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E' 학원에서 피해자F에게 '비공식적으로 G대에 기부입학을 시킬 수 있는데 학생 1명의 입학을 추진 중이다, 보증금조로 1억 원을 G대에 내고 입학에 성공하면 학부모로부터 1억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동안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입학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조로 낸 1억 원을 바로 빼서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 G대에 기부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당시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해외유학컨설팅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무도 많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1억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 8.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2명)로부터 각 피해금액(합계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18-14859),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거래내역 정리(수정)] 1. 차용서, 각 차용증서, 이메일(문자메세지 사진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진, 카카오톡대화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증거제출, A H(N) 계좌 거래내역서, HI 계좌 거래내역서, A-J 거래내역 정리, A-F 거래내역 정리, O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내세운 구체적 대여 명목은 디파짓, 공탁금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범행 시점이 동일하다고 할 만큼 근접해 있고 차용금 반환이 보장되는 금원임을 내세우기 위해 디파짓, 검사 출신 변호사의 공탁금 명목이라는 식의 그때그때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행들이 있었고 범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다음의 명목으로 피해자 F와 금전거래를 해 왔을 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고인 운영 학원의 학부모에 대한 컨설팅비용 환불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F의 계좌 또는 피해자 F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경 피고인 운영 학원의 학부모들 중 잔고증명이 필요한 학부모들에 대한 금전 대여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J의 채권자인 L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학부모 P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경 제주도 Q학교 인근 원어민 강사들 숙소 마련 비용 또는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3,000만 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3)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 F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곗돈투자 등을 한 후 피해자 J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고, 공소사실 기재 합계 5억 원도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금전거래 피해자 F는 2010년경부터 수시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덧붙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5년경 3억 5,500만 원의 차용증을, 2017년경 2억 원을 2017. 9. 1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에게 갚아야 할 돈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4쪽). 2)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 18.자 대여금 1억 원 피고인이 당시 G대에 들어갈 학생이 있어 미리 '디파짓'을 보내줘야 한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G대 입학에) 실패해도 위 1억 원이 보증금이니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지인인 R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G대학교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갚을 것인데 3명이서 6,000만 원 밖에 모으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다. 나) 2017. 2. 8.자 대여금 2억 원 미국 대학에 기부입학을 추진 중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실패해도 보증금을 빼서 다시 돌려주겠으며 10일 동안만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F가 K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국 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돈이 묶여있다고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 2017. 3. 23.자 대여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제주도에 있는 협력학원에 3,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면 미국 대학에 납입할 기부입학 보증금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2017. 4. 10.자 대여금 1억 원 피고인이 당시 미국 기관에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F 측의 대화 내용 피해자 F는 2017. 10. 1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2017. 9. 7.경 전화통화 위 전화통화에서 1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수시로 '보증금'을 언급하였고(수사기록 제102, 105, 108, 109쪽 등), 피해자 F가 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급하였다는 국세청 이야기를 다시 하였으며, 피해자 F가 '그 국세청 돈도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특별히 이를 부인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수사기록 제118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 F, S(피해자 F의 딸)의 2017. 9. 10.경 대화 위 대화 과정에서 S이 디파짓에 관하여 '(피해자 F가) 원래 언제든지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구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132쪽), 피고인은 '이거 디파짓 사업하느라고 갖다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언급하였으며(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은 피고인 F가 지급한 돈이 투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141쪽), S이 디파짓 회수가 중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옳다고 하면서 2017. 9. 말경까지는 확인하여 주겠다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142 내지 146쪽), S이 보증금을 빼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디파짓이 아니라 기부란 말이야,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해 놓고서는 '나 그거 싫어. 내놔.' 이게 말이 안 되지"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F는 '아니, 보증금이 기부에요?',라고, S은 '기부금을 넣을 때 그걸 언제든지,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다시 뺄 수 있다는 게 확실했었어요?"라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수사기록 제156, 157쪽). 4) 증인 K의 진술 피해자 F는 2017. 2. 8.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증인 K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F가 당시 국세청 문제가 풀리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점에서 피해자 F가 '보증금' 명목의 금원 대여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국세청 이야기는 신빙성 있어 보이고, '보증금' 명목 역시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5) 위 각 대여금의 사용내역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위 각 대여금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19, 823쪽). 가) 피고인은 2017. 1. 18.자 대여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K의 남편 T계좌로, 790만 원을 피해자 F 계좌로, 1,110만 원을 K 계좌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U 계좌로, 535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 V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459쪽). 나) 피고인은 2017. 2. 8.자 대여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L 계좌로, 1,232만 원을 V 계좌로, 2,400만 원을 P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237, 238쪽). 다) 피고인은 2017. 3. 23.자 대여금 3,000만 원 중 1,020만 원을 P 계좌로, 816만 원을 V 계좌로, 800만 원을 U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460쪽). 라) 피고인은 2017. 4. 10.자 대여금 1억 원 중 3,020만 원을 V 계좌로, 1,315만 원을 M 계좌로, 5,000만 원을 피해자 J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460쪽). 나. 판단 1) 피해자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디파짓'과 같은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측의 대화내용과 증인 K의 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016년 말경 또는 2017년 초경부터 미국 기관에 학생 1명당 2억 원씩 보증금을 납입하고 입학을 시키는 '디파짓 사업'을 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사업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워 B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디파짓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위 각 대여금이 장래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어서 향후 안전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야기한 '디파짓 사업'의 실체가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대 또는 미국 대학 기부입학 보증금 명목과 같이 반환이 확실한 사용처를 이야기했기에 피해자 F가 대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명목은 실체가 없는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J은 2016. 