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2013고단1674] 1. 2013. 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4. 00:01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1개를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4. 00:01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던져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4. 02:2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여관 202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관 102호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5] 4. 2013. 12.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 들어가 그곳 입구 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불특정 손님에게 "왜 나를 쳐다보냐, 나 무시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몇 년 전에 위 PC방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CCTV를 왜 설치 안했냐? 당신 가게 앞인데 당신도 책임이 있는데 왜 설치 안하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3] 5.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0:43 경 대전 서구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62세) 운영의 'N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사타구니,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433] 6. 2014,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2:15 경 목포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며 컵을 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5,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19:55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서 바닥에 있던 감자 박스를 발로 차 진열대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나무 칸막이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10] 8, 2015. 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하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인 X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 출입문에 소변을 보려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그릇을 집어던지려다 위 X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자, 위 X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3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증거사진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PC방 CCTV 확인에 대한)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14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증거 기록 제58쪽) [판시 제8의 사실, 2015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하며,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2013고단167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카페에서 위 D와 손님인 Y 등에게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A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껀수 올리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2014고단143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03:00경 목포시 AB에 있는 'AC' 모텔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다가온 피해자 AD(34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