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경 B단체 C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20. 6. 5.경까지 위 C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C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9. 16:10경 F상가 3층에 있는 B단체 C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파손시킨 이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8:40경 위 장소에서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무장 해임 안건 등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녹음파일을 지워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상의 후드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불법녹음을 막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 1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2018. 10. 25.경 B단체장 G으로부터 C지부장으로 임명된 점, 피해자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5. 29.경까지 상당기간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C지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G을 B단체장으로 임명한 H회장 I이 B단체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C지부장 D를 임명한 G의 권한 역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가 평온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이상,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근거 없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시 주거침입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이 긴급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자가 달린 조끼를 잡아 당겼고 자신이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0. 6. 24. 작성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의 질병명 란에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의 원인 란에는 ‘안면이 있는 사람하고 다투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충돌이 발생한 날로부터 하루 뒤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회의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회의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녹음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불법적인 의도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피해자 E은 회의 때마다 녹취록 작성을 위해 녹음을 해왔는데, 이 당시에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녹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회의 참석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법익(회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이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이라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해된 주거의 평온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9. 16:10경 F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B단체 C지부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열쇠 수리업자 J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B단체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 장치를 해제시키고 다른 도어락 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사단법인 K는 지역별 산하조직으로 시·도복지회 및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단체(이하 ‘B단체’라고만 한다) 및 B단체 C지부(이하 ‘C지부’라고만 한다)는 사단법인 K의 산하조직이다. 사단법인 K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D는H회장 I → B단체장 G → C지부장 D의 순으로 2018. 10. 25. C지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H회장 I은 2018. 9. 13.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3) B단체는 2020. 5. 11. 시·군 지부장 선임공고를 내고 2020. 5. 25. 1차 서류심사, 2020. 5. 27. 면접심사를 거쳐 2020. 5. 28. 피고인을 C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4) 피고인은 B단체로부터 C지부장으로 임명된 다음 날인 2020. 5. 2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지부에 방문하여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5) H회장은 2020. 6. 5. 피고인을 C지부장으로 임명하는 건을 승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시·도 복지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부장에 대한 임명권한은 시·도복지회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B단체장은 2020. 5. 28. 피고인을 C지부장으로 임명한 점, 피고인이 C지부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H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체장이 임명한 자가 C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H회장은 피고인을 C지부장으로 임명하는 건을 승인하였다), 반면, D는 집무집행권한이 정지된 I, G을 거쳐 C지부장으로 임명된 자였던 점, 피고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B단체장으로부터 C지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어락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지부 소유의 도어락을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C지부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D는 C지부장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의사를 기준으로 피해자 C지부의 승낙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부분의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