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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2933] 피고인은 2013. 5. 9. 17:2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1개, 맥주 2병,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2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9병, 과일 1개, 햄 1개 등 합계 1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이 씨발 년들아, 다 엎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보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J이 진정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차례 J의 낭심 및 무릎 부분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5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 0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65> 피고인은 2012. 10.경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아싸이베리(브라질에서 자라는 아싸이 야자 나무 열매) 유통업에 종사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을 무대로 아싸이베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판매처가 많고 확실하니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돈이 된다. 투자를 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2. 11. 13. 피해자와 투자금 3,800만 원에 대한 3개월 동안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아싸이베리 구입대금 3,1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속칭 총알제품 구입비로 1,6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4,82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아싸이베리의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고 수익금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투자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 판매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면 돈 줄 건데 뭐 자꾸 씨부리쌌노, 니가 사업자금을 더 안줘서 니한테 돈 못 준다, 씨발, 아따 좆같은 거 조직의 돈을 마련해서라도 준다 안 하요, 당신 법대로 하소"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2시간 후 피해자로부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이, 봐라, 니가 무슨 법적 조치를 하는데 니가 범죄자지 내가 범죄자가, 그 따위 식으로 하다가는 당신부터 가만 안있을끼고, 너거 식구들도 가만 안둘끼다, 줄때까지 기다리던지 씨발, 니 가만 안 놔둔다", "야이, 씨발 꺼, 이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우리도 니 같은 거 하나는 조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전화하여 "G에 있는 H 식당 앞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소"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새끼야, 니 기다려라, 내 돈 주러간다, 니 어데고, 확 파묻어 버린다, 광안리 비치 옆에 가서 그 안에 쳐 넣어 버릴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4. 12:03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이, 씨발 놈아, 니가 사업자금을 안 대주고서 내한테 사기를 쳤지, 니가 사기를 쳤으니까, 내 그런 돈 못 준다, 니 꼴리는 대로 알아서 해라, 까불지 마라, 내 눈에 뛰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4. 14:51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봐라, 뭐 그런 걸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린다, 갈아 마신다, 밤길이나 조심해라 알았제,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5. 21: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며 양손을 쳐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욕설을 하고, I 조직폭력배를 운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6. 21: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시장 부근에서 추가 투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알제품 값 더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돈 못주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며 "여기 잠깐 와보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2013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 수표 인출내역 사본, 이행각서,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행현장 사진, 통화내역, 입금전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아싸이베리 제품 판매대금 입금통장 내역, 내용증명, CD 1개 1. 각 수사보고(판매대금 입금통장에 대한, A과 F의 휴대폰 통화음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외 피해자 F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협박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협박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1개월 전에 피해자 E(40세, 남)로부터 구입한 중고휴대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연비치아파트 201동 앞길을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좌상및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처남에게 빌린 돈을 갚고, 한두 달 후에 처남에게 다시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남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만 원, 서전주새마을금고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관계로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 입금자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1.경에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남에게 말을 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남 F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여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6.경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돈을 빌려주기로 한 날이 약 1주일 정도 남아 있다.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전에 빌려간 돈 전액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여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위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금증서, L 명의의 전북은행통장 거래내역서, G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살인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수도 커서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명성주차장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이스타나-숏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선적 어장관리선 B(4.25톤, FRP, 디젤 3160마력, 어선번호 C)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11:00 경 경남 사천시 능도항에서 위 어장관리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5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선 사진, 증거 사진 1. 어업허가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6. 2.경 사천시 D아파트 105동 2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1. 19:3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들 통화내역(수사기록 75-94) 1. 사실조회회보서(엘지텔레콤, 통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들 통화내역(수사기록 75-94) 1. 사실조회회보서(엘지텔레콤, 통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피고인 A은 전단, 피고인 B은 후단), 법정형이 징역형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상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증거와도 일치되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 별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은 피고인 A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별달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선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과를 반성할 수 있도록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2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문막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문막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미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1) (2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7,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도주하였던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했어야만 할 마땅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 차량이 학생이 타고 있던 학원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E(27세)와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여러 개와 도자기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남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5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15.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49 비산고가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C지구대 소속 D 순경에게 적발되자 처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1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집행유예, 2015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측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성덕철길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성덕철길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성덕철길로 인하여 양방향 도로가 각각 분리되어 일방 통행되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통행구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여 급히 도주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성덕철길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극동운수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 승용차량에 수리비 5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강릉시 성내광장 부근 닭한마리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현대자동차매매상사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측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수리견적서, 소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1975.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0. 1. 15. 14:30경 충남 금산에 있는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0. 4. 2.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1. 2. 15. 14:30경 위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2011. 6. 1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2011. 10.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2012. 4. 15. 위 F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2012. 6. 2. 15: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2012. 8. 20. 15:0경 위 H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2012. 11. 20. 15: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여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차. 2013. 1. 18. 14:00경 대전 중구 L아파트 302동 1404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와 10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참조}을 한 바 있고, 그 후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제청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0:2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2-8 앞 도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56,47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고상황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입원치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동차종합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5:10경 C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소재 방아다리와 초원농장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리 방면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있으면 카센터를 번창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카센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가치가 나간다. 나중에 정 안되면 카센터를 팔아서라도 갚아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460만 원, 같은 달 30. 50만 원, 같은 달 31.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25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신청인들을 법무사 사무소에 알선하여 주거나,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E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E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등을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채권자집회 참석, 금지·중지명령신청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F과 공모하여, 2011. 11. 28.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14호 E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모집 광고를 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H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H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6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749,575,99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2013. 9. 12. 구속)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안양시 동안 구 소재 E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알선하여 주고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9. 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은 I과 함께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선하여 주고 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A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약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개인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지역 등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개인 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J, K등에게 514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 온을 통해 약 68만 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 749,575,990원×1/2=374,787,995원, 피고인 B : 10,000,000원×1/2=5,000,000원,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단순한 불법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의미의 일반적 추징으로서 징벌적 추징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 추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추징의 원칙이지만 공범이 있는 경우 각 공범자 각자의 이득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되 공범자 각자가 실제도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공소 외 F과 공모한 것으로, 피고인 B은 공소 외 I과 공모한 것인데, 위 공범들 상호간의 각 자 이득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5901 피고인은 2013. 8. 3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삼천냥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두산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995 피고인은 2012. 8. 13. 00:3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대구지법 2011고단4641호 사건상세검색 결과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판시 확정 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