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7:20경 울산 북구 C빌딩 지상 주차장 내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 근처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G90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탐문 등), 사고현장 약도, 피의자 차량이 후진하는 장면, 피의자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돌리려고 했다는 장소, 피의자 차량을 돌려 주차장을 나가려고 했다던 장소, 사건 현장인 주차장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우회전하며 전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년경 무렵 만나 교제하다가 2015년경 무렵 헤어진 후,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를 고소․고발하여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건물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E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E에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근처에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E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 운전석 문을 닫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발로 찼다. 피해자는 그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약간 전진시키고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타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릴 무렵 우회전하며 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자신이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다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차 얼마짜리냐, 자신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이까짓 2억 원짜리 차 사주면 된다. 나는 면책금 10만 원만 내면 다 처리되니 얼마든지 박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막았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고 자신의 승용차에 탄 후 문을 잠갔다. 이후 후진을 하려고 보니 피고인의 승용차도 후진하기에, ‘피고인이 차를 박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 다시 앞으로 가 정차 후 내리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뒷 범퍼 부분이 들어갔다가 복원되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입하였던 경로로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지 ‘사건현장약도’와 같이 피고인이 후진 후 좌회전을 하였다면 다른 방해물이 없어 신속하게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도로로 나갈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진입하였던 경로로 주차장을 나가려면 소화전과 다른 주차차량 사이로 빠져나갔어야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긴 거리를 후진하여 더 번거로운 방식으로 도로로 나가게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전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빠르고 쉽게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경로가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전진하면서 우회전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박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캡처사진 등과 상당 부분 들어맞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그대로 전진하면서 우회전할 경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우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큰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손괴의 정도가 가벼움, 우발적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었던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