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6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3.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앱 ‘G’에 접속하여 '요기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5.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패션공유플랫폼 휴대폰 앱 'I'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2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1개, 톰브라운 자켓 1개, 톰브라운 팬츠 1개를 2022. 5. 17.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대여료 99,600원을 지불하고 대여하기로 하고, 2022. 5. 17.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위 대여품들을 택배로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휴대폰 앱 ‘G’에 위 대여품들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자신의 집 앞에서 구매자들에게 위 대여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84 피고인은 2022. 8. 3.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앱 ‘G’에 접속하여 ‘요기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22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 16:2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6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M호에서, 이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인 ‘N’를 통해 거래했던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4. 21: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2. 11. 13. 렌탈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렌탈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P’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 헤드셋’ 1개에 대하여 2022. 11. 14.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렌탈 요금 104,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헤드셋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헤드셋을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경 청주시 Q 오피스텔 1층에 있는 P 무인렌탈함을 통해 시가 730,550원 상당의 에어팟 맥스 헤드셋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22. 11. 15. 렌탈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 렌탈 어플리케이션인 ‘P’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기’ 2개에 대하여 2022. 11. 15.경부터 2022.11. 16.경까지 렌탈 요금 2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드라이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드라이기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5.경 청주시 Q 오피스텔 1층 및 같은 시 E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무인렌탈함을 통해 시가 778,600원 상당의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기 총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대여한 품목 사진, 피의자가 주문한 내역, 대여품 배송정보, 피의자 결제내역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H) 2022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1. H 회신 자료 202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렌탈 결제내역, 대화내역, 이용약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 금액 또는 피해 금액과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