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지하철에서 대각선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21. 8. 19. 수사기관에서강남역에서 승차해서 오른손으로 봉을 잡고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중요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밑을 봤더니 앞쪽에 있던 피고인의 왼손가락이 자신의 중요 부위 바로 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느낌이 나서 밑을 봤을 때 피고인의 왼손가락이 중요 부위 위치에서 5cm 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왼손바닥이 보이고 검지, 중지, 약지가 꿈틀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바로 밑을 쳐다봤는데, 치마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로 살짝 주먹을 쥔 모양으로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헤드폰이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가락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중요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꿈틀 꿈틀 만졌다. 사람이 많아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손가락을 꿈틀꿈틀 거리면서 중요 부위를 만지는 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람이 많아서 어깨부위나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만진 느낌이 너무 들었다. 스치는 경험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세게 누르는, 세게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느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손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왼팔이 안쪽 방향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꿈틀거리는 손가락이 보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신체 부위나 헤드폰 같은 물건이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감촉 자체가 헤드폰이라든가 물건일 경우에는 다르고 손으로 만졌을 때 감촉이 당연히 다르니까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타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감촉은 단순히 휴대폰이나 헤드폰이 닿는 감촉과 착각하기 어려운 전혀 별개의 감촉인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헤드폰이나 휴대폰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헤드폰이나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과 꿈틀거리는 손가락을 목격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헤드폰이나 휴대폰이 음부에 접촉된 것임에도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왼손 엄지와 검지만으로 휴대폰을 쥐는 습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다 보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고인 제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쪽에서 피고인의 손을 볼 때 휴대폰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쥔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목격한 것처럼 검지를 움직이기는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몸을 숙이거나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옆쪽에 있는 손잡이에 등을 기대고 있어 일반적으로 서 있었을 경우보다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무렵 전동차 내부 CCTV영상 출력자료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과 처음에는 접촉이 없는 거리였는데, 어느 역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승차해서 다 몸이 접촉되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몸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였고, 뒤쪽에 있던 여성분이 자신을 계속 앞으로 밀어 출입문 앞쪽이 더 혼잡해졌다’고 답변하였다) 등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은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해자의 신체나 음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