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3:10경 부천시 C 소재 7층 D사우나 산림욕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5:45경 위 D사우나 산림욕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B에 대한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 전력은 현재로부터 17년 전인 2002년경의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가 전부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2000년경부터 조현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12면) 특별히 최근에 와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성을 보인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가족 없이 혼자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통원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