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축사 신축공사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 감독관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E은 2007. 11. 12. C을 운영하는 D와 위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7. 11. 12., 준공예정일 2008. 4. 30., 총 공사대금 10,282,8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의 철골 및 골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이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F은 2008. 6.경 E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F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이 실제 실시한 공사내역에 따라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여 E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E이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E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F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금액 4,601,000,000원보다 부풀려 청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8. 10. 1.경 C의 대표 D로부터 'F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정산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E에게 정확한 기성고 산정 없이 F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산정한 공사대금인 5,368,6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정산내역서 및 관련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는 등 공사대금을 허위로 알려주어, E로 하여금 5,368,600,000원을 실제 공사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7. 10. 25.부터 2008. 10. 10.경까지 C의 D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4,601,000,000원을 F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767,6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인식하고 C의 D가 F에게 위 금액을 직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08. 12. 31.경 위 금액을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2010. 12. 27. E이 C 운영자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위 767,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76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G에게 5,368,600,000원이 공사 정산금액으로 기재된 정산내역서나 관련 서류를 건네 E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가 5,368,600,000원이라고 인식하게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G에게 5,368,600,000원이 공사 정산금액이라 허위보고를 하였어도 위 허위보고와 G이 767,600,000원을 D에게 청구하지 않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D와 G, F을 운영하는 H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부풀려 발행하기로 하였다. 즉, 5,368,600,000원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공사비는 4,601,000,000원이다. E은 F에게 실제 공사비인 4,60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지급의무를 다 하였고, 767,600,000원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 767,600,000원을 D에게 공사비로 청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767,600,000원은 D가 얻은 재산상 이익 내지 E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D가 E을 대신하여 F에게 767,600,000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G의 진술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G은 이 법정에서 F이 E을 매입처로 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서 발행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조금 더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한 I도 G이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E을 매입처로 하여 2007. 11. 30.부터 2008. 9. 30.까지 11번에 걸쳐 총 5,368,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G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F에게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공사는 C을 운영하는 D가 정부지원금을 대출받고, 공사업체인 E에 정부지원금이 송금되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용 중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D가 그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증거기록 제35쪽, 제1168쪽)이었다. 도급인 D와 공사업체인 E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부풀려 발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정부지원금을 대출받고 일부를 돌려받는 식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D와 G 사이에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채로 발행된 사실을 몰랐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 1.경 공사 정산금액이 5,368,6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합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사 정산금액이 5,368,6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합의서는 G과 D 사이의 민사소송이나 이 법정에 한 번도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D, I, H는 공사 정산금액을 5,368,600,000원으로 정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 정산금액을 5,368,600,000원으로 정한 정산합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 G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실제로 지급한 4,601,000,000원을 제외한 767,000,000원을 F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알았으며 D가 연말에 위 금액을 F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와 I은 E을 대신하여 F에게 7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며 G의 진술과 정반대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H는 피고인이 53억 원으로 부풀린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65쪽 내지 제270쪽)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정산 공사금액이 53억 원인 정산합의서는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정산합의서는 정산금액이 4,683,6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합의서(증거기록 제264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H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2562 공사대금 사건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1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D 사이에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그에 대한 확인서를 F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E에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정산된 금액이 46억 원인지 아니면 53억 원이지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몇 차례 정산금액을 깎으려고 하니까, F의 H씨가 D씨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정산 금액을 정한 다음에 D씨가 저에게 53억으로 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D의 지시에 따라 정산 서류를 만든 것뿐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77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정산합의서 상의 금액은 부풀린 금액인 5,368,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는 얼마인데, 얼마의 계산서를 더 끊어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깐 사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79쪽)하였고, 검사의 "F에서 E에 보낸 확인서에 정산금액이 4,683,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5,368,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80쪽)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정산 서류가 정산금액이 4,683,600,000원으로 기재된 지급확인서(증거기록 제264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정산금액이 5,368,6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계산서 발행금액과 정산금액에 대하여 혼동하여 이야기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정산금액이 5,368,600,000원으로 기재된 정산합의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D, I,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부산고등법원 2012나4155호 공사대금 판결문에는, D가 하수급업체인 F에 대하여 직접 지급한 금액이 767,600,000원이라는 사실이 기재(증거기록 제40쪽)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D는 위 2012나4155호 공사대금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를 통하여 F에게 916,804,3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E은 D가 F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767,600,000원이라 주장(증거기록 제472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012나4155호 공사대금 판결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위 2012나4155 판결이 사실인정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22호증은 외상매입금 상계 내역서(증거기록 제491쪽)에 해당하는데, 위 서류는 E이 외상매입금을 회계상 상계 처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D가 E을 대신하여 F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 767,600,000원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 2012나4155호 판결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