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인천 부평구 G오피스텔 610호, 1101호, 1405호, 1409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시작하였고, 2012. 1. 경위 A의 지인인 피고인 C이 위 업소 홍보에 사용할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포토샵,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3.경부터는 위 A의 지인인 피고인 D가 위 업소 청소,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접수 및 성매매 대가 수령 등의 일을 위 C과 분담하여 실행하던 중, 2012. 4. 13.경 위 A의 지인인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 1201호, 1210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시작하면서 위 A가 위 'H' 업소로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예약하면 그 중 일부를 건당 2~3만원을 받고 위 B에게 넘겨주고 위 'I'의 장부 관리도 맡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2. 6. 2. 16:05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을 기다리던 위 D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오피스텔610호, 1101호, 1405호, 1409호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6. 8.경 A는 위 'H' 업소를 인천 남동구 J오피스텔 204, 207, 305, 306호로 이전하여 'K'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위 'I'를 운영하던 B과 수익금을 60 (A):40 B)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위 'K' 및 'I'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2. 6. 30.경 위 B은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C, D, E는 업소 청소,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접수 및 성매매 대가 수령 등의 일을 나누어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오피스텔에서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M와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3, 88, 1033, 1034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3.경 위와 같이 'H', 'I' 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2012. 6. 8.경 위와 같이 'K', 'I'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4. 13.경 위 G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N과 1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4 내지 87, 89 내지 1032 기재와 같이 9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 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7. 17, 00:40 경까지 위 G오피스텔 및 J오피스텔에서 A, B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3 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포토샵,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l은 2012, 3, 24.경부터 2012, 7, 24, 18:00 경까지 위 G오피스텔 및 J오피스텔에서 A, B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9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 03:35 경까지 위 G오피스텔 및 오피스텔에서 A, B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2012. 6. 2. 16:05 경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을 기다리던 위 D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C으로 하여금 마치 위 업소의 운영자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키고, 위 D로 하여금 C과 말을 맞추어 C이 위 업소의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D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너는 처음이니까 벌금도 얼마 안 나올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다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C이 2012. 6. 2., 같은 달 4., 같은 달 7.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0 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라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C이 사장이라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D가 2012. 6. 7. 0 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라고 허위진술하게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범인도피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 19:24 경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0 팀 소속 경찰관 P, Q에게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 16:53 경과 같은 달 7. 14:04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7. 15:44 경위 팀 경찰관 R, P에게 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D, T, U, V, W, X, L, Y, Z, AA, N, M,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G오피스텔 1405, 1409호), 각 통신회신, 수사보고(G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임장 수사), 수사보고(오피스텔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한 건), 전기 수도 사용량 사본, 수사보고(성매수녀 - 통신자료), IBK체크카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부동산 계약서 확인에 대한 건), 계약서 사본 610, 1405, 1409호, 수사보고(오피스텔 임차인 AK 통신자료 회신), AL 아가씨 관리용 통화내역, 계좌내역 회보서,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인터넷광고회사 상대 수사), 업 무협조의뢰 (AM), 회보서(A가 의뢰한 광고내용), 업무협조의뢰 (가스요금 납부 내역 등), 가스 사용내역, 수사보고(인천 도시가스 상대수사), A 씨티은행 계좌내역, C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IP주소), 인터넷 뱅킹내역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보서,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C 통화내역, IP내역 회보서, 가입자 회보내역 (A 통화자),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A 통화내역 중 오피스텔 기지국 발신내역, C 통화내역 중 오피스텔 기지국 발신내역, 현장사진(G오피스텔 705호, J 204호, 207호, 305호, 306호, 영업장부, 수사보고 (영업장부 등 입수경위),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용도 및 저장된 전화번호부 목록에 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제16, 17번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업소 'H' 압수 휴대폰 용도 및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에 관한 건), 수사보고(C 상대 성매매녀 전화번호 파악), 통신자료 회신, 성매매녀 전화번호, 수사보고(추징금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및 행위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규모가 매우 크고 이미 경찰 단속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오히려 대담하게 새로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