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D 아파트 E동 입주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F동 입주민, G은 위 아파트 H동 입주민이었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를 관리업체 선정 대상 업체에서 제외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1. 18:00경부터 22:00까지 파주시 D 도서관 2층에서 개최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회의에서 개찰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욕설을 하며 방해를 하자 나가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약 10분에 걸쳐 ‘어따 대고 나가래. 어따 대고 고소하고 그래. 아직 시작 안했어. 뭘 방해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주관하는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범행 피고인 A와 G은 I를 관리업체 선정 대상 업체에서 제외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1. 18:00경부터 22:00까지 파주시 D 도서관 2층에서 개최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회의에서 I의 입찰서류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에게 달려들고, 욕을 하며 J의 팔을 제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주관하는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입찰방해 영상을 제공받아 확인, 첨부된 USB 영상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이 I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공문을 추가자료로 제출), 수사보고(파주시청 주택과로부터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공받아 기록에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출) 1. 공동주택관리규약, 파주시청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이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면서 2019. 10. 1. 18:00경부터 입찰서를 개찰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실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들이 위 시각부터 입찰서 개찰을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각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대표)이 아닌 입주민에 불과한 피고인 A, C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할 수는 있으나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 한 발언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허가 없이 발언을 하였고, 회장인 J로부터 발언의 중지 및 퇴장을 요구받았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9. 7. 18.경 위 아파트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로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I의 입찰 대상 배제를 구하는 요구(이하 ‘이 사건 입찰배제 요구’라 한다)가 있었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9.경 I를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G은 이 사건 입찰배제 요구 등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I를 관리업체 입찰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위하여 현장에 나왔다. 피고인 A와 G이 J에게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한 장소는 카메라로 촬영되는 범위 밖이었으므로, 당시 회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G이 J의 팔을 제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G이 소파에 앉아 있던 J 주변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서류봉투를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 태세를 보이는 것과 여성 한명이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로 내는 등 물리적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된다. 또한 J,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I 소속으로서 2019.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관리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피해자 입주민대표회의(회장 J)에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기존의 I는 입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1. 18:00경부터 22:00까지 파주시 D 도서관 2층에서 개최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 회의장에 들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나눠준 입찰대상업체 7개에 대한 체점표와 별도로, 임의로 만들어온 I가 포함된 8개 업체에 대한 채점표를 동대표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는 이미 입찰대상 업체에서 배제되어 후보 회사가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입찰 대상 후보 업체인 것처럼 동대표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I가 포함된 8개 업체에 대한 채점표를 마련해 왔고 그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포됐던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에게 I가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 L 등 14명은 2019. 9. 16. 이 사건 입찰배제요구가 정상적인 검증 및 검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I에게 관리업체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 사건 당일 참석자는 약 21명으로 보임)은 여러 차례 개최된 회의와 공고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이전부터 이 사건 배제요구가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배제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I를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회의에서도 I를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채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동대표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종적으로 전체 동대표들의 동의 아래 I가 포함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채점표와 I가 포함되지 않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채점표 중 어떤 채점표에 채점할지를 각 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한 후 채점을 실시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