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4:5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 대기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맛깔스럽게 생겼네. 내 스타일이다. 이 돈 다 줄테니까 나랑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강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과다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04:5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 대기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맛깔스럽게 생겼네. 내 스타일이다. 이 돈 다 줄테니까 나랑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방실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 주점 운영자인 G도 피고인의 대기실 출입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으므로 방실 침입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자고 있는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의사에 반해 종업원 대기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에게 방실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종업원 대기실은 평소 G, 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H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쉬거나 유흥업 종사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사용된다. G는 손님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에 위 종업원 대기실 출입문을 열어 놓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종업원 대기실의 출입문은 열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자주 출입하였고, 위 주점의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경우 G 또는 H가 있는 위 종업원 대기실로 곧바로 들어가서 술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G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간 행위가 G에 대한 관계에서 G의 의사에 반한 방실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수회 유흥업 종사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주점의 종업원 대기실 문이 평소에 열려져 있고, 소위 단골손님이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종업원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업원 대기실의 출입문을 열어 놓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단골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별도로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G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온 것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퇴실을 요구한 적이 없고, 112 신고 당시 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종업원 대기실 내에 들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갔다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와서 곧바로 위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 종업원 대기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위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