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제품 및 부분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H에 재직 중인 2011. 4. 13.경 위 H와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8. 초순경 위 H를 퇴사한 후 2011. 12. 10.경 위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8. 5. 1.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위 H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형과 제품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8. 5. 1.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위 H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각종 금형의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H 소유의 Burn-in Socket 금형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위 금형을 업무상 보관 중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도록 요청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2.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위 H 공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Burn-in Socket 금형 1개 시가 4,050,134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H 소유의 Burn-in Socket 금형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구리합금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M을 통하여 2012.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위 H 공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자재인 구리합금(Cu Alloy, C17201/2H BeCu0.12×19.600) 877.6kg 시가 13,164,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후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하반기 위 H에서 스탬핑 및 스트립 커팅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후 주식회사 엠피인터내셔널(이하 '엠피인터내셔널'이라 함)을 통하여 N와 에 납품하던 54T Cu Dummy 3M S 등의 더미용 반도체 칩의 생산을 중단하여 위 J가 엠피인터 내셔널로부터 위 더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자 위 스탬핑 및 스트립 커팅 금형을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2012. 2. 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P에게 위 H 소유인 스탬핑 및 스트립 커팅 금형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 하고, P은 위 더미 제품의 원자재인 Cu Alloy C194를 실제로는 J에 매각하면서 H 내부적으로는 위 엠피인터내셔널에 매도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스탬핑 금형까지 위 J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다음 스탬핑 금형 4개를 업무상 보관 중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요청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 하순경 위 H 공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스탬핑 금형 4개 시가 합계 1,41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후 위 J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하반기 위 H에서 스탬핑 및 스트립 커팅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후 엠피인터내셔널을 통하여 N O 에 납품하던 54T Cu Dummy 3M S 등의 더미용 반도체 칩의 생산을 중단하여 위 J가 엠피인터내셔널로부터 위 더미 제품을 납품하는업체로 선정되자 위 스탬핑 및 스트립 커팅 금형을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2012. 2. 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H의 직장동료였던 P에게 위 H 소유인 스트립 커팅 금형을 J에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P은 위 더미 제품의 원자재인 Cu AlloyC194를 실제로는 J에 매각하면서 H 내부적으로는 위 엠피인터내셔널에 매도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스트립 커팅 금형까지 위 J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다음 스트립 커팅 금형 2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Q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요청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2. 2. 하순경 위 H 공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스트립 커팅 금형 2개 시가 합계 미상을 임의로 반출한 후 위 J의 외주업체인 R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적법절차에 기한 결재 없이 각 금형과 원자재를 매매하였고, 장부상 또는 사실상 각 금형과 원자재가 폐기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들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전결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각 금형과 원자재를 전결로 매각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와 피고인 C, B도 모두 이들의 좋지 아니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B: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는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