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4

범죄사실 2017고단4884: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보험회사인 'D'의 부경지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D 본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발행의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제3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부경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회사가 D 보험회사의 부경지사가 되었다. D 보험회사에 담보조로 5,000만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면 당신에 대한 스카우트비 5,000만원이 나올 예정이니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지원금의 회수가 필요할 때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제공받으면 이를 곧바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원과 함께 피고인 A의 전세자금 2,000만원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과 딸 J을 발행인으로 작성한 5,000만원권 약속어음과 수임인 및 금액 등이 백지로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3: 피고인 C, A 피해자 K 주식회사는 2016. 4. 1.경 L 주식회사(2016. 5. 17. M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 발생 월의 익월 25일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L 주식회사는 2016. 5. 10.경 피고인 C과 'N지점'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 중 4~7%의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N지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O빌딩 5층에서 'N지사' 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C과 위 'N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2. 2.경 P으로부터 차용한 1억7,000만 원에 대하여 2016.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6. 8.경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피해자 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으므로 허위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P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P, Q에게 '보험료를 N지사에서 모두 납입하겠으니 보험가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9.경 위 N지사 사무실에서 Q를 통하여 알게 된 R의 명의로 'S보험(보험가입금액 2억5,000만 원, 월 보험료 695,475원, 납입기간 10년납)' 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한 계약으로 R가 매달 보험료를 지불할 것처럼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한 다음 위 R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보험가입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피고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월 보험료 납입액의 1,000%가 지급되는 최초 보험수수료 등을 M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P의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9,074,55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98,807,918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T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월 보험료 납입액의 1,000%가 지급되는 최초 보험수수료를 T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6. 및 같은 달 27.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T와 보험계약자를 'T', T의 남편 'U', T의 오빠 'V'로 하는 각 'S보험' 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M주식회사를 통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최초 보험수수료로 33,685,787원을 교부받고, 2016. 10. 27.경 T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1,229,100원을 송금하여 T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보험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합계 금 92,874,674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018고단212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W빌딩 9층에서 I㈜ 부경지점의 대표이사로서, 개인 채무가 10억 가까이 되어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체납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본사로부터 매달 1억 원 상당의 수당이 나오지만 매번 보험설계사 스카웃 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지출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X(여, 56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연제구 Y, 1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의 보험설계사 판촉용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물건 대금 대신 피해자의 딸 AA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월 300만 원 2건의 I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총 15회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24.경 "1억1,600만 원의 보험설계사 판촉용 물품을 공급해주면 딸 AA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월 400만 원, 1건의 I 저축성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9회의 보험료를 납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주방용품, 건강식품, 휴지 등 153,38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 AA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36개월간 월 500만 원 1건의 I 저축성보험상품을 36회 납입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위 부경지점 자금 관리 담당자인 AB 명의 AC조합계좌(AD)로 72,660,000원을, 2015. 8. 31.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7,2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만 원씩 2016. 3. 25.경까지 원금 1억 원을 갚고, 매월 이자로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AB 명의 AC조합계좌(AD)로 9,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39: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보험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A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자, 오빠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부산시 연제구 AF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마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C이 건네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옮겨 적은 후 임대인란에 T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 A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T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달 18.경 부산시 부산진구 AG오피스텔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및 AE에게 제1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AH에게 제시하면서 "AI에 있는 보험사무실을 공사 중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2~3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AJ에 있는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 계약서와 함께 공증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C이 임차한 것이고, 위 계약서은 피고인들이 임대인 몰래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166: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O빌딩 5층에서 'N지사'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A는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위 'N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대리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A의 기존 채무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게 되고 위 'N지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A가 피해자 AL에게 미변제한 기존 채무 3억 3,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추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회사 자금이 급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A가 갚지 못한 채무3억 3,000만원까지 모두 합쳐 4억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공증해주고 C이 주 채무자로, B가 연대보증인으로 추후 모두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2%로 지급하고 원금 1억원은 6개월 안에 갚고, 나머지 3억원은 순차적으로 갚겠다. 