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2016고단2790 피고인 A는 2008. 9. 22.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주) 등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1. 1. 7.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주)과 'H(주) 달성I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43,3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461,43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8. 23. 위 G(주)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0. 5.경 G(주)과 'J(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판넬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25,600,000원인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30.경 위 G(주)로부터 5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11. 25.경 K과 'J(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잡철, 금속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77,1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30.경 L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2. 1.경 M와 설비자재에 대하여 합계 20,405,000원인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자재 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30.경 M로부터 13,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8. 6.경 N과 'J(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0,96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1. 19.경 N으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3. 7. 16.경 (주)O과 'J(주) 볼나사 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58,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863,94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12. 30.경 (주)O로부터 97,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3. 1. 31. D와 P에 대하여 합계 3,355,000원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2. 1.경 D로부터 95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3. 11. 30. D와 P에 대하여 합계 8,085,000원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3. 12. 2.경 D로부터 1,045,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51,995,0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186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9. 22.부터 2014. 2.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감독, 공사대금 청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Q으로부터 공급받은 안전장구 대금이 5,944,500원임에도 피고인 B은 2009. 9. 30.부터 2010. 1.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444,780원의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10,500,820원을 Q에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Q으로부터 2009. 10. 1. 피고인 A 모친 R 계좌로 5,753,600원, 2010. 1. 20. 피고인 A가 관리하는 S 계좌로 4,387,500원 합계 10,123,1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사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U) 통장 및 피해자 회사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불상의 T은행 지점에서 임의로 22,469,024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기재 부분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Z, X, AA, B, V, C의 각 확인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J(주) 볼나사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판넬공사],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외주부분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액 정리, 통장내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H(주) 달성I공장 증축공사 중 판넬공사], 외주부분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액 정리, 각 통장내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J(주) 볼나사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잡철, 금속공사],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외주부분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액 정리, 통장내역 1.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액 정리 자료, 통장내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J(주) 볼나사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 외주부분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액 정리 자료, 통장내역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J(주) 볼나사사업부공장 보수공사 중 전기공사], 외주부분 기성총괄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액 정리 자료, 통장내역 1. P임차료,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액 정리 자료,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1. P임차료,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액 정리 자료,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8) 1. 수사보고(G 등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통장내역 2016고단6186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 보충서, 추가고소장 1. AB의 자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제출자료 기록 편철)-AC 계좌거래내역서 1부, S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2012년도 F 회계장부 사본, T은행 출금전표 사본, F T은행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AD중학교 관급자재비 명단(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70) 1. 2009 F 회계장부 사본, 2010 F 회계장부 사본, F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V의 승낙 하에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고, 일부 금액은 V의 지시에 따라 V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V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개인인 V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이므로, 횡령금 일부가 V에게 비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2유형, 동종 유형 합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써 그 범행 수법,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소된 범행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2016고단6186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경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2790 피고인 A는 2008. 9. 22.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 27.경 D와 P에 대하여 합계 7,040,000원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후, 2014. 2. 1.경 D로부터 6,6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18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사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U) 통장 및 피해자 회사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7.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불상의 T은행 지점에서 임의로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위 T은행 계좌에서 합계 31,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관리·감독, 공사대금 청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실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동차부품공장 증축 실제 공사비가 150,650,000원임에도 K이 지급받을 공사비로 2011. 5. 31.부터 2011. 9. 5.까지 5차례 걸쳐 합계 179,44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2,879만 원 상당을 K에 지급하게 한 후 K으로부터 2011. 8. 29. 1,7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 계상 된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계 5,175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무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 청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 286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286만 원을 K에 지급하게 한 후 K으로부터 2012. 7. 3, 60만 원, 2012. 7. 31. 30만 원 합계 9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계 98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1.경 660만 원 횡령의 점 고소장, 수사보고(각 증거목록 순번 제73 내지 77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대표 AE는 피해자 회사에 청구할 펌프카임대료가 44만 원임에도 44만 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외에 2014. 1. 10.자 660만 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 1 27.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AE 계좌로 66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수사보고 및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F이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AG에 있는 유치원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고 그 대금 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사실(증거기록 1067면 AA이 작성한 12월 기성청구서), 피해자 회사는 AF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AF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자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AE는 2014. 1. 28. 600만 원을 AF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AE가 AF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66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60만 원 상당을 공제한 금액인 점, AE가 피고인 A에게 66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D로부터 66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순번 1번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위 300만 원을 진해 공사 현장의 현장감독이던 AA에게 현장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0.경 진해 AH 시설공사를 AA 책임으로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및 피고인 A의 위 공사현장에 대한 금전출납부에 2010. 4. 27. 