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경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약 5억 원의 손실을 보아 2015. 7.경 매월 8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직장에서 알게 되어 친구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처갓집과 합치기 위해 더 큰집으로 이사가는 데 돈이 부족하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5. 12, 31. 안에 다 갚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8. 5. ㈜위너스대부에서 1,5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서 1,500만 원, 대산대부에서 1,500만 원, 2015. 8. 7.(주)엘하비스트대부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1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명의의 집이 시세가 6억 원 정도 되니 빌린 돈은 이 집을 팔아서 다 갚을 수 있다. 지금 카드대금, 아이 병원비, 누나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3억 원이었고 매월 이자로 6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소유의 주택도 이미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8. 6.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8,5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료송부서 · 대출증명서 · 채무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개인회 생자료·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C K5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 19-2 서부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녹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야마하 오토바이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쫓아간 뒤 3차로에 진행 중인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신문고 접수 내용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피해 오토바이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본인이 재학 중인 C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교복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위 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8세)의 교복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겨울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매장 공용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옷 속에 숨겨 작동시킨 후 나가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G(여, 19세)이 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 11:43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9세)이 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6. 10:02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은행 앞 K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몰카 의심 동영상, 범행 당일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744 피고인들은 2014. 6. 1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에서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폐엔진이 필요하니 물품을 주면 대금을 즉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은 이미 다액의 금융권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폐엔진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048,960원 상당의 폐엔진 45,520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12857,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엔진고철 21,510kg, 알루미늄고철 3,540kg를 구입하고자 한다, 위 고철들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은 같은 달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엔진고철 21,510kg, 알루미늄고철 3,540kg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경주에 있는 I에서 바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액의 금융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변제 ·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칠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합계 21,139,200원 상당의 엔진고철 21,510kg, 알루미늄고철 3,540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표, 사진, 세금계산서 2016고단28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2, 23번)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의한 충분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와 이종 실형 등의 전과가,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 벌금 전과가 각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방면 0.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BMW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21:55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2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나만 보면 지랄이네'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번 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Ad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혜를 가하고,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흉기 휴대 상해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인 B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 F로 하여금 위 B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 시킨 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또는 1시간 20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 시킨 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2.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8만 원을 주고 여종업원 F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영업기간 또한 짧지 않고 매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가 부인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2:40경 대전 서구 C빌라 주차장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만안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탁자 15개, 냉장고, 싱크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도리탕, 오리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주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007년식 시가 4,050만원 상당의 캐딜락 에스켈레이터 차량인 F를 구입하겠다,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리스비용 387만원을 매달 나누어 지급한 후 3개월 후에 잔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 리스대금 3,000만원을 승계하면서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의 잔금 및 리스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4,050 만원 캐딜락 에스켈레이터 차량을 인도받아3,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서 1. 판시 전과 : 판결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의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8회 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말소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D)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다른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 부근 올림픽대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상향등을 수차례 점멸하며 진행을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린 뒤 피해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급가속하여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9. 21:40경 남해고속도로 진성IC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 앞 골목길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 상당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동안구 E, 111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으로,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0: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천역 방면에서 월 미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 폭이 약 3.2m인 도로이고, 피고인은 폭이 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G(77세)이 자전거를 주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9경 같은 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 중구 C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어제 얘랑 갔다, C에 가서 그 애가 술 먹고 뻗어서 잤다"라는 내용의 글을 E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사진촬영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성관계 맺은 사실을 공연히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앨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동의 없는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3로 대포사거리 교차로를 해병2사단 쪽에서 검단 쪽을 향하여 시속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검단 쪽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 16: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시조서의 기재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형법 37조 후단 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횡단보도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 진입 직전 부근 내지 교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및 도로의 구조(좌회전 시 피해자가 신호 대기하던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감속을 하면서 크게 선회하여야 하는 구조) 등도 다소나마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피해자를 인지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트럭 운전 중의 행위(보복운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한편, 사고의 원인, 피고인의 과실 유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재차 사망 사고에 관련된 바 있음)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명50833호 재산명시결정 사건의 채무자로, 2016. 3.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인 삼성생명 보험해약환급금 243,351,328원, 1,000,000원 상당의 소파, 탁자 포함 1세트, 800,000원 상당의 자개장 1세트, 400,000원 상당의 자개문갑, 화장대 1세트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명50833 결정문 1. 재산목록, 선서문 1.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누락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명의 백두산 관광과 골프여행을 1인당 190만 원에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니 입금해달라."라고 하고, 2015.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공료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190만 원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15. 5. 27. 500만원, 2015. 6. 4.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해자가 '1인당 190만 원에 백두산 관광과 골프여행을 주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2015. 5. 27. 과 같은 해 6. 4. 피고인에게 각 500만 원을 여행대금의 일부로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5. 6. 4.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인당 215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그 후 "2015. 6. 4. 500만 원 송금 전에 1인당 210만 원 또는 215만 원으로 표시한 견적서를 받았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1.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또는 그림을 전송받은 뒤에 "한라산 온천욕이 뭘까. 그리고 연태에선 현지항공으로 이동하는가?"라고 회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2015. 5. 29. H여행사에서 제출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일정표(수사기록 29면, 연태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인당 210만 원의 여행대금을 제시하고 있다)에 '한라산 온천욕'에 관한 언급이 있고 다른 일정표에는 단순히 온천욕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 '한라산 온천욕'에 관한 언급이 없어 피고인이 2015. 6. 1.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위 H여행사 작성 일정표를 찍은 사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15. 6. 4. 추가로 송금한 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인당 210만 원 또는 215만 원으로 여행대금을 올려 제시받은 후에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행대금이 1인당 19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2015. 6. 4.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여행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1인당 20~25만 원이 상향된 대금을 제시받고도 별다른 반발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대로 당초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1인당 여행대금을 190만 원으로 표시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일정표에 "항공 인상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제시한 일정표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정표에는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1인당 여행대금 190만 원인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항공권 확보 여부에 따라 여행대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행대금을 1인당 190만 원으로 확정하여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일단 1인당 190만 원을 제시하면서 향후 그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유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추후 여행대금이 1인당 190만 원에서 인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2015, 5, 2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1인당 190만 원에 백두산 관광과 골프여행을 주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2015. 5. 27. 과 같은 해 6. 4. 각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렉카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성명불상의 렉카차량 운전자는 2018. 1. 29. 23:1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에 순찰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순경 H이 렉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일행의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순경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1,29,23:23 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1에 있는 평택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