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 전제 사실 SPP조선 주식회사는 사천시 사남면 초천리 1988에 본점을 두고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조선소에서 상시 1,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은 I조선소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D는 J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E의 대리인이고, 피고인 C은 I조선소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J 소속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SPP조선 생산지원팀 물류파트 L과장으로서 I조선소 내 플로팅 도크, 해상 부표 등 설비의 관리 및 운용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14. 3. 18. 08:30경부터 SPP조선소 앞 약 750m 떨어진 해상에 선박계류용 부표 2개(각 29톤, 31톤)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정격하중 35.2톤)을 부선 M에 선적하도록 J, K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동식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여 2014. 3. 18. 14:30경 SPP조선소 앞 잔교 계류장에 보관 중이던 부표 2개를 위 M에 옮겨 싣고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해상으로 부표 설치를 위해 이동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00경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해상 부표를 다시 SPP조선 플로팅 도크에 임시하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위 크레인 설계 기준상 작업 한계 풍속인 10m/s를 초과한 13~14m/s의 강풍과 파고 1m 내외의 백파가 일고 있어 크레인이 부선에 선적된 상태에서 기상 악화로 부선의 좌우 요동이 심해 중량물 인양하중(31톤)이 최대 정격하중(35.2톤)을 초과하여 크레인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크레인 설계기준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정격하중 초과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여 작업 연기를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당시 기상 여건과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 중단을 직접 지시하거나 작업장 주변의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첫 번째 해상 부표(29톤)의 인양하중이 정격하중에 근접하여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황색 등, 정격하중의 90% 초과)이 2번 울리고, 곧이어 두 번째 해상 부표(31톤) 이적 작업시 강풍에 의한 부선의 요동으로 또 다시 경고음이 2번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계속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신속히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한 과실로, 2014. 3. 18. 19:20경 피고인 A가 위 크레인으로 두 번째 해상 부표를 들어 올리다가 크레인 메인 붐대의 중간 부분이 해상 부표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꺾이면서 붐대 전체가 플로팅 도크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그곳 플로팅 도크 내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피해자 N(54세)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붐대가 플로팅 도크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위 크레인 붐대와 연결된 와이어가 플로팅 도크 내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피해자 O(31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귓바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SPP조선 주식회사 I조선소에서 SPP조선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해상 부표 이전 등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N이 해상 부표 인양 및 하역을 위한 샤클체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중량물인 해상 부표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는 취급 작업을 할 때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간 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N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SPP조선 주식회사 I조선소에서 SPP조선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해상 부표 이전 등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J 소속 근로자 A가 이동식 크레인 운전을, O가 현장 신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설명서 상 풍속이 10m/s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해상 부표 취급 작업간 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리인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리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계류부표 작업개요, 업무일지, 풍량 측정표, 사체 검시조서, 감정서, 크레인 붕괴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피고인 C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기상 악화에도 작업을 강행한 위험성과 그 위험이 사고 발생으로 현실화된 점, 사망과 상해라는 비교적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안전하게 작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