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9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4.경부터 2008. 2.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주)G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주)G와 업무제휴나 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홈페이지를 '협력사'로 게시하여 놓고, 회사 광고상품 전화판매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I 및 플로팅 광고상품을 판매토록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판매를 통해 '(주)G는 위 피해자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다는 등의 문건을 게재하거나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와 업무협력을 한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주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피고인 회사에서 하는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이는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와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해 게시된 광고들을 가려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8. 3. 2.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J'의 홈페이지인 'K' 사이트 및 제휴사 사이트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피고인 회사에서 하는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인 것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이는 네이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와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해 게시된 광고들을 가려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와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해 게시된 광고들을 가려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N, H,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U,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이메일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 홈페이지 인쇄물, G 영업사원의 게시글, G 영업사원의 사업제안서,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공정위 인터넷민원, G 홈페이지 인쇄물, 피해사례 7건, 사업제안서, DB파일 7건 목록, 직원명부, 매출장부, 영업사원 교육자료 3건, 이메일로 발송한 광고제안서 2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필증, 광고계약서, 플래티늄 사용계약서, 수사협조의뢰회신, K 사이트 인쇄물, 다음넷 이용자 항의글 12건, G 광고유형벌 노출, 클릭 건수, 엑티브엑스 배포건수 및 지급수당, 광고주들에게 받은 결제금액, 네이버검색창에 J 입력시 노출되는 이용자 불만 게시글, J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출력물, J 프로그램 설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4.경부터 2008. 2.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주)G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주)G와 업무 제휴나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네이버', '엠파스', '네이트' 포털사이트를 '협력사'로, '다음, 네이버, 네이트, 엠파스, 야후'를 '파트너사'로 게시하여 놓고, 회사 광고상품 전화판매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I 및 플로팅광고 상품을 판매토록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판매를 통해 '주식회사 G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엠파스, 야후 등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거나 설명토록 함으로써 다음, 네이버, 야후, 엠파스, 네이트 회사가 (주)G와 업무협력이나 제휴활동을 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8. 3. 2.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J'의 홈페이지인 'K' 사이트 및 제휴사 사이트에 불특정 네티즌들로 하여금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 다운로드시 ActiveX 프로그램이 자동설정 되도록 설치하여 놓아 그 광고 프로그램 설정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 네티즌이 다음, 네이버, 야후,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특정 키워드 검색시 그 메인화면 위로 피고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광고 배너 '대출광고' 등이 약 20초간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다음, 네이버, 야후,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위 광고 영업 활동을 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 각 부정경쟁행위는 모두 행위자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용의 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타인의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표지 내지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전화판매직원들에게 주식회사 G가 네이버, 다음 등과 업무제휴가 되어 있다는 등의 문건을 게재하거나 설명하도록 한 것 만으로는 피고인이 네이버 등의 영업표지를 피고인 자신의 영업표지 내지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A (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와 같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영업표지에 화체·형성된 신용의 모용을 규제하여 영업표지의 소유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영업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다국어검색지원 프로그램은 이를 설치한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등 국내의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화면에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들이 제공하는 광고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주한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나 그 영업 자체를 광고하는 화면을 게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화면에 게재한 광고화면 자체나 위 포털사이트 화면의 다른 일부에 위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이 J를 피해자 회사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위 프로그램이나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영업은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J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광고가 빈번하게 노출할 기회를 확보하는 데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 업체의 영업표지 자체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 게재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연결시켜 다른 광고주들에게 J의 광고영업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켜 광고를 수주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화면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