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중식당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6. 20.경 위 식당에서 지인인 E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차용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선이자를 뺀 4,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2. 같은 해 7. 17.경 위 식당에서 위 E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뒤에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차용하기로 한 3,000 만원 중 선이자를 뺀 2,7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경에 서울 서초구로 장소를이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일식집을 운영하였는데 경험부족에다 2011. 3. 경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등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6~7억 원에 이르는 큰 손실을 보고 1년여 만에 폐업을 하면서 수중에 있던 현금이나 기타 가용자금 또는 보유재산이 모두 소진되어 1억 원이 넘는 잔존 채무에다 제세공과금, 식자재 등의 물품대금 및 기본적인 식당 운영경비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인건비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자금을 조달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인 한편,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다시 위 중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채무변제 독촉 등에다 그 무렵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에 따라 공무원 고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으로 적자상태가 이어져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기존 부채의 변제, 식당 운영경비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제때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주방기구 견적서, G 외환은행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7,2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20.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4,550만 원을 넘어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같은 해 7. 17.경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730만 원을 넘어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280만 원을 넘는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G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선이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7,28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4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독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35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34세)이 운전하던 D 125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후진하다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 걸쳐 위 B 카스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전지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순경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8번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E산업과 철판 및 절단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 계약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면 대량의 고철이 발생한다. E산업과의 작업 준비를 위한 설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니 5천만원의 보증금을 미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E산업으로부터 받은 철판을 절단하고 남은 고철을 피고인이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위 E산업이 허락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E산업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E산업과 관련된 기계 등 설비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 가칭 'F' 법인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2. 01:03경 대전 중구 B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C54 구역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해 놓고 내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15. 파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파주시 H 802동 5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칼라 복사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고 원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1. 3. 21.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매수인인 피해자 1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8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 경 파주시 일대에서 컴퓨터로 미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볼 팬을 이용하여 소재지 : 파주시 J 602동 503호, 보증금 : 7,000만원, 임대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K로부터 보상금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하다고 속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는 등으로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포기각서 1장, 이행각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 포기각서 1장, 이행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포기각서, 이행각서를 정을 모르는 I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금 380만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계약사실확인원, 아파트매매계약서, 포기각서, 이행각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개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8.12. 02:52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인근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좆 까고 앉았네, 가 그냥, 야 씨발놈아 손대지마, 씨발놈아, 아, 좆 같은 새끼 말 좆같이 하네"라는 등 10여분에 걸쳐 위 신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2. 03: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런 개씹새끼들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좆같은 새 끼들아 씹새끼들아, 모가지 힘빼, 힘 빼고 모가지 힘 빼고, 야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자식아 쳐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H과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 04:10경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서부경서 정문으로 들어서던 중 경찰서 정문 출입자 통제 및 안내근무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타격대 소속 상경 J(21세)이 방문목적을 확인하자 "상황실에 올라가야겠다"라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J1 상황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제지하자 "니 새끼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막냐, 나 민원인이다, 내가 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상경 J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이 모양이다"라며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상해죄와 G,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공모하여, 2012. 7. 20. 19: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N오피스텔 A동 2204호에서, 피고인 A는 약 128㎡의 규모인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드와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도박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드 등을 분배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한 후, 위 도박장에서 F 등 손님들이 최저 판돈 3만 원부터 최고 판돈 30만 원을 배팅하고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배팅하여 잃는 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분리된 공동피고인 0,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O P, Q, R, S와 함께 2012. 7. 22. 22: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뱅커'나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 2~3장을 배부한 후 카드들의 숫자 합계가 9 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F·G·H·I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0과 T, U, V, W, P, X, S, Y, Z, AA, AB, AC, AD, AE, R, AF, AG, AH, AI, AJ, Q, I,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F·G·H·I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0 내지 P, Q, R, AB, AF, W, S, AI, AJ, V, X, T, AG, Z, AD, U, AE, Y, AH,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바카라 스코어지,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A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C의 각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E, F, G, H, I의 각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7.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범행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을 계속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D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B, C, D 이 이 사건 도박장의 인적·물적 시설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와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 C, D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 E, F, G, H, I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 E, F, G, H, I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6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4.3.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D(피고인의 동거녀)와 만나고 그녀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때리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89

범죄사실 [2012고단1089 사건] 피고인은 귀금속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 부평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 전자기기 등을 수입해서 귀금속 등을 추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매입자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 1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주)B 명의상 대표이사 F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된 회사 주식 백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54억여 원에 이르렀고, 실제 위 전자기기 등을 수입해 귀금속 등을 추출하여 판매한 이익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일 이후 위 회사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위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90 사건 ] 피고인은 귀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매출에 비하여 부채가 많았고, 금융채무 약 14억원, 사채 약 4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2억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수익도 모두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5.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2억원, 2011. 5, 25, 5천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2125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위 1이 2011. 5. 19.경부터 국민은행 과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하는 위 I 명의 당좌수표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1. 9. 15.인 위 1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9번의 각 수표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명의 당좌수표 5매 액면금 합계 270,600,000원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당좌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 과천지점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차용금증서, 주식담보제공각서, 이사회차입결의서, 상환각서, 주주명 부, 각 수사보고서), 차용증사본, 입금증사본, 통장거래내역, 인증서, 각서사본 제무제표확인, 매출장, 수입신고필증사본, 각 당좌수표(당좌수표(P), 당좌수표(Q), 당좌수표(R), 당좌수표(S), 당좌수표(T) 각 제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은 부도수표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125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위 1이 2011. 5. 19.경부터 국민은행 과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하는 위 I 명의 당좌수표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또는 같은 달 22.~2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3, 7, 9번의 I 명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위 당좌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 과천지점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수표 회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 C의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C에게는 변호사를 대신 선임하기 위하여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5. 3.경부터 2006. 4.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매회 60만원씩 합계 840 만원을 피고인의 종업원 D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D는 위와 같은 사유로 840 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유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한 3회 180 만원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2010. 3. 1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권 포기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와 같이 C을 기망하여 변호사 수임료 관련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D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D를 상대로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인정된 돈 660 만원(60만원씩 11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 12.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C과 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은 위와 같이 변호사 수임료 관련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D는 그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그런 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D는 그 돈을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7. 16:58경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초과하여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 94고약156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6. 07:3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5t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5, 93 고약1281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35에 있는 금호타운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풍물시장 방면에서 금호타운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단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8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다른 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E역 내 매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하기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G지점을 개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D 사무실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입금하면 E역 내 매장에서 D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계약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1.까지로 하고 보증금 5,000만 원, 가맹점가입비 5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H)로 송금 받고 같은달 20.경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증거자료 제출 접수/ 매점 임차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용역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등 첨부) 1. E역 계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13호와 D 오피스텔 4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만나 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1. 13:00경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404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하순경1)부터 2014. 6.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임대료 관련, 퇴실정산서, 입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1) 수사기록 154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7,70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10명) x 손님 1인당 수익 70,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130,000원 3)www여종업원에게 준 60,000원 4)) × 11일(2014. 6. 1.5) 부터 같은 달 11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위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수사기록 155쪽 3) 수사기록 42쪽 4) 수사기록 42쪽 5) 수사기록 1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