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중국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서울에 집이 서너채가 있고 강원도 정선에도 땅이 있으며, 큰 아들은 익산에서 택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한테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 원외 재산이 없었고 매월 노령연금 20만 원과 기초생활보조금 30만 원 등 50만 원 이외에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큰 아들은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 택배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의 딸은 중국에 가 본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십여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5,7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에 관한 피해자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확인하고 날인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20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략 5,700만 원 가량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14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인 대여일시 및 액수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700만 원의 다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76세의 고령으로 현재 치매,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성실히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30경 익산시 서동로 123-1에 있는 엔제리너스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동로 64에 있는 주현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2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광제당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A)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들은 G, 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K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G(31세), H(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30세), 피고인 C(30세), L(30세), 피고인 A(27세), 피고인 D(27세), M(26세), 피고인 E(26세), N(26세), O(26세), P(25세), Q(25세), R(25세), 피해자 S(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H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피고인 B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내 같은 서열의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직상 선배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 배인 M, 피고인 E, N, O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M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M은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R의 엉덩이를 피고인 E는 직근 후배인 P의 엉덩이를, N은 직근 후배인 Q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야구방망이를 P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P, Q, R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직근 후배인 피해자 S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동성로파 행동대원 폭력발생 및 집합장소 사진 첨부, 동성로파 월배파 계보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공동폭행 사건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의 위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의 위치, 기타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경력, 범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필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2015. 3.경 위 피고인의 토지를 거쳐 바로 옆 토지인 D에 있는 E의 주거지까지 통하는 도로 중 길이 9m, 폭 3m 상당에 돌덩이를 일렬로 쌓아놓고 피고인의 토지와 위 E의 토지 경계에도 돌덩이를 쌓아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검증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F 대 200m²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와 인접하여서는 원래 G 대 1088m²가 있었는데 2000. 7.경 G 및 D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이후 F 토지와 인접하게 된 D 토지는 E 등 5인이 소유하다가 2010. 10. 20. H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는 위 D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보행자의 통행만 가능하도록 위 F 토지와 D 토지 경계 부분에 돌덩이를 쌓아놓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검증조서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E의 주거지까지 통하는 통행로로서 문제가 된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 개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기회에, 인접한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E 등 가족이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할 뿐,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목이 대지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바로 앞 마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도로의 형태도 아니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하여 접해 있는 공로는 대로가 아닌 시골길의 형상이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하여 가면 그 안쪽에 E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E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마당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위와 같이 주택 앞 마당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관계로 E 및 그 가족들만이 이를 통행하여 거주 주택에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그 또한 평소에는 현재 D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E만이 혼자 사용하다가 명절 등에 가끔 E의 아들 등 가족들이 드나드는 정도이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그 폭이 그리 넓지 않아 차량 1대를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입은 불가능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돌덩이를 쌓아놓은 현재 상태에서도 돌덩이의 높이가 낮아 보행자의 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이다. 제주시 D 토지는 원래 G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는 통행로가 없어진 것이므로 E의 경우 민법 제2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인 G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권리가 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E 및 그 가족들이 보행하거나 리어카를 통행시키면서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들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이전에 위 F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 E의 남편의 요청으로 1980년경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확장하였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혀진 것은 피고인이 2008년경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기존의 돌담벽을 철거한 이후부터인데, 피고인은 E측의 출입을 묵인하여 오던 중 E 측도 마당이 넓혀진 부분에 그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양 토지 경계선상에 돌덩이를 쌓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신안군 상수도시설계에서 토목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자 제2수원지 상수도시설공사' 등 신안군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 발주,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상수도 계장 F로부터 지시를 받고 '임자 제2수원지 상수도시설 공사' 원도급사인 G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H으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0. 12. 경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14개 업체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2,520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9.경까지, 2010. 9. 경부터 2011. 5.경까지 신안군 상수도시설계에서 시설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산 대리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신안군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상수도 계장 F로부터 지시를 받고 '장산 대리지구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원도급사인 I주식회사 현장대리인 J으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00 만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1. 2. 경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7개 업체 현장대리인 등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847쪽), S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744쪽),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사본, Z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감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B 뇌물수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여러 공사업체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장 F의 지시를 받고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은 F의 지시 하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이득을 취한 부분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회수와 수수한 뇌물액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1. 20.경까지 C에 있는 하수도 준설공사, 기술진단, 관로 검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하수도 관로의 현장조사 실시 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노후 및 이상관로 구간 부분을 캡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실질대표인 E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둔 F G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자료 약 3,779개 상당의 동영상 캡쳐사진 파일, 현장 위치도 파일, 공정보고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노후관로 조사결과 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녹취록, 삭제파일 현황서,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11: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 D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좋은 말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슈퍼 앞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5. 12. 8.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넥슨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넥슨캐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넥슨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6. 4. 2. 경 온라인 게임 사이트 '던파조선' 게시판에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현금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다른 사기 범행 관련 합의금, 벌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만 입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록에 비추어보면, 범죄일람표 2 중 몇몇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순번 4 사이트 란의 '던전앤파이터'를 '디시인사이드'로, 순번 7 계좌번호란의 '위와 같음'을 '농협(예금주 A) F'로, 순번 8 계좌번호란의 '위와 같음'을 '농협(예금주 A) H'로 2016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AF, AG, 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 제1호, 제31조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기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 관한 피해의 배상도 함께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7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5년경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에 또다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해서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도 종전과 비슷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88] 1. 2015.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4:10경 파주시 C 피해자 D(남, 4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94] 2, 2014.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7:4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문이 잠겨있지 않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사무실 옷걸이에 걸어놓은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11.30. 16:08 파주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 문이 잠겨있지 않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옷걸이에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2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8 년 이하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 참작사정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전과로 인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판시 의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절도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성행 등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0: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에덴안경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1길에 있는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905호에서 친구 E, F, 피해자 G(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워 옷 위로 양쪽 가슴을 4~5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옷 위로 음부 부위를 5~6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등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계속해서 추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지는 않는 등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들에 대한 양형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85.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차량을 폐차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지난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5. 3.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5.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업체 성수기라 납품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2014. 12. 31.까지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달 내야 할 이자만 2,250만 원이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파트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서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4:00 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보증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잔금 란에 '일억원정 (₩100,000,000)',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일금 40,000,000원)을 융자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H', 중개업자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서명하고, 임의로 제작한 H, I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16: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차용증,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아파트 전세계약서(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02:28 경 부천시 C에 있는 D소방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8번에서 15번까지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벽보 훼손사진, 내사보고(소방서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다년간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왔고,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평택시 B 소재 쌍용자동차(주) C대리점 사무실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D)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3,030만원을 72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14. 8. 18.경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1,21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E에게 넘겨주어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할부금 납부내역, 할부금융 중도전액상환금액 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견적서, 출고품의관리서, 출고전 승인 확인서, 대금송금 요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통합정보, 사업자등록증(A),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된 승용차가 현재까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분 할부금 합계 1,535,523원을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택시의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새벽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9.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과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의자 D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