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염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나염공장 운영비로 인민폐 40만원(한화 약 7,200만원 상당)을 투자해주면 한 달에 인민폐 일만원(한화 약 180만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사업의 운영을 중국인인 G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인민폐 40만원(한화 약 7,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E' 공장을 경영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민폐 40만원(한화 7,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명함(A) 1. 수사보고(고소인 F 출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사이에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부수고, 깨진 유리창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보로 76갑, 던힐 35갑, 필라민트 21갑, 시가 15갑, 더원 20갑, 디스프러스 13 갑, 마일드세븐 5갑, 시가(미니) 22갑, 에세 5갑, 보그 5갑, 타임 2갑 등 시가 합계 576,700원 상당을 박스와 피고인의 주머니에 각각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이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침입절도 중 기본 영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여러 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2.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28 (구월동)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정도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13. 벌금 70만원, 2009. 9. 24. 벌금 100만 원, 2012. 8.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05. 22:0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라온펠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갑을 분실했다고 업주인 D에게 주장하였고, D가 "이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자 소란을 피워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F이 불상의 노래방이 어디냐고 묻자 "씨발, 좆같네"하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1:00경 대구 동구 효서로 53-1길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와 주 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차 대려고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7. 18.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2014고단1339] 피고인은 2014. 04. 01.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운영의 E 편의점에 찾아 가, 며칠 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니년이 신고했냐, 너는판사나 검사 중 아는 사람 있냐"고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점포 내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가게 안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67] 피고인은 2014. 3. 23. 0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면서 술주정을 하거나 여자 손님의 등을 만지는 등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출입문을 막아서거나 편의점 입구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피의자범행당시)의 각 영상 [2014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현관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이 계산대 앞에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어 그래 오늘 돈 좀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얼굴을 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일체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8경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92-1에 있는 베네시안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각 점 피고인은 2014. 1. 7. 16: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두레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6-4에 있는 리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6-4 '리베모텔'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리정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 차로의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2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6. 9. 피고인 제출 합의서 참조),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대전지점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 배차,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거래처인 E사에 컨테이너 상하차용 기구인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용을 부풀려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 수리비용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액 1,100,000원을 차명인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7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2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관악구청에 영치하였다. 피고 인은 2014. 4. 27. 1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번호판 없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주식회사 C 소유인 F 푸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다이너스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7.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공항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수사 의뢰 1. 범법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범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을 찾아서 2008. 12.경이면 그 땅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 나오니 돈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무안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 보상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현금이 없으면 목걸이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무안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50,000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땅 보상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달 안에 그전에 빌린 것과 같이 변제하겠다, 현금이 없으면 팔찌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무안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인테리어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부도처리 된 직후 E의 하청업체들이 결성한 채권단 대표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실질적인 경영자인 G 지시에 따라 채권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E 직영근로자도 아니고 체불임금이 없는 등 사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이들이 E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여 F가 E에게 갖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G, 공인노무사 H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F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한 I 등 개인건설업자들로부터 그들 소속 현장근로자들 234명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출역일보 등을 취합하여 F 직원 J을 통해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 K에게 지시하여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에 나오는 현장근로자들이 E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H 노무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경 피고인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246명 명의로 피해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E 대표이사 L를 상대로 체불금품 관련 고소를 제기한 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4/4분기 노임대장 체불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H은 G의 지시에 따라 2011. 9. 2. 경 노동지청에 I 등 허위근로자들 178명 명의로 체당금을 대리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78명 명의로 체당금 765,370,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담당자를 기망하여 체당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경우 일부)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T, U, V, R, W, X, Y, Z, AA, AB, AC, AD, AE, I, M, N,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신청서, 체당금청구서, 통장사본,체당금산정내역서, 은행거래내역, 진술서,신분증, 고용보험조회자료, 일용소득신고서, 체당금관련 집계표 1. 수사과정확인서에 첨부된 F 입금액,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주식회사 AI 제출자료 분석결과보고에 첨부된 출역일보; 주식회사 AJ 제출자료 분석결과보고에 첨부된 작업일지 : 각 주식회사 E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Q의 은행거래내역 첨부보고)에 첨부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각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AK에 대한 체당금 부정 지급과 관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거래회사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등 청산을 위한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그 거래회사에게 부담하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통해 별다른 개인적인 이익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부도 후 해외로 도주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관리 차장 지위에서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남은 업무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동거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 석방되어 2007.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14.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66] 피고인과 C은 2009. 5. 7.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위 회사 대표인 G과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서울시 성북구 I 토지에 관해 상속인과 합의가 되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 약 2주일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잔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주겠다.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률관계 또한 복잡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준 다음 위 부동산에 집을 지어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33] 피고인과 C은 피해자 K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L을 통해, 위 K에게 용인시 소재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11. 13.경 서울 송파구 M상가 302호에 있는 C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과 C은 피해자 K에게 "용인시 N에 있는 토지 44평이 2억 6천만원인데, 상속인과 합의가 되어 1억 8,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2주안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등기이전비용으로 4,0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용인시 토지 상속인과는 아무런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K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2주안에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2013고단523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363, 대전지방법원 2010노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066, 서울고등법원 2012노38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10경 인천 서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아파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동년 3. 3.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1층 10평 규모의 사무실에 무등록으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C 등에게 인터넷 컴게임(www.comgame.co.kr)을 하게 하는 등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1:2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5000원권 지폐로 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버스가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용지각'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발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9:55경 업무로써 B 구미버스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옥산리에 있는 KTX김천구미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KTX김천구미역 방면에서 아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71세) 운전의 D CITI 100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을 위 구미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가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ㄷ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칠서공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설계(토목, 건축)도면 및 인허가 업무 대행에 대하여 피해자 E과 1억 1,590만원에 건설공사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피해자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2. 10. 25.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2012. 11. 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 중 설계비 등은 피고인이 직접 해당 업체에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용역비 6,000만원 중 3,000 만원은 당일 지불하겠으니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 해주면 2013. 1. 13.까지 나머지 3,000 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3. 1. 13.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후 나머지 3,000 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01호 'D노래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E은 위 노래방의전 임차인, F는 위 노래방의 새로운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위 노래방에서 F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수령하면서, F와 본 임대차계약을 2013. 5. 25. 체결하기로 하고, 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F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으로 임대차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7, F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가계약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가계약금반환소송을 당하자, 가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로 F,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5.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에게 노래방을 임대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으나, F가 가계약서상의 가계약금 액수를 임의로 500만원으로 고치고, '영업허가증은 본 계약 전이라도 영업 편의상 F에게 이전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여 가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F가 그 위조한 가계약서를 이용하여 가계약금 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6. 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하고, 2013. 7. 23.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장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간에 약정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가계약금은 5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가계약 체결 당일 F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당사자간에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영업허가를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되어 가계약서에 그와 같은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가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 분쟁은 이 법원 2013가합2160호 사건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0. 3. 10.부터 2010. 12.까지 피고인이 유치해온 중국 관광객들에게 중식을 제공해 주면 2주 후에 식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이미 10억 상당의 채무로 인해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식대로 위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부터 2010. 11.까지 17,7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4. 27.부터 2012. 5. 31.까지 육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해주면 2주 후에 식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1,71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0,43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금지급확인서, 이체처리 내역,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되는 거래관계 중에 발생한 일인 점, 거래하면서 일부 금액은 변제한 점, 향후 계속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