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8. 03: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드럼통 의자 4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03:5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놈아, 경찰 놈아, 내가 왜 너 같은 놈들한테 인 적사항을 말해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재차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8. 04: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9:26 ~ 10:01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72세)이 사용하는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26장 합계 1,300,000원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번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증거목록 20번), G(증거목록 30번)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2번), C CCTV 분석사진(증거목록 6, 8, 13, 22번), H CCTV 분석사진(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별지 6번 피해자 G의 피해가 가환부 절차에 의해 회복되었고, 별지 3번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에는 집행유예(이후 취소) 및 실형 전과가 각 1회씩 포함되어 있는 점, 그에 따른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4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9. 10:30 ~ 11:4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H 남탕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남, 64세)가 사용하는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7장, 1,000원 권 6장 등 현금 합계 356,000원을 몰래 가지고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번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해당 사우나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우나 입․퇴실 시각 내지 이용 시간, 다른 손님들의 사우나 이용 현황, 피고인 거주지와 해당 사우나 간의 거리, 피고인의 절도전과 또는 판시 절도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 범행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내용의 불합리성 등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의 옷장열쇠를 가져가거나 옷장을 뒤지는 등의 장면을 본 바가 없고, 그러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별지 1번 피해자는 ‘사우나를 마친 후 인근에 있던 형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 보다가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피해 일시나 장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위 피해자는 별지 6번 피해자와 동일인으로서, 그 주장대로라면 약 40일 뒤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일 수법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된다), 그 무렵 별지 1번 장소인 H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도난신고 사건이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북구 일대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우나 절도사건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90, 428쪽), 한편, 별지 4번 피해자는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옷장에 옷과 소지품을 넣은 뒤 열쇠로 잠근 다음, 손목에 열쇠를 낀 상태로 1시간 가량 목욕을 하고 나와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확인하니 현금 35만 원이 없어져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피해태양은 피고인의 기존 범행수법(주로 손님으로부터 이탈 내지 방치되어 있는 옷장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내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에 따른 피해태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당시 별지 4번 장소인 C에 피고인보다 늦게 입실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보다 더 빨리 퇴실한 손님이 5명에 이르는 점(그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2, 4, 5번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별지 6번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에 체포되었는데, 첫 경찰조사 당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큰 별지 2, 5번 범행에 대하여 번의 자백을 함과 동시에 별지 3번 범행에 대하여 추가 자백을 하면서도 피해액이 가장 작은 별지 4번 범행에 대하여는 줄곧 결백을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살핀 유죄의 정황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1: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같은구 D 아파트 E동 강변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정차하여 구토 후 운전석에서 문을 연 상태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0. 03:19경 강릉시 B공원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사건 외 C에게 ‘이 곳은 캠핑 장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오니 신고를 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하였던 위 C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측정 시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2회 및 3회 측정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3:01경 강릉시 F에 있는 G편의점 골목에서 강릉시 H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사진캡쳐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8 피고인은 2021. 5. 7.경 시흥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26 피고인은 2021. 8. 18.경 시흥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AS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4447 피고인은 2021. 7. 29.경 시흥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77,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4,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회신자료, 2021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2,9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1고단3458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8~12, 15, 16, 18, 21, 22, 26, 27의 각 피해자들, 2021고단3926 사건의 피해자, 2021고단4447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 8, 9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3458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7, 13, 14, 17, 19, 20,23~25의 각 피해자들, 2021고단4447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 7, 10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21고단3926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베로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을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철판에 검은색 매직 팬으로 ‘(차량번호 1 생략)’라는 글자를 적은 후, 위 철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27.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2. 10.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14: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외 138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지게차 타이어 2개, 석재절단톱 3개, 포대 14장을 위 리베로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9경 보령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2018. 12. 10.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평택지원 집행관 전화통화 포함) 1. 내사보고서, 112 신고내역처리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결정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상세 1. 현장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위 화물차가 주행 중이거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인으로서는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진정한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납된 과태료로 인하여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 2021. 5. 20.경 번호판을 찾기 위하여 천안동남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와 관계 없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3.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 J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인도명령을 받았고, 위 평택지원 집행관 K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위 집행관은 2020. 3. 6. 13:00경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경기 평택시 C 부분 토지를 채권자 J에게 인도하였다. 또한 채권자 L 주식회사는 2020. 7. 8.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4413호 판결에 기하여 위 C에 있는 유체동산을 33,78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유체동산 목록에는 지게차 1대, 각종공구 BOX, 석재부자재 BOX, 석재부자재포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집행관은 위 C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 위 C에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갔는바, 이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건 절도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26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D 근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2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B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 B과 소속 경사 C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 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현장답사 및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토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4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화천대교를 B 방면에서 화천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1차로의 도로이고 우측에는 인도 경계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하남면에 있는 화천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사고영상 캡쳐 사진 12매 편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E파출소 순경 F),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상황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23:28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서 소주 1잔을 마신 후 ‘C’에서부터 ‘D’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만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귀가하여 추가로 막걸리 1병, 맥주(1.6리터) 1병, 소주 1병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구간 및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C’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주차를 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C’에서부터 ‘D’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전화번호라고 지목한 번호도 대리운전과는 관련이 없는 전화번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C(41세)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위 회사의 신입 직원인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아파트철거 일을 함께 하기로 의논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71세) 운전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13년, 2016년)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운전하게 되었고, 음주운전거리가 약 20미터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C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영국파운드(GBP)와 호주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인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단지 회원들로 하여금 호주달러에 대한 영국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 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본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일등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B’ 사이트의 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등점’의 지점 코드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불상지에서 D 등을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고 ‘일등점’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 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달러에 대한 영국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7,331,249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금융거래내역 2부, 지점영업업무 협약계약서, 대화내역 캡처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5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C동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씨발, 미쳤냐고. 내가 신고했는데, 짭새야 깡패야 뭐야. 미쳤냐고 둘이서이거 뭐 하는 건데.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씨발년아, 밖에서 만나면 죽어서 좆만한 년아. CCTV 없다. 여기서 패버리기 전에.”라며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에의 탑승을 거부하며 위 E의 몸을 발로 차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1.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68,710,91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988,700원,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사의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리스료가 상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점,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