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1. 2016고단3182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종종 '술 먹지 말고 일해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04:00경 화성시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단1993 가.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4.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골목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 대어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2. 26.경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1.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파출소 앞 노상에서 J이 운전하는 K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날 때 갑자기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0. 11.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764,090원을 합한 1,664,0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15, 09:22 경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가운전하는 M 트라제XG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날 때 일부러 몸을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1. 2.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952,800원을 합한 1,902,8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13, 18:27 경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도로에서 N이 운전하는 O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때 피고인의 손목을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6.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 2011. 5. 17. 치료비 명목으로 48,380원을 합한 198,3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6. 17:46 경화성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R가 후진 운전하는 S 스타렉스 승합차에 일부러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7. 합의금 명목으로 320,000원, 2012. 9. 7. 치료비 명목으로 155,330원을 합한 475,33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 3. 15:30경 화성시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이 후진 운전하는 W 클릭승용차 뒤 범퍼 부위에 일부러 접촉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627,8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5. 7. 18:00경 화성시 P 앞 도로에서 X가 운전하는 Y 라세티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14.경 합의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3.6.4.18:04 경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Z가 운전하는 AA 싼타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7.경 및 2013. 6. 25.경 합의금 900,000원과 2013. 6. 10.경 치료비 188,250원을 합한 1,088,25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4. 15, 10:50 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도로에서 AB이 후진 운전하는 AC 다마스 승합차 뒤에서 일부러 부딪힐 뻔하다가 놀라 주저앉는 척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1.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5. 8. 28. 치료비 명목으로 146,270원을 합한 646,27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4. 8.26. 08: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뒤편 진하타운 앞 노상에서 AD이 운전하는 AE 스펙트라 승용차에 일부러 손을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4. 10. 2.경 치료비 명목으로 220,630원을 합한 820,63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4. 10. 16. 11:10 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농로길에서 AF이 운전하는 AG 카렌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대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42,34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6. 1, 23. 15:50 경 화성시 P에 있는 'Q마트' 앞 도로에서 AH기후진 운전하는 AI 라세티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6. 2. 26. 경치료비 명목으로 83,830원을 합한 383,830원을 교부 받았다. 13) 피고인은 2016. 3. 11. 20:4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동철빌라 앞 노상에서 AJ 이 운행하는 AK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을 대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4.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62,380원을 교부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7. 2, 20. 21:30경 화성시 AL 앞 도로에서 AM이 운전하는 AN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한 순간, 일부러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팔꿈치를 가볍게 접촉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98,29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2. 12. 20. 11:45 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노상에서 AO 운전하는 AP 뉴스포티지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조사 결과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임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7. 20. 21:01 경 화성시 AQ 시장 정육점 앞 노상에서 AR이 운전하는 AS 싼타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조사 결과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임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9.28. 12:50 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AT가 운전하는 AU 포터 화물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조사 결과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임이 발각되어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 1) 피고인은 2013. 5. 7. 18:00 경 화성시 P 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여, 41세)가 후진 운전하는 Y 라세티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 약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약값이나 달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20, 21:30경 화성시 AL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M (52세)이 운전하는 AN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한 순간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팔꿈치를 일부러 갖다대 접촉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에이 씨발, 어떻게 할 거냐, 내 일당이 십만 원 인데 돈 주면 가겠다, 나는 뇌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다리에 철심을 박았다. 경찰관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6,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7. 2. 10 14:41 경 화성시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 AW(49세)이 운행하는 AX 산타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우측 팔뚝부위를 가볍게 접촉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과 함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있는데 X-ray를 찍어 봐야하니 AY병원으로 가자"고 하다가 "그냥 파스 값이나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5:20 경 화성시 AZ에 있는 I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A(여, 58세)가 운행하는 BB 투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뚝을 접촉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 세워, 차 세워"라며 욕설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값 등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2.22. 10:30경 화성시 P에 있는 'Q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BC(76세)이 운전하는 B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접촉한 다음 큰소리로 "아-아-"라고 소리를 질러 고통스러운 척 하며 피해자에게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7. 2. 11, 17:20 경 화성시 BE빌라 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BF(59세)의 집 앞에서 "야 이 씨팔놈아 문 열어"라며 욕설을 하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22:00경 위 마의 1) 항과 같은 피해자 B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 22:00경 위 마의 1)항과 같은 피해자 BF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위 현관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마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하며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BG와 순경 BH을 보자마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B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씨발! 니네들이 왜 여기 왔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 X, J, V, AH, AT, AW, BA, C, AM, BC,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AO, BO, B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각 대인종결 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사항, 각 사고조사 Sheet,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지, 각 청구포기서,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 각 피해현장 관련 사진, 각 피해차량 관련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관련 사진, 현장약도, 피의자 및 과도칼 관련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2017. 2. 10. 공갈 영상자료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화면, 피해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BF 피해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M이 가입한 KB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2013. 5. 7. 공갈건 참고인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출입문 피해정도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녹음) 1. 내사보고(AE 스펙트라 운전자 AD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편취액 및 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사기 및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련하여 교통사고 당사자 중 AH, A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B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 당사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이웃 여성인 피해자 C 위험한 물건인 돌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웃인 BF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흉기인 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소위 '주폭'으로 평소 술에 취한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