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4

범죄사실 2022고단8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7. 09: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D카드 카드론의 대출금을 정고용안정협약체결 지원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1. 11. 18. 09:10경 재차 전화하여 "계약위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2: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사실은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등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아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주관 특별보증지원대출 대상이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문자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전송하자 재차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기존 H카드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2:55경 대전 대덕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9. 09:43경 불상지에서 'K회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이니 상환을 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회사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3:30경 경북 김천시 M건물 N동 앞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2022고단1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문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17. 현금수거책 검거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회사에 취직된 걸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수거 건당 10만 원 내지 4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O주식회사 P 직원의 지시를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주장하나, 피고인은 O주식회사 P와 전혀 무관한 Q카드나 R은행 명의의 상환확인서 등을 전달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S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지시 때마다 어느 회사의 누구 지시로 왔다는 등의 소개 멘트가 달랐는데, 정당하게 채권 추심일을 하는 거라면, 가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일을 시키는 사람의 소속이나 이름이 매번 달라질 이유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해당 명의의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 지시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O주식회사 P의 채권을 정당하게 수금한 것이라면, O주식회사 P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O주식회사 P와는 전혀 무관한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이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