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선제 철망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회사의 이사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B은 피고인 회사가 2008년 초경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대량 수입하였다가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들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 등 압박이 가해지자 피고인 회사의 재고 자산,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등 허위 내용의 회계자료를 작성·공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제20기(2008. 1. 1. ~ 2008. 12. 31.) 회계자료의 허위 공시 피고인 A는 2008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적자상태입니다. 실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자네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느냐? 은행에서 대출자금을 회수당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라!"고 말하여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년 초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749,966,568원 부풀려 피고인 회사의 제20기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한 다음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인 G공인회계사감사반에게 이를 제출하여, G공인회계사감사반으로 하여금 2009. 4. 14.경부터 위 허위 회계자료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이하 'DART'라 한다)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제21기(2009. 1. 1. ~ 2009. 12. 31.) 회계자료의 허위 공시 피고인 A는 2010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2년 연속 회사가 적자라면 은행 대출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자를 면하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2,917,761,003원 부풀려 피고인 회사의 제21기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한 다음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인 효림회계법인에게 이를 제출하여, 효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2010. 4. 13.경부터 위 허위 회계자료를 DART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제22기(2010. 1. 1. ~ 2010. 12. 31.) 회계자료의 허위 공시 피고인 A는 2011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4,276,310,763원 부풀려 피고인 회사의 제22기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한 다음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인 효림회계법인에게 이를 제출하고, 효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2011. 4. 7.경부터 위 허위 회계자료를 DART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범행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09. 10. 중순경 오산시 원동 813-5[도로명 주소 오산시 대원로 57 (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오산운암지점에서, 그 직원인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749,966,568원 부풀려 공시한 피고인 회사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9. 10.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푸른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0. 11.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2, 103호 (분평동)에 있는 피해자 푸른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2,917,761,003원 부풀려 공시한 피고인 회사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0. 1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1,9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4.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4,276,310,763원 부풀려 공시한 피고인 회사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1. 4.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3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5.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2010년경 및 2011년경 2회에 걸쳐 위 ,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공시한 각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그 기망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추정 재무현황 등을 기재한 피고인 회사에 관한 사업현황 및 일반신용조사서를 그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2. 5.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2,9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0. 11. 1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금고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점] 1. 증인 I, B,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첨부 / C, 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C 2006 - 2011.까지 재무제표 등 첨부 / C 차입금, 부동산 관련 자료 첨부 / C, M 소유 부동산 근저당 현황 / DART 공시일자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942, 943면), 여신거래약정서 I 사본(증거기록 제944, 945면), 근보증서 사본(증거기록 제946~949면), 재무제표확인 사본(증거기록 제950면), 결산보고서 사본(증거기록 제951~960면), 각 (부동산) 감정평가표 사본(증거기록 제961~966면), 사업현황 및 일반신용조사서(약식용 이외) 사본(증거기록 제967~978면), 이력서 사본(증거기록 제979면), 여신 및 담보현황표(확정) 사본(증거기록 제1036~1038면)의 각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첨부 / C, 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C 2006 - 2011.까지 재무제표 등 첨부 / C 차입금, 부동산 관련 자료 첨부 / C, M 소유 부동산 근저당 현황 / DART 공시일자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회사의 제20기(2008. 1. 1. ~ 2008. 12. 31.) 회계자료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에게 정상적으로 결산을 하라고 하였을 뿐,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려서 회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K 작성의 B에 대한 문답서 사본(증거기록 제64~71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자신이 재고자산을 부풀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네가 대출상환 요청을 안 받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최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나 문답서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계자료의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잘 모르고, 자신이 세무사사무실과 상의 후에 보고하였을 뿐이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이 단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 재고자산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지시를 받거나 사후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검찰에서 "16년 가까이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자신을 피고인 회사에 있게 해 주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잘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 의사표현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08년경 충북 음성군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할 계획으로 금융기관에서 다액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환차익을 노리고 금융기관에서 외화대출을 받아 중국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다량 구입하였다가 바로 이어진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재고 원자재의 가격이 폭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 회계자료상 재고자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세무회계를 담당하였던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가결산 결과 손실이 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한다. 결산해서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가결산 숫자를 말해주며 이 정도 손실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익이 많이 안 나면 주로 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진술하여 회계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 N은 피고인의 처, 사내이사 O은 피고인의 아들, 감사 P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 결재권자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려서 회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각 점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제20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은행 오산운암지점의 지점장과 차장이 피고인 회사의 적자상태를 알면서도 그들의 대출실적을 높일 목적에서 매출실적이 좋아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독려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 항의 대출금 2,960,000,000원으로 피해자 금고에게 판시 제3의 나. 중 항의 1,910,000,000원과 항의 37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3의 나. 및 항의 각 금액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에 산입하면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 금고에게 감정평가액 5,02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금고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960,000,000원을 대출하였을 뿐으로,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은 형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의 가.항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행은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회사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 회사에 돈을 대출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회사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인 경우 법인이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더욱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재무제표가 대출의 중요한 요소인 점,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L은 검찰에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이 아예 실행되지 않았거나 금리 상향·대출금 하향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 오산운암지점의 직원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대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독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려 공시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금고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해자 금고의 내부 규정상 법인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 점, 피해자 금고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받았던 점, 금융기관은 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경영 상황을 분석하여 당해 법인이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알게 되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대출한도의 축소 또는 대출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금고의 담당직원인 I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가 재고자산을 부풀려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어서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사후에 대환대출받은 판시 제3의 나. 항의 대출금 2,960,000,000원으로 판시 제3의 나. 항의 1,910,000,000원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37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제품의 수량·단가를 부풀려 공시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추정 재무현황 등을 기재한 피고인 회사에 관한 사업현황 및 일반신용조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3의 나.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합계 5,24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본문,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2기(2010. 1. 1. ~ 2010. 12. 31.) 회계자료 허위 공시의 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54억 9,000만원(= 2억 5,000만원 + 19억 1,000만원 + 3억 7,000만원 + 29억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다.항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나.항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3년 ~ 8년 6개월(= 6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하여 피고인 회사를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 및 피해자 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경제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4억 9,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은 위 대출금 중 2,500만원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해자 회사가 잔존 대출금 중 9,000만원은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500만원 상당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출자(회사 지분 2%)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계획 중인 점, 피해자 금고는 이미 피해액 중 22억 8,000만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29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인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다.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나.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가.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피고인 A와 함께 3년 동안 재무제표 등 피고인 회사의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은행 및 피해자 금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상피고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하여 위 피고인을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이는 경제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상피고인 A가 위 피고인을 경영하던 중 2008년 초경 금융기관에서 외화대출을 받아 중국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다량 구입하였다가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유동성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들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 등 압박이 가해지자 이를 회피할 목적에서 부득이 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