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5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 사기방조 아. 사기미수방조 자. 범죄단체가입방조 차. 범죄단체활통방조 |2019고단2588(병합) 카. 사기 타. 범죄단체가입 파. 범죄단체활동 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3137(병합) 사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 활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019고단3450(병합)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범죄단체 가입방조 범죄단체 활동방조 2019초기7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 가.나.다. 라. 마. B 3.가.나.다.라. C 4.가.다.라. 마. D 5.가.다. 라. 마. E 6. 가.다. 라. 마. F 7.가.다. 라. G 8.가.다.라. H 19.가.다.라. I 10.가. 다.라마. J 11.가.다. 라. 마. K 12.가.다. 라. 마. L 13.바. M 14.바. N 15.가.나.다. 라. 0 16.사.아.자.차. P 검 국상우(기소), 김태현(공판)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송기영, 이주연, 김현지(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신해중, 오서빈(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우(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영, 송민재 변호사 손수정(피고인 E, F,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진권(피고인 H, I를 위하여) 변호사 최미라 (피고인 J, K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참진(피고인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송현준(피고인 M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성관, 김연지, 최미진 변호사 고병철(피고인 P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Q 판 결 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 J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5년, 피고인 D, E, F, G, H, I, L, O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K, P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 N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M, N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E, F, G, H, I, O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K, P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 H, I, K, O, P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81호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2019압제1457호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J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L로부터, 2019압제1649호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P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O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25만 원, 피고인 J으로부터 130만 원, 피고인 L로부터 350만 원, 피고인 O으로부터 587,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45 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R과 S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인 조직원 T(또는 U)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V과 W(또는 X)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V과 W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R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S, T, V, W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팀)'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과 S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R과 S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R과 S,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T,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V과 W,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R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R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R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Y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R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R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R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R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V과 W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V 및 W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R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R과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R이 T이나 V, W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R은 'R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R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R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고, R과 S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V과 W는 R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R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R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V과 W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R, S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T, V, W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R과 S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T은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V과 W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II.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C은 Y의 제의를 받고 2018. 7. 7.경부터 R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Z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2018. 10, 12.경부터 R이 운영하는 중국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A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R이 운영하는 중국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B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들의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활동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C은 2018. 8. 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2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AD씨를 아세요? 전라도 태생의 42세 남성 AD씨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불법 인출팀 총책 AD를 검거하는 과정에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선생님 명의로 된 AE은행과 AF은행 통장 2개가 나왔고, 영등포 문래동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얼마 있으신가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보유 자금액을 알아낸 후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총책인 R은 "부산지방검찰청 AG 검사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가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가 심어지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속였다. 이후, 총책인 R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보안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17경 속칭 대포통장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 8. 20.경부터 터 2019.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1 내지 24번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807,753원을 교부 받고,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8. 11. 6. 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37,753원을 교부 받고,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 내지 24번 기재와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780,297원을 교부 받고,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9고단2588 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R과 S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급인 조직원 T(또는 U)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V과 W(또는 X)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V과 W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R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S, T, V, W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를)'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과 S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 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R과 S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R과 S,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T,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V과 W,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R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R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R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Y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R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R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R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R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V과 W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V 및 W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R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R과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R이 T이나 V, W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R은 'R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R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R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R과 S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V과 W는 R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R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R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V과 W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R, S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T, V, W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R과 S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T은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V과 W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9. 6. 5. 구속기소)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각 2019. 6. 5. 구속기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II.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범죄단체 가입 C은 Y의 제의를 받고 2018. 7. 7.경부터 R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Z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D는 C의 제의를 받고 2018. 8. 1.부터 R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J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은 C의 제의를 받고 2018. 10. 12.경부터 R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A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C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R이 운영하는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B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C의 제의를 받고 2019. 2. 24.경부터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 F는 검찰수사관 AK, 피고인 E은 검찰수사관 AL, 피고인 G은 검찰수사관 AM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C의 제의를 받고 2019. 3. 15.경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 H는 검찰수사관 AN, 피고인 I는 검찰수사관 AO, AP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사기, 범죄단체활동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D는 C 등과 함께 2018. 8. 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Z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AD씨를 아세요? 