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23. 14:00경 부천시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14:44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73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23: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카드게임 동호회의 회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가두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1층 현관문의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휴대폰 2대, 일회용주사기, 백색가루), 압수조서(휴대폰 2대, 일회용주사기, 백색가루) 1. 각 감정결과회보서, 감정서(모발) [2020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G의 진술서(목격자)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투약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71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SM5 차량을 잠시 운행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1.경 부천시 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J으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I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J은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인도한 사실 등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줄 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2개월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쓰겠다고 하고 빌린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알았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로부터 불과 1-2개월 후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쓰겠다고 하며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차를 운전해야 된다거나 타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차량이 필요해서 써야겠다고 말했으며, 차를 타든 뭐를 하든 개의치 않고 “형수(피해자의 아내)가 알면 안되니까 이틀만 쓰고 갖다 놔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에 사용하려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종전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생각으로 빌리는 것임을 인식하고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주었고,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I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차량을 J으로부터 돌려받아 I에게 담보로 인도해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사용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J에게 차량을 인도해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빌린 차용금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