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3: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캡쳐본, 블랙박스 캡쳐본 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2019년, 2022년)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알콜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 징역형의 실형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2022. 6.경 피해자 C에게 부천시 D에 있는 점포 및 창고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고 내부 물건들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23. 1. 14. 14:4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 창고에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냉장고 선반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젓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품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유부녀 D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만 얻어먹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였는바, 2012. 4. 하순경 동두천시 E마트 부근 강변에서 피해자, F,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D의 남편이 찾아와 피해자와 D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2. 5. 8. 동두천시 G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H에 있는 I의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D의 전화를 받고 D을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 I,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I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무시한 채 D과 계속 어울려 술을 마시고 또한 돈도 없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거실 창문틀을 향해 수회 내리 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텔레비전 선반대를 향해 수회 내리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두부 뇌 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1. 5. 10, 21:06 경 의정부시 J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 전화통화 진술청취 녹취록 1. 각 메모내용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각 변사자 부검 사진 1. 각 변사 사건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48쪽), 각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무시한 채 D과 계속 어울리며 돈도 없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을 마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틀이나 선반에 수차례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해 피해자에게 두부 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 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4거리 교차로상을 합강리쪽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4거리 교차로상으로 2차로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생활보호구역으로 제한속력 30km/h인 도로상으로 당시 야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장애물의 출현을 예상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 1차로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코나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좌측 뒷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상까지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통보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두 차량의 선진입 등 과실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0.185%)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8:00경 화성시 반월동 삼성반도체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16. 05:0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5:07경 군산시 산북동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보조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C초등학교 D도서관 2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세)을 포함한 학생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피해자를 잡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가록[E(가명)], 피해 아동 메모장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7. 7. 1.경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7. 6. 25.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C 등 26명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487,000,000원을 대부해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1. 2.경 이자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D 등 5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21회에 걸쳐 합계 9,39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한이 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D 등 5명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I, J, K, L, H_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상대방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고리 사채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는 차용인들로부터 상당 부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무관한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8, 9, 10, 14, 15번 관련 피고인은 위 연번 기재 금원은 공소외 F이 그 아들인 0, P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 자신이 재력이 있음을 아들에게 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돈을 보내고 바로 F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09. 11.경부터는 담보대출금 등 자신이 마련한 돈이 있어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09. 11.경 이후의 피고인과 F과의 거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자신의 변소가 공소사실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3, 28, 38, 39, 48번 관련 피고인은 위 연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차용인들(Q, M, E, R)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어 지인인 공소외 G, S에게 부탁하여 차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인 G, E의 각 법정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S가 직접 차용인들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이를 차용인들에게 보낸 점, 이자 또한 차용인들이 G, S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차용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25, 26, 31, 32번 관련 피고인은 H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호의로 빌려준 것이므로 이 부분은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H과 같은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H은 순번이 빠른 번호로, 피고인은 순번이 늦은 번호로 가입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H이 받은 계급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이자조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H에 대한 대여가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이른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시기,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11. 19:13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구민운동장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을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넘어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07경 부천시 길주로 91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에 있는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의 다리에 사정을 하는 듯한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젊은 여성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구 C 대구점’ 일대를 돌아다니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몰래 뒤따라가 위 여성들이 착용한 살색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5: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본점’ 앞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에 뿌려 피해자가 착용한 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2.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4:54경 대구 동구 G 앞 인도에서 데님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 및 엉덩이 부분에 뿌려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미니스커트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분 촬영사진 및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타킹을 착용한 허벅지 부위 등에 잉크를 뿌려 스타킹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수정체 부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16)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탄사거리 방면에서 미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12:30경 대전 중구 E아파트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2회 있는 점(2001년 벌금형,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5: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헐겁게 시정된 미닫이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DNA 일치자 관련사건의 처리여부 등 확인결과 제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940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컨버스 척테일러 1970S 하이 모델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02:10경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20고정1989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정37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인천 남동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인 매니저 K(29세)에 대하여 안주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12,000원 짝태구이1개, 10,000원 토닉워터5병, 89,000원 봄베이 세트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합계 111,000원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2020고정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정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증, H 회신자료 2021고정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0. 0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없다. 장사 이런 식으로 하나.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어묵 육수통에 손을 넣어 휘젖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어묵 육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