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게유통 회사인 D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4. 3. 6. 04:00경부터 동해시 천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잠이 든 여자가 있으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이 열린 원룸을 찾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동해시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원룸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본 후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둥글게 말아 출입문 걸쇠(안전 고리)를 밀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 잠옷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모·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당초 강간의 목적으로 잠겨있던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소리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게유통 회사인 D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4. 3. 6. 04:00경경부터 동해시 천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잠이 든 여자가 있으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이 열린 원룸을 찾아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동해시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원룸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본 후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둥글게 말아 출입문 걸쇠(안전 고리)를 밀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인 점, 비록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는 등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서 인정될만한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