회사가 초창기라 자금이 급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험 매집(보험 설계사가 계약한 보험을 피고인들이 사는 것을 의미)을 통한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용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A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P, AM 등에게 9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A의 기존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금을 대납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 보험금 대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B 명의의 AC조합통장으로 4,000만원을, 9. 28.경 같은 통장으로 2,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N지사' 보험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주 다른 설계사로부터 보험 매집을 하고 있는데 매집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6일에 본사에서 수당이 나오니 다음 달에 수당을 받으면 월 5%의 이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기존 부채에 대한 압박과 사무실 자금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4,998,0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합계 48,900,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64: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I 부경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4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수익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스카우트 비용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수수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 AD)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 동구 AP에 있는 ㈜AQ 부경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수익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위 AB 명의 AC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4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6. 2.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보험 모집 중개업체인 I 부경지사의 대표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 F로부터 1억원, AR로부터 4,000만원, AS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채권자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아 위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약하여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게 하고,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민원에 취약한 보험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 받게 함으로써 채무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진정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AT㈜의 보험계약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5. 6. 29. F를 계약자로 한 AU 보험 1건, 2015. 8. 28. F를 계약자로 한 AU 보험 5건에 각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모집수당 37,864,723원을 교부받고, F로 하여금 보험약관대출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2,000,000원 상환), 보험료 미납으로 위 6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F로 하여금 해지환급금 24,375,916원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납입 보험료 70,600,000원 대비 6,140,639원 초과)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6. AR를 계약자로 한 AU 보험 2건에 각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모집수당 22,001,625원을 교부받고, 보험료 미납으로 위 2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AR로 하여금 2017. 1. 24. 해약환급금 25,574,288원 및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차액 14,925,71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납입 보험료 40,500,000원 대비 22,0001,625원 초과, 모집수당 중 17,951,625원은 반환).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0. AS을 계약자로 한 AU 보험 6건, 2018. 8. 31. AS을 계약자로 한 AU 보험 3건에 각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모집수당 12,807,609원을 교부받았다(납입 보험료 합계 8,850,000원 대비 3,957,609원 초과). 2018고단446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연제구 AF빌딩 10층에 있는 M㈜ N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W㈜를 새로 설립하는데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을 선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 10%로 7월, 8월에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7. 8. 31.경까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위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금을 대납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M㈜ N지사를 운영하여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돈이 1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새로 AW㈜를 설립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 수익만으로는 보험금 대납, 사무실 운영, 기존 채무 변제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Y, F, AZ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경위서, -5,000만원 약속어음 및 약정서, 인감증명서 등, -문자 캡처 사진, -위임장, -채무변제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녹취록 [2018고단1463]: 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A,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고소장, -지점위임계약서, -피의자 작성 모집사유 확인서, -보험계약 불가입 확인서, -지점 위탁 관리 지침 1. 수사보고(보험 청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N지사 월 수수료 정산내역) 1. 수사보고(수수료 산정기준 자료 첨부), - K 보험수수료 지급기준표2부 1. 각 수사보고(16, 18, 25, 26, 27, 28, 30, 31, 33, 34, 36, 37, 38, 39, 42) [2018고단21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료 납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험료 납입 내역) [2018고단2139]: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통지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인증서 1. 수사보고(아파트 임대인 T 전화통화),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2018고단2166]: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6,700만원이 입금된 참고인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AN은행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기소사실 확인), -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정상태 관련, 별건 기록 첨부) [2018고단26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2018고단34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청약서, AS 청약서, AR 청약서, 각 보험 납입 증명서, F 약관 대출 청구 영수증 1. 수사보고(모집수당, 해약환급금 등 정리), - 보험계약 및 모집수당 등 내역(F, AR, AS) [2018고단446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AW㈜ 사업단장 BD 전화 진술), 수사보고(AW㈜ 사업단장 BD 전화 진술 2),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탄원서, - A 채무 관련 내용 리스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A, C: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형법 제30조 0 피고인 A, C: - 형법 제231조, 제30조 -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0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피고인 A, C의 사기죄)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 C은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보험대리점 운영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걸쳐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해가면서 편취한 점, 위 피고인들은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배상이 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는 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