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K, L와 함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이 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게 해 달라고 I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I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I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양식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N, 상호 O, 성명 P, 사업장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Q, 1411", 공급받을자란에 "등록번호 R, 상호 S, 성명 B, 사업장주소 서울시 도봉구 T, 406호", 작성일란에 "16. 2. 23.", 품목란에 "화장품", 공급가액란에 "3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영수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금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4.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방학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I, K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I에게 K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여, I은 같은 해 3. 23.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U빌딩 206호", 계약조건란에 "보증금 오백만원(500만원), 월세금 사십만원, 계약금 오십만, 중도금 사백오십만 2016. 3. 23. 지급하고, 부동산의 명도는 2016. 3. 23.일, 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계약일자란에 "2016. 3. 23.", 임대인란에 "임대인 V, 주민등록번호 W, 주소: 서울시 강북구 X, 전화: Y,", 임차인란에 "임차인 K, 주민등록번호 Z, 주소 서울시 성북구 AA, 전화 : AB"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V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같은 해 4. 22.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금액 및 보증신청금액을 1,9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I, K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K의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I, L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AC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I에게 L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의뢰하여 I은 같은 해 5. 1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 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AC, 209호, 보증금: 사백만원(4,000,000원), 차임 삼십만원 매월 17일 지불한다. 임대인 성명: AD,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C, 주민등록번호: AE, 전화: AF, 임차인 성명: L, 주소: 경기도 포천시 AG, 101동 404호, 주민등록번호: AH, 전화: AI, 계약일자: 2016년 5월 17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임대인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AJ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I, L와 함께 같은 해 6. 20.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J의 사무실에 찾아간 후 I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AJ",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계약조건란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6년 7월 1일로 함", 계약일자란에 "2016년 6월 20일", 임대인란에 "AK, 주민등록번호: AL, 주소: 강북구 AJ 19호, 전화번호: AM", 임차인란에 "L, 주민등록번호: AH, 주소: 경기도 포천시 AG 101동 404호, 전화번호 : AI"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같은 해 6. 16.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금액 및 보증신청금액을 1,95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같은 해 7. 18. 위 강북지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I, L와 함께 같은 해 6. 20.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L의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대출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I, L와 함께 같은 해 7.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L의 명의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출사기 문서위조 관련 현장확인 건),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 등 첨부 및 서류 위조여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L 명의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S B)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융자신청서 등 첨부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 첨부], 수사보고(서울 강북구 U빌딩206호 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