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1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지위 피고인은 1997. 3.경 대전 D대학교 행정학과 입학한 후 2004년 2학기 E 동아리 회장을 역임하고, 2005. 2.경 위 학과를 졸업하였다가 다시 2007. 3.경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년에 편입하였고, 2007년 F정당 산하 학생위원회 D대학교 학생위원장, 2008년에는 F정당 대전광역시당 학생위원장을 각 역임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G단체 산하 H의 기획부장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 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약칭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재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3. 2006. 7.경 이적표현물 36종 소지·보관 피고인은 2006. 7. 하순경 대전 서구 I 소재 D대학교 내 학생회관 4층 'E' 동아리방의 캐비넷 안에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북한의 J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이 K이 제작하여 주체 94년(2005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된 홍보책자를 인쇄한 35쪽 분량의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 20세기 말 격동의 력사를 헤치며 이 땅의 사람들이 언제나 꿋꿋하게 살아오고 힘차게 싸워오며 또한 빛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민 투쟁의 진두에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바람세찬 21세기를 이끌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J 장군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 세기말 준엄하였던 반미 대결전과 '고난의 행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 실 수 있었던 것은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삼는 '선군사상'을 제시하신 장군님의 당찬 지용 덕분이며, - 특히 J 장군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력사적인 '6·15 자주·통일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온 겨레는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지성에 대하여 깊은 감동의 체험을 한 바 있으므로,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을 믿고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업 및 한반도 통일과업에 완수해 나가야 한다. 라는 등의 취지의 기술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인쇄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과 L·J 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작·출간된 책자 등 인쇄물 총 36종을 위 동아리 방의 캐비넷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수사기록(이하 '수'라고만 한다) 12~19쪽} 1. 감정의뢰회보(수 2303~2581쪽) 1. 각 수사보고(수 538~554쪽, 수 2582~2586쪽) 1. 경찰 압수조서(수 4010~4024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수 3쪽), 112 신고사건 처리 결과(수 6~7쪽) 1. 노트 사본(수 3392~3456쪽), '주체의 형명적 조직관' 사본, '21세기 찬가' 사본, '잡사상 박멸을 위하여' 사본, '14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사본, '14기 한총련중앙위원회 자료집' 사본, '당 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 하자' 사본,'당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사본, '당의 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사본, '당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사본,'세상에서 제일 강하신분' 사본, '위대한 영도자 J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사본,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 불패이다' 사본, '혁명적 군인정신의 본질과 특성' 사본, '당세포를 강화하자' 사본,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사본,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사본, '신보수 전국련합은 남조선판 네오콘' 사본, '반제민전 중앙위부위원장 11. 24. 담화' 사본, '반제민전 대변인 11. 23. 논평' 사본, '통일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 구테타' 사본,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창립한 것과 관련해' 사본, '선동원들은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여 대중을 발동할 줄 알아야 한다' 사본, '새조건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사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사본,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 사본,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정치 사업을 힘 있게 빌려나가자' 사본, '남조선 강점 미군 이동 배치는 북침 전쟁계획의 술수' 사본, '14기 한총련 결정 선언문' 사본, '선군정치 - 주체 사회주의 생명선' 사본,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사본, '2006년 신년공동사설문' 사본,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 메시지' 사본,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J 장군님께' 사본, '청년 학생들은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자' 사본, '명언록' 사본, '위인의 매력' 사본, 문제지(수 3260쪽), 답안지(수 3261, 3262쪽), 노트 사본(수 3392~34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소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 소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위 동아리 운영 및 동아리 방의 잠겨진 캐비넷의 관리 방법, 동아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위 각 표현물의 내용과 상태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동아리 회원 1명도 잠겨진 캐비넷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 전부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6. 