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사무소에 특정 정당 당원경력 표시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아들 C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를 위한 동보문자안 작성, 선거사무소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자와 장소,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 등이 포함된 '개소식 홍보 동보문자 안'을 보고 받았고, 2018. 3. 10.경 문자전송업체인 주식회사 E를 통하여 B시 선거구민 225,067명에게 전송된 위와 같은 내용의 동보문자를 피고인도 수신하였으며, 2018. 3. 23.경 C로부터 개소식이 진행되는 선거사무소에 부착 또는 기재할 홍보 디자인과 관련하여 '오늘의 선생님'이라는 제하에 피고인의 사진,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 벽보 안과 '교육목표'라는 제하에 기재할 주요 공약 안을 보고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24. 경 F에 있는 G병원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정면벽 왼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 선언연설을 하는 등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 위와 같이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2018. 4. 4.경 'B·H 교육계 원로 189인 A B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행사', 2018. 5. 4.경 'I연합회 간담회', 2018. 5. 15.경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당원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선거일 전일인 2018. 6. 12.경까지 부착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선거사무소에 부착한 벽보에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였 다. 2.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특정 정당 당원경력 표시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F에 있는 G병원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C로부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관련하여 사진, 공약,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 홍보물 초안을 보고 받은 후 선거사무소의 정책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위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8. 4. 17.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경력이 표시된 홍보물 최종안을 보고 받은 후 선거사무소의 정책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안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6.경 C로 하여금 J에 있는 B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당원경력이 표시된 홍보물 최종안을 첨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접수하게 하고, 2018. 4. 30.경 B시 선거구민 100,880명에게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보물 내용,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등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안내 1. 수사보고(A N블로그 관리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직원의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른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D정당 경력 게시 관련), 수사보고(제7회 동시지방선거 B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세대주 교부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프로필 수정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가. 이 사건 양형 판단의 쟁점 1)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일반 범죄에서 법관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공소사실이 지닌 위법성과 비난가능성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당선의 무효라는 정치적 혹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므로, 법관은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당선의 무효 여부까지 고려하여 양형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09헌마47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해 피고인에 대하여 B시 교육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2)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부착된 벽보에 2018. 3. 24.경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8. 6. 12. 경까지 D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당원경력을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약 10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아울러 범행의 전체 기간 및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위반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경력의 표시는 피고인의 종전 경력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의도였을 뿐,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기획업무를 맡은 C의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일 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도 아니며, 당원경력이 표시된 방법이나 D정당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정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하는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교육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행위의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 여부 및 그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행정의 수행 과정에서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고, 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특히 현행과 같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가 과거 1년 동안 정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제24조 제1항), 그에 더하여 정당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제46조 제1항),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 · 당원 할 것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제46조 제2항),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의사를 표방할 수 없고, 과거 당원경력의 표시마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46조 제3항), 아울러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정당을 연상케 하는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대신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나열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제48조) 기호 순번에 따른 정당의 영향력이 발휘될 소지를 차단하고, 나아가 교육감에 선출된 후라도 정당의 당원이 되면 교육감에서 당연퇴직 되도록(제24조의3 제3호)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가 규정하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정당이나 후보자 양방향으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과거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경력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표현'까지 금지함으로써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모두 배제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행위의 목적 국회의원이 자신의 경력을 표방할 때에는,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된 지역구를 함께 기재하고[제대 국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을 표시하는 것[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정당명)]이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에 대하여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명을 기재할 경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 사건 교육감선거는 당시 진영대결 조짐을 보였고, 부동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혼전의 양상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정당은 B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위 당원경력의 표방을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 문자메시지에 당원경력을 표시하여 동보문자를 발송하거나 선거사무소 사무실 벽보에도 당원경력을 노출하였고,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약 10만 부나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기존에 국회의원 당시 사용하던 인터넷 웹 사이트를 선거운동 기간 공식 웹 사이트(blog)로 이용하면서 당명이 표시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거나(증거기록 1187쪽), 피고인 측이 운영하는 여러 SNS 등에도 당원경력 사항을 게시한 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소속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과거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 관련 경력 사항이 중요한 것이므로, 굳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당원경력까지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피고인의 여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력 표시라는 목적 이외에, 과거 자신의 특정 정당 당원경력을 밝혀 이를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위법성의 인식 여부 등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당원경력 표시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선거 전반에서 기획업무를 맡은 C(피고인의 첫째 아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이나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를 선거운동 전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1.