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저녁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신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집이 멀어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면서 모텔비를 결제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커피만 마시고 가라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입술과 목덜미에 키스하고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상의 단추를 풀어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접수, 피해자 진단서 접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십이나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팔꿈치, 발목 등에 입은 상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여 흥분상태에 있었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세부적으로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뒤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7쪽)과 의사 H이 작성한 2014. 6. 19.자 진단서(수사기록 41쪽)상 피해자의 상해범위가 왼쪽 손등,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 왼쪽 발목 안쪽에 찰 과상 등으로 광범위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이 성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두 손으로 붙잡자 뿌리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팔꿈치, 발목 등을 다쳤고, 피고인이 모텔의 불을 켜고 피해자의 위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98쪽)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뒤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7쪽)상으로도 피해자의 팔꿈치, 손목 등에 찰과상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H이 작성한 2014. 6. 19.자 진단서(수사기록 41쪽)에는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해 왼쪽 손등,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 왼쪽 발목 안쪽에 찰과상을 입고 일부는 피부궤양이 생성된 상태로 국소 항생제 도포로 치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9. 22.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04쪽)상으로도 왼쪽 손등과 팔꿈치 등에 멍자국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정도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홍보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홍보행사에서 알게 된 홍보도 우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처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