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8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 C회사 소속의 'D'라는 팝 그룹에 내가 만든 곡을 팔았다. 가수 E의 ‘F’이라는 곡도 내가 만든 곡이다. 내가 곡을 만들 테니 작업실을 차릴 수 있도록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들을 마치 피고인이 창작한 곡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곡을 만들어 해외 가수에게 판사실도 없고, 가수 E에게 곡을 팔았지만 위 곡은 피고인이 창작한 곡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작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 영국 팝그룹 ‘D’의 녹음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4,184,0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영국 팝 그룹 D가 부를 곡을 그 소속사인 C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사가 음원사용자로 기재된 ‘음원사용계약서’를 출력하고, I저작권협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협회 로고 등을 붙인 후 위 계약서에 “음원제공자 : A, 가수 : D, 앨범발매예정일 : 2009. 9. 30., 곡비: 10,000파운드"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C사 회사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17. 5. 08”이라는 날짜를 기재하여 C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영국 팝 그룹 D에 판매한 곡을 영국 J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가수 ‘D’에게 제공한 ‘K’이라는 곡을 영국 J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곡명과 창작자(작사자, 작곡가)명은 구분해서 첨부한다’는 제목의 ‘음원관리계약서’를 출력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편집장 L 이름옆에 서명을 하여 L 명의의 ‘음원관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영국 가수 M가 부를 곡을 그 소속사인 N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사가 음원사용자로 기재된 ‘음원사용계약서’를 출력하고, I저작권협회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협회 로고 등을 붙인 후 위 계약서에 “음원제공자 : A, 가수 : M, 앨범발매예정일 : 2010. 5., 곡비 : 20,000 파운드"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N사 회사이름 옆에 서명하여 N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영국 가수 O가 부를 곡을 그 소속사인 P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사가 음원사용자로 기재된 음원사용계약서를 출력하고, I저작권협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협회 로고 등을 붙인 후 위 계약서에 “음원 제공자 : A, 가수 : O, 음반발매예정일 : 2010, 곡비 : 10,000 파운드"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P사 회사이름 옆에 서명하여 P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2.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 L 명의의 ‘음원관리계약서’, N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 P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위 계약서들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작곡한 곡이외국에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원 사용자 : Q회사, 승인자 : H(A), 목록 : A 12트랙, R S 3트랙, T 1트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음원사용계약서를 출력하고, 위 계약서에 곡비 320,000 달러를 자필로 기재하고, 위 계 약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Q사 회사이름 아래에 서명하여 Q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된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센스의 범위, 저작권 수익비율, 저작권 수입 지불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저작권자인 H과 저작권행사대행기관인 Q사간의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서를 출력하고, 위 계약서 말미에 “2010. 3. 18.”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밑에 있는 ‘에이젼시’란에 서명하여 Q사 명의의 음악저작권 라이센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B에게 호주 가수 U와 보컬레코딩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10곡을 U와 같이 녹음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U 명의의 보컬레코딩제작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계약서 첫장에 있는 U 이름 옆에 서명하여 U 명의의 보컬레코딩제작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Q사 명의의 음원사용계약서와 음악저작권 라이센스계약서 및 U 명의의 보컬레코딩제작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위 계약서들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G빌딩 3층 H 음악작업실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음반 프로듀서인 W이 위 회사 소속 가수 X 4집 음반에 수록할 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W에게, “J을 통해 해외 유명가수들에게 내가 만든 곡을 준 사실이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이 X 4집 음반 컨셉과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을 통해 해외 유명가수들에게 곡을 준 사실이 없고, X 4집 음반에 제공하겠다는 곡들은 피고인이 창작한 곡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외국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곡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곡(Y, Z,AA, AB, AC, AD)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2010. 2. 10.에 1,320만원, 2010. 2. 26.에 1,320만원, 2010. 3. 18.에 330만원 합계 2,9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H 음악작업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6곡을 마치 피고인이 창작한 곡인 것처럼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음반 프로듀서인 W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0. 4.경 위 6곡이 들어있는 가수 X 4집 음반을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6곡에 대한 표절시비로 2010. 6.경 가수 X가 활동을 중단하고, 음반판매도 급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음반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작물출판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송금내역), 각 위조된 음원계약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1. 수사보고(음원사용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작곡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361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 V의 경우 해외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고, 그 금액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V의 소속가수인 X가 수개월간 노력하여 준비한 새음반 제작 및 판매행위가 중단되었고, X가 표절가수로 낙인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