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2:41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구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2012년에 각 벌금형을,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6%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3:42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평택과 인천에서 일하는 타일 오야지이다. 평택 공사현장에서 타일시공을 맡게 되었는데 너를 근무자로 채용하겠다. 숙소 생활을 하여야 하니 숙소 보증금 200만 원과 타일시공 일을 할 때 필요한 장비 값 150만 원을 먼저 지불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공사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숙소 보증금이나 타일장비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1.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 영수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의정부시 B 이하불상 C편의점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56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4. 02: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04경 충남 서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피해자 C(남, 3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상황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에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와 척추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직점 부근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3. 경 위 PC방에서 E에게 '피쉬게임(피쉬바둑이, 피쉬홀덤, 피쉬맞고)'을 제공하면서 E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지급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E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E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 1억 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E에게 현금 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말경부터 2020. 3. 2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50경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179 전대입구 사거리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125씨씨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슬개건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교차로 신호체계 관련), 전대입구사거리 신호체계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00:00경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8:20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소재 불상지로부터 파주시 적성면 파주시 적성면 솥뒤로 앞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가량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9. 3. 2. 새벽경 위 B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고 C에게 엑스터시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어 C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3. 2. 새벽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F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H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H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서울 강남구 J 부근 노상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H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H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엑스터시 6정을 64만 원에 판매하고, 4회에 걸쳐 H에게 엑스터시 11정을 117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거래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분석)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및 토스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3항 기재 엑스터시 판매대금 합계 18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엑스터시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2월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의 'D'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3. 21. 12:4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대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자해공갈단이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고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자 B가 촬영한 사건당시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귀금속업계에서 다이아몬드 거래로 수 십년 동안 일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5.20캐럿 다이아몬드 1개(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를 팔아주겠다며 위탁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평소 자신의 거래처인 G이 돈이 없어 홍콩에 보관 중인 다이아몬드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다이아몬드를 찾아올 경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G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담보제공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이 2014. 3.경 G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 G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G에게 재차 이 사건 다이아몬드 매매를 위탁한 것인데 이후 이를 돌려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런 점에서 G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둘째, G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G은 2019. 9. 16. 1차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2014년 3~4월경 G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돈을 구해달라고 해서 돈을 5,000만 원 가까이 구해다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2019. 10. 22.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자신이 구매한 다이아몬드 등의 물건이 홍콩에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당시에 7천만원 정도가 필요했고, 제가 돈이 없어서 A에게 사정을 했고, 당시에는 A가 절 도와주려고 그 다이아를 주면서 돈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제가 맡기고 5천만원을 구해서 A에게 준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내용이 변경되었다. 셋째, G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G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자신의 홍콩 물건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등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에 관한 질문,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받고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최종적으로 홍콩 물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자신이 구매하였다는 홍콩 물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제3자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9: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씨팔놈아, 니들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E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전 대통령의 은닉부동산 4조 원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 및 국고 환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D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2019. 4. 2. 1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치고 발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를 촬영한 관제센터 CCTV 영상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4. 2. 16:40경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서울 서초구 F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결제금액이 있는데 일한 대금이 수금이 안 되어 힘들다.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 줄 테니 1,50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 대출 내역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03고정8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12. 5.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4부 가량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 중 "4. 관리사무소 앞 과일가게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체면을 생각하여 공소외 3이 관리소 앞에서 과일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화재보험계약 체결을 쌍용화재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리베이트로 400여 만 원을 챙기는 댓가를 받았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5. 관리사무소 재개발을 해서 한 밑천 챙기려고 하다."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2는 관리사무소를 동아건설에 재개발해서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미술학원을 하기로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6. 공소외 6, 공소외 5 관리사무실에서 소란피우다."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6과 말과귀 편집위원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15분 동안 협박공갈을 치면서 관리소장을 위협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판을 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여자가 공소외 6이고 가장 독하고 사기꾼이 말과귀 편집위원인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8. 공소외 4는 말과귀 인쇄비와 광고비를 반납하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4는 말과귀라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9. 공소외 4는 공소외 7에게서 받은 돈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5는 공소외 7로부터 맞지도 않고 여성회 회원들이 위증을 해서 공소외 7이 때렸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돈 100만 원은 공소외 7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10. 공소외 2는 정말 비리가 없는가?"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2는 혼자서 공사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12. 공소외 8 회장은 공소외 2의 허수아비였다."라는 제목 아래 " 공소외 5는 이권에 개입할려고 여성회에 가입하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였으며 집에서는 미술학원, 말과귀 인쇄비와 광고비, 관리사무소를 재개발하면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각 있다. 나. 위 유인물 중 , 의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3. 9. 26. 인천지방법원 2003고정20으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2. 11. 인천지방법원 2003노2205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5. 19: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가 공사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해자 공소외 4가 주민신문의 인쇄비를 과대책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2는 공사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외 4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만들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대조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유인물 중 , 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같이 하나의 유인물로 공소외 5, 1, 2, 4의 각 명예를 훼손한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1.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5, 1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C한의원에 찾아오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2014. 2. 3.경 C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4. 1. 3.경 환자 D를 진료하고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부담금 9,090원에 해당하는 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을 처방하였으니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부담금 9,090원에 해당하는 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3,035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36,056,3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C한의원 진료기록부 1. 요양기관 현황 1.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지조사의뢰기관 선정분석표 1. 한약재 거래원장 및 약제보유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계를 언제 모집하느냐, 3구좌에 가입하되 2번을 타고 싶다. 계를 타면 칼같이 곗돈을 내겠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 7.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500만 원 지정 낙찰계 방식의 번호계(16구좌로 조직하여 10일마다 총 15회 계 불입금을 불입한 뒤 순번에 따라 1,000만원 내지 1,5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2번, 8번, 14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2번 구좌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8. 8. 14.경까지 4회차 계 불입금 합계 602만 원을 불입한 채 나머지 계 불입금 360만 원(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962만 원 – 기 불입한 계불입금 602만 원 = 360만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 거래병세표(B),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예금거래 명세표 1. 각 수기작성표, 계장부 등(A), 각 계장부 사본, 계금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 또한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2020. 2.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총 54대를 제조하여 합계 8,7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족욕기) 제조업자 확인) 1. 기기사진(표시사항), 기기모니터 표시화면('E 표시'), 사용설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상표권 등록 결정서, E 판매내역, 판매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