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2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4. 하순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층 5학년 교실 복도에서, 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의 교사를 맡은 학부모인 피해자 E(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14 15:35 경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F가 학교 도서관 사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인 G 등의 휴대전화에 "이 불경기에 지 새끼도 못 가르치는 년이 쥐새끼 마냥 몰래몰래 학교에 돈 벌러 다니나요. 개가 웃을 일을 수준이 H(피해자의 아들) 수준 쪽팔린 것 아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인 F 등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I의 딸인 J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J 학생의 어머니는 술을 먹고 학교를 방문하는 교양 없는 엄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11. 일자미상 16:40 경 D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F가 위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원어민 교사 및 학생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감히 여기에 왜 있냐, 나도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고졸 주제에 K 엄마 L 엄마도 안 해, 네년 뒷조사는 내가 왜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년 사서도우미 선정 공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어깨 부위를 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어적으로 밀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고,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방과 후 돌보미 교사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측의 선임에 따라 위 돌보미 교사로 활동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동기 및 의사, 행위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어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또는 술을 먹고 학교에 오는 1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고, 피해자 I의 경우는 경찰관 앞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어머니인 피해자 F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지금 이런 문자메시지가 엄마들 휴대폰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에 관하여 G 등 다른 학부모에게 보낸 범죄사실 2. 가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범죄사실 2. 나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당시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으며 특정인이 거론될 때에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J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딸 이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은 피고인이 혹시 자신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급한 마음에 술이 미처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문제 삼아 자신에게 범죄사실 2. 나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다른 학부모에게도 그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엄청나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으며, 경찰 앞에서 위의 일을 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방과 후 돌보미 교사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측의 선임에 따라 위 돌보미 교사로 활동하던 피해자 F에 관하여 다른 학부모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전날 자신과 언쟁을 했던 피해자 1에게 불만을 가지고, F 등 다른 학부모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주된 동기, 피해자들의 지위 및 행태,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모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을 뿐이므로(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몇십 미터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 F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감히, 네 주제에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때 2~3m 거리 안에 학생들이 있었고 원어민 교사도 중간에 와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몇십 미터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도서관 사서 도우미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측의 부탁에 따라 학교 도서관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