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남, 48세)는 위 회사의 서울 사업소 등에서 영업을 담당하다 2021. 1.경 위 회사의 본사 사무소 김포시 이전 등 변경 과정에서 영업 업무를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위 회사 대표자의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 중 회사 자금 등 관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8. 2. 12:37경 피해자가 회사 대표자를 만나기 위하여 ㈜C 김포 본사 건물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마치고 위 건물 5층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2층에서 내려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2층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5㎝, 칼날 길이 7㎝, 칼날 너비 1.8㎝ 가량)을 꺼내어 손에 쥐고 “너는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그어 베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이에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뒤돌아서자 칼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을 베인 채 뛰어 1층으로 도망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다 1층 바닥에 발을 부딪혀 왼쪽 발 종골(뒤꿈치 뼈)이 분쇄골절되고 1층에 있던 위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열린 상처(앞 목 부분 턱과 목젖 사이 길이 15㎝ 가량 1곳, 뒷목 부분 길이 10㎝ 가량 2곳), 상완부 심부열상(길이 20㎝ 가량), 경추 및 요추 염좌,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보서, 의료자문 회신 1. 피해자 전화진술 CD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감식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커터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앞목, 뒷목, 왼팔 순으로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은 전체 길이 15㎝, 칼날 길이 7㎝이며, 칼날 너비 1.8㎝ 가량으로 일반적인 커터칼과는 달리 칼날이 더 굵고 튼튼하므로,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호흡기와 중요 혈관(동맥), 신경 등이 지나가는 목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커터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에는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뒷목과 왼팔, 앞 목을 베인 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목 부분 열린 상처(앞 목 부분 턱과 목젖 사이 길이 15㎝ 가량, 뒷목 부분 길이 10㎝ 가량 2곳)와 상완부 심부열상(길이 20㎝ 가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목 부위 상처가 조금만 깊었다면 매우 위험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그어 베고, 왼쪽 팔을 베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었고, 피해자는 바로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아무런 흉기도 휴대하지 않은 채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둘러 방어할 만한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 이후에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도구,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목과 팔을 베여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