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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1층 C PC방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대 등을 갖추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D 사이트 제공 릴회전류(슬롯머신) 대전지방경찰청}, 수사협조의뢰회신(D 대전청), 수사보고(크롬 접속기록 CD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통화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판시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2020. 5. 20.부터 2020. 5. 25.까지 D 사이트 관련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였던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던 점, 매장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 관리, 매장 관리, 머니 관리(캐시 충전, 보유롤링금 환전)이 이루어지므로(수사기록 제46-48쪽 상단 검은 부분 참조), C 피시방을 운영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0. 5. 14.부터 2020. 5. 25.까지 G 매장 회원이 관리하는 위 피시방에서 판시 게임물과 관련하여 입금 합계 44,551,000원, 출금 합계 30,405,597원, 지급캐시(충전) 합계 53,701,377원, 차감캐시(환전) 합계 53,401,635원, 배팅금액 합계 416,189,158원, 롤링정산금 합계 5,410,459원이 각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입, 출금액, 캐시충전 및 환전액, 베팅금액, 컴퓨터 5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피시방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시방 손님들이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1일 수익금 6만 원 × 2020. 5. 14.부터 단속 전날인 2020. 5. 24.까지 11일 = 6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이 사건 피시방의 규모가 작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 3.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단속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2020. 5.경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657 피고인은 2021. 7. 6. 23:4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다른 범행에 이용할 식칼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매장의 문을 통해 위 매장 주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칼을 미리 준비한 클러치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12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14:4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기 1개와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건네받은 뒤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음에도 위 G의 연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대입구역 인근 길거리에서 G의 휴대전화기를 우연히 주웠으니 사례금 3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부엌칼 회수(압수) 관련] 1. CCTV 영상 CD [2021고단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자 父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 G의 父 K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CCTV 영상 스크린샷, 송금내역 스크린샷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1. 공소장(서울남부지검 2021형제21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있는 현장에 다시 침입하여 다른 범행을 위해 식칼을 절취하였고,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습득하였다고 기망하여 사례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절취한 식칼과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서울 송파구 B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낙지 한 접시, 개당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7,000원 상당의 알탕 한 그릇 등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 및 음식값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면 21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이고, 만약 대출을 해주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억 원을 대출해 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약정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대출약정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3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도가니탕 1개, 도가니수육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9 피고인은 2020. 5. 16. 1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곱창구이 2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4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결제할 사실상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22,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 휴직기간 동안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출근 현황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20. 8. 14.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8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0,35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적발 즉시 편취한 보조금과 과징금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보조금 편취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 2014. 7. 15.경 사기 피고인은 배추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1개월 뒤에 배추를 출하하여 달라. 총 납품대금은 8,000만 원이고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말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배추의 출하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계약한 배추 납품 계약에서 납품대금을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대로 배추를 가져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배추를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납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건네받아 이를 김치 제조업체인 군산시 소재 ‘C’에 납품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2013. 9. 24.경 4천만 원, 2013. 10. 5.경 3천만 원, 2013. 10. 10.경 7천만 원 등 합계 1억 4천만 원의 선수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건네받아 이를 위 업체에 납품하더라도 배추 납품 대금이 위 선수금 채무와 상계되어 위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납품대금 만큼의 자산을 보유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추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배추 밭에서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배추(배추 6,500망 및 5톤 화물차 11대 분량의 배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김치 제조업체에 배추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배추가 없으니 우선 5톤 화물차 3대 분량의 배추를 건네주면 이를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E과 미리 체결한 배추 납품 계약을 포기하자 2014. 8. 27.경 피해자에게 “나의 이름으로 C, F, G, H 등 여러 김치 제조업체에 배추를 납품하고, 배추 납품 대금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건네받아 이를 김치제조업체인 ‘C’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추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배추밭에서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배추(배추 약 165.38톤 및 배추 5,500망)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내역 메모, 약정서,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배추를 편취하고도 한동안은 해당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체포된 후로는 수사 및 재판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8층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매년 손실이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다 자신의 수입으로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9.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E에게 ‘신용장으로라도 변제를 받겠느냐’라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염장우엉을 수입하여 이익금을 나눠 갖자. 당신이 수입대행사 ㈜G에 2,100만 원을 주면 ㈜G에서 수입한 우엉 2,100만 원을 ㈜H에 처분한 후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엉 처분 대금을 위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우엉 처분 이익금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 우엉 수입 자금 명목으로 2019. 5.경 2,1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G이 발행한 동액 상당의 신용장을 위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의 각 법정진술 1. B/L(물품)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각서, 합의서, 합의파기서, 송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우엉이 수입된 이후 피고인, ㈜G 대표 I, D 대표 피해자, F 대표 E가 만나서 F에서 H에 위 우엉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D 대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F 대표 E가 위와 같은 약정을 어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해당 우엉이 출고되기 전에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일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로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B, C, D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구입한 굴삭기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대포차로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5. 16.경 평택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에이전트 H에게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30.7톤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2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B이 알고 있는 소개업자들을 통해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만 납부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치 30.7톤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굴삭기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고인 명의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B, C, D은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6.