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18:00경 전주지 완산구 B아파트 9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아들의 목욕을 시키고 있는 자신에게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 그럴 거면 나와라.'라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 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린다'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20회 가량 내리치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그러던 중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문,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향하여 후라이팬을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배 부위에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이혼소송(이 법원 2017드단4600) 계속 중으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사실상 이러한 가정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동기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부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5: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1월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어온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14. 21:3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 61에 있는 강남프라임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합계 17,55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91,5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 재고단5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 재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결국 판시와 같이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재고단52호 기재 죄를 범하는 등 동종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D 빌딩 4층에서 ㈜E이라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운영이 어려워져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없게 되자, 2016. 8.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농협하나로마트의 전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협중앙회 유관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며, F 정부 시절 G 상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유통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감자수확을 하는데 급하게 운임과 인부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79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농협중앙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G 상인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당시 감자위탁재배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2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5년 이전의 감자위탁재배사업의 실패로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것, 내가 그러면 당신 학교 가 가가지고 (교제사실을) 한번 떠벌려 볼까?"라고 말하고, 2016. 11. 3.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천 원짜리로 학교 앞에 다발로 뿌려주겠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학교에 소문 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1,200만 원)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의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시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회계법인 F'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던 투자약정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3. 투자 관리 및 운용, 정"란에 "G, H, 서울시 용산구 I아파트 2-411", "5. 약정 내용, 라."란에 "원리금에 대해서, 을과 병, 정이 연대하여 지급을 보증한다. 지급기한은 2011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장하기로 한 원리금에 연 20%의 가산금리를 부담한다", "정"란에 "G"라고 작성한 후 위 G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꺼내어 와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투자계약서수정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투자약정서의 작성에 G의 승낙이 있었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G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G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 L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G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본건 투자약정서 관련 사업에 G가 이미 개인자금 7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지인들로부터도 합계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었던 점, G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피고인 등과 상의 없이 회계법인 F을 지급보증인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G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등이 G를 영입한 과정, 본건 투자약정서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G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1989. 1.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12. 14. 22:45경 김천시 D에 있는 'E' 모텔 1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고, 2009. 1. 12. 23:00경 A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101동 6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7. 2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26,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 19:32 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검정색 숄더백,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97,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M의 전화진술) 1. D 피시방 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사진, AB에 있는 X피시방 CCTV 영상, AE피시방 범행 장면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CCTV 영상,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7개월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6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1: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꺼내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엘지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식칼(증 제7호,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가.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2개의 다수범, 가.죄의 형량범위 상한 6년에 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 재고단 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양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뉴부산투어(유) 소유의 시가 477만 원 상당의 AA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위 남성모터스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재고단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J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회사 창고에 이르러 창고 문과 벽 사이에 나있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름통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호스 2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01: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있는 문화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청색 포터 화물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절취한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경유 15L를 뽑아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06:1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06:20 경 양산시 N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Q 이 고함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16, 21:00경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원룸 304호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U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오후경 피해자 S 소유의 제2의 가항건물 302호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U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문화아파트 옆길에 이르기까지 총 3km구간에서 J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재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확인)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4매 1. 피해차량 사진 7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 재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L,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특히 재심 전 사건에서 상습절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06:5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6동 205호에서 가정폭력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남, 27세)이 피고인의 처 E과 분리시키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7:10경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사 G(남, 52세)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마로 위 G의 좌측 가슴을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었으며,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2011. 2.경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을 위임받아 E타워 건설을 진행하던 중, 2011. 4. 13. 광주 서구 풍암동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 및 같은 달 하순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 및 당시 별건으로 수사진행중이던 사기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를 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G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행한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고 F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서주어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출소해서 E타워 공사를 진행하여 남는 수익금으로 F 및 G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E타워는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원을 횡령하여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었으며, 다른 2억 3,200만 원 상당의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설령 F, G와 합의되어 출소된다 하더라도 위 공갈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F, G와 합의를 하더라도 출소 후 E타워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F, G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G에게 발행하였던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공증을 서게 하고, 2011. 4. 28. 서울 서초구 J빌딩 남관 102호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서게 하여 합계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특경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실 확인보고, N과 조합사이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보고) 1. 각 공정증서(수사기록 1권 제15쪽, 같은 제66쪽), 합의서(같은 제7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의 각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되자, 그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F 및 당시 별건으로 수사진행중이던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G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F, G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어,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를 G로 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E타워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고 향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G, F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 D도 피해를 당할 위험이 남게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한 채 형식상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아 왔고, 합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발생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들어가 옆 건물 벽돌을 밝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서 한국은행 5만 원권 6장, 한국은행 1만 원권 20장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 앞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집의 대문을 두드려 보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에 있는 잠바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작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집 뒤쪽에 있는 부엌문을 가위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아래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에 있는 장롱 안에 있는 옷을 뒤지면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절도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범행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약 20일 사이에 4회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절도범행은 모두 종전 처벌 전력의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06. 7. 25. 20:10경 인천 연수구 남동공단 부근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탑승한 것처럼 2006. 7. 2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같은 해 8. 4. 치료비 명목으로 358,250원 등 합계 1,158,2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범 G, H,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2. 12: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 도로상에서 H 소유인 L 엘란트라 승용차를 G이 운전하던 중 K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대한화재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K은 대한화재보험에서 2007. 4. 25., 같은 해 5. 2., 5. 3.경 각각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550,000원을, 2007. 6. 21.경 엘아이지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은 대한화재보험에서 2007. 4. 25., 같은 해 5. 2.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265,000원을, I은 대한화재보험에서 2007. 4. 24., 같은 해 4. 30.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70,000원을, 삼성화재에서 2007. 5. 10.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현대해상에서 같은 날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27,500원을, J는 대한화재보험에서 2007. 4. 24, 같은 해 4. 30.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80,000원을 각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87,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27. 02:4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의 형사상담실 게시판에 '보험회사 직원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F회사 C FC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 C이 자신을 G회사 재무설계사 팀장이고 미혼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였고, G회사의 직원내부정보라고 특정주식에 500만 원 투자하면 연말에 700만 원으로 불려준다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아무런 증서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C은 유부남이었다. 그 후 C이 F회사 부지점장으로 회사를 옮겼다며 투자상품을 권해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해당회사에 문의해보니 그런 상품이 없다고 하고 그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린 외에 2013. 1. 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의 나홀로소송 무료지원 게시판에 '보험회사 직원 사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I법률사무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험회사직원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J' 사이트의 자유상담 게시판에 '보험회사 FC 사기사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K' 사이트의 상담게시판에 '보험회사직원사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린 동기는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모두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이긴 하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수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