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공동하여 2012. 5. 12.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30, 15: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향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6. 17: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I, 그의 처인 K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13: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채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위 I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9: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7.29.20:00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3개를 발로 차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30, 17:1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위 I 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고, 발로 위 I의 발을 밟아 위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가락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K, L, M, C, N, O, P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A 주민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23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춘장대로 24에 있는 '고향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0년, 2015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5.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07. 7. 30.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2009. 9. 7.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50경 양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있음에도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비록 측정된 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아니하나 만취 운전으로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70번 지방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53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10:30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 및 C은 2015. 6. 4.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에서 9번 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9번 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9번 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9번 룸 안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13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관여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6. 29.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미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폰이랑 정수기랑 가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는 B 운전의 피해자 C 등 소유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휠부분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의 우측 앞 타이어 휠부분을 충돌하여 수리금액 460,5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7. 서울 강남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9. 14:00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메스암페타민 의존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4:47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번지 광주역 앞부터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500 녹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 D와 오랜 친구 사이로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E아파트를 드나드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00경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D가 없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 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1, 7, 14. 23:21 경 영동고속도로 128km 강릉방면(원주 우산동)에서 운행하였다. 2. 2011. 8. 6. 04: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1, 11. 17. 03:49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과적검문소 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1. 11, 22. 18:59경 경부고속도로 380.9km 1차로(부산→서울)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수원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5. 2012. 1. 14. 05:08 인천 남구 도화동 398-4에 있는 도화IC4(주안4)에서 운행하였다. 6. 2012. 1. 27. 03:01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양명고 앞(서울수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2012. 3. 3. 03:51 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수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06),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5:35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상의를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상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팬티를 찢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피해자 진술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뻘 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천안공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천안시내 방면에서 천안공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의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가 튕기면서 오른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 돼지농장 사무실에서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0kg 기준으로 1두당 160,000원인 자돈(새끼 돼지) 총 600마리를 1억 원에 공급해 주겠다.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0. 2. 20.경까지 자돈 600마리를 틀림없이 공급하겠다.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돼지를 받을 때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인 'C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경부터 시작된 재정 악화로 사료업체에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미지급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여 2010. 1. 하순경 위 사료업체에서 농장 내 돼지들에 기히 설정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예고하여 2010. 2. 1.경 실제로 새로운 매수인이 농장 내 돼지들을 인도받는 등 이미 농장 내 돼지들을 피고인의 처분에 따라 타 농장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자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50경 보령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전 동거녀인 C가 운영하는 D 호프 앞 복도에서, C가 교제하는 피해자 E(46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던 흉기인 공구용 칼(칼날길이 : 6.5cm)을 꺼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가동 205호1)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2), 월 차임 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던 중, 2013. 1. 11.경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마침 휴무라 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게 확인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 다른 캐피탈로 대체하여 1)공소장 기재'201호'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공소장 기재 '5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같은 날까지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부동산 대표 상대 수사) 1.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서, 영수증, 대위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제이비우리캐피탈(주)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2,335만 원이고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80 반야월삼거리 화물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랑교 방향에서 율하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SM5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3수지 중수골 미세골절 등을,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골절 등을, 위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우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3장,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5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D, H와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04:54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계단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1. 2015. 8.2. 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5.8.2.02:00경 경주시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F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5. 8. 2.02: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C H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6. 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5. 8. 6. 02: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당에 이르러, K식당 에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다가, K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5. 8. 6. 02:30 경 경주시 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F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서 현금 등을 찾기 위하여 F 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G,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절도현장감식결과,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아직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1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평소 땅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전화로 'A 너 몇 살이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소지한 채 위 마을회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손도끼를 꺼내 머리위로 내리 칠 것처럼 행세하며 "도끼로 찍어 죽여분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증거물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3:30경 충남 홍성군 광금북로 114번길 13에 있는 수란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 문제로 언쟁을 하였던 피해자 C(62세)의 처를 향하여 "지집년들이 왜 나서고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진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803-1에 있는 강동대교 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양형인자] 특별양형 가중인자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 감경인자 :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 12. 21: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경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김정배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Ⅱ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효신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저녁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산악회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39세)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일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스킨스쿠버용 칼(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5.5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9. 01:25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욕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삽으로 현관입구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씨씨티브(CCTV) 카메라 1대를 깨뜨리고, 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위 스킨스쿠버용 칼의 플라스틱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품,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스킨스쿠버용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