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 20:36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안마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 D(20세)이 옷을 모두 벗고 마사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던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범행 현장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개신동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손님을 하차시킨 후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주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고, 동종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 5.부터 2020. 11. 4.까지 근로한 2020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20. 11. 5.부터 2020. 11. 6.까지 근로한 2020년 11월 임금 116,660원 등 임금 합계 3,61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기업정보 등, 고용보험 상세조회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서, 거래내역확인서, 채용공고내역 및 근무지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결혼준비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511,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3,783,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가압류된 예금채권 잔액 약 5,600만 원이 있어 추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63,043원, 2019. 8. 1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11,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0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4: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팔걸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0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5. 02:26경 광주 북구 I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02:16경 광주 북구 K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2021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범죄장면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자료분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외 5필지 토지를 약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수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내가 별도로 인수하려고 하는 경남 양산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할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당신 소유 울산 울주군 F 외 5필지를 대물로 ‘G호텔’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위 ‘G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신의 토지 매수인 중 1인이자 ‘G호텔’ 소유자 측인 H이 계약금 1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할 것인데, 혹시 내가 ‘G호텔’을 인수하지 않아 H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H이 당신 토지에 위 계약금의 2배인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니,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당신 토지에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 소유 토지에 2018. 9. 10.까지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본인은 I 땅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본인 소유 땅에 2억 원을 근저당 설정을 2018. 9. 10.까지 해 주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만한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와 위 G호텔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경 위 울산 울주군 F 외 5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울주군 F), 부동산매매계약서(울산 울주군 F 외 5필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법적으로 평가된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남은 실질적 피해도 4,200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1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며 ‘안녕하세요 섹스친구할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동구 D의 전원주택 대문 제작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11.3.부터 2020.11.4.까지 근무한 E의 2020.11월 임금 700,000원, F의 2020. 11월 임금 700,000원, 체불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피고인은, E, F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존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E 등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와의 민사조정 절차에서 미지급임금을 포함한 조정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0년 3월분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1,504,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7,688,2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매월 4대보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고 E에게 차량과 기름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등 매우 엄격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지급은 전기공사업계의 관행이고, 자동차(업무용 트럭)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공해준 것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액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도 ‘구두로만 약속했다’, ‘이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F, G 등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약정(그 것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두로 체결된 약정)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에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E이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과 E 사이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기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0. 7. 8.경 미지급 임금 780만 원(범죄일람표의 2020년 3월, 4월분 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하는 등 피해자의 근로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사실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8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3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여 피고인이 돈을 잃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자신이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26.5cm, 칼날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기 위해 회칼 칼날을 손으로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D, E, F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의 1자리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에 베팅하고, 이긴 쪽에 베팅을 하면 1.95배의 배당금을 받고 진 쪽에 베팅을 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350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입금 영수증’ 1. 각 검찰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충전 당시 인출 계좌번호 확인’, ‘도박자금 몰수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전한 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본건 범행 후 혼인하여 건실한 생활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충전한 도박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물크레인운수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8.부터 2016.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25,7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먼저, 2014. 7.부터 2015. 3. 11.경까지는 D이 E(이하 ‘E’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F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2015. 3. 26.부터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사무실을 포함한 각종 편의와 시설을 제공하고 일거리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D에게 매월 300만 원을 주었다. 원래 알선한 일의 대가를 피고인이 받아 그 중 차량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D에게 주면 되는데, D의 요구로 먼저 300만 원을 떼어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로 수수료 등을 정산한 다음 남는 돈을 차량 매매대금에 충당했다. 이후 D이 사업을 포기하여 피고인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가 끝났다. 나. 구체적 판단 1) D은 2014. 7.경부터 C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2015. 3.경까지는 250만 원을, 그 이후에는 300만 원을 매월 D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항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적어도 2015. 7.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가) 2014. 7.부터 2015. 3.경까지 D은 2014. 4.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F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E의 지시에 따라 2014. 7.부터 C에서 일했다.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D은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를 C가 아니라 E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했다. 나) 2015. 3. 이후 D은 2015. 3.경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월급쟁이로만 일하지 말고 차량을 불하받아 직접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다. 한편 D이 C에 오기 전부터 C에서 차량을 운행한 G는 이 법정에서, “C에 있을 때, D에 대하여는 모르겠으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들끼리 뭉쳐서 일을 했고, 일을 알선받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C에 월 30만 원을 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D은 2015. 3. 25.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H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2015. 4. 2.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D이 주식회사 H과 현물출자한 위수탁계약 차량이라는 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차량에 주유한 것과 관련하여, 2015. 3. 25.까지는 I 명의로(피고인은 I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였다고 한다)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D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5. 3. 26.부터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D과의 정산을 위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증 제3, 4호)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내역서에는 매월 D이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과, 여기에서 D에게 지급하는 300만 원, C에서 받을 운영비 30만 원, 자동차보험료, 차량위탁관리료 등을 뺀 나머지 돈을 적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이렇게 적립된 돈을 차량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역서에는 D이 영업활동을 하여 따온 일이나 D이 직접 수금한 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D의 몫으로 두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면 이런 방식의 정산을 할 이유가 없다(C에서 운영비 30만 원을 받거나, D이 영업활동을 하여 따온 일이나 직접 수금한 돈을 D의 몫으로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내역서에 기재된 개별 거래내역이나 D이 직접 현금으로 수금한 내역 등이 D이 작성한 장부와 부합하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반면 D의 진술 외에 이를 탄핵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5: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0원, 직불카드 2개,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통장 2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출력물 1. 회수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매장 구석 진열대 옆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점장 D(여, 45세)을 수차례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C 내 CCTV 영상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 범행장면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및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낙양동 방면에서 위 빌라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빌라 내로 진입하는 출입구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C동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엉덩이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2:30경 상주시 병성동 421-10에 있는 ‘병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2016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48년생으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편집자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