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8.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16] 피고인은 2016. 4. 10. 11:3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바퀴에 채워진 자물쇠를 인근에 있던 돌로 내리쳐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2380]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2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18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15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케논데일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간 돌멩이로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2, 10:00 경 경기 구리시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16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고, 같은 날 10:20 경 재차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4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불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J, K, L, M, N, O, I, H,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증 제1호, 증 제2호 사진, 범행 현장 사진(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범행 당시 용의자 모습 사진의 각기재 및 영상 1.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피해품 및 범행 현장 사진, 압수목록, 자전거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일자)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32조 소정의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난 후 7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367만 원에 달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제설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0.04:29경 위 제설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노작공원사거리에 있는 5차로의 도로를 복합문화센터 방면에서 잎새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대결절 견열골절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분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신호 주기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신호주기 촬영사진 캡쳐사진, 사고현장 방범용CCTV 신호주기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 시간에 제설 작업을 하다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이후부터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방문판매원, ‘C’ 등의 카드회사 모집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태블릿PC로 인터넷 E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발급 동의 및 신청서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E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E카드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본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F’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70,760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G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은행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합계 34,030,000원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 각 이용실적조회, 회원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대화 내용 캡처본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부분),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한 후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3:5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쪽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6. 0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GATE2 앞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내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증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0.69%)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됨.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음.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성립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버스 및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폭행 장소나 운행 의사 등과 무관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가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 내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 장소나 피해자의 계속적인 운행 의사 등과 무관하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경찰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던 사정을 ‘운전자가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설령 위 법률 개정 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 자동차 출입구 주변의 도로로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므로, 그 장소가 다소 구석진 곳이라는 점만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장소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택시의 시동이 여전히 걸려져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다시 택시를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택시의 기어를 파킹으로 조작하고 경찰관의 출동을 수분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4,20, 21:3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자전거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자전거 사진 등 첨부 건),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를 버린 장소 확인),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영수증 1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2020. 7. 1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0후개1015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는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인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입출금을 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계좌에 2019. 5. 2.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입금된 피해금 합계 281,405,01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계좌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한) 1. 입출금거래내역서(D, E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D,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A,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F, G),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21형제2076호,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18,58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은 위 마트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사람이다. 1. 2022. 7.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C마트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건강에 해로우니까 조금씩 펴.”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12:5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 설치된 의자에 앉으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진술분석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근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단지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교차로 내 도로섬에 설치된 도로 연석 및 신호등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3회 회전한 뒤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을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21 경 당진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부터 당진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갈무리,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높고 과실도 중하다.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혈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최종 동종전과는 불과 2년여 전의 것이며, 2022.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6. 9. 확정되는 등 실형 전과도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 단속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갱생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13:3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내 바카라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 자 정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 04:27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자인 H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대금 2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하겐바닐라파인트’ 1개, ‘하겐초코딸기파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 05: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8. 10:16경 제천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 2 생략) 1장을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6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6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Q 논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MiniJohn Cooper Works)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525,9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제출 승인거절 문자 내역 사진 1. 각 편의점 영수증 1. CCTV 영상 저장 CD, 각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M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범행 CCTV 영상 CD 1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항 및 제3항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8. 18:00경 제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체 지능 42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7. 18. 밤에 제주시 D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깡통을 줄 테니 내가 사는 곳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똑바로 누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유사강간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깡통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가 앓고 있는 지적장애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증거기록 20, 60면).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마저 보였다(79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8. 16:2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229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앰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0:54 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쎄라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와 함께 절취한 H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1:04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쎄라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와 함께 절취한 H의 우리비씨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종업원인 K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0:00경부터 2012. 11. 11. 00: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1351-2 소재 신세계원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 R, S, T, E, K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및 U 작성의 진술서 1. 전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량), 수사보고(피해자가 절취하여 보관중이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사진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비씨체크카드 거래 승인 내역, H 명의의 우리 비씨 체크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2 매 1.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부가 제출한 치료확인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및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절도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