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전화하여 “대금 13억 원을 지급해 주면 방호복 1장당 16,500원으로 하여 총 70,000장을 2020. 4. 24.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방호복 70,000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4. 17.경 같은 계좌로 5억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4. 24. 위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다.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C 개인이 아닌 B 주식회사인데,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 대표인 C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를 B 주식회사로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 15, 17, 18, 31, 42, 43, 46, 53) 1. J(주)와 B(주) 사이 계약서 및 번역문 1. 각 수신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13억 원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이하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한다) 명의 계좌로 받은 6억 원은 방호복 대금 명목이었고, 나머지 7억 원은 C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0,700벌의 방호복을 납품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단가로 계산하였을 때 565,500,000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방호복 대금 6억 원에 상당하는 방호복이 실제로 납품되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방호복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생산가격이 납품단가를 초월하였고 그마저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품수량을 맞추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방호복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복 공급계약 체결 경위 미국에서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I은 우크라이나 회사(K, L)로부터 방호복 납품 제안을 받고, C에게 우크라이나가 구하고 있는 방호복 제품을 공급해줄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고, I의 제안을 들은 피고인은 70,000장의 방호복 납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I은 피고인 외에도 M로부터 28,000장의 방호복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J와 피해자는 2020. 4. 12.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방호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3.까지 방호복을 우크라이나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 매매목적물: N SP 2020 작업복(개별 포장에 구매자 로고 스티커 부착) - 수량: 70,000장(K), 28,000장(L) - 가격: 장당 미화 16달러(포장, 적재, 배송 비용 등 포함) - 매매대금 지급시기: 100% 선지급 - 배송: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 이내 - 운송ㆍ보험: 피해자는 공장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운송과 보험을 담당하고, 자신의 위험부담 및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기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수출 관세 및 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세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항 기재 계약 중 방호복 70,000장에 관하여, E는 피해자에게 방호복 70,000장을 1장당 16,500원의 단가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대금 송금 및 방호복 납품 피고인은 2020. 4. 15. C에게 ’E랑 저한테 따로 보내셔야 해요‘, ’방호복은 내일 이체 완료되면 일정에 문제 없어요‘, ’부탁하신 스티커두 준비해서 월요일에 나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C는 다음날인 4. 16. J로부터 미화 1,119,995달러(장당 미화 16달러로 계산한 방호복 70,000장의 대금은 총 미화 1,120,000달러이다)를 피해자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C에게 ’돈안들어왔어요?‘, ’금액이 최소만 받아두 계약금 13억 넘을텐데 무슨문제가 있는건가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처리할텐데 이러면 더 꼬일까봐 걱정이네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는 피해자 계좌에서 50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500,000,000원을 E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J는 2020. 4. 21. 피해자에게 미화 447,995달러(장당 미화 16달러로 계산한 방호복 28,000장의 대금은 총 미화 448,000달러이다)를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4. 24. E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방호복 22,700장을 납품하였다. C가 2020. 4. 28. 피고인에게 방호복 입고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창고에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부터 4. 30.까지 방호복 납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C의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방호복을 납품하지도 않았다. C는 5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방호복을 입고시켜 달라,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2. 5. 17.에야 방호복 5,000장을 추가로 납품하였을 뿐 더 이상 방호복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금 사용처 피고인은 개인 계좌로 입금된 7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O(순번 1)는 ‘피고인과 마스크 납품거래를 하고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P(순번 2, 14)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V(순번 10)은 ’ 예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다른 사람의 수행비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지출했던 비용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Q(Q, 순번 3)와 S(S, 순번 5)에게는 마스크 구입 대금 명목으로, R(피고인의 동생, 순번 4)에게는 월급 또는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P(순번 2, 14)과 U(피고인의 처, 순번 9)에게는 각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V(순번 10)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W(순번 11)에는 처와 함께 사용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X(순번 13)에게는 마스크 대금 환불 명목으로, Y(순번 16)에게는 마스크 사업 투자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Z(순번 17)과 AA(순번 18)에게는 중국 사업 투자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AB(순번 19)에게는 중국 소각장 건립 사업 투자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각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계좌로 입금된 600,000,000원 및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156,000,000원(위 항 기재 표 중 순번 6, 12, 22)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 아래 항목 중 AC에 지급된 합계 327,044,000원(순번 5, 6, 7, 8)은 방호복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7. 5,000장의 방호복을 추가로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5. 17. 및 5. 19.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G(AC의 대표자 사내이사)의 처 AD 명의 계좌로 합계 7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AE은 ‘대표가 피고인과 지인인 사이로, 4. 14. 빌려준 1억 5천을 변제받은 것이다.’, AF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다.’, AG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2020. 3. 26.경 마스크 대금을 먼저 보냈는데, 마스크를 납품해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돈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방호복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에 방호복을 납품한 AC의 대표 G는 이 법정에서 ‘부가세는 별도로 하여 장당 14,300원에 방호복을 22,700개 납품하였고, 피고인이 납품받고 나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여 달라고 하여 50,000장 정도를 공장 창고에 준비해놓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구매 확정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4. 16. 및 17. 양일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상당 금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바람에, AC에 방호복 대금 일부인 140,000,000원을 송금한 뒤에는 E 계좌 잔액이 360여만 원, 피고인 개인 계좌 잔액이 69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4. 22. AE으로부터 90,000,000원을 송금받아 AC에 87,945,000원을 지급하였고, 4. 24.에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AC에 99,099,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C는, ‘이미 방호복 대금을 충분하게 줬는데도 피고인이 여러 이유나 변명을 대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방호복을 납품하지 못한다고 말하기에, 실제로는 돈이 있었지만 마치 없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더라면 방호복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방호복 수량을 확보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호복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가 보낸 방호복 대금 일부를 C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C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13억 원을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로 나누어 받은 것이라며, Q, H이 이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나중에야 들었고, 그렇게 송금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전제로서, C가 피고인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신이 돈을 빌려 사고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C가 피고인에게 약 7∼8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방호복 명목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로 나누어서 대금을 보내주어야 방호복 납품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체한도인가 인출한도인가가 있어서 나누어서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J가 피해자와 방호복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과정, 매매대금을 전액 선지급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열흘 만에 물량을 전부 납품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단시일에 70,000장의 방호복을 확보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C에게 대금을 분할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50,000장의 방호복을 준비해놓고 있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5.경에는 방호복의 거래량이 줄어 시세도 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시간이 지나면 방호복 구입비용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AE과 융착기 세트 총판 계약을 맺어 거기에서 생기는 돈으로 방호복을 사서 보내려고 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C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8등급으로 낮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호복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방호복 시세 상승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억 원으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J도 경제적 손실과 신용 훼손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한편, 당초 약정했던 물량의 40%에 달하는 27,700장의 방호복은 실제로 납품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