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F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조직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될 상황이다. 고발이 취소되려면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게 지시한 연락처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794, 2021초기1195, 울산지방법원 2022노380,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36, 2021초기127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631, 2021초기770, 7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127],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부업체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보지인 ‘H’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간단한 신원조회를 마친 후 곧바로 다음날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전화 통화와 간단한 신원조회를 한 것 외에는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과 같이 중요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대부업체로 출근하거나 그곳의 직원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돈을 받을 장소에 관한 지령을 받아 해당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할 장소에 관한 지령을 받아 해당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당초 건당 2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가 전달할 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거한 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통비 및 경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피고인 A은 1,655만 원, 피고인 B는 1,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