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E, E의 남편 F, 그리고 당일 처음 만나게 된 E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G가 말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였고, G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G를 잡으러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G를 잡지 못하고 위 D 노래방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소란을 피우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트린 후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그 모니터를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후,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때그 남자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면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4명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지불해라,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뒷감당하기 힘들다. 삼촌이 한국에서 아는 경찰관이 많고 사상 깡패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병원비 처리 안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를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말을 E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응급실에 도착한 피해자 C(52세)에게 "네가 병원비를 지불해라, 삼촌이 한국에서 아는 경찰관이 많고, 사상 깡패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병원비 처리 안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1,582,930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하여 공갈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K 커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 4명과 싸운 후 다치게 되자, 피해자가 그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나를 폭행한 놈을 찾아내어라. 찾아내지 못하면 500만 원 내 놓아라. 만약 돈을 내어 놓지 않으면 사상구 조직폭력배 30명을 데리고 가서 손님들 쫓아내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25.경 19:30경 위 'D' 노래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K 커피점에 있다가 술을 마시기 위해 위 노래방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람을 죽여 감방에 살았다. 사람 죽이는 것은 쥐새끼 죽이는 것 보다 쉽다. 네가 나를 때린 중국인 4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끝까지 너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고, 다방 장사 하는 것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가.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 중순경 위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5세)에게, "왜 내 허락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사장을 바꾸는데. 내 삼촌이 한국경찰인데 이야기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옆에서 술시중을 들어라, 내가 옛날 중국에서 사람 2명을 죽여 감옥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다가 출소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위 'D'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놓고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라, 여기 앉아서 먹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한번 해 보자, 정말로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7.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K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남자 4명 찾아내어라, 네가 남자 4명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놓았다. 만약 네가 500만 원을 주면 신고를 철회할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계속 지낼 것이고 영업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가.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K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남자 4명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현금 500만 원을 내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는 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인생이라 3개월 밖에 살수 없으니 2명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남자 4명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일시불로 300만 원을 내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3, 24, 39) 1. 내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 A 병원비 지불영수증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2019. 4. 5. 피의자의 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현장에 같이 있었던 종업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4명으로부터 맞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한 행동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7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