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과장(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2. 오후경 G 채권팀 H 과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해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별다른 연락없이 대환대출을 갑자기 신청하여 약정위반이다. 원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니 현금으로 이를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 14,9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4. 17:39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학교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4,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7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K카드 명의 사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3. 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등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3/12”, 그 아래에 “추심 금액: 12,600,000, 변경구분: 완납, 완결일자: 21/03/12”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K카드 로고와 문서 하단에 ㈜K 대표이사 M의 이름이 기재되고 ㈜K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을 만난 다음 위조한 위 K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조합 명의 사문서 피고인은 2021. 3. 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등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일부변제상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부산시 사상구 R건물, S호, 일부상환금액: 20,000,000원”, 그 아래에 “발급용도: 발급사본(채무확인)”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P조합 로고와 문서 하단에 대표자 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앞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을 만난 다음 위조한 위 P조합 명의의 ‘일부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조합 대표자 T 명의의 ‘일부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12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를 사칭하며 ‘생계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W 대출금을 갚아야 E에서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5.경 재차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떨어졌는데 W에서 크레임을 걸어서 2,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5. 11:10경 여주시 X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Z, AA,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피해자 통화 내역 등, 각 촬영 사진, 각 통장 사진, 일부 변제 상환 증명서, 납입증명서, 피고인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2023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사본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에 해당하는바, 그 역할이 단순히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자들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다수의 현금수거책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되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관대한 처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