하반기 이전에는 그 회장을 맡기도 했던 동아리(E)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Q은 2006. 7. 30. 01:43 D대 도서관앞 공중전화에서 "동아리 방에서 L 장군을 찬양하는 내용 등 평양에서 발행한 책자 8권과 문서를 백화점 종이가방으로 가득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부다. 동아리방에 많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Q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다음날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위 동아리방의 잠겨있던 캐비넷 문을 열쇠로 열고 가지고 나왔던 책자와 자료 등을 제출하고, 확인서(수 12쪽)에 무인을 찍었다. 그 확인서의 물품목록 중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 이외의 책자도 있었는데 그 책자 사이에는 피고인의 졸업사진이 들어있었으며, '선군혁명영도'에 관한 문제 형식의 문건(수 3260쪽)과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스스로 작성한 답안 형식의 문건(수 3261, 3262쪽)도 포함되어 있다. 위 동아리방에는 캐비넷이 2~3개 있었고 그 중 1개의 캐비넷은 문이 잠겨있었는데, 그 열쇠를 피고인과 R가 관리하였다. 위 동아리 회원들은 2006.경 매주 1~2회씩 동아리방에서 모여 토론 학습을 하였는데, 토론 학습 내용 중 주체사상, 연방제통일방안, 선군정치 등도 있었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피고인이 가져왔다.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4, 16, 25, 29, 30, 31, 32, 34번 기재 각 표현물에는 피고인이 볼펜 등으로 직접 목차 등을 기재하였다. 나.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 소지에 있어 이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지한 위 표현물들은 대부분 북한 원전이거나 그 주장과 표현을 그대로 베끼거나 인용한 것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인 점, 위 표현물 중 일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 반국가단체 명의로 발표되거나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 등이 주도하였던 2006.경 위 동아리의 사무실에는 당시 이적단체인 14기 한총련의 선거 포스터가 있었고, 피고인이 동아리 후배들을 데리고 한총련 행사 전야제에 참석한 점, 피고인이 단지 위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위 표현물 일부를 가지고 혼자 적극적으로 학습하였고, 위 동아리 학습 토론 주제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내어 후배인 동아리 회원들에게 무비판적인 학습을 유도한 점,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09. 6. 16.자 이적표현물 7종 소지·보관(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2009. 6. 16.자 이적표현물 7종 소지·보관)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곳에 파일명 '[통일]아리랑01.dat'이라는 동영상 파일이 수록된 CD 및 '통일전선 자료집' 문건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 메모리(USB) 1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아리랑 공연CD 소지·보관 피고인이 소지한아리랑 공연CD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북한의 지도자 L, J의 공적을 선전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제작된 대집단 체조극 '아리랑' 공연 중 서막 및 제1장 제4경까지의 촬영 동영상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 동영상 첫 화면에는 어두운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밤하늘에 폭죽을 쏘아올리고 한글과 영문으로 된 '아리랑'이라는 제목 글씨가 클로즈업 되고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온 후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붉은 꽃 그림과 함께 "영광"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악단의 '아리랑' 반주에 맞추어 경기장에 한복을 입고 꽃을 든 무희들이 집단무를 전개하면서 다시 대형 전광판에 붉은 태양 위로 "《L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라는 문구가 나타난 후, "…장군님 모시고…" 등의 가사로 아리랑 민요를 개사한 합창으로 집단체조를 끝맺은 다음, - 이어서 대형 전광판에 "1경 - 두만강을 넘어"라는 제목과 함께 가요 "눈물젖은 두만강" 음악이 나오고, 이어서 "님"을 찾아 헤매는 한 가족의 애절한 춤을 보이고, 제1경의 끝 무렵에 대형 전광판에 굵게 묶여있는 "사슬" 모양의 그림이 등장하면서 경기장에서는 남녀 청춘학생들의 힘찬 투쟁을 묘사하는 집단 안무와 함께 그 사슬이 끊어지는 대형 전광판 화면을 비춰주면서 제1경을 끝맺고, - 다시 대형 전광판에 "2경 - 조선의 별"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형 전광판에는 새카만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광판 자막 및 배경음악으로 "돌 우에 피운 꽃은 그 정성 피운 것이고, 천금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가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라는 북한 혁명가곡 '동지애의 노래'가 나온 다음, 대형 전광판 상의 '별'에서 불꽃이 쏘아 올려지면서 그 불꽃이 경기장 상단의 횃불로 튀어 횃불이 거세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어서 대형 전광판에는 "동지애의 첫걸음, 백두산에서"라는 글씨와 함께 L 장군이 한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의 선두에서 호령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음, 다시 전광판에 "너는 T, 나는 U", "열혈의 동지, 신념의 동지", "동지애", "대오는 천만, 심장은 하나"라는 글자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경기장에서는 매스게임으로 "자주"라는 글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끝을 맺고, - 이어서 대형 전광판에 "3경 - 내 조국"이라는 제목과 함께 경기장에 군복 및 한복을 차려입은 수천명의 여성 무희들이 등장하여 춤을 추고 전광판에는 "만경대로부터 개선문까지는 피어린 장장 수만리"라는 글씨가 나타나면서 귀향을 다짐하는 내용의 노래가 흘러나온 후, 다시 대형 전광판 전면에 인공기 깃발이 나타나면서 합창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만세"를 