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2015고단68 1. 2008. 1. 15.자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08. 1.경 천안시청 J에서 근무하던 B으로부터 K이 부 L 소유의 천안시 M 토지와 관련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피고인 A과 B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러한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초경 천안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B과 함께, K에게 "내가 천안세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3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1억원은 나와 B이 사용하고, 1억원은 세무공무원 2명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하겠다.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B도 위 K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금품 제공 약속을 받고, 피고인 A은 2008. 1. 1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3. 10.자 금품수수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C는 세금 감면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피고인 A과 C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2.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는 K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자녀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증여세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천안세무서 공무원에게 말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억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위 K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금품 제공 약속을 받고, 피고인 A은 2008. 3.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억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113 1. 피고인 B의 2008. 1.경 금품수수 피고인 B은 천안시청 J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2008. 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K으로부터 부 L 소유의 천안시 M 토지와 관련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세무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A에게 K을 소개하여 주어 A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A과는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피고인 B과 A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경 천안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K에게 "A이 천안세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A이 힘을 쓰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K에게 "관련해서 3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1억원은 나와 B이 사용하고, 1억원은 세무공무원 2명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하겠다.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08. 1. 1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K의 집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2008. 3.경 금품수수 및 피고인 B의 방조 피고인 C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A은 K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세금 감면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며,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A과 피고인 C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이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는 2008. 2.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K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자녀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증여세가 나올 것인데, 천안세무서 공무원에게 말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작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작업비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및 A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줘라.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C와 A은 K으로부터 현금을 받기로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08. 3. 1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K의 집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억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2015고단113 1. 증인 K,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수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의 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08. 3.경 금품수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현금 2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K이 C 및 A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줘라.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이는 C 및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C 및 A의 위 범행에 공동의 의사로 C 및 A과 일체가 되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2008. 1.경 금품수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K과 R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A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당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A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2008년 2월경에야 A으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R 역시 당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A, B, K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A이,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2억 원은 세무서 직원들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B과 나누어 가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3억 원 중 일부를 법무사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는 점,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K으로부터 최초 2억 원을 받은 다음 K에게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당시 A은 위 2억 원을 받은 시점이 2008. 1. 5.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K이 은행에서 위 2억 원을 인출한 2008. 1. 10.보다도 앞선 시점이고, K의 진술에 의하면 A은 2008. 1.경 현금 3억 원을 한꺼번에 받아갔다는 것이므로 결국 A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또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8. 1. 5. K에게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8. 1.경 받은 위 현금 3억 원 중에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한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8. 5.경 피고인 C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이 2008. 3.경 피고인 C와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위 진술들은 상호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만약 피고인 C가 A, B과 당초부터 공모한 것이라면 A이 K, R를 만나 현금 3억 원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분배될 몫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