전라도 태생의 42세 남성 AD씨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불법 인출팀 총책 AD를 검거하는 과정에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선생님 명의로 된 AE은행과 AF은행 통장 2개가 나왔고, 영등포 문래동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얼마 있으신가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보유 자금액을 알아낸 후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총책인 R은 "부산지방검찰청 AG 검사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가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가 심어지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속였다. 이후, 총책인 R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보안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17경 속칭 대포통장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B, A,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6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0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6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9. 4.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1명의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A,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8. 20.경부터 2019. 4. 28.경까지 피고인 C은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은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D는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H, 피고인 I는 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AH 등 30명의 타인 명의 계좌들로 합계금 764,807,753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31371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C의 범행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R과 S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인 조직원 T(또는 U)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V과 W(또는 X)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V과 W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R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S, T, V, W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등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측)'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과 S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R과 S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R과 S,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T,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V과 W,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R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R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R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Y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R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R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R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R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V과 W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V 및 W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R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R과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R이 T이나 V, W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R은 'R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R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R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R과 S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V과 W는 R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R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R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V과 W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R, S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T, V, W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R과 S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T은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V과 W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C(2019. 6. 5. 구속기소)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B, A(각 2019. 6. 5. 구속기소), D, E, F, G, H, I(각 2019. 6. 28. 구속기소),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범죄단체 가입 C은 Y의 제의를 받고 2018. 7. 7.경부터 R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Z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K은 R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1.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BB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8. 1.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J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J은 R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Q, AR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J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30.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S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C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R이 운영하는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B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 E, G은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24.경부터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F는 검찰수사관 AK, E은 검찰수사관 AL, G은 검찰수사관 AM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H, I는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 15.경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H는 검찰수사관 AN, I는 검찰수사관 AO, AP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9.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단체활동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J은 C 등과 함께 2018. 8. 20. 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지방검찰청 Z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AD씨를 아세요? 전라도 태생의 42세 남성 AD씨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 "불법 인출팀 총책 AD를 검거하는 과정에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선생님 명의로 된 AE은행과 AF은행 통장 2개가 나왔고, 영등포 문래동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얼마 있으신가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보유 자금액을 알아낸 후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전화를 넘겨받은 총책인 R은 "부산지방검찰청 AG 검사입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좀비가 심어지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좀비가 심어지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옆에 있던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속였다. 이후, 총책인 R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가보안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지하여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립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17경 속칭 대포통장인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 A,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26. 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8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J은 2018. 8. 20.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137,456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L는 2018. 11. 6.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2,357,4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0.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R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7. 26.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K은 1회에 걸쳐, 피고인 J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L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AH 등 12명의 타인 명의 계좌들로 합계 413,917,456,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Ⅱ.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자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AT(AU) 선불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4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5.경 서울 도봉구 AV빌딩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AT(AW)의 휴대폰 1대(아이폰 XR)를 개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4501 1. 피고인 이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R(BC 아이디 AX)과 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인 조직원 T(또는 U)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V과 W(또는 X)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V과 W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R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처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 R, S, T, V, W 등 관리 책임자급 급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2019. 1.경부터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건물 지상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팩스, 복사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시나리오, 개인정보 DB,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중국 콜센터(검찰사칭팀)'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R과 S은 총 관리자로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R과 S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R과 S, 총책을 보조하여 좀비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T,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하위 상담원들인 한국인들을 관리하는 V과 W,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차로 전화를 하는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원들은 R의 지시에 따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R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1차 상담), 총책인 R은 전화를 전달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2차 상담),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단체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인 R의 지시로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Y, P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R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R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R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총책인 R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조선족인 V과 W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하였으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하여 범행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합숙하는 숙소에서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V 및 W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수당을 제시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R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 등의 신분증과 조직원들의 지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조직원과 그 지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R과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R이 T이나 