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들이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숙소인 대전 유성구 E 203호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12. 12. 16. 00: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레깅스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2. 12. 16.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피고인 A 소유의 스마트폰(SKYIM-A630K)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메세지 내용, 동영상 촬영장면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반바지 사진, 분석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8.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9.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20 ~ 21세라고 들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은 알콜중독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2. 14.경 G의 숙소로 놀러가 그곳에서 G과 같이 지내던 피고인들을 처음 만나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은 H고등학교 1학년이며 나이는 19세."라고 소개했고, 이에 피고인 B(I생, 당시 만 26세)이 "자기와 9살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만 20세였던 G(J생)을 '오빠'라고 불렀고, 피고인들도 이를 들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당일에도 술을 마시게 하려는 피고인들에게 "다음날 학교에 가야해서 일찍 떠나야한다."라고 말했던 사실 등과 피해자의 당시 외모나 언행 등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의사 K으로부터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F10.1)"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던 날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던 G에게 "피해자를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증거기록 263쪽), 이 사건 당일에도 G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다가, 피고인 B이 G의 핸드폰으로 피고인 A에게 "씨발형님 강간하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증거기록 14쪽) 곧바로 판시 제1항의 강간범행을 실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해서 하는 거냐?"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된 동영상 장면(분석자료 CD)에는 피고인들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특별히 저하되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의사 K은 피고인 B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하여 "현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수는 있지만,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주량(피고인 A은 소주 2병, 피고인 B은 소주 1병 반) 및 당시 음주량(피고인들과 피해자 등 4명이 함께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의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함께 변태적·가학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윤간한데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여 제압한 다음에 먼저 강간하였고, 이후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항의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함께 변태적·가학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윤간한데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A에게 강간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촉발시켰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상태에서 면식이 있던 피해자를 동일한 기회에 윤간한 강간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피고인 A : K-SORAS 10점, PCL-R 10점, 피고인 B : K-SORAS 8점, PCL-R 15점)으로 평가되어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 그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