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1. O 관련 범행(2018고합301, 2018고합481)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전자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P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CCTV 제조,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1980. 9. 5.경 육군 R로 임관하여 재정병과로 주로 경리, 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31.경 S으로 전역하였고, 2012. 5. 30.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국회 T위원회 소속 U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L은 V에서 전자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W에서 도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D는 L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들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L 영업본부장(부사장)이고, 피고인 H은 L 제조본부장이고, 피고인 G은 L 관리본부장이고, X은 L 이사이고, 피고인 I은 L SI팀 부장이고, Y은 L SI팀 과장이고, Z은 L SI팀 대리이고, AA은 L 국내영업팀 직원이고, AB은 L의 스피커 개발팀 팀장이고, AC은 L 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한편 피고인 J는 현장 공사, 설계도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2015. 10.경 P 사업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5. 30.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국회 T위원회 소속 U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고, AD는 AE단 단장(육군 대령)이고, AF은 AE단 작전과장(육군 중령)이고, AG은 AE단 인사과장(육군 중령)이고, AH은 AE단 AI반장(AJ급)이고, AK는 AE단 작전담당관(육군 상사)이고, AL는 2015. 8. 20.경부터 2017. 9. 19.경까지 AE단 인사과 재정담당관(육군 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O 사업의 확대 추진 및 입찰 경과 합동참모본부는 2015. 8. 4.경 북한의 DMZ 목함 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O 사업의 예산과 설치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여 2016. 1. 11.경 O를 추가로 설치하는 '대북심리작전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간 합계 약 30억 원이던 O 관련 예산을 2016년도에 약 3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O 사건 이 사업'이라 한다). 이에 따라 AE단은 2016. 2. 2.경 AM 미설치지역에 O를 추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O를 집중·분산 운용하기 위해 AM 24대와 AN 16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요를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2016. 3. 7.경 육·해·공군의 장비 획득 예산 204억 8,000만 원을 AE단의 O 획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O 장비 긴급 획득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 3. 28.경 AE단에서 AO단에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O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다. AO단에서는 2016. 4. 4.경 AM 24대, AN 16대의 제조설치 및 납품계약에 관하여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6. 4. 18.경부터 2016. 4. 19.경까지 1단계 제안서 평가를, 2016. 4. 20.경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을 하는 내용의 긴급입찰공고(총 예산 183억 4,536만 원)를 하였고, 이에 AM에 대하여는 L 등 5개 업체, AN에 대하여는 L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L은 제안서에 혼스피커를 '국산'으로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다. 피고인 A, B, D, F, I, J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5. 11.경 AE단 스튜디오 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J로부터 AE단에서 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피고인 J를 통해 L 국내영업팀의 P 담당 직원 AA 등과 O 사업 수주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무렵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가 AE단 재정담당관 AL와 친분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를 통해 AL로부터 O 사업의 예산, 추진 일정, 입찰 방식 등 미공개정보를 몰래 제공받고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J는 2016. 1. 14.경 이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AL를 수차례 만나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L도 이에 응하여 함께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L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O 사업을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F은 H, X과 함께 2016. 2. 19.경 피고인 A, J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AE단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O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L 내부적으로는 X에게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L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을 전달받으면 이를 AE단 내부자에게 전달하여 O 사업 제안요청서 평가표에 이를 반영하는 수법으로 L이 O 사업을 수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계약을 하여 이 사건 O 설치공사를 하고 계약대금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J는 2016. 2. 22. X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되 안 될 경우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1개 업체만 남기고 기술평가에서 탈락시킨다'는 내용의 '전략'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X은 이 무렵 이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F을 통하여 O 수주 사업을 국내영업팀(대리점 주도 영업)이 아닌 SI팀(System Integration, L 본사 주도 영업)에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AA은 SI팀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행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2016. 2. 27.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정보출처'가 '국방부(AE단)'으로 기재되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인 'AN(16대, 80억), AM(24곳, 108억)' 등 미공개정보가 기재되었으며, 'AE단에서 작성하여야 할 제안요청서를 L이 대신 작업한다'는 취지의 '2016. 2. 24. 1차 RFP(제안요청서) 작업진행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D는 2016. 3. 14. 이를 결재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 F, I의 업무상 지시·감독 하에 SI팀 AP, Z은 L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검토한 다음 2016. 2. 29. 피고인 J에게 L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들어 있는 '제안요청서(수정본_L)_160226'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고, 2016. 3. 2. 피고인 J에게 수정된 '제안요청서(수정본_L)_1620301'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인 A, B, J는 2016. 3. 6.경 서울 동작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AP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A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그 무렵 L 직원들과 조율하여 L에 유리한 평가항목 즉, '조달우수제품 및, KS인증, 특허기술 반영여부', '표준규격 준수, 품질이 검증된 국산장비의 반영' 및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을 작성한 후 피고인 B로부터 AL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2016. 3. 17. 및 2016. 3. 21. 2회에 걸쳐 '건강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하여 AL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AL는 이를 그대로 베껴 AE단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6. 3. 28.경 이를 AO단에 송부하면서 O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4. 4. O에 대한 긴급입찰공고가 되어 이를 피고인 으로부터 보고받자 "회사 리스크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P 등 특정업체의 이익금액에 관한 정확한 분석 및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 중 외부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A, B에게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하도록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다시 AS로 추천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L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는 AL로 하여금 2016. 4. 6.경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하게 하여 그 결과 AS 전문위원 AT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 I은 AT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AT에게 전화를 하고, 2016. 4. 5. "O 본공고 진행되어 전화 앙청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6. L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I은 AP과 2016. 4. 14. 및 4. 16. 2회에 걸쳐 AT의 사무실로 찾아가 혼스피커의 방수 등급에 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하고, 제안서 평가일인 2016. 4. 18.경 AT에게 이메일로 L이 제안서에 기재한 제품의 사양(방수 등급 등)을 알려주는 등 L에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J는 2016. 4. 10.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 위원 중 내부 위원인 AE단 AH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L에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다. 결국 2016. 4. 18. 열린 AE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L만 유일하게 1단계 기술평가 통과기준인 85점을 넘는 85.6점을 받아 1단계 기술평가를 통과하였고, 2016. 4. 20.경 L이 O 사업을 낙찰받아 2016. 4. 26. L과 AO단은 166억 10만 원(AM 97억 8,560만 원, AN 68억 1,4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O 사업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의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이 사건 O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AL 등 군관계자에게 로비하고,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받아 공사를 하는 대신 피고인 B에게 로비 대가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L 대표이사 D, 영업본부장 F에게 L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전달하는 등 군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하는 방법으로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수주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P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AL를 수차례 만나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L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전달하여 그대로 반영되게 함으로써 2016. 4. 20.경 L이 O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4. 26.경 L으로 하여금 계약대금 합계 16,600,100,000원에 O 제조설치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6.경 L 영업본부장 F 등과의 협의로 L측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에게 로비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L에 요구하여 2016. 5. 19.자로 L과 Q 사이에 공사금액 1,395,636,000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 명목의 공사대금 중 467,900,000원은 피고인 A이 실제 공사하는 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927,736,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27,736,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음벽 계약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 주변 'AW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이하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 3. 중순경 방음벽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K에게 군관계자에게 로비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방음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방음벽 내역서 및 상세도를 달라고 한 후 이를 받아 그 무렵 AL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 사무실에서 K에게 방음벽공사금액 약 7억 원 중 2억 원 상당은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옹벽공사 비용으로 추가 책정한 금액이니 AX가 사업을 수주하면 위 2억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10%를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L에게 AX가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5. 11.경 AX가 계약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날 계약금액 725,544,000원에 방음벽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6. 5. 25.경 184,310,700원, 2017. 1. 31.경 11,073,300원 합계 195,384,000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31.경 19,000,000원, 2016. 6. 2.경 22,280,000원, 2017. 2. 13.경 2,370,000원 합계 43,6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39,034,000원을 로비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D, F,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등은 2016. 4. 초순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산화 가점이 포함된 제안요청서의 평가표에 따라 국산화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O 사업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L 연구소는 2016. 4. 4. 이 사건 O 사업 수주를 위한 스피커, 시스템 등 개발 계획 회의에서 '스피커는 새로 개발한다면 7월내 성능시험 불가능하고, 미국 AY사제품으로 성능시험하고 양산품으로 납품하는 계획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L 자체적으로 공인된 드라이버유닛을 생산한 사실도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당시 L의 기술력 및 2016. 6. 말경까지의 납품기한 등의 문제로 O의 드라이버유닛을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스피커는 O 단일 구성품 가격 중 가장 고가의 제품으로 O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능을 하고, 수입산의 경우 A/S 과정에서 이를 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시 국산화 가점을 부과하게 된 계기가 된 핵심 장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F, I은 AP, Y 등과 함께 2016. 4. 15. L의 제안서를 AE단에 제출하면서 국산화 가점을 받기 위하여 드라이버유닛과 디지털 오디오믹서의 제조사가 각각 미국 AY사 및 일본 AZ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 '혼스피커는 4개의 BA 중/고역 대역 압축 드라이버 탑재를 하는데 국산(제안사 직접제조)이고, 주장비는 100%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한다'고 기재하고, '디지털오디오믹서의 제조사는 L'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혼스피커 및 디지털오디오믹서에 관한 '제조사 정품 확약서'에 제조사를 각각 L,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AE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2016. 4. 18.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하였는데 L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스피커를 수입산으로 제안하였고 오직 L만 혼스피커를 국산으로 제안한 결과, L만 기술평가에서 유일하게 1단계 기술평가 통과기준인 85점을 넘는 86점을 받아 1단계 기술평가를 통과함으로써 2016. 4. 19. 가격심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L이 2016. 4. 19. O 사업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 I은 2016. 4. 20. 직원들에게 "금번 O사업은 국산화 과정을 본사에서 반영해서 계약되었다고 전달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I은 X, AC, AP, Y과 함께 2016. 4. 29. 서울 용산구에 있는 AE단 사무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재차 혼스피커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발표하였으며, L은 같은 날 선급금으로 101억 8,0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6. 6. 3. 구매팀 BB이 미국 AY사의 드라이버유닛 2,120개, 359,891,73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품의서(중간결재자 BC은 의견란에 '이 혼스피커 용중역대 드라이버에 대한 가격 결정 품의이며, 총 발주 금액은 3. 6억 원입니다'는 내용 기재)를 상신하자 이를 결재하였고, 피고인 H은 AB 등과 함께 그 무렵 미국 AY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작하였으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H, I은 AB, AC, Y 등과 함께 2016. 6. 29. ~30.경기 철원군에 있는 BD 부근에서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소속 담당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드라이버유닛이 미국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혼스피커가 제안서 기재와 같이 국산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L은 2016. 6. 29. ~30. 위 성능평가에서 실패하자 2016. 7.경 AE단의 계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납품이 불가능한 BE 스피커를 구입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7. 9. 피고인 H으로부터 "인천 소재 BE이란 업체의 평면파 스피커를 빌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6. 8. 3. 경기 철원군에 있는 테스트 현장에 직접 가서 AY사 제품으로 다시 성능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고, Y은 2016. 8. 9. 열린 AE단 주간공정 회의에서 마치 BE의 평면과 스피커를 L의 스피커인 것처럼 평면파 스피커 사진을 보고 자료에 반영하고, '8.5km에서 받아쓰기 가능, 10.3km에서 O으로 확인 불가'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2016. 8. 초순경 BE 제품의 내구성이 약하여 10km 가청거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그 무렵 피고인 H은 AB과 함께 독일 BF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8. 11. 구매팀 BB이 독일 BF사의 드라이버유닛 1,000개 457,236,36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품의서(중간결재자 H은 의견란에 'O 총 구매 예정 수량은 2,796개이며 금액으로는 13억 원입니다'는 내용 기재)를 상신하자 이를 결재하였다. 한편, BG은 2016. 8. 17. O 사업 관련 '핵심부품 스피커 표절 의혹'에 관하여 보도하였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이에 대하여 L의 BH 고문에게 대응책을 지시하였으며, 2016. 7. 26.경부터 2016. 9. 8.경까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 부품의 국산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피고인 F, 피고인 I은 총무팀 BI과 함께 언론 등에서 국산화 문제를 이슈로 삼자 L에서 제조하는 혼스피커가 국산제품이 아닐 경우의 문제점, 이와 관련된 국산화 비율기준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BJ에 질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BI은 2016. 8. 25. 법무법인(유한) BJ에 '당사가 제조 설치하는 장비의 국산화 여부가 이슈가 되었는데, 당사가 납품하는 장비가 100% 국산장비가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국산화라는 정의가 궁금하다"는 취지로 질의 요청을 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BJ은 2016. 8. 26. '귀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주장비는 100%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는 본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국산화 기준 관련 O는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적용되므로 부품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한 경우에 국산화 기준을 충족합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BI은 위 회신결과를 관리본부장 G에게 보고하였으며, SI팀 피고인 I, Y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H은 2016. 8. 10. ~17. 이메일을 이용하여 L 명의로 독일 BF사에 드라이버유닛 총 2,876개를 주문하고 L이 그 대금 중 일부인 6억 6,800만 원을 이미 BF사에 송금한 상태에서,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N를 끼워 넣어 허위의 가공비를 추가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게 조작하기 위한 의도로, 2016. 8. 26. BF사에 이메일로 수입물품의 수탁자를 L에서 N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외관상 BF사 라벨이 존재할 경우 드라이버유닛이 독일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2016. 8. 29. BF사에 이메일로 라벨을 드라이버유닛에 부착하지 않은 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이에 따라 BF 사는 개개의 드라이버유닛이 아니라 상자에 원산지 표시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함), 2,000개의 드라이버유닛이 완제품으로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분품으로 수입된 것처럼 수입신고 서류를 허위 기재한 다음 N가 L에 드라이버유닛을 납품하면서 허위 가공비를 가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혼스피커의 국내 제조원가를 부풀리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수입된 드라이버유닛 2,000개에 2016. 9.경 'MADE IN KOREA'가 표시된 L 라벨을 부착한 다음 2016. 9. 20. ~27. 그 드라이버유닛이 탑재된 혼스피커(이하 '이 사건 혼스피커'라 한다)로 성능평가 및 기술검사를 받고,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17회에 걸쳐 AM 24대 및 AN 11대를 납품하였으며, Y은 2016. 10.경에 AE단에 'MADE IN KOREA'라고 허위 기재된 혼스피커의 사용설명서(매뉴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6. 8.경부터 O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2016. 8. 11. 피고인 D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L을 압수수색 하였고, AL 상사는 입찰방해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아 2016. 10. 27. 구속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6. 11. 3.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D에게 "방금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별일 없었고요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는 다음날 아침회의에서 국산화 쟁점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을 보고받는 등 다시 한번 국산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AE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6. 11.경 주간공정회의에서 피고인 F 등에게 국산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L에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12. 초순경 L이 독일 BF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다음 혼만을 가공하여 제작한 혼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화된 제품인 혼스피커 1대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6. 12. 14. BK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THE REPUBLIC OF KOREA)를 허위로 발급받아 같은 날 AE단에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피고인 D에게 보고되었으며, 그 후 베트남에 수출한 혼스피커 1대를 다시 돌려받아 SI팀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F, H, I 등은 2016. 11. 24. ~12. 5. 1군사령부 및 3군사령부 산하에 있는 24개소 AM 설치지역에서 AM 24대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2016. 12. 6. ~12. 8. 제웅산 OP 지역에서 AN 16대에 대한 검수를 받으면서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내 제조원가를 정당히 반영한 국산 제품인 것처럼 검수를 받았고, 이에 따라 AE단은 2016. 12. 12.경 AM 및 AN 모두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였다. Y은 2016. 12. 21. AE단에 이 사건 혼스피커의 국산화비율이 85% 이상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AE단은 그 무렵 L이 제출한 위 2016. 12. 14.자 원산지증명서 및 2016. 12. 21.자 이메일에 첨부된 국산화 내역을 그대로 신뢰한 채 그 무렵 AO단에 예산 집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속은 AO단으로부터 L은 2016. 12. 28. O 대금 중 선급금 및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31억 8,454만 원을 교부받는 등 결국 2016. 4. 29. 101억 8,050만 원, 2016. 12. 28. 31억 8,454만 원, 2017. 11. 28. 11억 원, 합계 144억 6,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E 의 검수 및 납품, 대금지급 의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E 단 및 AO단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 D, F 누구든지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4.경 혼스피커가 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AE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은 수입한 독일산 드라이버 유닛 2,200개 중 1개를 이용하여 단순히 혼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혼스피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51%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유닛에 L의 라벨을 부착한 다음 원산지를 'KR'로 기재한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마치 그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가장한 채 베트남에 있는 BL에 수출하였다가 이를 2017. 3.경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을 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 영업본부장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사. 피고인 D, H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L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L의 사실상 제조본부장으로서 L의 이익을 위하여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L이 BF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직접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를 통하여 BF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다음 이를 L이 납품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가공비 10%를 추가하여 혼스피커의 국산화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8. 10. ~8. 17.경 L 명의로 독일 BF사에 드라이버유닛 총 2,876개를 주문하고 L이 그 대금 중 일부인 6억 6,800만 원을 이미 BF사에 송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6. BF사에 이메일로 수입물품의 수탁자를 L에서 N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W에 있는 N 공장에서, N가 드라이버유닛을 완제품으로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분품으로 수입된 것처럼 수입신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마치 N가 드라이버유닛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가공비를 가산하여 L에 청구하게 하였고, L은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1,254,000,000원에 납품하면서 N에 총 8회에 걸쳐 115,525,140원 상당의 허위가공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 합계 115,52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 J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O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당시 업체 규모가 크고 국산 장비의 반영 비율이 높은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16. 4. 18. 개최 예정인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내부 위원인 AE단 소속 AH에게 약 23만 원 상당(총 46만 원÷2명)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위 1)항 기재 AV에서 같은 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 AH이 L에 유리하게 평가해 주어 L만 기술평가를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약 26만 6,666원 상당(총 80만 원 3명)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범행(2018고합48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D는 1996년경부터 V에 있는 전자기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포함한 L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L의 관리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E은 2003. 4.경부터 2010. 4.경까지 BM시 체육회 총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6.경 제6대 BM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BM시의회 시의원으로,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6대 BM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8. 17.경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4. 6.경까지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 4.경에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M시장으로 출마하려 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불출마하였다. 피고인 E은 BM시의회 의원으로서 BM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L의 공장 진출입로 개설 경과 및 금품 공여·수수 경위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이 BM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의정활동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E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D는 2011년경 기존에 L이 보유하던 V 소재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2011. 8. 24. BM시 소재 BN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대해 신규 분양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완충녹지지구로 지정된 기존 공장부지를 분할매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BM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공장 진출입로 추가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 G은 L 소재지인 V 관할 지역구 시의원이자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E에게 기존 공장부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 등 각종 사업 관련 민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지원 등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D는 2012. 7.경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기존 공장 진출입로 개설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2012. 9.경 BM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BM시청 도시개발사업단장 BO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그 무렵 BO에게 "L의 공장 진출입로 개설 관련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3. 2.경 피고인 D에게 "내년 BM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2014. 6. 선거전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한편, L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도움에 힘입어 2012. 10.경 BM시청에 기존 공장부지에 대한 완충 녹지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공장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2013. 7. 22.경 완충녹지 법면으로 진출입로를 추가(2개소)로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9. 25.경 피고인 E 등이 참여한 2013년도 제5회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1.경 BM시 BP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완충 녹지지구 지정이 해제된 후 기존 공장부지에 진출입로가 개설되었다. 범죄사실 다. 피고인 D, G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D는 2012. 4.경 E으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려면 술값이나 골프비 등 여러 곳에 돈 쓸 일이 많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G에게 E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2012. 5. 17.경 BQ에 있는 BM시청 지하 주차장 등 BM시내 일원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5,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BM시청 지하 주차장 등 BM시내 일원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5,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마. 피고인 D, G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D는 2012. 7.경 E에게 "향후 L 공장을 BN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예정이니 위 부지에 대한 완충 녹지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G에게 E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2012. 8. 6.경 위 BM시청 지하 주차장 등 BM시내 일원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정활동비 및 선거운동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내지 6, 8, 10 내지 22 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699,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바.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BM시청 지하 주차장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향후 L 공장을 BN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예정이니 위 부지에 대한 완충 녹지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내지 6, 8, 10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6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L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범행 (2018고합481) 가.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BR에 있는 음향영상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는 L 및 M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L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본부장이고, I은 L에서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SI팀 부장이고, AP은 SI팀 차장이다. 나. 피고인 D, G의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D는 처조카인 BS이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G에게 BS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위 지시에 따라 2007. 1. 25.경 BS에게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L 명의 BT은행 계좌(BU)에서 L 명의 BT은행 계좌(BV)로 924,653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34,445,045원을 횡령하였다. 2) 가공거래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L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한 후 대금 명목으로 L의 법인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위 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D의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G은 2016. 2. 24.경 사실은 BW(대표 BX)로부터 BY 센터 방송 설비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BT은행 계좌(BU)에서 BX 명의 기업은행 계좌(BZ)로 33,41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2,986,150원을 횡령하였다. 3) 허위 회계처리 통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L에서 기계장치 구입 등 정상적인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L 재무팀 차장 CA 등은 2014. 5. 15.경 L에서 계측기를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L 명의 BT은행 계좌(BU)에서 L 명의 BT은행 계좌(BV)로 50,6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11,862,120원을 횡령하였다. 4) 기타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8. 20. L 명의 BT은행계좌(BV)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중 6,000만 원을 L 재무팀 차장 CA 명의 BT은행 계좌(CB)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457,032,650원을 횡령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L의 자금 합계 2,386,325,965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 G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는 2007. 8. 21.경 M를 설립하여 피고인 D의 처 CI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실질적으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포함한 M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L 상무인 피고인 G을 M의 감사로, 2012년경 CA을 M의 이사로, CE을 M의 감사로 각 등재한 후 사실은 피고인 G 및 CA, CE은 L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M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 20. CA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M 명의 BT은행 계좌(CJ)에서 CA 명의 BT은행 계좌(CK)로 1,815,96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 부터 2018.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고인 G, CA, CE의 급여 등 명목의 회사자금 합계 676,797,987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M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D, G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는 L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L의 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고 매매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이나 협상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L 기획부장(사내이사)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D의 아들 CL 소유의 CM의 주식 6,220주를 고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L에서 바로 주식을 매입하면 고가로 매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D의 친구인 CN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한 이후 L에서 CN으로부터 재차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0. 25. L 명의 BT은행 계좌(BU)에서 120,016,650원을 CA 명의 BT은행 계좌(CB)에 이체한 후 CN 명의 CO증권 계좌(CP)로 2011. 10. 28. 5,000만 원, 2011. 10. 31. 5,7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한 다음, 2011. 10. 31. 위 CN의 계좌에서 CL 명의 BT은행 계좌(CQ)에 주식 매수대금 1억 700만 원을 이체하여 CN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 14.경 L에서 위 주식을 주당 2만 원으로 평가하여 6,220주를 1억 2,4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9. L 명의 BT은행 계좌에서 위 CN CO증권계좌로 1억 2,44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L으로 하여금 CM 주식 6,220주에 대한 정당한 가액인 9,330,000원(6,220주×주당 2,645원)과의 차액인 115,070,000원(124,400,000원~9,3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이 속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특정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L은 1995. 12. 27.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1996. 1 . 1.자로 상장됨)인 L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8.경 L 주식 23,057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CR 명의로 매도하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4. 5. 13. 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소유상황 변동내용을 보고의무 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 D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항 기재와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면탈하고자, 2014. 5. 8.경 CR 명의로 소유하던 L 주식 23,057주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CR 명의 CO증권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CR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사. 피고인 D, G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A이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로 허위 등재하고, CA이 관리하는 CA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M의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피고인 D의 종합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허위 지급한 급여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5. CA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M 명의 BT은행 계좌(CJ)에서 CA 명의 BT은행 계좌(CK)로 1,815,96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CA으로 하여금 CA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급여로 지급된 1,815,9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회사 내 금고 등에 보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8.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고인 G, CA, CE의 급여 등 명목의 회사자금 합계 676,797,987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M 회사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아. 피고인 D, H, M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D,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 BR에 있는 M 공장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위한 CS의 실사를 받음에 있어 M 직원 CT 등으로 하여금 V에 있는 L 공장에 있던 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의 검사설비를 위 M 공장에 임시로 배치하고, M 종업원들이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위 공장에 위치하게 한 다음 실사를 받은 직후 검사설비 및 종업원들을 다시 L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2017. 12. 13. CS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군 : 전자·정보통신, 제품명 : CU, 생산업체명 : ㈜M]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D, 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C, B의 범행(2018고합482) 가. 피고인 C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국방부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국회 T위원회 소속 U 국회의원의 보좌관(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안의 발의·제출, T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질의·발언·토론 및 표결, T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조사와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증인 출석 및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 등 국회의원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였다. 