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1. 5. 25.경 E 주식회사에 'F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E은 같은 해 8. 13.경 개인사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위 공단 신축공사 중 'G 및 조합페인트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원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장 사무실에서, 위 D 직원 J을 통해 공사를 완료한 위 피해자에게 "준공신청을 해야 하니 내화구조품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D이 G에 위 현장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직불형태로 전액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내화구조품질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단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인 위 E에 총계약금액 616,000,000원 중 3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산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페인트 공사금액 직불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1. 11. 1.경 위 피해자로부터 F 신축공사 중 G 및 조합페인트 공사를 완료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한 후 내화구조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피해자 H(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직불하는 약정을 하도록 J에게 지시하거나, J의 보고에 대하여 승인한 바 없어,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J에게 공사대금 직불약정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J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직불동의서(수사기록 2권 92쪽)는 2011. 10.경 F 신축공사 현장에서 J(D 상무), K(E 대표), L(G 부장)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 D이 G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합의에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D이 계약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고, 더욱이 J은 위 합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F 현장에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이 계약당사자에서 빠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직불동의서는 E과 G만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고, D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직불동의서만으로는 D이 G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J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직불동의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J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직불동의서 작성을 중재하였기 때문에 D 명의의 날인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J의 진술은 자신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직불동의서 작성 직후 팩스를 통해 이를 D 본점 사무실에 있는 M에게 보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J이 직불동의서에 D의 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직불동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직불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D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J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M은 현장에서 본점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와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데, 위 직불동의서에는 회사의 날인이 없어, J이 팩스로 회사에 보고한 것인지 알 수 없고, D의 날인이 없는 직불동의서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H, L의 각 진술만으로는 직불동의서 작성 시나 그 이전에 J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L의 진술은 J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니나, J이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J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H의 진술은 그러한 L의 진술을 L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H, L의 그 밖의 진술은 모두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이 직불 동의를 해 줄 수 없으므로, 당연히 J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의 진술이다). 따라서 J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H, L의 각 진술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 H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거나(수사기록 2권 7쪽), 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등의 내용은, D이 사후적으로 J의 행위를 추인하여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직불동의서 작성 무렵에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저녁경 중국 푸젠성 샤먼( )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시가 12,808,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0.16그램을 건네받아 지갑 안에 은닉한 후, 2016. 5. 8. 20:33경 중국 샤먼공항에서 중국샤먼항공(MF)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중국 샤먼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70.16g 밀수입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입된 필로폰의 시가에 관한 검찰의 산정기준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수입된 필로폰의 시가가 검찰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고,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가액이 특정 액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검찰청 마약과는 매달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1989년부터 매년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 점,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지역별 암거래 가격은 일선청 담당자가 해당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마약류의 시세를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입된 필로폰의 시가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최초 조사 당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왔으나, 누구에게 판매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E으로부터 필로폰 70g을 받으면서 당시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대가로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투약 방법은 필로폰 0.5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교포들 중에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중국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이 적어도 1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이란 사정 및 한국에서의 필로폰 시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 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화성시 D, 가동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전신을 입으로 빨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으며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을 제압한 후 자위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13, 13:47 경 화성시 D,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0:34경 안산시 상록구 E, 104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 회신), 감정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및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자국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6. 3. 12. 피해자를 만나 1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직업 특성상 쉽게 신고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으며, 결국 다시 피해자를 만나 2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는 합의서 제출 이후에도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76쪽)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1)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의 과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제1항의 F 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24. 22: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1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8. 17:00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제1항의 F과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녹취록 1. N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8. 1) 공소장에는 '3.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3.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 다.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뺨을 때리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6천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고철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대주면 원금은 1년 내에 갚아주고, 한 달에 고철을 약 3,000톤 정도 거래하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이자 조로 월 200 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주고 만일 수익이 더 많이 생기면 더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금 또한 1억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고철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고철사업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6. 20.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15.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8. 25.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H으로부터 김해시 아파트 304동 701호를 2억 4,700 만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생인 J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5.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2013.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J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304동 701호에 대해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처형인 K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K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15. 김해시 우암로 167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3.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납세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벌금 3억 6천만원 선고 관련 통합사건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2015. 2. 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14:05경 천안시 동남구 C, 101동 1417호 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소속 검찰수사관에 의해 위 형집행장에 따라 체포되어 D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검찰수사관의 차량으로 인치되던 중, 같은 날 14:14경 검찰수사관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자유형미집행자 검거현장 도주 및 검거보고)의 기재 1. CCTV동영상의 영상 1. 형집행유예실효통보, 형집행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피고인이 검거된 상태에서 도망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검거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4.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안마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연수익이 1,200만 원 정도된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17:00경 서울 종로구 D A동 E(2층) 시험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롤케익 빵을 만드는 작업 도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 오븐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옆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베이커리 작업대로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서 양손으로 옷 안 쇄골 부위를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 1. 사건다음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8:40경 강남구 I 지하2층 'J'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남, 22세)의 왼쪽 가슴 부위 젖꼭지를 한쪽 손가락으로 비틀 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의 성기를 다른 쪽 손에 쥐고 살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 피해자 K 역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직후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화를 내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누워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앞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4.5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9: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 F(44세)이 항의하러 다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게인 정육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49cm, 톱날길이 36cm)과 손도끼(총 길이 32.7cm, 도끼날 길이 6.7cm)를 들고 나와 한 손으로는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는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대며 "너 뒈질려고 그러냐, 썰어버리고 쪼개버린다."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톱과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106번 버스에서 하차한 의정부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버스정류장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7. 1. 00:27경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상가건물인 의정부시 G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건, 피혐의자 이동 경로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상가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서대전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가 3,572,186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별이빛나는밤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갈마동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전과 외에 동종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7

범죄사실 2012. 8. 4.04:35경 대전 서구 D건물 맞은편 E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욕하는 것을 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외국인에게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피고인 A는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비중격 포함), 안와골절, 좌측안저, 치아의 파절, 법랑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wwww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공동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정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과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2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백화점 옆 육교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은 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