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G 식당을 운영하는 H에게 식당운영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려고 한, 다, 나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H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원금은 H이 내가 만든 계의 계돈을 탈 때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3, 6번 제외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 2, 4번의 경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H, J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남편 사업자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용도로 써버렸고, 범죄일람표 제5번의 경우, 피고인은 1,400 만원 중 1,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으나, 본건 당시 H은 피고인을 통하여 남에게 빌린 금원으로 피고인이 만든 계의 계급 월 300만 원을 불입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를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6.경 K에게 2,000만 원, L에게 1,000만 원을 각 빌렸으며, M으로부터 2013. 4. 2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4,640만 원을 빌리고, N으로부터 2010. 1.경부터 2013. 1. 경까지 9,020만 원을 빌려 위 각 금원의 이자 및 원금 변제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1구좌당 150만 원짜리 15구좌의 계를 꾸렸는데 그 중 1, 2, 5, 15번 총 4구좌를 갖고 있어 매월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반면 위 마사지가게의 월평균 500만 원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3, 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번 기재 사기부분은 무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편취 횟수는 5회이고, 편취금액의 합계는 2,680만 원(= 4,074만원 - 1,394만원)이 된다.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 N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참고인 O 전화확인), (계원 P식당 전화확인) 1. 각 계좌내역서, 참고서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각 금원을 H 등에게 실제로 빌려 주었고, 돈을 빌려간 H 등이 계를 타게 되면 그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에게 식당운영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일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송금되거나 일부가 인출되었을 뿐, 송금받은 각 금액 상당액 전부가 H 등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2491)에서, H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의 계불입금을 대납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돈으로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고 답변하였고, J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H, J에게 식당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H 등이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계급이 있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H 등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빌리는 것이었다면 후에 계금을 탈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3. 8.경 파계되었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차용 당시의 피고인, H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은, 요양원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약 800만 원 가량 빌렸고 얼마 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O은, 피고인이 2013. 3. 23.경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차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돈(범죄일람표 순번 3)을 0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01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이 당시 O의 경제적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Q에게 빌려주었다(순번 6).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Q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다시 Q에게 빌려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Q 이 위 돈을 변제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Q의 경제적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