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 1174(병합), 2020고단121(병합), 568(병합)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 이현진,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디언즈 |담당변호사 김수정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5 1, 2014. 12. 15.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D센터에서, E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미리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 7, 14.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내에서, H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미리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1174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라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가 임차한 피부관리실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2017. 5.경에는 작고한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1억 원이 들어오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피부관리실의 보증금 역시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국방부로부터 2016. 4.경 부친 명의로 된 퇴직급여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2017. 5. 경까지 국가로부터 부친과 관련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하에 사용해 오던 피해자 명의 은행 K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37,223원을 편취 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E 명의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E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은행 마산지점 2층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보증약정서' 양식에 '신용보증원금' 일천오백만, '신용보증기한 2015년 12월 15일 '본인' 상호 G 대표 EN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D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E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와 E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피고인이 E의 허락 하에 사용해 오던 E 명의 C은행 K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 위 'G'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이 가져온 대출신청서 양식에 '대출금액 1,300만 원, '생년월일' P, '신청인'에 E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와 E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E의 허락 하에 사용해 오던 E 명의 C은행 K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5.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재차 E 본인 행세를 하면서 5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피해자와 E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E의 허락 하에 사용해 오던 E 명의 MK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C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위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E 명의로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C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신용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제 1. 다. 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E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H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정수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기청정기 렌탈 업체 'R'에 E 명의로 공기청정기 설치 청약 신청을 하고 2016. 4. 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 1층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회사 직원이 제시한 휴대용 PDA 단말기의 서명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그 내용이 위 회사 보안시스템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 청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여, 59세)에게 '내가 카드 값을 잘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W카드, X카드, C카드)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Y에게 3,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3.부터 2016. 8. 29.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3장으로 합계 29,342,537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5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21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펜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상호 란에 'G', 대표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사업자소재지 란에 '창원 마산 회원구 F빌딩Z', 휴대전화 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위 마산세무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마산세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위 마산세무서에서 위 마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운전면허증 사진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신청서, C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대출금 및 정수기 구입 동의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매자 및 R 렌탈 절차 확인)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본 3장,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1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V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액이 약 1억 1,0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범행들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