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D와 만나 내연관계를 가져왔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자매지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12. 16:00경 충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가는 도중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전화 끊어라, 이 씨팔년아,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H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부위 및 양측 무릎부 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 12:4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기찻길 다리 밑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상호를 알 수 없는 굴밥 식당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I중학교 교장 J으로부터 "D선생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직원 화합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장을 우습게 보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에게 가던 중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충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앞에 이르러, 위 J을 만나 J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3. 21:30경 충주시 M에 있는 N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목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1. 20:40경 충주시 O에 있는 P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소유 카렌스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려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며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995-3에 있는 경산휴게소(상행선)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H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감아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미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차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1. 8. 1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10. 21. 20:53경 충주시 O에 있는 P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몸을 때리고, 다음 날 01:20경까지 경주시 부근을 경유하여 충주시 F에 있는 Q지구대까지 미상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67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주 쪽으로 가던 중 왜관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폭행으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모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입구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프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9. 3.부터 피고인을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2009. 11. 피해자 조카의 결혼식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 등에게 소개하는 등 종종 집안 행사에 피고인과 같이 참석하였고, 2010. 5.경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방을 구하여 1년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차량 내부 등에서 수차례 맞았고 2009년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면서 만남을 지속하자고 애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해왔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2. 10.경 피해자의 언니인 E에게 피해자와 만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2. 10. 21. 피해자, E, 피고인이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를 사주기로 하였으니 차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는 등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1. 20:40경 충주시 O에 있는 P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위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얼굴과 몸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서 끌어 내린 후, 피고인 소유 H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신발 등이 벗겨졌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마. E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인근 식당으로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E가 신고를 마치고 P시장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쿠스 차량을 타고 떠난 상태였다. 바. 피해자는 차량이 출발한 이후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에서 스스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입에 피가 나고 있으니 약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21:00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P시장 주차장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1:05 무렵 P시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피해자 소유의 카렌스 차량을 다시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는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차에서 내려 함께 실랑이 도중 떨어진 옷가지 및 신발을 수거한 뒤 피고인과 함께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였다. 아.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자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E의 원룸으로 간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E의 휴대전화를 E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자. 피고인은 21:13경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별일 아니고 집안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E와 통화하도록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산IC로 진입하였는데, 이후 R휴게소를 들러 피해자를 차에 둔 채 물을 사왔고, 다시 성주, 왜관을 거쳐 경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3:50경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인 지인에게 상황을 문의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충주 쪽으로 방향을 바꿔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음날인 01:20경 충주 Q지구대에 출석하였다. 3. 판단 가. 감금치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어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동안 피고인을 저지하던 중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맞았으며, 경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 도망을 가거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까봐 겁나서 체념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각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 신체의 자유가 감금에 이를 정도로 장소적으로 제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P시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주차하였고, 피해자가 E의 휴대전화를 E의 우편함에 넣을 수 있도록 E의 집 앞으로 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그대로 경상방면으로 질주하면서 피해자의 돌아가자는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아가자는 요구를 묵살한 채 질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01:2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P시장 주차장으로 돌아오거나 휴게소에 정차하는 등 서너 차례 피고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을 스스로 운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이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탄 후로 구조를 요청한다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도망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및 직장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피고인을 데려가기도 하였고 범죄사실 제 1.의 다.항과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2010. 5.경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방을 구하여 1년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 및 아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집안의 행사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한 점, 피해자는 2011. 4.경 E와 함께 피고인의 처를 찾아가 피고인과 이혼하거나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폭행을 당하였지만 매번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여 다시 관계가 개선되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앞서 본 차량의 동선 및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과 화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서 위 승용차에서 나갈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에 탑승한 직후 E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았음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즉시 방향을 바꿔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2012. 10.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동기나 그간의 경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조사 당시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12. 10. 30.에서야 비로소 강제추행 부분을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 및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