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I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J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K정당 J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L선 거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 B, C, D, E, G은 위 I을 위해 일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H는 '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여론조사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22.경 N건물 1층 I의 홍보관에서, I의 누나인 O으로부터 'K정당 책임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O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관한 설명 없이 지지 후보자를 물어보고, I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안내 문구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B, C, D, E 등 8명을 모집하여 함께 전화를 돌리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3. 27. 10:31경부터 같은 달 31. 17:02경까지 P에 있는 'Q' 3층에서, 위 여론조사 안내 문구 서류, R번 등 차명폰 11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총 3,560명의 K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인 F, G의 여론조사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27.경 S 3층에 있는 K정당 L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L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T으로부터 'K정당 책임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관한 설명 없이 지지 후보자를 물어보고, I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안내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건네받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U, V을 모집하여 함께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29. 14:14경부터 같은 달 31. 15:28경까지 W에 있는, X 3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위 여론조사안내 문구 서류, Y 등 차명폰 6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총 1,184명의 K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G의 착신 전환·중복응답 및 지시·권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하거나 이를 지시·권유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7.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점에서, 종업원 AB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 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AB는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AC 등 유선전화 4대와 2018. 2. 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D 등 유선전화 4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착신 전환 조치를 하여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0. AF에 있는 AG회사AH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AI 등 일반 전화 4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9.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3. AN에 있는 AG회사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AK 등 단기 일반전화 19대를 개설한 후 10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나머지 9대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AL 휴대전화(AM)로 착신 전환하여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8. 2. 20. AN에 있는 AG회사AJ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AO 등 단기 일반전화 7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18.~19.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AP에 있는 AG회사J지사에서, 피고인의 조카 AR에게 '착신전화를 개설하여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R는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AS 등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20대를 개설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에게 착신 전환 조치를 하여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AG회사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AT 등 단기 일반전화 1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2. 22. S 3층에 있는 L선거구 당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AU 등 단기 일반전화 1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E'로부터 걸려온 J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4. 피고인 H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AV건물, AW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휴대폰 대리점에서, I의 선거사무원 AX으로부터 통화나 문자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2. 2.자 AY 명의로 개통한 Y의 유심칩을 위 AX이 알려준 AZ건물, BA호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 18개를 제공하여 BB 등이 I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SNS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O,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H, BC, G, V, U, BD, D, C, E, A, BE, BF,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R, E, G,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통화목록 1. 내사보고(BG·H·BH 사용 실제 휴대폰 특정,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요금 납부내역 분석)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문자내역2, 피의자 U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AX이 H로부터 받은 유심칩 중 정상 작동하는 유심칩의 가입자 정보, 여론조사에 사용된 대포폰 21대의 사용처, 착신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단기 일반전화 착신전환 번호 확인 수사보고, 홍보관팀 AG회사유선전화 가입내역, 추가된 홍보관팀·BJ회원 전화개설자의 중복 응답 현황, BK팀 여론조사 멘트 확인, BK팀 발신내역, 3. 29. T의 지시로 BK팀 여론조사 실행착수, T 등 BK팀 여론조사 시기의 발신 기지국 확인, BL팀 여론조사 용의자의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 A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C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착신전환에 의한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G ⚬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착신전환에 의한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착신전환에 의한 중복응답 지시·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C, D, E, G : 벌금 900만 원 이하 피고인 F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H :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비중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경선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G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경선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J시장 예비후보였던 I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L선거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정당의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하여 소위 '텔레'라고 불리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선에 반영되는 J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I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H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I의 선거사무원인 AX의 부탁으로 I의 선거캠프에 타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유심침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은 I을 위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 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유심칩이 I의 선거운동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D, E, F, G)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 B, C, D, E은 2018. 3. 27. 10:31경부터 같은 달 31. 17:02경까지 P에 있는 'Q' 3층에서, 위 여론조사 안내 문구 서류, R번 등 차명폰 11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총 3,560명의 K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8. 3. 29. 14:14경부터 같은 달 31. 15:28경까지 W에 있는, X 3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위 여론조사안내 문구 서류, Y 등 차명폰 6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총 1,184명의 K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정당 책임당원들에게 전화하여 'J시장 K정당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I, BM, BN, 지지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위 여론조사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중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통상의 여론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무색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단순히 복수의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을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특정 후보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왜곡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에는 여론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왜곡되어 조사될 만한 어휘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I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통화를 종료한 행위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두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론조사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