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공동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고인들과 C, D은 중국 베이징시 왕징 소재 N아파트 O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파라나께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징 P아파트 Q동 21층 R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E, F, G, I, J, K은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 M은 고양시 일산서구 S건물 호실 불상사무실(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U 오피스텔 V호 사무실(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장안동 W건물 X호 사무실(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Y건물 Z호 사무실(2013. 6.경부터 2014. 1. 22.까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L는 서울 및 경기도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과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들 및 위 도박사이트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회원들의 계정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일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패, 무승부), 최초 득점자, 최초 사사구 타자, 최초 3점슛 성공 선수, 양팀 득점의 합계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포인트는 회수하고, 회원이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계 금 62,708,768,578원을 대포통장인 AA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환전액을 공제한 약 2,360,564,15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 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의 조세포탈]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 1. 26.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27,619,090원을, 2013. 7. 26.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96,274,908원을, 2013. 6. 3.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1,752,573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3년도에 합계 2,025,646,571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7,461,28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 1. 26.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27,619,090원을, 2013. 7. 26.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196,274,908원을, 2013. 6. 3.경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15,934,498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3년도에 합계 2,039,828,496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71,926,70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장 운영 관련 판결문 첨부, 도박자금 특정 및 범죄수익금 및 거래내역CD 첨부에 대한, 계좌별 도박자금 입, 출금 일람표 및 계좌내역 CD, 피의자들 추징금 납부 여부 확인, 피의자 B 추징금 일부 납부에 따른 포탈세액 재계산)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개인통합조사 보충조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740 판결문 등, 부산지방법원 2015노1733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도박장 운영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1,012,823,285원∼2,532,058,213원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955,907,355원∼2,389,768,387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1,019,914,248원∼2,549,785,620원 2014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966,049,103원∼2,415,122,75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배팅금을 입금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ㆍ수익ㆍ거래를 은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각 약 39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과거 20년 동안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일 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확정 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