경 작성·배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금지되는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로서 "당원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증거기록 10쪽). 그리고 B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28.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위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90, 348쪽),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위반 사례로 교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자 및 공문을 수령하였고, 위반 사례 교육 역시 받았다(증거기록 133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0, 1337~1339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무렵(2018. 2. 13.경), 둘째 아들인 P에게 자신의 종합 경력을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 당원경력을 빼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현출되는 자신의 경력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원경력 표시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76~1379쪽). C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기 전인 2018. 4. 23.경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으로부터 검토 받음으로써 위 홍보물이 적법하다고 믿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보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용의 적정성보다는 규격, 면수, 공약사항 기재 등 형식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증거기록 214쪽). 따라서 피고인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검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L은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피고인의 당원경력 사용 등을 문제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4. 5.경(홍보물 발송 전) C에게 "인터넷 상에 피고인 관련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Q정당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캡처해서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604, 699, 708쪽), 당원경력 표시가 문제 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이 2018. 2. 1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경력 사항에 '19대 국회의원'이라고 기재한 반면, 2018. 4. 30.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정당 명칭을 추가하여 발송하였다. C는 당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경력 사항 작성란이 좁아 당원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위 작성란은 공간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홍보물의 각 경력 사항을 달리 기재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정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원경력 표시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결코 작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권자들에 대한 의사왜곡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후보자의 '당원경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단 표시되면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그것이 암시하는 '정당관여효과' 내지 '유권자의 의사왜곡효과'를 돌이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교육전문성이 아니라 그의 당원경력기간의 장단 및 직위의 고하에 따라 정치적 입장에 기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결정 참조). 더욱이 유권자들이 직접 정당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추천한 명부 순위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소속 정당의 지지 성향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당원경력의 표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킬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원경력을 예비후보자 홍보물 뒷장에 비교적 작은 글씨로 표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경력 사항 또한 유심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선거홍보물 뒷장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당원경력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에 대한 의사왜곡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8. 3. 24.경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당시, 사무실 단상 뒤 벽면에 특정 정당 당원경력이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당원경력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위 당원경력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그 선거사무소 사무실은 누구라도 방문이 가능하여 유권자들에게 위 내용이 노출될 소지가 많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4. 30. 유권자들에게 보낸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특히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는데(증거기록 1388쪽 등 참조), 그 부수가 약 10만 부에 달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464,296표(40.73%)를 득표하여 차점자(434,235표, 38.09%)와 근소한 차이(득표 수 30,061표, 약 2.6%)로 당선되었는데, 위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위 득 표수 차이 보다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당원경력이 표시된 홍보물은 각각의 유권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판시 선거일 당시 존재하는 특정 정당(Q정당)이 아닌, 과거 정당(D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주된 지지 세력이나 당원 등에 큰 변동 없이 단지 이미지 쇄신 등을 이유로 당명만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권자들이 그 동일성을 달리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당명이 변경되기 전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방하였더라도, 유권자로서는 이를 현재 존재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으로 오인할 여지가 매우 컸다. 4) 참작할 사정 현행과 같이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많은 교육감후보자들이 당원 경력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이념이나 노선, 공직 경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던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당원경력이 언론을 통하여 이미 보도되는 등으로 일부 유권자들은 위 경력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양형에 크게 참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교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당원경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여,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률상 명백히 금지된 당원경력을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 가벌성이 가벼워질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경미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반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 중대성,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목적이나 위법성 인식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파급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감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