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1. 5. 21:00경 필리핀 세부공항 근처 B 커피숍에서 필리핀인 일명 C로부터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2022. 1. 6. 01:00경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3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위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8. 22:00경 서귀포시 D건물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입한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밀반입한 액상대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22-J-97, 100, 101호(A, G, H)]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은 신체적ㆍ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리고 마약류 유통행위는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마약류의 사용행위보다 더 무거운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케 함으로써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자담배 안에 액상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일행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일행 4명이 이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은 심한 환각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소속이 분명하고, 유대관계도 두텁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1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캡쳐, 각 판결문, 확정일자 검색결과, 통신자료 회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과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6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21. 1.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D의 2018. 1월 임금 1,226,1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8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21. 1.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5,943,6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902,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9. 21. 처벌불원의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B에게 ‘대통령 선거자금에 100만 원을 내고 선거운동을 해주면 나중에 3억 6,000만 원을 준다, 우리도 돈 좀 벌어볼까, 1,000만 원 가까이 걷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2020.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캠프 지원인력을 모집하는데 1인당 가입비 30만 원만 내고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만 하면 1인당 3억 6,00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캠프 지원인력 모집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에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8. 23.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04:52경 원주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편의점에서 계산대 옆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원주지청 2022형제1338호 공소장 1부,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 이하 불상지에서 식당에서 근무하며 생활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이민국에 제출할 한국에서의 소득금액증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생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B에게 연락하여 B에 대한 2013~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 3부를 발급받아 송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로스앤젤레스 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브로커 사무실에서 B로부터 2016. 4. 29.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B에 대한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C, 법인명 동래구청, 소득금액 20,828,380원),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D, 법인명 동래구청, 소득금액 25,428,350원)와 2016. 5. 2.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B에 대한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E, 법인명 동래구청, 소득금액 25,428,350원) 등 총 3부를 송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영주권 브로커에게 이를 제공하여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귀속연도를 2013~2014년에서 2004~2006년으로, 법인명을 동래구청에서 F호텔로, 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을 각각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위조하게 하고, 같은 양식으로 2016. 4. 29.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0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G)를 추가로 작성하여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변호사를 통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미국 정부 이민국에 피고인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4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4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오빠인 위 A으로부터 미국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자료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서 2부를 영문본으로 발급받아 보내주면 이를 A의 것으로 바꾸어 미국 영주권 신청에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4.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한 후 피고인에 대한 2013~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영문본 발급을 신청하고 화면에 현출된 소득금액증명서 이미지 파일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명 동래구청의 영문명을 A이 출국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F HOTEL”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6. 4. 29.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3~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각각 발급받고, 2016. 5.초경 위 A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가 1부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6. 5. 2.경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한 후 법인영문명을 “F HOTEL"로 변경한 2016. 5. 2.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수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3부를 국제우편으로 위 A이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조에 사용할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송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공문서위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소득금액증명서(위조 사본), 소득금액증명서(열람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서 첨부), 피의자의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수영세무서 조사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회신받은 문서 첨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서 법인명 영문 관련 해운대세무서 민원실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위조된 문서 사본, 원본 문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조서류 비교에 대한, 수사 보고(영문 표기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관련 해운대세무서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 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미국 정부 이민국에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의 사회적, 국가적 신용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위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A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9:00경 경기 하남시 B 앞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B은 C 소유의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 20:3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B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현장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비닐 재질의 지퍼형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옷가지 등을 거쳐 17평 규모의 안방, 거실 등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의 위 가옥에 불을 붙여 약 39,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 촬영 현장사진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관련 범행은 비정형적인 피해 확산 및 대량의 광역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을 지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소훼된 피해자의 주거는 다수의 사람들이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일부였으므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위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이 다른 여성과 통화한 기록을 보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1:17경 김해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1. ‘B’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23:07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시비가 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려다가, ‘손님이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놓으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찰차 안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다음, (차량번호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같은 날 23: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을 지나는 위 순찰차 안에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뒷머리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3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존나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46cm)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심야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2:0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나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와 교제 내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대상, 결 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01:30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남과 다툰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 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장난해? 장난할래?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쪽 신발과 휴대전화를 F의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채증사진, 경찰관 바디캠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거리의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오히려 경찰관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35경 동두천시 B, C 앞 사거리를 위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행역 쪽에서 동두천중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행하며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E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제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7매, 음주측정수치 사진 1매 1. 사고장면 영상 CD 1. 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해자 D(남, 56세)와 이혼한 전 배우자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자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구지방법원은 2021. 5. 12. 피고인들을 채무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하였고, 그 결정사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1. 6. 18.부터 2021. 6. 20.까지 중 1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 소유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피해자는 위 수거행위에 적극 협조하되, 피해자의 비협조 또는 방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유체동산을 수거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들 소유 유체동산을 수거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경, 2021. 6. 18.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접근금지 판결문에 근거하여 6월 20일에 이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들에 각 “짐 보관 입금 후 가는(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0. 07:00경 대구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곳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피고인 C은 그곳 대문 밖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그곳 안에 있는 짐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8. 07: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고인들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그곳 대문을 열고 그곳 현관 앞까지 들어가 열쇠수리업자 F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현관 옆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게 하고, 위 창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 추가 CCTV 화면 사진)에 첨부된 사진 1. 대구지방법원 2021카합7 화해권고결정 사본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증거기록 3권 77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21. 6. 20.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원래 거주하던 집에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현재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또는 건조물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8.경 피해자와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여 10개월 이상 생활하여 오고 있어 피고인들을 공동거주자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유체동산 수거에 협조할의무를 지우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000,000원의 위약벌을 부담하게 하여 협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이지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유체동산을 수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2021. 8. 28.자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해권고결정 이행을 거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실시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1.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선거 선거인인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총 5명의 조합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인 ‘C’ 대의원들 14명이 가입되어 있는 ‘H’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G(2022.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구속기소)에게 대의원들에 대한 현금 제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G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 형님이 알고 계시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전달해 달라,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7월경 그 돈을 갚아 드리겠다.”라고 제안하여 G은 이를 승낙하였고, 2021. 12. 23.경 G에게 “잘 부탁한다, 경비에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과 함께 8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G을 통해 2021. 12. 2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선거인인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N에게 “A 당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2. 1. 22.경까지 총 6명의 조합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총 11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N, G, R, S, T, U,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공고, 대의원명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49,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금전수수의 점), 각 농업협 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전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의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총 11명에게 총 합계 550만 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