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1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까지는 주식회사 H에서, 2016. 1.경부터는 주식회사 I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한 보험설계사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9.경 J 주식회사의 ‘K보험’, L 주식회사의 ‘M 보험’, N 주식회사의 ‘O 보험’, P 주식회사의 'Q' 등의 경우, ‘질병 때문에 환상절제술(일명 ’포경수술‘, 이하 ’포경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받으면 보험회사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B, C, D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포경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게 할 목적으로 ‘포경수술 축하 플랜’이라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후 약 1년 후에 포경수술을 하면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여 보험가입자들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고, 2016.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 등에서 S, T, U, V, W, X, Y 등의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 주어 보험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보험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보험가입자들에게 Z피부비뇨기과의원, AA의원 등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해 주는 병원을 알려 주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사실은 특별한 질병 증상 없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Z피부비뇨기과의원으로부터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환자 AB의 진단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B로 하여금 보험금 1,3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 사실은 특별한 질병 증상 없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Z피부비뇨기과의원으로부터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환자 AC의 진단서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C으로 하여금 보험금 2,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6. 사실은 특별한 질병 증상 없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의원으로부터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환자 AD의 진단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D으로 하여금 보험금 1,5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기재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7. 사실은 특별한 질병 증상 없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E외과의원으로부터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환자 AF의 진단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F로 하여금 보험금 8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 기재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5,4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14,1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4년부터 충북 진천군 AG에서 AE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상절제술(일명 포경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질병 없이 단순히 질병 예방 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의원에 포경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 위 의원에서, 사실은 J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환자인 AF에게 질병 증상이 없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일반진단서’에 폐색성귀두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환자 AF에게 교부하여 환자 AF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환자 AF를 비롯한 제5의 가.항 기재 환자들이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받는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포경수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환자 AF의 보험설계사인 D는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2016. 12. 27.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F로 하여금 8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제5의 가.항 기재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94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D로 하여금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거나 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84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AH에서 Z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상절제술(일명 포경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질병 없이 단순히 질병 예방 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의원에 포경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위 의원에서, 사실은 J 주식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한 환자인 AB에게 질병 증상이 없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일반진단서’에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환자 AB에게 교부하여 환자 AB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환자 AB를 비롯한 제6의 가.항 기재 환자들이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받는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포경수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환자 AB의 보험설계사인 A은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2017. 2. 1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B로 하여금 1,3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제6의 가.항 기재 보험설계사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39,999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위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994년부터 청주시 상당구 AI에서 A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환상절제술(일명 포경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질병 없이 단순히 질병 예방 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의원에 포경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위 의원에서, 사실은 J 주식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한 환자인 AJ에게 질병 증상이 없어 단순 포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일반진단서’에 귀두포피염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환자 AJ에게 교부하여 환자 AJ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환자 AJ을 비롯한 제7의 가.항 기재 환자들이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받는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포경수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환자 AJ의 보험설계사인 S은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2017. 2.1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환자 AJ으로 하여금 1,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제7의 가.항 기재 보험설계사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1,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165,21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들에게 위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위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거나 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Ⅱ.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쟁점들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각 포경수술이 질병 증상 없이 실시된 포경수술(이하 ‘무증상 포경수술’이라 한다)임”을 전제하고 있다. 즉, 공소사실 기재 각 포경수술이 무증상 포경수술임을 전제로, 의사인 피고인 E, F, G(이하 피고인 E, F, G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진료의들’이라고 한다)이 허위진단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 C, D(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설계사’라고 한다)는 그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미수 범행 포함)을 저질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포경수술이 무증상 포경수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과잉포피, 포경, 감돈포경(N47), 귀두포피염(N48.1) 및 귀두염(N48.0)의 의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진료의들이 진단서에 기재한 병명은 귀두포피염(N48.1), 과잉포피, 포경, 감돈포경(N47) 및 귀두염(N48.0)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귀두 주위를 둘러싼 피부조직을 포피라고 한다. 과잉포피는 포피가 귀두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포피를 뒤로 제쳤을 때 귀두가 돌출되는 것을 말하고, 포경은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가 귀두 뒤로 젖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귀두포피염이란 음경의 끝부분인 귀두와 그것을 덮고 있는 피부인 음경포피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특히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 잘 발생한다. 귀두포피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후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처럼 포경수술은 귀두포피염의 발생(재발 포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포경이나 감돈 포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귀두염은 귀두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2. 공소사실 기재 각 포경수술이 ‘무증상 포경수술’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포경수술이 무증상 포경수술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진료의들이 작성한 각 진단서가 허위진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증상 포경수술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단서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진료의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치료와 수술을 실시하고 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의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경수술을 실시한 환자들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염증이 확인되었고, 염증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서 추후에 더 심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포경수술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진료의들은 보험사 손해사정인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손해사정인들로부터 환자들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1,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거나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포경수술비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이 수배에 달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렇게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목적을 알았다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보험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진단서작성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진료의들은 수사기관에서 ‘질병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하는 포경수술을 실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포경수술이 질병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실시된 것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기재하는 ‘진단서’의 허위 여부와는 관련성이 낮다. 