한편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그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당연히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말경 사단법인 CW CX사업소 현장소장인 B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일정 부분을 CY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고 있다. 이 경우 CY에서는 CW 등 산하 장애인근로사업체 중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군을 상대로 영업하면 CY에서 그 업체를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하니 내가 CY을 통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O단 간부에게 말하여 'CV 사령부 경계력 보강 CCTV 공사' 계약을 CY과 체결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CTV 공사의 후속으로 B가 수주하여 시공한 'CV사령부 CZ 공사'(이하 'CZ 공사'라 함)와 관련하여, 2015. 3.경 B로부터 'DA부대원들이 CZ 공사 CCTV 시공 부분에 대해 성능 등을 조사하고 다닌다고 하니 DA부대를 상대로 이를 무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3. 23.경 DA 부대장인 DB 대령에게 휴대전화로 '부대장님~^^ DC 준위 DD 주무관이 DE 사령부 하명사항이라며 CY 관련 ccty 계약 건에 대하여 파악 중~~ 어느 분 하명사항인지? 원인 이유 배경 등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DA 부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DA부대의 수사사항 등을 파악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B로부터 'CZ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설치한 대금 약 6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B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2015. 6. 초순경 U 의원 명의로 위 공사 감독관인 CV사령부 작전처 사업담당관 DF 소령에게 위 공사의 CCTV 사양, 단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제출받고, CV 사령부 관리처 회계과장 DG 소령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DH]이동전화미납안내▶C님04/16일 현재 122,040원 미납 04/17까지 납부요망' 등 휴대전화 요금 독촉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을 때마다 이를 B에게 그대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통해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B로 하여금 2015. 1. 22.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54,618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B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려면 드러나지 않는 통장이 필요하니 DI(B의 아들) 엄마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달라"고 요구하여 B로 하여금 2014. 1. 23.경 그의 처 DJ 명의 DK은행 계좌(DL)를 개설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B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O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육군 S으로 전역한 후 국회 T위원회 소속 U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O 사업 입찰공고 전인 2016. 2.경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군관계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CV사령부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절친한 사이이자 L의 이 사건 O 사업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하던 B로부터 AE단 재정담당관 AL 상사 등 군관계자를 상대로 L이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군내 O 사업 관련 정보 내지 동향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2. 3.경 피고인과 같은 재정병과인 A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O 사업 진행 여부 등 사업 관련 군 내부 정보에 대해 파악한 후 이를 B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AQ에 있는 AR에서 B와 함께 AL를 만나 B로부터 "O 사업이 AO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후에도 B와 함께 AL를 수차례 만나 사업 예산, 발주 시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B가 이 사건 O 사업 관련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E단 공무원 AL 등을 상대로 B의 부탁에 따라 L이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 명목으로 B에게 피고인이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Q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로 하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1,869,330원을 납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2016. 6. 3.경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로부터 Q 급여 명목으로 합계 16,978,800원을 송금받고, 2016. 6. 25.경 B로부터 골프비용 39,000원 및 B의 단골 유흥주점인 DM주점에서 475,000원(1,900,000원 4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19,362,1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나) 용인 DN 이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출신으로 국회 T위원회 소속인 U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인 DN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국회로 U 의원을 방문한 DO 주식회사(이하 'DO'이라 한다) 대표이사 DP을 알게 되었고, 국회의원 보좌관 퇴직 후인 2016. 5. 12.경 U, DP과 함께 3명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국회 또는 군 관련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용인시에 있는 DO에 찾아가 대표이사 DP에게 "현재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들에게 용인 DN 이전 사업의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육군본부에 있는 후배에게, 또는 군에 있는 다른 후배들에게 용인 DN 이전 사업의 진척에 관해 알아봐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자문료 명목의 금품 및 사업 성공 시 거액의 투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군관계자 등 공무원을 상대로 용인 DN 이전 사업이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등의 대가로 2016. 5. 30.경 DO과 사이에 '사업참여 및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을 체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그때부터 사업종료 시(2021. 2.경)까지 연간 120,000,000원(세금 별도), 사업기간 합계 564,0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7. 6. 1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O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위 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위 사업 관련 PF 대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대로 상환받고 각종 비용, 차입금, 투자금,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의 5%(DP 추산 약 1,000,000,000원, 투자금의 5배)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 1. 22.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합계 1,454,618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4. 1. 23.경 피고인의 처 DJ 명의 DK은행 계좌(DL)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다. 내지 아. 범죄사실](판시 제1항 O 관련 범행)} 1. 피고인 A,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 DS, DT, AT, BB, Z, BI, DU, AF, X, AA, DV, DW, CT, DX, DY, DZ, EA, AP, EB, AB, AK, G,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 H, I, J, G,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사본 포함) 1. 피고인 H, I, AL, EC, X, AA, K, AK, Y, ED, DR, EE, EF, EG, EH, EI, H, CE, BB, Z, EJ, EK, BI, EL, AB, AP, AT, EM, EN, AF, AG, DS, E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사본 포함) 1. 피고인 A, B, EP, E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L 2016년 O 사업 낙찰 사실 확인], - 1. 2016. 4. 20.자 AM 제조설치 공시 1부, - 2. 2016. 4. 27.자 AM 제조설치 및 AN 제조납품 공시 1부 1. 수사보고[(주)L 기업현황], 2. 법인등기부등본(L) 1부 1. 수사보고[국방부 보통검찰부, O 비리사건 처리 관련, - 1. AL 공소장 [국방부보통검찰부 2016형제 166호] 1부, - 2. AF 공소장[국방부보통검찰부 2016형 195호] 1부 1. 수사보고[국방부 보통검찰부 기록 중 AL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리], - 2. 2016. 4. 제안요청서 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 3. AL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부, - 5. 2016. 4. 제안요청서 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6. AL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부, - 8. 2016. 4. 4.자 AM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조회, AN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조회 1부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 2, 2016. 4. 4.자 긴급공고운 중 '허위 서류 제출시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한다'는 부분 발췌 자료, - 5. L에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 중 고성능 혼 스피커 부분 1부, 6. 미국 AY사의 혼스피키 제품 설명자료 1부, 7. L이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 중 디지털오디오믹서 부분 1부, 8. 일본 AZ사의 디지털오디오믹서 제출 설명자료 1부 1. 수사보고 사업 2016. 4. 4.자 (긴급) 입찰공고, L 제출 제안서 등 첨부 및 주요내용 정리], - 1. AM·AN AO단 (긴급)입찰공고문 등 각 1부, - 2. (주)L AM 제안제품별 목록표, 세부규격서 각 1부, - 3. (주)L 혼 스피커, 디지털오디오믹서 제조사 정품 확약서 각 1부, - 4. (주)L 제안제품 선정 근거(적합성) 1부, - 6. AM·AN 제안서 평가 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L 조직도 첨부], - 2. L 사내전화번호 1부 1. 수사보고[2016. 4. 18. 1단계 규격평가 결과, 평가위원 등 첨부], - 1. 2016. 4. 18. AM 제조납품 제안서 평가결과 1부, - 2. 2016. 4. 18. AN 제품납품 제안서 평가결과 1부 1. 수사보고[2016. 4. 18. 1단계 규격평가 위원 중 AT와 L측이 위원 선정 이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 첨부], - 1. L 사내조직도 1부, - 3. AE단 O 도입 관련 평가위원 추천명단 1부, - 5. I 작성의 이메일 1부, - 6. O 도입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O 입찰 성능평가 시 L의 기망행위, 군 관계자들의 묵인 관련 내용 정리], - 1. 혼스피커, 디지털오디오믹서에 대한 제안제품별 목록표 및 세부규격서(L 제출 제안서에서 발췌) 1부, - 2. 혼스피커, 디지털오디오믹서에 대한 L 제출 제조사 정품 확약서 1부, - 3. 세부 배점기준(AE단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1부, - 4. O용 차량 개조(AE 단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1부, - 5. 평가방법(AE단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1부, - 6. 차량개조 부분(L 제출 제안서에서 발췌) 1부, -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AE단 제안요청서에서 발췌) 1부, - 8. AN AM 제안서 평가 결과 1부 1. 수사보고 [Q 및 P 지급보증 관련 보고], - Q(주) BT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표 1부, - 선급금신청서 메일 사본, -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2부, - 사업자등록증(Q 주식회사) 사본, - 통장(Q 주식회사 DJ) 사본, - 견적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 [(주)L 직원 F, I, Y에 대한 보고], - F 통화내역표 1부, - I 통화내역표 1부, - Y 통화내역표 1부 1. 수사보고 [O 사업 군검찰 기소 사건 재판진행경과], - 군사법원 판결문(AL) 사본 1부, - 군사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AF) 사본 3부 1. 수사보고 [(주)L과 P 각 분담금 및 이익금(예상)], - 가격보고서(I PC에서 발췌) 1매 1. 수사보고 [(주)L 등 계약실적 현황 확인]. - 업체별 계약실적 현황서 1부,EN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결과 조회 출력물 및 계약서 각 1부 1. 수사보고 [평가위원 AT(미래창조과학부 추천) 관련 정리], - AS 조직도(AS 홈페이지 발췌) 1부, - (주)L 대표 D의 휴대폰 문자(EQ에서 발췌) 1부, - (주)L SI팀 부장 의 휴대폰 문자(ER 에서 발췌) 1부, - 국방부 AE단 업무 진행사항_2015년 11월4일~2016년 2월27일 (L 부사장 F의 PC에서 발췌) 1부, - (주)L SI팀 대리 Z의 다이어리 1매, - (주)L SI팀 부장 이 AT에게 보낸 이메일(2016. 4. 6.) 1매,-(16. 4.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보고(AE단 ES 상사 PC에서 발췌) 1부 1. 수사보고 [(주)L과 P 및 Q(주) 등 의심 자금 거래 보고], - P, Q(주) 등 관련 금융거래자료 1부 1. 수사보고[(주)L이 제안서에 반영한 이 장비 및 국산 정품확인서의 허위내용 검토], - 1. 미국 AY 社 라우드스피커 ET 세부사양서 출력물 1부, - 2. 일본 AZ 社 EU 오디오믹서 세부사양서 출력물 1부, - 5, 2016. 4. 4. O 사업(긴급) 입찰공고 출력물 1부, - 7. O 사업 제안요청서 상 '제안요청 내용' 부분 발췌 출력물 1부, - 8. O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중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발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O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첨부], - 감사원 감사보고서(O 사업 추진 실태) 1부 1. 수사보고[O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 사전 취득 정황], - 1. J의 휴대폰에서 A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1부, - 2. (주)L 부사장 F이 군검찰에 임의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보고서) 1부, - 3. (주)L 직원 2의 수첩 사본 1부, - 4. (주)L 부사장 F의 수첩 사본 1부, - 5. (주)L 직원 이 평가위원 AT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O 성능평가 보고 자료 첨부], - 1. 군검찰에서 압수한 AE단 AK 상사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EV 프로젝트(AN 및 AM) 1차 성능평가 보고서(2016. 7. 1.자) 1부, - 2. 군검찰에서 압수한 AE단 AK 상사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EV 프로젝트(AN 및 AM) 2차 자체평가 보고서(2016. 7. 13.자) 1부, - 3. 군검찰에서 압수한 (주)L 직원 Y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EV 프로젝트(AN 및 AM) 주간 보고서(2016. 8. 9.자) 1부, - 4. (주)BE 홈페이지 제품소개 화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O구성 품목 등에 대한 가격 검토], - AM 등 산출내역서 5부 1. 수사보고[L 내부 보고자료(PPT) 변경(외국산→국내산) 과정 검토], - 1. 'AN 제조설치 방송설비' 1부, - 2. 'SI팀 스피커 개발보고' 1부 1. 수사보고[D의 이 사업 관여 여부], - D 휴대폰(EQ)문자 내역 1부 1. 수사보고[(주)L의 평가표 조작 등과 관련된 사내 이메일], - 2. AP 이메일 사본 1매 1. 수사보고[(주)AX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주식회사 AX 법인 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L I 부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 L SI팀 I 부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 수사보고[L-P간 외주용역계약서 확인 - P 압수물], - 1. 외주용역(설계 및 설치 등) 계약서(옥외형) 사본, - 2. 외주용역(설계 및 설치 등) 계약서(차량형) 사본 1. 수사보고[(주)AX 방음벽 설치 공사비 수령 내역 확인], - 1. (주)AX EW은행 과거 거래내역조회, - 2. (주)AX EW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주)AX 대표이사 K의 수첩(압수물) 사본 첨부]. - AX K 대표이사의 수첩(압수물)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주)AX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 1. 기안지(품의서) 및 조달청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 총 3부, - 2. 외주 내역서, - 3. 구매 품의서, - 4. FAX 전송문(업무협조), - 6. 시설공사 계약서, - 7. 제무제표, - 8.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O 사업관련 L에서 P로 지급한 금액 확인 보고],1. 2017. 6. 21. 입금된 거래내역조회, - 2, 2017. 10. 11. 입금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주)L 상무이사 G 압수물 분석], - 3.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L 직원인 비자금 관련 계좌 명의자 EX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중 진술 부분 1. 수사보고[AX 'AW 방음벽 제조설치 계약'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 확인 및 통장사본 편철], - 1. 과거거래내역 출력물, - 2. (주)AX 통장(EW은행 EY) 사본 1. 수사보고[옹벽 관련 AK 변소 검토], - 1, (주)L 작성 AM 제안서 일부 발췌본 1부, - 2. (주)L에서 작성한 설계 도면 1부, - 3. EV 프로젝트 주간보고서(2016. 7. 19.자) 1부 1. 수사보고 PJ 부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 PJ 부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 수사보고 (주)L 자금 집행 내역 및 (주)L, P, Q(주)간 이익 분배 내역 확인,- 1. AM 및 AN 관련 매출계산서 발행내역 및 예금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5매,- 2. AM 관련 Q 대금지급내역 및 예금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5매, - 3. AM 관련 P 대금지급내역 및 채권상계 동의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4매, - 4. AN 관련 P 대금 지급내역 및 채권상계 동의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4매, - 5. AM 관련 시중구매품 구매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 6. AN 관련 시중구매품 구매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 7. 개발비 및 수주시 공인건비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 업체 관계자와 군 관계자간 통화내역 등 확인, - 1. 업체 관계자와 군 관계자간 통화내역 발췌본 출력물, - 2. 주요 인물간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 주간보고 녹취록 중 AE단과 L의 통모정황 및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중 녹취록 내용 1. 수사보고 제조본부장 H 이메일을 통한 드라이버유닛 주문 내역 확인, - 1. HPC 내에 저장된 이메일 출력물 1부, - 2. BF 드라이버유닛(EZ) 카달로그 출력물 1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공정회의 10.18), - 녹취서(주간공정회의 8. 22.), - 녹취서(주간공정회의 11. 8.), - 녹취서(주간공조회의 10.), - 녹취서(주간공정회의 8. 16.), - 녹취서(주간공정회의 10. 11.), - 녹취서(공정회의 10. 25.), - 녹취서(주간공정회의 9월 3주차) 1. 수사보고 AX EC 상무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 1. 분석보고서(개요, 증거이미지, 분석정보), - 2. CD(분석보고서 pdf파일 및 엑셀파일) 1. 수사보고 AX K 대표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 1. 분석보고서(개요, 증거이미지, 분석정보), - 2. CD(분석보고서 pdf파일 및 엑셀파일) 1. 수사보고 (주)L 前 직원 FA 면담 결과 중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 납품요구통지서 기안지(품의서), - 1. 2016. 5. 13. 시행, '군부대(국군FB부대) 방음벽설치공사 관급자재조달 요구의 건' 기안서(품의서), - 2. 2016. 10. 6. 시행, '군부대(국군FB부대) 방음벽설치공사 관급자재조달요구의건' - 납기연장의 건' 기안지(품의서), - 3, 2016. 11. 29. 시행, '군부대(국군FB부대) 방음벽 설치공사 관급자재조달요구의건' - 납기연장의 건' 기안서(품의서)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 시설 공사계약서(군부대 사격장 방음벽설치공사), - 시설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 기성지급결의서, - 1. 2016년 5월 Q 기성지급결의서, - 2. 2016년 11월 Q 기성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 외주(구매)내역서 등, - 1. 일자 미정, 계약 대비 실투입분 산정표, - 2. 2016. 5. 13.자, 계약 대비 실투입분 산정표, - 3. 2016. 5. 18.자, 외주(구매) 내역서(시행前), - 4. 2016. 5. 24.자, 외주(구매) 내역서(시행前)- 변경 1, - 5. 2016. 5. 24.자, 외주(구매) 내역서(시행中), - 6. 2016. 11. 29.자, 외주(구매) 내역서(시행中)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Q 수신 FAX 전송문, - 1. 2016. 9. 12.자 FAX전송문(업무협조), - 2. 2016. 9. 19.자 FAX전송문(업무협조), - 3. 2016. 10. 10.자 FAX 전송문(업무협조), - 4. 2016. 11. 11.자 FAX 전송문(업무협조), - 5. 2016. 11. 19.자 FAX 전송문(업무협조)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 검수 및 납품조서(일반예산), - 1, 30,231,000원에 대한 검수 및 납품조서(일반예산), - 2. 695,313,000원에 대한 검수 및 납품조서(일반예산) 1. 수사보고 AX 사무실 압수물 첨부-Q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1. 2016. 5. 25.자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2. 2017. 1. 26.자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AX 임의제출 자료 첨부- AX EW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 (주)AX 명의 EW은행(EY) 과거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 AX 임의제출 자료 첨부- AX EW은행 법인통장, - (주)AX 명의 EW은행(EY) 사본 1. 수사보고 (재)FC EM 참고인진술 관련 자료 첨부, - 1. 원가계산 초안(2016. 12. 30. 기준) 총괄집계표 및 O 시스템 내역서(AM, AN, 예비품) 각 1부, - 2. 원가계산 최종(2017. 4. 4. 기준) 총괄집계표 및 O 시스템 집계표(AM, AN, 예비품) 각 1부, - 3. (재)FD EM이 원가조사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L에 자료 요청내역 출력물 각 1부, - 4. (재)FD EM이 (주)L 직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 출력물 각 1부, - 5. (재)FD EM과 (주)L Y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각 1부, - 6, 2016. 12. 12.자 (재)FD O 사업 용역 견적서 사본 출력물 1부, - 7. 2018. 4. 10. EM 제출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요약본(2016. 12.)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FE EE 이사 면담 내용, - 1. J 모바일 분석(J→EE 등 FE 관계자) 1부, - 2. 2016. 3. 4. J(FF)가 EE(FG)에게 보낸 이메일(제안요청서) 1부, - 3. 2016. 3. 5. EE(FG)이 J(FF)에게 보낸 이메일(RE: 제안요청서) 1부, - 4. 기타 EE과 J, Y, Z과 주고받은 이메일 1부 1. 수사보고 (주)L이 O(FH)의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후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AE단에 제출한 사실 확인, - 1, 2016. 12. 14. (주)L-BL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서류 각 1부, - 3. 2017. 3. 22. (주)L-BL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1부, - 3. 2017. 3. 22. (주)L-BL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1부 1. - L 제안서(스피커), - 위조된 제조사 정품 확인서 사본(스피커), - L 제안서(오디오 . 믹서), - 위조된 제조사 정품 확약서 사본(오디오믹서), - 입찰공고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요청서(AM), - 제안요청서(AN), - 입찰결과, - AY사 스피커(ET) 매뉴얼, - (주)L 등기부 등본, - 공소장 사본(육군상사 AL 등), - L 제안품 및 실제 제조사 기재자료, - L 제안서(AM) 1. 내사보고(L과 B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자료 확보), - 세금계산서, - 입금내역, - 계약서 1. 내사보고(L에 성능평가 장소를 통보받은 메시지 전송내역), - 메시지 전송내역 1. 내사보고(L 제안제품에 대한 제조사 분석), - 사진자료 1. 내사보고(타업체의 입찰 제안서 확인결과 -FI), - 제안서 자료(FI), - 공소장, - 판결문 1. 수사보고(공급물품의 제조사 표기 관련), - 조달청 훈령, - 조달청 공고 1. 수사보고(관세청 수출입 내역 확인결과), - 수입내역(요약본), - 수출내역(요약본) 1. 수사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AT 휴대폰 사진, 문자메시지, 기술검사 사진 1. L스피커 개발팀 -라벨제작 요청의 건, 유닛(BA) 라벨 제작비용청구 요청의 건, EV Project용 유닛 라벨 구매처리 요청건, 특수모델 재작업 건 관련 라벨사양 요청의 건 1. AM·AN 성능평가 및 기술검사 결과, O 제안서 평가결과 1. O 음향설비 제안서, AN 제조 설치, AN 제조설치(O) 보고서 1. 11/7일 사장님 오전회의, 영업일지(AA), 자료송부(O관련 요청자료), O제품 이미지 및 중간보고, 2016. 4. 27.자 회의록, 2016. 4. 25.자 O관련 진행 보고서 이메일, 2016. 3. 2.자 FJ 스피커 IPX5등급 가능여부 불가 회신 이메일, 2016. 4. 27.자 회의록, 2016. 4. 29.자 회의록, 영업일지(Y), 전자결재, 2016. 7. 7. BG 당사 방문관련 회의록, 2016. 2. 25.자 L 업무보고서, 2016. 12. 1.자 EV 필드 업그레이드 및 점검해야할 내용 이메일, 구매팀 가격 결정 품의서, 자금일보 보고서, FK 공장 운영에 관한 보고, 영업일지,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안내의 건, 2016. 11. 7. 원산지 판정 요청 건 이메일, O 생산진행 안내 및 검토 요청 건(11/17) 이메일, N직원 출근관리, 2014. 7. 14. 회의록, (주)N 취업 규칙, 경영지원실 총무팀 - L, 서약서, 구정 선물세트 수량, 기획팀 주간업무보고-L, 2010. 4. 13.자 SR 회의록, 2010. 3. 12.자 2월 업무 평가회의 회의록, N 품의서, 2016. 10. 26. L 회의록, 2017. 9. 30. L 회의록, 2016. 10. 25. L 회의록, 2016. 10. 28. L 회의록, 2016. 12. 10. L 회의록, 각 문자메시지, 2016. 8. 25. 추가 검토요청의 건(국산화장비) 이메일, 질의회신 결과, FL의 후가공, 3/31철도사업팀 상무님 주가회의건 등 이메일건, 국내영업팀 업무 협업 관련회의록, 회의 지시사항 follow up 현황(32차), 각 회의록, 영업회의록, 한국생산FM 스피커 관련 문의 전달의 건, 주간업무보고(구매팀), 2016. 4. 1. 임원회의 회의록, 2016. 5. 13. 임원회의 회의록, 2016. 8. 24. 임원회의 회의록 1. O사업 초기진행상황(참고사항) 1. Invoice 2장, 수입신고필증, 스피커유니트 수입내역 1. AS 소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 1. 원가조사연구보고서 굵게{[판시 제2의 다. 내지 바. 범죄사실](판시 제2항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범행)} 1. 피고인 D,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F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CA, G, BO, F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BM시의회 조직도, L 건의서 등 자료 첨부, - 1. BM시청 행정조직도, - 3. V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자료 1. 수사보고 E 출입국내역 확인 등 보고, - 1. CA의 2012. 8. 16. 기재 수첩 내용 사본 2장, - 2. 2018. 3. 14. 기준 E 개인별 출입국 현황 1장 1. 수사보고 (주)L 재무팀 CA 개인수첩 사본 첨부, - 1. 2012년 IBK기업은행 CA 개인수첩 표지 및 내용 사본, - 2. 2013년 CA 개인수첩 표지 및 내용 사본, 수사보고 2013년 제5회 BM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첨부, - 2013년 제5회 BM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2013. 9. 25. )일부, 수사보고 BN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등 관련 자료 첨부, - BN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등 관련자료 1부 1. 수사보고 D의 일정 중 E과의 일정내용 정리, - D의 테블릿PC 내 'D 일정' 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BM시청 직원 배치표(행정 전화번호부)첨부, - 1. BM시청 회신공문(2018. 4. 9. 자치행정과-9792 시행), - 2. 2012. 4. 20. 기준 BM시청 직원배치표, - 3. 2013. 2. 20. 기준 BM시청 직원배치표, - 4. 2013. 12. 5. 기준 BM시청 직원배치표, 수사보고 D의 BM시 도로교통국장 등 상대 접대 정황, - BM시청 공무원 및 E 등에 대한 D의 일정표 출력물 1. 수사보고 BM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첨부, - BM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4매, 수사보고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분석 보고, - 1. BM시의회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내역, - 2. L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내역, - 3. FO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 4. 년도별, 월별 현금 입금 총액 정리 자료, - 5. E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 6. FP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G과 간 통화 녹음 내역 첨부, - 1. 녹취서, - 2. 2017. 6. 21. G과 E간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CD 1개 굵게{[판시 제3의 나. 내지 사. 범죄사실](피고인 D, G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 CA, FQ, CE, FR, FS, BI, BX, FT, FU, CN, BS, FV, F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X의 진술서 1. 수고[L 대표 D 차명계좌 관리 사실 확인], - 1. L 사내조직도 1부, 2. D대폰 문자메시지 발췌(회계차장 CA) 1부, 3. D 휴대폰 사진파일(L 차명주식 보유현황 [2013~2014] 1부 1. 수사보고[L D 차명계좌 명의인 특정 - FY, FZ, GA], - 1. 2013. 6. 10. L 공시자료 1부, - 2. CA, CR, GB 휴대폰 가입자내역 1부, - 3. D 휴대폰 사진파일 중 '재무제표'라는 명칭의 GC 파일 1부 1. 수사보고 [D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내역 정리], - L 대표 D 차명계좌 주식 거래내역 1. 수사보고 [CE(L 재무팀 부장) 금융거래 추적 필요성], - CE 고객정보조회표 1부, - CE과 (주)L, (주)M, CA과의 거래내역 1부, - (주)L과 CE의 처제 FS과의 거래내역 1부,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CE 처 GD 입금 포함) 내역 1부, - L 직원 명단 1장, - CE 제적등본 등 1부 1. 수사보고 [계좌추적 결과 - D 운용 차명계좌], - 계좌추적 자료 중 GB 계좌 관련 거래내역 1부, - 계좌추적 자료 중 CR 계좌 관련 거래내역 1부, - 계좌추적 자료 중 CA 계좌 관련 거래내역 1부, - CA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BI, GE, EX, GF, GG, GH, GI, G, CE 관련 고용보험가입 조회내역 각 1부, - GJ 휴대폰에 저장된 FX(GK선생) 연락처 1부, - CA 이 D에게 보고한 GK선생 정리내역(2012년~2015년 재무표) 각 1부 1. 수사보고 [수표 및 상품권 추적 필요 보고, - D 압수목록 사본, - 압수현장에서 촬영된 수표 사진 등, - L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 내역, - M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 내역 1. 수사보고 [FX(일명 GK 선생) 명의 차명 증권계좌 거래 내역 확인 ], - FX CO증권계 계좌 거래내역(2014. 1. 1. ~2017. 2. 28. ) 1부, - D 출금신청서 전표 사본 1부, - D 발행 수표에 대한 제시/지급 정보 1부 1. 수사보고 [재무팀 부장 CE의 비자금 조성 혐의], -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거래 내역 1부, - BW 관련 금융거래 내역 1부, - CE의 이중 급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 1부, - 자금이 사용 흐름 관련 금융거래 내역 1부, - FS의 비자금 조성 관련 금융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 [FQ(총무팀 대리) 비자금 조성 등 관여], - FQ의 금융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 [군검찰 압수수표(D 보유 수표)에 대한 추적결과, - D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표 목록 1부, - 위 수표 사진인쇄물 5부 1. 수사보고 [FX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 FX BT은행 고객정보조회표 1부, - FX GL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부, - (주)GM 기업은행 고객정보조회표 1부 1. 수사보고 [(주)L 직원 계좌 추적 결과 보고], - GI 명의 BT은행계좌(GN) 거래내역 1부, - BI 명의 BT은행계좌(GO) 거래내역 1부, - GF 명의 BT은행계좌(GP) 거래내역 1부, - GQ 명의 GR증권계좌(GS)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 [D 보관 수표 중 FX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수표내역 및 관련자료 첨부], - D 금고발견 수표에 대한 사용현황표 1부, - GT조합 발행 GU 수표사본, 입금전표, (주)GV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GW 수표사본, GX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GY 수표사본, GZ 고객정보조회 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A 수표사본, HB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C 수표사본, HD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표 각 1부, - 산업은행 발행 HE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F 수표사본, 출금전표, HG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H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I, HJ, HK, HL 수표사본, 입금전표, HM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N, HO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각 1부, - GT조합 발행 HP 수표사본, HQ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표 각 1부, - BT 발행 HR, HS 수표사본 각 1부, - BT 발행 HT 수표사본, HU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표 각 1부, - BT 발행 HV 수표사본, HW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BT 발행 HX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각 1부, - BT 발행 HY 수표사본, HZ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표 각 1부, - BT 발행 IA 수표사본, IB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 BT 발행 IC 수표사본, 거래내역표 1부 1. 수사보고 [FX이 사용한 수표에 대한 입증자료], - BI 수표발행전표, 수표사본, FX 입금전표 각 1부, - ID 수표발행 전표, 수표사본, FX 지급전표 각 1부, CA 수표발행전표, 수표사본, IE 입금전표, 각 1부, - 수표사본, IF 수표입금거래내역표 각 1부, - 수표사본, HD 수표입금전표 각 1부, - 수표사본, HZ 수표입금거래내역표 각 1부, - 수표사본, HB 수표입금거래내역표 각 1부, - 수표사본, IG 수표입금전표 각 1부, - 수표사본, IH 수표입금전표 각 1부, - 수표사본, FX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수표발행전표 각 1부 1. 수사보고 [D CO증권 지급수표 3천만원 관련자료 첨부1, - D 고객정보조회표 1부, - D와 FX 사이의 CO증권 거래내역 1부, - D 3,000만 원 출금신청서 전표 사본 1부, - CO증권에서 지급한 자기앞수표 내역 1부, - D가 사용한 자기앞수표 제시 내역표 1부, - 관련 수표 및 수표제시자 고객정보조회표 각 1부 1. 수사보고 [D 및 FX 사이의 추가 자금거래 내역], - D와 FX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표 1부 1. 수사보고 [CE의 처 GD, 모 II의 계좌추적 결과], - CE이 이중 급여를 받아 GD에게 이체(지급)한 내역 1부, - (주)L과 (주)M 발행 자기앞수표의 GD 계좌 입금 내역 1부, - CE이 이중 급여를 받아 II에게 이체(지급)한 내역 1부, - II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 1부, - II의 기업은행 : IJ 거래내역 1부,GD의 CO증권 채권 투자내역 1부, - GD의 저축은행 예금내역 1부 1. 수사보고[L 및 M 직원 급여표 확인 ], - 2018. 2. IK 직원급여표. 1. 수사보고 L과 BW 간의 진성 거래 자료 첨부, - 1. 조달청 납품지시서 등 자료 7건, - 2. L과 BW 간 직접 계약한 표준도급계약서 1부 1. 수사보고 L과 BW 간의 거래 내역 첨부, - L과의 정상 거래 내역 등 자료 1부, - L과의 허위 거래 내역 및 현금 인출 목록 등 자료 1부 1. 수사보고 G의 제출자료 첨부, - L과 BW간 허위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1부 1. 수사보고 L과 CN 주식거래 관련 서류 첨부, - 1. L 자금일보 1025. 1부, - 2. CN 주식거래내역(CO증권 CP 계좌) 1부, - 3. CA, CE, IL 예금 거래내역 조회 1부 1. 수사보고 진술인 CN 면담 보고, - 1. CN 주식 거래내역(CO증권 CP계좌) 1부, - 2. CN BT은행 IM계좌 거래내역 1부, - 3. CN BT은행 IM계좌 통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 총무팀 FU 제출자료 첨부, - 1. 인사정보 화면 캡쳐 자료 1부, - 2. 성과급 지급 내역 자료 1부 1. 수사보고(IN 관련 D 문자 및 통장내역 정리), - 1. IN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1부, - 2. D 명의 BT은행 10계좌 거래내역 1부, - 3. IP 명의 BT은행 IQ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진술인 IP 면담 보고), - 3.D 사무실에서 압수된명의은행 통장 사본, - 4. IP 명의 GT조합 계좌 2건 거래내역, - 5. IP 명의 IR은행 IS계좌 거래내역 1. - M 급여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 M 주식거래 관련 계좌거래 내역 정리, - 1. 2007. 1. ~2016. 9. M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8매, - 2. C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M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보고서' 파일 출력물 각 1매, - 3. CA 가지급 관련 L 회계처리 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1부, - 4. CA의 USB에서 발견된 M 주식매수 관련 파일 출력물 3매 1. 수사보고 CE, CA M 급여지급 내역 첨부, - 1. CE M 급여 지급내역 및 은행 거래내역 1부, - 2. CA M 급여 지급내역 및 은행 거래내역 1부 굵게{[판시 제3의 아.항 범죄사실](피고인 D, H, M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T, AP,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 CT, AP, I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T, I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운영 M 현황 확인], - 1. M 법인등기부등본, - 3. L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M 부분 발췌 자료 1부, - 4. L 사내조직(전화번호) 1부 1. 수사보고 (주)M 법인 직장 가입자 현황 조회 첨부, - 국민연금 공단 가입자 현황 [(주)M 법인] 1부 1. 수사보고 (주)M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사 자료, -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매, - 3. 업체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등 1부 1. 수사보고 동시입찰 등 입찰방해 관련 입증자료 첨부, - 1. D의 M 배당 내역(D 휴대폰 EQ에서 발췌), - 2. D 휴대폰(EQ)의 M 관련 문자, -3. D 컴퓨터에서 발견된 L과 M 인사기록부(파일명 : 인사기록부(사진), 2013. 12. 6. 작성), - 5. L과 M 조직도(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전사기구조직도 등), - 6. L과 M 직원들의 인사평가(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인사평가, - 7. L과 M 직원들의 승진대상자 관리(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승진대상자확인, 2014. 02. 06. 작성), - 8. L과 M 직원들의 연봉, 각종 수당 등 관리(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최종확인, 2015. 7. 22. 작성), 9. L과 M 직원들의 전자결재와 이메일 관리(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이메일, 2017. 05. 09. 작성), - 10. L과 M 직원들의 직책, 직급, 누적점수, 연봉 등 관리(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전사원팀별인원, 2015. 9. 14. 작성), - 11, L과 M 직원들에게 포상(총무팀 BI 과장 PC에서 발췌, 파일명 : 제30주년 창립기념식 예상 시나리오, 2013. 9. 27. 작성), - 12. L과 M 병행 업무(전부서) 지시 등(생산팀 CT 과장 다이어리에서 발췌), - 13. M 사업 이원화 계획 보고(제조본부장 H PC에서 발췌, 파일명 : M 이원화 사업계획 180119), - 14. L 사내전화번호(2014년 ~ 2018년) 1. 중소기업 범위관련 검토 요청의 건, ㈜M 회사소개서, 2014. 3. 5.자 회의록, 대외인증심사 계획안, M CU 직접 생산 공장심사시 문제점, 중소기업 성능인증 보완사항 요청의 건, M 인증 준비관련 요청사항, 중소기업 신기술인증 현장심사 안내의 건, 2016. 12. 27.자 중소기업 성능인증 공장심사 준비서류 요청의 건 이메일 굵게{[판시 제4의 가. 1)항 및 나. 1)항 범죄사실](피고인 C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 1. 피고인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굵게{[판시 제4의 가. 2)항 및 나. 2)항 범죄사실](피고인 C,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 자금 거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 1. IV과 L 발주 거래내역, - 2. IV(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3. IV(주) 크레탑 신용조사보고서 출력물 1부, - 4. (주)IW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5. (주)IW 크레탑 신용조사보고서 출력물 1부 굵게{[판시 제4의 가. 3) 가)항 범죄사실](피고인 C의 O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G, E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B의 군, 정관계 로비 정황, - B 휴대폰(IX) 문자 내역 1부 1. 수사보고 C 압수물 범죄 관련성 확인 보고, - 3.경과보고 서류 1부, - 4. '16년 O 추진 경위 문서 1부, - 5. O 납품비리 의혹 건 사실확인 문서 1부, - 6. 피의자진술서(AL) 1부, - 7. 급여지급 내역서(Q) 1부 굵게{[판시 제4의 가. 3) 나)항 범죄사실](피고인 C의 용인 DN 이전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P,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 C 압수물 범죄관련성 확인 보고, - 2. 용인 DN 이전 관련 공문서 등 1부, - 8. 사업참여 및 자문컨설팅 용역 계약서 1부 1. 수사보고 DO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O 주식회사) 1. 수사보고 국방부 회신 자료(U 전 국회의원의 국방부에 대한 요구자료 현황)첨부, - 국방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뇌물공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각 범죄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사업 사기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국산 물품 가장 금지 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N 우회수입 및 고가 주식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판시 제2의 다. 및 마.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L, M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판시 제2의 라. 및 바. 항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사업 사기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국산 물품 가장 금지 의무위반의 점) 사. 피고인 G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L, M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고가 주식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아.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사업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국산 물품 가장금지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N 우회수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사업 사기의 점) 차. 피고인 J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카. 피고인 L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타. 피고인 M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J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O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O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O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마. 항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I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O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O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O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바.항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부정처사후수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O 수주 과정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위 각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D, F, G, H, T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금 산정 근거] ·이 사건 O 사업 수주 관련 알선 범행으로 받은 1,395,636,000원 중 피고인 A에게 준 46,7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 : 927,736,000원 방음벽 계약 관련 알선 범행으로 받은 이익 : 239,034,000원(=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 195,384,000 원 + 영업수수료 43,650,000원) ·합계 : 1,166,770,000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금 산정 근거] ·부정처사후수뢰죄 범행으로 받은 이익 : 1,454,618원 ·이 사건 O 사업 및 용인 DN 이전 사업 관련 알선 범행으로 받은 이익 : 35,862,130원(= 보험료 1,869,330원 + 급여 16,978,800원 + 골프비용 39,000원 + 향응 450,000원 + 자문료 16,500,000원) ·합계 : 37,316,748원 다. 