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7. 초순경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었고, 2008. 1.경부터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며 무리하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상품권매매업으로 얻는 수익보다 사채원리금 변제 등으로 충당해야 되는 돈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1.경 안산시 단원경찰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교육이 있어서 상품권을 사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23:27경 대구 북구 B건물, 50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아이디 'D'로 넥슨 피파온라인3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사이트상의 2차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인 선수카드를 강화 시도하여 게임 아이템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넥슨 회신자료 첨부) 1. 진정서 1. 넥슨 계정 접속 로그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중고 레고 장난감 내지 중고 유모차를 보유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난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를 통하여 '중고 레고 장난감을 50%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30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3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4,33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난감가게에서 레고장난감과 유모차를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체확인증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의 내용은 주로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한 사정과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행위에 관한 직접증거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시기가 추석연휴(2010. 9. 21.부터 같은 달 23.) 직전이었기 때문에 택배발송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추석연휴수일 전인 2010. 9. 11., 같은 달 15., 16.에도 고소인 F 등으로부터 주문과 입금을 받고도 발송업무를 하지 않은 점이나 G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G이 매장에 있던 돈을 그대로 둔 채 고소인들이 주문한 물건만 절취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경기 여주군 C에 'D'라는 상호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장판매와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온라인판매를 같이 하였는데 온라인판매로 물의를 빚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은 위 장난감 가게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연 매출액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2010. 11.경까지 위 장난감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 장난감 가게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판매할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피고인의 연락처와 거주지역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사건 직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내용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문 말미에 피고인의 매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 매장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고소인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배송할 물건을 구입한 구입처에 구입대금 6,672,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H, I은 2010. 9.경 D 장난감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사장인 피고인 말고도 20대의 젊은 종업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택배기사인 J 또한 위 가게에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한편,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지목한 종업원인 G과 수차례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G의 휴대전화(K)와 피고인의 휴대전화(L) 사이에 통화거래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이 2010. 9.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장난감 매장을 들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이 매장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의 처인 M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N)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G과 통화하였고, 처갓집으로 이동하는 도중 장난감 매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매장을 들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난감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일 내에 곧 범행이 드러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변제를 추궁당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1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9.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페이스 북에 게재된 사진을 휴대전화기로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쓰기란에 베트남어로 '지금 여기에 올려 놓은 C이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D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C 선생님의 이력서와 자격증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문의 있으시면 직접 다문화센터에 연락을 하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11. 21.경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의 자격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 자격 또는 경력으로 통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14:40경 광주 E에 있는 D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실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페이스북에 안 좋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손등에 피가 나는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위 지원센터 내 빛고을 공부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변경 후: F), G(변경 후: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 G의 각 진술기재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C의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비방글 캡쳐 사진,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한민시장 쪽에서 괴정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양 도로가에 차량 다수가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보고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4:00경 미국에서 터키를 향하는 B 항공기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지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덮고 있던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성기를 손으로 쳐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 터키로 가는 중간 쯤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몇 번 쳤다. 피고인이 잠결에 부딪힌 줄 알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담요를 본인의 무릎까지 덮어 주고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손을 잡았다. 손을 뺐는데도 계속 손을 잡아서 무릎 위에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기지개를 켜면서 자신이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요 안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하지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배 쪽을 치고 성기 쪽도 쳤다. 그 후에도 손으로 배를 찌르더니 손이 가슴 있는 쪽으로 올라오려고 해서 자신이 손을 잡아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피고인이 잠이들고 2시간 뒤 터키에 도착하였다. 터키에 도착한 뒤 D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여 D이 자리를 바꿔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교활동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한 뒤 귀국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거 같아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거듭하여 사과하고 있는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종교활동을 하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터키 공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자리를 바꿔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손으로 찌르고 성기를 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체접촉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0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위치한 C시설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처 D과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밤늦게 찾아온 피해자 E(남, 50세)이 방문을 두드리고 술에 취해 "어. 당신 여기 왔어.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뒤쫓아 온 피해자의 아들 같은 F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재차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입을 1회 때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을, 같은 F으로 하여금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3

