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9. 30. 저녁 무렵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G, H, I가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I(남, 19세)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 00:5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H을 그 전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며 언쟁을 하였던 G으로 착각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및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G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눈주위 좌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0. 1. 00: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D건물 E호에서, 전 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심리적인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계속 술을 먹이면서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돈부터 구하고 가라’, ‘니들은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 ‘오늘 돈을 못 구하면 집에 못 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겁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위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H과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1고단2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18.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상상적 경합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변호인이 2022. 8. 1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인 각 주민등 록증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무통장입금증),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상상적 경합 범죄가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호인이 2022. 7. 28.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2022. 4.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