피고인 E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부정수수 정치자금 합계 6,134,000원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부정수수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액 합계 34,699,000원 ·합계 : 40,83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L,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O 사업 관련 범행 1. 사건의 경과 AL는 2015. 10.경 내지 11.경 AE단에서 스튜디오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J에게 '국내 스피커 제품 중 가청거리 10km 나가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에게 AL의 위와 같은 질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L 대리점 영업담당 직원 AA에게 "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L에서 가청거리 10km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AA은 국내영업팀 팀장인 DS와 SI팀 부장 피고인 I에게 이를 보고한 후, 2015. 11.경 '이론적으로 가청거리 10km 충족할 수 있는 스피커 제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2015. 11. 4.자 O 음향설비 제안서 (증거기록 14102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한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제안서를 받아 AL에게 전달하였다(위 제안서에서 스피커는 1안 IY, 2안 ET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모두 미국 AY사 제품이었다). AA은 2015. 12. 4.경 L SI팀 직원 IZ, 피고인 J와 함께 차량 제작 업체인 FE(대표 EE)를 방문하여 O를 탑재할 특수차량의 사양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업하기로 하였다. 2015. 12. 5.경 IZ은 X로부터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초지향성 스피커에 관한 의견 등 자문을 받았다. AA은 2015. 12.경 피고인 A, J에게 AN 제조설치 (3770, 14113쪽)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했고, 피고인 J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AL에게 전달하였다(위 보고서에는 앞선 2015. 11. 4.자 O 음향설비 제안서에 더하여 세부규격 및 차량 부분이 추가되었고, 스피커는 제조사를 'AY'로 표기한 'ET' 모델로, 디지털 오디오믹서는 제조사 'AZ'로 표기한 'EU' 모델로 제시되었다). 합동참모본부 JA파는 2016. 1. 11. 북한의 DMZ 지뢰도발(2015. 8. 4.) 및 4차 핵실험(2016. 1. 6.)을 계기로 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대북 심리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JB' 중식당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AL를 만나 이 사업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J는 2016. 2. ~3.경 사이에 4~5차례 AL와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O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AE단은 2016. 2. 2. AM 24대, AN 16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O 소요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 B, J는 2016. 2. 중순경 위 JB 중식당에서 AL를 만나 이 사건 O 사업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 J는 2016. 2. 19. 서울 도봉구 JC에 있는 L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D, F,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O 사업에 관해 설명한 후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이 사업 담당을 국내영업팀에서 SI팀으로 이관하고 X이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다. EN은 2016. 2. 22.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에 '전략'이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피고인 J는 같은 날 X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전략' 파일을 첨부하고(4708쪽), "J 부장입니다. 전략과 평가표 같이 보내드리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859쪽 이하). AA은 2016, 223. Z(참조 : 피고인 I, DS, X)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3821쪽). I은 2016. 2. 23. AA, Z, AP(참조 : 피고인 F, X)에게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3821쪽). 피고인 A, J는 2016. 2. 23. AA, JF(L SI팀 시공팀), JG(JH 대표), JI(JJ 전무) 등과 함께 JK에서 AY사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스피커 2대를 이용하는 경우 가청거리는 2~3km 정도로 확인되었다. AA은 이 사건 O 사업 담당이 국내영업팀에서 SI팀으로 이관되자, 2016. 2. 27. DS의 지시로 그때까지 추진해 왔던 일정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이를 SI팀 피고인 I, Z, 국내영업팀 JM을 수신처로 하여 DS, X, 피고인 F, 피고인 D로부터 순차로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I은 2016. 2. 29. AP, Z(참조 : Y, X)에게 "P O RFP 작업 요청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안요청서(수정본_L)~-62026'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그중 아래 부분은 굵고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8509쪽). 한편, AA은 2016. 2. 29. P측에서 이메일로 받은 '제안요청서(수정본 L)', 'AN 시스템 견적서' 파일을 같은 날 불상의 자(참조 : DS)에게 "P O 검토 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447쪽). AE단은 2016. 2. 말경 작전과장 AF 외 10명으로 구성된 O 사업 추진 TF를 만들었다. 피고인 A, B, J는 2016. 3. 6.경 서울 동작구 AQ 소재 AR 1층 커피숍에서 AL를 만나 그에게 L과 함께 작성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이 포함된 제안요청서 출력물을 보여주고, AL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의 입찰 관련 정보를 들었다. Z은 2016. 3. 7. AC, JV, AB, JW, JX, JY(참조 : 피고인 I, X)에게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J로부터 들은 이 사건 O 입찰 예상 일정을 토대로 작성한 'O 대일정계획 배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실제 이 사건 O 입찰 일정과 유사한 일정이 기재된 AN 제조설치 대일정계획(2016. 3. 7. SI사업팀)을 첨부하였다. 국방부 예산운용담당관실은 같은 날 육해공군의 장비획득 예산 204억 8,000만 원을 통신전자장비 획득예산으로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AE단의 O 획득에 사용하는 내용의 "O 장비 긴급 획득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AE단은 2016. 3. 8. O 사업 ROC(작전요구성능) 및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한 실무회의를 하고, 2016. 3. 9. AN 및 AM의 작전운용성능을 수립하였다. AL는 2016. 3. 15. EB 원사의 보조자로서 O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EB에게 전달했고, EB은 2016. 3. 17. 이 사건 O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인사과에 계약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AL에게 다시 보냈다. 이후 AL는 제안요청서 초안을 침부한 AM/AN 제조설치 중앙계약 의뢰(긴급) 공문을 AO단에 보냈다. AL는 AO단 KA과 총괄장교 KK로부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세분화할 것을 통보받자, 2016. 3. 17.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J에게 평가표 및 배점한도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J는 2016. 3. 17. 및 21. 피고인 B로부터 받은 AL의 이메일 주소로, L측과 협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O 사업 입찰에 관한 평가항목과 배점이 기재된 문서(문서제목 : '건강5 대법칙')를 '건강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보냈다(451, 452쪽). AL는 피고인 J로부터 받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부분 중 위와 같이 강조 표시된 부분에서 일부 점수를 상향 조정한 후 2016. 3. 24. AO단에 송부하였다. AO단은 2016. 3. 30. OO장비 획득 제안요청서(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O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물품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하였다. AO단은 2016. 4. 4. AE단이 업체들이 제시한 의견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수정의뢰에 따라 이 사건 O 사업(AM, A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사전공개된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그대로 본공고됨). AE단은 2016. 4. 6. 제안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섭외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 학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외부 전문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은 L 직원 Z, Y, FA 등은 2016. 4. 초순경부터 JH 사무실에서 피고인 J, EN, 제안서 작성업체 직원 등과 함께 제안서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O 사업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제출 및 투찰 마감일인 2016. 4. 15.까지 AM에 5개 업체(L, 주식회사 JL, 주식회사 KD, 주식회사 JO, FI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AN에 3개 업체(L, JL, KD)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였다. 한편, L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장비는 100%로 제안합니다", 혼스피커 설명 부분에는 미국 AY사의 ET 제품 이미지 및 이와 대부분 일치하는 규격 및 사양, '국산', '제조사 L'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제조사 정품확약서에도 L이 제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오디오믹서 부분은 일본 AZ의 EU 제품 이미지 및 '제조사 L'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조사 정품확약서에 L이 제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위원장 : AE단 작전과장 중령 AF, AE단 평가위원 : 인사과장 중령 AG, 군수과 장비관리관 준위 KE, 방송실 AI 반장 AH, 1중대 통신정비관 KF, 합동참모본부 평가위원 : KG담당 EA, 미래창조과학부 추천 평가위원 : AT, 국방과학연구소 추천 평가위원 : DT, 국방기술품질원 추천 평가위원 : DX, 간사 : AL)는 2016. 4. 18. 1단계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입찰 참여업체 중 L만 합격 기준 점수 85점 이상인 85.6점(AM), 90.37점(AN)을 각 획득하여 단독으로 기술평가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L은 2016. 4. 20. 이 사건 O 사업 입찰의 2단계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AO단은 2016. 4. 26. L과 총액 16,600,100,000원[AM 9,785,600,000원(낙찰률 약 93.042%), AN 6,814,500,000원(낙찰률 약 90.529%)]에 이 사건 O 제조설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 O 입찰공고 기간 무렵인 2016. 4. 중순경 및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한 직후 무렵인 2016. 4. 말경 이 사건 O 사업이 사실상 특정업체를 내정하여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D, F, H, I, J는 2016. 4. 27. L 3층 회의실에서 X, CL, AB, 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미팅을 하였다. 피고인 H, X 등은 2016. 4. 29. AE단에서 열린 이 사건 O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사업 개요를 보고하면서 기술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설명 자료에는 미국 AY사 ET 혼스피키 이미지와 함께 '가청거리 10km 이상', '국산화 여부', 규격 및 사양에는 ET 혼스피커와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과 함께 '국산'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었다. AO단은 같은 날 L에 이 사건 O 사업 선급금으로 101억 8,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L은 2016. 6. 29. ~30. 강원 철원군 모처에서 AE단 관계자 및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AY사의 BA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여 제작한 혼스피커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0km 가청거리 도달에 실패하였다(이를 '1차 성능평가'라 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O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2016. 7. 7.경에는 한 언론사에서 L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I에게 L의 입찰 비리, 제조원가 부풀리기, 혼스피커를 L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취재하면서 L이 제조하는 혼스피커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I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보안상 이유를 들며 혼스피커 공개를 거절하였다(14190 내지 14192쪽). 피고인 F, H, X, AB은 위와 같이 AY사 BA 드라이버유닛을 이용하여 제작한 혼스피커로 1차 성능평가에 실패하자, 2016. 7. 13.경 BE사 대표 EO를 찾아가 BE사의 평면파 스피커 1세트의 구매를 요청하여, 2016. 7. 29.경 BE사 평면파 스피커를 납품받은 후 자체 성능평가를 하고, 2016. 8. 9. 주간공정회의에 BE사 평면파 스피커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3744쪽). 2016. 7. 중순경~8.경에도 이 사건 O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고(32 내지 34쪽), 2016. 8. 11.경 급기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L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H은 BE사 평면파 스피커의 드라이버유닛을 구성하는 보이스코일이 끊어지는 현상 등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016. 8. 10. ~17. 독일 BF사에 이메일을 보내 BF사가 제조하는 EZ 드라이버유닛의 구매를 요청하고, 직접 독일 BF사를 방문하여 EZ 드라이버유닛 몇 개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8. 26. BF사에 이메일을 보내 드라이버유닛의 수취인을 L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N로 변경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8. 29.에는 BF사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2016. 9.경부터 2016. 11. 8.경까지 BF사로부터 드라이버유닛을 N 명의로 수입한 후 L에 판매하는 형태로 공급하였는데, BF사 EZ 드라이버유닛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BA COMPONENTS FOR BA', 즉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 한편, BI은 2016. 8. 25. 피고인 F, I의 지시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BJ에 이 사건 O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국산화비율 및 제안서에 '주장비를 100% 국산화로 제안한다'고 기재한 부분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14332쪽), 2016. 8. 26. 법무법인(유한) BJ으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적용되어 국산화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국산으로 볼 수 있고, 제안서에 주장비는 100% 국산화로 제안되었으니 요구조건 미달로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나 계약 해제·해지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14333쪽 이하)을 받아 피고인 G, I에게 보고하였다. L은 2016. 9. 20. 및 21.경 강원 철원군 KH 인근에서 BF사 EZ 드라이버유닛으로 제작한 이 사건 혼스피커를 이용해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위원들은 같은 날 06:00~06:30경 실시한 성능평가는 불합격, 같은 날 21:50~22:30 및 다음날인 2016. 9. 21. 06:00~06:20경 실시한 성능평가에서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최종 합격판정을 하였다. L은 2016. 11.경 이 사건 O 사업 계약 중 디지털오디오믹서의 제조사를 'L'에서 'AZ'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24건의 계약변경을 요청하였고, AE단은 2016. 11. 22.자 제안요청서 변경안 심의의결서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 AE단 인사과를 통해 AO단에 수정계약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AO단은 2016. 12. 6. 입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2단계 경쟁입찰 사업이므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수정은 입찰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수정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판단 불가로 수정계약 진행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으로 수정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다. 한편, L은 AO단으로부터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산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자, 2016. 12. 14.경 이 사건 혼스피커 1대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KR'(한국산)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AO단에 제출하였다(이후 위 혼스피커 1대는 2017. 3.경 반환받았다). 또한, 피고인 I, Y 등은 2016. 11. 말경~12. 중순경 재단법인 FD(이하 'FD'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혼스피커를 비롯한 이 사건 O 사업의 원가검토를 의뢰하여 2017. 4.경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최종본을 받은 후 다시 발췌본 및 요약본 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 그중 요약본을 AE단에 제출하였다. L은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O 사업 검수 및 납품이 완료된 후 AO단으로부터 2016. 12. 28.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31억 8,454만 원을, 2017. 11. 28.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인정된 1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AL는 2016. 11. 15. 이 사건 O 사업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 B, J를 만나 입찰 정보를 넘겨주고,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L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2017. 4. 6.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AF은 2016. 11. 25.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L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2017. 7. 1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의 방음벽 계약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195,384,000원은 실제로 기초옹벽공사를 수주하여 A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공사대금일 뿐 알선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하기 이전부터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방음벽 계약에 드러나지 않게 삽입하여 그 비용을 착복하려는 계획하에 AX에 AE단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기초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요구하고, AL에게 부탁하여 AX가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을 수주하게 한 후, A으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O 사업 기초 바닥공사와 함께 기초옹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초옹벽공사 비용만큼의 이익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X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실사도면을 J에게 주어 L이 제출한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에 사용되게 했다. AL에게 도면이 AX 것이라고 말하고, AX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L에게 방음벽 계약 금액에 기초옹벽 공사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했다"(6139, 6140, 8817쪽, 법정진술), "자신이 K에게 군 인맥을 활용해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자재비용에 기초옹벽공사 비용 2억 원을 추가로 태울 테니 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8816 내지 8818쪽,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6. 3.경 AX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자신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이 전화를 했더니 '조만간 군에서 지급자재 납품 건이 나오니 한번 만나자'면서 Q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다. 그 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10 관련해 자신이 100억 원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군에서 지급자재 납품 건이 있는데 아는 군 인맥들을 활용해서 AX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군부대는 이미 정리되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 설계를 해 오라'고 하였다. 2016. 4. 20. 피고인 B가 설계금액으로 7억 원이 넘게 계산된 자료를 보여줬는데, 사전에 AX 상무 EC으로부터 보고받았던 단가를 계산하면 자재비용이 약 5억 원이어서 7억 원이 넘는 발주금액을 제시하기에 물어봤더니, 피고인 B가 'AX의 공사금액에 추가로 없은 2억 원은 기초옹벽공사를 태울 금액이다.자신이 할 것이니 약 2억 원은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4812 내지 4816쪽, 피고인 K 수첩 : 5154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L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초경 피고인 B가 전화하여 'J가 가져다 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는 AX라는 업체에서 만든 것이다. AX에서 설계도면도 드렸으니 방음벽 공사를 수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여 자신이 알겠다고 했다"(7720, 7721, 7724)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는 방음벽 계약을 수주한 후 군부대 출입 협조나 검수 및 납품 과정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해결하여 주었다. L이 AE단에 제출한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에는 방음벽 조성에 필요한 옹벽이 설계되어 있고, 2016. 5. 11.자 L 작성 AM 설계도면에 기초 바닥 위에 방음벽을 세울 옹벽 설계가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A, J는 "기초옹벽공사는 이 사건 O 사업의 기초 바닥공사와 당연히 같이해야 하는 공사로 알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진술 : 5414쪽, 법정진술, J 진술 : 5773, 5774쪽, 법정진술). 피고인 B가 A에게 기초옹벽공사를 부탁하면서 앵커볼트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비, 운반비, 인건비는 모두 A, L이 부담하였다(A 진술 : 5415쪽, 법정진술). 그럼에도 A은 별도로 기초옹벽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다. Q은 CCTV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기초옹벽공사를 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음에도 AX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공사금액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옹벽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Y은 "L 현장책임자인 KI의 현장 일일업무 일지를 보니 방음벽 기초옹벽공사도 스피커 바닥공사에 포함되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L에서 P에 하도급 준 것이다"(5575쪽)라고 진술하였다. AX로부터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을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KJ을 운영한 EK은 "피고인 B는 오히려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 원청업체라고만 생각했고, L측 KI에게 기초옹벽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 자신이 거기에 가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였다"(7365, 7368, 73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 F, I의 이 사건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이 사건 O 사업 입찰 및 수주 활동에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J가 AL, AH을 만나 청탁을 하고 제안요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군에 건네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정은 몰랐으며 피고인 이 AT를 접촉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나) L은 피고인 A, J에게 제공한 제안요청서가 AE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을 뿐 AL로 하여금 L에 유리한 평가표를 AE단의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여 평가위원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F, I 피고인 F, I은 피고인 A, B, J가 AE단과 의사소통을 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사업 수주 영업 범위 내에 속하는 정보 입수 및 영업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7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O 사업 입찰 과정에서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AE단에 전달하여 그대로 입찰공고하게 하고, 평가위원을 접촉하여 유리한 제안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입찰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의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L이 이 사건 O 사업을 인지한 시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 국내영업팀과 SI팀은 적어도 2015. 11.경부터 이 사건 O 사업을 인지하고, 피고인 J를 통해 수주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객관적 사정 피고인 J는 2015. 11. 6. AL에게 "일전에 제안서 제출했던 L J부장입니다. 사업이 입찰이 끝난 사업인가요. 아니면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시각 무렵 AH에게 "AH님 J부장입니다. 바쁘신데 부탁하나 드려도 될는지. 저번 O 업체가 선정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5859쪽 이하), 2015. 12. 28. AA에게 "메일로 수정 제안서 보냈어요. 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는바(5859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 J는 2015. 11. ~12.경부터 이미 L 명의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L측과 제안서 작성 협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I은 이 사건 이전부터 L 대리점인 P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알고 있었는데, 2015. 10. ~11.경 9회, 2016. 1.경 5회 연락하는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O 사업을 인지하고 국내영업팀 AA 등과 협의하는 시기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1351쪽 이하), IZ은 2015. 12. 9. 피고인 에게 "O 차량 및 KL 관련 보고드릴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통화가능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575쪽 이하).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피고인 A, B와 함께 AL를 만난 이후 AA에게 연락해 이 사건 O 사업에 대해서 제안요청서 견본을 요청하였고, AA으로부터 3개 정도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자신이 '평가기준 및 배점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X, AP 등을 비롯한 L측 임직원들과 수정 검토를 거쳐 2016. 3.경 AL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이 L AP에게 보내 준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L측에서 조달 우수제품 등록, 전국 대리점 망구축 등의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수정한 후 자신에게 보냈다"(5765, 10040쪽,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12.경 SI팀 피고인 I 또는 Y으로부터 10km 가청거리 나오는 O를 만들 수 있는지 문의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과 스피커개발팀 AB 부장이 검토하여, SI팀에서 P 피고인 A 등에게 가능하다고 통보해 주면서 AY사에서 발행한 카탈로그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6444쪽). X은 "2015. 11.경 AA이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할 스피커로 L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 AY사 스피커 중 2km까지 도달 가능한 성능의 스피커가 존재하는지 등을 물어온 바 있어서 사업 입찰 검토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SI팀 IZ이 O 사업에 사용할 스피커로 미국 AY사 제조 혼스피커인 ET에 장착될 드라이버유닛 BA의 성능에 관하여 문의하여 답변했는데, 가청거리 10km를 확보할 수 있고, 다만 JO에서 출시한 초지향 스피커를 거론하면서 기존 보유한 제품으로 참여하려면 기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L이 이 사건 O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2015. 11.경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8398 내지 8400쪽, 법정진술). AA은 "2015. 11. 초경 피고인 A이 국방부에서 약 20억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가청거리 10km의 AN시스템 4대를 설치하는 O 사업 진행을 한다면서, 기존 업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L이 O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관련 실적이 있는지를 물어, L 국내 영업팀 팀장 DS에게 그대로 보고했더니 SI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날 SI팀 IZ으로부터 L이 경찰 KM시스템을 납품한 실적과 관련한 사업 제안서 및 테스트 사진을 받고, IZ 또는 다른 SI팀 직원으로부터 L이 미국 AY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ET 혼스피커가 현재까지 가장 음압이 높아 적합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8550, 855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2015. 11. 초경 AA이 'P 관계자로부터 가청거리 10km에 달하는 O에 관한 이론 책자 등이 있냐는 문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KN 교수가 쓴 KO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AA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P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에도 P의 문의사항을 계속 대응해 왔다"(4782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O 사업 제안요청서 준비 과정에서 L 임직원들의 인식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I 등 L측 임직원들은 이 사건 O 사업 제안요청서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A, J가 AE단측 사람을 만나 이 사건 O 사업 정보를 얻고 자신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점, L과 피고인 J가 협의하여 작성한 제안요청서가 피고인 A, J를 통하여 AE단측에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객관적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2016. 2. 27.자 보고서에도 '견적서가 AE단 담당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Z의 2016. 2. 17.자 수첩에는 피고인 A, I 등과 회의한 내용에 대하여 "PO 미팅 / 수의계약 유도, (부장 술자리 차주 중 만들 예정), 우수제품으로 유도, 입찰 아닌, 24곳 포인트 108억"이라고 기재(3399쪽)되어 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은 그 의미에 대하여 "술자리를 만들어 피고인 B 또는 군관계자와 피고인 I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의미이다"(5397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술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상대방은 국방부 관련자로 기억한다"(5632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 I이 이 사건 O 사업 관련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알선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만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Z은 2016. 3. 7. 피고인 I 등에게 'O 대일정계획 배포' 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TAN 제조설치 대일정계획(2016. 3. 7. SI사업팀)을 첨부하여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Z은 "피고인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O 관련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I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1장으로 요약했다. 피고인 F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배포하라고 하여 이메일로 배포한 것이다" (8751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I은 2016. 3. 8. Z에게 이 사건 이 사업 일정을 널리 공유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보안을 지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2575쪽 이하). 피고인 I은 "당시 대전에 있는 대리점에서도 영업을 다 해 두었으니 이 사건 O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미 P와 하기로 해서 거절했다"(4785, 4786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이 '지방에 있는 협력업체가 O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위기감을 느껴 2016. 2. 19. L을 찾아가 피고인 D 등에게 'P가 이 사건 O 사업을 할 테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L 사무실에서 발견된 2015. 11. 7.자 사장님 오전회의 문건(14112쪽)의 '3. 대전L 추진 중인 군부대 건 SI팀과 협조진행'이라는 기재에 부합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달라, AE단에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L 역시 우리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주면 이를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396, 5397, 8666쪽), "Z이 작성한 AN 제조설치 대일정계획(2016. 3. 7. SI사업팀) 문건 내용도 자신 아니면 피고인 J가 알려준 것이다"(1002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P이 자신에게 2016. 3. 말 또는 2016. 4. 초순경 전화를 하여 'AE단에서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보니 제안요청서 잘 만드셨네요, 영업 잘하셨네요.'라고 했다"(8671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AA은 "L에서 피고인 J가 군부대측과 직접 접촉한다는 것을 자신과 DS가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실명은 말을 안 했으나 군관계자와 만난다고 알고 있었다"(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자신이 2016. 2. 23.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제안입찰샘플 파일을 첨부하여 자료를 요청한 피고인 J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에도 P와 SI팀 사이에서 제안요청서 초안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856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L에 유리한 사양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주면 우리가 군에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요청하여, 자신이 Z에게 L에 유리한 평가표 항목을 반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8507,8508쪽), "2016. 2.경 피고인 F으로부터 AA이 진행하던 O 사업을 SI팀에서 진행하도록 지시받고, 피고인 A, J, AA 등으로부터 AE단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어디서 얻은 것인지 물었더니 군이라고만 하고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9347쪽), "피고인 A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면 부대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라고 하여 당시 발주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군 쪽으로 전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9358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안요청서에 들어갈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작성에 관하여는 "L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항목을 고민하다가 기존 국방부 납품업체인 JL의 A/S 문제점 등이 있어 A/S센터 항목 등을 넣었다. L이 작성하여 전달한 제안요청서가 발주처에 전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4785쪽), "조달우수제품은 L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군에서 외산장비를 사용하면서 수리비, A/S 장시간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산 제품을 선정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국산화 컨셉으로 제안해야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제안서를 작성했다", "P에서 L에 유리한 항목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L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다"(8512, 8515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작성한 2016. 3. 7.자AN 제조설치 대일정계획에 대하여 "P 쪽에서 일정을 알려주어 Z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법정진술)라고도 진술하였다. Y은 "P를 돕던 피고인 J가 입찰 정보를 L에 주었다고 들었다"(4926쪽), "3월 말쯤 사전 규격공개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 이 '우리가 준 스펙대로 나오지도 않았네'라고 하여, L에서 사전에 군과 이야기가 되었나라고 생각했다"(8771쪽)라고 진술하였다. DS는 "2015. 10.경 국내영업팀 팀장으로 부서를 옮기면서 AA으로부터 이 사건 O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처음에는 P가 군대에 O를 납품하려 하는데 L이 P를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다"(13046,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면 피고인 I 또는 X에게 보고했다" (13047쪽, 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군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AL인지, B가 관계되어 있는지 그 이름은 잘 모르겠다. 다만 2016. 1. ~2. 무렵 상사 한 분이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P측에서 접촉하는 군부대 인맥이 있다는 취지로 들었다"(법정진술)라고도 진술하였다. 다)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여부 미공개정보 획득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 2016. 1.경부터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었던 사실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O 사업의 구체적 일정 및 상세한 사업 규모,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입찰 참여 예상 업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을 사전에 입수한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L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획득한 것은 물론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을 피고인 A, J를 통해 AL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AE단 제안요. 청서에 그대로 반영되게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입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L은 이 사건 O 사업의 일정 및 사업 규모 등을 다른 업체들도 사전에 입수한 정황을 들어 L이 미공개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L은 피고인 A, J를 통하여 단순한 사업 규모를 넘어 위와 같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상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알 수 있었던 점, 다른 업체들이 사업규모나 대략적인 일정 외에 구체적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다른 업체들이 이를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더 이상 미공개정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업체들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L에 유리한 요소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반영 L측은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AE단에 전달했더라도 발주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자료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도 AE단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당한 영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측은 AE단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요소가 담긴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SI팀과 국내영업팀은 피고인 J로부터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 등 이 사건 O 사업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될 내용을 마련한 전략이 담긴 이메일을 받아 공유한 후 피고인 J와 여러 차례 제안요청서 중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L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삽입하고 수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AL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는 L측에 유리한 요소가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L 국내영업팀, SI팀은 내부적으로 입찰공고 전부터 위와 같이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가 L에 유리하게 작성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회의 및 보고를 통하여 공유하였는바, 앞서 본 AA의2016. 2. 27.자 보고서, 업무일지(14140쪽 이하)에 이 사건 O 사업 입찰 준비 과정에서 발주처가 작성해야 할 제안요청서(RFP)를 L 직원들과 피고인 A, J가 함께 작성한 사실,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예상 일정, 제안서 평가위원에 L에 유리한 외부위원을 요청하는 방법, 견적서가 AE단 담당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Z의2016. 3. 7.자 수첩(2583, 7189쪽)의 기재, 2016. 3. 18.자 AN 제조설치(O) 보고서(SI사업팀)(14150쪽 이하)의 기재 등에서 알 수 있다. 한편, L측은 AE단이 입찰공고와 함께 사전 공개한 규격이 L측 O 사양이 아닌 JL의 O 사양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유리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에는 입찰업체가 제시한 사양이 제시된 규격과 다르더라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점, 실제 L이 IP등급 등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다른 사양으로 제안하였음에도 별다른 감점 없이 1단계 기술평가를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L에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 J의 AL, AH 접촉 피고인 J는 2015. 10.경 처음 이 사건 이 사업을 인지한 이후 2015. 11. 6. 'LJ부장'이라고 하면서 AL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J는 2015. 12.경 AA 및 차량 업체인 FE와 함께 이 사건 O 사업 수주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경 AL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B를 통해 AL를 만나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어 AA 등에게 전해주고, L으로부터 L에 유리한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받아 AL에게 전달해 주었다. AL는 AE단 재정담당관으로 EB을 도와 사실상 이 사건 O 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입찰공고가 되기 전 사업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사업 정보를 얻고 사업 수주 부탁을 한 점, 실제 L에 유리한 요소가 들이간 제안요청서로 인해 L이 압도적인 점수로 기술평가를 단독으로 통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하고,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J는 2015. 11. 6. AL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L J부장'이라고 하면서 AE단 소속 AH에게 연락을 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O 사업 중 평가위원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L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AH은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였는데, 피고인 J는 이를 미리 알고 제안서 평가가 있기 전인 2016. 4. 10.경 피고인 A, B, AL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 당일인 2016. 4. 18. 