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25.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8. 3.부터 2022. 2. 3.까지 한시 체류허가[체류자격 기타(G-1)]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간음약취 및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9. 5. 20:49 무렵 광주 북구 B 원룸 앞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날 21:09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고시텔 E호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같은 날 21:20 무렵 술에 만취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이 파열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5. 21:20 무렵부터 21:49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때에 위 D고시텔 E호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20울트라 휴대전화(증 제5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모두 노출한 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자신의 성기를 함께 나오게 하여 두 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1:24 무렵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왓츠앱(WhatsApp)’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고 시원에서 살고 있는 지인 F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같은 날 21:40 무렵 3편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1:49 무렵 2편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증 제10호).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중 2장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터키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같은 고시텔 거주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증 제7, 8호) 및 영상 갈무리(증 제10호) 1. 피고인과 F 사이의 왓츠앱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주고 받은 사진(증 제9호) 1. 각 CCTV 영상 갈무리, D고시텔 내부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 결과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 목적 약취: 형법 제288조 제1항 준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기회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같은 기회에 제공한 사진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이 본국으로 강제퇴거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힘들어 하고 있기에 일단 방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좀 쉬게 한 뒤 집에 보내주기 위해 주거지인 고시텔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고시텔 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자신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거기에 응해 피해자와 성교를 한 것뿐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에도 각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는 없었다. 2. 간음약취죄에 관하여 가.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간음의 목적’은 피고인의 내심의 사정이므로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약취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시텔에 혼자 거주하는 남성으로서, 골목길 어느 원룸 건물 벽에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양팔로 부축하여 고시텔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점, 그렇게 고시텔 방으로 들어간 때(사건 당일 21:05에서 21:10 사이)로부터 채 20분이 지나지 않은 어느 시점에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만 벗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옷을 벗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의 등 그 날 피해자가 입었던 옷 중 어느 것에서도 토사물이 묻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서 그녀를 씻기고 좀 쉬게 한 뒤 집에 보내려 한 것인데 방에 도착하여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정작 성관계를 다 끝마친 뒤에는 피해자의 하의나 팬티를 전혀 입히지 않은 채 고시텔의 맞은 편 빈 방에 데려다 놓고 새벽까지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고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 이외에 그녀와 다른 인간적인 교류를 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의 사실상의 힘으로 자신의 방까지 데려오는 방법으로 약취하였고, 그 목적은 그녀와 간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준강간치상죄에 관하여 가.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총 4명이서 막걸리 6병 이상을 나눠 마셨고, 그 술자리에서부터 일정 시점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내려 D고시원 인근 원룸촌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배회하다가(해당 원룸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남녀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부축하려 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홀로 골목길 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이 발견할 당시에는 B 원룸 맞은편 건물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다. 이튿날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전날 마신 술의 양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고시텔 방향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앞뒤로 숙이거나 젖히고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부축해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시텔 입구에서 약 7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사이인 점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고려하면 특별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지는 않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고시텔 입구를 통과하는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도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인다. 고시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F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이 들어가는 뒷모습을 심각한 표정으로 뒤돌아보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찍혀 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어느 시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고선 피해자가 하반신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는 모습과 피 묻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F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피는 처녀막 파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외국인 남성과 만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낯선 고시텔 방에서 성관계에 응하고 하의도 챙겨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맞은편 빈 방에서 쓰러져 자다가 새벽에야 겨우 몸을 추슬러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촬영물 속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이나 영상은 전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F조차도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자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등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을 때 뒤따를 수 있는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한다. 5) 피해자는 새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의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하의와 팬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결국 그 방에 있는 이불을 하체에 두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20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색으로 그 고시텔을 나가게 되었을 리 없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뒤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찍어 그중 사진 2장을 F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맞은편 방인 H호로 피해자를 옮긴 것도 피고인 이외에는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다른 사람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까이서 관찰한 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을 깨닫고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처럼 진술하나, 사건 당일과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모습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위 3.항에서 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각 촬영물의 내용과 민감도, 그것을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아 본 F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 알몸이 드러난 각 촬영물을 찍을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힌 촬영물인 이상 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5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대학가 원룸촌 건물 벽에 기대 서 있던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그녀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여 그 결과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고, 하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모습을 사진 2장과 동영상 5장으로 찍고, 그중 사진 2장을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죄는 하나하나가 모두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중범죄인데 이를 불과 한 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모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2) 피해자는 생애 첫 성관계를 위와 같은 성폭력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짧은 시간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국인 남성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고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3)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F에게 전송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하반신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면 본국(터키)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준강간치상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 인 간음약취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