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4. 22:18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듯이 부축한 채로 같은 날 23:43경 서울 영등포구 D 여관에 이르렀으며, 위 여관 2층 E호실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체내형 생리대 (일명 '탐폰')를 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4)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9, 11, 13, 1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순번 3,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피고인과 같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발끈이 끊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맨발로 걷기도 한 것(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56쪽에 첨부된 CCTV 영상 참조)을 보면,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D 여관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 담긴 수사기록 42쪽에 첨부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상반신을 숙인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파일명: H-방법-10 I, 20180704234100_0704234100_0704235500, 00:40-01:08, 01:51-02:10초), 몸을 크게 휘청이다가 난간을 붙잡고 바로 서기도 하는 등(파일명: H-어린이안전 -02 J, 삼거리앞_20180704233800_07042 33800_0704235500, 01:06초~01:46초) D 여관에 이를 때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D 여관에 도착하였을 때 무릎이 까진 상태로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F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31, 33쪽 각 참조)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속바지와 상의 티셔츠를 거꾸로, 팬티는 속바지 위에 입은 채 맨발로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는데(수사기록 8, 185쪽 참조),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71, 72쪽 참조),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031%였던 점(수사기록 172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오피스텔에 도착하였을 때도 여전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39세, 피해자가 19세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접근한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여관에 투숙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