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의 동거남인 E과 서산시 해미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경 서산시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1)을 통해 그곳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E이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보호관찰소의 청 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소장에는 '베란다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3건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동일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에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의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세게 반항을 하고, 피해자의 동거남인 E와 피해자의지인인 K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를 소리쳐 부르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포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을 완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