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2013고단12 가.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여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8.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6:30경 광주 서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위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D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목포시 F병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G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G 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G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G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17:45 경 전남 완도군 I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J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J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J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 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서, J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14:33 경 전남 나주시 L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M이운전하는 N 트라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M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M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M 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15:45 경 전남 영광군 여인숙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P이 운전하는 Q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P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P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P이 보험 접보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3. 1. 3.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15:55 경 나주시 R 앞 도로에서, 사실은 S가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S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S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S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99,9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 1. 15.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5:20 경 전남 장흥군 U 문구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V 이 운전하는 W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 1, 15,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5:30경 전남 장흥군 X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Y이 운전하는 Z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15. 13:00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남 장흥군 AB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A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A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4:50 경위 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연합의원 앞 도로를 광주은행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기 위하여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AD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2. 가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보상접수서 1. 수사보고서 (1차 교통사고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2차 교통사고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201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 숙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을 하였고, 사기범행의 내용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D 및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