB에 설계 도면 등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후 퇴사 당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자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단순 직원이 아니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입사 당시 퇴사할 경우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비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은 기계 제작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양이 방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이 회수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이 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dobe master cs5(eng)'이라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로드 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수사 및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일람표 중 D 게시판 확인 목록 첨부), 게시판 확인 목록, 스크린 샷, 내사보고(D 회신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체 게시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은 제휴자료인 점,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일자 핸들바 은색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4. 18:4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보도를 C병원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회전 진행하려고 대기 중인 D(47세) 운전의 E 올뉴카니발 차량을 보고 혼자 좌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고를 기화로 파손되지 않은 휴대폰 수리비용과 저가의 위 자전거가 아닌 고가의 다른 자전거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전거비용 및 휴대폰 수리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8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혼자 넘어지면서 피해차량과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다쳤다며,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C병원에서 2016. 11. 24. ~ 12. 14.까지 4일간 통원 치료를 하고 치료비로 812,557원, 서울 마포구 H 소재 I 한의원에서 2016. 11. 25. ~ 12. 12.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016. 12. 15.자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거부되어 2,812,5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운전자 확인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험사 사고접수조사서 1. 보험접수 진행상황 1. 피의자 치료내역 등 대인접수서류 1. 대물접수서류 등 1. 보험사 본건 면책보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와 D 운전 차량이 부딪쳤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D 운전 차량 오른쪽 옆 부위를 충격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진료내역, 신고한 피해물품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피해물품 또한 과장하여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