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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0:55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5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광세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1. 15: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그곳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촌누나 D을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외부 비상 통로를 통해 병원 3층까지 도달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 병원 방문객은 정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은2020.5.27.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문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출입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마침 위 병원 3층에서 전산 작업을 하고 있던 병원 전산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비상통로로 출입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체온을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E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전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35경 이전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위 D과 함께 위 병원을 재차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정문 출입구에서 병원 전산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조심해"라고 큰소리 치고, 병원 행정실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을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병원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체온 측정에 거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의 행정업무를 수 차례 방해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댕이골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은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2:15경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 31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타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휴게소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충격한 후 밀리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D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7:05경 위 병원 내 D호 휴게실 부근에서 동료 간병인인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 CD(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4그램을 성냥갑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마약성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1회 투약에 그쳤으며,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상품에 가격표가 잘못되어 있다며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C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위 C이 '주취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한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23:10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과 신고자인 위 C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 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하자 "니네들이 경찰이냐, 세금 처먹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뻗으면서 위 E의 목 부분과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편집자료 1. 사건당시 영상 CD[특히 '경찰관 바디캠 영상' 폴더의 파일명: 2020_0312_231205_594. mp4의 재생시간 00:27~00:30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훈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쌍용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푸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뒷펜더 부분이 뜯겨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해차량 손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발안지구대 방면에서 바다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화물차로 다가가 검문하려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20,9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경 화성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해죄,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에도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경찰관이 검문을 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다 다시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그럼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168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노영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47 피고인은 2020. 3. 7. 17: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음료수, 소주 2병 등 시가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소주 2병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국, 소주 2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0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자체는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 C 고시텔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시텔 관리인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니들이 나를 체포한다고? 해 봐, 해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제1지하 편도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약 94.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이며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지하차도 진출입구 부근으로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22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번지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F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강제추행, 건조물침입미수 피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석우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45경 광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 갓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지고, 차도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세요. 그냥 가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겁에 질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아 닫히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현관문을 닫은 다음 이를 시정하는 바람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조물침입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방준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민수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5: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34세), 같은 소속 피해자 순경 G(24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공소사실 중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사거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기 광주시 C아파트 주민들로서,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던 중 피해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30. 18:4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불러내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1쪽)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