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14) 피고인 A은 2011. 8. 24.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서울 중구 D 건물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E의 회장으로서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서울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센터(이하 'HI센터'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J은 2010. 1. 18.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K빌딩 9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팀장으로 재직하고, 2012.1.25.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신용보증기금 M지점 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2017년 9월경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C가 E 명의로 서울 은평구 N 일원 상업용지 2,462.10㎡를 낙찰받아 그 위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O'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1. 11. 7.경 H I센터로부터 E 명의로 O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H I센터로부터 추가로 90억 원의 시설공사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이 2012. 1. 25.경부터 신용보증기금 M지점의 팀장으로 재직하게 되자, 그 무렵 J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신용보증기금 M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3. 16.경 위E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5장(합계 2억5,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신용보증기금 M지점 J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이것을 신용보증기금 J팀장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수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2012. 3. 21. 19: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번지 불상의 'Q 주유소 뒤편 노상 주차장에서 HI센터 지점장 B를 만나 "C회장님이 신용보증기금 J팀장님에게 건네주라고 해서 들고 온 겁니다.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끼리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보증기금 M지점 J팀장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신용보증기금 M지점 팀장 J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번지 불상의 'Q 주유소 뒤편 노상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C회장님이 신용보증기금 J팀장님에게 건네주라고 해서 들고 온 겁니다.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끼리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보증기금 M지점 J팀장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J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J에게 "C회장님이 주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위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J에게 건네려 하였으나 J이 이를 거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그 택시 뒷좌석에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신용보증기금 M지점 팀장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 W, T,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술신용보증 보증서 사본, AC 대화내용, 수표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인증서 사본, O 투자자 회의록 사본, PM 용역업무 대행 계약서 사본,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신용보증서 발급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확인),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PM용역계약서,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 공동 사업 약정서 사본, O 개발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지점 현장 확인), 수사보고(B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B가 J에게 1억 원을 건네준 일자 특정), 주식실물 및 양도계약서 반환 검토, 신용정보조회, 지불각서, 컨설팅용역비 정산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통장사본, 컨설팅 용역비 변경정산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합의서,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준비서면,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돈을 건네준 장소와 O 건물 확인), O 구조도, 수사보고(AE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약정서, 영수증,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 승인통지서(기업용), 근보증서, 각서, 신용보증 승인심사 결과통지서, 신용보증심사서, 신용보증상담표,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감사요청서류 1부 사본, 13형제97011호 B 사기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4고합213, 서울고등법원 2015노882, 대법원 2015도105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O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 주체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J에게 인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C가 AA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는 J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J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공여할 목적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 피고인 A은 2010. 11. 9. AF로부터 이 사건 사업 토지를 214억 원에 낙찰받고 계약금 2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위기에 처 하게 되자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C를 소개받아 2011. 4. 11.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H 및 E에 위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순차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1. 8. 2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의 회장인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사실상의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C가 운영하던 법인들의 명의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 A, B, J의 각 진술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J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2011년 9월 내지 10월경 피고인 C와 피고인 B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 신용보증서를 발급되게 혹은 대출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2년 2월 하순경 피고인 C와 J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가 '건물 한 층 정도 들어가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인 2012. 3. 16. 피고인 C가 'J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J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주었고, 2012년 6월경에는 피고인 C가 '보증서도 나왔으니 이것을 J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2,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으면서 피고인 C가 J에게 이를 전달해 주라고 한다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2011년 9월 내지 10월경 피고인 C, A이 찾아와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 보증서 발급을 도와달라. 그러면 후에 인사하겠다'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2012년 2월 말경에도 피고인 C, A이 찾아와서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2012. 3. 21. 19: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으면서 'C회장님이 J팀장님한테 이것 좀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라고 부탁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J을 만나 식사를 하고 난 후 J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면서 'C회장님이 주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J은 2012. 3. 21.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쇼핑백을 준 사람이 피고인 C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돈이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줬는데 누가 주는 것이라고 듣지는 못했지만 E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C가 E의 실질 소유주라고 알고 있어 피고인 C가 주는 것으로는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쇼핑백을 받으면서 '피고인 C가 주라고 합니다'라고 들었다거나(증거기록 제414, 2206쪽), '그것은 피고인 C가 주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E에서 주라고 합니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68쪽). 4) 위와 같이 피고인 A, B는 금전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J의 진술 또한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 금전의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 및 관련 사건 등에서의 진술 1) 피고인 C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으려면 J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90억 원의 3%인 2억 7,000만 원, 식사비 200만 원, 총 2억 7,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2012. 3. 15. AA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2012. 3. 16. A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2억 5,000만 원이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94, 2194쪽). 위와 같은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C는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 B를 통하여 J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C는 2013년경 '피고인 B가 대출실행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를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 금액의 3%를 지급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2억 7,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3. 3. 25. 금융감독원과 AI단체에 '피고인 B가 90억 원의 신용보증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와 접대비 200만 원의 현금으로 선지급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2015. 9. 19. J을 만난 자리에서 J에게 피고인 A, B를 통하여 돈을 전달한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증서를 끊으려면 본래에 이게 힘든 것을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 팀장한테 3%는 최소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이잖아요. 2억 7천을 당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운영비도 모자라고. 거기다 룸싸롱 가서 식사 한번 해야 되니까 200만 원까지 해서 2억 7,200만 원을 달라는거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AA 법무사한테 4억 원을 빌려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줬어"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 C와 J사이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대가에 관한 논의 1) 피고인 C는 2015년 9월경 J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를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최초 J과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2012년 3월경 피고인 B를 통하여 J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2012년 2월 하순경 피고인 C와 J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가 J에게 '건물 한 층 정도 들어가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J은 2015. 9. 