공소사실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12. 파주시 B에 있는 고소인 ㈜ C 사무실에서 고소인 회사에 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에 합계 539,50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금지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21. 7. 7. 이전 연 2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 회사에 40,000,000원을 185일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9,500,000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46.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상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고소인 회사의 요청으로 2019. 2. 27.경 고액을 대여한 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후 고소인 회사의 수차례 대여 요청에 응하였을 뿐이며, 이자는 고소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충당한 것이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고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고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고소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약정을 하면서 차용증이 아닌 상품매매계약서, 상품판매동의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면서 상품매매로 가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으로’ 대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금전대부의 상대방은 고소인 회사뿐이고, 금전대부가 이루어진 경위도 고소인 회사의 대부요청을 받은 D이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대부거래가 시작되었다. D은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실제로는 물품을 담보로 해서 급전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실제로 의류 제조․유통․매매업을 활발히 영위하였다. 또한 D은 진술서에서는 ‘E에서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8년, 2017년 근무하였고, 2019년, 2020년에는 마무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피고인과 통화는 하였다. E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보다 고소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은 2018. 4. 20. 설립한 회사인바, D이 E에서 근무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회사의 대표자인 F도 이 법정에서 ‘D의 주된 역할은 물건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E과 의류 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나 그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판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은 모두 고소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수차례 대부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사업이 잘 되어야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추가 대여 요청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경위로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반사여서 고소인과의 대부거래가 반복․계속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여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문 앞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러브푸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 선고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게임기 수가 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오릭스 캐피탈측과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A7(2013년식 차량번호 D) 자동차 1대에 대하여 2018. 2.까지 사용하는 조건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수령한 후, 2013. 3. 초순경부터 2014. 4.경까지 매달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여 주고, E는 2013. 3. 경위 차량을 F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송치서 사본 1. 피의자 제출자료(자동차 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301호에 소재한 E한의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예약진료를 신청하고 진료예정일에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날짜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02. 07. 위 한의원에서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진자(의료급여 수급권자) F이 진료받은 것처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306명 수진자, 요양급여비 4,328,180원을 수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7, 17번)와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확인서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한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최초 2012.경에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가 있었고, 이때 작성된 확인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시 2014. 8.경 실사를 한 것인데, 위 심사평가원의 담당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작성하였던 자료를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거나 대상 환자에게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종전 건강보험공단 등의 조사 내용을 반복하는 확인서를 다시 받는 한편, 조사대상 기간을 3개월 추가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조사나 이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는 3~4일간 피고인의 한의원 업무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사자들로부터 지적된 청구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조사자들의 적발 건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확인서의 기재 방식,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진료 중이던 피고인이 조사자가 유도하는 대로 축약된 내용으로 받아 적은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환수조치에만 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감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조사자들은 피고인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은 약 2년 전 적발 건에 대해 그때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자들은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대응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 구별되는 것을 '허위청구' 건으로 적발하였는데, 그 분류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에 따라 추출된 환자명단에 대하여 피고인의 확인서(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된다) 외에 진정성을 담보할만한 다른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첨부된 현지조사 징구자료 중에는 한의원의 접수 및 수납담당 직원이었던 G에 대한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 또한 불명확하고 개괄적인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 위 적발 유형 중 정기예약환자의 경우(이들이 미리 몇 회분의 자기부담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였으나 당초 예정만큼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전부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경우이다), 환자들이 미리 지불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머지 진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한 경우라면 환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마련이어서 수납대장에 그 내역이 남을 것임에도 심사평가원의 조사에서는 환불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결국 위 적발 건에 해당되는 정기예약환자는 진료기록부 및 수납대장에 기재된 날에 실제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지 수납대장의 기재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만으로 허위청구 건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일부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상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의 기재방식이 일관되지 않는 건을 허위청구로 분류하였으나, 정작 그러한 허위청구 사례로 분류되었던 피고인의 지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피고인을 찾아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증인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청구 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당 환자를 상대로 실제 진료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만류하면서 허위청구 건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해당 요양급여청구가 허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몰수부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근거 : 검사는 몰수보전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액 입금 계좌의 2019. 