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7.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를 통하여 (주)D의 대표 E에게 "F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 위원장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적절히 사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재건축 조합과 관련이 없고 더욱이 당시는 추진위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추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2010. 8. 12.경 남양주시 진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위 건축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남양주시에 있는 'H식당'에서 E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C, I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이 정비업체 K를 운영하는 C에게 추진위 관련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C는 F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정비업체로 참여할 생각으로 설계업체에 근무하는 E 등을 끌어들여 추진위 경비로 이 사건 금원을 조달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추진위에 영향력이 있었다. 이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C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을 통하여 정비업체 K를 운영하는 C를 소개받고 C에게 추진위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C는 F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비업체로 선정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I, E에게 추진위에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며, E 등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설계업무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설계사무실 직원이자 처남인 G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추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는 L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L은 피고인이 자기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니 피고인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고 하였다. L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돈을 쓰고 다닌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정비업체 K를 정비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 금원 중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2014. 3. 20.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J L과 동석한 사람에게 1,6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L은, J이 하청업체의 부도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면 이 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통장이 압류된 것과 L의 사실확인서 사이에 어떤 관련 1)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J을 상대로 차용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Go이 아니라 G이 근무하던 ㈜D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0028호),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은 M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N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C 또는 I가 데려온 O가 추진위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명확한 이자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변제기에 대한 명확한 약정도 없었다.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추진위가 잘 될지 확실하지 않아 변제기를 연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만일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굳이 연말에 변제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보다 F 재개발사업의 진행가능성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C는 경찰에서, L이 재력가이므로 추진위원장이 되면 바로 변제를 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검찰에서 정비업체로 선정된다면 5,000만 원 이상을 증여할 가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I는 이 사건 금원의 차입에 관한 추진위의 결의가 있었다고 들었으나, 추진위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향후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당의 규모나 자산 등에 대한 기본적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G은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므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설계 업무를 수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업체가 재개발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례가 많고 거의 대부분 회수 된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은 조합업무추진을 위한 매몰자금으로, 위 금원수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자력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