300만 원이 현장 운영비로 AA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AA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을 받은 기억이 없으며 현장 경비를 통상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AA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순번 2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5. 27. 피해자 회사의 '은행 법인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V의 계좌로 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을 V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 6. 16. 전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29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V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에 2010. 5. 27. 10,000,000원이 지급되어 2010. 6. 16. 10,000,000원이 회수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내역서의 2010. 6. 16.자 가지급금 회수 적요 란에 위 5. 27.자 가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2010. 5. 27. 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권 124면), AI회계법인이 작성한 계정별 원장에도 2010. 5. 27. 10,000,000원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어 2010. 6. 16.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일시경에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다는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차액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순번 4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T은행 법인 계좌에서 2012. 6. 13. 25,000,000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장부에 위 금액이 같은 날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29, 32, 33호증, T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AI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된 69,380원 외에 나머지 24,930,616원은 V이 운영하는 AJ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AI 회계법인이 작성한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2012. 6. 13. 임시가지급금으로 25,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일시경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5,000,000원이 인출된 내역과 그 당시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다는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의 점 1) 순번 1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M에서 앵커매설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면서 자재비에 대한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추후에 공사가 끝난 후 인건비 121만 원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M가 제출하였던 청구서에 자재비 명목의 금액만이 청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72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의 세금 관련 문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M에 대금이 지급된 것은 세금계산서 기재 발행일자로부터 1달이 지난 2009. 9. 30.로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굳이 대금 지급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앞선 날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2009. 9. 30. X로부터 받은 금액은 20만 원으로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차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X와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면 그 이득액 중 나머지 100만 원 상당을 X가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공범간의 취득한 이익률 편차가 크고, 오히려 현장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취득액이 더 적게 되는 점, 피고인 B이 X로부터 지급받은 20만 원은 통상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에게 식사비 등 인사치례로 지급되는 금액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순번 2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W는 피고인 A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W가 공사대금 차액 상당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는 차에 굳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W 사이에 이 사건 이전인 2009. 3.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서로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어왔고, 같은 기간 동안 W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81,950,000원이고, 피고인 B이 W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78,440,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근사하고, 특히 피고인 B이 W로부터 이 사건 1,700만 원을 지급받기 약 두어 달 전에 W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순번 3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Z는 천재지변으로 H 공장 지붕 두겁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지 G의 시공상 하자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서로 타협하여 자재비 1,045,000원만 지급받고 시공은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하고 두겁 보수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12. 6.경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B 제출의 증 제2호증), 피해자 회사의 실행기성고조서에도 내역 란에 '자재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W의 법정진술 및 위 기성고조서에 의하면 같은 일시경 K에서도 H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2. 7. 3. Z로부터 받은 금액은 30만 원으로서 위 공사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Z와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면 그 이득액 중 나머지 74만 원 상당을 Z가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공범간의 취득한 이익률 편차가 크고, 오히려 현장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취득액이 더 적게 되는 점, 피고인 B이 Z로부터 지급받은 30만 원은 통상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에게 식사비 등 인사치례로 지급되는 금액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증인 Z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식사비 정도로 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게 하여 1,045,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중 3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순번 4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Z,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의 Z는 피고인 A의 요구로 J 달성공장 판넬공사비가 당초보다 1억 500만 원 상당 감소되었음에도 원계약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액인 1억 500만 원을 A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위 증인들이 굳이 허위 증언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하여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0. 6. 28.로서 당시는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G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8억 원 이상으로 컸던 점, 위 금액은 피고인 B과 C에게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순번 5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AK의 법정진술,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토공사 하도급내역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2권 110면~118면), 피고인 B 제출의 증 제6호적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1. 11. 24. AL AK와 수성구 AM 건립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금액 253,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는 원도급인인 수성구청에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공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준공을 마치고, 그 후 다시 2차 공사 계약을 하여 준공을 마친 사실, 위 공사는 2차 공사에서만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중 토공사 설계변경금액은 73,182,000원이 증액된 사실(1차 공사에 대한 자료는 수성구청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원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금액의 합계액이 326,182,000원(= 253,000,000원 + 73,182,000원)으로서 AL에 지급된 공사대금 329,400,000원과 근사하고, 1차 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L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L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으로 2,42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업무상 횡령의 점: 증인 W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H 공장 보수공사와 AN유치원 자동문 교체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28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C에게 지급한 90만 원은 대여금이며 2013. 3. 4. 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권 111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W에게 2010. 11. 22. 40만 원, 2011. 10. 4. 38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 C과 W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소소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3. 4.에 W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C이 W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는 돈은 90만 원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점, W와 피고인 C이 공모하였다면 그 이득액 중 나머지 약 200만 원 상당을 W가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공범간의 취득한 이익률 편차가 크고, 오히려 도급 회사의 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C의 취득액이 더 적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K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게 하여 286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중 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업무상 횡령의 점: 앞서 본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무죄 부분 '2. 판단 부분 중 제다.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L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으로 893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