외치는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 다시 대형 전광판에 "4경 - 우리의 총대"라는 제목과 함께 대형 전광판에 권총 두 자루를 보여주면서 그 옆에 한자로 "志遠"이라는 글자가 나타난 후 경기장에는 육해공군 복장을 한 남녀 군악대가 등장하여 안무와 함께 군악을 연주하고, 이어서 대형 전광판에는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를 헤치시며"라는 문구가 나타난 후, 다시 "우리 총대의 뿌리",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 "어버이 사랑으로 강군을 키우신 대원수"라는 화면 문구가 나타나면서 끝으로 대형 전광판에 L의 사진이 등장하고 "장군대를 이어 주시여"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것을 끝으로 촬영 화면이 끝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통일전선 자료집등 문건파일 6건 소지·보관 한편, 위 USB에 저장된통일전선 자료집은 소위 '통일전선 또는 단일전선(united front)'의 이론적 이해와 그 역사,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통일전선체 또는 단일전선체 건설의 필요성 등에 관한 학습과 이해를 목적으로 제작된 98쪽 분량의 '민족민주일꾼' 월례토론회 2월 교양자료집으로서, - 위 자료의 주요 구성 및 목차는, ·통일전선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여러 기준에 따른 통일전선 구별 ·우리 민족의 통일전선 역사 ·통일전선 개념의 발전사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은 정세와 민중의 절박한 요구 ·노동운동의 혁신과 단일연대연합체 ·농민운동에 새바람을 불어넣자 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단일연합전선체는 진보세력 집권의 필수적 요소 ·진보정당 강화와 단일연대연합체 ·단일연대연합체는 통일운동발전의 디딤돌 당 집권과 단일전선체 ·다른 나라 경험을 통해 본 통일전선체 건설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그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는 '식민지사회'라는 '민족모순'과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계급모순'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구조로서,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한 사회변혁운동, 즉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변혁운동이 '자주적 통일운동'과 구별되는 특징은, 목적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통일 및 민족대단합에 그치지 않고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도록 하는 대중해방운동이자 정권전취운동이며, 성격적 측면에서 볼 때,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계급적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계급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적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지만 변혁운동은 변혁적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되며, 당면목표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적 통일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종속구조를 분쇄하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구조를 수립하는 체제변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고, ·변혁운동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는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수탈자이자 착취자인 미제국주의 세력 및 국내의 반동적인 관료집단, 매판자본가 계급, 지주들이 이에 포함되며,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주력군)'으로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이 나서야 하는데, 다만 제국주의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기본동력만으로는 원만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본동력 외에도 인텔리, 도시 소자산 계층,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 양심적 종교인과 군인 등 정치·경제·문화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민중도 변혁운동의 '보조역량'으로서 혁명의 편에 묶어세움으로써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전선의 구축은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전술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견지해야만 하는 전략적인 문제로서, 통일 전선의 당면 목표는 상호간 입장과 처지가 다른 각계 각층의 민중들을 제국주의 타도를 향하여 하나로 '단결'해 내는 것이고, 이러한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투쟁'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단결'과 '투쟁'을 통하여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이 참여하는 '하층 통일전선'이 구축된 이후에는 하층 군중들을 자기의 조직적 통제 밑에 두고 끊임없이 정치사상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층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바, 이를 통해 사상의식 수준이 낮은 하층 군중들을 혁명투쟁에 적극 인입시킴으로써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울 수 있으며, ·통일전선 사업에서 단체간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통일전선 내에서 주체세력과 연합세력간에 정치적 견해와 주장이 일치하는 면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를 보고 그것을 행동통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합의되지 못하고 차이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는 척하고 보류해 두었다가 연합세력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어 그들이 점차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이견은 일단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의 원칙'에 따라 전선체를 능숙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파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파일 총 6종을 사상학습 내지 실천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 USB 내에 저장,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L, J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등 참조). 