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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었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7:10경 C 대림 메세나 4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화 천군 화천읍 대이리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침 7시에 일하러 가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공사 대금으로 6천만 원을 주면 제주시 F 소재 건물의 2층 조립식 단독주택 증축 공사를 3개월 안에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우선 공사 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계약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E'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사실상 노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의 임차료 및 보증금, 생활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창고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의뢰받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영수증 내역 첨부, G건축사무소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에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3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D 운행기록계 자료, 피의자 A과 택시기사들 통화내역, 수첩사본, 티머니택시 문 자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중 L과의 통화 1. A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운행하는 택시의 운행기록계(타코미터) 분석, 피의자 K(추가)과 참고인 D의 통화내역 분석 및 장물업자 특정, 압수된 휴대폰들 중 통신자료를통해 소유자 파악 및 승차했던 택시기사 등 추정, 압수된 휴대폰들 중 현재까지 파악된 사용자(피해자) 현황, 피의자 L의 통화기록 요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143 산정사거리를 어란 방면에서 송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1,68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죄의식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2:00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간동삼거리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여 반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D 쏘울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의 좌측다리가 위 쏘울 승용차 뒷범퍼와 승용차 뒤쪽에 있던 가옥 대문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고영상 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2017. 1. 24.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N 사택 가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중고 태블릿 PC를 1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9,500원을 교부받고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5] 1. 피고인은 2017. 1.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7. 2. 2.경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4] 1.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연락된 피해자에게 '프로듀스101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4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V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연락된 피해자에게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V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를 통해 연락된 피해자에게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5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O, AI, AJ, AK, AL, AM, C, AN, AO, AP, AQ, I, AR, AS, AT, AU, AV, AW, F, K, D, E, H,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내역 및 가입내역, 계좌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국민은행), 확인증, 계좌정보, 통장사진 등, 각 메시지내역 등, 계좌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증, 이체내역조회, 메시지 및 게시글 등,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메시지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 메시지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등(우리은행), 교부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2017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용, 계좌거래내용 등, 계좌거래내용 등 [2017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계좌번호 송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 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0,000,000원 상당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00대학교 C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기자인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센터의 학사 조교로 임용되어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30. 23:30경 부산 사하구 E 2층 F 동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강압적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첨부) 1. H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등과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사실은 있지만 가까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스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권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추행의 태양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7. 11. 23:13경 제천시 장락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제로 87 다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C가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9. 2. 23, 00:22 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09. 2. 22. 23: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서 C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고 G, H, I, J이 동승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F, G, H, I, J은 피해자의 상담원에게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24. N2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은 1,071,390원, G은 794,920원, H는 811,580원, I는 794,350원, J은 810,240원 합계 4,282,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59,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I, J, F, G, M, N, O, P, Q, R, S, T, U, V, W, X, Y, L,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수사협조자료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등 관련 서류 확인 보고, 보험사 수사협조 자료 등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3. 1. 3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액 중 일부가 공범인 L에 의해 배상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201호에서, 동거녀인 E와 싸움을 하던 중 E로부터 헤어진 남자친구와 시비가 있다, 핸드폰을 안 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위 E가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관이 내방에 왜 들어오고 지랄이냐! 씨발! 주거침 입죄 아니냐! 내방에서 빨리 나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을 뿌리치면서 팔목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 이집에서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피의자의 몸에 난 상처, 흉기관련)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 규정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 중 공소사실의 기재나 증거기록 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경찰관 G. H에 대하여 폭행 내지 협박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8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저항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무거운 점, 이 사건 신고 이전에 피고인이 E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밀양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6. 22.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기억력이 없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16. 4. 8. 12:19경 피해자와 같이 동부산농협 기장지점에 가서 농협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대리 인출할 때 뒤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현금카드를 훔친 후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매월 받는 보조금을 보관해 놓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0:24경 같은 군 차성로 288번길 27에 있는 피해자 (주)NH농협은행 동부산농협 기장지점에서, 알고 지내던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위 카드를 훔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등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회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회의뢰 및 결과-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이용 현금 인출 장면 채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기억력이 없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6:4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5-11에 있는 '순이네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12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7: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2길 22 '고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다음지도 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 26.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7회)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16. 8. 19.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5개월 남짓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9:00경 대전 중구 C건물 306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속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8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15경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교부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따라 하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제출한 진료의뢰서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택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점,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0: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41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 시기능 상실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사진 4부, 수사보고(담당의사 대면조사), 수사보고(피해자의 2차 수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눈의 상태 및 시각장애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진료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중상해 인정에 대한 의료자문의 소견서 첨부) 1. 진료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57세)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포장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판매 부진으로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7:14경 통영시 미나리길 86-12에 있는 아름드리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9.5cm)로 위 승용차의 문짝 등 차체를 긁어 수리비 5,52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07: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마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로 피의자의 행위 확인), 블랙박스 캡처 및 CD 1.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압수식칼 사진, 압수식칼 사진(길이 확인) 1. D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이에 싸여 있지 아니한 식칼을 왼손에 들고 있었고, 식칼을 왼손에 쥔 채 양손을 피해자쪽을 향하였다가 내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당구장 영업을 그만둔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다 중단하였으며, 피해자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궁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