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09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 이동원(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수연, 김다희, 최수연(피고인 ABCDE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엘(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탁 판결선고 2019.7.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세종시청 G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A은 G과 소속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20경 세종 임난수로 317에 있는 세종시청 별관 G과 사무실 내에서 소속 직원들 약 40여명이 모여 월요일 아침 회의를 하던 중에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그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항의하다 손바닥1)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G과 소속 직원들로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얻어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당긴 후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밑으로 누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 D은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3-4회 때린 후, 주먹으로 복부, 가슴 1)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F이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F의 처 I과의 전화 통화에서 따귀라는 표현을 8회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을 4-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C는 폭력을 피해 빠져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어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걸어 약 7-8m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C, D, E(이하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F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해자인 F은 위 피고인들이 폭행한 경위 및 행위 태양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F이 피고인 A 등을 모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A 등에 속하는 사람이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만을 특정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신빙성이 이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거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 등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 K, L, M 조차도 녹취록 등의 기재 또는 분위기에 의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F을 끌고 나갔다. D이 현장에서 욕을 했다' 정도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심지어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렸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F을 향해 "죽여버려 이새끼 " 라고 욕하는 장면이 녹취되거나 증인 H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위 증인 K 등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F을 때린 적이 없거나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는데,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F의 싸움을 말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F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F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증인 J은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F 때리는 것 봤다, 피고인 E, B, D이 F과 A이 엉켜있는 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았고,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우르르 몰려들어 주먹에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지르고 같이 합세를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벗어 났다. 피고인 D이 주먹질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죽여버려 이새끼'라는 D의 욕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 E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엉켜 가지고 주먹질, 발길질 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반격하려 하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M은 피고인 F과의 전화 통화에서 D이 폭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인 N 역시 피고인 F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이가 때린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피고인 F과의 통화에서 재판을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형님이랑은 5년 정도 같이 근무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랑은 20년 정도 근무해야 돼서 재판 출석 못하겠다"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에서 피고인 A 측이 압도적 다수이고 우세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피고인 A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은 상당한 용기와 추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하는 진술이므로 피고인 A 측 증인들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간적 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0도, 싸우는 과정에서 C, D, F이 싸움에 가담하는 것은 보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F을 상대로 반격을 했고, 나중에 회사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F을 상대로 5:1로 상대한 것은 너무 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