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2017고합357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1. 06: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모텔 606호실에서,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끌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7고합44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과 F, G, H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7. 6. 18. 04:2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 K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K, 피해자 L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8. 04:20~04:24경 위 J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K(19세)에게 다가 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앉히고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무릎을 꿇게 하고, F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F가 함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30회 때렸다. 계속해서 J주점 옆 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피해자 L(20세)이 2017. 6. 18. 04:20~04:24경 위 J주점 앞길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G의 다리를 잡고 서로 엉켜 넘어지자, F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G을 때리는 것을 본 F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더 때렸으며, G이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G은 피고인에 의해 붙잡혀 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F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회씩 차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 선 이후 F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4:20~04:24경 위 J주점 앞에서, 피해자 M(20세)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N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한 것으로 아무런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없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O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N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P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P가 피해자의 삼촌인척 하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K, L, M의 각 상처부위 사진, 깨어진 소주병 사진 1. L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CCTV 촬영반경 사각지대 내에서의 범죄행위 특정), CCTV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K, L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M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