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중고차량 부품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피고인 B이 D에 중고부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관계상 알고 지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유한 F 렉서스 승용차가 불상의 원인으로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G 갤로퍼 승용차로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D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4. 9. 19. 0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점포 부근의 'Y'자형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은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 방향 왼쪽 주차구획선 안에 피고인 B이 미리 주차해 둔 렉서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 등 좌측면 부분을 갤로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갤로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부주의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 확인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통화 내역, 고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요소와 의심스러운 사정이 시·공간적으로 우연히 절묘하게 맞물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인위적인 조작·가공에 의해 교통사고를 가정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자동차 중고부품 매매를 하는 피고인 B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D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알던 사이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신고 이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와 통화하였는데 차주가 나오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렉서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B을 모르는 척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 통화도 교통사고 신고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평소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전화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2014. 9. 19. 01:17경을 전후하여, 전날인 2014. 9, 18, 13:15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신고 직전인 2014, 9, 18, 22:17경에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고, 2014. 9. 18. 23:04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를 하였다. 한편, 2014. 9. 19. 01:17 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01:37경 렉서스 승용차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다른 연락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던 사이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도 현장에 나오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 다음날에야 연락을 하였다는 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렉서스 승용차는 피고인 B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9, 15.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B 교통사고 신고 전날에서야 이를 발견하고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한 곳에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렉서스 승용차가 주차된 지점은 피고인 B의 출퇴근 경로와는 무관한 피고인 A의 주거지 주변이었다. 사고 지점은 Y자형의 이면도로이기는 하지만 도로 폭이 6m로서 좌회전을 하면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렉서스 승용차는 교차로의 코너 부분에 있었고 앞과 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갤로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갤로퍼 승용차와 렉서스 승용차의 손상 형태와 정도를 보면, 양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황도 확인된다. 갤로퍼 승용차 왼쪽 앞바퀴의 돌출된 타이어 부분으로 렉서스 승용차의 후면부의 패널을 충격하려면 최대한 조향장치를 돌려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렉서스 승용차의 손상부에 갤로퍼 승용차의 타이어흔이 남아 있지도 않다. 렉서스 승용차의 범퍼로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렉서스 승용차의 전륜 카울 후면부 패널이 움푹 패인 정도로 함몰된 점에 비하여 갤로퍼 승용차의 범퍼는 후면부 후퇴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경미한 긁힘흔만 발생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물리적 현상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갤로퍼 승용차의 경우 차체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선형의 긁힘흔이 거의 균등한 깊이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좌회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경우의 손상흔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교통사고 신고 이후 피고인 B은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한 곳은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D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5,000만 원 미만) APPY·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편취 액수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