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민호(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7: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 D방 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의자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범행현장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갈무리, 범행 시 일출시간 및 CCTV 시간 차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펜션 실내는 암막커튼이 쳐져 있어서 사물을 전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도 어려웠던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 몸에 닿았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허리만 구부린 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이불 속에서 급히 빼냈다. 당시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은 아니었다. 자신이 놀라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뭐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아니야'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베란다 쪽으로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져 자신의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펜션 실내에 암막커튼이 쳐져 있기는 했지만 전부 다 쳐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자세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연령, 왼팔의 문신, 얼굴형, 체격, 입고 있던 상의의 브랜드 등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 당시 펜션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했던 브랜드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묵고 있던 펜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주거침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