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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1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1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성,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3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개지랄 하는데, 너 같은 또라이한테 무슨 말할까, 씨발년아, 너 같은 개새끼한테 무슨 얘기할까, 너는 개새끼야,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야, 엿 먹어라, 멍청한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위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영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 및 성격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고 자극에 과민하며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 행동을 표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범행의 원인도 분노 조절 곤란, 충동성 및 공격성과 관련 있고 사리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이력, 녹취록, USB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경부터 2020. 7.까지 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등을 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22. 1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앞선 사건들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실, ➂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감정 당시의 정신병적 증상 및 그 치료방법에 관하여 ‘충동성, 불안정한 정동,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동, 인지기능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부정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며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행동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75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를 입은 상담원들도 여러 명이며, 녹취록 등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 또한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0000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말경부터 2023. 5. 초순경까지 사이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남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 1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 14:00~15: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26. 2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30. 03:00~04: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 소지 피고인은 2023. 7. 3. 08: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에 있는 역삼지구대에서 분홍색 파우치 안에 MDMA 1정과 MDMA 1/3정을 비닐팩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7. 3. 11: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쇼핑백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기계 2개를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12신고사건처리표 4. 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사진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 4, 12, 13번) 6. 각 감정서(증거목록 37, 4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MDMA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필로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MDMA 및 합성대마를 취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매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6. 11:00경 천안시 C 소재 D고등학교에서 수업중이던 학생 68명을 관광버스에 승차시켜 충청남도교육청까지 이동시킨 후 그곳 정문 앞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설립자의 검은 손에 학부모들 통곡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게 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D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시위에 동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학생 576명을 위와 같은 시위에 동원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학교장인 피해자 E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위에 참여해 팻말을 든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학부형총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관광버스로 이동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등 고소인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누군가가 "시위에 동원되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김밥과 음료수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학간 학생의 학부모인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일뿐 처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달리 F1 '피고인이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하였다'고 판단하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증제6호증(사실확인서), 증제7호증의 1 내지 7(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상 이 사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교장 E과 이 사건 각 시위에 참여하였던 여러 학생들 및 학부모 I 등이 모두 '당시 학생들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학생자치회의의 결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C로부터 콩을 공급받다가 공급가격 문제로 납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해서 C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2. 11. 6. 05:18경 강원 철원군 D 주차장 옆 공터에 있는 C가 E로부터 임대받은 붕어빵 노점상에서, 미리 준비한 밀대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 4대를 밀어 올려 각도를 변경하고, 기름통에 담긴 등유를 붕어빵 노점상과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부은 후 라이터로 그곳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796,000원 상당의 위 붕어빵 노점상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태워 합계 34,796,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0,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죄 및 일반자동차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들을 모두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각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장애 및 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약 1개월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증거기록 282면) 및 재발성우울장애(증거기록 480면)를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치매 증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치의가 ‘피고인은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계산 능력이 저하되는 등 초기 치매 증상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방화를 저지를 만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없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363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걸레봉을 사용하여 범행 현장 부근을 비추는 CCTV의 각도를 틀어놓아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줄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85면 이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위협을 초래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 현장 부근을 비추는 CCTV의 각도를 틀어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훼된 물건‧자동차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각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번호 생략) 1종보통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게 된 상태에서, 2003. 9.21.16:2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도해안 앞길부터 서산시 팔봉면 어 송리 소재 어송경찰초소 앞길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가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공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2002. 6. 5.부터 2002. 9. 4.까지로 표기된 사실, 관할관청이 2003. 7. 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조건부로 취소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7. 8.부터 2003. 7.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공고한 후 같은해 9. 5.