V, W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체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책인 R은 'R씨' 또는 '형님'으로, 다른 조직원들은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R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R의 판단 하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R과 S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하위 조직원들인 상담원들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간관리책임자인 V과 W는 R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감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중국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R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R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R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선족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온 신규 조직원들은 단독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조선족 중간관리자인 V과 W가 함께 동행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범행을 한 후에는 사용한 개인정보 DB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고, 상담원들의 성공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상담원의 성공실적을 기록한 후 그에 따른 추가 보수도 따로 지급하였으며, 상담원에게는 성공실적의 7~6%, 모집책에게는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R, S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T, V, W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위와 같이 총책인 R과 S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을 하면서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는 역할을, T은 좀비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위조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V과 W는 상담원 겸 한국인 하위 상담원을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C(2019. 6. 5. 구속기소)은 1차 상담원 및 한국의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B, A(각 2019. 6. 5. 구속기소), D, E, F, G, H, I(각 2019. 6. 28. 구속기소), J. K, L(각 2019. 8. 2. 구속기소), 피고인 등은 1차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고, 2차로 검사를 사칭하는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7. 피고인 0의 범죄단체 가입 C은 Y의 제의를 받고 2018. 7. 7.경부터 R 등이 운영한 중국 상해시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Z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K은 R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1.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BB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D는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8. 1.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J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J은 R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3.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Q, AR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L는 J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30.경부터 R 등이 운영하는 위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S를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은 C의 제의를 받고 2019. 1. 5.경부터 R이 운영하는 중국 진난구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수사관 AB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F, E, G은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24.경부터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F는 검찰수사관 AK, E은 검찰수사관 AL, G은 검찰수사관 AM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H, I는 C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 15.경 R이 운영하는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H는 검찰수사관 AN, I는 검찰수사관 AO, AP을 각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은 P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5. 22.경부터 R 등이 운영한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검찰 수사관 AY을 사칭하는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 R 등과 함께 2019. 5. 27. 10:44. 경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AD 사건 관련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통장에 얼마가 보관되어 있냐"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잔고를 확인한 다음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R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서면으로 보내라. "고 말하고 전화를 끊음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R 등과 함께, 같은 달 28. 11:38. 경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AD 사건 관련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통장에 얼마가 보관되어 있냐"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잔고를 확인한 다음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R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장에 400만원이 있다.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면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 것 아니냐?"는 등 계속하여 확인을 하여 먼저 전화를 끊음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같은 달 29. 오후경 위 텐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30대 중반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대포통장을 팔아서 받은 불법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국가보안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잔고를 확인한 다음 총책인 R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R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계좌로 약 1,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12. 내지 2019. 1.경부터 제 Ⅰ.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R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4.말 내지 5.초경 R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R으로부터 빌린 3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R의 요청에 의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O에게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제의하여 O의 동의하에 총책 R에게 O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O이 2019. 5. 2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중국에서 총책 R이 만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위 '제I의 7. 및 8.항'에 기재된 범죄단체가입, 사기, 사기미수 및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R, O 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사기, 사기미수 및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A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또는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내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BE 전화통화 등) 등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3, 26, 27, 29) 5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각 출입국조회 또는 출입국내역 등, A 텔레그램 대화내역, C, A 각 휴대폰 내 사진, 대화내용 등 촬영본 [2019고단25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D, BE, AC, BG, BH, BI, BJ, BU,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또는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BE 전화통화 등, 추가피해자 BJ 등 특정, 사기미수 피해자 BV 전화통화)등, 각 수사보고(여죄확인 - 피해자 BS에 관한 건, 추가 피해자 BR 등 전화통화 및 관련사진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77, 78, 79, 87, 99, 168, 169, 171)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각 출입국조회 또는 출입국내역 등, C과 BC 메시지 대화내역, J과 BC 메시지 대화내역, H의 BC 메신저 사진, I BC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313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1. 피고인 J. K, L,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W,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BX, BY, BF, BD, AC, BG, BH, BI, BJ, BU, BK, BL, BM, BN, BO, BP, 3 BQ, BR, BS, B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또는 진정서(사본) 1. 각 내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BE 전화통화 등, 추가피해자 BJ 등 특정, 사기 미수 피해자 BV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여죄확인 - 피해자 BS에 관한 건, 추가 피해자 BR 등 전화통화 및 관련사진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145, 146, 147, 155, 158 내지 161, 223, 224, 226번)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각 출입국조회 또는 출입국내역 등, J 휴대폰 촬영본, L 휴대폰 촬영본, K 휴대폰 내 사진 2019.234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J, K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1 중 8, 9, 10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8, 9, 10항의 공소사실은 실제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조직의 개괄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다른 조직원들과의 순차 공모에 따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1. C, D, B, BX, BY, BF, BD, AC, BG, BH, BI, BJ, BU, BK, BL, BM, BN, BO, BP, 3 BQ, BR, BS, B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또는 피해신고서(사본) 1. 각 수사보고(P 계좌의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0 범행기간 피해자확인, 피해자 BA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각 내사보고(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BE 전화통화 등, 추가 피해자 BJ 등 특정, 사기미수 피해자 BV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여죄확인피해자 BS에 관한 건, 추가 피해자 BR 등 전화통화 및 관련사진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13, 18, 20, 155, 156, 157, 165, 168 내지 171, 210, 211, 213번) 1. 각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각 출입국조회 또는 출입국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G, H, I, J, K, L, O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P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M, N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피고인 M, N 제외)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피고인 M, N 제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P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M, N 제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H, I, K, O,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I, K, O, 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J, L, O, P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J, L, O : 형법 48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J, L, M, N,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 형사정책으로도 이를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 역시 대단히 좋지 않고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단기간이라거나 경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J,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주문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 형사정책으로도 이를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 역시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범행기간과 피해액,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어린 나이,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I, K, O, P]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액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F, G, E의 경우 청소년들로 사리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N]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기에 엄히 처벌해야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