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2019고단2209 1. 피고인 A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공범 C으로부터 본건 가담을 제의 받아, 2019. 2. 16.경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수락하여 성명불상자,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9. 2.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원, G 명의 J 계좌(K)로 2,470,000원 등 합계 3,4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 편취 금원을 입금 받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명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청도에서 별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콜센터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그만두고, 2019. 3. 30.경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는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차명 체크카드(일명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물품보관함 또는 상선인 카드수거책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아 수거하여 이를 통해 그 연결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인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아 수락한 후, 재차 2019. 4. 1.경 피고인 B에게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4%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받은 수당을 나눠갖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수락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역할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의 지시를 받아, 물품 보관함에서 또는 또다른 상선 카드수거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차명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연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구체적인 카드 수거 및 인출을 하고 받은 수당 내역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역을 근거로 1~2일 간격으로 서로 만나 피고인 B이 받은 수당의 50%를 전달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C, 일명 'L'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5,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즉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N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5. 21.경 서울 강동구 Q 소재 'O은행 천호역지점'에서 미리 지시에 따라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고, 위챗을 통해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O은행 R)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99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99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9. 6. 9. 12:22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금원 인출에 필요한 카드를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몽촌토성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 9번 함에서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S 명의 H은행 체크카드(T)를 꺼내어 소지·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62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위 공모내용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C, 일명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2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단3783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기존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 편취 금원을 입금 받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차명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편취금 수수 및 인출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그만 두고, 2019. 3. 30.경 국내로 입국한 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차명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이를 통해 연결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제안 받아 수락한 후, 재차 2019. 4. 1.경 피고인 B에게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4%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받은 수당을 나눠갖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의 지시를 받아, 물품 보관함에서 또는 또다른 카드수거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차명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연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구체적인 카드 수거 및 인출을 하고 받은 수당 내역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비밀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역을 근거로 1~2일 간격으로 서로 만나 자신이 받은 수당의 50%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C, 일명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사실] 위와 같은 사전 순차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8.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업 고객으로 등록해서 신용자료가 남지 않고, 대출 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V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기업은행 계좌(W)로 입금하게 하고, 2019. 6. 7.경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또 다른 카드 수거책인 X에게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6. 7.경 서울 방이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X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9. 6. 7. 16:34경부터 2019. 6. 9. 09:10경까지 사이에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2,99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이러한 내역을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메신져로 모두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 작성의 피해신고서(사본) 1. Z 작성의 피해진술서(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H 관련 진정서 등 첨부 보고), 진정서, 진술조서, 거래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서 1. 수사보고(추가 사기 피해사실(피해자 AI) 확인 보고),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피해자 AJ, AK) 확인 보고), 서울은평경찰서 피해자 AJ 관련자료(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서,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진술조서), 이천경찰서 피해자 AK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62, 65, 66호의 각 현존 2019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5, 66호에 한하여) [검사는 압수된 각 체크카드(증 제1 내지 6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체크카드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 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읍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그 후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 외에 AL에게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범행을 제안하였다.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94,451,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불법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하고 수당의 50%를 전달하였다.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90,981,000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들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피해자 AA, AB, AD,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