즉, 보험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진단서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은 준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의들이 수사기관에서 질병을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이 실시한 포경수술이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포경수술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진술이 허위진단서작성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여기서 ‘단순’이란 ‘치료목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와 같이 치료목적의 존부라는 관점(프레임) 하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질문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이들이 진단서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크다. 나. 귀두포피염이 비뇨기과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인 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두포피염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특히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 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험계약자들의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본인이나 자녀들의 성기에 염증이나 통증, 가려움증, 따가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포경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을 뒤집고 이들에게 염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사정이 이 법정에 현출된 바 없다. 구체적으로 참고인들(보험계약자·환자)의 진술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된 진술 중 일부를 예로 들어보면,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경수술 전 증상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성기가 가렵고 염증과 통증이 있어 포경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인 AL이 꼬추가 아파서 잠을 못잔다고 하여 병원에 데리고 갔고, 의사(피고인 E)가 염증이 원인이라고 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AM도 경찰조사에서 “병원 원장(피고인 E)이 꼬추의 껍데기를 뒤집어 까서 속을 보여주더니 ‘꼬추 껍데기 앞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여 포경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AN는 경찰조사에서 “성기에 염증이 있었고, 성기에서 고름이 나왔으며 고름이 끝난 후에도 간지러워서 병원(피고인 F)에서 포경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AC은 경찰조사에서 “수술하기 한 달 전부터 염증이 있었고, 여자 친구랑 관계시 불편하였으며, 포피도 좀 길어서 의사(피고인 F)의 포경수술 권유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AO은 경찰조사에서 “성기에 염증이 있어 약을 바르다가 병원(피고인 G)에 가서 포경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AP은 경찰조사에서 “병원에 가서 아들의 고추를 보여 주었더니 의사(피고인 G)가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포경수술을 하였다. 당시 고추 끝에 반점과 염증이 있었고, 여름에 가끔 염증이 생겼을 때 피부연고를 발라주면 그 염증이 가라 앉곤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은 앞서 본 ‘환자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염증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진료의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과잉포피의 경우, 해당 환자가 과잉포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의사인 AT은 30명이 넘는 환자에게, 의사인 AQ은 4명의 환자에게 각 포경수술을 실시한 후 환자들에게 과잉포피 코드(N47)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진단서가 보험금 청구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AT, AQ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과잉포피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라. AU, AV 등 일부 부모들이 수사기관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자녀의 성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1) 자녀의 성기에 염증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직접 확인하여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모들이 수사기관에서 ‘포경수술 전 자녀의 성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 자녀들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부모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위 부모들이 평소 자녀의 성기에 관심을 갖고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왔으며 자녀의 성기의 상태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할 만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록이나 변론에 그와 같은 사정이 현출된 바 없다. 일례로 증인 AW은 이 법정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아들 AX(주된 병명 과잉포피)의 성기 상태와 관련하여 “아들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성기가 포피에 많이 덮여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여 ‘부모로서 자녀의 성기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가) “보험회사 조사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자들이 찾아 와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 조사팀이 참고인들과 접촉하여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의 기억이나 진술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수사의 개시 과정이 다소 이례적이다. 즉, 익명의 제보자가 2017. 3. 7.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보하는 형식을 취하였고(익명 조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내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첩보 보고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J 주식회사 명의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수사 개시 과정에다가 아래 다)항에서 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경찰이 보험회사에 편향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리들은 보험계약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들에게 “포경수술을 받으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좋은 보험제도를 나쁘게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포경수술시 염증, 통증, 악취, 따가움이나 간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모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포경수술을 받은 자녀의 성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투영되지 않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의 존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진단의들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의들에게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진료의들은 자신이 진찰한 결과를 진단서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진료의들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지 않음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설령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처럼 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과거 염증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일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진료의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진료의들이 오진으로 나아갔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설계사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료의들과 이 사건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들 사이에 친분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들 사이에 아무런 친분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진료의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줄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사정도 ‘허위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위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가서 ‘염증이 있으니 수술을 해 달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언은 이 사건 진료의들과 이 사건 보험설계사 사이에 유착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다. 오히려 이 사건 진료의들은 손해사정인이나 수사관들로부터 ‘보험계약자들이 포경수술을 이유로 천 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서 보험계약자들의 행태에 분노하는 언행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언행은 이 사건 진료의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진단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4.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의문 이 사건 보험설계사들은 질병보험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기에 염증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홍보하면서 포경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특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 골절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자녀의 성기에 염증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소위 ‘자녀보험’에 가입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건 보험상품 중 포경수술 부분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흔한 비뇨기과 증상에 수반된 포경수술에 대해 그 수술비의 수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건 보험상품은 발생확률이 상당히 높은 보험사고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보험상품은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여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반면에, 보험자로서는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이 사건 보험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였고,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예를 들어 ‘치료 목적’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과잉포피나 귀두포피염에 수반된 포경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포경수술과 관련하여 청구되었거나 향후 청구될 금액이 보험회사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여 이 사건 보험상품의 수익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하될 위험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상품 설계 당시의 예상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 전개로 인하여 보험상품의 수익성 저하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보험상품에 복수로 가입하고 보험사고시 보험자 각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후적으로 사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보험상품의 수익성 저하는 애초에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