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개요 D(가명 ‘E’)은 F(가명 ‘G’)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사무실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H건물 I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J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K,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조직구조(역할 분담)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F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F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 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L’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M’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N(가명 ‘O’)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P(가명 ‘Q’)은 총책 D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R(가명 ‘S’)은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T(가명 ‘U’ 또는 ‘V’)는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W’ 또는 ‘X’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Y와 가명 ‘Z’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A(가명 ‘AB’)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C’, 가명 ‘AD’는 총책 D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E’, 가명 ‘AF’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G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H(가명 ‘AI’)는 총책 D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AJ(가명 ‘AK’), AL(가명 ‘AM’) 등은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AN’, ‘AO 수사관’), AP(가명 ‘AQ’), AR(가명 ‘AS’, ‘AT 수사관’), AU(가명 ‘AV’)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AW, AX 등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AY 등은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라.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 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1.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J 2층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발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자금에 대한 검수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30,536,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79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L, A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P, C, BA, BB, 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내역(A) 1. 각 피해금 송금 자료 등 각 1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경과(피의자 동종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