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8경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사고 직전 피의 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중개 수수료 57만 원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오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에 연락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D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D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하고, 같은 날 18:35경 피해자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중개 수수료 120만 원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오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동일하게 ‘C’에 연락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E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E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하고, 같은 날 14:07경 피해자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영수증, 각 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 서류(고객상세정보, 통화내역, 페이스북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대부중개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3. 1.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2. 24. 16:31경 진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뛰어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탁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손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수용 중인 점),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1995년 징역형의 실형,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하던 중 결핵이 발견되어 2022. 12. 29.경부터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2. 7.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품 중 일부는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2023고합8 1. 2023. 2. 2. 주거침입,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2. 2. 18: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오후에 피해자의 아들인 D과 함께 제초 작업을 하고 위 주거지 마당에 쌓아놓은 잡초를 태워 청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아무도 없는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거지 안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옆과 위 주거지 마당에 쌓여 있던 잡초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잡초 더미를 비롯하여 그 주변 바닥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3. 2. 15.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2. 15. 10:00경 영주시 E에 있는 F이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방치되어 있던 주택 앞마당에서, 위 F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 이전에 F로부터 받은 여름옷은 고인의 물건이니 태워야겠다는 이유로 위 여름옷 3벌을 위 장소로 가지고 가 바닥에 모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후 위 주택에 방치되어 있던 F 명의의 통장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그 불 위에 올려 위 물건들을 비롯하여 그 주변 바닥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0. 10:30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과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주거지 앞 철조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철제 대문을 열고 주방 문 앞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이 씹할, 내가 사과를 한다는데’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주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양손을 막고 강제로 개방하여 그 집 주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니 이년, 오늘 죽여뿐다. 니 죽여 뿌고 감방 가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잡아 눌러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족윤적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8장, 현장사진 2장, 사진 18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7장 1. 상해진단서 1부, 통원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잡초 더미에 불을 붙이거나, 타인의 주택 앞마당에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 물건을 불태우는 등의 주거침입 및 방화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이 사건과 같이 고령인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5. 26.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5. 4. 12. 절도, 공무집행방해, 2015. 12. 8. 협박,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한 공공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9:40경 파주시 B 구거 한편에 피해자 C(63세, 남)이 설치한 나무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곳에 심어둔 피해자의 마늘 12 접을 임의로 파헤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울타리를 철거하고 마늘을 파헤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E씨가 연락을 해 와서 112에 신고를 했다. E씨 부부가 현장에 있었고 근방에서 원룸을 하는 D씨도 보셨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늘밭을 파헤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가서 보니 마늘밭이 파헤쳐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울타리가 철거되고 마늘이 파헤쳐져 있는 모습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지난 2020. 10. 25. 촬영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다 2022. 12.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8.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취지를 오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었고, 2023. 1. 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피해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연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3. 21:54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1회 차고 주차장 주변을 배회하였으며, 2023. 1. 15. 16:52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랜만. 오해하지마. D이만나고 식사하고 들어가는길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 2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0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송정지하차도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공원 방면에서 송정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24.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6㎞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고 파편물이 날아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 전면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찬스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 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현장 부근 속도 표지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심한 과속을 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와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의 선고유예(벌금형)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3:2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가, D도 무면허 상태인 것을 인지하게 되자 B에게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6. 3. 14:49경 경기남양주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B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4:49경 경기남양주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은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및 분석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데이터통화내역 조회, 통신기지국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고인 B 주거지 사진 1. 사고현장 CCTV, 블랙박스,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판시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한 뇌병변 장애와 발의 기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B공단에 입사하여 2017년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B공단 건물에서 근무하였다. 1. 여자탈의실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3. 08:08경 위 B공단 건물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이르러 탈의실 내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로 체력단련장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탈의실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 0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후 휴대폰을 이용해 탈의실 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D(여, 34세)는 B공단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2:50경 위 1항 기재 B공단 건물 내 카페에서 테이블에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 몰래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신체 부위 및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멀티미디어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멀티미디어, 다른 촬영물 사진 정리), 각 멀티미디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수영부 코치로서, 2018.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수영장 내에서, B중학교 수영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 E(여, 13세)이 접영 훈련 중 한쪽 팔만 돌렸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F(남, 15세), G(남, 14세), H(남, 14세), I(남, 13세) 등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G의 뒷목을 오른 손바닥으로 1대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순번 2에 대하여는 E의 엉덩이를 슬리퍼로 2차례 톡톡 친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 ·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채택한 증거, 특히 각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각 피해 아동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황경, 이 사건 범행위 경위 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6.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2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에게 연락하였고, B가 태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B를 통하여 대마를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우편물 수취용 유심을 구매하여 전화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우편물을 수취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주소지를 B에게 알려주었고, B는 2023. 2.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마 약 458.54g을 과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다른 과자류와 함께 우편물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로,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D건물, E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소포(F)를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가 G H편을 통해 2023. 2. 17. 19: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458.54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2.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I건물, J호에서, 암막 텐트를 설치한 다음 그 안에서 조명 기기, 온도 및 습도계, 습도조절제 등을 이용하여 대마 3주를 생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분석결과회보서(압수수색물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거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본건 범칙물품)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5부, -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마약 흡입 도구 1개(증 제17호), 마약 흡연용 도구(보관용기) 2개(증 제18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재배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1:57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추가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위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등 수사 역시 적법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음주측정결과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4. 4. 21:57 이전 화성시 G에 있는 E 앞 노상(이하 ‘음주운전단속장소’라고 한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갑자기 좌측 마을 안쪽 길로 진입하였고, 이를 발견한 마을입구에 있던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진행하자, 단속경찰관 경위 H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경사 I는 뛰어서 피고인을 따라 갔으며, 경사 F은 또 다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갔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는 피고인을 갑자기 발견하여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따라갔다. 2) 경위 H이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켰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은 경위 H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2021. 4. 4. 21:57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위 2)항과 같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장소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소로였고, 음주측정기는 음주운전 단속장소에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사 F은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음주측정을 하면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음주측정기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 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에 순순히 응하면서 스스로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약 150미터 떨어진 음주운전 단속장소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은 경위 H이, 경위 H이 운전한 차량은 경사 I가, 피고인이 탑승한 순찰차는 경사 F이 각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장소로 오게 되었다. 4) 경사 F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검사기에 의한 음주감지결과를 확인한 장소가 음주운전 단속장소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졌을 뿐이고(앞의 음주감지기 시점과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시점의 시차는 약 5분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단속장소로 이동하겠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고인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스로 순찰차 문을 열고 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5) 음주운전 단속장소로 이동하여 2021. 4. 4. 22:0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혈액채취를 고지 받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 작성을 거부하지 않았다. 6) 한편 단속경찰관들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및 관련 서류들의 작성을 마친 이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호출되지 않자, 단속경찰관 1명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경찰관 1명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귀가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