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7. 3.경부터 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로부터 월 2%의 이자로 50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매월 중순경 차용하여 매월 말일경에 원리금을 변제하는 월 단위 정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주고받은 차용금액과 변제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의 변제 주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을 비롯하여 2017. 8. 경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1,150,000,000원 중에서 2017. 8. 29. 300,000,000원, 8. 30. 120,000,000원 등 합계 420,000,000원을 D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2017. 8. 29. 300,000,000원, 2017. 8. 31.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으로 위 차용금 1,1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전과는 다르게 2017. 8. 차용금 중 420,000,000원을 계좌 송금방식으로 변제한 것은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액 중 42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허위 주장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7. 9. 7. 130,000,000원, 2017. 9. 11. 200,000,000원, 2017. 9. 14. 269,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7. 9. 7. 20,000,000원, 2017. 9. 13. 120,000,000원,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D의 계좌로 2017. 9. 8. 100,000,000원, 2017. 9. 11. 200,000,000원, 2017. 9. 13. 1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배우자 F의 계좌로부터 D 계좌로 2017. 9. 13. 76,000,000원, 피해자 배우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2017. 9. 13. 84,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1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에서 월초에 차용한 2017. 9. 7. 현금 130,000,000원, 피고인 계좌 송금액 20,000,000원, 2017. 9. 8. D 계좌 송금액 100,000,000원, 2017. 9. 11. 현금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은 1년의 장기간으로 차용하기로 한 금액이고, 중순경에 차용한 나머지 919,000,000원은 평소와 같이 2017. 9. 말에 변제하기로 한 단기 차용금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기차용금 919,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계좌 송금으로 변제했던 420,000,000원에 대한 허위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2017. 8. 29.과 2017. 8. 31.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주장하여 2017. 9. 14.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으로 차용금 전액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11. 현금 50,000,000원, 피해자 계좌로부터 D 계좌로 송금된 200,000,000원, 2017. 9. 13. 피해자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120,000,000원, 피해자 계좌로부터 D 계좌로 송금된 120,000,000원, 피해자 배우자의 계좌로부터 D 계좌로 송금된 76,000,000원, 피해자 배우자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84,000,000원, 2017. 9. 14. 현금으로 교부 받은 269,000,000원 등 합계 919,000,000원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피해자, G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 가) 피해자는 2015년경 인천에서 대부업하다가 같은 대부업을 하던 G을 알게 되었고, 2016. 9.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 'D'라는 상호로, G은 2016. 1.경부터 위 D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각각 금 도소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금 도소매업을 하면서 금 구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금전거래 가) 피해자는 2016. 8. 30. G에게 50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기 시작하여 매월 초순경 금원을 대여하고, 매월 중순경 G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나)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G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월 중순경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매월 말일경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중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을 다시 G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G 사이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의 대부분은 피고인 또는 G이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의 금원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하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대로 '캐리어'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당액이 담긴 캐리어를 그대로 G 또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가 2017. 8. 및 2017. 9.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곧바로 G 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1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금전거래 > 기재와 같다. 3) 2017. 8. 및 2017.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현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3. 경 금전거래가 시작된 이후 2017. 7. 말일경까지는 서로가 정한 약속된 시기에 금전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9. 15. 아래 4) 항 기재 현금인수증 등 문서 6장을 작성한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7. 8. 및 2017. 9.경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중 일부 금원의 교부 명목, 변제금액 및 금원 수수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8. 및 2017. 9.경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별지 2 <2017. 8. 및 2017. 9.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 기재와 같다. 4) 2017. 9. 1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5. 아래와 같이 총 6장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2017. 9. 15.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17. 8. 29.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8. 2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80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캐리어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위 캐리어를 건네주었고, 2017. 8. 31.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350,000,000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1,1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7. 8.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캐리어에 넣은 금원의 합계가 다음과 같이 295,000,000원 또는 300,000,000원 가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8. 29.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원이 300,00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8. 30. 또는 2017. 8. 31.경 87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현금 대부분은 5만 원권이고, 일부는 1만 원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8면),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8. 28. 85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데, 대부분이 5만 원권이었고, 1만 원권도 몇 묶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93, 294면), 이 법정에서는 '5만 원권으로 800,000,000원을 캐리어에 담아 전달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제5회 공판기일)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17. 8. 29. 당시 위와 같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미리 500,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캐리어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500,000,000원 가량의 현금을 캐리어에 넣는 CCTV 영상이 따로 제출된 바 없고, 나아가 500,000,000원 가량의 큰 돈을 단순히 캐리어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일 뿐더러,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온 피고인의 금전보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8. 29. 피해자에게 캐리어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금액은 295,000,000원 내지 300,00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금원을 차용해 오던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별지 2 <2017. 8. 및 2017.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순번 4, 5, 7 내지 10, 12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같은 별지 목록 순번 14 내지 18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0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경에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7. 9. 7.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같은 별지 목록 순번 14 이하)은 기존 거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의 계좌에서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계좌로 별지 2 <2017. 8. 및 2017.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 순번 4, 5, 7 내지 10, 12 기재 각 금원의 합계 50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가 5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제1회 공판기일, 2018. 10. 22.자 변호인의견서 제16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4, 125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4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95면, 382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매월 피고인에게 50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대여하여 왔고, 반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차용하여 왔는데, 2017. 8.