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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01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310동 1706호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벗은 몸 사진을 보내달라,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알몸, 음부, 자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해바라기센터(마산의료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쳐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동영상 첨부),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8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3:00경 서울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 중인 C 버스(D)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중간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 D의 주거지가 있는 E원룸 502호로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00:58경 인천 남구 미추홀구 C오피스텔 4층 복도 창가에서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뒷좌석에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피고인을 향해 올려다보자 "뭘 쳐다봐, 씨바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거나 쳐 먹고 꺼져,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창틀에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면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팔 위쪽을 입으로 깨물어 이빨자국(5cm 가량)이 남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두 사건 모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55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북구도서관 앞에서, '술 취한할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너네 왜 왔어! 너네 필요 없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멱살을 잡아 넘어 뜨리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죄책과 범정의 크기, 사건의 발단과 피고인의 상태, 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를 헤아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D'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2: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호텔방을 하나 잡아줄게. 좋은 데서 자고 내일 출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호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2967),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이나 범행 이후의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C, 202호에 있는 버스운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3.경까지 (주)B의 근로자 34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51,367,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3.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7. 4.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지역직장 체납 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해 회복의 외면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의 회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홍제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경계석을 충돌하고 이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보고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강릉시가 관리하는 인도 위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083,879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와 가로등,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201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4. 23:55경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 23 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리아 원주단계점' 방면에서 원주농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그곳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 용차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61,918원과 2015 2. 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638,694원 등 합계 6,700,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경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2017고정100 피고인은 2017. 3. 2. 19: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70세)를 보고 이전에 공소외 F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해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였던 일이 생각 나 위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이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125 피고인은 2017. 5. 22.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D회관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이 간나가 여기 또 왔다. 이년아, 야이 개간나야. 여기 왜 왔어. 야 이 씨부랄년아, 좃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2017고단4406] 피고인은 2017. 11. 2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앞 노상에 놓여 있던 물통을 위 음식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245cm, 세로 180cm)을 깨뜨리고, 위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관을 발로 차 피해자 D 소유인 수도관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위 음식점에 있던 저울을 수족관을 향해 던 져 피해자 D 소유인 수족관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고,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화요리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위 중화요리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75cm, 세로 190cm), 벽면 유리창(가로 75cm, 세로 190cm)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6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8:40경 창원시 진해구 H,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칠성파를 돌려보냈다. 칼을 들고 와도 나는 겁이 안 난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죽일거다, 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탁자 위로 올라가 수저통과 음료수 통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파출소 안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임의동행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농협은행 보안기기(OTP)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 M이떨어진 농협은행 보안기기(OTP)를 주워 주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위 농협은행 보안기기(OTP)를 경찰관 M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등)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견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피해에 대한, 간이영수증 첨부) 1. 현장촬영사진 [2018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의자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슬리퍼를 벗고 의자에 올라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01:13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 의사와 원무과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N(47세)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노출된 다리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특정사진, 각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피의자 스마트ㅉ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1, 2, 3, 피의자의 여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태양으로 범행하였고, 계획적으로 촬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01:12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뒤 구멍가게 부근에서 같은 구 중동 비치베르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13:41경 B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이기대공원 방면에서 부산환경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17: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산 92-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16: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200원 상당의 야채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0:12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H 고시원 510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개와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CCTV모습),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관련),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I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경북 지천면 쪽에서 대구 태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의 오 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7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7 차량을 수리비 21,6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투싼 승용차량을 수리비 1,954,35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2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일이 언제 끝나느냐? 일당이 얼마냐? 내가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내가 사는 집 근처에 택시가 많으니 집에 데려다주면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자. "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617호에 데리고 가서 2016. 2. 13.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3.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여자니까 때릴 수도 없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것 같다.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어냈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어 밀어내지 못 하였고, 그 추행 직후 또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소변, 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 감정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오전에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남겨둔 채 먼저 나온 후 피해자와 별지 문자 메시지 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라, 영등포로 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추행 직후 또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방에서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잘 다녀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고 일어난 이후에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제 일어났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의 지능 지수가 낮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그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정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안양시 만안구 C건물(그 건물 □호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몰래 쫓아간 후,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셔터 문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1층 셔터 문을 올리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인 □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주변 CCTV 확인), 범행장소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좇아 피해자가 사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6: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혼자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위 C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옮기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의 가슴 등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