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D 106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만삭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아용 바운서를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피해자 E(46세,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경찰관이 가정사건에 왜 개입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 14.경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2013. 6.경 유아용 바운서를 차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3. 5. 13.자 상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2013. 5. 13.경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G도 2013. 5. 13. 범행현장에 있었는바,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친구인 G에게 이를 꾸며내어 허위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단 옆차기로 달려들어 이를 어깨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만삭인 피해자가 이단 옆차기로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6.경 상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2013. 6.경 유아용 바운서를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2013. 5. 13.자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 이후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2013. 6.경 상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당시 유아용 바운서를 걷어 찬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위 바운서와 1미터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사정(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제8, 12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가정 내 폭력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정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익산시 B아파트 201동 609호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하한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포장마차 등 보관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보관소 바로 옆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장마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포장마차를 덮고 있던 비닐과 푸른색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비닐 일부를 태우고 포장마차 하단의 천막과 내부에 덧대어놓은 판자로 옮겨붙어 근처에 있는 다른 포장마차와 리어카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포장마차가 보관되어 있는 보관소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피해 역시 시가 35만원 상당의 비닐천막 중 일부만 태우는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하차벨을 누르고 앉으려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틈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25경 대전 동구 삼성동 284-8에 있는 정일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83-58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2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283-58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NF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감속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5:03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많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0:10경 김포시 C 단지 내 마트에서 피고인 집을 거쳐 장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0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닉스 공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려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9,400원이 들도록,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64,1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소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뺑소니),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시 B중학교에서 2006. 6.경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중퇴 이하자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학력 사실관계를 외교부를 통하여 해당 학교에 조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요청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와 "학력에 관한 진술서"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다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09. 9. 25.경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익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병무행정시스템, 각 병역의무자국외학력조회결과, 국외학력조회결과회신 1.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학력에 관한 진술서 1. 학력증명서(병사용),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떳떳하게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하여 범행을 스스로 병무청에 신고하였고, 조만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과거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4:1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보성부동산'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가우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근 약 5년간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L BMW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구입대금 117,180,000원을 차용하고 36개월간 매월 3,687,1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체납 세금 등 총 15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유소 월세도 6개월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117,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유소'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고인 명의의 BMW 520d M 자동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차량구입원금 및 할부이자 합계 58,015,620원을 차용하되 36개월간 매월 할부금 명목으로 1,611,549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체납 세금 등 총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도 그 월세가 6개월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위 자동차를 건네받은 다음 1회 할부금 1,591,55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56,424,0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사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각 할부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회수한 점, 피해자 신한캐피탈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C에 상표권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E,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를 불 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전시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 내역, 디자인등록증, 인터넷 광고내용, 상표등록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 부평구 C, 202-1306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D)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연이율 20.9%로 하여 48개월로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31,640,575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5. 20.경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F가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차량을 가압류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하였던 주소지에서 이사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경찰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 수배를 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직원이 2016. 2. 19. 피고인의 직장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고 그 직장에서 이 사건 차량이 출입한 흔적을 찾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2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게임장 앞 주차장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에게 게임기가 승률이 맞지 않아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0:50경 E에 있는 'F모텔' 208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등), 내사보고(모텔업주 진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이 실제 운영하는 F에서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매수하려는 G 에쿠스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고, E과 업무협약을 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매입지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전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된 중고차 딜러로서 피해자 E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차량매입지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와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매수하려는 차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규모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매수하려는 H SM5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고,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차량매입지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전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합계 112,4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된 중고차 딜러로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112,4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3, 22) 1. 제휴계약서 1. 각 자동차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매입계약등록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2,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및 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8월 ~ 징역 5년 6월'인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게 매수하려는 자동차의 사진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원두막 친환경판매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광동리 방면에서 관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이 전방 오른쪽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D의 진술서, 메모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인 C를 통해서 피해자 D,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초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F 라는 특수장비차 생산업체가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식이 나와 있으니 매입을 하면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자금력이 있으니 선이자로 2억 5,000만원을 가져와라, 일단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 2억원을 가져오면 50억원을 내가 빌려오겠다, 그 돈으로 F 주식을 매입하여 함께 일을 하자"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2012. 4.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F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신의 후배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잔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마련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일명 G으로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1천만원권 5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E과 함께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쇼핑백에 넣은 다음 위 E과 함께 J역에 있는 구 K백화점으로 간 후 그 곳 1층 커피숍에 E을 대기시키고, 자신은 그 곳 건물 2층 국민은행 앞에서, G을 만나 돈을 건네주고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G으로부터 "F 선계약자들이 주가조작을 한 사람이 섞여 있어서 돈을 못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잠시 맡기고 그 곳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가 위 E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후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되찾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진술부분 포함) 1. 현금수령확인서,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 01: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에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8세)와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찾아오자 흉기인 식칼을 집어들고 "D랑 같이 징역 갈래, 그냥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로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지붕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3:29경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중앙회 파주지부 51번 현금지급기에서,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현금지급기에서 일만 원권 100장 합계 1,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1,0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 1. 사진 자료(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이미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16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폭력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둘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자녀들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로 192 제일교회 건너편 강변 산책로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갑자기 욕정을 느껴 머플러로 얼굴부위만 가린 채 상·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3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