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2:52경 제1항 장소에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03:08경 춘천시 H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해 "씨발놈들이 미쳤나 이게? 니 몇살 쳐먹었어 개새끼야, 좆만한 짭새 새끼야 때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4:38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E의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사무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로 소란을 피운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22:2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만석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7경 같은 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 22:27경 제1항 기재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교 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 2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폭행혐의자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G에게 "야, 이름 말하지 마라, 이름은 뽀로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니미 뽕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F에게 "씨벌놈, 좆같은 놈, 확 처벌랑께, 한 번 해볼까, 뭘 쳐다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어이 뚱땡이 너 지금 뭐하는거냐,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한 번 해볼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지인인 D 운영의 E카센타에서 위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로부터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 산타페가 있는지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0.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1,2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0.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달 사용한 산타페 신형이 있는데 2,23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1.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산타페 차량을 가지러 간다. G이 차량 소유주이니 23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1.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세차장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23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26.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받고, 2007. 11. 15.경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26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7년 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4:1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층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순경 E(2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업소에서 돈을 받아먹으니 여기에 돈을 받아 주러 왔냐"고 욕설을 한 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및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술값을 계산하고 나이트클럽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의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10.28. 19: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내 용해로 공장에서 공장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 좌측 뒤바퀴 부분으로 다른 지게차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28. 19: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내 용해로 공장내에서 건설기계 조종면허 없이 D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내 근로자인 피고인 A가 건설기계관리법 상 지게차 조종면허 없이 D 지게차를 조종함에도 법인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면허 유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감독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G),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회사측에서 피해회복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나.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와 식당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500만 원을, 피해자는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11. 1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보증금을 2,000만 원, 시설비(권리금)를 9,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주점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운영을 그만두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5. 1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F주점의 새로운 임차인인 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시설비(권리금) 7,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도 갚아나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같은 해9.26.2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4 소재 동부간선도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8. 3. 03:45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18 소재 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53 소재 선덕고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사거리교차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보건소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선덕고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위 1항 기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1항 기재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장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의 상해는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1:1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내원당길 1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ㅗ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1:52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E를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9. 2. 00:24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철물점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가스배출구를 앞쪽 아랫니로 눌러 부탄가스통에서 나온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0:26경 전남 무안군 J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0:30경 전남 무안군 M 앞길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및 보닛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길이 약 20cm)를 수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0:40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노인회관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10cm)를 집어 던져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E, G, I 의 각 진술서 1. 차량 피해사진 1, 차량 피해사진 2,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Q 노인회관 유리창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폐전선 대금 5,000만 원을 F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F에게 3,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마을에서부터 같은구 현동에 있는 밤밭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C 운영위원회 총무이다. C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이 때 운영위원회는 한해 지출내역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 전에 완료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기총회가 임박하였음에도 C 운영위원회 감사인 D, E, F이 문서를 보완하여 재결재 받을 것을 요구하자 정기 총회에 제출할 C운영위원회 명의 결산보고의 감사 결재란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재무관리실내에서 2015년도 C 정기총회에 제출할 C운영위원회 명의 결산보고의 감사결재란에 감사 F의 서명란을 추가로 만든 후 2013년 결산보고서의 D, E의 각 서명부분을 잘라내어 2015년도 결산보고서 감사결재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고, F의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E,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7.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관리실 2층 회의실 정기총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 F의 서명이 기재된 2015년도 C운영위원회 명의 결산보고를 제출하여 위조된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위 손님 편을들면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 화개장터 상인들을 상대로 2012. 10. 21.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15구좌 1,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장터 시장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7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1). 2.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화개장터 시장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 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블루당구장 앞부터 같은 시 용강길 105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변호인 'F'을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순경 D이 운전자 'E'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확인서 중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통 및 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말경 자신들의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및 사치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청소년인F(여, 17세)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나누어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5.경 충북 음성군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우리랑 같이 조건만남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300 만원씩 주겠다"라고 유인한 다음, F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은 조건만남 상대방 유인 및 가격 흥정 등 구체적인 영업 방법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수익의 총괄 관리 및 차량운행 등을 하기로 하고, G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 물색작업을 돕는 방식으로 각각 성매매 알선업무를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G는 2016. 6. 14. 01:50경 여주시 H 일대 및 평택시 I 일대에서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랜덤 채팅 어플인 'J', 'K', 'L' 등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할 여성인 것처럼 "20세, 165cm, 58kg, C컵, 1회-15만원, 2회-20 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날 장소인 여주시 N 소재 O 무인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P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F를 위 무인텔 앞까지 데려다 주고, F은 그곳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G는 2016. 6. 14, 15:08경 위 0 무인텔에서 F가 Q 과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6. 6. 14, 17:11경 위 장소에서 R과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여주시 H 및 평택시 1 일대에서 F로 하여금 1일에 약 3~6회씩 총 1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약 1,196만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로 쓰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F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사진 1. 0 무인텔 주차장 CCTV 사진, S 무인텔 주차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에게 먼저 성매매를 제의하고 알선한 점, 더구나 애초 F 게 약속하였던 금원조차 모두 지급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5.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청소년인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갓 성년에 이르렀고 향후 행동교정의 여지가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역사에 있는 D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실장')로부터 통장 1개당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이 개설한 (주)F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G)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ㄷ 법원 2010. 3.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호산부인과 방면에서 남춘천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혈액감정)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H,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39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