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2019고합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과는 201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U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학원 운영비, 학원 수리비, 식자재값을 잠깐 빌려주면 학원을 팔아서라도 갚겠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X)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2016. 4. 16.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피고인, Y, Z 명의 계좌로 합계 83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제 M 조합계좌가 압류되어 압류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 M조합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M조합계좌(AA)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조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구속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M조합계좌(AA)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부식비를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7. 2. 25.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 명의 AB카드(AC)를 이용하여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660,000원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위 AB카드를 이용하여 2017. 1.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카드론대출을 받아 합계 10,31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명의 AD카드(AE)를 이용하여 2017. 3. 25.경부터 2017. 11. 3.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고, 위 AD카드를 이용하여 2017. 7. 26.경 카드론대출을 받아 1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7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7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40,67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917,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광주 서구 AF건물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원장에게 몰아주고, 그 원장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엄마에게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6. 28.경 Y 명의의 M조합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7. 6.경 Y 명의 M조합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내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 이자를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 매매잔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를 해 버려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니 카드론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잘못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M조합계좌로 1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등 3명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및 카드대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9,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17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 서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유치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천만 원은 열흘 이내에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200만 원씩 5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X)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린이집 운영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등 분석, 계좌 내역서 첨부) 1. 피해자 U 명의 AB카드 매출 건별 내역, 피해자 U 명의 AD카드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V 계좌이체, 카드론대출 내역 등,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별첨 1권(A, Y, Z 계좌 입출금내역) 2019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U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장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을 예상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차용의 용도가 중요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U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U에게 자신이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M조합계좌가 압류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조카를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거나 실제 피고인이 피고인의 조카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소위 '돌려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자산이 많다는 등 자신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고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는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군데에서 높은 이자로 '사채'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에게 위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변제능력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감수하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 한 액수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어 기존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았을 경우 자신이 대여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차용해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부분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V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