저녁에도 FE즉 EE과 함께 AH에게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면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물어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I, AP이 평가위원 AT를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제안서 평가위원을 미리 만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사업 수주를 부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자 입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제안요청서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문제점 (가) 평가표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피고인 J가 당초 AL에게 보낸 평가표에 기재된 배점한도(449쪽)가 아래와 같이 수정(446쪽)된 후 A0단에 입찰공고 의뢰되어 그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로 L에 유리한 수정이었다. 당초 평가표 항목은 크게 정량적 평가 23점, 정성적 평가 67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격 평가 부분 10점이 삭제되었음에도 오히려 정량적 평가 총 점수는 20점으로 하향되고 정성적 평가 부분은 총 80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한편, 정량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항목은 당초 피고인 J로부터 평가항목을 받을 당시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었고, 나머지 정량적 평가 요소인 '제안 업체의 참여인력 기술등급', '제안 업체의 참여인력 경력 상태'도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던바, 그에 해당하는 배점한도(각 5점)를 수정하지 않은 반면, 굵은 글씨로 강조되지 아니한 '최근 3년 이내 동등 이상 납품 설치 실적'은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되었다. 이는 KP 관련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L의 신용평가등급이 다른 업체에 비해 좋을 것인 반면, L의 이 사건 O 사업 이전 군부대 납품 실적은 2002년 1억 450만 원 계약이 전부였다는 점(2527쪽)에서 L에 유리한 배점한도 수정이었다.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구성 시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설비' 부분도 당초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되었고, '제품 선정의 적정성 > 조달우수제품 및 KS인증, 특허기술 반영여부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국산화제품 반영 여부' 또한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데, '조달우수제품 및 KS인증, 특허기술 반영여부 / 표준규격 준수, 품질이 검증된 국산장비의 반영'으로 바뀌면서, 점수는 9점에서 18점으로 상향되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분포의 불공정성 평가표에 정성적 평가항목이 다수 있음에도 '제품 선정의 적정성 > 기술지식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 조달우수제품 및 KS인증, 특허기술 반영여부, 표준규격 준수, 품질이 검증된 국산장비의 반영' 부분에 18점이, '유지보수계획 >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보유 여부(신속대처 등), 제품 생산시 예비부품 추가생산 여부'에 20점 등 2개 항목에 38점이나 배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측에서 평가항목을 작성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한편, 정성적 평가의 '조달우수제품, KS인증, 특허기술 반영 여부'를 평가항 목에 넣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에 조달우수제품, KS인증이나 특허기술이 반영되어 우수한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이나 재료가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될 조달우수제품은 없었음에도 L은 '전략' 파일 등과 같이 이 사건 O 사업과 무관한 조달우수제품 보유 여부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고, 자신들이 가진 KS인증, 특허기술 보유 여부까지 반영하려는 계획 아래 이러한 평가항목을 삽입하고 다른 평가항목보다 매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다. Z은 2016. 3. 7.자 수첩(2583, 7189쪽)에 "제안서평가 점수 만족은 L뿐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해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 등과 이메일이 오가는 과정에서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가 군에서 반영될 것 같으니 L만 규격평가를 통과할 것 같다고 써놓았던 것 같다"(7195, 7196쪽)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L측의 의도대로 삽입된 '제품 선정의 적정성'(20점)에서는 6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유지보수계획' 평가항목(18점)에서는 5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는 등 2위와 약 12점 차이의 압도적인 점수를 획득하였다. 정성적 평가 총 점수(80점 만점)에서도 L은 5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70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한 반면, 다른 입찰업체의 경우 70점이 넘는 평가를 한 평가위원은 1명뿐이었다.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AT는 "제안서 군데군데 업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장 이름만 보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었고, 고득점 평가항목 대부분이 L에 해당되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배점표 구성이었으며, '작전지역 근거리 내 강원도·경기도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조달우수제 제품, KS인증, 특허' 등 평가항목이 L에 매우 유리한 항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990, 9994쪽, 법정진술). 평가위원 구성 논의 및 피고인 I, AP의 AT 접촉 (가) 평가위원 구성 논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는 EN으로부터 받은 '전략' 파일을 X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F, I 등 L 임직원들은 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공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방법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 그중 군관계자가 아닌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이전까지 AE단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외부 평가위원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후 L과 피고인 A, J는 2016. 2. 22.경 평가위원 구성방안을 더 구체화하여 제안서 평가에 "외래교수 중 AS, JU 교수 등 L에서 유리한 인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2016. 3. 7.경에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AS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는 피고인 D가 비상임이사로 있고, 이 사건 O 사업 입찰업체 중 L만이 회원사인데, 피고인 I, AP 등 L 직원들은 이전부터 다른 사업이나 AS와 관련하여 AT와 자주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O 사업 입찰 준비가 한창이던 2016. 3.경 G으로 하여금 AS 부사장 KQ, 본부장 KR 등에게 스피커를 선물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임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면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은 AS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해 왔고, 보통 한 사람만 추천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KU 전문위원인 AT가 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인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 제8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제2항)고정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다. (14246. 14247쪽). 그럼에도 AL는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기로 하고 그 중 2명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과 관련된 기관에 추천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한 명은 군 외부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 의뢰를 함으로써 L측 의도대로 친분이 있는 AT가 평가위원이 되었다. (나) 피고인 I, AP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 AT 접촉 피고인 I은 이 사건 O 사업 본공고가 된 2016. 4. 5. AT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당시 해외에 체류한 AT와 통화를 하였다. 또한 AT와 연락한 내용을 피고인 A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6. 4. 6. AE단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위원 추천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 I은 같은 날 AT(참조 : AP, 피고인 F)에게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위원 추천의뢰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아래와 같은 이메일에 이 사건 O 사업의 입찰공고문을 첨부하여 보냈다 (2584, 3401쪽). L측은 2016. 3. 30.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된 입찰공고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추천한 외부 평가위원 3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이러한 평가위원 구성은 측이 마련하여 AE단에 제공한 제안요청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AT가 평가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AS 회원사인 L측이 잘 알고 있었던 점, 특히 AE단에서 평가위원 추천의뢰를 했다는 구체적 사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L이 피고인 A, J나 다른 경로를 통해 AE단측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절차의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내용인 데다가, 사전 규격공개 다음 날인 2016. 3. 31.자로 작성된 본공고문에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위 사전 공개된 입찰공고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은 실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T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일련의 과정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AE단이 공고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상의 O 방진·방수등급 규격은 IP56(방진 5등급, 방수 6등급)이었는데, 입찰업체 제안서 중 방수 6등급을 충족하는 업체는 JL 뿐이었고, L이 제안서에 기재한 AY사의 ET 제품은 방수 5등급 제품으로서 규격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I은 제안서 제출일을 전후한 2016. 4. 14. 및 16. AP과 함께 AT를 찾아가 L이 제안한 IP등급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6. 4. 15. 피고인 F에게는 "KS 다시 한 번 당부드렸다. 지금 출발해서 올라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2575쪽 이하), 제안서 평가 당일인 2016. 4. 18. 아침에도 AT에게 "I입니다. IP등급 관련 메일 발송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T와 통화하는 등(2575쪽 이하) AT에게 IP등급 규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I은 "(이 사건 O 사업 입찰 준비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L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AT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4791쪽), "사업 규모 3억 원 이상의 제한입찰은 AS 산하 KY에서 심의를 거친 후 입찰공고해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가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2016. 2.경 피고인 A에게 규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민원소지가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3. 중순경 다시 전화가 와서 평가위원 구성 절차를 물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를 참조하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평가위원이 온다면 AS KY 쪽에서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 평소 AS 모임에서 친분이 있었던 AT에게 연락했다. KY는 전문위원으로 AT밖에 없었고, 모든 음향 관련 업체에서 질의사항 등을 KY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AT에게 2016. 4. 6. 이메일을 보냈다"(9361쪽, 법정진술), "AT를 찾아가 만난 것은 L이 추진한 국산화 제품이 채택되고, IP등급 중 방수등급이 제안요청서의 6등급이 아닌 5등급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9361, 10001, 10002쪽,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I이 2016. 4. 16. AP에게 "AT 연락왔어?"라고 문자메시지(2575쪽 이하)를 보낸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누구로 선정되었는지 AT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AT가 본인이 선정되었다고 말해주었고, 국산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479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P도 "2016. 4. 14. 및 16. 피고인 I과 함께 AT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IP등급 중 방수등급이 제안요청서 보다 낮게 제안된 부분을 설명하였고, 평가시 잘 좀 참조해 달라고 했다"(9834, 9835쪽, 법정진술), "제안서 평가일 다음날인 2016. 4. 19. 및 20, AT에게 전화한 것도, 1차 기술평가 결과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L에 유리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주변 평가위원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AA도 "피고인 A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교수나 위원에게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L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평가위원과 관련하여 작업하는 것은 L측이 해 달라는 취지였다"(4766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가위원 추천 절차를 물어 자신이 피고인 에게 물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 의뢰를 하면 AS로 의뢰가 온다고 하여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5399~5340, 8671,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도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L에 외부 심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5768쪽), "평가위원을 L에 유리한 사람으로 섭외하고 작업하자는 것은 P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L만 추진한 것인데, 2016. 3. 초중순경 자신이 사전규격 공고가 나기 전에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심사 제도를 설명한 팜플렛을 인터넷에서 찾아 AL에게 주었다"(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T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AS에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자신을 추천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9981 내지 9983쪽, 법정진술),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전문위원 추천 오면 자신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L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9983쪽), "수년 전부터 L 직원들과 연락하는 관계였고, L이 낙찰받은 KZ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평가위원이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법정진술), "피고인 이 제안요청서 보다 L 제안서 방수등급이 낮게 되어 있으니 평가 시 잘 해달라고 해서 일단 자료 달라고 한 후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다"(9988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제안서 평가 당시 상황 AT는 "제안서 평가 당시 JL만 제안요청서의 IP등급을 충족한 상태여서 방수등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수등급에 관한 동등 이상의 기준을 물었더니 AF이 '군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하여, 'IP56 등급과 IP65 등급을 동등하게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었더니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평가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9995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스피커 전문위원 경력으로는 AT가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이는 점, AT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IP56으로 할 경우에는 JL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방수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법정진술)하는 점, 당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간사 AL는 "AT가 L 제출 제안서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인 JL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더니 다 외국산이라고 하면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었다"(895, 896쪽), AF은 "당시 AT가 한국 지형에서는 IP65나 IP56이나 합이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국방과학연구소 평가위원인 DT는 "AT가 방수등급이 높게 책정되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합동참모본부 JA과 평가위원 EA은 "IP65 하고 IP56을 바꿔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토의를 했고, 방수등급이 한 단계 낮아져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다"(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한 점, AK가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한 후 주간공정회의에서 AT가 '한반도는 산악지형이라 먼지가 많으니 방진을 강화하고 방수는 5등급만 되어도 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IP등급 중 방수등급을 제안요청서보다 낮은 등급을 제안하는 데 대하여 AT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L에 대한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F, I의 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F, I은 이 사건 O 사업 입찰 과정에서 위계로써 공정을 해하고 입찰 및 계약담당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지시·보고받거나 실제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의 규모 이 사건 O 사업은 2016. 1.경부터 언론보도로 약 3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고, 스피커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O이 이 사건 O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과 구체적 사업규모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KP 관련 업체 중 매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인 L에게도 이 사건 O 사업은 창사 이래 제일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시, 보고 정황 피고인 D는 2015. 11. 7.경에는 L 대전 대리점에서 추진 중인 O 수주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14112쪽), 이후 2016. 2. 19.경에는 피고인 A, J를 만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O 사업 참여 요청을 승낙하고,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국내영업팀에서 SI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X로 하여금 사업을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I은 이 사건 O 사업을 2015. 11.경부터 알았고, 피고인 A, J를 통해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AE단에 전달하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은 L에 부사장으로 입사한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건 O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I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 X 등과 피고인 J 사이에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오고 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특히 이 사건 O 사업이 L 국내영업팀에서 SI팀으로 이관된 후 그간 진행상황을 요약 보고한 AA의 2016. 2. 27.자 보고서는 피고인 F, D의 순차 결재를 거쳤고, 피고인 I 역시 수신하였는바, 거기에는 이 사건 이 사업 수주를 위해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AE단에 전달하는 구체적 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D는 평소 수차례 업무일지 등에 수행 업무를 철저히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도 임직원들의 업무일지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를 언제든 볼 수 있었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 I은 AT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도 전에 접촉하여 이 사건 O 사업 수주에서 큰 약점이었던 제안요청서상의 스피커 IP등급 규격 미충족 문제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그 진행상황을 피고인 F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J는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업하고, 자신을 'L J부장'으로 칭하면서 AE단측 사람과 접촉해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L에 전달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것이 유력한 AH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실무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는데, L은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6. 4. 26. 부터 피고인 J를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J는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L의 킥오프회의에 피고인 D, F, I 등과 함께 참여하였는바(14159쪽), 그 이유는 피고인 D, F이 피고인 J의 이 사건 O 사업 입찰 및 수주 과정에서의 역할을 알고 이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D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O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 전부터 임원회의 등에서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원하는 사양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협력업체와의 이익 분배 등에 관하여 지시 또는 당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G의 2016. 4. 5.자 수첩(5431쪽) 중 "사장님 싫어하심, 일시수주, 계속 판매되는 것이 아님"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O 사업입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첩에는 "음향기기 신기술, 음향기기 최첨단 시스템 신기술로 O 수주계약, 전세계 이목이 O 시스템 주목한다, 홍보, 기술, 광고효과 100억"과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O 사업 수주 시 기대되는 기술 홍보 효과까지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O 사업의 사업규모가 L으로서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점, 이 사건 O 사업 입찰 및 수주 이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독려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O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2016. 2. 19.경 L 사무실에 찾아와 'AE단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스를 받을 수 있으니 L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주고, 각종 데이터 등 기술적 부분 지원해 주면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D가 수용하였다" (13520, 13521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12336쪽).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도 팀장회의나 임원보고를 통해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이 사업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8400쪽), "L이 사업 수주에 유리하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피고인 D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팀장회의 내용과 직원들의 영업일지 등을 꼼꼼히 챙기는 피고인 D의 업무 성격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8405, 840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L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평가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O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국내영업팀과 SI팀에서 작성한 영업일지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피고인 D가 주재하는 팀장회의에서 팀장이 취합한 후 낭독하여 보고되었다"(8564쪽), "통상적 보고체계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피고인 D에게 보고되는 것이고, 이 사건 O 사업은 창사 이래 단일 사업 수주 건으로서는 가장 매출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며, 특히 입찰공고 전부터 AE단과의 조율과정 등 사업 수주 과정 전반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 영업일지에 기재된 구체적 상세 내역을 보르더라도 L에서 제안요청서 작업을 P를 통해 국방부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8565, 8566쪽)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D, F,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AE단은 O 사업에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국산화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일 뿐 '혼스피커의 국산화 기준'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원활한 유지보수만 가능하면 L이 국산화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국산화비율 중 국내 부가가치율 70% 기준은 이 사건 O 사업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국산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혼스피커의 경우 독일산 드라이버유닛을 수입원료로 하여 상이한 HS세번에 해당하도록 제조·가공하였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율 51%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혼스피커는 국내 부가가치율이 51%를 상회하여 국내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L이 국산화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L이 AE단에 제출한 제안서에 이 사건 혼스피커에 대하여 "제조사 : L, 국산(제안사 직접 제조)" 등으로 기재한 것은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이용하여 국내 부가가 치율이 51%가 넘는 혼스피커를 제조함으로써 국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납품하려 한 것이었고, "주장비는 100%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한다", 디지털 오디오믹서에 대하여 "제조사 : L"으로 기재한 것은 제안서 작성 담당 직원이 L으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고 잘못 기재한 것이어서 L이 국산화에 대하여 기망하지 않았다. 마) L은 당초 AY사의 BA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고 L이 제조한 혼과 결합하여 개발할 것을 계획한 것이어서 제안서에 임시로 BA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한 AY사의 ET 사진을 이미지로 첨부하였을 뿐이고, 착수보고회에 AY사 제품을 견본으로 가져가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AT가 L의 드라이버유닛도 수입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1차 성능평가에서 AY사 드라이버유닛인 것을 확인하여 군관계자 및 평가위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며, 주간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BE사 스피커를 테스트한 사실과 독일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고했으므로 성능평가 과정 또는 주간공정회의에서 AE단에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바) L이 N를 통하여 독일 BF사 드라이버유닛을 납품받은 것은 국산화비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혼스피커 드라이버유닛의 BF사 라벨을 제거한 후 'MADE IN KOREA'가 기재된 L 라벨을 부착한 것은 BA 명칭을 유지하라는 AE단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혼스피커가 실제 국산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 사건 혼스피커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F, H, I 가) L은 처음부터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할 혼스피커에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L이 가공 및 조립을 하여 생산하려 하였으므로, 당연히 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제안서에 디지털 오디오믹서를 L 제품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급박하게 많은 분량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고, 주장비도 아니다. 다) L이 혼스피커의 구성품인 드라이버유닛을 BF사의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AE단에 통보하였고, 국산 제품 판단의 기준이 되는 51%의 국내 부가가치율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거나 AE단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망한 상대방은 드라이버유닛 등 이 사건 O의 주요 구성품이 국산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혼스피커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원가 계산을 통해 국산으로 판정되었다고 받아들여 계약대금을 지급한 AE단 및 AO단 직원들이고,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처분행위는 계약대금을 지급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및 처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O 사업 수주부터 2016. 8.경까지 기망 및 위계 행위 가) 제안요청서 기재 사항 AE단이 계약 의뢰하여 입찰공고된 제안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604쪽 이하 참조). 한편, L측의 의도대로 반영된 평가항목 중 18점이 배정된 <제품 선정의 적정성> 부분의 평가요소로는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위해 국산화 제품 반영 여부'를, 20점이 배정된 <유지보수 계획> 부분의 평가요소로는 '유지보수 전략, 유지보수 조직 등의 적정성,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 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신속대처 등), 제품 생산 시 예비부품 추가생산 여부'를 두었는데, 이는 AE단이 이전에 운용한 O에 대한 유지보수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었다. 나) 제안서 및 정품확약서 기재 사항(698쪽 이하) 국산화 강조 L이 제출한 제안서 중 제안제품 선정근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주장비는 100%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등 제안서 전반에 걸쳐 '국산화'가 강조되어 있다. 장비 사양 및 규격에 L 제조 강조 한편, 위 제안서에는 혼스피커에 대하여 <구성 장비 목록> 부분에 "모델명 : FH, 구성품 제조사 : L"으로 기재하였고, <세부규격> 부분에 "모델명 FH, 제조사 LO로 기재하고, AY사의 ET 스피커의 이미지 사진을 삽입하였으며, 위 스피커의 사양 및 규격을 거의 그대로 기재하였는데, 드라이버유닛에 대하여는 "4개의 BA 중/고역 대역 압축드라이버 탑재"라고 기재하고 미국 AY사가 제조한 제품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다. 또한 함께 제출한 <제조사 정품확약서>(554쪽)에는 "제조사 L, 공급받는 회사 L, 제품명 혼 스피커, 모델명 FH, 물량 384EA, 납품 전 정품확인 관련 확약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믹서에 대하여 <구성 장비 목록> 부분에 "모델명 : EU, 구성품 제조사 : L"으로, <세부규격> 부분에 "제조사 L"으로 기재하였고, AZ의 EU의 이미지를 삽입하였으며, EU의 사양 및 규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함께 제출한 <제조사 정품확약서>(563쪽)에는 "제조사 L, 공급받는 회사 L, 제품명 디지털 오디오믹서, 모델명 EU, 물량 24EA, 납품 전 정품확인 관련 확약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사 정품확약서의 '납품 전 정품확인 관련 확약내용'에는 수입면장, 수입신고필증, 제조사 공급확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L은 위와 같이 제조사를 L으로 기재하였을 뿐 수입제품임을 고지하는 어떠한 문구를 기재한 바 없고, 납품 당시까지도 수입면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드라이버유닛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를 통해 우회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 등의 제출 의무를 회피했고, 이후 L은 2016. 11. 4. AE단에 디지털오. 디오믹서의 제조사를 'L'에서 'AZ'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EU의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AZ가 발행한 한글매뉴얼을 첨부하였다(피고인 D 변호인의 2018. 9. 10.자 증거제출서 첨부 증 제27호 참조). 피고인 F, H, I은 디지털오디오믹서의 경우 주장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디지털오디오믹서가 주장비가 아니기에 국산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제안서에 이 사건 O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디지털오디오믹서 설명 부분은 이 사건 O 사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점, L이 디지털오디오믹서를 직접 제조한다는 기재를 한 이상 AE단측에서는 혼스피커와 더불어 '국산화' 부분에 대한 더 확고한 신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O 사업 참여 당시 L의 인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은 혼스피커 등을 비롯한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될 제품 전부에 대한 국산화를 강조하여 사업을 수주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정황 피고인 이 작성한 2016. 2. 4.자 업무일지에 따르면, 피고인 D, 이 2016. 1. 28.경 LB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나 LC회관 신축공사 방송설비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서도 '국산화 명분을 통한 장비 교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국산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14240, 14241쪽). L은 피고인 A이 AA에게 가청거리 10km에 달하는 O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O 사업 수주 계획을 세웠고, AE단이 기존 JL의 제품이 외국 제품인 이유로 A/S 등 유지보수 문제가 있어 국산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I은 "P의 피고인 A이 기존에 JL 제품이 불량이 많아서 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이 납품되어야 한다고 하여 국산화를 타깃으로 잡았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데, L이 이 사건 O 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2016. 4. 20. IZ에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번 이O업은 국산화 과정을 본사에서 반영해서 진행해서 계약되었다고 전달해! 본사에서 잘 안되던 건 정부와 협조해서 진행했다고 소문내! 100% 본사에서 진행했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이 사건 O 사업을 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수주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O 사업이 처음부터 국산화 콘셉트로 가야 된다고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서에 국산제품으로 명시된 것으로 기억한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O 사업을 국산화로 추진하면 낙찰받는 데도 유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SI팀에서 제안서에 O에 대한 국산화 반영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혼스피커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해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자신과 DR, AB이 자료를 모으고 의논해서 국내산으로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6450쪽), "스피커를 국내산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재질문제로 미국 AY사의 ET 혼스피커 자체를 수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6453쪽). Z도 "이 사건 O 사업에 국산화 장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 처음부터 우리 제품으로 이를 만들자는 콘셉트로 시작해서 국산화를 강조했다"(7196, 7200쪽), "피고인 F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피고인 이 '다른 경쟁업체에서 L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장비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7203쪽), "제안서를 작성하기 얼마 전 피고인 [이 100% 국산화를 이야기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FA은 "제안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영한 것은 L 직접생산과 국산품 사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군에서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기간도 긴 문제가 있어 국산 장비로 납품받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피고인 I이 이러한 군 요구에 맞춰 L은 직접 제작한 스피커로 납품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이야기 했다"(8012쪽). 라) 이 사건 O 사업의 혼스피커 제조 방법에 관한 L의 입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될 혼스피커를 자체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스피커 논의 경과 이 사건 이 사업을 L측이 처음 인지하게 된 2015. 11.경 AA으로부터 피고인 J를 통해 AL에게 전달된 2015. 11. 4.자 O 음향설비 제안서 (14102쪽 이하)에는 AY사의 2가지 스피커 제품을 소개하였고, 다시 2015. 12.경 전달된 AN 제조설치(3770, 14113쪽)에는 위 제안서를 구체화하여, <스피커> 부분에 AY사의 ET 제품 이미지, 특징 및 사양과 함께 제조사를 AY로 기재하였고, <디지털 믹서> 부분에 AZ의 EU 제품 이미지와 함께 제조사를 AZ로 기재하였다. AA 등 L 직원과 A, J 등은 2016. 2. 23.경 AY사의 ET 스피커로 JK에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2~3km 정도의 가청거리만 확인하였고, 이후 제안서를 제출할 때까지 실제로 성능시험을 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본격적으로 L이 이 사건 O 수주 사업 준비를 할 때 작성된 2016. 3. 18.자 AN 제조설치(O) 보고서(SI사업팀) (14150쪽 이하)에서는 스피커에 대하여 모델명 'ET', 연구소 요청사항에 'AY ET 모델 사양 기준으로 개발 필요'라고 명시해 놓았다. Z은 이 사건 O 사업 본공고가 있었던 2016. 4. 4. L 스피커 개발팀과 논의 후 피고인 I에게 "O 회의 중인데 스피커는 새로 개발한다면 7월 내 성능시험 불가. AY로 성능시험하고 양산품으로 납품할지 영업에서 지금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4713쪽 이하), 이어 Y에게 "드라이버만 사서 기구 제작하는 게 금형만 2개월 이상 얘기함.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Z은 "지금 L 제품은 없으니 AY사 제품을 L 제품인 것처럼 제안서에 기재하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제품으로 납품하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H은 "처음부터 혼은 L이 제작하고 AY 드라이버유닛에 장착하려 했다. 주요 이슈는 AY사 드라이버유닛으로 만들었을 경우 가청거리 충족할 수 있느냐였는데, X이 환경적 요인으로 가청거리 확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했다"(6446, 6447쪽, 법정진술), "SI팀에서 혼스피커의 모델명을 FH으로 결정한 것은, 드라이버 유닛을 AY사의 BA으로 쓸 것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결정했다"(6448쪽)고 진술하였다. Z은 "제안서 작성 당시 드라이버유닛은 AY사의 BA 유닛을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했었고, 혼은 모디파이(모방)해서 제작하려고 했다"(7200쪽), "피고인 으로부터 51% 이상의 국내 제조원가가 투입되면 국내산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다"(7203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L은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지 않는 콘스피커를 주로 생산한다. O는 혼스피커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L은 종래 그러한 혼스피커를 제조한 경험이 없는 회사였다" (8018쪽)라고 진술하였다. L 스피커 개발팀 AB은 "L 개발능력으로 O 드라이버유닛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려 시간이 부족했고, 혼도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AY사 드라이버유닛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다. 제안서 제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8614, 8615쪽), "2016. 5.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안에 24개 포인트와 16개 차량용까지 납품해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외산을 들여와서 하는 것조차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L 스피커개발팀과 연구소는 L의 제안서에 기재된 미국 AY사의 드라이버유닛과 L이 자체 개발한 혼을 조합한 혼스피커를 제작할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국 AY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실제로 테스트해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여러 드라이버유닛과 혼의 조합을 테스트할 계획이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Y도 "처음부터 드라이버는 자체 생산할 생각이 없었다. KC이라는 업체도 있었고 AY사 것도 당시 후보에 있었다", "AY사의 혼스피커의 규격, 성능 등이 L이 작성하는 제안서에 동일하게 기재된 이유도 자신이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기능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받은 개별 직원들이 입력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O 사업 수주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드라이버유닛을 써야 10km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가 안 되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L 연구소장 DU은 이 법정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회사 유닛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스피커개발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먼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 뒤 그것이 될 경우 스피커개발팀이 작업을 넘겨받는 것이 맞음에도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던 10km 가청거리 스피커를 개발하는 데 스피커 개발팀이 연구소를 배제하고 바로 작업한 것은 L 내부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L이 AE단 또는 AO단을 위계하거나 기망했는지 여부 제안서 제출로 인한 위계 또는 기망 (가) 드라이버유닛 부분 드라이버유닛은 전기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꾸어 내보내는 부품으로서 드라이버유닛이 구현할 수 있는 음압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확산 정도, 즉 가청거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혼스피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Y이 "혼스피커의 대략 70~80%는 드라이버유닛이 성능을 결정한다"(4933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혼스피커는 소리를 확산시키는 형태를 통하여 드라이버유닛의 성능을 발현해 주는 것으로 혼의 경우 금형만 있으면 양산이 가능하여 별도로 특별한 개발 소요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피고인 H은 BF사 EZ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드라이버유닛에 BF사에 요청하여 받은 혼 도면으로 3D프린터로 제작한 혼을 접목하여 시연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6915쪽), L 연구소장 D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O에 사용된 혼스피커의 혼은 모방품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혼의 형태에 따라 일부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혼스피커의 핵심적인 구성품은 드라이버유닛이라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AE단은 이전부터 JL의 O의 드라이버유닛이 고장이 잦고 A/S가 잘 안 된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었고, BE사 스피커도 드라이버유닛 내구성 문제로 사용을 못하였으며, 이 사건 O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듯이 L의 가장 큰 과제는 '적합한 드라이버유닛을 찾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O 사업에서 드라이버유닛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성능은 물론 향후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2015. 11.경부터 AY사의 혼스피커를 이용하여 이 사건 O 사업에 참여하고자 논의를 하였고, 2016. 3. 18.자 AN 제조설치(O) 보고서(SI 사업팀) (14150쪽 이하까지는 스피커에 대하여 모델명 'ET'라고 명시를 하였다. 그런데 2016. 3. 25.자 SI팀 스피커 개발보고(보안자료)(3797쪽)에 이르러서는 스피커 부분에 여전히 AY사의 ET의 제품 이미지와 사양 및 규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모델명은 'ET' 대신 'LE'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AE단에 제출한 제안서 <혼스피커 세부규격> 설명 부분에서는 위 2016. 3. 25.