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2022고합337 피고인은 2022. 6. 25.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 및 피해자 F(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그 뒤에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 F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몸통과 팔 부위를 2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F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을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합368 피고인은 2021. 9. 13. 01: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옆 열상(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69 1. 피고인은 2022. 7. 13.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중,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말리는 식당 실장인 피해자 K(남, 37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식당 과장인 피해자 L(남, 38세)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L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과 조사를 위해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식당 출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N의 목을 잡아 눌러 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가게 재물손괴 피해품인 테이블 수저통 관련) 1. 현장사진, F 머리 사진, 각 수저통 사진, 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등 2022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관련 전화통화) 1. 실내흡연 관련 식당 내부 사진, 피의자가 출동경찰관의 목을 잡고 조르는 모습 등 캡쳐사진, 식당 내부 범행장면 캡쳐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누범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 공무 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2고합368호의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 저지른 것인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질서 존중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2고합337호, 2022고합369호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경미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