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도우미(속칭 '개인도우미')들로 인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들로 하여금 보도방에서 공급하는 도우미들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들로구성된 사단법인 F 부산사상구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피고인 C를 위 사단법인 부산사상구지부의 부지부장으로 임명한 다음, 2017. 5. 29.경부터 2017년 7월 초순경까지 부산 사상구 G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모임인 H의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I 단체대화방에 '2017. 7. 10. 이후에는 업소 내에 개인도우미를 둘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도방도우미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보도방 업주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J을 통해 2017. 6. 29.부터 2017. 7. 1.까지 3일간 보도방 소속 도우미를 노래방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게시글에 찬성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지입에 맞으면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맞지 않으면 답도 없고 의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개인도우미 너희들 꼴리는 대로 했으면 됐다, 개인도우미 이것들이 갑이네 갑 나는 이런 꼬라지 못 봅니다. 7월 10일 이후에 보자 개인도우미'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위 부지부장 명함 사진을 올리면서 '회장님 말씀하시는데쌩까시고 I 씹으시면 곤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H 회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가명)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던 수명의 개인도우미를 내보내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L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A 운영의 E노래방에서 'M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N 노래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보도방을 운영하려는 L으로 하여금 E노래방을 사무실 및 도우미들의 대기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새로 생긴 'M보도방'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 문자를 위 H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하는 방법으로 L의 보도방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의 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A의 강요로 인해 개인도우미의 결과 예상 문자메시지 사진, A, 유흥주점 업주 사이 I 단체대화방 추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E노래방 내 M보도방 운영실태 등 보고, 피의자 A, L의 M 보도방 운영형태 채증 영상 및 E 노래방 내부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는 2018.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가. 피고인 A(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와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피고인 C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도우미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L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강요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도우미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도우미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