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E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2011. 4. 14.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전방수핵제거술 및 유합술의 치료를 받은 후, 위 E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과정에서 다치는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설령 당시 용접작업 중 다친 사실이 있더라도 목격자가 없어 위 E에서 일하는 동안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서류를 꾸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1. 5. 30. 거제시 옥포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의 직장 동료였던 F, G에게 '산재 처리를 위하여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데, 불러주는 대로만 써 달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1. 17. 용접작업을 하던 중 목을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교부받아, 2011. 5. 13.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2011. 1. 17. 용접작업을 하던 중 목을 다쳤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내용의 진술서 2부를 첨부하여 이를 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7. 6.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2011. 7. 11.부터 2013. 7. 22.까지 1억 2,683만 2,030원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본인진술서 사본, 재해원인 및 발생사항 사본, 초진소견서 사본, 목격자진술서 사본, 현장목격자진술서 사본, 재해자사실확인서 사본, A 작업내역 사본, 날인거부사유서 사본, 사업장사실확인서 사본, E용접작업일보 사본, 2011. 1월 출근부대장 사본, 통영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사본,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사본,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알림 사본,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수진진료기록부 사본(거제백병원), 진료부사본(J병원), 진료기록부 사본(K통증의학과의원), 수진결과입수결과현황 사본, 보험급여원부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기금액 및 상병명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 17. 당일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이에 따른 요양승인처분, 그 보험급여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동료 근로자인 F, G이 작성한 현장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두 근로자는 피고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 17. 당일(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피고인이 족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져 목을 다친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식 사접대를 받고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주간 작업반장는 G, 야간 작업반장은 F이었는데, G, F 모두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업하다가 다쳤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 E은 '피고인이나 반장 및 팀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정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 1. 27.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장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 사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인 E 용접작업일보 사본(증거기록 제46쪽)에 의하면, E의 2011. 1. 17.자 작업일보의 피고인 성명 옆에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 L 담당자인 H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덧붙여 기재한 것이다(증인 H의 법정진술). 3) 피고인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에 대하여 '2011. 1. 17. 오후 3시경 블록작업을 끝내고 옆 칸으로 빠르게 이용 중 머리높이의 족장에 부딪쳐 넘어져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양 손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업무담당자 H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재해경위와 목격자진술서 내용이 일치하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을 그대로 '재해경위'로 기재하여 자문의사에게 2011. 1. 17. 재해와 피고인의 상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의사는 퇴행성 병변과 경추손상(cord contusion) 소견 보여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문의사회의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자문의사회의의 의사들은 경추손상과 임상증상을 이유로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목이 아프다고 하여 주물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작업현장에서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목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족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M는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작업하다가 다쳐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재해경위로 기재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까지 작업을 하였고, 다음 날인 18일(화)에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였으며, 19일(수)과 20일(목), 24일(월), 25일(화), 26일(수, 대기), 27일(목), 28일(금)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1. 29. E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0.경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2011. 3. 11.경 부산 N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1. 4. 1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술을 받았으며, 2011. 5. 13. 이 사건 보험급여신청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2. 14.경 거제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5 ~ 6년 전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양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7. 4. 16.경 J의원에서 진료를받으면서 '5 ~ 6년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리면서 목이 뒤로 젖혀졌다'고 호소하여 경추디스크 검사를 받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0. 9. 3.경 K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사실확인서에 '사업장 내 작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목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달 20여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4달여 후에 요양신청을 한 점, 이 사건 당일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오후 3시 이후에도 8시 30분까지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병원에 내원하기 전날까지 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07. 2.경과 2007. 4.경, 2010. 9.경 이사건 사고와 동일한 원인(머리가 걸리면서 목이 뒤로 젖혀짐)과 증상(목 통증, 양손 저림)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더라도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는 점, E에서는 작업 중 사고 확인을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서는 피고인의 퇴행성 병변, 기왕의 사고 및 치료 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사고 내용, 구체적인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관하여 더 면밀히 조사하여 이 사건 당일 사고가 있었는지와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신중하게 결정하였을 것이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분명한 내용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요양승인처분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편취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고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설령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