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 중이던 F BMW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뒤 위 자동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손으로 보닛을 내려쳐 수리비 75 만 원이 들도록 가로 1cm, 세로 5cm 가량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5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21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1.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5. 28. 08:1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 인근에서 피해자 1(52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송파구민회관까지 이동하던 중,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업무방해 ¹2015172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서울 송파구 K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 2015고합172 피고인은 2015. 6.23 13:20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주위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N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올려 위 N의 코를 수회 찌르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2015고합141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3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손해사정 보고서 첨부),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의 각 진술서 1. 사진(2015고합141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2015고합141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9면), 피해자 사진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물손괴죄(2015. 6. 9. 공소제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11, 28.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