자 보고서의 스피커 설명 부분 중 모델명이 'LE에서 'FH'으로, 드라이버유닛 부분이 '4×BA ferrofluid-cooled'에서 '4×BA Mid/High Compression Driver'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점, 제안서에 기재된 혼스피커의 사양뿐만 아니라 L이 직접 제조한다고 기재한 혼스피커 FH의 규격(Height 723.9mm, Width 622.3mm, Depth 571.5mm)까지도 정확히 AY사 ET 혼스피커의 규격(557쪽)과 일치하는 점을 보면, L은 AY사의 BA 드라이버유닛을 이용하여 사실상 AY사의 ET와 같은 형태와 규격의 혼스피커를 납품하려 하였음에도 제안서에는 드라이버유닛이 미국 AY사 제품임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사가 제안한 규격 및 사양은 그 자체로 계약조건이 되는 것이고, 규격이나 사양이 달라지는 경우 제안서와 달라 검수 과정에서 발주처가 납품받기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건의 경우 AN에 탑재하거나 설치하는 데 있어 기존 제안한 설계가 모두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격 및 사양을 임시로 제안서에 기재하였다는 것 자체로 기망이 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L은 제안서에 위와 같이 AY사의 ET 혼스피커와 일치하는 규격 및 사양을 제시하고도 다른 드라이버유닛을 찾으려고 검토하고 있었다. (나) 디지털오디오믹서 부분 및 '주장비 100% 국내산 제안' 부분 피고인들은 제안서에 '주장비를 100% 국내산으로 제안한다'는 부분, AZ의 디지털오디오믹서의 제조사를 L으로 기재한 부분 등은 오기이거나 L 직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 임직원들은 이 사건 O 수주를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국산화' 부분을 강조하여 낙찰받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L 직원 Z, Y, FA은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아 JH 사무실에서 제안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은 "L에서는 제안서 작성 당시 PM자격으로 KI 과장이 상주하면서 총괄 관리했다"(5401쪽)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J는 "인쇄된 최종 제안서를 보니 AZ 제품이 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에게 감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고, L측도 같이 최종 제안서를 보았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5769, 5770쪽), "제품 사양은 L이 써주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I이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인 2016. 4. 13. Z에게 "지금까지 진행사항 문자보고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Z으로부터 "정량적 평가는 오전 중 마무리되고 정성적 평가는 기술 부분만 정리되면 초안 오늘 마무리 예정입니다"(2575쪽 이하)이라는 보고까지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L이 제안서 제출일까지 제안서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한편, 제조사 정품확약서는 통상 관급 입찰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문서로, 이는 제안사가 공급할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국내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발주처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데, 발주처가 제안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안사로서도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인 점, L은 AE단이 기존 JL 제품의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국산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6. 2.경부터 국산화를 강조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품확약서에 제조사를 모두 L으로 표기한 것이 L 임직원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오기나 제안서 작성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의 과욕 및 검토 시간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Z은 "디지털 오디오믹서 제조사를 L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는 아닌 것 같고, 주장비를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고의로 제조사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7208쪽), "최종 제안서의 디지털오디오믹서가 L 제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SI 수주 파트 쪽 직원에게 이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 물어봤더니 특별히 취급하는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제안서 평가위원회(2016. 4. 18.)부터 2016. 8.경까지 AE단과 평가위원들의 인식 및 L의 사업 진행 과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L은 이미 L이 국산화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항목을 작성해 AL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I 등은 AT를 사전에 접촉하면서 '국산화 제품'을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즉 AE단이나 일부 평가위원들은 이미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L이 이 사건 O를 직접 제조한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 및 간사 AL의 진술을 보면, AE단 및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O 사업에 사용되는 혼스피커 등 구성품이 국산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T는 "제안서와 정품확약서에 L 제조, 국산으로 기재하여 L에 더 좋은 점수를 줬다"(9992쪽)라고 진술하였다. AF은 "L이 제안한 혼스피커가 L에서 직접 제조한다고 알고 있었고, L에서 직접 제조한다고 하면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점수를 주었다. L이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혼스피커의 이미지가 미국 AY사의 ET의 이미지와 사양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나 혼스피커 사양 및 규격으로 기재된 드라이버유닛(BA)이 미국 AY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사전에 L측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도 없다"(11513, 11514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AG도 "국산화 부분에 대한 배점에 맞게 국산화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점수를 더 주었다"(12325쪽)라고 진술하였다. DT도 "당시 L 제안서에 나와 있는 스피커나 앰프 등 구성품에 대한 설명자료로는 국산 제품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업체 제품의 브로셔에는 구성품에 대한 설명 자체가 외국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L은 브로셔 자체가 국산 제품처럼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판단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DX도 "L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국산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것도 제안했기 때문인 것 같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AL는 "L이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한편, AT는 "자신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L이 제안한 혼스피커의 드라이버유닛도 다른 업체들과 같이 수입제품이라는 것과 L이 제안한 혼스피커와 디지털 오디오믹서의 제조사에 대하여 국내산인지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F, DT, DX, AL 등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T의 평가위원 위촉에 L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AT가 IP등급과 관련하여 L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6. 4. 27. L 킥오프미팅 피고인들은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이용해 국산 혼을 적용하려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 F, H, I, J를 비롯한 L 임직원들이 2016. 4. 27. 이 사건 O 사업을 위해 마련한 킥오프미팅에서는, 이틀 후 예정된 착수보고회 준비를 논의하면서 아래 회의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산 제품인 KC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고 AY사의 혼 형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처럼 제안서에 기재된 BA과 다른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L이 국산화 제품을 제조,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L은 당초 2016. 7.경 예정된 성능평가에서 시제품은 일명 '데드카피', 즉 이미 시판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시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아래와 같이 같은 날 작성된 다른 회의록에 따르면 앞서 본 대로 KC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H은 이틀 후 예정된 착수보고회에는 AY사의 ET의 BA 드라이버유닛을 가지고 가 시연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일단 AE단에 BA 드라이버유닛을 보여준 후 임의로 다른 드라이버유닛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6. 4. 29. AE단 착수보고회 L은 위와 같이 KC 드라이버유닛에 AY의 혼 형태를 적용한 혼스피커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만들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2016. 4. 29. AE단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X은 아래와 같이 당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하게 ET 이미지를 첨부하고, ET와 대부분 같은 규격 및 사양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산'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L이 제조할 혼스피커에 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 H은 ET 혼스피커를 가져가 AE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AF은 "당시 L측에서 혼스피커를 미국 AY사의 BA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여 개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11519쪽, 법정진술), "당시 L에서 혼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L측에서 자신들이 제조하여 경찰청에도 납품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제작할 것이라고 했었고 수입물품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11519쪽)라고 진술하였고, EA도 "L에서 혼스피커의 드라이버유닛을 미국 AY사 제품을 쓴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라) 2016. 5. 13. 임원회의 아래와 같이 2016. 5. 13. 피고인 D, F, H, DU(L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L 임원회의에서 DU이 KC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는 경우 L이 제조한 앰프와 호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스피커와 앰프를 국산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AY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I은 "2016. 5.경 L이 LH, KC, AY 3개 회사의 드라이버유닛의 성능평가를 해 봤는데 AY 것이 제일 잘 나왔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바, L은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하고도 그 이후인 2016.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드라이버유닛을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마) 2016. 5. 26. EV 프로젝트 심의회 아래 회의록과 같이 L은 2016. 5. 26. 국방부 AE단 회의실에서 열린 EV 프로젝트 심의회에서 AE단과 1차 성능평가 일정을 협의하였는데, L이 스피커 성능평가가 6월 중 실시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AF(작전과장)이 '개발 전 L 제품으로라도 성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AE단은 이 사건 O 사업 수주 이후에도 L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바) 2016. 6. 29. 및 30. 1차 성능평가 AT는 "2016. 6.경 진행된 1차 성능평가에서 자신이 혼스피커의 뒷면을 뜯어보고 드라이버유닛이 미국 AY사의 BA 제품임을 확인한 적이 있다"(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도 "1차 성능평가 당일 자신이 현장에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 와서 '민간인 한 사람이 뒤를 뜯어보고 '어, AY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AT가 1차 성능평가 당일 혼스피커에 사용된 드라이버유닛이 AY사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E단이나 다른 평가위원들은 적어도 2016. 8.경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인다. AF은 "1차 성능평가 당시 AT 위원이 스피커 뒷면을 뜯어보는 것은 못 봤고, 당시 L 제작 O가 미국 AY사 BA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L 관계자로부터 성능평가에 사용된 O의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11520쪽, 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A도 이 법정에서 "성능평가 당시 L에서 미국산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Y도 이 법정에서 "LK로부터 AT가 성능평가 자리에서 AY사 드라이버가 사용됐다고 말했다고 들었으나, 군부대 사람들은 드라이버유닛을 봐도 어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자신들도 처음에는 드라이버유닛이 확정이 안 되어서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드라이버유닛을 L 제품으로만 보았고 미국 AY사 제품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도 "1차 성능평가 당시 L이 사용한 혼스피커의 드라이버유닛이 국내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AT가 스피커 뒷면을 뜯어 드라이버유닛을 확인한 기억은 없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성능평가하는 과정에서 AE단에 제안서 기재와 달리 수입제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호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5639쪽). 다음과 같이 2016. 8. 16. 주간공정회의 녹취록을 보면 AE단이 제안서에 기재되고 성능평가에 사용된 드라이버유닛이 미국 AY사의 제품이라는 점을 비로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 (사) 2016. 7. 중순경 BE사 평면파 스피커 사용 및 주간공정회의 보고 L은 2016. 6. 말경 AY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한 1차 성능평가에서 목표 가청거리 도달에 실패하자 혼스피커가 아닌 평면파 방식의 스피커가 가청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피고인 F, H, I, X이 2016. 7. 13.경 인천 소재 BE사를 찾아가 BE사의 평면파 스피커를 1세트를 구매하고, 2016. 7. 29.경 이를 납품받아 2016. 8. 5.경 자체 성능평가를 하였는데, 2016. 8. 9.경 AE단 주간공정회의에서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는 BE사의 평면파 스피커로 성능평가했다는 사실까지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AL 법정진술, AF 진술 : 11521, 11522쪽, 법정진술, AG 진술 : 12326, 12327쪽, 법정진술, AK의 법정진술). (아) 언론보도 및 군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국산화 의혹 제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 및 L 수주 무렵부터 입찰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었고, 2016. 6.경부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2016. 8. 11. 에는 L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다. 피고인 I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피고인 F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 D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9387쪽), 피고인 F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9950쪽). 소결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은 이 사건 O 사업 입찰 과정에서 A/S 등 유지보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산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능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혼스피커 제조 경력도 없으며 내부에서도 자체 개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만연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기 위해 제안서에 10km 가청거리의 도달 여부를 좌우하는 데 핵심적인 부품인 드라이버유닛이 국산이 아닌 미국 AY사 제품이라는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주요 구성품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오디오믹서 역시 일본 AZ사 제품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모두 L이 직접 제조한다는 기재를 여러 차례 하면서 '주장비를 100% 국내산으로 제안한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럼에도 L은 곧바로 제안서 기재와 달리 여러 드라이버유닛을 탐색하고, 수차례 AE단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 드라이버유닛이 외국산임을 밝히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혼스피커 제조 능력과 국산 구성품을 사용한다고 신뢰한 AE단 및 AO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O 사업을 낙찰받고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함은 물론 위계로써 AE단과 AO단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2016. 8.경 이후 L의 기망 또는 위계행위 가) 국산화비율 및 제조원가에 관한 기망 필요성 당초 이 사건 O 사업 제안요청서에 국산화 여부를 정성적 평가요소로만 기재하였던 점, 그 평가요소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또는 조달청 훈령인 조달물자의 의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적용한다거나 일정한 국산화 비율을 초과하여야 국산으로 보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O 사업에서 일정한 국산화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계약조건은 아니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비를 100% 국산화하겠다' 라는 기재를 하였거나, 이 사건 혼스피커를 'L 제조',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드라이버유닛이나 디지털 오디오믹서 등 구성 부분까지 국산이라고 오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기망 또는 위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L이 제안한 혼스피커가 국산인지 여부와 입찰 비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급기야 AE단 및 L 사무실에 대한 군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집행되면서, AE단도 L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지,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L은 2016. 8.경 이후부터는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조한다는 계획을 AE단에 알리는 한편, 혼스피커의 국내 제조원가(국내 부가가치율)가 51% 이상만 되면 국내산이며 BF사 드라이버유닛으로 제작하더라도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AE단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E단이 2016. 8. 22.경 L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성능평가 일정이 연기되는 것에 대하여 2016. 9. 23.로 성능평가 일정을 연기하되, 지체상금 부과 및 성능평가에서 실패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른 점(14395 내지 14398쪽), BI이 2016. 8. 25. 피고인 F, I 등의 지시로 법무법인(유한) BJ에 법률질의를 하면서 제안서에 "주장비는 100% 국산화 제품으로 제안합니다"라고 명시한 부분 및 '스피커'의 경우 국산화비율이 51%를 초과하면 국산화장비로 인정받는지에 관해 질의하였는바(14332쪽), L도 제안서에 국산화라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 BJ 질의회신에서는 국산 판정을 위해서는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에 따라 70% 이상의 국내 제조원가가 필요하고, 아울러 주장비 100%를 명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등 불이익은 물론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점, L 연구소는 2016. 8. 23. SI팀 X, Y 등(참조 : 피고인 D, F, H, G, DU)에게 "단기간에 새로운 BF사 드라이버유닛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던 점(83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으로서는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혼스피커에 적용되는 국산화비율 기준을 낮추고, 국내 제조원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AE단으로부터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산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나) BF사 드라이버유닛의 N를 통한 우회수입 주간공정 회의에서 부분품을 조립하여 납품하겠다고 설명 L은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작하려는 계획을 AE단에 알렸고, AE단이 주간공정회의에서 이와 같이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아래와 같이 피고인 F, Y 등은 드라이버유닛을 부분품으로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것이 국내제조원가로 산정되어 국내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N라는 다른 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L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사실과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수입하여 허위의 가공비를 붙인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N를 통한 우회수입이 AE단을 기망 또는 위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N의 지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는 사실상 피고인 D의 지시로 운영되는 L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다. N는 2007년경 L이 도장업체 LM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2008년경에는 L이 99%, CA이 1%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4년경에는 CA이 100%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CA은 피고인 D의 처조카 사위이다. N의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공장은 L의 지하 1층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으며, N 직원들은 L의 생산팀 소속으로 L의 작업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고, L의 직원들이 N의 재정, 인사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7249, 14254, 14280, 14440쪽 등). 피고인 H도 "피고인 D, G이 N를 관리해 달라고 하여 대표이사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것이다"(8077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도 "자신이 M, N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1166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CA에게 N의 주식 전부를 넘겨 L과 상관없는 법인으로 보이게끔 했는데, 피고인 D의 비자금으로 CA의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13362, 13363쪽)라고 진술하였고, N 생산부장인 EJ는 "N는 사실상 L의 자회사이다" (726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이 BF사 드라이버유닛 구매요청 과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6903쪽), 피고인 H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FK 공장 운영에 관한 보고 (14228, 14229쪽)에는 M와 N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M와 N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L 구인광고를 통해 인원을 모집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2014년경 피고인 D가 피고인 H을 포함한 L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M, N로 중소기업의 혜택으로 인정되는 조달우수제품 준비를 지시하고, 피고인 G이 L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N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도 말한 점, L 직원 GI가 2016. 12. 28. 피고인 F, G, H 등을 포함한 L 임직원들에게 L과 M의 중기업 확인서, N의 소기업 확인서를 공유한 점(14242쪽), N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은 L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N에서는 소정의 활동비만 일부 받은 점(피고인 H의 진술 : 6461쪽, 법정진술), 그 밖에 피고인 D가 N 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챙기고(14285쪽), N 관련 업무보고, 주식 양도 등 품의 보고를 받고 업무 결정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14288 내지 14298, 14305, 14323쪽) 등 피고인 D가 L 직원들을 통하여 N의 경영 지시 및 보고에 관여한 여러 정황이 있다. (나) N가 BF사 드라이버유닛의 우회수입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을 비롯한 L 임직원들은 N를 통한 우회수입을 통해 허위 가공비를 붙여 국내 제조원가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H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직접 완제품 검수를 하였다고 하나, 직원들의 참여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 2,000여 개가 넘는 드라이버유닛 검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검수작업을 실제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N는 도장 업무를 목적으로 L이 인수한 회사인데,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는 것은 회사 본래 업무도 아닌 점, 피고인 H도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실제 가공비가 투입되지 않은 완제품을 허위 가공비를 계상하여 L에 납품한 것이 맞다"(6467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 H은 2016. 8. 26. 전날 BI이 법무법인(유한) BJ에 한 이 사건 O 사업에 적용되는 국산화비율에 대한 법률질의에 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70%의 국내 제조원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고, 같은 날 BF사에 L에서 N로 드라이버유닛의 수취인을 바꿔 달라고 하면서 L이 L, LN, N 3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6910쪽). BF사는 원래 드라이버유닛을 부분품이 아닌 조립된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점. 이후 2016. 9.경부터 피고인 H의 부탁에 따라 N 명의로 수입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는 부분품인 것처럼 신고하였는데, 수입신고내역에 'BA COMPONENTS FOR BA'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은 수입신고를 의뢰한 피고인 H의 요청 때문이지 관세사의 실수로 보이지는 않는 점, L 재무팀장 CE은 "DR가 피고인 H 지시로 N 명의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했다고 들었다"(6490쪽), "가공비 부풀린 부분은 인정한다"(6498, 6499쪽)라고 진술한 점, L 구매팀 직원 DR는 "피고인 H이 AY사 드라이버유닛으로 성능평가에 실패한 후 독일에 갔다 왔고 자신에게 직접 발주 지시했다. N 명의로 수입한 이유는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5512, 5513쪽, 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 구매팀 직원 BB은 "N 명의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이유는 L에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직접 수입하면 수입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출처가 밝혀질 수 있어서 관계사인 N에서 드라이버를 조립하고 다시 납품받은 것으로 하라는 피고인 H의 지시를 DR 팀장으로부터 들었다"(7014쪽, 법정진술), "BF사는 이미 완제품 단위로 수출하고 있었고, 다시 부분품으로 수출하려면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해야 하는 것이라서 노무비가 더 들고, 납기일도 짧게 두면서 다시 풀어서 수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자신도 당시 드라이버유닛의 나사를 풀면 단순하게 마그넷이랑 보이스코일로 분리되는데 의미 없는 짓이라 생각했다"(7015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도 "피고인 H이 드라이버유닛을 부분품을 들여와서 N을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하면 드라이버유닛도 국내산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8031, 8032쪽, 법정진술), "2016. 11. 주간공정회의 무렵 L 아침회의에서 피고인 H이 '제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원가가) 달라진다', '개발비, 금형비 쪽에서 맞추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맞추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AF은 "L이 드라이버유닛을 독일에서 부분품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만 교체하면 되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사후관리도 어렵지 않다고 했었다"(11523, 법정진술), "이전까지 모두 L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L이 독일에서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L측에서 '기존에 성능평가를 하면서 실패를 했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드라이버유닛 전체를 통째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수입해 와서 여기서 조립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N 명의로 부분품인 것처럼 수입하려 한 것은 조립·가공비를 붙여 국내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0. 3.경 L은 조달청의 원가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N를 통한 우회수입의 방법으로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가 2010. 12.경 조달청이 우회수입를 통한 원가자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L 직수입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바(13373 내지 13383쪽), L이 이미 이전부터 N를 통한 우회수입 방법을 통한 원가 높이기를 시도하였고, 그것이 부적절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D나 L측 임직원들의 관여 없이 자신이 N의 대표이사로서 독단적으로 N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N 명의로 수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사실상 L의 자회사로 그 경영에 피고인 D가 깊이 관여하였던 점, BF사 드라이버유닛의 구매대금은 피고인 D의 결재를 거쳐 L이 모두 지급하였는데 L의 임원이기도 한 피고인 H이 피고인 D 모르게 독단으로 수입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HS세번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한편 검사는, 피고인 H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HS 세번이 8518.29 임에도 8518.90(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혼스피커의 HS 세번이 81518.29(기타 확성기)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국내산 기준 51%가 적용되기 위한 실질적 변형기준, 즉 HS세번 6자리의 변경을 가져오는 제조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한다. L이 AY사 BA 드라이버유닛을 2016. 4. 18.부터 2016. 10. 10.까지 수입하면서 모두 8518.29(기타 확성기)로 수입신고하고(27권 871쪽), L이 수출한 스피커에 대해서도 모두 8518.29로 수출신고한 점(27권 872쪽),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드라이버유닛의 HS세번을 8518. 29로, 이 사건 혼스피커의 HS세번도 8518.29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라이버유닛 수입 과정에서 N를 통한 우회수입을 통해 국내 제조원가를 높이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등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HS 세번을 8518.90(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혼스피커의 HS세번이 8518.29가 아닌 8518.21(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드라이버유닛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명시적 판정례는 없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질의가 있자 비로소 위와 같이 드라이버유닛의 HS세번이 8518.29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해외 사례에서 드라이버유닛의 HS세번이 8518.90(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도 있었던 점, 스피커 등 음향기기 전문가인 LO는 이 법정에서 "혼도 기능적으로 인클로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혼 인클로저(Horn Enclosure)'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제시하였으며, 압축형 드라이버유닛의 HS세번의 경우 그 기능 구성상 혼스피커의 부분품인 8518.90으로 분류해야 하고, 이 사건 혼스피커의 HS세번의 경우 8518.21 또는 8518.29 모두 가능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FX은 이 법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그 요지는 '드라이버유닛이 확성기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타 확성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드라이버유닛의 기능 구성에 비추어 확성기의 정의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 국가별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F사 드라이버유닛의 HS 세번을 8518.90으로 하여 수입 신고한 것 자체를 기망행위의 한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사실상 자회사인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우회수입한 다음 허위 가공비를 붙여 이를 L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국내 제조원가를 높인 것은, 국내 제조원가에 허위 가공비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는 AE단에 마치 일정 국산화비율을 넘긴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BF사 라벨 제거 및 L 라벨 부착 피고인 H은 BF사에 부탁하여 BF사 라벨이 붙지 않은 드라이버유닛을 발송하게 하거나 이미 발송되어 BF사 라벨이 부착된 드라이버유닛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MADE IN KOREA'가 기재된 'L' 라벨을 부착하여 제조한 혼스피커를 군에 납품하였고, 2016. 11.경부터는 드라이버유닛에 'MADE IN KOREA' 글자만 삭제된 'L' 라벨을 부착하여 제조한 혼스피커를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AE단이 드라이버유닛의 BA 명칭을 유지하라는 요구에 따라 L 라벨을 부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을 넘어 이를 검수하여 납품받는 AE단 또는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AO단으로 하여금 외관상 드라이버유닛이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 8. 30. ~31.경 BF사가 피고인 H에게 이메일로 이미 발송된 100개의 수량에 대하여 BF사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피고인 H은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BF사 라벨의 제거를 요청하면서 다만 통관을 위해 원산지는 표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BF사는 이후 물량에 대해 BF사 라벨을 제거한 후 박스 단위로 원산지 표기를 하여 수출하였다(6909쪽). 그런데 BF사에서 먼저 라벨이 부착되어 발송된 것에 대하여 괜찮은 것인지 물었던 점, 2016. 8. 22. ~23. AB과 Y의 문자메시지에 L이 BF사에 라벨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한 점(862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그 전에 BF사에 L의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BF사 라벨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여 BF사가 이를 승낙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요구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BF사 드라이버유닛 수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L은 이미 라벨 삭제 및 BA 라벨 부착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B은 "구매팀, 스피커 개발팀, 영업팀이 회의하면서 국방부에 스피커가 납품되면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라벨이 붙어 있어서 제조처나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012쪽), 그리고 "BF사의 드라이버유닛을 썼다는 게 서류상으로 남게 될 경우 국내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방부나 타 경쟁업체에서 스피커를 뜯어봤을 때 바로 BF사 라벨이 있으면 어디서 수입했는지를 알게 되니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AB은 "국산화 문제가 있어서 L 마크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실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L 라벨을 붙인 것도 51%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AF은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고, BF사 라벨을 제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라벨 교체를 요청한 적도 없다"(11525, 11526쪽)라고 진술하였다. 드라이버유닛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혀 가공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드라이버유닛 자체에 부착된 독일산으로 표시된 BF사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표기된 L의 라벨을 부착한 것은 그 자체로 '드라이버유닛'에 대한 원산지를 기망하는 행위인 점, 2016. 7.경 한 언론사가 L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을 만나 L이 제안한 혼스피커의 표절 의혹 등을 묻고 간 이후 2016. 7. ~8.경 L이 개발하려 한다는 혼스피커에 대한 표절, 국산 제품 사용 여부 등의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점, L이 2016. 10.경 AE단에 제출한 사용설명서 중 혼스피커(FH) 부분에 드라이버유닛을 BA으로 표기하고, 전체적으로 'MADE IN KOREA'라고 기재한 점(12490쪽), 주간공정회의에서 BA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당한 이후인 2016. 11. 9.경이 되어서야 다시 'MADE IN KOREA'가 삭제된 라벨을 부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14051쪽), L 직원 JV가 Y을 비롯한 L 직원들에게, 기납품된 이 사건 O에 관한 업그레이드 및 점검할 내용을 보내면서 거기에 "스피커 라벨 교체" 항목을 둔 것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새로운 라벨로 교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11498쪽) 등을 고려하면, L은 제안서대로 납품 및 검수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고, L이 제조하였다는 허위 표시가 있는 라벨을 부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L의 국산화비율 설명 및 원산지증명서,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제출 국산화비율에 관한 L의 설명 검사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O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 7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국산화 기준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야 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위 규정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절 부품 국산화 개발 중 제1관 기본방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관 개발절차에서는 부품개발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국군본부 군수관리관실에 별도로 소요제기를 하여야 하고(제150조), 개발업체가 별도로 국산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정한 신청서류를 통해 개발관리기관에 국산화 인증을 신청하도록 한 점(제159조), AE단에서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으로 소요제기를 하였거나,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산화 인증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O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내 제조원가 70% 이상이 되어야만 반드시 국산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L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AE단에서 BF사 드라이버유닛으로 제조하는 스피커가 국내산 제품이 되는지를 묻자 수차례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원가가 51% 이상이 될 경우 국내산이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마치 이 사건 혼스피커의 국내 제조원가가 51%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뢰하게 하였다. AK는 "드라이버유닛을 독일제로 바꾸었을 때 '혼스피커를 국내산으로 인증받을 수 있느냐'라고 L에 물어보니 L에서도 '국내 부가가치율 51%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후 국내산으로 인증 받은 것을 부대에 제출하였다"(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도 "L에서 제안서에 혼스피커를 국내산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독일산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제조원가가 51% 이상이 되면 국내산으로 본다는 설명을 했었다"(11523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Y 등은 아래와 같이 2016. 11. 8. AE단 주간공정회의에서 이 사건 이 중 혼스피커가 51% 이상의 국내 제조원가가 투입되어 국산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인으로부터 2016. 11. 4. 원산지 판정 방법에 관하여 내수용 물품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을 받을 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판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은 상태였음에도(14248쪽), 관세사로부터 이미 국산이라고 판정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형식상 수출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L은 AE단이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내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요청하자, 관세법인 LQ에 그 방법을 물어 2016. 11. 3.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판정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내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판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굳이 공문 형식의 문서를 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되, 단순가공이 아님을 제조공정도 및 원가자료, HS세번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14248 내지 14250쪽). 이처럼 L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수용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받을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16. 12. 14.에 이르러서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 L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출이 오로지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명목상 수출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F 진술 : 8049쪽, 법정진술, 피고인 I 진술 : 8531, 9382쪽, Y 진술 : 5552, 5553쪽, 법정진술). 한편 L은 2017. 3.경 위와 같이 수출한 이 사건 혼스피커 1대를 다시 돌려받았고, L 재무팀은 정상적인 절차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 자체를 취소하기도 하였는바(11669쪽), L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식적 수출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O 납품 완료 무렵 국산화비율에 대한 기망행위 Y은 2016. 12. 21. AK에게 'RE: 국산화'라는 제목으로 "AM 국산비율 85%, AN 국산비율 91%"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산화비율은 BF사 드라이버유닛의 가격,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제조원가, 이 법정에서의 변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었다.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제출 피고인 I과 Y은 AE단으로부터 원가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FD에 원가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AE단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가 조사 용역 의뢰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 많은 부분 L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것 역시 AE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L 재무팀 CE은 "L SI팀에서 먼저 원가검토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3번 정도 수정 후에 최종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FD에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6486쪽)라고 진술하였다. Z은 "원가조사연구보고서는 피고인 I, Y이 초안을 작성하여 업체쪽에 보냈고 그 업체에서 최종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L이 주는 대로 짜맞 추기 식으로 했다고 들었다. 피고인 I이 원가조사 과정에서 Y에게 '이거 올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8754쪽)라고 진술하였다. 원가조사 의뢰 무렵인 2016. 11. 말경은 이미 이 사건 O의 납품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이었고, 잔금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I, Y은 원가정산 방식을 사후 정산방식이 아닌 예정 원가방식으로 의뢰하였다. FD에서 원가계산 업무를 담당한 EM은 "L에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예정 원가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여 예정 원가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였다"(1072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 Y은 2016, 12. 