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3: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욕설과 폭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 경위 F가 피고인 및 D과 그 일행 등을 상대로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하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과음하여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4. 23:1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2001아울렛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일원의 피고인이 생활하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의 운전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식의 좌측 상단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우측하단 성명란에 피고인 스스로 흘림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서식의 중앙부분 주취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흘림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막사모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이그린 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이·동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1.경부터 위 E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가스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이체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스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F에 가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 통장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34 에 있는 전북은행 아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D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99,6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북은행의 CCTV 자료회신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에 있는 엔에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900만 원을 자동차대금으로 빌려주면 매월 5일에 원리금 653,827원씩 36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자력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무자력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중고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중도상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6.00: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단계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 발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세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A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위 양형요소 및 일정 금액 공탁(2014. 6. 5.자 정상참작자료),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B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에 있는 동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 부근 교차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9년 이후로는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3:10경 나주시 C읍 광이리에 있는 국도 1호선 노상에서 B 트럭을 운전하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트럭을 정차하고 있던 중,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고 붉은 혈색으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3:54에 1회, 04:05에 2회, 04:22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인 2005. 9. 22.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다, 그리고 업무진행비로 돈이 필요하다, 매우 급하니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10,000,000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98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고,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C건물 102동 612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06.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바, 피고인은 2009. 2.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3,2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6.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건물 102동 715호 아파트를 6800만원에 팔겠다, 이 아파트에 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나 2개월 내에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점 및 인테리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200만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9. 4. 1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G) 1,500만원을, 같은달 23.경 위 계좌로 400 만원을, 5. 4.경 위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합계 25,944,472원을 배당받아 편취금액 5,250만 원 중위 금액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3.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예금을 인출하여 보증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3-15에 있는 대구은행 해도동 지점에서 마음대로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2. 02:2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시비를 하다 위 F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흉기인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위 'E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다시 위 F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넌 누구야! 사장이면 뭐 어쩌라고 새끼야! 너 모가지 따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약 4센티미터 정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손가락 요골측 신경·동맥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등 첨부경위, 피해자 D 현재 상황,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추후 영구적인 감각기능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칼을 우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휴대하고 현장으로 간 점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1997. 7.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10여 차례에 걸쳐 모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실형 혹은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30경 업무로서 C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시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6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편도 6차로의 대로에서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6회에 이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1: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꾼소주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1. 201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손님들로부터 12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 위 125,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다음 그 시경 수원시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들로부터 19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교부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위 19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다음 그 시경 위 오토바이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가보정갈비 인근에 세워두고, 위 19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합계 1,79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2014.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반점에서, 같은 날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며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들로부터 93,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수거해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교부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위 93,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다음 그 시경 위 오토바이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구성도서관 부근에 세워두고, 위 93,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합계 1,09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6.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 3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8. 9.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관청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위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0. 1. 26.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0. 2.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4. 11.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E를 통해 2011. 8.경 F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21.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9. 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09. 5. 26.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이라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가입시킬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성과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영세한 보험대리점이어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1~2회 대납해주고 바로 해지할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서로의 실적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적당히 실적등록을 배분하여 그 성과수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후 보험료를 1~2회만 대납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과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자신의 처제 1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월 보험료 200만 원씩을 납입하는 파워리치 보험의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받은 뒤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09. 4.26.경 성과수당 명목으로 8,43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6.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238,676,9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3, 4, 5, 6월 수당명세표(A), 2009년 6월 수당명세표(J), 2009년 4, 5월 수당명세표(H), 2009년 6월 수당명세표(E), 2009년 6월 수당명세표(K) 1. 보험계약청약서(S 등 45명) 1. 거래내역서(수당수령계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 다액인 점, 이 사건 공범들과의 처벌균형(공범인 피고인 AG, H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5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D과 부부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27. 자신의 명의이고 D이 운행을 하는 E 그렌져 TG 차량에 처인 D의 불륜현장 등을 녹음코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차량에 승차한 D과 F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내용을 약 3일간(7. 27. 8. 2. 8. 10) 녹음하였다. 2. 상해 2013. 8. 14. 14: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10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F의 불륜관계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재차 큰방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량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이마부 경도의 찰과상, 안면부, 협부, 하악부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로 설립된 "D"의 총무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위 D F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G(아이디 "H")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008. 7. 5. 조계사에 도피할 때 이를 수행하는 등 위 E탄핵투쟁 연대 내 I팀 역할을 하면서 2008. 8. 15. 한국은행 로터리 앞 거리시위를 주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 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일몰 후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 경까지 사이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20:10 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여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최대 2,7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며 경찰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회원들과 함께 조끼, 반장갑, 엑스 표시가 된 마스크, D 깃발 등을 준비한 후 위 시위에 가세하여 같은 날 19:20경부터 20:2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조끼, 장갑 등을 착용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참가자들 선두에서 D 깃발 아래 D 회원들과 팔짱을 끼고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회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도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D 검색보고),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시간 및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장한로 1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