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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21. 00:46경 경부고속도로 152킬로미터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5.25.96고약41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는 환전해 주는 역할을, E, F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6. 10.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양산시 G 건물 3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에이지오브오션' 게임기 40대(등급분류번호:CC-NA-100205-101)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에이지오브오션' 게임은 레버를 조작하여 조개를 움직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의 게임으로, 누적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인 황금색 책갈피가 배출되고, 위 게임장에서는 이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 F,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F, J, K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I는 게임장 운영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시 운영자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F, J, K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거나 잔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F, J,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양산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피씨(PC)'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1만원당 100점을 입력시켜 준 다음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야마토'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백발, 로봇, 선장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50 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J,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E, F,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환전행위 적발경위, CCTV 등에 대한, 일일현황표 사본 첨부, 게임기번호와 이용손님의 별칭 등 기록 수첩 사본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1. 동영상촬영사진 26매, 현장단속사진 17매, 수첩의 기록부분 사본 37 매, 가환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양도한 C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2.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영업허가권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C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 E단란주점 비품대 명목으로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계약금은 1천만 원, 잔금은 4천만 원으로 하고, 만약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 및 비품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그 무렵 위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6.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9.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아 E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명의를 C에서 A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신고서 작성과 영업허가 명의 변경을 승낙해 준 사실이 없고, 추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신고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C과 그 남편인 D이 2005. 11.경 피고인에게 비품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품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1. 12. 23.경 위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였고, D도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비품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품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위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이 피고인에게 위 신고서의 작성 및 영업허가 명의 변경을 승낙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영업허가 명의 변경신청을 한 것이며, 비품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결과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계약서 사본(D 명의),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사문서 위조, 행사, 대구지방법원 2009노1194) 사본, 대법원 제2부 판결문(사문서위조, 행사, 대법원 2009도12407) 사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문(영업허가권반환, 2008가합707) 사본,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영업허가권 반환, 2009나3839) 사본, 대법원 제1부 판결문(영업허가권 반환, 2010다29362) 사본 1. 추송서 : 수사보고서(필적감정 실시계획 보고), 수사보고서(필적감정결과 접수 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가. 기본범죄(무고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무고 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의 가중 영역 -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나. 경합범죄(사문서위조, 행사)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 가중, 감경 요소 각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상한의 합산[기본범죄 상한 4년 + 1년(경합범죄 상한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가. 무고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각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집행유예 여부 : 불채택(아래 양형 이유 참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수사 도중에 수사관서를 이탈하여 연락을 끊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3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앞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11

범죄사실 [2012고정1811] 피고인은 2011. 3. 3. 12: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택시운 전사인 피해자 B에게 용인에버랜드가 가자고 하고 승차하여 용인에버랜드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기시킨 후 다시 서울에 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며 승차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과 통행료 등 합계 16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13] 1. 사기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10.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2. 10. 0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마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술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좆 같은 경찰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1815]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25.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양주 데끼라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호세 쿠엘보(데낄라 양주) 3병, 과일, 오징어링, 하이네켄, 코카콜라 등 합계 2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817]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25. 04:1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명세서, 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야! 너 이쁘게 생겼는데 어서 내 옆에 앉아봐. 언니야 빨리 여기 앉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응답하지 않고 다른 손님의 계산을 돕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태도로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생맥주 500CC 5잔과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13: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고 불과 1개월여가 지난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E(남, 14세)이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 대장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건방진 말투로 대꾸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미안하다. 악수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붕대가 감겨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힘껏 잡아 눌렀다. 이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고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꽉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과 경찰·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E의 성기를 꽉 붙잡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줄곧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꽉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E의 여러 진술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인상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쉽게 잊혀지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즉,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때린 후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척하더니 왼손으로 붕대가 감아져 있던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힘껏 잡아 눌렀다. E이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악수를 하고 있던 오른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왼손으로 E의 성기를 30초 정도 만졌다. 이에 E이 뿌리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그 후 F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힘껏 잡아 누른 다음 F을 때렸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갑자기 E과 F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E의 성기를 20~40초 정도 붙잡았다.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자, F이 피고인의 손을 E의 성기에서 떼어 내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게다가 F은 이 법정에서 "벤치에 앉아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E이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신고한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여 일어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어깨와 등을 두드려서 피고인을 떼어낸 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이 E의 성기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의 손을 E의 성기에서 떼어낸 적도 없다. 피고인이 E의 성기를 잡았다는 것은 나중에 E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은 이 사건 당시 E의 바로 옆 또는 가까이에 있었고 E의 친구들 약 10명과 행인들도 근처에서 소란스러웠을 이 사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의 성기를 20~40초 가량 잡고 있었고 E이 "아프다."며 저항하였다면 그 장면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된 것을 알고 E과 F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E의 성기를 20~40초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7명(만장일치): 무죄 의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 05:47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주점 인근의 서면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라.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8

범죄사 실(2015고단2598)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화장실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양발로 복부 및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공판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2777) 피고인은 2015. 10. 2. 0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G'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2015고단2300 피고인은 2015. 8. 12. 14:5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85 피고인은 2015. 9. 28, 06:4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82 에 있는 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6번길 8 에 있는 이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무면허 내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2008.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중부대로 17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규정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속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8, 00:0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병원에서 경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초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2: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트럭에 과자를 놓고 판매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5세)가 위 트럭 앞 쪽에 포장마차를 세워놓아 자신의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김천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장팔길 12번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상당거리의 구간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교통사고의 규모도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체납된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2,500만 원과 밀린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고 권리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서울 중구 E 빌딩 4층에 있는 'F휘트니스 클럽'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F휘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F휘트니스 클럽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말하며 1+1 할인, 친구 할인 등 마케팅을 계속하고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인수 이후 건물임차료 월 1,6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개월 휘트니스 클럽 이용료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휘트니스 이용료 명목으로 18,0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6)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령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wwwww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인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1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1)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D에게 속아 D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담하던 기존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서 피고인도 그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조건으로 D로부터 위 F휘트니스 클럽을 인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D로부터 사기를 당하고도 또다시 에게 속아 위 클럽을 인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적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원 합계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오거리교차로를 구 경찰서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마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링컨 MKZ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링컨 MKZ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 및 'E' 옷가게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1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MKZ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1,870,800원 상당 들도록, 위 가로수 및 'E' 건물을 수리비가 약 3,621,990원 상당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 물피 도주), 피해사진,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에 대해 및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가로수 및 건물벽 견적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5:50경 광주 남구 B 소재 C공원 어린이 놀이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야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7

범죄사실 2014고단7037 피고인은 2014. 7.1.08:3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허리를 감아 만지고, 위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교대역에서 하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1560₁ 피고인은 2015. 2. 5. 19: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