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30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산공원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역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F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후진하도록 함으로써 위 미니쿠퍼 차량 뒷부분으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여, 25세) 운전의 I 스파크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미니쿠퍼 차량 수리비 1,394,983원, 스파크 차량 수리비 421,793원이 들도록 각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는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피고인은 K 일행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오인하여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과 H의 경찰 진술,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와 운전하는 것을 본 K이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 서 진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행인들과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던 사실, K이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섰을 때 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 일행이 사기 또는 공갈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K 일행으로부터 신체나 안전 등에 어떠한 위협을 느꼈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위협을 느꼈더라도 후진하여 도주하는 외에 달리 이를 피하거나 타인 또는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 하던 도로에서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후진을 하였고, 후진을 하면서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결국 뒤에 있던 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G는 진료를 받을 때 목, 허리의 뻐근한 통증이 지속되고, 양측 어깨의 뻐근한 통증이 심하였으며, 두통, 어지럼증이 있었고, 아침에 발이 많이 붓고 저린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 사실, 피해자 J은 양측 경추 통증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 어깨 치료 후 약간 좋아졌다가 다시 아팠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H는 양측 경추 통증, 어깨 통증과 놀람으로 손발 떨림이 약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미니쿠퍼 차량은 수리비 1,394,983원, 스파크 차량은 수리비 421,793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 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 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G가 바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청주소방서 앞 도로에서 전방에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자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넘어 우회전하여 도주한 사실, 이에 피해자 G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추격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 G의 추격으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바로 뒤에 있던 F 미니쿠퍼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위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그 뒤에 있던 I 스파크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스파크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 족하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다른 승용차는 K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그 후에 F 미니쿠퍼 자동차가 피고인의 뒤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의 옆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있었고, 교행하는 도로도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 미니쿠퍼 자동차를 따르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진을 함으로써 후행 차량이 밀리거나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그 뒤의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음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