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조건만남' 약속을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앱인 'C'을 통해 '조건만 남,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25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하고,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하늘을 보게 눕히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며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 "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의 집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묶여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양 발목을 전선을 이용하여 묶어둔 채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돈을 찾으려 하였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대출도 안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나도 오래 살기 싫다. 너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고 부탁하게 하여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500,000원을 이체받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로서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G 노래방 업주 핸드폰 사진 자료, 피해자 휴대폰 내 피의자가 사용했던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 강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의 신분을 가지기 전에 판시 강간 범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강도강간, 강도치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치상, 강도, 강제추행의 책임만을 진다. 2. 판단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880 판결 참조), 강도범인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8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과 사채 등으로 10,500,000원 정도의 빛이 있고, 1달에 약 300,000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소득원이 없고 생활비마저 없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던바,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화대로 금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범죄 피해를 당하여도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이유로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행위 자체보다는 금품 강취라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57, 16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며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리며,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바, 위 시점에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75, 76쪽), 이어서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강간하고 나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금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7, 157쪽),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것이 맞느냐, 한도가 얼마냐,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농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잔액 조회를 했고 피해자의 잔액이 없음을 파악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7쪽),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6. 22. 13:44경 '내가 일하는 노래방에서 월급을 가불받아 주겠다.'고 말하며 노래방의 사장 휴대폰으로 가불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78, 89쪽),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대출도 안되고, 돈도 없고, 뭐냐?'라고 또다시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노래방의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사장으로부터 '노래방으로 오면 월급 중 500,000원을 가불하여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79, 92, 93쪽),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면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느냐?"라며 금품 제공을 강요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같은 날 15:20 경 어머니가 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500,000원을 강취한 후 그 500,000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이체되게 한 점(증거기록 제80, 91, 168쪽),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귀가 시간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내 성기 앞에 입을 갖다 대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고 나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가불받기로 한 500,000원도 받으러 가자. 자동차를 집 앞에 대어 놓을 테니 3분 뒤에 나와라.'고 말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가, 한참 동안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결국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기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80, 81, 83, 88, 100, 166, 16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취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강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범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인 500,000원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위 강도행위를 구성하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강도강간과 강도치상 범행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나. 제2범죄(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0년 16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강도치상죄는 제1 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강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 친구의 귀가시각까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직접 소지한 금품, 은행 예금 및 대출금, 임금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차용금까지 망라하여 강취하는 것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며 연이어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심하게 졸려 성대를 다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 스트레스 및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늘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며 범행장소인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등,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