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1:49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몸, 등 부위를 발로 총 14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1. 소견서 1. 현장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7. 8. 1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서 C에 2019. 12.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235,540,00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기본사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전자계산서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C에 허위의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산서 발급은 당시 B 대표이사 D와 C 대표 F이 관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산서 발급을 주도하거나 명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 A가 B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2017. 8. 11.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같은 날 B의 목적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축산물(산 동물)운반업, 관련 부대사업일체’가 추가되었고, 피고인 A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해명하기 위해 분당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평소 B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C 대표 F은 피고인 A가 직접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산서 발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A와 상의를 하였고 D는 계산서 발급 이후에 통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여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3:2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 머물다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E가 누워있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던 중 E가 화장실에 가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4. 05:1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4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테이블에 대한 변상 및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 성명불상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8: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여성 접대부인 D, E, 성명불상자를 알선하고 맥주 5캔, 소주 1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달리 업종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소재 시흥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2022. 11. 29., 2023. 2. 20.부터 2023. 2. 23.까지 3일간, 2023. 3. 6., 2023. 3. 8., 2023. 3.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서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2:47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7에 있는 미사17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B 방면에서 선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사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1세)을 위 마을버스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위 마을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버스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과실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전 연인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9.경 인천 남동구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2. 09:13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점퍼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정글낫(총길이 약 45cm, 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옆에 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 삼촌(피해자가 근무하는 유흥주점 업주)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실종신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고인의 팔뚝 부위를 수회 긁는 등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03:30경 인천 부평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세게 밀쳐 벽과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우측 귀 부위 타박 및 쇄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폰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9:02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3.15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 운전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약 6년 동안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6:4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있는 선반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증1호, 증2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피보호자인 피해자(15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 및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미국 B Los Angeles. CA C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브로커에게 수수료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영문으로 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한의사면허 파일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브로커로부터 제목란에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CATE“, 중단 내용란에 “Name in Full(English) : D, Name in Full(Korea) : A, Date of Birth : E license Number : F, Date of Registration : MAY. 02. 2005”, 하단서명란에 “Signature : G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Date : Mar. 09. 2013”, 문서 머리말에 Document Number : H, 꼬리말에 전자바코드 및 중단에 태극문양 정부 마크가 삽입된 위조된 한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2021. 11.경 말레이시아 쎄랑고도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위 이미지 파일 형태의 한의사면허증을 병원에 게시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한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4.경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한의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한의사면허증을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미국 B Los Angeles. CA C에서 사실 한의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브로커를 통해 제목란에 “학위증서, 성명 : A”, 중단 내용란에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한의학 전공)을 이수하고 (한의학)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하단 명의자란에 “2002년 2월 25일, M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N”라고 기재하고, 문서 머리말에 증서번호 O, 중단에 학교 마크, 명의자란에 총장직인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학위증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경 말레이시아 쎄랑고도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위 이미지 파일 형태의 학위증서를 한의원에 게시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서(증서번호 O)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4.경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한의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학위증서를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제보자 사진 촬영 시점에 대한) 1. 의료인 사칭 및 유사 의료기관 운영 재외국민에 대한 단속 요청, ‘A’ 의료인 면허위조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1. A의 의료인 면허증 위조 증빙자료 1. ‘L’ 업소 사진 자료,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의사 자격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12:30경 대구 동구 D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187-2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187-2 교차로를 김천 시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중인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기록,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피해, 치료비 등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1. 01: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사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경사 E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경사 E에게 침을 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사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경사 E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경사 E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19: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2014년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관련된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최근 음주운전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6: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성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4:22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위춘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2015년 동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0. 13. 14:06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국도2호선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