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2 살인 |2016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영운(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26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와 부천 일원의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 접객행위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동업하다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D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D과 종종 다투었고, 2016. 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보도방을 동업하면서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게 되자 D으로부터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2016. 6. 10.경 D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다. 한편, D은 2016, 6, 11.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평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가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8:49경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D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한 뒤, 2016. 6. 11.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이용할 회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5cm, 증 제1호)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11. 20:00경 위 G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 서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2016. 6. 11, 22:20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시내에서 미리 소지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수사보고(흉기를 구매한 장소 수사) 및 각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E 메신져 캡쳐 사진 등, 범행현장 주변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체검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청구전 조사서, 범죄수사경력 조회서 [위 자료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특수강도,공동공갈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상점으로 이동해 회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 및 범행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는 20:00 경 사람 통행이 적지 않은 시내 상점가로,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구속 이후 피고인의 처인 D과 피고인의 친구인 I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되어 그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6점)으로 각 평가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십년지기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바람을 핀 사실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가 자신과의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내에 있는 식당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상점에서 회칼을 구입한 후 다른 친구에게 자신을 식당 주차장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식당 주차장 근처에서 서성이던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차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왼팔 등을 무참히 찔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몇 걸음 도망치다가 쓰러졌고, 근처에 있던 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살해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후일 피고인의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