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 6.경까지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관리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 주식회사의 기흥 및 화성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D 기흥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E과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수주한 S1B PJT 배관공사(일명 S1B 공사) 및 SIC PJT 배관공사(일명 S1C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회사에 허위로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위 S1B, SIC 공사의 협력업체인 F의 대표 G 및 H의 대표 I와 사이에 위 협력업체가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에게 지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 2011. 12. 셋째주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S1B 공사 및 SI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1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F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F가 허위로 작성한 S1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 2012. 2. 15. SI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266,046,000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 및 2012. 3. 1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계좌로 합계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 E은 2011. 12. 셋째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S1B 공사 및 SI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I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H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H가 허위로 작성한 S1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SI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137,775,000원과 82,500,000원을 H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2. 2.경 이 퇴사하게 되자 그 업무를 대행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범행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그 내막을 모두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월 공사대금 청구서에 결재함으로써 H 명의의 위 계좌로 2012.3.15. 109,725,000원과 82,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2,225,000원(109,725,000원 +8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목표실행 품의서 사본, 각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 사본, 각 프로젝트 현장 큐씨트 목표실행 계획서 사본, 각 목표실행 상세계내역서 사본, 각대체전표 사본, 각 당사 외주용역 현황 사본, 각 대금청구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입금증 사본, 확인서(G)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목표실행 품의서 사본, 각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 사본, 각 프로젝트 현장 큐씨트 목표실행 계획서 사본, 각 목표실행 상세계내역서 사본, 각 대체전표 사본, 각 당사 외주용역 현황 사본, 각 대금청구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입금증 사본, 확약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E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범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 서류들에 결재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 조사에서 'H 허위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1차 기성금(2012. 2. 15.자로 송금받은 부분을 의미함)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고인 모르게 자신이 혼자 청구했고, 그 후 자신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하던 중 2차 기성금(2012. 3. 15.자로 송금받은 부분, 즉 이 부분 범행을 의미함) 청구 시기가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건 뭐냐?"고 물어 보아 자신이 "I와 이야기 되었으니 피해자 회사에 보온공사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L이 이익을 취득할 테니 H 부분에서는 네가 이익을 취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퇴사한 이후 I에게 "피고인에게 말해서 기성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207 ~ 210쪽), [도 검찰조사에서 'E이 퇴사하고 난 후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말해 주어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2권 제3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 I와 공 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192,22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판시 각 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팀 과장으로서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등 청구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과 공모하고, 하청업체를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수주하지 않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나누어 가졌는바,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약 2 년 동안 도피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5억 원은 G에 의하여 반환되었고,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I에 의하여 전액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