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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4.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와 일반 주택의 도시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E과 가스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사계약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대금 합계 4,451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자필메모 4매(수금하여 사용한 내역) 1. 가스시설 공사계약서 사본, 285만 원 입금자 계약내역, 2020. 4. 21. H에서 받은 계약 내역 지급확인서(I), 2020년 계약취소내역, 가스사용시설 공사계약서 1. J, K 이체결과조회서 4매, 피의자에게 현금 지급한 내역, L 명의 K 거래내역서, 2020 현금 출납장(A), 지급확인서(M), M 이체내역, 지급확인서(N), 이체확인증 9매(계약취소내역) 1. A과 문자 사진(A이 계약금 사용 시인), 피의자와 문자 사진, 지급확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보수 채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26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노출 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20. 4. 6. 19: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1. 피혐의자 휴대폰 카톡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갈취하려던 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2019고단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77세)와 모자 관계로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안방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모자 관계로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미 관계가 틀어진 관계로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산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우유통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몰래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2019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놓고 간 광주상생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전 미친 아저씨네, 내꺼라 니깐, 대머리 되어 버려라, 고자 되어 버려라, 또라이네 또라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D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부터 2016. 3. 15.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채용 당시에는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4.경부터는 차장의 직급으로 관리 팀장으로서 자금회계실무총괄, 차입금관리, 일일자금마감, 결산업무, 법인 카드의 발급 및 보관, 배부, 카드대금 결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회사 소유 냉장고를 영업 사원을 통해 'D'에 1,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경 피해자 회사 소유 냉장고를 운반하다 파손한 화물 기사로부터 파손 비용 2,000,000원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 관리 팀장으로서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고 사용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팀에서 법인카드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29.경 광주 광산구 I, J주유소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5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741,29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 (주)C 관리팀장 전화통화, G 차장 전화통화 진술,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1. 법인카드 무단 사용 내역, 법인카드 월별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횡령.배임 이득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8. 3.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부근 D 호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B 운영의 자동차부품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품출입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바, 2018. 7. 25.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6,060원 상당의 오페라실린더 1개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8,186,642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출입고 및 거래명세 전산시스템 카윈에 있는 물품출고내역을 삭제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물품대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8. 7.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E을 상대로 출고된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서 출고내역을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비치하여 위와 같이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32쪽)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7. 2. 13. 결혼하였다가 2018. 11. 26. 협의 이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7:00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OOO동 OOO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매제가 자고 있는 방에 피해자의 옷이 벗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집게봉(길이 :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옷 약 50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TV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소유한 시가 불상의 TV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청소기 2대를 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나중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손괴된 옷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화 및 피해자의 외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소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5년 정도 사귄 연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17. 10:00경 여수 C건물 D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04: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든 후 보관하고 있던 위 가.항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로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503,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판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일부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괴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피고인이 판시 사진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계정은 새로이 만들어진 계정으로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올린 후 곧 삭제하여 타인이 보거나 타인에게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7. 04: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죽여 버린다.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 너 차량을 다 부수겠다"라는 등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일명 DM)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2019. 7. 22. 09: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 위에 철제기둥을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 마당과 이에 맞닿은 골목길 사이에 당초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서 2019년경 위 담장이 무너진 사실, 피해자는 2019년 봄경 피해자의 주택 마당이 시작되는 골목길의 중간 부분에 휀스로 대문을 만든 사실, 골목길 이용과 관련하여 E 사무소에서 위 대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위 휀스 대문을 항시 열어 놓고 있는 사실, 위 휀스 대문 안쪽의 골목길과 피해자의 주택 마당 사이에는 이를 구분하는 경계나 표식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위 열려져 있는 휀스 대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골목길 중간에 설치된 휀스 대문의 설치 위치와 설치 경위, 현상태를 고려하면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주택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토지의 경계라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물적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부속하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00

범죄사실 2015고단5300 피고인은 2015. 7. 28. 07: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룸 내에서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64 피고인은 2015. 8. 19. 여자친구인 F의 얼굴에 맥주병을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15. 11. 1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F의 얼굴에 맥주병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맥주병을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2015. 11. 24.에도 증인 출석을 앞둔 F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는 2015. 1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형사 제1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300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맥주병을 얼굴에 들이댄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 신문에 "아니요", "맥주병으로 그러지는 않았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8. F에게 화가 나 F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F의 얼굴에 들이대고 "뒤질래"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F,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2015고단5300호 제1심 소송기록 사본(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도대로 위증까지 하였는바,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특수협박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공사구간의 양쪽에 신호수를 두고 편도 1차로의 도로만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의 정지신호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위 구간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를 제지하는 신호수인 피해자 F(48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발발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F)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거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에 정지신호를 하던 중에 피고인 차량이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화에 찍힌 타이어 자국을 당시에 직접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안전화 신었으니까 별 이상 없겠네, 애들도 차가 발을 타고 넘어가도 괜찮턴데"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신호수가 전방에서 달려와서.그 과정에서 왼쪽발이 살짝 갈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했고, 다리가 아파서 피고인을 제지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작업반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을 받고 온 작업반장이 피고인에게 '해결하고 가셔야죠'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데'라고 말하면서 제지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발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딛는데 어려움을 겪어 신호수 일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인 신호수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의 제지를 뿌리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를 조작하였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측을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및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납품된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D의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64,506,98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부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3. 1. 7.경부터 2015. 8. 6.경까지 합계 64,506,980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거래처에서 도금비용을 지급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본인의 계좌를 알려 주어 금원을 횡령하고, 발각이 되지 않도록 일부 금원은 자신이 다시 거래처 명의로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금원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경 17,000,000원, 2018. 7. 6. 1,848,000원을 변제하였고, 9,112,490원 상당의 잔여 퇴직금과 급여를 포기하여 합계 27,960,49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남편이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동선수인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현금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고합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고합8177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고합8177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2:18경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E 사기 사건에 당신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IP F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하세요."라고 요구하고,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과 통장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아닌 것 같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의 70% 가량을 출금하여 G 중학교 앞으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2. 27. 15:4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300달러(한화 5,998,540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자료, 증거순번 제4, 5, 11, 12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며,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의 전후를 보면 그 행위가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만 무책임하게 이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섣불리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거나, 법질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614 피고인은 2017. 6. 11.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앞의 간이천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8,000원 상당의 20kg들이 쌀 3포대, 20kg들이 수수 1포대, 15kg 들이 잡곡, 율무, 땅콩 각 1포대를 미리 준비해간 핸드카트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857 피고인은 2017. 6. 18. 17:21경 서울 동대문구 F 가게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1대를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2017고단261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과 아버지가 다른 이부형제 사이인 점, 이 사건 피해 자전거는 피고인이 며칠 후 제자리에 갖다 두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5.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