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너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리전 공동피고인 F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와 F의 주민번호를 가르쳐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2017. 6. 2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하나금융그룹 직원이라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신용보증기금에보증보험료 6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공소장에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번 5, 6의 피해자는 동일인이다)의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3,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전문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소위 '조건만남(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선납금을 받거나, '조건만남' 전에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 그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주도하는 '오더집', 필리핀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을 총괄하는 '장집', 국내에서 대포통장 및 인출책 모집을 하는 '국내 장집'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I 1415호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포통장 광고, 수집, 인출책 모집을 하는 '국내 장집'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며 인터넷에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올리고, 모집한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의 OTP 비밀번호를 수시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통장 모집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J로부터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양수받은 다음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에게 가르쳐주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7. 11. 1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만 원을 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공소장에는 2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22명이다)의 피해자들로부터 30차례에 걸쳐 합계 23,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지하철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대공원'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F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제안을 하여, F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 인터넷 구글사이트 등에 대포통장 매입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인터넷뱅킹이 되는 통장, 체크카드, OTP를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J로 하여금 2017. 11. 14.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들이 지정한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5동 701호 우편함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우편함에서 이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 Q(별지 범죄일람표), L(별지 범죄일람표),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책 CCTV 사진 속 인물에 대하여), A 인출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위챗,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서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J명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등 대화 내역 사진 첨부), A·J 텔레그램 대화내역, A·중국총책(X) 대화내역, A·J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계좌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역, 피해자 P이 받은 대출관련팩스 1. 증 제1, 2, 4, 5, 6, 7, 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F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J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F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J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J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래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공범인 피고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 피해자 Q(범죄일람표 중 4번, 피해액 30만 원), 피해자 S(범죄일람표 중 30번, 피해액 101만 원), 피해자 T(범죄일람표 중 16, 21번, 피해액 200만 원), 피해 자 R(범죄일람표 중 17번, 피해액 15만 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액 346만 원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적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러 필리핀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국내 장집의 총괄을 맡았다. 피고인은 본인의 친구, 후배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역할을 분담시키고 범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통장 계좌를 모집하였고, 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총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이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적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며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오더집에게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총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