6.경부터 수시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 또는 투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덧붙여 이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J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피해자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외유학 디파짓이라고 하면서 3주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7. 1. 8.경 1억 원, 2017. 1. 9.경 1억 원, 2017. 1. 15.경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부가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공탁금으로 2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3주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7. 1. 10.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J의 대여금 독촉에 대하여 디파짓 입금될 것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05쪽).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 M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O라는 곳을 통해 해외유학 관련 보증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O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523쪽). 4)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억 원을 대여할 무렵 '혹시 모르니 형부님께는 오전 중에 넣겠다고 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울 언니 공탁금 5장 있다고 확인했다구·잘 이야기해 본대요'라고 답장하였다(수사기록 제302, 304쪽).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형부가 변호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87쪽). 5)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885만 원을 W 계좌로, 1,605만 원을 V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J 계좌로, 6,991만 원을 피해자 F 계좌로, 1억 원을 T 계좌로 각 이체 하였고, 위 2억 원을 T 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458쪽). 나. 판단 1)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도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M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J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J이 2017. 1. 8.경부터 2017. 1. 15.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여한 합계 5억 원에 관하여 해외유학 디파짓 용도와 형부 공탁금 용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수사단계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동안 투자한 돈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2쪽)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에 더하여 피해자 J 또한 위 각 대여금이 장래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디파짓(보증금)' 또는 '공탁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어서 향후 안전하게 피고인으로부터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야기한 해외유학 '디파짓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J 이 종전부터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상당한 규모로 해 왔지만, 판시 범죄사실 해당 금원은 단기간에 5억 원의 돈을 급하게 마련하여 대여한 것으로 단순히 이자 상당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에 대한 신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내세운 명목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지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대나 미국 대학의 기부입학 보증금 또는 해외유학 관련 디파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지속하거나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제 피해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경 사실은 국내 유명대학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합격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납부하면 피해자 B의 자녀를 G대에 합격시켜 줄 것이고 만일 실패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격보장(디파짓 전액환불)', '보증금 일억 보관합니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B의 자녀 X를 G대에 합격시켜 주고, 만일 실패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피해자B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X가 G대에 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편취범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해자 B의 자녀 X는 외국교육기관인 Q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보증금(디파짓)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X에 대하여 대학입시 컨설팅을 하고 X가 G대에 합격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E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7. 9.경 X가 대학 원서를 제출할 무렵 위 계약서에 "합격보장 Y대·Z대 5천, AA대·AB대·AC 1천, G대 only"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이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년 이상 서울에서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X의 입시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각종 캠프 참가, 사업자 등록, 특허 출원, 인터넷 홈페이지 완성 등 대학 입시에 관하여 컨설팅을 하여 준 정황 등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제695 내지 758쪽). 나) G대학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을 하였고, X는 2018년도 G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한편, X는 2018년도 Z대학교 경영대학의 수시모집 1단계와 Y대학교의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의 서류단계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약정은 G대학교 합격이라는 급부 제공이 아니라 G대학교 합격 내지 유력 대학교 합격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라는 급부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B가 지급한 1억 원도 G대학교 합격에 대한 직접 대가가 아니라 G대학교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급부제공을 담보하고 그에 성공하였을 경우 1억 원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며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서에도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피해자 B 측 고소장에도 '피해자 B가 1억 원을 납부하면 아들이 G대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 G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가령 취업이나 공무원 청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급부이행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취업이나 공무원 청탁이 불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쉽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위 합리적 해석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므로 단순히 G대학교나 유력대학의 불합격만으로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이상 선관주의의무 위반만으로 쉽게 편취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앞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 경과와 같이 피해자 B 측의 합격을 위해 일정 정도 노력하였고 일부 전형에는 일정 단계까지 합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해자 B에게 대입 실패시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에 관한 편취의사를 보건대, 앞서 피해자 F, J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B 측과의 계약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이른바 대입 컨설팅 계약에 관하여 2억 원을 합격보증금으로 받고 이를 돌려준 뒤 이어서 피해자 B 측과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 B 측과 계약종료 뒤 새로운 학생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B 측에 보증금 상당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및 1억 원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학원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변제계획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F, J 등과의 금전 분쟁 이후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하였다는 변소에 관하여 쉽게 배척할 만큼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