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7.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서 친구인 D, D의 여자친구인 E, E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C에 있는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0. 11. 8. 00:10경 위 모텔의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우측 질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F, E, G, D의 각 법정진술 다.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라. G의 진술서 마. 각 감정의뢰회보(사본 포함) 바.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부(사본 포함) 사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37조 제1항 단서(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3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10. 11. 8.)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10.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 2010. 11. 7. 09:00경 E 언니가 바다에 놀러 가자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산역으로 나가 보니, 언니의 남자친구인 D와 그 친구 A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한 후 버스를 타고 오이도에 가서 바다 구경을 하고 점심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며 넷이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17:00경에 다시 버스를 타고 C으로 와서 양꼬치구이 식당에 갔습니다. 양꼬치구이를 먹으며 처음에는 소주 5병을 시켜서 마시고 또 계속 추가로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술이 취하는 것 같 아 그만 마시겠다고 했는데도, 제 옆에 앉아 있던 A이 계속 '괜찮아. E 언니가 기숙사 에 데려다 줄 거야. 마셔라.'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주었고, 제가 계속 뺄 수 없는 분위 기여서 주는 대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취해서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엎 드려 있다가 그 자리에서 구토하니까, AI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술이 완전히 올라 정신도 없고 힘이 다 빠져 변기에 축 처져 앉아 있었는데, A이 갑자기 제 바지 지퍼를 열고는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졌 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저는 머리를 테이블을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다들 그만 가자고 하면서 일어났고, A이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언니도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로 가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 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E 언니가 깨우더니 침대에 올려 주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중에 E 언니랑 남자친구가 나가는 것을 얼핏 보 았고, 잠시 후에 옆에서 누가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AI 제 바지와 팬 티를 벗기고, 상의도 벗기려다 벗기지 못하자, 그 상태에서 제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몸에 힘은 없고 아랫부분이 너무 아파서 발만 버둥거렸는데, AI '싫 어?'라고 하기에, '싫어요.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고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떴더니 제가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 AI 알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기억도 떠올려 보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와서 A의 바지와 티셔츠, 휴대폰, 신발을 가지고 나왔 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가서 E 언니에게 문자로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E 언니 를 통해서 A의 옷과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문 : 당시 진술인은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답 : 계속 주는 대로 마시다 보니 상당히 많이 마셨는데, 소주 10잔 이상 마신 것 같습니 다. 문 : 진술인의 평소 주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답 : 소주 반병 정도 마십니다. 문 : 당시 진술인은 술을 마시고 어떤 상태였나요? 답 : 처음에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계속 마시니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메스꺼워 구토했 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문 : 몸을 어느 정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나요? 답 :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토하고 나서 닦을 힘도 없어서 입도 닦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도 몸에 힘이 빠져 죽은 사람처럼 변기에 앉아 있 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모텔의) 방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E 언니가 저를 깨워서 침대에 올려 눕혀 주어서,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얘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가 언니랑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문 : E와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간 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 :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제 옷을 벗겼습니다. 문 :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어떻게 벗었나요? 답 :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벗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에 보니 알몸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옷을 어떻게 벗겼나요? 답 : 바지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를 내려서 완전히 벗기고, 팬티도 다 내려서 벗 겼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목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옷을 벗길 때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옷을 벗기는 느낌은 나는데, 몸에 힘이 빠져서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 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 : 피의자는 진술인의 옷을 벗긴 후 무엇을 하였나요? 답 :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제 몸 위로 올라와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 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싫고 첫 성경험이라 너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니 까,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싫어?'라고 하기에, 제가 '싫어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관계를 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옷을 벗길 당시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관계를 할 때에는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답: 그 사람이 물어보니 싫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대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가 성기 삽입을 몇 회 하였나요? 답 : 2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가 처음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끝낸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하였다 는 말인가요? 답 : 네. 처음 관계 때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끝내고 2~3분 정도 지나서 다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문 : 처음 관계를 끝냈을 때 진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어떻게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나요? 답 : 제 귀에 대고 '처음이야?'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처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더니 다시 몸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때도 몸에 힘이 없어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이라도 저항할 여력이 없었나요? 답 : 네. 느낌이나 청각만 조금 있었는데, 청각도 들렸다 안 들렸다 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손 하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문 : 관계가 끝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답 : 그 이후 잠이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고 옆 에 AI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 기숙사가 아니라 모텔 방이어서 너무 놀라 화장실로 가서 마음을 추스른 다음 옷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와 A 의 옷과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 : 피의자의 옷과 신발, 휴대폰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실제로 피해자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E도 2010. 11. 28.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9. 16.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G도 2010. 11. 1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한 여자(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는 만취하여 남자(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등에 업힌 채 객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라)위와 같이 모텔의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업혀 갈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 모텔의 301호 객실 우측에는 계단이 있고 그 우측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301호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간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급하고 당황한 상태에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35쪽).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를 따라나섰다가 처음으로 E의 남자친구인 D 및 D의 친구인 피고인을 만나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키스도 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0.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등에 업힌 채 객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갓 성년에 이른 젊은 나이인 데다가 성경험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피해를 당한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제 만 3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