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22. 05: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에서 위 가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옷가게 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D(가명, 여)의 지인이 나가며 피해자가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가게 안에 있던 내실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씨발년,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중으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 들기 위해 몸을 돌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25(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펜션 F호에서 피해자 G(가명, 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듯이 올라 타 피해자의 잠을 깨운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I 통화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이동경로 수색 등), 수사보고(J 외부 CCTV 분석)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D 3장, CCTV영상파일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수사) 1. 사진 및 CD 1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거시한 증거와 부착명령청구전 조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위 범행 이후 불과 6개월만에 위 범행 수사 진행 중 또 다른 피해자의 옷가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각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피고인과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추후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2회 쳤을 뿐이다', '아무나 때리고 싶은 충동에 옷가게에 침입하였을 뿐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편 조사자는 피고인이 무직이고 주거지가 불안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함이 시사되는 점 등은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자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유죄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피해자의 옷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가게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강간 당할 뻔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눕히고 목을 조른 뒤 몸에 올라타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의 허벅지 쪽을 잡아 바지(레깅스)를 내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서 방 안으로 밀어 넘어 뜨렸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위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옷가게 안으로 침입한 이후 피해자를 밀쳐 내실 방 안으로 눕히고 목을 조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그에 따른 결과는 화가 나 누군가에게 속칭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강간 범행의 전형적인 가해 양상과 같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고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여자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넘어 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제압만 하고 현장을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속칭 '묻지마 폭행'에서 남녀를 구별하여 폭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남자만 폭행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지하고 나서 굳이 목을 잡고 밀쳐 방 안에 눕혀 제압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빠져 나오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뒤 옷가게 정문이 아니라 '여성이어서 폭행 대상이 아니었어야 할' 피해자를 따라 창고쪽 뒷문을 통하여 옷가게를 나온바, 위와 같은 범행 후 행동 역시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다. 당시는 새벽 5시경이었고 옷가게 앞에 가로등 불빛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옷가게 앞에서 수십 분을 서성거리거나 창고쪽 뒷문을 통하여 옷가게 안의 동태를 살폈던 점, 피해자와 함께 옷가게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H가 옷가게를 나와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피고인은 폭행 대상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옷가게 앞에 남아 있다가 이후 옷가게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범행 현장은 피고인이 옷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옷가게 안에 있는 사람의 체격, 성별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누군가를 때릴 의사만 있었다면 당시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이나 옷가게를 나온 H를 때리지 않고 굳이 옷가게 안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와 H의 전화통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범행을 그만두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 사실도 없고, 위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15경 피해자의 옷가게로 침입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H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에 눕혔고 자신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태였다', '휴대폰에서 H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고, 옷가게 내실이 깜깜하고 자신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실에 없다는 것도 느끼고는 도망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하려했고, 그 찰나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도망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전화통화가 연결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 휴대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5:16:53경 옷가게 뒷문을 통해 도망을 쳐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는데, 피해자는 당시 휴대폰을 현장에 두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으악' 소리 이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남겨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05:17:52경 피해자가 나온 옷가게 뒷문으로 건물을 빠져 나왔다가 05:18:26경 다시 옷가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05:18:45경 다시 옷가게 뒷문으로 나왔다. 그리고 05:20:32경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옷가게 정문으로 들어갔고, 뒤이어 05:20:54경 H가, 05:26:25경 피해자가 다시 옷가게에 도착하였는데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 남편의 휴대폰은 없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도망을 친 05:16:53경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05:20: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 범행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H는 경찰 조사 당시 '112신고에 따라 경찰들이 오고 나서 지구대와 K병원에 가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옷가게의 문을 전부 잠그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갔다'라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범행 현장에 온 경찰관들, H와 달리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인멸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3.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친목 동호회의 여행 일행인 L(가명)를 찾던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다른 동호회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깨운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일인 2019. 6. 23.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9. 6. 25. 최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펜션 F호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자신의 몸에 포개듯이 올라타 자신을 깨웠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얼굴을 피해서 입술이 닿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도 만졌다', '당시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애들을 깨우겠다. 큰 소리를 지르겠다고 협박조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옆 방으로 도망 갔고 그 방에는 닉네임 M과 닉네임 N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1. 4. 경찰 2회 조사, 2020. 6.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간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다른 동호회 일행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처음에는 고소를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L(가명)가 같이 고소를 하자고 해서 L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19. 6. 25.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동호회 여행에서 처음 만나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며 일회적으로 만난 사이였고, 그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중 일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닉네임 L가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주변에서도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는 절차와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는바, 그 경위가 충분히 수긍할만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새벽에 L를 찾는 과정에서 F호에 들어 갔고,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쳐서 깨운 것이 전부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05:19: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범행 현장인 F호에 들어 갔고, 피해자는 05:31:07 경 위 F호에서 나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05:32:31경 옆 방인 O호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05:36:40경 위 F호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만을 2번 쳐서 피해자를 깨우는데 약 12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닉네임 L가 위 F호에 없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위 F호에서 약 17분이나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L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만 2회 쳤음에도 피해자가 본인이 자고 있던 방을 나와 다른 방으로 피신한다는 것(실제로 피해자가 O호에 들어간 05:32:31경 이후 피고인이 05:41:23부터 05:42:06까지 O호에 들어갔다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05:55:09경 다시 O호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을 피해 O호로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이 O호까지 다시 찾아온 일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된다)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위 사건 수사 진행 중 새벽 5시경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수법, 결과, 반복성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 전 장시간 피해자의 옷가게 안을 염탐한 다음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물적 증거로 확인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9. 6. 23.경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재차 2019. 12. 22.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내용, 수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고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조사자는 채점이 불가능한 문항에서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결국 평가지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고형의 기간 등에 비추어 수감 과정에서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이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