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수협 이사, 피고인 A은 '땅벌파' 행동대원, 피고인 C는 2002.경부터 G 수협 H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경부터 위 수협 I사업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수협은 2008. 9.경 J 선주인 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선박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에 단독입찰하여 같은 달 8. 경 4억 3,000만 원으로 낙찰받은후 수협에서 위 선박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같은 달 19.경 1차 최저 입찰가 5억 3,200만 원, 2차 최저 입찰가 4억 7,880만 원, 3차 최저 입찰가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각입찰을 공고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9. 24.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선박을 위 C가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으면 자신이 선박관리를 해 주는 대가로 영업이익의 30%를 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예정된 입찰에 N 조선소를 운영하는 O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니 O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 A O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5. 10:00경 서귀포시 L 에 있는 위 수협 본소 2층 회의실에 마련된 경매 입찰장에서, 입찰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한 피해자 가 입찰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입찰서류를 빼앗아 찢어 버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25. 10:00경 위 수협 본소 2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위 선박입찰에서, 자신의 동생인 P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B을 보내 최저 입찰가인 4억 5,000만 원에 위 선박을 낙찰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O가 B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O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자신이 최저가로 위 선박을 낙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에게 입찰을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O가 지정한 Q 명의 농협계좌(R)로 입찰포기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30. 다시 실시된 위 선박매각입찰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위 선박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14:00 경 서귀포시 S 있는 G 수협 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를 찾아가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B이 돈을 벌면 지분 30%를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나는 너에게 돈을 준다고 한 적도 없고, B과 알아서 하라"고 대답 하는데 불만을 품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G 수협 본소 3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수협 경제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조합장과 얘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내 배 문제로 조합장과 얘기하느냐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협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불 질러 버리겠다, 선원들이 배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14:00경 위 수협 본소 사업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선박의 지분 15%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내 배인데 너에게 지분을 줘야 하느냐, 너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고, 네가 나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배를 불태워 버리겠다, 선원들 배를 못타게 하겠다, 내일 수협 고사 지낼 때 와서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16:00경 위 수협 본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를 팔아 지분 30%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쌍년아'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 16:25 경 서귀포시 L 에 있는 서귀포수협 H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J(U로 선명 변경)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8,000 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돈을 주지 않으면 배 출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채무자인 V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W)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서귀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이 위 선박의 지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선배조직원인 Y에게 피고인의 요구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Z 체어맨 승용차 뒷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벽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759,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낸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가량)을 꺼내들고 나와 거실 탁자 위에 수회 꽃은 다음, Y에게 선박의 지분 문제를 말한 사실을 항의하고 나서 다시 식칼을 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서귀포를 떠나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O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C, A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5 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 A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공갈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입찰방해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가담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