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병원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F(가명, 43세)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위 E병원 202호 병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를 이사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벽에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관한 관련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2016. 설연휴 기간 중에 이틀 연속하여 병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G이 피고인에게 미나리를 선물하여 술과 삼겹살을 먹은 날인 2016. 2. 6. 21:00~22: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사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202호 병실에서 잠을 잔 날은 2016. 2. 6.이 아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사장실로 데리고 가 브레지어 끈을 채워달라고 하였다. 당시 사무국실에 H 이사가 있어서 인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병실에서 술을 마신 날은 한번 뿐이고,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에 둔 화장품을 가지러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202호 병실 I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6. 2. 7. 새벽 02:00경 깨어 이사장실에 있으니 피해자가 이사장실로 들어와 기초수급자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술을 마시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J로부터 K이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잠시 후 다시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3)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J(당시 209호 환자): 2016. 2. 6. 19:00경 202호실에서 술을 마셨고, 그날 외에 병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 I과 같이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자 병실로 돌아갔다. 그 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같이 있던 K에게 욕을 하여 K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21: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K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K을 찾기 위해 202호 병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같이 K을 찾아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다툼이 되었으며, 다음날 화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같이 외출을 하여 라면을 먹고 왔다. G(당시 202호 환자):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설날 이전 어느 날 20:00경 병실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 J, I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약 1시간 술을 마셨으며, 본인은 복도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 병실에서 약 5분 정도 있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 약 20분 후 돌아오니 피해자는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때 I의 침대에서 누군가 자고 있었는데, 23:00경 간호사가 들어와 피고인이 자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2시경 병실을 나갔다.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은 그날이 처음이다. I(당시 202호 환자): 피고인과 함께 병실에서 술을 마신 것은 2016. 2. 6. 한번 뿐이다. 그 날 피고인도 처음부터 같이 술을 마셨고, 저녁 20:20경 술자리가 끝나 피해자, J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G이 없어 다시 2층으로 올라가니 피고인은 간호사실에 있었고, G을 데려와서 네 명이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나서 함께 병실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이 22:00경 만취하여 202호실로 다시 왔기에, 자신의 침대에서 자라고 한 후 당직 간호사인 L로부터 이불을 받아 209호실로 가서잤다. 피해자와 K이 다투어 K이 사라진 날도 같은 날이다. 다음날 새벽 02:00경 피고인이 209호실로 와서 202호실로 돌아가 자라고 하였다. H(당시 병원 이사): 2016. 설연휴 기간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실로 가면서 인사를 한 적도 없다. 4) 위 피고인 및 피해자,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그 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서에 의하면 2016. 2. 6. 마트에서 술과 고기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고, 다음 날인 2. 7.에도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본 내역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2. 6.과 다음날인 2. 7.에 연속하여 병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날짜에 이틀 모두 술을 마신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2016. 2. 6. 당직 조무사 M은 피고인이 2016. 2. 6.에 미나리 1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2. 7. 당직 조무사 L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202호실에서 자고 있어 209호실에 자러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I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202호실에서 잠을 잔 날 당직 간호사는 L였다고 진술한 점, I은 피고인이 22:00경 만취하여 다시 202호실로 돌아와 I의 침대에서 잠을 잤고, 그 후 J가 202호실로 피해자를 찾아와 같이 K을 찾아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J는 21: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K이 없어졌다고 말한 후 202호 병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같이 K을 찾아보자고 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K이 다투어 K이 술자리가 파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고, 기숙사에 가 있으니 J로부터 K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 다시 J로부터 K을 병원 옥상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신문 당시에는 '술자리가 파한 후 기숙사로 가는 길에 J로부터 K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얼마 후 K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 병원으로 다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모순된 진술들을 정리하면, K이 사라진 날에도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날은 피고인이 병실에서 잠을 잔 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2. 6. 및 다음날인 2016. 2. 7. 이틀 모두 피고인이 병실에서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들은 본인들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연달아 이루어진 위 이틀간의 행적들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도 참고인들의 진술과 경위 등에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이틀 연속 술을 마셨고, 추행이 있던 날은 피고인이 202호 병실에서 잠을 잔 날이 아니라는 등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2. 7. 오전의 행적에 대해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은 병원 임원을 이용해 굳이 허위로 알리바이를 만들 이유는 없고, H은 이사장실 청소를 위해 매일 이사장실을 드나들었다는 J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환자들의 이사장실 출입에 큰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강제추행 여부 1)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즈음에 J에게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억울함을 토로해 온 점,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기는 하나 그 외 과대망상 등의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달리 이사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추행 사실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보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병원 이사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에 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등 환자들과 격의 없이 술자리를 가져온 점,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나처럼 대해달라고 하는 등 편하게 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은 없었고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행위 태양 중 피고인의 가슴을 빠는 행위 등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두어 차례 피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려고 하기도 하였고, 반말 투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J에게 '피고인과 잤다'고 말하는 등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 연령,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