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C(여, 62세) 부부와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20. 00:04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항아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18: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년 놈들이 신고해서 감방에 갔다 왔다, 다 죽여버리겠다, 3일 안에 죽여버리겠다,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1.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3:05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약 125m 떨어진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향해 “너희 년놈들 칼로 쑤셔 죽이고 애들까지 몰살시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약 125m 떨어진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향해 “더러운 년놈, 죽이겠다, 더럽고 추잡한 짓해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년놈은 칼로 찔러 죽이고 중요 부분 찢어 죽인다”라고 약 5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확인), CCTV 캡쳐, 각 발생보고서(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2021. 11. 18.자 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2021. 11. 20.자 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각 일자별 협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 목적 협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조사 받을 당시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범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재범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거주지 인근 피고인 소유 농지들을 모두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는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자녀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각 앓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성폭행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