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8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0.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으로 대출을 바꾸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고단1699 [공모관계]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인터넷 상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행내용]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 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C은행에 요청한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달 27. 10:50경 피해자로부터 17,361,000원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0. 28. 09:4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처리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13:05경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C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5178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행내용]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부채통합확인증명서’, 본문에 ‘긴급 당일 처리 증명서, 발급번호 2020-0427859, 채권번호 6225-5787’, ‘I에서 현재의 채권이관을 요청받아 대면상환 삼천삼백만원 ￦ 33,000,000원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10월 28일에 상환완료 처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I 대표자 J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자 J 명의의 ‘부채통합확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인데 4,200만 원 정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금액의 80%를 먼저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53 에 있는 ‘누원어린이공원’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대표자 J 명의 ‘부채통합확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699 1.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13,690,000원을 수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통합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수거하지 않은 현금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 : 2021고단1699]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거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진다(이러한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형법상의 범죄단체로 보기도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음부터 편취할 금원의 액수를 정해두지 않고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 피해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책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편취금을 수거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전체적인 편취금의 규모는 알지 못하더라도 수거한 돈이 그 중 일부이거나 편취금이 상황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피고인이 2020. 9. 9.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책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수거행위는 단일한 편취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일한 수법의 기망행위에 기인한다. 위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사기범행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기망 및 현금 수거가 같은 방법으로 3일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하고, 다른 수거책이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편취금을 수거하고 전달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승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말경이므로,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20. 9. 9.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판시 2, 3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두(피해자 E, M)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