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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매봉로 23에 있는 상도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한강대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는 1,0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6. 11:32경 서울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음주단속 된 뒤 단속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B K7 승용차의 앞 범퍼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2021. 1. 6. 06:00경 내리막길 주향 중 전봇대를 접촉하여 앞 범퍼가 손괴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손괴 원인을 확인한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견적서(F) 1. 협조사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차량 수리비 관련), 폐차인수증명서 1. 피해자들 차량 사진 1. 사건관련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손괴되었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사당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K7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IT회사 회사원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 퇴사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여고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탈의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총 3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포행위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용의 아이피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30경 부산 진구 B호텔 8층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객실 안으로 들어 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 28,0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2,239,890원, 퇴직금 15,662,894원을 당사자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9.자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명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4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쪽에서 신촌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띄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 왼쪽 발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당시 피의자 만취여부에 대해) 1. 각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네이버 지도 거리 확인) 1. 진단서(F)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53,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천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이천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15.경부터 2018. 5.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N의 2018. 4. 임금 1,770,000원 등 임금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6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명세,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소관련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가 보상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정부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5, 7, 10, 12, 20의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과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4,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천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임금체불 관련 피고인은 이천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4. 1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20:20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G시장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음주수치도 0.117%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구간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55 도봉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의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D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대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주접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신호주기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1)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측면 흙막이 가시설 2단 부분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제1항].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갱폼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피트층 계단과 벽면 개구부를 오가는 사다리를 두었으나 사다리 상부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2020. 6. 16. 남양주시 C 외 7필지에서 상기 현장의 D동 지하1층 바닥에 물이 고여 습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바닥에 두어 근로자 감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 행정조치 요청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치요청 감독>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등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법인의 추락위험장소 등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법인의 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저축은행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찾아오면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인 2020.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5.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계좌번호(E은행 F)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13:53경 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1. 입금증,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를 소재지로 하여 전자책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동업자 모집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는 3년된 법인회사입니다. 국가기관 일, 즉 문서 디지털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4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현금으로 구매하여서 현재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은 매년 1월~3월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자금도 원활하게 돕니다. (중략) 이번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4월부터는 원활하게 자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필요 자금 : 2천만 원, 수익률 : 월 5%’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22.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과 투자금 2,000만 원, 수익금 월 100만 원, 투자금 변제일 2019. 9. 22.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4. 투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면서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투자금 5,000만 원, 수익금 월 250만 원, 투자금 변제일 2019. 12. 24.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에 투자자 H으로부터 변제기 2018. 12. 12., 매월 투자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3,00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체납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매월 고정비로 2,000만 원 가량 지출되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2,000만 원, 2019. 6. 24. 3,0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투자모집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망의 내용(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와 그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일부 법정이자를 완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변제의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이하 ‘C단체 D노조 E지부’라 한다)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C단체 D노조 E지부 소속 노조원 약 100명은 2020. 5. 27.경부터 경기 양주시 F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신축현장 정문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G로부터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H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고, 다른 노조원들이 아닌 자노조원들을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정촉구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119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I, J, K, L 등 62명은 양주경찰서로부터 하달받은 ‘D노조 집회 경비안전대책’에 따라 집회 중인 C단체 D노조 E지부 노조원들이 G 측의 동의 없이 대규모로 공사현장에 무단 진입하는 등의 우발상황을 대비한 경비업무를 지시받고 2020. 6. 12. 05:30경부터 위 정문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2. 06:15경 위 현장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같은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조원으로부터 ‘펌프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펌프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리자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출입문으로 달려들며 이를 제지하는 위 I, J, K, L 등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위 I, J, K, L을 강하게 밀친 후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의무경찰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관련, 채증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채증자료 관련,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이후 대치상황 확인),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피의자 얼굴 확인), 피의자 A 및 피의자 B 특정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경력출동편성표 첨부), 경력출동편성표 1. 판시 전과 : 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재판확정 사실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 의무경찰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십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시 경찰공무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일반 노조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