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4. 변론종결 예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E, F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피고인인 G의 지인들로서 위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위 법원 406호 법정에서, 재판장 H이 위 G의 최후진술 후 "자 재판을 마칩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위 재판장이 G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품고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갑자기 방청석에서 일어나 법대 앞으로 간 다음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생수병을 꺼내들고 "현명하고 영리하신 재판장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정도정법으로 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그것을 마실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4. 14:40경 위 위 법원 406호 법정 및 4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자 1(같은 날 기소중지)이 재판장 H을 향하여 "H 판사! 넌 천벌 받을 거야, 이 새끼야,좆같은 놈 무슨 재판을"이라고 고함을 친 다음 법정 밖으로 도주하려 하고, 이에 위 재판장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 1을 데려오라는 감치명령을 들은 법정 경위들인 피해자 I(36세), 같은 J(34세), 같은 K(36세)이 위 성명불상자 1을 붙잡으려 하자 위 성명불상자 1이 도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뒷목을 잡고 목을 조르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J이 위 피고인의 오른팔을 꺾으면서 제지하자 위 피해자 J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고, 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K의 몸을 각각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뒷목을 붙잡고,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 2(같은 날 기소중지)는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K의 ㅣ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 와 공모하여 위 법정경위들의 법정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 2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녹취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I, J, K), CCTV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K의 찢어진 근무복 확인), 근무복 사진, 공판조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이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법정소동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이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이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이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판장이 '재판 마칩니다'라고 공판을 종결한 후 행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재판완결 후의 언동으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법정모욕죄로 일시 구급했다가 그를 신문 후 방면하였는데 이는 재판이 이미 완료된 범죄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4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 재판을 마칩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후 일어나서 퇴정하기도 전에 재판을 마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법대 앞으로 나가 난동을 부린 사실, 이에 재판장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법정에서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을 10여분 정도 구금하였고, 이후 다음 재판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면 감치재판에 처하겠다는 경고만 하고 감치재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을 돌려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재판장이 법정에서 퇴정하기 전까지는 법원의 재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재판 종결절차를 저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 제재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법정모욕죄와 별개로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더욱이 피고인 A은 법원조직법상 감치재판을 위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잠시 구금되었다가 감치재판을 받지 않은 채 풀려났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법정소동죄로 기소한 것을 중복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충동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 10여분 정도 구금을 당하였었고 이후 자신이 소란피운 행위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법정소동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상해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J 상해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K 상해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정소동을 한 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법정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법정경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