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C 몰래 생활비를 융통하고자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총 5억 원을 투자 대행 명목으로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던 중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지인들에게 지급하기는커녕 원금까지 손실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받아 주식투자를 계속하였고, 이마저 실패하여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신용이 하락하여 신용대출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초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대부업자 D을 찾아가 남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남편의 동의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 명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D과 전화통화를 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위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 행사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성명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이천만 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7월 5일" 등을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D과 전화통화하며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이 대출에 동의한 것처럼 D을 기망해 둔 것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D을 찾아가 C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명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위조, 행사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7.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성명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오백만 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3년 7월 26일", 대부기간 만료일 란에 "2013년 8월 26일" 등을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란과 양도인 란에 "C", 금액 란에 "오백만원", 내용 란에 "현금 대부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거래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각 1장을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의 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전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