경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5. 16.경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30.7톤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5,240만 원을 대출받아 이후 72개월간 매월 278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5. 29.경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5,2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8. 31.경 평택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출 담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5.9톤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치 5.9톤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굴삭기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고인 명의 3톤 미만 굴삭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면허증의 소지면허란의 ‘3톤 미만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3 생략)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굴삭기였고, 피고인과 B, C, D은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구입한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고, 할부대금을 일부만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31.경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8. 31.경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인 5.9톤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후 48개월간 매월 137만 7,66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9. 6.경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판매계약서, 위 임장, 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굴삭기 등록증, 차용증과 함께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각 할부계약서, 각 굴삭기조종사면허증,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전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7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G 의류 반팔티 2만장을 매수하겠다고 한다. 자금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제공해주면 F에 의류를 판매한 다음 2020. 7. 하순경까지 수익금 4,000만 원을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원 급여 지급, 미지급 채무 변제 등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와 위와 같은 의류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0. 7. 하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2.경 1억 원, 2020. 6. 26. 5,000만 원, 2020. 6. 30.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5 피고인은 2020. 7. 20.경 H과 협의이혼한 사이이고, I㈜는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회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K’에서, “채권자 ㈜J, 채무자 A, 채권액 2019. 7. 8. 기준 잔액 금 216,748,419원, 변제기일 2019. 8. 25.부터 2020. 6. 25.까지”라는 내용의 변제합의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변제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K’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의 직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합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요청서, F 발주 캡쳐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편취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2021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변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4237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매우 크다. 2021고단2235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의 통장 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H 명의의 변제합의서(H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다)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이를 넘겼는데, 피고인 측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H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고, 변제합의서상의 채권자는 H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이의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가 위 D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자 이를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통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G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3,000만 원, 2018. 9. 21.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사 보증금 반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C과의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500만 원, 2018. 10. 31.경 500만 원, 2018. 12. 5.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공사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통장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1. 신용정보(I)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및 관련 기사 첨부), G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파산 관련 신문기사(6개) 1. 수사보고(J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J’라는 상호로 G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G은 2018. 10.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속받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에 대하여 2018. 3.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4), 2018. 6.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8. 7. 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L이 2019. 8. 5.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2351),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판시 각 범행 당시 9등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소유의 위 건물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위 임대료 수입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도 판시 각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B은 광주 서구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F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이 사건 토지 등을 B이 매입하는데 도와주었으나, 위 B은 위 토지 매입에 따른 수고료 명목으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B은 2020. 2.경 H 등에 250억 원 대출금 채무와 피고인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는 PF 대출 신청마감일(2020. 3. 4.)이 임박한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위임을 B으로부터 받자, 이 사건 토지 매입에 따른 수고료 명목의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챙기기 위하여, 사실 이 사건 토지 매각 후 인근 토지에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차장 신축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20.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는 위임을 받았는데, 위 피해자 회사 측 I과 2020. 2. 28.경 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가, 2020. 3. 2.경 위 피해자 회사와 ‘매매대금은 72억 원으로 정하고, 3억 원은 A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경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B 원장의 지시다. 인근 토지에 주차장 50대 주차할 수 있는 신축공사를 해야 한다, 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비용 중 절반인 3억 원을 G 측에서 부담해라,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B에게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이 사건 토지 매각 후 인근 토지에 주차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병원 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3억 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 신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측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6억 6,000만 원 중 주차장 신축 공사비 명목의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용역계약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병원의 법정주차대수 관련 서구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 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9: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 요구르트를 사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그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7,300,000원을 주면 테라스 공사와 물받이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부터 2019. 10. 28.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남 완도군 G 소재에 있는 H성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비 600만원을 주면 집 옥상 창고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성당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비 1,800만원을 주면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부터 2019. 10. 29.까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J송금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9차례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I로부터 각 수급한 공사는 일부나마 진행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