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585- 피고인 A 1.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23:57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M과 함께 위 L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M은 L슈퍼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 구멍에 가위 앞부분을 넣어 좌우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슈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카운터 아래 서랍 속에 들어 있던 10,000원 1매, 5,000원 1매, 1,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7. 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O에서 피해자 P이 새벽에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 금고에 들어있던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4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4. 14. 13:4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청주종합운동장 정문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Q(남, 27세)이 주차를 해 둔 R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S는 뒷좌석에 타 피고인들은 함께 평택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시가 9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7- 피고인 A 피고인과 S는 2020. 4. 23. 19:55경 김해시 V, 1층 W PC방에서, 35번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Q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기고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나가면서 망을 보고, S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98- 피고인 A, C 1. 피고인 A: S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8:17경 구미시 Y에 있는 'Z' 편의점 앞 A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AC 그랜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S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해자 AD에 대한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 13:13경 부산 금정구 AE맨션 앞 길에서, 피고인 C과 S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F 모닝(회색)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 14:10경 부산 금정구 AH빌라 AI동 앞길에서, 피고인 C과 S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J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 피해자 AK에 대한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 14:40경 부산 금정구 AL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AM 쏘나타(흰색)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 C과 S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30-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23:14경 창원시 의창구 AN, 주택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AP 스파크 차량 1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운전석 문짝 수납 칸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AQ 소재 AR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AP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31. 01:25경 창원시 의창구 AQ 소재 AR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소재 AS대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AP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김해, 창원 일원 도로 약 214km의 구간에서 A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9. 1.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AQ 소재 AR초등학교에서부터 김해시 AT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AP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 김해, 부산 일원도로 약 80km의 구간에서 A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93- 피고인 A 피고인과 S는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동안 S는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S는 2020. 4. 15. 07:54경 구미시 AU에 있는 AV조합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의 AX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S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S는 2020. 4. 15. 07:41경 구미시 AZ에 있는 ‘BA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Y 소유의 BB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S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대로 차량 안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S는 2020. 4. 15. 07:48경 구미시 BD에 있는 ‘B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C 소유의 B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S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대로 차량 안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0고단1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20고단2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현장사진 [2020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상세내역 [2020고단2993] 1. 피고인, S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각 범행들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치는 점, 피해물품들 중 고가인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물품들은 소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수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횟수는 1회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공범인 A이 주도하는 범행들에 단순 가담한 점, 일부 범행들은 미수에 그치는 점, 피해물품들 중 고가인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물품들은 소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장애가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사회초년생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