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2017고단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경 청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출용 중고차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처분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출용 중고차 매입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학원 인수 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54,3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양천구 G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연말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H을 인수하였으나 인수 당시 빌린 돈 2억 원 및 초기 운영 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7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산에서 H학원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위 H학원을 일산으로 옮겼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적자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0만원을, 2015. 4. 2.경 1,000만원을, 2015. 4. 27.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총 7,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경 광명시 하안동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시가 2,900 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에 대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6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9.경 청주시 청원구 J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시가 1,85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나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5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 자금에 대해 대출 받으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곧바로 대출 명의와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사업체인 K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하비 구입자금 명목으로 KB캐피탈과 3,900만원 상당의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모하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어 학원을 처분하려고 한다. 현재 일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산에서 운영 중인 H학원은 행정적인 문제로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적자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돌려막기'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학원을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학원 인수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 N에 있는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 오토바이와 수입차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 할리데이비슨 로드글라이 더 울트라 CVS 오토바이를 싸게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채권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70만원을,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5,36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올란도를 구입하여 주겠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188,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청주에서 장인인 Q 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드킹CVU 오토바이 1대를 36,213,700원, 울트라클래식 오토바이 1대를 31,709,2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 2015. 5. 9.경 490만원, 2015. 5. 11.경 451만원, 2015. 5. 18.경 3,1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총 6,611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2,876,52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13:30경 경주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팔아 달라,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에쿠스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경주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슈퍼카를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1대당 1,000 만원 가량 된다, 같이 투자하기로 했던 친구가 욕심을 부려 취소했다. 자동차 판매는 수익이 크니 투자해보라,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67,6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15:30경 경주시 강동면 제2강동대교에서 피해자에게 "Z에서 빌린 돈을 급히 갚아줘야 한다. 지금 처가 대구에서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500 만원만 빌려주면 2.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인 자동차용품점의 수익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용품점 운영과정에 발생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6. 2. 25. 경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벤츠자동차용품 독점 판매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벤츠자동차용품 독점판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2,4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74 피고인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중고차를 팔면 주식보다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중고차 구입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5.경 1,050만원, 2014. 9. 2.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C, D, L, M, P,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더욱이 사기범행을 일삼다가 도망하여 종적을 감춘 후 정착한 경주시에서도 2016년 이후 또 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2억 7,000 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거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사기범행의 경우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은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