말경 원가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받고 나서 제조원가에 계상된 부분 중 '시중구매품 구입비용'을 설치원가에 계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후 2017. 4.경 원가조사결과보고서 최종본을 받고 나서는 발췌본과 요약본을 별도로 요구하여 받은 후 요약본을 AE단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EM은 "피고인 I, Y 중 한 명이 'L이 직접 제조한 제조원가 15개 품목 외 나머지 비용은 모두 설치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여 수용했다"(10725쪽), "O 제조원가는 원가조사보고서상 기술된 제조원가 총액과 설치원가에 반영된 시중구매품 구입비용들의 합계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L 직원들도 원가계산서 작성 간 업무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내용이다"(10730쪽), "L에서 발췌본을 요청하여 완성본 원본을 복사하여 사용하라고 말했더니, FD 컬러표지가 부착된 발췌본을 재차 요구하여 송부해줬다. 일반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발췌본이나 요약본으로 발간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L 직원(피고인 I으로 기억함)에게 요약서, 발췌본은 외부에 제출할 수 있는 용도가 절대로 아님을 강조하였고 효력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L 직원으로부터 알겠다는 말도 들었다"(10728, 10729쪽)라고 진술하였다. Y은 요약본과 발췌본을 요청한 경위에 관하여, "AE단 소령 LR와 협의하여 요약본을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인 I에게 보고했다. FD에 요약본을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직접 재료비 부분을 제외한 발췌본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군이 요약본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BOM 부분이 제외된 발췌본을 제출하려고 했다"(11061쪽),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총괄집계표 주석에 있는 '제조원가는 L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이고, 시중구매품의 구매비는 설치 원가에 반영되었음'이라는 문구는 AE단에 설명하지 않았다"(11062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조원가 중 '시중구매품 구입 비용'을 설치 원가로 변경함으로써 2016. 12. 30.자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초안에서는 이 사건 혼스피커의 제조원가 4,774,673원, 설치원가 903,009원이었던 것이, 2016. 4. 4.자 최종본에서는 제조원가 4,432,036원, 설치 원가 875,405원으로 변경되어 혼스피커의 제조원가가 크게 낮아졌다(10739 내지 10756쪽).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기존 제안서에서 제시한 드라이버유닛의 사양으로는 가청거리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BE사 평면파 스피커를 이용한 자체 성능평가에서도 실패하였으며, 입찰비리 및 제안서에 기재된 혼스피커 등의 표절 의혹 등 스피커를 L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자 AE단에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다고 알리면서, 대신 드라이버유닛을 부분품으로 수입하여 조립·가공 공정을 통해 국내 제조원가 51%를 넘기면 국산이 된다고 수차례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조립·가공공정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N를 통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허위 가공비를 붙여 L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국내 제조원가를 부풀리고, 마치 L이 제조하는 국산 제품인 것처럼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국산품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아니한 채 허위 거래를 작출하여 수출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AE단에 제출하였고, 국산화비율이 85~91%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AE단에 보냈으며, L 의도에 따라 원가 산정이 부적절하게 반영되고 구체적 자료까지 생략된 원가조사연구보고서의 요약본만을 AE단에 제출하였는바, AE단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검토나 검수 과정에서 납품을 거부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O 사업 납품 검수를 완료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위계로써 AE단 및 AO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임은 물론 이들을 기망하여 계약대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들의 고의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0의 주요 부품에 국산 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AE단은 주요 부품들이 국산화 제품이라는 것을 믿고 L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이 설명한 국내 제조원가를 믿고 납품받아 계약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객관적 사정 피고인 D,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킥오프미팅에 참석하고, 드라이버유닛을 결정하는 지시를 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O 사업을 '국산화'를 강조하여 수주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드라이버유닛 결정을 지시하거나 구체적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O 사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아래 회의를 비롯한 L 임원회의에는 모두 피고인 D가 참석하였다. 14480 내지 14534쪽 참조). 이 사건 O 사업은 입찰공고 당시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제안요청서가 공고되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 이후로 2016. 6.경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고, 2016. 7.경부터는 언론사에서 직접 L을 방문하고 AY사의 혼스피커를 모방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L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있었다. 또한 피고인 D는 2016. 8. 23. L 연구소측으로부터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이메일을 직접 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8387쪽), 피고인 D를 비롯한 L 임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O 사업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혼스피커가 국산인지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D가 AY사 드라이버유닛, BF사 드라이버유닛의 구매대금 지급에 있어 최종 결재를 한 것(14204, 14205쪽) 외에도 O 사업 진행 관련 각종 보고 및 각종 계약, 대금지급 등을 최종 결재하고, 이 사건 O 사업 관련 업무일지(PLM) 사용을 독려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한 다양한 이메일 및 회의록이 있으며(11659, 11620, 14181, 14182 내지 14189, 14201 내지 14213쪽, 14337 내지 14350, 14379 내지 14389쪽), N를 통한 BF사 드라이버유닛 수입도 이와 같은 각종 보고를 통하여 알 수 있었음은 물론, L 자금일보를 통해 BF사 드라이버유닛 구매비용이 N에 지출되는 내용을 모두 피고인 D가 확인하고 최종결재하였다(14214 내지 14236쪽). 나)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는데 피고인 F 입사 전에는 매일 아침 8시경 팀장을 포함한 본부장들과 회의하였고, 피고인 F이 온 이후에는 팀장은 제외하고 본부장들만 회의를 했다"(11619쪽), "L 직원들이 결재 올린 각종 O 사업 관련 품의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였다"(11621쪽), 'L은 이 사건 사업 이전까지 드라이버유닛을 자체 개발하거나 O를 생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시간상 2016. 4.경 O 드라이버유닛을 개발하여 2016, 7.경까지 성능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11622, 11623쪽). 또한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 H이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국산화 비율 51%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11657쪽), "독일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2016. 8. 11. 품의서를 결재할 무렵에는 알고 있었고, 당시 H이 AY사 드라이버유닛보다 2배 비싸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11663쪽), "자체 성능평가 결과를 일부 보고받은 것은 있다"(1167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O 사업은 L이 설립된 이후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D도 관심 많았다. 제안서 작성 때부터 많은 회의를 했고, 제안서에 들어가는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조회시간에 피고인 이 보고하였으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신과 피고인 D에게 보고했다"(8003쪽),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국산화 컨셉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8003쪽), "L은 사소한 것만 전결하고, 실제 거의 모든 것은 구두로라도 피고인 D에게 보고한다. 매일 아침마다 D가 주관하는 회의를 했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O TF팀인 자신과 피고인 H, X, 피고인 I, AB 등이 회의를 했는데, 피고인 D가 진행상황을 자주 묻고는 했다"(8007쪽), "피고인 D도 몇 차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O 사업 제안서에 들어가는 혼스피커가 미국 AY사의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여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8017, 8018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D가 N 명의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다는 사실, 이 사건 혼스피커 1대를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 1차 성능평가에서 실패한 후 BE사 스피커 사용을 보고한 사실, BF사 드라이버유닛 사용에 관해 보고한 사실, 이 사건 O 관련 피고인 I이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후 언론보도를 피고인 I이 피고인 F, D에게 보고한 사실 등 이 사건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031, 8032, 8049, 8050, 8052, 9932, 9935, 9950쪽, 일부 법정진술). L 연구소장 DU은 이 법정에서 "스피커의 사양, 제품에 관한 선택과 결정은 피고인 D를 포함한 임원진이 한 것이다", "2016. 4.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17. 7. 최종양산품을 납품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외국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지 말고 직접 개발하자고 제안했으나 당시 피고인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4. 26.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 말경 D에게 공사계약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올리면서 총 계약금액, 실행금액, 가득액 등을 보고했다. 당시 피고인 F도 있었다", "2016. 7.경 L 사무실로 찾아온 기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F에게 보고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D가 있었다"(9387쪽)라고 진술하였다. BI은 "피고인 D 주관으로 매일(목요일 제외) 아침회의가 있다"(8346쪽), "2016. 8. 11.경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과 2016. 8. 중순경 국방부 관련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국산화쟁점이 논의되었고 L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로 피고인 F, I이 논의하고 SI팀에서 대응했다. L이 AE단에 제출한 제안서에 국산화라고 명시되었는데 국산화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고 하여 2016. 8. 25. BJ에 질의하였다"(8348, 8349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자신이 피고인 D 주재 회의에서 '제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였고, 국산화비율 관련하여 해 볼만 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D도 스피커 드라이버유닛의 비중이 크고 가격 또한 고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0084쪽, 법정진술), "BF사 드라이버유닛에 관하여 피고인 D가 '돈에 관계없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결정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10086, 1008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D, F, L의 국산 물품 가장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L 가) 이 사건 혼스피커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조원가가 51% 이상인 국산 제품에 해당하므로 국산 물품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혼스피커 1대를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을 몰랐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산이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개발비를 포함한 이 사건 혼스피커의 원가를 계산하면 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혼스피커에 적용되는 국산화비율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스피커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대외무역법위반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달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국산화비율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국산화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부 고시 제2017-158호,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열거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호), '우리나라에서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제2호)를 각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혼스피커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 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는 N의 허위 가공비를 제외하면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약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N의 일부 허위 가공비를 제외하더라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 개발비, 각종 경비까지 포함하면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약 54%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먼저, N 명의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다음 허위 가공비를 더하여 E에 납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위 가공비는 제조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수입부가세(103,172,515원)는 특정 상품의 수입에 한해 관세에 덧붙여 받는 부가세로 수입부가세 부과 대상 품목인 이상 당연히 붙는 세금이므로 허위 가공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비 및 각종 경비의 경우 원가조사연구보고서는 피고인 I, Y 등의 요청으로 사후 정산방식이 아닌 예정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점, 예정 원가방식의 원가 산정에 실제로 지출한 기술개발비 및 각종 경비 명목의 원가를 산입하면 그 자체로 전제가 된 원가 산정 방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서 노무비, 경비 항목으로 이미 책정된 금액에 이중계상을 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재판에서 뒤늦게 기술개발비 및 경비 사용 명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바, 2016. 12. 원가조사 용역 의뢰시 대부분 제출할 수 있었던 자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Y도 이 법정에서 "원가조사 용역 의뢰시 L에서 제출할 수 있는 원가자료는 모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술개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주장하는 부분 중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기 전 다른 드라이버유닛이나 스피커를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하기 전의 개발비, 경비 등도 이미 원가조사 연구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개발비 및 경비 등을 추가로 국내 제조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 가공비 중 수입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국내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이 49. 93~50. 01%가 된다. 한편, 피고인 D 등은 재료비 누락분 및 시험검사비도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국내 부가가치율이 51%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은 같다. 그렇다면, L이 수출한 이 사건 혼스피커는 국산이 아님에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이다. 3) 피고인 D가 이 사건 혼스피커의 수출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L에서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었던 점, AE단에서 이 사건 혼스피커가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사용할 때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건 O 납품을 시작한 이후에는 국산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혼스피커 1대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수출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L의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D의 지시나 피고인 F 등의 보고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혼스피커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F이 이 사건 혼스피커를 국산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국산이 아님에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정형벌인바, 이 사건 혼스피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F의 지시로 이 사건 혼스피커가 수출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D, H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 일부 무죄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N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 L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나) N가 부담한 금액 중 수입부가세 103,172,515원은 L이 직접 수입하더라도 당연히 지출할 비용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L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H N를 거쳐 L에 공급된 드라이버유닛에 피고인 H이 실제로 가공 업무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D가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N의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고, 특히 L의 중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L의 매출을 M와 N로 나누고, 조달우수제품을 M와 N가 인증받도록 지시하였다. N의 재정, 인사 등 업무를 L 해당 직원들이 담당한 점, N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은 L의 제조본부장으로서 L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L이 주식 99%, 피고인 D의 처조카 사위인 CA이 1%를 소유하고 있다가, L과 관계사 지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D의 자금으로 CA의 명의로 100%를 소유하게 된바 결국 L의 사실상 자회사였던 점, 당시 이 사건 O 사업의 국산화 여부가 L에서 큰 문제였던 시점에서 피고인 H이 이 사건 혼스피커의 제조원가에 허위 가공비를 넣어 국산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N로 우회수입하여 L에 납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는 BF사 드라이버유닛을 N를 통해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인 H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L의 자금일보를 확인하고 결재하였는데, 거기에는 L의 N에 대한 BF사 드라이버유닛 대금 지급 현황도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 H이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하여 L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공업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것은 단지 이 사건 혼스피커 제조원가에 허위 가공비를 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이 실제로 가공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간적·물리적으로 임원인 피고인 H 혼자 가공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앞서 국산 물품 가장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 가공비 중 N가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L이 직접 수입하더라도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해자 L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247,945,59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가 순번 기재 배임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223,658,919원에 불과한 점, 거기에 수입 총 비용 및 통관세제비용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한 점, 앞서 국산 물품 가장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서 살펴 본 N의 허위 가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L의 재산산 손해액이라고 인정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가 L에 납품하면서 붙였다고 볼 수 있는 허위 가공비 115,525,140원만이 N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자 L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 봄이 타당하다. Ⅱ. 피고인 E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범행 : 일부 무죄 1. 피고인 E의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L측으로부터 2012년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6항 등 5차례 금원을 받은 사실, 2013년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 10, 12, 13, 15 내지 18항 등 8차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3)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4)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5)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5, 6항과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22항의 금원을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3의 3, 5, 6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7, 9항 가) CA의 수첩 메모 작성 경위 CA은 이 법정에서 수첩에 비자금 사용처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2년 초부터 M에서 이중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메모를 작성하였다. 메모를 작성한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자금의 목적이 피고인 D와 관련된 세금보전용으로 들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관리본부장인 피고인 G이 요구해서 적었고 하나는 제가 피고인 G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었다. 피고인 D로부터 메모 작성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A은 피고인 D의 처조카 사위로서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2012년경 M에서 이중급여를 받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의 사용처는 피고인 D의 개인 세금보전용이었는데 그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 CA 입장에서는 당초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수첩에 메모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작성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A의 수첩메모는 증명력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G의 배달사고 가능성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1993년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총무팀에 있었고, 1997년부터 재무팀에서 근무하였다. 2000년에 과장, 2005년에 차장, 2007년에 부장, 2012년에 관리이사, 2016년에 관리상무로 각 승진하였다. 2012년부터 관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는데, 관리본부장으로서의 주요 업무는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분 즉 총무, 인사, 재무, 기획, 물류에 대한 책임을 진다. BM시청 등에 대한 대관 업무도 처리하며, L 대표인 피고인 D의 지시로 2011년부터 CA, CE 등과 함께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의 L에서의 근속기간, L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D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G이 피고인 D가 용도를 명백히 특정하여 지시한 회당 약 200만 원 상당의 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시에 따라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E에게 지급한다는 허위의 용도를 가장한 후 C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횡령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피고인 G이 피고인 D의 비자금을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D와 친분이 있어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BM시의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 추후 뇌물죄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인 E에게 지급한다는 명목보다는 액수가 크고 사용처 확인이 쉽지 않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다) 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8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7항)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면 CA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돈을 먼저 받은 다음 피고인 E과 약속을 잡았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CA의 수첩에 기재된 날짜 이후에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A은 이 법정에서 "수첩메모는 피고인 G으로부터 지시받은 직후, 돈을 마련하기 전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첩메모에 기재된 날짜는 피고인 G이 CA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수첩메모 작성 후 CA 이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이 피고인 E과 약속을 잡아서 실제 돈을 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첩 메모에 기재된 날짜에 돈이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첩메모가 작성된 날짜에 다른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미화 2,000달러 수수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항)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항 미화 2,000달러에 관하여 중국으로 출장 가는 상황에서 미화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수수사실을 다툰다. CA 이 작성한 수첩메모에는 2012. 8. 16. 'BM시(E) $2,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은 2012. 9.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8. 입국하였으며(9066쪽),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제게 피고인 E이 해외에 나가니 2,000달러를 마련하라고 해서 피고인 G에게 마련해 주었다. 달러를 전달한 것은 한 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여행을 간다고 하여 달러를 전달하였다. 단지 여행을 간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E에게 달러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의전비가 필요하니까 제가 동생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한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이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현지통화로 환전함에 가장 유리한 달러화로 건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E이 출국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 시장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달러화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환전하는 것도 용이한 점, 원화를 한국에서 달러화로 환전한 후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이 한국에서 바로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점, 면세점에서 달러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위안화의 경우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달러화에 비해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높은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위 미화 2,000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8, 10 내지 22항 피고인 E은 위 돈들 중 일부만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서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BM시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 E은 매월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03년경 피고인 D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지켜보니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월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준 사실이 있다. 제 기억에 위 돈은 피고인 G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요구하여 받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 D가 저를 지켜보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9695, 9696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달라는 말은 없었는데, 꼭 제가 챙겨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제스처도 있었다. 피고인 E이 돈을 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제가 알아서 챙겨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제게 E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회사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해 놓고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E이 현직 시의원일 때는 사외이사나 고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문들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대략 200만 원 정도여서 200만 원으로 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E이 시장 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하였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라고 하면서 고문료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BM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차기 BM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2013. 4.경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E이 BM시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차기 BM시장 선거가 있기 전인 2014. 6.경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돈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경위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씩 전달하였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월 2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4. 5.까지다. 선거 전까지 지급했는데, 2014. 6.에 BM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피고인 G이 2014. 5. 무렵에 더 이상 준비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6.경 마지막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703쪽). L은 피고인 E의 DK은행 계좌(계좌번호 : LU)에 2014. 7. 25. 및 2014. 8. 25. 각각 239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시의원일 때는 고문료로 줄 수가 없었지만, 이 부분은 시의원을 그만두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회만 지급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당시 회사 공장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피고인 E이 땅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좀 깎을 수가 없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당장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간꾼이나'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싸우고 난 다음부터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매월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시의원 임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고문료로 준 것이다. 고문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인 E이 실제 고문 업무도 하였다. 고문료를 2회만 지급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고문계약을 통해 공장부지를 알아보다가 공장부지에 대한 땅값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서 고문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BM시의회 의원직을 2014. 6.경 그만두자 L에서 제게 기존에 지급해 주던 2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한 번인가 통장으로 고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다. 당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G에게 확인해보니 '기존에 드렸던 200만 원보다 30만 원 더 지급해드렸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한편 저는 의원임기 만료 후 바로 FO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에게 제가 직접 전화하여 고문직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 G과 개인적인 다툼도 있었고, 2014. 8.경 이후에는 피고인 D와 소원해져서 연락이나 만남 없이 지내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701 내지 9704쪽). L의 피고인 E에 대한 2014. 7.경 및 2014. 8.경의 각 239만 원 입금내역과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BM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2014. 7. ~8.경 매월 239만 원씩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4. 5.경까지 피고인 E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피고인 E이 BM시의회 의원 신분에서 벗어나자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1, 14항)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매달 넷째 주 금요일에 실제로 피고인 E에게 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맞다. 돈을 주는 날짜를 통상적으로 정해놔야 잊지 않고 지급한다. 2~3일 내에는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태블릿 PC에서 확인된 일정표에 따르면 피고인 D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E과 7차례 골프, 식사 등을 하였고(11029-58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이번 달에는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일정표 및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수첩메모가 작성된 날짜에 다른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E이 받은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BO를 소개해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 V 공장(이하 'V 공장'이라 한다) 부지의 완충녹지 폐지 및 진출입로 개설 안건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이고, 피고인 D로부터 돈과 함께 청탁을 받아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2010년경 우연히 부모님이 모두 이북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다.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BO를 소개해 주었다는 2012. 8. ~9.경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2013. 9. 25.경 무렵에도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주었다는 금원의 액수는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 E과 피고인 D 사이에 V 공장부지의 완충녹지 폐지 및 진출입로 개설이 L의 중요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E이 피고인 D로부터 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없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 7, 9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은 피고인 E이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의 직무 및 권한 가) BM시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 및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권한이 있어(지방자치법 제39 내지 42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감시 및 견제도 포함되므로 BM시의 각종 인·허가 등이 필요한 완충녹지 폐지 역시 위 행정의 일부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 및 견제 대상에 포함되고, ()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지방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나)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BM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BM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역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각호)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관계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M시 체육회 이사로 활동하였던 2000년대 초중반에 피고인 E의 얼굴 정도 알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피고인 E의 고향이 이북 출신인 사실을 알고 그 후로 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1593쪽),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BM시 체육회 총무이사를 했는데, 2003년경 피고인 D도 BM시 체육회 이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무렵 피고인 D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BM시 체육회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 2008년 내지 2009년경 사이에 전보다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이북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2010년 내지 2011년경 사이에 심적으로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691, 9692쪽). 한편 피고인 E은 2006. 9.경부터 2010. 5.경까지 BM시 LV산업단지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6.경 지방선거에서 BM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BM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진술들과 피고인 E의 BM시의원 활동 시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비록 처음 얼굴을 알게 된 것은 2003년경이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10년 내지 2011년경 피고인 E이 BM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라는 사정이 일정 부분 작용하였더라도 두 사람이 교류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피고인 E이 BM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금품 제공의 명목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2012년경 '정치인으로 야망이 있고, 도의원도 되고 싶고, 시장도 되고 싶은데 술값이나 골프비 등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느냐'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E과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술자리도 같이하고,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어서 친근함도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 생활하는데 접대비용, 의원생활품위유지,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1593, 13429쪽),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피고인 D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자신을 지켜보니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다. 그 이전에는 피고인 D가 제게 호의를 베풀면서 100만 원씩 주어 받았던 기억이 2회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695, 9696쪽). 4) V 공장 완충녹지 폐지 등과 관련한 피고인 E의 활동 가) BM시 도시개발사업단장 BO 소개 피고인 D, 피고인 E 및 BO가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E에게 L에서 기존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E이 알아본다고 하더니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위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1576쪽),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BO를 소개하여 만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제가 위 사람들을 만났다면 아마도 특별한 의도 없이 당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 D가 저에게 L의 민원인 진출입로 개설 문제를 부탁하였을 것이고, 이를 전달해주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13449쪽), 피고인 BO는 수사기관에서 "BM시청 내에서 피고인 D를 만나 통성명한 기억이 있다. 그 후 2012. 8. ~9.경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D를 피고인 E과 함께 저녁에 한 번 정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D가 제게 L의 완충녹지 해제 건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고, 위 식사자리 이후 피고인 E으로부터 L 건의서 내용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1134쪽).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직무에 관하여 BO는 수사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BM시청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행정적 지원(민원 해결, 보상, 인허가 절차 등) 업무를 하였고, 자신은 단장으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1125쪽), BM시청 직원배치표(2012. 4. 20. 기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단 밑에는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 밑에 도시개발팀장, 신도시팀장, 도시정비팀장이 있었고(11029-47쪽),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V 공장의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된 'BP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의 일정표에 따르면 2012. 8. 2.에는 'LW E, BO도시개발사업단단장', 2012. 9. 10.에는 'E BO'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가 사용한 L 법인카드(카드번호 끝자리 : LX) 사용내역 중 2012. 8. 2. 20:56경 LY에 위치한 'LZ'에서 343,000원이, 2012. 9. 10. 20:15경 MA에 위치한 'MB'에서 268,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진술들 및 일정표, 결제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소개로 V 공장의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BM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인 BO와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 E을 통하여 BO에게 V 공장부지에 관하여 완충녹지 해제 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BM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 발언 피고인 E은 2013. 9. 25. 2013년도 제5회 BM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 MC, 부위원장 MD, 위원 E 외 8명, 도시교통국장 FN, 도시계획과장 ME 등이 참석하였다(11269쪽). 위원회 회의록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10392쪽 이하 참조). 