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5. 14:4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아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다른 사람 시켜서 죽여 버린다, 몸조심해라,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49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몸조심해라, 너 사람 시켜서 죽여 버린다, 너하고는 끝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6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렸던 돈도 갚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4:46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등 반복하여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맞은 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걸친 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3i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36번)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진행방향 사진, 피의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피해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CCTV 녹화내용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전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22m 가량 차량이 주차되지 않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는 피해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진행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지점에서는 다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서야 비로소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0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좆까”라고 하며 오른 발로 경장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에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바디캠 영상사진 10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사진 첨부에 대한)-CCTV영상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역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사실로 2021. 5. 21. 집행유예(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6. 5.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주먹으로 경찰관을 얼굴을 때리거나 경찰관을 발로 찬 것인바,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의 상황(지적장애 3급)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잎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2022고정2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8. 21: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내리지마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끄고, 휴대폰 거치대와 룸미러를 잡아떼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부산 남구 D 앞에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클러치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룸미러,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를 떼어내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정450 피고인은 2022. 3. 2. 18:5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전 지인들과 식사 중 말다툼으로 인해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남, 6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동승자 상대 수사) 2022고정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선 추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양극성 1형 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특히 2022고정255 사건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1.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여, 27세)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7. 20.경 처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제안하며 ‘갈 데가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7: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한국에서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난다, 다른 남자랑 섹스를 해야 서로 안 싸우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부른 후 ‘남편과 섹스를 하냐’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음성녹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한), 수사보고서(H 방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주정차위반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1차 범행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어를 아직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서 남편에게 이를 알렸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시 탑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만난 손님인 외국인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 3명에게 다가가, 그곳 탁자에 소주병을 깨고 그 손님들을 위협하며 “나 아는 깡패가 있다. 찌른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위 손님들이 술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0. 4. 8. 08: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10마리, 아구포 6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6쪽) 1. 경찰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00:58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컵홀더 위에 있던 현금 200만원 및 콘솔박스 안에 있던 2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8.부터 202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진술서 1. 범행장면등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피의자 범행관련 사진), CCTV 사진(범행장면 및 피의자 추적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3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44 피고인은 2021. 8. 30.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77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17: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F에게 갖은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F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3cm, 날길이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F에게 잔심부름 시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칼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폭행, 특수협박 모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특수협박 부분은 회칼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0세, 여), 피해자 E(59세, 여), 피해자 F(62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빵이 든 봉지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빵 봉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 사진 및 현장 및 빵봉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등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447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829 판결문 1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1080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22년 형제44340 공소장 1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 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자이자,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C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운영비용과 시설비용이 부족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가게 오픈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 사채의 각 원금 및 이자, 기타 운영 비용 등으로 매월 지출해야 할 금액이 14,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 운영 수익금만으로는 연말까지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89,5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이전 비용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 18:07경 위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그 등기 비용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비용으로 3,400,000원만을 지출하고 그 차액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덕군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4,007,7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1, 72, 104)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영수증, 사건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합계 389,500,000원, 횡령금이 합계 124,007,76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도주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7. 12:22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D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고 D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의미로 소지하고 검정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E”, “F”, “G”라는 내용으로 글씨를 쓰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별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임의동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 1. 임의동행 요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촬영 사진, 각 현장 촬영 현수막 사진, 피의자 범행 도구 펜 사진, 방범용 CCTV 장면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3매, H 전송 문자 메시지 캡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계획적·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와 자재를 하차하여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용접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카터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타카 2대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창고반대편 둑방에 던져 숨겨둔 후 2021년 3월 중순경 위 둑방으로 찾아가 위 마대자루를 집어 공소 외 E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5돈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돈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반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얇은 실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리본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초승달 금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3. 21.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8:50경 충북 충주시 J 피해자 K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콘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 파트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머 드릴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08:2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충북 충주시 L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682,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약 10대, 수량 미상의 아시바 파이프, 수량 미상의 철근, 수량 미상의 전기선, 수량 미상의 주전자, 의자 약 7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까지 충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부터 충주시 L 앞 도로를 경유해 다시 O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구간을 4차례 왕복하여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I, H, Q,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을 구매한 고물상 업자 S 상대 탐무 수사), 충주시 T 소재 고물상 탐문 관련 사진 1. 참고인 P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피해자 K 사건관련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U 외부 CCTV 영상 판독 등), U 외부 CCTV 영상 판독사진 등, V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가중 사유 확인), 동종 전과 목록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또는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H(판시 제1의 나항)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판시 제1의 가항), K(판시 제1의 다항)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절취품의 가액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2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 거주의 C고시원 주변 노상에서 위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0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조사) 1.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5. 10:2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장물 판매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9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처분하고 받은 994,000원 중 600,000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위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향하던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음주감지되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2경부터 14:02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화물차를 수리비 959,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주차된 차량 충격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 위 차량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다만, 이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아니 함) 다만, 물적 피해는 회복도니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1회, 그 밖에 이종 벌금형 수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