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H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I 지회장,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I지회 J 분회장, 피고인 D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I지회 노조원, 피고인 E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I사무장, 피고인 F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K 분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통영영업소장인 피해자 L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통영시 M에 있는 K 차고지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차고지에 외부인을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고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H지부 산하 조합원, 전북고속노조원, 김해가야 IBS버스 노조원 등 약 50여명과 함께 2013. 5. 27. 14:00경 위 버스 차고지에 이르러, 위 차고지 내에서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가지기 위하여 위 차벽 사이를 통과하여 위 차고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산하 조합원 등 약 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고지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산하 조합원 등 약 5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송차량 3대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I은 각성하라, 민주노총이 단합하여 근로자와 권리를 쟁취하자, I을 분쇄하고악덕업주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배차 시간에 맞추어 출발하려는 N, O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경남지역 H지부 산하 조합원 등 약 50여명과 공모하여, 2013. 5.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써 I의 운행, 주유 및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Q, R의 각 증언 1. 각 집회현장 촬영사진, 집회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당초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차고지 안에서 집회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체교섭 결렬에 이은 일반적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집회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란이 있었음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3. 5. 8.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에서, 옥외집회 신고서 개최장소 란에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K 차고지 앞 인도'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주최자인 피고인 B는 2013. 5.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위 차고지 앞 인도를 벗어나 위 차고지 안까지 들어간 후 차고지 안에서 집회를 실시하여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헌법제정자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까지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조항의 효력은 그 하위법인 법률에 미치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집회의 자유를 위와 같이 강력한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제정자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즉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률해석과 그에 기초한 법집행인 수사, 기소, 재판은 모두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이 명문화 되어 있다(위 법 제1조).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정신과 아울러 위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정신과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범위에서 집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교통이 방해되는 것과 같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1조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부합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즉 어떠한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와 다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곧바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와 같은 법률해석 및 이를 전제로 한 법집행인 수사, 기소, 재판은 모두 위헌이다. 결국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아니라 특정 사인의 법익침해만 발생한 경우, 이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조항 등 다른 형사법규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가 개최된 차고지는 일반인의 인적이 드문 시 외곽 지역의 바닷가 벌판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고지 안의 일반인 통행 역시 제한되고 있으므로 차고지 내에서 집회를 하였다고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