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범인 위쳇 닉네임 'K'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 주고 일당 13만 원을 받는 소위 '1차 운반책'이고, 피고인 B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되어 보관된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찾아 공범 C에게 전달해 주고 일당 15만 원을 받는 소위 '2차 운반책'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법인 일명 'M'의 지시를 받아 위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소위 '인출 및 송금책'이다. 1. 피고인 B C의 일명 'L', 일명 'M'과의 공동범행 [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법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경 피해자 J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본과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0. 16: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불상)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2개를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도록 한 후, 일명 'L'은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2개를 찾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명 'M'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30, 20:00경 위 남성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 2개를 찾은 다음 2014. 12. 30,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일명 'K', 일명 'L', 일명 'M'과의 공동범행 [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30. 11:56 경 피해자 I에게 상품문의 및 댓글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면서 "상품문의 및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무기간 동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개설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 14: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으로 위 체크카드를 배송하게 하고, 일명 'K'은 피고인 A에게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일명 'L'은 피고인 B에게 위 이수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찾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명 'M'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31. 16:45 경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위 이수역 물품보관함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31, 21:25경 위 이수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14. 12, 31, 23: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L'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일명 'K'과의 공동범행 [사기]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 31. 10:00경 피해자 E에게 허위의 대출광고를 하면서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Q)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으로 배송하게 하고, 일명 'K'은 피고인 A에게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31. 13:00경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K'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일명 'M'의 공동범행 [공갈]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불상자는 2014. 12.3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에 접속하여 피해자 R(남, 35세)에게 소위 '알몸채팅'을 하자고 유인하여 알몸채팅을 하다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를 볼 거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150만 원, J 명의의 우리인행 계좌(U)로 600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80만 원,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150만 원 등 합계 1,410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M'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22:19 경부터 22:33 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은행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M'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공갈하여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F,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1번)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누군가를 협박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공갈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에는 전화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오티피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한바, 이러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통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을 그 구성요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거짓말이나 거짓협박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하게 만들어 이러한 위험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거나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염려하게 만들었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염려하게 만든 말이 거짓말이건 공포를 유발하게 하는 말이 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염려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라고 한다)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나 휴대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수익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전 수수의 대가로 통장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이 입금될 제3자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고, 위와 같이 확보된 통장을 전달하는 사람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얻은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이렇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는 사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적인 역할을 하는 공모자들의 확보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공모자들 상호 간에 다른 공모자들의 역할이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개별 공모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포폰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점(點)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공모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다른 공모자들과의 공모 관계 역시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을 통하여 유기적 • 순차적으로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실행 단계의 특이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중국에 사는 M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30~4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2014. 12. 5.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4. 12. 30. 생면부지의 상피고인 B으로부터 J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는데, J는 2014. 12. 29.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14. 12. 30.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고, 상피고인 B은 2014. 12. 30. 위 택배기사가 위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이를 찾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던 점, 한편, 상피고인 B은 조선족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운반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L의 지시에 따라 2014. 12. 30. 피고인 C에게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던 점, 피해자 R은 2014. 12.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4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지받은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M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전달받은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R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 C과 M, 상피고인 B과 L 사이의 의사소통은 휴대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C과 상피고인 B 사이, 피고인 C과 피해자 R을 협박하였던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 C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포섭하였고, L은 또 다른 경로로 상피고인 B을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체크카드 편취 범행에 포섭하였으며, 상피고인 B L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할 돈이 입금될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M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상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M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R의 돈을 송금하여 인출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과의 공모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 R을 협박한 돈을 인출하는데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C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위 공갈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고인 B은 2014. 5.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유사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