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반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C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한의원의 원장으로 한의사이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관련 보험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위 F한의원에서 한의사 B에게 “진료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할 테니 할인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실제 납부한 진료비보다 과다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기초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보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F한의원에서 한의사 B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사실은 25,000원을 할인 받았음에도, 할인되지 않은 금액 309,000원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의료실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 30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각 25,000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가족 보험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 F한의원에서 한의사 B에게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내 앞으로 발급해 달라”고 말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의 가족 G 등이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기초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F한의원에서 사실은 가족 G이 한의사 B에게 ‘경추 간판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기재된 307,700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의료실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7,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600원을 편취하였다. 다. H 관련 보험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F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전처 H이 한의사 B에게 '상세불명의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25,000원을 할인 받았음에도, 할인되지 않은 금액 309,000원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H에 대한 의료실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25,000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한의원의 원장으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F한의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환자 A에게 2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을 해 주지 않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A이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590,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F한의원에서 A의 아버지 G, 어머니 J가 한약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A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비 수납대장, 수사보고서(A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2017년~2020년 A 진료비 수납대장, 2017년~2018년 H 진료비 수납대장,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계좌거래내역 1. A 보험금 지급내역, H 보험금 지급내역, A 전체 보험금 지급내역, H 전체 보험금지급내역, A, H 보험금 지급내역(동반통원), A 동일날짜 통원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료확인서(F한의원-H), 보험금 지급결의서(F한의원-A),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파일 제출) 1. 각 진료차트, 수사보고서(A 가족 진료차트), 임의제출(2017년~2020년 A, H 한약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한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환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편취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