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국회의원 E의 비서관(6급)으로 입사하여 현재 같은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G의 H처장(2013. 1. 1급), I처장(2014. 12. 1급) 등을 역임하고 2015. 7.경부터 위 G 북부지부 J팀 선임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은 K 소관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으로서 L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G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한편 G(이하 'G'이라 한다)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 M와 N실장 O은 E 의원실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이던 P를 G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6. 1. 6.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M 등 관련자들은 모두 E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사전 인지 등 연루사실을 부인하고 서면조사에서 E 의원 역시 P 채용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경 자신이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던 G 간부 F가, G 채용비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6. 6. 24. 신문기일이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자 F에게 E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15:33경 및 같은 달 22. 10:11경 F와 전화 통화에서 F에게, M는 E 의원의 채용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O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위 2016고합6호 재판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2013. 1. 22.경 E 의원이 Q 문제로 의원실을 방문한 F 등에게 P의 청탁에 대한 보좌관의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후 P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주선으로 G 이사장이던 M가 2014. 11. 21. E 의원(당시 R)을 만나 감사 중인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의원님이 P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에서는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물어 볼 것이고, P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라면서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F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P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며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6. 6. 24. 16: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호 M, O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증언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G 채용 비리 사건과 E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고 채용 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할 생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당시 E 의원 측의 부탁을 G의 S 이사 등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인사담당자이던 O에게만 알렸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 및 변호인의 '증인이 2013년경 E 의원실을 방문하여 E 의원에게 Q 문제를 보고한 후 E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잠시 보고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13년경 E 의원실에 찾아가 E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M 이사장과 E 의원이 만나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의 일환일 뿐 인사 청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게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한 차례이다.'라고 증언하고,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과 6.경을 비롯하여 F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등을 통해 P의 채용을 부탁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3. 1. 22.경 G 이사 S와 F 등이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할 당시 E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 할 이야기(P 채용 청탁)가 있으니 듣고 가라'는 말을 듣고 의원실을 나온 F 등과 인사하고 P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하였으며, G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이던 2014. 11. 21.경 V 회의를 마치고 감사 대응을 위해 G 측의 요청을 받아 당시 G 이사장이던 M와 E 의원의 면담을 주선하였고, G 채용 비리로 인해 F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P의 채용 청탁이 마치 E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는 관계없이 지역 사무실의 일부 간부가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사용 관용차량운행일지 확인 등), 수사보고(F의 휴대폰에 저장된 A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7회 공판 조서 중 F 부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상 위증교사 검토), 수사보고(F와 A간 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안양지원2016고합6호 사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첨부)의 각 기재 1. 차량운행일지(2013. 1.) 출력물, F와 A간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6고합6 공판조서 중 F 부분, F와 A, W간 2016. 6. 22. ~ 6. 30. 문자 및 통화내역, 각 F와 A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F와 A간 2016. 통화내역, F와 A, W간 2016. 6. 22. ~ 2016. 6. 30. 문자 및 통화내역, 2016고합6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14. 11. 15.자 X언론 기사, 2014. 11. 21.자 Y언론 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F의 증언 중 일부는 F가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증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이미 위증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F가 위증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일부 증언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시 위증교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증인 신문이 있기 전인 판시 2 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F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P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101, 3478, 3540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위 일시경 F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과 F의 전화통화 사실은 이동통신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F에게 'E 의원이 P의 채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경과 같은 해 6.경 F에게 P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1. 24.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은 F에게 P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E 의원에게 누가 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27쪽, 3612, 3622쪽),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영감(E 의 원)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8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 채용 청탁에 따른 책임이 E 의원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F에게 판시와 같이 허위 증언을 교사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증언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6. 6. 25. F에게 전화하여, F가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를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24, 3525, 3544쪽),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827 판결 참고), 증인에게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증 언을 하도록 한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증인이 경험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실도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도록 한 행위도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다른 범죄(뇌물수수)에 관하여 선처를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F의 이 부분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F의 위증죄 성립 여부 F가 허위 사실을 증언 한 것이 아니라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증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F의 증언경위와 입증취지, 개별 증언이 있었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 부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O의 변호인은 F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의도로, F에게 '증인은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또는 증인이 이 법정에 와서 진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혹시 검찰청의 어떤 검사나 다른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F는 '저는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이 출석요청서가 집에 세 번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저도 받아서 나중에 전화로 요청을 엊그제께 받았습니다'라고 답 변하였다. 뒤이어서 위 변호인이 F에게 '그 외에는 증인 출석 문제와 관해서 연락받은 것이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F는 '예'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3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O의 변호인은 F에게 증인 출석 여부와 증언할 내용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F는 피고인과 통화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석요청서를 받은 것 말고는 증인 출석 여부와 증언할 내용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F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이 아니라 '증인 출석 여부'에 한정해서 제3자와 논의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므로, F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 의원 측의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O에게만 알렸다'는 증언 부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M의 변호인은 F에게 '증인은 피고인 O에게만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F는 '저는 인사채널 한 군데만 이야기하였지, 더 이상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309쪽). 한편 위 질문과 답변이 있기 전 검사의 F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검사는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을 G 임직원 중 누구에게 알렸는지와 O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이 P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F는 O에게만 E 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3302, 3303쪽).