17. 피고인 C에게 "저하고 C회장님과 약속했던 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보증보험증권 받게해준 것 고맙게 생각해요. 한 층 주란 건 그러고 얼마 드리면 돼요?"라고 메시지를 보 냈고, 이에 대하여 J은 "제 형편과 사정을 잘 고려해 주셔서 회장님께서 금액을 결정해주시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저도 요즘 형편이 그래서 5억 원으로 했으면 싶네요. 보증보험증권 끊기 어려운 걸 팀장님이 힘써서 해준 것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이것으로 했으면 싶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5. 9. 19. J을 만나 "얼마를 드리면 보장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J은 "한 층은 줘야지. 한 층. 하신 대로"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이 "어쨌든 그거 다 해결하고 보증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하세요. 합리적인 상황을말씀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제가 고민해 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B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J1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J에게 그 진술을 번복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O 건물 1개 층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기 고소 사건에서 J이 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B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J이 계속 피고인 C에게 건물 1개 층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J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O 건물 1개 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개월 ~ 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 C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 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이 전달하려던 증재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 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위 1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고, 실제로 위 1억 원을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돌려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 A,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470) 피고인 C는 2001년 무렵부터 피해자 AA과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해왔는데 2012. 3. 15.경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이 20억 2,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 C의 채무자인 E가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는 2013. 3.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년 금 제5603호로 15억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피고인 C 또는 피해자로 하는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C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C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3. 5. 16.경 피해자가 유일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5. 29.경 서울 서초구 AJ, AK호에 있는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공탁한 15억 원을 주식회사 AG(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AG'이라고 한다) 명의로 수령하여 피고인 C에게 5억 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배당하되, 피고인 C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라, 큰 수익을 내서 5:5로 분배하자, 투자금 10억 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공탁금 15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 C가 전액을 임의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탁금 출금 청구권자를 AG로 하는 승낙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금 15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5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적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C의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권유에 따라 2013. 5. 29. 자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위 합의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합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분양수수료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 합의 당시 처음부터 공탁금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공탁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3. 5. 29. 자 합의 당시부터 위 공탁금 15억 원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함으로써 공탁금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3. 5. 29.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C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기 위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 AL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나 A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 피해자는 AL를 통하여 위 합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피고인 C는 2001년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 분양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13. 5. 29.자 합의는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의 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잔존하는 채권·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공탁금 15억 원 중 피해자가 10억 원, 피고인 C가 5억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먼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C의 몫으로 인정한 5억 원 부분이 피고인 C가 편취한 금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C가 부동산 관련 사업의 투자과정에서 기초개발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위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왔고, 2013. 5. 29.자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 사업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AM 일대 등 물색한 부지들에 대하여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피해자도 피고인 C와 함께 사업부지를 가본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3. 5. 29.자 합의 직후인 2013. 5. 30. 위 공탁금 15억원 중 4억 7,000만 원을 용인시 AM 토지 지분권자였던 AN에게 토지 매입비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등기업무를 피해자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대여금 지급 당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G 명의로 AN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점, 그에 관한 등기업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되었던 점 (피해자도 위 가등기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와 피해자는 위 2013. 5. 29.자 합의의 이행이 여의치 않자 2013. 11. 18. 다음과 같이 합의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합의를 하였다. 즉,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과 피해자가 AO로부터 받을 금액)을 합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되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금액을 자본금으로 투자하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취임한다. 2014. 12. 31.까지 사업지가 확정되지 못할 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위 투자금을 2014. 12, 31.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피해자의 AP으로부터 회수된 채권을 즉시 위 투자금에 지출하기로 하며, 만일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AQ빌딩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C에게 320억 원을 기준금액 1) 2013. 5. 29.자 합의서에는 'AO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의 절반을 피해자는 피고인 C 측(주식회사 AR)에게 양도한다'로 기재하였으나, 2013. 11. 18.자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AO에 대한 양수금을 피고인 C 측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피해자가 AO로부터 받을 금액을 전부 수령한다'로 기재하였다. 으로 하여 분양대행권, 또는 건물관리권을 양도한다. 피해자가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고인 C에게 투자된 10억 원과 피고인 C로부터 포기받은 AO 양수금 채권 금원을 포함하여 위약금으로 몰수하기로 하며, 피고인 C가 위약시민 · 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재합의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는 2013. 5. 29.자 합의 이후에도 두 사람 간의 공동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호 간의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위 2013. 11. 18.자 합의 당시 이미 피고인 C가 위 15억 원을 사실상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 C가 2013. 11. 18.자 합의 당시 이미 자금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점을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2013. 5. 29.자 합의 당시부터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3. 5. 29.자 합의에서는 공탁금 15억 원 부분 이외에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행사항으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AS(변경 전 상호 : AT)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인 C 측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AO로부터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의 절반을 피고인 C 측에게 양도하며 주식회사 AS와의 소송금액도 피고인 C 측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이행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피고인 C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992호로 피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양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3.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3. 11, 18. 자 합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AO 및 AP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을 피고인 C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AP으로부터 11억 원을 받는 등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게 투자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C는 2013. 11. 18.자 합의 중 투자금 몰취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5년경 위 2013. 5. 29.자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위 공탁금 15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해자의 탈세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폭탄을 맞도록 하겠다고 공갈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기 위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합의를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7. 4. 28. 피고인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C를 고소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고소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C가 공탁금 중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