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농산물소매점인 D(이하 '이 사건 야채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1.경 본건 가게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집을 사주거나 결혼을 시켜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사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57,39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경제관념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로를 하게 하면서도 그 급여 1,68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근로를 하게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9,120,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2018고단17 증인 E, 2018고단17 증인, 2018고단17 증인 목격자2, 2018고단 증인 목격자 3), 예금거래내역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준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야채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주로 농산물도매(밭떼기)를 위하여 피해자를 당진, 서산이나 예산(피해자의 고향이다)으로 데리고 가 상품을 옮기는 등의 인부로 사용하다가 2014. 1.경 피해자를 이 사건 야채가게로 데리고 올라와 위 가게 내부에서 숙식을 하게 한 사실(피고인 A는 2014. 2. 10.경 피해자가 2014. 1. 28. 이 사건 가게에서 가출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B도 2019년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로 올라와 살게 된 것은 4~5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시간이나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할 정도로 지적장애가 중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야채가게 내부의 매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급여(2015. 9. 18. 200만 원, 2015. 10. 11.부터 2017. 5. 8.까지 매월 2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주거나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배달시키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숙식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근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함께 예산에서 방을 얻어 살다가 당진으로 갔다가 이 사건 야채가게로 올라왔으며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가를 보내주고 월급을 준다고 할 때 피고인 B은 없었으며 B이 같은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야채가게로 올라온 시기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E 녹취서 7, 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시간, 계절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도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4. 1. 경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준사기 범행 내지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월 20만 원의 월급을 주거나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아니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금전착취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근로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낸 기간도 있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폐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8,2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