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지인 C 소개로 알게 된 D,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고, 이를 네가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으면 나에게 일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공인인증서, 신분증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F,’로 하여 전입신고한 후,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F건물 G호”,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0년도 소득금액 “12,43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 “H”, 사업자등록번호 “3(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F건물 G호”, 매출과세표준란에 과세기간 2019. 8.1.~2019. 12. 31. 매출과세표준 “4,720,000”, 과세기간 2020. 1. 2.~2020. 6. 30. 매출과세표준 “34,680,000”, 과세기간 2020. 7. 1.~2021. 12. 31. 매출과세표준 “9,392,000”로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6.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은행 대전 유성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SNS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SNS광고대행업체인 ‘H’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1. 7. 19.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할 것이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경 성명불상자에게 ‘정부24’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전 서구 L, M호’로 하여 전입신고한 후,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N, O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20년도 소득금액“36,43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호 “P”,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N, O호”, 매출과세표준란에 과세기간 2020. 2. 16.~2020. 6. 30. 매출과세표준 “4,720,000”, 과세기간 2020. 7. 1.~2020. 12. 31. 매출과세표준 “34,680,000”, 과세기간 2021. 1. 1.~2021. 6. 30. 매출과세표준 “9,392,000”로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0. 14:00경 위 J은행 대전유성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SNS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SNS광고대행업체인 ‘P’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1. 7. 21. 12:03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 20,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K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원보증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c방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B에 대한 입출금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남자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대출업자 D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서대전세무서 및 평택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민원증명 원본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지문자료 회신) 1. 소득금액증명(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본), 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기업여신 필수 교부서류 수령확인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서류 사진 자료,CCTV 사진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 증명, CCTV 사진,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역, cctv영상 내역, 사진, 회신(J은행, Q은행), 홈택스출력물, 홈택스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피고인 B: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년 2)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수적인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은행원에 의해 위조된 공문서임이 발각되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수적인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은행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 범행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출소 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00여만 원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