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고합532 피고인은 2019. 2. 25. 15: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서, 진열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38세, 여)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533 피고인은 2019. 1. 28. 05:5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병원에 들어가,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534 피고인은 2019. 2. 8. 00: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4층에 있는 I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바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후드점퍼 1개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내용 2019-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일 일출시간 확인 보고) 2019-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조서(간이 절도) 1. 피의자 옷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각2019고합532 사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등 확인보고) (각 2019고합533 사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각 2019 고합53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제과점의 진열대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반가량이 지난 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절취하는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약 10일 사이에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약 20차례에 걸쳐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품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후 부모와 연락이 닿아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합5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성향, 범행 수법, 범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도착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변태성욕은 확인되지 않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1.85점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으로 여성에 대한 폄하와 성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범행과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