위 회의록을 보면, 피고인 E은 " L이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BM시로부터 V 공장부지의 남북 방향에 1개씩 총 2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약속받았으며, 2개 진출입로 개설을 약속받게 된 경위는 V 공장부지의 절반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BN산업단지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L이 부지 절반을 판매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MJ 이야기도 나왔다. L도 웨딩홀 등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며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V 공장이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라 공장이 있을 곳이 아닌데, L을 보내야 저 공장들을 떠나 보낼 수 있다. L 공장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L이 안 가게 되면 계속해서 V 공장을 운영하고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해지시키는데,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그냥 다 받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가 송부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받아보았다. L이 2012. 10.경 BM 시청에 제출하였다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해제 건의서도 이때 처음 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9697, 9698쪽), L에서 2012. 10.경 BM시장에게 제출한 '토지 진출입을 위한 완충녹지 해제건의서'(9099쪽, 이하 '제1차 건의서'라 한다)는 'V 공장이 BN산업단지 이전으로 인한 부지의 재활용시 토지 진출입이 불편하여 북쪽 진출입로가 추가로 필요하여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완충녹지 해제하여 진출입로 확보하는 사항을 건의합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13. 7.경 제출한 'L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 효율화 방안 건의(안) (9120쪽 이하, 이하 '제2차 건의서'라 한다)에는 'L이 BN산업단지 계약시 기존 V 공장부지 토지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BM시에서 완충녹지 폐지를 약속함, 신규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린시설, 주택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보, 장래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필지 분할 등을 위한 진출입 등 제한 요인 해소 절대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 E의 발언 내용 중 항은 제1, 2차 건의서에서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북쪽과 남쪽에 1개씩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E은 L이 대로와 접한 남쪽 진출입로를 원하는 것이지 사실 북쪽 진출입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하는바 이 역시 건의서 내용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항은 제2차 건의서에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린시설, 주택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MJ, 웨딩홀 등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언급이 없으며, 피고인 E은 L에서 V 공장의 향후 이용계획에 관하여 계획서를 냈다는 발언도 하는데 이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항은 V 공장을 떠나보내야 다른 공장들도 떠나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L의 V 공장이 떠나면 다른 공장도 떠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L의 V 공장부지에만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진출입로를 추가 개설해 주면, 다른 공장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항은 V 공장 진출입로 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L이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될 경우 L이 지금까지 들어간 대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L은 2011. 8. 24.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2. 2. 24. 1차 잔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는바, L이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거나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 심의 자료를 송부받아 L의 V 공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해제 건의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E은 단지 지역구의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서 L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V 공장 완충녹지 해제 및 진출입로 개설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2017. 6. 21. 피고인 E의 피고인 G에 대한 통화내역 L V 공장 진출입로 추가 개설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고, BM시가 L에 BN 산업단지 이전 조건으로 V 공장부지의 진출입로를 추가로 더 개설해 주었다는 이면계약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한다는 말을 FN으로부터 들은 피고인 E이 2017. 6. 21.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하여 "V 공장 진출입로 추가 개설 문제에 대해 수사의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날 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니 회의록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L의 직원들도 이제 부를 것이다. 그 회의에서 내가 발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 나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기서 냄새도 나고, 거기가 떠야지 뒤에 있는 공장들 뜬다. 내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는 우리 BM시를 봐서도, BN단지를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강력히 얘기해서 그래, 그거를"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G은 "수사의뢰해도 법대로 했으니 저희는 상관없다. 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면 더 위험한 게 의원님하고 L하고 짜서 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니 저희는 BM시에 민원만 냈고, 처음에 3개 했는데 불가해서 2개만 내준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제가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한 두어 번 뵙고, MR 동장하고도 얘기했고, BM경찰서 수사과장하던 MS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100% 무결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될 것은 없다. 엊그저께도 BM시 가서 국장님들 봤는데 그거 갖고 저한테 일언반구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13043-1 내지 10쪽). 위 통화에서 피고인 E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V 공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L에 유리하게 발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하였는바, 자신도 단지 지역구 내 현안 중 하나를 해결한다는 차원을 넘어 L에 특별히 유리하게 발언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 II. L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범행 1. 피고인 D, G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G이 M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직원 CA 등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제3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D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 범행과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D는 계좌이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L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G 및 CA으로 하여금 M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된 CA, CE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점, CA은 수사기관에서 "M로부터 허위로 받은 급여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G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일정액을 모았다가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지시가 있으면 현금을 전달했다. 현금은 전액 피고인 G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6076쪽), M로부터 허위로 받은 급여를 바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정 횟수를 모았다가 피고인 D에게 전달함으로써 M의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피고인 D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불일치하게 됨으로써 자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G이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피고인 D의 계좌로 돈을 옮긴 데에는 M에서 허위직원인 CA, CE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이 계좌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은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들이 M 회사자금을 허위직원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까지 횡령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M 회사자금이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각 이체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은 횡령죄와 별개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H, M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M 가) M는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실사 당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열거된 검사설비 6종을 모두 M 공장에 보유하고 있었고, 실사 당시 L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M 직원들이 실사를 위해 M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L 검사설비 일부가 M 공장으로 이동되었을 뿐이며, 검사관이 L 검사설비를 M 검사설비로 오인하지도 않았으므로 L 검사설비로 실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하면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M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생산직 근로자 3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 피고인 D는 CT 등에게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검사설비 이전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의의 및 취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4항). 이에 따라 CS의 회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생산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거나, 사후적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조 제1, 2항),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거나(같은 법 제6, 7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혜택을 부여하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 다시 조사를 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CS가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함에 있어 사실상 해당 중소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검사설비를 마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마치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만 형성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에도 그곳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것처럼 실사를 받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암묵적인 용인으로 M 직원 CT 등으로 하여금 검사설비를 M 공장에 임시로 배치하게 하고, 실제로는 L 공장에서 근무하는 M 소속 직원들을 M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CS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실사를 받게 한 후 곧바로 검사설비 및 직원들을 L 공장으로 옮기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M의 지위, 사무실 및 공장의 위치 피고인 D도 M가 L의 중기업 혜택 유지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11561, 11675, 13103, 13104, 13108, 13555쪽,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L 및 M 임직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들 중 M 임직원으로만 등재되어 있거나, L, M 모두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람도 있었던 점, L의 총무팀, 재무팀 등에서 M의 인사 및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2014. 8. 18. L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L의 중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M로 매출을 올릴 것을 지시하고, 2018. 1.경에도 BI을 통해 L과 M 주식 소유자들이 친족관계인 것이 L의 중기업 혜택 유지에 장애가 되는지에 관한 법률질의를 하기도 한 점(9969, 14401, 14402쪽), 피고인 D가 M 자금을 횡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는 피고인 D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실상 L의 자회사 내지 L과 동일한 회사였다고 보인다. 또한 L 공장 안내에는 M가 1, 2층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공장만은 L 공장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바로 옆 건물 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L 임직원들은 M의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두 개의 회사가 공장을 같이 둘 수 없어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CT 진술 : 9225, 9226쪽, IT진술 : 10920쪽). 나) M 공장의 가동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H이 "M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았다"(13108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D 진술 : 13108쪽, 피고인 H 진술 : 11237, 11238쪽), CT는 M 소속이지만 L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M 직원들 대 부분이 L에서 근무를 하고, 1년 생산량 기준으로 M에서 4~5일 정도만 근무했다"(4329, 9231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M 생산팀에 근무하는 IT도 "M 공장은 실제 거의 가동을 하지 않아 생산 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다"(10930쪽), "M는 1년에 2~4일 정도 공장을 가동한다"(10939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공장은 사실상 거의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 소속 직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의하면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L 공장 내에는 격벽으로 구획된 공간은 없었던 점(CT, G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M가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M의 별도 공장에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다) 검사설비의 M 공장 비치에 관하여 CT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실사와 관련하여, L 직원과 M 직원들이 M가 생산하는 것이 없는데도 실사를 준비했는데, M 공장에 L의 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 검사장비를 배치했다. 2016년경 K마크 인증 관련 심사 당시에도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실사와 동일하게 생산량 부족으로 실제 가동 없이 실사를 준비했다"(4329, 9233쪽), "평소에도 생산설비는 L과 M가 함께 사용한다" (9235쪽), "실사를 받은 뒤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한 검사장비는 L 공장으로 옮겼고 그 이후 M 공장에 검사설비가 없었다"(9238, 9239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실사 당시 L에 있던 M 인력과 L 계측기를 포함한 검사설비를 옮겨 배치했다"(10930쪽),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L도 사용하고, M 것도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1093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M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0. 10. 1.자 계측기 매각·매입계약서 및 2013. 8. 28.자 계측기 매각 매입계약서, 2010. 12. 30. L이 M에 계측기를 매각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M가 실제로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M가 L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자료가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또한 설령 검사설비를 실제 M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설비를 M 공장이 아닌 L 공장에 비치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라) L과 M의 생산인력 운용에 관하여 CT는 "M에 업무가 없다 보니 L 업무를 병행하였다"(4320, 9225쪽), "M 직원 23명 모두가 L 생산팀에서 일한다"(9227쪽)라고 진술하였다. IT은 "2007년경 설립 당시 L 생산팀 직원 대부분이 M로 옮겼다"(10918쪽), "2018. 2. 26. 검찰의 M 공장 압수수색 당시에도 M 소속 23명 모두 L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10936쪽)라고 진술하였다. AP도 "L 및 M 직원들 대부분이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9812, 9819쪽, 법정진술), "M가 낙찰받은 사업의 제품을 L이 제조하여 M 상표를 붙여 납품했다. L 생산라인은 대부분 M 소속 직원들이다"(981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E "L 및 M가 조달청 등을 통해 낙찰받은 물품은 대부분 L 공장에서 생산해 납품한다" (13108쪽), "L과 M 각 직원들은 실제로는 L과 M 업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11687, 13555쪽)라고 진술하였다. I도 'L과 M는 겸직으로 이해하고 있다"(4780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T, IT 등은 자신들을 비롯한 M 직원들이 L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M 직원들이 M 공장에서 거의 근무를 하지 않는 점, M 소속 근로자들이 L이 파견근로 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M 소속 직원들이 L 생산팀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M 2012년~2017년 매출이 약 580억 원에 이를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직원들은 사실상 L 공장에서 L 소속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고 L의 매출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D, H이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실사에 관여하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H은 M 공장에서 마치 직접생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CS로부터 실사받는 것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 H을 비롯한 대부분의 L과 M 직원들이 상호간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M가 L의 매출 분산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T도 이와 같은 사정을 대부분의 L 및 M 임직원들이 알고 있다(10938쪽)고 진술하였다. CT의 수첩에 'L과 M 병행 업무 수행(전부서) / L/M 관계/연관성 문제 동일 분산 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L과 M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M로 분산된 매출이 L의 매출로 인정되어 L의 중기업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회의한 내용으로, CT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H 또는 IT로부터 지시받은 것 같다"(923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M가 2017. 11.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아침회의에서 MT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13108쪽), "2017년 M가 직접생산 인증을 받기 위한 실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L 검사설비 등을 M 공장으로 비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한다"(13109, 13557 내지 1356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H 등 L 및 M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이전부터 M 명의로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기나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L 공장에서 실사를 받게 하거나 M 공장에서 임시로 설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실사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 Ⅳ. 2018고합482 사건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11회에 걸쳐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C의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 C의 직무 범위에 든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CV사령부 경계벽 보강 CCTV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군관계자들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도와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DA부대가 CCTV 성능조사를 하는지를 알아봐 준 사실은 있어도 성능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중 약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V 사령부 관리처 회계과장으로서 군 후배인 DG 소령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국회의원 보좌관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요금 대납을 부탁한 것도 미지급 공사대금 수령과는 관련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뇌물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대납을 요구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의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하게 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하게 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T위원회 소속으로 군에 대한 감사, 조사, 자료제출 및 해명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C은 그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1980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0. 1. 31.경 S으로 전역하였는데, 재정병과에 있으면서 계약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여 현역 군인들의 계약 관련 업무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CZ 공사'의 감독관인 CV사령부 작전처 DF 소령에게 그가 보좌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DF로부터 대금 미지급에 대한 사과와 해결이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회계과장 DG 소령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CV사령부 경계벽 보강 CCTV 공사' 수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AO단에 부탁해서 계약을 체결했다"(10286쪽), "자신이 피고인 C에게 'CZ 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경 CCTV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받게끔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실을 통해 담당자였던 DF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자신이 잘 몰랐던 관리처 회계과장인 DG 소령으로부터 문자메시지도 왔다. DG 소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추가로 설치된 장비가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협의가 되겠는지에 대하여 물었다"(8303, 10290, 10291, 11040쪽), "'CZ 공사' 완공 전 NA 소령으로부터 DA요원들이 CCTV 시공한 부분에 대해 민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 CI DA부대장으로부터 '알아본 것은 맞는데, 락이 걸려서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전해줬다"(10286, 1028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CZ 공사'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 하여, DG 소령에게 일한 부분에 대한 내역, 돈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다"(10879쪽),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하여 'CZ 공사' 공사 감독관인 DF 소령에게 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같다"(125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부탁에 따라 DA 부대장에게 계약 관련 조사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 DA부대에 알아본 결과 락이 걸려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B에 전달하였다"(12564, 12565쪽)라고 진술하였다. DG도 "피고인 C은 2002년 NB단 근무 당시 같이 근무한 사이로 피고인 B가 'CZ 공사'할 때 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피고인 B측에서 제대로 납품이 안 되어서 지체상금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 B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피고인 C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연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추가 납품내역 관련 자료를 받은 것 같다. 당시 국회의원 측에서 CV 사령부에 국회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서 U의 보좌관인 피고인 C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국회자료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11148 내지 1115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년경 CV사령부 CCTV 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재하도급받은 EN은 "DF로부터 U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한편으로 피고인 B가 추가로 공사한 대금을 받기 위해 아는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11258, 1125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C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CV사령부 경계벽 보강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CZ 공사와 관련하여 DA부대의 조사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도 DA부대의 직무에 방해되는 행위이며, 피고인 B가 미지급대금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군 내·외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방해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원 해결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준 것에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준 것은 계약 수주에 도움을 주고 사업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였으므로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CV 사령부 사업 관련하여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었다"(10292, 10293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CV사령부 경계벽 보강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CZ 공사'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요금 미납 내역 문자를 피고인 B에게 보내 피고인 B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모멸감을 느꼈다"(11041쪽)라고까지 표현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C이 먼저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요구한 점, 피고인 B가 내키지 않음에도 이를 납부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약 30여 년 간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 하더라도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주를 부탁하거나 사업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군에 연락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이 단순한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별다른 계기 없이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은 이상 그와 같은 행위와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의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B가 운영하는 Q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AL에게 B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B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에 관하여 AL에게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Q의 급여나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AL가 처음 통화를 하게 된 2016. 2. 3.은 B가 A으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을 알게 된 2016. 1.경 및 이 사건 O 사업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 A이 B 소개로 AL를 처음 만난 2016. 1. 14.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로, B로서는 이 사건 이 사업을 알고 AE단 인맥인 AL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시점이었다. 피고인 C은 재정병과 장교로 주로 경리, 재무 업무를 30년간 담당하다가 전역한 사람이고,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까지 지냈으므로 같은 재정병과에 있는 부사관인 AL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 C, B는 2016. 3. 초순경 AL, 같은 재정병과에 있는 NC 소령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C을 Q 직원으로 등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3.경 AL와 같은 재정병과이면서 친한 사이인 NC 소령에 대한 진급 문제를 피고인 C과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 나눴다. 그 자리에서 AL가 이 사건 O 사업 실무자였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8305쪽), "자신이 2016. 2. 3.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O 사업 예산이나 진행 절차 등을 AO단이나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알아봐 달라고 한 것 같다"(11035, 11036쪽), "이 사건 O 사업 이야기도 겸해서 했기에 보답 차원에서 Q 급여 준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성격도 있고 장래 보험 성격도 있었다"(8827, 110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할 때 피고인 C의 도움이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신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11038 내지 11049쪽)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평소 군관계자를 소개해 주는 등 사업상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12539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O 사업 관련하여 AL로부터 사업이 입찰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자신이 B에게 '사업이 입찰방식이고, 네가 CCTV 업체인데 관심 갖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12541쪽), 2016. 2. 3.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 사건 O와 관련된 내용으로 했을 것이다",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겠다", "자신이 B의 부탁을 받아 AL와 입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AO단측에 알아본 것은 없다"(12543 내지 12548쪽) 등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B와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부탁을 받아 AL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L도 "2016. 2. 3.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사업 진행하느냐'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1045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Q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동안 실질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진술 : 6145, 8309쪽). 그럼에도 B는 피고인 C의 요구로 그의 군인연금 수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B 진술 : 8309쪽), 당시 B에게 제일 큰 현안은 이 사건 O 사업의 수주였으므로, 이를 배제하면 단지 피고인 C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할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용인 DN 이전 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DP이 운영하는 DO과 '사업참여 및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을 체결하고 DO에 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용인 DN 이전 사업에 투자한 당사자이므로, 알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DO과 '사업참여 및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을 체결하고 DO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은 설령 피고인 C이 용인 DN 이전 사업에 관한 투자자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경력, 국회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용인 DN 이전 사업이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로비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DP을 2015년경 용인 DN 이전 사업과 관련된 국회청원 문제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2017. 5.경 DP을 찾아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군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10864, 12554쪽)라고 진술하였다. DP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친분이 없던 피고인 C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 두고 2017. 5.경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DN 이전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에서 어떻게 절차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군관계자들에게 물어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단순 자문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이 예비역 S으로 군 출신이고,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군 쪽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군관계자들을 상대로 우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것으로 생각했다"(8631, 8633, 8634, 8638쪽), "당시 피고인 C이 '현재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들에게 용인 DN 이전 사업의 진도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육군본부에 있는 후배에게 또는 군에 있는 다른 후배들에게 용인 DN 이전 사업의 진척에 관해 알아봐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후배 군인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였다"(883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DP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0864, 12554, 12555쪽). 그런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을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약 5개월간 1,6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음에도 자문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피고인 C 진술 : 10865쪽). DO의 용인 DN 이전 사업은 피고인 C이 투자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위 사업을 인지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문 컨설팅 용역계약 및 사업 참여를 먼저 요구한 점, DP은 피고인 C의 군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한 점, 피고인 C이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과 같이 자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상환 조건이 DO이 대출을 받는 경우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금이 아닌 사업 전체 이익금의 5%나 주기로 약정하는 등 투자대비 매우 과다한 이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 피고인 C이 용인 DN 이전 사업에 참이하게 된 경위, 사업에서 한 역할, DO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사업 참여 및 자문 컨설팅 용역 약정'을 한 것은 단지 군관계자에 대하여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외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O 사업 관련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 A, B, D, F, H, I, J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O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휴전선 부근 O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방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진행된 사업이었다. 그 작전의 핵심은 O의 성능 보장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무로,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품질이 좋은 우수한 제품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피고인 D, F, I 등 L측 임직원들은 피고인 A, B, J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인 AE단 재정담당관에게 전달하고, 재정담당관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대규모의 국방 예산이 투입된 이 사건 O 사업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L은 별다른 경쟁 없이 압도적인 점수로 사업을 수주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D, F, H, I을 비롯한 L 임직원들은 AE단이 이전에 운용한 O의 유지보수 문제로 국산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O를 비롯한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국산 제품이라 하면서 AE단을 기망하여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후에는 핵심부품이 외국산이라는 것을 숨기고 성능을 충족하는 드라이버유닛을 찾기에 급급하다가 그것이 외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다시 국산화비율을 언급하며 허위 가공비를 붙이고 원제조사의 라벨을 교체하는 등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144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 F, G, H, I 등을 비롯한 L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O 관련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식적이지 못한 진술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증거들에 대하여도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다. 이 사건 O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음은 물론, 국방 관련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 B, L 측이 실제로 취득한 순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것에 비하여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를 사실상 AE단의 재정담당관 1명에 맡기고, 사업 발주처인 AE단에서조차도 10km 가청거리를 충족하는 스피커의 존재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무작정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여 부실한 사업 관리를 자초하였다. L뿐만 아니라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도 군관계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O 사업 정보를 미리 획득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입찰의 공정성에 관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JL은 이 사건 이전까지 군 담당자와 결탁하여 수년간 O 제품을 독점적으로 군에 납품해왔다고 의심받는 업체로서, 이 사건 O 사업에서도 미리 입찰 정보를 군관계자로부터 입수하였거나 심지어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한 미국 O 제조업체의 기술협약서가 위조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군관계자 등의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AE단이 국산화 제품을 선호했던 것은 기존에 납품받았던 JL O의 유지보수 문제가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L은 우리나라 최대 KP 매출 업체로서 이 사건과 같은 기망 및 위계행위가 없었더라도 유지보수를 포함해 그 능력을 평가받아 사업을 수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이 납품한 이는 결과적으로 최종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납품을 완료하여 현재 전력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2. 개별적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위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인지한 후 AL와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미공개정보를 획득하여 L측에 알리고, L측에 유리한 제안요청서를 사업의 계약의뢰 업무를 담당한 AL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O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순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L의 대리점으로서의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던 측면이 컸고, 피고인이 L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L이 이 사건 이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는 L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자신에게 지급된 공사비용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중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었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J에게 이 사건 O 사업의 계약의뢰 업무를 담당한 AL를 소개해 주었고, 미공개정보를 획득하여 L측에 알리는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이 AL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O 입찰 준비 과정에서 별도로 허위의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방음벽 계약에 포함시켜 그 비용만큼을 알선 대가로 받으려는 의도로 먼저 AX에 접근하고, AL를 통하여 방음벽 계약을 AX가 수주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군 출신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인 C에게 자신의 군을 상대로 한 사업 수주나 애로사항 해결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고, 이 사건 O 사업 관련 알선의 대가로 급여 등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O 사업은 물론 군을 상대로 한 여러 사업에 관하여 군관계자의 인맥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역할 및 기여도가 적지 않고, 그 대가로 별다른 노력 없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O 사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공여한 뇌물 액수가 크지는 않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3년 및 벌금 2,909,236원~7,273,09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 재정병과 장교 출신이자 국회 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B의 청탁을 받아 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B 처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받아 차명 계좌로 사용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먼저 적극적으로 B와 DP에게 접근하여 급여나 자문료 명목의 금품과 투자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물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용인 DN 이전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기 사무를 위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 및 향응 액수가 약 3,586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휴대전화 요금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 방식에 따르면 징역 3년~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한 L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주 사업이었던 이 사건 O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행위, 그 과정에 부수하는 여러 범행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BM시 시의원 E을 접촉해 합계 4,000여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건네고, 자신이 운영하는 L 또는 M의 회사자금 약 3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하는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불법 및 비리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업무상배임 범행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L 및 M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L을 KP 관련 국내 최대 업체로 성장시켜 지역 사회 및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부분도 있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및 벌금 34,699,000원~86,747,5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M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D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고 나아가 D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D의 청탁 취지대로 L의 이익을 위한 행위까지 함으로써 피고인을 선출한 BM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도 손상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일부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이 합계 약 4,000여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금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기보다는 D의 제의에 따라 금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BM시가 L과 BN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V 공장 부지 추가 진출입로 개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정황이 있고, BM시 도시교통국장 FN도 2013. 