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03:08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족구화, 시가 50,000원 상당의 뷰 티스틱 화장품,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영양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포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8. 10. 16.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 P, V, S,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범행장면 사진,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각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부평구청 방범용 CCTV 확인),각 CCTV 사진,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수사), 여죄수사 현장사진, 피해품 버린 장소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가 회복된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28)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X 게임 계정 "Y"을 6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X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Z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아이디와 기존 비밀번호인 "AA"로 로그인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배제하여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X 게임 계정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 정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가 사람의 착오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는 정보에 의해 정보처리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람이 기망 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정보나 명령이 허위·부정한 것이거나 권한 없는 것인지 여부는 결국 정보처리주체와의 관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현실 혹은 가정적인 의사와 상반된 정보처리를 하게 할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국내 대다수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된 개인정보와 사용자의 계정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해 계정에 연결된 정보의 주체는 당연히 그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정의 양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가 권한 없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양도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이용정지·계정삭제 등 서비스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의 아이디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거래를 불허하는 경우에 게임계정의 명의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반하여 계정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양수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형사상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W에게 자신의 계정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에 개인정보의 등록·변경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거나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양도행위를 승인하여 계정의 명의가 W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두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W에게 양도한 계정에 접속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W의 계정 접속을 방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