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3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소재 C 근처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E에 있는 D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겠다. 드라마 촬영지였던 근처 토지에 관광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토지가격이 2, 3년 내 크게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수개월 내 5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한 토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7. 11. 3. 100만 원을, 2007. 12. 21. 9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E 소재 임야가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원 E 소재 임야 대신에 강원 G 소재 임야 1,984제곱미터를 분할하여 수개월 내 가압류 등을 정리한 후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다만, G 임야가 더 비싸니 4,5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주식회사 D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G 소재 임야에는 다수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8. 1. 3. 3회에 걸쳐 1,130만 원을 이체 받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2008. 1. 5.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삭제한다), 주식회사 D 명의 불상의 계좌로 2008. 1. 5. 300만 원을, 2008. 2. 26. 1,2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14.경 원주시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형 사사건과 관련한 보석보증금 1,000만 원을 곧 돌려받게 될 것이다. 보석보증금을 돌려 받아 2009. 7. 30.까지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석보증금은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 K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해둔 상태였고,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N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고, 2009. 7. 27.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보석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0.경까지 변제하겠다. 지인 P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 P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곧 승소 판결이 날 것 같으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Q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연대보증인 P은 진행 중인 양수금 청구 소송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이상의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조합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예약증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1.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