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도가 난 ㈜G의 상무이사이자,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5.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타르에서 2022년도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카타르 수전력청에서 대규모 담수설비 공사를 발주했다, 발주한 담수설비 A, B, C, D, E 패키지 중 내가 B 패키지를 수주하여 이미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4개의 패키지도 내가 수주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하나의 패키지 당 수십억 원의 마진이 생긴다, 1~2개월 뒤면 B패키지 공사선급금이 입금되는데 카타르에 있는 에이전트 L에게 1억 원을 주어야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선급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타르 담수설비 패키지를 직접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 중 B패키지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1~2달 후에 선급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수표)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주)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G이 2016. 4.경 N사로부터 D패키지를 수주하였고, 위 (주) G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주한 공사를 (주) H이 하여야 하는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 달에 D패키지 공사 선급금으로 30억 원이 들어오니 선급금이 입금되는 대로 이전에 빌려준 1억 원도 변제하고 너의 별건 채무 2억 원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 G은 N사와 D패키지 공사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일 뿐 확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주) G과 (주) H은 별개법인일 뿐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승계할 수도 없었으며, 선급금을 지급 받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카타르에 있는 해수저장시설 담수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전트 L에게 경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다음 달이면 수주 받은 패키지 공사 선급금으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니 나를 대신하여 2만 달러를 L에게 보내어 달라, 선급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공장이 있어야 (수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공장을 계약할 자금이 없다, 곧 선급금이 나오니 공장 계약금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선급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주) G은 N사와 D패키지 공사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일 뿐 확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몇 달 후 지급받을 선금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7.경 미화 20,000달러(약 23,648,135원), 2016. 8. 2.경 미화 7,500달러(약 8,442,704원)를 L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6.경 공장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P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5,000만 원을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은 2016. 10.경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되었고, 2016. 11. 1.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 H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가. 2016. 1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주) H의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타르 수전력청인 R에서 발주한 담수설비 공사 중 D패키지의 신용장이 11월 말에 열릴 것이다, 신용장 금액은 935만 불 상당이고 이 신용장이 열리면 충분한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12월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 G은 N사와 D패키지 공사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일 뿐 확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주) G과 (주) H은 별개법인일 뿐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위 계약을 승계할 수도 없었으며, 11월 말에 935만 불 상당의 신용장이 개설될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8.경 6,500만 원, 같은 해 11. 4.경 3,500만 원, 같은 해 11. 7.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에게 “(주) H이 S에 카본스틸파이프 외주를 주기 위해서는 선급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회사의 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융통하여 빌려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곧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H은 (주) G 및 G의 카타르 현지 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카타르 담수설비시설 D패키지를 수주한 N 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납품능력이 없었으며, (주) G의 부도이후 카타르 현지법인을 인수한 것은 T였으며 다른 거래처에서 대금을 납품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14.경 2,500만 원, 같은 달 15.경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I, Q,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28, 30, 33, 34, 43, 49, 67, 70, 74, 78) 1. 이메일, 자료 회신, 문답서 등, L과 주고받은 이메일, supply agreement 서류, 카타르 국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권한 포기 각서, 영문계약서(G, N), d패키지 관련, 인증서, L과의 약정서, 신용장, F W은행계좌(개인), 통장사본(W은행), 확인서, 공급계약서 번역문, 진술서, L 이메일 첨부, 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의견서(첨부 포함), 사진촬영(2016. 8. 31.자), 경위서, 문자내역, F 전송메일, 고소장(첨부 포함), 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N사와 G사의 카본스틸파이프 부품 공급계약서 사본, H 17년 7월 자금계획안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타르 담수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 공사수주업무를 진행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313조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나, 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B패키지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G의 대표자 U 등과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한 영업, 협의를 해왔고, 2016. 1. 1.경 G의 이사, 서울사무소 소장의 직책을 맡아 이 사건 공사 중 D패키지의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D패키지 부분’이라 한다) 입찰을 추진하였다. 2) G은 이 사건 D패키지 부분 공사 수주를 위하여 카타르 현지에 X(이하 ‘G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G 현지법인은 2016. 1.경 현지 에이전트인 L의 카타르 현지 법인과도 L의 노력으로 이 사건 D패키지 부분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미화 700,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 현지법인은 2016. 4. 2.경 이 사건 D패키지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는 N의 카타르 법인과 파이프에 관한 공급약정(SUPPL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6. 23.경 G 매니저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미화 687,272.53 달러에 해당하는 파이프 공급에 관한 진행통지서(Notification to Proceed, 이하 ‘진행통지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4) G은 2016. 6. 내지 7.경 부도처리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6. 5. 30.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았고, 피해자 I, O은 사내이사로 H의 주식 발행총수 중 각 25%씩을 소유하였으며, 피해자 Q은 2016. 11.경부터 H에서 근무하였다. 5) 한편 G의 대표자 U은 2016. 6. 9.경 G 현지법인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이 사건 공사 중 D패키지 및 E패키지 수주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2016. 8.경 G 현지법인을 인수하였다. N 측은 2016. 11. 15.경 G 현지법인을 제1수익자로, T를 제2수익자로 기재한 미화 664,272,53 달러의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6) H은 2017. 3. 7.경 T로부터 760,710,673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H이나 T 등이 이 사건 공사나 D패키지에 관하여 추가로 납품하거나 그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 7) L은 2017. 5. 2.경 54,795,581원을 H 법인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7. 