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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러기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15. 13: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A은 공기소총에 실탄(약실에 1발, 탄창에 3발)을 장전하고 실탄 56발과 공기탱크를 무쏘 차량에 실어 운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실탄을 제공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공기소총을 소지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지인을 통해 C을 소개받았으나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2년 4월경 우연히 C을 다시 만나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 3-4회 정도 C이 거주하는 원룸을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는 등 C과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C으로부터 "나는 생활능력도 없고 또 원룸도 좁으니 더 이상 원룸에 찾아오지 말라. 그리고 추석 연휴 때까지는 원룸을 내놔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룸에서 짐을 뺄 예정이니 원룸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C과 그의 선배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2. 10. 5.경 고소인 A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2. 10. 12.경 발로 고소인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소인 D은 2012. 10. 22.경 C의 원룸에서 안방 미닫이 문 2개를 떼어낸 후 이를 고소인에게 집어던져 고소인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10. 5.경 및 2012. 10. 12.경에는 위 원룸에 들어간 사실 조차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은 2012. 10. 22.경 C과 함께 위 원룸을 찾아가 출입문 열쇠 교체작업을 한 후 짐을 옮기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C에게 달려들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C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위 원룸 안방 미닫이 문 2개를 떼어내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폭행 당하는 사진 1. 원룸 내 달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덤프트럭 운행 운송장 등 1. 심리 생리검사 결과 회보(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20경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엄궁교차로 방면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58세) 소유의 G 비버 125CC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위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범죄(치상후도주)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5:1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8: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양화교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6. 17:25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C지점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전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위 국민은행 C지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고객예금 중 현금 3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예금 7,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13: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소재 동수원 홈플러스 2층 매장안에서 피해자 C가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기 위해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카드 1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6매 및 현금 100만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가장 다액인 C 포함)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첫 범죄로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뒤 중국집 주방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죄는 실직과 생활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서툰 글이지만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이를 이용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2. 25.경 D로부터 김해시 E 아파트 307동 1502호를 임차인 F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4. 14:13경 김해시 G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발급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내역서의 세대주(동거인)란 순번 1에 있는 F의 인적 사항을 오리고 순번 2에 있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오려서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김해시 G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진주저축은행 김해지점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8,000만 원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김해지점 여신 담당 팀장 H에게 위 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의 위 김해지점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선순위 세입자가 이미 있어 위 아파트가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H에게서 승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 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J,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이 대출심사 구비서류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복사본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제출받는 등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범행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변조 · 행사하는 대담함을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나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1:50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앞 도로까지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빠져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35세)이 야광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로 위 H이 들고 있던 야광봉을 치면서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경장 H에게 검거되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H에게 "내 차 긁힌 것을 보상해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본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말에 잘 따르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놈아, 니가뭔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행인을 폭행하려 하였다. 그때, 위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I(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H의 팔과 목을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옆에 있던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인 H, I 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경골 고평부 골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0. 11. 14:30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에서 제2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2. 25. 99고약2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6.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초경 매제인 D로부터 "고철사업을 하던 중 사건에 연루가 되어 경주지원에 내 동업자인 E, F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경비를 주면 알고 지내는 대검 중수부 직원을 통해 경주지원 직원들에게 손을 쓰는 등 조치를 취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 "고 말하여 위 D로부터 대검 중수부 직원이나 경주지원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9. 3.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3. 경 위 E 등이 구속되자 D에게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잘 안되었다. E 등을 석방시키려면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 "고 말하여 위 D로부터 대검 중수부 직원이나 경주지원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9. 7. 경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7,000만 원 중 구속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액을 차용하는 대가이거나 변호사비용이며, 문제되는 1,500만 원도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 명목이 아니라 제3자인 피고인이 중간에서 K에게 전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명목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기 위한 교섭 등 소요경비 문제도 일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등의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 D와 사이에서 송금 논의를 하거 된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이었던 사실, 당시 대출 관련 소요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상의된 바 없고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특정하여 송금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금품 수수에 청탁 명목 외의 다른 의도가 일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탁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로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E 등의 석방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송금액 중 1,500만 원 뿐이라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 사건 수수금액은 대출 및 석방 알선 명목이 혼합되어 있고 각 용도에 따른 금액이 특정·구분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추징을 명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K에게 교부하였다고 자백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구속이라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D를 통하여 받은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액을 수수된 목적과 무관하게 소비한 점, 사건발생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D가 피고인의 매제로서 인척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와 합의한 점, D의 송금액 가운데에는 석방에 관한 청탁 명목 이외에 대출경비 지원 등의 목적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K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석방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되자 바로 다음날 D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던 점, 그 후 나머지 금원 중 4,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30. 