경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갑작스레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7. 9. 15. 420,000,000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와 4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금전차용증서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조항이 따로 없는데(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위 420,000,000원 또는 5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왔음에도 반대로 피해자에게 420,000,000원 또는 50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하면서는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420,000,000원 또는 500,000,000원을 실제로 차용하였다면 그에 관한 변제증서인 영수증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소지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위 영수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4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은 거래관행에 부합하게 피해자가 소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2017. 8.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합계 1,150,000,000원을 2017. 8. 말일경 모두 변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7. 8. 말일경 위 1,1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8. 29. 피해자에게 캐리어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금원이 800,000,000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300,000,000원을 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 스스로 변제를 자인하는 같은 별지 목록 순번 6, 11, 13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이 650,000,000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별지 목록 순번 4, 5, 7 내지 10, 12 각 기재와 같이 교부한 합계 500,000,000원은 위 1,150,000,000원의 차용금 중 500,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금원 수수 인정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9. 11.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 받았을 뿐 200,000,000원을 교부 받지 않았고, 나아가 2017. 9. 14. 피해자로부터 269,000,000원을 교부 받지 않았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1. 200,000,000원, 2017. 9. 14. 26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2) 2017. 9. 1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액수 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 11.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 9. 11.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9. 11. 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받고 위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증명하는 피해자 수첩메모(증거목록 순번 40)에는 피해자가 2017. 9. 11. 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G으로부터 2017. 9. 11. 200,000,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가 G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0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7. 9. 11.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캐리어 속에서 꺼낸 금원은 50,000,000원에 불과하다(피고인이 캐리어에서 꺼낸 위 50,000,000원 외에도 더 많은 금원이 캐리어에 보관되어 있는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0,000원 외에 150,000,000원을 더 교부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2017. 9. 1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 14. 피해자로부터 269,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269,000,000원을 교부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69,000,000원이라는 큰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업을 하였던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 9. 14.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면, 현금이 든 캐리어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여야 하나, 2017. 9. 14.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5:28:11경 캐리어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캐리어를 사무실 내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 없다(피고인이 위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캐리어를 건네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캐리어를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수첩메모(증거목록 순번 40)상에 피해자가 2017. 9. 14. G으로부터 269,173,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수첩메모의 기재가 사실이라면 그 동안의 거래방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피해자가 G으로부터 위 일시에 269,17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2017. 9. 14.부터 약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G에게 269,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사후적으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이례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위 수첩메모의 기재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위 수첩메모의 기재대로 피해자가 2017. 9. 14. G으로부터 269,173,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중 26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사기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8. 29. 현금으로 변제한 금원이 최대 300,000,000원을 넘지 않음에도 8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420,000,000원의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와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17. 9. 11. 이전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비로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현금인수증과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변제 또는 대여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7. 9. 11. 이전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주장은 피해자의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4),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7. 9. 15.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현금인수증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위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바로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금인수증, 금전차용증서 및 영수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현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4)을 작성하면서, 인도인이 '피해자', 수령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또다른 현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31)을 작성하여 보관 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만일 피고인이 애초부터 인도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현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4)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계획이었다면, 인도인이 '피해자'로 기재된 또다른 현금인수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인도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현금인수증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도인이 '피해자'로 된 현금인수증이 존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신고 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문서들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아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위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염두해 두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금으로 거래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2017. 8. 29. 300,000,000원, 2017. 8. 30. 120,000,000원 등 합계 420,000,000원을 D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31. 피해자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수사기록 제20면), 같은 날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39,000,000원(수사기록 제21면), 2017. 8. 1.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던 시기에도 계좌를 이용한 송금을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8. 29. 300,000,000원, 2017. 8. 30. 120,000,000원 등 합계 420,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017. 9. 7.경부터 2017. 9. 14.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319,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시기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9. 7. 현금으로 지급한 130,000,000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D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 2017. 9. 11. 현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차용하기로 한 장기대여금이고, 나머지 금원 합계 919,000,000원(= 1,319,000,000원 - 400,000,000원)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단기대여금으로 보고 위 919,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2017. 9. 7.부터 2017. 9. 14.까지 7일 동안 이루어진 금전거래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구분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9. 11.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교부한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결과에 이르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부된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인 의사해석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