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기준일 란에 ‘2020. 12. 11.’, 대출종별 란에 ‘B카드’, 대출잔액 란에 ‘6,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1.’, 상환금액 란에 ‘6,000,000원’, 잔액 란에 ‘0원’, 수신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본인과 귀사 ㈜B카드와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B카드’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11. 피해가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5%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먼저 받아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경 B은행에서 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2020. 12.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정정 처리해야 한다. B카드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대출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1. 16: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1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중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B은행에서 7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정정 처리를 통해 대출기록을 없애야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4. 11:00경 아산 I 아파트 J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2. 1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정 처리했던 부분이 취소가 되어 다시 정정 처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B카드 법무팀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B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카드 법무팀 F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B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2. 1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B은행 심사처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12. 14. 10:20경 B은행 심사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1,0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탈락되었다”고 말하고, 같은 날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출 1건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M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12. 15. 09:50경 다시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환처리를 해서 대출 기록을 없애야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M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대출받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M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5. 16:10경 칠곡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 법무팀 P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0. 12. 1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뒤, 계속해서 R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출금하여 법무팀에게 전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R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27길3에 있는 성북소방서 뒤 노상에서,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R 법무팀 P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0. 12. 2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T 대리, U 법무팀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U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 중 1,600만 원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U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받고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이나 U 법무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Y 법무팀 V 대리님 업무 지시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중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 K,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C에게 전달한 서류 1. 각 이메일 수신내역 및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 Z에 의해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Z 또는 제3자의 강요에 의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허황된 주장과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할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