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9

범죄사실 2022고단168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는 2022.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1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H는 ‘2017. 10. 23.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JK호 소재 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검사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위증교사의 점 가. D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21. 7. 19.경 피고인 H의 위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D에게 ‘위 J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H 등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7. 19. 13:37경 D과 통화를 하면서 “나도 얼마 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도 법정에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니도 가서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15:01경 D과 통화를 하면서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A, B 형도 법정에 와서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게 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거든요”, “사실 그냥 ‘모른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21. 7. 23. 16:30경 부산 강서구 명제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피고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H, I, M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H, I, M과 함께 사무실 1층 거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H, I, M이 약 4~5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범행수법을 배우고,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 H 등이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목격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H가)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든지, 멘트지를 피고인이 본다든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아예 본 사실이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당시 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H)을 본 사실이 없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이 사무실에 일을 하는 사람 말고 그냥 놀러오거나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일하는 사람 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21. 6. 25.경 및 2021. 7. 19.경 피고인 H의 위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재판에 2021. 7. 23. 증인으로 채택된 C에게 ‘피고인 H 등이 J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H는 2021. 7. 19. 15:08경 C과 통화를 하면서 “뭐 사실 저는 조사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놨거든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21. 7. 23.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피고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10. 22. 일요일부터 2017. 10. 24. 화요일까지 홍콩에 다녀왔기 때문에 검거일인 2017. 10. 27. 금요일이 포함되는 해당 주에는 3일 출근을 했고, 피고인 H, I, M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H, I, M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범행수법을 배우고,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이 홍콩에서 돌아와서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잡힌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녁에 와서 다음 날 아침인가,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 바로 검거됐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 실제로 있었던 날은 하루 정도 밖에 없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 검거 당시에는 그 한 주는 하루 밖에 없었지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그 한 주 동안에는 하루 정도 밖에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H, M, I이) 사무실에 와 있는 것을 본 것 말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안 봤지요.”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F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21. 7. 23.경 피고인 H의 위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F에게 ‘피고인 H 등이 위 J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21. 7. 23. 18:34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과 통화를 하면서 “형, 오늘 H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H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될게 없다고 해서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통화를 하면서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21. 9. 29.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피고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H, I, M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H, I, M이 조직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아 연습하고, 선배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을 보았음에도, 검사의 ”증인이 체포되기 1~2주 전에 콜센터에 합류한 피고인(H), M, I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하루 종일 그 곳(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있었을 건데, 피고인(H)을 본 적이 없나요. 식사를 했다든지 거기에 놀러왔다든지, 아예 피고인을 그 곳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이 알기로 피고인(H)은 그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H가 멘트지를 보면서 전화를 건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는지) 기억이 나면 난다고 말씀하시고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질문에,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및 위증의 점 가. 자신(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N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 전까지 중국 상해 칸소성 쿤산시 소재 O아파트 및 위 J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N에게 ‘피고인을 모르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6. 19:31경 N과 통화를 하면서 ‘당신 재판에 나도 당신을 모른다고 할테니 당신도 나를 모른다고 진술을 해 달라.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당신을 위해 진술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5. 27. 16: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188호, 2021고단399호(병합)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을 모르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단체 소속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21. 6. 11.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체포 장소에서 중국 콜센터에서 일했던 상담원들 일부와 보이스피싱 같이 범행한 공범들에 대해서 진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콜센터로 3명(H, I, M)이 와서 다른 사람이 전화 거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실제 전화 시도도 몇 번 해 봤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은 모르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모르는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H, I, M이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J K호에 있는 보이스피싱콜센터에 간 사실도 전혀 모르고 가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본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진술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H, I, M을 모집하여 L 등에게 소개해주었고, H 등이 위 J K호 사무실에서 다른 상담원들이 전화 거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으며 배우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H의 교사에 따라, 2021. 7. 23.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F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D, H의 교사에 따라 2021. 9. 29.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21. 6. 11.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증인이 체포된 K호실 내에 증인을 포함하여 한국인이 14명 발견되었는데, 아파트 호실 안에 14명이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서였지요.”라는 질문에, “모두는 아니고요. 그 때 방이 따로 있어서. 밥하는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사람 빼고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인가요.”라는 질문에, “놀러오는 분도 있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사람들이(H, I, M) 와서 보이스피싱 범행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3, 4회 정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저희를 보았다고 말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H, I, M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본 적이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H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인지 알고 T사무실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놀러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놀러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H가 여기에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그 곳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놔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정리는 해 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 정리를 다 해 놓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어떤 정리를 하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전화를 안 할 거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놀던지”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던 게 정확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H, I, M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H 등이 보이스피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들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며 범행수법을 배우고, 보이스피싱용 대본을 보고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C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 H의 교사에 따라 2021. 7. 23. 16: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8. 피고인 E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21. 9. 29.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H)이 그 때 (보이스피싱용) 멘트지나 이런 것 교육받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보지는 못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전화하는 것도 못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방에서 해서“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M, 피고인(H), I 세 명에 대해서 ‘저희가 잡히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0월 20일 쯤에 중국에 와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A이 데리고 와서 신입이라고 소개를 했고, 3명에게 시나리오 멘트지와 개인 연락처를 주면서 콜을 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한 적은 없고, 콜센터 안에서 누가 데리고 왔는지 이런 저런 간단한 대화만 해봤지 다른 대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술했던 것은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이 진술이랑 지금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때는 무엇을 했는지, 와서 일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못 봤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못 봤고 말도 안 걸었는데, 한 번도“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H, I, M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H, I, M이 약 4~5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범행 수법을 배우고,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경찰수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G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21. 9. 29.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 사람들이(H, M, I)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멘트지를 받거나, 전화를 걸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러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방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H, I, M 세 사람을 봤을 때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방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H가 멘트지를 보면서 전화기로 콜 연습하는 것도 본 적이 없네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H, I, M이 약 4~5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피고인 I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6. 15:5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69호 H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A, H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일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간 적은 있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대본을 본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상담원들을 보고 그 옆에 앉아서 배운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면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날 공안에게 잡힐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가(J 콜센터) 보이스피싱 일을 실제로 하는 사무실이구나라는 것을 그 때 알았다는 거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대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거기 있는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 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피고인이 그것을 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상담원들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연결해서 같이 듣거나 배우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J 콜센터를) 세 차례 방문을 할 때 증인과 피고인, M, P 총 네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의 “다른 사람을 아예 마주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H, M과 함께 보이스피싱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온 것이었고, H, M과 함께 약 4~5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본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등 보이스피싱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2022 11.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2. 6. 1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Q 지하 1층에 있는 ‘룸’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 옆에 서서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R(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9, 38, 40, 41, 51, 52, 78, 79번)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869호 사건 공판기록의 일부인)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언거부권고지설명서, 각 증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7, 31 내지 33, 83 내지 93번)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36, 42 내지 45, 47, 49, 53, 64, 67, 68 내지 77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5번) [2022고단20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위증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문제된 사건으로, 그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핵심적인 신문사항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을 하였기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이었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기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H는 자신 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증의 내용이나 그 전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전후의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의 범죄 중 일부 및 피고인 B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하면 형법 제153조가 모두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은 형을 감경하였다), 피고인들 중 C, D, E, G, I은 위증을 한 후 피고인 H에 대한 판시 형사사건의 후속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진술을 대부분 바로잡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각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정황도 없다. 피고인 H, 피고인 I의 경우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은 변론종결 이후 다행히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나이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