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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 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28 에 있는 신흥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E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4. 12. 23.까지 원리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4. 2억 원, 2014. 11. 26. 1억 원을 교부한 뒤, 2015. 1. 27.부터 2015. 6. 26.까지 원리금으로 법정최고이자를 87,054,795원 초과한 4억 3,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3.까지 E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2억 9,8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484,565,724원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10, 24.자 투자약정서 및 공정증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기간, 영업 상대방의 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액,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를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1 2, 3층 사무실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J(2012. 6. 7, 구속기소됨)과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I2,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PC게임기 41대(25대는 이용에 제공, 26대는 보관) 및 세븐랜드 게임기 1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J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B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통신자료 제공회신 사본 1. 단속지원회신서 1.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자신의 책임을 공동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 이 사건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고)].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대림 포로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5. 2. 25. 14: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보림한우촌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곰가네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B(C, 주거 불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제3자가 성명을 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B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B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줄 필요가 있는바,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련원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음주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6년 경까지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해병참전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릉IC 방면에서 말레이지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이 우측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요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단속시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가지고 놀리면서 F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자랑삼아 보여주자 이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9: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14 앞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고 난 뒤 G 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3)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2, 4. 18.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에 있는 동산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황전 쪽에서 순천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로 도로 중앙 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51세) 및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8:55경 군포시 B 인근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 차량인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영치 대상임을 확인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과태료 납부 절차 및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일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태료 내역이 있다고 하면서 과태료 내역을 모두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공무원들이 해당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답하자,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번호판만 떼어 봐. 대가리를 뽀개 버릴 테니까"라는 등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교통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경사 E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폭행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광명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잠깐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BMW 520 차량을 맡길 테니 내가 돈을 갚으면 달라. 돈은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74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87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채권양도승낙서 1. 차량보관확약서, 운행승낙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남, 26세)의 2016. 2.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49,210,0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40경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 D(30세)의 숙소에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센티)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손톱으로 할퀴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고, 양손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택 3층에서, 부인인 피해자 Dol 바람을 피운 것으로 듣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유틸리티 우드)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3841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의 광화문점에서, 그곳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통컵(텀블러) 1개, 책 2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23:2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을 보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대기실에 앉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꺼져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891 피고인은 2015. 3. 13, 18:10경 서울 금천구 소재 E 정류장에서 시흥시 이마트 방면으로 운행하는 F교통 소속 G 광역버스를 탑승하여 피해자 H(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같은 날 18:50경 위 광역버스가 시흥시 I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4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2015489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 추행 등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5. 9.21: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에서 선글라스, 가죽장갑 등 시가 62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나오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방으로 가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포를 단념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6. 5. 9. 21:10 경 안성시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41세, 남)의 집 앞 창고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하며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자 어깨로 거실 유리문을 밀쳐 깨뜨리고 옆집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유리문을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3월(준특수강도죄 상한 + 재물손괴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8년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온양온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소재 선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22:0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위 경장 D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함께 근무 중인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소견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부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계급장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간 알콜의존적인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로 다짐하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나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카드연체금 및 각종 대출금 약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8. 8. 26. 경 울산지방법원에 146,748,359원을 총 채권액으로 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09. 1.경 위 회사를 퇴직한 이후 채권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0. 4. 19.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11월까지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하였지만 퇴직금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아내 몰래 주식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부채가 많았고,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8.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3.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장동료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용지에 "상기 본인은 신청인 A의 월 평균소득이 141만 원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확인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달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의 처가 공유하는 울산 동구 F빌라 8차 4층 301호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3순위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일부 채권회수가 가능한 점(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1순위 채권최고액 2,800만 원, 2순위 채권최고액 4,48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피고인이 2013. 5. 14.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선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 16, 19,20, 21, 27. 및 2012. 6.28,29.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남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0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소재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현대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와이저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 19:0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청동 대청파출소 방면에서 영주동 메리놀병원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조,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유구소방서 앞 32번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다발성 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