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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05경 제주시 C 소재 D 인근 'E주점' 인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벤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H 소재 I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담배를 끊으면 나와 자줄거냐?"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뒷통수를 때리며 급정거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을 현장으로 불렀으며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우회전하려며 왼손을 들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어딜 만지느냐"며 손을 탁쳤다고 진술하는데 비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자 당황하여 차를 급정거한 다음 피해자의 뒷통수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신체를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친 데 대하여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에 알고 지내거나 원한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과의 관계이며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빙자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술도 마셨고 나이도 많으므로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면 고소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손을 잡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나, 이 사건과 같이 가슴을 만지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지고 분한 마음이 들어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회전하라며 손짓 중에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우회전하라면서 왼손을 들어 우회전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회전하라면서 왼손으로 손짓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왼손을 들었던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사정이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경영하면서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소유인 시가 1파랫트(제품 72개, 200kg)당 5,540,000원(제품 1개당 77,000원)인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배기가스 절감장치)를 고철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인 G의 신분확인, 매수하는 물품의 취득경위, 물건의 성질과 종류 상태,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2012. 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위수탁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 제품의 보관 및 운송업무를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제품의 보관 및 운송 업무만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다량의 고철을 매입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품의 소유관계와 매각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매대상이 된 이 사건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에는 부품식별표와 정품확인용 날인 등이 표시되어 있어 고철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이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G의 말만 듣고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제품을 1파랫트 당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억 2,350만 원 상당의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 275파랫트를 합계 5,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8.경 'F' 고물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1파랫트(제품 72개, 200kg)당 5,540,000원(제품 1개당 77,000원)인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배기가스 절감장치)를 고철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수하는 물품의 취득 경위, 물건의 성질과 종류 상태,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고철매매 업무만을 하는 B의 위 제품 소유관계와 매각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매대상이 된 이 사건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에는 부품식별 표와 정품확인용 날인 등이 표시되어 있어 고철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이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제품을 1파랫트 당 3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억 2,350만 원 상당의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 275파랫트를 합계 9,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7.경 'F'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G이 횡령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파랫트(제품 72개, 200kg)당 5,540,000원(제품 1개당 77,000원)인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배기가스 절감장치)를 1파랫트 당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2,630만 원 상당의 자동차엔진부품 EGR-쿨러 95파랫트를 합계 1,9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구입내역자료, 의제매입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자료 첨부, G의 특경가법(횡령)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엔진부품 등의 거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위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 위 피해자의 친구인 E과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술에 취해 먼저 자리를 뜨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안은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9. 23: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21번길 17-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2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F중대 소속인 피해자 일경 G(19세) 등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E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안까지 쫓아 와 운전석 옆에서 정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 출구 쪽에서 위 피해자와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인 피해자 경사 H(43세)이 위 차량 보닛에 손을 얹은 채 진로를 가로막고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직진주행하다가 위험을 느낀 위 피해자들이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 쪽으로 비켜나자 속도를 내어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의경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E건물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E건물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04. 화성시 D에 피고인 명의로 'E주유소'를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무자료기름 구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하였다. 1. ㈜아산석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22.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화성세무서에서 E주유소의 2011년 1기(2011. 1. 1.부터 2011.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아산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029,436,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주유소가 ㈜아산석유로부터 그와 같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액'에 2,637,014,123원, '매입액'에 2,430,203,720원으로 신고하여, 2011. 7.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고, E주유소의 부가가치세 102,943,600원을 포탈하였다. 2. F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E주유소의 2011년 2기(2011. 7. 1.부터 2011.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59,072,72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주유소가 F회사로부터 그와 같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액'에 2,239,241,244원, '매입액'에 2,059,707,243원으로 신고하여, 2012. 1. 25.