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과 단양군 D에 있는 ‘E’을 사실혼관계인 F과 함께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E에 김치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C 가게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펜션이 준공되어 대출이 나오면 꼭 갚을 테니 2개월 동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실질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2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해 월 1,4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식당의 수익은 위 이자보다도 적었고, 피해자로부터 펜션공사비,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비 및 직원 임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사를 해서 갚거나 준공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11. 22.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녹취록(2021. 8. 18. J, H),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지별매출현황(2021. 1.~2021. 7.까지), 녹취록(2021. 7. 29. A/H), 녹취록(2021. 8. 231. A/G),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가세참조내역서 5매, F K조합계좌 편철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내사사건 편철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증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고 총 8회에 걸쳐 5,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대출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00만 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장사해서 갚겠다’거나 ‘펜션 건축공사 또는 건물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각 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은 운영 중인 ‘C’, ‘E’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보다 종업원 임금이나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장사해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가 제천시 M 등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을 건축 중이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이 25억 4,400만 원인 N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059,000,000원의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주식회사 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청구금액 244,558,904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가압류등기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것 또한 애초부터 실천하기 어려운 약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무렵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P, Q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각 채무로 인한 이자만 약 월 700만 원에 육박하였고, 카페 건물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9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운영 중인 식당에서 변제에 충분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중 일부조차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펜션이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통해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었고, 대출 규정이 바뀌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시작한 2020. 11. 초순경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를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규정이 바뀌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전개하지도 아니하였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규정 변경과 상관 없이 피고인이 추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편취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