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1:41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1층에서 그곳 공동현관에 잠금장치하여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티씨알 SLR2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 0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89,000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판매한 자의 추가 게시 글 확인, 피의자 면접 관련), 수사보고(사건 병합 관련)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2014고단1932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4. 14: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13: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5: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8.22. 02:00경 위 주유소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을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고, 사무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현금보관통을 사무실 안에서 들고 나온 마스터키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3:00경 위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삽을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뒤편 창문 틈새로 밀어 넣어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고, 사무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현금보관통을 사무실 안에서 들고 나온 마스터키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이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보관용 금고에서 500원 짜리 동전 80여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합계 1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1982₁ 4.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4. 04. 15. 04:30경 파주시 F 상가 G편의점 밖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물색하던 중 점원이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던 사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포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35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2419₁ 5.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장갑과 칼을 소지 한 채 2014. 07. 01. 02:00경 파주시 I 앞 노상에서 차량을 열어 보고 다니다 피해자 J(25세, 남) 소유의 K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담배(마일드 세븐) 2갑, 현금 2,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제2회) 1. 수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하여)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¹2014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4+24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대출을 받고 얼마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계약 위반 금액과 대출원금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같은 달 6. 15:24경 평택시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6342] 피고인은 2022. 10. 6.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C(여, 21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23] 1. 피고인은 2022. 10. 29. 23:10경 안산시 상록구 D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E(여, 16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군포시 F에 있는, G호 H카페 군포당동 옆 좁은 차도에서 ‘H카페 군포당동점’ 정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서 군포시 I에 있는 ‘J매장 당동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여성들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C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202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군포서 112신고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각 CCTV영상자료 및 캡쳐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2018고단1483 피고인은 2018. 2. 1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틈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65만 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1825₁ 1. 피고인은 2018. 2. 14. 2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중인 건물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6묶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콘센트 및 전등스위치 전선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01: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중인 건물안에 침입하여 그곳 내벽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53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부터 2018. 3. 10.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1층에서 4층까지 매설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 만원 상당의 전선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S 일대 고물상 탐문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강북경찰서 조사 중 임의제출한 전선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통화),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 사진 [2018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18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이동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총 가액이 1,54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04년에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고,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3:59경 서울 서대문구 R, S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To 운영하는 U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9,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꺼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 피의자 모습 비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8회를 포함하여 십수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적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오전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 전기밥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을 주걱을 이용하여 몰래 떠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지문채취동의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및 신원확인 과정, 피의자 누범확인 관련, 반야사 CCTV 사진 첨부 관련, 여죄현장 방문 및 사진첨부, 옥천군 C 범죄일시 관련, 피의자 절취현장 이동 경로 첨부), 수사보고서(상습성 및 적용법조 검토) 1. 압수물사진, 반야사 문수전 현장사진 9매, 반야사 CCTV 영상 사진 12매, 여죄 현장사진 27 매, 인터넷 daum 지도 1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서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7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감행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갓 출소하여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던 피고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피해자 D 등 5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2017고단232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14:5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계산대 옆 현금 300,000원이 든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 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4,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03:0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쇠꼬챙이를 구부려 출입문 틈 사이로 넣은 다음, 디지털 도어록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소형금고 속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5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15 피고인은 2016. 12. 6. 18:50경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R,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1.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분석, CCTV영상분석에 대한) 2017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에는 비교적 소액의 피해가 여럿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S은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5. 0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하였던 화분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8개를 위 가게 앞 주차장으로 가져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9. 22:55경 제1항 기재 'D 가게' 주점 내에서, 피해자(여, 66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탐문 및 사설CCTV분석), 수사보고(10. 5.자 화분 손괴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의 10. 28.자 통화내용(피해 내용 청취)], 수사보고서(절도장면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진료비 내역, 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2년 5월(= 징역 2년 + 징역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3. 03: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아우디 차량 정비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20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2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3. 08:4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에서, 경장 K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경위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등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가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4.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16. 10:42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모바일뱅킹을 통해 자신의 지인 D 명의 E(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 계좌에 순차적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인정,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기일까지 부인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 기일 번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횡령의 점) 1. B,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은행 계좌 명의자 G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K 우체국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자 고객정보, 피해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서, 피해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자 고객정보, L 명의 M 계좌 출력본 1. 차용증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조회 및 동종 사건 처벌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 1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97. 11.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2004. 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7. 5.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6.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2013.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타서 먹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횡령 범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이 송금된 다른 사람들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피해를 회복하여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풀었는데 그럼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주국립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2019. 10. 16. 한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퇴소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 및 광주보호관찰소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2021. 8. 7.에는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였다가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공판과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원 4,000만 원 중 1,250만 원만 회복되고 나머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 범죄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까지 부인하였다가 이후 번의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피해 금원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고(합계 1,250만 원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22,23: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원룸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2. 23:55 경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를 온산우체국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16세) 운전의 I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자동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사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3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위드마크 계산식,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총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3%)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범행 정황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관이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7:10 경까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사고에 대해서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고단577

범죄사실 [2009고단577]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9.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로, 1. 가. 2009. 7. 20. 09:2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42-2에 있는 '역전우체국 365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축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09. 8. 2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 들어가, 주점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에 있는 피해자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6 장과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훔침으로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2. 가. 2009. 8. 24. 08:48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가, 시가 9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2009, 8, 24. 18:06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옷가게에 들어가, 시가 14만 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09738] 피고인은 2009, 7, 20, 19:51 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고 훔친 C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8,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통장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K, Ⅰ, C,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녹화내역 등 사진, 체크카드 승인내역, 국내 거래내역 조회(거절내역),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5. 01:02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자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5경 충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 열쇠를 꽂아두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6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중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2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통닭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틀에 발을 올려놓고 상체를 안으로 집어넣던 중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센서 등이 켜지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O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P, F, J) 1. 각 현장사진(F, J, M, P) 1. CCTV 판독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31조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절도 및 절도에 관하여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미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가 모자라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자동차를 훔치고,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