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 F과 피해자 G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F,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6.부터 2020. 4. 25.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료 상한 679,800원(부가가치세 19,800원 포함)의 절반인 339,900원을 중개보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임차인용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란에 프린터로 인쇄된 중개보수 660,000원, 계 679,800원(19,800원 VAT 포함)을 필기구로 두 줄을 긋고 ‘50%, 339,900원’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마친 후, 피해자가 약정대로 중개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차전15101)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중개보수료 679,800원, 이자,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란에 프린터로 중개보수 660,000원, 계 679,800원(19,800원 VAT 포함)으로 인쇄되고 계 옆에 수기로 ‘339,900’이라고 부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된 중개인용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5101 중개보수료 사건 재판부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중개보수료 679,800원, 이에 대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 46,000원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17.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2018가소2402732) 피고(피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된 뒤,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02732 중개보수료 사건 재판부로부터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679,8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6.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개보수료 339,9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개보수료 679,8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02732 중개보수료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중개보수료 339,900원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료 679,8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차액 339,9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등 소송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전세계약서(원본)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중개보수료를 339,9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신청금액을 679,80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은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거짓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짓 증거를 이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소송사기 범행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의 “계 679,800원(19,800원 VAT 포함)”이라고 쓰여진 인쇄문자 옆에 “339,900”이라고 부기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달리 중개보수료 금액의 기재를 위조하는 등 거짓 증거를 이용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H은 이 법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 “339,90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중개보수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법정 중개보수료인 679,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679,800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중개보수료를 339,900원으로 확정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임대인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개보수료가 339,9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679,800원을 신청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H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기재된 679,800원[(220,000,000원 × 0.3% = 660,000원) + 부가가치세 19,800원 = 679,8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금액에 장기간 중개보수료를 받지 못한 데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서 679,800원이라는 신청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히 중개보수료라고 특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짓된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약정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