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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신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0.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E 1층에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목사인 F가 제직회의를 시작하면서 제직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 A에게 퇴장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며 목을 잡아 밀고 머리채를 잡고 누르고, 피해자 H(60세)의 팔을 잡아 밀고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I(여, 62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J(여, 71세)의 몸통을 치고 목을 쥐어 잡고, 피해자 K(여, 47세)을 밀어 넘어 뜨리고 발로 몸통을 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고, 피해자 K의 몸통을 밀고, L는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이개 및 좌수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증인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각 녹음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증인 J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각 녹음 포함) 1. 각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피해자들)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가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분석) 1. 각 CD 영상 1.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는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 내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2:38경 제주시 B, C 옆 원룸 입구에서,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이 깨우자 일어났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옆에 출입문 도어 버튼이 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인 네가 출입문 도어 버튼을 부셨다.”고 소리를 치고 몸을 들이대며 밀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욕설을 하고, 경장 F가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하고 112로 전화하여 ‘자치경찰과 시비가 있다.’며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위 H 등 2명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편의점 업주로부터 출입문 도어 버튼이 원래 떨어져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경위 E과 같이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를 체포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관들도 일을 해야 하니 차를 막고 서있지 말고 귀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경위 E이 탑승한 순찰차 앞에 서서 ‘나를 수갑 채워라. 나를 처벌해라. 잡아가라.’고 하다가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며 차를 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고, 순찰차가 후진하자 순찰차를 따라 가고, 순찰차가 피고인을 피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그 앞으로 가서 가로막고, 순찰차가 재차 후진하다 다시 뒷걸음질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사본,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6. 18.경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를 이용하여 ‘트레인’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제로 위 게임은 ‘자유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자유채널’을 통하여 고의로 손님의 아이디에게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6. 18.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트레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 8만 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위 손님이 잔여 게임머니인 3만 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위 손님에게 현금 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며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0회 가까이 이 사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개·변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G를 통하여 2019. 6. 18.경 위 PC방에서 컴퓨터 9대를 이용해 ‘트레인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제로 위 게임은 ‘자유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자유채널’을 통하여 손님에게 고의적으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G를 통하여 2019. 6. 18.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트레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 8만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위 손님이 잔여 게임머니인 3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위 손님에게 현금 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 트레인게임 설명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평 규모의 건물에 PC 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 외의 내용인 자유채널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잔여 게임머니는 다시 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사행성 영업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규모와 기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사건으로 단속된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28.경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B에서 서귀포시로부터 C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시설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로부터 위 C시설에서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보조금을 2010.경에는 총 532,780,000원, 2011.경에는 총 564,496,000원, 2012.경에는 총 589,167,000원을 교부받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조금을 발생한 소요항목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후 남은 보조금은 다음 해에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신청 대장에 초과 근무시간을 수기로 작성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시설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마치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바 없음에도 장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대장에 허위로 초과 근무시간을 기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시설에 근무하던 직원 D에게 "C 운영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초과 근무시간을 기재한 신청대장에 서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D에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으로부터 C시설 명의 농협 통장 계좌로 위와 같이 지급한 352,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C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C시설에 근무하던 직원 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대장에 허위로 초과 근무시간을 기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후 이를 위 농협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2,767,430원을 돌려받고, 이를 그 무렵 서귀포시 일대에서 C 운영비, 개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을 노숙자 등을 위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2-1

범 죄 사 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3.경 충북 진천군 B, C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육류 분쇄기, 오븐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일정 비율로 다지고, 마늘 등 각종 야채를 섞어 식육가 공품인 햄 13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일명 ‘D&apos)에게 11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햄 599개를 제조하여 4,809,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15), 압수목록(증거순번 16), 압수증명(증거순번 17) 1. F관련 채증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F에서 구매한 햄 2점에 부착된 상표 및 제품설명 번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F압수수색 사진 첨부, 햄 제조 또는 밀수입관련자 확인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4회에 걸쳐 4,809,000원 상당의 햄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0년 지기 동생인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의 피트니스 센터에 인테리어업자를 소개시켜 준 일에 대한 보답으로 술을 사기로 하고, 2019. 4.23.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부근 E편의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의 체격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폭력행사에 더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음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싫어요. 안할게요. 나 얘기 안해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일산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일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노래방' 8번 방에서 일행인 D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박을 주던 중 피해자 E(42세)로부터 "왜 동생한테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래방 출입문 옆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수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피의자 E 몸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2차례 선고받았던 점,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8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불과 2시간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상담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가 엿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6. 19. 22:4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3 소재 문예사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에서, 계남고가도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전방의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충돌),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며(2차 충돌), 이어서 그 옆 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3차 충돌), 그 후 회전하면서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4차 충돌), 다시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5차 충돌)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 탑승자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한 사람인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0. 21: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4세)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0. 2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위 A 등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58세)의 옆구리 부위와 우측 팔꿈치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42세) 운영의 한라봉 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 내 감귤류 유통을 하면서 10억원 가량을 선불로 깔아 놓고, 10여명의 직원을 통하여 15,000평 상당에서 감귤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 한라봉을 납품해 주면 2~3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규모로 감귤을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감귤류 유통업을 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앞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감귤류에 대한 미결제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제 독촉에 계속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라봉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한라봉 900㎏(27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한라봉 합계 3,450㎏을 납품받아 1,0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운영의 천혜향 농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천혜향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천혜향을 납품해 주면 2~3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천혜향 2,200㎏(88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천혜향 합계 5,720㎏을 납품받아 합계 2,24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천혜향 거래 현황, 한라봉 거래 현황, 명함 사본의 각 기재 1. 각 인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소 많은 점, 피고인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3. 2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1:35경 성남시 분당구 F 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효 흑초 전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연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형 항아리를 공매 받으면 죽은 된장을 살려서 항아리 1개당 500만원으로 되팔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2% 이자도 주고, 2년 안에 3억 정도의 집을 사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시켜 공매작업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에게 추가로 돈을 더 줘야 공매작업이 진행된다. 1억 원을 채워야만 공매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빨리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연천 항아리 구경간 장소,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3 내지 16번) 1. 수사보고(추가서류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대형항아리를 공매받는 돈이 모자란다. 처음부터 1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5,000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용당시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에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나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차용 직후 차용한 돈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변제자력이나 자산이 충분했었는지 또는 사업수익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그 변소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알린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항아리를 공매받아 된장을 되파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의사가 공매받은 항아리로 위와 같이 수익을 내리라 믿고 변제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이 2015. 6. 22.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4,000만 원이 변제받은 금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출판제작비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1,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4,000만 원이라고 보이고(기소 후 선고일 직전에 나머지 차용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으로 돈을 받은 후 나중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에 있어 양형요소일 뿐 금원 교부 당시 편취의사를 인정함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사업상 수익에 관하여 낙관적인 얘기만을 피해자에게 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변제요구에 일부 변제가 있었기에 민사문제일 뿐이라고 하거나 차용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소된 이후 나머지 금원 일부를 변제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