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25.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K가 팀장으로 있는 영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위 영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 2.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경 피고인 C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B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 D는 광명시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P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K는 2005. 4.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경 영업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1. 8. 13. 퇴직한 사람이고, R은 2006. 11. 20.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위 K의 부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 9. 28.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2008. 10.경부터 2011. 5.경까지 K가 팀장으로 있는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영업팀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K로부터 아래와 같이 몰래 절취한 제품을 배송할 것을 지시받자 그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K는 거래처인 위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T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M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범행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교사에의해 회사 몰래 매월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몰래 절취한 제품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09. 1. 일자불상경 위 C으로부터 "매월 M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T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M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주겠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0. 11.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 화물차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M에 배송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K의 위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의 불상의 몰딩 등 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하고 M에 배송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일자불상경부터 2010.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몰딩 등 인테리어 내장자재 시가 6,968,37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9. 4. 25. 19: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과 교제 중이던 영업사원 선배인 B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T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M로 배송하면 그에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 몰래 제품을 빼돌려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4. 26.경 위와 같이 B의 범행 교사에 따라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통보받고 피해 회사 자재 창고에보관중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 화물차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M에 배송하여 B이 추가 요청한 69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내장제품인 몰딩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피해 회사 J 주식회사 소유 인테리어 내장재인 몰딩, 아트월 등 시가 147,3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습절도(U, V, W, X 방배점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 회사에서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돌려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절취한 제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영업지역에 위치한 거래처인 Y에 있는 U, Z에 있는 V, AA에 있는 W, X 방배점의 업주들과 몰딩 등 피해 회사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배송하고 그에 대해 정상 가격의 50% 상당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23.경 피해 회사 자재창고에서 위와 같이 업주들에게 빼돌리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물품을 꺼내어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상차하고 거래처인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U회사 AB에게 20만 원 상당의 몰딩 제품을 배송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Y에 있는 U, Z에 있는 V, AA에 있는 W, X 방배점 등으로 37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 회사 제품을 배송하여 합계 약 27,448,000원 상당의 제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 및 상습장물취득(M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인테리어 내장재인 몰딩 등 제품 출하시 절차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4. 25. 19: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 전 자신과 함께 J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A에게, '피해 회사 몰래 인테리어 내장재인 몰딩 등 제품을 빼돌려서 피고인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C이 있는 M 독산점으로 배송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범행 제의를 하였고, A은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회사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주문하고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2009. 4. 26.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690,000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M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A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7,3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도록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위 제품을 배송받음으로써 상습으로 시가 합계 147,36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M) 가. K에 대한 절도교사 및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C은 거래업체인 J에서 건축 내장재인 몰딩 등 제품 출하시 절차와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09. 1. 일자불상경 M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영업팀장인 K에게 "매월 M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T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회사 몰래 빼돌려 M로 배송하면 월말 결제도 편하게 처리하고 팀원들간 회식비와 용돈을 주겠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월말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사원을 힘들게 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K는 이 제안을 승낙하였다. K는 2009. 1.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R에게 지시하여,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A에게 지시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내역서의 제품 목록을 송장 기재에 누락시킨 다음 피해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 인테리어 내장재 제품 약 66,272,713원(R을 통하여 59,304,343원 상당 및 A을 통하여 6,968,370원 상당을 합한 금액) 상당을 절취하도록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위 제품을 배송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합계 66,272,713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R에 대한 절도교사 및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09. 3. 25.경 M로 방문한 피해 회사 영업사원인 R에게 배송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부 제품을 거래내역서에서 누락하여 배송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범행 제의를 하였고, R은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R에게 회사 몰래 빼돌릴 불상의 제품 목록을 주문하고 R이 회사 자재 창고에서 몰딩 등 제품 시가 1,160,000원 상당을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정상적으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주문서에 기재하고 빼돌린 제품 목록 여백에 "재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M에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79,72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배송받음으로써 상습으로 시가 79,7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O) 피고인 D는 Q의 사장으로, 거래업체인 J에서 건축 내장재인 몰딩 등 제품 출하시 절차와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는 K에게 O가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J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에 K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D의 교사에 의하여 피해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08. 1. 3.경 K에게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함께 내장재인 'AC' 10개를 회사 몰래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K는 O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AD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AC' 1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 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0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AC' 10개 시가 14,5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K는 위 AD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34,95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고,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지시하여 2008. 3. 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7,870,437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고,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R에게 지시하여 2009. 1. 2.경부터 2011. 8. 6.경까지 사이에 모두 4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51,615,764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각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2008. 1. 3.경부터 2011. 8. 6.경까지 K로 하여금 AD, B, R에게 지시하여 총 579회에 걸쳐 합계 269,721,151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Q-P지점) 피고인 E는 거래업체인 J에서 건축 내장재인 몰딩 등 제품 출하시 절차와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는 K에게 Q-P지점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현장 운임비 등의 비용을 J 영업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매월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당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K는 주문받은 제품 출하시 절차가 소홀하여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E의 교사에 의하여 회사 몰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08. 1. 15.경 K에게 정상적으로 배송될 제품과 회사 몰래 내장재인 'AE' 100개를 빼돌려 배송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K는 Q-P지점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AD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AE' 100개를 빼돌려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빼돌린 제품을 주문서에 기재하고 목록 여백에 "재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리직 여직원에게 주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제품을 송장(영수증)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Q-P지점에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AE' 100개 시가 127,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AD에게 지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499,88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고,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지시하여 2008. 3. 4.경부터 2008.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5,076,76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고, K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R에게 지시하여 2009. 1. 5.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소유의 시가 107,275,071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각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2008. 1. 15.경부터 2011. 7. 30.경까지 K로 하여금 AD, B, R에게 지시하여 173회에 걸쳐 합계 113,851,711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R, A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K, R, A, D, E,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AB, A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O, Q 관련), 각 수사보고, 인천지법 2012고단10927, 2013노257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상습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K의 지시에 따라서 'M'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피해 회사의 물건을 차량 1대에 싣고 반출하여 절취하였고, A은 K의 지시에 따라서 'M'에 한 달에 3 내지 4회 정도 외부 화물 차량을 불러서 몰딩 등 제품을 실어서 가져다 주었으며, 차량 1대 분량의 절취품의 물품 가액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하는 점, M의 피해 회사에 대한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자신이 관련된 범행 규모·내용 축소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동종 업체와 달리 '일체의 매입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범행에 사용된 주문서 등은 K 등이 폐기하는 범행 수법 등 이 사건 공소범죄의 성격상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이 특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월 매출액 약 3% 상당의 물품을 빼돌려 달라는 절도 교사를 K에게 한 바 없고, 피해 회사의 물품 약 66,272,713 원 상당을 위 기간 동안 K로부터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R은 K가 이례적으로 M에 1톤 차량 1대 분량의 물품을 판시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주는 것을 보고 K에게 물어본 결과, K로부터 '백디씨, 3%'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K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부부는 피해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B을 통하여 잘 알게 된 피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R, A 등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중도에 범행 중지 의사를 밝히는 A을 계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피해 회사의 다른 후임 직원들에게도 절도를 은근히 제의한 정황 등 범행 후 정황도 안 좋다). 다만, 피고인 부부는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억 7,644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부부 명의로 추가로 3,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E는 109,807,908원을 피해 회사에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A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강하게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