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31 1. 강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각 농아자로,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에 착용되어 있던 금목걸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03: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동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각목(길이 60cm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 30돈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7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면 1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메가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현장 사진 1. J 대화 내역 2017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단949) 개인별 수용현황(이하 2017고합430 사건 기록의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농아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 ~ 10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행위인자 우월 원칙), 징역 8월 ~ 2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농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각목을 준비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이 좋지 않은점, 특히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농아자로 범행에 취약했던 점,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위험성이 컸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의 유사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도 11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직후 강취한 금목걸이를 처분한 뒤 그 돈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태국에서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3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강제로 추방되었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가. 강도상해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 2명 징역 9년 : 3명 징역 1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