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경미한 접촉사고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정 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1.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1. 18. 04:48경 통영시 광도면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C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급정거하였고, 위 쏘렌토 차량 뒤에서 운전을 하던 피고인 A는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06,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2. 5. 21:26경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131-25에 있는 도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고의로 위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벽면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7.경부터 2020. 5. 28.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42,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제출자료, D 제출 추가자료, F 추가 제출자료, E 추가 제출자료 1. 보험사기 사고별 관련자 및 편취금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 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들),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피고인들),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일부 피해 보험사에 편취금을 반환한 점(피고인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피고인 B)이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판 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C)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5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2020. 12. 11. 21:48경 부산 동구 C연립 옥상에서, 마침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온 같은 주민인 피해자 B(남,55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관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8. 26.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422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9. 5.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창원지방법원 결정, 경매절차취소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합의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4227),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0나 197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4가단1697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2016나2244), 대법원 제3부 명령(2017다69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9.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아침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가슴,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복원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여 차례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알게 된 후 매우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이러한 피해자를 보며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E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녀 사이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음성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기간에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갔던 맛집, 여행 등의 사진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올려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극심하게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삭제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이진웅 [ 별 지 ]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1:50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역 대합실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동경찰관 B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B을 향해 ‘씨발놈아, 십새끼야, 존나 짜증나 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B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진술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59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1회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16:4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에게 “너 오랜만이다”라며 반말로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에 있는 D가 운영하던 노점에서, 피해자 E가 D로부터 위 자리를 양도받아 노점상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자리 내 자리다. 내가 D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3번 냈다. 내가 벌금을 내서 억울해서 이 자리는 이제 내 자리다.”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위 장소에 피고인의 물건을 쌓아두고, 물건을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며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자리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가명), H(가명)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서[G(가명)이 촬영한 사진, 상해 피해자 C의 소견서, 업무방해(피해자 E)의피해현장], 계좌이체내역,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동기나 그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 상인들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의한 불안감 조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5. 15: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소주방에서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E와 붙어 먹었냐, 니가 E 새끼랑 잤냐, 저 씨발년이 붙어먹은 것 맞네, 이 씨발년이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맥주병을 잡았 다가 놓아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출입문을 잠그라”고 요청받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며 “씨발 문열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뒷문으로 도 망가게 하고,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소주방 사장님(피해자)이 손님들과 히로뽕을 한다, 소변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6회에 걸쳐 신고하면서 같은 날 17:30경까지 출입문 앞을 서성이며 소주방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25. 16:30경 위 ‘D’ 소주방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아, 좆같은게, 나 건들지 마소, 나 I 경호학과 나왔다, 나 다혈질이라 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저 씨발년은 히로뽕을 했다, 내가 저년 보지에 오줌을 싸버린다, 마약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5. 19:28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 다녀오며 정수기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담아 “개새끼 죽여 버릴까”라며 의자에 앉아 있던 경위 K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코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범행 장면 첨부에 대한)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 5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상품권 1장당 8,500원에 판매한다.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31.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4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31.부터 2021.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3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E, R, S, K, T, U,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I, AL, D, AM, AN, B, AO, G, AP, AQ, AR, AS, AT, AU, AV, C, AW, AX, F, H,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회신, 계좌내역 회신(CD), 계좌내역 회신(O), 계좌내역 회신(BA), 계좌내역 회신(BB), 계좌내역 회신(BC은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F, K의 각 배상신청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으로 2021. 6. 2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체포를 피해 주거지에서 나간 다음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434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6. 28. 11: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할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과 C는 같은 날 14:02경 위 식당에서,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0개를 꺼낸 뒤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숨어서 망을 보며 B, C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마친 B, C와 만나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B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214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G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을 건네받고, H은행 계 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서구 I에서, J와 연동된 K 온라인발급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K 체크카드 신규 신청을 위한 전자기록 란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결제은행 : H,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은행의 ‘J 체크카드 신규발급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같이 작성한 K은행 체크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고, 2020. 5.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K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7.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71에 있는 시민공원역에서, 위와 같 이 K은행을 기망하여 편취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L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요금 1,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3,85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사실 확인), 사건 검색, 각 공소장 부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7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수사보고(F 사장 E 진술) 2021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자동납부 신청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K 사용내역서 1. 수령증 1. 카드신청화면 캡처 1.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편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2:37부터 같은 날 15:39 사이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탐문, 범행 전 CCTV 영상 분석 수사 설명서, 2021. 5. 10. - 5. 26. 라인 대화 내용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탑승 이후 및 범행 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특별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2019. 1. 15. 법률 제16275호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종래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의 제강간 처벌규정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가 다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특별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19, 2021고합136(병합)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노195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0:5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D과 대리비 정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도착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등에게 “차를 훔친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없다.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꺼져.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E의 얼굴에 근접하게 다가간 다음 침을 튀겨가며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재차 팔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으로 법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3:20경 남원시 C, D호 주거지에서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일명 뺀치)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턱을 잡아 입을 벌리려고 하면서 “이빨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는 말로 안 되니까 이거로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압수품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부엌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전후 맥락상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3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식칼로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당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2022. 1. 16.경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재발을 엄중경고한 후 분리조치를 한 일도 있었다(증거기록 제47면).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2022. 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남원시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인 E의 체류연장 서류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23:2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자녀 육아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와 비어 있는 음료수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 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뒤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숨겨 놓은 것에 화가 나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찬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9:00경부터 23:55경까지 인천 연수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석바위사거리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3: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공원역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방 횡단 보도에 녹색등이 점화되어 피해자 E(여, 61세)가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7. 30. 새벽 무렵 인천 동구 F모텔에서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구 B에게 “내가 너무 불안한데, 니가 대신 경찰에 전화를 해주면 안되냐”라며 피고인 대신 B이 승용차로 E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잘 알면서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0. 새벽 무렵 인천 동구 F모텔에서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2:37경 위 F 모텔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소속 경 찰관에게 전화로 “제가 석바위사거리 교통사고 운전자입니다, 저는 B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입니다, 어제 사고당시에는 겁이 나 도주하였습니다, 사고차는 제 친구가 아는 선배의 차이고, 제가 어제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가 잠든 사이에 친구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약 80일 동안 수사기관의 반복된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2021. 10. 18. 10:30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복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쓰러져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교사, 상해 등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다음 집행유예의 취소 내지 실효를 회피할 생각으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