28. I으로부터 에이전트 L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L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G의 대표자 U은 ‘G 현지 법인의 운영비는 G에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에게 당장 에이전트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일단 사용한 후 다른 돈으로 L에게 에이전트비를 지급하였다거나, I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공사 수주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서 H에 출자한 금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 I, O은 사내이사로 H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H의 자금계획안에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일부가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급금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 특별히 이자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았으나 선급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이 후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 O의 지분 비율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투자에 관한 주요 사항, 즉 이익 배당의 시기와 방법, 공제할 경비 항목이나 그에 따른 순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도 정해진 바가 없는 점, 피해자 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 외에도 H 법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은 이자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원금을 모두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O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투자금으로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O의 주도로 피고인이 Y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공사 수주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것을 넘어 앞서 지급한 금원이 모두 동업 내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2016. 10. 2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적요란에 ‘Q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56쪽), 피고인은 2016. 11. 7. 피해자 Q에게 ‘2억원을 H으로 차용하며 2016. 12. 31.까지 변제함을 약속합니다. 변제는 개인차용인으로 하며, 이를 확약하기 위해 기명날인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1.경 L에게 ‘우리가 예상했던 공사수주(B, D, E)가 모두 실패하였다. 영업실패의 책임을 지고 카타르에 투자된 금액을 모두 환불해 주어야 한다. G, T, H에서 송금해 준 돈에 대하여 모두 증빙자료를 송부해달라. 특히 H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조속히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 O이 H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자금계획안에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H의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원본 손실을 감수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본에 수익금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선급금에 관한 언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을 H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상당기간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급금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공사 수주가 잘 진행되어 이윤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 G의 대표자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급금 형태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U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U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영업 업무를 피고인에게 맡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급약정의 ‘일반 거래 조건’ 11. 5.에는 부칙(SCHEDULE) A의 지불 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급약정의 부칙에는 선급금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 것(Not Applicabl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V은 피고인 측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함께 카타르 현지에 출장을 갔으며, 피고인은 2016. 12. 9.경 피해자 O을 통해 Y에게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N 사는 G의 현지법인 및 T 측에 신용장을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T 및 H이 파이프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H은 2017. 3. 7.경 T로부터 760,710,673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납품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약정의 ’특별 조건 및 공급세부사항‘에는 “15. 구매자는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진행통지서(Notification to Proceed)를 공급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진행통지서 없이 물품을 제조 및 또는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가 초래한 모든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급약정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하여 ”10. 1. 1. 구매자는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 어떤 이유로 든지 공급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0. 4. 1.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급약정의 체결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화 약 9,350,000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진행통지서를 수령하고 신용장이 발행된 일부분만 진행된 점(피고인은 N 사에 일부 납품이 진행된 이후 특별한 계약종료절차나 그에 따른 정산과정 없이 N 측으로부터 ‘나머지 물량은 다른 회사에게 주었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들었다는 것인데, 국제거래상 계약 진행과정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급계약이 전부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N 사가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H은 G이나 G의 현지법인과 이름이 유사할 뿐 법률적으로 전혀 무관한 회사이고, G의 현지법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T인 점(U이 피고인에게 G의 현지법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급약정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U이 G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H과 T 사이에 파이프를 크기별로 나누어 생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므로 H이 G의 현지 법인을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계약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이 사건 공급약정, 진행통지서에 따라 일부 납품이 진행된 부분에 관하여도 H 스스로는 이를 제작 납품할 생산시설 등이 없어 T, Z 등에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그 대금도 일부만 지급된 점, 위 신용장을 통해 받은 돈이나 L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돈은 모두 자재대금,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대여한 돈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수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 중 D패키지 및 E패키지의 파이프 공사 등 미화 약 34,350,000 달러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은행 대출 등을 문의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242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 E패키지는 수주 협의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출도 실행된 바 없는 점, V은 G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AA 소속으로 두고 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점, G 측이 카타르 현지 운영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카타르 현지의 L 계좌에 미화를 송금하게 한 점 등 및 피고인의 실제 투자 금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이나 파이프 제작,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막연히 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H의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실제 파이프 제작 공급 등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 신용장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약정의 선급금 규정이 없거나 그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정 및 진행통지서 발행이 이 사건 공급약정에 기재된 파이프 수량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른 납품 등 사업진행이 모두 예상대로 될 경우만을 상정한 뒤 그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과 다름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른 납품을 추진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