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15.경 늦은 밤 무렵 서울 관악구 C건물 102호 내에서, 중국 채팅어플인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만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건네받고 위 C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F 아반떼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G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떼 차량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G, B01호로 들어가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8.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2018. 5. 18, 및 2018. 5. 2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1번)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국내에 체류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성일교회 앞 도로를 무궁화아파트 방향에서 남산사우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편 성일교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인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우측발등을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으깸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발생 장소를 살펴볼 때 중앙선 침범 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지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12. 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D 탱크로리 차량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E가 운행하는 F 관광버스에 등유 0.9리터를 리터당 1,000원에 주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일반 가정집에 등유를 배달판매하거나 차량에 이동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단지 내 여성봉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의 노인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203동 1406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문구청에서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노인회 회원인 D에게, "노인회장(피해자를 지칭)이 동대문구청에서 받은 지원금 1,700만 원을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203동 2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문구청에서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노인회 회원인 에게, "노인회장(피해자를 지칭)이 동대문구청에서 받은 지원금 1,700만 원을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BC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의 임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1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설치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5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사본,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F 등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F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굵냐?, 너 설마 3초찍'이라고 말을 하고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얘 마법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3.1.23: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가 개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2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세게 때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던진 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위 막대기로 가로등 기둥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4. 18: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한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8:17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D 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6세)을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채증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자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18노1179).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24-10 니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826 대명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6촌 사이로, 평소 땅의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6. 09: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입구에 피해자가 창고 건축을 위한 사전공사로 돌담을 쌓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내 땅이다. 왜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소리치며 입구 한가운데에 주저앉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굴삭기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돌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가 락카로 토지 경계선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잡아 직일 년, 락카 니년 집에 칠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의 옷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및 휴대폰촬영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2. 16. 피고인의 주거지로 통하는 통행로에 주저앉은 사실은 인정하나, 통행로에 주저앉은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행로 일부에 쇠말뚝을 박는 방법으로 위 통행로를 파손하려 하자 피고인의 통행권 내지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0. 4. 8.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위 통행로를 곡괭이로 파내자 피고인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쇠말뚝을 빼앗아 깔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토지 입구에 주저앉아 있음으로써 굴삭기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여 돌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에 표시된 붉은 선 위에 붉은 락카를 칠한 후 농기구로 통행로 일부를 파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농기구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행로를 훼손하려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린스토아 쪽에서 삼양금탑맨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흥해파출소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I 주점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의 음주단속 과정에 대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199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C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등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범죄가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건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을 받는 즉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위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폐해가 큰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상고심인 대법원의 2018. 5. 18.자 상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동), 전원주택, 웨딩홀 사업 업체를 표방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재무담당이사 D, 영업담당이사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리금 보장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91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17. 5. 12,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피고인, D, E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였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지시가 아니라, 제가 조서에도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유사수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어떠어떠한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한 사실이 없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요." 라는 피고인 D 변호인의 신문에 "이 사건 자체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지출결의서에 대표자로서 직접 결재를 하고,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들에게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리(동) 사업, 전원주택 사업, 웨딩홀 사업에 관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위 사업들은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범 D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각 변호인의견서, 증인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각 사본 1. 공판준비조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에 관한 진술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합91호 사건(다음부터 '증언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정하여 피고인이 증언사건의 공동피고인인 D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언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것이지 의견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치판단적인 표현을 취하거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증언사건에서 진술한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 하여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며, D에게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일부 곁들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허위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허위진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증언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열처리 업체가 아닌 까닭에 열처리 업체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삼보목재로부터 목재 포장재 재료를 공급받아 목재 포장재를 제작하면서 소독처리마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위 삼보목재를 찾아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위 삼보목재의 소독처리마크가 새겨진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된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임의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주식회사 삼보목재의 소독처리마크인 'KR-23654, HT(SB-002)'가 새겨진 인장을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인 (주)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위 회사에서 생산된 목재 포장재에 찍은 후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여회에 걸쳐 위 인장을 위와 같은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독마크사용 증명서 1. 수사보고(인장 사용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인 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10:1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건우회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성남지원 2017고단2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6. 5.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후 불과 한 달 만인 2017. 7. 5. 적발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 불구하고 2017. 11. 26.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4: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피해자 E(50세, 여)이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 있는 냉커피를 그녀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학시장 방면에서 신한기공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시속 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할 때 양 사이드 미러로 좌우를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바뀔 무렵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5, 00:55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3세)는 학원 선생님과 제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00경 김포시 C 5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wwww.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큰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5. 08: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결어가던 중 피해자 E(여, 38세)의 뒤에서 "돈을 줄 테니 호텔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결국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뒤 그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가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위 모텔의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투 운동하는거냐, 내가 씹을 했냐, 보지를 따먹었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502] 피고인은 2018. 1. 11, 21:50경 부천시 I에 있는 J노래방 2번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과 종업원 L, 종업원 M가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개보지 같은 년아 보지 팔랑팔랑거리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2018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좁은 공간에서 힘으로 제압하며 추행하였는바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과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매우 심한 욕설을 하고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연음란 범행도 그 태양이 몹시 불량하고 목격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wwww.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최근 약 5년간은 별다른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