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중고등학교의 교장이고, 피고인 B는 H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 및 I 영월대리점장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약 25년간 영월군에서 같이 조기축구회를 하는 등 절친한 사이이고, J 교육감과도 2014. 2.경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현직 K이면서 위 선거에서도 K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J 교육감과 영월군 소재 학교들의 학부모회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학부모회장들로 하여금 교육감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4. 4. 3. 12:0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M식당' 2층 김삿갓룸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N, 2013년 H초등학교 학부모회장 O, 2014년 H초등학교 학부모회장 P, Q중학교 학부모회장 R, S고등학교 학부모회장 T 등 5명을 초대하여 J 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J 교육감과 대화를 하게 한 다음 위 학부모들에게 불고기백반 등 시가 합계 83,181원[총 대금 183,000원에 대하여 참석자 11명 중 피고인들, 교육감, 보좌관, 비서실장, 운전원 등 6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83,181원(183,000원 × 5/11)을 기부행위 금액으로 특정함]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J 교육감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T, P,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시간대별 5자간 통화내역도, 2014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보고 추진 계획 알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30. 피고인 B가 주선한 식사자리에 우연히 참석하여 평소와 같이 식비를 계산한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K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 교육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1989. 5월경부터 보험업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I 영월대리점의 대리점장으로 재직 중이고, 교육 분야 관련 업무나 학부모회 관련 일을 한 적은 없으며, 약 5년 전부터 H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1980. 3월경부터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9. 1.경부터 V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8.경부터 현재까지 G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V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방과 후 학생들 택시 태워 보내기, 학부모 야간자율학습 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많이 개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영월군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 피고인들은 약 25년 동안 조기축구모임을 하고 있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월 4~5회 정도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라) 피고인 B는 2014. 3월 중순경 J 교육감의 정무특별보좌관이었던 W을 통해 J 교육감이 2014. 4. 3. 영월교육지원청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올 예정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모임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 B는 2014. 2월경 강원 영월군 X에 있는 Y식당에서 J 교육감과 약 5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 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 초대한 N은 Z고 학부모회장이자 AA(영월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들의 모임) 회장, O는 2013년 H초등학교 학부모회장, P은 현 H초등학교 학부모회장, R은 Q중학교 학부모회장, T는 S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이자 AA 부회장이다. 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M식당 김삿갓룸에 제일 늦게 도착한 A을 J 교육감이나 학부모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A도 자신에 대해 소개하지 않은 채 J 교육감과 목례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T의 경우, V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로 알게 되었고, N, O의 경우 인사를 한 적이 있으며, O, P의 경우 만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P은 경찰에서 'A의 경우 이름만 알다가 그 날 처음 보았고, B의 경우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총동문회 모임 이후에 식사자리에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R은 검찰에서 'A을 그날 그 식사자리에서 처음 봤고, 처음 봤을 때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알았는데 대화하는 것을 듣고 G중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은 룸에 들어오자마자 J교육감을 보고 목례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고 곧장 출입문 쪽 자리에 앉았고, O, T, N에게 아는 듯한 몸짓(고개를 까딱이는 모습을 보이며)을 했었다. A은 식사자리에서 "전에는 J교육감과 교육관이 맞지 않았었는데 요즘 J교육감 일하는 거 보니깐 일도 잘하고 이제 나와 교육관도 많이 비슷해졌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O는 검찰에서 'A이 방으로 들어와 목을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는 문 쪽 제일 바깥쪽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았다. B는 "A씨가 이 근방에 왔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J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명함을 주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으나 A에게는 명함을 주지 않았고 A과 말을 나누지 않았다. A은 "원래 J 교육감과는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이 맞지 않았는데 교육감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저의 생각과 J교육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피고인 B는 자신이 식사자리를 마련하였으므로 식비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식비를 지불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4. 2. M식당에 직접 가서 종업원에게 '내일 중요한 분을 모신다. 조용한 자리로 예약해 달라'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데, 2014. 3월경에도 자주 연락을 하였고 약 2회 점심식사도 함께 하였던 점, J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계의 수장으로 강원도 교육의 기본 정책 및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G중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 A의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식사자리 직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면, 구태여 식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식사자리가 있기 전에 미리(늦어도 2014. 4. 3. 12:00경 M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모임의 성격 등에 대해 전해 들었고, 위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 초대한 N 외 4인은 영월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의 전현직 대표들로서 선거권자인 학부모들의 의사형성이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피고인 B는 검찰에서 'O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하여 H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O를 이 사건 모임에 초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학부모회장들 모두와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가져 본 적이 없고, 교육 분야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음에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 J 교육감과 학부모회장들이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비용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학부모회장들 모두와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가져 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학부모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 교육감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점을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는 기부행위를 직접 한 자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일신적인 행위나 인격적인 태도 표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가 기부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음식물을 제공한 피고인 A과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제3자가 주도한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 교육감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음식물을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3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영월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