9. 23.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회의에서 L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발언이 모두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만은 않는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징역 3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한 L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행위, 그 과정에 부수하는 범행들에 관하여 보고받고 묵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총괄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관여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 진행상황을 H, I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묵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범행 관여 정도나 역할이 다른 L측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 지시로 BM시의원 E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네고, D의 L, M 운영 과정에서 횡령, 업무상배임 등 범행에서도 비자금 조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업무상배임 등 L, M 운영 과정에서의 범행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의 제조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O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D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허위 가공비 계상 목적으로 BF사 드라이버유닛을 부분품으로 하여 우회수입하거나 드라이버 유닛에 허위의 라벨을 부착하는 등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L의 이 사건 O 사업 수주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 수주 후 성능평가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들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 방식에 따르면 징역 3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O 사업을 수주한 L의 SI팀 부장으로서 사업 수주 및 진행 과정의 실무를 맡아 평가위원 AT를 미리 접촉하여 청탁하는 등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후에도 H과 더불어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을 배제한 채 정당한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다거나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이 사건 O 사업 수주 업무를 SI팀이 담당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L을 위한 수주 영업활동 및 성능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와 함께 AE단 재정담당관 AL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L측에 알리고 L측으로부터 L에 유리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표 등을 받아 AL에게 전달하는 등 L측과 AL 사이를 중개하였고, 차량 업체와 사이에서도 유리한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협의하고, 사업 수주 이후에는 L과 차량 업체 사이의 이익 분배도 중개하였으며, 별도로 평가위원 AH을 사전에 접촉하여 청탁하는 등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하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A, L으로부터 받은 급여 정도로 A, B, L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카.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타.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무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 1. 피고인 A, B의 이 사건 O 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AL 등 군관계자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L으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L 대표이사 D, 영업본부장 F에게, L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전달하는 등 군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하는 방법으로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 이익금을 나누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AL를 수차례 만나 L이 O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L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전달하여 그대로 반영되게 함으로써 2016. 4. 20.경 L이 O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4. 26.경 L으로 하여금 계약대금 합계 16,600,100,000원에 이 제조설치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6.경 L 영업본부장 F 등 L측에 수주를 위한 로비대가를 요구하고 L측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합의한 후, 이를 수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6. 5. 19.자로 L과 Q 사이에 공사금액 1,395,636,000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납품)계약을, 2016. 6. 9.자로 L과 P 사이에 용역대금 2,701,776,000원(부가세 포함)의 외주 용역(설계 및 설치등)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총 대금 합계 4,097,412,000원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L으로부터 합계 2,787,151,919원을 송금받는 등 로비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4,097,412,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중 합계 2,787,151,919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의 대리점이자 협력관계로서 영업활동을 통해 L 명의로 낙찰받은 뒤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바,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하도록 도운 것도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 아닌 피고인 A 자신의 사무를 위한 영업활동이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알선수재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042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의 영업방식과 L과의 수익 배분 피고인 A은 L의 대리점인 P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의 경우 P 명의로 사업을 수주하여 L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한편, P가 참여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은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는 대신 L 명의로 수주하고 L으로부터 자재와 장비를 공급받아 피고인 A이 직접 설치하고 그 대사로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L 명의로 사업을 수주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L이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에 들어간 비용, L 제품의 설치 등 제반비용, 납품 후 유지보수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이 영업활동을 하여 L 명의로 수주한 사업에 대해 L이 피고인 A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L 임직원들 및 피고인 A, L의 다른 대리점 운영자들은 대부분 계약금액의 약 30~50% 정도(주로 40%)가 지급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D, I, J, ND의 각 법정진술). 나) 이 사건 O 사업의 경우 피고인 A은 이 사건 O 사업을 J를 통해 알게 된 후 AE단 재정담당관 AL를 만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L에 전달하고, L으로부터는 L에 유리한 입찰조건들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AL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L측과 공무원인 AL 사이를 중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O 사업 입찰공고가 난 이후 L이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약 1억여 원이 넘는 제안서 작성비용은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다.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한 이후 L과 피고인 A, 차량 업체 FE 사이에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경 B가 운영하는 Q 명의로 우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선급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B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O 설치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L과 피고인 A은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이익 분배에 관한 합의를 하여 L으로부터 4,097,412,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받기로 하였고, 그중 1,859,415,919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받기로 한 금액은 L이 수주한 총 계약금액 16,600,100,000원의 약 24.68%,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L이 실제로 받은 대금 14,465,040,000원의 약 28.33% 정도로, 앞서 통상적으로 피고인 A이 영업활동을 하여 L 명의로 수주한 사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분배이익보다 적은 것이었다. 이는 L 또한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영업활동이 있었고 개발이 필요한 사업 특수성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다) 피고인 A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이상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L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L 명의로 수주받아 L으로부터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O 사업도 피고인 A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L이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이 사건 O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 사업으로 취득한 이익 비율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L 명의로 수주한 다른 사업에서 취득한 이익 비율보다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O 사업을 L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AE단 AL를 만나 L에 유리한 입찰조건이 나오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알선을 하고, L으로부터 약 41억 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하고 실제 18억여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이 L의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계약을 받는 일종의 동업 내지 협력관계의 지위에서 피고인 A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하도급계약대금을 받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 B에게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1927,736,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도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K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경 B로부터 "내가 O 관련하여 100억 원대 공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군에서 O 지급자재 납품 건(AW 방음벽 O 시 소음으로 인한 우리 군 및 주민들의 피해 감소 등을 위해 AM가 설치되는 24개소의 O 주변에 설치하는 O 제조설치 계약, 이하 '방음벽 계약'이라 함)이 나오는데, 나의 군 인맥들을 활용하여 AX에서 이 지급자재 납품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AX의 자재 납품 비용 약 5억 원에 추가로 기초옹벽 공사 비용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태우기로 했으니 위 2억 원은 나에게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5.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AL에게 전화를 걸어 "AX에서 방음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AL는 AO단의 담당자를 허위의 단가 비교자료로 기망하여 AE단으로 하여금 최저가 단가 업체가 아닌 AX와 위 방음벽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AD, AF, AK, AG과 함께 실제 납품될 물량보다 과다 산정된 계약상 납품 수량을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초옹벽 공사비용 예산이라는 허위의 항목을 무단사용하는 방법으로 AO단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을 AX에 지급하게 한 후, AX는 이를 다시 공사수주 브로커인 B에게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AL는 2016. 5. 11.경 위 계약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임을 이용하여 방음벽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X가 마치 최저가 단가 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단가 비교 내용이 포함된 AW 방음벽 구매 업체선정 결과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속여 2016. 5. 12.경 AE단이 AX와 'AW 방음벽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AL는 2016. 6.경 주간공정회의에서 AD, AF, AK와 함께 AX에서 방음벽 관련 실제 납품될 물량보다 과다 산정된 계약상 납품 수량을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AG은 2016. 10.경 AK로부터 실제 납품될 물량 2,712개(방음판 1,440개, 금속기둥 1,272개)보다 과다 산정된 계약상 납품 수량 4,152개(방음판 1,650개, 금속기 등 2,472개)를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제 납품하지도 않은 수량 상당의 납품금액인 208,75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F, AK, A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계약대금 중 B가 실제로 기초옹벽 공사를 한다고 믿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AL가 AX를 방음벽 제조설치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그 공사금액에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허위로 끼워 넣어 AG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D, AF, AK, AG 등과 AX가 받은 부당한 이익을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제안에 응하여 방음벽 계약에 방음벽 자재비용 외에 기초옹벽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초옹벽 공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을 기망하여 실제 납품되지 않은 자재 수량만큼의 계약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을 비롯한 EC, EF, ED 등 AX 임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군부대측과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태워 방음벽 계약을 수주한 후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수용한 것이고, B 말대로 방음벽 계약을 AX가 수주하게 되자 B가 기초옹벽공사를 실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6.경 AL가 AE단에서 AD, AF, AK, AG 등에게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에 기초옹벽공사가 필요하고, 방음벽 계약에서 남는 자재 물량 부분의 비용을 기초옹벽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AE단은 이를 수용하였다(AL 진술 : 5890, 7726쪽, 법정진술, AK 진술 : 법정진술). AX는 방음벽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실제 납품한 부분과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명시한 '개소별 수량산출'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AK의 요구로 당초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 수량대로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X와 Q 사이의 기초옹벽 공사 하도급계약서까지 제출하였고, 2016. 6.경 AE단과 사이에 방음벽 계약에 기초옹벽공사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AK 법정진술, EC 진술 : 6585쪽). 이와 같은 내용은 AX 상무 EC이 2016. 11. 9. B에게 "방음벽 검수를 위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인 AK가 '검수위원들에게 결재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을 달라. 기초옹벽공사 등에 대한 내용은 알겠으나 검수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결재받으려면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발주 당시 부대에서 회의하여 기초옹벽까지 포함해서 발주한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원만한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과도 부합한다(4641쪽). 만약 피고인이 군을 속일 의도였다면 기초옹벽공사 비용과 실제 방음벽 계약 납품 수량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AK는 AD, AF, AG 등과 함께 위 문제에 관하여 토의한 후 2016. 11. 말경 기초옹벽공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 실제 납품된 수량 부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초 방음벽 계약 내용대로 검수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 의뢰를 하였다(A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기초옹벽공사 비용과 별개로 B의 요구로 실제 방음벽 제조설치 사업 부분의 계약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만약 B가 기초옹벽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영업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의 요구로 피고인 등 AX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당시 B를 방음벽 계약 전에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 등이 방음벽 계약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음벽 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런 사정만으로 기초옹벽공사 비용이 허위라는 사실이나 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자재 수량만큼의 계약대금을 지급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H, N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으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H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공고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드라이버유닛은 HS 세번상 스피커에 해당하고, 스피커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버유닛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독일산 드라이버유닛 216개 111,276,837원 상당을 N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드라이버유닛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독일산 드라이버유닛 2,000개 합계 1,030,341,081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사실상의 운영자인 D,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이 사건 BF사 드라이버유닛은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이 사건 혼스피커의 부분품으로서 L이 직접 수입한 경우와 동일하거나 N가 L의 수입을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나) 설령 N가 수입하여 실수요자인 L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BF사 드라이버유닛의 최소포장인 개별 상자(single carton)에 독일이라는 원산지를 표시했으므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이 아니다. 다) 피고인 D는 N가 수입한 이 사건 BF사 드라이버유닛에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피고인 H, N 피고인 H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실제로는 통관이 되었으므로 원산지 미표시가 아니다. 다. 판단 1)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규정 내용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제75조 제1항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아닌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 중 하나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하고 있다. 또한, 제82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중 하나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 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 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F사 드라이버유닛으로 혼스피커를 제조하는 경우 HS 세번 6자리가 변경[8518.90(부분품) →8518.21(단일형 확성기) 또는 8518.29(기타 확성기)]되는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L이 실질적으로 N를 지배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드라이버유닛은 L과 별개의 법인인 N 명의로 수입하여 가공비를 붙여 L에 판매하였으므로 L이 직접 수입하거나 N가 수입을 대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N가 수입하여 실수요자인 L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BF사 드라이버유닛을 N가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관을 거친 점, BF사 드라이버유닛이 1개 단위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대량 구매하여 발송하는 경우 최소포장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사용된 'carton'(판지상자)의 규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한 상자에 몇 개의 드라이버유닛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입할 당시 BF사 드라이버유닛이 독일 원산지 표시가 된 상자보다 적은 단위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H의 N 우회수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L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L의 사실상 제조본부장으로서 L의 이익을 위하여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L이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직접 수입하여 혼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를 통하여 BF사 드라이버유닛을 수입한 다음 이를 L이 납품받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가공비 10%를 추가하여 혼스피커의 국산화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8. 10. ~17.경 L 명의로 독일 BF사에 드라이버유닛 총 2,876개를 주문하고 L이 그 대금 중 일부인 6억 6,800만 원을 이미 BF사에 송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6. BF사에 이메일로 수입물품의 수탁자를 L에서 N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W에 있는 N 공장에서, N가 드라이버유닛을 완제품으로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분품으로 수입된 것처럼 수입신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마치 N가 드라이버유닛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가공비 10%를 가산하여 L에 청구하게 하였고, L은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945,599원을 N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 합계 247,945,5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자 L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허위 가공비 115,525,140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 G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G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고인 G에게 E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BQ에 있는 BM시청 지하 주차장 등 BM시내 일원에서 E에게, 2012. 4. 24.경 현금 300만 원을, 2012. 5. 4.경 현금 150만 원을, 2012. 5. 22.경 현금 150만 원을, 2012. 6. 28.경 현금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D, G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과 같이 피고인 G에게 E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BM시청 지하 주차장 등 BM시내 일원에서 E에게, 2012. 7. 10. 현금 200만 원을, 2012. 7. 26.경 현금 100만 원을, 2012. 12. 7.경 현금 400만 원을, 2013. 4. 18.경 현금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 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3)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금품수수 여부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아래 각 금액을 피고인 D가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4, 7항 각 금원 가) CA 수첩메모의 내용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A 이 작성한 수첩메모에는 2012. 4. 24. '300만 원 NG - BM시의원(E) → BM시의회', 2012. 5. 22. 'BM시 150', 2012. 6. 28. 'BM시청(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수첩메모의 경우 'BM시(E)', 'BM E', 'BM시청 E', 'E(BM시청)', 'BM시 E'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G이 피고인 E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첩메모의 경우 BM시청, BM시의회에 있는 다른 공무원, 특히 2012. 4. 24.의 경우 BM시의회에 있는 NI, 2013. 4. 18.의 경우 BM시 도시교통국장 FN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BM시, BM시의회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피고인 D의 태블릿 PC에서 확인된 일정표에 따르면 피고인 D는 NJ와 10여 회 이상 골프, 식사 등을 같이 하였는바(11029-57쪽), 특히 2011. 1. 21.자 일정표에는 'NJBM시장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CA의 수첩메모 2013. 3. 18.에는 'BM시청 NJ국장 200만 원(축의금)', 2013. 3. 22. 에는 'NJ(BM시청) 축의금 200만원(NJ 100, E 1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직접 NJ 도시교통국장의 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냈다. 50만 원, 50만 원으로 나눠서 저와 피고인 D 명의로 합계 100만 원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일정표에 따르면 2011. 10. 29.에는 'E 골프, NK 과장, NL 과장', 2012. 8. 2.에는 'LW E, BO도시개발사업단장' 2012. 9. 10.에는 'E B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11. 10. 29. 피고인 E 및 BM시청 NK 과장, NL 과장과 골프를 쳤고, 2012. 8. ~9.경 BM시 도시개발단장으로 근무하던 BO를 2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NJ를 비롯한 BM시의 다른 공무원들과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NJ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넘는 돈을 주기도 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G의 대관 업무 처리 피고인 G은 2015. 2. 2. 피고인 D에게 "G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6시 30분에 MB에서 BM시의장, NS 시청 행정국장하고 저녁 약속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NT 시장 최측근이며, NU 센터 담당국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G은 피고인 E뿐 아니라 BM시, BM시의회의 다른 공무원들과도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즉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G은 L의 관리이사로서 BM시, BM시의회 등에 대한 L의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 E을 제외하고도 다른 BM시, BM시의회의 공무원들과 접촉하면서 식사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7, 9항 각 금원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A 이 작성한 수첩메모에는 2012. 5. 4. 'BM시(E) : 100/50(150만원)', 2012. 12. 7. 'BM E (300/100만원) : G 이사', 2013. 4. 18. 'E(200/100) 매달 4째주 금요일 200씩 지급, 100→도로국장 체육대회'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수첩메모와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첩메모의 경우 빗금(/)으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CA은 이 법정에서 "2012. 5. 4.자 메모에서 슬래시는 피고인 G이 구분하여 달라고 하여 표시한 것이다. 피고인 G이 BM시 E 의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100만 원과 50만 원을 따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위와 같이 메모한 것이다", "2012. 12. 7.자 메모 역시 총 400만 원을 준 것이고 300만 원과 100만 원을 따로 구분해서 주었다", "슬래시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은 피고인 G의 요구로 봉투를 따로 만든 것이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봉투에 금액만 다르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G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013. 4. 18.자 메모는 피고인 G이 피고인 E에게 줄 200만 원과 당시 BM시청에서 체육대회가 있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드린 것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2012. 12. 7.자 메모는 12월에는 BM시에 여러 연말행사가 있어서 피고인 E에게 대신 전달하거나 그런 의미인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제가 참석을 못 하거나 회사에서 참석을 못 할 경우 그런 것으로. 400만 원은 다 드렸는데 슬래시를 친 부분이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 "봉투 두 개를 만든 적은 있는데, 피고인 D가 봉투를 나눠서 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할 때는 항상 금액만 이야기 하였고, 이번에 줄 때는 금액을 나눠서 봉투 두 개로 해서 줘'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가 피고인 G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할 때 봉투를 2개로 나눠서 전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이 봉투를 2개로 나눠서 준비해달라고 CA에게 요구한 후 CA으로부터 봉투 2개를 전달받은 점, 피고인 G이 피고인 E에게 전달할 봉투를 2개로 나눠서 준비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돈을 굳이 봉투 2개로 나눠서 줄 이유는 없는 점, 2012. 5. 4.경 150만 원과 2012. 12. 7.경 400만 원의 경우 2개씩의 봉투 중 하나씩은 피고인 E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봉투 2개 중 어느 것이 피고인 E에게 건네졌는지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위 1)항에서 본 피고인 D의 BM시, BM시의 회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 G의 대관 업무 총괄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항 각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을 통해 BO를 만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E에게 LV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E이 알아본다고 하더니 소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고 하여 위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제가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E이 BO와의 저녁식사 자리를 알아서 마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11605쪽),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던 돈의 명목에 관하여 "위 무렵 전 E에게 건넨 돈은 청탁 명목이라기 보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었고, 2012. 7.경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러 완충녹지 폐지 통과된 2013. 9.경까지 사이에 돈을 준 것은 완충녹지 폐지를 위해 E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영향력 내지 도움을 바라고 건네준 것이고, 그 이후인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 폐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준 고마움에 대한 사례 및 지방선거 출마 지원 명목 등으로 건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1343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E에게는 제가 말한 것보다는 아마 암묵적으로 도로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이 알아본다고 하더니 소관부서 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여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라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O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저와 피고인 D는 둘이서 연락해서 저녁약속을 잡을 관계는 아니었고, 만약 했다면 피고인 E이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 D와 피고인 E 사이에 V 공장 진출입로에 관하여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BO와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인 E이 받은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일정표, L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D, 피고인 E 및 BO는 2012. 8. 2. LY에 위치한 LZ에서, 2012. 9. 10. MA에 위치한 MB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바, 피고인 D, 피고인 E 및 BO가 2012. 8. 2. 처음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BO와의 저녁식사를 제안한 것은 늦어도 2012. 8. 2.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5. ~6.경 피고인 E에게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수회 지급하였는바 그 돈들은 뇌물이 안 되고(이 부분 금액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다) 2012. 7. 10. 교부한 200만 원과 같은 달 26. 교부한 100만 원은 뇌물이 된다고 하려면 2012. 6. 이후로서 2012. 7. 10. 200만 원을 주기 전 또는 그 무렵에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진출입로 개설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E이 BO와의 저녁식사를 피고인 D에게 제안할 무렵에는 청탁이 있었다고 전제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제안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2012. 7.경 며칠인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는 점에서 2012. 7. 10. 및 같은 달 26.에 전달된 돈을 그전까지 전달된 돈과 구별하여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1) 피고인 D,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9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7, 9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 및 마.항 정치자금법위반죄, 판시 제2의 마.항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9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7, 9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라. 및 바.항 정치자금법위반죄, 판시 제2의 바.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D, I의 동시입찰로 인한 입찰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V에 있는 L의 대표이사이고, BR에 있는 M를 처 CI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I은 L에서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SI팀 부장, AP은 SI팀 차장이다. 국방 전자조달 및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며,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2016. 9. 9.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이트에 접속하여 NV시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번호 : NW, 공고명 : NX)에 L과 M 명의로 각각 참가하면서 투찰할 가격을 미리 협의한 후 금액(L 243,560,829원, M 243,446,000원)을 달리하여 투찰하는 방법으로 M가 낙찰받는 등 2013. 5. 2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1,3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찰한 다음 2014. 11. 11.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낙찰받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L과 M 직원들 사이에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을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L과 M가 별개의 회사이므로 동시에 전자입찰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L과 M 직원들의 실무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있고, 피고인 D는 동시 입찰참가 여부에 대해 미리 보고받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I L과 M가 함께 여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나)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는 입찰가격에 있어서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에는 담합자간에 금품의 수수에 관계없이 일응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L과 M가 국방 및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에 낙찰률을 높일 의도로 여러 차례 투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L이 NY 등 다른 업체와 현장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미리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입찰에서 L과 M가 가격을 미리 협의하고 투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I은 "M는 IZ이, L에서는 FX이 투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찰가격을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가격 중 임의로 선택하여 투찰한다. CU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60~70개가 되기 때문에 로또라고 생각하고 있다"(9391쪽)라고 진술하였고, AP도 "전자입찰의 경우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L과 M 사이에 투찰 과정에서 가격협의는 없었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L과 M는 약 5년간 1,301회에 걸쳐 함께 투찰을 하였으나 L 또는 M가 낙찰받은 경우는 12회밖에 되지 않아 낙찰률이 약 0.92%에 불과하다. 그 이전으로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L과 M는 2012. 1.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1,37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하고 낙찰은 13회 받았는바, 역시 낙찰률은 약 0.94%에 불과하다. L 또는 M가 낙찰받은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7개에서 1181개에 이르기도 하여, L과 M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어느 한쪽이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여 낙찰받은 결과라 보기 어렵다. 통상 국방 및 조달청의 전자입찰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물품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최저가 입찰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품질 저하 및 유지보수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낙찰자 선정 절차에서 L과 M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역시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D, H의 직접생산 확인 실사 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NZ이 발주한 'OA' 공사를 M 명의로 수주한 다음 2016. 10. 14.경 공장검사를 받음에 있어, 사실은 그곳은 L 공장에서 스피커 등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L 직원 AP으로 하여금 NZ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은 감리원 OB에게 V에 있는 L 공장을 보여주면서 그곳이 마치 M 공장인 것처럼 설명하여 OB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공장검사 보고서에 서명하게 하고, NZ 소속 OC 감독관에게 공장검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NZ 소속 공무원의 공장검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가) 이 사건 실사는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사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된 실사가 아닌 OB의 요청에 의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 나) APO OB에게 실사 중인 공장이 L 공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므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는 공장검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감리원에게 L 공장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공장검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21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 생산팀 차장인 IT이 당시 M가 낙찰받은 사업에 관한 공장검사를 하러 온 감리원 OB 에게 L 공장을 안내한 사실, OB이 공장검사 후 감독관 OC에게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IT은 "M 공장이 작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생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L 공장에서 검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10944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리원 OB은 이 사건 공장 실사 당시 자신이 실사하는 공장이 M 공장이 아닌 L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공장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하여 공장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AP은 "실사 당시 감리원에게 M는 피고인 D의 처 CI이 대표로 되어 있어 L과 M가 공장과 인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당시 감리원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감리원에게 'L 제품의 구성품이 많으니 L 라인을 보자'라고 말을 하여 L 생산 공정을 둘러보았다"(9824쪽,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감리원 OB도 "M 직원(AP 차장, IT 차장)의 안내로 공장 검수를 갔는데 M 공장은 보여주지 않고, L 공장과 그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그 이유를 묻자, 'L과 M는 공장을 함께 사용하고, 모든 M 제품은 L 공장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L M는 별도 법인이고 사장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했지만 자신은 통신 분야 감리원으로서 기술적인 부분만 알고 있고,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세부 규정까지는 몰라 M 직원들의 말만 믿고 공장검사 보고서에 서명 후 OC 감독관에게 이상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003쪽).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