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2015고단121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3.경부터 부산 기장군 G 18,974㎡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소유자로 행세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분증, 가발, 도장, 대포폰(H)을 교부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가서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성명란에 "I",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J"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가발을 쓰고 촬영한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8, 14: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운영의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중개사인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14:30경 위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그 이전에 위조한 신분증, 가발, 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부산 기장군 G를 2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포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물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1. 3.경 위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공인중개사인 L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권자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물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6. 18. 14:00경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나선 피해자 N에게 마치 본인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권자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22억 원, 계약금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테니 계약금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10장(수표번호 : O-P), 5,000만 원권 4장(수표번호 : Q-R)}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네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있으니 서류가방을 가지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2015. 6. 18. 11:4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A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B1 가발을 착용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5, 6,23, 19:00경 부산 진구 엄광로 176 에 있는 동의대학교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자 N을 속여서 취득한 위 5,000만 원권 수표 4장이 담긴 흰색 봉투를 전달받으면서 "B이 땅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돈인데, 이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기앞수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4.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숙식하고 있던 U에게 "수수료를 줄 테니 수표 2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U과 함께 당일 렌트한 V K5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및 양천구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수표를 현금 7,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130장으로 바꾼 후 2015. 6. 24.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길에서 A에게 현금 3,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130장을 건네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골목길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자 N을 속여서 취득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건네받으면서 "이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수수료로 800만 원을 주겠다. 환전 후 송도해수욕장으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타기 전에 전화기를 꺼두고, 내가 공중전화로 연락을 할 테니 향후 단속되면 W라는 51세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 09:00경 위자기앞수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중구 구덕로 73 NH농협은행 충무동지점으로 가지고 가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5만 원권 지폐 200장, 1만 원권 지폐 1,000장으로 교환한 후 2015. 7. 3. 10: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앞길에서 현금 1,9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5. 7. 3. 12:00 경 부산 중구 광복로92에 있는 NH농협은행 부산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0장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들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자 이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6. 24.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숙식하고 있던 U에게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한 후 U과 함께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및 양천구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수표를 현금 7,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나이 환전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다시 현금화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교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7. 2.경 D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교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여 D1 2015. 7. 3. 09:00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현금 2,000만 원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1331] 피고인 B은 2011. 9. 15.경 부산 북구 X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약국에서, 사실은 당시 의약품 도매회사인 A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하는 약국으로부터 목돈을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AA에 전달하여 줄 생각이 없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거래금액 상당을 AA 에 미리 예치하면 매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예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9. 15. 3,000만 원을, 2011. 11. 15. 1,000만 원을, 2012. 3. 14, 3,000만 원을 각각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2301] 피고인 B과 AB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에 위장취업한 후 허위의 고객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업수당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조된 신분증,대포폰(AC) 등을 사용하여 'AD' 행세를 하며 영업사원으로 취업한 후 함께 일할 영업사원과 건강식품을 대리 수령할 사람을 모집하고, AB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다량의 대포폰(AE 등)을 마련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배달된 건강식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성명란에 "AD", 주소란에 "부산 남구 A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란에 "A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AF"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 A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AB와 공모하여 2013. 12. 15.경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AI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취업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5.경 위 피해자 AI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AD" 행세를 하며 미려 모집한 AK 과 함께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입신청서 5장을 제출하면서 "고객 AL가 792,000원 상당의 비락 아사이베리 로얄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등 5명의 고객으로부터 구입신청서를 받았으니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물품을 보내고, AK의 계좌로 영업수당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객신청서의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피고인 B AB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주소지권은 대리 수령할 사람들의 주소지나 피고인 B 과 AB가 사용하는 사무실 주소지 등으로 기재한 것이고, 휴대폰 번호란은 속칭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실제로 고객에게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4. 경 자신이 신청한 주소지로 AL에게 792,000 원 상당의 비락 아사이베리 로얄 건강식품을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24,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취득하고, 2013. 12. 24. 1,710,000원을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A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24,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취득하고, 합계 8,360,000원의 영업수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Ⅰ,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20151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214 사건 및 2015고단230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1331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N과, 피고인 B이 피해자 N, Y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