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 실(2017고단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중 징역 3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경 사기방조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C, D과 공모하여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대포통장 모집·유통책에게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D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는 2017. 2.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고, D은 2017. 2. 말경 공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2017. 3. 2. 피고인, C, D은 공주시 H에 있는 'I'에 모여 D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은행까지 D을 데려다주고 D 이 피해금을 인출해오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3. 2. 13: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하나캐피탈 K라는 직원이다. 대출금의 10%를 우선 지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즉시 D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3. 2.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예가람 저축은행의 직원 M인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 신용도를 높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즉시 D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내 헌혈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7. 4.경 사기방조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2.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4.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2,000,000원이 입금되자 즉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1,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이체하고, 같은 날 공주시 웅진로 147에 있는 농협 공주시 지부 내 ATM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A), 입출금거래내역(D)(수사기록 순번 제3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기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개별적인 편취액수는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J, L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해(2017고단48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1:00경 공주시 Q에 있는 'R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S(여, 20 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T와 다툰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세게 수회 밀쳐 피해자를 'R주점' 입구 안쪽까지 밀려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T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술집 외부의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에서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와 T의 싸움을 말리려 하면서 둘이 서로 붙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U,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계속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V조차도 "자신과 피고인이 계속 싸움을 말리려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V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은 장소에서의 일에 관한 것이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2018 고단106) 가.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안전한 ㅅㅇㅌ ㅌㅌ 먹튀보장 W, 추천인:X, Y W"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W)를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여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글을 게시해 두려다 실수로 전체공개로 글을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Y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범죄의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페이스북 캡처화면 정도에 불과하여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Y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사이트 운영자 측으로부터 홍보글 게시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이 Y 사이트를 홍보할 의사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