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B경부터 C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D국 E단장, C경부터 F경까지 D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외국단체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침해활동에 대응하는 제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G은 H부터 I까지 J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던 사람이다. K은 L부터 M까지, N는 O경부터 P까지, Q은 R경부터 S까지 각각 국정원 T으로 재직하며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당시 국정원은 매일 아침 G 주재로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2·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정원 본부 실국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G 주재로 1·2·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국장 및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全)부서장회의'를 통해 G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정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인바, T인 K, N, Q은 J을 포함한 4명의 정무직 중 한 명으로서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인은 D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2.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課),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謀),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였고(제3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이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위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었다. 3. 'U팀'의 설치 및 운영 G은 K에게 T 산하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U팀 설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09. 9.경 K의 지시에 따라 D국 내에 V팀 1개 파트(이하 'W파트'라고 한다)와 X팀 1개 파트(이하 'Y파트'라고 한다)로 구성된 U팀을 설치하였다. 이후 G은 정무직 회의 등에서 Z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원을 비난하는 사람을 거론하며 K 등 T에게 그들의 불법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찾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K 등 T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에 대해 U팀 W파트에 국정원이 보유한 내부정보를 토대로 인물카드를 작성케 하고 필요에 따라 미행감시, 인터넷 검색 등 자료 수집을 지시하거나 Y파트에 대상자에 대한 PC·이메일 해킹 등을 지시하여 이로 인해 취득한 자료를 분석·정리하게 한 다음 그 결과보고서를 K 등 T을 거쳐 G에게 보고하였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가 종료된 즉시 삭제 조치하고, 필요한 미행감시 인력·차량 및 관련 예산은 D국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적인 사업명으로 가장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였다. 4. 'AA스님'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G은 2010. 7.경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종북좌파 세력인 AA을 AB사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AC단체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고 언급하며 AA스님에 대한 비위나 불법사항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K은 그 무렵 국·단장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팀 W파트장 AD에게 AA스님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AD으로 하여금 2010. 7. 13.경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활동 혐의 AA승(僧) 내사계획'이라는 제목하에 'AB사 주지 AA은 사찰 연간 지출액 100억 원 상당 중 실제 지출하지 않는 절반 가량의 돈을 종북좌파 지원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기 위해 1단계로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를 입수·분석하고 2단계로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행감시를 실시하며 3단계로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단계별 내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K을 거쳐 G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내사계획에 따라 AA스님의 AB사 법회 말씀내용 등을 수집하여 K, G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U팀 Y파트의 AE 팀장 등에게 AA스님에 대한 사이버 개척 및 감시를 지시하여 Y파트 팀원 AF으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버 검색 결과나 AA스님의 비서역인 AB사 예경계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AA 스님의 동향을 파악·정리하여 '외세연계 국익저해 대상자 사이버감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Q을 거쳐 G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또는 Q과 순차 공모하여 J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D국 소속 직원인 AD, AE, AF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A스님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AG'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G은 2011. 6.경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AH단체 - AI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AG을 지칭하며 "요즘 세상에 어떻게 'AI'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AG에 대한 비위나 불법사항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Q은 그 무렵 국·단장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G님의 지시에 우리도 부응해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팀 W파트장 AD과 Y파트 AE 팀장 등에게 AG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여, AD으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 'AH단체'의 대표 AG, 방송팀장 AJ, 총무국장 AK 등에 대한 상세 신원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인물카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Q, G에게 보고하고, Y파트에서 AG의 대표 이메일 'AL'을 통해 AG 또는 대표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를 해킹하여 취득한 'AH단체' 내부자료 문건들을 건네받아 이를 W파트장 AD에게 전달·분석하게 하여 '종북좌파단체 AH단체AG 대표 E-메일 침투·개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Q, G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과 순차 공모하여, J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D국 소속 직원인 AD, AE, AF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G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AM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G은 2010. 4. 내지 같은 해 5.경 미국 서부 지역에 조성된 AN의 비자금이 4명의 동의하에 인출할 수 있는데 AO 여사, AN의 3남인 AP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AQ국 전문과 이와는 별도로 2004년경 AN의 차남인 AR의 측근인 AS, AT, AM 3명이 미국 뉴욕 지역 AU 건물을 매수하였던 자금이 AN의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매수대금의 자금세탁 혐의가 미 국세청(IRS)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국세청 제보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위와 같은 유형의 AN 관련 비자금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G은 K을 통해 피고인에게 AN에 대한 비자금 추적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국 내 U팀을 활용하여 위 제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 통화내역 분석, 사이버 해킹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K은 피고인에게 "AM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니 AM을 미행 감시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U팀 W파트장 AD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AM을 미행 감시하도록 한 뒤 그 결과로서 '불법 대북지원 재미교포 AM 동향감시 중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K, G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AM을 미행 감시하거나 AM의 취약점 등을 조사하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K 등 T과 G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J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D국 소속 직원인 A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M을 사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D(제2회), A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AE, AF, K은 각 일부) 1. K,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정원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AN비자금 추적 및 주요인사 사찰의혹 관련 자료 결과, D국 특명공작 대상자 명단, 각 출력기록(AA스님, AH단체 AG, AN비자금 내사, Y파트 특명사안), 각 종북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 주요 목록, 각 종북좌파 연계 주한 외국인 견제·차단계획, 종북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 추가 리스트, 불순 재미교포 AM 일일동향, AM 일일상황, AM 등 관련 해외 비자금 조성 조사 상황, 수사보고(AW, AN 관련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본건 관련성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전 부서장회의 말씀 자료 사본, 수사보고(국정원 D국의 AA 스님에 대한 내사계획 수립 및 이행확인), 수사보고(AN 비자금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및 형사처분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킥스 요약정보,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국정원 D국의 AM에 대한 사찰상황 정리), 수사보고(국정원 D국의 AG에 대한 사찰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정보원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인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 중 '사람'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권남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는 '제11조 제1항(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 제3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범죄사실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직무에 관한 관계 법령 개정 과정에서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국가정보원법으로 명칭이 바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와 규정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중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직권남용행위의 유형 중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 유형에 '다른 기관·단체'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그 처벌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인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이라는 문언 중 '다른 기관·단체'는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람'은 이를 '다른 기관·단체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3항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달리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중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보안·기밀정보를 보유한 국정원 직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국정원 직원이 국민의 일원인 국정원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그 금지 또는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이 국민의 일원인 국정원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인 동시에 나아가 사람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사람'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사찰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J, T으로부터 불법사찰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자신의 부하직원인 U팀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불법사찰에 관한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차 보고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사찰 여부 및 대상자 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약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자산을 축적하고 활동하는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은 그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책무에 반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거나,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기지국 위치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대상자들을 미행 또는 감시하는 등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수시로 침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찰에 관한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U팀 팀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및 그로 인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국정원의 업무구조상 J, T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은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정원 조직 내 인사,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거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위법함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