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는 2014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8. 9.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마음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 남자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남자와의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을 열람하고 그 사진들을 저장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의 전원선을 자르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휴대전화 2대의 액정 화면 부분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같은 날 00: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가방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이 다른 남자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가방을 찍고, 그곳 작은방 문에 걸려 있는 꽃다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위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비튼 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00: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화장실 문 앞으로 내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0. 27. 00: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1:04경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그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붙잡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형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F 메시지 및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걷어차고, 식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머리카락을 잘랐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두려움과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처럼 죄질이 극히 불량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피해자를 탓할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천벌받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반성문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선고기일이 바로 안 잡힌 것이 황당하다고 기재하며,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그 계기를 만든 것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등 피해자를 탓하기만 할 뿐이다. 또한 공소장의 기재가 다는 아님에도 자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기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이고, 일부 반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은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를 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가해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정신적 고통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는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범행수법상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해자의 용서와 상관없이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전혀 없이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주요하게 반영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인다. - 다만,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점을 일부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법에서 정해진 하한보다는 적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