나. 각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 유무 판단 아리랑 공연 CD 이 법원의 아리랑 공연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 중간에 "장군님 모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만세"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의 합창이 있고, 대형 전광판에 인공기 깃발이나 L의 사진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 공연 26분 36초 중 위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이나 L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집단가무와 체조가 중심이 되는 예술 공연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8376 판결 참조). 통일전선 자료집 통일전선 자료집은 98쪽에 이르는 분량인바, 통일전선에 대한 이론적 이해 등 2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은 '조국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반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력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민중 및 단체들이 통일 전선(united front)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선전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2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한다던가, 조선 사회주의 혁명과 업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7쪽부터 98쪽까지의 자료 내용은 대부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단일연대연합체로 묶어야 하고, 그러한 기반위에서 F정당과 위 단일연대연합체가 각각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의 실현,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실현, 6.15 공동선언이행과 평화통일 실현, 민중생존권 보장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우고, 그 구체적인 투쟁구호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문제,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미군에의한 양민학살 문제, 각종 내정간섭 문제, 한미상호방위 조약 개폐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불평등한 경제협정 개폐 문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 개폐 문제, 과거사 진상규명과 역사의 재정립 문제, 군사독재정권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정치인 퇴출 문제, 사상과 학문연구 및 표현의 자유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 공안기관의 민주적개조,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완전보장, 6. 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남북화해협력사업의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반통일적 법과 제도의 철폐, 반민중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농산물 시장 등 개방 반대와 외국 투기자본 규제, 공공부문과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조세개혁, 서민생활안정대책확립,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일전선 자료집은 그 일부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 잠시 언급되기는 하나, 그것이 군대 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진보진영 연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오히려 선거제도 속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통한 진보진영의 집권까지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식 역시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회 자료집 자료집 내용 중 한미동맹의 파기 여론을 형성하고, '미군 없는 평화협정'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4. 선언 지지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올바른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기획단 회의 자료집 이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화함으로써 "미군 없는 평화협정"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확산 시켜 자주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통일부 등 반통일적 법제 및 정책 철폐를 위한 정치적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남북 정상회담 기념강연회 강연자료 이는 G단체 V 정책위원장이 2007. 10. 12. 강연과 관련한 10.4 공동선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로서, 10.4 선언 채택 배경은 J 국방위원장의 회담지략과 통 큰 용단의 결실이고, J 국방위원장은 3.4 종전선언, 대폭적인 경협 확대 등 남측의 관심 사안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이 다소 주관적,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18정신 계승하여 반미·반이 투쟁 승리하자, 4. 3.정신 계승하여 6.15/10.4 선언 고수하자 이는 모두 이적단체인 G단체가 발표한 성명문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미국 또는 미군 그리고 W정당과 현 정권에 대한 반대와 비난 등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6.경 범행으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명백·현존하는 위험이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위 내지는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사회불안 조성을 기도하거나 선전·선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서 지적 호기심은 왕성하나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하는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