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01:1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19k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동도 0.1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4.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오른 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희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E학교 후문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에이엠압착용진개차(쓰레기 수거차)의 뒷부분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발가락 등 발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09: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 희망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빌라의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3:00경 위 빌라의 D호에서 고장난 수도관을 고쳐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그 중 70만 원은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4

범죄사실 1.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욕실이 딸린 방 3개를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10. 경 위 업소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광고 업주에게 월 15만 원을 주고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코스별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영업을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카자흐스탄 여성 종업원인 E 등 4명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몸으로 남자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인터넷 성매매광고 출력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및 범죄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5:14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1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A2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1부(470페이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0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F 모텔 주변에 차를 주차한 뒤 소변을 본 후 우회전하여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좌회전해야 하는 방향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1. 05:16경 F 모텔 앞을 지나간 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한 사람(수사기록 38페이지)은 자신이 맞으나, 2016. 1. 1. 05:15경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돌아가는 길인 G 앞을 지나가는 사람(수사기록 35페이지)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의 두 사람 모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검정색의 캡이 있는 모자 및 바닥에 흰색이 들어간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비슷한 복장에 동일한 자세를 한 사람이 G 앞을 지나고서 약 1초 후에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F 모텔 앞을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장명이 찍힌 H 촬영분(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이 G 방향에서 걸어와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후 다시 G 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복장 및 자세 또한 위 항의 2016. 1. 1. 05:15경 G 앞을 지나가는 사람 및 2016. 1. 1. 05:16경 F 모텔 앞을 지나가는 사람과 모두 동일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F 모텔을 지나간 것은 맞으나, 우회전하여 담배를 구매하였을 뿐, 좌회전하여야 하는 G 방향으로는 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 모텔 앞을 지나간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267페이지), F 모텔 앞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자 F 모텔 앞을 지나간 사람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6. 1. 1. 05:16경 F 모텔 앞을 지나간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시간 전후로 비슷한 복장, 비슷한 자세로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들아 꺼져라, 내 세금을 받는 놈들이 왜 참견하냐. 아무 일 없으니 꺼져라. 씹새끼들아 내가 F정당 당원이다 너 네는 오늘 큰 실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E에게 "개새끼들아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처 및 지구대에서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공사현장 잔디광장 사이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양재대로 방면에서 공사장 정문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피해자 D(67세)을 태워주고 위 장소에서 하차해 준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차량에서 하차한 보행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우측 앞 바퀴로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16. 20:52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발생경위)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 안에서 조향장치를 꺾고 위 운전기사의 옆 구리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대리기사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다대항 배후 도로 램프입구에서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위 D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발로 위 D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 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 게임기 20대, C 게임기 30대, D 게임기 20대 등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적립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H, I, J 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전영장집행당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1,080만 원, 산정근거 : 30만 원 (피고인이 자인하는 일 평균 수익)×36일(영업일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환전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주차장에서 후진 중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20:2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생각하고 그 곳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보지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져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컵을 들고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나 집착의 스토킹에서 유래된 반사회적 인격의 발현이므로,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표출된 폭력 수위의 정도, 방어권 부여가 충분치 아니한 궐석재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 11:3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2세)이 식사시간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 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S),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견서) 1. 내사보고(E 어린이집 현황,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등 확인) 1. CCTV 사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 U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S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폐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 삼거리앞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1: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7

범죄사실 1. 2017. 9.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1.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13:00부터 1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 10월P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4:0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 술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폭력 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7.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5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3,452,472원과 연말정산환급금 1,34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7.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94,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2,380,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D, F, G, H) 1. 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D,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여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주 실패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35경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265 삼덕요금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자동차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부터 2018. 3. 8.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4:1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지점에서 퇴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에 "무슨일 있는 거야 빨리 전화쥬 당신 어머님 집이야 내가 당신 어머님 전화기로 방금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8경 "신랑이랑 이제 들어왔구먼, 어찌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1.부터 2018. 5. 10.까지 총 4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연번 30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승낙한 후 2018. 3. 23.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후문 'C 가게'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든 종이 상자를 맡겨 놓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3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이체내역 1.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받았고 체크카드를 3개나 대여,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6. 08:1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70에 있는 리버티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