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 있었던 F의 대답 등을 고려하면, F는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한 '자신이 O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에게 E 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증언과 같은 선상에서 (E 의원 측의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O에게만 알렸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F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F가 O을 제외한 다른 G 임원들에게 E 의원 측의 P에 대한 채용 청탁사실을 말하였더라도, 이는 부탁이 아니라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람이 O 뿐이라는 F의 증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따라 F가 위증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것인지 여부 1)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참조). 2) F의 상급자인 G 이사장인 M가 이 사건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공판 진행 중에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F가 종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E 의원 측의 채용 청탁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도 F가 위증 범죄를 실행할 원인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검찰에서, A의 교사행위가 없었더라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이 아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나 E 의원실 측에서는 계속하여 저에게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저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증언할 때는 M 이사장님도 진술을 바꾸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03쪽), F가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 이전에 위증 범죄결의가 확고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P의 부정 채 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이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지역 사무실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553, 3554쪽), 피고인은 P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E 의원 측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F에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 역시 그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바, F가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E 의원의 지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보이진 않고, 소극적으로 F가 경험하거나 기억이 나는 사실도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F가 좀 더 쉽게 피고인의 요청 내지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행위에 있어서 범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교사 범행 당시 F에게 구체적인 위증 범행 내용(증언 내용)까지 말한 사 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교사행위에 의하여 F가 위증 범죄 실행을 결의하고, 위증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위증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어구표현이 논리적으로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증인의 증언경위와 입증취지 등에 비추어 진술하고자 의도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그 진술의 취지에 따라 그 진술의 허위 여부를 가려야 하고, 어구의 표현이 논리적으로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진술의 취지를 외면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7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 한 차례이다.'라는 증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인이 F에게 P에 대하여 말한 것이, 한 번 인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뒤이어 검사는 재차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예'라고 다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599쪽).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P 채용 청탁을 말한 횟수라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의 대답을 명확히 듣기 위하여 재차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2013. 1.경과 2013. 6.경 두 차례 F에게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46쪽),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게 P 채용 청탁을 말한 횟수를 한 번으로 대답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다. 또 피고인의 증언 당시 질문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수사기록 제2746쪽), 피고인이 검사의 앞서 본 질문을 '피고인이 F에게 P 채용 청탁을 말한 횟수가 한 번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한 P 채용 청탁 자체가 한 번이냐'로 잘못 이해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2)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는 증언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F와 함께 G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E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E 의원이 업무설명을 마칠 무렵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듣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11, 418쪽, 증인 S의 법정진술). G의 2013년경 주된 현안은 Q 업무 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07, 438, 439쪽), S가 공적을 쌓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E 의원에게 Q 업무 조정 문제를 설명하여 G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이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우며, 달리 S가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S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M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정도로 M와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에서 S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F가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S의 진술에 맞춰 당시 상황을 진술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으나, F의 이 부분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S와 F 등이 2013. 1. 22.경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S는 검찰에서, 'Q 설명을 위해 E 의원실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F에게 면담을 주선하라고 지시하였다. F가 E 의원의 보좌관인가 비서관과 아는 사이라고 하여 F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3, 414쪽), F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F가 E 의원실 방문을 시도하였다면, E 의원 측 사람 중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E 의원 측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S와 F가 2013. 1. 22.경 E 의원실을 방문하는 것을 주선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E 의원과 S, F 등의 2013. 1. 22.경 만남을 주선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S, F 등이 2013. 1. 22.경 E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 피고인은 F에게 E 의원의 일정 정도만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 의원과 G 이사장인 M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G 이사장인 M가 2014. 11. 21. V 회의에 참석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또한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82, 3570, 3571쪽,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F에게 P에 대한 채용청탁을 하였고(E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은 P의 채용 건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E 의원을 만났다는 M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M가 2014. 11. 21. E 의원을 만난 사실 자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비록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E 의원을 만난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여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M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M가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F는 피고인과 함께 M와 E 의원의 2014. 11. 21.자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M는 F로부터 'V회의가 끝나고 R실로 가시면 E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놓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571쪽, 증인 M의 법정진술), F는 2014. 11. 21. 13:31경 O에게 '오늘 오후 3시, Z 19층에서 V회의 끝나고 같은 건물 10층 1001호 R 집무실에서 이사장님이 R를 만나시도록 긴급 주선해드렸습니다', 'A 비서관, Z 비서관 양쪽에서 움직여서 긴급 회동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93쪽), F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F가 M와 E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하였다면, E 의원 측 사람 중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 가 2014. 11. 21. V 회의를 마치고 P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R실에서 E 의원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M가 E 의원 측과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E 의원을 만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E 의원과 M의 2014. 11. 21.자 만남을 주선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의 U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 피고인도 P의 부정 채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역 사무실로부터 P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553, 3554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O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 차례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며 '피고인이 F에게 P의 인사 청탁을 U 국장이 한 것만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의 U 국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3607, 3608쪽). 피고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O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한 사정, 질문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수사기록 제3553,3554쪽), 피고인이 O 변호인의 앞서 본 질문을 'F가 O에게 "P의 채용 청탁은 지역사무실의 U 국장으로부터만 들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에 더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한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은 G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이와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