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근해형망어선 C(9.77톤)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 09: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연도 북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근해형망어구를 사용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패류 근해형망어구를 사용할 때에는 그물망 끝부분에 부착된 양망 연결줄을 위 어구의 쇠파이프 시설물에 묶어놓아야 함에도 양망 연결줄을 어망과 같이 바다에 투하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그 때문에 작업 도중 양망 연결줄을 건져 올리지 못하게 되자 위 C의 선원이었던 피해자 D(55세)은 F과 함께 어구받침대 고정된 형망어구 위로 올라가 직접 그물을 줄에 메달아 갑판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작업은 항시 바다로의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이 직접 선미갑판의 현장을 확인하고 지휘를 하던지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작업을 하는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원들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보고도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독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위와 같이 그물을 갑판으로 올리는 작업 중 어구를 고정시키는 우현 묶음줄이 절단되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9. 6.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C 공장’ 뒤 공터에 고압가스가 충전된 충전용기 10개의 고압가스통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한 채 제2종 보호시설인 주택가에 주차하고, 2009. 6.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42-5 앞 노상에 고압가스가 충전된 20kg들이 충전용지 5개, 50kg 들이 충전용기 2개를 위 화물차량에 적재한 채 제2종 보호시설인 주택가에 주차하여 각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 6. 30.자 2001헌가7, 10(병합)결정으로 위 법률 제42조의 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용산 아파트 입주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하여 매각하는 사람인데, 시가 7억 원 정도 되는 서울시 용산구 E 40평대 아파트를 30~40% 할인된 금액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으니 약정금으로 1채당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입주권을 30~40%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19.경 6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1,400만 원을 각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23.경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아파트 입주권 약정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H 빌라 매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고급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법원 직원이 정보를 주었으니 돈을 주면 3~6개월 후 위 빌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빌라를 매입하게 해주겠다. 6개월 후 입주를 하든 전세를 주든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의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빌라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환치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한국과 영국의 은행직원들을 통해 환치기 작업을 하면 송금시 환율 차이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환치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환치기 작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환치기 자금 차용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까지 총 370,688,6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1. 계좌별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서 등, 개인별수용현황 [ D, J의 각 법정진술이 일치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수분양자 명의로 개설한 L은행(목동 지점) 계좌에 1채당 2억 원을 입금해야 용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채당 2천만 원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L은행 계좌에 입금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과 I(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2020. 3. 29.자 녹취록에는 I이 ‘H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강화도 땅을 팔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용산 아파트를 고소인에게 줄 수 없게 되자 K으로부터 H 빌라를 주겠다고 제안 받고 계약금 8천만 원을 걸었는데 문제가 있어 H 빌라도 포기하고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H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강화도 땅 매수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M 명의로 강화도 땅을 매수한 후 담보대출 받았고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도 전액 반환받은 사실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2016. 9. 9. 피해자와 “(그리고 저기 환치기는 지금 언제 들어간다 그랬죠?) 월요일 날 … 그래. 아, 이 환치기라도 돌아가야 자기가 숨통이 트이잖아. 이게 안 되니까”라고 대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화를 구매하는 등 환차익을 위한 사용내역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 피해 회복된 점, 합의된 점, 부당한 이익을 노리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욕심이 범행 유발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 합계 5억 6천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동종누범인 점, 실형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20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8:30경 서산 읍내동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09:30경 서산 C에 있는 D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다음 서산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데리고 가 머물게 한 후 같은 날 12: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실종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찾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숨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구사력이 낮고 판단능력이 미흡한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할부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를 같은 날 09:30경 서산 C에 있는 D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실종아동등 가출인입력표 1. 수사보고(핸드폰 개통관련 서류 첨부) 1. 피의자 관련 신고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확인 수사상황) 1. 수사보고(G 상담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1:25경 순천시 B, C 가구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펑크가 나서 렉카를 부른 거 같다. 취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제네시스 승용차가 후진 중이었던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왔다’고 말하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음용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종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출동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서 해당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해당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경찰관은 4회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딸과 함께 있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분증 등의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용수 미제공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펑크로 인하여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수리기사로부터 펑크 부분을 찾기 위하여 자동차를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앞뒤로 움직이다가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5:0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 통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밀어 넣으면서 그 옆을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적인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좁은 통로를 지나가려다 들고 있던 생수병이 피해자의 옷과 스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추행사실이 인정되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로 징역형(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03:00경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614-6에 있는 다리 밑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26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경 인천가정법원 판사 C으로부터 ‘2. 행위자에게 2022. 9. 3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20:3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라는 메시지는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1. 피해자 얼굴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및 본건 접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 강남구 B 소재 C내과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2022. 8. 25. 09:34경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코로나 19 검사 확진(양성)으로 2022. 8. 24.부터 2022. 8. 30. 24:00까지 격리장소인 자가에서 격리되며 격리 명령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6. 19:15경 자가격리 장소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를 벗어나 서울 서초구 F빌딩 G동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서울 서초구보건소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채증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 및 확진자조사 안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7. 07:30 서귀포시 하신로68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말없이 잠을 자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