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1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부부로서 피해자 C는 제주시 E 토지, 피해자 D는 F 토지(이하 위 E,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며, G는 피해자들의 아들이자 대리인이다. G는 2016. 12.경 사건 외 H으로부터 제주시 I 소재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소개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H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2019. 12. 24. 제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 한편 G는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3.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매도하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2017. 3.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7. 6. 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3. 27. 계약금 2억 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정한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12. 20.경 재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기 지급된 2억 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12억 원 중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6억 원은 2018.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일부는 중도금 등 명목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8. 5.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7. 3. 27. 최초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은 앞서 H이 G로부터 횡령한 돈 6억 원 중 일부로서 사실상 피해자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자본이 투입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 잔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시공업체에 공사부지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10억 원 이상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공업체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20.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로 3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지주공동사업 또는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 아들인 G의 변심으로 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G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중 계약금 2억 원이 사실상 피해자들의 돈으로 피고인의 자본이 투입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H이 횡령한 피해자들의 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H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거나 부족하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 잔금 전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시공업체에 공사부지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공업체에 제공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개 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가 2017. 6. 22.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8. 2. 6. 착공신고가 이루어져 실제 1개월가량 공사가 진행되기도 한 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건물을 올리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허가서 등 서류를 작성해 구비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12. 20.자 매매계약서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가 거액이다 보니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업자들이 토지주에게 돈을 차용하고 투자를 받아 건물을 올리고 그 수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외에는 토지를 매도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G 역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 및 그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 역시 사실과 달라 기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G와 사이에서 건축 사업을 추진 후 그 수익으로 3억 6,000만 원을 변제 또는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자력 부족이 아닌 G의 요구에 따라 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거기에 G의 요구가 타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피고인이 2017. 3. 27.경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 12. 20.경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경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중 913,409,702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L 또는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386,265,298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2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경찰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이미 피고인이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을 용인하였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명의로 작성된 2018. 1. 23.자 약정서(증거기록 137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B가 피해자들에게 부지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 6억 원 및 기타액 4억 7,000만 원 합계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제2조 제1항), B는 피해자들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토지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발수익금으로 수령하며(제3조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잔대금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 후 분양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 등 사업성 필수 제 경비를 공제하고, 1동 당 분양계약금 입금 시 3,000만 원, 중도금 수령 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제5조 제1항), 토지잔대금 10억 7,000만 원 입금완료시, 피해자들은 B 또는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한다(제5조 제2항)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궁극적으로 건축 사업을 통한 분양수익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줄 용도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약정서를 피고인이 시공사 ‘O’의 사장(P으로 보인다)에게 제시하면서 G와 사이에 작성된 본 계약서라고 하였고, 이를 본인이 알게 되어 건축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별다른 근거가 없고, G의 직업 및 과거 부동산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용도로 약정서 써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본인도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는 G 측에서 작성하여 온 것이다. 당초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G 측에서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서 내용대로 양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G의 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 사업이 중단된 것은 G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및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으로, 기타 피고인의 자력 부족으로 건축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6,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수령한 위 3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건축사업 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체납세액 약 6,1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약 4,500만 원을 대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억 6,000만 원 수령 후 이 사건 건축 사업을 위해 상당 부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3억 6,000만 원 수령 후 이를 건축 사업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억 6,000만 원을 2018.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만을 가지고 위 3억 6,000만 원 수령 시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