04:2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상에서 총중량 44.4톤을, 제5축에 10.4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5. 94고약144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장 F, 경장 G에게 다가와서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 대체 뭐하는 거야? 일을 똑바로 해야지! 경찰관이 대단한 것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사건 처리를 방해하였다. 이에 경장 G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 경장 G입니다, 사건처리에 방해가 되니 그만하고 귀가하십시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니 마누라하고 씹하는 것도 보고해야 하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인도 화단에 있던 흙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G의 머리와 눈 및 입 안에 흙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B의 버스기사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버스종점 노상에서 위 회사 버스기사인 F이 승객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나무라자, 피해자가 출발 전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안되기 때문에 출발할 때 승차요금을 받으면 된다고 F을 두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버스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 4. 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3: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화장대 아래에 놓인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동양증권체크카드(D) 1매 및 K3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농협 두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두정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동양증권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390,000원을 인출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E K3 승용차 1대를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K3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동두천시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산림사업 법인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벌목 등을 직접 할 수 있어 톱밥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인면허를 가져와서 운영할 자금 3,000만 원과 굴삭기를 구입할 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공사 계약한 화력발전소에서 대금을 받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4. 13. 경 F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20:46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가야장례식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및 시간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학생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다 멈춘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하였다. 이에 도착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렸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나 대리운전 전화 내역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그 이후에는 측정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F 지하 1층 소재 'G'의 사업주, 피고인 B은 부장 직책으로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장 고객 응대 및 수사기관 단속의 경우 대응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테크니컬 피싱 게임물을 내장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에 게임 점수 20점을 부여하는 이용권 1매를 판매하여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부여된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1분에 1점이 소멸하되, 고래 1,000점, 황금고래 2,000점 등 물고기를 낚으면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권으로 교환해주고, 이용권과 함께 응모권을 제공하여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쌀,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각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운수회사에 자신의 지입차량을 등록하고 충남 연기군 C에서 각 사단으로 보급하는 군용유류를 유조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류운반을 하며 알고 지내던 동료로부터 자신이 만든 복제 커플캡을 진짜 커플캡과 바꿔서 유조차량 유류구에 연결하면 적발되지 않고 군용유류를 빼낼 수 있다며 복제 커플캡을 건네받아 진짜 커플캡과 바꿔서 유류구에 끼워 넣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1: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서여주에서 북여주로 가는 도로 중간에서 C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유를 20사단 공병대대에 적송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을 세운 후 경유 20리터를 자신의 유조차량 탱크로 빼내 주유하는 방법으로 20리터(1리터 995원, 시가 19,900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부터 2012. 11. 29.까지 총 4일 동안 1회당 각 20리터씩 4회에 걸쳐 총 80리터(1리터 995원, 총 79,6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불법개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1층 카운터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서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3. 1. 5. 0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등의 부탁을 받고 E, F에게 각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도우미로서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D 등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2014. 2. 1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103동 803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교제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오빠는 감정조절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베이비파우더를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다시 방안에 있던 베개와 곽티슈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레기봉투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두 2켤레와 그림 5점을 가위로 찢고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그의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은닉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프로스트도 나중에 이 그림과 구두처럼 천천히 찢어서 죽이겠다. 프로스트뿐만 아니라 너의 어머니, 그리고 니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3. 1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빵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두고 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에 입력되어 있는 남자들에게 해괴망측한 사진을 보내겠다. 내가 자살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3. 23:17경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노가 이끄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주고 간 이 소중한 정보를 이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4. 00:04경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에게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하나하나 일 터질 때마다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해.", "별일 없나 이젠? 할 수 있는 날이 니 평생에 이젠 없다. 너도 즐겨. 나만큼 즐겨주길 바래.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 같은 거 걸리지 말고 백에 우황청심환이라도 챙겨 다녀."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4.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가 동거 중에 가져다 놓은 그의 소유인 원피스, 모자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약 200여점 상당(피해자 주장 가격 약 2,780만원)을 가위와 니퍼 등을 이용하여 잘라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9.08:18경 석수 및 독산역 간을 운행 중인 신창발 광운대행 제614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8:23경 석수 및 독산역 간을 운행 중인 신창발 광운대행 제614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진(40대가량의 여성 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