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회사 D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지인 에게 부탁하여 자신과 다른 필적으로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4. 1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0. 군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로부터 D 명의로 2,000만원을 빌리면서 E로 하여금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8부로 하고 매월 10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함, 2017년 4월 10일, 군산시 H건물 1호, J, D,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 L 아파트 M호 B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4. 군산 L아파트 M호 B의 집 앞에서 B로부터 D 명의로 1,000만원을 빌리면서 '금전차용증서, 금원을 .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채무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전차용증서 양식에 E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 채무기한 란에 '2017. 5. 4.', 작성일자 란에 '2017년 5월 4일',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군산시 H건물 N',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작성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7. 4. 10.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0. 군산시 L아파트 M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E를 데리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장의 처인 D이 직원 월급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나를 보고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8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 10.까지 내가 그 돈을 함께 갚겠다. 그리고 공업사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차 사고 나면 그걸 잡아다 주는 사람들에게 선불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 역시 2017. 7. 10.까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가 작성한 차용증과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평소 신용이 좋은 위 C 대표인 D으로부터 금전차용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 E를 통해 D 명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었고, D 이름으로 빌린 차용금은 피고인 운영의 G 직원들의 연체된 월급 지급 등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캐피탈 등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포함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특별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게 대여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자신 명의의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4.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군산시 L아파트 M호의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이전에 같이 왔었던 C 사장의 처인 D이 직원 월급을 납부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8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가 작성한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평소 신용이 좋은 위 C 대표인 D으로부터 금전차용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 E를 통해 위와 같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캐피탈 등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포함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운영의 G 직원들의 연체된 월급 지급 등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게 대여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군산시 L아파트 M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공업사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고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 공업사 운영이 힘들어져서 직원 2~3명을 자르려고 하는데 밀린 월급을 줘야 나중에 고발 당하지 않는다. 2017. 7. 22. 까지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등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포함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공장장 등 직원들에게 월급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군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R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공장장인 R이 S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대신 좀 내주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7년 2월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공장장 R에게 월급 등이 연체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R의 연체된 월급 변제 및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캐피탈 등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채무 포함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사본 2부, 차용증, 전자차용증서,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타인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8~10% 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것만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2,700만 원 가량을 이자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고리의 이자 부담도 변제 자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