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2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약 4~5년 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50-26에 있는 ‘사가정공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1: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우연히 뒤늦게 위 가게로 들어와 바로 오른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기술이 아깝다, 술을 먹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전기 공사하니깐 너 묻어버린다”라고 말한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전공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18.5㎝, 칼날 길이 약 8㎝)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을 편 상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들이대면서 “너 죽여 버린다, 나 해병대 대위 출신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55 피고인은 2021. 6. 21. 23:12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4m 전진하고, 다시 4m 후진하였다. 2021고단3069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서울 중랑구 F, G호에서 H과 피해자 I(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진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3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자료 회신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판결확정일: 2021. 9. 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4.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1:30경 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 좆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위 경사 E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0:20경 평택시 B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제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질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8: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접촉하였는바,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8:00경 당시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2세)이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두고 위 주거지로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범행 경위(연인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걸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잤고, 그동안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내용,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5. 02:40경 당진시 B 부근 38번 국도에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02년과 2003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8년, 2009년, 2012년). 그중 2012년의 전과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외발신] 해외승인 C 499,600원 승인 본인이 아닐 시 즉시 소비자원 신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휴대폰 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며 “E 계좌에서 해외계좌로 불법 자금세탁 및 해외 송금용으로 부정 사용되었다. 대검찰청 서류를 전송해 줄테니 이를 확인하고 대검찰청 1301로 연락하면 담당 검사 F을 바꿔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1로 연락하게 하고, 대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이 돈세탁 통장을 개설하였으니 금융기관 직원을 색출할 때까지 이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라, 발설할 경우 당장 구속시켜 소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E 계좌를 도용해서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을 찾아야 하니 카드 장기 대출을 받고, 통장에 보관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사건이 해결된 뒤에 건네받은 현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5:49경 대전 동구 G, H 앞에서 마치 F 검사의 지시로 수사를 위해 현금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기화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1명으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4: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공장 뒤편에서 볏짚 포장 제거 작업을 하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불에 타기 쉬운 나뭇잎, 볏짚 등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는 담뱃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는 등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담뱃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버린 과실로 주변 산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소유한 전남 고흥군 D 소재 산림 14,598㎡를 태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소유한 산림 합계 27,058㎡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조한 겨울철에 산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처럼 산림 인근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고, 평소 담배를 피우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화재의 위험을 크게 신경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운 후 꽁초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왔고, 결국 이 사건 당일 산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광범위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불이 난 직후부터 119 신고 및 화재진압이 시작되었고, 현장 사진에 비추어보건대 피해 구역에서는 다행히 주로 지피물이 탄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1. 22:27경 청주시 흥덕구 B, C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시비를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갑자기 화를 내며 위 D지구대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찬 후, “내려라, 씨발 놈아. 너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한 다음,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파손한 순찰차 손잡이(모서리가 날카로운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11cm)를 손으로 집어든 채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2022. 2. 22. C 공용물건손상관련사진 1. 바디캠영상사진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위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축물을 공동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건축물 중 대피소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지하 1층(70.62㎡) 중 일부(약 30㎡)는 주거시설로 무단용도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상복귀하지 않고, 관할 관청의 허가나신고 없이 약 40㎡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설비업체인 ‘C’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약 30㎡ 부분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각각 변경된 용도로 2022. 3.경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년경 판시 건축물을 매수하면서 그때 매도인이 사용하던 용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당시 용도변경 관련해 어떠한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이 대피소 용도로 등기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판시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지하 1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42면,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등기필증에도 지층의 용도는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설비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피실이라는 것은 머리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30년 전 그 당시는 다 대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면), 판시 건축물의 지하 1층 중 절반 부분은 2014년경에 점집으로 임차되고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공간은 비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공간에 자신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수사기록 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입사동기인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던 사이로, 2017.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가 급해서 친척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 회사에 알아보니 C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6,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금을 입금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이 그의 친척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된 변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1.경 4,000만 원, 2017. 12. 12.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38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2017. 12.경 피의자 채무상황, 편취 금액 사용처 관련, 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은 결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며, 판시 각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2017. 12.경부터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2018. 1.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E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E은행 계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현금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약 2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금원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0: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D아파트’ 쪽에서 ‘학마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주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고 손끝을 들어 올려서 피해자의 턱과 입술 사이 부분을 접 촉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접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광평동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소유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로 156 석촌호수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20: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 피해자 C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양봉용 벌통 2개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20:30경부터 2022. 7. 17. 21:03경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5.4k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CCTV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거리 측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현화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E(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대퇴골, 좌측 경골 머리, 좌측 비골, 양측 치골, 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3:37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위 C 및 C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위 D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 전력 3회(동종 전력 1회 포함)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관련 전력은 없고, 2015년 이후 폭력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은 물론, 기존 범죄 전력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2:30경 용인시 수지구 B ‘C’ 매장으로 들어와 매장안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김밥 2줄을 포장주문 한 후 조리대에서 김밥을 칼로 자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장내 CCTV 영상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혹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9:46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888-3 산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도로 중앙유도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2012년 동종 범죄전력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