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13 피고인은 2022. 1. 25. 20:45경 경북 청도군 C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유리문에 드라이버를 끼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줄 시계, 18k 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2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6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6.경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 8, 10~13, 15~17, 19, 24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제6, 14, 2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이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8, 20, 22, 2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05 피고인은 2022. 4. 13. 20:1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10 피고인은 2021. 12. 30. 17:40경 구미시 G 2층 소재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일자 드라이버를 시정된 안방 창문 틈 사이에 밀어넣고 힘을 세게 가해 시정된 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시가 15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5돈,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4개, 시가 20만원 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도합 5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36 1. 피고인은 2022. 4.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65인치 TV 1대, 작은 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8K 귀금속(목걸이, 팔찌, 반지) 약 10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7. 2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 1개를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확인), (용의차량 차적조회), (용의차량 관내 CCTV 확인), (용의차량 단속내역), (침입절도 현황 및 용의차량 대조), (용의차량 동선 및 피해지 대조 결과), (용의차량 동선 및 범행수법), 각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절도미수현장사진), (목격자진술등조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미니굴삭기 내 CCTV)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 (견인차 운전자 탐문), (관내 절도사건 현장감식 및 감정서 결과 확인), (범행현장확인 및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촬영 피의자), (절도 여죄 피해지 관련), (누락 현장감식결과), (여죄 현장조사),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블랙박스 영상 CD), (절도 피해품 손수레 범행현장사진), (장물처분처수사결과), (일람표 13항, 14항의 피해일시 재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압수품 중 후레쉬 사진, 범행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가환부 관련, 피해자 상대 압수품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일몰시간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및 결과보고 1. 판매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품 특정 경위)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D 1. 현장사진, 이동경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2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 [22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현장 및 감식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1. 12. 20. 구미지역 일몰시간 확인), (2022. 12. 30. 범행영상 CD),(파손된 창문 시정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22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족윤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일 범죄수법), (CCTV 영상 비교), (차량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손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몰수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절도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 절도 범행을 십수회 반복하였다. ▹ 절도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피해액이 크며 일부 피해품만이 반환되었다. ▹ 피고인은 주로 도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이처럼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주거지에 침입하는 방식의 절도는 피해품을 잃게 되는 것에 더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주거지에 타인이 침입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