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20:25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 한쪽에 피해자의 핑크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펼쳐놓고 거실에 있던 티슈 박스에서 휴지를 여러 장 꺼내 뭉친 후, 거실에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휴지뭉치에 불을 붙여 바닥에 있던 바람막이 점퍼에 올려놓아 휴지뭉치와 바람막이 점퍼가 타면서 거실 장판 일부를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22:30경 위 C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B의 112신고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사 H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후, G가 속옷을 입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겉옷을 가져다주자 위 겉옷이 B의 옷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쏘나타 순찰차량 앞좌석을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웠고, H으로부터 ‘순찰차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순찰차량 천장에 장착되어 있는 뒷좌석 촬영용 블랙박스를 잡아당겨 전선이 빠지게 함으로써 카메라 촬영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순찰차 블랙박스를 손상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던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H의 좌측 정강이와 무릎을 이빨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사진, 순찰차 및 경사 H 피해 사진, 과학수사팀 작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화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불이 신속히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예방과 사회 방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실 장판 일부를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지뭉치에 불을 붙인 때(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범행 시각은 20:25경이다)로부터 경찰관이 불을 진화한 때(경사 H은 ‘20:31경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장 G가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다)까지는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았고, 위 불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붓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화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건조물의 거실 바닥에 있던 장판이 일부 검게 그을렸으나, 현장 사진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장판에 불이 직접 붙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판 위에 있던 휴지뭉치와 바람막이가 불타면서 발생한 열에 의해 장판이 녹은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검게 그을린 부분의 면적도그리 넓지 않은 점, 그밖에 달리 위 아파트의 벽면이나 바닥 등 건조물의 일부에 직접 불이 옮겨 붙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개물인 휴지뭉치 등에 발생한 불길이 이 사건 건조물의 일부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