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고, E주유소의 부가가치세 35,907,2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기록 제125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1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금 중 7,600만 원가량을 납부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4:15경 양주시 B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 조립식 창고"에서 피해자와 E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삽자루로 창고 내 창문 14개(가로 60cm, 세로 60cm)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공장에 식재되어 있는 화양목과 철쭉 약 50그루를 손으로 잡아 뽑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3-11 건물 4층에 있는 부평구청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상담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원형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지름 약 80cm)를 집어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과 F(여, 33세)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면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2013고단2594 피고인 A은 2013. 7. 1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서 약 50m²의 공간에 방 4개, 침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B 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8만원을 받고 B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8만원 중 4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2979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시술을 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22:50경 서울 서대문구 F 4층에 있는 A 운영의 "D"에서, 위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시술을 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2013. 10. 10. 22:50경 서울 서대문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채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경 피해자 D, E에게 "1억 2,000만원을 주면 F 그랜드스타렉스 앰뷸런스, G 스타렉스 앰뷸런스, H 스타렉스 앰뷸런스, I 스타렉스 앰뷸런스(구급차량 4대)를 양도하고 ㈜J 평택지점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그랜드스타렉스 앰뷸런스, G 스타렉스 앰뷸런스, H 스타렉스 툭뷸런스를 지입한 회사인 ㈜네오메딕스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여 ㈜ 네오메딕스로부터 2011. 5. 30. 5,138,923원의 미납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 6. 3. 해임통보 및 계약에 따른 차량 입고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월 평균 1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지점비, 관리비, 4대 보험료와 과태료, 과징금 등을 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급차량 중 위 H 차량은 K회사를 운영하는 L에게 빌려주었다가 고장이 났으나 수리비 500만 원이 없어 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네오메딕스와의 정산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피고인이 새로 운영할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량과 ㈜J평택지점의 영업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네오메딕에 지입한 위 구급차량 3대 및 ㈜J 평택지점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2. 7. 17.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2. 9. 3. 잔금 중 일부 일부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임통보 및 차량입고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5. 30.경 피고인이 ㈜네오메딕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지급할 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회사에서 정산금을 과다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양도하기로 한 차량 4대 중 3대의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H, F, G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주지 못한 사실, H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2012. 1월경 K회사를 운영하는 L에게 빌려주었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자 수리비를 누가 지급할지 분쟁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위 차량과 나머지 2대의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임통보와 차량 입고요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관리비와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분쟁관계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른 차량 입고요청을 하여 결국 H 뿐만 아니라, F, G차량도 피해자가 취득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정산금에 관한 분쟁 때문에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750만원을 L에게 지급하면 해결될 H 차량의 점유조차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새로 시작할 사업에만 전액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이나 영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1억 700만 원에 이르고,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4대의 차량 중 1대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6,400만 원을 지급하고 2,400만 원을 분납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제1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를 4회나 저질렀고, 특히 2013. 4.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도서관 열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두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에 성적 충동을 느끼면 제어가 잘 안 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6, 37쪽, 2권 21쪽),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도서관에서 잠이 든 젊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만졌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13. 4.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와 간질병 증세 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 소재 시흥지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333.2km(서울방향) 광명역아이씨(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06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비디오 감상실 3번 방에서, 그날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지랄하지 마라"라며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당시 CCTV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상해 정도 및 피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단둘이 비디오 감상실에서 영화를 보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나, 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 따라 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역시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소재 B의 말사인 C의 주지였던 자로서 법명은 'D'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B 포교당 주지인 E 스님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B 말사로 등록된 약 20개 내지 30개의 절에 발송하여 그곳 주지들이 수령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 중 'F스님'은 피해자 G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략 ~ 부처님 계신 도량 안에서 술과 노름과 여자 관계를 가져온 일은! 세속인들도 손가락질 당할 일인데 더구나 (온 동네 신도들이 모든 내막을 다 아는) 노름죄와 <한여자와 동시, 합동 간통> 으로, F스님, H스님, l스님이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되는 천하에 있을 수 없고, 세속에서 조차 일어날 수 없는 죄를 지은 후, 오히려 큰 상으로 F스님은 J에, H스님은 K에, l스님은 L에 임명하여! 대중 스님들에게 보란 듯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며 ~ 후략>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내용과 같이 노름 또는 간통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24경 화성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미성년자라서 술을 못 마신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성범죄로부터의 각 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누나인 피해자 D(여, 27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바지와 기저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장애인통합상담소 상담사 F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찰수사보고(외근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15세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행히 산부인과적인 합병증 및 후유증은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