8. 9.자 예금잔액과 현금 결제액 입금 계좌의 2019. 7. 26.자 예금잔액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고 별도로 추징 구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인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인 2016. 7. 8. ~ 2019. 8. 10. 성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에서 취소건수 및 취소금액을 제외하면 1,868건 및 254,569,890원에 이르고(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수익은 화대의 최소한 40% 상당액이므로(화대 최소 10만 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6만 원) 그 중 101,827,956원(= 254,569,890원 × 40%)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몰수보전되어 있는 예금반환채권 중 예금 1,060,912원을 몰수하므로 나머지 100,767,044원(= 101,827,956원 - 1,060,912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대금에 대한 현금 수입 중 보험료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월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증거로 제출된 현금 결제액 입금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9. 1. 1.~ 2019. 7. 26. 입금액 37,555,439원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41쪽) 비록 2019. 1. 1. 이전의 입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의 다음 달인 2016. 8.부터 2018. 12.까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수익으로서 8,700만 원(= 월 300만 원 × 29개월)에 2019. 1. 1.부터 2019. 7. 26.까지는 입금액 37,555,439원 중 2019. 6. 15.자 이자 3,039원을 공제한 나머지 37,552,400원 중 몰수보전되어 있는 예금반환채권 중 몰수되는 예금 10,077,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75,020원을 합한 114,475,020원 총합계 215,242,064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대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기간이 3년이 넘는 매우 긴 기간인 점, 영업으로 인한 이득액이 매우 많은 점(위 성매매업소의 2016. 7. 8. ~ 2019. 8. 10. 신용카드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에서 취소건수 및 취소금액을 제외하면 1,868건 및 254,569,890원에 이르고 이에 현금 결제액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통번역센터를 통하여 터키어 통역의뢰를 받은 후 보수를 교부받았는데, 보수를 30만원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세금 3.3%를 원천징수한 290,1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지식iN>지식Q&A>교육,학문>어학,외국어>번역,통역 코너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통역비의 절반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통번역센터 저질통역회사에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D통번역센터 아주 나쁜 통역회사입니다. 통역비 50프로나 티오 먹고요 약속했던 돈하고 다른 돈을 지급했어요'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D통번역센터의 직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게시하고, 2013. 6. 25. 02:4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지식>오픈지식>교육,학문,외국어>기타외국어' 코너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8: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사거리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으며, 이때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 운전자인 B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조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운전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어서 B 운전의 택시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B 운전의 택시 바로 앞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B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 4회, 차로변경을 2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및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고 반복하여 B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B 운전의 택시가 하이빔을 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좌안에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속하거나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한 것이어서, B 택시에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포스코 사거리 부근에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B 운전의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택시 운전자인 B이 이에 항의하여 클락션을 울리고 하이빔을 두세번 깜박이자, 피고인이 B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B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이 B운전의 택시가 주행하는 1차로로 차로를 다시 변경하며 급제동을 하였으며, B 운전의 택시가 다시 2차로로 피하자 피고인도 2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을 하였고, B 운전의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자 B 운전의 택시 앞에서 다시 한 번 급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당시 도로가 한산하여 피고인이 B 운전의 택시 앞에서 갑자기 감속하거나 B 운전의 택시가 주행하는 차로를 따라 차로를 변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 운전의 택시를 피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운전의 택시를 피하여 차로 변경을 하거나 가속하여 B 운전의 택시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택시를 따라 위 택시 앞으로 차로를 계속 변경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좌안 황반변성으로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후방을 살피기 위해서 제동조치까지 취해야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차로변경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 운전의 택시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후방 상황을 살피며 B 운전의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감속하거나 차로를 변경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운전 행태는 B 운전의 택시 앞으로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에게 위협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8:15경 위 QM5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97.2km/h(제한속도 41.2km/h 초과)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주변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클릭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10세), 피해자 K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M(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가해차, 피해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중앙선까지 침범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7:5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주촌나들목 앞 도로를 주촌방면에서 칠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한 E 로디우스 승용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8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지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빗길에 미끄러져서 난 사고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