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 죄 사 실(2019고단1301) 피고인은 2001. 11.경 경기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사찰 부지 내에 1천여 평을 매입하여 한방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1. 26.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공사계약약정서, 영수증, 조감도 사본, 지적도등본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변제상환금 약속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금원을 지급하고 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일부 부정확하거나 엇갈리는 진술은 이 사건이 무려 18년 전의 사건이고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점, 피해자 F가 2019. 7. 23.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에는 단지 ‘고소내용에 대한 내용이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며’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실 확인 대상이 피고인의 어떤 주장인지(피고인의 부인 또는 피고인의 책임범위 주장 등)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1. 11. 26. 피해자 F에게 공사계약약정서 및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2. 3.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4,000만 원 중 미변제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변제상환금 약속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수사 도중 중국으로 도피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않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중국으로 도피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이고, 피해자 F는 1,7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면소부분(2019고단4657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31. 구리시 C 소재 E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J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정보기술 자격시험 교재에 대한 독점출판권을 부여받아 저작권료가 평생 나온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면 교재를 출판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을 배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정보기술 자격시험 교재에 대한 독점출판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보기술 자격시험 교재의 출판에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31.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35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시로부터 7년이 지난 2019. 10. 29. 제기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7.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9. 28. 입국하기까지 위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인 2004. 11. 1.이었던 점, 그 이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피고인은 출국 전에 K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토지(구리시 M 전 152㎡)의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B는 2004. 8. 11. 자신의 채권자인 N의 명의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통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국외 체류 당시 피해자 B의 위 고소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출국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수사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F의 고소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