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 개업 준비 중에 있고, 피해자 D(남, 45세)는 위 커피숍의 인테리어 공사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사 마감일인 2021. 10. 25.경에 공사가 마감되지 않고 계속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4. 5. 15:00경 위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합판 보강재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측면에 지지대가 없고 MDF에 나사만 박으면 주저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상관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대답하자 그 동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뒤에 놓인 상자 안에서 부엌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싱크대 아래 앉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베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 왼쪽 옆구리, 왼쪽 허리, 왼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 왼쪽 넓적다리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백 음성파일 첨부) 및 음성통화 녹음 CD, 각 통화기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사진(유성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및 현장사진 등(CD 포함)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된 부엌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체중감소,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격적 결함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원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생물학적 의미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34년 간 군인으로 복무하여 왔다. 피고인의 상훈관계, 부사관 자력표, 군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검진결과표나 종합검진문진표(2022. 5. 13. 자 의견서 첨부자료 16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21. 1. 7.경까지는 별다른 정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것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상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십 년간 정상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여온 사람이 별다른 예후가 없었음에도, 일시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여 곧바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E가 처방받은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였거나(2022. 5. 13. 자 의견서 첨부자료 5호), 2022. 2.경 자살을 생각하며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2022. 9. 2. 자 정상참고자료 제출서 첨부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서도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의 좌측 경부를 2회 찔렀으며,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도 1회 찌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쪽 등 참조). 피해자는 45세의 성인 남성이었음에도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에게 찌르거나 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의 시신 위에 종이상자를 덮었고,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은 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직원인 점장 E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피고인은 뒤이어 112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직후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만약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적어도 피고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장애가 될 정도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 우울증 등의 정도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그 유가족들은 한순간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실형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동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피해자 유발’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의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H과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부지에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C 커피숍을 운영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더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권유로 C 본사가 추천한 업체 대신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주었다. 이에 2021. 9. 8. C 본사와 피해자 사이에 2021. 10. 22.까지 공사대금 83,000,000원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0. 29.경 내지 같은 해 11. 3.경 커피숍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공 하자로 냉장고가 커피숍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피고인의 2011. 11. 1. 자 문자메시지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 훼손 사진을 근거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2021. 12. 8.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다.’는 내용의 공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2. 8.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다. C 본사와 피해자는 2022. 3. 17. 피해자가 2022. 4. 4.까지 공사 미완료 사항(매뉴얼 시공 기준)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약서는, 피해자가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피고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약정한 2022. 4. 4.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지연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당초 위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약 2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도 위와 같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추가공사비, 대출금이자 등의 부담으로 추가 채무를 부담한 피해자는 2022. 2.경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 (우발적 범행) 이 사건 범행은 공사지연과 경제적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에 사용한 부엌칼은 2021. 10.경 커피숍 오픈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갖다 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을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위 부엌칼을 준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 유인이나 증거인멸, 도주 등 이 사건 살인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정황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직후 E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112 신고를 통해 자수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자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을 구하였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자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은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대학생 딸을 부양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약 34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직장동료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및 지인 여러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비록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형기준이 명시한 양형인자는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하나인 ‘범인의 환경’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죄질 전반)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불만을 품은 전직 군인인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 사회와 법이 수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좌측 경부 등을 8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다. 특히 일부 상처들의 깊이가 약 6cm에서 8cm에 달하고, 복부 창상으로 장 탈출 등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격의 정도 역시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기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인간의 신체 및 무기 이용에 관한 지식이 남들보다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커피숍 싱크대와 바 테이블 사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싱크대 보강대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장소(싱크대와 바 테이블 사이)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바 테이블 바깥쪽) 사이에 다소의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커피숍 바깥쪽으로 도망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치명상을 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경부 자절창 및 복부 자창으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양형기준은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격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명시한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위와 같이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생명을 영원히 박탈당한 피해자의 피해는 그 어떤 형태로도 회복이나 동가치의 보상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한순간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자이기 이전에, 유가족 F의 배우자이자, 아직 10대에 불과한 두 자녀를 부양하여온 아버지였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 한 가족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할 지난한 고통과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의 미합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시도한 점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