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 있는 D목장에서 젖소 9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주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소매매상 E, F등과 공모하고, 2012. 6. 1.경 위 D목장에서 E는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개체식별번호 G)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20만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의사 H는 위 소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 소가 '고관절 탈구'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1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4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1,002,5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부분은 실제 고관절탈구로 인한 기립불능 소를 도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소 또한 실제 고관절탈구로 인한 기립불능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고관절탈구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경우 소가 쓰러져 있는 상태의 사진과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축을 위해서는 별도로 시·군청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시·군에서 지정한 공수의사로부터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 중에는 기립불능소 확인서가 존재하는 소와 존재하지 않는 소가 모두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 기재 부분은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의 직원 I이 기립불능소 확인서가 없는 소를 특정한 것이다[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3면)]. 나. 진단서(수사기록 제76면)에는 위 소가 고관절탈구로 인한 기립불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의사 H는 피고인의 농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의 농장에 찾아가더라도 구체적인 진단은 하지 아니한 채 소가 쓰러져 있는 상태만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5면)], 위 소를 수의사 H가 고관절탈구로 인한 기립불능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관리대장(증 제2호증)에 위 소에 대하여 '기립불능으로 도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관리대장은 피고인이 수시로 추가,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으로 작성한 파일로서 그 작성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기립불능으로 도축된 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30만원(증 제1호증의 3)은 유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77면)에 기재된 대금 10만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실제 위 소가 기립불능이어서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실제 대금은 30만원이었으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유우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10만원으로 축소기재한 것이며, 기립블능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소가 도축되었을 경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유독 위 소에 관하여만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기립불능소 확인서가 없는 기립불능소가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에 들어오게 되면 도축장에 있는 검사관이 이를 확인하고 도축을 할 수 없게 되므로(증인 I의 법정진술), 기립불능소 확인서 없이 도축되었다는 것은 당시 위 소가 기립불능상태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모든 소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한 후 고관절탈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증인 E의 각 진술과 모순되고, 증인 H에 대하여 본건과 관련하여 2015. 4. 2.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본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1,10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